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고 압류가 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3.9.9. 자 73마12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당초 1993.6.1.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경21782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후 1993.10.14. 같은 법원 94타경35200호 및 1994.2.1. 같은 법원 94타경3880호(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로 중복하여 경매가 신청되었던 바, 위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었는데 1993.1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후행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되었으나 선행사건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있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나자 비로소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논지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되지 못하는 것이다.
2. 다음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이 법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유자인 위 재항고인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 제663조,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42조 제5항에 따라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사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으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3.6. 자 92마58 결정 참조) 감정인이 시가감정을 잘못하여 너무 저렴하게 낙찰되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고 압류가 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나.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이 법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지급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시영아파트 특별분양대상자의 조정과 시행절차를 개선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이고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철거보상협의에 응한 자에 한하여 시영아파트 특별분양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특별분양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에 의하여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1986.11.17.자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진정에 대하여 피고가 1986.12.11.자로 한 그 분양불허의 회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시취지를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이고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철거보상협의에 응한 자에 한하여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 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진정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분양불허의 판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 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원고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 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제주시의 도시계획사업인 산지천 복개공사의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제주시 (주소 생략) 대지 87평의 토지를 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앞으로 그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후 피고는 위 사업집행자로서 위 토지중 9평에 대하여서만 사업에 이용하고 나머지 이사건 토지 78평에 대하여는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위 사업시행 허가가 취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피고에 대한 위 사업시행 허가가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 나머지 이 사건 토지 78평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환매권 발생의 요건인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는바 위 법조항 규정의 사업이란 제주시의 위 도시계획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도시계획사업인 산지천 복개공사가 폐지.변경되었다던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이 사건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허가의 취소로 피고의 사업이 폐지·변경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는 반대의 견해에서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 제71조 제 1 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의 폐지·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집행자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의 취소로 그 사업이 폐지·변경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5.10 그 형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7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담보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앞으로(저당권자 명의는 원고 처남인 소외 2 명의로 하였다)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원고는 위 채무인수금 75,000,000원 외에 55,000,000원을 1982.5.20까지 추가로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만약 원고가 위 기일을 경과할 때는 원고는 어떠한 법적 절차라도 감수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후 원고는 그 달 1,315,000,000원을 이자 월 4푼으로 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대여하기로 한 55,000,000원중 15,000,000원만 대여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1984.11.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위 채무인수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55,000,000원을 추가 대여한 후에 위 담보부동산을 원고 주도하에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가지고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키로 한 것인데 위 부동산에 1982.5.12 소외 3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됨으로써 그 처분에 지장을 초래하여 부득이 15,000,000원 밖에 대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재항변한데에 대하여, 위 가압류등기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인 사실이 인정되니 가압류등기가 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추가대여약정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위 채무인수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을 환가처분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보다 적정한 시가상당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때가 흔히 있으므로 원고가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취득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피고와 사이에 저당부동산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방법보다 일반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대여금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55,000,000원의 위 추가대여 약정후에 마쳐진 소외 3 명의의 가압류등기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일반매매의 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될 수 있고 위 가압류등기가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가대여 불이행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연히 위 가압류등기가 위 근저당권등기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을 환가처분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보다 적정한 시가 상당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때가 흔히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저당부동산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방법보다 일반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대여금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그것이 후순위라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토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1992.3.2.자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1992. 1. 1.현재의 위 토지의 ㎡당 공시지가를 금 2,100,000원으로 공시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아닌 대전 동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런데 소론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으니, 이는 필경 원심의 판결취지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토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개발토지가격결정은 표준지의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기타 그 가격산정 방법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지로 선정되어 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별표 6]의 기준 금액이 상한액이고, 그 판시와 같이 위반행위가 유흥업소에 청소년 2명을 고용한 것은 결코 가벼운 위반행위는 아니나 그 고용기간이 7일로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실제 많지 아니하며, 원고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한액의 2배인 16,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 위 [별표 6]의 법적 성격,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11,12,13호증과 갑 제21호증의 2 내지 7 갑 제22호증의 1,2,3 을 제6,7호증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목적물이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부터 「복숭아·감·자두」 등으로 된 과수원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배치된 각 증거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의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은 원고들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하달된 예규통첩을 무시하고 본건 목적물을 과수원으로 인정하였음은 행정질서를 파괴하고 관의 위신을 떠러트리게 하는 행위라고 운운하나 위와 같은 예규통첩은 행정사무처리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일응의 표준에 불과한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 목적물을 적법히 과수원으로 인정하였고 또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본건 목적물은 위의 예규통첩에서 말하는 일반농지로서 취급할 수 없는 과수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농지로서 취급하였던 위법한 분배처분을 시정한다는 취지에서 본건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를 소위 행정질서를 파괴하였다거나 관의 위신을 떠러트리게 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수원을 일반농지로 오인하여 일반농지로서 분배한 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위의 분배처분이 있는 후 수년을 경과하였다 하여도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수원을 일반농지로서 배분한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신청인들이 소외 우성흥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그 판시 각 점포부분을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피신청인들에게는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원심이, 신청인들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정당한 수분양자라는 확인을 받은 총 216명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가처분을 받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피보전권리 없는 부분의 가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선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가처분을 받은 자라도 자신의 피보전권리가 선행가처분자의 피보전권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신의 가처분으로 선행가처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선행가처분자가 후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부를 취득하였더라도 선행가처분 중 무효였던 부분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시 위 소외 회사와 수분양자들사이에 추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수분양 점포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상당의 지분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아래, 신청인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그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 중 신청인들의 수분양 점포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상당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국한되므로, 비록 신청인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가처분 중 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신청인들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일부에 관하여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신청인들의 가처분 후에 된 것이고 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가처분 후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인들의 가처분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당시 그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피보전권리 없는 부분의 가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선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가처분을 받은 자라도 자신의 피보전권리가 선행가처분자의 피보전권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신의 가처분으로 선행가처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선행가처분자가 후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전부를 취득하였더라도 선행가처분 중 무효였던 부분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문서 사본에 " 원본대조필 토목기사 피고인" 이라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기재 자체가 공문서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 원본대조필" 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기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건 문제로 된 사문서 사본에 " 원본대조필 토목기사 피고인" 이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기재 자체가 공문서로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 원본대조필" 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정의 소액사건임이 분명한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소론은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상고허가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보아 판단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18조에 의하면, 관세의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제1항), 세관장은 납세의부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당해세관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실을 공시할 수 있으며( 제2항),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 제3항) 공시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므로( 당원 1986.9.23. 선고 85누757),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 및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로는 송달하여 봄이 없이 법인의 주소로만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등을 위 법조에 의한 공시송달로 시행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이러한 공시송달은 요건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세금 2,116,030원, 가산금 402,040원에 대한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안양시 박달동 607의 1에 우편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되자 그 직원을 통하여 원고가 위 주소지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납부서등을 공시송달한 사실과 그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이나 소외 2의 주소지가 법인등기부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송달을 하여 본 흔적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므로 대표자의 주소로는 송달하여 봄이 없이 법인의 주소로만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다음 송달불능이 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관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한 납세고지서 등의 공시송달은 요건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 표현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당원 1993. 7. 13. 선고 92누16683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만이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를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만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 건물 및 기계의 소유자이었던 소외 주식회사 동남은행이 일괄매매가 원칙이므로 이를 일괄하여 매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매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여 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위 약속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외에 이 사건 기계까지 매수하게 된 것인데, 그 뒤 이 사건 기계를 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절단ㆍ해체하여 이동하면 이 사건 기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져 이 사건 기계를 이동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그 상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까지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에게 필요하지 않은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토지와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가 기대하였던 이 사건 기계의 분리·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밝혀져 이 사건 기계와 함께 이 사건 토지까지 타에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소정의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상에 법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토지와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가 기대하였던 위 기계의 분리·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밝혀져 위 기계와 함께 위 토지까지 타에 매각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인 이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려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같은법시행령 4조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3/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은 위와 같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기록 250정) 재정기간내에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위 보정명령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인은 본건 경락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경매법원에 1970.9.28.자 경매기일 이전인 1970.9.26.에 그 권리계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위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하였음은 위법한 조치었다는 것인 바, 소론과 같은 권리의 증명이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하여도 그때는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절차가 있은 후이므로 재항고인에게 그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65.11.3. 65마1136 결정)할 것이므로 본건 경락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와 같은 권리계출한 재항고인에게 70.9.28.자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음은 위법한 조치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담보공탁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재정기간내에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 그 항고를 각하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경매기일전에 권리계출을 하였어도 그것이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있은 후라면 그 제3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참가신청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상표법 제82조 제4항,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와 대한해동검도협회(현재 산하에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체육도장이 있다), 출원인의 한국해동검도협회(현재 산하에 전국적으로 107개의 도장이 있다) 및 심판외 김형진의 해동검도체육도장 등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출원서비스표 "해동검도"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여 원심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8.7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같은 날자 원피고간 매매를 원인 삼아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딴 편으로는 『원고는 변제기를 도과하여 본건 채무를 이행치 못하였기 때문에 1961.1.18 본건 토지의 소유권 및 경작권을 포기하여 채권자인 소외 1의 채권을 본건 토지로 대물변제하여서 소멸시키고 피고명의의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1961.1.18에 본건 대물변제가 완결한 것 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 대신 딴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그 딴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는 신민법 아래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제1심 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61.1.18에 을 제1호증을 피고에게 작성 교부함으로써 본건 채무의 변제기일을 20일 연기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1961.1.18에 본건 대물변제가 완성하여 본래의 채무가 소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날 대물변제로 본래의 채무가 소멸한 것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중에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도시락제조업이 있는 이외에 식품접객업 중의 대중음식점영업에서도 탕반류, 면류, 죽류와 함께 도시락을 조리,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1990.8.경부터 1992.7.6.까지 사이에 전화주문을 통하여 1일 평균 20개씩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락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나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사업년도인 1970.1.1부터 1970.12.31까지의 사이에는 2억여원의 막대한 결손금을 냈을 뿐더러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이외에도 사채를 장기간 사용하고, 그 이자로서 일변 15전 5137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차용하여 온 자금의 일부를 임원들에게 대여하면서 이 사채 이자보다는 낮은 이자인 일변 10전 927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서 원고 법인의 임원에 대한 위와 같은 낮은 이율에 의한 대여행위 계산을 부인하고 원고 회사가 차용하여 지급하여온 사채이자인 일변 15전 5137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세금부과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쓴 사채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렇게 계산한 것은 아니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피고가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실정에 맞는다고 본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계산이 피고의 자유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인 처사라고도 말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세금부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것은 아니다. 원심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원고가 그 임원들에게 대여한 돈의 이자율이 낮은 이율이라고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미흡하다 하겠으나 이러한 설시는 필경 군소리에 불과 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시의 부족한 설시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법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장기간 사채를 사용하면서 차용하여온 자금의 일부를 사채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대여하였다면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는 지방세우선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만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강제적 이행확보라는 공익적 요청과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특히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그 저당권설정이 위 규정 소정의 지방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있었음을 필요로 함은 물론 그 1년 전이라 함은 당해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당해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당해세는 위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인 소외 안재열로부터 소외 대진관광주식회사에 양도되고 위 안재열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처분한 매각대금 중에서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체납지방세를 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 위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70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등 참조).
원심판시 표현에 다소 애매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1982.12.24.자 자산양도차익신고가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의 자산양도차익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취지의 설시라고 못볼바 아니며, 결국 원심판단은 위와 같은 취지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회창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원판사 전상석

요약: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규정을 모아 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 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기 또는 공소외 인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해자 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데도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141일인데도 7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따른 원심의 재량을 비난한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결구금일수 중 얼마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