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톤미만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기로 한 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1988.5.26. 소외 우성상운주식회사에 지입된 서울 8아2372호 2.5톤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등의 운송사업시설을 확보하여 6.14.까지 위 운송사업시설을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위 소외 회사)가 작성한 자동차양도확인서의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 1통씩과 차고공동계약서 1통을 첨부하여 운송시설확인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한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겠으나, 원고가 위 기간내에 운송시설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내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원고가 면허기준에 따른 운송사업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져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행정청인 피고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원고가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지입회사)가 작성한 자동차양도확인서의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와 차고공동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져서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 1984.3.13. 선고 83누3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면허취소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인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서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인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그의 대리운전시간은 약 7시간 30분에 불과하고 그 대리운전시 사고를 낸 일도 없었으며, 한편 원고는 처와 자녀 3명을 둔 가장으로서, 처갓집에 살면서 노령의 처부모를 모시고, 불구인 처남까지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중, 처갓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 1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그 운전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위 대출금의 상환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극히 어렵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이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면허취소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면허취소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타인에게 처음으로 대리운전을 시켰으며 그의 대리운전시간은 약 7시간30분에 불과하고, 대리운전시 사고를 낸 일도 없으며 한편 원고는 처와 자녀 3명을 둔 가장으로서 처갓집에 살면서 노령의 처부모를 모시고 불구인 처남까지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중, 처갓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그 운전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면허취소처분으로 위 대출금의 상환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극히 어렵게 되었다면 위 면허취소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1981.7.18 성업공사로부터 동 공사가 공매하는 수원시 (주소 1 생략) 전59평을 매수하고 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1983.2.28 피고에게 소정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점용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필요한 위치도 1부, 실측평면도 2부, 구적도 2부와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2에 의거 이해관계인인 인접소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라는 보완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보완할 수 있으니 점용허가를 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1983.4.7 원고에게 위 동의서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만을 한 채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공식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불허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소외 선경합섬주식회사가 1983.9.6 피고에게 위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하자 같은해 9.16자로 위 회사에 대하여 1983.9.부터 1986.12.31까지 수원시 (주소 2 생략) 446평방미터의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전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을 허가함으로써 원고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나 반사적, 주관적 이익이 아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이러한 원고로서는 피고가 타인에 대해서 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법적 효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처분의 명의자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점용허가를 신청한 하천부지에 대하여 피고가 선경합섬주식회사에 점용을 허가한 것인만큼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하천부지점용허가의 신청절차에 있어 그 구비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에 점용허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이 취소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한들 원고에게 점용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원고에게는 이 사건 행정처분을 취소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위 하천부지점용허가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 점용허가를 하라는 것인 바, 이 후단부분의 청구는 행정청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이행청구로써 부적법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구비서류가 보완되지 않아 관리청이 공식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불허가처분은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의 신청에 따라 동인에게 그 점용허가처분을 한 경우 원고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 처분이 취소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원고에게 점용허가처분을 받지못한 불이익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는 결국 위 허가처분을 취소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의 중기(이하, 이 사건 중기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갑 제4호증(인감증명서), 갑 제6호증(중기검사증), 갑 제7호증(중기등록원부), 갑 제8호증(중기등록이관신고 촉구), 원심증인 허상철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양도증서),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기는 원래 소외 부일연료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로서,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직할시에 그 등록이 마쳐져 있었는데, 이 소외회사는 1984. 3. 5. 위 중기를 소외 송춘근에게 대금 18,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송춘근은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로 1984. 5. 25. 이를 다시 소외 허상철에게 대금 21,5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및 위 허상철이 위 중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개인명의로 할 수 없어 법인체인 원고에게 위 중기를 지입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한 사실과 그 뒤 원고가 소외회사와 위 소외 송춘근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1031호로 이 사건 중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 7. 4.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가 위가 같이 이 사건 중기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중기를 불법으로 강점하면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방해하여 그 등록절차만 필하지 못하고 있을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중기를 적법하게 취득한 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자인 피고에게 위 중기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중기와 같이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사유야 어떠하든 그 등록을 마치지 못한 자는 그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중기에 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터이고,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위 중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할 뿐 아직 위 중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그 누구에 대하여도 위 중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위 중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할 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동보유치원 설립을 인가할 때나 위 유치원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나 다같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없이 교육감 단독으로 인가 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제 내용과 증인 임종갑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 증인 차봉준, 동 이정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보유치원 설립인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 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점에 증거판단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을 제7호증(교육감 위임 전결규칙)과 동 제8호증(법령총집 및 사립국민학교 설립장려계획)을 이른 바 민사 소송상의 처분 문서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보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증거 취사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원판결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없이 교육감이 동보유치원을 인가처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로서 이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시라고 볼 것이며, 교육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교육감이 동보유치원의 설립인가 를 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 드릴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서류를 피고가 감추고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정을 엿볼 수 없고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를 주장하다가 뒤늦게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 처분이 법률상 당연 무효인 이상, 이를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을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여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국가나 국민이이에 구속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교육법 제24조 제2항,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 위원회의 관장 사무로서 합의체인 교육위원회의 결의사항이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결의 사항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본건 유치원의 설립인가 처분도 교육위원회의결의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의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육위원회의 결의없이 교육감이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군정법령 75호 2조를 보면 경춘철도 주식회사 등 사설철도 회사의 전 재산소유권은 정부가 수용 취득하고 그 재산관계 권리자에게는 정부가 적당한 보상을 한다 하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영업재산 전부를 수용당하고 종전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결과 당시의 구상법 404조 3호에서 말하는 영업 전부의 양도를 한 경우에 준하여 해산하게 되고 동회사는 정부로 부터 보상금을 받어 회사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청산사무를 마칠 때까지는 청산법인으로서 그 인격이 존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주주인 원고는 그 청산이 끝난후 그 잔여재산의 유무 여하에 따라 그 분배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정부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의 재산 수용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법인만에 국한하지 않고 그 재산 수용으로 권리를 잃은 모든자를 예정하고 있고 또 그 주주도 위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한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이 판례( 대법원 1969.3.25. 선고 66다1298호 판결참조)이므로 원심은 결국 위 판례에 저촉되는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 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요약: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주주도 군정법령제75호 제2조에 따라 위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한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229.5㎡)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공동으로 1974.3.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87.2.4.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테헤란로지구 도시설계구역에 포함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로만 건축이 가능하고 단독개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설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제한을 받게 되었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법령규정으로 인하여 사용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라는 의미는 토지사용권의 행사가 법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금지, 제한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사용의 일부금지,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전면적인 사용의 금지, 제한과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를 뜻하고 부분적인 금지, 제한조치가 있어 토지사용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른 사용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사용이 보장되고 허용된다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설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구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는 그 소유자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접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어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토지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2.8. 선고 93누 1826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정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는 그 소유자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어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를 구속할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현대전자산업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청구권 자체에만 미칠 뿐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이 사건 입주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소외회사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른 입주계약을 맺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넘도록 특별한 사유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언제라도 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지자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위법 제12조에 따른 환매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와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하고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분양대금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위 소외회사의 환매신청을 위 법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신청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위 입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한 것은 바로 그 계약의 합의해제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석한다 하여 위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도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 제12조, 제16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위 가압류결정 후에 소외회사가 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면서 위 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입주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를 구속할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 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하여 폐지) 소정의 입주계약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청구권 자체에만 미칠 뿐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위 입주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


나. 공업단지관리법(폐지) 소정의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기업체의 환매신청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신청으로는 볼 수 없다 해도 이에 따라 입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한 것이 계약의 합의해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일본인 소외 2가 8·15 해방전에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에 의한다 하더라도 위 일본인이나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일본인이 해방 전에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일본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므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권리만이 8. 15 해방과 더불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다( 본원 1964.12.15. 선고 64다74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1967. 7. 30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다시 다른 피고들에게 순차로 이전된 등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법원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와는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본인이 해방 전에 매수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등기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정도의 권리만이 국가에 귀속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상고는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의 요지는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망인의 사망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피고는 그 등기원인이 매매인데 사실은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원·피고를 비롯한 판시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으로 추정된다 하고 판시증거들을 취사하여 위 부동산은 소외 망인이 생전에 각각 상속인등에 분재한 재산중 피고에게 분재함으로써 증여받은 것이니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는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계쟁사실을 오인하였고, 위 인정증거로 인용한 위 소외 망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을 제2호증(유언장)의 감정결과를 합리적 반증없이 배척하였고 원인무효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 및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고 또한 채증법칙 위배에 관한 당원 1962.5.3. 선고 4294민상1595 판결 ; 1962.10.11. 선고 62다469 판결과 원인무효의 등기가 실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당원 1983.8.23. 선고 83다카597 판결 및 판단유탈에 관한 1962.10.25. 선고 62다431 ; 1969.8.26. 선고 69다1032 판결과 상반된다는데 있다.
그러나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심리미진,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단순히 원심판결에 법률위반이 있다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위법조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소론의 채증법칙이나 증거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결국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1조 제 1항 제3호 소정의 판례에 상반하는 경우에 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령해석의 오류등 사유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채증법칙· 증거판단유탈·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같은 판례위반의 상고논지는 결국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귀착한다 할 것이니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판례에 상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7.10. 공소외 김영수를 통하여 공소외 박용희로부터 금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박용희와의 사이에 피고인은 박용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개인택시 를 매매대금 8,160,000원을 지급받고 1986.6.30.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되 위 기일까지는 언제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면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 전인 1985.9.3. 이를 공소외 장기수에게 매도함에 있어 위 자동차는 청색 개인택시라서 1989.4.25.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에게로 차량명의이전이 금지되어 있는 점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등을 알려주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는 나중에 경료하기로 한 다음 위 박용희와의 계약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과 박용희와의 위 자동차매매계약은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박용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까지는 언제든지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대물변제 예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대물변제의 예약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인 장기수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기수를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의 매도인이 이미 제3자와의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의 위 자동차매매계약이 그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까지는 언제든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대물변제예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대물변제의 예약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 밑에 잠겨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 당원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1985.6.25. 선고 84다카178 판결 등 참조) 이나 준용하천인 경우에 있어서는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되어 물이 흐르는 상태로 되었다거나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되어 준용하천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하천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0누53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탄천의 유수로 유실되어 항상 물이 흐르는 상태라는 것과 경기도지사가 1965.3.1. 경기도 고시 제3148호로 용인군 수지면 고기동을 기점으로 성남시 구미동을 종점으로 동막천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준용하천 명칭 및 구간지정을 고시하였고,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을 이유로 1982.9.29. 경기도 고시 제345호로 성남시 대장동을 기점으로 하고 성남시 구미동을 종점으로 하여 동막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관하여는 하천법 제3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준용하천의 유수에 유실되어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포락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준용하천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소외 1과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2를 동일인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하천법 제10조, 제11조, 동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준용하천은 관할 도지사가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로서는 준용하천을 관리할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준용하천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 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 밑에 잠겨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낙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나 준용하천인 경우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되어 물이 흐르는 상태로 되었다거나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되어 준용하천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하천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권은 소멸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참조),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원심 판시와 같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정리해고계획을 통보하면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대책과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남아 도는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방침에 따라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교섭을 요구하여 결국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이상 설사 쟁의행위에 이르기 전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쳤다거나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절차와 수단·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그와 같이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55조에 규정된 인지라 함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 또는 모를 정하는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인 바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는 때는 자기의 자임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임의인지)에는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즉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 외의 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민법시에 호주가 가족에 가름하여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관습이 있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의 사실상의 부(부)인 소외 1의 부 원고가 6.25.동란 후 행방이 묘연하게 된 위 소외 1 (후에 실종신고에 의하여 1954.8.20.사망간주)과 1951.4.18. 사망한 소외 2 간의 혼인을 1959.2.20. 신고하고 이어 같은 달 23. 피고를 위 두 사람 사이의 자로 출생신고하였다 하여도 혼인외 출생자인 피고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 당원 1972.1.31. 선고 71다2446 판결 참조) 이 취지는 위 소외 1과 소외 2 간의 혼인신고가 무효이기 때문에 출생신고 따라서 인지가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그것이 위 소외 1의 의사에 인한 것이 아니기에 인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실친자관계라고 등제되어 있어도 사실에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이니 ( 당원 1964.9.22. 선고 64다1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출생신고가 있다 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할 리 없다.
호적상 출생신고가 기재되어 인지의 효력이 있는 양 표시가 되었더라도 그런 의사 없이 된 인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런 인지는 그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심판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 아래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855조 소정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 또는 모를 정하는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로서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즉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외의 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조부(조부)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없고 법률상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소론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후, 다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끌어당기므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기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멱살을 잡힌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에 이른 것도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자면서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데서 비롯된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와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멱살을 잡힌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본건 교통사고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를 피고인의 운전차량인 서울 5사8624호 시내버스로 충격전도케 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였던 하의(증 제2호)에 묻은 폐인트가 위 차량차체에 칠하여진 페인트와 같은 품질이고 또 그 색깔도 같은 청색이라고 한 감정인 최영남의 감정서 및 그 증언이 가장 유력한 것이다.
그런데 질주하는 차량에 사람이 부딪혀서 전도되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차체에 도색한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 첫째 차체의 접촉면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이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페인트가 묻은 형태가 불규칙하고 또 그 부위의 옷이 찢어지는 등 손상이 있음직한데 본건 사고 직후 실시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13면)의 기재에 보아도 위 버스의 차체에 이렇다 할 이상이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 검사작성의 최영남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3면)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입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상의 앞가슴 왼쪽과 하의 혁대우측 및 우측 무릎부위에 각기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어도 의복자체에 무슨 손상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그 도시한 바에 따르면 묻은 페인트의 형상은 모두 둥글고 서로가 아무런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이런 점으로는 피해자의 옷에 위 버스에 칠하여진 같은 색깔과 품질의 페인트가 묻어 있다 하여 곧 피해자가 버스에 부딪쳤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다.
더우기 경찰에서 시행한 검증조서(수사기록 89면) 기재와 위 실황조사서기재에 의하면 본건 사고직후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근거리에 나뒹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오-토바이는 본건 증거물(증 제1호)으로 압수되어 있고 제1심 증인 김건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와 오-토바이 탄 사람이 같이 나가떨어졌다고 하는데 본건 사고에 이 움직일 수 없는 오-토바이의 개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점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운전 버스와 위 피해자와의 접촉사고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에선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고로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죄책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대법관 민문기는 퇴직하였으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요약:
질주하는 버스에 사람이 부딪쳐서 넘어지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차체에 도색한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 차체의 접속면에 페인트가 벗겨지는등 이상이 있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에 페인트가 묻은 형태가 불규칙하고 그 부위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손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에 그 현장에 오토바이가 피해자 부근에 나가 떨어져 있는 등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면 이점을 명백히 규명하지 아니하고는 버스와 피해자가 충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