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이 확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즉, 1965.11.12 일병 소외 1은 2 1/2톤 담푸추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그 날 오전 7시 50분경 차가 경기 가평군 가평면 대곡리 180번지 앞에 있는 길에 이르렀는데 당시 거기서 5미터 앞에서는 군용추럭이 길 왼쪽으로 반대방향에서 달려오고 있었고, 위 소외 1의 차와 같은 방향을 향하여 피해자인 소외 2(원고들의 딸, 당시 만12세의 소녀 중학교 2년생) 이길 오른쪽 가 (갑 제6호증 참조)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위 소외 1은 종래 달려오던 속력 (시속 약10KM)을 줄이지 아니한 채 위의 앞에서 달려오는 추럭을 피하고 자차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조정하려 하였으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게 되어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쪽 앞바퀴로 충돌시켜 넘어 뜨리고 허리와 머리를 차가 깔고 넘어가서 현장에서 즉사시켰다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12년의 소녀인 이상, 차량의 왕래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규칙을 지켜서 좌측통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본건 사고차량과 같은 방향인 우측통행을 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위법을 범한 셈이 되는 것이요,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피해자가 차량과 같은 방향인 우측으로 통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할 피고인의 성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그 피고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또는 인상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본적 전남 순천시 C, 주거 전남 순천시 C 직업 양복공, 성명 A 생년월일 D생 20세 주민등록번호 E ”로 기재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는 다른 사람인 B(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주소가 전남 순천시 F 직업은 없고 생년월일은 D의 B이다.)에 대한 것인데 동 B가 피고인의 성명, 본적, 주소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B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바 B에 대한 공소로서는 위 공소장의 기재는 동 B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위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뜻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는 A의 성명을 모용한 B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장에 기재할 피고인의 성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그 피고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또는 인상 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A로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다른 사람인 B에 대한 것인데 동 B가 피고인(A)의 성명, 본적, 주소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B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즉 B에 대한 공소로서는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는 동 B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1979.8.22자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소 54-119697호)에 게재된 고안(이하 외국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이라 한다)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보호관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양자의 구조가 모두 철부와 요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로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인 점에서 같으며 다만 이 사건 고안에 있어서의 관 벽면에 길이 방향으로 나있는 절단선부분과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있어서의 절개용 요홈 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고안에서 관의 벽면에 그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 절단선을 형성시킨 점은 1978.9.21자 특허청 실용신안공보 제375호에 게재된 공고번호 78-906호 고안에서도 이미 사용된 구성으로서 이러한 기술분야에서는 주지 관용되고 있는 기술수단이므로 그와 같은 차이만 가지고는 이 사건 고안이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보다 진보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중 절개용 요홈을 파 놓은 위치 및 그 용도 등에 관하여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원심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안에서 이에 대비되는 “완전히 절개된 절단선 부분”에 대하여는 진보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심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상고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고안은 그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보호관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양자의 구조가 모두 요부와 철 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로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인 점에서 같으며 다만 본건고안에 있어서의 관벽면에 길이 방향으로 나 있는 절단선부분과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있어서의 절개용 철홈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건고안에서 관의 벽면에 그 길이방향으로 절개한 절단선을 형성시킨 점은 과거 특허청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에서도 이미 사용된 구성으로서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는 주지 관용되고 있는 기술수단이라면 그와 같은 차이만 가지고는 본건고안이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보다 진보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 소외인들이 원고 경영의 무진에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급부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급부금수령 후의 각 납입금 불입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과 위 소외인들이 급부금 수령후의 채납납입금 합계금 908,900원이며 그 연체에 대하여 일변 30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사실과 원고는 피고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73.9.27 위 채납부금에 대한그 날까지의 위 약정 위약금1,553,893원 중에서 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잔여 위약금과 채납부금 합계금 1,461,592원(원고의 청구에 따라)과 그중 채납부금에 대한 일변 30전의 지급을 명하고 위 일변 금30전의 약정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위 무진업무(상호신용계 및 신용부금)는 원래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부금 연채에 일변 금 30전의 위약금은 연 10할 9푼을 초과하는 부당한 고율의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것이니 이는 이자제한법 제4조(본건은 상호신용금고법의 실시전의 약정)에 의하여 상당액까지 감소하여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은 동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위 무진업무(상호신용계 및 신용부금)는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부금 연채에 일변 금 30전의 위약금은 연 10할 9푼을 초과하는 부당한 고율의 것이어서 이자제한법 제4조(본건은 상호신용금고법의 실시전의 약정)에 의하여 상당액까지 감소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전남여객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매각은 특별결의 없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한 본건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적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본건 청구는 제1심 공동피고 전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채권자로서 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본소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위 전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매매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그 회사가 1심 피고로서 원고주장을 자백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와 위 회사와의 본건 매매가 적법한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결의 필요여부 또는 특별결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통상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의 상호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경우 매도인인 소외 회사가 그 매도를 자백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그 매도당시 소외 회사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피고 사이에서는 위 매매의 유효여부 나아가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에도 그 특별결의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필요없다고 본 것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는 6.25 사변시부터 미군이 이를 작전도로로 사용함으로서 사실상 도로화된 것이 1952년에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는데 피고는 1967.4경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서 영등포구 화곡동 간을 운행하는 128번의 시내버스가 위 토지상을 통과하도록 운행을 허가하였고, 같은해 7월경에는 피고가 위 토지상에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시킴으로서 지금까지 위 토지를 수용하거나 도로법 소정의 아무런 절차없이 도로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서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위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에 관하여 반환할 부당이득금으로서 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의용하여 그것에 나타난 평당 임료액을 기준으로 도합 금 3,792,870원을 산정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의 기재를 보면 이건 토지는 현재 버스도로로 사용중이나 그 가격의 산출은 순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는 전제하에 부근 일대 토지의 사정을 참작감안하고 그 시가를 유추하여 현재의 평당 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당 임료를 산출한 것이라는 바 부근 일대의 토지의 사정 및 그 가격의 형성은 이건 토지가 버스도로로 개통 사용됨으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그만큼 토지시가가 상승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만연히 위와 같이 도로개통으로 가격이 상승된 그 부근 토지시가를 유추하여 평가한 이건 토지시가에 의하여 임료를 산출한 위 감정서의 기재를 원심이 그대로 채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의 위배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소유 토지를 버스도로로 사용하므로써 부근 토지의 시가가 상승되었을 때 도로개통으로 가격이 상승된 부근 토지의 시가를 유추하여 도로부지의 임료를 산출함은 위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544 판결 참조), 각 해체행위마다 그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9.경부터 1998. 1. 6.경까지 경기 고양시 소재 회사에서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의 일종으로 해체가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인 등속조인트를 가공, 재생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인 등속조인트 약 2,918개 시가 금 81,410,000원 상당을 분해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무단해체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각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전부를 포괄적 1죄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체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 장치를 다시 해체(분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인 등속조인트틀 분해'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의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각 해체행위마다 그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체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 장치를 다시 해체(분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53일을 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 해당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 및 원심 채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53일을 감호기간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회보호법 제5조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전남 신안군 (주소 1 생략) 임야 32,209㎡의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생전에 위 임야 중 뒤에 (주소 2 생략) 15,226㎡로 분할된 부분을 망 소외 2에게, (주소 1 생략) 임야 16,510㎡로 남아 있는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 3에게 각기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한 점,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4가 위 임야 15,226㎡를 매수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아무런 등기원인도 없이 위 임야 32,209㎡ 전부에관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등기의 추정력과 원인이 무효인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형망제급(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그 제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관습상의 상속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그 제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정미소에 설치된 기계시설 일체는 소외 박병균이 이를 1970.1.20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이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가 1970.7.30경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고 역시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계속점유하고 있던 중 1971.5.30 피고가 위 박병균으로부터 이의 점유이전을 받아점유하고 있다가 1973.3.15경타에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위 기계시설 일체를 소외 박병균이가 피고와 원고에게 위와 같이 2중으로 매도하고 피고가 먼저 인도를 받아 점유이전을 해옴으로써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고 원심채택증거로 의용된 을 제1호증(공정증서)의 기재가 피고와는 하등 관계없는 문서기재로 보여지지 않고 원심증인 나중석의 증언이 위증이라 함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없다. 원판결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석명권행사의 불비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발동기(30마력) 1대 및 저울(좌칭 300키로그람) 1대는 원래 박병균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가 별도로 매수한 것이라함은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심리를 다 하지 못한 허물있다는 주장도 부당하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으로 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산소유자가 2중으로 매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하는 경우 매수인들 간에 있어서는 후에 현실 인도받은 자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당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참조)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 3. 30. 자신과 그 가족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연할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잔금지급 약정일 이후인 1992. 1. 31.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1,400,000,000원을 이율은 연 15%, 변제기는 같은 해 6. 30.로 하는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변제기에 이르러 변제기 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다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면제한 것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 채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고가 면제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채무라고 본 결론은 옳고, 거기에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한 행위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못 볼 바도 아니고, 설사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추심이 가능한데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 당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 등 참조)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추심이 가능한데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재자 소외 1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그 모인 소외 2 처인 소외 3 및 매인 소외 4에게 일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그 취지가 3인의 공동수임인지 각 단독수임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을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위 소외 2 1인 단독으로 수임한 취지로 판시하였으니 이는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아니한채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실종후인 1954.5.8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이(기록 288면참조) 분명하므로 이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판시와 같이 소외 1이 실종되기 전에 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위 소외 2에 위임하였다 함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심이 갈 뿐 아니라 원판시와 같이 위 소외 2에 그 권한 위임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의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인 선임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에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므로 이때부터 소외 1의 위임에 의한 소외 2의 재산관리처분권한을 종료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후에 소외 2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그렇기 때문에 소외 2가 부재자의 다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초과행위허가를 받었다......기록 35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본건 재산매각은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 소외 2의 위와같은 법원의 허가없이 한 부재자 소외 1의 본건 토지매매를 유효시 하였음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에서 상고논지 이유 있음으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 갑" 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 갑" 이 부재자의 실종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 갑" 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 갑" 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즈음하여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 등 참조),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등 참조),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과의 관계에서 지입회사만이 기명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9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인 원고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외 1은 지입차주인 소외 2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만이 기명조합원이고 지입차주인 소외 2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이 소외 2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만으로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이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 운전사의 고용 및 관리, 감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이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판결의 판시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과의 관계에서 지입회사만이 기명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를 게재한 관보가 인쇄발행된 1967.3.9에 공포되고 동법 부칙 제1항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후 30일이 경과한 동년 4.9부터 시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12.6. 선고, 68다1753 판결 참조), 1967.4.8에 발생된 본건 사고의 경우에는 구국가배상법 (1951.9.8 법률 제231호)의 적용을 받을 것이니, 본건에 대하여 현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을 종합하여 망 소외 2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66.2.28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사고당시 월 13,220원의 봉급을 받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망 소외 2의 상실손해액 금 1,023,598원을 산정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금으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1967.4.10 대통령령 제2987호로 공포되어 동년 4.1부터 시행된 군인보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에 의하면 소위 1호봉의 봉급액은 월금 10,170원이므로 1967.4.8인 본건 사고당시 망 소외 2가 받고 있었던 월 봉급액은 금 10,170원이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1968.4.1부터 적용한 소위 봉급액인 월금 13,220원 (1968.4.8 대통령령 제3424호로 공포된 군인보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을 본건 사고 당시 망 소외 2가 받고 있었든 월 봉급액으로 인정하고 이 금액에 의하여 동 망인의 수익상실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금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만연히 사실을 인정한 잘못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은 이를 게기한 관보가 인쇄발행된 1967.3.9에 공포되고 본항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후 30일이 경과한 동년 4월9일부터 시행되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조합의 차금능력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국한된다함은 본원의 판례( 1962.5.10. 선고 62다127 판결)로서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바이고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피고 조합의 사업능력은 같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할 것이니 피고 조합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개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절대무효이고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 농업협동조합의 차금능력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되므로 군 농업협동조합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권한위임을 받아 소외 금호제1구역 제4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소외 조합이 사업시행으로 완공한 건축시설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소외 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완공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상 가장 유효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바(당원 1991.7.12. 선고 91다12905 판결; 1991.6.25. 선고 90다14058 판결 등 참조), 도시재개발법 제17조, 제2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참여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판시 사업지구 내에 세입자로 거주한 소외 1이나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소외 조합의 참여조합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조합에게 위 소외 1이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이주하여 참여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소외 조합이 소외 1 나아가 원고를 참여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 관할관청인 피고 소속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의견표명이나 인가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참여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소외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조합원들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참여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을 함이 상당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참여조합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구가 위 조합에게 갑을 참여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 조합이 갑을 참여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 관할관청인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의 의견표명이나 인가처분에 의하여 갑의 참여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일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위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조합원들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갑이 구에 대하여 참여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피고 원효상사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원효상사주식회사의 청산인인 오세윤이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청산인으로 되었어도 같은 회사가 청산종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더구나 청산종결등기 조차도 안되어 있으므로 같은 회사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사자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오세윤이가 청산인의 지위를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 이치는 소론 주장사유로도 좌우되지 않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그밖의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설시와 같은 경우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은 설시 상가아파트의 옥상에 있는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으로서 그 구조와 건축경위 등에 비추어 위 상가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구분소유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 따위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모두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거나 위에서 본 원판결 판단을 탓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들이다.
3.이에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 옥상에 있는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에 대한 구분소유등기가 무효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최성남 및 송응철로부터 의뢰를 받고 사법서사인 박선규에게 등기신청관계를 알선하고 위 박선규가 그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며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사법서사 박성규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케 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에는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조 제1항에는 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명시하고 동 제40조는 사법서사의 위 제3조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다 .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사법서사 박선규로 하여금 등기신청 관계서류를 작성케한 행위를 동 사법서사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법서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 사법서사에의 서류작성위촉을 알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런 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러한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반대의 의견으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을 채택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법서사 아닌 자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서류작성의 위촉을 알선하는 행위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은 1980.6.19 그의 채권자인 윤정식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원판시 물건을 임의로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취득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심 공동 피고인 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가 양도한 위 물건은 그의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원심 공동 피고인의 배임죄에 적극적으로 가공하였을 때에 한하여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단지 그러한 사정을 알고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 하여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장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나 동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보면 원고는 1960년 5월 7일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맺은 임치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맡긴 옥사 210관 780몸메를 인도하라는 것을 주되는 청구로 하고 이러한 임치계약이 원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보관증(피고 2가 위에서 표시한 물건을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을 갑 1호증으로서 제출하였던바 피고등 대리인은 1961년 9월 29일 9:00의 제1심 변론기일에서 이 갑 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있는 사실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이 갑 1호증은 당사자 사이에 그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처분 문서로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이 처분문서에 표시된 법률행위는 제대로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의 이유를 보면“……그외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라고 설명함므로써 원고가 제출한 중요한 증거인 갑 1호증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 원심이 이 갑 1호증에 관한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지도 모를 것이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좇아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처분문서의 성립에 다툼이 없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표시된 법률행위가 제대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5.8.경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24개월 할부로 매수하여 10회분까지의 할부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1986.7.26. 소외 1에게 위 차량을 대금 100만원에 매도하면서, 나머지 14회 할부금은 위 소외 1이 불입하되 할부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는 소유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할부금의 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위 소외 1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차량소유명의인인 피고명의로 가입하기로 하고 만약 위 소외 1이 위 할부금의 불입을 연체하거나 피고명의로 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금 100만원을 몰취하고 위 차량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금100만원을 수령하고 위 소외 1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자동차 검사증을 교부하였는 바, 위 소외 1은 소외 2와 함께 위차량을 이용하여 인천시 (주소 생략)에서 소독영업을 하여오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위 차량을 유지보관 운행하여 오면서 매월 할부금을 피고 명의로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불입하여 왔으며 1986.12.18. 소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차량명의 소유자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 6개월기간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것이다.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에 관련한 법률관계가 위 인정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과 함께 위 차량을 지배하고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종사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여 그 할부금을 일부 불입한 후 을에게 매도하면서 나머지 할부대금을 을이 불입하여 그 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을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갑 명의로 가입하기로 하되 만약 을이 할부금 불입을 지체하거나 갑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차량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갑은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없더라도 을과 함께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종사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