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줄여쓴다)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줄여쓴다)의 정화계획(이하 정화계획이라 줄여쓴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7.1.부터 1980.9.30.까지의 기간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고,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조법은 1980년 국보위에서 조치한 공직자정화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 보장과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상과 복직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해직공무원이나 기타의 해직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재정능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만을 보상대상자로 제한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특조법의 규정에 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보상대상자를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이외에 제5공화국 출범 전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조법 소정의 보상대상자에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공무원 이외의 해직자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여도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이 사회정화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특조법상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공직자 정화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상과 복직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 해직공무원이나 기타의 해직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재정능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위 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만을 보상대상자로 제한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보상대상자를 위 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이외에 제5공화국 출범 전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이나 소위 공탁환차금 및 공탁이자 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본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 법 제4조의 8 소정의 소득에 관하여 소위 이자소득이 포함되고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불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판례는 위 동법 제4조의 3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도 본건 과세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제4. 5점에 대하여,
본건에서는 원고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한 여부는 처음부터 문제로 되지 아니하던 터이니 그 지급여부나 그 액수여부는 가려볼 필요조차 없는 바이니 국세기본법 제20조를 근거삼아 심리미진을 들고 원심판시를 비의함은 적중한 불복사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소위 공탁환차금 및 공탁이자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매매대금조로 받았는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으로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82.7.초 일자불 상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갑을빌딩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문창원에게 동성권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재수 발행의 액면금 20,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 및 액면금 22,800,000원권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면서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산 15 소재 임야 47,606평방미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이를 위 최 재수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소유의 위 임야를 위 최재수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틀림없는 진성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최재수로 되어 있는 위 임야에 대한 허위의 매매약정서를 보여주어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7. 11:00경 같은장소에서 위 어음 및 수표의 할인대금조로 금 39,376,000원을 교부받아 위 수표 및 어음의 각 지급기일인 같은해 9.14 및 같은해 10.20까지 사용함으로써 할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소위를 사기죄로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가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진성어음임을 더욱 믿게하고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재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과장된 표현이나 다소의 기망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어음할인의 거래관습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되기도 어렵거니와 피고인의 소위에 비추어 보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모두 결재받았으니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매매대금조로 받았다는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대영방수(이하 '대영방수'라고만 한다)의 동의를 얻어 대영방수의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4. 11. 보다 전인 1998. 3. 28.에 이루어졌으므로(을 제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대영방수는 공사하도급계약 체결시 이미 피고가 대영방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대영방수의 근로자들에게 1998. 4. 11.과 1998. 4. 13.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하여도 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기성금직불 동의서와 하자보수보증금유보 동의서의 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 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들이 원심변론과정에서 증거신청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피고회사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심이 피고회사는 섬유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본사에 내수공장,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구로공장, 성남시에 성남공장을 각 두고 위 본사 내수공장에서는 쁘리모떼라는 상표로 국내여성용 의류를, 구로공장에서는 수출용의류(쟈켓)를, 성남공장에서는 양말류를 주로 제조한 사실, 피고 회사는 구로공장이 1988.1. 가동 이래 매년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사업전망도 없어 더 이상 공장경영을 계속하기 어렵게 된 데다가 노사의 폐업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자구노력도 실패로 돌아가자 1990.7.18.경 어쩔 수 없이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 회사가 구로공장의 폐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과는 잔여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고하기로 합의한 사실, 내수공장은 고급여성의류를 생산하므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여 쟈켓류 등의 의류를 라인작업에 따라 다량제조하는 구로공장에 비하여 고임금이 지급되었고, 성남공장은 단순노동에 속하는 작업이어서 구로공장보다 저임금이 지급되어 위 각 사업은 같은 피고회사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서로 다른직장으로 취급되어 근로자들의 교류가 행하여지기 어렵게 되어 있는 사실 및 위 본사 내수공장 또한 1990.9.경 경영악화로 폐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 회사 구로공장의 폐업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로 인하여 구로공장의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들을 본사 내수공장이나 성남공장으로 전근시킬 여지가 없었고,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폐업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피사취신고를 함에 있어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위 피사취신고가 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될 경우에 그 지급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위 각 어음 액면금 상당 금액을 위와 같이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하면서 각 피고 은행과의 사이에 어음발행인인 자신을 요약자, 지급은행인 각 피고 은행을 낙약자,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어음소지인을 제3자로 정하여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확정증명을 제출하는 등 자신이 정당한 어음권리자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의 지급청구에 따라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위 어음소지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①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②당해 어음채무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③어음발행인이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 경우, ④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⑤당해 어음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어음발행인인 위 소외인이 위 담보금을 반환받기로 상호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약속음의 발행인인 위 소외인으로서는 위 ① 내지 ⑤의 각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각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소외인은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각 피고 은행은 위 소외인의 위 담보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도 위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최후소지인이라는 것인 바, 그러하다면 각 피고 은행은 상대로 직접 위 담보금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발행인의 위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아 청구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발행인을 상대로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은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은 발행인의 위 담보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도 위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최후소지인이라면 은행을 상대로 직접 위 담보금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발행인의 위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아 청구할 것이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건설업면허(토목건축공사업 제219호) 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을 제1호증의 1,2(인낙조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대방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0가단3775 합병결의 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 1990.11.9.에 상대방회사에 흡수합병된 재설공영주식회사(정진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총회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원고 ○○○의 청구를 인낙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19. 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갑 제4호증(건설업면허증)과 소을 제8호증(건설업면허증 및 수첩재교부)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0.7.19.에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설업면허를 재발행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그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해 준 바 있고, 소갑 제1호증(건설업면허 취소통지), 소을 제13호증(건설업면허취소)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상대방회사를 상대로 하여 합병 전 위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회사와 위 회사가 일단 합병된 후에 그 합병결의가 무효로 인낙되고 이에 따라 해산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거나, 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취소처분의 당부는 본안에서 확정지어질 성질의 것이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위 회사를 합병함에 있어 재항고인으로부터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는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상대방회사는 위와 같이 일단 위 회사를 합병한 바 있었고 이에 터잡아, 재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업면허증을 교부받아 이 건설업면허에 터잡은 공사수주가 있었던 것으므로, 상대방이 건설업법 제10조에 의하여 기왕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이고,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 후 건설부장관이 을 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업면허증의 재발행 형식으로 갑 회사에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가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를 인낙하여 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에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 및 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갑 회사가 건설업면허취소 전에 위 면허에 터잡아 수주한 공사를 면허취소 후에도 건설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서병석(당시 5세 남짓)이 원심판시 제방에 붙여 쌓여 있는 모래더미 위에서 놀다가 모래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모래더미 밑으로 흐르는 강에 빠져 사망한 사실, 위 제방과 하천은 피고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위 제방은 시민의 산책로와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그 높이가 4미터이고 강변 쪽으로 70센치미터의 시멘트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평상의 경우에는 쉽게 하천으로 내려갈 수 없었는데, 피고 산하 부산 북구청장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의하여 소외 이강진 등은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그 허가조건인 제방과의 이격거리의 제한을 무시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이 제방에 붙여 모래를 쌓아 올려 제방 위까지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제방에서 모래더미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래더미는 심한 경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수일 전에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이 늘어 강물이 모래더미 밑까지 파고 들어 붕괴의 위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 제방과 하천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제방과 붕괴의 위험이 있는 모래더미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제방에서 모래더미 위로 쉽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위험표시를 하고 접근을 막는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 시에게 위 제방과 하천부지의 관리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의, 소외 망 서병석의 부모인 원고들이 위와 같은 위험한 강가에서 5세 남짓한 소외 망인을 저혼자 놀도록 방치해 준 피해자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 과실은 피고 시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 시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하였음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할지라도 긍인되므로 정당하고, 이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들의 과실을 과소하게 상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산 북구청장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의하여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 자가 그 허가조건인 제방과의 이격 거리의 제한을 무시한 채 제방에 붙여 모래를 쌓아 올려 제방 위까지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제방에서 모래더미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래더미는 심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면, 그 제방과 하천의 관리자인 피고 부산직할시로서는 제방과 모래더미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제방에서 모래더미 위로 쉽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위험표시를 하고 접근을 막는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로 인하여 위 모래더미 위에서 놀던 5 세 남짓한 어린이가 모래가 무너지는 바람에 모래더미 밑으로 흐르는 강에 빠져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 시는 위 제방과 하천부지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5. 8. 25.경 개간허가를 받았고, 1967. 9. 20.경 실제로 개간을 완료하였으며 1971. 4. 3.경 강원도지사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음을 내세워 당시 시행중이던 농경지조성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0분의 6 소유권지분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국유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관하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 위 법은 위 농경지조성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에 의하면 개간허가를 한 국유토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매도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토지 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 점, 농경지조성법에 의하면 개간허가를 받은 국유토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매도증서를 발급한다고( 같은 법 제20조) 규정하고 있는 점, 사유지에 관하여는 위 개간촉진법에 의하면 특별개간의 경우에 개간을 허가받은 자는 개간단지 내에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의 소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토지 사용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매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 토지 소유자가 그 대가 전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유권이전에 응해야 한다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준공인가를 받을 당시의 개간을 규율하는 법률인 위 농경지조성법 제16조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분배절차를 마치고 분배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개간허가를 받은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분배절차를 경료받지 못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개간을 허가받은 원고가 준공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10분의 6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간한 토지의 준공인가를 받을 당시의 개간을 규율하는 법률인 구 농경지조성법 제16조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분배절차를 마치고 분배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문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다.
나아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과 제1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형법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2.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의 죄명이란 형법각칙 또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동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도3342, 81감도158 판결; 1982.9.28. 선고 82도1615, 82감도33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나 그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죄명은 상해이고 제1심이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적시하고 있는 전과들은 그 죄명에는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들어 있으나 그 구체적 죄명은 1978.3.22. 선고받은 범죄는 협박이고 1985.10.4. 선고받은 범죄는 주거침입이므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죄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그 죄명이 같다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이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하겠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처분한 원심판결에는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3.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의 죄명이란 형법 각칙 또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동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1988.3.1. 피신청인 경영의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에 임용기간 1년의 대우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89.3.1. 다시 임용기간 1년의 대우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90.2.28.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우조교수라는 것이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둔 대학교원의 종류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동국대학교의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규정과 그에 따른 대우교원규정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서 이는 성질상 구 사립학교법(1990.4.7. 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가 예정하고 있던 조건부임용의 일종으로 유효하며 이를 무효라고 보거나 정식교원인 조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결정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원에 관한 법리오해나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고, 원결정에 조교수와 같은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신청인의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도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립고등학교의 상근강사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재항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대학교의 직제규정 등에 따라 임용기간 1년의 대우조교수로 임용된 경우, 대우조교수라는 것이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둔 대학교원의 종류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이는 성질상 위 법 제56조 제1항 단서가 예정하고 있던 조건부 임용의 일종으로 유효하며 이를 무효라고 보거나 정식교원인 조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마약법은 동법 제2조 각호에 정한 것들을 마약이라 정의하고 그 마약으로 인한 해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을 정당한 의료용과 과학용에 국한하며 그 취급의 적정을 기할 목적하에 제정된 특별법이고 본건은 피고인이 성명미상자로부터 마약성 함유메사톤(주사약) 5갑(일갑에 10개입)을 매수하여 그중 13개를 1965.10.5 10:00부터 동월 20.15:00경까지 자택에서 소지하였던 것이라하여 마약법 제4조 제6조의 위반으로 공소된 사건임이 공소장의 기재로서 명백한바 인즉 위 공소장에 적시한 마약성함유 메사톤이 마약성을 함유하지 않는 약품인 이상 설사 그 약품이 인체에 해를 미칠 위험(유해성 또는 중독성)이 있는 것이었다할지라도 피고인의 그 약품매수 또는 소지를 마약법 제4조 제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즉 원판결로서 유지된 제1심판결이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수소지하였던 위 약품중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감정인들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것을 마약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였고, 마약법 위반행위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판시를 나무라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장에 적시한 마약성 함유 메사돈이 마약성을 함유하지 않는 약품인 이상 설사 그 약품이 인체에 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약품의 매수 또는 소지를 본법 제4조, 제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손해배상 채권포함) 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으로( 대법원 1969.7.29. 선고, 69 다 835 판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그 주장의 손해배상 채권에 기초하여 소외 1, 소외 2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려면 이 사람들이 무자력함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람들이 무자력 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소외 2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권원 있음에 대하여 다른 주장 입증이 없음으로 원고가 소외 2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사는 당초 이 사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고, 이후 위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판결은 이후 경질된 다른 판사가 선고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동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동 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83조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의 하나로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를 한 경우’의 등록말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제83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를 한 때’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앞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양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그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건설업 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 법에서 벌칙을 정한 제96조는 제1호에서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제3호에서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은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과 제17조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는 점,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정한 제한 내에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양도·양수신고의 수리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법 제83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의한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제83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 관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때에 관하여는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7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양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신고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건설업 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법에서 벌칙을 정한 제96조는 제1호에서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제3호에서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이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과 제17조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는 점,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정한 제한 내에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법 제83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의한 양도·양수신고를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원고 1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의 소송대리인 김창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피해자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에서 멸실당시의 교환가격 및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견해 아래에서 원고 1은 이에 멸실된 소유물의 교환가격을 배상받은 이상 본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장차 위의 물건을 사용하므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른바, 상실이익의 배상은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같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이 옳다라고 판단하였음은 적법하며, 위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이유를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죽은 소외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된 경우 피해자는 불법이자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에서 소실당시의 교환가격 및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임시사용승낙을 받아 보관중인 그 소유의 식품류제조용 시설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소위를 횡령죄에 의율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료품류 제조공장을 동업으로 경영하던 공소외 1이 동업자인 피고인 및 공소외 이홍식으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체를 이 사건 피해자 오 영호에게 매도하여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피고인에게 당초의 결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등으로 금 3,680,000원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자 전원이 동석한 가운데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주성수에게 임의로 그 잔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동업관계의 청산에 따른 자신의 몫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정산받을 때까지 그 시설을 유치하고자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반환거부의 이유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원판시 시설물의 반환을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황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료품제조공장을 피고인과 동업으로 경영하던 공소외 갑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피고인에게 당초의 결산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자 전원이 동석한 가운데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갑에게 임의로 잔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어,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청산에 따른 자신의 몫을 정산받을 때까지 그 시설을 유치하고자 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위 신청인 16인이 변호사 1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위 신청인들은 서로간에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으로서 위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물가액을 위 신청인별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재항고인이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결정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변호사보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