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당원의 사실 조회에 대한 청양군 운곡면장의 회보와 그에 첨부된 병적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7.8.16에 군에 입대한바 있으나, 1958.11.28 군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구병역법(1962.10.1공포법률 제1163호)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령 제77호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국방부령 제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령 제5조에 의하여 병적이 말소되었음이 분명하니, 피고인은 군법의 적용을 받을 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징병검사 대상자로 책정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징병 검사 통지서가 발부되었음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군에 입대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한 피고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생계가 어렵고 병치료중에 있으며 향토예비군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병역법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분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군무이탈자는 동령 제5조에 의하여 병적이 말소되므로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라는 뜻이고(당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당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서울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1에게 제1심 판시 금원을 교부한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1, 2, 3 등은 모두가 서울은행으로부터 여신을 받고 있던 기업의 대표자들로서 그들이 교부한 돈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당원 1989. 9. 26. 선고 89도1334 판결,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1985. 7. 9. 선고 85도7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95. 4.부터 같은 해 11. 초순까지 7개월간에 걸쳐 피고인 2로부터 어음할인 한도액 증액, 대출심사 승인에서 선처, 지급보증 등의 부탁을 받으면서 제1심 판시 돈을 받은 행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위 각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때마다 별개의 범의하에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죄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수뢰한 것은 3회 모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수뢰한 것에 대한 죄수 평가를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수뢰한 것과 같이 할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1972. 8. 31. 환지처분에 의하여 그 지목이 도로로 되었으나 그 전후에 걸쳐 현실적으로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한 번도 제공된 적이 없었던 비도로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유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공중이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누릴 수 있는 통행의 자유권 내지 이익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환지처분권이나 도로 내지 그 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적이 없는 현황상 비도로이고 원고가 제주시 (주소 생략)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공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가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 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 1970.5.12. 선고 70다33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박남수가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상의 부담을 알았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도 엿볼 수 있어 그 판시 4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조처는 원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비추어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래 모두 피고 2의 소유이었던 것을 국가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공매한 결과 본건 대지는 1962.12.20에 국가에 낙찰되어 1963.1.8에 그 취득등기가 되고, 그 지상의 본건 건물은 1963.1.14.에 소외인에게 낙찰되어 1963.2.12.에 그 취득등기가 되고, 이어서 본건 토지는 피고 동립산업이 1965.3.27 국가로부터 매수하고, 본건 건물은 원고가 1963.2.13.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각각 그 취득등기를 마쳤다는 것으로서 이와같이 피고 2의 소유이었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공매에 의하여 대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건물은 여전히 피고 2의 소유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원판결 판단과 같이 건물소유자인 피고 2는 그 대지위에 지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바,그 지상권자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그 지상권의 등기 없이도 그 대지의 신소유자에게 대하여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이며( 본원 1965.9.23 선고 65다1222 판결 참조) 지상권이 설정됨으로 인정되는 건물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건물철거등 합의가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이어서 지상권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대하여 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한후 이의 양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줄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 해석되고, 지상권의 등기가 없었다고 하여 건물의 양도가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곧 그 지상권이 소멸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같은 사정하에 있는 본건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2는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으므로 의연 지상권자라 할 것이며 피고 2는 소외인에게, 그는 다시 원고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기로 한 채권적 계약이 있은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함은 위에서 설명한바로서, 원고는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의거 피고 동립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2에게 지상권 설정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피고 2에게 대하여는 소외인(1심피고)에게, 그는 다시 원고에게 순차로 그 지상권의 각 이전등기를 구할수 있는 법리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2가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므로서 건물소유자인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지상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의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인의 소유였던 대지와 지상건물이 공매에 의하여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위에 지상권을 취득한다할 것인바 그 지상권자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그 지상권의 등기없이도 그 대지의 신소유자에게 대하여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지상권의 등기가 없었다고 하여 건물의 양도가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그 지상권이 소멸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법률 내지 법리오해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재항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대법원판결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각 재항고이유는 모두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하면서 어떠한 대법원판결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조받은 사회복지용물품 중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기술습득 자료로 사용한 후 그 결과 만들어진 개조품을 처분하는 경우이니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관계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시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피고인은 (명칭 생략) 자활원을 경영하여 사회사업에 종사하던 중 1964.8.경 부터 1967.7.경 까지 사이에 외국 민간 원조단체인 (명칭 생략) 세계 봉사회로 부터 구호물자로 고의 도합 101포 가량을 원조 받아 그중 직접 위 자활원 원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고의로서는 위 원생들에게 재봉에 관한 수공업 기술을 습득 시키는 데 자료로 사용하여 이를 개조한 후 그 개조된 고의 도합 64포대를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시중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같은 행위는 외국민간원조단체로 부터 원조받은 사회복지용물품 중 수원 단체인 위 (명칭 생략) 자활원에서 직접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을 골라서 기술 습득자료로 사용한 후 이를 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그 판매에 있어서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용 물품( 동법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도입되는)은 매매 교환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곡 이외의 물품으로서 기증 받은 자 자신이 직접 사용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원 단체의 대표자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매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매매 교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와같은 사정이 있어 기술 습득자료로 사용하여 개조된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용 물품인 이상 보건 사회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매매 또는 교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것이고, 이와같은 허가 없이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한 이상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의 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유죄가 될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조받은 사회복지용 물품 중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이를 개조하여 처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계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등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상가인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임대인 중 1인인 원고가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들어 피고들의 각 임차 부분의 명도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위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소외인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의 갱신 또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권리는 6분지 2 지분뿐이므로 6분의 2의 지분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였으나, 6분의 2의 지분인도란 무엇인지 급부의 내용이 분명치 아니하고, 집행도 할수없는 것이라,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청도김씨 종중소유이고 소외 1, 소외 2와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명의신탁하였든 것이며 소외 1은 소외종중의 위임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매각코자 위의 사망한 수탁자까지 피고로하여 지분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후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원판결을 위의 사망자에게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 사망자들로부터 소외 1에게 대한 지분 이전등기를 한것은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대한 그 부분의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체적권리에 부합한 유효의 것이라는 원고주장의 취의로 해석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모름지기 위 소외 종중이 소외 1에게 매각처분을 위임한것이 적법한 것이며 위 사망자들 명의로의 신탁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적권리에 부합하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망자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로부터 지분 이전등기된 경우에 동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년남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드라면 당해 남자의 평균수명 연령범위내인 55세까지는 농업노동자로서 가동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특히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함이 본원이 종래부터 취하는 견해로서 원심에 본건 피해자 소외인의 가동가능 연령을 55세로 인정함에 있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년남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그 여명내인 55세까지 농업근로자로서 가동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특히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의 사유로 삼은 도로교통법제78조 제3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기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한것으로써 그 통지에갈음한 판시 공고기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어 원고가 1990.4.17.자로 자동차를 운전을 할 당시에는 이미 객관적으로는 무면허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이 원고에게 직접 통지되지 못하고 공고에 의하여 통지에 갈음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실제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면허인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위 적성검사 당시 면허취소 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인식한 후에는 운전을 한 일이 없다고 다짐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제78조 제3호 소정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운전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나.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이 원고에게 직접 통지되지 못하고 공고에 의하여 통지에 갈음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실제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인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면허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당시 면허취소 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종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인식한 후에는 운전을 한 일이 없다고 다짐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황인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감사원의 1965.6.29자 본건 귀속재산매매복구취소의 시정요구결정과 감사원법 제44조에 의한 1965.9.24자의 피고의 본건 귀속재산 매매복구한 것을 다시 계약해제한 행정처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서로 연속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아래 위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감사원 심의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감사원 심의전후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감사원에 대한 심의청구를 할 수 없거나( 제1항), 심의를 중지한다( 제2항)는 규정)에 저촉되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하자는 후행행위인 피고의 1965.9.24자 행정처분(그 자체로는 하자있다고 할 수 없다)에 위법성이 승계되어 피고의 1965.9.24자 행정처분은 결국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되고, 같은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44조 제45조에 의하면 감사원이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시정요구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통지된 결정에 기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감사원법 제36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은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에 대한재심의 청구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에 넣으면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 그 자체만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시정요구결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 내지 그 통지는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와 같이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이 감사원심의규칙 제6조 제1, 2항에 위배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통지에 의하여서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에 시정요구결정의 위법이 승계되어 동 행정처분이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원심 인정과 같이 감사원의 시정요구 결정의 하자가 당연히 후행행위인 본건 행정처분에 승계되어 그로 말미암아 그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버린다면 그 취소된 행정처분의 이해관계인은 행정청 내부사이의 절차상의 위법 때문에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의 유무를 주장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부조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전시 법률적 판단은 위에 설시한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 내지 이에 기인한 행정처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중에 이루워진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의 효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법적 지위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 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2.2.경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과 함께 돼지고기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제일식품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발기하여 그 자금으로 원고가 금 62,510,000원을, 위 소외 1이 금 12,500,000원을 각 출자하여 위 자금으로 원고와 위 소외인 등은 1982.12.24. 위 회사설립 후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33,3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와 위 소외인 등은 1983.2.11.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5. 용인군에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경 위 신청이 기각되어 위 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위 회사의 존립자체가 어렵게 되자 같은 해 5.17.경 위 소외인 등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는 가장 많은 돈을 출자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소외 1에게는 원고가 그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고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1984.3.12.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지드에게 금 67,5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위 소외인들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원고 단독소유로 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당초의 매수가액인 금 33,3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이 조합원으로 된 조합에서 이를 취득한 것인데 그 후 위 소외인들이 위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위 조합이 원고 1인조합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단독소유가 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위 1인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원고라 할 것이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위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2.12.24.이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위 조합의 당초 매수가액인 위 금 33,3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결과적으로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이유모순 내지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조합이 1인조합으로 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위 1인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그 자신이라 할 것이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위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일자이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위 조합의 당초 매수가액인 그 가액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0.7.8. 선고 79누309 판결 참조) 설사 지적공부상 원고의 판시 답이 750평인데 552평으로, 소외인 소유의 답이 753평인데 951평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더구나 원고소유의 토지의 면적은 등기부상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면적과 동일한 답 75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한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2조 제3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제63조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이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 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들은 근로자의 소득액은 그의 월보수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는 데에 비하여 사용자는 자영업자로서 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득파악률이 낮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나 신고소득만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여기에 위에서 본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까지 종합하여 볼 때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3조 제4항에서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은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 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들은 근로자의 소득액은 그의 월보수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는 데 비하여 사용자는 자영업자로서 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득파악률이 낮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나 신고소득만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여기에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까지 종합하여 볼 때 위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증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살인에 문죄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고 수긍된다. 살해의사가 없었다하여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을 말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법률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소론은 소년법 제54조를 들고 부정기형을 선고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동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부정기형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이 있는 때에 그 법정형중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형한 결과로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위 소년법 제54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 이니( 당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 각 참조) 위 판결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의율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년법 제54조는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이 있는 때에 그 법정형중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결과로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위 소년법 제54조는 그 적용이 없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추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고도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보류한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행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원고가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을 들고 있음이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이 사건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