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가 규정하는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라고 함이 당원판례의 일관된 견해( 당원 1979.8.31. 선고 79도1509 판결, 1979.12.11. 선고 79도2168 판결 등 참조)이며, 한편 위의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 당원 1979.9.25. 선고79도1309 판결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화를 휴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이를 외국환관리법 제 1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미화를 몰수할 수 없음 은 물론, 위 확정사실을 외국에서 휴대하고 입국한 미화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이미화가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었음이 또한 명백하여 형법 제48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압수된 미화 100달러권 668매와 50달러권 4매(증 제1,2호)를 몰수하지 아니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이 사건은 실상은 미화의 밀수출 행위이고, 압수된 미화는 이미화의 밀수출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이 대외지급수단의 밀수출 행위를 금하는 외국환관리법 제27조에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어 부득이 같은 법 제18조, 제35조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한 물건임이 명백하니 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소추관이 그 기소사실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소사실 아닌 사실에 입각하여 법률적용을 구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화를 휴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외국환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행위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법 제36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미화를 몰수할 수 없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때 ③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들고 제기할 수 있도록 동법 제42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 재심청구이유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위 재심청구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하게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으니 재판을 잘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점은 재심청구사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들고 제기할 수 있도록 동법 제42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위 재심청구 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하게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으니 재판을 잘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재심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복사 및 인쇄업에 종사하고 1979.1. 197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신고액이 “기대과표”에 미달되어 접수가 잘 되지 아니하자 같은 업자인 소외인과 상의하여 실거래가 없는 매출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상호 교환하여 “기대과표”에 맞도록 매출신고액을 상향조정하여 “기대과표”에 맞추어 197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197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피고는 원고의 197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료 중에 위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를 실거래와 다르게 위장한 자라는 이유로 1978년 소득표준율표상의 “위장소득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에 정한대로 당해년도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기본소득표준율에 100퍼센트를 가산한 높은 율을 적용하여 1979.10.5 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결정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위장소득자”라 함은 소득표준율표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경영주를 가족, 종업원 기타 타인으로 위장한 자” 또는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또는 분산을 한 자를 지칭”하며 위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또는 분산을 한 자'라 함은 실제거래가 있는 사실을 거래가 없는 것으로 숨기거나, 실제거래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감축시키는 것 또는 실제로는 한 사람의 사업자가 거래한 것을 고액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고액세금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거래한 것 또는 세금징수가 안되는 무자력자 앞으로 세무자료를 분산하거나 이전하는 것 및 이를 받는 것을 말하고, 이건의 경우와 같이 “기대과표” 미달을 채우기 위하여 실제거래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표준율표에 규정된 “위장소득자”로서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와 다르게 위장했거나 분산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장소득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장거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장소득자”에 해당하는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또는 분산을 한 자”라 함은 실제거래가 있는 사실을 거래가 없는 것으로 숨기거나, 실제거래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감축시키는 것 또는 실제로는 한 사람의 사업자가 거래한 것을 여러 사람이 거래한 것 또는 세금징수가 안되는 무자력자 앞으로 세무자료를 분산하거나 이전하는 것 및 이를 받는 것을 말하고, “기대과표” 미달을 채우기 위하여 실제거래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표준율표에 규정되 “위장소득자”로서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와 다르게 위장했거나 분산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2명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1)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 심용석 피고 심인석 이가 소외 심순용 등과 합동하여 원고가 자기논의 복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셔 구축한 제방을 파괴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원심의 증거 취사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한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에게 대하여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원상 복구 의무를 인정 하였음이 뚜렷한 바 민법 제763조와 제3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배상이 원칙으로 되어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은 특별한 의사표시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 판단 함이 없이 불법 행위에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지 아니하고 원상 복구 의무를 인정한 것은 불법 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고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작물은 실내골프장 2층바닥 끝부분에 이어서 설치한 밤라이트의 물받이로서 골프연습을 하는 사람이 2층바닥의 연장으로 오인하고 밟을 위험이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설치상황에 비추어볼 때 위 물받이시설은 2층바닥의 연장으로 오인되지 않게끔 설치하거나 또는 바닥으로 오인하여 밟아도 떨어지지 않게끔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빗물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받이 자체로서의 완전성을 갖추었다고 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심판결선고시까지 원고들의 이 소청구에 대하여 항쟁한 것은 상당하나 그 후의 항쟁은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삼성인쇄공예사의 소유자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보수는 매월 평균 1,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것은 위 기업체의 사업수익 중 위 원고가 회장으로서의 경영능력과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 1,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보수전부가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원심이 위 원고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소득을 산출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판결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의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직전의 농지개혁법에는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의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제19조는 폐지 전의 농지개혁법의 '반환'이라는 용어 대신에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개정 후에도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여전히 농지의 반환을 포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농지상환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포기라는 기재는 '농지의 반환'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294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망부인 망 소외 1이 1950년경 김해시 (주소 1 생략) 답 472평, (주소 2 생략) 답 874평, 위 (주소 3 생략) 답 515평, (주소 4 생략) 답 914평, (주소 5 생략) 답 695평, (주소 6 생략) 답 596평, 6필지 4,066평을 분배받아 그 상환곡이 88.04석이었다가 그 후 67.39석으로 정정되었는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인 20.65석은 위 (주소 4 생략) 토지의 상환곡 액수인 20.651석과 거의 동일하며, 위 (주소 4 생략) 토지에 대하여 소외 2에 대하여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아 상환곡 액수가 위와 같이 변경된 것은 위 (주소 4 생략) 토지를 위 망인이 포기하고 재분배되었기 때문에 그 상환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포기한 다른 상환곡 액수인 20.28석은 소외 3에게 재분배되어 그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주소 5 생략) 토지의 상환곡 15.702석과 이 사건 토지의 상환곡에 해당하는 4.539석[위 (주소 4 생략) 토지의 상환곡인 17.952석에서 분할된 (주소 7 생략) 토지의 상환곡에 해당하는 13.413석을 뺀 액수이다]을 합한 20.24석과 거의 동일한 액수인 점에다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제방으로 지목변경된 점, 분배토지들에 대한 재분배 및 이전등기과정,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대부받아 경작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망인은 상환도중에 위 (주소 5 생략) 토지와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배를 포기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여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직전의 농지개혁법에는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의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제19조는 폐지 전의 농지개혁법의 '반환'이라는 용어 대신에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개정 후에도 같은법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2조에서는 여전히 농지의 반환을 포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농지상환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포기라는 기재는 '농지의 반환'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 시행되던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1939.3.16. 제정된 경성시가지 계획사업 용두토지 구획정리 시행규정 제10조 에 의하면, 공공의 구거용으로 공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규정도 같다), 경성부윤은 그 뒤 조선시가지 계획령 및 조선토지개량령 등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아 1941.에 위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위 시행 규정 제10조 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당시 구거이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주지 않은 사실, 그 뒤 피고 서울특별시가 계속하여 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끝에 1963.12.31. 공사를 완료하고 1964.9.30. 서울특별시 고시 제386호로써 환지처분의 공고를 하였던 바, 환지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번지 생략) 대90(이 사건 토지) 중 34평이 위치하고 있던 부분을 다른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법령에 의거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그 부분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환지 내의 공고의 구거용으로 공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제품'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상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상표권자 자신의 제품'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당원1987.10.26. 선고 86후78,79,80 판결 참조).
원심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캔넥스 스포츠상사는 피심판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한국총판대리점이고, 동 상사는 본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수입된 그 제품인 스포츠용 샤쓰 등에 그 광고선전을 위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터이므로, 위와 같은 본건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제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거나 그 사용을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2조 제4항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인 것을……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제2호)'와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3호)'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내에, 피심판청구인 제품인 스포츠용 샤쓰에 본건 등록상표가 기재된 광고선전이 되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본 피심판청구인의 스포츠용 샤쓰에 수출 및 위 제품의 광고선전 등은 피심판청구인 자신에 의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여기에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제품'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상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상표권자 자신의 제품'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며, 만일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배율이 정하여졌는데도 피고가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현 같은구 (주소 2 생략)] 토지 15.58평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즉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지방세법시행규칙 (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위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은 65등급으로 평당 금 50,000원이므로 취득가액은 779,000원이고 양도당시의 등급은 68등급으로 평당 금 80,000원이므로 양도가액은 금 1,246,4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을 제1호증의 9,10에 의하여 앞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피고가 한 과세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금 697,000원, 양도가액을 금 3,493,851원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15.58평에 관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대법관 김형기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요약: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며, 만일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소유의 카고트럭 운전자인 소외 1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편도 1차선인 도로의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한 탓으로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차량인 엑셀승용차도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온 잘못이 있었고, 또 엑셀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승차하고 있었던 소외 망 김희수가 안전띠를 매지않은데 대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김희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당원이 피고(재심피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들의 소송대리인 3인이 각기 제출한 답변서들의 부본과 원고에게 송달할 판결선고기일소환장을 모두 피고 주식회사 아상(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우림종합목재주식회사임)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임동진에게(송달을 받을 자를 “원고대리인 임동진 변호사”로 표시하여) 송달하고, 원고나 원고소송대리인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당원 1966.4.19. 선고 66다308 판결 참조),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소송서류 등이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그에 대응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등의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피상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상고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피상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부본이나 등본이 상고인에게 송달되더라도, 이미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이상(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들이 각기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상고인이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등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고법원이 피상고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이나등본과 판결선고기일소환장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피상고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인이 그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소송서류 등이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그에 대응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등의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 기하여 제정된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2.4.17. 건설부령 제428호) 제4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해당지역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제1호),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제3호)을 들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미관이 좋아지고 효용이 증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서깊은 강릉시민의 정신적 상징처럼 존재하는 화부산의 일부이어서 그 원형을 보존할 필요성이 크고,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과정에서 인접한 화부산 일대의 전체적인 환경, 미관, 풍치가 손상됨은 물론 강릉시의 전반적인 도시미관도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위에서 본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법률적 판단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당해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위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 유무 및 강릉시 도시 전체의 도시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원 환송판결의 판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행위 자체로 인한 경관 등에의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 토지형질변경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것은 형질변경후에 생길 수 있는 하나의 가상적인 계획일 뿐이므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2.4.17. 건설부령 제428호) 제4호 제1항 소정의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당해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위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 유무 및 도시전체의 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토지형질변경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질변경행위 자체로 인한 경관 등에의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 토지형질변경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가상적인 계획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액수의 다과가 정해짐에는 이론이 없으나, 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 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서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이른바 후불적 임금이라 하겠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퇴직금의 성질에 관하여 앞의 설시와 같은 취지에 서서, 원고은행이 피고은행에게서 업무승계하는 날 현재구 농업은행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그들이 퇴직하면 원고가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채무이기는 하지만 업무승계에 있어서 대전결재를 할 부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퇴직금지급채무가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본건 원고은행이 업무승계한 날 현재 퇴직한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본건에서, 승계일에 퇴직금지급채무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소론 장관의 지시가 권리를 설정하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소론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승계당시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채무가 소론 법령에 특별규정이 없고, 당사자간에 협약이 없다고 하여 유상승계에 있어서의 대가지급의 대상이 될 채무로 화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원심조치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이른바 후불적 임금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회사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특별항고로 보아 그 이유를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권리의 변경은 정리계획인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인가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항고인 김통, 김병삼, 이희순, 김병철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는 따로 면제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29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특별항고인 김병철은 사건본인 회사를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한 경영주였고 나머지 특별항고인들은 그 형제, 처제 등으로서 특별히 깊은 관계에 있는 자라면,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이들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하였다 하여 위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2항은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 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까지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회사의 채무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사정에 따라 그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 전부 또는 적어도 3분의 2까지는 소각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특별항고인 김병철의 경영상의 잘못으로 사건본인 회사가 채무 초과의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특별항고인 김은주, 김은숙은 그들의 딸들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면 이들 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하여 공정·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회사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2] 회사정리법 제229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회사를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한 경영주나 그의 형제, 처제 등으로서 특별히 깊은 관계에 있는 자들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하였다 하여 위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2항은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 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까지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회사의 채무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사정에 따라 그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 전부 또는 적어도 3분의 2까지는 소각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 경영상의 잘못으로 회사를 채무 초과의 파산상태에 이르게 한 경영주나 그의 딸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하여 공정·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정복순경 최희길은 사복한 순경 천홍률, 방범대장 김용진과 같이 현장에 나아가 소매치기 일당인 피고인 등 3인이 소매치기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김용진에게는 피고인을 검거하라고 지시하고, 위 천홍률과 함께 원심 공동 피고인 의 양팔을 각각 잡아 검거하는 순간 피고인은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로 도망하고 위 김용진은 이를 추격하였는데 그 후 위 최희길이 김용진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차도 중앙에서 이를 추격하는 위 김용진에게 피고인은 접는 톱을 꺼내들고 접근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Y.M.C.A.뒷골목으로 도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인 위 최희길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최희길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없다고 판시하고 방범대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방범대원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만 가지고는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판시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범대원인 위 김용진을 위협한 사실은 위 최희길이 사후에 위 김용진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것이고, 원심이 이 사건 인정증거로 거시한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최희길의 진술, 증언을 종합하여도 이와 같은 취지인 반면, 원진술자인 김용진에 대하여는 그 진부를 조사한 흔적도 없어 이는 단순히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시종 부인하고 있으며, 판시 검거보고서는 증거로 할수 없는 것이고, 압수된 톱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결국 원심의 취지는 위 김용진이 판시와 같이 위협받은 사실조차도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으나 위 김용진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여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취지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방범대원의 근무명령은 파출소장이 한다는 내무부예규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위방범대원이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갹출한 비용으로 구성된 방범위원회에서 위촉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인 이상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의 대행자일지언정 경찰관의 범인검거를 위한 공무집행의 보조자라고는 볼 수는 없고 그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 상고는 논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방범대원의 근무명령은 파출소장이 한다는 내무부예규가 있다 하더라도 방범대원이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갹출한 비용으로 구성된 방범위원회에서 위촉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인 이상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의 대행자일지언정 경찰관의 범인검거를 위한 공무집행의 보조자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범인을 추격 중인 방범대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2호는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24호는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3호는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32조 제3항은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는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에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조 제12호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4호, 제43호, 제32조 제3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고소인 이 1982.1.21 피고인 1의 부친의 승낙을 얻어 피고인 1의 인장을 새겨 일방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인 1간의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날 이혼심판청구를 한 다음 같은달 30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혼인신고에 터잡은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위 판단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혼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동일 이혼심판청구를 한 후 간통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통고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104세대 아파트 1동의 공사를 진행중 공정의 9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1993. 1. 25.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수분양자 중 7세대를 사전 입주시켜 해당 세대의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위 소외 1은 사실상의 사용일인 1993. 1. 25. 당시에는 아파트 1동 중 사전 입주한 7세대에 대하여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그 건물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업자가 아파트 1동의 공사를 진행중 공정의 9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수분양자 중 7세대를 사전 입주시켜 해당 세대의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건축업자는 사실상의 사용일에 아파트 1동 중 사전 입주한 7세대에 대하여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그 건물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기일 통지가 적법히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기록 55면, 68면, 80면 경매기일통지서 참조) 항고에 대한 접수통지서를 받은 바 없어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대법원 1965.5.24 고지 65마290 결정 참조) 이 사건 경매기일은 그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임이 분명하니 경매공고기간 미달이라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 제1, 2점은 이유없고, 경매목적물의 가격평가절차에 위법이 없다면 그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로서는 적법히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논지 제3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에 대한 항고심절차에 있어서 항고에 대한 접수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