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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크리스천 한국'의 기사 내용과 그 전후의 기사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위 '크리스천 한국'지의 취재기자인 피고 2와 발행인인 피고 1은 피고 3을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목양신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게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공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3의 기사 내용 제보, 피고 2의 취재 및 편집과 피고 1의 발행 및 배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80.5.29 원고회사가 소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원고회사와의 합작투자로 설립한 소외 보문관광주식회사의 주식 250,309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인 금 2,645,6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 1,322,8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322,800,000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원고회사의 지급사정을 감안하여 판시와 같은 거치기간 및 분납기간을 정하여 연불조건으로 하는 한편 그 기간동안 미지급잔대금에 대하여 관광진흥자금 은행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특약한 사실과 그에 따라 원고회사가 판시와 같은 위 약정이자 상당액을 각 지급한 사실등을 확정하고나서 위 주식매매내용에 의하면 이는 일종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초부터 매입가액에 가산지급키로 하여 실제 지급된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그 자산취득에 불가결한 자본투하액에 해당하여 그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한 1981년부터 1983년까지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원고회사가 위 각 지급이자 상당액을 각 당해년도의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여 손금경리한 것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지급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의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각 당해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장부상에 주식의 실질매입가액만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견고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안전성의 원칙에도 합치되기 때문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으로 하되 원고 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그 대금지급을 연불조건으로 하면서 그 부불금지급서까지 관광진흥자금 은행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키로 한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그 지급이자 상당액이 주식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옳게 받아 들인것과 주식의 취득원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실제로 그 약정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자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 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주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 준재심신청 이유의 요지는 제1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위 판결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잘못이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준재심신청인은 준재심대상결정을 1985.1.14. 송달받은 사실이 명백한 바,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주장과 같은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준재심신청인은 적어도 위 결정을 송달받은 때에 준재심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준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위 준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인 1985.3.9.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어차피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준재심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 바, 이 사건 준재심신청 이유에 보면 대법원판례위반을 지적한 대목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준재심사유로서 주장한 취지라고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는 경우로서 쌍방 당사자가 각각 위 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전혀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판례와 저촉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제1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동 판결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준재심신청의 이유는 준재심대상결정인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는 경우로서 쌍방 당사자가 각각 위 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전혀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판례와 저촉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1,3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관장이 법률이나 예산에 근거함이 없이 함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중학교 교장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 목수를 임용하였다면 이는 같은 시 소속의 기관장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에서 행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판결과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경영의 성수중학교 교장에 의하여 임시고용 목수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그 보수의 전액이 학교의 육성회비에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판시한 바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피고시에 대하여 청구할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임용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보수를 시의 예산이 아니라 그 교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의 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 목수를 임용하였다면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0.11.2. 고지 90모44 결정),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당원 1985.7.8. 고지 85초29 결정),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안재판에서 관련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1991.12.15.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어 원심으로서는 그 이전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임을 이용하여 공판기일에3회나 불출석하다가 1991.11.22.의 공판기일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되어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완료한 박세직 등과 해외출장중인 수사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하자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면서 재판부의 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것은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기피신청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재항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생존시 소외 2와 혼인하여 1958.3.15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사실상 이혼을 하고 동녀가 개가를 한 후 원고와 다시 사실상의 혼인을 하여 사망당시 까지 동거하면서 이를 부양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유족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5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현재 호적상 망 소외 1의 처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원판결 인정과 같이 소외 2가 망인생존시에 사실상 이혼을 하고 사실상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당시나 현재 호적상 위 망인의 처로 되어 있는 이상 재산상속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달리 공동상속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가 유일한 유족으로서 이 사건 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이와 반대로 원고에게 유족으로서 이 사건급여금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토지개량조합 직원보수규정 내지 공무원년금법상 유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설명에 모순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부담하므로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호적상 부처관계에 있는 유처는, 사실상 타에 개가한 경우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재심사유의 첫째로 하는 바는 문제의 재심대상인 서울고법 64나436 확정판결이 원고 종중을 대표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소외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케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같은 법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의 확정판결인 을 19호증의 3의 기재와 피고 제출의 78. 2. 20 상고이유서보충서 5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인의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사건 확정전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여 그것에 대한 판단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서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음이 같은 법조문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련하여 제출된 상고이유 1-7점은 결국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원고 종중의 대표권 흠결에 관한 것을 재심사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실과 증거와 절차위반을 탓한 무익한 논지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증거취사와 사실판단을 하였음은 필요없는 것이 있지만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한 결론은 결국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한 둘째 사유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니 그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법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소론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는 원고의 대표자라는 소외인이 그의 4촌과 짜고 변조한 성동구청 천호동출장소 비치의 임야명기장과 함께 변조된 것으로 그것에 관한 서울지검 71형63940 사건에서 관련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있다던가 원심의 천호출장소 비치 공부의 검증결과에 변조된 흔적이 있다던가 하는데도 이유로 설시함이 없이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증거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나 그 증거를 믿고 안믿고 하는 것은 원심의 전권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믿지 않는 이유의 설시는 필요치 않는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제8의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재심대상이던 확정판결에서 문제된 부동산상에 원고 종중의 시조라 할 배창공의 분묘가 없다던가 또 그 소출로써 배창공의 제수료에 충당한 일도 없고 그와 관련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보아 농지소표와 위토인허신청서인 갑 21, 22의 1, 2가 위조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함도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반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없으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진술 또한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9점의 논지 또한 사실심의 전권을 탓함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의 재심사유는 결국 이유없고 따라서 그것을 기각한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원고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이미 사건 확정 전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였던 경우에는 피고는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전성환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일건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 내지 사실오인 기타 어떤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판시 범죄사실 1,3의 외화(딸라) 밀수출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이 관세법의 특별법이라는 전제하에 관세법위반과 외국환관리법위반과의 상상적경합관계를 배제하고, 외국환관리법 위반만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대법원 1970.9.29.선고 70도1360판결참조),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1957.11.1.선고 4290형상 309판결과 같은 1961.10.12.선고 4293형상 757판결은 관세법과 군정법령 93호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채용할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환관리법이 관세법의 특별법이라는 전제하에 외화(딸라) 밀수출에 대하여 관세법위반과 외국환관리법위반과의 상상적 경합관계를 배제하고 외국환관리법위반만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64.4.21. 원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불하 매수하고 1965.2.4. 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쌍방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3호증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65.9.24.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주택부지로서 이 사람에게 연고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은 없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무효이라고 다투면서 그 이유로,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소외인은 제1차로 1964.7.30.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어서 소관 동대문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1964.11.8. 위 매매계약을 일단 취소하였다가, 그뒤 피고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므로써 1965.2.9.자로 위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복구되자, 위 소외인은 다시 제2차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감사원으로서는 감사원심사규칙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거늘, 위법하게도 이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므로써 1965.9.24.자로 다시 위 매매계약을 취소케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이 시정요구에 의하여 한 위 취소처분도 역시 무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위 매매계약취소처분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위 취소처분을 무효라고 볼 아무런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사원 심사규칙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없는데 이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므로써 매매계약을 취소케 한 사유만으로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위 매매계약취소처분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설시에 있어서, 소외인과 피고회사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것을 원고 자신이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상 원고가 이러한 진술을 한 흔적이 없으니, 이는 결국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다할 것이요,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가옥매매 중개료 33,000원을 체당하였으니 이것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판단도 한바 없으니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등록상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것을 원고가 자인한 바 없는데 자인한 것으로 판시한 것은 이유불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심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증인조사를 법정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위의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지정고지된 기일에 2회에 걸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소 또는 항소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기일은 변론기일이 아니고 증거조사기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증인조사를 법정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위의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동 지정고지 기일이 2회에 걸쳐 출석치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치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쌍불취하간주로 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7조 제1, 3 및 5항에 의하면 동조에서 규정한 요건이 구비된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증을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법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이를 수리할 뿐 재량에 의하여 등록의 허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과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내에 등록을 하게 한 것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라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뜻으로 새겨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마친 이상 사업개시일 이후의 매입세액을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문리상 무리한 해석일 뿐 아니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박약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하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건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말미암아 징계절차를 밟지않고 중지한 경우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3항에'그 사유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수사가 종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요 수사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옳다.
원판결이 별다른 사정이 아니보이는 본건에서 수사의 종료한 날을 검사의 비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한 '76.6.14. ('76.3.23.의 오기로 인정된다)로 보고, '76.11.24.의 징계의결을 가져온 징계요구가 유죄 판결 확정된 '76.10.26.후에 있었다는 원심인정(원심은 '76.10.26.부터 '76.11.24.까지의 간에 요구가 있은 것으로 본 취지로 해석되나, 징계효과를 따짐에 있어서는 징계한 날이 아니라 징계요구한 날이 요건을 따지는데 필요하므로 요구일을 밝혔어야 했다) 밑에서 본건 징계의결은 수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뤄진 것이 아닌, 시효에 걸린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요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 무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히 시인되며, 이와 반대의 견해위에 서서 사유의 종결한 날을, 비위사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니 징계처분은 옳다는 취지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말미암아 중지한 경우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3항 소정“그 사유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수사가 종료한 날을 말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별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 정미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영하던 정미소를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그 소외인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하였다는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위 소외인이 ○○ 정미소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안에 원고로부터 본건 백미를 보관하고 보관전표인 갑 제1호증을 발행한 것이며, 그때에 원고가 피고를 ○○ 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 백미 보관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수 없을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백미를 보관받은 사실없고 갑 제1호증인 보관전표가 피고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인정될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는 ○○정미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영하던 정미소를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할 경우 갑이 그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안에 원고로부터 백미를 보관하고 보관전표를 발행한 것이며 그 때에 원고가 피고를 ○○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 백미보관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감호사건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제 1 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2. 감호사건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은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33.10.2생임이 뚜렷하므로 원심판결선고시인 1983.11.25에는 50세이상임이 또한 명백한 바이니 위 법조에 따라 감호기간 10년이 아닌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제 1 심판결이 선고한 10년의 보호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일건 기록과 원심 및 제 1 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감호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은 원심판결선고 당시 50세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비록 제 1 심 선고당시에는 50세미만이라 할지라도 위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에 따라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 1 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제 1 심판결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이 직접판결 하건대, 당원이 인정하는 피감호요건 사실과 증거는 제 1 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니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며 법률에 비추건대, 피감호청구인은 본건 피고사건의 범죄와 동종유사한 사기죄로 전후9회에 걸처 합계 7년 8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본건 피고사건의 사기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되나 동항 단서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기로 한다.
3. 위와 같은 이유로서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고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원심 및 제 1 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감호청구인은 1933.10.2생으로서 제 1 심선고 당시에는 5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제 2 심판결 선고시(1983.11.25)에는 50세 이상인 이상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종중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목록 제1,2,5 내지 12,14,18,19,24 내지 27 기재의 각 전과 위 목록 제3 기재 전 중 1,353㎡부분, 위 목록 제4 기재 전 중 609㎡부분, 위 목록 제28 기재 임야 중 17,816㎡부분은 모두 원고종중이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라고 판단한 것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논지는, 종중소유농지의 자경여부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청의 기본통칙(1-2- 20...5의 제2항)이 이 사건 각 토지양도 후인 1992. 7. 25.에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규정을 들어 원고종중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3.10. 선고 85누349 판결;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어떤 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은 반드시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밖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8.9.27. 선고 88누375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에 규정된 서류 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소론 주장의 토지들이 사실상 전 또는 과수원으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의 토지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어떤 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은 반드시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밖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본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자료를 일건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미곡 등 대체물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채권액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채권의 당초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을 채권액으로 볼것이고 그 변제기일에서의 산정가격이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따라 기재된 채권의 가격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라고 볼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채권 백미 12,150킬로그람의 채권의 가격은 금 920,000원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변제기일은 1972.2.29로 동일 미가로 이를 환산하면 본건 채권액은 금 1,512,132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 소유자인 김옥순이가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따라 기재된 채권의 가격인 금 920,000원을 본건 경락허가전에 변제공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원심이 금 920,000원을 변제공탁한 것만으로는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미곡 등 대체물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채권액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채권의 당초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을 채권액으로 볼 것이고, 그 변제기일에서의 산정가격이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따라 기재된 채권의 가격을 초과할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1) 1점에 대하여 소원법 2조 제1항 본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원장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하게 마련인 점은 논지와 같으나 소원인이 소원장을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출한 경우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급행정청이 이것을 수리한 뒤에 소원에 대하여 재결 또는 이것과 마찬가지의 판단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전체요건으로서의 소원 전치주의의 절차는 제대로 밟은 것이라고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2점에 대하여 공무원의 임면과 같은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의사표시의 일반법리에 좇아서 그것이 상대자에게 도달 되었을때에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그 공무원이 면관발령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는 면관발령에 의한 퇴직이 효과는 아직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 전라북도지사이던 소외인은 1961. 5. 24. 해임발령되었으나 그 통고가 위 소외인에게 도달된 것은 같은날의 하오 3시에서 4시 사이이였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 부터 본건 도정공장 허가처분을 받은 것은 같은날 상오 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소외인의 본건 허가처분은 권한 있는 공무원의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논지는 계속하여 위의 소외인 전지사는 1961. 5. 16. 군사혁명전에 임명되었던 사람이므로 그 뒤에는 비록 정식으로 해임발령은 없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해임되리라는 것을 짐작할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같은 허가처분을 한것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보아야 되는데 원심이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것이 곧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거나 또는 권리 남용에 속하는 행정행위로서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필경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무원의 임면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자에 도달되었을때에 그 효과가 발생한다


나. 소원장이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법원청에 제출된 경우에도 상급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고 재결한 때에는 소원전치의 요건은 충족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하사는 피해자인 망 소외 2 중사와는 전부터 안면이 있을 뿐아니라, 본건 사고당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일이 있어서 소외 1은 피해자 소외 2를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사고당일오후 10시 30분경 소외 1 하사는 야간 순찰중 피해자 망 소외 2 중사를 만나 피해자의 명찰과 부대마크를 비추어보자, 피해자 소외 2는 자기를 희롱한다고 격분하여 소외 1을 구타함으로써 서로 격투가 벌어졌으나, 소외 2는 위와 같은 사실을 소속대대 주심사관에게 보고 할 목적으로 소외 1을 소속대대로 연행을 할려고 하던 중, 소외 1은 소지중인 총을 발사하여 피해자 소외 2 중사를 사망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소외 1의 행위는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인즉,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민법 제752조의규정은 생명 침해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위자료 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다만 위와같은 자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3.10.31 선고 63 다 558 사건. 1967.6.27 선고 66다1592 사건 판결)위의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이외의 친족에 있어서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므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인 망 소외 2가 원고 2의 동생(원고 2는 위의 망 소외 2의 누님)임이 명백하고 동생이 본건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누님되는 원고 2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으리라 함은 인정과 사회적 관념으로 보아 상례라 할 것인 즉, 원심이 동생인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서의 누님인 원고 2의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에 의한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본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