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기한동안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각 일정비율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징수처분은 국세의 납세고지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위 국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이므로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18조), 법인세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수시부과의 제도는 과세기간 즉 사업년도의 종료시에 이르러 비로소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기본원칙을 제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위 사업년도 종료 이전에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즉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소정의 수시부과 요건사유는 이를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하며 위 사유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소유의 사업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자 경락허가 결정과 경락대금의 납부 및 배당도 있기 전에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수시부과하고, 이어서 납부기한의 도과와 체납국세미납을 이유로 경매법원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과 중가산금까지도 배당받았으니, 위 인정사실만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 수시부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피고측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 법인세 및 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 수시부과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은 국세의 납세고지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국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이므로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나. 법인소유의 사업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사실만으로서는 법인세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부진 기타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수시부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하게 되면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일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관련 토지와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지가수준, 성숙도, 잠재력, 토지의 형태와 지질, 기타 입지조건, 법령에 의한 규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각 토지의 저해 면적과 건물 이용저해 층수를 산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해 낸 것은 옳고 거기에 민법 제393조에 저촉되었다거나 논리칙, 경험칙에 위반한 감정평가를 채용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건축법령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 최소한도를 90㎡ 이상으로 정하여 서울시가 그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행정사무를 시행하여 온 것이므로 그 면적규모를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도 수긍되고 거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보험업과 과세산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인바 1982.7.31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에 연건평 2,943.4평의 사옥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83.12.6 완공하였는데 198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부터 1983년 제2기분 예정신고 당시까지는 위 신축건물 중 면세사업인 보험업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예정된 신축건물의 평수는 위 2,943.4평 중 500평이었고 그 나머지 2,443.4평은 과세사업인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매입세액 중 임대용 예정면적 비율에 따른 액수를 공제(환급)받아왔으나 위 건물은 장기간에 걸쳐 건축된 관계로 그 준공취득이전에 같은 신축건물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특허청이 입주치 않기로 확정되어 원고법인의 보험업용 실사용 면적이 2,315.83평으로 증가됨으로써 원고법인은 198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신축건물 중 그 사용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면적과 과세사업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148,738,074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법인 이 위 신축건물 중 1,815.83평을 과세사업에 사용키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므로 이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위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및 그 가산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법인은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 1,815.83평 부분을 신축건물 취득 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가 준공취득 전에 그 예정을 변경하여 면세사업인 보험업용으로 사용키로 확정한 것이고 준공취득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가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법인이 위 건물부분을 면세사업용으로 쓰기로 확정하면서 확정된 면적비율에 따라 소정의 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한 이상 부가가치세의 누탈은 없는 것이어서 그 누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재화의 자가공급 개념을 개재시킬 필요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의 재계산 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축건물취득 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가 준공취득 전에 그 예정을 변경하여 면세사업인 보험업용으로 사용키로 확정한 것이라면 준공취득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가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래 공유수면이던 본건 토지는 거금 27년전에 소외 1이 제방을 축조하고 매립한후 소외 2와 그의 작인들이 각자 논으로 개간하여 개간착수 6,7년후 즉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이미 속답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개간농지는 매립준공검사라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공유수면이 농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농개법 실시당시의 현황에 따라 농지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해석된다 하여 농개법 실시이전에 이미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되는 이상 그에 대한 매립준공검사가 없었다고 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 농지는 분배대상농지로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할 것인즉 그 이후에 취득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있어 매립면허를 받은자는 준공의 인가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인 것이며 또 매립의 추인의 경우에도 매립지의 소유권취득관계는 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갑 제3호증의 1 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본건 공유수면의 매립준공이 1960.10.17에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이전에 있어서는 매립지의 일부가농지로 개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상을 하고 매수함은 모르되 농지개혁법실시로 매립지인 농경지가 그 준공인가전에 매립면허자로부터 정부에 당연히 매수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당연히 매수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94. 공유수면 매립지의 일부가 농경지로 개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준공인가전에는 본법실시로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원고가 원주시에 본점을 둔 소외 삼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인 강원 고성군 (주소 생략) 소재 부동산들을 인천시에 본점을 둔 피고 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한 데 대하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취소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실체상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소지는 민사소송법 제6조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이송한 제1심법원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기업자가 되어 신연국민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얻고 서울시 고시 제334호로 이를 고시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위 사업지역내에 편입된 사실, 기업자인 위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가격의 저렴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 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위원회는 1984.11.27 기업자인 위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인 위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평방미터당 금 15,0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1984.12.27로 한다는 재결(이하 원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5.6.13자로 손실보상금을 평방미터당 금 15,000원에서 금 16,000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인접하여 그 위치나 이용도와 거의 같은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손실보상액을 평방미터당 45,000원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아님에도 이를 지목대로 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도로로 보고 그 손실보상액을 평방미터당 금 15,000원으로 정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는 소유자등이 임야내에 출입하기 위한 소로로 이용되었으나 다른길의 개설로 인하여 1984.11.27 당시에는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지목도 종전대로 임야로 되어 있으니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이미 폐도된 상태를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비하여 피고가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한 가격표를 기초로 이 사건 재결시의 보상가격을 평방미터당 16,000원으로 정하였음은 그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용된 토지가 종전에는 소유자등이 임야내에 출입하기 위한 소로로 이용되었으나 다른 길의 개설로 인하여 수용재결당시에는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지목도 종전대로 임야로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이미 폐도된 상태의 원지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피고 회사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여기서 근무하던 외국인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외국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준거법인 미합중국 하와이주법의 내용을 갑 제8호증의 1,2(하와이 항소법원의 판례표지 및 내용) 뿐 아니라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변호사자격을 갖춘 소외인 작성의 갑 제5호증(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였는 바,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1심 제10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 3. 22.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1988.11.23.부터 1989.11.22.까지의 급료와 주택수당을 상실하게 된 손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제1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5.23.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중의 1개월간의 급여를 덧붙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이 명백한 터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1,2(각 급여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88.11.22.경 위 기간 중 1개월간의 추가급여로서 원고 1에게 미화 금 2,774.70달러를, 원고 2에게 미화 금 2,867.19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보아 넘긴 채 원고들의 손해액을 1988.11.23.부터 1989.11.22.까지의 1년간의 급료 및 주택수당 전액이라고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뜻이 포함된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외국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참깨의 경우에는 국제시세와 국내시세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여행자휴대품 등에 있어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대량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품목에 따른 통상적인 비용이나 이윤의 차이, 거래의 내용 및 형태, 수입시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일률적인 시가역산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이 사건 참깨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오히려 거래단계나 거래수량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참깨를 밀수입할 무렵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한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참깨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 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관세법상의 과세가격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밀수입한 참깨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할 무렵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한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261의 2 전 215평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 1이 1944.2.1 위 토지 중 원판결 첨부도면 (가)부분 106평을 그의 아들이고,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 2에게 집을 지어 살도록 분재의 형식으로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조리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주가 아닌 망 소외 2가 1959.3.11 그의 딸인 원고와 처인 소외 3을 남겨두고 사망함으로써 그의 직계비속인 원고가 그 유산을 단독상속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으므로, 본건 경우 망 소외 2가 가족으로서 사망할 당시 딸인 원고와 처인 소외 3만이 있었다면 망인의 유산인 본건 토지는 처인 소외 3이 상속하여 그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 이니, 원심이 처와 딸만을 남겨 놓고 사망한 망 소외 2의 유산은 딸인 원고가 단독상속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의용민법 당시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을 하였다고 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본건 생활필수품쎈타는 공영주택법에 의한 공영주택인 아파트건설의 복리시설로서 동법 소정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에서 마땅히 건축했어야 할 것이었으나 서울특별시가 예산부족으로 민간자본을 유지키 위해 피고인 1로 하여금 건축하도록 한 것인 바, 피고인 1이 위 생활필수품쎈타를 건축하게 된 경위는 위 피고인이 1969.12.19 북아현동지구 시민아파트 부설 복리시설인 소비자백화점 건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70.4.23 이를 승인하여 서대문구청장 앞으로 승인서를 전달하면서 서대문구청장과 위 피고인 사이에 체결할 건립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시달하여 위 피고인은 1970.6.12 서대문구청장과 사이에 위 초안대로 건축설계도면을 첨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착공계를 제출하고 위 승인된 건축설계도에 따라 건축을 하고 한편으로 중부소방서 및 관할 보건소로부터 위 건축에 관한 동의까지 받게 된 것이니 본건 건축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이상 무허가건축을 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때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동법 제5조에 게기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서 이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과하도록 한 건축법의 규정이고 보면 건축법 제5조에 의한 건축허가 아닌 관할 관청의 어떠한 처분, 예컨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서울특별시장의 사업계획승인, 구청장과의 건립약정체결, 소방서 또는 보건소의 건축에 대한 승인등이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건축법 제5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사업계획승인 등 사실이 있었음을 들어 본건 건축이 무허가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에 따르더라도 본건 무허가건축을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건축이 진행중 서울특별시 아파트 건설관리소장으로부터 본건 건축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시를 피고인들이 받은 바 있고 또한 피고인들은 1971.7.21 본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니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무허가건축을 하여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는 알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동법 5조에 게기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서 동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가 아닌 서울특별시장의 사업계획승인, 구청장과의 건립약정체결, 소방서 또는 보건소의 건축에 대한 승인 등 관할관청의 어떠한 처분도 건축법 제5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1984.4.10. 선고 83누676 판결) 위 규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남용이라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으로써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인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인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고인의 소송수계 신청을 배척함과 동시에 상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건 임야를 소외 1이 원고의 부 망 소외 2에게 1951. 8. 30. 매도할 당시 위 소외 1은 원고시찰의 주지였다고 확정하였는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갑제3호증(증명원)이 있다하여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않고, 증인소외 3의 증언을 원판결 전단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은 없으며, 소론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임야를 주지 소외 1이 원고의 부 망 소외 2에게 매도할 당시 문교부장관의 허가없이 매도한것이므로 그 행위는 무효의 매매행위로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주장을 재차 판단하여 그 매매행위를 무효라고 할 필요는 없다 할것이고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수 없고 따라서 소론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거래의 통념상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여부는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일반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유명의자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현실적인 인도까지 받은 경우의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그 매각행위가 법률상의 유효요건을 구비한 것인 여부까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5.6.15 선고, 65 다 652 판결참조) 특별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이러한 견해하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매매로 인한 당초의 매수인인 망 소외 2의 점유는 물론 그 상속인인 피고 1의 각 점유가 모두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었다고 단정한 조처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의 사찰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그를 매수인도를 받아도 타주 점유 내지 과실있는 점유라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부당하고, 또 원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 1의 점유개시를 그 부 망 소외 2가 1951.8.30 본 건 임야를 매수하여 즉시 이의 인도를 받은 후 목탄을 굽고, 입목을 벌채하는 등 임야를 소유하던 중 사망하자, 피고 1이 상속하여 입목을 매도하여 산판길을 닦는 등 자주 점유하면서 1957.3.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후 등기와 점유가 다같이 10년간 동일인 명의로 있었다는 것이고, 위 등기일자인 1957.3.5 위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소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일반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유명의자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현실적인 인도까지 받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그 매각행위가 법률상 유효요건을 구비한 것인 여부까지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매수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가 소외 1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인 소외 2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2에게 어떠한 공격을 가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자 소외 2는 이를 체포하고자 뒤따라 추격하면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그 판시와 같은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위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 중 2,700,000원의 위자료변제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간안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수납기관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0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그 확정신고 마감일인 1981.1.23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 납부함에 있어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위 은행에서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는 소정기간내에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간 안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수납기관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 대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는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고 및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 및 당사자 참가인 대표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당사자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5.11.16. 선고, 64다241 판결) 원판결이 참가인은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본건 임야가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과 참가신청서 송달 익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 소송에서 참가인의 본건 참가신청 이전부터 본건 임야는 참가인의 소유이며 참가인이 본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의 피수계인 소외인에게 등기명의 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본건 참가신청 이후에는 참가인의 주장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본건 당사자 참가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본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제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말하는 원고의 진술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주장이 아니고, 본건 부동산 이외의 당사자 참가인 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당사자 참가인 명의로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전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 참가에 있어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여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외과전문의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우측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박 진용(9세)을 진료함에 있어서 그가 가진 의료지식에 따라 일반적인 시술방법인 견인술을 써서 진찰하던 중 환자의 우측무릎하부에 수포가 형성되고 피부색이 붉게 변색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진찰방법에 의하여 그것이 골절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혈행장애인 구획증후군으로 판단하여 치료하였고 또 맥박이 만져지는 등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혈류장애로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며 혈관성형이나 이식수술등의 수술요법은 발끝의 동맥이 완전절단되었다고 보여지거나 우회혈관을 통한 혈액순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시행하는 것인데 그 성공가능성도 높지않고 더구나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족관절하부괴사가 왜 생긴 것인지, 그 원인 먼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들을 들어 피고인의 판단과 처치에 의학적인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맥박이 촉지되는 상태에서 괴사를 예측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상을 통상의 혈행장애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한 치료를 한 것에 잘못이 없는 한 즉시 환자를 종합병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의료상의 처치과정에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외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상을 통상의 혈행장애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한 치료를 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환자를 종합병원에 넘기지 않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의료상의 처치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1983.4. 중순경 부임인사차 내방한 명성그룹회장인 소외 김철호로부터 판시와 같은 경위로 돈 200만원을 받아 이를 반환하고저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위 김철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인 1983.9. 초순 검찰에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판시와 같은 원고의 재직기간, 직위, 근무태도, 금원수수경위, 반환의 노력한 흔적 및 검찰에 제출될 때의 기간에 비추어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이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는 위 김철호가 내방했을 당시 이미 위 명성그룹은 1982년 이래 원고부임 직전까지 신청한 원고가 근무하는 국토계획국 소관인 양평관광 휴양지구 지정고시, 지리산 삭도설치 공원사업시행허가, 국립공원 호텔설치 공원사업시행허가 또는 변경이 되었음을 업무현황의 보고를 받아 파악하고 있었음이 엿보이므로 위 금원은 위와 같은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되는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니 그것이 현금인 사실을 안 이상 원심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판시 적시의 제반 정황을 자세히 보아도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도리어 그 금원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를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피고가 파면에 처한 조치는 판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3.4 중순경 부임인사차 내방 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 20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동년 9.경 소외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된 후에 동 금원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경우 그 사이 원고가 동 금원을 반환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그 금원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를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조치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함에는 구 조선의료령 시행 당시 그 의료령 제5조제3호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학력과 적당성의 인정을 받았음을 필요로 하고 외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자라 할지라도 구 조선의료령 시행 당시 주무부장관으로 부터 앞에서 말한 학력과 적당성의 인정을 받지 못 한자는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수 없음은 본원의 판례이다( 1961. 12. 21. 선고 4293 행상 16,17,18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 원인을 기록에 의하여 본다면 원고는 일정 시대에 만주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 그 나라 민생부로부터 의사등록 면허를 교부 받았고 다시 8.15 해방 후 중화민국으로부터 의사 인허 서환등록을 마치고 의료업에 종사하던 자이므로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에 의하여 국내 의사면허를 교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기록 전체를 통하여 보아도 원고가 구 조선의료령 시행 당시에 그 의료령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학력과 적당성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아님이 또한 분명하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원고가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얻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취사 또는 판단을 잘 못 하였다는 것이므로 구태여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민의료법(폐)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함에는 조선의료령(폐)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무장관으로부터 그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았음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