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1.26.경부터 판시 공소외 1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87.4.29.경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소 외 임창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판시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피고인이 그 권한 밖의 일인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하는 행위는 설사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다면, 설사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의 면직처분이 있은 뒤인 1973.2.26자로 군속인원분배표가 일부 변경되어 원고담당의 직급인 2급을이 폐지되었다 한다.
논지는 이 폐직하는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폐직행위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폐직행위가 경제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원고를 직권면직처분 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군속인사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폐직이 되면 면직시킬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직급의 폐직에 따른 또는 과원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을 받게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그중 과원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다는 대목은 군소리에 불과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직이 되면 이것만으로서 면직사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감원의 법리를 그릇 해석하였고 또 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잘못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원심판시중 과원에 대한 해설은 군소리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 못된다.
그리고 1973.2.26자의 군속인원분배표에서 통계직열에서 2급을 1명이 없어지고 그대신 3급갑 1명이 더 생겼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회계직렬에서 설사 2급을이 1명 새로 생기고 대신 3급갑 1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때에는 같은 직렬자중에서 확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갑 제2호증)원고에게 대한 폐직사유가 생긴 1973.2.26 당시에는 개선문계획에 따른 군속정리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난 뒤이었으므로 원고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전직이나 강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대한 위의 폐직사유가 직권면직처분사유가 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 직권면직처분이 있은 뒤에 군속인원분배표가 변경되어 면직자 담당의 직급이 폐지된 경우 면직된 자는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군속인사법 15조 1항 3호의 규정취지는 폐직이 되면 이것만으로서 면직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7.12.22.선고 87감도185 판결 참조),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보호대상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4.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20년간 점유하여 1979.6.20. 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증거에 의하여, 1985.9.28. 원고가 점유하던 피고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학교용지 480제곱미터와 피고가 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그 해 7.2. 그 등기까지 마쳤다가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각 그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환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 후 위 교환계약으로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는 하남시 (주소 2 생략) 토지와 (주소 3 생략) 토지가 동일한 것이 아님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원고소유의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 후 원고가 점유하던 피고소유의 토지와 계쟁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각 그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피고가 위 교환계약으로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게 충주경찰서에서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동인의 동생 공소외 2를 담당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음주운전사실을 빼고 불구속으로 취급하여 가벼운 벌금만 나오도록 사건을 무마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그 교제비를 요구하여 동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3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빼고 불구속으로 취급한 다음, 가벼운 벌금만 나오도록 무마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법경찰관사무취급 및 검사작성의 공소외 1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가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택시회사의 사장이고, 피고인 2는 위 교통사고의 상대방 충돌택시의 소속회사 사장으로서 공소외 1에게 상대방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변상금을 배상하면 공소외 2의 음주운전 사실을 빼주고 불구속으로 다루어지다가 가벼운 벌금만 나오도록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 피해변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변호사법 제78조의 취지는 동조각호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등을 한다는 것을 미끼로 금품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금품수수당시 음주운전사실을 빼주고 불구속으로 가벼운 벌금만 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청탁의 댓가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변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것을 정상으로 참작되도록 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옳다고 보이니 이를 가리켜 위 법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받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변호사법 제78조의 법리를 오해한 제1심 파결을 유지하고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동 사고로 인한 피해변상을 하면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빼주고 불구속으로 다루어지거나 가벼운 벌금만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가해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피해 변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것이 정상으로 참작되도록 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여 위 소위를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국민주택인 B 임대아파트를 임대받더라도 이에 입주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서 불입금을 여러 번 납부해 왔음을 이용하여, 1988.8.11.경 서울 양천구 B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스스로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것처럼 가장하고 그 1215동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해 7.30.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2,300만원에 입주권을 매수한 무자격자 공소외 C로 하여금 이에 입주하게 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88.7.21.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자 7.30. 그 입주권을 공소외 C에게 매도하였고, 8.11. 서울시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위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았거나 임대받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된지 9일만에 그 입주권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거나 임대받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D의 증언으로, 피고인은 자기집을 마련하고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년여에 걸쳐 불입금을 납입한 끝에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그 주장과 같이 경제 여건이 갑자기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그 입주권을 위 공소외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은 국민주택인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자 입주권을 타에 매도한 후 서울특별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게 한 바 있으나, 아파트에 당첨된 지 9일만에 입주권을 매도한 것만으로는 아파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거나 임대받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6.13. 선고 88누4775 판결;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는 자로서 1987.4.18.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2기동대 21중대에 소속되어 전투경찰대원 수송버스의 운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 당시부터는 가두시위 및 대중의 집단행동이 잦아 시위진압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경계근무를 위하여 자주 출동을 하였고,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며, 운전요원이기 때문에 시위현장 부근에 버스를 주차시켜 놓고 방독면을 쓰지 아니한 채 대기하는 관계로 진압요원과 마찬가지로 최루탄가스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적, 육체적 긴장으로 인하여 시위진압을 나갔다 온 다음에는 눈물과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1988.12.10. 09:3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부터 두통과 구토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에도 출근한 후 그 증상으로 누워 있다가 12.12. 00:30경 귀가한 후 05:00경 구토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던 중 자택 마당에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지면에 부딪쳐 바로 병원에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 병명은 급성경막하출혈로 밝혀지고, 이 출혈은 뇌경막하부를 지나는 정맥이 파열되어 뇌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혈종이 생기는 것으로서 대부분이 심한 두부손상 후에 발생하며, 과로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나 평소의 업무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가 벽 등에 부딪치면 그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위 질병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무원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의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대원 수송버스의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인 원고가 시위진압 등을 위하여 자주 출동을 함으로써 평소의 업무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자택마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지면에 부딪쳐 그 충격에 의하여 급성경막하출혈상을 입게 되었다면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소외 전주양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원고가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거나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건물매수자금에 충당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배척하고, 오토바이 부속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외 1의 처인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이면서도 1985.12.15. 소외 2로부터 전주시 (주소 생략) 철골조스레트 지붕 단층점포 및 창고 176.52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이는 원고가 남편인 소외 1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위 건물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인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 그 때에 그 토지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에 있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인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 그 때에 그 토지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론은 요컨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이른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감호인이 1986.11.28.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86감고53 보호감호 사건으로 징역 3년과 보호감호 7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으나, 1987.3.25.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징역 1년6월의 형이 선고되고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항소가 기각되어 1988.2.4.자로 피고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감호수용중 1989.5.13.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하였으나, 1992.1.18. 절도의 재범을 하여 1.19. 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 1993.3.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게 되었는바, 위 재범사건의 재판 계속중인 1992.3.1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감호인에 대한 위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잔여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감호만을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감호인의 경우와 같이 보호감호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후에 선고된 치료감호만을 집행할 수 있고 보호감호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검사의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준항고는 판결확정 전의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청구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한데( 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사의 위 보호감호집행지휘처분은 이미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처분일 뿐 위에서 말하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청구인의 주장을 이미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인이 준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42조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합의부)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한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준항고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판을 선고한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보호감호판결이 확정되어 감호수용중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한 후 다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검사가 보호감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잔여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취지에서 준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사회보호법 제42조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합의부)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에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1978.4.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 계획을 도계 415-568호의 안과 같이 변경할 경우, (가)인접 기존도로 계획과의 지장 여부 (나) 현장 기존도로와의 접합 관계상의 지장 유무 및 민원발생 가능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하달받고 현장을 조사하여 보고함에 있어 위 지시사항중 민원발생 가능여부는 빠뜨리고 나머지 점만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소위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도시계획상 도로선은 어떻게 그어도 항상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에 대한 조사는 필요없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그 점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되는 공소외인을 이롭게 할 의사로 직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소위와 같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즉,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태만, 착각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형인 공소외 1로부터 “아들 공소외 2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도록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2를 추천하도록 하고 공소외 1로부터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8조 후단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만 위 조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부족하여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영리로’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8조 및 제110조는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입사추천과 관련하여 단순히 돈을 건네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영리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그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사추천을 받도록 해준 다음 취업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규정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위 추간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수술을 받기 전의 장애상태, 수술을 받는 경우 완치되거나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 수술에 따르는 위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간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것이 피해자로서의 손해경감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그 수술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노동력상실 정도를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감정인의 의견보다 낮게 인정하였음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의 손해경감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노동력상실 정도를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수술을 받기 전의 장애상태, 수술을 받는 경우 완치되거나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 수술에 따르는 위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명칭 생략)신문 영덕군 지품지국장으로서 지국소재지에 주재기자가 없으므로, 신문사의 규정에 따라 취재기자의 임무를 겸행하게 되어 있어 취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정성실하게 취재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자이고, 1968.7.2경 공소외 인이 영덕군 지품면 원전동 2구 속칭 잰골이라는 임야에서 허가없이 나무 2000재를 벌채하였음을 현지답사하여 취재하고, 이를 그 신문영덕지사에 송고한 후인 동년 7.13경 위 원전동 소재 원전양조장에서 위 벌채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임산물 벌채에 관하여 신문에 보도되면 불미스럽고, 앞으로 사실상 많은 지장이 있어 영덕지사와는 보도 안되게 교섭해 두었으니 그에 동조하여 본사에 직접 송고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묵인사례조로 금 2,000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적법하고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청탁은 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이는 형법 제357조의 소위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하에 한 법조적용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받아 드릴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문사의 지국장이 취재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지 말아 달아는 청탁을 받고 그 묵인사례조로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정우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돈의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중 액면 금 1,500,000원의 당좌수표가 그후 부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 소장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의율착오 등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금 3,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조치에도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소외 망 인의 일실이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안동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상병 소외 1, 하사 소외 2 및 소위 소외 3의 각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 4가 총기를 휴대하고 초소를 무단 이탈한 후 소외 망 인을 사살하였다는 내용의 그 판시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에 관하여
경험칙상 한국인 여자는 통상의 경우 55세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원심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한 사정없이 제1심 증인 이재윤의 농업노동자는 최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막연한 증언만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1965.8.9생의 여자인 소외 망 인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성년이 되는 때로부터 60세가 끝나는 때까지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 이 분명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 2에게 소외 망 인의 일실수익에 관한 상속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3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경험칙상 한국인 여자는 통상의 경우 55세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농업노동자는 최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막연한 증언만에 의하여 위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실시로 말미암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 또는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므로서 소유권을 상실한다 하여도 매수당한 전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 본원 1967.7.4 선고, 67다790 판결참조), 원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 소외 1의 소유인데 피고가 소작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1948.3.경부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농지로서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농지는 위 법시행 당시 위 지주나 그 상속인인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본건 주장은 피고는 1948.3부터 본건 농지를 일시 경작하여 오다가 소외 2와 공모하여 1948.6.10에 사망한 원고의 조부 소외 1이 위 소외 2에 생존거주 하고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동 망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원 65가4203호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갑호 각 증을 검토하면 위의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다.
그렇다면 위 설치한 바에 의하여 원고는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본건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국가에 매수되었으니 피고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에 의하여 매수당한 농지의 전 소유자는 그 농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보상권 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이익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위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7.18. 자 준비서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이영호의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89가합155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6.1. 위 지원에서 위 유족들에게 합계 금 67,638,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피고 일부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90.7.4.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및 지연이자와 집행비용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 중 피해자인 소외 망 주문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운전수인 소외 1의 과실과 피해자인 위 망 주문중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 망 주문중의 과실은 60％정도라고 설시하면서도 피고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말았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피고주장에 대한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위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피고간의 계쟁토지가 단양군 매포면 삼곡리 114번지의 1 답 2,070평중 516평이라는 점, 원고와 피고등 망부 소외 3간이 내연의 부부관계가 있다는 점, 본건 토지가 피고등의 망부 소외 3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는 점, 소외 3이 사망하고 피고등이 기 유산상속인이 되었다는 점 등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나 위선 본건 토지가 어떠한 원인으로 피고등의 망부 소외 3명의로 이전등기되었는가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매수하여 내연의 부되는 소외 3에게 최초 신탁한 사실은 없으나 소외 3이 자기명의로 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추인한다 주장하고 피고등은 망부 소외 3이 본건 토지를 진정히 매수하여 명의이전등기까지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안컨대 증인 공소외 2, 4, 5등의 증언 및 동인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기재내용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본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하고 명의이전등기절차를 밟을 시에 원고는 내연의 부인 망 소외 3에게 원고의 인장을 주면서 원고의 명의로 동 절차를 밟도록 부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3은 원고의 승낙없이 자의로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과시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등의 망부 소외 3에게 본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소외 3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소외 3이 불법하게 자기명의로 본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한 행위를 추인한다 하나 동 행위는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이므로 그 추인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등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함은 모르되 신탁해제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 따라서 그 여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성질의 것이지 이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