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과실에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여기에 원고들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하여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약 30%정도의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결과 운동 및 기억력 장애, 두통 등 후유증으로 정상의 일반 노동력의 74퍼센트가 감소케 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대조검토하면 그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고 2가 소론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있어서는 원고 1의 상처가 쉽게 완치되리라는 전망이었고, 피고는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성의를 보이므로 공무원인 피고의 형사책임을 감경되게끔 하기 위하여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 청구를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동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때는 현재와 같이 불구로 인한 74퍼-센트의 노동력 상실이란 후유증은 예상못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합의 당시 예상못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위와 같은 합의를 들어 예상못하였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당원 1977.4.12. 선고 76다2737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청구권포기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1의 일실손해 등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3. 9. 09:2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청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환자이송단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2(38세), 같은 공소외 3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이송하려 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를 왼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개새끼들 다 비켜, 안 비키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2. 같은 날 09:30경 같은 구 복대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환자이송단 직원들을 피해 피해자 공소외 4(49세)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뉴이에프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도로가 막혀 운행할 수 없다고 하자, 왼손에 쥐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위 택시를 5분 정도 소요되는 같은 동에 있는 청주세무서 부근 도로까지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호)의 현존
1. 112 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정신병원에의 강제입원 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설시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요약:
강제입원 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사의 옆구리 부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하여 운전사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5분 정도 택시를 운전하여 간 사안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의율한 사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래 소외인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1986.3.31. 접수 제4237호로 1985.1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1987.3.31. 접수 제4894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리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6.8.13. 강제경매개시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고 그후 같은 해 12.6.자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보다 먼저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본 등기까지 마쳤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소유권자의 지위에서 그 본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가등기에 앞서 1984.3.12.자로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그후 1984.5.28.에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 명의로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되었는데, 그중 위 제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경락 이후인 1987.2.23.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나 위 한국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1987.2.24.까지도 말소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반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당시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원고명의로 된 위 가등기나 이에 기한 본등기가 아직도 그 본래의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뿐만 아니라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위 부동산의 경락인인 피고로부터 그 경락대금이 납부된 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 보아 그 말소촉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명의의 위 각 등기가 1987.4.27.자로 모두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이 불법 말소되었다는 원고의 일부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당시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고, 원심은 그 중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비디오물만을 제공할 뿐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란한 글과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광고를 보여주면서 마치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내용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4.경부터 2005. 8.경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총 17개의 성인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한 후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반복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171회에 걸쳐 합계 982,794,000원의 회원가입비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사기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대구지방법원의 1984.2.1. 자 84라1 이 사건의 당초의 원심결정에는 그 결정주문이 없어 재항고인이 1984.2.17 이를 들어 재항고를 제기하자( 당원 84마118) 원심은 1984.2.18 다시 위 결정에 주문을 삽입하여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였는바 결정에 주문이 탈루되었다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탈루되어 있던 결정에 이를 삽입정정한 원심결정은 불법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결정이유에는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탈루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 1969.6.24. 선고 69다605 판결, 1979.7.25. 자 79마172 결정등 참조)재항고인의 위 당원 84마118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는 재항고로서 그 항고사건은 원심법원에 아직 계속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을 다시 송달한 것은 그때 그 계속중인 항고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것이 되어 이는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재항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서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누락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었다 하여도 이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는 것이고 위 항고사건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을 다시 송달한 것은 그때 그 계속중인 항고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것이 되고 이는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과는 다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1990. 4. 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법이 정한 감독청 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피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둠으로써 그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의 기본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피고와 원고 간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도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법이 정한 감독청 허가를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함에 있어 합계 금 157,251,077원의 레미콘 판매사실을 탈루하였고 이때에 그 누락된 매출액의 제조원가 중 동력비나 인건비 등과 같이 제조량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제조량에 비례하는 제조 원료비는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 소속공무원은 위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의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누락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려 하였으나 제조 원료 등 비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조사하였으나 동인 역시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레미콘의 판매량을 알면 그에 투입된 원료량의 역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제반증빙서류를 실지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에 대한 생산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원고가 위 매출누락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제반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8.5.24. 선고 87누966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그리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이 추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의 1986.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전부를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8.12.26. 선고 78누381 판결; 1989.6.27. 선고 88누7712 판결 각 참조) 이사건의 경우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생산원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출하고 매출누락액에 대한 생산원가 부분에 한하여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3.10.25. 선고 83누115 판결)도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추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함에 있어 누락시킨 레미콘 매출액의 제조원가 중 동력비나 인건비등과 같이 제조량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제조량에 비례하는 제조원과비는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도 제조원과 등 비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같은 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본재정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염경환의 관할(재판권의 착오라 인정됨)재정 신청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병역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1962년 9월 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의 피고인들이 징집에 응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징모관에게 그 신병이 인계된 후 제2훈련소 수용연대에 수용대기중 도망하였다 할지라도 동 연대에서 군당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군인으로서의 신체적 결함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군적을 취득하여서 "군번을 받어야만 군인신분을 인정받어 군대에 입대하였다 할 수 있고 위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는 군인이 아님으로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군번을 받기전의 범죄행위는 일반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군법회의의 재판권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그 관할재정을 신청한다는데 있으나 위의 법률 제2, 3, 7, 8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중 어느 쪽의 재판권에 속하는가에 대하여 쟁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건의 상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구체적 사건으로서 심리대상이 되기전에는 위의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본건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의 피고인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피고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계속중 동지원에서 위의 피고인들은 군인신분 취득자임으로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없다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자 검찰관은 위의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순천지원에 본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의 공소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광주지방법원 공소부는 피고인들은 군인신분을 가진 자임으로 일반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의 불복상고가 없으므로서 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재정신청은 결국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요약:
일반법원과 법원회의와의 사이에서 발생된 재판권에 관한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은 당해 사건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게속중임을 전제로 하여 허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은 작량감경함에 있어 형법 제53조만을 적용하였을뿐 동법 제55조 1항 3호를 적용치 아니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미결구금일수통산에 있어서 동법 제57조를 적용치 아니하였는 바, 이는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나이어린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할 것인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형법 53조만을 적용하였을 뿐 동법 55조 1항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결구금일수통산에 있어서 동법 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45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해 7.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1946.6경 위 피청구인과 그의 어머니 청구외 1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쫓겨나 친정에 의탁하여 살아오던 중, 위 피청구인이 1983.3.31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83드1592호로써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당해 사건의 피청구인)이 서울 도봉구 수유1동 (이하 생략)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무단가출하여 행방불명된 것처럼 그 최후 주소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이하 생략)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심판서류가 송달불능되게 하고, 청구인이 위 최후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그 가족들의 거처도 전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외 차규련, 최치운 작성의 인우부재보증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이에 기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 부지중에 같은해 10.18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같은해 11.15 그 심판이 확정되자,이에 기하여 같은달 17자로 청구인과의 이혼신고를 하여 청구인을 위 피청구인의 호적에서 제적시키고, 같은날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위 피청구인과 피청구인 2와의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서울가정법원 84으3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법원에서 위 83드1592호 이혼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1983.10.18 선고한 심판을 취소하고 그 사건의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1)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 되었고, 그 심판에 대하여 1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1985.10.3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1986.2.9자로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위 재심의 소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이혼한다는 83드1592호 원심판이 취소되어 청구인과 위 피청구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위 피청구인의 혼인 후에 이루어진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되게 되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중혼의 성립 및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을간의 확정이혼심판이 을이 제기한 재심의 소로서 취소됨으로써 갑, 을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면 갑, 을 사이의 혼인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게 되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본 것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제1심 판시 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제1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2001. 4. 21. 10:00경 보령시 천북면 소재 천북 예비군 중대장실에서 제32보병사단 동원참모인 피해자 중령 임정택에게 전화를 하여 상관인 동인의 면전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다 당신 때문이야, 너는 살인자야'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림으로써 동인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이 사건에 대하여 상관면전모욕죄를 적용하였으니, 여기에는 상관면전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위 죄와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위증에 관하여 피고들은 1982.6.9. 이미 위증임을 알았고, 그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는 1985.10.23.로써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피고들은 그 때 이미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당시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었으나 1987.2.24. 상고허가신청기각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재심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비난이므로 그 주장의 당부에 관계없이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심원고가 1982.6.9. 증인이 위증하였음을 알았고 그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는 1985.10.23.로써 만료되었다면 그때 이미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당시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었으나 1987.2.24. 상고허가신청기각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참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무사 아닌 자가 업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위와 같은 경매입찰신청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형식상으로는 법무사 공소외 1의 사무원의 지위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소외 1의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공소외 2를 위하여 거의 모든 경매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 및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 한편,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무사 아닌 자가 업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위와 같은 경매입찰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위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형식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1.4.9.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 는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G”와 “Q”를 단순히 상하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각종 서적류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자들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상표가 알파벳 문자인 G와 Q자로 구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두 글자를 단순하게 그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타원형에 가깝게 변형시키고 G자부분은 까맣게, Q자부분은 하얗게 표시하여 상하로 결합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만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알파벳 문자 2개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가 알파벳 문자인 G와 Q자로 구성된 것이지만, 두 글자를 단순하게 그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타원형에 가깝게 변형시키고 G자 부분은 까맣게, Q자 부분은 하얗게 표시하여 상하로 결합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만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알파벳 문자 2개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김태한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퇴직자를 추첨으로 선정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경비절약을 위한 시책으로 감원조처를 취하게 되어 그 결과로 원고들의 퇴사를 보게 된것이니 원고들의 직장상실의 책임은 피고 회사에 있다 할것이므로 형식이야 어떠하던 원고들의 퇴직과 피고회사의 감원조처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 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동일 사유에 대한 이중보상의 배제에 관한 근로 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이 같은 법 제94조에 의한 퇴직금 즉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하는 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과 같은 법제28조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나 근로자의 귀착 사유 없이 해고 당하는 자에게만 지급 되는 성질의 금원과의 관계에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의 정신이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여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룩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유와 조건이 다를 수 있는 같은 법 제28조의 경우와 같은 법 제94조의 경우를 규정하여 혹 근로자가 그 28조의 경우에도 해당되고 또 그 94조의 경우에도 해당되어 각 소정 금원의 지급을 받는다 하여 이를 이중 지급으로 금지할 성질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각 소정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여 반드시 사용자가 같은 법 28조 소정 금원 이상의 지급을 회피하도록 취업 규칙이 제정될 것으로는 상정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취업 규칙에 제60조 제61조의 조항을 병치하여 있는 점으로 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 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구 근로기준법(53.5.10. 법률 제266호) 제28조에도 해당되고 동법 제94조에도 해당되어 소정의 금원을 받는다 하여도 동법 제87조 소정의 이중지급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1971.12.24 출원하여 1972.5.22 등록된 (등록번호 1 생략) 등록상표는 " MAALOX" 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된 것으로서 제 10류 제산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이고, 그 후 피심판청구인이 1975.1.17 출원하여 1976.6.16 등록된 (등록번호 2 생략) 본건 등록상표는 " 메락스" 라는 한글을 횡서하여 된 것으로서 제 10류 화학품과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것임을 확정하고 나서 위 두 상표를 비교할 때 그 칭호에 있어 서로 유사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종의 상품들로 되어 있어 상표법 제9조 1항 7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본건 상표의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70.9.29. 선고 70후41 판결, 1972.1.31. 선고 71후37 판결, 1976.6.28. 선고 75후30 판결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 사건 양 상표의 발음이 " 메락스" 와 " 마록스" 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외관 및 관념이 다르다고 해서 유사성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화학품과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인 “메락스”는 제산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MAALOX”와 그 지정상품이 동종이고, 그 칭호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동 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GMC 화물자동차 차량번호 (차량번호 생략)호, 기계번호 (기계번호 생략)호가 지분균등의 원·피고 공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화물자동차를 원·피고 공유로 있었든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바, 당사자쌍방의 주요한 쟁점은 본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지분권을 4285.6.8. 피고가 매수한 사실의 유무에 있음으로 심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3, 7의 증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피고간에 4285.6.8. 본건 화물자동차의 원고의 지분을 피고가 매수하기 위하여 협의하다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그 부 소외 5와 상의한 결과, 계약서 원고명하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대하여 인편으로 계약의 불성립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범여사한 경우에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안컨대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은 요식 또는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하자없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성립되는 것이나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통념상 서명보다는 명하에 날인을 하여야 완전히 계약이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매매 역시 원고가 날인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이유를 추궁할 필요가 없이 계약이 성립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으로 이 인정에 상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1, 10, 11, 12, 원심증인 소외 14, 11, 15의 각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과 갑 제10호증, 을 제11호 내지 제14호증중 우 인정에 반하는 기재는 전부 취신키 난하고 타에 이를 번복할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화물자동차는 원·피고의 공유로서 아직까지 동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급 반소청구는 이여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대할 것 없이 전부 실당하므로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며 원고가 본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분균등의 원·피고 공유의 확인을 구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과 결과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취소를 난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요약: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은 요식 또는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하자없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되는 것이나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통념상 서명보다는 명하에 날인을 하여야 완전히 계약이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