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2, 3, 4, 6 내지 10의 상고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한 것이므로(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토지 소유자인 소외 1과 관습상의 지상권자인 소외 2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5682호 건물철거·퇴거 및 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1992년도 및 1993년도의 지료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그 후 소외 2는 위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2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외 2에게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서는 그들 중 누군가가 지료증감청구를 하여 지료의 액수가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994년도 이후에도 1993년도 당시의 지료를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가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지상권자인 소외 2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소외 1의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료지급의 지체 또는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사안에서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인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피고 1, 5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


[2]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외국인이 토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망부가 피고의 망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주소 생략), 대86평]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위 계약에 기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도 원고가 위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외국인토지법 제5조의 3참조) . 원, 피고들의 망부들 사이에 있었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으로서 유효이다 라는 문제와 그 상속인인 원고가 위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전제로서 우선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문제와는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당원이1966.6.21. 선고한 66다368 판결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점에서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미 이 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드라도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원고가 위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위 같은 법 제5조의3)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으로서 유효이다라는 문제와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전제로서 우선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문제와는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하여 14세 6개월로서 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성교의 경험도 없는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찢어져 피가 나고 약 1주일 동안 통증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형법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 원심판결에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중구 명동 (지번 생략)에 소재하는 (상호 생략)주식회사 소유 7층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공소외 1이 1966.12.5. 본건 위 건물 2층 24평에다 치과의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그 모친 공소외 2 명의로써 당시 거기에서 1967.3.15.까지의 기한으로 이를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고 있던 공소외 3으로 부터 그 다방 경영권을 양수하고, 그달 24일 다시 위 회사로 부터 보증금 80만원, 월세 4만원에 이를 임차한 후, 그 달 31일 공소외 3으로 부터 그 명도를 받아 공소외 1 자신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67.1.11. 공소외 2, 1, 4, 5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67.1.7. 하오 7시경에 동인들이 본건 건물에 불법침입 하였다는 내용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므로써 무고하였다는 것이고, 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이유에 의하면, 위 일시에 공소외 1 등이 본건 건물 출입문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뜯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당시 동인들이 적법한 임차권자로서 정당한 점유권자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그 침입행위가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을 뿐더러 본건 건물에 관한 그 임대차계약도 본 계약이 아니고, 공소외 2의 대리인인 공소외 6과 그 관리인인 피고인과의 사이에 맺어진 가계약에 불과한 것인만치 그 계약체결사유만으로서는 그 건물의 명도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제3차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동인의 진술 기재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66.12.24. 공소외 6과 간에 본건 건물의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틀 후인 그달 26일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80만원을 받은 사실과, 그달 28일경에 공소외 2는 이 건물에 입주하여 피고인 참석하에 망년회를 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본건 본계약 체결이 계약 취지와 같이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하여도, 그 사법상의 법률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 보증금이 수수되고 공소외 2가 그 건물에 입주하여 피고인들과 같이 망년 잔치까지 벌였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소외 2는 그 임차건물의 점유인도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또 1967.1.17. 공소외 2등 이 피고인이 박아논 본건 건물의 문을 뜯고 들어간 것이 불법이라고 인정하려면 먼저 피고인의 위 소위가 어떠한 권한에 의한 것인가를 따졌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에 미치지 않고, 막연히 위와 같은 이유로 본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 증거나 법리를 그릇 판단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고 본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거나 법리를 그릇 판단하였거다 그렇치 않으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9년 4월 2일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건물을 대금 320만환으로 결가하여 매수한 것이 뚜렷하고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9항의 기재에 보면 「현재 매도인의 무진부채는 매수자가 계산인수 후 가옥대금에서 상계함 금 73만5000환야 미불 100만환 구 21회」라고 되어 있다 생각컨대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할 날을 현재로하여 이미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하고 사용한 무진채무의 원리금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본건 부동산거래의 잔대금 지급기일인1959년 4월 8일을 현재로하여 매도인인 피고가 무진회사에 지고 있는 빚 (100만환 원금 중 미불잔금 73만5000환에 대한 원리금)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이미 매수인인 원고가인수하기로 한 73만5000환을 공제한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로 부터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막기 위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리금 채무액이 136만5000환인사실을 확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 금액에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73만5000환을 공제하는 식의 계산을 하고 있다. 필경 원심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대금지급에 있어 그 잔대금을 지급할 날을 현재로하여 이미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사용한 무진 채무의 원리금 중 일부를 인수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현재로 하여 매도인의 무진채무가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이미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밝혀야 하는데 무진회사로부터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매수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리금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이 금액에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원을 공제하는 식의 계산은 잘못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도로운송차량법의 각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작위의무(각종 검사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라는 위반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받은 즉 결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자동차의 소유자인 재항고인이 1983.11.10까지 갑종 정기정비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적용법조가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제1호, 제43조의 2의 규정이고 원심이 유지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의 대상은 재항고인이 동년 11.17까지 위 자동차의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같은법 제90조 제 1 항,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임이 분명하여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이 두개의 재판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갑ㆍ을종 종별에 관한 소론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다 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도로운송차량법의 각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작위의무(각종 검사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라는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받은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 자동차소유자로서 갑종 정기정비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의 불이행 사실과 이사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인 자동차의 계속 검사를 받을 의무 불이행 사실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이 두 개의 재판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가해자인 소외 2(피고의 아들임)는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사고당시에 만 14세 2개월된 (1961.4.19. 생) 소년으로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1975.6.17. 21 : 00경 그 주소지 동네 콘크리트로 된 다리 위에서 원고는 소외 3과 1조가 되고 위 소외 2는 소외 4와 다른 1조가 되어 각기 한사람씩 대결하는 소위 태그매치 방식의 레스링 놀이를 하게 되었고 그 레스링 놀이에서 원고와 위 소외 4가 어울려 레스링을 하던 중 동 소외인이 원고의 밑에 깔리게 되자 동 교량 난간에서 이를 보고 있던 위 소외 2가 위 소외 4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른발로 원고의 등을 예고없이 갑자기 밀어버림으로써 원고가 동 콘크리트 교량 바닥에 얼굴을 부딛쳐 치아 5개가 탈락되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가 14년 2개월된 중학생이라고는 하나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동 레스링을 한 장소가 다치기 쉬운 콘크리트로 된 다리의 맨바닥이었으며 그러한 맨바닥 위에서 얼굴을 지면으로 향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발로 밀어버린 위 소외 2의 소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가해자의 아버지인 피고는 그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한 본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의 변식능력이나 감호의무 해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지적의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원판결에 소론 대법원 판결 취지에 위배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 당시 가해자가 14년 2개월 된 중학생이라고는 하나 사고당시가 야간에 레스링 놀이를 한 장소가 다치기 쉬운 콘크리트로 된 다리의 맨바닥이었으며 그러한 맨바닥 위에서 얼굴을 지면으로 향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발로 밀어버렸다면 다른 사정이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있었던 원심의 제2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소송절차에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이 없다.
3.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주세무서장이 실시하는 국유잡종재산인 본건 토지의 일반공매에 입찰함에 있어 그 입찰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6조가 정한 경매입찰의 성립요건을 갖춘 입찰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공매에 응찰할 의사가 없었던 소외인에게 돈 5,000원을 주고 동인과 담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원고보다 헐값으로 입찰케 함으로써 위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원고의 입찰을 유효한 경쟁입찰 이었던것 같이 오신케하여 동 서장이 그 토지를 원고에게 낙찰시킴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비추어 동 서장이 그 낙찰로 인한 매매에 관한 의사표시를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여 1967.1.30.자로 취소 하였음은 적법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렸하다. 그러나 위 판시로서는 영주세무서장이 원고의 입찰을 유효한 경쟁입찰로 인정한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오신이되는 것인가를 해득키 난하고( 소외인의 입찰은 그 등기가 원 판시와 같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입찰행위는 심리유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은 즉, 그 입찰동기를 알지 못하는 위 세무서장이 그것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오신이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서장이 원고의 입찰을 유효한 경쟁입찰로 인정하였음도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오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 판시의 취지가 위 세무서장의 본건 토지에 대한 공정한 매각가격의 결정을 원고가 위 설시와 같은 담합에 의한 입찰로써 그릇치게 하였던 것이니 그 가격결정이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었다는데 있는 것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위 판시만으로서는 그 가격결정이 어찌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 되는가를 알아차릴 수 없는바 인즉(기록상 원고의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을 상회하는 것이었고 원고에게 그 가격 결정의 공정을 방해하려는 의사나 그에 따른 소위가 없었음이 뚜렸하다) 위 판시를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있는 논지에 따라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공매입찰에 구 예산회계법시행령(61.12.30. 각령 제319호) 제96조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입찰의사가 없던 "갑"과 담합하여 더 싼 값으로 같이 입찰하는 양 가장하게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심리유보에 지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그 동기를 알지 못하고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이상 그 가격결정이 공정을 방해하려는 의사나 행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움에도 위 낙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 하여 그 취소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용인군 용인면 고림리 123 한필수 외 8명, 공동인 명부 제1책 제11호」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 공동인 명부 제1책 제11호에는 위 한필수 외 8명의 성명 대신에 위 부동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청외 심진억 외 5명의 성명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위 등기명의인 한필수 외 8명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신청인으로서는 위 공동인 명부가 착오 기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갱정등기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인 명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1981.12.23 법원행정처장 시달 등기 제589호 참조)위 공유자들의 이름을 등기상 현출시킨 연후에 그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함이 없이 이 사건 신청과 같이 등기의무자 표시를 「한필수 외 8명, 공동소유인명 불명」이라고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다면 이는 등기부상 등기의무자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각하한 처리는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신청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수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에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인이 「한필수 외 8명, 공동소유인명 불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표시는 등기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확인서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등기부상 등기의무자 표시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결국 위 등기공무원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등기부상의 공동인 명부가 착오기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공동인 명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 공유자 명의를 등기부상에 현출시킨 연후에 그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1점과 보충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군인의 신분은 예비역군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집명령서를 받고 실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군통수권의 지휘하에 들어가 군부대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 소외 1은 예비역 해병 병장으로서 1973.4.16 08:00부터 동일 17:00까지 사이에 해병 제21연대에 입영하라는 73년도 해병예비역장병 근무소집명령서를 받고 위 소집일시를 경과한1873.4.17 10:00경 만취된 채 위 부대 영문인 해병포항지구 헌병대 남문 위병소에 도착하여 입영하려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소집부대장인 위 21연대장이 늦게 도착한 예비역장병들의 입영을 금지하고 있는 터여서 입영을 하려는 동 소외인과 이를 제지하던 위병 사이에 싸움이 되어 동 소외인은 동 헌병대 보안과장 대위 소외 2에 의하여 헌병대 유치실로 강제로 연행되어가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위 위병소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것만으로서는 아직 국가배상법상의 군인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동 소외인이 위 사고당시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 군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취지가 위 소외인이 이건 사고당시는 아직 국가배상법상의 군인의 신분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소외인이 그 당시 국가배상법상의 군인의 신분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공무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외관상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한 것이라 볼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소외 1 등 늦게 도착한 예비역 장병들이 위병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보고에 접한 동 헌병대 보안과장 대위 소외 2 대위가 이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헌병백차에 강제로 태워 영내로 데리고 가 헌병대 보호유치실에 유치시키려 하자 이에 항거하는 위 소외 1을 폭행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2의 직무가 부대내 장병의 군풍기단속에 있고, 민간인에 대하여 징계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이사건 사고가 동 소외인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배상법상의 군인의 신분은 예비역군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집명령서를 받고 실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군통수권의 지휘하에 들어가 군부대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고 부대 영문인 위병소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것만으로서는 아직 국가배상법상의 군인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변호인에 대하여 그 신청의 3인이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79조,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이고, 재판부가 그 신문사항의 미제출을 이유로 위 3인의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도 위 규칙 제67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판부가 증거취소결정을 한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할 의사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특히 재판장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하였음을 들어 위와 같은 재판부의 조치가 적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신청인측의 주장에 대하여는, 재판장이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함에 앞서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알아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가사 이 사건 재판장이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함에 있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을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나, 그 전제사실인 이 사건 재판장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변호인에 대하여 그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79조,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이고, 재판부가 그 신문사항의 미제출을 이유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도 같은 규칙 제67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판부가 증거취소결정을 한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할 의사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예술조각품을 공원 내에 전시 운영하는 서비스업체로서, 1986.5.15. 소외 남제주군과 사이에 남제주군에 있는군립공원 내에 “제주조각공원”이란 이름의 시설을 조성하여 그 시설물 중 조각품을 제외한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 일체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하고 남제주군으로부터 위 공원시설물 등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건설자재 등을 부담하여공원시설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987.10.19. 그 시설물 중 일부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한 사실, 같은 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위 공원시설물 등에 대한 1987.10.19.부터 2000.4.18.까지 12년 6개월 동안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이어 1988.3.25. 위 기부채납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은 다음 1988.6.10. 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시설물건축 및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건축하여 그 중 일부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는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위 공원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위 용역의 공급과 무상사용권의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위 용역공급의 형태 및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형태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동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설물의 건축과 기부채납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시설물의 건축이 완료된 때이거나 늦어도 이에 관한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로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위 용역이 그 대가로서의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한 조처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예술조각품을 공원 내에 전시 운영하는 서비스업체인 원고가 남제주군과 사이에 남제주군에 있는 군립공원 내에 “제주조각공원”이란 이름의 시설을 조성하여 그 시설물 중 조각품을 제외한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 일체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하고 남제주군으로부터 위 공원시설물 등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설자재 등을 부담하여 공원시설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그 시설물 중 일부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면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공급과 위 공원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시설물의 건축과 기부채납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시설물의 건축이 완료된 때이거나 늦어도 이에 관한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위 용역이 그 대가로서의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의하면 피고인은 착유시설만을 가지고 고추씨기름 원유를 만들어 (원유는 식용에 부적합하며 그 자체는 신체에 아무 해독도 없다는 판단이다) 그들을 다시 식용유지제조에 관한 허가가 있는 소외 동서유지공업사에 가지고 가서 그 설시의 정제시설로 정제완료된 식용고추씨기름에 위 동서유지공업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관계 밑에서라면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고추씨기름원유를 만든데 불과하고(식용고추씨기름의 제조는 동서유지공업사에 관한 것이니 딴 문제이다) 더우기 원유는 식용할 수 없으나 공업용으로 쓰여질바라는 설시 취지이고 보면 위 원유제조에 식품위생법이 간섭의 손을 내밀 필요조차 없다고 하리니 동법 소정의 제조허가가 무슨 필요가 있으랴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공소사실은 죄가 안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옳다고 시인된다. 논지는 착유과정과 정제과정은 일련의 불가불의 과정이니 본건 식용유지인 식용할 수 있는 고추씨기름의 제조의 주체는 피고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두 과정을 분리하여 제조 못할 일체를 이룬 과정으로만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동서유지공업사가 제조에 허가가 있다고 한 원판단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시인된다.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추씨기름 원유를 만드는데 불과하고 더우기 원유는 식용할 수 없으나 공업용으로 쓰여진다면 위 원유제조에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제조허가를 받을 필요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1988.5.10.선고 87다카2578 판결 ; 1989.5.9. 선고 88다카4277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피고가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등 근로자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고, 위 취업규칙변경 이후에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사용자인 회사가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도로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카톨릭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0.경 군의관으로서 전북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면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있던 청구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중 결혼을 약속하고 1981.3.경부터 같은 동리에 방 1칸을 얻어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피청구인이 같은해 5.1경 논산 연무대사단으로 전근된 뒤에도 그 부대근처인 충남연무읍 신촌부락으로 이사하여 피청구인이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같은해 9.경까지 동거생활을 계속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40여일간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청구인이 병실에서 기거하며 간병하고 입원치료비용도 청구인이 부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1982.2.14 아들을 낳은 후에는 약 2개월간 피청구인의 본가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사실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금액을 금 3천만원으로 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자료액을 부당히 과다하게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을 피고시가 본건 토지 중 실지로 점유하는 부분이 176평인 사실이며, 이 인정은 옳게 시인되는 바이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시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 중 176평을 8·15 해방전부터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시는 토지사용의 권원없이 원설시 기간(원고가 청구권을 양수한 기간)동안의 점유사용으로서 원설시 손해금을 부당이득하였으니 이를 원고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피고시와 원고와의 간에 본건 토지사용의 법률상의 권원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상 본건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 당원 73.3.20. 선고 72다2396 판결 참조) 하리니 원심으로서는 노선의 인정, 공고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본건 청구와 원심인정이 위와 같이 토지사용의 권원없는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보상임이 분명하니 소론 도로 유지관리비 부담에 관한 법리가 들어갈 여지도 없다.
그리고 원고에게로 본건 토지가 권리이전된 것을 소송신탁으로 아니 본 원판결 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로 돌아가므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형식적인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인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 제1심 판결인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509 건물철거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에 기한 본건 대체집행수권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유지한 원심결정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식적인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인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수업체의 수송력과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부시책에 따라 원고 주장의 수범업체제도를 시행하면서 수범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그 혜택의 하나로 보유대수를 참작한 증차 등의 이점을 주어 온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그 제도가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수범업체제도의 시행동기, 기간, 그 혜택 및 성격(행정부 내부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범업체제도 시행 당시 원고가 받았던 혜택이 조리상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신뢰를 형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수범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인 기존업체의 기업화 촉진이라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비례의 원칙 내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요약:
가.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수업체의 수송력과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나. 택시운송사업 수범업체제도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동기, 기간, 혜택 및 성격에 비추어 수범업체이던 운송업체에 대하여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이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상환의무자가 아니므로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어음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어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에 대하여 독자적인 견해로서 논난하는 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