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된 이상 감금죄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인 바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내릴 수 없게하고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 판시 장소로 연행하여가 강간미수에 이르렀다면 위 감금행위는 독립된 별개의 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을 강행한 것이라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피고인의 친구가 했다하여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주문
원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관세와 같은 간접소비세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그 과세표준 또는 과세금액을 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의무자가 이의없이 부과된 조세를 납부하였을 때, 위부과처분이 확인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확정력을 갖고, 처분청이 세율적용등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가 납세 의무자의, 사기.부정신고등 귀책사유에 돌아가지 않는 이상, 처분청 자신도 이에기속되고, 처분청이 후일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수입물품에 대한 종전의 관세등 부과처분 자체나,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대로 납부하였을 때, 그 부과처분이 확정력을 가지는 확인적 성질을 띤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법인 세법상의 소득금액 결정이나, 영업세법상의 과세표준의 결정후에 있어서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과세표준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락된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의 결정이나, 과세표준의 결정도 아닌 단지, 관세법규 소정세율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과세부과액에 착오가 생기었을 때에는, 그 착오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무슨 권리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볼 것도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만큼, 착오에 의한 위법, 과세금액을 정정하는 의미에서, 다시금 관세법규소정 세율표에 의거, 계산하여 착오에 의한 차액을 추가 부과한 본건 부과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율표의 오해에 의한 부과처분이 확정력을 가지는 확인적 성질이 있는 것이라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부과액에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이에 따른 납부가 있었다 하여도 다시 누락된 차액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 등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에 있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지 않은 점, ②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에서부터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종래와 다른 문언으로 된 이 사건 조항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하는 것임이 명확한 점, ③ 이 사건 조항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조항의 법문을 믿고 경제행위를 한 원고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게 되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갑 주식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고 양도차익을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관할 세무관청이 갑 회사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과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 등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에 있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지 않은 점, 위 조항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하는 것임이 명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소외 대운산업주식회사가 본건 형석을 일본으로 수출할때 원고회사 부산 사무소장에게 연락하여 이에 관한 양해를 얻음으로써 결국 피고는 그 소외 회사를 통하여 원고회사 부산사무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그 물품을 그 소외 회사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하고 그 증거로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 1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들었으나 1심증언 소외 2의 증언과 증인 소외 1의 1심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는 모두 갑 제1호증의 보관약정의 취지에 따른 인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증거로 하여 위의 약정취지에 따른 인도가 있은 듯이 판단한것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채택한 위법이라 할 것이며 갑 제1호증이 그대로 원고 수중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그 서증의 기재 내용과 같은 채무이행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이 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기타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채택한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이다 ( 당원 1985.8.20. 선고 85누9 판결; 1987.1.20. 선고 86누2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영동 2지구 387구획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 그 부근도로 및 토지상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의 축조를 하는 등 사실상 이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그 판시 폭 12미터의 지선도로시설이 되고 또한 그 도로에 배수시설이 완료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는 바,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도로의 포장 및 배수시설공사가 1981.3.10. 시작되어 1982.12.28.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도로시설 및 배수시설이 완료된 1982.12.28. 비로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시 선교회관건물이 신축된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상황이 일치함을 전제로 하거나 테헤란로에 배수시설이 완료된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된다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그 전제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 B 및 공소외 C와 공동하여 1991.9.29. 00:10경 위 C 경영의 D나이트클럽에서 위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고, 피고인은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 F의 머리부분을 1회 구타한 다음 봉걸레자루로 피해자 G의 허리 부분을 1회 구타하고, 위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구타한 다음 봉걸레자루로 피해자 I의 가슴 부분을 2회 구타하여 위 G에게 전치 2주일을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위 F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좌두정부열상 등을, 위 I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전두부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위 E와 J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지만 위 피해자들 일행은 모두 20여 명 가량으로 그중 일부는 위 나이트클럽에 오기 전에 이미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도 위 나이트클럽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외상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언쟁하다가 그중 1명이 위 C로부터 뺨을 맞자 일부는 의자와 탁자 또는 벽돌이나 돌을 함부로 집어 던지고, 일부는 주먹이나 봉걸레자루로 피고인을 비롯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을 구타하는 등 하여 피고인과 위 B 및 공소외 K에게 각 전치 1주일을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C 소유의 전자올갠 등 싯가 금 1,251,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므로 피고인 등도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그 진행과정, 이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의 각 인원수 및 상대방에 대한 폭행정도, 위 나이트클럽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나 위 C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은 위 C가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58.5.16. 선고 4291형상61 판결; 1960.9.21. 선고 4293형상411 판결; 1966.11.22. 선고 66도1150 판결; 1971.4.30. 선고 71도527 판결; 1984.5.22. 선고 83도3020 판결; 1986.12.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중 원고의 표시란에 '○○○, (주소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장의 끝부분에 '위 원고 ○○○'이라고 표시하면서 ○○○의 인장을 날인하고 있으며, 청구원인에도 '원고는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중 대표자로서···'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위 ○○○이 1994. 1. 14. 원고의 표시를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로 정정한다는 신청을 하자, 제1심에서는 위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의 원고를 위 종회로 보고 이 사건 소는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종회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도 이 사건 소의 원고를 위 종회로 보고 위 종회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이라고 할 것이고, 위 ○○○과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을 원고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표시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 그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이고 그와 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제기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할수있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기록상 주식회사 경성공업소가 동회사 부평공장에서 공상으로 사망한 직공 소외 1에 대한 퇴직금을 동인의 삼촌이라고 가칭하는자와 동인의 약혼자라고 가칭하는자 및 본건 신청인등이 서로 동인의 유산상속인이라 하여 청구하는 관계로 지불치 못하고 있는 사정이 추기 (기록 제30매의 사실증명서 참조)되는 본건에 있어 원결정이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05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후 그절차에서 선입된 관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이고, 기록상 그 관리인의 선임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 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여야할 긴박한 사정(손해를 받을 염려)에 관한 아무런 소명방법도 발견되지 않는다하여 재항고인의 본건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상속인 불분명의 상속재산에 관한 제소를 위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수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만으로서 위와같은 원결정의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장에서 공상으로 사망한 갑에 대한 퇴직금을 여러 사람이 위 갑의 유산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청구하는 관계로 지불치 못하고 있는 사정이 추지되는 경우에는 구 민법(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전)제105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후 그 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관리인의 선임절차를 밟지않고 직접 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야 할 긴박한 사정(손해를 받을 염려)에 관한 아무런 소명도 발견되지 아니한다면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은 옳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상의 파양청구권자는 민법 제905조 및 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99조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의 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1970.5.26. 선고 68므31 판결).
따라서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양조부인 청구인에게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풍남체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회사와 소외인 사이에 위 설시와 같은 사업양도요건을 구비한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사업양도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24.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그해 2.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해 3.3. 이의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6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그해 5.4.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서가 심사청구기간 내에 우체국에 접수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로 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지층 중 판시 각 해당 부분을 증여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부분을 순차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위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당사자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지층부분이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위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부분의 소유권범위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지층부분이 당사자참가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참가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당사자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만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하고 원고들에게는 다만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만을 구할뿐 적극적으로 독립된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한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들은 피고 갑으로부터 아파트의 각 지층 중 일부분씩을 증여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부분을 순차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 갑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당사자참가인들은 위 각 지층부분이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자신들이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위 아파트의 각 해당부분의 소유권범위 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청구의 기각을,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지층부분이 당사자참가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결국 당사자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만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하고 원고들에게는 다만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만을 구할 뿐 적극적으로 독립된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건물은 1층 창고와 사무실 및 지하실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등기부상 창고는 424.7평이고 사무실은 11.3평, 지하실은 2.3평임을 알 수 있고, 경매법원의 평가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한 감정평가서의 별지위치도에 의하면 그 면적이 실제로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달리 창고가 1449㎡, 사무실이 86.7㎡, 지하실이 47.4㎡임을 알 수 있는데, 감정인은 위 창고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각 면적에 ㎡당 단가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사무실과 지하실의 평가에 있어서는 실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창고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실제의 면적인 1449㎡로 사정하여야 할 것을 등기부상의 면적인 1403.96㎡로 사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금 11,034,800원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전체가액을 평가한 보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감정인의 이러한 평가상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하여 경매를 진행시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건물의 면적을 실제보다 45.04㎡ 작게 잡아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액이 실제보다 금 11,034,800원이나 낮게 평가되어 이를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경매법원의 조처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3조 제6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 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를 간과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다른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감정인이 경매부동산 중 창고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면적을 실제의 면적인 1449㎡로 사정하여야 할 것을 등기부상의 면적인 1403.96㎡로 사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금 11,034,800원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경매부동산의 전체가액을 평가한 보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감정인의 이러한 평가상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하여 경매를 진행시켰다면 경매법원의 조처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3조 제6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6.3.23. 선고 76다284 판결, 1981.10.27. 선고 81다692 판결, 1986.12.23. 선고 83누715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500 판결, 1988.6.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정정수로부터 그가 캐나다로 이민가면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1. 이후 위 소외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1987.7.21.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정정수가 1987.10.2. 그 소유의 인천 동구 송림동 11의 47 대 771㎡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는 1988.1.16. 위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 금 11,279,350원, 방위세 금 2,293,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민을 가버리자 1988.5.15.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 준하여 위 소외인이 체납한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절차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부과고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서 담보의 종류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들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같은 법 제3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담보제공방법으로서의 보증서에 부합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납세담보는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갑의 부탁으로 갑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납세보증서가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소정의 담보제공방법으로서의 보증서에 부합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이더라도 납세담보는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선인 ○○호의 수리를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위법이나 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8.6.11. 선고 68다61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동액에 있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인정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6,743,793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금 1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소멸되고 나머지 금 6,743,793원만 이 권리승계참가인에게 전부되며 권리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원고의 위 가집행한 금원부분까지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금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한하여 권리가 승계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갑 제10호증의 1, 2(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소외 1이 1983.1.1.부터 그 해 12.31.까지와 1984.1.1.부터 그 해 7.31.까지의 각 기간에 수령한 급여총액이 금1,035,353원 및 금1,969,620원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근거로 위 소외 1이 1981년부터 1984년까지의 해외근무기간 동안 매월 금1,035,353원 내지 금1,969,620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임이 분명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관계인 피고와 소외 1이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1991.12.6.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소외 1과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에 관한 법리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가"항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91.12.6.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부부 사이에 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그 처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인 바, 근저당권자 자신이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순위 1, 2번의 근저당권자로서 그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4.4.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경매신청이 있은 뒤인 1984.4.25.에 소외 효목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소외인에 대한 소론채권을 양도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양수채권은 위 경매신청으로 이미 확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할 경우에 위 효목신용협동조합의 채권을 양도받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오해한 위법과 증거취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소외 학교법인 이 경영하는 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중 1980.9.6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등 피고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1981.11.11 직위해제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위 학교의 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감독관청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로부터 1982.2.1, 1983.12.27, 1984.3.7의 3회에 걸쳐 그 직무수행의 중지를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계속하는 한편 1982.2.분부터 1983.10.분까지의 봉급 금 5,503,330원, 육성회비금 1,863,130원을 초과지급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 3년에 걸쳐 그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교장임명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초과지급된 봉급을 반환하기만 할뿐 형식적으로 교장직무대리를 둔 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계속하여 교장직무를 수행하기에 1984.8.27과 같은해 10.5 두번에 걸쳐 위 학교의 경영자인 소외 학교법인 에게 교장해임을 요구하였으나 동 해임요구에 불응하므로 1984.10.22 원고에 대하여 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감독권에 의한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직위 해제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강행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당한 감독권행사가 무력화되어 온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교장임명승인을 취소하기에 이른데 상당성이 있고 원고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위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한 사립학교장에 대한 임명승인 취소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과세관청은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1990.11.27. 선고 90누2956 판결; 1983.9.27. 선고 82누22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은 1988.4.8.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도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같은 해 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같은 해 4월 또는 8월에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 내이므로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해 10.9.경에 비로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이득물 자체를 인도하지 못할때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그 이득한 물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요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 변론의 종결당시를 현재로 하여야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른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라할 것인데 그 이행기라고 볼 수 있는 이행불능의 시기는 기술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득한 유연탄 160톤을 원고에게 내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위의 석탄을 이득할 당시인 1950. 5. 3.의 싯가를 대중으로 하지않고 사실심 변론당시인 1958. 4. 12. 현재의 싯가를 대중으로 삼았다 하여 잘못된 것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이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물자체를 인도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장래이행의 소로서 그 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이후 다른 사유에 의한 피고의 실지조사 결과 가공경비의 계상이 밝혀졌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부세무서장이 그 주장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당초의 서면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원고 박세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원고 박신준의 1989년도 및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과 피고 서부세무서장이 같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의 경정소득을 각 기준으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이므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영업권의 평가부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이후 다른 사유에 의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가공경비의 계상이 밝혀졌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