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은 판시 임야 297㎡에 폐석을 쌓아 놓음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된 점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8, 59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림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명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에 폐석을 쌓아 둔 행위가 산림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으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64조에 의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에 집행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재차 동일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종료된 후에는 그 전부명령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 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전부명령이 원심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발부되었음이 뚜렷하고 위 전부명령은 그 시경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엿보여 지는데도 원심은 위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여부 및 따라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의 점에 관하여는 심리 확정함이 없이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에 수반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64조에 의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에 집행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재차 동일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종료된 후에는 그 전부명령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분배대상 농지가 아닌데도 농지분배사무를 취급하던 피고 소속공무원이 소외 1에게 분배된 것처럼 농지소표, 상환대장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60.12.23동인 명의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소외 2, 원고 및 소외 3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는데, 피고는 1973.7.23 위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들어 위 허 삼봉 이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7.6.28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같은 해 7.31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첫째로,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상환완료일인 1960.12.23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때부터 10년이 경과한 1970.12.23로서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는데도 이를 적용치 아니하였음은 법리오해이고, 둘째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1973.7.24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 기산하여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 또는 5년간의 예산회계법상 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이와 같이 판단치 아니하였음은 법리오해와 대법원판례에 반한 위법이 있으며, 셋째로,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1965.2.22에 매입한 그 상당금액이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는 세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첫째와 셋째의 논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다음에 둘째의 논지에 관하여 보건데, 소론 1979.12.26. 선고 77다1894,1895 판결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계시된다는 전제 아래, 국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반소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그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멸시효기간이 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제기시 또는 소 계속시부터 개시된다고 판시한 취지는 아니며,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피고 국이 제기한 위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피고 국 승소로 확정된 때로부터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원 1979.12.26. 선고 79다68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멸시효기간 개시의 법률해석에 관하여 당원판례와 상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배대상농지가 아닌데도 농지분배사무를 취급하던 피고 국가 소속 공무원이 소외 갑에게 분배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갑 명의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소외 을, 원고 및 소외 병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는데, 피고가 1973.7.23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들어 갑 이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7.6.28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동년 7.31 확정되었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 판결확정시부터 진행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3.18. 소외 주식회사 풍남체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의 장부상에 재고품으로 기재된 식품과 잡화 등 금 105,063,017원 상당의 상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실 및 원고는 1985.7.10. 소외 조창석과 같이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소외회사의 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1986.3.21.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나 여전히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장부상 재고상품은 소외회사가 이를 매출하고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이를 소외회사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중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주장이나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관한 주장은 모두 장부상의 재고상품이 실존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은 ‘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용 증거를 살펴보면, 관계문서상 소외 풍남체인의 본점 소재지는 전주시 태평동1가 38의2로, 소외회사 형식상 대표이사인 소외 유진수의 주소는 전주시 동서학동 852의1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회사는 휴업신고서의 제출로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공동대표이사였던 소외 조창석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 막바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통지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계문서상 당해 법인의 본점주소지와 형식상 대표이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과세 관청인 피고가 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상여의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위 법인을 휴업신고서의 제출로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이미 해임된 공동대표이사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 막바로 원고에게 송달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 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금 2,077원이어서 그 70퍼센트를 넘는 금 1,500원에 거래된 것이니 위 법조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반드시 위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친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당해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89.7.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무렵에 오랫동안 극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왔고 부동산도 처분함으로써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합계 금 14,744,083원을 납부할 만큼의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친족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참조), 또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호오스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비하여 볼때, 양의장은 사각형 모양의 마디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연결시킨 직육면체의 형상으로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에 비하여 단면이 납작한 직사각형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경부가 크고 작은 마디부분으로 형성된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차이만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본원의장은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되고, 거기에 의장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공사의 대가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공사완료 후 일정비율의 토지를 사업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아래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1971.9.28. 소외 이학구 등 3인에게 공사완공 후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인계한 후 공사가 준공되자 1976.5.17. 공인회계사의 청산보고서에 의해 원고가 받을 이익금을 확정하고 그 청산금 일부의 대물변제조로 1977.12.28. 소외 이학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건의 소송을 수임한 소외 차형근 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보수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3.9.14. 그때까지의 보수액을 확정 정산하고 그 대물변제조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니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위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2.28.로 양도시기를 1983.9.14.로 보고 1984.8.1.에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부과징수권의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을 때를 각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고의 이득 청산금이 확정된 1976.517.이고 양도시기는 위 차형근의 보수금이 일부 확정된 1977.12.28.이라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달리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반포동 535의32 전529평방미터가 1976.12.26.분할되어 전 488평방미터가 되고, 나머지 41평방미터는 같은 동 535의45 및 535의46 도로로 되었으며 원고는 위 도로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나머지 토지와 일괄하여 위 차형근 앞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위 본등기경료시에 특히 도로부분을 평가액에서 제외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도로부분을 양도면적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하는 것이다(당원 1981.2.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판결, 1983.11.27. 선고 84다391 판결, 1988.2.9. 선고 83누620 판결등 참조).
원심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판단은 당원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의 판시와 저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원의 제2차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판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당원으로서도 전에 파기이유로 한 위 법률상의 판단에 구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논지는 또, 당원의 제2차 환송판결이 제1차 환송판결과 서로 모순, 저촉된다는 것이나, 제1차 환송판결은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 원고가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제2차 환송판결이 제1차 환송판결과 모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므로(당원 1981.9.8. 선고 80다2904 판결;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등 참조), 제2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 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한다.


나.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옥동형의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결정이유에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항고인(본건 재항고인을 가리킨다 이하같다)에 대한 공시송달은 항고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의하여 하여졌으며 항고인은 채무자인데 그 채무를 담보하는 위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한 경매 및 경락기일의 통지는 직접 본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통상의 경우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와의 사이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서 담보제공자에게 경매에 관한 통지가 송달되면 채무자는 쉽게 그 사실을 알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과 항고인이 그의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항고인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언젠가는 경매가 실시 되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항고인 주장과 같이 항고인이 위 공시송달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데 관하여 항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위의 사실이 있다하여 곧 그것만으로서 본건 재항고인이 불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재항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필경 원심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위한 소송행위 추완신청에 있어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서 담보제공자에게 경매에 관한 통지가 송달되면 채무자도 쉽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이고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경매가 실시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불변기일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그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서어비스표의 영문부분은 인용서어비스표와 동일한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서어비스표의 한글부분은 영문자의 음을 한글로 병기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본원서어비스표는 인용서어비스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고 또 지정서어비스업에 있어서도 본원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인 여행알선업은 인용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인 호텔업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어비스업으로서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서어비스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로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원사정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서어비스표가 최소한 국내에서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 있는 서어비스표라고 판단하려면 먼저 인용서어비스표가 국내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 지를 살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고 만연히 본원서어비스표가 인용서어비스표와 그 칭호가 유사하고 지정서어비스업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는바, 이는 구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서어비스표가 최소한 국내에서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출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 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 있는 서어비스표라고 판단하려면 먼저 인용서어비스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판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1982.11.27소외 이 상태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대금 89,1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토지에서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결손)이 발생하였고 건물에서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금 9,857,01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액을 산정하고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고 토지에서는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의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금 9,857,012원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금 5,225,724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도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한 것은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양도하고 토지에서는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금 9,857,012원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금 5,225,724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종교생활과 낭비벽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고소인은 별소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의 간통 및 폭행을 이유로 하는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심리의 편의상 별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절차에서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간통을 범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고소 이후에도 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피고인과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통행위를 종용하였다거나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간통의 종용 또는 유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혼인 당사자 일방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인 고소인이 별소로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심리의 편의상 별소를 취하하고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소인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피고소인이 간통을 범하였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4]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송전전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60세에 달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송전전공은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송전철탑을 오르내리며 높은 공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근력과 주의력이 필요하고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용노임도 금 200,000원 가까이 되는 등 다른 직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사실, 대한전기협회에서 송전전기원 자격심사에 합격한 송전전공 자격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8∼19세가 5명, 20∼29세가 452명, 30∼39세가 499명, 40∼49세가 227명, 50세 이상 26명으로 전체 1,209명의 97.85%가 50세 미만인 사실, 통상적으로 50세 이상이 되면 송전철탑 상에서 하는 작업이나 고난도의 전공작업은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공사업자들은 나이든 송전전공의 채용을 꺼리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송전전공의 가동기간은 5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송전전공의 연령분포현황은 대한전기협회에서 1997. 1.부터 1998. 9. 사이에 실시한 송전전기원 자격심사에 합격한 송전전공만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경험칙상 향후 젊어서부터 자격시험에 대비하게 될 전체 송전전공의 연령분포현황과 반드시 일치할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연령분포현황에 의하더라도 50세 미만의 송전전기원 자격심사 합격자가 5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송전전공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도 없으며, 원심도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위 송전전기원 자격심사에 합격한 송전전공 중 이미 50세 이상자도 여러 명 있으므로, 위 연령분포현황만으로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50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이 판시한 송전전공의 작업 내용, 감전·추락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여러 요건을 감안하더라도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5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 없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5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송전전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60세에 달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구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고만 한다) 정보통신과장인 공소외 1의 노조원들을 향한 부적절한 언사에 흥분한 노조원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이 이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언을 하고 이어 동구청 실·과장들과 노조원들이 언쟁을 한 점, 당시 현장에는 노조원 10여 명이 있었고 동구청 간부들로는 공소외 1 외에 실·과장 약 15명 가량이 더 있었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과 폭언의 상대방인 공소외 1이 같은 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점, 노조원과 실·과장들이 언쟁 후에 화해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간 점, 피고인에게 협박 등 폭력행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조원들의 공소사실 기재 욕설은 공소외 1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조원들의 폭언을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집단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놓은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동구청 잔디밭광장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른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한 욕설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64.12.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부동산)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 당원 1984.12.11.선고 84다카557 판결 참조,) 그 후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데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국유재산이 아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대통령령 제8958호)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국유재산매매 갱신계약이란 이름으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행위나 그에 대한 취소행위는 모두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의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 내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75.3.25. 선고 73다896 판결은 귀속재산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관계당국이 양수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제3자인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와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이 사건에는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64.12.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부동산)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그 후 양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기관이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인의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더라도 이는 관계기관이 국유재산이 아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이란 이름으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행위나 그에 대한 취소행위는 모두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권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77.11.8. 선고 76누250 판결; 1983.9.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76년의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같은년도의 1기, 2기의 각 영업세의 과세표준 및세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197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영업수입금액 금 17,386,900원, 같은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영업수입금액 금 20,102,900원을 장부에 누락시킨 후 이 부분을 누락신고하였다는 대구고등법원의 피고등에 대한 조세법처벌법 위반사건의 판결에 의거하여( 1980.8.28. 선고 78노556호) 피고가 당시의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신고누락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판결은 1심판결이 설시한 신고누락분에 대한 누락사실은 인정하나, 그 금액산정에 차이가 있고, 수사기관의 누락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들은 착오 및 강압에 의하여 취득된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이건 상고이유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를 배척한 것으로, 위 판결에 대하여 역시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의 원심에서 제출하였으나 믿지 않는다 하여 배척된 증거들은 역시 위 형사판결에서 이미 증거로서 믿지 아니하여 배척된 것들이라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형사판결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법인소득 및 영업세 수입의 누락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소득세법, 영업세법 등의 해석과 포탈세액계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81.12.5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 소외 1과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점유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금 6,000,000원으로 하고 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처, 자녀, 동생 등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피고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그대로 둔 채 피고의 동생인 소외 2를 세대주로 하고 피고의 처인 소외 3과 자녀인 소외 4, 소외 5를 그의 동거가족으로 하여 1981.12.17자로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1982.10.12자로 피고자신의 주민등록까지도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1983.11.7자로 피고를 세대주로 하여 피고의 처, 자녀와 함께 새로운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점유보조자인 피고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