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50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생인 소외인과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위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고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소외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그에 대한 임대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 내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항고인 소송대리인 강공승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원고공소인)은 청구 취지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항고인)에게 금 1,800만환 및 1960년 10월 1일부터 연 2할의 비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하였고 제1심 판결 주문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00만환 및 1960년 10월 1일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 외의 청구는 기각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원고(항고인)의 공소취지 및 공소취지 정정서에 의하면 "원판결중 「원고 그 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960년 10월 1일부터 완전 변제일까지 원금 1,800만환에 대한 연 1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 청구가 인용된 원금1,800만환과 이에 대한 연 5푼 비율의 지연 손해의 점에 대하여는 불복 공소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원금 1,800만환의 점에 대하여도 불복 공소가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보정명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하나의 소로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물 가격을 합산하는 경우에 과실손해배상 위약금 비용들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 위의 비용들을 소송물 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함은 위의 비용들의 계산의 번잡을 피하고 그 관할을 용이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의 공소취지에 의하면 지연 손해인 년 1할 5푼에 상당한 금액을 독립된 불복공소 취지로 적시하였으므로 이것은 독립된 소송목적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공소인(원고)은 적어도 그가 청구하고 있는 1960년 10월 1일부터 본건 공소제기일인 1961년 11월 28일까지의 원금 1,800만환에 대한 연 1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서 본건 소송의 원소송물 가격인 1,800만환의 한도 내에서의 금액에 대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원심은 이 범위내에서의 인지 보정 명령을 하여야 할것인 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항고인의 불복 공소의 범위로 하지아니한 부분을 불복 공소의 범위라고 착각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음은 부당하고 따라서 그 인지 보정이 없다는 이유로써 공소장을 각하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요약:
판결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에 이를 독립된 소송물로 보고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인 바 ( 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은 전체로 보아 그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손해를 그 하자보수 등 공사비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당원 1989.8.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2012. 5. 24. 피고에게 9억 원을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증여행위가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 제30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선박 옥소호로 진도해창과 목포간의 해상운송사업을 15년 동안이나 해 내려오다가 1968.8.5.위 옥소호를 소외 옥소해운주식회사에 팔아버려 그 소유를 잃었으니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권리침해를 입는 지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본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에 있어 그 사업은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고 선박의 용선으로서 얼마든지 해상운송을 하고 있음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거늘 원심이 이런 법리와 사실에 눈을 감고 원고가 오래전부터 해 내려오던 해상운송사업을 걷어치워 위 행정처분으로 직접 침해될 권리를 잃었다든가 제소외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든가의 여부에 대한 특별사정 같은 것을 심리해본 바도 없이 그 선박의 소유권을 원고가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이 위와 같이 해버린 판단에는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에 있어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고, 선박의 용선으로도 해상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직무유기죄와 증거인멸죄의 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명칭 생략)경찰서 방범과장이던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상호 생략)오락실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위 방범과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같은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상호 생략)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주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등에게 관련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면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와 증거인멸죄의 관계 및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3. 5. 10. (상호 생략)오락실 운영자 공소외 2에게 압수된 변조 기판을 돌려주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므로 간호사인 피고인 C가 의사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의료법상의 진료거부와 응급조치불이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의료법 제68조, 제16조 제1항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같은 법 제67, 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규제내용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법 제68조, 제16조 제1항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같은 법 제67조, 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규제내용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1의 19 임야 3단 5무보(분할 및 면적환산에 의하여 현재 같은 동 산 101의 19 임야 1,633㎡, 같은 동 산 101의 295 임야 1,345㎡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판시와 같이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소외인들이 1972. 3. 25.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망 김성근과 가등기권자인 소외 망 정한원으로부터 각 그 점유 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점유 부분을 위 소외인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순차로 전전양수하여 점유해 온 사실, 1988. 4. 13.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산 101의 19 임야에 관하여는 위 정한원의 장남인 피고 정성호 앞으로, 위 산 101의 295 임야에 관하여는 그 차남인 피고 정준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김성근 및 정한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그 점유 부분을 매수한 소외인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점유 부분을 전전양수한 원고들의 점유도 자주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수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후, 소외 김성근이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을 매수한 소외인들이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완납을 독촉하다가 1973. 3. 5.경 매매대금 미납을 이유로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 및 자주점유자의 점유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을 매수한 소외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고서 나머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미납을 이유로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인정 판단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이 선원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88조에 정해진 상병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의 지급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정해진 일시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16. 07:50경 그 날의 항해를 마친 후 그 때부터 사고 시각인 19:00경까지 전북 해남군 송지면 갈두항 소재 피고의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소외인으로부터 “방에 놓아 둔 열쇠를 꺼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하여 숙소에 들어가려 하니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② 원고는 처와 자녀 등 가족들이 모두 가출해 버리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자 위 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의 피용자들에게는 위 숙소 내에서 거주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그들 중 원고처럼 거처가 없는 선원들은 위 숙소에서 생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숙소는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숙소에서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원법상의 직무상 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원 갑이 항해를 마친 후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 부탁으로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위 숙소는 갑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로 볼 수 있는데, 갑이 당시 숙소에서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갑이 입은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는 결국 피고에게 본건 상품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판결의 위법을 지적하는데 있다할 것인바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책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에 있어 본건 매매계약이 재정법시행령 107조 4호 또는 같은 령 112조에 의한 것인가를 확정한 연후에 매매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석명하여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육구에 있어서의 물품매매계약은 재정법시행령(폐) 제107조 제4호 또는 제112조에 의한 것인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참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건물주와 피고와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근무하는 건물주와 피고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이 2005. 11. 30.자로 해지된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2005. 12. 1.부터의 임금지급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2] 주차관리 및 경비 요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근로자와 약정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2국유재산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 지상에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국유재산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1, 2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용·사용허가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가 제1, 2국유재산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각 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을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을 시가 갑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을 시가 갑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함에도, 점용·사용허가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갑 시가 국유재산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 공고한 후에는 법규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니 명문으로 등록무효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가 원인이 되어 그 등록마감 기일이 경과한 뒤 그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된다면 그 후보자는 그 선거에서 등록을 보완할 기회를 일실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보완불능이 명백한 때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59. 3. 11. 선고 4291선10 판결, 1959. 3. 11. 선고 4291선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 2항은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를 규정하였는데 후보자가 정당추천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그 법 제224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규정들에 따를 때,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마감 시간 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서 그 서류 중의 하나인 정당추천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그 정당추천서의 모사전송 사본을 제출하자 관할선관위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날 오후 7시까지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서 그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의결하여 수리하였고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었기에 그 다음날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였으며 그를 기초로 선거가 실시된 결과 피고 2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흠으로서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이미 보완된 등록 절차상의 그 사유를 들어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선거무효소청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후보자등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나아가,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의 유무는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서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선거무효사유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당선무효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시 취지는, 정당추천서는 원본으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관할선관위의 보완지시에 따라 마감 후 약 2시간 안에 원본을 사본과 교체 제출하여 보완한 이 사건과 같은 특유한 사정 아래에서는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돌릴 것은 아니라는 요지로서 논리적으로 어긋남이 없기에 수긍되고 거기에서 이유모순의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 공고한 후에는 법규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니 명문으로 등록무효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가 원인이 되어 그 등록마감 기일이 경과한 뒤 그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된다면 그 후보자는 그 선거에서 등록을 보완할 기회를 일실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보완불능이 명백한 때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마감 시간 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서 그 서류 중의 하나인 정당추천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그 정당추천서의 모사전송 사본을 제출하자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날 오후 7시까지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서 그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의결하여 수리하였고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자 그 다음날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였으며 그를 기초로 선거가 실시된 결과 위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는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흠으로서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이미 보완된 등록 절차상의 그 사유를 들어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 "TRIPLE CROWN"을 보고 '3관왕'이라는 뜻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TRIPLE'과 'CROWN'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영문자 'CROWN'과 한글 '크라운'이 2단으로 표기된 인용상표 1이나 영문자 'Triple'로 된 인용상표 2와는 전체적 외관이 다르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트리플 크라운'으로 호칭되고 '(각종 운동경기에서의) 3관왕' 정도로 관념될 것이므로, '크라운'으로 호칭되고 '왕관, 정상'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 1이나 '트리플'로 호칭되고 '3배의, 세 겹의' 등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 2와는 호칭 및 관념도 다르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TRIPLE'이나 'CROWN'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3개의 왕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배수 또는 개수 개념의 'TRIPLE'이 'CROWN'을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CROWN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스포츠분야에서 3관왕의 의미로 곧잘 사용된다 하더라도, 'CROWN' 자체가 '최고의 영예, 정상'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으므로 'TRIPLE'과 'CROWN'을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1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이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TRIPLE CROWN"을 구성하는 영문자 'TRIPLE'이나 'CROWN'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3개의 왕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배수 또는 개수 개념의 'TRIPLE'이 'CROWN'을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CROWN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출원상표가 스포츠분야에서 3관왕의 의미로 곧잘 사용된다 하더라도, 'CROWN' 자체가 '최고의 영예, 정상'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으므로 'TRIPLE'과 'CROWN'을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CROWN + 크라운"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경매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이 법령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조처에는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러한 원심조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유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재항고는 기각한다.
재항고인이 1973.11.8자로 제출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소정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대방이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립하는 당사자의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결정절차에 있어서 는 제3자는 재항고인을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이사건 보조참가신청들은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대립하는 당사자의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제3자는 재항고인을 위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이나 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이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의 장해상태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책임기간)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1997. 3. 17.부터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소외 1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 판시와 같은 뇌성마비의 발병 원인, 발병 시기 및 1997. 3. 17. 이전의 소외 1의 성장과정, 병력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1997. 3. 17. 이후에 최초로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소외 1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소외 1의 장해가 이 사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된 것이라 하여도 원성옥과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소외 1에게 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장해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제64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인 간의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소외인을 위하여 금1,5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음을 알수 있는바(갑 제4호증 참조...소외인의 외상거래도 금 1,500,000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갑 제2호증 참조) 그렇다면 가령 원고와 소외인 간의 실지 외상거래가 위 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피고들은 위 한도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할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인과의 외상거래 채무중 피고들로부터 금 1,35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동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중 보증한도 잔액인 금 150,000원의 보증채무만 잔존하다 할것이니 이런 위치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그 후단에서 피고 2가 제1심에서 금 1,500,000원의 지급판결을 받고도 이에 불복항소 아니한 까닭에 동 피고 유익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 피고에 대하여는 금 1,5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샘이 되는데 동 피고에 대하여 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바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역시 배척을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요약:
피고가 소외인을 위하여 금 1,5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외상거래가 위 한도액을 초과하여도 피고는 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금 1,3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 외상거래액이 많아져도 피고는 나머지 금 150,000원의 보증채무만 잔존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에서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인이 아닌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제6항에서 양도인이 감면받은 세액상당을 국민주택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유를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 및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그 징수사유의 기산일을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에 있어서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면신청 당시에도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소외 회사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직전에 소외 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에서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제6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에 있어서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면신청 당시에도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직전에 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