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일 뿐 그 실질소유자는 소외 김영자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88.12.13. 선고 87누934 판결;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같은 규정 소정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의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1990.3.13. 선고 89구48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되는 판단이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4) 원심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 합계 63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면서 원고가 그 주장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실질소유자인 위 김영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같은 규정 소정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설정된 실질소유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여자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원고 법인은 1991.4.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목록 1 내지 7 기재 토지를 처분하여 교사동 및 복지관 등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6.14.부터 1992.5.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지가 아닌 토지로서 △△여자전문대학의 교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전·답·임야 등으로서 원고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 함은 학교법인인 비영리사업자가 학교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고 비록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7.24. 선고 84누2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육용 기본재산의 직접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바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의 제한때문에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동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동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태화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합하면 증권거래법 제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의사소통이 없이 이루어 진 것이어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러한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아래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 위 구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어떤 증거를 믿고 안믿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이며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을 함에 거친 채증과 사실인정에 무슨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원심이 위 명의신탁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의사소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인 즉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합하면 증권거래법 제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①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 작업의 내용은 도색이 벗겨진 부분을 갈아내고 석면도장을 한 후 터빈건(최대 2마력)에 연결된 분사기를 이용하여 도색을 한 다음 적외선 열건조기를 이용하여 이를 건조하는 공정을 거치는 사실, ② 그 범위도 판시 승용차의 좌측 뒷패널, 좌전후 문짝, 뒷범퍼에 두루 걸쳐 있고, 특히 뒷범퍼의 경우 차체 구성품 전체에 대하여 도색 작업이 이루어져 자동차의 부분적인 흠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차체의 광범위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 작업은 그 공정에 따른 도색 작업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볼 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 작업이 그 공정에 따른 작업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새한자동차주식회사에 월부 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 박상훈에게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 위 새한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사용하는 위 박상훈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를 주지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박상훈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를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 판매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위 공소외인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징발재산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이 있게 되면 그 매수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없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가 그 징발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기간 내에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어서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초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당해 징발재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보다 빠른 경우에 점유가 과실 없이 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또, 국방부장관이 한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된 것이라면, 그 징발재산매수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점유는 그후 징발이 해제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매수결정 당시에 과실 없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징발보상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1974.6.17.에야 이루어짐으로써 특별조치법 제6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발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하는 바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가 징발재산 매수결정을 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징발증권과 현금을 공탁함으로써 징발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징발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징발보상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짐으로써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발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가'항의 사안에서, 국가가 징발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원소유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이 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이 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60 판결 및 96다3019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1913. 11. 10. 소외 1 앞으로 사정된 후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95. 10. 25.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거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지만, 소외 1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를 그 소유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2]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따라서 자백 또는 의제자백도 인정된다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사실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곰탕'), 그 지정서비스업(곰탕전문음식점경영업, 곰탕전문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조리지도업) 및 출원등록에 대하여 의제자백에 인한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업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지정서비스업 별로 품질오인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는 '음식조리대행업' 및 '음식조리지도업'에 대한 등록만이 무효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 또는 의제자백도 인정되나,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서비스업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자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피고가 부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갑 제3호증을 그 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하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라고 설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취신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양도소득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서증에 관하여 부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서증을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하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4. 12. 15.경 원고에게, 원고가 지방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상세 지번 생략) 대 173.8㎡의 일부(면적 112.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0. 7. 25.부터 2004. 11. 25.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2004. 12. 31.로 정하여 변상금 53,653,100원(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변상금의 납부를 거부하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5. 10. 14. 원고에게 위 변상금 53,653,100원에 가산금 8,477,120원을 더한 금액인 62,130,22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변상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납부채무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 7. 25.부터 2004. 11. 25.까지의 사용수익 상당액인 34,388,750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상 위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개포세무서장이 1981.8.11. 원고들 및 소외 유병숙, 현영구, 현송희에 대하여 원판시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과 위 소외인들이 그 상속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제2항 규정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가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규정의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위 규정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 제2항 규정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규정의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위 규정상의 체납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3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454조 소정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에 관한 당원 1973.12.28자 73모72 결정 참조).
그런데 본건 재항고에 있어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그런 사유가 있다고 명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위 동조 소정의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3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454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당사자 표시중 원고(○○○)을 (원고)로 경정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적정가액을 평당 금 16,500원이라 인정하여 이의 기준에 따라 본건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책정한 피고의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간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다( 당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1982.9.28. 선고 80누382 판결 및 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보상액을 인정함에 의용한 을 제4호증의 2, 3을 살펴보건대, 본건 토지수용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가격을 감정함에 있어 이미 그 이전에 지정된 공법상의 규제 즉 소위 그린벨트 구역내라는 사정을 감안하고 한 것이지 공공사업인 서울대공원 부지에의 편입으로 인한 수용되는 사정을 고려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감정을 지목하여 공공사업의 실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소론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를 들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논지 이유없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은 당사자를 표시함에 있어 원고(○○○)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동 ○○○은 원고의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기로 한다.
3. 이상의 이유로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또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어느 서어비스표가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술적 서어비스표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어비스표 “수족침”은 그 지정 서어비스업과 관련지어 보면 누구에게나 쉽게 “침이나 쑥뜸 등의 방법으로 손과 발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의 명칭인 “수족침(수족침)”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그 지정 서어비스업인 “한방의료강좌업, 수지침술 강좌업" 등 침술 관련 강좌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 서어비스업의 강좌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되어 위 서어비스표가 단순히 지정 서어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 서어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연합 서어비스표는 기본 서어비스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서어비스표로서 그 등록에 있어서는 서어비스표등록의 일반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무효의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 서어비스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이상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 서어비스표인 “고려수지침"등과 연합 서어비스표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서어비스표가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 서어비스표인 “고려수지침” 등과 연합 서어비스표 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 서어비스표가 무효라고 본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에 의거한 것으로서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등록서비스표 “수족침”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지어 보면 누구에게나 쉽게 “침이나 쑥뜸 등의 방법으로 손과 발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의 명칭인 “수족침”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방의료 강좌업, 수지침술 강좌업" 등 침술 관련 강좌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의 강좌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되어 등록서비스표가 단순히 지정서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서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연합서비스표는 기본서비스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표로서 그 등록에 있어서는 서비스표 등록의 일반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무효의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기간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설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항소인이 소송행위의 추완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 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인이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존속상해치사범행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존속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의 진술을 가지고 심신미약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의 감면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함을 탓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가지고 심신미약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특허의 발명요지는 라벨봉침의 가공에 있어서 바늘소재 (1)의 측면에 먼저 요홈(2)을 굴삭하여 요홈(2)에 철재보조판 (4)를 끼워 사각공(S) 이되게 한 후 드릴(5)에 의하여 사각공에 환공(t)을 천공하여 가공하는 데에 있고, 한편 이 사건 (가)호 고안의 요지는 바늘소재 (1)의 측면에 요홈(2)을 굴삭한 다음 드릴(4)의 선단에 가이드(4)와 받침편(5)을 부착한 새로운 구조의드릴을 사용하여 요홈(2)에 환공을 천공하여 가공하는 데에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각 고안의 기술구성의 차이를 살펴보면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부는 바늘소재에 정확한 천공을 하기 위하여 바늘소재의 측면에 요홈을 굴삭한다음, 여기에 철재보조판을 끼어 천공할 중심부분을 4각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이 부분을 드릴로 천공함으로써 천공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정되게끔 하는 데에 있는 바, 이 사건 (가)호 고안의 요부도 바늘소재의 측면에 요홈을 굴삭하여 이에 따라 드릴천공의 방향이 고정되게끔 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요홈의 벌어진 부분을 이 사건 등록발명과 같이 철제보조판으로 막는 대신 드릴선단에 가이드와 받침판을 부착하여 드릴이 요홈을 따라 천공할 수 있도록 한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정도의 기술구성의 차이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기술적 요소와 기능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당해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이 사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생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한 것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라벨을 붙이는 바늘의 가공방법에 관한 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이라고 본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 이보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023 판결,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 1966.11.22. 선고 66도119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하성상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 하성상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 2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의율하고 있다.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문서위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공소외 하성상의 승낙없이 자기멋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명의를 자신앞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이상립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갑)이 공소외(을)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갑)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을)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병)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