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 금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83.2.16. 그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1.25%로 정하여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피고 금고의 당시 사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2의 개인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할 작정이면서도 외관상 피고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원고를 속이고 창구직원에게 위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여 원고가 위 돈을 수납창구에서 창구직원에게 입금시키자, 피고 금고의 통상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그 차입금증서로 피고금고용 차입증서가 아닌 소외 2 개인명의로 발행된 1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그 이자조로 125,000원의 약속어음 6매를 교부케 하고 위 돈 10,000,000원은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과 원심인용의 위 증거들을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증거의 취사가 조리와 경험칙에 반한 위법은 없다.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금원을 피고 금고에서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행위로서 피고 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지만, 소외 1의 행위는 피고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는 피고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여지며,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금 10,000,000원에 대한 반공청년회경북지부의 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지부장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피고 금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에 의한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갑이 피해자 을로부터 일정금액을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음을 기화로 위 금고의 사주인 병의 개인자금조달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외관상은 위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을을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고서는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병 개인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갑이 개인적으로 융통한 행위로서 위 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지만, 갑의 행위는 위 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 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여지며 을의 입장에서는 위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금고는 갑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문
원심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1990.8.1.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은 경매신청의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부동산으로서 경매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권이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한 경매개시결정과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목적물은 경매신청인의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부분임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고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1990.8.1.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며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1조 제3항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배출시설’이라 함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위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들은 다 같이 상품류 구분 제2류 국수, 당면, 냉면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등록번호 1 생략) 상표는 [그림6]로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는 “양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며 (등록번호 3 생략) 상표는 도형과 한글로 [그림1]로 표기한 결합상표인 사실, 한편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이 사건 인용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2류 국수, 당면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위 각 등록상표의 등록전에 등록된 것으로서 한글로 “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는 한글과 로마자로 [그림2]라 표기한 문자상표이며, (등록번호 5 생략) 상표는 도형과 한글로 [그림3]라 표기한 결합상표인 사실, 그런데 피심판청구인은 국수포장지 상단에 [그림4]라 표기한 표장과 [그림5]라 표기한 표장을 기재함으로써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기.변경하여 사용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이를 부기·변경하여 실사용한 위 각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고, 또 위 각 실사용상표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인용상표는 “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위 각 실사용상표는 다같이 한글 “양”과 “곰표국수”사이에 “곰”도형과 “곰과 양” 도형을 표기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인용상표는 “곰표”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한편 위 각 실사용상표는 “양곰표국수” 또는 “양”과 “곰표”사이를 도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양”이나 “곰표국수”로도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간이신속을 요하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위 각 실사용상표가 “곰표국수”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위 각 실사용상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유사하게 청감되고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과 같은 제조업소명과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인용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상품출처의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용상표는 “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실사용상표는 다 같이 한글 “양”과 “곰표국수” 사이에 “곰” 도형과 “곰과 양” 도형을 표기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인용상표는 “곰표”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한편 실사용상표는 “양곰표국수” 또는 “양”과 “곰표” 사이를 도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양”이나 “곰표국수”로도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간이 신속을 요하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실사용상표가 “곰표국수”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실사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유사하게 청감되고 인식되어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들은 본시 영보합명회사 소유였는데 그 중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 382의3 답751평은 피고 이기한 이, 같은리 344의4 답 902평은 피고 이용화의 선대 이문주가 1949.3.5 각각 매수하여 같은해 5.24 피고 이기한은 당시의 서울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4771호로써 위 이문주는 위 등기소 접수 제4772호로써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안성등기소가 6.25사변 당시 전화를 입어 등기부등이 멸실된 관계로 피고들이 1972.8.29 등기를 복구함에 있어서 피고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현재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의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위 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를 살펴보건대,
을 제1,2호증은 등기제증으로 이에 따르면 위 판시 전단과 같은 위 등기소 1949.5.24 접수 제4771호 및 제4772호로써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이들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 문서에 나타난 등기소의 청인과 등기제인 및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들의 날인및 기재는 제대로 된 것으로 보고 또 이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매매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나무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매매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현재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라는 원판결의 단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상 위 안성등기소가 6.25사변의 전화에 의하여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기는 하나 이는 간접사실에 불과할 뿐아니라 그 당시 동 등기소의 등기부 1부가 멸실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며 등기부멸실의 경우 소정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면 종전의 순위를 보유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참조) 회복등기의 방법만에 의하여 등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권리의 공시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수 없다. 원심판결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부멸실의 경우 소정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면 종전의 순위를 보유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 부동산등기법 24조참조)회복등기의 방법만에 의하여 등기를 복구하는것이 아니므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권리의 공시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임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참조),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당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참조),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하여 양도인의 대리인이나 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 ……긴급자동차라 함은 긴급용무로 운행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동차중 서울특별시장 등이 지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차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자체가 곧 긴급용무라 할 것이고, 그 호송의 목적여하에 따라 긴급용무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위한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는 긴급용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차선의 침범금지에 관한 같은법 제11조의 2의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6조, 제24조에 의하여 우선통행권이 보장되어 있고, 같은법 제25조에 의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같은법 제13조,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11조의 2에 규정된 설치차선의 침범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치차선을 침범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법 제11조의 2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2719 판결 참조) 다만 긴급자동차는 같은법 제24조에 의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 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지정차선 위반이 당시의 사정에서 긴급 부득이 한 경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지정차선을 위반한 이 사건에 관하여 같은법 제79조 제1호, 제11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긴급 용무라함은 동법 제2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피수용자의 호송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자체가 곧 긴급용무라 할 것이고, 그 호송의 목적여하에 따라 긴급용무 여부를 가릴 수 없다.


나.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권의 보장,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같은법의 해당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11조의2에 규정된 설치차선의 침범금지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긴급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김제형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중위와 범행을 공모하여 동 중위는 엔진오일을 매각 처분하고, 피고인은 송증정리를 하기로 한 것은 사후에 범행이 용이하게 탄로나지 아니 하도록 하는 안전방법의 하나이지, 위 중위가 보관한 위 군용물을 횡령하는데 있어 송증정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후에 범의를 철회하고 송증정리를 거절하였다 하여도 공범자인 위 중위의 범죄 실행을 중지케 하였다는 것이 아님이 원판결 및 1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중지 미지수를 인정할 수 없고 ( 본원 1954.1.30선고 4286 형상 103 판결) 원판결의 범죄 사실 인정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의에 귀착되는 논지는 군법회의 법 제43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소송절차의 하자가 있었다하여도 일건기록에 의하면, 그후 변호인 두항국이 출석한 원심 제5차 공판절차에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은 이상 그 전의 소론 하자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 신창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의 범죄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위 군법회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은 1967.3.27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소외 문화가스개발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1968.3.27 현재로 돈 300만원을 제공하고 위 회사에서는 이를 증자가수금 명목으로 받아들여 신청인이 인수한 증자에 따른 신주 3,000주의 주금에 대체납부되고 또 신청인은 1968.4.1위 회사의 증자에 따른 신주 4,000주를 인수하여 그 주금 400만원을 불입함으로써 결국 신청인은 위 회사의 7,000주의 사실상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게 되었음으로 신청인은 위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할 적격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신청인은 가사 원판시 신주인수 절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음으로 법률상의 신주인수의 효력은 없다 하여도 신청인은 소외 문화가스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어도 금전상의 채권관계를 보유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관계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상 주주에 국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전제 밑에서 원판결의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갑9호증의 2, 3(각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이에 관여하였다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임으로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에게는 이사건 가처분 신청을한 피보전 청구권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후임자 선임결의가 부존재한다 할지라도 소 갑제1호증(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결의에 의한 후임 대표이사의 위임등기가 되어 있음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상법 제319조 제3항, 같은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상실된다
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금전상의 채권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각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 (나)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본건 각 토지는 각기 원고들의 선대소유 농지였으나 약 30내지 40여년 전의 대홍수때의 해일로 인하여 완전 포락이 되어 지금부터 약 10년전 까지만 하여도 조수가 밀려들면 기관선 또는 목선이 내왕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내를 이루다가 조수가 빠지면 깊은 갯바닥의 벌판으로 화하는 하상이었으나 1959년도경에 정부가 굴착공사를 시작하여 위의 천변에 제방을 쌓게되자 차차 저절로 흙이 쌓이게 되어 피고들이 부락민의 협조로 이를 개간하여 농토를 만든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강변의 토지가 포락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하나 재차 그 지역이 성토화되었을 때에는 포락한 토지의 종전의 소유자가 그 성토화 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포락한 강변의 토지가 재차성토화하였을 때 종전의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우리나라 관습이 토지 사정전에는 있었으나 토지사정이 종료한 때부터는 이러한 관습이 사라졌으므로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하였을 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판단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음은 관습의 존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하였을 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게 1979.8.4.부터 11.16.까지 사이에 도합 금 4,800,000원을 대여하고 그중 금 1,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금 3,800,000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은 피고가 그의 어머니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아들의 입장에서 확인하여 주는 뜻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갑 제1호증을 보면 이는 원고가 1980.3.28 현재 피고와 소외 1에 대하여 금 3,900,000원(위 금 4,800,000원과 피고가 별도로 차용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100,000원을 합한 금 4,9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1호증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 1은 피고가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의 채무액을 아들로서 확인하여 주는 뜻에서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피고는 1983.10.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금 3,900,000원의 채무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피고가 변론에서 이건 차용금의 일부는 피고소유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어머니인 위 소외 1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위 갑 제1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제1 내지 제4점을 본다.
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위 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 당원 1985.2.26. 선고 82후3 판결; 1987.12.22. 선고 87후75,76,7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판시 기등록상표인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본원상표에 대하여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을 거절 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거기에 연합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기본상표의 등록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5, 6점을 본다.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서로 동일, 유사한 이상, 소론과 같이 다른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병존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한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식품,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그 상표와 사용설명서 등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문자로 표기된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서 한글자로 표기된 본원상표를 출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의 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며, 소론의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동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기본상표의 등록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연합상표의 출원인이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다.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서로 동일, 유사한 이상, 다른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병존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한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식품,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그 상표와 사용설명서 등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문자로 표기된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서 한글로 표기된 본원상표를 출원한 것이더라도 상표등록의 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항변 즉 소외 1은 1934.7.17생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15세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자는 분배 당시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임을 요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농가란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가족과 더불어 농업에 종사하여 당해 농지를 경작한 이상 농가로 보아야 할 것이라 전제한 다음 그 판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소외 1은 이 사건 농지분배 당시에 16세 내지 17세의 미성년자였으나 그의 아버지인 소외 2와 함께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던 사실, 위 소외 2와 소외 1은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그들이 경작하여 오던 이 사건 농지를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1 명의로 분배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하고, 따라서 위 소외 1 명의의 분배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분배 당시 위 소외 1이 미성년자로서 농가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농지분배 처분이 그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소외 1을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로 볼수 있다고 한 판단조처는 시인될 수 있고( 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93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상의 농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외 1의 수분배 당시 이후의 경력에 관한 소론사실은 당원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사실 주장에 해당되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농가라 함은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가족과 더불어 농업에 종사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이상 농가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광업권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동서사이인 피고인에게 형식상으로 조광권을 설정해 놓고 피고인이 등록광물의 채굴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시 위 회사에 위임하여 조광권을 행사하게 하므로서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1호,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조광권설정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비록 이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적법한 조광권자로서 이를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의 뜻에 관하여 원심이조광권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는 조광권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가 조광권을 설정받을 의도를 가지고 그 설정수단으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사용함으로써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광업법의 목적달성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조광권설정인가를 받는 행위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광권설정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광업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형식상으로 조광권을 설정해 둔 경우, 위 조광권설정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비록 이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그 조광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법한 조광권자로서 이를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이란 조광권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는 조광권자가 될 자격이 없는자가 조광권을 설정받을 의도를 가지고 그 설정수단으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조광권설정인가를 받는 행위는 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광권설정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때에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며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의 요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에 대한 요건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7조의4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57조의4는 그 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 하였고, 그 제2항에는 이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시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동법 제2조의 준용이 없으므로 동조에 의한 요건이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지방재정법 제57조의4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준용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이유없음이 분명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위함은 정당한 원판결을 비위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판결은 시효취득에 관한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논지와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상고이유 또한 그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재정법 제57조의4는 그 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철거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였고, 그 제2항에는 이에 의하여 강제철거 시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동 법 제2조의 준용이 없으므로 동조 소정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 할 것으로 인정될 때」의 요건은 필요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서(을 제10호증)가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9호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서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신고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한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서는 그 해당사항이 없어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는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신고증 교부 또는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문은 적법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명한 이 사건 대문의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이 사건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행위가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위배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문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한 것은 정당한 권한 있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하다는 상고이유의 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로서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가 적법한 이상 이 사건 대문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원고회사 소유인 시내버스를 운행중 1984.6.1.21:50경 서울 강남구 염곡동 182 앞 대곡로상 지점은 상하 각 2차선 차선 각 14미터의 비교적 넓은 도로로서 제한속력이 시속 60킬로미터이고 동 지점으로부터 성남방면으로 500미터 지점에 고개가 있어 약 5내지 10도 정도의 하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육교가 설치된 곳을 통과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속 96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때마침 동 육교밑에서 피해자 강지숙이 자녀 1명은 업고 1명은 걸려서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것을 전방 10미터 지점에서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진행하던 탄력으로 그대로 앞으로 밀려가면서 위 강지숙과 그 자녀를 치어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46.2미터 가량 진입하여 때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따라 달려오던 소외 한정호가 운전하던 경기 1카1786호 개인택시의 앞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강지숙의 자 배민정, 택시운전사 한정호, 택시 승객 신용재, 김영순 등을 사망케 하고 위 강지숙에게 요치 4주, 배민희에게 요치 10일, 택시승객 박갑열에게 요치 6주, 이황건에게 요치 8주의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확정하고, 동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를 살핀 후 동 사고는 야간에 육교가 설치된 대로상을 함부로 횡단하려한 위 강지숙의 과실이 경합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연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 위와 같이 사망 4인, 중상 3인, 경상 1인의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중대한 결과를 야기시켰음이 명백하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30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사고차량의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는 적법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해석을 그릇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야간에 제한속력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중 버스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10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진행하던 탄력으로 그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46.2미터 가량 진입하여 반대차선 2차선을 따라 달려온 택시와 충돌하여 그 결과 사망 4인, 중상 3인, 경상 1인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육교가 설치된 대로상을 함부로 횡단하려 한 일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