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양도한 날자가 그 등기부상의 원인일자인 1987.7.29.보다 약 6년 앞선 일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 주택의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자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 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다고 하여 그 전부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이 위임한 기준시가의 결정을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만 재무부령에 그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이어서 유효하고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재무부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함 은 당원이 판례(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택의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자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 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다고 하여 그 전부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이 위임한 기준시가의 결정을 취득 당시에 특정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만 재무부령에 그 결정 방법을 위임한 것이어서 유효하고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재무부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려면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나 행정절차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이 일실수입의 한 항목으로 인정한 의학연구비는 연구비지급운영규칙에 의하면 연구결과에 대한 대가이지 임금이 아니므로 일실수입으로 인정할 수 없고 / 가사 그 지급운영규칙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더라도 이는 변태적인 것으로서 정당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대한적십자사직원규칙(갑 제11호증의 2) 제24조에 의하면 직원의 보수는 따로 보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대한적십자사직원보수규칙(갑 제12호증의 2) 제3조(용어의 정의) 제2호는 “보수”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근무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0조(기타수당)는 총재는 특별히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의학연구비의 지급근거인 대한적십자사학술연구 및 연구비지급운영규칙이 제정되었으므로(운영규칙 제1조 제2항) 결국 의학연구비는 기타수당의 하나라 할 것이고, 이를 임금으로서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그것이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1.10.13. 선고 81다69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의학연구비는 그 지급운영규칙에 정한 지급기준과는 달리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지급하여 온 것이 아니고 병원의 과장급 의사 11명 전원에게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1992년도 1인당 책정액은 금 15,960,000원인데,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사고당시까지 위 금원 중 금 9, 576,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위 의학연구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라 할 것이고, 그 실제적인 지급기준이 내부규칙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수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적십자사 학술연구및연구비지급운영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과는 달리의학연구비가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고 병원의 과장급 의사 전원에게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의학연구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서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그 실제적인 지급기준이 내부규칙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판결 참조},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준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준재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자료와 특별항고인의 판결경정신청이유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경정하여 달라는 판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5.11.28. 선고 85가합923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성명 소외 1은 ○○○의 오기이고, 이는 그의 호적, 주민등록 및 건물등기부상의 올바른 성명이 모두 ○○○임에도 소외 2라는 사람과 자기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이라는 성명을 스스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특별항고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의 성명을 소외 1로 표시한 데 연유되었다는 것이니, 만일 특별항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잘못된 성명을 올바른 성명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경정신청의 대상이 된 판결에 표시된 소외 1과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그 신청을 기각하고 있으니,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법률위반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성명이 "○○○"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소장에 피고의 성명을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사용한 성명인 "소외 1"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면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잘못된 성명을 올바른 성명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건축물은 원고가 1982.11.12 피고로부터 기존건물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 동 건평 20.57평에 관하여 그 용도를 주택에서 점포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얻은 후 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건축한 건물로서 건축법상 허가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 위 기존건물은 1932년경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퇴락이 심하였으나 주차장정비 및 제3종 미관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부지가 협소하여 개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원고가 위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얻고 수리공사를 하던 중에 석가래의 부식 등으로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어 나머지 부분만을 수선하여도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나머지 부분마저 철거한 뒤 벽돌조 스라브즙으로 된 이 사건 건물을 다시 건축하기에 이른 사실 위 건축된 건물은 원래의 건물부 지상에 같은 규모로 건축되어 있으며 대로와 중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그 주위의 도시미관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부지가 협소하여 개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주택에서 점포로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얻어 수리공사를 하던중 건물일부가 붕괴되어 부득이 나머지 부분마저 철거한 후 벽돌조 슬라브즙의 건물을 다시 건축한 것이나 위 건축물이 원래의 건물부지상에 같은 규모로 건축되어 있고 4거리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상 해롭지 아니하다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건축물에 대한 피고행정청의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건축용 피ㆍ브이ㆍ씨(P.V.C) 파이프 제조업자인 원고가 위 파이프 제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가 부족하자 1982.1.2부터 같은해 5.18까지 동종업체인 소외 한국프라스틱주식회사외 5개업체로부터 위 원ㆍ부자재 금 97,479,900원 상당을, 1983.3.31에 위 한국프라스틱주식회사로부터 위 원ㆍ부자재금 15,215,000원 상당을 각 우선 빌려서 그때마다 위 파이프제조에 사용 소비한 후 위 소외 업체에 동종ㆍ동량ㆍ동질의 원ㆍ부자재를 타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갚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위 소외 한국프라스틱주식회사등으로부터의 원ㆍ부자재차용변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인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용 피ㆍ브이ㆍ씨(P.V.C)파이프 제조업자가 파이프 제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가 부족하여 동종업체로부터 우선 빌려서 그때마다 위 파이프제조에 사용 소비한 후 동종, 동량, 동질의 원ㆍ부자재를 타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갚았다면, 위와 같은 원ㆍ부자재의 차용변제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언어교육의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웅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자로서 웅변과 연설강습과 함께 열등감, 대인공포, 불안, 초조, 말더듬등 노이로제 증세를 나타내는 수강생들의 감정요인에 대해서 변조된 언어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반복된 언어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개발하려는 행위는 피고인이 언어교육의 전수를 목적으로 인가받은 웅변이나 연설에 관한 강습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그것이 정신신경과적 전문의의 치료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9조,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웅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연설강습과 함께 열등감, 대인공포, 불안, 초조, 말더듬 등 노이로제 증세를 나타내는 수강생들의 감정 요인에 대해서 반복된 언어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개발하려는 행위는 언어교육의 전수를 목적으로 인가받은 웅변이나 연설에 관한 강습에 포함되고 정신신경과적 전문의의 치료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국가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편취할 의사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7.11.9.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과 같은 지상 무허가건물 2동을 대금 1,1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불방법은 그날 계약금 15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그해 12.9.에 잔대금 950만원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 및 그 부동산의 명도를 받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여, 원고는 위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4.10. 피고가 위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잔대금 돈 950만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잔금기일인 1977.12.9.를 도과하므로 그때부터 그달 29.까지 사이에 여러번에 걸쳐 1978.1.5. 기한일 대금지급의 구두최고를 하였으나 역시 그 기간도 도과하므로 위 매매는 피고에 의해 1978.1.5. 해약되어 위 매매는 실효케 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보건대, 쌍무계약인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를 해제하자면, 자신의 등기 소요서류교부 등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후 대금의 지급을 최고해야 할 것인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 외에는 그 점을 입증함에 족한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매당시 소외 6 명의로 등기되었던 위 목적물 중 대지에 관하여는 잔금기일 다음날인 1977.12.10.에 그 지상건물(등기된 것)중 3동에 관해서는 1977.12.22.에 또 그 나머지 1동은 1978.1.31.에 가옥대장상의 명의를 피고 명의로 고쳐 가옥의 등기는 위 4동 모두 1978.2.4.에야 마치고 위 등기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발급도 1978.1.4.에야 발급받았으므로 자신의 등기소요 서류채무를 잔금기일까지 이행치 못했으면서도 그보다 앞선 1977.12.29.에 해약의 통고를 일방적으로 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1977.12.29.의 해약의 의사표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라 하겠으니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그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시에 이행할 등기이전소요서류 제공의무가 가옥대장상의 명의를 바로 잡지 못한 채인 가옥대장등본을 포함하여 이행되었다고 하면 그 서류제공의 변제는 적법한 제공을 한 것이 못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3호증 을 제3.7.8호 을 제16호증의 1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재단법인의 설립허가당시 원고재단으로 하여금 국민대학을 임시운영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민대학은 재단법인 국민대학에게 설립인가된 대학이고 그 재단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재단법인 해인사로 변경된 것이므로 그 재단에 대한 국민대학(학교)설립인가를 취소한 흔적이 없는한 국민대학(학교)은 위의 재단만이 운영할 수 있을 뿐이고 문교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다른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케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뿐만아니라 기존대학을 임시로 운영케하는 행위는 교육법상 인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재단으로 하여금 국민대학을 임시운영케한 것은 무효라할 것이니 원고는 국민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모든 서증과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종합하여 보면 1948년 8월 10일 국민대학이 종래의 국민대학원으로부터 승격인가된바 소외인은 같은 날자로 재단법인 국민대학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국민대학(학교)을 계승운영 중 재단법인 국민대학을 재단법인 해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로 해인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국민대학(학교)운영은 이를 포기하게 되어 1952년 3월24일 피고는 재단법인국민대학의 명칭을 해인사로 변경하고 별도로 재단법인해인사에 대하여 해인대학의 설립을 인가하고 동시에 운영주를 잃게된 국민대학(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법인의 설립을 인가하고 원고재단에 대하여 국민대학(학교)의 임시운영을 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결국 국민대학에 대하여 정식 설립인가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하여 원고에게 임시 설립자로서의 국민대학운영을 인가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아니므로 원고재단법인에게 국민대학(학교)을 임시운영케한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1955년 8월 11일 피고는 문교 제3264호로써 원고재단법인 설립인가와 국민대학(학교)에 대한 원고재단의 임시운영권을 취소하였다가 원고재단법인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피고의 위 취소행정처분은 1958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 4290행상208로써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확정적으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소송의 사실 심법원의 최종변론기일 이후에 발생된 신사실이 아니고서는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은 결국 교육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운영주를 잃게 된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인가하고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 대학의 감시운영을 인가한 경우에는 대학에 대하여 정식설립인가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여 그 재단법인에게 감시설립자로서 대학의 운영을 인가한 취지로 못볼 바가 아니므로 위 재단법인에게 대학을 감시운영케 한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기판력에 의하여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생긴 사실이 아니고서는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17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원심 상피고인 1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 원심 상피고인 1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상피고인 1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고 칼로 찌르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원심 상피고인 1이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곳을 떨어져 나와 술을 토하면서 귀가하던 차에 원심 상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1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치사 시켰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원심 상피고인 1과 같이 술을 마셨으며 원심 상피고인 1과 같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도중 원심 상피고인 1이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공소외인의 집에 갈때에도 동행하였고 공소외인의 집에서 원심 상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보이고 너 피좀 볼래 하면서 시비할 때에도 피고인은 방문밖에 있다가 피해자를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여 불러내 갔으며 피해자를 불러 낸 뒤에는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가슴을 구타하였고 이어서 원심 상피고인 1이 가세하여 원심판결 적시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칼을 찔러 치사케 하였으며 원심 상피고인 1이 피해자를 찌른 후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1과 같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더욱이 원심공판조서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앞에서 피해자가 인상을 쓰기에 달려들어 동인의 흉부를 1회 강타하였다고 구타사실을 시인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검사앞에서 한 진술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고 상해를 가할 의사로 구타행위를 하였으며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상피고인 원심 상피고인 1과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1과 공동하여 원심판결 적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치사케 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1과 공모 또는 공동하였다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은 그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형법 제30조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과 원심 상피고인 1의 범행이 공동정범임을 표시하였으니 위와 같은 적시를 빠뜨린 것은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보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재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17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인 "갑"과 공모 또는 공동하였다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형법 제30조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갑"의 범행이 공동정범임을 표시하였으니 위와 같은 표시를 빠뜨린 것은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보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제1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도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도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이 도지사와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어야 그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교육감이 그 소속 학교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관계에서의 매각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승인을 한 것일 뿐 도지사와 토지거래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이어서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협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무주군수가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 불협의 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라는 논지는 결국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 아직 협의성립이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도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어야 그 거래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등 약재로 보고 있는 소목을, 그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한방의서에 따라 위와 같은 약효가 있다고 보고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두고 당뇨병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이 진단결과 드러나는 환자의 체질에 맞추어 위 "코디아"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채택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원판시 체질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것으로서 의료법제25조 제1항에 저촉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의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사가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 등 약재로 보고 있는 소목의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 두고 당뇨병 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위 "코디아"를 투약하였다면 위 체질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가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본건 가등기 가처분등기는 1974.3.4에 경료되고 원고들 앞으로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74.6.3에 경료된 것이니 본 소송은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의 귀추에 따라 해결될 사건이라고 하는데 있다. 그러나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말소의 소송은 그 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소송이 확정전이라도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의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말소의 소송은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소송이 확정전이라도 가능한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고 함이 대법원의 견해(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등 참조)이다.
그런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물의 착공을 새로이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에서 위 조항은 원고에 대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구법령에 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 신축목적이 인정되려면 주관적인 건축의사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최소한의 징표로서 건축허가신청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 그 목적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를 마치고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허가신청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사실 여부를 심리하여 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물의 착공을 새로이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토지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위 조항은 토지의 취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서울특별시가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시민을 위하여 건립한 연립 주택의 하나인데 서울특별시는 본건 건물의 입주권(수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을 자진 철거민의 한 사람인 소외 1에게 주었고, 원고는 위 소외 1, 소외 2를 거쳐 위 입주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주택분양 계약에 필요한 위 소외 1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등을 소외 3에게 보관시키었던 사실과 소외 4가 소외 3으로부터 위 분양 관계서류를 절취하여 타에 처분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4로부터 전전 양도되어 온 위 입주권을 양수한 뒤 위 소외 1 명의의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와 본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분양계약자 명의를 피고 이름으로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본건 건물에 대한 원판시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원래의 입주권자인 위 소외 1의 입주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것이 아니고, 무권리자인 위 소외 4를 거쳐 양수하였음에 불과하니 이는 적법한 입주권의 양수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입주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적법한 입주권의 양수인으로서 양도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원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위 소외 1의 입주권이 분양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또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지 10개월여가 지난 뒤에 본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원고의 입주권이 상실된다는 이론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말소등기 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원판시에 의하면 원고가 실권되지 아니한 적법한 입주권을 양수한 자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위 소외 1의 입주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소론과 같은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 원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본건에서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본 연립주택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시에 선의 취득에 관한 소론의 법리오해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가 무허가 건물을 자진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공동주택관리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각 규정들에 따르니, 그 [별표 2]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을 상호간에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민 옥외운동시설에 속하는 테니스장을 역시 옥외운동시설에 속하는 배드민턴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그 변동사실을 신고할 사항이 아님에도 그를 신고하였고, 피고가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터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주민운동시설의 변경에 반대하는 입주민의 일부인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그 신고의 수리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 판단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공동주택관리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각 규정들에 따르니, 그 [별표 2]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을 상호간에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