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인과 공동하여 1987.1.18. 09:00 경 피해자 1의 집에서 피고인은 그 집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1의 처인 피해자 2에게 "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때 공소외인은 옆에서 위세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에 의하여도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86.6.10. 선고 85도11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공소외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두 위 폭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16,49면), 피해자 1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없으며, 사법경찰리작성의 피해자 1에 대한 진술조서나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 중 피해자 1의 진술(대질)기재부분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오히려 만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수사기록 25,50,56면), 이와 같이 공소외 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게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다.
3. 또한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2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1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 2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제1심이나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1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피해자 2에 대하여도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1 집의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한 것이 어떻게 해서 피해자 2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갑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갑과 공 동하여 위 법률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상북도 식산국 축정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이 축산물 유통센타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1981.11. 초순경 500,000원그 해 12.말경 200,000원, 도합 700,000원을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온 견해인바( 1963.7.25. 선고 63도185 판결 ; 1968.4.16. 선고 68도177 판결 ;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 1981.2.10. 선고 80도272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은 1심법정에서 위 공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두차례에 걸쳐 500,000원과 200,000원, 도합7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심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금원중 50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원심 공동피고인 의 법정진술의 증거가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원심공동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보고 특히 500,000원을 반환받은 상황과 그 일시등을 따져서 피고인의 영득의사유무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하기 어렵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이 경영하는 여관이 있는 곳에서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숙박업구조변경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들이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여관건물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그 전면은 25미터, 우측면은 8미터 도로에 접해 있고, 그 주변에는 대로변을 따라 여관, 술집, 세차장 및 각종 점포가, 그 후면으로는 6미터 도로를 사이로 미용실, 식당, 문방구, 슈퍼 등 각종상점이 마주 보고 설치되어 있어, 그 일대가 사실상 상가지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원고 이은숙이 그곳 상가지역에서, 그 나머지 원고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거리를 두어 사실상의 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을 경영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 4, 5층 일부에서 숙박업을 영위함에 따라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이 침해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허가처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원고가 서광주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처분한 피고의 징계조치를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하여 지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위의 뇌물수수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소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피고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소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하거나 담보제공받는 자는 비록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이를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한 이상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 유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인바, 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조처는 적법히 긍인되고 달리 확증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하거나 담보제공받는 자는 비록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이를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한 이상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의하면, 증거에 의하여,(피고 관하육군 제5사단35연대 수색중대 소속 소외 1은 1962.12.21. 16:00경……같이 경비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상병 소외 2, 상병 소외 3 등과 석식 준비를 위한 식수를 갖어오고자인근우물까지 내려가는데 있어서 위 소외 1은 칼빙소총에 실탄 1발을 장진하여 휴대하고 위 망 소외 2 및 위 소외 3은 소페야 물통을 메고 산계곡으로 하행도중 전방 약 300미터 지점 숲속에서 야생하는 노루 한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잡을 목적으로 위 소외 1은 위 일행 두사람을 그 지점에 남겨두고 계곡으로 내려가 노루가 나타나면 곧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을 동안에 위 망 소외 2는 초소에 다시 가서 엠완소총을 가지고 능선을 우회하여 또한 위 노루를 잡을 목적으로 위 소외 1이 대기하고있는 지점 전방 약 30미터 되는 곳 숲속에 이르렀을 때 위 소외 1은 전방 숲속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는바……움직이고 있고 물체 앞서 발견한 노루일 것이라고 경신한 나머지 만연히 갖이고 있던 총기를 발사하여 동총탄이 마침 그곳 숲속에 이르렀던 위 망 소외 2의 두부를 관통하여서 현장에서 즉사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나라는 그 관하 군인인 위 소외 1이 공무수행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으니 망 소외 2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병 소외 1이 식수를 갖이러가는 행위를 그만두고, 그의 공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루를 잡을 목적으로 일행 두사람을 남겨두고, 계곡으로 내려가 전방 숲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노루라고 믿고 총기를 발사한 것이라면, 그 행위를 소외 1의 공무라거나, 피고의 사무라고는 볼수 없다할 것이고, 특히 피해자인 망 소외 2도 소외 1이 그의 공무내지 사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이 노루를 쫓아 계곡으로 내려간 사실을 알고, 자신도 그 직무를 떠나서 노루를 잡으려 초소에 다시 가서 총기를 가지고, 소외 1이 대기하고 있던 지점까지 내려갔었다는 것이므로, 상병 소외 1의 행위의 외형이 그의 공무수행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망 소외 2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1의 본건 행위를 공무 또는 피고의 사무라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피고의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색중대경비병들이 석식준비를 위하여 식수를 가지러 가다가 노루를 발견하고 이를 잡으려고 대기 중 일행을 노루로 오인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에 당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4. 26. 선고 90다15907 판결, 1993. 4. 9. 선고 92다4339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3.부터 법률의 명칭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바뀌었음,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하고(제7조), 국가유공자 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형 선고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들에 대한 보상을 정지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78조, 제79조), 이와 같은 예우법에 의한 보상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국가인 피고로부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예우법 제11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피고인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인에 대하여 10%의 과실을 인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보석들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종류라 할지라도, 그것이 관세법 제179조, 제146조 소정의 수입금지품도 아니고, 또 국외여행자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된 것이거나 관세법제정 이전부터 우리나라안에서 전래되어 오던 보석 또는 최초의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보석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보석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매매에 통관관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석이 곧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 또 보석은 본래 오래 보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개가 수집되어 일시에 거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석들이 모두 신품으로 보인다거나 일시에 다량이 매매되었다 하여 달리 판단할 것도 아니어서 원심이 이 사건 보석들이 관세포탈품이라거나 관세장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관세장물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보석이라 할지라도 관세법 제179조, 제146조 소정의 수입금지품도 아니고, 국외 여행자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된 것이거나, 관세법 제정 이전부터 국내에서 전래되어 오던 보석 또는 최초의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보석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보석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매매에 통관관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 보석이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1990.2.9. 구속되어 같은 해 5.8. 제1심에서는 징역 1년(미결구금일수 85일 산입)의 선고로 받았으나 같은 날 재항고인의 항소제기로 같은 해 8.17.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검사로부터의 상고제기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재항고인)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5일이 산입되고 항소제기 후의 항소심 구금일수 전부가 법정통산 되게 되어 있어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 전부에 산입되고도 남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9.10.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이 사건에서 법률상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불필요한 구속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항소심판결의 선고 후 피고인만이 상고하고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재항고인(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이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권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고인만이 상고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 전부에 산입되고도 남는 경우라면 가사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더라도 이것이 법률상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만 2세 남짓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피고의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 변형이 고정되어야 장해 정도 및 추가 수술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태였고, 또한 그 성장기간 동안에 변형의 추이를 잘 관찰하여 거기에 합당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 위 좌족부의 변형이 고정된 이후에 추가적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위 장해 회복이라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위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의 손해의 정도는 물론 그 손해 발생 자체도 불확실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측, 나아가 담당의사 조차도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정일기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술을 받고 퇴원할 당시 또 그 이후에 치료를 받으러 가서도 담당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서 그에 따라 피고의 성장기 동안 좌족부의 변형 상태를 관찰하고 그 이상 정도에 맞추어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오던 중 피고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8년 1월경에 이르러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피고의 좌족부 변형이 고정되어 이제는 추가로 성형외과 또는 정형외과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될 수 있으나 그렇게 하고도 위 좌족부에 상당한 후유장해가 남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위 정일기는 원고 회사에 그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그 동안 부동적인 상태에 있다가 1998년 1월경에 비로소 피고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현실화됨으로써 그때서야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위 정일기도 위와 같이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1998년 1월경이라는 이유로, 그 이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내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2]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해자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C 사이의 1986.1.1. 경남 양산군 일광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 D, 같은 E와 피청구인 C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금정경찰서장과 양산경찰서장의 사실조사회보서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1972.5.30. 결혼식을 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을 하여 오던중, G 피청구인 C를 출생하였으나 청구인 A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여 가산을 탕진하자, 청구인 H는 위 A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C를 위 A의 맏형인 피청구인 D와 형수인 같은 E의 친생자인 양 1977.8.17. 출생신고를 한 것인데, 점차로 청구인들은 서로 화합을 하게 되어 1986.2.3. 혼인신고를 하게 되자 자신들의 사실상의 친생자인 위 C를 자신들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문제로 고심하던중, 위 C를 청구인들의 양자로하여 1986.11.1. 경남 양산군 일광면장에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실, 위 C는 출생후 청구인 H에 의하여 양육되어 오다가 청구인들이 화합한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청구인들에 의하여 보호, 양육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생각컨대, 민법상 양자제도는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법률상 의제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친생자를 친생자로서 호적에 입적시키지 아니하고 양자로서 입적시킨 경우에도 양자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그 입양신고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C 사이의 1986.11.1. 경남 양산군 일광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 D, 같은 E와 같은 C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요약:
민법상 양자제도는 자연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법률상 의제하는 것이므로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는 양자제도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인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등록을 마치고 객실 50개로 관광호텔을 경영해 오고 있는 사실, 소외인은 1989.3.2. 위 건물의 지층 중 198.67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공중위생법 소정의 복합목욕탕업의 영업허가를 받고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위 지층부분에 약 금 1억 원의 비용을 들여 목욕장시설을 한 후 복합목욕탕업의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1989.12.1. 위 지층부분이 건축법상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고 위 소외인에 대하여도 위 목욕탕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채 영업시설만을 확인하고 위 허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목욕탕업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 위 소외인이 제기한 위 목욕탕업의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동인이 승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및 복합목욕탕과 일반유흥음식점은 건축법시행령상 모두 같은 위락시설에 해당한다는 점, 위 시정명령에 따를 경우 다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그 손해가 크고 위 목욕탕의 종업원 및 그 가족들의 생계에도 지장을 준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시정명령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위반건축물의 시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로 인해 원고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재랑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소유 건물 중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지층부분에 갑이 공중위생법 소정의 복합목욕탕업의 영업허가를 받고 약 금 1억 원을 들여 목욕장시설을 하고 영업을 해오던 중,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없이 목욕탕업의 영업허가가 되었음을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그 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였는데, 행정청이 허가 없이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시정명령을 한 경우, 복합목욕탕과 일반유흥음식점은 건축법시행령상 모두 같은 위락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정명령에 따를 경우 시설 등의 철거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시정명령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위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실체상의 권리의 존부 또는 가처분의 이유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가처분취소의 사정변경의 유무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써 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본건 가처분명령 자체의 당부나 관할위반 등을 다투는 것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는 있을 수 있어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1968.1.31. 선고 68다842 판결)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동 판례와 저촉된다는 논지도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신청인의 주장을 오해하고 이유불비,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적법한 상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가처분취소의 사정변경의 유무만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써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취소의 소는 당해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지취임등록신청 반려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감에 불과하고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등록신청을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따름이고 이 경우 그 심사는 당해 심사당시의 사실관계에 기하여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2.11.10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금강대의 주지로 임명한다는 인사발령을 받고 이 사건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거부처분에 의하여 취임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4.12.20 위 총무원장으로부터 금강대의 주지에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주지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반려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주지취임등록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이 없었던 상태에 돌아간다 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이 주지신분을 상실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주지취임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원고의 위 주지해임조치가 당연무효한 것이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은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김형기

요약:
행정처분취소의 소는 당해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사찰의 주지로 임명한다는 인사발령을 받고 취임등록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반려로 취임등록을 못하고 있던 중 위 총무원장으로부터 동 주지에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주지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위 반려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은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속세의 납부에 관한 물납이 있은 후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이 모두 취소되고 물납재산 그 자체가 환급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납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 82억 1,629만여 원에 관하여 법 제52조, 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27억 8,778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법 제51조 제1항), 위 국세환급금으로 납세의무자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그 국세환급의 사유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때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52조 제1호, 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물납재산 그 자체가 반환된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각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국세환급가산금이나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사전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일정한 경우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21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위 각 규정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같은 대리인 및 대리인 김영무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결이 이 사건 상표인 " Samsu" 와 인용상표인 반달모양의 심볼도형 밑에 횡서한 " Samsonite" 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칭호, 외관,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각 대비하여 보아도 그 어느 부분이라도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 Samsonite" 의 어미 " nite" 는 Samsonite를 " Samsu" 와는 다른 상표로 구별짓게 하는 충분한 기능이 있다 할 것이니 어미를 뗀 Samso와 Samsu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여겨지며 Samsonite의 어미는 사전에 의하면 " ite" 이고 Samso가 그 상표의 요부라고 볼 근거도 없으니 위 양상표가 동일 유사함을 전제로 상표법 제46조 제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상표인 " Samsu" 와 인용상표인 반달모양의 심볼도형밑에 횡서한 " Samsonite" 는 그 칭호, 외관,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각 대비하여 보아도 그 어느 부분이라도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 Samsonite" 의 어미 " nite" 는 Samsonite를 " Samsu" 와는 다른 상표로 구별짓게 하는 충분한 기능이 있어 위 양상표는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68.4.1 원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의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1980.1.5 소외 공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을 금 125,480,000원으로 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후 1980.11.15 중도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그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출하여 이에 따른 소정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가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목 소정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각 공제한 세액인 양도소득세 금 168,667원, 방위세 금 36,73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나. 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 동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3.7.30. 선고 72다1631 판결 참조), 한편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0.2.10. 선고 69다21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1963. 5. 25. 소외 2 등 5인에게,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 14,000평을 원고를 대리하여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매매행위를 그 뒤 1963. 6. 3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의 기본적 대리권으로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에 있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위 기본적 대리권에 관한 판시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일 뿐, 이 사건 매매당시에 있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1에 대한 과거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을,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의 기본적 대리권으로 보고, 동 소외인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동 소외인의 이 사건 매매행위에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없다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성립되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2.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