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용산제방으로부터 한강의 하심측에 이르는 제외지(제외지)중의 일부에 속하는 이건 토지는 1920년경부터 지목 이전으로서 일본인들의 소유에 속하였으므로 귀속재산으로 되어 국가에 귀속되고 그 후인 1962년경에는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같은해 6.3 피고는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로부터 1966년경까지 이곳에 포푸라등을 재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불하받을 때는 물론 1963년경까지 이건 토지는 그 대부분이 해발 10미터 이상의 높이였을 뿐 아니라 매년 토사 퇴적으로 평균하상고가 상승추세에 있어 그때부터 1968.11.경까지는 위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 대홍수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일부가 범람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실 그후 토사채취업자가 무질서하게 토사를 채취하여 이건 토지 일대는 급격히 그 표고가 낮아져 사실상 하상을 이루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건 토지는 제외지(제외지)에 속하지만 피고 앞으로 등기된 사유토지로서 1964.6.1 건설부고시 제897호가 실시되기 이전은 물론 이건 매매가 있는 1968.11경까지는 하수가 계속 흐르고 있거나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이 없을 때에도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하수가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이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편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165 판결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은 위 건설부고시가 있을 때는 물론 그 전후에 걸쳐 이건 토지에 관한 유수현상을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고시가 있을 당시의 유수현상을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사실상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절차없이 당연히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의 부지가 된다 할 수 없으니( 대법원 1968.4.23 선고 67누163 판결, 1972.12.26 선고 72다1681,1682 판결 각 참조)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상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절차없이 당연히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부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제1심에 진술과 제1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1969.3초순경. 당국의 지시에 따른 원동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장 공소외 2등 부락민100여명이 동원되어 피고인소유 원동면 (산 이름 및 소재지 생략) 임야에서 군사용 헬리곱터장 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목이 벌채되었든 것을 피고인 을 위시하여 부락민들이 약 간식 운반 하산하여 피고인도공소 사실적시와 같이 활 잡목을 그 주거에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은 그 제1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림피해와 부정임산물의 운반 및 거래를 단속함으로써 산림보호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률 제3조제1항에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품 반출확인증 을 소지하여야 하며 당해 임산물에는 반출 확인용 극 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여야하고 이에 위반하면 같은 법률 제7조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운반한 활잡목은 벌채허가를 받거나 기타 적법 절차에 의하여 벌채한 것이 아니고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군사용헤리포-트 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내의 임목을 벌채한 것으로서 적어도 부정임산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적시와 같이 생산품반출 확인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에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이유는 상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결과는 타당하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군사용 헬리콥터 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지역 내에서 벌채된 입목은 적어도 부정임산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생산품 반출 확인증 없이 그 주거에 이를 운반하였다 하더라도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폐) 제3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범죄사실의 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실형과 추징선고가 있었던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의 항소로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과 추징선고가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 통산됨이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당연 통산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들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형과 추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과 추징선고가 있었다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 통산됨이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항소심판결에 위와 같은 당연 통산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원고가 이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매립지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택지로써 원고가 취득한 것은 매립이전의 하천이 아니고 매립으로써 조성된 택지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에는 이를 비위할 아무런 잘못이 없다. 피고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1항을 들어 취득 당시의 지목적용의 근거로 하는 듯한 주장으로 보여지나 이는 논지가 내세우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지목중에 하천이 들어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이건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고 있으나,그러나 하천법 제3조에 의하면 하천은 국유이며 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통령령인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1조 중에 예거된 하천은 위 하천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하천법에 의하여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국유의 공물인 이건 하천에 대하여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이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기타의 소론은 모두 원고가 취득한 이건 매립지가 하천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당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모두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령 1조에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지목중에 예거된 하천에는 하천법 3조에 의하여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국유의 공물인 하천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과장으로서 점포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위 판시 범죄사실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형법 제35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 하더라도 업무과장으로서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형법 제35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특허청구의 범위가 의약의 제조방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물질의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발명의 특징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의약의 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2, 4-디아미노-6-(2, 5-디클로로페닐)-1,3,5-트리아진 또는 그 의약으로서 허용되는 산부가염(산부가염) 원말의 평균입자경(입자경)을 제트밀을 사용하여 5-10미크론 정도로 미분말화(미분말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 산부가염의 안정화방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제트밀을 사용하여 위 물질의 평균입자경을 바람직한 수치로 미분말화하는 기술은 단순한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발명의 특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약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발명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청구의 범위가 의약의 제조방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의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발명의 특징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의약의 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배임의 점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을 그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배척하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이유모순에 빠진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등 참조),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인 3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염료의 구입비용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출·소비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횡령금액 중 회사를 위하여 일부를 소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도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참조), 원심이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면서 횡령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도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 중 채증법칙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중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자료로 삼은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탕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당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1985.11.12. 선고 84누346 판결; 1985.12.24. 선고 84누5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모두 당연무효라고 정당하게 판단한 다음,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도 "이와 같은 법리는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대상 중 일부는 적법하게 인정되나 그 나머지 과세대상 인정의 근거가 된 자료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일부 과세대상에 관한 부분의 과세처분도 마찬가지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당원의 위 판례들을 인용한 다음, "따라서 피고주장과 같이 일부 원고의 탈세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이 판시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당원의 위 판례들을 인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의 이유까지 그대로 기재하여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한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인이 그의 소유인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인접한 국유지로서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자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하였는바, 원고는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이 사건 도로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에 피고에 의하여 그 건물이 철거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법 제40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제3자가 점유중인 도로부지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거나 다른 진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금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1990.2.9. 선고 89누4420 판결; 1990.5.22. 선고 90누813 판결; 1990.8.14. 선고 89누7900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 1984.3.27. 선고 82누116 판결; 1986.11.11. 선고 86누173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의 점용허가를 한 과정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론이나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을 철거한 것이 불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론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84.6.12. 선고 84누169 판결; 1985.7.9. 선고 84누521 판결; 1991.3.27. 선고 90누4617 판결 등 참조).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로부지 위에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무허가건물을 축조, 점유하여 온 원고가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하여 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심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에서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의 처남, 매부사이로 경기 광주군 동부면 에서 함께 살고 있어 피고에 대한 1심판결 정본이 위 주소지로 송달된 결과 1980.8.25 피고와 동일세대를 이루어 동거하고 있던 피고의 내연의 처의 조카이며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1심판결 정본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수송달자의 동거자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니 위 송달일로부터 불변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피고의 이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2.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송달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 당사자의 아들이라면 이를 동거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2029 판결)
3. 그런데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수송달자가 피고의 내연의 처 조카로서 같은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바로 원고의 아들이고 원고 또한 같은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위 수송달자는 원고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원고와 생활을 같이하는 자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에 대한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항소를 각하 하였으니 원심은 필경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송달받을 자의 내연의 처의 조카로서 동일송달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당사자의 아들이라면 이를 동거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없다.
주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법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전제에선 이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1984.10.15.경부터 서울 동작구 ○○동에 있는 △△빌딩 3층 건평 50평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금 38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당구장을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당구대를 6대 설치하고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월 평균 금 2,267,587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위 망인과 같이 유기장(당구장)관리자로 종사하는 사람(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종번호 219-067)으로서 3년 내지 4년의 경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하는1988년에는 월금 808,568원 정도이고, 원심의 변론종결 때에 가까운 1989년에는 월 금 968,468원 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당구장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 중 위 망인의 노무가 기여한 부분은, 위와 같은 유기장관리자가 속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종번호 21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리자"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1988년도판과 1989년도판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기록 792면 내지 795면과 796면 내지 798면)와 그 밖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점포를 임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당구장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경영수입 중 노무기여부분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종번호 219)의 평균임금상당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관하 육군통신보안대 소속 무전병인 병장 소외 1은 1963.1.27 15:30경 소속부대 근처인 경기 고양군 중면 주엽리 뒷산에 있는 이상한 오막사리집을 조사할목적으로 상사의 허가없이 같은 대 병장 소외 2와 더불어 같은 대 내무반에 비치한 칼빙소총에 실탄을 쟁겨가지고 오막사리집에 가서 조사한즉 벌목 80개가 있음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도중 같은 날 17:20경 부근 오마부락 노상에 이르렀을 때 마침 소외 3이 나무를 지고 오는 것을 보자 무단벌목한것이 아니냐고 시비끝에 싸움이 벌어져 소외 3이 사태불리로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자 소외 1은 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소총을 받아 위협하기 위한 공포를 쏠 목적으로 소외 3의 우측을 향하여 발사한 탄환이 약 10미터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원고 1에게 명중하여 부상을 입게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외 1이 비록 상사의 허가가 없었고 또 무허가 벌채의 단속권한이 군인에게 없었다고 하여도 이를 단순히 소외 1의 사사로운 행위라고는 볼수 없고 같은 사람의 공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 이유는 정다아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육군 통신보안대소속 무전병이 소속부대 근처 마을 뒷산에 있는 이상한 오두막살이집을 조사할 목적으로 상사의 허가 없이 동료사병과 같이 내무반에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을 챙겨 가지고 오막살이집에 가서 조사한 즉 벌목 80개가 있음을 발견하고 돌아오던 도중 부락 노상에서 마침 나무를 지고 오는 사람을 보고 무단벌목이 아니냐고 시비 끝에 그 자가 사태불리로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자 위협을 위한 공포를 쏠 목적으로 그의 우측을 향하여 발사한 탄환이 약 10미터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자에게 명중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경우에는 상사의 허가가 없었고 무허가벌목의 단속권이 군인에게 없다 하더라도 공무수행중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SHEER ELEGANCE”는 영어로 “얇고 우아함”의 뜻으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인 “스타킹, 팬티스타킹, 타이즈, 양말”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직접적인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본원상표는 일반적으로 “ELEGANCE”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SHEER”를 결합시킨 특수표현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또한 “SHEER” 나 “ELEGANCE”란 단어가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의미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므로 본원상표가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SHEER” 와 “ELEGANCE”를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여 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위 두 단어가 일반 수요자들이 쉽사리 의미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거나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 "SHEER ELEGANCE"는 영어로 "얇고 우아함"의 뜻으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인 "스타킹, 팬티스타킹, 타이즈, 양말"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직접적인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서비스표 “Believe It or Not"은 “믿거나 말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의 관념이 직감되는 문장으로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박물관, 미술관등의 경영업 특히 출원인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한 사례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계 각지의 신기한 동식물, 지리, 풍습, 전통등을 전시하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자기의 서비스업과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서비스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없고 본원서비스표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나 표어도 아니며 미국 등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서비스표의 의미를 얼른 인식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나 표어는 본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것만이 본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나라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서비스표 “Believe It or Not”은 “믿거나 말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의 관념이 직감되는 문장으로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박물관, 미술관 등의 경영업, 특히 세계 각지의 신기한 동·식물, 지리, 풍습, 전통 등을 전시하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자기의 서비스업과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출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나라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1. 상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을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건임이 명백하므로 당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68.6.18. 선고 67다2528 판결 참조).
원심은 피신청인 회사에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청산인 선임만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회사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3.11.7. 선고 62다1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회사가 아파트분양권과 상환하여 신청인들의 주권을 회수하고 그 주권에 이중횡선을 긋고회수라고 기재한 행위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주의 지위 및 주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상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본건에 있어 본건 소제기 당시의 피고들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전제로 본건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있어 피고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토지관할 있음을 인정하여 소제기 후의 당사자의 주소의 이동은 이미 관할이 결정된 본건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본건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 관할(특별재판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재항고인의 이송신청을 받아드릴 수 없다하여 본건 이송신청을 물리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제기 당시에 토지관할이 있는 이상 그후의 주소이동은 관할에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본건 가해자 소외 1은 본건 가해당시 18년 7개월, 소외 2는 17년 7개월, 소외 3은 16년 10월된 자이고, 소외 4는 13년 3개월이 되고,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자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들은 원고의 2남인 소외 5와 싸우던 끝에 철봉으로 소외 5의 두부를 강타하여 상해를 가하여 동인을 사망케 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불법행위상의 책임능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해당시 연령이 각각 18년 7개월, 17년 7개월, 16년 10개월 및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13년 3개월이 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당원 1959.6.12. 선고 4291형상33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주거지인 수원시 연무동 77의 5 소재 건물에 세들어 살면서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같이 화투놀이에 참가한 공소외 이태식등 4명은 모두 위 건물에 피고인과 같이 세들어 살던 사람들로서 각기 세탁소 경영, 영업용 택시운전기사, 정육점 경영, 회사원 등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평소에 한 건물에 사는 관계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건 일시에 서로의 친교를 두텁게 하기 위해 술내기 화투놀이(속칭 고스톱)를 하기로 하고 그중 한 사람인 공소외 김경근의 정육점 내실에서 낮 3시경부터 7시경까지 1점당 100원을 걸고 화투를 친 결과, 잃은 사람의 돈액수는 200원 내지 4,000원 정도, 딴 사람의 돈 액수는 8,000원 정도였으며, 그 화투놀이 후 피고인등 화투놀이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딴돈 8,000원과 그외 일부 추렴한 돈을 합쳐 1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카탈로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중국 청도 래서시에 소재한 소외 회사가 2001. 7.경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그 무렵 중국 내 거래처에 이를 배부하였다고 본 뒤,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90619호)이 그 출원 전에 그와 유사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공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카탈로그의 표지 뒷면 아래쪽에 중국 ○○인쇄창이 2001. 7.경에 인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원고는 기차표 등의 각종 문서가 중국에서 위조되고 있다는 신문기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가 임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여 이를 다투었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다른 기재 부분과 위 발행일자 부분은 각 글씨 모양, 글자색 등에서 서로 확연히 다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와 같이 기재된 발행일자에 실제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카탈로그 외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증거자료임을 감안하면, 원심은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일이나 소외 회사의 전화번호 개설 시점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것에 기재된 발행일자인 2001. 7.경에 제작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수록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문서의 발행일자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했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참조)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최민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매수한양 보증서를 작성케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했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15.5.11. 소외 1 앞으로 사정되고, 1918.6.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었다가, 1991.7.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액면 금 15,000,000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 소외 1, 소외 2, 신영상호신용금고에게 순차 배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원고는 배서인으로서 위 신영상호신용금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배서는 그 직원이던 소외 3이 위조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선의취득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 3이 위조하여 날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배서인 인장은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인 소외 4 개인의 목도장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어음할인을 하는 원고로서는 최후 배서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배서가 진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이에 배치되는 원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을 아울러 볼 때 원심의 판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의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그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