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잡종지로서 원고가 1974년 봄에 일부 채소를 심기는 하였으나 그 면적이 좁고 포기수가 적어서 지방세납기 개시일인 1975.9.15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본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하여 피고가 본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원고에게 공한지로서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위 공한지를 일반 재산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 묘목 또는 관상수 등을 식재함으로써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므로써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케 하여 국토의 활용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의 발전에 기여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의 재산세의 과세대상지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아)와 같은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에서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본건에서 원심이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확정한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1974년까지는 매립용으로 사용한 연탄재, 쓰레기 등이 갈아 앉아서 부근 땅보다 낮고 이로 인하여 침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농경지로서는 적합한 형상이 되지 못하였고, 1973년도와 1974년도에 2, 3차례에 걸쳐 매립 보완공사와 정지작업 등을 하여 비로소 1975년도 봄부터 농경지로 적합하게 되어 그때부터 농경지로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니,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1975년 봄에 이르기까지는 농경뿐만 아니라 건물 기타 정착물의 설치에도 적합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본건 토지는 원고가 1974년 봄에 그 일부 지상에 채소를 심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전체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1호6목에서 규정한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이 될 수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결국 공한지로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한지세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립지가 아직 농경지뿐 아니라 건물 기타 정착물의 설치에도 적합치 못한 상태에서는 일부지상에 채소를 심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전체가 공한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88. 12. 29.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외에 1991. 10. 24.부터 1993. 3. 31.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그 대부분을 임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기구판매업, 도장공사업, 창호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낡은 건물 등을 취득한 다음,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그 토지 및 지상건물의 대부분을 취득당시의 상태 그대로 임대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1981. 7. 28. 선고 80누58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고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 참조)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이 사건에 나타난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법 제40조,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1987.7.21. 선고 87도16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비록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1985.7.12. 또는 그 후에 한 회신에서 유선비디오방송이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범행은 그 회신이 있기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더러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것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그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허가대상이 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사업을 계속하였는데도 당국이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들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므로,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 동법 제40조, 제15조에 위반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인은 대진탄광 소속의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79.2.경 부터 업무로 인하여 얻은 질병인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고 계속하여 1985.5.1. 폐질등급 1급으로 판정을 받아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아 오다가 1992.5.15. 위 병원의 3층 회랑에서 1.4미터 높이의 보호대를 넘어 추락, 사망한 사실, 진폐의 말기환자는 진폐의 합병증에 따른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산소교환 및 폐의 순환부전으로 인한 우심실부전을 초래하여 심계항진, 저혈압, 간울혈, 하지부종 등을 유발하며, 특히 오랜 투병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순환 부전 및 뇌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등에 의하여 표현력이 저하되고 과격한 언어나 행동양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편집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 등의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사실, 소외 망인은 1990.무렵부터는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항상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게 되었고, 화장실도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으며 다녀야 하고, 침대에 오르내리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으며, 사망하기 보름전부터는 대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고통이 극에 달하여 머리를 침대 모서리, 벽 등에 들이받기도 하였으며, 자꾸 불안해 하고 괴성을 지르며 갑자기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하였고, 소외 망인의 사망 당시 병증으로 보아 생명의 연장은 가능하였을지언정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의 회복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소외 망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소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


으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과 각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 2와 그의 변호인 및 피고인 4의 상고이유 각 제2점을 본다.
피고인들이 각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2459 판결 참조)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인 1, 3, 4 및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0.2.3.자 해산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1970.2.14.자로 제출한 소원장에는 소원의 취지와 이유등 미비한 점이 많아서 1970.2.28.까지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니 소원법 3조 4항에 의하여 위 소원은 취하로 간주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 및 갑 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2.13. 소원을 제기하여 동년 5.12.자로 그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조합은 다년간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결핍 및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의 상실로 농업생산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 기본여건이 불비하고 앞으로도 확대되는 도시화로 존속의 의의가 없다는 이유로 농업협동조합법 172조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1970.2.3.자로 해산을 명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172조는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조문과 같은법 164조 3항 , 같은법 시행세칙 10조 1항 6호에 의하여 동 농업협동조합을 해산시킬려면 위 1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고는 사무체계상 동 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은 피고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이 하는 것이고 동 농업협동조합의 해산권도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상에 있어서도 동 농업협동조합 존폐의 의견도 그 회원조합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가장 잘 알고있어 그 존폐의 결정도 동 농업협동조합이 소속하는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을 들어한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으로 위 중앙회장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다는 위 주장은 법률에 근거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1970.12.12. 다시 원고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위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적부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후에 그 의견을 들었다하여 위 위법한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농업협동조합법 172조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한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172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조문과 같은법 164조 3항, 같은법시행규칙 10조 1항 6호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시키려면 위 1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하므로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의 의견만을 들어서 한 해산명령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198조는 동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 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은 관세법 위반의 제재로서 현물 또는 그 가격을 범칙자로 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 중 어떤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은 면제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한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할것이고 이와같이 관세법 제198조의 추징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및 추징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있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본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관세법 위반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 하여 그 가격 상당한 금액 금 4,106,060원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한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의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의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그것이 전부 납부되지 못한 때에는 각 범칙자가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거주지에서 (상호 1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전기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원고가 1977. 11. 30. 주거지에서 (상호 2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방직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1로부터 톨코모타와 콘트롤 각 72대씩을 합계 돈 3,240,000원에 제작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1978. 2. 초경 위 기계 모두를 제작하여 그에게 인도한 사실과 (상호 2 생략)공업사의 영업감찰이 피고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돈중 돈 1,14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상호 2 생략)공업사는 피고와 소외 1이 공동으로 경영(동업)하고 있으니, 피고는 소외 1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와 소외 1이 (상호 2 생략)공업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업사의 영업감찰이 피고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는 아래에서의 인정사실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로써 피고와 소외 1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공업사는 소외 1이 편의상 그 영업감찰을 어머니인 피고명의로 하여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소외 1과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1과 (상호 2 생략)공업사를 공동으로 경영(동업)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아니함은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의 갑 경영의 공업사의 영업감찰이 피고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피고와 위 갑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하등 권원없이 1954년부터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를 불법하게 점거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1963년부터 각 토지 인도완료시 까지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는 종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그 대신 새로이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환지 처분한데 대한 (즉 피고의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적법함을 전제로)손실 보상청구를 원인으로 바꾸어 청구하고 있는 바, 손실 보상청구는 이것이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 소송이 분명하고, 특히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원에 제소한 이 소는 부적법 하다고 하여 각하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 (피고시 토지구획정리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피고 시장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구획정리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 생기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고, 그 보상할 금액은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 시장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 제3차 변론조서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대리인이 구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143조 단항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법령인 토지 구획정리 시행규칙 제6조를 모르고 진술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61조에서 말하는 사실의 자백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피고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수용조처로서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한 행위가 공법상의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토지구획정리 시행규칙(을 제20호증) 제6조에 의한 보상을 피고가 거부할 때에는, 원고로서는 그 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2192 판결, 1969.3.25 선고 68다2471 판결 참조) 원판결이 원고의 본건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각하한 조처는 위법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해배상 청구중 공법상의 권리에 속해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상을거부할 때에는 그 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산림법 제 8 조 제 3 항과 같은 법 제 9 조의 규정들을 대비하여 보건대 산림의 경영에 관한 기본계획인 산림법 제 8 조 제1. 2항에 규정한 영림계획상의 사업요건과 그 영림계획의 범위내에서 그 구체적 시행사항인 같은 법 제 9 조에 의한 시업신고필증상의 시업요건은 후자가 전자와 일치하거나 혹은 전자의 범위내의 것이 어서 양자가 항상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입목벌채행위가 같은 법 제 8 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벌채한 것으로 되려면 같은법 제 8 조 제1. 2항에 규정된 영림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시업요건에 위반하여야 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 9 조에 의한 시업신고필증에 기재된 시업요건에 위반할 것은 그 요건이 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업신고 필증에 기재된 시업요건중 그 벌채량을 초과하여 벌채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수사기관이나 모두 이의가 없고(다만 그 초과 벌채된 수량이 문제되어 왔을 뿐이다) 그 시업신고필증은 영림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반면 특히 위 시업신고필증상의 벌채량이 그 영림계획에 정한 당해년도의 벌채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사건 임야에 있어서는 위 시업신고필증상의 벌채량은 위 영림계획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시업신고필증상의 벌채량을 초과하여 벌채한 행위는 바로 산림법 제 8 조 제 3 항의 영림계획상의 시업요건인 벌채량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벌채행위가 산림법 제 8 조 제 3 항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한 것도 위와 같은 취의에서 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결국 원판결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요건중 벌채량을 재적으로 표시했다 해서 그것이 시업요건이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시업교건의 하나로 “개용”이라고 표시되었다 하여 위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벌채량을 재적으로 표시한 것은 벌채한 도량을 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독자적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또 벌채한 원목의 재적을 조사함에 있어 길이 6자 정도의 단목으로 작동한 상태에서 재적을 산출하였다 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공격하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 1 심 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림계획시업요건인 벌채량을 초과하여 벌채한 점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목벌채행위가 산림법 제 8 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벌채한 것으로 되려면 같은법 제 8 조 제 1, 제 2 항에 규정된 영림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시업요건을 위반하여야 하는 것이지 같은법 제 9 조에 의한 시업신고필증에 기재된 시업요건에 위반할 것은 그 요건이 될 수 없으나 위 시업신고필증상의 벌채량이 영림계획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업신고필증에 기재된 시업요건위반이 산림법 제 8 조 제 3 항에 위배된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 중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함이 1954헌심1 법률의 위헌여부결정 제청사건에 관한 헌법위원회 결정내용이며 대법원도 이 결정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드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계쟁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을 같은해 9.5에 소외인이 같은해 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 1948.11.8에 같은해 8.8자 같은 소외인 소유로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부기등기를 하였을 뿐 법률 제120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나 소외인은 1945.7.10 당시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같은 소외인 명의의 1945.9.5 접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를 1966.5.15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명의의 등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재무부장관의 확인절차을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와 같은 이상 피고인들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실현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이에 속아 그것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들이 조직·운영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회원에 가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범행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의 상습성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망, 피해액 및 상습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공범의 이름이나 그들의 친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이 있었고, 다시 원심에서 최초로 변론을 종결한 1996. 1. 31.의 다음날인 같은 해 2. 1.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소외인 외 24명 등 피해자 중 많은 사람이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어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공판기록 제2권 제1471면)를 제출하자, 원심은 같은 달 14. 변론을 재개하여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중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1심 공소사실에서 철회되고 판결에 기재된 사람은 없다"라고 명백히 진술하여(공판기록 제2권 제1505면) 원심은 같은 날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의 심리경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이상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7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피해자 중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법원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된 소득금액에 터잡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그 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대표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등을 제기한 바 없어 더이상 추계요건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의 처분인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까지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견해를 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된 소득금액에 터잡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그 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대표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없어 더 이상 추계요건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의 처분인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까지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소외 정리회사는 1988.4.25.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가격을 금 7,495,000,000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749,5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1988. 10. 25.부터 1993.4.25.까지 6개월마다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88.10.25. 그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그 소유자가 위 정리회사이고 또한 나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정리회사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정리회사가 1990.12.3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정리회사가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후 계속하여 부불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1.3.23. 미지급 잔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정리회사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위 정리회사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위 정리회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바도 없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정리회사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정리회사를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과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을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7호, 제8호, 제9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갑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갑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까지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바도 없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갑을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갑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과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의 경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원고소유인 청구취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64.12.18.자 환지확정(금전청산)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청산금으로 금 9,388원을 산정하였으나 위 금액은 위 처분당시의 싯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1960년도의 가환지처분당시의 가액을 바탕으로 한 것일뿐 아니라 위 청산금을 변제또는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위 환지확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원고주장의 위 환지확정처분에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처분을 무효로 하는 이른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일컬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확정(금전청산)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청산금액을 위 처분당시의 싯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환지처분당시의 가액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하는 사유는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판시 차량들의 소유권이전등록시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신고납부방식인 등록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등록세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들이 1993년도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등록세를 계속 불균일과세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행위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에서만 1993년에 판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다른 시도에 비하여 대전광역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고율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피고들이 수납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준 사실을 가리켜 피고들이 1993년도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등록세를 계속 불균일과세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에서만 1993년에 판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다른 시도에 비하여 대전광역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고율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피고 김봉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양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김봉채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김봉채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김봉채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 김봉채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 박양순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김봉채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로써 원고와 피고 김봉채와의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증여계약 당시 피고 김봉채는 원고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건축업자인 소외 박영기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그 당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공사대금 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공사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박양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김봉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양순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채권자의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채무자와 제3자의 증여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채권자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경우, 가까운 장래에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공사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사무인계에 있어 함부로 자산을 18,812,663원을 감액하였고, 부채는 대유 2,226,200원, 증권 3,663,800원을 증가시켰고, 법률상 등기되어있는 자본금을 말소하였으며, 그 결과 결국 주주가 자본금 25,000,000원을 거의 회수한양으로 허위작성한 대차대조표에 의한 회사재산만을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소외 ○○증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는 그 부족금액을 그 회사에 변상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론 부족금액이 계수상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피고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위의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 단정하기 곤난하고, 가사피고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바 있다하여도, 그것이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기총회에서 계산서류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피고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볼 법리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판단도 없이 막연히 소론 부족금액이 계수상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피고의 변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되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함부로 자산을 감액하는 등의 결과로 주주가 자본금을 거의 회수한 양으로 허위작성한 대차대조표에 의한 회사재산만을 인계한 경우라도 다른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막연히 부족금액이 계산상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위 대표이사의 변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관세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일체의 반출행위는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행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 제1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피고인이 미국에 사는 이혼한 전처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그 판시의 다이야몬드반지 2개를 은익하여 김포세관출국 검사장을 통관한 행위」를 관세법위반행위로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률위반, 의율착오등의 위법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론 사실오인의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미국에 사는 이혼한 전처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다이아몬드 반지 2개를 은익하여 김포세관출국검사장을 통관한 행위는 관세법 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