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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동세는 호별세부과방법에 준하여 부과키로 되어있고 동법 제27조(23조의 오기) 제1항에 의하면 매년 1.1과 7.1 현재로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년 2기로 나누어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위 규정에의하면 법인동세는 호별세와 같이 정기납기제이고 정기납기제는 정기에 과징할 때 그 납부기한을 정하게 되는바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납부기한이란 위와같이 정기에 과징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1960.12.31 이전에 경과된 것은 물론이요 위 정기에 과징하지 아니하고 위 일자를 경과한 것도 위의 법 제1조 제3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수시기에 이를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항은 호별세부과의 자력표준을 매년1.1과 7.1현재로 정하였을 뿐 이 규정만으로는 호별세가 정기납기제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이 정기납기제인 여부는 결국 다른 규정여하에 좌우될 것이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서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동세는 호별세 부과방법에 준한다고 함과 동시에 같은 법조 제6항에서는 목적세(법인동세포함)의 과세표준 과세률 기타 부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법인동세를 법인에게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과율은 법인세의 100분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세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하는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는 법인동세는 법인세의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수시 이를 부과징수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법인동세가 정기납기제라고 단정할 아무 법적근거 있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2항과 제25조 제1항을 내세워 법인동세가 정기납기제의 것이라 판단하였음은 위의 각 관계법규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위법은 본건 법인동세의 과세표준이 될 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부정축재처리법에 의거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과된 사실유무에 따라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 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54.3.31. 법률 제332호) 제47조 소정의 법인동세는 정기납기세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은 피고인 A는 B시장 번영회장으로 피고인 C, 동 D는 위 번영회 부회장으로 각 종사하는 자등인바 상호공모하여 1975.10.1.12:00경 서울시 용산구 E소재 B시장 내F집 부근에서 위 F 및 G등이 3개월분 수도료를 납부치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번영회에서 동 시장주민의 음료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동소에 시설하여 둔 수도관의 접속부분 나사못을 뺀찌로 뽑고 접속부분을 막아 불통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소위를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로 단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형법 제195조 소정의 수도란 공설수도냐 사설수도냐를 묻지 않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를 의미하므로 본건의 경우 불통하게 된 수도로부터 음료수공급을 받는 자는 G, F, 공소외 H등 3인으로서 다수인이라 할 것이고 또 위 3인의 사전동의에 의하여 단수조치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위 단수조치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물리치고 제1심판결을 지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위 제1심판결 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B시장내의 수도는 위 B시장내에 점포나 주거를 가진 사람들의 식수에 공용하기 위하여 위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번영회에서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시설한 사설상수도로써 수도사용료는 B시장내 전체사용량에 대하여 번영회로 일괄부과되어 번영회는 소정율에 따라 수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일괄납부하며 그 관리책임자로 피고인 3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이 막았다는 수도관은 위 F, G 및 H가에 식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위 F, G는 각 3개월분의 수도사용료를 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건 단수를 하기전에 번영회 총회를 개최하여 단수조치하기로 결의를 하고 사전 경고까지 하였으며 위 H로 부터는 단수에 대한 승낙을 받은 연후에 본건 단수조치를 한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사정이 그렇다면 본건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단수행위 가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수도불통죄 내지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 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2. 14. ○○ 대구지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1을 해고하였는데, 그 해고 전에 공소외 1에게 한 말은 2007. 11.경에 “대구지점 원장으로 발령받은 공소외 2가 대구지점에서 근무하여야 하니 업무 인수인계를 해 달라.”라고 요구한 것과 2008. 1. 7.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후임 원장으로 출근하여 원장 업무를 시작하였을 때 “당분간 근무를 계속하며 공소외 2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라.”고 지시한 것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공소외 1의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에 관련된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갑에게 “후임으로 발령받은 을이 근무하여야 하니 업무 인수인계를 해 달라.”, “당분간 근무를 계속하며 을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라.”고만 말하고 갑을 해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갑의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해고예고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발견하였거나 제출, 심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1.5.25 자 81모12 결정 참조)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재심청구인이 들고 있는 새로운 증거라고 하는 증인들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였거나 제출, 심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선박 유성호(2톤) (증 제1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부분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죄질, 범행의 정도등 제반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양형은 상당하다 인정이되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부분을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낚시용 어선 유성호(2톤) (압증 제11호)의 선주겸 선장으로서 일본에서 밀수입하는 물품을 분선, 양육하여 줄 것을 청탁받고 원판시 일시에 위 유성호로 여천군 돌산면 우두리 동쪽 300미터 해상에 이르러 대기중인 제5구봉산호로부터 일본에서 밀수입한 일제 테레비등 싯가 약 2,482,540원 상당을 분선받아 운반 양육하여 그 관세를 포탈케하므로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압수된 위 유성호는 이를 몰수조처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음은 사실오인 아니면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검사의 항소이유는 살필 것없이 이점에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 1은 어선 유성호(2톤) (압증 제11호)의 선주겸 선장으로서」를 더하는 거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범죄 사실 및 증거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위 모두사실 다음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다만, 동 피고인은 부탁을 받아 범행을 방조함에 그쳤고 초범이며 관세포탈품이 모두 압수된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선박 유성호(2톤) (증 제11호)는 이사건 범행에 제공한 선박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에 의하여 이를 동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박의 선주겸 선장이 청탁을 받고 밀수품을 분선받아 운반 양육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한 경우 그 범행에 제공된 선박은 몰수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간과하였다면 위법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이 판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월 평균 금 516,907원의 수익을 얻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그 산정기초로 삼았는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은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 기간 동안의 수익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터잡아 위 망인의 과실을 5퍼센트 정도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유직업인으로서 그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아 온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 8. 2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89. 8. 5.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라 면직되었는데, 그 면직사유는 ① 같은 해 6.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중·고등학교분회 결성모임에 참석하였고, ② 같은 해 7. 22. 위 분회 교사일동 명의로 '지역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신문보급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후 설문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전교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가정에 '학부모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우송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 적극적인 교원노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는 것인 사실, 그 후 원고는 1994. 3. 1.부터 서울△△중학교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기록상 원고가 위 ②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면직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한편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농성가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결성식 참가 이전까지 별다른 비위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왔으며, 위 분회 활동은 주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주도한 것이고 원고와 함께 위 분회에 가입하였던 ○○중학교의 다른 교사 7명은 그 후 전교조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제출하여 면직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위 결성식에 참석한 것 이외에 달리 위 분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같이 가입하였다가 탈퇴각서를 제출한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는 면직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불법단체인 전교조에 가입하여 탈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교원의 노동운동은 현행 법률상 금지되고 있으므로 전교조에 가입한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전교조를 탈퇴하여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해소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사가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결성식에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원의 노동운동은 현행 법률상 금지되고 있으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고, 따라서 면직처분 당시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위법상태를 해소시키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면직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시할 이유는 (1) 원심인용의 을 제2호증(시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 당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추가하고, (2) 원심인용사실에 일부 어긋나는듯한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원심인용의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라고 첨가하고, (3)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본건 신원보증서(갑 제1호증의 2)가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가정하여도 피고등은 비료배급을 타기 위한 대리권을 위 소외 1에게 수여하고 그들의 인감도장을 동인에게 맡겨 놓았던 것으로서 원고조합으로서는 동인이 본건 신원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등은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원고조합의 조합장 및 갈산면 ○○리장직에 있으면서 같은 리의 주민들에게 배급될 비료등의 수급사무를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인장을 평소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과 위 소외 1이 원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그 직무의 특수성과 중요성 및 본건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되어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조합으로서는 본건 신원보증계약당시 위 소외 1이 피고등의 인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동인이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피고등이 위 소외 1에게 본건 신원보증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같은 면에 살고 있는 피고등에게 알아보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소외 1이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표현대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 1이 원고조합의 조합장 및 갈산면 ○○리장직에 있으면서 동리 주민들에게 배급될 비료등의 수급사무를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인장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면 원고조합은 본건 신원보증계약당시 위 소외 1이 피고등의 인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인이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리권수여여부를 같은 면에 살고 있는 피고들에게 알아보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민법 제45조 는 제1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42조 제2항(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 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 저촉되는 종전의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과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한편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정관변경 허가가 민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의 규정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결국 그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가 기본행위인 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의 무효를 내세워 피고의 이 사건 허가(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공소외 1, 공소외 2가 (조합명 생략) 협동조합이 새로 개발하여 시판하는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을 출연시켜 공연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03. 1. 26. 16:10경부터 16:20경까지 사이에(실제공연시간은 약 3분간임), 화랑인 인사아트플라자갤러리에서, 일반 관람객 70여 명 및 기자 10여 명 등을 입장시켜 관람하게 하면서, 여성 누드모델인 피고인 2, 3, 4가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어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져 주었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나아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행위가 요구르트로 노폐물을 상징하는 밀가루를 씻어내어 깨끗한 피부를 탄생시킨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예술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행위의 주된 목적은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인 데에 있었고,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위와 같은 제품홍보를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그 음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상 피고인들이 위 행위의 의도와 전개과정을 잘 알면서 이를 기획하거나 직접 참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범행에 관한 공모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공연음란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음란성 및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범죄인인도법 제3조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심급제도는 본래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한정되어 있는 법발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범죄인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은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결정이 아니라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급제도의 본질,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인도법이 범죄인의 인도심사청구에 관한 심판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위 각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심급제도는 본래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한정되어 있는 법발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범죄인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은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결정이 아니라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심급제도의 본질,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인도법이 범죄인의 인도심사청구에 관한 심판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개인택시면허처분취소), 을 제8호증의 2(행정처분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광명시장이 1983. 10.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2. 10. 30.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개인택시)를 받음에 있어 원고의 실제 전입일자는 1982. 6. 22.인데도 1981. 12. 7.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를 허위조작하여 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그 후 위 광명시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피고가 1983. 11.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를 소급시켰다 하더라도 원고는 1980. 12. 2.부터 광명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설사 원고가 위 면허신청당시 그 면허를 받을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위의 하자는 보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접수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3. 11. 10. 소외 광명시장의 1983. 10. 19.자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였을 뿐 피고의 1983. 11. 11.자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원의 제기등 아무런 불복을 신립하지 아니한 채 1983.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기도 전에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위 이의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원의 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한있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권한없는 다른 행정기관이 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를 가지고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의 제기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1980.3.11 선고 79누39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와 양도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23조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권은 의장의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적 수준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공지 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하여도 전연 신규성있는 기술적 가치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 까지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 바, 원심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항고심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 의장은 신규의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소외 주장이므로 채증할 수 없다고 판시 하여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의장등록 (의장등록번호 생략)'ㄱ자형 반원형 물받이 이음대의 형상은 항고심판청구인의 의장등록 출원일인 1966.11.13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것으로서 신규의 고안이 아니라는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심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권의 범위는 그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 수긍되므로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원심이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3.2.21 피해자 민병직과 피고인 소유의 가옥의 3층 방4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500만원중 당일계약 금 2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같은해 3.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이재한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피고인이 위 가옥을 공소외 윤석철에게 대금 1억3천3백만원에 매도하면서 기존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입주일 도래전인 같은해 3.27 이 사건 가옥에 입주하면서 잔금중 금 350만원을 중개업자 이홍범을 통하여 위 이재환을 대리한 공소외 배상만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전 입주하면서 통고해 주지도 않고 전세보증금도 피고인 아닌 위 이홍범에게 지급된 사실을 들어 피고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위 가옥의 매수인인 위 윤석철은 위 전세보증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차권을 인정하여 주면 언제라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2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 가옥의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고 당시의 가옥을 매매를 위하여 복덕방에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자체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매도되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매수인이 인정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도하면 임차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가옥을 매도할 목적으로 복덕방에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을 위 민병직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금 20만원을 받았다 하여 기망행위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매수인과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위 민병직이 약정된 일자보다 4일 먼저 입주하면서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이기는 하나 다른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통지하여 주지 않은 관계로 위 잔금수령을 두고 분쟁이 생겨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부인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당초 위 보증금반환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타에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차계약당시 위 목적물을 매매를 위하여 복덕방에 내 놓았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동명 생략) 329번지의1 전 196평과 같은 동 334번지의1 전 204평은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위의 2필 토지 (이를 B토지라한다)는 본건 인도 청구의 대상인 '영등포구 (행정동명 생략) 환지 예정지구획 지번127(이) 278평 2홉 6작' (이를 C대법원토지라한다)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는 것이며, 원고 주장과 청구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 소유 2필의 토지(B토지)가 보건환지 예정지(C대법원토지)로 지정되므로서 원고는 본건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본건 토지(C대법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그 환지예정지 위에 건립된 본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환지예정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데 있으며,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의 1.2등기부 등본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의 환지를 당한 2필의 토지(B토지)는 농지로서 소외인에게 분배된 것을 원고가 매수하였다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명백하다. (본건은 일정시대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일 도시계획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후에 그 환지로 인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 부터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A토지는 B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B토지로 지정된 경우에 B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A토지 소유자로부터 B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 경작을 하다가 그 환지예정지 (B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수분배자는 그 경작하였던 농지 (B토지) 그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사용수익권은 물론)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B토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C대법원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 1963.2.28 선고, 63 다 14 사건과 1967.6.29 선고 65 사 24 사건 판결)이므로 원심은 보건 인도청구의 목적물인 본건환지예정지(C대법원토지)의 지정이과연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2필 농지(B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있기 이전에 이미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는가의 여부의 점과 위 2필 농지(B토지)의 수분배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위 2필의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자(A토지 소유자)로부터 경작권(B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그 예정지인 B토지를 경작)하다가 그 경작지인 위 2필의 농지(B토지)를 분배받게 되었는가의 여부의 점을 먼저 심리파단(원심이 채용한 감정서의 기재로서 농지 분배가 있기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당한 위의 2필의 토지가 분배 농지인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환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부터 그 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수분배자는 그 경작농지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3.초순경 부흥연립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신청 의뢰를 받고 같은 해 4.8. 그 용역계약을 보수금 6,000,000원에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500,000원을 수령한 뒤 우선 설계업무에 착수하여 같은 해 6.경 그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보류하고 있던 중 1984.7.25.부터 1984.12.24.까지 5월간의 건축사사무소폐쇄명령을 받게 되어 그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폐쇄기간을 넘겨 1984.12.26. 그 약정보수금의 일부로 금 3,000,000원을 받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그 허가를 받아준 다음 그날 나머지 보수금 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설계등 건축사업무를 1984.7.25.부터 같은 해 12.24.까지의 사무소폐쇄명령 이전에 위탁받아 그 이전에 설계업무를 마치고 위 기간종료 후에 그 건축허가신청업무를 수행하였으니 원고에게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사무소폐쇄명령 이전에 연립주택의 설계 등 건축사무소를 위탁받아 그 이전에 설계업무를 마치고 위 기간종료후에 그 건축허가신청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소외 황재호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일부인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 그것이 원고 회사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들어맞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선의의 항변에 관하여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선의취득자 보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