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어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그 사건에서 무효주장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이 때를 같이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들의 심리나 심결을 병합할 것인가 하는것은 심판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20조 참조)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이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피심판청구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이 사건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의 심리를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표법 제4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상품구분 제45류(신사복, 양복 등)를 지정상품으로 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같은 물건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출원 등록한 자신의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다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무효심판에서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위 인용상표가 피심판청구인 주장의 선등록 상표와의 관계에서 소론과 같은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어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그 사건에서 무효주장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이 때를 같이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도 이들의 심리나 심결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는 심판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표법 제4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표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다.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그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을 대비한 끝에 인용의장은 말굽형 연소기에 가스도입관이 길이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의장은 같은 말굽형 연소기를 가스도입관에서 단순히 각도만 약간 변경시켜 측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은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걸고리와 소제침은 인용의장에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들은 부수적으로 부착시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은 이를 보는 사람의 심미감을 환기시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성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해 보면, 우선 전자는 연소기만을 그 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후자는 등산용 버너예열기전체를 그 요지로 하고 있고 그 형상과 모양의 결합도 전자는 말굽형의 연소관이 측방향으로 구부러지고 가스분출공이 그 윗부분에 있으며 연소관의 옆부분에 가스도입관이 설치되고 이 도입관의 윗부분에 발화차가 붙여져 있으며 그 한쪽 빈자리에는 노즐청소용 소제침이, 밑부분에는 걸고리가 붙어있는데 대하여 후자는 말굽형의 연소관이 길이방향으로 되어 가스분출공이 그 윗부분에 있으며 연소기의 머리부분에 바르게 가스도입관이 설치되고 그 도입관의 윗부분에 발화차가 붙여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전체 대 전체로 보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과 인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당원 1985.9.24. 선고 85후63 판결 참조: 이 사건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심결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은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은 이를 보는 사람의 심미감을 환기시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측 사이에 체결된 학술용역계약은 원고들의 근무형태,(소속 부서장의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무장소에서 매일 일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결과 그들의 노무제공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속부서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들이 피고측으로부터 받은 보수의 내용(담당과제의 성취도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임용된 연구관의 지위에 기하여 당연히 소정의 연구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월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노무제공의 성과에 대응하는 보수액을 담당과제의 질이나 양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퇴역당시의 계급에 상응한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월정액을 정한점)과 신분상 대우와 책임(피고측으로서도 매년 초 원고들의 담당과제에 관한 실행계획을 보고받은 다음 그 진척상황에 대한 수시보고와 점검을 통해 원고들의 연구활동을 통제, 감독하는 한편 원고들의 종속적 노무제공자로서의 지휘를 고려하여 군인이나 군무원에 유사한 신분보장과 제반 복지혜택을 주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실질을 많이 갖고 있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요구되는 특수한 계약조건에 불과하며, 계약체결의근거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도급(용역)계약인 이상 이를 근로계약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하는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1.7.26. 선고 90다2025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고들의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에 집착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하던 개정 전의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임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그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일임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사전에 고객과의 사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일임매매관리자를 지정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일임매매계약이 없었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일임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약정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일 서면에 의한 일임매매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거래를 한 것이 그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같은 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위배되는 일임매매거래를 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한 일임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이 정한 서식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서 한 정식의 일임매매가 아니라고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일임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사전에 고객과의 사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일임매매관리자를 지정하여 하여야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일임매매계약이 없었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증권회사가 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 위반하여 일임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약정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일 서면에 의한 일임매매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거래를 한 것이 그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같은 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등기부상 원고들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중 지분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1981.3.23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같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된 상태에서 다시 위 부동산중 나머지 지분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1.12.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과 내용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에 있으니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로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체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한 위 심사청구에는 단순히 납세고지세액의 징수유예만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히 제기된 위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위 판결결과와 동일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을 하여 전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고 다만 원고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받아두었다가 위 채권의 만족을 얻은 후 담보를 해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본건 부과처분취소에 앞서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 이 사건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에 있으니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불복사유를 제기하였다면 위 심사청구주장은 단순히 납세고지세액의 징수유예만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히 제기된 위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서도 위 판결결과와 동일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건 소송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채권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세액의 다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과세처분의 실체적 및 절차상의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1984.9.25. 선고 84누2 판결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당원 판결이 이와 같은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은 그 판문에 명백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과세처분의 세액의 다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과세처분의 실체적 및 절차상의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이운근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임야중 원심판결서의 말미에 첨부된 도면에 (2)로 표시된 부분인 1단8묘부(상고인은 이 면적을8단9묘부로 주장하지만 오기로 인정된다)는 6.25사변의 전후를 통하여 지주와 승낙없이 피고가 함부로 밭으로 개간한 것이고, 그보다 전인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로서는 농경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위의 토지가 6.25 사변전후를 통하여 그 현황이 밭이었다하여 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소유권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될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위의 토지를 32년동안이나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대목도 없다. 그렇다면 위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것은 뻔한 노릇이다.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농지개혁법의 오해와 같은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법정기간을 넘은 경우에도 그 시효의 기산점은 반드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요 그 시효이익을 받으려는자가 자기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그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65.4.6선고 65 다 170판결 참조) 원심이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것은 정당하고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시효의 법정기간을 넘은 경우에도 반드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요 그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적당한 시기를 선택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공소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증거결정은 증거조사를 위하여 일단 구술변론을 중지하는 소송지휘상의 재판이므로 법원이 증거를 조사키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만 직권으로 그 결정을 시행할 수 있을 뿐이고 증거조사의 시행을 변론의 속행기일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목적되는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은한 변론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간에 특단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당해 기일에 그 증거조사의 가망이 없어서 증거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외이나 그렇지 않는한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하고 그 이상 변론을 열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않어도 그 의사를 추측하여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관한 민사소송법 제241조의 적용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점에 관하여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 소외인을 조사키로 증거결정을 하고 그를 위하여 63.2.21의 기일을 지정한바 있으나 그시에 증인이나 원·피고 쌍방이 출석한바 없고 또 종전의 증거결정을 취소한 바 없다. 따라서 이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특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앞서 말한 민사소송법 제241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동 기일이 원·피고 쌍방불출석의 두번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소취하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공소가 앞서 말한 기일의 해태로 인하여 취하된 것으로 보아 그 기일 지정신청을 받아드려 본안판결을 하지 아니 하였음은 위법이고 이에 관한 소론은 이유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사건을 심판케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거조사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당사자간에 특단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당해 기일에 그 증거조사의 가망이 없어서 증거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외이나 그렇지 않는 한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이상 변론을 열 수 없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그 의사를 추측하여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관한 민사소송법 제241조의 적용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7. 29.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4,2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200,000원을, 같은 해 8. 29. 잔금 2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90. 8. 29.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1974.12.28. 피고의 법정대리인 모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2일후인 12.30.에 위 매매계약당시 입회인인 소외 3과 원고가 피고를 위한 친족회원인 소외 4에게 위 매매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4가 위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없이 친족회 소집신청절차를 밟았더라면 피고측 친족회가 위 매매행위를 취소한 날인 1978.2.28의 만 3년전인 1975.2.28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위 매매행위의 취소나 추인을 위한 친족회소집이 가능할 것임을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여 능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의 민법 제146조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위 소외 4가 매매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친족회원인 소외 4가 위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없이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았더라면 친족회 소집이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978.2.28은 민법 146조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니 위 원심의 잘못은 재판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가 혹 이 사건에 있어서 민법 146조에 의한 친족회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실제로 친족회가 소집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친족회원의 일부 또는 전원이 추인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고서도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위 법률행위 시로부터 10년이 되기까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지적한 민법 967조 3항 소정 서면 결의한 경우의 규정은 민법 966조의 절차를 밟아 법원이 소집을 하였는데 친족회원이 그 소집의 일시장소에 집합하지 않고 소위 서면 결의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집절차를 밟아 법원의 소집이 없었다는 것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법 967조 3항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친족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친족회원이 매매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동인이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없이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았더라면 친족회 소집이 가능한 날이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친족회가 실제로 소집된 날로 볼 것도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지 및 지급지가 모두 삼진기계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발행지 및 지급지로서는 부적법한 기재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원고가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를 서울시로 보충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된 무효의 어음이고 이와 달리 백지보충권이 부여되어 있는 백지어음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지 및 지급지란에 기재된 "삼진기계"라는 업체의 상호표시만으로는 어음법상 요구되는 발행지와 지급지의 장소적 개념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의 필요적 기재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상호표시에 위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완기재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완성하는 정도의 보충권한은 소지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삼진기계는 피고가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경영하는 업체의 명칭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보완기재는 소지인에게 부여된 보충권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미완성어음의 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의 발행지 및 지급지란에 "삼진기계"라는 업체의 상호표시만 기재되어 있다면 어음법상 요구되는 발행지와 지급지의 장소적 개념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의 필요적 기재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상호표시에 위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완기재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완성하는 정도의 보충권한은 소지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원판결의 원고 4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손해 금25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원고 4의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동 원고의1년간의 수입상실 손해는 13,500원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후 "동인은 이 수입을 사고발생후 18년후부터 33년간 계속하여 얻을 것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면, 389,267원{23,500(13,500의 오기로 인정된다)×(46,15672469-17,32212182)}이 된다"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면, 위 46,15672469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연금현가표의 51년(18+33)의 수치가 아니고 연 5/12푼의 비율에 의한 51년의 수치이고, 위 17,32212182는 연 5/12푼의 비율에 의한 18년의 수치임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은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이유있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주장이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원고 4에게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금 250,000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의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면서 연5/12 푼의 비율에 의한 연금현가표 수치에 의하여 계산한 것은 수리오인으로 인하여 이유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2109호 구상금 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승소로 확정된 채권액의 일부 변제를 받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를 포기하고도 다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원석학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다음 위 소외 학원을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학원은 원고로부터 그 판시 건물 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금 21,82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 학원에게 위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피고가 위 소외 학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원심 판결문에 원고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여진다)가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되는 것임( 당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645 판결 참조)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동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심 판시의 위 전부금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면, 피고가 그 채권을 변제받았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 채권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 가액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설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2]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하고 , 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고, 또 소론 중 경락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사유에 관한 부분은 원심이 항고장을 부적합하다 하여 각하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당원 1982.1.15. 자 81그19 결정; 1984.5.17. 자 83그49 결정 참조 ),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나. 경락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사유에 관한 주장은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이 감사원법 제4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위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바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감사원에 제기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이 감사원법 제4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중 피신청인 패소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설시의 전후를 살펴보면, 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광업권은 광업원부상 1945.8.9 현재에는 한국인 신청외 1과 일본인 신청외 2 및 신청외 3의 3인의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1954.2.16에 위 신청외 1의 광업권지분이 신청외 1, 신청외 4 및 신청외 5의 3인 앞으로 이전 등록되었고, 1956.6.27에 위 신청외 4의 광업권지분이 신청인과 신청외 5, 신청외 1의 3인 앞으로 이전등록되었으며, 그 후인 1963.1.22.에 신청외 5의 지분이 신청인과 신청외 6, 신청외 1의 3인 앞으로 이전등록이 되었다는 것이다. 원판결은, 광업원부상의 위와 같은 지분이전의 등록형식으로써 공동광업권 위에 가지고 있는 공동소유지분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로 지분이전의 등록을 마친 신청인은 이 사건 광업권 위에 공동소유지분을 가지는 공동광업권자의 한사람이라는 판단아래, 그가 보유하는 광업지분권을 피보존권리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가처분 명령을 인가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공동광업권자가 공동광업권 위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은,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양도후의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에의 광업권자체의 이전등록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전등록이 아닌 지분이전등록만으로서는, 지분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니( 대법원 1968.9.30. 선고 68다1496,1497 사건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원판결 판단은 공동광업권 위의 지분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원판결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다.
이에 원판결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광업권지분 이전등록은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양도후의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에의 광업권자체의 이전등록이어야 한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임의경매정지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유진영, 신창동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 같은법 제507조가 준용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항고외인은 특별항고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진행하게 되자, 특별항고인을 피고로 하여 저당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패하자 항소장을 제출하고 원심법원에 대하여 위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시까지 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하게 이르러 원심법원은 같은법 제507조 제2항을 준용하여 50만원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였을 것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신청인 항고외인은 특별항고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할 때 채권액으로 표시한 500만원의 채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당채무는 547,210원과 1966.8.22부터 년5푼의 이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 67 가900채무일부 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에서 일부패소되어 다시 항소를 하였음이 이 사건 정지명령 신청서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저당채무의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저당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함은 정당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의를 주장하는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원결정은 법률위반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정지명령을 각하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본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법 제507조가 준용된다. 그러나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재하는 한 그 이의사유가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은 것이어서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나 그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임원의 사임서나 이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1인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임원의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임서의 작성이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1.6.9. 선고 80도26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C주식회사의 이사이던 망 D가 이사직에서 사임한 바 없고, 생전에 1인 주주인 피고인에게 사임의 의사를 밝힌 바도 인정이 안되는데 피고인이 위 D의 사망후에 판시와 같이 사망으로 인한 퇴임절차대신 사임에 의한 퇴임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죄책을 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범의가 없다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양도증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설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은 것이어서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나 그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임원의 사임서나 이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1인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임서의 작성이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항고를 기각 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를 판단 한다.
논지가 말하는 약속어음 발행에 감사역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은 항고인이 제1심 변론에서 주장한 바 없을 뿐더러 갑 제1호증(약속어음)에 의하면 삼중물산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소외 1은 자기 앞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소외 2에게 소외 2는 소외 3에게 각각 배서 양도한 점을 보면 소외 1은 회사의어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어음 발행한 것임을 짐작못할 바 아니니 이는 반드시 회사와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경우는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은 이 어음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한 것을 원심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항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이를 타인에게 배서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취체역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금 30만 원에 매도하여 당일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전등록서류는 위 소외 1이 요구할때 교부하여 준다는 약정하에 위 승용차를 동인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위 소외 1은 위 사고 2,3일 전에 거창 자동차 매매상사에 매도를 의뢰하고 위승용차를 위 매매상사에 인도하였는데, 위 매매상사의 관리부장인 망 소외 2가 사고 당일 위 승용차의 매수희망자인 소외 3에게 위 승용차를 보여 주기 위하여 위 매매상사 상무인 원고 1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위 소외 3의 거주지까지 갔다가 돌아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위 소외 1이 매매상사에 위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비록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피고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상사 직원이 위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이를 운행한 것이라면, 위 직원이 피고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매매상사 직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으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매매업소에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갑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용차에 대한 갑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업소 직원이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운행하였다면 갑을 위하여 운행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