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과 공동으로 1982.8.경 제주시 연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라는 상호로 관광요정을 경영하여 오다가 사업부진과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자 원고는 소외 2에게 위 건물을 신축할 때 대출받은 은행융자금 2억원 중 원고지분에 해당하는 1억원의 채무를 인수시키고 ○○○의 대지, 건물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포함하여 차량, 전화기, 주방기구, 집기류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부대시설 일체를 양도하고 이에 따라 소외 2가 1984.5.31.경 소외 1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운영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을 양도하고 피신하는 바람에 원고명의의 사업자등록이나 영업허가의 명의변경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업소의 경리책임자인 원고의 동생이 종전의 예에 따라 원고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후단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 바 ( 당원 1986.1.21 선고 85누76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에게 위 사업장의 대지, 건물만이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니 이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법 제108조,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 법 제108조,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1심의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중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 제104장에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집달리 항고외인이 1967년 6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기재에 보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건물에 있어서 등기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창고1동 건평 15평 5홉의 부분은 실지는 세멘트 단즙으로 개조되어 공장으로 사용중 이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기록제69장에 있는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감정표의 기재나, 기록제71장에 있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감정서의 기재에 보면, 위에서 본 부분의 평가를 모두 실지 현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의존하여 평가하고 있다. 경매법원은 이와 같은 잘못된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한 평가절차에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하여 위법이 없다고 설시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것이다.
이리하여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잘못된 평가절차를 기초로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이 결정도 취소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현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의존하여서 한 경우에는 그 평가는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원판시 이 사건 경매사건을 담당하여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송달불능이 되자 경매담당 법관으로부터의 공시송달명령을 받지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1972.3.27. 10:00 같은해 4.24. 13: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2회송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케 하고, 이어서 피고의 후임자인 1심 공동피고 가 피고로부터 경매기록을 인계받아 1972.5.23. 13: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전임자인 피고와 같은 방법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그 기일에 경락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담당공무원이었던 피고가 경매기록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것에만 유의하고 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것은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건 경락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의 당시 업무의 분량이나 경매사건처리에 대한 경험의 정도등에 비추어 보면 과실의 정도가 피고가 경매담당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심히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될수는 없고 달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서기관등이 최초의 공시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원심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판시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 소유자등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시송달명령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피고가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위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피고에게는 그와 같은 불법송달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취득자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가 있었다할 것이고 피고가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이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위 서류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라면 피고에게는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최초의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법원서기관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원판시 공시송달을 할 때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매담당공무원이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소유자 등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그 경매담당공무원에게는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최초의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법원서기관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도 범죄지로 인한 제1심 토지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제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범죄지로 인한 제1심 토지관할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만 있을 뿐이고,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이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자모타에 대한 의장인 이 사건 출원인의 등록출원의장과 타인의 선출원의장인 인용의장이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들 의장의 정면도와 배면도를 서로 대비한 끝에 양 의장에 그 설시와 같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유사한 것으로서 양 의장 간의 차이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중 어느 부분만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두 개의 의장이 설사 정면과 배면에서 관찰할 때에는 유사하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 할 것이므로 여러 각도에서의 형상을 서로 비교하여 보기 전에는 쉽게 그 유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 사건 인용의장은 그 정면과 배면에서의 형상을 알 수 있는 자료만 나올 뿐 그외에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면 어떤 형상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좀 더 나아가 이 사건 인용의장의 전체로서의 모습을 파악한 후에 과연 이 사건 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별하였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 없이 양 의장의 정면도와 배면도만을 서로 대비하여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중 어느 부분만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두 개의 의장이 설사 정면과 배면에서 관찰할 때에는 유사하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각도에서의 형상을 서로 비교하여 보기 전에는 쉽게 그 유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직업소개를 한 판시 주점에서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그 주점의 허가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원심이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그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개정시행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원심이 행위시법인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개정 시행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권자의 소송수행자 이기형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국세징수법에 납세보증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납세보증은 이 특별규정에 좇아야 할 것이요, 이러한 특별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법상의 납세보증 계약은 국세징수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세징수에 있어서는 그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오로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하여야 된다는 취지인 것이다. 대체로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을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우선권 자력 집행권 따위가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국민조세부담의 공평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세채권은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이것을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 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궁극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이 한 위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아무러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확보의 목적을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우선권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국민조세부담의 공평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이것을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궁극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은 1977.12.17 피고종중사무소의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의 종원인 원고이라는 사람에게 교부송달되었는데 이 원고은 위 서류를 2시경 피고종중의 재무담당 종업원인 소외인에게 전달하였다 한다.
2시경이라는 취지는 피고가 적법하게 항소할 수 있는 기간내라는 취지로 보지못할 바 아니고,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종중의 재무담당 종업원인 소외인에게 2시경 전달되었다는 것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그 사무원으로서 사리를 판식할 지능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효과가 생긴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위의 원고에게 대한 교부송달을 합법적 보충송달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건네진 서류가 전전하여 필경 제때에 피고종중의 사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중에 들어갔으므로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당원 1969.4.15 선고 68다703 판결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결에는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규정을 곡해·오용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보충송달을 받을 자가 아닌 사람이 송달서류를 받았으나 그 후 그 서류가 전전하여 제때에 그 사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감금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감금 피고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적법히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은「피고인은 1981.3.29.12:40경 서울동대문구 중화동 소재 옥호불상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 (여, 31세)의 신고로 같은 달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동녀를 그곳에 대기시켜 놓았던 자동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앉히고 동녀가 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내려주지 않고 그곳에서 같은 구 망우동 소재 망우리 공동묘지까지 동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20분간 동녀를 감금한 것이다」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정봉순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을위 공소사실 즉 감금죄의 수단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독립하여 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 제1항(감금죄) 범죄사실을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로 선고하면서 위와 같이그 수단으로 적시된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조처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위 협박의 점은 위에서 설시한 것처럼 범죄로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닌만큼 당원에서 원심판결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고 환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감금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수의 합동력에 의하여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그것이 공동목적을 가진 조직화 된 단체인 이상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 있어야 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란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목적하에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로서 그 단체내부의 질서의 통활을 위한 최소한의 위계와 분담등의 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들이 위 설시와 같은 뜻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63조의 규정상 양형부당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니 이점을 들고 있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114조 1항 소정의 범죄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 있어야 함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이 사건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답이었고 원고는 1975.12. 이를 취득한 후 계속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관리인을 고용하여 벼농사를 직영해왔으며 198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종전처럼 계속하여 벼농사를 직영하여 왔으나 1984. 말에 이르러 위 토지가 성토되어 수로가 끊김으로서 벼농사가 불가능하여 지자 관상수인 향나무 약 150본을 식재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86.1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를 매각하였는바 그때까지 위 지상에 향나무 약 400본이 식재, 경작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는 그 지목의 변경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벼농사 또는 관상수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로서 원고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를 자경하였으므로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즉 이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향나무 식재가 단순히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경작을 위장함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거나 기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은행원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면 그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니( 당원 1985.12.24. 선고 85누145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은행원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면 그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사건 땅은 피고인 A의 선대부터 수십년간 D의 부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인 들가에서 점유경작하여 온 것으로서 현재 이사건땅의 소유자로 등기된 D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작하기 위하여 공소장 기재의 일시에 공소외 E등으로 하여금 밭갈이를 하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D의 밭갈이는 법률상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60.11.16. 선고 4293형상475 판결, 대법원 1975.12.23. 선고 74도3255 판결참조)소론과 같이 D가 본건 밭을 자경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인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D의 밭갈이 행위를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사실오인 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밭을 자경하겠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 우편을 현재의 점유자들에게 발송한 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수행 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검사가 제기한 상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그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원심의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의 보석허가청구가 있어 원심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요청하자 검사는 「1983.10.20 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 이유없음」이라는 의견을 서면에 기재하여 그 서면을 1983.10.24 원심법원에 송부 접수시킨바 있고 이 사건 상고장은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뒤인 1983.10.26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보석의 허가여부에 관한 검사의 의견이 기재된 위 서면을 상고포기에 관한 서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검사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권소멸후의 상고제기로서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52조 제 1 항 본문소정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서면의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서면을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본 검사의 의견서는 명실공히 보석의 허가여부에 관하여 그 의견을 밝힌 의견서이고, 다만 거기에 보석청구가 이유없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첨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상고는 상고권포기후의 상고제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상고제기 기간내에 된 것이 명백하므로 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론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증거들을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서면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해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서면은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것이어야 할 것인바, 보석허가에 대한 의견서에 검사가 보석청구가 이유없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내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첨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 이유없음」 이를 법원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건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중성세제기능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5퍼센트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7가합883호로 기대수입상실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금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8.5.4 같은 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의 항소에 따라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위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위 1심 법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다시 이건에서 전소송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터잡아 원고의 위 기능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25퍼센트 정도 상실되어 그 직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또는 27퍼센트 정도 상실되었음을 내세워 기대수입상실에 따른 손해금의 추가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소송에서 소극적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의 청구를 유보명시하고, 그 외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없고 또 원고가 이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확대된 소극적 재산상 손해가 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임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결국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능히 시인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전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 청구하고 남은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에까지 미치게 되어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20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 기타 심리미진의 허물을 찾아 볼수 없고, 또한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건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극적 재산상손해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소극적 손해에 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제1심판결의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인도경계와 약 1미터 남짓한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진입한 피고인에게 5미터 후방에서 볼 때만 하여도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던 성년남자인 피해자가 버스통과 순간에 인도상에서 갑자기 차도쪽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버스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인도경계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기대어 선 가로수의 후방에 미리 버스를 정거시킬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바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를 유지하여 제1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도경계와 약 1미터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정류장에 진입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5미터 후방에서 볼 때만 하여도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던 성년남자인 피해자가 버스통과 순간에 인도상에서 갑자기 차도쪽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버스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인도경계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기대어 선 가로수의 후방에 버스를 정차시킬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
주문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대법원의 1976. 6. 22.자 원고 상고기각의 판결로서 확정된 청구취지에 적힌 당원 판결은 그 이전에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73타112 경락허가결정과 저촉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10호 소정의 소위,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소위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용대차에 있어서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차용물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선대는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와의 간에 1930.경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도로부지로서 계속 점유관리하여 왔고, 원고들은 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위 사용대차 계약을 1974.3.30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해지이후의 본건 부동산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사실 확정이나 법리해석은 정당하고, 사용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사용대차에 관한 민법 제613조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차주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대차계약해지 이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점유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경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그 소유의 종전 주택 및 대지가 신천고속화도로부지로 대구직할시에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대구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대지권 포함)를 특별분양받아 1987.11.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고 1989.10.23. 소외인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과세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 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함과 아울러 거주기간도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까지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구직할시의 위 협의매수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한다거나 거주기간을 위와 같이 통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87.11.20.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및 대지가 고속화도로부지로 대구직할시에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아파트(대지권 포함)를 특별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양도한 경우 대구직할시의 협의매수나 위 아파트의 취득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 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한다거나 거주기간을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까지 통산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함은 소론과같으나, 여기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함은, 그 지방법원의 사무관할에 전속한다는 의미로,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지원의 관할을 배척하는 규정은 아니고, 또 회사정리법 제7조에는, 관할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정리사건을 회사의 다른 영업소 또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송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것이므로, 이 법조를 준용하여, 본건 사건본인 회사의 중요재산이 인천시에 소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에서 이 사건을 동원 인천지원에 이송한것이 잘못이라고 할수는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는것이라 할것이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건본인 회사가 1943.5.11 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그 존속기간이 등기일로부터 20년간임은 일건기록과 당사자들의 주장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한바, 주식회사는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산되고,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사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종전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건 본인 회사는 설립등기일인 1943.5.11 부터 만20년이 되는 1963.5.11 이 경과한 익일부터는 청산사무는 할 수 있어도, 종전의 영업행위를 그대로 계속할 수는 없는것이라 할것이다.
그런데 소을 제1호증의 1의 회사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당사자들 주장과같이, 사건본인회사의 설립등기가 1943.5.11 경유되어 있으나, 그후 해산등기나 청산인 등기 또는 회사계속의 등기가 되어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한편 소갑 제3호증, 소을 제1호증의 3의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건본인회사는 1959.3.4 설립된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본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측에서는, 사건 본인회사는 1959.2.25 의 주주총회에서 회사해산결의를 하였으나 동시에 회사계속의 특별결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있는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사건본인 회사가 회사의 해산결의를 하였으나 동시에 회사계속의 특별결의를 하였으며, 그 등기를 경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1943.5.11 설립등기된 회사와 1959.3.4 설립 등기된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서는, 1943.5.11 설립등기되어 1963.5.11로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건본인 회사가 종전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건본인 회사가 청산 회사가 아니고, 종전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하여 본건회사 정리개시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음은, 회사정리법과 주식회사의 해산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재항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주식회사는 그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해산되고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사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종전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보충서 포함)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항고이유로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에 있고 또 이사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경매법원은 공과금을 각 부동산별로 공고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은 본건 채무자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1.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9.10.2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재항고인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재항고인이 본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재항고인이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본건 항고는 이해관계인 아닌 사람의 항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본건 항고를 각하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고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그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차정환, 정 석호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4.11.26. 접수 제5262호로 1949.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임원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59.10.19. 접수 제6926호로 다시 위 임원빈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위 등기소 1959.10.19. 접수 제6933호로 화성군 정남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등기소 1963.9.4. 접수 제20503호로 하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1988.8.27.위 임원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4,00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원빈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동일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그 나머지 등기를 또한 실체관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화성군 정남면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군은 위 임원빈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화성군 정남면 및 피고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등기부등본(갑제2호증의2, 을제1호증의1과 같다)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화성군 정남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번호 제23401호 등기부는 1984.9.24. 대법원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이미 폐쇄된 바 있고(피고군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도 1989.11.8. 폐쇄된 바 있다), 그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같이 등기부가 폐쇄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그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는 1984.9.24. 대법원의 법정 제218호 예규에 의하여 이미 폐쇄된 바 있고 그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