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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1.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1조는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7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그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부수하는 불복절차로서 이를 독립된 집행사건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그 대상이 되는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200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기10709호로 압류명령 및 환가명령신청을 하여 2002. 1. 15. 압류명령을 받고, 2003. 8. 27. 매각결정을 받은 사실,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가 2003. 9. 23. 같은 법원 2003본14214호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2003. 10. 1.의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상표권이 8억 8,810만 원에 낙찰된 사실, 특별항고인은 2003. 10. 1. 같은 법원 2003타기1810호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3. 10. 30.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특별항고인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2003. 11. 7.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이 위 항고장의 기재를 특별항고를 제기한 취지로 보아 이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환가명령신청이 법 시행 전인 2001. 12. 21.에 이루어진 이상 그 집행사건에 관해서는 법이 아닌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도 구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인은 구법 제504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7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그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부수하는 불복절차로서 이를 독립된 집행사건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그 대상이 되는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1심판결은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인상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결국 원심은 당사자의 불복이 없어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를 인용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뇌좌상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장애가 남아 있어 그 노동능력이 94퍼센트 감퇴된 사실을 인정하고도 원고가 평균여명기간인 58.46년을 생존할 것을 전제로 그 동안의 개호비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1심감정인 조 병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처부위는 두뇌, 좌측대퇴골,우측요골 및 척골, 좌측족관절로서 부상 정도는 중증이고 보행장애, 양측 손운동의 장애, 복합적 통합뇌기능장애 등이 있어 약 94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된다는 것인 바, 94퍼센트의 노동능력상실이라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원고가 과연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여명기간에 관하여 좀더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법원이 1심법원보다 위자료를 인상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 것은 당사자의 불복이 없어서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를 인용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두뇌 등에 대한 상처가 중증이고 보행장애, 양측 손운동의 장애, 복합적 통합뇌기능장애 등이 있어 약 94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는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아 과연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 생존할 것을 전제로 그 동안의 개호비청구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원고의 변호사 소외인에 대한 소송위임장의 기재내용을 보면, 그 위임사항중에는 “소의 취하”라는 문구가 인쇄기입되어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기재내용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변호사 소외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함에 있어서 원고를 위한 소취하의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기록상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소송대리의 실체에 있어서는 사건 수임당시에 인쇄된 위임장에 의하여 소취하등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소를 취하함에 있어서 다시 본인의 승낙을 받는 것이 통례임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대리인이 소취하를 함에 있어서 사건 본인의 그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심중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고 그러한 통례가 있다하여 인쇄된 위임장의 소취하의 문구가 의미없는 예문에 불과하다거나 그로 인한 특별수권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임당시에 인쇄된 위임장에 의해 소취하의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소를 취하함에는 다시 본인의 승락을 받음이 통례이나 이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심중함이며 그러한 통례가 있다 하여 인쇄된 위임장의 소취하문구가 효력없는 예문은 아니며 그로 인한 특별수권의 효력도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4.12.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받아 그 재판이 1985.2.17 확정된 바 있는데도 제1심은 위 재판확정 전후에 범해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위 확정 전후로 나누어 이에 대해 각기 별개의 형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상습특수강도)와 강도상해죄의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의)으로 보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모두 에 대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하였으니 이는 필경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에 있어 피고인의 그 판시 제1소위는 형법 제337조에, 그 판시 제2, 3소위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한다 하고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판시와 같이 누범가중을 하고 위 제1, 2의 각 죄는그 판시와 같이 1985.2.17 재판이 확정된 죄가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두 죄 상호간은 같은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1,2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형이 더 중한 판시 제2의 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그 각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하여 각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그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그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범과 같은 이른바 포괄적 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확정판결 전후에 있었던 그 판시 제2, 3의 죄를 나누어서 그 제2의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다시 제1의 죄와 같은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다룬 조처는 결국 상습범과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습범과 같은 이른바 포괄적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QUADRA-TRAC"은 "넷"이라는 의미의 "QUADRA"와, "바퀴, 흔적"의 의미를 지닌 "TRAC"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는 결합상표인바, 위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QUADRA" 또는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QUADRA"로 분리 관찰될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 (등록 제255172호) "QUADRA"와는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QUADRA-TRAC"은 "넷"이라는 의미의 "QUADRA"와 "바퀴, 흔적"의 의미를 지닌 "TRAC"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는 결합상표인바, 위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QUADRA" 또는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2] 출원상표 "QUADRA-TRAC"이 "QUADRA"로 분리 관찰될 경우 선 등록된 인용상표 (등록 제255172호) "QUADRA"와는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경락허가 결정은 1980.1.21. 선고되어 같은 날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되어 공고 되었고, 이건 소송행위 추완 신청서와 항고장은 1980.2.20 제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경락허가 결정은 경매법원이 이를 선고하고 이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정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것 까지를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이건 항고인(이건 재항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이 경매개시 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된 이상(그리고 경매기일 통지서도 송달 받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경매절차의 진행상황 특히 경락허가결정이 선고 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주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 되었다면, 이는 항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항고를 각하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 없으며, 원심이 논지적시의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은 경매법원이 이를 선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정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것은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 결정정본을 송달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매진행 상황과 경락허가결정의 선고여부 등을 알아 보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이처범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이영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홍민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심성백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단에서 공소 제4.5.16. 사실 등을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검토해 보면, 피고인 1이 검사 앞에서 위 각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하고 1심 및 2심 법정에서도 그 범의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외에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로는 위 자백을 뒷받침하기에는 모자라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하기에 넉넉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이며, 원판결이 같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한 각 증거는 상황증거로서 위 무죄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 본원 1966.7.26 선고 66도 634 판결참조)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배가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인 이처범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같은 검사의 피고인 이영의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소론 사법경찰관에 대한 이동우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는것이라 인정될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 취의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본건에서는 적법항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홍민희의 변호인 변호사 김순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범죄 사실 인정이 사실오인이라는데 귀착 되는 것이어서 위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도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중의 수산업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는 선장인 피고인 1이 독단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로저지선을 월경하였으나 그 선원들 중 피고인 1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이에 공모하였거나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들에 대한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피고인들이 북괴 구성원들에게 납치되어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 지선을 넘어 본건 어로작업을 한 것이 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심이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산업법 위반 범죄사실과 피고인 전원에 대한 반공법 위반 범죄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옳았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모등 공동 장범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장이 독단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로저지선을 월경하게 됨으로써 선언들이 이에 공모하였거나 묵시적으로도 공모한 바가 없다면 그 선원들은 반공법(폐) 및 수산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 건물 101호의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았는데 문이 잠겨있자 그 옆의 102호, 2층의 201호, 202호, 3층의 301호, 302호, 옆 건물의 주택 1층에 이르러 똑같이 출입문을 당겨보았는데 모두 잠겨있어 범행에 실패하였고, 그 후 위 주택 2층의 문이 열려있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유죄 부분과 같은 절취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잠긴 출입문을 부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즉 출입문이 잠겨있다면 침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당겨보아 출입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면 이는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 단지 그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3조4항에는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규정하고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것이 반드시 국가배상법에서 신체상 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8조 민법 751조, 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배우자는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볼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4항의 규정은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자나 그 배우자 등의 위자료청구권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환송전 원심이 1987.1.21.에 선고한 85나2728호 판결로 원고의 청구중 그 적시의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그 부분 원고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청구를 기각한데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자 당원에서는 1987.8.18. 선고 87다카527호 판결로 1969년경에 원고와 소외인 간의 입목소유권확인 판결에 의하여 당시 그 임야에 존재하던 모든 입목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 그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입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을 터인데 원심이 그 임야상의 입목 중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만 원고의 소유라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하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1968.2.7.경에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이 사건 임야의 입구 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입목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입목소유권을 전부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그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므로 원심이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는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인방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판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니,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면, 비록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더라도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써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갑의 임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자동차전용의 4차선 도로로서 그 중앙에 황색실선 두개가 그어져 있고,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이며 양쪽에 인가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도로의 우측변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10미터지점에 접근하였을때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든 것은 교통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었음에 틀림없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시속 70킬로미터의 사고지점을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시외버스를 운행하던중 50미터 전방의 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고, 그 피해자의 위치는 바로 피고인이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지나가야 할 쪽 도로의 우측변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상황이 이와 같았다면 비록 그 지점이 사람의 횡단보행을 금지한 자동차 전용도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옆으로 시외버스를 운전하고 지나가야만 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하는등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본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과속운행만이 이 사건결과발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과속운행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지 않고 감속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겹쳐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과속운행의 과실만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과속운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논지도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이준승

요약:
제한시속 70킬로미터의 사고지점을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타가 50미터 전방 우측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비록 그 지점이 사람의 횡단보행을 금지한 자동차 전용도로였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옆으로 동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가야만 할 운전자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하는등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이 없으며, 판시 사실과 같은 금품의 제공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도 인정되지 않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의 본건 과오납 결정은 그 결정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국세환부금 결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본건 충당처분도 당연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과오납금 처리과정에 있어서 원고법인을 권리자로 하는 과오납 결정 및 과오납금을 환부할 경우에 있어서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적법하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과오납금 결정의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국세징수법시행령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통지는 서류로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건 과오납금에 관한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은 피고가 본건 과오납금에 대하여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는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나 권리자인 원고는 국세징수법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이로 인한 원고의 권리침해는 회복될 수 있으므로 동 위법은 피고의 위 각 충당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그후 1970.11.28 과오납환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을 하여 그 전액을 원고의 다른 국세에 충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설시는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전에 본건의 청구를 행정처분(환부금 충당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하여 원심이 위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기록의 표지에 "국세환부금 가산지급 결정확인"으로 기재된 사건명까지 변경표지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이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된다고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오납금에 대하여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는 국세징수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이로 인한 권리자의 권리침해는 회복될 수 있으므로 그 위법은 충당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 그리고 피고인 1,2,3,5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 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8.6.28.선고 88도601 판결, 같은 해 9.13.선고 88도1114 판결 각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도 잘못이 없다.
2.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2가 1990.8.11. 이천경찰서에 자수하였음은 소론과 같고(기소중지자 검거보고, 진술서, 수사기록 107, 118-125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형법 제337조 등을 적용하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형기범위 안에서 같은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처하였으며, 위 자수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의 범위를 완화하여 그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같은 피고인은 제1심이나 원심법정에서 자수사실을 주장한 바 없고, 자수는 임의적감경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작량감경을 하고, 자수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의 범위를 완화하여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다투었을 뿐 피해자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요인의 위법이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1, 2, 3, 4등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등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기본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할 것인데 원심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본건 기본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 판시의 각 증거와 공소외 5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와 동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박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겨 서로 양팔을 맞잡고 일어나 흔들어 밀치면서 다투게 되었고 이때에 공소외 1이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과 싸움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중단하고 공소외 1과 싸우려고 함께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피해자는 방바닥에 누워 입에 거품을 물고 눈만 껌벅거리고 있자 인근 사람들이 병원으로 곧 옮겼으나 사망한 사실, 피해자의 사인은 관상동맥폐쇄로 인한 심부전증에 인한 것이고 그 관상동맥폐쇄의 직접적 원인은 동맥경화이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는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이미 치료불가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두세번 흔들고 밀치는등 폭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위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증거없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본건 기본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항소인들의 각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뚜렷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박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겨 서로 양팔을 맞잡고 일어나 흔들어 밀치면서 다툰후 곧 사망하였는바 동인의 사인이 관상동맥폐쇄로 인한 심부전증에 인한 것이고 그 관상동맥폐쇄의 직접적 원인이 동맥경화로서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며 그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이미 치료불가능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본건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두세번 흔들고 밀치는등 폭행을 함에 있어 동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위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윈심결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용상표인 “NIKE”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전에 국내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6.10.14. 선고 83후7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용상표인 “NIKE”는 그 상표사용주의자국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82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위 등록상표의 이 사건 갱신등록이전인 1979.1.9. 등록번호 제59420호로 상품구분 제25류 핸드백, 소올더백 등에 관하여. 1980.4.14. 등록번호 제68679호로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야구화, 운동화 등에 관하여, 같은 해 7.16. 등록번호 제7035호로 상품구분 제25류 스포츠백 등에 관하여 각 상표등록이 되었으며, 1981.8.17. 주식회사 영풍이 위 제27류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로서 등록된 후 동 상표가 부착된 양말, 신발류 등을 생산하여 그 중 신발류의 판매고가 1981년도에는 내수 194,300,000원, 수출 75,082,000,000원, 1982년에는 내수 6,691,000,000원, 수출 71,529,000,000원에 이르렀고 위 상표의 광고비로서 1981년에는 294,152,994원, 1982년에는 스포츠 웨어에 대한 광고비 11,655,000원을 포함하여 금 687,204,598원을 지출하여 일간스포츠 등 일간지 및 방송 등을 통해 광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는 국내에서도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특허청은 등록된 이 사건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6.4.8. 선고 80후54;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각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한 갱신등록은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인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상태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나. 저명상표라고 인정된 사례


다.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 다른 종류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특허청은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즉,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 1가 (지번 생략)대지 35평은 원고 소유이고 위 토지와 인접되어 있는 회현동 1가 (지번 생략) 대지 13평은 피고 소유로서 위 피고 소유 토지위에 건입되어 있는 본건 건물중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의 (나)부분 1평1홉과 (다)부분(원판결에 (사)부분이라 함은 (다)의 착오라 인정됨) 9홉 합계 2평이 위의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고 위의 건물은 원래 소외 김근홍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였으나 이를 피고가 1965.6.10 매수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하면서 그 관리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물철거는 그에 대한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에게 만 그 철거처분권이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7.2.28. 선고 66다2228 사건 판결 참조)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는 없다하더라도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점유하므로서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관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피고에게 대하여 위의 침범된 건물 부분의 철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위와 다른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귀속재산이던 것을 국가기관인 울산전매서에 필요한 것이였다면 국공유로 지정하면 족할 것이지 굳이 매각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매수인(매수인)을 울산전매서 대표 소외인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 자연인을 뚜렷하게 수식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당시의 위 소외인의 지위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펴볼 때 이 사건 귀속재산을 위 소외인 개인에게 매각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재산과 동시에 매각된 다른 재산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심리미진이라고 탓할 바 못되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처리법 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건 귀속재산이 국가기관인 울산전매서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국공유로 지정하면 족하고 굳이 매각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매수인(매수인)을 울산전매서 대표 " 갑" 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 자연인을 뚜렷하게 수식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당시의 " 갑" 의 지위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건 귀속재산은 " 갑" 개인에게 매각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