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6.11.25. 및 1989.11.1. 취득한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타경3793호 임의경매 사건에서 1992.1.15. 열린 배당기일에 경매법원이 그 배당할 금액을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및 원심공동피고 소외 1, 소외 2에게 그들 주장의 각 임대보증금 7,000,000원 중 금 5,000,000원씩에 우선 배당하고 잔액을 원고에게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금 5,000,000원 이하의 소액보증금이라 함은 임대보증금이 금 5,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금 5,000,000원을 넘더라도 그 중 금 5,000,000원 부분은 이를 소액보증금으로 본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는 소액임차권자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하려는 위 법의 취지나 원고의 입장에서 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금 5,000,000원 한도의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예상하고 있어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0.2.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기준을 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하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금 5,00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정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시행 전인 1986.11.25. 및 1989.1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결국 그 임대보증금이 금 7,000,000원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임대보증금 중 금 5,000,000원에 대하여도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 임대보증금채권 금 7,000,000원 중 금 5,000,000원 한도에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0.2.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기준을 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하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금 5,00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인 과 판시와 같은 경위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중 청구외인이 간혹 시간이 늦으면 피청구인 방에서 같이 자고 새벽에 나가는 일이 더러 있었고, 1985.9.11.23:00경 위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한 청구인이 경찰관과 함께 피청구인집(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피청구인은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청구외인은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인바,기록에 비추면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판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위자료수액을 금 700만원으로 결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귀책사유를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자료수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등이 그 판시일시 장소에서 그 골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 상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한번 세게 차서 넘어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안경을 깨뜨려 얼굴과 왼손가락에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할 상해를 입힌 연후, 그 틈에 그 핸드백을 뺏은 것이라고 한다면 원심 상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것이 비록 느닷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강도로 다스린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위 상해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는 위법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 입각해서 날치기 절도이니, 증거를 잘못판단했느니 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또 양형이 과중부당 하다고 하는 논지는 징역 단기 3년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세게 차서 상해를 입힌 연휴 물건을 빼앗은 것이라면 비록 느닷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1점에 대하여 논지는 광업법 34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착오로 인하여 광업의 출원을 허가하였을때에는 그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광업의 허가 혹은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또는 광업권 변경의 처분을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같이 소외인에게 대한 중정석광의 허가가 그 출원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광물과 같은 종류의 광물인 것을 모르고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피고는 주무부장관으로서 반드시 그 착오로 허가한 광업권 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보면 피고가 위에서 본 소외인에게 대하여 동일 광구에다가 이미 남에게 출원을 허가한 광물과 같은 종류의 광물인 중정석에 관하여 광업권을 허가한 것은 1955년 11월 12일이었고 원고들이 같은 광구에 있는 금 은 텡그스텐에 관하여 광업출원을 한 것은 그 뒤인 1955년 12월 8일임이 명백하므로 필경 피고가 소외인에게 착오로 인한 위의 광업권 허가를 할 당시에는 원고들은 아무러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광구에 대하여 광업출원을 한 금 은 텡그스텐에 관하여는 이미 동일 광에 대하여 (등록번호 1 생략) 및 (등록번호 2 생략)으로써 광업권이 허가되어 있어서 필경 원고도 중복된 광업출원을한 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무부장관이 광업법 제34조에 의하여 그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건 말건 원고들로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탓할만한 아무러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검토할 적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설명에는 미흡한 대목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상고 논지는 배척하기로 한다
(2) 2점에 대하여 논지는 행정처분이 그 자체로서는 하자 없는것이라 할지라도 동일 목적을 또는 동일 권리에 관하여 선행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위법성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외인에게 대한 중정석의 허가처분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가 그 뒤에한 다른 광물의 추가등록 허가 처분은 위법인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위의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미 그 당시에는 미 출원자들로서 소외인에게 허가된 중정석광업권을 다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이 광업권의 광종명을 변경하는 허가처분에 대하여도 역시 원고들로서는 그것을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한 광종명 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을 할 당시에 원고들이 동일한 광구에 동종 광물에 대하여 광업권 출원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러한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논지도 받아들일것이 못 된다.
이리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한다. 행정소송법 14조, 개정전 민사소송법 400조에 따르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 된다.

요약:
주무부장관이 소외인에게 허가한 광업권이 이미 타인에게 출원을 허가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도 역시 중복출원을 한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한 광업권허가를 탓할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원판결 제1항중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소재 청량리 구획정리지구 제150부럭(나)호 체비지 2,445평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87번지 대 2,423평 6홉으로 변경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소재 청량리 구획정리지구 제150부럭의 나호 체비지 2,445평이 환지확정으로 같은 구 제기동 887번지 대 2,423평 6홉으로 되고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소외 1 주식회사인 사실 및 피고들이 위 대지위에 각기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을 소유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피고들이 달리 위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는 이상 피고들은 그 대지소유자인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기 그 소유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 을 22부터 24호증 및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고 이를 소외 1 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다른 자료는 없으니, 그렇다면 원고들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한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은 10여년 전에 서울특별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되어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서 그 가격은 부지가격에 비하여 몇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은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 오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원고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니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는 본건 토지를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역시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이 토지는 체비지로 서울시에 이관된 후 전전하여 소외 1 주식회사소유가 되었고 건물은 피고들 소유가 된것이니 피고들은 임료를 지불함은 별 문제로 하고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니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일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환지확정으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원판결중 이에 관한 표시를 경정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고 명의신탁을 한 자는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수탁자를 대위하여 소유물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정년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조처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피고가 사전에 적정한 인원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임용대기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현시점에서 정년연장신청자가 원고들 2명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소론의 판례( 대법원 1981.12.8. 선고 81다9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황규명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를 한 이상 그 상대방이 소외 남상호이건 반순룡이건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이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1심판결 선고서에는1971.3.18:10시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판결문에 쓰여있는 선고일자는1971.4.1로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은 바이나 이는 그 판결문에1971.3.18로 쓸 것을 오기한 것이고,같은 날자에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1심판결이 선고된바 없다 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운전하고 가던 피고회사 소유의 전남영 7-2017호 화물자동차의 우측부분(자동차 적재함의 우측부분 아닌)으로 이건 피해자가 끌고가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드리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갑제5, 6호증(공소장 및 판결문)을 종합증거로 채택한 조처에 논리 및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증거를 취사 선택한 잘못있다 할수없고, 사실관계가 위와같은 것이라면 당시 피해자가 왼쪽에서고,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하여 끌고간것인지 또는 그와 반대로 오른쪽으로 서고 자전거를 왼쪽으로 하여 끌고간것인지의 점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할것이니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소론 을제1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지라도 이로써 이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보는 취지에서 동호증을 피고의 과실항변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함에 포함시켜 돌아보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1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200,000원을 인정하였음이 너무 과다한 금액을 인정한 위법 있는것이 라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망 소외 2가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동인이 일반 노동에 종사할수 있다고 본 가동년한 55세까지 라는것은 55세가 끝날때까지의 뜻으로 볼것이고, 이렇다면 사망당시 생후 15년 3개월 남짓한 동인이 장래 얻을수 있는 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수치로서 40년치(55세가 끝날때까지는 40년9개월이 됨에 비추어)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그런경우 금 1,292,789원이 계산됨은 소론과 같은 바이기는 하나 이에관한 원심산정금이 명백한 위산으로 볼수있어 판결경정 사항에 속한다 할것일뿐 원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문에 기재된 선고일자가 선고조서에 기재된 선고일자와 다르다면 오기이고 선고조서에 기재된 선고일자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참조),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노후되어 그 지하층의 기둥이 파손되면서 기둥 일부가 기울고 천장과 벽체의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자 관할 관청인 피고가 철제빔으로 기둥을 보강하는 등 응급복구 조치를 취한 다음 건물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주자에 대한 대피명령과 함께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명하고, 이어 이 사건 건물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용금지를 명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건물은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으나 원고등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이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금지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5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그 교환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건물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8. 2. 20.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조합추진 대표에게 현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건물 전체의 붕괴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만일 붕괴 시에는 인근 주변의 상가건물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


[2] 건물의 지하층의 일부가 부분 도괴되어 관할 관청이 건물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사용금지명령을 하여 현재 건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으나 건물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이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건 상대방들인 피고 1 외 19인이 신청인이 되어 재항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원심법원 77라60종정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원심은 1978.1.21에 피신청인 (이건 재항고인)의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으로서의 직무집행은 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임 확인청구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정지하고 신청외인을 그 기간중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1978.7.18에 위 직무대행자를 신청외 윤고암으로 변경 선임한다는 결정( 동원 78카 33)을 하였으며, 위 결정들에 대하여 가처분 집행이 되었는데, 그 후 이건 상대방들이 신청인이 되고 재항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위 가처분집행 취소신청을 하자 원심은 이건 가처분집행취소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가처분신청은 가처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그 가처분집행 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 취소결정은 그 가처분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가처분피신청인인 재항고인은 원심의 이건 집행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 항고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 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처분 신청인은 가처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그 가처분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취소결정은 그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피신청인은 그 집행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유용곤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부산세관 감시1과 소속 보조수인 공무원으로서 1969.8.24.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부산항 제4부두에 정박중인 외항선 동륭호의 승감근무명령을 받고 그 선박에 머무르면서 밀수여부의 감시와 방지 화물의 임검 및 감시 등 승감업무에 당하고 있던중 감기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8.24.21:00쯤 위 승감업무를 포기하고 몰래 위 선박을 이탈하여 그 다음날 06:30쯤까지 자기집에서 잠을 자버림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같이 승감업무를 도중에 포기하였다하더라도 직무유기죄의 성립에는 어떤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있을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는 방치함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성립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 승감업무를 비우는 동안 공교롭게도 밀수행위가 이루어졌던들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밀수를 이루게 할 목적 내지는 그를 인용하는 생각에서 직무장소를 떠났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달리 일건 기록상 피고인이 근무장소를 떠남에 있어 주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동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대법원 1966.3.15. 선고 65도9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피고인은 위에 적은 외항선 동륭호에서 1969.8.24.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머므르면서 밀수여부의 감시, 방지화물의 임검 및 감시 등 승감근무명령을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8.24.21:00쯤 위 승감임무를 도중에 포기하고 자택에 돌아왔다는 사실인 바, 위 사실인즉 피고인이 승감임무를 포기하지 아니치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위 승감임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요, 위 승감임무는 위에 이른바, 법령상의 추상적인 충근임무라 할 수 없고, 특정한 선박에서 일정한 기간, 특정한 감시임무에 종사할 구체적인 직무라 할 것이요, 피고인의 직무유기중에 밀수행위의 발생여부 내지 피고인의 이에 대한 방조의사 여부는 직무유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설시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직무유기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 하기로 한다.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관감시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구에 정박 중인 외항선에 머무르면서 밀수여부의 감시, 방지 등 근무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들어 몸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위 임무를 도중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자버린 행위는 위 임무를 포기하지 아니치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심판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은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도 아니고 항고인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을 개임한 것도 아니고 다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B를 해임하고 항고인을 그 재산관리인으로 개임하여 달라는 항고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각하심판에 대하여서 한 보통항고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가사심판규칙 제54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즉시항고라 할 수 없다고 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거나, 가사심판규칙 제54조 제2항의 경우등 특별한 경우외에는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항고인의 본건 항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보통항고라고 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특별항고를 전제로한 소론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거나, 가사심판규칙 제54조 제2항의 경우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후 그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함이 민사소송법 개정전의 본원의 판례인바( 1962.1.20 자 4294행항13 결정) 같은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민사소송법 개정후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된다고 해석된다)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이 1965.5.17자로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바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군산역 집찰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있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장시일간 같은역 당로자가 수시로 볼 수 있었고(특별항고인의 건축이 군산역 당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10여년을 방임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이 이사건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취소한 조처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필경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이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 후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청구인 2가 아버지 청구외 1, 어머니 청구외 2 사이에 태어났으나 피청구인 2의 위 생부모와 조부 청구외 3, 백부 청구외 4 백모 피청구인 1 다섯 사람이 피청구인 2를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숙부모 청구외 4, 피청구인 1의 아들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조부 청구외 3이 그 합의에 따라 피청구인 2가 청구외 4를 아버지 피청구인 1을 어머니로 그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그러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한 판시도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주장하는 파양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협의상 파양의 신고가있거나 재판상 파양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파양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의 생부모와 조부, 백부모 다섯사람이 갑을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부모의 아들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조부가 그 합의에 따라 갑이 백부모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갑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와 생부모의 입양승낙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은 그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전달받음으로써 적어도 주식거래 자체에 있어서는 자금주인 피해자와 동일한 거래상 지위와 권능을 부여받은 점, 그 결과 피고인은 아무런 금융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위 주식계좌를 운영할 수 있었던 점, 주식운용 자체에 대한 보수 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주식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그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금 중 1/2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자체로서 사기죄에서 정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장래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한 수익분배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는 주식거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러한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갑을 기망하여 갑의 자금이 예치된 갑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식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그 중 1/2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래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한 수익분배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는 주식거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갑을 기망하여 그러한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를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소유의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3평 중 부엌이 달려 있는 방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원고 5와 망 소외인이 1987.1.14. 부엌안방 쪽 벽면 중앙 하단에 설치된 새마을 온수보일러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잠을 자다가 연탄이 연소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스가 위 방의 연탄아궁이쪽 벽면 좌측 하단지점에 생긴 폭 약 3밀리미터, 길이 약80센티미터 정도의 갈라진 틈과 부엌과 방 사이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그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어 위 소외인은 사망하였고 원고 5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이 사건 가옥의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자인 원고등이 원심인정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유자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줄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인 직접 점유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과실상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피해자등에게 연탄가스가 방에 스며들지 않도록 가옥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5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줄 책임이 있고 피해자인 직접점유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사유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특히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전체적 취지는, 원고들이 비호세력 또는 배후세력이 있는 전문사기꾼 조직으로서 서로 긴밀히 공모·분담하여 소외 회사를 교묘히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 돈으로 다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또 다른 사기범행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들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가 다른 사람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을 기초로 피고 게시물을 작성한 이상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들이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들 또한 어느 것이나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하여 표기하고 그 아래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 표기하였는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상단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 표기하고 그 아래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 표기하였으므로 두 상표는 다같이 한글 및 영문자를 위 아래로 서로 다르게 배열하였을 뿐 같은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또 문자의 구성이나 칭호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11류중 종이기저귀, 붕대, 가제, 월경대, 의료용 치지대로서 제1상품군에 속하여져 있고 인용상표는 제11류중 제2상품군에 속하여져 있는 질세척기로서 본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그리고 형평에 반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는 상단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하여 표기하고 그 아래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 표기하였는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상단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표기하고 그 아래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 표기한 것으로서, 두 상표는 다같이 한글 및 영문자를 위 아래로 서로 다르게 배열하였을 뿐 같은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므로 문자의 구성이나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위 양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도 본원상표의 경우는 상품 구분 제11류중 제1상품군에 속해 있는 종이기저귀, 붕대, 가제 등이고 인용상표의 경우는 제11류 중 제2상품군에 속해 있는 질세척기로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위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