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과 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 및 재항고보충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인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변조, 동행사 피고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단 874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함에 있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서울 중구 (이하생략)으로 표시하여 제 1 차 공판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간곳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다시 피고인의 근무처인 원주시소재 원주관광호텔로 표시하여 제 2 차 공판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송달불능이 됨에 따라 위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 탐지를 촉탁하고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회보를 받고서는 1983.4.22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여 그 날자로 이를 공시송달한 후 같은 해 6.16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달 23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달 30 판결등본을 공시 송달하였다.
그러나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수사기록 제198면에 편철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소가 서울 성북구 (이하생략)로 표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1심법원으로서는 그 주소로 다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하므로써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 1 항, 제34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일심법원이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동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설시 집달리가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설시 밭(58평)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나이론줄로 이 사건 땅의 주위를 둘러치고,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고시판을 세워놓은 사실을 잘 알면서 위 고시판과 나이론줄을 무시하고 들어가 제초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이 채무자인 공소외인에 대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의 아내라고 하여도, 그 명령의 효력은 피고인에게 미친다고는 못하리니 남편인 위 공소외인이 아내 피고인을 시켜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의 인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아내가 남편의 출입이 금지된 밭에 들어갈 때, 위 고시판과 나이론줄을 무시하였다 하여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형법 제140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는 법리 ( 당원 '61.10.12 선고 60형상781 판결, '76.7.27 선고 74도1896 판결 각 참조)이니 논지는 짐짓 이유있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원판결 판단은 법리오해로 결론에 영향을 준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니 이를 파기한다. 따라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그 처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밭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경우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2.5.5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73.3.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1974.4.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5년을, 1980.3.20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81.3.9 위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981.6.24.19:00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오경자의 집 담을 넘어 그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검사의 감호보호청구에 대하여 위 상습주거침입죄와 피고인의 판시 모두의 특수절도 등의 전과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죄의 어느 항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없으므로 이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임을 전제로 한 보호감호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있다.
2.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제5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죄”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6호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주거침입은 전의 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사회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주거침입은 전의 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들 참조).
또한,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참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니, 1996. 7. 6. 도급인인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수급인인 원고에 대해 강구조물의 제작, 운반, 설치 등의 공사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구체적인 하자보수대상내역을 별첨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어, 원고로서는 그 보수이행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갖는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주식회사 한보에너지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1997. 9. 19. 이전에 발생한 하수급인의 강구조물의 제작, 운반, 설치 등의 공사의 하자를 원인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원심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배상 청구시에 성립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판단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기에,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이행기 도래 및 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2]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인 소외인과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피고와는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피고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피담보채무도 초과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2006. 1.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2008. 4. 22.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9. 6. 23.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09. 6. 29.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위 배당이의소송은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상고심에서 2012. 9. 13.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통상적인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를 우선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 2는 공소외 1, 2, 3과 공모하여 1978.9.경부터 1979.8.말경까지 사이에 돼지 약 16,000두를 사육하면서 그 분뇨를 비밀처리하기 위하여 기히 경안천 뚝변에 설치한 분뇨종말처리시설인 " 침수조" 로부터 직경 45센치미터, 길이 50미터의 비밀배수로를 경안천까지 매설하여 위 돼지가 매일 배설하는 분뇨 96톤중 약 50톤 상당을 공공수역인 경안천으로 방류하고
(2)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2, 3과 공모하여 1979.9.경부터 1980.3.경까지 사이에 돼지 30,000두를 사육하면서 그 분뇨를 비밀처리하기 위하여 기히 경안천 뚝변에 설치한 분뇨종말처리 시설인 " 침수조" 로부터 직경 45센치미터, 길이 167.5미터의 또 다른 " 침수조" 로부터 직경 45센치미터, 길이 5미터의 각 비밀배수로를 위 길이 50미터의 기설배수로와 연결하고 유실천 제방을 뚫어 또 다른 " 침수조" 의 직경 45센치미터, 길이 7.5미터의 비밀배수로를 연결 가설하여 위 돼지가 매일 배설하는 분뇨 약 180톤중 약 100톤 상당을 공공수역인 경안천 및 유실천으로 방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분뇨를 버린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환경보전법 제68조 제2호, 같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동법 제37조는 분뇨를 자연 그대로 버리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본건과 같이 분뇨등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며 동 제37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분뇨종말처리시설이 오물청소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라면 피고인들이 그 시설을 설치규정대로 달리 운영하지 않거나 그 시설을 통하지 않고 분뇨를 돈사로부터 직접 하천에 방출하였다던지 또는 그 시설을 통하여 방출한 경우라면 그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치(방류수 수질기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훨씬 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바 , 원심은 이 점을 심리확정함이 없이 막연히 분뇨종말처리시설인 " 침수조" 로부터 비밀배수로를 통하여 분뇨를 공공수역에 방류하였다고 설시하고, 환경보전법 제37조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경보전법 제37조는 분뇨를 자연 그대로 버리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분뇨 등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분뇨처리시설이 오물청소법 제9조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라도 그 시설을 설치규정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그 시설을 통하지 않고 분뇨를 돈사로부터 직접 하천에 방출하였다든지 또는 그 시설을 통하여 방출한 경우라도 그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치를 훨씬 넘는 때에는 동법 제3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991. 5.14. 선고 91다2566 판결,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1992.3.31. 선고 90다86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1988.7.1.부터 1991.3.20.까지 월 평균 그 판시와 같은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1988.7.1.부터 1991.3.20.까지는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고 1991.3.21.부터는 1주일에 1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해고된 이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시킨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종이는 식물성 원료에 화학적 처리를 하여 만드는 것인데, 물품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2호 (가)에서 고급지류의 종류로 들고 있는 것들은 모두 종이에 화학적 약품이나, 금속 등으로 가공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종이가 그 지류들의 필수 원료인 모체로 되어 있어, 종이를 빼고는 제조할 수 없는것인데, 원고가 제조하는 갈포벽지는 갈저를 갈사로 하여 갈사와 면사 경사와 위사로 얽어서 그 뒤에 갱지(이 종이도 원고가 제조한 것이 아니라)를 붙여 제조한 것으로 뒤에 붙인 종이는 이것을 사용할 때 다른 물체에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붙인 것이어서, 종이를 붙이지 않고 다른 직물이나, 화학약품을 붙이거나,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채, 그대로 갈포에 풀을 발라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위 갈포 벽지의 재료나 가격 등의 구성으로 보아, 뒤에 붙인 종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내지 7.5%에 불과하고, 그 용도는 벽지로도 사용되나, 전기 스탠드 등 가구의 장식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세관에서는 원고가 위 갈포벽지를 수출함에 있어서, 이것을 식물성 섬유의 직물로 취급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조하는 갈포벽지는 그 명칭이 비록 벽지이기는 하지만, 그 형태, 용도, 성질 등으로 보아 오히려 갈저와 면사로 짠 직물로서 다만 부착의 편의를 위하여 뒤에 종이를 붙인 것이지, 종이가 필수 원료인 모체로 되어 있는 지류의 종류를 규정한 물품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가)소정의 고급필벽지에 해당하지아니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조한 본건 갈포벽지가 위에서 본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의 고급필벽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물품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물품세법 제1조에 계기된 과세물품을 반드시 물품의 제조원료의 구성비율에 따라 주된 구성재료에 의하여 분류계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물품세가 국민의 생활물자이며, 상품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이므로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에 의하여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조하는 본건 갈포벽지가 그 재료에 있어서 종이가 주된 것이 못된다하더라도, 그 용도, 형태 성질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상 고급벽지로 취급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품세의 과세대상인 고급벽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채택한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본건 갈포벽지가 전기 스탠드등 가구의 장식품으로 일부 사용되는 사례도 있으나, 그 주된 용도가 벽지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설시한 이유만으로서 본건 갈포벽지가 갈지와 면사로서 짠 직물로서 물품세법 소정의 고급필벽지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갈포벽지는 본시행령(65.1.19. 대통령령 제2036호) 별표1 제2종 제12호(가)의 고급필벽지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수출용 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원료인 원사 1,950키로그람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중 임의로 조오셋트가 아닌 시판용 이태리 깔깔이를 제직하여 타에 판매할 의사로 위 원사 전부를 연사하여 이중 약 1,500키로그람은 이태리 깔깔이로 제직완료한 사실과 위와 같이 일단 연사하면 원사의 형질을 상실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원사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사의 가공행위를 한 이상 그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것이라고 보겠으므로 이로써 횡령죄는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1심이래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출용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계약을 체결하고 그 원료인 원사를 공급받아 보관중 임의로 죠오셋트가 아닌 시판용 이태리 깔깔이를 제직하여 타에 판매할 의사로 위 원사를 연사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본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소사실 중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다른 일부에 대하여 유죄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 무죄 된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고소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해할려고 하는 고의가 있다거나 또는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유일한 자료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소인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유무는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종중원으로부터 받아서 보관중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 위의 횡령사실을 원고가 종회 석상에서 고백하였다는 사실 종중에서 계리사로 하여금 조사케 한바 위의 부정사실이 사실이었다는 사실 원고가 위의 소비한 금전을 변상하지 아니하므로 종중은 피고를 종중대표로 선정하여 원고를 고소하기로 결의하여 피고는 위의 결의에 의하여 본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에게 소론과 같은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의 증거 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고 소론의 대법원 형사판결 내용에 소론과 같은 설시가 있다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자료로서는 부족하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 고소인에게 반드시 고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63.6.20. 선고 63다167 ; 1980.7.22. 선고 80무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83.7.11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는 그 당시에 이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재심의 소는 1984.1.30에 제기되었음이 또한 기록상 명백하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나아가 재심사유를 살필것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172, 8062(병합), 9947(병합)호로 폭행, 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15. 6. 4.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외 1에 대한 각 공갈, 피해자 소외 2에 대한 공갈 및 업무방해, 피해자 소외 3에 대한 공갈, 피해자 소외 4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2015노1820호 사건에서 2015. 10. 16.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폭행, 공갈 등의 범죄사실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신뢰하여 원고를 기소하고, 검사는 1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항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03096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부터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무죄 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해 사실에 관해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에 기해 원고를 기소하고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요약:
갑이 폭행, 협박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후 갑 및 검사가 제기한 항소와 갑이 제기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부당한 기소, 항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에 기해 갑을 기소하고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약속어음을 어음법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시금지어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유통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 밖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배서도 연속되어 있지 않다거나, 원고는 원심의 인정과 같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무권리자인 소외 이영곤으로부터 이를 배서 양도받은 것이라는 점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들로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어음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약속어음을 어음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국방부 예하 육군 제7163부대장이 1991.3.초경 피고 소유 토지상에 마을 진입로를 만들면서 인접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그 지표를 비스듬히 깎아 내려 위 도로변의 경사면으로 만들어 버려 그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여 왔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석의 굴취 또는 절개 등으로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6.27. 선고 88다카2586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표를 비스듬히 깎아 내려 도로의 경사면으로 만들어 버려 이를 훼손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사용료 상당액으로 보고, 원고가 구하는 기간동안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그 손해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석의 굴취 또는 절개 등으로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어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행위를 보충하여 그법률상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되는 임원선출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그 기본행위인 임원선출행위가 유효한것이 될 수 없으며, 그 기본행위가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여도 그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인 인가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가의 취소 청구 또는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판결이 그 이유설명 전단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위 인가자체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의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출 의결의 효력을 다투어 행정처분인 본건 임원선출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나 그 임원선출 의결이 위법이고 수산업협동 조합법 제41조 소정취소 청구에 대한 취소가 없었다 하여도 그 의결의 무효확인을 민사소송으로 구함은 몰라도 본건 임원선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이유없다는 원판결결론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원판결이 그 후단에서 판단한 같은법 제41조 소정 의결취소청구에 관한 이유설명은 불충분하기는 하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바 못될것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등기가 된 영리법인 이상 그것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거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되었음을 막론하고 그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은 당해 관리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위원회가 위 법인소유 재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1971.1.10.본건 입목을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그 명의로 지상권 설정등기까지 필하였으니 위 소외인만이 본건 입목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입목의 지반인 임야위에 지상권 설정등기가 되어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지반상의 입목소유권이 양도된 것이라고 볼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본건입목에 관한 권리가 그 주장처럼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는 1972.6.1.본건 입목에 관하여 원고소유임을 명시할 게시판을 요소요소에 세워두므로서 명인방법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인은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본 건 임야에 대한 지상권을 1971.1.30.설정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원고가 취하였다는 명인방법보다 먼저 취득한 것이라 추정되고 나아가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건 임야에 대한 그 지상권설정 당시 현존하는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이라 추정함이 상당 할뿐만 아니라 또한 원 판결은 원고의 본 건 입목인도 청구를 인용함에 있어, 증거로 채택한 위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1971.1.10. 피고로부터 본 건 임야지상 입목을 매수하여 입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증언을 채택한다면 위 소외인의 본 건 입목 취득을 인정하지 아니 할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 판결에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에 대한 지상권설정당시 현존하는 임목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변론 종결후인 1981.7.6 사망하였음이 뚜렷한 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청구인 사망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혼심판청구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나,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한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하였다.
즉, 소외 약송산업주식회사(이하 약송산업으로 약칭한다)는 일본상사인 일본무역주식회사(이하 일본상사로 약칭한다)와 무역거래중 1968년 일본상사에 미화 2만불의 손해 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바, 약송산업은 위 채무에 가름하여 전주식과 재산을 일본상사에 양도키로하고 일본상사에서는 이를 인수할 사람을 한국내에서 물색하던중 피고가 이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약송산업의 채무 2만불을 1969.2말까지 일본에서 일본상사에 지급키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일본상사의 업무를 국내에서 사실상 보와주던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키로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대양교역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액면금280만원(당시 환률로 1만불 해당)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교부하고 소외 이태경과 김인보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하였는바, 원고의 경매신립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60만원중 330만원을 지급하고 경매신립취하와 더불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나머지 23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230만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가 현재 그 소지인이다.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위액면 230만원의 약속어음금중 180만원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피고가 일본상사에 대하여 일본에서 지급한 채무를 보증하기위한 것이니만큼, 외국환 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거주자에게 행하는 지급행위에 해당되어 원인관계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 될수없는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 75.4.22. 72다2161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구 외국환관리법(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 전)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이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당사자는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7.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위 판결확정 전인 1980.2.10에 범한 것임이 명백하나 위 확정판결이 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로서 그 기판력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처벌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은 위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제1심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특수절도죄라고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진다)와의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341조에 의하면 강도( 형법 제333조),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약취강도( 형법 제336조), 해상강도( 형법 제340조 제1항)의 각죄에 관하여는 상습범 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형법 제337조), 강도살인( 형법 제338조), 강도강간( 형법 제339조) 등의 각 죄에 관하여는 상습범가중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이건 강도상해죄가 판시 상습강도죄의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습강도죄와 위 강도상해(강도살인, 강도강간)죄는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미치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 거기에 포괄 1죄에 관한 법리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은 제341조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 등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상습강도죄의 확정판결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강도살인, 강도강간) 죄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기 보다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판력은 강도상해 죄에 미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당원 1986.10.28. 선고 86누262 판결; 1986.12.9. 선고 86누12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