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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참조),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결국 앞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라고 보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및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0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증여세부과당시”라고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수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피고가 증여세의 비과세결의를 하였다가 그 후 다시 이를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원판시 제1목록기재 제6호 내지 제9호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비과세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소정의 신고가 없어 부과처분일인 1988.6.16.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비과세결의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 터잡아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증여세의 비과세 결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과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보지 않고는 피고가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비과세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위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제1목록 기재 제6호 내지 제9호 토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비과세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심이 비과세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판시한 것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34의5, 제9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당시”라고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증여세의 비과세 결의를 한 일이 있더라도 그 비과세사유가 무엇인지 밝혀보지 않고는 과세관청이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비과세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마포로 재개발제1구역으로 지정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마포동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계획결정이 되었는데, 위 결정시 동 구역내의 토지를 공원시설계획지역, 시설녹지계획지역, 주차창시설계획지역, 도로시설계획지역 등의 공공시설계획지역 및 건축계획지역으로 나누고 건축계획지역을 다시 제1지구에서 제51지구까지의 지구별로 세분한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는 그중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포함된 사실, 그 후 1984.12.4. 위 구역의 재개발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바, 그 내용은 당초의 건축계획지역 중 일부를 감소시켜 그 감소한 면적을 공공시설계획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이었고, 그때 당초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위 구역 전체의 공공시설의 하나인 마포공원부지로 변경된 사실, 위 23지구 사업시행자인 동 지구재개발조합은 사업계획변경결정 후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남아있는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1구역 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에 속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 대상구역으로 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986.12.23. 피고로부터 그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84.12.4.자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위 23지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23지구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2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각 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시에 제1지구에서 제51지구까지로 세분한 것은 구역 내의 토지 중 건축계획지역에 관한 것일 뿐 공공시설계획지역은 지구별로 세분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설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시행지구”의 개념은 위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 당시 정하여진 “건축계획지역의 지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 따라서 23지구의 사업시행 대상구역은 23지구 건축계획지역과 1구역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 중 일부를 포함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1구역 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이는 23지구의 사업시행 대상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2 소정의 사업시행지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2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각 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설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지구”의 개념은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당시 정하여진 “건축계획지역의 지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의장등록번호 제79771호로 의장등록을 받은 무베이스 전자렌지용 조명등의 형상 및 모양이 그 출원당시 전자렌지용 조명등으로 널리 사용되던 체결형 조명등(소켓에 전구를 끼운 것)의 형상 및 모양과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여 위 의장은 공지 공용의 의장이라고 인정하고, 그 전제로서 체결형 조명등과 일체형 조명등이 그 기능과 용도면에서 동일하므로 상호 의장의 대비대상이 되는 동일물품이라고 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결정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의장의 신규성과 독창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장권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등록된 의장의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 공용의 것으로서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이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공지공용의 등록의장의 효력과 무효심판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의장권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등록된 의장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 공용의 것으로서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COLOMBIAN SUPREME”중“SUPREME”은 영어로“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코오피”,“대용코오피”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는 “최고의 코오피, 최상의 코오피”등으로 직감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는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되고, 또“COLOMBIAN”은“콜롬비아”의 뜻이 있어“Colombia”가 직감되며, 콜롬비아는 세계 제2의 커피산지임에 비추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코오피등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상품을 콜롬비아산의 코오피로 인식할 것이며, 콜롬비아산의 코오피가 아닌 상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가 그 상품을 콜롬비아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및 산지표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구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하는 것이고 산지의 경우도 형용사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추상적, 환상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본원상표의 "SUPREME"이 품질을 암시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COLOMBIAN”이 형용사형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여 산지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COLOMBIAN”과 “SUPREME”의 결합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의미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산지 표시만으로 된 상표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원판결은 피고의 "청구권 확장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멸된것"이라는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본건 농지부속 시설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동법시행일로 부터 1년안에 이를 청구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보상금 청구로서 금 39,506,500원을 청구하였다가 위 기간도과후에 그 청구를 확장하여 금 73,522,482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금 39,506,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하나 원고가 처음 본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법정기간 내임은 피고가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므로 다만 그 확장청구부분이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가 별개의 농지부속시설에 대한보상금 청구가 아니고 바로 본건 농지부속 시설에 대한보상금 청구일 뿐 아니라 또한 원고는 이건보상금의 청구로서 처음부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여 왔고, 다만 위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에 적용될 기준연도의 정조 석당법가 때문에 이건 청구를 확장하게 된 이건에 있어서 위 확장청구부분이 새로운 보상금 청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장청구부분만이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 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위 법시행일로 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고, 위 법시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는1969.3.13.이후에는 동 일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채권청구이고, 그 기간내에 청구한 보상금 채권에 터전잡아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초 기간내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도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1970.9.29. 선고, 70다 737 판결참조)원심은 앞에서 본 배척한 판시와 같은 취지로서 위 설시와 반대되는 견해를 취하여 위 기간도과후의 청구확장금액 부분을 인용하였음은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점에 대한 논지를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428. 농지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본조에 의하여 본법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므로 그 기간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전잡아 그 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의 청구는 소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지방지도원으로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원고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조례를 통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중이던 2000. 6. 30. 이미 정년퇴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유는 다르지만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중에 정년퇴직한 경우, 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한 사례.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갱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 처분은 증액갱정처분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1.8.11 당초처분인 원판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후 같은해 9.16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것이라면 위 증액갱정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1981.8.11자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1981.8.11자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소구하기 위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다고 한 것은 증액갱정처분이 있는 경우의 당초 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잘못은 소를 각하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의 증액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심이 원판시 1981.9.16자 증액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판시 1981.8.11자 상속세등의 부과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부분의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그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를 표시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소재지나 지번의 표시는 당해 토지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등기된 토지의 소재 또는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경정은 그것을 허용해도 그 경정의 전후를 통하여 표시된 부동산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표시의 등기가 있을 때 이를 그대로 두어도 당해 부동산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 착오 또는 유루의 표시가 경미하거나 극히 부분적일 때에 한하여 바른 표시로의 경정이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부동산을 표상하는 다른 등기용지에 이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도 잘못된 지번표시를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설령 잘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지번인 경남 진양군 ○○면 △△리 (지번 1 생략)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상의 지번인 (지번 2 생략)은 지번표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등기부 표시란 전체에서 보더라도 실제지번을 알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환지내역, 착오등기된 경위 및 (지번 2 생략)은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상으로 존재하지 조차 아니한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양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원고가 비록 잘못된 지번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경정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피고가 올바른 지번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의 경정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거나,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표시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소재지나 지번의 표시는 당해 토지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등기된 토지의 소재 또는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경정은 그것을 허용해도 그 경정의 전후를 통하여 표시된 부동산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 착오 또는 유루의 표시가 경미하거나 극히 부분적일 때 한하여 허용된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는 원심이 신청인의 이건 위헌심사제청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결정에 대한 것임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 담보의 공탁을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규정이 위헌이라는 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항고심의 본건 결정에 소론과 같은 각 위법이 있다하여도 그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진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을 할 수 없고, 위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종국재판에 대하여서만 불복을 할 수 있으며, 그 종국재판과 함께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원결정은 그 적부가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다고 해석되어 원결정은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건 재항고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심사제정신청을 기각한 항고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등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각 피고인 등에 대한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 4는 이 사건 피해자 (15세)가 이미 가출하여 오갈데 없는 것을 보살펴 준 것이니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피고인 등의 한국복음전도회 부산 및 마산 지관에 입관할 것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 가출하게 된 것이고, 동 피해자의 보호 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피고인들의 지배하에서 그들 교리에서 말하는 소위 “주의 일”(껌팔이 등 행상)을 하도록 도모한 이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당원 1976.9.14. 선고 76도2072 판결 참조)
다음 피고인 1, 2, 3 등이 남녀신도 50여명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형사들이 술에 만취되어 신을 신고 들어와 집회를 방해한 것이라던가, 피고인 1은 그때 난동에 가담하지 않고 만류하였을 뿐이었다는 변소로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따라서 소론은 각 이유없다.
2. 피고인들 전원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소론은 각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2, 3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동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이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건에 있어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 는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은행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1항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는 구 은행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상법 제403조 제5항,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원고는 이 사건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제1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인 84,080주를 보유한 주주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 외환은행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라고 한다)가 이 사건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원고는 더 이상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니게 되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403조의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명단: 생략]

요약: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구 은행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는 구 은행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상법 제403조 제5항),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갑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를 보유한 주주인 을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갑 은행과 병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병 회사가 갑 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을은 갑 은행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갑 은행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을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형법 제80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형법 제80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기 훨씬 이전에 미리 원고에게 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담배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흡연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도 하고 지시도 하여서 원고가 위와 같은 담배를 양수하거나 판매하면 담배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990.2.초순경 위 공사나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담배갑에 흡연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외국산 담배를 양수하여 그대로 판매함으로써 담배사업법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한편 판매금지 담배의 해당여부는 담배 겉 포장지의 '흡연경고문구' 표시여부로 간단히 판별할 수 있는데다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먼저 원고에게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하는 등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만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는 포항시 (주소 생략) 소재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담배판매업 이외에도 한복집과 잡화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점과 수입담배 판매질서의 확립을 기한다는 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서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복집과 잡화상 영업을 같이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이 한국담배인삼공사나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담배갑에 흡연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외국산 담배를 양수하여 그대로 판매함으로써 담배사업법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함이 없이 곧바로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세무사법은 그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데, 제18조에서 세무사는 그 품의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하며,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아울러 그에 의한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에 근거하여 제정된 세무사회칙의 여러 규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한국세무사회는 위 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직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따라서 원고 세무사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 시행령 제79조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참작한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볼때, 원심이 원고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판단은 개정전 지방세법(1970.1.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 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
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
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71.8.5 혼인하였다가 1980.8.12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협의이혼이 피청구인 1의 그 판시와 같은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이혼취소 심판청구를 하여 1982.4.8 청구인 승소의 심판을 받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1982.12.14 확정되었는데 같은 피청구인 1은 위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 다시 피청구인 2와 혼인하였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그 협의이혼취소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어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과 피청구인(갑)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갑)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갑)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중 피청구인 (갑), (을)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본금전액 정부투자법인일 뿐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한 법률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나 그 예하 서울화력발전소의 대표자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가 규정한 " 각 중앙관서의 장"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상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나 그 예하 서울화력발전소는 위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조치의 근거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위 서울화력발전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재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원고를 위 발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사법상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그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법상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이 사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을 기관의 권력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행위가 있다 하여 원고에게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제2항에 의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전력공사나 그 예하 서울화력발전소의 대표자가 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그치는 것일뿐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권력적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3, 4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7조의2에 의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포탈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3이 이 사건 물품들을 반출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피고인들이 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관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포탈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이다.


[2] 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도 관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