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강원도 화천군 제1면 산업계장으로 재직중 제1면장인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1면장 명의의 허위공문서인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준공계 및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준공검사원을 각 1통씩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피고인 의 범죄사실 1의 가항 모두 사실 마지막 부분에 「 제1면장인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제1면장인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제1면장 명의의 위 허위공문서 2통을 작성하여 행사하였음을 범죄될 사실로 판결이유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범한 점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에 제2점에 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지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제1면 산업계장으로서 1984년 여름의 수해로 인한 피해 농경지복구사업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자금으로 영달된 돈을 자기 개인 명의의 통장에 예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함부로 원심공동피고인 에게 지급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금 5,000,000원을 스스로 영득하지도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검사제출의 본건 다이아몬드의 싯가에 대한 감정서(김포세관 행정서기 공소외인작성)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시키기 위하여 마땅히 위 감정서의 작성자인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인을 소환 신문함이 없이 변호인측의 감정인의 감정만을 취신한 것은 채증법측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있고 둘째, 원심은 벌금형을 병과하지도 아니하고 양형을 너무 가볍게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첫째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공판기록에 의하면 변론 및 증거조사절차가 2회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를 위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검찰측이 그 주장하는 증인의 신청을 한 흔적이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부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히 채택한 감정에 따라 본건 다이아몬드의 싯가를 금 6,800,000원으로 인정한 다음 관세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측을 위배하거나 법령적용을 그르친 무슨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검사의 위 첫째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 아니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제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론 및 증거조사절차가 2회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를 위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검찰측이 그 주장하는 증인의 신청을 한 흔적이 없는 경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부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검사제출의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히 채택한 감정에 따라 싯가 감정한 다음 이를 인정하여 관세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피고가 1974.12.11. 김제군 만경면 소토리 6번지의 1 지선 및 동면 화포리 69번지의 1 지선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한 원고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각하(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반려서)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4.12.6.에 피고에게 주문기재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하여 점용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74.12.11. 위 하천부지가 소외인에게 점용허가가 되었다가 취소된 지역이며, 동 하천부지의 무단점용 또는 연고를 주장하는 관련자전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서 동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각하(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원고는 동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일단 수리하여 신청의 불비를 보정케 하고 본안에 대한 허부의 처분을 해야 할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위 하천부지가 소외인에게 일단 점용허가가 나갔다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것이 아닐뿐만이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규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하천부지점용허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을뿐 무단점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더구나 이 모든 사유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일단 접수한 뒤에 그 신청의 본안에 관한 적부여부의 판단의 자료는 될지언정 그 신청을 반려하거나 각하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허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함으로서 한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제일법규 판례체계 3II 989페이지 참조)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부지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지라도 동 신청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자유재량에 의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순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반려)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5.5.27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19의 15 공소외 박필란 경영의 연일만식품점 앞길에서 동녀가 잔돈을 바꾸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의 공중전화기 1대 싯가 6만원 상당의 전화선을 빼고 이를 떼어낸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손괴)죄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중전화기가 동전만 들어가고 전화는 걸리지 아니하므로 이를 고장난 전화기라고 생각하고 취중에 이를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의 코드를 빼고 전화기를 떼어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원심증인 박필란은 피고인이 위 전화기를 파출소에 보관하겠다고 하면서 떼어갔다고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는바, 위 변소내용과 같이 위 공중전화가 이미 고장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도 위 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 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물질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위 전화기를 떼어내 위 전화기의 구체적 역할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할려는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재물손괴죄로 의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범의를 인정하였거나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라면 위 전화기를 물질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위 전화기를 떼어내 전화기의 구체적 역할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할려는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제1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제2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취득하여 그 후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위 법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는지, 위 법조에서 정한 환지예정(교부)평수가 얼마인지 등을 밝혀 그 여부에 따라 위 각호에 따른 정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12.20. 종전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답 1,081제곱미터의 3분의 1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다음 1980.8.24.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한편, 1980.12.3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위 종전토지지분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대지 612.6제곱미터의 3분의 1지분을 환지받아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86.11.19.위 건물 및 위 토지 중 612.6분의 132.232지분(원심판결에는 612.6분의 66.116지분으로 표시하였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 평수X양도시의 평당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평수X취득시의 평당가액으로 각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환지교부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을 양도된 환지평수에 상응하는 종전토지의 평수를 취득면적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면서 양도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취득면적을 계산하면 233.34제곱미터(132.232제곱미터X1,081/612.6=233.34제곱미터)가 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환지예정(교부)평수도 밝혀보지 아니하고 바로 위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제1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제2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취득하여 그 후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는지, 환지예정(교부) 평수가 얼마인지 등을 밝혀 그 여부에 따라 위 각호에 따른 정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집행 잔액을 원고 개인명의의 보통예금 혹은 정기예금구좌에 예치시킨 소위는 회계관계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달리 위 금원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이러한 공사비집행 잔액의 관리소홀을 두고 곧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정도의 비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시인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공사비집행잔액을 원고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혹은 정기예금구좌에 예치시킨 소위는 위 금원을 불법영득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계관계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이러한 공사비집행잔액의 관리소홀이 곧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정도의 비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주식회사가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그 영업과 재산이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되어 사실상 의연 존속하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심이 원고회사가 소외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소멸한 위 소외회사의 영업세 과세표준액 신고에 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영업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들고 이에 의하면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후 소멸한 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게 부과할 영업세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같은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의무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인 원고회사이고 위 소멸하는 소외 회사법인의 영업은 일단 영업세법상으로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3호의 폐업한 경우로 보아 같은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견해하에 그와같은 20일의 기간내에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피고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영업세법상 정당한 근거없이 법률을 적용한 의율착오의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3호의 규정이 1974.12.21 자로 신설되기까지는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과세표준액 신고에 있어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후 30일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 같은 법 제26조 제1항 3호의 규정이 신설 시행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1호 소정의 기간내에 신고하여도 영업세법상 정당하다거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라고 본 근거나 자료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이보는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같은법 조항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 제2항에 위배되는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영업세부과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의무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고 위 소멸하는 법인의 영업은 일단 영업세법으로는 폐업한 경우로 보아 영업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일방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2.11.10. 선고 92누1025 판결 ; 1993.4.23. 선고 92누7726 판결 ; 1993.5.27. 선고 93누48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에서 '허가관청이 훼손 금지 및 제한 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지내의 임황과 지황을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가 훼손 금지 및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러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공익이 침해되지 않는 때에는 허가처분을 하라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허가관청에 무한정의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모법인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림훼손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처분 또는 거부처분은 엄격한 기속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로부터 규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래치(규사퇴적층에 파놓은 물도랑)들이 사라지고 수령 20년 이상 가량의 해송들로 이루어진 수림대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농업용수원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저수지로는 위 모래치의 기능을 대신하기 어려워 농업용수원이 쉽게 고갈될 우려가 있고 수림대의 훼손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에 비사피해의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환경파괴의 가능성조차 없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황 및 지황조사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주된 이유로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거부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가 훼손 금지 및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러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공익이 침해되지 않는 때에는 허가처분을 하라는 취지이지 허가관청에 무한정의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이 모법인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의 규정은 부동산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6.9.23 선고 86누55 판결; 1981.1.27 선고 79누239 판결 참조), 원심이 부동산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인 원고가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임대목적에 공여한 이 사건 토지를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소정의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제8목 규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4년도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라이프유통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대는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고 실지는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가 형식상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을 제5호증의1,2, 갑 제6호증의1내지 14, 갑 제7호증의1내지 3, 갑 제8호증의1내지 4, 갑 제10호증의1,2, 갑 제11호증의1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가 임대아닌 형식상의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세법규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의 규정은 부동산임대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이유에서 본건 사고장소는 노폭 6.2미터의 좁은 교량으로서 추월이 금지된 서행 지점이고 또한 본건 사고당시는 비가 내린 뒤라 노면이 매우 미끄러웠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소유의 판시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동 교량에 진입한 소외 1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동 교량을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그 교량의 맞은편에서 이건 피해 트럭이 과속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동 교량의 중앙부분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질주한 과실로 동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진행차선으로 들어가는 순간 맞은편에서 질주해 오던 판시 피해트럭의 전면중앙부위를 동 버스의 좌측 앞밤바 부분으로 들어받아 이건 충돌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한편 위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망 정연익으로서도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달려오는 버스를 발견하였으면 동 버스의 동향을 세심히 살피면서 서행하는등 좁은 교량위에서 두 차량이 충돌없이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달려오던 속력 그대로 위 버스와 교행하려 하다가 교행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충돌위험을 느끼고 급정거조치를 취한 잘못으로 그 트럭이 빗길에 교량 중앙부분으로 미끄러져 들어감으로서 이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건 충돌사고는 위 두사람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고 쌍방의 과실의 비율은 버스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이 30%, 트럭운전사인 망 정연익의 과실이 70%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쌍방의 과실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면 비록 트럭운전사인 위 망 정연익에게 노폭이 좁은 판시 교량을 과속으로 운행하여 판시 버스와의 교행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충돌위험을 느끼고 급정거조치를 취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버스운전사인 소외 1이 노폭이 좁은 판시 교량위에서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맞은편에서 판시 트럭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교량 중앙부분(가상 중앙선)을 침범한채 과속으로 질주한 잘못에 비하면 그 과실의 정도가 훨씬 가볍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리어 위 망 정연익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조처는 필경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저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량끼리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쌍방과실의 비율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화장용 팩 마스크’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511304호)의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2010. 7.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또는 등록번호 제212962호의 등록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그 심결취소소송인 원심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위법사유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 역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화장용 팩 마스크’에 관한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심결의 위법사유로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1955.10.24 피고에게 빌려준 돈 30만 환은 이미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채권은 약속어음채권으로 변모 하였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어음법에 규정된 단기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보아야될 것이라 하나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30만 환을 빌려쓰고 그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갑 제1호증을 발행한 사실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약속어음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일반 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가 피고의 어음 발행으로 원고의 채권이 어음으로 화체되어 버려서 원고는 어음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청구 원인을 일반 채권으로 보고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다음에 논지는 피고의 처남인 소외 3이 20만환어치의 돈과 물건을 원고에게 갚았다는 점은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하나 이러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원고는 1960. 4. 19. 제1심 변론에서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논지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주장임이 분명하다. 필경 이 상고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기재 금전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위 채무가 약속어음채무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일반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기간도 일반채권과 동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찌르는데 사용한 제1심 판시 물건( 2홉들이 소주병을 땅바닥에 때려 깨뜨린 것)은 그 위험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그 법률적용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 함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땅바닥에 때려 깨뜨린 2홉들이 소주병 조각은 그 위험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주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 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62.6.7. 자 4294형항45 결정, 1970.1.9. 자 69초65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임이 그 신청서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엄법 위반으로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2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1.6.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가 정한 학교기관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는 법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법 제39조 제3호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1988. 4. 20.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1994. 4. 28. 법 제3조가 정한 사립학교기관인 소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학장으로 임용되어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계속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한 것은 법 제39조 제3호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수령한 퇴직연금의 반환을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퇴직급여의 환수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39조 제1호에 정하여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31조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학교기관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같은 법 제39조 제3호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에서 자의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6.4.9에 혼인무효심판청구가 성남지원에 제기되어 사건이 계속하다가 그해 9.23.에 혼인무효의 심판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17.에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건 계속 중에는 인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가능하고 그 절차에서 자의 양육자지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절차 종료후라도 민법 제837조와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병류 바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에 자의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판시한 다음 피청구인은 농아자로서 혼자서 자를 양육하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청구인이 출산한 청구외인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자의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청구외인은 아직 나이가 3세 남짓한 어린이로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자의 양육자지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의 양육자지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무효심판 계속중에는 인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가능하고 그 절차에서 자의 양육자지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절차종료후라도 민법 제837조와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병류 바.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에 자의 양육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0.1.3. 제1심공동피고 이었던 (이름 생략)의 엽총오발사고로 사망하여 당시 그 유족들이 총 소유자인 소외 2로 부터 장례비조로 금 20만원을 받은후 그해 4.1. 위 (이름 생략)가 그 오발사건으로 구속기소되자 (이름 생략)는 피해자측과 타협이 되면 그 형사재판에서 유리하게될 것을 고려한 나머지 유족 대표인 원고와 더부러 차후 민형사간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생질인 피고와 연대하여 위자료조로써 금 20만원을 그해 6.1.까지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기로 하여 화해를 한 사실을인정한 연후 그렇다면, 피고는 이 약정에 따라 (이름 생략)와 연대하여 원고에게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1호증(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위 위자료 금 20만원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유족대표로서 이에 관여한 것 뿐임이 뚜렷하므로 그렇다면, 그 위자료 청구권은 그 유족들에게만 귀속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그 권리가 없음이 엿보일 뿐더러 원심이 내세운 위 망인의 아내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위 금 20만원의 수령권한을 그 4촌오빠인 원고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그 상속인도 아니고 소외 3의 한낱 대리인에 지나지 않다 할 것이고, 소외 3도 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하여도 그 위자료청구권은 소외 3에게만 귀속되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청구권이 마치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속단하여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이 아니면 청구권이 없는 청구를 인용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망한 피해자의 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를 한 경우에 그 위자료의 청구권은 그 위족들에게 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귀족이 아닌 사람이 귀족대표자로서 위 약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공판정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 검사 작성의 참고인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촉탁서 회답서 기재내용등을 종합하며는 능히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 또는 예비청구인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안컨대 원심거시의 각 증서에 의하며는 피고인의 공소 간음행위는 화간이라고 인정되며 따라서 그로 인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도 처분할 수 있는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처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없으므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바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 대한 주청구 강간치상, 예비적청구 상해인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청구 공소사실인 강간치상이 화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은 처분할 수 있는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으로 대위변제 한 후 위 중소기업은행의 연체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저당권)을 이전받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해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인것이 명백하므로 그 경매절차에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제1항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70.8.27, 70마417 결정; 1982.11.27, 82그29 결정; 1984.4.12, 83그55 결정등 참조) 원심이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대출금 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으로 대위변제한 후 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저당권)을 이전받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해 신청한 임의경매의 경매절차에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경매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48조에 의하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까닭에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그 경매부동산의 재경매를 명령한 경우에도 그 경락인이 재경매기일 3일전에 그 경매대금에다 지연이자와 경매비용을 합쳐서 납부하면 경매법원은 그 재경매 절차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보면 본 건 경락인과 같이 그가 본건 경락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경락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일에 그 경락대금을 지급할 권리 의무를 상실하였다 할 수 없을 뿐더러,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대금의 지급의무가 생기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급하지 않으면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잃고, 재경매결과 종전의 경락가격보다 재경매기일의 경락가격이 적은 때에는 그 차액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경락인으로서의 일련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매매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인만치 이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며 기록을 훑어 보아도 본 건 경락인이 그 대금지급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처분이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뚜렷한 이상 본 건 경락인은 그 대금지급과 동시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이에 관계인은 이를 다툴 수 없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견해밑에서 본건 포기서의 효력을 부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 할수없다. 따라서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으므로 본건 재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지급기일이전에 채무자와 함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일에 그 경락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락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가 폐지로서 소각 할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있고 또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 가치성이 있어 이는 절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위 1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1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절도죄로 의률한 점에 소론과 같이 의률착오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 가치가 있는 이상 재물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