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매법 및 민사소송법 소정의 방식을 이천하였는가의 여부는 경매조서에 의해서만 이를 심사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대법원 1957.6.4. 자 4290민재항34 결정; 1960.12.27. 자 4293민재항386 결정; 1961.5.24. 자 4294민재항16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집달관 소외인이 시행한 경매기일의 절차에는 아무 위법이 없고 경매기일에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한 재항고인들이 경매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든가 경매신청에 최고나 경매의 종결에 관한 절차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위 경매조서의 기재에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의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조의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매법 및 민사소송법 소정의 방식을 이천하였는가의 여부는 경매조서에 의해서만 이를 심사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해체하여 부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1995. 7. 25.경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외 2필지 연면적 1,040.68㎡(315.28평)에서 부인 공소외 1과 함께 남자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스페너 등 손공구를 이용하여 공소외 2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 라디에이터 및 뒷바퀴 등을 해체하는 등 1992. 11.말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 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각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소위에 대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5호,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는 한편, 각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죄 사이에 경합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외 2 소유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상 명백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장에 의하여 각 해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외 2 소유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사실 이외에는 "1992. 11.말경부터 1995. 7.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 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일시 및 방법이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공소장에서 특정된 사실로는 1개의 죄뿐인데도 경합범가중을 하여 법정형을 초과한 벌금형을 과한 위법도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되므로 공소장에 의하여 각 해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검사의 공소사실 중 "1992. 11.말경부터 1995. 7.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일시 및 방법이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래 일정시 실시된 임야조사절차에서 원고의 망부인 소외 김상세 명의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위 토지에 관하여 1986.2.10. 피고 박정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임야사정 당시 소외 김상세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소유권변동이 있어 1930년 당시 소외 허균의 소유이었다가 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처분에 의하여 1930.5.22. 일본사람인 소외 중산마지조의 소유자로 되었고, 다시 1936.10.7. 피고 박정애의 선대인 소외 박창호가 위 중산마지조로부터 당시 화폐 금 300원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1989.9.18.자 준비서면 참조) 그에 관한 증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을제6호증의 1), 매각결정통지서(을제6호증의2), 매도증서(을제7호증의1), 영수증(을제7호증의2)등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만일 위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면 소외 허균으로부터 피고 박정애에 이르기까지의 승계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작성된 근거 및 경위 등을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문서들의 작성근거나 경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구체적 승계취득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사정명의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보존등기명의자가 사정받은 자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을 위한 서증 등을 제출함에 대하여 상대방은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위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면 승계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작성된 근거 및 경위 등을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원고가 1991.8.26. 피고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 회사는 다음날인 1991.8.27. 원고를 같은 달 28.자로 해직처리하였고, 원고는 1991.9.9.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부득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1991.8.28.자로 원고를 해직처리한 것은 원고의 사직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심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 제105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호적선례 200208-1, 가족관계등록선례 200906-3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3. 12. 1.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소외인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소외인의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6. 4. 19. 부산지방법원 2005노3685호로 유죄판결(벌금 300만 원)이, 2006. 9. 22. 대법원 2006도2605호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은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특허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해태결과의 면제는 동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로서 특허법이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국장이 그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는 것이요, 특허법 제71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허등록 후의 특허료 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특허법 제71조 제3항의 경우에도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 회복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법률위반의 하자가 있다할 것이요, 따라서 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1970. 2. 19.자로 한 처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허권회복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처분이요,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정처분을 취소한것은 아니므로 이논지도 이유없다.
원심판결에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1964. 8. 12.자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는이상 원심이 행정행위의 취소권에 대한 조리상의 제한을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는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1964. 8. 14.자 회복처분이후에도 특허료를 계속 수납하였고, 또 7년여에 걸쳐서 특허권자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또 특허권이전이나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받아들인 사실등 그밖의 사실이 있다하여 당연무효인 위의 회복처분이 치유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수는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와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 해태결과의 면제를 규정한 구 특허법(73.2.8. 법률 제2505호로 개정 전) 제2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1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허등록 후의 특허료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같은 법 제71조 제3항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 회복처분한 경우에는 위 (가)에서 본바에 따라 법률위반의 하자가 있고 위 회복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다. 무효인 특허권 무효처분 이후에도 특허국이 특허료를 계속 수납하였고, 또 7년여에 걸쳐서 특허권자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특허권이전이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받아들인 사실 등이 있다 하여 당연무효인 위 회복처분이 치유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960.1.1.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의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 사망시 호주상속인은 적출인 장남을 원칙으로 하고 기혼인 장남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가에 2남 이하의 자손이 있더라도 호주상속을 할 수 없으며, 사후양자 등 타에 호주상속인이 없으면 그 가는 절가되고 그 유산은 호주의 최근친자에게 귀속되며 그 최근친자는 호주와 가를 같이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주인 망 소외 1이 그 처인 소외 2(1932.7.9. 사망)와 사이에 그 소생으로 장남 3, 2남 소외 4, 3남 소외 5와 그외 2녀를 두고 1944.4.24.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전 망 소외 23와 장남인 소외 3 및 소외 3의 처인 망 허씨가 먼저 사망하였고, 소외 3의 소생녀인 소외 7과 8은 각 출가하여 결국 망 소외 1의 가는 호주상속인이 없어 절가되었으며, 그 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최근친인 2남 소외 4와 3남 소외 5에게 공동으로 권리귀속되었고 소외 7과 8에게 상속되거나 권리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관습법상의 권리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 사망시 호주상속인은 적출인 장남을 원칙으로 하고 기혼인 장남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가에 2남 이하의 자손이 있더라도호주상속을 할 수 없으며, 사후양자 등 타에 호주상속인이 없으면 그 가는 절가되고 그 유산은 호주의 최근친자에게 귀속되며 그 최근친자는 호주와 가를 같이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1.7.22. 이 사건 부동산을 금 720,000,000원에 양도하자 피고는 위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1984.2.1. 원고에게 법인세(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금 158,355,857원 및 동 방위세 금 21,223,7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84구1040호로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같은법원이 1985.8.27.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 3 제 1 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의 상고기간도과로 1985.9.22.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라는 사실관계에 따른 법인세 및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취소판결에 비과세소득에 대한 방위세부과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하며 동일 사실에 기한 방위세부과처분 자체가 취소확정된 이상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동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다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정정수, 공소외 1과 공동하여 1982.10.23.23:3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친구인 공소외 2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13세)를 차례로 강간한 사실에 관하여 위 공소외 1은 1983.2.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의 형선고를 받고 동년 5.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단기1년 6월, 장기 2년의 형선고를 받았으나 동월 13일 상소권포기로 확정되었는데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1984.12.19 그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4.12.21 공소제기되어 1985.2.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선고를 받고 1985.8.8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본건 상고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김종옥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이용업자는 손님에게 윤락행위, 음란행위 등을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용업자를 그 위반행위의 주체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다만 제1심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이점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곧 이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자기는 이용업자가 아니고 이용업자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고 고용된 이발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는 공소외 1임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그 업주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김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용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한다는 부분이 있으나 위에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때 이는 업주의 부재시 피고인이 수입 등 영업관리를 전반적으로 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이용업소를 단독으로 또는 업주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수사기록(27면)에 있는 검찰주사보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이용업소는 공소외 2 명의로 이용업개설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를 밝혀봄이 없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판시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용업소의 업주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공중위생법위반)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원고 재단은 일정시에 한국내에 있어서의 기독교청년회의 유지 후원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설립된 재단이고, 그 이사는 모두 일본인이었다함에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인이 보유하였던 이사 행사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으로서 그 이사 행사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재단은 같은 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귀속기업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법 제33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소외인을 원고재단의 이사로 임명하고 그 후에 청산인으로 임명하여 원고재단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케 함에 있어 같은법 제31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합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을 채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 법인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재단이고, 같은조 제3호 소정의 영리법인 조합 기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또 원고법인이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귀속휴면법인이거나,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귀속휴면법인 또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1/2 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 아닌 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결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또 논지가 되는 당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시 기독교청년회의 유지후원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설립된 재단으로서 그 이사전원이 일본인이었다면 이를 귀속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이사행사권은 정부에 귀속되어 주무관청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한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여 그 권한을 행사케 함에 있어서는 본법 제31조에 의한 재무부장관과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제89조 제2항을 신설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분양권은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되고, 원고 등 1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와 주택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부칙(2005. 12. 31.)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동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던지 또는 동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성시켜, 이를 이용하던지 그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법리는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이 사건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 환지확정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완성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그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다.
주문
원심법원의 1968. 5. 31.자 결정을 파기한다.
원심재판장의 1968. 5. 23.자 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본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5668, 12167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사건에 대하여 동원이 1968.3.12.자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그 사건의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솟장에 첩용한 인지액이 법정액보다 6,540원이 부족하였으므로 원심 재판장이 그해 5.6.자로 그 부족인지의 가첩에 관한 보정명령을 하였다가 소정기간내에 보정이 없었음음을 이유로 하여 그해 5.23.자로 그 항솟장을 각하하였던 바 위 항소인들로 부터 그 명령에 대한 항고의 제기 (성질상 재항고)와 동시에 위 부족인지액의 가첩이 있게되자 원심법원은 그해 5.31.자로 그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재판장의 항솟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항소사건의 재항고인 3이 그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재항고에 의하여 기록이 당원에 송부된 안건임이 기록상 명백함으로 당원으로서는 전기 항솟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와 그 명령의 취소결정에 대한 위 재항고가 함께 계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먼저 재항고인 3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32조(위 조문들이 동법 제378조와 제395조로서 항소심과 상고심에 준용된다)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이 솟장을 각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기전이라 할지라도 그 재판장이 속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정을 할수 없다는 것이 당원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합의부체로서 판시한 견해( 1968.7.29.자 68사49결정 참조 위 결정에 의하여종전의 당원결정에 판시되었던 위 견해에 배치되는 견해들은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니만큼 위와 반대의 견해에 의거한 원심의법원 전시 1968.5.31.자 결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그 결정을 파기할 것이다.
3. 다음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소론의 요지는 원심재판장의 전시 1968. 5. 23.자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를 함과 동시 그 명령이 있기전에 가첨치못하였던 항소장에 첨용할 인지액증의 부족액 6,540원을 가첨하였으니 위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데 있으나 그 인지가첨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 의한 재판의 경정사유가 될수 없음이 전항설시와 같고 또 기록상 위 명령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재항고인의 이유가 될만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장에 첩용한 부족인지의 가첩에 관한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부족인지액의 가첩이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재판장이 속한 법원은 본법 제416조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정을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임문석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1965.8.10자 대구시내 일간신문지상에 재구교수단의 이름으로 한일협정비준을 집단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때에 대구대학교수 소외 1 외 24인에게 한일협정비준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만을 묻는 양 앙케이트 식으로 된 종이에 그 찬반의 의사를 표명하게 한 뒤 동인 등의 승낙도 없이(모의한 몇 사람은 제외)이것을 계획적으로 성명으로 발표함으로써 위 승낙하지 아니한 교수들을 기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은 교원의 면직사유의 하나로서 교원이 정치운동을 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가 경영하는 대구대학의 교원으로서 위의 제(1)항에서 본바와 같이 재구교수단의 성명발표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일간신문지상에 재구교수단의 이름으로 한일협정비준을 집단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정치운동이라는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이론상의 모순을 일으킨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그 중의 하나로 들고있는데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파면하려면 같은 법 제58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면직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
본건에서 원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정치운동을 하였다고 보고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된 다섯 가지의 징계의 사유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이것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점에 관한 판시가 다소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교원이 한일협정 비준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면 이는 교원이 정치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89. 10. 10.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법률 시행일인 1991. 1. 14.자로 폐지된 것)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고 1993. 12. 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를 받았지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1990. 1. 1.) 전에 이미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가 등을 받은 산업기지개발사업(공장용지조성사업)은 법 시행 이전에 그 사업시행이 완료된 사업이므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법 제9조 제3항 제2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해 토지들에 대하여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법률 시행일인 1991. 1. 14.자로 폐지된 것)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지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어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1990. 1. 1.) 전에 이미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위 인가 등을 받은 산업기지개발사업(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그 사업시행이 완료된 사업이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2.9.7. 취득하여 1988.8.1. 소외인등 2인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9.22.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두 위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것을 말한다)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은 같은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취득시기로 의제되는 197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금 13,737,130원, 방위세 금 2,747,430원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위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0.1.5. 원고에게 위 금액대로의 세액결정 통지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1988.8.1.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접 또는 인부를 시켜 벼나 채소등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87.2.6. 그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대지로 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도 농지로 계속 이용가능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양도할 때까지 이를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구별이 있었으나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란 제도자체가 없어 배율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구별이 있었으나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 배율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표시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한 것은 서울동작구청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판결경정사유일 뿐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귀속년도 와 세목,부과근거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을 한 울타리 안의 주거용 토지로 보아 3/1000 내지 50/100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1982년부터 1986년분까지의 재산세를 1986년 수시분으로 한꺼번에 부과한 것이고 원고들에 대한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마다 다른데 그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금의 귀속년도의 기재가 없고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5년간의 합산세액만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수 있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하겠고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동봉한 안내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을제 4호증)나 과세처분 전에 미리 보냈다는 과세예고통지서(을제3호증)에 연도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5년분의 재산제세를 추징한다는 취지와 그 총액 그리고 과세근거법령조문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흠이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원심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가액만 기재하고 세율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열거한 것을 잘못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한울타리 안의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면적을 합산한 다음 이를 330평방미터 단위로 나누어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면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토지의 과세표준이 별 의미가 없고, 또 개별토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주거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점과 그 세율에 관한 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방법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위 납세고지는 위법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귀속연도와 세목, 부과근거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1982년부터 1986년분까지의 재산세를 1986년 수시분으로 한꺼번에 부과한 과세처분에서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이 해마다 다른데도 그 납세고지서에 그 세금의 귀속연도의 기재가 없고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5년간의 합산세액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위 과세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 울타리 안에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면적을 합산한 다음 이를 330평방미터 단위로 나누어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면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토지의 과세표준은 별 의미가 없고, 또 개별토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거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한 가액만을 기재하고 그 세율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열거한 납세고지서의 기재방법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생각 하건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 4288민상229 판결 1955.9.15 선고 4290민상638 판결 1957.12.26 선고)는 이를 변경 하는 바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피고 간에 1960.3.23 재판상 화해를 하여 조서에 기재 하였으나 그 화해 내용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4.30 까지 2,095,000환을 피고에게 지불 하여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화해 계약을 해제하여 재판상 화해는 실효 되었다는 이유로써 피고가 기일 지정 신립을 한 것인 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 하고서 그 화해를 사법상의 화해 계약 임을 전제로 하여 그 화해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화해 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 판단은 정당 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