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73.6.13 부산은행 부민동지점에 한림내화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설정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다가 동년 9.7 공소외 황의민에게 액면 금 1,0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하면서 그에 상당한 입금도 없이 발행일자를 1974.5.31로한 같은 액면금의 선일자수표를 발행 교부하고 1974.1.30 예금부족으로 동 수표계정을 해약되게 함으로서 수표소지인이 1974.2.19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같은 소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으로 의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선일자수표 발행 후에 예금부족으로 수표 계약이 해지되어 그 지급제시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원은,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수표상의 발행일자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경우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74.2.12 선고 73도3445 판결 참조), 발행 당시에 수표 금액에 상당한 예금도 없이 발행하였다는 것인 즉(기록상 수표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에 대한 확보책이 있었다는 사정도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본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수표 부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의 판시취지도 당원과 같은 견해에서 고의범으로 의률한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지적과 같이 발행일자 도래 전에 특약에 반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거나 수표 발행경위 및 지급 못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일자수표 발행 후에 수표계약이 해지되어 그 지급제시 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발행당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도 없었으며, 수표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에 대한 확보책도 없었다면, 그 수표를 발행할 때에 수표 부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소외인에게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원고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로부터 위 소외인의 앞으로 마쳐진 같은 원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보아 원고가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고서 담보를 해제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시켜준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새겨지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군산시 (주소 생략) 대 884 평방미터는 소외 1 등 12인이 그 소유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공유자들이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며, 소외 2와 위 공유자들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10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2가 위 공유자들을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피고들이 그 지분을 각 공유자로부터 이전 받았고,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판결에 의하여 설정등기될 지상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전제한 다음,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즉 피고들이 전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을 양수하면서 그들이 위 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위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권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지분권을 공유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그 양도인인 공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을 검토하면, 그 적시 증거로서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 최순남의 복부를 식도로 찌를때에 살의가 있었음을 족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그 판결이 위 소위를 살인미수로 인정한 조처에는 법조를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에게 지급할 배당 잔여액 금 15,091,949원을 공탁하였고(공탁 후에 제3자가 재항고인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일부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금 12,091,949원만이 재항고인 앞으로 남아 있다.), 재항고인이 그 후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과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경매절차는 이미 배당절차가 마쳐져 종료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이 공탁법 제10조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그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채무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은 배당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채무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은 배당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본 건 공소 사실처럼 피고인이 완구도매상의 점원으로서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다니면서 완구배달을 하던 중 1971.8.14 17:30 경에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에서 서대문쪽으로 들어오다가 동구 현저동 58번지 앞 내리막길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그 도로 전방에서 갑자기 횡단하려고 뛰어 나오는 사람이 왕왕 있어 충돌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 만치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언제든지 급 정거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 과속으로 달려 내려오다가 때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 를 전방 약 5미터 지점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급하여 그를 자전거 앞바퀴로 충돌 전도시켜 부상을 입혔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단순한 과실에서 나온 사고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중대한 과실에서 나온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완구상 점원으로서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한 탓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이는 공소 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것은 필경 법률을 그릇 적용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완구상 점원으로서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 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1.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임대하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통장 1개 및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라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이 사건 도로변의 인도나 도로상에 건설자재 및 공사도구를 방치할 경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은 물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더욱이 야간에는 시야가 제한됨은 물론 과속 주행차량이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험성이 증대하는 데다 앞서 이 사건 펌프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이미 발생한 바 있어서 그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관계자로서는 도로상에 위와 같은 장애물을 부득이 방치하는 경우에도 통행차량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점멸등과 같은 조명시설이나 야광안전표지판 등의 식별표지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근무자를 배치하여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것임에도 위 펌프차량의 뒤에 안전표지판 1개를 리어카로 받쳐 놓기만 한 채 방치한 것은 잘못이며 그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고, 이어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그 관계자에게 사고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 관한 사실인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취하였어야 할 조치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비추어 사고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에게 위 설시와 같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 경험칙,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사고 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공사 낙찰을 청탁받은 입찰업체의 명칭이 “ 공소외 1 회사”로 기재된 것은 “ 공소외 2 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한 바,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입찰업체의 명칭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수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소장에 “공소외 1 회사”로 기재된 것은 “공소외 2 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 중 위 내용을 정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 판결절차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입찰내정가”를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공사가액”의 의미로 보고 판단한 것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9.12.26.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시 또는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생활안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금은 200만 원, 보험료는 매월 금 26,800원씩으로 하여 5년간 매월 26일에 납입키로 하고 계약시기는 1969.12.26. 계약만기는 5년 후인 1974.12.25.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1969.12.26.부터 1971.5.26.까지의 사이에 그 보험료로서 18회에 걸쳐 도합 금 482,400원을 피고회사에 납입한 사실 및 피보험자인 소외 1이 1971.6.25.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계약만기)중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된 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키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피보험자인 위 소외 망인은 이건 보험계약체결전부터 이미 2차성빈혈증 및 위장장애등의 중대기왕증 환자이었으므로 원고는 당연히 그 사실을 계약체결시 피고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1971.8.월경 위 사정을 알게된 피고회사는 동년 9.10.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건 계약해지통고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회사는 상법 651조 피고회사의 보험약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먼저 과연 위 망인이 피고주장의 중대기왕증환자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7호증의 일부 기재 내용과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심이 한 검증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그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위 소외 망인이 중대기왕증 환자임을 전제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없이 이유없고,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건 계약해지통지와 같이 보낸 금 482,400원(기히 납입한 보험금)을 원고가 수령하므로서 이건 보험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라는 취지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482,4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는 하나 피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이건 보험계약을 합의해지하는 취지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00만 원중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482,400원을 공제한 금 1,517,600원과 이에 대한 본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1.1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통지와 함께 반환된 기지급 보험료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사이의 보험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 수중 6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견해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인에 대한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소외인들과 공모 합동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되는 자백이라는 점을 능히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이 증거들과 피고인들의 소상한 자백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합동의 점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자백만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특수절도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각기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실효)에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참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의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판결; 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일자가 전매도인인 망 신대균의 사망일자보다 후로 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법 소정의 보정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고, 또 허위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자인 소외 망 신진수가 1942.2.경 이를 소외 정준에게 매도하였고, 위 정준이 1950.3.1.경 피고학원에 기증하여 위법에 따라 피고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것이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 전항에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의 목에 칼을 겨누며 협박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인 C가 그 장소에 나타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 C와 B를 각 찔러 각 2주일씩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일죄로 처단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전과가 있어 누범이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되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르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B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르고 피고인에게는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갑"의 목에 칼을 겨누며 협박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인 "을"이 그 장소에 나타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 "갑"과 "을"을 찔러 각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종석과 조용이를 위하여 보관하되 그들에게 지급될 때까지의 관리는 피고인과 공소외 조병국 등 8명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마음대로 제3자에게 사채로서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횡령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본건에서 피고인의 대여 행위가 소론과 같이 단순한 그 금원의 보관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등 8명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타인의 금원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제3자에게 사채로서 대여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LIGHT WATER"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이는 보통의 물 또는 경수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원재료에 해당되고 또 그 지정상품인 소화제에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자나 일반수용자들이 경수에 함유된 소화제로 쉽사리 인식되어 상품의 품질이나 상품의 오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는 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재료 인가의 여부는 현실거래사회에서의 그 표시된 원재료가 지정상품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려면 그 판시된 원재료가 당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용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인 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제를 담수나 해수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일뿐 "LIGHT WATER"가 뜻하는 경수 또는 보통의 물이 "소화제"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현실적으로 거래자나 일반수용자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LIGHT WATER"가 위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고 현실적으로 소화제의 원재료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지정상품인 소화제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한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표등록의 출원을 거절한 것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재료인가의 여부는 현실거래사회에서의 그 표시된 원재료가 지정상품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려면 그 원재료가 당해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이건 사고차량은 피고예하 부산시경찰국 순경인 소외 인이 위 경찰국 직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운전하여가던 동 경찰국 소속 본국 제31호 통근버스인 사실을 확정하고, 경찰업무는 국가로부터의 위임사무인데 위와같은 자동차의 운행도 경찰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취지에서 피고를 위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로 판시하였음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단순히 피고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잘못보고 이를 전제로 지방자치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 있다고 논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사고발생은 위 부산시 경찰국 순경인 소외 도인준의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에 기인한것이라고 판시한 취지로 볼수있고, 원고들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청구를 하고 있는것임은 그 소장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와같은 청구로 보고 판결에 이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잘못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다음에 사실관계가 앞에서 본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건 사고를 이르킨 위 소외 도인준이 피고예하 국가공무원이므로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피고와 위 도인준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따라서 위 도인준이 이건 사고 피해자인 원고 김상훈에게 치료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 70,000원을 교부하고 동 원고는 이후 이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수없다고 하여 위 도인준에 대한 채무면제는 피고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 도경찰국 순경이 경찰국직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그 소속 통근버스를 운행한 것도 경찰업무에 포하되고 경찰업무는 국가의 위임사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국가는 위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 민법 제81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하는 혼인의 방식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미국 시민권자인 소외 1이 우리 나라 국민인 원고와 혼인을 함에 있어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민법 제812조 제1, 2항 소정의 방식 및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주소지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1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2가 1974.5.20.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 민법 제8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하는 혼인의 방식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본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인바,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대여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 변론 과정에서 이를 주위적 청구(이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라 한다)로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라 한다)를 추가한 사실, ② 제1심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사실, ③ 원심은 피고만이 항소한 이상 심판대상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예비적 청구마저 기각한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피고한테 기망당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항소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였어야 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수원시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수원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위 피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그에게 이익되는 내용도 아니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수원시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원심 인정의 정당보상가액에서 원고들이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이의 재결시의 보상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판시하고서도, 위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시의 보상가액이 아닌 수용재결 보상가액을 공제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은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로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일이며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아니한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나. 원심판결이유 중 이의재결시의 보상가액이 아닌 수용재결 보상가액을 공제한 것은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로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일이며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재일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매도한 대지 잔대금 300만원의 변제에 가름하여 대지 666평 싯가 300만원 상당, 주택은행 융자금 200만원, 가옥매매 대금 100만원 합계 600여 만원의 이득을 취득하여 지급받을 300만원을 공제한 3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만으로 형법 제349조에 말하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상당하며 원심이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86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3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합금 600여만원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지급받을 300만원을 공제한 3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본조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