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의 기중기 조종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삼영기계공업 주식회사와 피고는 위 소외 1의 사용자 겸 위 기중기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 등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위 소외 회사와 위 기중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소외 2가 입은 손해액 전액 상당을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었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2분의 1씩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배상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위 소외 회사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한 것이고, 위 소외 회사가 자기의 출재로 피고를 면책시킨 것이 아니어서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외 회사가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삼영기계공업 주식회사가 원판시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위 소외 회사가 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원판시 보험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소외 회사가 공동면책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소외 회사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의 입장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약정하였고, 보험회사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그를 대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보험에 가입한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위에 1978년경부터 원판시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부분을 임차 사용하여 오던중 1981.10.31.까지의 차임중 수개월분의 차임 102,580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적법히 해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제기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9.13. 선고 83다카856 판결; 1956.7.5. 선고 4289민상203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확정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소송의 제기 자체를 해지통고라고 보아 그 효력발생시기 및 위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의 유무를 심리확정하여 원고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제기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6.20.경 직권면직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뒤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그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한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3조에 의하면, 면장은 지방공무원이기는 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 임용조건, 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당시의 거제군 읍면장 인사조례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군수는 면장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절차규정을 둔 바 없다. 그리하여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흠될 것은 아니며 , 하물며 원심은 피고가 1985.6.13. 원고에게 6.15.의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 진술 내지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그 날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따른 동의의결이 있었던 사실까지 적법히 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3조에 의하면 면장은 지방공무원이기는 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 임용조건, 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의 조례에서 군수는 면장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절차규정을 둔 바 없다면, 가사 군수가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흠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 또한 공무집행중에 본건 사고가 있었다하여도 원고의 공무집행은 본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가 아니었음이 원판결판단취의인 이상, 원고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 타인에 해당된다는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공무집행 중에 본건 사고가 있었다 하여도 그것이 본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원고 또한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 제2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대비 관찰하여야 하고, 의장중에 공지모양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당원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 1987.9.22. 선고 86후74 판결 참조), 또한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적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공지공용의장의 단순한 모방이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인용의장 중 다수의 동심원과 새우도형은 인용의장 사용 전에 공지된 것임은 인정되나 이 부분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해보면, 양자는 직사각형의 형상을 한 과자 포대 정면의 상단과 하단부에 길이가 동일한 다수의 짧은 선을 수직으로 평행되게 배열하고 나머지 바탕부분을 투명부분과 불투명부분으로 구분하여 포대우측 중앙의 투명 부분에 다수의 동심원과 새우도형을 배치한 기본적인 구도와 새우도형의 모습이 흡사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미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하겠고, 인용의장은 투명부분과 불투명부분의 경계를 곡선으로 처리하고 바탕 전체에 가는 선의 그물무늬를 넣은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투명부분과 불투명 부분의 경계를 직선으로 처리하고 투명 부분에만 파도모양의 횡선을 여러개 넣은 점이 부분적으로 다르기는 하나, 이는 보는 사람의 눈을 끌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며, 또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 라면 인용의장과 흔히 있는 파도무늬를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새로운 장식적인 미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공지된 다수의 동심원과 하나의 새우도형은 양 의장의 요부가 될 수 없고, 바탕무늬의 배열방법과 투명부와 불투명부가 차지하는 면적이나 경계부분의 처리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등록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장식적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의장의 유사성과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대비 관찰하여야 하고, 의장 중에 공지모양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공지공용의장의 단순한 모방이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직사각형의 과자 포대에 관한 등록의장이 공지된 다수의 동심원과 새우도형을 포함하는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새로운 장식적인 미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원고의 1983.12.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참조)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면 소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 가운데 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소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은 원고들 외 4인의 9인 공유명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계쟁건물의 하층 29평 4합중 그 판시부분 7평5합7작을 이에 대한 관리권이 있는 대한부인회 전북지부장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가 점유사용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1967.8.1에 계쟁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절차로서 소집된 위 공유자들의 회의에 참석한 원고들 외 1인의 6인이 위 소외 1의 관리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가 점유사용하는 부분을 명도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결의 내용을 그 회의에 불참하였던 위 소외 1 외 2인의 공유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었던 것인즉 그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의는 유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위 공유자들이 그 결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도 없이 그 결의가 있은 후부터 피고의 전시부분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위 결의는 위 건물공유자들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는 것이니만큼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그 결의 전에 적법한 관리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건물의 전시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던 제3자인 피고가 당연히 불법점유자가 되는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 결의의 피고에 미치는 효력을 오해 하였으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위 결의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고가 그 회의 소집통지를 전기 소외 1 외 2인에게 발송하였던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고 원고가 그 소집 통지의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는 갑 제6호증의11 (피고는 이를 부지로 다루고 있다) 의 기재에 의하면 그 회의장소가 전주시 중앙동 3가 20번지 한국회관 2층으로 되어 있었음(원판결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그 회의의 내용에 관하여 채택한 갑제4호증에는 그 회의가 전주시 경원동 소재 소외 2 댁에서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바이니 원판결중 위 소집장소에서 그 회의가 개최되었던것 같이 판시한 부분은 증거의 내용에 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고 또 그 결의가 위 회의에 불참한 전기 소외 1외 2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부분(소집 통지의 장소와 회의장소가 다른 이상 적법한 소집이 있었다고는 할수 없다)도 회의의 성립과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것이라고 않을수없다, 그리고 원판결의 위설시와 같은 각위법은 그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상고이유의 다른논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각소론의 논지들을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건물의 관리보존에 관한 일부 공유자들의 결의(지분의 과반수)가 있었다고 하여 이미 관리권자의 승락하에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제3자의점유가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임의성 없는 진술에 의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회수방법 및 범죄후의 상황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무기징역)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2.3(토지등기부등본),갑 제3호증 (토지 및 그의 정착물 처분신탁계약서)의 부동산목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이로써 현재 등기부상 그 지번이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829번지로 된 지적 5.796평은 8.15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으로 편입되었다가 9.23.수복후 수복된 토지로서 위 편입 및 6.25.전란을 겪는 동안 등기원부가 멸실되었다가 위와 같은 지적 지번으로 복구되었으며, 1973.12.31에 외촌리 829의 15,131평과 같은리 829의 4 523평 및 51평, 91평등 4필지로 분할등기되었는데, 위 토지의 공부가 멸실되기전에 이미 위와 같이 4필지로 분할되어 있었고, 그중 외촌리 829의 1은 그 지적이 5,216평이고 829의 4는 그 지적이 508평이었으므로 현재 등기부상외촌리829의 1 지적 5,131평과 같은리 829의 4 지적 523평 도합 5,654평인 이 사건 제2,3 목록 토지는 이미 분할되었던 위 외촌리 829의 1 및 829의 4 도합 5,724평의 범위내에 포함된 같은 토지라는 취지의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볼 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1의 망 시부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망 조부인 소외 1이 1942.7.1 소외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맺었다는 그 판시 이 사건 제2,3목록 토지들에 대한 신탁관계는 1945.8.15. 해방과 더불어 위토지들이 38선 이북에 편입되자 신탁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때 또는 신탁 존속기간의 만료일인 1951.12.31의 경과로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게 된 관계를 의사표시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민법 제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위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측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한 신탁등기에 대하여 가지는 그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여 이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정당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3목록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1974년경 이전의 점유 주장에 부합하는 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부분은 1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하였음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있다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점유하지 아니한 이유나 누가 점유하여 왔는가를 원심이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있는 경우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탁종료로 인하여 가지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광업법상 공동광업권자들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지분이 인정되며, 그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기로 되어 있으나( 제29조, 제26조) 등록에 의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광업권의 지분이전에 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제39조, 제40조참조) 그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양도 후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에 대한 광업권 자체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8.9.30. 선고, 68 다1496, 1497 판결 참조)인 바 원심은 이와 동일한 견해로서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본건 광업권 이전등록을 모두무효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광업등록령 제96조는 1945년 8월 9일 이전의 일본인과 한국인이 공동으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 한국인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저당하고자 할 경우 공동광업권자인 일본인의 위 동의에 관한 규정이고 광업권의 이전은 등록에 의하여서만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함이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논지가 광업권의 지분양도의 효력은 지분이전의 등록이 없더라도 타 공동광업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공격하는 것으로서 광업권이전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데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실종선고를 받은자는 법정의 기간이 만료한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민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증을 내세워도 소용이 없고 사망의 효과를 저지할려면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함이 상당하다 할것인바 원심이 위와같은 견해로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실종선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광업권의 지분이전에 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그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양도후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에 대한 광업권 자체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구 광업등록령 제96조는 1945.8.9. 이전의 일본인과 한국인이 공동으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한국인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저당하고자 할 경우 공동광업권자인 일본인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1999. 5. 11.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건물 2층에서 16평 규모의 사무실에 침대 3개, 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 안마사의 업무한계로 정해진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포츠마사지가 위 규칙에서 정한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과 다른 형태의 시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구 의료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위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규칙에 정하는 교육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안마업무에 종사한 이상 이는 구 의료법 제67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고인이 비록 스포츠마사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취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 하여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의료법상의 안마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스포츠마사지 시술행위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참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78. 8.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원고는 혼인 이후 가사 및 자녀양육을 거의 전담해 오면서 그와 병행하여 1993년경부터 1997. 5.경까지는 세차장 일, 현장노동 등의 맞벌이를 하여 생활비를 조달하였고, 1997. 5.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순천 일원에서 간이음식점, 일반한식점 등의 식당을 운영한 사실, ③ 피고는 혼인 후 약 1년이 지난 1979. 7. 1.경 홍익회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 12. 5. 퇴사하였고 퇴사 후 판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홍익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2] 갑이 을과 혼인 후 병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갑이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병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을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0. 12. 6. 소외 1이 위조한 원고의 인장 등에 의하여 말소된 다음, 같은 날 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1. 3. 2.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그 이후 원고는 1991. 3.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치고 위 소외 1을 상대로 말소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1. 6.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한편 위 소외 3의 신청에 의하여 1992.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위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 결과 소외 4가 1992. 12. 28. 이를 경락받아 1993. 5. 6.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그 설정등기가 존속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위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06.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각 감면조항’이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건설부장관이 1970. 2. 9. 건설부 고시 제54호로 당시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예정지였던 이 사건 토지 등에 송도유원지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1983. 4. 5.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1989. 6. 30.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며, 원고가 1997. 7.경 소외 회사를 합병하여 그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해서는 1989. 11. 8. 인천직할시 고시 제1588호로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그 후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10년 이상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각 감면조항에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감면조항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06.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그 토지가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감면조항에서 정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 한다.
본건 경락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집달리는 1979.5.28. 11:00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하고 경매신청인 재항고외인을 경매인으로 정하여 동일 11:45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사실이 명백한 바, 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참조)이는 직권조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종결한 본건 경매를 적법하다고 하여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하면, 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78조의 3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130조의 3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토지양도인이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정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양도인에게 그 실수요토지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토지양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정금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할 것 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0.4.29경 원판시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서 실수요자인 소외 이춘복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관한 예정신고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를 하였고, 같은 소외인은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 10동을 신축하여 같은해 8.14경 이를 준공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준공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9.20 위 기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한 원고로서는 같은법 제7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든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원고들이 이건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실수요자가 3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이상 이건 환급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환급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신청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78조의3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3 제4항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78조의3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130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토지 양도인이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정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 양도인에게 그 실수요 토지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수 없어 위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토지 양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과 서울형사지방법원 88초1709 상소권회복결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공판기일(제1회 1987.4.2. 10:00, 제2회 1987.4.9. 10:00)에 두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못한 것은 항소심법원에서 공시송달결정을 한 1986.9.16.경에는 피고인이 주거가 공소제기 당시의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하생략)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2동 (이하생략)으로 변경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위 피고인의 변경된 주거지에는 소환장을 송달함이 없이 위 변경전 주거지로만 소환장을 송달하여 그것이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1987.4.16. 9:30)은 피고인 소환장을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기 피고사건을 유죄로 함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주거가 변경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위 피고인의 변경된 주거지에는 소환장을 송달함이 없이 변경전 주거지로만 소환장을 송달하여 그것이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은 피고인소환장을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익금가산처분이나 과세표준 갱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1978.2.14. 선고 77누8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김형기

요약: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익금가산 처분이나 과세표준 갱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관청이 개발완료시점의 지가 및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증거조사를 하거나 행정관청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84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적법한 개발이익 및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관청이 개발완료시점의 지가 및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증거조사를 하거나 행정관청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효인 임원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그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임원취임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원취임등기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소외인이 2005. 3. 16. 15:00경 총 회원 64명 중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피고 법인의 제5차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므로, 비록 등기업무의 편의상 사실은 2005. 4. 20.에는 피고 법인 총회를 개최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날 개최된 총회에서 소외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된 것처럼 작성된 총회 의사록을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그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소외인을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한 위 2005. 4. 20.자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효인 임원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그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임원취임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법인이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를 선출하였으나 등기업무의 편의상 정기총회를 열지 않은 날에 정기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출한 것처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마친 경우, 총회 의사록에 따른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