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회사(영문명 생략)가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염직도안인 "르데지레(LE DESIRE)"와 "르바스켓(LE BASKET)"은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저작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이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비록 교육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도 교육방법으로서는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환경과 성적 가치기준·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05조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의 법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처럼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①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③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심결등본을 송달받고, 그때부터 31일이 되는 날인 2013. 5. 2.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소송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서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은 민법 제161조 소정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3. 4. 1.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13. 5. 1.(이 날은 수요일이다)이 ‘근로자의 날’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2013. 5. 1.에 만료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3만 주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여 시가 미상 3만 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투자기관에 대한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9.6.26.자 피고 고시 제89-11호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형태의 소송은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중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청의 고시 일부조항이 상위법규인 법률, 시행규칙 및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이고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문자표시중 “GEL”은 그 지정상품이 '경피성겔형태'로 되어 있어 그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부기적 부분에 해당되어 본원상표의 요부는 "NIFLU"라 할 것인데 이는 인용상표 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또한 양 상표는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종의 상품인 의약품을 지정상표로 하고 있어 이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본원상표가 실제로는 '니프루겔'이라고 호칭된다 하여도 그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인 “GEL”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을 대비할 것은 아니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의 상이함이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심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나. 출원상표 “NIFLUGEL”이 실제로는 “니프루겔”이라고 호칭된다 하여도 그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인 “GEL”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NIFLU"라 할 것인데 이는 인용상표 <ImageId0> "NIFULO"와는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니푸로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4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된 어음법 제46조에 의하면 「진출인 배서인은 그 증권에 기재하고 또 서명한「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요」의 문구 기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문구에 의하여 소지인에게 대하여 그 소급권을 행하기 위한 인수 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무비용 상환」의 문구에 기재자의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것은 그 기재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자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 기재의 효력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서명」은 반드시 「무비용 상환」 문구 자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서인이 배서를 하는 문구중에 무비용상환의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적법한 무비용 상환문구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배서서명 외에 별도로 무비용 상환문구에 배서인의서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배서함에 있어서 배서인으로서의 서명 날인을 하였고 부기로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이 위의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는 문구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한 피고의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서인인 피고가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이상 소지인인 원고는 적법한 기간내에 본건 약속어음을 정시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의 반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시기간 도과로서 원고의 권리는 상실되었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소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이상 소지인은 적법한 기한 내에 동 어음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나. 「무비용상환」의 문구에는 기재자의 서명을 요하나 위 서명은 반드시 무비용상환문구 자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서인이 배서를 하는 문구 중에 무비용상환의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적법한 무비용상환문구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배서서명 외에 별도로 무비용상환문구에 배서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징계의 절차) 제3항은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조합원 및 노조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89.10.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같은 해 10.13. 10:00 원고 회사의 2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되,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인 참가인 및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같은 해 10.10. 발송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에서는 위 업무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노동조합측에 대하여는 같은 달 12.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그날 송달이 되었으나, 참가인에 대한 출석통지서는 같은 달 11.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같은 달 12. 송달불능이 되었다가 같은 달 13.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된 사실, 원고 회사는 같은 달 13. 10:00 참가인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그날로 즉시 징계해고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이미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체협약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고,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최 2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다음 날 송달불능되었다가 개최당일 개최시간인 10:00가 지나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되었는데, 회사는 개최예정시각에 해당 조합원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징계해고를 결의하여 같은 날 해고하였다면, 징계절차가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9.3.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1976.4.30 이 건에서 문제로 된 대 2필지 도합 304.9평을 취득하여 소유해 오다가 동 토지의 등기부상 양도일로 되어 있는 1978.2.25에 이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토지양도 행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위 각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각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해서 산출한 원판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과 원고들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토지의 등기부상의 양도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그 양도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이 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다. 그러나,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7.12.19. 개정) 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인이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 거래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자산양도인이 위 규정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동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자산양도인이 위 규정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실지양도 일자에 관계없이 등기부상 양도일자로 보는 법리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위 토지의 등기부상 양도일자가 곧 바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단정한 것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더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증거에 의하여 그 양도일자를 인정하여야 하고 등기부상의 양도일자가 곧 바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12.3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그 약정지급기일에 모두 수령하고 나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잔금지급기한을 유예하는 대신 소외회사는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당초의 잔금지급기일이 도과된 후인 1987.9.7.때까지의 미수 잔대금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받기로 하면서 그 잔금지급의 지연에 따른대가명목으로 각 그 해당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일까지의 일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확정하여 이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외에 위 지연손해금 합계금 46,780,272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위 지연손해금은 매매대금의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 데 대한 보상 내지 반대급부일 뿐 위 법조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는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3장의 공급자로 기재된 원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위 세금계산서 3장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판단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청구와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청구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항고소송에 관하여 풀이하면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첫째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살피건대, 피고 행정청이 무슨 행정처분을 한 바 없을 뿐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이 원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것은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함이 뚜렷하니 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의 구역제외에 관한 관계규정을 보면 (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조 제4항은 조합구역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관계가 있는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하고( 동 시행령 제5조 참조) 제183조는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농업진흥공사 사장에 위임할 수 있다 하며 (2)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사업의 이익을 계속하여 받지 못하는 구역을 조합구역에서 제외할 것을명할 수 있다(동 시행령 제9조 참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외할 권한이 있다.
위 (1)의 경우에 피고 도지사는 조합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구역제외를 결정할 권한은 없으며 위 (2)의 경우는 도시 피고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채택할 바 못되니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는데 있어서 도지사는 조합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밖에 없으며,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조합구역제외에 관하여 도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인은닉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368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범인은닉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공소제기되었다가 제1심에서 공소취소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표현은 범인은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부수적 사실의 기재에 불과하다. 이에 관하여 원심이 법령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이유에 법령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위 소원전치주의에 따라 소원을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대집행법 제7조에 의하면 대집행에 관하여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원전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29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본안심리에 앞서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불복방법에 관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서 벌써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원전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주문
원판결 중 단순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1.3에 대하여,
본건 공유수면 점용권자는 소외 1, 소외 2 등이고, 원고가 아니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인의 권리가 반드시 매매기타 유상계약의 목적이될 수 없는것이라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피고간의 본건 공유수면점용권 양도 양수계약이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할 수 없고,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본건 양도 양수계약의 목적인 공유수면점용권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1966. 음 11.7.까지 마쳐 주기로 하고, 이와 상환으로 나머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 할만한 자료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공유수면 점용권의 양도 양수계약 잔대금지급과 위 점용권의 명의자 변경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쌍방의 각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본건 공유수면점용권 양도양수 댓가중 22가마는 이의 지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갑제1호증의 보관증을 교부하고, 그 지급기한을 1966. 음 11.7 까지로 정한 당사자의 약정이라는 것이 원판결 판단취의인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채택한 갑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본건 공유수면점용권 양도양수 대금지급과 그 명의변경과의 동시이행관계를 배제하기로 한 당사자의 약정이 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원피고간의 이에 관한 약정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져온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단순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수면점용권 양도계약에 있어서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였으나 소유


권등기절차를 이행할 시기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각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승용차대여사업등을 사업목적으로, 본점을 의정부시에 둔 자본금 60,000,000원의 회사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피고인 2는 이사로, 각 재임하고 있었던 사실, 위 사건당일 피고인등 세 사람은 피고인 2가 운전하는 회사차로 광주영업소에 출장가서 영업소장인 강근영과 함께 진정사건의 처리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동인으로부터 미납공과금중의 일부 지급조로 금 42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의정부세무서에 들러서 진정사건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당일 20:00경 귀경하게 된 사실, 그때 공소외 2가 피고인들을 보고 기분도 좋지 않으니 기분풀이도 할겸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함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정호일식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값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광주영업소장으로부터 받은 회사공금인 위 돈으로 계산하라고 하여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이 술값 205,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돈은 차량유류대금으로 30,000원, 당일 공소외 2의 귀가교통비로 5,000원, 진정인인 이종태에게 진정사건 무마조로 100,000원, 그밖에 피고인등의 식대 및 잡비로 80,000원을 각 소비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규모와 조직, 피고인들 및 공소외 2의 회사내에서의 지위,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등의 업무활동내용, 주식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주효대금액, 나머지 돈의 소비용도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 금 420,000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83.9.13 선고 82도75 판결 참조), 원심인정과 같이 위 돈 420,000원이 회사의 공금이라 할때 공금을 차량유류대금이나 귀가교통비, 진정사건무마비 등으로 지출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기분풀이 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지급하고, 잡비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특허법 제121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사건이 심결을 함에 성숙한 때에는 심판장은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심리종결통지를 한 후에도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심리의 재개를 할 수 있으며,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이유는 특허심판은 서면심리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구두심리의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특허법 제117조, 제113조 제4항),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서는 심판의 진행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결전에 이들에게 미리 사건이 심결을 함에 성숙하였음을 알림으로써 심리의 진행상황을 주지시켜 심결절차의 공정과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심판장은 심결전에 반드시 심리종결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다만 위 심리종결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심결전에 미리 심리종결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심판청구인에게 미리 심리종결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1983.7.16 심리종결통지와 심결을 동시에 발송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특허법 제121조 소정의 적법한 심리종결통지를 함이 없이 심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위와 같은 허물은 훈시규정 위반에 지나지 않을 뿐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니 파기사유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이 사건 거절사정은 그 거절이유가 계수제시도 없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구 특허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거절사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납득할만한 거절이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수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각 운동량보존법칙에 의하여 비주륜의 각 운동량에 대한 반대방향의 각 운동량을 갖는 비주선 동체의 각 운동량 때문에 비주선 자체가 비주륜 회전 반대방향으로 계속 회전하게 되어 비주선의 직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발명의 신규 작용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절사정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발명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기술적 원리의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특허심결전에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이유는 특허심판은 서면심리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구두심리의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서는 심판의 진행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결전에 이들에게 미리 사건이 심결을 함에 성숙하였음을 알림으로써 심리의 진행상황을 주지시켜 심결절차의 공정과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나.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심리종결 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심결전에 미리 심리종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