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피고가 대금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1988.1.11.에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그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 임헌태가 원심 2차 변론기일에 원고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한 흔적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2다1183 판결 참조)이고 당사자가 원심에서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그 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고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심에서 재항고인의 명칭,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있음을 이유로 이를 증명하는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과 새로운 대표이사에 의한 소송대리 위임장을 첨부하여 새로 수임한 소송대리인(구 대표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과 동일인) 명의로 소위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실은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1심판결의 송달있을때 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신청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으로 보아 1심판결에서는 이 변경된 바에 따라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전대로 표시(이는 판결경정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하였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함에 있어 법정의 인지를 첨용함이 없이 변경전의 회사명의와 구대표이사 명의를 표시하였으나 이 표시는 오기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심은 위 항소장에 대하여 인지보정 명령을 발함에 있어 변경전의 구 당사자 명의를 표시하여 구 주소로 송달을 하고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을 한 후 법정기간 내에 보정이 없자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함에 있어 구 당사자 명의를 표시하고 또한 그 명령을 1968.8.13 공시송달로 송달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구 당사자 명의로 한 인지보정 명령이나 항소장각하 명령의 각 당사자 표시 또한 오기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도 그의 송달은 변경 후의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하여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으로서 위 보정명령이나 각하명령을 송달함에 있어 변경 후의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대하여 하지 아니하고 구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을 한 것은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대한 송달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이므로 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없이 한 각하명령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나 그 각하명령은 아직 적법한 송달이었다 할 것이어서 고지 있기 전의 항고에 불과한 본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명령에 변경전의 회사명의와 구 대표이사명의를 오기하여 그에게 공시송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 대표이사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한 송달이라 할 수 없다.


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1심판결의 송달이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제출한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명령의 고지 있기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래 이 사건 부동산 (토지 총 16,020평)은 소외 봉은사의 소유인데 1970.9.27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등 상공부산하 10개 단체가 그 위에 상공부 종합청사를 짓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위 봉은사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재매입요청에 따라 위 한국전력주식회사등 10개 단체는 1977.9.7위 봉은사에게 대금 136,217,000원에 다시 매도한 사실, 그런데 위 봉은사는 그 매매대금 136,217,000원의 자금이 없어 동일 봉은사 신도회장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대금 전부를 대납하되 그 댓가를 위 부동산중 토지 2,500평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2,500평을 위 봉은사로부터 평당 금 54,486원(136,217,000원/2,500)에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취득가액을 평당 8,503원(136,217,000원/16,020)으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단정하였다.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봉은사의 한국전력등 10개 단체로부터 본건 재산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8,503원(136,217,000원/16,020)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의 봉은사로부터 양수한 2,500평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 54,486원(136,217,000원/2,500)이라고 볼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등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로부터 토지 16,020평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136,217,000원이 없어 (병)이 그 대금 전부를 대납하고 그 대가로 위 토지 중 일부인 2,500평을 취득했다면 (갑)의 (을)로 부터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 8,503원(136,217,000원/16,020)이나 (병)이 (갑)으로부터 양수한 2,500평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 54,486원(136,217,000원/2,500)임이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묵시적인 추인을 인정한 조치가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형식상 판례상반을 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실에 있어 원심이 묵시적인 추인을 단정하였음은 법령위반이라는데 귀착되므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들어맞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이유가 형식상 판례상반을 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실은 원심이 묵시적인 추인을 단정하였음은 법령위반이라는데에 귀착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서 “피고는 계쟁건물과 대지에 대한 1968.1969.1970년의 3개년의 1, 2기분 재산세 10,764원을 납부하고, 1970.8.중순경 변소 및 창고 보수비, 지붕수리비로 도합금 13,800원, 1970.10.초순경 하수구 공사비 8,000원, 같은달 하순경 통로확장노변 하수구 개설비로 금 20,000원 1971.3.중순경 매몰된 우물 보수비조로 금 30,000원을 들여 필요비, 유익비로 각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상환받지 않는 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보건대……피고 주장과 같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626조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할것이니 피고의 항쟁은 이유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원판결 설시와 피고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한 취지가 분명하고, 피고가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법 제3조 3항에 의하여 경락인인 원고는 유치권자인 피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의 목적물인 이건 가옥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유치권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락인은 유치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의 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공원묘지의 조성과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1976년 사업연도(같은해 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에 대한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각 방위세를 추계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1979.3.20자로 원고에게 이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2.3.23 대법원에서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위 소송은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에 다시 계속중임) 같은해 3.27자로 위와 같은 사업연도의 같은 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같은 액수의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하여 송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에 한 위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1982.3.27자로 다시 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동액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는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1962.4.5.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의 (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망 소외 1이 1938.6.28.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의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그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거나 상속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 2에게 그 임야를 매도한 피고를 상대로 중간양수인인 위 소외 2를 생략한 채 최후양수인인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위 소외 2를 포함하는 위 소외 1 또는 원고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3명합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2와 위 소외 1간의 위 1938.6.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인도한 뒤 바로 함경북도로 이주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신청이유를 본다.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채무명의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어느 것이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가처분집행의 기본이 되는가 처분명령의 소멸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가처분기입등기말소촉탁행위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이 내세우는 경매신청취하는 그것이 강제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하자는 집행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겠으나 가처분신청취하는 보전절차중 보존명령의 효력자체를 소멸시킬뿐 보전집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집행법원에 의한 보전집행이나 그 집행취소는 보존명령의 효력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양자는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럴바에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들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채무명의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어느 것이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가처분집행의 기본이 되는 가처분명령의 소멸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가처분기입등기 말소촉탁행위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경매신청취하는 그것이 강제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하자는 집행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겠으나 가처분신청취하는 보전절차중 보존명령의 효력자체를 소멸시킬뿐 보전집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것이고 또 집행법원에 의한 보전집행이나 그 집행취소는 보존명령의 효력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양자는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민등록법상 부실신고된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수는 있으나 주민등록 자체를 말소할 근거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의 말소라고 판단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원고가 1988년경 귀국한 후 1989.7.14. 관할동장인 피고에게 여행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는데, 피고가 1990.1.24. 원고의 주민등록 신고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여행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신고가 위법한 것이었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은 단지 원고에게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가 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다면 원고의 주민등록신고는 적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될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증거 및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외국민이 관할행정청에게 여행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는데, 관할행정청이 주민등록신고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여행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위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가 위법한 것이었고 관할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재외국민에게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은 단지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가 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의 주민등록신고는 적법하고 관할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될 것이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할행정청의 처분을 당연무효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구성은 정사각형속에 "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 Beta" 라고 표기한 상표로 상품구분 제39류 비디오테이프 레코오더, 비디오테이프 프레이어 외 2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0.7.19. 등록상표 (등록번호 생략)의 연합상표로 출원하였으나 본원상표 상단에 표시한 " β" 는 그리스 자모로 알파벳트 1자에 속하고 그 하단에 표기한 " Beta" 는 " β" 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자모의 하나인 β(Beta)는 우리나라에 널리 인식된 알파벳트의 1자에 속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영문자의 알파벳트가 아니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없고 또 본원상표가 기히 등록된 상표[등록 (등록번호 생략) 상표]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기한 간단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되는 이상 특별현저성 없는 것이고 심판청구인이 원용한 갑 제1,2,3호증은 본원상표와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 설령 간단한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특별현저성이 없는 정사각형 도형에 알파벳트 1자 또는 2자로 표시한 것이 결합되었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사각형속에 "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 Beta" 라고 표시한 본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정사각형 도형에다 그리스 자모로 알파벳트 1자에 해당하는 " β" 를, 그리고 하단에 " β" 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 Beta" 를 표시한 것이 결합되었을 뿐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고, 본원상표가 기히 등록된 상표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설령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단순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지나지 않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보면, 그가 내세우는 이유로서 (가)호 표장은 외관, 칭호 및 관념의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가)호 표장중 로마문자 표시의 부분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가)호 상표의 요부로 인정되는 "TERRACIN"과 이 사건 등록상표인 "TETRACIN"을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외관상 철자에 있어 각 제3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혹사하다 할 것이고, 또 칭호에 있어서도 "T"는 "트"로 "R"은 "르"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역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테트라신"과 "태라신"은 서로 비슷함을 엿볼 수 있어서 양자는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없다할 수 없고, 그밖에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결이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위법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 "ＴＥＲＲＡＣＩＮ"과 상표 "ＴＥＴＲＡＣＩＮ"은 외관상 철자에 있어 각 제3문자에 "Ｔ"와 "Ｒ"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고 또 칭호에 있어서도 "Ｔ"는 "트"로 "Ｒ"은 "르"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역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테라신"과 "테트라신"은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3조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심판에 부하여진 가혹행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적 변경을 허가하여 이를 심판의 범위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9.11.경부터 1980.4.경까지 사이에 그가 대표이사직에 있던 공소외주식회사의 운전사등 종업원70명의 급료에서 매달 10,000원씩 공제한 재형저축불입금 4,290,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증거에 의하면 당시 회사는부채가 2억 6천만원을 상회하였던 관계로 종업원들의 봉급을 제대로 지급하지못하고 운전기사들에게 매일 금 13,000원부터 15,000원 정도의 최저 생활비만을 가불하여 주면서 나머지는 회사형편에 따라 후에 정산지급키로 하였으나다만 종업원의 급료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만 형식상 재형저축불입금 10,000원씩을 공제 계산하여 둔 것처럼 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종업원들의 매월 급료에서 재형저축불입금을 공제하여 보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만일 그 당시에 회사가 보유하고있던 자금이 위와 같이 공제계산한 종업원들의 재형저축불입금을 충당할 수있는 정도였다면 공제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회사보유금전은 피고인이 종업원들의 재형저축불입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 원심판시는 당시의 회사보유자금이 소론이 주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었다는 사실인정도 포함하고 있는 취지인 것이 분명하고 원심이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가 종업원의 급료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만 형식상 재형저축 불입금으로 공제계산하여 둔 것처럼 하였을 뿐 회사의 부채가 많아서 실제로 재형저축금을 공제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공제한 재형저축불입금 상당을 충당할 수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종업원들의 재형저축불입금으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와는 달리, 위 재형저축불입금을 공제하여 보관한다고 볼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솟장의 기재를 위시한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62.2.1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49조, 제46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을 받은 것으로 동조의 재사신청을 의미하고 재사신청은 그 문자로 보아 농지분배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제도의 고안을 요구하는 신청이라 할 것이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농지분배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재사신청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이의에는 같은 령 제49조의 적용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 성북구 농지위원회의 분배예정 농지결정 내지 성북구청장의 종람공고로 농지분배가 있었다거나 이의신청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농지분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1962.1.20 도시계획법이 공포시행 되기 이전에 본건 농지분배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본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토지는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15조,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그지 고시가된 지역내에 있는 사실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부칙경과조치에 의하여 위 처분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25조, 제4조, 제7조 소정의 절차에 의한 주거지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본건토지는 같은법 제49조에서 말하는 제2조 제2호의 시설대상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본건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다할것이고 원판결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할것이며 논지는 도시계획법의 독자적 해석을 전제로 한것으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령 제49조, 제46조 소정의 이의신청이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을 받는 것으로 동조의 재사신청을 의미하고 본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농지분배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동조에 의한 재사신청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조의 이의에는 본령 제49조의 적용은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것과 같고 피고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은 결국 본건 광구매매계약은 출원권 자체의 매매가 아니고 피고와 소외 1 외 2명의 이름으로 출원된 광산을 피고가 단독명의로 광업권 등록을 받은 후에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계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기단독명의로 광업권등록을 경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건 광업권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이유에 불비있다는 취지이다.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광구를 대금 20만환(구화)에 매수하고 피고 단독명의로 광업권설정 등록이 되면 피고 명의로부터 원고 이름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원고에게 대한 이전등록을 이행불능케 한 사실을 전제로 본건 광업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원고주장의 본건 광구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4명이 공동으로 1948.3.27자로서 상공부장관에게 광업권설정출원(출원번호 생략)을 하였는바 원고는 1955.7.27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4로부터 본건 광구를 피고가 그 명의로 출원에 의한 광업권등록을 하면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대금 20만환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 위 인정사실을 보면 원피고 사이의 본건 광구 매매에 있어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출원한 부분(장래 취득할 광업권 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타인의 취득할 권리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의 본소청구의 당부는 계약당시 매수인인 원고가 위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느냐의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동출원인인 소외 3의 공동출원권 또는 공동광업권에서의 탈퇴 내지 광구매매동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본건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심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이에 관련된 답변은 이유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타인의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양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느냐의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치 않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여러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피고인은 도산상태에 있는 이 사건 공소외 주식회사의 청산정리를 위하여 그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을 뿐 대응수출을 이행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설사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무역거래법상의 대응수출불이행을 정당화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산상태에 있는 회사의 청산정리를 위하여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을 뿐 대응수출을 이행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역거래법상의 대응수출불이행을 정당화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3호에 의하면, 제9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법 제12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제3조 제4항 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자(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2호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라 함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결국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 제45조 제3호가 처단하는 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은 피고인이 그 처인 공소외 1 명의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3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결국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단하는 같은 법 제45조 제3호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1978.8.19 재조사 청구를 하였던바, 같은 해 9.29자로 서울특별시장은 이 청구를 각하 하였고 같은 해 10.6 그 송달을 받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해 10.31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2.28자로 이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니 내무부장관은 그 결정 전인 같은 해 11.30자로 결정기간 연기통지를 그 익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인 1978.10.31로부터 30일인 같은 해 11.29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6조 제9항에 의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여 원고가 1973.1.30 본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제소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것이니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2.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고 민법에서 기간의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민법 제157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이 심사청구서를 접수 (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참조)한 날이 1978.10.31이라면 지방세법 제38조 제5조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심사기간인 30일은 1978.11.30로서 만료된다고 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내무부장관의 심사기간을 같은 해 11.29까지 라고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 다. 그리고 심사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심사기간내인 1978.11.30에 심사기간 연장결정을 하고 이의 통지가 심사기간내에 무슨 방법으로든지 심사청구인에 도달되었다면( 당원 1979.4.10 선고 79누22 판결 참조) 심사기간은 유효하게 연장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따르면 위 11.30 전화통화로 기간연장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동 심사기간은 유효하게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연장된 심사기간 (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참조)내인 1978.12.28에 한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을 같은 해 12.31 원고가 수령하였다면 그로부터 30일 내인 1979.1.30 제기한 본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적법시 한 원심의 단정은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요약:
1.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의 기간 계산의 방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내무부장관이 위 법조에 의하여 하는 심사기간 연장결정의 통지는 심사기간 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심사청구인에게 도달하면 되는 것이므로 전화통화로도 가능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4,098평방미터의 소유자이던 피고가 위 토지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임야 1,488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원고 및 다른 선정자들과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임야를 가로질러 개설되어 있던, 공로로부터 원고 등 소유의 위 임야로 통행하는 데 꼭 필요한 통로(총면적 74평방미터)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하고서도 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 원고 등이 그들 소유의 위 임야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그 통행방해기간 동안의 임료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 등 소유의 위 임야의 연도별 시가에 그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투하된 자본가격에 대한 기대수익의 비율(3퍼센트)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으로 임료를 산정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그 손해액을 확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등 소유의 위 임야는 소외 2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어 무우, 배추 등을 경작하고 있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우거진 송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 임야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로부터 임대수익을 얻을 것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임차를 위한 용도가 과연 무엇인지(예컨대, 수목의 식수, 관리 또는 벌목 등)가 심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그 용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심리함이 없이 만연히 위 임야의 시가에 투하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 감정결과(더우기 위 감정인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인근에 위 임야와 유사한 토지의 임대사례가 없고, 그것이 수익을 산출하는 토지도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부분이 송림으로 우거져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임야에 대하여 시가에 투하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위 임야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임료 상당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피고들의 원심에서의 주장 가운데 가사 피고 1이 피고 2의 승낙없이 중간생략 등기를 이행받았다고 할지라도 소외인은 매수인의 성명의 기입이 없는 권리증서를 작성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 1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와 같은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피고들의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그릇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를 검토한다. 원래 부동산을 전전 매도하는 경우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중간매수인에게 대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최후의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이른바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는 중간자를 포함한 매매 당사자 전원이 한자리에서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제1의 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제2의 매도인이 그 다음 매수인에게 순차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전체로 보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제1의 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성명을 공백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제2의 매도인이 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위 등기 소요서류를 이전등기를 위하여 교부하였다면 특단의 반증이 없는 한 위 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명시 또는 묵시의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독단적 견해라고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을 잘못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인성명을 공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함께 부동산이 전전매도된 경우에는 중간등기생략에 합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