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고 이유 2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54년 9월 22일 피고로부터 가압류집행을 당하여 경남 (지명 생략)에 있는 원고 소유의 논에 있던 벼와 볏짚을 빼앗겼으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중 피고가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 인부들에게 삯으로 주었던 노임조의 벼도 처음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다가 나중에 이것을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인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원고대리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의하여 상계항변은 부당하다 하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소송법상에서 인정된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으니 이 재항변은 이유없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심이 이와 같은 설명을 하게된 경위를 원심판결 이유의 전후를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뒤 본안 소송에서 한때 가집행선고있는 승소판결을 얻어서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을 인도받았다가 이 가집행선고있는 피고 승소판결이 그 뒤 상소심에서 취소된 사실이 있음을 중시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인한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오해한 탓이 아닌가 한다 필경 원심은 피고의 잘못된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와 잘못된 가집행으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와를 민사소송법상 같은 청구원인으로 보고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원인에 관하여 심판을 한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미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시키기로 한다. 이리하여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로 제시한 현장검증, 현장사진,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사본, 징수원표 등을 조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경찰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헌법 제11조 제6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원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가없이 건축하고 1981년 이래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현재의 상태를 알수 있을 뿐 1979.5.15 재항고인이 처음 건축할 당시의 이 건물의 구조를 밝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증거들이 원판결이 증거로 한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항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거나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헌법 제11조 제6항에 위반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 명백한 증거" 라 함은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면 본건 가옥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그 집행을 못하게 된 것은 당시에 본건 가옥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그 주민등록까지 경료하고 있었던 사실과 채무자 공소외 1은 본건 가옥에서 이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 내지 심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그 증거능력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도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 하여 놓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고 할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숨긴채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 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7.12. 선고 90누8350 판결 참조).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5조 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42조 제1항), 허가 없이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4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설기준, 등록 및 신고 등 체육시설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에 있어 체육시설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한 다음( 제4조 제1항)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하나로서 골프연습장업을 들고 있는바( 제3조 제1항 제5호), 양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 지라도 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법을 위배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6층부분이 건축법을 위배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체육시설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의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데, 피고 회사가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피고 회사에 잔류한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여금지급을 중지하였고, 피고 회사에 잔류한 원고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상여금청구권 포기에 관한 원고들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기지급 특별수당을 미지급 상여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판결 판시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특별수당이 상여금 대신 또는 상여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 회사가 추후 미지급 상여금에서 기지급 특별수당을 공제할 것임을 명시하였다거나 그 공제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바, 회사가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회사에 잔류한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여금지급을 중지하였고, 회사에 잔류한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5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1981.4.4. 위 망인이 사망하고 원 피고 등 유족들이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는 그 상속등기에 필요하다며 원고의 인감을 가져가 같은 해 11.11.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같은 해 6.2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현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유지분 4/2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있는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이 위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채용한 증거 중, 갑 제1, 2호증 및 같은 4호증의 1 내지 11은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으로서 원심인정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갑 제3호증의 1, 2는 피고가 부지라고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녹취한 녹음이 대화자로 기재된 자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녹취한 것인지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주로 피고가 상속등기에 필요하다고 원고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피고 앞으로 원고 지분을 넘겼다고 원고가 불평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아니라 동인이 원고의 사실상 처인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만으로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법상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2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위 제5조의 2의 규정은,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그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대출금과 재정자금의 대하를 받아 대출한 것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채무는 주식회사대구은행이 채무자에 대출한것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심 재판장이 위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담보공탁이 없다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을 각하하려면,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대출금이 재정자금의 대하를 받아 대출된 것임을 요한다 할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정부가 출자한 그것이라던가, 또는 이 사건대출금이 재정자금의 대하를 받아 대출된 것이라던가의 점에 대하여 이를 밝혀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재판장은 위에서 본 담보금을 공탁할 요건의 존부를 밝힘이 없이 무턱대고 그러한 공탁을 요하는 경우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각하명령을 논난하는 재항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를 더 하게하기 위하여 원심명령은 이를 파기하기로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한다.

요약: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이라던가 또는 본건 대출금이 재정자금의 대하를 받아 대출된 것이라는 점을 밝힘이 없이 담보의 공탁을 요하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사휘발유란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조연제·첨가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으로서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만을 말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휘발유나 등유는 모두 석유화학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에 해당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석유류 판매업을 위임받은 소외 1은 석유제품인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소외 1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소외 1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주유소 영업정지처분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임을 받은 위 소외 1이 판매한 이 사건 휘발유는 위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와 반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 구 석유사업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인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당해 휘발유는 위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3.3부터 같은해 8.29까지 간에 소외 서한중장비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과 피고가 1980.4.11 위 소외 회사의 1977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21,527,669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였다가 다시 이를 금 22,606,164원으로 갱정 결정하고 위 금 22,606,164원을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12.31 개정전)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만 위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 하여 위 금 22,606,164원 중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될 금액을 그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 17,582,572원으로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소외 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한편으로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 제100조, 제107조, 제117조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동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라면, 그 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또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결정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된 금액 즉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결정소득금액에 대한 원고의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과세한 것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회사는 1977.9. 말경 폐업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이 사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인정상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소외 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으로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 제100조, 제107조, 제117조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동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누락된 경우라면, 그 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나. 법인의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당해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판결중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일자를 1968.3.1.로 기재한 부분을 1969.3.2.로 정정하고 당심에서 피고는 주장하기를 소외인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자동차의 부속품인 바이메다루를 제작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동 기계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후 위 기계와 이 사건 건물 및 동 대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기계와 직접 관련있는 자산으로서 위의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없이 임대한 것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19조에 위반되어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이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본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가 피고주장과 같이 무효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점유사실에 의하여 점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는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태어 판시하는 외에는 당원의 이유는 원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하다면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이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본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점유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실에 의하여 점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기도 병무청 심리연구사보로서 국방부 전국병무사범대책위원회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중 1968.1 일시 불상경 병사문제로 병무과에 출입하여 알고 있던 시내 성동구 도선동 117 거주 공소외 1 여인과 그 장남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2가 징병검사 기피자로서 일본에 가기 위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문의 받자, 현금15만원만 있으면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병종불합격된 것으로 병적을 고쳐 정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그해 3.6 부터 6.12 까지 전후 3차에 걸쳐 서울시청앞 대지다방에서 같은 사람들로부터 합계 150,000원을 받았다고 함으로 이는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앞서 말한 특수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병무담당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일단 알선수뢰 행위가 성립된 이상 그 후에 소론과 같은 조건이 붙은 보관증을 증뢰자에게 발행 교부하였다고 하여 범죄 사실이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던가 정상 참작이 없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각호의 어느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방부 전국병무사범대책위원회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 중인 경기도 병무청 심리연구사보가 병역검사기피자로부터 출국절차를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병무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병종 불합격된 것으로 병적을 고쳐 정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돈 150,000원을 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병무담당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주체인 소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로서는 우선 원고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대한주택공사에 전매동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매동의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 이고, 위와 같은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면 위 청구취지나 주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이 사건과 같은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론주장은 이를 채택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 하여금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임의 경매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경매법원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거나 한번 신청하였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하더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또한 먼저 신청하였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기각한 결정이 항고,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된 후에 재차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 공탁하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것이므로 원심이 채무자의 위 변제공탁을 유효하다고 본 점에 잘못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재항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2. 재항고인은 그 밖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점이 그릇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거나 한번 신청하였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하더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독립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6호, 7호 소정 판결의 증거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 된 것이 아니면 위 6호, 7호 소정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할 수 없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바 이므로 이와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1항 제6호 소정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를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것이 아니면 위의 판결의 증거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남 (명칭 생략)농지개량조합 2종 고용원으로 원고조합에 가입한 피보험자인 피고가 1983.4.29. 15:20경 그 소유의 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전남 해남군 계곡면 신주리 앞 노상에서 육군 제8539부대 제9연대 제2대대 소속 운전병인 소외인이 운전하던 위 부대소속 대 2―202호 4.5톤 군용트럭과 충돌하여 뇌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의료보험법 소정의 요양취급기관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위 부상의 치료를 받아 보험자인 원고가 그 치료비 금 8,625,242원중 금 6,900,194원을 조합 부담금조로 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사고당시 피고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부상한 것으로 피고의 위 부상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피고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의료보험법(1981.12.31. 법률 제3502호)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도 원고가 피고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보험급여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는 그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위 보상이 원고 주장과 같이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그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또는 부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 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의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부상은 직접적으로는 위 군용트럭 운전자 또는 피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피고의 무면허 운전행위 자체가 위 부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부상이 무면허 운전중에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의 부상이 위의 법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위 부상이 원고 주장과 같이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부상이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그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또는 부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부상이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9.6.5. 원고들에 대하여 건축법 제1조, 제42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같은 달 24.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원고들이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같은 해 6.28. 재차 원고들에게 2차 계고서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같은 해 7.6.까지 이 사건 건물들을 자진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역시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1989.6.5.자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다할 것이고 제2차의 계고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 건물들의 대집행을 1989.7.6. 이후에 하겠다는 그 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1989.6.28.자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들의 주변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서 제대로 개발되어 있는 반면 허가없이 지은 이 사건 건물들은 임시적인 가건물 형태로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바, 설사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같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으며 피고의 주변환경 정비요청에 따라 위 원고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새로 단장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로써 허가없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인접건물과의 조화 등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원고들이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원고들의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의 계고처분은 원고들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내의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임시적인 무허가 가건물이 설사 원고들의 생활근거지이며 시장의 주변환경 정비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위 건물을 새로 단장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위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 등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 위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의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른바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때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 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10.28. 선고 86누324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청주세무서장이 1982.5.경 원고법인의 1977.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위 귀속사업년도 당시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1982.7.8. 원고법인에게 위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확정하였으면서도 위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원고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귀속사업년도 말의 소득처분시에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귀속사업년도 말 이후임이 역수상 뚜렷한 1979.8.26.에 위 소외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법인의 원천소득세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등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 때에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


나.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주 피고인에 관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춘천지방검찰청검사 이병우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검사는 1965년 8월 일자 미상경부터 동년 9월말경까지 사이와, 1965년 7월 일자미상경부터 동년 9월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전후 같은 광업소에서 똑같은 장물인 중석 원광석을 취득한 것을 2개의 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의 시일의 종기가 같을 뿐 최초의 취득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할 기재가 없고, 나머지 기재를 종합하여도 전체의 공소사실의 인식을 모호하게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공소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제1,2범죄 사실의 기재가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66.10.11 10:00의 본건 제1심 제13차 공판조서에 보면, 검사는 판사의 물음에 대하여 본건 각 공소사실은 압수물이 다르므로 각 건의 공소사실(1965.11.25의 제1차 공솟장 기재사실과 1966.3.5의 제2차 공솟장 기재사실을 가리키는 것 같음)은 별개의 본범(범죄사실이라는 취지인가)의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똑같은 장물인 중석원광석을 취득한 것을 2개의 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공솟장에 적힌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기소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의 제1,제2의 공소사실을 한데 합치고 정리하고자 1966.11.11 공솟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이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인 중석원광석이 96톤이라고 되어있고, 이 수량은 제1차 기솟장에 기재된 장물인 27톤과 제2차 기솟장에 기재된 장물인 69톤을 합친 수량으로 되어있다. (검사는 이러한 공솟장 변경신청서를 제1심공판이 종결된 뒤에 제출하였는데 제1심은 검사로 하여금 이것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렇다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것을 진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본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그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특정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검사는 본건 각 공소사실은 아수물이 다르므로 별개의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고오장에 적힌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장물치득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제소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965.8월 일자미양경부터 동년 9월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전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4조 등이 개정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일단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의 적부 여하에 관계없이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여지는 없게 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76.11.27. 자 74마144 결정; 1983.1.26. 자 82마854 결정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전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부전에 그 근거가 된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 561조, 제563조, 제564조에 있어서는, 일단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의 적부 여하에 관계없이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여지는 없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제3채무자인 제일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등의 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75.5.13 선고 73도2555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법조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의 지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지배인인 피고인이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그 지급을 금지당하였다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측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라고도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의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그 지급을 금지당하였다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은행의 행위는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이지 채권자의 사무처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