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 광화문트럭판매영업소로부터 현대 10t 풀카고트럭 2세트와 현대 5t 카고트럭 4대를 할부로 매입하여 이를 출고받은 뒤 위 할부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위 영업소 직원 공소외 3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독촉을 받아오면서도 이를 보증하여 줄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어 "풀카고트럭 1대를 구입한 차주가 할부금 1,500만원 가량을 납부한 뒤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그 트럭을 인수하고자 하니 위 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보증인을 바꾸어서 이미 납부한 돈을 찾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 금 4,000만원 중 금 1,000만원을 변제하고 차량이 등록되면 담보를 설정해 줄 테니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1대에 대한 연대보증용으로 필요한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자 사실은 위 서류를 공소외 3에게 송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를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위 공소외 3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현대 10t 풀카고트럭 1세트, 현대 5t 카고트럭 4대의 매매계약 연대보증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위 영업소 직원 성명미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 간에 위 차량들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매매대금 중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도합 금 117,2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풀카고트럭 2세트와 카고트럭 4대를 할부로 매입하여 출고받은 뒤 그 할부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풀카고트럭 1대에 대한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자동차 회사 판매 영업소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풀카고트럭 1세트와 카고트럭 4대의 매매계약 연대보증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보증보험회사 간에 그 차량들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차량매매대금 중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1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명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 상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과세대상거래인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업체가 소외 1의 명의만을 빌려 소외 2가 경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의 잘못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채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갑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명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 상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과세대상거래인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실제는 그 사업체가 갑의 명의만을 빌려 을이 경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면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1994. 4.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영문자와 도형 및 한글을 결합한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영문자 부분을 영어단어 'SPORTS'와 대비하여 보면 '▼'와 'RT'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스포스'와 '스포츠'로서 극히 유사하여, 오늘날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를 보고 '스포츠 관계의, 스포츠용의, 스포츠에 알맞은'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SPORTS'로 직감한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단화, 가죽신, 방한화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스포츠용 단화 등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표시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SPORTS' 또는 'SPORT'를 포함한 상표로서 "SPORTS & 1"(상표등록번호 생략), "STARTER SPORT"(공고번호 1 생략), "YANSPORTS"(공고번호 2 생략), "PIA SPORTS"(공고번호 3 생략), "PINFEL SPORT"(공고번호 4 생략), "CROSS SPORT"(공고번호 5 생략), "도형, EVAN-PICONE SPORT"(공고번호 6 생략), "도형 LEE DONG SOO SPORT"(공고번호 7 생략), "도형, SUNFUERZA SPORTS"(공고번호 8 생략), "도형, DOVE SAMO SPORTS"(공고번호 9 생략), "도형, SEASPORT"(공고번호 10 생략), "도형, JOY SPORTS"(공고번호 11 생략), "도형, ROCKY S.B. SPORT"(공고번호 12 생략), "도형, REGATTA SPORT"(공고번호 13 생략) 등 여러 상표들이 등록 또는 공고되어 있으므로 'SPORTS'라는 단어는 상품류 구분 제27류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이상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 "SPO▼S, 스포스"는 영문자와 도형 및 한글을 결합한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영문자 부분을 영어단어 'SPORTS'와 대비하여 보면 '▼'와 'RT'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스포스'와 '스포츠'로서 극히 유사하여, 오늘날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은 위 상표를 보고 '스포츠 관계의, 스포츠용의, 스포츠에 알맞은'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SPORTS'로 직감한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단화, 가죽신, 방한화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스포츠용 단화 등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표시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SPORTS' 또는 'SPORT'를 포함한 상표로서 여러 상표들이 등록 또는 공고되어 있으므로 'SPORTS'라는 단어는 상품류 구분 제27류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위 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조, 제2조, 제4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상반된 입장에서 현행 상속세법이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전제로 본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이 소론과 같이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없이 현행 상속세법이 유산세제도를 채택한 것이라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할 수는 없고 소론 상속세법 제18조 1항의 규정은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인만큼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현행 상속세법이 유산취득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판결에 공평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거나 상속세율의 초과누진구조의 정신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정기예금 10,000,000원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1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예치하였던 것으로서 위 원고의 개인소유예금이었음을 인정하고 위 금원을 본건 과세가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상속세법 제4조 1항 소정의 과세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를 들어 피고인은 그의 남편 의 유기장영업을 틈틈이 보조해온 것은 분명하다하고 영업보조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그 주된 영업자인 남편이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유죄로 처벌된 이상 이와 별도로 영업범인 이 사건 유기장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인바, 기록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증거조사 과정이나 그 취사선택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심이 이를 긍인한 조처 또한 정당하므로 검사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형법상의 공범이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편의 유기장영업을 틈틈이 보조해 온 영업보조자에 불과한 처는 그 주된 영업자인 남편이 동일한 행위로 처벌된 이상 이와 별도로 영업범인 유기장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준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 당원 1968.12.3. 선고 68다1981 판결; 1980.12.9. 선고 90다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소외인이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이 사건 준재심의 대상이 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7조가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점유 경작하던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기관인 공병대가 그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인하여, 원고는 이를 경작치 못하게 되었던 사실을 확정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액은,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임대료 상당의 금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는 설시하에 1960 부터 1962 까지 총생산량의 10분 4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 119,681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침탈함으로 인하여, 경작을 못하였으므로, 경작하였으면 수확할 수 있었던 경작물 (천연과실)의 싯가 상당액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었으며, 또 타인이 점유 경작하는 토지의 점유를 침탈하여,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인한 손해액은, 그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있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함이 없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법정과실) 상당액에 대한 판단을 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한 허물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전항의 판시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원심이 본건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액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산정하였음이 잘못일 뿐 아니라, 그 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 (원심 채택의 종합증거 중 이점에 관한것은 소외인의 증언뿐이다)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수확량의 4할이라고 인정하였으나,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증인 소외인의 증언중에, 농경에 필요한 비용을 지주가 주지 않은 경우에는, 지주가 생산량의 4할을 받게 된다(192장)는 부분은 있다하더라도, 동 증인이 임대료 산정에 관한, 특별한 지식 경험이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동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인정한 것도 (현행법하에 있어서는, 농지를, 경작을 목적으로 임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를 취신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있는 각 논지에 관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이 점유경작하는 토지의 점유를 침탈하여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였음으로 인한 손해액은 그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의 지정서비스업인 치킨점업, 치킨체인점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인 요식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휴게실업, 스넥코너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등은 그 서비스의 제공방법이나 제공장소, 일반적 유통구조, 일반 거래자의 인식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양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 [그림 1]와 인용서비스표 [그림 2]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서비스표는 닭을 의인화한 도형과 "빅보이 양념치킨"이라는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는 햄버거 또는 빵을 손에 든 사람도형과 한글과 영문자인 "빅보이"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인바, 양 서비스표의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빅보이" 또는 "양념치킨"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양념치킨"은 그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간이 신속하게 서비스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양 서비스표는 다같이 "빅보이"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양 서비스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서비스표를 동종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치킨점업, 치킨체인점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인 요식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휴게실업, 스넥코너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등은 그 서비스의 제공방법이나 제공장소, 일반적 유통구조, 일반 거래자의 인식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이다.


[2] <ImageId0> <ImageId1> 출원서비스표 [그림 1]와 인용서비스표 [그림 2]의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빅보이" 또는 "양념치킨"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양념치킨"은 그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간이 신속하게 서비스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양 서비스표는 다같이 "빅보이"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양 서비스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주문
제1, 2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주민등록부에 관한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원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67.1.14. 위조 퇴거증명서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동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부에 허위기재한 후 동 주민등록부를 위 동사무소에 비치케한 행위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죄로 처단하였는 바, 주민등록부는 주민등록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호적 이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하는 공부로서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므로, 형법 제228조 소정 공정증서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8.11.19 선고 68도1231 판결참조) 원심이 위 거주등록부의 허위기재와 비치행위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로 처단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임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당원에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다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는 제1심 판결 제1·(3)의 사실을 "1967.1.14 전항과 같이 위조한 퇴거증명서를 진정히 성립한 것 같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동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징역형 선택),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7조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67.1.14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주민등록부에 허위기재를 하게 하고, 동 등록부를 동 동회 사무소에 비치케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주민등록부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정증서로 볼 수 없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동 행사죄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이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민등록부는 공정증서 원본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 고시의 효력은 기준지가에 대한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비록 지가가 급등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기준지가고시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초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7.6.23. 선고 86누500 판결; 1991.5.28. 선고 90누63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새한 및 나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상의 가격산정요인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들고있는 거래사례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기록상 유사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각 감정평가가 그러한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또 설사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액이 감정인 소외인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 고시의 효력은 기준지가에 대한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비록 지가가 급등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초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51,144,150원에 대한 2004. 3. 1.부터 2008. 3.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관규정에 따른 실적급은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2008. 3. 27.) 이후인 2008. 3.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구하는 실적급에 대한 결산기 다음날부터 2008. 3.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지연손해금을 원금으로 하여 다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이 인용한 실적급 151,144,150원에 대한 결산기 다음날인 2004. 3. 1.부터 2008. 3.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정관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이 해외 유명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유지 및 창업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실적급은, 갑과 을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따른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소제기 일 이후인 특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위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부인 김삼성을 대리하여 김삼성 소유의 부동산을 청학건설주식회사에 대금 7억7,42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계약금 1억원을 포함한 금 6억 6,500만원을 받아 원고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그 1억 920만원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현금으로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근거가 없으나, 위의 금 6억 6,500만원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그 돈으로 김삼성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없는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인정과 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수령을 증여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지지한 원심판단과 어긋나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
소론은 또한 원심의 위 인정에 거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은 논지가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7.12.22. 선고 87누811 판결; 1989.9.12.선고 89누18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가 그 부인 김삼성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금원을 김삼성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매매대금 가운데 금 1억 920만원을 원고가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그 부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그 금원을 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낙찰이 이루어진 제4차 입찰기일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에 임차인인 재항고인이 권리신고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별도로 제4차 입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입찰기일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뒤에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나(당원 1971.1.13. 자 70마87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4차 입찰기일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고한 날은 1994.11.14.이고,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입찰기일통지서를 발송한 날도 같은 달 11.임에 반하여, 재항고인의 권리신고는 그보다 앞서 같은 달 8. 행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4차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84.9.27. 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행해졌다면, 경매법원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2필의 토지중 일부는 수용되어 나주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나머지 부분 잔여지에 관하여는 1988.7.6. 소외 서 일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함으로써 원고에게는 토지수용법상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잔여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잔여지수용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하여 소외 서 일상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볼만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나주시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절차와 피고의 이의신청의 재결에 위법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원고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리 상고이유서 기재와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생각하건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환송 전 원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함은 본원의 판례 (1956.2.4. 선고 4288민상436 판결)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본원은 이 사건 광업권 2분지 1 지분과 다른 광구 두 군데의 각 2분지 1 지분을 포함하여 대금 구화 7,000,000환에 매도하였다는 증언으로서 이 사건 광업권 전체의 가격이 그 배액이라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든바 원심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한 결과 본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것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 전에 직권에 의하여 증거를 취사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사실인정 증거취사를 비난하는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대저 증거를 채택하지않을 경우에 있어서 그 이유 설명을 필요로하지않는다 할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함에있어서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에 비추어 신용할수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이 모순 모호한 점이있다하더라도 원심이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결론을 좌우할수없는것이므로 원심의 잘못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사건 기록에의하면 증인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분명하고도 이를 지목하여 유일의 증거방법이라고 할수없으며 증거신청에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조처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하지 아니한것으로 볼수있으므로 원심조처에 위법이없다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하여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환송 전 원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락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며( 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등 참조), 또 그 토지가 하천부지화될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국유로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사권이 상실되는 때도 있다 ( 당원 1979.8.28. 선고 79다726 판결 및 1965.2.23. 선고 64다677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는 본건 토지들이 1925. 및 1936.의 대홍수로 인하여 한강에 포락되어 당시의 하천령 및 구 하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한 고시에 의하여 하천에 편입되었으며 현 하천법에 따라 당연 하천구역으로 되어 피고 나라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취지는 포락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소멸되었으며 또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으로 피고 나라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원심에서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소멸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위 토지들의 원상복귀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아니한 바에야 이 점에 관한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하천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권의 상실여부에 관하여서만 판단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 서울시 소송대리인의 소론은 이유없다.
2. 채증법칙위배 여부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하천령이나 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편입절차를 밟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 하천법에 의한 당연 하천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피고들의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고, 또 그 토지가 하천부지화될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국유로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사권이 상실되는 때도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 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1에 판시된 사실인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10중대 소속인 피고인(일병 군번 (군번 생략))은 "음주를 함에는 소속 중대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음주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사단장의 명령이 있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허가증을 소지함이 없이 1970.3.3.18:00경 강원도 홍천군 남면시동 1구 소재 백마강 주점에서 탁주 3되, 하사 공소외인의집에서 샴펜 4홉들이 3병을 분음함으로써 위 사단장의 정당한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안하건대 군형법 제47조의 합헌성에 관한 당원판례 (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 참조)에 의하면 동조소정의 "정당한 명령"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조로서 위임한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는 바, 위 판시 중의 사단장의 음주에 관한 명령은 그 명령 내용인 사항의 성질상 위 판례에서 말하는 통수작용상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원판결이 그 명령을 위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었다하여 피고인의 위 판시와 같은 음주행위를 동조에 위반되는 행위였다고 단정한 조치는 그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설시와 같은 사실과 제1심 판결의 2에 판시된 상관에 대한 폭행사실을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이 경합 가중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판결을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위와같은 위법에 의하여 그 전부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 있는즉,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군법회의법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음주를 함에 소속 중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따위의 명령은 위 법에서 말하는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한국정밀가스 켓 공업사의 1월분 및 2월분 임금대장사본의 각 기재 (수사기록 제17정 이하)와 회사등기부등본(공판기록 76면)의 임원란 기재를 보태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근로감독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채증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그증거능력의 유무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박 영해에 대한 진술조서는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채증한 잘못은 있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건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 판결의 판시사실은 피고인이 1953.1.1 판금공사를 설립한 이래 상호와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1982.1.13 판시 공소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위 사업은 사실상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영하여 온 사용자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므로 판시 회사의 설립에 따른 판시 근로자의 미불퇴직금등의 인수 여부 역시 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바 없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채증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인정되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하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적시된 증거의 증명력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우위한 증거가치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소론은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뜻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정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던 증거라는 것도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의 대상이 되는데 지나지 아니하거나 항고인이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더라도 제출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라고 할 수 없어 (증자등기는 항고인이 회사 경리부장에게 지시하고 출국하였다 함은 이를 자인하는 터이므로 출국사실을 증명하는 여권이 이러한 증거에 해당될 수 없다) 결국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그 증거의 가치판단에 있어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 위법의 사유도 가려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적시한 증거의 증명력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우월한 증거가치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가치판단의 대상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