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지번 생략) 전 423평은 소외인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로서 같은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가 이를 사실상 점유경작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57.10.28. 상환완료가 되지 아니한 위 부동산을 대금 구화 80,000환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경작하고 있던 사실, 그런데 그뒤 수분배자인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1965.4.2.경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적법히 수여받아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뒤 땅값이 뛰어오르자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탈취한 것을 공모한 끝에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가장하여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집행을 하므로써 위 부동산을 소송에 의하여 불법탈취해 갔으니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어 놓은 증거만으로는 뒤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수긍케 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같은 제4호증, 같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수분배자인 소외인이 소송으로서 권리구제를 받았음에 지나지 아니함을 엿볼 수가 있는 바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원고는, 피고는 제3자의 권리를 매매한 자이므로 위 권리의 이전이 불능으로 돌아간데 대한 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의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상환농지였기 때문에 정부의 소유임을 알고서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원고에 있어 알고 있었음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이 상당한 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양피를 매수하였고 다만 위 양피를 소외회사가 위장사업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이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산정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결정 중 경락인 장찬기, 동 박상창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에 관하여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의 평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그 평가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는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볼복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지목이 농지라도 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면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경매기일의 공고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기록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경락인 김용길, 박양지, 동 양대식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에 관한 항고는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 1동의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따로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73.5.3. 자 73마283호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경매의 대상이 된건물은 광주군 동부면 풍산리 349번지 제2호 목조함석가 평가건 주택 및 창고 건평 28평 8홉 부속건물 목조한와가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목조한와가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8홉 목조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건평 16평 부럭조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건평 9평 1홉 2작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세멘부록조함석즙 평가건 창고10.12m와 세멘부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7.2m가 있는데 경매법원이 위 등기된 건물 중 원채인 목조함석가 평가건 주택 및 창고 건평 28평8홉과 부속 건물 중 목조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건평 16평을 제외한 부속건물 목조한와가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등 목조한와가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8홉 동 부럭조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건평 9평 1홉 2작을 따로 떼어 장찬기에게 경락허가한 것은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미등기인창고 2동은 그것이 위 등기된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것이고 따로이 독립된 건물이라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매신청이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허물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건물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유있다고 보아 그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 점에 관한 항고 마저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재항고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부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면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다.


나. 1동의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따로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경매의 대상이 된 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경매법원이 위 등기된 건물 중 원채인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중 1동을 제외한 부속건물 3동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것은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은 그것이 위 등기된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따로이 독립된 건물이라면 경매신청이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허물이 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제 3 취득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신청 등기는 1979.8.25에 경료되었고 당시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소외인이었는데 재항고인은 집행법원 아닌 항고법원에서 1979.12.13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본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제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항고인을 가리켜 본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항고인이 이해관계인인가의 여부는 이를 간과한 채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항고이유는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마는 위법을 범하였으니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고 본건은 위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집행법원 아닌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제출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공문서위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압수된 위조신분증(증 제1호)는 그 사실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범죄는 증명이 없다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에 나온 증 제1호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그 신분을 가졌다는 취지의 공문서이므로 그 자체가 위조된 것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을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갈죄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짐작이 가고 위 호증에 첨부된 피고인의 사진 자체는 피고인 스스로 치안본부 인사과에 근무하는 김모 경사에게 돈 500,000원과 함께 제공하여 그로부터 위의 호증인 경찰공무원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원심 공판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문제의 위조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김모 경사에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한 것으로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위조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과거에 피고인이 대공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이나 국무총리실의 모 비서를 통하여 복직을 부탁한 일이 있다는 진술만으로써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사진과 돈을 주면서 문제의 신분증을 얻게된 경위를 더욱 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모에 의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위조행위 자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써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 중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요약:
피고인이 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위조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법률적용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제1심이 단순 1죄인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당원 1982.3.23.선고 80도2847 판결 참조), 항소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이,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에 대하여 3개의 문서를 위조변조행사하였다 하여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중 1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만이 무고라고 보아 주문에 유죄의 선고를 하고 나머지 2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에 대하여는 무고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이유 중 무죄의 설시를 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공소사실을 단순 1죄로 보고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까지를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이 단순일죄인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3개의 문서를 위조변조행사하였다 하여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그 중 1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만이 무고라고 보아 주문에 유죄의 선고를 하고 나머지 2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중 무죄의 설시를 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단순일죄로 보고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까지를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전체를 시공받은 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 안전책임자인 피고인 1이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면서 관할구청장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한 자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2 주식회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공소외 회사 등인 사실, 공소외 회사 등 하도급업체들은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보유하는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스사용시설을 직접 점유·관리하여 온 자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소외 회사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고압가스에 대한 사용신고 없이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1989.3.4.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건설부 고시 제70호로 지정고시된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건물 소유자로 그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 시행하는 이주대책에 기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대상자임에도, 피고가 일응 1992.8.경 군포시 (주소 생략)을 추첨, 원고에게 배정하였다가 원고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의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며 1992.10.경 원고에게 배정된 위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하고 현재까지 원고와의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 , 제9조 제1항, 제2항, 제18조에 의하면, 피고는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일부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할 수 있고, 건설부장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택지개발족진법 제1조 , 제3조 제1항 , 제7조 , 제8조, 제9조 , 제12조, 제23조 , 제24조, 제27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나 그 사업의 시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할 수 있으며 건설부장관이 시행자를 감독하고 시행자는 건설부장관에 대하여 보고의무 등이 있고,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 및 의무, 택지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응 원고를 그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배정하였다가 후에 그 당첨을 취소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취소 또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과 의무, 주택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른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공사가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배정하였다가 후에 그 당첨을 취소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사고당시 음주만취상태에 있
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충돌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차의 운전을 계속하였
을 뿐이지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본위
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주
취중의 행위를 행위당시 인식하였는지의 여부와 주취상태로부터 깨어난 후 취중에 한 행위
를 기억하는가의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면 주취운전중에 사고
가 발생하면 그 충격과 사고발생에 대한 각성으로 의식이 명료해지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
하고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를 그릇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
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들을 충돌하여 사상
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심이 판시
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사고당시 음주만취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진행전면에
나타나는 물체를 분명히 알아보지 못하고 본건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특히 공소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본건 사고후의 피고인의 언동이 위 사고사실을 알고서도 도주한 사람으로서의 언동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고 따라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
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
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
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
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은 본건 사고당시 음주만취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 전면에 나타나는 물


체를 분명히 알아보지 못하고 본건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원판시 대리점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1987.9.중순경 위 거래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9. 29. 원고와 위 피고는 1987.8.31. 현재의 위 피고의 채무액을 금 351,940,775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변제방법 중 하나로써 위 피고가 가지고 있던 미수금 채권 183,297,156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주장, 즉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채권양도시 위 미수금채권을 피고의 채무 중 동액 상당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들은 원고가 양도받은 위 미수금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변제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91.4.9. 선고 91다25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미수금채권 중 원고가 실제 수금한 액수인 금 68,931,853원 만이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나. 위“가”항의 경우 기존채무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되므로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 한기준의 상고 이유와 같은 소송대리인 김연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무릇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의 성질이 행정처분인 이상임이 매각된 재산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하여 동 취소 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후에 제3자에게 전전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 원고의 주장하는 바는 본건 계장대지는 원고에게 임이 매각처분된 귀속재산인데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매각된 사실을 무시하고, 동 재산을 피고 5에게 2중매도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이 동 피고에 대한 동재산의 불하처분을 1964.10.25 같은 해 10.27 취소처분한 사실을 주장하는 바임으로 원심은 마땅히 피고 5에 대한 본건 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이 있었는가를 심리하여 만일 위와 같이 취소처분이 확정 되었다면, 동 피고에 대한소유권취득의 원인이 소멸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피고에 대한 불하처분이 2중매매가 된다 하여도 불하대금이 완불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동 재산은 동 피고의 소유권이 확정되었다는 판단 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행정처분 취소의 법률상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불하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소멸하는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3.27. 선고 90후1222 판결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91.10.25. 출원하여 1992.8.22.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한글나라”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 제233124호)를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일련불가분적 상표라 볼 수 없어 본원상표는 “한글나라” 또는 약칭되어 “한글” 혹은 “나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한글”이라 호칭될 경우 두 상표는 동일, 유사하고 “한글나라”로 호칭될 경우에도 그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어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글”은 우리 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위에 든 판결및 당원 1991.3.27. 선고 90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위 두 상표의 요부인 각 나머지 부분을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대비하여 볼 때 모두 달라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가 “한글”로 약칭되는 경우는 물론 “한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본원상표 “한글나라”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ImageId0>를 대비하여 볼때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두 상표의 요부인 각 나머지 부분은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모두 달라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충주시 (주소 1 생략) 과수원 3,008㎡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주시 (주소 1 생략) 과수원 3,00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외 1(원고의 망부)이 이를 분배받아 상환 완료하면서 그 명의만을 피고로 하였고, 같은 동 (주소 2 생략) 과수원 1,92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1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소유권은 농지의 수분배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7. 13. 선고 93다494 판결, 1990. 11. 13. 선고 90다4259, 90다카22322 판결, 1971. 12. 14. 선고 71다21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분배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필경 명의신탁과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소유권은 농지의 수분배자에게 귀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원고는 본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망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의 재산상속인을 피고로 당사자 표시정정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망인의 재산상속인의 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에 수계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항소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 망 인의 호주상속인이였던 소외인의 호주상속인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동인의 이 건 항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항소를 각하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것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며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에는 수계신청을 할 수 없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한 항소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각 경력증명서),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각 퇴직일시금 및 퇴직급여가산금청구서),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각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2.10.1. 피고 산하 부산 영도구청장에 의하여 상용잡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구청에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한 이래 서류상으로는 매년 1.1. 임용되었다가 그해 12.31. 면직되는 등 1년을 단위로 하여 임면을 되풀이 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계속하여 같은 직에 근무하여 오던 중 1976.2.29. 면직되고, 같은 해 3.1. 같은 구청장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1985.12.31. 퇴직한 사실, 그리고 원고 2도 1966.1.1. 피고 산하 부산동구청장에 의하여 상용잡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구청에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한 이래 위 원고 1과 마찬가지로 1년을 단위로 하여 임면을 되풀이 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계속하여 같은 직에 근무하여 오던중 1976.2.27. 면직되고 같은 달 28. 같은 구청장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1985.12.3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산하 구청에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잡급직으로 근무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잡급직으로 근무한 기간인 원고 1에 대하여는 13년5개월, 원고 2에 대하여는 10년 1개월 27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잡급직에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을 그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위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곧바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관계에 있어서 판이하여 계속된 것으로 볼수 없으니 비록 잡급직의 퇴직과 고용직공무원으로의 임명이 앞뒷날에 있었다 하여도 잡급직을 퇴직한 때에 그 퇴지금청권이 발생하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의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인 바, 원고들이 잡급직에서 퇴직한 1976.2.말경으로부터 3년이 휠씬 지난 1987.8.19.에야 비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위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곧바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병자는 신분상관계에 있어서 판이하여 단독된 것으로 볼 수없으니 비록 잡급직의 퇴직과 고용직공무원으로의 임명이 앞뒷날에 있었다 하여도 잡급직을 퇴직한 때에 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의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등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재심의 대상인 원고(재심피고=이하 원고라 약칭한다)가 피고를 상대한 그 판시와 같은 수원지원 69가19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사건의 원고 승소판결이 피고 대표자 소외인 명의(본건 소장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이 1970.3.27.자로 말소등기가 될때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던것임)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피고가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소외인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하는 본건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전시 원고 승소판결이 피고의 대표자가 아닌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었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나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 대표자 소외인 명의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설사 위 소외인이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의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부정할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와같은 취지의 판시는 공시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이 피고 대표자 “갑”명의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 위 “갑”이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의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부동산은 6.25사변 발생시까지 계속 묘포 경작지로 있다가 6.25사변 중 묘포 황폐화로 인하여 사실상 대지화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6.25사변 이전이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당시인 4282.12.19에는 귀속 묘포 경작지로서 그 관할 기관이 피고 관재국이 아니고 농림부 장관의 위임에 의한 경기도지사임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그후 동 귀속 묘포 경작지가 대지화 하였다 하더라도 위 관할기관에 아무런 변동도 있을 수 없음이 귀속재산 처리법 및 농지개혁법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권한 없는 피고 관재국장이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각 행정처분은 모두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대로 6.25사변 중 본건 부동산의 묘포 경작지가 황폐화되어 적법하게 대지화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인 경기도지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한 임대차 취소와 피고 관재국장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행정처분이 본건 부동산의 적법한 대지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인정된다면 피고 관재국장은 본건 부동산이 적법하게 대지화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관재기관으로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대지화 이전의 관할기관이 농림부장관이었다 하여 농림부장관이 적법하게 대지화된 이후에도 그대로 관할기관이라고 보아 그 대지화 이후의 피고 관재국장의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상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귀속재산의 관재기관에 관한 법령해석을 잘 못하였다 할 것이며 이 법령해석의 잘못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농림부장관 소관인 귀속농지가 6.25사변 중 황폐화되어 적법하게 대지화되었다면 대지화됨과 동시에 관재국장이 그에 대한 본법상의 관재기관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1위당 2반보 이내의 농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 군수에게 시행규칙 공포일인 1950.4.28 부터 20일 이내에 위토인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신청과 이에 대한 위토인허 처분은 같은 법상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 함이 본원 1959.7.9 선고 4291민상334 판결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개혁법 제26조에서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을 훈시규정 이라고 해석한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토지는 법률상 당연히 같은법 제5조의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절차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농림부령으로 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훈시규정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62.3.25 선고 4294민상9 판결)이므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둘째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원심은 이사건 토지가 원고종중의 분묘2위에 대한 위토라고 단정하였으나 원고는 1963. 8. 2. 변론에서 분묘 3위라고 진술도하고 같은달 23일 준비서면에는 분묘2위라고 정정한 사실이나 또는 1962. 11. 경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항동리에 이장한 사실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종중의 분묘수와 위토의 면적이 예매하므로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명백히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분묘 2위의 위토라고 인정한것은 심리부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나 이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분묘2위에 대한 위토라는 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위 사실확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는 훈시규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적용을 잘못한 중대한 허물이 있으며 그렇지않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것이나,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적용을 잘못한 중대한 허물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