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인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피고로부터1976. 5. 4. 피고 소유인 경북 칠곡군 인동면 진평동 939의1 잡종지 3,444평 중 1,083평, 같은 동 939의7 전 281평 중 202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그 계약체결일인 1976. 5. 4.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본건 매매계약은 입찰공고가 청약이 되는 것이고 입찰이 승낙이 되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니 피고공사가 입찰안내공고에 원설시와 같이 등록세의 면세에 특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사실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었은즉 계약당사자를 구속하여야 될 것이므로 원고가 내인 등록세에 해당하는 본건 청구금액은 피고가 물어야 할 것이며 안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와같은 공고를 한 피고회사에 딸린 사원의 잘못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사용자의 책임으로서 배상하여야 할터인데 이와 반대로 판단한 원판결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공매안내(갑 1호증)6항에 「낙찰로 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되어 있음과 갑 2호증(계약서)의 기재를 합쳐보면 본건 입찰계약은 입찰매매에 있어서의 일반의 경우처럼 입찰과 낙찰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서 본 계약을 따로히 한다는 취지로 인정될 수 있어 이 경우의 입찰과 낙찰은 계약의 예약이라고 아니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공고안내가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음이 원심판단 한바와 같다고 할 것이니 공매공고가 청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설시 면세특권이 있다는 공매안내가 있다더라도 본 계약에서 문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이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논할 수 없고 갑 2호증(계약서)에 의하면 위 면세특권 있음의 내용이 계약에서 다뤄졌다고 인정될 수 없고 본건에 있어서 피고공사의 사원의 위 공고행위가 본건 계약에서 불법행위를 이룬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피고의 사용자로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서 본 계약을 따로이 한다는 경우의 입찰과 낙찰은 계약의 예약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공고안내가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니 공매공고가 청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면세특권이 있다는 공매안내가 있더라도 본계약에서 문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이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논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가 원심 판시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이 사건 택지 상에서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 및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8.경부터 관할 관청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원심판결 별지(1)목록 표시 1, 2기재 토지 상에 원심 판시의 양지학원 건물을, 같은 목록 표시 3, 4기재 토지 상에 원심 판시의 성지빌딩을 각 신축하여 학원 강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1983. 4.경부터 1988.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표시 7, 8, 9기재 토지를 각 취득하여 위 각 건물을 위한 주차장 및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로 연접하여 있는 위 각 토지 전체의 주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각 토지 사이에는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각 토지는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위 각 건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토지들은 위 각 건물을 위한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 중 시행령 〔별표 1〕이 규정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택지 상에서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토지가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주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근린생활 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 사용한 행위는 1987년부터 비로소 처벌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용도변경사용행위를 시작한 1985.9.1. 당시에도 그 당시의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부산세관 ○○○과 공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여 그 추징금액을 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원가(도착가격)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고의를 포함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차량번호표는 공기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량번호표는 공기호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원고들이 실제 물품판매의 일환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여 주기는 하나 그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들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한 판촉업무나 수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창고관리직원들은 물품이나 공병의 재고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배달이나 상ㆍ하차 업무는 부수적으로 겸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사업형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1970.8.28에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가 1978.3.28 이후 이를 타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1976.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에 의거 위 토지들을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에 따라 위 토지들에 대한 1977년 2기분 재산세액을 산출, 위 세금을 추가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소정의 '취득일로부터 5년'에 있어서 취득일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시행령의 시행일인 1977.1.1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재산세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1976.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이 시행된 1977.1.1 전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위 개정시행령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삼고 있는 바이므로 ( 대법원 1980.8.26. 선고 80누219: 1980.11.11. 선고 80누154 각 판결 참조)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즉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할것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다 소정의 5년의 기간은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77.1.1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1993.1.26. 이 사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1992.1.26.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93.4.12. 피고에게 판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위 철회 및 동의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5. 12. 6. 원고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의 불건전을 이유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을 함과 동시에 법 제23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업무·재산관리명령과 법 제23조의5 본문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전부 정지된 원고의 기존 대표이사가 아니라 피고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기존 대표이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법 제23조의2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하여금 공익보호를 위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가 불건전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에 의한 업무·재산관리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23조의5 본문은 이와 같은 업무·재산관리명령이 있는 때에 피관리금고의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며, 법 제23조의3은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게 피관리금고의 업무집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정경제원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의 전부가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피관리금고를 대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피관리금고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피관리금고의 통상의 업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이어서 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관리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인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와 같은 소송제기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등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정경제원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의 전부가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피관리금고를 대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피관리금고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피관리금고의 통상의 업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이어서 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피관리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압류채권자 소외인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는 피고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이전에 기입등기되어 있던 가압류채권자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저 하는 자는 누구나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안에서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생산한 임산물은 법률상 장물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운반한 때에는 장물운반죄가 성립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므로 산림법 제93조 소정의 절취한 임산물은 장물이 될 것이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은 그것이 재산범죄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이 될 수 없을 것임 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에 의하여 생한 임산물은 법률상 장물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장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원판결은 또한 그 이유명시에서 본건 임야가 고성남씨소계파만의 소유가 아니라 고성남씨 산두파전체 종중의 소유라 하더라도 위 임야내에 있는 임목을 매도할 때에는 종주원 전원의 승락을 받고 매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소계파 종원인 공소외 남승각, 남두현들의 승락없이 임목을 매도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종중재산의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총유에 해당하므로 본건 임야가 위 산두파 종중의 소유라면 그 소유재산이 임산물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종중결의를 함에 있어 규약상 위 산두파 종중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종중원 전원의 승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소유인 임산매도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한 원판결 판단에는 이유명시에 불비가 있는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장물이라함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등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림법 93조 소정의 절취한 임산물이 아니고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은 재산 범죄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이 될수 없다.


나. 종중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에 해당하므로 종중소유재산인 임산물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종중결의를 함에 있어 규약상 종중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종중원 전원의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소유의 임산물매도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부재자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소외 2가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 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67. 2. 21. 선고 65다16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소외 2의 권한을 초과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약정에 터잡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선임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환송판결의 취지이다(그 이후의 절차에서 법원의 허가가 나고, 아니 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처럼,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당한 경우,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형식상으로는 소송상 당사자이지만 그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으로 개시된 절차에서 만일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서 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재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그 이행을 소구당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송계속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법리에서,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 소외 2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해임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개임된 재산관리인인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의 선임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3]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당한 경우,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형식상으로는 소송상 당사자이지만 그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으로 개시된 절차에서 만일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서 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재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그 이행을 소구당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송계속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피고가 소외 삼흥모직공업 주식회사의 수출불이행으로 인한 관세 금 9,394,421원 및 동 가산금 939,442원에 관하여 1971. 4. 7.자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제소요건 흠결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그 무효확인을 구함에 있음이 그 주장자체에 의해 분명한 바인즉, 전치요건을 거칠 필요없으니만큼 위 항변을 배척한다.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피건대 피고가 주문기재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 그 사유가 원래 대구시 북구 침산동 253 소외 삼흥모직 공업주식회사는 관세법 28조 1항 1호 의 규정에 따른 수출물품 제조전용 조건으로 상공부 장관으로 부터의 면세추천에 따라 1968. 1. 10. 피고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기계가 면세통관 되었으나 그 뒤 위 업체가 소정의 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971. 3. 17.자로 그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관세등 부과처분을 한 바 있으나 그전인 1968. 8. 30.에 이미 위 기계등을 포함한 위 업체의 부동산 기계등 일체사업이 경락에 의해 원고에게 넘어갔고 따라서 원고가 그 사업의 양수인이라 하여 국세징수법 16조 를 적용한데 있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3조 1호 에 따르면 관세 돈세등은 동법 적용에서 제외 되도록 규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세법 적용대상인 본건에 관하여 동법 16조 를 적용, 본건 행정처분을 한 처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따질 것 없이 이유있어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국세징수법 3조 1호에 따르면 관세, 톤세등은 동법 적용에서 제외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세법 적용대상인 본건에 관하여 동법 16조를 적용, 본건 행정처분을 한 처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한 당연무효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연명으로 1978.1.27자로 목공조합원제명신청이라는 제목아래 제명할 자 서울목공조합 제1분조합장 공소외인이라고 적고 제명사유로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다음 공소외인을 직업재활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제명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다는 요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발송 도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청원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조합원 제명신청서에는 동 법조 소정의 신청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아무런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니 아니하며 두 청원인의 서명조차 모두 동일인에 의하여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원으로서의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청원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조합원제명신청서를 살펴보면 위 신청서에는 청원법 제4조 소정의 청원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원법 제6조 소정의 청원인들의 성명, 주소, 직업, 청원의 취지 및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청원사무를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되고 적법히 수리되어 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원법 제10조에는 모해의 금지라고 하여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에는 그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명신청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원서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이상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참고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청원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이 되어있는 등의 사소한 형식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청원서가 청원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청원법 제10조, 제6조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하고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등의 사소한 형식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 바로 이 사건 청원서가 청원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소론 당원의 판례( 1986.9.9. 선고 86다카278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위에서 본 그 주장의 채증법칙위배와 사실오인의 소론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소론 을제4호증과 을제15호증의 5가 처분문서라 하여도 원래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의 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없었다거나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별도의 판단문제인 것이고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들을 원심이 소론과 다르게 해석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피고가 한 금 1,832,876원 공탁으로 원심설시의 피고의 채무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전액이 소멸되었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이자가운데 이자제한법 초과이자는 그 후의 이자나 다른 이자에 전환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심이 설시한 계산근거를 비난하고 있으나 소론 공탁이 원심설시 원금에 대한 1984.4.6.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공탁된 것임은 관계증거에 비추어 넉넉하게 알 수 있고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판결에 소론 사실인정의 하자와 계산근거의 부당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위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에 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없었다거나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작성자의 행위를 석명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다가 1979.1.31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소외인이 지점설립전인 1971.1.1부터 지점설립준비에 공로가 있었다고 하여 1971.1.1부터 1979.1.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한 퇴직금 10,183,320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던바, 피고는 국내지점이 설립된 1974.9.10부터 1979.1.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할 경우 원고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금 4,752,216원 뿐이어서 결국 그 차액인 금 5,431,104원이 규정이상으로 초과지급되었다고 하여 1980.12.3 원고에게 1979.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초과지급된 금액을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위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한 손금추인을 부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 금 434,940원, 방위세 금 48,357원을 원고에게 고지한 바 있으나 위 소외인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아닌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그 금액이 위 갑종근로소득(원심판결중 "인건비"의 기재는 위 취지를 설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으로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금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초과지급된 금액이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없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초과 지급된 금액을 손금 가산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이에 소정세율을 정하여 산출한 금액인 법인세 금 44,109,546원, 방위세 금 8,848,293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법률해석의 착오를 범한 위법이 있다거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심리미진 내지 사실인정 설시에 미흡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외국법인이 그 퇴직직원의 지점설립준비에 대한 공로에 관하여 지점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한 퇴직금을 위 퇴직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위 퇴직직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아닌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 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처리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이 원심에서 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그 택지 등을 수용 취득한 과정이 첫째 건설부장관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고시와 열람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천하지 아니하였으며, 둘째, 그러한 경우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천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그러한 경우 피고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계획을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천하지 아니하였으며, 넷째 그 수용에서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협의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그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수용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토지수용의 과정에 그러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하자들만으로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등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그러한 하자들은 그 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효력이 당초부터 발생할 수 없게 되는 당연무효의 사유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할 수있는 것이고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고시와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른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들은 토지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