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면 저당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은 토지 또는 건물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에 공용되는 물건에 미치는 것이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건물의 압류등은 저당권의 목적인 물건에 미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서는 이것을 반드시 일괄하여 압류등의 목적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공장저당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압류하고 공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분활하여 할 수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9년도 수시분 물품세등 6,004,525환을 체납하여 피고가 1960년 7월 19일 원고소유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원고 소유 공장건물과 내부시설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같은 해 12월 19일 공매에 부한바 이 재산의 싯가는 도합 13,601,000환이고 또 기계등 등산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므로 공장저당법 제2조 7조에 의하여 분리하여 압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공매에 부한 기계등 동산은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건물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거나 공장에 공용되는 물건이므로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증거로 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와 원심판결에 붙은 부동산목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감정서에 나타난 부동산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원심판결에 붙은 부동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중 극히 일부문에 불과한 실험실 1동과 하조실 1동그리고 대지 69평뿐으로서 그와 동산을 합하여 싯가가 13,601,000환임이 분명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공매하였더라도 피고의 목적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싯가 감정의 목적물에 들지 아니한 수 많은 건물을 같이 공매 한것은 과잉공매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목적물 전체의 싯가가 13,601,000환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세징수법(49.12.20. 법률 제82호)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경우에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주문
1. 피고가 1995.2.17.에 한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는 1995.1.24. 제2회 임시회에서 원고가 제출한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를 수정의결하여 같은 해 1.28. 원고에게 이송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2항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같은 해 2.7.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2.17. 제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한 사실 및 이 사건 조례안 제2조는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이 경우 시의회의원으로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2항에서는 예외를 두어 “1995년도에 한하여 시의회 의원 2인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등의 결산검사를 할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125조 제3항), 이에 같은법시행령은 시의 검사위원의 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로 하고(시행령 제46조 제1항), 위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시행령 제46조 제2항), 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하면, 시의 검사위원의 수가 5인을 넘을 수 없으며, 그 수가 최대로 5인일 때에도 지방의회의원은 1명밖에 검사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 중 1995년도에 한하여 시의회의원 2인을 검사위원으로 하기로 하는 부칙 제2항은, 비록 그 부칙의 적용이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종전의 아산시의회와 아산군의회가 피고로 통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안은 그 일부가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의 검사위원의 수가 5인을 넘을 수 없으며, 그 수가 최대로 5인일 때에도 지방의회의원은 1명밖에 검사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1995년도에 한하여 시의회의원 2인을 검사위원으로 하기로 하는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부칙 제2항은, 비록 그 부칙의 적용이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미8군 군납용역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미8군에 대공사격훈련용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을 군납하여 오던 미국법인인 소외 알에스 시스템회사(RS SYSTEMS, A Division of Tech Serv, Inc.)와 간에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의 유지, 운용, 조립, 설치, 시험, 조절, 보수와 제어에 대한 교육을 개선지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전수교육훈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훈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세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41,000달러를 지급한 사실, 위 대가는 파견교관 등에 대한 왕복항공료, 국내체재중의 숙식비, 일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에 불과하였고, 제공된 기술적 정보(Know-How)에 대한 보상적 성질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소외회사가 미8군에 납품한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모형비행기)은 국내에서 학생이나 일반인이 날리고 있는 모형비행기 구조 및 그 작동요령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훈련용역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용역에 불과하고, 그 기술용역도입에 다소의 기술적 정보(Know-How)가 전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미8군에 원격조종모형항공목표물을 군납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지급한 대가도 기술용역제공과 관련된 파견교관의 왕복항공료, 국내체재중의 숙식비, 일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것이고, 기술적 정보에 대한 보상적 성질을 띠지 아니하므로,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7.3.10. 선고 86누225판결; 1986.10.28. 선고 86누212 판결등 참조), 그 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제공한 기술전수교육훈련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용역에 불과하고, 그 용역도입에 다소의 기술적 정보(Know How)가 전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 법인이 미 8군에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을 군납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것에 불과하며, 내국인이 지급한 대가도 기술용역제공과 관련된 파견교관의 왕복항공료, 국내체재중의 숙식비, 일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것으로 기술적 정보에 대한 보상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면, 그 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4조 제4항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주문
피고인 신영복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피고인 이영운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 강신옥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중 나(2) 다(1)의 각판시 반국가단체 구성음모 사실은 검찰관이 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공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밝음이 없이 위와 같이 그 음모죄로 판단한 원판결은 공소원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것이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 본원종래의 견해(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39 판결 1968.9.30. 선고 68도103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상고이유에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피고인 1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피고인 이영운의 변호인 서건익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의하여 본다면 채증과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변호인 양정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서는 그 이유를 직접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되는 것이며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원용한 상고논지는 적법한 것이 못되어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 제438조, 제43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1조 소정의 반국가단체구성죄로 공소하였음에도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그 음모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당사자로서는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공장등록을 취소한 후, 그 공장들이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되었거나 철거될 예정에 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의 각 공장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거기에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이 또한,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의2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법령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지방철도청장의 등록취소요구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5호의2에서 규정하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장등록취소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당사자로서는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의2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법령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는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객과적으로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확인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 등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은 사업비용 책정의 다과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당시 인가를 받은 환지 및 토지가격산출규칙 등에 따라 개별적,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징수청산금이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 이상 비록 피고시가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가 피고의 징수청산금 부과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77.12.27 선고 75누188 판결)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는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확인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 등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 조화시키려는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은 동법 제52조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산출규칙 등에 따라 개별적·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 이상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위법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바로 징수청산금부과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후단 에 의하면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자가 위와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각 10분의 1 지분을 소외 9인에게 각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일부를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호비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2세 4개월 남짓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판시와 같은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어 외할머니인 소외 1로부터 개호를 받아 왔으며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취학연령인 만 7세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없다.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이 소론 부산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과실상계에 대하여,
원고의 부 소외 2가 피고택시의 승객으로서 나이어린 원고를 데리고 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판시 사고를 당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사고택시에는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고 또 나이 어린 원고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이것이 과실이 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76.10.12. 원고 및 소외인에 대하여 이들이 (주소 생략) 지상에 건축한 약 60평의 본건 건물은 건축법 제5조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므로 계고서 전달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자진철거 할 것을 명하고 만약 그 기일 내에 철거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본건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앞선 선행행위로서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철거명령이 1976.10.5 이들에게 발송된 사실이 인정될 뿐 그것이 도달되었다는 증명은 없으나 본건과 같은 건물철거대집행계고서에 계고서 전달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명하고 그 철거명령에 부가하여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것으로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철거명령이 계고서라는 명칭의 문서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위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명령과 계고처분이 각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 대법원 1968.3.26. 선고 67다2380 판결 참조)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본건 대지상에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였다가 1976.7.14 강제철거된 뒤 다시 본건 무허가건물을 축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사정하에서 피고가 4일간의 여유만을 두고 철거명령을 한 것도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계고처분의 선행행위인 철거명령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서 원심이 본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단정한 조처를 그대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법리오해 또는 본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정당한 조치를 이유없이 비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철거대집행계고서에 일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명하고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이 계고서라는 명칭의 문서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1988.4.26.에 실시하는 제13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같은 해 4.9. 피고에게 후보자등록을 마쳤는데 피고는 같은 해 4.20. 원고가 1978.9.26.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26. 그 형이 확정되고 그후 1981.4.14.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1987.7.10. 위 죄 중 후에 선고받은 위 계엄포고령위반죄에 관하여서만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이 실효되었을 뿐 그전에 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서는 특별사면을 받지 아니하여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하였으나 위 죄 중 더 중한 계엄포고령위반죄에 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이상 그보다 경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는 당연히 위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그 형이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같은 법 제145조가 정하는 선고무효소송과 제146조가 정하는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의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전의 지역구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인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에 선거관리기관이 한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에 어떠한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문
관악경찰서장이 1991.10.2. 준항고인의 신청외인에 대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인은 1991.9.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구속되었고, 준항고인은 신청외인의 변호인으로서 같은 해 10.2. 15:00경 신청외인에게 질병이 있고 그 치료를 요한다 하여 의사를 대동하고 관악경찰서에 가 관악경찰서장에게 신청외인의 진료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16:10경 위 경찰서측으로부터 진료를 거부한다는 구두통고를 받고 진료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거부통고로써 수진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생각컨대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 교통, 수진권은 위 법규정상으로도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과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수진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8조 , 제90조 , 제9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어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써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1.3.28. 고지, 91모24 결정 참조), 위 관악경찰서장의 수진거부처분은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악경찰서장의 준항고인에 대한 수진거부처분의 취소를 바라는 준항고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9조 , 제41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 교통, 수진권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도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과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수진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어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써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질병이 있고 그 치료를 요한다 하여 의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장에게 그의 진료신청을 하였으나 경찰서측으로부터 진료를 거부한다는 통고를 받고 진료를 하지 못하였다면 경찰서장의 위 수진거부처분은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은 사회의 거래통념에 따라 정할 것이며, 반드시 물리적 불능만에 한할 것이 아니고 일반 거래실정에서 이행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또한 불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하겠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에게 목적 소유 부동산(177평)을 매도한 피고가 그 중 7평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타인에게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30년 기한의 지상권과 매도가격의 3/4에 달하는 액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까지 넘겼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에 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락대금 채권에 대한 피고의 본건 압류처분의 기본이 되는 소외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원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대한 73년도 수시분 을종 근로소득세 금 14,162,291원의 납부고 지처분은 대구고등법원 1975.7.18. 선고 74구14 판결로서 무효로 확인되고 동 판결은 당원 1976.2.24.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면 확정 판결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관계행정청과 그 소속기관을 기속하는 것인바 그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 소론 지적의 을 제8호증과 같은 민사사건 판결이 있다 하여도 그 위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에 관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재산압류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며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세에 관한 체납처분인재산압류처분은 그 원인을 상실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73.8.31. 선고 73누72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피고의 본건 압류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세에 관한 체납처분인 재산압류 처분은 그 원인을 상실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주문
이 소송은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1973.10.17 항소의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은 이사건 항소심인 당원 제4차 변론기일(1973.9.26. 10:00)에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을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였고, 다시 지정된 제5차 변론기일(1973.10.17. 10:00)에도 역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및그 소송대리인들은 출석치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의 이유로서 위 제5차 변론기일인 1973.10.17. 11:40경 다른 사건의 변론관계로 이사건변론에 출석치 못하고 다른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이 사건 변론에 임하기 위하여 법원구내를 왕래중 제1변호사 회관 앞에서 이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을 만나게 되어 이사건 소송이 오늘 결심이 되었느냐고 물은즉 결심되지 아니하고 속행이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므로 이를 믿고 결국 이사건 법정에 출석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당원이 받어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 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항소는 위인정과 같이 2차에 걸친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제5차변론기일인 1973.10.17.자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의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이 소송의 종료를 선고하기로 하고,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신청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론기일에 다른 사건의 변론관계로 출석치못하고 다른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변론에 임하기 위하여 법원구내를 왕래중 상대방소송대리인을 만나게 되어 그날 소송이 결심되지 아니하고 속행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법정에 출석치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나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9.10.10. 선고 87도190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 1동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금고에 설치할 전산시스템을 구매하면서 발주처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위 금고의 별도 수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위 금고 총무과장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의 딸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인예금통장에 입금해 두었다가 야근직원의 야식비, 직원회식비, 임직원의 추석선물비, 사무실집기구입비 등 사무실운용을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예금통장에의 입금 당시 피고인에게 위 할인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원이 인용한 위 대법원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류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함을 요하는 것이다. 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토지 등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의 영업을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영업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하면 영업세의 과세기간은 개인의 경우에 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 2 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 과세기간 중에 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1회 이상 토지 등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과 판매가 제 1 기 및 제 2 기의 각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비록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 1 호에 규정된 1과세기간 중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수용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 1 항 제 1 호의 1과세기간을 6개월간의 뜻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영업행위로 보고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 사건 영업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수용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긴 하였으되 위에서 설시한 1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1과세기간의 의미를 단지 6개월간의 뜻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구 영업세법이 규정한 과세기간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할 것이니,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영업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업은 구영업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각 과세기간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1회 이상 토지 등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의 영업을 말하므로, 위 취득과 판매가 제1기 및 제2기의 각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비록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1과세기간 중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변호사 변기엽 권태홍의 상고이유 (나)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가 1946년경 탕정관에 속하는 건물의 일부를 군정당국으로 부터 임차받은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본건 기업체 재산을 일괄하여 군정당국 또는 피고로 부터 임차 또는 매수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동 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산분할 조치가 있었다거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소관부 장관으로 부터 피고에게 그 관리의 권한이 위임되었다거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실시와 동시에 동 부칙 제45조에 의하여 동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동 범위내에서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또는 재무부장관은 단독으로 본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를 달리 처분할 합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 권한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당연 무효의 것으로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이 인정하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가 1946년경 미군정 당국으로 부터 탕정관에 속하는 재산을 임대받았다 하여도 그 임대차의 유효 무효가 그후에 공포시행 된 귀속재산처리법 및 동 시행령 소정요건에 합치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는 본법 시행전의 법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한다고 하여 단지 군정법령이 실효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을 뿐 종전법령에 의거한 관리임 대차가 실효됨을 규정한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미국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는 미군정청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한다고 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미군정청의 관리 임대 기타처분의 효력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할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63조에서도 동 시행령 시행 전에 합법적인 관리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동시행령에 의하여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미군정청의 원고에게 대한 임대처분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31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 제36조, 제46조의 각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의 해석을 잘못하였고 위의 조약(미국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제5조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는 본법시행 전의 법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한다고 하여 단지 군정법령이 실효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을 뿐 종전법령에 의거한 관리, 임대차가 실효됨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1. 2.경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위 대학 △△병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과정을 수료하고 군의관으로 입영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수 당시에는 소령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매수시 위 근로소득 및 기타 원고의 자기소유 자금을 이 사건 부동산매입대금의 일부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경우 그 매수대금의 일부가 원고의 자기소유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그 상당의 금원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달리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매입대금의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상속세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75.1.14. 선고 74누221 판결은 가정주부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4층 건물을 건축,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턴 및 레지던트를 거쳐 군의관이 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취득당시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매수대금중 일부가 원고소유 자금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부로부터 수증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가정의례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판매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장의기구 및 물품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장의기구 및 물품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고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받거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같은 법 제6조는 위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있어서의 임대료, 수수료 또는 물품판매대금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과 관계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란 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장의기구 및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4.8.초순경부터 1987.7.초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상세지번 생략)에서 " (상호 생략)"라는 상호아래 장의에 소용되는 관, 수의 등 물품을 제조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삼성장의사 외 11개 장의사업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란 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장의기구 및 물품 등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