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공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가. 제1심은 피고인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기지전대 수송대대 소속 콤비차량 고정운전병으로서 1990.9.10. 2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대 내단본부 사거리에서 관사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업무상과실로 안전표지인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실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고,
나. 원심은 부대지휘관이 공군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 흰색실선을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 있는 시, 도지사가 설치한 안전표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기지 내 도로의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상의 설치권한 있는 자인 시,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관할부대장은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군기지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인 공군규정 7 - 56(안전색채 표지) 제12조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였고, 일반인이 볼 때 사회에서 시, 도지사가 설치한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수명자인 부대장병 및 군무원은 위 규정에 복종해야 될 특별권력관계상의 복종의무 내지 위 규정에 의거 기지 내에서의 도로교통안전에 관련한 안전표지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제1호에 의하면 예외 사유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의 흰색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흰색실선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피고인이 공군소속군인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의 흰색실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느냐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같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제2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부대장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지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고, 위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시, 도지사가 설치하는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자동차를 운전중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소속 군인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같은 법 제650조에 규정된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경매의 신청을 받은 공유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의 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같은 법 제650조에 규정된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경매의 신청을 받은 공유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의 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원인없이 피고의 의사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항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로서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고는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말소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말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원고에 의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2차 변론만으로서 변론을 종결하였고, 또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원심이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되거나 심리미진 등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남긴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라길조 및 대법원판사 한환진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불능임 (재판장) 김윤행

요약: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며 그 당시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는 피고의 국가행정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국가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기관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국가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기관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집행하므로, 국가는 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8.2.20.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간에 원고 소유이던 판시의 토지들과 위 망인 소유이던 판시의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교환계약에 있어,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벽돌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공장운영에 필요한 공장, 기숙사, 사무실 등을 신축하여 공장의 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 작업이 실시되었다면 그 교환(매매)을 공장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매매)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농지증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공장의 부지로된 토지의 교환이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을 벽돌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공장 등을 신축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왔다면 이는 토지를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작업이 실시되었다면 그 교환은 공장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매매)이다.


나. 위 “가”항의 토지에 관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공장의 부지로 된 토지의 교환이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 제11조, 제25조 제1항,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마)목, 제2항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직할하천의 부지 및 제방등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와 이에 따르는 처분의 권한은 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장등에게 위임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등이 위임받은 위 권한을 다시 그 산하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점용허가신청을 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4의4 토지중 109평방미터가 하천부지 또는 하천부속물 그 어느쪽이라 하더라도 그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및 거부처분을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장이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가 위 처분을 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을 할 정당한 권한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으나 피고가 점용허가권이 없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니 피고에게 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법 제11조, 제25조 제1항,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2항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직할하천의 부지 및 제방등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와 이에 따르는 처분의 권한은 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하천부지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 서울특별시장등이 위임받은 위 권한을 다시 그 산하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하천부지 또는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및 거부처분을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장이 할 수는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직권으로 보건대,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 1989. 7. 25.자 88마266 결정,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참조)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77조 제1항, 제2항(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특별항고인에게 1996. 9. 16.의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의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적절한 사무 처리가 아니라 할 것이지만,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정리법원은 위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적법하게 공고하였으므로 정리법원이 특별항고인에게 위 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제2항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의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적절한 사무 처리가 아니지만,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바, 정리법원이 위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에는 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988.7.25. 특별항고인들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1989.12.1.에 경락대금납기일을 12.12. 10:00로 지정하였다가, 12.12.에 그 기일을 12.28. 10:00로 변경하였으나, 다시 12.27.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들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그 수소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아 1989.7.11. 원심법원에 그 결정의 정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와같이 12.28. 10:00로 변경지정한 경락대금납입기일 지정결정을 취소하자, 특별항고인들은 원심의 위 경락대금납입기일 지정취소결정이 위법한 것이라고주장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복을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 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납입기일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기일을 취소하는 등의 결정은 집행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경매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74.7.29. 자, 73마710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경락대금납입기일 지정취소결정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특별항고를 각하할 수 밖에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납입기일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기일을 취소하는 등의 결정은 집행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경매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위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산하의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에 대하여 관리청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가산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부설주차장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쟁송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관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역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위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3]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의 사용·수익 허가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위 계약에 따른 가산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국환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국내거주자나, 비거주자나를 막론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인증,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수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인 피고인들이 대외지급수단인 이 사건 일본국 화폐를 수입하려 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외국화폐가 관세법상의 물품이라 하여 위 법조에 위반됨을 전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6 조 제 4 항의 적용을 바라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같은 취지의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표 중, 세번 제4907호에 지폐, 은행권 등이 열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일본국 화폐가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외지급 수단의 수출입행위는 오직 외국환관리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소론 관세법과 외국환관리법에 모두 저촉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1957.11.1. 선고 4290년 형상제309호 판결 당시는 아직 외국환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바 없었고 오직 구관세법만으로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까지도 규제하고 있었던 터이니, 동 판결을 들어 외국환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후의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할 것이고, 또한 대법원 1970.8.18. 선고 70도892 판결은 변호인의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법률판단을 한 소론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360 판결과 저촉되는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는 오직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므로 일본국 화폐를 수입하려 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은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피고인에게 관용을 바라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 2는 1990. 3.초 일자불상경 피고인 1이 유실물인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자기앞수표 금 1,000,000원권10매를 사용해 보라고 건네주자 유실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건네받아, 상습으로 같은 해 3.초 일자불상경 21:00경부터 이튿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수표를 가지고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과 함께 화투 40매를 사용하여 1회 도금 최고 금 100,000원씩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속칭 '모이쪼'라는 도박을 하였다 고 인정하였고, 원심은 도박의 상습성을 부인하는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의 형태 및 범행에 제공된 돈 그리고 승패금의 액수에 비추어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 2가 이 사건 도박을 하기에 이른 경위가 위와 같고, 그 돈의 출처가 위와 같으며, 도박의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같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한 차례 이 사건 도박을 한 것을 가리켜 상습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도박에 제공된 돈의 액수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의 출처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도박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피고인이 사용해 보라고 건네주는 유실물인 자기앞수표 금 1,000,000원권 10매를 건네받은 도박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21:00경부터 이튿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수표를 가지고 공소외 4인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1회 도금 최고 금 100,000원씩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속칭 '모이쪼'라는 도박을 하였다면, 도박에 제공된 돈의 액수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의 출처, 도박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건에서 이른바 “보합제”의 약정이 있다 할지라도 의연히 피고는 선주로서 선장, 기관장 기타 선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풀이한데 대하여 논지는 보합제에 있어서는 이익이 없으면 결국 선원들은 아무런 이익분배도 받는 것이 아니니 고용관계에서 나오는 일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과 다르니 원심 이론대로 하면 이점을 설명할 수 없다고 논난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 피용자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보수의 유무도 불문하고 사용자의 선임에 의하여 그 지위감독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기만 하면 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이건 소위 “보합제”에 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인정,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보합제의 법리오해 등의 잘못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은 “침몰당시 선원들이 침수상황을 발견하고 무전연락을 하였으나 되지도 않고 또 구호대도 있었으나 당황한 나머지 이를 입을 시간조차 없었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해상수련을 싼 기관장(위 증인)까지도 구호대(구명동의)를 입을 정신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태였다면 이건 소외 2가 소론 구명동의를 입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탓할 수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였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하는 허물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또한 없다.
이에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주가 선원들과 사이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 이익분배를 약정하고 선박을 제공한 “보합제”계약에 있어서 선주는 선장, 기관장 기타 선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선다.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건 대지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민법 197조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다만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제소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라고 보고 있으므로 달리 피고의 선의를 번복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피고는 본소 제소시까지는 본건 대지를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대로 이 건 대지의 소유권은 1972년 이전에 이미 원고가 적법히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소유의 의사와 선의로 점유하여 왔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이 건 소송제기 이전에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지상권, 임차권등 민법 201조 소정의 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을 하거나 동 권한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는 이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이 건 소송이 제기되자 법률상 이유도 없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공유화 내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항변한 사실만으로 피고를 선의의 점유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선의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지의 소유권을 이미 원고가 적법히 취득하였고 피고가 위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로써 피고가 소유의 의사와 선의로 점유하여 왔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년 진정 잘하는 년 아가리를 찢어 놓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한편 증인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상연, 김오복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 피해자의 집을 묻는 구청직원에게 " 피해자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를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진정 잘하는 년......'의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원심채용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오복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 피해자 저 망할년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말한 사실 만으로는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모욕죄에 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만으로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식품위생법(2006. 12. 28. 법률 제8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같은 법 구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령에서 단란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영업은 위 시행령 소정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396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한 바 없는 이상, 위 주점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식품위생법(2006. 12. 28. 법률 제8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령에서 단란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영업은 위 시행령 소정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주점영업을 하였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구 식품위생법(2006. 12. 28. 법률 제8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20. 선고 86도1809 판결 ;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여 위력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단전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관리규정에 따라 상품진열 및 시설물 높이를 규제하므로써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비록 전기의 공급이 현대생활의 기본조건이기는 하나 위 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관리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자의 지위에서 그 공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위법여부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란 그것이 작위(적극적 행위)이든 부작위(소극적 행위)이든 행정청이 한 어떠한 행위이어야만 하고 단순한 행위의부존재이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법원은 먼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개인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야만 당해 행위가 법령에 적합하느냐의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직 아무런 행위도 한 바 없는데도 먼저 앞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 없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거절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작위(적극적 행위)이든 부작위(소극적 행위)이든 행정청이 한 어떠한 행위이어야만 하고 단순한 행위의 부존재이어서는 안된다.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피고(세무서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그에 앞서서 피고에게 납부세액의 환금신청을 한 바 없다면, 피고의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소송은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중공업(뒤에 △△중공업로 상호변경됨)의 차축조립부 기능직 근로자인 원고가 1993. 10. 28. 점심시간(12:30－13:30)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던 중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고 뛰어 올랐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바람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축구경기가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의 친선경기이어서 소외 회사나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서클이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님은 물론 그 참가가 강제된 것도 아닌 점 및 그 축구장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축구경기가 비록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를 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


[2]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과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와의 관계는 수임자와 위임자와의 법률관계에 있고, 법인은 그 기관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그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증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 1967.2.21선고 66 다 1347 사건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해석의 이유는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으므로서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원심에서의 변론에서 (기록371장) [신청인은 그가 주장한바와 같이 사임서를 제출한 바 없다하여도 신청인은 1967.10.9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본건과 같은 가처분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신청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는가의 여부와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기만료된 구 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함이 판례이나 그렇다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0.6.5. 이 사건 제1,2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6.20. 그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경매 전에 피고 1이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승낙을 받았고, 원고 2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169분의 57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같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논지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이던 피고 1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원고들은 그 후 공유자 일부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공유물분할방법으로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를 통하여 토지의 소유권만이 원고 등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1은 그 토지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피고 1이 건축 당시 토지공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1에 대하여 한 사용승낙이나 사용대차는 적법할지 몰라도, 이로써 경락취득인인 원고들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