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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1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이며 피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전제에서, 위 망 소외 1이 그 생전에 본건토지를 그 2남이던 원고에게 분기 시에 증여하여 인도까지하여 원고가 경작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인 망 소외 2의 공동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건 토지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부친 소외 2가 그 망 부친인 위 소외 1로 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따로히 취득한 동인 소유의 토지라고 다투고있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논지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2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을 제3호증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65가 1507 원인무효에 인한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 사건의 인낙조서)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망 부친 소외 2의 인장을 위조사용하여 자기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이태규가 원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인장을 위조하여 이전등 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청구를 인낙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본건 소송의 청구와는 그 원인 사실이 다르므로,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토지는 원고가 피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로부터 1928.2.1. 증여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 경작중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을 위 이태규를 포함한 본건 피고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에서 본 전 소송에서 자기명의의 본건토지에 관한 이전등기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이태규의 원고에게 대한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배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청구를 인낙하여 피고 이태규는 원고에게 대하여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 있음이 확정되었으니 바꾸어 말하면 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이태규에게 대하여는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음이 확정되었다할 것이니 이 소송에서 원고는 전 소송확정후의 새로운 사유를 들어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이태규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딴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본건토지는 피고들의 망 조부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인도까지 받아 경작중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피고 갑을 포함한 본건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망부의 인장을 위조사용하여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갑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그 청구를 인낙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전 소송에서 피고 갑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이 확정되었다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초지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목초재배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지법 제30조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한 때라 함은 초지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된 초지를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목초재배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소론과 같이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허가조건대로 초지조성을 함이 없이 조성대상토지를 목초재배 이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까지 초지법 제30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 및 공소장기재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지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된 초지를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전용한 것이 아니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구역내 일부에 종전부터 생장하고 있던 밤나무 800여그루를 뽑아내어 초지조성을 함이 없이 거기에 접붙이기를 하여 계속 밤나무단지로 활용하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니 피고인의 소위가 초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초지법 제30조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한 때라 함은 초지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된 초지를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목초재배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허가조건대로 초지조성을 함이 없이 조성대상 토지를 목초재배이외의 용도로 계속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다(당원 1988.11.8.선고 86다카2949 판결, 1990.3.27.선고 90다카315, 322, 339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8,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보증금 8,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각 참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일은 1989. 4. 25.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4.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상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가등기와 본등기에 관한 법리나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청구권)은 물건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64.5.19 선고 63다928 판결; 1962.4.4 선고 4294민상1443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소유인 원심판시의 이 사건 대지위에 그 판시의 창고를 건축하여 1975.2.28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뒤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창고의 무상사용권만을 원고에게 부여한 것이지 그 부지에 대하여는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원고주장의 서울고등법원 77나1159 판결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창고와 그 부지에 대하여 다함께 무상사용권이 있되 다만 그 기간은 창고 및 부지에 대한 사용료의 총액이 창고건립에 소요된 원고의 투자분 평가액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약정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무상사용 기간내임이 계산상 분명한 1975.2.28부터 1977.4.21까지의 부지사용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산하의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을 통하여 1980.11.29 이 사건 창고 및 부지의 무상사용기간을1984.8.19까지라고 통고하는 한편 그 후 10여회에 걸쳐 새로운 사용허가신청서의 제출요구, 피고가 정한 무상사용기간 경과후의 사용료의 납부고지 및 독촉등의 내용으로 된 공문을 발송하고 원고의 거래처인 인천직할시장에게 인천시가 위 창고에 보관중인 화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의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창고 및 그 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자체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창고등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방해될 염려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에서 본 견해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


나. 방해예방청구권 (점유보전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야유회 또는 운동회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소외 망인이 참가한 이 사건 야유회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갹출하여 마련한 행사로서, 그 참가자격도 원칙적으로 기숙사 숙식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그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위 망인도 자의로 이에 참가한 점, 소외 회사가 그 경비를 제공한다든가 인솔자를 보내어 참가자들을 통제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 소유의 통근버스가 참가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망인이 야유회에 참가한 것을 사용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그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다르게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당원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 1990.11.13. 선고 90도153 판결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즉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설계변경허가 과정과 이에 대한 준공검사보고서의 작성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작성한 준공검사보고서가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임이 분명한데도 신축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데 불과하므로,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장하여 왔던 것임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오해하거나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제1심의 판시사실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 피고인이 건물신축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가 아닌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설계변경된 내용대로 증축이나 대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준공검사보고서의 건축주, 건축면적, 연면적란 등에 설계변경허가서와 준공검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대로 옮겨 기재함으로써 실제와는 다른 허위의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다르게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즉 그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설계변경허가 과정과 이에 대한 준공검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작성한 준공검사보고서가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임이 분명한데도 신축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 불과하므로,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변소를 가볍게 믿은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조사 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한 당심에서의 증인 서두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변차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침범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가변차선이 설치된 곳인데, 당시 가변차선의 신호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진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반대차선의 진행가능 신호로 바뀌는 전 단계로서 적색 X표 표시가 점멸중인 때에, 피고인은 가변차선을 포함한 진행방향 3차선 중 2차선을 주행하다가 1차선 즉 가변차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진행방향의 가변차선의 신호가 적색 X표 표시의 점멸중인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가변차선의 신호는 가변차선으로의 진행이 불가능한 적색 X표 표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가변차선의 신호가 진행가능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기 직전의 점멸상태는 가변차선에서의 차선변경에 관한 예고신호일 뿐, 그러한 상태에서의 가변차선에의 진입 내지 진행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명맥히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색 X표 표시가 점멸중인 상태에서 그 가변차선으로 진입,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는 반면, 반대차선의 가변차선 신호는 진입불가능 신호인 적색 상태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대차선의 가변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피고인의 가변차선 주행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들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반대차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변차선의 신호가 진행가능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기 직전의 점멸상태는 가변차선에서의 차선에 대한 예고신호일 뿐, 그러한 상태에서의 가변차선에의 진입 내지 진행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명백히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다. 그 경우 반대차선의 가변차선 신호는 진입불가능 신호인 적색 상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반대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차선의 가변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피고인의 가변차선 주행이 사고의 직접원인으로서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운전자에게 그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고차량 운전사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철도건널목을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통과하려다가 운행중인 무궁화호 열차에 충격되어 원고들의 부모와 함께 사망한 사실, 위 건널목은 철도청 훈령인 “건널목의 설치 및 설비기준규정”에 의한 3종 건널목으로서 진행방향 우측에 정지라고 쓰여진 입간판표시와 열차의 통과시 경보음과 점멸등으로 이를 알리는 경보기 등 3종 건널목에 설치되어야 할 설비가 모두 구비되어 사고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사실, 위 열차의 기관사인 소외 2는 사고장소에 접근하기 500m 전방에서 경적을 4번 울리고 제한시속 100km에 못미치는 시속 78km로 속도를 줄인 채 진행하다가 건널목 3, 40m 전방에서 건널목 안으로 무단진입하는 사고차량을 발견하자 마자 경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을 충격한 후 약 250m를 지나 정차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설비를 모두 갖추고 그 설비가 정상 작동중인 이 사건 철도건널목에서 위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려한 위 망인의 자동차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는 위 건널목의 위치, 교통량, 주위상황에 비추어 차단기의 설치나 안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갖추지 아니한 피고의 철도건널목 설치 보존상의 하자 및 속도를 미리 대폭 줄이고 경적을 울리지 아니한 기관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널목을 3종 건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종 건널목에 요구되는 차단기 설치나 안내원을 배치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관사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가 그 건널목을 철도청 훈령인 건널목의설치및설비기준규정에 의한 3종 건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종 건널목에 설치되어야 할 입간판표시와 경보기 등 설비가 구비되어 정상작동하고 있었다면 1종 건널목에 요구되는 차단기 설치나 안내원 배치를 아니한 사실이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거나 사고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고차량이 그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려 하였다면 기관사가 사고차량을 발견하자 마자 경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조치를 취한 이상 기관사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의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받아드릴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는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매각등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그 매각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인은 서울 종로구 관수동 에서 내과병원을 약 30여년간 경영하던 자인바, 1979.12.26. 같은동 (번지생략) 대 159평방미터 중 2분지1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 원고는 1983.4.28. 건축허가를 얻어 지상 4층, 지하 1층의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3.12.7.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1988.8.1. 종로구청장이 본건 건물에 옥외 3평, 옥내 7평의 주차장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종로경찰서에 고발하자 소외인이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 원고는 본인의 4남으로 본인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건물자리에서 본인이 내과병원장을 약30년간 하였으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서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현재 원고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건물은 본인이 관리하며 원고는 건물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증거와 사실 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건물 신축당시 30세의 여의도 성모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었고 1978.3. 경부터도 수련의로서 일정한 월소득이 있어 신탁형저축액 금 4,000만원을 보유 운영하였던 사실, 본건 건물의 신축자금은 약 42,654,500원으로 평가되는바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인의 관리하에 본건 건물에 입주할 사람으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3,000만원을 받아 원고의 저축액과 수련의 및 전문의로서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본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의아버지가 본건 건물을 원고명의로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고가 수련의 또는 전문의로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부지의 2분의1 지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 또한 당원의 위와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30세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고 약 5년 전부터 수련의로서 일정한 월소득이 있어 신탁형저축액 금 4,000만원을 보유 운영하였으며 건물부지의 2분의1 지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신축자금 약 42,654,500원으로 평가되는 건물을 신축한 경우 원고가 부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1981.2.1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1980년도 양도소득세 금 1,521,33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52,133원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81.2.14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분 양도소득세로 금 1,521,33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152,133원을 부과한 처분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 금 1,13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주문은 소의 적부 또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용 또는 배척하는 이유의 결론의 표시이므로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기판력이나 강제집행의 면에서 볼 때 특히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의 원심판결 주문은 부과한 세금중 얼마를 취소한다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금액 금 1,13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명할 뿐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것으로서는 취소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주문은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기판력이나 강제집행의 면에서 볼 때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부과한 세금중 얼마를 취소한다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금액 금 1,13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를 명할 뿐인 판결주문은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은 “사채를 변제받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하지 못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절차는 이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집행할 판결후 집행채권이 위 긴급명령 소정 사채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집행할 판결후에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집행할 채무명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위 긴급명령 소정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종국적으로 중지받기 위하여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집행채무가 과연 위 긴급명령 소정 사채인가의 여부를 판단받아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여 집행법원이 본건 채무명의가 위 긴급명령 소정사채라는 이유로 본건 경매절차를 중지한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은 사채를 변제받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과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이를 하지 못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절차는 이를 중지한다”고 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 절차를 중지하는 주체는 집행법원 또는 경매법원임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집행법원이 위 긴급명령 소정사채라고 인정하여 중지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인정이 잘못인 경우에는 항고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바이므로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위 긴급명령 소정사채인 판단을 받아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한 후가 아니면 위 중지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단한 원결정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결국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채무명의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사채인 경우에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이 채무명의가 위 긴급명령 소정사채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바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중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1961.12.14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채권이 있는바 피고는 그 지급을 위하여 1959.12.4 액면금 55,000원 지급기일1960.2.24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본건 약속어음을 적법히 지급을 위하여 정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본소 청구를 한다는 것이며 본건 소송은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 부터 원심에 환송된 사건이며 원고는 원심이 최후 변론 종결당시인 1964.6.1 비로소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원인 관계에 의한 청구(채권양수를 원인으로) 변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에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고,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 수취인란이 백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취인란을 원고로 보충한바 없이 제소하였고 1962. 2. 6. 변론시에 본건 어음을 갑제1호로 제출하였으나 역시 그 보충이 없다는 것이며, 그후 최종 별론 종결당시까지 본건 백지 어음을 보충하여 정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미완성 약속 어음에 의하여서의 본건 어음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가사 피고가 갑제1호증인 본건 약속어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수취인 란에 수취인의 보충이 없는 미완성 어음 자체의 성립을 인정한데 불과 하고 그 보충이 있는 어음의 성립을 인정한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원고는 변론에서 위의 보충을 하였다고 진술할뿐 보충된 어음의 제출과 피고에게의 정시를 분실 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백지 어음의 적법한 보충과 어음 채무자인 피고에게의 적법한 지급 정시가 있음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변론종결 당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백지인 수취인란을 보충한바 없이 제시하였고 그 후 최종변론 종결 당시까지 보충하여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미완성 약속어음에 의한 어음금 청구로서 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이 원고로부터 상환완료전의 본건 토지를 백미 13가마니에 매수한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여 무효한 것이니 피고등은 원고로부터 위 대가 백미 13가마니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시하여 피고등의 동시이행항변을 채택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인정과 같이 본건 원·피고간의 농지매매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동 무효농지매매계약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수수된 각자 이익의 반환의무는 이가 서로 조건관계를 이루는것이 아니고 각 독립되여 이행될 성질의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득반환을 조건으로 자기의무를 이행할 성질의 것은 아닌즉 이경우의 원·피고의 각 이득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법리를 오해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이득반환에 있어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의 대가 백미 13가마니 반환을 조건으로 피고등에 대한 본건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원심판결에 이유의 모순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매매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동 무효농지매매계약에 의하며 당사자간에 수수된 각자 이익의 반환의무는 서로 조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각 독립되어 이행될 성질의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득반환을 조건으로 자기의무를 이행할 성질의 것이 아닌 즉 위 각 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신청이유를 본다.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파산법’이라 한다)도 이러한 취지에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법 제6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능이 박탈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파산법 제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법 제14조, 제15조),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 파산법 제61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파산자 신청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단채권자인 이 사건 채권자 신청외 2가 그 재단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원심 판시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조업(나염)을 경영하는 원고가 그 나염제품에 대한 198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 원료인 염료의 매입액 금 17,562,728원(예정신고분 금 8,117,273원+확정신고분 금 9,445,455원) 및 이를 사용하여 생산한 나염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그 매출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원고의 1984년도 총매출가액에서 위 신고누락한 매입액을 제외한 총매입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총이익을 산정한 다음 위 총매출가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다시 매입기준에 의한 부가가치율(매출총이익율)을 산출하여 위 매입누락액에 이를 적용하여 매출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소정의 추계경정방법의 보조적 기준으로서 1985.6.에 제정한 부가가치세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의 섬유표백, 염색 및 정리업에 대한 법인의 1984년도 제2기분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당원1987.8.18 선고 87누235 판결 참조)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이건 원료의 매입누락액이 총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을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원고자신의 매출이익율에 의하여 매출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지도 및 안내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위 부가가치세부가율 및 신장율표(기록 526정)를 적용하여 법인의(원고는 개인사업자이다)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비대차에 있어 그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엄밀한 의미로는 지연손해)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차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라고 할 것임은 ( 당원 1970.3.10선고 69다2269 판결참조) 소론과 같으나 소비대차 채권의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일단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에는 화해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어떻든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이상 그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화해 전의 사유를 가지고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77.6.7선고 77다 235판결참조) 본건 제소전 화해는 채무원금을 금 18,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원설시와 같은 변제기 및 담보로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한다는 외에 변제기 후의 지연 손해에 대하여는 화해조항에 별도의 정함이 없었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를 당시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와 같은 해석은 거래의 실정에 맞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심판시를 비의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관한 위 당원 판례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위 화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한 후에 피고는 그 담보인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소외인은 이러한 피고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반사회성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


나. 소비대차채권의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일단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그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화해 전의 사유를 가지고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화해조항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는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