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먼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출원인이 1989.4.25.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이 건 상표는 그 외관이 영어, 한글, 일어의 문자로 [출원상표]와 같이 3단으로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CROSS”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이므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건 상표는 영어로 “닫은, 폐쇄한, 휴업”등의 뜻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십자가” 등의 뜻이 있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이 건 상표는 “끌로우즈드”라고 호칭될 수도 있으나 일반 거래사회의 영어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상표의 영문자 “CLOSED”는 “크로스드” 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인용상표는 “크로스”라고 호칭되므로 이 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의 마지막 음절에 “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극히 유사하게 들리고, 이로 말미암아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 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며 이 건 상표는 그 상단에 영문으로 “CLOSED”라 되어 있고 그 밑에 영문자 “CLOSED”의 발음을 일본어 및 한글로 표기한 일본어 “クロ-ズド” 및 한글 “끌로우즈드”를 위 영문자보다 작은 글자로 부기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상표의 요부는 “CLOSED”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영문자 “CLOSED”의 칭호가 원심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인용상표의 칭호와 유사한 이상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의 설시가 그 표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옳고 원심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는 그 상단에 영문으로 “CLOSED”라 되어 있고 그 밑에 영문자 “CLOSED”의 발음을 일본어 및 한글로 표기한 일본어 “クロ-ズド” 및 한글 “끌로우즈드”를 위 영문자보다 작은 글자로 부기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CLOSED”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영문자 “CLOSED”의 칭호가 인용상표 “CROSS”의 칭호와 유사한 이상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1993. 8. 23. 원고 단독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뒤 1994. 2. 28. 그 대금을 지급하고 1995.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뒤 원고와 참가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1996.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5. 6. 21.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 12.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및 1991. 1. 15. 선고 90다122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 단독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참가인이 이 사건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판례위반의 잘못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심이, 참가인이 이 사건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로서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청구 금액중 89,000환을 변제 하였다고 항쟁하고 입증으로 을 제2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한 후 그 서증의 진정 성립을 증명키 위하여 증인 소외인의 환문을 신청하고 있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증인이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자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곧 심리를 종결한 후 판결에서는 피고의 위 항변을 채용하고 있지 아니 한바 이는 요증 사실에 대한 유일 증거를 너무 허술히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 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서증이 유일한 것이고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이 단한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소한다음 항변을 받아드리지 아니한 것은 증거법 위반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결이유설시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1의 가, 나 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법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제작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반국가단체나 그의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이적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이적표현물의 제작자에게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북괴의 선전, 선동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부합하는 삼민이념을 주장하면서 그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노동운동연합(이하 서노련이라 줄인다)을 구성하고, 나아가 그 이념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인 서노련 신문을 제작한 소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소요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1의 다항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2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범죄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집회의 시간, 인원, 토의된 내용, 성격 등을 종합하면, 위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변론병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속하는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서노련사건의 피고인 13명에 대한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5.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제작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의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이적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이적표현물의 제작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유명의인으로 표시된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는 소외 1에 의하여 1952. 4. 1. 창건된 금강사가 불교재산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1962. 10. 31. 조계종 소속의 사설사암으로 등록됨으로써 사설사암인 금강사가 소속되어 있던 대한불교조계종단을 부가함으로써 명칭을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사설사암인 금강사는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 11. 21. (등록번호 생략), 등록명칭 금강사, 대표자 소외 2로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3이 자신을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금강사 명의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이 발행하는 종교단체등록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정서면을 첨부함이 없이 조계종 총무원장이 임의로 발행한 등록증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신청을 하고, 그 등기소 소속 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표시를 '금강사'에서 원래의 등록명칭과 다른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로 경정하였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에 따라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신청을 하여 원래의 등록명칭인 '금강사'라는 이름으로 표시를 고쳐 놓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사찰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자신을 사찰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찰 명의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이 발행하는 종교단체등록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정 서면을 첨부함이 없이 종단 총무원장이 임의로 발행한 등록증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 표시를 '금강사'에서 원래의 등록명칭과 다른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로 경정하였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에 따라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신청을 하여 원래의 등록명칭인 '금강사'라는 이름으로 표시를 고쳐 놓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소위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민법이 채권의 효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한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대위의 물체로 될 수 있는 권리는 공사권을 막론하고 가하다 할 것이므로 우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등이 본건 점포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93.9.9. 부산시 소유의 본건 점포를 부산시장으로부터 영업품종막대소상사용료 일금 1,000환, 사용기간 동년 9.21.부터 동 4295.9.20.까지로 한다는 약지하에 그 사용허가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등은 그 주장과 같이 소외인등으로부터 해점포사용권을 양수한데 반하여, 원고는 위조서류에 기하여 부산시장으로부터 본건 점포의 사용허가를 얻었으므로 동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지 주장하나, 대저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기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즉, 본건에 있어서 본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부산시장의 사용허가의 행정처분이 가사 원고의 부당한 신청에 기한이라 하더라도 동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사유에는 해당치 않으므로 행정소송 또는 기타 적법한 절차로서 그 취소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없을 것이니, 따라서 피고등은 양수의 효력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 항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등의 본건 점포의 점거는 결국 불법점거에 귀착되는 바, 원고가 해점포의 점거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점유권에 기하여 이의 명도를 구함은 부당하며, 기사용허가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시의 피고 등에 대한 동 점포명도에 관한 물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그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으니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현에 주문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채권자대위권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된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공사권을 막론한다.


2.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기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즉, 원고에 대한 부산시장의 점포사용허가의 행정처분이 원고의 부당한 신청(관계서류위조)에 기한 것이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0.05%로 나타난 이 사건에 있어,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로 한 이 사건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는 이상, 그 나머지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2]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집달관은 경매법 및 집달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소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 규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쟁송 또는 경매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반드시 감정회사나 공인감정사만이 하여야 한다는 취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80.1.14. 자 79마334 결정 참조).
2. 재항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소론 경매법 제 5 조는 그 법문 그대로 집달관의 직무수행상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경매목적물의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 규정이 집달관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자격제한을 하는 규정이라는 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여 비록 이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심결정에 감정인의 자격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집달관은 경매법 및 집달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회사나 공인감정사만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등기라 할 것인 바(당원 1992.10.27. 선고 92다35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종중이 1936년 이전에 매수하여 편의상 그 등기명의를 소외인 등 7인에게 신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거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이로써 그 일방당사자가 호적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일 뿐이고 그 심판확정으로 곧 그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는 것 인바(같은 취지의 당원 1973.1.16 선고 72므25 판결 참조)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이 생존한 사람들 간에서만 이루어 질 수있는 것인 이상 호적공무원의 형식적심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의 이 사건 불복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이 사건 외 망인의 사망 후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위 망인과의 사실혼이 존재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승소의 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의 혼인신고를 함에 대하여 해운대구청장이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명하여 달라는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혼인신고는 부적법하므로 그 불복신청을 각하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면 호적공무원은 이에 기한 혼인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받아들일바 못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 혼인이 생존한 사람들 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이상 호적공무원의 형식적심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2(이하 ‘ 소외 1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형식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 소외 3, 4, 5(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외 1 등이 형식주주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1 등이 2008. 2. 1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명주식에 관하여 한 명의개서청구를 원고 등이 한 명의개서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 등이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기명주식을 양수한 후 피고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명의개서청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등이 2007. 12.경 피고 회사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기명주식을 원고 등에게 양도한 후 2008. 2. 18. 피고 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서 원고 등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개서청구권이 없는 주식 양도인의 명의개서청구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가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을 가리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 양도에 있어서 명의개서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양계업을 경영하면서 1989.경부터 원고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오던 중 그 외상대금이 1인당 외상공급 한도액을 초과할 정도에 이르러 사료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사료를 계속 외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합의하여 1992. 5. 20.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자신을 구매자로 하는 영농자재구매약정을 체결하는 이외에 같은 날 별도로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구매자로 하고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영농자재구매약정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 1(동인이 1992. 11. 4. 사망한 후에는 그 가족들)에게 금 16,572,14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양축농가에 한하여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양축농가가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약정을 전후하여 실제로 사료거래를 한 것은 오로지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이고, 피고가 주채무자로 원고와 거래한 바는 없으며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서 외상공급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위 소외 1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를 보증세워 인적 담보를 충실히 하려는 방편에 불과하고, 피고를 실제로 거래의 당사자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동일한 거래에 형식상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주채무자로서 사료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와 위 소외 1의 입장에서도 피고는 연대보증인에 불과하였고, 피고 자신의 의사도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주채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자기 명의로 구매약정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이상, 피고의 의사는 위 약정에 관하여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원 1980. 7. 8. 선고 80다639 판결 참조), 위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동기 및 이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심은 처분문서인 영농자재구매약정서상 피고가 구매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오히려 피고가 구매약정의 실제 주채무자로서 사료대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위 약정상 주채무자는 위 소외 1이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위농협의 1인당 영농자재 외상공급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영농자재구매약정을 맺은 경우, 제3자가 자기 명의로 구매약정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이상, 제3자의 의사는 위 약정에 관하여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3자를 주채무자로 보지 않고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과 본원 출원 이전인 1968.11.14 일본국에서 공고되고 1968.11.25 특허청 열람실에 도착되어 수장된 일본국 소(소) 43-26485 (이하 : 인용 발명이라 한다)를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탄화수소 혼합물에서 이소푸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양자의 증류 공정을 대비하면 양자는 사용하는 원료가 동종물질이고 이를 반응조에서 일단 분류하여 상부와 저부로 유출물을 분류하는 공정 및 그 유출되는물질이 거의 동일성의 물질이어서 제1차 추출 증류공정에 동일성이 있고, 반응조 저부생성물을 제1차 추출 증류탑에서 이소푸렌을 분리증류하는 계로에 있어 본원발명은 상부 유출물로 유분함에 대하여 인용 발명은 저부 유출물로 유분하는 차이는 있으나 이와 같이 상부 또는 저부라는 계로의 차이는 일종의 설계변경으로서 극히 보편적인 것이고, 또 본원발명은 이소푸렌 분류에서 원치 아니하는 엠ㆍ씨ㆍ피(M.C.P)등의 제거를 위하여 제1차 추출 증류탑의 저부에서 유출되는 물질을 스트리핑탑에 의하여 스트리핑하여 상부 분류물질을 중간정유탑을 거쳐 그 하부에서 엠ㆍ씨ㆍ피 등을 제거하고 스트리핑탑 저부에서 유출되는 물질을 제2차 추출증류탑에 보내는 과정을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발명은 제1추출 증류탑의 저부에서 이소푸렌과 엠,씨, 피 등을 직접 제2차 추출 증류탑으로 도입하여 그 저부에서 엠,씨,피를 유분하고 상부 분류물질로서 이소푸렌을 분류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이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트리핑탑과 중간정류탑을 장설하여 그 추출 증류를 향상시킨다는 기술내용과 응용방법은 이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기술이고 그 공정을 제1추출증류탑 앞에 두든지, 제2차추출 증류탑 앞에 두든지 하는 문제는 그 위치변경에 불과하며, 다른 한편 이 사건 특허출원범위는 위 스트리핑과 중간정류탑을 설치하여 엠,씨,피 등을 제거한다는 점만을 특허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공정을 특허청구의 범위로 하고 있는 만큼 위스트리핑과 중간 정류단계를 추가하는 정도는 한낱 지엽적인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러한 공정의 추가가 상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비용도 감소시킨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니 위 양자는 공정, 계로에 있어 약간의 차이와 일부공정의 추가 등의 차는 있어도 발명의 목적이 동일하고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동일성의 물질이며 그 공정전체가 극히 유사하여 본원발명은 그 발명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는 특허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특허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양자가 탄화수소혼합물에서 이소푸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양자의 증류공정은 원료가 동종물질이고 유출되는 물질이 거의 동일성의 물질이어서 제1차 추출증류공정에 동일성이 있고 다만 그 차이점은 반응조 저부생성물을 제1차 추출증류탑에서 이 소푸렌을 분리ㆍ증류하는 계로에 있어 본원발명은 상부 유출물로 유분함에 대하여 인용발명은 저부 유출물로 유분한다는 것과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에 없는 엠ㆍ씨ㆍ피(M.C.P)등의 제거를 위한 스트리핑탑과 중간정류탑을 제2차 증류탑전에 증설한 점 뿐이고 더우기 이러한 증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로서 이러한 공정의 추가가 상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에 단순한 지엽적 변경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관광호텔, 관광해양시설, 백화점 및 그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 제2롯데월드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8. 1. 12.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택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 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되게 되자 원고들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 상에 원고들이 공동으로 건축에 관한 인·허가를 득한 후 즉시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649,590㎡의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택지 상에 제2롯데월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각종 인·허가절차를 밟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경위에 관한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2롯데월드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이래 그 지상에 호텔, 수족관, 백화점, 판매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건물의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소신 없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의 기준일까지 이 사건 택지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2롯데월드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택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규정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인·허가절차에 관한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등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택지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규정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인·허가절차에 관한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등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제2롯데월드 사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와 공동계주가 되어 계금 1,000,000원의 24구좌 번호계를 조직하고 그 중 9구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나머지 15구좌에 관하여는 피고가 각자 책임하에 계원을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측 계원인 9.11.19.21.23번에 가입한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가서 피고 측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고서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치 아니하여 원고는 그 계불입금 3,300,000원을 체당하여 원고측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측 계원들의 계불입금 합계 금 3,300,000원을 체당하여 원고측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공동계주로서 각자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징수한 후 이를 상대방 계주 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이라면, 공동계주 상호간에는 위와 같은 각자 징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자기 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피고에게 피고 측 계원으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한 후라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구상금청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공동계주 상호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피고 측 계원으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볼 것인바, 피고는 피고 측 계원의 계 불입금을 징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변제항변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변제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자기 측 계원에 대한 계금을 체당지급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지급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위와 같은 계 불입금 지급약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그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계주로서 각자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미수한 후, 이를 상대방 계주 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이라면, 공동계주 상호간에는 위와 같이 각자 미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각 계주는 자기 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계원들로부터 미수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한 후라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일정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판시범행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의 사실은 수원에서 수협연수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불하받을 수 있게 하여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았고 또한 육군장성들에게 부탁하여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 바, 이를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진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어서 단순사기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된 사기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우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며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해고등의 징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가 그 자리를 떠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그후 당국에 의하여 그 징계해고가 취소되어 근로자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징계해고된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의 신분을 떠나게 되므로 그 신분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휴업이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당국에 의하여 그 해고조치가 취소되어 복직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징계해고기간 동안을 휴업기간으로 볼 근거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공소외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징계해고 이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2, 제3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오성환

요약: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가 그 자리를 떠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는 위 징계해고가 당국에 의하여 취소되어 근로자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