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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탄천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 근접하여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의 한강변 산책로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고,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척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로서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위 도로의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주식회사 새롬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원심 판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준 원고가 공사완료 시점이나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공사대금 잔금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한국방송공사에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1996. 4. 4. 위암 3기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1997. 8. 23. 사망한 사실, 위암은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 식품 및 향신료가 많은 이국 음식의 다량 섭취가 위암을 유발한다는 근거 자료도 없고, 작업환경의 특수한 조건이 위암의 발병 내지 악화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사실, 위 망인의 경우 위암의 정확한 발병시기는 알 수 없으나 2년 전부터 자각증상이 있었음에도 원인규명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발견시기가 늦어졌고 암발생 연령이 빠른 편에 속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암이 진행될 만한 특별한 인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한 불규칙한 식사 및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위암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및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환송후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농지는 원고선대의 소유 당시 부터 동인이 원고의 7대조부모 분묘(합장) 1기를 수호하기 위하여 소외 2를 수호인으로 정하고 동인에게 경작 수익시키면서 소작료는 징수치 않고 그 수익의 일부로서 제사를 차리게 하여오던 것을 원고가 상속하게 된 기존위토이며 원고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3년전부터 피고를 수호인으로 정하고 그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를 경작수익케 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그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을 제1, 2, 3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농지개혁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기존위토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장기간 경과 하였다 한들 그 분배가 무효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은 제6조 제1항에 그 제7호에 정한 범위내의 기존위토는 정부가 동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동법시행후 수호하던 분묘가 이장되거나 시체의 화장으로 인하여 분묘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묘의 위토로 인정하였던 농지를 정부가 매수 한다고는 규정한바 없으니 (농지개혁법의 농지 매수에 관한 규정은 한시적인 것이다) 본건에서 원심이 계쟁농지 전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원고의 7대조부모 분묘의 기존 위토이었던 사실을 확정하면서 동법 시행후 그 분묘가 이장된 사실과 그 장소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었음을 논난하는 본 논지도 이유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은 제7호에 정한 제한면적을 초과 하는 기존위토에 관하여는 위토소유자로 하여금 동호에 의하여 보유할 위토의 부분을 특정케 한후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이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 하였다고 해석되는 만큼 면적 1185평의 본건농지 전부가 원고의 7대 조부모 분묘 1기를 수호하기위한 기존 위토이었던 사실을 확정한 원심이 그 농지 중에서 원고가 위 법조에 의하여 보유할 위토의 부분을 특정한 사실중에서의 유무와 그 부분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이 원판결로서 그 농지의 공유지분 1185분의 600이 위 법조가 인정하는 위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였음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였음으로 인하여 쟁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었고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는 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기존위토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본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보유할 위토부분을 특정한 사실의 유무 및 그 분배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그 농지의 공유지분 1185분의 600이 위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나. 본법시행후 분묘가 이장되거나 시체의 화장으로 분묘자체가 없어지게 되었다하여 그 위토였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있는 사례.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55일을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 변호사 이종관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기의 명의로 제삼자로부터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은 일응 수임자에 귀속되고 수임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그 소유권을 위임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고 수임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1958.12.29)인바 원심판결은 앞에 적은 바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지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피고인의 동생)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데루공정제보약 2880개를 판매하여 달라고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한 사람의 대리로 그 위탁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니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약품판매의 위탁을 받은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중 1,682,000환을 함부로 소비한 사실을 횡령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품판매의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한 사람의 대리로 그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어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판매대금의 일부를 함부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 4천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고 발행의 액면 금 3천만원 및 금 1천만원짜리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은 외에, 피고는 위 수표들이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수표들이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 거절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물건은 원래 소외 덕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의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소외 덕성관광개발주식회사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결국 무권리자인 피고와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569조, 제570조에 비추어 보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그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원심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양도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타인의 권리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소론은 다른 이유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그 결론은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569조, 제570조에 비추어 보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그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대구시내와 대구시에 인접한 경북 경산군 및 군위군 일대의 농지, 임야, 대지, 건물등 30여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그 중 대구 중구 동성동 2가138의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대구시내일원에 소재한 10필지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는 소유 부동산 중 원심판결 별지 2의 (1), (2), (3) 기재 3필지의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1987.4.7.부터 같은 해 6.16.까지 사이에 주택부지에 적합하도록 10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소외 김현종 등 10명의 각각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그 외에도 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면서 1982.12.29.에는 대구 북구 산격동 1255의1 대지를, 또 1983.12.9.에는 대구 북구 복현동 231의7외 3필의 대지를,다시 1987.6.8.에는 대구 북구 산격동 1254의36 대지를 각 타에 매도 처분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한 부동산 거래의 회수와 규모, 그 태양 등 원심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행위는 소 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인 바, 원고가 1973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30여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그중 10필지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3필지의 부동산을 주택부지에 적합하도록 10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10명에게 양도한 외에도 3차례에 걸쳐서 합계 6필지의 대지를 각 타에 매도처분한 적이 있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병역을 기피하고 앞으로도 입영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등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첫째점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총칼을 들지 말라는 위 종교의 교리와 이를 믿는 양심에 따라 이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처벌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둘째점은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은 이유가 없고,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여호와의 증인신자로서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자를 재판하는 경우 심신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없는 이상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1. 09:50경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우림필유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엘에이치(LH)9단지 아파트 쪽에서 남양읍 시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위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사실, 당시 위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갑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갑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갑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갑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점, 당시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망부인 소외 1이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그에 인접한 같은 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 생략) 토지 지상 주택의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소 생략)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계속하여 오다가,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일부를 피고의 망부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1을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소외 3에게 매도한 다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당원 1992.12.24.선고 92다 26468, 26476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같은동 (주소 생략)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위 등기 이후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임을 알고서도 그 점유를 계속한 이른바 매도인의 점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도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위 등기 이후의 매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 2, 3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1등 3인을 구타하여 피해자 1에게는 요치 3주의 비골골절상을 가한 것이 분명한데도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공범관계를 배척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 바,
(1) 원심판결 이유에 설시한 각 증거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간에 동리반장인 공동피고인 1 집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마침 피해자 1 가족일행(처 피해자 2, 장모 피해자 3)이 공동피고인 1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공동피고인 3과 금전거래관계로 서로 시비가 되어 이를 따지러 공동피고인 1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양 가족들 간에 서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패싸움이 벌어져 피고인은 그 싸움을 만류하기 위해서 양쪽의 남자측인 공동피고인 1과 상대방 피해자 1들을 번갈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 1이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수회 구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 1의 상처는 공동피고인 1의 박치기로 인하여 입은 상처임) 피해자 2, 3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바,
(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5.6.11 선고 85도325 판결 참조) 위에 설시한 이유에서와 같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1, 2, 3 등이 공동범행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공동폭행 또는 공동범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서울기계설비주식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가 소외 율선실업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신용보증서 특약란 기재)과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신용보증서 이면 약관 제16조)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을 한 위법 또는 기타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심판단이 위 판례에 배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금융기관이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고서상에 철거대상 건물부분의 표시를 "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 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그 철거대상 건물부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철거대상 건물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증축건물부분이 무허가인 불법건축물인 이상 건물이 완공된 후 단순히 주위의 현황이나 도시미관등 만을 고려하여 건물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여부를 가린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우려되고 건축준공검사시의 소방시설, 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게 됨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더우기 이 사건 증축건물부분은 다중의 투숙객의 안전을 중시하여야 할 관광호텔에 연결된 공중접객업소인 커피숍용으로 건축된 것이므로 원고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계고서상에 철거대상 건물부분의 표시를 "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 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철거대상 건물부분을 특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관광호텔에 연결된 커피숍용으로 증축된 건물부분이 무허가인 불법건물인 이상 위 건물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가의 여부는 증축부분이 완공된 후의 주위현황, 도시미관 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건축준공검사시의 소방시설, 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 회피의 사전예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토지수용법 제65조가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그 토지상에 권리를 가지는 자의 재산권이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위 법 제75조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에도 같은 법 제65조의 실효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재결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의재결도 실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위 법 제75조 제2항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위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와 같은 같은 법 제65조의 실효규정을 두었거나 이를 준용할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분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차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와는달리 비록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서 기급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때문에 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업자인 광주군수가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된 뒤에 그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판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법 제65조, 제75조 제2항과 이의재결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와 같이 같은 법제65조의 실효규정을 두었거나 이를 준용할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절차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와는 달리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목욕탕을 나와 출입문 앞길로 도망하는데 피해자가 추적해와 피고인의 저고리어깨와 등부분을 붙잡아 도망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는 밀려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으며 곧 목욕탕 주인이 나와 피해자와 합세하여 피고인이 체포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도의 폭행은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 이르지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위와 같은 원판시 사실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원심조치는 필경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런데 원심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사실과 위 강도상해의 사실을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단기 4286년 1월 초순경 일본 오항내 화생호선 내 영부실에서 공소외 주가외 18명의 중국인 선원들과 한국에 금괴를 밀수입하여 기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고 단기 4286년 4월 25일 일본 오시에서 금괴 350문을 매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동월 30일 부산항 제3부두에 수입한 것이다 이하생략) 을 전부인정하고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금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5조 제6조…중략…우 금밀수입 및 공무방해죄의 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시이다 연이나 원심이 적용한 금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은 「금」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한국은행을 통하여야 한다」( 제2항 략) 제6조는「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금가격의 배액을 벌금으로 하여 병과한다」( 제2항 이하 략)라 규정되어 있음으로 재판관의 재량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문과는 판이하다 연즉 동법 제5조 위반자에 대하야는 「징역」 또는 「벌금」의 1자만을 과할 수 없고 필히 징역과 밀수입하고자 한 금가격의 배액을 벌금으로 하여 병과하여야만 된다는 것은 조문자체에 비추어 의심할 여지가 무하므로 재판관은 징역이나 또는 벌금의 양형중 1자만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전기와 여히 조문에「…징역에 처하고 그 금가격의 배액을…병과한다」고 명시되여 있는 만큼 재판관의 자유재량으로는 형의 선택여지가 없으므로 원심은 본건 피고인에 대하야 동법 제5조 제6조를 적용한 이상 반드시 징역형 외에 금가격의 배액을 벌금으로 한 벌금형까지 과하여 처단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징역형만을 과하고 벌금형을 과하지 않은 것은 법률해석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함에 있고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다
심안하니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경합범에 있어서 각 죄에 정한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이를 병과하도록 규정되여 있는 바 해규정은 일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을 병과할 것을 규정한 때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임으로 본건에 관하여 보건데 소론 금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6조에 의하면 동법 제5조 위반의 소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것을 규정하였음으로 피고인의 원판시 각 소위를 경합범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전기 금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6조 소정의 벌금형을 병과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선고하였음은 형법 제38조 제1항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것임으로 논지는 이유있다 서상한 바에 의하여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될 것이나 검사의 상고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는 바이다 자에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합범에 대한 형법 제38조에 제1항 제2호에서 규정은 경합범 중 일죄의 형에 병과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으로 이러한 경합범에 대하여 단일형에 가중한 형을 선고하고 타형을 병과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