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형법 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 피고인이 암모니아수가 극물인 점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기 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등록없이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그릇 인정하였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점에 대한 논지는이유없고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당시 공업용 암모니아수에 관해서는 품목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로서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공인된 서류를 마련할 길이 없었고 따라서 기대가능성 없는 실행불능의 법령을 내세워 그 법을 어겼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첨부서류를 사실상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여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제조업등록 및 품목등록 없이 제조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미국 약전에 수록된 암모니아수에 관한 것을 의용하였다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본건 행위 이전에 제조업 등록이나 품목 등록을 받으려 하였으나 법령의 미비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고 논지는 다시 원심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고 달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9.5.월결부터 그해 8월경까지 총공사비 금 8,800,000원을 투입하여 실제 임야이던 본건 토지를 정지하여 건물의 부지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며 피고는 처음부터 불법점유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면 원고에 의하여 본래 실제 임야이던 본건 토지가 정지되어 대지화되였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피고의 본건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청구함에 있어 대지화된 이후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임야임을 전제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이던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대지로 조성한 경우에 소유자가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면 정지되어 대지화 되었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은 대지임을 전제로 산정할 수 없고 임야임을 전제로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판시 목욕탕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임의로 그 공사를 소외 1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동 소외 1은 다시 소외 2에게 하도급을 주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회사는 종합건설면허를 받아 5년 이상이나 군시설공사에 적극 참여한 성실업체로서 불리한 지리적 조건과 공사에 필요한 인부, 자재 등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시설공사를 소외 1에게 하도급 주었던 것이며, 그 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지 아니하자 원고가 다시 직접 시공하여 계약내용대로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하도급의 경위와 사후조치, 기타 원고회사의 공사실적 등 판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1년간이나 입찰자격을 제한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공사를 도급받은 후 임의로 그 공사를 (갑)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고 동인은 다시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종합건설면허를 받아 5년 이상이나 군시설공사에 적극 참여한 성실업체로서 불리한 지리적 조건과 공사에 필요한 인부, 자재 등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시설공사를 하도급 주었던 것이며 그 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지 아니하자 원고가 다시 직접 시공하여 계약내용대로 그 공사를 완료한 것이라면 원고에 대한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세무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금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부분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더 나아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국민주택채권 금 9,300,000원어치를 매입하고 채권입찰제로 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 입찰에 당첨되어 분양계약금 9,770,000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국민주택채권을 당시의 시세인 금 1,023,000원에 매각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하여 합계금 18,047,000원이 소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을 소외인에게 위 소요된 금액인 금 18,047,000원만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 200,000원의 손해만을 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아무런 양도차익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대금 중 위 분양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만큼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원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참조),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인 매입비용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함이 마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세무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금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판시증거들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한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적시의 기간동안에 그 내용과 같이 식용미강유를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은 피고인들의 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8.4 법률 제2137호)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환송전 원심판결선고 후에 법률개정이 있어 피고인들의 소위가 개정법률(1980.12.31 법률 제3333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었고, 개정법률의 소정형이 환송전 원심이 적용한 개정전 법률의 소정형 보다 가벼워 판결선고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내용이므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당원의 환송판결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독단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판결선고 후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신법의 소정형이 환송전 원심이 적용한 개정전 법률의 소정형보다 가벼워서 판결선고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후 원심판결은 동 환송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을 제9호증(납세증명원)이 조작되었다거나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2개의 납세고지처분(2중과세를 뜻하는 취지로 보인다)이 있었다는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주장사실일 뿐더러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1981.12.18자 부과처분(이하 이를 당초처분이라 한다)에 따라 그해 12.31 납부한 조세를 피고가 1983.8.23자로 위 당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일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후 그 해 8.24자로 환급하여야 할 위 조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세로 충당하였다 하여 이 사건 조세를 위 1983.8.24 납부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또 이와 같은 환급금 충당을 가리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2개의 납세고지처분이 있는 2중과세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취지에서 이 사건 조세가 기히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세가 이미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하에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그 부과처분당시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는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예비적 청구부분과 이유설시에 있어서 상호모순된다고 볼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초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일자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면서 당초처분에 따라 납부한 조세를 환급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로 충당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는 기히 납부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 바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2가 어민임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그 피고는 연액 5,000,000환 이상의 어확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시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농어촌 고리채 신고를 아니한 것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이나 그 채권은 농업은행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 150,000환 한도에서만 소멸된다고 볼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만일 피고 2가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2조 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정착어민 이라면 본건 원 피고 간의 고리채는 위의 법이 정한바 신고정리의 대상이 될것이며 원고의 같은법 소정신고가 없는이상 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채권은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청구권이 소멸된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이 150,000환 한도에서만 변제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원판결에 위의 제10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적용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법령 위반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는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법 소정의 신고정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서 본법 소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동 채권은 전액에 대하여 변제청구권이 소멸한다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예하 육군 제15사단 병기중대 소속 운전병 교육대의 교관직에 있는 육군 중위 소외 1은 1964.7.27. 오전 8시 10분경 운전 피교육병 45명을 차량 5대에 분승시켜 부대를 출발 그날 오후 1시 30분경 강원 춘성군 북산면 소양강변에 이르러 날씨가 몹시 무더워 준비운동이나 강수욕을 하는 자가 지켜야할 주의사항의 고지 기타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처도 취함이 없이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킨 결과 피교육병 중 2등병 소외 2가 수심 약 3미터의 물살이 센 곳에서 목욕 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익사하였는바 이는 소외 1이 피교육중인 사병을 인솔한 책임자로서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사병들에게 강수욕을 지시하고서는 그들의 동태를 감시함도 없이 자신도 사병들 속에 끼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과실에 원인 한다고 하여 피고는 소외 1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그의 어머니 되는 원고에게 위 망인이 사망하므로서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수욕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인솔자인 소외 1이 예견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신경련에 의한 사망과 위 인솔자인 육군 중위 소외 1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한 것과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주장자체에 있어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거칠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교육병이 강수욕 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인솔자가 예견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신경련에 의한 사망과 인솔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과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1점에 대하여, 원고는 처음에 본건 건물의 기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건물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나중에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건물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변경하고 있는데 원심이 이것을 그대로 허용한 것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과,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것과는 그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상고인의 독단적 견해이다.
(2) 2점에 대하여, 논지는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심이 임대인의 최고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생각컨대 민법이 특히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있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른 여러가지 규정을 통하여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반면에 임차인에게도 성실한 차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민법 640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일반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3점에 대하여, 논지는 민법 640조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에게는 그 지상시설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있는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643조를 보면 그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만료되어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의 갱신청구를 한 경우에 임대인이 그 갱신청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비로소 지상시설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 문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민법 640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만료되어 임차인이 기간갱신을 청구할 처지에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 밖에 원고의 본소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도 없다.
이처럼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본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나. 본법 제640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시설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 강 안희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이던 소외 1로부터 1935년경 소외 2가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3이 재산 상속한 것을 1977.2.28 피고가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긍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매수하여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요건 사실의 주장을 하고 또 그에 의한 이익을 받을 의사도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취득시효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 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할 것이고( 대법원 1987.2.24. 선고 84누363 판결참조), 한편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소외 1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적법하게 배척한 후 이 사건 토지들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라 그 실질소유자로부터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상속세법의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그 과세처분후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목적으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소멸된 것이 아니며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 제22조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그 과세처분후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목적으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 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발송되어 오자 위 회사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다.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최정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내용이 오재억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공판기록 440면)에 비추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리봉동 371의 45 소재 근대산업주식회사의 공장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바 없는 장소인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206 소재 명화산업사의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근대산업주식회사의 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를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원판시 수출용원자재를 반출한 장소인 근대산업주식회사의 공장도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장소라는 전제하에 원심의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2. 피고인 2,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근대산업주식회사가 1977.1.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는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매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즉 원심판결이유 중 「피고답변에 부합하는 듯하는 갑 제5호증 급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 부분 및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부분은 동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문득 이를 취신키 난하고 기 여의 갑 각 호증 및 병 제1호증의 1,2 등의 각 기재내용 급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은 전시 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고 타에 전시 사실을 번복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라고 설시하여 피고답변 사실을 배척하며 원고주장사실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무허가 유상전대하였다는 사실은 원고 기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2호증으로서 기 증명이 충분할 뿐 아니라 오히려 취신할 수 없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으로서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본건 가옥의 4첩반의 1실을 유상전차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매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사료함. (2) 원심판시는 이유에 저어가 있다. 즉 원심판결이유 중 「기 여의 갑 각 호증 및 병 제1호증의 1,2 등의 각 기재내용 급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은 전시 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고」라고 설시하였으매 전시 갑 각 호증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갑 각 호증을 병 호증과 아울러 피고답변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논시하며 및 이 갑 각 호증은 피고가 제출한 것으로 본 것은 기 이유에 저어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사료하는 데 있다.
직권으로서 본건 적부에 관하여 심안하니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동조 단서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처분에 대한 소원절차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제소의 전제조건인 바 본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본소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을 한 사실을 증명치 않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 관한 사실의 입증과 소명없음이 기록상 명백함으로 본소는 부적법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한 원판결은 위법이며 본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8조 및 소송비용에 관한 동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요약: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 규정한 특별사유가 없는 한 소원의 재결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고, 위 법 제17조, 그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바,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각 부동산별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명만이 토지등소유자에 산정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적법한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443명이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임동의서 없는 동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기록 1033쪽 참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선임된 대표자를 통하여 그 해산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해산동의를 한 것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 등 5명이 피고에게 제출한 해산동의 철회신청서를 피고 담당공무원이 위법하게 반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5명의 해산동의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산동의서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는 상고비용을 상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된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기재 임야(이하 이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적은대로 피고들명의로 소유권취득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이사건 임야는 원래 경주이씨 국당파종중 소유로서 망 소외 1, 2, 3 등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그들 3인에게 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 1은 이사건 임야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소외 4와 공모하여 임야대장등본을 위조하여 청구취지에 적은대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경료한 후 피고 2, 3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결국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앞에든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수탁자들을 위한 보존행위로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과연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수탁자인 망 소외 1의 상속인 인가의 집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제적 및 호적등본,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일정시인 대정 8년 12월 24 사망하여 그 아들인 망 소외 5가 호주상속을 하고 망 소외 5는 1935.6.2. 사망하여 그 아들인 망 소외 6이 호주상속을 하고, 망 소외 6은 1950.7.2. 호주를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용민법 하에서는 이러한 경우 처에 우선하여 모가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는 관습이었다 할것이므로 앞에 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망 소외 6의 모인 김씨가 같은 망인의처인 원고에 우선하여 같은 망인의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위 김씨는1961.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상속재산(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건의 경우 이건 임야도 포함)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김씨의 자녀인 소외 7 및 소외 8이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은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용민법 하에 있어서는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모가 처에 우선하여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은 “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령의 체계,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에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한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8. 6. 17.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원고는 2008. 8. 18. 안동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8.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신청서가 2008. 10.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3월의 사전협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12099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에서 위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위와 같이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중에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그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주장한 바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매도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령의 체계,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에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재결 이후 김제시장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피고의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사망한 것은 1942.1.8이라 하였고, 소외 2는 전 종약장 소외 1 사망후 15년간 종약장으로 있다가 10여년전에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어 소외 2의 사망시기는 소외 1이 사망한 1942부터 15년후인 1957년경으로 계산이 되는 것은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2의 대리인과 체결하였다는 본건 대지 임대차계약서 (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동 서증기재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1961. 3. 11로 되어 있음으로 동일자는 피고의 위 주장대로라면 소외 2가 이미 사망한 후의 날자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과의 모순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에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라 함은 건물의 소재가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재료로서 건축된 견고한 건물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건물의 소재가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것이 아닌 목조건물로서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견고한 건물이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는 바 원심은 본건 계쟁 건물이 비록 목조이지만 좋은 자료를 써서 잘 시공한 건물로서 견고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651조제1항 본문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라고 해석하여 판단하였음은 위 법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임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원판결을 위에 설시한 이유로 파기할것이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과의 모순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한 바 없었으므로 경매법원이 같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인 것이 분명한바,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같은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은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불복신청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원심법원(이 사건에서는 경매법원을 지칭한다)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보통항고로 보아 기록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송부함으로써 같은 법원이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권원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는 1주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결정 정본을 1982.7.29에 송달받고 불변기간 도과 후인 1982.8.7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같은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뜻은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나. 담보공탁없이 제기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 결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에 특별항고라는 표시가 없어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