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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2. 26. 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양도물을 양도하기로 한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총 5,000주의 주식 중 2,600주를 보유한 주주인바, 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2. 26. 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양도물을 양도하기로 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은 피고 1 주식회사의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과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총 주식 5,000주 중 적어도 소외 1로부터 700주를 양수한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원고가 소외 2로부터 양수한 1,900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3 내지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위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노선, 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을 모두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피고 1 주식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 (생략)]

요약:
[1]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위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노선, 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의 상고이유와 같은 정태원의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1977.4.2. 소외인에게 피고 회사 사원의 지분전부를 금 1,800,000원에 양도한 후 그날부터 같은달 8일까지 그 대금중 금 1,45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1980.6.18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을 제6호증(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공탁하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또한 위 금 1,450,000원은 사원의 지분양도대금으로서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초과 출자한 부분에 대한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사원의 지분양도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이 위와 같이 지분양도를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의 피고 회사의 정관의 제규정 및 관계상법규정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이사 보수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사원총회의 계산서류 승인에 의한 배당금의 확정과 배당에 관한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사의 보수지급 및 이익배당에 필요한 위와 같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수금 및 이익배당금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수금 및 배당금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보수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같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보수청구는 이유없다.


나. 사원총회의 계산서류승인에 의한 배당금의 확정과 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배당금 청구는 이유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그리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제1심에서 소송수행자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 등의 소득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또 그 처분사유의 변경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 제척기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소외 1·소외 2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가 1994년에 회수불능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손금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또 그 처분사유의 변경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 3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62나1244호, 1245 사건의 확정판결은 이 사건의 피고 2가 원고가 되여 이사건의 원고를 피고로 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 행사방해 배제를 구하고 피고는 (이사건의 원고) 원고(이사건의 피고 2)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원피고 쌍방의 각 청구가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된 사건인 바, 그 사건에서의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가 배척되었다고 하여서 반대로 그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이고,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확인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고, 전소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원고(이사건의 피고 2)가 피고(이사건의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 삼은 원고(이사건의 피고 2)에게 대한 본건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판시부분에 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사건은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이사건 소송은 전소와 소송당사자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라 할것인 바, 원판결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2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이므로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원판결은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2에게 대한 농지분배가 전소의 이유로 하는 바와는 반대로 유효히 확정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서는 피고 2에게 대한 1959. 10. 20. 농지분배가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4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소와는 별개의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피고 2에게 대한 농지분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고 하여서, 원판결에 법원조직법 제18조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4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의 현황이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국가에 매상되어 그후 분배농지로 확정이 되어 피고에게 적법히 분배되었다고 인정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확인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 삼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과실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심판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한 제1심판시에 보면 “6세 남짓한 어린이라면 독립하여 보행할 수 있고, 뻐스를 오르내리는 따위는 보호자의 부축이 없어도 능히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부모가 보호 간호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과실상계 항변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라고 씌어 있다. 그러나 6세 남짓한 어린이는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이것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따위에 관하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의 부모로서는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간호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8.5.7. 선고 67다1033 판결. 당원 1969.11.25. 선고 69다160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6세 남짓한 어린이는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이것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따위에 관하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간호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1. 7. 2. 11 : 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228에 있는 제 3 한강주유소에서 그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천정식 주유기를 수리하면서 작업을 위하여 조명시설로서 형광등을 가설한 후 작업을 마치고 조명시설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주유소측에서 조명시설을 수선할 때까지 쓸 터이니 그대로 두라고 하므로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사실과 같은해 7. 17. 22 : 10경 위 주유소의 지하실이 폭발하여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주유소가 폭파ㆍ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폭파 및 화재가 주유기 게이지를 점검하러 내려갔던 종업원인 황선경, 이은자, 조병환 들이 지하실 주유기에서 휘발유가 새는 것을 보고 급히 계단을 올라오다 형광등과 계전기를 연결한 연선을 건드려 그 선이 이완되면서 위 계전기에 스파크현상이 일어나 휘발유가스에 인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 및 경험칙에 어긋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이 주유소측에 조명시설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더러 가설하여 작업을 하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자기 영업인 주유기 수리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형광등을 가설한 것을 가리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형광등가설행위가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전기공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주유기수리업자)이 주유기 수리작업을 위해 수리를 부탁한 주유소측에 조명시설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유소측이 피고인에게 가설하여 작업을 하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자기 영업인 주유기 수리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형광등을 가설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형광등가설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2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4284.2.23. 망 소외 1이 사자없이 사망하자 기 유처인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을 하여 우 망인의 사후양자선정권자가 된 사실, 망 소외 1의 사후양자선정을 하기 위한 친족회에서 피고를 우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4290.5.30. 우 양자연조계출을 하여 원고 호적에 피고가 망 소외 1의 사후양자 및 호주로 등재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우 망인의 사후양자선정권인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친족회가 피고를 우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사후양자선정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우 망부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를 양자로 선정하는데 불찬할 뿐이고 원고는 아직 연소한 관계로 후일 적당한 인물을 선정하려고 동 선정권을 보류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은 조신치 않는 바이며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망 소외 1의 사후양자 선정권자인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4290.5.10. 소외 5, 6, 7, 8 등으로 구성한 친족회가 피고를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요약:
갑이 사자없이 사망하여 그 유처인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을 하여 위 갑의 사후양자선정권자가 된 경우 원고가 후일 적당한 인물을 사후양자로 선택하기 위해 동 선정권을 보류하고 있던 중 친족회가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고를 갑의 사후 양자로 선정하였다면 이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계유씨 시조인 소외인의 21대손인 언일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인 성인남자 25인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이 아님이 명백하고 오히려 원고종중은 그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8호증 참조) 원고종중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종중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소유자와 양도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원고종중이라고 인정되므로 하나의 양도주체인 원고종중에 대하여서만 금 900,000원을 양도소득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종중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1979.9.9 제1심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3년 이내인 1981.8. 중순에 이 사건 일부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따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누범과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의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따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재심원고, 이하 같다)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과 판단유탈 주장( 위 조항 제9호)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서 위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위 두가지를 재심사유로 하고 있는 부분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 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 인 바( 대법원 1989.12.26. 선고 88재누116 판결; 1986.2.11. 선고 85무6 판결 각 참조), 기록과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소론의 확정판결(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04 판결)과는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기판력의 저촉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두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소론의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명백히 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청구취지 변경은 교환적 변경임이 분명하여 그에 대하여 원심이 굳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내 건물 소유자 전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아파트 4동과 상가 건물 1동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상가 건물의 단독소유자인 피고와 아파트 4동 5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데, 피고를 제외한 아파트 4동 56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은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원고 조합을 결성하였고,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조합은 아파트 4동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와 독립된 상가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내 건물 소유자 전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살인죄로 다룰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법률상 계모가 되는 사실은 범행후 비로소 알게된 것이므로 존속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등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존속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계모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하고 호적상 계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까지 알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0조 2항에 해당되므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1항 , 제55조 1항 2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후 다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의 동기등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하여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이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존속살인에 있어 존속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계모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하고 호적상 계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까지 알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아닌자는 전조에 규정된 업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행정서사로서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하지 못 할 것인대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범죄사실(보수를 받고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을 감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의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서사는 구 사법서사법(73.2.24. 법률 제2551호로 전문 개정 전) 제2조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경상남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체단체로서의 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종합버스정류장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1986.9.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매입한 후 그 대금완납 전인 같은 해 10.30.에 위 토지의 매각관청인 피고로부터 그 사용을 허용받고 같은해 12.29. 원고 법인의 이사인 소외 정운혁 개인 명의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이를 직접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 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8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어떤 토지를 연부로 매입한 후 그 대금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이 있는 경우 그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느냐 여부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되느냐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법인의 고유목적을 판별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명의로 직접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국한된다고 풀이되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명의가 아닌 소외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사업에는 법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토지의 매각관청인 피고로부터 그 사용을 허용받고 그 허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록 위 정운혁 개인명의이긴하나 강원도지사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위 인가사업에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의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관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를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등을 종합하면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느냐 여부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되느냐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을 판별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명의로 직접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국한된다고 풀이되므로 종합버스정류장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그 매입한 토지를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9.15.부터 1983.12.31.까지 주식회사 진양아케이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화명세서상 발행주식 62.000주중 7,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원고의 아버지 한상철이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고가 감사에 취임한 것 같이 등기하고 주식도 원고를 포함한 친척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그렇게 만든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직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었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위법하다하여 취소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아버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고가 감사에 취임한 것 같이 등기하고 주식도 원고를 포함한 친척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원고를 주주로 등기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소외인을 걸어 일으킨 원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은 소외인에게로 넘어간 등기의 말소를 물권적 청구권에 터잡아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서 이뤄진 설시 재판상 화해조서 3항에서 소외인이 지는 등기말소의무는 그 1항의 금전지급의무의 불이행시에 피고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따위의 대인적채무가 아니고 위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대응하는 물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라고 판시하고 이런 물권적 의무를 지고 있는 소외인으로부터 그 재판상 화해성립후에 담보권을 설정해 받은 원고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단정키 어렵고 그리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에 경험칙을 어긴 위법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피고가 금전지급 불이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의 물권적청구권에 터잡아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한데 대한 것으로 이는 물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이며 따라서 그 화해성립 후에 동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인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간인인 원고가 군용차량에 편승하는것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허용될수 없는것이라 할것이니, 원고가 원판시 군용차량에 편승하여 원판시 사고로 원판시와 같은 손해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원고가 원판시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것이요. 원심은 모름지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원고의 과실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요, 또 원고의 원판시 신체의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정상적이 아닌 치료비가 소비되었다면, 이는 피고산하 공무원의 원판시 불법행위와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것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원판결은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니, 이상 논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하여 사고로 손해를 받았다면 이는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