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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계라고 함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성교 등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인행위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과 성교행위나 제모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인하여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위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갑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갑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갑을 간음하고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교 등의 목적을 가지고 갑을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더라도, 위 유인행위는 갑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갑이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과 성교행위나 제모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갑이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피고인 2로부터 김재식 등이 무상으로 이건 자동차를 빌린 사실 및 위 차를 빌린 위 김재식 등이 운행도중 스스로 당초의 예정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이에 필요한 기름을 급유한 사실) 만으로는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1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에 규정된 자동차 소유자의 대리인 내지 사용인으로서 위 김재식 등에게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1이 위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고 원판결의 판시 취지가 피고인 1이 vlrhdls 2의 지시로 위 차를 관리운행하는 동인의 기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가용자동차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린 자가 운행 도중 스스로 당초의 예정운행경로를 변경하여 이에 필요한 기름을 급유한 사실만으로는 위 자동차운전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에 규정된 자동차소유자의 대리인 내지 사용인으로서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서비스표 “ ”는 지정영업이 영업구분 제112류의 호텔업, 요식업 등 11개 영업이고, 인용서비스표 “ ”는 지정영업의 영업구분이 제112류의 호텔업, 식당업인바, 본원서비스표는 인용서비스표와 외관에 있어 요부의 5개 문자가 동일하여 일견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요부가 “리젠트”와 “리젠시”로 호칭되어 유사하게 청감되며, 관념에서도 “섭정”이나 “섭정정치”여서 다같이 섭정의 뜻으로 인식되어 유사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동일 또는 유사 영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서비스표 “ <ImageId0>”는 지정영업이 영업구분 제112류의 호텔업, 요식업 등 11개 영업이고, 인용서비스표 “ <ImageId1>”는 지정영업의 영업구분이 제112류의 호텔업, 식당업인바, 출원서비스표 는 인용서비스표와 외관에 있어 요부의 5개 문자가 동일하여 일견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요부가 “리젠트”와 “리젠시”로 호칭되어 유사하게 청감되며, 관념에서도 “섭정”이나 “섭정정치”여서 다같이 섭정의 뜻으로 인식되어 유사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동일 또는 유사 영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같은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어 같은날부터 시행되는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설립이후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도 그것이 위 시행령 시행 이후이고 원고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인 이상 이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인 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 시행령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중과세의 적용범위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 시행령이 유효한 이상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하였다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인 상호신용금고가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시행 이후이고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인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인 등기에 해당한다.


나.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동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중과세의 적용범위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를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지방세법시행령개정 이전에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종료의 효력은 가지는 것인 즉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미리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상 나아가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위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항고한 경우에 법원이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을 가진다.


나.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고,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관계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포함한 약 5,000여평의 토지를 피고인의 공소외 망부가 망 이갑세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이름 생략)을 원고로 하여 망 이갑세를 피고로 한 소장을 제기하고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련의 행위는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니 이를 지목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로 볼 수 없고 타에 피고인에게 동 토지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당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의 '1세대 1주택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그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니면 족하고, 더 나아가 당해 주택이 그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고급주택이 아니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규정을 받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주택'에는 고급주택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주택'에는 고급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은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의 '1세대 1주택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그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니면 족하고, 더 나아가 당해 주택이 그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고급주택이 아니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규정을 받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주택'에는 고급주택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그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경남 동래군 (주소 생략), 전 138평은 원래 피고 1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소유 토지인 것을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8.15해방 4, 5년전부터 위 소외 1로부터 소작받아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이 19시행됨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받아 1958.7.30 상환을 완료한 사실, 위 소외 2는 1958.12.27. 사망하고, 그 의 아들인 소외 3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그도 1959.1.13 사망하자 그의 출가한 딸인 원고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를 단독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위 소외 1이 1959.1.5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피고 1이 자기앞으로 원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위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민사령하에 있어서는 관습상,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니, 이 건의 경우, 이건 토지는 그 소유자이던 소외 3이 1959.1.13.에 사망하므로써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출가녀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즉( 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21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없다(원심판결은, 원고가 이건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친자인 원고에게 권리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과연이면 피고들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사령 하의 관습에 의하면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 청구할 수는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증거보전 신청은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의자로 있던 때에 대한 것인데 (78초 87 신청기록표지 및 청구서 참조) 그 신문내용을 보면 같은 피고인을 증인신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의자를 그 스스로의 피의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바로 신문한 것으로 위법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음은 물론 그 신문내용 가운데 다른 공범에 관한 부분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범이 또한 그 신문당시 형사입건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공범에 관한 증거보전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위 증거보전 당시 피고인은 입건되어 있지 않았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법률판단은 상당하고 증거보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이유설시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잘못도 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소정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관계가 성립되었다가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동 임대차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수된 이 사건 건물과 이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이 거시한 관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 1979.6.5. 선고 79다572 판결; 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 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 제3호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뒤늦게 그 거래가 위 제2호 소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참조), 그 거래가 위 제2호 단서 소정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된 거래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짐으로써 위 제2호 (다)목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며, 원고는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위 제2호 (다)목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양도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형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뒤늦게 그 거래가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거래가 위 제2호 단서 소정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된 거래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4조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의하면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형법 제64조에 집 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동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되었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는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상소권을 행사하여 집행유예를 저지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결격자임을 각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함이 없이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형법 제64조는 검사가 상소의 방법에 의하여 위법하게 선고된 집행유예의 판결을 시정할 수 없게된 경우 즉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를 발각하게 된 때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원심이 같이보는 견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서 그 집행유예의 선고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다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었음이 발각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르러 한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사건의 수사기록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과가 기재되어 있는 지문통보서가 첨부되어 있고 또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위 전과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사실인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심이 이 사건의 집행유예의 선고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에게 피고인의 위 전과가 발각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그때에는 다만 검사에게 발각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 발각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건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한 당시에 비로소 발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단으로 보인다. 원결정에 법률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법 64조의 취지는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동법 62조의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경우 검사는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검사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결격자임을 각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함이 없이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일엔지니어링이 1990.9.11. 피고에게 지급기일이 같은 해 11.30.로 된 액면 금 10,34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서 양도하여, 최종소지인이 된 원고가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지급기일(지급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에 지급제시를 할 것을 요하고, 만약 그 앞이나 뒤에 지급제시를 하면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일보다 2일 앞인 같은 해 11.28. 지급제시를 한 것이므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이미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을 인정하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4.7.10. 선고 84다카424,425 판결 참조)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지급기일에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기 전의 소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4.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을 인정하고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약속어음 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을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지급기일에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기 전의 소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7. 10. 채무자인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어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7. 15.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소외인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신민법하에서는 등기가 없는 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물권변동효력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가 보존등기를 배척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미등기부동산을 매도인이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은 물론 적법한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보존등기는 민법 제186조의 등기에 해당되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소론에서 예로 든 경우 즉 「갑」「을」「병」에게 미등기부동산이 전전매매 되었으나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최후매수인인 「병」이 사망하고 「정」「무」「기」 3인이 「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위의 미등기부동산을 「정」「무」「기」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위의 3인은 역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위와 반대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조에서 말하는 “등기"에는 소유권보전등기도 포함되므로 미등기부동산을 적법히 매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보존등기는 본조의 등기에 해당되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서학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중 위 금고의 정관 제60조에 의하여 대출은 위 금고의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여 위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기된 새마을금고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포함한 유효한 새마을금고 정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새마을금고법에 대출을 행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는 내용의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 또는 채증법칙의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새마을금고에 정관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새마을금고법에 대출을 행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있음을 정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어 비록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없이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들은 소외 망 이점순이 사망할 당시에 등기부상 동 소외 망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위 부동산들은 위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처남인 소외 박 용식의 소유였는데 동 소외인이 이를 원심판시와 같은 동기에서 편의상 위 망인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공동상속인의 연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상속세 채무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후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있다면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공동상속인의 연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상속세채무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후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25평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테이프제조공장을 경영하여 오던 중 위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소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 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55조에 의하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1983.3.18 원심법원에 이 사건 공판기록 및 그 수사기록의 열람신청을 하여 재판장은 이를 허가한 사실이 엿보이고(공판기록 제378면 참조) 원심 제4차 공판조서(기록 434면)에는 82형 제23981호 수사기록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그것이 공판조서의 열람신청을 거부했다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공판조서의 열람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제1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판시사실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설시되어 있고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초 공소외 연동옥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사비용 50만원을 받지 못하여 약정기일에 판시 건물을 명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연동옥의 증언을 취신하고, 이에 저촉되는 1심 및 원심증인 이문교의 증언은 배척한 취지로 보이고, 그 취사과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사기사실의 구성요건적 사실은 아니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 제6차 공판조서(기록 467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함에 즈음하여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항소이유나 위 최후진술서의 기재사항중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이를 판단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에 구속영장의 집행상의 위법,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결정, 법원의 구속갱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 관계없는 사유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속영장의 집행상의 위법,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결정, 법원의 구속갱신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이 1962.4 경 피고인 소유의 답 2필지를 김무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김무갑은 이를 인도받아 제방을 축조하고 개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장상현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1973.2.4 이전에 위 김무갑의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양수한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법리이므로(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위 김무갑의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리니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리고 사안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하여 되돌려 보낸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법리이므로(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피고인이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이전등기 없이 10년이 경과된 후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은 그 소송물 가격이 금 229,200원의 소액사건으로서 소액 민사사건에 관한 특례를 정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 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을 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