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각 4명씩 8명으로 구성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를 징계할 때의 징계위원회는 사용자 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노동자측 징계위원의 사퇴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징계위원의 추천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징계위원의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사용자측의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징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실체적 요건인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유효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이 사건 징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천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소인은 1974.12.15 피고인의 간통사실을 알고 같은달 20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수사중 공소외인(고소인의 처)이 도피하여 동녀를 상대로 한 이혼 심판청구소송에서 동녀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여 1975.5.16 동 소송이 각하되었고, 동년 6월19일 동녀가 구속되어 그 소재를 알고 동년 11월5일 다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동월 10일 이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논지에 의하면 1974.12.20 한번 적법인 고소를 한때부터 1975.5.16 이혼심판청구소송이 각하되어 위 고소가 그 효력을 상실당할 때까지의 기간중에는 피고인에게 대한 고소가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간통사실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요, 따라서 1975.11.10자 둘째번의 고소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기간은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또한 1975.5.16 이혼심판청구소송이 각하된 뒤 같은 해 6월 19일 위 공소외인이 검거될때 까지는 공소외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할 수 없어서 고소도 할 수 없었으니 1975.11.10일자 이 사건 고소의 고소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기간도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간들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와 같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소인이 두번째로 1975.11.10 고소한 것은 고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당원과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단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한번 적법한 고소를 한 때 부터 이혼심판청구소송이 각하되어 위 고소가 그 효력을 상실당할 때까지 다시 새로운 고소를 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후 피고소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였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소정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 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4292. 5.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 소유인 본건 대지 일부 지상에 피고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사실. 이 건물은 4265 음력 7. 1.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 및 4265년부터 20년이 경과 하도록 대지 소유자와의 간에 아무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상의 원고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시효에 의한 물권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 제삼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물권 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물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요 다만 관습에 의하여 일정한 물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 바 원심이 설시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어떠한 관습에 의하여서 인정된 물권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 판단이 없을 뿐 아니라 새 민법 시행전의 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하여서의 시효에 의한 물권 취득에 있어서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가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는 것인 바 이상에서 원심이 인정한 물권의 시효취득이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관습 또는 어떠한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 판단 없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음은 사실 인정에 있어서의 위법과 이유에 불비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민법하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물권취득에 있어서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가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즉( 당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원고와 피고 흥화공업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판시 "종단 - 맨홀 1번"간의 송전선로가 1980년(원심판결의 1990년은 오기임)에 시설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수리가 불가능하여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실인정을 한 다음, 판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좇아 그 교환가치가 신품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소정규정에 따라 그 잔존 내용연수를 19년으로 하여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이라고 보아 그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감가상각비 공제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흥화공업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사고구간의 버팀보(STRUT)를 해체함에 있어서 지하차도 구조물과 "에이치 - 파일" 간에 목재 또는 철재의 버팀목(SUPPORT)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는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을 50퍼센트로 인정하여 참작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 흥화공업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금 100,000,000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액 이외에 금 80,000,000원의 공사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위 공급가액 금 100,000,000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처분권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1.10.8. 선고, 91누6610 판결; 1991.4.26. 선고, 90누9933 판결; 1990.2.27. 선고, 89누752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무라고 칭하는 자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장비나 기계장치도 전혀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얻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시설자금대출약정을 맺은 후,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시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가 소외 회사가 아니라 그로부터 명의만을 대여받은 자라 할지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실제로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허위의 계산서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거래사실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철거를 청구하고 있는 피고의 소유인 가압장건물의 부지는 이 사건 대지의 다른 부분보다 3미터 얕은 곳에 위치하여 석축으로 축조되어 있고, 건물의 내부에 설치된 기계시설은 그 구조가 급수대상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어 이를 해체하여 다른 곳에 이전할 수도 없고, 다시 활용할 수도 없으며, 위 가압장을 철거하여 이전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사실, 피고가 금 52,803,850원 및 금 5,258,000원과 금 9,4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증설공사와 방음벽설치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가압장이 철거되면 인근의 6,153세대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의 공급이 중단되며, 가압장은 급수지역에 가깝고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다른 토지를 구하기는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권리행사의 결과로 얻는 이익보다 피고의 손해가 막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이나 공익상의 지장이 크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손해가 원고의 이익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고, 객관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이어서, 신의성실에 위반하거나 사회관념상 허용할 수 없는 권리의 남용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론과 같이 위 가압장건물의 부지의 시가가 금 57,000,000원인 데 비하여, 그 건물의 시가는 금 29,220,000원이고 그 건물 내부의 급수시설의 가격은 금 163,675,000원으로서, 그 시설을 이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위 건물의 철거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고의 손실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급수대상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권리행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거나, 그 이익이 피고가 입을 손실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지의 불법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가압장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위 가압장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론과 같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판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소유인 가압장건물의 시설을 이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위 건물의 철거로써 부지의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시의 손실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급수대상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토지소유자가 위 가압장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면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장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6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2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4.6.28 심판청구를 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같은해 9.26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같은해 9.28에야 심판청구기각 결정통지를 받았다)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1.25(일요일)의 다음날인 11.26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11.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국세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조사하여 제소기간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있었어야 함에도 전혀 심리한 흔적도 없이 바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갔음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 제56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교통단속용 무인장비가 특허 아닌 실용신안 등록을 마친 것에 불과하다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고 있는 사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함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7 판결; 대법원 1981.8.25. 선고 80도2019 판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초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채 이행된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면서도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인 임재국 등으로 하여금 조세감면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같은 계약서상의 매수인회사 대표인 황종식으로부터 매매계약일자, 중도금지급일자 등을 달리한 계약서를 형식상으로 받아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먼저의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단순히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견해를 부연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반한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위증죄로 인정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이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심판청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는 민법 제905조 및 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99조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락한 자가 이에 가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는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7조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일건기록을 정사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개장에 있어서 원심 상피고인 1 등 4인을 지휘통솔하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자료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형법 제114조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한다 고 할 것이라고 본다음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등4명과 한것은 도박개장에 대한 범죄의 공모는 될지언정 도박개장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라는 통솔체제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였음은 적법한 법률해석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단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하여 모든 것을 제1심 판결 판시 1,2 사실에 관하여 공범 김영수가 있어서, 그자가 주범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며, 헌법 제102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심급제도에 관하여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외의 심급제도는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고심을 순전한 법률심으로 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때에 관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하든가 또는 법령위반이외에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때에도 상고를 할수 있다고 하든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상고이유를 일부 제한하여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의 사유는 사형, 무기,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헌법 제24조 또는 헌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심급제도에 관하여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구 헌법(62.12.26. 개정 헌법)제102조 규정 이외의 심급제도는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고심을 순전한 법률심으로 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관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하든가 또는 법령위반 이외에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하든가는 입법정답의 문제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상고이유를 일부제한하는 규정이 동 헌법 제24조 또는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본조에서 상고이유를 일부제한한 규정이 구헌법(1962.12.26. 개정) 제24조,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고 소론 을 제2호증은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로 작성된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어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하고,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이나 고장 또는 수리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어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이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가동을 중단할 필요없이 기존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56조 제3호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채용증거와 피고인의 2심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정상운영신고를 하고 새로 설치한 폐수방지시설은 기존의 화학적 처리방식에 의한 방지시설과는 다른 위치에 신설한 생물학적 처리방식에 의한 방지시설로서 위 기존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필요 없이 정상운영이 가능하였는데도 1심판시 일시경 기존시설 중 약품반응조 등을 고의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그 판시와 같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칙규정을 적용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이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가동을 중단할 필요 없이 기존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관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 관찰하여 그 요부(요부)에 의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양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도형 부분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상표로서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883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5. 23. 출원하여 1992. 8. 21.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와 1989. 1. 5. 출원하여 1990. 9. 5. 등록된 인용상표 (등록번호 2 생략)를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인 쌍고리 도형 부분 좌우측의 일부가 원호(원호)로 구성된 점과 직선으로 구성된 점에서 다소 다를 뿐,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도형 부분이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에 대한 판단 결과에 구애받을 것이 아닌바,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들은 대비되는 상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관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 관찰하여 그 요부(요부)에 의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양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도형 부분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상표로서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쌍고리 도형"과 인용상표 "쌍고리 도형＋동천"이 그 요부인 쌍고리 도형 부분 좌우측의 일부가 원호(원호)로 구성된 점과 직선으로 구성된 점에서 다소 다를 뿐,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도형 부분이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의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거가옥 피고인 소유 주거 1동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64카126 집행력 있는 인도명령 정본에 기하여 같은 지원 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1964.6.17 15:00 그 명도 집행을 함과 동시에 출입문 봉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후 자의로 그 가옥에 입주하는 등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피고인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기재 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안태수에 대한진술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가옥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피고인은 안종선이라 주장하고 피해자는 안태수라고 진술하고 있다)의 임의경매신립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락인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647조에 의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추측되며 집달리는 같은법 제690조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가옥을 채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안태수의 진술에 의하면 채권자는 안태수이고 부친이 집행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리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집달리로서의 강제집행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채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집달리가수취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후에는 집달리가 설사 그 가옥에 대하여 봉인등 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당해 봉인은 당연무효의 것으로서 이를 무효화하였다 하여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안태수가 집달리의 집행이 이미 완료된 것같이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집달리가 봉인한 것을 무시하고 가옥에 입주하였다하여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를 적용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부동산 명도 집행조서등 집달리의 집행완료여부의 확실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달리가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에 그 부동산


에 대하여 실시한 봉인등 표시를 손상한 경우와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등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인정한 사실대로 피고인 등이 북한괴뢰집단의 우표를 매수취득하였다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전문적인 우표수집가이고 평소의 성향이 반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북한괴뢰집단의 우표판매와 보급활동에 동조하여 그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반공법 4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북한괴뢰집단의 우표를 매수취득하는 행위는 북한괴뢰집단의 우표판매와 보급활동에 동조하여 그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행하였졌다고 할 것이므로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다른 기업의 사업 부문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인적 조직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당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참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92.9.21. 소외 목산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사업 부문 중 일부인 호텔 목산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이후인 1992.10.1. 현재 재직 중인 호텔종업원 전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전에 위 호텔의 조리사인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그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이전에 해고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 당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장인 원고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통정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를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이전에 해고시킨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다.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11.23 제1구 주택과장에 부임하여 제1동등 공사구간내에 있는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조사와 철거민에 대한 시건립공동주택의 배정 및 철거보조금지급등의 업무에 대한 주관과장으로서 동 업무의 검토처리와 업무감독등의 사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원고가 위 주택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관내 제1동등 5개동에서 동사무소 건설담당직원과 부로커가 결탁하여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허위로 보고하고, 부속건물을 철거대상 건물인 양 허위로 보고한 것을 철저한 검토없이 그대로 확정 처리케 하고 이어 허위철거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된 허위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부등본등을 첨부한 입주신청서와 철거보조금 신청서를 그대로 접수, 처리하여 구청으로 하여금 17건 건물에 8,500,000원(50만원×17건)의 무허가 철거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케 하고 시건립공동주택 21세대분을 부당하게 배정케 하는 결과를 빚게 한 사실과 원고는 무허가건물 철거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무허가건물 취급자의 부정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철거무허가건물의 대상과 그 소유자 및 세입자등을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아가 관내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 보고된 내용을 직접 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계고장 발급대장과 대조하거나 현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케 하므로써 소관 각 동의 무허가건물 철거업무수행에 부정행위가 개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철거대상 조사업무와 철거확인원 발급업무를 사실상 동사무소에 전담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각 동에서 위와 같이 관계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보고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가벼이 생각하고 첨부된 서류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거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조사 보고케 하는 등의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허위보고된 것을 그대로 확정처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무허가철거업무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조사와 철거민에 대한 시건립공동주택의 배정 및 철거보조금지급등의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위 위법이 없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허가건물 철거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주택과장이 동사무소 건설담당직원들이 조사 보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인들의 업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동인들이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서류들을 그대로 믿고 무허가철거보조금을 부당지급케 하고 시건립공동주택을 부당배정케 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내용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이어서 구체성 있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실적시가 구체성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68.12.24. 선고 68도1569 판결,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장소가 유 정만이라는 행정서사의 사무실내이었기는 하나 그의 사무원인 윤 국용과 동인의 처 오 정숙이 함께 있는 자리였었고, 그들은 모두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일 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던 사정을 규지할 수 있어 피고인이 그들에게 적시한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한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