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78년 및 197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 원고가 비치하고 있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결정하여 1981.1.14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8년 및 197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328,056,287원을 같은달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가 그 납부기한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그 납부기한 경과후 90일 내에 위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4.28자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위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32,805,628원 및 중가산금 16,402,813원을 부과 고지한 바 있었으나 원고의 같은해 3.17자 위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비치하고 있던 장부와 증빙서류는 허위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재조사할 것을 결정통지함에 따라, 다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같은해 5.12자로 원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328,056,287원을 금 107,258,765원으로 감액하여 갱정결정함과 동시에 위 가산금 32,805,628원 및 중가산금 16,402,813원에 관하여도 이를 금 10,725,878원 및 금 5,362,937원으로 각 감액갱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1981.5.12자 본건 갱정처분은 이에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인 1981.1.14자 처분에 오류가 있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갱정한 처분이고, 그것은 본건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처분이 아니라 본건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당원 1982.9.14 선고 82누55 판결 참조)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처분과 본건 갱정처분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전자가 실지조사방법을 후자가 추계조사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본건 갱정처분을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본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갱정처분이나 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납부기한을 정함에 있어 소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거한 오류가 있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한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본원상표와 선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에 사용되고 있는 영문단어 “MONO”는 의약품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단일한, 하나의"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로서 널리 활용되어지고 의약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필요에서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의악품 등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원상표 의 “MONO”부분이 그 지정상품명인 "모노클로날(MONOCLONAL)항체진단시약"의 앞부분 일부와 같기는 하나 거기에 지정상품명 전체의 의미가 함축되어 축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MONO”부분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명의 약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MONO”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모노러어트”혹은“모노러트”정도로, 인용상표는 “모노레이터”,“모노레토르”,“모노라토”, “모노라트” 정도로 불리어질 것인바, 영어식 인식에 익숙한 우리 실정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본원상표의 경우 “모노러어트”와 인용상표의 경우 “모노레이터”를 대비하여 보면, 접두어 부분인 "모노"부분은 같고, 후반부에 있어서도“러어트”와“레이터”는 첫음절이 "ㄹ"의 자음으로, 끝음절 역시 "E"의 자음으로 각각 같이 구성되어 있어 유사하고, 자음과 결합하는 모음들은 뚜렷이 구별되어 청감되지 않는 경향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아니할 수 없어, 양 상표는 비록 외관에 있어서 다소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모두 조어상표로서 대비되지 아니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판단을 유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에 있어서 양 상표에 사용되고 있는 영문단어“MONO”는 의약품 등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명인 "모노클로날(MONOCLONAL)항체진단시약"의 약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는 앞부분인 “MONO”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아니할 수 없어, 양 상표는 비록 외관에 있어서 다소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모두 조어상표로서 대비되지 아니하기는 하나,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은 청구인은 현재 생모인 청구인의 특별대리인 이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부양을 위한 인도요청을 생모가 거절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에게 기히 주택을 마련해 주어 그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부양료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이 부양료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의 증거에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과 청구인의 특별대리인 사이에 출생한 청구인을 피청구인 자신의 본처인 소외 인과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하므로서 인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비록 혼인외 출생자가 생모에 의하여 양육부양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의부양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주장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에게 기히 마련해 준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조치하였다는 각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현재 및 앞으로도 당분간 부양할 의사가 없고 진심에서 인도를 요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한 것이 아니라 기히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주택을 매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을 거주케한 사실이 있을 뿐 거기에 임대수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은 부양료란 생계에 필요한 양육비로서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비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부양료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그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비 지급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7월경 향로석 1개를 상피고인 1에게 매도한 바 있는데 위 향로석의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1982.4.29.14:00경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에서 순경 고창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인 상피고인 2, 3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였다고 하여 절도범인인 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순경 고창기에게 상피고인 4의 단독절도범행이고, 상피고인 3, 2은 그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적극 진술함으로써 그들을 도피케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범인도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한 당원 1958.1.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리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범인 상피고인들 (갑,을)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였다 하여 절도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 출납관인 소외인의 본건 수표발행이 지출원인 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수표 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본건 국고수표 발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분임출납관인 소외인이 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고수표 발행 직무담당 분임출납관의 지출원인 없는 국고 수표발행 행위도 직무집행 행위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많은 주민이 들어서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고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반이 조직되고 주민세를 부과하는 등의 관리행정까지 실시해 왔다면 그 자체단체로서는 의당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주택가 내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을 사전에 제거하여야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인데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자치단체로서는 국가 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시 소유의 임야내에서 일어난 암벽사고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는 같은 취지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된 택지관리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위의 건물 일부가 사고 이전에 철거된 바 있었고 또 건물이 들어선 임야에 대한 사용권을 피고 시가 승낙한 바 없다고 해서 앞서 말하는 국가배상법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암벽의 붕괴원인에 대하여 해방과 더불어 암벽에 균열이 생기고 상층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데 연유할 것이라 설시한 것 또한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비록 붕괴사고 자체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예견되고 그 붕괴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에 손해를 입힐 위험이 인정된다면 피고 시로서는 앞서 설시한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해태로 인한 책임 또한 피고 시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인정한 과실의 정도 또한 상당하고 그 과실상계를 위하여 원심이 설시한 것에 형평의 원리에 반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주민들이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 살고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관리행정을 실시해 온 이상 그 자치단체로서는 주택가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이 있으면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이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당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 및 1989.9.12. 선고 89누98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1988.7.1.자 서울특별시 예규 제499호의 토지형질변경행위 사무취급요령이 규정하는 규제대상에 해당함을 들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 터잡은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한 1차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여 1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피고의 원고 1 및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원고 1, 원고 2 등에 관한 것)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인이 1989.11.29.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24세 3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학적취득을 위한 시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 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취득을 한 사실,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1은 제주도에서 전답 및 건물 등 상당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도계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아들인 위망인과 딸 3자매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켜 그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실, 사고 당시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매월 금 515,776원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1991.3.29.경부터는 근로자로 종사하여 매월 금 515,776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등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와 위 원고들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재판장의 명령으로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원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고를 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1, 원고 2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학적취득을 위한 시험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취득을 하였고 그 아버지도 위 피해자를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여 사고 당시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원고일부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재판장의 명령으로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고를 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치과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치과의사 아닌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치과의료기구를 갖추고 치료비 20,000원에 소외 곽광미의 충치를 갈아내고 석고로 본을 뜨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대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압수물몰수처분도 정당하고 여기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 고소인 명의의 합의서가 1979.11.8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위 합의서는 고소인 이 본건 고소사실 일체에 대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피고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에 불과하고, 고소인 은 1980.1.4 제1심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죄는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제기가 없어 이미 그 형이 확정되었고 원심으로 파기환송된 것은 강간죄 뿐이어서 원심에는 강간죄 사건만 계속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강간죄에 대하여만 심리할 수 있고 이를 심리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합범에 관한 제반규정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소인(강간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사이에 작성된,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ㆍ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승낙하라는 판결을, 피고 △△△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와 승소한 피고 △△△의 주소가 각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판결에 원고와 피고 △△△의 등기부상 주소가 적혀있지 아니하여 등기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타당한 주장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옳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판결의 경정은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원고의 주소와 승소한 피고의 주소가 각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 회사는 소외 1과 소외 2가 그들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회사로서 그 동업계약내용 및 주식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들은 그들의 회사에 대한 지분을 표상한 것이라 할 것인데 주권발행 전의 판시 주식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보유주식의 양도나 위 소외 2,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주식의 양도가 모두 사실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8.10.11. 선고 87누481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양도가 피고 회사의 설립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주식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다(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주식 50,000주 중 25,21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 및 주주인 위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모두 그 성립과정에 현저한 하자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서의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중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재항고인의 이어의 청구에 대한 재항고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및 소송대리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1.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26조 제2항에서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1 갑류나 및 가사심판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심판하도록 되었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원이라 함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보수에 대하여서는 당해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보수지급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가사심판법 제2조 제2항에 그 지급에 관하여 하등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수청구부분을 배척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수지급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급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가사심판법과 민법 제2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고
2.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비용 청구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및 사가심판규칙에 그지급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고 그외 타규정에서도 가정법원에서 위 비용을 지급할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부재자 재산관리비용청구를 가정법원에 청구함은 부당하다 할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부재자재산관리비용청구 부분에 대하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된 입장에서 원심의 이부분에 대한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결정중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가사심판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원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그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2. 12. 31.까지 이 사건 목재대금 1,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982. 12.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 명의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은 1982. 12. 31.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 1. 1.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되어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속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6. 12. 3. 원고에 대하여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대 20㎡ 지상에 무단 건축된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가건물 15㎡(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를 같은 달 10일까지 철거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였다가 지정기한까지 자진 철거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0일에 이행기한을 같은 달 23일까지로 지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고서를 다시 발송하여 고지하였으나 위 기한까지도 이행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4일 대집행영장에 의하여 대집행 시기를 같은 달 27일로 하는 통지를 한 후 그 날 대집행에 착수하였는데 곧 이사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그 실행연기를 구하는 원고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가건물 중 같은 해 11월경에 개축된 지붕과 벽체 부분만을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의 철거는 연기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대집행의 실행으로 철거된 지붕에 다시 천막을 씌우는 등 보수공사를 하고 이에 계속 거주하자 피고는 1997. 1. 14. 다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23일을 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이하 '이 사건 계고'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1996. 12. 3.자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1997. 1. 14.자로 한 이 사건 계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계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차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 데 이어 제2차로 계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나자 다시 제3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제3차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등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간접유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채권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에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따른 여러가지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상법 제622조 소정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원등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키고 그 임무위배성 및 손해발생의 각 요건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로서 과대계상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을 주주 전원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배당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이 위 회사설립 이후 10여개월 동안 무보수로 노력봉사를 하고 노임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던 차에 추석명절을 맞이하게 되어 추석찬대 겸 그 동안의 노력봉사에 대한 노임조로 위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는데 그 배당액은 위 회사에서 위 주주들에게 정상적으로 노임을 지급하였을 경우의 노임액수에 미달되니 결국 이건 배당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없고, 또 이건 배당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 및 손해발생 요건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과대계상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을 추석찬대 겸 체불된 노임조로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가 적법하고 그 액수도 통상노임액수에 미달되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 없다면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하 ‘실사용 표장’이라고 한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후25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후5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원심 판시 실사용 표장 3 “ ”과 실사용 표장 4 “ ”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등록번호 제891호) “ ”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표장 “ ”에 비하여 ‘총회신문’이라는 한글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사용 표장 3, 4의 ‘총회신문’ 부분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과 띄어져 쓰여 있거나 사각형 밖의 하단에 표기되어 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순한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실사용 표장 3, 4가 업무표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 3, 4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사용 표장 3, 4는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확인대상표장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실사용 표장 3 “ <img1>”과 실사용 표장 4 “ <img2>”은 확인대상표장 “ <img3>”에 비하여 ‘총회신문’이라는 한글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사용 표장 3, 4의 ‘총회신문’ 부분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과 띄어져 쓰여 있거나 사각형 밖의 하단에 표기되어 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순한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 3, 4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임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소외 홍일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토목, 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그에 따른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 및 기술자등을 인수, 고용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토목건축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권리, 이미 발생한 제세공과금, 기성공사에 대한 하자책임 및 그 이외의 일체의 채권, 채무등은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대상목적물을 양수한 것만으로는 원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토목, 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그에 따른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 및 기술자등을 인수, 고용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소론의 점에 관하여 「국공유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의 매각과는 달리 일반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고, 더욱이 귀속재산매각에 있어서와 연한 매수자의 순위 매수자 결격사유를 정한바 없는등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매수인명의 변경을 금할 하등의 규정이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것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이와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의 매각과는 달리 일반 사법이 적용되며 또 매수인 명의변경을 금할 이유가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을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를 취신하지 아니한 조처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멘트기둥의 관리상 하자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취지가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열차운행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피고는 상법 제14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취지이다. 논지는 원심판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과실책임의 소재나 과실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논란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피고가 경영하는 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을 하다가 여객이 사망하였으면 피해자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148조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법의 법리에 위배한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국영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중에 여객이 사망하였다면 피해자는 나라를 상대로 본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단기 4289.12.25.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인 고령군 쌍림면 고용동 소재 전 3,700평을 대금 800,000환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당시 금 650,000환을 지불하고 잔대금 150,000환은 단기 4290.11.30.까지 월 5푼의 이식을 부하여 지불하기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본건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우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는 우 토지는 과수원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 할지라고 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증명을 받지 아니한 본건 토지의 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배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준소비대차로 한 원고주장의 본건 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도 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


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