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판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86.11.11. 선고 85누986 판결;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던 소외 1 등이 원고의 차입금을 횡령한 대행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의 주주 및 전임이사인 소외 2, 3 등 4인이 판시 각 금액을 판시 기일까지 출연하여 그 돈으로 위 사고를 수습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소외 2, 3등은 충분한 자력이 있어 피해고객들에게 배상하여 줄 금액정도는 그 약정기일까지 쉽게 납입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그 이행을 방치하면서 그 지체에 따른 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상호신용금고의 전 대표이사 등이 위 금고의 차입금을 횡령한 대형금융사고를 위 금고의 주주 및 전임이사 등 4인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위 금고와 약정하였고 이들은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데도 위 금고가 그 이행을 방치하면서 그 지체에 따른 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 금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 해당한다.
주문
본소는 1968.6.10. 소취하로 종료되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로부터, 1968.7.26.자로 변론기일 지정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본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의 1,2(각 소취하증명)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소송이 당원에 계속중이던 1968.6.10.에 원고 종중대표자 소외인명의로 된 본소의 취하서가 당원에 제출되었고, 피고들도 위의 소취하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기일지정신청의 사유로서 위의 소취하서는 피고 1, 2가 작성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소외인에게 이를 항소취하서라고 기망하여 그지 오신한 소외인으로부터 이에 날인을 받아 당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위의 소취하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가사 위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위와 같은 소취하는 결과적으로 원고 종중의 종원의 결의를 요하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종중대표자인 소외인이 종원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한 본소의 취하는 당연무효이라 할 것이니 본소는 아직도 당원에 적법히 계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의 소취하서 제출당시에 소외인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였던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본소가 취하된 이상, 가사 그것이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본소의 취하가 결과적으로 원고 종중의 종원결의를 요하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본소의 취하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소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 소외인이 1968.6.10.에 이를 취하하므로서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인 즉, 본소가 아직 적법히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변론기일 지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본건 소송사건의 종료선언을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대표자의 소취하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는 없고 또 그 소취하가 종중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하여도 그 결의여부가 소취하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이 1977.10.22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1978.2.24.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 해두면서 같은 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설시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절차까지 해두었는데 원고가 1984.4.12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소전화해의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끝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는 증거의 해석을 잘못하여 명의신탁자를 오해하는 등의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때로 보는 것이 옳다할 것( 당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등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로 원심이 위에서 본 1984.4.12.에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증여시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대한지기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있으면서 원고은행으로부터 본건 790만원과 700만원을 표면상은 위 조합의 대표자로써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사실은 소외 1이 자기가 이를 유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고 원고은행과 위 소외 1 간의 위 2차에 걸친 위금원 대차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은행의 대부 당무자인 소외 2는 위 소외 1로부터 대부에 필요한 서류등의 제출을 받지 않는 등 동인이 조합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기채한다는 점을 알았고 또 원고은행의 업무부장 등 위 대부행위를 감독하는 직원들도 위 대부행위의 적부를 심사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2차의 대차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인정은 관계증거에 비추어 적법한 사실인정임을 엿볼 수 있다 .
그렇다면 위 소외 1이 위 소외 조합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원고은행이 주의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는 민법 107조 단서를 유추하여 이건 대차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위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피고들에게 이건 대여금의 변제의무가 없음은 자명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1이 이사장직무를 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본건 기채행위가 권한유월이나 남용이라할 수 없다는 논지 및 이건 금원차용시 소외 1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하여도 약속어음은 담보조로 원고은행이 받은 것이고 본건 청구는 대여금 청구이므로 위 어음의 위조와는 관계없이 본건 대차행위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합의 이사장직무대행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조합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 아님을 대부자가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107조 단서를 유추하여 그 대차계약은 조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나( 당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참조) 그 받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 당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로 금 28,206,566원(소극적 손해 금 26,988,499원, 치료비 218,117원, 위자료 1,000,000원)을 인용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위 소외인과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금 13,000,000원만 받기로 하는 대신 장해급여금은 원고가 산재결정에 따라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사용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금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니 원고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합의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는 이치이므로 재해로 인한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합의금 1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위와 같은 해석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판단이 없다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나 그 받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1988.3.22. 선고 87누1230 판결; 1989.1.17. 선고87누10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89.3.20.부터 동년 4.18.까지 30일간 파스퇴르 사과, 딸기, 오렌지 요구르트의 제조를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위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이 원심 변론종결시(1989.4.24.)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원심이 이를 그대로 보아넘긴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득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득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87.2.11. 자 86모22 결정; 1990.2.19. 자 88모38 결정 참조).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거들 가운데에, 첫째로 재항고외 1, 재항고외 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와 재항고외 1 작성의 화물반출입보고서는 그 내용들에 비추어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거나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판단될 수밖에 없는 증거에 불과하고, 둘째로 재항고외 3 작성의 공증진술서와 증인 재항고외 4의 증언은 원심판결 확정 후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청구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셋째로 원심판결에서 피고인과 함께 그 판시 범행의 공범죄로 인정되었던 재항고외 5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재항고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내용에 있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거나 원심판결절차에서 제출된 재항고외 5 작성의 진술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치에 있어 객관적인 우위성에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넷째로 재항고외 6의 공증진술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판단될 성질의 증거이어서 원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한 증거들을 탄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거가치에 있어 객관적인 우위성이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 및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제출의 증거들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발이익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발이익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개발이익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농협법 제8조의 규정과 개발이익법 제7조 및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바, 비록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폐지된 농협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도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조직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 등으로 농협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인 농협법 제8조의 규정이 개발이익법 제7조 및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 등 참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위와 같이 폐지된 농협법의 제정·시행일인 1961. 7. 29.부터 존재하였던 이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발이익법 제7조 및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이 농협법 제8조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및 위 각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과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바, 비록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에서도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조직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 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인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가 1969.3.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의 43, 같은 곳 2의 190, 같은 곳 2의 25의 각 지상건물 철거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주문 기재의 각 대지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계약취소처분(1969.3경)과 임대료지급명령 및 위 지상건물공매처분통고등(1973.5.23 자)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의 법률관계는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써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인 주체로써 법률행위를 하는데 불과하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즉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청구부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적법하고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원심판결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주문기재 각 지상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와 원고간의 본건 원판시의 각 임대차계약관계는 위 설시와 같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건물의 철거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함은 모르되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계고처분을 한 조치는 법에 근거없는 처분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비록 취소를 구하고 있다 하여도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소원 등 제소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철거계고처분이 있은 날짜로부터 4년 3개월이 경과된 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여 적법한 제소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소를 각하한 조치는 심리미진이 아니면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계고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국유대지상의 사인소유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법에 근거 없는 처분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였을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소원 등 제소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간통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고소인이 이 사건 간통 후인 1989.3.9. 피고인 2에게 그가 한달 후까지 금1,000,000원을 지급하고 고소인의 영업장소 근처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간통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2가 같은 해 4.10.경 고소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려 하자 고소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또는 고소인과 피고인 1이 이 사건 간통 후에도 일시 동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인이 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고소인이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소인이 이 사건 간통 후 피고인에게 한달 후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고소인의 영업장소 근처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려 하자 고소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피고 2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고 보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와 같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2는 평소에도 같은 반의 급우는 물론 다른 아이들과 시비가 잦았었고 이 사건도 원고 2와 사소한 시비끝에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며 이 점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아버지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1의 일반적, 일상적 감독의무해태가 긍정된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결국 옳고 이와 같은 결론적 판단의 과정중에 설시한 바를 비난하는 소론은 경청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유 없는 것에 귀착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서의 원고 2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상계비율을 30/100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나.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을 ‘수협’이라 한다)인 피고가 그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해 온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업종별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일어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수협법 제106조 제2항에 의하여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협법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협법은 지구별수협에 관한 제2장과 별도로 업종별수협에 관한 제3장을 두고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는 제2장 제20조에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는 제3장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구별수협에 관한 제2장 어디에도 제106조에 속한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이나 이 사건 조항의 단일어업 경영자에 대하여 지구별수협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점,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른 문리해석상 이 사건 조항은 단일어업 경영자가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업종별수협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업종별수협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을 지구별수협의 가입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 경영자는 지구별수협에 가입할 수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복수어업 경영자에게만 지구별수협의 가입이 허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한다는 업종별수협의 설치 목적에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수협법의 목적과 규정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그리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 경영자에 대하여만 지구별수협의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단일어업 경영자와 복수어업 경영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규정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그리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 어업 경영자에 대하여만 지구별수협의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단일어업 경영자와 복수어업 경영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지구별수협의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주채무자인 소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무렵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 1997. 8.경 이 사건 청구인 12,890,04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인 소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 8. 28. 원심법원 97카단981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1997. 8. 30.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등록이 경료된 1997. 8. 30.경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5년이 경과된 2003. 8. 30.경(2002. 8. 30.의 오기로 보인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2003. 10. 23. 선고 2003다26082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원고의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유료주차분의 공급가액과 무료주차분의 주차요금환산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하고( 당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참조),이 경우에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 선고 84누6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1983.10.25 소외 건부건설주식회사와 원고사이에 체결된 건설업양도, 양수계약에 관한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인토목, 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공사에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만을 인수하였을 뿐,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시설과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고, 설사 원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수당시에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직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납세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국세기본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하고 건축업 면허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 만을 인수한 사실만으로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판시 " 카터" 대통령의 방한 반대 현수막을 만들어 이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시 장소에서 현수막을 만들어 몸에 감추고 있다가 펼쳐 들려는 순간 체포되었고 위 시위의 개최자, 참가인원 시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고, 설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한 주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시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 3 등에 의하여 시위할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위 시위에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탁에 의하여 뜻을 같이하고 위 시위에 참석한 사실이 엿보일 뿐 달리 시위의 주최자라는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73.12.20. 법률 제2648호) 제4조 제1항의 사전신고를 요하는 " 시위 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 라 함은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려는 자를 의미하고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시위의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시위의 참가자에 불과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2 등의 시위에 뜻을 같이하여 능동적, 주동적 활동을 하였다거나 그들과는 별도로 같은 목적의 시위를 독자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73.12.20. 법률 제2648호) 제4조 제1항의 사전신고를 요하는 "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 라 함은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려는 자를 의미하고,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시위의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은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수있는 것이고,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바로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하여 낙찰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담보를 공탁하지 않았다 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특별항고인의 권리구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은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69.4.15. 원심 공동피고였던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빅터 프랭클의 저서인 "인간의 의미탐구"를 번역한 원고를 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죽음의 소용소에서"란 책명으로 6회에 걸쳐 출판하여 왔는데 피고는 소외인과 공모하여 1974.2.중순경 원고 몰래 위 책의 제목을 "죽음과 사랑"으로 변경출판하여 정가 720원씩에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 출판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본소로써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또는 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되고, 외국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조약상의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그 저작물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제하여 발매, 판매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에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고가 앞에 든 바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은 원래 오스트리아인인 빅터 이 프랭클이 저작한 "인간의 의미탐구"라는 저서를 소외인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은바 없이 임의로 번역한 것으로서 위 양도사실을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는 이 건의 경우 소외인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어서 위 "죽음의 수용소"란 책자에 관한 저작권이나 저작권에서 파생하는 출판권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저작권법상의 위와 같은 권리가 없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책자에 관한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적법 유효하게 양수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책자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하더라도 위에든 빅터 이 프랭클의 저서인 "인간의 의미탐구"를 복제하여 발매한 것이 아니고 그 번역물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출판한 것임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저작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다 할 것이고, 그 외에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같은 제3,4호증은 피고가 소외인과 공모하여 원고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번역물을 출판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 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어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래 외국인이 저작한 외국저서를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음이 없이 임의로 번역한 경우 번역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어서 그 번역서에 관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에서 파생하는 출판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5.7. 소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 사건 양도자산인 원판시 임야 14,600평을 대금 13,876,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당일에 계약금 1,400,000원을, 같은 해 8.7. 중도금 7,000,000원을, 같은 해 11.6. 잔금 5,476,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은 위 계약당일에 지급하였으나 그 중도금은 그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인 1978.10.30. 공무원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잔금은 1978.12.18. 지급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임야를 1979.8.7. 소외인에게 대금 15,576,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당일에 계약금 1,500,000원을, 같은 해 9.7. 중도금 8,500,000원을, 같은 해 12.7. 잔금 5,576,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받았으나 중도금지급기일인 1979.9.7. 위 중도금 중 3,500,000원만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에 위 나머지 중도금 5,000,000원 및 잔금 5,576,000원, 합계 금 10,576,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그 중 5,41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그 매수인 소유인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임야 6,450평을 금 5,16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소득세법 (1982.12.21.자 개정 전)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 ( 당원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 1983.8.23. 선고 83누60 판결 참조)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건 자산인 임야 14,600평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가가 위에 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1979.12.7.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이상 위 양도시기와 그 취득시기인 1978.12.30. 사이에는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양도차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전의 법) 제27조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지적도정정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지적도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옳은 이상 원심이 나아가 전심절차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는 소장이 없으며, 그밖에 본안에 관한 사유들을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