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 및 전과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양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1) 내지 (4) 및 (6) , (7) 전과 (편집자 주:도망죄, 절도죄, 존속폭행죄, 존속폭행치상죄, 상해ㆍ폭행 및 협박을 가중처벌하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공소사실 기재의 공갈죄와 사이에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6호 규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판시(5) 전과 범죄중 강도상해죄와 본건 공갈죄와는 그 행위태양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위 법조에서 가르치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이나 위 1회의 강도상해죄만으로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하여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의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망죄, 절도죄, 존속폭행죄, 존속폭행치상죄, 상해ㆍ폭행 및 협박을 가중 처벌하는 각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전과범죄와 공갈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다.


나. 강도상해죄와 공갈죄와는 위 법조 소정의 유사한 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의료보험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사부예규 제577호)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2.12.24.선고 92도2341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보험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사부예규 제577호)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후의 각 미결구금일수중 각 2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미국수사기관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인 즉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하겠고, 둘째로 피고인 2는 본건 강도살인 및 마약법위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코카인 3병 약 9그람이 마약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1, 피고인 3 3세가 흡연하였다고 하는 약품 역시 마약인 코카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마약강취를 공모한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 1가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마약이라고 하는 코카인 3병을 미화 150불에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본건 각 마약법위반의 점은 물론 강도살인의 점은 모두 인정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 원심은 본건 각 공소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재로 피고인 3 3세가 피해자 공소외인을 살해한 것은 그의 단독행위로서 이를 공소외인이 당시 권총을 꺼내들고 쏘려고 하므로 자기의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한 정당방위인데, 원심은 사실을 그릇인정하여 정당방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을 보건대, 항소이유에서 들고있는 미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그외에 원심이 들고있는 유죄의 증거물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 및 셋째점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강도살인의 점과 각 마약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피고인 3의 소총발사행위는 마약을 강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일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 각 구금일수중 각 2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판결에 미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외에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농작업상해공제약관(갑 9호증의 1, 2 기록 37-57면)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위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농작업중에 발생하였는가 혹은 농작업중이 아닌 기타의 경우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공제금을 최고 100퍼센트까지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최고 50퍼센트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가의 차이가 생김을 나타내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의 개념이 동일하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망 소외인이 농작업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로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 재해사고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2 기재의 분류표의 대상항목란의 어느 사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위 약관 별표2 분류표의 대상항목 13. 기타 불의의 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농작업상해공제약관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인은 사망 전인 1990.1.16.경부터 같은달 25.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소재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평소 고혈압증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고혈압증은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졸증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 및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작업상해공제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농작업중에 발생하였는가 혹은 농작업중이 아닌 기타의 경우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공제금을 최고 100%까지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최고 5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가의 차이가 생김을 나타내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 농작업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로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위 “가”항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 재해사고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 2 기재의 분류표의 대상항목란의 어느 사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위 약관 별표 2 분류표의 대상항목 13. “기타 불의의 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신천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피신청인 대리인들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출입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1968.12.4.( 동 법원68나408 사건) 판결로서 피신청인 승소의 가처분 인용판결을 선고 하였다가 신청인으로 부터 1968.12.6.위의 가처분 인용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원결정과 같이 위의 가처분 인용판결에 의한 집행을 상고심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나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 되더라도 민사 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므로 ( 대법 1963.9.21.고지:63카10결정 참조)원결정은 법률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결정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 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더라도 민소법 제473조, 제474조를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를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증거로 삼은 제1심 증인 고소인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임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은 그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니 위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터인 즉, 이를 증거능력없는 증거라 할 수 없고, 그외 원심판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면,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 모욕죄의 고소인 이 소론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이 인정한 모욕죄의 범행일시가 1981.6월말경임에 비추어, 그에 대한 고소일자가 1981.7.30임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후에 제기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구 상속세법 제18조(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 전)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는 당원의 선례(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된 이 사건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할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그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한 다음 위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도외시하고 민법 소정의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위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들은......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상속인은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6조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상속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납세의무(조세채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부과에 대하여 그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상속세의 체납이 있다거나 그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부통지를 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없이 위 연대납부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등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경우 위 연대납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과세처분 등이 정당하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1968.6.3.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원고소유의 이 사건대지 건물에 관하여 대금을 210만원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으로서 6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같은 피고는 건물의 명도를 받고 중도금 100만원은 같은 해 7.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50만원은 같은해 8.30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와 교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 1이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같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 지급기일을 같은 해 9.10까지 유예하였으나 여전히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달 12경에 중도금의 지급을 고한 끝에 같은 달 20자로 피고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고하였으니 원고와 피고 1간의 매매계약은 1968.9.20에 해제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1이 계약당초 지급한 계약금 60만원은 이른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정하여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심 1970.5.20. 10:00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1과의 매매계약 해제일자는 1968.9.11이며 예비적으로 같은 해 9. 20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채택한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중도금 100만원은 피고 1의 일방적 과오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같은해 9.10까지는 틀림없이 지급할 것이며 위약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 1이 1968.9.10 약정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계약은 같은 날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원심이 채택한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는 과연 원심사실인정과 같이 같은해 9.12 원고가 피고 1에게 대하여 같은 달 20까지 지급하라고 통고한 사실이 인정이 되나 이것은 어데까지나 원고가 은혜적으로 한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으로 해석하여야 될것임에도 불구하고 1968.9.20에 원고와 피고 1간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이며 또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피고 1 간에 수수된 계약금 60만원은 민법 제565조에서 규정한 해약금으로 해석될뿐 아니라 앞에서 나온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1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1968.9.10까지 지급할 것이고 이 기일을 위약할 때에는 일체의 민,형사간의 권리를 자진 포기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어느모로 보아도 위 60만원의 계약금이 민법 제398조의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을 25만원으로 감액한 원심조처는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할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를 면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계약의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는 그 물권취득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자이다.


나. 당사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부동산매수인은 매도인의 전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을 취임 후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등록의 효력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행정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대표자격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불교단체의 대표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대표권의 유무를 서로 다투는 대표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의 유무에 따라 그 대표권자가 누구인가를 가려도 무방할 것이나,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표권자라고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춘 자와 선의로 거래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이익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적법한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 외에 현실적으로 대표자로 취임을 하지 아니하면 대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찰의 종전대표자가 임명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자가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취임하기 전에 종전대표자가 계속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현실로 수행하고 있었고, 더구나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등록도 종전대표자의 등록이 그대로 존속하는 외에 새로이 대표자로 임명된 자에 관하여는 대표자등록도 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외적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종전대표자가 계속 사찰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사찰과 판시 사찰건물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대표한 소외 2는 임명권자에 의하여 이미 해임되기는 하였었으나 현실적으로 사찰을 계속 관리하면서 대표주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후 1981.10.6까지도 피고사찰의 주지직에 있었던 것으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등록이 계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니, 위 소외 2에게 피고사찰을 대표하여 판시 보수공사를 체결할 대표권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사찰을 대표할 자격의 득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법한 임명권자에 의한 주지임명에 의하여 대표자격을 취득한다는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 1972.3.31. 선고 71다655 판결)는 대표자로 취임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판시내용일 뿐만 아니라, 대표권의 유무가 대내관계에 있어서 다투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을 취임 후 지체없이 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등록의 효력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행정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대표자격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체적인 경우에 불교단체의 대표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사찰의 종전대표자가 임명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자가 임명된 경우,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표자는 적법한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 외에 현실적으로 대표자로 취임을 하지 아니하면 대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새로운 대표자가 취임하기 전에 종전 대표자가 계속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등록도 종전 대표자의 등록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외에 새로이 임명된 대표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전 대표자가 계속 사찰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2(1982.2.18 대통령령 제10738호로 신설된 것) 제1항은 “내국인이 1982.1.1부터 1982.12.31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 제1호는 제1항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서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창고등 부속건물과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승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는바, 소론은 원고회사의 공장구내에 건립한 종업원 기숙사가 위에서 말하는 부속건물 내지 부속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동 제2항 제2호의 광부용 사택처럼 그것이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종업원 기숙사는 위 공장건물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원고회사의 종업원 기숙사 신축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조치를 지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장구내에 건립된 종업원 기숙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광부용 사택처럼 그것이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동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원고와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김덕보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터 잡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규정의 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 할 것이다( 당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비록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석명, 심리하여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국 위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회사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8.12.22. 선고 89후438 판결; 1987.6.23. 선고 86후1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인삼을 넣어 만든 화장비누와 세탁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Ginseng Soap"는 한글 "인삼비누"를 그대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각종 원재료 등을 표시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래계의 실정에서 "인삼"이라는 단어를 지정상품인 제13류 "화장비누, 세탁비누"에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인삼성분이 함유된 비누를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상표의 원재료 등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소론의 증거들만으로는 수요자간에 본원상표를 붙인 상품이 피심청구인의 상품임을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결국 특허청은 상표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본원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한 갱신등록은 상표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2항의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인삼을 넣어 만든 화장비누와 세탁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img1> 중


"Ginseng Soap"는 한글 "인삼비누"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각종 원재료 등을 표시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래계의 실정에서 "인삼"이라는 단어를 지정상품인 제13류 "화장비누, 세탁비누"에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인삼성분이 함유된 비누를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상표의 원재료 등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건 수표의 추심의뢰를 받고 미국 소재 매뉴펙쳐리스 하노버트러스트 회사에 그 추심을 위임하였던 바 동 회사는 지급인인 미국 유토피언 아메리칸 은행에 동 수표를 제시하고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급거절을 당하고 동 수표를 피고에 반송하였는데 그 우송도중 동 수표가 분실된 사실과 피고는 성실하게 그 사후처리에 노력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수표추심의 수임사무 처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민법 제537조에 규정된 소위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에 있어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채권자 쌍방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소멸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본건의 경우에서 보면 원.피고의 책임없는 사유에 인하여 수표가 분실되어 피고의 수표추심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심위임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귀결이 될 뿐이지 한걸음 더 나아가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아니한다.
결국 민법 제53조의 법리오해에서 나온 소론을 채택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추심의뢰한 수표가 우송도중 분실되었고 그후 추심을 의뢰받은 자가 성실하게 그 사후처리에 노력하였다면 수표추심의 수입사무처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수표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1과의 임목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임목에 대한 소유권이 위 소외인에게 이전된바 없다는 논지는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소론 갑제1호증의 기재가 반드시 임목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대금수수와 동시에 하기로한 약정취의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볼수없고 소론을제 2호증의 기재 또한 위 매매가 조건부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하여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갑제 3호증의 기재내용과 2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증거로 들어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은 다음날인 1959. 3. 21. 금 500,000환이 임목매매잔대금 중으로 지급되어 피고가 받지못하고 있는 잔대금이 30,000환이라고 판단한 원판결 사실인정이 수긍못될바 아니며 소론증인 소외 1의 진술중 위 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원판결이 이를 배척한 취의로 해석되고 소론 솟장기재내용 또한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4,5점에 대하여 물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에 관한 구민법 규정의 해석상 임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을로부터 병에게 순차 매도가 있었을 때 병이 그 임목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갑은 그 명인 방법의 흠결을 주장할 이익이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본건 임목에 대하여 피고는 1958.11.10 소외 1에게 그는 1958.11.25 소외 2에게 그 소외인은 다시 1958.12.2 원고에게 순차 매도하였으며 피고와 소외 1간의 매매가 해제된바 없고 본건 임목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다시 돌아간 사실이 없다는 것이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인 이상 원고는 본건 임목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어도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으로서 가사 원고가 명인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사실을 가지고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하여도 이는 원고가 명인방법의 실시없이 본건 임목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피고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므로 명인 방법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에 관한 구 민법 규정의 혜택상 입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을로부터 병에게 순차매도가 있었을 때 병이 그 입목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갑은 그 명인방법의 흠결을 주장할 이익이 있는 제3자라 볼 수 없으므로 병은 갑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혼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 완전마비, 괄약근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그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평균수명도 약 13년간 단축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원고는 배뇨, 배변, 목욕, 착,탈의의 체위변경 및 이동(침대에 누워 있는 원고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호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여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원고는 미혼의 남자로서 위와 같이 노동능력을 완전상실하여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목욕도 시켜 주어야 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원고를 휠체어에 앉혀야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원고를 들어서 침대에 눕이려면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개호비를 산정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개호비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혼의 남자로서 노동능력을 완전상실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은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20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B. S. GREEN"(다음부터는 본원상표라 한다)은 전체적인 구성상 환경보호를 상징하는 용어인 'GREEN' 부분에 의하여 주로 인식된다고 보여지고, 그 지정상품도 '제4종 복합비료, 망간비료' 등으로 토양 등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본원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당해 상품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품질을 지닌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 참조), 종전에 상표의 구성 부분으로 'GREEN'이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본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출원상표"B.S.GREEN"은전체적인구성상환경보호를상징하는용어인'GREEN' 부분에 의하여 주로 인식된다고 보여지고, 그 지정상품도 '제4종 복합비료, 망간비료' 등으로 토양 등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본원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당해 상품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품질을 지닌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보고 그러느냐 하면서 자동차에서 내리자, 부락민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투석을 하고, 피해자 공소외인은 수족으로 피고인의 안면, 복부등을 구타하므로 피고인은 상처를 입고 순간적으로 분개한 나머지 마침 소지하고 있든 칼을 흔들어 공소외인의 우측 유방 하부에 자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정당방위에 있어서와 같이 자기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당시,그 차에 탓던 사람들은 그대로 통과하여 모두 무사히 위험을 모면하였던 점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역시 그의 행동여하에 따라서는 침해를 용이하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란스런 분위기 속에서 일련의 연속적 공격방위의 투쟁행위를 예견하면서 이를 피하지 않고 수많은 부락민에게 마치 대항이라도 할듯이 차에서 내린끝에 봉변을 당하고 일시 분개하여 칼을 휘들렀다 함은, 결국 침해를 방위키 위한 상당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의 경우와 같이 불법한 침해에 대해서 달리 피난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므로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중의 가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한가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릇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무릇,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또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는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취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인이 다중의 부당한 침해를 받고 원심인정처럼 이를 피할수 있었는가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증인 이범호의 증언을 원심이 믿지 않은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반의 흠이 있는 것이라는 것인바 원심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선 피고인의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수 없다고 판시한 것임은 위 전단에 설시한 바와 같고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찾아낼수 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끝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너무 무겁다는데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받어드릴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제16조에는 "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이고(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참조) 본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같은법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 이라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위 부칙 제1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같은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일반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그 조문형식 및 문리해석상 타당하고, 소론과 같이 위 부칙 규정이 취득가액 계산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분리해석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방위세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위 부칙 규정에 따라 1975.1.1.부터 그 처분시까지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부칙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동법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982.12.21 개정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1982.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위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 지정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의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이사건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얻은 원고의 양도차익을 금 12,333,333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령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