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37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9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문서가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된 것이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라고 하여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임에 틀림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 있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므로,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중의 서울은행 주식은 1961. 6. 14. 부정축재 환수절차법 시행당시 소외인이 지배하고 있던 주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 하여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본건 주식이 소외인의 소유이거나 동인이 그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친형제 내지 사촌간인 원고들에게 나누어 준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데,
1961.6.20 시행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은 대주주에 의한 금융기관의 독점이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동법 2조에 "지배"라는 문구가 있고 그 해 7.5 시행된 동법시행령 3조2항에 "8친등 이내의 혈족이 소유하는 주식은 이를 자기가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이전에 시행된 부정축재환수절차법 10조에서 말하는 "지배"의 범위를 정하는데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 할 수 없다.
동 3점을 보건데,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인이 소론에서 적시한 4개회사를 소유 내지 지배하고 있던 관계로 그 법인에 대하여 부정축재 환수결정이 있었고, 원고들은 위 회사의 주주나 사원으로 있었다 하여도 원고들이 그 해당회사의 부정축제와 관련이 있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어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은 소론입증을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며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0조에서 이르는 "지배"'의 개념과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2조에서 이르는 "지배"의 개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석장에서 화약공으로 종사하였던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조 성진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화약취급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육체노동 종사자와 같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화약공의 일이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반육체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경험칙상 55세의 종기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화약공의 일이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55세가 끝날 때까지 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반 육체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경험칙상 55세의 종기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지목한 것은,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사임을 전제로, 생후 3개월 20일 된 피해자가 다시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고 호흡이나 신체 등의 장애발생시 스스로 탈피하거나 그 장애를 표시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푹신한 요위에 엎어서 재울 경우 호흡장애로 인하여 질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푹신한 요위에 피해자를 엎어서 재운 것이 피해자가 질식사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질식사임이 밝혀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였기 때문에 엎어서 자는 동안에 고개를 뒤척이는 등의 사유로 우연히 발생한 호흡곤란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일반적으로 엎어 재우는 것 자체가 질식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개연성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도가 막혀 질식사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예컨대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엎어 재우는 것만으로도 호흡곤란이 올 수 있었다거나 푹신한 요위에 엎어 재워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위험성이 아주 높았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우선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연령인 여자아이는 통상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고 피해자 또한 당시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일반적으로 유아를 엎어 재우는 것이 질식사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푹신한 요위에 눕혀 재웠다는 취지의 부합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질식사에 이를 만한 구체적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공소외인이 피해자가 사망 당시 입술에 푸른 기운이 있어 질식사로 추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부모가 개인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회하여 받아낸 회보서에 의하면, 질식사가 아닌 사망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푸른 사반(사반)이 생기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사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사체부검이 행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체검안의사의 진술만으로 그 사인을 단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놀이방 경영주가 생후 3개월 20일된 여아를 푹신한 요 위에 엎어서 재웠는데 그 여아가 사망한 경우, 그 경영주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질식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질식사임이 밝혀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였기 때문에 엎어서 자는 동안에 고개를 뒤척이는 등의 사유로 우연히 발생한 호흡곤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일반적으로 엎어 재우는 것 자체가 질식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개연성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도가 막혀 질식사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예컨대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엎어 재우는 것만으로도 호흡곤난이 올 수 있었다거나 푹신한 요 위에 엎어 재워서 호흡곤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아주 높았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보건데,
논지는 본건 환송판결에서 지적한 본건 원래의 채무인 알루미니움 인도의 최고와 그 전보 배상액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원심이 그 기속을 받지 않고 그릇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환송판결 전후의 소송상 청구의 대상이 다를 뿐 더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본건 채권자의 지위를 이어 받아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본건 솟장 송달은 최고의 효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묵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또 이행지체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 대신 명하는 전보배상은 본래의 목적물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받어야 될 것이므로 그 통상 배상액은 사실심 구술변론 종결시의 싯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1968.7.5 본건 변론 종결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본건 알루미니움 인도 채무의 전보배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행지체 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액은 통상, 사실심변론종결시의 그 시가에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준재심 대상인 대구지방법원 1999. 4. 30.자 99라83호 사건의 결정의 당사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위 결정의 효력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재항고인은 대구지방법원 1999. 3. 3.자 98타경3290호 사건의 낙찰허가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위 대구지방법원 99라83호 사건의 항고인은 주식회사 고합과 주식회사 효성이었다) 위 낙찰허가결정에 준재심신청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위 낙찰허가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임의경매의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위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항고인이 준재심대상결정의 효력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각하한 조치에는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오해하여 이 사건 준재심의 심판대상을 그르쳤거나 준재심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준재심신청 사유는, 이 사건 임의경매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의한 임의경매신청, 부동산평가서 작성 하자에 의한 기일공고상의 하자,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하자, 일괄경매결정의 하자, 배당금 지급불능의 하자, 잉여가망 없는 임의경매절차 진행의 하자, 권리 이전불능 사정이 있는 토지의 경락, 담합입찰, 경매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락허가결정 등 실체상 및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낙찰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재항고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당연무효이고 위 낙찰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어느 것이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점에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낙찰허가결정이 항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당시 항고인이 아니었던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낙찰허가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준재심대상결정은 그 낙찰허가결정이고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2] 준재심청구권자인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의 준재심신청 사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준재심대상결정인 낙찰허가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당원 1991.12.10. 선고 91다 33056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0.11.11. 선고 80다 923,9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원심 감정 당시의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준공검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하자보수비의 산정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심 감정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방음시설을 설계도상 1.0b시멘트벽돌로 쌓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0.5b시멘트벽돌로 쌓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0.5b시멘트벽돌로 시공하게 된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1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다음, 위 방음시설 공사부분이 이 사건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부분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63. 9. 19.자 63로3 결정 참조),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재항고인)은 1996. 1. 2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같은 해 3. 5.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그때부터 기산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심은 같은 해 4. 1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그 통지서는 피고인의 아들인 항고외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항고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이어서 위 서류의 수령 당시 10세 남짓된 연령이었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피고인의 아들인 항고외인이 이 사건 송달 당시 10세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을 받을 사람인 아버지(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1968. 5. 7.자 68마336 결정 참조), 원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준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송달 당시 10세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을 받을 아버지(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제기 후의 구금일수 중 각 80일씩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뿐인데 동 조서에 대하여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등 및 변호인이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그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 건에 있어서 위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뿐만 아니라 그외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해서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외의 단순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어느 범죄에 대해서 미수를 기수에 준해서 또는 방조범을 정범에 준해서 처벌하는 법이 제정된 경우에 그것은 그 유형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필요에 대한 입법적인 합리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 헌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또는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미수를 기수에 준해서 또는 방조범을 정범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없으므로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0조, 제399조,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제기 후의 구금일수 중 각 80일씩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범죄에 대해서 미수를 기수에 준해서 또는 방조범을 정범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필요에 대한 입법적인 합리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 헌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운전사들의 근로계약 형태를 운전사의 하루의 총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거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으로 풀이하고 또 피고인이 공소외 인 등을 감정적으로 부당하게 해고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시운전사들과 같이 운전사의 총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기의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위임하고, 소외 2가 전화로 각 소파별 연락책임자들에게 그 소파별 종원 중 연락가능한 종원에게 통지하게 하고, 자기가 속한 소파의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는 직접 통지하는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소외 2를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이에 관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5.11. 선고 81다6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이전까지는 임시총회가 전혀 개최된 바 없어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관례가 없었고,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 연락가능한 종원의 수, 나아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각 소파별 종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보더라도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막연히 각 소파의 이사들이 소외 2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소속 종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안다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그 각 소파의 이사들이 그 소속 종원들에게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증인 소외 4의 증언이나 소외 2의 본인신문결과도 그들이 실제로 그 소속 종원들에게 통지를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며, 그 밖에 원심설시의 연락책임자들이 그 소속 종원들에게 실제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 당시 그 소파별 이사 또는 연락책임자들이 그 각 소속 종원 중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실제로 소집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소외 2가 전화로 각 소파별 연락 책임자들에게 그 소파별 종원 중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통지하게 하고, 자기가 속한 소파의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는 직접 통지하는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필경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이에 관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이자 상당액이 추심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도 전혀 변제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은 1998. 사업연도에 그 원리금이 전혀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도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금에 산입된 다음 위 규정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어 익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참조), 한편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인정이자가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불능이라는 이유만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손금과 회수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도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금에 산입된 다음 위 규정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어 익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2]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 청구를 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은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85.5.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하였으나 경락취득 이전부터 이미 임차중인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하고 소송에서 다투는 등으로 원매자들이 매수를 포기하여 계속 유찰되어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대통령령 제1157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의 다 소정의 중과세유예기간인 2년 6월내에 처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은행의 상임이사회는 1987.11.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은행의 영남추진본부 및 양정동지점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단서에 따라 1987.12.14.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1987.12.21.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위 토지와 건물을 비업무용 계정에서 업무용 계정으로 기표전환한 후 1988.2.29. 위 건물내의 예식장, 식당,이용원 등은 기존입주자들에 임대되고 원고은행의 영남추진본부는 같은 해 10.4. 양정동지점은 같은 달 7.에 각각 이전, 개점하였으며 달리 위 토지가 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인 1987.11.27. 이전에 사실상 원고은행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원고은행이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의 다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은행의 1987.11.10.자 상임이사회의 결의는 위와 같은 유예기간이 임박하도록 이를 처분하지 못하여 위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어 있으므로 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기하여 채권보전용을 업무용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의당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에서 본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은행에서 위 토지를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그 후의 일이고 그동안은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4)목 소정의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란 다른 사정없이 원고은행의 위와 같은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 당연히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은행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경락취득한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다 소정의 중과세유예기간내에 처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은행의 상임이사회에서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 토지에 대하여 비상업무 토지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지상건물을 원고은행의 지점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상임이사회의 위 결의는 위와 같은 유예기간이 임박하도록 이를 처분하지 못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어 있으므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기하여 채권보전용을 업무용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보야야 할 것이지 결의당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은행에서 위 토지를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그후의 일이고 그동안은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결의가 있은 날이 바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4)목 소정의 "사실상 그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가 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대구직할시 중구 수창동에 소재한 피고인 소유의 이사건 건물은 일정시에 건축된 낡은 목조스레트 건물로서 보수를 하지 아니하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일대의 지역을 재개발사업 예정지구로 묶어놓고 그 지역내의 건물에 대한 증개축을 일체 불허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의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부득이 당국의 허가없이 철주보를 사용하여 위 건물의 지붕을 개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개축행위가 위와 같은 급박한 붕괴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이상 비록 그 개축에 당국의 허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탓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무허가 개축행위가 소론과 같은 위급한 붕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이 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른바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근보증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소멸이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진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제이무역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여신한도거래약정채무로서 동일한 채무이므로(근보증이 재약정되었다고 하여 근보증의 주채무가 달라졌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비록 연대보증(근보증)과 물상보증의 관계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설시를 하고 중첩적인 채무로 판단하게 된 사실들을 불필요하게 설시하였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 근보증과 근저당권을 중첩적인 담보로 보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및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 이유모순, 자유심증주의 범위의 일탈, 석명권 불행사,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른바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근보증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소멸이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인의 (가)호 의장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 제56533호의 유사1호 의장(이하 이 사건 등록의장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이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전에 이미 공지, 공용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기본의장인 등록 제56533호 의장이 1993. 7. 20. 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이 사건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같은 날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은 더이상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이유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1.7.7. 선고 80다2185 판결 및 1991.12.30. 자 91마726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에 대한 상고논지가 이유없는 이상 원심심결의 심판비용의 심판에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원심결에 심판비용에 대한 심판의 탈루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에 심결이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당원 1992.10.13. 선고 92다18283 판결 참조),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장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의장이 기간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같은 날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은 더 이상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상고논지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결의 심판비용의 심판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12.19자 61년 민재항 제649호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소외 부재자의 외손녀인 이 사건 상대방 을 위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인정한다음 제4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재항고인 (위 소외 부재자의 5촌당질)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 이해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민법 부칙(1977.12.31) 제6항의 규정취지는 1977.12.31자 개정민법시행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있어서 그 개정민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그 실종기간이 위 개정법시행 전에 만료된 때에는 실종선고가 개정전 민법시행 후이면 그 뒤 언제 선고되더라도 위 개정전 민법이 적용됨을 밝힌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위 부칙 6항에 의하여 부칙 25조 2항이, 실종기간이 개정민법 시행일 전에 만료된 때에는 구법(의용민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라는 그릇된 해석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대방 에게 상속권 없음을 주장하는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본조 소정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이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2. 민법 부칙(1977.12.31) 제6항의 취지는 1977.12.31자 개정민법 시행 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개정민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실종기간이 개정민법 시행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개정전 민법 시행 후이면 언제 선고되더라도 개정전 민법이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울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액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임야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금원 전부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 법인 산하의 ○○여자중학교교사인 원고가 1990.5.18.부터 1991.6.17. 사이에 1.학생으로 하여금 시험시간 이외의 시험답안지기입을 허용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시험감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2.사소한 이유로 구내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3.학교의 내부규정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수업시간표의 조정과 시험감독시간의 배정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학교의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상황부를 무단복사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시비를 벌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학교수업과 학사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4.학교장의 정당한 호출과 지시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하면서 불응함으로써 직속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학사행정을 문란케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에 위반되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들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