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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 이유 포함)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판시 3인의 동업관계는 의연히 존속하고 있었고, 그 창고안의 물건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여 동업자 3인이 공동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합원의 1인인 피고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조합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든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 조합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서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락없이 조합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 의장은 와 같은 모양의 다공성 평직포를 부직포위에 접착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이라고 인정한 다음 공지, 공용되는 원리에 의한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포의 경사와 위사의 굵기 및 그 직조의 소밀의 정도에 따른 공간부등의 차이로 의장적 심미감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새로운 심미감을 감득하게 하는 의장으로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발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각 참조),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평직은 이미 일반화 된 직조방법의 하나로서 널리 이용되는 것이고, 부직포위에 평직포를 접착하여 새로운 형상을 작출하는 방법도 공지, 공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그 평직포의 경사와 위사의 굵기, 조직의 소밀 등은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변형 창작할 수 있는 고안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등록의 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과거 및 현재의 고안과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새로운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 사건 직포의 경사와 위사의 굵기 및 조직의 소밀의 정도에 따른 공간부등의 차이로 의장적 심미감을 달리한다 보고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의장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화의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채무자 회사가 장차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수 있는 수익성의 정도 및 자금조달 가능성, 별제권자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제공한 이 사건 화의조건은 그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이 사건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없다.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다거나, 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가 경영 파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요약: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9.27.부터 1992.6.12.까지 사이에 부정급수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합계 12,845㎡의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9.11.16. 조례 제2561호, 이에 관한 원심의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정급수관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지하수 우물로 유입된 상수도 급수량 전부를 오수배출량으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3누16345 판결 참조),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에 고의의 점 등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조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1990.12.13. 자동차매매업자인 소외 2에게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대금과는 별도로 위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은 위 소외 2가 부담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명의는 피고에게 그대로 남겨두었다가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하면 위 소외 2를 거치지 않고 전전매수인에게 바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또한 을 제1, 2호증과 원심 증인 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위 매매 당시 자동차보험은 피고의 명의로 가입하기로 하여 매매당일인 1990.12.13. 위 자동차에 관한 기간 1년의 종합보험이 피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4.14. 선고 91다4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피고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이 위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피고의 명의로 위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


나.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별지 준비서면의 기재와 같다. 논지 제1점에 대하여 특별 재판소 및 특별 검찰부 조직법 제5조 제2항은 검찰관은 특별 검찰부장이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위탁한다고 귀정하고 있어 동 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현업 변호사 중에서 위탁 받은 검찰관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것인한 국가 공무원 법은 적용이 안된다고 해석되므로 국가공무원법이 특별 검찰관에도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국가 공무원법 제36조를 드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 제2점에 대하여
구 민법상의 부동산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다 원 판결은 그 인용한 증거에의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법률상 부재자인 원고의 대리인 소외 1의 복대리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이나 원고의 대리인 소외 1은 본건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 한국내에 실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므로 이 인정 사실로써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한 그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추정은 번복된 것이므로 원 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입증이 없다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 분배의 법칙에 위반한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상의 부동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과실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좌우를 잘살펴 장애물을 발견하면 급정거하는등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력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거리근접 및 속도의 타력으로 피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과실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기 위해 고속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앞차를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한 잘못으로 미처 급정차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추월선으로 피하려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과실점이 상이한 듯하나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은 피고인 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점에 있으며 앞차가 후 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시점에서 발견한 잘못이나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잘못이나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사고원인의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르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과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이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한 것을 원심이 앞차가 후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한 탓으로 위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인 아우디 A7 차량(2013년 식)에는 이른바 STOP＆GO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이다. 다만 STOP＆GO 기능의 재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엔진이 재시동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지인인 공소외인(영문 성명 2 생략)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맡기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으며, 공소외인이 운전석에 탑승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눌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가려 했으나, 피고인도 시동을 걸지 못했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이 사건 추돌 사고를 야기했다.
4.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STOP＆GO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그 기능이 해제되어 시동이 완전히 꺼졌으나 이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9호증과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의 1,2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로서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은 1951년에 창립되어 아직 그 기초가 확립되지 못한 사실과 원고들이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으로서 원고들이 1957년과 1958년도의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는사실이 명백한 바 (다만 원고는 강제로 징수하였다고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산정보에서 관개하여 왔고 1958년도에도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의 교산보로 부터 관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게 대한 1959년도 조합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원래 수리조합 사업은 토지의 농업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토지의 개척 지목변경 도로제방의 신설 유지의 설치변경과 그 외의 농업증산을 위한 여러가지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것으로서 그사업은 국가공익에 직접적 영향이 있고 위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게 되는 바 이상의 조합비 납부의무는 각 조합규약에 따라 이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많고 적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몽리가 없다고 하여서 당연히 그 조합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 본건과 같이 기초가 아직 확립되지 아니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할 것인 바( 1958년 2월 28일 선고, 4290년 행상 128호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들은 1959년도에 피고가 경영하는 교산보로부터 수리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판단하였음은 부당하고 갑 제9호증인 "고서수리조합규약" 제18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관개배수에 관한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정도를 표준으로한 등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을 전연 받지 아니한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것 같이 해석할 지 모르나 만일 그렇다고 하면 기초가 확립되지 아니하는 조합 또는 신설의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조합의 유지와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이 구체적인 이익의 유무로서 조합비 납부 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음은 수리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인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리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음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판결 설시의 본건 대지들은 원판결 설시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소송사건에 관한 법적분쟁, 원고법인의 이사의 결원과 원고법인의 감독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원고법인에 대하여 내린 적극적인 교육목적사업실시의 감정적인 금지 지시등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여하지 못하였으니 원고법인이 본건 대지들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공여하지 못한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본건 대지들은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1974.1.14자) 제16조 제1항 제1호(라)목 및 제2항, 동 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 건(1974.1.14 대통령령 제7042호) 제9조 본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영 제8339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제1호 제7목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131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공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대지들이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 원고 법인의 이사의 결원과 감독청에 의한 지시등으로 인하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공여되지 못하였다면 이는 본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공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도 그것이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61. 6. 28. 선고 61도179 판결 참조), 위 출고의뢰서만으로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출고의뢰서 용지를 사용하여 공소외 회사 본사 판매부장 명의의 출고의뢰서를 위조하는 등 실제로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위 출고의뢰서를 유출한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절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성이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도 그것이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


[2]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88조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비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취지 즉 청구의 범위, 액수 등 한도를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고 청구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판시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정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취지 즉 청구의 범위, 액수 등 한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고청구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문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사자참가의 소는 본소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본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된 이상 이미 제기된 당사자참가 소송자체의 계속이 존속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 및 지배인 소외 2와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3은 각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인 1985.9.5. 09:30에 각 불출석하고, 그후 같은해 10.14. 이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가 제기되었으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 및 지배인 소외 2, 소외 4과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3은 각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사건 제5차변론기일인 같은해 12.19. 10:00에 또 다시 각 불출석하여 이 사건 참가소송의 본소인 당원 85가합766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같은날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자체의 계속이 존속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가 그 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한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동산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데 있으나, 피고는 본소송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하여서는 이를 다툴여지도 없음이 엿보인다) 결국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4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참가의 소는 본소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본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된 이상 이미 제기된 당사자참가소송 자체의 계속이 존속될 수 없다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석광약품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사이에 1984.11.26.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약품거래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1987.5.13.에 이르러 연대보증인만을 종전의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 하였을 뿐 그 밖의 내용은 위 1984.11.26.자 거래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거래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실만을 들어 위 1984.11.26.자 거래약정이 폐기되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새로운 거래약정이 체결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약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 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1987.5.13.자 계약은 소외 1을 1984.11.26.자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1984.11.26.자 계약과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계약상 주채무자를 소외 석광약품주식회사로 표시하고 연대보증인을 소외 1로 기재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고, 한편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원심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1987.5.13.자 계약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사직함에 따라(법인등기부상 이사사임등기는 1년 후인 1988.7.5.에 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실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한다) 연대 보증인을 교체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1987.5.13. 위와 같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984.11.26.자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1987.5.13.자 계약에 의하여 약품거래를 계속할 의사이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1987.5.13.자 계약은 단지 1984.11.26.자 계약의 연대보증인에 소외 1을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대보증인이 회사를 사직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교체하기 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물품 거래를 계속할 의사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종전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시 산하 종합경기장관리소는 그가 관리하는 사이클경기장의 진입로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그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포장된 도로 위에 폭 2m, 높이 1.2m 정도의 쇠파이프로 된 바리케이드 2개를 중앙선 양쪽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정도의 공간은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하였는데 위 쇠사슬은 반대편에서 멀리 바라보는 경우 그 뒷쪽에 보이는 경기장벽의 밝은 바탕색 및 여러개의 가로무늬검은선과 어울려 뚜렷하게 돋보이지 아니하여 신중하게 보지 않으면 마치 바리케이드만 설치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멀리서 진행해 오는 오토바이에게는 불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관리소로서는 위 쇠사슬이 눈에 잘 띄는 위험표지판 등을 매달아 놓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약 60km로 그곳을 통과하던 소외 1이 위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져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위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한편 위 망인으로서도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진행을 멈추어야 하는데도 안전모도 쓰지 않고 위 차단시설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곳을 통과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도로 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드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공간에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에서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경매부동산의 싯가가 금 450만원 이상이 되고, 경매법원이 적법히 선임한 감정인의 본건 평가액이 부당한 것이라는 점은 원심까지 소명된 바 없는 사실이고 또 본건 저당채무금 255,000원중 금 160,000원을 경락허가 전에 변제하여 불과 금 95,000원의 채무 밖에 남아 있지 아니하였는데, 본건 대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428,000원에 경락허가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당채무의 일부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저당채무의 일부 변제는 경락허가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경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그 어느 하나만의 경매로서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하더라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경제적 사회적인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 경매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목적이 된 대지와 그 지상물권의 어느 하나만의 경매로서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지와 그 지상물권의 경제적, 사회적인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경매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1984.11.22. 시내버스 운전사로 고용함에 있어 그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두었고, 그 기간 중인 같은 달 27. 원고가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에게 금 1,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경찰에서 위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원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되고(벌금 20,000원) 75일 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운전사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시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같은 달 30. 원고를 해고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해고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37조 적용 요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해고 당시 노동조합원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해 원고 주장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세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제1호 및 제2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논지는 위 제2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는 것이나 독단론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으며, 소론 판례는 위 제3호의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적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소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의 규정은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처리규정에 의한 피고의 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훈령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과는 입법목적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