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제1항은 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또는 사업의 규모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5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위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부담금 비부과대상의 시설물을 열거하면서 농협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서 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협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위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협이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은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공소사실에 속하는 횡령죄는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공소의 1주식회사가 1963.9.9경 경희대학교 유지재단인 재단법인 고황재단과 경희대학교 부속국민학교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으로 1964.2월경 위 공사가 중단되고 고황재단에서는 1964.2.28자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 1964.4.3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주식회사는 고황재단으로부터 위 중단된 교사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현장을 인수하고 잔여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소외 1주식회사에서 위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해 두었던 공소장 기재 형틀을 사용하고 공소외 1주식회사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였던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후 피고인 이 공소외 1주식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형틀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 나타난 전 증거를 다 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가 1심판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해 두었던 공소장 기재형틀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주식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형틀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 대법원 1967.10.23. 선고 67도1133 판결참조)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로서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는 형법 355조 1항 후단의 횡령죄가 구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하여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형법 355조 1항 후단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후“병”회사가 공사현장을 인수하고“갑”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설치해 두었던 형틀을 잔여공사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갑”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여부에 불응하고 위 형틀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그 명문상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2.2.28. 납기의 부가가치세 금 8,467,683원과 같은해 4.30. 납기의 부가가치세 금 6,397,950원을 체납하고 달리 재산이 없다고 각 1982.3.30.과 같은 해 6.30.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뒤 1984.6.19. 원고가 그 해 6.14.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그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 8,000,000원은 위 결손처분당시 원고가 세들어 살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하여 위 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다는 것이나 이 부동산은 위 결손처분 당시에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새로 발견된 재산이 아님은 물론 위 전세금 금 8,000,000원도 소외인이 낸 돈으로 보여져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손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이영신과 박승주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된 것은, 위 소외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소외 망 박건석이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위 소외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가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위 소외 망인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 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된 것이, 갑 회사의 실질적 사주 을이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 회사가 병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은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 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원법원 1971. 1. 17. 고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한다.
원법원 1971. 1. 27. 고지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안컨대 민사소송법 제3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231조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에 의하여 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서는 항소인이 이에 불응하여 항소장의 각하명령을 기다려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보정명령 자체에 대하여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재항고인의 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이 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를 각하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1971. 1. 14. 자로 인지부족액 25,078원의 보정을 명하고 이 보정명령은 같은달 17.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기일인 5일내에 보정을 하지 않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같은달 25.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조처는 정당하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이 이부분에 관한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에 의한 보정명령 자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회의원후보로 입후보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① 피고인의 사무실 외벽에 " 피교인 시의회의원사무실"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또는 좌측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상징마크 밑에 "자민련"이라고 기재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② 피고인의 명함 후면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아래에 "자민련 시부위원장"이라고 기재하여 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표시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일정한 당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연합 정당 소속 당원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자유민주연합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거나 추천받았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의 소속 정당이나 당원경력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현수막과 명함의 외관, 거기에 표시된 내용과 표현방식 등 그 전반적인 형태를, 당시가 선거운동기간 중이고,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연합 정당에 대하여 매우 높은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현수막과 명함을 바라보거나 받아보는 일반유권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많고, 피고인 또한 이 점을 의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자유민주연합 정당으로부터 시의원 후보로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정당표방금지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의회의원후보로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사무실 외벽에 소속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신의 명함에 소속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당원경력을 표시한 경우, 위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단순히 소속 정당이나 당원경력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현수막과 명함의 외관, 거기에 표시된 내용과 표현방식 등 그 전반적인 형태를, 당시가 선거운동기간 중이고, 출마한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소속 정당에 대하여 매우 높은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일반유권자로 하여금 소속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많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금지행위인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진은석의 채무 등에 충당키 위하여 1981.2.18 한일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수출장려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중 75,000,000원을 위 진은석에게 교부함으로써 수출지원금을 사위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제16조 소정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의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2. 그러나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 제16조는 상공부장관은 수출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지원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에 규정된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이란 상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수출지원 조치를 뜻함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위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수출지원금은 한일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 생산집하자금으로 대출받은 이른바 수출금융에 의한 대출금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수출금융에 관한 융자업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정한 수출금융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업무로서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제16조에 규정된 상공부장관의 수출지원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소범행이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제16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로 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원심이 그 판결이유는 다르나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 생산집하 자금으로 대출받은 수출지원금은 이른바 수출금융에 의한 대출금임이 분명하고 이같은 수출금융에 관한 융자업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정한 수출금융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업무로서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제16조 소정의 상공부장관의 수출지원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의 부인 소외인으로부터 원판시 (1), (2) 부동산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별로 2개의 증여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그 심사청구서중 「처분의 내용」 란에는 “증여세고지서”라고만 기재하고 아울러 위 각 부동산별로 부과고지한 납세고지서 2매와 위 (1), (2)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가액의 총액을 알리는 증여세 과세가액 통지서 1매를 별지로 첨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심사청구의 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비록 위 (1)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만 증여내용을 부인하는 기재를 하였을 뿐이고, 위 (2)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2)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1), (2) 부동산에 대한 피고(남부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증여세를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2매와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세액의 내용을 알리는 통지서를 첨부하였다면 원고가 심사청구 당시 그 이유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1)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내용을 부인하는 기재를 하였을 뿐 (2)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는 그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2)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에 전액 산입되는 판매 부대비용은 그 매입원가와 합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소득결정에 있어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될 뿐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회계상 이를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반출가격 내지 소비자공급가격의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그 공급대가에 포함되게 되는 것인바( 당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 1994. 3. 22. 선고 93누141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칫솔을 담아 진열하는 용기인 이 사건 칫솔진열대를 별도의 대가 수령 없이 공급하는 한편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위 칫솔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칫솔진열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사업상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칫솔 제조 회사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칫솔을 담아 진열하는 용기인 칫솔진열대를 별도의 대가 수령 없이 공급하는 한편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그 칫솔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칫솔진열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대법원이 1975.4.22. 선고한 74다1010사건의 상고 이유로서 소외인의 무과실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소외인에게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사건에서 무죄가 되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실을 엿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는 정당하다. 판결의 기초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사유가 재심사유로서 결격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다른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사유까지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75나74, 75의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 사건의 재심원심 판결은 그 당사자와 청구취지를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당원이 1975.11.25. 선고한 75다1657 판결이 이 사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하급심인 항소심을 기속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 판단도 적법하다. 원심이 당원이 선고한 위의 75다1657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례에 위배되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판결의 기초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사유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서 결격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다른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사유까지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 ;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참조)원심이 그 판시 358개월 동안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부터 그의 여명까지 500개월 동안 성인 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여 그 개호비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부터 28개월 동안은 매월 금 118,625원, 1984.9.27부터 472개월 동안은 매월 금 133,833원씩을 지출하게 되어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의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것은 수리상 명백한바 이와 같이 그 원금의 이자만으로 손해에 충당하고도 남게 되는 금원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 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것은 수리상 명백한바 이와 같이 그 원금의 이자만으로 손해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원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엔진 부품인 피스톤 링과 트러스트 워셔는 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분류되어 수입 초과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중기용은 수입 자동승인 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 엔진 부품을 차량용으로 국내에 공급할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량용이 아닌 중기용의 것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승인신청서에 차량용 엔진 부품의 품목번호(8409.99.2000)가 아닌 중기용 디젤 엔진 부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8409.99.9090)를 기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후 그 수입승인에 기하여 위 엔진 부품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면허를 받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수입승인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관세법 제181조 제2호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엔진 부품인 피스톤 링과 트러스트 워셔는 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어 수입 초과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중기용은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 엔진 부품을 차량용으로 국내에 공급할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량용이 아닌 중기용의 것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승인신청서에 차량용 엔진 부품의 품목번호가 아닌 중기용 디젤 엔진 부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기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후 그 수입승인에 기하여 위 엔진 부품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수입승인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관세법 제181조 제2호에 해당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계약당사자간에는 이미 성립하여 거래되었던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1962.8.1에 해약하고 그 이전의 채무관계가 청산되었음이 위에 인정되는 바와 같으므로 그 후에 동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당사자간에 그 등기를 그대로 원용하여 거래를 계속하였다 할지라도 그로써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이 회복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당사자가 유용하기로 한 본건 근저당권 결정등기까지 무효의 것이라는 취의로 판단하였으나 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필요로 하여 이 실체적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무효인 등기가 그 후에 그 등기면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게 된 때에는 그 후부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으로서 그것이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가 후에 실체적 유효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물론 처음에는 유효하든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의 흠결을 가져오게 됨으로 인하여 무효로 된 등기가 다시 그 후에 내용에 있어 처음의 것과 동일한 실체관계를 구비하게된 때라 하여도 그것이 건물 멸실 후의 새건물이 건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가 생긴 것이 아닌 이상 구 등기의 유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1962.8.1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약되어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일단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무효의 등기로 되었던 것이고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이 회복될 수 없음은 원판결 판단과 같으나 처음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약되고 그 근저당권이 소멸된 후에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여 거래를 하기로 한 이상 그 구등기에 부합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합의가 새로 있어 구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고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취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구등기가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무효화되었으나 그 후 그 등기면에 부합하는 근저당권 설정의 합의가 새로 있어 구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바이므로 구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제 이후 원판결이 확정한 그 유용 합의 일자인 1962.8.17 이전에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나타났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할 것인 만큼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동산등기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개혁법 제11조 1호 소정 본건 토지(지번 생략)의 경작농가로서 본건 토지의 분배를 받었다는 것이며 원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게된 동기는 환지계획에 따라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된 일본인으로부터 소작을 하게된 것이라는 바 본건 토지분배를 받은 이상 원고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는 본건 토지라 할 것으로서 후일 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하여도 농지개혁법에 정한바 분배에 의하여 취득된 소유권의 대상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올 바 못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지번 생략)에 대한 농지개혁법상의 분배가 무효라고 할 아무런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수긍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계획에 따라 어느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동 토지의 소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동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았다면 동 수분배자는 위 환지처분의 확정에 관계없이 동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해당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안경모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해당 피고인들이 이를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안경모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사실만 인정할 뿐 그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면서 할 수 없이 그렇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진술자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각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GEVRIN" 이란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 게보린 GEWORIN" 이란 국문과 알파벳을 병용하는 인용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 게브린" 으로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 게보린" 으로 호칭되어 외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 브" 와 " 보" 의 발음을 명확하게 구별 인식하기란 극히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상품인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라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론과 같이 위 양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로서 구성된 위 양상표가 그 칭호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라 함이 상당할 것이다. 또 설사 소론이 들고 있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이상 그 등록출원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 GEVRIN" 과 인용상표 " GEWORIN" 의 칭호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 게브린" 으로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 게보린" 으로 호칭되어 " 브" 와 " 보" 의 발음을 구별 인식하기란 극히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상품인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비록 그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로서 그 칭호의 유사성으로 수요자가 두 상표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 피고가 관광사업허가를 받은 설시 호텔에 붙은 나이트클럽을 임대하여 직접 경영은 않더니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경영사실을 알고 임차인들과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며, 관광사업의 임대경영이 관광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설사 무효하다고 하여서 임대인인 피고가 당연히 임차인들의 거래상의 채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 판단은 옳게 시인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관광사업법 제6조, 상법 제2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관광사업허가를 받은 호텔의 나이트클럽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경영하는 사람과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경영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관광사업의 임대경영이 관광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여도,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의 거래상의 채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경영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도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이근성, 동 조석조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과 소외 1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외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 매도인들에게 신청인과 위 소외 1의 동업계약에서 소외 1이 탈퇴하고 본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의 지위에서 위 소외 1이 그 권리를 신청인에게 모두 이양하고 물러났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본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매수인 지위에 변동에 관한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만이 단독으로 본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신청인등 매도인들은 본건 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그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수인인 신청인과 소외 1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한 끝에 1977.7.15. 경 공동매수인의 1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잔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인란 백지의 등기이전 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하여 매도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잔대금을 수령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즉,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과 소외 1이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들이 공유관계로서의 단순한 공동매수인인지 아니면 조합체로서 매수한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있는 바, 신청인과 소외 1의 매수가 공유관계로서의 공동매수인이라면 매도인 등은 매수인 양인에게 1/2씩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수인 2인의 조합체가 매수한 것이라면 원심판결에 적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과 소외 1간에 공동매수인 자격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신청인 등이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기망행위를 묵인 내지 협조하여 잔대금을 받은 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교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게 한 피신청인등 매수인의 행위가 신청인과 소외 1의 동업체에 대한 적법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양인의 동업체인 조합이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 소외 1이 조합체에서 탈퇴한 여부와 신청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본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청인과 소외인이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들이 공유관계로서의 단순한 공동매수인인지 아니면 조합체로서 매수한 것인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 사유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그와 같은 해고규정을 두게 된 취지는 그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었거나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며( 당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참조), 여기서의 유죄판결이란 단체협약의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6. 24. 선고 93다2858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은 동료기사 등에 대한 상해 및 폭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3. 8. 10. 1심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같은 해 10. 16. 원고가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에 정한 해고사유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는 것인바,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이 미확정 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유죄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5. 4. 7. 선고 94다30249 판결 참조),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근거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을 미확정 유죄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나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그와 같은 해고 규정을 두게 된 취지는 그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었거나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 [1]의 유죄판결이란 단체협약의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근거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을 미확정 유죄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직에 있으면서 해외취업자 국외 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1980.1.28.19:30경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동청부근 옥호불상 음식점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동인이 이사로 있는 삼경기업주식회사가 홍콩에서 경영하고 있는 요정 “코리아 가든”에 접대부기타 종업원을 국내에서 송출토록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하는 싯가 금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수뢰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다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그 판시와 같은 주식의 접대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본건 주식의 접대를 받기 이전과 그 이후에 있어서도 각 1회씩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본건 향응 또한 뇌물성을 띠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0.1.10.2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멕시코라는 화식집 앞길에서 서울 서대문구 순화동 소재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로부터 동 회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인력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사례조로 주는 서울 신탁은행 무교동지점발행 자기앞수표 액면 10만원권 5매 도합 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위 수령일로부터 약 2주일후에 주택은행 영등포지점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공소외 2에게 반환하여 주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울 신탁은행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주택은행 영등포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보통예금구좌에 일단 입금을 시켰다가, 그 뒤 동료직원들에게 공소외 2가 어떤사람인가를 탐문해 본 결과, 그는 전과도 있고 별로 믿을만한 사람이 못된다고들 말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꺼림직하게 느낀 나머지 후환을 염려하여 공소외 2에게 위 금 500,000원을 반환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80형 제10720호 수사기록 제337정 참조) 소론이 내세우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 500,000원을 뇌물로서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본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경우,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이 소외 (갑)으로부터 입력송출의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약 2주일후 반환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수표를 일단 피고인의 은행구좌에 예치시켰다가 그 뒤 동료직원들에게 위 (갑)에 대하여 탐문해 본 결과 믿을 수 없다고 하므로 후환을 염려하여 (갑)에게 반환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