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5. 10. 14. 소외 1의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파산자'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나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참조),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참조),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임차인인 파산자는 법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출 수 없고, 따라서 소외 2, 소외 3이 임대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수하였더라도 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소외 2, 소외 3이 소외 1의 파산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파산자에 대한 소외 1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그 이유는 다르나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나,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 심증에 의하여 증거의 취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오직 이를 채용하고 또는 이를 배척한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무슨 이유로 이를 채용하며, 또는 이를 배척하였던가에 대하여 심증이 연유하여 생긴 이유를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 그 배척한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전주시 경원동 1가 127에서 전주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의 판매업을 경영하는 피고인들이 1982.9.13. 08:30경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석유류의 양을 늘릴 목적으로 공소외채 용기가 가져온 화공약품인 쏠벤트와 독극물인 톨루엔 9,000리터를 매수하여 석유류저장탱크에 주입하여 석유류의 품질을 저하시킨 사실이 있으나 독극물인 톨루엔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환경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톨루엔 자체는 독극물에 속하나 이를 함유한 제제로서의 혼합물(예컨대, 신나등 도료, 접착제등)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독물 및 극물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사유도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가짜 휘발유의 성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톨루엔 자체는 독극물에 속하나 이를 함유한 제제로서의 혼합물(예컨대 신나등 도료, 접착제 등)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독물 및 극물이 아니라면, 판매하는 석유류의 양을 늘릴 목적으로 화공약품인 솔벤트와 위 톨루엔을 석유류 저장탱크에 주입하여 함께 저장하였더라도 독극물인 톨루엔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 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고( 당원 1969.3.5자, 68그7 결정 참조), 이러한 집행정지 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신청인인 특별항고인 1, 특별항고인 2가 신청외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초206( 85고단556) 배상명령 정본에 기하여서 위 신청외인 소유의 충북 중원군 (주소 생략) 학교용지 6,296평방미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고, 나머지 특별항고인들 역시 위 신청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그 신청이 위 특별항고인 1, 특별항고인 2의 신청에 따른 경매기록에 첨부된 채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음에 대하여, 경매정지가처분 신청인은 위 부동산이 가처분신청인의 소유라고 하면서 그가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그 동안에 위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종료되어 버린다면 가처분 신청인등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의하여, 장차 가처분신청인이 제기할 제3자 이의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위 경매절차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 이의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위 신청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기록에 의하여도, 위 제3자 이의소송이 원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볼 자료 없다), 위 경매절차 정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였으니, 원심결정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나.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1981.4.16. 23:30경 서울 강남구 방배 2동 소라아파트 내에서 자치운영문제로 피해자 와 시비가 벌어져 동인을 발로 차서 아파트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뇌진탕 등으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1심 및 2심 판결이 증거로 한 것 중 위 피해자 자신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인 1심증인 김영옥, 김용주, 강복개의 각 증언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강복개, 김영옥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및 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기재와 2심증인 이순자의 각 증언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판시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위 피해자 자신은 경찰조사시에서는 공소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1심 제2차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로 밀고 하다가 계단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제3차 공판기일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발로 차서 넘어진 것이라고 그 진술을 바꾸고 있어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위에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만 위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김영옥에 대한 진술조서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잡아당겨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진술조서를 포함하여 1심과 원심이 들고있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일시경 피해자등 부녀 수십명이 개최한 어머니회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등과 언쟁이 벌어져 회의장으로부터 퇴장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비롯한 부녀 10여명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피고인의 다리와 옷자락 등을 잡아 못나가게 막으므로 피고인이 이로부터 빠져 나오려고 위 부녀들과 서로 엉켜 밀고 당기고 하던 중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포위, 압박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당겨 넘어지게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2.23 선고 81도2174 판결 참조).
4. 결국 원심은 증거의 판단을 그릇치고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여러사람으로부터 포위·압박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 중 일인의 가슴을 당겨 넘어지게 하여도(이로 인하여 상해입음)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771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이 1960.11. 말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동인 소유인 것으로 알고 이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그 지상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77.12.15 사망하였고, 그후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3과 딸인 원고들이 그 지상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건물의 대지로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소외 1이 피고의 선대분묘수호 및 인근 배나무밭 관리인 자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그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소외 1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점유가 자주 점유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소외 1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위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설사 위 소외 1이 이 사건부동산을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주점유한 것으로 여전히 추정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처럼 설시한 흠은 있으나 위 소외 1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수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불필요하게 확정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원고였던 소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되고 있던 중인 1994. 2. 8.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원심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4. 14.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판결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법원이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96. 10. 11.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던 중 1998. 10.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소외 주식회사 원지실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같은 달 13일 그 건축허가 명의가 소외 회사 명의로 변경된 사실, 그 후 위 양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건축허가 명의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어 피고는 1998. 11.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사용승인을 하고 원고는 1998. 12. 3. 피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제1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양도가 소급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사건번호 1 생략)호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9. 6. 4. 승소판결을 받고 그 때쯤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기하여 같은 해 7월 19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달 22일 피고에게 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제2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제1차 신고납부를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이미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적인 이중과세를 막고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신고납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제3자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원시취득자가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자신이 건물을 원시취득한 데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아파트는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이상, 종전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위 양도 당시 신 주택 등의 분양에 따른 청산금 납부ㆍ수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7조,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이다.


[2] 재건축조합원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철거되지 않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토성개발이란 상호로 부동산소개소를 경영하던 소외 1과 소외 2 등이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경남 합천군 내 총 96필지의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후, 전매차익을 노리는 소외 3 등 다수의 투기꾼들을 상대로 비싼 값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투기조작행각을 벌임에 있어서, 위 소외 1의 고향친구이자 위 토성개발의 종업원으로 있던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이를 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양도인(따라서 양도소득의 귀속주체)은 원고가 아니라 위 소외 1 등이라 할 것임에도 명목상의 거래귀속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개업자가 그 종업원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이를 매도하였다면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인은 위 종업원이 아니라 소개업자라 할 것이어서 그 명목상의 거래귀속자에 불과한 위 종업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후 재항고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에 준하여 이행강제금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을 개시 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7.8.24. 자 77마228 결정 참조), 또 같은 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나. 건축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서 원심이 원고조합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옥상 사용권의 확인과 그 부지사용권에 관한 부전천복개 및 공작물설치허가권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사건의 1969.12.10. 10:00 변론기일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변호사 최성인이 출석하여 위 원고조합의 청구를 모두 인낙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있는 때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 최성인을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자체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소외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이 원고조합의 청구에 대한 인낙을 하였다면 이는 그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한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경우는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않는 자가 소송대리를 한 대리권의 흠결있는 때와는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소외인이 소송상 인낙을 한 것은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의 행위라 할지라도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이 한 대리권 흠결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반대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그가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 인낙한 때 쯤에 알았다고 할 것이라 하여 이 때로부터 30일 내에 본건 재심을 제기할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을 그대로 긍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소론 배임행위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었음이 엿보일 뿐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 외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인낙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3호 소정의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극적 손해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은 그 선박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맺은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그 선박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기록(특히 소장과 1986.5.14.자 및 1987.12.9.자 원고의 각 준비서면 참조)을 보면 원고는 한결같이 피고가 정기검사를 받는다는 구실로 이 사건 선박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간 후 되돌려 주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인데도 원심이 그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적극적 손해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그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판시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아니었는데도 피고가 부주의로 그 목적물에 포함된것으로 생각하여 그 반환을 거부한 채 마음대로 사용하여 못쓰게 만든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3. 그런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금 31,909,222원,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금 18,545,475원으로 산정하여 그 합계금 50,454,697원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원금 100,800,000원과 그 지연이자 및 연체이자등 금 31,526,191원의 합계금 132,326,191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를 상계하면,위 지연이자 등 금 31,526,191원과 위 원금 중 18,928,506원의 대등액에서 원고의 위 채권은 소멸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소극적 손해나 적극적 손해를 모두 인용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소멸된 것으로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본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이 이유 없더라도 그 이유 제1점이 이유가 있는 바에야 어차피 피고의 채권범위를 나누어 확정지울 수가 없어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할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위법이 있는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바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타인(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출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로서의 구상권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밖에도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위에서 본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나 보증인(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연대보증채권)을 변제자가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변제자대위의 제도).
그리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야 하나 위 보증인 상호간에는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그들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보증인 가운데 한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부담부분의 변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한이 채권자인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원고가 설시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는 소외 임훈과 더불어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니 원고가 변제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설시 금전채권 중 피고의 부담부분인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고는 사실심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노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을 제7호증)까지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탈하고 있으니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가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야 하나 보증인 상호간에는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그들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나. 위의 경우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을 제외하고 아직 부담부분의 변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1994. 10. 5.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 법원에서 미화 250,000$로 경락받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과 달리 1994.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10. 11.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1994. 10. 5.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외국법원에서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참조).
나.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다투는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제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존부를 판결로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는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이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원인이 잘못되었다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위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에도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1994. 10. 11.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외국법원에서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994. 10. 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참조).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소는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박에 관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선박을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또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 역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주호 새마을 양식계 계장 제1심피고인 과 공동하여 위 양식계의 총회회의록을 위조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구 보조금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74호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기 전) 제28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면허는 나주군 새마을양식계에게 면허된 것이고 위 양식계가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바도 없는데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것처럼 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양식어업면허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위 사업계획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등이 위 교부금을 실제로 위 가두리양식시설하는데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김 오봉 명의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가두리양식어업면허는 나주군 새마을양식계에서 면허된 것이고 위 양식계가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바도 없는데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것처럼 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양식어업면허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위 사업계획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로서 구 보조금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74호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등이 위 교부금을 실제로 가두리양식시설하는데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 등 8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감평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