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26평 3홉을 1971.1.3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대지부근에 대해서는 1978.11.29부터 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 및 지하철공사가 진행되어 1980.5.경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위 공사가 진행기간 중에는 지하를 굴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대지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및 공사용 차량통행문제 등으로 위 대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원고가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으나 1980.5.경부터 위와 같은 사실상의 건축장애 요소가 제거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지하철공사 기간중 그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원심 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 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하철공사기간중 그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동 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인과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사건임이 기록상 뚜렷한바, 법원조직법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 5및 가사심판법중 동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 각항에는 이러한 사건을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합의부가 본건에 관하여 심판청구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이혼청구가 병합되어 있었다)를 수리하였다가 조정에 회부하였던것을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으로 심판에 이행케 된것을 대구지방법원 위 지원합의부가 심판하였음은 위법한 조처라고 할것이다. 그러나 이를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구지방법원 위지원합의부의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쌍방항소로서 사건이 원심에 계속케 된이상(이혼사건은 1심판결에 대한 청구외인의 불복항소가 없어서 확정됨) 원심으로서는 사건을 그 성질에 좇아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재판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위 지원합의부의 위 위법조처를 간과하고 본건을 가사심판법 제32조에 의한 항소사건으로 취급하므로써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므44 판결 참조) 그러한즉 소론중 원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였음을 논난하는 부분에는 그판결의 기초가 되는 변론에 있어서의 전기와 같은 위법을 나무라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이부분의 논지는 이유있어 피청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사심판결 제2조 소정의 가정법원 심판사항이 아닌 사건을 가정법원이 심판한 데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일반민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심판법 제32조에 의한 항소사건으로 취급하여 그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가스라는 상호로 약 5년전부터 부천시 (주소 1 생략)에서는 석유도매업을, 같은시 (주소 2 생략)에서는 엘.피.지 까스의 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원고가 1982.1.25에 소외 대한석유공사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할 때에 그 대여금을 원고의 엘.피.지 자동차충전소건설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돈을 전용하여 그중 59,167,909원은 같은달 25에 소외 주식회사 흥국상사에 대한 외상유류대금 채무를, 그중 35,000,000원은 같은 달 28에 소외 제3석유판매주식회사에 대한 외상유류대금 채무를 각 청산하는데 쓰고 다시 금 5,000,000원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도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엘.피.지 지하탱크의 설치공사 대금채무의 변제에 쓰는등 원고의 사업인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까스소매업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사실, 원고는 대주인 소외 대한석유공사와 당초에 1982년에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금 12,000,000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인하조정되어 금 9,512,32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대한석유공사에 지급한 위 이자금 9,512,327원은 원고의 그 차용목적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까스의 소매업을 하는 자가 대한석유공사로부터 자신의 엘.피.지 자동차충전소건설에 사용키로 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위 금원을 전용하여 외상유류대금의 변제등 위 자기사업의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대한석유공사에 일정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자는 차용 목적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자체가 분배받지 않은 농지 또는 상환을 완료한 농지인가의 여부를 그 증명사항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지를 매수한 자가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사항도 그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이 증명의 효력은 증명의 대상이 된 특정인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 특정인은 농지소재지관서에 위 증명 신청을 할 당시에 생존하여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이라면 그 사망후의 사실을 대상으로 한 농지증명은 무효라 할 것이요,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그 사망자 명의로 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피고는 본건 농지증명의 발행일자가 소외인 사망 후인 1957.9.17이므로 동 증명은 무효이고 동 증명에 의한 소외인 사망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원인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1957.3.2 소외인 사망후인 1957.12.23자 본건 토지 1,037평의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틀림없으나 현재의 등기부상 표시가 당사자의 합치된 권리이전 관계를 표시하고 있고 그 후의 상속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위 증명서에 매수자로 표시된 자가 사망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법리에 위반되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망한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사망한 후인 1966.12.경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2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3은 1969.10.4. 이를 소외 4에게, 위 소외 4는 1974.6.22.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들이 위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그들 앞으로 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개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1.12.14.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아직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어서 중개인과 사법서사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가 위 소외 4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는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어서 중개인과 사법서사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병이 을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은 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보아 병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표현에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중 주식증여에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부분만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심에서 새로히 입증으로 을제49,50 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의 환문을 구하였던 것이므로 원심은 그와 같이 새로히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을 배척할 수 없으니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갑제2호증의 기재를 정사하여 보도 피고회사가 소외 2에게 본건 공로주를 주기로 한것은 환성여객자동차공사의 채무가 금4,000만환 이내로 결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을제49호증을 위시한 을호 각증에 의하여라도 소론 항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또한 기록상 명백하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자기 회사주식을 어떤 사람에게 공로주로 교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드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위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주주인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3자로부터 직접 약정자에게 주식을 양도케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위와같은 약정이 강행법규위반의 약정이라거나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의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주식의 액면금과 그 싯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액면금 300만환의 주식의 싯가가 300만환이 못된다면 그와같이 주장하는 피고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것인바 그와같은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어떤 사람에게 공로주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위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주주인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3자로부터 직접 위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케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의 공소외 1 외 2인의 녹원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여러 종업원들중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차는등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공소외 3 등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임 에도 이를 폭행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단순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비치한 금전출납부에는 원판시와 같은 기재누락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합계잔액시산표와 법인소득금액 신고서 사이에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기재금액이 현저하게 틀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금액과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소득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원고 회사는 대차대조표를 일간 신문지상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기간 경과후에 내용 불실한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점을 각각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의 비치장부로서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 하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동시행령 제82조 제1호 나에 의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기히 조사된 영업세과세표준액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한 무신고가산세와 무공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고 또 동법 제33조 제5항, 동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정부 추계결정의 소득액과 원고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차액에 대하여는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이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원고 주장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배척한 조처로 볼 것이고 피고의 소론답변사실에 원심이 반드시 구애될 필요는 없는것이라 할 것이고 또 소론 증인 소외인의 증언 중 원심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이를 배척한 바 있음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판결을 논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없이 한 무근거의 것이므로 부당한 신고로 보고 정부추계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유의 특수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고 피용인의 과실로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출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도로 인근의 하천에 흘러 들어가 그 결과 하천과 연결된 지하수인 원고의 식수원이 오염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마을에서는 위 지하수를 우물이나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식수원으로 사용해 왔는데 위 지하수가 오염되자 소외 승주군이 그 행정구역 내에 속하는 원고 마을의 주민들에 대하여 위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기존의 상수도시설 대용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그 지출비용 상당액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서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원심은 피고가 간이상수도 시설비용을 배상하기로 승주군측에 약정한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위 시설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승주군이 우선 그 예비비로 위 비용을 지원(추후 상환을 전제로)한 바 있었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법상 간이급수시설의 설치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소론 사유는 피고의 원고 마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유독성 화학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 하천과 연결된 지하수의 식수원이 오염되자 군이 마을 주민들에게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그 지출비용 상당액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품류구분 제35류 팔뚝시계, 회중시계, 자명종 탁상시계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이건 상표([출원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SANTOZ”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전제한 다음, 인용상표의 승계인인 “소시에테 데 가르드-땅 뇌샤뗄 소시에테 아노님”은 1981.7.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산의 포기에 의해 승인된 면채파산화의로 현재 청산중에 있는 영업을 폐지한 회사이므로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인용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한 날 (파산결정일)인 1981.7.6. 소멸되었다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승계인인 “소시에테 데 가르드-땅 뇌샤뗄 소시에테 아노님”이 청산중에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동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시계제품의 매입, 매각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권자가 구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팔뚝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SANTOZ”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나. 상표권자가 청산중에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의 매입, 매각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판시일시(선포된 이 사건 비상계엄기간 중) 장소에서 판시 약 20명의 대학생이 모여 학생운동의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시국에 관한 성토 및 시위를 벌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여 계엄포고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 사실인정에 허물이 없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위 모임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회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계엄포고에서 금하는(허가 없이) 집회라고 풀이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것이 집회가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당시의 상황이 소론과 같다 하여 피고인의 판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계엄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몰라도,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의 선포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치 못하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79.12.7. 자 79초70 결정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판결에 그밖의 소론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계엄포고위반죄는 소론과 같이 범죄 후 당해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상고이유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81.4.14. 선고 81도543 판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들은 이유없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양형부당논인 바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엄선포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구비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무단복제하였다는 피해자 발행의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법원게시판에 공고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경매사건번호, 소재지, 종별, 면적, 최저경매가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이에 덧붙여 피해자 직원들이 직접 열람한 경매기록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게 된 목적물의 주요현황, 준공일자, 입주자, 임차금, 입주일 등의 임대차관계, 감정평가액 및 경매결과,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구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요약하여 수록한 것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이와 같이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것인 이상, 이를 가리켜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옥외집회금지통고서), 을 제2호증의 1(재결서 송달), 2(재결)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90.3.14.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1991.3.23. 12.00부터 16:30까지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 조선대학교 노천광장에서 국민의료보험 및 1990, 1991년도산 추곡전량수매를 위한 농민대회를 개최하고자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1991.5.31 법률 제4369호로 경찰청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서 이 사건 당시는 전라남도 경찰국장)는 같은 달 16. 원고의 위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통보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8. 11:00경 전라남도 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집회 및시 위 에 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도지사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의 집회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1991.3.20. 12:30에 이르기까지 위 재결서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회의 금지통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에 대하여 그 행사일자가 지난 후에 그 무효확인을 소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원고의 집회일자는 1991.3.23. 12:00이고 그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같은 달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전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에 대하여 행사일자가 지난 후에 무효확인을 소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처, 딸 및 사위와 함께 1978.4.15.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1979.9.29. 소외인에게 이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원고와 그의 처는 1979.9.20. 중구 (주소 생략)으로 전입하였다가 다음날인 9.21 이 사건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거주관계를 사실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거주사실이 위 인정과 같은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홍성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인보험과 손해보험에 모두 적용되는 통칙 규정인 상법 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보험수익자 지정행위의 유효성과 그 해석에 대한 판단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이 상해시 수익자란에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만약 그 상해의 결과로 자신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해시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수익자 지정행위의 유효성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법 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다.


[2]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


[3]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결과로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들을 상해시의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수익자 지정행위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주식회사가 공개법인인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주의 1인과 주주인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9항 2호에 말하는 기타 특수관계인이 되느냐를 따짐에 있어 주주인 법인에 50/100 이상을 출자한 당해 개인은 내국인인 개인은 물론이요, 외자도입법상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지닌 내국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니 당해 개인이 내국인과 외국투자가의 두 자격으로 출자한 것을 합친 출자를 당해 개인의 출자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당해 개인이 외국투자가의 자격으로 출자하여 소지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니 당해 개인은 두가지 자격으로 가진 출자주식을 합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니 출자는 주식으로 가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회사의 개인주주인 신격호와 주주인 법인 소외 롯데물산주식회사와의 주식 총수가 원고 회사의 발행 총주식의 51/100 이하가 아니라 이를 초과한다고 보았으나, 소외 롯데물산주식회사에 원고 회사의 주인 주주 신격호가 내국인과 외국투자가의 자격으로 소유하는 주식총수는 출자의 50/100 이상에 해당되나 이 경우 외국투자가로서 신격호가 출자한 것은 원설시 이유로 제외하여야 될 법리라고 하여 결국 신격호가 내국인 자격으로 출자한 것만으로는 50/100 이상에 미달하니 원고의 주주 신격호와 주주법인 소외 롯데물품주식회사와는 위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신격호의 소유 총주식은 발행 총주식수의 51/100 이하가 된다는 판단으로 원고 회사를 공개법인으로 보고 비공개법인으로 본 피고의 과세를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음은 숨길 수 없다.
원판결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을 규정한 외자도입법 제15조와 동 6, 7, 10, 13조 등을 들어 그 설시 이유대로 외자투자주식은 내자투자주식과는 다른 성격이 있으니 기업지배를 따짐에서 외자 출자를 제외하여야 된다고 보았으나 그 원용의 법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발동되려니와 기업지배를 정하는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가리는 본건 쟁점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줄 여지가 없다 하겠으니, 위 설시와 같이 외자출자의 주주권의 행사에 법률상 어떤 제한이 있다고는 하기 어려워 당해 개인이 두 자격으로 가진 주식을 합쳐 행사함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 이유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하겠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주식회사가 공개법인인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주의 1인과 주주인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제9항 제2호에 말하는 기타 특수관계인이 되느냐를 따짐에 있어 주주인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당해 개인이라 함은 내국인인 개인은 물론 외자도입법상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지닌 내국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동조 소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갑 제1호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의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인 납세통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 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본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이 들고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제5항은 1976.12.31 대통령령 제8350호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1977.1.1부터 시행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여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1976.1.1부터 같은 해 12.31 종료되는 뉴오리엔탈상사주식회사의 1976년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니,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유현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로 3가 소재 수원보령약국을 경영하는 자인 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1969.7 일자불상경부터 1972.2.9까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서울특별시 종로 4가 소재 보령약국의 상호와 유사한 “수원보령약국”이란 상호를 점포간판 및 약봉지 등에서는 보령약국이란 명칭을 각 사용하여 마치 보령약국의 수원지점 내지 대리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동 약국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2호, 제2조 제2호를 적용 처단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이라 함은 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제2조 3항)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제16조) 그것도 1개소만 개설할 수 있고( 제19조 1항)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제3조 1, 2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겠금( 제41조)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런 규정들을 볼 때 약국은 타처에 지점이니 대리점을 둘 수 없는 지역적인 제한을 받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수원시에 소재하는 약국이 서울에 소재하는 약국과 부정경쟁을 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원시에 약국을 경영하면서 수원보령약국 또는 보령약국이란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여 이것이 서울소재 보령약국의 수원지점 또는 대리점처럼 행세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여도 판시와 같은 지점 또는 대리점인 양 행세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 .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국(의약품판매점포도 같음)이란 원래 지역적인 제한을 받는 것인 만큼 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 수원소재의 약국이 서울소재약국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부정경쟁은 상정할 수 없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 의하여 수원보령약국이란 명칭으로 개설된 약국과 그 시설을 1969.8에 양수하여 그대로 계속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터이므로 다른 특수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선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약사법에서의 약국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사법상 약국은 타지에 지점이나 대리점을 둘 수 없는 지역적인 제한을 받고 있어 수원 소재의 약국이 서울 소재약국과 부정경쟁을 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니 수원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자가 수원보령약국 또는 보령약국이란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서울 소재 보령약국의 수원지점 또는 대리점처럼 행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중의 하나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의 유지,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지상권 중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그러나 건물과 함께 미등기인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타인에게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는 그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지상권의 처분에 따른 이전등기나 그 밖의 법정지상권의 이전사유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그 법정지상권은 의연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설시의 본건 토지와 그 지상의 본건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가 1973.8.30자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만이 원고에게 경락되어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 귀속(그 이전등기 일자는 1974.3.19이다)되었고, 그 지상의 본건 건물은 의연히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었는데 그 후 피고가 본건 건물을 소외인에게 명의 신탁하여 1974. 4. 4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었으나 그 후인 1976.3.1 그 신탁을 해지하여 1976.5.17 동 소외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피고가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때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위 건물의 소유권이 소외인에게 이전되어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피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지상건물인 본건 건물이 다시 피고에게 환원된 이상 피고는 본건 건물을 위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본건 토지상의 건물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아니라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이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지상권 중 한쪽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건물과 함께 미등기인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도 법정지상권의 처분에 따른 이전등기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정지상권은 의연히 원래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