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후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아니라면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그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재항고인은 본건 경락허가 결정이전의 제3취득자이므로 본건 항고는 적법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 아니라면 본조 제3항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나,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의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증여받은 사람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소외 영동시장 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그 판시 점포들과 그 해당 대지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원고가 그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소외 회사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의 이전을 승낙한 1994. 4. 21.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나,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4.8.24. 17:00경 서울 성동구행당동 행당시장입구 대월정앞에서 가출한 후 구두닦이를 하고 있는 공소외 1의 소재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동일 동구 신당동 332의 24 공소외 1의 삼촌 공소외 2 가에서 동인의 부인에게 무단가출한 공소외 1의 소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동인의 소재를 가르켜주지 않고 내일 피고인의 사무실에 공소외 2를 나오라 하고 다음날인 동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대문지사에서 가출한 공소외 1의 소재를 알고저 찾아온 위 공소외 2에게 “상준이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찾아주는 조건으로 학자보험금 10,000,000원(월불입금 30,000원)에 가입하라고”하면서 공소외 1의 소재를 알으켜 주지 않고 다시 위 공소외 1의 아버지를 만나자고 하고 동월 27일 14:00경 동소에서 위 공소외 1의 아버지 공소외 3에게 어제밤에 공소외 1이 도망을 갔다고 하여 가출인을 찾아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 외포케 하였으나 위 공소외 2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2. 원심판결은 공갈죄에 있어 협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가출한 공소외 1의 소재를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액 10,000,000원의 학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공소외 1의 가출로 인하여 겪고 있는 동인등의 궁박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나 또는 피고인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동인등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의 협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아래 유죄로 단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살피건데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피고인의 소위는 가출자를 찾으려고 그 소재를 알고 싶어하는 가출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 내지 요구하는 언동으로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가족들에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게 되거나 외포심이 더하여 진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단정할 수 없고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그 가족들이 처해있는 궁박상태를 이용하려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판시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피고인의 소위는 가출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 내지 요구하는 언동으로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가족들에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게 되거나 외포심이 더하여 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이고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후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위 소외 1의 근저당권 양도행위가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데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의 술잔에 피고인이 메소밀 농약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사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당원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 각 참조),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3.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 공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동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를 배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지식, 지능이 모두 정상이며, 착각이나 환각 같은 지각장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서 나아가 그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4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만 인정한 사례.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항고권의 행사 자체를 제한한 규정은 아니므로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4.4.12자, 83그55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 소정의 담보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적법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항고권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규정은 아니므로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이병갑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1971.3.5.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수증자인 망 이덕환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1984.10.6.로 보고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기록에 의하여도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위 이전등기시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29조 제1항)고 규정하고, ‘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08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각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소외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2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1)가 도급받은 이 사건 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공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96조 제5호는 “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5호는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9조 제1항, 제96조 제5호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도, 그 주장 자체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고 소외인이 사망한 뒤인 1980. 8. 25.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1951.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서류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이를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명의의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피고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 등기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도, 그 주장 자체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10. 6. 15. 사법보좌관의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라고 적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2010. 6. 17.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였고, 원심법원은 2010. 10. 1.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
그럼에도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된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제1심미결구금일 수 중 50일과 제2심미결구금일 수 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피해자의 협박 금품강요및 행위를 막기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자수하였고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판결을 바란다는데 있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본건 사건 발생시 범의가 있다 할 수 없고 시비를 변별할 능력이 없었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지않은 것은 위법이고 (2) 피고인이 본건범행후 자수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수감정을 하지않은 것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원심판결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을 검토하면 동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본건 범죄 전피고인이 1962·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선택)을 적용하고 같은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하였다. 그러나 원심이인정한 본건 범죄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죄는 1963·12·14 공포된각령 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였으므로 위 업무방해에 대한 형의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하여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률적용에 있어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어 본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며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당원에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당원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대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기재한 사실과 증거와 같으므로 여기에 인용한다.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2심미결구금일수중 주문에 계기한 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범죄를 누범가중 사유로 하여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남편인 공소외 1의 도장을 이용하여 동인명의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소론 1심증인 박영자 및 2심증인 이옥희의 증언은 원심이나 1심이 이를 믿지않고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한바, 그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후에 국선변호인 청구서 및 변론재개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원심조치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증거신청권이나 방어권을 박탈한 위법한 처사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바,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등 참조) 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마련한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및 근로자 측 요소가 각 1/3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무태도라는 단일한 대상을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누어 동일하게 배점하고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참가인들과 잔존 근로자들 사이에 점수를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부여함으로써 결국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해고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된 점,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개별 항목 중 현장직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여된 주관적 평가 점수가 객관적 평가 점수나 잔존 근로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큰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그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보조참가인 목록: 생략]

요약: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를 시행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시행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항만하역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을 등 근로자 27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마련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및 근로자 측 요소가 각 1/3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무태도라는 단일한 대상을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누어 동일하게 배점하고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을 등 해고 근로자들과 잔존 근로자들 사이에 점수를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부여함으로써 결국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해고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회사가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을 등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리운전자격이 없거나 무자격자인 소외 1, 소외 2에게 대리운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판시와 같은 2회의 운행정지처분과 면허의 취소를 당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권불행사의 잘못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타인에 의한 대리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3회에 걸쳐 대리운전자격이 없거나 무자격인자들에게 대리운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2회의 운행정지처분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그 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 후게 인정사실에 비추어 당원의 조신하지 않는 바이고, 타에 원고가 망 소외 1에 대하여 2회에 긍하여 금 9만환 및 금 4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없고,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91.11.20.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에 대하여 금 6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단기 4292.4.20.에 지하여 우 원금에 대한 5개월분의 약정이식금 3만환을 원금에 조입하고 동년 10.13. 위 원금 9만환에 대한 동년 4.20.부터 동년 9.11.까지의 월 1할의 율에 의한 이식금 4만환을 목적으로하여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우 양궤의 준소비대차는 이식제한령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동령의 제한범위내로 고쳐서 계산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금 65,000환 후자에 있어서는 금 5,165환에 대하여서만 유효히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 4293.1.27.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9만환을 수령한 사실은 그가 자인하는 바 당사자간에 변제충당의 순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이식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것이며, 약정이식율이 이식제한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 동령 소정율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위 양궤의 채권에 대한 단기 4292.9.12.부터 위 수령일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하여도 금 9만환에 미달됨은 산수상 명백함으로 이의 수수로서 원고의 본건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우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단기 4293.1.27. 원금 4만환 이식 월 5푼, 변제기한 동년 3.30.의 약정으로 피고 등과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지라도 전서와 같이 우 채권이 이미 소멸된 이상 해계약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실당하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월 1할의 이자를 계속 원금에 산입하는 준소비 대차계약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2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중지를 청구하고 있는 자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고, 상대방이 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그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뜻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서 족한 것이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 중에는,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원심판결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신청인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의 상표권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 권리는 있지만, 신청인이 국내에서 그의 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고, 신청인이 제조한 샴푸가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거나 앞으로 수입될 전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안판결 이전에 시급히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의 샴푸제품 제조판매를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및 한ㆍ미간의 위 조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2호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서 족하다.


2. 같은 법조항 소정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함은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타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 오게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3.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국내에서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고 신청인이 제조한 샴프가 국내에 수입되고 있거나 수입될 전망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샴프제조판매를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3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피고의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1 989.7.11. 선고 88다카5454 판결 및 1983.2.22. 선고 82다6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이 망 소외 1이고 그의 상속인인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피고 3에게로의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 보존등기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례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터잡은 위 피고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고서, 피고들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당원의 견해에 따른 조치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입증책임 분배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3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7.4.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7.4.29.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3의 점유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은 1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위 피고가 위 임야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내지는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가 들고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장물알선 피고사건에서의 공소외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동인의 진술은 요컨대, 피고인으로부터 카메라 1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매매를 알선한 바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그 물건들은 의정부에 있는 송추와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 등 유원지에서 훔쳐온 것이라고 말한바 있었다는 것일 뿐, 바로 그 물건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절취해 온 것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 진술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증거만으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의 점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위 김길중의 진술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2.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7.6.20. 선고 67도67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장물운반의 점에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의 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1류 " 삽, 호크, 제초기, 낫, 괭이, 레키, 호미, 삼덕추" 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인용등록 상표는 제31류 " 바리칸" 으로 되어 있어 양자의 지정 상품이 같은 제31류에 속하는 상품 중에서 본원의 상표는 농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인용상표는 이발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판매면에 있어서나 용도면에 있어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낫'과 '바리칸'은 같은 이기류(수동이기류)에 속하는 것으로 동종의 상품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니며 이는 또 당국이 정한 '유사상표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고 하고 '낫'과 '바리칸'은 서로 동종상품이어서 구상표법(법률 제71호)5조 1항 11호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상품 구분의 새 분류(제31류)는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상표의 지정상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그들 상품의 성질, 모양, 용도 등을 종합해서 거래에 있어서 상호 오인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낫'과 이발기구인 '바리칸'은 같은 '수동 이기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품질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모양이나 용도에 있어서 거래관념상 도저히 상호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결에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시행규칙상 " 낫" 과 이발기구인 " 바리칸" 은 같은 " 수동이기류" 에 속한다 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인 본건 토지는 원판시 원고의 조부 김태진 소유 임야에 인접된 토지로서 원고의 조부는 본건 토지가 위 임야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여오다가 1953.8.1 사망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김한영이 이를 상속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까지 위 임야의 일부로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계속하여 왔고, 원고는 1970.5.28 그 아버지로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은 후 본건 토지가 위 임야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를 계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조부는 비록 권원의 성질상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도 원고의 아버지는 위 상속당시인 1953.8.1경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권원의 성질상 본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되거나 객관적으로 소유의 의사를 상속을 계기로 하여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자주점유를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설 시는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 1971.2.23. 선고 70다2755 판결,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되는 해석을 하므로서 점유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곧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논지는 피신청인측이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사임계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면서 신청인 본인에게 피신청인측에서 직접 연락하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를 위반한 채 연락을 하지 않고 진행시켜 신청인 및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원심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케 하고, 피신청인 대리인만이 당해 기일에 참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취하간주되게 한 것은 신의법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소론과 같이 피신청인측의 요구에 의하여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1의 증언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제2, 3점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0.9.29. 선고 70다1593 판결 참조), 원심이 신청인측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사임서 제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1의 증언외에는 없어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1993. 7. 9. 자 변론기일 소환은 적법하다고 본 조치는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1993.7.9. 자 변론기일 소환장은 1993.6.29. 13:15경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반면 사임서는 그 보다 뒤인 같은 날 13:30경 제1심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1993.7.9. 자 변론기일 소환장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시한 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등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신청인측에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이 통지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속한다는 주된 판단에 덧붙여진 부가적 설시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그 부가적 판시부분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도 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