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67.11.3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한 경기도지사로부터 1968.10.30 준공기한으로 판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으나 위 준공기한 내에 매립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매립면허는 준공기한을 도과한 1968.10.31자로 자동 실효되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위 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통지를 취소의 형식으로 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은, 그들이 1973.1.25 위 소외인과 위 실효된 면허에 기하여 위 공유수면매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700만원을 투입하여 1973.6월 말 위 매립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공유수면의 소유자로서, 피고 경기도는 그 관리자로서 원고들의 공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수차에 걸쳐 공사지시 및 감독을 하였으니 원고들의 위 매립공사금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필요비라고 주장하나, 사무관리가 되려면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는 타인을 위하여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 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매립공사를 지시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고, 위 소외인이 위 면허의 실효통지까지 이미 받은 점으로 보아 그 이후의 원고들의 위 매립공사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객관적으로는 타인인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사무관리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능히 시인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그 준공 기한의 도과로 자동 실효된 사실이 통지된 후에 원고가 동 매립면허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700만원을 투입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매립공사는 주관적으로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타인인 피고 나라(공유수면 소유자)나 도(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공사비 1700만원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필요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열관리법(법률 제1284호) 제18조에서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연료사용기기의 형식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연료사용기기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연료자원의 보전과 연료사용기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사용기기를 함부로 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형식승인을 얻은 기기를 개량한 것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제조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 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과는 달리 환수구 및 송수구를 15도 경사지고 나사형이 아닌 호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형의 온수보일러를 제조한 소위를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조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내지 열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식승인을 얻은 연료사용기기(온수보일러)를 개량한 것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제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건 과세년도의 원고 회사의 정관에는 그 목적으로서 "주택·점포의 건축 및 경영"영화의 제작·흥행" 및 "백화점 경영"이 규정되어 있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원고 회사는 이건 대지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1, 2층은 백화점 형태를 갖추어 그 일부를 원고 법인이 사무실 및 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3층 이상은 극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4.5.28 시장개설 허가를 받은 후에는 1, 2층은 전부 백화점 점포로 임대하고 3층이상은 극장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극장으로 경영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화점 경영에 있어서는 그것을 개설한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점포(백화점)안에서 그 백화점 개설에 터잡고 그 상호로서 상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그 개설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구분된 장소에서 각 자기의 영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도 많아서 백화점 경영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위 양자를 포함해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목적으로 정관에 "백화점 경영"이라고 한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법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정관의 "백화점 경영"의 잡지에는 백화점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개설에 터잡고 그 점포안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거기서 각 타인에게 물품 판매업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서 백화점 경영의 실을 얻게하는 경우까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정관의 위 조항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보고 이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대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능히 수긍될 수 있다( 당원 1976.5.25 선고 75누244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관의 "백화점을 경영"의 취지에는 백화점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는 물론 그 개설에 터잡고 그 점포안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타인에게 물품판매업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백화점을 경영하는 법인이 점포를 모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그 건물의 대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2.9.25 원고은행과 소외 1과의 사이에 같은 소외인이 원고은행의 본.지점에서 매월 금 100,000원 한도내의 현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으되 그 이용대금은 그 다음달 27까지 원고은행에 입금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일반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계약에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신용카드계약에 따른 위 소외인의 월간 이용한도액은 금 300,000원이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도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과 같은 신용카드일반회원의 신용카드이용한도는, 물품외상구입은 1회 금 200,000원이고 현금대출은 매월 금 100,000원이라고 인정될뿐 그 주장과 같이 물품구입의 경우에까지 월간이용한도액이 정해졌다거나 보증범위도 그에 한정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이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회원이 월수입 등 재산상태와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월간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할 것이지 이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정해진 월간 신용거래한도액내에서 그 대금(현금대출금 또는 물품대금)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것이지 여기에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1986.5.27 선고85다카11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원규약(갑 제1호증의 2) 제12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월간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무제한으로 거래한 대금의 이행까지 보증하기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있는 갑 제5, 6호증(신용카드안내, 신용카드안내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현금대출의경우에는 그 한도액이 월 100,000원임이 인정되나 물품구입의 경우에 1회의 사용한도액이 금 200,000원이라 하여 그 월간거래한도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선뜻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신용카드의 월간 한도액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더 촉구한 뒤에 위 소외인의 이 사건 월간 한도액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그에 대한 보증한도를 가렸어야 할 터인데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이용한 대금전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신용카드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용카드이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와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월간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할 것이지 이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정해진 월간신용거래한도액내에서 그 대금(현금대출금 또는 물품대금)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것이지 여기에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생각하건대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가 1960.12.31 이전에 탈루 및 포탈한 세액의 과증에 관한 규정이니만큼 동조에서 말하는 세액의 「조사결정」은
1961.7.31까지에 당시 시행중이던 각종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중할 수있는 액이 유효하게 조사결정되었음을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본건에서 원고가 동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판결 첨부 제1표기재의 소득세 교육세 영업세의 각 과세처분의 유효여부는 그 세액에 관한 위 해석과 같은 의미의 조사결정의 유무를 심리하여 판단할 사항이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961.7.3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 제26조 구 교육세법 제23조 구 영업세법 제17조 제4항에는 그 각 세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정부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액을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명정되어 있었던 바이고 위 각세법에 그 결정통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던점에 비추어 그 결정통지를 위 조사결정의 유효요건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범에 관한 특법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서 세액의 「조사결정」이라함은 정부가 세원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정부가 조세채권을 확립하기 위한 단독적 의사결정과정을 이르는 것으로써 내부적으로 의사의 결정이 있으면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이후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는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원판결 첨부 제1표 기재의 각 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그 과세표준액에 관한 통지가 있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피고가 1961.7.28에 그 견해에 따른 내부적인 세액의 조사결정을 한 사실이 있었다하여 그 각 세액에 관한 과세처분을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인즉 그 조치를 법률의 해석을 그릇하였음으로 인하여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결에 이유를 가추지 못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상고이유중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논지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61.7.31 당시 시행중인 각 세법에 있어 소득세,교육세,영업세의 조사결정은 그 결정한 과세표준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절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취지를 새겨보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 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시기를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종전의 대지 위에 그가 출자한 구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칙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에 관하여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대지 위에 그가 출자한 구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칙규정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에 관하여는 그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66.6.8 원고에게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1968.7.25 같은 법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직권면직을 한 사실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의 위 직위해제처분은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로서는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원고에게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직위해제처분이 있었을때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처분을 받은자가 같은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도 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 직위해제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직위해제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소론 판단 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원 1968.7.24. 선고 68누7 판결참조)면직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는 여부문제를 떠나 직위해제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65조의 2 제3항에의거 면직처분을 한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공무원법(68.12.23. 법률 제2058호) 제65조의 2의 제1항 제1호의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 하여도 그 처분을 받은 자가 동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른 이상 그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동법 제65조의2의 제3항 소정 직권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는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행증서의 형식적 하자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도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당심에서 제1심판결 중 부대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의 인용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위자료 금 300만 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하였으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항소장이 각하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의 인용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변호사 한윤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그간에 심리미진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갑2,3,4,5,9,호증과 을1호증에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1심 검증결과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거시 증거간에 일부 일견 상치되는 듯 하는 증거가 없는바도 아니지만, 예컨대 갑3호증(상환증서)에는 상환완료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로 되어있고, 검증조서 말미 상환대장에는 ○○○으로 되여 있으나 이것은 을7호증 호적등본에 의하면 형제간 (원고가 "△"로 적힌것은 오기인 듯 함)으로 그간에 연락이 없는 것도 아닌 사실 및 갑4호증의 1,2가 그 법정이의기간을 준수한 여부와 그 기재내용의 진실여부와 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기재내용을 사실인정의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용하였다 하여 이것이 불법이 아닌 사실, 또 원고의 연령이 □세에 불과하였다 하여 그 부, 형이 원고를 위하여 그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주었다면 원고는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라고 봄이 타당한 사실 등을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함을 알아볼 수 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상고이유 없음에 귀착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 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의 미성년자일지라도 그 소유농지를 부형이 경작하여 주었다면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판청구인들이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장등록권에 대한 실시권의 허여를 받아서 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의장이 무효임을 심판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기록상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화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거시 자료에 의하여 본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전에 금속관으로 도니 골조 본체에 비닐 원단을 피복하여 형성된 조립식 간이 옷장으로서 이미 공지 공용된 형상이고 외면 카바의 모양도 공지의 비닐원단의 모양을 단순히 전용한 것이거나 이를 선택 이용하여 그와 동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여 본건 의장은 의장으로서 신규성과 고안력 즉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고 원심이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의 잘못이 있거나 단지 비닐원단의 무늬만을 대조심리한 잘못도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판청구인들이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의장등록권에 관한 실시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의장이 무효임을 심판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채권자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는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법조의 존재를 간과한 탓인지, 같은 법 소정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경매법원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송정요업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불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구 경매법상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경매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경매개시결정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불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강원도 횡성군 제1면사무소 호적계장으로 있으면서 1988.1.2.경에 호적정정사유 없음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1의 호적부편제중 그의 딸 공소외 2의 호적기재 출생란의 1972.를 삭선을 그어 지우고 그 상단에 1970.이라 써넣고 주민등록번호란도 701205- (이하생략)이라고 고쳐쓰고 이어 사유란에 서기 1987년12월 2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서기1988년 1월 2일 출생년 ‘서기 1972년'을 ‘서기1970년'으로 정정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면장 오광근의 실인을 찍은 후에 그 호적부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에 비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소위가 형법 제227조, 제229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공문조서위조죄( 형법 제225조)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1.7.28. 선고 81도898호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그 허위내용의 호적정정기재를 함에 있어 면장의 결재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분명한 판시를 한 바 없으나 일건기록을 정사하면, 피고인이 그 호적정정기재를 함에 있어 면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면장 모르게 하였다는 자료가 보일 뿐 면장의 결재를 받아서 그와 같이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소위는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1969.4.1. 14:00경 부산시 동구 수정동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의집에 시정된 자물쇠를 파괴하고 침입하여 방안에 둔 피해자 소유의 일제 카메라 1대의 6종류등 도합싯가 26,1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31조 제1항을 적용처단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주간에 남의 집 시정된 자물쇠를 파괴하고, 그 집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야간에 그와같은 범죄를 행하였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죄의 조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이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역시 같은 위법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범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될 당시 그 지목은 전·답으로서 수리불안정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쉽게 대지화가 가능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옥들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된 상태를 상정하여 그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한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하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 1996. 4. 26. 선고 95다508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수리불안정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가 피고가 1961. 4.경 원심 판시와 같은 하천개설공사를 하여 이를 하천부지에 편입시킴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인 수리불안정 농경지인 상태로 산정한 임대료 상당액에서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대지가 된 상태를 상정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위 소외인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하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의 착오에 빠진 상태를 계속시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나, 피고인이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송 영태에게 매도한 이 사건 대지의 일부가 막연히 도시계획선에 저촉된다는 말을 복덕방 소개인들로부터 들은바 있지만 관할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저촉에 관한 통지를 받은바 없고 이 사건 매매 직전에 발급받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에도 저촉사실의 기재가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저촉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시계획 저촉관계를 고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의 착오에 빠진 상태를 계속시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나,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 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의 점유사용을 피고가 현실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장차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 점유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밖의 하천법의 규정은 적용되어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준용하천에 있어서는 그 구역내의 토지라 할지라도 소유권 기타의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 1972.1.31.선고 71다2398호 판결 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는 1980.경까지 준용하천구역내에 들어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1976.부터 1980.까지 사이에 소외인이 충청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유구천 직강공사를 실시 준공한 후에는 폐천부지가 되었고 위 소외인이 농경이 가능한 농토로 정리하여 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건 토지를 둘러 싼원고와 소외인,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이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가려서 반소청구의 당부를 심판하였어야 하는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준용하천에 적용되는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중 반소청구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며, 본소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준용하천에 있어서는 그 구역내의 토지라 할지라도 소유권 기타의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당원이 이 사건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한 이유에 따라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그 등기이전일인 1983.12.31.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나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시기인 1983.12.31.은 물론 과세당시인 1986.3.17.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과세당시를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해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 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기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을 저지른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 위 부동산 소재지 부근토지에 관하여 매매거래의 실례가 없었으므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보충적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조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이다.


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그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1986.5.23.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되, 임차기간은 정함이 없이 차임은 매년 백미 2가마로 하고, 임대인이 필요할 때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는 1990.4.3. 피고 1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여 그 시경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건물매수청구권의 항변에 대하여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시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52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약정내용대로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만이 있을 뿐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와 같이 임대차 종료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위 규정의 적용이 없어 피고 1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민법 제652조 및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차 종료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망 소외인이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위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