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대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심 판시의 소외 회사와 원고와의 사이에 상속개시일인 1994. 6. 28.로부터 약 4개월 25일 후인 같은 해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9,660,00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면서 상속개시일과 매매거래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았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두 감정평가법인이 1994. 4. 30.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는 금 6,370,347,000원에 불과하고(기록 116-117면, 220-221면 참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주변의 토지를 거의 다 매수하고 남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사업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게 되었으며(기록 200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 등이 늦어짐으로 해서 당초의 사업시행기간인 1996. 10. 30.까지 사업시행을 끝마칠 수 없게 되자 사업시행기간을 1999. 10. 30.까지로 연장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음(기록 161면 참조)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평가 기준일과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급등이 없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가격보다 무려 1.5배나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진 데에는 위 사업의 시행일정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주관적인 사정이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매매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적정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 25일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상속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예비적청구에 관한 이유에서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방일금속이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그 어음을 차용금의 원인증서 겸 담보조로 채권자에게 교부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배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위와 같이 배서를 함으로써 소외회사가 금전을 차용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라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증서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어음보증책임의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한 것이라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어음매매의 성질을 가진 어음할인이라기 보다는 그 차용금채무의 지급의 담보내지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은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국 피고가 소외회사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할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을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한 것이라면, 이러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어음매매의 성질을 가진 어음할인이라기 보다는 그 차용금채무의 지급의 담보 내지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인연금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5조, 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법에 의한 퇴역연금은 국방부장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에 그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68.11.19. 선고 66다1514 판결참조).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헌법 제8조, 제30조 제1항의 정신에 위배된 허물이나 군인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아직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퇴역연금의 급여청구를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재정을 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청구권은 아직 생기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의 청구를 하는 데는 기간의 제한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군인의 퇴역연금은 국방부장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에 그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모자)관계는 인지(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부자)관계는 부(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은 원고(피고들의 생모)와 소외 망인 사이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으므로 피고들과 위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또는 그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이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다" 목, 제3조에 의하여 국유화되었음을 이유로 같은법 제7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같은 제3항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고 피고가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곧바로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 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1982.9.14. 선고 82누149 판결 각 참조) 당원이 판시한 위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1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3선개헌을 반대하는 모의투표용지 반대란에 O표를 찍은 인쇄물 약 500장을 남의 집안에 넣어서 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개헌반대운동으로 전개한 선전계도행위에 그치며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에 아무런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법률해석을 그릇친 오류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모의투표용지 반대란에 ○표를 찍은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는 국민투표법(69.9.18. 법률 제2144호)(폐) 제105조 제1항 소정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준재심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 결정에는 그 결정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재항고이유 기재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 결정은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이건 아니건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1971.2.23. 선고 70다2913 판결; 1978.8.22. 선고 78다1027 판결 각 참조), 소론과 같이 위 재항고이유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그 결정결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이를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바 없는 이상 그 판단유탈을 준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이건 아니건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 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8.4.21. 원고 1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군의 서부면 광암리 소재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양측의 전주로부터 도로를 가로질러 늘어진 전화선에 가슴부분이 걸려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었는데, 위 전화선은 위 서부면이 가설한 전화선의 일부로서 피고군은 위 전화선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그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군의 주장 즉 피고군이 관할하던 위 서부면 일원은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9.1.1.부터 소외 하남시가 새로 관할하게 되었고, 피고군은 이에 따라 위 하남시에 일체의 사무 및 재산과 아울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까지 인계하였으므로 피고군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군과 위 하남시 사이에 따로이 채무승계에 관한 약정 및 이에 대한 채권자(원고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군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제5조 제1, 2항 제133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피고군으로부터 위 하남시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나아가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군과 위 하남시 사이에 유효한 채무승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법 제5조 제1, 2항, 제133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소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위 광주군의 손해배상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 서부면을 관할하게 된 경기도 하남시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공통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짜고 본건 외국선 뽀빠이호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판단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이는 관세법 180조 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의 법조적용은 정당하고 관세법 47조 2항의 적용을 내세우는 주장은 독단이라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젼 수상기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한 소위는 본조 제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 사무취급이 작성한 김인갑에 대한 진술조서와 제1심에서 한 김인갑의 진술 및 원심에서의 동인의 진술들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동인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게한 진술 내용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한 점에 채증상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원심에서의 위 김인갑의 진술 내용을 취신하는 의미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취지는 같은 내용의 제1심 법정에서의 동인의 진술 내용도 배척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한 증거취사와 그 가치판단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 심증 주의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의 취사와 그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이사건 본위적 공소 사실인 피고인의 배임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5,344평등 4필의임야를 함안조씨 종중에 매도 하였으나 위 매수인으로 부터 동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1967.12.30.까지 금 236,060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서는 위 함안조씨 종중에 대한 이전등기 이행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은 임무위배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배임미수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임행위의 착수시기(배임죄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령에서 정한 최소의 사업구역을 사실상 분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의 부담은 원고가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갑10호증(노동청고시인 사업종류예시표)중 42-421의 내용에서 『철도, 궤도 및 지하도등의 시설공사로서, 지반으로부터 10m이상의 지하에 개삭식 방식에 의거 목적물을 신설하는 공사』에서 정하는 10m이상의 지하를 개삭식으로 하는 방식은 지하도 공사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철도와 궤도의 신설공사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시인된다. 만일 이와 반대로 철도, 궤도 공사에 있어서도 10m이상 지하의 개삭방식을 요하는 공사라고 한다면 10m미만의 개삭식 방식의 공사와 전연 지하를 개삭하는 일없는 공사, 이를테면 본건과 같은 공사는 동 고시 46-461의 내용 예시에 안들어감이 인정되어 따라서 갑5호증중 일반요율표에 해당이 전연 없게 되어 있어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피하려면 문면상의 약간의 무리는 무릅쓰지 않을 수 없어 철도와 궤도공사에는 10m이하 지하의 개삭방식이라는 제한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 편이 위 고시를 체계세워 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위 요율표에서 전연 제외할 수 없는 본건 공사(10미터이상 지하의 개식공사 아닌것)를 위 요율표 철도신설공사로 보고 79/1000의 보험요율의 적용을 인정한 판단은 옳고 이와 상반된 견해에서 본건 공사가 토목건설공사(16/1000)로 보아야 된다는 주장은 본건 공사가 여기서 말하는 토목공사로 볼 수 없음이 그 규정에서 명백한 터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철도와 궤도공사에는 10미터 이하 지하의 개삭방식이라는 제한에 관계없이 노동청고시인 사업종류예시표중 42-421에 의한 보험요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이만화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으로서 소외 망 이성발과 망 이묘득을 거쳐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원고들의 공동상속 재산인데, 1930년대에 위 이성발은 이 사건 토지와 울릉군 서면 남서리 629의 8 답 578평 및 그 지상주택을 모두 소외 심갑이에게 매도하였고 위 심갑이는 이 사건 토지는 제외하고 위 논과 주택만을 소외 손진권에게 매도하고 위 손진권은 소외 이작용에게 위 이작용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일수에게 매도하였으나 원고나 그 피상속인들은 아직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바가 없다는 것인 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이성발이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민법 시행당시인 1930년에 소외 심갑이에게 매도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심갑이는 구 민법 시행당시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다만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될 뿐이므로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토지가 1945.경의 대홍수로 하천부지화 되어 당시 시행되던 관계하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가 되었다거나 포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들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구 민법 시행당시에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구 민법 시행당시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다만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될 뿐이므로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의 규정에 부부간에 특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여자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가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1943.4.22 혼인하여 동거중 부부가 주거지 근방 시장에서 북성상회라는 상호로 포목상을 경영하되 상회의 영업감찰은 원고명의로 되어있으나 상점의 물건들의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고 원고는 물품을 판매하는데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소론세금 영수증(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이 원고명의로 되어있음은 영업감찰을 원고명의로 받은 결과이고 집달리 대리가 가압류집행 당시에 원고가 이의없이 입회한 사실도 원심인정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영문을 모르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의 명의로 된 영업감찰로서 영업을 하는 남편소유의 상품에 대한 강제


집행의 효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판매장등 그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회사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식품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 대지 및 건물을 그 제품판매를 위한 직매장용으로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업을 위하여 설치한 판매장 등 그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후"부분은 같은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나아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2), 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 부분은 같은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4.7.29. 선고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2), 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의 본건 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원심변론종결전인 1979. 9. 2.에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산하 육군 제2훈련소 제23연대 제12중대 소속 하사인 소외 1은 1979. 4. 19. 08:40경 위 중대막사 복도에서 압축기를 찾기 위하여 위 중대에 들른 같은 연대 제11중대 소속 일병인 소외 2가 군 상급자인 자기보고 “야 소외 3이 어디있어”라는등 반말을 하자 소외 2를 제12중대 내무반으로 데리고 가서 “상급자에게 말조심할 수 없느냐”하고 훈계를 하다가 도가 지나쳐 소외 2의 뺨을 7,8회 구타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뇌출혈상으로 1979. 4. 22.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공무원인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군대상급자인 소외 1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때리는 뺨을 맞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망인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되어 군인연금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사고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망인이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군대상급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때리는 뺨을 맞고 사망하였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되어 같은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 고등 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의률하고 있는바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를 함으로써 곧 완성되는 것이고 신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의하면 1961.5.16 이전에 복무에서 이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되었음이 명백하여 원심은 공소권이 소멸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된 처사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의하면 1961.5.16. 이전에 군복무에서 이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되었음이 명백하여 공소권이 소멸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것은 구 헌법 제9조가 규명한 기본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나.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를 함으로써 곧 완성되는 것이다.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국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없이, 1985.10. 중순경부터 1989.8. 초순경까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08의 96, 산 149의 119, 산 149의 120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1층 바닥면적 688.30제곱미터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태권도장 등의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장으로 내부개조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70만 원을 받고 공소외 김상현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판 단
가. 건축법상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볼것이지 용도변경하여 그 상태로 사용을 계속하는 동안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도 용도변경행위를 한 그 시점부터 바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고, 무허가건축죄의 경우 건축을 종료한 때에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무허가로 건축한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는 한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계속범으로 볼 수 없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강상민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2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0.7. 이 사건 건물의 문제된 부분을 공소외 김상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김상현이 입주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단속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개정 전의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이고, 위 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용도변경행위가 있은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1992.4.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의 공소제기임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요약:
건축법상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는 용도변경행위 하는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용도변경하여 그 상태로 사용을 계속하는 동안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시효도 용도변경행위를 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당원 1979.5.8. 선고 77누6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2.3.16. 소외인(1990.12.7. 사망)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1993.2.23. 이를 일부 감액결정하였음), 이에 대한 부과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1993.4.22.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중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도 종전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결과 과세미달이라 하여 원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부칙 제2항을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대로 적용하라는 추가지시가 있자 1993.6.24. 위 4.22. 자 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의 위 1993.4.22. 자 원부과처분의 취소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취소처분은 원부과처분취소가 법령에 위반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취소처분이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법적안정성이나 공익 등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원부과처분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부과의 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
주문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이유의 요지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1가합68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피신청인등은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위 본안 사건의 피고인 신청인의 항소로 당원에 계속중 당원 71가19호로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전시 압류물건이 야적된 벼로서 침수로 인하여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어 본안 사건의 종결시까지 집달리가 보관하기 곤란하므로 본안 계속 법원이 환가명령을 하여 그 배득금을 공탁하게 하여 달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달리는 압류물건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34조에 의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정지중의 압류물건이 부패 혹은 현저한 가격감소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집달리는 압류물건 보존의 방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환가등 적용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본안 계속 법원인 당원이 환가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환가명령신청은 그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달리는 압류물건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소법 534조에 의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정지중의 압류물건이 부패 혹은 현저한 가격감소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집달리는 압류물건보존의 방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환가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본안 법원은 환가명령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당원 1989.6.13. 선고 88누3963 판결; 1989.11.14. 선고 89누352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7.12.11.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액이 소정의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이의재결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이의재결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위 이의재결의 전단계의 재결인 1984.11.27.자 수용재결과 이를 전제로 하는 1989.12.18.자 이의재결이 각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의하면, 소외 광주 이씨 종중 재산 관리인이었던 망 소외 1은 1948.3.9 본건 위 종중합유 부동산을 그 아들인 소외 2를 취득자로 하고 1948.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재항고인등 종중 전회원의 승낙서 없이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왜관등기소에 제출하고, 동 등기소 접수 제1596조로써 그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등기사건은 구등기법이 시행될 때 접수한 것이므로 부동산 등기법 188조 조선부동산등기령 2조의 4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은 종중 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사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종중 전회원의 승낙서가 안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 부동산등기법 49조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동법 149조의 2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 동법 149조 3호 이하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신청등기를 접하여 그 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착오로 신법을 적용한 험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3. 6. 2.과 같은 달 24. 소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한전은 같은 해 8.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였는데, 원고가 1994. 10. 19. 한전에 신규전기공급신청을 하자 한전은 같은 해 10.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전기공급의 적법여부를 조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94. 11. 10. 한전에게 이 사건 건물은 위법건축물이므로 전기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1994. 11. 10. 한전에게 한 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이 사건 회신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1995. 7. 28. 선고 94누10832 판결 등 참조),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은 한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전기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전이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단전조치된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전기공급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면, 그 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