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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 군법회의는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년 추징금 36,000환 몰수금 만환의 형의 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위의 판결을 징역 6월로 감형함으로써 승인하고 또 이에 대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추징금 36,000환을 몰수금 만환이라는 판결을 하였음에 대하여 관할관은 위의 판결을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확인하였음이 명백한바 군법회의 판결에 대하여 심사장관 또는 관할관이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는 위의 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된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 판례취지이므로(1963.1.24 선고 63초 1호 사건) 공소심 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을 관계관으로부터의 승인 확인으로써 변경된 판결이 그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 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데 대하여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데 불과하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로 변경된 제1심 판결을 징역 8월과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음은 피고인만이 불복공소를 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본원 종전 판례취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군법회의 판결에 대하여 심사장관 또는 관할관이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는 위의 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된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판례취지이므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은 관계관으로부터 승인 확인으로써 변경된 판결이 그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형의 집행면제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데 불과하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로 변경된 제1심 판결(원래는 징역 1년, 몰수 10,000환 추징금 36,000환의 형)을 징역 8월과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로서 위법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를 승소시킨 이유의 요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63.8.23. 경에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었던 소외 1은 합의 하기를 피고는 소외 2로부터 돈 80,000을 받았으니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부동산 위에 경유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하여야 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청구원인 사실을 기재한 준비서면등을 원고가 변론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서에 첨부되어있는 신문사항을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기록 제338장 및 제575장) 원고는 이러한 서류를 통하여 그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한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한 위법이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로 하여금 그 청구원인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 쓴 사유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허물 또한 원심판결에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2) 전항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가 그 대리인인 소외 1을 통하여 1966. 8. 23.경 돈 800,000원을 소외 2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고, 그때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피고 명의의 각 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소상하게 검토하면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을호각증중 처분문서(을 제8, 10, 11, 12, 14, 15, 17, 22호증등) 들은 모두 원심이 뒤에서 인정한 1966. 8. 23.경 이전의 사유에 관한 것들이므로 그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이나 변론조서등을 취신하지 아니한다는 원심표현은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취지는 이것들이 1966. 8. 23. 경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밑받침하는 자료가 되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1966. 8. 23.경에 원, 피고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위의 합의사실을 원심이 인정한 것은 반드시 을제33호증의 기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서증중 원심이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 서증들은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볼때 원심이 이것들도 배척하려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 논지는 필경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공격하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청구원인사실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변론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에 위 준비서면기재의 청구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이러한 서면을 통하여 그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판시한 원고에게 관한 반공법위반사건의 유죄판결(갑 제5호증)에의하면 원고는 1969.3.28.에 원판시 제3회 한지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이전인 1969.2월 중순경에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지번 생략) 소외 1 경영 (병원 이름 생략)병원 2층 입원실에서 목공 소외 2와 같이 자면서 고향이야기를 하다가 "이북에 아들이 있는데 인민군으로 서부전선 부근에 배치되었으며, 이북에는 집단농장제도가 있어서 평등히 잘살고 거지가 없으며, 이북보다 중공이 살기 좋고 대한민국은 외국차관이 많아서 1970년대에는 경제사정이 위태롭고 만일전쟁이 일어나면 이북에 처자가 있어서 이북에 가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같은달 25일 오후 9시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지번 생략) 소외 3 경영 (상호 생략) 중국음식점에서 소외 3에게 "자기아들이 38선부근 인민군 사령관으로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의사면허가 나오지 않는데 이북에 살 때에는 잘 살았고 거지도 없으며 평등 하게 잘 살았다. 대한민국은 외국차관이 많아 1970년도에는 위험하며 한번 뒤집히면 고향인 이북으로 가서 살겠다"고 말하여서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여 그를 이롭게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 범죄사실로 인하여 1959.11.25.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형되고 2년간 형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이 분명한 바, 원심이 이와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원고는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상이 온건하며 성실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이른바 귀순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없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수복지에 귀순한 의료업자로서 한지의사시험에는 합격하였다 하여도 그 이전에 반공법(폐)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 등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사상이 온건하며 성실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이른바 "귀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허자격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1987.9.8. 선고 87다카924 판결; 1987.10.26. 선고 87다카1279 판결 등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이상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1986.5.10. 피고에게 그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피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고에 의하여 1986.5.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는 위 임차건물을 다방시설로 개조하는데 금 15,000,000원의 비용을 투입한 바 있어 원고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들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해지의 통고가 권리남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그밖에 내세우는 사유들도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개정 전 물품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일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가 원고회사에게 원료인 카시미런탑을 반출할 때 정부가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일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에게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지 이 사건과 같이 임방하기 위하여 반입받은 원고가 임방이 불가능하게 되어 반입받은 원료를 반환하는 경우는 도저히 원고회사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물품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 중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이라는 규정 중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임방계약을 위하여 한번 반입받았던 원료를 사정에 의하여 임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원료를 애초의 반입지에 되돌리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한 이사건 처분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할것이요, 따라서 이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요약: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이라는 규정에는 임방하기 위하여 반입받은 원료를 사정에 의하여 임방하지 아니하고 애초의 반입지에 되돌리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농지의 경매에 있어 경락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기성농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지를 경락받아 이를 자경할 목적을 가진 자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원심은 경락인이 기성농가가 아니면 적어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경매한 자라고 본 취지임이 명백하고,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 못이 없으니,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받어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기성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를 경락받아 자경할 목적을 가진 자는 농지를 경락받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판결 참조). 그러나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1이 2014. 5. 19.경 피고인 2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시장으로 당선되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과 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정치자금부정수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후원인 갑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직접 건네받고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반환채권을 아천세양건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후 원고와 아천세양건설이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그 통지가 있기 전에 피고가 아천세양건설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452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피명부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소정의 정비불량차량운전금지위반죄에 있어서 그 행위의 주체인 이른바 차주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의 7 교통부고시 제1111호의 규정에 비추어 그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지칭한다는 견해 아래 본건 차량의 법률상 소유권은 공소외 주식회사에 속하며, 피고인은 동 차량의 지입자로서 위 회사와 차량의 운영 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동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 견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도로교통법(61.12.31.법률 제941호) 제35조 소정의 차주라 함은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말하고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가지는 지입자는 차주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재단기 등에 부착·사용한 상표 "KM"은 일본국 법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일본국에서 1966년 이전부터 재단기 등에 부착·사용하고 있었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수입 또는 조립·가공하여 국내에서 판매함과 동시에 국내 봉제업계의 전문월간지인 "봉제계"에 위 상표와 제품의 광고를 1976.5.부터 계속하여 게재하는 등 광고·선전을 하여 국내 재단기 제조업체나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1991.10.27.부터 1992.1.9. 사이에 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하거나 조립·가공하여 판매하는 재단기의 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KM"이란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제조·판매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수입한 제품에 대한 선전이 게재된 월간지 "봉제계"가 극히 일부만 압수되었는데다가 그 제본상태가 발행 당시의 제본상태와 다르게 보이고, 원심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는 고소인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이거나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한 관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소론 주장의 사유들만으로는 위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수입 또는 조립생산하는 제품에 위 "KM"이라는 상표 이외에 "MACK"라는 상표를 더 부착하고 있다고 하여 상표는 위 "MACK"이고 "KM"표지는 단순히 회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거나 위 제품의 상표표지와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의 상표표지가 유사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1961.11.10자 원피고 간에 체결된 본건 임야의 매매계약은 본건 임야에 대한 전 임차인인 소외 사단법인 축견협회 이사 소외인이 우선 매수권자의 자격으로 공매입찰에 참여하여 정부사정 가격 금 290,000원에 대하여 동인이 금 100,000원 최고경쟁 입찰자인 원고가 291,000원으로 각각 입찰하였으나 동 소외인은 금 291,000원을 지출할 수 없어 귀속재산처리법상 부여된 우선매수권 포기한 결과 원고에게 위 최고가격으로 낙찰되어 소정절차를 밟아 원피고 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와 우선 매수권자인 임차인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후가 아니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물에 대한 이중처분이 성립하므로 후자 즉 매매계약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고 이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 이것을 부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성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공매입찰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포기 하므로서 최고가 입찰자인 제3자가 국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것을 조건으로 임차권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전에 국가가 우선 매수권자와의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서 국가가 새로운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일반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있으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과 사실인정을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일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론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난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여 최고가찰자인 제3자에게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지 않아도 위 매각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시와 같이 외자도입법 제6조,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그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인가액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물품들의 실제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마치 위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위 인가 범위내인 것처럼 가장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세조치를 받았다면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판례에 위배한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조,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그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인가액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투자가가 물품의 실제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마치 위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그 인가범위 내인 것처럼 위장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면제를 받았다면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법률행위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해산안에 대한 무기명투표와 서면결의서의 개표 결과 찬성한 조합원 수는 33명, 반대한 조합원 수는 34명으로 집계되자, 의장인 원고는 서면결의서 제출자 가운데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소외 1과 소외 2의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있어 그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나올 때까지 위 해산안의 찬, 반 결과를 보류시키겠다면서 통과 여부에 관한 선언 없이 그냥 폐회를 선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는 그 결의절차에서 결의 성립의 선언이 보류된 채 폐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총회의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의 해산결의 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만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위와 같은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적법함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총회 결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사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법률행위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해산안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절차에서 의장이 일부 서면결의서의 하자 유무의 확인을 이유로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선언을 한 경우,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으므로 그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임시총회의 해산결의 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사기의 공소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1977.9.7 피고인 2의 매형으로서 6.25 당시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금 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유인 줄 모르고 피고인 2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당원 1983.10.25 선고 83도1566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갑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을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을이 갑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갑, 을에게 위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여 행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34조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159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재개발조합인 피고가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인 원고에게 44평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1997. 12. 7.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 그런데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기간 중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상 조합원 및 평형을 결정하는 기준일자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자, 피고 조합이 서울특별시에 그 기준일자에 대하여 질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대상 조합원의 자격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회신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소유지분을 추가 매수한 원고에게 44평형 아파트 대신 33평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98. 1. 1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97. 12. 7.자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다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게 33평형 아파트를 배정한다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수정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총회가 재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34조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2]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결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1984.1.11. 제269호로서 항고인 1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위 법원 1985.12.23. 접수 제20198호로서 재항고인인 국가 명의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고, 1988.12.5. 위 가등기에 기한 위 항고인 1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위 항고인 1은 1984.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는 위 소외 1에게 부가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으로서 그 납부기한이 1985.9.30.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가등기는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인 1985.9.30. 보다 1년전인 1984.1.11.에 이루어진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도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 1년전에 가등기된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졌다 할지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등기공무원이 위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본문과 단서는 국세와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후순위이나 국세의 납부기한 1년전에 된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권실행 또는 체납처분으로 매각하게 되면 매각한 대금 중에서 우선권이 있는 가등기담보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국세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 소정의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아직담보권이 실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88.3.24.자, 87마1270 결정; 1989.2.28. 선고 87다카684 판결 참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국세압류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아직 담보권이 실행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비록 그 등기가 위 가등기일로부터 1년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더라도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한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사업은 그 조합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보험에 유사한 것이므로, 위 상법의 규정들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이 사건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 상법상의 위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면책배제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한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공제사업의 경우 이는 손해보험에 유사한 것이어서 통합공제약관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미국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의 한국지점(영업소)의 대표로 1994. 3. 22.부터 2001. 5. 15.까지 근무하면서 1995. 6. 9.부터 2000. 3. 2.까지 6회에 걸쳐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션(Corporation)으로부터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할 것과 소외 1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도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1998. 4. 8.부터 2001. 5. 14.까지 6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여 행사 당시의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모회사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션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거나 행사이익이 주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 자회사의 국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