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란 뜻으로 새겨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등록신청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임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운수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자동차 검사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6.6.29.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고 1973.12.29. 소외인에게 차용금채무 금 900,000원의 담보조로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그 후 그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1982.2.6.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다음, 1990.11.20. 이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한 것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 할 수 없고 비록 1982.2.6.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66.6.29.이라 할 것이라고(다만 소득세법관계규정에 의해 그 취득시기는 1977.1.1.로 의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에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978.경 이 사건 대지를 자활근로대원들에게 임대하여 그 시경부터 자활근로대원 36명이 폐품의 수집, 판매장 등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자활근로대원들은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 등을 수집하여 파는 자들일 뿐 쓰레기를 수집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자활근로대원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한 이 사건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대지를 취득하고 차용금채무의 담보조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양도담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대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이를 취득한 때이다.


나. 자활근로대원들은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 등을 수집하여 파는 자들일 뿐 쓰레기를 수집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자활근로대원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한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원성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의 취지는 그 공문서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 것이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그 용도가 다양할 경우에는 그 사용명의자 아닌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그릇 해석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자가 그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되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그 용도가 다양할 경우에는 그 사용명의자 아닌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위 죄는 성립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의 발생에 관한 판단에서 제1심판결이 든 증거 외에 을제6호증(사망진단서)를 추가하고 "원고 이주철"을 "소외 망 이주철"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고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위 이주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판시 평균수명내에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광부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이주철이 1987.4.13. 23:00경 광업소의 갱도바닥에 깔아 놓은 사다리를 밟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고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제6호증(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1989.1.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위 이주철이 사망할 때까지의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 참조).
더구나 위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위 이주철은 그가 사는 마을 야산에서 목을 매달아 사망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사망과의 사이에는 어떤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이주철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도 설시함이 없이 평균여명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를 그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은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사고에 기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만 이를 산정하면 되고 평균여명이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그 산정기초로 삼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상가운영관리를 하는 원고가 상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상인들을 위하여 그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운영·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상인들로부터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전기 등의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점포의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였던 점, 예외적으로 야간영업을 하는 음식점 등에서 전기·수도요금을 추가로 징수한 경우에도 각 해당 점포에 한국전력공사 등이 제공하는 계량기를 설치한 다음 그들로부터 당해 전기요금 등을 수령하여 대신 납부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원고 자신이 설치한 자가사용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측정한 다음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전기·수도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방법을 택한 점, 또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자신이 일괄 납부한 전기·수도요금 전액을 운영·관리용역의 원가에 산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도 전기·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취급하여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상인들을 위하여 전기, 수도요금 등의 납부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상인들에게 공급한 운영·관리용역과 전기, 수도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전액 사이에는 서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위 공공요금 명목의 금액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누락된 전기,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모두 입금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가관리회사가 받은 운영관리비 중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그 소유의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1988.4.21. 23:50경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와 교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좌주두분쇄골절 및 좌주관절탈구, 좌제5수지원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망 소외인은 그 무렵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제5수지 절단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는 바 정상이었던 사실, 그해 5.4. 위 병원 의사가 할로탄을 사용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좌주관절골절탈구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망 소외인의 간기능에 이상이 생겨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망 소외인에 대한 전신마취 등의 시술과정에서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 소외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망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인 및 망 소외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망 소외인이 면허도없이 도로 중앙부분으로 교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나 과실상계의 비율은 정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망 소외인이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주장과 같이 그 액수가 과다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의 요지는, 원고재단은 시천교 교조인 수운대신사의 창도이념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천교를 유지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인 피고의 허가를 받아
1970.7.24.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원고 재단정관 제25조에 규정된 정관 변경방법에
따라 1977.5.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본 법인을 해산할 때에
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천도교 유지재단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
는 정관 제24조를 "본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문화공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같은해
6.27.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해 7.7 정당한 이유없
어 원고가 신청한 정관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한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비영리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2항,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
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근본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고,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
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고 할 것
인 만큼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 아래에서 비영


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


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불허처분은 행정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대인배상보험) 제10조는 피고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당원 1993.9.14. 선고 93다10774 판결 참조),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약관의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위 약관규정의 합리적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이 위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사실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약관규정의 합리적 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면 ‘가’항의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5.6.11. 선고 84도28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력관리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공소외 2 회사 외 20여 개 업체와 업무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맺어 판매직, 일반사무직, 비서직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이들을 위 20여 개 업체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위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비(관리직원의 경비와 회사관리비등)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공급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왔으며, 한편 근로자 공급을 받은 업체들은 그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근무수칙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위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근로자들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피고인과 위 각 업체와의 사이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이 있고, 또한 위 각 업체들은 공급된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이들을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공급된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근로자 공급행위는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업체들과 공급된 근로자들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경찰관으로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근무중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으면 교통경찰관에게 이를 인계하던지 상사에게 적발보고 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차량의 운전수인 우종익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수교받은 후 위와같은 조치에 이르지 않고 소내 근무자인 경장 이두영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반환하라고 하여서 위 운전수에 대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말미암은 아무러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증을 반환하게 함으로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관으로 재직중 여러번에 걸쳐서 상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때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 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파면처분으로 임한 것은 피고측에서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처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거리질서확립을 위한 단속근무중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적발하고도 위반차량의 운전수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으로 말미암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교받은 운전면허증을 반환케 한 비위경찰관에게 경찰공무원법 53조 제1항 제1, 2호를 적용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동인이 경찰관으로 재직중 여러번에 걸쳐서 상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정등을 감안할 때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한 소외 광휘기업주식회사가 판시와 같이 위장사업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다음 실제로 공사를 한 위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인정사실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회사가 비록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위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한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틀린 점이 있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한 상대방 회사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당사자이고, 실제로 공사를 한 위 회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틀린점이 있다 하여 이를 부과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그에게 문제된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조부인 공소외 망인의 소유이다가 그의 사망으로 같은 피고인이 상속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들의 등기명의를 같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2는 그에게 문제된 이 사건 토지들은 역시 공소외 망인 소유이다가 1968.10.17 그의 사망으로 피고인 1이 상속한 재산으로서 그로부터 1984.1.중순경 이를 매수하고는 위 토지들의 등기명의를 같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이 1970.1.15 공소외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위의 법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각 확정한 후, 피고인들의 위 소위들을 위의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처를 살펴보면 정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의 법조가 규정한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니( 당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정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위와 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위 법의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받급받은 소위는, 모두 그 행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소외 2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63가73호로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63. 7. 14. ‘소외 2는 소외 1과 사망한 남편 소외 3 간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1963. 7. 29. 확정되었다.
나. 이후 소외 1과 소외 2는 모두 사망하였다.
다.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소외 2의 자녀로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청구인인 소외 2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재심원고)를 ‘검사’로 표시하고, 재심피청구인인 소외 1 역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검사를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였다.
라.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참가 당시의 소송상태를 전제로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도 원래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참가인이므로 위와 같은 점에서는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참조).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과 함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면, 이를 허용하는 규정 등이 없는 한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와는 구별된다.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재심청구인 소외 2가 이미 사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청구인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참가 당시의 소송상태를 전제로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도 원래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참가인이므로 위와 같은 점에서는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마찬가지이다.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과 함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면, 이를 허용하는 규정 등이 없는 한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와는 구별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단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위 공단이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할 건물로 □□빌딩을 소개받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중개인인 피고인 2와 건물의 매도인측 간부를 위 공단매수업무 담당부서인 총무부장, 회계과장, 관재대리에게 소개하고, 위 공단이 다른 경합건물을 배제하고 위 □□빌딩을 매수하도록 청탁하여 매매의 성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2가 매도인측으로부터 받은 소개료 중에서 사례비조로 금 1억 9천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에서 금 2천만 원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하였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당원1991.7.23.선고, 91도 1190 판결 참조), 또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89.12.26. 선고 89도201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소위를 알선수뢰죄 및 알선뇌물공여죄로 의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 알선뇌물공여죄 및 제3자증뇌물수교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원심판결의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1996. 1. 10. 만료되고,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1996. 9. 14.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고,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09. 3. 12.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6. 8.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단15877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들의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그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위 가압류결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2]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의 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갑이 을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무리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자금을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케 하여 기업이 타인자본으로 조성된 기업자금을 부동산거래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세무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규제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 위 규정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아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후단 소정의“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함은 그 문리해석상 당해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그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무리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자금을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케 하여 기업이 타인자본으로 조성된 기업자금을 부동산거래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세무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규정하는 데 있다.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후단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라 함은 그 문리해석상 당해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그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그 물상보증인을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당원 1986.9.23 선고 85누73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소유의 부동산이 소외회사의 은행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소외인에게 그 부동산이 금 62,900,000원으로 경락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금액을 바탕으로 법인세와 방위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피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4)를 본다.
원심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은 일본실용신안공고(소35-12561)로서 그 요지는 금은지 세로환 테프(1)을 두겹으로 접어서 양측에 적당한 연속부(2)를 남기고 빗모양상(3)을 절단하여 뾰죽한 조체(4)의 상반부에 라선상으로 권착한 장식용 "칵텔틱"의 구조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당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본바 본건 등록의장출원 전부터 특허국에 비치된 일본 의장 공보(제7류 1950-1964, 12-8)에 게재된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 외 "틱"본체 상부가 꽃잎 모양으로 부풀게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하부는 뾰죽하게 형성되어 있는 의장의 형상모방의 결합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지를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갑 제3호증 및 일본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의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참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내용은 의장에 관한 것이 아닌 실용신안에 관한 것이고 또 의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있으되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직권으로 조사한 일본의장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에 관하여서는 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한편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규정을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특허법(73.2.8. 법률 제2505호로 개정 전)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사이의 1995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을 보지 못하게 되자 1995. 7. 12. 대구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고, 지노위는 대구남구청장의 요구로 중재회부결정을 하고 1995. 8. 2. 중재재정을 하면서 노조가입 제한범위에 관하여 1994년도 단체협약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인사, 노무, 서무, 경리, 회계, 기획예산 담당자, 보직자의 비서, 보직자 승용차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덧붙여 전산, 감사담당자, 경비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유효기간을 1995. 3. 1.부터 1997. 2. 28.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재정을 한 사실, 원고가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중재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11. 21. 지노위의 중재재정사항 중 상급단체 전임취임, 시설편의제공, 의료서비스 개선위원회 조항에 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노조가입 제한범위에 관한 중재재정을 포함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중재재심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노조가입 제한범위에 관한 중재재정취소신청을 기각한 중재재심결정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6. 12. 12. 원심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의 상고제기로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어 심리하던 중(이 사건 기록은 1997. 1. 14.에 대법원에 송부되어 왔고, 상고이유서는 1997. 2. 4. 제출되었다), 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버렸고,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중재재심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상고심 계속중 중재재정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제1, 2, 3심을 통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0조에 의하여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