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첫째로, 피고가 1979. 5. 1.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1979. 6. 7. 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5148로서 공시최고신청을 하자 같은법원은 그 다음날 공시최고결정을 하고 이어서 소정절차를 거치고 1979. 9. 19. 「별지목록기재와 증권에 대하여 1979. 6. 8.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9. 9. 19. 10 : 00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라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사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니고 소외 1주식회사에게 배서양도하여 위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증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로, 원고는 이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1979. 7.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심리가 진행중인 1979. 9. 19.에 위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해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의 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제권판결을 어느모로 보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시최고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47조,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제29조에 의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고,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에 의하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최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최고법원의 관할권은 그 직분관할의 성질상 전속관할이라고 보여지고,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2항과 같이 사물관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않은 이상 토지관할 뿐만 아니라 사물관할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공시최고절차를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같은법원 합의부가 심리하여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니, 원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판결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내용을 보면,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등이 그 설립,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당원 1984.12.11 선고 84누6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업등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1980.2.1 그 본점 소재지를 성남시 상대원동 307의 10에서 서울 성북구 길음동 25의 2로 이전하고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1982.8.5 원판시 이사건 토지 3필지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고회사는 서울특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원고회사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더우기 이 사건 과세와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등이 그 설립,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등 참조),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와 같은 수인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고,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8.12.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을 이자로 월 3푼, 변제기는 1983.2.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피고는 1982.10. 하순경 소외 1로부터 돈을 빌려 이 돈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은 후 내연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차용증서를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의 증언내용은 위 증인이 1982.10. 하순경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위 돈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더러(내연관계에 관한 증언내용은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는 변론기일에 진술된 준비서면에서 1983.10. 하순경 소외 2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어서 위 증언내용과 피고의 변제항변이 그 변제기일 및 대주에 있어서 상이하여 위 증언내용은 신빙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래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등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등을 회수하지 못할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소상히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5.7.9. 선고 85다카297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판시금원을 대여하고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고 피고에게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등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등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등을 회수하지 못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소상히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안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37조가 규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정당하게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허구의 범죄를 신고한 까닭은 피고인이 생활에 궁하여 오로지 직장을 구하여 볼 의사로서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를 한데 불과하고, 한걸음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계에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허구의 범죄를 신고한 까닭은 피고인이 생활에 궁하여 오로지 직장을 구하여 볼 의사로서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를 한 데 불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항고인이 1994.8.3. 원심법원에 당원 93가단1039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 재판장은 항고인이 제출한 위 항소장을 심사한 결과 위 원심판결정본은 같은 해 7.19.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항소장은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항소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의 도과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항소는 처음부터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서울법원청사 우체국 접수번호 1,870,706호의 편지봉투, 특수우편물 수령증, 체신부장관 작성의 우편물지연배달에 대한 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은 같은 해 7.19. 위 판결을 송달받고 주소지인 서울에서 이 사건 항소장을 같은 달 28. 서울법원청사 우체국에서 항공속달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서울에서 항공속달우편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통상 우체국에 우편물이 접수된 다음날 항공편으로 운송되어 동일 20:00 이내에 배달되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장의 경우에는 위 항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같은 달 29. 김포공항의 항공화물검색과정에서 위 항소장이 들어 있는 우편물자루에서 금속물질이 탐지되는 바람에 당해 항공편에 의한 운송이 취소되었고 이러한 경우 우체국으로서는 위 우편물자루에서 금속물질이 탐지된 우편물만을 분리해 낸 다음 나머지 우편물을 다음 항공편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우체국의 담당직원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우편물자루에 포함된 우편물 전체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 14:05 서울발 목포행 철도열차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목포우체국에서는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시로 이를 운반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태풍 브렌든호의 영향으로 목포-제주 간 선박운행이 중지되는 바람에 다시 운행재개를 대기하던 중 위 선박운행이 가능하게 된 같은 해 8.2. 16:00 목포발 제주행 선박을 이용하여 위 우편물자루를 운송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항소장이 같은 달 3. 에야 당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이 이 사건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위 우체국직원의 업무상 잘못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는 추완항소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가 항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 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항소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의 도과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항소는 처음부터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등이 그들의 소유명의로 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초동 산 93번지 임야 2단 4무보에 관하여 1967.8.14. 망 소외 1과 사이에 평당 금 2,8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계약을체결하고 동 대금을 수령한 사실, 소외 1은 1969.9.16. 사망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따라서 이하 원고 라고만 줄여쓴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의 피고들을 상대로 한 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1972.9.26. 대법원에서 위 소외인의 승소로 확정되므로서이행불능으로 되어 매수인측인 원고가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이사건 솟장의송달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해계약은 해제된 사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부동산의매매대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 2,016,000원을 피고들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금 1,008,000원씩( 피고들 지분은 각 2분지 1)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있는 사실은 모두 원판결에 적혀져있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매매대금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피고들이 위 대금을 받은날 이후인 1967.11.12.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본래 민법 제548조에 의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경유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본건과 같이 민법 제570조에 의한해제권의 행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이자지급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대저 민법 제570조에 의한 계약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것은 아니나,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위에 매수인에게 일종의 법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해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해제에 관한일반적인 규정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없다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들은 각자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매매대금인 금 1,008,000원씩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그 수령일 이후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1967.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570조에 의한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에게 과실이없어도 매수인에게 일종의 법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니, 그 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배제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이 경우에도 민법 549조에 의한 이자 반환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주문
1. 이 사건 상고 중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동장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신분으로 특별 임용토록 하여 2002.6.30.까지 근무토록 하고, 피고는 1993.7.1.부터 특별 임용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전액 지급하라”는 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각하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상고취지 중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동장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신분으로 특별임용토록 하여 2002.6.30.까지 근무토록 하고 1993.7.1.부터 특별임용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는 피고가 전액 지급토록 하라”는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2. 상고기각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09조 제2, 3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 2항,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여부는 소속 구청장이 그 연장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그 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설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조처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정직 공무원인 동장의 정년퇴직제가 국가기관과 공무원 사이에 관행·관례 내지 일종의 계약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상고이유는 전혀 근거없는 견해로서 공연히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다른 동장 3인에 대하여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준 것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는 전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을 잃어 결국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어,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 중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를 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09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 여부는 소속 구청장이 그 연장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변 갑규, 양 기준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래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며,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공소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볼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당원 1982.5.25. 선고 82도715 판결; 1983.12.27. 선고 82도2840 판결 참조), 원심에서 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이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히로뽕제조)방조죄의 공소사실을 보면, 정범인 공소외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히로뽕제조)죄의 범행일시, 장소, 그 실행의 착수 및 실행 행위, 범행결과 등에 관하여 정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 특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심리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 대지들의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의 제14조에서 「본 계약을 위약할 시의 각자 책임에 관하여」라고 명시하고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배상과 매수인의 계약금 상실 및 위약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제의 승인 등을 약정하였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위 조항을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었다고 추정(기록상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함으로써 그 판결에 적시한 바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므로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다음 원고소송 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매매목적물인 피고소유 대지들은 원고의 주택에 인접되어 있는 특정대지로서 계약서상에는 면적이 85평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지면적은 75평 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과 원고도 위 매매당시 그 대지의 현상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던 것인 바, 계약서에는 피고의 그 대지평수에 대한 착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잘못 표시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매매에 있어 원고는 그 목적지들의 실지평수가 85평이 되는 것이었다고 믿고 그 지상에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타면( )공장의 경영을 위한 점포 및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던 것인데 그 대지외 실지면적이 75평 밖에 되지 않아 당초의 매수목적을 달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을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 대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 사실에 관한 판시부분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그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다.
2. 원판결이 갑제1호증의 제14조를 손해배상의 책정이었다고 추정하였음이 전술한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본건 매매의 그 판시와 같은 경위에 의한 해제로 인한 원고의 배상책임액을 계약금의 상실에 한할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그 계약이행준비를 위하여 피몽하였다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이었다고는 할수없는 바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매매계약당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특정된 대지를 매매할 당시 그 현상을 잘 알면서 매수한 자는 착각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평수보다 실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 좀더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소주 4홉들이 한병을 마셨다고 해도 그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일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 아래 법률을 적용한 제1심을 유지한 원판결은 옳고 이때 강도치상죄 대신에 강간치상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5일은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신도판지라는 상호로 골판지용 원단을 판매하는 상인인 원고는 1992.1.25.경부터 신영포장공업사라는 상호로 골판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외 1에게 골판지용 원단을 판매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그 선금조로 약속어음을 미리 교부받았는데 위 소외 1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나 위 신영포장공업사의 책임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다 배서하게 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골판지용 원단을 공급받으면서 1992.2.27.경 소외 영남산업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금 12,37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13.로 된 약속어음에 그 자신이 먼저 배서하고, 위 소외 2와 위 신영포장공업사의 영업부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로부터 순차로 배서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인 같은 해 7.13. 지급거절이 되자 위 소외 1은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골판지용 원단의 외상대금이 금 11,929,284원임을 확인하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나 그 약속어음도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골판지용 원단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교부한 위 액면 금 12,370,000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골판지용 원단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 1992.12.22. 선고 92다174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 1의 신용상태를 보충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이 골판지용 원단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배서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 배서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갑이 을의 신용상태를 보충하기 위하여 을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병에게 교부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더라도 달리 갑이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배서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인의 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5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녹음기를 가져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달리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이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증 15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피감호청구인은 감호청구서의 기재에 의하여 본건 감호청구원인에 대한 적용법조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멋대로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본건 감호청구원인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릇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보건 감호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감호청구서의 기재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없이 만연히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배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어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감호사건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감호원인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본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호감호청구서의 변경없이 적용법조를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퇴직금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피고 회사에 1972. 6. 26.부터 1991. 3. 23.까지 재직하고 퇴직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퇴직일 당시 피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서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재직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고 회사는 1988. 1. 1.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내지 12인으로서 위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의 재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의 판단에 따라 법정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법 제28조의 퇴직금 규정은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 그 이후 1987. 12. 31.까지는 상시 16인 이상, 그 이후 1989. 3. 28.까지는 상시 10인 이상, 그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음이 분명하고, 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금제도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법 제28조의 퇴직금 규정은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 그 이후 1987. 12. 31.까지는 상시 16인 이상, 그 이후 1989. 3. 28.까지는 상시 10인 이상, 그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고, 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금제도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여, 20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블럭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항거불능케 한후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로 하여금 요치 28일간의 전두부 타박상을 입게한 후 약 1시간후에 그녀를 피고인 집 작은방으로 끌고가 앞서 범행으로 상처를 입고 항거불능 상태인 그녀를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위에 설시한바 피고인의 두번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각 달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옳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이 다소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한 후 약 1시간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주장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자료의 공개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자료의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하여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법원은 그 결정에 항고장에 기재된 안양시 박달동 80의1을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1990.2.1. 공시송달 명령을 하여 같은날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은 같은 해 6.29.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이 사건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공시송달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1989.12.14.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1989.12.29. 송부하여 원심법원에 1990.1.8.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되기 전인 1989.12.21.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1990.3.6.에야 추가 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위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은 1990.6.29. 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추가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결정을 1990.2.1. 공시송달한 후 재항고인이 같은 해 6.29.에야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제기기간을 지나버렸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