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1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케이블선은 외국 원조물자로서 농촌진흥청이 진흥원에 대하여 매각하라고 보낸것이 아니고 청사신축자재용으로 보냈다는 것이므로, 진흥원이 이를 매각할려면 매각하기전에 외자관리법 제5조 물품관리법 제31조 지방재정법 61조에 각각 정하여진 절차를 밟았어야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3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6자로 이 사건 케이블선을 공매처분하였고, 그 대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인도일 전에 이를 징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일인 같은달 9일부터 13일이 경과한 같은달 22일까지 4회에 걸처 분할 징수하였으며, 또 징수한 대금을 원고 개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여 두었다가 같은해 8.24에 세입조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고가 비록 상관인 서무과장의 명령에 의하여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하여도 이는 위법한 명령으로서 그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5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등법원에서 형사상의 책임이 없다고 무죄판결의 선고를 받었다고 하여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없으며 더구나 명령을 하였다는 진흥원장이나 서무과장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의 처분에 무슨 영향을 줄수없고, 또 원심이 이러한 징계 사유로써 원심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한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조처에 위법이 없고, 소론 진흥원장 소외 1, 서무과장 소외 2를 조사하지 않었다고 하여서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이상의 이유로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같은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소외인의 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인과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소득분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출자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소득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0.10.26. 선고 90도194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독경점술업이 법에 허용된 바 없고 오히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9호에서 금하고 있는 미신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그 설시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갑제5호증과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월평균 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는 바 갑제5호증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피해자가 독경점술가의 모임인 대한승공경신연합회의 회원이었다는 취지뿐이고 증인 소외 1이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관하여 독경수입이 한달에 15만원 정도이고 점술수입은 1인당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 받는데 하루에 5명 정도 점을 쳐 주어 월수입이 50만원정도 된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원심도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피해자의 월소득을 50만원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독경이나 점술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고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여 주고 상당한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어서 독경을 요청하는 사람이 연간 얼마정도인지 또는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연간 얼마정도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기초로 월간평균을 산출하는 등 근거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 소득수준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증인 소외 1의 추상적인 증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증언에 의하여 존재가 인정되는 대한승공경신연합회에 독경점술업자의 월간수익 또는 연수익을 조회하는 등 심리를 더한 후에 피해자의 소득수준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생각되는 만큼 원심이 그러한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허물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독경점술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유
변호인 이우익의 상고취의는 복심제도를 채용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공소의 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심리와 동일한 심리를 재차 반복하여야 할 것은 동법 제407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 그러므로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에 앞서 있어야 할 검사의 피고사건요지의 진술도 또한 제1심에서와 같이 반드시 반복진술하여야 할 것을 다언을 불사하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공판조서를 사열하면 검사가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였다는 하등의 기재가 없음으로 결국 원심은 검사의 그 사건의 진술을 듣지 않고 공소의 심리를 한 것으로 보는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해 공판심리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판결의 기본으로 하지 못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도저히 파훼됨을 난면할 것으로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형사소송법 제401조 및 제40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소심판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의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재도반복함에 있으므로 현행 형사소송제도상 소위 복심제를 채용하였음은 치의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함. 공소심에 대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고 공소심은 이에 의하여 심판사항을 양지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의 신문 및 증거조사등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이에 위배한 경우에는 그 공판심리는 이를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제1회 공판조서(즉일결심)을 사열컨대 입회검사로부터 본건 피고사건을 진술한 형적이 전무함으로 원심은 검사의 피고사건의 진술을 듣지 않고 심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동 심리를 기초로하여 심판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01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며 제2심은 이에 의거하여 심판을 진행할 것이요 검사의 우 진술없이 행한 공판심리는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가격변동폭에 관하여 "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가격변동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원목의 1입방미터당 가격이 선적한 날인 1980.1.현재 미화 67.75불(수입신고가격은 소정의 수입절차등 비용을 합한 68불로 하였음)이고, 수입허가시인 1980.2.과 3.에는 현지거래 정상가격이 미화 87.50불, 수입신고시인 1980.4.경에는 미화 92.50불이었다는 것이며, 이건 수입원목은 원심 별지 제2 목록 1 내지 10, 과세처분의 경우는 1980.1.16 선적항에서 선적하여 같은해 4.2부터 4.29까지 신고를 마치고, 동 목록 11 내지21, 과세처분의 경우는 같은해 1.24 선적하여 같은해 4.30부터 6.13까지 각 수입신고를 마쳤다는 것이니(같은 해 5월 및 6월 수입신고분도 피고는 92.50불을 과세가격의 근거로 삼고있다.)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목은 그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모두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원목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관세법 제9조 제1항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 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첫째, 주위적 청구사실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 1 항(원심판결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 1 항은 동 법 제55조 제 1 항의 오기로 인정됨)에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 제2항에는 제 1 항의 심사의 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 조 및 제 2 조 제 1 항 본문에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재결, 결정, 기타의 처분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본건 순직부조금 부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먼저 전심절차로서의 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쳐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9.7.19총무처장관으로부터 소외 망 엄찬익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순직공무원 원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본건 순직부조금 부결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려면 이때부터 30일이내인 같은 해 8.18까지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같은 해 8.28에야 동 심사청구를 한 것이며, 원고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예비적 청구사실에 관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행정처분이라도 그것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면 그것은 취소의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본원과 그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시인되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인정을 그르친 행정처분(순직부조금 부결처분)이라도 그것이 권한 있는 기관(총무처장관)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면 그것은 취소의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심훈종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3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 포탈범칙행위는 기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6.6.26 공소외 산해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1,86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1978.11.29 공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에 금 154,350,000원에 매도하고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김재우가 1976.3.10 위 산해개발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1,860,000원에 매수하여 1976.6.1 이를 공소외 오세진에게 대금 110,250,000원에 매도하고, 위 오세진은 1978.11.29 위 한신공영주식회사에 대금 154,35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1979.5.31 위 오세진 명의로 양도차액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사위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 사건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의 위 오세진 명의로 한 양도차액확정신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사용한 위계로서 이를 가르켜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과소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탈행위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1979.5.31이 경과한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한 양도차액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로서 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2.6.9.선고 92다8446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라남도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1945.8.15.경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날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이른 바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이 판례로 지키는 견해인데, 원판결 판단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자주점유를 인정키 어렵다고 이를 배척한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설시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는 논지 주장의 다른 땅이 문제의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까지 합쳐 포함시킨 것으로 인정못할 바 없으므로 거기에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고, 소론 증거들은 모두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거기에는 소론 위법사유가 없다.
결국 원고가 원판결 판단과는 달리 자주점유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로 펴는대로 돌아가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원고 소외 1이 오토바이 뒤에 동생인 망 소외 2를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의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로 보아 위 소외 1의 과실은 위 망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다음, 그 후 위와 같이 변조된 부분을 피고인이 재차 및 삼차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가증권변조 및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니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이 사건 만화전집의 저작자가 소론 공소외 1 등 10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고, 저작자가 공소외 2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저작물에 표시한 “엮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저작권법 제6조에 규정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표시로 보이는바, 소론 공소외 1 등 10인이 소론과 같이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면 이들을 편집저작자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들을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위 벌칙규정 해당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 볼 것이며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 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심판제도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출원에 관한 특허청의 거절사정에 대하여는 그 하자가 행정법의 법리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또는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에 규정된 항고심판 및 대법원에의 상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거절사정이나 그 거절사정에 이르는 심사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2.3.15.자 4294행상8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으며, 심사절차에서의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여부결정 자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9.10.24.선고 89누1865 판결; 1992.2.28.선고 91누69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재결취소청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으며, 이 사건 재결은 그 이유에서 주문 내용의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재결방식이나 내용상의 위법이 있고 원심이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청구취지의 변경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에서는 이 사건 거절사정과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들의 각 무효를 구하고 또한 이 사건 의견서제출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자동승인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를 추가하고 있는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당원 1992.2.11.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당원 1987.2.24.선고 86누325 판결 참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실용신안출원에 관한 특허청의 거절사정이나 그 거절사정에 이르는 심사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 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9. 3. 29.자로 해지된 이후 같은 해 8월 31일까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미용실로 사용·수익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록 피고가 그의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인 미용실로 사용·수익한 바는 없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9년 9월 이후의 기간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참조),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항변이 인용되어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3채무자로서는 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한 제한을 받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잔존 보증금의 범위를 그 임대차보증금인 1,6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금 1,245만 원 및 공과금 326,380원을 공제한 금 3,223,62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다만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제1심 공동피고이자 이 사건 추심채무자인 신문기를 명의상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대항력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도 위 신문기가 피고에게 그 지위를 이전하였음을 다투지 않고 있어 특히 이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이는 집회 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을 위 법 제3조제2항, 제1항 제4호 소정의 집회, 시위의 예비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 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기혼자인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인 여호주가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시가(시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당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24684 판결 등 참조).
같은 전제에서 망 소외 1의 시가쪽 가족으로서 소외 1의 남편인 망 소외 2의 형제자매들인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및 그들의 상속인들이 위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상속재산은 망 소외 1이 친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시가의 재산을 상속한 것이므로 그 재산은 친정의 친족들에게 상속되기 보다 남편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속되어야 하는 것이 법감정과 사회상규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관습 내지 상속법의 법리라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인 친오빠 소외 7이 소외 1 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8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기혼자인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인 여호주가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시가(시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원심판결이 그 판시의 서울세관장의 통고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며, 그 통고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세관장이 당시의 관세법 제2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원고들로부터 받아두었던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통고처분의 효력이나 논지적시의 관세법규 등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상고를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제출을 신청한 문서는 재항고인 소속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등이 보관하고 있는 검찰인사명령서와 제3자에 대한 수사기록 또는 진정사건 기록으로서 모두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각호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문서들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적법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당원 1973.2.13. 선고 72다1549 판결 참조).
위 ‘승계인’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보고,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심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1980.2.6.에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시효중단 발생 이후인 1981.12.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2.1.1. 이를 인도받고 1985.1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는 대한민국의 승계인으로서 위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건 임야는 임야사정 당시 피고명의로 사정된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 임야 5정 3단 6무보의 일부로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이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원고로서는 이건 임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없다는 전제아래 소유권침해로 인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취지이므로(원래의 임야사정령에 의하여 사정이 확정되면 사정명의자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소유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건 임야를 소외인에게 처분한 1964.5.20 이전에 위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또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본건 임야에 관한 처분행위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이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소유권취득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또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소유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1에 관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및 피고인 2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의 원심판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1의 진료행위가 소론과 같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인정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2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2의 방조행위는 피고인 1의 진료행위가 있은 뒤에 그 진료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이른바 사후방조행위로서 종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생각컨대,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부는 환자진료상황을 기재하여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진료부 기재행위를 피고인 1의 진료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피고인 2의 판시 진료부 기재행위를 피고인 1의 무면허의료행위방조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 하고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이므로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다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