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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처럼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더라도, 그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별교섭 합의서에서 정한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공장 이전을 계기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 스스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고용보장을 확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내용상 단순히 공장 이전에만 국한하여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특별교섭 합의서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에 반하여 단행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특별교섭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정리해고 요건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그 판단 과정에서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요약: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망 소외 1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언니인 소외 2 등에게 점유경작토록 하는 등으로 이를 간접적으로 20년 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점유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가 위 소외인 등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원고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91.10.8.선고 91다25116 판결 참조), 또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인 것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농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신청외 1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8하3호로 파산선고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1988.8.26. 재항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위 망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재항고인에게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그후 이 결정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전북 정읍군 (주소 1 생략) 전 5,811제곱미터의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위88하3호 파산선고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판사의 소명촉구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료나 기타 재산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재항고인은 위 파산선고사건의 판사심문당시 위 부동산의 지분이 토지 대장상 재항고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재항고인 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법원에 대하여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파산절차비용도 지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3호후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인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1심의 면책허가신청기각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의율 착오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파산자가 자기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법원에 대하여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파산절차 비용도 지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파산법 제346조 제3호 후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인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이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니, 원심이 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 1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가공되어 있다고 본 조치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위 과실을 이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참작한 조치 역시 정당하며, 위 산정에 있어 위 원고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원심판결이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을 포함시켜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 원고의 손해액을 결정한 다음, 과실상계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수입상실액의 기준이 되는 노동임금은 위 사고 당시 일시 거주하고 있던 서울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이며 부모가 거주하는 농촌의 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실상 이미 혼인하여 부모의 슬하를 떠나 서울에 거주하면서 5살된 아들까지 두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거주지가 농촌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역시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일실이익의 산정기준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농촌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전부터 상당기간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그 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대표자의 재항고이유 제1.2점을 모두어 본다.
원심판단이유를 보면,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항고외인을 피고로 하는 장부등 반환청구사건(68나172)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1968.1.15 10:00 원심법원 제111호 공개법정에서 제5차 변론기일이 개시되었다가 연기된 것으로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이나, 설사 같은 기일에 판사실에서 사실상 화해시도가 있었고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본안 피고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실제가 판사실에 임의로 드나드는 한편 재항고인측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과 주심법관 사이에 사건핵심에 관한 말이 있었다고 하여서 그 대화내용이 재판의 공정을 방해할만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소명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유로써는 편파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당사자에게 품게함에 족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기 어려우며, 또 기록에는 차회 변론기일을 같은 해 6.7 14:00로 지정고지 하였다고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설사 주심법관이 재항고인측에 대하여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6.4 재판장으로부터 다음 변론기일이 같은 해 6.7 임을 고지 받았고, 증거가 있으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실제로 증거신청을 한 바도 없으니, 이러한 사유가 법관을 기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 이유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그럴진대는 원심이 별도로 직권으로 당사자 기타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심리미진이라고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이 사건에 대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개시되었다가 연기되었다고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바 설사 동 기일에 판사실에서 사실상 화해시도가 있었고 본안피고 대리인과 피고의 실제가 판사실에 임의로 드나들면서 재항고인측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과 주심법관 사이에 사건핵심에 관한 말이 있었다고 하여서 그 대화내용이 재판의 공정을 방해할만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소명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유로서는 편파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당사자에게 품게 함에 족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기 어려우니 위 사유가 법관을 기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추가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신청외 1은 신청외 한국기독교 의료보험 선교협의회와 의료법인 ○○○○ 기독병원 설립위원회 등 ○○○○병원 설립사업을 추진해 온 관계당사자의 실질적 의사합치에 따라 위 선교협의회 및 위원회의 대표를 겸하면서 위 사업을 주도해 온 신청외 2로부터 1983.4.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제에 관한 적법한 위임을 받아 1984.12.17. 신청외 주식회사 현대유통의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3과의 사이에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설시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신청외 의료법인 ○○○○ 기독병원 설립위원회는 신청외 주식회사 현대유통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회사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9.7.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주식회사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9.11. 선고 90누4068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화성시장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지목변경(정정이나 등록전환 등 포함, 이하 같다)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누456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 1993. 6. 11. 선고 93누3745 판결, 1995. 12. 5. 선고 94누4295 판결 등과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정정)신청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누103 판결, 1972. 2. 22. 선고 71누196 판결, 1976. 5. 11. 선고 76누12 판결, 1980. 2. 26. 선고 79누439 판결, 1980. 7. 8. 선고 79누309 판결, 1985. 3. 12. 선고 84누681 판결, 1985. 5. 14. 선고 85누25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법 체제하에서는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로 인하여 각각 그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가옥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이며 위와 같은 건물을 위하여서의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와 평수, 그 건물의 본래의 사용목적 그 건물이 서있는 곳의 객관적인 여러가지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뿐, 그 이외의 대지부분에 대하여서 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대지 163평과 그위에 건립되어 있는 본건건물 15평 9홉은 원래 피고소유였던 것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지 163평을 매수(피고의 동생인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피고가 대위 변제한다는 의미로 본건 대지를 피고가 위 채무액에 해당한 금액으로서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다) 하므로서 피고는 아무 권한없이 원고가 매수한 대지위에 피고소유인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였으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의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 피고소유로 있다가 위 대지만을 원고에게 매도되었음은 원고주장으로서 명백하므로 건물소유자인 피고는 본건 대지위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관습상 인정된 법정지상권이 있다하여 원고청구인 건물철거와 대지 163평에 대한인도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건물을 위하여서의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위 법정지상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표준에 의하여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될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서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과연 본건 대지 163평 전부가 위 건물15평9홉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범위에 속하는가 여부를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과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소유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대지에 한하여 인정된다.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7.16.자로 도로점용료 금 1,203,750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7.16.자로 도로점용료 금 1,203,75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그 부과이유로서 원고는 1968.6.21. 피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2번지의 도로 53.12평방미터의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달 22일 그 점용료를 금 1,203,750원(1966.1.1.부터 1968.12.31.까지의 3년분)으로 정하여 허가한 바 있어 그 점용료의 납부를 고지한 것이고 다만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허가서의 수허가자명의를 원고교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기재한 바 있어, 피고는 1970.6.29. 그 수허가자명의를 원고교회로 변경하였었는데, 원고의 소원에 따라 상급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같은해 8.14.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다시 새로운 변경처분을 한 바 있어 이 사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법 40조 , 44조 , 22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도로의 점용허가나 그 점용료의 징수는 모두 도로관리청의 권한에 속하고 또한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그 관리청이 아님이 분명한 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서울특별시장명의로 그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점용료부과는 피고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 결국 피고가 한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사무처리를 내부 위임받았다면 서울특별시장명의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없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 40조, 44조, 22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도로의 점용허가나 그 점용료의 징수는 모두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고 그 관리청이 아니므로 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처분의 권한이 없는 관리청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8.3 육군본부 공병감실에 대령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소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면처분을 한 사실, 위 징계위원회 심의당시 심의에 참가한 징계위원 4명은 심의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파면 2표, 강등 1표, 정직 3월 1표가 나오자 이를 파면에 대한 가부동수로 보아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의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군인사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위원 4명이 표결한 결과 파면이 2표, 강등과 정직 각 1표인 경우에는 파면에 찬성하는 의견과 파면 아닌 징계처분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가부 동수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가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위원장이 부결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파면 아닌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어 있으므로 재차표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징계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입사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바, 위원 4명이 표결한 결과 파면이 2표, 강등과 정직 각 1표인 경우에는 파면에 찬성하는 의견과 파면아닌 징계처분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가부동수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가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양곡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양곡관리법과 충청남도 양곡가공업허가사무처리요강, 농수산부장관의행정명령및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에관한조례에 위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위 참가인에 대한 위 허가처분이 양곡관리법령이나 위 조례 등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없을 뿐 아니라 양곡관리에 관한 법령이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엉업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영업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양곡가공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하여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원고가 같은 법조문에 정하여진 양곡가공업허가를 받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곡가공업허가를 해준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4리가 새로운 양곡가공업의 허가를 하여 줄 수 없도록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도 원고에게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하여 그 허가의 효과도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양곡가공업의 피허가자(원고)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공공의복리를 목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양곡가공업상의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이 사건 양곡가공업 허가처분으로 인한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률상 원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서 한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며, 같은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법규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곡가공업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하여 그 허가의 효과도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양곡가공업의 피허가자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하게 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를 해준 지역이 새로운 양곡가공업의 허가를 하여 줄 수 없도록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그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같은 허가를 받고 있는 원고의 양곡가공업상의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으로 인한 단순한 사실상의 반대적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률상 원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약국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사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게 귀속되므로 대외적으로 그 약국의 영업주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참조), 그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실질적인 영업약사가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약사법 제78조의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세계로 약국'의 약국 개설약사는 공소외인이지만 그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 2로서 그 피고인이 피고인 1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는데 증거로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 1이 약사들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아래 기계적으로 그들의 손, 발처럼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78조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00. 8. 4.로부터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긴 2000. 8. 26.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아닌 약국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사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게 귀속되므로 대외적으로 그 약국의 영업주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고 할 것이지만, 그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실질적인 영업약사가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약사법 제78조의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다만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는 1999. 4. 10. 확정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있으므로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죄들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 그 나머지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다, 판시 제3의 죄들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다, 판시 제3의 죄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4년간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죄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죄들과 그 나머지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다, 판시 제3의 죄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죄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판결 확정 후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다, 판시 제3의 죄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죄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보험법 제11조가 1987.12.4. 법률 제3986호로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직장피보험자가 그가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일단 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 조합이 그 자격취득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문서로 통지함과 아울러 의료보험증을 교부하게 되면 이때에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보험자의 보험료징수권도 이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7.8.18. 선고 87누368 판결), 이 사건에서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보험법 제11조가 1987.12.4. 법률 제3986호로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직장피보험자는 그가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일단 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 조합이 그 자격취득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문서로 통지함과 아울러 의료보험증을 교부하면 이때에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보험자의 보험료징수권도 이때에 발생한다.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880,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23, 대법원 2019다244119 관리비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187,165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가.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참조),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4. 19.자 2016마241 결정 참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본안사건 청구의 당부와 그 밖에 소송행위의 필요성, 소송지연 등 본안사건 소송절차 내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부담의무 주체 및 부담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880호로 신청인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23호로 항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대법원 2019다244119호로 상고하였다가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주문 기재 각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정함이 타당하고, 신청인과 사이에 주문 기재 각 사건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이 사건 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 기재와 같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 계산서: 생략]

요약:
[1]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본안사건 청구의 당부와 그 밖에 소송행위의 필요성, 소송지연 등 본안사건 소송절차 내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부담의무 주체 및 부담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3누13073 판결;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차량이 소외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업무상재해기준에 관한 노동부예규의 해석 오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