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쓴다)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이격거리가 경계로부터 건물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바( 민법 제242조 제2항),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완성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가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서 낙수가 떨어져 원고 소유의 건물이 빗물에 오염되었다거나 원고 소유의 건물에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일조량이 감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용인 아래 그 소유 건물 지붕에 물받이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그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데( 제242조 제2항),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견서), 동 5호증(피의자신문조서), 동 6호증의 1,2(판결 및 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예하 육군 제5사단 교육대 공수중대 조교직에 있던 소외 1 상병은 같은 부대 조교직에 있던 망 소외 2 상병과 같이 1970.3.18. 20:00부터 같은날 21:00까지 위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 보초(복초)근무를 하던중인 같은날 20:30경 망 소외 2에게 밖에 나가 저녁을 먹고 오겠으니 자기의 보초근무까지 맡아서 해줄 것을 요구하며 위 근무지를 떠나려하자 망 소외 2가 이를 거절하므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엠원(M1)소총 개머리판으로 망 소외 2의 어깨부분을 친 것이 동인의 좌측두부에 맞아 이로 인하여 동인이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소외 1이 사사로히 근무지를 이탈하려는 것이 도화선이 되여 피해자인 망 소외 2와 싸우다가 야기된 것인 이상 이를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행위를 직무집행중의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국가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보초근무를 하던중 가해자에게 자기의 보초근무까지 맡아서 해줄 것을 요구하여 사사로이 근무지를 이탈하려는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다가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인 이상 이를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로서 1989.5.29. 17:00 경 동국산업주식회사의 노동쟁의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다섯 내지 여덟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 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다.
위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 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위 판시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가 노동쟁의 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쟁의 중인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수명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출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자술서)의 기재와 증인 진 익화, 같은 박양균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5.31부터 3일 동안 당시 추진중이던 교정풍토부조리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수사를 받게되자 같은해 6.12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이사건 사직원을 그 의사에 기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교정풍토부조리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수사를 받게되자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직원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26.부터 1973.8.2.까지 연 3할 6푼 5리, 1973.8.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해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1971.1.26. 피고 1에게 금 74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1972.1.25.로 정하여 대여한 후 위 변제기를 1972.9.1.로 연장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동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의 남편인 피고 2는 1973.6.23. 피고 1의 채무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있는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뜻을 표시하므로써 그 채무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피고 1은 1974.2. 초순경까지 원고이외에도 소외 1등 17인에게 합계금 11,70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청산할 능력은 없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과 피고들은 동년 2.9. 피고 2 소유의 위 부동산(청주시 사직동 (지번 생략) 대 101평 9홉 및 동 지상 시멘트연와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5홉, 부속건물 1동 건평 8평)의 소유권을 윈고를 비롯한 채권자 전원에게 넘겨주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각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은 모두 면제하기로 하여 그 처분권한을 원고들에게 수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청산에 관한 원고와의 특약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같은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위임장), 2호증(채권자명단), 3호증(채권자일람표)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특약에 원고가 응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다른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과 이자제한법소정 제한 최고이자율인 1971.1.26.부터 1973.8.2.까지 연 3할 6푼 5리, 1972.8.3.부터 완제시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편이 그의 처의 채무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있는 대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뜻을 표시하였다면 그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요컨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양자가 모두 분묘기지권을 가지므로 피신청인들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게 되는 신청인의 석축공사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이를 배제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고 비교적 평탄하여 석축을 쌓지 않더라도 분묘를 보존하는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신청인 선대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원심이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그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또한 원심판결이 신청인이 석축을 축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나, 원심은 신청인이 석축을 쌓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는 없고, 신청외인이 석축을 쌓지 않기로 피신청인들에게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방론으로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고 비교적 평탄하여 석축을 쌓지 않더라도 분묘를 보존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선대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피고의 사전 승낙을 얻은것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의 정당한 수표 발행대리인인 소외 2로 부터 본건 갑 제1호증 수표를 편취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원고로 부터 본건 금전을 빌려서 자기 사채정리에 충당한 점과 소외 1은 종전에 여러번 피고가 경영하는 광주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에게 피고 개인 명의 또는 회사 명의 수표등을 이용하여 사채융통에 대한 알선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건 금전을 직접 빌리지도 아니하였고 소외 1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본건 금전을 빌린것도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소외 2는 피고의 정당한 수표발행 대리인이라 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가 그 권한에 의하여 발행한 갑 제1호증은 피고의 정당한 수표라 할 것이요 그것이 소외 1에 의하여 편취 되었다 할지라도 이 정을 모르고 그 소지인이 된 원고로서는 피고발행의 정당한 수표로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며 또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피고가 경영하는 광주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에게 피고 개인수표 또는 회사 수표를 이용하여 여러번 사채융통에 대한 알선 행위를 한 일이 있다 하면 소외 1은 피고로 부터 이러한 수표를 이용하여 제3자로 부터 금전을 빌리는데 있어서 어떠한 대리권을 받은 것 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대리권이 있는 소외 1이 그 대리권을 함부로 행사하여 그 권한밖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제3자의 지위에있는 원고로서는 소외 1이 본건 수표를 이용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 부터 본건 금전을 빌리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어늘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수표에 의하여 피고가 위촉한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본건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만 피고는 직접 원고로부터 본건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대리권 유무와 소외 1이 이 대리권을 넘어서 그 권한밖의 행위를 한 여부의 점에 관한 심리판단을 다하지 못한 흠이 있다 할 것이니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임이 또한 앞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수긍되는 바라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앞서 말한 점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게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을이 피고가 경영하는 소외 회사에게 피고 개인수표 또는 회사수표를 이용하여 여러번 사채융통에 대한 알선행위를 한 일이 있다하면 을은 피고로부터 이러한 수표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는데 있어서 어떠한 대리권을 받은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대리권이 있는 을이 그 대리권을 함부로 행사하여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을이 본조 수표를 이용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본건 금전을 빌리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못볼 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피해자 민점술이 사망한 것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것이 아닌데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과중하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이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1.5.18. 17:30경 피해자 와 언쟁하던중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잠바자락을 잡아 당기는 것을 오른쪽 팔굼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쳐서 피해자를 그 장소에 넘어뜨려서 피해자로하여금 같은달 22.17:30경 (이름 생략)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7개월의 태아를 낙태하게하고 이로 인하여 위 같은달 23.06:20경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것이라는 것으로서 필경 원심은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7개월의 피해자가 그 지상에 전도되고 또 낙태까지 하게된 사실, 이사건 사인이 된 심근경색증은 위 낙태로 부터 유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며, 위의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처에 인과 관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을 것이며, 그 밖에 사실 오인과 양형과 중의 사유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고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산직할시장의 행정지시에 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우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이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지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이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 경상사료공장을 경영하던 소외 1을 상대로 그 판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인 1975.11.30. 원고와 소외 2 등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경상사료공장에 관한 영업을 그 판시와 같이 양도받아 경상사료공업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원고등이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하여 그 판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에 기하여 원고등의 영업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거친 손해배상 채무는 위 경상사료공장의 영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원고등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위 영업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니만큼, 원고 등은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위 소외 1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위 원판시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설사 원고등이 상법 제42조 소정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되어 그 영업양도인인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그로써 원고를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위 소외 1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하고 따라서 원고를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표시한 위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원판시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소외 1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204조 및 상법 제4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동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11.27.에 소외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 건물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일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까지도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쓰던 부분은 지하 1층 지상 1층과 7층 도합 177.79m²에 불과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2층 내지 6층은 도합 497.35m임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원고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면세대상이 되지만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면세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규정하는 1가구 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비주거용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부분 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그와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항 소정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 당원 1986.10.28. 선고 86도1516 판결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자재를 이승태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이형관이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그가 사용하던 건축자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그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건축자재를 위 이형관이가 위 이승태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더러 위 이형관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었기 때문에 위 이형관이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자를 가릴 수 없어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같은 피고인의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볼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개축부분이 위법한 것임을 들어 철거를 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에서 분할된 것으로 1953.3.20 용인세무서에서 이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 작성하면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소외인을 등재하였으나 그뒤 1977.2.12 지적법의 시행에 따라 강동구청은 위 토지대장을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이기함에 있어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자란은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란에 소외인을 삭제하고 미복구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53.3.20 토지대장복구시 소외인이 일시 소유자로 등재된 일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소유권 귀속의 추정자료로 삼기는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위 1심 판시의 취지는 용인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대장을 복구함에 있어 소유자란에 소외인을 기입한 것이 다만 소관청이 참고자료로 임의로 기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강동구청에서 현행 지적법시행에 따라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소외인으로 복구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취지인바, 1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위 용인세무서장이 복구한 토지대장상 소유자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인의 소유라고 추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본 판단도 정당하다.
또 기록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주소 생략) 전 1,888평의 소유자란에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등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당시의 토지조사령 제4조, 제9조, 제15조 및 제17조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31조 내지 3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토지조사부는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받아 조사 및 측량을 마친 다음 작성되는 것으로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이 토지조사부와 위 규정에 의하여 조제되는 지적도를 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정사항의 자문을 거친 다음 토지의 소유자 및 한계를 사정하게 되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이 사정의 확정이나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논지는 판단할 것도 없이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한 취지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들이 행정재산으로서 원고(경기도)의 공유재산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피고(서울특별시)명의로 경유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이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으로 가정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할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될 수는 없고, 내무부장관이 그 관할청을 지정함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이요,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제162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행정재산에 관한 쟁송의 본질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1946. 9. 18. 공포된 군정법령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분리 설치되었는데 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비와 기금중 서울시에 관한 부분은 재무부사계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서울시에 이관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재산(특히 이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 따위)에 관하여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다. 이처럼 피고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토지기타의 행정재산의 이관에 관하여 아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피고의 전신인 경성부가 자치단체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었던 탓으로 생각된다. 원심이 지방자치법 제162조가 1949. 7. 4. 법률 제32호에 의하여 재정, 공포된 것처럼 설시하고 있는 것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것이 분명하다 할것이지만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군정법령 제106호의 제3조나 지방자치법 제162조 제1항의 해석, 적용과 행정법학의 일반이론 및 행정법의 조리를 무시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사건에는 지방자치법 제162조를 유추적용할 성질이 되지 못한다. 원심판시는 행정재산이 사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공공단체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이다. 이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처리될 수는 없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삼아야 된다는 논지도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 갑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속한다 할지라도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경유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갑 지방자치단체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을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구 지방자치법(56.2.13. 법률 제385호) 제162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설시와 같이 떼붙임공사와 조경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사기간을 1986.10.20부터 1987.9.30.까지로 한정하여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입목벌채, 부지정리공사 및 일부배수시설공사만 할 뿐 그 나머지 떼붙임공사와 조경공사는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여름철 집중호우시에 공사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및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잔여공사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을 1988.3.31.까지로 연장하여 주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원고는 또다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뿐 공사지연 사유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조차 하지 아니하여 1985.5.11.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하게 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피고가 1988.6.30.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배척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 사건허가취소처분은 원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의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데 생기는 공익상의 불이익과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을 비교 교량하고, 또 피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허가에 붙은 공사기간의 정함이 일종의 '부담'에 해당한다는 소론주장 자체는 수긍할 수 있지만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정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긴급한 위난이 예상되거나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의 이익을 번복하는 처분은 할 수 없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조업, 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제조업 등'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위 규정에서 들고 있는 제조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취지이므로, 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조업 등의 사업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제조업 등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준이 되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총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위 조세감면규법 제16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규정에서 들고 있는 제조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취지이므로, 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조업 등의 사업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중 금 1,722,500원에 관하여 1972.2.17 자로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이것이 즉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이날 현재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대하여 금 1,837,89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울러 위 소외 1은 원고의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1972.2.12에 소외 1이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 또한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의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소외 2에게 양도되어 피전부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명채권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외 2에게 양도되고, 이에 대한 소외 1로부터의 양도통지가 있었고 또 피고에 의한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도통지나 승낙을 가지고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원고로서는 아직도 위와 같은 채권의 양도를 부인하여 우월한 권리를 갖게 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로서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3.5.13 선고 62다30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의 양도가 우선하는 것같이 판단하여 이 양도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부채권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지명채권의 양수인보다 우월한 권리를 갖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사업년도 사업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금 14,161,148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고 둘째,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60세이며 원고는 형인 소외 2와 동업으로 16-17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슈퍼마켓의 경영형태와 규모, 위 소외 1과 원고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 등이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급료 금 3,6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기록에 의하여, 위 을 제3호증과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이는 피고소속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1981.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원고경영 사업장에 금 14,161,148원의 매출누락이 있어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들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위 금원의 매출을 누락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들 증거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데서 나온 것으로 위법하고, 다음 소외 1이 원고의 아버지로서 60세이며, 원고가 그 형과 함께 동업으로 16-17명의 직원을 두고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 소외 1이 위 슈퍼마켓의 직원이 아니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사업장에서 동인에게 지급된 급료가 가공경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그 형과 동업으로 16-17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슈퍼마켓을 경영하면서 그 부를 직원으로 두고 동인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경우, 위 슈퍼마켓의 경영형태와 규모, 부와의 신분관계 등만으로 바로 부가 위 슈퍼마켓의 직원이 아니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사업장에서 부에게 지급된 급료가 가공경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