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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이은분에 대한 상해사실의 인정에 있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는 점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얼굴에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때려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이 위 사진과 진술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이 상해부위 등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해사실의 인정에 있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얼굴에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때려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이 위 사진과 진술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 상해부위 등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명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경들에 의하여 지서에 연행된 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한 반공법위반의 혐의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이것에 반항한다하여 지서장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게 되었다한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는 협박죄를 구성할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가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반공법위반의 부분을 능히 인정할수 있을 뿐더러 위 범행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상태는 다만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을 따름이고, 그 능력을 전혀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 때문에 원심에서 징역 6월(1년간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르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들은 모두 그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지서에 연행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반공법위반 혐의사실을 추궁당하고 뺨까지 얻어맞게 되자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말하였다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비록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는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다고 단정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2.26 선고 82후3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본원상표들에 대하여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다시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고 거기에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들은 로마문자로 "POP MODE",[그림], "Pop mode"와 같이 각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인바 본원상표들이 비록 로마문자를 일련 불가분하게 표기하였고 또 일부문자는 모노그램화하여 표기된 것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들을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본원상표들이 "통속적인, 대중의"뜻이 있는 영문자 "POP"와 "방법, 양식, 형식"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MODE"로 구성된 것임을 직감할 것이고 나아가 이로부터 "통속적인 양식, 대중의 양식"등의 뜻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임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인 블라우스, 스포츠 셔어츠등에 사용할 경우 "통속적인 양식의 블라우스" 또는 대중적인양식의 블라우스"등의 의미로 인식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들은 결국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원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비록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POP MODE",[그림], "Pop mode"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위 상표들이 "통속적인, 대중의" 뜻이 있는 영문자 "POP"와 "방법, 양식, 형식"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MODE"로 구성된 것을 직감할 것이고 이로부터 "통속적인 양식, 대중의 양식"등의 뜻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임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위 상표들은 결국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다. 상소권회복청구 이후의 원심 구금일수 중 9일을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받고 그 허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7조를 준용하여 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원심결정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거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1995.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6. 2. 23.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다음 대전교도소장을 통하여 상고포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의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설사 피고인이 위 판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안 나머지 위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고포기로 이미 확정된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며, 상소권회복청구 이후의 원심 구금일수 전부를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상소권회복청구를 받고 그 허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한 경우,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7조를 준용하여 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원심결정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이미 확정되어 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안 나머지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고포기로 이미 확정된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망 심상인의 소유인데 그가 위 토지를 장남인 소외 망 심창섭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그 등기 명의는 위 심 창섭의 낭비벽을 우려하여 그 차남이고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심찬섭 소유 명의로 신탁하여 둔 사실, 그 후 위 심창섭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한 소외 망 심재훈이 소외 김우진에게 매도하고 피고의 부인 소외 심재익은 1955.3.15 위 토지를 소외 김성란, 같은 정환철을 순차 거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그 건물소유권만을 1970.7.20 소외 장준을 거쳐 1972.6.30 피고에게 넘겨 주고 위 토지는 위 건물의 부지로 위 장 준 및 피고에게 사용케 하여 간접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심재익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를 시작한 1955.3.26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3.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있다고 하려면은 그 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지배로서의 소지가 있어야 하고 그 소지가 있다고 하려면은 물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거시하는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도 위 심재익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장준에게 넘겨 준 이후에도 계속 건물부지를 간접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아무런 특단의 사정에 대한 설시도 없이 위 심재익이 1970.7.20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장준에게 넘겨 주었는데도(다시 위 장준은 1972.6.30 피고에 그 소유권을 넘겨주다) 위 심재익이 계속 위 장준 및 피고를 통하여 간접으로 그 부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1975.3.26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시효취득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와 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동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갑은 그 건물부지를 점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갑이 동 건물양도 후에도 동 부지를 계속 점유함을 전제로 하는 시효취득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양도소득세의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데 있는 점(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법정주의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재무부 재산 22601-307, 1992. 8. 12. 질의회신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의 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에 관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 질의회신에 의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양도소득세의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1981.1.1. 자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이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합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고, 원심증인 구기서, 동 김동욱의 각 증언과 동인들이 공동작성한 감정서의 기재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소론 치사추정량은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상황 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망 염필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소위가 제1심 판시와 같다면 이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도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이 분할 전의 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하천 10,430평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위 토지의 전체평수에 대한 각 매수평수의 비율에 따라 원고 앞으로 10,430분의 7,904 지분에 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10,430분의 2,526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가 탄천의 정비 및 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1975.4.23.경 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주소 2 생략) 하천 8,414평(원고 소유부분 중 7,130평과 위 소외인 소유부분 중 1,284평)중 원고로부터 6,376평, 위 소외인으로부터 1,242평 합계 7,618평을 특정하여 수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하여 그 전체평수에 대한 수용평수의 비율에 따른 10,430분의 7,618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위 분할되어 나온 토지상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그 토지 8,414평 전부를 제방부지와 제외지로서 준용하천인 세곡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분할 후의 위 (주소 2 생략) 토지 가운데 원고 소유부분인 7,130평 중에서 피고에게 수용된 6,376평을 제외한 나머지 754평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법률상 원인 없이 준용하천인 세곡천의 제방과 제외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이상 원고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1991.8.13. 선고 90다1771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하천법 제7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이상 토지 소유자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9.5.24. 자로 위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89.5.24.자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항은 1989.5.24.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효력이 상실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위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 조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헌법재판소는 1989.5.24.자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은 같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효력이 상실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같은 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 조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주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 능력이 있다할 것이고,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판시와 같이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는 된다고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현존사실만으로는 위 제시하였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기일에 공고되고 경매된 결과 경락인에게 경락되고 그 후 경락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므로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지도 아니하고 압류도 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기일에 공고되고 경매된 결과 경락인에게 경락되고 그 후 경락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고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므로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해당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특별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각 추가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외 1은 1961년경 청구외 2와 사실상 혼인을 하여 1965.11.30. 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 1녀를 출산하였으나 1967년경부터 그의 남편인 위 청구외 2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실, 그리고 1969.8.10.경부터 피청구인을 알게 되어 정교관계를 맺어 오다가 74.11.4. 청구인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은 여전히 위 청구외 2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아무도 청구인을 인지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또 그와같은 사실관계 아래서의 위와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중의 처가 별거중 남편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한 법률상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발행한 설시 백지어음의 소지인인 피고가 그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얻은 제1심의 가집행 선고가 붙은 승소판결로 원고에 대하여 집행을 끝낸 후에 항소심에 이르러 실시 이유로 위 본안판결이 변경되고 상고심이 그를 시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어음의 발행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는 위와 같이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이 변경된 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어음상의 모든 채무를 면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밑에서라면 위 제1심에서 한 가집행의 선고는 항소심의 본안판결의 변경판결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1심 판결로 한 피고의 집행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게 된 것이 되어, 위 집행으로 얻은 피고의 이익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후일 위 어음의 백지를 보충하여 그 발행인인 원고에게 소구권을, 또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률상 가능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그런 항변을 현실로 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는 당사자의 주장없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의 가집행선고가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은 경우 위 제1심판결에 의한 집행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개인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개인택시를 타인에게 대리운전시켜 택시요금 메타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가요금을 초과한 부당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소정의 면허조건 및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요금인가사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1981.1.13 동일 09:00부터 그해 2.4. 12:00까지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고, 그후 현재까지도 피고는 위 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의 위 처분에서 정한 운행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는 전제아래 위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그 기간의 사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으로 위 처분의 집행 또는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처분에 명시된 기간의 종기가 경과함으로써 위 처분은 다시는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처분이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이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별다른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청이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으로 처분의 집행 또는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처분에 명시된 기간의 종기가 경과하면 그 처분은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문
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토지 44평에 대한 1963.12.1. 현재의 일반시중 임대료가 한달에 금 22,000원 정도인 사실 및 본건토지가 상점대지로서 다른 대지에 비하여 2배이상의 가격이 있고, 또 그 주위는 상가의 요지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써, 본건 토지에 대한 일반임대료 월 22,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월 10,000원이 본건 토지에 설정된 법정지상권에 대한 상당한 지료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는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뿐 아니라, 원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 다른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어느 한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그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 설정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또 당사자쌍방의 이익을 조화하여, 어느 한편에 부당하게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다른 특수사정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이유설명도 없이 다만 법정지상권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써, 일반 임대료의 반액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써 본건토지의 지료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게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민법 제366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한 각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잘 살펴보아도, 그 증거취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심판결을 비난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어느 한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그 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또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조화하여 어느 한편에 부당하게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다른 특수사정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법정지상권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서 일반임대료의 반액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서 본건 토지의 지료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게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본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한 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시대표이사 박옥봉, 임시 상무이사 황철재, 임시이사 오수영, 최무경, 정병호를 각 선임하였는데 이를 임시이사들이 1989.1.6.에 법인의 정식이사(임기 3년)로 대표이사 황철재, 상무이사 오수영, 이사 박옥봉, 최무경, 허정표를 선임하여 그들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원고들의 이사의 임기는 원래 1989.1.6.에 만료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경우에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이건 처분을 취소받더라도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어 이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시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산직할시장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한 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는데 이들 임시이사들이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게 되어 있었던 날에 법인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하여 그들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위 이사취임허가취소처분을 취소받더라도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할 당시 보험가입금액이나 보험기간 등이 공란인 상태였지만, 이미 이행보증보험의 대상인 이 사건 융자의 금액, 기간 등이 확정되어 있었고,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전체적인 윤곽도 잡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융자금액 및 융자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을 정하면 그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실제 위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 등을 정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금융기관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전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먼저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피고에서 소외 1로 교체하여 달라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소외 1과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피고의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피고가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증책임의 면제 또는 보증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전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먼저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달라는 주채무자의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이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기존 연대보증인이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사실중 (가) 1973. 5. 15에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구체적인 죄명은 7회의 공갈과 1회의 재물손괴 및 폭행이 경합된 것으로서 그 중 7회의 공갈범죄내용은 술집에 들어가 깡패인 피감호청구인을 잘못 사귀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말로 피해자를 외포시켜 술과 안주를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나) 1977. 9. 23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구체적인 죄명과 범죄내용은 흉기인 깨어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이며 (다) 1982. 5. 14에 징역 8월의 형을 받은 구체적인 죄명 및 범죄내용은 상습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외포시켜 막걸리 1병씩을 갈취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의 3회에 걸친 전과사실의 죄명이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이기는 하나 그 중 (가)의 공갈행위부분 및 (다)의 상습공갈행위는 그 구체적인 죄명, 죄질, 범죄의 수단등에 비추어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행위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회보호법상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3회의 전과사실중 제1회는 공갈과 재산손괴 및 폭행이 경합된 것으로서 그 중 공갈범죄내용은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외포시켜 술과 안주를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제2회는 흉기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이며 제3회는 상습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외포시켜 술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라면, 위 3회의 전과사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제1회의 공갈행위와 제3회의 상습공갈행위는 그 구체적인 죄명, 죄질, 범죄의 수단 등에 비추어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행위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