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김하전의 상고이유와 피고 2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2,3(매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갑 제4호증(각서)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으로서 피고 2는 1959.8.28 소외인으로부터 금 5만원을 이자 매월 6푼 변제기일은 향후 6개월로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위의 원리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을 위의 소외인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담보계약을 하고 위의 변제기일내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위의 기일을 도과한 때에는 채권자인 위의 소외인은 본건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채권에 충당하도록 한다는 특약을 한 다음 그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피고 2는 자기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을 위의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도담보는 담보를 위하여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도담보계약이 있다 하여도 피고 2가 위의 소외인에게 본건 목적물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에 위의 소외인에게 본건 목적물에 대한 매도에 있어서의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고 또 표현대리는 본인에 있어서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후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때에 한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2가 소외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으로서 어떠한 대리권의 수여가 있다할 수 없고 달리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한 이외에도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아무 주장과 입증이 없으니 원고의 표현대리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본건의 매도담보계약의 내용이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담보권자로 하여금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채권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면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채권자는 자기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원판시 이유와 같다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가 소외인에게 본건 목적물에 대한 매도증서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만 해석하고 같은 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점에 대하여 아무 심리판단이 없음은 심리미진과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증서와 그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의 인감증명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채권자와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채권자의 매매행위를 표현대리라 주장하였을 경우에 본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만 해석하고 본조의 표현대리의 점에 대하여 아무 심리판단이 없음은 심리미진과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경락이 허가되고 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또한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있어서의 감독청의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인 없이 경료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경락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신의칙 및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릴렀다는 소론주장도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사립학교법(1990.4.7.법률 제4266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공유자이니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본건 대지 및 건물의 전체에 대하여 그 명도를 청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전시와 같이 피고도 또한 그 공유자이므로 원고는 그 전체의 명도를 구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원피고간에 어떤 협정이 있어 피고가 그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에는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한 공유물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본건 부동산이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 어떤가를 구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타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 전체에 대한 명도청구를 할 때에는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한 공유물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5.9.경 피고 1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대금조로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명의를 소외 2로 하여 같은 크기, 같은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50평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 피고의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 그러나 위 신축건물이 2층 일부와 3층 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6.2.경 공사비의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그 후 위 피고가 이를 이어받아 잔여공정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의 위 미완성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 당초의 건축주인 위 소외 2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소외인의 그때까지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을 밝혀보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물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공사에서 지상 1층 일부와 2층 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건물이지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재산을 은익,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5.25 선고 82도311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공소외 1이 피해자 임정금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그들 사이에 망 공소외 1이 그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위 임정금이가 마음대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망 공소외 1이 사망한 다음 그 상속인인 피고인과 위 임 정금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두차례쯤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그 처남인 공소외 2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재산세과세대상에 그 소유자 명의를 공소외 2 앞으로 변경한 사실과 그 때까지도 위 임정금이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자를 받아가면서 그변제기일까지 그원리금의 변제를 부탁한 사실이 있을뿐 그 이행의소송이나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음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처분한때에 앞에서 풀이한대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9. 8. 9. 원고가 소외 1과 1995. 9. 6.자로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5,089,753원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2와 그 처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판시 증여계약의 취소 및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위 채권이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기에 이르자, 2000. 9. 5.자 준비서면으로써 원고가 소외 2와 1994. 8. 26.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18,013,680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라고 주장하고 나왔는데, 원심은,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데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1976.12. 말 현재의 각 주민등록지가 모두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아버지인 소외 5가 1970.12.27 사망하자 소외 호남전기공업주식회사의 운영권을 놓고 빚어진 혈족간의 분쟁과 재산상속을 둘러싼 가족간의 심한 불화때문에 1974.6.경 원고 몫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어머니 소외 1의 집인 위 주민등록지를 나온 후 1975.10.경까지 혼자서 서울 ○○구 △△동 □□대학교앞 셋방에서 1976.9.까지는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1977.8. 까지는 같은동 ◇◇백화점 내에 있는 살림방이 있는 가게에서 위 소외인들과는 별도로 생활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본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같은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살인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소정형중 유기 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같은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형기라 함은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처벌법조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형법 제42조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것이므로 원심이 형법 제250조의 소정형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이상 그 장기는 15년으로서 법률상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과 단기 2년 6월의 범위안에서 처단형을 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장기의 상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징역10년에 처하고 있으니, 이는 법률상 감경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살해의 범의하에 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의 가슴을 엠(M)16 대검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이사건 살인죄의 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형법상 책임주의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위 상고이유 제1점에 지적한 이유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기를 감경할 경우 여기서의 형기라 함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처벌조항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형법 제42조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 것이어서 형법 제250조의 소정형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15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 단기 2년 6월의 범위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소외 한국조폐공사의 조직관리과 부참사로 근무하던 망 소외 1이 1991.12.30. 기획과에 근무하는 소외 2로부터 장인상을 당한 기획관리본부장 소외 3을 위하여 문상을 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13: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군 부적면 외송리에 있는 상가로 가다가 14:00경 같은 군 두마면 남선리 소재 쌍용주유소 앞의 빙판길에서 운전부주의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의 웅덩이에 전복되는 바람에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망인이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망인이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졸면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의 빙판길에서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미끄럼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어느모로 보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경락대금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주요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결결론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임차주택의 양도에는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그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1의 임차보증금이 3,000,000원이고 피고 2의 임차보증금이 6,000,00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임차주택의 양도에는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은, 먼저 자기의 채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고, 그 제공의 정도는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그 주소가 부동산 등기부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은 적법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는 1978.6.16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뒤, 약정한 잔금 지급일자인 같은 달 24. 그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등기서류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하여 같은 해 7.4 그에게 같은 달 8.까지 그 이행할 것을 최고한 뒤, 같은 달 9.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위 등기서류 중 인감증명서상의 피고주소가, 부동산 등기부상의 그것과 상이하지만, 이는 등기공무원의 기재 착오에 기인하였던 것이어서, 이를 피고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계약은, 그경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위 소외인에게 도달하므로써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한 등기서류의 이행의 제공이 적법한 것이 될 수 없어, 위 소외인은 이행지체에 빠질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한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았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의 해제에 있어서의 이행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한 정도는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그 주소가 부동산 등기부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은 적법한 것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모두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것이고 그 적용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친고죄가 아닌 것이고, 그러므로 피해자 로부터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여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이하 주거침입죄라고 한다)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강간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적법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거침입죄는 강간죄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강간죄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범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두개의 죄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장애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보호감호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강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의 공갈죄는 다 같이 공격적 또는 강압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죄명과 죄질, 보호법익, 범죄의 수법과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이 같다고 할 수는 없어서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보호감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강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의 공갈죄는 그 죄명과 죄질, 보호법익, 범죄의 수법과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이 같다고 할 수 없어서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2.12. 국세심판소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위 청구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1990. 5. 13.까지의 결정기간을 도과한 후인 1990. 6. 11.에야 심판청구기각결정을 하여 같은 날 원고가 그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1990. 8.1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심판청구기각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기에 앞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간의 기간이 1990. 5. 13.로서 도과하였으니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위 결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1990. 5. 14.부터 기산하여 60일 간이 경과된 1990. 7. 12.까지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후인 1990.8. 10.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보정요구가 있으면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의 일종의 보정요구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자료도 편철되어 있는 바이니(기록 50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하기에 앞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본 후에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심판소장의 일종의 보정요구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자료가 기록상 편철되어 있으므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본 후에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 한 원심판결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사건 토지는 건설부장관이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가격기준일을 1978.8.21.로 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하였다가 1986.7.10. 건설부고시 제305호로 가격기준일을 1986.2.20.로 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한 지역에 있는 사실, 피고의 원재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그 이의신청을 받은 피고가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중앙 및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로 하여금 기준시기를 수용재결당시인 1986.3.4.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고 위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는 기준지가의 재고시사실을 간과하고 1979.12.12. 고시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평가하였으며 또 그 산정가액도 재고시된 기준지가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저가이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을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 고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기준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건설부장관이 1986.7.10. 건설부고시 제305호로 가격기준일을 1986.2.20.로 하여 재고시된 기준지가는 1986.7.10. 재고시된 때로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 처분시인 1986.3.4. 당시의 수용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이 사건 수용재결시인 1986.3.4. 보다 앞선 1986.2.20.인 경우 적정하게 선정된 표준지의 기준지가 는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지언정 산정가액이 이 기준지가보다 낮다고 하여 보상액산정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당시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재결 후 재고시된 기준기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시보다 앞서있는 경우 적정하게 선정된 표준지의 기준지가는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되나 산정가액이 이 기준지가보다 낮더라도 보상액산정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63. 11. 26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공천으로 경북 제○○선거구에 입후보하여 13.401표를 얻어 피고득표보다 5.220표가 적어 차점자가 되고 피고는 민주공화당 추천으로 동 선거구에서 입후보하여 18.621표를 얻어 당선이 된 사실 동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보 벽보에 피고가 △△△대 □□학부를 졸업하고 제◇대 부통령 비서관을 역임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선거구민에 선전된 사실 피고는 △△△대 □□학부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대 전문부 2년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허위의 학력과 제◇대부통령비서관역임이라는 허위의 경력을 선거공보 벽보 등에 기재 널리 선전하였으니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되는 데 선거 후 공포된 사면령에 의하여 처벌을 면했다 하드라도 그와같이 허위의 학력 경력이 선거구민에게 널리 공포선전됨으로써 원고보다 5.220표를 더 득표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과 같이 당선자에게 선거법 위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당연히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없을 뿐더러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10호증(사실조회에 대한 총무처장관의 응신)에 의하여 피고가 1952. 3. 5 부터 1952. 7. 15 까지 제◇대 부통령실에 사무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표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망정 제◇대부통령 비서관역임 이라는 경력 기재가 근거없는 허위사실 기재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고또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증거에 의하드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학력에 관하여 사실과 일부 달리하는 내용이 선거공보 벽보에 기재되어 선거구민에게 널리 선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과 일부 다른 학력과 경력이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기재되어 선거구민에게 선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시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으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감독회사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직원이 원고의 가수면 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통보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한 징계의 의미에서 원고에 대하여 근무부서의 이동명령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가수면 행위가 적발되게 된 경위와 가수면행위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 원고가 가수면을 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 내지 근무태만의 정도, 이동부서 간의 근무조건, 환경,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만으로 하여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가수면을 한 잘못도 있어, 이동된 부서의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근무부서 이동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할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권한의 행사하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근무부서 이동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다소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위와 같은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을 뿐더러, 무단결근하면서 상당히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노상에서 배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내용과 원고의 행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같이 배치전환 또는 징계해고나 부당노동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수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의미에서 회사가 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면서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원심이 피고인과 공소외 정우술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심 판시 약정서가 그 판시 화해조서 작성일 이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시효는 1996. 9. 10.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1988. 9. 1.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신청 이유를 본다.
이건 준재심신청 이유의 요지는, 원고(준재심신청인, 이하 원고라고 부른다)는 대법원 89다카9859 건물명도사건의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일이 없고 위 사건의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신청외 임은정은 1977.10.2.생(12세)의 수송달무능력자로서 위 송달은 부적법한 것인데 대법원이 원고가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건 준재심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본안을 포함한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에 대한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가 1989.4.27. 15:10 원고의 동거인인 조카 임은정에게 적법하게 우편송달이 되었고 위 임은정은 1977.10.2.생으로서 만 11세 6월의 아이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정도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은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준재심신청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만 11세 6월의 아이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심 판결의용의 증거에 의하여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동 판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동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 및 그 괴수인 김일성을 찬양, 동조하였다 할 것이며 구 반공법 제4조에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74.7.16. 선고 74도8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는 반국가단체들을 찬양한다는 인식하에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문죄한 동 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반공법 제4조 소정의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 점포내에 설치한 전자오락기 19대는 속칭 빠징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넣고 기계를 돌리면 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 허사가 되는 것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중위생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자기 점포 내에 설치한 전자오락기 19대가 속칭 빠징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넣고 기계를 돌리면 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 허사가 되는 것인 경우, 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액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 1979.2.19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는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세무서가 이 사건 양도 당시의 건물시가 상당으로 본 소외 1, 소외 2와 소외 주식회사 신탁은행간의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08,000,000원은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 신탁은행이 건물은 철거하고 지점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등의 판시와 같은 경위관계로 건물가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지만 평가대상으로 삼아 평당 1,950,000원씩 합계 금 468,000,000원 (대지 24평)으로 결정하였으나, 그후위 소외 인들이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고율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서상에 건물의 가격도 평가하여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 매매계약서에 대지가격 금 360,000,000원, 건물가격 금 108,000,000원으로 삽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 가격이 당시의 건물의 시가를 정당하게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당시의 시가를 금 108,000,000원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추가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과 판단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액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