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어음할인거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상호신용금고에게 액면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그 판시의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위,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위, 피고인이 그 이후 공소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위 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새로운 어음할인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판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표는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공소외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 수표에 그 채권액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도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1]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수표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취득세중과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제2심 판결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2심인 원심이 가집행 선고를 부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대하여 원심은 소론과 같이 이미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 종국 판결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제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제1심판결에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67.3.3. 법률 제1901호) 제3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제2심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제2심인 원심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부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ILLUMINATOR"(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빛을 내는 것', '밝게 하는 것', '조명기' 등의 뜻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시계 등의 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조명시계', '밝은 빛을 내는 시계'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어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형상)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등 시계류에는 야광의 것이 있을 수 있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지정상품인 시계류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빛을 내거나 조명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상표라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ILLUMINATOR"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등 시계류에는 야광의 것이 있을 수 있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지정상품인 시계류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빛을 내거나 조명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우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지부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소외 1, 소외 2 등 2명이 업소의 비근무자이기 때문에 원고조합원으로서는 무자격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유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지부에게 그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가 가지는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2명이 원고지부 설립총회 당시 다른 업소에 옮겨 근무하려고 물색대기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그밖의 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도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판단한 취지는 원고조합원이 경비를 갹출하지 아니하고 지부장 몇사람이 70여 만원을 기채하여 경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원고의 자주성을 해할 염려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산명령을 발하는 것이 상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2) 다음에는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반(일부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함은 위에서 보았다)과 법률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지부에게 대하여 한 이사건 해산명령이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인 처분이라고 판시한 점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기각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 노동조합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업소 비근무자인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나. 노동조합의 경비를 조합원이 갹출하지 아니하고 지부장 몇 사람이 70여만원을 기채하여 충당한 사실이 있다손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염려가 경미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산을 명함은 상당하지 못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화성기영주식회사가 1986.8.14. 피고로부터 아파트의 도시가스시설공사를 대금 191,350,000원에 도급받고 같은 해 11.15.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과 원고가 1986.11.10. 소외 회사에 대한 금 2,150만원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12.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 공사금 중 소외 민형기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하면서 민형기로부터 밸브 등을 납품받았는데 민형기는 자기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하여 소외 회사와 민형기 사이에 1986.8.27.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민형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기성공사 대금중에서 민형기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또는 소외 회사의 참여하에 지급하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민형기에게 1986.10.13. 금 1,700만원을, 같은 해 11.8. 금 700만원을, 1987.1.4. 금 13,269,19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앞의 두 지급분은 전부명령송달전에 공사금의 일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할 것이나 마지막 지급분은 전부명령송달 후의 변제이기때문에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납품업자인 민형기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면, 약정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 해도 위 합의를 이유로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납품이 전부명령송달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원심은 납품일자를 명확히 판시하고 있지 아니하나제1심 증인 민형기의 진술에 의하면, 납품일은 1986.8.26.임을 알 수 있다.)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8.14. 선고 84다카54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민형기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13,269,190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송달 이후 의 변제로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원심판결은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취지로 볼 수 있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3채무자(공사도급인) 갑과 집행채무자(공사수급인) 을사이에 갑의 을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을대신 납품업자인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갑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 해도 위 합의를 이유로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납품이 집행채권자 정의 신청에 의한 을의 갑에 대한 위 공사금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송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갑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전부채권자인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의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상표법 제5호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표로 등록 할 수 없는 것은 상표전체의 구성이 훈장 자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무궁화 대훈장」에 무궁화꽃이 사용되여 무궁화 도형은 일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은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며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심결을 비의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에 상표법 제26조,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상표 전체의 구성이 훈장 자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대한석탄공사도계광업소는 동 광업소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위 석탄공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본건 고사리역과 나한정역의 각 저탄장으로 일단 집화시켰다가 1부는 철도차량에 의하여 타지역으로 수송하고 1부는 화물자동차편으로 도계읍내에 소재하는 연탄공장으로 수송하고 있는데 위 광업소는 위와 같이 석탄의 생산지에서 저탄장까지의 운탄작업을 위하여 10여년전부터 공개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강원도내의 운수업자에게 그 수송도급을 주고 있으며 본건의 경우 공소외 대동운송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운탄작업의 도급을 주게 되어 피고인들은 위 운송회사의 소외 지입차주로서 실제 그 운탄작업을 담당하고 있었음을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본건 무연탄운송행위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자기가 생산한 석탄을 자기가 소유 관리하는 저탄장까지 운송하는 행위를 피고인들이 동 광업소로부터 도급받아서 단지 그 운반만을 담당한 것 뿐이니 이것을 철도소운송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철도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을 집화하는 철도소운송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본건 무연탄의 저탄장에의 집화행위의 주체는 대한석탄공사이며 피고인들은 단지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무연탄을 위 저탄장까지 운반한 것에 불과하며 생산자가 그 생산물품을 집화하기 위한 운송은 철도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소운송업면허를 요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그 집화과정에서 운반작업을 담당하였을 뿐이니 피고인들의 소위가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에 규정된 철도에 의한 물품운송의 알선이나 물품의 수취, 집화, 배달 또는 철도이용 내지 화차하역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한 저탄장이 철도역구내에 있는 여부 및 그 작업장의 배타적 관리에 관한 판시의 당부를 가릴것 없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생산자가 생산한 석탄을 자기가 소유관리하는 저탄장까지 운송하는 행위를 피고인이 생산자로 부터 도급받아서 그 운반 작업을 담당한 경우는 철도소운송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철도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을 집화하는 철도소운송업의 경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 정치학교를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고, 위 학교는 4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교습시설을 갖추고 수강생 80명내지 130명을 대상으로 1990.2.8. 경부터 1991.1.14. 경까지 정치학 등을 교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 정치학교를 운영하면서, 4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교습시설을 갖추고 수강생 80명 내지 130명을 대상으로 1년 가까이 정치학 등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1이 원고회사가 수급받은 피고예하 완도전매서 신축공사중 목공, 벽돌미장부분을 하도급받은 소외 2와 공모하여 위 공사감독관이며 피고예하 공무원인 소외 3에게 위 공사에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으로 금1,000,000원을 증뢰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증뢰행위는 소외 1이 하도급업자인 소외 2를 위하여 동인의 돈으로 원고회사 몰래 증뢰한 것이고 원고회사를 위한다는 인식하에 원고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원고회사의 자금이나, 원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동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사용인이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증뢰행위를 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1이 하도급업자와 공모하여 그 수급한 공사에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하도급업자 뿐 아니라 원고회사를 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그 증뢰가 원고회사의 자금 또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뢰행위는 공사계약 상대자인 원고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심의 설시 사정만으로 위증뢰행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에는 예산회계법상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 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회사의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자와 공모하여 그 수급한 공사에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에서, 관계공무원(공사감독관)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하도급업자뿐 아니라 원고회사를 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그 증뢰가 원고회사의 자금 또는 동 회사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증뢰행위는 공사계약 상대자인 원고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장성광업소에서 퇴사한 것은 신체 및 적성검사서에서 척추분리증이란 병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소외 이종호가 그 신체 및 적성검사서에 임의로 척추분리증이라는 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의사 윤종섭의 인장을 도용 날인하여 위조하고 본사에 보고하므로써 무단해고처분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 불과하고 공소외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훈련법 제2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포함되는 통신업은 우편,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의 송수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공중통신사업자인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위탁받아 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비품 등의 확보, 유지관리 등의 부대업무가 그 전부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업무는 전화통신의 본질을 이루는 전화이용자 간의 음성의 송수신 역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위 전화통신업무에 필요한 물적장비와 시설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위 업무자체는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은 우편,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의 송수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키므로, 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비품 등의 확보, 유지관리 등의 부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 업무는 위 전화통신업무에 필요한 물적 장비와 시설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할 수 없다.
2. 허가에 의한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건물에 대하여 1981.10.30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의 전 소유자 소외 1은 피고를 비롯한 본건 건물에 의 전세입주자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가단 2103호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던바, 동 소송의 진행중 동 소외 1이 전세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판명됨으로써 무조건의 승소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때 사법서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소외 2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타인 명의로 소송을 하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고 하자 소외 1은 이 말에 따라 1981.10.30 위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소외 2와 짜고 마치 소외 2의 처인 원고와 사이에 매매가 있었던 듯이 가장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에 기인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매매가 가장된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소외 1이 위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취하하게 된 경위가 원판시와 같다하여 곧 위 매매를 가장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용의 갑 제5호증(소외 1의 증인진술조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도대금을 전부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이는 원심판시에 저촉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증거없이 또 채택한 증거의 내용과는 달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파기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이 전세입주자 등을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판명되어 무조건 승소가 어렵게 되자 타인명의로 소송하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위 명도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바로 원고와 소외인과의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그 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부동산은 원래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인 1 소유인바, 원고는 1969.10.15. 제1심공동피고인 1과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고 그 매매예약에 의하여 본건 가등기를 하였는바, 제1심공동피고인 1은 원고의 인장과 이에 관한 인감증명 및 말소등기 신청을 사법서사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와 같은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1969.12.1. 말소하고, (위와 같은 위조는 제1심공동피고인 1의 소행이라 주장하여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인 1을 상대로 위의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하여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제1심공동피고인 1은 상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위와같은 가등기가 말소된 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공동피고인 1으로 부터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박동묵에게 또 동 박동묵으로부터 다시 피고 박광각에게 순차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70.1.28. 피고 최성운은 매매예약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된 후에 소유권 또는 가등기를 한 피고들은 위의 원고 명의의 가등기회복등기 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으로서 소론에서 주장하는 판단유탈 운운의 주장 부분에 대하여도 원심이 이유없다고 판단한것이라 인정못할바 아닐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그외의 논지는 가사 위와 같은 원고명의가 등기의 불법말소가 있기전에 원고와 위의 최인규와의 사이에 소론과 같은 화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그 가등기를 보지하여야할 권리가 있음이 명백하고 최인규가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소론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수 없은즉, 일방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여 신청인이 1975.9.9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동 장관이 공고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소상을 복제할 수있는 자는 등록자인 신청인만이 가능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조상원형의 표준상에 대한 문화공보부의 심의에 통과되지 아니한 피신청인은 동일형태인 원형 등록한 것과 똑같은 동상을 제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하였다. 그렇다고 피신청인이 판매의 목적으로 이순신장군 조상의 공급대상기관에게 엽서나 안내장 등을 배포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문화공보부 고시에 따라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 원형의 등록을 하였다 하여 다른 사람이 똑 같은 동상을 제작 판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진급요건을 갖춘 원고에 대하여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위법상태에서 원고를 전역시켜 상등병으로 예비역에 편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병장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친 개인에게 전역당시의 계급에 따라 우대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어디에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은 개인의 명예감정이나 신용 등에 관련한 인격적 이익이나 막연한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분관계를 변동시키는 전역처분(예비역편입처분은 그 내용에 불과하다)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원고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원고의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원고에 대한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라도 예비역편입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자에게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예비역편입처분에 앞서 진급권자가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역편입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예비역편입처분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위 예비역편입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급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예비역편입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 1.2.3.5각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963. 11. 12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전라남도 제15지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는 민정당 피고는 민주공화당 소외 1은 자유민주당 소외 2는 자유당 소외 3은 국민의 당의 각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실 그 지역구선거에 있어 원고는 24.612표 피고는 25.134표 소외 1은 20.067표 소외 2는 4.208표 소외 3은 2.657표를 각 득표한 것이라고 하여 위의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 등 선거운동에 있어 피고는 조선대학교 교수직의 경력이 있는 것처럼 위의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하여 동 위원회가 작성발행하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에 그와 같은 경력이 있는 것같이 게재케한 후 선전벽보는 2.963매를 첨부케하고 선거공보는 54,258매를 발송케하였으며 위의 경력을 같은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목포방송국에 통보케하여 3회에 걸치어 방송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갑 제4호증과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조선대학교 교수직의 경력은 없고 같은 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의 경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위와같이 지역구 선거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조선대학교의 조교수직 경력있음을 교수직의 경력이 있은 것같이 선거 관리를 하게 하였음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것이므로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전라남도 제15지역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4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03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교수직의 경력이 있은 것을 교수직의 경력이 있는 것 같이 선거관리를 하게 하였음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원고 1의 부 소외 1이 그중 약 50평을 원고 2의 남편 소외 2가 약 35평을 각 분배받었고 위 소외인들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권리를 각각 상속하여 상환까지 완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농지 아닌 일반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임대 및 매각처분 등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인즉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바 과연 원고들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원고들은 이 소송에 의하여 구태여 무효확인을 받을 것 없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것이며 원고가 특히 이 소송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할만한 구체적인 이익이나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법률상 무효임으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행정처분으로서 존재하면 그 처분의 성질상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1967.3.28. 선고 67누14 판결 참조)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본건 임대처분 또는 매각처분이 외형상 존재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하기 전에는 일응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뿐 아니라 더구나 피고는 피고의 본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 및 매각처분들의 각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행정소송의 무효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가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0다15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환지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던바, 그 지분을 환지예정지에 대한 분배 농지의 면적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종전 토지의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하고 분배 농지 면적을 분자로 한 지분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지분의 부족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추가로 명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환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가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경기도 양주군수가 시행하는 신천제개수공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98. 8. 27. 그 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수용시기를 1998. 9.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의 손실보상금 수령거절에 따라 1998. 9. 28. 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9. 2. 11.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만을 일부 증액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가 위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위 각 규정에 따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1998. 9. 28.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할 것인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달리 잘못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인 제4번 저당권자 소외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자 겸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이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없음은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34조의 규정상 명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법 제34조, 제35조의 절차가 이행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경매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당연히 원인이 없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시는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고, 또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에 관한 하자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준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를 준재심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원심도 그와 같이, 보고있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법 제34, 제35조의 절차가 이행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당연히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기일 통지에 관한 하자 있음을 이유로 준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