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치소 출정과장으로서 소속직원에게 출정 계호업무의 중요성과 구치감, 법정, 검사실등에서의 계호근무 요령 및 요시찰 재소자 동태파악등의 직무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구치감내외의 시설점검을 통하여 보안상의 취약요소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보완 시정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결과 1983.4.14. 13:50경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미결 재소자 전과11범인 소외 1이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 출정하여 공판대기중 계호담당교도인 소외 김준하에게 수갑이 너무 꽉 조여 왼쪽 손목의 통증이 심하다고 거짓 호소하여 왼쪽수갑을 늦추게 한 다음 재판을 받고 구치감에 돌아와 3층 22호실에 수용되자 마침 3층에 계호담당교도관이 없고 교도관을 대신하여 3층을 경비하던 기결수 소외 2가 청소하러 2층에 내려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도주할 결심을 하고 왼손 수갑에서 왼손을 뺀후 완전히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인 위 22호실 문을 발로 두어번 걷어차 열고 나와 포승을 풀고 3층복도 북쪽벽에 설치된 노후한 환풍기를 손으로 밀어 부순 다음 그 구멍을 통하여 탈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복무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68.2.12 교도관으로 임용되고 그 후 교정관으로 승진하여 1981.10.30경부터 구치소 출정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1981.12.1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확정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소론과 같이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속직원에게 출정 계호업무의 중요성과 구치감, 법정, 검사실 등에서의 계호근무요령 및 요시찰재소자 동태파악 등의 직무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구치감 내외의 시설점검을 통하여 보안상의 취약요소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보완시정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구치소 출정과장이 이를 태만히 한 결과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미결재소자가 탈주한 경우, 위 출정과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적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 과의 관계, 공소외 박 명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경위와 방법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라고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박명악으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1985.3.25. 과 그해 5.30. 그해 8.4. 로 각 2개월 이상이 되고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매보증금을 마련하여 시간을 벌어주면 경매목적물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번째는 한번만 더 시간을 벌면 위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두번에 걸쳐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없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부득이 그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범행의 시간적 간격과 범행의 수단에 미루어보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등기를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비록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2.11.5. 공소외 김미영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1년간의 환매기간을 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서도 1983.9.24. 마음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공소외 전영복 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면 그 때문에 비록 위 김미영의 환매권을 종국적으로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실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가등기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각 2개월 이상이 되고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매보증금을 마련하여 시간을 벌어주면 경매목적물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번째는 한번만 더 시간을 벌면 위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두번에 걸쳐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없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부득이 그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나.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등기를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설사 그 때문에 채무자의 환매권을 종국적으로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실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것이 되므로 비록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의 소외 유화증권주식회사의 유상(현금)증자분 금 77,316,000원 상당의 주식 77,316주는 소외인이 증자하고 그 주식을 인수하면서 다만 그 명의상으로만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77,316주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충분히 긍인되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위에서 본 원고명의의 증자주식 인수가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 할 수도 없다하여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서중기를 실제로 운영하며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인바,
2005. 9. 29.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7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합천군으로부터 수급한 경남 합천군 옥두리 소재 옥두천의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토사운반작업을 하청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공사대금 94,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피해자의 합천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합천군이 남은 공사대금 165,576,950원을 공탁하자, 공사대금을 속히 회수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제의에 의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금 135,339,75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공탁된 위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제외한 금 4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1.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 공탁금 중 금 135,065,181원을 수령하여 그 중 4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 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배당절차에서 135,065,181원을 배당받은 이상 그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일단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배당받은 금액에서 4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41,000,000원이 바로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요약: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배당받은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할 것이고, 위 지급 약정으로 인하여 바로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인영을 인정할 뿐 아니라 원심증인 소외 1 및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채권 양도 말소 승인원)의 기재내용과 위의 증인들의 증언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채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양도인인 원고와 양수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합의로써 위의 채권양도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갑 제1호증을 제시하면서 위의 양도계약 해제의 승인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 양수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채무자인 피고에게 양도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 양도 해제와 그의 대항요건은 적법히 구비한 것임을 엿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아니 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심이 해제에 대한 보류의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해제하고 이것을 피고에게 통지 또는 승락을 얻었다는 주장과 그외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채권양도는 해제되지 아니하고 존속중이다 라고 판시하였음은 채권 양도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가 갑.병 합의로서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갑.병이 을에게 채권양도 말소승인원을 제시하면서 위의 양도계약 해제의 승인을 요청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인 병으로부터 채무자인 을에게 양도계약해제의 통지를 하므로써 채권양도 해제와 그의 대항요건은 적법하게 구비되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재항고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소송상의 구조신청은 그 구조를 구하는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이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하여도 무방하되 이 경우 원심법원은 이를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57.8.1. 자 4290민항 66카8647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3나26853호 원고(이 사건 재항고인), 피고 삼창산업개발주식회사간 손해배상(기) 청구사건 판결에 대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후 위 사건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부족액의 보정명령을 받고 그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을 할 근거가 없는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이에 당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 제2호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결정하기로 하는바, 소송구조부여의 요건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안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재항고인이 위 본안 상고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재항고인에게 소송상 구조를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상의 구조신청은 그 구조를 구하는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이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하여도 무방하되 이 경우 원심법원은 이를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의료법 부칙 7조에 이른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증 갱신발급행위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할 뿐이라고 함이 본원의 견해( 대법원 77.5.24. 선고 76누295 판결 참조)이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자격증 갱신발급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료유사업자의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으니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원고들과 같은 의료유사업자로서는 그 자격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 나라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함이 또한 본원의 판례( 대법원 78.10.10 선고 78누230 판결참조)이므로 이점에 반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논지에서 말하는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해방전 침사의 자격을 획득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결코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경험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법 부칙 제7조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격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증행위이므로 소정기간 내에 자격증 갱신발급을 받지 못하여도 자격 자체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의료유사업자는 그 자격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3,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고 1984.7.5. 위 피고 3,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7.10.12.경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동시에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그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에 따라, 위 소외 2가 피고 1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 데, 그 후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잔대금에 금 3,0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잔대금수령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던 중, 피고 자신의 처남인 피고 4와 공모하여 1988.8.2. 피고 4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사실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에 의한 가장매매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1의 피고 3, 피고 2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1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히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다른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은 소론과 같으나, 소론이 지적하는 관련 형사판결(갑 제8호증의 82,83,84)은 피고 1이 피고 4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유죄판결인데, 형법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92.5.26.선고 91도2963 판결 참조), 피고 1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로 처벌받았다 하여 민사사건에서 피고 1과 피고 4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매도인이 형사사건에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로 처벌받았다 하여 민사사건에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그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그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후, 이 사건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되어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갑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1) 내지 (23)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들은 모두 원심이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을 그릇인정 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요약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 거친 채증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다음 피고인 C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도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범죄사실 역시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끝으로 검사의 (24) 내지 (71)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첫째 논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범한 것이라는데에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둘째 논지는,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머지 부분에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죄의 일부에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면소판결 또는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포괄적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터잡은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1999. 5. 24.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대하여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 1999. 6. 10. 위 결정의 사건명의 '99타기16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99타기16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주문의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를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로 경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1999. 5. 2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정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경정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그 경정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물건이 아직도 현존하는가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을 8,9,11호증 공문서인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0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와 동시에 원심인 부산지법 72카1721 판결로서 처분금지의 가처분이 되어 있었으나 그중 별지2 기재 물건에 대하여는 소외 나라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세금채권의 집행으로 압류하여 공매처분하였고, 그 나머지 물건에 있어서는 위에 말한 가처분이 항소심에 취소 확정되어 가처분집행이 해제된 후 타에 처분되어 현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나라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으로써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공매된 물건은 현존치 않으며, 원심에서 가처분하여 확보된 물건도 그것이 상소심에서 취소 확정되어 타에 처분된 이상은 그 목적물들은 소송상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한 청구로서 본안에 들어갈 필요없이 각하함이 상당할 것인데,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 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요약:
제소당시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었으나 일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공매처분되고 일부는 위 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항소심에서 취소 확정됨에 따라 그 집행이 해제된 후 타에 처분되었다면 결국 그 목적물은 소송상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그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추가이유서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합계 222.81㎡인데 그 실지면적은 266.1㎡로서 43.29㎡ 정도가 넓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아닌 한이 때문에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를 상대로명도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달관이 이를 이유로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경락인인 재항고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건물이 인접한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대지를 약 21.6㎡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항고이유서에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위와 같은 침범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의 측량성과도는 당심에 이르러 재항고이유서에 비로소 첨부되어 제출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집달관은 신청외 1의 장남 신청외 2를 입회시키고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하여 신청외 1이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 중 1층과 지하실을 임차하고 있다고 조사보고 하였고, 경매법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경매실무에 있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조사하고 그 유무를 경매기일공고의 내용에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경매인(경매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 응찰가격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함에 있는 것으로서( 당원 1985.5.28. 선고 84다카1890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표시한 것이 되고, 사실은 위 신청외 1의 아들인 신청외 2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경락인인 재항고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경매법원이 임대차관계의 공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경매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위 신청외 2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것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아닌한 이 때문에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달관이 이를 이유로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경락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경매실무에 있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조사하고 그 유무를 경매기일공고의 내용에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경매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 응찰가격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


다.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임대차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표시한 것이 되고, 사실은 임차인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할 수 없고, 경매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그 아들을 상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을 보면, 본건 사고장소는 충남 논산군 연무면 삼거리소재 제○○○○건공단 제△△△대대 제3중대 영내로서, 그 장소의 상황은 동 제3중대 연병장으로 부터 약 1.5매타 내지 2.5매타의 낙고를 이루고 있고, 동 낙고는 경사약 15도 가량의 제방형식으로 잔디가 심어져 있었고, 밑에는 폭 약 60센치의 배수로를 격하여 도로가 있고, 연병장에서 부대 후편으로 통하려면 약 60도의 좌회카부를 회전하여야 하게 되어 있는 곳인바, 원판시 추럭운전병 소외인은 위도로 60도 회전 카부를 시속 8키로의 속도로 회전하다가 헨들을 충분히 원상복귀 시키지 못한 운전상의 과실로 차량이 위 배수로를 넘어 피해자등이 휴식하고 있는 높이 2.5미터 되는 잔디언덕을 비수듬이 지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운전의 잘못으로 차량이 배수로를 넘어 잔디언덕을 비스듬이 진행하여 옴을 현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빨리 피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본건사고에 경합된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보여지는바,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식하고 있던곳은 도로와의 사이에 폭 60센치의 배수로가 있고, 그 뿐 아니라, 도로로부터 경사약 15도 제방형식의 잔디뚝으로 되어있고, 도로 지면으로부터 높이 2.5매타되는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휴식하고 있던 장소는 도로를 진행하는 자동차가 불의에 달려올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에 휴식하고 있는 사람이 미리 운전과실로진행하여 올 차량을 주시하여야 할 환경이 아니므로, 이러한 장소도 차량이 잘못 진행 하여옴을 현일할수 있는 상황하에서 재빨리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속단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려면 피해자가 운전상 과실로 제방에 진행하여오는 차량을 현실로 인식하여 재빨리 피신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신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피해자에게 어느 점에 있어 과실이 있는가를 확정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한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발생에 피해자에게 과실있다고 할 수 없는 사례.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 (기록 78. 79장)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로 되어있는 서울용산구 (상세지번 생략) 대20평3홉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한 것이라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소정요건의 기재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실시한 본건경매는 특별한 사정 없는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서, ( 본원 1967.3.29. 67마148 결정)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부동산에 대한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매기일의 공고는 본조 소정요건의 기재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경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는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물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요금부담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비율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례 제25조는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요금부담자의 범위를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실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급수장치의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수도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모두 법 제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 제32조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모법인 구 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무효라고 본 것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도 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모두 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32조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모법인 구 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취지는 행정심판의 제기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7.8 선고 86누2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가리킨다 함은 소론과 같다 ( 당원 1974.7.16. 선고 74다525 판결 참조).
그러나 민법 제197조에 의하면,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2항)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피고를 상대로 1979.9.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끝에 그 소송사건이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피고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제기시인 1979.9.8.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말소청구소송제기 및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0.7.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749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가리키지만 한편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의 패소자는 승소자가 위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