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양도담보이며, 그 피담보채무는 그 판시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 어느 것도 이유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원심판시와 같이 1990.5.7. 이후에 체결되어 그 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피고의 채권은 금 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후 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나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취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자궁경 1개(증1호), 해가루 15개(증2호), 쿠렛드 1개(증3호), 태반감자 1개(증4호)는 각 이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건 무면허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의 양 소위는 경합범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관계법조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다른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건 범행후 자수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여 그 형을 감면함이 없이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그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소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의 양 소위는 그 범의와 행위태양으로 보아서 이를 1개의 행위가 두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두개의 범죄로서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이 두죄를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40조를 적용 처단한 원심판결은 필경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항소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364조 2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과 증거관계는 원판결대로이므로, 같은법 369조에 의하여 이에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부정의료행위의 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 의료법 25조에,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형법 268조에 각 해당하는 바, 부정의료죄에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중 금고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 두 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38조 1항 2호 , 2항 , 50조에 의하여, 그중 형이 무거운 부정의료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하고, 이건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 같은법 52조 1항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위 특별조치법 5조후단에 의하여 그에 정해 놓은 형액범위안에서 벌금 100,000원을 병과하고, 형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같은법 69조 2항 , 7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사소송법 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압수된 증1 내지 4호의 각 물건은 모두 이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48조 1항 1호에 의하여 각 이를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의료행위(무면허)와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양 소위는 그 범위와 행위의 태양으로 보아서 이를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2개의 범죄로서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구 병역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별표 3]의 1.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중 가.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연구기관이나 사업체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구 병역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0조, 구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1111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문연구요원인 원고들이 지정업체 장의 지시에 따라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인 용인시 소재 ○○제약 주식회사 중앙연구소가 아닌 ○○제약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지만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아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해당 분야 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여 위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요약:
[1]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구 병역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의 1.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중 가.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연구기관이나 사업체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구 병역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


[2]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 장의 지시에 따라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인 지방 소재 연구소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지만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아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해당 분야 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여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라 그 세금을 피고에게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 위 각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며(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아직 이러한 당원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특정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에 관한 신청을 거절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모르되, 막바로 위와 같은 행정청의 불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이른바 불행위소송의 제기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 없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으로서 필경 위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불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거절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청이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특정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에 관한 신청을 거절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모르되, 막바로 그 행정청의 불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불행위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바,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후 그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가 없는 이상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불행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44조에 의하더라도 제정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않은 퇴직금규정의 변경은 무효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사원측의 동의없이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개정전 그것보다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 범위에 있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퇴직금 규정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광산근무수당 등은 피고공사가 그동안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퇴직금규정 개정전후의 사원에 대한, 그리고 개정전 노무원에 대한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같은 판단은 종래 당원판례의 취지에 상반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공사의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법 3349호 신설) 제2항에 따라 피고공사의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는 지급받는 수당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개정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의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에 관한 부분을 막바로 사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개정퇴직금규정상의 기초임금에 따르지 않고 1981.4.1. 이후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에 체력단련비, 광산근무수당, 기술수당을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원고 정의극의 근속기간과 원고 윤병준이 수령한 퇴직금의 산정과정에도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나 계산상의 잘못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44조에 의하더라도 제정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규정의 변경은 무효이다.


나. 대한석탄공사가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퇴직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4. 선고 93누16253 판결; 1992.4.28. 선고 91누135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3.10.20.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3-261호로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근래 수년간 제2순위 (마)등급의 기준으로서 규정하여 온 동일 회사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강화하게 된 것은 그 판시와 같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및 토론회의 결론을 종합하여 확정된 개선방안 즉 매년 격증하는 면허대기자를 줄이기 위하여는 면허의 기본자격 및 우선순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서울특별시의 1993년도 적정 면허숫자는 3000대로 산출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일 회사에서의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고, 또 위와 같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고 1992년까지는 통상 매년 2, 3월경에 하여 오던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가 1993년에는 늦어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제2순위 (마)등급의 기준으로서 규정하여 온 동일 회사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변경한 이 사건 조처는 관계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면허의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또는 이를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관계법령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변경이나 그와 관련된 법규 또는 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수 년간 제2순위 (마)등급의 기준으로서 규정하여 온 동일 회사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변경한 조처가 관계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면허의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또는 이를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제1심은 피해자 김순례, 같은 김유덕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하여 소재탐지 촉탁을 하였으나 역시 탐지불능으로 수사보고가 되었으므로 동인들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경찰에서의 동인들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진술취지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거로 하였다하여 위법이라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3.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원심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고, 따라서 관할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
4.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판시사실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를 인정하고 그중 김순례에 대한 사기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고 있는 바,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80.2.8 만기출소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위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의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의약품제조업 허가명의인은 원고회사이고 그 대표이사가 소외 1로부터 현 대표이사인 소외 2로 변경등기된 사실, 원고회사는 의약품제조업등의 허가증을 분실하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사항(대표자) 변경신청을 한바 피고는 원고법인이 위 신청을 함에 있어 그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당초 허가사항에 기재된 소외 1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회사가 제출한 위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그 허부결정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의약품제조 명의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법인인 이상 원고법인의 등기부상 등재되어 일응 적법한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현 대표이사 명의로 이사건 신청에 이른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허가사항의 변경시에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과 같이 그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일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형식적으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고, 약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 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건 거부처분이 그 재량을 그르친 행위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의약품제조업허가의 피허가자는 원고법인이 아니고 원고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그 피허가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7조 규정의 허가제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약품등 제조업허가사항의 변경시에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과 같이 그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일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형식적으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약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12364 판결 등 참조),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3.11.30경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소외 화신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원고회사 발행주식 16,570주의 일부인 4,000주를 피고에게 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이미 위 주식매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액면 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1983.11.30로 약속어음의 이행을 인수하여 대신 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고는 금 50,000,000원만 위 소외인에게 지급할 뿐이므로 원고회사는 위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회사의 자금 50,000,000원을 합하여 위 약속어음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피고가 그 이행을 인수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 약속어음금 채무금 100,000,000원 중 금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증거들을 모두 보아도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 100,000,000원의 지급 대신에 원고회사 발행명의의 위 약속어음의 이행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한 것은 같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 대위변제금의 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대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갑)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원고회사 발행주식 일부를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갑)이 이미 위 주식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의 이행을 피고가 인수하여 대신 결제키로 약정하였으나 어음의 지급일에 피고가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 원고회사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한 것은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회사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 대위변제금의 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공갈미수, 주거침입, 협박, 상해의 범죄사실을 모두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판시와 같은 전과에 비추어 상습범으로 의율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판시 1, 2의 공갈미수 및 주거침입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함에 넉넉하나, 판시 제3의 협박 및 제4의 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원심이 들은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시종 부인하여 그 증거가 될 수 없고, 제1심 증인 홍기철은 피고인의 처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어, 이는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작성의 진술조서에는 판시사실이 있기 전날의 정황에 관한 진술뿐이고, 위 홍기철의 전문사실에 대한 원진술자인 증인 임덕화는 법정에서 이유는 잘 모르고 소란을 피웠다는 증언 뿐이어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여 그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다음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로부터 맞고 뿌리쳤을 뿐이라고 변소함에 대하여 증인 김상옥은 다른 방에 있어서 위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71세의 노인으로 피고인 이판시와 같이 구타하고 넘어뜨려 부상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해상반하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며 달리 상해사실을 인정할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원판시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위의 각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필경 증거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포괄일죄에 속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참작 조건에 따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비교하면 그 형의 양정에 영향이 없다고도 보지 않을 수 없고 만일 위 협박과 상해의 점이 유죄의 증거가 없다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갈이나 주거침입의 전과사실은 없으므로 이를 상습공갈 또는 상습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이니 이 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는 71세의 노인으로 피고인이 구타하고 넘어뜨려 부상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해 상반하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원판시 2필지의 토지 5,537평방미터 중 그 판시의 2,312.27평방미터는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 소외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위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현실적으로 특정한 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소유토지부분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3.9.경부터 원판시 토지 중 (주소 생략) 대지의 약 3분의 2 정도 위에 가이스카향나무, 철죽류나무, 둥근향나무, 사철나무 등을 식재하여온 사실은 인정한 수 있으나 위 사실이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증되었음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73.9.경부터 본건 과세처분당시까지 원판시 토지 부분에 관상수를 식재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하여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의 입증이 없다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7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위 토지부분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관상수를 식재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의 입증이 없다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북중학교 1969학년도 제1학년 입학선발고사에 있어서 1968.12.4 오전 필답고사 제1고시 시행 미술문제 (43)번은 중학입시 문제로서는 능히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고 위 문제는 국민학교 6학년 미술과 교과 과정상의 "톱을 다루는 방법"의 정도에는 적어도 "톱날" 쓰는 법과 "톱자루" 쥐는 법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문제의 출제의 주안점은 "톱날" 쓰는 법과 "톱자루" 쥐는 법에 있다 할 것인 즉, 위 문제의 물음이 "다음 중 톱 쓰는 방법이 가장 바른 것은"으로 되어 있음으로 위 문제의 4선지 ①②③④를 비교하면 모두 톱으로 나무를 가로 자르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으며 나무를 가로 자를 때에는 가는 톱날을 쓰는 것이 정당한데 ③④는 굵은 톱날로 자르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채택될 바 못되고, 가는 톱날로 자르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①②인데 ①은 톱자루 끝을 쥐고 있고 ②는 그 중심부를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서 출제의 주안점 중 "톱날" 쓰는 법에 있어서는 그 여건이 서로 같고 "톱자루" 쥐는 법에 있어서는 그 여건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니 "톱자루" 쥐는 법에 중점을 두어 그 정답을 가려내면 "톱자루" 쥐는 법은 모두 지렛대의 역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그 끝을 쥐는 것이 정당하고 교육적 가치 판단아래 학교장의 재량으로 위 ①② 중 그 끝을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①이 정답이라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므로 소론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민학교 6학년 미술과 교과과정상의 「톱을 다루는 방법」의 정도에서는 적어도 「톱날」쓰는 법과 「톱자루」주는 법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음 중 톱 쓰는 방법이 가장 바른 것은」으로 된 4선지 ①②③④ 중 가는 톱날로 자르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①② 중 ①은 톱자루 끝을 쥐고 있고 ②는 그 중심부를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 「톱날」쓰는 법에 있어서는 여건이 같고 「톱자루」쥐는 법에 있어서는 그 여건이 다르다 할 것이니 톱자루 쥐는 법에 중점을 두어 그 정답을 가려내면 지랫대의 역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그 끝을 쥐는 것이 정당하다는 교육적 가치판단 아래 학교장이 그 재량으로 ①② 중 그 끝을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①에 정답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9호에의하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기타 사용인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행위를 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현장감독인 소외인이 수급한 공사에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원고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증뢰가 원고 회사의 자금 또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뢰행위는 공사계약의 상대자인 원고 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당원 1984.4.24 선고 83누574 판결 참조) 위 조항의 대리인등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증뢰행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 2에서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위험)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급공사를 시방대로 완벽하게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다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이정우

요약:
건설회사의 현장감독이 수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증뢰가 회사의 자금 또는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뢰행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공사계약의 상대자인 위 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및 이 사건 피해자 의 경찰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모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 폭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든 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이사건 원고의 대표자는 적법한 선출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아니고, 따라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 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6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원심의 원고대표자 소외 2 본인신문결과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 부락은 자연부락으로서 행정구역인 명장동과는 별도로 부락민의 집합체로서 부락민들의 공동목적 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소유 관리하여 왔으나, 원고 부락은 비법인 사단이므로 그 재산은 결국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며, 원고 부락에는 명문으로 된 정관이나 규약이 없고 모든 문제는 부락민 총회에서 결의하게 되었는데 부락민 총회의 구성원은 각 세대주가 되고,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이 서면 또는 구두통지로서 하며,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없이 다만 참석한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부락의 일을 처리하여 왔고, 이사건 제소당시의 부락의 총 세대수는 1,325세대였고, 1977.5.4. 적법한 부락민 총회소집통지에 의하여 출석한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 173명이 전원일치의 결의로 소외 2, 3, 4 3명을 원고 부락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 대표자 소외 2, 3, 4는 원고 부락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고, 이들이 제기한 이건 소송 역시 적법하다 할 뿐 아니라 원고 부락은 총 세대수가 1,325세대이고 주민 총수가 6,000명에 가까운 부락이어서 부락민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구성원인 부락민에게 일일이 통지를 하고 참석을 요구함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서면 결의에 의하는 것이 간편하여, 종래에도 이건과 같은 안건에 대하여 세대주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서면 결의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총회의 구성원이 편리하여 스스로 선택했거나 묵시적으로 승인된 총회의 의결방법까지 무효로 돌릴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부락의 총회는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서면 결의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원심의 사실 조회결과(기록 1270)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5호증의 기재 내용 및 원심의 원고 대표자 소외 2 본인 신문결과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 부락의 총 세대 1,325세대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877명의 세대주가 소외 2, 3, 4 3인을 원고 부락의 대표자로 서면상 선출하는데 찬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3사람이 원고 부락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요약:
자연부락민의 집합체로서 부락민들의 공동목적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소유 관리하여 온 비법인사단인 부락에 명문으로 된 정관이나 규약이 없고 모든 문제를 각 세대주로 구성된 부락민 총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며 총회의 의사 정족수도 없이 다만 참석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부락의 일을 처리하여 왔고 또 세대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한 적도 있다면 그 부락민 총회의 결의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서면결의로 하였더라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동인산업주식회사 인천공장의 공장지붕 스레트 교체작업은 위 동인산업주식회사가 공소외 박영서에게 도급하였던 공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이 공사의 시공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 지정 및 공사금의 지급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작업중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공장지붕스레트 교체작업은 회사가 공소외인에게 도급주어 공사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그 공사의 시공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 지정 및 공사금의 지급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작업중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전면 우측부분을 손괴한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이 스스로 운전하던 자동차의 전면 우측부분을 손괴한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