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79.7.27. 소외 2 등 3인에게 대한 차용금 2,500만원의 채무의 담보로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9.10. 위 망인이 같은 9.2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소외 채권자들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위 망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바 위 망인이 변제기를 도과한 채 1980.7.21. 사망하자 위 소외인들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그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당시 위 부동산의 싯가는 1억원 이상이었으며 위 소외인들은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위 화해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고들이 그 채무의 원리금을 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소외인들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원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본등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양도행위가 없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일정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키로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이 사건 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1974.8.14. 그 소유인 광주시 월산동 (지번 생략) 대 143평을 소외 1, 2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1975.2.17.자로 원고에게 금 954,505원의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75.3.20. 및 4.3. 2회에 걸쳐 위 세액에 가산세 금 95,450원을 합산한 금 1,049,955원을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실지양도차익을 무시하고 과세한 위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의 위 부과처분의 취소와 아울러 이미 납입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이미 납입하여 버린 이상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의한 현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부과처분의 무효는 이미 징수된 세액에 반환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주장하면 족하고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 내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며 무효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징수된 세금의 반환을 구하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징수주체가 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그중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른바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신청인 당원 82다734호에 의하여 별도로 상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파지도매업자로서 영세한 파지수집업자들로 부터 금 134,067,750원 상당의 파지를 매입하였는데 그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들 명의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그 대신 자료상인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가 비록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파지매입 거래자체를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파지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한 파지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위의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9.7.11. 선고 88누1058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파지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한 파지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6.20.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외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기하여 1981.8.19. 피고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소외인의 위 소송은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것으로써 원고에게 그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명의의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도중인 1981.9.7.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포기하고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가 있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 소송의 당사자라거나 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화해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위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포기하고,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원인무효로서 원고에 대하여 말소의 운명에 있던 소외인 명의의 위 부동산은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되고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인무효로 인정되었던 피고명의의 가등기 역시 그 기초가 되는 등기에 유효한 원인이 부여된 이상 원인무효의 사유가 제거되어 유효한 등기로 회복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화해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피고명의의 가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그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유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원심판결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권리자가 동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원인무효로서 말소의 운명에 있던 등기명의자의 위 부동산은 그 소유로 확정되고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인무효로 인정되었던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역시 그 기초가 되는 등기에 유효한 원인이 부여된 이상 원인무효의 사유가 제거되어 유효한 등기로 회복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화해의 효력이 위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이와 같은 취지를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원고가 그의 처인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소외인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지분의 양도로서 소외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고 이는 위 부동산 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의 부동산지분양도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중 1/4은 위자료조이고 나머지 3/4은 자녀양육비조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중 양육비조로 이전한 부분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은 손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은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에 갈음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이 통틀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여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그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동녀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1997. 3. 25. 선고 96후313,3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구성 중 '선 선'은 지정상품인 축산물 등과 관련하여 싱싱한, 신선한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니 등록상표의 요부는 '대림'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등록상표와 같은 표장이나 '선 선'이란 표장에 관하여 상당한 광고를 하여 등록상표나 '선 선'이란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상표는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은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는 '대림' 또는 '선 선'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이고, 등록상표가 '대림'으로 약칭될 수 있는 한 이를 인용상표 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등록상표가 그 출원 전부터 원고에 의하여 계속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인용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방어 목적의 상표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대림＋선 선"의 구성 중 '선 선'은 지정상품인 축산물 등과 관련하여 싱싱한, 신선한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니 등록상표의 요부는 '대림'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의 결합으로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은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는 '대림' 또는 '선 선'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이고, 등록상표가 '대림'으로 약칭될 수 있는 한 인용상표 "대림 대림 DAELIM"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재학중인 1970.10.경부터 졸업한 후인 1973.3.말경까지에 원심판시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한편 이는 모두 피고인이 대학정치학과 학생으로서 또는 졸업후에 학문의 목적으로 이를 “노-트”하거나 책자를 빌려서 공부하고 혹은 빌려준 것으로서 동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포함)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노-트” 책자 등 표현물을 제작 복사 또는 보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국외공산계열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롭게 할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며, 피고인은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와는 반대되는 유신론에 입각한 기독교 신자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사상은 공산주의와는 반대입장임도 간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 및 조처는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1414 판결참조) 이와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는 반공법 제4조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학 정치학과 학생으로서 또는 졸업후에 학문의 목적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문서를 “노트” 하거나 책자를 빌려서 공부하고 혹은 빌려 준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반공법 4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 포함)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노트” 책자등 표현물을 제작 복사 또는 보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예비군 중대장인 피고인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으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원판시와 같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 대대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시 별도로 새로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등과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양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징발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1971.8.23.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약 20평 규모의 석조 와즙 단층 주택 1동을 건축하여 1983.8.24.경까지는 육군 군수사령부 행정부장인 소외 1로 하여금, 그 이후부터 1984.11.20.경까지는 위 사령부 감찰참모(대령)인 소외 2로 하여금 관사 및 그 부지로 각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1984.12.31. 전역한 뒤에도 위 주택과 이 사건 토지는 1986.8.26.경까지 위 소외 2의 가족에 의하여 사용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위 사령부 물자2처장인 2급 군무원 소외 3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증권은 1981.3.1. 상환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86.2.28.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 없게 된 사정이 생겨야 하는데, 군인 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에게 매수된 이래 그 산하 육군 군수사령부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소속 장교를 위한 관사 부지로 이용되어 왔고 다만 1985.1.1.부터 1년 9개월 간 민간인인 위 소외 2의 가족에 의하여 무단 사용되도록 하였던 점은 있으나, 한편 위 소외 2는 전역 후 서울의 한 직장에서 비상계획관으로 근무하게 되어 위 군수사령부에서는 위 소외 2의 가족에게 위 관사로부터 퇴거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새로운 주거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위 관사를 얼마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여 위 군수사령부에서는 위 소외 2가 장기간에 걸쳐 위 부대에 기여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차마 그들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그들이 이 사건 토지와 위 관사를 사용하는 것을 한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위 관사를 여전히 위 부대의 간부용 숙소로 제공하려는 의도를 바꾸지 아니한 채 계속 이를 관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의 용도와 이를 위 소외 2의 가족이 사용하게 된 경위 및 그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가 위와 같이 전역한 장교의 가족에 의하여 한동안 무단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환매권 행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가 군 장교를 위한 관사부지로 이용되다가 전역한 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1년 9개월 간 무단사용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9.6.30에 동년 10.21.08:00까지 보병 제30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증서를 교부 받았으나,위 현역편입 처분이 위입영 이전인 1969.9.9 병역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취소 처분에 의하여 입영명령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만큼 병역법 제104조의 입영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치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체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역편입처분이 입영기일 이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위 취소처분에 의하여 입영명령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만큼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병역법(67.3.30. 법률 제1926호) 제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건물(진해시 송학동 (지번 생략), 대 129.4평 위에 있는 건평 13,9평의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와 그 밖의 소외인 8명들이 공동으로 그 소유권을 상속하여 그 공동소유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는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밖에 없다면, 원심이 피고더러 위 건물의 수거를 명한 것은 피고의 상속지분의 한도에서만 그 철거를 명한 취지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원고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한사람을 상대로 하여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인용하였다 하여 이것이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위의 건물이 서있는 기지의 전 소유자는 이 기지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만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위 건물의 기지는 이미 전전매도되어 피고의 죽은 남편인 송창호에게 매도되었으나, 분할절차미비로 우선 위 기지의 지번 전체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나중에 원고가 분할하여 위 건물기지의 부분은 원고가 직접 송창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그럴듯한 근거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건물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009조 6판결, 본집 1620면 참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징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고자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당원 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 당원 1990.1.12. 선고 89누6198 판결 참조),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같은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9.6.13. 선고 88누4553 판결 참조),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미루어 보면 원심이, 삼천포시장이 행한 송포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의 착수를 원고가 그 곳에 신설할 공장에 대하여 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되고, 설사 그 실제 착공일이 주장과 같이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이 원고의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은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신설하는 공장가동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의 준공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공장이 준공되고 가동에 들어간 점은 주장과 같으나, 원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장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기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결론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은 당원의 위 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추징의 입법취지만을 인용한 것임이 분명하고 그 사안을 이 사건과 동일시 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다. 소론은 원심의 인용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징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고자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같은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시행의 안양평촌지구 신시가지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주대책의 하나인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0.5.경 원고에게 원고는 택지공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이에 대하여 1991.1.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1.1.17.자로 원고에게 원고는 위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 1990.5.경의 통지에 의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1990.5.경의 처분을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1.17.에 있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회신을 그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6.11. 선고 90누10292 판결 참조).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1990.1. 피고에게 택지공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5. 원고에게 위 건물이 증여된 것이라는 이유로 택지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하였고, 그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뒤에 원고가 1991.1. ‘가옥소유점유사실이의신청서’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가옥의 소유, 점유관계 및 등기관계 등을 자세히 언급하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하여 원고가 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을 해줄 것을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1.17. 원고가 첨부한 각 증거자료에 대한 견해를 밝힌 후 결론적으로 원고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할 때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당해 가옥에 거주, 소유하면서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이주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회신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1991.1. 신청은 그 명칭이 비록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신청시기와 신청내용 등에 비추어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 보다도 별개의 새로운 이주자택지공급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피고의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거부처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의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보다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소명령의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사건에 있어서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라도 채권자가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소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668 판결 참조).
원심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전인 1989.11.6. 제주지방법원에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명령불준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함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사건에 있어서 위 기간이 지난 후라도 채권자가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본소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귀속대지에 관하여 피고보조 참가인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형식상 체결되어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본건 대지상에 가옥을 소유하고 본건 대지를 점유중인 소외인의 2남으로 동인의 부양을 받는 자이므로 본건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인에게 연고권이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귀속 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현실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자만이 임차인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에 있어 귀속재산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까지 임차인의 자격을 인정하여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게 됨은 부당하여 이를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귀속대지상의 가옥소유자인 소외인의 부양가족으로서 그 가옥에 동거하는 피고보조참가 인도 그 대지를 현실로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이하의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면) 연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또 귀속재산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인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므로서 포기하여 (갑 제2의2) 원고가 관재당국에 그 사유를 대신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원고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가사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위에서는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존치하였다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원심이 다만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대지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니 연고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의 위 본건처분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위에서 본바와같은 특단의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대지상 가옥소유자의 부양가족으로서 그 가옥에 동거하는 자도 그 대지를 현실로 사용하는 자로서 연고권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순우의 상고이유의 요지는,원심판결은 이 사건 강도상해등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보호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보호감호요건이 없는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의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서만 상고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된다면 그 법정기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형사피고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6회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이 되는 피감호청구인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사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범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 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호감호 처분에 관하여만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안순례, 동 백상기, 동 백기자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위 안순례, 동 백기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위 안 순례는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상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으며 위 백상기는 위 안순례와 부부지간이고 위 백기자는 위 백상기의 동생으로서 동인등의 진술은 모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갑), (을), (병)의 진술은, 위 (갑)은 피고인과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을)은 (갑)의 부이며 (병)은 (갑)의 동생인 점과 각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신빙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았던 항고외인이 설정한 것으로, 항고인은 동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위 항고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고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연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권한 없는 자가 설정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말소되기 전에는 경매절차 진행에 영향이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4나471, 대법원 65다108의 각 판결에 의하여 소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건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이며, 근저당권 설정자인 항고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한 것이고, 항고외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이었다면,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이를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임이 소명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무효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그 등기의 말소된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무효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그 등기의 말소된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는 같은 조례 소정의 불균일과세 대상을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시에 제출된 계약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말한다) 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위 조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호라고 표기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는 계약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관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은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의 제출서류로 시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서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조례 규정의 취지가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의 진실성 확보와 검인계약서 제도의 활성화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판결은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조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의 적용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서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삭제) 소정의 검인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조례 규정의 취지가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의 진실성 확보와 검인계약서 제도의 활성화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판결은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광주직할시 북구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되는데 운영위원 중에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전임대표이사로서 투표에서 연임이 부결된 소외 1 이외에는 없어 장기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위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20조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위 법 제72조에 근거한 위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인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해산명령을 한 피고의 조치를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위 조합의 공익성과 조합장의 역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대표이사 유고시에 일시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한 점, 운영위원의 일부를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위원정수를 넘는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나 방도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해산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를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되는데 운영위원 중에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장기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20조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72조에 근거한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인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