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지가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 연부로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매년 그 농산물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정하게되어 있으며, 또한 동령 제28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 법정가격에의한 매년분보상액 지급기한은 그 익년 5월 31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으므로 위와같은 법문의 취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국가가 분배할 농지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와 아울러 생각할때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국가에게 토지를 매수당한자는 그 매수당한때부터 5년간의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당시의 농산물 가격으로 보상을 받게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로하는바,( 1966.4.6. 판결 66다300 사건, 1966.7.26. 판결 66다1018 사건 참조)이요, 위와같은 본원 종래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위와같은 견해를 전제로 본건 농지보상금액을 결정한 원심조치에 위법이없고, 피고가 소론과같이 농지분배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농지보상금 결정시기에 관한 전단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고, 소론 농지대가 상환체납증수 규정이 위 해석과다른 취지를 규정하였다 하여 위에 적시한 농지개혁법 및 동 시행령의 법조를 위와같이 해석하는데 지장을줄수 없는것이므로 원심의 법률해석에 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잘못이없으며, 원심이 본건 보상금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5년간 균분년부로 매년 법정가격으로 보상할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매년분 보상액 지급기한이 그 익년 5.31. 이내로 되어있음이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명백히 규정되었으므로 본건 농지보상년도인 1949년부터 1953년까지의 지급기한 기준으로한 보상금 지급년도는 1950년부터 1954년임이 자명한바이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판시에 아무 모순이없고, 분배농지에대한 보상금 계산기준을 위와같이 해석한다 하여 농지의 유상분배원칙에 어긋난다고 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호 본문에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상환액 중 동법 제7조 제1항 각호증 보상액이 생산량에 배률을 승하여 산출되는 농산물 수량에 의하여 결정될 때에는 그 농산물 수량과 동액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정부가 결정할 법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환액을 정하는 것이라면 지가증권 발행시에는 장래의 5년 동안의 매년 법정가격을 미리 알 도리가 없을 것이므로 상환액을 결정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호의 상환액의 뜻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의 반대해석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환액은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는 취지는 본법 제7조 제1항 각 호중 보상액이 생산량에 배율을 승하여 산출되는 농산물 수량과 동액이라는 의미이다.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 기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가령 위 소외인이 1950.8.20. 사망한 것이 아니라 1950.7.21. 피납, 월북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장래 위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이 개시된다면 원고는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속기대권에 기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사건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나, 장래상속이 개시된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고 권리로서의 효력이 약한 일종의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상속인(장래의)의 어떠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같은법 제384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래 상속이 개시된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고 권리로서의 효력이 약한 일종의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상속인(장래의)의 어떠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2 답 4801㎡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구룡마을에서 양재대로에 도달하기 위한 도로의 일부로서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원고들이나 대모산 등산객 등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 피고는 2008. 6. 중순경 이 사건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양재대로 방면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통행을 금지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9. 9.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8. 10. 1. 위 개폐식 차단기가 집행관에 의하여 제거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도로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통행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11. 3.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해야 하며 또다시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면 원고들에게 각 1일당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위 개폐식 차단기는 집행관에 의하여 다시 제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는 원고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요약: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갑이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을 등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통행을 금지한 사안에서, 갑의 을 등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는 을 등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을 등으로서는 갑에게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각개의 공소사실을 별지 범죄 일람표로 하여 적시함에 있어 그 범행일시가 1991.2. 초순 02:00경, 혹은 같은 달 말 01:00경으로 다소 분명치 아니한 기재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밖에 범죄장소 및 범행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각개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5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양벌규정을 하면서 그 단서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소론과 같이 윤락행위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받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이를 위 법 제45조 단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라 탓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나. 공중위생법 제45조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중위생법 제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에 걸친 제20호 철조콩크리트 평가옥 영업소 일동 건평 279평의 21개 점포는 피고 남대문시장 주식회사가 건축하여 원고등 상인에게 분양하여 각구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본건에서 문제된 동건물의 복도(건평 36평3합8작) 변소(건평 8평 7합7작)이층계단 출입구(건평 13평 4작)지하실 계단출입구(건평 34평2합 9작)은 그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이다.
일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을 인정함은 일동의 건물중 구분된 부분만으로서도 독립된 건물과 동일한 경제상의 효용이 있는 까닭이고, 그 부분을 타부분과 합치지 아니하고서는 건물로서의 효용이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합쳐 일동의 건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될지라도 부분적인 구분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에 있어 일동의 건물이 수개의 점포로 되어 있어 수인에게 분양되어 각자 구분소유하는 경우에도 복도, 변소, 계단출입구등이 그 점포를 구분소유하는 자들의 공용물일것 같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각 그 점포소유자들의 공유물로 볼 것인즉,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문제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여부와 점포 분양당시 그 소유권을 피고시장회사에 유보한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건물은 동 피고가 건축하여 원고등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부분이란 이유로서 이에 대한 점포구분 소유자의 공유관계를 부인하고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 법리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분등기 되어 있는 건물의 복도, 변소, 계단, 출입구등 소유권의 형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대흥제지주식회사는 1979.7.31 피고에게 하천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충남 천원군 성환읍 신가리 439의 17 하천외 6필지 도합 5,022평방미터의 폐천부지와의 교환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폐천부지 교환신청서를 제출하였던바 피고는 그 해 9.8 총괄 417~992호로 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으로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이 소멸되고 국유화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폐천부지 교환불허의 취지를 회신하였으나 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원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그뒤 그해 12.17 원고 대흥제지주식회사와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원고 1의 소유로서 원고 대흥제지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폐천부지 교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980.1.11원고들에게 폐천부지교환건은 이미 1979.9.8 총괄 417~992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이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1979.9.8자 폐천부지 교환신청 불허처분은 그 출소기간의 경과로서 불가쟁력(확정력)이 발생되었음이 분명하고 그뒤에 원고들이 제출한 같은 내용의 폐천부지 교환신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한 피고의 위 회신은 이로서 원고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가리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갑)이 이 사건 토지와 폐천부지와의 교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불허처분을 받았으나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원고(을)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기의 소유인데 원고(갑)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동일 내용의 폐천부지 교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이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한다는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본건에 문제가 되어있는 원고소유토지 100평이 6.25사변당시 미군들이 도로를 확장할때 도로에 편입한 결과 본건 토지가 그 확장된 도로속에 들어가게 되어 그때부터 사람과 차마의 통행에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본건 토지를 포함한 면목동 일대에 걸쳐 면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실시할 계획하에 본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하기로하여 62.7.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명령을 63.2.5 같은 장관으로부터 위 구획정리사업 계획인가를 각각 받은 후 63.4.26 가환지 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는 사업실시전 이미 도로로 사용하여 온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토지구획정리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63.2.5 부터는 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본건 토지를 점유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 100평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동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토지의 점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획정리시행상 적법한 점유라 하더라도 원고의 동토지의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한 석명심리를 하지 않고 피고의 본건토지의 점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본건 보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을 이점에서 파기될수 밖에 없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도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동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감독과정에서 건축주인 공소외 1의 매형으로서 사실상 건축업자 선정권 및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소외 2의 요구로 이를 거절하면 공사도급을 맡을 수 없고 또 공사과정에서 공연히 트집을 잡을까봐 겁이 나서 금 1,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후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잔여공사비 금 4,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공갈을 당하였다고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진정내용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 인정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진정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본건 희도국민학교 교사등 건물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교회교도들의 연보금으로 건축한 것으로 동 교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고, 그 학교의 설립한자와 인가한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하지 않었다 하여 심리미진이 있다던가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총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논지가 지적한 교육법, 동법시행령,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등은 이사건의 문제가 생긴 이후에 공포시행된 법령이므로 이 법령의 적용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본건 교사 등 건물을 46.3.31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20년의 기간을 지난 66.3.30에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건 건물이 51.8.12부터 징발되었다가 65.12.10 반환된 이상 피고가 46.3.31부터 자주점유를 하였다하여도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징발의 경우는 이 건물을 군대가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점유를 하고있지 않은만치 그 점유 계속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46.3.31 본건 건물을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를 받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관리 중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징발되었다가 그에게 반환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위 징발에 의한 군대의 점유는 군대가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한 것이 아니고 군작전의 일시적인 필요상 점유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엿보이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군대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고 피고의 대리점유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고, 이 대리점유는 취득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 이유는 필경 판결에 영향이 있는 법률적용상의 오해가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를 받은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중 군대에 의하여 징발되어 군작전의 일시적인 필요로 점유하다가 그에게 반환되었다면 이러한 군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고 "갑"의 대리점유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고 이 대리점유는 “갑"의 취득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는 1981.7.1 피고시의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보직된 후 1982.8.23 총무과 통계계에 전보된 원고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예비군동원 훈련에 응소하여 18키로미터의 접적이동행군 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한 비위를 범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임처분한 사실 및 원고는 지휘관의 허가없이 위와 같이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지휘관의 명령불복종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는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처분을 받고 항소중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비행에 대하여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로서 이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위 사실만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하였음은 피고가 징계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그 징계재량권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서 위법하게 행사된 것이라 하여 이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아도 위 비위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심히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이 예비군동원훈련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상고심에서의 환송이유에 기속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판단”이라함은 상고심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된 사실을 말함에 불과 할 뿐아니라 원판결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된후에 원심이 새로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을 1959.12.20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1961.4.2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각각 인도를 받아 피고가 현재 경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9.12.20 위 소외인에게 매도하므로서 매수인이 아직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상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건 인도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인정된사실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하여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본건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2항 단서의 "사실상의 판단"은 상고심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된 사실을 말함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원고를 대리하여)피고 2로부터 1965.7.28 금 15만원을 이자월8부, 변제기일 1965.10.28이자는 전월28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차용함과 동시 원고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의 변제기일에 1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논132평)을 대물변제로 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인감증명과 매도증서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 2에게 교부한바, 피고 2는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음 피고 1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의 변제기일이 경과된후인 1965.11.3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 608조에 의하여 소론과 같이 무효라하여도 이는 본건 목적물에 대한 위 대물변제예약당시의 가격이 위의 채무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607, 608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것이나 위의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만은 그 담보의 효력이 있다할 것이며, 위의 “담보”는 피고 2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소유권은 대내, 대외적으로 이전된 소위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아니고, 다만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될뿐 대내적으로는 채무담보의 효력만이 이는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된다 할것이므로( 대법원 1966.4.6 선고,66다218 사건판결 참조)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피고 1은 정당한 소유자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뿐 아니라,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의 주장으로서 원고가 피고 2에게 대한 위의 채무를 그 변제기일전에 적법히 변제한바 없음이 명백하므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변제기일인 1965.10.28을 경과한 1966.7.22위 채무를 변제공탁하였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법한 변제라 할수 없을 것이다) 피고 2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역시 부당하다 할것인즉 원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다 하여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목적물에 대한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격이 채무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위의 원리금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만은 그 담보의 효력이 있으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는 정당한 소유자라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증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2.23. 선고 89도121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5402 공소외인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그 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진술을 한 데 대하여 그 진술마다 별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위증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종섭이 1967.7.2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위 같은동 62의2 대 86평방미터 및 그 지상가옥을 매수하여 점유하면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화단 및 장독대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가 1984.7.15.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김종섭의 처인 소외 김용순이 이를 점유하다가, 위 김용순이 1989.5.15. 원고에게 위 62의 2 대 86평방미터를 매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까지 인도하여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1975년경 이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여 피고와 위 김종섭 사이에 그 경계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김종섭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소외 김용순이가 1987.7.23.의 경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김용순이가 위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접한 토지의 점유자들 사이에 토지의 경계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가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이 되었으나, 전남 장성군 북하면(원심이 북악면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악리 주민들이 당시 위 북하면 면장이던 소외 2를 대표자로 하여 임야조사위원회에 자신들의 소유라며 재결을 신청한 결과 1925. 7. 6. 이 사건 임야가 위 대악리의 소유로 재결이 이루어지고 같은 달 28. 그 재결이 임야조사위원회 공문 공시 제71호로 조선총독부관보 제3885호에 게재된 사실, 그 후 위 대악리 주민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락 대표이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 망 소외 3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여 1970. 10. 30. 그들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공포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어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선대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된 사정은 위와 같은 재결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임야 사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어,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될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러한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6.2.17. 자 86마30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도시계획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소론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라고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1조 제1항 참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시계획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을 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닌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참조), 구 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1992.6.15.)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었던 당시에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에 있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신청과정에서의 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의 위 판단부분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는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덧붙여 한 판단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가적 판단부분의 당부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될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러한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었던 당시에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에 있던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4. 여름에 이건 저수지의 제방에 누수차단공사를 실시한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어 농작물들에 피해가 있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김세종, 이철우, 김기식, 서태훈, 김선배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원고 등이 제출한 현장사진 (갑제12호증 등)의 영상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제19호증, 동 제20호증의 기재와 피고가 제출한 현장사진 (을제15호증 등)의 영상 및 증인 김혁완, 김기행 ,강인숙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누수차단공사 후에는 누수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하여 그 후의 농작물피해 등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누수차단공사 후인 1987.1.24.에 시행한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집과 전답 등 토지가 저수지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있고 원고 박 상대의 소유 가옥의 하단부가 침수로 인하여 허물어져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으며 원고 박 상대 소유의 가옥 뒷편 대밭에서 물이 스며나와 도랑을 따라 상당한 양이 원고들 논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고 하였으며 원심이 실시한 검증조서에서는 그 당시에 누수가 되고 있는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가뭄이 계속되는 시기라면 발생하던 누수도 정지될 수 있을 것이며 증인 서 태훈 등의 증언에 의하면 그 무렵에 가뭄이 계속하여 종전보다 누수상태가 적었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원심이 현장검증을 할 때에 누수여부를 알수 없었다 하여 제1심법원이 실시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현장사진임을 인정하는 갑 제21호증(사진)이나 증인 김성배의 증언에 의하여 현장사진임이 인정되는 갑 제18호증의1,2의 영상을 보아도 누수차단공사 후에 계속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반대증거라고 적시한 을 제15호증 등 사진을 보아서는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을제19호증, 제20호증에도 누수차단공사 후에는 누수가 정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누수차단공사 후에도 계속 누수가 있다(그 양이 다소 줄었다는 증언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조합이 저수지를 축조하기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저수지 축조 후에 누수가 있어 원고들 전답 작물에 피해가 있었다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조합이 누수차단공사를 설시한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저수지 축조시에 누수방지를 잘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축조하기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저수지축조 후에 누수가 있어 원고들의 전답 작물에 피해가 있었고 위 조합이 누수차단공사를 실시한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저수지축조시에 누수방지를 잘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위 조합이 배상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에서 채권자인 신청인의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로써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명하여지고, 수소법원의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채무자인 피신청인이 판결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는데, 그후 채무자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이 축소변경된 경우, 이미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판결에서 축소·변경된 정정보도문까지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로써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명하여지고, 수소법원의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판결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이 축소변경된 경우, 이미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판결에서 축소변경된 정정보도문까지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그가 절취한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서 경북 화원읍 소재 영남맨션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 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관이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운전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 역시 위 제1심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가 위 영남맨션 앞길에 옮겨져 세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잠복근무하다가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는 것을 보고 그를 즉시 체포하면서 그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압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이 사건 압수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잠복근무하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는 것을 보고 그를 즉시 체포하면서 그로부터 오토바이를 압수하였다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