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35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금품수수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그 일시인 ‘2008. 4. 1. 24: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이고, 그 장소인 ‘경북 영양군 이하 불상지’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이며, 그 방법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는 정도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금품수수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구분이라 함은 동조 소정의 금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크게 또는 작게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하고, 구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돈을 포장 또는 봉투에 넣거나 물건으로 싸거나 띠지로 감아매는 것은 물론,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접어 놓는 등 따로따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띠지로 감아맨 돈 등을 봉투, 주머니 등에 넣어가지고 다님으로써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선 등의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에서 ‘구분’이란 같은 조에 정한 금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크게 또는 작게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하고, 구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돈을 포장 또는 봉투에 넣거나 물건으로 싸거나 띠지로 감아매는 것은 물론,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접어 놓는 등 따로따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 등을 고용하여 판시 주택신축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신축공사는 공사금액이 금 3,600만 원 임을 확정한 다음 위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총 공사대금이 금 4,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57년 2월초순경 부산시 광복동 1가 소재 「뉴욕」다방에서 소론 양도인 소외 1 양수인 원고 채무자 피고의 3자가 합석하여 원고에게 대한 소론 양도계약을 해지하는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었다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갑 제1호증은 채무자인 피고의 승인이 있는 채권자인 소외 1과 양수인인 원고간의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소론 양도해지에 관한 3자 합의가 있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서를 원고로부터 회수하였을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겠거늘 이렇다 할 특별한 사유의 설명도 없이 이 증서가 원고의 수중에 그대로 보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합의해지를 인정한 원판결은 경험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으로서 자유심증의 한계를 초월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 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좀더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명채권의 양도인 및 양수인과 그 채무자 3자 합의하에 그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그 채권양도 계약서를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회수하였을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그 환지처분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기로 한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길이 있을 것이고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적법한 환지처분절차를 밟기 위하여 환지계획 변경공람을 거쳐 1982.7.5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12.22 충남지사로부터 환지계획변경인가를 얻어 같은 해 12.29 환지확정공고를 하고, 1983.1.17 환지확정처분 통지를 한 사실, 이 환지처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환지예정지 지정인가 당시 종전토지인 천안읍 대흥동 84 대지 1624평의 감보면적 482.22평에 포함된 토지 부분으로서 이 사건 환지계획에 있어 도로로 확정된 토지이므로 환지를 교부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할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1963.6.3.의 처분내용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설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위 결정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환지처분의 일부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고, 또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그 환지처분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6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후10 판결, 1987. 3. 24. 선고 86후20 판결, 1989. 5. 23. 선고 86후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자료로서 직권으로 그 설시의 갑 제7호증을 인용하면서 당사자인 피심판청구인에게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피심판청구인이 원심 심판 계속 중 이 사건과 동시에 진행된 같은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관련사건( 94후258호 권리범위확인사건)으로 인하여 위 갑 제7호증의 존재 및 내용을 사실상 알고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심판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위 갑 제7호증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6항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강행규정인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위반하여 직권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당사자 일방이 관련사건으로 인하여 그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등이 된 때에는 같은 조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을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무도유흥음식점의 면적이 원심인정과는 달리 기본면적 257.13평방미터, 공유면적 82.28평방미터 합계 339.41평방미터에 불과하다는 사유는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05조,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을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같이 되어있다. 즉, 피고인은 환송전원심에서 변호사 김우영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분명한데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원심으로 사건을 환송한 뒤에 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내지아니하고 있다.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기는 것은 군법회의법 제61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리고 환송후원심은 환송전 원심변호인이었던 김우영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아니한채 직권으로 변호사 강익엽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람과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절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라 할것이요,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이리하여 피고인(피고인이 1968.2.24.자로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는 소정 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것이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단독판사)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1983.11.30. 10:00 법정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를 작성한 바 같은해 12.22. 특별항고인(본안사건의 원고)으로부터 화해조서경정신청을 접수하여 같은해 12.23. 경정허가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3.12.30 위 결정의 송달을 받은 그 상대방인 ○○○(본안사건의 피고)이 1984.1.6.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단독판사는 1984.1.16 위 경정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 위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용하자 이번에는 특별항고인이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 원심 단독판사는 위 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특별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화해조서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고 표시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단독판사가 특별항고인의 화해조서경정신청 기각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직접 결정한 것은 권원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인의 1984.1.20.자 항고는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는 위 1984.1.20.자 특별항고인의 항고에 대한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인 것으로 보이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위 항고장을 특별항고장으로 본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건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제1항중 “......그 지하실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 일체를 명도 한다.”가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명도한다.”의 착오에 인한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동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고 표시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 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그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건 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위선 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독립 당사자참가에 관하여 동법 제63조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보아 판결은 원·피고및 참가인간에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기판력은 서로 저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참가인의 주장자체로 보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있다 하여도,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없는등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건에서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 및 청구원인으로서 이 부동산은 원래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이던 바, 1962.2.15. 원고에게 대금 7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중 500,000원을 받고 잔대금 200,000원은 약속어음을 받은후 1963.11.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도 원고로부터 위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1965.3.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는 한편 참가인은 1966.2.13.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대금 700,000원에 매도하여 계약금 200,000원을 받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던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더니 피고에 있어 이를 증거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하여 이건 부동산의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얻어 1966.4.14.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으나, 그후 잔대금 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각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원인과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은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판결결과와 피고에 대한 판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건 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72조 2항에 의한 당사자참가에 관하여는 동법 63조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한 취지로 보안 판결은 원·피고 및 참가인간에 합일 확정적이어야 하고, 그 기판력은 서로 저촉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참가인의 주장자체로 보아 원고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다 하여도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없는등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 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1, 2, 같은 제9호증의 1, 2 내지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1983.1.20자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면서" ……별첨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1983.1.31까지 국고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세액이 기재된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 등은 그 사업양수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1981.4.1 당시에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 등은 그 사업양도양수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을 1961.7.15생으로 인정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정기형을 선고하였는바, 이 건 공판기록 제8장에 편철된 수사자료카드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 중에는 피고인의 생년월일이 1961.11.15로 명시되어 있고 검사의 이 건 공소장 중에도 피고인의 생년월일을 같게 인정하여 표시하고 있는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소송자료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려도 없이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만 의거하여 그를 1961.7.15생인 성년으로 인정하여 정기형으로 처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또한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인 즉, 소론 중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건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앞에서 적시한 소송자료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1.11.15생으로서 이 판결선고 당시에는 이미 성년에 달하였음이 명백한 만큼 그를 정기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 피고인의 각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판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누범가중하고, 위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중 범정이 무거운 판시 피해자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 동 피고인이 성년에 달하였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까지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택은 월남전 참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파월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파월장병지원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 파월 전상장병과 그 유가족 중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건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가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위 유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파월주택 53세대의 일부인데, 이 사건 파월주택을 건축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당시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주택을 건축한 상태이므로 그 부지인 이 사건 임야를 기증한 사실이 없고, 주택의 기증서에도 주택의 양도시에는 원호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 순위상의 차순위자에게 양도하도록 유념하여 달라는 기재가 있었으며, 이 사건 파월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도 그 부지가 국유지인 사실을 알고 건물만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를 무상으로 불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점유개시 당시의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월주택의 최초 점유자나 그 전전 매수인인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의 이 사건 파월주택 부지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월남전 참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파월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한 파월 전상장병과 그 유가족 중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건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특별시가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무상으로 기증한 파월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당시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주택을 건축한 상태이므로 그 부지는 기증한 사실이 없고 주택의 기증서에도 주택의 양도시에는 원호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 순위상의 차순위자에게 양도하도록 유념하여 달라는 기재가 있었으며, 그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도 그 부지가 국유지인 사실을 알고 건물만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를 무상으로 불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주택의 최초 점유자나 그 전전 매수인들의 그 주택 부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한 이 사건의 제1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있어서 제1심 공동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동 판결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사위의 판결이여서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 건 원고가 동 사위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원고는 불복항소를 하지않고 별도로 기판력이 없는 사위판결로 인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중복제소라고 하나 전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유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청구권의 유무이어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위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원고조합이 아니라 원고조합의 일부 구성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조합이 설립되면서 위 임야의 점유가 924명이 원고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점유자 원고조합의 점유로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 바, 위의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부과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한 당원 1988.2.23. 선고 87누1046,1047 판결 참조)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이에 관한 법률인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세무사인 피고인이 의뢰받은 세무조사 사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직권으로 경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공소외인으로부터 로비자금,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세무사의 알선수재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동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음법 제75조에 의하면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정하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아니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여 본건 1980.10.27. 발행의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1)를 검토하건대, 소외 1은 동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발행지의 기재는 물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도 없었으며 그 최후소지자인 원고가 이를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점을 알 수 있으니 설혹 위 어음에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발행지의 보충없이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고 동 어음을 배서양도한 피고 회사는 위 약속어음에 관한 소구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지급지의 기재가 있으면 그 기재를 발행지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2. 환송전 원심1982.2.3. 변론에서 진술한 같은해 1.20.자의 원고대리인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주로서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환송후에 있어서도 동 주장을 유지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였음이 원판문상 뚜렷한바 이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회창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못함 이일규

요약:
어음법 제75조에 의하면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정하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아니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준용되는 동법 제65조 4항에서 말하는 제63조 1항 규정의 보정기간이라 함은 보정할 것을 요구할 때 정한 기간을 말한다 할 것이고 실제 그 보정을 한 기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아래 원심이 그 판시 본건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그 보정기간을 실제 보정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보정할 것을 요구한 보정기간으로 보아 1979.2.9에 한 본건 심판결정을 그 법정 심판결정기간인 90일 내의 적법한 심판결정으로 보고 그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1979.4.6에 한 본건 행정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의 기산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는 외국인 투자로 호텔신축을 목적하고 1973.7.13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원판결 첨부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567,7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등 비용으로 금 35,876,466원을 지출하였고 호텔신축을 위한 지상건물(교사)을 철거하고 정지비용 등으로 금 243,300,000원을 투입했으며 임시 사무실(가건물)건축을 위하여 금 71,194원을 지출하여 합계 금 846,947,660원을 지출하였으나 그뒤 원고 회사는 그 판시와 같이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이 호텔 신축계획을 포기하고 그 정지 완료된 위 부동산인 토지를 1976.8.16 소외 극동건설주식회사에 대금 1,8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소요된 금 243,300,000원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그 표현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러한 취지아래 원고 회사가 위 그 판시와 같이 위 정지된 토지를 매도하고 그 판시 법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위 금 243,300,000원을 위와 같이 " 자본적 지출액" 으로 보아 이를 그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다시 그 판시와 같이 이에 대한 법인 특별부가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조치를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보정기간이라 함은 보정할 것을 요구할 때 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그 보정을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정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후에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철거 및 정지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소정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7. 10.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된 지방세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정신고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된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및 개정 전후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제177조의3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그리고 이처럼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97. 7. 5. 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1998. 2. 19.에 이르러 기납부한 등록세와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23.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다음 이를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정신고와 이의신청에 관한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및 개정 전후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제177조의3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2]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승계참가인은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 하여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 하여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위적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신주인수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4에 규정된 재산양도나 이익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인한 상속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증여의제로 본다 할지라도 주식의 평가를 부당하게 고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판결이 위 본위적 청구에 대한 심판을 하였음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본건 과세자체가 위법하다는 원고주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고,
2.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73.3.13 선고 73누6 판결 참조)이러한 취지에서 소외 한독주식회사가 판시와 같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자인 판시 주주들이 소정기일내에 주식인수의 청약을 아니한 소위실권주식을 원고들이 액면가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4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 견해로 상속세법의 입법취지 운운하여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 발해의 신주를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는 볼 수 없음로 실권주식을 액면가대로 인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