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으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1979.1.1.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가 지하철선로 및 뚝섬역의 건설을 위하여 자재를 쌓아 놓아서 원고가 경작을 포기하고 있다가 1982.12. 이를 매각하였다면 이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 (경남 사천군 사천읍 두량리 409의1, 유지 405평)는 원고 조합이 1931년 창설되면서 두량저수지를 만들 때에 그 홍수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인 토지이었는데 그 위치가 비교적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고 홍수가 날 때에만 물이 고일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원고 조합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그 인근의 농민들로 하여금 이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게 하여 왔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홍수가 났을 때에 위의 유지위에 물이 고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조합은 위의 유지를 저수지의 홍수기지로서 사용하는 것이 주되는 소유목적이고, 그것을 경작지로 사용하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유지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실지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6.7.12. 선고 66다786 판결 참조), 원심판단은 농지개혁법 제2의 해석, 적용을 그르쳤거나 사회정의, 논리법칙 및 경험법칙을 어겨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의 현황이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로 볼 수 없다면, 위의 토지를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한 것이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 제17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저수지의 홍수기지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경작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인 토지는 이른바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말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393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으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 등 참조),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보다 금 75,252,186원이 적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또한 원심이 일부 인용한 영농보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수용시기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위법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393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비닐하우스재배업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당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보다 금 75,252,186원이 적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또한 원심이 일부 인용한 영농보상금에 대하여 위 재배업자가 구하는 바와 같이 수용시기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위법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준공인가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야나 기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제대상으로서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임야가 그 매립 이전부터 만조시에도 이미 임야상태로 형성되어 있던 토지로서 이 사건 매립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나 효용이 달라지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는 본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제대상으로서의 공유수면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과 망 소외인 및 피고 당진군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공동매립면허권자로서 준공인가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처분 및 준공인가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준공인가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고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의 뜻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스킨크림”등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용도)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될 수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당원 1992.11.13. 선고 92후636 판결; 1993.4.27. 선고 92후23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본원상표는 세줄의 횡선 사이에 로마자로 된 “CLINIQUE” 및 “AROMATICS ELIXIR”를 이단횡서로 표기한 결합상표로서 외관이나 관념, 호칭상 이를 분리관찰함이 일반의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를 분리하여 하단의 “AROMATICS ELIXIR”로 관찰할 경우 사전상 그중 “AROMATICS”는 “향료” 등을 의미하며, “ELIXIR”는 “연금약액, 불로장수약, 만병통치약”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결합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을 추출해 낼 수도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어휘로서 사전을 찾아 보아야 비로소 위와 같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의 “AROMATICS ELIXIR”를 보고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의 관념에 관하여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거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될 수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 내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는 세 줄의 횡선 사이에 로마자로 된 “CLINIQUE” 및 “AROMATICS ELIXIR”를 이단횡서로 표기한 결합상표로서 외관이나 관념, 호칭상 이를 분리관찰함이 일반의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분리하여 하단의 “AROMATICS ELIXIR”로 관찰할 경우 사전상 그중 “AROMATICS”는 “향료” 등을 의미하며, “ELIXIR”는 “연금약액, 불로장수약, 만병통치약”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결합에 의하여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을 추출해 낼 수도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어휘로서 사전을 찾아 보아야 비로소 위와 같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 <ImageId0>의 “AROMATICS ELIXIR”를 보고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79.12.12.자로 건설부장관이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이에 앞서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를 한 날인 1978.8.2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기준지가를 고시. 1979.12.28.자 관보에 이를 게재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잠실동 39부럭 내의 토지는 표준지로 선택되지 아니하고, 그 인근의 잠실동 41.64부럭 내의 토지 등이 표준지로 선택되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감정평가한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평가사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인근의 표준지를 사례토지로 선택하여 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과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그 보상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법에 의하고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여 하고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은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79.12.12. 기준지가의 고시의 효력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후단에 의해 기준지가의 재조사 고지가 없는 한 수용재결당시까지도 지속되고 수용재결 그 무렵에 다시 기준지가를 고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위법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기준지가 고시를 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다고 하여 이를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에서 누락된 토지라거나 표준지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재결한 보상가액의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토지수용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수용과 사용을 위한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과잉토지수용재결처분이라고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절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재결처분이 과잉토지수용재결처분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사유도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법에 의하고 기준시가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여 할 것이고 또 그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은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후단에 의한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지가 없는 한 수용재결당시까지도 지속되므로 수용재결 그 무렵에 다시 기준지가를 고시할 필요는 없다.


나.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위 법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다고 하여 이를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에서 누락된 토지라거나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박봉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자(자)가 타인의 과실치상행위로 중상을 입고 불구자가 된 경우에 그 부모가 정신상 막대한 고통을 받은 것은 정리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모가 민법 제75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은 물론이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752조의 규정은 다만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 있음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한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한국인의 간이 생명표에 의한 각 연령자의 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그외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의 사실 인정도 정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있는데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한 취지의 규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상 원심공동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때 피고인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공동피고인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상 을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때 갑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황재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1, 2등의 본건 서신연락 상대방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피고인 1의 형제)가 북한 괴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내에 거주하고 또 그들로 부터의 서신에 북한은 떠날 때와는 달리 대로변에 4.5층 건물이 많이서 있다. 북한은 살기가 좋아졌다.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등의 기재가 있다고하여 이것만으로서 동인등이 반국가 단체의 간부나 지도적임무에 종사한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동인등이 개인의 자유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북한괴뢰집단의 체제하에서 두차례에 걸쳐 사진을 동봉한 서신을 대한민국내에 있는 피고인 1에게 보내왔다고 하더라도 그사실만으로서 공소외 1 및 공소외 2가 반공법 제2조에 이른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인가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신연락의 상대방이 북한괴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내에 거주하고 또 그 상대방이 "북한을 떠날 때와는 달리 대로변에 4,5층 건물이 많이 서 있다. 북한은 살기가 좋아졌다.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등의 기재를 한 서신을 보내왔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확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인 재항고인의 명칭이 '경주이씨 석촌후위 경담파 소종중'로 변경되었다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재항고인 종친회와 동일성이 없는 위 소종중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 규정이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 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 당원 1989.11.30. 자 89마645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소종중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 1995. 7. 14. 선고 95도1137, 95감도54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같은 조 제5항은 범죄전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같은 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지만,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같은 조 제5항은 범죄전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같은 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1994. 2. 28. 출원, 1997. 4. 3. 등록,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자료가 되는 인용의장[1993. 2. 26. 출원, 1994. 2. 7. 등록, (의장등록번호 생략)]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인용의장의 출원 및 등록 당시 시행되던 구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과 제2항, 제86조 등을 종합하면,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는 한편, "의장공보가 발행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의장의 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의장서류에 관한 열람이나 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장의 물품 분류, 명칭, 출원인 등에 의한 검색을 통하여 등록의장의 번호나 내용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그 정보에 근거하여 의장서류의 열람이나 복사의 신청이 가능하며, 나아가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인용의장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되기 전인 1994. 2. 7. 이미 등록되었으니 인용의장의 설명과 도면에 나타난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를 2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1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요구하는 때이고, 그 2는 관공서가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끼어 들어가거나 참견하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요구하는 때라고 하겠는데, 전자의 경우는 동법 제35, 36조가 그 대표적인 것이며, 후자의 것은 제34조, 같은 것이 그 경우라 하겠다. 전자의 경우인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경우 촉탁등기 절차에 의한다고 한 취지는 관공서는 일반 사사로운 사람과는 달리 신용이 크다는 이유로 특히 간이경편한 절차를 인하는 까닭 외에 깊은 이유는 없다고 하리니 이 경우에 촉탁등기를 하라는 명문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인정하여도 무관하다 하겠다.
더구나 원심이 인정한 설시 회보에 따르면 등기의 현실이 촉탁에 의하지 않는 공동신청의 예가 많다는 것이니 더욱 그렇다 하리니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문제된 이현종 명의의 불하를 원인삼아 한 원설시 등기의 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수리한 것을 과실 없다고 본 조치는 옳고, 관공서의 관인이 사인의 인감처럼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신청을 허용치 말아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하겠다.
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13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특약등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할제 그 특약의 신청취지가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짐작이 가나 그런 특약의 표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제 없었다면,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할 법리라 하리니 법원행정처장이 관할 등기공무원에게 국유재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특약부기등기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시달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취지의 표시없는 신청의 등기공무원이 실질적심사에 들어가서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특약부기등기의 취지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사건에서 등기공무원이 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세청공무원이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쓰인 원설시 문서들을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판결 인정이므로 그들이 본건 등기에 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감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원판결은 옳고, 설사 논지 주장대로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국세청 직원이 함부로 발급하는 사례가 있어 그런 것이 본건 불법을 유발한 소지가 있다고 하여 그들이 관여한 바 없어 본건에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수 없는 소론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 결론이상
이유로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등기법에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를 2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1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요구하는 때이고( 제35, 제36조가 그 대표적인 규정) 그 2는 관공서가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끼어들어가거나 참견하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요구하는 때라고 하겠는데( 제34조가 그 대표적인 규정)전자의 경우인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 촉탁등기를 하라는 명문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교회(이하 참가인교회라고 한다)로 부터 1990.3.25. 징계해고를 당한 원고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이어 피고는 동 년 9.13. 참가인교회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참가인교회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는 피고가 근로자로 인정한 청소 및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찰집사 1명, 일반서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 1명, 버스운전기사 1명 이외에도 참가인교회 산하의 유치원(선교원)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 4명 또한 참가인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합계 7인의 근로자가 있으므로 참가인교회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따라서 원고는 동법 제27조의3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시 하였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동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임금을 정의한 동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참가인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 4명은 참가인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참가인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내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재심판정이 참가인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의 본안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인 이상 원심의 판단대상은 원고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피고의 판정에 국한되므로 비록 피고가 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나. 임금을 정의한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인 바, 원심판결의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또는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을 탓하는 논지는 위 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법조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상고대상 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위 판례에 반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막연히 위와 같은 위법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상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위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당원 1979.6.26 선고 79다691,692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상고대상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위 판례에 반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관리1계 지방행정서기로 근무하던 원고의 담당사무는 예산회계, 유료도로 일반서무, 문서수발 등이고, 요금소의 관리운영책임자로 관리소장이 있어 동인이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 시설물관리 및 경비, 요금소 종사원들의 지휘, 감독 및 현금징수함의 수시점검등 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예산회계 및 일반서무사무를 담당한 데에 불과한 원고에게 요금소 종사원의 근무상황을 지휘, 감독하여 자동투입기로부터 부정인출을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감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료도로요금소의 관리운영책임자로 관리소장이 있어 동인이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 시설물관리 및 경비, 요금소 종사원들의 지휘감독 및 현금징수부의 수시점검등 임무를 지고 있다면 위 유료도로에 관한 일반서무만을 담당한데 불과한 지방행정서기에게 위 요금소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 자동투입기로부터 부정인출을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2.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절차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판결의 확정일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에서 음화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피고인이 1971.9.30.00:30 공소 외 B집 방안에서 자기 친구인 위 B와 C의 2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사기로 도색영화필림을 상영한 행위를 형법 제243조 소정의 공연 진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243조에서 음화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금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액의 산정기준시기, 추징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