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이 건 상표들은 “ ” 와 “ ”으로서 상품구분 제10류의 상품군 제4에 속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쥐약, 식물호르몬제 등 7종(10종의 착오로 보인다)을 각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 ”으로서 같은 제10류 제4군의 대사성 약제, 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화학적 장애치료용 약제, 호르몬제 등 10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먼저 이 건 상표들을 보면, “아그로” 및 “AGRO”는 농약을 의미하는 “agrochemical”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동방” 및 “DONGBANG”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양 상표는 유사상표로 인정되고, 다음으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보면, 어떤 상품구분을 다시 세분한 특정한 상품군 안에서는 별도의 특이한 이유가 없는 한 서로 유사상품의 범위로 볼 수 있는바(구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 이 건 상표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의 상품군 제4의 약제에 속하는 상품으로 농약과 일반약품을 판매하는 자의 자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나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농업용 약품도 취급하는 것이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양 지정상품은 상이한 상품으로도 볼 수 없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1) “ <ImageId2>”와 출원상표(2) “ <ImageId3>”은 상품구분 제10류의 상품군 제4에 속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쥐약, 식물호르몬제 등 7종을 각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 <ImageId6>”으로서 같은 제10류 제4군의 대사성 약제, 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화학적 장애치료용 약제, 호르몬제 등 10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바, 위 “아그로” 및 “AGRO”는 농약을 의미하는 “agrochemical”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동방” 및 “DONGBANG”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양 상표는 유사상표로 인정되고, 또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농업용 약품도 취급하는 것이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양 지정상품은 상이한 상품으로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옥의 소유권자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하여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소송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주장의 계약관계 해지주장을 다투면서도 변론종결전에 일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자진하여 퇴거했을 때에는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임대차관계종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목적물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는 1986.3.말경(제1심 변론종결후 판결선고전) 위 점포에서 자진철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가 1986.5.경 위 점포에서 자진 철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피고가 아직도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벌써 유지될 수 없다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물리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소유권자의 임차권자에 대한 명도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임차인이었던 피고가 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한 것은 원고에 의한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의 집행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소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집행결과에 의하여 명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당치않은 비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명도소송에 있어서 소송중에 목적건물(점포)에서 철수하였다는 피고의 진술은 바로 원고주장의 현재의 점유사실을 다투는 주장이라할 것이요, 원고대리인의 피고가 1986.5.경 자진철수했다는 진술(기록 145장에 있는 1986.11.25 원심접수 준비서면 네째장 말미부분, 이 준비서면은 원심1986.11.26 14:00에 열린 3차변론에서 진술되었다)은 바로 자백임이 분명하다할 것인즉 이를 바탕으로 한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을 들어 변론주의원칙 곡해, 항소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난하는 소론 역시 당치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옥의 소유권자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하여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소송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주장의 계약관계 해지주장을 다투면서도 변론종결전에 일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자진하여 퇴거하였다면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소멸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69.5.9의 원심 제3차 변론에서(동월 8.자 준비서면) 본건 저당등기 완료 후 1967.12.6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채무변제의 최고를 하였던바, 원고는 동월 9. 오후 9시경 소외인을 동반하고 피고가를 찾아와서 위 채권과 저당권의 양도 사실을 양해하고 1개월간만 보류하여주면 그 저당 채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간청한 사실이 있으니 원고는 본건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한것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진술은 필경 본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판결설시와 같이 소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아무런 권리없이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 후에 원고가 이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볼 것이며, 따라서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었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이나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후 그 설정자가 채권 및 근저당 양수인의 변제최고에 대하여 채권 및 저당권의 양도사실을 양해하고 1개월간만 보류하여 주면 그 저당채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간청한 사실이 있었음을 들어 그 설정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한 것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설정자가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 취지로 보고 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수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유효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소정기일까지 수출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과태료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연장허가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의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이 법문에 의하면 연장허가를 하면서 과태료처분신청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의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이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취소청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본래 과태료의 신청은 다만 법원의직권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은행의 과태료취소청구에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하나의 행정질서법이므로 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수출유효기간 내에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 설사 재항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수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유효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였고 소정기일까지 수출신고를 하지못한 것이 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과태료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의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제81조 제2항, 제5항, 제56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심사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또는 결정서 따위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이 행정소송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기각간주 및 그 불복방법의 통지를 받은 그 통지내용에 따라 그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8점에 관하여,
행정행위의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재, 즉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하고 그 위법성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행정행위의 주체상의 하자, 내용에 있어서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 및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그 원인사유와 그를 부연하는 상고논지를 살펴보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심사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또는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제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현실로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은 피신청인이 현실로 본건 입인삼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는자라고 판단하여 본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1심판결을 인용하였음에 소론 피신청인 적격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 이유제2점에 대하여
소론 홍삼전매법의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위치와 면적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작을 승계하고자 할 때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때에도 역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작금지처벌등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인삼의 행정상 통제를 목적으로 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신고를 입인삼에 대한 물권변동의 유효요건인 원판결 공시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정착물인 본건 입인삼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유효요건인 공시방법으로서는 입인삼의 점유이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권리의 변동이 있음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표말을 본건 인삼포를 통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 명인방법으로 족하다고 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은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인삼에 대한 물권변동의 유효요건인 공시방법은 점유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변동이 있음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푯말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명인방법으로 족하며 구 홍삼전매법(56.1.20. 법률 제383호)에 의한 인삼경작 승계신고는 행정상 통제를 목적으로 한 규정에 불과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의하면,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법 제219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한 경우에도 준용이 되는 바, 위 법조에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외 1은 1983.12.20 위 재항고외 2에게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이를 매수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이건 가나리를 인도받아 같은달 하순까지 수차에 걸쳐 재항고인에게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해 왔는데 그 후 위 재항고외 2의 고소로 재항고외 1 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리가 위 가나리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고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보관케 했는데 그후 검사는 이의 환부청구를 한 위 재항고외 2에게 환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재항고외 1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인 재항고외 2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하여 검사의 환부처분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사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외 1이 위 재항고외 2로부터 위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원심확정사실과 같은 사기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은 엿보이나 위 재항고외 2가 재항고외 1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위 물건은 재항고외 1의 위탁을 받은 재항고외 3이 이를 인도받아 재항고외 4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확단할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재항고외 1에 대하여는 임치료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재항고외 2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에 맡김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건 물건을 점유함에 있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당사자 사이의 사기행위만을 앞세워 제3자가 정당하게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한 조치는 압수장물의 환부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매수인이 피해자로 부터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사기행위로써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매수인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매수인으로 부터 위탁을 받은 (갑)이 위 물건을 인도받아 재항고인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게 되었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확단할 자료가 없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매수인에 대해서는 임치료 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위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 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함이 마땅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1969. 6. 26.자 설립허가와 1969. 7. 7.자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학교법인 ○○○○의 설립자가 원고 종중인데도 행정착오로 설립허가서 등에 소외인이 설립자로 기재되어 있으니 그 설립자명의를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1994. 11. 5. 피고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받았음을 인정한 다음, 위 ○○○○의 설립자는 위 소외인이 아닌 원고 종중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회신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등 참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령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명의정정 또는 명의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아예 학교법인의 설립자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학교법인의 설립자 명의정정 또는 명의변경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거나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종중의 설립자 명의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5조는 이해관계인이 일정한 경우에 임시이사 선임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제26조 제2항은 학교법인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기부한 자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생계비 등을 보조받을 수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이러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
법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2] 사립학교법령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명의정정 또는 명의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학교법인의 설립자 명의정정 또는 명의변경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거나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종중의 설립자 명의정정신청을 거부한 당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미 피고로 부터 제분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양곡관리법과 건축법등의 관계법규를 어겨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 영업장소로 부터 500미터의 거리를 두지 아니한 지점에 제분업시설의 이설 승인을 하였다가 그 이설승인 처분을 취소한 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원고는 이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영업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영업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양곡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논지주장과 같은 사유로서 양곡 가공시설물 설치장소에 대한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한 조문이 없으므로 그 제한거리를 규정한 서울특별시의 예규가 헌법상 보장된 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제16조)이 제분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원고가 양곡관리법 제16조 소정의 양곡가공업허가를 받고 있는 자이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이 양곡가공업허가도 원고에게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하여 그 허가의 효과도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제분업의 피허가자(원고)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는 결과로서 영업상 자유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관계자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설승인 처분의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제분업상의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률상 원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서 한 이 사건 제분업 이설승인 처분취소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63.8.22. 선고 63누97 1963.8.31. 선고 63누101 각 판결참조)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내지는 법규위반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곡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양곡가공시설물 설치장소에 대한 거리제한의 규정이 없는 이상 시의 예규로써 그 거리를 제한할 수 없다.


나. 양곡가공업 허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피허가자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제분업상의 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반사적결과일 뿐 동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6.9.5. 선고 86모40 결정 참조).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적시의 각 증거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소론의 각 증거를 취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옳았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논지가 지적하는 서류의 증거조사방법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거기에는 증거조사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본건은 진정성립이 증명된다)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72.1.31 선고 71도2060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작성의 김원길, 동 박영달에 대한 진술서중의 일부 기재 부분을 검사가 지적하는 서류의 그 판시와 같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조처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참조),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소외인 등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들이 소외인의 위 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각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종중들이 소외인의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법리상 명의수탁자의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에 정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는 이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재개발사업완료일까지"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도 위 취득세, 등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부동산인데 다만 위 서울특별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될 뿐이라 할 것이고, 그 판시와 같이 동대문구청장이 면세요건에 관한 위 조례의 규정을 잘못해석하여 판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조례에 규정된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라는 규정은 그 의미 내용이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 다소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대문구청장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률상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한 경우와는 달리 면세대상에 대한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과세임이 분명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법리에 의하여 위 과세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 조례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동대문구청장의 과세처분은 판시와 같이 면세대상에 대한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서 비록 위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법리 및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소정의 면세대상에 대한 법률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과세처분이라 해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판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1952년생 피고의 아들 소외 인은 1951년생인 사실 1959년 12월 3일 오전 국민학교 직원의 조회시간중 소외인이 작란으로 판시와 같이 원고의 바른쪽눈을 찔러 실명케 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을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는 피고 이므로 피고는 의당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받은 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 피고는 원심에서 본건 사고가 학교안에서 발생하였다고 한 이외에는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 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와 같은 이유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정치영의 위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명케된 사실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 하는동시 사실심인 원심까지 주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논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그점에 관한논지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상해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 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친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 제3조),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의무 및 이에 대응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등에 대한 보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 법질서에의 적응노력의무( 제4조, 제7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제19조), 대한민국으로부터 주거지원 및 정착금지급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의료급여, 생활보호 및 국민연금지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20조,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6조의2), 북한을 벗어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입법 목적 및 그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와 같은 법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법 제2조 제1호 참조)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북한주민으로 가장하여 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그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북한 이탈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위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1263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등 참조), 이는 수표의 액면금액 및 발행일자 등을 함께 정정한다거나 법인의 종전 대표자가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교체된 새로운 대표자가 정정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만, 수표 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위 법조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그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정정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정정하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수표를 발행한 대표자 본인을 위 법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판결 법리설시 중 수표의 정정행위를 수표의 발행행위로 파악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판결의 별지 수표목록Ⅰ 순번 1, 3, 4수표의 경우 그 수표들이 발행된 후에 교체된 대표이사인 위 공소외인에 의해 피고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그 발행일자가 정정되었고, 그 정정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위 법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위 각 수표에 관한 위 법조항 위반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의 별지 수표목록Ⅱ 순번 4수표의 액면금액 및 발행일자 정정을 위 법조항에 정한 발행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위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고, 수표의 액면금액 및 발행일자 등을 함께 정정한다거나 법인의 종전 대표자가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교체된 새로운 대표자가 정정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수표 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그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정정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정정하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수표를 발행한 대표자 본인을 위 법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조광료 및 산림 기타 시설물 훼손 복구비의 보증금을 금6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 등을 참작하여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석탄산업안정기금에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의6 제2항에 의하면 제3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의 신청 및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조광권자인 원고와 광업권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조광권의 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에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 중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은 무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 피고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할 경우 위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록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위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조광권자인 원고가 광업권자인 피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위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수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광업권자인 피고가 위 법 제39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의 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조광권설정계약을 오해하거나 석탄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광권자와 광업권자 사이의 조광권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 조광권자가 설치한 시설물 중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은 무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광업권자 소유의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 광업권자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조광권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할 경우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수령하고, 그로 말미암아 광업권자가 같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조광권자에게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