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호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은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학한 나라와 면허를 취득한 나라가 같은 나라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가 그 나라에서 시행하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에서 불합격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정한 치과의사로서의 자격수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치과의사의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국내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이를 마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과정은 서로 맞물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치과대학 입학이 몹시 어렵고 그 교육과정도 엄격히 운용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과대학의 교육을 마친 후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과정을 엄격하게 유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비록 위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의 치과의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될 뿐 곧바로 치과의사의 면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요구하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비록 원고가 졸업한 필리핀의 리시움 대학(Lyceum Northwestern University)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필리핀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다른 나라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가 규정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위배되었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은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청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만 한다)을 부과한 후 착오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후에 이를 바로 잡아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의 관련 규정과 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 부과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 택지의 면적계산 착오로 누락된 택지면적에 대한 1992. 3. 2.부터 1994. 6. 22.까지의 부담금에 관하여 1996. 3. 13.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 1996. 4. 1. 납부고지를 하여 추가로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부과대상 예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의 관련 규정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 부과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별지 항소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징역 7년에 처하였음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양형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56조에 의하면 법률상 감경을 한 뒤에 경합범 가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그 순서를 전도하여 원심판시의 살인죄 및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뒤에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법률상(미수)감경을 한 까닭에 형기범위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피고인이 당공정에서의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증거로 채용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 판시소위 중 각 사인의 점은 형법 제250조 1항에 존속살해미수의 점은 같은법 제250조 2항 제254조에 각 해당하는바 그 각 소정형중 살인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는 무기지역을 각 선택하고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5조 , 제55조 1항 2호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하고 이상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존속살해미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56조에 의하면 형의 가중감경은 법률상 감경을 한 뒤에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심이 경합범 가중을 한 뒤에 법률상 감경(미수감경)을 한 것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압류대상 채권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보조금과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7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는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역시 같은 내용인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자수익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 등을 원본으로 하여 별도의 투자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독립적인 소득이며,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과 그에 따른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서는 익금에 포함되는 수익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각 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제1호)과 이자수익과 같은 기타 행위로 인한 소득(제2호 내지 제10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얻은 수입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46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의 개념 내지 조세감면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7조 제1항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얻은 수입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1, 2, 그리고 소외 1은 1997. 12. 13. 사망한 망 소외 2의 형제들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인인데, 위 소외 1이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대리인임을 자칭하여 피고로부터 망 소외 2의 인감증명을 2차례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외 2 앞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 및 철거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위 소외 1이 함부로 망 소외 2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망 소외 2의 대리인으로 속이고 인감증명을 신청하였는데도 망 소외 2의 사망사실을 조사하는 등 진정한 대리권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망 소외 2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인감증명발급대장에도 신청통수란이 정정인 없이 함부로 정정되고 용도란을 공란으로 남겨놓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사건 인감증명처분은 인감증명청의 확인의무위반과 부실의 인감증명발급대장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바, 인감증명행위는 인감증명청이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인감대장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나아가 출원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의 무효확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침해된 원고의 위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회복되거나 또는 곧바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표현상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석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인감증명행위는 인감증명청이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인감대장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나아가 출원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의 무효확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침해된 당사자의 권리가 회복되거나 또는 곧바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에서는, " 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가,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어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신시행령'이라 한다)에서는, " 제14조 제7항 본문 중 '농지'를 '농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 제1호 중 '취득한 때'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로 한다."라고 개정되었으며, 한편 위 신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1989.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제3조 제1항은 " 제14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제3조 제2항은 " 제14조...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농지는 위 신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인 1989. 7. 13. 양도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신시행령 부칙 제1조,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신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여야 이 사건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구시행령 및 신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신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과 그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 신시행령으로 개정됨에 있어 동시에 추가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서로 별개의 요건으로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제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신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소론과 같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농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이후인 1989. 7. 13. 양도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부칙(1988. 12. 31.) 제1조,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여야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과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있어 동시에 추가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서로 별개의 요건으로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제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시행령 부칙(1988. 12. 31.) 제3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원시 (주소 생략)지상 3층 건물의 방들을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84.3.3.부터 같은달 17.까지 사이에 각 임차한 후 동 일람표기재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 입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각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춘 이후 위 건물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외 1에게 경락되었으니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는 위 법 제3조에 의하여 위 소외 1에게 승계되어 피고에게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전세계약서), 갑 제3호증(배당표),을 제1호증의 1(민사집행사건 기록표지), 2(강제경매신청),3(강제경매개시결정),4(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5 내지 11(각 주민등록표 초본),12(경매기일공고),13(경매조서),14(경매기일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각 계약일에 위 건물의 각 방실을 인도받고 1984.3.29.부터 같은해 5.30.까지 사이에 각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및 소외 3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1984.10.30.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소외 1이 1985.1.28. 위 건물을 경락받고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후 소외 1이 위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위 법 제3조에 의하여 위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위 소외 1에게 승계된 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지급채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소외인이 그 주택을 경락취득하였다면 위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는 위 경락인에게 승계되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서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리는 등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과세물품인 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등에 직접 사용하여 반출이나 판매등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인 구입물품에 과세된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그 신청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세로서의 성질상 그 세액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소비세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가 과세물품에 대한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일반적인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보면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소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갱정하는 경우에는 위 6개월의 신고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공제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6.4.7.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로부터 이건 1983.7.부터 1984.12.까지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대한 일부 매출신고누락에 대한 조사결정사실을 통지받고 1986.4.12. 피고에게 그 제조등을 위한 반입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공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특별소비세의 공제신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제배제하고 1986.6.16. 원고에게 이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공제신청을 배제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소비세액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은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세로서의 성질상 그 세액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소비세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가 과세물품에 대한 중복과세를 피하고 일반적인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갱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 소정의 신고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중 심사청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 바,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 이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권자 아닌 자가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1984.6.12. 선고 84누169 판결 참조).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의 준수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전심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는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가려보고 전심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 1984.5.22. 선고 83누359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참조), 또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984.4.24. 선고 83누257 판결 참조)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 쟁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가 전심절차중 심사청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과세권자 아닌 자가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위 법률 제12조 제1, 2항, 제17조 제1항, 제6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이 위 법 제63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개설자에게 그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개설자는 지정도매인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권한에관한 규정만 있고 그 지정취소의 권한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개설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는 권한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 의하여 그 지정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하는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설자의 처분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원고의 원판시 경영능력부족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농림수산부장관이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개설자에게 그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인 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한 자는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인 바( 당원 1986.8.19.선고 85도2728 판결; 1983.9.27.선고 83도1404 판결; 1981.12.8.선고 81도943 판결; 1981.7.28.선고 81도898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군청 건설과 농지계 소속 토목기사보로서 1987년도 제1군내 수해복구사업중 농경지 및 수리시설의 공사계획과 준공검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비가 마치 금 30,400,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준공검사조서 1통을 작성하고 "87. 수해복구사업준공 및 보조금지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제1군수 공소외 김 학현으로 하여금 결재토록함으로써 위 군수명의의 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공사준공검사조서에 있어 입회자로 서명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문의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된 이 사건에서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상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인 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무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지닌 판결을 일컫는 것임이 동조의 명문상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의 소외 1을 상대로 하였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본건 계쟁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을 위 법조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판결전에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미 개시되었던 위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대지 소유권을 경락취득하였던 것이었다 한들 원고를 민사소송법 제204조에서 말하는 위 확정판결후의 그 사건 피고 소외 1의 승계인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만큼 소론 제1점의 이점에 관한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2.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의 영조물인 목포여자고등학교가 원고소유인 본건 계쟁대지를 그의 운동장의 일부로서 사용하고 있다하여 피고의 소유가 아닌 그 대지를 행정재산에 속하는 공물이었다고는 할수없을 것인즉 소론 제2점의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기록상 원판결이 원고가 위 대지를 목포여자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와 소외 1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계속중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소외 1과 공모하여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그 대지를 매수하였던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관한 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며 또 원고가 위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계쟁대지를 매수하였다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그 매수행위를 반사회적인 무효행위였다고도 할수없을 것인즉 위 각 점에 관한 소론 제3점의 논지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개시되었던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낙취득한 자는 본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은 본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는 전국 155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인 사실, 노동부장관의 하위 행정관청인 각 지방노동청장이 위 각 직업상담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지방노동청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업주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각 지방노동청장이 그 이름으로 직업상담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행정주체인 국가 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판시 5.5톤 화물트럭을 운행하던 중 오른쪽 뒷바퀴 2개 모두가 도로상에 방치된 쇳조각에 의하여 구멍이 나자 판시 편도 3차선 도로의 도로변에 일시 주차시켜 놓았는데 망 소외 2가 같은 3차선을 따라 판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위 트럭을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3차선의 직선도로 상으로서 주차금지구역임을 표시하는 황색점선 또는 실선으로 된 노면표지 또는 규제표지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고, 콘크리트 구조물인 블록으로 위 도로 오른쪽에 있는 하천을 복개한 도로와 위 3차선 도로를 분리하여 위 하천을 복개한 도로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소외 1은 위 오른쪽 뒷바퀴에 난 구멍으로 정차하게 된 이후 위 주차장에 트럭을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위 트럭에는 당시 벽돌을 가득 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 주차장의 출입구까지 운전하여 갈 경우 뒷바퀴에 난 구멍으로 전복될 우려가 있었고, 위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설치된 콘크리트블록이 도로에 얼어 붙어 움직일 수도 없어서 위 도로의 3차선 상에 위 트럭을 그대로 세워 놓았던 사실, 위 트럭에는 예비용 타이어가 1개 밖에 없었던 관계로 위 소외 1은 타이어를 하나 더 구하기 위하여 차폭등, 후미등과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후 인근의 자동차수리업소로 가서 타이어를 구하려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자 위 사고지점 부근에 살던 친구를 불러내 그의 차를 타고 교체할 타이어를 가지러 갔다가 위 사고 직후에 돌아온 사실, 위 망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인 주취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지점에 나타난 오토바이의 제동흔적이 약 8.9m 정도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트럭 주차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는 다 하였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 망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더라면 위 트럭을 쉽게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여 피고의 위 면책주장을 받아들여 트럭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상주차된 트럭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주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여 트럭 소유자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다투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검찰에서 6회에 걸쳐 검사의 신문을 받았고 2번의 자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모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고 진술서에도 서명, 무인이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게 소상하게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잘못된 진술은 정정,일부사실을 부인하는등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고 소론 안기부에서 신체구속의 장기화와 진술을 강요한 사실 등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기록을 보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1,2차는 각 구치소, 3차에서 6차까지는 각 서울지방검찰청 509호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를 받은 날짜와 장소, 그 내용등을 검토하면 소론 안기부에서의 부당한 구속 또는 진술의 강요 등의 사정이 검찰수사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검찰에 송치된 다음 안기부직원이 구치소에 와서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8조 제4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구속기간연장의 허가를 받고그 허가기간동안 피고인을 구속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구속이 불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피고인의 원판시 간첩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신체구속의 장기화와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1, 2차는 각 구치소에서 3차에서 6차까지는 각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은 날짜와 장소, 그 내용 등을 검토하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게 소상하게 진술하고 또 잘못된 진술은 정정, 일부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안전부에서의 사정이 검찰수사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