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그 취급물품의 판매회사 사원으로부터 그가 소개한 회사 보관창고의 물품반출 업무담당자가 그 창고에서 내어주는 회사소유 냉장고 20대를 반출하여 판매후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반출함에 있어서 그 대금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인수증의 발행등 정당한 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그 회사관계자 등에게 위 물품이 정당하게 출고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이는 거래의 실정에 있어 판매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싯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은밀히 판매되는 소위 덤핑물품 내지 정책물품이 판매회사로부터 시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물품을 반출하여 운반, 보관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운반, 보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위 함정수사라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론에 의하더라도 위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소속회사에 밀반출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는 자가 그 취급물품의 판매회사 사원으로부터 그가 소개한 회사 보관창고의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그 창고에서 내어 주는 회사소유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후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반출함에 있어서 그 대금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인수증의 발행등 정당한 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전자대리점경영자로서는 마땅히 그 회사관계자등에게 위 물품이 정당하게 출고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나.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소속회사에 밀반출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하였다는 것은 이른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는 없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이 공소외 2와 동거중인 셋집에 와서 난동을 하여 이웃이 소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분개하여 제지하게 되자 도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 15미터 정도 동녀를 추격하여 맨발로 한번 찬것이 바람에 나부기는 동녀의 두루마기 뒷자락에 스쳤을 뿐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분에게도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바, 피해자는 약 2시간후 쇽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와 동 치사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는데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단독 제출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범행은 부부간에 언쟁시비 끝에 한 사소한 행위인데 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양형은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선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원심에서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당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3의 진술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처 있는 신분으로서 처이외의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서 처인 피해자 공소외 1과 간에 원심판시 일시, 장소에서(동거중인 셋집) 언쟁과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세를 보이자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은 추격하여 발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찼으므로 이것이 원인의 일부가 되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신으로 인한 가정불화의 상황하에서 흥분되어 쇽크성 심장마비가 되어 약 2시간 후에 사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니 결국 피고인의 폭행이 치사의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인즉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은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적절하니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하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 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는등 피해자를 배신함으로써 항상 가정불화가 있어 온 상황하에서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언쟁 시비를 하던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찬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흥분되어 쇽크성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에는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판시 여러 아파트들의 각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관리를 하고 있고, 소관 과세청인 피고들이 각 그 관리사무소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보고 이 사건 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각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고, 관리사무소장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로 하여금 입주자들로 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게 하여 관리를 해 왔고, 직원들의 급여를 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한 관리비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지급하고 그 명의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원고의 종업원이고 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아파트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소정의 사업소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직원임면권이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의사에 따라 제한되는 점, 직원들의 급여 등은 궁극적으로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 부담하고 원고는 액수변경을 할 수 없는 점, 아파트관리에 따른 예산, 결산 및 손익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고, 원고가 징수하는 관리비는 원고의 손익과 관계가 없고 원고는 아파트관리에 대한 용역비로 관리평수당 일정금액만을 지급받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입주자들이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을 쓰고,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설비 등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리사무소장 이하 종업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지, 원고가 그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아니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243조,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고 한다)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여기에서 사업주라 함은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사업주로 등재된 자이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각 그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원고 회사의 종업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관리사무소가 원고가 아파트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원고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고는 위 각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각 상고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의종업원이고 그 관리사무소가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관리용역회사는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였다가 2011. 7. 8.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5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5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범죄사실인 사기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가 없으며, 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감호기간을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범죄사실을 다툴 수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5호는 위 과세표준신고서에는 국세의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신청서가 그 신청의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위 신청의 효력이 있다할 것 인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3항 본문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은 그 토지 양도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9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은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신청의 관할세무서장을 당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한 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나 위 각 규정이 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이 그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신청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제24조 제2항을 종합하면, 위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한 피고로서는 이를 지체없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스스로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거나 환급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환급신청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이에 대해 환급금결정 등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 아닌 세무서장이 접수한 위 환급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의 위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환급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 설시한 바 같이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5호에 의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항(1986.12.26 법률 제 386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신청서가 그 신청의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위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위 신청의 효력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제24조 제2항을 종합하면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하였다면 이를 지체없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스스로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거나 환급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학교선배인 공소외인의 자취집에 함께 가서 촛불을 가져 오라고 하여 공소외인이 가져온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옴에 있어 그 촛불이 피해자의 발로부터 불과 약 70 내지 80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마분지로 된 양초갑 위에 놓여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촛불을 켜놓아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들 외에는 달리 피해자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었던 터이므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나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건드리는 경우 그것이 넘어져 불이 이불이나 비닐장판 또는 벽지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혼자 방에 두고 나오는 피고인들로서는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촛불을 켜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서 나는 1심판시와 같은 매연, 소음 및 악취 등은 이에 인접한 원고가 이를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견딜 수 없는 사생활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원판시 부동산 시가의 하락 금 35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소유의 대지와 건물의 시가가 원판시와 같이 하락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이 반드시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피고 경영의 소주공장에서 나는 매연, 소음, 악취로 인하여 원고가 생활의 방해를 입어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판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로 보아 그 배상을 청구함은 별문제로 할 것이나 원고소유의 부동산의 시가가 저락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주공장에서 나는 매연,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하여 그 인접 부동산의 시가가 저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소유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는 별론)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11.22 한국주택은행 을지로지점의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 1983.9.1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양이 신축·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동에 있는 △△아파트 39평형 1동에 관하여 주택채권 9,130,000원 상당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당첨권부 주택청약예금통장(불입금 액면가 5,000,000원)을 대금 7,000,000원에 매도처분하는 동시에 위 주택채권을 그 액면가대로 결가하여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아파트분양당첨에 필요한 주택채권을 그 액면가대로 매입하고 나서 이를 위 소외인에게 액면가대로 매도처분한 이상 거기에 무슨 양도차익이 생길 리 없다 할 것인즉, 원고가 자인하는 위 아파트당첨권부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로 인한 차익금 2,000,000원 외에 별도로 피고주장과 같은 금 8,217,000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률상의 근거없이 조세를 부과한 위법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권입찰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그 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입찰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1, 2항은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가공시법 부칙 제1조, 제5조는 “지가공시법은 1989.7.1.부터 시행하되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이 법 시행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과 지가공시법 제1조, 제3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 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후의 것),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지가공시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된 것)등 관계법령의 규정 및 지가공시법의 제정과 토지수용법의 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가공시법 부칙 제5조는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1989.7.1.부터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 기준지가를 당연히 공시지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건설부장관의 이에 상당한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기준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종전의 기준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한다는 건설부장관의 의사표시유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종전의 기준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된 것으로 보아 그 손실액평가의 기초로 삼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 2항 지가공시법 부칙 제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1989.7.1.부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 기준지가를 당연히 공시지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건설부장관의 이에 상당한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기준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문상의 상고이유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부당하다 하여 과세당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피고인들이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흥업체를 경영하는 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부과되는 유흥음식세, 방위세, 개인영업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그 업체의 매상고를 과세당국에 신고함에 있어서 그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매상고를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부당하다 하여 과세당국이 그 신고액보다 많은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이 위 업체의 실제의 매상고에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따른 세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 소정의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조치를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벌금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형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였다 하여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에 있어서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로서 부당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흥업체경영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매상고를 불실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신고액보다 많은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이 위 업체의 실제의 매상고에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따른 세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등기관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2000. 10. 20. 접수 제84686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한 2000. 10. 23.자 각하 결정을 취소한다. 위 등기관은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맞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라.

이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참조).
따라서 당초 신청인의 명의신탁에 따라 한 신청외인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과 신청외인이 혼인을 하여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었다면 신청외인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그 때부터는 유효한 등기로 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신청인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기신청이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대전지방법원 등기관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2000. 10. 20. 접수 제84686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한 2000. 10. 23.자 각하결정을 취소하며, 위 등기관에게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맞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인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981.11.16. 소외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4.6.12. 선고 84누2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대지(국유 잡종지)에 대한 점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그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대구직할시는 1988.2.1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대부기간은 1988.1.1.부터 그 해 12.31.까지, 대부료는 연 8,82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되,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대지의 보존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날 위 대부료 전액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위 대구직할시는 1990.2.23.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990.2.23.부터 1990.12.31.까지, 대부료를 1,177,120원으로 정하는 이외에 다른 내용은 1988.2.17.자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되, 특별히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대부료와 1990.1.1.부터 2.22.까지 이 사건 대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 잡종지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와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자는 위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자가 위 대부료와 대부계약 전까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였다면 점유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판례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은 원·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기판력이 발생할 리 없으니 소론거시의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 점을 들고 있는 재심은 또한 이유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 상반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위 법리와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아동·청소년인 공소외인 등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외인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갑(여, 16세)과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갑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조선사채등 등록령 폐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있고, 사채권자가 동 법률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은 사채권자의 권리를 상실케 하는 취의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원고가 사채권자로서 직접 사채의 상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용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택할 바 못된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채무승인 인정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소론 갑제2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이 반드시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바이므로, 그를 증거로 한 원판결판단이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선사채등록령 폐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등록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사채권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사(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나 약사(약사) 또는 한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의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개설한 약국을 방문하지도 아니한 채 전화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상담을 한 다음 구입할 의약품을 정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이 택배로 공소외인의 주거지에 의약품을 보내주어 이를 받아 복용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형태의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피고인의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약국에서의 판매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약사가 약국에서 원격지의 의뢰인과 전화로 의약품에 관하여 상담한 다음 택배로 의뢰인에게 의약품을 보낸 사안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판시 차도상에 나와서 택시를 잡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이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그 책임비율을 30%로 본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이 판시와 같이 소설가로서 저작활동을 하면서 판시 잡지사 및 출판사 등에서 출판부장 또는 편집장 등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과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판시 한국문학의 편집장으로서 매월 기본급 등 이외에 기타수당으로 금 200,000원 등을 지급받은 사실, 판시 도서출판 도도산업의 비상근 편집고문으로서 매월 판시와 같은 금 5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사실, 위와 같은 고정적 수입 외에 소설가로서 잡지 및 홍보책자에 단편소설, 콩트, 수필을 기고하여 원고료 등으로 판시와 같은 부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고 위 한국문학에 근무하는 사원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고, 위 도도산업의 편집고문으로서는 60세가 될때까지, 위 망인의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에서 본 각 수입을 위 각 정년 또는 활동가능한 때까지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았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원심은 위 기타수당 금 200,000원이 소론과 같은 접대비가 아닌 봉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보인다)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 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2.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 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 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심판 청구인은 본건 상표의 취소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판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호가 본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 내지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한 바 없으니 이런 새로운 사유를 들고 원판시를 비난함은 적절한 공격방법이라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판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 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면 심판 청구인은 본건 상표의 취소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