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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동일증거라 함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못한 증거를 부가한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당원 1978.3.28.선고 87후28 판결; 1987.7.7 선고 86후1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청구원인이 동일한 심판사건에서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위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부가한 경우에는 일부 동일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사건과 심결이 확정된 1983심판 6호 사건(상표등록 제55034호의 무효심판)의 각 증거관계를 비교하면서 각 갑제1호증은 서로 동일하고 이 사건의 갑제4 내지 제6호증은 전심의 갑제3호증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 사건의 갑 제3호증은 전심의 갑제4호증과 동일성이 있고, 또 이 사건의 을제1 내지 제6호증은 전심의 을제1내지 제9호증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결국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제7호증(심결) 기재에 의하면 심결이 확정된 전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갑제1 내지 제4호증을, 피심판청구인은 을제1 내지 제9호증을 각 제출하였는데 이중 갑제3호증은 약용식품도감 발췌분이고 갑제4호증은 현대농업기술 제10집 발췌분이며 을제1 내지 제9호증은 각종 사전류와 도감류 등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기록상 위 각 증거의 내용이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갑제1 내지 제12호증 및 을제1 내지 제13호증의 각 증거 중 전 사건의 위 각 증거와 동일한 증거가 있는지,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확정된 전 사건의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하지 못한 증거인지의 여부를 전혀 알 길이 없다.
3. 결국 원심결에는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과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한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증거라 함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못한 증거를 부가한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청구원인이 동일한 심판사건에서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부가한 경우에는 일부 동일증거가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판시 각 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들은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그 피신고자들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피신고자들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 무고죄는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원판시 피신고자들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재항고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서 위법한 송달을 한 바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경매대상 건물에 증축부분이 부합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다는 원심결정이유는 정당하며, 경매기일공고에는 빠짐없이 공과금이 기재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재항고인 1 소유 경매목적물 중 토지의 공과금에 관하여 당초 소관공무소 아닌 집달리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공고를 하였음은 위법이나 원심에 보정한 소관공무소 발행 재산세 과세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공과금 합산액에 있어서 집달리의 조사보고서 기재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하자는 위법한 경매절차 진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토지공과금에 관하여 소관공무소 아닌 집달리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공고를 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에 보정한 소관공무서 발행 재산세과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과금 합산액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하자로서 위법한 경매절차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취사의 과정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그중 원판시 쓰레기 하치장 163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인도받아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중 위 163평부분만을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적법하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중 위 163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한 이래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시효제도의 성질상 그 목적물에 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6.11.9 선고 76다148 전원합의 판결)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의 법리나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점유하여 왔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공업사라는 상호로 철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서 소외 1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재도매업 △△철재사를 경영하는 소외 2로부터 위 사업자가 명의위장업체인 사실을 모르고 1982년 10월에 세 차례에 걸쳐 고철 48,540킬로그람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이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사범으로서의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함이 당연한 법리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 세금계산서 3매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그 부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사범으로서의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의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73.10.10.선고 72다2583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의 명문 규정상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인지에 관하여는 현행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소신과 견해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등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들을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이를 보호. 육성 내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온 노동부 내의 오랜 관행과 노동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소송(90구587 사건)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91누6726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노동부의 업무처리 지침 내지 관행 등이 행정소송, 기타 관련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논의되어진 바 없으며, 위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관행 내지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면, 비록 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노동부장관의 업무집행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조치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의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관행에 따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노동부장관의 직무상 과실을 부인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고려해운주식회사와 사이에 인천항 내에서의 화물하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고려해운주식회사 소속 "보리수"호에 선적하여 수입하는 폴리우레탄몰딩기계 1세트를 운송하기 위하여 소외 전국화물주식회사로부터 인천 8아1124호 카고트럭을 그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였던 사실, 위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5.4.11.03:03경 인천항 제2부두 28번 선석에 접안한 위 "보리수"호로부터 양륙한 위 기계를 위 트럭에 싣고 위 부두의 27번 야적장으로 가던중 핸들을 과도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위 트럭이 위 28번 선석 우측 바다에 추락한 사실, 위 사고장소는 폭이 약 20.7미터 되는 직선 도로인데 우측으로는 바다와 접하여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본건 사고는 위 소외 1이 운전사로서 위 트럭이 바다에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핸들을 조작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여 핸들을 과도하게 우측으로 조작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기계의 수하인으로 교부받은 원판시 선하증권에 피고주장과 같은 액수의 한도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선하증권에 그 화물이 폴리우레탄 몰딩기계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총운임이 미합중국 통화로 합계금 2,918.63불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 기계의 훼손이 피고의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특약조항은 상법 제790조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3.22. 선고82다카1533 판결) 원판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면책약관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그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전후 문맥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못 볼 바 아닐 뿐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공통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려면 경락대금의 3/10을 공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의 2와 이 법시행령 4조의 법조가 소론과 같이 피담보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 하여 헌법 20조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므로 위헌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그 위헌을 전제로 하여 본건 경매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논지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채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70.8.27.자 70마387 결정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위헌규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들고 있는바,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행행위법 소정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행행위뿐만 아니라 사행행위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사행행위를 포함하여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행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투전기에는 슬롯 머신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도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이상 외국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하거나,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카지노업에서 얻은 이 사건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들고 있는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행행위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사행행위를 포함하여 같은 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행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투전기에는 슬롯 머신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도 같은 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같은 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이상 외국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하거나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안범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금을 받은 자에게 대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 받았을 때에 이미 성립되는 것이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보다 나중에 관세법 제37조에 의하여 수입자가 면세물품을 통관시킬때에 세관장이 제공시킨 담보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그 해제신청을하고, 그 환금을 받았을때에 위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김시범은 그가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1주식회사를 위하여 당국에 납품할 군복지 직조에 사용할 노레트크스(풀)를 관세법 제33조1항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수입 하였는데 이때 관세법 제37조에 의하여 담보금300,000원을 세관장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시범은 그 수입한 노레트크스는 당시 거의 납품이 완료 단계에 있었던 군복지600,000마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에 납품하게될 군복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노레트크스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한다.
그러면서 그 무렵인 1965.2.5 위의 노레트크스를 납품된 군복지에 이미 사용하였다는 허위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당국을 속이고, 제공하여 두었던 위의 담보금 300,000원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 취사하여 피고인 김시범이 위의 노레트크스를 통관할 무렵에는 전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세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관세법 제198조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노라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하여서는 항소심 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상고 이유로 삼지 못한다. 피고인 김시범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담보금의 환급을 받았다 할 지라도 이것이 이미 정당하게 면세통관 된행위를 곧 부정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위에서 본 담보금의 환급은 관세자체의 환급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담보금을 해제받기 위하여 당국에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에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죄의 착수가 되고, 그 담보금의 환급을 받았을때, 이 죄의 기수가 된다고 논란하나, 근거없는 이론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198조의 법리를 그릇 해석하였거나,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다음에 논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설사 원심판단처럼 관세법 제198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같은법 제200조의3, 제114조, 제33조에는 저촉되어 이 범죄는 구성된다고 공격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위의 법조위반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는 보기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구 관세법(53.10.30. 법률 제296호) 제198조 제2항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에게 대하여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이 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을 때에 이미 성립되는 것이지 이보다 나중에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수입자가 면세물품을 통관시킬 때에 세관장이 제공시킨 담보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그 해제신청을 하고 그 환급을 받았을 때에 위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멸실등기에 관한 피고 2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토지와 건물은 각자 독립하여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며 건물이 철거 기타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공시방법인 건물등기도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인 즉,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101조는 멸실된 건물의 소유등기명의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설혹 멸실된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그러한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멸실된 건물의 등기가 잔존하는 상태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등기가 사실과 달리 무의미하게 남아 있다는 것 외에 하등 가치도 없는 것이며 더구나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건물이 서있는 대지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는 이유로 그 건물에 대한 현재의 소유등기명의인인 피고 2를 상대로 한 멸실등기절차이행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물이 철거 기타 사유로 멸실되었을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등기로서 사실과 달리 무의미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건물등기가 존속하는 한 그 멸실된 건물의 부지소유자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그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법률상 장해가 되는 등 그 부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된다 할 것이므로 대지소유자인 원고는 멸실된 건물의 등기명의자이며, 멸실등기권리자인 피고 2에게 대하여 그 멸실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멸실등기에 관한 피고 2에게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멸실등기절차만을 소구하고 말소등기는 이를 구하지 않고 있는 취지로 해석되며 멸실등기는 현재의 등기명의자만이 등기권리자로 해석되어 피고 2에게 대한 멸실등기청구는 몰라도 전 소유명의자인 피고 1에게 대하여는 이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이 철거 기타 사유로 멸실 되었을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등기로서, 사실과 달리 무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건물등기가 존속하는 한 그 부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된다 할 것임으로 대지 소유자는 멸실된 건물의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멸실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관세법 제43조의12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의내용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자체가 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어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고, 또 그 결의한 바와 같은 품목분류해석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관세청장이 통첩의 형식으로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이 취해온 견해이다 ( 1987.9.22. 선고 85누161,216,413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 판례의 견해에 서서 위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가 자동자료처리기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한 결정은 관세법 제43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국내법수용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독단적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위 과세분류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은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세법의 규정이 조약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 법령적용 착오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위 가정적 판단부분은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도 채용할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논지는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는 어떤 특수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은행용 단말기의 특수기능수행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위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 중에서 어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장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위에서 본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인바, 위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은행용 단말기의 특수기능 수행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세율표상의물품 분류를위한 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의내용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어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고, 또 그 결의한 바와 같은 품목분류 해석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관세청장이 통첩의 형식으로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646조의2에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규칙(1991.12.30. 대법원 규칙 제1183호로 개정된 것)제146조의 3 제1항에는 법제510조 제1호, 2호, 5호의 서류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행관계인은 위 법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경매법원이 판시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또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도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피고가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버린 이 사건에 있어, 경락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원고는 경매법원의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은 일자형(일자형)의 길고 좁은 금속재를 텔레비젼 브라운관의 프레임에 인너실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프레임의 구성과 인너실드에 형성된 홈의 형태에 맞게 적당히 구부려 형성된 것으로 이는 구멍과 인너실드의 홈의 형상에 따라 거기에 맞게끔 일자형의 금속재를 적당히 구부려 변형시켜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 클립을 홈에 맞게 절곡하여 본원의장과 같은 형상모양을 만들었다 하여 거기에 특별한 의장적 심미감이나지능적 고안이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형상모양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일자형의 판재를 가지고 용이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원의장을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의장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의장을 살펴보면 본원의장이 원심판시와 같이 일자형의 길고 좁은 금속재를 변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형상이 본래의 형상이나 모양과 판이하게 다를 뿐 아니라, 위 클립이 브라운관의 프레임과 인너실드를 용접에 의하여 결합시켜 온 종전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텔레비젼수상기나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자들이면 누구나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양의 의장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본원의장은 나름대로 특별한 미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것은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자형의 길고 좁은 금속재를 텔레비젼 브라운관의 프레임에 인너실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프레임의 구성과 인너실드의 형성된 홈에 맞게 적당히 구부려 형성된 클립에 관한 의장이 금속재 본래의 형상이나 모양과 판이하게 다를 뿐아니라, 위 클립이 브라운관의 프레임과 인너실드를 용접에 의하여 결합시켜 온 종전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창작성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특별한 미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64조(1991.12.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시장 등이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문서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 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청이 위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원심의 판시와 같다( 당원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 1992.2.11. 선고 91누115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문일에 원고가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청문서가 청문일 5일 전에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청문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정해규의 비약상고이유에 대하여,
한국 주택은행법 제36조의 해석상 동 은행 지점장에게는 은행법 제29조 제38조의 3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견해는 한국 주택은행법 제2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한국 외환은행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주택은행지점장에게는 구 은행법(62.5.24. 법률 제1075호) 제29조, 제38조의3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본건 상표 "PRESIDENT"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당원1985.9.24. 선고 85후57 판결 참조), 위 상표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되는 여부는 이를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아니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본건 상표가 각국에서 출원인 회사의 시계줄에 사용되고 선전된 일이 있다는 소론주장 및 자료들만으로는 본 건 상표가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지에 대해 현저히 인식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상표 "PRESIDENT"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그 해당 여부를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건 상표가 각국에서 출원인 회사의 시계줄에 사용되고 선전된 일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에 대해 현저히 인식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개간촉진법 제17조에 의하여 국유토지를 매수한 자가 허가없이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는 계약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위의 법 제17조에 의하여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나 개간촉진법 제17조 제3항이 개간한 토지를 매수한 권리를 양도할 때 허가를 얻으라고 한 취지는 이 사건에서처럼 개간한 토지를 매수한 피고가 이미 그 매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하고, 그 매수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뒤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있다)에 있어서까지도 그가 그 토지를 남에게 양도하는데 제한을 두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국가로부터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라는 취지이다. 이처럼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개간한 국유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뒤 그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다 마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그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이러한 조건있는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개간촉진법 제17조 제3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건 원피고사이의 계약내용을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개간촉진법(발) 제17조에 이하여 국유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국유토지를 매수개간하여 그 매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뒤에 있어서까지 제한을 두려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경북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풍산금속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에 대하여 제1차(본건 토지 아닌 것) 및 제2차(본건 토지)로 수용재결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 위원회에 각 이의신청을 한 끝에 위 제1차분 수용토지들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80구537호의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위 제2차분 수용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위원회에 이의사건이 계속되고 한편 위 수용토지 전부에 관련하여 위 기업자를 상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사건이 대구고등법원 81나380호로 계속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1981.4.9 기업자와의 사이에 위 각재결의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위 1, 2차 수용재결을 둘러싼 그들 간의 모든 쟁송을 일거에 종식시킨다는 합의 아래 (1) 위 수용토지들과 그 지상물의 대금 기타 배상금은 이미 한 공탁금을 포함하여 금 95,880,971원으로 하여 기업자는 공탁금을 제외한 금57,294,300원은 자기앞수표로 원고들에 지급하고 공탁금에 관하여는 공탁반대급부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 (2) 원고들은 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피고위원회에 계속 중인 이의쟁송을 취하하여 수용재결에 관련된 모든 쟁송을 아니한다. (3) 위 수용재산은 모두 1979.1.22자로 기업자의 소유로 속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약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위 기업자로부터 공탁반대급부이행확인서 3통을 교부받고 또 공탁금 해당액을 제외한 금 57,294,3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매를 수령하고 위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피고 위원회에 대하여 본건 토지들에 관한 이의쟁송의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화해약정은 당시의 원고들 소송대리인들과 위 기업자의 소송대리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 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어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수용토지 및 지상물의 대금 기타 배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계속중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이의쟁송을 취하하고 수용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화해약정한 후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의쟁송을 취하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소 중 투표지, 투표록, 선거인명부, 선거록, 개표록, 컴퓨터에 입력된 유효득표수의 검증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 사건 소 중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96. 4. 11. 실시된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원고 등 9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개표결과 자유민주연합 후보 박철언이 49,735표를 얻어 당선된 사실 및 원고의 유효득표수가 387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이 사건 소 중 유효득표수의 검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유효득표수의 검증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절차로서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된 청구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형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위 선거구의 투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고, 개표과정에서도 컴퓨터 입력으로 후보자별 득표수가 조작되었거나 원고 및 다른 후보자의 득표수가 박철언 후보에게 가산되는 등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유효득표수의 검증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효득표수의 검증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절차로서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된 청구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형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