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소송수행자 검사 (이름 생략)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와 같이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한 차량이 육군 제28사단 소속차량이었고 이를 운행한 소외 1이 위 사단에서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이었으며 그 차에 위 사단소속장병 7명이 타고 동사단을 출발하여 용문사에 가서 놀다가 이에 망 소외 2 및 원고 2등 민간인 10여명을 태우고 귀대 도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즉 그 차량운행을 객관적으로는 적어도 현역군인의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설사 위 사고당일인 1965.10.10이 공휴일이었고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는 지휘관의 승인이 없었으며 위 용문사행의 목적이 운전병 소외 1과 동행한 장병들의 사사로운 유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운행상의 본건 사고로 인한 민간인 소외 2의 사망과 원고 2의 상해에 대한 피고의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원심이 그 사고의 원인을 구명함에 있어 위 사고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관의 승락이 있었던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었다고는 할수없고 또 그사고를 소외 1의 근무수행과밀 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각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용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당일이 공휴일이었고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관의 승인이 없었으며 그리고 그 차량의 운행 목적이 운전병과 동행장병들의 사사로운 유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차량운행이 객관적으로 현역군인의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였다고 보여진다면 그 운행상의 사고로 인한 민간인의 사상에 대하여 본법상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허가된 경우 부동산의 감정가격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 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 중의 1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경매절차 진행에 어떤 장애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경락인이 자경할 의사없이 이 사건 농지를 경락한 것이라고 볼 기록상의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 중의 1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경매절차 진행에 어떤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제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확정함이 없거나 피고인이 관세포탈물을 매수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주관적으로 관세포탈한 물건으로 알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1.4.14 선고 81도7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물건의 관세장물성의 지정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만으로는 위 물건이 과연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가 포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달리 증거 없으며 같은 임승탁의 진술에 의하여도 1976년 제조로 추정되는 물건이 포함되어 본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물건까지도 있어 장물성이 존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물건들은 모두 진열판매하는 고물상 취급의 중고품이라는 것이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제 전자제품의 제조시기는 그 제품자체에 그 제조연월일이 부착 표시되어 있거나 상품설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임으로 이 사건 물건들이 1981년 이후의 제조품이라는 피고인의 검찰진술 일부기재는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결국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제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확정함이 없거나 관세포탈물을 매수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주관적으로 관세포탈한 물건으로 알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1986.7.8. 선고 86누105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자신의 단독출자로 소외 영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이래 수차에 걸쳐 증자하여 운영하여 오면서도 다만 위 회사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회사주주 명부상으로만 원고들을 포함하는 아들, 딸, 사위, 외손자, 동생등의 이름을 빌어 주주명의를 등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들은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원고 1에 대하여 납세담보요구에 불응하여 행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경기 화물차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7.28. 2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금강휴게소 부근을 지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행선상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를 추돌하고 이로 인한 연쇄추돌로 소외 1 본인을 비롯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한편 합계 금 3,050,000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많은 비가 내리고 야간이어서 시계가 불량한데다가 사고지점이 좌측으로 굽어져 있는데도 도로안전표지판이 없었고 앞에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비상경고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결과 일어난 사고임을 고려할 때 비록 사상자는 많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사고차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상황 등이 원심판시 내용과 같다면 사고지점부근에 안전표지판이 없었거나 정체로 서 있는 차량들이 후미 비상경고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음을 참작하더라도(안전표지판이 없었다거나 비상경고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도,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원고회사 유한책임사원 민천행의 증언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 조항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사고를 가리켜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본 것은 필경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소유의 화물차 운전사가 야간에 위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행선상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를 추돌하고 이로 인한 연쇄추돌로 운전사 본인을 비롯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한편 금 3,050,000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지점 부근에 안전표지판이 없었거나 정체로 서 있는 차량들이 후미 비상경고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음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행한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동일하므로( 당원 1983.7.12 선고 82도321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위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원 및 사용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나 위 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갖기위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0.5.8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서울택시지부와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조합 사이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의 단체교섭조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위 조정결정의 이행기간인 1981.5.7까지 택시운전사인 원고들에게 조정결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조정결정기간 만료후인 1981.8.경 서울특별시장이 새로운 단체교섭조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조정결정의 관계당사자가 아니었던 관계로 피고는 1981.5.8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운전사들과 사이에 노사협의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사납금을 정하고 약정한 사납금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1981.8.서울특별시장의 새로운 조정결정에 피고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에게도 당연히 조정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판단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근로계약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택시운전사의 하루 총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5.3.26 선고 84도18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2.9.30까지의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근로계약은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으로서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월급제시행의 준비단계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 가운데주, 월차 수당은 피고가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주, 월차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으며 원심의 판단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사실관계에 관한 원심인정은 원심판결의 적시증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돌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행한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비슷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원 및 사용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나 위 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택시운전사의 하루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주문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을 하고, 1984.12.26. 같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청인의 신청외 재단법인 성등원에 대한 같은 법원 (사건번호 생략)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선고시까지 피신청인 피고 1의 위 법인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피신청인 피고 2, 3, 4, 5의 위 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피신청인 서영희, 서동석의 위 법인의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별지목록 기재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게 한다는 내용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인 위 법원 (사건번호 생략)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제1심판결이 1986.7.16. 선고된 사실은 모두 당원에 현저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효력발생의 종기가 그 본안인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제1심판결선고시까지로 되어 있어 위 제1심판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제1심 본안판결의 결과여하에 불구하고 그 선고와 동시에 그 집행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금지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가처분결정이 그 집행력은 없다 하더라도 외형상 존재함으로써 피신청인들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은 아무런 집행력도 없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들의 이건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항소이므로 본안의 판단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처분의 효력발생의 종기가 제1심판결선고시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그 결과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선고와 동시에 그 집행력을 잃게 되므로 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항소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심 및 2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1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퇴거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소론 주장과 같은채증법칙위반과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단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대하여도 당해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단한다.

요약: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교통사고에 인한 불법행위 발생시는 1965.6.17.로서 소론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1967.3.3공포)이 시행되기 이전에 속하므로, 동법이 시행전의 사항에 대하여 소급적용 될 수 없는바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우물벽 견고성 여부는 수송부 소속병으로서 공사에 착수하기 전 주의를 하여도 외부적 관찰로 판단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험을 느낀다고 상명하종의 관계있는 병졸로서 지휘관이 명령을 거부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위하여 우물속에 들어감에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명하종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는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 외의 학력기재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관계 규정(초·중등교육법은 제2조에 학교의 종류, 제3조에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에 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4장에는 각 학교에 관하여 그 목적,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개념은 해석상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에 대해서는 그 게재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제15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제25조 등의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관계 규정(초·중등교육법은 제2조에 학교의 종류, 제3조에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에 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4장에는 각 학교에 관하여 그 목적,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개념은 해석상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항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에 대해서는 그 게재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제15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제25조 등의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제척기간 내에 이를 일단 행사하면 그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후 다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및 1992.4.24. 선고 92다467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197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을 취득한 다음 1979.3.6.에 이르러 최초의 환매권 행사를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되었음이 분 명한 1990.7.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사실오인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제척기간 내에 이를 일단 행사하면 그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후 다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주택의 공급)는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공급질서문란금지)는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당첨 및 공급계약의 취소)는 '사업주체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정관에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조합원은 신축아파트의 분양신청권 및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갖으며, 신축아파트를 분양하는 방법은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1996. 6. 2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조합원인 원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방법도 공개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는 강행법규인 위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정 및 피고 조합의 정관에 위배하여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건축주택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위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방법도 공개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는 강행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47조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 및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의 분양신청권을 보장하고 분양 방법을 공개추첨에 의하도록 규정한 조합의 정관에 위배하여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소론주장들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없다.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가 받은 이득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제1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피고인이 받은 3억원과 다른 공범자가 받은 2억원을 합한 5억원인 것이고,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1990.12.31.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판시 제1 사기죄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개정전 법률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음은 옳고 반대의 견해를 내세우는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가 받은 이득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1990.12.31.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인 경우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관하여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사유를 들어 각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 주장의 상표등록취소사유 중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소사유만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각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심판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사유를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취소사유보다 우선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의 목적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각 상표등록의 취소 자체에만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위 각 상표등록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심결한 이상, 원고의 위 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 위 심결이 같은 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할 현실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사유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와 달리,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그 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사유를 대등하게 주장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받기 위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표등록취소심결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 심결취소의 이익은 없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면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경우와 달리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그 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으로는 심결취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종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및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는 10년(50세 이상인 때는 7년)의 보호감호처분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및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몇회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고 함은 위와 같은 사회보호법이 목적하는 바를 이룩하기 위하여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가늠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회보호법시행 이후 그 소정 각 죄를 범한 자에게 이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에 전과사실이 있다고 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한 원판결은 보호감호요건이 없는 자에게 보호감호를 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이에 심리미진의 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고, 제1심 이래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당심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에 동법 소정의 실형을 받고 동법 시행 이후 그 소정 각 죄를 범한 자는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을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점포내에 설치하였다는 전자오락기 19대는 속칭 빠찡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놓고 기계를 돌리면 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 허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고 그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기일지정 신청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항소인은 수계인 임이 항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한데 1966.10.12. 법원에 접수된 항소취하서는 원심피고 1의 소송수계인 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결국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할 것인바, 항소의 취하는 항소가 적법인 여부를 가릴것 없이 항소인만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이므로 피고에 의한 항소취하는 이 사건 항소인이 위에서 본 수계인이므로 무효의 소송행위로서 이 사건 항소는 취하됨이 없이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기일지정 신청은 이유있다.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원심피고 1이 1965.7.25. 사망한 사실은 기록에 매여 있는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하다.
항소인은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모다 옥천암의 주지 자격으로 소송행위를 한 것인데 원심피고 1의 사망후 항소인이 옥천암의 주지로 임명되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니 항소인이 원심피고 1의 소송수계인이 되었으므로 항소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솟장 및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피고 1 개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판결 또한 그와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한 것으로서 원심피고 1이 주지로 있는 사찰이라는 단체를 피고로 한 소송이 아니므로 비록 원심에서 피고가 공격 방어방법으로 자기가 옥천암의 정당한 주지라고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곧 옥천암의 주지에 의하여 대표되는 어떠한 단체가 피고가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피고 1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 있어 그밖에 소송수계인이 있을 수 없는데 항소인이 불교 조계종 종정으로부터 옥천암의 주지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인이 주장하는 옥천암이라는 사찰이 피고가 된 사건이 아니므로 원심피고 1의 수계인이 되거나 기타 수계인이 원심피고 1의 상속인이라고 볼 수 있는 등 피고의 지위를 승계할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항소가 민사소송법 제2장 제3절에 규정된 소송 참가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항소인의 소송대리인은 명시하고 있으니 이 사건 항소를 소송 참가인으로서 제기한 항소라고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결국 항소권 없는 사람에 의한 항소로서 부적법한 항소라고 할 것인즉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는 A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위 옥천암을 피고로 한 소송이 아니므로 비록 피고가 원심에서 옥천암의 정당한 주지라고 표명하였다 하여 이것으로서 곧 A에 의하여 대표되는 단체(사찰)가 피고가 된다 할 수 없으니 위 A가 사망한 후에 그의 상속인만이 소송을 수계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위 옥천암의 후임 주지는 A의 지위를 승계할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법원(전주지방법원)에서 1965.6.3 폭행치상
(1964.12.4에 있은범행) 죄목으로 징역 6월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65고466)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고 있던중 그해 8.12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1965.2.18에 있은 범행) 죄목으로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65고1714)을 받게되어 이에 대하여도 불복 항소하였다가 그
해 10.7 항소법원(위법원항소부 전자는 65노229 후자는 65노332)에 그 각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일괄제출(전자는 제867호 후자는 제866호로 각 접수되었음)하여 위 각 제1심판결
을 동시에 확정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고, 형법제62조 제1항 단행중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나 제64조중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에서의「선고」는 확정판결의 선고
를 일컫는 것이라하여, 이 두 확정판결은 서로 동시에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64조에 규정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 해
당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하여 전자의 판결이 후자의 판결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동법제62조 단행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항고 이유를 배척하였던 것임이 명백하고, 위 결정의 판결확정이나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4조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소론은 그 결정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된 항고이유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서 원결정을 나무라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64.12.4 에 있은 폭행치상으로 65.6.3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고 있던 중 그해 8.12 에 다시 업무상과실치상(65.2.18에 있은)죄목으로 징역8월 2년간 집행유에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하여도 항소를 하였다가 그 해 10.7 위 각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각 1심판결이 동시에 확정된 경우에는 전자의 판결이 후자의 판결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목욕비누, 미용비누 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세탁비누, 가루비누, 세액, 물비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목욕비누, 미용비누 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세탁비누, 가루비누, 세액, 물비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참가인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인사규정상의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사실,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급소요 최저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는 경우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 보수규정은 직위해제기간 동안 보수의 2할(직위해제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5할)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이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2]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위 해임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