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약정과 함께 한 매도시의 이익금분배약정은 위 임대차약정과 한개의 서면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할 것이며 위 약정이 단순히 호의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호의적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고는 피고 1이 원고측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자신 명의로 가등기를 먼저 한 다음 후순위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하여 주고 위 임대차기간중에 자신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직권말소되어 버린 점, 그 무렵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려다가 원고가 이를 알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매도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남편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한 것 및 그 소송결과에 따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 만으로는 원고측에서 배신행위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1977.12.2. 원고가 임차하는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여관건물을 매도할 때는 원고측에게 매수우선권을 주며, 원고측의 사정상 타에 매도할 때에는 원고측과 피고들이 위 부동산의 매수가격 및 그 비용을 제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 1이 1988.9.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해 10.20.까지 그 매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익금분배청구권은 피고들이 잔금을 모두 수령한 때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이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대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갑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1983.2.15자 접수된 이건 항고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특별항고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이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각하명령을 송달받고 이건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는 이건 경락허가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는 경락허가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1991. 11. 7.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모두 소실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건물 모두가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인 원고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피고가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완전히 소실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후, 그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은 위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어서 일반적으로 그 매매 등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시유지에 대한 점유권(부지사용권)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의 위 부지사용권까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멸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위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만의 교환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1991. 11. 7. 당시 위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만의 교환가치인 금 11,319,000원만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이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37,000,000원에서 위 손해액 금 11,31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681,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화재로 멸실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그 건물이 시 소유의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 매매 등에 있어서는 건물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건물의 부지인 시유지에 대한 점유권(부지사용권)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이로 인하여 그 부지사용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액은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교환가치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에 의하면 “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공급이라 함은 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받지 아니한 이상 비록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위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게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게 된 경위 및 절차를 밝혀 본 다음 그것이 위 법조에 저촉되는지를 가려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 관계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받지 아니한 이상 비록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위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상표법 제66조 제1호),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특허등록번호 1, 2, 3, 4 생략)과 유사한 표장이라는 것은 동물의 머리 모습을 한 봉제완구들(이하 이 사건 완구라 한다)에 의장적으로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완구가 출처표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완구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대비하여 보면 양자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관념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완구에 "GARFIELD"라는 문자부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가필드"라는 호칭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완구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그 칭호에 있어서 반드시 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어 양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완구의 제작, 판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동물의 머리 모습을 한 봉제완구의 제작, 판매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1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선지급 제공 즉 미리 보상 받은 금액을 기업자에게 제공하여 환매를 구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의 솟장이 피고 서울시에 송달된 날자가 1972.2.1이고 그 전에는 원고가 위 토지수용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행사를 한 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환매권은 10년간의 기간이(본건의 경우는 1971.12.30로서) 도과하므로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환매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단순히 피고 서울시에 진정서를 내거나 청와대에 청원서를 낸 사실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위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선지급제공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제공 하였으니 원고에게 과실상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피고 서울시가 한 본건 토지의 수용도 현행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이 불용케 되었을 때에는 환매권이 있다고 풀이하고 있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위 설시와 같이 환매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논지와 같은 환매권 유무가 불명하니 통지하지 않는 점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과실참작에 있어 배상액 3,860,000원 중에서 860,200원만을 상계인정 하였음은 과실상계의 공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나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굳이 실당한 조처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나 원심의 동 배상액 산정의 계산방법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가 없는바 아니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동 액수 총액이 결코 부당하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조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01. 토지수용법 제71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선지급 제공 즉 미리 보상 받은 금액을 기업자에게 제공하여 환매를 구하여야 하고 위 환매권은 10년간의 기간이 도과하므로서 소멸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일부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원심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원 서비스표는 캉가루 도형만으로 구성된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는 한글자로 "캉가루운수"라고 표기하여 된 서비스표인 바, 양자를 대비해 보면,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외관이 현저하게 달라서 그 전체를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써비스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위와 달리 본원 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를 유사한 상표라고 보고 본원서비스표의 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상표법 제9조 제7호에 규정된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외관, 칭호, 관념 중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8. 1. 22. 피고들로부터 청구취지에 적힌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24,7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날 계약금으로 돈 2,4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원은 같은해 2. 12.에 잔대금 12,300,000원은 같은해 3. 13.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해 7. 24.과 7. 25.에 위 중도금과 잔대금을 각각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①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1978. 2. 16.에 원고가 이사건 매매를 소개한 소외인을 통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계약은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이미 위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당시 위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위약으로 당연해제 되는 것으로 특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기일도과로써 위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확인서, 증인신문조서), 갑 제9, 11호증(증인신문조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내용으로서는 피고들의 위 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에 적힌 일부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계약이 자연 해약되기로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약(이른바 실권약관)이 붙어 있는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인 원고가 약정의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중도금 지급일자인 1978. 2. 18.에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약정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소유의 영등포구 흑석동 (지번 생략)토지와 원고 소유의 본동 (지번 생략)토지의 경계는 동계로서 흑석동 쪽은 지적도에 의하여 그 구역내 각 토지의 지번, 지적과 경계가 정하여져 있고, 이에 한하여 본동쪽은 임야도에 의하여 그 구역내 각 토지의 지번, 지적과 경계가 정하여져 있는 본건 원, 피고간의 각 토지경계의 분쟁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감정인 김필복의 측량감정(1970.5.17.자 정정감정서)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본건 소유땅을 침범 점거하였다고 인정하였는 바 위 감정서 기재를 보면 위 원고 토지를 영등포구 본동 (지번 생략) 임야도에 의하여 측량한 결과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 소유토지를 침범하였다고 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적법 제4조, 제5조, 제12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경계 및 지적을 정하고 또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 후 토지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하고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지목, 경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소유의 위 흑석동 (지번 생략)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및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1969.5.27. 선고 69다14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적도에 대한 지적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의 본건토지의 지적을 지적도에 의하여 측량을 하지 않고 임야도에 의하여 측량을 하여 피고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 점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지적법을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1992.12.28.자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신청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택시57대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중 1990.11.12. 보유택시 중 18대에 대하여 택시기사 16명에게 그 주식을 양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1992.12.28. 재항고인으로부터 위 택시 18대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당하였고 위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집행된다면 상대방(신청인)은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위 택시를 운행하는 소수주주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위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신청인)이 위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는 면허취소된 택시의 운행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인 상대방(신청인)이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직접 사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송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복리에 앞서 위와 같은 사익보호를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상대방(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택시운송업자가 일부 택시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들로 하여금 직접 운행하게 함으로써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당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는 면허취소된 택시의 운행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잡종지를 임차하여 모래 등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잡종지의 유휴상태를 이용하여 모래 등을 쌓아 놓는 것만으로는 도시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 할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보전의 필요에 있고 이렇게 볼 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도 널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설시의 건설부령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기서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에 유의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골재야적장으로 조성되기 전에는 비교적 평탄하기는 하였으나 잡초가 우거진 유휴지상태였다는 것이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현장사진을 보면 토지의 일부의 모양이 마치 운동장처럼 변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모래 등을 수십 톤 쌓아놓고 중기와 트럭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하는 등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이는 골재야적장 조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필연적 결과로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형질변경임에 틀림없으며 피고인도 골재야적장 조성 당시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의 형상의 변경을 간과한 채, 모래를 쌓아놓는 것만으로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보전의 필요에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도 널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같은 조 제2항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모래 등을 수십 톤 쌓아놓고 중기와 트럭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하는 등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위 “가”항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 제8조 제2항은 "---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보상조례'라고 한다)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상조례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보상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구조물들이 1979년경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소외인들 소유의 무허가건물들과는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 구조물들이 보상조례 제3조 각 호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과 함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위 무허가건물들을 공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도시재개발 관계 법령이나 보상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정관은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가.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나.대리인의 이유서는 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판단에서 제외 된다)를 판단한다.
먼저 논지중 원고주장의 본건 계약금 및 중도금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자연인의 자격으로 원고회사에 대여해 주었다고 하나 그 사실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금전출납부 집계표철 및 은행거래장등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얻은 명령에 원고가 불응하였으니 원심은 민사소송법상의 효과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320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되나 이로하여 입증사항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는 법원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되는 것이므로 이 사실까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자연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치 아니하였음에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과 그 설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원설시 매매사실과 대금교부관계가 설시와 같이 종결된 사실 및 피고가 인도하여야 될 목적물이 특정되었으며 그 수량이 설시량에 이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이를 비의하는 논지 부분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또 소론 당사자의 주장없는 사항을 판단하였다는 주장도 기록상 이유없다. (95장 준비서면에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320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되나 이로 인하여 입증사항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혼인신고를 피해자 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이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조의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 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1.9.22. 선고 81도580호 판결)이므로 피고인이 1987.9.18.과 1979.3.16, 1984.7.3, 1987.8.3.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고 1984.9.19.에는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여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고 위 1987.8.3.에 처벌받은 폭력행위(상해) 이전의 폭력행위는 모두 위 폭력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 공소는 면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이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조의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도 포함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9.11.28.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염전의 2분지 1지분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서도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하여 줄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 앞으로 이 사건 염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지가 매수한 위 지분부분에 대하여 실행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이 사건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다( 당원 1969.9.30. 선고 69도1001 판결
; 1973.1.16. 선고 72도24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염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둔 뒤에 피고인이 이를 은행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것으로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염전의 2분지 1 지분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자가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하여줄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의 사유들이 그 주장 자체로도 위 규정상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거나, 또는 확정판결로 판시 매매계약서가 변조되었음이 인정된 바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의 판시 매매계약서 변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이로써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또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공소외 1의 증언과 공소외 2의 1심증언에 대하여는 위 각 증언이 위증이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또는 확정판결에 대신할 만한 증명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공소외 2의 2심증언 중 판시 허위진술부분은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바는 있으나, 동 진술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증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나아가,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 5, 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도 기록상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바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이거나 재심대상판결과는 다른 사실관계 하에서 민사적인 법률이론을 내세워 재심대상판결을 탓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들이다.
원심결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매매계약서 변조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변조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써 같은 법 제422조에 의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서,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판시와 같이 입점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의 주장, 즉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당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입점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신탁법 제21조 제1항),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2조),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신탁법 제22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은, 원고들이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지체상금 등 채권은 한국부동산신탁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서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채권 전액이 파산채권임을 확정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신탁법 제2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신탁법 제21조 제1항),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2조),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신탁법 제22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후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언당시의 판사의 심문취지에 대한 오해 내지 착각으로 인한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취사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언당시 판사의 신문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 조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며, 위 같은 법조 제2항에 규정된 7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위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본건 각하결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그 외에 경락허가결정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으나, 이 점은 항고장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중한 공격방법이라 할 수 없으니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나. 위 법조 제2항 소정의 ‘7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위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항고장 각하결정도 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는 실질적 건축주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해 그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