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판시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 3 등에게 판시 구상금 채권이 있고, 그 보전을 위하여 2006. 7. 27.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소외 1이 2006.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무자 소외 2, 3,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8. 2. 22. 실제 배당할 금액 중 판시와 같이 신청채권자인 원고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배당표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원고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라 하더라도 원고의 가압류보다 후순위인 이상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외 1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가압류와 동일한 효력 밖에 없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적극재산을 감소하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자를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와 동순위의 효력밖에 없다 하여도,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원고를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행위의 사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와 동순위의 효력밖에 없다 하여도,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1.10 소외 삼행산업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건 부동산을 금 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원은 소외 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잔금 5,000만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1976.1.31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 채권 최고액을 금 1억 5,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한일은행으로부터 금 61,947,601원을 대출받고도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금조로 발행된 약속어음마저 부도되자 원고는 1976.5.2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소외 1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과 동시에 위 소외 1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이 대출금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자 원고가 그 변제독촉을 받게 되고 조만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는 위 한일은행에 다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외 2 앞으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넘겨 경매신청을 저지하여 보고 부득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위 소외 2가 싼 대금으로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한일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77.9.16. 소외 3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게 되고 그 경락대금은 모두 위 한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고 오히려 위 소외 1의 기망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타인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부동산소유자가 그 타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0. 9. 19.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대한 조선공사(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 상호변경됨)의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지점 사무실을 원고의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원고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서울지점 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을 회사로부터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 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 사무실을 소속만 갑 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 변리사 김창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실용신안법 24조 2항이 규정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강관 도매업을 하던 자이었으나 그 후 그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로서 원심의 심결 종결시까지 다른 영업을 한 사실도 없는 자라는 것이고 또 을 1,2호증에 의하면 강관과 본건 등록실용신안인 주철관은 각 제조방법이 판이한 별개의 물품이고 각 그 접합부의 구조나 연결방법도 다르다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위 설시의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심결은 적법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 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입게 될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사물을 판별할 수 없는 정도로 만취되어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군용에 공하는 기관단총의 실탄 및 공포탄을 사적인 울분의 발산책으로 기관단총에 장전 발사한 소위는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탄환들의 가격이 불과 금 384원이라 하여 동 죄의 성립에 무슨 소장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용에 공하는 기관단총의 실탄 및 공포탄을 사적인 울분의 발산책으로 기관단총에 장전발사한 소위는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탄환들의 가격이 불과 금 384원이라 하여도 동 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받고서 그 환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동인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로서 신청한 환급세액도 고액이고, 제출한 수입면장과 세금계산서 사이에 수입신고번호가 서로 다르고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손으로 기재되어 있는등 그 서류들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서류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외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사업활동상황과 기계설치현황을 철저히 조사 확인하였더라면 소외인이 위장사업자로서 기계를 수입함이 없이 수입면장 및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태만이 하여 위 서류 등이 형식적으로 구비된 점만 피상적으로 확인하였을뿐 그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또 현장확인등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금 14,299,257원을 부당하게 환급받게 하고 그후 고액환급자에 대한 자체 검사시에도 소외인의 사업활동상황, 사업장의 시설상황 등을 확인함이 없이 수입면장만에 의하여 환급이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고 또 소외인이 1982.1.25까지 198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에 따른 조사결정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사실 을 인정한 후, 원고 주장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는 사정을 참작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비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하여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바 없는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계서류 등이 형식적으로 구비된 점만을 피상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장에 임하여 사업활동상황과 기계설치현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수입면장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고 다시 자체조사시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부가가치세액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른 조사결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한 것이니 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점용료의 징수는 도로법 제43조, 제35조 2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임이 명백하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1,2항에는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점용료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 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도로점용료 징수권자 및 그 이의처리기관은 피고임이 분명한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그 처분의 통지를 받고 1978.1.4 그 처분청인 피고가 아닌 중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1978.1.7 동구청으로부터, 동 구청이 1978.1.7 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이의신청의 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 그 이의신청이 법정의 제기기간내에 정당한 제출기관에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이의신청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효과가 생겨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1980.12.23. 선고 80누5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건 소는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원법 제3조 제3항은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원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를 소원이 정당한 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아무리 법절차에 어둡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그 명의로 된 이 사건 점용료 징수처분의 통지를 받아 그 이의신청의 정당한 기관을 지적함에 법률상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점용료징수 또는 이의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 경유기관도 아닌 중구청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동 구청이 피고 시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한 것을 적법한 이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정당한 기관인 피고 시에 이의절차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법리는 없는 것으로 이와 다른 견해아래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한 소론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여야 하는바, 동 이의신청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된 경우에 그 이의신청이 법정제기기간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이의신청의 효과가 있지만,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효과가 생겨 날 수 없고, 소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원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를 소원이 정당한 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 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항변을 한 바는 있으나,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을 제기한 바는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에서 사기와 강박의 항변을 배척하는 외에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위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이 변제된 것인지 여부를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 것이 아닌 한, 소론의 갑제3호증(공탁서)에 의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 대구동부경찰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칠곡경찰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구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를 자동차사용정지처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그 제1항은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그 제2항은 경찰관서에의 신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그 제2항에 의한 경찰관서에의 신고조치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와 같은 신고조치가 없는 이상 사고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은신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달아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해도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자동차사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라고 하여 "달아난"것을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및 제51조에 의하면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의 경우에는 "조치"로, 같은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라 하여 조치와 신고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위 제50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고의무도 결국은 피해자 구호를 목적으로 하여인정되는 의무인 점, 신고의무불이행은 자동차사용정지처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유들 ( 도 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과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미약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 여러사정과 비추어보면 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그 제2항에 의한 경찰관서에의 신고의무이행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결국 이와 반대로 본 원심의 해석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 대구동부경찰서장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칠곡경찰서장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 칠곡경찰서장이 사고차량의 자동차검사증을 반납받고, 등록번호표를 제출받아 영치하여 행한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집행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 대구동부경찰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칠곡경찰서장에 대한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달아난" 것을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및 제51조에 의하면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의 경우에는 "조치"로,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로 양자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신고의무도 결국은 피해자구호를 목적으로 하여 인정되는 의무인 점, 사고의무불이행은 자동차사용정지처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유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미약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그 제50조 제2항에 의한 경찰관서에의 신고의무이행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1989.3.23. 01:15경 인천시 북구 청천동 노상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식칼 1개(길이 약 26센티미터)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5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다가 순찰중인 방범대원 이호일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이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강도예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 제1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식칼이 든 가방을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범대원 이호일에게 붙들렸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 압수조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속에는 식칼 1개뿐 아니라 망치, 돼지저금통, 현금, 여자 부라우스, 남자 와이샤쓰 등 의류와 양말들도 들어 있었음이 인정되며 또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동아일보 백마장취급소의 종업원(총무)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이 타고 있었다는 오토바이는 위 신문보급소의 것임이 엿보인다(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야간에 위와 같은 가방을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범대원의 검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밖에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인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예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 용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증여자인 망 소외 1이나 피고 2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해제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증여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소외 1과 피고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1991. 6.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557조 소정의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지정상품을 생산하여 등록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에, 위에서 본 다른 사람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볼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지정상품을 생산하여 등록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 그 동업자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결국 채권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매수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중간과정을 거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세아공영 주식회사가 부도 직전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시가 약 26억 원 상당)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세아공영 주식회사가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25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것으로 피고는 세아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함에 있어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일부로 세아공영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위 25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세아공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세아공영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소유권 자체를 세아공영 주식회사 앞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결국 채권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매수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중간과정을 거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 김현숙이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소속 화물자동차 운전사인 소외 1이 1985.4.30. 06:40경 부산에서 서울로 원고회사소속 전북 7아5103호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다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9.76킬로미터지점에 이르러 당시 일출 훨씬 후이고, 좌측으로 추월선이 있는 장소이므로 조금만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좌측으로 피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소외 김승곤이 운전하던 부산 7아7622호 화물자동차가 고장으로 주행선에서 정비중이던 것을 충돌하여 정비하던 위 운전사와 조수인 김광일등 2명을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고, 성명미상의 다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차량 운전사의 과실과 피해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규칙이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등에 관한 기준과 처벌절차등 행정관서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에 위 규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규칙에 따라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면허취소 즉 감차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론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고장으로 주행선상에서 정비중인 타차량을 충돌하여 2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는 위 운전사의 과실과 피해결과등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자의 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당원 1986.5.27. 선고 86다카2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북 청도군 (주소 생략) 답 443평[이는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이 사건 대지인 (주소 생략) 대 247평으로 남아있다] 중 특정된 352평을 매수한 후 편의상 전체의 352/44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는데, 피고 2가 그 공유지분을 전전양수하였다 하여 소외인을 거쳐 같은 피고명의의 위 352/443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1은 위 답이 판시와 같이 분할된 후 다시 피고 2로부터 그의 공유지분 중 36/443지분을 전전 양수하여 위 대 247평에 관하여 36/443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분할 후의 이 사건 대지 247평 중 피고 2는 판시 (가)부분을, 피고 1은 판시 (나)부분을 각기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서,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 2는 위 (가)부분중 316/443지분을, 피고 1은 위 (나)부분중 36/44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1983.11.22. 각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판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1992.2.2. 및 2.3.로부터 각 20일이 지난 같은 달 25.에 비로소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피상고인)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상고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군용물분실의 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와 관계법규를 검토하니 피고인은 포대장으로서 포대내의 전 재산에 대한 보관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보관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병기계로부터 노후된 탄약고 자물쇠를 완전한 것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군용물 분실된 날에도 한사람으로 하여금 16시간이나 계속 보초근무하게 하는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군용물분실죄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여 소론의 위법사유가 없으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점. 초령위반죄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인복무규율 제118조 2항에 의하여 한사람의 보초근무시간을 1회 1시간 기준으로 하여 1일 총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1977.2.24경 병기계 조수인 김기형에게 2.25.06:00경부터 22:00경까지 계속하여 위포대 소화기탄약고의 보초경계 근무를 서게함으로써 초령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군형법 4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형법 4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킨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김기형을 위와같이 16시간 계속 보초경계근무를 서게한 행위가 초병을 교체시킨 행위에 해당하여야만 피고인을 동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할것인바 동법에 규정된 초병을 교체시키는 행위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킨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지휘관의 근무편성행위는 규칙에 위반되어도 본조의 교체행위에는 표함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함에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판단은 본조에 규정된 교체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형법 제40조의 초병을 교체행위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킨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지휘관의 근무편성행위가 규칙에 위반되어도 본조의 교체행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특별환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환가방법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 기타 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75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하 수 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환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7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채권의 만족은 위와 같이 권리이전절차가 실현된 채무자 명의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결정 참조),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4조를 유추 적용할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그 말소등기청구권도 특별환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그 환가방법으로 위 말소등기청구권 자체가 아닌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574조 소정의 특별환가의 요건 및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의 특별환가명령을 취소하며, 이 사건 특별환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환가방법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 기타 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75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하 수 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환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채권의 만족은 위와 같이 권리이전절차가 실현된 채무자 명의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4조를 유추 적용할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 1은 소외 유한회사 전남중기의 굴삭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1989.12.21. 소외 2가 경영하는 ○○개발의 석산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채석업무에 종사하다가 석산이 무너지면서 바위돌이 위 소외 1에게 떨어져 사망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채탄작업시 낙석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고를 발생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기로 하여 원고들이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는 별도로 1989.12.24.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망인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인 금 16,714,280원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원고 1은 위 평균임금의 120일분인 금 1,542,850원의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위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 유족보상일시금은 그중 원고들이 위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위 합의금에 상당한 금 15,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1,714,280원만을 2등분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위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고 원고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하며 따라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피고가 장차 원고들에게 위 합의금 상당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급여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가해자인 위 소외 2에게 구상할 경우 위 소외 2가 당초 합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구상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나 그 밖의 소론 주장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므로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고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존속하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