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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영호, 변호사 김천수(국선)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그 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폭행치사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이정순에 대한 진술조서 및 현장검증조서, 의사 노국현 작성의 시체감정서, 국립과학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조서 및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 및 제313조 제1항 본문 등의 규정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음이 분명하며, 또 위 각 조서 및 서류에 같은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조서 및 서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채택한 그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1.4.8. 20:00경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에게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나 때리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그집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사실과 원심거시의 적법한 증거(앞서 본 증거 능력없는 증거는 제외)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날부터 머리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달 16 의사 김환권, 의사 김무조, 의사 김승일 등에게 차례로 진료를 받을 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하여 결국 같은해 4.30. 16:45경 뇌손상(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가 소론과 같이 평소 고혈압과 선천성혈관기형인 좌측전고동맥류의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한 때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1981.4.8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여서, 피해자가 그 다음날부터 머리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 달 16 의사 3인에게 차례로 진료를 받을 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같은해 4.30 뇌손상(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과 선천성혈관기형인 좌측전고동맥류의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이송한다.

이유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 원인의 요지는 경기 용인군 이동면 시미리 산12의 1 임야 9정 1단 5무보가 원래 피고소유인데 소외 1, 2등이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위 매도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주 및 생사불명이나 등기명의자임을 기화로 원고가 피고를 마치 생존하는 양 허위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 결국 피고 패소의 확정판결을 얻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 , 11호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본안 판단에 앞서 관할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은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단독판사에 의하여 1966.6.21. 선고된 66가345 사건임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 재심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424조 1항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대한 재판은 의당 위 법원 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법 31조 2항 , 4항 참조) 원심은 이 재심에 대하여 합의부로서 심판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재심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어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며 재심의 제소 당시에 있어 소송물의 가격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러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민사소송법 389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수원지원의 단독판사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독판사가 판결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므로 단독판사가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을 합의부가 심판하였다면 이는 재심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고 재심제소 당시에 있어 소송물의 가격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소론의 요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 거래허가가 날 수 있는 면적은 불과 9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매토지의 합계는 위 제한을 훨씬 초과하여 거래허가가 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에게는 그 거래허가에 대한 협력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소론이 인용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허가 대신에 계약체결 후의 신고로서 족한 토지의 기준면적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토지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토지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원고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은 최고의 적법여부를 가려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피고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계약내용에 따른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주된 공소사실인 준강도를 인정할 수 있었는데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또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하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으니 원판결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부당하고 또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주된 공소사실인 준강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있는 경우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 이유중에 반드시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한다는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중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유중에 반드시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한다는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원심은,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유치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9. 1. 1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세우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을 수급인인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09. 1. 23.경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고, 2009. 1. 29.경부터 쌍용자동차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이 사건 공장의 주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설치된 현장사무소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공사장비와 자재를 이용하여 2009. 3.경까지 이 사건 공장 외벽의 유리창 및 자동출입문 설치공사 등의 추가보완공사를 계속해 온 점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9. 2. 6.까지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의 소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보류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어 기업자의 보상금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인 바 (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경우 이의보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당시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원재결을 변경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이의보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위의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것인 바, 이는 원심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은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보류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어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이의보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소유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당시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이의보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 피고 항변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취신하지 않고,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인 갑제1호증(토지매도증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원피고 어느 한쪽이 채무불이행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위법이라고 할수 없고, 또 원판결이 갑제1호증의 4항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였다고도 볼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위에서본 위약금 약정이 심히 불공정한 약정이라고 할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라고 할수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같은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2가마니를 지급하라고 명하였는바 원판결에는 백미 가마니당 용량에 관하여 판단 확정한바 없으므로 결국 목적물의 수량에 관한 특정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점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백미 2가마의 지급을 명하면서 가마당 용량에 관한 확정한 바 없는 판결주문은 목적물의 수량에 관한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11조의 취지에 의하면 농지의 분배는 농가 단위로 하게 마련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이 법 15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 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한번 그 대표자명의로 등록을 마친 뒤라 할지라도 그 대표자를 변경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농가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소외인인 (이름 생략)이 경작하고 있다가 농지분배 신청을 할 당시에 이 소외인(여자)은 자기와 자기집에서 동거생활(혼인한 것은 아니다)을 하고 있던 원고(남자)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그 뒤 모든 상환곡도 이 소외인이 물어온 사실과 1958년 4월 11일(당시는 이미 소외인과 원고는 헤어지고 집을 나가 있었다) 우선 원고 앞으로 분배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에 1959년 11월 4일 함부로 원고의 인감증명을 얻어서 소외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사실이 명백한 바 필경 위와 같은 사정하에 있어서는 소외인이 편의상 세대주이었던 원고를 분배농가의 대표자로 등록하여 본건 토지의 분배를 받았다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미 원고가 세대주가 아니었으므로 그 대표자의 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셈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서 위의 소외인이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목은 그 법리론 전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원심의 확정사실에는 그 인정과정에 있어서 채증 법규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꼬집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상고논지는 필경 원심이 신탁계약 내지 그 해지이론을 내세운 것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그 밖에 등기절차에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체법상의 원인과 부합될 때에는 구태어 그것을 원인무효로 볼 필요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판례에 위반된다고 하는 논지도 상고인의 독자적견해이므로 버린다. 필경 이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후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타인에게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본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분배농지에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위 특별조치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리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병인 상병 소외 1이 1968.9.16. 08:30경 육군7사단에 1종 보급품을 수송한 후 귀대 운행중 같은 차에 조수로 선임 탑승한 같은 대 소속 상병 소외 2로부터 운전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운전을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위 차의 운전을 소외 2에게 맡겨서 소외 2는 위 차를 시속 약 20키로 미터로 운전하여 같은날 17:30경 강원 춘성군 사북면 원평리 4반 앞길 넓이 8미터 되는 길에 이르렀을 때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좌측으로 원고 1을 피하여 진행하려다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이 보급품 수송을 하고 귀대하는 것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직무집행에 관련된 것임이 분명하고 운전병이 운전하였거나 이 사건 차량운행의 조수로서 탑승하고 있었던 상병이 위 운전병의 양해하에 운전하였던 것이거나 간에 이 사건 차량운행은 위 운전병이나 조수의 그 직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자가 운전병이 아니고 그 조수라고 하더라도 운전병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 공무수행에 속하고 그 자들의 직무에 관한 것인 이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의 조수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운전한 것은 자기 자신의 운전기술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그의 주관적인 운전동기에 불과하고 외관상 이 사건 차량운행의 성질이 공무집행에 관한 것임에는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사고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수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전병이 보급품 수송을 하고 귀대하면서 그의 조수의 운전기술습득을 위해 조수로 하여금 운전케 한 때라도 외관상 이 차량운행의 성질이 공무집행에 관한 것임에는 다름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농지 1,896평을 포함한 7필지의 과수원(도합 5,484평)에 대하여 1953. 3. 5. 실시된 제3차 입찰경매에 있어서 이미 실시된 제1차 및 제2차의 입찰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제1차와 제2차에 응찰한 피고만이 응찰자격을 인정받아 단독으로 입찰한 결과 피고에게 낙찰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그 낙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한편, 원고는 위 경매에 있어 입찰하거나 낙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매를 주관하는 양주군 산업과장 및 같은과 농지대장과 농지계원등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 마치 원고가 제1,2,3차의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제3차 입찰시에는 피고의 낙찰가격과 같은 금액을 가입한것처럼 입찰경매신청서등을 작성하여 낙찰관계 서류에 편철하므로써 원고가 낙찰자인것처럼 가장한뒤, 1953. 3. 20. 원고 사이에 위 농지에 대한 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입찰하지도 않은 원고가 낙찰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정당히 낙찰한 피고도 그 권리를 포기하였으니 결국 위 농지는 제3차 입찰경매에 있어서도 유찰된것으로서 이와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제4차 입찰경매를 실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정가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53. 3. 20. 원고와 국가사이에 체결된 위 분배 계약은 전시 입찰이나 낙찰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독립하여 위와 같은 수의계약으로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과수원등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의 분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경매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재입찰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자가 결정되지 아니 할 때에만 사정 가격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인 바, 입찰 경매의 결과 낙찰된 자가 국가와 체결하는 분배계약과 재입찰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사정가격으로 체결되는 수의계약은 동일한 성질의 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3차 입찰 경매에서 원고에게 낙찰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이에 기하여 체결된 낙찰자인 원고와의 분배계약도 무효라 할 것이고(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와 원고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원심판시와 같이 유찰된 경우에 체결되는 독립된 수의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판결에는 과수원 등 다년성식물 재배 농지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수원등 다년성식물 재배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입찰경매의 결과 낙찰자가 국가와 체결하는 분배계약과 재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어 사정가격으로 체결되는 수의계약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자가 입찰한 바도 없음에도 서로 짜고 낙찰자인양 가장하여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유찰된 경우 체결되는 독립된 수의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본건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소외 1이 적법히 자경하였던 것인데 소외 1은 위 농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한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지않고 피고들에게 경작시키고 있었는데 소외 2가 본건 농지를 경작한 일없이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를 매매하려면 매도인이 이를 자경하는 것이라야 하고 또 소재지 관서로부터 자경농지임의 증명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본건 농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매도인인 소외 2가 본건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자경농지라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앞으로의 농지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한 당사자가 자유로히 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농지가 농지분배대상 농지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매도인이 스스로 경작중이 아니라는 사유로 농지매매가 무효로 돌아간다고 단정하였음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본법에 의하여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 분배하지 않은 농지라 함은 같은법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를 말하고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호에 자작지라고 함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의 하나의 예시로서 규정하였을 뿐이요 위에 나타난 두가지 법조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것을 타인에게 전매함에 있어서 반드시 스스로 경작함을 요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위법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면 본건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라는 점과 매수자가 자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장차 자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인 동시에 그 농지가 3정보 미만인 사실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으로서 인정된다면 그 농지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위에 적시한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본건농지 매매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법의를 잘못 해석하므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파기될수 밖에 없고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시행당시 정부에 매상되지 않은 농지는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려면 매도인이 반드시 스스로 경작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9.6.19자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 제3938호 (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 중 개정의 건)이 1969.5.19자의 관보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이 채택한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의 대통령령 제3938호를 게재한 관보가 실제에 있어서 발행된 일시는 1969.5.21 오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령의 공포 및 시행일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관보의 발행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신고일인 1969.5.21. 10:00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대통령령의 공포 및 시행일시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대통령령은 1969.1.1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대통령령시행일 전에 수입된 이 사건 농약원료인 "키타진텍크니칼"과 "솔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그와 동시에 관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후에 실소요자에 의하여한 관세면제신청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입신고 후에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세신청은 면세추천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론관세법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수입신고는 통관업자인 원고가 하고 그 수입신고 후에 실수요자인 경북농약주식회사가 한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대통령령이 1969.5.19부터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이 부적법하니 피고의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면제품이 아니었으나 그후 대통령령 제3938호의 실시로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뒤에 실수요자가 한 관세면제신청을 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인천시 인현동과 도원동 사이의 기존도로를 노폭 20미터로 확장하여 1959.12.31 준공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단체인 도인상가 번영회의 대표 소외 1이 1958.6.경 보상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각서와 같은 해 6.14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위 도인상가 번영회 회원들의 서명날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는 소외 2, 소외 3, 소화흥업주식회사이고 위 도인상가 번영회 대표 소외 1이나 번영회 회원들에게는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가 위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아니한 채 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다.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나 점유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증여와 같은 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를 것이 없어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이 당원이 밝힌 견해(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판결; 1984.1.31. 선고 83다615 판결등 참조)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심이 판시한 기간 동안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이 추정되고 적극적으로 그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점유취득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점유취득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그 점유권원이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를 것이나 점유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입증할 수 없어서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피고가 비농가인 소외 윤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 윤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농민인 피고가 위 경락에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농가이외의 자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의 경락인인 농민이 농민 아닌 자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농민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의 별지 제2의 4항 기재의 신장 천현리간 지장공사를 원고가 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공사에 관한 판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가불금채권 금 36,361,145원 중 금 9,515,91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 명의로 매입한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683,900원을 피고가 환급받았다고 인정하는 한편 산재보험료 금 9,858,228원의 자동채권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공사 분담시공 약정에 따라 그 판시의 공사를 시공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도합 금 69,368,613원이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의 상계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상록회비 납입금 명목으로 가불 지급한 합계 금 1,100,000원의 가불금 반환채권을 포함하여 합계 금 17,089, 974원의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 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제1심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위 금 1,100,000원의 상록회비납입금 명목의 가불금반환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며,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이 원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위 상록회비 납입금 명목의 가불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판의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제1심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면, 그와 같이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그 자동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담한 그 판시 본건 지원 인건비 및 공사감독비 등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그 판시 원·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한 본건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인정하고 이는 민법 제163조 3호 소정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고, 민법 제163조 각호에 규정한 채권은 소론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보다 더 짧은 기간인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므로 이는 동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의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에 대한 본건 위 금전채권들은 위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에는 위 민법 제163조의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 바( 당원 1967.7.4 선고 67다751 판결 및 19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금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되어 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므로서 각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63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보다 더 짧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고 이는 동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금전채권이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채권이라 할지라도 이에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 소멸시효에 관하 규정이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서비스업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서비스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3. 27. 선고 90후1734 판결;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로 구성된 본원서비스표([출원서비스표])와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는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본원서비스표는 “Aniga”라는 문자부분이 특수한 서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보는 경우 “Amiga”또는“Aniga”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아서 “호텔 아미가”,“호텔 아니가”, “아미가”, “아니가”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아미고”로 호칭될 것인데 본원서비스표가 “아미가”로 호칭될 경우 인용서비스표의 칭호인 “아미고”와는 첫째와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셋째 음절에서 “가”와 “고”의 차이는 있으나 자음이 동일하고 모음만이 “ㅏ”와 “ㅗ”로 다른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에는 청감되는 음색이 극히 유사하여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다같이 그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용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서비스업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서비스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영문자로 구성된 [출원서비스표]와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는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출원서비스표는 “Aniga”라는 문자부분이 특수한 서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보는 경우 “Amiga”또는 “Aniga”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아서 “호텔 아미가”, “호텔 아니가”, “아미가”, “아니가”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아미고”로 호칭될 것인데 출원서비스표가 "아미가"로 호칭될 경우 인용서비스표의 칭호인 “아미고”와는 첫째와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셋째 음절에서 “가”와 “고”의 차이는 있으나 자음이 동일하고 모음만이 “ㅏ”와 “ㅗ”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에는 청감되는 음색이 극히 유사하여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다같이 그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일반수용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 소외 2와 동업으로 발전기의 판매, 수리,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1983년도의 총사업수익금액과 그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계사유의 존재, 추계방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4호에 의한 당해 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비치기장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자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비치기장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엿보이는 바,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비치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총사업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산출에 따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기 위하여는 동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비치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총사업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산출에 따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