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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박일한이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냈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 2와 공모하거나 번호판을 떼어오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중 박일한의 제1심 증언은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진술뿐이고, 경찰 작성의 박일한에 대한 진술조서(부산지방검찰청 1999형제470호 수사기록 23쪽)는 차량 명의이전 문제로 다투어 온 경위로 보아 피고인이 공모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그로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 작성의 박일한에 대한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833쪽), 경찰 작성의 박일한, 유동광, 김성규에 대한 각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157쪽, 10쪽, 61쪽)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내용들이어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원심 또는 제1심이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중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보면,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고 한 이상, 선택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와 금액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였음을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6.12.31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이 시행된 1977.1.1전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7)다,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위 개정시행령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본원 1980.8.26 선고 80누2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아래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처럼 원고은행이 1971.3.17에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1976.7.16 2년 할부로 매도하고 1978.8.30 그 잔대금을 완급받아 1978.12.28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처분을 완결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7)다. 소정의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시한 점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의 시행일인 1977.1.1 이전에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 다, 소정의 5년의 기간은 위 1977.1.1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OLD ENGLAND”는 “ENGLAND”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영국을 뜻하는 것이고 “ENGLAND”에 “OLD”가 결합되어 있으나 “OLD ENGLAND”가 옛날의 “영국, 구 영국, 고대의 영국”등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도 영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고, 영국은 섬유산업이 오래 전부터 발달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에 사용할 경우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국산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영국산 제품인 양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본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ENGLAND”로 인식되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 설사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그 등록출원은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다만 원심결 중 영국이 오래 전부터 섬유산업이 발달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지만 본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OLD ENGLAND”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ENGLAND”로 인식되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출원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지방세법(1979.4.16 법률 제3160호)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중과세를 천명하고, 한편 위 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1979.4.27 대통령령 제9439호)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본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설립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그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명문으로 보아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 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 할 것이며, 그렇다면 토목, 건축, 부동산 매매 임대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상가,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또는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등록세 과세처분을 위법이라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목, 건축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대도시내의 법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상가,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사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할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101조 제1항 및 같은항 제7호의2, 같은법 부칙(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 금액에서 그 각 해당액 만큼 이를 공제(다만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1974.12.31.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전원이 공제대상이 된다)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100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위와 같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각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같은 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만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위와 같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제를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부대에 파견되어 미군의 지휘를 받아 공무를 수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직무는 우리나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의 성질도 띠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66.6.28. 선고 66다737 사건 판결),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고,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아니라, 현재 한국과 미국간에 교섭중에 있음에 불과한 한미행정협정 초안내용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듯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01.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황무지로 된 농지라도 농경에 사용될 수 있는 토지라면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은 1964.12.25경 고소인 이진구등 11명으로 백미 100가마 흥농계를 조직하여 자신이 왕주로서 동 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각 계원등으로부터 계곡을 수집하여 각 해당연도에 상응한 계원에게 계곡을 지급하여 주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임무에 위배하여 1970.2 중순경 1969년도 계모임을 갖고 동 흥농계탈번 가입계원인 위 이진구에게 계곡 백미 100가마를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에게 백미 100가마 싯가 금 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를 배임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하면 배임죄는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2.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의 취득 3.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3개의 요소가 그 구성요건이 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의 1969년도분 계미에 관하여 위 이진구에게 지급할 소정의 계곡을 동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는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였음은 필경 본건의 계의 성질과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득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주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계원에게 소정의 계곡을 지급치 않아 동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가의 사실 확정에 따라 배임죄의 성부가 결정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피고간의 본건 농지매매의 효력이 발생 하지 못할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않음을 전제로 판시하였으나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 계약이 무효로 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30만환과 중도금 114만환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농지매매에 있어서의 소재지 관서증명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민법이 정한바 조건에 해당 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이 농지 매매효력발생 요건으로 정하여 조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농지개혁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유추적용되어야 할 법정 조건이라고 해석되는 것으로서 원고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앞으로 있을 수 없음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청구를 하고 피고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라는 법정 조건은 발생하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어 조건 불성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본건 농지매매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여부가 아직 미확정인듯이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 정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라는 법정조건의 해석을 잘못한 법령위반이 있고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농지매매에 있어서의 소재지관서증명은 당사자가 임으로 정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민법이 정한 바 조건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본법이 농지매매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여 조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본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유지적용되어야 할 법정조건이라고 해석된다


나. 원고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앞으로 있을 수 없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라는 법정조건은 발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조건불성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본건 농지매매는 효력을 발생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세가 면제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이 그 판시와 같은 담보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 관세법(1972.12.30. 개정전 법률) 제28조 제3항에 규정된 세관장의 승인이 없는 면세물품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제된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조치라고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위 경매가 그 판시와 같은 대통령의 불실기업체 정리에 관한특별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로 위 경매를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유스러운 의사로 담보제공을 한 이상 그 담보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면 이는 세관장의 승인없는 양도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가 아니라거나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양도받은 자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당시 시행되던 관세법 제28조 제3항의 양도에 해당한다 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원고가 위 구 관세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경매법원이 경매진행을 한 뒤에 피고가 위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승인은 관세면제를 위한 요건일 뿐이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은 아니므로 승인이 없다 하여 소론과 같이 그 경매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본다.
일단 부과된 조세채권의 징수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부과처분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부과처분자체가 무효로 되었음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면세수입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가 대통령의 부실기업정리에 관한특별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로 위 경매를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담보제공을 한 이상, 그 담보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면 이는 세관장의 승인없는 양도에 해당하며, 또 양도받은 자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당시 시행되던 관세법 제 28조 제3항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위 구 관세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경매법원이 경매진행을 한 뒤에 피고가 위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고하여 신의측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면세수입품의 양도에 있어서 요구되는 세관장의 승인은 관세면제를 위한 요건일 뿐이지소유권 취득의 요건은 아니므로 면세수입품의 경매시에 그 승인이 없다 하여 그 경매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일단 부과된 조세채권의 징수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도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9.4.20. 교통부령 제905호) 이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8.2.1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기 전인 1985.12.2. 및 1986.9.4. 2회에 걸친 대리운전으로 각각 30일 및 90일 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9.15.부터 이 사건 대리운전적발시인 같은 해 12.27.까지 약 40일 간에 걸쳐 소외 2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고 그 대가로 1일 금 30,000원 정도씩을 받아 온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3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 위반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 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대리운전행위의 동기, 태양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을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위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기전에 대리운전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도 알고 있었다)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나. 대리운전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원고가 약 40일 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케 한 경우, 3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 위반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개인택시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하더라도 대리운전행위의 동기, 태양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판결 판단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돌아가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민법 제746조 소정 불법원인이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없는 때에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원칙에 의하여 그 이익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할 것으로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다 하여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무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채택할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불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하여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효력정지를 구하는 행정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원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재항고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심결정에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계속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한 것이 아니어서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1, 2호에서 규정한 "시"에는 "읍·면"과 함께 규정된 "구"의 상위 행정단위인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 하므로, 원심판결에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항 제1, 2호에서 규정한 "시"에는 "읍·면"과 함께 규정된 "구"의 상위 행정단위인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심사청구결정을 송달받고 그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 소속된 유한회사 삼우교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망인을 포함한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원심판결문의 당시 사납금 9,000원은 금 96,000원의 오기로 보임)으로 납입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의 운전사들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소외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온 사실,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으로 1일 금 100,000원 내외의 수입금을 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망인의 개인 수입으로 된 운송수입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망인의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논지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 적절한 선례로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전 부터 소작지로 본건 계쟁토지를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 된 후 적법하게 정부로 부터 분배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농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전인 1948년경에 당시의 지주이던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 등 수인을 상대하여 조선소작조정령에 의한 조정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48.10.7에 위 법원에서 각 소작지를 지주 소외 1이 가 묘포장으로 쓰게하기 위하여 인도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 원고를 제외한 소작인들은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고, 원고는 불복항고하여 1949.3.23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고 다시 재항고하여 1949.9.27에 재항고기각으로 위 일심결정이 확정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농지개혁법이 공포실시 되기 전에 경작권의 반환 조정 또는 판정이 있었던 토지는, 그 조정 또는 판정이 소작인의 불복상소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공포실시 후에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주의 자경농지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므로(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재판에 불복한자는 이익을 받고 순종한자는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된다) 위 토지를 원고가 분배 받았다고 해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히 무효한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실당한 것이다'」라고 설시하여,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나)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실시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자경"이라함은, 지주가 그 소유의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태에 관한 개념이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지주가 소작지 인도의 조정신청을 하여 경작권반환의 조정 또는 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현실로 농지의 인도를 받아 자경하게 되기 이전에 농지개혁법이 시행 되었다면 위 지주는 그 토지를자경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토지는 정부에 매수된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매수된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 처분을당연 무효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주이던 소외 1이 경작권 반환의 조정 또는 판정 또는 이에 대한 소작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의하여 현실로 본건 토지의 인도를 받아,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자경하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여본소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현실로 농지를 지주에게 인도하기전에 농개법이 시행되었다면 그 토지는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로 정부에 매수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 다.
도로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외의 행정청이 행한 것은 그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1970.3.26부터 원고들 소유명의로 부동산등기가 경유된 이 사건 토지(지목은 도로)를 피고군이 군도로서 점유사용중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원고가 군도로서 피고군이 점유사용중인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군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원고등이 위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사권의 제한을 받는 도로의 형태 그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소유권의 사실상 지배가 불가능한 원인은 원고들이 자초한 것이지 그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법령을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미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군이 어떤 토지를 군도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그 소유자가 군도로 사용 중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 건 효력정지가처분의 신청취지로 상대방인 피신청인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대화산리 및 관이면 중리 한탄강 지내에 하천공작물(보)설치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보관시킨다. 집달관은 위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을 구하고 그 이유로서 피신청인이 1983.9.26 신청외 롯테 슈나이더 엔진주식회사(그후 명칭을 삼성슈나이더 엔진주식회사로 변경한 것 같이 추정되나 그 진부는 불명)에 대하여 신청취지기재에 위치한 한탄강에 하천공작물(보)설치를 허가하였는데 그 허가에 따른 보설치공사는 설치허가의 부대조건에 위반하여 실시한 까닭에 동 공사로 소유의 은상광산은 침수로 인하여 폐광상태에 이르렀다 한다.
2. 특별항고인의 본 건 신청 및 특별항고이유에 의하여도 상대방인 포천군수가 하천공작물인 보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그 설치의 금지, 점유이전 및 그 취지의 공시명령을 구하는 본 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특별항고인의 신청취지가 하천공작물설치허가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나 특별항고인의 주장사실만으로는 무엇 때문에 위 허가의 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4. 만일에 위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피허가자가 보설치공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공사중지명령을 구한다는 것이라면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0조에 규정된 소위 가처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지 새로운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니 이를 기각한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규정된 가처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지 새로운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하천 공작물설치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피허가자가 공사를 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그 공사중지명령을 구하는 것과 같은 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규정된 판매행위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소유 또는 점유하는 행위 이외에 이를 대물면제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고 또 위 법률이 강행법규임에 비추어 특정외래품으로써 대물변제로 한다는 계약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논지의 견해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외래품으로서 대물변제한다는 계약은 본법이 강행법규임에 비추어 법률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판단컨대,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8조, 제39조에서 경합범의 처벌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그 중 수사기록 제14정, 15정, 17정, 54정, 73정, 76정, 94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1979.5.3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항소하고, 또 1980.3.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군사시설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979.5.31자의 제1심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가에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건 공소 범죄사실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될 수도 있는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가를 심리하여서 경합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고 또 1980.3. 피고인에게 선고된(원심은 이점 역시 언제 확정되었는지 심리치 아니하였으나 항소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항소기간도과시경 확정되었으리라 믿어둔다) 군사시설보호법위반사건과 이건 공소 제1 범죄사실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이와 공소 제2 범죄사실간에는 물론 공소 제1, 2 범죄사실 상호간에도 형법 제37조 전후 단 어느 경우의 경합범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원심판결은 심리를 미진하고 형법 제3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건 공소 제1, 2 범죄사실 전부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였은즉, 이는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두 개의 전과에 대한 판결확정일자를 심리하여 그 일자를 확정하였더라면 이건 공소범죄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경우에 위 판결확정일자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은 심리미진 및 형법 제37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바와 같다.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학교 교장 소외인이 농지개혁법 6조 1항 4호의 인허를 얻음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의한 3년이 경과한 1952년 가을에 학교실습 묘포를 설치할 계획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인허 신청도 같은 법 시행규칙 공포일부터2년 이상이나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8조에 위반하는 농림부장관의 본건 농지에 대한 인허 처분은 무효이라는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위에 열거한 법조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농림부장관의 농지 사용 목적 변경 인허 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것이 아님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 인허 처분이 법률상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건 계쟁 농지가 원래 귀속농지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 6조1항 4호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의하여 농지 사용 목적 변경 인허 처분이 있는 이상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가에 분배될 대상 농지가 되지 못하므로 농림부장관이 농가 아닌 ○○○○고등학교에 본건 토지를 농지 분배의 이름을 빌려 소정 절차 없이 소유권을 양도한 것은 실로 무효의 처분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본소 청구는 결국 배척 될수 밖에 없다 원심 판결이 원고 청구를 배척한 이유에 위법이 있으나 위에 설명하는 다른 이유로 같은 결론에 귀착되므로 그 위법은 파기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3년이 경과한 후에 학교 실습묘포를 설치할 계획을 하였을 뿐 아니라 본법시행규칙 공포일로부터 2년 이상이나 경과하여 제출된 것이라도 이에 기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1980.7.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정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유로 해직된 공무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지급대상자는 해직공무원명부의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주장 사실중 원고가 대통령선거 등 정치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야당을 도와준다는 사유로 총무처 인사담당자 등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권유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박길부의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외 원고가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인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사직은 보직변경에 따른 불만으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의원면직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1980.7.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정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유로 해직된 공무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으므로 취득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는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취득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있었고 양도가 그 이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 인바, 이와 달리 위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는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있었고 양도가 그 이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