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었던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에 의하면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서 토지등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9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자문을 거쳐 조사한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한편 위 시행령의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은 위에 든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세 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대법원판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등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은 위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되고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소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철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철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 1990.10.10. 선고 89누6433 판결;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 1991.10.11. 선고 91누10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여 오던 중 1982. 6. 9.자로 1984. 6. 30.까지 배출시설을 서울시외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1990. 10. 12. 위 이전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구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1991. 2. 2.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이 사건 배출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다가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공장신축에 착수하여 거의 완공된 상태이고 배출시설설치허가가 취소되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수 천명의 주주를 가진 회사가 도산하게 되며 종업원들이 실직하게 될 뿐 아니라 국민들은 원고가 생산하는 약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기한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6년 이상이 지나도록 더구나 16회 가량의 이전촉구를 받고서도 배출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과 한편으로는 공해배출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위 법의 취지와 공익상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전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소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철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철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배출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다가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공장신축에 착수하여 거의 완공된 상태이고 배출시설설치허가가 취소되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가 도산하게 되며 종업원들이 실직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기한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나도록 더구나 16회 가량의 이전촉구를 받고서도 배출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과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의 취지와 공익상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전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구 지방재정법(1975.12.31. 법률 제280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9 및 같은법시행령(1976.12.9. 대통령령 제828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시행령 제70조의 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2.6. 피고 산하 도봉구청과 사이에 도봉구청이 원고에게 1977.7.30.부터 1978.7.30.까지 부여한 서울 도봉 1, 2동 방학동 일대의 급수지역에 대한 신규급수 및 기존급수관 보수공사권을 다시 1978.11.17.부터 1979.12.31.까지 연장해주는 대신 원고는 위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이 사건 급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되, 만일 위 기간 만료일까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봉구청의 방침에 따라 자동기부채납된 것으로 간주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이를 1979.2.27. 공증각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기부채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도봉구청은 원고에게 수차 그 제출을 요구하다가 1980.1.16., 같은 해 2.5., 같은 해 5.15. 원고에게 이 사건 급수시설이 자동기부채납 조치되었음을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1979.2.27.자 공증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급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관계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위 급수공사권 연장기간 만료일을 도과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급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본 원심판단도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기부채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공유재산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기부채납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시행령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하나는 원심이 그 채용한 증거에 대한 임의성 유무의 조사를 하지 않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써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용의 각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원심증거 조사시에 그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할 자료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둘째로 피고인은 1946.10.22.생으로 사건발생일인 1966.8.11. 현재 미성년자이므로 부정기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인듯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성년, 미성년을 결정하고 이에 부정기형, 또는 정기형을 가하는 표준시기는 처단형 선고시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선고시인 1966.11.23. 현재 피고인은 성년이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징역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하자 있음을 발견키 난하여 논지는 이유없고 셋째로 원심은 강간치상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본건이 친고죄가 아니고 또 기록에 의하여는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입건되고 소추되어 원심에서 강간치상죄로 처단되었음이 명백한 바로서 논지 또한 이유없고 끝으로 피해자의 고소 취소도 된 이상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인듯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환경, 범죄후의 정상 특히 피해자 고소의 취소가 있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과중하다고 인정할 자료없어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법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 대하여, 성년, 미성년을 결정하고 이에 정기형 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표준시기는 판결선고시이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그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전피고 갈산면이 원고에게 돈 10만원을 지급 하기로 손해 배상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판결 인용 증거중 증인 소외 1의 증언외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원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열거한 증거가운데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원고와 갈산면 사이의 본건 손해배상의 약정에 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으며 증인 소외 4는 4291년 7월 20일 경에 원고 대리인 자격으로 출두한 소외 1 갈산면장 소외 5 피고 농지개량과장인 소외 6 등과 위의 과장실에서 회합하였는데 농지개량과장이 갈산면에게 우리가 동산 구보의 확장공사를 해 줄터이니 몽리자들로 부터 약간의 돈을 모아서 원고에게 다소 보조해주라고 권고하고 면장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노력해보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는 취지로 되어있어 갈산면이 손해배상의 약정을 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원심이 이와같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할뿐더러 도리혀 원심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언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갈산면이 원고와의 사이에 본건 손해배상의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갈산면이 이와같은 채무부담에 있어 지방자치법의 규정하는바에 따라 면의회의 의결을 경유하였는가의 여부도 아울러 석명 심리하여 면으로서 적법하고 유효한 채무 부담 행위를 한 것인가를 전제로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도 아무 유의를 하지 않고 만연히 갈산면의 채무 부담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으며 원판결을 파기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다.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도리어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법한 것이 된다


라. 면과 원고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려면 면이 이와 같은 채무분담에 있어서 구 지방자치법(60.11.1.법률 제563호)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의회의 의결을 경유하였는가의 여부도 아울러 석명하야야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이하에서는 다만 합의의사록이라고만 일컫는다)제22조 제9항 (카)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중 법령의 착오라는 뜻이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가 말하는 채증법칙 위반이 위의 합의 의사록에 규정된 법령의 착오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위의 합의 의사록에 쓰인 법령의 착오라는 뜻을 법률 위반의 경우로 넓게 풀이한 점은 잘못되었다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채증법칙위반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2) 피고인에게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원심이 유지하고 있다)의 기재를 보면 이 사건의 사고발생은 피고인이 운전을 잘못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갑짜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에 뛰어 들어서 생긴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은 탓이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차의 운전자로서 그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도 운전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원심검사의 태도는 위의 합의 의사록에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논지는 이 경우가 바로 법령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 전제로 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 지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카)규정에 의한 무죄 석방된 사건에 있어서 상소할 수 있는 예외인 법령의 착오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은 2020. 6. 17.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2020. 7. 15.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당원 1980.5.27 선고 80도290 판결 ; 1984.5.15 선고 84도315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4.6.22. 16:00경 피고인 2 소유의 연립주택을 피해자 김창영에게 대금 25,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날 계약금 1,000,000원만을 받았고 중도금에 관하여는 약정함이 없이 위 매매대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2의 위 연립주택 지하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5,000,000원과 위 주택을 매도한 뒤 다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임차하기로 하여 그 보증금으로 지급할 금 6,000,000원 및 피고인 2가 공소외 조미순으로부터 위 연립주택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위 조미순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 8,000,000원을 합한 금 1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5,500,000원을 그달 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같은해 7.15경에야 같은해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대금 5,500,000원중 금 2,000,000원만을 제공한 관계로 피고인들이 이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정이었다면 위 채권 금 8,000,000원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중도금에 갈음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더이상 임의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주문
피고의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직권으로 추완신립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 직장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310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였던 것이나 당시는 이미 피고가 그 은행을 사직한 이후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서류송달이 불능이 되고 이에 따라 원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1960.9.27.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1,2의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1961.2.27.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비로소 본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의 진행 그 자체를 몰랐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피고 제출의 공소장에 의하면 그로부터 2주일내인 1961.3.7.에 본건 공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추완신립은 적법하다 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음 본안에 들어가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4, 소외 5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59.4.2. 피고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돈암동 (지번 생략) 전 49평,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8평을 대금 320만환에 매수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무진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무진부금에 대한 채무금 735,000환을 원고가 인수하여 이를 상계하고 잔대금을 피고에게 환불하였는데 그후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로부터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최고에 의하여 채권액을 조사한 바 실채권액이 원고가 인수한 금액보다 금 63만환이 초과되는 금 1,365,000환이었으므로 원고는 그 채무에 관한 이해관계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한국무진주식회사에 금 63만환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63만환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가 재직하였던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피고가 은행을 사직한 때였다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지방심리원에 차려함.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가대를 최초에는 즉 1945년 10월 9일에는 소외인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였던 바 피고가 동월10일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본건 가대가 소외인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회사 소유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는 차 가옥을 동월 12일 원고회사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즉 원고회사 대표취체역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판결은 본건 매매를 부당하게 인정한 위법이 유한지라. 설사 원판결이 확정시킨 사실을 그대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최초에 소외인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회사소유인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것을 원고회사 대표취체역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같이 작위한 것은 설사 소외인은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상 합법화를 가장한데 불과한 것이며 실지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것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사실이다. 즉 피고가 최초에 매수할 때에는 소외인 개인과의 매매이며 소외인 자신도 또한 개인소유로서 매도한 것으로 피고가 이러한 정세하에서 매수한 것은 소외인이 원고회사 소유가옥을 함부로 매각처분하는 것을 충분히 지한 것이며 또한 소외인이 회사재산을 이렇게 단단이 처분하는 줄로 알면서 다시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였으나 결국은 피고는 소외인이 최초에 회사재산을 부정처분하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대표권 남용을 알면서 다시금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으로 소외인과 매매를 체결한것은 피고는 회사에 대하여는 악의의 제3자라고 볼것이므로 피고가 설사 소외인을 원고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으로 하고 매수하였다 하기로 이것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바라. 하물며 본건 매매대금이라는 것은 원고회사는 이것을 취득한 일이 없고 그것을 모두 소외인이 개인 자격으로 소비한 것이므로 이런점으로 보더라도 소외인이 피고간의 본건매매를 원고회사에게 그 책임을 부하시킴은 위법이라고 생각되는 바라. 이로써 원판결의 파훼를 구하는 바라 운하다.
안컨대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토지가옥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였던 바 기후에 우 소외인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회사의 소유임을 발견하고 동인으로부터 원고회사 대표취체역의 자격으로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요서류를 수취한 후 차를 이용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회사와 매매계약 즉 등기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한 것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기각한 것은 이유저어라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에 기타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요약: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회사대표자인 개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고 다시 회사대표자 자격으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인 1981.1.8.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금 18,168,779원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피고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였는바,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감정이 아무리 적정하고 또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것이 3년 후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당원 1985.7.23. 선고 85누116 판결을 인용한 후 달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이 사건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위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의 위 판결도 이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 1 점 및 제 4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8년 여름 무렵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매도할 경우에 그에게 많은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이를 매매하더라도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이를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피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1979.3.31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730,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1979.5.11 피고가 재무부장관에게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이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당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이유로 1979.7.15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 비록 위 매매가 매도인인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역시 의사표시의 착오의 이론을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 3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 1 심 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0.4.22자 준비서면에서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그 착오에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위 착오에 기한 취소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도 역시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 및 그 입증을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또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역시 의사표시의 착오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당사자가 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동 항변 및 그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동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합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명예훼손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 2가 그 판시와 같이 공연하게 원심 공동피고인 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 쳐서 원심공동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2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있다.
피고인 2가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큰소리 친 1심판시 사실과 같은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명예훼손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으로서 경합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 친 경우,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92.10.27. 선고 92다344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등기부 등 관계공부가 멸실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위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위 거래계약에 대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원고는 이의 보전을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등기부 등 관계공부가 멸실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거래계약에 대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그 보전을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라도 그 물품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소정의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6호 소정의 특별소비세 징수면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특별소비세 징수면제대상물품에 관한 규정이므로 원판시 이 사건 물품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특별소비세 징수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제14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원판시 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기간동안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신고를 하여 왔고 피고로서는 특별소비세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다가 갑자기 위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의 가산세 부분을 고지하였으며 원고가 위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 본세인 위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까지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 곧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시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관 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배만운

요약: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라도 그 물품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소정의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별소비세징수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1985.2.12 실시한 경상남도 제9선거구(남해 및 하동군일원)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원고 및 소외 1 등 5명의 입후보자의 득표는 아래와 같다하여 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소외 2 및 소외 1을 당선자로 결정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입후보자 소 속 정 당 득 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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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 민주정의당 42,896
원고 신한민주당 17,673
소외 3 민주한국당 11,766
소외 4 근로농민당 8,557
소외 1 한국국민당 18,076
2. 당선무효 관계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개표함에 있어 원고의 유효득표 403표를 위 소외 1의 득표로 혼합계산하고 원고의 유효득표 403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등 득표수의 계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증거보전되어 있는 투표지 등에 대하여 당원이 실시한 검증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총 유효득표는 위 계수보다 7표가 적은 17,666표, 위 소외 1의 총 유효득표는 위 계수보다 34표가 적은 18,042표로서 위 소외 1은 원고보다 376표(당초 차이 403표)를 더 많이 득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외에는 원고주장과 같은 계표착오를 수긍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당초의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득표계수에 위와 같은 착오가 있다 하여도 선거의 결과인 당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선거법 제144조 참조) 다수득표자인 위 소외 1을 당선자로 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당선무효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3. 선거무효 관계
원고대리인 등은 위 선거에 있어 불법한 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의 2.11 사전투표, 경찰서장 등의 투개표소 무단출입, 투표당일 경찰의 선거인 수송, 참관인 매수와 경찰에의 연행, 경찰의 원고소속 정당활동방해, 선거인들에 대한 물품제공, 읍ㆍ면장의 선거인에 대한 향응 및 현금지급, 노약자들에 대한 특정후보에의 투표강요, 조직적 대리투표, 중고등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특정후보에의 투표종용, 축산자금지원을 특정후보에의 투표와 관련 시사, 투표장 앞에서의 주효제공 및 보사부 예산이라고 하는 쌀, 밀가루, 현금배포사실 등 부정선거 사례가 많았으니 동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런 점을 시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동 주장 역시 이유없어 이 청구부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득표계수에 착오가 있다 하여도 선거의 결과인 당락에는 영향이 없어 당선무효청구를 배척한 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에게 금액 50,000원, 만기 66.1.20. 지급지와 발행지 모두 대전시, 지급장소, 한일은행 대전지점, 지급받을 자난, 공백, 발행일 65.12.13.인 백지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고,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소외 3에게 그 무렵 각각 인도양도하고 66.1.10. 소외 3은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그 소지인이 된 원고가 67.8.24. 위 공백부분에 지급받을 자의 성명을 소외 3으로 기입보충하였다는 것인바,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보충이 67.8.24.에된 66.1.20. 만기의 이 사건 어음에서 66.1.10.에 이루어진 본건 배서를 만기 후 배서로 아니본 원판결판단은 실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위 견해와 상충되는 당원의 종전판례( 65.8.31. 선고 65다1217 판결-당원 판례집 제13권2집 민사편112장 이하 소장, 당원판례카아드NO.1802등재)에 입각하여 이 사건 배서는 기한 후 배서로 보고 그 효력은 단지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은 대법원판사 손동욱·사광욱·방순원·나항윤·이영섭·주재황·유재방의 백지어음에 관한 당원의 종전판례의 견해가 옳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외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룩되다.

요약: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65.8.31 65다1217 판결 변경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백지어음에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도 기한후 배서로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