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입사당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작업의 특수성, 근로시간, 근로형태를 감안하여 판시 각종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월급여액을 인상하여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오면서 근무를 하여 왔으며, 원고는 퇴직시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각종수당이 포함된 월급여액을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방법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히 불이익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퇴직시까지 지급받은 월급여액에 위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수당(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법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히 불이익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설시는 원고에 대한 급여를 정함에 있어 기본임금뿐 아니라 판시 각종 수당을 이미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소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금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자금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1996. 7. 12. 선고 96누3333 판결 등 참조),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977. 6. 10.자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그 임용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원고의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었다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위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 청구를 거부한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1.10.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거나( 당원 1987.3.10.선고 86도42 판결 참조)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1991.7.8. 자 91헌가4 결정에 의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 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형벌에 관한 위 조항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사고 당시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임임금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1993.1.부터 인상조정되어 매월 평균 금 719,703원으로 되었으므로 위 인상일 이후부터는 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급여인상분의 일실수익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주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3)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각 배당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모두 압류재산의 환가절차가 끝나 배당할 돈이 판명된 때까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금전채권에 대한 중복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배당에 끼어들 수 있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국 민소법 580조 1항의 정한 추심의 신고가 있은 경우와 같이 배당할 돈이 판명한 것이 되므로 위 공탁사유 신고후의 배당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원설시법원이 원판시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2건 (채권자 원고 및 소외 1 외 1명이다)의 판시의 채권 압류및 이부명령을 발하고, 그 명령이 각기 제3채무자 소외 2에게 송달된 것과 소외 2(제3채무자)가 75.4.16 전기 채무금액을 공탁하고 그 무렵 그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일 그 공탁사유신고 후인 75.11.12 설시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피고 1,2)을 발하여 제3채무자 소외 2에게 송달된 일과, 역시 그 후인 75.12.4 피고 3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같은 채권을 압류하여 집행법원에 국세등의 교부를 요구한 사실 및 집행법원이 피고들에게 원설시액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시행한 사실을 확정한 위에, 전시 판시와 같은 견해로 피고들의 배당요구나 교부요구는 모두 앞의 공탁사유신고후에 이뤄졌으므로 부적법하니 이를 받아들여 작성한 배당표에 좇은 배당은 무효하다는 판단으로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짐짓 정당하다.
논지는 당원이 시인치 않은 견해 위에 서서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길이 없다.
(2) 피고 (1)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 설시로서 본건 배당절차가 잘못된 것이라 함은 말이 더 필요없으며 민소법 593조의 명문으로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원고가 본소로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피고들에 대하여 권리 없음을 주장함에 위법이 없어 논지도 역시 채용할 길이 없다.
(3) 결론 이처럼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전원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전채권에 대한 중복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후의 배당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영문자 “ESTEE”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로서 외관·칭호가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미국의 저명한 다국적기업인 “에스티 라우더 인코포레이티드(Estee Lauder Incorporated)”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상표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누는 물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음은 물론 국내에서도 미국의 저명한 화장비누의 상표로서 거래업계나 수요자 일반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원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하여 이를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인용상표를 사용하는 미국의 “에스티 라우더 인코포레이티드(E.L.I.)”와 심판청구인 회사가 모두 세계적 화장품판매기업인 “에스티 라우더 그룹 어프 컴파니(Estee Lauder Group of Company)”의 계열회사이고 위 E.L.I.를 제외한 모든 계열회사들이 심판청구회사의 감독과 품질관리를 받아 생산하고 심판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만 ESTEE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증좌도 없고 또한 위 E.L.I.가 심판청구인이 한국에 ESTEE 상표의 등록출원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위 회사와 심판청구인 회사가 각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 이상 그것만으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논지는 사실심에서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앞세워 원심결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문자로 “ESTEE”라 횡서표기한 인용상표는 미국의 저명한 다국적기업인 “에스티 라우더 인코포레이티드 (Estee Lauder Incorporated)”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상표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누는 물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음은 물론 국내에서도 미국의 저명한 화장비누의 상표로서 거래업계나 수요자 일반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원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이유 둘째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 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원판결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나 원판시 범죄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사실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가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누범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누범가중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즉,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의 범죄사실 앞의 "피고인은" 다음에 "1971.4.29. 육군 제단 보통군법회의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73.3.24 출소한 다음"을 삽입하는 외는 원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0조 1항에 해당하는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의 동기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사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아니한채 형법 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교통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번호까지 적어준 후 현장을 떠난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피고인이 자신이 사고를 저지른 사실은 은폐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비록 자기의 신원을 경찰관에게 알렸다할지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말하는 이른바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사고의 원인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1호에 해당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한 후 그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할 것이나 위 파기이유등에서 설시한 정상외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등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개전의 정도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번에 한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 1항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운전자가 자신이 저지른 사실을 은폐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으면 비록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원을 알렸다할지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3에서 말하는 이른바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보험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의 이 사건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및 그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2006. 6.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었고, 원고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일부터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취지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계약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인 갑 주식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험계약 주채무자인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병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었고, 갑 회사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일부터 병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병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1. 피고가 1976.12.23. 원고에게 취득세 금 2,627,423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과거 10년간 보루네이 왕국에 거주하면서 중기 30대와 카고트럭 10대등의 재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1974.11. 경 영주귀국하게 되어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영주귀국자 재산반입 승인을 받아 1975.11.26.부터 1976.3.경까지 사이에 위 중기 30대를 포함한 그의 소유재산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76년도에 수입된 별지목록기재 중기에 대하여 같은해 12.23. 원고에게 취득세 금 2,627,423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1976년도에 반입된 별지목록기재 중기는 지방세법시행령(1976.1.1. 시행 1975.12.31. 대통령령 제7903호) 제73조 제9항 소정의 수입에 의한 승계취득에 해당되므로 본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중기는 수입되기 이전부터 원고의 소유이었으므로 승계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다투므로 영주귀국자의 재외재산반입이 승계취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 이전의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소유 물건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일응 동조 소정의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로 한 재산권의 취득을 예시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4조는 새로운 소유권의 원시 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바 위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9항 소정의 수입에 의한 취득은 타인의 소유재산을 그 소유권의 취득을 위하여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자기소유 재산의 국내반입은 위 시행령 소정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해외거주자의 재외 소유 재산반입은 지방세법 제104조 소정의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중기 6대의 재산반입이 수입에 의한 승계취득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04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외거주자의 재외재산반입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 소정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소정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기록을 살펴보건대,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62.11.26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 신청외인에게 1963.1.23.10:00를 경락대금 납부기일로 지정 통지하였으므로 동인은 지정된 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던 바, 그후 1963.2.11에 이해관계인(본건 재항고인) 재항고인이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으로서 항고를 제기하였는 바, 그 추완신청은 허용하고, 다만 다른 이유로서 본건에 있어서 항고이유 없다 하여 항고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64.6.23 재항고 역시 기각하였다(변제 운운의 재항고이유는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 기각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경락대금 납부절차를 개시할 필요 없이 1963.1.23에 경락인이 납부한 경락대금 납부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의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추완신청은 허용되나 다만, 다른 이유로 항고와 재항고는 이유 없다 하여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었음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적법한 추완에 의한 항고신청으로서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경락대금 납부를 적법한 대금납부로 해석하였음은 경락대금 납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완으로서 제기한 항고의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행정대집행처분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그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등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 할 시기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는 그 전체로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가 늦추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의무이행기한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를 5.19.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그 이행종기인 5.24.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하여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것은 정당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설사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1988.5.27. 15:00로 늦추었다 하더라도 위의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할 시기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인 피고가 의무이행기한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를 5.19.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이행종기인 5.24. 이를 수령하였다면, 설사 피고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1988.5.27 15:00로 늦추었더라도 위 대집행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및 도로교통법위반(교통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원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즉결심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즉결심판절차에 있어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20조와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사업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그 사업용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보험차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차익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이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이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이 소론과 같이 포괄위임규정이어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득세법 제20조와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사업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그 사업용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보험차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차익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되는 것이다.


나. 소득세법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같은 제28조 제3항이 포괄위임규정이어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를 같이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의 적시증거를 검토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각 근무태만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를 그릇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소속대 제1소대장으로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본건 경비책임구역내에서 제1, 제2초소만을 빼놓고 나머지 12개 초소에 초병을 배치할 때에 소속병사를 운동선수 등으로 이용하고 특히 공비가 침투하는 야간경비에 소홀히 한 것이 엿보이므로 설사 그 직속중대장인 피고인 2로부터 그 병력 배치에 대한 양해를 얻었고, 또 그 재량권이 있었다 하여도 위 제1, 제2초소로부터 3회에 걸쳐 야간에 무장공비 90여명이 그 빈틈을 타서 상륙 침투를 한 이상, 근무태만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 2도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제1, 제2초소에 초병을 배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이상 병력부족 따위의 이유로는 역시 같은 죄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오단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군형법 35조 1항에서 말하는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란 반드시 적과 대치하여 교전할 수 있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공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교전할 수 있는 태세로서 경비를 하고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한 원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그밖에 아무 결점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공비와 교전할 수 있는 태세로서 경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본조 제1항의 소정의「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 이행각서(갑 제11호증의 1) 기재내용은 피고들이 피고들 명의로 된 재산이 원고의 재산임을 인정하고 원고 명의로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서 그 재산양도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신도 239명 대표자 소외 1을 통하여 필히 이행하고 기타 방법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절대 이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당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소외 1을 대표자로 하여 이전하겠다거나 또는 위 재산이전의 절차를 밟는 한도 내에서 소외 1에게 원고의 대표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을 뿐아니라, 피고들과의 합의만으로 위 소외 1의 대표권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그 대표자인 피고 1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의 환원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어서 위 피고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달리 위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를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당원 1962.12.20. 자62마21 결정 참조).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의 대표권을 부인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특히 을 제1, 8호증 기재)를 살펴보면, 피고 1이 원고의 초대교주인 소외 2의 뒤를 이어 2대교주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신도총회의 소집권자는 위 피고이고 위 피고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소론 1989.7.16.자 및 1989.9.5.자 총회의 대표자선임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의 정관상 총회소집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중 소론 민법 제63조에 관한 판시부분은 위 원심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산양도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신도 239명 대표자 갑을 통하여 필히 이행하고 기타 방법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절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의 기재만으로 당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아닌 갑을 대표자로 하여 이전하겠다거나 또는 위 재산이전의 절차를 밟는 한도 내에서 갑에게 대표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행각서 당사자들과의 합의만으로 갑의 대표권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나.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위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달리 위 대표자를 대신하여 비법인사단을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온천지구임을 간과하고 1997. 3. 29. 원고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1998. 2. 4. 위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발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행정철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원고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위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 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철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제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지 위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처분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 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어 원심판결에 위 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