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이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사건 각 해당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 각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5 내지 7호 각증(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원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0. 5. 7.자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76. 9. 6.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순차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1977. 6.경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해 7. 14.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그해 8. 5. 확정)에 기하여 1977. 8. 9. 원고 명의로 1976. 6. 20. 매매로 인한 본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1) 원고 명의의 위 등기원인인 원고와 소외인간의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을 제5, 6호 각증의 각 1, 2(각 판결)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용할 아무런 증거없다.
(2)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농지인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그 판결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위 확정판결이 폐기될 때까지는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755 판결 참조), 위 확정판결이 폐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달리 이사건 각 해당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판결에 의하여 농지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그 판결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니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위 확정판결이 폐기될 때까지는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에서 귀속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귀속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완납하였거나, 또는 그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부의 경우는 일부대금을 분납하고, 그 재산을 나라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사용관리하고 앞으로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서서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본건 부동산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1959.6.16 이전에 모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그 불하대금의 일부를 불입하고 나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본건 귀속재산 불법취득행위는 1959.6.16 이전에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것임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권은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제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의 불법취득행위는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후 나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그 재산을 사실상 배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기수에 달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중 그 내용이 상해, 폭행등인 경우에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수단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이들은 사회보호법 제5조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이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의 연령과 환경, 전과관계및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방법 등을 살펴볼 때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다.
결국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보호감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그 내용이 상해, 폭행등인 경우에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수단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이들은 사회보호법 제5조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제 1심판결 이유 인용포함)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7.6.9부터 쌍문 제1재개발지구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그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포장공사를 한 이래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판시하여, 소론의 피고 주장 즉, 위 토지부분은 피고의 위 공사 시행 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데, 피고는 일반인의 편익을 위하여 포장공사를 하였을 따름이고 이를 점용한 바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위 판시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반대사실을 들어 이를 부인함에 지나지 않고 독립된 항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특히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이 있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후에 그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점용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토지부분에 대한 점용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38조가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현물보상 조건으로 수용하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6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44조, 제55조가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을 하지 않기로 정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완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후 청산제도를 취하고 있다 하여서 사업시행자는 별도절차없이 함부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사후에 청산금만 지급하면 적법하게 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며, 소론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분양을 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사용수익 정지명령이 있기까지는 종전 소유자인 원고는 이를 계속하여 점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용수익정지명령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적법하게 점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쳤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로서 재개발사업완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 외에 별도 절차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그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사용수익 정지명령이 있기까지는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 점용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고,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므로(오히려 피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다투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시장용지로 공고된 체비지로서 소외 1 등 4인이 1970.7.8.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장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 시장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것인데, 원고들 및 소외 2, 소외 3은 1978.3.9.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이를 대금 140,625,000원에 공동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15,000,000원 같은 해 4.15. 중도금 63,000,000원 1979.5.10 잔대금 62,625,000원 등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들 및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1979.5.17 자본금 3,000,000원의 삼농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시장건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의 부족으로 시장개설을 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20.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206,000,000원에 매도하고, 아울러 위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인명의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원고들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등 직책에서 사임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운영권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였을 따름이지 국세기본법 제13조 혹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양도가액 206,000,000원은 토지만의 가액이지 원고들 소유의 주식양도대금, 회사운영권의 양도대가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개인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당시 설립중이던 위 삼농개발주식회사의 기관자격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릇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이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위 회사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니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모든 이 사건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설립 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이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S)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전자부품삽입기(ELECTRONIC COMPONENTS INSERTING MACHINE)와 삽입순서제어기(SEQUENCING MACHINE)를 제작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미국회사인 공소외 회사의 그것과 성능과 형태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외 회사의 제품의 성능이나 형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현저하게 개별화될 정도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품의 주지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문
본건상고중 원고들 각자의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의 피고패소부분에 대한것은 이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원고 김창수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에 있어서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상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의 전부에 대하여 불복상고하였음이 뚜렸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이유중에는 원판결이 원고 김창수의 산상 손해배상을 인용함에 있어 동인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조치를 논난하였을 뿐으로(위 과실 불참작에 관한 논지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에도 관계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원판결이 그 위자료의 인용에 있어서는 기록상에 나타난 제반정항을 참작하였음이 뚜렸하니만큼 그부분에 관한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판결이 원고들의 위자료를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유의 개진이 없었으니 그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2. 피고소송수행자 검사 박희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로서 준용되는 동법 제39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여부를 심리하고 그 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으로서 현역군인인 원고 1이 다른 군인 2명과 함께 운전병 소외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연료공도람 5개와 목재 4.5개를 실은 적재함에 편승하여 귀대하던 중 그 판시와 같은 도로상을 통과하다가 소외인의 그 판시와 같은 운전상 과실로 말미암은 차체의 심한 진동으로 인하여 적재하였던 목재와 함께 노상에 추락하여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본건에 있어 기록상 원심이 위 원고의 위 적재함 편승방법에 잘못이 있은 여부와 위 추락에 위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여부를 심리한 흔적이 없었고 따라서 원판결의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를 인용함에 있어 그의 과실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없었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니 이 부분에 관한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상고중 1에 설시한 부분을 기각하고, 2에 설시한 부분은 파기한후 그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그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여부를 심리하고 그 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관계 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손 정권으로부터 도합 600,000원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을 피해자 본인에게 반환하였는데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00원을 일단 모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후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교부받은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금액의 추징을 명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판결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소정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일수를 초과하여 35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위 특례법규정은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최소한의 미결구금일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을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일단 모두 소비한 후 동일액수의 돈을 변제하였다 하여도 교부받은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면 피고인으로 부터 그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최소한 미결구금일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는 본시 소외 유해상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위 유해상의 인감증명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유해상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소유자인 위 유해상의 제소에 의하여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소외 1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인 피고 1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동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소외 2에 등기신청절차를 위촉하면서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권리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위 위조문서만을 교부한 바 되어 소외 2는 피고 2 및 3 명의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 첨부하여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외 1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원고는 동 등기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피고 1은 소외 2가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한 바 없이 의뢰자의 말만 믿고 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한(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 2 및 3은 미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1 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필요시에 사용토록 한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그 손해로서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시기인 1979.12.경의 본건 토지싯가 금 4,760,000원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등기된 소외 1의 원인무효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지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 시기의 싯가상당을 손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판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원고는 소위 권리 상고이유로서 판례상반을 들고 있으나 소론 지적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불법등기경료에 보증서작성등으로 관여한 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란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고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당시의 시가 상당금을 손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4.14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매치기 범행으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월의 형을, 1981.1.9 같은 법원에서 역시 같은 소매치기 범행으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각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데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한 10일후인 1982.11.28.22:3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1동에 있는 부산상업고등학교앞 육교계단에서 공소외 1 외 2명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조미선(23세 여)이 어깨에 매고 있는 가방속에서 현금 100,000원과 자기앞수표 금 1,000,000원권 1매 금 100,000원권 9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소매치기 방식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과거 소매치기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이 되며 형의 집행을 마치고 만기출소한지 불과 10일만에 다시 이 사건 소매치기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소매치기 범행의 방식, 수단등 범행태양이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 즉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감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소론 책임조각에 관한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어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과거 소매치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 후 10일만에 다시 소매치기 범행에 이르렀고, 그 소매치기 범행의 방식과 수단등 범행 태양이 종전범행과 유사하다면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 즉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나. 책임저각에 관한 주장이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것이라면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김형원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삼성전자 약수대리점의 경영을 부탁받았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일의 사원으로 근무중이어서 이를 이유로 거절하다가 결국 위 회사의 퇴근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점포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986.12.8부터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같은 달 13.경 위 김형원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히 그 시경부터 1987.1.10.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리점이 공소외 김형원의 소유이고 원래 피고인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의 주체가 되어 위 대리점을 경영하고 그의 권한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종업원들을 사용하였으며 임금 등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을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이 위 대리점에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범위, 위 김형원이 행방을 감춘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경위와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인이 위 김형원의 업무을 보조하고, 그가 행방을 감춘 후에는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대리점 경영주인 을로부터 그 경영을 부탁받고 자신이 근무중이던 회사의 퇴근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전표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다가 을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이 한달남짓 동안 그의 사무를 관리하여 주어서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면 갑이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7.24.부터 1991.11.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결정), 갑 제2호증(약속어음), 갑 제3호증(판결), 을 제2호증(통지서), 을 제3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행불능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국일공업주식회사(이하, 국일공업이라 줄여씀)는 1991.4.27.경 피고 중앙회 선산군지부에 위 국일공업 발행 액면 2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피사취 신고를 하면서 별단예금 2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국일공업에 대한 이 법원 91가단1765호(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7.24. 위 국일공업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 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91타기207, 20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국일공업은 같은 해 6.경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해 6.7. 위 국일공업에 대하여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제외한 같은 날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국일공업 소유의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설정, 임대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을 내용으로 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10.14. 위 국일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위와 같이 위 국일공업에 대하여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이 내려졌으니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은 회사정리법상의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은 회사의 임의적 채무변제를 금지하는 것일 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 별도로 원고 등 채권자의 위 국일공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위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국일공업에 대한 위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루어진 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법상의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은 회사의 임의적 채무변제를 금지하는 것일 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별도로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없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제외한 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회사정리처분개시결정 전에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발부받은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3.14. 선고 88도243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물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점포 1개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품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임차기간이 만료하기 훨씬 전에 위 점포를 제3자에게 세를 놓아 달라고 부탁하고 위 점포를 비우면서 그 곳에 두고 나온 것들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때까지 연체한 2개월분의 월세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위 점포에 보관중인 이 사건 물건들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 물건에 대한 반환거부의 이유 및 그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66조는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그 제2조, 제3조에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수익자부담금부과요건인 당해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의 50, 같은동 12의 203의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유사한 토지로 보고, 위 두필지의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도로공사시행 전후의 가격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그 각 공사시행전후 가격을 대비하면, 모두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역시 위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 답십리동 2의 50, 같은동 12의 203의 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사시행전후의 가격 및 그 상승치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본 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한 바 없고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두 필지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상당히 떨어져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위 토지들이 공사시행 전후의 가격이나, 그 상승치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공사시행 전후의 가격을 평가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 두 필지의 토지가액의 상승치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도로법 및 조례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 제66조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받은 현저한 이익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공사시행 전후의 가격 및 그 상승치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함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두 필지의 토지가액 상승치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보호감호요건으로 피감호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와 동종, 유사한 죄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의 형기합계 11년의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이와 동종, 유사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5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9조의 죄를 그 판시와 같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감호청구인을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 정한 보호감호요건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의미를 오해하고 원심판결에 법률위반이 있다고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은 피감호청구인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형기합계 5년 이상이 되는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 이내에 저지른 범죄인 것이 명백하다. 논지는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더라도 구속이나 공소제기 당시에 3년을 경과하여 버리면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가 위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더라도 구속이나 공소제기 당시에 3년을 경과하여 버리면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8.5. 소외 삼진토지개발주식회사에게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임야 3정 2단 7무 15보중 4,500평을 대금 58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일금 20,000,000원 같은해 10.25. 나머지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위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회사는 위 계약금만 지급한 채 위 계약일로부터 1년 6월이 지나도록 위 잔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사실, 원고와 위 회사는 1981.2.20.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시 원고는 위 회사에 위 4,500평중 일부인 (주소 2 생략) 임야 9,004평방미터를 대금 308,096,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되 위 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금 50,000,000원으로 대체 지급한 것으로 하며 잔대금은 1981.5.2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체결후 곧 경료하여 주는 대신 위 회사의 계약불이행시에 대비하여 원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위 회사는 위 잔대금을 약정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1982.3.31 위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다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임야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위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접수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매도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를 해 두었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소전화해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민법이 입양취소 청구권자를 하나하나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26조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는 없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제소권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 사건 제소는 입양취소청구권이 있는 친족회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이 제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 사건의 청구인은 청구인 개인이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속하여 있는 친족회가 아닌 사실이 분명하고, 원심이 이점을 석명하여 보정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2)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같이 입양무효사유는 민법 제883조에 한정되어 있고, 망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데 사후양자를 선정한 경우는 다만 그 입양이 취소될 사유에 불과함은 민법 제885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리고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어느 것이나 입양의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민법이 입양취소청구권자를 하나 하나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26조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대리검사 김명준의 비약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에서 수산동식물의 채포,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 매매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등과 같은 사항에 관한 대강을 정한 11개 항목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제2항에서 위 대통령령에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위 형벌의 형종 형량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제한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수산업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면허,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이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동시행령 제84조 제2호에 의하여 3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위 수산업법 시행령의 법조는 그 모법인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안에서 제정된법률(수산업법)의 내용을 이루는 위임명령으로서 동 명령에 벌칙규정이 있다하여 헌법에 이른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72.9.12선고, 72 도 1137 판결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수산업법 시행령이 벌칙규정을 재정한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위헌규정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본건에 있어 위임명령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검사의 비약상고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수산업법시행령(76.7.9. 대통령령 제8184호로 개정 전) 제54조 제1항, 제84조 제2호는 그 모법인 구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범위안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을 이루는 위임명령으로서 동 명령에 벌칙규정이 있다하여 헌법의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말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