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이 위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대출에 따른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의 사법상 책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강행법규위반의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 청구인들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가) 항고심판청구인 1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가리어 보건대,
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밝힌 바 없고, 상고인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상고는 배척한다.
(나) 항고심판청구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 당원의 판례( 1972.4.20. 선고 72후6 판결)의 견해에 따라 공업소유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권리자로부터 얻어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써는 공업소유권 등록무효를 주장할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일과 피항고 심판청구인들이 본건 의장등록 무효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판단과 논지주장의 화해 및 권리 포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으며,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지를 이루는 그 커버에 나타내인 무늬모양에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다는 판단에도 위법사유(사실오인, 판단유탈의 위법)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 이유없다.
(다) 이상 이유로 각 상고는 서로 그 이유는 다르나 배척되는 결론이 같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판청구인이 공업소유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권리자로부터 얻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공업소유권 등록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 바, 경험칙과 조리에 부합하는 원고 제시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 된다는 소론 상고이유는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 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험칙과 조리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 된다는 상고이유는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인수채무 청구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피고는 1960년 3월 23일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페인트대금 채무중에서 금 1,524,670환을 인수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1 회사 사이에 공동사업할 때의 수입지출 계산을 정리하여 인수한 페인트대금이 잘못이라면 언제던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바 이 소외 1 회사는 도리어 피고에게 상당한 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할만한 계산이 되어 피고는 이 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증인 소외 2와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본건 채무인수 계약을 승낙한 것이 분명하니 피고로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인수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 것이요 피고가 이 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 되는 원고의 승낙이 있다던가 원고가 이 인수계약을 승낙할 때에 피고의 취소권 유보를 승낙하였다던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없이는 피고의 본건 취소 의사 표시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인데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막연하게 이 채무 인수계약은 피고가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단정한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비난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서 이유에 갖추어지지 못한점이 있다고 하지아니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와 제3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든가 채권자가 위 인도계약을 승낙할 때에 채무인수인의 취소권유보를 승낙하였다든가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간에 원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받은 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것이 인낙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니 위 소외인으로부터 넘겨받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인낙조서에 관하여 적법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무효의 선고를 받기 전에는 그 인낙조서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피고에게 등기의 말소의무를 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인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이 그가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원인을 시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기판력은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 간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는 필경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승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낙증서의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일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의 상고이유 및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 각 제3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면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인 사실 및 동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없었든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계속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위 환매특약부 매매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영업용 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하므로 말미암아 원고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영업용 재산인 점 또 이를 처분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다만 본건 재산이 원고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구상법 245조의 취지를 오해하므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점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다른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회사의 영업용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처분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 당원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참조) 상고논지는 단지 원심판결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에 허물이 있다고 탓하면서 그와 같은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의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당원의 판례( 1981.12.22. 선고 80다2520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 주장사실을 요약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귀속농지로서 원고들이 30여년 전부터 이를 경작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70가310, 316, 317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에 기하여 1972.4경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원고들로 부터 이를 인도받아 갔었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어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이 항소심에서 인용되어 원고들이 1973.4경에 이 토지 자체를 반환받기는 하였지만 위 인도집행과 반환까지의 1년동안 원고들은 이 토지를 경작치 못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손해를 본 반면 피고들이 이를 경작하여 그만큼의 이득을 보았으므로 피고들에게 대하여 이 이득의 반환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며 원고들의 이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를 점유할 소유권이나 경작권 기타의 권원이 없이 단순히 오래전부터 사실상 경작하여 왔다는 것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농지에 관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서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변경되어 그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될 경우 가집행 채권자로 하여금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물건을 반환토록 하고 아울러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이 조항에 의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는 가집행선고가 있었던 당해 사건이 아닌 별도의 소송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의 손해나 피고들의 이익이 바로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할 권원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 가집행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원고들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집행으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변경되어 가집행선고가 실효될 경우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물건의 반환과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토록 한 민사소송법 201조 2항의 규정은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동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는 가집행선고가 있었던 당해 사건이 아닌 별도의 소송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위와 같은 가집행으로 인하여 토지점유자가 손해를 입고 가집행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위 점유자가 동 토지를 점유경작할 권원은 없다 하더라도 가집행채권자는 그가 얻은 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건 채소종자는 파종한 결과 30퍼센트만이 발아되고 나머지는 발아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건 채소종자의 불량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액을 위 발아되지 아니한 채소종자와 같이 그 일부가 불량한 경우 그를 양호한 것과 분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상호 혼합되어 있는 물건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일부가 불량한 경우에 그로인하여 매수인이 받게되는 손해를 일률적으로 채소종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불량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과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원심이 확정한 바는 매수인인 피고가 인도받은 이건 채소종자는 발아된 30퍼센트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가 불량품이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를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피몽한 손해를 위 불량부분에 대한 비율에 상당한 채소가격이라고 논단하는 것은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없다.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건에 있어서 불량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상호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합되어 그 전량이 불량성을 갖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데 귀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 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채소종자를 파종한 결과 30퍼센트만 발아되고 나머지는 발아되지 아니한 경우 채소종자와 같이 그일부가 불량한 경우 그를 양호한 것과 분류할 수 없는 상태로 상호 혼합되어 있는 물건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일부가 불량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매수인이 받게 되는 손해를 일률적으로 불량한 부분에 대한 비율에 상당한 채소종자의 가격이라 할 수 없고 그 전량이 불량성을 갖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86.10.11. 자 86스18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유언검인신청각하심판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항소에 의한 본안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생년월일 생략)의 성인남자이나 1969.3월경 자동차 전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후로는 추상적 사고능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떨어지고 고도의 기억장애현상이 있어 왔을 뿐 아니라 정서둔화와 현저한 자제력의 저하로 퇴행 및 편집증적 증상 등이 수반되어 가정생활의 황폐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현재의 증상이 정신의학상 기질성 뇌증후군(치매상태)으로 진단되고, 이로 인하여 매일 처의 개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며, 피고는 위와 같은 증상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판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소송수행능력이 없는 소송무능력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없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소법원으로부터 피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소송능력 흠결에 관하여 당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 선임 등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 받고도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그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신의학상 기질성뇌증후군(치매상태)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변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소송수행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상대방이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없는 자라면 수소법원으로부터 그 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한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계쟁가옥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63번지의 9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일동 건평 12평이 소외 1의 소유라는 사실급 피고등이 동 가옥중 별지도면표시부분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기 4281.9.10. 소외 1부터 전세금 300,000원에 본건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1·4 후퇴시 부산으로 남하 피난중 피고등이 동 가옥을 불법점유하여 현재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 우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정당한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동 가옥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미 제20일 수송대가 서울기지 사령부의 허가를 얻어 본건 가옥을 징발하여 사용하다가 소외 5에게 기 사용권을 양여하고 피고 2는 단기 4286.7. 말경 소외 5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도받아 입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이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동대리인은 피고 1은 소외 1과의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6·25사변전부터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차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피고 2는 전시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의 필요상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였다고 항쟁하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재판소의 허가없이 처분행위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그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없고 따라서 입증도 없으므로 이 항변도 이유가 없다.
또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서울에서의 관습으로서는 가옥의 전세계약의 기간이 100일간인 바 원고 주장의 전세계약은 기 체결 후 5년이상을 경과하였으므로 동 계약은 소멸되었다고 항쟁하나 그러한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관습에 의거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좌도 없으므로 이 항변은 이유없다.
이상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인정판단에 따르면 피고인이 설시 지서주임인 경사로서 설시 10여일에 걸쳐 일어난 산림도벌 사범을 신문이 크게 보도되기까지 모르고 적발치 못하였음은 산림 단속이 산림경찰의 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행정경찰을 맡은 피고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도벌사건이 있을 동안 관내에 두곳에 데모가 있어 그 제지와 선후책 강구에 바빴고 구정비상경계마저 겹친 사정이었다 하여도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태만이요, 도벌장소가 설시와 같은 거리에 있었으며 범행방법이 설시와 같이 교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외근경찰관근무규정에 따라 제대로 일하였더라면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무수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년을 넘은 장기 근속중 여러번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에 대하여 파면을 택해 징계한 처분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듯이 원고가 6명의 경찰관과 8명의 유급 방범대원을 거느렸다면 원고가 책임지고 있는 크고 작은 그리고 번거로운 사무량에 비하여 너무 빈약한 인원이라고 하겠는데 도벌사고가 있을 당시에 임금투쟁으로 일어난 " 데모" 가 두곳에서 일어났으며 구정경비마저 겹쳐 있었다는 것이니 평상적 사무를 제쳐놓고 돌발사고를 처리함만도 심히 힘겨운 일이라고 할 것임에도 도벌사고만을 빼놓은 평상적 사무와 돌발사태가 무난히 처리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도벌된 수목의 가격은 48,000원 상당으로 인정된다니 그 도범이 큰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터이므로 원고는 큰일을 제대로 하며 적은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런 원고는 20여년의 장기 근속중에 15회에 걸친 표창이 말하듯이 모범 경찰관임이 인정된다.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도범발생을 알고 일부러 눈감았다던가 제보를 받고도 바쁨에 빙자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는 사정이 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범을 방지하고 적발하지 못한 것을 그의 잘못으로 돌린다 해도 앞서의 여러가지 사정과 상황을 고려에 넣고 또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파면 뿐이 아니고 경중 여러가지가 있는 점을 또 생각할 때 가장 무겁고 큰 파면을 택하여 원고에게 징계한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하리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서주임인 경찰관이 책임지고 있는 사무량에 비하여 6명의 경찰관과 8명의 유급방범 대원은 너무 빈약한 인원인데 수목가격 48,000원 상당의 도벌사고가 있을 당시 두곳에서 임금투쟁 " 데모" 가 일어났고 구정 경비마저 겹쳐 있었다면 평상적 사무외에 돌발사고를 처리함만도 심히 힘겹다 할 것임에도 적은 실수인 도벌사고만을 빼놓은 평상적 사무와 돌발사태를 무난히 처리하였고 동 경찰관이 도범발생을 알고 일부러 눈감았던가 제보를 받고도 바쁨에 빙자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에 대하여 위 도범을 방지하고 적발하지 못한 사유만으로 여러가지 징계중 파면을 택한 징계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형법 제62조 제1항이 일부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을 원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 중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한 것으로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에는 집행유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상고이유에는 원심을 유지하여 달라는 주장 외에 별다른 주장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해사채취권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협회 및 공소외 3 협회 규석분과위원회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한 것인데 피고인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공소외 4 등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나머지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영업을 해 오다가 중도에 그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거나 또는 그 동업약정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위 해사채취권이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나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동업기간의 만료 혹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영업활동중단으로 위 해차채취권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소멸되어 위 해사채취권이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배임미수의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 오다가 중도에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또는 동업약정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이 동업자의 1인인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구 시행규칙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은 그 [별표 3]의 각 호에서 규정한 각 제조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합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별표 3]의 (카)목 섬유제조 시설 중 염색시설에 대하여는 시설합계가 용적 2㎥ 이상인 경우를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설치하여 조업한 폐수배출시설은 용적이 1.2㎥에 불과하여 같은 법 소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이 설치한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량이 구 시행규칙 [별표 3] (터)목의 일반시설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구 시행규칙이 1996. 1. 8. 개정되어 종전 규정이 단위시설별로 배출시설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공정단위별로 그 배출량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2항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시설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2년 이내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은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의 (터)목은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정되기 전의 구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가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사실상의 사도)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이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도로까지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 그 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 제2항, 규칙 제6조 제7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부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대 193㎡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분할 전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 440㎡ 및 같은 동 (주소 4 생략) 대 198㎡의 각 일부로서 구 건물의 부지였는데, 1974. 5.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6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후, 1979. 2. 23. 그 지적고시선에 맞추어 분할된 사실, 원고가 1985. 9. 18.경 구 건물을 헐고 같은 동 (주소 3 생략)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을 건축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경위, 이용상태,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도로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정되기 전의 구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가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사실상의 사도)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이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도로까지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부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8.5.16. 부천시 (주소 1 생략) 답 1,296평방미터는 (주소 3 생략) 대 611.3평방미터로, 위 (주소 2 생략) 답 774평방미터는 (주소 4 생략) 대 478평방미터로 각 환지되면서 그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종전토지 중 위 (주소 1 생략) 답 1,29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금 19,774,800원을, 위 (주소 2 생략) 답 774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금 1,867,800원을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경락허가결정등본), 갑 제4호증(영수증), 갑 제5호증(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종전토지인 위 (주소 1 생략) 답 1,296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답 77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소외 창경산업주식회사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1995.4.9.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8.3.2. 당원에 임의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8.4.28. 원고가 이를 대금 117,000,000원에 경락받고 같은 해 5.24. 위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환지처분으로 인한 위 청산금 도합금 21,642,600원(금 19,774,800원+금 1,867,800원)은 종전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동일물 내지 변형물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환지처분확정전에 이미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위 청산금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지급청구권은 위 환지처분확정당시(1988.5.16.)의 종전토지 소유자인 소외 창경산업주식회사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위 환지처분확정전에 종전 토지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위 환지처분확정 이후(1988.5.24.)에 위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지급청구권은 환지처분확정당시의 종전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확정 이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위 환지처분확정 이후에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경락인에게 위 청산금지급청구권도 아울러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참조).
원고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국유림의 대부기간 연장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 판시와 같은 연장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부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 원고의 주장대로 신의칙에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대부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변상금의 부과는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그 부과처분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또는 공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이들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이들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 참조), 당초 적법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가 그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변상금부과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산림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전시가 판시와 같이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래 이를 점유, 사용하다가 피고가 위 도로의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도로의 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위 부분에 관하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면서 원심변론종결 이후인 1991.10.24.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금 198,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하고, 피고등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동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인데, 재무부산하인천관재국장이 1963.12.20에 피고 재단법인 시흥육아원에 매각한 것은 권원없는 기관에 의한 매각으로서 무효이므로,동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동 피고로부터 다시 피고 1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바, 원고는 결국 본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피고들 명의의 각 원인무효의 등기의말소를 구하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피고들 명의의각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이유있게하는 공격 방법에불과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이 변론에 나타난사실에 터전잡아 본건 토지는 산림법의 규제를 받는 국유임야인 바, 산림법 제34조에 의하면, 국유임야는 농림부장관이 처분하게 되어있으므로, 동법 시행후에 인천관재국장이 매각한 것은 권한없는 관청이 한 무효의 처분이라고판시하였다고 하여서,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임야는 일정시에 일본군의 군사훈련장으로 쓰기위하여 일본국 육군성이 매수한 귀속재산이었던것을 1952. 6. 13. 국무회의의 결의로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소관 영림재산으로 편입한것으로서, 1963. 12.경 본건 임야를 인천관재국장이 피고 시흥육아원에 불하할당시에 임야였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피고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판결이 본건 임야는 불하당시에 산림법 소정의 국유임야였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6.25. 사변후에 국방부가 탄약고 설치장소로 쓰기 위하여 유엔군에 제공하여 유엔군이 그 일부지상에 탄약고를 설치하고 1964. 10.경 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고, 또 1958. 12. 8. 농림부장관이 본건임야를 영림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서, 임야로서의 성격을 버서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더욱 본건 불하당시에 산림이였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피고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림법 제2조에서 말하는 산림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당사자는 본건 토지가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인데 재무부 산하 인천관재청장이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법원이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제34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을 위 관재국장이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하여도 이를 변론주장에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제34조에 의하면 국유임야는 농림부장관이 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법 시행후에 인천관재국장이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임야를 매각한 것은 권한없는 관청이 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