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즉시항고로 보고 그 이유를 판단한다.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중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재항고인이 압류부동산의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 원심이 이 사건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 또한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에게는 이 사건 공매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상대방이 본안소송으로 위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등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되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이 위 집행정지결정이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중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부동산의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 법원이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나. 본안소송으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되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각하하고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재항고인 2의 재항고에 대하여 보건대 이 재항고는 재항고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다음 재항고인 1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인은 1961. 11. 11. 부터 등기부상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같은시 종로구 (주소 2 생략)에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에게 모든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않았으며, (재항고인이 재항고인 2와 항고 성립한것으로 기록상 되어있으나 이는 재항고인 2가 위조한것이다.)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싯가는 450만원이나 되는데 10분의1에 불과한 54,000여원으로 경락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은 1962. 5. 16. 재항고인의 동거인 처 신청외 1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송달장소 불분명)1962. 6. 15. 10:00경매 기일 동지서는 같은해 5.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1 생략) 재항고인의 동거인 신청외 2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후 모든 서류가 적법하게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분명하니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아니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 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터로서 비록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바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법원의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규정에 준한 집행정지도 없었던 까닭에 그대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이의신청사유의 존부에 불구하고 경락인에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에서의 식료품 거래관계는 1976년 가을 경북 (주소 생략)에서 ○○○호텔을 경영하고 있던 피고가 원고 경영의 상점에 직접 찾아와서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에게 물품을 인도하여 준다면 피고 자신이 그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래를 요청하여 비로서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호텔 지하실에 있는 나이트크럽에도 각종 식료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외 상대금액을 피고측에게 확인시키는 의미에서 계산서, 또는 그 대금이 기재된 메모에 동 나이트크럽의 직원 등의 서명을 받아 왔었다 한다.
그리고 피고는 그 명의로 그 소유인 위 나이트크럽에 대한 영업허가를 얻어 1976.10.2일경 부터 10여일간 경영하다가 그 뒤에는 장백, 박일남들에게 임대하고 여전히 자기의 영업허가 명의를 존속시킨 채 위 두사람들에게 위 나이트크럽의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었다 한다.
피고는 호텔만을 경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호텔의 영업주와 나이트크럽의 영업주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원고는 선의로 피고가 그 나이트크럽의 영업주로 믿고 이 사건 식료품공급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이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설사 논지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크럽의 운영주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한테서 물건을 구입한 일이 없으며, 다만 피고 명의의 나이트크럽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준데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영업허가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이상 이 임차인들이 위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임차인들과 연대하여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그것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임대인이 그 명의로 영업허가가 난 나이트크럽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영업허가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이상 위 임차인들이 위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임차인들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신청인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다음 1970.1.1. 위 법 개정법 부칙 제2항에서 그 법은 그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위 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는 위헌규정이 아니며 본조는 그 법시행 당시인 1970.1.1.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조산한 송아지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산한 송아지 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은 1990.10.26. 원심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고장은 상고 제기기간이 경과한 뒤인 같은해 11.20.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법률에 대한 상식이 없어 직접 상고장을 작성할 수 없어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는데 위 대서인이 상고장에 첨부하여야 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해태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원고는 위 대서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준수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160조(소송행위의 추완)가 규정하는 바의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완상고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으나 위 대서인이 상고장에 첨부하여야 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해태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상고인은 위 대서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 경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고 이때 친생을 부인하려면 부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민법 제865조, 제863조에 의하여 자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2므5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혼인 중이던 청구외 1 과 그 남편이었던 청구외 2 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 중에 청구외 1 이 청구인을 포태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청구외 2 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 수원지방법원 85드750 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인지청구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인은 청구외 1 과 청구외 2 사이의 혼인 중에 포태되어 청구외 2 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그 추정은 청구외 2 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깨뜨려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인지청구의 소를 각하하는 심판( 서울가정법원 78르458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심판의 기판력은 청구외 1 과 청구외 2 가 장기간 별거 중에 청구인을 포태하였음을 이유로 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이사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청구외 1 은 1949.10.12 청구외 2 와 혼인하였다가 1961.9.28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인 1952.8.경부터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서로 별거하던 중 1955.8.경부터 피청구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1956.10.6 그 사이에서 청구인을 출산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도 청구외 1 이 피청구인과 정교관계를 맺을때 창녀나 창기의 신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1 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이상 청구외 1 이 그와 같은 신분이 있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인지청구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민법 제865조, 제863조에 의하여 자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1958.4.30 청구인들의 부(부)인 사건본인 이 사망하고 1968.5.25 그 처인 청구외 1이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1975.2.6 위 사건 본인의 사후양자선임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2, 삼촌인 청구외 3 동생인 청구외 4를 위 사건 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위한 친족회를 피청구인 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친족회원들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 2는 신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 집에서 피청구인을 사건 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친족회원들이 그 즉시 청구외 2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 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사건 본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후양자가 무효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들의 부인 사건본인이 1958.4.30 사망하고, 그 처인 청구외 (갑)이 1968.5.25에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1975.2.6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선임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고모, 삼촌, 동생을 위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위한 친족회를 피청구인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위 고모가 불참하고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집에서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고모의 이에 대한 승락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본인의 적법한 사후양자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0.5.20. 새벽 경기도 미금시 평내동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날 01:30경 자해행위로 유리창에 심하게 찔리어 우측 전박부 동맥절단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가 경찰관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에 태워져 동서울병원, 교문리 병원, 위생병원, 부국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의사가 없다거나 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상처부위를 압박붕대로 감는 지혈조치와 수액제만을 부착시킨 채 같은 날 04:00경 경희의료원 응급실에 후송된 사실, 그곳에 후송되었을 당시 위 소외인은 의식은 있었고 혈압과 맥박상태로 보아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동맥이 절단되어 이미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고도의 미세혈관 수술을 신속히 하여야 하는 응급환자였던 사실, 원고는 수련의 1년차 의사로서 위 경희의료원의 당직의사였으므로 정형외과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및 수술을 받게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모두 전날밤 10:00경부터 통상 10시간 내지 12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견관절부 재접합수술이라는 대수술에 들어가 아침 8시까지는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위 소외인을 수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 데다가 위 소외인의 상태가 혈압이 80/60으로서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태는 아니나 미세수술로 신속한 수술이 요구되는 환자라고 판단하여 종전에도 경희의료원의 환자 이송에 따라 현미경 미세수술을 가끔 담당하여 온 성북정형외과에 전화를 걸어 환자 전원을 승락받은 후 수액1병을 추가조치한 후 이송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료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야간 당직의사로서 응급환자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즉시 진단한 후 담당 정형외과의사에게 보고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수술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할 때에 충분한 수술능력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법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원고의 위 잘못은 수련의 1년차의 의사로서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으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처치를 다한다고 판단하여 한 조치인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 간 의사면허의 자격정지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한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우측 전박부 동맥절단상을 입고 야간에 종합병원에 후송되어 온 구급환자가 다량의 출혈로 고도의 미세혈관수술을 신속히 받아야 할 상태였으므로, 수련의 1년차인 종합병원의 야간 당직의사로서는 정형외과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및 수술을 받게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다른 수술중이어서 수술할 수 없을 것으로 잘못 알고 전원 승낙을 받은 다른 정형외과의원으로 이송시킨 경우,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당직의사에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그 경위나 위 처분으로 그 의사가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증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바, 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므로,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사용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소외 2가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등록이전소요서류와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외 3에게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였고 다시 위 소외 3은 소외 4에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였는 바, 위 소외 4는 등록명의 이전을 안한 상태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한미자동차공업사의 종업원인 소외 5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케 하다가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1로부터 몇사람을 거쳐 위 차량을 이전등록소요서류와 함께 전전매수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중인 위 소외 4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4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비록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표시하였으나 위 소외 4가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보험이익을 얻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고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4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소외 4 자신이 보험이익을 받을 생각으로 위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회사가 위 소외 4가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 기명피보험자명의만을 위 소외 1로 표시함을 알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므로,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사용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싯가 평당 5,000원 이상 나가는 것을 평당 2,500원에 결가 매도한 것은 피고가 이 땅위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원고들 소유의 그 부근 토지의 값이 상승하리라고 생각한 탓이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의 토지를 사들이면서 그 위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부담을 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부담을 전제로 하여 토지대금을 싸게 결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을 졌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재산상태에 아무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이나 이것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그 취득으로 인하여 도리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태에 불량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염려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의 토지를 취득한 뒤에 주차장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전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 될 것은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자치에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설사 논지가 말하는대로 피고의 주무과장이 피고 시장으로 부터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원고들에게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특약은 이미 그 이전에 피고 시장이 원고들에게 하였고, 그 뒤에 피고 시의 세무과장과 건설과장이 위의 특약사항을 다시 다짐한다는 취지에서 자기네 독단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대리에 관한 법리를 곡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부담을 지고 이를 전제로 토지대금을 싸게 쳐서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태에 영향이 없으므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참조),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간에 종전보다 상여금을 감축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종전과 같은 금액과 비율의 상여금을 기초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현실로 지급된 바도 없고 또한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는 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만을 토대로 보험사유 발생시의 원고의 평균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간에 종전보다 상여금을 감축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종전과 같은 금액과 비율의 상여금을 기초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현실로 지급된 바도 없고 또한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는 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에서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25.자 92마1134 결정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도, 재항고인이 2002. 4. 23. 제1심법원에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 재판장이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인 2002. 6. 4. 재항고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을 내리고는(그 다음날인 같은 달 5.에 가서야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이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02. 6. 20.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법원 재판장이 내린 인지보정명령이나 그에 따른 인지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 이 사건 명령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법원 재판장이 한 이 사건 소장 각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소송상 구조와 인지보정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에서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현행 하천법상 특정한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거나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요하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1999. 8. 20. 선고 99다11007 판결 등 참조), 그 제방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그 제방을 하천부속물로서 관리하는 것임을 요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이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고,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제방으로 지정, 고시되었다는 점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지로 되게 하는 이 사건 신안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제방인 사실, 진주시가 남강하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안제 호안공사, 수해복구공사 및 그 지상의 강변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제방의 축조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사실, 피고는 물론 이 사건 토지를 관할하는 경상남도 및 진주시 등에서도 이 사건 신안제에 관한 하천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법률, 이하 '개정 하천법'이라고 함) 시행 무렵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은 물론 1999.경까지도 원고 개인의 사적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개정 하천법 소정의 제외지로서 국유화함에 필요한 적법한 제방의 설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개정 하천법 소정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행 하천법상 특정한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거나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요하며, 그 제방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그 제방을 하천부속물로서 관리하는 것임을 요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이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고,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서 개정된 것)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제방으로 지정, 고시되었다는 점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갑 제1, 2, 3, 9 각 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이던 망 소외 1은 1941.5.7에 사망하고, 동인의 장남인 소외 2는 1916.9.17에 차남인 소외 3은 1930.10.15에, 장녀인 소외 4는 1910.10.15에 각 후사없이 사망하고, 그의 처인 소외 5 역시 1945.8.9에 사망하여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동인의 차녀인 원고만이 생존하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1호증인 제적등본, 갑 제2호증인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인 호적등본에는 위의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5의 사망여부나 일시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고, 다만 갑 제9호증(사실조회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 변호사 박갑남이 신청하되 그 내용에 위의 망 소외 1은 1941.5.7사망, 소외 5는 1945.8.9사망, 소외 2는 1916.9.17 사망 소외 3은 1930.10.15 사망하였으나 호적에는 사망신고가 아니되었는데 각자의 사망일자가 사실인 여부를 확인하여 주라는 기재를 하여 제출하고, 충북 진천군 만승면장이 위 사실을 확인함이라는 문서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의 확인서는 면장이 그 직무상 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님이 명백하고, 한사람도 아닌 4명이나 되는 사람의 사망여부 또는 사망일자를 가족 기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만승면장이 기억하고 있다가 확인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경험칙에 위배되는 내용의 문서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이를 위 사망사실의 인정증거로 하였음은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그 작성경위에 관한 심리를 하고, 또 망 소외 1의 차녀라고 하는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 소외 1은 이북에 있는데 돌아가셨으리라고 믿는다는 (기록 494장)정도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망 소외 1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등 상속개시 요건을 심리판단 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체증법칙위반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 갑" 은 1941.5.7 사망 " 을" 은 1945.8.9 사망, " 병" 은 1916.9.17 사망, " 정" 은 1930.10.15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일자 확인서는 면장이 그 직무상 법령의 근거없이 작성한 것으로서 한 사람도 아닌 4명이나 되는 사람의 사망여부 또는 사망일자를 가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면장이 기억하고 있다가 확인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경험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 사망사실인정의 증거로 하였음은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주문
1.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가압류결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9,000만 원의 청구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전을 위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사정변경
가.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1978. 7. 31. 신청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1남 1녀를 낳았다.
(2) 피신청인은 2000. 11. 21.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결혼생활 동안 피신청인을 식모 취급하면서 냉대하고 수시로 피신청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누이들이 2000. 10. 26. 아무런 이유 없이 피신청인을 집단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과 이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그런데 피신청인은 2001. 9. 5. 이 법원 2000드합10796호로, 두 사람 사이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2002. 7. 25. 서울고등법원 2001르1959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02. 9. 20. 대법원 2002므1244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신청인은 그 후 다시 신청인을 상대로 장기간의 별거를 혼인파탄의 주된 이유로 하여 이 법원 2002드합1509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본안사건인 피신청인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피신청인의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2002드합15092호 사건이 이미 확정된 위 2000드합10796호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요약: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백한성의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소송대리인 신태권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즉 민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동 60조에 의하면 본법 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에 준용한다 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 화해 당시의 지방자치법에서 화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 2항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등을 함에는 특히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면의회의 특별수권 없이 한 화해에 귀착하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심사유아니라 함은 결국 민사소송법의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컨대 민사소송법 제60조에 의하면 본법 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 하였고 같은법 제47조에 의하면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하였으므로 당시의 피고 ○○면의 대표자이든 면장의 소송법상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선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을 준용할 것인바 같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그 조문 제2항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를 함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한다 하였으므로 위 면장의 본건 화해에는 그 당시의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비추어 면의회의 특별수권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볼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면장의 화해에 대하여는 면의회의 특별수권이 필요없는것으로 판시 하였음은 민사소송법과 지방자치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 시행당시 면 대표자인 면장이 소송상 화해를 하려면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항과 위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하여 면의회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시행당시 면 대표자인 면장이 소송상 화해를 하려면 본건 제2항과 구 지방자치법(56.2.13. 법률 제385호) 제19조에 의하여 면의회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의 정지, 계약의 이전,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영업의 양도, 합병, 계약금액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주주명의개서의 금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호신용금고법이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점( 같은법 제1조 참조)과 그밖의 같은법 제3장 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위 제23조 제1항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닌 효력법규로서 이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예탁금지급정지 등과 같은 명령은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행정감독상의 명령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상대방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무부장관이 1985.7.13 피고 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규정 등에 의하여 같은달 15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고 금고의 차입금채무 중 채권자 1인당 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988.7.15까지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명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예탁금에 관한 피고의 지급유예 항변을 받아들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제1조와 그밖의 같은법 제3장을 아울러 생각하면 위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닌 효력법규로서 이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예탁금지급정지등과 같은 명령은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행정감독상의 명령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상대방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노시균은 소외 조익래 소유 가옥신축공사 중 구 가옥철거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최윤식으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기압축기 대여업을 하는 피고 대화중기주식회사의 공기압축기 지입주이자 위 회사의 공기압축기 기사인 피고 안응순과 공기압축기 1대를 1일 금 60,000원에 임대하면서 부레카기사 1명을 일당 금 35,000원으로 정하여 대동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안응순은 1989.5.7.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안창균을 대동하고 위 공사현장으로 가서 피고 안응순은 공기압축기를 대동시키고 원고 안창균은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부레카로 대문 슬라브철거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4:40경 피고 안응순이 철거작업을 쉽게 하도록 슬라브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원고 안창균이 슬라브 가운데 부분을 부레카로 깨는 순간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위 원고가 약 2미터 아래로 떨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 안응순은 불법행위자로 피고 대화중기주식회사는 피고 안응순의 사용자로서 피고 안응순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피고 대화중기주식회사를 불법행위자인 피고 안응순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 소론과 같이 부레카가 공기압축기와는 별도의 조작장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공기압축기나 부페카의 하자나 작동상의 잘못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 안응순의 판시와 같은 철거작업지시상의 과실로 판시와 같이 위험부위에서 공기압축기와 부레카를 작동하여 작업을 하는 순간에 발생된 것이므로 원심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안창균이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7년 이상 부레카공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이 사건 사고무렵 일당 돈 35,000원씩 받다가 이 사건 사고로 부레카공의 노동능력의 35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부레카공으로서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매월 25일씩 종사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이라 하여 위 원고의 가득수입을 월 금 306,250원(35,000×25×0.35)으로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이것이 위법이며 그 가득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갑 중기회사의 공기압축기 지입주이자 위 회사의 공기압축기 기사인 피고 을이 가옥철거공사의 하수급인과 간에 공기압축기 1대의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부레카기사 1명을 대동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을이 부레카기사인 원고와 함께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부레카로 대문슬라브 철거작업을 하던 중 피고 을이 철거작업을 쉽게 하도록 슬라브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원고가 슬라브의 가운데 부분을 브레카로 깨는 순간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원고가 약 2미터 아래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 을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갑 중기회사는 피고 을의 사용자로서 피고 을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판결 및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음이 없이 환자 안수연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 등을 눌러본 뒤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하면서 한약방에서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어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등을 눌러 본 행위는 일종의 촉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질환을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단정한 것은 관찰한 결과로 내려진 판단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으라는 조약 지시를 한 것은 소위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위 안수연외 230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진맥후 조약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를 의료법 제25조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위법성 저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론 위법성 저각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면허없이 환자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 등을 눌러본 뒤,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하면서 한약방에서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어보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