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1984. 7. 2.자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에 따라 그 날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된 사실, 위 건축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위 공고의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시행기준"에 의하면, 위 기준은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역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경관조성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관광휴게시설 및 그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설계구역 제11획지에 속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이 사건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94. 6. 14. 선고 94누3292 판결 및 1994. 6. 28. 선고 94누443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4. 7. 29. 선고 94누422 판결과 1994. 5. 27. 선고 93누23442 판결 및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은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만 또는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에 한정하여 주택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1984. 7. 2.자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에 따라 그 날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었고,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위 공고의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시행기준"에 의하면, 위 기준은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역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경관조성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관광휴게시설 및 그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설계구역 제11획지에 속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들의 대피 지시를 받고 다른 광부들이 대피하는 5편 권입방향으로 조속히 피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가), (다), 및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피해자 망 간영필 및 망 박기춘이 55세까지 관상노동에 종사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나, 월생계비가 1,5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이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이라 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의 과실상계액이 피해자들의 과실에 비추어 과소하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의 (나)를 살피건데,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생긴 실질적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실한 실질적 이익의 전보를 도모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실질적 이익중에는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외 1 및 소외 2의 월간 수입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일실이익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 1969.2.선고 68다 2178 판결참조)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일실이익 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거시의 각 증거 및 이유설시 등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조처는 시인되고, 감금의 점에 있어서는 원심판시와 같은 정신병 환자의 모의 의뢰 및 승낙하에서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출입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미루어 이 사건 정신병자에 대한 위 감금의 행위는 그 경위사정 및 방법등에 비추어 보아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전과 보호등을 위하여 한 것으로써 사회통념상 부득이 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할 것이니 위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감금의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원심의 판시 표현에 있어 적절하지 못하는 바는 있으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 결론에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조처는 시인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 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 경기학원과 피고 학교법인 인창외숙의 각평이사였으며 위 경기학원이 경영하는 경기대학장직에 재임중이던 소외 1이 1966.10.4 자신이 위 피고들의 각 대표자( 사립학교법 제19조의 규정상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가진다.)로 부터 금원차용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러한 수권이 있었던 것같이 가장하고 자의로 작성한 그 각 법인의 이사장대리 또는 이사장의 명의로된 차용증서(갑 제2호증)와 위조된 그 금원차용에 관한 그 각법인 이사회의 승인결의서 및 임의로 교부받은 그각 법인이 사들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면서 그 각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자금에 충용하려은 것인 것 같은 언행을 함으로써 그것을 오신한 원고로 부터 금 1,900만원(차용금 2,000만원중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편취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그것이 위 각 법인의 이사인 소외 1의 그 이사직무 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들 각자는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후 원고가 소외 1의 전기금원차용당시의 언행 즉 별안간에 전시 각이사회 결의서등을 작성 교부하는 등의 일연의 언행을 보통의 주의로서만 관찰하였던들 그 불법행위를 사전에 간파하였을 것이었는데 그주의를 태만히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되었던 것인었은 즉 그 손해발생에는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 인정에 있어서 원고의 위 과실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항변을 배척하였던 것이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건 금원차용은 피고들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니 만큼 위 항변중에는 원고가 그 허가의 유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그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전술과 같은 설시만으로서 그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다른 사항에 관한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법인의 이사이며 그 경영의 대학의 학장인 자가 학교법인 명의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조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의 유무를 감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강변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사고시간이 새벽 1:30으로 인적이 거의 없을 때이며 피해자들이 건너온 좌측변은 인도없이 가로수만 있고 바로 옆에 철길이 있어 그런곳에서 사람이 출몰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한속도로 정상운행중 제동거리에도 못 미치는 10여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거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사고지점이 편도 3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시야장애가 없고 피해자들이 사고차의 진행방향 좌측으로부터 무려 14.9미터나 도로를 횡단한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좀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전용도로인 위 강변도로에서 반대차선상에 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차도를 횡단해 오는 것이 피고인 진행차선에서도 쉽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르되(이 사건 사고당시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지 않고 반대차선에 차량들이 운행중이어서 피해자들이 왕래하는 차량들의 사이를 뚫고 차도를 횡단해온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진행차선에서 차량운행중에 반대차선에서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동태를 미리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위와 같이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만연히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원심피고 C 부부는 피고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1987.경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어위 C는 피고의 집에 자주 출입하고 그 경영의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와 주기도 한 사실, 그러다가 C가 1990.5.경 식당을 개업하면서 원고와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는 수시로 식당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차로 위 C와 함께 식당에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다니는가 하면, 위 C에게 구두나 녹음기 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식당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함께 나가는가 하면, 식당에 딸린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한 사실, 피고가 1990.8.경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위 C를 끌어안다가 피고의 처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도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위 C를 추궁하여 두 사람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고백을 듣고 두 사람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두 사람이 구속기소되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C는 간통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C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C가 피고와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위 C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원고는 위 C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그 이전의 부정한 행위를 사후에 용서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사후 용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드는 판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원심이 그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금액의 과다를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로부터 교제비로 받은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원을 일단 소비한 뒤 받은 금원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와 같은 경우는 받은 금액 자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상당의 금원을 추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1,4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로부터 교제비로 받은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원을 일단 소비한 뒤 받은 금원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다면 받은 금액 자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상당의 금원을 추징할 수 밖에 없다.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3조, 제399조, 제401조, 제406조, 제40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상고는 고등법원이 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 상고법원은 그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만 조사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에는 그 심판대상인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비록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속에는 원심판결중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장에도 별다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에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인이 비록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심판 대상인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6·25전쟁이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소외 1과 육군참모총장이던 소외 2의 그 주장과 같은 고의적인 전쟁유발행위로 인하여 발발되었으며 또 그 후 전쟁 수행과정에서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잘못된 작전수행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전,사상을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증거로 내세우는 증거들 중 갑제1 내지 12호증은 모두 군경의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결 및 신문기사와 국회회의록들이어서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바가 못되고, 갑 제13호증, 갑 제1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이어서 설사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적인 정세와 국내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국방정책이나 국방외교를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나 군비를 확충하는 면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또 위 전쟁 당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전쟁 중의 작전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이승만 대통령이나 위 소외 1, 소외 2의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전사, 상을 입게 되었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국가가 원고 등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를 다른 부가적인 법률적 판단을 곁들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소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도 적절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것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어느 것이나 이미 위에서 배척된 사유 즉, 6.25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나 위 소외 1, 소외 2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데 기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6.25 전쟁이 당시 국방부장관 등의 전쟁유발행위로 발발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처인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에 그 판시와 같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 민법 제826조)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피고가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피고의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원·피고가 시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도 피고와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와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그들이 시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적시 각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사실 특히 그 판시 1의 강도치사의 경우 피고인은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그 판시 3의 강도살인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당시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 공소외 2를 살해하고자 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점을 포함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다만 원심은 위 강도살인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피해자 공소외 2를 현장에서 사망케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판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편철된 강도살인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전언통신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강취행위를 당한 후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시립병원으로 운반되는 도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비록 그가 강취행위 이전에 현장에서 사망하였든 강취행위 이후에 병원으로 운반되는 도중에 사망하였든 피고인의 소위가 강도사실에 해당함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로써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량(사형)이 너무 중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점 상고논지도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들중 피고인에 대한 형량관계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대법원판사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이일규를 제외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이일규의 이 사건 형량에 관한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있어서의 범행의 횟수나 방법 그리고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어떤 동정을 베풀 생각은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6.5.30생으로 겨우 성년에 달한 자인데 본건 범행은 모두 그가 성년에 달하기 이전에 저질러졌고 또 피고인은 어려서 가족들과 헤어져 고아원 등을 전전하면서 떠돌아 다녔고 그 학력 또한 국민학교 4학년을 중퇴한 정도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지려가 천박했고 국가와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제대로의 교육과 선도를 받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고 피고인이 현재 전비를 뉘우치고 깊이 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이라든지 우리가 지향하는 형벌의 목적이 결코 응보만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여 아주 도태해 버림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여 교정과 교화를 다하여 봄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점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바이다.

요약:
이 사건 범죄사실에 있어서의 범행의 횟수나 방법 그리고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비록 기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정상(피고인은 1956.5.30생으로서 겨우 성년에 달한 자이고 본건 범행은 모두 그가 성년에 달하기 이전에 저질러 졌고 기타 피고인의 지능 및 자라온 환경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량(사형)이 너무 중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다수의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원상표인 "A-QUASKIN"과 인용상표인 를 비교해 볼 때 본원상표는 영문으로만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영문과 한글로 구성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설사 첫머리의 "A-QUA"가 같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에는 "SKIN"4이 인용상표에는 "IR"가 붙어 있고본원상표가 판시와 같이 합성어라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는 "에쿼"로 인용상표는 "아쿠"로 발음되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할 수 없어 상표출처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사상표로 본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2. 원심결은 본원상표의 뜻이 물피부, 축축한 피부 등의 뜻이 있어서 지정상표와 관련지어 볼 때 상품의 용도 또는 품질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둔 뜻은 그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하겠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원상표가 영문의 어원인 라틴어에서 유래하여 물, 액체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보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일반적 공통적인 품질, 효능, 형상 등에 있어서 "AQUASKIN"으로 인식되어 있거나 인식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르켜 지정상품의 품질 또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만으로 된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의 용도표시 또는 품질표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전체로 보아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인 "AQUASKIN"과 인용상표를 비교해 볼때 양자는 구성에서 차이가 나고, 첫머리의 "AQUA"가 같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에는 "SKIN"이, 인용상표에는"IR"가 붙어 있고, 본원상표는 "에쿼"로, 인용상표는 "아쿠"로 발음되어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둔 뜻은 그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하겠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을 부인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 종중은 용인이씨 시조인 소외 1의 22세손인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 중 성년의 남자들로 구성된 종중인데, 종중 대표자 선출에 관한 관례가 없고 종장도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생존하는 종원 중 가장 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인 소외 3이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종중회의의 소집통지를 하여1987. 4. 27. 당시 원고 종중의 연락 가능한 종원 40명중 24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24명의 종원 전원의 찬성으로 성문규약(갑 제3호증)을 제정하고 소외 4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한편 소외 3은 위 종중회의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소외 5, 소외 6 등 연락가능한 종원 6명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중의 대표자를 종중회의에서 선출할 경우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종중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관례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외 4가 원고 종중의 연락 가능한 종원 40명 중 과반수인 24명의 찬성에 의하여 종중대표로 선출된 이상 소외 5 등 6인의 종중원이 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소외 4를 대표자로 선출한 위 종중회의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이 일부 종원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종중회의를 무효인 총회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한식일과 같은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경우 외에 별도로 종중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 관행이 없는 한 종중원 중 통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결의가 통지가능한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당원 1978. 12. 13. 선고 78다1436 판결; 1991. 6. 25. 선고 91다9466 판결 각 참조).
원심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1987. 4. 27.자 원고 종중회의가 별도의 소집통지를 요하지 않는 정기적인 집합이라거나 종중규약이나 관행상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종중회의소집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한식일과 같은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경우 외에 별도로 종중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 관행이 없는 한 종중원 중 통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아니 하는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악의로 추정되는 것이다 원판결이 본건 각 부동산이 소외인의 소유에 속하였다는 사실과 소외인이 본건 각 부동산을 판시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원고 사친회의 돈을 유용한 사실이 발각된 것은 1959. 12. 20.이였으므로 그 전에 본건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들은 선의라고 판시 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나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의 양수를 받었다는 사실만으로 논리의 법칙상 피고들이 선의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피고들이 선의라고 하는데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원판결은 논리의 법칙에 위반하며 입증책임 분배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수익자 전득자는 악의로 추정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설시와 같은 말을 공소외 김갑순 한사람에게만 말한 것으로 인정한 후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1의 가에 이른바 '전파'라 함은 전하여 널리 퍼뜨리는 행위라 할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말을 위 김갑순에게 하였을때 위 김갑순외에도 그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던가 또는 피고인이 위 김갑순이 그말을 또다른 사람에게 장래 전할 것을 예상하고 말하였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론하고 또 유언비어날조죄로 논하는 경우도 별론하고 단순히 위 김갑순 한사람에게만 그런말을 하였다하여 곧 전파라고 설시한 원심은 잘못이라 할것이고 원심은 마땅히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당시 있었던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더 하였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3.11. 선고 76도876 판결, 1977.2.22. 선고 76도3905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1의 가에 이른바 " 전파" 라 함은 전하여 널리 퍼뜨리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정인 한 사람에게 말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파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이원배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고재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공유수면인 경남 김해군 녹산면 송정리 지선 해면에 대한 원고의 경남 양식면허 제○○○호의 어업권이 이미 1966.12.28자로 어업면허권자인 경상남도지사에 의하여 수산업법 제20조 제3호의 공익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를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위 공위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법조에 규정된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로지 원고로서는 수산업법 제64조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을 그릇 했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하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원배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국가가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업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권자는 그 공유수면상의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옳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지사가 한 원고의 어업권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 되어 원고를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음이 더욱 명백하다할 것이니, 소론은 원판결을 도리어 유지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당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권이 면허권자에 의하여 구 수산업법(71.1.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 전) 제20조 제3호의 공익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소된 이상 그 어업권이 있던 자는 본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공사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가 있다 하여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위 수산업법 제64조에 의하여 국을 상대로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서울고등법원 78구258 사건에 관한 1980.9.17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하여, 1981.5.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정본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들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 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재심대상 판결의 정본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거 송달된 날인 1980.9.24에 원고들이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고 같은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인 1981.2.21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당사자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고등법원 판결)의 정본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에 원고들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고 동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뒤 1988.6.27.부터 1989.2.16.까지 소외 1 등 20여명의 중개인들에게 의뢰하여 그들의 소개로 위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중개인들에게 합계 금 97,661,990원의 소개료를 지급한 사실, 위 중개인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그들 중의 일부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중개인들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들이 위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소개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당해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이상, 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는 없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개료를 위 중개인들의 기타소득으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인들이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상가신축업자로부터 받은 소개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이상, 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 신축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