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전단부분에서는 원고의 성실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하고도 후단부분에서는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유 중 소론 전단부분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판시한 것이고 징계사유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내용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위 논지는 원심의 이유설시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을 그 인정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광주시 동구청 건축과 직원인 건축기사보 소외 인이 현장조사를 할때에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사설강습소인 전일학원과의 관계를 복합민원처리대상으로 조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통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현장확인을 한 담당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할 수 밖에 없었고 소외인이 작성한 위 복명서상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 또 과장인 원고는 위 사설강습소에 관한 개정법률을 그 소속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왔던 터이므로 소외인의 차상급 감독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하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원고가 과장으로 있는 광주시 동구청 건축과의 직원인 건축기사보 갑이 이 사건 건축허가당시 현장조사를 할 때에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복합민원처리대상인 을학원과의 관계를 조사하지 못하여 원고가 결과적으로 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통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현장확인을 한 담당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할 수 밖에 없었고, 갑이 작성한 위 복명서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 또 원고는 위 사설강습소에 관한 개정법률을 그 소속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왔던 터이라면, 갑의 차상급감독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하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소론과 같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 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친권자인 모가 소론과 같이 원고에게는 오로지 불이익만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에게는 오로지 불이익만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파산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없다는 파산법 제137조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위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이 행위주체를 파산자라고만 한정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을 준파산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를 유지하고 있음에 대하여, 상고 논지는 파산법상 준파산자에게도 주거이전의 제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상 그 위반에 대한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를 준파산자도 포함하는 뜻의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릇 형사적 처벌법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유추·확대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없다는 파산법 제137조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그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이 행위주체를 파산자라고만 한정하고 있을 뿐 그 조항을 준파산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고가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외 1 명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를 대위할 원인없이 대위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명의 지분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이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화해조서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 채무자인 소외 2의 승계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뜻을 부기한 화해조서정본을 승계인에게 송달한 증명없이 집행경료된 위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곧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항소취지로서 피고는 이건 부동산 2분지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항소장 진술을 하였음이 분명함에 있어서 이에 반하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그 자체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3과 소외 4가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서 원금과 이자 어느 것으로 구별함이 없이 금 2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고 피고도 같은 내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변제된 금원이 원리금 채무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자부터 충당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하고 소론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 대법관 양병호

요약:
가. 채무자의 승계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뜻을 부기한 화해조서정본을 송달한 증명없이 화해조서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이는 위법이지만 이로써 곧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변제된 금원이 원리금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이자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9. 5. 16.경 타인의 재물을 1회 절취하고, 2019. 5. 18.경부터 2019. 6. 17.까지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 규정이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처벌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참조), 원천납세의무자인 선정자들이 한 그들로부터 초과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피고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환급금 및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이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각 상고인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각 판단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원판결판단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대물반환예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취의의 판단이 아니라 대물반환의 예약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건 담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조차 없다는 취의의 판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과 같이 대물반환예약사실이 확정된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도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함은 본원 종래의 견해로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된다고 하여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2심과 그 상고심에서 위 피고는 소론 변호사 이영환에게 소송위임을 한 것으로 인정한 취의의 각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1심에서 소송위임을 한 사실이 있어 위 변호사의 소송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불과하였다 하여도 위 2심에서 소송위임있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일건 기록상 1심 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심에서의 변호사의 소송행위가 소송위임이 없이 무권대리에 부과하였다 하여도 2심에서 소송위임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1심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피고의 이 건에 관한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건에 관하여 피고의 항소장에 첨부된 인지의 부족분이 있어서 재판장의 보정기한 7일로 정한 인지보정명령이 1979.1.19.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도 피고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판장이 같은해 2.12. 이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 명령정본이 그달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대하여 피고가 위 보정명령을 피고회사 총무부의 사환이 받았으나 담당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탓으로, 소정기한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달 28.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가 인지를 보정하지 못한 이유가 설사 피고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위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1조 ,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위 기일지정신청을 즉시 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제기기간인 1주일을 경과하여, 재기된 것임이 위와 같이 명백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7. 6. 10. 피고 은행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주식회사 해운건업(다음부터는 '해운건업'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는 피고 은행, 피담보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은행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해운건업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1997. 6. 14.경 보증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1997. 12. 10.경 보증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1998. 3. 3.경 보증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은행에 제출하고 각 그 무렵 위 각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해운건업이 위 각 신용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내에 피고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의 보증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3. 31. 피고 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446,417,571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참조).
그리고 해운건업이 1998. 7. 4., 1999. 1. 4. 및 1999. 1. 20. 피고 은행 등으로부터 어음부도 등을 이유로 각 이른바 적색거래처로 등록된 바 있고 또 그 뒤에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영업활동으로 1998. 2. 13. 무렵 11억여 원에 이르던 해운건업의 피고 은행에 대한 채무가 2000. 4. 25. 무렵에는 1억 2,535만여 원으로 감소되는 등 피고 은행과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해운건업의 피고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공모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1이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된 것이 ○○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의장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0.9.30. 선고 79후9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심리중인 1987.8.25. 항고심판보충서와 함께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의장등록무효심판사건(86심96호, 87항당124호)에 대하여 일체 다투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1987.8.24.자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장법 제49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논지를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소외인이 1955.11.25. 피고로 부터 (주소 1 생략) 귀속대지 97평중 원판시 23평을 우선 22평으로 평가하여 매수한 후 1958.7.29까지 그 대금 구화 4,500환을 완납하였다고 확정하였으므로 소론과 같이 그 중 1평의 대금 미수가 있다 하여도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한 이유로서는 신의상 위 소외인에게 그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다거나, 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는 못할 것이고, 또 위 97평중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 대지 35평중에 동 소외인이 매수한 위 23평의 1부 14평이 끼어있고,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164,622원의 채무명의가 있다고 확정하였으므로 설사 이 14평이 그 매수토지의 1부분에 불과하고 분할되어 있지 않다하여도 그 14평만이 분할된 위 (주소 2 생략)의 한필지 중에 따로 끼어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그부분의 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3평의 대지를 22평으로 알고 매수하여 22평의 대금을 완납한 이상 매도인에 대하여 23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절도피해자 1은은 피고인의 이종사촌이며 동 피해자 2는은 위 피해자 1의 처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피해자 1은 피고인과 민법 제777조 제2호 소정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이며 위 피해자 2는 피고인과 동 조 제4호 소정의 부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의 각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 하여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2. 혈족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가 규정하기를 자기의 직계존속비속,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자기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이라 하였다.
이에 따르면 갑(자기)의 자매의 직계비속 즉 생질이나 이질은 혈족이 아닌것 같으나 생질 또는 이질측에서 볼 때 갑은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므로 혈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갑의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중 고종사촌은 위의 경우와 같이 고종사촌측에서 볼 때 갑은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혈족관계가 있다 할 것이나 이종사촌인 경우는 어느측에서 보아도 그 들의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 비속밖에 되지 아니하니 혈족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민법 제777조 제2호에 규정된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이와 달리 공소외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1을 4촌이내의 모계혈족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혈족 내지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 퇴직으로 서명못함. 심) 법원판사정태원

요약:
갑의 자매의 직계비속인 생질이나 이질은 혈족이 아닌 것 같으나 생질 또는 이질측에서 보면 갑은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혈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갑의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중 고종사촌도 고종사촌측에서 보면 갑은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혈족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종사촌인 경우는 어느쪽에서 보아도 그들의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밖에 되지 아니하니 혈족관계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민법 제777조 제2호 소정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의 유치권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한편 경기도지사로부터 본건 임야중 52,297평에 대한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얻어 사설묘지설치사업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임야상에 1,200기의 분묘를 설치케 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묘지사용료, 분묘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사설묘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72.4경 이 사건 임야를 계단식으로 조성하고 이 사건 임야내에 총 580미터, 폭 4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의 인접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1층 건평 40평, 2층 건평 25평의 관리실 건물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건평 6평의 창고 및 변소를 신축하고 총길이 1,995미터 폭 4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일방 이 사건 임야의 인접지상에 높이 약 60센치미터, 길이 약 25미터의 자연석축과 직경 약 10미터의 원형으로 된 경지석축을 쌓고 그곳에 향나무를 식수하고 이 사건 임야내의 분묘 주위에 잔디를 입히는 등 도합 금 13,061,86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인정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모두 이 사건 임야를 사설묘지로 사용하면서 분묘설치자로부터 묘지사용료 및 분묘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내외에 필요한 시설을 함으로써 소요된 비용이어서 그 시설비가 이 사건 임야를 사설묘지로 사용한 피고의 사업에는 필요한 비용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이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그 시설비가 사설묘지설치허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동 유익비 상환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위 판시인정의 각종 시설이 피고 경영의 사설공원묘지 사업에 필요한 것이지 본건 임야의 유지 보존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시설 때문에 본건 임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다고도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유익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를 사설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심고 잔디를 입히는 등 그 시설에 들인 비용은 임야 소유자가 임야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그 시설비가 사설묘지설치허가 없는 임야 소유자에 대하여는 임야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소송은 제1심 이래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원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피고가 본건 소송이 계속되었던 점과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소송행위 추완신청과 동시에 본건 상고에 이르른 점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본건 상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의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이 제1심 이래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어 항소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단계에서 비로소 피고가 소송이 계속되었다는 점과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에 소송행위 추완신청과 동시에 제기된 상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1967.2.25 10:00경 피고인집 안방에서 자부인 망 공소외 1이 농약 "푸라에스"약 100씨씨를 음독하고 신음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큰 며누리와 같이 비누물을 2되 가량만들어 마시게하고 이에 쌀물을 만들어 마시게 한 결과 여러차례 위 내용물을 토하였으며, 의사가 있는 곳이 약1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중태에 빠져있는 환자를 업고 가느니 보다 의사를 초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15:00경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매약상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거주 부락에서는 모두 의사로 통하고 있는 " 공소외 2"를 초빙하여 환자를 보이고 식염수를 마시게하고 약 4.50분동안에 걸쳐 포도당을 섞은 링겔주사 500씨씨를 놓고 난 뒤에 10:00경 공소외 2는 돌아가고 피고인과 큰 며느리 공소외 3이 간호겸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은 21:00경 큰방으로 옮겨가고 공소외 3 혼자서 지켜보고 있던중 22:00경 공소외 1이 절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농약을 음독하였다면 정상적인 치료 아니고서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약사 공소외 2도 의사로 오인하였으며, 농약 "푸라에스"가 저독으로서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면 생명을 건질수 있었을 것이며, 의사가 있는 곳까지 2시간이면 갈수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사천읍에 가니 택시를 불러올 수도 없지 않았고, 피고인 은 가장으로서 지시를 할 수 있었으며, 부녀자가 음독하면 소문이 날가 봐 집안에서 치료를 하였다한들 피고인에게 망 공소외 1을 사망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물중독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82.6.8. 선고 81후7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의 장과 판시(가)호 의장은 논지가 위 각 의장의 요부로 지적하고 있는 운동화의 신발끈 덮판부분 및 갑피부분의 지퍼의 위치와 모양을 대비 관찰해 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차이점이 있어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측면 및 앞코부분의 모양도 서로 상이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점에서 대비하여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의장적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유사한 의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의장의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당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차이점을 지적하여 위 양 의장에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장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3. 20.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원의 즉결심판을 받은 다음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할 당시에 이미 ○○세가 넘고 있었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원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이란 전제에서 이론을 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73.3.13. 선고 71다2390,2391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5) 내지 (7) 피고들과 (1) 내지 (4)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갑 제 4호증의 3,4기재와 1심증인 이인구의 일부증언은 갑 제4호증의 9, 1심증인 이의순의 증언과 원심의 피고 이문호 본인심문결과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대조할 때 믿을 수 없다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위의 증거들을 살피건데 위 갑 제4호증의 3, 4는 이 사건 피고들 사이의 토지매매에 관하여 말썽이 생겼을 때(이 사건 제소전)경찰에서의 피고 이문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생각치도 않던 증조부의 유산을 찾아준다 하여 피고 박칠용 동 한의석들이 찾아와서 분할 상속에 관한 제반절차를 자기들이 할 터이니 이 토지를 팔라고 하기에 당시 그 아우인 이무호는 소아마비로 어머니인 피고 김연홍은 신경통으로 각기 고생하며 생계가 어려워 집한칸 없이 살고있는데다가 가까스로 고등공민학교를 나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인쇄소의 문선공으로 일하던 터이라 재산을 찾아준다하니 한편 고맙기도 하고 토지를 찾을려면 그들의 말에 순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건 토지의 소재도 모르는 채 그들의 요구대로 팔기로 한 것이며 그들이 아우의 병치료는 물론 취직도 시켜준다 하고 서울에서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고 또 촌에서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돈을 주면 빌려달라고 할터이니 인천여관에서 돈을 수수하자는등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니 피고 이문호, 이무호 및 김련홍의 궁박, 경솔, 무경험함을 알아차릴 수 있어 가장 믿음직한 증거라고 할 것이며 갑 제4호의 9는 피고 박칠용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바 이는 소송당사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주도한 사람의 말이니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1심증인 이의순은 피고 박칠용을 피고 이문호들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매매를 성사시키고 중개료까지 받은 사람의 증언이며 원심에서 피고 이문호의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는 제1심 패소후의 것이니 이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며 원심의 검증결과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로 불환지에 대한 청산금이 평당 5,000원이란 것으로 이것을 일반싯가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한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는 우리의 경험칙에 심히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