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76평방미터(종전토지)에 대하여 1985.10.경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판시 별지도면 표시의 토지 105평방미터가 그 환지예정지(이 사건 토지)로 지정되었는데, 한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는 인근인 (주소 2 생략) 대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바, 피고 1은 1979.6.20. 이래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판시 건물부분을 소유하면서 권원 없이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2, 피고 3은 판시 건물부분 중 일부씩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 1은 환지예정지상에 종전부터 권원없이 건립되어 있는 위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나머지 피고들은 각 점유부분으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그 밖에 위 환지예정지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의 소유가 아니라는 소론 사유는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원심은,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 즉 피고 1이 1970.6.20. 위 건물부분을 신축하여 그 이래 그 부지를 점유함으로서 이에 대하여 1990.6.2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함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피고 1이 종전토지[위 (주소 1 생략) 대지]아닌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점유한 기간은 원고 소유의 위 종전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1985.10.경 이후 지금까지 피고 1이 위 건물부지를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환지예정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일부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간의 본건 주류외상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물품공급등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그 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할 것인바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본건 주류외상대금을 모두 승인한 1973.8.5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와의 주류외상판매는 중단하였지만 1974.8.27까지 주류를 계속 공급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즉시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지급명령 신청이 1976.12.20임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위 외상대금채권은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제기로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의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피고간의 본건 주류외상대금채권과 같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댓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외상대금이 설사 본건과 같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시효기간은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동법소정의 3년이 경과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각각 완성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원 1964.8.31. 선고 64다35 판결참조) 원심이 본건 주류외상대금채권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피고간에 위 외상거래가 끝난 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후에 이루어진 현금거래관계가 끝날 때부터 비로소 본건 외상대금 전체에 대한 동법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163조 제6호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진행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상고논지의 일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는 본건 소는 서울고등법원에 게속중인 75나244호(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74가합3957호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중복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2(각 기록표지), 갑 제12의 7(변론조서)의 각 기재에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원심이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75나244호 사건(1975.7.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시경 확정되였음)에서 본건 사고로 인한 기대수입 상실액, 위자료, 그리고 치료비중 1974.11.27. 이후 지출하게 될 비용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본건 소에서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중 1974.5.2.부터 같은 해 11.1.까지 지출된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이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무릇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인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1개의 소송물에 대하여는 그중 1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외의 1부만을 청구한 취지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1부의 청구의 효력은 같은 소송물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후소로써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같은 가해자에 대하여 다시 전소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같은 소송물의 1부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원고가 전소에서 청구하는 1974.11.27. 이후의 이른바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인 치료비상당액의 손해와 이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1974.5.2.부터 같은 해 11.1.까지의 치료비상당액의 손해는 같은 소송물의 각 1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나아가 원고가 전소에서 이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부분의 청구를 유보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로 한다.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에서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인 치료비상당액의 손해중 1974.11.27. 이후의 치료비만을 손해금으로 청구하고 있을 뿐 특히 그 이전의 치료비청구를 유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전소에서 한 청구에 대한 기판력은 이사건에서 소구하고 있는 부분에 까지 미친다고 할 것인즉 이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이 각하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사건 소를 각하 할 것인 바, 원판결은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과 동시에 일부 기각하여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는 전소에서 본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중 1974.11.27. 이후 지출하게 될 비용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여 이 소에서는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중 1974.5.2.부터 같은 해 11.1.까지 지출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바 무릇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인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1개의 소송물에 대하여는 그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외의 일부만을 청구 한 취지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그 일부의 청구의 효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후소로써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같은 가해자에 대하여 다시 전소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같은 소송물의 일부를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5조와 제38조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201전투경찰대원이었던 원고가 1969.12.5. 신병과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하는 사직원을 제출함과 동시 상사에게 사의를 표명하였을 뿐,임명권자에 의하여 그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인 당일 각종 장비를 반납하고 동대를 무단이탈한 후 그달 17일까지 귀대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인 원고의 위와같은 소위를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한 본건처분을 정당하였다고 판시(피고의 위 사실에 관한 1969.12.22.자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기록상 뚜렸하다)한 조치에 사실확정상의 잘못이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수리되기 전에 그 직장을 무단이탈한 자에 대하여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결의에 의거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음을 불법한 처분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직원은 제출하였어도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일종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이기는 하지만 종교단체로서의 특수성이 있어 그 종정은 종단의 최고집행기관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정신적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종헌상 중앙종회에서 종정추대조례에 의하여 추대되기는 하나, 종헌에 그 해임 또는 파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 사단에 있어서의 대표자와는 달리 선임기관인 중앙종회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종정을 해임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종정에게 중대한 과오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종단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해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계종 중앙종회가 1977.10.7. 해인사에서 제49차 임시종회를 열고 종정인 소외 1에 대한 종정 해임결의를 하였다고 하여서 위 결의만으로 그가 종정직에서 당연히 해임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인 1977.10.31. 위 소외 1이 피고를 조계종 제○○교구 본사인 △△사 주지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며, 그 뒤 조계종 총무원장인 소외 2가, 피고를 △△사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주지로 임명한 것은 종헌과 종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의 주지는 의연 피고라고 판단한 후, 원고가 위 △△사의 주지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정당하며, 다만 소외 1을 종정에서 해임하기로 한 중앙종회의 결의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소외 1이 종정으로 취임한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가 1977.10.7 제49차 임시종회를 열고 그에 대한 해임결의를 할 때까지 종정에서 해임될 정도로 종단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결의만으로 그가 당연히 종정직에서 해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가 피고를 △△사 주지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그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은 종헌에 그 해임 또는 파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선임기관인 중앙종회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종정을 해임할 수 없고 다만 종정에게 중대한 과오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종단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해임이 가능하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인 쇠톱날 성형장치의 구조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위 본건 고안은 실톱줄(a')에 쇠톱날(a')을 형성하려면 톱날 성형줄(7)을 괘지하는 지지간(8)을 전단에 설치한 대판(6)이 전후 작동되고 또한 쇠톱날 (a')수에 해당하게 상향되도록 하는 구조가 있어야 하나 등록고안에서는 위와 같은 구조를 발견할 수 없고, 다만 " 돌연부(16')가 형성된 캠(16)에 인접한 아암(19)및 작동간(20)이 대판(6)을 주기적으로 상향시켜 잇발이 성형되는 쇠톱날(a')의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키며" 라는 기재가 있어 대판(6)을 주기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캠(16)은 라쳇트기아(12) (12')에 의하여 회전되는 축봉(11)에 착설되어 있어 이는 전체 쇠톱날(a')의 형성이 완성될 때에 대판(6)을 상향시키는 구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쇠톱날(a')의 잇발 개개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키는 구조라고 판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캠(16)과 아암(19) 및 작동간(20)에 의하여 대판(6)이 상향된다 하더라도 대판(6) 하부에 유착된 연동로드(9)의 길이가 일정한 이상 대판(6)의 상향은 불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하여 본건 등록고안은 쇠톱날 성형장치로서 필요불가결한 대판의 상향작동구조가 결여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고안으로서 이와 (가)호를 대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가)호는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위 판시를 살펴보아도 본건 등록고안인 쇠톱날 성향장치에 어찌하여 대판의 상향작동구조가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를 알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향작동구조가 결여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고안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리고 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되면 그 등록권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 판매, 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며 이런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 인바, 원심결은 본건 등록고안이 사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와 (가)호 고안을 대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호는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상 본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서는 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이와 대비하여 (가)호 고안이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여부를 가려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실용신안권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런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렇다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이 일단 등록되면 그 등록권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 판매, 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며 이러한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피고가 사과상자를 실은 피고소유 경운기에 망 소외인을 태워 영천읍으로 운행하던중 소변을 보려고 길가에 발동을 끄지 않은 채 경운기를 세워두고 운전석을 떠난 사이에 그 차에 타고 있던 망 소외인이 경운기를 운전해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도로 아래쪽 배수로에 동 경운기를 진입케 하여 배수로 석축에 충격됨으로써 동인이 흉부좌상으로 인한 심장마비 및 쇼크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발동을 끄지 않은 채 경운기를 이석한 과실과 동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며 이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로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원심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가 운행하던 경운기를 길가에 세워두고 발동을 끄지 않은 채 운전석을 떠난 자는 그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그 경운기를 운전해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어 사망한 경우에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은, 민법 제48조 제 1 항은 재단법인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여기에 제 3 자란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를 가리킨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나. 독립당사자 참가 소에 관하여는 다음 직권판단에서 설시하는 바, 소론은 결국 이유없는 것이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 참가라 함은 타인간에 소송계속 중 제 3 자가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함을 말하고, 이는 3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모순없이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원ㆍ피고간의 본소송의 목적인 권리가 원고와 참가인과의 사이에 그 어느편에 속하는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본소의 원고 청구와 참가인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 원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돌이켜 본건 참가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주청구로서 재단법인을 설립키 위하여 출연한 재산(부동산)은 재단법인 성립과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주장아래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망부가 참가인 재단법인에의 출연한 재산이라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바(원심확정사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이에 관한 취득등기 없이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재산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위 말소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오직 위 재산출연자의 상속인인 원고를 대위하여서만 그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니, 본소송의 목적이 참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본건 참가는 주위적이건, 예비적이건, 모두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 판결을 한 원심 및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할 것이니 이를 파기 및 취소하고, 본건은 위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독립당사자 참가 소를 각하하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나.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그들 명의의 각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데 독립당사자 참가인(재단법인)이, 주위적으로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연받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그 소유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예비적으로는 원고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각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본 소송의 목적이 참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본건 참가는 주위적이건, 예비적이건 모두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63. 11. 26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당 추천으로 전남 제○선거구에서 입후보하여 차점자가 되고 피고는 민주공화당 추천으로 동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최다수표를 얻어 당해선거구 관리위원회는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달라 선거자체의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동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자의 당선을 변경하고 그대신 자기의 당선을 주장하는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소송의 승패결과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후보자 정당 또는 선거인 이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것이고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하고 국회의원 선거법 제27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등록 후에 당적을 이탈 변경한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되므로 후 보자가 제기하는 당선무효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변론종결시까지에 입후보 당시의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한때에는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소제기 후 1964. 2. 5 경 국민의당을 탈당하여 정당에 당적을 가진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을 기다릴것없이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본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요약:
후보자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후 당적을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 및 5항을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인 전국해원노동조합이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원고 공사와간에 선원인 조합원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의 교섭을 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반드시 원고가 가입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하여야 될 법리는 없어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하고 따라서 설사 원고가 노사관계의 조정을 위 협회에 위임하였고 위 협회가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조정과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것이 원고로서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하고, 또 원고 소속 선원중 위 전국해원 노동조합에 가입된 선원수가 일부에 지나지 못한 관계로 미가입 다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 노동조합법 제37조의 해석상 그렇다는 취지) 그것이 또한 원고로서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같은 판단을 한 것에 노동조합법 제33조, 37조 및 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전국해원 노동조합은 사용자 단체인 위협회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데 유독 원고만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불성실한 단체교섭의 요구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청예규 통첩을 들고 원고 공사를 기업단위로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원고에 있어 단체교섭의 상대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기타 단체교섭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 독자적인 반대견해를 내세워 원판결에 법리오해 있다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사용자 단체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되는것은 아니고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여도 잘못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소속 선원 총 1,948명중 265명이 위 전국해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다 함을 알 수 있는 바, 원고 소속 선원들이 위 조합 규약에 의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므로서 제적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원고 공사를 기업단위로 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위 전국해원 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국해원 노동조합이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한국수산개발공사와 간에 선원인 조합원을 위해 단체협약체결의 교섭을 함에 있어 반드시 위 공사가 가입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하여야 될 법리는 없어 사용자인 위 공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주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상대방이 항고외인외 4명을 피고 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73가합322호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미 그 이전에 확정된채무명의에 기하여 진행하고 있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69타856 경매사건의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던 바, 같은 법원에서는 1973.4.6. 위의 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하였는데 이사건 항고인은 위의 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의 당사자가아니면서 같은 해 6.21.에 이의를 하고 같은 법원에서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한 것이 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505조에 의하여 청구에 관한 이외의 소를 제기하여도 이미 확정된 채무명의에기한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 이의를 다루는 수소법원은 같은 법 507조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또 그 정지명령에 대하여는 같은 법 473조 3항이 유추되어 아무도 불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법원 1964.8.27. 64마500 결정, 1967.2.20. 65마1119 결정)
그런데 항고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은 73.2.13.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납부만이 남아있는데 그 후인 같은 해 4.6자 경매절차정지결정이란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도 없을뿐 아니라, 경매를통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경락허가결정 이전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을뿐 경락허가 이후의 절차정지까지를 가져오게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앞서 말한 이의사건의 수소법원이 같은 법조에 의하여 한 정지명령이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만약 항고인 주장과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이사건 정지명령이 있었는데집행법원이 경락허가 이후에 대금납부절차까지도 정지된 것으로 하여 절차진행이 없다면 그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함은 변론으로 하고 이사건 수소법원에다 이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사건 항고인의 이의를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각하였음은 잘못이나 그 기각결정은 결국 항고인에게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며 그것에 대한 항고를 할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0.1.21.자 69마1191 결정) 이사건 항고인의 항고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납부만 남아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경매절차정지결정이라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를 근거로 하여 집행법원이 대금납부절차까지도 정지된 것으로 하여 절차진행이 없으면 그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함은 변론으로 하고 청구이의 사건의 수소법원에 이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차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대로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교통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 그 운전자가 그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경우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이 1983.9.1.10:50경 경성여객소속 시내버스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중량교 방면에서 시조사방면을 향하여 2차선상으로 진행하던중 같은구 휘경동 34 앞노상에 이르러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고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제동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사고버스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보행인 진행신호를 받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위 보행인들에게 위해를 입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보다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하여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부득이 위 사고버스의 방향을 돌려 중앙선을 침범한 후 감속하려고 노력하면서 약 100여미터 이상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소위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대로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교통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 그 운전자가 그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경우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1994. 1. 25. 선고 93누8542 각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 나머지 사유는,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처분의 하자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에 승계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시켜서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을 전제로 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처분의 하자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임야 834평방미터(㎡)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줄여 쓴다)가 실시하는 고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1982.7.8. 소외 공사가 피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 취득하되 장차 그 사업지구내에서 개발하게 되는 택지를 피고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3.9.8. 소외 1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금 14,300,000원에 양도하고, 그시 피고는 앞으로 위 택지가 분양될 때 위 소외 1 또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위 택지분양권을 전전양수한 자에게 직접 그 분양자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소외 3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순차 양도하고, 소외 3은 1984.7.19. 원고에게 이를 다시 금 18,000,000원에 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종양수인이 된 사실 및 한편 피고가 그 후인 1984.11.15.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주단지 (이하 생략) 대 179.5평방미터(㎡)를 금 9,350,000원에 분양받게 된 사실을 확정한 뒤, 위 분양권의 전전양도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통지나 그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없어 그 효력이 없거나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는, 분양권의 양도계약에 있어 양도되는 피분양권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 따질 것 없이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위 택지분양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이라 할 것이고, 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에 준하여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택지분양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면서 장래 소외 공사로부터 피고에게 택지가 분양되면 소외 1 또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전전 양수한 자에게 직접 그 분양자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는 것이고 보면, 이는 피고가 위 택지분양권이 전전양도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그 통지나 승낙없이 그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의 이점에 관한 설시에 있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택지분양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일종의 채권이라 할 것이고, 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에 준하여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나.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분양받은 자(수분양자)가 그 택지분양권은 타에 양도하면서 장래 택지가 분양되면 위 분양권을 전전양수한 자에게 직접 그 분양자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면 이는 위 택지수분양자가 택지분양권이 전전양도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그 통지나 승낙없이 그 채권양도를 위 택지수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최종 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 이후인 2006. 1. 20.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병무청장은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6. 3. 26.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구 병역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2006. 2. 27. 비로소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을 제2호증(국유재산 재조정에 관한 지시)은 국유재산 전반에 걸친 조사처리를 지시하는 내각수반의 각서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국유행정재산을 관리청이 용도폐지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인계한 문서가 아님이 분명하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으로서도 위 용도폐지와 인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그러나 재산관리청의 용도폐지 결정이 필요한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성질상 재무부장관이나 관재국장이 관리청을 대리하여 용도폐지 내지 그 추인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임으로 소론 추인에 관한 권한이 재무부장관에게 있었다고 믿음에 있어서 표현대리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재산관리청의 용도폐지결정이 필요한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성질상 재무부장관이나 관리국장이 관리청을 대리하여 용도폐지 내지는 그 추인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호적법 제120조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호적법 제120조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즉 각하, 기각, 청구대상처분의 취소등 결정)의 여하를 따짐이 없이 소정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각 전심절차는 소정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신청 또는 청구를 한 이상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그 다음 넘어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 판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국세심판법 소정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므로서 각하되었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의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용법률인 구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제66조 제2항 및 제4항에 정하여진 각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세인 법인세 자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위 조합에게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4.2.26선고 73누2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 원고의 공사비등 합계 금 34,611,195원에 대한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로서 원고에게 피고가 부과한 1976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692,223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심판청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 여하는 묻지 않고 소정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각하를 당한 것만으로도 행정소송의 소원전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법인세 면제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전) 제66조 제2항, 제4항 소정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