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 회사의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고,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하느라고 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 없이 약 10일 동안 결근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의 하나인 무단결근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무단결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노조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해 그 주장과 같은 복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형사재판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를 하지 않겠다거나 또는 복직시키겠다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징계해고를 하였다 하여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관계 증거를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복직 합의나 신의법칙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노조전임자가 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느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10일간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주문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피고인 정진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1의 이 사건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1호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개정법조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점에 관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1호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개정법조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파기할 수밖에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1992.6.26. 특별항고인들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21. 대금지급기일을 같은 해 12.3.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12.9. 특별항고인들로부터 그 경락대금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28.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정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같은 해 12.24.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 등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자 특별항고인들이 원심의 위 집행취소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음은 명백하다.
2.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20조),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룡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취소문서가 제출되었다 하여 당해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 위 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당원 1990.3.27. 자 90그1 결정 참조),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원심의 위 집행취소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취소문서가 제출되었다 하여 당해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유
변호인 B의 상고이유 제1점 본건 공소사실의 요점은 상고인은 민애책원 우는 남로당원으로서 서기 4283년 6월 25일 괴뢰군이 남침하여 거면을 점령하자 거면치안대 C에 피임되어 동년 9월경까지의 간거면에서 금품을 수집 우는 절취하여 동군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익제공죄가 기 중요부분인바 상고인은 공소사실의 대부를 원심에서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차에 대한 하등의 증거조도 하지 않고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부진,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데 대하여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증거로 한 원심공판조서 제1심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 심문조서의 각 기재를 정사한 바 원판시 사실 중 제2의 4 및 제3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기재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전시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바 원판시중 전시사실을 제외한 기여사실로도 원판결이 언도한 징역 7년의 형은 경한 감이 있을지언정 결코 과중하다 할 수 없으나 전시위법은 사실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으로 원판결은 기여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기여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거로 의용한 심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 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대중음식점 및 여관, 다방 4층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지하실 다방을 소외 1에게, 지상 1층 대중음식점을 소외 2에게 각 임대하여 경영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한편 지상 2,3,4층 여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숙박업허가를 받아 송리장이라는 상호 아래 경영하다가 1989.4.26. 소외 3, 소외 4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309,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9. 이를 인도해 준 후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자 피고가 원고의 위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건물의 양수인인 위 소외 3 등으로 하여금 지하실과 지상 1층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한 외에 위 여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1989.6.9. 모두 양도하고 같은 달 30.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위 소외 3 등은 같은 해 5.경 위 건물 중 2,3,4층 여관을 소외 5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같은 해 7. 13. 여관업을 개업하였으며 한편 위 소외 3과 소외 4는 1990.9.17.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3, 소외 4는 위 건물 중 여관을 소외 5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 5가 이를 경영하게 됨으로써 위 여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여관의 경영주체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육군대위 ○○○의 상고이유 대하여 살피건대,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성별 또는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고, 아니 되고를 불구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보통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을 뿐아니라 노동에 의한 수입은 최소한도의 수입을 의미한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일용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하루 평균임금이 금 141원이 된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증거없이 그 수입을 인정하였다 운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별 또는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고 아니되고를 불문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년령에 따르는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일용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하루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론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소론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는 제3취득자의 입장에서 본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으로 보증인에게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대위할 수 없으나 물상보증인인 소외 1, 소외 2들과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따라서만 대위가 인정되는 법리라 할 것이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 매수인이 동시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변제는 자기의 채무변제이므로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 없고 따라서 대위문제가 있을 수 없으나 그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느냐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결정될 문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것을 변제한 때에는 구상권이 발생하고 대위가 성립된다고 해석되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사실심에서 담보채무를 매매대금지급에서 공제하는 등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원고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저당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로 인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제3취득자인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과 위 각 물상보증인들 소유부동산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를 인정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를 한 때에는 물상보증인들과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에서 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소속 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들의 주소지에 임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등의 고지서를 원고 이인희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동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다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수령거절로 반송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에 비로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가 도달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납세고지의 효력발생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에서 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 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소외 2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공유물을 분할한 것이라 하여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위 소외인들 명의로 공유등기가 경료된 때의 기준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 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2]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산하 북부산 세무서장(과세당시 부산진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1966.1.1.부터 동년 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 금 12,840,743원을 그 산출의 기초가 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부당한 내용의 신고로 인정하고 직접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14,152,989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와 같이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공표)소득금액과의 차액 금 1,312,246원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 이를 원고법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당해연도 갑종근로소득세 명목으로 금 387,276원을 부과함으로써 1967.5.1. 이를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인의 소득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정부가 직접 그 법인의 소득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은 이건 과세처분 당시의 구 법인세법(1965.12.30. 법률 제1720호), 제28호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66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겠으나 이 경우에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간에 차액이 있다하여 과연 이를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의 원천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위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이 그 모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무효의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위 세무서장의 이건 과세처분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건과 같은 경우의 차액 소득을 법인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과세하여 왔음은 오래전부터의 세무행정의 관례로서 하나의 관습법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그와 같은 관습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주장이어서 그 자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금 387,276원을 징수함으로써 원고는 동액의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의 이득을 보아 그 이득이 현존한다 할 것이어서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한 소득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하여 정부가 직접 그 법인의 소득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모법에 아무 근거 없이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는 마땅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와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과 일본국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은 1984.12.10. 일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일본국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청구인이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이라 할 것인바, 먼저 이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 불명된 경우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구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에 있어서의 정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5조 , 제3조에 의하면 당원이 그 관할법원임이 명백하다.
다음에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의하여 살피건대,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이혼은 그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부인 피청구인은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임을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일본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1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84.8.경 친지인 청구외 1의 소개로 피청구인을 만나 혼인하여 일본국에서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동거하던중 같은 해 9.초경 피청구인이 도일하면서 일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바로 입국하여 제반절차를 마치고 청구인을 일본국으로 대리고 가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혼인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주었는데 피청구인은 도일하여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후로는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은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요약: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221조 소정의 승수의무는 물이 자연히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때에 낮은 토지의 소유자가 그것을 인용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어떤 사정으로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토지의 소유자는 그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소통공사권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본건의 경우 즉 원판결 설시의 고지대인 비행장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과 인위적인 물인 위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물이 함께 그 설시의 배수관을 통하여 원판결 설시의 원고 소유의 임야에 흘러내리는 경우는 자연적 유수의 경우로는 볼 수 없으니 원고에게 위와 같은 승수의무 등이 없음은 상고논지 제2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니 원심인정의 본건의 경우는 민법 제226조 소정의 여수소통권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소통권자는 낮은 땅을 위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및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낮은 토지소유자의 손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본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하고 있을 때에 피고측에서 원판결 설시와 같은 배수로 및 지하배수로의 설치와 그 부근의 정지작업 및 떼입히기 작업이 완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결 설시의 원고 소유임야는 경작지로 사용하기에는 현재까지 부적법한 구릉지이고 입목도 없고 잡초가 무성한 땅으로서 지하배수로가 아닌 배수로부분지상의 임야 부분에 대한 정지작업과 떼입히기 공사를 제외한 부분은 원상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심인정의 배수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배수로 공사의 방법,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손해가 있다는 주장이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논지지적의 주장이 피고측이 원판결설시의 배수로공사를 한 후에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데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 재판장이 원심 1975.5.6자 변론기일에서 원고대리인에게 이 사건 청구원인을 재정리하라고 촉구한 후 원심변론 종결당시까지 5개월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 본건 손해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 상고논지 제1점도 이유없고 또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론 상고논지 제2점 소정의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는 서명날인에 지장이있음.

요약:
민법 제221조 소정의 승수의무는 물이 자연히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때에 낮은 토지의 소유자가 그것을 인용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어떤 사정으로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토지의 소유자는 그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소통공사권이 있는 것이나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과 인위적인 물이 함께 배수관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경우는 동법 226조 소정의 여수소통권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통권자는 낮은 땅을 위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및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낮은 토지소유자의 손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는 소외 1에게 대하여 피고 소유인 본건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소외 1 채무를 위한 담보 제공을 승낙하다) 위의 소외 1에게 복대리 선임권을 부여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소외 2에게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하였다는 피고 소유인 본건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려면 피고가 위의 소외 1에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가 또 위의 소외 2는 적법히 선임된 피고의 복대리인 인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처를 취한바 없이 아무 권한이 없는 위의 소외 2가 원고에게 하였던 저당권 설정 행위를 유효라고 판단하였음은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에게 대하여 소외 1의 다른 사람에게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누구에게 대한 채무라는 특정이 없다) 피고 소유인 본건 목적물에 관한 권리증과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피고의 도장들을 교부하였으며 위의 소외 1은 이것을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소외 2는 자기의 원고에게 대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의 서류와 피고의 도장을 사용하여 본건 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의사가 소외 1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였음에 불과하고 위의 소외 2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서류와 도장들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자기 소유 부동산의 등기제증과 인감증명서 및 자기의 도장까지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한 이상 위와 같은 서류와 도장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직접 교부하였던 사람 이외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므로서 그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저당권자가 누구이며 채무자가 누구임을 불구하고 또 피고가 승낙하였던 담보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 무과실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복대리 운운을 논할 필요 없이 표견대리의 원칙에 따라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며 위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본건에서는 본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다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채무담보를 위하여 권리증, 인감증명서, 인장들을 교부한 이상 저당권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표현대리 성립에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1997. 8. 14. 교육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규칙 제6조가 위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위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는 교육법 제86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인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제6조와 같은 법규명령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칙 제6조가 위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위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수업료 등의 반환 사유를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구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1997. 8. 14. 교육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교육법 제86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인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제6조와 같은 법규명령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3호증 일본의 의약, 건강뉴스사 발행 "건강과 미용의 약석, 미네랄의 보고, 맥반석의 효용" 기재에 의하면 맥반석은 400년전 중국에서 잘 알려진 물질이라는 사실, 맥반석을 여성의 파크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미, 여드름, 죽은깨 등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동 책자의 초판발행일자가 이 사건 등록출원일 이전인 1979.10.5.로 되어 있어 맥반석에 관한 기술은 본건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본건 특허의 미용비누에서 달성된다는 혈액순환의 촉진, 체온의 유지, 피부를 윤기있고 탄력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는 맥반석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을 공지의 미용비누에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맥반석분말의 혼합비율 역시 당업자이면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이 점에 특별한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건 특허는 공지의 기술을 특허의 내용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특허법에 정한 공지기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특허의 대상인 미용비누에 의하여 달성된다는 혈액순환의 촉진, 체온의 유지, 피부를 윤기있고 탄력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는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공지된 맥반석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을 공지의 미용비누에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맥반석분말의 혼합비율 역시 당업자이면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 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면 이 점에 특별한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특허는 공지의 기술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귀속재산이던 본 건 부동산을 소외 천혜산업주식회사에 매도(불하)하고 소외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양수하여 그대로 이전등기가 된 뒤에 피고가 그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서 일으킨 위 회사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원고(본 건 피고)의 승소로 끝나('68. 1. 30) 그 판결 (전판결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위 각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것이며, 그 후에 다시 행정소송에서 그 매매계약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77. 9. 28)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이런 사실관계 밑에서 본소에서 다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위 천혜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함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판단대로 전소와 본소와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소에서 한 판단에 배치되는 주장과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하여도 본소에 주장하는 등기청구권이 말미암은 원인행위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임을 설시하는 대로라면 후소인 본소 사안에 기판력의 저촉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을 법리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반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데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이 귀속부동산매매(불하)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소에서 국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등기말소가 된 후에, 위 매매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어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후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후소에서 주장하는 등기청구권이 말미암은 원인행위가 전소판결의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후소에 기판력 저촉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사건 토지 536평 3홉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 소정의 토지수용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1972.8.7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12.5 위 공사를 완공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진입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사건 토지 중 서울 (주소 생략) 토지는 종전부터 공중의 통행에 공여된 도로로서 피고가 개설한 도로가 아니라는 피고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사용중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토지가 피고시의 위 도로개설이 전에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토지를 무상으로 공중에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위 사실만으로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본건 토지 중의 일부인 위 토지가 이미 공중이 통행하던 것이였다 하더라도 피고시가 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 일대의 원고들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서울대학교 진입로를 새로이 개설한 것이라면 피고시는 위 도로공사 이후 위 토지부분을 포함한 이사건 토지를 서울대학교 진입로로 점유하는 것이라 볼 것이요 위 진입로가 된 도로부지의 일부토지가 기왕에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었고, 원고들이 그를 묵인하고 있었다고 하여 그부분 토지에 한하여 피고가 도로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 토지 역시 위 도로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본 원판결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 통행금지를 제지 하거나 청구 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통행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견해를 전제로한 심리미진 내지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단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한 판단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 2 항 동법시행령 부칙(1973.3.21자) 제 2 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73.3.21를 시점으로 하여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사건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고 도로의 설치가 적법하다고 의제하는 것일 뿐이요. 손실보상 등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이 사건 토지소유권이 1973.3.21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1977.11.8. 선고 77다1798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고 원판결에는 도시계획법 부칙 등의 법리를 오해 하였다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의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 2 항, 동법시행령 부칙(1973.3.21자) 제 2 항의 규정은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고 도로의 설치가 적법하다고 의제하는 것일 뿐이고 손실보상 등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토지 소유권이 1973.3.21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이라고 까지 의제한 취지는 아니다.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1989.7.11.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준항고인의 항고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공소외 1은 1989.6.27.에, 공소외 2는 같은 해 7.6.에 각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되었는바, 준항고인은 변호사로서 공소외 1, 공소외 2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그들을 접견하기 위하여 1989.7.11.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위 변호인접견을 불허한다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상의 이유로 인한 행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위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9조,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상의 이유로 인한 행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직무에 관하여 관련업자로부터 두차례에 합계 금 15,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는 1976.2.14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이어 같은 해 3.2 원고를 파면처분하였음은 알아차릴 수 있으니 원심판결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사유에 터잡아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으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위 1976.2.14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위 1976.3.2자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사유에 터잡아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으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