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교사)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청주남중학교의 학교용지와 피고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피시방 건물 부지의 최단거리는 194.1m이나, 위 학교용지 안쪽으로 학교담장과 학교경계표지석이 설치되어 있고, 학교담장 바깥쪽 부분 학교용지에는 학교교육과는 무관하게 제3자가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데, 위 학교담장과 이 사건 피시방 건물 부지의 최단거리는 200m를 초과하는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유로, 역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학교보건법상의 ‘학교경계선’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교사)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학교 담장으로 보아 담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소까지의 거리가 200ｍ를 초과하므로 위 영업소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매립지에 자활정착사업이 착수 시행되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준공에 이르는 과정은 일련의 행위로 볼 것이므로, 자활정착사업장으로 지정받기 이전에 조성된 상태에 있었던 일부토지가 당연히 무상분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이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이 사건 토지가 자활정착사업장 지정 이전에 조성된 상태에 있었는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처음부터 매립지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위 소외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65.11.10.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농지분배증서까지 교부받았다면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소외인이 반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면 그 소유권은 일단 피고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른 분배를 하여야 할 행정상의 의무를 지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무안군수는 수분배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증표로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와 이 수분배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또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분배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면 그 소유권은 일단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른 분배를 하여야 할 행정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나, 갑이 위 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증표로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수분배자들이 반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중근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사고 운전병인 주한 미제 6병기대대 소속 카츄사인 소외 최남용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12항에 의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최남용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를 하려면,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국가배상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나 또는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인 대전지구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심의회소속 육군 제3관구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접수증명원"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후 위 법조소정의 대전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 일건 기록상 이사건 불법행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이니 같은 규정에 의한 중재인 의 재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에 야기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이 위법이라 할 수도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을 제1심 판결을 인용하므로서그 판결에 설시되고 있는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등의 손해금 4,518,987원중에서 금 2,500,000원에 대하여서만 피고에게 배상을 명하고 있는바, 그 설시이유와 그밖에 기록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 재반사정을 감안할때 과실상계에 관한 위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여 여기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대법원 판결( 1970.12.29. 선고 70다2342 판결, 1967.12.18. 선고 67다2065 판결)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23조 제12항에 의하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카츄사의 운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 동시행령 제2조 국가배상법 제10조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나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있는 자의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등 과세원칙상 당연한 법리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과세원인이 되는 주식양도인인 소외 1은 원고의 처인 소외 2의 오빠인 소외 3의 처이었으나 위 소외 3은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1982.12.19 이전인 1982.5.12에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위 소외 1은 위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있는 자의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는 0b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0c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로 제정된 것) 제4조는 0b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0c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는 0b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0c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단체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9조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로서 제2호에서 0b법인이 소유하는 택지0c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0b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0c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은 0b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말한다.0c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의 적용제외 또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 법인인 수산업협동조합을 법의 적용제외 단체로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도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 등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특별규정과 상호 모순, 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규정들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대지는 원고 조합이 판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상자 적치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의 적용제외 또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로 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 법인인 수산업협동조합을 법의 적용제외 단체로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도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 등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특별규정과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재심사청구를 한날로 부터 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60일이 되는날인 1967.1.4. 이 공휴인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심사 청구자인 원고는 그 다음날인 1967.1.5. 이 경과한 날로 부터 30일내 일이 역수상 명백한 1967.2.4.에 제기한 본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판례 또한 위의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법인세의 경감신청을 함에 있어 소론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지아니 하였다하여도 이는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 소정 경감신청절차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것이 아니므로, 그 첨부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경감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경감신청의 효력이 없는것으로 단정할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0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심사결정기산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된다.


나.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27조 제5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경신청에 있어 주주총회의사록은 위 절차규정상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경감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그 신청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인바( 당원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 1970.8.31 선고 69다1972 판결 ; 1976.9.28 선고 76다1127 판결 각 참조),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교육구에서 고령국민학교의 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나 그후 실습지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하게 되어 위 국민학교의 사친회 회장이던 소외 1이 피고 교육구를 대리하여 1958.3.25.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다시 1959.3.13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해 4.16 인도함으로써 그후부터 원고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국민학교 당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실습지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을 때 이미 위 토지는 공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결이유에서 원심은 피고 교육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소외 1의 처분행위가 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소외 1의 매도행위가 적법한 수권이 결여된 무효의 행위라면 이러한 매도행위를 피고 교육구의 적법한 용도폐지 의사표시와 같이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공용폐지가 있는 것을 전제로 시효취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나.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무효인 매도행위를 가지고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준용되는 시효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당원 1979.7.10.선고 79다56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 입증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0.5.8.선고 88다카5560 판결 참조).
당원의 환송판결에 의하면 그 파기의 이유는, 환송전 원심은 원고가 1974. 4. 19.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으나 이 사건 제소일인 1993. 2. 22.까지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하여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1974. 4. 19.부터 환송전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4. 5. 25.까지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었고, 한편 환송 후의 원심은, 원고가 1974. 4. 19.부터 환송 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새로이 주장·입증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20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3. 11. 24.자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재판상청구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다시 배척하고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환송 후의 원심이 피고의 시효중단 항변을 채용함으로써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왔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준용되는 시효중단 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이에 포함된다.


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입증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의 집행채권자)가 그 가집행의 방법으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백미 40가마니에 대하여 집행을 위임한 결과 집달리가 그 백미에 대하여 압류하면서 그 보관자를 원백만으로 정하였다가 나중에 소외인으로 변경하는 등 그 보관책임 자가 어디까지나 집달리이었다 할지라도 그 가집행선고 있는 채무명의가 취소되면 그 보관 중에 백미의 멸실이나 변질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 가집행채권자인 이 사건의 피고가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서 가집행채무자인 이사건의 원고에게 대하여 배상하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가집행선고 있는 채무명의가 뒤에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백미의 멸실이나 변질로 인한 손해도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물의 보관책임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한 백미의 보관자가 집달리라 하드라도 그 가집행 선고있는 채무명의가 취소되면 위 집달리가 보관중인 백미의 멸실, 변질 등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집행채권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본건 피보존권리에 관하여 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972.11.23. 위 지원 72고합98 관세법위반사건으로 신청외 1, 2, 3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와 아울러 본건 선박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동년 12.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없는 소갑 제3호증(선박원부원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선박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소명이 없다.
그런데 위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에 있어서 본건 선박이 밀수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사유로몰수의 선고가 있었다고 하드라도 동 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등(위 신청외인들)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미치고 피고인 이 아닌 신청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소유자로서 본건 몰수선박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즉 본건 피보전권리에 관하여는 그 소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음 본건 보존의 필요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이 위 몰수판결에 의하여 본건 선박을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전취지를 합해보면 본건 선박은 복선으로서 이미 수개월전부터 압수되어 운항을 하지 않고바다에 매달아 놓아 내부 기계도 녹이 슬어가 시급히 수리를 하여 자주 운항을 하지 아니하면 선체가 부패되며 침몰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소명도 없으므로 본건 선박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박해두면 신청인은 회복할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건가처분을 할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즉 본건 보존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충분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관세법위반의 피고 사건에서 신청인 소유의 본건 선박이 밀수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사유로 몰수의 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등(신청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미칠뿐 신청인에 대하여서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소유자로서 본건 몰수선박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론과 같이 1971. 2. 2.자 준비서면에서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 태평산업주식회사 간의 본건 1천만원 조 채권은 동일자 이전의 당좌대월거래에서 발생된것으로 위 회사의 수표부도 관계로 원고는 그 와의 당좌대월 계약을 해지하고 일반대출로 정리하여 그 당좌대월금을 결제한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한 당좌대월금을 변제받는 형식으로 결제함과 동시에 동액의 대여금 채권으로 변경하므로써 구채무인 당좌 대월금채무는 소멸하고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신채무가 발생한것이라고 볼수있을것이므로 원심이 신채무인 대여금 채무에 대한 피고의 보증관계만을 판단하고 종전 채무에 대한 보증관계를 판단하지 않었다고 하여 그것이 판단유탈의 위법이 된다고는 볼수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근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태평산업 주식회사와 간의 당좌 대월 계약에 의한 거래는 위 회사가 1967.1.30 당좌 대월금 1천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함과 동시에 대여금 채무로 변경하여 구 채무인 당좌 대월금 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 엿보이므로 피고가 위 당좌 대월 계약당시 위 회사의 근보증인이 되었다 하여도 그 근보증계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본 건에 있어서는 위 기본계약의 소멸과 동시에 같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위 근보증 계약의 효력은 위 신계약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의 요지는, 원심이 대리 내지 표현대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취사를 그르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가 그 대표이사 직을 사실상 사임하고 도피중에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원고측에서도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인이 피고의 도장을 모용하여 본건 원고와의 보증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선의무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못할바 아니고, 또 보증계약 당시 피고가 위 소외인 등에게 그 대리권을 주었다고 볼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수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좌 대월금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그 당좌 대월금 채무가 대여금채무로 개정되어 소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시에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부산시 동래구청환경위생과장으로서 부산남구 교육구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학교정화구역내에 당구장의 허가를 신청한 공소외 인으로부터 금2,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율처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위 원심의 조처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직에 있던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동시에 부산시 동래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피고인이 당구장 허가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직무와 무관하게 증여를 받은 것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피고인이 당구장허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직무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항쟁을 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은 본래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위 토지는 원고에게 건물은 피고에게 각 매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84.5.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건물은 그 건축물대장에만 그 소유명의자가 피고의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건축당시부터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그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피고로서는 위 대지에 관하여 직접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위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를 건물매수에 따라 위 소외인으로부터 전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항쟁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의 철거와 점유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위 소외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한 피고는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 및 위 소외인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또한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11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이 건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건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 건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이 건 청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취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만을 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지소유자 및 전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등을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3.경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금 172,500,000원에 매수한 뒤(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지적이 증가되어 대금 66,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9월경 본건 토지 중 일부를 소외 2에게 금 224,540,000원에, 나머지 부분을 같은 소외 3에게 금 269,960,000원에 각 매도하고, 이와 같은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금 10,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및 소외 3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취득 및 전매를 투기목적의 미등기 단기전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인정의 양도차익 금256,000,000원 {(224,540,000 + 269,960,000) - (172,500,000 + 66,000,000)} 보다 적은 금 250,7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본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결국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원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등 명의로 직접 경료해 주기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대가로 지급한 위 인정의 금 1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돈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소득세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원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명의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면서 그 대가로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김영수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군법회의법 제345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론에 있어 최후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할 것이다.
원심공판조서를 검토하면, 법무사는 변론종결에 앞서 검찰관과 피고인에게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었을뿐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와 변호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준 형적이 없으므로 원심의 공판심리에 있어 군법회의법 제345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와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430조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와 변호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공판심리는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345조 제2항에 위배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단지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참조),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반대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기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심 판시 약속어음 2매를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이 그 중 지급기일이 1992. 5. 10.인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다고 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위 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가 위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 잔대금 23,47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것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단지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반대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기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앨 수 있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동보건설 주식회사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00. 12.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파산자인 동보건설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이의신청으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앨 수 있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 경영의 미림공업사에 재단공으로 입사하여 정상적인 조업을 하다가 피고측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해 위 원고는 위 미림공업사에 재단공으로 입사하려 하였으나 무경험자로 판명되어 재단보조공인 원단 정리공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 사고당일 위 원고 스스로 누구의 승낙도 받음이 없이 무단히 놀리고 있던 수동식 재단기를 조작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경영하는 미림공업사는 예리한 칼날이 부착된 재단기(프레스)를 사용하여 인형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위와 같은 업체의 조업에는 항시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러한 업체의 기업주로서 일반공원은 물론 신입공원에 대하여도 수시로 위 기계의 성능이나 작동요령을 알려주고 휴동시에는 임의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의당 이러한 피고의 과실점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할 수 없고,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리한 칼날이 부착된 재단기(프레스)를 사용하여 인형을 제조하는 업체는 항시 그 조업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업체의 기업주는 일반공원은 물론 신입공원에 대하여도 수시로 위 기계의 성능이나 작동요령을 알려주고 휴동시에는 임의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의 양정이 과경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단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동 법조에 의하면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무기징역형이 선택형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와 동법 제283조에 의하여 변호인의 출석없이 재판할 수 없으며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피고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도 아니한 채, 변호인의 출석이 없는 가운데 심리하고 판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적법한 절차로 심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1973.7.24. 17:00경 충남 천원군 성환읍 수향리 소재 주한미군 제55병기중대 제642호 탄약창고내에 침입하여 동 부대소유의 소이탄(케이스깡통, 철재)6개, 1카롱용 지뢰용기 10개, 35미리포탄 16개, 싯가 148,880원 상당을 끄태어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미육군 대위 공소외인작성의 진술서와 미헌병대작성의 조사보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소위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3조 1항 위반행위를 재판함에 있어서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282조, 283조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심리판결 하였다면 그 절차는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