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론 각 증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논지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은 진술부분이 있고, 또 검증조서에 소론과 같은 기재부분이 있으나, 원심판결은 본건 계쟁부분에 간혹 사람들이 통행하는등 이용사실이 없다고 판단한것이 아니고, 다만 통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등을 들어 통행지역권의 설정을 부정한 취지이므로 논지에서 말하는바와 같은 각 증거부분은 원심판단에 아무런 저촉도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다. 이점에 대한 논지 이유없다.
(2) 통로의 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지역권을 취득할수 없는 것이고,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러한 지역권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3)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토지부분에 일찌기 배수관이 있었던 사실및 약 5년전에 위 배수관이 철거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다만 지역권설정사실 유무에 관한 상항판단에 불과한것이므로, 더 나아가 배수관 설치의 필요성 유무까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로의 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고 본조에 의하여 지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35조에 규정된 기간 계약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양산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음에도 2001. 1. 8. 21:00경 위 노래주점에 청소년인 공소외 1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시켰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7호에서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을 고객으로 받아들여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소년의 모든 출입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공소외 1이 위 노래주점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고객으로 받아들여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출입하도록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같은 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으로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당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 나아가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 제51조 제7호)까지 두고 있는바, 위에서 본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 규정들을 둔 취지, 그리고 제24조 제2항이 유해업소의 출입과 이용을 병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출입'은 '이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유해업소의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고객으로 받아들여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출입하도록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으로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당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 나아가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 제51조 제7호)까지 두고 있는바, 위에서 본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 규정들을 둔 취지, 그리고 제24조 제2항이 유해업소의 출입과 이용을 병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출입'은 '이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유해업소의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1980.12.13 법률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후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시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 당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 1985.11.12 선고 85누375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9.11.29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551,018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금액이라고 단정하면서, 그에 기하여 그 판시와 같은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기록 87, 88정에 편철된 토지대장등본의 기재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1969.11.29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58평방미터를 금 4,551,018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는 그후 (주소 1 생략) 대 149.2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인 (주소 2 생략) 대 352.6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처분문서인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4,551,018원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산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후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같은법 제6조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토지라면 같은법 시행 후에 농지사용목적이나 성질 용도 등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이 정부에 매상되는 것이 아니며 본건에 있어 문제가 되어 있는 농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이미 위토로 인허까지 되어 정부에 매상되지 않은 이상 그후에 분묘가 철폐되어 원피고사이의 분묘수호 계약이 해제되었다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상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의 견해로 본건 토지가 위토로서의 본래적 성질을 상실하여 일반 농지로 환원한 이상 분배 대상 농지로서 정부에 당연히 매상된다는 해석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어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시행당시 본조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토지라면 본법시행후에 농지사용목적이나 성질, 용도등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이 정부에 매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법시행당시 이미 위토로서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이상 그후에 분묘가 철폐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다시 정부에 매상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5.9.20자 상고이유 제1,2,4점 및 동월 21자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로 "인단"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제10류 구중청량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등록일자 '1973.6.12)된 상표인데 본원상표 "인단"이라는 문자는 우리나라에서 구중청량제의 보통명사로 인식된 관용하는 상표인 것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상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어느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사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화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즉( 당원 1973.11.13. 선고 70후72 판결 참조) 비록 그것이 외국의 수개국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 "인단"이라는 문자가 우리나라에서 구중청량제의 보통명사로 인식된 관용하는 상표인 것은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점에 불요증사실과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혼동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객관적사실의 존부라는 사실인정 문제와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혼동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또한 여기에 경험칙 및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와 상표법상 관용상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1985.9.20자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20조 제1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은 위 존속기간은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록상표가 제8조(상표등록을 받을 수없는 요건)의 규정에 해당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그것이 위 제8조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위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그 지정상품의 관용표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갱신등록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20조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어느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사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화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외국의 수개국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그것이 상표법 제8조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농지를 1964.7.5 경락하여 같은달 9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소외인이 원고 및 피고를 공동 피고로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대하여는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원고는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능케 되었던바,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그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 원래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경작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지, 타에 전매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에 전매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전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인에게 전매한다는 것을 알수없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경락대금 121,750원 경락이전 등록세 1,827원과 경락토지 인도집행비 2,000원만을 원고에게 배상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농지를 경락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못하게 된 것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보통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을 보통생길손해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법행위 당시의 본건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 즉 시가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원고는 당시시가가 경락대금보다 훨씬많은 평당 300원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인바, 경락가격이 반드시 싯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시의 시가가 경락대금보다 많은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위에서 본 바와같이 경락 대금등 원고가 현실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논지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락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대금이 아니라 불법행위 당시의 그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 즉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소외 해동정유공업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교부금을 가지고 1976.12.28까지의 미수이자 27,104,344원 전액이 변제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이 소로서 청구하는 약정이자금은 위 변제에 의하여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경락대금 교부일인 1976.12.28 현재 경매법원이 확정한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77,941,887원, 이자 27,104,344원, 화재보험료 839,628원, 화재보험료 이자 27,029원이고, 여기에 경매비용 1,397,220원을 합치면 도합 107,310,108원이 되는데, 원고가 받은 경락대금 교부액은 98,723,914원에 불과함이 인정되고, 한편 위 교부액을 가지고 먼저 위 원금의 변제부터 충당하기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바,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요,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별 문제이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고, 더구나 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의 원금 변제충당 주장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원금에 앞서 이자 27,104,344원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시는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 순서와 합치되어 결국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증거와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각 일자에 서산군이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목을 각 도로로 변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 위 도로를 보수하고 시멘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피고가 위 서산군으로부터 분할 설치되어 위 도로부지들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산군은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며 설사 서산군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달리 서산군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81.1.27. 선고 80다2238 판결은 당원1983. 7. 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폐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거시 판결들은 지목변경 외에 그와 동시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을 아울러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위 서산군의 대표자도 아닌 군청계장이나 실무담당자인 공무원이 위 도로부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2년 내에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무담당 공무원에 의한 군 내부의 계획에 대한 정보나 장래에 대한 예상을 개인적으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산군이 위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위 도로부지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갑 제3,5호증, 갑 제4,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이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 도로를 보수하고 시멘트포장을 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군으로부터 분할설치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위 도로부지들을 점유하여 왔다면 군은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며 설사 군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제2차 변론기일과 제3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하게 된 것은 원고가 주소(송달장소)를 변경하였으면서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송달영수인을 선임신고하거나 법원에 나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생긴 것으로 원고의 당해기일불출석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주소(송달장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송달영수인을 선임신고하거나 법원에 나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다면 원고의 당해기일불출석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공동으로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외 42필지 지상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704세대 및 복리시설(상가 2동 및 유치원, 원심판결의 부대시설은 오기로 보인다)을 건축하여 1992.3.13. 가사용승인을 받아 그 중 654세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사실, 위 조합원들은 1992.4.13. 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92.6.경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복리시설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만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납부의무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형식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한 이상 그 취득당시의 지방세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감면되지 아니하는 한 주택조합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은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4.6.24. 선고 93누18839 판결), 원심이 이와는 달리 주택조합인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이라고 본 것은 조합주택의 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 등 취득주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은 별론으로 하여야 한다)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주택 신축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들이다.


나. 과세관청이 조합아파트 신축취득에 관하여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원들이 조합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 등 취득주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와 선정자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금 37,481,73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그 신청의 원심 판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장래에 배당받을 미확정의 배당금 37,481,730원의 지급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금 11,587,293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위 피압류채권 중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집행채권은 종국적으로 확정된 위 배당금 11,587,293원의 채권액에 한하여 소멸되었을 뿐 그 나머지 부분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 및 집행채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67.10.22. 소외인 등 6인과 함께 공동상속하여 1977.4.22.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상속지분을 포함하여 자기 소유의 인근 2필지의 토지와 함께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판시가액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1,500만원을 받고 중도금 1억원은 같은해 5.10 받은 다음 잔대금은 1978.12.30 받으면서 그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인정하고(등기부상 원인(매매)일자는 1978.12.15)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시로 봄이 옳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 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신설되기 이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양도한 다음년도의 4.1부터 4.30까지) 만료익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78.5.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전에 이미 완성된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등이 1977.4.22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은 당일로 받고 중도금은 동년 5.10에 받은 다음 잔대금은 1978.12.30에 받으면서 그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등기부상 매매일자는 1978.12.15) 본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시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제2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양도한 다음 년도의 4.1부터 4.30까지) 만료익일인 1978.5.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홍성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부분
원심이 확정하고 있고 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새마을 청소년학교가 비록 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국·공립학교이거나 학교법인 또는 다른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이 학교 내에 별도로 운영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피고인들 부부의 사재로서 설립되고 유지 경영되어 오는 피고들 개인 소유라고 한다면, 피고인들이 이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입학금 및 육성회비, 기타 잡수입금 또는 찬조금등은 일응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의한 위 금원소비를 횡령죄로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 제2 사실에 관한 부분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학생들로부터 마을금고예금 명목으로 징수한 299,731원을 비록 학교에 학교마을금고를 설치하지 못한 탓으로 그 금고에 예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들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에 항시 그 상당액의 잔고를 남겨두므로써 아직 이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이 긍인 될수 있어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러한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죄의 적용을 배제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또한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 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아울러 원심의 법률상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한환진은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요약:
비록 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의 사재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원이나 기타 잡수입금은 일응 그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동인이 이를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시점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러한 상품판매 등의 행위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목적,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거래의 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건물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2001. 7. 3.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에 모텔 용도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집기·비품과 함께 대금 32억 원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인은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억 원은 2001. 11. 28.에 각 지급하였으나, 2001. 12. 2.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 당초의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토지 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는 등 양도대금을 토지와 건물 및 집기·비품으로 나누어 특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1. 12. 11.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1.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 3. 1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소외인으로 변경하여 2002. 3. 30.경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뿐만 아니라 2001. 12. 2.자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주된 내용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모텔 용도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집기와 비품까지 완비하여 모텔 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는 것인 점, 일반적으로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양도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은 하나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먼저 그 대금을 지급받고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그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2002. 3. 30.이 속한 2002년도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업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시점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러한 상품판매 등의 행위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목적,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거래의 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 7. 23. 자 86모27 결정, 1991. 8. 27. 자 91모17 결정, 1992. 7. 21. 자 92모3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공소장부본을 구치소로 송달받고 이 사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다가, 위 별개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후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재항고인의 소재를 탐지하여 보았으나 이 사건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재항고인이 기간 내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정영식, 표윤만은 1983.5.21 서울 중구 인현동 1가 69의 1 지상건물 1, 2층 68.5제곱미터를 양성화 받은 다음 같은 해 6.1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대수선허가를 받고 대수선 공사를 함에 있어 대수선허가부분 1, 2층 100.25제곱미터를 신축하고 2층에 11.5제곱미터를 무단 증축을 하고 소외 김충곤은 1983.1.21 위 같은 동 34의 1 건물 1, 2층 34.31제곱미터를 양성화 받은 후 같은 해 2.9 피고로부터 기존건물 포함 1, 2층 78.94제곱미터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함에 있어 기존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 2층에 14.92제곱미터를 무단증축한 사실 및 피고는 위 대수선 허가등을 받은 건축공사 관계를 관할동사무소 또는 원고에게 알려주어 위와 같은 신축이나 무단증축등위반사항의 단속, 적발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서울특별시 구 사무분장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건물의 대수선 및 주요용도 변경등 건축공사에 대한 단속 및 시정책임은 위 대수선등 건축허가 부서인 피고의 주관에 속한다 할 것인데 그 산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원고가 위와 같은 건축위반사항을 적발하고서도 즉시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반사항을 쉽게 적발할 수 있음에도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예방, 단속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시인이 되고 대수선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건물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신축하는 건물이 아닌 것은 소론과 같으나 구청에서 대수선허가 후 그 공사내용, 도면등을 동에 통보하지 않은 이상 동에서 그 허가된 공사내용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어느 경우인지 알 수도 없을 것이고 대수선 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하는 것은 건물없는 나대지상에 허가없이 건물이 축조되는 경우와는 달리 건축의 공정여하에 따라 객관적으로 쉽게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대수선 허가를 받아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단속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방단속책임은 허가부서인 피고에게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신발생무허가 건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책임이 지역 담당직원인 원고에게 있다할 수 없으니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 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수선허가를 받은 후 기존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하는 것은 건물없는 나대지상에 허가없이 건물이 축조되는 경우와는 달리 건축의 공정여하에 따라 객관적으로 쉽게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대수선허가를 받아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예방단속책임은 허가부서인 구청장에게 있고 이를 신발생무허가건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책임이 동사무소의 지역담당직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인 서울시립정신병원 ○○○○과 전문의 공소외 1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요양원장 공소외 2 작성의 각 입원확인서, □□병원 소속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진단서,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소견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각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만성형 정신분열증 질환을 앓아 왔고 그 동안 각종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 등의 치료시설에 장기간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 온 사실과 피고인의 현재 지능은 보통수준이고 외면상으로는 정상적인 지적 판단능력을 갖춘 듯이 보이나 내면에는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 등 비현실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나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도 위와 같은 왜곡된 사고와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이유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판단 아래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한 피고인을 감정서의 기재만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 사건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하여 위법됨이 없을 뿐 아니라 이가 헌법위반이 될리도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고,
2. 수사기록 제41면에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생으로 이 사건 범행시 이미 14세 이상임이 뚜렷하며 원심은 이런 점을 조사한 연후에 판결한 것으로 간취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인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고,
3.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이 사건에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하여 위법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헌법위반이 될리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