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에 관한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1단 6무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마쳐진 등기가 위조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에 의한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위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어차피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 임야 1단 7무보에 관하여 1968. 1.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그 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음을 인정하고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판시와 같이 위 피고와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90. 4.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3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 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세금 및 국채대금 채당금 65,418원 50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제1심에서 일부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의 취지로서 “원 판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 하여 피고 승소부분에 대하여서 까지도 항소한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로 본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의 (2)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정사하면, 소론 세금 및 국채대금 체당금이 65,418원 50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1)을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 추가 공사를 피고가 도급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시킨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 상계항변을 증거없다하여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3)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명주군 교육청으로 부터 이사건 공사금을 수령할 때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세금 및 국채대금의 합계금 65,418원 50전을 원고가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국채를 구입한 자는 그 국채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 상환기일에 액면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구입할 의무가 있는 국채를 원고가 대신 구입하였다 하여 원고가 그 국채대금 체당금을 피고로 부터 지금받으려면 원고는 그 국채증권을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고, 그 쌍방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입한 국채를 교부받음이 없이는 그 대금을 지금 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므로 (1964.10.14 원심 3차변론에서 진술한 동년 10.10 준비서면)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취지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세금 및 국채대금 채당금 65,418원 50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채를 구입한 자는 그 국채를 소지하고 있다가 상환기일에 령면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구입할 의무가 있는 국채를 원고가 대신 구입하였다 하여 원고가 그 국채대금 체당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려면 원고는 그 국채증권을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그 쌍방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국채대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국채를 교부받음이 없이는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치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비록 이 사건 구조물이 뱀장어를 양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임이 분명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수조’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과세대상을 확대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뱀장어 양식을 위한 구조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수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비록 종전 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한 퇴직금은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85.11.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1986.10.26 퇴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종전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는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부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위 원고의 장래 수입상실액을 상실된 노동능력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상 위 원고의 상실퇴직금도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상실퇴직금 산정조치는 이유모순 내지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비록 종전 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퇴직시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1954. 4. 28.이 귀속 대지 3평 7홉 5작을 원고에게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고 그 후 8. 31.에 또 이 대지를 이중으로 소외인에게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고 원고의 본건 소송이 행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이니 이는 소송 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고 언제던지 무효 확인을 청구 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행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관재 기관이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였다 하여서 이로써 곧 귀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가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던가 2년 이내에 매각 대금의 5할 이상 또는 4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7할 이상을 납부하고 정부에 대하여 나머지 납부금 전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 까지는 귀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은 정부에 보류되는 것이니 관재 기관이 일단 귀속재산을 매각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보류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 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면 이 매각 처분은 전연 권한 없는 기관이 귀속재산 아닌 것을 매각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 처분의 내용되는 의사 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1954.4.28에 이 귀속 대지 3평 7홉 5작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하였으며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하였는지 이점을 밝혀야 하고 또 피고가 1954.8.31에 이 귀속 대지 3평7홉 5작을 다시 소외인에게 매각할 때에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가 보유하였는가의 여부와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은 어떻게 귀결을 지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매각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법정 기간 안에 제기 하지 못한 이유와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소송상의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심사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다만 이중 매각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간단히 단정하여 여러가지 밝혀야 할 점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판단할 점을 그대로 두었으니 원판결에는 심리 미진이 있고 나아가서 이유 불비와 모순이 있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말은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곧 귀속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던가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7할 이상을 납부하고 정부에 대하여 나머지 납부금 전액에 상당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귀속재산의 소유권은 정부에 보류되는 것이니 관재기관이 이미 매각한 귀속재산을 아직 그 소유권을 보류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였다 하여도 이 매각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처분의 내용이 되는 의사결정이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동인등(외자청 부산 사무소 창녕출장소 직원이었던 소외 1과 소외 2를 가리킨다)에게 비료대금징수권이 부여된 사실은 원피고의 전입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족하지 못하며……」라 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피고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에 의하건대(기록 90정이하 참조) 이증인은 본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 외자청 부산사무소 창녕출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일인데 외상으로 배급한 비료대금은 필경에는 외자청 직원이 징수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자청 직원에게 외상비료 대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바르게 하지못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증거를 참작한다면 원심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외자청 직원의 외상비료대금 징수권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송풍기 등 각종 기계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6.4.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은 후 제품 및 원료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같은해 8.3. 이를 소외 대한전선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각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가 1986.1.경부터 하천법 소정의 점용허가를 얻어 원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이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불하방침을 알고 같은 해 3.24. 원고 소유인 일단의 토지와 소외 회사 소유인 일단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을 함에 있어 장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게 되면 즉시 이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라 함은 당해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원고와 소외 회사간에 각자 소유의 일단의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데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전까지 불과 2개월 가량 야적장으로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취득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일시적, 임시적인 사용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 취득 및 사용, 매각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교환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 가량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일시적, 임시적 사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 토지를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숙부인 망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원고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인 위 망인의 조카인 원고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부산 중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3필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3계건 1동 건평 157평 9홉5작5재, 2층 116평 2홉 4작5재, 3층 52평 6홉4작, 지하실 26평 9홉5작은 원래 1개의 건물로서 귀속휴면법인 주식회사 고마야 오복점의 소유이던 바, 그 후 분할매매에 의하여 그 건물중 일부는 원고가 구분 소유하고, 일부는 소외인이 구분 소유하던 바, 원고가 1965.6.29 위 휴면법인으로부터 아직 위 휴면법인이 매도하지 아니한 동 건물중 본건 명도부분인 2층 변소 3평3홉 및 1,3층 변소 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여 그 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변소 3평3홉은 위 소외인 소유부분인 2층 ○○다방에 부속된 변소로서 원고 소유구분 건물과는 부록크벽으로 경계되어 막혀 있어 이에 출입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위 소외인 소유건물의 변소로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독립하여 1개의 건물과 같은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건물의 구성부분이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무릇 2인 이상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하는 구분소유는 그 구분된 각 부분이 독립의 건물과 같은 경제상의 효용을 다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타의 부분과 병합 또는 이에 부수하지 아니하고는 건물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인바, 본건 건물은 위 인정한바와 같이 등기부상은 마치1동의 건물과 같이 등기를 거쳤으나, 그 실체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뚜렷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매각하였더라도, 이는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이건 건물에 대하여 실체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첨부 제2도면 및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변소는 1개의 독립한 방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원고 소유의 건물부분과 양면이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 변소가 현재 원고 소유 건물과는 출입할 수 없게 막혀 있고, 소외인 소유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변소가 위 소외인 소유 건물의 구성부분이라거나, 그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는 외에는 건물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변소의 매매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 휴면법인 주식회사 갑 소유인 원래 1개의 건물을 분할매매에 의하여 그 건물중 일부를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일부는 을이 구분소유한 후에 원고가 위 휴면법인으로부터 아직 매도하지 아니한 동 건물중 본건 명도를 구하는 부분인 이층 소유등을 구분하여 매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등기까지 거쳤다)본건 변소는 1개의 독립한 방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원고 소유의 건물부분과 양면이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 변소가 현재 원고 소유 건물과는 출입할 수 없게 막혀있고 을 소유건물의 변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변소가 을 소유의 구성부분이라거나 그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는 외에는 건물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변소의 매매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주택채권 액면 금 7,530,000원 상당을 매입하고 판시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아 계약금 18,63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분양권을 위 계약금액에 프레미엄 3,000,000원을 보탠 21,630,000원에 양도하고 이와 아울러 위 주택채권을 액면가에 그대로 양도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아파트분양에 있어 그 입찰을 위하여는 반드시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위 채권을 매입하므로써 이건 아파트가 당첨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아파트분양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택채권 매입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의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채권매입비는 그 채권의 시중평가액에 불문하고 그 모두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되어야 함으로 반대의 견해에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제86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분양에 응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댓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입한 주택채권을 인도하고 그 액면가액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를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이를, 아파트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의 매매로 본다면 주택채권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아니므로 그 액면금액에 매수하여 액면금액에 매도한 가액이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의 양도대금에 포함될 이치도 아니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로서 제2호에서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그 이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소유자가 질병·고령·공무·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후략)'를 규정하고 있어 위 각 호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요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라 할 것인데( 당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이 1989. 1. 13.이라는 것이어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소유 기간 자체가 2년에 미달함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농지는 위에서 본 소유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의 당부를 따져 볼 것도 없이 위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소정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 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법령이 달라져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이다.


[2]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 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백상지를 매수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1이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의 취사를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반하여 채증을 한 위법,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7.5.16 당시 지물도매상을 경영하던 소외 1과의 사이에 백상지 700연을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피고는 소외 1에게 같은 날 돈 200만원을, 1977.5.21 돈 500만원을 각기 지급하고 1977.5.31 소외 1로부터 백상지 700연을 인도 받았는데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위 백상지를 매수하여 이것을 피고에게 위와 같이 매도하였고, 소외 1은 피고에게 위 백상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세무회계상 필요하다고 피고로부터 피고의 납세번호증 사본을 교부받아서 원고에게 제시하고, 위의 백상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만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소외 1에게 위의 백상지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다거나, 소외 1에게 피고의 명의(상호)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을 정사하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의 취사를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반하여 채증을 한 위법,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가 없다. 설사 피고가 표준계산서에 구입자가 피고로 기재된 것을 보고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소외 1을 통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과 같은 거래가 종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논지가 말하는 판단유탈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사실만으로서는 그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거나 또는 자기의 명의(상호)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주장에 일부 부합한 갑 제11호증의 1,2, 제13호증의 1-3, 제14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을 제1호증의 1,2, 제8호증의 1-3, 제9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원심의 현장검증의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서 당원이 믿을 수 없고......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등에 대하여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할수 없고 원고가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신민법에 따라서 새로운 물권변동의 법률행위를 거쳤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전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것인바......'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갑 제11호증의 1,2(피고 1의 피상속인 소외 3 명의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 동 제13호증의 1,2 (피고 2의 친권자 모 소외 4 명의의 매도증서및 위임장)및 동 14호증의 1,2(피고 3의 피상속인 소외 4 명의의 매도증서 및 각서)는 각 처분증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및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위 각 서증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로 들고있는 각 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를 검토하여도, 위 각 서증에 대하여 아무런 논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단순히 그 성립을 부인하는 위 각서증의 부인 이유를 밝혀, 그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 각 서증의 기재내용을 믿을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다음 민법부칙제 10조의 취지는 민법시행일부터 6년안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구민법하의 의사주의에 의하여 생긴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고, 그 원인 관계로 인한 채권적 효력마저없어진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은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는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안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구 민법하의 의사주의에 의하여 생긴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고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적 효력마저 없어진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들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0. 8. 4.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2000. 12. 31.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2,259㎡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 사옥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2004. 3. 18.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허가 절차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무효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하고 구 특허법 제14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참조)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정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요약: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본건 등록고안과 갑제5호증(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의 고안을 대비함에 있어서 전자가 하나의 프레임 위에 한 개의 체인 콘베이어를 설치하여 이송물을 이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 비해, 후 자는 지지대의 좌우에 레일수재를 하나씩 설치하고 그 중앙부에 체인레일을 형성하여 두 개의 체인 콘베이어를 일조로 하여 이송물을 이송하도록 구성된 점에서 양자는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를 달리한다고 판시하면서도, (가)호에 대하여는 본건 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서 본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형태상의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호 고안도 위 갑제5호증의 고안과 마찬가지로 지지대의 좌우에 한개씩 형성된 체인 콘베이어를 일조로 하여 이송물을 이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갑제5호증의 고안과 동일한 형태의 (가)호 고안에 대하여도 그 기술적구성을 따질 것 없이 본건 등록고안과 다르다고 하든지, 아니면 갑제5호증의 고안과 본건 등록고안의 개별적 기술구성을 비교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따져보든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갑제5호증의 고안과 (가)호 고안에 대하여 위와같이 각기 다른 판시를 하였음은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무릇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공구걸이요조, 고정볼트끼움요조, 결합돌조, 고정돌기, 체인 콘베이어레일, 걸림턱 등은 이미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하여 그 나머지가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개별구성이 선행고안에 의하여 공지공용으로 되었는지를 따져 보고, 공지공용 부분이 있으면이를 제외하고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나서 (가)호가 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고안의 공지공용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선행고안과 본건 등록고안을 비교함에 있어서 개별적 구성을 살피지 아니하고 전체적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건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이 아니라고 하고 나서, 더 나아가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권리범위확인청구사건에서 공지공용 및 권리범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론에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고안은 체인콘베이어 프레임에 관한 것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1975.3.3자 항소이유서를 이 사건 상고이유로 원용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
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1972.12.26. 선고 72도2339 판결참조).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음에 귀착되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함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 1989.3.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1993.2.9. 선고 92다316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연탄가스중독사고가 피고의 소유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측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