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농지가 원래 원고의 망부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사실은 피고 소송수행자가 1978. 1. 24자로 제출하여 변론시에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2호증의1, 2호, 을 1호증 1호(국유관리농지대장)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1(토지조사부)의 기재만으로 이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에 원고가 상속한 토지가 아니고 소외 2의 소유라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2 소유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 농지개혁법 5조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구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하더라도 그 후 동법 2조 3항의 기간내에 동법 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동법 2조 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된다 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없어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동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내에 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동법 제2조 제3항의 1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된다고 해석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1), (2)의 각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을 군 농업협동조합장에 임명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500만원을 수수하였던 1978.6. 경에 시행중이던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1972.12.30 법률 제2430호) 제 2 조 제 1 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나 그 도지부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승인권자인 농림부장관은 위 법조 소정의 공무원임이 명백하고, 그 승인이 없는 한 군 농협조합장은 임명될 수 없는 것이니 그 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 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같은 법률 제 3 조의 알선수재죄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외국인토지법 제 5 조 제 1 항은 외국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제 2 항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주거의 용에 공하기 위한 66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사전 신고만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위 법 제 5 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위반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 2 항 등 사전신고절차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 5 조 제 2 항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한 것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외국인에 의한 재산권취득이 제한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외국인 공소외 2(일본인)를 위하여 동인의 자금으로 내무부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없이 취득한 원심 판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중간에 공소외 1의 명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처벌 행위에 해당함에 아무런 소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그 판시 (3)의 소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 하고, 소론 동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1972.12.30 법률 제2430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농림부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을 군농업협동조합장에 임명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50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위 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외국인에 의한 재산권 취득이 제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일본인을 위하여 동인의 자금으로 내무부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없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중간에 공소외인의 명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위 법률 제12조의 처벌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1990.5.24. 12:00경 경기도 화성군 △△도 북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어업허가장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목적으로 운항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31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수산업법(1990.8.1.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수산자원의 조성보호와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통하여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어선,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등에 비추어 어선의 척수,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에 이를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영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앞에서 본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가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그 제2호의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등에 비추어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되는바, 위 영 제25조 제1항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을 어업종사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에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영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위 영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동 2가 105번지의 3호 대 57평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동 지상목조스레트즙 본가 1동 건평 13평 4합 3작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1호로서 각 경료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은행은 원고등에 대하여 전항게기 대지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전항게기 건물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7.16.자 수부 제17143호로서 경료한 동월 13일자 담보한도액 금 70만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안컨대 원고 주장 본건 귀속 부동산을 원고주장 일자에 피고 1이 불하받고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2 은행이 피고 1로부터 원고주장과 같은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다. 연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동 제7호증의 2를 종합하면 원고등의 위 부동산을 포함하는 대지 및 가옥을 원고등 주장과 같이 분할 불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시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 동 제8호증의 1,3,4, 동 제4 내지 제6호증을 종합하면 그 후 원고등에 대한 위불하 처분이 취소된 바 있었으나 동인등의 소청의 결과 승소판정이 있었고 소관 관재국장은 동 판정에 의거하여 단기 4292.3.9.자로 원고등에 대한 최초의 불하처분을 복구하는 처분을 하는 동시에 피고 1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하였고 동 피고는 동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확정판결로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등 주장 본건 부동산은 원고등이 각자 주장부분을 정당히 불하받은 것이고 피고 1에 대한 불하처분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동 피고는 무권리자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것이라 할 것인즉 원고등이 각자 권리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자인 국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2 은행이 취득한 두서 근저당권은 피고 1로부터 설정받은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 취소의 효과는 원칙상 원처분시에 소급하는 것이고 결국 위 근저당권은 무권리자가 설정한 것에 귀착하므로 원고등이 역시 각자 권리부분에 관하여 국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함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등의 이에 반한 항변은 이유없고 원고 등의 본소청구는 정당타하여 인용함이 상당한 즉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는 동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부동산을 피고가 불하받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분할 불하받은 바 소관 관재국장이 피고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들은 나라를 대위하여 피고소유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벌채목은 1969년(1979년은 오기로 보인다) 10월경 소외인 및 영양산업주식회사로부터 양도담보로 양수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위 벌채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판시 가처분결정(점유를 집달리로 옮기고 그 처분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받고 1972.10.20경 그 결정이 집행되었으나, 위 벌채목은 원고가 이미 1964.11.14 소외인으로부터 그 입목을 매수하여 1972.7월경 소외 영양산업주식회사를 시켜 벌채, 적치해 둔 원고 소유이어서 피고의 위 가처분집행은 결국 원고 소유물에 대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비롯하여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위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위 벌채목이 피고소유임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시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거기에 원심이 위 벌채목이 피고 소유인 점을 간과함으로써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받은 가처분 피신청인으로서는 반드시 집행취소 등 그 불복절차나 이에 따른 담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0호증, 을 제14호증의 3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 집행취소신청사건에 명하여진 공탁금액이 위 벌채목의 가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 36,360,200원이나 되었고, 한편 원고는 위 공탁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제 3 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바 있어 단시일안에 그 종결을 기대하고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공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결국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받은 가처분 피신청인으로서는 반드시 집행취소 등 불복절차나 이에 따른 담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집행취소신청사건에서 명하여진 공탁금액이 계쟁물의 가액 전액이고 한편 공탁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바 있는 사정하에서는 가처분 피신청인이 위 공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손해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심판청구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 당원 1975.10.7. 선고 75도1489 판결 및 1975.11.25. 선고 74도257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것이고 위 고소당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계속도 없어지고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게 되므로 위 고소의 유효요건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고소인 이 1982.7.30 피고인 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1983.3.16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위 심판은 확정되었고, 검사는 1984.7.3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뚜렷하므로 결국고소인의 이 사건 간통고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 부적법한 고소에 기한 이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간통죄 및 간통고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심판청구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므로 간통고소 당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계속도 없어지고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게 되므로 위 고소의 유효요건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그 이후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속초시 (주소 1 생략) 임야 57,734㎡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나'표시 부분 13,6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가 아버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아 1962. 10. 15. 아들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둔 강원 양양군 (주소 2 생략) 임야 1정 3단 8무보와 동일한 토지인데, 지적복구과정에서 속초시 조양동과 노학동 사이의 경계가 잘못 정하여지는 바람에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못한 채 속초시 노학동에 속하는 토지로 남아 있다가, 뒤늦게 지적복구된 후 무주부동산으로 오인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옳고, 거기에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33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원고의 조부, 조모, 5대 조부, 숙모 등 4기의 묘소가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1이나 원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 또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 또한 옳고, 거기에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A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같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소론의 점을 참작한다 하여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판시와 같다면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8.1.17. 선고 77도2193 판결 참조),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아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 원심공동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피고인 C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C를 상해치사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으로 1995. 7. 10. 사망하자, 원고가 7. 14.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6. 12. 31. 이전에 사망한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8. 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2호 및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는 위 법령이 시행된 1997. 1. 1. 이후 사망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사망한 망인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없어,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참조),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에 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새로 발견되었다고 내세우는 대출카드 대장과 금전출납 대장의 일부는 이미 확정판결 법원에 현출된 증거임이 기록상 뚜렷하고 그 나머지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 등에 비추어 위 확정판결이 인용한 증거들보다 그 증거가치를 우월하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확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하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등이 공소외 김향식이 수산업법에 의한 굴 양식면허를 받은 구역내에서 그곳에 서식하고 있던 반지락을 채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굴 양식어업등, 어업면허를 받은 구역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승낙없이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면허권자는 면허를 받아 양식한 양식물 뿐 아니라 그 곳에 있는 그외의 자연서식의 반지락 등도 동인이 사실상 관리 지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것이라 하여 절도죄의 객체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수산업법에 의한 소위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해상의 일정구역내에서 그 소유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것으로서 그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서 곧 당해구역내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구역내에서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 하더라도 수산업법 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별다른 사정에 관한 설시도 없이 이 사건 반지락을 위 김향식이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채취행위를 절도죄로 의율하였음은 절도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인즉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 등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으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산업법에 의한 소위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해상의 일정구역내에서 그 소유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당해구역내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외인이 굴 양식면허를 받은 위 구역내에서 피고인들이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설사 이 사건의 제2경매신청서에 신청취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유한 이 사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주시옵기 앙구함이라고 기재하였다할지라도 경매채권자가 그 뒤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등의 기재를 통하여 위의 변제에 충당할 채권의 범위를 바꾸지 못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74.7.16 선고 74다381,382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경매채권자는 1973.5.15.11:00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제2차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경매채권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권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채권의 원리금(10,226,906원) 이외에 다른 채권의 원리금(47,879,724원)도 변제 충당하겠노라고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애초의 의사표시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매채권자의 변경한 의사를 존중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를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경매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보면 논지가 지적하는 민사소송법 제653조(계산서의 제출)의 규정은 그 준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임의경매에서는 경락대금의 교부 또는 배당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
논지는 임의경매에도 민사소송법 제653조가 준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원심이 그 판시중에서 경매법원이 실무상으로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계산서를 제출시키고 있다고 판시하였다하여 이것이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653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판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원심판시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쳤거나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경매채권자는 당초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경매신청후에라도 변경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당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 1958.10.30. 선고 4290민상703 판결 ; 1959.12.24. 선고 4291민상853, 854, 855 판결)의 견해에 위배하여 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 동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거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상고논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5.1.부터 남광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0.1.4. 법률 제3232호로 전문 개정되어 같은 해 7.1.부터 시행된 구 산림법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이라 함은, 대부허가가 행해졌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 죽(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8.7.11. 선고 78다 7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부허가를 받았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생육된 이 사건 입목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도 소론은 원심의 위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피고의 다른 항변사실을 비난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식재한 리기다소나무의 숫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나, 이러한 점들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이라 함은, 대부허가가 행해졌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국유림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 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시 이 사건 상표권자인 소외인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피심판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이 제기되어 그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발생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45조 제3항)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원판시 상표권을 양도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본건에서 다툼이 되어 있는 부분의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이었으므로 분배된 토지임을 확정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부분의 토지가 원피고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분배된 것인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5,7,9호 증의 1,2와 피고가 관인 부분만을 인정하는 갑 11,12,13,16,1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본건 계쟁의 토지는 원고가 분배받은 것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1) 이 토지는 시가지 계획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인데 아직 그 환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점 (2) 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현재로 원고가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았으니 비록 이 부분이 원고에게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이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에 속한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이미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배자가 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효과는 그 환지 처분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그 부분의 농지에 대한 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배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소정기간 안에 농지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마련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별로 분배농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그렇다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법리와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법리를 함께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이미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분배자가 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효과는 그 환지처분의 확정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본법시행당시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그 부분의 농지에 대한 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관공서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동법 제135조의 규정의 취지는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결한 경우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토지(경북 대구시 동구 신청동 633번지, 분묘지 160평)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당시에 부동산 등기법 제130조의 해당 요건을 결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촉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와 동법 제130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공서가 토지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에는 굳이 그 촉탁인인 관공서가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로서 등기되어있거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당시에 위의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피고가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는 말할 수 없다.
토지대장 등본(갑제2호증)의 소유자란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란으로 되어있다 하여 곧 이것이 무주물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위와같은 기재가 곧 위의 토지가 무주물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독단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원심이 위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추정력을 부여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여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부동산 등기법의 법리오해 따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와 제130조의 관공서가 토지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굳이 그 촉탁인인 관공서가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거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취지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 참조),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배당요구는 경락기일(낙찰기일), 즉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또한,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1997. 2. 4. 이미 취하되어 종결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6타경9142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그 후에 신청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한 같은 지원 96타경10128호의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하여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경매사건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난 후인 1997. 10. 10. 승소확정판결의 채무명의에 기한 채권액 금 315,616,437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2]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