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신청인이 1970.2.17자로 등록한 (특허등록번호 생략) 원심 화염법에 의한 무기질 섬유의 제조방법 (특허공보 제206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이었다고 인정하고 그 특허권이 공지공용의 기술사상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하였으므로 인한 무효한 권리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특허된 발명의 내용이 그 주장과 같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등록된 이상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는 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위 특허권에 대하여는 무효심결이 없었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는 일방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그 특허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특허권자인 신청인에게 본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서울 민사지방법원이 1971.2.19자로 한 본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허가하였던 것임이 뚜렷하고 일건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들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2중 위 특허에 의한 섬유제조방법이나 피신청인의 무기질 섬유제조방법에 관한 기재부분은 본건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의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권이 등록된 이상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는 한 공지공용의 기술사상에 대한 등록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그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토지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자산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원고가 적법한 신고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상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원심판시의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적법한 신고기간내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 하였다. 즉, 원고들은 원래 공유수면이었던 본건 토지(논)를 정부로 부터 적법한 매립면허를 받은바 없이 점유하면서 이를 간척하여 염전으로 사용하고 또 농지로 개답을 하여 경작하다가 1959.1.17 정부로 부터 원고들이 매수하여 1965.5.7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인 광양토지개량조합은 1952.12.30 본건 토지가 있는 위치를 포함한 광양만 공유수면에 대하여 적법한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을 하고 준공인가까지 받았는바, 그 간에 있어서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한 위 매립면허에 대하여 아무 이의를 한바 없을 뿐 아니라, 본건 토지부분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매립 면허처분이 취소된바 없이 매립준공인가까지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본건 토지부분의 공유수면을 점유하여 일부를 매립하고 정부로부터 매수 하였다 하여도 참가인이 매립면허를 받은 이상, 그 매립면허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원고들에게 대한 본건 토지매매는 당연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 하였다.
공유수면은 공공용에 공하는 소위 자연 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용에 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공하는 행정주체의 재산권의 대상인 재정재산(잡종재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것인즉, 그 공공용에 공하는 용도를 폐지하여 국유 잡종재산으로 편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할것이며, 공유수면을 아무 권한없이 이를 간척하여 농경지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상의 경작사실만으로서는 자연적 공물의 형체적 요소를 상실 하였다고는 할수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공공용에 공하는 용도를 폐지하여 국유 잡종재산으로 편입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이라하여 매립면허를 하고, (본건은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전에 참가인에게 매립면허가 있다) 또는 매립 준공인가를 한 것이라면 그와같은 처분은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래 공유수면인것을 원고가 간척하여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개답을 하였다는 본건토지를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본건 토지를 공공용에 공하는 용도를 폐지하여 국유잡종재산으로 편입하여서 원고들에게 매도할것 인가의 여부의점을 심리판단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한바 없이 다만 원고들에게의, 매매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있는 후에 있었다는 점만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공물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 할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수면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편입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처분할 수 없고 잡종재산으로 편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이라 하여 한 매립면허나 그 준공인가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 주장과 같이 (가) 증인 이규진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만든 각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며, (나) 상피고인은 피고인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소추되어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요 서로 다른 죄에 의하여 단죄되는 사정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상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의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하리니 위 상피고인은 병합 심리로 상피고인이 되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관계로는 증인에 불과한데, 선서없이 한 것이 분명한 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 (가), (나)에서의 증거능력없는 것을 유죄의 증거로 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그러나, 위 두 경우의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원심이 든 증거들만으로서도 본건 공소범행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위법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원판결 판단의 채증법칙 내지 경험법칙을 어긴 사실인정을 말함은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의하는 데로 돌아간다.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 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8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김광철, 동 정재식, 동 황병도 및 동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한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들의 제1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고, 또 변호인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각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피고인 정광석, 동 변호인 계창업 국선 변호인 채회일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한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들은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수 없고, 반공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본 범의 행위가 동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므로서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원 판결이 피고인은 공소외 인과 상피고인 1이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반공법에서의 불고지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그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반공법 제8조 소정의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행위가 동법 제3조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 하므로서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1986.12.31. 법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7조, 제236조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부과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4호 (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한지 제외대상토지에 해당하려면 당해 토지를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중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구 (주소 1 생략) 대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설시의 소외회사들이 위 규정과 같은 면허를 받은 증거가 없으니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또 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 토지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 당원 1987.11.24. 선고 87누860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과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대구 (주소 2 생략) 대지를 자신이 허가받은 고물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위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은 증거가 없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위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 토지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고물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바 없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1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감금치상, 변호사법위반, 사무서위조 및 위증 등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판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함에 있어 정부고위층 인사를 통하여 매립면허를 얻어 주겠다고 하였다면 비록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립면허 사무취급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 할 것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교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도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게 하여 달라는 것과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51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

요약:
정부 고위층 인사를 통하여 매립면허를 얻어 주겠다고 하고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면 비록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매립면허 사무취급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교제비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교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기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1977.9부터 부산 남구 남천동 148 소재 삼익맨숀 아파트 단지 가스공급실의 안전관리 총괄자로 위장하여 동 아파트단지 일대에 프로판가스 판매를 하던 자로서, 1979.1.1부터 1980.6.30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남천동 148-22에서 가스도매업체인 문화가스개발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액체상태의 프로판가스를 실수요자로 가장하여 대리점가격으로 매입하고, 이를 각 아파트 세대에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에 상당하는 매출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다. (피고인도 일관하여 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그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를 실수요자인 같은 곳 148 삼익맨숀 정청송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공급받은 자 보고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스판매사업을 하는 것을 감추고 실수요자가 가스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가장하고 가스도매업체로 하여금 실수요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장·은폐 행위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징수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당원 1981.12.22. 선고 81도33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소매영업을 한 수단방법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스소매업자인 피고인이 가스판매사업을 하는 것을 감추고 실수요자가 가스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가장하고 가스도매업체로 하여금 실수요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위장·은폐행위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리회사 동아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2000. 12. 4.부터 2000. 12. 8.까지 희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균임금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회사정리계획인가를 조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이고, 따라서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어 정리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에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요약: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사실이 피고가 일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건물내 타 점포 소유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지 않다고 한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판시 점포들에 대한 가격을 판시와 같이 평가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소외 1은 자신의 제수되는 사람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를 하여 둔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명으로 위 소외 1의 가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뒤 위 소외 1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한 인천지방법원 93타경612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아들들인 소외 2, 소외 3이 위 점포들을 경락받았다면, 위 소외 2, 소외 3이 피고의 아들들인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피고가 이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만일 위 소외 1 명의의 위 가등기가 원고의 말대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위 소외 2, 소외 3이 이를 알고서도 위 점포들을 경락 취득한 것이라면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이행불능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에게 점포의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갑은 자신의 제수되는 사람으로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를 하여 둔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명으로 갑의 가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뒤 갑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도인의 아들인 을이 점포를 경락받았다면, 을이 매도인의 아들인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을로부터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만일 갑 명의의 가등기가 매수인의 말대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을이 이를 알고서도 점포를 경락 취득한 것이라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도 있다 할 것이므로, 점포에 관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행정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유기장법(법률 제810호) 제 6 조에 의하면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영업자가 제 4 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그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영하던 전자오락실 영업장소는 1975.10.13 화재가 발생하여 휴업을 하다가 1979.에 이르러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건물의 종전 3층 영업장소를 지하 1층으로 옮겨 영업을 하게 되니 피고는 1980.5.경 2차에 걸쳐 당초 허가된 장소로 복귀하라는 경고를 한 후 이에 불응한다 하여 1980.6.13 무단장소이전 시설구조변경을 이유로 유기장법 시행령 제 4 조, 보건사회부훈령 제207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3. 위 1에서 본바와 같이 유기장 영업허가취소는 위 제 6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동 시행령 제 4 조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런 견해아래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시행령 제 4 조에 근거를 둔 보사부 훈령 제207호 및 제211호의 행정처분 기준을 들고 위 처분의 적법함을 역설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제 4 조는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 영업취소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허가의 취소는 위 법 제 6 조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확정사실과 같이 영업장소이전 및 구조변경사유로서는 동 법조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론은 이유없고 위생시설의 기준미달이란 점은 사실심에서 주장아니하던 사실이므로 이로써 원판시를 공격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업장소의 무단 이전과 구조변경 사유만으로서는 유기장업법 제6조의 영업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는 피고(반소원고, 이하같다)의 소유인데 담보의 목적으로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대지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같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반소피고가 위 대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반소피고의 남편인 소외 2 외 1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도 매수하였음을 들어 그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지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가 아니라 위 소외인들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소외 3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하여 패소( 서울고등법원 80나2449 판결)한 것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만으로는 반소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부동산의 양도담보권 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76.2.24. 선고 75다1608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피고가 그의 남편인 소외 4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소외 1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비록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위 담보채무를 약정기간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대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유
청주 지방검찰청 검사 정성기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형법 제 241조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할 것이요 이죄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간통 사실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것임으로 공소제기된 간통 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고 공소 제기된 간통행위 외의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공소제기된 간통행위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본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 2가 1964.12.18. 야간에 충북 음성군 금왕면 무극리에서 1회 정교하므로서 간통하였다함에 있고 피고인 1의 남편 정흥문의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965.2.경부터 같은 해 11.5.사이에 간통하였다는 사실로 되어있으므로 위 공소 제기된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고소 제기가 없음으로 본건 공소 제기에 형법 제241조 제2항의 고소 제기가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간통죄는 상당한 기간 계속된 수개의 정교 행위를 포괄할 일죄로 봐야 함으로 본건 고소의 효력이 공소 제기한 간통행위에도 미친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는 당해 간통사실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이건 등록된 실용신안은 괘지구 (2)가 연설된 팩킹체(1)를 성형함에 있어서 영구자석(6), 내삽구(3)와 탄설구(4)를 격설하여 반호상의 설편(5), (5’)으로 연결하여서 된 냉장고용 합성수지제 팩킹에 관한 고안으로서, 1975.8.1 간행된 갑 제3호증의 4(일본공업신문사 발행 공업재료 8월호 제18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냉장고용 가스켓트등은 가장 일반적인 소형 압출정밀제품의 하나인데 이들 다이의 제작에는 방전가공이 사용되면서 부터 극히 용이하게 압출성형이 가능해졌다고 기술하고, 제17도면에는 냉장고문용 가스켓트는 고무자석이 내삽된 내삽구와 탄설구를 형의 설편으로 연설하여서 된 구조임을 알 수 있는바, 이건 고안과 위 갑 제3호증의 4에 기재된 가스켓트를 비교하건대, 이건 고안은 팩킹체(1)를 성형함에 있어서 영구자석 (6)이 내삽된 내삽구(3)와 탄설구(4)를 격설하여 반호상의 설편(5), (5’)으로 연결하여서 된 구조임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4에 기재된 가스켓트는 가스켓트를 성형함에 있어서 고무자석이 내삽된 내삽구와 탄설구를 형의 설편으로 연설하고 있어 탄설구의 격설유무만의 미차가 있을 뿐, 양자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냉ㆍ온장고를 밀폐하는 작용효과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조치는 수긍이 되고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1973.1.25 체결, 같은 날 발효)에 따라 1974.1.1부터 우리 국민도 일본국에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갑 제3호증의 4의 간행물은 구 실용신안법(1980.12.31 개정 전)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간행물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건 고안이 그 출원 전에 이미 위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화 된 것이라고 본 원심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73.1.25 체결, 같은 날 발효)에 따라 1974.1.1부터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국에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갑 제3호증의 4(일본공업신문사발행 공업재료 8월호 제18면)의 간행물은 구 실용신안법 (1980.12.31 개정 전의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간행물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 위 갑 제3호증의 4의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간에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그 출원전에 이미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화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이 만들어 판바 있는 쏠벤트와 로렌을 절반씩 섞은 물건은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국립공업시험소장과 한국기술연구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위 2가지 물질은 혼합했을 경우에 그 혼합물은 혼합상태라는것 외에 성분을 혼합하기전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니 피고인이 그 섞은 물질을 팔았다고 하여 석유의 품질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켜 판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며 논지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인정이나 석유사업법 제22조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혼합하여 판 물질이 혼합전의 성분과 다름이 없다면 그것을 기소장에 쓰인대로 휘발유라고 팔아먹었다면 가짜를 속여 판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서로 섞으므로 석유의 질은 저하시킨바는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고 원판결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요약:
쏠벤트와 로렌을 혼합했을 경우에 그 혼합물이 혼합상태라는 것 외에 혼합하기전의 성분과 차이가 없을 때에는 달리 석유의 질을 저하시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한 석유사업법 제2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우선,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전북 무주군 적상면 390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소외 1의 허락을 받아 주식회사 진일건설에 도급을 주어 3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던 중 공사대금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후에 위 건물신축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이들 건물을 완성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 위 공사의 재개 당시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의 가액은 도합 5천3백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진일건설이 아니라 원고라고 인정한 다음,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가액인 5천3백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 즉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 소외 2 주식회사’라거나,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신축 중 건물도 함께 취득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의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 등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1.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가옥이 경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토지와 그 위의 가옥의 소유자가 각각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가옥만이 경매 기타 원인으로 다시 딴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은 피고 5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미등기의 건물일부를 1983.10.18. 그 전소유자인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대지는 같은 해 10.19.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건물일부는 여전히 무허가인 미등기건물이어서 위 피고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그 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고 있는 동안에 위 대지에 대하여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86.4.24. 위 대지가 원고에게 경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5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건물일부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2.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처분권이 있는 피고 5에게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3. 끝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경매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위 지상건물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위 건물부분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나 이는 원심까지에서 주장한 바 없는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가옥이 경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토지와 그 위의 가옥의 소유자가 각기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가옥만이 경매 기타 원인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나.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일 뿐, 그 주장처럼 피공탁자와 제3자간에 공탁물수령권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공탁물수령권의 확인판결만으로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모아볼 때, 자수사실을 포함한 소론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읍, 면이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또 그것이 이를 설치한 시, 읍, 면에 예속된 기관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7조에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로 보아도, 의용소방대가 이를 설치한 시, 읍, 면에 예속된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의 차량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한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읍, 면이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또 그것이 이를 설치한 시, 읍, 면에 예속된 기관이라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판시도로의 중앙선 위를 왼쪽 바깥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50미터 앞쪽 반대방향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였고 이어서 위 트럭을 바짝 뒤따라 운전해오던 공소외 이진섭의 운전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달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 바깥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이어서 트럭을 바짝 뒤따라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