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의 선대 망 장기산이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것인데 당국의 사무착오로 경작한 사실이 없는 피고 이완재에게 분배된 양 처리되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에 부합되는 일부증거를 배척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로서는 위 장기산이 분배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고 도리어 피고 이완재가 토지 일부를 점유경작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가) 원고들 선대 망 장기산이 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원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점유경작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원고들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주장의 분배사실을 부정함은 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고측 증인 이일재 및 이봉인의 증언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망 장기산이 일정때부터 경작하였다는 것이며 더욱이 위 증인 이봉인은 피고 이명신의 부로서 동 피고를 대신하여 사실상 이 사건 부근 토지를 상피고 이윤근(동 피고는 피고 이완재로부터 매수하였다)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람인 바, 그 증언내용을 검토하면 실지는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된 337의 2 논309를 매수하였는데 등기이전된 토지가 본건 토지인 337의 3 밭이였다는 것으로 그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늘 이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그리고 원판시와 같이 피고 이완재가 토지 일부를 점유 경작한데 불과하다면 무슨 까닭으로 이 사건 토지전체를 적법하게 분배받았는지 좀더 소상하게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며, (라) 기록전체를 통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피고의 증거에 의하여도 망 장기산 피고 이완재 및 소외 이이재들 사이의 농지분배에 관하여 농지소표 상환대장의 기재는 실지 경작 및 분배에 관하여 착오나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증거취사는 증거법칙을 어겼거나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만일 이 사건 토지의 분배에 관하여 오기나 착오가 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4.5.19. 선고 63다833 판결, 같은 해 9.15. 선고 64다411 판결 각 참조)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분배에 있어 농지소표 상환대장의 기재가 실지경작 및 분배에 착오나 오기가 있고 원고는 그 선대가 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일부를 점유경작하면서 당국의 사무착오로 경작한 사실이 없는 피고에게 분배된 양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토지일부를 점유경작하다가 그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어찌하여 원고가 토지일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주장의 분배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또 피고가 토지일부를 점유경작하는데 불과하다면 무슨 까닭으로 토지전체를 적법하게 분배받았는지를 소상하게 심리하여야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사 업무를 하여 오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1990.8.24.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라 같은 해 8.29.부터 10.28.까지 2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 및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처분의 잔존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부장관( 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권한위임)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건축사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는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에 의하면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건축사사무소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연2회이상 받게 되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업무정지명령과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이라는 2단계 조치를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보다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여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보다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37조 제1항의 규정은 금전을 압류한 때에는 환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법리라 하여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 채무자는 면책된다는 법리가 위 민사소송법 제537조 제1항의 경우에도 적용되었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에게 과실없다는 원판결의 소론 판단을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1항은 잔금을 압류한 때에는 환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데 불과하므로 압류한 금전을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채무자의 고의, 실수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 7. 1. 피고 1에게 그 차용원리금 11,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건 세계대백과사전 상·하권의 발매권 및 그 필림을 양도하였으며, 동 발매권의 양도는 이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일부(출판권능)의 양도에 해당되는데,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1976. 6. 6. 피고 1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위 양도받은 출판권과 필림을 피고 2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의 이건 사전 상·하권의 출판은 피고 1의 적법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취득한 그 출판권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한 것이라고 하고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출판권 양도에 있어서의 저작권자의 동의에 관한 저작권법 제50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설정된 출판권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에서와 같이 저작권의 일부로서의 출판권능을 양도받은 경우( 저작권법 제42조의 경우)에는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출판권의 양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그것이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요약:
출판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저작권법 제50조는 동법 제47조에 의하여 설정된 출판권에 관한 것이고, 동법 제42조에 정한 저작권의 일부로서의 출판권능을 양도받을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과 소방법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알미늄파우더에 인접하여 보관되어 있다가 함께 폭발한 위 초화면은 소방관계법령에 정한 제5류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수량(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취급소에서 이를 저장하여야 하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 저장시설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되며 관할소방서장은 연 1회 위험물의 저장소에 대하여 그 위치, 시설물의 구조, 소방시설, 위험물의 제조, 저장, 취급상황 기타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 산하의 중부소방서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알미늄파우더가 인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서대문경찰서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판시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감정결과를 통보받았으므로 제4류 위험물저장허가만을 얻고 있던 위 공항창고에서 제2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로 옮기도록 하거나 적어도 위 공항창고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판시 공항창고의 경영자 또는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좀더 그 보관이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강서소방서로서는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공항창고를 검사한 후 이 사건 알미늄파우더의 보관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년의 기간동안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과실이 위 한재진 등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소방법에 정한 위험물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방법에 정한 위험물의 폭발사고에 대하여 시 산하 소방서의 위험물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 1968.6.18 선고 67다1067 판결; 1980.7.22 선고 80무1 판결; 1982.8.24 선고 81사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1981.8.8 원고들 소송대리인 중의 한 사람인 변호사 박한상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들은 이 당시에 이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판결송달일로부터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1.11.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그 하단에 부동문자로 ‘검사’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그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이러한 공소제기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뒤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 또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피고 1이 소외 1 소유인 본건 대지 66평에 대하여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2를 대신하여 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고 한다면 피고 1은 위 소외 2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이 소외 2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소유권의 이전등 그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그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위 소외 1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그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그 가처분 권리자인 소외 2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가처분등기 후에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라고 설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 위와 같이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피고 1의 소외 2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1이 위 소외 1 및 소외 2를 상대로 한 그 본안 소송에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확정 판결 때문에 그 확정 판결 이전에 이미 소외 2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등기가 무효로 될리 없고 이는 이중매매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전제하에서 피고 1이 소외 2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의거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미 소외 2로부터 취득한 원고들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다음 이를 피고들에게 넘겨준 그 일연의 등기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조처도 정당하며, 따라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인 병을 대위하여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그 가처분결정에서 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여도 그 제3자중에는 병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병의 을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갑의 병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 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고, 본건 범행의 경위가 소론과 같다하여도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별지 목록 기재의 사람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고장은 변리사 소외인 등 별지 목록 기재의 변리사 16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등에 따라 위 변리사 16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변리사 목록: 생략]

요약:
[1]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갑 등 변리사들이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사안에서, 위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 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참조)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들은 각각 배우자가 있는 여자와 남자로서 1986.12.22.경 서울시내 이하불상지에서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이 무효라는 제1심판단을 유지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소정의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려는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하도급계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원고와 소외 한국 기계 주물제작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서 작성하였던 설계서 및 사방서에 의하기로 하고 재료일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는 위의 공사를 1959년 12월경에 준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제2호증의 1.2.4.5.6 갑 제3호증의 1,8과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각 증언을 종합함으로서 위의 각 호증중 보관증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금액을 원고가 자재선금조로서 피고에게 지급한것이라고 인정하고 위의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또 갑 제2호증의 3 인 금 300만환 보관증은 갑 제3호증의 8인 영수증과 이중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갑 제2호증의 1.2.4.5.6의 기재내용은 다만 「삿슈대금조」 또는 「앙굴대금조」등의 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요 자재대금 선불(원심은 결국 공사대금일부의 선불이라고 인정하였다)이라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각 증언에 의하여도 위의 보관증을 자재대의 선금조 또는 공사대금의 선불에 관한 영수증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급하고 갑 제2호증의 3인 금 300만환의 보관증도 위의 다른 보관증과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같으므로 이것을 다른 보관증과 구별하여 취급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의 갑 제2호증의 3인 보관증이 갑 제3호증의 8인 영수증과 중복되어 발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역시 미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이점에 있어서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건물신축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받은 보관증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가. 광주지방법원은 1996. 8. 10. 피신청인의 같은 법원 96카합248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신청인 소유(당시 남해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상세 주소 생략) 대 253.9㎡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집행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뒤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2. 판 단
가.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
(1) 살피건대, 구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그 시행일은 2002. 7. 1.이다)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집행법에 따른 구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9조 제3항은 “ 법 제288조 제4항( 법 제3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그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 이 사건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소명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구 민사집행법 제정에 따라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인 1996. 8. 16. 집행되었고, 그 때부터 위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아직 10년이 경과하지는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9. 8. 17. 소외 회사의 총주식 10,000주중 5,000주의 주주인 원고로부터 그 소유주식 전부를 위 소외 회사의 경영권 일체와 함께 대금 11,000,000원에 양수하되 그 대금중 금 4,000,000원은 같은해 10. 3.에, 금 3,000,000원은 같은해 11. 30.에, 금 4,000,000원은 같은해 12. 30.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약정은 위 소외 회사의 경영문제와 관련하여 소외 1등 다른 이사를 사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한 것이므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원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 2, 3의 일부증언이외에는 위 약정이 통정한 허위표시라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위 약정은 위 소외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약정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위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권의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정금의 지급과 주권양도절차의 이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환불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함에 있어서 위 소외 회사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회사의 경영권 및 시설일체를 인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양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주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는 위 양수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이를 교부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1979. 9. 14.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 회사의 시설일체를 인도받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위 주권양도절차의 이행과 위 약정금의 지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해할 것이니, 위 주권양도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0. 2. 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택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서 등을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5호에서 위 ‘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로 정의하고 있고, 제38조에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에서는 등록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제9조 제1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자체만을 규율하고 있음에 비하여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업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점 및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한 건설업자에 불과한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일 뿐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의무와 관련하여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9조 등을 비교·검토해 보았을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자체만을 규율하고 있음에 비하여 구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에서 건설된 주택의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업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점 및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한 건설업자에 불과한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일 뿐,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서 ③ 1981.8.29. 11:00경 이리시 중앙동 소재 선다방에서 피해자가 그의 내연관계에 있던 공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군산시 경장동 50의 15소재 가옥 1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하여 1심에서 패소한 공소외 1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안 피고인이 동녀에게 광주고등법원에 있는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항소기각이 되도록 청탁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교제비를 요구하여 동녀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 그날 11:30경 5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의용의 증인 피해자의 증언과 동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위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동 판시 명목으로 합계 금 15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금원의 출처는 그 동생인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그중 50만원은 공소외 2와 동도하여 상업은행 이리지점에서 공소외 2의 예금을 출급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증인 박옥주의 증언은 피고인에의 위와 같은 금원교부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안다고 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원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증인 공소외 2(피고인의 전처였으며 피해자의 동생)은 1, 2심에서 위 판시 시기에 피해자에게 돈 15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은행지점에 동도하여 예금을 출급받은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공판기록 제156, 15면에 있는 상업은행 이리지점의 예금주 공소외 2의 저축예금통장 복사본(제63면도 같은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위 1981.8.29을 전후하여 공소외 2의 예금에서 금 50만원을 출급한바 없음을 알 수 있으니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금 150만원을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중 금 50만원은 공소외 2의 상업은행예금에서 출급받은 것이라는 피해자의 증언 내지 진술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함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할 것이며 따라서 이 말을 들었다는 위 박옥주의 증언도 역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을진대, 원심으로서는 위 예금통장의 원본존재 및 그 기재내용의 진정여부를 조사한 연후에 피해자의 증언 내지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심리를 아니한 채 대뜸 피해자의 증언 및 진술을 채택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어 위 범죄사실과 경합범의 관계있다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게 청탁명목으로 교부했다는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 금원을 공소외 (갑)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그중 일부는 (갑)과 은행에 동도하여 위 (갑)의 예금을 출급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대하여 (갑)은 위 피해자에게 동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은행에 동도하여 예금을 출급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갑)의 위 은행예금통장기재에 의하여도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렵 그 금원을 출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 (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함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을 본다.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면 같은 피고의 채권자 소외 2에 대한 채무금 215,000원의 지급담보의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니 만큼 1964.7.18 까지 위 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부분은 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 1의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소외 1의 대리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채무담보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소론 판례( 63.11.7 선고 63다47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2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가 이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한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한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금의 지급담보의 의미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채무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산을 완전히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채무담보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할 것이고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항고 이유에 의하면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다.
즉, 항고인은 채무자인 항고외 한국 배리움광업회사를 위하여 항고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바 위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은 채권자에게 대하여 위의 채무를 항고인이 대위변제하겠으니 그 담보권실행의 유예를 간청함과 동시 경매를 유예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채권자는 경매진행을 중지시켜주겠다는 승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와같은 주장은 담보권실행의 유예와 경매의 유예에 관한 채권자의 승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만일 채권자가 항고인 주장과 같이 그 담보권실행을 유예하여 주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담보권실행 유예에 관한 채권자의 승락운운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다만 경매진행보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서만 판단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여 주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에 해당된다.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 2는 사건본인의 생부인 소외 1과 결혼하여 2007. 1. 12. 태어난 사건본인을 그들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2007. 4. 30. 소외 1과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09. 4. 29. 사건본인을 친정 부모들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다가, 이후인 2014. 2. 5. 청구인 1과 결혼을 하고 장차 호주에서의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호주로 데려가 딸로서 행복하게 키우겠다며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사건본인의 생모인 청구인 2가 새로운 가정을 이룬 청구인 1에게 사건본인에 관한 지난 일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동의를 얻어 앞으로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이유 자체는 긍정적이고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일응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고 상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딸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고, 재판상 파양을 통해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의 친모의 지위를 되찾고 이후 청구인 1이 사건본인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상당한 절차도 있으므로(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2는 생부인 소외 1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 따르기 어려운 절차라고는 하지만, 사건본인의 신상과 복리에 관한 생부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최근에 결혼하였고 호주에서의 생활도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인 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은 있겠지만 청구인들이 사건본인과 함께 호주로 가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상의 불합리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서둘러 입양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궁극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양허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갑이 을과 결혼하여 태어난 병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병을 갑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갑과 정이 결혼하고 장차 외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면서 법원에 병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갑이 병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자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며, 재판상 파양을 통해 갑이 병의 친모 지위를 되찾고, 정이 병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