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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이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의 문제점
첫째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 20세에 달하지 못한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만 20세가 넘는 자로 인정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동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절도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물었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먼저 위 첫째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공정에서의 진술에 김제군 백산면장 공소외인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호적초본(기록24-25정)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49.3.23.생으로 아직 20세에 달하지 못한 소년법상의 소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었던바 원심은 원심 공정에서의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취신한 나머지 피고인이 1945.5.25.생인 성년인것처럼 인정하고 나아가서 피고인에게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인하여 소년법 제54조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에 대한 변호인의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동 변호인 및 피고인의 다른 항소이유를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에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 , 제335조 , 제30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안에서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으로서 위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부정기형으로 처단한다면 그 장기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인 징역 3년 6월보다 무겁게 되어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부득이 피고인을 정기형인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그 장기가 원심의 선고형보다 높아질 때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여기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는 개념 중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현행 민법시행 전에 차남이 이중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 이 사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현행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라는 이 기간은 구체적인 상속권의 침해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기간을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시행 전에 차남이 2중 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나. 민법시행 전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살피건대,
소외 협동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기관인 광화문우체국 대체저금구좌 서울 ○○○호에 가입하여 동 회사의 보험료를 불입케 하여왔고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1964.7.16. 위 소외 회사의 보험계약을 원고 회사들에게 강제 이전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대체저금구좌의 가입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여전히 위 소외 회사 명의로 두고 보험료의 불입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확정하였으므로 설사 위 보험료가 강제 이전후의 보험료가 위 대체저금구좌에 불입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 우체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 회사의 대체저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원심이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가 소외 협동생명보험 주식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위 결정들이 대상자 없는 결정이라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보험회사가 우체국 대체저금구좌에 가입하여 동 회사의 보험료를 불입케 하여 오던 것을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갑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게 강제이전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다른 보험회사가 대체저금구좌의 가입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체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갑 보험회사의 대체저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 보험회사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식품과 온도계의 성질을 구비하고 있는 이 사건 물품을 단순히 온도계로 수입신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식품과 온도계의 차액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수입한 물건을 온도계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전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식품과 온도계의 성질을 구비하고 있는 물품을 단순히 온도계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식품과 온도계의 차액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제2, 제4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바( 당원 1986.2.25 선고85누378 판결;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소외 한국가금처리협회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1년 이상 단체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피고의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확정한 사실인정에 반하는 법률판단을 한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당시 시행중이던 소원법 소정의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의 소원제기 기간 내에 소원을 거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그 취소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결국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환송취지에 따라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여 환송 후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당초의 강간치상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후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나타난 제1심 이래의 공판절차 진행상황과 피고인의 주장·입증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그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처벌한다고 하였을 뿐 위촉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그리고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67 판결 및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참조).
2. 원심은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가치 및 기업가치가 실제로는 2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도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위 회사의 기업가치를 약 170억 원 내지 2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과대평가한 내용의 자산양수·양도가액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시책임자인 공소외 3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고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보고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의 보호법익, 허위보고의 의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처벌한다고 하였을 뿐 위촉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인 '치료종결'이란 요양중인 근로자의 모든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등급 판정의 단위가 되는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망 소외인의 기존상병인 진폐증과 추가상병인 양안구후부시신경염은 신체부위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상 위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이 계속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다투는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 ”(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를 골프클럽에 사용하였는데,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29841호) “ ”와 마찬가지로 ‘ ’ 도형과 영문자 ‘KATANA’ 및 ‘GOLF’를 모두 포함하고 단지 도형과 영문자가 2단 배열에서 3단 배열로 변형된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골프클럽에 사용되었다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는 없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인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위 제2호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위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정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실사용상표 “ <img1>”는 등록상표 “ <img2>”와 마찬가지로 ‘ <img3>’ 도형과 영문자 ‘KATANA’ 및 ‘GOLF’를 모두 포함하고, 단지 도형과 영문자가 2단 배열에서 3단 배열로 변형된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골프클럽에 사용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 확정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소외 1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후 원고가 같은 소외 1을 상대로 따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위 소외 1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을 소외 2에게 양도)소송의 원고 승소 확정으로 위 청구권이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인 소외 2에게 양도되는 효과가 생긴 후, 그 양도받은 소외 2의 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과 소외 3의 다른 가압류채권과 피고의 배당요구와의 경합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인 법원 공탁관이 공탁의 사유신고(위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제581조 제3항)를 함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피고의 위 배당요구가 법률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기하여 한 것이라 볼 자료가 없다(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지급정지가처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이와 달리 배당법원이 피고의 배당요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 및 소외 3과 함께 피고에게 안분배당을 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설시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2]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나 ‘□□□, ◇◇◇’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사용상표 및 ‘탄산 소프트음료, 에너지 및 스포츠 음료’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사용상표는 모두 ‘몬스터’ 또는 ‘MONSTER’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몬스터’ 또는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에서 ‘몬스터’나 ‘MONSTER’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선등록·사용상표 “<img4>” 및 선사용상표 “<img5>”의 권리자 및 사용자인 갑이 등록상표 “<img6>”는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모두 ‘몬스터’ 또는 ‘MONSTER’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몬스터’ 또는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에서 ‘몬스터’나 ‘MONSTER’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외관·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가 1970.9.7.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3의 9 지상건물에 관한 철거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0.9.7.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42조와 행정대집행법 2조,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기재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피고 구청장이 과연 건축법 42조 소정의 위법 건축물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 4조 2항 , 같은법시행령 4조 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구가 설치 되어있는 시의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5조에서 정한 건축의 허거나 연면적 10평방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국한 되어있고, 건축법 42조 소정의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건축법 42조에 근거하여 피고 구청장이 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으로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4조 2항, 동행시행령 4조 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건축법 5조에서 정한 건축의 허가나 연 면적 10평방 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국한 되어 있고 건축법 42조소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청장은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2.20. 11:00경 경남 울산군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주소 2 생략) 답 914제곱미터를 대금 5,500만원에 공소외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판시 소위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21조의3 제1,2항 같은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그 면적이 914제곱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거래계약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1조의3 제1, 2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문서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1,000㎡ 이하의 농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그 토지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군법회의법 제289조 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행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지지한 1심 보통 군법회의 판결은 본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 "피고인은 1970.12.28.16시경에 전북 옥구군 (상세행정구역명 생략) 공소외인 집에 동인이 없는 틈을 타서 침입 라디오 1대 싯가 금 7,500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1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인 집에 침입하여 누구의 소유인지는 분명치 않을망정 좌우간 라디오 1대를 훔쳤다는절도 범죄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후 4회에 걸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추상적인 범죄 구성 요건의 문귀만이 적시되고 그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위 설시에 따라 무효인공소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은 "갑“ 집에 침입하여 라디오 일억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기재의 공소장은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당원 1984.8.21.선고 84사17 판결; 1992.6.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 논지중 사전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사실(6)기재의 피고인 이 1978.11.16.10:00 전북 순창군 유동면 창신리 김규근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협조를 부탁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고 입후보의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된다고 하면서 후단에 가서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위의 공소사실이 국회의원선거법 제71조에 규정된 호별방문이 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조에 규정된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에 나온 공소외 김규근의 가 이외에 다른 집을 방문한 것이라 판시한 바도 없고 또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기에 검사 또한 그 사실에 대하여 호별방문으로 기소하지 않고 단지 같은 법 제38조에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보고 있음은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의 설시는 국회의원선거법 중 사전 선거운동죄와 호별방문죄를 혼동하여 그 자체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또는 검사가 공판청구한 사건을 심판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다른 사건을 유죄로 심판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위 이외의 범죄사실은 위의 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주문으로 확정시기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회의원선거법 제71조 소정의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의 사업년도에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제53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면, 정부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조사 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하려면은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당초 원고의 원심판시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고의 일본국 본점에서의 법인세 경정통지서 사본, 수정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받지 아니한 채, 실지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였고, 그 후 원심판시의 손금처리된 본점 경비 배부액에 관한 위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당초의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 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경정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의 인정과 같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에 대한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하려면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이 적법히 인정되고 금 3,000만원과 금 1,000만원의 각 은행대출시에 피고인이 이에 소요되는 채무연대보증서, 은행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 김형근, 김병우의 각 승낙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원 1976.9.14. 선고 76도206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대출해 준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대출해 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