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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재심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재심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재심원고)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서울 민사지방법원 68가1192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에 있어 피고(재심원고 이하피고라 한다)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송달이 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에서는 위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이외에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나 원고명의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를 인수참가 인으로 하여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청구 등을 병합할 수 없다 할 것이다(위와 같은 새로운 청구들은 별소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러한즉 이러한 취지하에 원판결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새로운 청구와 원고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청구는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원심판결문의 송달을 1970. 12. 17.에 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1971. 1. 1.에 원심에 제출하여 접수케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니만큼, 그 상고는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었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었으니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주소로 제소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는 피고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에 대한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살인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소론 피해자 1인 피고인의 형수 의 등에 업혀 있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2(남1세)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1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2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피해자 2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니 어느모로보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 선고형을 유지한 양형과중의 부당함이 있다는 소론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소년:공판기록 68정에 의하면 실제나이는 1963. 음력 10.23임),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에다 소론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달리 동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2000. 11. 24.을 기준으로 할 때 리비아 대수로공사 내지 관련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심 판시 각 보증증권상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현실화될 가능성도 희박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러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동아관광개발 주식회사 등 판시 비상장회사들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약정 지급보증액수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담보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상당한 기간을 두고 발생한 사정들을 그 판결 이유에서 자세히 적은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위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들을 열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거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점을 들어 원심이 기준시점을 뒤로 옮겨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탓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당시의 노동조합법 제39조제2호(1987.11.28. 법률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원래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특정노동조합에의 소속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근로자를 취업시키거나 그 탈퇴 또는제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규약 제38조 및 취업규칙 제54조 제17호 규정을 보면, 피고 회사의 종업원이 노동조합 상벌위원회로부터 정권이나 제명처분을 당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요청이 있을 때에는 피고는 그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비록 노동조합의 미가입자나 탈퇴자는 제외하였지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자에 대하여 그 제명사실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결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이 되고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용인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노동조합은 조합원인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후보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되자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친목회 명목의 단체를 구성하고 근거없이 조합집행부의 사무집행에 반대하여 노동조합의 분열을 꾀하였다는 이유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한 다음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해고처분을 요청하자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1985.10.28.자로 원고를 해고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도 노동조합으로부터 자격정권이나 제명처분을 당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노동행위의 규정취지는 원래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특정노동조합에의 소속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근로자를 취업시키거나 그 탈퇴 또는 제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노동조합상벌위원회로부터 정권이나 제명처분을 당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자에 대하여 그 제명사실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결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요건으로 하는 것이 되고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용인하는 셈이 되어 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 피고간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피고의 계약상의 대리인 소외인이 그 사무소의 주소(서울 (주소 생략))를 피고의 주소로 계약서상에 표시하였다면, 그 주소는 민법 제21조에 의한 피고의 계약상의 가주소로서 피고의 주소라 하겠으므로 위 계약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 소송에서 그곳을 피고에 대한 제1심의 소송서류와 판결문의 송달장소로 본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겠으나 그곳에서 보충송달 받은 사람이 피고 아닌 소외인의 사무원이라면 동 소외인이 소송상 피고를 대리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사무원은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을 받을 법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이, 결국 피고에게는 제1심 판결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 놓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하리니 피고에게 송달을 알지 못한 잘못을 지워 송달을 적법시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항소추완의 문제는 안생기니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한 본건 피고 항소(추완 항소의 이름으로 된)는 효력없다고 인정될 수 없는 바로서 이와 반대의 견해로 피고의 항소를 배척한 조치는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충송달을 받은 사람이 피고의 계약상의 대리인의 사무원이라면 동인이 소송상 피고를 대리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무원은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을 받을 법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주식 257,400주 중 64,500주를 가진 주주로서 역시 64,500주를 가진 소외 1이 그의 장남인 소외 2와 공모하여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결의한 바도 없이 1985.6.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를 해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또 1985.9.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청산을 승인한 결의를 한 것처럼 각 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심 제3차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6.12.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주주인 사실과 소외 1이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한 바도 없이 피고 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사실을 자백하고있다(원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2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1988.10.25.자 준비서면첨부 공정인증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은 원고가 명의상으로 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주임을 자백한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심 제1차변론기일에 진술한 1987.4.28.자 준비서면 이래로 피고 회사는 사실상 소외 1의 1인회사로서 원고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위 각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위 1심의 자백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위 1심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원심의 거시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들은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일 뿐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 1심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된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단순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사실상 1인회사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된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1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1982. 5. 17.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가 1979.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1. 9. 30.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소외 2가 1982. 3. 23. 경락허가결정을 얻어 1982. 6. 10.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득금중 잉여금 4,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에게 1981. 8. 7. 금 4,6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달 13.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가등기 이전에 원고가 1980. 11. 1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500,000원 임차기간 1980. 11. 25.부터 6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명도받아 점유하고 1981. 4. 29.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차권자로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피고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매득금중 잉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니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원심증인 윤정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가등기이전에 원고가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불과할 뿐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매득금중의 잉여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잉여금 수령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불과할 뿐,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그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 내에서 멸실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격과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66.12.20. 선고 66다1732 사건 판결)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서 소론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 운운의 점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감정인에게 명하였던 감정사항과 그 감정내용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복구비에 상당한 손해금액 중에는 소론과 같은 점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인정못할 바 아닐뿐 아니라 집달리를 상대로 하였던 소론과 같은 판결에서는 소론과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액 인정에 위법이 없는 이상 본건의 손해배상액이 위의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서는 원판결을 공격할 자료는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집달리가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달리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국가공무원에 속한다 할 것인바 집달리가 위와같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배하므로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대하여 헌법 제26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493조에서 집달리는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하는 행위와 직무상의 의무의 위배로 인하여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 손해를 생기게 한 때에는 제1차로 그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집달리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과 양립되지 않는다는뜻을 규정한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이므로( 1966.7.26. 선고 66다854 판결)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493조의 규정을 헌법 제26조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집달리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즉, 피고는 제2차적으로서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음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피고의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그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 내에서 소실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격과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집달리가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달리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국가공무원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집달리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배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본조에 의하여 집달리에게 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다하여 동법상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거나 양자의 책임이 양립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하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당원이 지켜오는 판결례의 견해이다.
원판결은 피고인이 그 형에게 빚진 것 같이 꾸미고 그 때문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그에게 넘긴 것으로 꾸며 가등기하여 줄 때에는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이 되기 전이었으며 어음의 부도도 있기 전이었으며 피고인이 어음소지인등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았다거나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으니 피고인이 그 재산을 형에게 빼돌린 일이 그가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객관적 상태하에서 한 것으로 아니 본 원심이 공소범행 사실이 그 증명이 없다고 한 판단을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도 법리오해도 없다.
이와 반대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현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원판결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주장이어서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하에서 나타나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1,2점을 판단한다. 경매법 30조 3항 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라는 것은 경매신청의 기본이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의 목적이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중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할것이니, 원심법원이 같은 취의로 소외 1, 소외 2를 이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점을 비의하는 재항고이유 1,2점은 이유가 없다.
재항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락부동산중 인천시 (주소 생략) 대지 100평 1홉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주장은 재항고인이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 제3항에서 말하는 채무자라 함은 경매신청의 기본이 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채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의 목적이 도니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중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변호사 김정렬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 제1점 요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그것이 국가 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을 몰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원심이 이것을 직무유기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고, 제2점 요지는 양형부당을 주장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제1점에 대해서 살펴보건데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사실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전매서장으로 재임중 부하직원이었던 1심 상피고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수시로 공금부정유용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때 그때 처결된 금전출납 관계서류를 통해서 동인이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연초 판매수납금을 착복한 것을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해 오다가 4292년 일자미상경에 연초 판매총액과 그 재고량등을 조사한 결과 800만환의 부족액이 나타났으므로 의당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그 희생되는 것을 염려한다는 구실하에 4293.6.12 타서로 전근될 때까지 이를 방치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도합 1,322만 5368환의 공금을 착복케 하므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것과는 달리 형법상 직무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공무원들의 직장이탈을 방지하고 그 맡은 직무의 성실한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 조문에서 말하는 「직무」란 의미는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맡은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고 공무원이란 신분관계로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발의무와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발하지 않었다 하드래도 그로써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사실을 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발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소위가 위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또 그나마도 계속범인 것처럼 인정한 원판결은 결국 법령적용을 그릇한 것이 아니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7조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22조에서 말하는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맡은 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고 공무원이란 신분관계로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발의무와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 므로 그 적용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조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 선고 86누19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1983.12.28 원심법원에서 이 사건 당초의 부과처분이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1985.2.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고 그해 2.28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다시 과세한 세액에 충당결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계산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동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유지들은 모두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한 동법 제2조 제2항(구법) 소정의 부속시설이었다는 것인즉 그것들이 위 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었으며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구법)에 의하여 그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보상이 미료중이던 1960.10.13. 법률 제561호로써 동법을 개정함에 있어 위 제2조 제2항을 (가)와 (나)로 구분하고 위 유지들은 (나)호 소정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1항 제3호에도 후단부분을 신설하여 위(나)호 소정의 부속시설 중 그 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그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위 개정 후의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후단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는 동법 제8조 제2호에서 말하는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만큼 원판결이 위 유지들에 대한 보상액은 제1심판결이 1960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산출한 액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하여 확정한 금3,433,831원이 상당하였다고 판시(제1심판결의 이에 관한 이유부분을 그대로 인용 하였다)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소론은 위 각 법조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내용이 보상액산정의 법리에 위배되며 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과 제7조 제1항 제3호가 전술한바와 같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후의 동 법조들에 대한 그 개정의 취지나 개정된 각 법조의 문리들을 풀이하면 본건 유지들의 보상액을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음이 전단설시와 같으니만큼 그 산출의 기준결정이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었던 것 같이 오해함으로써 동조를 위헌이었다고 논난하는 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의 명문상 원판결이 동 법조에 의하여 정부는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채무들을 승인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피고의 본건 보상금 청구권이 예산회계법이 정한 5년간의 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 법조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는 정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채무로서 위 법 시행 당시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무를 승인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래 망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7.21 같은 달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소외 2, 3,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는 원고가 위 등기경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의 4분의 1 지분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4는 원고의 3남으로서 1973.7.9 고모인 망 소외 1에게 입양하였고 망 소외 1은 1983.8.15 불치의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소외 4가 군에 입대한 후인 1983.7.13 원고의 사위인 소외 5가 소외 2, 3의 동의를 얻어 망 소외 1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및 소외 2, 3, 4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갑 제7호증)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소외 4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망 소외 1과 원고 및 소외 2, 3, 4 사이에 위 증여계약해제의 합의를 한 것으로 하여 증여계약해제증서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1984.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달리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4분의 1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라면 그 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계약의 해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를 가리켜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규정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라면 그 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계약의 해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를 가리켜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규정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죄는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소론과 같이 당해 공무소에서 사용발부 할 수 없다거나 그 공무소의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 있지 않고 또 당해 공무소가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사용 발부할 권한이 없으며, 그 작성 명의인이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죄는 되는 것이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본건 B 사령부 군수참모부 부장 육군대령 C 명의의 출고증 2매, 매도증서 2매는 그것이 외관상 공무원인 B 사령부 군수참모부 부장이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인 이상, 육군대령 C가 허무인이고, 또 B 사령부 군수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서를 작성 행사 할 권한이 없으며, 그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은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점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택할 바 되지 못하며, 또 피고인은 본건 공문서는 피고인이 장난삼아 낙서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마치 그것을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듯 하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고, 또 본건에 있어서는 사실오인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1라121 명령과 69라808의1 결정에 대하여 다같이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의 명령에 대한 재항고와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다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71라121 명령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경매법원의 1971. 2. 8.자 68라1031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공탁을 하라는 원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여기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며 원심 69라808의 1 결정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6.30.자 68타1031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경락불허가 결정으로서 그 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재항고인은 위 경매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항고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기에 불복이 있다는 이 사건 재항고 또한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논지는 위와같은 항고장 각하명령이나 항고각하의 결정이 적법한 이상 이를 판단할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으로서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각하명령이나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채무자는 경낙불허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2항 제2, 4호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2항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의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 된 감정평가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원, 신청서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토지)은 모두 대덕군 유성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종전토지의 지목과 지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토지를 감정평가한 감정인은 단순히 등기부상 표시 된 종전토지의 평수에 평당단가를 승한 수치로 이를 평가한 잘못이 있는데도 이를 토대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여 보면,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금 294,352,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산출근거로서 (1) 이 사건 토지는 유성읍 환지예정지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의 시세, 인근상황, 형태, 가로조건, 현황수요 및 효용성등 제요인을 고려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내 토지로 환지감평되며, 환지계획면적에 의거, 각기 가격산출하되 제시된 공부면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한다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 위 감정평가는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다만 경매법원이 공부면적을 표시하여 평가의뢰한 관계로 그에 맞추어 환산하였음을 알 수 있음으로 위 감정평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 된 토지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을 위한 감정이 그 가액산출근거로서 (1) 부근의 시세, 인근상황, 형태, 가로조건, 현황수요 및 효용성등 제요인을 고려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 환지예정지내토지로 환지감평되며, 환지계획면적에 의거해서 각기 가격산출하되 제시 된 공부면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 그 감정평가는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1, 2항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참가하는 때의 소송정도에 따라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위 채권액이 원ㆍ피고가 통보한 허위의 채권이라고 다투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니 원심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7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하였고 또한 논지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충교육훈련이 제1차 교육훈련의 불참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이었고 피고인 이 제1차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착오로 피고인에게 다시 보충교육소집영장이 발부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소집영장을 전달받고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충교육훈련이 제1차 교육훈련의 불참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제1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사무착오로 다시 보충교육소집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동 영장을 전달받고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