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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의 기재에 보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 하고 있다. 즉, 원고들이 피해를 보고 피고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소송에서 그 선임한 변호사에게 보수로서 지급한 금액 중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액은 피고들의 피용인 내지 지시감독을 받은 소외 1, 2의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를 지출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 불법행위 때문에 제소하게되어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라고 판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애초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제소할 때에 피고들이 부당한 상소를 통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하게 된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리지 아니하고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애초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 대법원 1965.11.30 선고, 65다1707 판결 참조) 필경 원심판결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법행위성립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원고들이 애초에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제소할 때에 피고들이 부당한 응소 와 부당한 상소를 통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게 된 특별한 사정의 존부를 가리지 아니하고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애초의 불법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의 확인은 당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의 대항으로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인 이해관계인이 당해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이 동일한 것이라 하여도 이와 같은 관계에서 심판대상이 되는 실용신안권이 별개의 것인 한 그 결과를 달리할 수 있고 이해관계 또한 다를 수가 있다 할 것이니 동일한 고안으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가지는 어느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를 하고 있거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별개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청구가 이중청구가 된다거나 전 심결로서 이해관계가 소멸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건 당사자들 간에 이건 " 가" 호 고안과 청구외 피청구인 소유의 동 (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권과 사이에 있어서 권리범위 확인심결이 있었더라도 이건 " 가" 호 고안으로 이건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의 확인은 당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의 대항으로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인 이해관계인이 당해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이 동일한 것이라 하여도 이와 같은 관계에서 심판대상이 되는 실용신안권이 별개의 것인 한 그 결과를 달리 할 수 있고 이해관계 또한 다를 수가 있다 할 것이니, 동일한 고안으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가지는 어느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를 하고 있거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별개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청구가 2중 청구가 된다거나 전 심결로서 이해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철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부동산들은 원래 망 소외 1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사망하고, 그 아들 역시 후사없이 사망하여, 위 소외 1의 처인 망 소외 2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다가 1950.8.10 동인마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게 되어 그 가가 절가되자, 그 재산은 위 소외 1의 자매되는 원고를 비롯한 3인에게 권리귀속이 되어야 하는데도, 소외 3이 위 소외 1의 사망 후 그의 장조카로서 망 소외 2를 봉양하여 오다가(당시 망 소외 1의 딸들은 출가) 1950.8.10 동인마저 사망하자 자기가 백부인 위 소외 1의 상속인 또는 권리귀속자인 것으로 믿고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여 관리인들로부터 지료를 거두어 들이는 등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1971.2.13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고 이에 터잡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때인 1950.8.10에 자기에게 권리귀속된 것으로 믿고 현실로 그 점유를 시작하고 그 관리 및 수익을 독점하여 왔다면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중 자기에게 권리귀속된 것으로 믿는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것이다) 그 점유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70.8.10에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상당하다. 소론 인용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고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종전의 당원판례들과 상반되게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상속인의 장조카가 자기가 그 상속인 또는 권리귀속자인 것으로 믿고 점유를 개시하여 관리 및 수익을 독점하여 왔다면, 타주점유중 자기에게 권리귀속된 것으로 믿는 경우와 달리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이호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거나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 등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소론의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1979.11.23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은 피고인이 그해 10.16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하여 시위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범죄사실중, 그 어느 것과도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의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의식화 학습의 교재로 사용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하거나 그 토론에 참가하여 동조한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언사나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행위를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가 하는 행위가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 1990. 10.12. 선고 90누4723 판결; 1991.2.12. 선고 90누48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고속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인이 1989.10.27. 11:40경 원고회사 소유 (차량등록번호 1 생략) 고속버스를 운전하고 전주에서 서울로 진행하던 중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49.95킬로미터 지점의 상행선 주행선상에서 앞서 가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6명을 사망하게 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 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는 사고버스의 운전사인 위 소외인의 과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측이나 도색작업을 하던 자들의 판시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이 아니라 충돌된 신호차량에 싣고 있는 페인트로 인하여 화재가 크게 번져 승객들이 미쳐 사고버스를 빠져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및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차량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사고차량이 아닌 2대의 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동 사업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원고 소속 운전사가 원고 소유의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상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6명을 사망하게 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 에 해당하나, 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경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차량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손실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임원으로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는데, 이러한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을 준용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 및 지역농협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따라서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감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가 비상임감사인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전환출자의 기표일자를 정정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선거 비용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2013. 6. 10.자 제3차 임시대의원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서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의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없이 곧바로 피고가 해임사유로 삼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위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역농협에 있어서 감사의 해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의 내용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따라서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감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습차를 취득하여 영동렌트카 회사에 지입하고 지입료 등으로 매월 30만 원씩을(형식상으로는 렌트료로) 위 영동렌트카에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부터 운전연수를 요청받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승차하고 운전연습생은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연수를 시켜주고 그 교습비 등 명목으로 1시간당 금 16,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왔고, 운전연수를 희망하는 교습생이 자기차로 교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1998. 4. 18.경부터 같은 해 6월 22일경까지 사이에 운전교습을 하여 온 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운전교습비를 받고 위 지입차를 이용하여 운전교습을 하는 것이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습차를 취득하여 영동렌트카에 지입하고 지입료(형식상으로는 렌트료)를 내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위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대여라는 임대계약이 존재하는 사실 이외에 피고인과 이 사건 피교습자들 내지 잠재적인 피교습자들 사이에 임대(전대)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가 그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 및 클러치가 부착되어 있는 특수목적용 차량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피고인과 운전교습생 사이에 차량사용료를 주고 받아야 하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운전교습시 피고인이 조수석에 승차하고 운전교습생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교습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운전교습생은 항상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탑승한 조수석에도 보조 브레이크와 클러치가 있어서 조수석에 앉아서도 자동차의 운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운전석에 앉은 운전교습생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운전기사를 딸려 보내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중에 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 자동차사용료가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법률적 의미를 모르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운전교습을 위하여 차량을 대여한 것이라거나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입차주가 교습용 차량을 렌트카회사에 지입한 후 그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습비를 받고 운전교습을 한 경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보림실업주식회사와의 토지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실제거래가격이나 적정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국세청 업무지시가 규정한 산식에 따라 판시와 같이 산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들의 아들로서 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던 소외인(○○세 10개월)이 1994. 10. 18. 00:30경 학교 부근 노상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 3인과 함께 원고 1 ) 			을 집단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소외인은 1992.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1993. 3.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의존하며 피고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러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소외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소외인이 다시 이 사건 폭력사고를 일으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그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측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그 과실비율이 너무 낮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2.9. 선고 86누5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하였다가 1984.11.29.이를 소외 태백석회공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할 때까지 석회석채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경영을 위한 채광계획 인가나 산림훼손허가신청 등 준비절차조차도 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받아 석회석채광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개인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광업권양도행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가정환경 및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므로( 당원 1966.10.4. 선고 66도1109 판결; 1986.5.19.자, 86모8결정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75. 봄부터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밭 379평을 비롯한 그 일대토지를 매수하여 각종 채소와 묘목 등을 재배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그 농장의 관개용수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위 밭에 깊이 4미터 넓이 6평 7홉의 우물을 설치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농장에 인접한 위 (주소 2 생략) 피고소유의 논에 1977.1.17. 깊이 5미터 넓이 8평 8홉의 본건 우물을 새로 굴착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의 본건 우물은 원고소유인 위 밭의 토지경계로부터 1미터 30센티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 소유의 본건 우물은 토지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244조 제1항에 위반하여 굴착한 우물로서 피고가 본건 우물을 굴착소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법조에 위반하여 설치된 우물을 매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면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처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고 위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피고의 우물은 토지경계와의 거리 그 우물의 모양, 크기 등이 원심설시와 같다면, 본건 우물의 일부만이 토지경계에서 2미터 안에 시설되어 있고(경계로부터 2미터 거리 내에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우물 7.3미터 중 2미터 부분만이다) 그 나머지 부분은(5.3미터 부분) 그 2미터 밖에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본건 우물 중 경계에서 2미터 거리내의 우물부분은 이를 매몰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경계에서 2미터 거리 밖의 우물부분까지(5.3미터) 이를 매몰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본건 우물의 어느 부분까지가 토지경계에서 2미터 거리 안에 시설되었는가를 명백히 한 후에 경계에서 2미터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만의 우물부분의 매몰을 명하여야 한다 할 것임에도 경계에서 2미터의 거리밖에 있는 우물부분까지 포함해서 본건 우물 전부를 매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조치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민법의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취지의 논지 제1점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을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소유의 한 개의 우물 중 그 일부분은 경계에서 2미터 안에 시설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2미터 밖에 설치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경계로부터 2미터 밖의 우물부분은 매몰할 의무가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원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9인 공동명의로 등기할때, 하층은 위 소외 3이, 상층은 원고들 및 위 소외 4가 관리하기로 하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약정한 사실과 피고는 위 소외 3과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 계약에 의하여 본건 건물부분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967.8.1 정당하게 소집된 공유자 회의에서 원고들 및 소외 4가 출석하여 전원일치로 위 소외 3에게 대한 관리위임을 취소하고, 그 건물부분을 명도시킨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원고 1 명의로 그 내용을 알리는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소외 3에게 발송하였던 바, 그 우편물이 동년 8.16. 위 소외 3에게 송달되자, 동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결의는 유효하고, 또 위 결의내용은 위 소외 3이 알 수 있는 장소에 송달된 것이므로 이유없이 수취를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의내용의 도달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위 소외 3에게 위 결의내용이 도달된 동월 16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대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3이 본건 건물의 공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관리권한에 의하여 피고와 본건 건물부분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후에 공유자들이 위 소외 3에게 대한 관리권한 위임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피고와의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한, 그 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고, 피고의 본건 건물점유가 불법점유로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건물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관리권한위임을 해지 당하기 전에 한 건물사용대차계약은 관리권한 위임을 해지 당한 후에 당연히 실효 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의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65.3.23. 선고 64다1224 판결 참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 바(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이행 제공하여 동 소외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동 소외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다시 1977.9.28 동 소외인에게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같은 달 30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1977.9.30.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권리남용 내지 조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에 대하여 위 채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백지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위 금액을 엄청나게 넘는 오억 이천만 원(520,000,000원)을 기입하였던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위 공소외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표를 작성·위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앞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제1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에게 오히려 금 1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 수표의 보충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의 금액란에 오억 이천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위 오억 이천만 원이라고 보충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었던 경위에 관하여서만 일부 사실오인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기재를 하여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소정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무릇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에서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는 것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의 적용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가 동일하고, 그 사실오인의 내용도 위 수표에 오억 이천만 원이라고 보충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었던 경위에 관한 것{제1심과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위 공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차이가 금 28,000,000원(1심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에게 금 1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사실인정을 한 반면, 원심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에 대하여 금 12,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에 기재한 오억 이천만 원에 비하면 5%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이어서, 이러한 사실오인의 점만 가지고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릇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에서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는 것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직권으로 1심판결의 형의 양정을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금고8월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할 것인 바, 1심이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무거웠음을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검사의 양형과정이라는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을 새략한다고 판단한 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심판결의 형과 원심판결의 형을 총체적으로 비교 고찰할 때 원판결의 형은 1심판결의 형보다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후 양형이 지나치게 경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판결에는 이유모순이 있어 결국 판결의 이유명시에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본원1965.12.10. 선고, 65도826 판결참조, ( 1969. 12. 8 선고, 66도1319 판결,반드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본건 원판결의 형이 본건1심판결의 형보다 경하다는 취의는 아니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에서 금고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을 경우 제2심의 형은 위 제1심의 형보다 중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이 1991.9.18. 21:00경 음주상태에서 49.6씨씨 핸디 2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판시장소를 진행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동인을 충격하여 동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1991.8.중순경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피고 경영의 제재소에서 기숙하던 위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저녁에 외출할 때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이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2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에서는, 2륜자동차를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것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것은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49.6씨씨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의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그 운행자로 보아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서 피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이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고 이 점에 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 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배기량 49.6씨씨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기량 49.6씨씨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한 환지처분을 한 후 이를 등록함에 있어서 원래는 축적 1/1200의 지적도상에 등재된 위 구획정리사업지구 밖의 인접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지구계를 결정, 등록하여야 하는 것을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축적 1/600로 된 지적도에 변경등록함으로써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지는 10.3㎡, (주소 2 생략) 대지는 8.4㎡가 각 인접토지와 중첩되고, 인접토지와의 경계도 종전 지적도에 이중으로 등록되게 하였다가 후일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하고, 토지대장상의 면적도 위 중첩된 면적만큼 축소하여 정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한 것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환지된 면적, 즉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위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한 것은 그 대지에 관하여 환지된 면적 즉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나아가 토지 소유자가 그 대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