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비록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은 1981.8.20.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17. 설립등기를 마친 의료법인인 바, 1983.1.28. 미국에서 거주하는 피고 법인의 이사 소외 1이 일시 귀국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 법인의 이사인 소외 2, 소외 3은 이미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이사 소외 4를 제외한 이사장인 원고 및 이사들인 소외 5, 소외 6 등에게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전화로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9:00경 피고 법인 9인의 이사 중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1 등 7인이 소외 1의 숙소에 모여 198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그때까지의 피고법인의 설립 및 병원부지 확보에 관한 현황을 토의하고 임원기구를 개편하기로 결의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직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수리하고 투표에 의하여 위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원고를 병원장에, 위 소외 1을 회장에 각 선출하고 그 의사록을 만들어 1983.4.1. 피고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83.1.28.자 이사회는 적법한 권한을 갖는 자가 회의 15일 전에 서면으로 회의 일시, 목적, 안건 등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피고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3, 소외 2 등이 임의로 전화를 걸어 모이라고 하여 이루어진 이사들의 모임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소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사들의 모임을 가리켜 이사회라고 할 수은 없을 것이고, 그러한 모임에서 어떤 결의가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이사회결의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1983.1.28. 자 이사회의 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중대한 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이사회의 성립과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983.1.28.자 이사회가 이사회로서의 실체를 이루었다거나, 출석한 이사 모두가 소집절차상의 방법과 흠을 탓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전원출석이사회와 다를 바 없다거나 하여 그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등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고( 같은법 제1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로 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동시행령 제21조) 사업자는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16조) 다만 같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재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말하고, 그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로부터 물품판매 주문을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그 물품의 인도전에 무역업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사본을 작성,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융자받고, 실제로는 그 후에 위 물품을 무역업자들에게 모두 인도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앞서 밝힌 법리에 따라 원고가 물품인도 이전에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공급시기 도래전의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및 세액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말하고 그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삼원화성에게 전기제품제작을 하청주면서 그에 필요한 이 사건 금형들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1의 피용자인 피고 2는 위 금형들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 금형들을 피고들측에서 가져가 보관할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잘 알면서도 혹시 원고 회사로부터도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대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소외 회사 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금형들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은닉하면서 원고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2가 이 사건 금형들이 소외 회사가 원고회사로부터 전기제품의 제작, 납품을 하청받으면서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소외 회사 이사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타처에 보관, 은닉함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소외인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이 사건 금형들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 2가 공모 가담하였다고 기소된 관련형사사건에서 위 피고 2가 위 소외인의 업무상 횡령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 2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나 담보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 이므로, 설사 피고들이 소론과 같은 담보제공약정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채무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내세워 위 금형들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46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취소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취소의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당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서 그 취소의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운전면허의 취소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갑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갑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갑이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
여한 1968년 추징분 도시계획세 161,064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
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솟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 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구 지방세법(63.12.4. 법률 제1514호)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3.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같은 해 11. 14. 경상남도 교육연수원장의 사택용으로 소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데 대하여 위 아파트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7조 제4항의 절차에 따른 면제신청이 없으면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전제로 원고가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니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7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 및 매입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한 서류와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3항의 경우처럼 면제신청을 필요적 면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소정의 면제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3항의 경우처럼 면제신청을 필요적 면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점포에 기름가마솥, 기름버너, 진열대, 튀김기구 등을 갖추고 나서 다른 업소로부터 생선 반죽가루를 공급받아 이를 식용유에 튀기는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즉석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이 식용유에 생선 반죽가루를 튀겨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소정의 식품의 조리행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식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포에 기름가마솥, 기름버너, 진열대, 튀김기구 등을 갖추고 나서 다른 업소로부터 생선 반죽가루를 공급받아 이를 식용유에 튀기는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소정의 식품의 조리행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식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신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인이 김천시 건설과 소속 수도검침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을 하였고, 또한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수도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집과 약 32미터 떨어진 공터에서 이 사건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집행중이었고 또는 공무집행중이라고 볼만한 근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라고 인정되어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고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결과가 되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위와 다른 견해로써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청 소속 수도검침원인 피해자가 수도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집과 약 32미터 떨어진 공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집행중이었고 또는 공무집행중이라고 볼만한 근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동안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실종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소송계속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수 있는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의 중단중에는 소송수계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가 정지되어 그 기간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법리는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0.25. 선고 83다카85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소외 인이 그 부재자 재산관리권에 기하여 그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1984.5.25 그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원심법원에 그 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1984.7.1 청주지방법원 83느164호로 부재자 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되고, 같은 해 7.28 위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간주됨으로써 소외인의 부재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종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후 1985.5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이 취소되었다), 원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소송에서 부재자의 상속인등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재자의 재산관리권을 상실한 소외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5.4.29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소송절차의 중단중에 진행된 소송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로서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요약: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등 판시 10인의 행정심판청구인들은 인천시장의 1987.12.28. 자 처분 및 1988.7.6. 자 처분이 있었음을 1988.10.14.경에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1990.6.22.자로 피고에게 제기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1989.12.12. 자 변경허가연장조치(갑 제25호증 기재에 담긴 내용)는 원고가 인천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소 현대화시설연기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데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그 서면상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위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재결하고 그 취소를 명한 이 사건 재결은 그 처분대상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은 그 절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잘못이 있어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 1988.10.14. 자로 인천시장에게 제출한 소외 2외 403명의 진정서를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행정심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를 대상으로 한 재결이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 등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인 이상 거기에 부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도시공원시설인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관리위탁을 하면서 그 수탁자들에 대하여 수탁관리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수탁관리권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가한 조건은, 공원 정비와 함께 기존 상인들의 잡상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금지의 조건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그 수탁관리권을 양도한 사정 때문에 원래의 수탁자들에 대한 관리위탁이 취소되었다는 사유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관리위탁 양도양수승인신청을 거부한 1995. 2. 21.자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위 부관에 의한 이 사건 관리위탁의 취소나 거부처분이 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공원법 제27조, 철회권 행사, 신뢰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 등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인 이상 거기에 부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시공원시설 관리수탁권의 양도금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원관리청의 원 수탁자에 대한 관리위탁 취소나 양수인에 대한 관리위탁 양도양수승인신청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소속 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혀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순전한 그 직무상의 행위로 소속 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회계직원책임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638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 대한체육회 정관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대한체육회의 지부로서 감사원법 제23조 제3호, 제10호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사무처장, 사무차장, 총무과장 등의 지위에서 총무과 소속 일반회계 경리담당 직원인 소외인을 지휘·감독하는 등으로 원고의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한 것은 모두 회계직원책임법 소정의 회계관계직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는 회계직원책임법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이 그 보조자인 부하직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감독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소속 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및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소속 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7조 제2항에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참조),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관한 것에 한하고 최저입찰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저입찰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1998. 11. 3.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제5회 입찰기일을 1998. 11. 27.로 통지하면서 제5회 입찰기일에서의 최저입찰금액이 금 66,052,800원임에도 불구하고 금 82,566,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 한편 경매법원은 제5회 입찰기일에서 금 70,010,000원에 매수신고를 한 소외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게 입찰기일을 제대로 통지한 이상, 비록 최저입찰금액을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7조 제2항에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관한 것에 한하고 최저입찰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저입찰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의 판시 각 행위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 한다) 제346조 제1호, 제367조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파산자와 그의 어머니의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점, 기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합계액 중에서 원금 3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면책을 허가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파산법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파산자는 만성적인 신장질환 및 당뇨 증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판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허용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량면책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서는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 (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참조)로서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도 옳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국흥건설주식회사 (이하 국흥건설이라고 칭한다)는 1979.10.19 피고와 사이 피고가 시공하는 원판시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금은 436,379,400원에 수급하되 그 공사를 1980.6.30.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관계로 인한 분규가 발생하여 1980.9.하순경 그 공사가 중단된 사실, 피고는 1980.12.23 위 국흥건설에 대하여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 기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성부분만을 그대로 인수하여 위 건물을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와 제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별책 검증조서 32면의 감정서, 449면의 시설변경에 따른 합의 및 확약서)와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른 위 계약해제 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금 253,4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른 위 계약해제 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그 판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가운데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련되는 것은 제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 중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의 기재뿐임을 알 수 있는바, 그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위 감정인이 위 계약해제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감정함에 있어서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라 그 공사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감정서에 의하면 위 공사금을 감정함에 있어서 1979.10. 계약당시의 한국물가협회 발행의 '물가자료'및 대한건설협회발행의 '건설물가'에 의거하여 자재는 그대로를, 인건비는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로 보고 이를 산정하고 있는바 그 감정서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감정서 기재의 공사금 단가가 어떤 이유로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도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른 위 계약해제 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그 판시 금원이 된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건축의 도급계약해제 당시 그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계약 당시의 한국물가협회발행의 '물가자료' 및 대한건설협회발행의 '건설물가'에 의거하여 자재비는 그대로, 인건비는 10퍼센트가산한 금액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단가로 보고 이를 산정하였으나, 위 감정서기재의 공사금 단가가 어떤 이유로 도급계약상의 공사금단가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가 없다면 위 감정서에 의하여 계약해제당시의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 위원회가 1980. 8. 19 사학운영쇄신 기본시책의 일환으로 위 일자 이전에 이루어진 사학의 학사 및 회계부조리를 일체불문에 붙이기로 결정 발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나 제326조 제2호 소정의 사면 또는 제4호 소정의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 제10조 제1항이나 같은법 제104조에 위배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가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의 일환으로 사학의 학사 및 회계부조리를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결정발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또는 제4호 소정의 면소판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 제10조 제1항이나 같은법 제104조에 위배한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