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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면소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ｍ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면소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구호조치 불이행의 점은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것으로서, 1995. 12. 2.자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4. 1. 20. 출원,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JAMES DEAN"은 1955. 9. 30. 사망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 제임스 딘(JAMES DEAN)의 영문성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제임스 딘과 특정한 관계가 없음에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제임스 딘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고, 또한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 사용하여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신용있는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선린관계 및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고인의 성명 등의 상표화 등 상업적 사용권한을 가진 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본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본원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본원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거절하였음은 동 조항에 관한 법리를 그르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J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출원상표 "JAMES DEAN"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 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망인이 사고로 사망한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강경진은 1957.11.3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1세 6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 여명은 36.27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3. 2.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풍영에 근무하면서 신발디자인 업무를 해오다가 영어회화와 해당업무의 능력을 인정받아 1987.9.1.부터 미국기업인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개발부장으로 전직하여 위 사고시까지 신발디자인, 신발제작과정의 검토, 감독 등 신발신제품개발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금 1,250,000원의 급료를 받아 온 사실,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는 근래의 한국내신발류의 원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한국지점의 수익성이 없게 되어 위 망인이 재직중이던 1989.6.말경부터 한국지점의 폐업을 검토하다가 결국 1989.10.10. 한국지점을 폐업하였으나 그곳에 근무하던 소외 장영철, 양진화 등은 동종업체인 다른 신발회사로 전직하여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로부터 받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 및 위 강경진이 위 교통사고 이전인1989.3.경 창원시 소재 신발제조업체인 덕성실업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급여조건으로 전직제의가 들어 왔으나 대외적인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며 위 망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은 신발업계의 수요에 비하여 극히 희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이 폐업한 후에도 동종신발업체에 종사하여 위 회사의 급료인 월 금 1,2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2.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12.28. 야간근무 중 약 2시간 정도 무단외출하였다는이유로 1989.2.3. 참가인회사의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달 18. 참가인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입사할 무렵부터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조집행부의 활동이 미온적인 원인의 하나가 노조위원장의 선출방법에 있다고 보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종전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자는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여 1988.3.23.에는 노조대의원으로 선출되기에 이른 사실, 그후 노조집행부가 같은 해 4.경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에서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의 동의도 없이 사용자측의 뜻에 따라 임금인상시기를 1989년도부터 매년 3월에서 10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데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반대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하자 노조집행부와 참가인회사가 임금인상시기를 1989년도부터 7개월 늦춰 매년 10월로 변경하되 7개월간의 임금인상차액분에 대하여는 그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하므로 위 서명작업을 중단한 사실, 그후에도 원고는 대의원회의 등을 통하여 임의 수당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는 등 계속하여 조합활동을 하여 왔는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 중 약 2시간 정도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참가인회사에서는 생산부장인 소외 박동철과 생산3과장인 소외 윤영태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사직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징계해고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위 해고사유를 핑계삼아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사할 무렵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여 노조대의원으로 선출된 원고가,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의 동의도 없이 사용자측의 뜻에 따라 임금인상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노조집행부에 반대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노조집행부와 사용자인 참가인회사가 임금인상시기를 늦추는 데에 따르는 보상안을 마련하자 위 서명작업을 중단하였으며, 그 후에도 대의원회의 등을 통하여 임의 수당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는 등 계속하여 조합활동을 하여 왔는데, 원고가 야간근무시간 중 2시간 정도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참가인회사에서 수차에 걸쳐 사직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원고를 징계해고하기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위 해고사유를 핑계삼아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1977. 4. 28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인은 금후 린나이상표 “R”와 동 상호상표 “RINNAI”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추석 특별판매기간중 배포한 카다로그로부터 소비자가 받는 오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 린나이”의 보증, 기술제휴, 부품공급등 표시부분이 실제와 상위하다는 해명광고를 낼 것”이라는 지시를 받고 심판청구인은 1977. 5. 27 자로 위 사실을 신문에 광고하고 새로운 상표로 대체 사용할 것을 밝힌 사실을 인정한 후(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그후 상표를 “K” , “KORINAI”로 각 변경하였다 한다) 위 사용금지된 상표는 바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뜻하는 것으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 여부와는 이해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판단은 본원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명시한 판례( 대법원 1979.8.14. 선고 79후46; 1979.9.25. 선고 79후50; 1979.10.30. 선고 79후49; 1979.10.30. 선고 79후51; 1979.11.29. 선고 79후47; 1979.12.11. 선고 79후37; 1979.12.11. 선고 79후41; 1980.1.29. 선고 79후39; 1980.4.22. 선고 80후8; 1980.6.10. 선고 80후11; 1981.7.7. 선고 80후10 각 판결 참조)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인이 피고회사에 대한 돈 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1972. 8. 3.에 공포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에 따라 조정사채신고를 함으로써, 위 채권은 같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거치한 후 1973. 8. 3.부터 1976. 8. 3.까지 3년동안 6회에 걸쳐 분할 상환받되 이자는 매월 2푼 3리 5모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은 피고회사로부터 그중 1회분 원금 333,330원 밖에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1984. 3. 5. 위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에게 남은 원금 1,666,670원과 이에 대한 체납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 6,386,400원, 그리고 위 원금에 대한 앞으로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자기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인데 위 소외인이 소정기간내에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위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양도받기 이전에 이미 위 채권은 면책, 소멸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정리개시결정), 같은 호증의 2(개시공고), 을 제2호증(정리계획안), 을 제3호증의 1(결정), 같은 호증의 2(종결공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에 대하여 1975. 8. 23. 이 법원 74파1834호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달 26.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해 9. 13.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정리절차 개시공고가 행해지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정리계획안에 따라 관리인인 조흥은행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1982. 7. 2. 모든 정리절차를 종결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인은 정리채권 신고기간은 물론 모든 정리절차가 종결되기까지 위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임이 명백한 위 채권을 소정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인가된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정리계획의 수행으로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일단 면책소멸한 위 채권이 다시 살아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정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고, 정리계획의 수행으로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일단 면책소멸한 정리채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유종섭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믿기 어렵다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믿기 어려운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검사작성의 신문조서도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차조서(검사 김양균 작성)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1971.7.6. 00:30 시내 중부경찰서로부터 장충동 파출소에 연행되어 손목에 상처를 입는등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취조경찰관이 작성한 소위 범죄 체계도에 따라서 비로소 자백을 하던날 아침에 검찰청에 연행되어 취조한 경찰관 참여하에 작성된 것이며, 제2차조서는 피고인이 제1차조서 작성이후 다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검찰청에 송치되던 날 작성된 것으로 이 조서도 피고인을 연행한 경찰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모두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므로 그 증거능력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게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가 원심이 내걸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사정 하나만으로서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취조내지 연행한 경찰관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할 때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판정의 진술에서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취조경찰관이나 연행경찰관이 참여하였었다는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필경 원심은 추정에 의하여 사실을 가정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검사작성의 피고인에게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때 라고 본 취지이므로 원심은 증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검사작성의 제1차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심한 고통을 당한 끝에 자백하던 날 아침에 검찰청에 연행되어 작성된 것이고 제2차조서도 제1차 조서작성 이후 다시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검찰청에 송치되던 날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으로서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취조 내지 연행한 경찰관 면전에서 작성된 것이라 추정


할 수 없고 추정에 의한 사실의 가정을 전제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임의로 진수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 있는 때라고 볼 수 없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원판결주문 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328의9 대156평에 관하여 1965.7.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만일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원을 지급하라.
3. 항소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5.7.1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주문기재의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1966.2.28. 그 대금 131,6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 피고간의 매매당시 원고의 대금완납과 동시에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자인하는 본건 토지를 원고이외의 타인에게 매도한 일이 없다는 사실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을 7호증(같은 것으로서 등기부등본), 을 2호증의 3(매매계약서), 을 1호증(판결), 갑 8호증(지적도 및 그에 첨부된 설명서, 도면)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피고가 1961.12.13. 소외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 소외 1외 3명에게 본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산 5의 22외 6필지 임야 17,078평을 매도한바 있는데 소외 2가 피고 및 소외 1등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가 소외 1등에게 매도한 바 없는 본건 토지도 소외 1등이 매수한 것처럼 포함하여 불법청구한 결과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1967.9.6.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 본원 67나2548) 1967.11.4 본건 토지 역시 소외 1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착각하고 착오로 항소취하 하였으나 피고가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1969.3.29.에 이르러 이를 이유로 항소취하를 취소하는 동시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현재 본원에 계속중인 사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의 항소취하로 본건 토지가 위 1심판결에 의하여 소외 1등, 소외 2를 거쳐 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경위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자 아닌 타인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송결과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환원이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할 때에는 그 대상으로서 원심감정인 소외 3의 싯가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심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우며 원고 청구의 1973.5.12. 현재의 위 토지의 평당싯가인 20,000원에 의한 위 토지 도합싯가 3,1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과를 일부 달리하나 이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변경에 기인한데 불과하여 원판결은 변경을 면치못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자아닌 타인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결과 기타방법에 따라 말소·환원이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각 참조),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의 범위를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바로 심사청구를 하든지( 제61조 제1항 본문),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6조 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되어 있는바( 제55조 제1항, 제2항, 제56조),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60일)와는 달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만( 제61조 제1항 본문, 제66조 제5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제61조 제1항 단서),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하여 특별히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도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닌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같은법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사청구 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소외 회사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표이사인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다시 소외 회사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고, 피고가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그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위법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60일)와는 달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하여 특별히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회사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다시 회사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표이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하여 증여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그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1991.3. 19:00 행한 합동연설회에서 피고인이 비록 후보자 공소외 1의 이름을 밝히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연설내용이 위 공소외 1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합동연설회에서 기초의회의원후보자로서 연설함에 있어서 후보자 공소외 1을 당선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그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였다거나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의 범죄를, 후보를 사퇴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판시와 같이 연설을 하여 후보자 공소외 2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의 범죄를 구성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기초의회의원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그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였다거나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의 범죄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자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의 범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 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피고가 그 대출을 승인한 후 참가인 회사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기계설치가 완료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산업시설자금 396,000,000원이 전혀 실제로 인출된 바 없어 원고의 보증채무의 전제가 되는 주채무자인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조건의 불성취로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채무도 부담하지도 아니하는 원고로부터 판시 보증이행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대출시기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출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이나 관리자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별건 구상금청구사건(원고가 피고의 보증이행요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한)에서는 이 사건 산업시설자금이 피고의 관리자금계좌에 위 회사 명의로 입금이 되는 순간 위 회사 앞으로의 대출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설의 공급자에게 현실로 금원을 인출한 때에 대출이 성립된다는 이른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구상금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상이할 뿐만아니라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위 구상금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쟁점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위 법이 1995. 1. 5. 전면 개정되기 전의 모금에 관한 규정은 제7조였으나, 개정된 후에는 제19조로 되었다)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지정문화재 등의 이용객들로부터 모금하는 기금을 말하는데, 위 진흥원과 ○○○극장협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모금업무를 각 극장에 위임하여 각 극장이 입장객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을 모집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홀 극장도 ○○○극장협회에 소속되어 매년 위 진흥원 및 관할구청으로부터 모금승인내역 통보를 받을 뿐 아니라 위 극장협회로부터 계약서를 송부받았으며 입장권 내에 위 기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위 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관계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은 극장 경영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하여 그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피고가 육촌간인 친족관계에 있다하여도 그 친족관계 자체로서 당연히 어떤 구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친족관계인 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개개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은 몰라도 친족관계의 존부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택할것이 못된다.
따라서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6촌간의 친족관계가 있다하여 그 자체로써 당연히 어떤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개개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그 친족관계존부 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가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조, 교육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면 유치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이 정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991. 6. 9. 체결된 이 사건 유치원 교지(유치원 교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들과 피고는 유치원을 폐원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피고가 1992. 4. 16. 유치원 폐원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21. 폐원인가를 받았고 그 후 토지거래신고(그 신고가 수리됨)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치원 교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유치원의 폐원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유치원 교지뿐만 아니라 유치원 건물(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명기되어 있음)도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고, 또 단서조항에 유치원은 1991. 6. 30.까지 이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유치원 건물을 철거할 것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유치원을 폐원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을 조건으로 한 유치원 교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 당사자들이 유치원 부지에 대하여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원함으로써 매매 목적 토지 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폭행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고 원심공동피고인 역시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의사 김근홍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목격자라는 봉충식과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또는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바 이들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어서 모두 신빙성이 극히 박약하다 아니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사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상환증서)에 의하여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본건 토지를 분배받아 1956. 12. 5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 제1호증(상환대장), 을 제2호증(다년성 식물재배농지 처분상환관계철), 을 제3호증(다년성 식물재배농지 과수원쌍전대장)의 각 기재를 보아도 원고에게 분배된 농지 중에는 본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위 상환증서를 살펴보면 본건 토지 4필지가 다른 토지들과 함께 원고에게 분배되어 1956. 12. 5 상환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와 같은 지번, 지적은 위에서 본 상환완료가 된 뒤 5년 가까이 지난 1961. 7. 26자 토지분할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토지분할이 실제에 있어서(토지대장상 또는 지적도 상) 그 이전 어느 때에 이루어졌는가를 알아 볼만한 자료는 찾아 볼수 없다.
증거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라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상환대장에 분배농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본건 토지가 상환증서상에 분배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연유를 밝히고, 또 본건 토지와 같은 지번, 지적으로 분할된 것이 실제 본건 토지가 분배되기 이전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상환증서상에 본건 토지와 같은 지번, 지적으로 기재되기에 이른 사유도 밝혀 보았어야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만연히 위 상환증서에 의하여 위에서 본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필경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환진 해외 출장으로 서명불능임. 김기홍

요약:
상환대장에 분배농지로 표시되지 아니한 토지가 상환증서상에는 분배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연유를 밝혀 보아야 하며 또 그 토지가 현재와 같은 지번, 지적으로 분할된 것이 농지분배 이후라고 한다면 상환증서상에 현재의 지번, 지적으로 기재된 사유도 아울러 밝혀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