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2. 원심은 우선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좌측 비구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의 항변, 즉 피고 1의 간병료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간병서비스 이행청구권, 나아가 그 권리의 확장 내지 내용 변경에 불과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년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 등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인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위 법규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 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83.5.24 선고 83도756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항소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서 특수절도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었는데도 피고인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다는 취지일 뿐, 당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사유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동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재심청구 사유가 단지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뿐이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제1배서인으로부터 소외인들을 거쳐 원고와 최후의 소지인인 소외인에게 이르기까지 순차로 각 그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인이 만기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1990.10.29. 대구지방법원 90카10592호 공시최고절차에서 위 어음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어음의 효력이 위 제권판결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판결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제기(91가단16669)한 결과,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1.8.13. 위 법원이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위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10.8.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도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위법은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 당원 1962.8.2. 선고 62다204 판결; 1987.6.9. 선고 85다카2192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권판결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약속어음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위법은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그 판시와 같이 원래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안성천의 하류에 집안되어 있던 답으로서 약 50년 전에 있었던 대홍수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이 포락되어 그 지반이 낮아짐에 따라 안성천 하류의 하상으로 수몰되었으며, 해수의 역류가 심하여 그 수심이 만조시에는 약 10미터, 간조시에는 약 5미터 가량의 물 속에 잠기게 됨에 따라 그 부근 일대는 아산만 조수의 짠물로 해면을 이루어 온 사실, 이와 같이 본건 토지는 포락되어 해면화되어 원고와 같은 일반 개인으로서는 그 원상복구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심히 곤난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그 판시와 같이 1973년경 나라에서 시공한 아산만 방조제 축조공사가 완성됨에 따라 비로소 본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이 성토화되었다는 취지의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본건 토지가 포락되어 해면화하므로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었다 할지라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1971.3.9. 선고 70다2756 판결 1973.1.16. 선고 72다2015 판결 각 참조)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아래 본건 토지가 포락됨으로써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로부터 등기부상 전전하여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양으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포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본건 토지에 관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거나 현행 하천법의 시행에 관한 설시 등은 부수적인 설시로서 본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이 포락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들은 본건 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가 포락되어 해면화 함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되어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는 1966.4.1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대지를 포함한 대지 65평과 그 지상건물을 대금 42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소외 1로 부터 자금융자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2가 1967.12.30경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금 200,000원을 이자 월5푼 변제기는 6개월후로 정하여 이를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본건 대지에 대한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을 그에게 교부하였던바, 원고는 그 원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임의로 1968.6.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받으면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임의로 한 것이므로 그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는 소외 1에게 대한 등기 청구권자로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적법하게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그 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대지에 대하여 원고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권을 소외 1을 대위하여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는 믿을 수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위 인정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본건대지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고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권행사를 할 수 있으며,본건 대지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1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그 관계문서를 담보조로 교부한데 불과한 것이고 소외인을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고 원판결주문을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판시하였음은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 대위권의 성질상 타당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어 소론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후 등기이전앞에 병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병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자로서 갑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에게 갑의 채무를 변제한 후 갑을 대립하여 병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의 토지현상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는 동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소(지소)이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원심거시의 각 증언과 제 1 심의 현장검증결과 만으로는 당시의 토지현상이 특정농지에 부속되는 지소(지소)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귀속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56. 12. 1 소외 전라남도지사가 본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매각할 당시의 토지현상은 간척지인 귀속잡종지로서 농지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등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1949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도, 본건 부동산의 토지현상이 잡종지인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본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동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소(지소)임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소론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다만 본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단일 경영주체의 특정농지에 부속되는 지소(지소)였다면 이는 종물이므로 당해 특정농지와 별도의 농지분배 처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와 배치되는 취지의 원판결의 가정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문제삼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환진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임. 김기홍

요약:
단일 경영주체의 특정농지에 부속되는 지소(지소)는 종물이므로 당해 특정농지와 별도의 농지분배처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키가 큰 이건 피해자가 작은 체구의 피고인을 주먹으로 치면서 위에서 힘껏 짓누르기에 빠져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은 두손을 위로 내밀고 피해자를 젖히었을뿐 치명적으로 동 피해자의 목을 누른바 없고 질식사한 동 피해자의 사망결과와 위의 피고인의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다스렸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과 위법이 있다 하겠고, 그 둘째는 피고인의 위의 행위는 이른바 가벌성이 없는 정당방위에 속하는 소위라는 것이며, 그 셋째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원판결의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 주대의 현금결제를 둘러싸고 다투던 끝에 상호 흥분하여 두 사람사이에 벌어진 격투 끝에 피고인이 동 피해자의 전경부를 잡고 약 30초가량 강하게 눌러 폭행을 가한 탓으로 동 피해자에게 경부압박에 인한 질식사를 일으킨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폭행치사행위는 위 두사람이 서로간의 유발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동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본건 반격(폭행)을 가할 상당한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라는 전제하에 내세우는 변호인의 이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으로 이건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음으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행치사행위가 서로간의 유발에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반격을 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정당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선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명백하다 .
소론은 동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나 위 규정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으므로( 당원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 1976.12.14 선고 76도338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강간치상죄는 소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 하여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9.9.23. 선고 69도1146 판결 참조) 고소의 취소있음을 들고 원심판결에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에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이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등록번호 생략)인“용기결성용 수지세관”에 있어서 합성수지제 “스폰지”등 합성수지 자체에 기포를 형성시키는 방법은 위 등록실용신안 출원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임에 비추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는 합성수지에 기포를 형성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합성수지제 공관을 다수 서로 연접시켜 “테이프”형으로 형성시킨 구조의 결합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심판청구인의 고안인 합성수지관체는 기포가 형성된 합성수지 단선관이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실용신안이 등록 당시 공지공용에 속하는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기록에 편철된 실용신안공보(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등록번호 생략)의 청구의 범위는 “합성수지에 다선관을 이루는 각관에 대하여 다수의 기공을 형성시켜서 된 용기결성용 수지세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 “본고안은 바구니, 휴지통과 방석 등을 결성시킴에 이용되는 합성수지제세관을 형성시킴에 있어서 관을 이루는 각 합성수지 자체내부에 다수의 기공을 형성시켜서 된 것으로서 바구니, 휴지통 및 방석 등을 결성시킬 때 절곡이 용이하여 임의의 형상 및 모양을 자유자재로 형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중이 가벼우며 또한 빛이 반사될 때 기공이 있기 때문에 미려감을 더하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합성 수지제세관의 각관에다가 다수의 기공을 형성시켜 절곡의 용이와 비중의 경감 및 빛의 반사로 인한 미려감의 증대등 효과를 그 청구의 범위로 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청구의 범위가 “합성수지제세관을 다수 서로 연접시켜” 테이프 형으로 형성시킨 구조의 결합에 있다고 전제하여 판단한 원심결은 이 사건 실용등록 (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를 오해하였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실용신안이 등록당시 공지공용에 속하는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당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1965.2.24. 선고 64도795 판결; 1973.2.26. 선고 73도51 판결; 1977.6.7. 선고 77도1038 판결;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 1981.12.8. 선고 81도1761 판결; 1984.12.26. 선고 82감도392 판결; 1989.11.28. 선고 89도16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군용물절도의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였다는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의 일부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1이 1960년 12월 10일 그날 받은 계금 50만환 중에서 20만환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1이 1961년 4월 6일 소외 2에게 대하여 원고에게 계돈 50만환을 탔을 때 20만환을 제해서 빗을 갚었는데 재판을 걸어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본건에 있어서 갑 제1호증 채용증서가 아직 원고의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판시와 같이 20만환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용증서가 아직 원고의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판시와 같이 20만환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건물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한바 이 사건 (가), (나) 건물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선차 등기이기는 하나 그들의 등기는 등기부상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의 그것과 다르게 되어 있어 위｛(가), (나)｝건물들을 적법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의 등기이고 반면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후차 등기이기는 하나 그 각 건물표시｛(가), (나)｝가 위 (가),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맞게 공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들은 실제로 그것의 건축주이던 민병섭이가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1981.1.경에는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니 비록 두 건물의 건축허가명의가 피고 민상기, 홍충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민병섭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 사건 (가), (나) 건물들을 양도받은 것이니 결국 원고명의의 등기만이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물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에서 본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심결정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을 보면 원심법원이 1969.7.16. 선고한 판결의 원본에는 관여한 판사 주재우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음이 분명한 바 이는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387조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요약:
판결의 원본에 관여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으면 이는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차량에 소외 1 등 48명을 태우고 판시와 같이 1박2일의 운행을 함에 있어 복지사회추진협회 회원이 아닌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숙식대 등과 운송비를 포함하여 금 16,000원씩을 받으므로서 당국의 허가없이 이건 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이와 다른사실의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에 대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옳게 시인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복지사회추진협회 소속 차량에 승객 48명을 태우고 관광운행을 함에 있어서 동 협회소속회원이 아닌 소외 2인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았다면 이는 당국의 허가없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본원상표 "Minoxyl"은 상품구분 제10류 양모제, 아미노산제, 살균제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MINOCIN"은 상품구분 제10류 항생물질제, 방부제, 방취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 위 양상표는 원심판시 이유와 같이 첫 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다 같은 약제로서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Minoxyl"은 상품구분 제10류 양모제, 아미노산제, 살균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인용상표 “MINOCIN"은 상품구분 제10류 항생물질제, 방부제, 방취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다 같은 약제로서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12. 8. 접수 제142199호로 같은 달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고, 그 후 같은 법원 2004. 5. 27. 접수 제51911호로 같은 달 25.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위 소외 2에서 원고로 교체하는 위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소외 2가 매매차익을 노리고 소외 1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고자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청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고, ②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1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중 7,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며, ③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잔존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면제하는 한편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④ 한편, 원고는 소외 2와 피고에 기망당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는바, 2007. 12.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또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각기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나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또는 현재의 소유자라거나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상 당사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에 불과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또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각기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나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종전 또는 현재의 소유자이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에 불과한 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설사 일본국에서 " オキシトン" (OXITON)과 " オキシノン" (OXINON) 을 별개의 상표로 인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각각 등록시키고 있다 하여 우리 특허국이 이것에 반드시 따라야 될 이치도 없거니와 원심심결이 이 점에 관하여 특히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심결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항고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 " 옥시논" 이 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상표인 " 옥시톤" (OXITON)과 그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아 양자가 유사한 상표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다. 항고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 (상표등록번호 2 생략)으로서 " オキシノン" (OXINON)을 등록하였고, 이 사건 출원상표인 " 옥시논" 이 이것과 유사하여 연합 상표로 등록될 성질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남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까지 반드시 등록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1964.6.11 선고 63후27 판결 참조) 필경 원심 심결에는 상표의 본질과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으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사실 판단오류 따위의 위법을 범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등록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상표는 제10류 환약, 산약, 정제, 주사약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출원상표는 제10류 화학의약과 약제의 조제품(본류에 명시된 상품에 한 함. 다만, 탈산조제, 탈산산제, 부식방지제 포함)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서 양자의 지정상품이 상이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과 다른 입장에서 원심심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고 이 사건 심사가 전후 모순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항고심판청구인이" OXINON" (オキシノン) 을 등록하였고 출원상표인 " 옥시논" 이 이것과 유사하여 연합상표로 등록될 성질의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등록상표 " 옥시톤" (OXITON)과 유사하면 등록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을 피고시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인 소외인이 저지른 이 사건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철거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업무가 본래 피고시의 업무이고, 그 업무 중 일부인 아파트입주권 부여신청 및 입주권자 명의변경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5조 등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에 위임된 것인데, 그 위임사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이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철거건물 세입자들에 대하여도 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된다면서 원고들에게 그 가짜 입주권을 매수하도록 하고, 원고들이 영등포구청에 입주권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자 이를 접수하여 명의변경이 적법하게 된 것처럼 확인하여 준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고시로부터 위임받은 위 사무처리와 밀접히 관련된 불법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시에게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시가 철거건물 세입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업무도 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 제3점을 본다.
도로개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그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또 이와 배치되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인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을 적용, 피고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국가배상법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 제4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소외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매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들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여 과실상계를 하면서 들고있는 사유들과 과실상계의 비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각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가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
1. 원심판결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 1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재산은 피고 1이 매수함에 있어 원고는 그 대리인으로서 실지 매수행위를 한 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을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원고에게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대한 민국 국민임이 분명하고 그가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할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국적법 제12조, 제13조 참조)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채택할 바 못되니 이 점들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3. 외국환관리법에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소위단속법규에 불과하여 그에 위반된 법률 행위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함이 당원이 지녀온 견해이므로 ( 당원 1981.5.26. 선고 80다2367 및 1975.4.22. 선고 72다2161 각 전원부 판결 참조) 이유는 다를지언정 피고 1의 매수행위가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위 80다2367 판결에서 폐기된 판결을 들고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6.10.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피고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해 11.27. 경 이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1982.4.23에 역시 같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에 환가처분과 정산을 필요로 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재산의 급부가 종국적인 것이 아니고 종속적인 것이어서 그 급부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환가처분등 담보권실행이나 정산금의 지급등 다시 수령자쪽의 법률적 주장을 기다려야 하는 담보권설정 등은 위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급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부당이득의 본칙에 돌아가 그 반환청구를 인정함이 옳을 것이니 피고가 그 앞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양도담보권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반환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각 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의는 민법 제103조의 규정과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79.11.13. 선고 79다483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전하여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적용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시는 위 당원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파기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의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니,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장래의 가득수익상실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으로 긍인되는 "55세까지"라 함은 "56세에 달하기 직전까지" 즉 "55세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풀이할 것인 바( 본원 1969.2.4. 선고 68다1410 판결 1970.2.24. 선고 68다181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소외 망인이 (생년월일 생략)으로 이 건 사고일인 1978.5.16(○○세 7개월)부터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개월간 최소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가동기간 계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반대의 견해 아래 55세까지를 55세의 생일까지의 의미로 해석하는 소론은 독자적 주장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일실수익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으로 공인되는 "55세까지"라 함은 "55세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었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 2 항, 제5 항, 제45조 제 1 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위에 든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 규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소론의 같은 법 제23조 제 6 항의 규정이 그 근거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166 판결),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리 그 처분 전체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라 그 처분 전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