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주장의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1962.2.19. 소외인에게 임대처분을 하였고,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같은 소외인에 대한 임대처분은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5.1.1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목적지분이 원고의 사유재산인데, 피고가 귀속재산으로 보고 같은 소외인에게 임대처분을 하였다하여도 피고의 임대처분은 사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어 이를 다루는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행정처분인 임대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 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귀속재산을 임대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은 일반 사법상의 임대차 계약이므로, 대부계약이나, 임대처분이 같은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목적지분이 사유재산인데 피고가 귀속재산으로 보고 타에 임대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임대처분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5.1.1.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법인의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니 위 임대처분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언정 행정처분인 임대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허 용을 기만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간다.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한꺼번에 물은바, 피고인들은 동시에 「예, 그런 사실이 있읍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얼핏 보면 피고인들이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 같이 보이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대비하여 보면, 위 법정진술은 본건 연립주택 건축에 관한 약정을 한 점과 그에 따른 공사착수금 등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한 것 뿐이지 기망 내지 편취의 점까지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약정 당시 군작전지역의 관할 부대장의 동의서를 득하는 것을 선결 문제삼고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점을 약정서에 명시하고 그 약정 후 피고인들은 군부대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이 기록상 역력한 본건에 있어, 검사가 단 한번만 공소사실의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는 한마디 대답만으로서 군부대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기망하고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4매(증 제5호), 한국은행권 5,000원권 지폐 1매(증 제6호), 한국은행권 1,000원권 지폐 4매(증 제7호), 한국은행권 100원권 주화 4개(증 제8호)를 각 피해자에게 교부한다.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있는 중 제4호 내지 제8호(자기앞수표 및 한국은행권 지폐와 주화)는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3의 다.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의 젖소 1마리를 절취하여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위 교부는 형의 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징역형 선택), 제35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판시 2 나.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소년법 제2조, 제54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요약: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장물의 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대가를 교부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장물의 대가를 교부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 토지수용법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뿐만 아니라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도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하기 전에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하게 된 것이라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제5 내지 7점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비로소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7.6.23.선고 87누2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2는 1986.1.20.경 이 사건 원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은 피고로부터 이의재결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때부터 1개월이 훨씬 지난 같은 해 7.30.에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불변기간을 넘어서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비로소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4.7.19.자로 한 1974.7.21.부터 1974.8.4.까지의 의료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소장의 기재 및 원고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의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의료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의 명의로서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의료업정지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한 명백히 그릇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인 것이니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소원전치의 요건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없이 본안에 대해서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4.7.19.에 원고가 의료법 제2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문기재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본건 행정처분은 전라남도지사가 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피고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처리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피고 강진군수는 전라남도조례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그 처분권한에 근거하여 원고의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의료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펴보건대, 의료법 제5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없는한 도지사는 법령에 근거없이 군수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비록 피고가 도지사로부터 도조례에 의한 내부적으로 권한의 일부를 다시 위임(사무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도지사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명의로는 본건과 같은 의료업정지처분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명의로 한 본건 의료업정지처분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 행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행한 본건 의료업정지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법 5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할 때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위 의료법에 그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한 도지사는 법령의 근거없이 그 권한의 일부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군수가 도 조례등에 의해 내부적으로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군수명의로 의료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옥과세대장상의 용도구분을 변개한 것은 결재권자인 면장의 사전지시와 승락을 받은 것이고, 그 용도구분변경이 내무부고시 제8호 부동산 과세싯가 표준액표 제16항에 의한 현장조사확인 연후에 이를 변개한 것으로써 이는 가옥과세대장을 사실대로 고쳐 적은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와 동행사의 범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 조처는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옥과세대장상의 용도구분을 변개하였다 하더라도 결재권자인 면장의 사전지시와 승낙을 받아 내무부 고시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을 한 후에 가옥과세대장을 사실대로 고쳐 적은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의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고 하였고 동법 527조 제1항은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물건을 점유하되 채권자의 승락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보관)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집달리가 그 가압류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사유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보관)는 계속한다고 볼 것인바 원판결은 원판시 정미기계 등은 1958.10.31 가압류 집행으로 피고가 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전 거증으로서도 피고가 이 동산을 태워버렸다던가 파괴하였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본건 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가 본건 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고 그 파괴 또는 소훼의 책임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동산을 1958.10.31 가압류함에 있어서 집달리가 전부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판시와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서 가압류의 법률을 오해하였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고 답변이유없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의 규정상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 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집달리가 그 가압류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는 계속된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증거신청은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도 아니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1974.9.5자 변론에서 재정증인으로 신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 변론에서 이를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본건은 단독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같은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정증인을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독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정증인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로 채택하였을 경우 위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는 것인바, 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포함하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같은 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같은법 제4조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당해 사업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법령상의 조건에 따라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국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권자에 의한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6항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설시와 같이 원고가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얻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비록 그가 자동차를 1년 2개월동안 운휴한 것 외에 별다른 범법행위를 한 바 없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운휴는 위에서 본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조각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사명에 반하여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당한 위와 같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처분의 대상사유가 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면허청이 상대방에게 면허권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법규상의 취소권발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자에게 실제로 취소권을 발동시키는 데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기속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에 해당하여 당해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이점에 관하여 내린 원심판단은 그 설시이유를 검토해 볼때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경청할만한 것이기는 하나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국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결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 접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국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면허권자에 의한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가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비록 그가 자동차를 1년 2개월 동안 운휴한 것 외에 별다른 범법행위를 한 바 없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운휴는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조각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사명에 반하여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소정의 행정처분의 대상사유가 됨은 당연하다.


나. 면허청이 상대방에게 면허권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법규상의 취소권발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자에게 실제로 취소권을 발동시키는 데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기속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에 해당하여 당해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함안중학교의 단층교사위에 면적 109평의 벽돌교실 4개를 건축(증축)한 것은 피고인이 교장직무대리로 재직하고 있는 위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명 생략)이 건축주로서 건축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직책상 몇차례 공사의 감독을 한데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판시를 수긍할 수 있는바 건축법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소위를 벌함은 그 건축주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4조는 1972.12.30 법제2852호 개정에 있어서 그 취지를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축주 아닌 피고인이 건축공사의 감독을 하였다 하여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받을이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적시와 같이 합계금 43,000원을 소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이는 학교분규를 수습키 위한 출장비 숙박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데 위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판공비로서 지출되어 판시와 같이 학교분규 수습키 위한 출장비, 숙박비에 소비한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횡령으로 단죄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동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3.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소속학생들을 장작으로 구타하거나 발로 찼다는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이 교칙위반학생들을 훈계하면서 뺨을 몇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교장으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동 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증거들을 믿지 아니한 점에 채증법칙위배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교육법 제76조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차례 때린 정도는 감호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때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귀지에서 교장의 징계로서 정당행위라 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건축법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소위를 벌함은 그 건축주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장직무대리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그 직책상 학교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을 하였다 하여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받을 이 없다.


2. 중학교 교장직무대리자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학생에게 뺨을 몇차례 때린 정도는 감호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때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 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0.12.15.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한국압전기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854,141,545원의 대여금 등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위 소외회사의 총자산을 금 478,205,602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한 사실, 위 매매에 있어서 위 소외회사의 조흥은행에 대한 대여금채무 금 94,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84,205,602원을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면서 위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부가가치세) 금 45,919,560원은 미지급상태로 두었다가 그 납기일에 원고가 위 매입세액을 납부키로 하는 내용의 약정, 즉 원래대로 하면 위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매입세액을 받아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위 매입세액 상당금원을 위 소외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원고가 이 금원을 위 소외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납기일에 관할세무서에 위 소외회사 이름으로 납부키로 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위 매입세액 상당금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기로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1.1.26. 위 매입세액 금 45,313,152원(당초의 예정매입세액은 금 45,919,560원이었다)을 위 소외회사의 이름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위와 같이 매입세액(부가가치세) 미불금에 대하여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고 대손처리한 것이 과다대손처리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입세액 45,919,560원의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상계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대손금액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나, 위 소외회사와 사이에서 위 매입세액을 원고가 그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키로 약정함으로써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상계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본질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회사의 재산을 매수하면서 을회사와 사이에 위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을 갑이 그 납세의무자인 을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키로 약정함으로써 갑의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여도 이 약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은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을 인정하고 동 제2항에서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구수증서라는 간이한 방식으로 유언자의 유언이 있은 후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검인을 받음에 지장이 없게되면 위의 소정기간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을 도과한 검인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결정이 위 기간을 도과한 후에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검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유언이 있은 날인 1986.3.12 및 동년 3.24로부터 기산하여 위 신청기간을 도과한 1986.5.13에 있은 이 사건 검인신청에 대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1070조 제2항 소정의 검인신청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법 제1070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을 도과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비록 피고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법인이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등 임원들이 그 법에 의하여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인가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 자체가 부존재한다면 피고법인의 이사였던 원고들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은 이사회 부존재확인소송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하여 그 청구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판시 부산영락교회가 2개로 분파되었더라도 위 교회의 당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들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게 수긍이 되어 주장은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법인인 피고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등 임원들이 그 법에 의하여 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인가의 기초가 되는 이사회결의 자체가 부존재한다면 피고법인의 이사였던 원고들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위와 같은 이사회 부존재확인소송이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경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250.2㎡ 중 이 사건에서 원고가 특정하고 있는 부분 대 151.7㎡를 그 지상의 건물과 함께 매수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토지 부분에 관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의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용산구출장소장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위 출장소장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측량원도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측량성과를 검사한 후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던바, 피고는 위 토지 부분을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 및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각 규정에 위반되어 토지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출장소장을 통하여 원고가 신청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하였다는 것이다.
지적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 또는 확인하거나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02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서 분할의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확인하거나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서 분할의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 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0.12.9. 01:40경 관내 성명 미상자로 부터 자동차수리업자 소외 1의 야간작업으로 인한 콤푸렛샤 소리로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아가 소외 1에게 그 작업을 제지하는 한편 앞으로 야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종용할 목적으로 원고가 근무하던 파출소까지 동행할 것을 지시하였더니 점포를 정리하고 자진출두하겠다 하여 그대로 파출소에 돌아온 사실, 그후 소외 1이 그 작업을 계속하므로 재차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자 방범대원인 소외 2를 시켜 현장에 보냈으므로 위 소외 2는 현장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는 소외 1에 대한 임의 동행을 강력히 요구하자 그의 처인 소외 3은 남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갈 수 없다고 하여 서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시간이 지연되자 소외 2는 그대로 돌아가고 소외 3은 뒷일이 두려워 어린아이를 업고 그날 02:45경 파출소에 출두하였던 사실, 소외 2를 시켜 출두 지시까지 한 원고가 소내 근무자에게 아무런 인계 조치 없이 휴게에 들어갔으므로 다음 소내 근무자인 소외 4 순경은 출두한 소외 3을 그대로 내버려두었고 그 무렵 그날 03:15경 소외 3이 촛불을 켜놓고 집을 비운 사이에 촛불로 인하여 불이 나서 잠자던 그의 남편 소외 1과 큰 딸 이불에 타죽은 사실, 원고는 화재현장에서 돌아온 소외 4 순경으로부터 위와 같은 참사 내용을 듣고도 소외 3에게 이를 숨기고 5시간 후에야 돌아가도록 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직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었다 하여 경찰공무원법제53조 1, 2, 3호를 적용하여 그를 파면에 처한 본 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찰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권남용 사실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공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처장급, 부처장급, 부장급, 과장급, 일반직원급, 기능원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 공사의 일반직원급(6직급)에 재직하면서 위 공사 강릉지사 △△△△과장대리의 일을 맡고, ○○○○노동조합 강릉지부조합원으로 가입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맡고 있는 과장대리는 직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지만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가 ○○○○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1.9.22. 선고 80도2423 판결; 1992.8.14. 선고 91도319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처장급, 부처장급, 부장급, 과장급, 일반직원급, 기능원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가 ○○○○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의 일반직원급에 재직하면서 과장대리의 일을 맡고 있는 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니어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주세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이 규정은 1974.12.31자 대통령령 제7462호로 삭제되었다)은 모법인 주세법 제19조 제2항의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되고 또 주세법 제19조 제5항에서 위 “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위임범위를 넘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새로운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시행령 조항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주세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을 결론지웠다.
본원에서는 위 주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무효인 규정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시행령규정이 과연 본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위 시행령 제26조는 그 제1항에서 “ 주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하고 제6호로서 “주류제조함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통상가격과 특수거래가격이 동일한 주류, 동일한 상표, 동일한 규격과 동일한 용량에 있어서 거래일별, 판매지역별, 판매상대방의 종류별, 판매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당해 출고일이 속하는 월중에 2개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가격을 그 월에 적용할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고자의 가격조작으로 인하여 통상가격이나 특수거래가격에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중 높은 것으로 과세표준가격을 의제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을 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회사가 주세법 제38조, 시행령 제60조를 근거로한 국세청장의 명령인 이른바 정부고시가격의 변경에 따라 인상된 고시가격으로 출고하므로써 결과적으로 그달중에 2개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었던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시행령의 규정을 본건에 적응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정부고시가격의 인상 이전에 그 종전의 고시가격에 따라 출고한 분까지 인상된 가격을 과세표준가격으로 보아 주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음은 결국 법령의 근거없이 주세를 부과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시행령규정이 무효인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회사가 위 추가과세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피고에게 명하였음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주세법시행령 26조 1항 6호 규정은 출고자의 가격조작으로 인하여 통상가격이나 특수 거래가격에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경우에있어서는 그중 높은 것으로 과세표준가격을 의제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을 뿐 주세법 제38조 동시행령 60조를 근거로 한 국세청장의 명령인 정부고시가격의 변경에 따라 인상된 고시가격으로 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달중에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정부고시가격의 인상 이전에 그 종전의 고시가격에 따라 출고한 분까지 인상된 가격을 과세표준가격으로 보아 주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음은 결국 법령의 근거없이 주세를 부과한 무효의 처분이라 할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는 아동이 일시적으로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 아동으로부터 자백을 얻는 과정에서 질문자가 가해 혐의를 받는 아동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자백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아동의 자백이 구체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지, 내용이 명확한지 등을 살펴보고, 아동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해 혐의를 받는 아동의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고 1의 본인신문 결과 및 위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2호증의 1), 일기장(갑 제5호증), 각 진술서(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소외인이 작성한 각서(갑 제2호증의 2)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 즉 소외인의 면담과정을 진술한 증인 1의 증언 및 증인 2, 3, 4의 각 일부 증언과 원고 1에 대한 소아, 청소년 심리평가보고서(갑 제14호증의 2), 진료확인서(갑 제14호증의 3), 진료기록부(갑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청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추행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는 아동이 일시적으로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 아동으로부터 자백을 얻는 과정에서 질문자가 가해 혐의를 받는 아동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자백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아동의 자백이 구체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지, 내용이 명확한지 등을 살펴보고, 아동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해 혐의를 받는 아동의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중 소외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소유인 (주소 1 생략) 대61평과 피고 소유인인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54평이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위 피고소유 54평에 대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61평중 원판결첨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부분을 포함한 위 (주소 2 생략)대 64.5평이 환지예정지도 지정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와 같이 건물일부 우물, 소외인 등은 원고가 종전부터 위 “가, 나, 다, 라, 가” 부분에 설치 점유하고 있는바 이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전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설치된것이고 아즉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을뿐 환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위 “가, 나, 다, 라, 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여 위 소외인 등의 시설철거와 그 부분토지의 인도를 구할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환지예정지로 단순한 지정처분이 있으면 그 단순한 지정의 효과로서 종전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위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대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며, 그 반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그간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본건 환지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본건 "가, 나, 다, 라, 가" 부분에 대하여 위 환지예정지로 단순한 지정이 있은 효과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피고(반소원고)는 위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어 위 부분상의 시설철거 및 그 부분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환지 확정전이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전에 시설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소외인 부분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다)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원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중 그 나머지 반소부분과 본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으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의 그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