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테헤란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과대상택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일대가 1987. 2. 4.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에 따른 도시설계가 공고된 시기를 확정함이 없이 도시설계가 이미 공고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설계 내용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법 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에 해당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1996. 3. 26. 선고 94누4714 판결 등 참조),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기준일인 1992. 6. 1.에 이 사건 대지가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대지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석명한 후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를 밝혀 이 사건 대지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인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같은법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에 해당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2]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는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의 부과기준일에 당해 대지가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대지가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석명한 후 도시설계 공고일이 언제인지를 밝혀 당해 대지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인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소외 법인 및 원고들은 그 판시와 같이 하역작업용 트럭 크레인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과 그 세관 우암출장소로부터 관세율 1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다가 그후 그 가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세를 더 납부하라는 관세추징처분을 고지받고 이를 납부한 후 대구고등법원에 위 관세추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0.5.27 원고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해 12.23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에 대한 관세추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추징관서에서 1981.10.22 위 소외 법인 및 원고들에게 각 추징하였던 그 관세를 모두 환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관세환급당시 시행되던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에는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81.12.31 영 제1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의 부과처분의 취소변경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받은 날까지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요컨대, 이 사건 원고들의 관세환급가산금청구권은 국세기본법의 유추해석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환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구 관세법의 관세환급청구권에 관한 2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54조에서 정한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관세법상의 시효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관세법 제25조 제1항은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과오납금 및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그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생각하여 보면 위 제3항의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관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관세환급가산금이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의 유추해석상 인정되는 것이라 하여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까지 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것은 관세환급가산금 및 그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따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제3항의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관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므로 관세환급가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서는 국세기본법 제5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위 관세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의 위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원고들이 속한 종중이지 원고들일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들 세사람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등 명의로 이 소와 같은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의 위토라 할지라도 만일 그 종중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그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면 명의 수탁자로서의 원고들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이 사건에서의 청구도 포함 한다)를 소유권자나 다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의당 원고들과 그 종중과의 사이가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연유로서 위 토지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취득등기가 경유된 것인가를 밝혀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조처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의 토지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종중의 소유라는 것만을 내세워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이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요약: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이 위토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 바 설사 위 토지가 종중의 위토라 할지라도 종중이 그 소유자명의를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면 명의수탁자로서의 원고들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모든 권리를 소유권자나 다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원고들과 종중과의 사이가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와 어떤 연유로서 위 토지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취득등기가 경유된 것인지를 밝혀 보는 것이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망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각 순차로 매도하였고, 위 소외 1이 위 권리 일체를 수몰민자격에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처분금지의 특약아래 배정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그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위 각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 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마지막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자는 그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공유자 1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위 매매사실의 인정에 관계없이 앞의 첫째 상고이유에서 본 각 매매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외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일체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처분금지의 특약아래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유자는 그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여야만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재항고인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그 사실을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이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이 유지한 경락허가결정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더러, 소론은 원심결정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여야만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소론과 같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상속인인 소외 망 오윤근이 납부할 국세는 양도소득세 금 103,890,088원 및 방위세 금 20,778,016원이나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금 4,180,250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은 위 금 4,180,250원의 납세의무한도 내에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소속 운전수 소외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가던 도중 육교 앞 23미터를 지날 무렵에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과 그 사고는 운전수가 사고지점 우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속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예의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과 피해자 등이 야간에 주변의 차량통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육교부근의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뛰어 건너려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교통사고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려면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종합 고찰하여 그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8.1.19.선고 87누876호 판결)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택시의 제한시속은 60킬로미터였음이 엿보이는 바, 원심판시와 같이 운전수가 시속 60킬로로 운전하였다면 감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하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두운 밤길에 갑자기 노변에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때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운전수의 과실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몰아세우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피해자들은 근접한 곳에 육교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밤길에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뛰어든 과실이 있는 터인 즉 그 과실은 택시운전수의 과실보다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가 아닌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와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교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상황에만 치중하여 이건 교통사고를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단정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려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종합 고려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청소년보호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반 사법인 민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6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51조 제8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공소외인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청소년보호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반 사법인 민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6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51조 제8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등 참조), 통상의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등기부를 통해 당해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나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주택에 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위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지번의 기재만으로 당해 다세대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된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주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그 변호인(국선)의 비약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비약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준강도죄를 인정한 위법과 범죄의 상습성 및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비약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약상고를 기각하고, 비약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판결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준강도죄를 인정한 위법과 범죄의 상습성 및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비약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의 인사관리규정에는 "기구가 축소, 폐지,합병되거나 또는 폐직될 때" 및 "회사 형편에 의하여 인원감축이 필요할때'에 사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 회사는 1989.6.20.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2명, 대표이사 사장 1명, 코리아타임즈담당 사장 1명, 일간스포츠 담당 사장 1명, 대표이사 부사장 1명을 두던 직제를 개편하여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및 매체별 담당 사장 직제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폐지된 임원들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직도 폐지하기로 하여 코리아타임즈담당 사장 소외 정태연을 사장직에서 해임하고, 상임고문으로 발령하는 한편, 위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위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 배치를 위하여 채용된 운전기사를 해고하기로 하여 위 정태연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이던 원고를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였고, 위 개편에 따라 해임된 부회장 2명, 대표이사 사장과 일간스포츠담당 사장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도 당초 배차실 근무자로 채용되어 근무중 부회장이던 소외 신영수에게 전속 배치를 위하여 파견된 소외 이호재를 배차실로 복귀시키는 이외에는 모두 해고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참가인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위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한 것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해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터잡아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한 직제개편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기록을 통하여 살펴 보면 참가인 회사에 그와 같은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원 전속기사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기준에 의한 전속 운전기사의 해고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해고에 앞서 적절한 통지와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당원 1989.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고회피의 노력 후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그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1979.12.10. 그 소유인 전남 (주소 생략) 대 615평 외 5필지의 토지와 위 (주소 생략) 대 외 1필지상에 건립된 건물 및 모-타 외 30개의 기계, 기구, 영업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미 도정공장을 소외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은 위 각 구성물에 대한 개별적 가격을 정함이 없이 위 공장 전체를 포괄하여 금 182,015,000원으로 결가하여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금 88,406,276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 신고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거나 그 양도가액이 분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의 산정은 같은 법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같은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자산 모두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로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기계, 기구 및 영업권의 가액에 관하여 기준시가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위 양도가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공장전체의 양도가액을 위 토지, 건물 감정가액의 위 공장전체 감정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방법에 의하여 위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와 지상에 건립된 건물 및 기계, 기구, 영업권으로 구성된 도정공장을 각 구성물에 대한 개별적 가격을 정함이 없이 전체를 일괄양도한 경우는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외 회사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교부 받아 혼자서 이를 차지함으로써 피고는 그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몫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8.4.14.부터 1992.3.31.까지 임대하여 월세 및 간주임대료 상당의 임대 소득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간주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을 기초로 산정한 간주 임대료 상당액을 피고의 임대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1991.9.24.선고, 91다23639판결 참조),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그 이자 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간주 임대료에 관한 세법의 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등)을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더라도 시중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 정도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세법의 규정과 같이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산정한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간주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월임료에 보태어 피고의 임대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며,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 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다.


나.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차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간주 임대료에 관한 세법의 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등)을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더라도 시중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 정도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세법의 규정과 같이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식품위생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령 동법 제58조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 ( 당원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고 전제하고,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일1991.5.28.로 된 청문서를 청문일로부터 5일 전인 같은 달 22.에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취한 청문절차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인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고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령 같은 법 제58조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인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문서를 청문일로부터 5일 전에야 발송하였다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취한 위 청문절차는 위법하며,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위 영업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의료행위와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상고인이 (등록번호 1 생략)한 본건 상표의 지정 상품인 와이샤쓰와 피상고인 (등록번호 2 생략)상표의 지정상품중 카프스넥타이, 넥타이핀은 와이샤쓰와 동종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거래통념상 타당하므로 위 양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종으로 인정되고 양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인하여 유사상표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상고인의 본건 등록상표는 구상표법 제5조 1항 11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등록된 것으로 되어 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상고인의 본건 상표등록이 있은 것은 1969.2.6이고 본소제기는 1973.12.31임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바 원심결이 구 상표법 제5조 1항 11호를 적용하여 본건 상표등록의 무효를 판단하려면 구상표법 제25조 규정의 적용을 보게되며 따라서 본소 제기는 동조 소정 4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것임이 산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결에는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것 으로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29조, 특허법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의 무효를 판단하려면 구 상표법 제25조 소정 4년의 제척기간내에 본소를 제기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결에는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2017. 11.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위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최종의견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② 변론 종결 후 원심이 2017. 12. 1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2017. 12. 15. 원심에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이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7. 12. 16.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기재 중 선처를 바란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자체 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유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의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86.7.8. 선고 86도1865 판결 ; 1987.8.18. 선고 87도1333 판결; 1989.12.12.선고 89도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 2는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1은 위 건물 지하1층을 임차하여 스텐드바를 경영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1988.4.10. 근린생활 시설인 위 건물 지하1층 329.92평방미터에 스텐드코너 6개등 시설을 설치하여 위락시설로 개조된 것을 사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서 근린생활 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유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인과 1964년부터 혼인외의 관계를 맺어 오던중 청구외인이 1968.7.7 청구인을 출산하자 피청구인 스스로 병원에 와서 그 분만비용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이름까지 지어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출생자인지의 여부에 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혈구, 혈액형, 표면항원검사에서 A,B,C형, RH형, Duffy형, Kidd형 검사는 청구외인과 피청구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혈액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MN형에서만 피청구인이 친부일 가능성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MN혈액중 M항원이나 N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감정인 3인의 MN형 재검에 의한 재확인이 필요하였는데,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재검에 응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같은 혈액검사의 조직적 합성항원검사 결과는 피청구인과 청구외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 및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출생자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의 인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아니므로 친자추정을 한 것처럼 그 판단내용을 오해하여 원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이 생모와 피청구인 사이의 출생자인지 여부에 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혈구, 혈액형, 표면항원검사에서 ABC형, RH형, Duffy형, Kidd형 검사는 생모와 피청구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혈액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MN형에서만 피청구인이 친부일 가능성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MN혈액중 M항원이나 N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 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MN형 재검에 의한 재확인이 필요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불응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혈액검사의 조직적 합성항원검사 결과는 피청구인과 생모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을 피청구인의 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이건 소송은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이 피고 해동농림주식회사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동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 해동농림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히 행하여 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피고 해동농림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건 각 등기가 유효한것이라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피고 해동농림주식회사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것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