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8.4.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오다가 1981.3.15 원고와 사이에 차용액을 금 5,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월4푼의 이자로 1982.3.1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 소유의 원심판시 점포가 매각될 때에는 그때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81.11.26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차용금 및 그 이자와 그밖의 사소한 계산관계를 모두 결산하여 채무총액을 금 6,600,000원으로 확정짖고 피고가 위 확정금액을 위 점포가 매각되어 그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종전 약정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600,000원중 원고가 수령한 금 194,200원을 공제한 금 6,405,8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198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81.3.15 그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금 5,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용금을 월 4푼의 이자로 1982.3.1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 소유의 위 점포가 매각되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81.11.26에 이르러 차용금과 이자를 합한 금 6,600,000원을 위 점포의 매매대금수령 즉시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1982.1.12에는 1981.12. 분 이자의 일부로서 금 194,2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1981.11.26자 각서(갑 1호증)의 내용은 단순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1.11.26 현재의 차용금 5,300,000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합한 금액이 금 6,600,000원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고가 차용원리금을 위 점포 매매대금 수령 즉시 변제할 것을 다시 약정한 취지일 뿐이고 1981.3.15자 약정에 의한 차용금 5,300,000원에 대한 월 4푼외 이자지급약정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총액이 1981.11.26의 약정에 의하여 금 6,6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금 6,600,000원 중에서 피고가 이자조로 지급한 금 194,200원을 공제한 금 6,405,8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1981.3.15에 원고에게 그때까지 미지급된 기존의 차용금을 금 5,3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월 4분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1982.3.15까지 변제키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소유의 점포가 매각되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변제기 전에 차용금과 그때까지 밀린 이자를 합한 금 6,600,000원을 위 점포매매대금 수령즉시 지불하기로 하는 각서를 쓰고 그후 이자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위 각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원ㆍ피고간의 차용금과 이에 대한 미지급의 이자를 합한 금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고가 차용원리금의 변제시기를 다시 약정한 취지일 뿐이고 원약정에 의한 차용금에 대한 월 4분의 이자지급약정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망 소외인의 사고 당시의 연령, 건강상태, 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망인의 농촌일용노동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과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12조의3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법 제112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임대용 토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2항과 제112조의3은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과 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그 부과근거로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를 기재한 이상 법 제112조의3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12조의3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과 제112조의3은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과 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를 하면서 과세대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그 부과근거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를 기재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형사처분인 형벌을 선고하였다 하여 이를 소년법이나 형법(제51조)에 위반된 처사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본형에 산입해 줄 미결구금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을 선고하였다 하여 이를 소년법이나 형법(제51조)에 위반된 처사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 2항의 각 규정은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동상속인들 중 그 대표자격인 1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그 법문상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총 세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함을 허용하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소정의 상속분비율에 따른) 상속세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상속분이 균등하지도 아니한 만큼 납세고지서에 그 총세액만을 기재하여서는 원고들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총세액만의 기재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징수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원고들 6인의 성명과 총세액 및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이를 호주상속인인 원고 1에게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소론은 또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을 제1호증과 같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송달하였다는 취지이나 기록상 그와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동 원고에 송달된 납세고지서(갑 제9호증)에 원고 1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근거의 기재나 계산명세서가 첨부된 흔적이 없음이 명백한 만큼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에 대하여도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의 경우에 들어맞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상속분비율에 따른 상속세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규정은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심사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인이 위와 같은 형식적 요건에 대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지만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한 증빙서류 등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위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심사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의 구제수단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이 사건 비과세농지에 관한 판시 서류 등의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심사청구를 각하한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그 결정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보아 어차피 이사건 행정소송이 그 전심절차를 적법히 거쳤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정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신빙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에 규정한 서류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7,190평방미터는 사실상 전, 답이고 원고가 1937.4.5. 이를 상속받아 1984.10.19. 소외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비과세 농지로 판단한 조치에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심사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심사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의 구제수단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정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그 후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상환 완료된 농지임을 규지할 수 있다 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농지인듯이 판단하였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이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을 제6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본건 토지가 농지인듯이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판단으로써 원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이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 어느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이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나. 본법 실시당시에 지목이 대지이던 토지가 농지분배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 토지의 현상, 주위적 환경으로써 분배하여야 할 농지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다수의 운송계약을 예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피고인 2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피고인 3,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피고인 유한회사 통일전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5,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공소외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6이 각 전남과학대학, 나주대학, 목포대학교 등 대학당국과 사이에 각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각 대학당국과 피고인 1, 3, 5 및 6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 일정한 운행경로·시간·횟수 등에 따라 한 학기 또는 1년 기간으로 대학당국이 지정하는 학생 등을 승차대상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대학당국이 위 각 전세버스를 이용할 각 대학 소속 학생으로부터 전세버스 이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발급하는 한 학기 단위의 통학증 비표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 또는 각 대학당국 또는 대학학생회가 판매하는 1회용 승차권을 제출하는 학생 등만을 위 버스에 승차시키는 방법으로 각 전세버스를 운행하여 오면서, 그 대가로, 통학증 비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대학당국으로부터 전세버스 1대당 정액의 금액을 지급받고, 1회용 승차권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승차권의 매수와 그 가액에 따른 금액을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다면, 이와 같은 운송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다수의 운송계약을 예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대학당국과 사이에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정한 운행경로·시간·횟수 등에 따라 일정 기간으로 대학당국이 지정하는 학생 등을 승차대상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대가를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는 제1항 및 제5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84조의4는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각 비업무용 토지로 들면서, 제4항 제8호에서는,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연부취득중의 토지로서 사용수익이 허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매수자가 대금완납 이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연부취득중의 토지가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5항,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마)목, 제2호, 제4항 제8호를 종합하면, 연부취득중의 토지로서 사용수익이 허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매수자가 대금완납 이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연부취득중의 토지가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어깨 부위를 깨물었음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엎어져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감정이 폭발하여 이성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물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술과 귀, 유두와 가슴 및 어깨 부위를 깨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갑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갑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항고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같은 항고는 무효이고, 즉시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있어서는 본인의 추인으로서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하여,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83조에 의하여 본건 항고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무효이기는 하나, 후일 본인 또는 진정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또 무권대리인의 행위라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만은 아니므로, 추인을 얻을 여지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본인도 추인할 수 없는 것같이 오해하여, 보정을 명함이 없이 본건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추인항고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후일 본인 또는 진정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또 무권대리인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만은 아니므로 추인을 얻을 여지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매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규정된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란 뜻은 경매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로히 저감한다는 것으로 일정률의 정함이 없는 바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2할을 약간 상회하는 저감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2. 경매법원의 경매기일공고나 경락허가결정에 붙어있는 부동산목록기재를 보면 이른바 증축부분은 독립된 건물이나 주택에 부속된 종물로서 경매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법 32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631조에 규정된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란 뜻은 경매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로히 저감한다는 것으로 일정률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변경)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으로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결정은 당초의 도로계획노선이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도시계획의 입안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고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거기에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 및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구역결정(변경)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으로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당원 1989.12.12. 선고 89누2882 판결; 1990.1.25. 선고 89누4840 판결 참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1984년도와 198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라 그대로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가, 원고가 고용한 내과전문의 소외인의 탈세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원고의 소득누락사실을 통보받고 실지조사를 하였던바,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84년도분 금 873,547,638원, 1985년도분 금 689,698,074원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1984년도 금 1,227,955,544원, 1985년도 금 1,072,041,377원으로 결정한 다음, 그 소득금액의 산출은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소득세법 제120조에 의거 위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1987.3.16.에 다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지지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 당원 1966.11.29 선고 66다1817 판결;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참조)
3. 제3점에 대하여,
무릇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1.2.24. 선고 80다3258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생계비가 월 금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위 망인의 생계비로서 월 금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다만, 피고는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5.6.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망인의 생계비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월소득의 3분지 1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원심이 위 망인의 생계비를 월 금 45,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입에서 공제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 승강기는 제작시부터 승강기와 승강기통로의 벽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위 승강기에는 정전이 될 때에 자체발전의 전원이 바로 연결되는 자동배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고 자력발전으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까지 약 2,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등 구조상의 잘못이 있었으므로 승강기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전예고시간부터 최소한 5분전에는 승강기를 1층에 정지시켜 두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가동운행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 승강기가 제작시부터 승강기와 승강기 통로의 벽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위 승강기에는 정전이 될 때에 자체발전의 전원이 바로 연결되는 자동배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고 자력발전으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까지 약 2, 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등 구조상의 잘못이 있었다면 승강기관리책임자로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정전예고시간부터 최소한 5분전에는 승강기를 1층에 정지시켜 두었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가동운행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그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가 사업자등록 후인 2003. 5. 27.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고, 그 무렵 스넥코너 영업을 그만두어 사실상 스넥코너 영업을 폐업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위 점포를 전차하여 스넥코너 영업을 한 소외인은 그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분말식품의 용기 및 포장에 “샤벳”라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위 설시의 위 분말식품이 바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인조과실분말을 뜻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상품은 설탕에 포도당, 낙우유,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말식품을 제조하고 물에 녹인 다음 얼려서 어름과자로 먹는 상표법 제11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제3류의 과자와 당류에 속하는 빙과류로서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 레몬수시럽, 사과주우스, 오렌지주우스, 토마토주우스, 파인애플주우스, 인조과실분말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위 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위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나 잘못되어 등록되었더라도(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심결을 기다릴 것 없이 위와 같이 위 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허물이 없다) 당원과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제26조 해당의 피신청인의 상표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판결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피신청인의 상표가 위 사항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유사성을 인정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지만 가사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심결을 기다릴 필요없이 제26조 소정의 상표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