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피고가 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면허취소를 함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을 통지할 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결청, 경유절차 및 제기기간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위 면허취소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원고주장의 위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회사 소속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운 사고지점 도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질주하다가 맞은 편에서 역시 과속으로 오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조향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승용차를 충격하여 승용차운전자를 비롯하여 그 차에 탄 세사람을 죽게 하고 두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을 지지한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의 이 사건 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시내버스 운전사가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질주하다가 맞은편에서 역시 과속으로 오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조향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승용차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3인을 죽게 하고 2인에게 큰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이와 달리 이를 위 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거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처벌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타인 명의로 무단발급받은 신용카드에 의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들을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인출기에 투입하고 그 단말기에 미리 알아둔 정보인 위 신용카드들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서비스를 받은 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이와 달리 이를 위 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거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처벌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공동소유로서 직사각형 형태인 부산 북구 (주소 생략) 대 30,858.2㎡의 일부로 그 귀퉁이 부분이 수용된 것인데,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인 분할 후의 부산 북구 (주소 생략) 대 26,989.2㎡는 종전에 직사각형이던 것이 자루형태로 변형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의 목적인 변전소시설은 위험, 혐오시설이어서 인근 토지의 가격하락요인이 되어 잔여토지 중 이 사건 수용토지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5,800㎡ 상당 부분의 가격이 약 15% 정도 하락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 2(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잔여지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7조 및 구 토지수용법(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결정이 선고 또는 고지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하고 그 결정전의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이 전혀 없음은 형법 제57조에 위배된 것이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바 본건은 본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4. 7. 8. 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그해 8. 1 원심으로 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20일 이내인 그해 8. 21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명백하며 1심판결에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바 이므로 1심판결에 대한 본건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제361조의4조 제1항, 형법 제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소기각결정이 선고 또는 고지되는 경우에도 본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1심공동피고)가 1976.4.9.22:40경 피고소유 명의로 차량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생략) 피아트승용차(이하 본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중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65 삼각지 입체교차로 아래 차도에서 그곳을 횡단하던 원고 1을 위 차 앞밤바로 부딪쳐 넘어뜨려 뇌좌상, 두부열창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반등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가 본건 차량의 공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사고발생 이전에 본건 차량을 소외 1(1심 공동피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차량등록 명의만이 남아 있었으니 이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위 검증결과 및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본건 사고발생 수개월전인 1975.10.25. 소외 3의 소개로 위 소외 1에게 본건 차량을 대금 60만원에 매도하여 같은해 11.7.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차량검사증과 함께 인도한 사실, 그 소유명의 이전등록절차는 매수자인 위 소외 1이 관계서류를 갖추어 오면 매도자인 피고가 거기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고부키로 하였는데, 위 소외 1이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천연한 채 위 소외 2를 본건 차량의 운전사로 고용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던중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동안 본건 차량에 대한 제세금은 의 소외 1이 피고명의로 납부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서울시장과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들의 전거증으로써도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차량은 벌써 매도자인 피고와는 관계없이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위 소외 1이 전적으로 사용하여 그 이익을 향유한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본건 차량에 대한 지배를 상실하여 그 동록명의가 피고에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본건 차량에 대한 위 소외 1의 운행에 어떤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를 지배할 수 있거나 또는 지배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본건 차량등록명의를 자신명의로 두고 위 소외 1에게 본건 차량을 사실상 운행할 것을 허용한 이른바 명의대여자 또는 명의잔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개원전에 사고차량을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다만 이전등록절차를 미료하고 있는 동안 매수인이 사고차량을 운행중에 발생한 가소에 대사여 그 매도인인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데, 소외 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일 뿐이므로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은 국민주택용지를 싼 값에 공급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주택조합인 소외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국민주택용지를 싼 값에 공급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래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임야와 (주소 2 생략)의 임야에서 분할된 것인데 피고시가 1970.12.28. 도시계획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인천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 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위 각 임야에 관하여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과 수차례의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을 거쳤고 원고 1, 소외 1, 소외 2가 1971.8.16. (주소 3 생략) 대 1.669평, (주소 4 생략) 대 1.536평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위 두 대지를 다시 합병하고 도로계획선에 맞추어 1972.6.2. 위 토지를 포함한 65필지로 분할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한 후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위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에 새 건물이 건축됨에 따라 위 제1, 2 토지가 자연히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게 된 사실, 피고시는 1973.1.24.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2, 3년에 걸쳐 새마을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하수도 공사와 도로포장사업을 도와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택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때그 택지의 배수인이나 그 주택단지안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택지에 접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위 토지의 하수도공사와 도로포장을 하는데 보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부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와 도로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와 을제11호증의 3,4,6, 을제12호증의 1, 3을 근거로 원고 2가 1972.9.21. (주소 5 생략) 잡종지 5.085평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후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그 일부를 분할하고 나머지 (주소 5 생략) 잡종지 2.678평에 관하여 1978.4.12.피고시에 토지형질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는 물론 공공용지인 도로부지는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피고시는 이를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3토지는 위 원고가 스스로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부채납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된 갑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택지로 조성, 분양함으로써 갑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에 건물이 건축되고 갑토지가 자연히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경우에는 위 갑토지의 소유자는 그 택지분양시 그 택지의 매수인이나 주택단지안에 거주할 모든 사람에게 갑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토지에 대하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가 갑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하수도공사와 도로포장을 보조하였다고 하더라 도시가 갑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이사장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인정판단에 따르면, 본건 토지는 그 현항이 원고법인이 하는 학교구내에 있지 않고 울타리밖에 도로를 격하여 있고, 체육관을 지으려고 위에있던 사택을 헐어논채 공지로 방치된 상태로 내버려져 있어 교육에 직접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고 원설시 법조항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원판결의 취지는 본건 토지와 학교구내 교지와는 원설시 학교교지이던 종전의 1필지의 토지의 환지라는 것인데, 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어지면 공고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가 지니던 권리관계를 환지상에 그 통일성을 유지하며 옮아오는 법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1항)이므로 본건 토지가 원고경영의 학교부지인 권리관계를 그대로 지닌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원심이 인정한 현항은 결코 본건 토지의 교지인 성질을 잃게하는 사유가 되지 못할 것이고, 본건 토지는 원심이 구내교지로 본 부분의 환지와 같은 구내교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따로히 학교부지인 성질을 빼앗겼다는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음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판결 판단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을 아니 남겼다고는 못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요약:
학교교지이던 종전의 1필지의 토지가 환지되어 일부가 학교구내에 있지 않고 울타리 밖에 공지로 방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부지인 권리관계를 그대로 지니는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78. 8. 8. 19 : 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49소재 공소 외 1이 경영하는 금은 세공공장에서 공소외 1이 공소 외 홍상열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보관중이던 위 홍상열 소유의 다이아몬드6개 도합 시가 금 138만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생질(피고인의 누이인 공소외 2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 제 2 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것이고, 위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범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절도죄의 직접의 피해자인 피해물건의 점유자와 범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결국 본건 절도죄는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해자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고소한 바 없으니 본건 공소는 형법 제344조 및 제328조 제 2 항에서 요구하는 고소없이 제기된 공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본건 공소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본건 피해물건의 점유자(소지자)인 공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만 위 법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을 뿐이고 본건 피해물건의 소유자인 공소외 홍상열과의 사이에 위 법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절도죄의 보호법익 및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시한 증거와 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유죄로 인정할 증거없다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범죄단체를 같은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그 단체에는 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동조 소정의 범죄집단구성죄는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의 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법 소정의 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성립한다고 전제한 다음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구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피감호청구인들은 과거 20대 초반시절같은 범죄의 전력이 몇차례 있었지만 그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로는 각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상당한 기간동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며 원만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었고, 과거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모두 그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여질 뿐더러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도 위 피감호청구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들 자신들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실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들이나 위 피감호청구인들과 공범관계에 있지만 소추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신분과 성향 및 그들과 위 피감호청구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과정, 그후의 정황 및 위 피감호청구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사회활동 관계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보태어 종합 참작하여 보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및 검사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동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법 소정의 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시 이 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권원 없이 1972.1.1.부터 1981.12.31.까지 이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위 기간동안 청구취지기재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이익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79가단697호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80나105호 사건에서 피고는 이 건 토지를 1959.3.1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옴으로써 1979.3.13 그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사건의 피고인 원고가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 소외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한 결과 위 법원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사실이 배척되고 피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전소에서 그 사건의 중요쟁점인 이 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실을 극력부인하고 원고 측이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입증하여 이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자 태도를 일전하여 이제는 피고가 이 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전소에서의 주장과 모순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이 건 소를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할 것이니 이는 소송상의 신의측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별건소송의 피고이던 원고가 그 소송에서 그 소송의 원고이던 피고가 주장하는 시효취득요건사실을 부인하고 반증을 제출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한 진술 및 입증에 불과한 것이며 그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가 패소한 것은 피고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고 또 별소에서는 피고가 이 건 부동산을 1959.3.1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옴으로써 1979.3.13자로 시효취득하였는가의 여부가 그 쟁점이고 이 건 소에서는 피고가 이 건 부동산을 1972.1.1부터 1981.12.31까지 점유하고 있었는가의 여부가 그 쟁점으로서 두 소송의 쟁점이 서로 다른 것임이 명백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별소에서의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주장사실과 일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이 건 소송이 신의측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불능.재판장대법원판사강우

요약:
별소에서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다투던 원고가 본소에서 피고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함에 이르렀다 하여도 별소에서 원고가 시효취득요건사실을 부인하고 반증을 제출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의 진술 및 입증에 불과한 것이며, 그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것은 피고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고, 또 별소에서는 피고가 이 건 부동산을 1959.3.1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그 쟁점임에 반해서 본소에서는 피고가 이 건 부동산을 1972.1.1부터 1981.12.31까지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두 소송의 쟁점이 서로 다른 것이라면 본 소송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포함)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사무실에 대한시력회복연구소란 간판을 내걸고 팜플렛 등으로 근시, 원시, 난시, 노안 외에도 질병 등의 후유증으로 저하된 시력을 단기일에 회복시켜 준다는 취지로 선전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의 시력을 시력측정기나 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후 가압식 미용기란 일종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안면안마기를 사용하여 압박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가압식 미용기의 사용은 공기주머니(air bag)를 얼굴에 덮어쓰고 전기장치를 이용하여 압축된 공기를 그 공기주머니속에 불어 넣었다가 빼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눈주위의 근육을 맛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따라서 눈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줌으로써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니 시력에 관련되는 눈주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때 특히 예민한 시신경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고객의 시력을 측정한 후 사용한 이 사건 가압식 미용기는 눈주위의 근육을 맛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눈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니 눈주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때에는 시신경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압식 미용기 사용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용도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해경찰서 북삼동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조사를 담당한 순경 고방석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3.28. 선고 88다카1593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용도가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담당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그 사용용도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산림법의 입법목적, 시장·군수가 입목의 벌채나 굴채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벌채 대상목이나 잔존시킬 입목 선정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5조 제2항, 제93조 제2항의 각 규정 내용, 산림 내에서의 입목벌채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허가관청은 입목굴채 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0. 선고 96누6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굴채허가신청 대상 임야의 위치 및 형상, 주위의 상황, 입목현황, 이 사건 허가신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내세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산림법의 입법목적, 시장·군수가 입목의 벌채나 굴채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벌채 대상목이나 잔존시킬 입목 선정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5조 제2항, 제93조 제2항의 각 규정 내용, 산림 내에서의 입목벌채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허가관청은 입목굴채 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인도 청구권에 대한 보전방법으로서 집달리로 하여금 계쟁목적물인 토지를 보관케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경작케함을 요할 경우가 현상의 변경으로 장래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때 법관이 합목적재량의 결과로서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가처분은 반드시 신청인에게 본안의 확정판결 내용과 같은 종국적인 만족을 준다든가 후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보전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 1964.7.16 선고 64다69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이와 같은 가처분은 무조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계쟁물에 관하여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강제집행에 의한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소위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써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인도 청구권에 대한 보전방법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본안판결 전에 계쟁목적물을 점유경작케 하는 가처분도 법관의 합목적적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데 있는 바, 원래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각 취득함에 있어 적어도 그 물건들의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장물취득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장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망 최춘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은 사고당시(1989.10.1.) 군복무를 마치고 계명대학교 사법대학 상업교육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0.2.20. 졸업할 예정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산업체근로자로 취업하여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월급여액이 금 425,769원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망인의 위와 같은 일실수입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입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고이유에 요지는 원고가 취급하였던 원판결 첨부목록 9,16,25의 목적물은 원고가 처분과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경락되었던 것을 원고가 불하계약을 할 때에 결재를 하였음에 불과하고 귀속재산을불하 할 때에 필요로하는 호적초본 신원증명서는 조사복명서로써 대신할 수 있는 바 그 조사복명서에 매수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아무 기재가 없음으로 그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후일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여 상부에게 질의를 하여서 사후조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파면처분은 피고의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가사 원고가 처분과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결격사유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원고로서는 이미 경락이 되어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책임을 면할 사유는 될 수 없고 원심이 적시한 을 제1호증의 1내지 4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매수인에게 대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재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결격사유 유무를 기재하여야 할 란에 아무 기재가 없다고 하여서 그 결격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귀속재산을 매각할 때에 조사하여야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매수인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 하는 점이므로 이 점에 대한 아무 기재가 없을때에는 원고로서는 반드시 위의 결격사유의 유무를 다시 조사케 하던가 그 외의 방법으로써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결격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원고가 후일에 사후조처를 취하는데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생각할 때 피고의 본건 처분을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심히 부당산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의 매각에 주무과장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와 징계대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나 청구의 인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청구인의 직장으로 청구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은, 청구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위 청구외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피청구인과의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져,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당원 1989.6.27. 선고 88므740 판결등 참도),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처가 남편에게 여러차례 욕을 하고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이 남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다른 여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처와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처의 행위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처의 책임있는 사 유로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