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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비법인사단인 소외 대한혼인상담소연합회(이하 '소외 연합회'라 한다)가 하였고,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상대방도 소외 연합회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소외 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로서 위 법인설립허가 신청행위를 하였고, 그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다만 이 사건 반려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원고가 속한 소외 연합회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데 따른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고, 이 사건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대한혼인상담소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는 그 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11.2. 06:10경 판시 창원중공업 정문 앞 2차선 도로상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중 판시와 같은 부주의로 당시 도로 중앙선부근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곳에서 약 9.4미터 떨어진 옆 인도로 들어내어 유기한 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5:15경판시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고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때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옆 인도로 옮긴 행위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또한 단순히 방치한 경우보다 피해자의 발견이나 그 구호가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처단한 것은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면할 목적으로 사고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때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 공소외인을 신문한 정광진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4와 직원인 피고인 3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특정 업체가 공정한 자유 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방해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2]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람들을 모두 입찰방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환편기용 실저장 및 공급장치를 제조, 판매할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원심 판시의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임)는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에 위반된 것이어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물품이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와 동일 또는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나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제조, 판매행위 이후에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와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물건일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이 별도의 정정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영역과 제3자가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영역을 객관적으로 획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그 결과 원심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아 피고인이 그 특허발명의 침해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정정의 소급적 효력 및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제품 제조, 판매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 비용은 민사소송법 707조, 513조 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비용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한바다호는 이건 사고로 경미한 손해를 입어서 이를 수리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가 선가의 100분의1 상당의 교환가치의 감소액과 이에 대한 결항기간 23일간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기록상 동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선박이 충돌로 인하여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에도 언제나 선령이 단축되어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경험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점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한바다호의 수리기간중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 선박의 통상선박유지비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휴항기간이 도합 23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기간중의 유지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23일중 10일만이 수리기간이고 13일간의 휴항은 본건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항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0일간에 지출된 보험료, 감가상각액, 선원의 급료, 피복비, 급식비, 선품용비, 유류대 등 선박유지비 등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10일분을 계산하더라도 도합 6,213,284원이 되는 바, 위 금액 전부가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에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인용한 손해 도합 금 6,988,570원을 합한 금액이 1심판결이 인용한 13,358,854원에 미달하므로 가사 이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점
원고주장의 결항기간중의 통선 임차료와 육상경비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이고, 선박이 사고로 경미한 손해를 입어 이를 수리한 경우에 이로 인한 일정비율의 교환가치의 감소액과 이에 대한 결항기간 동안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 손해라 할 것이니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있어야 하며, 선박이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경험칙이 있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중 원고가 소외 화일산업주식회사의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원고소유 부동산의 경락대금 전액이 채권자인 위 상업은행에 지급되고 원고에게는 한푼도 지급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명목상의 소유자일 뿐이고 사실상 아무런 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는 점, 주채무자인 위 화일산업주식회사가 파산하여 원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간접소득의 희망 내지는 금전채권취득의 기대권도 없어졌다는 점 및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소득자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재심대상 확정판결은 그 판결이유에서 경매에 의한 소유권의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상권의 행사불능과 실질과세의 원칙의 위배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는바, 이에는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거래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귀속자이고,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는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재심대상 확정판결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볼 것이며, 그 밖에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판단유탈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또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다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참조)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 재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다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소정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당시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취득자가 소요한 금액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당해 재화나 용역을 창출함에 소요된 가액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며 공제되는 금액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전가된다 함은 소론과 같은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인 건물 13동은 원고가 차체조립공장으로 쓰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공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이지 이건 공장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건 공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은즉, 이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건 부가가치매입세액은 이건 공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통상 물건의 최종소비자 또는 최종취득자가 물건구입시에 지급하는 취득가액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합산되어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법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반드시 그 물건의 취득의 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취득할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제59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초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 포함)......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규정 중 공과금 또는 부대비용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최종소비자가 위 고정자산인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다 고 해석되므로 그것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원심판결에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의 법리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이건 취득세부과대상 물건인 건물 13동은 원고가 차체조립공장으로 쓰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공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이지 공장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공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은 즉, 위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임이 명백하고, 통상 물건의 최종소비자 또는 최종취득자가 물건구입시에 지급하는 취득가액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합산되어 있으므로, 이건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위 공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반드시 그 물건의 취득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제59조의 2,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초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 포함)......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공과금 또는 부대비용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최종소비자가 고정자산인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에는 원고가 이건 차체조립공장의 신축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06. 6. 29. 금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부산 북구 금곡동 1231 일원의 금곡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하고(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 이를 2006. 7. 5.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6-19호로 고시한 사실과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북구 금곡동 (지번 생략) 토지 및 그 지상의 교회건물은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인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종교시설로 이용해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교회건물의 부지는 위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구역 내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는 등으로 적절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므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위 토지 및 그 지상 교회건물을 소외인의 승낙하에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원고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 및 그 지상 교회건물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를 비롯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인가처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인가처분 고유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또는 이 사건 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처분 등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은 정비구역지정처분 또는 사업시행계획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사유로 하여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교회건물을 소유자의 승낙하에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인가처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인가처분 고유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또는 위 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처분 등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써 원피고 부부간에 불화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피고는 원고로 부터 금 80만 원을 수취하고 피차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위의 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였으나 이것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로 부터 위의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 간섭을 하지아니 하겠다는 각서를 해주고 피고는 원고의 집에서 1961년 3월경 나간후 1년 6개월간이나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판결만으로서는 피고가 어떠한 허위사실을 누구에게 유포하였는지 전연 알 수 없고 원피고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적법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며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남편이고 호주인 피고가 자기의 집을 1961년 3월경에 나가 1년 6개월이나 원고와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역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우자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배우자가 금전을 수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남편이고 거주인 상대방배우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대방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 6월이나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상 각 사실을 종합하여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들을 함께 판단한다.
1.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현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동 대리인 권오규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시의 피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동 피고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을 수긍 못할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갑 제1호증의 기재중 피고 9란 기재가 없고 ○○○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소송경위로 보아 동 기재의 "○○○"은 "피고 9"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위와같은 단정을 탓할 수 없으며 소론 피고 6, 피고 10의 법정대리인들이 동 피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어 그 대목의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나 미성년자의 행위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증행위를 취소한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2. 홍현욱 상고이유 제3점 및 권오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소외인과 피고 1간의 소비대차금액을 금 19,000,000원이라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소론을 채택할 수 없다.
3. 홍현욱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소송신탁의 주장은 비단 증거항변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없음을 항변한 것임은 소론과 같고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아니하고 있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을 두루 살펴보아도 이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항변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니 이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파기이유로 삼을 수 없고( 당원 1969.6.10. 선고 68다1859 판결 참조) 원심이 갑 제21호증의 1,2를 채택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 없고,
4. 권오규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피고 1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 통지가 되었음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연대보증인인 여타의 피고에 대하여 따로히 그 양도통지를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단정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또한 이유없다.
이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행위로서 무효라는 소송신탁의 주장은 증거항변 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 없음을 향변한 것이고 배척될 것이 분명한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파기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와 원심이 조사한 증거를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상소한 경우 원심판결전 구금의 산입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3. 원심 제2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할 것이며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할 것이며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 4항, 제45조 제 1항,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이와 같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원고 스스로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는 것이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이를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는 실지거래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소득세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이를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는 실지거래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소득세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피고가 발행한 본건 약속어음에 있어서 「본건 어음의 맨 처음의 배서인인 소외인의 배서는 피고가 기명하고 소외인이 무인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것이므로 그 무효인 배서 이후의 어음취득자인 원고는 본건 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의 배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대필한것이고 소외인이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로써는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것은 아니고 어음법상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할 수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어음법 제82조는 본법에서 서명이라 함은 기명날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인 기타 지장은 그 진부를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아니하면 식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 있어서는 기명날인에는 지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기명과 지장으로한 어음 행위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므로 소외인 명의의 본건 배서는 이와 같이 무효일뿐만 아니라 소외인 명의의 배서가 무효인 이상 같은 이유로 본건 약속어음에는 어음법 제16조가 규정한 배서의 연속이 없고 또 같은 법 제7조가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어음법 제16조와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배서날인에는 기명무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명무인으로서 한 어음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에 수차 배서가 될 경우에 시초에만 배서가 기명무인이 되었다면 그 어음에는 본조가 규정한 배서의 연속이 없고 위 무효인 배서이후의 어음취득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자라 할 수 없다.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같은 본건 사고당시 피해자인 입환조차원 소외 1은 그의 신호에따라 기관차에 화물차량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를 후진운행중이던 가해자인 교통부소속 기관사 소외 2에 대하여 절제신호를 하였을뿐 정지신호는 없이 화물차량 연결기쪽으로 뛰어들어 갔던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등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적법히 배척된 위 소외 3의 증언부분등에 의거하여 위 소외 1은 정지신호를 하였던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후진하였으므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그 사고는 주로 소외 2의 과실에 기인된것이며, 소외 1의 과실은 후진하던 기관차가 그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것을 확인하지 않은점에 있었음에 지나지 않는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원판결이 위 사고로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소외 1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하였음이 잘못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근로기준법 제87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된 유족보조금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87조의 해석에 관한 당원 1966.10.18 선고 66다1227호 사건의 판결에 판시된 견해에 비추어 그 공제를 정당하다고 할 것이라고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은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국가배상법과 공무원 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때 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 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이니, 본건 배상액중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액을 공제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즉 위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과 공무원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 때 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 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이니 본건 배상액중에서 기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액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소론과 같이 본건 광고물을 도로관리청인 피고시로부터 도로법 제40조 및 피고시의 도로점용 및 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것이어서 도로법 제74조 및 위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철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의 대집행을 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제2조의 규정에비추어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비로소 허용된다고 할 것으로서 피고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건 광고물을 설치하여 두었다는 점만으로 그것이 곧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한 판단,
본건 광고물철거를 위한 대집행의 계고는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들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의 책임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인 피고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시는 본건과 같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기존의 공작물인 전주등에 원고가 광고물등을 첨가하여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의 장해를 초래한 사실외에 이를 방치함이 그 안전과 장해의 정도등에 비추어 공익상 허용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피고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앞에 설시한 같은 취지에서 본건 계고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본건 광고물설치에 있어서의 광고물등 단속법상의 허가는 광고물의 설치유지에 관하여 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로법상의 허가는 도로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을 목적으로 도로의 점용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위 양 법은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피고시의 조례상 본건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징수가능의 여부는 철거의무의 이행 확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은 소론과 같은 바, 원심이 그 판결의 첨가적 설시에 다소 미흡한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곧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집행계고의 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조합 예금취급소장의 본건 수표금 지급보증행위는 위 예금취급소장의 통상적 업무행위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인 예금주의, 예금의 유치확보 및 대출업무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위 소외인이 위 수표에 보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환송판결의 명시한 견해이므로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은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다음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의 지급보증 행위를 위 예금취급소장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수표금의 지급보증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및 금융단협정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조합 시흥동예금취급소장의 직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을 금하고 있는 만큼, 원고가 조금 더 주의를 하여 조사를 하여 보았더라면 능히 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 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예금취급소장의 본건수표보증행위가 그 직무범위에 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믿었음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에 의하여 연금이나 제수당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참조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82.12.30 최 광식 경영의 경인서점에서 돈 2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소론범죄사실도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들은 이유없다.
2. 형법 제337조에서 말하는 강도중에는 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론 준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37조에서 말하는 강도 중에는 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