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조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를 정하면서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되는 이 사건 창고 및 축사의 형태에 해당하는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성동교회 대표자 소외인은 1955.12.30.귀속재산인 청구취지기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66.9.14. 그 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완납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성동교회의 현재 대표자가 소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귀속재산을 원고 성동교회와 같이 법률상 인격을 취득치 못한 즉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불하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불하 받은 것으로 볼 것인 바, 이 사건에있어서도 결국 이사건 부동산은 불하 당시 원고 성동교회의 대표자인던 소외인 개인이 불하받은 것으로 돌아가므로, 원고 성동교회 자체는 피고 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5조, 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을 원고 성동교회와 같이 법률상 인격을 취득치 못한 즉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불하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불하 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대상이던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처분에 관하여 등기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자의 상속인들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영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5.10.15. 전주시장으로 부터 지방행정서기보에 임명되어 동일부터 동시 서노송동 사무소 병사담당직으로 있으면서 1968.12.20. 동시 서노송동 소재 동사무소에서 완주군 삼례읍장으로 부터 1969.1.8. 오전 9시까지 육군 35사단에 응소하라는 전북병무청장 발행의 동동 625 거주 공소외인에게 대한 입영명령서의 교부의례를 받았으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즉시 동인에게 전달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인 바, 소론에서 지적한 병역법 제8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6조, 제252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14조 등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이 위의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함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위의 피고인을 병역법 제108조 소정의 "병역관계 서류를 전달할 의무있는 자"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 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영명령서의 교부의뢰를 받은 동사무소의 병사담당직원이 곧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제108조 소정의 병역관계서류를 전달할 의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적시한 피고 주장사실에 의하면 본건 피고회사는 단기 4287년 ○○ 소외 1로부터 금 3십 6만환을 차용한바 유한데 기중 금2십만환은 소외 2를 위하여 동 금액의 본건 약속어음을 동 소외인에게 진출 교부한 바 피고회사는 소외 1간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우 금액의 반분액 즉 금 18만환으로써 감액면제를 받어 동액은 이미 소외 1에게 지불변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본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리고 원고는 여상의 피고회사 및 소외 1 간의 관계 소외 1 및 소외 2간의 관계를 지실하면서 본건 약속어음에 이서를 받은 즉 악의의 취득자이라 함을 주장한 것은 기록상 단기 4288년 1월 6일자 구두 변론조서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 원심은 여상 원고의 악의의 취득에 대한 피고항변을 위하여 피고신청에 속한 증인 소외 2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1 등에 대한 증거채용 결정을 하였으나 개중 증인 소외 2에 대한 주소는 1심에서 조사한바 유하여 기의 주소가 명백함에 불구하고 수속미비라는 이유로써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항변의 원고 악의취득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유일한 증거방법에 대한 심리미진이며 따라서 악의취득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 증인 소외 2에 대한 원심에서의 피고의 증거신청에 첨부된 신문사항에 의하면 소론 원고의 악의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한 입증취지가 이에 표시되여 있지 않었음이 분명하니 동 증인은 피고의 동 항변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신청된 것이 아닌 취지를 간취할 수 있으므로 동 증인을 논지와 같이 피고의 동 항변사실에 대한 유일의 증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차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으며 소위 악의취득에 관한 피고항변에 관하여는 원심 제2회 구두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동 항변을 제출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그의 사실란에도 이를 적시치 않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유에서도 이를 판단치 않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차점에 관한 원판결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있으나 다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결국 피고의 동 항변은 각하될 것이오 따라서 동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오 따라서 차점에 관한 논지 역 결국 이유없음에 귀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드래도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동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우시 위법은 동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동 판결은 파기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택시의 운행부제에 관련된 문제는 장·단기적인 교통정책방향, 교통의 수요와 공급,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 운전기사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히 기술적·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일반택시의 운행부제에 관하여 당초에는 기존의 5부제를 8부제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가 운전기사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각 업체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바람에 8부제를 시행하는 업체와 기존의 5부제를 시행하는 업체로 이원화되어 운행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또한 운전기사들이 수입의 감소, 근로조건의 악화를 이유로 8부제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행동을 벌이는 바람에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피고는 부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 노동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전문용역업체인 경남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와 택시업체 및 노동계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택시부제를 5부제로 일원화하는 이 사건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에 이른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관할구역 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운송수입의 감소로 경영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단기적인 교통정책의 수립, 택시운행부제의 이원화로 인한 운행질서 및 운수행정의 혼란해소, 8부제를 둘러싼 노사관계의 악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행정상 신뢰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택시의 운행부제에 관하여 당초에는 기존의 5부제를 8부제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가 운전기사들이 수입의 감소 등을 이유로 8부제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행동을 벌이는 바람에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택시부제를 5부제로 일원화하는 당해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에 이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택시회사들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구역 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운송수입의 감소로 경영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단기적인 교통정책의 수립, 택시운행부제의 이원화로 인한 운행질서 및 운수행정의 혼란해소, 8부제를 둘러싼 노사관계의 악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처분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육규 410-5 탄약고관리규정 2장 13조 2항 및 기교 9-1300-206 탄약 및 폭발물규범 5장 5-4항은 육군안전규정으로서 거기에 가스사업소와 탄약등 폭발물적재화차가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역 사이에 9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위 군안전규정은 군에서 탄약및 폭발물등을 취급하는 관계인등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가스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은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 제조시설과 보안물건 사이에 둘 일정한 보안거리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폭발물적재화차가 역에서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경우에 그 화차를 화약류제조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가스탱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모든 기준을 갖추어 시공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쉬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화약류적재화차가 해운대역에 조차 내지 체류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가스사업 허가로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의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육군안전규정인 육규 410-5 탄약고관리규정 2장 13조 2항 및 기교 9-1300206 탄약 및 폭발물규범 5장 5-4항은 군에서 탄약 및 폭발물등을 취급하는 관계인등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가스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1984.6.29. 대통령령 제1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제조시설과 보안물건 사이에 둘 일정한 보안거리의 기준을 정한 것인바, 폭발물적재화차가 역에서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경우에 그 화차를 화약류제조시설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위반 형사피고 사건에서 그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요, 이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하여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사건 선박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같은 법률위반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하여 본법위반 형사피고사건에서 선고된 몰수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하고 그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300여 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한다는 동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표시되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회의 공매 입찰이 유찰된 이후에 피고시 주무계장으로부터 건축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소론이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적률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비록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피고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38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위 법리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상의 하자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그 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제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충적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와 인가처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상고 이유는 뒤에 첨부한 원고 제출의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 요지는 다음의 세 가지의 점이다. 즉 1. 고등고시의 채점은 고등고시령 제9조에 의하여 기속재량으로 되어 있고 자유재량이라고 볼 수 없는데 원심은 이 법리를 오해 하였다. 2. 원심에서 상고인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 답안지와 채점 통계표의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 하였는데 원심은 들어주지 않았으니 원심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3. 제12회 사법과 고등고시위원회에서 상고인에게도 형법과 헌법에 각기 10점식을 가산하는 혜택을 베풀었더라면 상고인은 합격할수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원심은 이러한 증거를 채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차례로 따져 본다. 먼저 위의 1.의 점에 관하여 보건데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은 채점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견해 아래 논리를 전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다음에 위의 2.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논지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여 조금도 채증법규에 어긋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상고인의 독단에 지나지 못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3.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논지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증거가 없으니 이 점 또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필경 본건 상고 이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리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 되다.

요약: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은 채점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이름 밑에 찍힌 인영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의 인영과 동일한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는 이상 그 문서는 거기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에 의하여 1984.8.10.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1984.9.21.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소외인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인감, 인장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작성일자를 1984.8.10.로 소급하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서는 피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위 추정의 법리에 따라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위 자격모용에 의한 위조의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써 충분하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못 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와 처분문서인 위 갑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거기에 표시된 문언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설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1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 96,500,000원은 소외 1에 대한 실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무액 금 65,103,215원을 초과하고, 소외 2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 88,565,370원은 소외 2에 대한 실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무액 금 66,516,769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실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무액과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각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 178,286,754원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 및 소외 2의 판시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32%로 평가하고, 판시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 1과 소외 3, 소외 4의 각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은 8(피고 1, 피고 2) : 1(소외 3) : 1(소외 4, 피고 한일여객)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증책임 또는 과실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하여진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가 차량을 주차하여 둔 장소가 평소 아파트 경비가 관리하는 아파트 주차장인 점, 피고가 주차시 비록 그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자동잠금장치를 작동한 점, 소외인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간 시간이 02:40경인 점, 소외인 등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는 주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소외인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감으로써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라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아파트 주차장 내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자동잠금장치를 작동한 이상, 이 사건 차량의 문이 실제로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쉬 보드에 보조키를 넣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 또는 절취운전과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에 대한 법리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임야 110.6평의 매각대금은 현금인 상태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소외 2가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 신축건물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소론 재직증명서와 위 소외 2의 원심증언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수증자인 소외 2의 직업과 수입에 관하여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가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여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내지 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의 도합 40,000,000원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자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취득자측에서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 격과 부대비용을 들고 있는 바,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6.25. 선고 85누167 판결).
원심이 이 사건 대지를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의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 이 사건 대지의 감정평가액이 금 204,80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의하지 않고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그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그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법 시행규칙(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중략) 6. 제3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 관청이 참여하여 당해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참조),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인가기준 등을 위배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을 지적해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규정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각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각 규정의 법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이영기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병역법 개정법률 부칙 제30조의 규정에 공소권이 소멸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서 판결을 하려면 군법회의법 제3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71조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고 따라서 헌법위반이라는데 있는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군법회의법 제372조 소정의 각 사유는 그 사건의 실체적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의 장해가 되는 사유가 개별적이며 그 장해는 제거할 수 있는 사유이며 또 제거된 때에는 또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임에 반하여 군법회의법 제371조 소정의 면소사유는 그 성질상 동일사건에 관한 한 모든 소송관계에 있어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일반적 장해사유이고 그 장해는 제거할 수 없는 사유이며 또 다시 기소할 수 없는 성질의 사유라는데 차이가 있다고 해석된바 본건에 있어서의 공소권 소멸은 군법회의법 제372조 소정의 사유와 같이 개별적이고 그 장해를 제거하여 또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공소권의 소멸로써 그 사건에 관한 한 일반적으로 그 사건의 실체적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고 그 장해는 제거할 수 없으며 또 다시 기소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파기의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 전면개정 전) 제372조 소정의 각 사유는 그 사건의 실체적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의 장해가 되는 사유가 개별적이며 그 장해는 제거할 수 있는 사유이며 또 제거된 때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임에 반하여 같은 법 제371조 소정의 면허사유는 그 성질상 동일사건에 관한 한 모든 소송관계에 있어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일반적 장해 사유이고 그 장해는 제거할 수 없는 사유이며 또 다시 제소할 수 없는 성질의 사유라는데 차이가 있는 바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의한 공소권소멸은 후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심이 같은 법 제371조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송도영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계쟁 부분을 고착한 (주소 생략) 답 1947평은 원래 은진송씨 쌍청당공파종중 소유로서 위 쌍청당의 직계인 지평공의 계비 및 배위 순천김씨의 위토였는 바, 그 중 본건 계쟁부분 1162평은 사실상 다른 부분과 구획되어 이를 피고의 선대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경작케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므로서 위 종중에서는 위 1,947평 전체로서는 위 분묘기에 대한 농지개혁법 소정 범위를 초과 하므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정부매상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허위로 피고의 7대 및 6대 조부모의 분묘4기에 대한 기존 위토 인허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종래 위토이던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인하여 위토로서의 제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소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지정될 것이며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종중이 본건 계쟁토지 부분 1,162평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인허 신청을 하게 한 것은 그것이 농지개혁법의 탈법을 목적으로하기는 하였으나 그로써 위 종중은 그 부분을 정부에 매상당하는 토지로 선택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본건 계쟁 토지부분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묘 2기에 대한 농지개혁법 소정 위토로서의 제한면적은 1,200평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토지 1,947평중 그 중 785평만이 위토로서 종전 대로 보유될 수 있어 1,162평은 위토의 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것이되어 정부에 매상될 것으로 특정한 것이라 얼핏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판결이 채택한 1심증인 소외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토지 소유자이었던 위 종중에서는 본건 토지 1,947평의 일부가 농지개혁법 소정 위토의 제한 면적을 초과하여 정부에 매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1,947평 전부를 위토로 종전대로 보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 명의로 위토인허 신청을 하는 탈법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될 수 있으며 피고 명의로의 본건 1,162평에 대한 위 토인허신청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47평중의 1,162평이 법 소정 위토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하여 정부에 매상되는 부분으로 특정하는 즉, 본건에서의 위토제한 면적 1,200평에 훨씬 미달되는 785평만을 위토로 보유하기로 하는 특정행위라고 인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농지 개혁법소정 제한면적 범위내의 토지부분을 위토로 선택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묘 2기에 대한 본법 소정 위토로서의 제한면적은 1,200평이므로 피고명의로의 1,162평에 대한 인허신청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85평만을 위토로 보류하기로 하는 특정행위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