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2. 11. 28. 선고 72누164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법무부 검찰국의 1996년도 검사 신규임용 면접요령상 각 면접위원은 임용신청자의 ① 국가관 및 검사로서의 자세, ② 전문지식과 법률소양,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연령·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가지 평가 항목에 대하여 상(3점), 중(2점), 하(1점)로 각 평가하여 총점 기준 평균 10점 이상 득점시 합격처리하도록 하되, 면접위원 중 과반수가 어느 한 항목 이상에 1점을 부여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지명한 면접위원 3인이 원고 등 검사임용신청자들에 대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은 면접위원 전원으로부터 하(1점)로 평가받은 항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총점 기준 평균 10점에도 미달하여 면접전형에서 불합격처리됨으로써 각 검사임용에서 제외된 사실, 원고들과 함께 검사임용신청을 한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생 중 검사로 임용된 최하한의 사법연수원 수료성적 및 사법시험 성적 보유자보다 상위의 성적을 취득한 자들 중 14명이 검사임용에서 제외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한 피고의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 신규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검사임용거부처분이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6.(우선권 주장일 1994. 1. 6.) 별지 기재의 ‘발전기’(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를 특허출원 하였다가, 2002. 11. 14.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실시가 불가능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전기에 관한 것으로,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함으로써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인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이 에너지보존법칙과 발전기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없어서 특허청의 특허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발명이 위배하였다고 본 에너지보존법칙은 새로운 발견, 이론 및 발명에 의하여 바뀔 수 있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어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음으로써 종래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연법칙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다.
나. 판 단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조 제1호),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전기를 교류장에 부가한 진행자기장을 만드는 1차권선 및 1차권선으로 설정된 진행자기장과 교류장에 교차결합 되어지도록 배치된 2차권선으로 구성함으로써,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여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가발전을 한다는 것이어서,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한편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갑 제2호증의 1, 2)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발전기’에 관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출원발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명불상 김실장과 공모하여 2006. 월일불상일부터 2006. 6. 28.경까지 사이에 53회에 걸쳐 김실장이 보내주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65,505,600원 상당의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얻은 대금 중에서 위 신용카드 사용구매액의 10% 상당액 16,550,56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김실장에게 보냈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쌀을 피고인이 스스로 할인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원고(공소인)의 부담으로 함.

이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래 소외 일본 소외 2의 소유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소외 1은 단기 4278.5.30. 우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8천환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매도증서)중 공문서부분(등기제인)을 제외한 부분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여의 갑호증으로서는 우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우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부분은 당원이 취신치 않는 바이며 타에 우 원고주장을 인정할 하등의 자료가 없음. 원고는 설령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의 대상물이 된다 할지라도 법령 제33호는 공포와 동시에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었는바 소외 1은 단기 4278.8.30.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은즉 이는 동 법령공포일인 동년 12.28. 이전의 사실로서 능히 타에 대항할 수 있는 유효한 등기이며 더욱 등기는 원래 공고방법으로서 해등기 기재자체에 의하여 전시 원고주장 매매일자가 단기 4278.5.30.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취급을 받음은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갑 제3호증중 공문서부분(등기제인)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주 일본인 소외 2 매주 소외 1간 단기 4278.5.31.부 매매를 원인으로 단기 4278.8.30.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법령 제33호가 동년 12.6.부로 공포실시된 사실은 공지사실이나 원래 등기의 공고효력은 물권의 실체적 변효만을 공시함에 지나지 못하고 등기원인에 대한 공시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등기부상 매매일부가 단기 4278.5.30.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동 일자에 본건 매매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바이고 법령 제33호는 단기 4278.8.9. 이후의 소유권취득을 인정치 않음으로 원고의 우 주장은 독자의 이론으로서 채용의 가치가 없음. 과연이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정당하고 원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 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요약:
등기의 공고효력은 물권의 실체적 변효만을 공시함에 지나지 못하고 등기에 대한 공신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기재된 매매일부는 반드시 동 일자에 매매가 성립된 것이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오락실은 피고인 1이 주로 운영하였으나 피고인 2도 등록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1과 공동으로 이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이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공범인 피고인 1의 존재를 숨겼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범인도피 및 피고인 1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범인도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에 따라 유죄 부분의 확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오락실을 단독 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오락실 공동운영자인 공범의 존재를 숨긴 것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1981.9.5 낮 시간불상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실)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또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이유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시마다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택일적 공소사실)하였다'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명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 대법원 1975.6.24. 선고 75도34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 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동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2조, 같은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 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6.1자로 된 피고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1983.9.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나 1983.9.1자로 된 원심판시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친바 없이 위 법인세에 관한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983.12.20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위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부과처분까지 함께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의 효력발생시기가 원고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1983.9.9 이후였다 하여 그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효력발생시기를 오인하였거나 석명하지 않았다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 소속인 소외 망 임병윤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가 경기 안산시내인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위 택시가 진입하던 도로의 우측에서 위 교차로와 연결된 도로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택시와 교차하게 된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우측 승강구부분과 위 택시의 전면부가 충돌되어 위 버스가 대파되었고 위 택시의 승객 1명과 운전사인 위 임병윤이 사망하고 위 택시승객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 전후의 위 두차량의 운행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임 병윤 및 위 버스의 운전사에게 모두 과실이 있고 위 임병윤의 과실이 위 버스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더 크지않다고 여겨지며 사망 2인 중 1인이 위 택시운전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회사 소속인 소외 갑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위 택시가 진입하던 도로의 우측에서 교차로와 연결된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택시와 교차하게 된 시내버스의 우측 승강구 부분과 위 택시의 전면부가 충돌되어 버스가 대파되었고 택시승객 1명과 운전사인 갑이 사망하고 택시승객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발생 전후의 두 차량의 운행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 및 버스운전사에게 모두 과실이 있고 갑의 과실이 버스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더 크지 않다고 여겨지며 사망한 2인 중 1인이 택시운전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심충기 소유이던 인천 북구 십정동 400의10 토지상에는 위 소외인 소유의 세멘벽돌조 세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9.5평방미터 이외에 별개 독립된 건물로서, 세멘벽돌조 슬래브 및 기와지붕 2계건 1충 94.4평방미터, 4층 94.4평방미터의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부인 소외 망 유승태가 신축하여 그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래 주거용으로 점유하다가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상속한 건물인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합자회사 남한목재가 위 심충기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대지와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을 위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위 건물의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위 대지와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위 대지 상에 있으나 제3자 소유인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채무자 소유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법 제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확인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당원 1965.5.31. 선고 65누25 판결 1967.10.23. 선고 67누115 판결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행정대집행법 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법 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철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1999. 8.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그 감호의 일부의 집행을 받은 후 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으로서 2002. 4. 13.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범행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와 제297조의 강간죄가 결합된 형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제외하고는 어느 죄도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강간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된 피고사건의 범행은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죄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아야 하며, 이 피고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와 피감호청구인이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특수절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위 죄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아야 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본원에서 비로소 주장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격평가절차가 소홀히 되었다거나, 재항고인의 적법한 변제제공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바 있다고 볼 기록상의 근거가 없고 또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어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것이라고 하여 이로써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어서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국은 호주나 캐나다 등과 같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서 국적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시민권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러한 국가에서의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호 소정의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우리 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자'가 되어 구 국적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여 생활하다가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공소외 최인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국적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외국인인 공소외 최인애를 위한 것이지 그녀의 딸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공소외 윤정아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된 토지를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국은 호주나 캐나다 등과 같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서 국적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시민권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러한 국가에서의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호 소정의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우리 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자'가 되어 구 국적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지입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지입회사만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입차주는 객관적 외형상으로 보아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제86조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지입차주인 최차영, 강봉문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인이자 이 사건 각 차량이 소속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그 사업주로서 양벌규정인 도로법 제86조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양벌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하여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건설기계가 구성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건설기계의 소속대여회사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연명신고를 위한 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본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지입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지입회사만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입차주는 객관적 외형상으로 보아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제86조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취하나 포기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에 있어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를 받으면 교도관 등으로부터 상고를 하였다가 기각당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의 일부가 산입되지 아니하는 수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상고 포기를 종용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피고인들이 착오를 일으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마땅한 사건에서 경솔하게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또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라도 상고기간 내에 이를 철회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상고의 취하나 포기 후의 상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원래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상고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다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절차유지의 원칙상 민법상의 취소와 같이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제354조), 다른 한편 형사소송규칙은 상소의 포기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제154조).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의 포기나 취하 및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성질과 그 부존재나 무효인 경우 구제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원래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상고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다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절차유지의 원칙상 민법상의 취소와 같이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러한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제354조), 다른 한편 형사소송규칙은 상소의 포기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제154조), 위와 같은 상고의 포기나 취하 및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성질과 그 부존재나 무효인 경우 구제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그럼에도 원심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이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 규정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항고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이 건축한 건물로서 그 실제 소재지번과 구조, 평수가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목조 일부 흙벽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66.12평방미터(20평)인데, 이에 관하여 1976.3.3 건물표시를 (주소 2 생략) 목조 함석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16평으로 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1979.6.27 건물표시를 (주소 3 생략)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면적 16평으로 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날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위 1976.3.3자 등기부상 표시를 기초로 1981.4.16자로 소외 3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1982.10.27 이를 경락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평수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경락인은 그 등기상의 표시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당해 실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실제의 건물인 “(주소 1 생략) 목조 일부 흙벽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66.12평방미터(20평)”와 등기부상 표시된 “(주소 2 생략) 목조 함석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16평”은 그 지번, 구조, 용도, 평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위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보존등기에 있어서의 부동산표시가 과세대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실제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고, 또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한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평수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경락인은 그 등기상의 표시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당해 실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실제건물인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목조 일부 흙벽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20평”과 등기부상 표시된 “위 (주소 2 생략) 목조 함석즙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16평”은 그 지번, 구조, 용도, 평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 또는 유사성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