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낸 항소이유서를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 하고 설사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요약: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일광면 칠암부락은 행정구역단위인 경남 양산군 일광면 칠암리의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나 단순한 행정구역단위와는 달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부락의 번영, 발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고유의 조직으로서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하는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사실과 원고 부락에서는 1979.10.11 그 대표자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적법하게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 부락은 민사소송법 제48조에서 말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고 또 위의 3인에게 원고 부락의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 부락의 총유 재산으로서 1912.5.7 토지사정 당시 원고 부락의 유력자이었던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4의 영향(그 수년 전부터 기초조사에 관여)으로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관계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소론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각 사실확인서)이 소송계속 중 인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자료가 없고, 또 소송계속 중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사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 일광면 칠암부락은 행정구역단위인 경남 양산군 일광면 칠암리의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나 단순한 행정구역단위와는 달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부락의 번영발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고유의 조직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하는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나. 소송계속중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북 익산군 여산면 여산리 450의3토지는 여산 버스공용터미널 부지로서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은 위 터미널이 이전될 예정지로 믿었던 피해자 이해성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서 위 터미널을 향후 1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위 이해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터미널이 이전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위 이해성에게 등기이전하여 준 위 토지상에서 다시(계속) 터미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위 이해성은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위 토지상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철조망을 위 터미널 부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 그로부터 약 200 내지 300미터 가량 떨어진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위에 옮겨 놓았다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사회상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소유였다가 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생긴 토지상에서 갑이 버스공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을이 갑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자 갑이 위 철조망을 가까운 곳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터미널로부터 약 200 내지 300미터 가량 떨어진 갑 소유의 다른 토지 위에 옮겨 놓았다면 갑의 행위에는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능을 해하게 하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장용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 양현두에게 대하여 자기는 중앙정보부 직원으로서 청와대에 파견된 청와대 감사실장인데 동인 사무실에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하므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와대 비서실에 감사실장이라는 직책의 공무원이 있고 또 그 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안에 자인서를 받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그와 같은 행위가 청와대 감사실장 또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소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채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자인서를 받는 행위가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앙정보부 직원이 중앙정보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신원조사 사무의 일종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공 및 대정부 전복에 관한 정보의 수집업무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앙정보부 직원이 아닌 자가 동 직원임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1991.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상대농지인 이 사건 답(답) 3필지 합계 3,380㎡를 포크레인으로 깊이 약 1 내지 3미터 가량 흙을 파내어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버섯종균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폭 약 2, 3미터의 계단식 논인 이 사건 농지를 평탄하게 고루어 놓았을 뿐이고, 그 형질변경은 비영농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비록 종전과는 경작목적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위 농지가 새로운 경작목적인 버섯종균재배목적에 맞도록 원상회복되어 오히려 농업생산력이 증진되었으므로, 이러한 형질변경행위는 농지의 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시 법인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1989.7.21. 대통령령 제12761호로 신설되어 1992.2.22. 대통령령 제13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제2호), 기타 토석 및 광물채굴 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제3호)에도 그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농지의 형질변경이 농한기에 농지개량을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인 농지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가사항이 되는 농지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2.2.22. 대통령령 제13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토석 및 광물채굴 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형질변경이 농한기에 농지개량을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인 농지전용에 해당한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인정한 실체법상의 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릇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사실의 점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법령의 적용만을 고치어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다시 직접 판결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군법회의법 제489조 제1호 단서에는 이와는 달리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라고 규정하여 고등군법회의로 하여금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케 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제약은 받을 것이나 그 심급의 구조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또 법문에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법률심이 아닌 공소심으로서는 사실의 점에 있어 변경이 생기였다면 이 점도 고려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판결할 때에 소년이 아닌 피고인에게 소년법 제54조 제55조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 판결의 주문과 원판결의 주문을 대비하건대 원판결에서는 주형의 하나인 벌금형을 18만원에서 54,000원으로 126,000원을 감한 대신 부가형으로 싯가 89,583원 30전 상당의 물건을 새로이 몰수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벌금형 18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이 그 벌금을 54.000원으로 감한 대신 부가형으로 시가 89,583원 상당의 물건을 새로 몰수하였다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나. 구 군법회의법(87.12.4.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489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것이나 그 심급의 구조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또 법문에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도록 되어있는 이상 법률심 아닌 항소심으로서는 사실의 점에 있어 변경이 생겼다면 이 점도 고려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4조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라 하여 현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약칭한다.)의 침해로 보기 어려운 예비단계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등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위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특허권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또한 특허권등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위 벌칙조항에 의하여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등의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는 위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권등 침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경신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아파트분양계약, 위 소외 회사와 피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사이의 분양보증계약 등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위 공제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위 소외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와 적법하게 체결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분양자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하거나 그 아파트의 완공을 대신 이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환급이행과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이 피고에게 있어 피고는 주택분양의무만을 이행하겠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소정의 주택분양보증 및 선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의 근거 볍령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조합원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하거나 그 아파트의 완공을 대신 이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환급이행과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이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고의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재단법인 일룡학원, 피고 2, 피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재단법인 일룡학원, 피고 2, 피고 3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농지중 농지수분배자에게 이미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인도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농지소유권이 농지수분배자의 상환 완료로 인하여 등기없이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나라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요, 그 농지를 권원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한 점유인도 청구권은 다른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모르되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나라에 법률상 당연히 보류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이상 본건에 있어 같은 견해로 원고의 피고 4, 피고 5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 당원 1961.10.19 선고 4293민상437사건 참조)반대의 견해로 원고에게 불법점유의 배제를 구하는 한도에서 농지소유권이 아직 원고에게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택될수 없다.
피고재단법인 일룡학원, 피고 2,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논지는 원심이 믿을 수 있는 피고들 제출의 증거를 모조리 배척하고, 믿을수 없는 허무한 내용의 원고 제출의 증거를 채택하여 계쟁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선택을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질없이 부인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제3점은 원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단한 위법이 있으며, 제4점은 법률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하였고, 제5점은 원심은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및 변론공개의 규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사실을 찾어볼수 없으므로 (농지분배처분에 민법의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는 원심견해는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내에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추가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추가 상고이유서중 기간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는 바이오,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는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배농지의 소유권은 수분배자의 상환완료로 등기없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를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다른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모르되 당연히 국가가 보류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 된다고 할 것인데( 당원 1972.11.28. 선고 71다1668 판결; 1976.4.13. 선고 75다2187 판결; 1990.12.26. 선고 90다46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6차변론기일에 “이 건 소장을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당연무효이므로 말소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진술한 다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정정진술을 하였는데도 그 자리에 참석한 피고 소송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 흔적이 없으므로 책문권의 상실로 위 잘못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위적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인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순서는 당사자가 청구한 심판의 순서에 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가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내세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하여 먼저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는 1992.4.14.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된다.


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순서는 당사자가 청구한 심판의 순서에 구속을 받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갈 등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 6년에 공개명령 10년, 고지명령 10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1: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금지, 2. 피해자 노○에 대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 3.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같은 항 제3호의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노○에 대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제5호의 준수사항으로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하면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간치상죄를 범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 결정당시의 피담보채권원금,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을 합하면 금3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할뿐만 아니라,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고,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항고외인이 채무자로 되어있고, 재항고인은 근저당권 설정자로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항고외인이 단독으로 발행한 금6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본건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는것이라 할것이며, 또 경매법원이 그 자격과 능력을 인정하여 집달리를 감정인으로 선임한것인 이상, 소론과 같이 은행 또는 부동산소개업자에게 본건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수 없는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대지와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심사청구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전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심판기간을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국민에게 180일 이내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허용하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허용하도록 한다 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물납신청과 그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련된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심절차를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


[2]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전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심판기간을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국민에게 180일 이내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허용하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허용하도록 한다 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등록제161156호) "인용상표"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증 문자상표 부분은 "운동의, 활동적인"등의 뜻을 가지는 "KINETIC"과 "개념들"의 뜻을 가지는 "CONCEPTS"라는 두개의 영문단어가 2단으로 병기된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정의 관념을 낳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단어가 사회관념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각각의 단어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두 단어 중 "콘셉츠"로 호칭될 "CONCEPTS"만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콘셉트"로 호칭되고 "개념"의 뜻을 가지는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는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용상표중 <ImageId2> 문자상표 부분은 "운동의, 활동적인" 등의 뜻을 가지는 "KINETIC"과 "개념들"의 뜻을 가지는 "CONCEPTS"라는 두 개의 영문단어가 2단으로 병기된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정의 관념을 낳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단어가 사회 관념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각각의 단어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두 단어 중 "콘셉츠"로 호칭될 "CONCEPTS"만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콘셉트"로 호칭되고 "개념"의 뜻을 가지는 출원상표 <ImageId0>와는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박구련이 요추 제4, 5추간판탈출증등의 상처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요추부운동영역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그 노동능력의 36퍼센트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익 및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의사로부터 위 증상치료를 위한 수술의 권유를 받고도 이를 원치않아 그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할 경우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호전되어 노동능력상실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술하기 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위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박구련의 일실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소론은 퇴직금은 퇴직한 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위 원고가 실제로 퇴직한 1987.4.29.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을 실제퇴직일 6개월 전인 위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사고로 인하여 조기퇴직함으로써 입게된 일실퇴직금손해는 피해자가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금과 사고로 인하여 조기퇴직 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의 차액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박구련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위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데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는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불복,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요추제 4, 5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처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운동영역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의사로부터 위 증상치료를 위한 수술의 권유를 받고도 이를 원치않아 그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할 경우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호전되어 노동능력상실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경우, 수술하기 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중 ① 공갈죄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코 부분을 찰영한 엑스(X)선 사진에 나타난 비골골절상은 오래전에 생긴, 진구성 골절임을 알 수 있으나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 등과 서로 멱살을 잡고 땅에 넘어져 함께 뒹굴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그때 입은 비부좌상으로 심한 출혈과 비부주위에 종창이 있었고 그 때문에 엑스(X)선 촬영까지 하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의 싸움으로 비부좌상외에 비골골절상까지 입은 것으로 믿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하여 공갈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고, ②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1981.12.30. 17: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동양고속뻐스 신축공사장에서 공소외 3, 4, 5, 6 등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역전 파출소 근무 순경 안중걸에게 동인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하였고, 그때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비골골절부분은 이미 수년전 또는 몇개월전에 입은 진구성 비골골절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당일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들과 시비를 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구타당하였는지는 특정 지울 수는 없으나 공소외 3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안면부, 우측견갑부, 좌측측흉부, 좌측대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좌측안면부 등 찰과상과 좌상외에 비골골절 사실마져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의 코 부분을 촬영한 X선사진에 나타난 비골골절상은 오래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서로 다투다가 땅에 넘어지는 바람에 비부좌상으로 심한 출혈과 비부주위에 종창이 있어 그 때문에 X선촬영까지 하게 된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의 싸움으로 비부좌상외에 종전상처인 비골골절상까지 그때 입은 것으로 믿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여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시비를 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구타당하였는지 특정지울 수 없으나 좌측안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이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좌측안면부 등의 찰과상 및 좌상외에 이미 수년전 또는 몇 개월전에 입은 비골골절 사실마져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과장에 지나지않으므로 위 골절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본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1972.10.5.21:00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8동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동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동인을 따라서 그집 마당까지 가서 그곳에서 소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동인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하여 동인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소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하였다.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위 판시와 같이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이를 협박죄로 단정한 동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이 협박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이를 소론과 같이 상해미수로도 볼 수 없으니 논지들은 이유없고
3. 위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그로써 동 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과 갑 제4호증(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본건 대지를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1945.8.9 이전에 일본인 명의로부터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나 8.15 해방전에 이미 그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대지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정부에 권리귀속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전기 갑 제4호증의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명의가 변경된 1945.6.29 대지 1956.6.5 당시에 시행되던 조선부동산 등기령이 인용한 부동산 등기법 제11조에 의하면 등기소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토지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대장소관청은 이 통지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동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었던바 본건 대지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인 갑 제1호증과 동 토지대장인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을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1(창씨명 ○○)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자 1945.10.24, 소외 2로부터 소외 3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1946.4.16,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1951.3.30, 소외 4로부터 소외 5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1951.9.4 소외 5로부터 소외 6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1956.6.5로서 위 소유권이전일자가 위 두 서증의 기재가 일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본인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소유권 이전일자가 1945.8.24로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유독 이 부분에 대한 갑 제4호증 기재가 1945.6.24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건 토지대장소관청이 전술한 바와같이 등기소의 통지에 의하여 소유권 이동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한 본건에 있어서 갑 제1호증과 갑 제4호증의 어느 하나의 기재가 오기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님으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에게 이점을 석명하여 이를 심리규명함이 옳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갑 제4호증(토지대장)의 기재내용만에 의하여 본건 대지가 1945.6.24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인에게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이동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였음은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불비 있음에 돌아감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장 소관청은 등기소의 통지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소유자이동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일자가 등기부기재와 토지대장 기재상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어느 하나의 기재가 오기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이 점을 석명하여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