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송한다.

이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되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48조 제1 내지 3항), 법원은 또 위와 같이 정식절차에 의하는 외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위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는 것인바( 제250조), 위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정식의 과태료 재판이 아닌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서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즉시항고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석유판매업자인 항고외 박성규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서포주유소를 승계받고서도 1월 내에 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천군수로부터 과태료 4, 000, 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석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위반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심문절차를 정하고 위반자를 소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검사의 의견도 듣지 아니한채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과태료재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약식의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반자가 이에 대하여 비록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였다 할지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즉시항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성질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취급하여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이 효력을 잃은 것으로 처리하고 정식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위반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심문절차를 정하고 위반자를 소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검사의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한 원심의 과태료 재판은 약식의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였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즉시항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성질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취급하여 과태료 재판이 효력을 잃은 것으로 처리하고 정식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경매법원이 본건 부동산경매 기일을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 2에게 적법한 공시송달의 명령이 없이 공시송달 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귀착되는바 재항고인 1에 관한 한 위 사유는 타인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재항고인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원결정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의무가 없는 것이고 더욱히 민사소송법 제502조의 해석상 설사 그통지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소불명한 위 재항고인 2에게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즉 동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불법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건 경락허가 결정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결국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더욱이 본법 제502조의 해석상 설사 그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소불명한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판시 건물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지 20년이 지난 1985.1.1.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바도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가 개시된 일조차 없다면, 소론과 같이 1972.7.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같은 해 12.30. 건설부고시 제555호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가 되고, 이어 1974.4.29.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 부지로 토지를 점유·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바도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가 개시된 일조차 없다면, 이미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가 되고, 이어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주문
1. 피고가 1998. 1.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금 187,86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11. 하순경 홍수피해를 입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문혜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피해복구추진위원장들과 위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을 금 1,589,621,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1997. 5. 20.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 다음 위 위원장들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대금은 철원군청으로부터 위원장들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1998. 1. 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이란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만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위 대금을 국가로부터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철원군청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 위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이상 위 대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대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로 보고 이를 1.1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그 지급이 국가(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한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위 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어디에도 국고보조금의 지급절차나 방식을 제한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홍수피해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그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공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그 피해복구비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그 지급이 국가(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한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위 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어디에도 국고보조금의 지급절차나 방식을 제한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홍수피해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 여전히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1977.5.11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주유소에서 공업용 솔벤트 40드럼을 주유소 휘발유탱크에 들어 있는 휘발유 약 15드럼에 혼합하여, 휘발유의 품질을 저하시킨 다음, 그 시경 동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러온 자동차운전사 주거, 성명 불상등에게 진정한 휘발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지를 오신한 동인들에게 동 휘발유를 1드럼당 금 41,200원씩에 판매하고 합계 금 1,6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외에, 그 판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동년 6.3경까지, 동소에서 전후 6회에 긍하여 도합 금 10,3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고, 그 법률 적용에 있어, 석유사업법 위반의 점은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제1호에,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한다고 설시한 다음 위 두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합가중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킨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킨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벌써 그를 정상적인 휘발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따로 사기죄가 구성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의 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40조의 이른 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경합가중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원심이 위와 같이 위의 두 죄가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음은 필경 경합범과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법률의 적용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볼 것도 없이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킨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의 행위 자체는 그를 정상적인 휘발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196,000평방미터는 목동신시가지 남단에 위치한 미개발지역으로서 기존가옥이 산재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목동신시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1984. 3. 23. 위 일대의 토지 위에 건축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일체 유보하도록 규제하여 현재까지 위 규제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였고 또 위 일대의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정부주요정책사업의 하나인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토지는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목동신시가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체의 건축행위가 유보된 토지이므로 건축을 목적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또 위 토지일대가 정부주요정책사업의 하나인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만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이 지역 전체의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이는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불허가사유 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또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체의 건축행위가 유보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또 위 토지일대가 정부중요정책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어 위 토지만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이 지역 전체의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이는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불허가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점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이 판시와 같은 경위의 환지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과 같이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1996. 3. 8. 선고 95다4453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정지상권과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피고가 1984. 3.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 4,114,000원 및 방위세 금 822,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인이 1982. 3. 9. 한양칸트리 클럽의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명의로 회원명부에 등재한데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골프 회원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1984. 3. 17.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증여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원고명의로 되어 있던 위 골프회원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명의를 개서하여 환원시켰으므로 아무런 소득도 없게 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우편질문서), 갑 제5호증(확인원), 갑 제6호증(회신), 을 제1호증의 1(결의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조병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명의로 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데 대하여 1984. 2. 10. 과세관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사전안내서가 우송되자 원고와 아버지인 소외인은 신탁관계를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하기로 합의하고 1984. 2. 29. 위 골프회원권의 명의를 소외인의 명의로 개서하여 놓은 사실, 원고는 대학졸업직후인 1982. 3.경 소외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탁을 받고 한양칸트리 클럽에 갔다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갖고 있던 원고의 것을 제시하므로써 회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군에 입대하여 회원권 이용도 하지 못하고 명의개서시마다 소요되는 비용(550,000원)관계로 그대로 두었는데, 위와 같은 자금출처의 사전안내서를 받고 1984. 3. 10. 위 사실을 소명하는 이외에 신탁의사의 철회와 원상회복 사실을 신고하였는데도 같은해 3. 17.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둔 목적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증여이면서도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증여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골프회원권이 원고명의로 등재되었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와 소외인은 명의신탁관계를 합의해제(해제계약)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에 원상회복을 하므로서 실질적인 권리자인 소외인에게 명의가 환원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회원명부에 원고명의로 한번 등재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의제에 관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 규정을 두게 된 목적, 신탁관계의 해제계약으로 원상회복이 되어 신탁이 없었던 것과 같게 된 점등에 비추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신탁을 받은 골프회원권의 수탁자와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합의해지하여 신탁자에게 명의가 회복이 된 다음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서 한 과세청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신청인이 원심판시 제2목록 기재의 국유재산을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신청인은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증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로써 피신청인에게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사실상의 연고자로서 매수에 있어서 우선권자로서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법률상의 무슨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처분금지등 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연고권을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피고 1과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위 피고 2명간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원판결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피고들의 입장에서 비의하는것으로서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 중에 건물에 있어서 그 소유가 부재자 소외 1의 소유이고 그 재산관리인이 소외 2가 법원에 허가를 얻음이 없이 피고 3에게 팔고 자기고향에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또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판 사람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산 사람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56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판결로서 판 사람에게 대하여 산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으며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라고 하여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피고 3에게 등기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3간의 이 사건 대지 건물의 매매계약은 원고가 계약금 730,000환(구화 이하 같다)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3,000,000환을 대금 7,300,000환 중에서 공제한 잔대금 3,570,000환과 이전등기 소요서류와 교환토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갑 제6호증의 내용에 의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은 원고 자신이 이를 시인하고 있는 터이다. 피고 3의 변론에 의하면 같은 피고는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는 선행의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만일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행의무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당연히 위 항변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쌍무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3의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선행의무라는 항변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잔대금지급과 같은 피고의 등기의무를 교환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1,2에 의하면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원피고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위약으로 내입금 3,000,000환을 반환한다고 되어있음이 분명한바 만일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원고는 위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날자가 원심변론종결 후의 일임이 논지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 1과 피고 2의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 3의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개정된것), 제40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에게 잔대금지급의 선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은 당연히 위 주장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선행의무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과 매도인의 등기의무를 교환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나.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명칭을 “공기정화제”로 하는 이 사건 특허권( 특허번호 생략)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공소외 주식회사에 “귀하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특허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특허법상 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 5점 조선임야조사령(1918년 5월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그 경계를 사정하여 그 사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정의 효력으로서 사정 명의자는 그 임야의 소유자로 확정되는 반면 종전의 소유자는 이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 임야의 종전 소유자의 신탁에 의하여 위 사정명의자가 그 소유자로서 사정을 받은 것이었다면 위 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이고 위 사정 명의자는 그 신탁관계가 종료되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명의를 신탁자에게 복귀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종중소유인데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임야사정을 할 당시 망 소외 1 외 7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그 사정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의 지위를 승계한 망 소외 2로 부터 다시 승계를 받은 피고들에게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사건 임야의 각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인용한것은 정당하고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위와같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의 효력은 1족1문의 합유임야에 관하여도 다를바없다 할 것이고 위 조선임야조사령시행이전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니 이사건 임야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전에는 원고 종중의 소유였었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망 소외 1은 원고종중의 신탁에 의하여 그명의로 이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사정을 받은것이니 위 망인과 원고 종중과의 사이에는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확정에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의 효력을 오해하고 이사건 임야가 원고 종중소유임을 전제로하여 아무런 입증없이 신탁계약이 있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3, 4점. 이사건 임야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갑제1 내지 제5호증)에 그 공유자중 5인 명의로 부터 원고종중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게된 원인이 매매하고 명기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사건 당사자가 위의 매매를 주장한바 없으므로 원심이 위의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신탁해지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검토하여보아도 그 증언중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을 배척한 점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의 종전 소유자의 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이고 그 신탁관계가 종료되면 사정명의자는 그 소유권자로서의 명의를 신탁자에게 복귀하여 줄 의무가 있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원고등은 1964.1.18.자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감사 소외 1에 의하여 정관규정을 무시하고 소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날 현재의 주주대장에 의하여 주주는 소외 2 1인으로서 1963.12.28.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동년 12.29. 감사 소외 1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동 총회가 개최되어 임원변경의 결의를 얻는등 합식절차를 밟어 한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본건에 있어서는 감사 소외 1의 소집으로 총회가 개최된 것이 당사자 변론으로 명백한즉……소집권자 아닌자에 의하여 총회가 개최되어 상법 제362조에 위반하였음을 알수있으며, 그 뿐아니라……이(위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의결한)이사회는……정관 규정에 위반하……니 위 총회는……상법규정과 정관규정에 위반되는 소집방법에 의하여……소집되어……그전에 일단 합식으로 취임한 원고등의 이사직 및 감사직을 박탈하여 그들을 해임하는 부당한 결의를 한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고……더구나 기업과 소유를 분리시켜 주주가 아니라 하여도 대표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할 수 있게 한 현행회사법의 규정과 정신에 비추어 볼때 원고 1이 주식을 양수한 것이 무효화되어 그 총주식은 소외소외 2에게 환원되므로서 1964.1.18. 당시 피고회사는 소위 1인 주식회사가 되었으나 원고 1에게나 기타 원고등에게 소집통고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피고 주장……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전기 원고등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은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은 각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원판시와 같이 본건 1964.1.18.자 임시주주총회가 소집권한없는 자의 소집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또 그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키로 한 이사회의 정족수와 결의절차에 흠결이 있어 위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회사가 1인 주주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이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어,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잘못은 1964.4.25.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원심판단에도 영향을 미친것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 주주회사에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그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신케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이와 같은 구체적인 특정이 결여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5.9.10 선고 85누257 판결; 1985.12.24 선고 85누3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이미 대집행철거 완료한 부분은 전체 철거명령 대상면적인 583.675평방미터 중 일부인 159.54평방미터에 불과하므로 아직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철거대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는 기존건물에 대한 총306.855평방미터의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 그 증축허가받은 면적보다 410.7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하였는데(그러므로 실제증축면적은 717.57평방미터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총 583.675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철거를 명함과 아울러 계고처분을 하였는 바, 위 철거를 명한 부분 중에는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철거대상으로 표시된 위 583.675평방미터 중 증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제외 한 무허가증축 부분을 구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결국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1985.12.12 철거대상을 위 건물 중 296.16평방미터로 축소하여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따라 일부 대집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축소부분의 부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것이 이 사건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구체적인 특정이 결여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택시는 그 판시 사고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번조에 속해 있었는데 그 소속운전사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승락없이 이를 수리공장에 입고한 것을 함부로 꺼내어 개인용무로 친구 소외 2의 집까지 타고 갔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다른 친구인 소외 3 및 그의 여자친구들(원고를 포함)을 만나 함께 술을 먹은후 그 사고차가 당일 비번이고 하니 드라이브나 하자고 제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행 4명이 동의하여 그 차를 모두 같이 타고 소속운전사가 아닌 위 소외 3(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임)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드라이브를 하다가 과속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도로변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 3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드라이브의 목적으로 편승함에 있어서 위 택시는 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이 개인용무를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일 뿐만아니라 소외 1을 대신하여 위 사고 당시 운전한 위 소외 3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도 아닌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 이루어진 위 택시의 운행을 가리켜 이른바 피고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사고를 피고회사의 피용인인 소외 1의 직무집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 판시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택시의 운행에 있어서 피고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소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위 사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드라이브도중 소외 3이 사고직전에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요금 1,500원을 받은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피고회사의 영업으로서가 아니라 위 판시와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당일 여자 친구들과의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승객을 한번 태워주고 요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번중의 택시를 운전자도 아닌 자가 무단운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면서 그 차에 탄 경우 이를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고 운행도중 1회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운전자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라면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 첨부의 등기부등본 및 위임장 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1은 경락인 주식회사 충은상호신용금고의 지배인임이 분명하며, 신청외 1은 본건 경매의 입찰에 관하여 신청외 2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였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본건 경매입찰에 있어서의 위 경락인의 대리권한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 없다.
그리고 본건 재항고이유서 및 재항고장에 의하면 위의 사유에 관하여는 항고이유 제1, 2항을 그대로 주장한다 하여 항고장 기재를 원용한다는 취지인 바,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니( 당원 1969.10.31자 69마954 결정 참조) 이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인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로부터 소외인 외 13인 앞으로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바 없다고 하여도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라고 인정함에 장애가 안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를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인 피상속인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받고, 급여를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인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자신의 배우자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을 수급권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피상속인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를 받았다. 이러한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성격 등을 종합하면, 퇴직생활급여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퇴직생활급여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갑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갑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을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병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갑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갑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인 갑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받고, 급여를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인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갑이 사망 전에 배우자인 병을 수급권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병이 갑의 사망 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갑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를 받았는바, 이러한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성격 등을 종합하면, 퇴직생활급여는 병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B주식회사 상무이사인 피고인은 동 회사 대표이사 C가 발행한 부정수표의 C 인장옆에 피고인의 실인을 날인하였고 C가 발행하는 수표에는 발행인 C의 날인외에 피고인의 날인까지 필요한 것으로 은행과 당좌거래약정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 피고인은 C가 발행한 수표의 작성자도 아니고 발행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부정수표단속법소정의 발행자 또는 작성자로서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런 경우 피고인이 C 명의의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소위는 C의 부정수표 발행행위에 공동가공한 자로서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공소장 변경하여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소추하고 있다) 만연히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검사의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표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날인 외에 자기의 날인을 요하기로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한 자가 발행인의 부정수표에 날인한 경우 부정수표 발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산삼뿌리를 중국술병을 담은 비닐주머니 밑에 넣고 두꺼운 종이로 덮은 다음 그 위에 술병을 놓아 마치 중국산술병만을 휴대하고 있는 양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삼뿌리를 술병을 담은 비닐주머니 밑에 넣고 두꺼운 종이로 덮은 다음 그 위에 술병을 놓아 마치 술병만을 휴대하고 있는 양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