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점유하여 온 ○○맨숀아파트 다동의 지하실 부분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지하실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지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에 불과하고 독립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원고 점유 부분을 표상하는 원심 판시 별지목록 제3기재 건물 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구분소유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나, 위 ○○맨숀아파트의 부지인 원심 판시 별지목록 제1, 2기재 토지 중 각 37/4,258지분에 대하여는 이것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위 지하실 부분의 부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은 서로 별개의 부동산인 이상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의 지하실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지하실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지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에 불과하고 독립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경우, 그 점유 부분을 표상하는 건물 부분에 관한 구분소유등기는 무효이나, 그 아파트의 부지인 토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하여는 이것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그 지하실 부분의 부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서로 별개의 부동산인 이상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대한변리사회의 감정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자동여과기는 피고 2의 특허권(특허등록번호 생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피고 2가 피고 주식회사 레인보우(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일련의 행위들 중 원고를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한 것 등까지는 자신의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자신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그 침해물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인 소외 주식회사 동양폴리에스터(주식회사 효성생활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효성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원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효성산업으로 하여금 원고와의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원고의 자동여과기까지 철거되도록 하는 등 이러한 위 피고의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고의 자동여과기의 구성이 피고 2의 특허발명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특허권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 2가 대한변리사회의 감정 결과만을 신뢰하여 특허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보다 더 주의 깊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자동여과기가 피고 2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은 점에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 예방을 위하여 그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위 제품 제조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구매자로 하여금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특허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도 특허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는바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가처분 명령신청, 가등기설정등기 이행청구 등과 같은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전·실행·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보증인인 주채무자가 가등기설정등기절차의 이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피고와의 연대보증계약 전에 성립된 가등기담보권설정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지게 한 것은, 원고가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표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원고의 담보보존의무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판례 위반, 담보보존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2]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가처분 명령신청, 가등기설정등기 이행청구 등과 같은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전·실행·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 무죄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같이30 톤 급 어선5척을 가지고 수산업을 경영 중 그 고용선원인 공소외 1이 어로작업 차 출항하였다가 1969,9,12 군산으로 귀항도중 밤11시경에 사망한 사실이 있어도 공소외 1은 그 안 날 아침11시경에 어로작업 차 출항하여 작업 중 그 이튼날 아침 11시경 복통을 일으켜서 그 조업을 중단하고 흑산도에서 당시군산 옥 구 지방에 유 행 중이던 전염병인 코레라로 진단 받고 응급치료를 받은 후 귀항도중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사용자로서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16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 110조 82조에 위반될 리 없다라고 설 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하루동안 기거 숙식을 하다가 급작이 복통을 이르켰다고 한다면 그 복통 원인이 코레라 병이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딴 곳에서 감염된 것이 우연히도 위배에서 발병하였다고 하는 등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이상, 공소외 1은 그 직무수행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사망」에 해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발병 원인이나 건강관리 상태 등을 심리하지 않고 이와 반대로 단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 증 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고 않을수 없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결정 첨부목록의 물건인 '레일 2키로미터'가 그 시설부지에서 분리된 상태로서의 레일을 의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사회통념상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교통부 소관의 철도선로에 접속하는 청원시설이라면 1953.9.22.교통부공시 제303호 청원시설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집달리의 압류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레일이 통상 철재 토막과 같은 동산으로 거래되는 물건에 불과하다고 하여 원결정에는 동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은 사회통념상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본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인은 남편 공소외 1과 불화하여 집을 나가고, 가사에 소홀하여 가족들도 피고인을 경원하는 반면, 피의자 공소외 2가 첩으로 들어온 후 가족들이 이를 총애하므로써 피고인이 질투하여 공소외 2를 미워하였고, 따라서 공소외 2가 자살하거나 공소외 1이나 시모가 살해할 이유가 없는 점,
(2) 피고인이 시가에 돌아올 때 청산가리 밤알정도 크기의 네모난 덩어리 치사량의 20배나 되는 것을 사가지고 들어와 자살극을 벌였다는 점,
(3) 그 이튿날 아들인 공소외 3이 그 방에서 종이에 싼 청산가리를 주워 물속에 던져 넣었지만 그 양은 조그만한 덩어리 3개와 다소의 분말에 불과하였다는 점,
(4) 공소외 1집에는 1965년 아들 공소외 3이 꿩을 잡기 위하여 청산가리를 일시 사용한 일은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집안에 청산가리가 없었고, 공소외 2가 사망하던날 아침 시모 공소외 4가 조약한 약그릇을 데우기 위하여 기명물통에 넣어 두고 손을 씻기 위하여 부엌밖으로 나와 잠시 서성거린 일이 있어서 당시 같은 부엌에 있던 피고인이 약그릇에 청산가리등 독약을 혼입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점,
(5) 공소외 2가 사망한 것이 발견되자 다른 가족들은 모두 시체 옆에서 애통해 하고 있는데, 피고인만은 다른 곳에서 벌벌 떨면서 말도 없이 서 있었고, 의사가 와서 시체를 해부할때에는 안색이 푸르락 붉으락하는 등 당황하다가 의사가 사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돌아가자 안도의 빛을 보이는등 의심스러운 태도를 취한점,
(6) 피고인이 무고함을 여러가지로 변명하였으나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시모 공소외 4가 요통으로 와병중인 공소외 2에게 복용시키려고 탁주에 태아의 태반가루를 혼합하여 조약하는 것을 보고 시모가 이 조약을 데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소외 2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였던 청산가리를 조약에 혼입시켜 정을 모르는 시모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복용케 하여 약물중독으로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판시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설시한 위 (1)-(5)의 사실로써는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주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미흡하므로 필경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살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3항은 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내무부장관의 96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지침에 따라 1996. 5. 31.에, 1996. 6. 1.부터 시행될 서귀포시의 1996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4.0%로 하고, 다만 1995년말 현재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서귀포시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96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에 따른 이 사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되었거나 혹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그 적용비율을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비율결정이나 이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시가표준액을 다투어야 할 근거나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소송물에 대한 법리오해, 석명권 행사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6 제3항은 내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에 따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되었거나 혹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그 적용비율을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비율결정이나 이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시가표준액을 다투어야 할 근거나 실익은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그 재직기간 동안 월보수액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적립함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하여 국고가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불입함으로써 비로소 그 공무원의 퇴직시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망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이미 퇴직하게 된 이상 장차 계속 근무하여 그 기여금을 적립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망 소외인이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년한이 20년을 초과하게 되어 퇴직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이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에서 동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은 이 사건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실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67.6.27 선고 67다732 판결 ; 1981.6.23 선고 80다303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연한이 20년을 초과하게 되어 퇴직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에서 동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실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5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1죄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 제1범행에 대하여 이를 포괄1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옳고, 피고인이 대출금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부정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인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설시 제2사실을 범죄행위로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설시 사실들을 횡령죄들을 구성한다고 봄이 옳으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부정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인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소외 1 및 소외 2와 공동으로 1982.8.25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첨 제1,2 목록기재 부동산을 금 573,524,695원으로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 2가 공유자인 원고와 위 소외 1의 동의 없이 그의 3분의 1 지분을 소외 3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금 101,000,000원과 소개비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금 13,764,591원, 등록세와 방위세로 금 20,646,889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시 원고와 소외 1은 1983.2.21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럭키에게 금 931,570,000원으로 매도하고 그 소개비로 소외 4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양도소득세로 금 18,000,0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논지는 원고와 위 소외 1이 지급한 금 105,000,000원은 위 소외 2가 처분한 그의 지분을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위 소외 2를 공동매수인의 지위에서 탈퇴케 하는 대가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금액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위 금액의 지급을 어떻게 파악하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원고와 위 소외 1은 공동매수인의 한 사람인 위 소외 2가 임의처분한 그의 3분의 1 지분을 다시 취득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위 소외 2는 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미 공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나 위 소외 1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아무런 원인도 없다(그와 같은 책임은 오히려 그의 지분을 원고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버린 위 소외 2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는 점에서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확정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또 논지는 원심인정의 소개료 금 20,000,000원의 필요경비가 너무 많다고 하나 설사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0.8%의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고 함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0.8%의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참조).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은 종전과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여야 하는 대상 부동산에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및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전통사찰보존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대한불교원효종포교원'은 종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망월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통사찰보존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은 종전과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여야 하는 대상 부동산에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및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니 소론 전소와 이 사건 소는 (가) 건물철거를 구하는 대상부분이 각기 다르며, (나) 토지인도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위 양소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소에서는 원고가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공유지분권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원인으로, 이건소에서는 원고의 단독소유권에 터잡아 방해배제청구권을 원인으로 각기 청구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이런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유대지위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때 공유자들이 그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각기 단독소유로 귀속케 한 결과 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부지상에 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67.11.14 선고, 67다110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주소 1 생략) 대지 28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28평은 본시 일필의 토지로서 원, 피고의 공유였으며 그 지상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서있었는데 원, 피고는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1971.10.26.자로 (주소 1 생략) 대지는 피고의, (주소 2 생략) 대지는 원고의 각 단독소유로 등기절차를 마쳤으며 그 결과 피고소유 건물이 원고소유의 (주소 2 생략) 대지상에 일부 위치하게 되었다면 피고의 위 건물부분을 철거한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건물을 위하여 그 부지 및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인접토지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반대의 견해로 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동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관습상의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지상에 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경우 위 공유지의 분할로 그 대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부지상에 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광업법 29조 1항 같은법 26조 6항) 그 합유인 공동광업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배될 때에는 그 소를 부적 법하다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의 취지로 하는바는 본건 광업권의 공동광업권자인 피고들에게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충주활석주식회사 사이의 1962.11.10.일자 신탁계약 해제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1심법원은 피고들에게 대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 소외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항소를 한 바없고, 피고 충주활석주식회사만 이에 불복항소를 하였다하여도 그 효과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 소외인도 항소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충주활석주식회사와 피고 소외인을 공동피고로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외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한바 없다고하여, 피고 충주활석주식회사만을 항소인으로하여 심리판단 한것은 필요적 공동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 합유인 공동관업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배될 때에는 그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4.2.16.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전세금 3,400만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그후인 같은 해 3.8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원고자신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건물에 입주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은행융자를 받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같은 해 3.12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하러 나온 원고 은행 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관계로 인한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하여 온 각서(갑 제2호증)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상 위와 같은 각서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인이 단순히 소유자의 간청에 못이겨 형식상 하게 된 것인 점에 비추어 그 대항력이 소멸되거나 그 대항력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전세금을 주고 채권적 전세를 얻었으면서도 원고은행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할 바가 없다고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면 이는 원고은행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위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한 것이고 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위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5.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동시이행 항변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항변을 받아드렸음은 이 점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하거나 혹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을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을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부과를 위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83.2.22. 선고 82누139 판결 참조),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금 35,373,000원이라고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원심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차익 금 48,553,772원은 실제 양도가액금 35,373,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3.4.28. 23:55경 대구시 남구 대명 6 동 596의 1 피해자 박노극이 경영하는 샤니케익 서대구대리점에 진열해 둔 동인 소유의 패스추리 빵 38개 및 단팥빵 3개 도합 4,1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심법정 이래 상해서 버리는 빵인줄 알고 개먹이로 쓰고자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소유를 포기한 물품으로 잘못알았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고, 경찰조사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점에서는 빵이 부패가 되면 도로상에 쌓아 두거나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날도 쌓아둔 빵을 보니 부패되어 있어서 개먹이로 사용하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 박노극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종업원들이 1983.4.28 제조연월일이 1983.4.20인 빵을 제조회사로부터 제조연월일 1983.4.29분으로 바꿔오기 위하여 가게문 앞에 4박스를 쌓아 놓고 취침하였는데 그날 23:55경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제조년월일이 오래된 빵을 피해자의 점포밖에 놓아두었다가 절취를 당한 것이 분명한 바,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점포를 폐점하면서 제조연월일이 오래된 빵을 별다른 감수조치를 취함이 없이 점포밖에 방치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외관상 피해자가 그 소유를 포기한 물품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그 빵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빵이 쌓여 있던 위치와 감수조치의 유무 및 종전에도 피해자 점포에서 부패된 빵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처리한 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등을 좀더 심리하여 보아서 부패하여 버린빵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과연 합당한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점포를 폐점하면서 제조 년월일이 오래된 빵을 별다른 감수조치를 취함이 없이 점포 밖에 방치하였다면 외관상 피해자가 그 소유를 포기한 물품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그 빵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빵이 쌓여있던 위치와 감수조치의 유무 및 종전에도 피해자가 부패된 빵을 점포앞에 방치해 둔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더 심리해 보아 부패하여 버린 빵으로 오인했다는 피고인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소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9.8.28.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본건 토지를 대금 2,196,4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 500,000원을 그날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 대금은 그해 10.15.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대금지급기일전에라도 잔대금을 결제하기로 원, 피고 간에 합의가 되어 원고는 그 해 9.13. 잔대금 중 금 196,400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작은 돈을 여러번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같은달 16. 원고는 위 잔대금 전액을 준비하여 그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여 그 다음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잔대금 수령을 촉구하는 한편 같은 달 18. 위 잔대금 전부를 중소기업은행 이리지점 발행의 자기앞 수표로서 피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그날 즉시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피고가 위계약금의 배액인 금 1,000,000원을 제공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의 이행착수 전에 계약해제의 의사 표시한 사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잔대금을 제공하였다가 그것을 공탁하기 전에 피고가 적법히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고 또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교부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은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각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계약이행에 착수한 다음 피고가 이미 받았던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서는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당사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교부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은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전심전차의 적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5.7.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달 31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같은 해 8.26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7 원고경영의 연탄공장 직원인 소외인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충북 단양읍에 볼일 보러가고 없었다가 같은 달 31 돌아와 그 결정서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13 각하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 또 심판청구까지 하였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여행으로 부재중인 1985.8.27에 원고의 종업원 소외인이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원고에게 전달한 날짜가 같은 달 31이라고 하더라도 위 결정서 송달의 효력은 위 소외인에게 그 결정서가 송달된 같은 달 27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1985.8.27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을 지난 같은 해 10.29에 이르러 비로소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1.2.24 선고 80누34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 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당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모두 경유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참조), 소론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 본안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인이 여행으로 부재중에 그 종업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서송달의 효력은 종업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이의신청인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경유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