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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2011. 2. 15.까지의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2010. 8. 5. 체결된 55,000,000원의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1. 6. 23. 대전지방법원 2011개회1745호로 채무자 소외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제1심의 변론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을 제11호증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4차 변론기일인 2011. 10. 5.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10. 2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심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위법이 있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함으로써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위 추돌사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이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일부 자백한 것으로 설시한 잘못은 있으나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인정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의료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추돌사고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을 의결하는 조합원의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고, 조합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총대회를 둘 수 있는데, 총대회는 1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총대로 구성되며, 총대는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 외에는 총대의 지위나 권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총대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 총대는 총회에서의 조합원과 같이 총대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등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비록 각 구역조합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출구역 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선출구역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대회 구성원일 뿐 조합의 임원 기타 업무집행기관도 아니므로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전체 조합원의 혹은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단위 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다하여 다른 불이익을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상 총대는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선출구역 조합원의 사무나 전체 조합원 혹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더라도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주문
피고인들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1판결 적시의 여러 증거를 보니,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건 포도주 원액은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포도주 원액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각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건 공소장 기재사실 중 각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는 그 인용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장 기재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마는, 위 피고인에 있어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포기하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위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원판시 인도집행목적물이 아닌 병마개 3상자 외 32종의 물건을 집달리사무원인 한영수로 하여금 소유자의 동생인 이두형에게 인도코져 하였으나 동인이 그 인수를 거부하자 위 물건들을 위 이두형이 가져갈 것으로 믿고서 그때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황춘미의 집밖 길가에 내어 놓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것을 길가에 옮겨 놓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집달리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 물건들이 분실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과 이 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동 행사죄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 집달리가 인도집행목적물이 아닌 물건을 집달리 사무원으로 하여금 그 소유자의 동생에게 인도코져 하였으나 동인이 그 인수를 거부하자, 위 물건을 동인이 가져갈 것으로 믿고서, 그때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집밖 길가에 내어 놓은 경우 집달리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 망 소외 1의 수익상실금은 금 2,862,333원으로 산출하고 동 망인의 장례비로 동 망인 아버지 소외 2가 지출한 액을 금 50,000원으로 단정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본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액을 금 400,000원이라고 확정하였는바, 소론은 과실상계를 50% 한도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실상계는 법원의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과다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결이 인정한 금 400,000원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급여액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없는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음은 자명한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는 무슨 법리의 오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비의하는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재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2.7.7. 원고의 위험물취급소(주유소) 설치허가를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명의 변경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의 1,2 갑 9호증, 같은 을 3호증의 1,2 내지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서보면,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 276의 2에 홍성주유소를 개설하여 1971.2.25. 피고로부터 위험물취급소(주유소) 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경영해 왔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주유소의 대지와 건물, 그리고 저유탱크 1동등 주유소 시설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1972.6.29.에 이를 인도받아 위 주유소의 양수인으로서 같은해 7.5. 허가청인 피고에게 위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유소 양수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위 양수사실을 확인한후 원고의 위험물취급소(주유소) 설치허가를 피고 보조참가인 앞으로 명의 변경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주유소설치허가는 혼합적허가로서 허가 명의를 변경함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건 허가명의를 변경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방법 13조 및 동법시행령 70조 1, 2항에 의하면 주유소의 양수인은 그 허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승계자는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받은 허가청은 그 양수사실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개서 또는 정정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유소시설일체를 양수받은 사람이 양수사실을 신고만 하면 허가청은 그 양수사실이 확인된 이상 반드시 허가명의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주유소설치허가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대상이 행위수단인 물건에 있는 이른바 대물적허가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주유소의 시설일체를 양수하였고, 또한 그 양수사실이 증명된 이상 원고의 양도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피고는 허가명의의 변경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주유소 설치허가 명의 변경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유소설치허가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대상이 행위수단인 물건에 있는 이른바 대물적 허가라 할 것이어서 그 시설 양수인의 양수사실이 증명된 이상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그 허가청은 그 허가명의 변경처분을 함을 요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8.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된 후 위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소재탐지 후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1989.6.9.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같은 판결이 같은 달 17.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한편 이 비상상고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12.5. 방위소집되어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법원에는 신분적 재판권이 없어 위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비상상고는 이유있다 ( 당원 1976.4.27. 선고 76오1 판결 참조). 그래서 당원은 원판결자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후인 1990.6.4. 방위소집 해제되어 현재로서는 군법피적용자로서의 신분을 떠나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이송하여 다시 재판받게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법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방위소집되어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법원에는 신분적 재판권이 없어 위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는 이유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판결 자체를 파기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확정후 방위소집 해제되어 현재로서는 군법피적용자로서의 신분을 떠나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없게 되어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관할법원에 이송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불허처분이 있으므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첫째로, 독립기념관 제5전시관내의 독립운동가인 김좌진 장군 동상은 그 독립운동 내용에 비추어 잘못 전시되었다하여 이를 제거하고 홍범도 장군 동상으로 대체하여 전시하여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둘째로, 독립기념관 제2,4,5,6 전시관내의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전시가 역사적 사실을 조작왜곡하여 위법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바로 잡아 전시할 의무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독립기념관 전시관내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전시가 잘못 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시정하여 달라고 한 원고의 신청이 불허되므로 인하여는 원고에게 사실상의 이해관계(단순한 정신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독립기념관내의 전시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되었으니 바로잡아 전시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불허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회사가 1979.2.26.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인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에 관하여 피고회사 발행주식의 1프로 이상을 가진지소위 대주주에게는 30프로, 1프로 미만을 가진 소위 소액주주에게는 33프로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결의는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상법 제46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주총회 의사록, 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1,2호증(주주명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을 제3호증의 1,2(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을 제6호증(대주주소유 주식현황)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증권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같은날 원고은행 대강당에서 발행주식 총 6,780,000주, 총주주 577명중 64프로를 넘는 총 4,368,990주, 117명이 참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일치에 의하여 위 의안이 가결된 사실, 위 결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발행주식의 1프로 이상을 가진 대주주는 개인 13명, 법인(위탁주포함) 9명으로서 위 총회에 전원 출석하여 결의에 찬성한 사실, 위 결의를 함에 있어서 증권회사는 자기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소액 고객들로부터 위탁된 것이기 때문에 위 이익 배당에 있어서는 모두 소액주주로 취급하기로 하고 달리 특정 대주주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소액주주에게 불리하든지 불공평한 내용을 강요한 것은 없는 사실, 위 결의안의 제안동기는 소액주주보호와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당국과 증권감독원의 권유로 대주주측에서 발의한 것이고, 법인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참작하여 발행주식의 1프로를 기준으로 대주주, 소액주주로 구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바, 상법 제464조의 취지는 정관상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익이나 이자 배당에 있어서 주식수에 따라 이를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자기의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모든 대주주가 참석하여 당해 사업년도 잉여이익중 자기들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내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것이니 그 결의내용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결의가 상법 제464조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에 있어서 모든 대주주가 참석하여 당해사업년도 잉여이익중 자기들이 배당 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내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주주평등 원칙을 규정한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 가운데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망 이내문은 1989.8.2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까지 10여년동안 전답 약 1,500평을 경작하면서 "평구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젖소 12두를 사육하여 1989.1.부터 3개월간 우유를 채취. 판매하기도 하였고 1989.3.부터 5개월간 파지 및 고철을 수집,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위 목장경영을 위한 자본금으로 약 5,000 - 6,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노동부 발행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갑 제16호증의 1, 2)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 (분류번호 629)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남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원심이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위에서 본 추정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올바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분류번호 62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종사자"의 직무내용은 "① 벌통의 설치 및 관리, 꿀의 채취 또는 누에 기타 곤충 및 파충류의 번식과 사육에 속하는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② 나무의 껍질을 자르고 즙액을 채취한다. ③ 농경지에 관개를 한다. ④ 오락장 및 운동장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위 망인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하다는 것은 당원에 현저한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위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그릇된 자료에 터잡은 추정소득에 의한 산정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과 자영농민을 그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자영농민인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이를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판결 중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위 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분류번호 62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직무내용은 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면서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하므로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그릇된 자료에 터잡은 추정소득에 의한 산정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위 조사보고서는 농업과 자영농민을 그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영농민인 피해자의 과실이익을 산정함에 이를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 이하 피고라 약칭)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본건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의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3가19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3.12.2.자로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로 인한 동원 64나44 사건에 관하여 동원 합의부가 1964.12.10. 자로 항소 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대하여 피고가 위 제1·2심판결에 다같이 그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바 있는 그 사건의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것)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중의 제1심판결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재심을 구한 안건이 었음이 뚜렷하니만큼 원심이 그 재심의 소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였다 하여 각하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본건 재심의 소가 위와같이 잘못 제기된 것이었다는 사실은 시인하면서 그 제소상의 잘못은 피고의 법률부지에 기인된 것이었은즉 그 소장을 접수한 전기 제1심법원은 의당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를 관할법원인 전기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었고(당사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는 이송이나 하급심의 상급심에 대한 이송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 원심으로서는 위와같이 잘못 제기된 본소였을 지라도 그에 대하여 전기 제1심법원이 재심의 본안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사건이 원심에 계속케 되었던 본건에 있어서는 그 소를 당초부터 관할법원인 원심에 제기되었던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위 제1심의 재심본안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그 재심에 관한 본안판결을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법원이 그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위법이었다는 독자적인 견해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전술과 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경우 그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적부.


나. 하급심의 상급심에 대한 이송의 가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고이유는 따로 붙인 항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음주만취되어 피해자 공소외 1, 2 등에게 욕설하였을 뿐인 것을 원심이 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둘째로 설사 판시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이 과중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안컨데 당원에서의 증인 공소외 1, 3의 증언과 원심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능히 원심판시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둘째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는 일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의 방법, 환경, 전과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달리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자료없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없다.
다음에 직권으로 안컨데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위반죄임이 명백하므로 그 자체가상습범인고로 원심판시의 (1), (2), (3)항 범죄는 별개의 독립된 경합범관계가 아니고 1개의 집합범임에도 불구하고 각 항 범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형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적용에 위법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는 증인 공소외 1, 3의 당원에서의 증언을 증거로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을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1항)에 해당한 바,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 42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형기 법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위반의 죄는 상습범인고로 그 위반 각 범죄는 별개의 독립된 경합범이 아니고 포괄하여 상습폭력범 1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교육법 제128조의7의 위임에 의하여 개방대학의 설치기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 제8조 제2항은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선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우선선발대상자의 하나로 "산업체에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기술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산업체"의 범위에 관한 결정을 당해 개방대학의 학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산업대학학칙 제14조 제2항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선발대상을 법인기업체에 근무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위 학칙규정이 그 대상 산업체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학칙규정이 위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규정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서울산업대학의 학칙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인기업체는 그 규모나 실질여하를 불문하고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체에서 일체 배제되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기업체가 법인기업체로 전환된 경우에도 위 학칙의 문언 그대로 법인기업체로 전환된 이후의 법인기업체에서의 근무경력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 주식회사 세종이 법인기업체로 전환된 후의 원고의 근무기간이 1년 6월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서울산업대학학칙이 요구하는 산업체 근무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학칙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육법 제128조의7의 위임에 의하여 개방대학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 제8조 제2항은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선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우선선발대상자의 하나로 "산업체에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기술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산업체"의 범위에 관한 결정을 당해 개방대학의 학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 산업대학 학칙 제14조 제2항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우선선발대상을 법인기업체에 근무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학칙규정이 그 대상산업체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학칙규정이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에 농지의 소재지와 경작자의 주소지가 멀다고 하여 그 경작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락인은 적법하게 이 사건 경매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농지의 소재지와 경락자의 주소지가 멀어도 경락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임대차계약의 존속에 관한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론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3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215평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소론 채증법칙의 위배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결 판단과 같은 임대표상당의 손해금을 포기하였음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에 관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단독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가 제기된후 그 항소심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장이 되었다하여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그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장이 되었더라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양도자의 의사에 기한 정당한 양도의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양도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거나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의 소유이었던 바(이 사건 토지들 중 충남 당진군 (주소 1, 2, 3, 4 생략) 등 4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1979,12.1 위 소외인 명의로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소 5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1963.12.20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 모두에 관하여 1979.12.1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처럼 판시한 원심판결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가 1985.4.13 위 소외인 몰래 1974.12.31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법률 제309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주소 5 생략) 답에 관하여는 1973.10.30 매매를, (주소 1 생략) 답에 관하여는 1972.9.20 매매를, (주소 2 생략) 답에 관하여는 1973.9.30 매매를,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각 답에 관하여는 같은 해 1.18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5가합254호 사건으로 원고명의의 위 각 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이유로 그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고, 그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원고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는 등기부상으로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소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원인이 결여되어 처음부터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정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양도자의 의사에 기한 정당한 양도의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양도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거나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래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권내부에 있어서의 행위라던가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원법 제43, 44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감사를 받은 자의 직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된 결정에 기하여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원은 심사의 결과 심사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시정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심사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목적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게 대하여 위의 감사받을 자의 행정처분의 적법 또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자료를 제공케하므로서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는 감사원의 임무수행에 도움을 주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원은 감사를 받을 자가 행한 행정처분을 직접 시정하는 행정처분은 할 수 없고, 다만 위의 법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결정을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므로서 그 관계기관장으로 하여금 시정케 하고, 그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데 불과한즉, 위와 같은 감사원의 "시정케하는 결정" 또는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은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결정만으로서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대상이 될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그러므로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사 판정과는 다르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위와 같은 감사원의 시정케하는 결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장이 한 시정결정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기각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본래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심사청구에 대한 피고의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나. 감사원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게 통지하는 시정결정이나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