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통사찰의 등록은 소관 부처의 장관이 사찰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이라고 지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여 그 주지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지정된 전통사찰에 대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법규상의 근거는 없고,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전통사찰보존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소정의 사찰에 해당하여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판시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통사찰의 등록은 소관 부처의 장관이 사찰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이라고 지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여 그 주지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지정된 전통사찰에 대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법규상의 근거는 없고,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소정의 사찰에 해당하여 같은 법 부칙(1987. 11. 28.)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는 지적공부상의 (주소 1 생략) 지상에 세워진 것이지만 이 지번을 포함한 부근일대가 행정관서를 비롯하여 주민들간에 실제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 2 생략) 이라고 호칭되어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우편상의 주소로 통용되어 왔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이 구청에 비치된 가옥세과세대장에도 위 (주소 2 생략)으로 등재되어 온 관계로 등기부상에도 (주소 2 생략)으로 등기되었을 뿐 그 실체에 있어서는 바로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며,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표시상의 착오가 발견되어 1972.9.1자로 가옥세과세대장상의 표시가 실제대로 (주소 1 생략)으로 경정되어 있어 등기 또한 당연히 경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다만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관계로 가옥대장등본이 발부되지 않아 등기부상의 경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기록상 엿보인다)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표시상의 착오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이 사건과는 달라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과 같이 판례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논지는 그 이유 없다할 것이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인이 사건에 있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건물이 지적공부상의 (주소 1 생략) 지상에 세워진 것인데 이 지번을 포함한 부근 일대가 행정관서를 비롯하여 주민들간에 실제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 2 생략)이라고 호칭되어 가옥세과세대장에도 위 (주소 2 생략)으로 등재되어 등기부상에도 (주소 2 생략)로 등기되었으나 실체에 있어서는 바로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건물에 관한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재범의 위험성" 이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년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그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2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기합계 4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사실과 1982.12.29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불과 1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복역을 마친후, 고향에서 자전거점을 경영하는 부친의 일을 도우면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과도하게 취하여 평소의 주벽이 폭발하여 약간 안면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을 하게 된 것이고 범행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등 변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대조하여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검토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전과사실로 합계 4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서도, 출감후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소범하였고,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흉기인 과도로서 위협한 점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일응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더나아가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살펴보고 그 범행의 내용과 위 전과에 따른 형의 집행종료와 이 사건 범행간의 기간, 피고인의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방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인즉,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즉 보호감호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호감호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그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건 피감호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등 전과 사실로 합계 4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서도 출감후 불과 1개월만에 술을 먹고 폭행·협박한 것이며, 이건 범행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흉기인 과도로서 위협한 점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일응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이 복역후 고향에서 부친의 일을 도우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과도히 술에 취하여 평소의 주벽이 폭발하여 저질러진 것이고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변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주문
1. 검사와 피고인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2. 원판결중 피고인 3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그들에 대하여 상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피고인이 원설시 일시장소에서 하도급업자 (이름 생략)에게서 2번에 걸쳐 받은 돈 10만원과 3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죄책을 입힌 취지가 명백하다.
그런데 증거로 끌어 쓴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두번 다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인정될 수 있어 그것만으로 일단 부인의 취지가 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뇌물받은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원심처럼 자백으로 본다면 다른 증거없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한 셈이 분명하니 결국 위 판단에는 채증상의 위법으로 결과에 영향이 간 경우라 하겠다.
또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서 받은 것을 말함이니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하다면 감히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는 법리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반환하기까지의 동안 그 돈을 받아 둔 것이 어떤 의사로 한 것인지를 밝히지도 않고 수뢰사실을 인정한 것은 뇌물수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못 면할 것이며(반환의 변소에는 일시 맡아두었다는 의사의 표시로 일단 볼 수 있다 하겠다)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공격도 아니받을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를 못 면한다고 하겠다.
(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피고인의 것을 보충하는 한도에서의 변호인의 것)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범행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판결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논지는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직권행사를 비의하는대로 돌아가니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은 해외출장으로 서명하지 못한다.

요약: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함이니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것에 불과한 경우는 뇌물의 수수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위 법조 제3항에 규정된 죄의 전과로 특수강도치상죄의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그밖에는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4회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강도범행에 대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의 강도죄만을 적용 처단함과 아울러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원심의 판단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육군고등 군법회의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군법회의법 제346조의 의하면,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바, 같은 법 제322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모두에 공소장을 낭독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85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을 한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공소장 변경신청서가 편철은 되어 있으나(그러나 그 공소장 변경신청서는 작성일자의 기재도 없고, 또 문서 접수인도 없을 뿐더러 기록 목록에 의하면 공소장 변경신청서에 관하여서는 문서명세로서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제1심 제1회 공판조서기재에 의하면, 검찰관이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한 사실만은 기재되어 있을뿐 모든 공판조서는 살펴보아도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낭독한 사실과 그에 대한 군법회의의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없으므로, 필경 검찰관이 공소장 변경신청서라는 서면을 군법회의에 제출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서면을 공판기일에서 낭독한 사실이 없어, 결국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군법회의가 공소장의 변경 신청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에 대하여서만 심리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은 검찰관이 적법히 공소장의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바 못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신청서는 공판기일에서 낭독되어야 그 신청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 패소부분중 소외인 발행 액면 금120,000원의 약속어음과 교환으로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부분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중 연3할6부5리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환송전 원판결에 대하여 피고 2만을 상대로 상고를 하였고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환송전 원판결중 피고 1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것이어서 그후의 중간판결은 물론 원판결이 확정된 승소부분을 간과한 결과 원판결이 확정된 그 부분의 심리판단을 하여 연3할 6부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율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임을 면치 못하여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원판결의 소론 판단이 환송판결의 소론판단과 반드시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들은 소외인이 발행한 액면금 12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 채무에 가름하여 교부된 것이라 인정될만한 증거없고 그 약속어음은 소외인이 그 소지인과의 사정에서 그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피고들로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위 채무의 변제와 동시에 이를 반환받을 하등 근거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원심 1970.6.11 및 같은해 7.9자 각 변론조서 참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원고에게 대한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교부되었다는 것인 바, 원판결이 단지 변제에 가름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고 원고와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약속어음의 반환없이는 원고에게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피고들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피고들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임도 불구하고( 본원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그 약속어음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명하지 아니한 원판결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 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2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합쳐서 판단한다.
살피건대, 종중의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라 할 것이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 즉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문장이 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7.1.25. 선고 76다219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위와 같은 견해 아래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문중의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문중대표자인 소외 2는 3년 전에 총회가 아닌 원고 문중 4파의 위임을 받은 각 파의 대표 2명씩이 모인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또한 1979.10.9자 총회는 위 소외 2가 앞서의 회장자격으로 소집하였으며, 그리고 위 소외 2는 원고 문중의 연고항존자도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3년 전에 열린 각파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위 소외 2는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위 1979.10.9자 총회는 원고 문중의 대표자나 연고항존자도 아닌 위 소외 2가 소집한 것으로 적법한 것이 못되므로 설령 그 총회에서 위 소외 2를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임 또는 추인한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소외 2가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뜻으로 판시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관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갑 제3호증(종친회회칙)의 제17조에 의하여도 소외 3은 원고 문중의 연고항존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그리고 종중원의 대부분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그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득이 차석 또는 발기인이 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바이므로( 대법원 1978.6.13. 선고 77다654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종중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란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요컨대 종중의 대표자 선임이나 종중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하여 독자적인 견해 아래 적법한 원판시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대표권없이 소송행위를 한 소외 2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관습이고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 즉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문장이 된다.


나.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하천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양도함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바 원고가 이건 하천부지 59평 8홉을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미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 피고간의 하천부지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점유 중에 있는 하천부지의 1부를 그 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피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 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337 판결참조)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하천법의 규정을 오해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중에 있는 하천부지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피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4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5.27. 이전에 성립한 소외인에 대한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바, 압류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미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재판관할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본원 1970.1.21. 자 69마1191호 결정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설시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재항고이유에 대하여서는 여기에서 그 가부에 관하여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소송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피고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리한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설시 이유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바 이다.
따라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전제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재판관할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나. 소송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피고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써는 이 사건을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에서 심리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 중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217의3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345,470원, 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를 합한 과세 합계 644,870원, 같은 리 217의3 여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1,327,420원, 위와 같이 도시계획세 등을 합친 과세 합계 3,823,720원, 같은 리 217의20 광천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168,580원, 위와 같이 도시계획세 등을 합친 과세 합계 314,680원, 같은 리 217의21 광천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36,120원, 위와 같이 도시계획세 등을 합친 과세 합계 67,420원의 각 조세 등 공과금이 부과되었음이 창녕군 부곡면장 발행 과세실적증명원에 나타타 있는 데도 이 사건 경매기일공고에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일년의 조세 기타 공과로 위 217의 대지에 대하여는 345,470원, 위 217의3 건물에 대하여는 1,327,420원, 위 217의20 광천지에 대하여는 168,580원, 위 217의21 광천지에 대하여는 36,120원 등 그 각 부동산에 대한 조세 등의 일부로서 각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고(각 재산세라고 특정하지도 않고 있다)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경매인 김중소 등에게 경매된 후 1990.9.3. 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 당시 각 시행되던(이하 모두 같다) 경매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2호에 의하면 경매기일공고에는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세 기타 공과를 게시하는 것은 경매희망자에게 이를 알려서 목적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데 참고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77.5.20. 자 77마120 결정 참조)위와 같이 그 조세 등 합계액 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를 공고한 것은 적법한 조세 등 공과의 게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제635조를 종합하면 부동산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그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데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것은 그것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이익 여부에 불구하고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0.10.4. 자 80마364 결정; 1971.7.27. 자 71마401 결정 참조)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위 경매결정에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매절차와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이 유지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 경매법상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경매 희망자에게 이를 알려 목적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데 참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조세 등 합계액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를 공고한 것은 적법한 조세 등 공과의 게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구 경매법 제33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제63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것은 그것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 에 대한 이익 여부에 불구하고 경락을 불허할 위법사유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0.4.4.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사이에 그 당시 계속중이던 원심판시 각 소송사건에 관하여 위 각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원고의 출연으로 충당하되, 원고 및 피고측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분할양도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위 각 소송사건은 원고가 전담 수행하면서 그 소요비용도 원고의 출연으로 충당하며, 피고는 위 각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위 각 소송 이외에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고명의로 원고가 수행하며,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한 약정의 이행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위 각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판결문은 원고가 보관하고 위 약정은 해약할 수 없으며, 당시 위 각 소송사건을 수행하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임명의인임을 이유로 해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양도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위 각 소송사건을 떠맡아 피고를 대리하여 그의 비용과 책임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수행을 하여 피고를 승소시켜주고 그 대가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당시 시행되던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위 법조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5.9 선고 78다2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양도약정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그 대가약정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70.9.17 선고 70다1250 판결 참조), 그 대가약정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가 변호사보수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피고에게 이득이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는 강제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나. 변호사 아닌 자 갑이 소송당사자인 을로부터 소송사건을 떠맡아 을을 대리하여 갑의 비용과 책임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수행을 하여 을을 승소시켜 주고 그 대가로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약정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그 대가 약정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 대가 약정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갑이 변호사보수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면 을로서는 갑이 위 약정에 따라 을의 이름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투자자본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업소에서 주방일을 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조합계약인 위 동업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동업의 준비과정과 영업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1992. 12. 8. 피고에게 동업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2인으로 구성된 위 조합은 원고의 해산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잔무처리가 남아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청산절차는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원고가 자금을 전액 출자하고 피고는 노무만을 출자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투자한 원리금을 전액 회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각각 50%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위 출자자본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채 동업의 초기단계에서 조합이 해산되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이행한 조합 출자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차보증금 외에 위 동업관계에 따른 다른 채권 채무가 없으며, 원고의 출자재산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환되어 존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위 소외인에 대한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 과정과 영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 할 것이다.


[2] 해산되는 조합에 임차보증금 외에 동업관계에 따른 다른 채권·채무가 없으며 동업자의 출자재산이 다른 동업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환되어 존재하는 경우, 출자 조합원은 그 출자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출자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임대인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어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된 다음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11조는 등기기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70. 6. 18. 법률 제2204호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6개월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등기기간을 연장하였다.
따라서 그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야는 1969. 10. 14.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정 9단 5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임야 29,25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임야 9,025㎡로 분할되었다.
다. 소외 1은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폐쇄등기부의 갑구 사항란에는 ‘법률 제2111호에 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앞으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개정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등기기간 내인 1970. 8. 14.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추정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개정법에 따른 등기기간의 연장, 등기추정력의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어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된 다음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특별조치법 제11조는 등기기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70. 6. 18. 법률 제2204호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6개월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등기기간을 연장하였다.
따라서 그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이 경상북도 칠곡군 (주소 생략) 전 10평 외 10필 합계 2,187평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1972.4.16.에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당해 법률행위는 언제나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당해 법률행위는 언제나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1966.5.27.자 변론에서 같은날자 접수 준비서면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는 하고로 우금 30여년간을 방치하였다가 해 토지가 제3자에게 정당히 양도된 현금에 그 권리를 주장하려함은 그 시효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당사자의 애매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면, 그는 시효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하려는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취지가 밝혀진다면, 마땅히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의 애매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는 하고로 우금 30여년간 방치하였다가 해 토지가 제3자에게 정당히 양도된 현령에 그 권리를 주장하려 함은 그 시효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그는 시효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취지가 밝혀진다면 마땅히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2.4.13. 선고 81누41 판결 ; 1982.6.22. 선고 81누4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본필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한 바 있고,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전체토지의 합별 가액이 도시계획법 제65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이상으로 상승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가격이 그만큼 상승되지 아니한 이상 현저한 이익있다고 볼 수 없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소론과 같이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사업시행 후의 합별가액이 사업시행전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의 2배를 초과한다는 점만으로는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적인 가격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환송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만큼 상승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의 유무" 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시행후 전체토지의 합별가액이 사업시행전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 우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동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시인하면서 피고인은 주거가 확실하고 또 사료공장에 취업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주거는 부정이고 무직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이의 시정을 바란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부모도 없을 뿐 아니라 형집에 얹혀 살다가 가출하였고 더우기 폐결핵 환자인 점과 피해액이 11,000원에 불과한데 거의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등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중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폐결핵 환자이므로 치료감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대상자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 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2168 부당이득금 청구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84나3894 항소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패소되고 재항고인에게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소송비용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은 원심결정이 이 사건 본안재판의 특수성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