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본건에 있어 확정판결에 인용된 갑 제7호증이 위조된 사실은 분명한데 누가 위조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는 민사 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의 견해로 재심의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위 법조를 잘못해석한 위법이 있고 (2) 원판결은 본건 토지가 관재국으로 이관절차가 밟어진 여부와 본건지상 건물이 농막인지의 여부를 직권판단하지 않았음은 (특히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관제국에 이관절차를 밟지 않었다고 주장한 흔적도 있다)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대 민사소송법 제422제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피고인의 정신착란 등에 의하여 도저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또는 제기한 공소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때를 말함이요, 본건과 같이 검사의 문서 위조의 불기소 이유에 있어 피의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없으나 문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기재가 있다하며 이를 가르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서 이른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로 재심의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논지 (1)은 이유없고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되지 않은 점까지를 법원이 자진하여 심리재판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더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2)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피고인의 정신착란 등에 의하여 도저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또는 제기한 공소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문서위조의 불기소이유에 있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으나 문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의하면 판결서에는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기록에 매어져 있는 원판결서에는 재판장 판사 김이조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사실이 뚜렷하므로 원심은 결국 판결 원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판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의하면 판결서에는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판결서에는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니 이는 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로서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일대의 토지가 도시설계구역내의 대지로서 여기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거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는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인데, 원심판시와 같이 위 토지는 타인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동차통행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주위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건축 혹은 차량진입로개설 등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또 (주소 2 생략) 토지만으로는 662평방미터에 미달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 본문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의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내에 있어서 자동차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타인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자동차통행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주위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건축 혹은 차량진입로 개설 등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건축을 하지 못 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 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1989.10.4. 10:00부터 10:30까지와 같은 날 15:00부터15:30까지 2차례에 걸쳐 노조간부 및 대의원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 즉 회사측에서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 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와 같은 동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법정소란, 교도관 등의 피고인 호송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포항시가 강원산업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포항시가 강원산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이상 같은 법 제30조에 위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노조간부 등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측에서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시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설사 위와 같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간부가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같은 법 제30조에 위반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때까지 10년이 경과하였다고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고의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주장은 결국 피고가 매매예약을 맺은 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옴으로써 예약자인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이 있음을 승인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것이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하고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인 이상 소멸시효에 관한 중단을 여기에 원용할 수도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두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여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안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사기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법원등기과 소속 공무원이던 공소외 1 과의 간에 나라소유의 이 사건 땅을 그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형의 소유명의로 돌려 놓은 다음 그것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팔아먹기로 모의하여 위 등기부등본을 위조 행사한 사실까지는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정기영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까지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인정의 관계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과 위에서 본 공소외 1 그리고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2 와 사이에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다음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기로 공모한 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것이니, 그 때에 사기의 공모 또는 모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공소외 1 이 다른 공모자와 관계 없이 혼자 이 사건 피해자에게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행사기망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금품을 편취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소론의 공모내용 가운데 사기죄 관계부분은 현행법상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사기죄의 예비단계의 모의라고 볼 것일 뿐만 아니라 소론의 사실관계만으로써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의 사기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자신의 범죄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에서 위에서 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무죄판단은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여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안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을 되도록 피하기 위하여 소외 1이 숙박을 청해 왔을때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야심한 시각인데다가 소외인이 많이 취해 있어 하는 수 없이 숙박을 하게 한 것이고, 영업행위가 적발된 경위도 위 소외인이 숙박중 도난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원고 스스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1회 위반행위 외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달리 영업행위를 한 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을 임차하여 경영하면서 4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고에게 가져다 줄 손해를 고려할 때 피고가 한 이 사건 숙박영업허가의 취소는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영업정지기간 중 어떤 경위에 의하여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심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처분은 엄중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사실이 원심의 인정과 같다면 원고에게도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고, 보다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등 다른 행정처분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니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보건사회부령의 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이고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외에 원심에 다른 잘못이 있지도 아니하니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여관영업자인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처음에는 손님의 숙박을 거절하였으나 야심한 시각인 데다가 손님이 많이 취해 있어 하는 수 없이 숙박을 하게 하였는데, 위 손님이 숙박중 도난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원고가 스스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여 위 영업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위 1회 위반행위 외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달리 영업행위를 한 일이 없고, 원고는 위 여관을 임차하여 경영하면서 4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고에게 가져다 줄 손해를 고려할 때 숙박영업허가취소는 가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8.11. 초부터 같은해 12.20까지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광화문세무서의 고발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던 공소외 2 사단법인 에 대한 조세범처벌위반피의사건을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청탁에필요한 교제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420만원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나, 공소외 2 사단법인은 정관상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2인, 상임이사 1인 등의 임원을 두고법인의 업무집행을 위한 사무국내에 사무총장 1인과 그 밑에 사무차장 1인을두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 보하게 되어 있어 그 당시 피고인이 사무총장직에 있었고 공소외 1이 사무차장직에 있었는데 공소외 2 사단법인이 1974년부터 1976년까지의 사업인 폐품매출에 관련하여 광화문세무서로부터 1978.9.5 추징금 10,956,463원과 벌과금 18,991,550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아 추징금은 납부하였으나 벌과금 미납으로 1978.9. 하순경 서울지방검찰청에고발되자 사무총장이던 피고인이 몸이 불편하였던 관계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있던 사무차장 공소외 1이 각 시도 지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추징금과벌과금의 납입,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분담 갹출하고, 피고인에게 위 갹출금 중 420만원을 교제비로 주면서 위 벌과금에 관한 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부탁하므로 피고인도 그가 재직중인 법인의 일이므로 할 수 없이 이를 승낙하고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을 위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변호사법 제54조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0.11.11 선고 79도1665 판결) 피고인의 원판시 금품수수행위는 위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전을 소론과같이 사사로운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여 피고인 의 소위가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금품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제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점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이 바로 피고인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 행위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국세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관계조항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로 본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3호증, 갑 4의1 내지 5 갑 5의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에는 1975. 10. 1.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아파트 1514호에서 전출하여 관악구 (주소 1 생략)로 전입하였다고 기재가 되어있으나 원고는 이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인 1976. 6에도 계속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증인 소외인은 원고가 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 아파트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하였으며 원심의 변론종결 후 선고 전에 원고대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1975. 10. 1.에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아파트 1514호에서 전출하여 관악구 (주소 1 생략)로 전입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위 아파트 1514호에 살고 있는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소재지가 영등포구 (주소 2 생략)에서 관악구 (주소 1 생략)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주민등록표에는 위와 같이 전출·전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계속 그 거주아파트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면 심리를 더하여 원고가 주소를 전출한 것이 아니고 다만 위에 설시된 대로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음에 불과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요, 위에 설시한 대로 원고가 그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을 뿐이라던 행정기관인 피고로서는 위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니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한 원고의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을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거주하는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표시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변경된 것 뿐인데 주민등록표상은 새 주소로 전출된 것인 양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1983.1.2. 20:00경 피고인 1 경영의 삼천포시 서동 소재 주점 안방에서 피고인 2가 대일활선어 운반선인 제5동해호에 승선하여 일본국 하관항에 가게됨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을 밀수출 할 것을 모의하고 다음날 06:50경 같은시 선구동 소재 삼아제빙 앞 해안도로에서 피고인 1이 성명미상자로부터 수수하여 보관중이던 메스암페타민 488.3그람 싯가 2,441,500원 상당을 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위 피고인 2는 그 즉시 그곳 해상에 정박중인 위 선박의 선미 물탱크 뒤 틈속에 숨겨 은익하였다가 같은날 16:00경 일본국 하관항을 향하여 출항하여 이를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2의 검찰에 있어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1 호) 원심이 이 사건 증거의 하나로 거시한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 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등본 등은 모두 피고인 2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외국공무원 작성의 문서를 증거로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1 호), 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증거로 하였음은 적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4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가 그 처남인 소외인을 위하여 본건 토지로서 고 잔존채무금 9,165원의 대물변제를 하기로 계약하고 61.3.19 에는 이를 피고(반소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변제기 이후의 대물변제의 계약에는 민법 제607조 608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을 필요로 하고 다른 급부를 할것을 단지 채권자와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조차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본래의 급부에 대신한 다른급부가 현실적으로 있은 것이라 인정될 수 없는 만큼 대물변제가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원고(반소피고)가 그 처남인 소외인의 피고(반소원고)에게 대한 본래의 채무인 금전급부에 대신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에 있어 단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소유권조차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본래의 금전급부에 대신한 다른급부가 현실적으로 있은 것이라 인정하기 곤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물변제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에는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법리의 오해는 원피고쌍방이 본건 부동산의 인도만을 하고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 본래의 급부채무를 소멸케하는 특약(대물변제가 아니다)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래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있는바 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할 것 없이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래의 금전지급에 대신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83.2.22. 선고 82누138; 1984.10.23. 선고 84누468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금 49,623,000원으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차익금 113,535,932원은 실시양도가액 금 49,623,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그의 선대인 망 소외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위 토지가 '증산2제'에 편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2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가 유지로서 원고가 관리하는 '증산2제'에 편입된 토지임을 알고도 단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피고 1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요청하여 이를 매수함으로써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제2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9. 7. 24. 선고 79다942 판결,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 1985. 11. 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부동산의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금반언 내지 신의칙의 원칙상 허위통정표시의 경우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 제2항에 따라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구 민사소송법 제507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 제2항에 따라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507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0.12.13 공포,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중 수증재산은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고 불분명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 없는 셈이니 무상으로 받은 재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법인소득으로 익금가산하였기 때문에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데도 원심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고 양도가액까지 모두 기준싯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공포, 대통령령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증재산이라 하여 소론과 같이 취득가액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결국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양도가액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싯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공포 대통령령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증재산이라 하여 취득가액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결국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양도가액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교춤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식, 기술, 예능, 체육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함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서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83.9.2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57 소재 3층 건물의 지하실 약 17평에 교사 4명을 고용하여 사교춤교습소를 차려놓고 같은해 10.24까지 이를 경영해온 사실과 위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사교춤을 교습받은 사람이 10인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교춤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식, 기술, 예능, 체육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나. 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서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설립운영한 이상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 에 의하면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정지 또는 체류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륵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처분,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위 명령, 처분, 제한이나 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등 처분을 받은 다음 다시 이러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5.12.8. 주문진 동북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제3신영호에 승선하여 다른 선박 3척과 함께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을 하다가 어업무선국으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내렸으니 귀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선박 3척은 주문진항으로 입항하였는데도 입항치 아니하고 단독으로 조업을 하여 선단을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귀항명령위반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 정지 또 계류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귀항명령위반에 대하여 곧바로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제90조 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독단적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90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처분,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위 명령, 처분, 제한이나 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등 처분을 받은 다음 다시 이러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법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1. 6. 1. (등록번호 생략), 1993. 6. 25. 갱신등록]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DIGITAL"과 "MEDIA"의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그 일부인 "DIGITAL"이 인용상표유사하여 양 상표와 가 동일·유사한 각각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 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DIGITAL'은 '손가락(모양)의, 손가락이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디지탈 방식의(녹음 등)'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단어로서, 이를 그 지정상품들인 인쇄물 등과 관련시켜 보면, 신문, 잡지, 그림엽서, 캘린더, 악보, 카탈로그, 포스터 등의 인쇄물과 사진이 디지탈 기술을 사용하여 인쇄되거나 제작된 것, 또는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가 디지탈 방식으로 녹음, 또는 녹화된 것임을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위 상품들과의 관계에서 'DIGITAL'이라는 용어는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IGITAL'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DIGITAL'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DIGITAL'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로 보고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될 수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DIGITAL MEDIA"에 포함되어 있는 'DIGITAL'은 '손가락(모양)의, 손가락이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의(녹음 등)'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단어로서, 이를 그 지정상품들인 인쇄물 등과 관련시켜 보면, 신문, 잡지, 그림엽서, 캘린더, 악보, 카탈로그, 포스터 등의 인쇄물과 사진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인쇄되거나 제작된 것, 또는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가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 또는 녹화된 것임을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위 상품들과의 관계에서 'DIGITAL'이라는 용어는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 "DIGITAL MEDIA"에서 'DIGITAL'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 "DIGITAL MEDIA"를 'DIGITAL'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원상표 "DIGITAL MEDIA"와 인용상표 "digital"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소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소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방편이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기망수단에 의하여 판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정당한 권리행사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설사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재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인바,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성이 있고 소론의 채권은 판시 약속어음의 금액의 일부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판시 어음은 단일하여 불가분하다 할 것이니위 어음을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받은 이상 그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의 소위가 피해자에 의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환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성이 있고 이 사건 어음은 단일하여 불가분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어음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어음을 기망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면 대외적으로는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허가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당원1979.7.24 선고 79다76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한 소외 1은 건축허가명의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건축을 수급한 것이 아니라 소외 2로부터 88동의 건물건축을 수급한 소외 3로부터 그중 46동의 건물건축을 수급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완성하였고,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외 2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명의를 자기명의로 하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그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1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이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40동의 건물을 소외 4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소외 4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4에게 새로이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으며, 나아가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을 승락 또는 추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4는 당초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원판시 40동의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 등 15동은 위 40동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5동만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4가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로부터 금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1과의 약정에 위배하여 위 약정된 25동 뿐아니라 약정에서 제외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15동 건물에 대해서까지 원고와의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원고 앞으로의 원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버린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명의신탁 또는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허가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허가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