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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가 1991.11.27 자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조부로서 경남 통영군 (주소 생략)에 본적을 둔 망 소외인에 관한 제적등본발급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달 28. 위 소외인의 제적에 관하여는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으로부터 그 제적이 위조 내지는 변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등, 초본 발급 및 열람을 통제하는 등 특별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등본발급을 거부당하였는바, 피고는 그가 보관중인 제적부에 관하여 그 등, 초본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제적등본발급불가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호적법 제125조 제1항, 제127조 제1항은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되는 것이지만, 시, 읍, 면의 장의 호적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호적사무를 감독하고 있는 관할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분쟁을 보다 신속,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위와 같이 그에 관한 특별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호적사전에 관한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위 호적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신청만이 허용될 뿐 일반 행정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위 제적등본발급불가처분은 위 특별불복절차의 대상인 호적사건에 관한 시, 읍, 면의 장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함에 있어 위 특별불복절차에 따른 불복신청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특별불복절차를 규정한 호적법 제125조 제1항, 제127조 제1항에 따른 불복신청만이 허용될 뿐 일반 행정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시장의 제적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제적이 위조 내지는 변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등, 초본 발급 및 열람을 통제하는 등 특별관리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이유로 등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 특별불복절차의 대상인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함에 있어 일반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 2매(제1심판결 별지목록 2, 3번 기재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하여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법률 제4587호) 제2조 제4항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하여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0.3.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3,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토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1990.3.23.경 이중매수한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절충 끝에 1990.4.7. 소외 2 회사의 대리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권을 금 600,000,000원에 위 소외 2 회사에 양도하며 위 금원을 수령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따른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승계 및 포기약정을 맺은 사실, 원고는 약정당일 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 등 명의의 액면 금 100,000,000원(지급기일 1990.5.30.) 및 금 200,000.000원(지급기일 1990.6.30.)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위 소외 3이 1990.6.19.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이에 따라 소외 2 회사는 그 주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채권수습대책위원회에 양도함에 따라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고, 원고 또한 위 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위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위 거래와 관련하여 약속어음금에 맞먹는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상황에 이르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까지 이루어지게 되자 1990.8.7. 위 약속어음 2장을 소외 2 회사에 반환하여 버림으로써 약속어음금 상당액의 채권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2 회사로부터 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이를 지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된 이상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소득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이중매수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은 매수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 이중매수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이중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각 인용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피고인이 ①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 주태로부터 금 300만원을 ② 피해자 강 재현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③ 피해자 김 동학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다음 검사 작성의 김 동학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이 김 동학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3회에 걸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 그 처에게 송달은 되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의뢰하였는데, 소재탐지불능의 회보가 왔고, 위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사의 김 현숙에 대한 진술로서의 기재내용과 상치되지 않는다면 위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며, 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이주태로부터 받은 300만원 중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28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라고 공범인 공소외인에게 돌려 주었는데 위 공소외인이 이를 소비하였다면 금 300만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 이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갑이 피해자 을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원중 금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금 280만원은 을에게 반환하라고 공범인 병에게 돌려 주자 병이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상에 일정 때부터 망 소외인이 건축한 건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고 건물건축과 동시에 반드시 보존등기를 경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보존등기를 경유한 것이 1948.5.8이라 하여 그 건물이 해방 후에 건축된 것이라고는 추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위 건물에서 소외인이 일정시부터 연초소매 기타 잡화상을 경영하였다는 사실도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 못할 바 아니고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점포를 설치하고 연초를 소매하였다면 그 점포의 부지를 영업용 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는 (1), (2), (3), (4) 인용의 원심의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그외 소론 법률견해는 모두 독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본건 점포에서 연초소매 기타 잡화상을 경영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고 본건토지를 점포용대지로 인정할 증거가 있는 이상 원심이 현장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점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주택지인 가회동이라 할지라도 점포를 설치하고 연초소매상 잡화상을 경영하고 있는이상 그 점포의 부지를 영업용대지라고 보는데 지장이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점포를 설치하고 연초를 소매하였다면 그 점포의 부지는 영업용 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 및 선박해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가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선주류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야만 항행이 되는 선주류(이하 "피예인선"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기관 등 시설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이 되는 선주류는 위 법 소정의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인이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철한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기관 등이 제거되어 있었으나,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할 수 있어 이 사건 선박은 해양오염방지법 제53조 제4항 소정의 선박해철신고의 대상인 선박에 해당함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양오염방지법 소정의 선박과 선박해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되어 벌금을 납부한 사안은 이 사건과 전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가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선주류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야만 항행이 되는 선주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기관 등 시설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이 되는 선주류는 위 법 소정의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시피상속인의장례비용(장례비용이2,000,000원미만인경우에는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항소심인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에 대하여 제1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정당하다 하여 긍인하면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은 결국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 예비적 공소사실(배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사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의 무죄 선고를 긍인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배임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위 예비적 공소사실(배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족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고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추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피고와 그의 동생인 소외 2가 각기 금 60,000,000원과 금 30,000,000원씩 부담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는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경료하여 둔 사실, 위 소외 2가 1991.1.24.경 사업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소외 지저새마을금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금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내부적인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3.19. 채무자를 위 소외 2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의 명의로 경료하고, 5.8. 위 소외 2가 사업의 부진으로 부도가 날 처지에 이르자 피고의 내부적인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히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위 소외 2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의 명의로 추가로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2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되거나 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집행 되는 등의 사유로, 위 소외 2에게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소유의 3분의 2 지분이 침해될 경우에,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위 소외 2 사이의 합치된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의 합의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위 소외 2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소외 2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원인이 무효인 등기이거나 담보할 채무가 없으므로 무효인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으로 매수하고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공유자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되거나 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집행되는 등의 사유로 공유자에 의하여 자기지분이 침해될 경우에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공유자 사이의 합치된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면 법인이 법인세의 납부 대신 기부금지출을 택하여 국가의 세수확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게 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은 원칙으로 당해 법인의 규모와 자력등에 비추어 기부금중 일정액의 범위내에서만 손금성을 인정하는 한편(이른바 지정기부금), 같은 법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제1호), 국방현금과 휼병금(제2호), 천재,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제3호)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세수로 확보한 경우와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 전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 열거된 것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증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여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당해 금품을 지정된 기증목적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관단체에 인계하여 같은 단체로 하여금 기증목적에 제공케 하였다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이 원심판시 각 일자에 무상으로 판시와 같은 금액의 체육진흥성금을 경기도에 각 기증하였는데, 경기도는 그 성금을 제10회 소년체전 및 제62, 63회 전국체전을 위한 경비보조금으로 경기도 체육회앞으로 지출하고, 이어 경기도 체육회가 그 성금을 교부받아 위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위한 경비로 소비한 사실 및 경기도는 위 성금을 “각종 성금운용관리지침”과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 집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이 경기도에 무상으로 기증한 위 체육진흥성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수증자는 경기도 체육회라하여 이를 같은 법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증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여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당해 금품을 지정된 기증목적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관단체에 인계하여 기증목적에 제공케 하였다 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의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무릇 농개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라 함은 지목이 어떠하든 실제 농경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설혹 어느 토지가 농개법 시행 전에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정리 환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농개법 공포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될 때에는 역시 농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본건 토지는 농개법의 시행으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지계획에 의한 구획정리로 「전」이 「대」로 환지된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사업에 의하여 농경지가 농경지로 환지된 경우와는 상이하여 지주가 환지된 대지를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라면 모르되 종전 농경지의 소작인이 자의로 환지된 「대지」를 농경에 사용하므로서 그 「대지」가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본건 토지가 대지로 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는 원고는 여하히 하여 그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소작료 등을 징수하였는가를 확정함이 없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라 판시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본건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임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가지계획에 의한 구획정리로 전이 대로 환지될 경우에 종전 농경지의 소작인이 자의로 환지된 대지를 농경에 사용하더라도 그 대지가 본법에서 말하는 농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장래의 치료비 및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의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은 것으로 설시한 부분이나 그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액을 정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상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과실의 정도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의 식사대도 입원에 부수된 비용으로서 가해행위와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79.4.10. 선고 79다2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1이 1976.4.16부터 같은해 11.16까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지급한 식비 103,800원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은 상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장래에 예상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1이 부상을 치료하고 퇴원한 1977.11.16 이후부터 여명인 197개월간에 매월 치료비와 개호비로서 106,450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이의 배상을 명하였으나 그 가운데서 퇴원일 이후부터 원심의 변론종결일까지 간에 실제 그러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기간동안 치료비와 계호비가 지급됨으로써 실제 손해가 있은 여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 중 퇴원 이후 장래의 치료비 및 개호비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 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요약:
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식사대는 입원에 부수된 비용으로써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부분의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3회)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법경찰리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여 그대로 조사되었고, 기록상 피고인의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등 참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1995. 9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수사기록 678면)를 피고인 및 그 사무실 직원 공소외 1 등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탄핵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내세운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탄핵증거만으로도 공소외 2의 진술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위 공소외 1 등의 진술의 증명력이 감쇄되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위 공소외 2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남파되어 대남적화통일사업을 위한 공작활동을 하는 간첩으로 피고인을 포섭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뜻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오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로서,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으로서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소외 회사의 장부에 의하면 위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합계 금 1,598,534,820원이 소요되었으나 원고로부터는 약정도급금액인 금 602,7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인 금 60,270,000원, 합계 금 662,970,000원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실제소요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증감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위 소외 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사도급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 합계 금 662,97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위 소외 회사의 건축공사비의 1/2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또는 옳다고 여겨지며 공사수급인이 원고로부터의 수급금액을 넘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하여 그것만으로 도급인인 원고의 취득가액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단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취득가격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뜻하는 것인 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로서, 공사도급인인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으로서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약정도급금액과 그 부가가치세만을 수령하였다면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의 수급금액을 넘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제소요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증감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위 공사도급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본건 하천부지사용료의 부과처분을 1983.11.16 통지받았다고(1983.10.29 원심변론에서 진술한 같은 달 26 접수원고의 준비서면)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의제기기간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제 와서 그 통지를 11.20 받았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소론 갑 제1호증의 기재 중 “재조사청구......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주의적인 사항 기재가 있다 하여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의기간에 무슨 영향을 주는 바 아니할 것이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부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통지서에 재조사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다 하여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의기간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각 1(각 약속어음 표면), 원심증인 최근실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3호증의 각 2(각 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근실, 이현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남 울주군 삼남면 조일리 소재 석산에서 원석을 캐내어 1981.2월 초순경부터 같은해 5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소외인이 동업하는 (상호명 생략)채석장에 금 3,500,000원 상당의 쇄석용 원석을 납품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여기서 피고는, 위 원석대금 채권은 그 변제기일로 약정한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약속어음 3매(갑 제1,2,3호증)의 각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행사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1984.5.24.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때 위 원석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석대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각 액면 금 1,000,000원, 만기일 1981.5.25.로 된 약속어음 2매(갑 제1, 2호증)와 액면 금 1,500,000원, 만기일 1981.8.25.로 된 약속어음 1매(갑 제3호증)를 원고에게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석대금 채권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81.5.25. 나머지 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81.8.25.이 각 그 변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1984.5.24.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4.11.29.에 이르러 그 원인관계 채권인 위 원석대금청구로 이 사건 소를 변경하게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위 원석대금청구로 변경한 것이 변제기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원인관계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수수한 경우 그 어음금 채권과 원인관계 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전자의 소송상 청구는 후자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1.11.9. 선고 4293민상748 판결 참조) 위 원석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위 1984.5.24.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7.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인관계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수수한 경우 그 어음금 채권과 원인관계 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전자의 소송상 청구는 후자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뇌위축·뇌수두증·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저작장애 등,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73.1퍼센트 정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여, 보통사람의 평균여명 만큼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1990.10.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인 감정인이 원고 1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후유증이 그가 보통사람의 평균여명만큼 생존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평균여명의 단축에 관한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9.3.25. 선고 69다82 판결; 1982.11.23. 선고 82다카 1079 판결 등은 상해의 후유증의 태양이나 정도가 이 사건과 다를 뿐 아니라 피해자가 보통사람의 평균여명만큼 생존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이세창, 이세영, 이세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뇌위축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근로능력을 73.1% 정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여 보통사람의 평균여명만큼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4.3.19 결혼식을 하고 1975.3.1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 C를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1974.6.부터 1981.6.초까지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오다가 1981.6.27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 할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D, 동 E의 각 증언을 배척한 다음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재판상 이혼사유나 위자료액수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청구인은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이라 함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69.3.31. 선고 69다1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가곡리 어촌계의 어촌계원들로서 공동어업면허의 어업권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 가곡리 어촌계의 어업권 역시 피고가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공동어업권자가 아니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소정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고, 제1심 증인 1, 제1심 증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구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입어관행에 의한 입어권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입어관행에 의한 입어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간척사업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구공유수면매립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어업권자 또는 구수산업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원고들이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위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에 의한 입어자인지를 아울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들의 별도의 구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에 의한 보상의 주장에 대하여서만 이를 판단하고 있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바가 없지는 아니하나 결국 원고들이 공동어업권자 내지 관행에 의한 입어자가 아니므로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및 구수산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구수산업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주장은 모두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이라 함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1항에 의하면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면 되므로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실제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는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1심 판결에 나타난 재항고인의 주소 및 이 사건 항소장으로써 재항고인의 주소로 신고한 곳은 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된 장소는 대구시 북구 (주소 2 생략)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위 대구시 북구 (주소 2 생략)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기업체(직물공장)의 소재지로서 재항고인의 영업소인 것은 재항고인이 자인하고 있으므로(항고장 기재 참조) 위 인지보정명령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위 인지보정명령에 관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위 대구시 북구 (주소 2 생략)에서 송달받을 자인 재항고인이 부재중이므로 재항고인의 사무원(경리)인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재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항고장에 위 소외인이 위 인지보정명령을 교부받은 1980.1.11 당시에도 재항고인 경영기업체의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우편송달보고 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같은 해 1.25. 같은 장소에서 재항고인의 사무원(경리)의 자격으로 그 항소장각하명령 정본까지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이 이에 앞선 1979.11.25 재항고인의 사무원을 사직하였다는 내용의 소론 인증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소외인은 위 인지보정명령 영수당시에는 재항고인의 사무원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의 보충송달이 부적법 하다고 함에 비롯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실제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는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