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의 1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종중원이 아닌 망 소외인의 양자로 들어갔으므로 피고의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종원 자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자식이 나병에 걸려서 가출하여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다고 할 수 없고 또, 타가에 출계한 자는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당원 1983.2.22. 선고 81다584 판결; 1987.4.14. 선고 84다카750 판결등 참조),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입양에 의하여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양자로 행세한 것만으로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의 2와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종중에서는 보상금의 분배를 요구하는 원고가 위 소외인의 양자로 출계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임원회를 열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는 다시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결의일 뿐 원고가 종원임에도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인 이상 종중규약 및 종친회재산관리위원회 규약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의 분배청구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박탈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의 3에 대한 판단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종중 토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한 것이라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분배청구를 할 종원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유만으로 분배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피고 종중에서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을 이미 다른 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식이 나병에 걸려서 가출하여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타가에 출계한 자는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입양에 의하여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양자로 행세한 것만으로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명칭 생략)대학교(이하 편의상 ‘피고 학교’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1983. 3. 1. 피고 학교의 토목과(이후 건설환경계열 건설정보시스템전공으로 학과명 변경)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6. 12. 당시 교수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6. 12. 말경 피고 학교에게 ‘2006. 12. 7. 20시 저의 개인 업무로 청주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하여 왔으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워 봉직하기 어려운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2007. 2. 28.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 학교는 2007. 1. 4.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사직의사를 재차 확인한 후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였고, 그 후 2007. 1. 22.자 학장의 제청을 거쳐 2007. 2. 14.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의원면직 승인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을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위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은 무효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인바, 원고가 사직서의 제출일자를 2007. 2. 28.로 기재한 것은 피고 학교의 학사행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는 점(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참조), 그 밖에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해약 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학교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로서는 피고 학교의 동의 없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상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항 등록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하고 이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등록세법 소정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 산정액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실지의 싯가와 부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싯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 당시의 싯가 즉 객관적 가격은 평당 2,500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써 피고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평당 가격을 6,000원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과세표준 금액중 위 실질적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중 초과부분에 대한 것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세 과세 표준액이 실지의 싯가와 부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싯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증여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의하고 그 현황에 의한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한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그 토지의 시가산정이 가능하였다는 점과 그 시가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을 모조리 배척하고 나서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는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평가방법에 따라 위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여당시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갑 제7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은 1982.9.2.에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를 소급감정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거래시세등도 참작하여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시의 거래시세를 참작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을 촉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증거의 내용에 관하여도 좀더 자세히 살펴 보았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한 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본래적 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은 1969.10.31. 01:30경 부산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인의 집문앞에서 직경 약 10센치미터 가량의 돌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공소외인과 그 가족들이 자고있는 방앞 출입문의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져 그 돌이동 유리창을 깨고 반쯤 열려진 그 집 방안으로 날아들게 하여서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여 심장내 섬유소성 응고물질에 인한 심장마비로 즉시 동소에서 사망케 한 것이라는 폭행치사 사실로 공소제기를 하고, 1심 변론종결이후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위와같이 돌을 집어 던져 그 돌이 방안으로 날아들게 하여서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폭행을 한 것이라는 야간폭행 사실을 기소하였음이 명백한 바(기록 제51장),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판절차에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판결 이유에 있어서도 본래적 공소사실만을 적시하고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폭행을 가한 여부는 가릴 것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에 돌아가므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에 그치고 달리 그러한 폭행 공소사실은 본래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 취지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위와같은 검사의 예비적 공소제기는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름지기 원심법원은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는 조처를 취하고 그 예비적 공소사실이 본래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이라 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문에 붙인 채 판결에 이르렀음은 결국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간과하여 심리를 미진한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결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의 예비적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리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허가여부의 조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행치사의 본위적 공소 후에 이행의 예비적 공소를 추가하였음에도 그 예비적 공소를 전혀 불문에 붙인 것은 잘못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그 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법인 산하 조선대학교 총장이 원고 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당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 당원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 9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9가 비록 전임강사로서의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기간은 피고 법인 정관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2년이고 1988.3.1. 임용된 위 원고는 1990.2.28.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미 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재임용제외의 평정 및 절차가 위법하고 직위해제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 토지 2,539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동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75.9.16. 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2,539,000원, 도시계획세 금 101,560원, 방위세 금 507,800원, 도합금 3,148,460원의 부과처분을 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 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공한지로서의 재산세등을 부과할 수 없고, 또 100평부터 500평까지 분할되어 있으므로 그전부에 대하여 같은 세율을 적용함은 위법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속중에 있고 또 이로 인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하면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과세를 하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등기부상에는 본건 토지는 영등포구 신림동 산 63의 2 임야 1정 5반보로 등재되어 있으나 같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8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70.5.2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가 임야라는 주장은 그 이유 없고,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공한지는 일인의 소유 200평 이상 또는 인접된 수필지가 합하여 200평이 초과할 경우에는 공한지로서 부과대상이 되므로 100평 이하로 분할되었다고 하여 인접된 토지인 본 건 토지에 대하여 세율의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그 이유 없으며,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아에서 공한지로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제1호(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와 같은 항 제8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 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7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주장과 같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전 거증을 다하여도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 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소송계속중이라는 사실로서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본 건 토지를 공한지를 적용하여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본건 2,539평에 대하여 공한지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청구취지와 같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나. 소송계속중이어서 건축허가가 보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한지로서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과 선등록된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은 공히 용기의 상단주연을 뚜껑에 형성된 요구홈에 감삽 밀폐되도록한 구조가 동일한 것이라고 한 다음 다만 양자에 있어 전자와 같이 용기 상주연에 형성된 견지환과 뚜껑에 형성된 밀폐돌조가 있고 없는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이는 후자의 기술사상의 동일성에 속하는 것으로 전자는 후자의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신규한 고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경험법칙을 위배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법령위배의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건과 같은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참조)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인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보다 선등록되었고 고안이 유사한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고안자인 동시에 관리자이고 또 현재 위 실용신안 등과 유사한 고안을 사용하여 합성수지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상사의 이사인 사실을 갑제5,6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본건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심판청구인 주장의 실용신안 권리범위 심판청구사건의 항고심판 계속중에 심판의 주식회사 금성푸라스틱과 피심판청구인간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이 본건 무효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됨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 있는 자로 본 원심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법령위배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서 피고는 1967.1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사용하여서 임료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있고, 본건 토지중 대34평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67.12.9 부터 1974.3.25.까지의 임료합계금 1,158,181원, 대지 8평에 대하여는 1974.3.25 부터 동년 7.20까지 합계 금 23,000원, 총합계 금 1,181,181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것은 본권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점유권의 효력자체에 의하여 인정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변하였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다. ( 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2272 판결참조) 그러므로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가 본건 대지를 소유명의자이던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등기한 뒤에 언제부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었는지 알아보고 이때부터 피고에게 악의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는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음.

요약: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것은 본권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점유권의 효력 자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변하지 아니하는 한 비록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가 인정되고 공범으로서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미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봉평농협 용평지소 직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등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위 농협지소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입금을 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로 처벌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거기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소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니,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 주장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1968.3.26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청구인과 이혼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써 준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 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후에 발생한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헌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대구염색공업공단 부설 열병합 발전소용 연료탄의 수송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매수된 법인으로서, 울산에서 위 발전소까지 그 연료탄을 수송하는 운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사무실, 공장건물 등을 축조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속토지 및 수송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가 대구염색공단과는 약 34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대구시내와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까닭에 연료비 등 부대경비의 지출이 많으며 차량의 입고시간이 늦어 정비점검시간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장이 많을 뿐더러 특히 1990년경부터 경부고속도로 서대구와 울산까지의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로 교통체증이 심하여 연료탄의 안정적인 운송에 차질을 빚게 되어 1990.4.경 이와 같은 영업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염색공단과 가까운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장용 토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0.4.24. 이를 매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사업시행 내지 영업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장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료탄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무실 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사업시행 내지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장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사고당시 그 사고차량의 소속청인 육군제○군단 사령부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그 군단소속 차량의 운전병들에게 일과를 마친 후에는 군용차량에 군인가족은 물론 일반 민간인을 편승시켜도 무방하다는 취지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이상 설사 그 지시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훈령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하여 위 지시사실을 알고 본건 사고차량에 편승하였던 민간인인 원고(동군단소속 육군대령 소외인의 처)의 그 편승을 과실이었다 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그 편승이 과실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전병들에게 일과를 마친 후에는 군용차량에 군인가족은 물론 일반민간인을 편승시켜도 무효하다는 취지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이상 설사 그 지시가 훈령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위 지시사실을 알고 본건 차량에 편승하였던 민간인이 원고의 그 편승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양도인의 이전등기의무는 그로써 자기의 재산처분을 완성케 하는 것이어서 본래 양도인 자신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등기의무자인 양도인의 등기협력 없이는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협력의무로서의 성질을 중시하여 이점에서 그 등기의무를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해 부담하는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고, 양도인 이 계약금외에 중도금까지 수령한 정도의 단계에 이르른 경우라면 그 양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양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타인의 사무라고볼 것이므로 이 경우 양도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고 이전등기를 마친양도인의 행위는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원심 및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소유인 인천시 중구 경동161-1 대지 80평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대금 213,000,000원에 공소외 이 송학에게 양도하면서 그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동인소유의 서울용산구 원효로 2가 73의 18, 20대지 66평 및 그 지상건평46평의 부동산을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전받기로 하고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나머지 대금 9,300만원과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동인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부동산을 제3자인 공소외 장봉순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이 명백한바, 이 경우 비록 피고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양수인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실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행여부만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는 오로지 피고인의 의사와 행위에 의하여 좌우될 사항이니 그 상태는 사회통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행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양도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양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또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때라 함은 재산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니 원심 및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이중양도 행위로 양수인이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하여 위법이 될수 없고 원판시 양도계약이 매수인 과 소개인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원심판단에도 위법이 없다.
3. 결국 피고인의 소위를 배임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부동산을 대금 213,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양수인 소유의 부동산을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전받기로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모두 교부받았다면 양도인이 비록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이상 양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행여부만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와 행위에 의하여 좌우될 사항이어서 그 상태는 사회통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행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경우 양도인이 양도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양수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나. 배임죄에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 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다하더라도 무방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상해로 인하여 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제1 내지 5족지의 관절강직과 양측하지 등에 비후반흔이 남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남는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는데, 위 장애의 부위와 정도를 원고의 성별,나이 등에 비추어 고려하고 다시 여기에 족지 관절강직으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하여 15퍼센트의 능력상실이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모든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고 판시와 같이 족지관절강직으로 인한 능력상실비율을 함께 감안하여 그 비율을 앞서본 35퍼센트 정도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피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음에도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고 족지관절강직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해 15퍼센트의 능력상실에 해당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종합하여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중학동창인 김호식이가 동창회 일로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중부국세청에 왔으나 동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원고의 직속 상사인 개인세과장에게 동창회 관계로 약 5분간 자리를 비겠다는 요청을 하여 그 승락을 받고 외출하여 위 소외인과 동창회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후 약 5분 후에 귀청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위와 같은 근무 중 외출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소론 국무총리 훈령 제27호(공무원 기강확립)에 의하면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공무원의 각종 유흥장이나, 요정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출입 금지되는 업체는 빠, 캬바레, 요정 등을 위시하여 별도 지방장관이 지정한 업체로서 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시킨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 바, 본건 "금영다방"이 위와 같이 출입 금지된 업체로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된 업체라는점이 기록에 의하여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원고가 래객과 면담할 목적으로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어 잠시 다방에 들린 사실만으로 위의 국무총리훈령에 위반되는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 의용의 을제2호증(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무단히 직무 상소를 이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이석 외출함에 있어 대민사무의 담당자로서 업무대행자를 두지 않은 사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관서 외부 과국 개인세과 사세주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담당 사무가 대민사무이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음이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 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이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고 단 5분간 외출함에 있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원심이 판시한 취지는 원고가 비록 대민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사정하의 짧은 시간동안의 이석에 있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파면의 징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파면처분하였음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판단 취지로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속상사의 승인을 얻어 다방에서 내객과 면담하고 5분 후에 귀청한 때에는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이사건 토지를 원고가 소론과 같이 매수 하였다던가 또는 이를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함에 있어서 거친 소론 증거에 대한 취사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각 토지대장 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원판결 첨부 제1 목록 기재 토지는 1919.11.1.자로 나머지는 1930.10.8.자로 각각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때경부터 각각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원고 천안시가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구법령은 시가지 계획령과 도로령)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나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을 고시한 바가 없음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서는 원고 천안시가 위 인정지목 변경날자로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기간만료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천안시가 관할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원판시 제1목록 기재 토지가 1919.11.1.부터 같은 제2,3목록 기재 토지가 1930.10.8.부터 각각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원고 천안시가 위 인정지목 변경날자로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도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만연 이를 원판시와 같이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취득기간 만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천안시가 관할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 특정부분이 토지대장상 1919.11.1자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천안시는 위 지목변경의 날짜로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