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서양사람의 성(성)을 단순 반복한 것으로서 “Johnson”만에 의하여 간단히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인“인용상표① ”(등록번호 제22182호, 인용상표①, “인용상표② ”(등록번호 제140483호, 인용상표②, “인용상표③”(등록번호 제 156356호, 인용상표③ ) 등은 모두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영문자 “Johnson”과 여기에 덧붙여 인용상표②는 “WOOL CARE”를, 인용상표③은 “SOL PLUS”를 그 아래에 병기한 것으로, 위 덧붙인 단어들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 그 성질을 나타내는 부기적인 표시에 지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고, 문자 “Johnson”부분이 인용상표들의 요부가 된다 할 것인데, 이는 "존슨"으로 불리어지고 "서양사람의 성(성)"으로 관념되어질 것인바, 양쪽상표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비록 양쪽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들도 같은 상품류구분 제13류에 속하는 동종 유사의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Johnson”이 흔히 있는 성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상표 <ImageId0> <ImageId0>는 서양사람의 성을 단순 반복한 것으로서“Johnson”만에 의하여 간단히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인 <ImageId1>“인용상표①”, “인용상표② <ImageId4>”,“인용상표③ <ImageId6>”등은 모두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영문자 “Johnson”과 여기에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 그 성질을 나타내는 부기적인 표시를 덧붙인 것으로 문자 “Johnson”부분이 그 요부로서 "존슨"으로 불리어지고 "서양사람의 성"으로 관념되어질 것이므로, 양쪽 상표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록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다.


나. 우리나라에서 “Johnson”이 흔히 있는 성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항거불능케 한 다음 손목시계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등의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의 금팔찌 1개를 강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들이라는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일죄의 일부분이므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아니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2)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형기의 하한은 징역 3년 6월이 되니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고, 항소심 또는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군사법원법 제437조에서 말하는 원심판결이라 함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5.7.20. 선고 65도3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군 제3훈련 비행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경되었고 피고인만이 항소한데 대하여 항소심인 공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관할관의 확인조치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할관의 확인조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소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하여 형법 제62조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유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군사법원법 제437조에서 말하는 원심판결이라 함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을 의미한다.


나.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소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래 서울특별시 (상세행정구역명 생략) 산147의1 임야 8단7무는 피고 윤원식이 그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1963.8.14 소외 서정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후 1964.6.17 위 임야에서 1단2무를 같은번지의 3으로 하여 새로운 등기부에 소유권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동번지의3 임야1단2무를 같은 동 711번지의 대 369평으로 지목과 지적을 변경하여 1965.12.13 피고 김종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위 369평이 각 분할된 후본건과 같이 전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위 산147의1 임야8단7무는 위서정학으로 부터 소외인들 및 탈퇴한 원고 명의로 순차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369평의 분할 감평없이 8단7무 전부에 대하여)참가인들은 그 지분권자가 되었고 소외 김진국은 위 산147의1 임야 8단7무중 그중 택지가 조성된 1단2무를 제외한 부분을 피고 윤원식으로부터 양수하여 소외 서정학에 매도한후 1963.8.14 동 서정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부상위 산147의1 임야 8단7무중에서 위 1단2무가 분할되어 있지아니한 관계로 8단7무 전부에 대하여 중간등기를 생략 소외 서정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것이라는 각 사실을 인정한후 위 산147의 1 임야8단7무에 관하여 경료된 위 서정학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중 매매가 없는 위 1단2무 부분에 관하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치 아니한 당연무효의 등기이고 한편 위 임야중 1단2무에 대하여 피고 윤원식명의로 된 소유권 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의 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산 147번지의1 임야 8단7무중 1단2무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매매가 있었으나 제외된 1단2무부분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1963.8.14 위 8단7무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매매하지 아니한 위1단2무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아울러 그후1964.6.17위 1단2무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는 그 1단2무부분이 이미 위 산147의1 임야로 유효하게 등기되어 있는 위 8단7중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이중등기임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무효의 것이라 할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PNEUMOSHIELD"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인체용백신, 백신, 인체용 폐렴구균 공역백신'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PNEUMO'와 'SHIELD'를 간격없이 연속적으로 표기하여 구성한 표장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한사전에 'PNEUMO'는 '폐, 호흡, 폐렴'의 뜻을 가진 결합사로, 'SHIELD'는 '방패, 보호물'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해설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생물학제제로서 그 성질상 약사법 제2조 제13항 소정의 전문의약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주 거래자는 의사, 약사 등 특별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영어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뜻을 가진 'PNEUMO'와 'SHIELD'의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써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폐렴예방백신'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PNEUMOSHIELD"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인체용백신, 백신, 인체용 폐렴구균 공역백신'으로 하는 출원상표는 'PNEUMO'와 'SHIELD'를 간격없이 연속적으로 표기하여 구성한 표장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한사전에 'PNEUMO'는 '폐, 호흡, 폐렴'의 뜻을 가진 결합사로, 'SHIELD'는 '방패, 보호물'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해설되고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생물학제제로서 그 성질상 약사법 제2조 제13항 소정의 전문의약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주 거래자는 의사, 약사 등 특별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영어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뜻을 가진 'PNEUMO'와 'SHIELD'의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써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폐렴예방백신'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37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피청구인의 계조모로서 피청구인이나 그 양부로 되어 있는 망 청구외 1에게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그 입양의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입양신고 당시에 피청구인 또는 그의 양부로 되어 있는 망 청구외 1과의 사이에 민법 제777조 소정의 신분관계가 없었다 하여 이 사건 입양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양부로 되어있는 망 청구외 1은 1943.1.20 일본군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45.8.15 이후 소식이 두절되어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람으로서 1979.12.22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979.12.7을 생사불명기간 만료일로하여 실종선고 되었는데,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1의 양자로 한 입양신고는 피청구인의 조부이자 망 청구외 1의 부인 소외 한정우가 망 청구외 1의 부인 청구외 2가 망 청구외 1의 생사가 불명한 때인 1971.10.14에 망 청구외 1명의의 입양신고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서 된 것이라는 것이니, 그 입양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양의 효력이나 사후양자선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입양무효심판청구권의 행사가 소론과 같이 공서양속과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양무효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의 계조모로서 피청구인이나 그 양부에게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그 입양의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입양신고 당시 피청구인 또는 그의 양부와의 사이에 민법 제777조 소정의 신분관계가 없었다 하여 입양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었다가 1986.12.31.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하나로 제2호에서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6.12.31. 법률 제 3891호로 특허법 제4조가 개정(1987.7.1.부터 시행)되면서 위 규정 등이 삭제되어 의약 또는 의약의 혼합에 의한 발명 등에 대한 특허, 이른바 물질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편 1987.5.18. 발효된 조약 제923호 “제법 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특허법 발효일 현재 우리나라에 계류 중인 제법특허(Process Patent)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Product Patent)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으며 물질특허청구기간은 우리나라 특허법 발효일 이후 90일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특허법의 발효일인 1987.7.1. 현재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을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 물질특허청구로 보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바 위 조약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보정하여야 하는 특허출원에는 새로운 특허법 시행일 현재 계류 중인 제법특허 뿐만 아니라 구 특허법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물질특허출원도 포함되고, 또 그 보정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정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인의 특허청구범위는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었고 또 조약 제923호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물질특허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위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나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보정하여야 하는 특허출원에는 새로운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1987.7.1.) 현재 계류 중인 제법특허 뿐만 아니라 구 특허법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물질특허출원도 포함되고, 또 그 보정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정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광주 북구 에서 양곡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곡가조절용 양곡은 타 시, 군, 구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5.6.18. 피고인이 경영하는 상회에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미 20킬로그람들이 350개를 타 시, 군인 전남 해남읍 소재 공소외인 경영의 정미소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1987.3.4.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미를 타시, 군으로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양곡관리법 제23조 제2호, 제17조를 적용하였다.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곡매매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곡생산자인 농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소비자 이외의 매매대상자의 제한을 비롯한 9개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양곡의 가공업자에 대하여 6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에 위반한 양곡 또는 양곡가공생산품에 대하여 매도방법을 정하여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곡가조절용 양곡은 타시, 군, 구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반출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반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6조 참조)이 언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고시된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법 제17조의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명령에 위반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심리를 한 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한 것은 양곡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곡가조절용 양곡은 타 시, 군, 구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출하였다고 하는 범죄사실을 양곡관리법 제17조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려면 그러한 반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이 언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고시된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고 그 내용에 따라 같은 법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명령에 위반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소유자는 원고의 형인 소외 유정석이라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이 소송에서 위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그 실질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아파트구입자금 출처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믿을 수 없다하여 먼저 배척한 다음 피고의 반대증거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유정석이라고 인정한 것은 입증책임을 뒤바꾸어 판단한 흠이 있으나, 원심은 피고의 반대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그 실질적 소유권의 소재를 판단하고 있고 소론과 같이 원고의 아파트구입자금 출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것만으로 바로 원고를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원심판단에 국세부과에 관한 관행에 위반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총분양대금 81,438,000원중 약 84퍼센트인 68,318,000원이 원고의 형인 소외 유정석과 그 처인 소외 박 임수등 가족의 통장서 나온 것으로 확인하고 그 나머지 분양대금도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 원심의 각 사실조회결과와 각 예금거래명세표, 통장기재를 대비검토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증여를 의제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위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것이 아닌 경우까지 증여로 의제하는 취지라고 해석 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특허는 1977.9.5에 출원하여 1979.10.22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발명의 요지는 원통상 직포호스 내에 원통상 필름호스를 삽입하고, 이를 P.V.C 페이스트 수지액에 침지한 다음 그 호스를 건조실로 보내 호스의 내부에 공기를 주입, 팽창시킨 상태에서 섭씨 150 내지 200도로 2내지 10분간 건조시킴으로써 내부의 P.V.C 필름호스와 외부의 직포호스가 P.V.C 페이스트 수지액에 의해 일체로 융착되면서 직포외부에 P.V.C 페이스트 수지피복층이 형성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관개용수의 송배수용 P.V.C 필름호스 제조방법인 것이 등록원부에 의하여 명백한 바, 한편 위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갑 제5,6호증에 의하면, 송배수용호스의 제조방법에 있어 섬유로 직성된 쟈켓 내에 포리우레탄 수지가 도포된 얇은 튜브를 삽입하고 튜브 내에 가압을 하면서 가열함으로써 튜브를 팽창시켜 쟈켓과 튜브를 포리우레탄 수지에 의해 일체로 접착시키는 기술은 공지된 내용이었음이 인정되고, 직포자체의 내외부에 P.V.C 수지액을 피복하여 직포보강 P.V.C 호스를 만드는 방법은 본건 특허공고 명세서에서도 종래의 기술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는 위와 같이 공지된 기술내용과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종래의 기술에 의하여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효의 특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위반의 사실오인이나 특허법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개용수 송배수용 피.브이.씨(P.V.C)필름호스 제조방법인 본건 발명의 요지는 원통상 직포호스 내에 원통상 필름호스를 삽입하고, 이를 P.V.C페이스트 수지액에 침지한 다음, 그 호스를 건조실로 보내 호스의 내부에 공기를 주입, 팽창시킨 상태에서 섭씨 150 내지 200도로 2 내지 10분간 건조시킴으로써 내부의 피.브이.씨(P.V.C) 필름호스와 외부의 직포호스가 P.V.C 페이스트 수지액에 의해 일체로 융착되면서 직포외부에 피.브이.씨(P.V.C) 페이스트 수지피복층이 형성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바, 섬유로 직성된 쟈켓 내에 포리우레탄 수지가 도포된 얇은 튜브를 삽입하고 튜브 내에 가압하면서 가열함으로써 튜브를 팽창시켜 쟈켓과 튜브를 포리우레탄 수지에 의해 일체로 접착시키는 기술은 위 발명의 특허출원 전 공지된 기술이며, 직포 자체의 내외부에 P.V.C 수지액을 피복하여 직포보강 P.V.C 호스를 만드는 방법은 종래의 기술인바 본건 특허는 위와 같은 공지된 기술내용과 종래의 기술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무효의 특허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
2. 원심심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와 사건 외 94당1648호 심판청구(이하 '사건 외 심판'이라 한다)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사건 외 심판에 대하여 심결(심판청구 기각의 심결)이 확정되어 그 등록까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1심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증거로 채택한 것을 종합하여 1966.3.22 피고 1이 원고와 합의하여 피고 2를 대리하여 자기자신 피고 2와 원고간에 체결한 병치잡이 동업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원고가 투자한 대부 금채권 10,000원과 정조25가마(매가마 당 91근드리)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증인 소외 1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1966.음 3초순경 원고와 피고 1이 서로 한자리에서 전에 병어잡이 어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던 모양인데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그만 두자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을 뿐이고 그때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논도 비싸게 치고하니 그만두세, 그리고 들어간 것은 돌려주겠다고 말하더라는 것이고 (그자리에 피고 2는 없었다) 같은 증인 소외 2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피고들을 대표하여 1966.음3.1경 원고집을 찾아와서 원고가 출자한 돈 10,000원과 정조 25가마를 연대하여 지체없이 반환할 터이니 병어잡이 어업의 동업을 그만두자고 말하면서 토지매도증서와 등기권리증서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 말을 소외 1로 부터 들었으며 피고 1과 증인은 같은 배를 타고 1966.음2.10부터 2.20사이에 출항하여 같은 해 5.20경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서 1966.음3.1이나 3.초순경은 피고 1은 배를 타고 해상으로 출항한 뒤임을 알수 있으므로 원고 집에서 이사건 동업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원고가 출자한 돈 10,000원과 정조 25가마를 피고 2와 연대하여 반환한다는 계약을 할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니 필경 원심은 서로 모순된 증인의 증언을 채택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로 모순된 증인의 증언을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우선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나,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가 위조되었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 같은 조 제1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인 재항고외인이 재항고인에 의하여 불법감금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되었으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그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재항고외인이 재항고인을 29시간 동안 불법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로서는 재항고외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고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재항고외인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직무에 관한 죄인 불법감금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재항고외인이 직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재심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부분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같은 법 제42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반대의 결론을 내린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불법감금죄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검사에 의하여 무혐의 불기소결정이 되어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자,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29시간 동안의 불법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로서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써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619 판결, 1981. 12. 8. 선고 81도15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7년 11월 중순경 을지로 소재 삼성화재빌딩 지하다방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그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검찰청에 근무하는 정모 계장에게 청탁하여 잘 처리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고 함에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내쇼날 푸라스틱 주식회사는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인 토지,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 선순위로 위 토지, 건물 위에 항고외인이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우 위 보통저당권자가 경매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며는,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등이 공장저당법 ( 제4조, 제5조)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 토지 또는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도 경매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나 건물만을 경매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토지 또는 건물만을 경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니 원결정에는 공장저당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토지건물에 대한 보통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 건물위에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보통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면 그 토지,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도 같이 경매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북한공산집단이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각항이 전면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관계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보안법 제7조 각항이 전면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논지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설시한 대목을 붙들어서 공격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판결에는 민사상의 법인 설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설립이 무효인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상사 법인등기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법 제160조의 규정과 같이 수소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불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재단법인 등기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사법인등기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법 제160조의 규정과 같이 수소법원이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불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약사법 제2조 제9항 은 “의료용구”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기구 등이 위 조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5.3.12. 선고 84도2892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이 사건 바이오포닉스라는 기구는 저항기와 콘덴서 등의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기구를 건전지를 사용하여 작동시키면 그에 따라 전자파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바이오포닉스는 지구자장과 동일한 주파수를 발진하는 기구로서 자장에서 발생되는 주파수가 세포막 사이에 산소를 공급하여 생체리듬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성욕과 생식력을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호르몬 분비작용으로 전신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며 발기력이 증가되는 제품이라는 취지로 이를 선전하여 판매하였고, 다른 한편 보건사회부장관은 1986.2.21. 전자파치료기, 전기밴드 등 전자파 또는 영구자석의 자력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기구류인 자기치료기를 의료용구의 하나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조한 위 바이오포닉스라는 제품은 적어도 사람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용구로 지정한 위 자기치료기는 그 명칭과 같이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자파나 자력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바이오포닉스는 약사법 소정의 의료용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이 사건 바이오포닉스 등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효과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의료용구가 아니라고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주장과 같이 약사법상의 의료용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목적은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바이오포닉스라는 제품은 적어도 사람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에 해당하고 또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용구로 지정한 자력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기구류인 자기치료기는 명칭과 같이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파나 자력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바이오포닉스는 약사법 소정의 의료용구에 해당한다.


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바이오포닉스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효과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의료용구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고 하여 바이오포닉스가 약사법 소정의 의료용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이중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제 26사단 75연대 3대대 화기중대 소속 소대장대리 상사 소외 1이 진지보수와 교통호 보수공사를 위하여 소외 2외 14명의 사병을 인솔하고 진지공사장에서 위와 같은 공사를 마치고 부하들을 인솔하여 귀대하던중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노리을 지점에 이르러 상의를 벗고 어깨에 곡괭이를 메고 내려오던 사병들에게 상의를 입으라고 명령 하였던바 이 명령에 따라 이병 소외 2는 상의를 입기 위하여 어깨에 메었던 곡괭이를 땅에 내려 꼽자 땅 밑에 6.25동란시 매몰되었던 중전차 지뢰 뇌관에 곡괭이가 충격되어 폭발하여 그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직사한 사실 및 동 사고지점은 진지에 이르는 통로로서 지뢰미확인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위험표식이 없었던 사실인바 원심은 위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의 소속부대에서는 위 지대의 지뢰유무를 확인하여 부대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만일 지뢰미확인 지대이면 위험표식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아니라 동 지역에 위험표식을 하지 않은 위피해자 소속부대장의 과실, 이와같은 지뢰미확인 지대를 부하를 인솔하고 가는 지휘관으로서는 부하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주어 곡괭이를 꼽는 것과 같은 지뢰폭발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본건 사고지점이 아군에 의하여 지뢰가 매설된 지점이라면 마땅히 군으로서 위험표식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일 사고현장에서 폭발된 지뢰가 6.25사변당시에 괴뢰군에 의하여 매설된 것이라면 부대에 통하는 통로는 원근여하, 부근환경여하를 막론하고 지뢰유무를 확인하여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함은 지나친 요구라 할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사고현장의 통로가 개설된 도로로서 오랫동안 사람과 차마가 통행하여 아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장소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시로 최근 개설된 도로로서 부근의 제반환경이 6.25당시 괴뢰군에 의하여 지뢰가 매설된 우려가 농후한 지대인가등 제반사정을 좀더 자세히 심리하여 피고측에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음이 과실이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이 옳았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 과실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음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작업을 마치고 귀대하던 병사가 어깨에 메었던 곡괭이를 땅에 내려꼽자 땅 밑에 6.25동란시 매설되었던 중전차지뢰 뇌관에 곡괭이가 충격되어 폴발사고가 일어난 경우, 사고현장의 통로가 개설된 도로로서 오랫동안 인마가 통행하여 아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장소인가 임시로 최근 개설된 도로로서 부근의 제반환경이 6.25 당시 괴뢰군에 의하여 지뢰가 매설된 우려가 농후한 지대인가 등 제반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측에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음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