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 제1, 2항에 규정된 시기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제16조에 규정하고 동 제9조는 제1, 2항에서 재화가 인도된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정하고 그 제3항에서 위 제1, 2항의 시기도래전이라도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의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금융자금을 수령하였지만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3. 소론은 위와 같이 원고가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앞에서 본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때를 기준하여 소정기간내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아니하고 또 그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 아니하였으니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 4호에 의하여 미신고, 미제출분공급가액에 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법 제17조 참조)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없이 최종 소비자에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받을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확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융자받기 위한 절차상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되므로 이런 취지에서 위 세금계산서 사본의 제출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과세제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받을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이니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융자받기 위한 절차상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결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그 심결설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본원상표는 영문자 “ARBID”에 의하여 “아르빗”이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등록상표는 영문자 “AROVIT”에 의하여 “아로빗”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호칭될 것이어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잘못이 없고, 위 양자의 호칭은 유사하다는 것이고, 동일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위 양자의 호칭, 문자의 음절에 상이한 점이있다는 것만으로는 2상표가 상표상의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 사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상품이므로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다고 판단한 원사정을 옳았다고 한 원심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표의 유사성내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는 영문자 " ARBID" 에 의하여 " 아르빗" 이라고 호칭되고 인용등록상표는 영문자 " AROVIT" 에 의하여 " 아로빗" 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며 양자의 호칭문자의 음절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 두 상표가 상표상의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소외 이무웅으로부터 납세담보조로 발행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25,502,740원의 약속어음 1장을 횡령한 사실이 1988.7.24. 대구지방국세청의 자체점검중 적발되어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어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는 원판시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9.2.9. 징계의결을 거쳐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서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횡령행위 그 자체이고, 그 이후의 원고에 대한 수사 내지 재판과정 등은 징계절차와는 별도의 형사소송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다소 물의가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하나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고금을 횡령한 자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의 결과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횡령행위가 있은 날이라 할 것이고 횡령한 금원을 변상한 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횡령행위가 발생한 날인 1985.9.24.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징계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징계의결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고금을 횡령한 자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이는 횡령의 결과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횡령행위가 있은 날이라고 할 것이고, 횡령한 금원을 변상한 날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0.12.21.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71.3.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군사상의 목적에 사용하던 중 1975.경에는 군사상의 목적에 제공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온 사실, 그러자 원고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거 1979.3.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1979.3.6.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1979.3.6. 환매권을 행사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0.7.26.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인용하였다.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위 매매는 같은 조 제1항에 적힌 환매권자와 국가 간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이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 ( 당원 1989.12.12. 선고 88다카15000 판결;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일반채권과 같은 10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원고가 1983.12.27.과 1984.12.23.에도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로부터 따지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유탈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원고의 1979.3.6. 환매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형성적인 효력으로 원·피고 사이에 매매가 성립되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르러 원고가 다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나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위 매매는 같은 조 제1항에 적힌 환매권자와 국가 간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당해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양도, 양수 당시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 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1981.3.24. 선고 80누500 판결; 1982.2.9. 선고 81누149 판결; 1982.12.14. 선고 82누149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양도, 양수일인 1980.3.20까지 그 사업양도인인 소외인에게 위 사업으로 인한 1978년과 1979년 귀속분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위 사업양도, 양수일 후인 같은해 9.6경에서야 비로소 같은 소외인에게 같은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33,301,636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662,321원의 부과처분을 한 다음 그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업양도, 양수일 후에 비로소 확정된 위 사업양도인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등 조세채무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4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당해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양도ㆍ양수 당시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ㆍ양수 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으로 그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평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명하는 담보액은 피고가 그 사건에 있어 각 심급마다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고, 원고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여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각 심급의 변호사 보수와 항소심 및 상고심 인지대를 피고가 통상 지출하게 될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담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담보액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점의 재항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으로 그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명하는 담보액은 피고가 그 사건에 있어 각 심급마다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고, 원고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여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대원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위 소외 회사의 1986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위 소외 회사가 1986.7. 소외 주식회사 대휘를 흡수합병하면서 발행한 기명주식 250,000주를 원고가 112,500주, 소외 2가 137,500주씩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위 기명주식 250,000주를 모두 취득하였던 것이고,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위 소외 2는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 회사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위와 같이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의 위 주식 137,500주가 위 소외 2에게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위 주식이 위 소외 2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위 기명주식 137,500주의 소유자 명의가 위 소외 2에게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인 판단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도18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할부구매전표"는 그 소지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가증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나. "할부구매전표"가 그 소지인이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안경열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판시에 의하면 피고나라는 본 건 7층 건물 중 2층부터 5층까지 네층 부분 전부를 그 소유자인 소외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전세로 얻어 보건사회부청사로 사용하면서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본 건 자동식 승강기 1대도 점유하고 그 승강기 제조자인 한국승강기 제작소 대표자로 소외인 간에 (1) 소외인은 위 승강기의 각 부분에 대하여 항상 조정과 주유를 행하며 부속품이 소모 또는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를 하여 일상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 보수한다. (2) 소외인은 계약기간 중 피고의 지시 감독하에 매일 3회 정기점검과 수리를 하고 승강기에 불시의 고장이 생겼을 때에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점검과 수리에 응하여야한다. (3) 정기점검과 수리는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피고의 일반 집무 시간중에 하되 승강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1회 기계분해소제를 실시하고 불량 또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의 개체와 수리를 필요로 할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시행한다. (4) 피고는 계약기간 중 소외인에게 보수로서 월8천원 씩 지급한다. (5) 계약기간 중 소외인의 보수 태만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소외인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등 내용의 승강기보수계약을 맺었던 사실과 이 보수계약에 따라 소외인은 사람을 시켜 위 승강기의 보수 점검업무에 종사케 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피고 나라는 위 승강기를 점유관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사실상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그 점유자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공작물인 위 승강기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원고 1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제1차 적인 점유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 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점유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면 이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배척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점유는 사실상 점유 관리로서 족하다.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 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한 이 사건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을 적용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 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지를 조사치 아니하고 동법을 적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적법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은행이 그 대출의 대여금에 대하여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는 비록 그것이 보증계약의 서명의 진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받은 문서라고 하더라도 위 서류를 보증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위 보증계약이 해지되어야 하거나,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은행실무의 경험법칙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뿐만 아니라 함께 연대보증한 나머지 2명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를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원심판시와 같은 바, 그렇다면 적어도 원고측에서 피고들이 위 인감증명서를 되돌려 받는 것이 절취나 기망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기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주장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고은행 직원인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인감증명서들은 원고 회사의 대출담당 대리였던 소외 2의 지시에 의해서 피고측에 정식으로 반환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는 위 인감증명서를 피고가 되돌려 받은 것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피고측 주장대로 후취담보 제공으로 인해 해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측 요구에 의해서 돌려주었다고 추단이 될 뿐 아니라 원고은행의 직원인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과 을 제9호증(근보증계약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은행에서는 이 사건외에도 이 사건과 같은 분쟁이 생기자 피고주장과 같은 경우를 위하여 종전에 구두로 약정하던 관행을 버리고 은행약관의 일부를 개정하여 아예 계약문언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위 근보증계약서 제2조에서 후취담보가 설정완료될 때까지로 명문화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외화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후취담보가 설정될 때까지로 한정하여 받기로 구두로만 약정하고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어도 피고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후취담보가 설정완료될 때까지로 한정하기로 구두 약정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의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단순히 원고은행의 계약해지절차는 연대보증인측의 서면신청에 의해서 검토 후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감증명서의 반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고청구를 배척할만한 피고의 항변을 판단하지 않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그로 인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으로부터의 외화대출보증용 인감증명서 반환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보증계약은 후취담보설정시까지 한정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후취담보제공으로 해지되었다는 항변에 대하여 그 약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해지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자신들은 망 소외인의 처와 자로서 위 망인이 1998. 5. 4.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2004년 6월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재항고인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3795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4.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재항고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재항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였으니, 원심에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당원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소외 일본국썬스타기연주식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90을 출자한 법인인데 원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 대한 이 사건 제품수출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행위 또는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서, 그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퍼센트)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판시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이와 같은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2조와 그 시행령 제9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그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 회사가 그 자본금의 100분의 90을 출자한 일본국 법인에게 한 제품수출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행위 또는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서, 그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퍼센트)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법인세법 제32조와 그 시행령 제9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그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래 소외 한아물산주식회사 소유이었다가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경락받은 이 사건 공장부지와 건물을 위 은행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피고가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위 한아물산주식회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과 위 은행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에 앞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매도시 그 매수인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매도시 원고와 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전기료 등 공과금은 계약체결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원고가 부담하여 청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은행과 원고와의 위 약정은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것이니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체납전기요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이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보상관계,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피고가 위 은행에게 위 부동산매도시 그 매수인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을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은행이 피고의 위 요청으로 인하여 또 그와 같은 요청을 원고에게 고지하는 등 하여 원고와간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것이라고 인정할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으로 인하여 위 은행과 원고가 위와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그밖의 사정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약정을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라고판단한 것은 위 약정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변제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사이의 대가관계),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줄인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줄인다) 사이의 불화로 시작된 분쟁을 피고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수시로 구타할 뿐 아니라 원고의 부모에게도 폭언을 한 데 그 결정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소청구에 기하여 이혼 및 판시 금액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이혼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확정하는 한편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판시 금액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또는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론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당원 1994.4.29. 선고 94므17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인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그 아버지인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하고 한편 어머니인 원고를 위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이전한 경우에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건설업면허를 이전받은 자가 그 건설업면허를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건설업면허를 한 때에는 그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건설면허증을 그의 주된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며 건설업면허수첩은 건설공사의 입찰등록시에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 제7조의 4 제1, 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수인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을 양수함으로써 건설업면허를 이전받은 자는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받은 때에 비로소 그 건설면허를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때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부장관이 1983.9.28 소외 주식회사 남도건설의 원고에 대한 건설업 양도·양수를 인가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면허기준구비를 확인하기 위한 네가지 서류제출을 조건으로 인가하였고 그후 1983.10.25 원고가 제출한 위 서류에 의하여 면허기준이 구비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 해 12.3 원고에게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때인 1983.12.3이라 할 것이나,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전인 1983.10.13에 면허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받았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시기가 재화공급시로 의제되는 것이니 결국 건설업면허공급시기를 1983.10.13로 기재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되고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7조의4 제1,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 2, 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을 양수함으로써 건설업면허를 이전받은 자는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받은 때에 비로소 그 건설면허를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때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