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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축동면 ○○계장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 5. 30.경 그 인접한 곳에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그 등기부인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등기번호 제1609호의 표제부가 말소된 사실, 위 말소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2 앞으로 위 등기소 1965. 2. 17. 접수 제36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소외 2의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1975. 3. 25. 위 소외 2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위 말소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5. 30. 말소등기된 위 등기번호 제1609호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8.9.6. 선고 87다카1777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각 참조).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를 상대로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순금지금은 홍콩산 금괴로서 성명불상자가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음이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소외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변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소지하다가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위 순금지금 1개를 압수당하게 되었으나 동 형사사건은 무죄로 확정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물건은 아직 그 수입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외국물품으로서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지급수단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송하거나 수입이 허가될때까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또는 세관에 보관할 수 있다 할 것인즉 비록 위 물건에 대한 압수가 해제되었다 하여도 위 물건에 대한 수입허가가 있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따로 없는 이 사건 이고 보면 위 외국환 관리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허가될 때까지 피고는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2.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는 제1항에서 귀금속 등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급수단 등을 수출 또는 수입 하고자 하는자가 전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수단 등을 반송하거나 반송 또는 수출입이 허가될 때까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또는 세관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에 있어서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때는 반송하거나 반송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때까지 관계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됨을 말하는 것인 바( 당원 1972.9.14 자 72마594 결정 참조) 위 원판시에 따르면 이 사건 금괴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고 이외 자에 의하여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가 지급수단 등을 수입 또는 수입하려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 위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앞에서 본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동법령을 오해하여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환관리법시행령 34조 1항 2항의 규정은 지급수단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 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때는 반송하거나 반송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때까지 관계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금괴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고 이외자에 의하여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위 시행령 34조 2항 소정 지급수단 등을 수입 또는 수입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 김점순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그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그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피해자와 다툴 당시의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상태, 흥분의 정도, 기타 상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목격자인 이경자를 증인으로 환문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도 볼 수 없다.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니 소론과 같은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 적시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경험칙 내지 판례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본건에서 문제된 면세기계는 중요산업용기초설비품, 기계, 그 부분품이라는 것이며 피고가 추징한 관세의 부과는 원고가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원판결 판단은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70.1.1.시행) 제28조에서 말하는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이는 시인되며, 피고가 과세부과의 근거로 삼은 관세청고시 제5호는 그 제목이 말하듯이 수출물품제조용 기계에 대한 것이 분명하니 본건 중요산업용 기초설비물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없다 고 하겠으며, 동 고시 8조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원심조치도 옳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치 아니한 본건 면세품이 수출물품임을 전제로 펴는 것으로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기 어려워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세로 수입된 중요산업용 기초설비물에 대하여 위 사유로 추징한 관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사전에 과도를 들고 강도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피고인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직전, 직후에 일어난 여러 상황을 잘 기억하여 조리있게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그 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장은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어서 이는 소액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을 말한다 할 것이다 ( 1990.8.14.선고 90다2987 판결등 참조).
주장은 원심이 원고의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내세우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내세운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한 후 그 증거에 의하여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가 내용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등 이 사건에 적용한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위 당원판례들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설사 원심판결에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내세운 대법원판결이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보다 단순한 사실오인 또는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지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등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결정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항고의 임의경매절차 정지 신청인인 한흥상사 주식회사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건축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항고외 1은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단2850호로 가옥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동사건의 신청인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항고외 2가 소송을 수행하여 1971.5.5 법정에서 " 피고(신청인)는 위 건물이 원고(항고외 1)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화해를 하여 위 항고외 1은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5.10 접수 제14812호로 동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조흥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것이나 신청인은 위 가옥명도 사건에서 변호사 항고외 2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위 항고외 1의 상속인 항고외 3 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4사6호로 준재심청구를 하여 1974.6.25 동법원에서 " 원고 항고외 1, 피고 한흥상사 주식회사 당원 71가단2850호 가옥명도 청구사건에 관하여 1971.5.5에 성립된 조서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내용의 신청인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신청인은 전시화해조서가 유효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1975.9.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75가3570호로 위 항고외 1의 상속인 항고외 3 외 9명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등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본건경매절차 정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이 신청에 따라「…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경매절차는 당원 75가합 35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임의경매절차 정지결정을 하였는바, 위 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717조 제722조에 의한 일반가처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위 일반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71.3.16. 결정 70그24, 1971.11.25. 결정 71그17)이므로 본건과 같은 경우에도, 신청인은 경매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동법소정의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동법 제507조에 의한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 절차를 정지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일반적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본건의 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을 인용하였음은 임의경매절차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즉, 나머지 특별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경매법 28조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동법 소정의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법 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동법 507조에 의한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714조 717조 722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는 담장공사를 일시적으로 방해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담장공사를 가리켜 위에 본 "업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5.4.9 선고 84도300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년여에 걸친 재판끝에 그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여 위 담장공사 자체가 "업무" 또는 그와 밀접한 부수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1990.10.30. 선고 90누4020 판결; 1990.11.13. 선고 90누7517 판결;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1991.2.26. 선고 90누9186 판결; 1991.5.10. 선고 91누1417 판결; 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 당원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또는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1988. 3월경부터 판시 장소에서 다리 등이 삐었거나 요통, 신경통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그 치료를 위하여 침시술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안마사에관한규칙(1989.2.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는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침시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 규칙 제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소론과 같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의질의에 대하여 1988. 2. 8.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회시를 보낸 일이 있었고, 맹학교(고등부) 교육과정에 침시술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침시술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침시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안마사에관한규칙(1989.2.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침시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안마사협회의 질의에 대하여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료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라는 회시를 보낸 일이 있었고, 맹학교(고등부) 교육과정에 침시술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안마의 보조료법으로서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침시술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침시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그러나, 원심거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옥의 경락당시인 1968.12.25경의 싯가는 정조 150석 상당이고, 정조 1석의 당시의 싯가는 금 5,600원 상당이라는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시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원고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고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은 본건과 같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판시와 같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경락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락허가결정 확정당시의 부동산의 싯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에서 본건 가옥의 경락허가 결정 확정 무렵인 1968.12.25. 경의 싯가 상당액인 금 840,000원(5,600원×150석)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본 조처는 수긍되는 바로서 본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하는 청구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손해배상청구로 그릇 전제한 피고의 소론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락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락허가결정확정 당시의 부동산의 싯가 상당액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술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제10조 2항(당심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이 취해서 사물변별능력미약으로 인정됨),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 제57조 , 제62조

요약:
범행당시 술이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 항소심의 직권조사사유가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소론이 들고 있는 1977.3.16자 건설부고시 제41호에 의하여 학교신축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되고, 1977.4.14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105호에 의하여 학교지구로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이 승인되어 이미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산정하고, 이것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손실보상액 산정이 적정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원심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고려하지 아니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오해하고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1978.12.7)의 적정가격이 평당 금 62,000원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토지수용법 제46조 소정의 손실보상액 산정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아닌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을 증거로 원용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원심인용의 다른 증거(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감정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이 평당 금 62,000원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밖에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나. 1977.3.16자 건설부고시 제41호에 의하여 학교신축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되고 1977.4.14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105호에 의하여 학교지구로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이 승인된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산정하고 이것과 비교하여 피수용자의 손실보상액산정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7. 1. 23.경 안양경찰서 민원실에서 "공소외 인이 1995.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을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5. 6.경까지 4회 내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접수시켜 위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신고한 범죄사실은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되는데, 피고인은 고소장에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같은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기재하였으므로 고소한 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위 각 강간일시에 피고소인이 범인임을 알았다는 것이 되어 이 사건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피고인은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를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경찰에서도 고소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처가 이혼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위 성관계를 말해서 피고인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 뒤늦게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불가항력의 사유에 관한 진술을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강간죄는 고소기간 경과 후에 고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음이 고소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1년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6개월로 본 것은 잘못이나,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도 경과된 뒤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61.9.28. 선고 4294형상378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은 재일조선인 총연합회가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1960.8 께 일본 오오사까후 가와우찌시 이와다 792 가와우찌 주공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사 감사역인 동시 조총련 오오사까후 후세북지부 부위원장인 공소외인의 권유아래 조총련 오오사까후 주우도오지부 가와우찌분회 및 조총련 산하단체인 오오사까후 조선인 상공회에 각 가입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1965.8께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점에 관한 설시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검사의 항소 이유에 이점에 관한 아무런 지적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판단하여야할 사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위의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그 범죄구성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인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관세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 물품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인식하거나 예견하지도 못한 채 다만 밀수입품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해당된다는 범의를 가지고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 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2.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저각되는 것이나 그러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인이정범인 공소외인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것을 전연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관세법 제18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만 인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의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고 동 죄와 구성요건이 중복되는 관세법 제180조의 종범으로서만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의 소위를 관세법 제180조, 동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여 의률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저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금 45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주장사실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그 판시 약속어음 채무는 피고 회사가 부담할 채무가 아니며 원고 등 3인이 원고가 변태지출한 경비를 피고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회사와 이 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무효라고 판시한 조처도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비용의 변태지출에 대한 처리를 할 당시 피고회사는 원고 등 위 3인 외에도 소외인이 이사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지출결의서 (갑 제10호의1, 2)에 원고 등 3인이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로서 날인하였다 한들 이를 가지고 이사 전원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태지출한 경비를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채권자대위에 있어서 원고(채권자)가 소외인(채무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직접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비록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만 생기는 것이지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에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논지는 재항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4년경부터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원고가 앓고 있는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LP가스 자체나 그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만으로 위와 같은 증상을 초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택시의 소음기에서 매연가스나 LP가스의 냄새와 소음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를 제거한 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때부터 위 택시에서 심한 가스냄새가 났던 점, 위 증상은 원고 뿐만 아니라 위 택시를 교대로 운전하던 소외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점, LP가스에는 원래의 성분 이외에도 불순물이 섞여 있어 그 불순물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도 위 택시에 스며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P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그 성질상 위 두통 등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위 두통 등 증상은 위 택시의 운행으로 발생한 유해가스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영업용택시 운전사의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