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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인의 소유인바, 위 소외인은 호주 아닌 가족으로서 1950.10.5 그의 출가하지 않은 딸인 피고 2와 처인 피고 1을 남겨두고 사망함으로써 신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그의 직계비속인 피고 2가 위 유산을 단독상속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으므로(참조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이 건의 경우 위 소외인이 가족으로서 사망할 당시 딸인 피고 2와 처인 피고 1이 있었다면 망인의 유산인 이건 각 토지는 처인 피고 1이 상속하여 그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처와 딸만을 남겨 놓고 사망한 위 소외인의 유산은 딸인 피고 2가 단독상속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외용민법 당시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행 민법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 90.02.27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제1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재직중 국세청에서 실시한 각 법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한 연합조사반에 편성되어 6인 1조의 2개반으로 구성된 조사반의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77. 12. 1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소외 1주식회사에 대한 76사업년도분 법인제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조사반원을 지휘 감독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였는데, 위 조사반의 차석 겸 조장이었던 소외 2가 소외 1 회사의 회장 소외 3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받아 그 중 금 1,000,000원을 1977. 12. 30. 10 : 00경 그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하여 수교한 사실과 그 뒤 치안본부 특수 수사대에서 위 증수회 혐의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원고는 1979. 7. 23부터 같은 해 8. 23 직위가 해제될 때까지 장기 결근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조사반장으로서의 원고의 지위 및 수수한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를 파면한 피고의 징계처분은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소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한편, 소론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논지는, 대통령이 제 5 공화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공무원윤리헌장을 선포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그 기록을 말소할 것을 천명하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사면령을 공포한 사실은 과연 소론과 같으나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이 건 징계처분이 변경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소론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동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되나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으므로 위 사면사실만으로써는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소외인 명의의 각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5, 6, 7 등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는 보증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자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자’ 를 요구하고 있고 달리 동일한 리·동내의 자연부락에 의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보증을 한 윤부해 등 3인이 이 사건 삼포리에 거주하는 보증인들이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행정구역상 위 삼포리에 소재하고 있다면 위 윤부해 등 3인은 단지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제1부동산에 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는 보증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자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요구하고 있고 달리 동일한 리·동 내의 자연부락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부동산이 행정구역상 보증인들이 거주하는 이에 소재하고 있다면 단지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보증인들이 위 부동산에 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 아연판으로 된 파이프관에 합성섬유사를 나이론사를 권착하여 식모한 페인팅로울러(이하 페인팅로울러 라고만 부른다)가 시중에 판매된 것은 이 사건 실용신안출원일인 1969.6.2.보다 먼저인 1969.4.21.이라고 인정한 후, 이 페인팅로울러는 이 사건 실용신안 등록이 된 페인팅로울러 제조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장치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페인팅로울러는 이 사건 제조장치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페인팅로울러가 실용신안출원전에 시판된 이상 이 사건 제조장치기 역시 그 출원전에 공개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페인팅로울러가 이 사건 제조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조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은 오히려 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볼 때에 페인팅로울러가 반드시 이 사건 제조장치에 의하여서만 제조되는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것은 위 페인팅로울러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제조하는 제조장치임이 분명한 바, 이러한 경우 비록 그 제품인 페인팅로울러가 이 사건 실용신안 출원전에 시판되어 공지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다른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바로 이 사건 제조장치 자체도 그때에 공개된 것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이를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된 실용신안인 페인팅로울러 제조장치의 실용신안 출원전에 그 제품인 페인팅로울러가 시판되어 공지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다른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바로 제조장치 자체도 그 때에 공개된 것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석의 상고이유와 동 홍승만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임야 3정 1반 5묘보가 1939.12.4. 소외 1 명의로 보존등기되고 동일자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후 그것이 해면에 떨어져 1956년도까지 해면으로 되어 당시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1956. 부안토지개량조합 관리로 방파제를 구축하게 되자 다시 육지로 떠올랐으므로 위 토지 개량조합이 위 토지 중 본건 1,272평을 피고로 하여금 답으로 경작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개량조합의 방파제 구축으로 인하여 떠오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임야에 대한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수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소유권의 본질 또는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본건 임야가 해면에 떠러질 당시의 소유자 소외 2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동인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의 등기를 바탕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소외 3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되었을 뿐이고 실제상의 소유권을 얻을리 없다고 판단한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다음 피고가 소외 2의 승계인이 아님은 원판결의 문면상 명백하므로 소외 2와 원고사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가 해면에 떨어져 당시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후 토지개량조합 관리로 방파제를 구축하게 되자 다시 육지로 떠오른 경우 임야의 종전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습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아도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풀이되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소정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습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아도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그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서 ‘ 제24조 제2항은 2010. 6. 30.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 7.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정한 제24조 제2항이 전면 적용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2010. 7. 1.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적용되어 그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조항 및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 조항은 갱신된 유효기간인 2011. 2. 11.까지 유효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제8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의 공문에 따라 2010. 7. 18. 전임자였던 원고 2를 업무 현장에 복귀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 전임자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서 ‘ 제24조 제2항은 2010. 6. 30.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 7.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정한 제24조 제2항이 전면 적용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2010. 7. 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의재결의 결과에 전부 승복한 것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잘못과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1.12.9. 건축 455-21200호로 원고에게 그 소유의 원심판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같은달 20.까지 이를 철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위 지정된 기일내에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고, 원고가 그 계고서를 같은달 11.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2.3.11. 건축 455-2790호로 위 그 계고기일을 같은달 31.까지 연기한다는 뜻을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1982.3.15.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광주시장에게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1982.3.11. 건축 455-2790호로 원고에게 통지한 내용은 단지 그보다 앞서 발한 1981.12.9.자 건물철거명령 및 이에 불응할 경우의 대집행에 착수할 시기를 1982.3.31.까지 유예하여 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계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소론도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 하여 그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1981.12.9.자 이 사건 계고처분의 통지를 1981.12.11. 받고도 1982.3.15.에 이르러서야 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원은 위 1981.12.9.자 계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는 소원법 소정의 제기기간인 1월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론은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전치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청장이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정기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한 후 그 소유자가 계고서를 수령하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자 계고기일의 연기의 통보를 하였다면, 이 통보는 앞의 철거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대집행착수시기를 유예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계고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확인의 소는 원칙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경매가 무효라 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권리의 확인을 구함은 모르되 위 경매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청구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경매절차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함이 없이 단순히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쳤다거나 피고 2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사실오인 및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매절차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현존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함이 없이 단순히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변호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재항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하여 1995. 11. 15.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기소된 후 형사소송법 제92조 소정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996. 5. 10. 서울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이 위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이 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같은 해 5. 16. 재항고인을 구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종전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효력은 이 사건 구속영장에 기재된 별개의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속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을 구속한 것이 종전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효력이 미치는 범죄사실로 구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헌법상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1978년 상표등록원 제7226호로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칭한다)는 반달형 모양을 서로 대칭되게 종으로 배치하고 그 밑에 물방울모양의 점을 결합시켜 구성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10류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자양강장 변절제, 해독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8.9.27 출원하여 1979.10.27 위 상표중 도형이 우리나라 국기도형과 극히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 되었는바, 본원상표를 우리나라 국기와 대비하여 보면 반달같은 두개의 모양을 배한 위치가 종이냐 횡이냐 하는 점과 그 경계선의 흰줄 및 물방울모양의 점이 있고 없는 점등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상 일견하여 유사하거나 직감적으로 태극기를 연상케 하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되는 상표로 인정되어 본원상표등록에 대한 거절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상표가 태극도형과 유사한가의 여부는 본원상표를 그 색상, 모양 등을 원상대로 태극도형과 대비하여 전체의 외관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한 것인가를 관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반달모양만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양자가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흑색으로 된 2개의 반달모양이 흰색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으로 대향되게 배치되고 그 간격 밑에는 흑색의 물방울모양의 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도형과 유사한 도형이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는 흑색으로 된 2개의 반달형 모양이 백색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으로 대향되게 배치되고 그 간격밑에는 흑색의 물방울모양의 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반달모양이 유사하다는 사실 외에는 그 색상과 모양이 다른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도형과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가 유사한 도형이라고 하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문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설사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569 판결 참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두리두리'라는 한글교육교재를, 피신청인들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신기한 한글나라'라는 한글교육교재를 각 제작,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의 위 한글교육교재는 그 소재인 글자교육카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위 한글교육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신청인의 판시 글자교육카드와 피신청인들의 판시 글자교육카드는 그 소재로 삼은 동물과 그 의성어, 색깔, 탈 것이 동일, 유사할 뿐 그 표현에 있어서는 각 그림이나 글자의 형태, 색채에 차이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상이하여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미술저작물인 위 글자교육카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한글교육교재의 소재인 글자교육카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고, 그 한글교육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상대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 제13조에서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재항고인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은 결국 전국의 법원중 재항고인이 선택하는 어느 법원에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 밖에 없어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관할에 관한 합의는 패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와 이유에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상대방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재항고인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본래의 법정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반대의 견해에서서 원심결정에 관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채용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월부금 지급에 관한 채무는 소론과 같이 지참채무라고 할 수 있지만 재항고인이 제기한 본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와 같은 월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과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이 월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임을 전제로하여 그 의무 이행지로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특별 재판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여질수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관련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 1개의 소로서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 본원 1970.11.24. 자 70마646 결정참조)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이 사건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도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도 채용될 수가 없다.
또 재항고인이 소론과 같이 공익법인으로서 소송경제상 일괄제소를 하여야만 할 실정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로 하여금 아무러한 관계가 없는 다른 법원에 응소토록 강요할 근거는 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이 사건 이송신청이 소론과 같이 소송지연만을 획책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당사자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에 관한 합의는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는 1925년 이른바 을축년 대홍수 이래 피고가 1975. 8.경 부터 시행한 제방축조 및 성토공사 이전까지 한강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홍수 기타 일시적인 현상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던 토지로서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1964. 6. 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에 의하여 국유로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일인 1971. 1. 19.부터 위 부칙이 제정 공포된 1984. 12. 31.까지 사이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하천구역으로 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상금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하천의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2.10.9.선고 92다25533 판결 참조), 하천법 제11조는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하천법 제11조 단서규정의 위임에 따라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2는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에 의하면 한강은 "한강기점(강원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점)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 합류점까지"의 구간만을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들과 기록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직할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의무는 국가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원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청구의 상대방은 당시의 소관청인 건설부장관이 속한 대한민국이지 피고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에게 그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하천법 부칙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는 것이라 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채용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하천의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GINKOBA”와 인용상표(1) “징 코, GINGKO”, 인용상표(2) “징코방”의 유사여부를 대비하건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징코바”로 호칭 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3음절중 처음 2음절이 서로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에 “바”가 있고 없음의 차이 및 “바”와 “방”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인바,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의 언어관행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관념에 있어서 인용상표(1)은 은행나무로 인식될 것이고 나머지 상표들은 모두 조어로서 별다른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므로 이 사건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들이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그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주장하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된다고 할 것인데(당원 1994.7.29. 선고 94후 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인 순환기관용 약제, 동물용 약제 등이 위와 같은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양 상표는 서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원상표 “GINKOBA”와 인용상표⑴ “징코, GINGKO”, 인용상표⑵ “징코방”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징코바”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3음절 중 처음 2음절이 서로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에 “바”가 있고 없음의 차이 및 “바”와 “방”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인바,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의 언어관행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관념에 있어서 인용상표⑴은 은행나무로 인식될 것이고 나머지 상표들은 모두 조어로서 별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므로,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고, 따라서 양 상표들이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그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므로, 위와 같은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없이 1978년에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점포 및 사무실 1층 136평 4홉, 2층 136평 4홉, 3층 136평 4홉, 옥탑 11평 7홉, 지하실 136평 4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자 이를 일시 임대하였다가 1978.10.부터 1981.2.까지 사이에 이를 17개로 구분 분양판매한 사실 및 원고는 1979년도에도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지상에 연립주택 50세대분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등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라는 실질에 영향을 받는 바 없고 따라서 그 후의 분양분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판매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84.1.24. 선고 83누30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건물을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한 후 다시 분양·판매한 경우 이것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민사상고 사건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함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원 1982.7.13.선고 82다208판결 참조) 소론 상고이유를 상고허가신청이유로 보아 처리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민사상고사건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소위 권리상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