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재일교포로서 일시 귀국하게 됨을 기화로 1969.3.29 오후 2시경 일본국 후꾸오까에서 일본항공기편으로 동일 오후 3시경 부산 수영공항에 입국시 일화 10,000,000엥을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무면허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6항, 4항 2호, 관세법 제182조 2항, 181조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여 동법 조항을 적용 처벌하였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이 사건 행위당시의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국내거주자이나 비거주자나 이를 막론하고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그 허가, 인가, 승인, 인증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지급수단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비거주자인 경우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였거나 등록이 면제된 대외지급수단 등을 휴대하여 수출입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지급수단 등일지라도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 허가를 받으면 이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수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인 비거주자(재일교포)피고인이 휴대 귀국한 대외 지급수단인 본건 일본화폐(은행권)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 제137조, 181조는 그 적용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관세법 제137조에 의한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아야 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함을 전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을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민인 비거주자(재일교포)가 일본화폐를 휴대 귀국한 행위는 관세법으로 의율할 수 없고 본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원심인정 사실인 부산세관장으로부터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피고인 (상호 생략)주식회사내의 빈터에 야적하였던 원판결 설시의 외국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타소장치장에서 반출하여 위 회사의 공장에 설치 사용한 소위는 그 물품이 무세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러니 원판결에 소론 법률해석의 잘못이나 의율착오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한 조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타소장치장에서 반출하여 동양견직주식회사의 공장에 설치 사용한 소위는 그 물품이 무세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법 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원고의 이건 청구는 원·피고간의 1965.6.30.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화해조항의 집행을 하면 족하고, 만일 그 화해조항이 명확치 못하여 화해조서로는 집행이 불능하다면 그 화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에 있어 별개의 소로서 또 다시 위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함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법정화해로 인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가 성립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는 법리이므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는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조항에 한하여 그 원인을 증명한다 할 것이어서, 설사 그 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나 착오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판결경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외에는 다시 별개의 소송으로서 소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따라서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구체적인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는, 이른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본안에 나아가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요약:
법정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197조의 절차에 따라 결정함은 모르되 실질적으로는 그 오류의 시정을 구하는 방도로서 그 법정화해조서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함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러 구미시 (주소 생략) 소재의 소외 한국전기초자 주식회사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근무처인 위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거주지인 대구로 가는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고 당시 소외인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소외인이 당시 통근버스를 놓친 이상 택시를 이용하는 이외에 다른 퇴근방법이 없었고 택시를 타기 위하여는 사고장소인 횡단보도를 반드시 건너야 했다거나 위 사고장소가 근무처에서 불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등 소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이 사건 소송은 원고(반소피고) 특별대리인의 2016. 2. 5.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참조),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2. 원심이 2015. 10. 21.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특별대리인으로 ‘소외 2’를 선임한다고 결정한 사실, 이후 소외 2가 2015. 11. 13.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들이 기존에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이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1. 15.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소외 2가 2016. 1. 29.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2016. 2. 5. 원심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인 소외 2가 제기한 상고가 당초에는 유효하였더라도 이후 소외 2의 상고취하로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상고취하 당시 소외 1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직무대행자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송도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특별대리인의 2016. 2. 5. 상고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그리고 개별환급을 규정한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정한 물품(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개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소론과 같이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원재료)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을 할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의 전액 환급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국산원재료 사용촉진과는 무관한 일일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출한 경우는 관세의 개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납부된 관세 등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법과 시행규칙의 해석이 위와 같은 이상 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정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개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의 전액 환급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재심청구의 이유는 피고인은 전 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은 범죄사실은 이를 실행한 바가 없고 전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련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당시 연좌데모에 직접 가담하였든 500여명의 P.O.L 노동자의 증언 확인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새로히 법정에 출석까지 하겠다고 하니 이 사람들의 증언내용은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것임으로다시 사건을 심판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함은 어떠한 증거의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재 여부를 결정지워지는 따위의 증거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라고는 말할 수 없다할 것인바 피고인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P.O.L노동자들의 증언확인서라하는 것은 본건 범행이 있기전에 작성된 공정증서가 아니고 전부 본건 범행 이후에 작성된 일반 사문서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문서의 증거가치는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명백한 증거라고는 볼 수 없고 또 P.O.L 노동자들을 새로히 법정에서 조사하여 가지고 그 증언의 증거가치를 인정하여 재심을 개시하여 달라는 점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 이유없음이 분명하여진다고 할것이다.
이리하여 이 재심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 제5호에서 말하는 명백한 증거라 함은 이러한 증거의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따위의 증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법인이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익금가산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85.7.23. 선고85누335 판결)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결정은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조치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시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당원 1989.7.11. 선고 88누3598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익금가산처분 혹은 인정상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익금가산처분이나 인정상여결정의 행정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법인이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에 의한 인정상여결정은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내지 선행적 조치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시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익금가산처분이나 인정상여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5. 4. 출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는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993. 2. 20. 출원한 인용서비스표[특허청 1994. 5. 16. (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서비스표라고 한다] "삽사리"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서비스표는 그 모습이 '삽사리(삽살개)'로 쉽게 연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삽사리"는 털이 북슬북슬한 개로 쉽게 인식할 것이어서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그 관념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원서비스표를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서비스표 <ImageId0> "삽살개 도형"은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출원된 인용서비스표 "삽사리"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출원서비스표는 그 모습이 '삽사리(삽살개)'로 쉽게 연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삽사리"는 털이 북슬북슬한 개로 쉽게 인식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그 관념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이범철, 임정희등에게 1억 6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도피하다가 그들에게 검거되어 그들로부터 채무의 변제 또는 채무의 담보제공을 심하게 독촉받자,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우선 풀려나오려는 의도에서 공소외 최기원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처분권이 없는 이 사건 부동산등에 대해서 환매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심하게 독촉받자 그러한 급한 상황에서 풀려 나오려는 의도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권이 없는 부동산등에 대해서 환매권양도계약을 체결해준 것 뿐이라면 그것만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채권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용의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3에 대한 가해 협조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공소외 2는 식도 한자루를,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은 각기 각목 1개씩을 휴대하여 동도 본건 범행장소에 임하고 위 공소외 2와 위 공소외 3 간에 시비가 벌어져 공소외 2가 공소외 3의 좌우대퇴부를 3회 가량 찌를 때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소지한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등을 2, 3회씩 내리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및 급성실혈로 인하여 사망케 한 제1심 판시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들 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해할 것을 사전에 합의하여 식칼과 각목을 휴대하여 판시와 같은 가해를 하였다면 살해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점에 대한 묵시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한 제1심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어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단정 또한 정당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
3. 그리고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양형과중이란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에게 가해할 것을 사전에 합의하여 식칼과 각목을 휴대하여 가해를 하여 사망하였다면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점에 대한 묵시의 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의 현거주지에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되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불거주확인증을 그 거주하고 있는 반장을 경유하여 동장으로 부터 교부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1969. 3. 3. 제1심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피고가 전혀 아지 못하는 가운데 출석하지 아니한채 1969. 4. 16.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의 송달이 동년 4. 17.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와같이 피고가 엄연히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되어진 피고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정봉의 송달은 적법하다할수 없으니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진행될수 없는 것이므로 항소행위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길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가 엄연히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피고에게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이라 하여도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에게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최초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함에 있어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후 피고에게 대한 제1심판결 정본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판결 정본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으로서 항소기간인 불변기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어 그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된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종료한후 2주일내에 해태된 항소행위의 추완없이는 적법한 항소 있은 것으로 볼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항소기간이 진행될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공시송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엄연히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위법이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것인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주문
원고 1,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의 상고소송비용은 동 원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소송비용은 전 심급을 통하여 동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원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본건 소의 제기 전인 1946.7.14과 같은해 7.11에 각각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 동 원고들을 당사자로 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2. 직권판단(위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1980.11.27자 재결)이 아닌 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0.8.19자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당원 1978.3.14. 선고 77누164 판결 참조)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1980.8.19자 피고의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적법시 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설명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소는 부적법하며 이는 보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 1,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들은 본건 소의 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 동 원고들은 당사자로 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75조의2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원고들은 각 설시일자에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각각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의한 원·피고들 간의 약정에는 원고들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과 이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강박이나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가 징계해고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의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에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외에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 이외에 잔업수당, 심야수당의 명목으로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당연히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전제로 하고 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위에서 본 기본임금과 제수당 등이 임금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통상 근로자들이 하는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는 소론 조정 결정이 참작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조정결정의 내용을 무시함으로써 심리미진과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당원 1982.12.28 선고 80다3120 판결과의 상충문제가 있을 여지도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계약 체결시에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금 3,100,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현저하게 높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액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과실상계와 위자료 산정에 있어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원고 1에게 치료비로 지출한 금 5,167,84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3,100,704원을 공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25571 판결 및 1981.10.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피고들 경영의 정비공장이 사고발생 이전에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이라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지를 밝혀 본 후 그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라도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성질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금 3,100,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원고와 1심 공동피고이었던 (이름 생략)간의 본건 금 35,000원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이름 생략)의 남편인 피고는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것으로 피고는 묵시적으로 이를 자인했을 뿐더러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남편 소외인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믿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나, 소론과 같이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 피고는 곧 준다고 대답하였고, 그 돈도 피고자신이 소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곧 원피고간에 위 연대보증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어떤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정을 공박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의 남편이 채권자가 돈의 지급을 구할 때 곧 준다고 대답하고 돈도 자기가 소비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그 사람이 묵시적으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의 상고후 구금일수 중 60 일을 피고 사건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 2의 전과범행은 모두 절도, 특수절도 또는 상습절도등 죄인 반면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 범행은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함으로써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위반한 죄인 바, 위 각전과 범행과 이 사건 감호청구 원인 범행은 서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동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이 그 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1981.10.21.19:30경 피해자 이선미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수표 등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의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피고 사건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범행인 절도, 특수절도 또는 상습절도와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 범행인,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함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위반한 죄와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경영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조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지시는 숙박업법에 그러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명령·지시를 가리켜 곧 숙박업법제 8조 소정 영업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는 숙박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하여 원고의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한 법률해석에 따른 옳은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독관청이 숙박업자에 대하여 발한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 지시는 숙박업법에 그러한 명령·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숙박업법 제8조 소정의 영업허가 취소사유가 되는 숙박업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수원시 (주소 생략) 토지는 1977년 초에 수원시장이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 대하여 수원시 파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가받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거쳐 1981.12.31.까지 그 사업을 사실상 완료하였고 그 이듬해부터 그 환지예정지에 건축허가를 하여 주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86.3.28.경에는 위 토지의 환지예정지를 제외한 주변일대의 토지에는 모두 주택 등 건물이 새로이 건립되어 있었고 골목길까지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위 토지의 환지예정지(제자리에 구획번호 25, 부호 1, 환지면적 462.4㎡)만이 빈터로 남아 주위의 건물에 둘러쌓인 채 파, 고추 등이 심어져 있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도 농경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거기에 파, 고추 등이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건 토지가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고 상속개시당시 갑토지의 환지예정지를 제외한 주변일대의 토지에는 모두 건물이 새로이 건립되어 있었고 골목길까지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갑토지의 환지예정지만이 빈터로 남아 있었다면 갑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도 농경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거기에 파, 고추 등이 심어져 있었더라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분배 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5.5법률 제613호)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음은 원심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한편 위 특별조치법과 그 법에서 위임된 농림부령인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정절차에 따라서 분배농지의 권리가 적법하게 계승되어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인정된 경우에 비로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토지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이 등기의 원인증서나 증명 등이 허위 내지는 위조되였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이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이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된 연후에 피고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시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를 받고 그 상환곡을 완납한 것인데 피고가 바로 자기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고, 피고가 본소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농지수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을 피고가 제2단계로서 이 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들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증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주장과 그 입증책임을 혼동하였고, 또 피고는 원심 1976.10.31자 제5차 변론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피고 명의의 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1976.8.24자 피고준비서면 참조) 원심은 원고의 말소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주장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내지는 이유불비와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본건 토지가 위토였다는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1992.4.2.자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광고외근원으로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유치하여 그 광고료를 수금 및 입금하여 오던 중, 광고료 수금책임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원고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납광고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2, 을 제28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및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미납광고료가 금 124,815,163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내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광고외근원은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자기가 모집, 유치한 광고의 미수광고료를 수금하여 입금할 직무상의 책임만 있을 뿐 광고주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거나 변상할 책임까지 있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당원 1988.11.8. 선고 87다카682 판결; 1988.11.8. 선고 87다카683 판결; 1988.11.8. 선고 87다카1676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고료의 수금과 입금과정이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은 경우, 광고외근원인 원고가 미납광고료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는 미납된 광고료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원고가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 광고외근원인 원고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여러번에 걸쳐 미납광고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광고외근원의 업무수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 등은 그 기재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납광고료를 납입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봄이 옳고, 이를 단순히 원고가 성실히 수금하여 입금시키겠다는 각오만을 표시한 서면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미납광고료가 광고주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등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로 수금 또는 입금하지 못한 금액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위 지급약정에 기한 채무도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신문사 광고외근원은 자기가 모집, 유치한 미납광고료를 광고주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변상할 책임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면하기 위하여는 미납된 광고료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신문사 광고외근원이 회사에 제출한 미납광고료납부에 관한 각서가 자신이 미납광고료를 납입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