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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는지 몸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을 만든 다음 맥주잔에 바스타액제(농약, 제초제)를 부어 들고서 위 피해자에게 " 피해자 때문에 너무 괴로워 죽고 싶다", "죽으려면 네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맥주잔을 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면서 먹이려다가 위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그 곳에 있던 당구큐대(약 70cm)로 위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비추어 위 바스타액제와 당구큐대를 위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그 기간을 넘겨 선고하여 달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1964.12.6.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금 10만원을 월 7푼의 이자로 빌릴 때에 그 채무의 담보로서 피고가 본건 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는데 소외 1은 1965.6.8 위 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포항시 죽도동소재 하천 부지 매립대지 20평에 대한 점용 허가권을 원고에게 양도 함으로써 위 채무는 소멸 되었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하천부지권 점용 의도가 대물 변제로서 해무 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되고 그 명의의 이전과 현실 인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허가가 되어 있는 본건 하천부지 점용권을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을 발견 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필경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대물 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가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안되고 그 명의의 이전과 현실인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10 및 동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소송대리인 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조합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약 545정보의 농지의 일부로서 원고 조합이 1973.4.7 및 그달 24,30.의 3차에 걸쳐 피고들에게 분배하였다가 그해 7.9 그 판시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분배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인 원고는 농지를 개량계발 보전케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공권력이 부여된 특수법인으로서 원고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인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한 다음 그 농지를 분배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매립농지에 대한 분배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 행정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 지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된 이상, 피고들에 대한농지분배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농지분배는 단순한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조합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는 행위는 전부가 공법적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 관계에서 일반개인과 같은 자격으로 물건을 매매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나면 민사 재판사항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어떠한 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구별의 기준은 결국 그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정할 문제라 할 것인바, 원고조합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 중농지개량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매립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분배계약의 내용과 방법 및 위 법에 위 분배계약 체결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이의 등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찰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배행위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행한 권력행위가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분배처분을 취소한 조치 역시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농지분배 취소행위를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 취소요건에 관한 심리 판단없이 이를 유효로 단정하였음은 농촌근대화촉진법과 행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지개량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매립지를 분배하는 행위나 그 분배취소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라 함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직권을 가지지 않는 자의 행위 또는 자기의 직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병들을 관리하는 당직대의 조장으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있을뿐 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내무반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로서 당직대 조장의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와 책을 보고 있다가 하급자인 공소외 1이 내무반에 들어 오면서 행한 필승구호가 작다는 이유로 동인에게 엎드려 뻗쳐의 기합을 주고, 또 기동타격대에 소속되어 있는 하급자 공소외 2가 신병으로서 평소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는 이유로 동인에게 같은 기합을 주었다는 것이니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사적제재에 불과하여 당직조장으로서의 어떤 직권을 남용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군형법 제6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4.13 선고 82고군형항 제85호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직권을 가지지 않는 자의 행위 또는 자기의 직권과 관계 업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당직대의 조장이 당직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와 하급자에게 다른 이유로 기합을 준 행위는 당직조장으로서의 어떤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0.4.3. 17 : 00경 성남시 삼평동 삼거리에 있는 삼평정육점에서 공소외 1 외 3명과 화투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고 공소외 1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그곳에 같이 있던 피해자 가 돈을 가지고 와서 화투를 하라면서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끝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3회 잡아 당기면서 오른발로 고환을 1회 차고, 그 처인 공소외 2가 이를 보고 항의하면서 달려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동녀의 가슴을 잡아 위 정육점 앞길로 끌고 나와 오른발로 동녀의 왼발을 걸어 땅에 넘어뜨려 약 1미터가량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고환부타박상을 공소외 2에게 약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안면좌상을 각 입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직후 경찰서에 연행되어 1980.4.4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화투놀이를 하던중 공소외 1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면서 인근주민들에게 불안감 및 혐오감을 주는 소란행위를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위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에 시비의 상대방으로 공소외 2가 적혀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한 공소 범죄사실(상해)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경범죄처벌법위반)이 있은 경우로 본 예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 1은 1969.3경 8촌형인 원고로부터 동인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서사인 소외 정성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보존등기와 자기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함께 위임하여 1969.3.28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을 확정하면서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1의 주장에 부합되는 갑 제4호증의 일부기재와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합의서)등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없이 그 증거가치를 배척함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과 을 제2호증을 정사하면 이는 피고 1이 주장한 바와같이 원고와 동 피고와의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이유설시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만으로 그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그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외 1 소유였다가 그 중 위 토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1972.8.8.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됨으로써 위 소외 1은 위 건물을 위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1987.5.22. 위 건물에 대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경매시에 경락 후 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위 지상권으로써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매시에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상권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의하여 좌회전하는 2대의 차량 뒤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수인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진 및 좌회전신호에 의하여 좌회전하는 2대의 차량뒤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운전사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 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6.25. 전북 (주소 1 생략) 전 988평방미터를, 1967.7.9. (주소 2 생략) 전 218평방미터를 각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81.1.30. 위 토지들을 원고 소유의 (주소 3 생략) 전 883평방미터와 (주소 4 생략) 대 119평방미터에 합쳐 (주소 3 생략) 전 2208평방미터로 합병한 뒤 같은 해 2.20. 소외 1에게 위 토지 전 2208평방미터를 매도하였는데, 그 중도금은 같은 해 3.30에 잔대금은 같은 해 4.10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소외 1은 원고의 승인아래 같은 해 1.30.(같은 해 3.12.의 착오로 보인다) 위 토지 전 2208평방미터를 (주소 5 생략)부터 (주소 18 생략)까지 분할 한 뒤 (주소 3, 7, 11 생략) 및 (주소 15 생략) 도합 115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093평방미터를 소외 2 외 5인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 등기의 방법에 의해 같은 해 4.16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외 2 등에게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번인 (주소 1 생략) 전 988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전 218평방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임이 명백하므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이유설시 과정에 다소 명백하지 못한 점이 있지마는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된 위 토지가 위 소외 1에게의 양도계약체결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되어서 위 조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이는 앞에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양도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그 판시 취지를 그릇 풀이한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상의 몰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범칙자가 여러사람인 경우 그 추징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전부의 추징을 명해야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금괴를 매도한 신고량과 함께 피고인에게도 추징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위와 반대되는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상의 몰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범칙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추징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전부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4.6.12. 선고 84다카37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969.11.10.부터 1972.11.9.까지 군복무를 한 원고의 경우에 퇴직금산정을 하면서 그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병역법의 개정 전인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 포함시키고, 그 개정 후 복직 전까지의 군복무기간은 그 근속연수에 합산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동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2.11.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직원이 석유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 중 4리터를 시료로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그 옥탄값이 정상제품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그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시료채취 당시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고급휘발유에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1개월간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9.2.14. 선고 88누5136 판결; 1989.7.25. 선고 88누461 판결; 1989.12.26. 선고 89누40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품질시험을 한 결과,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경영주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에서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를 보관·판매한 데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이 그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군대지위협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위 군대지위협정 제1조에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현역군인을, 군속은 아메리카합중국의 국적를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고용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노무자는 위 군대지위협정 제1조에 규정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한국노무단지위에관한협정(이하 노무단지위협정이라 한다) 제7조에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의 고용원은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의 목적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군대지위협정 제23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고용원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고용원도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일부로 보아 한·미간에 위 군대지위협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한국노무단 소속의 고용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위 민사특별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주한미군측이 망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적용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노무자는 위 군대지위협정 제1조에 규정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변호사법 제3조),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같은법 제19조 ,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2.12. 선고 92다429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변호사인 원고와 피고 및 소외 대창기업주식회사, 같은 전엔지니어링주식회사들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87가합2735호 보상금청구사건에 있어, 피고들의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한 다음, 위 보상금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 피고들이 승소하게 되었으므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무보수로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나 그와 함께 공유수면매립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동업자들인 소외인, 소외 대창기업주식회사, 소외 전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에 따른 보수금 지급채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분할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판시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 4인이 이행할 성공보수금으로 금 16,000,000원을 인정하여 분할채무의 논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보수액을 그 4분의1인 금 4,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종료된 후에 성공보수금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위 소외인이 다른 동업자들을 위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소외인 자신의 보수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인이 변제한 위 금 2,500,000원을 피고와 위 소외인, 소외회사들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금채무총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4분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망 소외 1과 1932.8.13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1944년경에 청구외 2와 내연관계를 맺고 집을 나간후 경남 울주군 초천리 에서 청구외 2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4남을 출산하여 1957.7.19 청구외인의 다른 이름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은 1946년경부터 망 청구외 1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외 1 사망(1973.9.16)후에 청구인의 사망신고를 내고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간의 혼인신고를 내자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탐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간의 혼인신고는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의 사망 후에 멋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임에는 틀림없으나, 이중호적이기는 하되 청구인 2와의 혼인신고까지 마친 바 있는 청구인이 이제와서 자기와 망 청구외 1 간의 혼인관계가 유효한 것이었다고 내세워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간의 혼인이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함은 결과적으로 자기와 두사람간의 혼인관계가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는 볼 수 없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이 소외 망(갑)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소외 (을)과 내연관계를 맺고 집을 나가 (을)과 2중으로 혼인신고까지 하고 있다가 소외 망 (갑)과 내연관계를 맺고 살던 피청구인이 (갑)사망후 청구인의 사망신고를 하고 망 (갑)과의 혼인신고를 하자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탐하여 자기와 망 (갑)간의 혼인관계가 유효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피청구인과 망 (갑)간의 혼인이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함은 결과적으로 자기와 (갑), (을) 간의 두개의 혼인관계가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곳에서 약 40미터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를 하고 현장을 떠나 사고운전사로서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약 40m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떠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항고 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피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심판피청구인의 본건 등록 제18,688호 상표(이하 본건 상표라 한다)는 횡구형내 영문으로 Santa라 횡서하고 횡구형 우측상부에 " 산타크로스" 의 도형을 도시하여 문자와 도형의 결합으로 된 상표로서 제5류차, 커피, 과실시럽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9.10.20 출원 1970.1.13 등록된 상표이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의 상표인 등록 제4684호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영문으로 FANTA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제5류 차, 커피, 코코아, 소오다수, 사이다, 과실시럽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0.3.29 등록 1969.12.17 갱신 등록된 상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종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중 그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서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상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의 근사성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라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보건대 먼저 관념과 외관에 있어서는 원심결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상표는 그 구성중 산타크로스의 도형과 영문인 Santa는 산타크로스의 준말이어서 본건 상표는 산타크로스 노인을 직감하게 되고 인용상표의 FANTA는 어떠한 뜻이 있는 어휘가 아닌 조어로서 양자는 관념상 다르다고 할 것이고 또 위양 상표는 그 구성중 머리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S. 인용상표는 F.인 것이어서 그 머리자의 다름으로 인하여(잔여 4자도 본건 상표는 영문 소문자 anta이고 인용상표는 영문대문자 ANTA로서 동일하지는 않다)외관상 양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칭호에 있어서 보건대 본건 상표는 “산타” 또는 “싼타”라고 2유절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환타”라고 역시 2유절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첫음절에 있어서 “산” 또는 “싼”과 “환”으로 판이하게 식별되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용이하게 구별되는 것이므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관념, 칭호중 이는 한가지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도 양자에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Santa”라고 횡서하고 상부에 싼타크로스의 도형을 도시한 상표와 “FANTA”라고 횡서하여 된 상표와는 외관, 관념, 칭호 중 어느 한가지도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도 양자에 유사성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가 원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배받아 상환 완료전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다 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집달리로 하여금 원고소유의 입도를 가압류 하였다가 피고가 1963.1.7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위 소송의 패소의 이유가 피고가 소외인의 위 농지에 대한 상환 완료전 동 소외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행위가 농지개혁법 위반의 법률행위라는데 있음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 할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가압류 집행 역시 과실에 의한 행위라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하고 입도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적어도 피고의 과실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연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배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매수한 자가 그 농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그농지에 있는 입도를 가압류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과실이므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본문, 제79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철도연변 가시지역 2,000미터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림 또는 사유림 안에서의 채석허가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는 이미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이 철도연변 가시거리 2,000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 시행령 시행일(1990.7.14.) 이전에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그 산물이 지역의 자원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계속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연변 가시지역 2,000미터 이내의 지역이라도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이란 채석허가의 신청 당시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신청 당시에 채석을 하고 있지 않던 지역이라면 설사 과거에 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철도연변 가시지역 2,0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받았던 채석허가가 1993.10 4. 취소되어 그 때부터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시인 1994.3.21. 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석한 바가 없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본문, 제79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채석허가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채석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채석허가신청이 허가신청인 및 허가신청 내용 등에 있어서 과거 원고가 받았던 채석허가와는 서로 상이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설사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이란 채석허가의 신청 당시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을 의미하고, 신청 당시에 채석을 하고 있지 않던 지역이라면 설사 과거에 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1964.6.16 원피고는 그날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을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결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함으로써 원고소유가 된 것이라고 항쟁하여 이때에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제4차 변론조서에 보면(기록 제88장, 89장) 원고는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는 1962.11.25 본건 건물을 매도담보로 하여 돈 30,000원을 월4푼으로 10개월 기간으로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기한은 1964.6.16까지 연장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날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때 원리금을 계산한 일도없거니와 이 건물의 가격을 결정한일도 없이 애초에 돈 30,000원에 매도담보한 취지에 따라서 이 가격에 의하여 등기만을 경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있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은 요컨대, 대물반환의 예약을 하고, 이것에 의하여 1964.6.16 원고가 자기앞으로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는 취지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사실심에서는 본건 법률행위를 1964.6.16자 대물변제계약이 아닌양으로 주장하다가 상고심에서는 이것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판단은 본건 원피고사이의 거래를 1962.11.25자 대물반환의 예약으로 보고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비록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다할지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논지는 마치 원심이 본건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저촉되어 원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심판한 양으로 오해하여 이론을 전재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논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대여금반환채무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에 갈음하여 본건건물을 매매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본래의 대여금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상고인은 사실심에서 위와같은 사실을 주장한 흔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본건 거래는 대물반환의 예약인양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건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서 애초예정한 변제기한이 도과되었다하여 당연히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의 법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없다.
원고가 1966. 12. 26. 자로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소정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서 애초 예정한 변제기한이 도과되었다 하여 당연히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 법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들은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판시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소송절차의 편의상 소외 대종중이 일괄하여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소송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각 소종중인 원고들의 소유분을 그 실질에 맞게 소유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절차의 방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일 뿐 실지로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며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들 각 종중의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 즉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을 하게 된 연유와 근거, 대종중의 일괄 제소의 필요성 등은 이 사건에서 반드시 석명 판단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들이 원고소유의 토지를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할 때, 소송절차의 편의상 소외 대종중이 일괄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각 소종중인 원고들의 소유분의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절차의 방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을 뿐이고 실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