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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독립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은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같은 취지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5. 8. 27. 선고 85사43 판결, 2000. 10. 28. 자 2000마629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그 경매신청 당시에 이미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이 사건 담보권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거나 한 적이 없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준재심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독립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은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소송수행자의 특별항고이유(보충항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이른바 집행불정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인즉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 즉 적극적으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동 집행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가리키며 이는 단순히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만으로써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수인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위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일시적 잠정적 집행정지라는 청구보전의 필요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1973.11.28 본건 상대방에 대하여 동인이 탁주제조면허를 받고 탁주제조영업을 함에 있어 주세법 제16조 1항 5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면허취소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주류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동인에 의하여 적법히 제기된 원심 75구54호 위 행정처분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의 본건 집행정지신청이 앞서와 같은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건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항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사유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함은 단순히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만으로써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수인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재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 인바( 당원 1986.11.11. 선고 86누39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과 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기록과 함께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그 상고이유를 배척하는 근거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다라도 그 판시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나동 12세대의 세대 당 전용면적은 44.64평방미터, 지층은 18.60평방미터인데 원고가 위 연립주택 나동 12세대를 분양의 목적으로 신축하고 공용으로 되어 있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18.60평방미터씩 구분해서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의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의 관계법령(특히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 나동의 세대별 전용면적을 44.64평방미터로 보아야 하고 그 지하실 면적 18.60평방미터는 그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시켜 과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위 증거관계와 위 각 법조(특히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용으로 되어 있던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 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지하실 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하고 과세면제 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사유의 하나로 "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수입선)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를 관계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내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영문계약서인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그 유효기간이 기본적으로 1985. 5. 18.부터 2년간이고, 위 계약은 계약해지통고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종료된다고 인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계약해지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1986. 4. 19.자 해지통고서가 심판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심판청구인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영문계약서 제9조의 계약해지 조항을 원심과 달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동 계약은 해지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사유의 하나로 "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수입선)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리점계약을 위한 영문계약서상의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either party by serving on the other party six month's notice in writing.)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동 계약은 해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계약해지통고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종료된다고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본원의장 출원 전인 1988. 11. 1. 미국의장공보에 공개된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모두 재봉기에 관한 의장고안으로서 몸체의 좌측단이 만곡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몸체의 상, 하 중간부위에 직선이 표현되어 있으며 몸체 하부에는 굴곡선이 있는 점 및 우측 회전작동부의 형상 등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 양 의장은 몸체의 하부의 굴곡선의 폭이 넓고 좁은 정도 및 우측 회전작동부 상하를 일체로 한 것이냐 분리한 것이냐 하는 점 등 부분적인 형상, 모양에 다소간의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은 재봉기에 관한 의장이 역디귿자 모양의 기본형상을 변형시키기 어려운 것에 속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부분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하는 것이고, 농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연대하여,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세표준은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농지 소유자의 경우에 있어서, 농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갑류)또는 소득금액(을류)이라고 함은, 농지소유자의 농지로서 농지세 대장에 등록된 전필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농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개개의 필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기준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개의 필지의 농지에 대한 갑류의 기준 수입금액이, 매기 수확량 5석미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1963.12.14 개정전 지방세법 제212조 제1항),그 개개의 필지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는, 이 조문규정에 따라서 농지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이 개개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개개의 필지의 농지를 합한, 총 소유필지의 농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이, 매기 수확량 5석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로서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개개의 필지에 대한경작자의 기준 수입금액이, 매기 수확량 5석미만에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농지세 부과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하여, 경작자의 부담부분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소유농지 총 필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지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경작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당원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원심결론은 정당하다. ( 대법원 1965.1.18 선고 64누150 판결참조.)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동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한 허물이 없고, 피고군의 세조례 제29조 제2항 단행이 법률에 저촉된다고도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것이고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 연대하여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나. 농지소유자는 그 소유농지 총필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지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공기총(구경 4.5㎜로 독일제인 다이아나 54이다)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공기총 실탄 474개를 위 공기총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비록 피고인이 위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위 공기총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며, 형의 집행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미결구금의 성질에 비추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은,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 이후 상소를 취하할 때까지의 기간을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산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속할 뿐이다.
따라서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이 사건 집행지휘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검사의 이 사건 집행지휘처분을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며,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미결구금의 성질에 비추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은,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 이후 상소를 취하할 때까지의 기간을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산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속할 뿐이다. 따라서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상 피고 금호제1구역제5지구주택개량조합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사실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제자백에 인한 사실인정에 나아감이 없이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기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는바, 따라서 원심이 의제자백된 사실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금호제1구역제5지구주택개량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한 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에 관하여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한국주택은행은 그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순위 중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주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5. 12. 피고 조합과 원심판결 목록 제1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82. 9. 24. 소외 1, 소외 2와의 사이에 그들의 공동소유이던 원심판결 목록 제2아파트(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8,400,000원으로 한 매매예약을 하면서 계약 증거금으로 금 7,500,000원을 지급하고 1982. 12. 25.까지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1982. 9. 27. 제2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기일까지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판시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4. 4. 1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는 1988. 9. 8. 제2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제32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2조 제7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제2아파트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비록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제2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이 위 규칙에 의하여 원고가 주택 공급의 제1순위 중 우선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제32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2조제7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갑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비록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그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모다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제39조의 규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음이 본원 종래의 견해이었으나 본건 매각처분과 같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정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시 말하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국민 상호간의 관계와 동일시되는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와 같은 규정도 없는 이상 이에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경제적 이해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및 이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관계 법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우월적인 의사 주체로서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법이나 법 원칙의 적용을 볼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유제2,3점에 대하여
본건 국유재산매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행정소송인 본소에 있어서 그 매각처분이 관계법규에 적합한 여부를 심리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매각처분의 관계법규 위반을 시정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견해야 말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판결에 심리부진 또는 기타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정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시 말하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문제 상호간의 관계와 동일시되는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와 같은 규정도 없는 이상 이에는 사법 및 이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일본의 여러 제약회사에서 오래전부터 정로환이라는 상표로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한 위장약을 제조 판매하여 정로환은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한 위장약이라고 널리 알려져서 정로환이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위장약으로서 보통명사화 되었다고 인정한 후 이에 관한 간행물이나 문헌 등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널리 알려진지 오래이고 일본에 내왕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장약으로서 가지고 오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냄새가 고약한위장약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서 정로환이라는 명칭이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하는 위장약으로서 보통명사화 되었는데 심판청구인 출원의 상표는 정로로서 위 정로환과 대비할 때 알약임을 뜻하는 환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 뿐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일반 거래자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볼 것이니 결국 정로환은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하는 냄새가 고약한 위장약임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겠으므로 출처를 식별시킬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실은 정로환은 해방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통명사화 되어 왔다. 다만 “정”“정”의 차이는 있을 뿐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그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로환”은 냄새가 고약한 위장약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서 정로환이라는 명칭이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하는 위장약으로서 보통명사화 되었는데 심판청구인 출원의 상표는 정로로서 위 정로환과 대비할 때 알약임을 뜻하는 환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 뿐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일반거래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 현저성이 없다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의 횡령, 사문서변조 및 무고죄 범행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1987.3.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 단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바, 원심판시 1횡령 및 판시 3 사문서변조죄 범행은 위 판결확정이전의 범행이고, 판시 2 무고죄 범행은 위 판결확정 이후의 범행으로서 판시 1 및 3죄 범행은 위 확정된 죄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들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 1982.5.25. 선고 82도715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신청 당시 변조문서의 원본이나 인증있는 사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며 형법상의 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정한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충북 1바5907호 택시운전사인 소외 정수복이 그 판시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차선에서 오던 충북 7다2910호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 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도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길로서 평소 사고가 잦아 최근 7개월 동안에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인데도 주위에 안전표시 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택시운전사의 운전상의 과실과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고,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상황 등이 원판시 내용과 같다면 그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가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수회사인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가 그 택시를 운전하여 차도 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 길인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면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4배 이상 초과하여 판시 금원을 대출한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위 회사로부터 위 신용금고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분양받은 제3자 등이 그 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신용금고에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래 이 사건 건물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는 망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피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 3은 1961.9.경 이 사건 건물만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입주하였으므로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시초에는 소유의 의사로서 한 자주점유가 아니었으나 그 후 1963.4.말경에 이르러 위 소외 3이 위 소외 2로부터 본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전제아래 1963.4.3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된 1983.4.30.자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음이 뚜렷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대지에 대한 위 소외 3의 점유는 그 시초에는 자주점유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위 소외 3은 이 사건 계쟁대지를 점유개시당시인 1961.9.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추정하여 취득시효기간만료일을 1981.9.말일로 확정한 다음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의 시효항변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의 판단에 부연하여 망 소외 3이 1963.4.30.경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소론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외 3의 점유가 1963.4.30.자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적법히 배척되었다고 못볼바 아니니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 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또 원심이 피고의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조처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비록 이 사건 대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상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론 권리남용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이의 소유자에게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 2 조 소정의 소액사건인바, 같은법 제 3 조 제 2 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원심판결에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금액의 약정이자 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소론 대법원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보다도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 3 조 제 2 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예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한 위법이 있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설사 그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 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 등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장물취득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의 남용 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은 원심 1962년 2월 26일 변론에서 같은 달 12일자 소장 정정서에 의하여 「피고는 1957년 8월 15일 소외 1,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종전 주장을 변경하여 「1957년 8월 15일에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소외 2 간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등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같은 해 9월 15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의 위 소외인들에게 대한 채무는 소멸키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전혀 유탈하고 있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피고가 소외 갑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종전의 주장을 변경하여 원.피고와 소외 갑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갑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의 위 소외 갑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키기로 한다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에 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함이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일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적어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고소인 이 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1983.11. 초경부터 1984.1.15.2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5의 17호 지하실에서 공소외인과 간통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고소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1983.11.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및 1983.12.15. 23:00경 각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상호 생략) 상회에서 각 간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1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적어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83.11. 초경부터 1984.1.15 21:0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85의 17호 지하실에서 갑과 간통하였다는 고소는 피고인이 갑과 1983.11. 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및 1983.12.15. 23:00경 각 서울 중구 순화동 36-2 소재 상회에서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