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3.6.25. 원고와 소외 서태석 외 5인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들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위에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완성된 건물 중 450평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대지 위에 1984.11.19. 건물연건평 1,511평을 준공하여 그 중 450평 부분을 위 소외인들에게 위 토지의 대가로 양도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1983.6.25.에 이루어진 원고와 위 소외인들과의 약정이 동업계약이 아닌 교환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옳게 받아들이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의 원고의 매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토지의 대가로 양도한 건물 450평부분이 거기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 부분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소득금액을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원고의 위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약정시인 1983.6.25. 현재의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로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처분당시 누락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소득금액을 확정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한 채 입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나머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분양계약해제 주장에 대하여 원, 피고 사이의 위 아파트 분양계약 및 입주일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할 의무와 피고의 나머지 중도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중도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분양계약 및 입주시킨 날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일부미불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2조 제1항; 제536조 제2항 참조) 원고는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에 있어, 그 판시의 확정사실만으로 피고의 나머지 중도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제공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할 수 없으나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니,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방해행위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받은 후 수분양자를 입주시킨 경우 수분양자의 중도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날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수분양자는 일부 미불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어서 아파트건설업자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8. 1. 3. 11:40경 자동차수리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수리하기가 곤란하자 다른 정비업자인 소외 2에게 그 수리를 의뢰한 사실, 위 소외 2는 피고를 찾아가 피고로부터 수리할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다가 같은 날 13: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대원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전방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자신이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고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에도 원래의 수리업자는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고, 다른 수리업자만이 운행지배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처음 수리를 의뢰받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받은 후 위 소외 1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수리업자인 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도착한 위 소외 2(위 소외 3의 동업자이다)는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으며, 수리할 부분에 관한 설명과 지시를 받은 사실, 통상적으로 카센터에서 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경우 카센터 업자는 자신이 받은 수리비 중 소개비조로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만을 타 수리업자에게 지급하는데, 이 사건 당시도 수리비용은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실(갑 제4호증 및 소외 2의 제1심 증언 참조)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수리업자인 위 소외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보험자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동차 수리의뢰에 있어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리를 의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주문 제2항은 다만 피고들이 각각 원판시와 같이 상속 취득한 지분 비율에 따라서 피고들에게 대하여 원고에게 각 그 소유 지분권 이전등기 절차를 명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서 명한 것은 아니라고 봄으로 원심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갑”학원이 1949.3.30에 설립 인가가 되어 비로서 법인격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 법인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는 그 발기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발기인은 이를 위하여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등기의 명의신탁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후 그 법인에 적법하게 설립인가되어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를 계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 재단의 전신인 재단법인 “갑”학원이 설립인가가 나기전인 1948.2.6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받고 이를 원판시와 같이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1949.1.10에 기부행위 형식으로 위 부동산의 반환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소론의 제2호증의1 내지 10과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중 원심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모두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민법 부칙 제10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등기 청구권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유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신탁계약 해지권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3. 2. 28

요약: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등기의 명의신탁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를 계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상고이유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축건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84.4.10. 선고, 83누682 판결 참조), 지방세과세대장은 과세행정청이 지방세를 적정하고도 원활하게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 보관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완공인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될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면 이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려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정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곧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이 70퍼센트 정도의 공정에 이른 미완공건물이기는 하나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완성된 건물이어서 지방세과세대상이 된다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렸다고 하여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편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과세대장은 과세행정청이 지방세를 적정하고도 원활하게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 보관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완공인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될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면 이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려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정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곧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의 질환에 대하여 문진과 청진 및 촉진을 하고 또 흉곽촬영, 소변, 혈액검사 등의 방법만으로서 진단하고 그 이외의 의학적, 병리학적 방법에 의한 정밀진단은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질환을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단정하여 개복수술을 한 결과 원고의 질환이 투약방법에 의하여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되어 조직검사에 필요한 부분을 떼어낸 후, 그대로 봉합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장결핵성 임파선염(복강내 결핵)은 그 증상 및 증후가 다양하여 복강경 검사나 방사선상 소견 등 여러가지 보조적 방법으로 확진하기가 곤란하여 이에 대한 오진율이 70 내지 95프로에 달하며, 이의 확진방법으로서는 시험적 개복수술이 널리 행하여 지고 있고, 또 그 시험적 개복수술은 그 시술이 비교적 간단 용이하며,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경미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본건 질환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진촉진, 흉곽촬영 등의 진단방법만으로서 원고의 본건 질환이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속단하여 개복수술을 한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피고의 개복수술에 의하여 원고의 질환이 확진하기 어려운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이상 위 개복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사가 세밀한 조사없이 청진, 촉진, 흉곽촬영등의 진단방법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속단하여 개복수술을 하였으나, 그 질환이 확진하기 어려운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이상, 위 개복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건물 3동이 학교법인 경심학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학교법인 경심학원의 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1로서는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조치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의 사립학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에서 유죄판결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이유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내에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인 2, 3, 4, 5, 6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시달한 사학기관 예산편성의 세부지침과 이 사건 각 학교의 예산편성에는, 학교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입된 재산수입금으로 충당 지출하게 되어 있고, 학교 교비 및 육성회비에서의 전용지출은 금지되어 있으나 학교법인 경심학원은 그 수익사업운영이 매우 어려워 그 산하 학교들은 수년간에 걸쳐 학교법인으로부터 전혀 수입금을 전입받지 못하여 위 각 부담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어 피고인들은 부득이 육성회비 등의 학교 교비에서 위 부담금을 지출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처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 각 학교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업무상 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소위에 관하여는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소위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처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에 불과한 자는 사립학교법상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교육감이 시달한 사학기관 예산편성의 세부지침과 학교의 예산편성에는 학교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입된 재산수입금으로 충당 지출하게 되어 있고 학교 교비 및 육성회비에서의 전용지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법인은 그 수익사업운영이 매우 어려워 그 산하 학교들은 수년간 학교법인으로부터 전혀 수입금을 전입받지 못하여 위 각 부담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어 부득이 육성회비등의 학교 교비에서 위 각 부담금을 지출하였다면 그 소위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사단법인 의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소외 사단법인 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공소외 사단법인 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7.4.26. 선고 75다2305 판결,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1966.3.22. 선고 66다6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판시사실, 즉 경주시 성건동 소재의 대지의 취득 및 처분경위, 정부양곡가공공장시설 부활승인의 경위,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위와 이용상황,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 대지소유권의 소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망 소외인이 자기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위 망인 소유로 추인되고, 그가 1989. 6. 19.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1, 소외 3 등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원고 단독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권리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1985. 4. 29.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실체관계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진술 내용이 애매하여 그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46209 판결, 1992.6.9. 선고 91다35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단독 소유이고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원고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청구를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공유자임을 전제로 한 공유물 보존행위에 의한 건물명도 등을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건물명도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그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청구인지 여부까지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첫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양형인 소외 1, 소외 2 등 애국지사들에 대한 건국훈장, 표창 등 서훈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격상하여 재처분할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한데 대하여, 피고는 정부포상관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기포상자에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둘째로, 피고는 그 발행의 독립운동사 제5권, 제7권, 제10권 등에 독립투쟁 등에 관한 사실들을 잘못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관보 등에 그 뜻을 표명한 후 재발간할 의무와 대한국민회 등 독립운동단체소속의 독립운동자들에게 건국공로포상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상급여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이나, 상훈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상훈법 제 7조 참조) 피고의 기포상자에게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는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발행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정하여 관보에 그 뜻을 표명하여야 할 의무 및 독립운동단체 소속의 독립운동자들에게 법률 소정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 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변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상훈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기포상자에게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고 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다. 국가보훈처장 발행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정하여 관보에 그 뜻을 표명하여야 할 의무 및 독립운동단체 소속의 독립운동자들에게 법률 소정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 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세 및 방위세부과대상이 된 포니웨곤차는 보통승용차와 마찬가지로 4인승 승용 구간과 예비타이어, 공구 및 승객의 수하물을 적재할 적재함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 두 구간 사이를 격벽장치로 구분하지 않은 것뿐 일반승용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람의 승용과 아울러 화물을 운송하도록 된 승용 겸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2호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 사건 포니웨곤 차에 대한 검증결과에 보면 위 차는 원심 판시와 같이 운전석 및 그 옆좌석과 그 뒤의 좌석으로 된 승용 구간과 적재함 구간으로 일응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승용 구간의 뒷좌석은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구조의 목적이 뒷좌석을 눕힘으로써 승용 구간을 축소하는 대신 적재함 구간을 확장하여 필요에 따라 화물 적재의 기능을 발휘케 하는 데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구조의 기능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과연 이 사건 자동차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4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의 승용차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 4 제1항 제3호의 (2)에 규정된 세단형의 승용 겸 화물자동차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다만 4인석으로 된 승용구간과 적재함 구간의 구조가 일반승용차와 별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포니웨곤 차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4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 제2호의 “소형승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영문자로 “POPO”라 횡서한 아래에 한줄로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위 상표의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두 개의 요부중 영문자로 구성된 요부를 제외하고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과자제조업은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포장에는 허가받은 제품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품명은 한글만으로 표시하겠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정상품에 그 허가받은 제품명의 표시 외에 상표표시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품목명이 한글로 한정되었다 하여 지정상품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를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2와 사이에 동인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할 예정인 상가건물 중 판시의 각 해당 점포 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피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어 지명수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채를 지고 채권자들의 추적을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가 위 분양계약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각 분양점포를 인도하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한편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장래에 건축될 집합건물인 상가 내의 특정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분양자인 피고 2가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상가 총면적 중 분양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면 그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만으로는 피분양자들이 최초분양계약 당시 의욕하였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2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 2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만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예우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상자예우법 제3조 제1호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라 함은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 망인이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이 사건 현장 앞에 이르러 부엌칼을 들고 있는 강도범인과 직접 맞닥치자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걸레자루를 들고 대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도범인의 도주가 일시 저지되어 그의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망인이 범인을 체포하려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범인에게 쫓기는 입장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 후의 상황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체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은 범인을 체포하려다가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다가 범인을 따돌렸으나 흥분된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 사건 현장으로 뛰어오던 중 망인을 공범으로 오인했던 경찰관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에 이른 점, 일단 구제행위에 임한 자가 범인을 제압할 능력이 있어 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추격하는 상황에서 사상한 경우는 물론 오히려 신변에 위협을 느껴 범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사상한 경우에도 구제행위 중 사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사상자예우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망인이 범인체포에 가공한 정도, 범인체포를 위한 망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직무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범인을 체포하는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자로서 의사상자예우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의사상자예우법 소정의 '의사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라 함은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2]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로부터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위 소외인이 이건 농지에 대한 자경 또는 자영의 목적없이 오로지 원고에 대한 채권의 담보만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농지개혁법상 농가아닌 자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채권담보의 목적만으로는 농지에 관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려는 자가 농지개혁법상의 농가인 경우에는 채권담보의 목적만으로도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위 소외인은 그 당시 경북 (주소 생략) 답 494평을 자경하여 영농하고 있던 농가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그 앞으로 넘겨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건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효하여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를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지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농지소유에 필요한 농지개혁법 제19조2항 소정의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농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하여도 위 법제19조 2항의 소정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되는 만큼 농지의 양도로서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다만 채무담보만을 목적으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는 경우에 농지개혁법 제19조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여도 그 증명은 실질에 부합치 않는 것으로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 바( 당원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1967.10.10. 선고 67다1040 판결, 1968.5.28. 선고 68다490 판결, 1968.8.30. 선고 68다1005 판결, 1970.3.10. 선고 70다53 판결 참조) 이러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는 농지개혁법 제1조 제5조 2호(나), 제17조의 규정취지로 보아 채권담보권자가 농가이거나 비농가이거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구비되어야 할 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반대로 농가인 경우에는 해당농지에 대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담보의 목적만으로도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으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그러한 의사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하여도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담보권자가 농가인 경우라도 담보의 목적만으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농지를 양수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에 적시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주시산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양곡출납사무를 보고 있던 자이요 제1심 공동 피고인은 같은 시 산업과 양정계서기로 재직하고 있던중 위 피고인들이 공동경영하던 다과점 경영부채의 변제에 궁한 나머지 국고에 불입할 곡가 조절용양곡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그 보충책이 막연하게 되었음으로 피고인들이 출납하고 있던 충주시 농업협동조합 갑호창고(농협갑고라 약칭한다)에 보관되어있던 정부소유의 절양농가대여양곡을 충주시 용두동장이 차용하는 것같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그 대득금으로 위 횡령금에 충당할 것을 공모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충주시장명의의 충주시장이 농협갑고에게 양곡을 용두동장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양곡인도지령서4매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인바 변호인의 상고논지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산업과장으로서 충주시장으로부터 양곡인도사무를 전결사항으로 위임을 받어 양곡인도 지령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 받았다 하더라도 충주시장으로서 전혀 양곡인도지령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작성함과 같은 일은 사무위임자 또는 문서작성을 위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위탁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의 유형위조의 죄책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이유 설명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본건 양곡지령서 작성에 있어 이를 작성한 권한이 있으나 1심공동 피고인의 문서작성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므로 그 위조행위에 가공한 피고인도 공문서위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같이 전후가 모순된다 할 것이로되 피고인의 본건 문서의 작성행위가 위에 설명한 이유에 의하여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됨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원판결파기의 이유가 되지 못 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는 이유없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장으로부터 시의 양곡인도사무를 전결사항으로 위임받아 양곡인도지령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양곡인도의 지령을 받지 않고 그 양곡인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사무위임자 또는 문서작성을 위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위탁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중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할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지만 전부납부가 되지 못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상의 추징은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민법상의 분할의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추징과도 구별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대법원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본건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제1심 상 피고인에게도 추징을 명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거기에는 심리미진으로 몰수 및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므로 범칙자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중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할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 민법상의 분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형법상의 추징과도 구별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공사로부터 1996. 4. 8. 김해시 (주소 1 생략) 대 785.7㎡를, 같은 달 26일 진해시 (주소 2 생략) 대 500㎡를 각 매수하고 각 그 계약일에 그 판시와 같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각 그 계약 내용에 따라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비록 상대방인 피고 공사가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원고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위 각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민법 제56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수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 필지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매도인이 그 중에 선별적으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한다거나 계약을 해제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이를 들어 형평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