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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소외 1은 이 사건 찝차 뒷자리에서 그 운전수인 소외 2가 자고 있음을 기화로 그 자동차 출입문에 걸어둔 웃저고리 왼쪽주머니에서 자동차 스윗치 열쇠를 끄집어내어 완전제동조치가 되어 있는 그 찝차를 자의로 시동 전진하여 약 10메터 가량 갔을 때 소외 2가 잠이 깨어 이를 급제지시켰던 바, 그때는 이미 원고가 그 자동차 앞 밤바에 다쳐있었던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나아가서 이상과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위 차 소유자인 피고나 그 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2가 그 차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 그 자동차를 차고 아닌 노상에 세워 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어떤 과실이 피고측에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측의 자동차 관리를 잘못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의 소유자인 피고가 자동차를 격납할 차고도 준비함이 없이 막연히 자동차를 노상에 방치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차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게 한 것은 결국 피고의 관리상 과실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의 피용자인 운전수 소외 2가 자동차를 노상에 놓아두었으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차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를 노상에 놓아둔 채 차안에서 잠이 들어 소외 1이 자동차 스윗치 열쇠를 웃저고리에서 끄집어내어 자동차를 시동 전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깊은 잠에 잠겨있었다 하면 운전수 소외 2는 운전수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심히 게을리 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손해를 끼쳤다면 피고는 의당 자동차 관리를 잘못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나 그 피용자인 소외 2에게는 자동차 관리면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단정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찝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격납할 차량도 준비함이 없이 만연히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찝차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게 한 것은 위 소유자의 자동차관리상 과실이라 할 것이고 또 그 피용자인 운전사가 자동차를 도로에 놓아 두었으면 타인이 함부로 차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찝차를 도로에 놓아 둔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위 소외인이 웃저고리에서 열쇠를 끄집어내어 자동차를 시동 전진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면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이행을 기히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록 169면의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외 공소외 1 등 38명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 역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의 출력물을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메모리카드의 출처와 그 기록의 주체, 경위, 위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내용 및 그 진위 등에 관한 공소외 2, 3의 각 증언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음이 명백한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메모리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공소외 2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또는 공소외 2가 고용한 또 다른 여직원이 입력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소정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로서 그 자체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그 내용에 관한 공소외 2, 3의 각 증언 및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기재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소외 1 등 38명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그 증명력이 심히 부족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지구 492구획 2호 체비지 162.2평은 소외 1이 1973.10.30. 그 아들인 소외 2 명의로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토지인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가 보관하는 체비지 매각대장상 위 토지의 매수인 명의가 1980.9.5. 위 소외 2로부터 원고로 변경등재되자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9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위 토지의 기준시가인 32,472,440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11,252,046원 및 방위세 2,250,409원을 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1이 1973.10.30.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인근의 체비지 수필지도 아들인 소외 2명의로 함께 매수하여 매제인 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를 포함한 위 체비지를 관리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 1이나 소외 2의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위 소외 2로부터 원고로 변경 등재하였으므로 위 소외 2 명의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말소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81가합105)을 제기하여 1981.3.12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또 신탁법상 신탁받은 것도 아니어서 1979.12.28 공포, 법률 제3197호,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로 간주할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질적 소유자의 매제인 원고가 체비지 관리인으로서 명의수탁자나 실질적 소유자의 승락도 없이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등재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또 신탁법상 신탁받은 것도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로 간주할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등의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과점주주는 각자 그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 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먼저 논지는 원심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인 특별항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특별항고인은 원심 심문기일에서 진술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서 및 신청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고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이 가능하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
2. 그밖에 논지는 특별항고인이 신청한 사람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한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장황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회사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왕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부진환경에 대한 가등기상의 채무를 그 스스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직권말소되기에 이르렀으나, 그 후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위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소유 명의를 자신의 조카인 원고 앞으로 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당초의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위 소외인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소외인에 대하여는 다시 피고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 위의 각 시설물의 철거와 산업폐기물의 수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 병에 대하여 토지 소유 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을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을에 대하여는 다시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에 대하여 병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토지상의 각 시설물의 철거와 산업폐기물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피고 국이 경영하는 철도의 여객운송중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국에게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법 제14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 9 조에 의한 배상금지급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그 판시와 같은 피고측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또 재현고교 교장인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서(을 제 1 호증의 6)만으로 위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고,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과실책임의 소재 및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4 점을 본다.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과실상계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가 경영하는 철도의 여객운송 중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법 제14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금 지급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주문
원판결중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분배받은 이 사건 논의 상환완료전인 1956.3.11 (상환완료일자는 1960.8.22) 원고선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정조 9석 채무의 담보로 그 경작권을 포기(양도의 취지인 듯하다)하고 소외 2는 다시 소외 3에게 소외 3은 1958년 봄 피고에게 정조 7석 채무의 담보로 각 양도하여 피고가 그 경작권을 양수하고 경작하려하자 소외 4가 원고로부터 소외 5를 거쳐 이논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1958.6.4 원고와 피고 및 소외 4의 타협으로 피고는 다시 소외 4에게 백미 22석을 지급하여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해 경작을한 사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는 다시 그 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피고 사이에 권리분쟁이 생겨 아무도 경작하지 못하고 백답으로 방치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논을 경작하거나 또는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므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쌍방이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배하여 경작권내지 소유권을 양도양수 하므로서 생긴 것이므로 불법원인에 기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로서 원고는 그 반환이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746조의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행위자체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이나 연유가 위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인바 강행법규 위반행위는 이와 같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강행법규 위반행위를 가리켜 모두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원인의 행위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분배받은 농지의 상환도 완료하기 전에 그 경작권이나 소유권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분명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를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것을 불법원인 급여의 법리를 그릇해석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수 없는 것이나 원판결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58년도 그해의 경작에 있어서는 이 사건 논에 관하여 선의로 점유한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이사건 논의 1958년도분 경작수확물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니 이 경작수확물 가액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소구하는 원고청구부분은 결국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배척한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논지이유 있으므로 파기하여 이부분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무관한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 16조에 위반하여 상환완료전에 그 경작권이나 소유권을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불법원인의 행위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14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도1575 판결 등 참조),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그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건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법상 무신고용도변경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제14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양도자의 지배를 벗어나 타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유상이전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인 등 4명과 사이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대지를 위 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일단 조합원의 합유로 되었다고 하여도 조합원은 위 자산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각기 지분에 따라 임의로 사용수익할 수 없고 각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출자자산이 법률상 출자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타조합원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출자자가 위 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일 뿐 달리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자산의 양도라고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2. 그러나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 참조),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그 지분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당원 1984.7.24. 선고 84누8 판결 참조), 자산을 조합에 출자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조합의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이므로 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출자행위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그 지분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자산을 조합에 출자한 자가 이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조합의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이므로 그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세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계쟁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점유개정의 형식으로 그 인도를 받았는데 그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후, 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설정자가 가지는 것이며, 양도담보권자는 단순히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권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지라도 청산등의 권리취득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강제집행을 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권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은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67.10.22 공동상속하여 1977.4.22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게 현대아파트 건설부지용으로 소외인 소유의 인근 2필의 토지와 함께 판시 가액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1,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5.10 약정대로 중도금 1억원을 받은 다음 1978.12.30 잔대금을 수령하면서 매매일자를 실지와는 달리 1978.12.15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중도금지급시로 봄이 옳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양도한 다음년도 4.1부터 4.30까지) 만료익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78.5.1부터 5년이 경과하므로써 이 사건 처분전에 이미 완성된 것이 산수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건 처분은 소멸시효 완성한 후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중도금 지급시로 봄이 옳다.
주문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에 있어서 재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4.3.30 원심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4.4.6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되었는데 같은 법원에서는 이를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달 13자로 위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재항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요약:
재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이 1984.3.30 원심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4.4.6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되었는데 동 법원에서는 이를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송부하여 4월 13일자로 위 법원에 접수되었다면 본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화의취소결정은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하여 실효시킴으로써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양보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인 채권자와 피고인 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기초가 된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화의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는 위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 피고 주식회사 진로(이하 '진로'라고만 한다)에 대한 화의취소결정( 서울지방법원 2003. 5. 15. 자 97거31 결정)이 있었고, 이 법원 2004. 5. 12. 자 2003마1656 결정에 의하여 위 화의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증채무자인 진로에 대한 화의조건이 주채무자의 정리계획 등에 의해서도 최종적으로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진로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채무자인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원고에 대하여 원금전액을 2009. 12. 31.에 변제하는 것과 그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액을 즉시 변제하는 것을 동등한 가치로 파악·규정하였는데, 원고가 1999. 12. 8.자 현가액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하게 된 원금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진로의 화의조건에 따른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렇다면 진로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의 기초가 된 재판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선고 후에 진로에 대한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화의취소결정은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하여 실효시킴으로써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양보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인 채권자와 피고인 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기초가 된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화의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는 위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나아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또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송달증명), 을 제2호증의 1(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금 4,5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그중 금 3,5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위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별지목록기재의 채권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1981. 3. 23. 81타3391, 339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그 결정정본은 같은해 3. 26. 12:00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소외인 역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별지목록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 역시 원고가 받은 위 결정정본과 동시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이 있어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제2호증의2(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 역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금 16,500,000원정의 약속어음 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같은해 3. 19. 81타3186, 3187호로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포함한 8건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그 결정정본 역시 같은해 3. 26. 12:00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3호증(신청서)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채권자인 원고와 소외인의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같은날 같은시각에 도달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명채권의 2중 양도 경우와는 달리 압류명령의 경합 내지 공동압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각 전부명령상의 권면액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으니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있다.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면액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2개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같은날 같은시각에 도달된 경우 지명채권의 2중 양도와는 달리 압류의 경합 내지 공동압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무부장관이 원판시 주요 수입외 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에 이 사건 재봉기 두부의 수입신고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을 1대당 금53,000원으로 결정 기재한 것은 형식상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함) 소정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는 원판시와 같은 일부 직원의 착각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물품인 (공업용)재봉기두부에 대한 국내 도매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를 작성하여 각 세관장에게 시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원판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가 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라서 원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작성 시달된 것이라면 이것이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부산세관장이 원판시와 같이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특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판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중 이 사건 물품에관한 국내 도매가격 1대당 금 53,000원이 피고의 이 사건 특관세부과처분 이전에 취소 내지 변경된 여부의 점을 심사판단 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연 일부 직원의 착각 운운을 내세워 재무부장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 시달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표 기재의 국내 도매가격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라서 재무부장관이 작성시달한 국내도매가격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주문에 소론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의 경정사유가 될 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의 토지는 36.4.6.자로 원고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원고소유 재산인데 소외 대한민국은 이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54.4.2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소외 1, 2등에게 매각하고 위 소인들은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여 63.11.19.자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사실, 서울특별시는 그의 도시계획 사업상 위 토지들을 도로로 상용키 위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를 위 토지들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수용절차를 밟아 64.5.30.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363,000원을 지급하고 64.5.13.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동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대한민국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된 소외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일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는 결국 당연무효 등기의 소유 명의자일뿐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용절차를 밟은 것이 되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 등기의 소유 명의자일뿐 진실한 소유자도 아닌 피고가 본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363,000원을 수령하였음은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진실한 소유자인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위 금원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에 다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밟았으나 위 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진정한 소유권자가 타에 있는 경우에는 위 수용절차의 효과는 진정한 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는 비치지 못한다고 함이 당원이 기속받는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인 바, 그렇다면 본건 토지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소유 명의자에 불과한 피고만을 상대로 밟은 위 수용절차의 효과가 원고에게는 미치지 못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은 위 수용절차에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위 수용절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한들 이는 원고의 손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즉 원고는 부당이득을 전제로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이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밟았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타에 있는 경우에는 위 수용절차의 효과는 진정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건 토지의 증여가 부첩관계의 해소를 해제조건으로 하였다거나 부첩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 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2.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또는 형식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여도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당원 1962.8.30. 선고 62다300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 2가 증여에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등기원인에 있어 매매로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한 이상 동 피고로부터 설정되거나 이전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원인관계에 관하여 원고는 그 유·무효를 거론할 법률상의 권원이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그런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2점과 추가 상고이유서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중 그 일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가 백미를 지급받기로 한 것은, 피고 1이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임의로 부안군 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금원을 대부 받았으므로 피고 1한테서 손해배상을 받고자 이것을 배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분쟁을 계속하다가 결국 일부의 배상을 받았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백미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곧 피고 1의 권한없이 한 본건 법률행위를 원고가 추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는한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피고 1로 부터 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백미를 받기로 하였으면 (실지는 그중 일부밖에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의 의사는 피고 1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 행위를 추인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1로 부터 손해배상조로 백미를 지급 받기로 한 것이 피고 1이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행위를 추인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백미를 지급받고 그만두기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밖의 다른 사정이 있어서 피고 1의 위와 같은 행위를 추인하지 아니한채 다른 명목의 손해조로 받기로 한 것인지를 소상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렇게 까지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한 것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원고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타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바 있는 불법행위자로부터 원고가 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조로 백미를 받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행위를 추인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