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전에 피해자와 언쟁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 과도를 숨기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단번에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복대동맥좌창으로 인한 실혈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케 한 점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의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다음 양형부당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소한 일방적인 감정에서 계획적으로 일어났고 범행 후 그 유족들과 합의등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폭력관계범죄로 일찍부터 소년원 또는 교도소로 드나든 전력이 있는 사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제1심 판결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와 언쟁직후 과도를 숨기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복부를 찔러 복대동맥좌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케 하였다면 살의를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는 영등포구치소 기동대 교사로 근무하던 1981.5.24 및 같은 달 28의 2일간 제5동 하 거실을 수검하게 되었으므로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검신, 검방을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까닭으로 위 5동 하 제3실에 수용되어 있는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강취하여 허리에 차고있는 디스크보조대를 적발하지 못한 사실과 그후 소외 1이 위 디스크 보조대 내에 있는 철심을 끄집어 내어 소외 1 및 제3동 하 제6호실에 수용된 소외 3이 동 철심으로 칼을 만든 다음 위 동 소외인을 비롯한 재소자 4명이 그해 6.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탈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 법 제78조 제1항 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령의 적용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소자들이 철심으로 쇠칼을 만들어 은닉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못한데는 원고외에도 다른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원고의 비위책임에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로서 해임한 피고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동 원고는 위 구치소 보안과소속 교도로서 제3동 하의 사방근무중 재소자의 동정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제3동 제6호실에 수용된 소외 3이 1981.5.29 재소자 접견실에서 소외 1로부터 철심 2개를 교부받아 은닉하였다가 같은달 31 사방화장실 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거실창문의 홈에 은닉한 것을 발견 못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 원고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당시 수용인원이 140여명이나 되는 사방 10개를 담당한 원고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과중하였으며 소외 3은 평소 수상한 거동이 없었고 위 구치소는 매일 기동대 근무조로 하여금 검방을 실시하여도 철심 내지 쇠칼을 발견못하였고 소외 3이 쇠칼을 만든 5.31은 동 원고가 비번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징계로서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는 영등포구치소 교도로서 당시 수용인원 140여명인 사방 10개를 담당하여 부담이 과중하였고 소외 (갑)은 평소 수상한 거동이 없었고 위 구치소는 매일 기동대 근무조가 검방을 실시하여도 재소자들이 탈주하는데 사용한 철심 내지 쇠칼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또한 소외 (갑)이 쇠칼을 만든 5.31은 원고가 비번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징계로서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별표 1] 본문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하면서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개인소유의 건축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12.27.선고 94누8372 판결, 1995.4.11.선고 94누105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는 그 형식적인 필지수는 4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담장 내에 위치하여 한식당업 영업시설인 이 사건 제5 내지 8 건물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는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를 위 각 건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결이유 1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인 경기 시흥군 (주소 1 생략), 임야 1정8단 7무부가 분할되기전 상태에 있던 경기 시흥군 (주소 2 생략) 임야 6270평을 1962.12.28.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판단하므로서 국가의 원고에게 대한 이사건 매각 행정처분은 내용이 특적되지 않은 처분으로서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이 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국가가 귀속재산을 일단 적법하게 매각처분한 이상, 그후에 다시 이중으로 매각하여 후에 매수한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 하더라도, 뒤에 한 매각처분은 앞서한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언제던지 취소할 수 있는것이고, 귀속재산을 불하 매수한자가 그 재산을 타에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하처분을 취소하면 그 등기는 취득원인이 흠결됨에 돌아가고, 매수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매각되어 후에 매수한 자가 먼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이를 타에 매도한 경우에도 그 불하처분을 취소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당원 1983.6.28 선고 82후76 판결 참조)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의장과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갑 제6호증)에 등재된 것과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면 이 사건 의장은 팔찌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형상, 모양은 큰 원내에 작은 원 두개가 서로 대칭되게 표현한 여러 개의 큰 원( )들 사이를 각각 작은 고리 형고리)로 연결되게 구성되어 형으로 표현된 것인데 대하여 갑 제6호증의 것은 큰 타원 내에 작은 원 두개가 서로 대칭되게 표현한 여러 개의 큰 타원( 형)들 사이를 각각 작은 고리 ( 형 고리)로 연결되게 구성 되어 형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양자는 큰 원 또는 큰 타원 내에 작은 원 2개가 대칭되게 표현한 점이 서로 동일표현이라 하겠고, 또 큰 원 또는 큰 타원들 사이를 각각 작은 고리로 연결되게 표현한 점이 서로 동일 유사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양자의 형상, 모양 중 원형과 타원형이라는 점과 또 고리의 형상이 형과 형이 라는 점에서 서로의 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정도의 미차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갑 제6호증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신규성이 있는 의장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의장이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됨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갑 제6호증의 이 사건 의장등록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임은 그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들은 피고산하 성동구청장으로부터 1975.1.31자 주택건축 허가와 같은 해 5.10자 설계 변경허가를 받아 자기들 소유 대지위에 각각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같은 해 5월말경 그 준공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는 원고들 각 소유의 대지들은 위 건축허가가 있기 전인 1975.1.13자 건설부고시 제3호에 의하여 도시계획 암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에 속하는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로서는 그 대지위에 건축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건축을 허가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가옥의 완성을 보게 하였고, 결국 원고들이 1976.4.22에 준공검사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시가 같은 해 5.12자로 이 사건 가옥들이 가로계획선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반려하므로써, 원고들로서는 앞으로도 그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 결국 이 가옥들은 불원간 철거될 운명에 놓이고 이를 처분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그 산하 공무원의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가옥의 각 교환가격 상당의 손해에서 철거시 회수가능한 자재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는 1978.12.13자 답변서로서 이 사건 토지중의 일부만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될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원고 소유 대지들이 도로부지로 편입 예정된 결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과연 이 사건 가옥들의 전체부분이 철거대상으로 되는지에 관하여는 제1심 현장검증조서만으로는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점을 보다 확실하게 심리파악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가옥들이 도로예정지상에 위치하게 되어 건물 전체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는 것은 피고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곳에 그 허가를 한 잘못으로 원고들이 당초부터 건축을 할 수 없는 장소에 건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로써 입게 되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의 범위는 이 가옥들이 그대로 존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교환가격 상당이라고도 할 수 없고, 피고의 잘못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그 출연을 면하였을 건축공사비와 앞으로 소요될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철거시 회수가능한 자재가격을 공제한 액수를 피고의 배상액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할 수 없는 도로예정지상에 건축허가를 함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로 입게 되는 손해액은 건축물의 교환가격 상당이 아니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비와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본원 1984.10.10. 선고 82후3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본원상표는 영문자 “CYGRO”라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CYCLO3”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외관에 있어 양자는 영문자 5자중 앞부분의 “CY”와 마지막 부분의 “O”가 동일하여 일견 유사하게 보이나 가운데 부분이 “GR”과 “CL”로 상이하게 되어있고 인용상표에는 동문자 외에도 아라비아숫자 "3"이 더 부가되어 있어 이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때 누구나 쉽게 상이함을 알 수 있다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표기된 문자에 의거 "사이그로"라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표기된 문자에 의거 "싸이크로 삼" 또는 "싸이크로 쓰리"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언뜻 비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인용상표 중의 아라비아숫자 "3"은 특별현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히 부를 때에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싸이크로"로 호칭되어진다 할 것이어서 양상표는 제1음, 제2음과 제4음이 완전동일하고 다만 제3음만 "그"와 "크"로 다른 정도라 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극히 유사하다 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상표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없다.
본원상표 지정상품은 동물용 약제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인체용 약제이기는 하나 이들은 다같이 약제인 것이고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판매되며 인체용 약판매점에서도 동물용 약품을 판매하며,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상품구분에도 제10류 제4군의 약제에 다같이 포함되어 있어 양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고 원심의 판단도 같은 취지이므로 양상품이 이종이라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5.7.8자,85초29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335 재항고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그 사건의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중 1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하는 도중 재항고인이 동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결선고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단계에까지 나아간 이상 기피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선고절차의 중단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한 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 없으며 또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1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그 심판권을 갖는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이 사건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심판한 조치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고사건의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중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등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이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던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를 바 없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조선신탁주식회사에게 신탁된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등기부가 멸실됨으로써,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인 위 망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위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 토지의 소유권도 위 조선신탁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연히 위 망 소외인에게 복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탁관계의 종료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91.1.25. 선고 90다9933 판결은 그 사건의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이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던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를 바 없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변경전의 횡령공소사실과 변경후의 사기공소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견해에서 제1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제1심판결 의용의 각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장변경 전의 횡령공소 사실과 변경 후의 사기공소 사실이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피해자에게 다방을 경영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수령)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소외 학교법인 육영학원산하 ○○여중 몫으로 위 학교법인 육영학원에 교부하기로 결정한 1990년도분 사립학교육성보조금 중 1990.3.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보조금은 총금 345,085,000원인 사실, 원고들은 1990.3.2. 위 학교법인 육영학원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9가합498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인낙조서정본에 의한 원고 1의 금 45,985,753원, 원고 2의 금 40,467,463원의 각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학교법인 육영학원의 피고에 대한 위 사립학교 육성보조금 중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상당액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0타기1787, 1788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정본이 그 다음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립학교육성보조금은 양도성이 없어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인 제43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2항,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1969.7.19. 문교부령 제 243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의 제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육성보조금은 국가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장래의 육영사업수행자금이므로 피고와 위 학교법인 육영학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고 그 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사립학교육성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장래의 육영사업수행자금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학교법인 등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피고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위 계약서 제7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514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1998. 9. 15.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이행지체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판시와 같이 대비한 끝에 그 요부인 이 사건 상표의 "인디안밥"과 인용상표의 "인디안"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잘못 가린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상표가 초심사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심결에는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 당원 1986.9.9.선고 85후12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어 그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상표가 초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더라도 위 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위증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1.10.27. 선고 80다2662 판결 등 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원심판시의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위증이었으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하여 위증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을 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위증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고 함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있는 사항을 증거없이 인정하여 위 판례를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와 그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하여 위증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공소시효 완성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무릇 토지소유권은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 있어도 이로 인하여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상권의 범위에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며, 일단 지상권이 소멸되면 토지소유권은 다시 자동적으로 완전한 제한없는 권리로 회복되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그 방해배제를 인용한 원판결부분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으며, 지상권자의 승인에 관한 피고항변은 원판결 이이를 배척한 원판결판단 취의로 해석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대지에 관하여는 소외 주식회사 제주은행 명의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피고는 불법하게 본건 대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동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동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함과 동시에 건물철거 및 부지인도완료시까지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존속하는 한 원고는 그 대지소유자라 하여도 그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아 그 대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불법점거로 인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원고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판결판단에는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정길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탓으로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그 효력을 잃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효력(바꾸어 말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효력)은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논지는 비록 비약적 상고는 실효 하였더라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효력은 인정하여야 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 할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항소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피고인의 항소제기가 있으면 검사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의 효력뿐 아니라 항소로서의 효력도 유지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1991. 2. 13.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에서 경리보조병으로 근무하던 중, 그 부대장이 소속 장병들에 대하여 가용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컴퓨터 운영에 숙달되도록 하고 외국어 공부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컴퓨터학원의 단체수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였으나 부대의 예산사정이 미치지 못하자, 출·퇴근이 가능한 장교 및 하사관과 방위병에 대하여는 각자 알아서 컴퓨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출·퇴근할 수 없는 사병들에 대하여는 부대 예산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부대 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소외인은 퇴근 후 부산 동래구 △△동에 있는 □□□□전산학원에서 자비로 컴퓨터 강의를 받아 온 사실, 소외인은 1991. 7. 15. 17:00경 소속 군부대에서 퇴근하여 일시 귀가하였다가, 18:40경 위 전산학원에 도착하여 수강을 마친 후, 20:00경 러시아에서 온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약속장소인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교육대학 후문 근처로 가던 중,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황정형외과의원 앞길에 이르러 당시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인도를 따라서 걷다가, 그 곳에 설치된 가로등을 손으로 잡는 순간 전기에 감전되어 20:20경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고 발생의 경위가 위와 같은 이상, 사고 당시 망인은 소속 군부대에서 귀가하여 직무수행에서 벗어나 있었음은 물론 위 전산학원에서 귀가하기 위한 순리적인 경로마저 이탈하여 이미 사적인 행위로 나아간 상태에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망인의 컴퓨터강의 수강행위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사고는 위 법률에 규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률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방위병이 상관의 컴퓨터 교육 권장지시에 따라 퇴근 후 일시 귀가하였다가 전산학원에서 수강을 마친 후 친구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중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당시 소속 군부대에서 귀가하여 직무수행에서 벗어나 있었고 학원에서 귀가하기 위한 순리적인 경로마저 이탈하여 사적인 행위로 나아간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이건 임야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제1심 피고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제1심 피고 소외 2를 거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이건 임야는 원고 문중소유의 선산으로서 망 소외 3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위 소외 3의 손자인 위 소외 1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이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소외 2를 거쳐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후에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 3의 상속인인 소외 4를 대위하여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이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로서 위 망 소외 3 외 2명에게 명의신탁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 4가 소외 3의 재산상속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는 효력이 없고 그밖에 원고가 위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명의수탁자에게 위 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건 임야가 원고 문중 소유인데 원고가 망 소외 3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한 신탁자로서 위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이건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1965.11.23. 선고 65다1669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원판시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명의신탁계약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그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김설자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원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김설자는 71.8.30 원고로부터 본건 건물을 다방으로 사용할 것을 승락받아 각종 내부시설을 하여 73.3 현재 다방시설로서 또는 일반 건물의 내부시설로서 각 원판시금액에 상당한 가액이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대차계약서(갑 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동 피고는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위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이를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는 위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여 원설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다.
논지는 위 사용승락을 원고가 한것은 위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에 일이므로 위 승락으로 말미암아 위 임대차계약에서 한 피고의 원상복구의 특약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건물사용승낙서(을 1호증)을 해 주었음은 임대인이 임차물을 사용케 할 임차계약에서 오는 당연한 법률상 의무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 판단은 옳고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피고 강정재는 상고이유로 볼만한 자료가 일건기록에서 눈에 아니뜨이니 그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이유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 사건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위원회에서의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원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폭행행위 및 그 책임전가행위가 학교의 인사규정 내지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임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재심위원을 선임한 피고 회사의 1989.5.25.자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절차 자체에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