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제출의 단기 1953년 10월 13일자 접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증거의 인정을 사실심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는 관념에서 증거를 채택함에 공정성과 타당성을 발견치 못하고 증거를 종합하여 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증인 등의 증언사실을 취신치 않음은 채증법칙을 불합리하게 인정한 것임으로 결국 증거에 기준치 아니한 불법의 인정에 귀착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심판결에 있어 증인 신학균, 소외 1 각 증언에 의하여 증인 소외 1이 단기 1947년경 본건 부동산을 상업은행에 10만 원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고 원고 알지 못하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제증 급 매도증서인장 등을 증인 신학근을 통하여 소외 2의 소유토지대금 8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본건 서류를 보관시켰다는 사실은 구두변론 전논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소외 2는 본건 서류가 자기에게 보관된 것을 기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서류를 위조하여 동인의 처인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증인의 증언을 막연히 조신할 수 없고 원고 주장사실을 긍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있는 동시에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운함에 있고
동 단기 1954년 11월 1일자 접수 상고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중 소외 2와 소외 1간 전기 토지매매계약은 해제가 되고 양 인간의 사업관계에서 채권채무가 발생하자 채무를 변제치 못하던 중 6.25사변 급 1.4후퇴를 당하여 우금껏 그 채무일부를 변제치 못하고 있던중 그로 금액관계에 있어서 분명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본건 부동산이 권리증 급 인장 등이 자기에게 보관중임을 기화로 고의로 자기의 처 피고 1의 명의로 원고 이사겸으로부터 매매한 것같이 문서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놓고 다시 피고 2에게 매매한 것은 증인 소외 1증언 증인 신학균증언만으로써 해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이 전무함을 반증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유불비 및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으로서 실험칙 또는 논리 등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는 그에 간섭할 수 없음은 다언을 요치 않는바 1. 2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직권에 의하여 소론 증인 중 소외 1의 증언은 그 실질적증거력을 배척하고 증인 신학균의 증언은 그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하여 원고의 본건 등기원인무효에 관한 주장사실을 부정한 취지가 분명하고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조치에 하등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행사에 관한 사항을 비난함에 귀착된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거의 취사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으로서 실험칙 또는 논리 등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는 그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단순히 지역주택조합을 대행하여 그 조합과 직장주택조합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맺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일부 지분을 직장주택조합들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직장주택조합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직장주택조합이 청구를 인낙하고, 나머지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언제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등 참조),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ㆍ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선명하고 있는바 상고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은 그 파기된 원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 변경금지의 제한을 받는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원래 이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측의 상소결과 오히려 피고인에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되어서는 피고인칙의 상고권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만일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이 그 파기된 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파기된 환송전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인칙은 원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바라 상고를 하고 상고심 또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소심에서 재차 심의를 하기 때문에 불이익한 결과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어 이는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칙의 상소권 행사에 있어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을 채택한 근본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상고심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과의 균형도 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송후의 항소심 판결 또한 위의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그 파기된 원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징역 10년의 형이 선고된 원판결인 육군고등군법회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고 상고심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위의 육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환송후의 원심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자격정지의 병과가 필요적임을 고려하여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이 징역형은 같으면서 자격정지를 추가한 것은 분명히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의 선고라 할 것이며( 4294 형상 238판결 및 같은 형상 572 판결 참조)이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부한 경우에 항소심은 그 파기된 원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은 1940.2.초순경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올린지 불과 10여일만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는데 피청구인은 1942년경부터 청구외 1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생산하며 동거하여 왔고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1947년경 청구외 2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1962년경 일시 귀국하여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할 것이고 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청구인에게 뿐 아니라 피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과 증거의 취사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아무 위법사유도 없다.
소론 논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1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맺게 된 것은 호구를 위한 부득이 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을 유기한 청구인의 책임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조치는 재판상 이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나 의용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같은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유책주의적 이혼원인외에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원인으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터이고 원심판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부부관계의 파탄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따른 것임이 그 판문상 명백하니 논지는 그 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자명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면 위 양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위 부부관계의 파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임야는 원래 피고 도덕암 소유로서 1949.6.25 그중 500분지 23지분을 원고 1, 원고 2 및 소외인 등이 500분의 26지분을 원고 1이 피고 도덕암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1949.12.12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6.25 동란중 위 등기부가 멸실되자 1969.10.18 피고 도덕암이 위 임야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이를 3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원판결 첨부목록 제2, 3표시 임야를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원고들이 피고 도덕암으로부터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이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편의상 위와 같이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본건에 있어서 위 매수지분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주장과 같은 특정부분의 매수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먼저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본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들이 위 특정 매수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위 공유지분권을 인정하고,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공유지분권한도 내에서 원인무효라고 보는 이상(원판결은 그러한 취지라고 보인다.)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공유지분말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원고들의 피고 도덕암에 대한 청구는 본건 임야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부분의 분할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청구취지 중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 도덕암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보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위 특정부분에 관하여 위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등기부가 멸실하자 전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지분권자는 지분권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지분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분권자가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본래의 소유자에게 분할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 중에는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비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시기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제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7. 3. 24. 선고 87누144 판결,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원심판시 제1부동산을 1987. 12. 17. 취득하였다가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면서 1992. 10. 22.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소외 2로부터 원심판시 제2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에 대하여 1991. 6.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원고의 주장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부상 원고가 위 제2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91. 6. 29.이고 위 제1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1992. 10. 22.로서 원고가 위 제2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제1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제1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기초한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원심에서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비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시기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제규정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본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제1심 법원에서 재심청구인 A와 그 상대방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들은 형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전혀 간과하고 제1심의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결정도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심청구의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은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횡령죄의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에 자백의 대상과 신빙성,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대상과 신빙성,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을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20세 남짓된 남자로서 1996. 12. 30.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97. 1. 7. 그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장래 군복무를 마친 이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어도 용접공으로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8. 8.경 용접공의 일용노임인 금 60,784원을 그 기초로 삼은 조치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사고 직전 위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전제로 일시 소외 주식회사 대성공업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실제 소득이 원심 인정의 용접공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소득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일정한 직장에 종사하는 자라도 거기에서 얻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의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적어도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 데에 그치는 것이지, 장차 수입이 위 일반 노동임금 이상으로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변론에 나타나더라도 그 예상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위 일반 노동임금에 한정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조치가 위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증언내용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는 공소외 1이 공소외 2 등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인으로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며 그 자리에 입회한 바도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것과 피고인이 최초로 한 그 기억에 반한 증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피고인은 일단 위와 같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묵시적으로 이를 철회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되며, 위와 같은 진술의 철회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산하 철도청 건설국 영동전철공사 북평사무소 소속 모타카 운전수인 소외 1이 1975.9.26.11:53경 강원도 삼척읍 소재 북평역에서 도계역을 향하여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본건 사고지점에 접근하였을 무렵 약 70미터전방 철로변에 당시 1세 11개월 가량의 원고 1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모타카 운전수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즉시 정차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위 원고가 안전하게 피한 다음 운행을 계속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피할 것으로 믿고 계속 운행하다가 약30미터 앞에 이르러서야 위 원고가 철로쪽으로 기어들어 오는 것을 보고 급정차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하부로 위 원고를 치워 부상을 입게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위 사고가 발생한 후인 1975.9.28 위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동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피고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을 제2호증의1 각서에 부인하였던 사실은 일응 인정되나 이는 위 소외 2가 피고산하 도계역 조역인 소외 3으로부터 철도열차에 어린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와 보상은 일체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고발이 되면 보호자가 벌금을 물게되는 것이지만 극빈자이니 고발도 아니하고 치료비 10만원 가량을 보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종용하는대로 서류 내용조차 읽어보지 아니한채 위 각서에 무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의사에 기하여 포기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하여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위 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조사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의 위 각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의 위의 각 점에 대한 판단 판결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원판결에서 원고 1을 철로변에서 놀도록 방치한 그 부모등의 감호의무 해태는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도 이유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어느 것이나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무인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철도공무원의 철도 열차에 어린아이가 다친 때에는 치료비와 보상을 일체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종용에 의한 것인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의사에 기하여 포기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91,70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수원지방법원 2007타채(사건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0. 9. 28. 수원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하 등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91,70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978.9.경부터 1980.4.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용 차량 5대와 상시 7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남사라는 상호를 내걸고 900여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그 판시내역과 같이 70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수익을 취득해 온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나아가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원고가 비록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금전거래행위는 그 규모와 횟수, 인적, 물적 설비의 정도, 거래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상당의 수입은 위 거래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소정의 대금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위 원고의 이건 이자상당 수입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의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란 오로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득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의 이자수입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기준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1984.8.7 법률 제3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소득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1년 반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업무용 차량 5대와 상시 7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900여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70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수익을 취득해 왔다면 비록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금전거래행위는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금전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상당의 수입은 거래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 제1항 제8호,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소정의 대금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그 원활한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 개발비를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매수인들과의 규약에 의해 개발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우수상인유치비는 상권의 조기 정착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우수상인유치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어 분양대행업무 또는 사업시행자의 분양관련 행사에 관련한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분양대행에 관하여는 분양수수료가 별도로 지급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상인협의회의 분양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상인유치와 관계 없이 상가의 분양실적에 따라 상인협의회에 우수상인유치비 할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횡령죄의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위와 같이 매수인들로부터 용도를 정하여 비용을 납부받은 이상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다거나 위 상인협의회에게 지급하여 일반경비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우수상인유치비의 용도 또는 횡령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외 1.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그밖에 변호사법 제48조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 제2항 전단의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뇌물공여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 증뇌물전달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곧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건물은 1966.9. 준공, 공장으로 등록되고 소외인들에 의하여 흑판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원고가 1973.9.5. 위 공장용 건물과 그 토지를 매수하여 그 즈음 종전의 기계설비등은 철거되고 합성수지 제조시설을 갖추어 같은 해 10.경부터 합성수지 제조공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12조 제3항 및 제188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및 제142조 제2항에 의하면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은 위에서 말한 공장신설에서 제외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1974.9.5. 공포시행된 내무부령 제155호 대도시내신설공장과 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 및비과세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기설공장이라 함은 1974.4.1 현재 이미 설치된 공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설공장을 그대로 취득하여 운영함은 물론, 종전 기설공장이 공장용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채 일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취득자가 새로운 업종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철거케 하고, 공장용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기설공장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이러한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공장신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설공장의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판결중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이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가정적 판단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설공장이 공장용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채 일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취득자가 새로운 업종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철거케 하고 공장용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기설공장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현장대리인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대리인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그 건축공사에 관하여 위의 현장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면 위 현장대리인은 위 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부터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 할 것이고 설사 위 현장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제3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상주군 교육청으로부터 낙동국민학교외 2개교의 교실증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날인 1968. 4. 30. 소외인과의 사이에 그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도급인인 위 교육청에 대하여는 위와같은 일괄 하도급에 대한 사전승락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을 위 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는 일방 외부에 대하여도 이공사는 피고가 직영하는 공사같이 보이게하고 위 소외인도 이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채용함에 있어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이와같은 행위를 하는것처럼 외관을 나타낸 사실, 이러한 사정아래에서 원고등은 동 소외인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알고 이건공사에 각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이 위 소외인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취지에서 피고는 위 소외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사건 노임지금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판단한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사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은 그 공사의 현장기술자나 기술상의 감독에 지나지 못하고 공사수급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위 소외인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할수없으니 원고들이 위 소외인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믿었다면 원고들의 과실에 의한것이고 피고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공사수급인이 현장대리인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대리인이 공장현장에서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면 동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권한외의 행위를 하고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2.12.2. 11:40경 대전역과 조치원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부산발 서울행 제42우등열차 호수미상 객실에서 피해자 (여 44세)와 동석하게 됨을 기화로 그녀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한 중독성이 있는 약품명미상의 약을 오렌지쥬스에 혼입한 뒤 그녀에게 마시도록 권유하여 그녀가 이를 받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그곳 선반위에 놓아 둔 그녀 소유의 가방속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약물중독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강도상해죄로 의률 처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에게 과연 약물중독등 상해가 있었는지(판시사실중 깊은 잠에 빠져라고 표시한 부분은 상해를 뜻한 것이 아니고 항거불능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있었다면 그 상해와 위 김음자가 마셨다는 약품명 미상의 약과는 인과관계가 있는지에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바 없고 또 그 증거도 없다.
피해자가 제1심 법정과 검찰 또는 경찰에서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 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진술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소위를 강도죄로 의률 처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이 강도상해죄로 의률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 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강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를 말하는 것은 될지언정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 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