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분할조서의 작성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상 공유토지분할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 1983.2.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 참조)인바,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항할 권원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피신청인을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위 계쟁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심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어서 결국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공유물의 사용수익관계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가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를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망 소외인으로부터 1981.2.25. 또는 1982.12.16.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 자신도 위 망인의 친자로서 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상속지분인 13분의 4지분만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사이에는 그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원고의 위 청구의 변경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위 양 청구는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들 간의 소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양 청구의 기초에 있어 그 동일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변경신청 전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된 청구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또 생모와 자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가사소송절차로 다루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병합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30조에 관한 법리를 위배하였다는 소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자신도 위 망인의 친자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 청구는 동일한 목적물인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 양 청구의 기초에 있어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나.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인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항고장”이란 서면을 제출하여 불복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90.5.3. 자 89두11 결정 참조), 한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그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위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80.6.25. 자 80그8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위 항고장을 재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그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위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1호, 제4조는 '그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 등의 재산을 납입받아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고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재산으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이 각 참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귀속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99. 6. 8. 투자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납입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원과 자신들이 회사에 투자한 금원의 일부를 합쳐 금 1억 원을 증권에 투자하여 3일만에 금 1,9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 대상을 유가증권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원심 인정의 위 사실 외에는 실제로 납입받은 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한 일이 없다.), 피고인들이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위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를 알아볼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1호, 제4조는 '그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 등의 재산을 납입받아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고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재산으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이 각 참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귀속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원고들의 저작물인 언어학사전을 도서출판 한신문화사를 경영하는 피고가 발행하기로 하는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부를 인쇄하되 그 중 1,000부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출판물에 첨부할 인지(검인)를 받는 즉시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인세를 지불하되 나머지 1,000부에 대하여는 판매되어가는 추이에 따라 인지를 수수하기로 하고 만일 인지가 첨부되지 아니한 책이 판매 및 거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피고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와 같이 판매 및 거래된 수량의 100배의 발행부수에 상응하는 인세를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언어학사전 61부를 판매하여 위 약정을 위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언어학사전 44부가 원고들의 검인이 없는 채로 유출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터이나 나아가 그 17부가 더 유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배척하는 증거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언어학사건 44부가 무단유출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저작권법 제63조에 의하면 저작자의 검인없이 저작물을 출판한 때에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3천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정출판부수 산정의 입증방법이 어려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정출판물의 출현을 입증하기만 하면 몇 부이든 간에 적어도 3천부가 부정출판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출판업자가 3천부의 추정출판을 모면하기 위하여서는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되는 것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들의 검인이 없는 채로 유출된 언어학사전은 44부라고 인정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61부에 대하여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론은 부정출판물 부수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라 부정출판물이 44부를 넘지 아니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것이며, 그 때문에 3천부 추정을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63조의 적용은 없다는 취지이므로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들의 검인이 없이 피고에 의하여 출판된 언어학사전의 부수가 44부라고 인정한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은 부정출판부수 산정의 입증방법이 어려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정출판물의 출현을 입증하기만 하면 몇 부이든 간에 적어도 3천부가 부정출판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출판업자가 3천부의 부정출판을 모면하기 위하여서는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등 참조), 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위 요건에 맞는 통행로로 인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그 전제가 되는 포위된 토지나 주위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의 입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포위된 토지와 주위토지의 각 소유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기존의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이 인정한 통행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이나 통행방해의 배제·예방 또는 통행 금지 등을 소로써 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위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1. 27. 피고는 원고가 포위지인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에 그 비용으로 통로를 개설하여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 위 재판상 화해 당시 위 통행로의 서쪽과 남쪽을 따라서 구거(구거)가 있었고, 그 양안(양안)에는 석축이 있으며 그 석축 일부가 허물어져 일부 유실되어 있었으므로 위 통로의 위치가 그 유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사실,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얼마 전인 2002. 10.경 위 유실된 석축을 모두 안전하게 보수하여, 새로 쌓은 석축을 경계로 일정 거리를 띄우지 아니한 채 서쪽 및 남쪽으로(즉 구거 쪽으로) 더 치우치게 통로를 개설하여도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별다른 위험성이 없도록 현상이 변경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재판상 화해에서 합의된 통로와 일부 불일치하는 판시 통로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이 사건 기록이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그 통로는 재판상 화해에서 인정된 것보다 면적이 좁을 뿐더러 위치도 피고에게 더 유리한 것임이 분명하다.),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화해조서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위 요건에 맞는 통행로로 인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그 전제가 되는 포위된 토지나 주위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의 입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포위된 토지와 주위토지의 각 소유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기존의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이 인정한 통행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이나 통행방해의 배제·예방 또는 통행 금지 등을 소로써 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위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하여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위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하여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위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집행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그가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살아있을 때 그가 위 대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소외 2는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 및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장에 피고로 된 이 사건 원고의 주소를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외 3의 주소로 허위기재하여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일체를 원고의 동거인으로 사칭하여 송달받게 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위 소외 3의 주소로 송달한 판결정본이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송달하고 그 항소기간의 경과로 1981.6.21.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므로써 이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는 그후 원고가 1981.9. 중순경 위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고 1982.1.16.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에 의하여 1983.6.14. 대법원이 위 추완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1983.11.4. 원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일단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그 항소기간이 도과되었고 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추완항소도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는 일응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위 기판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위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도 허위의 주소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들이어서 비록 사위판결이라도 그것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추완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이유에서 군농업협동조합장은 이 사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감독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는 없고 단지 제1심 판결에서 그러한 판단을 한 바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심이 판단한 바도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라고 함은 그것이 처벌규정인 점에 비추어 적어도 같은법에서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단지 농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시달한 단위조합경영관리지도 강화방안에 규정된 사항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시한 바 그 법해석 또한 그대로 수긍이 간다.
같은 법조에 의하여 조합장이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얻지 아니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야 할 사항은 바로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거나 같은 법에 근거한 위임에 따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것임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정지시로 시달한 앞서의 단위조합경영관리지도 강화방안 속에 단위 조합에서 500,000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사전에 군조합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서 그 규정은 같은 법조 소정 범죄의 구성요건인 승인 또는 인가를 요할 사항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인이 그가 조합장으로 있던 상주군 제1면 단위 조합에서 문제된 조합창고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에 나온 관리지도 강화방안에 따른 군조합의 승인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상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라 함은 그것이 처벌규정인 점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거나 동법에 근거한 위임에 따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것임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1심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기타 소론 적시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자백진술은 임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소송지휘권 남용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행위시에 시행된 구 변호사법 (1982.12.31 개정전의 법률)제54조에 규정된 형은 징역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인 현행 변호사법 제78조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더 가벼운 것으로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형법 제1조 제2항 후단, 제50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시법인 변호사법 제78조 소정의징역형과 벌금형 중 중한 징역형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형인 징역형과 비교하여 보면 장기가 짧은 구 변호사법의 형이 가벼운 것임은 더말할 것도 없으니, 원심이 구 변호사법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1982.12.31 개정전의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형은 징역 3년이고 재판시법인 현행 변호사법 제78조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신법에서는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경중은 병과형 또는 선택형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의 형이 더 경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전지형)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의 4륜 차량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여 각 과실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전지형)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양건설이 원판시 원고소유의 사옥건축공사를 완료하여 1987.7.23. 그 준공검사를 끝내고 원고로부터 그 공사비 40,000,000원을 같은 해 9.1.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으로 그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늦어져 원판시와 같이 같은 해 9.30.에 교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판시 거래사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되므로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당원 1987.12.8선고 87누802 판결; 1986.3.11선고 85누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과의 사이에 물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함을 모르고 그 판시기간동안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앞에서 본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한경국변호사의 상고이유 제(1), (2)점, 국선변호인 안명기 변호사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그 무면허수입의 과정에서 수입허가나 수입신고가 수입대행회사에 의하여 또는 그 회사명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가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고, 검사가 작성한 제1,2차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인용한데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변호인 한경국 변호사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는 주무관청에 의한 수입승인과 세관장에 의한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과 실제로 다른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이 물품이 수입자동승인 품목이라 하더라도 무면허수입죄가 된다고 할 것 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무관청에 의한 수입승인과 세관장에 의한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과 실제로 다른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이 물품이 수입자동 승인품목이더라도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분할전 경남 거제군 일운면 와현리 산98의10 임야중 산림법에 의한 개간 허가된 범위를 넘어 제1심판시 범죄사실 1기재와 같이 산림을 개간하여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인정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원법은 그 1조(목적)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에 따른 임야개간 및 수목 벌채허가를 받았다 하여 동법과 목적을 달리하는 산림법 소정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본원의 판례이므로( 본원 1976.4.13. 선고 74도3798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결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원법에 따른 임야개간 및 수목벌채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법 목적을 달리하는 산림법 소정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제3점에 대하여 경찰관이 범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등을 질문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론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23조의 규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피의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중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용서류손괴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중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피의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공소기각한 부분은 검사가 이중으로 기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것은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은 공소 외 인건원에 대한 공판기록에 이 사건의 증거자료가 편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자료를 찾아서 심리하지 아니한 채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판단하건대,
먼저 위 항소이유 제1점을 보기로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검사가 1967.5.13.에 원심법원 67고10695호로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다시 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로서 1967.8.12.에 동 법원 67고17719호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후에 제기된 공소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중으로 제기된 것이라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67고17719호와 동 67고10695호의 각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판시의 위 67고17719호의 공소는 이중으로 제기된 것이 아님이 그 기재자체에 있어 스스로 명백하니 결국 원심은 심판의 청구가 없는 부분을 심판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이점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심판의 청구가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므로 주문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2점을 보기로 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사가 내세운 모든 증거를 두루 살펴보아도 이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하나도 없고, 가사 논지가 말하는 인건원에 대한 공판기록에 이 사건의 입증자료가 편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증책임자인 검사가 당원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리미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밖에 원심법원에는 아무런 심리미진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것은 각 이유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중으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닌데 제1심이 2중으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경우에 있어서 항소심은 그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면 이제 심판의 청구가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니 주문에 아무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위법에 의하여 한 판시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의 정도를 그르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판결의 별지(3)내지 (6)기재의 토지가 위토임을 들어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환분배농지와 마찬가지로 매매 기타 소유권의 처분이 금지되는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에 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었음을 내세운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한 매매,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만 판단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었음을 주장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등의 소유이고 피고 1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원고 등의 위탁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서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하여서 같은 피고가 그 뒤를 이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판시증거 가운데 주장이 내세우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주소재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이종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의 손해로서 금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3. 10. 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전항 파기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당시인 1963.10.7현재 육군현역 상병이던 원고 1은, 본건사고로 받은 상해 (우수전박부1/3)로 인하여 그가가지고 있던 일반 노동능력의 약 80%를 상실한 사실, 및 그가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고일로 부터 늦어도 2년 후에는 제대할 것이고, 제대 후에는입대전의 직업인 인장 조각직공으로 계속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인정하고, 나아가서, 그가 이 사고로 받은 상해로 인한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액은, 위 제대 예정일 이후, 그가 위직업에 종사하지 못 함으로써 상실할 수입금액에서, 남어있는 일반노동력 20%의 활용으로 얻을 수입금액을, 공제한 액이 될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시하였다. 그런데, 위 일반 노동력 20%의 활용으로 얻을 수입금액은, 위 원고가 제대한 날짜 이후의 성인 남자의 일용인부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부추어 볼 때, 사고후 2년후인 제대예정일 기준의 임금액이, 사고당시 기준의 그것에 비하여 다액일 것이라는 것은 사고당시 능히 이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며 기록상원심 최종구술변론기일임이 명백한 1967.6.2은 위 예정 제대일 이후에 속하는 것이여서, 원심이 심리를 다 하였더라면, 위 기준으로 하여야 할 임금액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만연히 사고당시 수입금을 기준으로하여이를 산출하였으니, 원판결은 필경 이점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렀다고 아니할수 없다. 논지는 위 판단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원고 이종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원고 85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중 재산상 손해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 (원금 8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판결 중 원고 이종돌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과 원고 서경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를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위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감소에 따라 장차 입게 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잔존 노동능력에 따라 공제할 수입금액은 당사자가 제대한 후의 성인 일반남자 일수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