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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2.10.12. 선고 82누31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9.1.7.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21. 선고 88구6124 판결)의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1990.1.25.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90.1.25.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훨씬 지난 후인 1990.3.9.에야 위와 같은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원심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지, 소론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이 이유를 다소 미흡하게 설시한 것을 트집잡아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하는 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한다.
주문
원판결중 동 판결첨부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수용절차 역시 당시 사망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수용재결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기업자의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그 토지와 연관관계 있는 어떤 살아있는 사람을 형식상 소유자로 지목하고 토지수용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니 사망자 그 본인을 상대로한 위 토지수용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토지수용절차에 있어서는 기업자는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사망시는 그 상속인)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서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용절차에 참가케 하여야 함이 토지 수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바라 할것이나, 기업자의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들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아니한채 재결에 이르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토지수용법 제25조 제61조 제64조의 입법취의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하여 그 절차가 위법이라 하여도 그것이 그 사유만 가지고는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소외인이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본건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동 제2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한 판단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중 제1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한 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업자의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들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명 및 주소를 재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용절차에 참가케 아니한 채 재결에 이르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하여 그 절차가 위법이라 하여도 그것이 그 사유만 가지고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의 불건전을 이유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과 계약이전명령을 한 데 이어 1994. 12. 22. 법 제23조의8 규정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계약 전부를 소외 주식회사 한일중부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처분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지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으면 법 제23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계약 전부가 이전되고 동시에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누4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처분의 효력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에 집착하여 원고의 행정처분에 대한 제3자로서의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상호신용금고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다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당해 계약이전결정은 위 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으면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계약 전부가 이전되고 동시에 같은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회사들이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채택한 각증거의 내용을 종합하여 원래 소외 망 천임수의 소유었던바 동인이 1964. 7. 29. 사망함으로써 그의 남편인 원고 조복수와 그의 아들과 딸인 나머지 원고들 및 제1심피고이던 조덕만이 공동상속하게 되었던 계쟁부동산을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되어 있지 않았음을 기화로 위 공동상속인의 일원인 위 조덕만(당시 17세)이가 피고 박윤성 소외 방익출 동심재학등과 공모하여 위 망 천임수의 인감과 인감증명을 위조하여 먼저 1965. 10. 5.자로 위 조덕만명의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그해 10. 12.자로 피고 박윤성명의에 동피고와 위 조덕만간의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후 동피고명의로 부터 피고 최영호명의에 1964. 10. 10.자로 채권 최고액 5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위각소론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그각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의 위 판시와 같이 본건 부동산은 원고들과 전기 소외인이 공동상속한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피고 1과 공모하여 그것을 불법한 방법으로 자기의 단독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위 피고 1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후 동 피고 명의로 부터 피고 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인즉 그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들이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하다 할것이나 소외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그 등기들이 비록 원판시와 같은 불법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인 명의의 등기 또는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한 등기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의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인 이상 이를 무효한 등기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소외인 상속분에 대한 동인명의의 등기는 물론 동인의 의사에 의한 피고 1 명의의 등기나 위 양인과의 거래관계와 설정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등기도 그 원인관계가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으로 인한 소외인의 상속이나 그 상속분에 대한 위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도 없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각 청구의 전부를 그대로 인용하였던 것인즉, 그 판시중 원고들의 소외인의 상속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본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본건상고중 전기부동산에 대한 위 조덕만의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을 이유있다하여 그부분을 심리확정케 하기위하여 원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이 불법으로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는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위의 등기를 경료한 상속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는 그것이 불법한 방법으로 경료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인 1995. 11. 22. 원·피고 쌍방이 출석한 상태에서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제8차 변론기일을 같은 해 12. 27.로 지정하였는데, 원심 재판장은 제7차 변론기일의 다음날인 같은 해 11. 23. 원고에게 서면으로 인지보정을 명하였고, 그 인지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원고가 그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거나 이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8차 변론기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삼아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9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참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번호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포터II 화물차량을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본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그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도급공사대금채권은 그 이행기일인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쟁한 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위 건물에 대한 임대가 완료될 때까지 유예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1988.12.말에 위 건물의 임대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예된 이행기일의 다음날인 1989.1.1.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 소제기일인 1991.5.17.에는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위 원심판시의 취지는 기한의 유예를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중단사유로 본 것이 아니므로 기한의 유예가 민법 제168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소론은 원심판시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이행기도래 후에는 채권자가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원래의 이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1.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2. 원판결이 동일한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에 한 불하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3. 원판결이 귀속재산 불하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행위를 행정행위라고할 수 없을 뿐아니라, 원고, 소외인, 피고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하여 원고는 을 제1호증을 포함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소요되는 문서들을 작성하고 이로써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을제1호증의 작성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도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피고명의의 본건등기는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4. 따라서 피고명의의 본건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들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의 불하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수령 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이 여러차례 밝혀 온 견해이다(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공탁물수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81년 단체협약체결 당시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약칭한다)위원장으로서 노조측의 단체교섭위원 4인 중의 한사람으로 참석한 소외 1, 피고측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소외 2, 피고의 직원인 소외 3 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제1호증의 40, 42, 44, 57),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들(을 제1호증의 14, 19, 22, 24, 27, 30, 33) 및 을 제1호증의 52, 53, 55 등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 등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1981.5.29. 실시된 피고 회사 노조위원장선거에서 같은 해 4.20. 개정된 피고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환원시키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위 소외 1이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그 뒤 설시와 같은 경과로 1981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 그 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 이미 퇴직금규정이 개정되어 있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종래와는 달리 직접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제30조에서 “회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해 4.20.자로 이미 개정되어 있던 직원보수및퇴직금 규정을 위 단체협약에서 직접 인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및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개정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은 1981년도 단체협약에 인용되는 형식으로 포함되고 피고 회사 노동조합규약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최종체결권자로 규정된 위 노조의 위원장인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을 통하여 위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그대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2.7.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이나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COR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 “KONL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계용약제, 접착제, 표백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다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그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 및 관념은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다 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0.12.17 항고장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같은 달 18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 바,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1968.11.15. 고지 68마1116 결정 등)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 이를 취소하고,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바 이를 간과한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항고는 법원이 아니고 법원의 기관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이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재판을 한 경우에 이에 불복하여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법원이 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법원 형사과 접수계장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자 같은 법원 판사 이태운이 형사소송법 제25조에 의거 그 이유 없다고 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 준항고하였으나 이 준항고를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인 원심에 항고장과 소송기록 등을 송부하고 원심이 그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였음이 분명한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태운이 법원의 기관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한 법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준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라고 할 것이니 항고법원인 원심이 그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에 관하여 재판하였음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할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항고인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과 접수계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동 법원판사(갑)이 형사소송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기각한 결정은 법원의 기관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으로서가 아니라 법원으로서 한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준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라 할 것이며 설사 재항고인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준항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항고법원인 원심에 항고장과 소송기록을 송부하고 원심이 이를 위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으로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9년 10월경에 이르러 피고의 도시계획에 따라 부산시 주민 복지사업비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고 소유 토지를 포장하고 그 양쪽에 하수구축조공사를 시행하고, 인근주민들한테서는 그 수익자부담금까지 징수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건데 원심이 한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이 사건환송판결의 취지에 어긋나게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의 토지를 1969년 10월경부터 사실상의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허용한 것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원심판문에 비추어 명백하다. 논지는 마치 원심이 원고의 손실보상청구를 인용하고 있는양 오해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1심 감정인 김정상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1969년부터 1972년까지의 각 연도별 평당 임대료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 감정서의 기재에 보면 (기록 제152장 참조)위의 임대료는 당해년도의 싯가 평가액의 8%로 사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토지들은 도로로 개통됨으로써 그 싯가가 상승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승가격인 이른바 개발이익은 공제하고 그 싯가를 평가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의 감정서의 기재를 채증한 것은 임료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당원 1975.3.11. 선고 75다151 판결참조). 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토지임대료를 당해년도의 싯가 평가액의 8%이라고 감정 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도로 개통으로 그 싯가가 상승된 이른바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평가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의 감정서를 채증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바, 원심판결이 채택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피고소인인 학교장 김관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제출, 접수시킨 추천서를 피추천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함이 없이 임의로 무효화시킴으로써 일본방문에 필요한 서류인 위 추천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고소의 내용과 같이,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EAU DE ROCHE, 오데로세" (특허청 1993. 1. 8. 상표등록 제256758호, 지정상품은 향수와 일반화장수, 화장품 등, 이하 본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ROCHAS" (특허청 1983. 5. 25. 상표등록 제91067호, 지정상품은 향수와 일반화장수, 화장품 등, 이하 인용상표(1)이라고만 한다) 및 인용상표(2) "EAU DE ROCHAS"를 대비하건대, 위 상표들 중의 "EAU DE" 부분은 "…의 물"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향수나 화장품업계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위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요부)는 각각 "ROCHE"와 "ROCHAS" 부분이라 할 것인바, 본건 등록상표와 위 인용상표(1), (2)들은 외관에 있어서 한글의 유무와 글자수 등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프랑스어로 '맑은 샘물'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바위'라는 의미인데 반하여 인용상표(1), (2)는 조어(조어)이어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칭호에 있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한글표기에 따라 '오데로세'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로세'라고 호칭될 것이고 위 인용상표(1), (2)는 그 선전광고물과 상품포장의 표기 등에 비추어 보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오데) 로샤스, 로챠스'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만으로 관찰하더라도 음절수가 서로 다른 점 등 청감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이 위 양 상표가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는 이상 본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7호와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인 "EAU DE ROCHE, 오데로세"와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1) "ROCHAS" 및 인용상표(2) "EAU DE ROCHAS"는 외관에 있어서 한글의 유무와 글자수 등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프랑스어로 '맑은 샘물'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바위'라는 의미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1), (2)는 조어(조어)이어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한글표기에 따라 '오데로세'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로세'라고 호칭될 것이고 위 인용상표(1), (2)는 그 선전광고물과 상품포장의 표기 등에 비추어 보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오데) 로샤스, 로챠스'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만으로 관찰하더라도 음절수가 서로 다른 점 등 청감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다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그 제 9 조 제 1 항에서 “주지 또는 대표임원은 당해 사찰 또는 불교단체를 대표하며 사찰 또는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 3 조 제 1 항에서는 “문교부장관은 불교단체( 제 2 조에 의하여 사찰은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불교단체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2 항으로서 “전항의 불교단체가 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 하였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불교재산관리법부칙 제 3 조 제 1 항과 같은법 제 9 조 제 1 항의 두 규정을 놓고 고찰할 때, 주무부장관이 부칙 제 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불교단체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하였다면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인 한 특별히 그 권한에 관하여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임명된 재산관리인만이 당해 불교단체를 대표하여 그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법 제 9 조 제 1 항에 의한 주지나 대표임원의 이러한 권한은 재산관리인이 해임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찰재산의 명도청구는 당연히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므로써 본건에서 원고 사찰은 1970.3.28 이래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승주군수가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또 위 승주군수의 재산관리권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본건에서 (원심과 제 1 심판시 증거들만으로서는 위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본건 재산관리인은 사찰재산의 수리 및 보수등 원형보존행위에 관한 권한만이 부여되었을 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원고사찰을 대표하여 불법점유자에게 명도를 구하거나 점유방해배제를 구하는데는 그 대표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사찰의 주지가 원고 사찰을 대표하여 수행하고 있는 본건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 근거없이 제한을 인정한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재산관리인은 특별히 그 권한에 관하여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불교단체를 대표하여 그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찰재산의 명도청구는 당연히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인이 1977.1.7.10:00경부터 동일 17:00경까지 동년 1.14.13:00경 부터 23:00경까지 동년 1.15. 10:00경부터 익일인 1.16. 21:30경까지 사이에 화투를 사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고
2. 피고인은 1977.1.12.19:00경부터 동월 16.10: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경원동 1가 소재 신선여관 208호실 등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재크나이프 1개를 휴대하였고, 위 행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7조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ㅣ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도박의 상습성은 행위자가 평소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을 가지고 있고 그 습벽의 발로로써 도박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인정한 이건 도박행위만으로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고는 볼수 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상습으로 인정한 조치는 상습도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다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심과 원심은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지중인 재크나이프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라고 인정하였는지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으니 필경 원심은 누구던지 재크나이프를 소지하고만 있으면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순히 재크나이프를 소지한 것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대현 제1지구 주택개량개발조합의 참여 조합원으로 장래에 발생할 25평형 아파트 방 1칸의 분양신청권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매도하였으나,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그 판시한 경위로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전전매수한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고,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매도증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위임장 2매, 입주권 매도용, 입주권 방 1칸 명의변경용, 위임용, 공증용, 재판소송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소외 1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외 1과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매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분양신청권을 전전매수한 자는 설사 그가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2.22., 82마777 결정; 1979.6.25., 79마168 결정등 참조)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원용한다 함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으며,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다는 내용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다 함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