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
한편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일시금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해일시금이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결정은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에 송달된 이후의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뿐 취소결정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추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취소결정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심한 14,510,446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성격 및 개정 민사소송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한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령의 연혁, 취지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서의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예규 등이 원고의 이 사건 조기환급신고 이전에 있었고, 원고가 계정별원장의 기장 등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을 면세재화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계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환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의 연혁, 취지, 문맥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같은 호에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 2년, 보호감호 10년의 선고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위 보호감호처분 이후에 새로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형기합계 2년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보호감호처분 이전의 위 수형사실이 바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수형사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중복소추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저촉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옳고 징역 2년과 보호감호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자가 새로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그 이전의 수형사실이 바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수형사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고, 이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중복소추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4.6.18자로 양도하고서도 같은 해 7.31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5.2.15 위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금 5,812,960원과 방위세금 1,162,590원을 예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1985.5.21 위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금30,442원과 방위세액 금 3,042원을 자진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위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확정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같은 해 10.11.자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고 위 예정결정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자 같은 해 11.15 내부적으로만 위 예정결정과 같은 내용의 확정결정을 해 둔채 그 확정결정내용은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이 없이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내부적인 확정결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위 예정결정에 의한 부과처분 이외에 새로이 확정결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1985.11.15자 피고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예정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확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확정결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없게 되므로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확정결정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28조가 소득세의 확정결정의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이 예정결정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28조 역시 소득세의 확정결정의 경우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이 예정결정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전단),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인 등 5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소외인 등 5인의 지분에 관하여 다시 피고들 명의로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선순위 지분이전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7.10.선고 82누551 판결; 1987.5.26.선고 86누788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면허등의 취소처분에 그 결정이유를 명시토록 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갑 제2호증)에 의하면 "상기주류도매장은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정도의 사실적시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참조),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제일레미콘(다음부터는 '제일레미콘'이라고 한다)은 상은리스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상은리스'라고 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2. 3.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상은리스, 보험금액을 2억 원, 보험기간을 리스물건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제일레미콘이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상은리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제일레미콘이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이 1993. 2. 10.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인이 원고와 체결한 보증계약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므로 소외인의 사망으로 그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는 피고들이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소외인이 제일레미콘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관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사망하기 전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제일레미콘이 리스물건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위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개시된 것은 소외인이 사망한 이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위 보증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위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더러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볼 수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원고가 제일레미콘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리스물건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함으로써 피고들의 보증채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2]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8.9.24. 선고 68다150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를 상대로 한 말소된 가등기 회복등기 사건의 확정판결로 회복등기를 신청할 당시 원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승락서나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됨이 없이 위 소외 1 명의의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소외 1 명의의 위 가등기 회복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동인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소론 판례위반의 허물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부과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동조 및 제17조의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4조의 8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세를 배제하고 본건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다만 가산세 부분은 제외)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견해를 달리하여 위 제16조의 규정중 "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 이란 점은 " 감면 또는 공제받을 세액"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동법 제4조의 8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세 또는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인이 판시와 같은 감정을 품고 피고인에 다가와 피고인의 간을 씹어먹고 싶다고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물어 뜯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고 손을 뿌리치면서 두 손으로 공소외인의 두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 공소외인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판단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물어 뜯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고 손을 뿌리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르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되어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퇴직된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이 그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1981.3.1 원고와 사이에 같은날부터 1985.2.28까지 4년간원고를 피고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계명실업전문대학의 식품영양과 부교수로 임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전문대학의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위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1985.2.28 위 전문대학의 부교수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학교법인이 1984.11.24 위 전문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원고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항에 의한 교원재임용제도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은 위 법 제56조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고 신분보장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 무효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 법조항은 교원이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임용계약기간동안 그와 같은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신분보장제도가 있다하여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재임용되어야 할 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교원의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아니라 전 임용기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되어야 하며, 교원은 재임용기대권을 가진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그밖에도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이 그 요건과 절차에 위배되었다거나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겼다는등 실체관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이상 더 나아가 논의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한편 피고 계명실업전문대학장에 대한 원심판단 부분에 관하여는 논지가 특별히 지적하는 바 없으므로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원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산하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지방잡급직원 규정에 따른 단순 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 함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임이 분명하며, 원고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 ( 당원 1971.4.6. 선고 70다29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 1이 원고시의 업무인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청소차량을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을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행위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차량사고가 피고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서울시 산하 구청소속의 청소차량 운전원이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단순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2. 서울시가 그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그 소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보통예금주인 원고의 울산출장 소장 소외 1은 본건 사고 당시경 원고 울산출장소에 임시로 채용된 소외 2를 피고의 예금출납 담당 직원인 소외 3에게 대하여 소외 2는 위 출장소 직원이라고 인사 소개를 시켰고, 그후 수차에거처 본건 예금주의 직인과 서명대용인의 인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와 예금통장을 지참 제시하고, 보통 예금구좌에서 예금의 환불을 받아간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본건에 있어서는 소외 2는 위의 출장소 소장이 보관하고 있는 위 출장소의 직인과 출장 소장의 서명 대용인의 인장을 몰래 훔쳐서 위 출장소에 갖다둔 예금청구서 용지에 찍어서 만든 예금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시하고 원판시와 같은 기망을 하므로서 예금 환불을 빙자하여 피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단정하기 어러우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그 과실상계의 정도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다할수 없은즉, 원고의 상고이유는 채용하기어럽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소론의 상관습 운운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위의(1)에서 지적한 사실과 소외 2는 예금청구서만 제출하여 그 예금환불을 요구할 뿐, 그 예금통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화 등으로서 예금주측에게 그 진상을 확인한 바도 없이 소외 2의 원판시와 같은 말만을 믿고 소외 2에게 예금환불의 명목으로 원판시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지급행위를 예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위의 (1) (2)의 사실등으로서 원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여 원고 청구금액중 그 절반만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음에도 위법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러우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원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 경리과장이 이미 사임한 그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은행에 등록된 것)을 위조한 수표를 건네주고 돈을 빌린 경우에 그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또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국인토지법은 그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이 명백한바, 본건은 그 제한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한 원고의 권리취득에 관한 것임이 기록상 뚜렷하니 여기에 위 동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2.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환관리법, 제30조 동 시행령 제37조 참조) 이는 효력법규가 아니라 단속법규에 불과하여 위 제한규정들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 당원 1975.4.22. 선고 72다2161 전원부 판결 참조) 원고의 본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 사법상의 효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을 효력법규라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이 판결에 저촉되는 당원 1979.9.25. 선고 79다1150 판결을 폐기한다.
3. 원심판결의 취지는 본건 건물은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처인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경료하였다가 그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데 본건 건물을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하고 그 당시는 등기부상 위 소외인 명의로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을 등기명의와 같이 위 소외인이라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또 소유권자로서 하는 본건 명도청구를 인용한 설시과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논지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규제하기 위한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권리취득에 위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효력법규가 아니라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원고가 건물을 매수하여 그 처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피고에게 임대함에 있어 편의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을 등기명의와 같이 그 처 명의로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계약상 임대인은 원고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 출된 상고이유보정서는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고 그보다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과 같이 구성된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표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의 유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서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으로서 이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항고는 1970.2.9에 원심에 접수된 것임으로 (기록 159장 참조) 이 법률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처로서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느 물건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물건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물건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뿐만 아니라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도 공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되고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집행비용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집행비용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선박의 시가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이 완제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전득자인 피고 주식회사 해동인터내셔널이 지급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선박의 감수·보존처분비용 286,000,000원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소외인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소멸하였으므로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이나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물건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물건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물건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뿐만 아니라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도 공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되어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집행비용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집행비용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제소당시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들은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심변론 종결 당시에 있어서는 (주소 1 생략) 토지는 소외 1에게 (주소 2 생략) 토지는 소외 2에게 각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단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니 소유권이 원고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되므로( 당원 1961.10.19. 선고 4293민상43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이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다만 ○○합동 및 △△합동이라 한다)는 이 사건 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대상토지의 최유효 이용도가 주택지로 판단된다는 전제하에, ○○합동은 지목이 대지인 인근의 인천시 서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합동은 역시 대지인 인근의 (주소 2 생략)의 토지를 각 표준지로 선정하여 각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감정평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의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고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하나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 각 참조), 위 ○○합동 및 △△합동이 대상토지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여 아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대지화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다른 인근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감정평가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구 국토 이용관리법상의 기준지가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의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고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하나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여, 아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대지화되지도 아니한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인근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