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3.2.2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9.9.29. 위 토지가 성남분당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이를 공탁하고 1990.8.27. 그 사업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었고, 1991.7.11. 위 소외공사가 이를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0.8.27.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8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법률행위에 의한 자산의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를 구별할 아무런 근거와 실익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요약:
가.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그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자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다.


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법률행위에 의한 자산의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를 구별할 아무런 근거와 실익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소론의 헌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광산 및 석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0.7.14. 피고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의거하여 충북 음성군 (주소 생략) 외 7필지 전,답 합계 8,88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광물(석회석) 야적장 설치로 하고 전용시기를 1990.7.14.부터 1993.6.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채굴한 석회석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농지 중 1,527㎡ 위에 대형 쇄석기(석회석 분쇄기)를 설치하여 석회석 분쇄 작업을 하며 이를 쇄석장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당초 위 전용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전용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던“광물 야적장 설치”라는 목적에는 위와 같은 쇄석기의 설치,사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쇄석기의 설치,사용행위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광물 야적장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쇄석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했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3.12. 선고 84도1750;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증거에 의하면 판시 여러사람 앞으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 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명의인들에게 신탁해지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마치 그들로부터 매수한양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문서를 행사하고 또 관할 군수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나 보증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려는 위 법률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했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210조 제2항은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정·명령이 집행권원이 되는 등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고, 반드시 정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제4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도 정본으로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등본으로 송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명시명령은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본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210조 제2항은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정·명령이 집행권원이 되는 등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명령의 송달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고, 반드시 정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제4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도 정본으로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등본으로 송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명시명령은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본으로도 가능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답 97평을 원고 소유라고 하여 피고시를 상대로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위 답이 원고의 소유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토지는 미등기토지라고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의3 (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의 9(환지예정지지정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적법 제9조에 의하면 토지대장에 대한 등록사항으로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에 의하면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내에 소관청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를 게기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등기명의자라는 등기부상의 증명이 없으니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쉽게 그 이유없다고 배척해 버렸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친 채증법칙의 위배있는 것이 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법 제9조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문화재관리국과 사이에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심에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와 문화재관리국 간에 본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한 특약의 유무를 물어 보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석명권을 행사치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거증책임있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 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를 이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석명권에 의하여 논지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그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건물을 철거치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주장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거증책임있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1979.3.13. 선고 79다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건에 문제가 된 이건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고 또 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일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제권판결 이전에 이건 약속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히 행사한 원고에게 제권판결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의 당원 판례에 어긋남으로 원심의 위 판단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바( 당원 1984.12.26 선고 84도255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 2 및 공소외 인과 합동하여 박 종석이 경영하는 대성서점에 이르러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2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서점 샷타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서점내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후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절취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약 50미터가량 도주하다가 공소외인은 우연히 그 곳을 지나다가 뒤쫓아온 피해자 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제도용 면도칼로 그의 얼굴을 1회 그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및 우측 귀바퀴 다발성열상을 입힌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함께 도망가던 공소외인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힐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할때 피고인은 당시 제도용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자마자 쫓아오는 경찰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건 강도상해죄의 죄책은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중 재항고인 2 ○○○(○○△으로 표시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재항고인 2 ○○○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항고인으로 표시된 「○○△」이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한자표기 생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하여, 그 「○○△」은 이건 경매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는 항고인으로서의 적격인 자가 아니므로 그의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으로 표시된 「○○△」의 주소는 충남 아산군 (주소 생략)로서 이는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한자표기 생략)」의 주소와 동일하고 그의 항고이유 역시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지위에 기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건 경매에 있어서 재경매가 되기 이전의 1979.12.3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도 지분소유권자 「○○○(한자표기 생략)」을 「○○△」 이라 표시하여 항고가 제기되었다가 「○○○(한자표기 생략)」의 이름으로 그 항고까지 취하한 사실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건 항고장에 표시된 「○○△」은 지분 소유권자 「○○○(한자표기 생략)」의 오기이거나 아니면 별명의 표시임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먼저 보정명령을 발하여 항고인 표시를 정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함이 없이 심문기일소환에 불응한다 하여 곧 그 항고인으로 표시된 「○○△」을 지분소유권자인 「○○○(한자표기 생략)」과 다른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항고인적격을 부인하였으니 이는 보정명령 혹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이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결정중 재항고인 2 ○○○(○○△으로 표시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재항고인 1의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고인으로 표시된 「○○△」의 주소가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한자표기 생략)」의 주소와 동일하고 그의 항고이유 역시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지위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경매에 있어서 재경매가 되기 이전의 1979.12.3자 경락허가결정서에 대하여도 지분소유권자 「○○○」을 「○○△」이라 표시하여 항고가 제기되었다가 「○○○」의 이름으로 그 항고까지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항고장에 표시된 「○○△」은 지분소유권자인 「○○○」의 오기이거나 별명의 표시임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보정명령을 발하여 항고인의 표시를 정정시켜야 하고, 항고인 적격자가 아니라 하여 그 항고를 각하 할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이므로 그들은 구 민법 제777조 제1호(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구 민법 제768조에 의하면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비속,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자기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 민법 제777조 제1호 소정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한 것은 혈족 내지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제1호 소정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에 흠결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85조 제 2 항 소정의 수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거나 다시 정본을 부여한 때에 있어서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그 집행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해 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본건 경매절차에 관한 각 서류가 적법히 송달되었으니 재항고인은 다른 이해 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 감정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락대금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본건 채권자에 대한 소론과 같은 형사사건이 계류중이라는 사유 또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85조 제 2 항에 의한 수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거나 다시 정본을 부여한 경우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그 통지를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받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1996. 8. 2. 정맥산업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정맥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정맥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금 847,796,722원에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맥산업에게 선급금으로 금 41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정맥산업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 3. 2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당시까지 정맥산업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금 123,959,000원 정도인 사실, 한편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4. 3. 정맥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56,163,110원을 가압류한 후(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12.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가압류 이전에 이미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가압류 이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거나 피고와 정맥산업 사이의 도급계약이 가압류 후에 해지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다56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①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천정에 배선되어 있던 전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건물의 전선은 피고의 임차 전부터 건물소유자에 의하여 설치되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피고가 위 발화부위의 전기배선에 배선공사 기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일이 없는 점, ③ 피고는 위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등의 이상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는 화재 전날 임차부분의 전기차단기를 단전상태로 작동시키고 퇴근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소훼는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하자를 제거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그 목적물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자 피고의 처가 건물관리인에게 전기를 보아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그러한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차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전북 (주소 1 생략) 대 116평과 (주소 2 생략) 답 359평 및 그 인접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로서 피고가1956. 9. 24. 위 소외인으로 부터 위 193의 1답 359평 중 106평을 특정 매수하고 그 무렵 동 지상에 가옥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를 위 소외인이 이미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또는 동인에게 위 토지의 이중매매를 권유하여 본건 계쟁토지를 매수한 것이니 원고의 위 토지매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필하여진 원고 명의의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요한다는 제도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피해를 가급적 방지하려는 심정은 거래상의 인지상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본건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려면 충분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1976. 4.27 선고 75다1783 판결 참조) 또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곧 그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함도 당원판례의 견해 ( 1967.12.5 선고 66다2451,2452 판결 참조)로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 계쟁토지를 피고가 매수하였음을 알고서도 원고가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매매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이중매매사실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한 조치는 위 제103조 규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니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인이 그 목적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표동운과 자갈등 골재채취업을 이익은 반분하고 표동운은 현장감독을 피고인은 경리사무를 각 분장하기로 하여 동업을 하였는데 교제비 명목등으로 금 1,730,900원을 사용에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위 표동운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표동운과 동업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1심 증인 윤병덕, 같은 안재식, 같은 김은칠등도 한결같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김기진, 같은 이진현의 진술은 이를 증명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다만 제1심 및 원심증인 표동운만이 한때 피고인과의 관계를 동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진술내용 등을 살펴보면 동업을 하였다, 한달반 가량 동업을 하였다고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동업을 한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최대한으로 보수하겠다고 하여 일을 도와준 것이며 출자를 하거나 이익분배의 약정을 한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업을 하였다는 당초의 주장 자체도 이 사건 골재채취를 하게된 경위 출자분 및 이익분배등에 있어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믿기어려운 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동업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0. 5. 일자불상경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89.1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 1동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며 거주하다가, 1966. 4.경 처남인 소외 2에게 위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어 1995년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위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들은 1980. 5. 3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 68.8/445 지분, 피고 2 30.75/44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 1은 1993. 11. 15.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 재산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60. 5. 일자불상경부터 직접 또는 위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 5. 31.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각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각 상속분에 따라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을 비롯한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소외 3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과 무관한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사이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원고들이 소외 3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명도집행을 당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자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명도집행을 당하여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1심 이래 원심 공판정에서 진술하기를 10여명의 폭도들이 몰려와서 공연히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구타하므로 도망하여 공소외 1가에 숨을려고 하였는데 그자들이 그곳까지 추격하여 폭행을 가할 기세가 보이므로 위협과 방어의 목적으로 낫을 들고 나가니까 피해자가 두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찰려고 하므로 무의식적으로 낫을 든 오른쪽 손을 옆으로 내밀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원심 공판기록 121정),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기재에도 위와 같은 정당방위의 취지의 주장을 엿볼 수 있고, 변호인 김동진 항소이유서 (기록 107-109정)에서도 피고인이 도망쳐서 공소외 1집으로 피신하자 피해자 및 그 일행이 뒤따라 쫓아 오므로 피고인은 돼지우리에 숨었다가 피할 곳이 없어 나오다가 낫이 있기에 그것을 휘둘러 가까이 오지 말라 하였고, 동시에 곁에 있든 공소외 2가 낫을 빼앗을려고 할 때 피고인은 빼앗기지 않을려고 팔을 뿌리쳐 몸자세를 바로 잡기도 전에 피해자의 발이 드러오므로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무의식중 낫이 휘둘러져서 찔렸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소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므로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위 주장들을 사실오인 및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오해하고 그에 대하여 판시하였을 뿐이고, 위 정당방위에 대하여는 판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원판결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당방위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