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제1심 변론에서, “원고 종중은 김알지를 시조로 하여 내려오다가 29대 인관을 중시조로 하여 계승하여 왔으며,그 뒤 상촌공을 중심으로 양평에 거주하던 종친들 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1991.5.28.자 준비서면), 원심변론에서는, 원고 종중은 '상촌공'의 8세손인 '유홍'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원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상촌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상촌공'의 후손인 '유홍'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를 별개의 실체를갖는 당사자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변론의 일체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종중이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상촌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나. 원고가 원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갑의 후손인 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원고를 별개의 실체를 갖는 당사자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각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기신청은 신청대리인인 소외 1이 1987.2.25. 11:00경 재항고인들의 반대이해당사자들에 의한 등기신청방해현장을 피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서류를 가지고 있게 하고 자신은 등기 신청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등기소 안으로 들어와 등기소장 및 담당등기공무원 소외 2를 만나 이 사건 등기신청을 하러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다음 외부로부터 등기신청 서류를 교부받아 제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게 되자 등기소장 및 담당등기공무원은 각자 소관업무를 집행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위 소외 1은 외부로부터 이 사건 등기신청서류를 교부받아 비어 있는 등기소장의 책상 위에 놓아두고 위 반대이해당사자들을 피해 등기소장 책상 뒷편에 있는 직원용 비상출입문을 통하여 등기소를 빠져나가고 반대이해당사들이 사무실로 들어와 등기소장의 책상위에 놓여있던 위 등기신청서류를 탈취하여 가버렸는데 그 후 위 등기신청서류는 회수되었으나 위 소외 1은 당일 근무시간 종료시간까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등기신청서류가 당일 11:00-12:00 사이에 접수된 것으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한 다음 이 사건 등기신청은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1에 의하여 비어 있는 등기소장 책상위에 놓여진 등기신청서의 제출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접수행위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53조의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그때 접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접수시기는 원심이 설시한 등기신청서류의 회수시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의하여 접수된 등기신청은 그후 등기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등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거나 혹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취하되거나 하는 세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 낙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위에서 본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의 심사의 기준시(한자생략)는 바로 등기부에 기재(등기의 실행)하려고 하는 때인 것인 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닌 것이다.
부동산등기의 신청, 접수, 심사에 관한 법리가 이와 같은 것이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그 등기신청이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사의 기준시 현재로 볼 때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이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등기신청대리인이 비어 있는 등기소장의 책상위에 등기신청서류를 놓고간 뒤 그 서류가 타인에 의해 탈취되었다가 후에 회수되었다면, 등기소장 책상위에 등기신청서가 놓여진 것은 신청서의 접수행위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53조의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때 접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접수시기는 등기신청서류의 회수시라고 보아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의 기준시는 바로 등기부에 기재(등기의 실행)하려고 하는 때인 것이지 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인이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종사원증을 발급받지도 아니한 채 차량의 매매알선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서 거래한 뒤 그 차액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다는 것이고, 둘째, 상습장물취득죄에서 장물취득죄로 공소장변경후 구형변경없이 판결에 이른 것은 잘못이며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장변경후 전에 한 구형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구형은 검사의 재량이므로 가벼운 죄도 공소장을 변경했다하여 반드시 구형을 낮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없고, 다음 항소이유 셋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장물취득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6조 1항을 적용 처단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더 판단할 것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장물취득의 점은 형법 제362조 1항에, 사기미수의 점은 동법 제352조 , 제347조 1항에 각 해당하는바,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전과가 있어 동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하고, 위 두죄는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사기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의 구형은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가벼운 것으로 변경하였다하여 반드시 구형까지 가볍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던 2004년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호파1366호로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신청인의 이름을 한 차례 개명하기는 하였으나,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 ○○( △△)’에서 ‘ ○○( □□)’로 개명하는 것이었고, 그 후 신청인이 성년에 이르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신청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 시절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으며 달리 이 사건 신청을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바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신청에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과거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인 향교재산이긴 하나 이를 향교대지 등으로 사용함이 없이 소외 박승현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 개정)제59조의 3 제17호에 규정된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그 판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소외 박승현 등에게 소작을 주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 4 호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원고 법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여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법인이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토지는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보다 제한하여 규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보다 제한하여 규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합중국 소재 소외 제네랄모터스오버시즈디스트리뷰션코포레이션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우리나라에서 독점 판매하되, 국내에서의 판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용역 즉 (1) 판매할 자동차의 전시 및 그 전시장 건물의 설치, 판매망의 구축, 광고 및 판촉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 (2) 고객에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보증, 유지, 수리 등 판매 후의 유지관리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원고가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역시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 바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방식에 의하는 대신에 소외 회사가 판매대리상을 두고 위 (1), (2)와 같은 용역을 부담하고 판매대리상에 대하여는 판매에 따른 일정비율의 이익만을 보장하여 주는 통상의 판매방식인 딜러(Dealer)방식보다 원고에게 불리하였던 관계로 이를 감안하여 통상의 판매가격 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위 할인된 가격에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 의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가치가 수입물품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5%인 것으로 평가한 셈이 되어 위 할인된 금액상당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대가로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위 할인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구 같은법시행령 제3조(1988.12.31. 개정전의 것), 관세와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조약 제243호) 제7조, GATT제7조의 시행에 관한협약(조약 제729호) 등 관계법령 및 조약의 규정들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GATT 및 그 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매자가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방식에 따라 판매자가 수행할 용역을 자신이 하는 대신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할인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망인이 그가 차용한 백미의 담보조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가옥의 소유자 명의를 채권자인 피해자 김환진 명의로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김환진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설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건물에 거주하는 공소외 망인의 처인 피고인은 자기소유 건물의 점유자이지 위 피해자 소유의 건물의 점유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건물의 점유가 타인의 건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나. 채무자가 그가 차용한 백미의 담보조로 그 소유의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가옥세 대장상에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설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가옥에 거주하는 위 채무자(망인)의 처인 피고인은 자기소유 건물의 점유자이지 채권자 소유의 건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옥을 임의처분하였다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8조는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나중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는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조항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2필지는 공소외 여주이씨 참의공파 문중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조부인 망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사실을 인정한 후 망 공소외 1의 사망으로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동인의 장남이자 피고인의 부인 공소외 2가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아들인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 피고인이 위 문중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달리 피고인에게 신탁하는 취지의 문중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문중에 대한 관계에서 위 임야 2필지에 대한 수탁자 즉 보관자라 할 수는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 신탁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아들인 피고인에게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이 바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즉 보관자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부동산을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는 그 잔대금 지급 약정기일인 1978.1.30 피고의 대리인에게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그 익일인 1.31.11:30경 잔대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본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본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1978.1.19. 및 1.24. 중개인 소외 1을 통하여 전화로 피고에게 잔대금을 받아가도록 연락하였던 바 피고 대리인은 이에 불응하고 1978.1.26.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수령하고 계약을 해제하자고 요청하여 왔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는 바 그 후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8.1.30. 피고 대리인 소외 2가 본건 계약금 배액인 240만원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본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그 익일인 1.31. 오후 위 240만원을 공탁하고 계약 해제를 통고하였는 바 피고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본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가 행한 위 인정의 행위는 이를 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대리인이 계약금 배액인 240만원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본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가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설시는 구체적으로 피고 대리인과 원고의 어느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행에 착수한다 함은 채무의 이행행위 자체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으니 이행기가 되기 전에 원고가 1978.1.19, 1.24, 1.26등에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한 행위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는 매도인으로서는 배액 상환의 제공만으로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공탁할 필요도 없이 계약은 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1978.1.30 계약금 배액인 240만원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원고가 잔대금 지급 이행기인 1978.1.30에 위 피고 대리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전에 잔대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는 한 위 피고 대리인의 1.30 해제의사표시로 이 건 계약은 당연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 대리인의 해제의사 표시이전에 원고의 이행착수가 있었다는 것은 1.31의 피고 대리인의 배액공탁 이전에 있는 원고의 1.31의 잔대금의 공탁으로 이행에 착수되었다는 말인지, 1.30의 피고 대리인의 배액 상환의 제공보다 전에 원고의 이행착수가 있었다는 것인지 원심의 판시로서는 이를 알아 볼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행에 착수한다 함은 채무의 이행행위 자체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기가 되기 전에 잔대금 수령을 최고한 행위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 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등 그 문서자체에 징하여 누구가 작성하였는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야만 위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69재건종자 출자자 명단”은 작성명의자도 없거니와 확인자란의 확인자명의 또는 날인도 없고 그 문서자체만을 본다면은 누구가 작성하였는지의 그 작성자를 추지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여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문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법리해석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 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징하여 누구가 작성하였는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야만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판시 ㉱,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도곡천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위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위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이 도지사의 이 사건 준용하천의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 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준용하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친구 5명과 같이 술집에서 그집 작부로 있는 피해자 등 6명과 더불어 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모두 각자의 상대방과 성교까지 하였는데 술값이 부족하여 친구집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위 일행중 피고인과 공소외 1, 2가 함께 봉고차를 타고 갈때 공소외 1과 성교를 한 피해자도 그 차에 편승하게 된 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차에 마주앉아 가다가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발을 앞으로 뻗어 치마를 위로 걷어올리고 구두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자 그녀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림으로써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다만 강제추행으로 다스리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면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위의 견해와 반드시 상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유의 카고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트럭을 운행중 판시 사고지점에 이르러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뒤따라 오던 소외 2에게 정확한 도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시동을 끄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그 뒤쪽 2미터 지점에 정차한 위 소외 2 운전의 화물트럭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망 소외 3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므로 위 소외 1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트럭들을 피하여 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위 망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위 카고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소외 1은 위 카고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카고트럭 운전사인 갑이 위 트럭을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뒤따라 오던 을에게 정확한 도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시동을 끄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그 뒤쪽 2미터 지점에 정차한 을 운전의 화물트럭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병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므로 갑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트럭들을 피하여 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병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카고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위 카고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였으나 등기부상 1978.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8.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매매사실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이에 저촉되는 을 제4호증(판결)의 기재는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는 위 소외인이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받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임이 그 기재자체로서 명백한 점과 원고와 위 소외인이 처남, 매부의 관계에 있었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것만으로 곧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원고와 위 소외인간에 매매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살펴 보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로부터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동 등기는 1979.9.26 서울지방법원영등포지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같은해 11.10 말소되었음이 동 호증의 기재에 뚜렷하므로 위 소외인의 소유권취득등기는 무로 돌아가 그 등기의 추정력이란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 확정판결이 의제자백에 인하였다는 점을 들고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미 말소되어 무로 돌아간 등기의 추정력이란 도시 있을 수 없는 만큼 이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는 그 양도사실을 입증하여야할 것인바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그 판시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로부터 소외 (갑)에게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무로 돌아가 그 등기의 추정력이란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말소판결이 의제자백에 희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는 이를 부과받은 자가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가운데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한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사건 당시 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을 사용한 일도 없고 다만 피해자와 서로 뜻이 맞아 정을 통하게 되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을 때에는 폭행, 협박을 필요로 함이 없이 바로 강간죄가 성립됨이 형법 305조의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305조 , 301조 , 297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법 53조 , 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가운데 60일을 위 형에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불구자인 점 및 법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그 정상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62조 1항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한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을 때에는 폭행·협박을 필요로 함이 없이 바로 강간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양형의 기준이 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벌금형을 과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양형에 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나 승인없이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나머지 판시 유기기구를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없다는 취지이고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인은 제1심판시 (다)항의 18세 미만의 자를 출입시킨 사실이 없는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판시 유기기구설치사용범행에 있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과 제1심판결 판시 (다)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판시 유기기구설치사용의 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물론 원심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변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주장은 피고인의 위 판시 범행에 대한 범의의 부인 내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66.10.25 선고 66도1198판결; 1983.10.11 선고 83감도362 판결 등 참조).
끝으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형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나. 원심판시 범행에 대한 범의의 부인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농지개혁법의 입법 목적이 같은 법 제1조에 명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을진대 그 법이 강행법규임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는 정부 매수에서 제외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그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보면 본법에......등이라고 표시 하였고 농지의 범위가 광범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법제6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소위 예시규정이고 논지가 말하는 것 같이 소위 제한 열거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뜻에서 원고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 인정을 유효로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에는 사용목적변경 인정신청은 1960.4.28 같은 규칙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 신청은 규정된 기간 내에 하여야 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청을 농림부장관이 받아들여 이에 대하여 인정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인정 결정이 신청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 졌다는 이유만으로서는 당연히 무효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인정 결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3년을 경과 하도록 사용목적 변경을 위한 공사 실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써 농림부장관이 그 인정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인정 결정이 3년이상 변경된 사용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써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이 그가 한 농지사용 목적변경을 적법하게 취소 하였다면 그 효과는 인정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인정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부터 동지사용 목적변경 인정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다할 것이다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정결정이 1959.12.31에 취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그 취소가 있기 전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농지의 임대료등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은 결국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인정결정 취소의 효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본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예시규정이고 제한열거규정이 아니다


나. 농림부장관이 한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의 취소의 효과는 인정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법시행당시부터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