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 이기태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으로 진단끝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동래정신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로서 입원당일 위 병원 특호실에 수용되어 신경안정제인 푸로마링분말약 약30미리 그램을 복용하였으나 약 30분 후 일단 잠이 들었다가 약 2시간 후에 깨어나 유리창을 부수고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발작을 일으켰으므로 다시 신경안정제를 주사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잠이 들게 되었으며, 피고인 및 위 병원의 조수인 공소외 2가 이를 확인하고 취침한 다음 약 1시간만에 감시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입고있던 작업복 상의 옷자락으로 병실 유리창의 쇠창살에 목을 매어 자살하기에 이른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이 하였다 하여 이로써 직접 인명침해를 야기한 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일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건의 경우와 같이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가 자상내지 자살을 범하는 것이 의학상 공지의 사실에 속함을 엿볼 수 없는 반면, 증인(원심) 공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조울증 환자의 경우와는 달리 망상형 정신분열증의 환자의 자상 내지 자살 등의 자학적인 행동은 의학상 이례에 속하여 이를 예칙할 것은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만큼, 위와 같이 피해자가스스로 창살을 이용하여 자살한 이 건에 있어서 비록 그것이 정신질환에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같은 자살이 필연적 내지 개인적으로나마 발생하게 된다는 예칙가능성이 없는 이상, 단지 이를 저지하지 못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 인명에 침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원인이 될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하였다.
원심의 판시취지는 피고인은 정신병 전문의로서 본건 피해자인 망상형 정신분열 환자의 치료 내지 감시에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며, 망상형 정신분열 환자의 자상 내지 자살과 같은 자학행위는 의학상 이례에 속한 예칙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감시 소홀을 틈하여 자살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데 돌아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내지 판단취지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반대의 견해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살을 예견하였고 그 감시와 처리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있어 본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다는 검사의 상고 논지는 모두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신병 전문의사가 평소 상당한 주의를 하였었고 망상형 정신분열환자의 자상 내지 자살과 같은 자해행위는 의학상 이례에 속한 예측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감시 소홀한 틈을 타서 자살하였다면 그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7.21. 인천지방법원 88년 금 제4230호로 피고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판시 사건의 판결에 의한 채무원리금 1,911,84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공탁서)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변제공탁의 요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그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1.25. 선고 86므67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시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갑제2호증(공탁서)을 체출하고 제1심법원에서 그 증거가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반증의 제출이 없기 때문에 공탁원인사유에 대하여는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공탁원인사유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탁원인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공탁의 원인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공탁서를 제출하고 제1심법원에서 그 증거가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반증의 제출이 없기 때문에 공탁원인사유에 대하여는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공탁원인사유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탁원인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당원 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 참조), 압수물은 그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상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6.23. 선고 87도7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을 매입, 판매, 교부, 수수, 소지, 투약하고 마약인 코케인을 보관,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증거로 채택한 압수물인 메스암페타민 결정체 170g(증 제34호)과 코케인 10g(증 제35호)이 조작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바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1984. 2. 21. 매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때부터 2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미등기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지만,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최초 소유명의자인 소외인 1로부터 소외인 2, 소외인 3을 거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등 참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무허가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표현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일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데에 따른 보상금으로 8,210,000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자기가 그 보상금의 수령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철거보상금이 어떤 지위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가려 보지 않고서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받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단정한 후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원·피고가 서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의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 철거보상금을 어떤 지위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을 가려 보지 않고는 위 무허가건물의 사용권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선미봉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22조 제 1, 2항에 보면,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재사결정에 대하여서는 순차로 상급위원회에 시.도위원회까지에 항고할 수 있다라 하였는데,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농지 소재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가 위에서 본 농지개혁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보기로 한다.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에 보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토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를 받아야 되는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농지개혁법 자체에서는 토지의 현황이 기존의 위토이기만 하면, 구태어 소관 행정청의 인허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지 않으며 기존의 위토로서의 성질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렇다면, 본법에도 없는 계약을 그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적어놓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행규칙은 본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2.1.25선고 4294민상9 판결참조) 따라서, 위의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존 위토에 관한 인허처분이라는 것은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전남 장성군 농지위원회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농지를 기존의 위토로서 인허하지 아니한 처분이 (을제1호증), 농지개혁법 제2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가 참조하라는 대법원이 1954.10.7 선고한 단기 4286년 민상제70호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상고는 이유 없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은 본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위토에 관한 인허처분이라는 것은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법리에 따라,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상금증액소송에 있어서 재결청의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부동산취득등기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1985.8.26. 대통통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2.6.22. 선고 82누4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고 그 판시와 같은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이를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9.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위 부동산취득은 위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동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은 각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982.7.18. 07:00경 피해자 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온 피해자 가 피고인 2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그 경위,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적법히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제2항에 의하여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1항)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의 등록신청인 경우( 제5항)를 제외하고 세무서장이 그 등록을 재량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고 풀이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 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교부 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서 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달리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말하는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운전의 신진교통소속 택시를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40킬로미터로 운행하던중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던 관계로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체가 왼쪽으로 한바퀴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끝에 있던 지하철공사로 파놓은 웅덩이에 차량 뒷부분이 굴러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행자에게 부상을 입힌 것이라면 피고인의 소위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2호에서 말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던 차량이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기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체가 왼쪽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라면 이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 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이 들고 있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위 각 조문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그 기재 자체나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청구취지기재 내용의 일부를 판결주문의 기재에서 일부러 제외하였다면,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원이 피고에게 임차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취지기재 임대차의 내용중 월차임이외의 선급금(임차보증금)은 차임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법률적 견해아래 이를 판결주문에서 일부러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기재의 추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그 기재 자체나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청구취지 기재내용의 일부를 판결주문의 기재에서 일부러 제외하였다면,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본건 보증채무에 관한 계약 당시에 시행되던 구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고찰하건대 보증인은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에 대하여 우선 주 채무자에게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주 채무자에게 최고를 하지 아니하면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일단 최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최고의 효과가 없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보증인의 이 최고권은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게 최고한 사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주 채무자에게 대한 최고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있기 전에 있었든 또는 그와 동시에 있든 일단 최고가 있은 이상은 다시는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채권자인 원고가 주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있음은 원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며 이 지급명령 정본 또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보증인인 피고의 최고 항변권은 이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증인인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한 소위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항변권에 관하여는 신 민법의 규정이나 구 민법의 규정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자력이 있고 또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원고는 모름지기 먼저 주 채무자에게 청구하여」라고 판시한 것은 피고에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용될 수 없는 최고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며 또한 주 채무자인 소외인은 변제의 자력이 있고 또 집행이 용이함이 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즉 이 주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한 후가 아니면 보증인인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 판결의 의용증거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경영하는 토건회사의 자본금이 200만환가량 된다는 진술이 있는 바 이 토건회사가 회사로서 법인체라면 그 재산이 얼마든간에 소외인 개인에 대한 채권자는 이 토건회사 재산을 도저히 집행할 수 없으며 이와는 달리 그 토건회사라는 것이 회사 즉 법인체가 아니고 소외인의 개인 영업체라 하여도 그 것의 자본금이 200만환이란 그것만 가지고는 집행이 용이하다는 증명은 조금도 되어있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원고의 주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고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은 판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면 보증인의 항변권에 관한 구 민법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위의 증언으로 주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고 또한 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상 법령위배는 원심판결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함으로 상고론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채무자에게 대한 최고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있기 전이든 그


와 동시이든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일지라도 그 공증부분이 아닌 내용에 관하여서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진정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 갑제1호증(공증된 문서)의 내용을 배척한 조처에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1968.11.23.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여 소외인에게 점유케 한 것을 원고가 1969.6.15. 선의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를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원심 판시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고 피고가 자기 물건에 관하여 가압류하였다고 하여 원심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증증서도 그 공증 부분이 아닌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이 그 진정을 부인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3,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4, 6 내지 10,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81.7.경 소외인에게 대금 500,000,000원(대지가액 금 450,000,000원, 건물가액 금 5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2.31 이전에 그 대금전액을 지급받았다고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그 판시 속에는 소론의 점에 관한 판단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소론이 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대가가 아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실지거래가액을 위 단서규정과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로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밖에 없고 위 무효규정을 근거로 한 재무부예규(직세 1264-593)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예규가 그 성질상 법원을 구속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 예규와 같은 내용의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대가가 아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실지거래가액을 위 단서 규정과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밖에 없고 위 무효규정을 근거로 한 재무부예규(직세 1264-593)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이 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위 대지 점유를 묵인한 바 있고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법정화해할 당시 그때까지의 지료상당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가 거론되었으며, 피고가 위 대지상에 가건물을 소유하면서 원동기를 설치하여 10여년간 제재소를 경영하여 오다가 이를 모두 철거하기로 법정화해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법정화해 당시 그 청구원인에 지료 상당의 손해는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위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화해조항 기간까지의 지료 상당의 손해는 이를 면제하기로 원·피고간에 묵시적으로 약정된 사실이 엿보인다는 원심설시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동 기한까지의 원고의 지료청구 부분은 이유없다고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나 경험 및 논리칙에 위반한 자의적인 사실인정을 한 위법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
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할 때까지 피고의 위 대지점유를 묵인한 바 있고,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법정화해할 당시 그때까지의 지료상당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가 거론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정화해 당시 그 청구원인에 지료상당의 손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면제하기로 원·피고간에 묵시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작업 시작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고 그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피고인은 중기운전사로서 통상요구 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위 작업중인 포크레인에 접근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판시 포크레인의 후미에 "작업반경내 접근금지"라는 표지판을 부착하였을 뿐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엿보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위 포크레인은 작업당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고 있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그 작업반경내에 들어가면 충격사고의 위험성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 중기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시작 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위와 같은 위험한 중기에 그것도 운전사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포크레인은 작업당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그 작업반경내에 들어가면 충격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기운전자로서는 작업시작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중기운전자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그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2006. 6. 2. 선고 2005후1882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지시 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매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과 1996. 11. 2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 평8-305356호에 게재된 발명(선행발명 1) 및 1997. 1.경 국내에 반입되어 1997. 2.경 실시된 ‘파라파 라파 게임 체험판 CD’에 의하여 공연히 실시된 발명(선행발명 2)을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체험판 CD’를 제출받은 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된 후에 공지된 파라파 라파 게임 ‘정본 CD’만을 검증한 후, 일반적으로 게임의 정본 CD와 그 체험판 CD는 그 기본내용에 있어서 동일할 것이라고만 설시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그 판시와 같이 11개의 구성요소로 나눈 후 그 중 구성 11은 위 게임의 정본 CD에 포함된 스테이지 2에 나타난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물론 제2항, 제5항, 제8항 내지 제15항, 제17항 내지 제23항, 제27항, 제31항, 제33항 내지 제53항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어떤 게임의 ‘체험판 CD’가 그 후 발매된 ‘정본 CD’의 기술구성 중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내용을 모두 갖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인용발명 1, 4는 위 구성 11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가 말하는 인용발명 1,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된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 1, 2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진술이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 1, 2의 기술내용에 관한 것인지를 살펴, 만일 그렇다면 피고의 자백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생략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및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초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변형석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 각 1통과 위임장 2통을 위조하고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과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고 이를 비치 열람케 하여 행사한 사실 및 채무자인 피해자 이승일로 하여금 채무담보인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정당한 서류로 된 것처럼 기망하여 그 채무변제조로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되어 있었던 바, 1심에서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위 이승일로부터 채무원리금 변제조로 8,56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변재진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 중 8,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의 공소사실인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 및 사기의 사실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사실과 변경된 횡령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 전체를 위 횡령의 공소사실로 변경함을 허가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한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위 공소장 변경은 당초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중 문서에 관한 죄인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에 관한 부분을 철회하고 사기에 관한 부분만을 같은 재산죄인 횡령으로 변경을 구한 취지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긴 하나, 이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사실을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의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위 사문서위조 등 문서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은 사기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사실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소장 변경의 방식으로 위 문서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을 철회함은 허용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은 위와 같은 1심의 소송절차 위반을 간과함으로써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일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 사실을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의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에 대하여 동 피고인 등은 일본국 박스회사 무역부장 소외인과 공모하여 관세 3,811,886원을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각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 항 제 2 호를 적용하고 있는바,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법률 제 6 조 제 2항 제 2 호에 의하면 종전의 포탈세액 " 100만원 이상" 이 " 500만원 이상" 으로 개정된 사실이 법률상 명백함으로 이 사건 위 피고들의 소위에 대하여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점(법률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에 대하여 판단컨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그 채증과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기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추징의 법리오해)에 대하여 판단컨대,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면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 국내 도매가격" 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 국내 도매가격" 이라고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인바,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인 금 25,062,801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위 도매가격에서 관세 등의 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단으로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범인으로부터 밀수품의 원가를 추징하고 관세는 물품소유자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1949.11.23 법률 제6호, 구 관세법 제212조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은 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같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 국내 도매가격" 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 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물가시세인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