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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해조류의 가공 및 알간산소다 등의 생산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타인의 공장을 임차사용하여 오다가 1980.1.19 소외 삼익줄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기설공장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공장건물과 그 시설이 소실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441의 4 소재 공장대지1,747평, 건물 건평 345평 1홉 6작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매수하여 공장건물을 소실 이전의 종전 규모로 재축하여 1980.5.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종전 기계설비와 다른 새로운 기계시설을 하여 소외 삼익줄공업주식회사의 영업내용과는 다른 알간산소다의 생산 등 공장을 가동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8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142조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해석상 원고가 위 삼익줄공업주식회사의 공장건물과 그 시설을 매수하여 화재로 소실된 공장건물을 인수전의 종전규모로 재축하고 사용불능하거나 불필요한 기계설비를 제거한 후 새로운 기계시설을 하여 식품제조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이라 할 수 없고 이는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188조 제2항, 위 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142조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의 입법취지로 보아, 공장의 승계취득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실된 공장건물과 시설을 양수하여 종전규모대로 라고 하더라도 공장건물을 새로이 건축하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장의 업종변경은 기존공장의 소유자가 그 영업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것과 기존공장의 토지건물 생산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여, 이 사건의 경우 역시 기존공장의 토지건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대도시내의 공장의 신설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배제되는 대도시내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고 또한 공장의 업종 변경도 기존공장의 소유자가 그 영업의 종류만을 변경하거나 기존공장의 토지, 시설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기존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소실된 대도시내의 공장건물과 시설을 양수하여 종전 규모대로라고 하더라도 공장건물을 새로이 건축하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한 후 기존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같은 공장시설 등의 취득은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 아니라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원심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포풀러 용재를 사용하여 나무도시락을 만들었다고 하여 산림법 위반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이 포풀러 용재로 나무도시락을 제조함으로써 산림청장의 임산물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이에 대하여 구 산림법 제99조 제2호 제16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는바 법률 제881호 구 산림법 제16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산림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연료, 목재기타 임산물의 생산이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 이의 시행령인 위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이나 수요자 또는 생산자를 지정하여 임산연료, 목재, 갈저버섯등 중요 임산물의 사용 또는 제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법 제99조 제2호는 위 법 제16조등 규정에 의한 명령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일 따름이니 그렇다면 임산연료, 목재 등 중요 임산물의 생산이나 사용은 위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이 명령 위반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임이 명문상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산림청장의 명령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살펴보고 그와 같은 명령이 있었다면 위 각 법조와 아울러 이를 적시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명령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바로 산림청장의 임산물 사용규제에 관한 권한을 규정한 위 산림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의률하였으니 원심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률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와 같은 뜻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산림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기한 산림청장의 중요 임산물 사용제한명령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포플러 용재를 사용하여 나무도시락을 만든 행위를 위 명령위반죄로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은행의 대천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망 소외인은 주중에는 대천의 지점장 숙소에서 기거하다가 토요일에는 판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낸 후 월요일에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에서 대천으로 출근하여 왔는 바, 지점장이 근무지 이외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망인은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망인은 주말에 대전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월요일에 대천으로 출근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말에 위 망인이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 가고 오는 것은 근무를 떠나서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주말을 지내기 위하여 그의 거소에서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이동하는 사생활의 한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 사용자의 지배가 미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응봉 일대의 구릉지나 능선에 관하여 한강가시권 경관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보존하기로 하는 계획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내에 수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입안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2. 원심이, 용산구청장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작성의 서울시도시경관관리방안연구, 한강연접지역경관관리방안연구 등의 연구결과를 피고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여 도시계획변경입안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도시계획변경입안에 필요한 기초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학교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경관유지를 위하여 최고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은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을 하되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고,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피고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만한 공식견해를 표명하거나 원고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이미 남산이나 응봉산에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들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립된 것으로서 그러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도지구 변경결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원칙, 평등의 원칙 및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세경진흥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학교법인 단국대학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상 제한이 가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도지구변경결정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 세경진흥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당사자적격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 4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계쟁부분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67.9.13.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일응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 그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소유인 것으로 알면서도 이 사건 각 건물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타주점유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위 계쟁부분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각 건물이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위 계쟁부분을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4.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 1993.1.26.선고 92다50775 판결; 1992.12.22. 선고 92다4365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매수인이 각 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회사는 1980.1.16 자본금 10,000,000원, 관광개발준비업(그후 관광호텔업,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직후 당시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1 개인소유의 부산 남구 남천동 5의 3 대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공정 40퍼센트) 호텔용 건축물(지하 1층,지상7층) 연건평 4,228평방미터 43을 양수하였으나, 신청외 1과 함께 대표이사가 되었던 신청외 2가 발기인으로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약정한 투자도 하지 않을뿐 아니라 위 호텔용 건축물 공사에 따른 공사보증금까지 횡령하는 바람에 자본불실로 대표이사만 빈번하게 교체될 뿐 공사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여 이렇다 할 영업실적을 갖지 못하고 있던중, 1981.7.15 남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실적이 없다고 그 세적이 제적되기에 이르렀고(현재는 위 본점 소재지에 "주식회사 신라"라는 별개의 회사가 설립되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회사가 영업중에 있다), 그 후에도 대표이사로 있던 자들이 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자본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도 하고 영업을 옳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4.8.14에는 유일한 재산이던 위 대지와 건축물중 대지는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어 버리고, 건물도 1986.8.13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현재 아무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전혀 갱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재항고인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각 해당하므로 재항고인 회사에 대하여 해산을 명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항고인 회사가 소론과 같이 위 호텔 건축물을 준공예정기일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영업개시를 못한 이유가 호텔의 내부구조 변경과 위 호텔공정이 교통부 관광진흥자금 융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관광진흥자금이 배정되지 아니한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항고인 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도 수긍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의 항고심절차에 반드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에게 변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결정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176조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는 소송절차의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의 항고심절차에서는 반드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에게 변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망부 오도환과 피고의 망 부 김혜숙이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 피고가 각각 상속한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원 피고의 공유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단독명의로한 본건 소유권 회복등기 전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그 전부에 대한 말소등기를 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원 피고의 공유이라면 피고의 지분에 관한 피고명의의 본건 소유권 회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말소등기 절차까지 명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은 원고의 지분에 한하여서만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전 본원의 판결에 표시된 견해중 위에 저촉되는 견해는 이를 변경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과 부대상고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이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부대상고를 한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를 기각한것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아무 관계가 없는 사실을 들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원판결에 대한 적절한 부대상고이유가 아니된다 할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의 망부 김혜숙이가 본건 매매계약금 1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확정이 피고의 자백한 사실에 저촉되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결의 결론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망부와 피고 망부가 공동으로 매수인이 되어 본건 토지를 매수한것 이라는 원심 인정은 정당한것임이 명백하므로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단독소유라고는 볼수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패소 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부대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한 것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에 관한 한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그 부분까지의 말소등기를 명함은 잘못이고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서 변경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에 즈음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허위방송의 금지)에서 허위방송을 금지하는 기간을 어찌 볼 것이냐는 결국 해석의 문제로 돌아가는 바, 동조가 동법 제 6 장 선거운동속에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이 아닐 수 없다고 볼 조문의 위치와 그의 명문취지 및 동법 중 관계조문과를 헤아려보면, 동조에서 말하는 후보자와 선거에 관한 경우에 전자에 대한 금지기간은 입후보등록 후 선거전일까지, 후자에 있어서는 선거일 공고후 선거전일까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후보등록없이 후보자를 생각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의 특정없이 선거에 관한 허위방송이란 관념할 수 없으며 선거는 선거일의 공고로 특정된다고 하겠으며, 선거에 영향을 줄 위반활동을 선거일전일까지 마감하여 고려하는 국회의원선거법의 원칙에 비추어 그 와같이 해석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당원의 현저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 9 대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는 '73.2.27이요, 이를 공고한 것은 '73.2.9.인데, 피고인이 공소범행사실인 허위사실을 원설시 방송망을 통하여 방송케한 날짜는 '73.1.31.이라는 원판결 인정이다.
그렇다면 위 방송이 있는 날은 당해 선거일이 공고를 보기 전임이 역수상 분명하니 설사 그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여도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인정키 어렵거늘, 원판결이 이를 위 64조에 저촉된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허위방송의 금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니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의 허위방송을 금지하는 기간은 후보자에 대하여는 입후보등록후 선거전일까지이고 선거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 후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자로서 위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펌프카의 대여를 직접 요청하였고, 펌프카의 조수인 소외 망 고영래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3층 작업을 마치고 1층 작업을 위하여 펌프카의 붐대를 1층 쪽으로 옮기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펌프카의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로서는 따로 신호수를 두어 망인이 그 신호에 따르게 하거나 스스로 고압전선에의 접근 여부를 잘 살펴 붐대를 이동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 자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고, 경험칙상 펌프카 조수인 망인의 가동연한이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조치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참조).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로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화진교통주식회사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동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행한 공탁도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5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김해시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을 할 당시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소외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아 그 상속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 앞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을 피징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진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하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1995. 7.경까지, 위 384 토지에 관하여는 1992. 4.경까지 육군공병학교 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및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증권상환종료일은 1981. 3. 1.이고, 위 384 토지에 대한 증권상환종료일은 1982. 12.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원고들로서는 적어도 위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에 관한 상환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53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위 환매권 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행한 공탁도 적법하다.


[2] 징발매수결정을 할 당시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아 그 상속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등기명의자 앞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등기명의자를 피징발자로 보고 한 징발매수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어음의 변조 전 지급기일인 1993. 5. 27.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2에게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1993. 10. 11. 위 소외 1로부터 배서양도받았다는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았을 당시 이 사건 어음이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며, 또한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았을 당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어음이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어음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단함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당원 1962.11.29. 선고 62다678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으며, 둘째로 원심은 당사자 청구의 관건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리를 미진한 채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당원 1975.12.23. 선고 75다665 판결에 위반하였으니 위 각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유는 원심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가 내린 해석과 상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소론 각 사유는 단지 원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한 법령해석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론 판례들도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민사 상고사건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상고를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 허가신청으로 전환 처리함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전환처리를 구하는 원고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유는 원심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가 내린 해석과 상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그 판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판시 회신을 처분으로 보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19조,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38조 제2항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1989.4.5. 이 사건 사고로 사망 이전인 그해 3.경 1989년도 총무처 시행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하여 그 사망 후인 5.27.자 합격통지가 있었고, 위 공개채용시험은 선발예정인원 65명에 필기시험 합격자가 79명인데 위 망인은 44등이며 위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모두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65명이 1989.10.12. 임용되었는데 판시와 같이 위 망인도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그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은 위 망인이 공무원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상당할 정도로 확실시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통상손해를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주장은 결국 그것이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총무처 시행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하여 그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위 공개채용시험은 선발예정인원 65명에 필기시험 합격자가 79명인데 피해자는 44등이며 위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모두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65명이 임용되었는데 피해자도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본)이 원래 경주(경주)이나 호적편제 당시 착오로 김해(김해)로 잘못 기재, 신고됨으로써 실제의 본과 다르게 등재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각 제적등본, 각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본관확인서, 족보사본, 각 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와 참고인 김한덕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가.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3.자 96스67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소갑 제7호증(경주김씨 승지공파 세보)의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조부인 소외 1{족보상 소외 2로 되어 있으나, 족보상의 소외 2의 자(자)와 제적등본상의 이름이 동일하고, 제적등본과 족보상 그 사망월일이 동일하며, 배우자가 김제김씨로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과 족보상 소외 2는 동일인으로 보인다}은 경주김씨 승지공파 60세손인 소외 3의 4남으로서 61세손이고, 재항고인의 부(부)인 소외 4(족보상 소외 5로 되어 있으나, 제적등본과 족보상 한글 이름이 동일하고, 출생월일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성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제적등본상의 소외 4와 족보상의 소외 5는 동일인으로 보인다)은 경주김씨 승지공파 62세손이며, 재항고인은 소외 4의 아들로서 호적상으로는 이름이 재항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호적상과 족보상의 부모, 생년월일, 배우자의 성명 등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족보상의 소외 6과 동일인으로서 경주김씨 승지공파 63세손임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위 족보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그 밖에 재항고인이 제출한 본관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의 기재 및 참고인의 진술도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계통, 특히 그의 본이 경주인 점에 부합하고 있는바,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사고방식상 자기의 혈통을 부정하거나 다른 혈통을 자기의 혈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료들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1 주식회사(다음부터는 ' 피고 1 회사'라 한다)에게 그 직원인 피고 2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2로부터 피어리스·한국전자 주식의 시세가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피고 3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오를 것이니 위 주식들을 매수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위 주식들을 매수한 것으로 당초 피고 2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위 주식들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2의 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사용자인 피고 1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며,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된다고 하여 반드시 민사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과실상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한편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 원심이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의 과실 정도를 50%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늦어도 원고들이 위 주식들의 매매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들이 증권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 증권회사 직원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이 1956년경(청구인 35세때)부터 피청구인과 부첩관계를 맺고 동거하던중 1956.1.17.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외 1을 출산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 1을 자기의 본처인 청구외 2와 사이에 출생한양 호적에 입적시켜 이를 인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1970.12.경 피청구인과의 부첩관계를 청산하고 그후부터 위 청구외 1을 오로지 청구인이 부양을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현재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바, 그간에 합계 돈 609,000원의 양육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모는 모두 자식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고 있음은 현행 우리 민법상 명백한 바로서 그렇다면 청구인이 그 자식인 청구외 1을 부양하면서 설사 그 주장의 금액을 지출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생모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한 것이고 그와 같이 자기 고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청구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요약: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생모가 자식을 부양하면서 금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식을 인지한 부에 대하여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