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본인과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등기신청서는 부산지방법원 1969 등기접수 제11,384호로 접수되고, 이 사건 등기공무원이 등기한 재단법인 '갑'의 등기신청서는 같은 법원 1969 등기접수 제11,385호로 접수된 것인데, 등기공무원은 접수번호 제11,384호의 등기신청서류가 미비하고, 또 즉일 그 보정도 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신청은 각하하고, 접수번호 제11,385호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사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선순위의 등기신청 서류에 미비한 점이 없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그것을 각하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미 동일한 부동산(이 사건에서는 경남 부산시 중구 (주소 1 생략), 사사지 828평과 (주소 2 생략), 사사지 144평) 소유권에 관하여 후순위 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위의 선순위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서 이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이의에 의하여 노리고 있는 것은 "을"로부터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후순위이면서도 먼저 취득한 "갑"명의의 소유권취득등기를 경유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결정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4조의 등기순서에 관한 법리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원심결정이 4294민재항 제675호(1962.12.24.고지) 결정의 법리에 위반된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접수번호 제11,385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 결정에는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나아가 설사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순위로 접수된 재항고인의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결정만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 논지는 재항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판단을 유탈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이미 동일한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후순위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선순위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 이의를 할 수 없다. 위의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가 본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소외 2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대지부분[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34평 중의 일부인 1.8평]을 다른 토지와 함께 소외 3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이 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으로 부터의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려는 취지인 것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흔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허물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못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이점에 대한 다른 입증방법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귀속대지를 한번 매도하였으나, 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관재당국이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이 제2의 매수인이 제1의 매수인보다 먼저 그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하였다면, 이 귀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오히려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행상 26 판결, 1962.8.30. 선고 62누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귀속대지를 비록 당국이 먼저 피고의 전주들에게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하기 이전에 원고의 전주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그 뒤에 2중으로 샀을망정 그가 먼저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하였다면, 이 귀속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의 전주가 적법히 취득한 셈이 되고, 그 양수인인 원고 또한 그 적법인 취득자가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이유불비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귀속대지의 이중불하의 경우 제2의 매수인이 제1의 매수인 보다 먼저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은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야 할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8.8.5. 피고들(이 사건 피고 2 내지 11 및 망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제1심법원 88가합34290호로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34지분에 관하여 각 1988.8.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0.13. 전부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20. 확정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는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소외 2 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이 원고종중의 대표자임을 참칭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동시에 이 사건 재심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 및 위 망 소외 1에 대하여 같은 부동산 중 각 1/222지분에 관한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 소외 1은 재심의 소 제기 후에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는 결국 당초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1/23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청구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각 1/22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 바, 재심대상판결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으로 원고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소론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원고의 위와 같은 소의 교환적 변경은 어디까지나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며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야 할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재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당초의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면 소의 교환적 변경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청구와 관련없이 부가적으로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으로 그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6.23. 선고 92다119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군이 1962.3.28. 소외 1로부터 원래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의 환지 전 종전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를 도서관, 공보관 건물 등의 부지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1982.3.28.로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군이 1981.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처분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그 감보에 따른 환지청산 교부금을 금 540,440원으로 산정하여 그 수령권자를 위 망 소외 2의 명의로 관계대장상에 등재하고, 또 이 사건 소제기 후인 1991.경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를 과세물건으로 한 종합토지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 군의 담당자가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단지 토지대장상의 명의자로 등재된 바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였음에 불과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대지의 점유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위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 중의 일인으로서, 그 시효기간 만료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그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및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라 함은 형법 제50조에 규정된 형의 경중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그 사건판결에서 가장 중한 죄로 지목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법률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형기합산의 대상판결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78노842 사건 및 대법원 78도3196호 사건에 있어서 대구고등법원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잘못하여 야간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상습범가중을 한 형보다 더 가벼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을 징역 5년에 처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경합범관계에 있는 여러죄 가운데 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이 가장 무거우므로 이는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보다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그에 따른 형기계산방법에 따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또 감호요건에 적법하게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라 함은 형법 제50조에 규정된 형의 경중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그 사건 판결에서 가장 중한 죄로 지목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매매가격의 4%를 곱하여 원고의 1979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그 판시와 같은 추계갱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 주장의 위 추계갱정방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 10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그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자동차매매업자가 간혹 위 규칙대로 매매가격의 2%까지 알선수수료를 받은 적도 있으나 대체로는 업자상호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또는 자가용승용차 아닌 영업용자동차를 매매알선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추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 10 제1항 제1호는 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매매업자가 간혹 위 규칙대로 매매가격의 2%까지 알선수수료를 받은 적도 있으나 대체로 그보다 낮은 비율의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경우에 매매가격의 4%를 곱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추계갱정방법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에서 인정한 사기와 공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부인함과 동시에 원심의 량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뿐 아니라 원심이 본건에 있어 피고인의 미결구류가 7개월에 달하는 70일 통산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데 있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자와 같이 실형을 언도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2) 원심의 량형은 피고인이 본건 피해금을 전액변상한 사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데 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부인함으로서 원심에 중대한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와 피고인과 변호인의 원심량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상고논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으로 이유없고 피고인의 미결구류산입이 지나치게 적다는 논지는 원심에서의 미결구류의 법정 통산을 이해못한 주장일 뿐더러 이와 같은 사유도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에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정기형이라는 취지인듯) 선고는 위법이라는 변호인의 상고 논지를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년령이 만 20세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재판시에 성년자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행 당시 미성년자 (연령이 만 20세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재판시에 성년자가 된 사실이 인정되면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2. 1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0원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고, 잔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소외인의 소외 경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소외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수액에 다툼이 생겨 같은 해 3월 25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이 오고 간 사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8.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한 바도 없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고서, 그 이후 원고와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소외 2가 망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다소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더라도 망인은 군인으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사망보상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소외 2가 훈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소외 2의 훈계권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위법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망인의 사망이 그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병이 휴일에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훈계를 받던 중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은 구타에 사적인 감정이 다소 개재되어 있고 훈계권 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위법하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총기 사고가 생긴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인 원고 1 병장이 가해자인 하사 소외인이 차고 있던 권총을 보고 그것을 구경코자 보자고 하여 가해자인 소외인은 탄창에 들어있는 권총탄환을 빼내고 주려고 노리쇠를 후 진시켰으나, 탄환이 빠지지 않아서 다시 노리쇠를 후진시키다가 오른손 인지가 방아쇠에 부딪쳐 실탄 1발이 격발됨으로써 이것이 왼쪽 반 미이터 거리에 서 있던 원고의 복부를 관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건 총기오발사고는 하사 소외인이 공무수행중 (두부공장에 이르러 중대부식을 수령하던 중이었다)차고 있던 권총의 탄약을 뽑아서 안전한 상태로 만들려다가 생긴 사고이므로,역시 하사 소외인의 공무집행중에 생긴 불법행위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다만, 하사 소외인이 위와같이 권총의 탄환을 뽑으려던 동기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의 권총을 주기위한 것이었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사 소외인의 위의 행위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쌍방의 권총작란에 기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피해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하사 소외인이 휴대중인 권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전된 탄환을 빼내려는 사실을 알면서 총기로부터 반 미이타의 거리에서 총구의 방향을 피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과실은 본건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요,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타인이 휴대중인 권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장전된 탄구을 빼내려는 사실을 알면서 총구의 방향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중, 조세채권은 일응 진정한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소정의 채권조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57조에 의하면, 나라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법원에 조세채권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144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일반정리 채권과 같은 조사절차가 없으므로, 관리인 이외의 자는 이의를 할 수 없고, 동법 제158조에 의하여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할수 있을 따름이며, 이 불복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이 되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표에 기재하게끔 되어있는 것이다( 동법 제159조 제2항, 154조)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한 국세채권 18,110,599원50전을 정리 채권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관리인인 피고가 1966.1.25 채권조사 기일에 그중 금 6,729,600원50전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는 1965.11.9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를 청구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의 확정은 위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는 회사정리법에의한 이의를 할수 없을 뿐아니라, 피고가 이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의는 본건 정리채권 확정에 아무러한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소로서 그 확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더욱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위에서 본 피고의 재조사 청구에 대하여 1966.1.18 기각결정이 되고, 그에 대한 다음 단계의 볼복을 제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위법이며, 이를 유지한 원판결 역시 위법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96조, 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리채권중 조세채권은 조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이의는관리인 만이 회사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로서 그 확정을 구할 이익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 규정인 위 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포니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20키로미터로 운행하던중 얼음이 얼어 붙어 있는 내리막길인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맞은 편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의 차가 회전하면서 버스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바로서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주문
피고가 단기 4285년 10월 22일자로 한, 1. 전주시 서신동 601번지 답 1,330평의 농지에 대한 4285년 6월 28일자 전주시장의 원고에 재분배함은 이를 취소한다.
2. 전주시 덕진동 258번지 답 1239평급 동번지 전 250평의 농지에 대하여 4285년 6월 18일자 전주시장의 원고에 재분배함은 차를 취소함이라는 재결은 차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주장농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였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외 1, 2에게 분배되었으며 기후 단기 4284년 춘경 본건 소원제기자 소외 3, 4가 동인등으로부터 각 양수하였다는 사실, 동년 5월 19일자로 전주시 농지위원회가 우 농지를 부동농지로 규정함과 동시에 귀농신청중의 원고에게 귀농자작토록 결정하였고 소외 3, 4 양인는 우 결정에 대하여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 항고를 한 결과, 동 위원회 역시 부동농지로 결정하였으며, 전주시장은 재차 원고에게 분배한 사실, 소외 3, 4 양인은 전주시장의 재차 분배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전주시장의 분배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소원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에 상쟁이 없다.
원고는 본건은 농지개혁에 관한 사안이므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결될 것이며 소원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소원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하여 그의 취소 우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일편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시, 도농지위원회까지 순차 항고할 수 있고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사건관여 농지위원중 불공평한 사실이 있을 때 기타 공정한 결정을 조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무릇 농지개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상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즉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우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우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차는 소원법에 소위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소원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은 농지개혁에 관한 전주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소외 3, 4 양인이 전주시장의 직접 상급행정청인 피고에게 소원을 제기한 것인바 본건은 농지개혁에 관한 사안이므로 농지개혁법 소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차에 의함은 각별이려니와 소원법에 의한 소원은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 3, 4 양인이 피고에게 제기한 본건 소원은 위법이며 결국 차 위법소원에 대한 피고의 재결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한 본건 소원에 대한 재결은 이여의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취소할 것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차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고 소원법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농지개혁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것은 위법이며 이 위법소원에 대한 재결 역시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후등록 실용신안권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를 상대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없으나(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 참조),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는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양 고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후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 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청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 1992. 4. 28. 선고 91후1748 판결 참조).
이 사건 (가)호 고안이 이 사건 심판이나 소송 진행중에 실용신안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인 이 사건 청구는 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가)호 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유사하여 위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이 법원의 환송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후975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실용신안의 동일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가)호 고안의 실현불가능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후등록 실용신안권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를 상대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없으나,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는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양 고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후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 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청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가 1975.5.20. 소외 학교법인 소외 학원에 돈 1,600,000원을 이자 월 3푼, 변제기 같은 해 8.25.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소외 학원은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서 피고 발행의 액면 돈 1,600,000원, 지급기일 1975.8.25.,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대구시, 지급장소 달성군 농업협동조합 대구지소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결국 위 어음의 발행으로써 소외 학원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수취인에 의하여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자와 어음발행인 사이에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어음발행인에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인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있고 채무자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자는 그 보증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의 책임범위를 될 수 있는한 좁은 범위로 한정시키려는 것이 통상의 의사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채무보다도 이율등 그 채무내용에 있어 더 무거울지도 모르는 민사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채무자에게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무리라 할 것이므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그 어음을 특별히 그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뜻에서 발행하였거나, 또는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수취인에게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채무의 보증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어음을 소외 학원에 발행하였음은 피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나아가 피고가 위 어음을 소외 학원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뜻에서 발행하였다거나, 또는 소외 학원에 원고와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유일상의 증언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앞세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그 어음을 특별히 그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뜻에서 발행하였거나 또는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수취인에게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 채무의 보증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의 판결 즉 1974.12.23. 선고되어 그해 12.31 확정된 금고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있어서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후자의 판결 즉 1976.5.7 선고되어 그 달 16에 확정된 금고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하여 형법 제63조에 따라 위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후자의 판결에 있어서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검사가 그 취소를 전제로 형의 집행지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다), 이에 따라 검사는 위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하여 항고인에 대한 전자의 실형판결의 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항고인의 위 형집행 지휘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 1 심 결정은 정당하다 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써, 형의 집행유예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위 법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된 이상 그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포함한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 1 항 단서 소정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의 법의(법의)에 대한 대법원 1968.7.2 선고 68도72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는 실형의 선고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밭의 흙을 평평하게 돋우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건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 당원 1992.11.27. 선고 92도1477 판결 참조) 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 당원 1991.11.26. 선고 91도2234 판결 참조)을 요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밭의 흙을 평평하게 돋운 사실부터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7면에 편철된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밭에 건립한 비닐하우스의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그 바닥 부분이 그 밭의 다른 부분보다 약간 높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바닥이 평평한 것은 밭의 고랑을 메운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높아진 정도도 아주 미미하며 그나마 외부의 흙이 성토되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배수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언저리의 흙을 긁어 내는 바람에 높이의 차이가 나게 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앞에서 본 토지의 형질변경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밭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나 그 안에 달팽이 양식용 플라스틱통을 적치한 행위를 가리켜 토지의 형질변경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위 밭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시정조치에 불응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토지 형질변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시정조치에 대한 불응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재심사유는 그 하나 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재심청구를 형성한다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가 불변기간내에 제기된 것인가의 여부도 각 재심사유마다 그 주장된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당원 1962.5.24. 선고 4292행재3 판결 참조).
도리켜 이 사건을 보건대, 재심원고들은 1982.9.7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심소장에는 아무런 재심사유도 기재한 바가 없었고(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었음) 그후 1982.9.29에 이르러 재심이유서라는 서면을 따로 제출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들이 재심대상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알 수 있었던 사유라 할 것인데 위 판결정본은 1982.8.12 재심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또한 기록상 분명하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주장된 시점에서 보아 결국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된 내용이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심사유는 그 하나 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재심청구를 형성한다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가 불변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가의 여부도 각 재심사유마다 그 주장된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나. 재심원고들이 1982.9.7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심소장에는 아무런 재심사유도 기재한 바가 없었고 그 후 1982.9.29 에 이르러 재심이유서라는 서면을 따로 제출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 그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알 수 있었던 사유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판결 정본은 1982.8.12 재심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주장된 시점에서 보아 결국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