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 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함이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한 풀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다카1490 판결 참조).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3.12.17(토요일)14:40경 원고은행의 신용카드 가맹점인 롯데백화점내에서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도난당한 뒤 즉시 위 롯데백화점 및 같은 가맹점인 미도파백화점 신용과에 카드도난 신고를 하고 같은날 15:40경 원고은행 본점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관계직원이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은행수위실에서 신고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월요일인 같은달 19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용카드의 회원규약에 비추어 가맹점으로서는 카드의 이용자와 카드상의 사진을 대조하고 서명을 확인하여 동일인인가의 여부를 알아본 뒤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원고은행으로서는 피고로부터 카드도난 신고를 받은 바 있으니 매출전표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과 서명이 은행에 비치된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음,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카드도난 이후부터 그 익일인 같은달 18까지 사이에 피고의 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매출표에 피고의 이름 "피고"와는 명백히 다른 "소외인"'이라고 서명하였음에도 가맹점인 위 두 백화점은 무려 43회에 걸쳐 도합 금 2,300,220원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원고은행은 그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위 돈과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카드의 도난사실을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물품구입이 예상되는 가맹점을 거쳐 원고은행에 신고하였고 카드에 회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양자의 서명이 전혀 다른 것임이 명백하여 가맹점에서 유효한 카드인가의 여부와 그 서명이 동일한가의 여부등에 관한 확인이 규약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이로인한 책임을 회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629 판결 참조),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중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동시행규칙제1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제14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 신축된 인천시 남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일대의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건축업을 경영하던 원고가 1983.2월 초순경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택지로 조성하고, 이를 33필지로 분할하여 그 가운데 19필지를 타에 분양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택지 위에 이 사건 건물 5동을 신축하면서 판시와 같이 그 중 1필지는 원고이름으로 나머지 4필지는 판시 소외인들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축허가도 토지소유명의자별로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자기사업으로 이를 신축하였으며, 또 이를 분양함에 있어서도 판시와 같이 원고가 ○○단독주택 3차 분양이라 표방하여 분양광고를 하고 이에 바탕하여 이 사건 건물 5동을 판시와 같이 소외인들에게 각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터잡아 원고는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였거나 1과세기간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내세우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3.7.16.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정병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같은 동 445 소재 양강국민학교앞 노상에 이르렀는바, 이 도로는 40도 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좌우측에 폭 약 3m의 도로가 있어 이 도로로부터 차량 및 오토바이가 주도로상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충돌 등에 의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좌측 대원연립과 광명연립 사이의 주택가 골목도로로부터 피고인 진행차선의 중앙선을 횡단하여 나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1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절부 골절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대로라면 피고인에게 회피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 등과 공모하여 고흥군의회 의원인 신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인 육묘포설치와 생약재배시설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 보조금을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 명의의 사문서인 토지사용승낙서 15장, 구매내역서 2장, 영수증 2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등을 위조함과 아울러 구매내역서와 매출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보조금 교부신청서류에 이러한 서류들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흥군으로부터 육묘포설치 보조금 1,200만 원, 생약재배시설 보조금 4,9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보조금의 교부결정에는 원고측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로 말미암은 하자가 있는 점, 원고측으로서는 위 각 보조금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원고측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위 각 보조금을 교부목적에 따라 모두 투명하게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를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년 및 1989년에 모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이라 한다) 총발행주식 3,461,000주 중 91.3%에 해당하는 3,161,000주를 취득하였다가, 1990. 12. 28.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상법 제342조의2 소정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규정에 기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위 주식을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고, 1990. 12. 29. 소외 주식회사 호텔송도비치 등에게 1주당 3,650원에 1,161,000주를, 1991. 4. 1. 소외 김광원에게 1주당 4,200원에 100,000주를 각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1,9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1년 5월경 벌금 20,000,000원을 부과받았으며, 1992. 6. 2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차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경고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12. 21. 및 같은 달 22일 소외 기원관광 주식회사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가액이 2,473.8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 상법 제342조의2 소정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규정이 1984. 4. 10. 신설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이미 8년이 경과한 후인 점, 소외 1은 1990 사업연도에는 29,150,000,000원의 결손을 내었으나 1991 사업연도에는 1,875,000,000원, 1992 사업연도에는 10,331,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에는 경영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1990년 12월 기준으로 평가한 소외 1의 1주당 평가액이 3,650원이라는 평가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전에 위와 같이 1주당 3,650원 또는 4,200원으로 양도한 점, 1주당 양도가액 1,000원이 정상가액 2,473.8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의 세목을 규정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5. 나(2)소정 스피카시스템의 개념에 관하여는 위 법령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동법 제1조 제7항 참조)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생산 출고한 헤드폰대용의 스피카는 구경이 6.6센티미터 이하이고 상자속에 1개의 스피카 유니트(unit)만이 부착된 스피카이며, 그 출하가격은 금 8,000원 이하인 사실, 스피카라 함은 음향전류의 진동을 물체의 진동으로 변화시켜 공기를 진동시킴으로서 귀의 고막을 통하여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느끼게 하는 장치로서 소리를 재생시킴에 있어 원래의 소리의 진동주파수를 짜그러짐(Distortion)이 없이 그대로 재생시켜야 원음재생이 이상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상적인 원음재생을 위하여는 가청주파수전대역을 고르게 모두 재생시킬 수 있는 저음용스피카와 고음용스피카가 필요하고, 또 중복된 주파수대역에서 야기되는 소리의혼란을 필터회로 등에 의하여 그 레스폰스(Response)를 감소, 차단시켜 음을 분리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는 사실(이하 담당주파수대역이 다른 2개 이상의 스피카와 음을 분리하는 장치가 부착된 스피카를 복합형 스피카시스템이라 한다),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헤드폰대용의 스피카는 단일의 스피카유니트만이 상자속에 부착된 것이어서 충실한 원음재생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헤드폰대용으로 쓰기 위하여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그 값도 저렴하며 그 반면 복합형 스피카시스템은 충실한 원음재생이 가능하고 그 값도 고가이며, 따라서 충실한 원음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고급, 고가의 음향기기에는 복합형 스피카시스템에서 필요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특별소비세법의 입법목적과 위에서 본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헤드폰대용스피카의 구조, 성능, 가격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위 헤드폰대용 스피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 1의 제2종 5. 나(2) 소정의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의 세목을 규정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5. 나(2) 소정 스피커시스템의 기념에 관하여는 위 법령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기타 중요한 특성( 동법 제1조 제7항 참조)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보조참가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하고 공인된 감정원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지 않았음에 채증 법칙 위반이 있다는 주장이나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에 소론과 같은 채증 법칙위반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4. 4. 25.경 그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의 주식 일부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이후 1995. 5. 17., 같은 달 27., 1997. 7. 8. 및 같은 해 8. 9. 등 네 차례에 걸친 증자시 배정되는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배정받은 사실, 피고들은 2001. 4. 10.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1997. 7. 8. 증여분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54조 제1항 소정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산식 중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상증자로 인하여 늘어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고, 나아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가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규정을 무효로 본 원심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출자자라고 하여 ‘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1조 등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이 ‘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출자자라고 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며(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0조 참조), 위 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등기명의인들이 전부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소장으로써 공동명의로 상소를 제기한 등기명의인들 사이에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된다고 할 것이어서 제1심에서 산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같은 규칙 제25조, 제20조 참조), 다만 그 등기명의인들이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제1심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인지를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것이고(같은 규칙 제25조, 제24조 참조), 그 등기명의인들이 당초에는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여 하나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 재판장의 이 사건 상고장각하명령은 이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인지법 및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 재판장이 한 피고 1, 피고 2에 대한 과오납 확인에는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며, 위 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등기명의인들이 전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소장으로써 공동명의로 상소를 제기한 등기명의인들 사이에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된다고 할 것이어서 제1심에서 산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등기명의인들이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제1심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인지를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것이고, 그 등기명의인들이 당초에는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여 하나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9. 1. ○○대학교의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8. 8. 31.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신분을 일단 상실하였다가 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05. 3. 3.자로 재임용됨으로써 대학교원의 신분을 재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하고, 재임용된 이후에 원고의 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이 재획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던 기간(재임용탈락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임용거부처분이나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전당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업무상과실로 윈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장물인 카메라 1대를 전당잡아 보관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약 3년전에 이웃에 거주하던 윈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텔레비젼 1대와 카메라 1대의 전당을 의뢰받은 일이 있고, ② 윈심 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의 출처와 전당이유를 물었더니 동인의 소유물인데 아이들 공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당하는 것이며 2,3일 후에 찾아 가겠다고 말하므로 동인의 나이(48세)나 신분(운전사)으로 보아 카메라 정도는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③ 윈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전당한 일시, 품명, 특징,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인상의 특징 등을 기재한 후 돈 60,000원에 전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당포 경영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장물보관에 관한 업무상 과실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과실책임에 관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카메라의 전당을 의뢰받음에 있어서 위 카메라가 (갑)의 소유물이며 아이들 공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당하는 것인데 2, 3일 후에 찾아 가겠다는 위 (갑)의 말을 듣고 동인의 나이(48세)나 신분(운전사)으로 보아 카메라 정도는 소유할 수 있다고 믿고서 위 (갑)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전당한 일시, 품명, 특징,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년령, 인상의 특징 등을 기재한 후 돈 60,000원에 전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전당포 경영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이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채무변제조로 교부받은 발행번호 (번호 생략), 지급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종암동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공소외 2,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1987.3.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충북 괴산군 증편읍 소재 현대다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다방 고객 성명미상인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수표의 금액란에 3,500,000원, 발행일자란에 1987.6.21.이라고 기재케 하여 공소외 2 발행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당좌수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증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주부이며, 판시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형기 및 금액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발행일자가 백지로 된 당좌수표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고 발행일을 기입하여 그 위조수표를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수표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수표위조)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메이티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원고의 회생채권 488,403,030원(원금 478,829,660원과 개시 전 이자 9,573,370원) 중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310,816,743원(원금 304,724,308원과 개시 전 이자 6,092,435원)에 대하여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6회에 걸쳐 해당 연도 12월 30일에 각 51,802,790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채무도 310,816,743원으로 줄어들고 나아가 그 변제기도 주채무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말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연장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등의 1974.12.31까지의 이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1974.12.31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부칙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해당규정에 비추어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과 근로기준법의 해당규정에 비추어 사립학교교원인 피고 등의 1974.12.31까지의 퇴직금은 그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피고인 2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본인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인 1, 3 및 2에 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일인이 강취하는 과정에서 간수자를 강타하여 사망케한 경우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 3은 1983.5.31. 17:00경 판시 저수지에서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에 대하여, 전일 사전답사를 해둔 바 있는 판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해 오자고 제의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고, 판시와 같은 판시경위로 금고를 강취하는 과정에서 소외 신철동을 피고인 3이 갖고 있던 쇠파이프로 강타하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하여 보아도 옳게 수긍이 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본건 금품강취범행을 모의하고, 전원이 본건 범행현장에 임하여각자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과도 또는 쇠파이프등을 휴대하였고 쇠파이프를 휴대한 피고인 3이 위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3이 신철동을 강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두 피고인들도 예기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강도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강도살인죄 혹은 형법 제1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될만한 모든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피고인 1, 3에 대한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논지가 들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선고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징역 7년이 선고된 피고인 2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1인이 강취하는 과정에서 간수자를 강타, 사망케 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사전에 금품강취범행을 모의하고 전원이 범행현장에 임하여 각자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과도 또는 쇠파이프등을 휴대하였고 쇠파이프를 휴대한 피고인(을)이 위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을)이 피해자를 강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예기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강도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함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4. 6. 14. 피고로부터 경기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12의 4 종교용지 1,599㎡ 지상에 경량철골조 지상 1층 연면적 492.6㎡의 종교시설(교회)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피고는 1996. 4. 29. 위 건축물에의 진입로가 없어 건축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5.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행정소송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해 5.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6. 9. 25. 이후 원심판결 선고일 이전인 1996. 10. 11.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이 건축법 제8조 제8항이 규정하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건축법 제75조가 규정하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여 그 무렵 그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취소의 재결로써 이 사건 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그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판결선고 이전에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처분청의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는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취소의 재결로써 당해 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당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최후 개정법률 제563호) 제13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내의 지출을 위한 경우라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차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상의 행위에 대한 의회의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없는 차입행위는 그 차입금이 예산내의 지출에 충당되었건 아니 되었던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한 법의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같은 견해로 위 지방자치법이 적용될 당시 예산읍 부읍장이 읍장의 위임하에 예산내에서 본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일시 차용함에 있어 읍의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무권한의 행위로 피고군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본건 차임금이 예산읍 상수도공사에 이용되었으니 이와 같은 차입행위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가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자치법(49.7.4. 법률 제32호) 제13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내의 지출을 위한 경우라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차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상의 행위에 대한 의회의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없는 차입행위는 그 차입금이 예산내의 지출에 충당되었건 아니 되었건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법의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