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당원 1977.7.12. 선고 77도1736 판결; 1956.3.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참조) 2인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심판시 동의서 가운데 공소외 박승하 명의부분을 위조한 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같은 동의서의 공소외 문필근 명의 부분을 위조한 죄를 상상적경합범이라고 보고, 위 박승하 명의부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의 효력은 이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서위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연금법 제21조는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퇴직한 때에는 퇴역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소외 윤남용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이미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1980.4.30 정년퇴직이 예정되고 있었으므로 동 망인은 위 법조 소정의 퇴역연금의 지급대상자임이 명료하다. 그러므로 동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역연금 상당액은 본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실임이 분명하므로 이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이나 유족급여는 군인이 상당한 기간 복무한 후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어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되는 이득이라고 할 것이 아니므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역연금이나 유족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당원 1978.9.12. 선고 77다813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0.9.29. 선고 69다289 판결의 취지는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하는 청구소송에 있어 유족급여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지 퇴직연금이 소극적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동 판시를 오해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소정의 퇴역연금의 지급대상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역연금 상당액은 위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실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 제66조 제1항, 제2항 및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2호, 제121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법인세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거래 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 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가산세의 부과로 법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된 위 각 가산세율에 관한 법률규정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점,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과징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거나( 국세기본법 제48조) 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인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제재의 실익이 없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적고 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방법은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토지 또는 건물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적용받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각 구 법인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 제66조 제1항, 제2항 및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2호, 제121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법인세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거래 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 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가산세의 부과로 법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위 각 가산세율에 관한 법률규정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은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토지 또는 건물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적용받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망 피고의 상속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인 소외인을 피고 적격이 있다 하고 동 상속재산을 피고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여 동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 피고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 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 없다.
2. 참가소가 있는 경우에 참가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때는 원, 피고간의 본안 재판을 참가소의 귀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함은 독자적 견해로 취할 바 못되며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소를 보조참가로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물할 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CARDIOTEC”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을 보면 “심장”의 뜻을 가지고 있는 “CARDIO”와 “기술의, 기술적인”의 뜻을 가지고 있는 “Technical”의 약어으로서 지정상품인 심장를 촬영하는 데 사용하는 영상제인 “심장영상제”와 관련하여 볼 때 “심장을 촬영하는 기술적인 영상제”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지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므로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인 “CARDIOTEC”라는 용어는 심장의 뜻을 가진 “CARDIO”와 기술 또는 기술적이라는 뜻을 가진 “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어인 “TEC”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 조어인바,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암시하는 상표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CARDIOTEC”라는 용어 자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성질 내지 용도의 보통의 표시방법으로서 관용화되거나 일반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결은 기술적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므로,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출원상표인 “CARDIOTEC”라는 용어는 심장의 뜻을 가진 “CARDIO”와 기술 또는 기술적이라는 뜻을 가진 “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어인 “TEC”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 조어인바,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암시하는 상표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CARDIOTEC”라는 용어 자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성질 내지 용도의 보통의 표시방법으로서 관용화되거나 일반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와 보강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의 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도그 제조행위와 제조품의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론과 같이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380 판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히로뽕 판매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율하여 이를 판시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할 수없게 된 히로뽕의 가액이 판시 추징가액과 같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징가액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매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 그 제조행위와 제조품의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갑 제5호증의 진정성립 및 증거력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상고이유 지적의 증거들 중 그 인정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원이 증거들 중 그 인정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재항고 추가이유서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농지경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증명은 반드시 경락허가결정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이를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기록에 편철된 대덕군 기성면장의 1970.11.18.자 증명서와 1970.12.9.자 확인서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경락허가 결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농지경매에 있어서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반드시 경락허가 결정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이를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및 피고가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요율 120%가 적용되는 유상, 공동사용 특약을 하였으나, 위 특약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특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상특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법상 소급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함이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정상가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고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1997. 6. 10. 선고 95누6090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0. 6. 20.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267,738주(다음부터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996. 8. 7. 양도한 데 대해, 상속 당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당시의 상속세법령 관계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한 다음 상속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불과하여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정상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75. 8. 19.선고 74다2229 판결,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7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역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1991. 7.경 노원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8. 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 1. 17.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그 판결에 대한 노원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같은 해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고가 노원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노원구를 대위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소외인과 노원구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나머지 소론 주장은 원고로서는 노원구를 대위할 필요 없이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바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나아가 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역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이 사건에 나타난 영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적절하고 따라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이유가 지극히 명백치 못하다함에 있는 바, 원래 형사소송법 제39조가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취지는 처단형을 정할 때에 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까지를 설시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69.7.29. 선고 69도98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39조가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취지는 처단형을 정할 때에 그 양형의 조건이되는 사유까지를 설시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적절하고 따라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라고만 기재하였다하여 잘못이 아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당초 경매법원이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정한 최초의 최저입찰가격은 432,375,300원이었고, 경매법원은 이를 기초로 입찰기일을 진행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적법한 입찰이 없자 최저입찰가격을 차례로 저감하여 최저입찰가격이 276,720,190원이 된 제3회 입찰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신청외인으로부터 303,000,000원에 입찰이 있자 제1차 낙찰을 허가한 사실, 재항고인(임차인)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항고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1차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을 불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종전 항고법원의 판단과 같은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는 제1회 입찰기일 이후 제3회 입찰기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기록 142정, 158정, 174정) 그와 같이 하자가 있음에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고, 따라서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 항고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매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이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 432,375,300원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당초 제3회 입찰기일까지 위법하게 저감된 276,720,190원을 다시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공고하여 제4회 입찰기일을 진행한 다음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법원으로서는 항고이유의 제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러한 점을 심리하여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항고이유의 제출이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나( 헌법재판소 88헌가5, 8, 89헌가44(병합)결정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는 합헌규정인 위 법 제5조 제2항과 신법(1989.3.25. 법률 제4089호)의 해당규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는 것이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나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는 합헌규정인 같은 법 제5조 제2항과 신법(1989.3.25. 법률 제4089호)의 해당규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다.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286년 3월 29일 행한 옥산면 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지의 결의는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이유
먼전 본안전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대표자는 지방의회가 그 소속의원에 대하여 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자격심사의결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함으로 안컨대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조 소정 행정청의 소속기관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동 의회의 결의 또는 의결은 동법 제1조 소정처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대표자의 항변은 이유없음.
다음 본안에 있어 원고가 4285년 4월 25일 피고 의회의원에 당선되었다가 동년 5월 31일 피고의회의 결의로써 원고가 지방자치제의 위엄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제명처분을 당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으며 원고가 동년 11월 15일에 시행한 피고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재차 당선되었으나 4286년 3월 29일 동 의회의원 소외 1 외 8명의 의원자격심사청심서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의원자격상실의 결의가 된 사실은 피고가 성립을 시인하는 갑 제2호증,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임으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잇는 갑 제1, 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대표자는 징계제명처분을 당한 자는 도의적으로 그 잔여기간을 사양하고 근신하여야 하며, 제명처분은 제명처분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4년을 통한 것으로서 잔여임기 기간중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의적으로 제명된 의원이 잔여임기 기간중 사양하여 근신하지 아니하고 재차 입후보하여 재선되었다는 사실은 재선된 의원의 자격에 하등의 소장이 없으며 징계제명처분은 당해의원의 자격을 상실함에 그치고 공민권의 박탈등 형벌적인 효과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징계제명처분을 당한 자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의 소극적 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의회는 제명된 의원 재선된 원고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차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회의 원고의 자격상실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회가 4286년 3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옥산면 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결의는 취소를 난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요약:
1.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결의기관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조 소정 행정청의 소속기관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동 의회의 결의 또는 의결은 동법 제1조 소정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징계제명처분은 당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함에 그치고 공민권의 박탈등 형벌적인 효과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것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의회는 제명되었다가 재선된 원고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예하 육군본부 수송대 소속 일병 소외 1은 소속대 4분의 1톤 제111호 짚차 운전병으로 있으면서 1967.5.4 20:10경 같은 차량 사용관인 육군 소장 박종운을 그 숙소인 서울 성동구 약수동 372의 42에 퇴근을 시키고 별명이 있을 때 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당번병이던 소외 김성병을 차량에 승차 시키고 숙소를 출발 남산에 이르러 소주 2홉드리 2병을 회음하고 숙소로 돌아 오던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영 제1161호 코로나 택시의 전면을 찝차로 충격하여 택시의 일부를 파괴하고 운전사 하용운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것인바 위 확정 사실에 의하면 이는 운전병 소외 1의 직무 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 짐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로 직무 집행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하였음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분명 하므로 원심 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휘관의 별명이 있을 때까지 대기중이던 운전병이 임의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직무행위에 관련된 행위라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1의 가에 관하여 본건 녹용이 몽고산 녹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공소외 C, D와의 사이에 본건 관세포탈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입외국물품 외화가격표상 홍콩선적의 녹용에 대한 외화가격이 1키로그램당 미화 500달라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제1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각 증거로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위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로 위 녹용의 운송장에 처음에 그 원산지가 중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고 또 위 녹용이 홍콩에서 수집되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압수된 현품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몽고산 녹용이거나 기타 1키로그램당 미화 500달라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본건 녹용이 이에 대한 과세가격 즉 위 물품의 수입당시의 정상도착가격이 1키로그램당 미화 500달라정도가 되는 품질의 녹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상반된 입장에 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 수입외국화물 가격표에 홍콩선적의 녹용에 대한 외화가격이 1키로그램당 미화 500달라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를 바로 홍콩선적녹용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의 취지는 위 수입외국화물 가격표 기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것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인정의 기준의 하나가 되는 것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판단에 종전의 대법원판례( 대법원 1972.5.9. 선고 71누3 판결)에 반하거나 또는 차액관세포탈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관세포탈예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공소사실 1의 나) 및 피고인 E에 대한 같은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서 무죄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논지 또한 위에 본대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귀착되어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입 외국화물가격표에 기재된 외화가격이 반드시 정당한 과세가격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전신인 부산화훼회는 화초의 판매용지로 사용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피고측의 필요에 의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2m 간격으로 지름 50cm, 깊이 80 내지 120cm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철재 기둥을 세워 이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고정시킨 후 철재파이프로 골격을 만들어 그 위에 비닐을 씌워 만든 것임)를 설치하고서 이를 화훼 판매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여 온 사실, 위 비닐하우스는 철재파이프로 만든 기둥 등 주 구조체에 지붕과 벽을 비닐로써 막아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비바람도 막는 시설로서 지붕 등의 비닐은 노후하여 재사용이 어렵고 철재파이프는 위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하여 그 자체로서 매도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닐하우스는 화훼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 철거해 낼 수 있는 그 구조에 비추어 이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비닐하우스의 매수청구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이 화초의 판매용지로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화훼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그 임대차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주구조체인 철재파이프를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 철거해 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부정한 사례.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전역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자,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제1차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소각하판결)을 받고, 제2차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패소판결(청구기각판결)을 받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위 제1차의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제2차의 재심청구사건의 상고심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차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인 제2차 재심청구사건의 상고심판결에 관여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는 ‘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프라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은 소외 회사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주의 처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방식에 따른 것인데,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을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 회사가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을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는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고 상대방 기타 관계인의 권리ㆍ의무에 적극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함은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 즉,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위 거부처분을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확정 판결에 기속되어 그 판결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1.5.1. 선고 4292행상55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위 거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의 1977.6.8자 및 동년 6.14자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1978.4.6 제5차 변론기일에 적법히 취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허가청구에 대하여 구청장이 이를 거부함은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 즉 거부처분이라 할 따라서 법원이 위 거부처분을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확정 판결에 기속되어 그 판결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