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사법 제2조 제9항은 의료용구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의 위임에 따른 보건사회부고시 제86-12호 의료용구지정 제1항 제61호에 의하면 정형외과용 교정장치를 의료용구로 지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다리교정기는 휘어진 다리를 알루미늄 받침대에 벨트로 꽉 조이도록 묶어 벨트의 당기는 힘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휜 다리가 펴지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다리교정기는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됨 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보장구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되는 보장구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같은 법 제9조 제1항 참조)에 불과하므로 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용구, 특히 이 사건 다리교정기와 같은 정형외과용 교정장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설령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마정락이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보장구제조허가를 받았고 또 한국보장구협회에서 이 사건 다리교정기와 비슷한 기구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다리교정기는 휘어진 다리를 알루미늄 받침대에 벨트로 꽉 조이도록 묶어 벨트의 당기는 힘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휜 다리가 펴지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된다.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보장구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되는 보장구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참조)에 불과하므로 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다리교정기와 같은 정형외과용 교정장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설령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보장구제조허가를 받았고 또 한국보장구협회에서 다리교정기와 비슷한 기구를 제작·판매하고 있던 자라 하더라도,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이 피고가 1964.12.19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가 ○○장이라는 영업소명으로 경영하는 음식점(캬바레) 영업을 1964.12.21부터 1965.1.4까지의 15일간 정지할 것을 명한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로인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처분의 집행으로 인한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이 기록상 명백하니만큼 원판결이 본건이 원심에 계속중 위 처분에 명시한 영업정지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인하여 그 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하여 원고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은 위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제재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명예, 신용등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었던 것으로서 그 침해상태는 전기 영업정지기간 경과후에도 잔존하는 불이익이라하여 위와같은 원판시를 논난하고 있으나, 설사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사실상 그주장과 같은 불이익이 미치 었다할지라도 그것을 위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본소청구를 그러한 효과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업정지기간이 지나면 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서림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서림레미콘이라 한다)는 1994. 6.경 소외 영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영진건설이라 한다)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영진건설이 건축중인 아파트 2세대를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세금문제 등으로 서림레미콘의 명의로 분양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들에게 위 아파트 1세대씩의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이 영진건설로부터 직접 경료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1994. 7.경 영진건설과의 사이에 위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이후 서림레미콘의 운영이 어려워져 대표이사 소외 1이 도피한 후 그의 처남인 소외 2는 1994. 10. 29.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명의로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 각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들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교부받은 다음, 1994. 12. 30. 위 매매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림레미콘과 사이에서의 매매대금 귀속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가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들과의 위 매매계약이 서림레미콘과 소외 2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소외 2가 위 매매대금채권의 채권자라고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법률행위의 해석 또는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채권자인 소외 2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회사가 물품대금 대신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을에게 매도한 후, 병이 갑 회사의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병 자신의 명의로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을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우, 갑 회사와 사이에서의 매매대금 귀속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을과의 사이에서는 병이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43,862,570톤의 고철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160,680,689원 및 방위세 금 32,282,283원을 포탈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공소장의 변경절차없이 그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위 고철의 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수료 소득(판매액의 1.5 내지 2%해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5,315,805원 및 방위세 금 531,581원을 포탈하였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원인인 거래의 내용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본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포탈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래 그 자체는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의 고철거래에 가담한 형태는 어떻든간에 그 거래에 가담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포탈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본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의 고철거래가 그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다만 위의 고철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을 해왔음이 기록상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항소심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소론지적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사실과 판시범죄사실간에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 등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래자체는 동일하고 다만 피고인의 거래가담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기본적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판시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당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본건에 대한 재결기관인 내무부장관은 1980.3.30 원고의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9.19 본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통지서를 원고들에게 발송하고 원고들은 그 결정기간 내에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45일이 더 연장되어 1980.11.3까지로 되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0.4 본건 결정을 하고 같은 달 8 그 결정의 송달을 받은 원고들은 같은 해 11.7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이천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의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장건물은 1973.9.20 준공되어 소외 세신실업주식회사에 의하여 각종 공구 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원고들이 1976.6.4 위 공장부지와 그 공장 건물 및 1,000키로왓트의 전기동력배전시설 등을 매수하여 그 공장안에 섬유기 기계 혹은 스텐레스제조 기계설비 등을 하여 그 무렵부터 섬유공장과 스텐레스공장을 운영한 사실에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공장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 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설공장의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공장건물은 1973.9.20 준공되어 소외 회사에 의하여 각종 공구 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원고들이 1979.6.4 위 공장부지와 건물 및 1,000Kw의 전기동력배선시설 등을 매수하여 그 공장안에 섬유기 기계 혹은 스텐레스스틸 제조기계설비등을 하여 그 무렵부터 섬유공장과 스텐레스스틸 공장을 운영하였다면 원고들의 위 공장취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46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수용재결에 있어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이미 실질적으로 환지예정지에 대한 그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환지예정지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의 싯가를 평가하였을 뿐 그 수용과 보상의 대상이 된 것은 환지예정지가 아니라 종전 토지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본건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본건 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재결함에 있어서 두 사람의 토지평가사에게 수용 당시의 가격감정을 시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다른 두 사람의 토지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가격감정을 한 다음 그 평균가격으로 보상금액을 증액 변경하여 재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은 적정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본건 토지는 소론과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대지조성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본건 토지가 이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의 평가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계획을 승인할 때에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살펴보니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전라북도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원고는 당초에 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본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전 원심에서 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음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동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각하 판결은 확정되었다)가 같은 군 ○○면 선거구의 투표결과를 계표함에 있어서 투표지를 올바르게 개표하였더라면 원고의 총유효득표수는 피고의 총 유효득표수를 초과하게 되어 원고가 당선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게 기표된 유효표 2매를 무효표로 잘못 판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없는 무효표 7매를 피고에 대한 유효표로 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유효표 1매를 피고의 유효표로 잘못 계산하는등 부정한 개표를 하므로써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니 그 당선인의 결정은 무효이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은 선거구별로 당해 선거구 대의원 정수에 이르기까지 유효표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본건에 있어서는 마땅히 전라남도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를 각하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당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에 의거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본건 소는 결국 당사자로 할 수 없는 자를 피고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요약: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선자를 상대로 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본건 소는 당사자로 할 수 없는 자를 피고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 점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0. 12. 7.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3046호로 심리한 다음 2012. 1. 3. 그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한편 신청인이 2012. 2. 3.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2012허1019호로 심리한 다음 2012. 5. 11. 그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2012. 5. 25.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자, 신청인은 2012. 7. 19.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없는 본안의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 점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한 다음 그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결혼을 한 후에 다른 여자들과 지나치게 교제를 계속한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청구인이 서로의 냉각기를 갖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별거하게하여 놓고서는 피청구인과 상의없이 그동안 살던집을 팔고 다른 거처로 옮겨버리고 피청구인이 다시 같이 살려고 해도 이에 불응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이 1972.11.이후의 오랜별거생활 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 에게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 사건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사유는 결국 원심이 판단한 것과 다른내용의 사실 및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결혼을 한 후에 다른 여자들과 지나치게 교제를 계속한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청구인이 서로의 냉각기를 갖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별거하게 하여 놓고서는 피청구인과 상의없이 그동 안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거처로 옮겨 버리고 피청구인이 다시 같이 살려고 해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이 오랜 별거생활 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 제1점의 요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유무는 그 공작물의 용법을 기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축조나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따른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인 안정성을 결정하는데 참작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172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문제의 게시판이 쉬이 도괴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 하였음을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으며.
2.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와 망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고 위 소외인의 과실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을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참작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 제2점도 이유없고.
3. 원심판결을 자세하게 검토하여도 소론 제3점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게시판의 설치장소가 " 근처 어린이들의 사실상의 놀이터" 라는 점을 인정한 대목이 없으므로 (다만 제1심판결에 그런 설시가 있을 뿐)이점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함은 부질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축조나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따른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인 안정성을 결정하는데 참작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판시 가입계원의 이익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 하였다.
살피건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되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진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가 취급한 상호신용계 업무는 일종의 금융업이며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계와 유사하여 동 회사와 가입계원들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사무는 동회사의 업무이고 피고인은 동 회사의 기관일 뿐이니, 피고인은 가입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 회사에서 모집한 계원들에게 그 판시 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6.2.10. 선고 75도190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죄라는 판단에 있어 당원의 견해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가 취급한 상호신용계 업무는 그 회사의 업무에 속하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동 회사의 기관일 뿐이어서 가입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6.9.9. 선고 86감도156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이 사건에 나타난 위에서 본 여러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심계원의 변상책임이 있다는 판정에 따라 한 피고의 변상명령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소원제기가 없었으므로 변상명령의 취소를 소구하는 본소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 심계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계원의 변상책임판정이 있을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된 자의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심계원이 정한 기한내에 반드시 이를 변상하게 하여 그 판정의 집행을 하여야 하는바 심계원의 판정이 행정처분임은 물론이나 당해 회계관계 직원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띤 확정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판정은 판정을 한 기관조차 일반행정처분과는 달리 위의 제32조 소정 재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어떠한 행정청도 이의 취소변경을 할 수 없고 판정의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할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판정의 적부에 관한 아무런 심사권도 없이 판정의 내용대로 집행을 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변상명령에도 그 위법이 승계된다거나 또는 당연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볼 사유도 없고 따라서 변상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잘못이라는 이유로는 소론 변상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으며 판정의 위법과는 별개로 그 변상명령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변상명령의 취소 변경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소원전치주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변상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판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할 때에는 그 판정을 한 기관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판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바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변상명령에 소원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본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적절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변상제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변상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로, 국내 거래사회에서 본원 상표와 같은 표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없어서,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원상표가 " 어학 학습용 레코더" 라는 동 상품의 용도의 뜻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그 독점사용의 실적이 있거나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상표 또는 표시를 상표로서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본원 상표에 관하여 국내에서 이를 실제 사용하므로써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둘째로, 상표는 상표법상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의 출처와 오인 혼동을 가져오거나, 기망당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특별현저성이 구비된 것이어야 상표로서의 등록요건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표준으로서의 특별 현저성이 없으면 상표등록의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바, " LINGUA PHONE" 이라는 문자가, 국내에 있어서도 " 어학 학습용 레코더" 라는 뜻을 표시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본원상표가 " LINGUA PHONE" 이라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정 상품인 " 교수용 언어 코오스의 축음기용 레코더 원반" 의 용도가 " 어학 학습용 레코더" 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도 분명하므로 본원 상표를 구성하는 " LINGUA PHONE" 이라는 문자는 결국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같은 용도의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셋째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 금 사전을 찾아보게 하므로써, 비로소 " 어학 학습용 레코더" 라고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서 등록되었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상표로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본원 상표는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상표인 동시에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시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거나 그 밖에 판단유탈, 또는 다른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소론의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 LINGUA PHONE" 은 첫째로 어학용 학습레코더라는 동 상품의 용도의 뜻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서 독점 사용의 실적이 있다거나,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같은 용도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없으며 셋째, 그 뜻을 일반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 보아야 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상표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치는 없으므로, 결국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으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 되며, 또 위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동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등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입장에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나. 상고이유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케 하고 이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외인등에게 폭행이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 바, 공갈죄의 본질(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공갈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인등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없다고 한 조치는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다.


나. 선거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이 사건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이 사건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이 사건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와 법인의 목적 및 본점소재지, 사원의 인적 구성과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적 회사인 이 사건 소멸회사와 물적 회사인 이 사건 합병 후 존속회사는 조직의 구성 및 사원의 책임 등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존속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된 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와 법인의 목적 및 본점소재지, 사원의 인적 구성과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적 회사인 소멸회사와 물적 회사인 합병 후 존속회사는 조직의 구성 및 사원의 책임 등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소송대리권의 흠결유무의 조사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그 대리권한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존부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달리 석명을 구하거나 기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솟장에 표시된 원고의 주소지에 함안군 가야면 (지번 생략)번지는 원고의 동생 소외 1의 주소와 동일한 것임은 소론과 같은 바이고 원심증인 소외 2 (1심피고 (이름 생략)의 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69년 여름 일본에서 귀국하여 본건 가옥을 비워 달라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에다가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재일교포이므로 그 동생인 소외 1의 주소지를 거소로 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소외 3을 시켜 솟장제출)하고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규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송대리권 있음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판결에 이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석명권불행사로 소송대리권의 흠결여부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이 증인 유진계의 증언을 믿지 않었다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의 전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도 당치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대리권의 흠결유무의 조사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그 대리권한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존부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달리 석명을 구하거나 기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1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8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 (사선 및 해임전의 국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2가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1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또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용도 정당하고 거기에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8.12.13. 선고 88도1844 판결 참조)인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등이 합동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고, 이 때에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피고인 1을 강도상해, 치상죄로 처단한 것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법률적용도 정당하다.
원심이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적용한 것도 정당하고, 이것이 주거침입 후 이루어진 다른 중한 범죄에 포괄하여 하나의 중한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을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나.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한 공범으로서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책임을 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원고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어머니 소외인은 남편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그 판시 대지상에 건물을 원고들 명의로 건축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자녀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대지 및 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사업상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원고들이 모두 미성년자들로서 위 소외인이 그들의 학비 및 생계비를 조달하여 공급하여 왔으므로 같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가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원고 1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성년인 자가 상속받은 대지상에 그 모가 미성년자 명의로 건물을 건축하여 생계수단으로 모명의로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해 온 경우, 자의 그 모에 대한 위 대지 및 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사업상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59.8.27. 선고 4292민상29 판결, 1976.2.10. 선고 75므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본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금액을 금 2천만원으로 결정한 원심의 조처는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판상 이혼에 있어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