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검사에게 구속 계속의 필요성에 관한 이유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그 제출된 자료 등을 참고하게 하여 결정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른 검사의 의견 또한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소론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습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및 강도예비 사안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고 또 제1심 판결은 그 공소사실 전부를 확정하고 여기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제332조, 제331조(상습특수절도), 제334조, 제333조(특수강도... 유기징역형 선택), 제343조(강도예비)를 적용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의 형에 경합가중처단하였을 뿐 판시 (3)의 (나) 특수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법조를 적용아니 하였음이 소론과 같으므로 동 판결은 확정한 사실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라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불복상고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령부적용의 위법을 계산함은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고이유로서는 적법하다 할수 없다.
그럴뿐 아니라 경합죄 중의 1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을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지라도 위에서 본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특수주거침입죄의 형법 제320조의 법정형보다 중하여 제1심이 그 중한 특수강도죄의 형에 경합가중하여 처단한 이상 설사 위 특수주거침입죄의 법조인 형법 제320조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경합가중을 하게 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형법 제320조를 적용한 경우나 아니한 경우가 모두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위 특수주거침입죄의 법조 부적용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53.5.19 선고 4286형상1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소론의 요지는 양형과중을 들고 있는 것이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그런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합가중하여야 할 여러죄 중에서 1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을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이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되거나, 가장 중한 죄에 경합가중하므로써 그 보다 가벼운 죄의 법령부적용이 결과적으로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위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 법원에서 변호사 소외인이 피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온 사실이 뚜렷하고 아울러 이 소외인은 이 사건이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 재판장으로서 다섯 번이나 그 변론에 참여하고있는 사실도 뚜렷하다(1958.9.12, 1958.9.26, 1958.10.10, 1958.10.27, 1958.11.21의 각 변론 기일) 그렇다면 변호사 소외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담당하고 소송을 대리한 셈이니 이것은 변호사법 16조 2호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는 것은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될 것이므로 필경 원심에서는 대리권 없는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시킨 결과가 된다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고 없는 것은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무권 소송대리인의 소송관여를 물리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였어야할 터인데 원심이 이러한 점을 보아 넘기고 거리낌없이 변호사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게 하였다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피고본인은 상고심에 와서 무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인이 원심에서 수행한 모든 무권 소송대리 행위를 추인하지도 않겠다 하니 상고심으로서는 불가불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도로 내려보내서 다시 심리시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변호사법 제16조 제2호에 저촉된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권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1984.5.3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5.16 선고 81나226, 305 판결) 정본을 수령하고, 권리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여 1985.4.9 대법원에서 권리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시에 상고허가신청도 기각됨으로써 그 날짜에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판단유탈의 사유는 위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수령한 1984.5.30에 이미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판결확정일인 1985.4.9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해 5.17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1981.3.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1.29 법률 제3361호)의 시행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동조 단서의 해석상 당연히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고 ( 당원 1962.8.2 선고 62다204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위 특례법 제11조는 상고이유(소위 권리상고에 있어서)를 대폭 제한하기에 이르러 재심사유가상고이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어 왔었고, 이에대하여 당원은 1982.9.14 선고 82다349 판결 등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일이 몇차례 있을 뿐 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점을 들고 상고(권리상고)를 제기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아보고서야 비로소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재심의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따라 위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그 송달일은 1985.4.18이므로 그때부터 30일내인 같은해 5.17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위 상고심판결 선고시, 즉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시로부터 기산하여야한다는 견해아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불변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1.29 법률 제3361호)의 시행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동조 단서의 해석상 당연히 상고이유가 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시행으로 동법 제11조에 의해 상고이유(소위 권리상고에 있어서)가 대폭 제한되기에 이르러 재심사유가 종전과 같이 상고이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어 왔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일이 몇차례 있을 뿐이어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점을 들어 상고(권리항고)를 제기하였던 자는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아보고서야 비로소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재심의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따라 위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원고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당좌차월 거래로 인한 채무는 1966.6.22까지 발생된 채무가 원금 2,271,527원이었고 1966.6.29 이후의 당좌차월거래로 인한 소외 1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당좌 차월계약이나 근보증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한 채무는 동 계약에서 보증하는 채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70.4.28. 선고 70다103 판결 참조)원심판결은 근보증계약의 성질을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1976.2.5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2를 대리하여 원고은행에 대한 소외 1의 채무에 관하여 한 연대보증계약(을 제7호증의 10)이 무권대리행위이었음을 아울러 주장하고 이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심으로서는 갑 제1호증의 당좌차월약정과 을 제7호증의 10인 근보증계약이 상호 보완적인 한계의 계약인지 또는 별개의 계약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마땅하겠거늘 이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미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송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토지는 원래 국유재산인 바, 국가는 이를 농지라 하여 1959.4.27 소외 1에게 농지분배를 하고 소외 1은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또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소외 3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소외 4 등을 상대로 1963년경 본건 토지위에 있는 판자집들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1964.12.24 상고심에서 소외 3의 전자인 소외 1에게 대한 농지분배는 그 당시 대지인 것을 농지로서 분배한 것인즉, 그 농지분배는 무효라는 이유로 파기환송 되었으므로, 피고 국가는 원고가 본건 토지는 은익된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신고하기 이전인(신고는 1966.5.10 이다) 1965.6월경 본건 토지를 국가소유대지로 취급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싯가를 감정하여 원고와 소외 4들의 신청에 따라 동인들에게 대지로서 일부씩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1967.2월경 소외 1, 2, 3을 상대로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라는 이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7.6.21 피고 승소로 확정되었다)그렇다면, 원고가 966.5.10.본건 토지를 은익된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미국가가 본건 토지는 국유재산임을 지득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본건 토지는 원고가 소론과 같은 신고를 할 당시에 있어서의 은익된 국유재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국가가 본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조건부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그 매도목적물을 은익 국유재산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원고가 은익국유재산이라는 신고를 할 당시에 이미 은익된 국유재산이 아닌 이상, 세무서장이 잘못하여 소론과 같은 회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본건 토지를 은익 국유재산화 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닉된 국유재산이라는 신고가 있기 전에 이미 국가가 국유재산임을 지득하고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 이상, 그 국유재산은 위의 신고 당시에는 벌써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 제2조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이라 함은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하심칙의 토지인 제외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 중 위(가)에 계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을 자칭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구역은 하천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연적인 토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하천의 관리청은 하천대장을 작성 보관하여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관리의 창설이나 설정, 취득 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대장에의 기재가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은 또한 명백한 이치라고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권리의 득실변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위 하천대장에의 기재 외에 피고의 하천구역 지정처분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판결이 부존재하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대장은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그 현황과 관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보관하는 것이니, 특정토지를 하천대장에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 취득, 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으므로 하천대장에의 기재는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본건 사고지점은 안양역사로부터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으로 역진입신호기 안쪽에 위치한 곳이긴 하나 그 서쪽에는 만안국민학교, 안양여자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건물과 주택 등이 있는 안양시의 중심가가 위치하고 있는 동쪽에는 많은 주택과 아파트 등이 자리잡고 있는데 위 철도의 동과 서를 왕래하기 위한 통로로는 사고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8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도밖에 없었으므로 위 만안국민학교 및 안양여자중고등학교생들과 인근주민들은 지름길인 위 사고지점을 통하여 위 철도의 동과 서를 왕래함으로써 사실상 건널목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이 지점을 통행하는 인원은 1일 약 3,000명에 이르렀으며, 위 사고지점의 통행을 위하여 위 철도 인근에 있는 하천에 시멘트로 된 교량과 목조 보조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고지점 통로에 침목이 깔려있어 지면이 고르게 되어 있던 사실, 그러나 사고지점의 철도는 복선으로서 상행 또는 하행열차의 왕래가 빈번하여서 안양시의 주민들은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껴 이 지점에 지하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고 스스로 기부금을 갹출하여 지하도설치 공사를 추진할 정도이었다”는 것이니 원판결이 인정한 사정이 있다면 이 사고지점인 철도건널목은 이것이 생기게 된 시초야 어떻던 사실상 통로로 쓰이는 것은 묵인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에서 철도건널목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를 철도시설인 건널목으로 본 판단은 옳으며, 원판결은 또 이 건널목의 인마의 왕래량으로 보아 가히 “국유철도건설규칙 및 간수배치및감시소설치규칙”에서 정한 제1종 철도건널목에 해당되어 그 규칙에 따라 보안시설로 차단기,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간수인을 배치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를 모두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대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점유자, 소유자가 불법행위상의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이미 설치된 공작물에 대한 보존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물론, 공작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아니하여 공작물로서 하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니 이 사건에서 위 건널목이 철도시설물로 인정되는데에 갖추어야 할 위 규칙에 정한 제1종의 시설을 아니하였다면 그 건널목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본 원판결 판단은 짐짓 옳고 이와 반대로 공작물이 없는데 무슨 설치나 보존에 잘못이 있느냐는 취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판단에 기타 소론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철도건널목이 사실상 통로로 쓰이는 것으로 묵인되었다면 철도시설물로 인정되는데에 갖추어야 할 보안시설로 차단기,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간수인을 배치하였어야 할터인데 그 시설을 아니하였다면 철도건널목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원고 시 소속 운전수 소외 1은 1978.2.20 그 판시 내용과 같이 중대한 운전과실로 소외 해성운수주식회사와 소외 2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시는 그 손해배상금 12,643,349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 시가 위 소외 1을 운전수로 채용할 때에 1975.2.3 재정보증계약을 맺고 그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시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액은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판시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975.2.3 피고가 맺은 위 재정보증계약은 원고 시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인 피고가 이에 대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원보증계약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인바, 1심이 채용한 위 신원보증계약에 관한 재정보증서(갑 제1호증)기재에 보면 위 신원보증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임이 분명하고 한편, 이 계약이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니 위 신원보증계약의 유효기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법 제2조 본문에 의하여 그 성립일인 1975.2.3부터 3년간이며, 이 3년이 경과한 1978.2.3에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후인 1978.2.20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시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신원보증계약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인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데,
갑 제6, 7호증 (판결)에 의하면, 원고 1은 1963년 봄에 본건 예산군 삽교면 하포리 435 논 1,339평에 관하여 1956.12.5 위 원, 피고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제소를 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확정된 것을 알 수 있고, 갑 제8,9호증 (판결과 확정증명)에 의하면, 위 2심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증인 소외 1은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갑 제10호증 (판결)에 의하면, 피고도 피고로부터 1963.9.9 위 논을 양수한 소외 2가 그 경작지인 원고 2, 3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증을 하였다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 1이 1956.11.29 피고로 부터 위 논을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논은 피고로 부터 소외 2를 거쳐 1964.9.5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갔으므로 피고의 위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피고는 그 전보배상 의무가 있다고 확정하였는 바, 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 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원인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 1968.6.11 선고 68다591 판결 참조)이므로 원판결은 소론과 같이 전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지 않고, 또 본건 환송판결은 위 기판력을 무시 하였다고 하여 그 원판결을 파기한 것이 아니고, 채증법칙을 어긴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바, 원심은 환송후 다시 심리를 하여 다른 증거를 합쳐서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환송판결과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판결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피고와 소외 맹영술의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은 인정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신청인인 소외 1이 대출신청금액이 금 4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담보제공자인 소외 2(원고의 대리인)에게 숨기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투자부 대리인 소외 3이나 소외 4도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이 금 1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만 알고 그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적절한 방어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허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도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례법에 의한 재심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부도수표 전부가 회수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이나 공소기각 또는 재심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제1심판결이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적절한 방어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허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도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망 박상규가 원심공동피고 경신건설 주식회사가 소외 삼성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소외 주식회사 유공의 볼탱크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용접조공으로 일하던 중, 그 부근에서 길이가 20미터, 무게가 20톤가량 되는 붐대를 지표면에 대하여 60도 가량의 각도를 유지한채 작업중이던 기중기의 붐대를 견양하는 굵기 18미리미터의 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기중기의 작업 반경 바깥이지만 붐대의 길이 범위 내에서 일하던 위 박상규를 덮치는 바람에 위 박상규가 붐대에 깔려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박상규로서도 기중기가 작업하는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기중기의 붐대가 바닥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기중기의 작동 상황을 주시하여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박상규의 이와 같은 과실의 비율을 5퍼센트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그 피해자가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당시 그 직업으로부터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볼탱크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기중기의 작업반경 바깥이지만 붐대의 길이 범위 내에서 일하던 용접조공이 기중기의 작동상황을 주시하여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5%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이익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 그 직업으로부터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합에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도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탁자를 알 수 없어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재화를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운송사업제도 및 자동차등록제도상 원고회사가 지입차주들의 위탁을 받아 안전관리 예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차량구입 대금을 수령하고서, 원고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형식적으로 차량등록원부상에 원고회사 명의로 등록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위탁자인 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과 그 인정사실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도 위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위탁자를 알 수 없어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재화를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지입차주들이 원고회사에 위탁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수탁자인 원고회사가 위탁자인 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천군 (상세지번 생략) 임야 5단 7무보에 관하여 1964.1.20.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다음 그 날자로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달 25일에 제1심 공동 피고이었던 1심공동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다시 1965.3.5.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정한 연후, 원고들은 위 임야를 원래 그 조부인 망 소외 3이 70여년 전에 매수 소유하던 것으로 소외 2는 그 사망으로 이를 상속한 후 1964.1.경에 1심공동피고에게 부탁하여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를 거쳐 자기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더니 그는 위와 같이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와 소외 2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인감과 등기관계 서류를 보관함을 기화로 다시 그 이전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멋대로 위와 같이 소외 2로부터 자기 앞으로 그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 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갑 3호증(형사판결)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1심공동피고가 문서를 위조하여 소외 2로 부터 자기 앞으로 그 등기를 넘겨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 전제에 흠결이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갑 3호증에 의하면 1심공동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가 등기관계 문서를 위조하여 소외 2 명의로부터 자기 앞으로 본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후 이 임야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에게 매도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3만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죄목으로 1965.11.23. 징역 1년의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상소권 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더러 그 판결에 의하면 그는 위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까지 자백한 것이 엿보이는 이상, 이러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5의 막연한 한마디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은 필경 경험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상소권포기로 확정되었을 뿐더러 그 판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법정에서까지 자백한 것이 엿보이는 형사판결의 확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경험칙에 상반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던 원고 문정남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창문을 뜯고 창고의 지붕 위에 내려와 스레트를 밟아서 그 부분이 내려 앉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선을 하지 않았다 하여 사회통념상 그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할 수 없고 또 피고의 연탄배출기 수선의무와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던 임차인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창고의 지붕 위에 올라가 스레트를 밟아서 그 부분이 내려 앉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 임대인이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그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임대인의 연탄가스배출기 수선의무와 위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는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하여 이를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이라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대출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여기에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 건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조치를 수긍할 수 있어 동 판시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민법 제163조 및 제766조를 들고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되풀이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그리고 소론은 민법 제479조를 들고 대여원금을 전부 회수 하였으니 지연손해금은 포기하였거나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동 법조는 채무의 일부 변제의 경우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을 때의 변제충당방법을 규정한 것인 바,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가 변제충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에 따라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다하여 이미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포기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도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도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1의(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는 개간촉진법 제28조의2에 의하면 개간예정지(예정지의 개간적지라는 뜻인듯)는 1단지로서 30정보 미만이라야 하는바 소외인에게 개간허가한 목록 (2)(3)의 임야는 원고에게 허가한 목록(1)임야를 제외하면 위의(2)(3)은 1단지가 될 수 없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은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하여 본건 예정지의 개간허가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위의 허가대상이 된 (2) (3)의 임야는 일단지가 아니므로 개간적지가 될 수 없다는 입증책임이 개간적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개간촉진법 소정개간허가의 대상이 되는 미간지가 일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그것이 일단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개간허가를 한 피고행정청에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원판결 판단은 개간적지인 여부가 문제되는 본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 법령오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임야개간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개간촉진법(폐)소정 개간허가의 대상이 되는 미간지가 일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그것이 일단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개간허가를 한 행정청에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 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1992. 8. 4. 충남 당진군 (주소 생략)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사료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 공소외 2로부터 인건비 금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닭 사육을 위탁받아 약 14,000수의 닭을 사육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육한 닭을 인도받더라도 위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닭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매도한 후 인건비와 병아리 대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테니 닭을 넘겨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육한 닭 약 14,000수 시가 금 7,700,000원 상당을 인도받아 위 인건비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닭 약 14,000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금 3,000,000원이라는 것인지 그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나, 위 기재 자체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닭 약 14,000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가 제1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닭 약 14,000수를 인도받아 인건비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요컨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인건비를 지불할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닭을 인도받았다면 피고인이 위 닭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그 지급을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불과할 뿐인 위 인건비 상당을 편취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라면, 이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닭 약 14,000수 시가 금 7,7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여 이를 특정한 다음 이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