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판시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곳을 좌회전하려면 미리 그 도로의 1차선에 서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곳에는 대형교각이 있어 다른 진행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는데도 2차선상 맨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서 나와 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한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소외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위 소외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을 옳게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거기에 위 취업규칙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징계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버스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 곳을 좌회전하려면 미리 그 도로의 1차선에 서 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 곳에는 대형교각이 있어 다른 진행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는데도 2차선상 맨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서 나와 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한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버스운전사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4조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빙자등에관한간음죄를 규정한 제304조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것이 못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정도를 30%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참작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24세 4개월 남짓되었고, ○○대학교 병설 공업전문대학 전기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사고 후인 1992.2.12. 위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사고 전인 1991. 9. 11. 전기공사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졸업 다음날부터 전기공사기사(이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02/03 공학기술자 및 관련기술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로 가동을 시작하여 가동종료시까지 점차 그 경력연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위 조사보고서가 구분 표시하고 있는 1년 미만, 1 내지 2년, 3 내지 4년, 5 내지 9년, 10년 이상의 각 경력을 가진 자의 각 월평균급여액 정도의 소득을 위 각 경력연수와 같은 그 졸업 후의 기간 별로 각기 얻을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응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2.3.10. 선고 91다27044 판결; 1994.2.8. 선고 93다49024 판결 참조).
원심이 사고 당시의 경력이 아니라 장차 늘어나게 될 지 모를 경력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일실이익 산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응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사고 당시 공업전문대학에 재학 중으로 전기공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전기공사기사로 가동을 시작하여 가동 종료시까지 점차 그 경력 연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차 늘어나게 될지 모를 경력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이익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피해자 한숙이는 공소외 이종현과 함께 푸른신호에 따라 그곳을 횡단하던 중 중앙선 지점에 이르러 신호등이 빨간신호로 바뀌자 잠시 멈춰섰다가 대기 중이던 택시 2대가 지나간 후 뒤따르는 차량과의 거리로 보아 횡단할 여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다시 횡단하던 중에 때마침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 약 200m 전방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앞선 택시 2대의 뒤를 따라 운행하다가 위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생각컨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에 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중 보행정지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갑 2호증 (변호인 선임신고 제출 증명원)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의자 소외 2(피고의 남편)를 위한 변호사무를 피고로부터 수임하고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에게 원고가 피의자 소외 2를 위한 변호인 선임신고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반증으로서 제출한 을 1호증(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 소외 2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일건기록에는 전혀 변호인이 선임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을 1호증을 취신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원고는 피의자 소외 2를 위하여 변호인 선임신고 한장 제출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갑 1호증 (계약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한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의 문면에 보면 피고는 1961.7.10 변호사인 원고에게 자기의 남편인 피의자 소외 2에게 대한 포고령위반사건의 제1심의 변호사무를 위임하면서 위임사무의 착수수수료는 금 200만환을 같은날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나아가 이 수수료는 위임계약이 해제되거나 그밖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를 못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임자인 원고가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 선임신고를 수사관청에 제출하였건 말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착수수수료 청구권은 이미 1961년 7월 10일의 위임계약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피고 사이에 갑 1호증에 기재된바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원고가 그 변호인 선임신고를 수사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쓸데없는 군소리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하여 비록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손 치더라도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시이유를 보면 “동 피고는 위 금 80만환을 원고에게 지불할 의무가있어 원고의 그 주장은 이유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은 그 해석이 곤난하므로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유를 제대로 붙이지않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과연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바와같이 그 취지를 풀이하기 곤난한 대목이 없는것은 아니로되 그렇다하여 이러한 대목이 이미 위의(1)에서 본바와같이 원피고 사이에 착수 수수료의 청구권이 있다는 단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 상고이유도 받아들일만한것이 못된다. 본건 상고는 필경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무를 위임하면서 착수수수료를 같은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수임자가 변호인 선임신고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착수수수료 청구권은 발생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 수행자 ○○○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가증권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이나 귀속농지의 매수대금에 가름하여 정부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융통성이 인정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만큼 지가증권이 통상의 유가증권이라는 견해하에 피고가 원고의 과오로 인하여 발급받은 본건 지가증권 17,979호, 1,769호, 17,854호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치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그 지가증권에 의하여 증권표기액의 이득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 소론의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원고가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에게 과오로서 발급한 전시 각 지가증권에 대하여 그 증권표기액을 현실적으로 보상하였다거나, 그 증권을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그 증권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조처에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수없다. 그러한즉, 위 증권이 표기액의 일부를 현실보상하였고, 그 잔액에 관하여 증권자체를 원고가 전시 농지개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속재산 매수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하였다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에 의거한 위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가증권은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이나 귀속농지의 매수대금에 가름하여 정부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유통성이 인정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시한 글들 중에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2번 기재 게시물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문구는 이명박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방의 대상이자 반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게시물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표현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위 표현이 이명박 후보자를 특정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후보자비방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있어서 대상자의 특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2]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공통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러한 표현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대상자가 명백히 특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는 ○○○○ 주식회사(법인설립절차나 등기는 거치지 않았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이 합계 금 29,5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 중 금 17,000,000원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 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인들이 여신업무를 다루는 금융기관업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을 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이상 위 금원대여행위는 부동산중개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민사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마지막 대여일인 1984.11.28.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3.5.31.까지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들의 시효항변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의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전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피고들에게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오면 건물 1동당 금 500,000원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무허가주택 13동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소외인들에게 전매를 의뢰하였으나 전매가 여의치 아니하고 매도인들로부터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독촉을 받게되자, 위 소외인들은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들이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조합체는 상법 제46조 제11호, 제4조에 의하여 상인임이 명백하고(대법원 1968.7.24. 선고 68다955 판결 참조), 소외인들의 이 사건 금원대여 행위는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참조), 위 소외인들의 영업이 여신업무를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금원대여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금원대여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채권에 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행위 또는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일대의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전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동업으로 운영한 조합체를 상법 제46조 제11호, 제4조에 의한 상인으로 본 사례.


나. ‘가’항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를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 회사의 운전수인 소외 인이 택시에 승객인 원고 1을 태우고 운행중 차속에서 동녀를 강간한데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을제3호증의 6(수료증), 을 제5호증(자체교육실시 품의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병환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인의 선임 및 그 업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회사의 운전수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중 차속에서 부녀를 강간한 경우 위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도시계획으로써 도로예정지로 결정되어 있는 이사건 대지위에 가설건축물인 점포를 건축코저 가건축허가신청을 제출함에 있어서 층수를 2층으로 지층이 없고 주요구조부분을 연와조로 하여 이에 도시미관, 방화, 위생상 지장이 있다고 당국에서 철거지시가 있을때는 언제든지 무상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이사건 대지 위에 학원을 경영하고 있어서 제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장화되어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으며 위 도시계획도로가 시가지 계획상으로는 존속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매도된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써 피고의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할수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대지가 서울시청앞에서 의주로 육교에 이르는 서울의 심장부인 공항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가 불과 8평으로서 건평 6평에 불과한 2층짜리 건평 도합 11평 7홉에 불과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도시계획행정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나 건축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당초에 2층이하로서 지하층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므로 가설건축물의 규모가 적다는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안해준다면 위에서 본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할 것이어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도시계획 도로가 시가지 계획상으로만 존속할 뿐, 사실상 폐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인정한 바에는 도시계획 행정상 지장이 된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주요구조부가 연와조로 되어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같은법조 제3항에 의하여 존속기간과 기타의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되는 것이니만큼 용이하게 철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을 종용할 수도 있는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을 당시 함께 매수한 지상건물이 강제철거된 이유는 무허가 건물로서 그 전면 일부가 인도에 돌출하고 도시미관상 불미하다는 것인즉, 먼젓번 무허가건물이 강제철거된 것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이유와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의 실시가 불원한 장래에 있을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상, 건축법 제47조에 의한 피고의 허가가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재량권의 남용이어서 불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법의 실시가 불원한 장래에 있을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가설건축물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이유로 하거나 용이하게 철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을 종용도 해 보지 않은 채 주요 구조부가 연와조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써 가설건축물의 허가신청을 거부함은 재량권 남용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알파벧 V자와 아라비아숫자 8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제품구분 제2류 야채 또는 과실의 병조림과 통조림 야채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1.4.20 출원되었다가 1982.3.31 이는 간단한 표장이므로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된 것이며 본원상표는 일견하여 V자와 8자만으로 구성된 것이 명백하고 달리 문자나 숫자로 도형화 하였다거나, 다른 도형과 결합된 바도 없으므로 이는 간단한 표장에 불과하고 또 이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것은 무슨 상품의 규격번호로 오인될 염려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심결이 하여진 당시 본원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취득하고 있었던 것 즉 그것이 사용된 결과 일반 소비자를 포함한 수요자에 있어서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가 있는 상표로 되어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알파벧 V자와 아라비아숫자 8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는 달리 문자나 수자로 도형화 하였다거나, 다른 도형과 결합된 바도 없으므로 이는 간단한 표장에 불과하고 또 이같은 숫자로 표현된 것은 무슨 상품의 규격번호로 오인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본건 청구(주위적)는 하천법 시행으로 말미암은 주장의 원고소유 토지가 그 법 적용을 받는 한강구역에 편입되므로서 잃은 소유권에 대한 법 제74조에 좇은 손실보상을 바라는 데 있으며, 원판결도 역시 같은 취지로 보고 다룬 바에 틀림이 없다.
가리어 보건대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는 순전한 민사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함이 법 제74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요, 당원이 지키는 판례의 견해( '76.6.10 75누95 판결, '76.5.11, 75다292 판결)또한 그러하니 민사쟁송사안 아닌 사안을 민사법정에 일으킨 본건 청구는 심판권이 없는 법원에서 배척됨은 당연한 귀결(말은 바른대로 소각하가 옳았을 터인데 청구기각한 조치에 말이 없을 수 없으나, 본건에서는 배척의 형식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못할 것이므로 배취한 결론을 시인하여 더 안 따진다)이라 하리니 원판결 판단은 옳다.
논지는 배상액 결정에 대한 시정신청을 받은 재결정이 아무런 대답을 아니하니(갑 26호증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본건 소송 종결까지 심의를 보류한다는 취지로 '76.3.4 알렸음이 인정될 수 있고 원심의 변론종결은 '76.10.8이다)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받을 길은 민사소송 밖에 없고 따라서 본소청구(주위적)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어늘 배척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률론으로서는 설 수 있는 바요, 또 거부되거나 방치된 행정행위의 실행을 구할 수 있게끔 실정법규를 갖춘 법제하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한 실정법규를 두지 아니한 우리의 현실 상황 밑에서는 써 취할 수 없는 이유라고 아니할 수 없어 채용할 길이 없다.
주장의 여러 판례는 모두 본건에 적절치 못하다.
끝으로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판단에 대한 논지는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의하는 데로 돌아간다고 하겠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됨으로써 소유권이 상실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하천법 제74조에 정한 손실보상 청구철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 당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규정한 공동불법 행위를 구성할려면 반드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간에 통모 또는 의사의 공통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 원인이 있어서 가해자 각자의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같은 제2, 3항에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손해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의제하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역시 같은 의제를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1.11.14 밤 10:30경 경상북도 달성군 구지면 도동동 이 문제집 바깥마당에서 피고의 외사촌 누이 되는 소외 인이 자기 밭에 들어가니 낙화생을 훔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나무라자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욕설을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설을 해서 되느냐고 나무라고 있는 때에 제1심 공동피고 1이 뛰어나와 원고의 뺨을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입은 상처는 오로지 제1심 공동피고 1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뜻임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논지는 원심이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 1과 합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합세"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가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찰나에 제1심 공동피고 1이 달라들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고있음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의 행위는 공동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의 행위가 없었으면 원고는 상해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고있지 않았으면 제1심 공동피고 1의 포악성이 폭발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피고와 소외 제1심 공동피고 1의 행위는 공동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모두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피고의 행위를 가르켜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동불법 행위자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로 의제되는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는 통과 또는 의사의 공통은 필요치 아니하나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통원인이 있고 손해발생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3.6.3에 원고들의 진정서에 대한 결정서를 원고들에게 대하여 발송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하여 피고가 주장하듯이 1963.6.5 경에 위 결정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들이 위 결정서를 본소제기 1개월전인 1963.6.16 자까지에 송달받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다고 판단하여,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들의 진정서에 대한 결정서를 원고들에게 대하여 발송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하였을뿐 어떠한 방법으로 발송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대한 위 결정서에의 발송이 우편과 같은방법에 의한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당기간내에 원고들에게 송달 있었음이추정된다 할것이며, 원판결 인정의 1963.6.3 발송이 우편과 같은 방법에 의한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에게 본소제기 1개월 이전인 1963.6.15까지는 그 송달이 있은것이라 추정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결정서를 1963.6.3 원고들에게 발송하였다고만 판단하고 발송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본소제기 1개월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송달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없다는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류의 송달이 우편과 같은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기간 내에 송달되었음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발송의 방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요건기간 내에 송달되었음을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단정함은 위법이다.( 77.2.22. 76누2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비하여 보건대,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하이타운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일인 1981.9.30 당시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원고 거시의 증거를 배척한 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되어있고 소론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 이유없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를 독립하여 주장할 수 있지만, 주된 납세의무의 과세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논지는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이므로 채용할 바 못되고,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소론이 지적하는 원판시 부분은 이 사건 임야 2정 8단보내에 개간된 밭 158평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수입성이 없고, 밭으로서의 독립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임야와 구분 평가 하자면 그에 소요되는 측량비용과 개간실비를 공제하여야 하니 그렇다면 구분평가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가격의 저락을 가져오게 된다하여 피고인이 국세청 통첩인 감정사무취급요령 제16조에 의하여 이를 임야로 일괄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소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이른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원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판시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평가를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또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공소 사실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불하 당시에 임야로서의 평당 시가는 1원 80전이고 밭 158평의 평당 시가는 15원이어서 이를 구분 평가했다 하여도 도합 금 17,205원 60전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합계 돈 20,000원에 불하 처분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도 끼친바 없으니,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한 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취지로 판단한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이는 옳았다 할 것이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1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임야의 불하 당시 평당 싯가 1원 80전을 평당 2원 38전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싯가금 17,205원 60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임야를 금 20,000원에 불하한 처분은 국가에 아무런 손해를 끼친바 없으니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사자(사자) 명의의 문서는 그것을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나 그 사자 명의의 문서가 사자의 생존중에 작성한 것처럼 그 작성일자를 생존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도1138 판결; 1983.10.25. 선고 83도1500 판결 등 참조), 설사 그 문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명의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여전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며, 위조한 문서를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을 타에 제시하여 행사하여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따른 원심의 판단에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자 명의의 문서는 그것을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나 사자 명의의 문서가 사자의 생존중에 작성한 것처럼 그 작성일자를 생존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나. "가"항의 문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명의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여전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다. 위조한 문서를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을 타에 제시하여 행사하여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누3905 판결;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들이 피고의 이 사건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소외 금정경찰서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위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원고들을 제명하고 그뒤 피고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직장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회복을 위하여 행정청의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을 제명하고 그 뒤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1.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들의 선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53.2.10. 망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후 전매되어 원고가 이를 1961.2.1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니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매수자를 대위해서 그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면 이 건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해서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에 대해 그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매수인이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상당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상환완료 후에 상환미료 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 대법원 1967.10.10. 선고 67다1915 판결,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644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건 부동산이 전매되어 오는 동안 매수인들의 점유 경작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니 피고인들은 상환완료 전의 매매를 추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결과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배농지에 관하여 그 상환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를 매도하고 현실적으로 인도까지 하였다면 무효라고 할 것이나 상환완료후 상당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점유 경작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환완료 후에 상환미료 중의 농지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