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정진정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의 담보로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담보부동산이 경락되어 피고 산하 광화문세무서장이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 합계 금 194,055,600원의 교부청구를 하자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위 세무서장이 청구한 국세 중 우선권이 있는 국세 금178,088,690원을 교부하고, 금 36,248,600원을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 원리금 446,705,780원의 일부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과 그 후 국세심판소장이 위 회사로부터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고 이를 심리한 결과 광화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87.2.26.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 121,331,640원, 동 방위세 금 20,88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광화문세무서장이 원고에 우선하여 교부받은 국세 금 178,088,690원 중 위 심판결정으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위 회사에 대한 1987.사업년도 법인세와 방위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금 149,332,41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경락대금 교부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어야 할 채권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비록 광화문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전에 그 부과처분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세액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피고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일 것이고, 결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0.5.27.선고 80다726 판결; 1990.11.27.선고 90다카2841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이 있는 법인세 등의 국세액을 교부받은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위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국가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며,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제1심파결을 인용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본건토지는 원래 원고가 소작하던 피고소유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되어, 그 상환료 일부를 납부한 사실까지 있었던바, 1951.10.20경 피고가 이를 그 선조의 분묘 수호를 위한 위토로 설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토지의 수분배권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위토 신고에 수호자로서의 날인을하여 준다면 그 대가로 평당 한되씩으로 계산한 백미를 지급하겠다는 약정하에, 원고로 하여금 그 위토신고에 협력케 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25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위법한 약정에 의한 백미(위법 행위의 대가)의 지급을 구할수 없는것(피고는 위 농지가 종전부터그 4대조 분묘의 위토였고,원고는 그 분묘의 수호인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중에 그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 이었다 할것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약정백미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었다고 않을수 없다.
그리고, 위 약정에 의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중에는, 원판결의 위와같은 잘못을 나무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결국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 제25조에 위반되는 위법한 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위법행위의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소론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범행중 강도상해 및 업무방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판시 보호감호에 처한 것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론의 강도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한 행위이고, 업무방해는 기록에 편철된 판결등본(수사기록 45 내지 47정)기재에 의하면 다방에서 커피에 물을 탄것 같다고 시비를 걸고 술과 콜라를 달라고 하였는데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와 전화기를 내리치고 재떨이를 집어 던져서 손님들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는등,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므로서 상대방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범행들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판시 전과 범행 및 이 사건 폭력행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경향, 범죄의 유형을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를 종합하여 비교해 볼때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그 판시와 같은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상 달리 보호감호요건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한 행위이고, 본건 업무방해의 내용이 다방에서 커피에 물을 탄것 같다고 시비를 걸고 술과 콜라를 달라고 하였는데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와 전화기를 내리치고 재떨이를 집어 던져서 손님들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범행들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의 요지는 가사 원고가 임대인인 소외 정읍군을 대위 하여 본건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여도 원고가 점유의 소로써 본건 청구를 인정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권에 관한 설명만으로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는 임차권을 전제로 하였을 뿐 점유의 침탈 방해 또는 그 우려가 있음을 주장한 흔적을 였볼 수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2에 대하 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전소유자인 정읍군으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하여도 원고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위 정읍군이 본건 부동산을 소외 학교법인 성신학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정읍군이 소유권있음을 전제로 한 정읍군을 대위하여서의 본건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본 목적물에 대한 원고에게의 임대인인 위 정읍군은 그 소유인 본건부동산을 위 학교법인 ○○학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므로서 소유권은 상실하였다 하여도 위 정읍군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물을 인도하여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공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위 정읍군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서 피고에게그 임대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읍군이 타인에게 매도하므로서 소유권은 상실하였다 해도 위와 같은 권리 의무는 있다 할 것인즉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정읍군의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대위권 행사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임대차계약과 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 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인이 그 소유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뒤 다시 위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한 경우에 그뒤 임대인이 위 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물을 인도하여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공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임대인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에게 임대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소유권은 상실하였다해도 위와 같은 권리의무는 있다 할 것인즉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소론과 같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들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나 심리미진에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원판시 소위를 강간치상죄에 의율한 조치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과 그러한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 회사 소유인 경기 1차2806호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8.10.23.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난 직선도로의 편도 2차선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70내지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 경기 회천읍 회정리 410 앞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소외 연재찬, 최동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들이 차량통행이 복잡한 왕복 4차선의 도로에서 부근에 횡단보도를 두고 갑자기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사 및 피해자들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사고후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갑이 이 사건 사고당일 19:30경 원고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직선도로의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중, 사고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두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갑이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들이 차량통행이 복잡한 왕복 4차선의 도로에서 부근에 횡단보도를 두고 갑자기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사고후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함은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있어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2000. 1. 1. 이전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오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근무하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가 2000. 1. 31.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1. 라. (46)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00. 2.분부터 매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퇴직연금지급정지의 근거로 삼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지급정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01. 6. 15. 위 법원이 2000아1346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2003. 9. 25. 헌법재판소가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결정으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피고가 퇴직연금지급정지의 근거로 삼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된 것이고, 아울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내용 및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에 대하여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제2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7호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감면의 대상은 될지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방위세의 과세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마) 및 (차)의 규정취지로 보아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하겠고 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 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충분히 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당원 1985.10.22. 선고 85누310 판결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9.4.17 사망하여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은 사실과 원고들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해 5.28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가 1984.7.20 주택건설업자인 소외 3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2 앞으로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서도 이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 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원심판결이 내세운 당원의 판결(1983.6.28. 선고 83누156)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실제 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가 양도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경우,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 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므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그것이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공모하여 조정 절차없이 발부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된 취득세 1,049,946환과 특별회계기금 2,578,210환을 보관중 1959.6.24부터 1960.12.25까지 사이에 원판결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예산에 책정되어있지 아니한 항목에 유용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 등은 면의 집행기관인 면장 또는 부면장과 지출원으로서 보관중인 금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준거하며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출하여야하고... 설사 그 지출이 면행정을 위하여 이루워졌다 하더라도 그 지출에 관한 책임은 면치 못한다」고 단정하여 위 피고들은 전기 유용한 금원을 연대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관계직원이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위반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면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면 사무용품대 등 면에서 당연히 부담하여야할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본건 금원을 유용한 것도 있었는데 원심이 구체적으로 손해발생의 유무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유용으로 말미암아 ○○면에 당연히 그 유용된 금액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일률적으로 판단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계관계직원의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위배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유무와 손해배상책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25조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개념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의사 등)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당원 1974.2.26. 선고74도1114 판결)
그러나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찾아온 환자들에게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나 다른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의사 등)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환자들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나 다른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 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1966.12.8. 사업부진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자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앞으로 그 소송으로 인한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측하여 같은 달 11일경 피고인을 구치소로 찾아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인으로 부터 1,480만원에 양수한 동대문시장 (상호 생략)주식회사 소유 (호수 생략) 점포임차권의 명의가 전 임차인명의로 있는 것을 1966.12.14. 위 원심공동피고인명의로 임차권자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는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형법 제327조로 의률한 조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한림 명의로 한것이 허위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원심판시 제1의 (1), (3) 폭행사실에 대하여서는 피해자 한림의 고소 제기가 있음이 분명 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의사 표시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의약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ㆍ제조소별로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81 판결 등 참조), 의약품제조업자가 다른 의약품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완제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의약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완제의약품에 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한 이상,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서까지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약품제조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인 요딘정에 관하여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이상, 요딘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오드화레시친을 산출하는 것은 별도로 그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제조품목허가나 제조품목신고 없이 요오드화레시친을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조품목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조치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사법상의 제조품목허가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요딘정을 제조하면서 원료로 사용한 요오드화레시친이 요딘정의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받은 원료가 아니라는 점과 원고가 샘플용 요딘정 100정들이 10병을 만들면서 그에 관한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고 그 용기나 포장에 사용기한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참요오드화레시친'의 제조품목허가의 취소처분 외에 7개월 15일간의 요딘정의 제조업무정지 및 1개월간의 요딘정의 판매업무정지처분 등을 한 것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처분들은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의약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ㆍ제조소별로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의약품제조업자가 다른 의약품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완제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의약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완제의약품에 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한 이상,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서까지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장 앞뒤쪽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나와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출구쪽으로 나가던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왼쪽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나와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출구 쪽으로 나가던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이상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2.8. 선고 87도195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인들은 자동차 소유자인 공소외 1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후배 관계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1990.12.경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 잠시 운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의 친분관계, 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시간, 운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른바 사용절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동네 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후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한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시간, 운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 설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계주가 되어 계 불입금의 수령, 계금의 지급등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여 조직한 설시 계의 설시하는 3구좌에 원 가입자인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의 승낙아래 양도받아 그 불입금으로 합계 설시액을 불입해 왔으나 피고가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의 계원 지위를 부정하면서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함에 이르러 드디어 원고가 그 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에게 위 불입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니 원고가 내인 불입금만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인용 판단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며, 거기에 논지가 여러모로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계의 성질 여하를 따지지 아니하였다고 결론을 달리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계주가 되어 계불입금의 수령, 계금의 지급등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여 조직한 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승낙 아래 원 가입자인 소외인의 구좌를 양도받아 계금을 불입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의 계원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한 경우 원고가 계에서 탈퇴하고 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에 대한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57.10.19. ○○면을 대표한 ○○면장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니 위 매매는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당원 1962.2.8. 선고 4293민상719 판결; 1980.1.29. 선고 79다2048 판결 각 참조), 오히려 피고 대구직할시가 위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요건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대구직할시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동 피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선학알미늄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1983.2.25. 원고에게 액면 각 1억원, 지급기일 같은해 3.31, 지급지 대구, 지급장소 대구은행 원대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5매를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위 합산액을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차용하고 피고가 같은 날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3.31.까지 피고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5매를 고객에게 배서양도하고 각 소지인에 의하여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되어 피고가 보증한 어음채무는 변제로서 모두 소멸된 사실을 인정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어음에 대한 결제자금의 대출을 요청받아 지급기일이 1983.5.31.로 된 액면금 합계 금5억원의 약속어음 15매를 교부받고 이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종래의 어음 5매를 결제한 것이니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애당초의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그 변제기만 연장된데 불과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대로 원고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속칭 단자회사로서 어음의 할인, 매매등에 의하여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만큼 배서양도나 어음금의 지급등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이와 병존하던 원인채권관계 역시 소멸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존어음의 결제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어음을 취득한 것은 종전채권관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어음거래에 다름없는 것이며,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의 어음관계에 국한하여 보증을 한 것인 만큼 위의 새로운 어음거래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속칭 단자회사는 어음의 할인, 매매등에 의하여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배서양도나 어음금의 지급 등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이와 병존하던 원인채권관계 역시 소멸하는 것인바 갑 단자회사가 을의 연대보증 아래 병 회사에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금원을 대출하면서 교부받은 약속어음 5매를 고객에게 배서양도하고 각 소지인에 의하여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되었다면 갑 단자회사가 병 회사에 대하여 위 어음의 결제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어음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종전 채권관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어음거래에 다름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을이 종전의 어음관계에 국한하여 보증을 하였다면 을에 대하여 위의 새로운 어음거래에 관하여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소론 건축법 제42조 소정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건 계고처분의 요건이 아니고 계고처분이 있기 전의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행정청에 명령 즉 본건에 있어서는 계고처분에 선행되어야 할 피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적부에 관한 문제로서, 위의 건축법 제42조 소정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변론의 전취지로 해석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은 모름지기 석명권을 행사하여 본건 계고처분에 선행하여 철거명령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철거명령이 없었다면 본건 계고처분은 요건 흠결로 인하여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철거명령이 있어 취소된바 없다면, 본건에서 건축법 제42조 소정요건의 흠결을 주장 할 수 없음을 판단하였어야 할것을 그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면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든 증거 특히 갑 제5호증과 검증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본건 계고처분 당시에 위의 철거명령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도 그 철거명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자료가 되는 것이라 하기 곤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증거는 위 철거명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증거로 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제42조 위반을 이유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의 법원의 심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돈정모(돈정모)의 재가공으로 인하여 그 규격이 줄어드는일은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논지가 지적하는바와같은 감량(감량)의 점에 관하여는 논급한바 없음으로 돈정모의 감량에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급한바 없음으로 돈정모의 감량에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식제한령 소정범위를 초과한 이식은 무효임으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 논지 적시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또 논지와 같은 공탁의 점을 원고가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피고의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식제한령 소정 범위를 초과한 이식은 무효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위증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중의 2의 가 사실중 "일본군이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라는 부분과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것은 사무상 착오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증언을 함에 있어 정확히 위와같이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위 증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사 그 증언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549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 이건 임야가 국유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이건 임야가 국유화된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위 민사판결에서 믿지 않은 증거를 믿고, 믿었던 증거를 믿지 않았다 하여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대법원판결에 반대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라) 그밖에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위증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사 그 증인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위증죄가 성립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입후보자의 형제로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입후보되려는 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이건 기부행위는 그 방식이나 금액대상으로 미루어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은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면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 만원을 기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기부행위 당시인 1971.2.19.에는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인은 국회의원 선거법 72조 2항에 규정된 입후보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그리고 가사 검사의 논지와 같이 피고인이 입후보되려는 자인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뜻으로 공소하였고(즉 국회의원선거법 72조 1항 위반)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 48명으로 구성된 영산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만원을 기부한 것은 같은 법 72조 4항에 규정된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인정과정에 있어 잘못이 있거나 또는 법률을 오해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71.2.19. 회원 48명으로 구성된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10,000원을 기부하였다 하여도 그 기부행위는 국회의원선거법 72조 4항에 규정된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