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가 1975.8.29 원고와 이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은 1,000,000원 기간은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원고로부터 받고, 잔금은 같은해 9.30까지 이건 건물의 명도와 전세금 설정등기 또는 가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판결에서 인용한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서, 이건 건물은 위 전세계약전인 1975.8.18 기히 피고로부터 소외 1에게 처분되어 동 소외 2에게 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가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그를 이유로 같은해 10.4 위 전세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인용한 증거(특히 증인 소외 2의 증언)와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가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 충분하므로, 위 전세계약이 피고의 의무이행불능이 이유가 되어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기타 위법의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렇듯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기히 타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동 전세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그것을 이유로 동 전세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피고의 등기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행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의 잔금지급 의무의 이행제공이 충분치 못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동 전세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전세금 잔금지급의무가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위임입법), 제38조, 제59조(조세법률주의)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1995. 7. 14.자 94부28 결정, 1996. 12. 20. 선고 95누18505 판결 등 참조), 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5. 7. 14.자 94부28 결정,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개인이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역시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이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위임입법), 제38조, 제59조(조세법률주의)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개인이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역시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거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경부염좌, 요부염좌상 등의 상해로 말미암아 그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원고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호소, 좌측상지와 우측상지의 방사통 및 근력약화 호소(섬유조직염)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원심 신체감정일인 1992.4.29.부터 3년간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2001. 7. 16. 피고인 등 대우자동차 군산지역 협력업체노동조합(이하 '협력업체노동조합'이라고 한다) 한국펠저 지부의 전체 조합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18.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협력업체노동조합 한국펠저 지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위와 같이 쟁의행위를 결의한 이상, 협력업체노동조합의 전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없어도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 등에 참석한 것은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협력업체노동조합과 한국펠저 주식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체결이었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협력업체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시간도 오전 또는 오후의 반나절만 이용하였으며, 폭력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이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수인의무의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2]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자동차회사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의 고정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수익실현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은 상품, 제품 등의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재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불구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1981.6.16 소외 주식회사 삼신주택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7억원에 양도함에 있어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원을, 그해 10.30과 11.30에 1, 2차 중도금으로 각 1억 5천만원씩을, 그해 12.30 잔대금 3억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1981.10.31 1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소외회사 발행의 발행일을 그해 11.30로 하는 액면금 1억 5천만원의 당좌수표 2매와 잔금지급을 위하여 발행일자를 그해 12.30로 하는 액면 금 3억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으나 위 수표들은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결재되지 못하고 있던 중, 1982.1.12 중도금조로 금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은 1982.1.12이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생긴 양도차익은 1982사업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그 양도차익을 1981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고정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수익 실현시기를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7조 제3항은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동 수표가 결제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다음해에 이르러 중도금 등 대금의 일부를 실제로 영수하였다면 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양도차익은 위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5.10.28생으로 1985.10.27로서 성년이 되므로 정기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계속중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계속중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약간 부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와 같은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보기 어려우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미수죄만을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기록에의하면 흘린 코피가 이불에 손바닥만큼의 넓이로 묻었음을 알수 있다)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하겠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흘린 코피가 이불에 손바닥 만큼의 넓이로 묻었음)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세관장은 1965.12.14 미체포인 피고인에게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고발된 범죄사실에 보면, 피고인 이 공소외 1등과 공모하여 1965년 1월말경에 부산시 영도구 소재 구 수산시험장 앞 해안에서 도비호를 타고 이즈하라항에 가서 품명불상의 일제물품 30상자를 싣고, 약 5일후 영도구 청학동 앞 해안에 도착 양륙함으로서 위 물품에 대한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부산세관장 공소외 2는 1966.1.14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대하여 피고인을 체포조사하여 추송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에 보면 위에서 본 범죄사실에 관한 기재가 보인다. 그렇다면, 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록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 의사표시는 보이지 아니한다할지라도, 위의 추송서류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대한 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다고 보고 이 공소 사실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사표시는 보이지 않으나 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위 본법위반사건의 내용이 들어 있으니 이는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과 1987.에 김포, 강릉, 포항, 사천의 각 비행장에 원판시 여객청사등 항공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관리청(서울 및 부산지방항공관리국)은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이 위 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면서 그 사용료는 매년 기부재산가액의 5퍼센트 상당액으로 책정하여 합계액이 각 기부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한 사실, 위 재화의 각 사용수익허가기간은 1회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원고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원고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은 원고가 위 재화를 기부한 대가로 이를 허가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각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부채납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그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2) 내지 (4)기재 재화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일부분에 대하여만 그 사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각 재화전체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항공시설의 기부의 대가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면 이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기부한 위 각 재화의 시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항공운송업자가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그 항공운송업자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면, 위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부한 재화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화 전체의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할 것이라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항공운송업자가 기부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부산시 (주소 생략) 답 769평을 피고 2가 1970.경 원고로부터 대금 3,945,000원에 매수한 후 그 설시와 같이 각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등기절차에 흠이 있어도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고로부터 사립학교 부지로 수용된 설시의 토지일부에 대한 보상금수령을 위임받게 되자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구실로 원고를 기망하여 1987.6.27.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으로 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어 같은 달 29. 경남 울주군 서생면 소재 농업협동조합에서 원고의 사위인 소외 1로부터 같은 소외인이 원고의 예금을 대신 인출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빼앗아 이를 이미 작성해 둔 그 설시의 부동산매도증서와 매매예약서에 각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고서는 이 위조서류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설시와 같이 피고 2가 원고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어 소외 1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을 빼앗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와 매매예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원고의 사위인 증인 소외 1의 증언중 이에 부합되는 듯한 증언부분이 있으나 원고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자신이 소지한 인감증명서를 빼앗은 사람은 원심인정과는 다르게 피고 1(원심인정은 피고 2임)이라는 것이고, 보상금수령을 위임받았다는 구체적인 보상관계, 그 설시와 같은 장소에서 인감증명을 빼앗긴 경위사정 등의 진술이 없어 전체적으로 진술의 객관성,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막연하며, 원고의 아들인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위 사실을 위 소외 1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일 뿐이고, 기록상 원고나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기망, 강취당하고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들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사실인정을 뒷받침해 줄 자료가 없는 반면, 원심이 배척한 증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성부분이 인정되는 매도증서, 등기필증, 재산세 영수증 등으로서 그 신빙성이 긍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사실인 그 설시의 매매사실 유무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체적으로 진술의 객관성,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막연한 내용의 증언들을 믿고, 오히려 공성부분이 인정되는 매도증서, 등기필증, 재산세영수증 등 그 신빙성이 긍정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주식회사와 곽 삼석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위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피고인 1은 위 곽삼석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 한 나머지 별도로 권리금명목을 붙여 금 700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권리금 명목으로 금 700만원을 지급한 소위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서울사무소는 회사의 대외적 업무수행의 편의와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설치 운영한 회사업무용 사무소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오로지 피고인 1의 개인사무실로 운영되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배척하고 있는 취지로 보여진다)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와 공소외 (갑)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도,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금 181,5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의 수원시 (상세지번 생략) 대 69평 및 동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 건주택 1동건평 20평 3홉 2층 건평 10평 8홉 1작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66카202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위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의 수원시 매산로 1가 (지번 생략) 대 53평 과 동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4평 내 건평 20평의 가옥을 신청인에게 극도액을 금 40만 원으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가옥에 대한 신청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증인 강봉준, 동 이태학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대지 53평 위에는 타인의 건물이 세워져 있으므로 위 대지 53평은 매매가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매매가 되더라도 대지와 가옥이 동일인에게 속한 경우에 비하여 가격이 훨씬 떨어지는 것이므로 위 대지53평에 대한 근저당권 만으로서는 위 채권의 확보에 충분하다 할 수 없기에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는 위 가압류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수 있는 바이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위증인들의 각 증언을 아무리 검토하여 보아도 위 대지 53평 위에 있는 위 가옥이 피신청인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대지 53평위에 타인의 건물이 세워졌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가사 위 대지 53평만이 피신청인의 소유이고 그 대지위의 건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대지만의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바이며 그 뿐만 아니라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대지 53평의 담보가치를 파악함에 있어 위 대지와 동 지상건물이 모두 피신청인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인가 또는 동 지상건물의 소유권자가 피신청인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한것인가의 여부를 가려서 그 환가 가치를 확정하여 위 토지의 가격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린연후에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심리판단할 것이어늘 원심이 만연히 위 대지 53평은 매매가 되더라도 대지와 가옥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보다 훨씬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 된다고 막연히 판단한 다음 본건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이익이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본건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와 그 지상건물을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을 경우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의 환가가치를 확정하여 그 가격으로 채권만족을 얻을수 있는 가의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이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6. 3. 24. 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중 같은해 4. 18. 엠ㆍ원(M.1)소총사격훈련을 받다가 총성의 진동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일으켜 즉시 피고예하 제116 육군병원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끝내 양쪽귀의 청각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같은해 9. 20. 군에서 제대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와 같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군사원호보상법이 정한 연금지급을 받고자, 관계당국에 전공상 확인신청을 하여 1981. 5. 28.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2급 갑) 확인을 받아 같은해 6. 15. 부산지방원호지청에 군사원호보상법 제6조 소정의 상이군인등록신청을 마치고, 같은해 7월부터 군사원호대상자로서, 매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소정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군경의 전공상을 원인으로 한 연금청구권은 전공상의 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공상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확인절차는 이미 발생한 전공상의 사실과 공상의 등급을 확인하는 선언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군사원호보상법 소정의 연금청구권은 원고가 전공상을 입은 일시인 1966. 4. 18.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관계당국에 전공상 확인신청을 한 1973. 1. 30.부터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때로부터 1981. 5. 28.까지 지급받지 못한 위 기간동안의 연금합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군사원호보상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제2조 소정의 상이군경으로서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법률이 정하는 원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의 전공상 확인증을 받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원호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군경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위 사유에 의한 전역이 확인되어 상이군경등록 신청을 한 달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전공상을 이유로 한 상이군경으로서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이군경등록신청을 마친 1981. 6월의 다음달인 같은해 7월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등록신청이 그 신청의 첨부서류인 국방부장관의 전공상확인증의 발급지체로 말미암아 지연되었다고 하여 그 연금청구권의 발생시기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위 법 소정의 연금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이군경의 연금청구권은 전공상의 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이 확인되어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한 달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 한백토건 주식회사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 상의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터파기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은 설계도서상 35인치 구멍을 3m 이상 뚫고 철근을 조립하여 모르터 주입용 파이프를 밑바닥까지 꽂은 다음 구멍에 자갈을 다져넣고 파이프를 통하여 모르터를 주입하여 콘크리트 말뚝을 간격 없이 만드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C.I.P.공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위 신축공사의 공사감리자인 피고와 협의를 거쳐 그 설계도서와는 달리 에이치빔 말뚝을 180cm 간격으로 세우고 그 사이를 합판으로 막아 시공하는 목재토류벽 흙막이공법으로 시공함으로써, 인접한 이 사건 건물의 지반침하와 기울기가 급격히 진행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사실과, 위 공사 현장은 매립지로서 터파기작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반의 침하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리자인 피고는 터파기작업의 잘못된 시공으로 주변 건물들이 균열되고 인근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 몰려와 공사를 방해하며 포항시에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공사 현장에 가 보고, 비로소 위 회사에 대하여 터파기작업의 공사 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의 터파기작업시에 감리업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위 회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관계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사감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사감리자의 감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공사장 인접 건물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채권자가 커피추출액과 우유를 혼합한 커피음료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한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명칭을 조합하거나 그 글자체 등에 특수한 기교가 더하여지고 그것이 특정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된 때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다음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채권자가 커피추출액과 우유를 혼합한 커피음료에 부착하여 사용한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비록 채권자가 오랫동안 이를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요약:
[1]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명칭을 조합하거나 그 글자체 등에 특수한 기교가 더하여지고 그것이 특정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된 때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3]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이 커피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9399호)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등록번호 제84호) (이하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라 한다)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업무에 관한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2조 제5항, 제8조 제2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상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표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그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에 규정한 등록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등록결정일 이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적격을 취득하였음을 내세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민법상 취득시효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여야 하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 <img1>”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수용한 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을 소유하였던 당해철도회사들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각자의 권리를 잃게 된 그 각 회사의 주주 기타의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그 청구에 대하여 그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조, 제4조, 제5조의 규정들에 따라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이상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 ( 1969.3.25. 선고 66다1298 판결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위 법령에 의하여 전재산의 몰수를 당한 경남철도주식회사의 주식 합계 3,545주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위 재산몰수로 인하여 그 주식들에 의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본건 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그 청구와 같은 보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위와 반대의 견해에 의거하여 그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위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인 1949. 6월중 당시의 운수부장에 대하여 위 주주권 상실로 인한 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고 그후 1961. 2월경 피고가 6. 25 사변 당시 위법령에 기한 그 보상관계서류들을 소실당하였다는 이유하에 각 보상청구권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권리를 등록하라는 취지의 신문금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그 공고에 따라 1961. 3. 14. 그가 소유하였던 전기주의의 전주권을 교통부에 등록하여든 사실까지 있었으며 위 보상신청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년 수시로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왔던 것이며 그때마다 피고는 그 보상채무를 승인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뚜렷하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와같은 각 사실의 인정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원고가 위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에 운수부장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보상청구를한 사실이 없었고 또 그 보상청구권은 예산회계법상의 단기시효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 의하여 재산이 수용된 각 회사는 그 주주 그밖에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 4,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경매목적물인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 경매기일공고에 목적부동산을 표시함에 있어 그 지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여부나 그 건물을 아울러 표시하라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법원의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부동산경매를 위한 부동산평가절차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 평가한 금액이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감정인이 목적토지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가격을 평가했다는 논지는 기록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그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항고이유 제 3 점에 대하여,
지목이 농지로 된 토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있는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는 것이고 토지거래허가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4.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지목이 농지로 된 토지라도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다.


나. 토지거래허가는 경매절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