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 을 2단으로 횡서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 또한 영문자로 "Canon"이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임을 알 수 있어서, 양 상표는 한글자 "케논"의 유무 외에는 영문자가 완전 동일하여서 그 외관이 유사하고 영문자 "Canon"은 영문발음표기에 따라 "케논"이라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 동일하고, 관념 또한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으로 살펴 볼때, 극히 유사한 상표라 하겠고 또 인용상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메라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요자에 알려진 상표임을 알 수 있다고 한 후 양상표는 각 그 지정상품은 다르다 하더라도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결국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설시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그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나. 본원상표 <img-1>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메라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인용상표인 "Canon"과 전체적, 객관적으로 볼때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 비록 그 지정상품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유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참가인은 1심 심결에 대하여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 피청구인 항고외인이 1심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본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이어서 이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참가인의 보조참가가 특허법 제91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소정의 공동심판청구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항고심판청구가 그에게 대한 1심 심결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심판피청구인에 의한 적법한 항고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특허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나 특허법 제56조의 허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심판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러한 효력을 가진 특허의 심판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는 마치 공동소송인 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본건의 심판피청구인인 당사자와 참가인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본건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소정 공동소송참가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본건 참가인의 항고심판청구가 법정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항고심판청구라 할 것이며 그 청구는 심판피청구인인 당사자 항고외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와는 달리 본건 참가인의 지위를 단순한 보조참가인의 그것과 같이 보아 참가인의 항고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았음은 특허심판의 확정력 또는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의 심판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는 마치 공동소송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본건 심판피청구인인 당사자와 참가인의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본건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소정의 공동소송참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한양중기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피고 회사의 피용인인 소외 조홍연이 피고 회사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콘테이너의 하차작업을 하던 중 원심판시와 같은 크레인의 운전부주의로 위 크레인의 붐대위에 매달려 있던 보조후크의 줄이 풀리면서 무게 약 30킬로그램인 위 보조후크가 위 콘테이너 안에 들어있던 이 사건 기계 위에 떨어짐으로써 위 기계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소론 갑 각 호증을 취신한데 대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의 흠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소외 쌍용제지주식회사가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조직기의 운송 및 하역을 피고 국화운수주식회사에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같은 피고 회사에게 알렸고 피고 한양중기주식회사는 피고 국화운수주식회사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다면 위 소외 회사는 피고 한양중기주식회사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국화운수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쌍용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와의 간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지제조용 조직기를 부산항에서 위 소외회사의 조치원 보세장치장까지 운송 및 하역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기계가 파손되어 위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하역작업은 피고 회사가 책임진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계의 소유자가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운수회사에게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는데 운수회사의 의뢰를 받아 크레인으로 위 기계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크레인 운전업무상 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는 중기회사에 대하여까지 위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과실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본래 피고 고유의 행정사무인 호적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기관위임 받은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을 그 수족으로서 보조하던 공무원인 소외 1이 고의로 소외 2의 위조제적부를 제적부철에 편철하여 놓음으로써 소외 3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의 상속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4로부터 이를 금 89,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3의 상속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믿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상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장이 이를 관장하되( 제2조), 이는 시,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은 가정법원지원장이 감독한다( 제4조)고 규정되어 있고, 구 호적법(1990.12.31. 법률 제4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읍, 면의 수입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시, 읍, 면의 장이 관장하는 호적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당해 시, 읍, 면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각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열거하면서 제1호 (차)목으로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를 예시하되, 그 단서에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호적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이고, 단지 일반행정사무와는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호적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의 진술은 법규의 내용이거나 또는 법규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호적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석하여 국가배상법상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호적법, 지방자치법 및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호적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단지 일반 행정사무와는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에서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소론은 원심은, 첫째 원고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의하여 원고의 임금 중에 시간외 수당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당원 1983.9.13. 선고 82다카49 판결; 1983.10.25. 선고 83도1050 판결; 1987.8.18. 선고 87다카474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둘째 복리후생적 견지에서 지급된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당원 1990.2.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첫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면서 그 근로조건을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기로 정하고 이로 인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과 원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정한 다음, 위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미지급된 제 수당의 지급을 명하였고, 둘째 피고가 기본급과 직무수당 외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지급받은 가족수당의 절반은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에 반하는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근무시간을 계산하면서 휴식시간을 제외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였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을 주장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4조 참조)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인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당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당원 1987.8.29. 자 87마689 결정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그 상고이유를 상고허가신청이유와 같다고만 기재하고 있을뿐 상고이유가 될 사유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상고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고,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의 경비원이던 원고 1이 1989.6.17. 23:30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 회사의 ○○빌딩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피고 회사 사원 제1심 공동피고를 위 빌딩 2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하고 그에게 “야, 이 자식아. 근무가 끝났으면 집에 갈 것이지, 술을 먹고 돌아다니느냐.”고 말한 게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던 중,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배를 걷어 차여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그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제1심 공동피고는 피고 회사 시설과 영선실의 직원으로서 도장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일에 상사로부터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빌딩 14층과 15층의 내부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페인트로 도장하라.” 는 지시를 받고 사고일 오후부터 위 빌딩에 남아서 도장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감독하게 되었는바, 그 날 21:30경 일단 밖으로 나가 분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신후 23:00경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인부들이 그날의 작업을 마치고 가버린 후라서 도장작업을 한 14층과 15층 사무실들의 문이 잘 잠겨있는지 여부만 확인한 후 23:30경 승강기를 타고 2층 밖 주차장 쪽으로 나오다가, 마침 심야에 운행되는 승강기를 수상히 여기고 위 2층 승강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자극적인 욕설을 듣게 되자 그와 멱살을 잡고 다툰 끝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제1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폭행행위를 그의 업무집행 자체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나, 한편 이는 그가 밤늦게까지 도장작업을 감독한 후 그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승강기를 타고 내려올 때 발생하였고, 또한 그 발생원인도 동인이 밤늦게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므로, 위 폭행행위는 그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원이 밤늦게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회사 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 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위 행정처분이라 함은, 상대방 기타 관계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주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본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할 따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는 하나의 권유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결국 소송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은 민사소송제기의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할 따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는 하나의 권유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전역지원 의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을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원에 의한 전역의 성격을 가진 면역처분으로 보고, 원고와 같이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여군이 계속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무연장지원서와 함께 반드시 연장복무지원자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역지원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한 피고측의 방침에 따라 원고도 1991.10.17.경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측이 계속복무를 원하는 자에게 복무연장지원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이와는 정반대되는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면 그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전역을 원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위 전역지원서의 제출을 받아들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피고측의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가사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전역을 원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법상 의사표시의 해석과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6.6.22. 선고 75다124 판결; 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5.8.10. 선고 75다273 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위에서 본 당원의 판례가 취한 견해와 상반되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미 위 판례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5.5.27. 선고 74누233 판결; 1982.10.12. 선고 81누341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인 1979.12.31. 이전에 양도된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그 토지·건물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또 배율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같은호 (나)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과세권이 시효소멸된 이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당시에만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었을 뿐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양도당시(1979.12.18.)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초로 한 판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인 1979.12.31 이전에 양도된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그 토지건물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또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같은호 (나)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행위의 추인 내지 묵시의 재임용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982.4.14.자 인사명령을 기준으로 하면 이는 적법한 임용기간내의 임용으로서 그 이후 원고는 적법하게 공무원신분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공무원법(1978.12.6. 법률 제3152호)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위 법 제31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당연퇴직 통보가 없다고 해서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 없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당해 결격사유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 1995.9.15. 선고 95누64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공무원연금법(1975.4.1. 법률 제2747호) 제4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78.8.9. 대통령령 제9130호) 제53조 제1항이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1헌마50 결정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지방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당연퇴직 통보가 없다고 해서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 없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당해 결격사유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구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다.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3조 제1항이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제1심판시와 같은 예금에 가입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7. 3. 13. 현재 예금액이 금 115,271,557원인 사실, 소외 1이 1994. 12. 6. 사망하여 그 자인 원고, 보조참가인 등이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원고의 모이자 소외 1의 후처인 소외 2의 사망 후 원고의 부 소외 1에게,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원고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하되 그 대신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사망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1993. 10. 6. 원고의 모이자 소외 1의 후처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소외 2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부 소외 1은 1993. 12. 18. 원고가 소외 2 소유이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하되 그 대신 원고는 향후 소외 1이 사망할 경우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1994. 4. 9. 원고가 위와 같은 취지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고도 상속개시 후에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2.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대표자 신청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신청인 문중대표자 신청외 1이 적법한 대표자자격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 문중의 성년이상의 남자가 최소한 33명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신청인소송 대리인은 당호 신청인 문중의 성년이상 남자가 17명이라는 전제아래 1974.7.5. 문중회의를 소집하여 그중 11명이 출석하여 출석자 전원의 결의로서 신청외 1을 이 사건 소송을 하기 위한 신청인 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나 위 문중회의의 결의는 문중원 전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 1975.5.31. 11:00 부산 동래구 온천동소재 금강공원에서 문중원중 사망자(신청인이 사망자라고 주장하는 3명도 소을 16호증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생존자이다) 및 일본국거주 주소불명자를 제외한 27명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출석한 12명 전원의 결의로서 신청외 1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앞서 한 무효인 문중회의결의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12,13,14호증(각 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문중원중 신청외 2, 3, 4 3명에게는 소집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문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신청외 4의 일부증언은 동 증인의 증언자체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문중원 전부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볼 자료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문중원은 33명인데도 문중대표자선출에 있어 특별한 문중규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문중원인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문중원중 12명만의 동의를 얻어 신청외 1이 신청인대표자라고 칭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은 신청인문중을 적법히 대표하는 자격을 갖추지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여야 할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요약:
신청인 문중원은 33명인데 문중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문중규약이 없다면, 문중원인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문중원중 12명만의 동의를 얻어 A가 신청인대표자라고 칭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은 신청인 문중을 적법히 대표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정술이 경매개시결정이전인 1975.1.9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었고, 또 근저당권에 의한 저당부동산의 임의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경락을 허가하였다하더라도 그 경매개시결정이나 허가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취지이다.( 대법원 1969.9.23. 자 69마581 결정, 1969.2.14. 자 66마6 결정 각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이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정술이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로부터 수계신청이 없었던 이상 경매법원이 위 신정술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항고 논지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신청 이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 "갑"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로 부터 수계신청이 없었던 이상 경매법원이 위 "갑"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개시 결정이나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인사업자가 그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종전의 전종업원을 전환법인이 그대로 인수하되 전환일 현재의 전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은 부채로서 전환법인이 인수하고 향후 그들의 근무연수계산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연수까지 통산하여 주기로 하였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퇴직을 가상한 퇴직급여추계액만을 계상하였을 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확정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업원에 대한 가상 퇴직급여추계액전부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65조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 계속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규정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위 규정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해서까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하겠고 달리 위와 같은 경우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세법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동업하던 개인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인 금 23,169,087원만으로는 전환일 현재 종업원들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금 103,619,264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것을 옳게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사업자가 그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종전의 전종업원을 전환법인이 그대로 인수하되 전환일 현재의 전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은 부채로서 전환법인이 인수하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관계로 퇴직을 가상한 퇴직급여추계액만을 계상하였을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확정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업원에 대한 가상퇴직급여추계액 전부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 1992. 6. 12. 선고 91다33179, 91다33186 판결,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과 관련한 대구지방법원 90노994호 소외 2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이 위증으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에서 한 위 소외 1의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원심에서의 위 소외 1의 증언이나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의 위 소외 1의 증인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이 위증으로 확정된 위 소외 1의 증언내용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이들 증거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로 제출되어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의 위 소외 1의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력이 상계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상계는 채권자가 실제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다음 배당기일에 자기의 채권액을 배당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상계를 비롯하여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의 경매대금지급방법과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1990.12.11. 선고 90다카19098,19104,1911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인인 피고 조병후에게 위와같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소가 존재함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설시의 사실을 확정하고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공신적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 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력이 상계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상계는 채권자가 실제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다음 배당기일에 자기의 채권액을 배당받는 경우와 마 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상계를 비롯하여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