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및 올림픽 기부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금 120,83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방위세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하고 또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985.8.13. 구속되어 기소된 후 같은해 10.30. 이 사건 원심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원심은 그 선고시까지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5일만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였으나, 위 선고시까지 구금일수가 80일 가까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중 45일만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법원의 판결선고 구금일수산입은, 피고인의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함으로써 그 상당부분을 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형법에 제57조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선택)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합리적인 이유없이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78일중 45일만을 형에 산입한 것은 피고인의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함으로써 그 상당부분을 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형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배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원법 105조 1항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해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명령하고 있으나 그 신고기간에 대하여는 동법이나 동법시행령에는 아무말이 없다. 그러나 선원법 1조에 “이법은 선원의 직무와 규율을 확립하므로써 선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105조에 의하여 작성 신고하여야 할 취업규칙에는 1. 봉급 기타보수 2. 근무시간 3. 휴일과 휴가등 기타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선원법의 입취지와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등에 비추어 보면 선원법 105조에 의한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선원을 고용할 때부터 지체없이 작성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는 1973.1초순경부터 원양어선 4척을 소유하여 상시 선원 100명을 고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1974.2.19 이 사건으로 입건되자 그 후인 1974.5.15와 16의 양일에 걸쳐 교통부장관과 부산항만관리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한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위 회사의 1974.5.15과 동년 5.16자의 취업규칙신고는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생긴 때부터 1년유여월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것으로서 선원법 105조 소정의 적법한 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신고가 적법한 신고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선원법 소정의 취업규칙신고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그리고 사실오인의 위법도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원법의 입법취지와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등에 비추어 보면 선원법 105조에 의한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선원을 고용할 때부터 지체없이 작성신고하여야 하고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생긴 때부터 1년유여월이 지난 후에 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주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피재산상속인 망 염동호의 사망당시의 월평균사업수익이 금 80,000원이며 그의 월 평균 생활비가 금 30,000원인 사실, 그 가동할 수 있는 년한이 만 55세까지라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나 다른 어떤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사실에 비추어보니, 원판결이 위 사고 발생에 가공된 위 망 염동호의 과실을 참작하여 위 망인의 일실 이익에 관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망인의 과실을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평가한 잘못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각 논지들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위 망 염동호는 이건 사고로 사망하기 약 10년전부터 야채류를 생산지에서 구입하여 대구, 서울등지로 운반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한 공과금은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이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익액에 대한 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기초로 삼은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과연이면 이건 각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야채류를 생산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과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익액에 대한 공과금을 공제하지 않은 조치에는 잘못이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여 그 설시중 망 소외인의 일실이익에 관하여 위 망 소외인의 사고당시에 가장 가까운 1970.5 분 급료인금 21,221원(본봉 11,750원, 직책수당 1,500원,기타수당 및 여비 7,971원)에서 그 당시의 소득세 금 890원을 공제하고 금 20,331원의 수입이 위 망 소외인의 생존여명 이내의 직업정년인 55세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급료에 포함된 승무여비는 출장시마다 소비되는 것이므로 일실 이익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여비는 급료에 포함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대법원 1970.4.28선고 70 다 394 판결참조) 원심은 위 기타 수당 및 여비금 7,971원중에서 승무여비를 심리 확정하여 그를 공제한 나머지 수당만을 본봉, 직책수당 등에 포함하여 급료라고 보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승무여비를 포함한 것을 급료라고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손해배상 액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급료에 포함된 승무여비는 출장시마다 소비되는 것이므로 일실이익금의 산정에 있어서 급료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옥상에 고정수소 2,850기압을 주입한 애드벌룬을 50미터 높이를 공중에 띄움에 있어서 당시에 강풍이 불고 있었고 그곳 부근에 22,900볼트에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위 애드벌룬이 고압선에 감겼을 때에도 안전하게 이를 제거할 방법을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설사 이 사건 사고에 즈음하여 한전직원이나 피해자들에게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광고업자가 건물옥상에 고정수소 2,850기압을 주입한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움에 있어서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고 그곳 부근에 22,900볼트의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애드벌룬이 고압선에 감겼을 때에도 안전하게 이를 제거할 방법을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후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수용에 있어 토지소유자인 소외인이 1차 재결이 있은 후 기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주어 1980.5.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달 23 원고로부터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52,174,650원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은 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재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전제아래, 같은해 6.23자의 위 소외인의 위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고 이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변경재결 역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이의의 유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본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원심이 유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참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인 피고인이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뇌물죄의 성립에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


[2]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따라서 물상보증인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므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의 존재 내지 양도소득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부동산의 시가상승율은 물가상승율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락가격이 취득가액에다 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이나 기준시가표준액에 비추어 현저히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경락가격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1978.12.30자로 완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부동산의 시가상승율은 물가상승율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락가격이 취득가액에다 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이나 기준시가표준액에 비추어 현저히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경락가격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경매가격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제 1 심 심판장의 명령으로 피신청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따라서 제 1 심의 심판 역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인바, 일단 공시송달의 명령이 있으면 설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견해를 달리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하자가 있는 본건 공시송달은 전혀 효력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수송달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것으로 본건과는 사정을 달리하니 본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장의 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은 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나, 피신청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송달을 모르고 있으면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는 가사심판법 제 9 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한 소송행위의 추완을 할 수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이 추완신청은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귀책사유가 완료된 후 2주일 내에 한하여 허용됨이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80.10.24 제 1 심 법원에서 본건 기록등 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음이 명백하니 그 때에 본건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또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 때에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불귀책사유는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때부터 2주일 내에 소송행위, 즉 항소제기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2주일이 경과한 같은해 11.20에야 추완신청과 동시에 제기한 본건 항소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심판서등본의 교부받은 사실은 심판서의 송달이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와 같은 기록 및 심판서 각 등본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한 심판서의 송달이 있었다는, 즉 불귀책사유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임이 그 판문상 명료하므로 그것이 심판서의 정본이던 등본이던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된 후 동인이 그 기록등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다면 그때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때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불귀책사유는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제기를 하여야 하는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다음부터 단순히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이 피고 사건에 대한 범죄의 증명과 피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에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병과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 83감도524 판결, 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병과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미 치유된 것이라거나 더 이상 불복하여 다툴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이 사건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가’항과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 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무릇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전대하더라도 그것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함에 족하지 않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있어서 동의없는 무단전대를 이유로하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권을 발생치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민법 제62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 하였고, 같은 조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 하였는데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민법 제629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함부로 해석한 위법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이상 그것이 임차인의 배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도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6점을 본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3.16.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 당시의 소유자인 선정자 강선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고, 위 강선상과 피고 간에는 판시와 같이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강선상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인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5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과 선정자 강선상과 피고 사이에 매매를 가장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주장의 증여에 관하여는 거시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판단 잘못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와 경위로 1986.2.25.부터 같은해 4.10.까지 그의 주민등록을 형식적으로 경기 시흥군 (주소 생략)으로 옮겨 놓았으나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실제적으로 서울시내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의 면허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사실을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일시 서울시외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와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것이어서 주민등록표상에 전출한 것으로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주민등록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고 그리하여 원고가 주민등록법에 위배하여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서울시내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인지 여부는 일단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대상자가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주민등록표상 일시 서울시외에 전출한 것으로 가장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가 1985.9.24. 소외 이재수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은행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금 15,000,000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피고가 1986.2.14.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자 이에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1987.1.19 가집행선고부 위 가처분결정취소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1987.5.3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1988.12.6.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86.3.14. 위 은행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6가합381호로 위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7.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은행은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10.1.부터 1986.3.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은행은 1986.8.6. 위 전부금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 위 원리금 15,347,500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1987.1.19. 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 원고는 은행이 한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전부금채권을 즉시 수령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은행이 전부금 1,500만원을 공탁한 1986.8.6.부터 위 1987.1.19.까지의 연 5푼의 이자와 위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의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금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이로 인한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금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은행이 채무원리금을 공탁하고 그 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고는 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전부금채권을 즉시 수령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은행이 전부금을 공탁한 때로부터 위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까지의 연 5푼의 이자와 위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이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 내지 6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보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토지들은 1950.6.25. 사변으로 인하여 군에서 작전상 도로를 확정하면서 부산과 해운대 사이의 도로의 일부에 사실상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67.1.19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피고가 시행하는 신부산 구획정리사업 지역내에 편입되고 피고는 위 토지 전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후단은 후문의 오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지역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한다. 그렇다면 위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난 1967.1.19부터 그 보상금을 교부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이 위 환지를 지정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긴 손실은 피고가 보상할 의무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기일을 정하여 그날로부터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이것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일을 정하여 그날로부터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한다는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그 환지지정이 되지 아니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다1,257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에게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획정리사업인가가 난 때부터 당연히 원고들이 그 소유의 토지들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되는 양 오해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필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참고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위의 판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또한 의문이 되기도 한다. 즉, 위의 판시에 의하면 이사건에서 문제로 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게된 근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을 들고 있는데 위의 판시가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시가 이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도로의 일부로 사실상 편입되어 사용되어 오던 이사건 토지를 사업시행후에도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됨이 없이 그 지역 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경우가 위의 법 제53조 제2항 후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것인지는 의문인 것이다. 이점에 심리미진의 허물도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일을 정하여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한다는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시공자를 기재하도록 요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보고서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란에는 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규정된 본래적인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결과로서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발견한 일체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사감리보고서에 시공자를 사실과 다르게 인재종합건설 주식회사라고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는 감리대상공사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감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사감리보고서의 감리의견란에 "적법함"이라고 기재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본래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에의한 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사감리자의 업무 및 공사감리보고서의 의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시공자를 기재하도록 요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보고서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란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에 규정된 본래적인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결과로서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발견한 일체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로부터 간이양어장 설치를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원상복구비용(금 177,000,000원)의 현금예치와 그 예치일로부터의 허가효력발생이라는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원상복구비용을 현금예치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그 허가조건의 위배를 이유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관부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다만, 제출기간 경과후에 나온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에 대하여 판단 아니하기로 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가 1978. 하반기부터 소외 주식회사 한국특전에게 임대한 목적물은 이 사건 대지 1,121평중 999평 9홉 3작, 이 사건 건물 건평 328평작중 292평 6홉 8작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 제1,2점은 이유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에는 법인소유의 임대토지로서 당해연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1년간에 임대용 토지에 따른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중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위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토지가액을 일컫는다 고 할 것이며 위 토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3 제2호에 위 시행령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신고한 재평가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서 그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야 할 것임이 분명한 바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1980년도의 재산세 납기개시 30일 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이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납기개시 30일 전의 1년간 과세시가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 평균액을 토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8목(나) 규정 중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토지가액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