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대리인 이상익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종중소유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들이 종중의 결의없이 종중의 한사람인 위 소외인에게 그 처분권을 위임함은 대 종중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 2는 위 소외인의 처 일뿐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전에 취득한 소유권등기는 종중에 대하여 무효로서 말소까지 하게 된 경위로 보아 이 토지가 종중 재산으로 위 소외인이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능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이전등기로서는 동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노라" 하였다
대체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회원에게 신탁하여 등기부상 그 종회원의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를 경유하였을 때에는 이 종중과 그 수탁자인 종회원과의 사이에는 이른바 신탁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요 따라서 이 수탁자인 종회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그가 선의이었건 또는 악의이었건 가릴 것 없이 적법하게 신탁자인 종중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신탁행위에 있어서 수탁자는 그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유권자로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유에 의하건데 전주 최씨 경남공파 종중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신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신탁받은 본건 토지의 처분권을 종중의 한사람인 소외인에게 수여하여 피고 2는 이 소외인을 통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필경 신탁자인 전주최씨 경남공파 종중의 본건 토지를 이 종중의 처분결의없이 그 등기부상의 수탁자들이 함부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그 취득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신탁행위의 법리에 쫓아 피고 2는 적법히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단은 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틀림없고 이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그 판단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만으로써 당연히 그 소유권이 나라에 매수되는 것이 아니라 동법의 절차에 따라 나라에서 매수한다는 행위가 없는 한 종전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노라 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취득을 위한 특별한 조처가 필요없이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정부에 귀속된다고 해석하여 온 것이 종래부터의 당원의 판례이다 원심은 필경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 논지로 이유있다.
위의 두가지의 점을 고려하여 다시 심리한다면 원심판단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른지도 모를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종회원이 자의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도 그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양식계의 계원이라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님에도 ○○양식계의 계장명의의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하단의 계장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판시 4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양식계의 계장 명의의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하단의 계장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1매를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판시 대지의 소유자)가 소외 1에 대한 판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철거)을 실시하고 있는 판시 건물은 망 소외 2가 약 30년 전에 신축하여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여 오다가 그의 사망(1974.11.16.) 전에 장남인 위 소외 1에게 증여하였고, 위 소외 1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위 건물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그 단독으로 이를 점유, 관리해 온 것이라면, 위 소외 1은 위 건물의 양수, 점유자로서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동 건물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물철거의무를 진다 할 것인 바, 이는 소론과 같이 위 건물에 관하여 1989.1.9.에 이르러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위 소외 1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로서 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여 오다가 사망 전에 장남인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건물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단독으로 이를 점유·관리해 온 것이라면, 을은 건물의 양수·점유자로서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동 건물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물철거의무를 지고, 위 건물에 관하여 뒤늦게 갑의 상속인들인 을과 병의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로 하는 바는 결국 원심은 피고가 본건 대지를 원고로부터 대금 1,155,000환(구화)으로 매수하고 그 대금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소유의 본건 대지 위에 있는 건물에 위 금액을 극도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유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점유에 정당한 권원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1,2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피고 수중에 있는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 피고 자신의 날인이 없는 사유는 계약성립을 인정하는데 상관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에 경험법칙과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대 당사자사이에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1통식을 당사자 쌍방이 나누어 보존하는 경우에 자기수중에 보관할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기명날인이 있으므로서 족하며 자신의 날인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성립을 증명하는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될바일 뿐 아니라 자기 수중에 있는 계약서에 자신이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성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계약성립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보존하는 본건 대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인 원고의 날인이 있고 다만 피고 이름 아래에 날인이 없는 사유 하나만으로 피고가 매매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두드러지게 어긋난 판단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5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제1,2심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본건 대지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그 매매대금을 극도액으로 하는 피고주장과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증거를 쉽사리 배척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의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당사자 쌍방이 1통씩 보관하는 경우에 자기가 보관할 계약서에 상대방의 기명날인만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약성립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솔벤트(SOLBENT)는 소득세법상 화학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같은 법에 의한 과세표준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비록 솔벤트가 원유에서 도출되고 정유회사에서 생산 공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나 성분상 화학약품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이를 유류라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근거한 국세청 제정의 소득표준률표에 따라 화학약품에 적용되는 소득률 11%와 9%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위의 표준률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성질 외에도 업종의 특성과 거래사정을 원심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데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요약:
솔벤트가 원유에서 도출되고 정유회사에서 생산 공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나 성분상 화학약품에 해당한다면 이를 유류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정병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화성산업주식회사가 1971.9.7 평진건업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중 공소외 이강백이 위 평진건업주식회사를 상대로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공작물설치 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2.6.2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대구시 중구 동문동 26의1 대 633평8홉지상에 시공중인 건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집달리는 위 명령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적당한 패말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가처분판결을 받아 그 해 7.1 집달리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위 가처분내용을 패말로서 고시하게 하여 그 집행을 하였는 바 그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화성산업주식회사는 건축주인 위 평진건업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보수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본건 시공중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를 위 화성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같은해 7.21부터 25까지 사이에 위 가처분집행으로서 설치한 표말을 그대로 둔 채 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함이 일건기록상 원판결 및 1심판결의 사실인정취의라 할 것으로서 위 가처분 판결의 효력이 위 화성산업주식회사에 미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내용과 같은 공사중지명령의 가처분집행은 어디까지나 위 평진건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부작위명령을 집행한데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대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동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집행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건축공사중지명령의 가처분집행은어디까지나 "갑"회사에 대하여 부작위 명령을 집행한데 불과한 것이므로 위 가처분집행이 완료된 뒤 피고인이 본건 시공중인 건축허가 명의를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을"회사로 변경하여 위 가처분집행을 그대로 둔 채 그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집행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형법 140조 1항 소정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83.4.15. 18: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로타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홍정희의 옆에서 말을 붙이면서 이른바 바람을 잡고 공소외 1은 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핸드백 속에서 현금 5,050원과 손지갑 2개 시가 5,000원 상당을 소매치기 수법으로 꺼내어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정삼재, 이병택의 진술서 기재와 1, 2심에서의 각 증언 및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 기재와 동인의 2심증언을 들수 있다.
우선 위 정삼재, 이병택은 피고인을 검거하고 사법경찰리로서 직접 조사를 담당한 사람들인데 그 진술요지는 동인들이 위 버스정류장과 인도 하나를 사이에 둔 2층 당구장에서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정류장을 내려다 보며 피고인이 버스 약 20여대를 타려다가 물러서고 하는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버스를 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고 무엇이라고 말을 걸어 타지 못하게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 서있던 공범자가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빼는 것을 목격하고 뛰어 내려가 피고인을 잡았으나 공범자는 도주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경찰에서 말한 대로라고만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위 정삼재가 사법경찰리로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탈 때에 주위에 사람이 많았고 우측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 같았으나 무슨 소린지 잘 듣지 않았으며 옆에서나 뒤에서 밀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피고인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정삼재, 이 병택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말을 걸어 차를 타지 못하게 할 정도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에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위 정삼재의 2심 증언에 의하면 위 정삼재, 이병택 등 4명은 소매치기의 범행현장을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주시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바람잡이 행동을 2층 당구장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면 왜 촬영을 하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도 기록상 석연치 않다.
3. 결국 피고인을 검거하여 수사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말을 거는 사이 공범자가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빼내 도주하였다는 사법경찰리의 진술은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가 중고품으로서 판시와 같은 결함이 있어 수차에 걸친 수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측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출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매매계약의 내용이 아니고, 피고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책임질 사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에 부가한 보충적인 설명으로서 설령 그 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기계의 결함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없다거나,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기계가 반환된 경우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나, 그 운반·설치 및 시운전 등의 비용상환청구는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들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제와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그 자체의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측에 매도하기까지 이를 보관만 하였지 가동한 적이 없었다면, 계약해제 후 그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이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가동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에 있었을 뿐더러, 피고들로서는 원고 주장의 사정을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특별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반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목적물이 그 자체의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기까지 이를 보관만 하였지 가동한 적이 없었던 경우, 매매계약 해제 후 그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반환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그 가동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에 있었을 뿐더러 매수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목적물 반환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과납부방식에 의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데도 납세의무자가 그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자진납부한 후 그 나머지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뿐만 아니라 자진납부한 세액부분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으로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국세환급금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한 국세환급금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법조 소정의 환급가산금 결정을 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오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오납세액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오납액에 대한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며 따라서 이는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권리가 성립되거나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납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하고 그 청구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오납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과납부방식에 의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데도 납세의무자가 그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자진납부한 후 그 나머지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뿐만 아니라 자진납부한 세액부분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으로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국세환급금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한 국세환급금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법조 소정의 환급가산금결정을 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나.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오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오납세액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오납액에 대한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며 따라서 이는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권리가 성립되거나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납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하고 그 청구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오납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7 제1항, 제67조의6 제1항,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를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 7. 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한편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및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 등의 경우에는 영림계획의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감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로서, 원칙적으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여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영림계획 작성대상이 아닌 산림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의 밖에 존재하는 산림지라 하여 조감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이어서 산림법상 영림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 산림지가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이 아닌 이상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된 것이 아니라면 조감법 소정의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액의 계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1항, 제67조의6 제1항,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를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 7. 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한편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및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 등의 경우에는 영림계획의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로서, 원칙적으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여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영림계획 작성대상이 아닌 산림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의 밖에 존재하는 산림지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이어서 산림법상 영림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 산림지가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이 아닌 이상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된 것이 아니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별표 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이외에 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85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시행하였는데 법의 시행일인 1990. 1. 1. 무렵에는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가 시행한 위 대지조성사업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그 목적용도로의 사용을 개시함으로써 완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이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이외에 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을 넘긴 보충상고이유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의 것 포함)에 대하여,
관세법 제18조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원칙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공시송달도 허용되고 있는 바, 여기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로 한 송달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등기부에 나타난 대표자의 주소지에도 송달을 하여 보아 그마저 송달불능으로 된 경우라야만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법인에 대한 1986.7.22. 자 납부서 원부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원고법인 대표자의 주소지에는 송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법인의 본점소재지에 단 한번 송달해 본 뒤 그것이 불능으로 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이어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현행 외자도입법부칙 제4조에 의하면 그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신고 또는 체결된 외국인 투자, 차관계약, 기술도입계약 또는 공공차관 협약에 대한 조세의 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그 제도적 취지로 보아 조세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 판단에만 적용이 있는 것이고, 그 절차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추징처분은 현행 외자도입법시행령이 요구하고 있는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나 추징요청 등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로 한 송달이 불능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고, 법인등기부에 나타난 대표자의 주소지에도 송달하여 보아 그마저 송달불능으로 되어야만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나.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은 그 제도적 취지로 보아 조세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한 판단에만 적용이 있고, 그 절차에는 적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자신의 무과실을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중징계인 파면에 처하였으니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징계처분절차에서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검수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관 공기호스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한 채 열차를 출발하게 함으로써 제동력이 떨어져 내리막길에서 급가속된 열차로 하여금 교량 아래로 탈선, 추락하게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고, 한편 위 징계처분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원부지는 해발 50미터에서 450미터에 걸쳐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임야로서 원고가 공원사용허가를 받은 후 자기의 비용을 들여 그 일부를 대지로 조성하고 삭도승강장 2개와 5개소의 철탑을 설치하여 관광삭도업을 경영하면서 그 공원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과 위 공원부지의 일부는 현재까지도 그 주위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조차 어려운 형편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원부지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는 원고의 비용으로 대지가 조성된 현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과시점에서 대지조성 이전의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특수한 조건을 무시한 채 대지인 상태로 이 사건 공원부지의 가액을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배척하고,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공원부지의 가액과 이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원부지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는 점용자의 비용으로 대지가 조성된 현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과시점에서 대지조성 이전의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1990. 10. 29. 골프장을 준공·개업한데 대하여 1991. 1. 11.부터 1992. 11. 30.까지의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골프장용 토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1993. 7. 1. 및 199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10. 21. 일괄경매의 입찰방식에 의하여 공매하기로 결정한 다음, 1993. 9. 15. 원고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공매통지를 하고, 1993. 9. 16.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1993. 9. 15.자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10. 21. 공매하기로 한 결정을 공매처분으로 보아 그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10. 21.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1993. 9. 15.에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당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참조)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의 행위 중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골프장업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일련의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90.11.29.자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인접대지 소유자의 진정에 따라 대지경계를 재측량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는 건축주인 원고 등이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라 이미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게 되면 원고 등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입히게 되는 반면 이 사건 건물의 완공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등과 관련한 적정한 생활환경보호상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인접대지 소유자의 진정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었으나, 이미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이었으므로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게 되면 건축주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입히게 되는 반면 건물의 완공으로 인하여 적정한 생활환경보호상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건물에 관한 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건축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각 임차권은 제1경매로 인하여 선순위인 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과 함께 소멸하여 피고들은 낙찰인인 소외 2에 대하여 위 대지에 대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2경매의 배당금액 중 위 대지에 대한 몫인 금 87,287,571원은 전액을 위 대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제1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 피고들의 임대차관계가 소외 2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 1과 원심 피고 2(1999. 7. 8. 상고 취하)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그 우선순위 및 임차보증금액수가 동일하므로 제2경매의 배당금액 중 위 주택에 대한 몫인 금 40,164,542원을 제1순위로 안분하면 그 배당액이 각 금 20,082,271원이 되며, 피고 2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기는 하지만 그 순위가 원심 피고 2, 피고 1보다 뒤지므로 배당할 금액이 없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제2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피고들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하여 제2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부분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다만 피고 2는 후순위여서 배당받을 것이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2에 대한 원심의 판시는 비록 이유가 잘못되었으나 제2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원심이 제2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당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결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산하 공군 제5091부대 제5헌병대대 구조파견대장으로서 군사에 관한 경찰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소외 1은 이 사건 차량사고가 나던 날 평소 교제하던 소외 2여인을 만나 그 날 17 :50경부터 두세군데 술집을 돌면서 음주한 끝에 취기에 승한 상태에서 그 날 2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구포동에 있는 금호여인숙 앞을 지나가다가 그 곳에 정차되어 있는 공군보안부대 김해지구대장 전용인 가해차량이 빈차로 있음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사용관이나 운전병의 승낙없이 위 차량에 소외 2여인을 태우고, 동 여인의 핸드백 열쇠로 시동을 걸어 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해차량이 이미 시정되어 충분히 보관상의 주의의무가 가하여져 있는 상태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군인신분을 가진 소외 1이 불법으로 가해차량을 시동시켜 무단운행 하다가 사고가 생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불법행위라고도 말할 수 없거니와,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고라고도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가해차량이 그 관리자에 의하여 노상에 방치된 상태에 사무국 형사제1과 있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당원 1975.6.10. 선고 74다407 판결 참조).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위에서 본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이 사건의 결과를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해차량(군용차량)이 이미 시정되어 충분히 보관상의 주의의무가 가하여져 있었는데 우연히 제3자인 군인이 불법으로 가해차량을 시동시켜 무단운행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규정한 "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불법행위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도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