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원고와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이를 건설자금대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전액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고의 증명확인에 의하여 그 기성고의 공정비율에 따라 건설자금을 인출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에 관하여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대출수수료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대출자금을 운용하여 온 사실, 위 대출금은 그 대출금으로 지어질 주택의 시공 및 일정한 정도의 공정의 진행이 없으면 차주에게 지급되지 않는 자금이므로 차주에게 그 자금의 처분권도 부여되지 아니하며 성질상 이를 차주의 예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예수금”이 아닌 “기타 부채” 항목으로 분류 처리되고 있는 사실, 환출이자의 성질은 은행인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 선취이자 또는 부당이득금의 환급이고 차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비용의 환입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이유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5.4.23. 선고 84누481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자제한법 제3조, 법인세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융기관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이를 건설자금대출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전액에 대하여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고의 증명확인에 의하여 그 기성고의 공정비율에 따라 건설자금을 인출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에 관하여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대출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위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보전채권의 일부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 채권중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150,000원의 한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완성에 있어 원본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소 제기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중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분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한 경우에 피보전 채권의 일부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임에 의심없으니 이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새로 설치하여 그 위를 다님으로서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한 기간 계속한 사실이 있으면 시효로서 취득한다고 하겠다.
원심이 원설시 (차), (카) 부분 78평은 피고 법인이 설시 학교를 1954년에 세울 당시부터 당시의 소유자(소외 2)로부터 제공받아 만든 학교통학로이고, 이래 계속 통학길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상태가 20년동안 계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피고 법인은 이 78평이 되는 학교통학로에 대하여 시효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법리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 판단은 옳고, 원심이 인정치 아니한 임대차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 밖의 증거의 취사선택에 대한 원심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법관의 전권행사를 나무라는데로 돌아가니 역시 채용키 어렵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있다고 못하겠다.
2.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1,400평에 달하는 학교 부지 중 한귀때기에 지나지 않는 원설시 (자), (라), (마), (아) 부분 도합 5평(논지 주장에 의하여도 그중 1평 7홉 위에 교사가 세워졌다 한다)에 대한 명도만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어도 그로 말미암아 학교운영에 어떤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어 이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새로 설치하여 그 위를 다님으로써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한 사실이 있으면 시효취득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소외 대한염직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원고 2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들이 1982.12.22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1 및 현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39,000주(원고 1분 20,000주, 원고 2분 19,000주)를 취득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주식취득 당시 주식평가액은 1주당 금 3,154원인데도 금 1,000원(액면가액)씩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간의 위 주식양도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의 전무이사와 공장장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당시 평가액이 1주당 금 3,154원인 회사주식을 금 1,000원씩에 취득한 경우, 회사의 전무이사 및 공장장과 대표이사간의 위 주식양도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고구마 매매계약서 제20조에 “본 계약에 의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표시는 “광주시 대의동 5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갑) 지부장 소외인”으로 되어 있으며, 또 위 계약서에 피고 재항고인이 매수인인 재항고외 삼보산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인 재항고인이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제1심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는 민사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영업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조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의 소재지인 광주시 대의동 58을 관할하는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도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고구마 매매계약서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재항고외 삼보산업주식회사 사이에 매도인 매수인으로서 체결된 것이요, 위 중앙회 전라남도 지부나 그 지부장이 매매당사자로 되어 체결된 것은 아니며 위 중앙회 전라남도지부장 소외인은 위 중앙회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임이 분명하고 위 계약서 제20조에 정한 “갑의 주소지”라 함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기록에 나타난 등기부초본 (기록 제16장)의 기재와 아울러 고찰할 때 이 사건 관할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 즉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를 원심이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영업소에 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중앙회의 영업소의 업무에 관하여 위 중앙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 한하여 위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중앙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정한 관할법원이 광주지방법원이라고 하는 동시에 위 중앙회 전라남도지부(영업소)소재지 법원인 위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관할합의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고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성격 및 그 주소에 관한 법리와 위 민사소송법의 관계법조를 오해한 위법있어 재판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광주시 대의동 5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갑) 지부장A”로 표시한 경우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 함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위 중앙회의 영업소업무에 관하여 위 중앙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 한하여 그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위 중앙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가 동업으로 두부공장을 경영하면서 원고 2는 주로 물품구입, 판매 및 직원관리를 맡고 원고 1은 공장의 운영 및 장부관리를 맡았는데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분쟁이 생겨 1978.6. 무렵부터 원고들이 공장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원고들이 맡아오던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위 인부 2명의 인건비로 지급한 도합 22,920,000원은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이므로 이중 피고의 손해에 해당하는 1/3인 7,64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이익배당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1978.6. 이후부터 사실상 위 공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들이 오로지 그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동업계약상의 업무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동업계약에 따라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동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그 맡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대행케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동업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원고들에게 귀책사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입증책임의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그들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978.6.부터 공장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눈에 띄지 않는다.
3.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동업계약에 따라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동 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동업자중 1인이 그 맡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대행케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동업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그 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일본인 소외인의 소유이었고 8.15 전에 소외국내 법인인 제1부동산 주식회사가 소외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원고가 8.15 전에 제1부동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부동산의 분양을 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근거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거쳐지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등기부상에는 일본인 소외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이 부동산은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요 제1부동산 주식회사나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해제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귀속 해제의 결정을 받은 일이 있다던가 또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서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권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던가 하는 이른바 귀속재산에 관한 연고권이 발생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는 일건기록상 짐작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결국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적법한 연고권도 갖고 있지 아니 하다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요. 원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설명한 내용에 석연치 못한 바가 없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국 원고에게는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연고권도 인정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결국 옳다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가등기를 마친 사람으로부터 8.15 전에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하여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거쳐지지 아니한 이상 위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위법한 연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인이 본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고도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장관의 확인을 받은 바 없다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잃게 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기일이가 70.4.10에 그 사임서를 법원에 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전연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서는 그 복대리인 변호사 이광석이가 출석한 70.5.22.변론기일에도 여전히 본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된다고 아니 볼 수 없으니 원심이 그 기일을 열었음에 위법이 됨이 없고, 본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펴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았으나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실체적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 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계쟁토지가 도로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그 부분을 대구 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 일시 사용허가를 얻어 그 후에 피고들에게 원고가 그 도로에 면한 원고소유의 본건 건물을 후일 점포로 개조할 때에는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작물을 제거하여 명도한다는 약정으로 전대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전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됨을 전제로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가 공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도를 사법상의 권리설정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만일 이것을 사법상의 권리의 대상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조선도로령 제5조의 취지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본건 도로사용의 전대차 계약의 법률상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세운것은 공유물인 도로의 법률상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고는 예비적으로 점포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그점에 대하여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도를 일시 사용하기로 함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설정행위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의 이른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에서 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볼 때 원고들은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1984.4.12. 부동산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바 있는데 피고는 같은달 10. 느닷없이 소외인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납기를 같은날로 하였고 곧 국세체납을 이유로 그 이튿날인 1985.4.11.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의 1985.8.16.자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피고보다 후순위배당자로 결정됨으로써 결국 위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을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으니 피고의 위에서 본 국세부과처분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0호, 제11조 및 제24조에 명백히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임의경매절차는 이미 경락대금의 배당, 지급이 끝나 그 절차가 종료되어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의한 부과세액들이 납부된 효과가 이미 생겨버렸다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린 바에야 그 부과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상태가 남아 있음으로써 앞으로 원고에게 닥쳐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길을 터주는 것은 그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과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이 있다하여도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피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간접적인 해결방법에 불과하여 이사건 분쟁해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 할 수 없어 위에서 이미 보아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봄이 옳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의 이른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나. 무효라고 주장되는 과세처분에 의한 부과세액들이 경락대금의 배당에 의하여 납부된 효과가 이미 생겨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면 그 부과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상태가 남아있음으로써 앞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닥쳐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길을 터주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과세관청에 위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간접적인 해결방법에 불과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1986.10.16.에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식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양도라고 인정한데 대하여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식의 발행회사인 희운개발주식회사나 또는 그 회사 최다수주주인 소외 1과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인 경유산업주식회사 소유의 빌딩관리소장으로 있는 자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길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주식의 발행회사인 을주식회사나 그 최다수주주인 병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 회사소유의 빌딩관리소장으로 있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들은 사실 중 판시 (가)내지 (라) 및 (바)의 금품수수, 상사에 대한 금품의 상납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징계사유 (마)에 해당하는 판시기간 원고는 소외 조경구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판시와 같은 고정보수를 지급하면서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판시 사무를 세무서 사무실 등에서 처리케 한 사실을 확정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는 위 기간 여자문제 등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고 유흥가에 출입하는 등 그 직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외출 등 다른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업무처리에 불성실하여' 실질적으로 소외 조경구가 원고의 업무 중 상당량을 보조내지 처리하여 준 사실을 단정하고 있는바, 위 단정사실에 설사 소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확실한 자료 없이 추측과 상상의 비약으로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하더라도 원고가 제 3 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고정보수를 지급하면서 원고의 공적 업무를 처리케 한 소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인 이상 원판시 여자관계나 요정출입 등에 관한 채증상의 사유만으로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소외인의 사적 고용이 업무량의 폭주로 부득이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기간이 1년에 걸친 장기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한 그 원래의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하에, 원고의 판시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그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징계권 행사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중한 처분을 유지한 법률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무공무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고정보수를 지급하면서 1년 여에 걸쳐 그의 공적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파면처분은 타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므로서 부담할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1 명의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 신탁을 한것이므로 그 피고 명의로의 등기는 적법하고 그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절차를 끝낸 피고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고의 망부 소외인 소유인 자경농지로서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가 농지라면 피고 1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명의신탁이라 하여도 법률상으로는 농지의 양도라 할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증명이 있어야 할것이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정한바에 의하면 농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위의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없는 경우에는 가사 위의 규칙이 정한바 사항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었다 하여도 위의 제19조 제2항 소정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해석되는 만큼 농지의 양도로서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농지의 단순한 명의 신탁만을 하고 수탁자가 명의신탁등기 당시부터 전연 자경이나 자영의 의사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은 결국 원인에 흠결 있는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가 농지이며 원고가 종전과 같이 계속 경작하기로 하고 단지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만을 피고 1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피고들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것이고 피고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 아니고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라면 그 이전등기는 무효임을 면할 수 없으나 피고 2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본건 토지가 농지인 여부 피고 1에게 경작 의사의 유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그 피고 명의로의 신탁과 피고 2 명의로의 각 등기가 유효라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과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 법령 위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의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는 자에게 단순한 농지의 명의신탁등기를 하고 경작은 여전히 신탁자가 계속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탁은 결국 원인흠결의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참조)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하는 사유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변소는 피고인의 선대가 건립하여 피고인이 물려 받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6.25당시에 피난민들이 이웃에 많이 거주하면서 변소가 없어 위 변소를 같이 사용할 것을 간청함으로 그 편의를 보아주는 의미에서 위 변소를 같이 사용할 것을 피고인의 선대가 허락하여 준 결과 피난민들이 같이 사용 하여온 사실, 위사용자들이 약 6년전에 그들의 비용으로 보수를 한 사실, 피고인이 위 사용자들에게 사용중지를 통고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변소 사용권은 점유권이라기 보다 채권적인 사용관계라고 보아지는 만큼 피고인이 위사용자들에게 그 변소의 사용중지를 통고한 후, 위 변소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위 변소의 소유권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있는 이상 또한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 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 하였다거나, 기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인즉,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승낙을 얻어 타인의 편소를 사용하는 권리는 채권적인 사용관계이고 점유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편소를 손괴하여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주식회사 국민캡'을 '원고 주식회사 국민캡'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용 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1997. 3. 24. 및 같은 해 4. 4. 보유하고 있던 영업용 택시를 전부 매각하고 사실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택시매각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주식회사 국민갭"은 "원고 주식회사 국민캡"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용 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대한천리교 원남성교회의 운영위원회 역원으로서 위 교회재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같은 운영위원회 역원회장이던 제1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교회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교회장인 공소외 인에게 매매형식으로 무상양도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채택의 증거중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적법하며,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판시 교회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공소외 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에 있어 공소외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교회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제1심이 확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2억원이다)가 있는 교회소유 재산을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인에게 무조건 이전등기하여 주는 것은 동인에게 차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여 소유자인 교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어 피고인의 소위는 마찬가지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위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나 제1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배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회재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공소외인과 간에 동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교회채무를 변제키로 하는 약정하에 2억원 상당의 교회부동산을 동인 앞으로 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는 것은 동인에게 차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고 소유자인 교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어 배임죄에 해당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 및 제1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수출입업자인 재항고인은 1977.11.10에 그 설시내용의 물품을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한 후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행위로서의 대응수출을 1978.11.9까지 이행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역거래법 위반사실이 있다 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2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의 과태료액도 심히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고법원의 조사범위가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불복의 대상이 된 제1심 결정의 당부를 항고이유의 주장유무에 관계없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위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한국상업은행장 명의의 수출용 원자재 사후관리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심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공업진흥청장 명의의 과태료처분의뢰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재항고인은 제1심이 인정한 물품수입에 대응하는 수출을 대응수출기한으로 인정한 1978.11.9 이전에 전량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항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위 사후관리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항고의 당부를 가렸어야만 할 경우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항고법원의 조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에 의한 증거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고법원의 조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불복의 대상이 된 제1심 결정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 항고이유의 주장유무에 관계없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의 진실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돤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하나로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신·구 양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은 다같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에 의하면 국민주택은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조성설치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한편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택지조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1호당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에 있어서는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그런대도 원심이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충남 보령군 주포면 고정리 소재 고정화력발전소 사택인 이사건 아파트와 합숙소를 건축함에 있어서 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분된 85평방미터 이하인 17평형 또는 22평형 규모의 공동주택 104세대를 완공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정한 채,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성설치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주택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그 규모만으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추가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충남관재국장은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1959.6.30 소외 천혜산업주식회사에게 매각하고 위 회사는 그 해 7.4 이를 소외 학교법인 정신학원에게 매도하여 그 해 9.29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는데, 위 충남관재국장이 1960.1.25 위 천혜산업주식회사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자, 피고는 위 천혜산업주식회사와 정신학원을 상대로 위 매각처분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의 1968.1.3. 선고 67다2545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뒤 위 천혜산업주식회사가 1960.2.29 서울고등법원에 충남관재국장의 위 1960.1.25 자 매각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1977.9.23. 선고 76누211 판결로 위 천혜산업주식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천혜산업주식회사는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8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민사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1959.6.30 매각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4.24. 선고 79다292 판결, 1979.5.15. 선고 79다420 판결 각 참조).
위 판시에 저촉되는 당원 1979.3.27. 선고 78다2287,2288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며 ,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3.9.12. 선고 63다35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당원 1981.2.10. 선고 80다738,739 판결은 위 1979.3.27. 선고 78다2287,2288 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른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로서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하는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됨은 물론 상고법원도 이에 기속되어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이와 따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법리( 당원 1973.10.23. 선고 73다220 판결, 1977.12.27. 선고 73다1430,1431,1432 판결 각 참조)에 입각한 판결이므로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의 판시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의 기판력과 재심제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재국장이 귀속재산(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불하)하고 그 이전등기가 된 뒤에 관재국장이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자 국가가 이를 이유로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전소)가 국가 승소로 확정된 뒤, 소외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매각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외 회사는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에 대하여 위 매각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위 전소의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의 재원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이와 동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바(법 제65조, 제66조, 제69조,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1헌마50 결정 참조),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연퇴직 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퇴직급여의 법적 성질을 잘못 파악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


나.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