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상표등록 조각요건의 하나로 " 그 상품의 산지, 원재료, 효능,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여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당원 1979.7.24. 선고 78후21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규정에서 상품의 형상을 소위 기술적 표장의 한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 형상이란 것은 상품의 형체와 생긴 모양을 말하며 이 형상의 표시는 문자 또는 기호, 도형 혹은 그들의 결함에 의하여 기술되는바 본원 상표인 " L-830" 은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지정상품인 제39류 비데오 테이프의 길이(장Length)가 어느 정도(830피트)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니 이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그 표현이 다소 어색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등록 조각요건의 하나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상품의 산지,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는 것인데,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 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위 기술적 표장의 한 예시로 들고 있는 상품의 형상이란 것은 상품의 형체와 생긴 모양을 말하며 이 형상의 표시는 문자 또는 기호, 도형 혹은 그들의 결합에 의하여 기술되는 바, 본원상표인 " L-830" 은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지정상품인 제39류 비데오테이프의 길이(장:Length)가 어느 정도(830피트)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니 이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환지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당시의 같은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7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환지청산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환지받은 토지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청산금 상당액이 양도가액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을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매도한 경우라도 그 환지청산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1981.3.13.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위 소외 1이 위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교환계약은 이를 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소외 1의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위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2를 상대로 위 그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이라 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교환계약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원상회복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과 을이 각자 자기소유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을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교환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상회복의 문제만이 남게 되었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3호증의 각 1,2 동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예하 군수기지 사령부 제2경비중대 제3소대 소속 1등병 소외 1은 평소 동료들이 자기를 냉대하고 있고, 또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어 이를 비관하여 오던 자로서 1965.8.18. 같은 소대 소속 상등병 소외 2로부터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고는 동인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던 중 1965.8.22. 23:30 동 중대 탄약고 보초 근무를 하게 됨에 소외 2를 살해하고 자결할 것을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 01:00경 위 탄약고 자물쇠 고리를 파괴하고, 탄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칼빈 소총실탄 120발을 절취하여 그 중 일부를 소지하고 있던 칼빈 소총에 장전한 다음, 소외 2가 잠들고 있는 제3소대 제3내무반으로가 내무반 입구에 서서 " 소외 2 상병 나오라 쏘아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내무반 내부를 향하여 위 칼빈 소총을 난사하여 역시 위 내무반에 잠들고 있던, 본건 피해자 같은 부대 소속 일등병 소외 3으로 하여금 상복부 및 좌측액부 관통총창상을 입게 하고, 인하여 같은 날 03:00경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 없다. 원고등은 소외 1의 위 인정 소위가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소외 1이 보초근무시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분명하다 하더라도, 소외 1은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 절취한 총탄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본건 범행의 동기로 되었고, 보복의 대상이 된 소외 2 상등병의 이름을 부르고 쏘아 죽인다고 고함지르면서 범행한 사실 역시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명백한 즉, 소외 1의 주관에 있어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도저히 본건 범행이 외관상으로도 직무 집행 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등의 위 주장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위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함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할 피고 패소부분은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96조 , 89조 ,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수기지사령부 소속, 1등병 소외 소외 1이 보초근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절취한 총탄으로 개인적인 원한관계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위 소외인의 주관에 있어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본건 소위가 도저히 외관상으로도 직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계원들의 주말여행을 위하여 평소 거래관계로 친숙한 차주인 소외 2로부터 자동차등록부상 피고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사고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운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고 운전은 계원의 한사람으로서 운전면허소지자인 소외 3에게 맡겨 동 소외인의 운전으로 그 차에 계원이 타고 놀러갔다가 돌아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판시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위 망 소외 1과 망 소외 4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망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보유자인 피고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계원들의 여행을 위하여 피고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운행비용은 계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고 운전은 계원 중 한사람에게 맡겨 그 차를 타고 놀러갔다가 돌아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자동차보유자인 피고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의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원고와 정미소 매매계약을 맺고서도 정미소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서는 원고가 제때에 정미소를 인도 받아 정미업을 경영하였더라면 얻을수 있었던 백미 1,200리터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와 정미소 매매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정미소의 인도를 지체할때에는 그 손해배상으로서 정미소를 운영하여 얻을수 있었던 백미수량만큼을 백미로 배상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당사자간에 있었다면 약정에 따라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을 이치이니 원고가 손해배상으로서 구태어 백미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특약이 있었기 때문인지 알수없는 일이고 그러한 경우에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사자에게 그와같은 특약의 유무를 묻고 특약이 있었다면 나아가서 쌍무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피고가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 가의 여부를 가려보는등 석명의 의무를 다하여 되도록 당사자간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거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한 금전으로서만 청구할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것은 석명권행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쓰게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해배상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 아닌 백미로 배상할 것을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을 이치이니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구태여 백미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특약이 있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일이므로 그러한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특약의 유무를 묻는 등 석명의무를 다하여 되도록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9.1.17. 소외인에게 원고 명의의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양도대금까지 수령한 후 동 개인택시 자체를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동인은 동 면허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를 얻기 위한 필요서류를 구비할 목적으로 동인 혼자서동 자동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금하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위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은 경우에 까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조에 정한 면허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동법 31조는 동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정지나 면허의 취소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조 1항에 붙인 조건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나 면허의 취소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청이 허가 면허 등의 처분을 하므로써 일단 어떤 이익을 준 다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므로써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허가 면허 등의 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 등에 관하여 부관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그 취소 또는 철회처분은 기속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동 기속재량행위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면허에 붙인 조건이 해제조건부 부관이고 위와 같은 부관위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면허의 당연 실효통지라는 논지는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금하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부동산취득등기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당원1986.1.21 선고 85누63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고 그 판시와 같은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이를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위 부동산취득은 위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동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저전(저전)에 대한 경매의 위법임을 주장하고 입찰경매의 무효확인들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저전(저전)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농지개혁법의 실시 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국가에 당연히 매상되었음으로서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과 본건 목적물이 입찰경매로서 경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사 분배 절차 또는 경매절차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원고에게 경매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호에 의하면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운운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 제2항(가)호의 부속시설에 대하여서는 싯가에 의하여 별도로 (보상액을) 사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과수원 운운 다년성 식물재배농지를 싯가에 의하여 사정하는 방법은 입찰경매 방법에 의하되 그 최고 입찰 경매가격으로써 매수할 수 있는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즉 ① 당해 농지의 관리인 운운 ② 자영을 하고자하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 ③ 농지를 매수 당하는 지주 운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국가에 매상되어 소유권은 상실하였으나 본건 목적물이 입찰경매로서 분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 소유자였던 원고로서는 위의 법규정에 의하여 제2 순위자로서 입찰경매에 관여할 수 있고 만일 제1순위자가 입찰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그 외의 사유로서 낙찰이 못되었을 경우에는 제2순위자로서의 원고에게 낙찰하게 될 뿐 아니라 경락가격으로서 원고로서는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그 경락가격의 다과는 보상을 받게되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따라서 경매절차의 적법여부는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점만으로서는 원고에게 본건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에게 입찰경매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시행당시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등의 소유자는 위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소유권은 상실하였으나 위 농지의 입찰경매에 제2순위로 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락가격으로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경락가격의 다과는 동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따라서 동인은 위 입찰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과 같이 원고소유 건물의 적은 부분이 인접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을 뿐 많은 부분은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적은 부분 뿐만 아니라 침범하고 있지 아니한 많은 부분까지의 원고소유 건물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와같은 무허가 건물을 종전의 토지이용상황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본건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본건 환지지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위반등 소론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무허가 건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1980.9.16 원고 소유의 건축용 기자재인 합판 1,419장을 돈 1,000,000원에 30일간 임대하기로 하되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같은 비율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합판 전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이를 반환받은 같은 해 12.7까지 간의 임대료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일간 임대료 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 1,733,333원(1,000,000 X 53 / 30 원 미만 버림)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료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위 합판의 인도일에 관하여, 피고는 1982.2.10자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의 1982.2.9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위 합판을 1980.9.16에 그중 45%를, 그 달 29일에 그중 약 27%를 각 인도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2.4.14자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원고의 1982.3.13자 및 3.19자의 각 준비서면에서 위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1980.9.29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음이 뚜렸하므로 위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1980.9.29에 인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백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전량이 위 계약 당일 인도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소론의 당원의 판례( 당원 1961.11.23. 선고 4294민상70 판결,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 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임대목적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1980.9.29에 인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백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전량이 그 이전인 임대차계약일 당일에 인도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대법원 판례( 1961.11.23. 선고 4294민상70 판결,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권리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판시 이건 건물은 소외인이 무허가로 증축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대상건축물의 무허가 건축행위자라고 보아야 하고 무허가 건축행위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여 피고가 위 조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 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원판시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신고의무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특정건축물 심의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심의결의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 시장, 군수는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 한한다는 이유로 이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원판시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한 것은 위법상의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의미하며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 한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당시 그것이 같은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같은 소외 1의 적극 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적게 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가 친지인 위 소외 1에게 편의상 위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였던 관계로 경료된 것이고, 그후 신탁자인 소외 2의 지정에 따라 소외 1이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또 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본원 1967.4.25. 선고 67다75 판결 참조) 그외 소론 위법도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현숙 소유의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에는 1992. 11. 16.자 채권자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93. 4. 14.자 채권자 서륭산업 주식회사(이하 '서륭산업'이라고 줄여 쓴다)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2. 12. 21.자 권리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1992. 12. 28.자 권리자 재항고인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위 서륭산업의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4. 10. 22. 위 이현숙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94타경18830호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1995. 4. 17. 서상희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서상희는 1995. 5. 15. 낙찰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 후이면서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인 1995. 4. 11.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다음, 낙찰대금 납부 후인 1995. 5. 25.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경매법원에 낙찰허가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의 위 신청은 낙찰허가결정 확정 후에 신청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은 다시 1995. 6. 30.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매취소신청을 하였는바,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의 위 경매취소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륭산업의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재항고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낙찰인인 위 서상희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이상 낙찰의 효력은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는바, 우선순위로서 그 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한국주택은행의 위 근저당권이 위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따라서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낙찰대금의 완납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위 경매취소신청을 기각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그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이상 낙찰의 효력은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는바, 우선순위로서 그 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따라서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었으므로, 낙찰대금의 완납 후에 제기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의 경매취소신청은 이유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시가 금 50,000원짜리의 남자용 중고오메가 손목시계 1개를 전당물로 함에 있어서 고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품목, 수량 및 특징, 전당물주의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특징, 확인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다음 그에게 금 20,000원을 빌려주고 전당표까지 발급해 주었다면 비록 고객이 전당을 하게 된 동기나 그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진실한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전당포 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장물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시가 금 50,000원짜리의 남자용 중고 손목시계 1개를 전당물로 함에 있어서 고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품목, 수량 및 특징, 전당물주의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특징, 확인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다음 그에게 금 20,000원을 빌려주고 전당표까지 발급해 주었다면 비록 고객이 전당을 하게 된 동기나 그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진실한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본건 한정상속 승인신고를 각하한 제1심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유없다고 하여 신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취지이다.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는 민법 제1030조, 가사심판규칙 제91조에 따라 승인서에 의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신고를 받은 법원은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의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할것이고, 신고를 각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리니 신고로서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1028조의 효과가 생기는 중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항고심인 원심은 비송사건처리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각하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신고서에 의하면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갖추어졌음이 인정될 수 있는 본건 신고를 각하한 조치는 한정승인의 법리를 오해하므로 이유불비에 떨어진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못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은 구속취소사건에 있어서는 공판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제1심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신임법관이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하여 이른바 직접 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 결정문에는 법관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법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등본을 송달한 조처에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원심결정을 살펴보면 원심은 항고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는 유죄판결 이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23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구속사유인 범죄사실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당국의 허가없이 사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하여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불허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속취소사건에 있어서는 공판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제1심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하여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제45조,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운전경력, 교통사고기록 등 운전면허행정사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한편, 운전면허취득자 가운데 제1종 대형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7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하거나 운전자 등이 운전경력, 교통사고기록 등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운전경력증명서의 등재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경력증명서상에 잘못 등재된 것이라는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논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 3 호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후4 판결 참조).
2. 본원상표인 Foamglas는 유리섬유로 된 기공성건축전용재료, 유리섬유로 된 건축재료, 유리섬유로 된 구축전용재료, 벽판자, 마루판자등(상품구분 33류)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건축재료인 기포유리의 뜻을 가진 Foamglass와는 일응 구별되는 것이나 본원상표인 Foamglas는 Foamglass와 그 칭호, 외관이 비슷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양자를 혼동, 오인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지정상품의 재료, 용도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서 저명하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등록되었다 하여 우리상표법상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수 없으며( 당원 1980.5.27. 선고 79후93 판결참조) 일반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비로소 Foamglass가 기포유리로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인 “Foamglas" 는 유리섬유로 된 기공성 건축용전용 재료, 유리섬유로 된 건축재료, 유리섬유로 된 구축전용재료, 벽판자, 마루판자등(상품구분 33류)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건축재료인 기포유리의 뜻을 가진 Foamglass와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나 그 칭호, 외관이 비슷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양자를 혼동, 오인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 이어서 이는 지정상품의 재료,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판단.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 “ ”과 인용상표
“HISTOBULIN” 을 관찰하여 볼 때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자 모두 조어로서 특별한 뜻이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글표기대로 “히스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히스토부린”으로 호칭될 수 있어 양자상표를 비교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셋째 음절 중 종성 “ㅂ”이 본원상표는 있고 인용상표는 없는 차이와 넷째 음절 및 다섯째 음절인 “부,린”이 인용상표는 있고 본원상표는 없는 차이가 있으나, 양자상표의 첫째 음절, 둘째 음절, 셋째 음절 중 초성 및 중성(모음)인 “히, 스, 토”로 동일하며 또한 칭호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부각되고 인식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이므로 양자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되는 청감이 유사하다 하겠으므로 양자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양자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 알레르기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 등에 사용될 경우에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양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외관이 다르고, 서로 특별한 관념이 없으며 칭호에 있어서도 “히스토”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되거나 약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3음절인 “히스톱”과 5음절인 “히스토부린”은 발음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구비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대비되는 양 상표의 칭호에 있어서 “히스토”부분을 어두부분이라 하여 어두부분을 강조하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 칭호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부 판단을 함에 있어 상표를 전체적으로 비교,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원상표 " <img1>"과 인용상표 "HISTOBULIN"은 모두 조어상표로서 외관이 다르고, 서로 특별한 관념이 없으며 칭호에 있어서도 "히스토"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되거나 약칭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3음절인 "히스톱"과 5음절인 "히스토부린"은 발음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구비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