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보증서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 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이 지적하는 위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나,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 데도 허위의 보증서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15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피고인이 가압류를 한 뒤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변경하기 위한 것 이라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이 가압류를 한 행위만을 공소사실로 삼아 사기미수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심리,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피고가 1971.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증여세로 돈 730,511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1.9.16.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증여세 돈 730,511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원고가 소외 이화산업주식회사로부터 1970.3.10.과 3.13. 두차례에 걸쳐 액면가액 금 500원인 신주 14,966주를 주당 500원 도합 7,483,000원에 인수한 사실 및 피고가 위 신주식 1주의 싯가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6 , 동령 제1조의5, 제7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면, 주당 돈 744원이 되는데 원고가 주당 500원에 인수한 사실은 바로 구 상속세법 제34조2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써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1주당 대가와 싯가의 차액이 돈 244원이 되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도합 3,651,704원(244원×14,966)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 돈 730,511원을 부과처분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신주를 그 액면금대로 인수하는 경우까지 구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보는 것은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음으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생각컨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입법취지와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상법상 여러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그 인수가액이나 인수절차 등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일단 발행된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와는 같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에서 말하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고가 신주를 비록 피고가 산출한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를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신주를 인수한 경우까지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보고한 피고의 이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 34조의2의 입법취지와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상법상 여러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그 인수가액이나 인수절차 등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일단 발행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 같은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법 34조의2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써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문기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토지는 대부분이 자경농지이고, 그 일부는 소외 1이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채소밭, 또는 과수원이나, 현재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풍치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원고 1,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는 각기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 바, 소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으로 비추어 보아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공매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관리인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으며, 도시계획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 또는 풍치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거지역 또는 풍치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본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5. 9.자 96마29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법원이 금 7,900,000원의 담보제공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위 금액을 공탁한 후 제1심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실,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자 피고가 이 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한 비용으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3,561,715원, 인지대 금 1,896,400원, 송달료 금 45,200원 합계 금 5,503,315원을 지출하였고,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위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3,561,715원을 지출하여, 피고의 항소 제기 당시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은 금 9,065,030원(= 금 5,503,315원 + 금 3,561,715원)이어서 원고가 이미 제공한 위 금 7,900,000원의 담보는 충분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항소 제기 당시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것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로서는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담보제공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변론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담보제공 상실의 효과는 항소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대법원 1989. 10. 16. 선고 89카78 결정 참조), 이 법원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추가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2] 항소 제기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것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로서는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담보제공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변론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담보제공 상실의 효과는 항소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상고심에 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1965.8.21 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1966.12.26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 계획을 수행중이던 정리회사인 한국강업주식회사의 담보채권자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그의 위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하에 1969.5.24자로 특별항고인에게 회수 위임을 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 3에 의거하여 위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 정리신청의 폐지를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본건 신청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제1항과 동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해석으로써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위임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그 정리회사에 대한회사 정리절차를 폐지하여야 할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일방 본건 신청이 어떠한 절차법에 근거를 둔 것도 아니었다 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였음이 뚜렷하고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3 제1항과 동법 부칙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나 그 각법문들의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소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본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본건을 회사정리법 제276조에 의거한 폐지신청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은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 의하여 원결정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 들일수 없음으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위임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여야 할 사유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이 가볍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살피면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 대하여 단순1죄로 기소한 것이 분명한데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형을 정하였는 바, 이는 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넘어서 심판한 것으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에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보면 판시소위는 형법 301조 , 297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53조 , 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단순1죄로 기소한 것이 분명한데 원심이 이를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검사의 기소범위를 넘어서 심판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모두어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항변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믿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근접한 시점에 있어서의 시가가 금 216,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보다 그 시가가 저렴하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 건물의 시가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에도 아무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후일 적당한 가격에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막연히 원심의 적법한 이 사건 건물 시가인정액이 너무 저렴한 것이고 원심증인이 피고가 원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피고가 동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9.8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1981.12.7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1982.2.5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2.2.8에야 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니, 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81.12.10에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에 즈음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경락인 항고외인은 '77.12.23. 경락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그가 대금지급기일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시한 재경매에서 거듭 '78.5.30. 최고경매인이 되어 다시 경락인이 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 5 항에 의하면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은 재경매에 참가 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어, 재경매에서 이러한 전경락인이 한 경매신청은 같은 법 제633조 제 2 호에 정한 이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법리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같은 법 제635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을 부려서 흠이 있는 최고가 경매인에 대한 경락허가를 막았어야 옳았거늘 이를 흘려버린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수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은 재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전 경락인이 한 재경매신청은 경락허가에 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해 보면 피고가 1976.9.28.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부지인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공공
용도(노선)폐지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가 1977.2.24.에 이르러 다시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앞서한 용도폐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1969년경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막대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점
용해 오면서 용도폐지되어 매수하게 될 날만을 기다려 왔으며 특히 피고로부터 1976.9.28.자
용도폐지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틀림없이 매수하게 될 것으로 믿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정지작업 및 하수도설치작업까지 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용도폐지결
정을 취소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
는 이 사건 도로용도폐지결정이나 도로용도폐지취소결정은 내부적인 결정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취소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 또는 이
익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이 있는가에 보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
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어야 하며, 또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
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용도폐지취소결정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용도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점용자인 원고가 이를 확정
적으로 매수할 권리나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나
가능성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의 취
소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취소결정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도로부지에 관하여 용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용자는 이를


확정적으로 매수할 권리나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나 가능성


이 있다는 사실상의 이익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위 용도폐지취소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622조 제1항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그 지상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의 전득자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토지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토지 임차권자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양수사실만을 가지고서 당연히 그 건물의 전 소유자의 임차권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 까지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 당원 66.9.27. 선고 66다1224 판결 참조), 위 당원의 판단과 그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의 전세자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토지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하고 토지임차권자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양수사실만을 가지고서 당연히 그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62.12.13.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에게 차용 원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을 제16호증(승낙서), 을 제18호증(양도증)과 그 밖의 을 제19호증의 2 내지 5와 을 제20호증 등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원래 1940.경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판시와 같이 이를 불하받은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의 부담으로 위 소외 2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 소외 1과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도 역시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당원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인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던 자가 이를 불하받은 사람과 사이에 자신의 부담으로 불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고 계속하여 점유관리하여 왔다면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인용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 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인용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 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205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주장하는 소론 확정판결(대법원 94다6055 판결)은 재심대상판결보다 후에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병행 심리 도중 그 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한 사람을 채택하여 그 증인이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그 두 사건 중의 하나의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증인의 위증은 그 사건에 관한 재심사유가 될 뿐이고 동시 진행된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과 별개로 계속된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0가합822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본인신문과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한 피고(재심피고) 망 소외인이 재심대상판결 후 위 민사사건에서의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로 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언을 한 위 민사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인 재심대상판결에서의 위 본인신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사자 본인으로서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 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3]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병행 심리 도중 그 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한 사람을 채택하여 그 증인이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그 두 사건 중의 하나의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증인의 위증은 그 사건에 관한 재심사유가 될 뿐이고 동시 진행된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는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소외 1이 1952.12.20. 전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피고가 그중 판시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1.8.11. 피고가 1974.2.10.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판시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5.4.10. 마찬가지로 피고가 1973.10.1.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것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의 해석에 따르면,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그 수탁자에게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만일 수탁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으로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위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며( 당원 1992.4.10. 선고 91다34127 판결 참조), 또한 농지개혁법 소정의 위 농지소재지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 참조), 피고가 사실심에서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등기 당시 자경 또는 자영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따로 공격방어의 자료로 문제삼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사유로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출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을 탓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강승무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북괴간첩 이성호에게 " 영덕군 강구면에는 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고 말하였다는 원심판결적시 범죄사실 제1의 1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위 사실을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 보고 국가보안법 제2조와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지 이를 기밀누설로 보아 형법 제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형법 제98조 제2항의 기밀누설죄는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형법 제98조 제2항이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59.7.10 선고 4292형상197 판결, 1971.2.25 선고 70도2417 판결, 1971.6.30선고 71도774 판결, 1971.8.10 선고 71도114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사실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와 형법 제98조 제2항을 적용하였음은 형법 제98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98조 제2항의 기밀누설죄는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형법 제98조 2항이 국가보안법 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의 토지와 건물은 원고가 1983.2.3.에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3,5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결제는 신정동집 판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소유자의 국민은행 융자금 9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 채무금 600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완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명의로 넘겨 받은 것은 세금문제 때문이었다고 인정하고 그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그 전부가 원고소유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것은 1974.이었으며 그때에는 두사람 모두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없었으며 원고는 고졸사원으로 농심 등에 평사원으로 근무하여 연간 급여총액이 190만원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피고는 양품점을 경영하여 연간 매출액이 1,800여만원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터이므로 신정동 집 판 돈2,000만원이 전부 원고 단독의 출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건물을 매수할 때에 인수한 국민은행 채무금 900만원을 피고가 변제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그대지 건물을 원고 단독의 출연으로 매수한 원고소유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시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을 피고명의로 이전등기받은 것은 세금관계 때문이라고 설시하였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만이 돈을 벌고 원고가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 피고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증여세를 물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일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소위 1가구 1주택의 기준은 세대를 같이하는 부부사이에서는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어도 1가구1주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1가구 2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세금 때문에 피고 이름으로 넘겨받았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단독의 출연으로 매수한 단독소유의 재산이라고 판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합리적인 이유설시없이 처 명의의 주택을 부의 단독소유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하같다) 제78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은 그 내용이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을 적용한데 법리 오해도 없다.
3.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2명 또는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나 그 장소가 거리 또는 식당 등 공공연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피해자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동네 여러 사람들에게 유포되어 피해자가 이 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범행은 그 행위 당시에 이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 PROXEL"(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과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ROXEN" (등록번호 생략)을 대비하여, 양
푸 록 센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푸록셀' 등으로, 인용상표는 '푸록센'으로 각 호칭되어 매우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보더라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과 관련되지 않는 공업용 살미생물제'는 세균,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제품의 부패, 변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공업용 약품이고, 이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항염증제', '항생물질제제' 등은 인체 또는 동물의 염증을 없애거나 항생제로서 쓰여지는 약제로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용도에서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양 상표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구분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성분이 유사한 점도 있어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 및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 PROXEL"과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ROXEN"을


푸 록 센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푸록셀' 등으로, 인용상표는 '푸록센'으로 각 호칭되어 매우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2] 위 [1]항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과 관련되지 않는 공업용 살미생물제'는 세균,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제품의 부패, 변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공업용 약품이고, 이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항염증제', '항생물질제제' 등은 인체 또는 동물의 염증을 없애거나 항생제로서 쓰여지는 약제로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용도에서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양 상표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구분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성분이 유사한 점도 있어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 판시에 의하면 공소외 인은 등기부상 그 선대 등 7명의 공유 명의로 있는 본건 임야의 단독 소유를 주장하고 피고인등 그 나머지 등기명의인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고겸 일부 피고들 대리인으로서 그 소송에 관여하고 나머지 피고 7명은 재일교포로서 모두 주소불명이라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 피고인은 위 임야가 그 문중 재산이 아니고 공소외인의 단독 상속재산임을 승인하는 대가로서 그 임야의 일부를 이전 받기로 약속한 후 변론기일에 가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나머지 그 승소판결이 났으나 그 후 공소외인이 이 약정을 이행하려 하지 않으므로, 항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피고인은 위 재일교포 7명의 인장을 위조하여 각 그 명의의 항소장을 각 조작 제출하였다고 한다.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공소외인의 소송상 청구가 부당한 주장이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당방위의 요건인 급박 부당한 법익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하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판결에는 석명을 하지 않은 무슨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견지에 입각하여 정당방위의 이론 내지 심리미진 등의 이유를 들고 원판결을 트집잡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상 청구가 부당한 주장이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당방위의 요건인 급박부당한 법익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