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이 사건 매립면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노무’란 피고가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부산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립에 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데, 결과적으로 부산수협의 제1차 동의뿐만 아니라 제2차 동의도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약정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한 ‘노무’의 대가가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이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피고와 그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 때문에 매립지를 각 동업자별로 나누지 못함으로써 피고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정하여지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및 소외인들의 공유로 보존등기된 위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에 해당하는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피고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는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약정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부산수협의 피고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하여 부산수협이 동의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반사회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또는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상의 의무는 수면허자가 면허권자에게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82.12.28. 선고 80다731, 73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준공인가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계약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부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갑으로부터‘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갑과 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갑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정하여 지지 못하였다면,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 해당 토지의 갑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상의 의무는 수면허자가 면허권자에게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준공인가 전의 매립지 매매 등을 금지하는 매립면허 부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계약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소송피수계인 민준기가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뇌좌상,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반구두개골이 소실되고, 기관지절개술이 시술되어 회복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자력에 의한 섭생, 배변, 배뇨나 가래 등 폐축적물의 배출이 불가능한 등의 후유증으로 그 기대여명이 그 또래의 평균여명의 반정도인 약 14.9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민준기는 이 사건 사고후 개두혈종제거술로 목숨은 구하였으나 좌반구두개골이 소실되고 기관지가 절개된 채 무의식의 상태가 계속되어 자력에 의한 섭생, 배변, 배뇨나 폐축적물의 배출이 불가능하고 향후 뇌손상 자체의 회복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위 신체감정 당시에(1988.11.)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1988.11.12.)의 위 민준기의 건강상태가 위와 같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며 그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위 민준기의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위 민준기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위 민준기는 원시의 변론종결이전인 1989.7.9.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에 피해자가 좌반구두개골 소실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실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위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그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그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주문
원판결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정한 피해자의 과실에 비추어 망 소외 1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원판결이 참작 감액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로서 금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금 5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부대 항소도한바 없으므로 원심에는 피고의 패소부분만이 계속되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는가 여부만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에게 원고에게 대한 위자료로서 금 8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는 금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금 5만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이 피고에게 금 8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8.4.8.자 원재결과 같은 해 9.16.자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자 원고들은 이의의사표시를 유보하여 동 공탁금을 출급하였으나, 그 후 위 1988.9.16.자 이의재결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피고가 1988.12.18. 종전의 이의재결보다 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여,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1990.1.6. 이 사건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 32,526,000원을 원고들에게 제공하자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후인 같은 해 1.30.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이상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논지는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점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그들은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판결; 1989.10.24.선고 89누725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1991.12.14.자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26조(1992.7.1.자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히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원고가 이미 인가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그 거부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으므로 행정청이 인가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거부하였다 하여 거부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판시행위가 범행 당시에는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제1심 및 원심의 재판 당시에는 같은 법률의 개정된 시행령(1991.12.17. 대통령령 제13518호 및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m²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그 사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변경된 취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는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건축법위반행위가 범행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재판 당시에는 같은 법률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m²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 소외 2 부부(부부)는 원고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아 오다가 그 어음들이 부도가 남으로써 원고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다.
나. 소외인들은 2001. 4. 16. 원고에 대한 채무 합계 1억 550만 원을 2001.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그들이 운영하던 '○○○○' 내의 기계기구, 재고 안경테 3만 장(일반안경테 2만 장과 중급안경테 1만 장) 등에 대한 처분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소외인들에게 위 채무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공증을 요구하여 2001. 4. 17. 공증인가 팔공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6273호로 "소외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같은 해 7. 31.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위 '○○○○' 내의 기계기구, 집기비품 및 위 재고 안경테 3만 장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라. 한편, 위 '○○○○' 내에 세를 들어 안경제조업을 하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할 목적으로 위 안경테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처분권한이 있는 원고의 승낙하에 2001. 5.경부터 2001. 10. 초경까지 위 안경테 중 2만 장을 합계 5,000만 원에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판 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금전 차용에 갈음하여 원고의 승낙하에 위 안경테 2만 장을 5,000만 원에 처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유체동산 중에는 피고 소유의 안경테 332박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 소유의 위 안경테 332박스를 강제집행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5,000만 원 이상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써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3.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으로 안경테의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 안경테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양도담보권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대신 그 안경테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타인 사이에는 민법 제606조의 대물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 신청이유를 본다.
대마관리법이 1997. 12. 31. 법률 제5484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대마수입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가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 제1조에서 신법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로 정하고, 또 부칙 제2조에서 신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범죄사실은 공소장 기재의 가. 나. 다의 3사실중 가. 사실만에 대하여 유죄로 한 제1심 판결 설시의 범죄사실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항소가 피고인만의 것이라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 전부에 미치는 법리이니 본건 항소로 말미암아 위 나. 다. 사실까지를 포함한 3개 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 계속된다고 보아야하겠으니 원심이 가. 사실만을 판단하고 나. 다. 사실에 대하여 눈감고 모르는 체하여 보아 넘긴데에는 위법이 결과에 미친 법률위배가 있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가 피고인만의 것이라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 전부에 미쳐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 계속되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개의 공소사실만을 판단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ㆍ경험을 이용하는데에 불과한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451, 1987.6.9. 선고 86다카2920, 1987.6.23. 선고 87다카296 각 판결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10.30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우상박부절단상을 입고 1986.10.6까지 가능한 치료를 받았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신체장해등 급표의 4급 4항에 해당하는 상완부 원위부절단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연령, 경력, 후유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스치로폴제품제조공 및 도시일반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외 각 70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그 일실수입액을 산정하는 한편, 제조공 또는 일반노동자로서 공히 92퍼센트의 노동력감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인정의 위 노동능력상실정도는 앞에서 본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우상박부절단상을 입은 피해자의 제조공 및 도시일반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92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있다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위에서 본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가 1962.7.5 피고에게 돈 270,000원을 이자는월 5푼, 변제기는 1962.12.31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과 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피고 소유 부동산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근저당권실행으로 원고가 받은 배당금 623,559원의 계산에 있어서 (본건외 의 대여금 계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위 대부금 270,000원에 대한이자계산은 마땅히 대부일인 1962.7.6부터 배당일인 1967.7.24까지의 법정제한 이율인 연 3할6부5리에 의한 이자계산을 하여 본건 대여금의 잔존여부를 계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대부원금에 대한 연 6푼의 이자로 계산하므로서 위 배당금으로서 채무가 완제되었다(도리어 과불되었다고 인정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고 이자계산을 잘 못 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월5분 이자약정에 의한 대부금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한 경우에 있어서대부일부터 배당일까지의 이자를 마땅히 연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계산하여서 그 대여금의 변제여부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5조 제4호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전면허는 이미 받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 받은 경우는 위 도로교통법 제75조 제4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75조 제4호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말하고 운전면허는 이미 받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가 피고인의 학대와 도박으로 인한 재산탕진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게 되자 1984.1월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동인은 정신질환을 앓은 바도 없고 정신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백지위에 사람을 찾음이라는 제목하에 동인의 인적사항, 인상, 말씨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1983.11.23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 10여장을 작정한 후 그 무렵 동 광고문을 동인의 친척인 공소외 1, 2, 3등 수명에게 우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수사기록 16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10여장을 작성하여 친척등 수명에게 우송하였다는 이 사건 광고문은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 되는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일부기재는 복사되어 있다)들임을 알 수 있는 바, 형법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취지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등의 이용은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고 장기간 보존되는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더 크다는데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보는바와 같은 광고문이 형법 제309조에서 규정한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행위를 형법 제309조 제2항에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출판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위 죄는 원심인정의 다른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되는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 인상, 말씨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은 형법 제309조에서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망 소외인의 판시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채무의 존부 및 그 사용용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히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경우 5천만 원 이상부분만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이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히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5.6.20부터 1982.7.11까지 원심판시의 소외 북부택시주식회사의 운전사로 종사하던 중 1980.6.24부터 1981.3.17까지 9개월 28일간은 위 회사 내의 자치조직인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그 기간은 다른 운전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배차를 받아, 그 배차받은 택시를 전속적으로 운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기간에도 위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사의 유고시에는 그 차를 대리운전하는 등 실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위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은 기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75.6.25부터 같은 해 11.25까지 5개월 동안은 지입차주일 뿐 위 소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중 위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이면서 동시에 운전사로서 근무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원심판시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한 이상 원고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경우에 관한 원심의 소론 판시는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어서 설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는 소외 택시주식회사의 운전사로 종사하던 중 1980.6.24. 부터 1981.3.17. 까지 동 회사 내의 자치조직인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아 다른 운전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택시를 배차받아 전속적으로 운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기간에도 동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운전사의 유고시에는 그 차를 대리운전하는 등 실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면 원고가 위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은 기간도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대체되거나 그 규정이 변경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이하 이 세 개의 법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그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을 위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 관련 건축물 등의 용도·규모 등에 관련된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들이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재산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승인’에는 그 사업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도 있고, 이 사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과 같이 그 사업승인을 위하여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 사업승인에 따라 여러 가지 허가와 승인이 의제되지만 건축허가만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는바, 위 법 시행 전에 후자의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존속을 신뢰하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전자의 사업승인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위 부칙 제19조의 사업승인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승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때만이 아니라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위 승인받은 사업을 위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국토계획법 시행일 이후에야 신청한 이 사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의 승인이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위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에 관한 법리 또는 위 국토계획법 부칙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대체되거나 그 규정이 변경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이하 이 세 개의 법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그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을 위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 관련 건축물 등의 용도·규모 등에 관련된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들이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재산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승인’에는 그 사업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도 있고, 사업승인에 따라 여러 가지 허가와 승인이 의제되지만 건축허가만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후자의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존속을 신뢰하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전자의 사업승인과 다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같은 법 부칙(2002. 2. 4.)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 등과 공모하여 1963.12.29 창원군 웅천면 명동리 심포부락에 거주하는 피해자 공소외 3집에서 동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어선 (선박명 생략)호를 매월 임차료 금 11,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함에 있어서, 그 배로서 일본에 밀항자를 태우고 간다는 사실을 감추고 생선 운반에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것이 사실인것처럼 오인케 하여 그 이튿날인 12월 30일에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케하고 그 어선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하면,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이른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에 있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어선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의사, 다시말하면 영득의 의사로서 본건 어선을 인도받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경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은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4. 8. 3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1. 8.에야 전라북도지사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지방세 중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제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외에 주소를 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되 그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에 이의신청을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장에서 스스로 1994. 11. 18.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고 또 전라북도지사의 이의신청기각결정서(갑 제2호증의 2)에는 원고가 1994. 11. 8.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1995. 6. 13.자 답변서에 첨부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보면 정읍군수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1994. 11. 7.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인 정읍군수에게 접수된 날이 1994. 11. 8.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전라북도지사 및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세인 취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소장에서 스스로 1994. 11. 18.에 전심절차로서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고 또 도지사의 이의신청기각결정서에는 원고가 1994. 11. 8.자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군수의 1995. 6. 13.자 답변서에 첨부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보면 군수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1994. 11. 7.자로 도지사에게 송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인 군수에게 접수된 날이 1994. 11. 8.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 및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위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하천법 제77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 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고, 하천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한 폐천부지를 양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의 면적은 공사준공 직후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행자가 당해 폐천부지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의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현존하는 가액의 증가분을 감정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사시행자의 유익비 지출로 인한 양여대상 폐천부지의 가액 증가분을 양여하는 폐천부지의 감정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사시행자가 폐천부지에 유익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면 폐천부지가액이 낮아 공사시행자가 많은 면적의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을 터인데, 공사시행자가 폐천부지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의 감정가액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양여받을 폐천부지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아 당사자사이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등이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제방공사시행허가를 받아 하천제방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서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는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하천법상의 제재( 하천법 제81조 제2호)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위 양여받을 폐천부지의 감정가액에서 위 경지정리로 인한 현존증가액을 배제하여야 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할 것 이므로, 원고들의 경지정리로 인하여 폐천부지가액이 상승하여 현존한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공사비에 상응하는 폐천부지면적을 산출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하천법 제25조의 점용허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지 아니하고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항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사시행자의 유익비지출로 인한 양여대상 폐천부지의 가액증가분을 그 감정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 단서는 공사시행자가 폐천부지에 유익비를 지출하지 않았더라면 그 가액이 낮아서 많은 면적의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을 터인데, 유익비지출로 감정가액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양여받을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이다.


나. 폐천부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서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 하천법상의 제재( 제81조 제2호)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상의 흠은 양여받을 폐천부지의 감정가액에서 경지정리로 인한 현존증가액을 배제하여야 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