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CROWN ROYAL이라고 영문자로 표기하여 된 문자상표로서 제6류인 위스키, 부랜드, 맥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제36148호(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는 왕관도형아래 타원형 비슷한 굵은 외주형안에 CROWN이라 표기하고 그 아래 작고 가는 필기체로 Lager Beer라고 표시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맥주로 되어 있음을 확정하고, 두 상표의 호칭을 보면, 본원상표는 일련 불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CROWN과 ROYAL이 분리되어 두개의 어구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CROWN과 ROYAL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일으킬 유일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CROWN ROYAL이라고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는 CROWN 또는 ROYAL이라고 생략되어 호칭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CROWN으로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하여 본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상표법의 해석을 그릇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원심의 판단취지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위와 같은 칭호와 관념의 유사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여 위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외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실거래에서 CROWN으로 호칭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왕관의 도형 아래 CROWN이라는 굵은 문자와 그 아래 Lager Beer라는 작고 가는 필기체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가 그 요부로 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본원상 표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형식과 고급오락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복합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상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으로서, 그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이를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든 특정회원만의 이용에 제공하든 가리지 않고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축물 중 목욕장 부분의 현황이 복합목욕탕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확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비록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특정회원들에게만 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형식과 고급오락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복합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든 특정회원만의 이용에 제공하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다. 목욕장 부분의 현황이 복합목욕탕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허가 없이 특정회원들에게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본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1955. 5. 21. 소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설명하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대지의 양도를 받어 피고로 부터 본건 대지에 관한 임차를 하게 되었으므로 소외인에 대한 하자로써 원고에 대한 임대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원피고간에 체결된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소외인과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에 원인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 운운하고 소외인에 대한 하자사유가 곧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유로써는 원고와의 본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 피고간의 본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그 권리의 양도를 받어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 피고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는 소외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고 원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은 소외인과 피고간의 임대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임대차 계약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써 원 피고간의 임대차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및 소외인 간의 임대차계약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고 또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그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 양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원 피고간의 임대차를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취소한 본건 행정 처분에는 아무 위법이 없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본건 대지에 관하여 체결된 원 피고간의 임대차를 형식적으로만 관찰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및 소외인 간의 임대차에 있는 하자는 원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이 판지한 원판결은 심리 부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임차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귀속재산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인간의 임대차계약상의 하자도 승계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하나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83342호) “ ”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인 “ ”, “ ”, “ ” 등(이하 ‘실사용상표들’이라 한다)과 원고가 사용하는 “ ”, “ ” 상표들(이하 ‘대상상표들’이라 한다)은 전체적인 표장의 구성이 매우 유사한 점, 대상상표들은 실사용상표들의 사용 당시 이미 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은 그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핸드백과 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에 공히 포함되어 있는 꽃무늬 도형들이 생략된 문자 ‘sisley’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43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대상상표들의 주지·저명성에 비추어 대상상표들과 유사한 피고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행위에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시키려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대상상표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하나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대상상표들 “ <img1>”, “ <img2>”의 사용자 갑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을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들인 “ <img3>”, “ <img4>”, “ <img5>” 등과 갑 회사가 사용하는 대상상표들은 전체적인 표장의 구성이 매우 유사하고, 대상상표들은 실사용상표들의 사용 당시 이미 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음에 비하여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은 그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핸드백과 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갑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정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망 인을 살해하고 그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그녀의 후두부 등을 여러차례 내려쳐 그를 살해하고 그녀 소유의 현금 및 가재도구등을 강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망인을 살해한 후 그 시체를 그의 방과 연결된 마루의 연탄아궁이 덮개를 열고 마루 밑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마루 밑 안쪽 깊숙히 밀어 넣은 다음 그 덮개를 닫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피고인의 강도살인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28. 선고 90나11454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와 똑같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그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요컨대 대법원이 원고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재심사유와 똑같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위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크로바, 꽃놀이, 고스톱기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2조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함 이 당원의 견해이다 (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크로바, 꽃놀이, 고스톱기 등이 공중위생법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밝혀본 다음 그것이 공중위생법에 저촉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 변론도 없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버리고 말았다(제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신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의 위 유기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와 그의 아들인 소외인은 서로 인접하여 건물을 소유하면서 각기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85.8.경 탈세제보에 의하여 1980.1. 부터 1982.12.까지 위 소외인의 임대수입금을 실지조사한 결과 위 소외인은 세무신고시 실제임대수입금의 절반정도만 임대수입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들어난 데다가 원고의 신고임대수입금 또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위 소외인의 임대수입금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들어나자 원고도 위 소외인과 같은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기준으로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갱정처분을 하게 된 사실 등은 인정이 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당초처분시 결정한 원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갱정처분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시 및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지조사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위 소외인의 건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다는 점만으로는 두 사람의 임대수입금액이 서로 권형을 이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계갱정처분은 그 절차와 방법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갱정고지된 부가가치세갱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임대료수입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그와는 별개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있어서마져 그 임대료 수입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은 “ 제2항의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한다. 그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와 밀항단속법의 입법 목적( 제1조)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밀항단속법상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중처벌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응 피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 망 소외 2가 1910.9.10. 사정받은 위 망인의 소유로서 그가 1950.10.25. 사망하여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434 판결 참조).
피고는,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소외 2로부터 상속하였다 할지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소정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72.2.8. 선고 71다258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그 주장자체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피고는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앞으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에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구체적으로 위 토지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척추바로갖기 운동본부라는 간판을 걸고 근육이완기구인 전기맛사지기(드라이브)3대와 엑스레이필름 판독기 1대, 척추모형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척추 등 부위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엑스레이필름과 환자의 진술에 따라 이상부위를 확인하여 드라이브로 그 부위를 문지르고 아픈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른 후에 팔, 다리를 최대한으로 구부리게 손으로 잡아 주었다가 놓아주는 운동을 약 30 내지 40회간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체의 골격구조 특해 척추에 나타나는 이상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신경생리기능의 회복을 꾀하였다면 이는 인체의 근육 및 골격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1986.10.14. 선고 86도167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척추바로갖기 운동본부라는 간판을 걸고 근육이완기구인 전기맛사지기(드라이브) 3대와 엑스레이필름 판독기 1대, 척추모형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척추 등 부위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엑스레이필름과 환자의 진술에 따라 이상부위를 확인하여 드라이브로 그 부위를 문지르고 아픈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른 후에 팔, 다리를 최대한으로 구부리게 손으로 잡아주었다가 놓아주는 운동을 약 30 내지 40회간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체의 골격구조 특히 척추에 나타나는 이상 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신경생리기능의 회복을 꾀하였다면 이는 인체의 근육 및 골격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심판청구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84.8.7.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고, 심판청구의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은 당해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심판청구인은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장에는 심사와 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절차와 그 기간에 관하여 알기 쉽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법이 위와 같이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송부하게 하고 결정기간 내에 그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을 하지 않고 위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정기간 경과 후에야 보정요구를 하고 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도과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마포세무서장이나 그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의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제60조 제2항은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국세심판소장이 그 규정들에 반하여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결정기간 경과 후에야 보정요구를 하고 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도과하였다면 이는 그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이고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나 그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의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시행조례를 만들고 그 시행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토지와 가까운 곳에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칙에 따라 환지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를 하였으며 또 그 조례에 따라 적법한 가산면적을 산출하여 기준면적을 정하고 이에 대한 공통감보율 노선감보율을 공제한 환지권리면적을 산출하고 실지환지면적과의 과부족에 따라 그 조례에 따른 감정가격으로 과부족 평수에 대한 청산금을 산출하고 이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은 같은법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론 사업비용의 액수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와 같이 1975.12.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이후에 환지확정공고가 된 경우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평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그 판시 토지들에 관하여 이 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청산금을 산정하고서 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청산금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은 같은법조 소정의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 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1980.5.17자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 제10호에 의거 비상계엄 사태하에서는 모든 정치적 목적의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고 정치목적이 아닌 집회 등도 관할계엄사령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1981.1.18.17: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공소외인 집에서 1981.1.6자 서울특별시장의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 피복지부에 대한 해산 명령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위반 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2.9.14 선고 82도184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소위를 계엄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중 위의 계엄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 위반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위반죄로 처벌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968.11.26 과 1969.2.12의 두 차례에 걸쳐서 도합 금 100만원을 피고학원의 교사건축비조로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그 당시의 피고학원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4명 중 대표이사 소외인을 포함한 이사 3인의 공동으로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확정한 다음 피고의 행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당시의 피고학원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피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범위 내에서 피고학원 교사 건축을 위하여 소용되는 금원으로서 더구나 위 소외인을 포함한 피고학원의 이사 4명중의 3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니 피고법인이 위 소외인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와 감독청의 승인결여에 대한 내부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 위 차금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법리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차입금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차금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본건 차금행위를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 유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사립학교법의 위 조문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차금행위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피건데 원심판결이 원고 1의 재산적 손해로서 망 소외인 장례비로 금 150,000원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장례에 있어 조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며 또 원심인정의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례때 조객으로 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만을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공소장변경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심판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한 다음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1984.12.26. 선고 84도2523 판결; 당원 1988.6.14.선고 88도592 판결)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과는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당시의 상황, 결과, 적용법조는 물론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빠른 속도로 운행하게되어 충돌의 위험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서행의무, 피양의무등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며, 단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제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근접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과 제1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서로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고, 공소사실과는 달리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채증법칙위반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공소사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과는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당시의 상황, 결과, 적용법조는 물론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단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임에 대하여 제1심 인정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근접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공소사실과 제1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서로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고,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한윤수의 상고이유 제2점과 변호인 원복범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64.4.15 오후에 청주시내에서 친구인 공소외 1, 공소외 2 및 피해자 공소외 3과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하여 귀가하던 도중 그날오후 9시경 청주시 율량리 율량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3과 사소한 시비 끝에 동인을 붙들고 떠밀고 하다가 그 노상에 전도 시킨 사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3이 사망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감정인 오성호 작성의 공소외 3의 사체에 대한 감정서 중의 감정결과에 관한 기재내용과 동 감정인의 1심 공판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노상에 전도될때 외력에 의한 쇼크를 받아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 장해를 이르키어 심장의 정지를 초래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게 되었던 것임이 명백한 바 기록 중 원심이 위 피해자의사인 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위 각 증거의 내용을 살핀 즉 전기 감정서중에는 시체에 대한 소견으로 신체상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내부의 각 장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그 사인은 타살의 의심이 없고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료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전기증언 내용으로서는 몸이 비대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이 쇼크사를 잘 이르키는데 피해자는 몸이 비대한 편이 었다는 점과 쇼크사의 현상은 말초신경에 혈액순환 장해를 이르키며 심장을 싸고 있는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심장의정지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주사로 인한 쇼크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쇼크 술을 과음하였음으로 인한 쇼크 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니 그 증거내용을 종합하여도 피해자의 사인이 피고인의 전기와 같은 폭행(전도)으로 인한 외력적인 쇼크에 있은 것이라고는 단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즉 원심이 피고인의 전기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심리하지도 않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위각 증거에 의하여 만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기 폭행으로 인한 외부적인 쇼크로서 사망하게 된것 같은 사실을 확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허무의 증거에 의하여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위 각소론 중의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 각 변호인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논지로서 본건 상고를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도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그 사인을인정하는 증거로 든 감정서중에는 신체에 대한 소견으로 신체상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내부의 각 장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그 사인은 타살의 의심이 없고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쇽크사로 사료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동 감정인의 증언으로서는 몸이 비대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이 쇽크사를 잘일으키는 데 피해자는 몸이 비대한 편이었다는 점과 쇽크사의 현상은 말초신경에 혈액순환장애를 이르키며 심장을 싸고 있는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심장의 정지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주사로, 감정의 격동으로, 술의과음으로 인한 각 쇽크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니 그것만으로는피해자의 사인을 위전도로 인한 외력적인 쇽크에 있은 것이라고는 단정되지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쳤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을 든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소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리고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머리부분을 1회 때렸다면 위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