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김정기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갑"등 5명에 대한 무고행위였다고 지적하는 사실의 진상은 위 "갑"등 5명이 1967.9.29. 당시 공소외 홍제 중앙시장 주식회사의 대주주(총주식 1,000주중 940주 소유)로서 홍제시장의 운영을 주재하던 공소외 "을"로 부터 동인소유 주식전부를 동시장 상인들의 위임에 의하여 그들의 출자금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매수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그 매수 주식에 관한 주권의 배서 및 주주명부의 개서 등에 관한 절차는 밟지 않은 채(그 배서와 개서는 매수 대금을 출자한 상인들에게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자신들이 그 주식의 주주인 것 같이 가장하고 그해 10.28. 그들만이 모여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을 그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한 후 그 총회의사록을 첨부한 주식회사변경 등기신청 절차를 밟음으로써 위 회사의 등기부 원본에 그 결의내용에 따른 변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재임중이었던 피고인은 위 "갑"등 5명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 경찰서장에게 그들의 위 변경절차에 관한 소위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에 해당되는 사실이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것이 접수됨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었다는 것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 변경등기가 그 인정과 같이 정식주주가 아닌 자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회합하여 자의로 결의한 사항을 기재한 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없을 성질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거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은 즉, 피고인이 이 "갑"등 5명의 그 등기신청에 관한 소위를 위와 같이 고소하였음은 무고죄를 구성할 수 없는 행위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그 사실의 인정과 단정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자료나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전기 상인들의 위 강택수등 5명에 대한 주식매수 위임에는 그들에게 그 매수 주식에 의한 회사 운영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던 것이었다 하여(설사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전기 임시주주총회와 그 결의를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의 신청에 의한 전서 변경 등기를 적법한 것이었다고 강변 함으로써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77.6.7 선고 77다201 판결 참조)로서 아직 그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중기는 중기등록원부상 소외 유한회사 성암건설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주장의 매매사실에 불구하고 위 중기는 의연히 위 소외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검토하면 (ㄱ)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종래 그런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소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설사 피의자신문에 있어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 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2.9.14 선고 82도1479 판결 참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소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ㄴ) 그리고 소론 증인 이재민, 김영숙의 각 증언은 피고인이 경찰수사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증언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9.5.8 선고 79도493 판결 참조) 만일에 소론과 같이 이런 증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반하여 그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불합리하고도 기이한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결국 사문화 되고 말 것이니 소론은 취할바 못된다. 소론의 취지가 이들 증거를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위 진술서의 임의성에 관한 입증이라고 한다면 이는 무용의 짓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제312조 제2항은 진술의 임의성이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함이 앞에서 설명한 바이니 피고인이 그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본 건에 있어서는 그 임의성을 문제삼을 이유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ㄷ) 그외 소론이 들고있는 증인 윤옥희, 황복만, 나봉임 및 김양미의 각 증언 장점순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와 증 제3호의 몽둥이의 현존과 거짓말 탐지기의 시험결과 보고서 등은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들로써는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니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는 그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발각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당원 1984.1.18. 자 83모58 결정 참조)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가운데는 특수한 경우(즉 형의 집행유예를 상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니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89.9.12. 선고 87도23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의 집행유예의 취소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가 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의 사유 가운데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토지는 사실상 도로의 형태를 이루고 주택가의 통행로를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피고시의 시가지계획상의 도로부지로 책정되어 있고 그 토지의 원판결첨부도면 점선표시 부분지하에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동 도면표시 (마)표시부분 4평에 공동변소시설을 하였다가 철거한 흔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가사 피고시가 위 하수도시설과 공동변소시설을 하였다하더라도 위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시가 위 도로인 본건토지의 표면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시가 본건토지를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토지가 피고시의 시가지계획상의 도로부지에 책정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시가 위 하수도시설과 공동변소시설을 하였다면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상하에 미치기도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시의 본건토지에 대한 점유관리를 부정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상하에 미치기도 하는 것이므로 지하에 하수도시설을 하였다면 그 토지를 점유하였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22.자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39,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1996. 2. 17.자로 소외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36,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6타경1994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1996. 11. 21. 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원금 20,000,000원, 이자 금 3,332,427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1996. 12. 24. 이후인 1997. 2. 27.에 이르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원금 38,000,000원, 이자 금 7,656,701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이 1997. 3. 7.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실제 배당할 금액 금 69,472,280원 중 원고에게 금 24,336,811원(원금 20,000,000원＋이자 금 4,336,811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 45,135,469원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인 피고에게 금 45,000,000원을, 위 2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인에게 금 135,46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경락기일 후에 당초의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원이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락기일 전에 제출된 채권계산서 기재의 피담보채권액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의 취지는 인지의 효력은 그 자식의 출생 시에 소급하므로 혼인 외의 자식의 아버지가 인지를 한때에는 아버지의 부양의무도 역시 그 자식의 출생 시부터 있는 것이기는 하나,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인의 생모로서 청구인도 또한 부양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양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자기비용으로 청구외인을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양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한 청구인이 그 과거의 양육비를 아이의 아버지 되는 피청구인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이에 첨가하여 인지 전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부양의무의 존재도 미확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설시한데 불과하므로 원판결에는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부양의무에 관한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상고이유 제2점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게 대한 본건 부양료 청구가 그 이유 없는 이상 청구외인의 출생일자를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에는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지의 효력은 그 자식의 출생시에 소급하므로 혼인외의 자식의 아버지가 인지를 한 때에는 아버지의 부양의무도 역시 그 자식의 출생시부터 있는 것이기는 하나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생모 또한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니 부양능력이 있는 생모가 그 혼인외의 자식을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한 생모가 그 과실의 양육비를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중 예비적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을 통해서 소외 2가 피고회사 명의로 제1 배서인을 위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지하경제에 있어서 엿보이는 사채중개업자와 전주들의 사채거래의 실상에서 원고의 과실은 그 부인의 길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1,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의 기초를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인금액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그러나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므로( 당원 1985.8.13. 선고 84다카979 판결참조)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은즉 원고의 상고는 이점에서 이유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예비적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2. 22. 00:48경 광주 11가1325호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동구 산수동 소재 차이나타운 앞길을 산수오거리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간당 약 6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태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공소외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 광주 동구 학1동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판 단
가.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가 오는(사고 당일 00:00부터 01:00까지 1시간 동안 7㎜의 폭우가 내림) 심야(00:48)에 편도 4차로(왕복 8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 사고지점으로부터 20여m 후방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가 와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심야에 왕복 8차로 도로, 그것도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 속도로 운행하면 족하며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또한, 대도시 밤거리의 빈번한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전방의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부득이하다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에 제공되는 자동차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정상 속도로 운전해 가기만 하면 되지 더 이상 속도를 줄여 무단횡단자에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피고인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요약:
비가 와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심야에 왕복 8차로 도로, 그것도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운전자로서는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 속도로 운행하면 족하며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외 4인은 1985.7.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소외 1 외 4인의 소유토지 도합 6필지를 일괄하여 소외 2 외 5인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하고 위 소외 2 외 5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위 소외 2 외 5인은 공유물분할로 각자 소유토지를 확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 소외 3의 소유로 확정한 다음, 위 양수인들 모두가 각자 소유토지 위에 각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1985.12.31.경 준공하였다는 것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내에 당해 토지위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와 소외인 소유의 토지 수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로 양수한 후 공유물분할을 한 결과 원고 소유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양수인이 법정기간내에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토지취득자와 주택건축자는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을 권장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고자 하는 위 법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적용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소유의 토지와 을 소유의 토지 수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로 양수한 후 공유물분할을 한결과 갑 소유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양수인병이 법정기간내에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토지취득자와 주택건축자는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갑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은진송씨 효정공사우당파 종중과 공소외 송석배간의 판시 토지매매계약이 매도인인 종중의 위약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그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매수인의 손해로써 배상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다면 위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계약해제후 매수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배상한 손해금 3,75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 가운데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체결의 과정에서 소개인에게 지급한 소개비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계약금상당액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는 위약자인 종중이 배상할 의무 있는 손해액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소론과 같이 소개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매도인인 종중이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소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손해금 3,750,000원은 그 판시 이유와 같이 종중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소개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개비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소위를 임무위 배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도인의 위약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특약에 따른 계약금상당액을 손해로서 배상함에 있어 매수인과의 협의에 따라 배상한 손해금이 전체적으로 위 계약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구체적 내역 가운데 매수인이 그 계약체결과정에서 소개인에게 지급한 소개비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약자인 매도인이 배상할 의무있는 손해액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소개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매도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매도인의 사무처리자의 소위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고( 제21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동일하게 후원금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제45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98호)에 의하면, 수입·지출 사무 관리, 수입원·지출원 임면, 계약 사무, 물품 관리, 물품출납원 지정, 재물조사, 후원금 관리(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업무 중 법인에 관한 것은 그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의 장의 권한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시설의 장을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장과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예상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법인의 정관 중 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본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책임자 진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규정뿐이고( 제25조 제5호), 원장이 피고 법인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보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 규정된 바 없는 점, ③ 피고 법인의 운영내규에 의하면, 원장은 원의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직원의 채용, 복무(출·퇴근, 주일·공휴일 근무, 조퇴, 외출), 휴가(연가 계획, 병가, 공가), 관리(교육, 연수), 상벌(포상, 징계), 퇴직 등의 성지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④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비상근·명예직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받을 뿐이고, 여름과 겨울에 각 2개월씩을 제외하고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은 성지원 내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1995. 7. 31. 성지원의 목욕탕 증축공사 도급계약이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는 등 원장의 명의로 대외적인 계약이 체결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성지원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등의 사실오인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강도살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만한 자료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심신장애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제1심증인 박 종빈, 같은 최 해룡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진 혜경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와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에 아무런 뚜렷한 이유 없이 자신이 백혈병에 걸려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가출을 하여 신경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고도의 신경증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시를 즐겨 쓰면서 공허, 죽음 등 극단적 소재와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감정을 받은 1985.2.4 현재 피고인은 경계형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모의과정과 그 준비상황 및 범행후 지문을 지우는 등의 치밀성과 범행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나가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 특이한 점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등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형의 양정의 기준이 되는 피고인 등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 등이 갓 20세가 채 되지 않은 미숙한 연령이기는 하나 양친슬하의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성장하여 면학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모의하여 범행에 사용할 칼, 철사, 파스 등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증을 음폐하기 위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잔학하게 살해하고 범행현장의 지문을 없애는 등 대담면밀한 면을 보이고 범행후에도 학교에 나가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등에 과한 형의 양정이 결코 무겁다고만은 할 수 없어 상고이유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죄의 준비상황등에서 나타난 치밀성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3764, 4679(병합), 5987(병합), 6895(병합)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2014노4099호로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항소사건(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사건(위 법원 2014노2031호)에 병합한 뒤 제2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4. 12. 8.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12. 10. 열린 공판기일에서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면서 사선변호인 선임 및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원심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4. 12. 26.로 지정한 사실, ③ 이후 선임된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4. 12. 18.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2014. 12. 2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제2사건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심은 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뒤 당초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2015. 1. 9.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2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4. 12. 8.로부터 20일 이내인 2014. 12. 29.(월요일)까지라 할 것이고, 2014. 12. 10. 변론이 종결된 이후 위 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하여 위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한 다음 이에 관하여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를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민법하에서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여 조모를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모의 사망시 위 조모의 상속인인 출가녀를 제치고 그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습이 있음을 전제로 사실상의 손자관계에 있는 소외 1이 사실상의 조모인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소론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1972.2.29. 선고 71다2307 판결 참조)또 원고들은 농지인 본건 부동산의 상속인으로 볼수 없다는 소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판시를 하지 아니한 흠은 있다 하겠으나 농지에 관한 상속이라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상속순위나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 대법원 1972.11.14 선고 72다16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여호주였던 망 소외 2의 사망시 다른 상속자가 없어 출가녀인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소론 주장은 간접적으로 배척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 사건 토지가 현재는 농지가 아님을 기록상 엿볼수 있으므로(기록 362 증인 김점만 증언)이흠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판결 이유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망 소외 2나 원고들이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등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된다 하겠으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민법하에서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모의 사망시에 조모의 상속인인 출가녀에 앞서서 그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농지에 관한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상속순위나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하는 이유가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용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별지 순번 2 내지 5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의 일부 지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공원용지로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위 수용대상 토지를 편입수용하는 사업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고, 그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조합인 피고 우2동주택재개발조합이라고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 하는 이유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하는 이유가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첫째 요지는, 원고의 선대 소외 망 허판수가 이 사건 대지를 당시 소유자이던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조치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둘째 요지는, 원심은 피고가 그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대지를 증여받은 것은 소외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는 소극적으로 수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의 2중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매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부자간에 그 판시와 같은 증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아들인 피고가 증여목적물이 이미 원고에게 매도되어 원고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증여받은 이 사건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신분관계와 선매수인인 원고의 처지에 대한 피고의 지정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증여 받음으로써 그 아버지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며, 이것이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적극 가담행위를 반사회질서 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해석한 소론 판례의 태도와 상반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첫째 요지는, 원심이 만연히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선대 허판수가 피고의 조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한 것을 위 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등기의 원인인 증여행위가 무효인 사실을 확정하고 그 말소등기를 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은 판례 해석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위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둘째 요지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증여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나, 이 점은 같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의 상고이유 둘째 요지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는 그 부가 이 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로부터 이를 증여받음으로써 그 부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위 수증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7.5.20.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그 이래 그 지상에 있던 가옥 부지 등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1.1. 국유로 된 이 사건 토지를 위 1967.5.20. 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5.20.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1987.5.20.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 중단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취득시효 완성후인 원심 판시 일시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론 주장과 같이 이를 가리켜 원고가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이와 그 이유를 달리 하나 이 부분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국가와의 사이에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에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점유자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피고인이 피해자 엄숙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는 피고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음) 위 엄숙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