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시최고절차는 유가증권(본건의 수표와 같이)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법원에 신청한 공시최고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얻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공시최고를 허가하는데는 유가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 증권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되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할 것인 바, 본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본건 수표를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수표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 아닌 사실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본건 수표를 최종 소지하였다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한데 대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는 공시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아니라면 그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판시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를 공갈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당원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물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함과 아울러 통행차량의 시야를 가리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시가지의 도로변에 위치한 어떤 토지가 건축용 대지로 활용되는 데에 건축법 등 관계법규상 제한이 없다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 자체를 두고 도시미관을 해친다 할 수 없고, 또한 도로변에 신축될 건물이 주위의 도로사정이나 여건에 전혀 걸맞지 아니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통장애가 초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건물의 신축으로 말미암아 교통장애가 초래된다는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 시설 및 잉어 10톤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후 판시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위 잉어를 그대로 계속 양식관리하는 도중에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전부 폐사시키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원고도 역시 위 매매계약이 취소된 시점 이후부터 그 받은 이익에 해당되는 위 잉어 등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로서 그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취소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도인인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원고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원고의 위 잉어 등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피고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심이 적절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잉어가 양식장 폐쇄에 따른 운반과정에서의 관리소홀과 다른 이동장소인 소류지의 산소부족으로 폐사된 것이라면, 이는 그 수익자인 원고가 일반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데서 야기된 것으로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로지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원유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잉어폐사책임을 원고에게 인정한 것이 신의칙 위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88.6.29. 소외 1에게 강원 삼척군 (지명 생략) 소재 임야 2필지를 매도하였고, 이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넘겨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1은 같은 해 7.6. 피고 대리인에게 자신이 원고로 부터 위 임야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도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전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달 26. 소외 1에게 위 임야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용 위임장)를 교부하였다.
라. 소외 1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같은 달 29. 피고의 대리인에게 스스로 위조한 영수증(위 임야 2필지 매매대금의 영수증인데, 위 소외인이 여기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도 완불되었다고 삽입하였다) 및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제시하여, 마치 자기가 이 사건 임야까지 매수한 양 속이고서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마. 소외 1은 그 후 위 백지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용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임야까지 기재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심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바,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한다거나 원고임을 사칭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게 아니고, 다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까지 매수하였을 뿐더러 원고로부터 직접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직접 매도인이 되어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여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른지 몰라도, 동인이 이 사건 임야(원고로부터 매수한)를 자기 소유라 하여 피고에게 매도한 이상,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위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표현대리 이론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 ( 당원 1972.12.12. 선고 72다1530 판결 및 1972.12.26. 선고 72다15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는지 몰라도 갑이 을로 부터 매수한 임야를 자기 소유라 하여 매도한 이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이고 을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론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인 "ADAPTIVE"는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이 적합한' 등의 뜻으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등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이 '어떠한 피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스킨로션 또는 화장크림'이라고 바로 인식하게 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또한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도 상표의 등록요건은 나라마다 법규 및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주장하는 성질표시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본원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직감적으로 주는 의미가 '적응할 수 있는, 적합한'의 뜻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도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상품의 특성이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논지도 이유가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ADAPTIVE"는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이 적합한' 등의 뜻으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등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이 '어떠한 피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스킨로션 또는 화장크림'이라고 바로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도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특성이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것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1을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는 7.1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위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준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월 1일을, 하반기는 7월 1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2.11.15 원고 은행이 취급하는 국민카드일반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피고가 위 소외인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에게 발급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1983.6.16부터 그해 8.15까지 사이에 원고은행으로부터 현금서어비스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대여 받고 국민카드 가맹점에서 같은 해 5월분으로 금 25,000원 상당, 같은 해 6월분으로 금 3,252,337원 상당, 같은 해 7월분으로 금 1,472,532원 상당, 합계 금 4,749,869원 상당의 재화외상구입 및 용역제공을 받은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5월분의 입금기일인 1983.7.12까지 그 대금을 원고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은행에서는 그 달 18 위 소외인의 국민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같은 달 21 이를 전국의 국민카드가맹점에 발송 통보한 사실 및 국민카드 일반회원의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금 500,000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가입회원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위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 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대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일이지 여기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판결 및 1986.2.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인 피고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고의 소외 범한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시의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을 수시부과사유로 삼아 부과된 것이 아니고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었음을 수시부과사유로 삼아 부과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이 위와 같은 수시부과사유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회사가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는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위 소외 회사의 특별부가세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같은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6.13. 선고 88누120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1971.10.16 국세청장이 취소결정을 한 과세처분은 1968.10.부터 1969.12.까지의 물품세와 1970.1.부터 1970.10.까지의 직물류세로서 그 결정의 효력은 여기에만 미치는 것인만큼 그 후 1970.11.부터 1972.3.까지의 직물류세에 대한 부과처분인 이 사건 제3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확정력 및 불가변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모두 동종의 대상에 대한 전후에 걸친 행정행위는 그 결론을 같이 함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는 될지언정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는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해 지구내의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종전토지의 교환, 분합, 감보 등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들간에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의 증감비율이 다소 상이하다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지정하면서 대로변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대로변이 아닌 곳으로 변경지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환지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은 종전의 환지예정지 지정내용과 현재의 토지점유상태, 토지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히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원고주장과 같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서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환지처분을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해 지구내의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종전 토지의 교환, 분합, 감소등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들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의 증감비율이 다소 상이하다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지정하면서 대로변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대로변이 아닌 곳으로 변경지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환지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후에도 원고들의 출재에 의하여 위 채무가 변제된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강희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1호증 동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한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망 신인희의 유족을 대표한 원고 신근에게 조위금160,993원 연금441,000 장재비 금 36,7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계가족중 공무원자격을 구비한자 1명의 취직을 보장한다고 합의를 한 외에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또 위의 금원이 수수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수는 있으나, 위 수수된 금원은 위자료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또 위 합의가 위 신인희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은 위의 합의에 따라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는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을제1호증과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인 합계 금 638,743원을 소외 망인의 유족대표인 원고 1에게 지급하였고, 또 그 직계가족중 공무원자격을 구비한자 1명의 취직을 보장하고, 원고 1과 피고는 위와같은 합의사항과는 달리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같은 합의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위의 금원에 소외 망인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 안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니,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설시한 바와같이 원심이 이와반대로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확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 유족대표에게 조위금, 연금, 장례비로 계 금 63만여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직계가족 일명의 취직을 보장하는 대신 달리 일초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위 금원에 망인의 상실수익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징계요구권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요구할 수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사립학교법 제6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법인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정직6월에 처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가 재심을 청구한 재심위원회에서 그 보다 더 중하게 파면처분으로 결의할 수 없는 것이요, 가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독관청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중한 처분으로 바꾸었다 할지라도 이 재심위원회의 결의가 유효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사립학교법 제67조 3항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징계요구권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재심위원회에서 중하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10.27 소외 제동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1975.6.30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에 따라 인수키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 회사의 재산을 그 장부가격에 의하여 인수한 후 그 중 이 사건 토지들은 1977.10.14 대금 397,644,000원에 양도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들을 1970.6.30 및 1971.8.10 취득한 후 1972.11.3 금 86,666,000원으로 재평가 하고 다시1972.10.31 금 203,640,000원으로 재평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이 사건토지들의 위 재평가에 의한 장부가격 금 264,640,000원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아, 피고가 그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세액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1976.12.22 법률 제1931호) 제59조의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였고, 같은 법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합병으로 인수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합병전 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하고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으로할 것이라고 풀이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법인세 특별부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원고 법인의 합병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재평가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보아 그 산출세액을 넘는 이 사건 세액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특별부가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 2931호) 시행당시에 법인이 합병으로 인수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합병전 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 매도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기본재산이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토지의 매도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1976.12.31.개정전) 제38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동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리안과 손실금처리안 등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고 가사 그에 해당된다 하여도 위 규정은 강행법규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원고 조합의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그 의결을 거친 것으로 믿고 한 이 사건 매매행위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충분히 긍인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농업협동조합이 동 조합중앙회,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판시로서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 판례들에 상반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위 판례들에 따르면, 동법 제38조 제1항 제7호, 제10호의 규정도 강행법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필경 원심판결에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귀착하고 그외 소론의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관한 해석, 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은 강행법규라 볼 수 없으므로 수원지구원예협동조합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조합총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그 의결을 거친 것으로 믿고 한 매매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67년경 별다른 이유없이 집을 나가 가출하였고, 일본국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1971년도에 금 100여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이를 낭비하고 피청구인 임의대로 청구인의 가대를 피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놓았으며, 1972.4.경과 1973.1.5에도 터무니 없는 사실을 빙자하여 관계당국에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정병훈의 증언 외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정병훈의 증언은 제1심에서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흔적만 있을 뿐 기록에는 동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없어(1심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것 같다) 원심은 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 알길조차 없을텐데 무조건 취신하지 못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정병훈을 다시 신문하는등 증언내용을 규명하여 취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3.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당연히 증거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4. 따라서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논지들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심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주문
원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의 수익을 사망 후 사실심 최종변론 당시까지의 사이에,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수익을, 위 최종변론 기일후에야 그 업무에 취업할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판시와 같은 소외 1(육군의 운전병)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만4세여의 소외 2(1960.10.20.생)의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었던 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원심의 최종변론 기일후에 도래할 만23세가 되는 해부터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그 취업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위 최종변론기일당시가 아닌 사고 발생당시(그 시기에 가까운 1964.12.월 당시)의 농촌 노동자의 일당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이니, 그 조처를 위법이라 않을 수 없으니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 있다할 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갑제1호증 및 증인 안창원의 증언에 의하여 알수있는 원고의 년령, 생활정도 기타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액을 금 50,000원으로 확정한조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979,249원 청구중 661,831원 부분패소)에 대한 상고는 전기제1점에 대한 판시로서 이유 있음이 명백하니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하고,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100,000원 청구중 50,000원 부분패소)에 대한 상고는 전기제3점에 대한 판시로서 이유없으미 명백하니만큼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수익을, 사망후 사실심최종변론 당시까지의 사이에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수익을, 위 최종 변론종결 이후에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건어물 판매영업을 하던 중 1990.7.23.경부터 같은 해 9.3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서울 중부시장 굴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직접 제조된 굴비인 것처럼 영광굴비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가 이와 같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그 항소심에서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그 무렵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경영하는 그랜드백화점 내의 점포로서, 백화점의 경우 동일한 건물의 구분된 점포에서 각 점포가 유기적인 관련하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자체로 독립된 신용과 명예를 형성하고 백화점내의 각 점포는 그 백화점의 일부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한 상가의 집합과는 달리 백화점 내의 어느 한 점포의 영업과 관련한 사유는 다른 점포는 물론 그 백화점 자체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지사유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피고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해지사유의 하나로 주장한 3개월분의 관리비 불지급에 관한 원심의 인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백화점 내 임차점포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제조된 것인 양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경우 백화점측은 약정내용에 따라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1964.10. 경 처녀의 몸으로 피청구인을 만나게 되어 사귀던 중 청구외 1을 잉태, 1967.11.17 그를 낳은 뒤 1968.10.30경까지 동거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가져오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외 2와 깊은 관계를 맺은 후 청구인에게 잠시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하여 보낸 다음 청구외 2와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청구인과의 위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 그후 청구인 혼자서 청구외 1을 양육하여 왔으나 1983.6.21 중병으로 입원하게 되는등 청구외 1을 자력으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피청구인에게는 역시 따로 처자가 있어 청구외 1을 데려갈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은 당시 고등학교 1년생인 청구외 1의 양육비등으로 매월 금 150,000원씩을 지급하겠으니 청구외 1을 청구인 측에서 양육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21 청구외 1을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금액 범위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청구외 1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부양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논지가 지적한 판례( 당원 1979.5.8 선고 79므3 판결)는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태어난 유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부양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그 실부가 유아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이에 불응하고 자진하여 자를 부양한 경우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이 달라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데 원심이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또 원심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논지가 지적하는 도로교통법 제57조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공소를 기각할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설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따로이 공소기각을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공소를 기각할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설시하는 것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