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3, 4 및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4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피고인 3, 4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는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하여 보아도 그 각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논지 모두 이유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공모자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듯이 명시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2.4.20. 선고 71도227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체적인 살해방법이 확정되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묶어 저수지 안으로 던지는 순간에 피해자 에 대한 살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살해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행의 착수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2) 피고인 2, 4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등의 생활, 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상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동 송도영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의 원고가 피고 1를 상대로 한 2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실이 있음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위 2건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먼저 확정된 사건은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아니므로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기판력이 생길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단하였고 후에 확정된 사건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원인과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그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원심이 적시한 증거자료에 비추어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문제의 토지의 환지 전 토지를 처음 국가로부터 소외인이 적법하게 불하받았으며 그 불하계약시 관재당국과 수불하자 8인간에 원심인정과 같이 환지 후의 면적 감축 및 위치 변경에 따르는 각 불하받은 자들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부분을 각 특정하는 지정권을 관재국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관재국장이 1961.7.19 위 위임을 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원고의 이건 토지가 특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판단 관계를 검토하니 원판결의 위 인정은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위 지정권 위임에 관한 불하받은 자등과 서울시 관재국장간의 특약은 불하로서의 특정승계인 간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적법하다 하겠으니 위 소외인 등에 대한 국가의 불하계약은 국가의 권리면적이 아닌 부분을 불하한 무효한 계약이며 피고 1이 불하받은 144.2평을 환지예정지인 신지적에 의하여 불하된 것이고 구지적에 의하여 불하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 역시 그 이유없으며 원심이 이 사건 환지 전의 토지의 각 점유부분을 위 소외인 등 8명이 불하받아 각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평수와 동일한 지분권자로서 공유등기를 하였다 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나 위 사실이 법률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여 위 소외인 등이 불하받은 토지부분 도로로 편입되어 소유권이 소멸된 것이고 환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 역시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 전의 토지를 불하받음에 있어서 환지 후의 면적감축 및 위치변경에 따르는 각 불하받은 자들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부분을 각 특정하는 지정권을 관재국장에게 위임한 불하받은 자들과 관재국장간의 특약은 불하로서의 특정승계인 간에도 효력이 미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대방들이 본건 사건본인회사의 해산명령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본인회사의 재산관계 소송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다음인 1977. 4. 29경 비로소 위 사실을 알고 동년 5.3 본건 항고에 이른 사실은 사건본인회사의 시장점포 입주상인들과 사건본인회사간에 시장건물관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사건본인회사가 위시장상인들에게 사실상 시장 운영권을 빼앗겨 원결정 설시내용과 같이 각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여 상대방들의 본건 추완항고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와 본안에 관하여 사건본인회사는 1967. 9. 23 공익을 위한 공인시장경영, 일용품도산매 기타 이에 부대되는 사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소외 전흥진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8의13 등 6필지 지상에 2층 점포 1동을 임차하여 상인들을 입주시켜 시장을 개설하였는데 그후 사건본인회사는 동 지상에 구 건물을 헐고 근대식 시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장상인들로부터 미리 점포임대차 보증금을 거두어 시장건물을 신축하다가 당시 사건본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망인이 위 공사의 1,2층 건물 골조부분만 완성된 단계에서 위 상인들이 낸 돈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고 도주하자 위 상인들과 사건본인회사 사이에 위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앞서와 같은 본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건본인회사는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시장경영 점포임대와 그 차임징수, 납세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을 회수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여 위 상인들과의 거래관계를 정산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복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회사가 과거 수년동안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 것을 가리켜 상법 제176조 1항 2호 후단 소정의 회사해산명령사유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 는 취의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기에 이르런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를 수긍못할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심이 추완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시장경영 목적의 회사가 시장건물 신축 중 그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수년간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다가 그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후단 소정의 회사해산명령 사유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육군제1205 건공단 1519담프트럭중대소속 육군병장 소외 1은 1964.8.5. 중대장의 지시로 대구까지 1/4톤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부대로 돌아오는 도중 원고 1 경영의 자동차 다이야 및 우마차 수리공장에서 위 차량에 저장하였던 휘발유를 위 원고에게 팔기로 합의되어 휘발유가 들어있는 스페야깡을 들고 위 공장안에 들어와 휘발유를 따르다가 위 스페야깡의 뚜껑이 벗어져서 땅에 구르는 바람에 그곳에서 약 2미터 50센치되는 곳에 있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던 원고 2가 불을 아궁이 바깥으로 끄집어 내는것에 휘발유가 튕기게 되고, 또 땅에 흐른 휘발유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원고 1 소유공장 건물1동과 그안에 있던 물건을 불태우고, 위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따르는 휘발유를 받고 있던 그의 아들 소외 2가 전신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위 휘발유를 따르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다른 아들 두명도 전신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원고 1도 전치약 1개월을 요하는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위 육군병장 소외 1이 중대장지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운행도중 자동차의 휘발유 취급은 운전수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직무도중에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원판결은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1이 부대로 돌아가든 도중 원고 1 소유공장에 이르러 그 원고와의 합의로 그에게 휘발유를 부정처분키로 되어 휘발유가 들어있는 스페야깡을 들고 그 공장안에 들어가 휘발유를 따르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행위 자체를 구성한다던가 또는 직무수행의 수단이나,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것이라 단정할수 없음은 물론, 위 휘발유를 부정처분하는 행위가 직무집행의 도중에 감행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본건 가해행위가 국가배상법 소정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라 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트럭 운전병이 상관의 지시로 목적지에 차량을 운행했다가 귀대하는 도중에 피고자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합의로 그에게 휘발유를 부정처분키로 하여 휘발유통을 들고 따르다가 인화하여 발생한 화재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행위가 직무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것이라 할 수 없고 군용 휘발유의 부정처분이 직무집행의 도중에 감행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본법의 직무집행에 당한 행위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관한 양형판단을 잘못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도44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결국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대법원 1992. 8. 31.자 92모3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는 양형에 참작할 자료에 불과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이 있었더라도 이는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8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91,822원 및 동 가산세 9,182원 합계 101,004원을 체납한 관계로 피고가 그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1969.12.15. 원고 소유이던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104의 12 대지 57평 8홉을 압류하고 공매를 실시한 결과 1970.12.28. 소외인에게 330,000에 경락되고 1971.1.30. 동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70.5.28.부터 같은 해 12.28.까지 12회에 걸쳐서 공매기일을 실시하면서 체납자이며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전혀 공매기일을 통지한 바 없고 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압류이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9.7.21. 최고 액 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거친 바 있는 데 저당권자인 동 중앙회에 대하여도 공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공매를 진행한 결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인 위 토지를 불과 330,000원에 경락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7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76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할 경우에는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와 저당권자 등에게 공매의 기일·장소·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통지하는데 불과한 것( 대법원 1971.2.23. 선고 70누161 판결)이므로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중앙회에 대한 공매기일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피고의 공매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내지 13, 같은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위 부동산의 견적가격을 토지대장에 의한 시가표준액인 647,360원으로 정하여 공매에 부쳤으나 원매자가 없어 유찰이 거듭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8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가격을 체감한 결과 위와 같이 330,000원에 공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 76조에 의하면, 체납자와 저당권자에 공매기일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통지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매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82조 4항에 의하여 원매자가 없어 그 가격을 체감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되었다면 이를 부당한 공매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납부한 협회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하고 그 판시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설계수입소득으로 사안이 간단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비대장(갑 제4호증의 1,2)와 금전출납부(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쉽사리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소정의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위 설계비대장과 금전출납부 및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계조사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논지는 위 추계조사결정은 안양세무서장이 하였고 피고가 한 바 없으며 피고는 다만 안양세무서장이 추계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은 틀림 없으므로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인 소득이 설계수입소득으로 사안이 간단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비대장과 금전출납부의 기재등에 의하여 쉽사리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소정의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문유리의 일부에 거울면을 형성하여서 된 문에 관한 것으로 유리문의 투명유리 일부를 거울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고안의 출원 전에 이미 유리의 일부를 흑색거울로 나머지를 백색거울로 하는 의장이나 유리의 일부를 거울로 하고 나머지는 채색유리로 하는 의장이 이미 등록, 공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위 의장들 외에도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오랫동안 보아 왔던 것으로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며, 그 나머지 부분을 아무 가공 없이 그대로 투명유리로 놓아둔다고 해서 어떤 기술적 창작이 가미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가구의 유리문에 사용함으로써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지공용의 기술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의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인데,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가구의 유리문에 사용하도록 한 등록고안은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되나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단이용하였다는 성서주해보감은 원서인 ‘the treasury of scripture knowledge’를 토대로 한 것인데, 위 원서(이하 성서지식의 보고라고 한다)는 성경의 각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성구를 정리하여 놓는 소외 관주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책으로서, 먼저 주제가 된 성경구절의 핵심적인 단어를 주제성구로 표시한 다음 그 구절과 관련된 다른 구절이 속하는 성경책명, 장, 절을 알파벳 약자와 숫자를 이용하여 표시하여 놓은 것인 데 비하여 위 성서주해보감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제성구를 우리나라에 널리 사용되는 대한성서공회의 한글개역성경에서 찾아서 그 구절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였고, 알파벳 약자와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는 관련성경구절도 위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해당구절에서 찾아서 전부 인용하여 놓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성서주해보감과 같은 편집저작물에 있어서도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바( (저작권법 제6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성서지식의 보고에는 주제성구를 성구 중의 핵심적인 단어로 간단하게 표시하였는 데 비하여 위 성서주해보감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구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 한글개역성경에서 찾아서 인용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성서주해보감의 편집을 함에 있어서 인용된 자료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위 한글개역성경에 이미 수록된 것이었고, 그 인용작업 또한 위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옮겨 놓는 단순한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그다지 벗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제성구 부분이 위 성서주해보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성서주해보감의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편집저작물에 있어서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주문
1심판결중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참가인이 당심에서 변경한 참가신청의 요지(1심에서의 신청요지도 같다)는 참가인 문중은 그 소유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산 35의 1 임야 8단 4무보(이하 이건 임야라고 한다)를 1922. 9. 1.경 당시 문중대표자인 망 소외 1 명의로 임야대장에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1939. 10. 6.경 당시 문중대표들인 소외 2, 3, 4, 5, 6등 5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 문중대표인 소외 7이 1974. 8. 6. 이미 사망한 소외 2외 4인으로부터 이건 임야를 매수한 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이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 문중 명의로 1974. 8. 7. 광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9691호로서 1974.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문중에 대하여는 이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에게 1981. 9. 3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주장자체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신탁해지에 의하여 참가인앞으로의 등기명의의 회복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위 말소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오직 이건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서만 그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니 이건 소송의 목적이 참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건 독립당사자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참가의 소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하며, 이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 참가인이 본건 임야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해서는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참가한 경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성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서만 그 청구가 가능하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 서울특별시장의 지시를 받아 71.6.15 피고가 원고에게 명한 식품 소분업 첨가물 중의 빙초산, 초산 및 효모를 소분업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시는 실질적으로 영업허가에 대한 일부 취소의 결과가 되는 행정처분임에 틀림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서 식품 소분업 영업의 허가나 그 허가의 취소(전부나 일부)의 권한을 가진 자를 규정한 원설시 법 조항에 보건소장은 들어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영업허가의 일부 취소의 실질을 가진 위 지시는 결국 무권한자 멋대로 한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수긍이 가고, 이와 반대로 행정행위가 부존재하다던가, 오히려 피고에게 식품 소분업 영업의 허가와 그 취소의 권한이 있다는 전제로 펴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어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식품 소분업 첨가물중의 빙초산, 초산 및 효모를 소분업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시는 실질적으로 영업허가에 대한 일부 취소의 결과가 되는 행정처분이다.


나. 영업허가의 취소권이 없는 보건소장이 영업허가의 일부취소의 성질을 가진 지시를 한 것은 무권한자가 한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이며 행정행위의 부존재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5.22. 소외인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그해 12.31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대여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그 변제기간이 6월 후이며 그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까지 경료한 점에 비추어 위 금원대여시에는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금원대여시의 이자율이 월 3푼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월 3푼의 이율에 의한 이자소득이 있은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인 원고나 소외인 모두 이자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이자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바, 원심판시와 같이 대여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변제기한이 6개월 후이며 그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이자소득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불요증사실인 공지의 사실은 전국적 또는 지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알 수 있는 기회나 자료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누구라도 능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인바, 금원대여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이 얼마인가 하는 점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누구나 능히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대여한 금원의 이자율이 월 3푼인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불요증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요증사실인 공지의 사실은 전국적 또는 지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알 수 있는 기회나 자료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누구라도 능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인바, 금원 대여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이 얼마인가 하는 점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누구나 능히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2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위 금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위 금 2,000,000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삼촌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원의 소유자인 공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만 위 법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피해금원의 위탁자인 공소외 3과 사이에는 위 법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횡령죄의 보호법익 및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소론의 지적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은 사용자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때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자는 그 휴업기간 중에도 최소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까지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들어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6할만을 지급하면 족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로부터 복직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다른 곳에서 근로하여 얻은 소득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그간 다른 곳으로부터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 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낙찰자(신청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과 낙찰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항고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된 듯하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낙찰자)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경락인(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매도인은 그 매매의 효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인인 채무자 겸 소유자와 부동산인도명령의 신청인인 낙찰자 사이에 각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재항고인은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매매의 해제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 보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부동산인도명령과 그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낙찰자)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경락인(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매도인은 그 매매의 효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가.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소론관계인에 대한 진술조서중의 각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증거들의 임의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사무소의 고용원으로서 위 동사무소 관내에서 발생하는 위법건축물의 적발, 보고 등을 취합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건축단속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로 명동관내에서 무허가로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공소외인으로부터 1985.3.12, 1985.4.2, 1985.5.29 등 3회에 걸쳐 그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위법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합계 금 73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새마을운동 협찬을 위한 것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적보장이 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던가, 향응을 받은 수액이 10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므로 뇌물성이 없다는 논지는 원심의 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 제4, 5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뇌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5.9.24 선고 85도1502 판결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1985.3.12, 1985.4.2, 1985.5.29 등 3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합계 금 730,000원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 피고인 이 받은 돈은 피고인 단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다수의 동 직원이 공동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 73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원심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론판례들 또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뇌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8.11.15.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소외 1의 아들로서 그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양도받아 그때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8.11.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0가단 9094호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1988.11.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들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68.11.14. 위 소외 1 내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증여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여 1988.11.1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1988.11.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대한 피고의 기판력 항변에 대하여, 전소에서의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과 이 사건 소에서의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유권원, 점유개시 시점과 그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일을 달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의 차이를 가지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기판력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의 범위, 소송물,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의부담으로하여관여 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전소에서의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과 후소에서의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유권원, 점유개시 시점과 그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일을 달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의 차이를 가지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68.3.13 공포시행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의 일부규정에 의하면(특히 제2호 참조) 정부는 위 법시행당시 현재로 이미 농지댓가의 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 경작자가 확인되어 있으면 경작자에게 분배하라 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경기 광주군 중부면 상대원리 241번지, 답 1,653평 외 79필 및 경기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142번지, 답, 291평 외 149필)는 본래 원고의 소유이었으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게 매수되었고, 정부는 그 지주인 원고에게 대하여 위에서 본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7.7.10 이미 그 농지의 댓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위의 법률에 의하여 1969.2.1부터 1969.3.11까지의 사이에 경작자들에게 그 분배를 하였다 한다. 그리고 위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농지를 분배한 경우에 있어서 수배자로부터 정부가 받아들일 농지댓가 상환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어서 위의 법 시행당시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수납하게끔 되어있다( 위의 법 제2조 제2항 본문후단), 이처럼 위의 특별조치법이 상환액수납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건만 댓가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사건의 토지의 경우처럼 이미 농지의 댓가보상이 완료된 농지의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보상을 정부가 위 법 제2조 제2항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보상하라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정부는 농지의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적게 보상하고, 수분배자로부터 는 그 보다 많은 금액을 수납하는 결과가 되지만 이 경우에 정부가 그 차액만큼 법률상 원인없이( 민법 제741조 참조) 지주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갑 제3호증의 2 (사무처리요령)의 기재는 위의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농지를 분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요, 이 사건의 경우처럼 같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농지를 분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사건의 경우에 농지개혁법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상환액과 보상액이 동액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동액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분배농지보상에 관한 상환액과의 동가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 2항의 동가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정부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하고 수납한 상환액이 그 농지의 보상액보다 많다 하여도 그것이 곧 본조에 반하여 위법이라든가 그 차액만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