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삼원산업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이 사건 단가리스트 CD를 절취한 후 그 CD에 담겨 있는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가리스트 CD에 담긴 자료는 단순한 선박용 엔진부품의 규격, 단가 및 거래처 등에 관한 개별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선박용 엔진부품의 판매업체로서 삼원산업의 영업노하우(know-how)가 집적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신한주철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이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이 금 9,670,589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동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 라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정 전의 “연 500만원 이상”은 “연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조세포탈행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고, 단순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원심판결 후 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죄를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한 본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3.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그 부분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신한주철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견해와 달리 위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이 원고의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거나 위 지명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입장에서 원심을 탓하는 것들이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즉 노동부장관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처분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그 자체로서 어떠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지정된 곳으로 발송 예정인 서류의 포장 안에 피해자 회사 직원 공소외인에게 통상의 기독교 선교 인쇄물을 집어넣는다고 말하고 공소외인이 모르는 사이에 타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영문종교전단(이하 이 사건 전단이라 한다)을 집어넣어 함께 발송되게 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고객의 의뢰에 따라 항공속달에 의하여 서류를 배달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해자 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이 배달을 의뢰하지 않은 이 사건 전단이 서류와 함께 전달이 됨으로써 이를 배달받은 사람으로서는 위 서류뿐 아니라 이 사건 전단도 배달을 의뢰한 고객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되고 더구나 이 사건 전단의 내용이 특정 종교를 심하게 비방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가 배달을 의뢰한 고객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배달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배달을 의뢰한 고객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배달이 이루어짐으로써 종국에는 피해자의 업무의 경영이 저해될 위험이 발행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포장 안에 이 사건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서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전단을 서류 포장 안에 집어넣어 함께 발송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신봉하는 교리를 선교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피고인이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위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3.5.경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외 주식회사의 탈세에 관한 제보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위 제보에 따라 위 소외 회상에 대한 법인세 등의 탈세여부를 조사하여 법인세 등 포탈사실을 확인하고 1988.11.15. 위 소외회사로부터 금 382,689,276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포탈세액 금 382, 689,276원을 추징하였으므모 피고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료제공자인 원고에게 위 추징금의 25퍼센트 상당액인 금 95,672,3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6조는 위 교부금은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포탈세액을 추징한 경우에 있어서도 추징액에 기준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 제4조는 교부금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이나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포탈세액을 추징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확정벌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는 위 금액은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포탈세액을 추징한 경우에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322호) 제4조가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이나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징수세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세청이 개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포탈세액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계금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은 본건 번호계에 원판결이 지적하는 내용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그 지적하는 계 분납금을 각각 지급한바 계주인 소외인이 계 분납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60년 5월초에 계원 합의로 본건 계를 해산하였으며 피고는 3번계와 7번계에서 원판결이 지적하는 내용으로 계금을 타서 법률상 이유없이 원고들의 지급한 계 분납금에 의하여 이득을 하였으니 이것을 원고들에게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만일 본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 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함으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첫째로 본건 계의 법률상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둘째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는 합의로 해산되었다고 하여 따로 청산절차를 생략하는 특별한 약정의 존재여부를 지적함도 없이 피고는 계금을 타지 못한 원고들의 지급한 계 분납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므로 이것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것은 앞서 말한 계의 법률상성격과 그 재산의 귀추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각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계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치사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93.10.3. 01:50경 피해자와 함께 ○○○○호텔 325호실에 투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벽쪽으로 밀어 붙이며 붙잡고 방바닥을 뒹구는 등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우측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밟아서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우측 제2, 3, 4, 5, 6번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같은 날 03:10경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결과적 가중범, 인과관계 및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업무방해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교육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1950.4.27.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가 설치 운영하던 판시 강동구 △△동 소재 □□유치원을 판시 역삼동 대지 172평을 매입하여 그 위에 원사를 신축 이전코저 주무감독청의 기본재산 전환인가를 받고 원고의 기본재산인 판시 갈현동 소재 2필지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위 원사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에 충당한 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제1362호) 부칙 제2조 소정의 기간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지 못하고 다만 위 법조에 의하여 특수한 사정으로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는 감독청의 인정을 받아 계속 위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다는 것이니 원고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조직개편이 불가능하다고 감독관청의 인정을 받아 계속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다면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사업이라는 교육목적에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 바 없다 하겠으니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마땅하다 고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비과세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원고와 같은 재단법인과 유치원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교육정책상의 문제이므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서도 조세정책상 이유로 규정한 비과세규정을 준용함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과세형평상 부당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조직개편이 불가능하다고 감독관청의 인정을 받아 계속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다면 위 법(1963.6.26 법률 제1362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사업이라는 교육목적에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마땅하다.
주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안컨대, 본건 목적물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1번지의 1호 답 2,535평중 60평 2합급 동 지상목조와즙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6평 및 동 부속목조와즙 평가건 이가 1동 건평 3평 6합이 시유재산인 사실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92년 6월 9일자 소외 1과 수의계약으로 매매한 사실은 당사자간 이론이 없는바, 대범국 우는 공공단체의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 즉 우월적, 지배적인 통치자의 입장에서의 행위와 사법상의 행위 즉 경제인으로서 평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행위의 양자가 유한바 행정소송의 대상은 전자인 공법상의 행정행위에 한하는 것이고 사법상의 행위는 일반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본건 피고의 시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매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결국 당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는 바이므로 본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요약:
시유재산의 매각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신청이유를 본다.
이 사건 준재심신청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대통령선거무효 등 소송 원고인 준재심신청인이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에서 인지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내세운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 소장각하명령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단유탈에 해당하며, 대통령선거무효 등 소송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소장각하한 것 또한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준재심대상 명령이유는, 원고(이 사건 준재심신청인)가 제출한 소장에 법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으나 소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소장을 각하한다는 것인바,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항고 등 독립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67. 11. 30.자 67마1096결정 참조), 따라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이 있더라도 이는 소송법상의 권리에 터잡은 신청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소장각하명령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을 터이므로, 이 사건 원고인 준재심신청인이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 위헌심판제청서에서 금 50,000원 이상의 인지보정명령은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한 사유에 대하여, 재심대상 소장각하명령이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명령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대통령선거무효 등 소송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소장각하한 것이 판단유탈이라는 주장은 본안에 대한 심리에 앞서 인지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한 재심대상명령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항고 등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이 있더라도 이는 소송법상의 권리에 터잡은 신청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소장각하명령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주문
1. 피고인등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을 피고인등에 대한 각 원심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건 범행은 피고인 혼자 한 것이지 피고인 2와 합동하여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2와 합동하여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도 강도상해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등의 각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등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변호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2는 절도에만 가담하고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동범의 한사람인 피고인 1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인등 본인과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등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건 범행의 죄질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등의 이건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씩을 피고인등에 대한 각 원심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절도에만 가담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동범의 한 사람인 다른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고 청구중 피고가 단기 4292년 10월 28일 강원도 양양군 속초면 외공와치리 해역간에서의 정치망 어업을 소외 1에게 면허한 처분(묵호정치어업면허 제119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원고의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안컨대,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래 소외 1에게 묵호정치 제41호로서 기 주장과 같은 어업면허를 하였던 사실 단기 4292년 9월 2일에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우 어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동년 10월 28일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묵호정치 제119호로서 종전과 동일 내용의 어업면허를 한 사실 단기 4293년 2월 3일 원고가 동 면허에 대한 이의소원을 피고에게 제기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즉 우 사실에 의하면 본건 원고청구중 소외 1에 대한 어업면허 제119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동 면허처분일인 단기 4292년 10월 28일부터 소원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3월의 불변기간을 경과한 단기 4293년 2월 3일 에 비로소 원고가 그에 대한 이의소원을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적법한 소원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거 응당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청구중 어업면허 우선권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소원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수산업법 제27조의 규정은 소관 면허관청이 어업권을 신규로 면허함에 제하여 다수신청자간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준칙을 정한 것이고 어업면허와 별도로 우선권자에게 독립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본건과 같이 이미 제3자에게 어업면허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 면허처분이 자기의 우선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동 면허처분 자체를 법정의 절차에 따라 공격할 수 있을 따름이고 이와 별도로 자기의 우선권의 존재확인만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령 그 우선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항하여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그 우선권의 확인을 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본건에 있어 전시한 바와 같이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제119호 어업면허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부분은 소송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동 흠결은 이를 보완할 길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우 면허를 공격할 방도가 없고 따라서 우 면허의 취소없이 원고의 우선권의 확인만을 구하는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원고청구는 실당타 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기타 주장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여 이를 각하 및 기각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자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산업법 제37조는 소관 면허관청이 어업권을 신규로 면허를 함에 있어서 다수신청자간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준칙을 정한 것이고 어업면허가와는 별도로 우선권자에게 독립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어업면허가 된 경우 동 면허처분이 자기의 우선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동 면허처분 자체를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공격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자기의 우선권의 존재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85.1.15.경 피상속인인 소외 연근담이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 가격이 1,840,000,000원인 반면 그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상승해 왔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과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소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위 부동산의 1985.2.18. 당시 가액이 2,035,070,8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 당시 인 1985.10.29.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가 1,650,000,000원에 불과했다는 점에 관한 갑제8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오광웅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부동산의 실제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보다 낮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셈이어서 결국 이유없는 것이고, 원심이 그 이유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2. 원심이, 위 연 근담이 처분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431의1 등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서울 강동구 잠실동 340의22 등 2필의 토지와 함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으로서 그 금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연근담이 경영한 입체로주유소와 삼전상사의 사업규모와 입출금현황, 연근담의 소득 및 재산상태와 인정되는 치료비액수, 위 부동산의 처분금액용도에 관한 종전 원고주장의 모순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처분금액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등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그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이 공소외 1, 2(피고인과 같이 공소가 제기되어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3, 4 등으로부터 제3군지사 제3공병대대 제810중대의 시설 창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5(역시 피고인과 같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에게 부탁하여 재고부족물품을 허위수입으로 정리하여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제공하는 돈을 받음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주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의율하였다.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다른 공무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풀이할 것인바 ( 대법원 1968.12.17 선고 68도1303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지위는 제3군지사 제88정비대대 제668중대 정비소대장직에 있었고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공소외 1은 육군군수학교 피교육자 공소외 2는 제3군지사 제3공병대대 제810중대 관리관으로 각 재직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상 인정될 뿐, 피고인 및 공소외 1, 2가 공소외 5의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릴 아무런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 등으로부터 공소외 5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서 피고인에게 알선수뢰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적어도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인의 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의 상속인이 양수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허위 사항이 등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341 판결,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 참조), 부동산의 실제 양도인과 양수인의 각 상속인이 수인인데도 위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실제 양도인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으로부터 실제 양수인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부동산 전부를 양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양수 경위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것이어서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2468 판결,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 참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인의 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의 상속인이 양수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허위 사항이 등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부동산의 실제 양도인과 양수인의 각 상속인이 수인인데도 위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실제 양도인의 공동상속인중의 1인으로부터 실제 양수인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부동산 전부를 양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양수 경위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것이어서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박세복의 변호인 변호사 이병용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고 이유의 요지는 뇌물죄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을 할 경우에는 뇌물에 공한 금품은 필요적으로 몰수를 하게되고, 그 몰수불능시에는 추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건에서는 그에 대하여 주문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형법 제134조의 법률 위반이라는 것인바, 이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백한 위법은 있으나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 판결이 선고한 형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고 취지는 이유 없다.
동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박세복에 대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한 것이 아니고 상피고인 이영구가 선고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여 그 선고를 별도로 한데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의 조서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법률 위반의 잘못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동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자신의 자백과 다른 것으로서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상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한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변호인 변호사(국선) 양정수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박세복에 대한 뇌물전달죄에 대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동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된 이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이영구 본인 및 변호인 양점수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제1심 판시 동 피고인에 대한 수뢰 범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달라서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고 상피고인의 진술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7.4 이래 중구 관할동사무소에서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동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통솔하고 있는 사무장의 직위에 있는 사실과 원고는 위 동사무장으로 재임기간중 구청에서 대수선공사허가를 받아 대수선공사한 관내 건축물등에 대하여 원고의 감독하에 있는 지역담당직원인 동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토록 지시하지 아니하는등 동 소속직원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여 위 재임기간중 원판결첨부의 별지목록기재 내역과 같이 4건 계 664.02평방미터의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동사무장으로서 무허가건물적발을 위한 순찰 및 구청의 대수선허가건축물등에 대해 담당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단속규정(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대수선 허가를 받은 후 그 시공과정에서 허가내용과 다른 위법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단속 및 시정책임이 건축허가 담당부서(피고 청의 건축과)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와 같은 위법 건축물 발생에 관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당원 1985.12.24 선고 85누720 판결; 1985.1.21 선고 85누7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대수선 허가를 받고 무단증축의 위법공사를 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게 감독책임을 지운 것은 결국 무허가건물단속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단속규정에 대수선허가를 받은 후 그 시공과정에서 허가내용과 다른 위법공사를 한 경우 그 단속 및 시정을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구청 건축과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위법건축물 발생에 관한 책임을 당해 동사무소의 사무장에게 돌릴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토지수용법 제65조가 '재결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및 그 관계인 기타 수용, 사용하여야할 토지나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재산권이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5조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에도 같은 법 제65조의 실효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재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의재결도 실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3963 판결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된 뒤에 그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판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하여 이사건 이의재결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법 제65조, 제75조 제2항과 이의재결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