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검사용역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검사내용중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압력용기, 용접부증기발생기 튜브등에 대하여 미국기계학회(ASME)와 미국 비파괴학회(ASNT)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결함유무를 검사 판단하는 일은 미국 비파괴학회의 검사원 자격을 가진 기술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로서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위와 같은 검사에 필요한 특수장비도 없어서 그 부분 검사용역을 미국 텍사스주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소외 사우스 웨스트 리서치 인스티튜드(SOUTH WEST RESEARCH INSTITUTE, 이하 소외 연구소라 한다)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1983.9.23. 미화 241,892불, 1984.2.20. 미화 81,270불 5센트를 각 지급하였던바, 피고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소외 연구소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의 공급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및 소외 연구소가 공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 원고가 작성한 가동중 검사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나) 원고가 검사할 부품의 목록,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등을 기술한 가동중 검사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다) 원자로 원격초음파 탐상을 위한 검사계획의 작성에 대한 기술적 감독, (라) 원고가 작성한 초음파탐상용 대비시험편 제작을 위한 설계도를 검토하여 위 시험편 3개를 제작하고, 원고소속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직접 원자로배관 및 용기부위에 초음파를 발사하여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수신 해석함으로써 배관 및 용기의 결함 유무에 대한 검사 판정, (바) 위 검사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작성한 최종보고서의 검토 및 안정성 판단과 시정조치 건의등인 사실을 각 확정한 후 소외 연구소가 원고에게 공급한 위 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제1호,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기술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 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의하여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밖에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어떠한 점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에 관하여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명시가 없었으므로 위 점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미국 텍사스주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외국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공급한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등의 결함유무에 대한 검사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기술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동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피고인이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운행하였다는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이 사건 범행 후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주문
피고인 현기관, 동 안병민에 대한 원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제2점을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중에 특수산림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피고인 2에 대하여서는 1968.10. 초순경에 감행한 도벌목의 지정운반행위를 포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의 항소를 한 본건에 있어서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에 적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각기유죄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있어서 가사 그 증거취시와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소정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도 해당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도211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같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본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무죄된 사실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에 설시한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이점에 의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가사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무죄된 사실부분에 관하여 직권조사를 거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 중 그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사실과 무고의 사실은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소송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성명미상자의 소유인데 피고인이 사법서사인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같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고 말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토지로서 그중 922분지 50지분을 원고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니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작성케 하고 등기부가 멸실된 후 미회복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자신은 대위신청자로 피고인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 위 인낙조서등본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케 하여 등기부에 위 토지를 피고인의 소유로 등재케 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인의 인낙에 의하여 작성된 인낙조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를 소송사기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위 소송사기와 여타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성명미상자 소유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피고인이 그 토지의 일부를 위 (갑)에게 매도하였으니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작성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대위신청자에 의해서 등기부상에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재케 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니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리절차를 밟고 있던 삼흥유지공업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과 같이 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수시 변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니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신고ㆍ조사ㆍ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변제하는 것이므로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는 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법령에서 말하는 정상가액에 대하여, 원심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이나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동산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은 그것이 비록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의미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당원 1985.6.25. 선고 84누531 판결;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참조)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상 양도차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이나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동산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은 그것이 비록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의미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는 1992. 1. 14.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87의 7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같은 해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1993. 12.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는 그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장재섭과 최명기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그 판시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가 미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액 등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70조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으로 그 제척기간을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을 규정하고 있어 건물 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는 1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083, 2084 판결 참조), 공사수급인인 피고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사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70조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으로 그 제척기간을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을 규정하고 있어 건물 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는 1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와 방위세를 납부하라고 경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피고는 이를 허가하였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허가한 연부연납 납부기한의 각 10일 전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징수처분)를 발부하였다고 확정하고,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연부연납허가된 납부기한에 앞서 세금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알려주는 절차일 뿐, 이 고지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처분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당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원심판결에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 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처분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비록 원고가 ○○교도소 △△과에 근무하던 중인 1990. 6. 24. 재소자인 소외인을 □□교도소로 이감함에 있어 호송준비감독자로서 계호감독을 하라는 명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외인이 흉기로 위협하는 바람에 인질로 잡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소외인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전과 7범으로 이른바 문제수용자로 분류되어 법무부에 이감을 상신한 대상자인데도 새마을 반장으로 있으면서 수형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가 이감을 당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는 1990.3.경 이미 작업도구로 사용하던 줄칼을 은닉하였다가 이를 칼로 만들어 이 사건 사고시에 흉기로 사용하였는데도 ○○교도소 당국은 교도소의 도구점검판에 위 줄칼이 반납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5.13.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공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위 흉기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 이른바 문제수용자의 이감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인질, 난동 등의 우발사태에 대비한 교육을 소홀히 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1973.4.2. 교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사고시까지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법무부장관 표창 및 교도소장 표창을 각 1회씩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원고를 파면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전과 7범의 재소자를 이감하던 중 흉기로 위협을 당하여 인질로 잡힌 교도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이 제1심 제1차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문에 답하여 피고인과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 예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곧 이은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자기가 피고인에게 강도를 하자는 애기를 한바는 없고 술을 마시면서 은연중 그런 말을 한 것같이 생각되며 피고인도 자기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자기의 추측적인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강도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도예비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도 피고인에 대한 강도예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은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판단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자기의 추측적인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12. 6. 온라인 게임 '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전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공소외 성명불상자가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민등록법이나 자수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자와 공범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공범으로 기소되지도 않았음이 위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명백할 뿐 아니라 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자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리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피고(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이하 피고라 한다)의 준재심신청이유를 본다.
피고는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 또는 그 상소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원고의 위 준재심사유주장은 이유없다.
그 밖에 피고는 준재심사유의 주장 가운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제10호 법조도 게기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의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 또는 그 상소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아동복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탁주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원고와 위 소외 1은 위 사업들과는 관계없이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성업공사로부터 1984.5.11.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소재 자동차부속품제조공장으로 쓰이던 토지 및 건물과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류를 매수하였다가 그중 자동차부속품을 생산하던 기계를 그해 5.31. 소외 2에게 금 5,6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의 양도경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비록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의 양도는 그 사업과 관련없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원고는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밖의 어떠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석진강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제2의점(피고인이 1973.3.4. 04:3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4가 339소재 명신두부공장 종업원 숙소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임인식 소유의 신사복 1착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데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보면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심리한 흔적이 전혀없다(기록 제11장 참조)그러면서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제1심의 절차와 이것을 유지한 제2심의 절차는 법률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직권에 의하여서라도 조사하였어야 하기 때문이다(비록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기현의 항소이유서에는 이 점에 대한 기재가 없기는 하지만).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전에 우선 위와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채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이 제1심의 절차는 법률에 위반되었다 할것이므로 비록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는 이 점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직권에 의하여서라도 조사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10.12. 선고 93다19924 판결; 1993.5.25. 선고 93다296 판결;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설시와 같은 사실인정 끝에,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시가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고자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법정추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소외 삼환기업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중 사고를 당하여 앞으로도 근위축, 관절고정, 욕창 등의 방지를 위한 물리치료 외에 기질성 정신장애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89. 10. 10. 위 사고로 입은 개방성 두개골함몰골절 외 14개 병명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10. 4.부터 11. 28.까지의 치료기간 연기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해 11. 19.까지 만의 치료를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위자료와 개호비 외에 향후치료비로서 근위축, 관절고정, 욕창 등의 방지를 위한 여명동안의 물리치료비 등 손해배상으로 합계 금 81,895,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 등과 위 소외회사 사이에 1988.7.18. 위 회사는 원고 등에게 노동부로부터 수령하게 될 제반 산업재해보상금(요양비, 휴업급여, 개호인비, 장애급여 등)을 제외한 금 84,406,892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등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노동부장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급여는 그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는 관계없이 위 법에 정한 전액이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근로자의 포기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의 의무를 면할 따름이다.
원심이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위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것은 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의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부장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급여는 그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위 법에 정한 전액이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근로자의 포기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의 의무를 면할 따름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1943. 10. 15. 설립당시 그 목적사업인 소재재배 및 유우사양을 주도하는 낙농과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경영을 위하여 이사건토지(서울 성동구 풍납동 56의2 전 436평, 이는 같은동 50 전1304평에서 1961. 12. 26.에 분필된 것이다)를 포함한 여러필지의 토지 약 15,000평 가량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사건토지에 대하여는 1943. 11. 22. 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들을 목장의 기지 및 축사의 부지와 목초재배지 및 방목지로서 사용하여 왔었으나 8. 15. 해방이 되자 미군정청이 이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회사의 위 토지들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소외 1에게 임대 관리케하다가 국가가 소외 2 등에게 귀속재산으로 불하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원고회사는 1963. 7. 28. 나라와 위 토지의 수불하자 및 전득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 피고 1의 망부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소작으로 얻어 경작하다가, 농지로 분배받았지만 앞서 설시한 바와같이 이사건 토지를 원래 목장기지로 사용된 것으로서 농경지가 아니었었는데 위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한 미군정청의 임대관리 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원고회사의 점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소외 1에게 이전되었던 것이며, 피고 1의 망부 소외 3에 그로부터 소작을 얻어 일시 경작하였으나 그 경작은 위에 적은 바와같은 위법무효한 임대관리계약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점유를 빼앗겨 목적사업을 일시적으로 계속할 수 없었던 원고회사(소유자)의 의사에 반한것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정사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 ( 대법원 1968.7.16. 선고 67다752 판결 1969.6.24. 선고 69다436 판결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아래 피고의 취득시효기간 완성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취지로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취득시효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등기한 기간은 10년이 되지 아니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한다는 논지는 피고소송 대리인의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않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 제3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분할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보험계약자인 소외 1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한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보험자인 소외 2에게도 이러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에 대한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지났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요약:
[1]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논지가 마치 원심이 위 각 등기가 실체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면서도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처럼 인정하여 원판결이 대법원의 종전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확정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 정신순(본건 원고)은 원고 지우창(본건 피고)으로부터 충주시 봉방동 8의 30 대지중 특정부분 2평에 관하여 1967.5.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남인수(본건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판결인 바, 위 확정판결은 동일한 당사자인 본건 원,피고들에 대하여 위 주문에 표시된 부분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 및 액수 등에 대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위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다)위 확정판결 주문에 표시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남인수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것이 대법원의 종전판례(상고이유중에 대법원의 판결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상반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의 판결로서 기판력이 생길여지도 없다고 하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에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함에 귀착되는 바, 이와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은 “을”로부터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 병" 에게 본건 B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있어서 “을”이 반대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갑”은 " 병" 에게 본건 B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재판 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제1심 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은 1970.3.13. 제1심의 판결선고를 받고, 즉일 상속권 포기서를 대전교도소장를 통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원심의 변호인 변호사 유진령이 1970.3.19.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러하다면 변호인이 한 위 항소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를 한 후에 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 제360조 , 제341조 , 제2항 , 제1항에 의하여,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재판 고지 전의 구금일수중 100을 제1심 판결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고인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후에 원심의 변호인이 한 항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