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카드 회원이 국내 신용카드 발급회사와 제휴한 외국의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그 신용카드사가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법률관계는 거주자인 신용카드 회원과 역시 거주자인 국내 신용카드 발급회사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들 사이의 금전의 대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의 회원이 아니라 그들을 대리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대상지급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호 소정의 허가사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용카드 회원이 국내 신용카드 발급회사와 제휴한 외국의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그 신용카드사가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법률관계는 거주자인 신용카드 회원과 역시 거주자인 국내 신용카드 발급회사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들 사이의 금전의 대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의 회원이 아니라 그들을 대리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대상지급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인이 1969.12경 이건 정미소를 원심공동피고인으로 부터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공소외 이양호 같은 양태곤 등과 함께 정미업 및 미곡상을 경영하던 중 원심공동피고인의 공소외 임공식에 대한 채무관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72.6.20 이건 대지 가옥 및 정미소가 위 이숙노에게 금 5,811,000원에 경락되었으나 채무자인 원심공동피고인이 이들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한 채 계속 이를 거부하자 위 이숙노의 신청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인도명령( 같은지원 73타75호)에 의하여 같은 지원 소속 집달리인 진석현이 1974.4.23 10:15경 위 목적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단행하게 되었는 바 이때 위 집달리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미 이건 정미소를 적법히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명의를 따로 받음이 없이 채무자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위 채무명의만으로 더욱이 피고의 소유의 백미 등을 인도하여 주지도 아니한 채 위 정미소에 대한 인도집행을 단행한다 하여 정미소문에 시정장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채무명의를 따로 받음이 없이 단행한 집달리의 위 인도집행은 위법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그의 소유인 백미를 인도하여 줌이 없이 집달리가 정미소에 출입 못 하도록 시정하여 놓은 것 만으로는 피고인이 점유관리 하고 있는 이건 정미소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미소는 여전히 피고인의 점유하에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정에서 피고인의 출타중에 원심공동피고인이 위 정미소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이미 열어 놓은 문으로 피고인이 자기 소유 백미를 반출하고 싶은 마음에서 무심코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유죄의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경매목적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임차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든 없든 경락 그것만으로는 그 점유사용에 무슨 소장을 준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경매법원의 민사소송법 제647조에 따른 인도명령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명령을 집행하는 집달리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점유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그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 점유의 정미소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의 점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동 정미소는 의연 피고인의 점유아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치는 점유자인 피고인이 그 인도집행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를 밟었거나 아니 밟었거나 매일반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정미소에 자기 소유의 백미를 반출하기 위하여 출입하였다 하여 이를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매법원의 민사소송법 제647조에 따른 인도명령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집달리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점유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그 인도집행을 할 수 없고 제3자인 임차인 점유의 정미소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였다 하여도 임차인의 점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동 정미소는 의연 임차인의 점유 아래 있다 할 것이니 임차인이 자기 점유하에 있는 정미소에 자기소유의 백미를 반출하기 위하여 출입하였다 하여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4.9.17. 선고 64도298 판결; 1980.3. 25. 선고 79도2105 판결; 1986.9.23. 선고 86도4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당초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결과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환송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그 판시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이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나.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ㆍ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영 제28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별표로 정하여 그 별표 1의 구분 12, 품명(4)에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열거하고 이중 관입ㆍ병입ㆍ목준입ㆍ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젓갈류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국내무역업자인 소외 삼진물산주식회사등에 젓갈류를 납품함에 있어서 젓갈류를 원산지에서 실어와 이를 비닐봉지에 넣은후 다시 이를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납품하고 이를 구입한 소외 회사들은 이를 미국등지에 수출할때 부패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운반하여 수입국에 도착하는대로 냉장창고 등에 보관하고 이를 적은 분량으로 나누어 용기에 완전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것이다.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정하는 포장이란 위 규정의 취지로 보아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위 시행규칙의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심인정과 같이 젓갈류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다시 이를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포장한 것은 운반을 위한 포장으로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젓갈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부당하게 확장 해석하고 젓갈류의 성질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포장이란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한 포장 등을 말한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젓갈류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다시 이를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포장한 것은 운반을 위한 포장으로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젓갈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이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갑 제1, 3호 각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일부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받을 채권 92,7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판시와 같이 소외인 소유의 제1심 판결 첨부목록 제4내지 8의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은 계속하여 소외인이 점유(점유개정)하고 사용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계쟁물건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도인의 점유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현실의 점유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양도담보의 성질이 청산적인 것이거나 유질적인 것이거나를 구별할 필요없이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른바 약한의미(청산적)의 양도담보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동산의 양수인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압류하였을 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취지는 위에 설시한 바와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점에 있어 정당하다 할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점유취득 여부나 그 청산적인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75조),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장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8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단서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데 관하여는 직접 규명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적어도 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소정의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가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데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승인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관례를 도외시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대 사병식당의 취사반장으로서 사병급식용 부식을 수령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국가소유인 사병 급식용 이 사건 고기를 사실상 지배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니, 피고인의 이 사건 사병 급식용 고기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절도죄가 성립될지언정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은 소속대 사병식당의 취사반장으로서 사병급식용 부식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있었으므로 국가 소유인 사병급식용 고기를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계쟁대지가 원고등의 망부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과 소외 1이 1963.12.16에 사망하고 그 유산을 원고등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이 상속받은 사실, 위 대지중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대 31평 2홉에 관하여는 피고 1이 (주소 2 생략)대 13평 5홉에 관하여는 피고 2가 (주소 3 생략)대 31평 5홉에 관하여는 피고 3이 각각 1964.11.27에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으로부터 그 소유 지분 전부(1/2이됨)를 매수하여 1965.5.29에 지분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원고등과 피고등 및 그 밖에 사람들과의 공유임이 명백하고, 공유자가 공유물위에 있는 딴 공유자점유의 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려면, 적어도 공유자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특약이 있다던가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고등의 청구를 물리쳤는 바,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 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고등의 배타적사용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수밖에 없고, 1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원없이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1부 공유자만으로써 이를 할수 있을 것이니, 원판결은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관여법관의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사용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와 같이 비록 공유자의 1인이라도 권한없이 점유하는 때에는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니 일부의 공유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에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함이 누차 밝혀온 당원의 견해이며, 위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항고를 제기하는 자가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5조의 2 제2항, 시행령 제4조 참조), 항고장에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공탁명령이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결정에 헌법위반 및 법률위반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에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 뿐이고 항고권 행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나. 위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항고를 제기하는 자가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항고장에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공탁명령이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 소외 인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나, 원심이 피고가 소외 인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일이 없다고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식품제조업체인 원고가 1984.7.11. 소외 인과 원고의 금호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피고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고는 소외 인에게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사용하라며 피고의 인감도장과 용도가 근저당권설정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던 것인데, 소외인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외에도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백지약속어음(갑제1호증), 백지어음보충권제공증(갑제4호증), 거래약정서(갑제6호증의2)등의 발행인 또는 보증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찍어 원고의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주장의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그 계약당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피고의 인감도장, 용도가 근저당권설정용인 인감증명서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는가의 여부는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대리인이라 칭하는 소외인이 국민학교만을 졸업하여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판단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판시 다른 사유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허물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저당권설정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인명의로 위조한 백지약속어음, 백지어음보충권제공증, 거래약정서 등의 서류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본인의 인감도장, 용도가 근저당권설정용인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표현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 데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않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단정하였으나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피해자 서동은의 진술을 비롯한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이 피해자 서동은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의 차용금에 대한 보증할 의사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기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인의 회사가 아닐뿐 아니라 재산이라고는 서한실업주식회사에 맡겨둔 대금 결제보증금 1억원 뿐임에도 공소외 1을 위하여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자의로 위 회사로 하여금 7,000만원의 한도에서 위 공소외인의 차금행위를 보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보증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사기의 점을 업무상 배임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처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인회사가 아닐뿐 아니라 재산이라고는 타회사에 맡겨둔 대금결제보증금 1억원 뿐임에도 피고인이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자의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7천만원의 한도에서 타인의 차금행위를 보증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 및 동 윤형남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이 을제2호증의 1.2의 성립을 인정한 조처와,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또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갑제1호 내지 17호증 및 동 제20호증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볼수 있으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위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행정처분을 취소한 처분을 다시 취소한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없다.
위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수있는 연고권자가 아니였다고 판단한것이 아니고, 가령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고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이라함은 귀속재산이 매각될때까지 그 귀속재산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장차 그 귀속재산이 매각될때에는 우선적으로 매수할수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귀속재산이 매각될때까지의 잠정적인 권리라 할것이므로 그 귀속재산의 매각이 확정되어서 이미 이를 다툴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연고권을 따로 주장할 실익이 없게 된다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 본건 귀속기업체를 참가인에게 매각한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무효사유가 없고, 또 원고가 이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하기에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본건 매각처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확정적으로 다툴수없는 처분이라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본건 귀속기업체에 대한 우선매수권(연고권)을 주장할 실익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판례( 1964.6.3064 누 7판결)와 저촉된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윤형남의 상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에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니......」라 함은 원고가 본건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하기에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는 취지임이 판결문상 명백하고 원심의 위 인정이 잘못이라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상 연고권이라 함은 귀속재산이 매각될 때까지 그 귀속재산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장차 그 귀속재산이 매각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잠정적 권리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이미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연고권을 따로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1983.12.21.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10동 803호를 당첨받아 그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였다가 그 분양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여 1984.1.25 그 계약자명의를 위 소외 2로 변경시킨 다음 동년 2.13 피고에게 위 양도로 인하여 금 500,000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100,000원과 방위세 금 1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위 양도차익이 금 500,000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인근 복덕방에서 확인한 매매실례가액과 전산정보지에 의한 매물가액을 근거로 하여 금 7,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필요경비와 세율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분양계약을 하기 전날인 1983.12.20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비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그를 대리한 소외 3이 위 소외 2에게 위 아파트 당첨인으로서의 지위를 금 500,000원에 매도하였고, 다만 분양계약은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 1이 위 소외 1의 이름으로 체결하였다가(국민주택채권매입 등 비용은 위 소외 2가 부담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4.1.25 분양계약자 명의를 위 소외 2로 변경시켜 주고 동년 2.13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자인 위 소외 1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양도차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된 금 500,000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물론기준시가라고도 할 수 없는 인근 복덕방에서 확인한 매매실례가액과 전산정보지에 의한 매물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근 복덕방에서 확인한 매매실례가액과 전산정보지에 의한 매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물론 기준시가라고도 할 수 없어 이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원설시 공소외인들과 사전 공모하여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내용과 같이 밀수한 행위에 관하여 모두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서 설시법조에 의해 유죄의 판단을 한 원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1)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2) (3)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로 기소된 부분의 금품의 수수는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본 판단은 옳고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1) 피고인에 대한 7회에 걸친 설시 소위를 상습범으로 아니 본 판단이나 포탈일죄로도 아니 본 판단에 위법이 없고, 동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언한 관세포탈 부분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본 판단도 역시 시인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채용할 길이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이 공소외인과 사전 공모하여 밀수행위를 하므로써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이 된 경우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에 보면 논지가 지적하는 대로 원고명의의 도장이 어느 곳에도 찍혀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소장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장으로서의 적법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의 날인이 없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서도 원고본인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요, 이러한 경우에는 날인 없는 소장도 적법한 소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흠결을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의하여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소가 그 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인 소라고 일컬을 수 없고, 또 소장심사권과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각 기지 소유자 및 공유자가 된 뒤에 그 땅위에 백화점의 건축을 위한 이 기지소유자들의 합의체인 백화점건립조합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백화점의 기지소유자 및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 기지소유자들 회합에 참여하여 그들과 같은 조건으로 이 백화점을 공동으로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이 건축사업에 관여하고 이 백화점건축에 따른 공사비의 부담과 이 백화점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위 조합의 결의에 따르기로 위 기지소유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다. 이 백화점은 애초에 지하층과 지상 5층으로 설계되어 그와 같이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를 위시한 일부 기지소유자들이 건축비를 예납하지 아니하여 이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안될 실정이 되어 부득이 위 기지소유자들은 소외 대아산업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의 공사를 지하층과 지상 1층만의 공사로 완결하되 그 공사비를 51,500,000원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회사는 1971.3.8 지하층과 지상 1층의 건물을 준공하였다 한다. 그리고 위 건물은 각 기지소유주들에게 각기 그 기지의 위치와 평수에 따라서 점포로 분할 인도하되 위 회사는 각 기지소유주들로부터 할당된 공사비를 직접 영수하고 각 기지소유주들은 각기 기지평수에 쫓아 평당 금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공사비를 동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기지평수는 총합계 44평 9홉 7작이므로 피고에게 분할된 정도에 해당한 공사비는 8,094,600원이라는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전부금채무에 관한 법리를 그릇 풀이한 허물이 없다. 그밖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가 1974.8.8 신청한 변론재개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원고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소장이라도 원고 본인이 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소장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성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북 김제군황산면 봉월리 유지 1940평을 1960.3.8 경 조영하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되자, 이를 논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1966.4.25.10:00경 위 유지의 제방 약3미터가량을 삽으로 파서 결귀하여 그 유지에 담겨져있는 물을 전부 흘러내려 보내어서 그 유지의 밑에 있는 경작자들로 하여금 위 유지의 저수를 이용할수 없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위 유지의저수를 이용하던 몽리민 장규현외 140여명이 본건 유지상의 물을 사용할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수 없고, 가사 위 몽리민들이 장구한 시일동안(20년이상)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로부터 관개용의 물을 대어 써왔다 할지라도 이 유지가 사유지에 속하여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몽리민들이 곧 위의 유지의 물을 사용할수 있는 수리권을 법률상 취득한다고는 볼수없고, 또 그러한 한국의 관습법도 없다.」하여 피고인의 위행위는 본건 몽리민의 수리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이라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고있는 바와같이 본건 몽리민들이 1944년경부터 계속하여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온 것이라면, 민법 부칙 제2조, 민법 제294조 제245조제1항, 제291조, 제292조등에 의하여 지역권취득기간의 경과로 본건농지의 소유자들은 본건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저수를 관개에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여 용수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것이고, 이러한 몽리농민들은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몽리민들이 취득기간 경과로 용수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리권자인가 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판함이 없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여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수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그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한다할 것이다.


나. 몽이민들이 1944년경부터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본법 부칙 제2조, 본조, 본법 제245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등에 의하여 지역권취득기간의 경과로 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저주 관계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여 용수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망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승용차가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소외 2 운전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정지하자 이를 다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이 두개 내 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 1이 소외 1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한 것도 소외 1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한다.

이유
항소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은 금융기관의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것으로 그 뇌물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그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나 공여자에게 그 전액을 반환한 이상에는 추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로서 수수한 금원 그 자체를 제공자에게 반환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수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행의 온라인 방식으로 수수한 금원에 관하여 동액상당을 그 금원의 제공자인 공소외 인에게 반환한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은행 온라인방식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온라인번호를 알려 주어 은행구좌를 통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로서 피고인이 뇌물로 제공되는 금원을 직접 수령한 다음 이를 은행구좌에 입금시킨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후 그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률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오랫동안 별다른 위법사실이 없이 공직생활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금액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나 청렴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고 그 방법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담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요약:
피고인이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자신의 은행예금구좌에 뇌물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수수한 후 그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액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같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위 법에 따른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1986.2.25 선고 85누804 판결 참조).
그리고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내세우는 과세관청에 있다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1984.11.27 선고84누3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가액이 실제로 1주당 금 4,303.87원이라는 피고주장을 그 산출근거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가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고(실제로 피고가 주장하는 가액은 위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액수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없었다거나, 그밖의 방법으로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다는데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한 바 없이 막바로 위와 같은 법정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고 그 가액에서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증여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다.
그리고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법정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그것이 적정한 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같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내세우는 과세관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