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3.3. 이 사건 임야 10필지 등 14필지의 임야를 그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가격을 금 3,049,704,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매수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임야 등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던 소외 광능레저개발주식회사였으나 그 매도 당시 소외 회사는 설립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매매 토지전체에 대하여 소외 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있던 소외 1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이 사건 임야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후 직접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임야는 위 소외인 외 1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한 다음, 위 소외인으로부터 1989.4.17.경까지 소외 회사 주주납입금으로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가 1989.4.7. 설립등기를 마치자 1989.5.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해 5.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위 소외인 명의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은 소외회사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사실 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토지와 건물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바(당원 1992.5.12.선고 91누1084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전체 임야를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바, 매도인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전체 임야를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 10. 19.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삼강꽃게랑"(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은 인용상표[특허청 1992. 9. 18. 등록번호 생략] "빙그레꽃게랑"과 유사한바, 비록 인용상표에 대하여 1995. 8. 3.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인용상표의 등록무효심결 확정 전에 출원된 본원상표에 대하여 위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거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상표법 제71조 제3항, 당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 1994. 5. 27. 선고 93후1339 판결, 1994. 11. 22. 선고 94후112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등록무효심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해석을 그르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결이 확정되거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자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목록에 적힌 증 1 내지 11호의 물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이를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비록 원심판시와 같이 이건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무면허 낙태수술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라는 것이바 살피건대, 당심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일건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어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상당하고 결코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어, 이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하겠으나, 원심판결을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판시사실 가운데 피고인의 승낙낙태행위와 무면허의료영업행위와의 관계는 1개의 행위로서 두 개의 구성요건에 각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관계라 할 것이므로, 위 양소위에 대하여는 형법 40조 , 50조를 적용하여 그중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마땅할 것이어늘,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양소위를 경합범관계로 잘못 인정하여 같은법 37조 , 38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으로 처단하였음은 필경 원심은 법률적용을 잘못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364조 2항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심이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증거로 더 보태는 외에는, 같은법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에 기재한 것을 이에 인용한다.
판시소위중 촉탁낙태의 점은 형법 269조 2항 , 1항에, 무면허의료영업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 구의료법 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두가지 소위는 1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40조, 50조 2항에 따라 그 중 무거운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범죄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위 특별조치법 5조 후단에 따라 그에 정한 금액 범위안에서 벌금 100,000원을 병과하고, 형법 70조 , 69조 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57조 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에 적힌 물건들은 이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48조 1항 1호에 따라 이를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요약:
의사면허 없는 자가 업으로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케 한 행위는 승낙낙태죄와 무면허 의료영업죄와의 두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한 개의 행위로서 상상적경합관계에 선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고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임재윤으로부터 전세금 2,000,000원을 받고 영수증(문서제목은 계약서라고 되어 있다)을 작성교부한 뒤에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문서손괴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결국 문서손괴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공사가 채무자의 자금부족으로 중단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과 대여금 채무 및 다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 등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규모,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인의 파산원인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 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주문
원 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본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1961.7.18. 피고인이 1961.5.6.오후 10시경 과실로 인하여 광주군 구천면 곡고리에 있는 이구희 및 이관종들이 거주하는 그 소유의 가옥 및 가재도구와 백미 31가마를 소훼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00환에 처하였고 공소심에서 1962.1.23.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었고 상고심에서 1962.5.24.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이 있었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바 1962.5.15. 각령 제749호 일반사면령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는 사면되었으므로 이것을 간과한 위 상고기각의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은 공소심 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당해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같은 법 제441조에 의하여 비상상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 본건 범죄사실이 사면 되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원판결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파기 원판결을 피고하는 동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조는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본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은 공소심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해당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사면된 범죄에 대하여 사면된 것을 간과하고 상고기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 되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지방세법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과 구축물 및 그 부대설비의 증축의 경우에는 모든 증축의 비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개축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만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어 그 증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그 이외의 건물 부분 또는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경우에도 건물의 신 증축, 개축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의 개축과 함께 시설된 것이라면 건축물의 종물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전제로, 그 판시 기존건축물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동시에 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 등 일부 비품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모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제104조 제11호(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과세표준은 그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고, 여기서 개축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기둥·바닥·들보·지붕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을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증축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축에 소요되는 금액만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위 규정의 개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존 건축물의 수리비를 증축 부분이나 개축 부분의 종물이라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의 수리 부분 중 위 규정의 개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기존건축물의 수리비를 모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 구 지방세법 (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3항, 제104조 제1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과세표준은 그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고, 여기서 개축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기둥·바닥·들보·지붕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을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증축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축에 소요되는 금액만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위 규정의 개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존 건축물의 수리비를 증축 부분이나 개축 부분의 종물이라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가 1974. 12.쯤 조부인 소외 1 어머니인 소외 2를 통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던 소외 3,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순차 매수하여 그 해 12. 31.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침과 동시에 소외 1,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 및 인삼밭으로 개간한 후 그들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경작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점유 개시 시기가 원심의 인정 시기 보다 늦다는 취지의 증거를 배척하였다.
기록상의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볼 때, 그 채증 과정과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부동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에 한하여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2. 9. 17.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상속지분 6/13에 관하여 소송을 유지한 결과 그 지분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의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중단은 그 6/13 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한 판시는 정당하다.
상고이유 중 내세운 그와 다른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판결에 점유시효취득과 그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에 한하여 발생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참조),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종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결과로 교섭권이 배제되었던 다른 노동조합에도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2010. 12.경부터 채무자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던 채권자에게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보면서도,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교섭당사자이든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전제한 후, 2011. 7. 1.부터 그 1년의 교섭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으로 채무자에게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도록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부칙 제4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종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결과로 교섭권이 배제되었던 다른 노동조합에도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피고인 2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정남철의 진술조서는 정남혁의 진술조서의 오기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미맥교환요령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실수요량 만큼만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리 및 보리쌀을 그 판시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 2에게 대량 편중대여함으로써 위 미맥교환업무처리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판시와 같은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갑) (을) (면장과 양곡보관업자)이 군의 산업계장과 공모하여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미맥교환요령에 따라 상환능력있는 농가에 한하여 실수요량만큼만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리 및 보리쌀을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 (을)에게 대량 편중대여함으로써 위 미맥교환업무처리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육군 제 505수송단본부중대 운전병 소외 1은 1965.9.10.11:30경 소속대 피.엑스계원 병장 소외 2의 인솔하에 피.엑스 식빵 수령차 소속대 제3호 1/4톤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 대전제과점에 이르렀다가,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 소재 중대장 숙소에 들려 같은 부대 소속 소외 병장 소외 3 외 2명을 위 차의 뒷좌석에 본건 피해자 상병 소외 4를 앞 지휘관석에 각 태우고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극장 관람차 극장을 향하여 시속 약55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소외 4가 여자행인을 희롱하느라고 머리를 옆으로 내밀어 모자가 날라 가게 되어 정거요구를 받고 정거하려 하였든바,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수는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정거함으로써 탑승자가 차체에 충격하거나, 지면에 추락당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외 4로 하여금 관성에 의하여 위차의 앞창틀에 충격함과 동시 아스팔트 길위에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 골절 두개강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1의 사고당시의 운전행위는 비록 그 운행목적은 승차한 군인들의 극장 관람이라는 사적용무에 있고 또 피해자 소외 4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 운전행위의 외형을 포착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관찰할 때에는 군무수행을 위한 운행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니 이는 소외 1의 공무집행을 행함에 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판결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극장관람이라는 사적용무로 본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소외 4 역시 그와 같은 사적용무로 군용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차량에 승차하였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 소외 4도 차량불법운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다만 차량운행행위의 외형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근무수행을 위한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하여, 이로 인하여 초래한 손해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극장관람이라는 사적용무(극장관람)로 군용차량을 운행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차량에 승차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이나 심판회부결정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해석상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재항고는 위와 같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이나 심판회부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동법 제415조의 해석상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증인들이 법정에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음은 분명하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탓할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논지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기간도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작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집행채권자가 항고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조작한 허무한 채권 및 그 담보권이므로 이로 인한 경락허가 결정은 그 원인이 무효라는 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담보권의 존부는 이건 경매절차에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는 물론이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9.8.14. 자 79마203 결정, 1973.3.13. 자 73마140 결정, 1964.4.13. 자 63마98 결정 참조) 원심으로서는 그 사유가 있는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조치 하였음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법인세법 제26조, 제32조 제2항을 종합해보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제1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어 이 건 갱정결정을 하였음은 알 수 있다. 그리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란 애초부터 신고내용에서 누란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피고는 위의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가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의해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장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탈세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하여 갱정결정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므로 논지는 갱정결정의 요건사유와 추계결정사유를 혼동한 주장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갱정사유없이 함부로 갱정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란 애초부터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또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갱정사유없이 함부로 갱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81호로 발령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조사청구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의 하나이므로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는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도 및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당히 과다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액을 줄이려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당초와 같이 금 550,000원으로 하되,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을 금 733,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550,000원에서 금 73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1,340,000원에서 금 916,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목록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각 금 452,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경정결정하였다는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각 개별토지가격 경정결정은 원고가 그 가액이 적정하거나 저가임을 이유로 그대로 두거나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재조사청구취지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감액조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81호로 발령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조사청구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의 하나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1990년도 및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당히 과다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액을 줄이려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당초와 같이 금 550,000원으로 하되,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을 금 733,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550,000원에서 금 73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1,340,000원에서 금 916,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목록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각 금 452,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경정결정하였다는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각 개별토지가격 경정결정은 원고가 그 가액이 적정하거나 저가임을 이유로 그대로 두거나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재조사청구취지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감액조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에게 이 사건 임야 및 그 위에 있는 선조들 분묘의 관리책임을 맡기면서 위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집을 짓고 살도록 한 이래, 위 소외 2로부터 그 아들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그 집에 살면서 이 사건 임야 및 분묘를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본소와 반소를 아울러 판단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위 인정의 분묘수호관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점유로 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분묘수호관리계약은 분묘수호자의 수호조건에 위배된 배신적 행위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중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피고들(반소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위 분묘수호 조건에 위배된 배신적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하여 위 분묘수호관리계약을 해지하는 뜻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 반소의 제기로서 원고에게 위 분묘수호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제기로 인한 위 관리수호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불법으로 된 것이고, 원심의 반소에 관한 판시는 이러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못볼바 아니어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묘수호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분묘수호관리계약 해지사유인 수호조건에 위배된 배신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금시 일패동 소재 임야(1/2지분)를 휴게소 등의 건물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가 위 토지상에 주택 1동 지상, 지하 합계 건평 60평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특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서 피고가 소외 김 순량으로부터 건물이축허가권을 매수하고 동인 명의로 원고 매수한 토지위에 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공되면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위 김 순량과 합의하고 동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위약을 책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는 위약의 책임이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당초 원·피고간의 계약에서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특약한 것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고가 그 특약내용과는 달리 소외인으로부터 건물이축권을 매수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것으로 원고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하고 후일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행한다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원고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원고와 상의없이 피고가 위 김순량과 매매계약을 맺고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피고의 매매계약의 약지에 따른 채무이행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초 토지매매계약에서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특약한 것은 매수인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매도인이 그 특약내용과는 달리 제3자로부터 건물이축권을 매수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것으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하고 후일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제3자가 매수인에게 이행한다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매수인과의 상의없이 매도인이 그 제3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는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서는 주식에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중 보장 금리가 없는 상품은 금고가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갈현동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300,000,000원으로 보장 금리가 없는 국민투자신탁 주식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위 금고에 금 63,921,174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후 그 손해를 모두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새마을금고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3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는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서 주식에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중 보장 금리가 없는 상품은 금고가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보장 금리가 없는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후 그 손해를 모두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