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의 본건청구가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였는가 여부에관 하여 심리판단을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같은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한 1961.12.13자 서울관재국장과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중 소외 3의 명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소외 3은 본건 귀속임야에 관한 불하대금을 완납하기전인 1966.11.7 그중 13,078평을 소외 4에게 매도함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니, 위 매매계약 중 소외 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1961.12.13자 소외 3에게 대한 귀속재산매각처분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매각처분후에 소외 3에 그와 같은 귀속재산처리법 위반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은 모르되, 원고로서는 당초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위 매각처분을 그 처분후에 생긴 사실을 이유로하여 피고에게 동 소외인에게 대한 적법하게 이루어진 당초의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드는 당원판결은 모두 본건에 적절한것이 못된다. 따라서 이와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귀속재산은 공동불하한 자 중의 1인이 그 불하대금납부전에 그 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타 공동불하자가 그 매각부분에 관하여 귀속재산 매각계약의 취소를 청구함은 행정상의 처분의 납부를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이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공동매수인의 한사람이 불하대금와납전에 일부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귀속재산처리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관재당국이 동인에 대한 매각처분 부분을 스스로 취소함은 모르되 다른 공동매수인이 위의 위반행위를 한 매수인에 대한 적법하게 이루어진 당초의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구례군 철은사로 부터 사찰림 입목을 매수하여 벌채한 원목을 소외 2에게 매도한 바 있는데 동 소외 1은 원고 등에게 대한 채무이행을 확보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위 소외 2와의 위 원목매매계약에 관한 그의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외 2로 부터 위 소외 1이 미수령한 대금을 수령하여 원고가 빌린 채무와 위 천은사에 미지급한 원목대금 변제에 충당케 하였으나 위 소외 2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치 아니하여 소외 1이 위 소외 2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원고는 그 원목일부를 원고명의로 삼풍제지에 납품하여 원고와 원고 보증하에 위 소외 1에게 빌려준 채권자들과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인 바 원판결이 인정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원판결이 과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영업세법 제8조(구영업세법 제7조) 제1항 소정 영업승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영업세 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은 "을"에게 원목을 매도하고 그 대금수령권을 "병"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치 아니하여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병"은 원목일부를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갑"에게 빌려준 채권액에 충당하였을 경우 영업승계라 볼 수 없으므로 "병"을 영업세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거시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형식상 피고 경영 창고의 전무라는 칭호로 보세화물 장치장 설영특허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케 하고 원고의 공로로 특허를 얻게 되면 피고는 그 창고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를때 까지 원고에게 매월 돈 5,000원(구화 50,000환)을 그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부산세관장에게 청탁하여 보세화물장치장 설영특허를 얻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한 담당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 피고의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영향을 주어 공무원의 청렴을 해칠 우려가 있음으로 반사회질서의 무효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69.8.8 피고에게 돈 200만원을, 이자는 월4푼5리, 변제기는 1970.1.11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유받음과 동시에 만일 원금이나 이자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유한 사실과, 그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하지 못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피고는 영업감찰을 얻어 타면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인 만큼 원고들은 1972.8.3자로 공포된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라 의당 이건에 관한 사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긴급명령 제18조에 의하여 이건 피담보채권과 그 담보권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건 금원대차 관계는 1972.8.3자로 공포된 대통령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함이 명백하나, 채권자인 원고들은 위 긴급명령 소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건에 관한 사채신고를 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은 이유 없다는 것으로 배척하고, 원고들의 위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의 긴급명령 제13조에 의하면, 사채권자가 위 긴급명령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채를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의 반환과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가 이건 금전대차 관계에 있는 원금이나 이자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유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위 대물변제 예약에 양도담보 계약의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사채를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1972.8.3자로 공포된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한 사채의 변제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전을 대여한 사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경유한 경우라도 사채를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위 가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7.1020.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 "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를 대비하여 볼때, 두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부분은 모두 "탑"으로서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img1>"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img2>"를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부분은 모두 "탑"으로서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 재심전 제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1,2회)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가옥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경영하는 ○○○○공장 직공으로 재근중 동가옥에 거주하여 오던중 1955.4경 피고가 그 문중원인 당숙 소외 3에게 본건 가옥을 증여하고 피고 종중원인 소외 4, 소외 5 등이 원고에게 본건 가옥의 명도를 구하자 원고가 그 명도를 구하였으나, 원고는 명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매도하라고 요청하므로 동 소외인들이 피고에게 상의한 결과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매득금으로 소외 3을 위하여 동래지구에 가옥을 매수하여 주기로 상의가 되어 피고가 소외 4, 소외 5 등에게 원고에 대한 본건가옥매매행위 대리권을 수여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인정못할 바 아니며, 재심후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위임장)은 피고가 위 소외 3에게 본건 가옥을 증여하고 원고에 대한 명도를 청구케 하기 위하여 피고가 소외 4에게 작성하여준 위임장으로 못볼 바 아니어서 원고주장과 같은 본건 부동산매매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갑 제5호증의 2 내지 4의 기재내용은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 5, 소외 4가 피고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아 원고에게 본건 가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열거한 증거를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경험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증에 관한 경험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실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재항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손해보험회사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가입한 의무보험(강제보험) 및 임의보험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재항고인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제기한 채권가압류신청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채권 전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된 법률,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2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압류신청을 전부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자배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의무)보험 이외에 임의보험에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전부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압류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32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서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가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부지간이던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마련한 수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단독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건축주 명의의 일부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건축주 명의변경의 권한은 관할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협력할 수 있을 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나,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2는 국민학교 4년을 중퇴한 학력밖에 없으면서 단지 치과병원에 조수로서 종사해온 사실로 간호보조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 불과한바 피고인은 의사의 면허나 자격이 없음에도 치과의사인 피고인 1 경영의 병원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1983.9.3경부터 1985.9.4까지 매일 평균 20명, 연인원 1,300명의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등 초진을 하고 발치, 주사, 투약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의 행위를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에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은 피고인 1의 의료법위반 교사의 점에 대하여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 교사범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 하여 실행케 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피고인 2외에 당시 같은 치과병원에 치과기공사로 근무하였던 제1심 공동피고인 1, 2등에게도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사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간호보조원이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등 초진을 하고 발치, 주사, 투약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전항과 같은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본원상표“Drink in the Sun”은그 지정상품인 과일쥬스등과 관련하여 볼 때 “태양 아래에서 마셔라”라는 뜻의 단순한 권유문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들로서는 이를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할 수 있어 위 상표만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상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Drink in the Sun”은 그 지정상품인 과일주스 등과 관련하여 볼 때“태양 아래에서 마셔라”라는 뜻의 단순한 권유문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들로서는 이를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할 수 있어 상표만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상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 31. 금 54,900,000원, 같은 해 2월 28일 금 54,000,000원, 같은 해 3월 31일 금 17,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본점인 서울사업장에서 지점인 군포사업장으로 공급하면서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7년 6월경에 비로소 그 작성일자를 실제의 물품공급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 거래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거래징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거래내용을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긴급체포는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유인하여 불러내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수색한 끝에 침대 밑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피고인을 우연히 맞닥뜨려 긴급히 체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실제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그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는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체포의 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거동에 대한 원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등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이 이건 청구의 원인으로 하는바는 경북청도군 각남면 옥산1, 2, 3동, 같은면 함박동 농명1, 2동 농민들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신인 각남수리조합을 발기하여 1958. 3. 12. 각남수리조합 설립인가와 위 6개동을 동리구역으로 하는 수리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재정난으로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어 위 사업실시의 가망이 없게 되었으므로 당시 위 6개동 농민들은 그들의 자체부담으로 옥산지, 함박지, 옥적지외32개소의 보를 설치하여서 현재는 위6개동의 동리면적인 120정보의 농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도 전시 수리사업인가에 기하여 위 6개동을 동리구역으로 하는 저수지 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는 국가재정의 낭비일뿐만아니라 앞으로 위 동리구역농민들로 하여금 부당한 수세까지 부담케 할 것이고, 위 저수지 설치로 인하여 전, 답27,648평이 위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었으니 이는 원고등의 소유권과 점유권 및 용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위 수리시설 사업의 금지를 구하는 동시 솟장첨부의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유지 및 제방부지로 편입되므로써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침해되는 것이라 하여 이의 배제를 구한다는 것이고, 기득권의 침해란 이미 설치된 옥천지, 옥산지, 함박지로부터 입수되는 농경용수를 관개할 수 있는 전체농민의 수리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석명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조합이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라 하더라도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 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권혹은 점유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이건 원고등의 청구중 원고등이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전, 답27,648평이 위 수리시설의 부지로 편입하게 되었다면, 원고등은 위 권리등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룰수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원고등의 청구원인을 가리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룰수 없는 것이라 하여 그 소를 각하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라 하더라도 토지개량사업법 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그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는 그 권리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헤로인 분말 23봉(증제1호)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미군표 10딸라권 1매를 취득한 때로부터 소정절차를 밟을 법정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체포되고 위 군표가 압수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여 죄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빼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법조 : 마약법 제60조 제1항 , 제6조 제5호 , 형법 제35조 , 제42조 , 제57조 , 마약법 제70조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2.3.29. 15:00경 경기 송탄읍 신장리에 있는 양품점앞 길에서 대외지급수단인 미군표 10딸라권 1매를 줏웠던 바 이를 당국에 보관, 또는 매각하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지 아니하다"라고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평택경찰서근무 경사 공소외 1 외 3명 작성의 검거보고와 같은 서 근무 순경 공소외 2 외 1명 작성의 압수조서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미군표를 습득한 바로 같은 날에 체포되어 같은 날 21:30에는 위 미군표가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재무부고시 제519호, 외국환관리규정 제59조 제1항 1호, 제2항 1호, 제4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미군표를 취득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소지하게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은행에 보관하게 하도록 되어있는 바,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미군표를 소지하게 된 날 바로 체포되고 압수된 것이므로 위 법정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며 그 후에 위 기간이 도과된 것은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는 죄로 되지 않음이 뚜렷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요약:
미군표를 취득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소지하게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은행에 보관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미군표를 소지하게 된 날 바로 체포되고 위 미군표가 압수되었다면 그 후에 위 법정기간이 도과된 것은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판시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을 따라 성남에서 서울방면으로 향하여 제한시속 범위내인 시속 40키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박순남이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같은 속력으로 운행을 계속하였는데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원심 공동피고인 운전의 봉고차가 뒷걸음질을 치던 위 피해자를 들이받음으로써 동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나가 떨어지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다시 충격하여 동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바, 상고경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충격되어 피고인의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갑이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40키로미터 속도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을운전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갑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갑에게 위 피해자가 자기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설시 (주소 1 생략) 전 342평 중 200평은 피고 1이 (주소 2 생략) 전 426평(본건 계쟁토지)는 원고가 점유경작 하드랬는데 분배처분은 본건 토지는 피고 1에게 (주소 3 생략) 전 461평은 원고에게 분배되고, 원고가 본건토지를 수배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 1에게만 본건토지에 대한 분배는 취소되지 않고 있으니 무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원판결은 본건토지를 원고가 분배 전부터 계속하여 오늘까지 점유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판단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증인의 진술로서 인정될 수 있다 하리니 원고가 이 토지를 어찌해서 분배 전후를 통하여 오늘까지 경작하고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그가 주장하는 수배사실을 부정하여 버릴 수는 없으니 원심이 이런 심리없이 쉽게 원고의 수배사실을 부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를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경작, 수배, 상환완료했는데 경작, 수배사실이 없는 피고 1이 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농지대장, 대장보조부에 자기가 수배한 것 같이 꾸민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진술에 의하여 분배대장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수배한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바 원고가 경작하는 이유를 심리했어야 하였다는 사정을 아울러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수배사실을 부인한 조치에는 채증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못다한 위법이 없다고는 못한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분배에 관하여 장부에 오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하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지키는 견해( '64.5.19. 선고 63다833 판결, '64.9.15. 선고 64다411 판결 각 참조)이므로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갈 것이 분명하여,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분배가 있을 당시에는 지적이 (주소 3 생략) 전 1,496평이 있을 뿐이고 다시 그것이 (주소 3 생략),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등으로 분할 (이것이 53.1.20에 된 것으로 되었으므로)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점도 더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이유로 원판결은 위법하여 논지는 이유 있고 이는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분배당국에 관하여 장부에 오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고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어업면허권자인 피고 조합이 그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소외 눌차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면허권자인 피고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이를 분배·처분함에 있어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면서 위 어업권행사계약 체결 당시 위 어촌계가 준수하기로 약속한 피고 조합의 보상금처리요강에 따라 보상금 중 96.5%만 위 어촌계에 지급하고 나머지 3.5%는 피고 조합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자체기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기금적립분을 피고 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자체기금적립이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대법원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고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과물 수입, 판매업자인 원고가 1991. 5.경 수출입 대행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아주무역진흥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필리핀으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하기 위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약정된 선적기일까지 바나나의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원고가 그 판시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및 선박운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그 반환책임을 인정하되 소외 회사가 바나나의 수입을 다시 추진하여 같은 해 7. 31.까지 바나나를 인도하고(그 후 같은 해 8. 8.까지로 연장되었다), 만일 이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다음날까지 위 선수금과 선박운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1은 같은 날, 피고 2는 같은 달 29.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반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수금 및 운임 상당의 금전 반환채무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991. 8. 8.까지 같은 품종과 수량의 바나나를 인도할 것을 해제조건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로서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된다 하여도 위 선수금 및 선박운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입한 바나나를 인도받는 셈이 되어 이를 금전으로 반환받는 경우에 비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으며, 원고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사이에 원고가 신용장의 개설에 있어서 신용장상의 원산지를 제외한 일체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응하기로 합의된 바 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신용장상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이므로, 위 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것이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문서의 해석 및 민법 제1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인세법 제3조 2항,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동법 제9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확정시기는 그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속하는 사업년도라고 풀이해야 할 것으로서 수증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받은 때에는 그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그 수증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동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그 자산을 받은 날의 의미는 그 익금으로 확정된 날로서 사실상 증여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81.3.13.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과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9.8.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은 위 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은 81.3.13.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수증자산의 가액은 81.3.13 당시의 정상가격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9조, 제1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확정시기는 그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속하는 사업년도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므로 수증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받은 때에는 그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니, 그 수증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동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그 자산을 받은 날은 그 익금으로 확정된 날인 사실상 증여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의장권의 일부를 양수하여 현재 피심판청구인과 공유관계에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익이 없고 이해관계도 소멸하였으므로 원심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심결 당시 나타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는 이 사건 항고심 심결 이후인 1991.3.16.자로 경유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의장권의 일부 이전을 받았다는 의장등록등본일 뿐이고 심결 당시까지는 이와 같은 자료가 제출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심결 당시 나타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항고심 심결 이후에 심판청구인이 의장권의 일부 이전을 받았다 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