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 중 소외 1 및 소외 2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은 대환대출이어서 그로 인하여 파산 전의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 ○○은행’이라고 한다)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 1이 어떤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 1이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하였거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것과 ○○은행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또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 29,7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원심판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 원인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 원인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어음이 채권자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어 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가사 원고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어음의 반환을 받기까지는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원인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후 원인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어음이 채권자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어 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징발보상금 청구는 그 본질에 있어 민사소송사항 이라고 판단하여 징발보상금 청구가 민사소송사항이 아니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징발법에 의한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의 관계가 공법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징발에 의한 피징발자의 징발물의 징발로 인한 손실보상은 피징발자의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손실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바임으로 징발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사항으로 다루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 『본건 징발보상금을 원고가 취득함으로서 부과될 소론 소득세등의 제반공과금에 대하여는 국가가 소송외에서 부과함으로서 족한 것이요 징발보상금인 사용료에서 기초공제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2) 소론 『 징발법 제21조와 이에 의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보상기준에 관한 규정은 보상심의회에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동 심의회가 의준할 위선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다하여 위법이었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권의 관계가 공법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징발로 인한 손실보상은 피징발권의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손실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징발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사건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6.10.14. 선고 86도1691 판결 ; 1984.5.15. 선고 84도564, 84감도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특별한 사정 없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된 뒤에 변론재개신청과 아울러 그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298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 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원인 원고는 이 사건 상해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양팔이 절단된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의 노동능력을 79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치료종결후의 그의 일실수익은 선원으로서의 수익(월 금 300,000원)중 자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인 100분의79에 비례하는 월 금 237,000원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평생개호인이 필요하고 의수가 필요하며 선원으로서 종사가 불가능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하였다고 되어 있고 원심도 원고는 양팔의 절단으로 인하여 그 혼자만으로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편하여 평생동안 성인여자 1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평생동안 의수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 바, 감정의 결과와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가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79%를 상실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 감정의 결과를 잘못 이해하여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도 어긋나고 합리성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양팔의 절단으로 인하여 그 혼자만으로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편하여 평생동안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평생동안 의수의 착용이 필요하며 선원으로서 종사가 불가능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하였다면 같은 피해자가 선원으로서의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어긋나고 합리성도 결여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율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8.27.선고 93누706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적용될 지가변동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감정인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그 비교항목으로 획지조건, 환경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외에 가로조건과 접근조건을 분리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65% 우세의 비교치를 준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내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율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이건 경매집행법원이 학교법인 중앙재단의 재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가 아닌가 또는 감독관청인 문교부장관의 처분허가를 받았는가의 여부등 소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채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다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경매집행 법관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법령적용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매법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여부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허가의 유무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채 경낙허가결정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중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아」라는 의미가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0.5.18. 선고 4292형상563호 판결 참조)이고, 그와 같은 형의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이상 그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현재 계쟁중인 사건의 범죄사실보다 먼저 발생하였던 것이었는가 그 후에 발생하였던 것이었는가는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집행유예기간중에는 계속중의 사건에 있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를 판시한 원판결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중(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78조의4가 정하는 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재산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무도장 건물을 그 판시와 같이 임대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월 임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이 붙은 승소판결을 받고서 1985.8.3.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도장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그 건물마저 명도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비록 그 영업허가가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건물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가 정하는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재산세납세개시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등 사치성재산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1964. 6. 1. 당시 아직 금강의 강물에 잠긴 채 포락된 상태로서 1964. 6. 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호의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여 금강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위 토지는 위 하천구역 인정 고시 당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사권이 소멸되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과 관련있는 확정된 민사판결인 갑 제5호증의 1, 2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증거들을 채용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구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당원 1978.9.26. 선고 78누1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환지 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환지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당사자표시 중 상고하지 않은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주문 중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상고추가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담당자로 근무하던 소외 심귀선에게 자주 들러 항측도면에 관하여 협조를 받아 오던중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동 소외인에게 부탁하면서 그 사례조 및 유대강화의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금원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 1 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법 제6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절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원고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담당자에게 항측기본도의 복사를 부탁하면서 그 사례조 및 유대강화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반되어 이에 대해 피고가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근무성적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당원 1993.6.25. 선고 93누5857 판결 참조),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모법에 근거가 없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당원 판례(1991.12.24. 선고 91누4829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1985년경부터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고 있던 토지인데, 원고들은 연고가 없던 자들로서 이를 대규모로 매입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일대를 1986.3.21. 취득한 후 같은 해 7.19. 지역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여 1987.11.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88,684㎡ 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였다가 지가가 대폭 상승한 시점에서 취득한 토지의 대부분을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려는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매각처분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년 6개월만에 취득가액의 10배에 달하는 가액에 처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양도경위, 이용실태,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1993.8.5. 법률 제4572호로 삭제) 위반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5. 6.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에 의하여 행해진 소외인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2003. 5. 2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1. 14. 전소유자 소외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별도의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 중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배분하였으나 낙찰인인 원고의 명도확인서 없이는 위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피고가 아직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1999. 5. 12. 채권최고액을 68,900,000원, 채무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소외인으로 하여 최선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다시 1999. 7. 9. 채권최고액을 9,100,000원, 채무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1998. 1. 1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이를 명도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계속 거주하다가,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잠시만 이전해 달라는 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1999. 5. 11.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1999. 7. 19.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민등록을 전출하였다가 재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피고가 당초에 취득했던 대항력은 소멸하고, 피고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인 1999. 7. 19.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피고의 재전입일에 앞서는 이상, 피고의 임차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로써 소멸되어, 낙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부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가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의 배당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생략

요약: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낙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개발지구 내의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네필지로 환지한 다음 이를 다른 피고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위 토지의 수용대금 중 2분의 1이 원고 앞으로 공탁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수용이 그 수용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 것이라면, 위 환지되어 피고들에게 분양된 각 토지의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론과 같이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시행 후의 토지 사이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당연히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다거나 또는 위 환지에 환지 전후의 토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지구 내의 개인 소유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네 필지로 환지한 다음 이를 분양하였는데, 토지의 수용대금 중 2분의 1이 원소유자 앞으로 공탁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수용이 수용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 것이라면, 환지되어 분양된 각 토지의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원소유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시행 후의 토지 사이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당연히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다거나 또는 환지 전후의 토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는 한 공유자중의 한 사람은 그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 비록 그 특정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 한다. 따라서 공유지 사용에 관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으면 이 부분의 토지의 임료상당액중 피고의 지분의 비율에 상당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지분권자의 한사람인 원고에게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민법 제263조의 규정중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수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그 수익이 가분적인 것일 경우에는 공유물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수익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취득한 지분권자는 정당하게 이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가 이 사건 공유토지 중 특정부분을 단독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아니할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용으로 인한 수익이 가분물이고 또한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민법 제263조의 규정을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풀이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공유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수익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그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합의서)등 여러 서증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83.8.30. 피고와 소외 2와의 사이에 체결한 건물신축공사계약에 있어 그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수급자인 소외 2와 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절반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나아가 위 공사대금지급 등 문제로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던 중에 1984.12.18.에 이르러 위 분쟁을 일소하고 공사기간을 1985.1.1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1984.5.29. 약정한 공사의 지체상금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추인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 마치 추정된다는 것처럼 얽히게 되어 적절치 못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결국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므로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갑제2호증(위임장 사본)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법원 첫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문서원본 존재 사실을 인정한 다음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문서의 일부변조항변을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서증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은 기록과 판결이유에 의하여 뚜렷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조항변에 대하여서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참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여부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위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일부 원고들 및 나머지 원고들의 전 점유자(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초로 점유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 전에는 북한에서 거주하던 원고 등이 1·4후퇴시에 남하하여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피고가 잡종지로서 귀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제공하고 그 위에 토담집을 지어 주어 원고 등이 그 곳에 정착하여 이를 생활 터전으로 삼아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전시에 국가가 난민대책의 일환으로 피난민인 원고 등이 정착할 때까지 우선 급한 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그 후 위 토지들 중 대부분이 그 점유자들에게 정식으로 불하되기에 이르러 일부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들의 이웃에 있는, 자신의 주거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정식으로 이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 온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점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등이 점유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판단함이 없이, 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때부터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점유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여부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국가가 1·4후퇴 당시 피난민들을 귀속재산인 잡종지에 무상으로 정착하게 한 경우, 그 피난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3. 6. 11. 전기·전화의 공급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인접토지를 무단침범하고, 철거하여야 할 무허가건물을 불법 용도변경하였으며, 준공검사 전에 위 다세대주택을 사전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하면서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1993. 6. 11. 위 다세대주택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조치로 한 전기공급과 전화통화를 단절시키는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이 사건 제재처분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인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0832 판결,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전기·전화공급자에 대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기공급 및 전화통화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조치를 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경북 (주소 1 생략) 대 860평, (주소 2 생략) 대 433평, (주소 3 생략) 대 480평, (주소 4 생략) 대 188평을 1959.8.18. 취득하였다가 1982.11.2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에 학교시설부지로 양도함에 있어 위 부동산중 (주소 1 생략) 대 860평에 대하여서는 1982.11.13. 그 손실보상금 전액 금 25,800,000원을, 그 나머지 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그 손실보상금중 1982.11.17.에 금 15,000,000원, 1982.11.27.에 금 17,842,000원 등 2차례에 나누어 합계 금 32,842,000원을 원고가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감)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이 1980.6.20. 경상북도 고시에 의하여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됨으로 써 사실상 그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고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경상북도가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소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중 이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이 이 사건 고지일이전에 있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결과 피고가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그 당시 발부된 납세고지서를 회수한 바 있으니 이와 동일한 내용의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 판단을 빠뜨린 점은 잘못이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고지일 이전에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시설 부지로 양도함에 있어 위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의하여 학교시설 부지로 지정됨으로써 사실상 그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고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고 위 법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때를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금을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로서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같은 금액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소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