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각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제1심이 피해자 배미향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자 위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그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되고 소재 탐지에 의하여서도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미등재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인즉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있는 조서 로 본다고 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충분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이 불능되고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미등재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1983.9.27. 선고 83누27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국일운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설립당시의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들을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한 일이 없어,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을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미군정법령 제156호 소정 재산관리관이 주주총회 소집권은 한국인 대표취체역이 있는 경우에도 그 대표취체역뿐만 아니라, 재산관리관에게도 주주총회 소집권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되며 ( 본원 1969.7.8.선고, 69다658 판결 참조)재산관리관에게 주주총회소집권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국내법인의 대표자의 권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이 든 증거에 비추어 재산관리관의 소집에 의한 1957.1.8자 및 1960.2.5자의 각 주주총회의 부존재를 인정할 자료없음을 전제로 하여 그 결의 존재를 인정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어떤 위법이 있을 여지없으며,
(2) 위의 각 주주총회에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귀속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공무원도 출석하여 귀속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되어 있다하여도 결의 취소의 판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할 것이고 소론 이사감사에 선임될 예정인으로서 주주아닌 자의 의결권 행사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의 원판결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군정법령 제156호 소정 국내 법인에 한국인 취체역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관리관에게도 주주총회 소집권이 있고 이를 위헌적인 법령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경찰 검찰법원에서의 자백과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를 피고인에게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하였으나 압수조서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채택하는데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외의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익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모두 유죄의 증거로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면 제1심 1963.9.27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압수조서를 본건의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고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마약법 제6조 제3호 전단에 규정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라고 함은 중경 파종 관리 수확을 통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파종만하고 초기에 적발되여 뽑아버렸다면 재배는 그 중도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만것이니 결국 미수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이를 기수로써 판단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마약법 제6조에 규정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라고 함은파종으로 부터 관리 수확에 이르기 까지의 전체행위를 끝낸것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만으로도 재배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에 규정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라고 함은 파종으로 부터 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체행위를 끝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만으로도 재배행위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신도주택조합이 당초 피고인에게 승계시켜 주기로 한 조합원 지위를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공소외 1에게 승계시켜 주어 그로부터 승계대금을 납입받고, 그에게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되어 있었던 조합주택 제2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조합이 피고인과의 승계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승계약정상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경우의 약정조항에 따라 자신의 채권액을 계산하여 이를 위 조합의 대표자인 공소외 2에게 청구하고, 위 공소외 2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 그에 관하여 위 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합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의사로써 위 공소외 2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위 공소외 2의 배임행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합의 대표자에게 약정위반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대표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그에 대한 집행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 그에 관하여 위 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합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의사로써 위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62.10.28.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68.2.7. 같은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어 원고가 1969.9.7. 위 판결에서 원고 소유임이 확인된 입목에 대하여 원고 소유임을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원고는 위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위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는 전혀 없고, 가사 원고가 1962.10.28.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실제는 위 매수당시 당국으로부터 목재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가 가능한 입목만이었다 할지라도 그후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그 기판력 표준시인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위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과 그에 따른 공시절차가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입목 중 당시 목재용으로 벌채가 가능하였던 입목만을 매수하였고, 당시 그 벌채가 가능한 입목은 그 수령이 35년 이상 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9), (10)기재의 소나무 5주와 수령이 20년 이상 된 같은 목록 (7) 내지 (9) 기재의 참나무 12주뿐이므로, 이들 입목만이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위 목록 (1) 내지 (10)기재 입목중 위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를 제외한 나머지 입목은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바 없고, 또 같은 목록 (1), (2)기재 입목은 위 매수당시 위 임야내에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을을 상대로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위 판결에서 갑의 소유임이 확인된 입목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것이 실제는 위 매수당시 당국으로부터 목재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가 가능한 입목만이었다 할지라도 그후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그 기판력 표준시인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위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은 모두 갑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으로서는 위와 같은 갑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1977. 3. 10.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산시 (주소 1 생략) 대 301㎡ 및 그 지상의 주택·창고와 그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전 1,405㎡, (주소 3 생략) 전 674㎡, (주소 4 생략) 전 631㎡를 매수함에 있어 (주소 1 생략) 토지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던 피고 소유의 (주소 5 생략) 대 906㎡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도면 (가) 부분 415㎡도 함께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대지의 공부상 면적은 301㎡에 불과한 반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원고가 초과하여 인도받은 (가) 부분 토지의 면적은 그보다도 넓은 415㎡에 이르고, 당시 함께 매수한 전 3필지를 포함하여 매수한 토지 전체의 공부상 면적 3,011㎡와 비교하더라도 초과하여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의 주장과 달리 위 (가) 부분 토지가 (주소 1 생략) 토지나 (주소 2 생략) 토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원고는 (가)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가)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함께 매수한 4필지 합계 3,011㎡ 중 1필지 301㎡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다가 초과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415㎡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일부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부동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 (지번 생략) 위의 건물은 귀속재산인데 공소외 1이 1952년경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53년에 공소외 2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이 공소외 2주식회사는 1957.7.26피고인에게 차례로 매도하였다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아직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이나 공소외 1의 승낙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할 생각으로 공소외 1 명의의 매매계약서( 공소외 1이 직접 위 건물을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취지를 위조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조한 공소외 1의 인장을 여기에 사용하고 이것을 증거로 하여 허위의 주소로 공소외 1을 제소하고 피고인이 미리 부탁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영수하게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얻고, 1966.3.8경 정을 모르는 대서인을 시켜서 위의 판결로써 공소외 1로부터 직접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게 하였다 한다. 그러면서 위의 경우에 비록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민법상의 유효한등기라고 할지언정 공소외 1이 본건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상의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비록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이 경유된 이른바 소유권의 중간생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민사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인 등기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한 형사상으로도 이러한 등 기가 사실관계와 다른 이른바 불실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건에서도 원심이 확정한 것처럼 피고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관계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함부로 피고인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취득등기가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함부로 피고인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이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권한 없이 보충됨으로써 위조되었다고 평가되는 약속어음에 있어서 그 위조행위자와 공모하여 그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피고인의 행위를 같은 취지에서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거시한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은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을 완성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부당한 보충권의 행사로 이미 완성된 어음을 변조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갑)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을)이 갑(갑)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을(을)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5항, 제8항, 공특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건물의 평가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9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보상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주거용인 무허가건물은 그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공특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공특법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건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무허가건물은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하에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54105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2671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수용시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나 건축법령에 의한 철거명령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조만간 철거될 운명에 있음을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 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725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가 부적절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5항, 제8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건물의 평가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보상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주거용인 무허가건물은 그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건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 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본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상고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며 그 청구이유는 원판결에는 사실오인이 있었거나 아니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즉 동법제420조 제1, 2, 7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본안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던 원상고심판결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즉 본건 청구는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421조 1항 소정의 사유(즉 동법 420조 1, 2, 7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던 원상고심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무죄를 선고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재항고인의 이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취소청구는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68 느 571호 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가사심판규칙 제34조 혹은 53조에 의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이는 가사심판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비송 사건 절차법 제19조에 의하여 법원에 인정되고 있는 재판을 취소하고 또는 변경 할 수 있는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다 할 것인데 위 규정은 당사자 또는 어느 제3자에게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법원에 청구 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단지, 동 규정에 의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데 그치는 의미에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데 불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법원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반드시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또 그와 같은 요구를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척의 이유 또는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그 배척 자체가 곧 당사자 또는 어느 이해 관계인에게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결과케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판에 대하여는 상급법원에 불 복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항고는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해서 한 부 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가사심판규칙 제32조의 관할이 전속 관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결정에 법령해석을 그릇한 위법과 이유모순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사심판규칙 제32조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망 청구외 1을 망 청구외 2의 자로 인지하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8.11.29 승소심판을 받아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들은 위 인지심판이 진실에 반함을 이유로 민법 제862조에 의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나,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인사소송법 제35조, 제32조에 의하여 그 확정심판의 효력이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는 것은 모르되 인지에 대한 이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1심 심판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어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원고 대표자의 상고이유 다 점과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심의 제도는 재판의 위신과 당사자의 권리보호면에서만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며 이례의 제도이므로 재심사유도 한정적으로 열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석으로 확장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소법 제422조 제1항 8호에서 말하는 재판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며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하다고 하여 여기서 말하는 변경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주식불하대금감가환수처분이 당연무효하니 행정처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대리인의 논지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들은 이유없다.
(2) 원고대표자의 그 가, 나 점에 대하여,
원판결 판단은 원고 주장의 각 을호증이 위 변조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든가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주장의 재심이유 없음을 판시하고 있어 논지는 모두 이를 바로 이해 못하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길이 없다.
(3) 결론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재판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며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909조 제3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친권을 행사할 부와 적모가 없거나 또는 그 부와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아버지 망소외 1이 원고를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함으로써 원고를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망 소외 1의 법률상의 처인 소외 2와 원고와의 사이에 적모, 서자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망인이 사망하고 난 후에 있어서 원고의 친권자는 적모인 소외 2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그의 생모와 함께 살아왔고 적모인 소외 2와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2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그 일방이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역시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2340 판결 참조) 할 것이고, 원고의 친권자이고 공동재산상속인인 소외 2가 공동상속인이고 미성년자인 원고, 소외 3, 4의 친권자로서 소외 2 자신의 재산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위 3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위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친권자인 소외 2와 원고 사이에 혹은 원고와 다른 미성년자인 소외 3, 4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소외 2가 원고의 적모로서, 친권을 행사함에는 민법 제912조에 의하여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고, 소외 2의 이 사건 재산상속포기 행위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재산상속을 포기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그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상속 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한 소장송달로서 위 재산상속포기가 취소되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소외 2가 그의 친권에 복하는 원고와 소외 3, 4의 대리인으로서 위 미성년자들의 재산상속분을 그 자신의 상속분과 함께 포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9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는 친권을 행사할 부와 적모가 없거나 그 부 또는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혼인외의 출생자가 그의 생모와 함께 살아왔고 적모와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같은 조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다. 적모가 미성년인 서자를 대리하여 서자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친족회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그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라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들과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들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또는 예금통장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사기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예금통장은 모두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제1심판시 제2. 사기범행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에 친하게 사귀어오던 친구 3인과 함께 무허가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자리에서 매판 1인당금 100원씩을 걸고 속칭 민화투를 쳐서 매회 도금 합계 300원중 100원은 술값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200원은 승자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2시간에 걸쳐 20여회 도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위 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그들 사이의 친분관계, 민화투를 하게 된 경위, 내기에 건 금액의 액수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내기화투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것으로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형법 제246조 단서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사 본건에서처럼 속칭 민화투놀이에 도한 재물이 바로 그 즉시 예정된 방법에 따라 소비되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이 승패에 따라 그 재물을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물의 득실이 승패결정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고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현재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도박풍조가 팽배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앞서본 헌법의 정신이나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보호 내지 용인되어야 할 오락행위까지 처벌할 이유는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속칭 민화투놀이에 저한 재물이 바로 그 즉시 예정된 방법에 따라 소비되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이 승패에 따라 그 재물을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물의 득실이 승패결정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고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매회 1인당 100원식 걸어 합께 300원중 100원은 술값으로 적립하고 200원만 승자소유가 되며 20여회만 하였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8톤화물차 운전사로서 1987.2.1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2가 401 소재 강변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사람들이 강변등을 산책하기 위해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고 특히 당시는 일몰 직후이어서 전방등의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각별히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급정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한 창석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차 우측 앞밤바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가 발생한 강변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2조 제2호 및 제58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거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더구나 수사기록(특히 실황조사서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인 자동차전용도로는 강변 반대쪽 노변에 철망이 설치되어 사실상으로도 보행자의 차도횡단을 막고 있어 차도 횡단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장소의 제한시속은 6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시속 5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했으나 미치지 못하여 충돌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횡단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알았거나 또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과실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전혀 심리해 봄이 없이 만연히 피고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점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의 협박과 꼬임에 빠져 내용을 모른 채 합의서에 부인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신점상의 증언에 의하면 그와는 달리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강간의 부분은 공소기각하여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소론 합의서는 고소인 인 피해자가 본건 고소사실 일체에 대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피고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ㆍ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에 불과하고 그 서면이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것이 1979. 11. 28이고 고소인 인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9일 제1심법정에 나와 위 합의서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80. 1. 4 같은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말함으로서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가 위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설시와 같이 이와 배치되는 견해하에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강간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필경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조치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합의서 제출 후에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위 합의서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는 취소되지 아니한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간통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335 판결 등 참조),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게 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8. 2. 22. 0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관광호텔 815호실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1회 성교하고, 2008. 6. 18.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7동 힐하우스 305호실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는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2008. 12. 26.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원심 계속 중이던 2009. 6. 23. 피고인과 다시 혼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소인이 피고인과 다시 혼인함으로써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간통죄의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간통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심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간통죄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