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요한다는 민법 제186조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경주시 서부동 150의 1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22평 2홉 7작을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고는 그 취득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이중등기의 이론이 개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4.7.26. 선고 73다1128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1.12.22. 자 81마183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청구이의 소의 인낙조서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경매절차가 완결된 오늘에 와서 경락가격의 저렴을 들고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판시 첨부도면 1, 2, 3, 4, 5, 6, 1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점포 및 방은 위 같은 동 149지상에 소재하는 피고 처 김양옥의 소유 건물 1부로서 원고가 경락 받은 건물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1980.10.8 원심변론에서 진술된 같은날자 피고의 준비서면)제1심이 시행한 검증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부분은 같은 동 150의 1 지상건물과 연접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동 149 지상에 소재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원심판결이 원고가 경락 받은 건물 중 위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다툼이 있는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 패소의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는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소정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 그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이유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청구의의 소의 인낙조서정본)가 집행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5.3.7.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과 사이에 원래 원고 소유이던 이리시 (주소 1 생략) 답 811평 및 (주소 2 생략) 전 25평과 위 소외인 소유이던 이리시 (주소 3 생략) 답 818평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맺음에 있어 원고가 위 (주소 3 생략) 답 818평을 이용해서 그 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치하고 경영함에 있어서 위 토지와 이리·군산간 국도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었으므로 그 통행을 위하여 피고가 피고 소유인 위 (주소 4 생략) 답 66평과 (주소 5 생략) 답 629평 지상에 원심판결 첨부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안의 “가”부분 53평 2홉 및 도면표시 “ㅁ,ㅂ,ㅇ,ㅅ,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안의 “나”부분 180평 1홉으로 된 폭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윗돈으로 금 1,500,000원을 피고와 위 소외인에게 지급한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도로개설에 관한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처는 능히 시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8조 소정의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각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난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그 무효확인은 위 법조 소정의 증서의 진부에 대한 확인도 아니므로 위 각 증서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원심의 위 판시내용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적합한 것들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경매법 제28조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소정의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므로 ( 당원 1976.3.15. 선고 75그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소로써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임의경매신청권을 다투기 위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합한 것들이 아니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어음거래약정상의 연대보증채무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소론이 들고 있는 각 당원 판례에 위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의 기판력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소론은 필경 판결의 기판력이나 채증법칙에 관한 당원의 판례를 표면에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8조 소정의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바,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위 법조 소정의 증서의 진부에 대한 확인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경매법 제28조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소정의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므로 별개의 소로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확정한 여러가지 사실들에 기초하여, 피고시는 본건 무허가 가건물에 관한 철거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시로부터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함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말하는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대집행에 착수하였고, 계고된 자진철거기간의 말일에 서둘러 철거집행을 하였음은 위법임을 면치 못하나, 한편 이 가건물은 타인 대지 위에 건축에 관한 대지주의 승락이나 당국의 허가도 없이 세워진 건물로서 대지소유자 또는 피고시에 의하여 조만간 배상없이 강제 철거당하거나, 원고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였었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피고가 그 철거집행 과정에서 난폭한 방법을 사용하므로써 잃게 된 지붕, 상호등 건물 일부 부위로부터 회수가 기대되었던 가용 자재의 싯가 상당인 금 800,325원이라고 하고, 일단 원고에게도 본건 가건물을 허가없이 건축하고 적법한 철거명령에 불응하므로써 본건 불법행위를 유발케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그중 금 60만원에 한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과정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긍인되는 바로서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본건 무허가건물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건축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초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심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대지 위에 당국의 허가도 없이 세워진 가건물이라도 그 철거집행이 위법인 경우에는 피고 시가 그 철거집행 과정에서 난폭한 방법을 사용하므로서 회수가 기대되었던 가용 자재의 싯가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한편 가건물 주인도 허가없이 건축하고 철거명령에도 불응하여 위 불법행위를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BALSAM"은 "발삼을 분비하는 나무, 향유"의 뜻이 있어서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홍차, 녹차 등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효능, 원재료)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는 바, 어떠한 상표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과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본원상표인 “BALSAM”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각종 사전에서 “방향성 약용향료, 향유, 발삼나무(방향성수지를 생산하는 각종나무), 봉선화류, 위안물 및 진통제”, “바늘잎나무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액체로서 물에 녹지않고 알콜과 에테르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며, 그 주성분은 송진으로서 접착제, 향료등 약용과 공업용으로 쓰이는 수지”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BALSAM”은 외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어서 지정상품이 속하는 음료업계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관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BALSAM”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녹차 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의 성질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본원상표인 “BALSAM”이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기술적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는바, 어떠한 상표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과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BALSAM”은 외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어서 지정상품이 속하는 음료업계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관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ALSAM”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녹차 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의 성질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재항고인은 1993. 12. 9. 당시 채무자 신청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법 북부지원 93카단6335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데, 1996.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인으로부터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재항고인은 2000. 8. 1. 신청외인에 대한 서울지법 남부지원 94가단6318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같은 해 8. 2.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3) 신청외인은 위 가압류 결정에서 해방공탁금으로 정한 금 16,500,000원을 2000. 10. 11. 공탁한 후 같은 달 23.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결정 첨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았고, 이에 상대방이 위 가압류등기가 같은 해 11. 13.자로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같은 해 12. 20.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4) 위 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계속중인 2001. 7. 23.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결정 첨부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에 관한 집행취소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달 26. 그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경료되었던 재항고인 명의의 위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서는 상대방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가압류에서 이행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는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재판을 하기로 하는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소외인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소를 각하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항소심인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곧 본안판단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반드시 환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필요적 환송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판한 것은 3심제를 채택한 민사소송법의 제도에 비추어 위법임을 면치 못하여 파기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 필요적 환송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판한 것은 3심제를 채택한 민사소송법의 제도에 비추어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소외인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소외인이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원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최락구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소정기간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이 항소장을 각하하였으나 재항고인은 적법한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보정명령이 있었고(기록 218정) 그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기록 219정) 그 명령에는 기한이 공란으로 되어 보정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한 바 없으므로 이것은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수 없는데도 그 보정을 아니하였다고 항소장을 각하한 이 원명령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보정명령서에 보정기한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보정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된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지급은 1970.8.4이므로 그 당시에 시행중이던 상속세법(1968.1.1부터 시행한 법률 제197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도 그 보험금액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요,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법문상으로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질에 비추어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개정전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해석을 잘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구상속세법(1967.11.29 법률 1911호) 33조 1항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구 상속세법상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첫째 청구인의 인용상표는 선출원 등록의 을 제1호증 상표와의 관계에서 위법하게 등록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상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결이 이는 별도의 심판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만 판시하였음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거나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둘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인용상표가 을 제1호증의 상표와 유사한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상표의 대비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합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결이 이 또한 별도심판에 의하여 다룰 성질의 것이지 이 사건에서는 그 유사여부를 판단할 바 못되며 설사 그간에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상표의 대비기준에 위배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라는 것으로 논지는 결국 청구인의 인용상표는 그 선출원 등록의 을 제1호증 상표와의 관계에서 위법하게 등록된 상표이므로 적법한 등록상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1983.3.22자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와 다른 별개의 상고이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하다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인용상표가 선출원 등록의 을 제1호증 상표와의 관계에서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결에서의 판단취지는 결국 인용상표가 소론의 사유로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는 이상 그 등록상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성립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하다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선출원 등록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1990.12.31. 개정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개정전의 것) 제43조의 2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인 원고법인은 불특정다수인으로 부터 모집한 계금이나 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하여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해 오는 한편으로 그 판시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 관리해 왔다는 것이므로, 위 이자는 바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법인세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금산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인용할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유체동산 가압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소속 집달리에 의하여 그 지원관내에서 집행되었음을 인정할수 있는 바이므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에 관한 집행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라 할것이고, 본건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나 그 집행의 취소, 정지는 집행법원인 위의 원주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 아닌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위 전속관할을 무시한 위법의 재판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건 유체동산가압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집달리에 의하여 그 지원 관내에서 집행되었음을 확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나 그 집행의 취소정지는 집행법원인 위 원주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집행법원이 아닌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위 전속관할을 무시한 위법의 재판이라 할 것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심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이행권고결정문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그 후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문상의 피고의 주소 표시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단순히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특별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한 특별항고에 있어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과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및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기죄, 정당행위, 횡령죄, 뇌물죄 및 주금가장납입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들 전부에 관한 상고이유 중 이 점들에 관련된 부분은 그 어느것도 이유 없다.
2.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속의 마귀를 박멸소탕하여 영원히 죽지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1981년부터 10년동안 한국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소탕해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원 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 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같이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단한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 인 1에 관한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련된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나. 세칭 ‘승리제단’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단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재항고외 1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부(부) 재항고외 2의 신고에 의하여 1938.12.12. 전남 곡성군 에서 출생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된 사건본인을 허무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의 위 인정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호적법은 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 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5.22. 자 93스14, 15, 1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를 보면, 원심은 허무인에 대한 호적정리를 호적법 제123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따라 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위 사건본인을 허무인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하면서, 실존인물에 대한 호적기재를 정정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을 따름인바, 따라서 원심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그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1973.4.11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에는 현행소득세법 제22조 3항과 같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받는 퇴직금만을 퇴직소득으로 한다는 제한규정이 없었고 다만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시행령 34조1 항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만을 퇴직금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법인소득에 있어서의 손익금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 뿐 소득세부과시에 적용할 근거법규가 아니라 할 것인 바 조세에 관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법인세법시행령을 이건 과세의 근거조문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건 원고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상여금의 성질이 있는 급여로 보아 이건 과세를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소득세법 2조 2항에 위배된 법률해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이건 급여를 퇴직금으로 인정한 것은 그 명칭에 구애되어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을 따져서 퇴직급여로 인정하고 있음은 원판결 설시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논지는 원심의 법률해석은 세법상호간의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의 법률해석에는 모순된 점이 있고, 다만 당시의 조세관계법규정에 소론과 같은 모순이 있기는 하나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원심과 같이 해석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에 관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1973.4.11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에는 현행 소득세법 22조 3항과 같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받는 퇴직금만을 퇴직소득으로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만을 퇴직금으로 본다고 규정한 그 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시행령 34조 1항은 법인소득에 있어서의 손익금계산에 관한 규정일뿐이므로 세무서장이 이건 재단법인 한국수출잡화시험 검사소의 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상여금의 성질이 있는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1980.1.10 원고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일은 그해 6.10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판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하고 같은 달 그 순위보전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1980.2.27께 위 채무자가 발행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이 모두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80.3.10 재차 위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기를 위 소외인이 1980.6.10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고 그 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이 신청인, 그리고 원고가 피신청인이 되어 부산지방법원 80자536사건의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위 합의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채권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1980.10.13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그 바탕이 된 위 화해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뒤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대주가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