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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후, 피고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에 따라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고, 위 법 부칙 제5조는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피고가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피고가 되어야 하고, 설령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피고에게 통보하여 피고가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고, 피고를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용보험료 부과고지권자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복지공단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법 제4조에 따라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위 법 부칙 제5조가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고용보험료 부과고지권자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3 제1항은 "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에서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만 한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병합) 결정}.
따라서 금고의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금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거나, 금고의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의 임원들인 피고들은 부당한 대출 또는 예산운용으로 ○○금고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손실을 입게 하는 등 그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된 ○○금고의 손실을 한도로 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이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예금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누락 또는 상호신용금고법이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에서 상호신용금고 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2]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금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거나, 금고의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신고세액'이라고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신고세액공제'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8조 제3항 본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세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은 이를 신고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감된 나머지 신고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만이 신고세액공제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신고세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기납부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만이 신고세액공제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고세액공제 또는 공제·감면세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신고세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본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세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은 이를 신고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감된 나머지 신고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만이 신고세액공제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인 피고 1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인인 피고 1의 해임을 청구한 사실, 제1심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관리단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1만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1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2. 11.자 75마533 결정 참조). 한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이 사건 소송경과를 살펴보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 정하여진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러한 위법사유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2]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갑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갑과 관리단을 상대로 갑의 해임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갑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갑과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갑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이를 국내에서 판매·배포·대여 등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법률 제1944호) 제8조 제1항(이 조항은 1981.4.3. 법률 제3411호로 개정됨)에 의하여 수입, 반입 또는 복제허가를 받은 외국음반(음반,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외국음반의 복제에 관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그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바가 없는 이상 그 후의 외국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 등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복제라고 할 수는 없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같은 법 제1조),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 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67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임이 분명하므로 복제허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물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경매법 제31조 제1항에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계기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를 한다는 뜻의 기재가 경매기일 공고의 기재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의 제23조 제1항 소정 채권자를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라는 표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채권의 종류을 알수 있도록 기재함을 요구하는것은 아니라 해석되며 소론과 같이 경락일시 장소가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그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그 변경된 일시 장소의 공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당초 경매기일이 1970.10.23. 그 경락기일이 1970.10.25.이던 것을 그 경락기일만을 같은 달 26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불능으로 인하여 거듭 새로운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이 지정되어 각 그의 공고가 있어 본건 경매가 있은 1970.12.18의 경매기일의 공고와 함께 본건 경락이 있은 1970.12.22의 경락기일도 공고있었음이 명백하여 변경된 경락기일인 1970.10.26의 공고가 없었다하여도(위 1970.10.23의 경매기일공고 있음은 물론) 이는 위 1970.12.18에 실시한 경매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친 것이 못되어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가 없었더라도 경매불능으로 신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공고가 있었으면 신경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청구인은 1987.8.20. 이 사건 서비스표를 등록한 후 사용권의 설정등록없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6의 1 소재 카.마스타 중앙센타 외 6개 점포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게 하였거나 그 사용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체인점의 경우 영업상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인 피청구인과 체인점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체인점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2.7.28.선고 92후162,179(병합)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비스표권자와 체인점이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체인점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열거하여 이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의는 그 상품의 식별력이 없음은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지리적 명칭 등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데 있고 또 같은 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역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뿐, 특정상품과 지리적인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미국 펜실버니아(Pennsylvania) 주의 수도 필라델피어(Philadelphia)시의 명칭과 동일하여 현저히 알려진 지명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지적의 당원 1966.12.27 선고 66후11 판결은 어떠한 상품이 지리적인명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지방의 특산물 즉, 그 상품의 산지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에 동업자가 누구든지 그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미 그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상실되고 마는 것이며 이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으므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상표는 등록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항고심판을 정당하다고 이를 지지하였는 바 이는 위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그 당시의 의용상표법(1958.3.11 법률제480호) 제5조 제7호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8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의는 그 상품의 식별력이 없음은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지리적 명칭 등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데 있고 또 같은 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인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는 1978.5.26 소외 일신중기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중기 1대를 매수, 인도받은 사실과 동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시 세무신고요령을 지도차 파견나왔던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의 종용에 따라 위 중기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및 매매일자를 같은 해 4.30로 소급 기재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있다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지시, 종용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소급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아니한다는 원판시는 본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지시 종용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사실과 달리 소급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불이익(매입세액의 불공제)을 받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8. 6. 4. 실시된 실시된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한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같은 해 5. 22.부터 같은 해 6. 3.까지 13일 동안 식당에서 자원봉사자인 공소외 2 등 9명에게 1인분 금 4,000원인 식사 합계 204인분(금 816,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 공소사실(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하여, 공소외 2는 후보자인 공소외 1의 딸이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은 공소외 1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 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로서 공소외 1을 위하여 일하는 피고인이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경위, 선거후보자와 식사를 제공받은 자와의 관계, 제공된 식사의 종류와 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교회는 1990.3.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판시 토지 위에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주장과 같이 설사 위 건축허가가 된 부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원고들이 출입, 통행하는 데에 이를 이용하고 있어서 위 건축허가처분이 결과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건축법상 보장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그 건축들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위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이미 지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바로 위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며, 한편 원고들이 민사소송으로 소외 교회를 상대로 위 건축물의 철거나 손해배상구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들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허가된 부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출입, 통행하는 데 이용하고 있어서 건축허가처분이 건축법상 보장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또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호, 제10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6. 대통령령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의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별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가격조정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대상 토지의 특성은 표준지 공시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1필지의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할 전의 시점을 기준일로 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가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디까지나 종전 토지일 뿐이고, 분필 토지는 그 기준일 당시 개별토지가격 결정대상도 되지 아니한 만큼 분필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270만 원으로 조정결정한 이 사건 결정이 분할 전의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743㎡(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1990년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후인 1990. 1. 6. 종전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 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결정이 분필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토지가격을 종전토지와 별도로 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결정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필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어서 그 이유설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여 이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호, 제10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6. 대통령령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의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별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가격조정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대상 토지의 특성은 표준지 공시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1필지의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할 전의 시점을 기준일로 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가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디까지나 종전 토지일 뿐이고, 분필 토지는 그 기준일 당시 개별토지가격 결정대상도 되지 아니한 만큼 분필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읍이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이를 설치한 시. 읍에 예속된 기관으로 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 참조) 그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고 볼수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 1965.6.29 선고 65다339 판결 참조)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표시된 견해이니만큼,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 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지휘감독하에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에 당하며, 그 직무수행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66.6.28. 선고,6 66다808 판결)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논산읍 의용소방대원인 소외인이 원판시와같은 그 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중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와 그의 임명 감독 및 직무수행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등에 관한 전술 소방법규를 근거로하여 피고에게 위와같은 직무를 수행중이던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니, 이는 소방법규를 오해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방법에 의하여 시, 읍에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으니 그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


나. 구 소방법(58.3.11. 법률 제485호)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면에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으나 그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1.7.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수원시 역전 제1,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받아,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1972.5.17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공공의용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사도 및 구거인 사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이 사건 토지 중130평이 경작지임이 확인되자 경작지를 제외한 557평에 대하여는 종전의 환지계획을 그대로 두고, 경작지인 130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하여 이를 체비지로 지정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1977.6월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부칙 제2항에 의하여 위 사업인가 시의 평가가액인 평당 금 1,800원으로 청산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을 확정 공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청구에 대하여는, 환지교부청구권은 환지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환지교부청구권의 존부 내지당부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처분을 하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수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내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한환진, 대법원판사 라길조는 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불능 정태원

요약:
환지교부청구권은 환지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환지교부청구권의 존부 내지 당부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7. 5. 1.부터 2000. 7. 31.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일원의 현대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다음부터는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대표자인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관리사무소는 1996. 및 1997.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한 후, 1998. 7. 20.경 피고에 대하여 관리사무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리사무소가 납세의무의 주체로서 1996. 및 1997.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그 경정청구 당시 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납세의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장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카다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다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다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심판청구인 회사가 발간한 이 사건 카다로그(갑제3호증)의 반포 및 그 일시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카다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다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다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여 제1심판결 중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오직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참조), 신청인으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이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공동으로 상속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1989.11.1. 소외인에게 대금 1억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0.5.경 위 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매수인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인 금 1억5천만 원으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원고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상속 당시의 시가 금 70,897,968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더라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조치를 지지하였다.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 1984.2.14.선고 83누106 판결, 1984.9.25. 선고 84누457 판결; 1987.12.22. 선고 87누483,484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실지양도가액의 범위 내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