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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일건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일건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원심증인 공소외 1, 2의 증언 및 동 증인들에 대한 경찰에서의 참고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며, 다만 위에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973.12.12.20:50경부터 약 1시간동안 경기 평택읍 합정리 (지번 생략) 하숙집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북괴의 학생들의 영웅적인 항거, 남북회담을 남한에서 방해하고 있다 운운의 방송을 호기심으로 청취하고 옆방에 살고 있는 공소외 3등이 듣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가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그 무렵의 서울에서 있은 학생데모사태에 관하여 북괴선전내용이 어떤 점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방송을 들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곧 반공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호기심으로 약 1시간동안 라디오로 북괴의 방송을 청취하고 옆방에 살고있는 다른 사람이 듣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위가 북괴를 이롭게 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한 것이 아닌한 반공법 4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부분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도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최광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가 이 사건에서 1964.7.7원고와 소외인 (이름 생략)의 두사람 명의로 과세한 대상인 소매영업 (설당소매업)의 기간인 1963.5.25부터 1963.12.30까지는 원고와 소외인 (이름 생략)가 동업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한 것이고, 다만 그 영업 감찰만은 편의상 위의 (이름 생략) 단독명의로 한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무러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위의 과세대상기간의 영업은 (이름 생략)의 단독영업이고, 원고는 다만 그 배후에서 재산을 출자한 사람이므로 원고와 (이름 생략)와의 사이는 다만 익명조합관계에 불과하다 하나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가 외형상의 영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원고와 (이름 생략)의 두사람에 본건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률해석과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하되 영업감찰은 편의상 소외인 단독명의로 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두사람에게 영업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이 사건 설탕소분영업은 이미 제조완료된 설탕을 구입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것임으로 당류판매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당류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이는 같은 시행령 제10조 소정의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설탕소분업은 이미 제조완료된 설탕을 구입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당류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어 본령 소정의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 이유를 판단한다.
준재심 이유의 요지는 본건 경매목적물 중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류인 동산이 포함되어 있었는 바, 동 기계류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동등한 기계류판매업자나 면허소지자인 기술자등 유자격자가 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지정한 무자격자가 평가를 하였으므로, 재항고를 하였던 바, 원결정은 동 기계류의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본건 감정인의 평가액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유탈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본건 준재심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기계류의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 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자도 그 감정인이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그의 처인 소외 김보배와 공동으로 충북 단양읍 하방 1리 145-25(원심판시의 146번지는 위 번지의 착오기재라고 보여진다) 소재의 술집 88회관을 경영해 왔으며, 위 회관내에서 그 종업원인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원심판시의 별지목록기재물건들이 모두 소실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만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88회관을 경영하고 있다는 1심자백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진술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여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참조), 이러한 피용자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7.7.18 선고 66다193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종업원인 소외 1이 야간영업후 늦잠에서 깨어나 이불속에서 엎드려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이를 그곳에 있던 빈맥주컵에 버리고 급히 밖으로 나가면서 그 맥주컵을 쓰러뜨린 잘못으로 그 불이 카시미론이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화재는 소외 1의 그 사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용자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원고이름으로 등록된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발행의 기명식수익증권은 소외 1이 그의 아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을 대리하여 그들 소유의 토지를 팔고 받은 돈을 소외 4 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시켜 두었다가 그 돈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아들의 생모인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수익증권원부에 등록된 것이라고 인정한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1981.12.31. 개정 이후)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마친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라 해석되어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1987.2.10. 선고 86누282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1991.3.28.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개별화물업의 자동차변경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이로써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 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2007. 1.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2007. 1. 23. 15:00 피해자를 사우나 바깥으로 끌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피고인의 사우나 영업을 보호하고 손님들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판누락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이 2007. 1. 27. 10:00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세신 침대, 마사지 크림 등을 사우나 계단에 내어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신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제1심과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재판을 누락한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7. 1.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년도의 사업장 총수입금액 111,862,339원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일반관리비를 금 105,246,012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총수입금액에 금 18,540,719원의 기장누락부분이 있다하여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금 17,444,090원으로 수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수입누락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금 17,444,090원은 이미 위 일반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위 수입누락부분을 원고의 당해년도의 소득세산출을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그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원고가 신고한 결산서상의 당해년도의 총필요경비로 계산한 일반 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나서 그 필요경비의 누락분에 관한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8 내지 13(각 세금계산서), 15, 16, 18(각 증인신문조서)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산출에 있어 실지조사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실지로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총필요경비인 위 일반 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의 산정과는 그 방법을 달리하여 위 총수입금의 일부에 불과한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소론과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수입누락분을 밝혀 낸 경우,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실지로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총필요경비인 일반 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의 산정과는 그 방법을 달리하여 총수입금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1982.2.7 출원에 의하여 같은해 11.24 출원공고 제1873호의 본원상표는 직사각형의 윤곽내에 형의 도형과 그 우측에 영문자 “Western”이라고 횡서표기하고 윤곽외부 하단에 국문자로 “웨스턴”을 횡서하여 구성된 도형 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인타폰,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스피이커시스켐, 라디오수신기, 녹음기계기구등 10개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인용상표 I은 영문자 “WEST ELECTRIC”이라 횡서표기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전기, 전열기, 발전기, 전동기, 회전변류기, 정류기등 32개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2.8.23 제27,467호(원심결 제24,467호는 오기로 본다)로써 등록되었으며 인용상표 II는 “Western Electric”라고 횡서된 것으로 상품구분 제39류 반도체를 위시한 각종 전기통신기계기구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주지되었고 우리나라 특허협회에서 발행한 외국일류상표조사 자료집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3가지 상표는 각기 다소 차이점이 있으나 그 요부는 “Western 또는 West”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한데 이를 전체적, 이격적 및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그 칭호에 있어 “웨스턴, 웨스트”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서부. 서방을 뜻하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모두 전기기계기구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 및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초심의 거절사정을 지지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결이 상표의 유부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원심결이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에 저촉된 바도 없으니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품구분 제39류의 인타폰ㆍ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ㆍ스피이커시스템등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윤곽내에 <ImageId0> 형의 도형 과 그 우측에 영문자 “Western”이라고 횡서표기하고 윤곽외부 하단에 국문자로“웨스턴”을 횡서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의 전기, 전열기, 발전기, 전동기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등록된 인용상표 I“WEST ELECTRIC” 및 상품구분 제39류의 반도체를 위시한 각종 전기통신기계기구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세계적으로 주지된 인용상표 II“Western Electric”과 칭호 및 관념등에서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인천공항세관장의 이 사건 고발과 그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말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입수된 일제 수평기 5개, 노기스자 55개, 조일인 시계식 회전기 18개(증제1,2,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건 범칙물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몰수한다고 하면서 주문에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아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어 결국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요지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건 범행의 동기가 공소외 김상락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한데 있고, 그 범행자체도 미수에 그쳤고, 또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는 피고인이 점유하는 본건 범칙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이유에서 필요적 몰수의 규정에 따라 몰수한다고 하면서 주문에 이를 선고하지 않은 경우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다는 관습상 그 토지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며 그 범위는 분묘의 기저부분과 분묘수호에 필요불가결한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그 분묘부분이 침해당할 때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 그 수호자는 그 수호를 이유로 그 분묘에 인접한 타인의 분묘를 침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임야는 원고들의 공유로서 본건 임야내에는 판시와 같이 원고들의 6대조 분묘와 피고 2의 4대조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 2의 4대조모의 분묘는 1886년 8월 20일 소외 1이 원고들의 문중대표자 소외 2로부터 분묘기지로 약 80평을 입수하여 위의 분묘를 설치한 사실과 피고 2의 4대조의 분묘를 위하여 판시와 같은 상석 망주석들을 설치하게 되면 원고들의 6대조의 분묘의 용미를 침범하게 되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의 상석등의 설치행위를 금지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와 같은 점을 밝히지 아니하여도 원고들의 6대조 분묘에 대한 침범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을 위의 설명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고
논지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취지는 원고 제출의 갑제 1호증 및 제2호증의 1 내지 13과 대비하여보면 원고들은 보건 원고측 분묘의 6대손인 동시 본건임야는 원고들의 공유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취지로 판독할 수 있고 위의 사실을 원고 제출의 위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을뿐 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장자손계에 속하지 아니한 자손이라도 피고들에게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이상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며 그 범위는 분묘의 기저부분과 분묘수호에 필요불가분한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그 분묘부분이 침해당할 때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수호자는 그 수호를 이유로 그 분묘에 인접한 타인의 분묘를 침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건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될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진정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이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것이고 또 형량도 너무 무거우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데 귀하는 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을 할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대통령에게 진정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기록을 정사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 외의 단순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이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형법 156조를 적용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원판결에 헌법위반사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기각을면치 못할 것이므로 같은법 390조, 399조, 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모발감정결과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3.부터 2014. 10. 13.까지 사이임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1이 2015. 12. 7.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것은 경찰에 자진출두한 때가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공범인 공소외인과 함께 있었던 때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김관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그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는 한편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이 된다고 알려주기까지 하였는데도 40여 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니,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영향을 주게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처리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을'이 '갑'소유의 종전 토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후 제자리환지가 되어 그 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매수부분이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72.9.26. 자 71다258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소유의 2필의 토지의 각 일부분과 제3자 소유토지의 일부분을 합하여 피고로부터 특정매수(원ㆍ피고 모두 제3자의 위 토지부분이 피고의 토지로 오인하고)한 후, 피고소유의 토지중의 1필지가 위 피고소유의 2필지의 각 일부분과 위 제3자 소유 토지중의 일부분을 합친 위 특정부분으로 환지된 경우에도 그 이론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특단의 사정있음을 설시함도 없이 위 설시와 같이 환지된 사실을 판시와 같이 확정한 후 원.피고가 1969.11.15. 환지전의 판시 종전의 토지인 3필지상의 각 일부분을 합친 대략적 특정부분 약 60평(정확한 수치는 후일 측량하여 정하기로 하고)이 1972.8.31. 환지확정으로 원ㆍ피고간의 의도대로 판시 위 (지번 생략) 대 83.1평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환지에 관한 법리오해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환지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유지될 수 없으며 이 점을 논난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후 그 토지전체가 제자리 환지되므로써 토지전체의 지적, 모양, 위치에 변동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부분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매수 당시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9.28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년 11.2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상당기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원고가 그 기간동안에도 종업원을 두어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관할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197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2,000,000원의 신고누락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기하여 원고의 1978. 사업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결정에 있어서도 2,000,000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매출신고누락액이 2,000,000원이 된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국세징수법 제15조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징수유예 등에 관한 규정일 뿐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세액감면규정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 제15조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징수유예 등에 관한 규정일 뿐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한편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비록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는 해당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1.7.28. 선고 80누84 판결; 1985.8.20. 선고 84누71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징계사유 없이 원고를 해임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해임처분의 성립 당초부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해임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임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한편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비록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는 해당될지언정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의장에게 1961.11.24, 1962.3.27 및 1962.4.21의 세차례에 걸쳐 서한을 낸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에 해당한다고 의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례법 제3조의 3은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1961.11.24에 낸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1962.3.27과 1962.4.21의 서한의 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외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의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사실에 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조는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동년 11.24.에 낸 피고인의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다해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없고 62.3.27.과 동년 4.21.의 서한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왜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 법조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음은 구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동조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