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의 선대가 그 소유자인 피고 선대로부터 그 주장일시에 그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자신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지금까지 원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소유권은 구민법시대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신민법이 공포시행된 이후에 있어서는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고 다만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있다 할 것이나 위 임야에대한 등기가 피고로 부터 제3자인 장왕종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본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들의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서 받아야 할 손해를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8.7 공포, 법률제2221호)에서 1953.2.14 이전에 한 가등기에 의하여 확보된 권리를 가진자가 그 권리를 존속하고자 할 때에는 이법 시행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문서로서 신고하여야 하고 그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그 권리행사를 제한을 하였을 뿐이고, 그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제11조 제2항에 위배된 위헌법률이라고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받아드릴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0.8.7.공포 법률 제2221호)에서의 권리의 신고 및 소멸에 관한 규정은 그 권리행사를 제한 하였을 뿐이고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 법률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2. 9. 28. 선고 82도29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 발행의 이 사건 가계수표에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공소외 2'로 배서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은 1992. 8.경부터 경산시 (주소 생략)에서 '○○○○직판장'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등의 판매업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발생시까지 약 2년간 계약서 영수증 등에 '공소외 2'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거래관계를 계속해 오면서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에 '공소외 2'로 배서를 해 온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등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피고인을 공소외 2로 알고 거래를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거래상 '공소외 2'를 평소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가계수표에 배서한 공소외 2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 자신의 배서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송기순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고 송기순은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그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2. 원고 최 추자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70.3.9 대통령령 제4710호)제19호 제13항 1 호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은 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의 각급 교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 및 도의 각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하였고, 전라남도 교육감은 동 규정 제 2 조 제 2 항 및 교육법 제29조 제 2 항의 규정 등을 근거로 제정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1973.3.1규칙 44호)에 의하여 공립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의 교사, 강사의 임용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학교의 임시교원의 임용권도 당연히 관할 교육장의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교육공무원법 제 2 조 제 1 항,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 1 호, 동 법 제79조 제 1 항 및 그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학교의 준교사나 양호교사는 교육법 제79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보조원 양성소를 수료함으로써 간호보조원 자격을 취득하였음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들이 교육법 제79조 제1항소정의 준교사나 양호교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이 동법 소정의 교원(준교사 또는 양호교사)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이 비록 양호강사 또는 양호교사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격증을 받은 자가 아니니 교원으로서의 전임강사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교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9.4.24. 선고77누2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전라남도의 공립국민학교의 임시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70.3.9 대통령령 제4710호) 제19조 제13항 제1호,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1973.3.1 규칙 제44호)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간호보조원자격 취득자는 교육법 제79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민학교의 준교사, 양호교사나 교원으로서의 전임강사의 자격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심이 피고의 소외인의 본건 불법행위를 발견치 못하였음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항변에 대하여 소외인의 부정을 발견치 못한 것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인정키 어렵다고 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 불법행위는 소외인이 원고 은행의 영월지점 주천 출장소장으로 재직 중 1957.9.1일부터 1959.5.28 일 까지 사이에 소외인이 타인에게 무담보로 대출한 양 가장하여 금 10,729,490환을 횡령 소비한 것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며 위에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감독을 하였다면 본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그전에 발견하여 피해액을 감소할 수 있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위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시와 같이 원고의 과실을 부인한 것은 원판결에는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고 그 이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원고은행의 출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1957.9.1부터 1959.5.28까지의 사이에 타인에 무담보로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돈 10,729,490원을 횡령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감독하였다면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거나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주문
피고인 박우홍, 천선숙, 김영일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천석숙과 피고인 정형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 박우홍, 천석숙, 김영일의 상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5월을 선고한 이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고, 피고인들의 항소 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장국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천석숙의 진술, 증인 김영일, 동 이재현의 진술을 채택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천석숙, 같은 정형용에 대한 산통의 공소 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 박우홍, 천석숙, 김영일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 천석숙, 정형용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과대상 제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부담금 부과제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의 기간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담금 부과제외사유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비록 그 이유는 다르나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중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을 건축착공일로 볼 수는 없고,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날을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제19조 각 호의 택지를 소유한 자는 동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제외되는 날까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에서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호는 건축착공일을 부과기준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착공일은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착공된 당일은 당해 택지가 이용·개발에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부과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담금 부과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과대상 제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제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의 기간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담금 부과제외사유로 될 수 없다.


[2]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을 건축착공일로 볼 수는 없고,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날을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제21조 제1항에서 제19조 각 호의 택지를 소유한 자는 같은 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제외되는 날까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에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호는 건축착공일을 부과기준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착공일은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1과 2가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넘어져 스스로 다소 상처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을 만류하는 김 광명의 잇빨이 피고인의 이마에 부딪혀 상처가 다소 났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에게 떠밀려 땅에 넘어지면서 또는 공소외 2로부터 얼굴을 구타 당하여서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인정과 달리 공소외 1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후 발로 차고 마구 밟았으며,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마구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다소 과장하여 그들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고 이로써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1이나 2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이 전혀 없음에 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들어 공소외 1과 2를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소의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것이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는 200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정리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1. 3. 9.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아 같은 달 25.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이어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양 절차가 동일한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정리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파산법 제95조에서 회사정리법과는 별도로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여전히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 제163조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계금지에 관한 파산법 제95조각 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금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법 제95조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양 절차가 동일한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정리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파산법 제95조에서 회사정리법과는 별도로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여전히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삼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국유림 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국유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원고가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로서 공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무상양여거부행위를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근거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거론하는 것과 같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저버린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적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법인인 산림계가 제출한 국유림 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뿐 행정처분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중 가집행 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제1항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방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되어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것은 1967. 6. 17.이므로 항소기간은 같은해 7. 1.에 만료된다고 할것인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것(1949. 6. 4. 대통령령 제124호)에 의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날이 포함되어 있고 1967. 6. 26.자 총무처장관의 총인제203-2047에 의하면 1967. 7. 1.은 대통령 취임식날로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알수있고 같은달 2일은 일요일임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항소기간은 같은달 3일에 만료된다고 할것이므로 피고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것이 같은날임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한 것이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 소외 1이 1959. 음 12경 소외 2의 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래 8년간 피고가 점유 경작하여 왔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행위을 할것을 주목적으로 소외 2로 부터 이사건 토지를 같은 소외인으로 부터 수탁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명의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는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것이며 피고가 불법 점유자라고 단정할수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수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등 신청은 소송에 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에 관하여 변론함이 없이 원고에게 위 지급물의 반환을 명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이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위 지급물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는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등 신청은 소송에 준하여 변론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소외인을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9.8.14 동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6 이를 등기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의하여 1980.2.13자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같은 해 5.2자 다시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 2보다 먼저 위 소외인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79.8.27자(원판결 1978.8.27 오기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동일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 2 명의의 1979.8.16. 자(원판결 1978.8.16.오기임) 가처분등기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처분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경료된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므로 가처분권자에게 본안판결의 패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 2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승소의 확정판결과 같이 매매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얻은 판결은 그 판결자체에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먼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받은 이 승소판결은 이 사건 피고 2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의 판결이 아니어서 그 판결의 효력이 같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피고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얻은 판결은 원고가 얻은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결의 기판력을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밖에 소론 각 논지는 궁극적으로 원심의 사실오인을 비위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므로 가처분권자에게 본안판결의 패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매매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판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참조), 이는 운송인의 운송이 해상운송의 성질을 가지는 한, 해상에서의 피용자뿐만 아니라 보세창고업자와 같은 육상에서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육상에서의 이행보조자인 주식회사 영안창고에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제한 배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789조의2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에 관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와 1978년의 함부르크규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조약 및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 배상일이나 판결일 등을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소송상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실심인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계산단위의 환산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운송인의 운송이 해상운송의 성질을 가지는 한, 해상에서의 피용자뿐만 아니라 보세창고업자와 같은 육상에서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법 제789조의2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에 관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와 1978년의 함부르크 규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조약 및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 배상일이나 판결일 등을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소송상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이 헌법 제24조 제1항, 제100조 제2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헌 논의를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3조가 일반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비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24조 1항, 100조 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6.18경 부터 1975.11.14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전후 16회에 걸쳐서 합계 금 27,235,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원판시 제1,2,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거친 후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어 위 부동산 중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시 피고 앞으로 원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 및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경료된 등기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목적이 아니고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신의칙 및 대물변제, 대물반환 완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계산방법에 의하여 본건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1979.9.27 현재 원고의 잔존채무액은 금 17,302,067원인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채무액의 산정방법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본건과 같이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위 각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가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 혹은 변제공탁하였으나 변제충당방법과 이자계산 등에 관한 견해 차이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 채무가 남아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담보 자체를 다투고 있는 본건의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할 것이니,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위 잔존채무 금 17,302,067원 및 이에 대한 1979.9.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하면서 그가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 혹은 변제공탁하였으나 변제충당 방법과 이자계산 등에 관한 견해차이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위 각 등기는 대물변제에 기한 것이지 담보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로 부터 잔존채무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43평 및 동 지상건물 27평을 1976. 4. 28 취득하여 같은 해 11. 6 양도처분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0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싯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싯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싯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 제23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0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82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산하 국방부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재산의 공부상의 상이, 공법상의 저촉, 지적현황, 지상문(묘지)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현지답사 후 응찰을 바란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도 원고가 이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피고의 위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현상 그대로 매도하겠다는 것일 뿐 위 법조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를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데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이를 매수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녹지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그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매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도로계획 또는 공원지역에 저촉된 부분이 있으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대금 상당을 공제하여 준다고 말하여서 원고가 이를 믿고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법 제82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 산하 국방부가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재산의 공부상의 상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현지답사 후 응찰을 바란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이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국가의 위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를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현상 그대로 매도하겠다는 것일 뿐 위 법조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를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가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데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는 것 인 바, 재심대상판결은 이유에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명의신탁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다음, "논지가 지적하는 광주고등법원 81나3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과 이 사건과는 당사자도 다르고 소송목적물도달리하고 있어 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4.7.25. 선고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이 사후양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속권이 있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결국 원고는 현행 민법시행 후에 김용대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전 호주인 김용대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 진갑과 이 귀순으로부터 재산상속권이 없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기판력 저촉 또는 재산상속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을 유탈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잘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지도 아니한 다른 사건의 판결내용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 등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 인 바, 원고가 내세우는 확정판결들( 광주고등법원 1988.11.9. 선고 88나2181 판결 ; 같은법원 1988.1.20. 선고 87나705 판결 ; 같은법원 1984.7.25. 선고 81나 347 판결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8.12.7. 선고 88가단1166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소송물이나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내세우는 그 밖의 판결들 역시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의 가족으로는 장남인 소외 2, 차남인 소외 3 처인 원고가 있었는데 망 소외 1은 1951.7.2 사망하였으며, 그의 장남인 소외 2는 1970.1.30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1950.8.1 생사불명 기간만료로 사망간주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사망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관하여 실종기간 만료시기설을 취하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7.3.22. 선고 77다81,82 판결은 원고가 소제기후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가 제소전으로 소급한다고 하여도 실종선고확정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지 제소자체가 소급하여 사망자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고 또 당원 1978.3.28. 선고 78다188 판결은 원심이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 민법 시행 당시인 1955.7.8에 만료되었고 그 실종선고는 신 민법 시행중인 1973.2.14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위배하여 상속인 갑, 을, 병이 위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 갑만이 호주 및 재산상속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이고, 1980.8.26. 선고 80다351 판결은 신 민법하에서 선고한 실종선고의 효과로서 그 사망간주 시기가 구 민법하에 소급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구 민법 아래서의 사망이 직접적인 상속개시원인이 되는 대습상속의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 망인이 1951.7.2 사망하였으며, 그의 장남인 소외 (갑)은 1970.1.30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소외 망인 사망전인 1950.8.1. 생사 불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된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소외 (갑)은 소외 망인의 사망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관하여 실종 기간 만료시기설을 취하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56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66.10.21 선고 65다825 판결; 1976.10.12 선고 76다1743 판결; 1983.6.28 선고 83다카217 판결등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은 필경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이유의 요지가 대법원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