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이던 소외 1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 77가단101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 원고들의 생모인 소외 2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소유이고 원ㆍ피고들의 공동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그후 태도를 돌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위 금반언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 주장만으로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른바 금반언은 예컨대 민법 제452조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률효과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지적한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ㆍ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땅 6,000평을 증인에게 주면서 두 자매와 생활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별소에서의 소외 2의 진술만으로는 토지의 교환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교환약정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진술을 자백이라고도 볼 수 없는 터이므로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고, 소론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론 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 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 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금반언은 예컨대 민법 제452조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체법상의 법률효과이므로 단순한 사실행위(종전 소송에서의 증언과 배치 되는 소제기)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없다.


나. 공유 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청구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원고로 부터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조건으로 수삼인의 중간인을 경유하여 전전 피고가 동부동산을 매수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재 관계법령상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정부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가 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하등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소유권 취득의 조건 완성전에는 동 처분행위는 무효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불하 전대금 미납으로 아직 소유권이 국(국)에 있는 본건에 있어서 위 항변은 배척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판시하고 이어 「원고가 소유자인 소외 국가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는 본소 청구는…이유있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을 불하 받은 후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매매할 수 있는 것이며 당사자 간에는 이러한 매매계약도 완전히 유효한 것이어서 매도인은 본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본건 부동산이 원고로 부터 전전 매매되어 피고가 최후의 매수자가 된 것이고 불하에 의한 원고의 거주권도 이에 수반하여 피고에게 전전 이전된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본건 가옥에 계속 거주케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또 소유권 취득을 하는 즉시로 전전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무를 진 원고가 오히려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인 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이고 채권자 대위는 채권보존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 채권을 보전 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를 대위하여 본건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가)를 본다.
미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가의 공용으로 하기위하여 취득수용하는 전 경춘철도 주식회사의 전재산 중에는 위 법령이 발효하기전에 같은회사가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아직 등기부상 같은회사 명의로 있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함이 이사건에서 본원이 파기환송한 이유인바 같은 회사가 이사건 부동산을 모두 1942. 5. 16. 경 년부로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같은회사 재산에 관하여 1953. 4. 25.에 1946. 5. 17.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한 접수를 원인으로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같은회사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75호에 규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이사건 부동산이 미군정법령 제75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수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나)를 본다.
피고가 1952.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10년간 소유권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며 의용민법당시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1965.12.31.까지 등기를 받지 아니하면 민법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은 상실하나 매수인으로서의 등기청구권마저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인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용민법당시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65. 12. 31까지 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매수인으로서의 등기청구권마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신청의 주유소가 공동주택인 무궁화연립주택 53세대로부터 7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허가를 신청한 주유소가 공동주택 53세대로부터 7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도의 관리청은 그 노선을 인정한 도지사로 되어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같으법시행령 제8조, 별표 1,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경상북도 지방도에 관한 사무는 상당부분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도로관리계획의 수립, 노선의 인정과 폐지, 도로의 신설, 접도구역의 지정 등과 같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지 않고 경상북도지사가 그 관리청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상북도 지방도에 대한 주된 관리청은 경상북도지사이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와 같은 지방도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점유자로서 그 점유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가 피고 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으나,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지만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하였다 면 관 할 군수가 도로에 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1.12. 선고 91다221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경상북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해당하지만,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도로의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은 피고 군의 군수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군은 위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 등을 행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군의 위 도로에 관한 점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군이 위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경상북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군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리청인 피고 군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1.7.12. 선고 91다111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이득을 얻는 자는 경상북도이고 피고 군은 점유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으나,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지만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면 관할 군수가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된다.


나. 군이 도로부터 관리유지를 위임받은 지방도를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군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관리청인 군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에서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판결에 대하여 상고의 제기가 된 때와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사실심리에 의하여 판결경정결정의 당부를 판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구제해 주려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하면서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판결을 경정할 수 있고( 당원 1984.9.17. 자 84마522 결정), 그 항소심에서는 사실심으로서 판결의 당부와 함께 판결결정 결정의 당부도 심리되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어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면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필요도 없고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와 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규정한 것이며, 경정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불복을 금하는 뜻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이 신청외 화인공영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90카3047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서 같은 지원이 1990.9.28.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같은 해 10.27.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위 판결의 오류를 발견한 위 화인공영주식회사가 같은 지원에 90카5621로 판결경정신청을 하자, 같은 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8. 판결경정결정을 한 사실, 그러자 위 판결경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즉시항고를 하고 같은 지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이 사건 기록을 당원에 송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윤영철 박우동 배석 김상원

요약: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은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판결을 경정할 수 있고, 본안에 대하여 항소가 되면 항소심에서는 사실심으로서 판결의 당부와 함께 판결경정결정의 당부도 심리되기 때문에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필요도 없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와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규정한 것이며 경정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불복을 금하는 뜻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바, 특별항고인의 갑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특별항고인이 항소한 후, 갑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 법원이 위 판결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자 특별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 경우 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은 요컨대, 원고 회사가 1979.4.30.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 외 9인의 이사 및 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5년 내지 10년만기 복지양로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회사가 위 보험회사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1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피보험자를 이사와 주주로 한 것은 그들 개인이 보험이익을 받게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 보험의 성질상 자연인 아닌 법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으므로 원고 회사와 피보험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만기 또는 보험사고발생시의 수익을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그 대표이사와 주주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인 81.12.1에 그 만기 또는 보험사고발생시의 수익자가 원고 회사로 변경되었고 그동안 피보험자들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받은바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어느모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보험료납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인정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익금 가산하여서 한 과세처분이 위법 하다고 본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회사가 그 대표이사와 주주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소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고 다만 법인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한 것 뿐이며 더욱이 피고(강릉세무서장)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만기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의 수익자가 원고 회사로 변경되었고 또 그 동안 피보험자들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은 바 없다면 원고가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 에 대한 무상대여라 할 수 없다.
주문
이 법원 74카 (번호 생략)호 부동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84. 9. 11.에 한 결정 중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이유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신청외인을 상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2필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1974. 9. 11. 위 2필지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신청외인 등 네사람을 상대로 이 법원 74가합 (번호 생략)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77. 5. 11. 실체적 이유로 피신청인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 77나 (번호 생략)호로 항소하였다가 신청인과 신청외인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밖에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제1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다음 소를 취하한 이상 다시 동일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니,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보전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의사는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는 사정변경사유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이를 바라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보전의사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기간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하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이후의 점유는 불법점거가 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과 같은 구 (주소 2 생략) 지상 건물 2동은 외관상 통합되어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는 1984.12.경 피고에게 그중 1층 점포 약 9평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점포에서 주점을 경영하다가 1985.9.1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제4651호로서 영업소 명칭 "○○○", 영업소재지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업종명 "대중음식점"으로 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1987.9.5. 원·피고 사이의 위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피고가 위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1987.10.1. 위 건물전부를 소외인에게 원고가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위 점포에서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하고도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과 원고가 얻지 못한 일실임대료수입 등 모두 금 36,2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위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의무불이행이 권리의 남용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하여 위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보건대,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와 같이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아무런 법률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고, 가사 피고가 위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그 소재지만을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영업허가 명의자가 영업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민사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이상, 피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권리의 남용으로서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도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중음식점의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와 같이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이행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영업허가명의자가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재지만을 변경한 경우 영업허가명의자가 국가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하고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1 안양시 안양동 689의 147 소재 합덕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4.5톤 화물트럭을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가진 위 합덕산업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차량의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차량의 주차, 화물의 탁송 등을 포함한 차량의 관리운영도 피고인의 책임으로 하되 다만 위 회사는 지입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 감독만을 수행하고 지입차량에 대한제반세금 및 보험료는 회사가 지입차주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당국에 납부하며 피고인이 매달 그 지입료로서 금 62,500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자동차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4.1부터 동년 10.15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안병석, 박희덕, 김세곤등 3인과 함께 부천시 내동 232 소재 이 기서 소유의 대지 3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과 위 안 병석등 2인이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가 있는 타 운송회사에 지입한 서울 8아1504호, 서울 7아1907호, 서울 7아2511호 화물트럭 3대를 위 대지상에 주차시키고 각자 전화등의 주문에 응하여 위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면서 운송비를 받고 대지임대료, 전화요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할 성질의 비용은 분담하여 자동차화물운송을 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은 같은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년 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매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3.8. 선고 87누722 판결 및 1987.9.8. 선고 87누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피고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86.3.11. 선고 85누695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 및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0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소론의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이건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한 소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 중 담보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재항고인(이하 ‘담보취소 피신청인’이라 한다)이 당초 상대방(이하 ‘담보취소 신청인’이라 한다)의 불법행위로 인한 1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담보취소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 그 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취소 신청인이 10억 원을 공탁하고 보험가입금액을 50억 원으로 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담보취소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가압류신청과 달리 1억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담보취소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구하고 있는 위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담보로 충분하다고 보이는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07카합332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담보취소 신청인이 공탁한 10억 원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50억 원의 담보 중 현금 1억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담보취소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있어서 과목으로 분류하여 자산계정으로서 유동자산, 공정자산, 이연자산 및 합계금액을 부채와 자본계정으로서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금 및 합계금액을 공고한 것인데 이러한 공고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 제8조에 규정한 계정과목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금액은 일치하고, 다만 그 계정과목에 있어서 근소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에서 본 대차대조표는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에 따른 것이라야 한다고 원심판시의 전단부에서 못박고 있다.
그러면서도 원고가 한 위의 공고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의 계산계류 등에 관한 건 제8조 후단 규정의 취지(사업의 필요에 따라 그 기일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는 취지) 기타 대차대조표 공고의 목적에 비추어 원고의 위의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유효한 공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 제8조 후단의 취지는 그 전단이 요구하는 계정과목으로 반드시 분류하되 이것을 세분할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의 제8조 전단이 열거 규정한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판단은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 제8조 후단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이유의 모순을 일으켰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조 후단의 취지는 그 전단이 요구하는 계정과목으로 반드시 분류하되 이를 세분할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그 전단이 열거 규정한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고 시·도지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경찰서장의 원동기취급허가 장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90씨씨 오토바이 뒷자석에 공소외 박종일, 같은 김동옥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그 운행상 과실로 전도하여 위 박종일, 김동옥에 각 상처를 입힌 피고인의 소위를 위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도 없다.
3. 원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과 벌금 1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차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 당원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 참조), 원심판시에 의하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 그 날 작성된 것으로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행한 것으로서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달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자백진술을 신빙성이 없다 하여 그 증명력을 부인함에 그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유죄증거로서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그 밖에 검사의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자백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이 소상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경위와 진술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위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2. 27. 소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 11. 5.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해 12월 12월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우현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같은 해 10월 16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목적물은 환지예정지가 아닌 이 사건 종전 토지이므로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매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은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함 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4.3.27. 선고 83누1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들의 부 소외 1이 1979.2.28.에 모 소외 2가 1980.5.20.에 각 사망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원인으로 1981.4.23. 상속세법 제25조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전)에 따라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그 통지를 하고, 원고들이 1981.5.22. 같은법 제28조에 의하여 위 과세가액 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을 하자 피고가 1981.6.22. 그 허가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 연부연납허가를 상속세부과처분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과세관청인 피고가 상속세부과고지를 함이 없이 상속인등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하여 이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당원 1984.3.27. 선고 83누145 판결에서 표명한 견해는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이준승

요약: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지구안에 있는 건출물등 장애물을 이전하게 하고 그 이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에 있어 그 보상관계를 그 이전에 인하여 실제 손실을 받은 자와 시행자 사이의 권리관계로 보고 나아가 동법 제79조에 규정된 바 사업시행지구안의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종전 권리자에 대한 처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해석 아래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본건 건물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에 따른 권리변동의 신고를 한 바가 없고 이건 구획정리사업은 원고가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건 보상금 지급시에 피고시에는 본건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권자인 소외인으로 신고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부지가 같은 소외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실제 점거도 같은 사람이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그 건물의 이전통지등 처분도 위 소외인에게 하였고 실제 이를 철거 이전한 사람도 위 소외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시가 같은 소외인에게 이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위 소외인이 피고시가 결정한 보상금을 이의없이 받아간 이상 피고시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제행위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을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아울러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41조및 제79조의 해석을 그릇쳤다거나 손실보상에 관한 근본적인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건 손실보상의 내용이 단순히 건물철거에 따른 건물가격의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건물 소유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권리변동의 신고유무는 보상금 지급권자를 결정하는데까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강행규정은 아니라는 상반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9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안의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종전권리자에 대한 처분을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항고심으로서 본건 임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채무자인 항고인 항고외 1만을 심문하고 그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케 하여 위 항고외 1은 본건 채권자에 대하여 그러한 채무를 부담한 일이 없이 본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연대채무자로 되어 있는 항고외 2, 항고외 3 등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그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에 기한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기록검증의 결과중 항고외 1의 진술만으로서는 위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에 의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항고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의 심문여부는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위 본건과 같은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은 변론을 열거나 그 항고인 뿐만 아니라 본건 근저당채권자이며 경매신청인인 재항고인도 심문하거나 하여 그에게도 진술 또는 그 소명이나 증거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그 심리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위 항고인 항고외 1만을 심문하고 그에게만 그 소명자료를 제출케 하여 이해관계인인 본건 재항고인은 이를 심문도 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쉽사리 위와 같이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재량권의 남용에 의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재항고인의 다른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고심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의 여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항고인이 경매의 기본이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원심이 그러한 주장을 인용하기 위하여는 변론을 열거나 항고인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인 경매신청인도 심문하거나 하여 그에게도 진술 또는 소명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항고인만을 심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케 하였을 뿐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는 심문도 하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