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의 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데에 지나지 아니할 뿐 거기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당원 1987.3.10. 선고 86누566 판결 참조), 또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이 유력한 과세자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이 관할세무서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의 기대과표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이라면 이를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처 소외 1은 1983.6.10.부터 1985.6.10.까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 건물의 지하실 49평 5홉을 소외 2 또는 소외 3에게 보증금 3,000,000원 및 월임대료 금 300,000원씩에 임대하여 주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과세표준으로 1984년도 제1기분으로 금 5,000,000원, 제2기분으로 금 3,150,000원, 1985년도 제1기분으로 금 3,000,000원, 제2기분으로 금 2,700,000원을 신고하여 모두 그 신고대로 확정되었으나, 그후 원고가 1984년도 귀속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위 부가가치세신고액은 관할세무서의 지시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기마다 감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 또는 소외 3과의 위 지하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외 1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위 보증금 3,000,000원에 대한 간주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금 3,84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금 3,840,000원(원심판결 중 금 3,800,000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따라 금 8,150,000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의 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 소득세부과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이 유력한 과세자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이 관할세무서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의 기대과표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이라면 이를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은행이 1997. 7. 9. 소외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받고 같은 날 원고은행에 합병된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이하 '장기신용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장기신용은행이 한화에너지를 발행의뢰인으로 한 신용장을 발행하되 피고은행은 한화에너지의 신용장발행의뢰인으로서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수입신용장 재발행 및 중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는 '신용장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매매익은 매매기준율과 장기신용은행이 정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과의 차액으로 하여 이를 반분한다'는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장기신용은행은 같은 날 한화에너지의 신용장발행신청에 따라 수입신용장을 발행한 사실, 그런데 한화에너지가 신용장 결제기일까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은행은 위 재개설약정에 따라 1998. 2. 10. 장기신용은행에 그 대금 미화 5,387,856.59달러를 대지급하고 나서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7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위 대지급금을 피고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 8,667,591,611원을 대지급한 것으로 정리하여 한화에너지에 대한 대출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매매기준율과 대고객전신환매도율과의 차액 금 255,923,188원이 위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는 원고은행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정상적인 신용장 결제과정이 아닌 지급보증인이 신용장 대금지급채무를 미화로 대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까지 위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설시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용장재개설약정에 있어 정상적인 신용장 결제과정이 아닌 지급보증인인 신용장개설의뢰은행이 신용장 대금지급채무를 미화로 대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은 위 약정상의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징역 2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과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그 중 피고 사건은 피고인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으며 다만 보호감호 사건만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확정된 죄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재판 받는 범행 이후에 확정된 다른 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한 원심은 명백한 착오로서 그 법령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죄와 별도로 형을 따로 정하여 선고하고 다만 집행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확정된 다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기재에 경합범이 되는 다른 범죄의 기재가 없는 이상 재판 받는 죄에 대한 처단형이 달라지거나 그 집행에 있어서 특례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 기재상의 착오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죄와 별도로 형을 따로 정하여 선고하고 다만 집행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확정된 다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기재에 경합범이 되는 다른 범죄의 기재가 없는 이상 재판 받는 죄에 대한 처단형이 달라지거나 그 집행에 있어서 특례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이와 같은 법령 기재상의 착오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 시행하던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이라고 한다)제41조의3은 상속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영 제41조의3과는 달리 영 제5조의2 내지 제7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바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법 제34조의4, 구 영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제로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영 제5조 제1항에 의하여서만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 제9조 제4항이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영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 제5조의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항 제1호 나,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위 나, 다목에 따라 평가할 것이고 법률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다목의 "이영"중에는 영 제5조의2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법 제34조의4와 법 제9조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은 개정 령과는 달리 령 제5조의2 내지 제7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제로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거나 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서만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령 제5조의2는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이 령"중에는 령 제5조의2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운수사업 제73조, 제55조의8에서는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입차량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조에서 가리키는 차량을 임차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 지입차량을 위 회사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를 위 법조로 의율처단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입차량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8에서 가리키는 차량을 임차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를 같은 법 제73조, 제55조의8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저술한 "○○○기술개론"을 기존의 한국세탁업협회에서 발행한 교재들 및 서울대 공소외 2, 공소외 3 교수의 공동저작인 "△△관리학" 등과 비교하여 보면, 부분적으로는 동일, 유사한 표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위에 나온 기존의 다른 책자들과 뚜렷이 구별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술개론"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가사 공소외 1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그 판시소위를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저작한 "국민의생활에 따른 의복관리와 세탁기술"이라는 책자가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교육을 위하여 저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교과용도서이거나 피고인이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교육기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2] 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의 항소이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자인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변론을 재개하여 더 심리를 하는 등으로 이 점을 밝혀야 함이 마땅한데도 막연히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설사 원심이 소론과 같은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심판결이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권리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투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망부인 소외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근무도중 비(B)형 간염보균자로 판명되었고 그로부터 6년 후 만성간염환자로 밝혀졌음에도 업무관계상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잦은 출장근무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바람에 그 질병이 이미 간경화로 발전되자, 1996. 12. 14. 한의사로부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간염치료제로 개발된 생간건비탕을 조제받아 이를 복용하였으나 그로부터 2~3일만에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심한 황달증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후 진주제일병원 및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2달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복수가 차고 소변이 나오지 아니하여 1997. 3. 17.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곧바로 비형 간염을 선행사인으로 하는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무상 사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투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책임당원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소외인을 제3회 지방선거 서울 ○○구청장 후보자로 선정한 피고의 결정은 피고의 당헌·당규를 위반한 하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구청장 후보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2006. 5. 31.자 지방선거가 정당 등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이미 실시된 뒤 당선자까지 확정되어 그 선거절차가 종료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위 지방선거 절차 중 하나인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여부는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정당 등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실시된 뒤 당선자까지 확정되어 그 선거절차가 종료한 경우 위 지방선거 절차 중 하나인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여부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바 원판결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의 2(답변서) 갑 제5호증(답변서) 갑 제8호증(증인 소외 1 심문조서) 을 제1호증 동 제3호증의 1(각 점포 소유권 확인증) 을 제4, 5호증의 1, 2(각 점포 소유권확인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상의 제○○○호 점포는 피고 1의 소유이던바 1961.8.7 동 피고로부터 소외 3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제△△△호 점포는 1961.8.18 피고 2로부터 소외 4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 점포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부터 위 소외 3 및 소외 4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이는 위 법조에 비추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나아가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1이 본건 제○○○호 점포의 부지를 점유한 사실과 제○○○호 점포의 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월 560원이고 제△△△호의 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월 44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것이고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과 증거취사에는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본조 대지상의 (가)호 점포는 갑소유인바 1961.8.7 그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호 점포는 1961.8.18 을로부터 정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갑·을명의로부터 병·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본조에 비추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라 할 것이다.
주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같이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대전열차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동료직원인 소외인이 철도화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되자 그와 친숙한 원고들은 소외인의 구명운동과 사건무마의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소용될 비용을 70만원으로 잡고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료직원들로부터 617,550원을 거두고 20만원을 차수한 다음 경찰에 수사비 명목으로 326,000원 등을 지출 소비하였고 그후 위 사실이 탄로되어 원고들중 몇 사람이 구속 입건되고 신문에까지 보도되었다고 한다면 원고들의 위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체면과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인 사건에 대한 수습책을 강구할 때에 원고들과 같은 말단직원뿐 아니라 그 간부직원들도 자진 가담하였고 또 위와 같은 수습책을 강구하는 것이 사회의 실정이라고 하여 원고들의 위 소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면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각 파면처분을 상당하다고 인정한것은 정당하고 원 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상의 위법이나, 이유모순내지 심리미진의 허물이나 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징계처분을 허용한 위법이 있다고 말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기로하고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어도 이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어도 이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77조를 곡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는 피고의 주장 가옥 급 토지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본소 청구에 급한 것이다고 부연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가령 원녹가 별지목록게기의 건물 2동 급 동 전 661평을 매수하였다 하여도 원고명의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한 이상 피고도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라는 원판결 적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여 명백함과 여히 본건당사자의 주장은 원고는 본건 가옥 급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기 이전등기를 경유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점유사용중인 본건 부동산의 명도 급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는 피고 역 본건 부동산을 매수 점유사용중인바 원고의 등기흠결의 항변 즉 민법 제177조의 항변을 하였든바 원심은 원고의 매수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매수사실을 배척한 후 원판결은 피고가 이를 매수하였다는데 관하여 하등의 입증이 없음으로 우 항변 역시 채용할 여지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77조의 제3자는 동일 부동산의 매수자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선의 악의를 불문함은 학설 판례의 일치하는 바이며 피고가 본건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하여도 현재 점유사용중인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경유 못한 원고에게 기 매수사실만을 인정하고 피고의 등기흠결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은 민법 제177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으로 기 파훼를 불면할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민법 177조의 규정은 당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상및 변경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함에는 차에 대한 등기를 함이 필요하고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자에 한하는 취지인 바 본건에 있어서 소론 건물 2동 및 전 661평은 원고가 소외 1 동 소외 2로부터 각 매수한 것으로서 아즉 미등기이나 원고소유인 점 피고가 우 건물 및 전을 소외 1 동 소외 3으로부터 각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이므로 피고에 우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불법점거자에 불과하며 원고의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라 할 수 없고 원고는 전기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을 등기없이 피고에 대항할 수 있다. 원판결 이유는 차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명도 또는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함으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77조에 소위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인 자에 한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 "한국인단주식회사"와 그 보다 먼저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인용상표 "인단(한문생략)" 또는 "인단"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대비하여 보면, 위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도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 "인단"부분이 인용상표들의 칭호와 완전히 동일하여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등록상표 또한 인용상표들과 마찬가지로 "인단" 또는 "한국인단"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이 점에서 위 상표들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위 상표들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히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용상표 "인단(한문생략)"과 "인단"은 어느 것이나 그 등록 이전부터 구향제의 일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관용되어 보통명사화 되어 있었으므로 위 상표들은 애당초 등록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설령 잘못하여 상표로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심결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보통명사인 "인단"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등록상표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인 이 사건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권리자인 심판청구인이 이를 들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이 원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그리고 인용상표의 효력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미칠 수 없는 것인 바에야 이 사건 등록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소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이 사건 등록상표 "한국인단주식회사"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인단" 또는 "인단"은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도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 “인단"부분이 인용상표들의 칭호와 완전히 동일하며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등록상표도 인용상표들과 마찬가지로 "인단" 또는 “한국인단"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위 상표들은 일반수요로 하여 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인용상표 “인단"과 “인단"은 그 등록 이전부터 구향제의 일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보통 명사화되어 있었으므로 애당초 등록될 수 없었던 것이고, 상표로서 등록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심결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보통명사인 “인단"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 "한국인단주식회사"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의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정을 퇴직급여 감액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보다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의 하나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보다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의 하나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심결후단에서 항고심판피청구인이 항고심판에서 거증한 을 제6호증을 살펴 볼 때 철망소쿠리의 주연을 푸라스틱으로 용착함으로써 산화방지와 수명의 연장을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또 직권으로서 동 서적(을 제6호증)을 살펴보면 일본국실용신안 출원공고 소34-4872, 동.34-7654, 동34-6652, 동34-6653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철망소쿠리의 주연을 푸라스틱으로 용착한다는 기술내용이 본건 실용신안 출원 이전부터 공지된 사실이라 인정되고 위 서적(을 제6호증)은 1964년 4월에 특허국에 입수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시라도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으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호에 해당하여 본건 실용신안의 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이라 할 수 있고 본건 실용신안의 요부인 철망소쿠리 주연의 금속편을 푸라스틱으로 대체하여 용착한다는 기술사항은 을 제6호증(도서)에 의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 판단되므로 본건은 실용신안법 제2조에 의한 신규고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반포라는 것은 간행물을 공중 즉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본국의 위 서적이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이전인 1964.4에 상공부특허국에 입수되고 당연히 불특정다수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일본국 서적은 국내에 반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한 원심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서 정당한 원심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반포란 간행물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 요건해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상습성의 인정과 사실의 인정을 그릇한 잘못을 가려낼 수 없고 또한 보호감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 208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요리옥, 음식점영업단속규칙 제18조는 행정청은 요리옥 영업자 또는 음식점 영업자로서 제18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각 업자로서 이러한 각 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중 어느 조처를 취하는가는 그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것이요 이 재량이 공안 질서유지의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나고 사회조리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재량처분에 대하여서는 법원은 그 적부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크라운장 분관의 캬바레영업의 시설장소에서는 ①1961년 4월 20일에는 소외 1 외 21명의 유부녀 ②그달 26일 밤에는 소외 2 외 5명의 유부녀 ③그달 28일 밤에는 소외 3외 1명의 유부녀 ④그달 29일 밤에는 소외 4 외 37명의 유부녀 ⑤그달 30일에는 소외 5 외9명의 유부녀가 단독으로 출입하며 알지 못하는 남성들과 춤을 추므로써 이른바 아르바이트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적어도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캬바레에 피용된땐서 이외의 부녀자들로 하여금 캬바레에 단독 입장하여 아지못하는 남성들과 양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고래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것일뿐 아니라 캬바레영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요리옥 음식점 영업취체 규칙 제18조 4호에 이른바 풍속을 문란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원판결이 지적한 이른바 아르바이트의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고로 부터 1961년 2월 9일부터 그달 25일까지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캬바레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량권의 한도를 일탈한 위법이있다고는 볼 수 없음이 앞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분명하다. 원판결은 구 요리옥 음식점 영업단속규칙 제18조 규정의 법리를 그릇 해석하고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고 앞서 설명한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카바레영업자가 부녀자가 카바레에 단독입장하여 알지 못하는 남성들과 춤을 추는 이른바 아르바이트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동 카바레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재량권의 한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카바레에서 아르바이트행위의 허용을 이유로 하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은 “투자상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동조 제1항이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이 증권회사는 위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하는 투자상담사 등록의 대상인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제65조 제3항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법 제210조 제4호 소정의 처벌대상인 위 법 제65조를 위반한 자 가운데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한 자 자신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증권회사가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한 경우에 위 증권회사가 위 법 제65조 제2항, 제21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론은,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가 투자자의 보호에 있는 점 및 위 법 제70조의2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재무부에 등록한 회사에 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10조 제4호의2는 그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 제70조의2, 제210조 제4호의2의 적용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은 위 법 제70조의2, 제210조 제4호의2의 규정을 위 법 제210조 제4호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귀착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 2가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지점장으로서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위 피고인 2 및 공소외 2(약식명령사건 공동피고인)로 하여금 위 ○○지점에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여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위 법 제21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투자상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동조 제1항이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이 증권회사는 위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하는 투자상담사 등록의 대상인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제65조 제3항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 제210조 제4호 소정의 처벌대상인 법 제65조를 위반한 자 가운데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한 자 자신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