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가 그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H.S. 관세율표 품목분류기준은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좌우할 법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분류기준에 의하더라도 식기세척기의 경우 가정형의 것을 폭 65cm, 높이 95cm, 깊이 7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그 폭과 높이의 규격이 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구조가 컨베이어식이 아닌 도어식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위 법령 소정의 가정형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기세척기가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 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전 270㎡(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전 193㎡ 및 (주소 3 생략) 전 46㎡(이 사건 '수용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잡종지로 사용하며 공유하고 있던 일단의 토지로서 그 형태는 대체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부정형이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수용지만을 수용하고 이 사건 잔여지는 수용하지 아니한 결과 종전의 일단의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270㎡만 남게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수용지가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끝에, 그 가격하락액에 대한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있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는 감정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당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과 제1심이 증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와 피고인의 차 사이에 끼어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경찰에 전화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는 경찰관의 안내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중 일부를 본다.
재항고인이 당원에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본건 강제경매부동산을 경락한 강원 강릉시 (주소 생략), 항고외 1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주인 항고외 2(본건 경매 채권자)의 2남으로서 그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생략)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경락이 허가되었을 당시 위의 항고외 1은 아직 유아로서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임에 틀림없다. 경매에서 미성년자는 경매 목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 가사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락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은 본건 경매기일에 실지 누가 나와서 유아인 항고외 1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는가를 알아보고, 만일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이 사람이 유아인 아들을 위하여 경매한 사실이 들어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정당하다고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따라서 나머지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미성년자는 경매목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 가사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락행위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또 원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 토지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위의 각 토지를 원고가 건설하는 의암땜 건설을 위하여 매수하게 되므로서 동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던 바, 위와같은 사실을 안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1, 2, 3은 위 토지소유자들로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위 보상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위 소유자들의 인장을 위조하여 위 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게 위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사법서사 소외 장낙성에게 위임하면서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말하자 소외 3은 그 말을 신용하고 부동산등 기법 제49조에 의하여 "인위없다는 보증"으로서 이를 대신할 생각으로 피고들에게 위의 보증을 부탁하자 피고들은 위의 토지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위 서류작성을 사법서사 소외 3에게 위임한 1심 공동피고 1들과는 평소부터 알지 못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소외 3의 부탁으로 위의 "인위없다는 보증"을 하여 주므로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구비케 하고 따라서 원고는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1등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금 413,780원을 지급케 하므로서 동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제증 또는 등기의무자에 틀림없다는 보증서를 제출케 함은 등기의무자라고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실한 본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므로서 진실한 본인이 아닌 자가 등기의무자라고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등기의 정확을 기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과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위와같은 보증을 하므로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증인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1등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진실한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에 틀림없는가의 여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사법서사 소외 3의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되므로서, 본건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즉,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 의하여 보증인으로서의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증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함에 있어서 변론을 거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바(원심판결서에는 변론을 거쳐서 판결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변론의 내용에 관한 공판조서를 찾아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5 항과 같은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서 판결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서 판결하여야 한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2명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생각하건대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538평이 원래 귀속재산이었던것을 소외 1과 소외 2가 각각 16평 9홉씩을 불하받아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것인데 원고가 이것을 소외인들로부터 매수하여 1958년 6월 10일 이전등기를 마치고, 한편 소외 3 위 대지중에서 144평 2홉을 불하받아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서 등기부상 원고와 공유로 되어있는데 소외 3은 위 대지상에 원고가 주장하는 철근 콩크리-트 4층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 경진산업주식회사가 이것을 사용중에 있고, 또 가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 2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끝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6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위 대지 538평중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인 별지도면(4)(5) (환지 평수 각각 12평 1홉) 부분이 소외 1과 소외 2가 불하받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538평이 (주소 2 생략) 375평으로 환지되어 총 평수가 축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1에게 대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4), (5) 부분으로 위치 결정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어느 토지가 환지로 인하여 평수가 축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환지전의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는 환지되어 축소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되는 것이고, 시가지계획 사업자인 서울특별시장이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 2와 소외 1 또는 피고들에게 대한 임대자 소외 3이 관재당국으로 부터 불하를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던가를 전연 알 수 없을뿐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위치결정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2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건물들이 건립되어 있는 원심판결서 별지도면 (4),(5)부분이라고 인정한 것은 필경 조선시가지계획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가지계획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은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등기원인 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한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볼 것이 아님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4.12.31.소외 이 승철 등 6명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공사중이던 매립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7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원과 1975.1.10 잔대금 3,700,000원을 모두 지급한 후 1975.9.26. 매립준공인가가 되자 이를 분양인도받아 논으로 경작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토지가 매립토지라서 토지대장이 늦게 작성된 데다가 공동매립면허권자들 사이에 분쟁이생겨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매립권자대표자인 의 이승철과 상의끝에 편의상 1978.5.6.자 동인 명의의 양도증을 작성해 받아 동일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공동매립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위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금청산을 하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하므로 그 대금청산후로서 준공인가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분양인도받은 날을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소정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한한 것인 바, 원고가 1974.12.31.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이던 매립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과 1975.1.10.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75.9.26. 매립준공인가가 되자 이를 분양인도받았는데 토지대장이 늦게 작성된데다가 공동매립면허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매립권자대표자와의 상의끝에 편의상 1978.5.6.자 동인 명의의 양도증을 작성해 받아 동일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공동매립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금청산을 하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하므로 그 대금청산 후로서 준공인가가 되어 위 토지를 분양인도받은 날을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 당원 1975.6.10. 선고 74더1333 판결 참조)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이나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이나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하는 제1심 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들에 있어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이 농지분배 받은 것은 피고들이 부산시에 분배이의를 한결과 그 분배가 취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분배 결정의 취소는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흠을 넘겨버리고 한것이므로 그 분배 취소는 강행법규위배로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항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넘겨버리고 소외인에게 대한 본건 농지 분배 취소가 유효히 되어진 전제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아닐 수 없다. 생각컨대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익일로부터 20일 내에 소재지 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위 법조에서 특히 이의기간을 법정한 것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결정을 무한정으로 다툴 수 있는 불안전한 것으로 한다면 농지개혁의 민속한 실시와 농지개혁에 관한 사항의 확정에 지장을 주어 그 법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것이므로 법정의 이의기간의 경과로서 위 결정의 효력을 확정하려고 한 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위의 이의 기간은 앞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이유와 기간을 농지개혁사무처리의 세칙을 정한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않고 농지개혁법 자체에 규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대조하여 고찰하여보면 본건에 있어 농지분배 결정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미 확정된 농지분배 결정을 유효히 취소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의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분배를 취소한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정한 이의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농지분배 결정을 취소한 결정은 그 농지분배 결정에 당연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원칙으로 그 취소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농지분배 결정의 취소가 이의 신청 기간 도과후에 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만일 농지분배 처분이 당연히 무효의 취지로서 취소된 것이라면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않고 만연히 유효히 농지분배 결정의 취소가 된 것으로 단정한 것은 농지개혁법 제22조의 이의기간의 성질을 잘못 해석함에 기인한 판단 유탈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법 공포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를 농지분배한 것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여 제소하는 경우에는 재사 또는 항고절차에 하자나 결함이 있어도 무효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귀속재산인 대지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히 본건 토지를 대지라고 확정하였으나 원고주장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일본인이 주주였던 소외 금곡연탄주식회사의 소유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2호증의 1.2(등기부등본에)에 의하여도 본건 목적물이 위의 주식회사의 소유였음이 명백하므로 해방전에 일본인이 주주였던 회사라 하더라도 위의 회사가 국내 회사라고 하면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회사는 국내법인으로서 존속할 것이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목적물도 위의 회사의 소유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목적물에 대한 원고에의 귀속여부를 심리판단한 바 없이 막연히 원고의 소유라는 전제하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귀속재산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본건 상고는 결국에 있어서 이유가 있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된 국내법인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에의 귀속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국가소유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서울 구로세무서로부터 1988. 초경에 그 관내에서 영업하는 소외 국제통신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부른다)가 전화기 등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원고에게 1984.8.경 합계금 26,728,950원 상당의 전화기 등을 매출하였다는 세무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그 조사를 한 결과 위 매입누락을 확인하게 되어 그때까지도 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 매입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다음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88.3.15. 원고에게 금 717,0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하는 처분을 하여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별 이의 없이 그달 26.에 전액을 납부한 사실, 그 뒤에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위 경정처분시 원고가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고는 기공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금 2,635,4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가 주장하는 전화기 등의 매입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서 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를 조사하여 위 과세대상거래인 이 사건 전화기 등을 원고가 매입하고서도 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원심의 인정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갑제1호증, 같은 2호증의2 기재 중에 원고가 위 매입누락사실을 시인하고 당초 결정고지액 717,050원을 납부하였다는 대목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을 가리켜 매입누락을 시인한 것처럼표현한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원고가 당초의 부과세액이 소액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그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제와서 그 거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원고는 위 당초 부과세액이 소액이었고 세무신고를 허위로 한 위 소외회사가 책임을 느껴 그 세액을 지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고 분쟁을 종결지으려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제시하고 있다), 원고의 위 세금납부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은 과세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자가 과세관청이 당초에 한 부가가치세 갱정처분의 부과세액이 소액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것만으로 사업자가 그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같은 과세원인에 대한 재갱정처분이 있자 그 거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세금납부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은 과세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는데, 1991.1.15. 위 판결에 대한 원·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의 제1심에서 증언하였던 소외 인이 계쟁 부동산의 관리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993.7.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4.3.22. 상고마저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 및 대법원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날 그 재판결과를 대검찰청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인 피고로서는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산하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나아가 그 명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일부의 수행을 지휘, 감독, 관장하는 대검찰청이 그 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재심제소기간은 대검찰청에 대한 위 재판결과통지가 있은 다음날인 1994.3.23.부터 진행하여 그 30일 후인 1994.4.21. 만료되었으므로 같은 달 23.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위증사건에 대하여 1, 2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국가로서도 소외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재판결과 통지만으로도 재심사유의 존부를 알 수 있었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증인이 허위증언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날 그 재판결과를 대검찰청에 통지하였다면, 국가로서는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산하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나아가 그 명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일부의 수행을 지휘·감독·관장하는 대검찰청이 그 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등을 소론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있어 채무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원심이 배척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0.1.25. 선고 88다카26406 판결,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 지적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목록 (1) 내지 (8)의 각 채무가 이 사건 채무보다 그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였음을 들어 판시 경매배당금은 위 각 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덧붙여, 원고 은행은 대출시마다 사후의 담보물처분으로 인한 취득금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변제충당권을 가지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던 사실을 기록상 엿볼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위 순서에 의한 원고 은행의 충당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당원 1987.3.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 1984.1.31. 선고 83다카1560 판결 등 참조).
판시 별지목록 (3), (4), (7), (8)의 채무가 일정기간 거치 후 원리금상환을 하게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거치기간중에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약정이자지급을 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면 그로써 이행기는 도래된 것이다.
또, 연대보증인들은 각 주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별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위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법 제37조 제1항 단서와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충북 진천군 (상세지번 생략) 밭 68평방미터는 공소외 1의 소유인데 1965.6.경 피고인이 그 사촌동생인 공소외 2가 위 밭을 위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양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위 공소외 2가 이를 취득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8.하순경 같은리 154 소재 농지위원인 공소외 3의 집에서 동인 및 다른 농지위원 2명에게 피고인이 위 밭을 1968.10.25.경 위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동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보증서를 발부받아 그달 28. 충북 진천군수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토지대장 소관청인 위 진천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1980.10.24.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확인된 문서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있어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가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일이 없는데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인지 또는 위 매수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2가 실제로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등은 등기신청인이 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기 위하여 작상되는 것일 뿐 그 종전 등기명의인이 실제로 정당한 소유권자인가의 여부까지 확인보증하는 취지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등에 관한 한 위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사실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가사 위 공소외 2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과연 위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에 매매 사실이 없어서 위 보증서와 확인서등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동인에 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공소외 2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등은 증인 공소외 2, 동 공소외 4의 각 증언과 검사 작성의 위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등은 등기신청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뿐 그 종전 등기명의인이 실제로 정당한 소유권자인가의 여부까지 확인보증하는 취지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183평의 토지]에 대하여는 1953.3.12 안양도시계획 사업시행을 공고할 당시 혼합지역(소규모공장과 주택지역)으로 책정되었던 토지라 한다(68.3.18 공업지지역으로 변경). 그렇다면 1962.1.20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면서 동법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의 혼합지역지정의 효력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되었다 할 것이요( 동법 제17조, 제2조 참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49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설사 그 현황이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논지는 1953.3.12에 이 사건 토지가 혼합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당시의 법령인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토지개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취지의 등기가 실려있지 아니하므로 위의 혼합지역지정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공격하나 설사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이것만으로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혼합지역지정의 효력까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10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9.28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원심은 망 소외인과 피고 10 사이에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매매당사자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노라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면서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을 그릇 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선시가지계획령 및 도시계획법을 오해하여 이것들을 그릇 적용한 위법 내지 법리를 그르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조선시가지계획령(발)에 의하여 혼합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본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시의 법령인 조선시가지계획령(발) 제43조, 토지개량령(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조선시가지계획령(발)에 의한 혼합지역 지정의 효력까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정 응소기일 새벽에 복통이 일어나 피고인 집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질병을 이유로 병역법 시행령 제225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관계당국에 응소 불능 신고서, 또는 응소기일 연기원서를 제출한 바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사유만으로 병역법 제104조에서 말하는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수 없다하여 병역법위반 법행사실을 인정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있었음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응소기일에 복통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 병역법(67.3.30. 법률 제1926호) 제10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군사법원법 제470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9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6.3.24. 선고 75소4 판결 및 1983.7.16. 자 83소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청구인에 대한 당원 1981.4.14. 선고 81도543 계엄포고위반등 사건의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것인바, 그 재심청구 이유는 위 당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의 항소심판결 또는 그 항소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임의성 없는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고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법정에 가족들의 방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피고인의 항변이 묵살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의 여러 위법이 있고, 계엄해제후에 선고한 상고심판결은 계엄의 해제로 인하여 그 처벌근거가 없게 되고 재판권이 없어 무효라는 것등으로서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이유 중 어느 것이나 당원의 위 상고기각판결 자체에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82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군사법원법 제470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에 동법 제469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이 허용된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소외인은 1987.3.16. 강원 삼척군 (상세지번 및 중학교 명칭 생략) 교원사택에서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소외인을 진료한 병원측에 진료비 등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 '삼척시 교육장'은 위 교원사택의 관리책임자로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1990.9.20.자 및 같은 해 10.24.자 준비서면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삼척시교육장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피고)적격을 명확히 하라는 원심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통하여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의 권리, 의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교육장에게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삼척시교육장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청구 소송의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로써 이 사건의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뒤 피고를 삼척시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갱정에 해당되어 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당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갱정에 해당된다) 교육장은 교육과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일 뿐 소송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1심에서 소송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삼척시교육장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를 명확히 하라는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2차례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 이로써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뒤 피고를 삼척시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경정에 해당되어 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