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이 원판시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곡의 완납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살피건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정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구유한 사람에게 분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완납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기며 따라서 수분배자가 상환곡을 완납하기까지에는 정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의 권한도 없으며 상환완료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청구권이 생긴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적용되는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피차의 채권관계는 양자 사이에 전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바, 원고들에 있어서 이 사건 수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양자의 관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곡을 완납할 때에는 피고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할 것임으로 그 성질은 상환곡의 완납을 조건으로 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할 소에 벗어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것이 민사소송법 229조의 요건에 적합한다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임으로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수량의 상환곡을 피고에게 완납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여부를 심리판결 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환곡의 완납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본조의 요건에 적합한 여부를 가려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지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지상에 권원없이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대지공유자에게 위 대지를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설사 건물의 가액이 대지공유지분의 가액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대지공유자의 건물철거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피고들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용상표의 광고 선전의 실태, 전자신문의 기사 내용,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된 상표의 거절사정, 인용상표의 해외에서의 등록현황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인용상표가 사용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거래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지정상품 : 무정전전원장치 등, 출원 : 1995. 4. 19., 등록사정 : 1997. 3. 28., 등록 : 1997. 4. 19., (등록번호 생략)]의 등록사정 당시에 인용상표는 국내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장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의 앞부분이 상이하여 양 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양 상표의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AMERICAN'과 'KOREAN' 및 그 첫 글자로서 국적의 차이에 불과한 점, 인용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연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이미 관련 거래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진 원고 회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라이센스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의 앞부분이 상이하여 양 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 상표의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AMERICAN'과 'KOREAN' 및 그 첫 글자로서 국적의 차이에 불과하며, 인용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연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므로, 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군소령으로서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제1중대장이던 망 소외인이 그 판시 일시경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대회본부장인 사관생도 전대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본부의 비용으로 그때까지의 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귀대하던 도중 판시 신호등이 있는 4거리의 정지선 전방에 이르러 청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하려다가 마침 적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성급하게 왼쪽으로 직진해 나오던 시내버스의 좌측앞바퀴부분과 정면충돌함으로써 심장파열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은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의 준비라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이 그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위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 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위 원심인정 사실대로라면 위 망인이 그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만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군소령인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중대장이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대회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본부의 비용으로 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귀대하던 도중 신호등이 있는 4거리의 정지선 전방에 이르러 청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하려다가 마침 적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성급하게 왼쪽으로 직진해 나오던 시내버스와 정면충돌함으로써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서 그의 사망이 그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중기는 원·피고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차용금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이 사건 중기를 운반하여 간 후 이를 사용수익하여 이득을 취하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이득액으로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고 나머지 이득액이 현존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중기인도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중기와 같은 물건은 실제 사용하거나 수익하여 얻은 이득금이나 이에 상응한 이득금이 존재할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에게 중기를 점유한 사실만으로는 임대료 상당액의 이득이 있다고 단정될 수 없을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중기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으나 항시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를 직접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내세우는 이득액에 관한 판시 증거들은 이 사건 중기를 다른 곳에 임대할 경우 그만한 액수의 수익이 있다는 증거들이어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써는 실제이득액이 생겼다거나 중기가동으로 인한 경비등을 공제하고 실제이득액을 확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중기를 담보로 제공받은 이후에 수시로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중기를 사용한 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이득액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등을 따져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담보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이를 수시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이 실제 이득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담보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중기를 수시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자로서는 위 중기를 사용한 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1,2 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의 책임은 어느 일방에게 전적으로 또는 더 많다고 돌리기도 어려운 지경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것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인한 경우이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7.21. 선고 87므24 판결; 1988.4.25.선고 87므9 판결,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은 이를 계속하기를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여지고, 그 원인이 조성된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인정사실의 일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그 책임의 소재와 정도는 어떠한지, 이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전부를 종합하여 그리고 위에 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또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조성되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건 사고지점은 노폭 약 5미터 정도의 좁은 도로이고 사고당시는 노면이 결빙상태인 데다가 시계 약 50미터의 안개가 끼어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버스운전사인 소외 1이나 트럭운전사인 망 공동진이 이러한 도로를 교행함에 있어서는 원판시와 같이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붙여 서행하면서 전방에서 오는 차량을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소외 1은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좌측으로 약 0.9미터 침범하여 버스를 운행하고, 망 공동진은 좌측부분으로 약 0.34미터 침범하여 트럭을 운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판시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공상준은 사고당시 16세 7개월 남짓한 미성년자로서 그 아버지로서 법정대리인인 망 공동진이 운전하던 위 트럭에 동승하고 가던 중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망 공동진의 과실이 30퍼센트 정도 경합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손해의 적정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상에 비추어 망 공동진의 과실은 피고의 원고 공상준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는 피해자측의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개호인 비용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1 패소부분에 대한 부분은 같은 원고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73.6.13생의 남자아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세 10개월 남짓하였고, 원판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양쪽다리의 상단부를 절단 당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일생을 통하여 의족과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개호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는 10세가 되기까지만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제 1 심 감정인 손경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같은 원고가 의족과 휠체어를 사용할 때에 개호인은 그가 여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며, 또한 같은 원고의 신체의 상태가 원심이 확정한 대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 와 같이 그가 여명을 다할 때까지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도 우리의 경험상 지나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할진대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같은 원고에 대한 개호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다만 원심 감정인의 그 판시와 같은 감정결과만을 내세워 같은 원고가 10세가 되기까지만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을 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면,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 2, 원고 3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 하였고, 적법한 기간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이리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 중 원고 1에 대한 개호인 비용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1 패소부분에 대한 부분은 같은 원고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 일생동안 의족과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여명을 다할 때까지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제 1 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상 지나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피해자가 10세가 될 때까지만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 채증을 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1991. 11. 25. 원고에게 지방세 부과처분 일부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서식인 취득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같은 달 16.자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경정처분을 통지한 것이고 이와 함께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감액된 취득세액과 종전과 동일한 납기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재발급한 것은 이로써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징수처분을 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1. 11. 25.자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가려 볼 필요없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2. 12. 14.선고 82누399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지방세 부과처분 일부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취득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의 교부와 함께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감액된 취득세액과 종전과 동일한 납기를 기재하여 재발급한 것은 이로써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징수처분을 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이란 법원공무원규칙(1993.6.14. 대법원규칙 제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상의 법원행정사무직군 중 법원사무직렬의 법원사무직류에 해당하는 9급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별표상의 법원행정사무직군에 해당하는 모든 9급 이상의 일반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는 위 별표상 정리직렬에 해당하여 위 법 소정의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사실상 법원사무직류에 속하는 업무를 당당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속 법원의 법원사무직의 업무폭주로 인하여 정리로서의 업무에 부수하여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법원서기보 등의 직무에 조력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를 직렬이 다른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무사법의 취지 및 부칙 제3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면 과거 비서관직 경력자에게 법무사 자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988.11.20. 이후에 임용된 비서관직 경력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법무사법과 구 사법서사법이 단순히 경력을 요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자의적인 법집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은 소론 주장의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이란 구 법원공무원규칙(1993.6.14. 대법원규칙 제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상의 법원행정사무직군 중 법원사무직렬의 법원사무직류에 해당하는 9급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원행정사무직군에 해당하는 모든 9급 이상의 일반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는 위 별표상 정리 직렬에 해당하여 같은 법 소정의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제9호,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할 뿐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참조),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가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과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도록 한 조치, PDA 부팅 시 자동실행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에는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동되지 않도록 한 조치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대리운전 기사 등 이용자가 실제 PDA 화면을 물리적으로 터치하였을 경우에만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구동되도록 하였다고 하는 조치는 모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조치들은 법 제30조 소정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30조 소정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의 실행파일 등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한 행위만으로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제9호,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할 뿐,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갑 주식회사가 개발·등록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인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한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과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도록 한 조치, PDA 부팅 시 자동실행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에는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동되지 않도록 한 조치 및 대리운전 기사 등 이용자가 실제 PDA 화면을 물리적으로 터치하였을 경우에만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구동되도록 한 조치는 모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본원상표 "PROSTIN E2"와 인용상표 " " 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칭호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비뇨생식기용약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감각기관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도 유사하여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은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간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며 본원상표는 전단부분인 "PROSTIN"과 후단부분인 "E2"가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고 후단 부분인 "E2"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프로스틴"이라고 호칭될 수 있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정당하며 본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인 "PROSTIN"에 연합하여 출원된 상표라고 하여도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허청에서 위의 기본상표의 등록 후 인용상표의 등록을 허용한 바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 당원 1984.4.10.선고 82후26 판결; 1985.2.26.선고 82후3 판결; 1986.9.23.선고 85후129 판결 각 참조).
그리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원상표 "PROSTIN E2"는 인용상표 " <img1>"과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본원상표의 전단부분인 "PROSTIN" 후단부분인 "E2"가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고 후단부분인 "E2"가 부가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프로스틴"이라고 호칭될 수 있어 전체적인 칭호가 유사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간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므로,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나. 본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인 "PROSTIN"에 연합하여 출원된 상표이고, 인용상표의 등록은 위 기본상표의 등록 후에 허용된 것이라고 하여도 본원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는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의2는 “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이 개시되기 전인 2010. 9. 10. 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지체(척추)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2010. 9. 13.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2010. 9. 17. 위 결정 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심은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12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지체(척추)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위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며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예금부족으로 인한 어음의 지급거절이란 당좌거래가 있는 자가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되었으나 발행자의 당좌예금계정에 결제할 예금이 부족하거나 당좌대월계약이 있는 경우에 그 대출금으로도 어음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도사유라고 할 것이고, 한편 어음보증보험계약상 어음의 위·변조가 어음보증보험계약자의 보험책임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어음발행인의 위·변조 신고로 인하여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어음보증보험계약자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어음은 그 발행인인 소외 주식회사(이하 ‘ 소외 회사’라 한다)의 위·변조를 이유로 한 사고신고에 의하여 지급거절되었으나, 이 사건 각 어음발행인의 어음결제계좌의 잔액은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 당시 0원으로서 이 사건 각 어음이 유효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어음금을 결제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이 위와 같이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발행인인 소외 회사와 배서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20903호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2004. 12. 1. 자백간주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의 위·변조 신고 후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 진행경위가 전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어음이 위·변조된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변조를 신고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지급거절 사유는 이 사건 어음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하나인 어음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인한 지급거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예금부족 판단과 무관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이 실질적으로 예금부족으로 인한 지급거절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어음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금부족으로 인한 어음의 지급거절은 당좌거래가 있는 자가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되었으나 발행자의 당좌예금계정에 결제할 예금이 부족하거나 당좌대월계약이 있는 경우에 그 대출금으로도 어음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도사유이고, 한편 어음보증보험계약상 어음의 위·변조가 어음보증보험계약자의 보험책임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어음발행인의 위·변조 신고로 인하여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어음보증보험계약자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성격의 차이로 불화가 계속된 생활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시로 이혼요구를 하여 1976.6.11과 1977.9.25 2번에 걸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청구인은 남편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책을 임의로 팔고 청구인이 가꾸어 놓은 정원수를 팔았으며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려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혼인선물인 목걸이를 끊고 잠옷을 찢어버리는등 청구인에게 거친 행동을 수시로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여자제자와의 관계를 까닭없이 의심하여 여학생의 가족에게 항의를 하는등 청구인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고 1982.7.21에는 학부형으로 위장하여 청구인을 비방하는 편지를 순천향 대학장앞으로 보내어 학교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를 손상하게 하고 결국은 청구인의 보직마저 박탈케 한 사실 및 청구인의 극단적 성격이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것으로 제멋데로 판단한 피청구인은 1984.4.16 밤 10시경 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경찰관과 방범대원을 대동하고 청구인을 강제로 데려가 정신감정을 한다며 여러병원을 찾았다가 되돌려 보내고, 1984.4.17에는 학교로 찾아와 동행한 남자 4명과 함께 병원으로 가자며 청구인을 강제로 끌고 가다가 학생들의 만류로 중단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대학교수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학생지도, 학문연구등 교수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임은 물론, 그들의 혼인생활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소위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다고 긍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내지는 변론주의위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의 파탄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연유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1983.12.9부터 6개월 이전의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까지를 포함, 그 일련의 행위가 포괄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이 원심판결 이유로 보아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권이 같은법 제842조 소정의 6월을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가 남편이 직징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 끔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여,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매대상인 본건 토지를 3년내에 환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첨가된 것은, 당시 원고가 사업에 실패하여 본건 토지를 방매하게 되었으나, 이는 가족의 생활 수단이었으므로 생존한 노부모와 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게되니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는 거짓으로라도 3년내에 환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달라는 원고의 요청으로 형식만을 그와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갑 제1호증이 처분문서라고 하여, 그에 기재된 위에서본 환매특약 조항에 관하여 반드시 당사자가 진실한 의사로 한것으로 인정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반대되는 사실, 즉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것이므로, 원판결이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본원판례 역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위 환매특약은 당사자 쌍방이 통정하여한 허위의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판시한것은 정당하며, 논지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 쌍방이 통정하여 한 허위의 환매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인 하야시 가쓰오로부터 아파트구입을 위한 일화 1,000,000엔을 일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 1 항 제1 호가 대외지급수단의 일시 보관으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발생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 2 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일화를 일시 보관하는 관계를 위 시행령 제33조제1 항 제 1 호 소정의 '신탁'으로 인한 채권발생 등의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 2 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 1 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위 시행령 제33조가 금지내지 제한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 등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거주자인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동 일본인의 아파트구입을 위한 일화를 교부받아 일시 보관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 1항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