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기준법 제15조)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기간동안에는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생산관리이사로서 책장 및 걸상 등을 제조하는 공장의 업무관리를, 피고 2는 영업담당이사로서 영업관계 업무를, 피고 3은 감사 겸 기획실장으로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를 각자 수행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자라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판단이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의 사주이며 경영 전반의 담당자는 제1심 공동피고인 이다)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니 이와 다른 견해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 피고등 (공소외 1 외 4명)은 족보상으로 원고 (공소외 2)의 조상과 상이한 자의 자손이며 21대에서 갈려나갔다" 고 한 증언은 피고인 스스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일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족보를 읽어 추론하여 얻은 동인들의 계보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그 족보를 읽어 추론하여 얻은 동인들의 계보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의견 내지는 추측과 달리 진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증인이 스스로 경험할 수 없었던 과거의 사실에 관한 증언내용이 증인 나름대로의 단순한 의견이나 추측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공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언의 내용이 타인이 경험한 바를 전해 들은 것이거나 기록 또는 문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면 그 진술이 전해 준 내용이나 알게 된 문서의 내용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진술은 일응 기억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3.9.27. 선고 83도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민사소송에 관하여 원·피고들의 조상이 분파된 계보를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을 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피고들의 조상이 분파된 내력에 관하여 족보를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에따라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특히 공판기록91면, 수사기록149면)피고인의 위 증언은 원·피고들의 조상의 분파에 관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족보를 보아서 알게 된 사실을 증언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보아서 안다는 족보가 어느 것이며, 그 족보에 기재된 사실이 같은 취지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증언은 원·피고들의 계보에 관한 단순한 의견 내지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언의 내용이 타인이 경험한 바를 전해들은 것이거나 기록 또는 문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면 그 진술이 전해 준 내용이나 알게 된 문서의 내용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진술은 일응 기억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서만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상표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있고, 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찰에서 피차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4.11.13. 선고 83후67 판결; 1987.11.24. 선고 87후58 판결; 1990.5.25. 선고 89후2212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 는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20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 도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6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인용상표의 “뉴”는 “새로운”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NEW로 인식되는 수식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본원상표의 구성 중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CORPORATION”도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관용명칭으로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본원상표는 “화인”이나 “주식회사” 또는 “FINE”이 요부이고, 인용상표는 “화인”이 요부로서 칭호나 관념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데, 이러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이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중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CORPORATION”은 거래사회에서 특별 현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구성 전체로 보아 부수적, 보조적인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본원상표의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ImageId0>는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20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 <ImageId1>도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6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인용상표의 “뉴”는 “새로운”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NEW로 인식되는 수식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출원상표의 구성 중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CORPORATION”도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관용명칭으로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출원상표는 “화인”이나 “화인” 또는 “FINE”이 요부이고, 인용상표는 “화인”이 요부로서 칭호나 관념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데, 이러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법 제220조 제1항,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있어서 사원에게 같은 법조 소정의 제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란 그 문언상 명백한 바와 같이 제명대상인 사원 이외에 다른 사원 2인 이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의 제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2인만으로 된 경우에 그 1인의 제명은 상법 제2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는 결과가 되는데, 상법 제220조 제1항에서 사원의 제명을 인정하는 이유가 회사를 해산상태로 몰고 가자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존속을 도모하여 회사의 해산 및 신설의 불이익을 면하도록 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을 제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위 취지에 어긋나고 또 제명이란 사원자격을 박탈하는 비상수단이므로 신중한 절차를 요하여야 할 것이라는 제도자체의 성질에도 합치되며,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소수자에 의하여 회사내분이 야기될 위험성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인 소외인과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등 2인으로 조직된 합자회사인 원고는 위 소외인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제명선고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220조 제1항,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있어서 사원에게 같은 법조 소정의 제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란 그 문언상 명백한 바와 같이 제명대상인 사원 이외에 다른 사원 2인 이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위 제명선고제도의 취지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의 제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본명은 B나 일상 거래상 A로 통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공소외 C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에 피고인이 " A" 라는 기재 옆에 'B'라고 기입한 본건 공소사실은 위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같은 견해에서 나온 제1심 판결을 지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본명은 B나 일상거래상 A로 통용되어 온 경우에 공소외인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에 피고인이 " A" 라는 기재 옆에 " B"라고 기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 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1978.1.18. 소외 1에게 원고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각 부동산을 금 8,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날 금 2,000,000원 및 액면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각 지급기일 같은해 2.16., 3.10., 4.6.)를 교부받고 같은달 9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 당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78.6.20.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1978.8.17. 소외 1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피고등은 소외 1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원고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경유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되기 전에 피고들의 본건 가압류집행이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여 제3자인 피고들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자가 된 매도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된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주문
원 판결 중 원고 고정히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고정히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의 각 상고 이유는 각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 1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0.3.9 일 오후 10시경 원고 1을 강간 할 목적으로 그 원고가 자고 있는 내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 1의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이는 그의 생활을 방해 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것으로서 그 것이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양식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도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원고 고정히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1을 강간할 목적으로 원고 가에 침입하였다는 것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로서 이와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전권 사항을 비난 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고 원고 2에게는 통상 생길 손해가 없으며 또한 현실적인 아무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손해가 통상 생길 손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원고 2의 처를 강간 할 목적으로 원고집에 불법침입 하였다면 그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를 주게 된다 할 것이며 그 손해는 현실적 손해로 보아야 할 것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밤에 간통할 목적으로 내실에 칩입한 자는 그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


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3인이 1976.6.10. 두부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매월말 정산하여 3인이 균등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두부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978년 초부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수익금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게 되어 1978.6.부터 피고가 단독으로 위 업체의 운영을 담당하여 왔는 바, 피고가 위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1980년도에 금 7,040,000원, 1981년도에 금 8,448,000원, 1982년도에 금 11,440,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1980.1.1.부터 1982.4.30.까지 사이에 얻게된 수익금 19,301,333원(7,040,000+8,448,000+11,440,000×(4/X)12, 원 미만은 버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각 금 6,433,777원을 이익분배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들이 공장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된 1978.6.부터 피고는 단독으로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일손이 부족하여 부득이 인부 2인을 새로 고용하여 원고들이 담당하던 일에 종사케 하여 1978.7.1.부터 1982.4월말까지 사이에 인건비로 합계 금 15,7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가 지출한 위 금원은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위 손해액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7,8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끝에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들의 위 이익분배금 각 금 6,433,777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익분배금채무는 남는 것이 없게 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이익분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였더라면 위 동업체에서는 1978.7.1.부터 1982.4.30.까지 사이에 인건비로 금 15,760,000원을 지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기간동안의 수익금이 금 15,760,000원 증가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5,253,333원을 더 분배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분배받지 못하게 되어 금 5,253,333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동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출한 인건비 금 15,760,000원 전액을 피고가 입은 손해로 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액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 금 7,8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을, 병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체에서 분쟁이 생겨 병이 단독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득이 인부 2인을 새로 고용하여 갑과 을이 담당하던 일에 종사시킴으로써 그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병의 손해는 인건비 상당의 수익감소로 인하여 분배받지 못하게 된 일실이익금 상당액이지 그 인건비 전액이 아니다.
주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청구취지에 기재된 피고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본다.
(1)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및 이문서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역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소할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5조 , 제43조에 의거 피고에게 제출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임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지된 결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이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정요구의 처분은 그 자체로서는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벌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권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불과하다 하겠으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그러므로 이 시정 요구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으로서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결정은 위와 같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요구마저 할 여지가 없다고 심사청구를 배척하는 처분이므로 이러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대한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하겠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와 같이 행정소송으로서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심사대상이 된 소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구제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로서 다툴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는 원고 스스로의 해태에 기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기각결정을 다툴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정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정 요구는 그 자체로서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금괴가 관세장물인 점 및 피고인 1이 그 정을 알고서 이를 알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의 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관세장물알선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관세장물알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11조에는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6조에서는 위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같은법 제11조의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는 같은법 및 외국환관리규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외국환은행에서 매입한 대외지급 수단에 의하여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자의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 및 외국환은행장의 지급인증(해외여행 기본경비에 대하여는 지급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의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확인의무는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청구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은 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환전청구인이 본인인가 또는 그 대리인인가의 여부까지 심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청구를 받고서 환전함에 있어서 그 환전청구인이 해외여행을 위하여 발급받은 여권 등을 제시하고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을 청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외지급 수단인 외화를 환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에 대한 같은법 제11조의 확인의무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그러한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같은법 제11조의 확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에 관하여 그 요지를 적시하면서 위와 같은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 2가 환전신청서류의 재사용 등 하자부분을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이 사건 물품 등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수재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치를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배임수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외여행경비의 환전청구의 경우에 있어서 외국환관리법 제11조 소정의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의 확인의무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 및 외국환은행장의 지급인증(해외여행 기본경비에 대하여는 지급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여부의 확인의무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청구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은 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환전청구인이 본인인가 또는 대리인인가의 여부까지 심사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무렵 그 징계의 감경사유인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따로 위 공적 사실이 보고되지도 않은 이상, 비록 그 감경이 임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원고가 제기한 소청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므로 어차피 감경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지시명령 위반으로만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경찰공무원인 갑이 관내 단란주점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유흥업소 등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라 갑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공적) 사항인 경찰총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기재된 확인서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속칭 딸딸이는 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 운반에 더 효율성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1975.5.1자로 특허국에 농사 작업차로 의장등록된 고안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관리하는 목장일중 목초지경작이나 퇴비운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목장 내에서 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용구가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구가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이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속칭 딸딸이는 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 운반에 더 효율적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법 및 부동산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7.9.30 같은 해 11.28, 1978.3.11 등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3필지를 원고의 사옥신축용 부지로 취득하여 1978.3.17 건축 허가를 받고 사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마저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같은 해 6.9 원고 회사의 계열회사인 소외 동아종합개발주식회사에 양도차익없이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보유를 사치성 재산에 포함시켜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으로 하여금 고유목적 수행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발전과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용부지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공사 중 자금부족으로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조항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라 함" 은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라 할 것이고 그 고유목적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을 가르킨다 할 것인바, 원고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사옥신축용부지로 취득한 것을 건축도중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법 조항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토지의 취득당시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목적을 반영하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것이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의 법리오해 주장이나 이유불비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 라 함은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이고 그 고유목적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을 가리킨다 할 것이니,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도중 자금부족으로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대법원 1963.10.31. 선고 63누125 판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상고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해 부과처분의 처분 당시의 처분 이유만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처분사유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원고가 197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조정 계산서(을 제4호증의 1,2)에 의하여 세무조정 신고를 한 익금가산 소득금액 중에 대지임대료금 336,000원, 전기료금 236,563원, 화재보험료 금 2,077,300원 이상 도합 금 2,649,863원이 있었고, 손금가산금액으로서 농경수입금 63,481원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건 실지조사 결정과정에서 위 익금신고분은 손금으로 각 처리하여 그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본건 법인세의 세액을 산정하였는 바, 원고가 손금처리 금액으로서 주장하는 급여 및 상여금 도합 금 1,639,400원을 손금으로서 이를 이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액이었던 금 1,454,368원에서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위 익금 가산소득금액인 금 2,649,863원에서 원고가 신고한 위 손금가산금 63,481원을 공제한 금 2,586,382원을 익금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1975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소득금액인 과세표준액은 금 2,401,350원 (2,649,863-63,481)-(1,639,400-1,454,368)이 되고 이는 이건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금 1,454,368원을 상회한 금액이 되므로 결국 이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위 과세표준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된 소정세액은 그 적정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는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모두의 설시 이론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소송의 심리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과세처분이라 함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다.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변론 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처분 당시의 처분이유 뿐만 아니라 그 처분사유로 되지 아니한 사실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사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1, 2회의 것과 증인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다만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의 증거목록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7~9회의 것은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 2회의 것은 성립 및 임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그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관하여 심리를 한 흔적이 전혀 없다.
원심판결에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혼동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또 기록을 살펴보면, 증인 공소외 1은 경찰에서는 1991.4.26. 저녁시간 미상의 문화방송을 보고 위의 사건발생을 알았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중에 친구인 증인 공소외 2가 놀러와서 위의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이나 제1심법정에서는 같은날 저녁 7시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위 공소외 1의 진술은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생일의 그 다음날인 같은 해 4.26.의 저녁뉴스에서도 그와 같은 보도(속보)가 있었는지, 위 공소외 1이 보았다는 저녁뉴스는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아 위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여러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다만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마땅히 그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판결의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된다고 함은 그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변경된 때를 말하며 소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이유로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재심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소의 판결은 그 전에 재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이미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재심원고주장과 같은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인바 그 후 소외인은 재심원고 주장과 같은 다른 소송에서 그 주장과 같은 법정 화해를 하여 그 임차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있으나 위의 법정화해는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재심원고 주장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을 소급변경하는 것이 아님은 재판상 화해의 법리상 명백하므로 재심 원고의 주장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타당하다.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조 제1항 제8호의 "변경된 때"라 함은 그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변경된 때를 말하고 소급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중 계쟁토지의 인도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건 상고중 위 토지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현재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 그 판시의 면목동 (지번 생략) 전 1099평중의 계쟁부분 100평(위 부분은 1958.1.21 동소 (지번 생략) 전 100평으로 분할 되었으나 아직 그 등기는 되지 않았다)이 6.25 사변당시 미군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의 부지로 화 하였다가 1962.3.5 당시의 국토건설청장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지구에의 편입이 결정 고시되었고 그후 위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 공사의 추진으로 1963.12월 말경에 도로법상의 도로부지로 확정됨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피고는 위 사업 시행에 제하여 계쟁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되어있었다 하여 그에 대한 환지처분이나 수용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한 즉 위 토지 100평이 아직 원고의 소유로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로법상의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이상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이에 대한 사권의 행사는 금지될 것이고 따라서 원고도 그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임( 1966.7.26. 선고 65다2105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중 그 소유권에 기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음은 위 도로법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위법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의 전술부분에서 원심은 피고가 계쟁토지 100평이 종래 사실상 도로부지로 화하여 있었던 것이었다 하여 이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는 사실(피고의 구획정리사업규칙 제12조에 의거한 조치였으나 그 규칙중의 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것을 이르는 것이고 사실상 조성되었을 뿐인 도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을 확정하였던 것인즉 원심이 그 환지처분에 관련되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음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사항들에 관한 심리가 없었음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상의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자라 할 지라도 그 토지의 인도를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항만시설의 일시사용에 따른 면허세의 부과근거법령이 1974.12.31 신설되어 1978.12.30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원고에게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단 한건의 면허세도 부과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지 2년 6개월 가량 지난 1981.7.16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나간 2년 동안의 항만시설의 일시사용에 따른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납세자가 받아들인 조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과세관행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당원 1983.9.27. 선고 82누130 판결 참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당원 1980.6.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부과 근거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지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지나간 2년 동안의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