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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피해의 결과는 판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4센티미터의 틈이 있고 그 방문과 80센티미터 거리에 설치된 연탄 아궁이에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일어난 사실임이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이와 같은 문틈의 하자는 피해자들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하고 이건 사고는 판시와 같은 피해자들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한 증거는 위 판결이유에 비추어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있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연탄가스가 스며들었다는 방문과 문틈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었다면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 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은 막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반드시 임대인인 피고인이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차인의 통상의 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 바 아니므로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한 원판결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범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다면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바 아니므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으로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를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는데도,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모두 파기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당초 재항고외 오신교역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8.5.30 재항고외 천마물산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동년 7.6 재항고인 명의로 위 오신교역주식회사와 간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 그후 1979.2.22에 이르러 위 천마물산주식회사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 보전의 효력과 물권의 배타성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 명의의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가등기 후에 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2.12.24. 4294민재항675 결정, 1963.9.26. 선고 63다447 판결 1965.4.28, 65마219 결정 참조) 같이 보는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559 판결, 1973. 8. 31. 선고 73다387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7. 1. 19.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같은 해 12월 8일 위 은행과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부터 피고로 변경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은행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위 은행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위 갱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8. 11. 위 은행으로부터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 1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은 결국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간접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채권자의 공동담보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막아 자기의 채권을 보전 시키고자하는 취지이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에 관하여 제3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제3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출급을 하게하고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추심을 함과 같음은 위의 규정이 인정한 권리의 행사방법으로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채권자는 다만 제3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하여 출급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뿐이라 하면 채무자에 있어서 제3 채무자의 출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도저히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게되고 위의 법조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이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외인이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예금한 금 3,000,000환의 반환청구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한 것은 위에서 말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원심의 위의 조처를 비난하는 피고의 말은 채용할수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은행은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다만 예금 지급 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과 맞으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거래의 상관습이라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원심의 조처에는 피고가 말하는 위법은 조금도 없음이 분명하니 피고의 이점에 관한 말은 받어드리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상관습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는 제3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출급을 하게 하고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추심을 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동피고인이 2000. 3. 18. 05:30경 공소외 1을 등산용 칼로 위협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이 위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2와 공동피고인을 납치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여, 같은 달 19일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공동피고인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면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하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 등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공동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은 피고인 1 및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인데다가 그 범행의 동기 또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행에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1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범죄성, 범행의 죄질 등 정상에 대하여는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들 자체로서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피고인 1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동기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정상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소사실들 자체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3.5.24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가 신축 분양하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개포 ○○아파트 58평형 1동에 관하여 국민주택채권 금30,500,000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같은날 위 아파트 △△△동 □□□□호 당첨된 후 같은달 27위 채권의 매입과 함께 계약금15,700,000원을 불입하고 같은해 6.27 제1회 중도금 7,850,000원, 같은해 7.25 제2회 중도금중 일부인 금 5,000,000원을 각 불입한 상태에서 같은해 10.21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동안 불입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28,550,000원과 위 채권 매입금 30,500,000원에 양도차익(이른바 프리미엄) 금8,750,000원을 합한 금 67,800,000원의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매도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86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입한 주택채권을 아울러 양도하고 그 액면가액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인즉( 당원 1986.6.24. 선고 86누148 판결 및 1986.7.22. 선고 85누749 판결등 참조) 같은 견지에서 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채권의 시가와 액면가와의 차액을 별도의 양도대금 내지 양도차익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입한 주택채권을 양도하고 그 액면가액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하여야 마땅하다.
주문
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에 대한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재심의 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그리고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예컨대, 선정자)등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가 재심피고로 삼고 있는 국가보훈처장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그밖에 재심피고로 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한 재심의 소는 그 당사자 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에 대한 재심의 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심원고는 재심이유로서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어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지를 지적하지 않고 있고, 그밖의 주장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유지한 당원 1985.11.26. 선고 86누60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의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모두 적법한 재심이유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같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에 대한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그리고 승소 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예컨데 선정자) 등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72.10.4 14:00 원심 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날자 답변서에 의하여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이 소득세법 제33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가하지 아니한 채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본건 대지를 소외 계남산업 주식회사(이 회사는 소위 가족회사이다)에게 대여하였으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본건 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가 한 행위 또는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된다면 정부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5조(1970.8.20 자 대통령령 제5286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가 당해 기분의 총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후 같은 시행령 규정을 소득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전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권을 적용 행사토록 개정 (1971.12.30 대통령령5898호)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계남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는 그 이사, 아버지는 그 대표이사로 있는 소위 가족회사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원판시와 같이 원고 소유대지를 위 소외회사에게 무상 대여하였기 때문에 이는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권한에 의거하여 그 무상대여 행위에 불구하고 시중지료를 조사 참작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 사실에 관하여 심리하여 과연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자인 여부와 부당행위 계산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적은 바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소유대지를 무상대여 하였기 때문에 이는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권한에 의거하여 그 무상대여 행위에 불구하고 시중지료를 조사 참작하여 소정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동보건업주식회사(이하 동보건업이라 줄임)이 서울 성동구 화양동 21의6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건물을 한국외환은행(화양동지점)등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1985.2.15. 위 건물을 같은 은행에 대금 633,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3.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 동보건업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그 설시와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판결의 결론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판례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위 인정사실 이외에 위 건물의 양도시 위 소외은행은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소외 조은상사주식회사 등에 대한 원고 동보건업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동보건업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원고 동보건업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도 옳고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물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건물을 은행 등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건물을 임차은행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위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양도시에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도 건물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건물의 양도가 양도인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은 1980.9.4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신원금고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남편 몰래 발급받아 온 1980.8.28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장 발행의 공소외 이민호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공소외 이재태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다." 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 하여 형법 제230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위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74.7.9 선고 73도1695, 1981.12.8 선고 81도1130 각 판결 참조) 기록과 제1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공증용으로 발행되어(수사기록 202페이지) 어음공증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 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들(이 사건 경락부동산이 싯가가 4,000여만원 이상인데 이것을 800여만원에 경락허가 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 이 사건 경매신청에 소관공무서가 발행한 공과액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경매신청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유)은 모두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부동산의 가격평가 철차나 또는 경매준비 단계에 있어서의 경매기일공고 등에 관한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부동산의 가격평가절차나 또는 경매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경매기일공고 등에 관한 사유들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 박찬일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는 자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을 제1호증(피고 법인의 기부행위)의 제5조의 규정 또한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의 내용은 기부행위의 기재사항으로 하게끔 되어있다 그렇다면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경 기부행위의 변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민법의 해석상 기부행위의 변경도 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풀이하여야 될 것이므로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인가는 다만 기부행위에 의한 이사의 대표권제한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기부행위의 변경에 관한 구민법상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원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지는 이미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요약: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는 단지 기부행위에 의한 이사의 대표권제한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기부행위의 변경에 관한 구 민법상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는 것은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서 다른 증거의 증거가치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거나 제출하고 신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인이 새로 발견되었다고 내세우는 자료들을 어느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기피 또는 제척의 원인이 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의 사건에 관한 전심이라 함은 불복 신청을 한 당해 사건의 전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청구사건에 있어서 재심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소론 원심재판장 판사 이원배가 재항고인에 대한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제1심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심청구사건에서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기록에 편철된 의견요청서(39정,40정) 및 송달보고서(47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접수하고 그 심리에 앞서 청구인인 재항고인과 검사에게 재심청구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각 발송하여 재항고인에게는 1981.11.9에 송달되었음이 명백한 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재항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인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의 심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재항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는 것은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거나 제출하고 신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기피 또는 제척의 원인이 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의 사건에 관한 전심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한 당해 사건의 전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청구사건에 있어서 재심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재판장 판사 (갑)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청구사건에서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규정은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재심청구인인 이 사건 재항고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달하여 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의 심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으며, 구 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이 구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당원 1993.2.26.선고 92누15925 판결, 1993.5.25.선고 92누14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론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1990. 3. 27.로서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이므로 위 시행규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구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조세감면을 배제하려면 원칙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고 초과이득이 발생하여야 하거나 예외적으로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이전이더라도 유휴토지에 해당되고 초과이득이 발생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구 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구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양자는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구 법 제66조의3의 규정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양자는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소외 김만석의 소유로서 그가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 2동을 건축하였다가 1962년경 건물만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지부분은 이를 임대하였고 그후 피고는 위 건물 2동을 증개축하여 이 사건 건물로 만든 사실과 위 김만석이 1970년경 사망후 소외 김호진이 이 사건 대지를 상속하여 1979.12.12.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때 피고와 위 망 김만석, 김호진과의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1962년경 위 각 건물매수시 위 망 김만석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의거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의 거듭된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습관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채무자인 의당리 농업협동조합에 흡수 합병된 수촌리 농업협동조합이 본건 채권자인 공주군과 대여양곡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공주군으로부터 양곡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양곡교환계약이 소 갑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수촌리농업협동조합이 공주군으로부터 1966년산 및 1967년산 정맥을 교부받아 소비한 후 1968년산 정맥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라면 이는 양곡의 소비대차계약이라 할 것인 바, 당시 시행의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이,동 농업협동조합(본건 기록에 의하면 위 수촌리 농업협동조합이나 본건 채무자인 의당리 농업협동조합은 모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농업협동조합임이 명백하다)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양곡의 차입도 위의 자금차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백미차입이 자금차입에 포함된다는 본원의 1966.1.18. 선고 65다1852,185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양곡차입행위는 위 조문에 위배되어 채무자측에서 양곡차입에 관하여 이사회를 거친 여부에 불구하고 무효이며 그러한 무효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재항고인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과 같은 대여양곡 교환계약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 제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채무자측 조합이 본건 양곡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으니 경매법원의 본건 경락허가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본건 양곡교환계약의 성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결정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 농업협동조합법 58조 2항에 의하여 이, 동농업협동조합은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 자금차입에는 양곡의 차입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비자경지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원고가 경작하고 있었기에 이가 국가에 매수되어 원고에 분배된 것으로 1961.2.18 그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당국의 사무착오로 상환증서등 분배관계 서류에 다른 토지이며 원고가 경작하지도 아니하는 하천인 대전시 (주소 1 생략) 전 250평 및 (주소 2 생략) 전 172평으로 오기되었으므로 소관 대전시장은 1969.10.28 위 분배농지의 표시를 본건 토지인 (주소 3 생략) 하천 123평으로 정정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피고 나라의 소송수행자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의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2. 농지분배에 있어서 당국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분배관계 소요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에 이를 애초의 분배대상지로 표시정정을 함은 유효한 것이라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6.12.23 선고 66다1994 판결참조)로 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이 앞에 본 바와 같은 사실 아래 그 정정을 유효한 취지로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분배에 있어서 당국의 사무착오로 분배관계 소요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에 이를 애초의 분배대상지로 표시정정함은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콘테이너 하치장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여 피고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된 이 사건 1, 2, 3블럭 토지부분은 원래 위 토지일대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한 부산직할시가 매립인가를 받기 전 소외 1, 소외 2, 건양기업주식회사 등에게 각 매도한 토지 중의 일부분인바, 원고는 위 소외인 또는 그 전득자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여 적법한 매수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당초 폭 8m의 계획도로가 폭 30m로 확장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당초 약속과는 달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의 정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1, 2, 3블럭 토지부분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 대하여는 위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상금의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로 내세우는 사유중 (1) 1977.8.경부터 운전사를 고용한 고급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며 동료직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고 치안본부 고위간부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자신을 비호하고 있는 양 허세를 부려 동료직원들을 전화 공세로 몰아넣어 근무의욕을 상실시키고 있으며, (2) 1983.4.8 서부서 수사과 수사계 서무반장으로 근무명을 받어 근무하여 오던 중 직장감독자인 수사계장이 업무처리방법을 교양하여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다른직원에게나 시키라 나는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갈 사람”이다하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불응하고, (3) 1983.6.10. 13:00부터 16:00까지 치안본부 대공과장에게 다녀온다는 구실로 임의로 무단히 직장을 이탈하였고 또 1983.6.15.13:00 치안본부에 전출발령 결재가 났다는 구실로 무단히 직장을 이탈하였고, (4) 1983.6.14. 20:00 서울시 중구 북창동 71-1 소재 신도빌딩(처 소외 1 명의) 201호실 앞에서 동소 사무원 소외 2(52세)에 대하여 건물의 벽타이루 교체공사를 빨리 끝내라고 요구하며 201호실에 노크도 없이 들어간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네가 사장이냐, 이 새끼 죽고 싶으냐며 멱살을 잡고난 후 약3분간 양팔을 비틀어 등뒤로 돌려 구타를 하여 4일간 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상해를 가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등에 대하여는 증거없다고 사실을 확정한 후 이러한 소위는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원고의 비위요지가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직에 배경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상관의 교양지시에 불응하고 두번에 걸쳐 약 2-3시간 동안 무단이석하였으며 사소한 이유로 타인과 싸워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와 원고는 1973.6.경 순경으로 특채되어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10년간 아무런 허물이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1975년에는 경찰대학장 표창, 1980년에는 서울시경국장 표창, 1981년에는 국방부장관 표창, 1982년에는 장기근속 표창등을 받은 바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징계의 종류중에서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는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미한 비위사실만으로 10년간 근속하면서 국방부장관 표창등 4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