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8.8.25 소외 세기상사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대지지분 및 그 지상건물 등을, 대지지분을 금 11,500,000원, 지상건물을 금 47,000,000, 즙기 등을 금 7,000,000원 합계 금 65,500,000원에 매수하여 위 대지지분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1.11.5 경 위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해 12.15경 소외 1, 소외 2에게 같은 대지지분을 매도하여 같은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편 위 매도당시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외 서울신탁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금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되어 있었고 그 채무 중 금 100,000,000원은 위 매수인의 한 사람인 소외 2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언급된 일이 없이 단지 매매대금이 금 92,92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원고의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논지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취득가액으로서 건물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원고가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운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 중 금 100,000,000원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이 단지 매매대금을 금 92,925,000원으로 표시하였다면 매도인의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2006. 7. 말경에 있었던 재항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0조 제1항 제5호, 제4호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에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수강을 명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용한 보호처분에 관한 위 규정은 이 사건 폭행행위 이후인 2007. 8. 3. 법률 제858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 전 가정폭력처벌법(이하 ‘구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에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상한이 각각 100시간으로 되어 있다가 위 개정 당시 각각 200시간으로 그 상한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41조, 제40조 제1항 제4호, 제3호를 적용하여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잘못 적용한 나머지 위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예컨데 흉기의 대여, 사기를 기도함을 알면서 범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이건, 정신적 방법(예컨데 정범에 대한 조언, 격려 등)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간접방조의 경우)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이 그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판시 묵암기념사업회를 재단법인으로 발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설립기금 2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기념사업회에 관계하는 저명인사들을 통하여 판시 성남시 소재 단대천 복개상가 건축사업허가를 행정당국으로부터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동 기금 2억원을 제공받기로 판시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2와의 사이에 약속된 바있으나 공소외 1주식회사는 위 복개상가 건축사업을 수행할 자금과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자 자금과 능력이 있는 자로 보이는 판시 공소외 2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3을 선택하여 1979.11. 말경 피고인 2에게 원심 공동피고인 3과 위 문제를 교섭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2는 이를 다시 원심 공동피고인 3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1에게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그 수일 후 원심 공동피고인 3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교섭을 하므로서 같은 해 12.초 원심 공동피고인 1과 3을 만나게 하여 양자간에 원심 공동피고인 1이 공소외 2주식회사 명의로 위 복개상사 건축사업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금 2억원을 위 기념사업회 설립기금조로 제공하겠다는 약정이 성립되도록 하는 한편 동 12.8에는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 3이 위 금 2억원의 이행을 담보하는 취지로 제공하는 판시 보통예금통장사본 1매를 교부받아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등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위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조력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본건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인정사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인들이 정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위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 원심 공동피고인 3을 소개하고 교섭하는 등 정범에 가담, 조력한것임이 명백하여 피고인들에게 본건 방조의 범의와 방조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니 , 피고인들에 대하여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능력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정범의 변호사법 위반행위(금 2억원을 제공받고 건축 사업허가를 받아 주려한 행위)를 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능력있는 자를 소개하고 교섭한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본건 대지와 그 지상에서 있는 건물은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이었던바 대지는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 부터 전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만은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으니 피고에게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나 가사 피고가 본건 대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전전하여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상권의 등기 없이 대항할수 없다 할것임으로 피고의 이점에 관한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중 대지 또는 건물만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특히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사정 또는 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에는 대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임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 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나 이로 부터 그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이며, 다만 관습상 지상권자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상권을 처분할 수 없을 뿐이라 할 것이니( 대법원 1965.9.23. 선고 65다122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소유자인 망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할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이 세워져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 소외인에게 있었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사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관습상의 지상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단정하고, 만일 피고에게 이와 같은 지상권이 있다면 피고는 그 등기없이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나오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습상의 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이를 취득한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없이도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지상권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할 수 없을 뿐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12. 20.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7 제5항에 의하여 기 지정한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신고구역을 해제하는 공고를 함으로써 그 전에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도 그에 따라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신고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토지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신고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수리거부가 되었는데, 그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제 이후 신고대상이 된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의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이 사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 아래 본안에까지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되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신고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신고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수리거부가 되었는데, 그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제 이후 신고대상이 된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의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적혀있는 수표 7장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에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긍인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한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은 그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은 부정수표 딘속법위반의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일자, 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실을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되었을 경우 그 정정한 구체적인 날짜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정정한 날짜의 기재가 없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허무의 증거(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최덕준, 배효영, 정만화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찾을 수 없다)를 나열한 잘못은 있으나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그 이유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 그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수표의 발행일자, 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지 그 밖에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되었을 경우 그 정정한 구체적 날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정정한 날짜의 기재가 없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표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49.4.2.(음 3.4) 피고 사찰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인은그 매수당시 사찰재산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이 매매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토지에 관한 소외인의 점유와 이를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그 점유를 계승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될 수 없어 시효취득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 사찰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가 무효라고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여 1969.4.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고있다.
그러나 본건이 있어서와 같이 그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이 재산을 매수하는 당사자에 있어서 그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상 타당하다할 것이고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본원 1976.11.9. 선고 76다486 판결 참조).
본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있는 갑 제1호증 (토지매매증서)에 의하면 이는 1949.4.2. 소외인이 피고사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의 계약문서임이 분명한데, 그 내용에 본건 토지에 관한 “허가로 인해서 이전불능한 동시에는 매도인이 영수금액 전부를 (매수인에게)반환하고......”라고 기재되고 있어, 매수인인 위 소외인은 당시 그 매매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인이 피고 사찰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소외인과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하는 자가 그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법원이 구제청구를 인용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함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고( 법 제16조), 한편 법은 구제청구 후 수용의 해제 혹은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구제청구의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법 제6조 제1항).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제청구절차의 진행 중 피수용자의 보호자 혹은 수용자측의 사정으로 피수용자의 퇴원 및 재수용 등이 반복됨으로써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청구에 따라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후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위와 같은 수용 해제의 사유만으로 그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 해제 이전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혹은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구제청구에 따라 제1심이 수용절차의 적법성 및 수용계속의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를 모두 마친 다음 이를 기각하였는데, 그에 대한 항고심 계속 중 당초의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피수용자의 보호자가 피수용자를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킴으로써 그 수용시설 및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청구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수용자에 대한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제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심리의 진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제청구의 이익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인신보호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16조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제청구절차의 진행 중 피수용자의 보호자 혹은 수용자 측의 사정으로 피수용자의 퇴원 및 재수용 등이 반복됨으로써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청구에 따라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후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위와 같은 수용 해제의 사유만으로 그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 해제 이전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혹은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2] 피수용자 갑의 구제청구에 따라 제1심이 수용절차의 적법성 및 수용계속의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이를 기각하였는데, 항고심 계속 중 당초의 수용자가 갑을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갑의 보호자가 갑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킴으로써 수용시설 및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와 같은 수용 해제의 사정만으로 구제청구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수용자에 대한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갑의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 공소외 2로부터 자신은 은행과의 수표계약체결에 결격사유가 있으니 피고인이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 12. 22.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그 무렵 국민은행 명일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위 회사의 모든 업무는 공소외 2가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은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특별한 상의 없이 회사에 보관된 피고인의 직인을 이용하여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위 수표들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그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수표계약의 체결을 허락한 다음 그 계약에 따른 수표의 발행을 용인하였고, 그 후 단기간 내에 발행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표들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가 발행하는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 이전에 위 허락을 철회하여 발행을 반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이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지 1까지 가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의 각 범죄 즉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동 법률 제2조 제2항 위반), 강제추행, 폭행, 협박의 각 죄중 가장 중한 죄는 존속상해죄이므로 동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보다 더 가벼운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에 경합범가중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 피고인의 각 판시소위중 판시 제1, 제7의 존속상해의 점은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 제1항에, 판시 제2의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판시 제3의 폭행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판시 제4, 제6의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판시 제5의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판시 제6의 방실침입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 제7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판시 제3, 제6의 방실침입죄에 대하여 본조가중을 하고 판시 전과는 형법 제35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판시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겁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판시의 제한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 대하여 존속상해,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된 경우 그 형이 더 중한 죄는 존속상해죄이므로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해야지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함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동 제2호증의 1,2,동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시 부산진구 감만동 132 전 334평에 관하여 1965.1.21.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1102호로써 1950.8.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동 130 전 379평에 관하여 1965.3.9. 동등기소 접수 제4140호로써 1935.7.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동 137 전 437평에 관하여 1921.3.31. 동 등기소 접수 제1085호로써 소외 2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동동 129 임야 324평에 관하여 1937.2.8. 동 등기소 접수 제1538호로써 소외 3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유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1950.7.31. 동동 132 전 334평중 129평, 동동 130 전 379평, 동동 137 전 437평중 103평 동동 129 임야 324평을 징발하여 이후 군용지로 점유사용하다가 1970.1.1. 징발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70.2.5. 소외 1, 2 및 소외 3의 재산상속인 소외 4로부터 그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징발토지에 관한 징발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징발토지에 대한 위 징발기간동안의 사용료인 청구취지기재의 금원의 보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징발자의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1972.10.27. 개정 헌법 제20조 3항)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1972.12.31. 법률 제2264호) 부칙 제2호에 의하면 동법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동법 제9조를 적용하게 되어있고, 동 법조에 의하면 징발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겠금 규정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징발자들로부터 그 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다하여 현금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그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징발자의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부칙 2항에 의하면 동법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동법 9조를 적용하게 되어있고 동법조에 의하면 징발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현금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재항고인의 이 사건 석유판매허가취소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이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처분의 집행 또는 철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론의 사유들은 본안소송에서 주장할 것이지 위 취소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로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이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유들은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것이지 위 취소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로서 주장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의 건물과 부지를 금 142,600,000원에 경락받았는데 그전에 이미 그 건물은 원래 소외 해덕포리마주식회사가 공장을 경영하면서 전기요금 7,000,459원을 체납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전기공급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에야 위와 같이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알았으나 원고로서는 전에 공급받던 대동력이 아닌 소동력을 사용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가설신청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후 위 건물에 약 2억원을 들여 공장시설을 마치고 개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동력 신규가설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전 수용가의 전기요금 채무는 신수용가에게 승계된다는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이를 거절하므로 할수 없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나누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이고 이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던 터이므로 만약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커다란 손해를 입게될 형편이어서 할 수 없이 피고의 요구대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원고의 궁박을 이용하여서 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이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무처리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를 규제할 수 없고, 또 그 규정의 효력을 이 사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지 않는 바에야 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원고가 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전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무처리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를 규제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59조),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재항고인들과 신미운수 주식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란에는 신미운수 주식회사의 기명날인이 있을 뿐,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누락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신미운수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고 관할 검찰청에 정식재판청구통지를 한 사실, 제1심은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들이 별도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수용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항) 원심이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인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지가 고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피고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액이 위와 같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평가액보다도 다액이므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기준지가 고시가 되어 있다는 점은 제쳐놓고 그 손실보상액도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용재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수용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액이 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평가액 보다도 다액인 한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실보상금 재결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합계 금 23,000,000원을 연 2할 5푼의 이자 약정으로 차용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관하여 원고가 남아 있는 피담보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령한 후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청구에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수령한 후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정하고 그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된 다음 위 등기의 말소를 명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닌바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다카2930 판결, 1991. 4. 23. 선고 90다13697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각 참조), 소론이 지적한 환송판결의 판단은 위에서 말한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환송 후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위 당사자간의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14필지를 공소외 1에게 매도하여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중 3필지의 부동산을 다시 공소외 김기복에게 2중으로 매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없이 공소외 1 명의의 가등기권리증 및 위 부동산 1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소에 제출 행사하고 담당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에 위 가등기 기재를 말소시켜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위 등기부원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 14필지 상에 광업권을 갖고있던 공소외 김진명과의 분쟁을, 경찰관이던 처남인 공소외 1을 내세워 해결할 생각으로 동인과 합의 아래 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상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그 사본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하는 한편 동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준 후, 그에 사용된 동인의 인장 및 가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후 피고인이 위 부동산중 3필지를 위 김기복에게 매도하였다 하여 2중매매에 의한 배임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인장 및 가등기권리증을 사용하여 동인 명의의 위임장 및 가등기말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에 위 가등기의 기재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인으로부터 미리 양해된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으로서 이를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 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소외인과의 분쟁을 피고인의 처남을 내세워 해결할 생각으로 처남에게 허위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하여 2중매매에 의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1990.11.13. 선고 90누1517 판결 등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사실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더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