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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81가단349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시 (주소 생략) 대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그 대지상에 세워진 이 사건 가건물은 소외인이 신축한 같은 소외인 소유임에도 피고가 위 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다하여 피고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이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철거청구를 명도청구로 변경한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함으로써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1심종국판결 선고후에 취하한 결과로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그 지상에 세워진 가건물은 피고가 신축한 것임을 청구원인사실로 내세워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철거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와 전소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라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의 소가 제1심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한 원심판시의 전소와 동일한 소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소송물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며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라던가 점유자라는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이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제1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한 전소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인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를 구한 것이었다면 비록 피고가 지상건물의 점유자임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전소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다같이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점에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재소가 금지되는 동일한 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소를 부적합하다 하여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며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라던가 점유자라는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이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상표 "리도코롱"중 "코롱"이 방향제의 보통명칭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방향제의 일종인 "eau de cologne"를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표기하는 경우에 "cologne"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발음은 "콜로뉴"(불어식음) 또는 "컬론"이나 "콜론"(영어발음)이지 "코롱"이 될 수 없으며, 또 "코롱"이 우리나라의 거래계에서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코롱"을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본원상표 "리도 코롱"은 각각 별 의미가 없는 조어인 "리도"와 "코롱"을 결합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양 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 중 한 부분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되어 그 부분에 의하여 간략화될 가능성도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리도"라고 인식되거나 "코롱"이라고 인식될 것인 반면, 인용상표인 "주식회사 코오롱" 중 "주식회사"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요부는 "코오롱"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코롱"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이 마치 보조참가인(주식회사 코오롱)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거절 사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의 범위를 감축하는 뜻의 1987.10.12.자 출원인의 보정은 "코롱"을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초 출원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허용되었어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코롱"은 방향제의 보통명칭이 아니고 인용상표인 "코오롱"과 유사하다고 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 사건에서 그 보정의 허용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리도 코롱" 중 "코롱"을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각각 별의미가 없는 조어인 "리도"와 "코롱"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중 한 부분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되어 그 부분에 의하여 간략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리도"라고 인식되거나 "코롱"이라고 인식될 것인 반면, 인용상표 "주식회사 코오롱"중 "주식회사"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요부는 "코오롱"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코롱"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이 마치 인용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코오롱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친구들 2인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자기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것을 경찰관이 단속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약 1km가량 도주하다가 그 경찰관에게 추격당하여 정지한 후, 입에서 술냄새가 난 때문에 그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 1항과 같은 이상, 단속 경찰관이 원고에게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소정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도로교통법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의 다른 정상관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상 필요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에 의하면, 첫째 재항고인이 채권자(상대방)에게 합계 금 2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거시 소명자료와 원심의 당사자심문결과를 종합하면, 그중 금 10,000,000원만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나머지 금 11,000,000원은 채권자(상대방)에 대한 재항고인 자신의 별도 채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담보채무가 완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둘째, 당사자간에 경매신청취하의 사적인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취하서가 적법히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셋째,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다 함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위의 3점을 다시, 재항고인의 견해에 따라 재항고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 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당사자간에 경매신청취하의 사적인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취하서가 적법히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 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도 원고가 시효에 의하여 본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 명의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고, 또 민법부칙 제8조 제1항은 그 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효 기간을 경과한데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와 동일한 법률 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신구민법의 제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구민법에 의한 시효 취득의 효과를 신민법 아래에서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시효 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있지않은 이상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1심 피고 소외인이 무권리자라고 주장할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인으로부터 본건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경유한 피고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구민법 시행시에 재판상 시효의 원용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라고 판시한 것은 원판결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아무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민법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아직 등기명의자로 있는 제1심 피고 소외인이 무권리자라고 주장할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경유한 피고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리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1항은 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효기간을 경과


한데 대하여 본법 제245조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


정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신.구 민법의 제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구 민법에


의한 시효취득의 효과를 신 민법 아래서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


석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판결확정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재심제기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시부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각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은 소외 1, 2, 3 등에 의하여 1970.3. 초순경 각 위조된 것이고(위 각 호증은 1971.1.22.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재심대상 판결은 1972.2.10. 확정되었는데 소외 1등의 위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등 죄에 대한 공소권은 위 범행일로부터 5년 내지 7년이 경과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1977.3.경까지 모두 시효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재심원고)들은 위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83.12.6.에 이르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이 정하는 5년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제기의 기간은 판결확정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재심제기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을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시부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과 그 보충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신동춘이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 15,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주장하고 동 양수금 채권에 의하여 본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심은 위 신동춘이가 피고에 대하여 본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제출된 갑제1 내지 4호증은 피고가 공무원이던 위 신동춘에게 청탁을 하고 그 청탁내용이 이루어지면 동 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하는 약정아래 수수된 사실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고 소론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발행된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주장사실을 공인하는 자료로 삼을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증인 신동춘의 증언역시 같은 취지로 배척한다음 달리 양수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채증과정과 사실의 인정을 정사하여 보아도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인과 피고사이에 소론과 같은 대여금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갑 제1 내지 3호증인 수표가 수수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설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있어 알선수뢰죄에 관한 범죄구성요건 해당사실에 대해 충분한 판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민법 제103조의 소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법죄 행위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이유에서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본건 사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한 조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0.4.13. 선고 89후1950 판결; 1990.5.25. 선고 89후221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0.8.18. 출원하여 1991.10.28.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출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 서로 구분되게 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전반부의 “Run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칭호가 “루나”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및 관념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앞부분 “Runa”가 달의 여신이나 달이라는 뜻이 있다 하여 인용상표들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본 점은 잘못된 것이지만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 서로 구분되게 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전반부의 “Run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칭호가 “루나”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및 관념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0.2.26 부터 공소외 심두원 외 2명이 이전부터 동업으로 해오던 농장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고 동업에 참여하여 그때부터 위 농장의 대표직을 맡아 재산관리와 운영을 해오다가 1982.6.11(제1심판결에는 1982.9.11로 되어있다) 양산군 상북면 소석리 339 소재 답 3,107평방미터와 같은 면 소석리 산 1의 4 소재 임야 1,686평방미터를 공소외 김종필로부터 위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업무상 관리해 오던 중, 같은 해 8.21 상북면 단위농협으로부터 위 동업자들의 승낙없이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을 채무자로 하고 금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채권최고액 9,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그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횡령의 고의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이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서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동업자들의 승낙도 없이 피고인 임의로 농협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1979. 7. 24.자 경찰공무원 인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사건 소에 나아왔다는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소에 나아옴에 앞서 같은해 8. 8.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해 9. 26. 기각결정을 하고 같은해 10. 12. 원고에게 결정정본을 발송하여 원고는 그 직후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원고가 같은해 10. 31.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사건 파면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후 1980. 2. 29.에 이르러 피고정정을 함으로써 피고가 당사자로 되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은 본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임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해 3. 5. 이사건을 본원에 이송하는 이송결정을 하여 기록을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은 같은달 19. 본원에 접수되기에 이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사건 소제기의 효력은 이송에 의하여 적법한 관할법원인 본원에 접수된 날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법리이고 보면 원고가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출소기간이 도과하여 이사건 소제기에 나왔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사건 소는 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사건이 관할권없는 법원에 제기된 뒤 관할법원에 이송된 경우 그 사건의 소제기의 효력은 이송에 의하여 적법한 관할법원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서명, 무인 그 기재내용 및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불법구금및 고문, 폭행등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임의성 없는 허위진술이라거나 특히 그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같은 해 12.26. 선고 87누1214 판결 각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영아파트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될 통합공제약관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공제사고 자체가 위 규정 소정의 자들의 고의에 기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복사트럭을 운전하던 소외 1에게 승객이며 여고 2년생인 소외 망 조미라를 강제추행 내지 감금하려는 의사는 있었으나 그를 추락시켜 사망케 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망인의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는 소외 1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사건 공제금청구에 대한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제계약은 일종의 책임보험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이 경우에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데, 불법행위법리에 있어서는 미필적고의도 고의의 한 태양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제약관상의 고의에는 미필적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의 지적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원심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가입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8.10.17. 20: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중 여고 2년생인 소외 조미라(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20:25경 피해자가 위 차의 운행방향 및 소외 1의 태도 등에서 자기를 감금 내지 강제추행하려는 의도를 알아채고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질주하자 위 피해자가 다급한 나머지 우측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이 사건 공제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서는 피해자의 추락에 의한 사망에 관하여 소외 1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망사고가 소외 1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은 “조합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은 일종의 책임보험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이 경우에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데, 불법행위 법리에 있어서는 미필적고의도 고의의 한 태양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제약관상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나. 공제가입차량의 운전사가 여고 2년생인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운전사가 자기를 감금 내지 강제추행하려는 의도를 알아 채고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질주하자 다급한 나머지 우측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의 추락에 의한 사망에 관하여 위 운전사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항소한 원심에서 1977.5.16. 10:00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들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항소인인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한 흔적이 없으며 1977.7.5. 10:00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들과 피항소인인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며 위 1977.5.16. 10:00 변론기일에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은 변론할 수 있었음에도 변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본건 피고들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니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위법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론기일에 항소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항소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한 흔적이 없는 경우에 그 후의 기일에 다시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모두 불출석하였다면 2회 쌍방불출석이 있는 것으로 되어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상대방이 광주지방법원 2005. 4. 12. 선고 2005가소32769 판결에 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2005. 9. 6.자 2005타채456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 2005가단66546) 이를 본안으로 하는 잠정처분으로서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가 제1심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자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 보아 처리할 수밖에 없는바 ( 대법원 2004. 7. 30.자 2004그8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결정에 법정의 특별항고사유, 즉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의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부당한 판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첨언한다면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앞에서 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이 이미 2005. 9. 하순경 확정에 이른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에 해당한다.


[2]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음으로써 생긴 채무는 합계금 25,500,000원 외에 금 14,700,000원이 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싯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싯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인 1978.7.16.로부터 약 4개월 보름후인 1978.11.30. 위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액 금 64,890,4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감정가액이 싯가 즉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보아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므로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뒤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 싯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들측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듯한 취지로 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싯가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인정을 잘못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 안동시 (주소 1 생략)지상 제3호 주택은 (주소 2 생략) 지상 주택과 한울타리안에 서로 인접하여 본채와 아래채 및 대문간을 이루고 있고, 아래채는 원래 본채의 고방으로 이용되어온 것을 그 후 방2개와 마루로 개조되었으며, 대문간 역시 본채의 대문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 대문간을 통하여서만 본채와 아래채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위 건물들의 소유자인 원고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976.2.24.이래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시까지 거주하여 왔고, 달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 위 (주소 2 생략) 지상 아래채 및 대문간 건물들은 (주소 1 생략) 지상 주택의 종물이라 할 것이니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6호(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즉,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일부만이 분할되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치를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소정의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참조).
그런데도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제121조의 산출세액의 개념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제로 납세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즉 소득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세액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 산출세액이라고 보고, 양도소득금액에 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세액 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갑 제2호증(합의서)에 의하여 피고가 시효(등기청구권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된다.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146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