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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신태권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백한성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본원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중지하는 사법상 계약인 동시에 소송을 종료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상 합의이며 화해조항이 조서에 기재되면 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하여도 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달라서 소송법상 효력도 당연무효이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어 종료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기일지정 신립으로써 심리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별소로써 무효의 확인 또는 무효 내지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소송을 할 수 있음으로 ( 1956민상229호 판결 1956.9.15. 선고) 재판상 화해에 사법상 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것이요 그후 본원의 판례가 변경되어 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일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함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1962.4.18. 선고 4294민상126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음으로 이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있어서는 재판상 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었던 사유가 이 판례변경 후에는 재판상 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것임으로 결국 이러한 재심사유는 이 판례변경의 날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상 설명한바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시 재심사유가 재판상 화해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본건 재심의 소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제기 되였으니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재심사유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논지이유있고 답변 이유없다.
이리하여 다른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례변경 전에 있어서는 재판상 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었던 사유가 판례변경 후에는 재심사유로 되게된 경우 이러한 재심사유는 판례변경의 날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러한 재심사유가 재판상 화해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본건 재심의 소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회사정리절차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위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결국 그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여 정리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하는 것이나(대법원 1988.2.23.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효과가 확정됨으로써 그 주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종료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채무로 하는 위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이 정리절차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이 인가확정된 1981. 6. 30.경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아, 위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1992. 10. 23.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된 1987. 10. 22.까지의 지연손해금부분은 5년간의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리회사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정리계획의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므로(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계획의 규정에 들어 있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가압류 소요비용으로 주장하는 금 1,581,980원이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리회사인 소외 미진금속공업 주식회사는 위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음을 전제로, 위 정리회사가 1984. 4. 19. 원고에게 지급한 금 12,555,820원 중 금 1,581,980원이 원고 주장의 위 가압류 소요비용에 충당된 것이 아니고 정리채권인 구상금채권의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계획수행의 가망 없음이 명백하여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나.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효과가 확정됨으로써 주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채무로 하는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새겨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피고 2로부터 원고가 매수함에 있어서 그 계약 당시에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의 인장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을 소외 2 명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매매에 관한 계약서(갑 제2호증) 영수증(갑 제3호증의 1-3)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피고 2 본인 신문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2와 소외 1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고 갑 제4,5,6호증 (위임장, 이유서,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은 원심이 맞지않은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을 제외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길이 없으므로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필적 또는 인명의 대조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부는 증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4,5,6호증은 그 어느것이나 그 작성 명의자가 위 소외 2로 되어있고 그 명하의 인영이 동인의 인감임은 원고가 입증한 동인의 제1,2심의 각 증언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갑 제4,5,6호증은 일응 그 진정함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반증을 채택하여 그 성립을 부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증거판단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길이 없다고 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하지 아니하였음은 서증인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갑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위법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증인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법 제1조는 그 제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를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다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또는 그 형이 구법보다 가볍게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의 예외를 인정하고 신법에 따르도록 그 제2항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79.12.20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이 ) 			 공소외 김순기에게 동회사가 같은해 12.14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금 635,160,000원에 도급받은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 소재 영동화력발전소의 직원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액의 90.5퍼센트 범위내에서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일괄하여 하도급시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과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공사를 위 김순기에게 하도급시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 제34조 제1항(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인 같은법 제54조 첨가)을 각 적용하였다.
2. 그러나 위 위 건설업법 제51조 본문은 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되어 개정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이 무겁게 되었고 그 제8호는 1980.1.4 법률 제3241호로 개정전 "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가 "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및 이를 지시하였거나 그 정을 알고 묵인한 건설업체의 대표자" 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심판시 소위는 위 개정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에 따르면 그 구성요건상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그 법정형도 신법이 오히려 무겁게 개정되어 위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여지도 없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원심판시 1979.12.20의 각 소위에 대하여 1980.1.4과 1981.12.31에 각 개정된 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그 구성요건의 변경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신·구법의 형의 경중조차 비조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법조를 소급 적용한 원심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한 의율착오의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건설업체의 대표자로서 1979.12.20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경우, 이는 1980.1.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에 따르면 그 구성요건상 죄가 되지 아니하고 동조의 법정형도 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신법이 오히려 무겁게 개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 개정된 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 규정을 소급적용함은 위법이다.
주문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서 본건 소의 적부에 간하여 심안컨대, 원고의 본건 소지는 농지개혁에 간한 피고의 위법한 처분의 시정을 구함에 있는 바 「무릇 농지개혁에 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갖은 이해간계자는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각급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 우는 항고를 한다든가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관할법원에 일반소송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구제의 방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바로서 일반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바이니 결국 본건은 행정소송사항이 아님으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요치 않고 부적법하다. 각하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각급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 또는 항고를 한다든가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관할법원에 일반소송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구제의 방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유지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금 3,000,000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동업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담보하여 주는 의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목을 양도하는 것처럼 입목 및 원목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계약의 효력이 존속 중에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 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던 중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임금에서 판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금 4,244,61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원고의 본소청구 인용금액으로 하는 한편, 위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리고,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3. 2.경 원고의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변제공탁하여 원고가 같은 달 22. 그 일부로 수령한 금액은 금 19,074,716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금 19,074,016원으로 잘못 보고 이 사건 총임금에서 위 금 19,074,016원을 공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금 700원을 오히려 덜 공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러한 잘못을 탓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1993.9.21.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금 560,98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원고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1993.9.21.자 공탁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위 원천징수세액 금 560,980원을 포함한 금 3,800,674원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인 회사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근로자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고, ( 동법 제312조)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고소권상실의 효과가 생겨서 이후 다시 고소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중 모욕죄에 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검사작성의 피해자 에 대한 각 진술조서(1982.6.17자 및 같은달 18자)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장차 고소를 취하할 예정인데 이는 고소취소장이라는 서면방식에 의하겠다는 정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고소의 취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1982.6.17자)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동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한 후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상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인 피해자로부터 검사에게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고 할 것이고 설사 그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고소취소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욕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고소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또 나머지 횡령, 사기미수의 각 죄는,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으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소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고소취소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프레스토 승용차가 앞서 가던 경운기 적재함의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4.23.선고 91도 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 차량을 놓아두고 약 2시간 가량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곳에 누워 있음으로써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가, 뒤늦게 자수를 결심하고 파출소쪽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자신을 수색하면서 다가오던 경찰차량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 그 차량에 탑승하여 자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Louis Feraud"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인 상표라 볼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의 관행상 앞부분의 “Louis"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식 발음인 “루이”보다는 영어식 발음인 “루이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 경우 선등록 인용상표인 “루이스 가구”의 약칭과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나 요부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상표가 사람의 성과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분리 인식될 수 없고 분리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는 이름인 “Louis"부분이 아니라 성인 “Feraud"부분이며 “Louis"는 프랑스어 발음인 “루이”로 호칭되므로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반드시 그와 같이 프랑스어식으로 발음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성명상표라 하여 분리 인식될 수 없다거나 성인 “Feraud"부분만이 요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Louis F raud"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인 상표라 볼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의 관행상 앞 부분의 “Louis"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식 발음인 “루이”보다는 영어식 발음인 “루이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 경우 선등록인용상표인 “루이스 가구”의 약칭과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도시지역내 법인등의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같은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인에는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한 법인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도시지역내 법인등의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하여 보면 이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매각한 이건 임야의 입목에 관하여 피고는 1963. 8. 17. 그 임지를 인수하여 소외인에게 도급주어 동년 9월 초순경 부터 1964. 5월 말경 까지 사이에 벌채케 한 결과 매각외의 무인목 벌채된것이 개간 피해목을 제하고 원판시 수량이 되었다는 사실인정을 그대로 긍인못할바 아니라 할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 내지 내용을 살펴볼지라도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할것이므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난하는것에 귀착되는 논지는 이유없는것이며 그밖에 원심은 위 무인목 벌채사실을 소론 계약 부대조건에 의거하여 인정한것은 아니므로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피고 간의 본 건 손해액의 약정조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였음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본건과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는 이를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는 타당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실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종전의 이사, 즉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인이 되어 원판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외 경남 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와 그 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1990.7.27. 가처분결정(동년 8.3.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이광호, 이사 최찬호, 동 전용목, 동 김차운, 동 김종화, 동 배석환, 감사 김영선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에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김정곤, 이사 직무대행자에 안성원, 감사 직무대행자에 채정병을 선임하였다가 같은 해 8.1. 결정으로 위 김정곤, 채정병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배석환, 이사직무대행자에 김영선, 감사 직무대행자에 김정곤으로 개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배석환과 김영선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나 감사들로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원고소유의 비자경농지로서 1959.9.11. 영등포구청장이 경작자인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하였는 바, 원고가 1959.9.19 위 농지분배처분에 불복 서울 영등포구농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 농지위원회로부터 이의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다시 이에 불복 소정기간내인 1959.11.30 항고를 제기하여 서울시농지위원회는 1960.7.25 영등포구농지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소외인에게 한 농지분배처분을 시정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은 1961.2.13 위 서울시농지위원회의 결정을 위 소외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후 농지위원회가 농지분배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농지분배취소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취소결정으로써 농지분배의 효력은 상실된 것이고 따로 처분청에 의한 취소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법원에 대한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위 서울시농지위원회의 결정이 달리 법원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번복되었다는 점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위 소외인에 대한 본건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처분은 결국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본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위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1960.7.25 자 서울시농지위원회 결정이 있은 후인 1960.9.15 서울지방법원 4293민제3415호로서 대한민국과 본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 대하여는 본건토지에 대한 경작권확인등을 구하여 종국적으로 대법원 1963.9.20 선고 62다53 판결로써 피고 2의 대한민국에 대한 승소가 확정되고(다만 원고에 대한 부분은 피고 2가 패소한 1심판결에 불복 항소치 아니하여 패소로 확정되었으나) 이에 따라 1964.6.12. 피고 2 명의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므로 피고 2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은 종국판결로서 본건 농지분배가 유효한 것임이 위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이상 위 서울시농지위원회의결정(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취지)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서울시농지위원회의 결정으로 본건 농지분배가 취소되어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2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위원회의 농지분배취소확정결정은 농지분배가 유효한 것이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농지위원회결정(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취지)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79.6.19.22:20경 삼아공업주식회사내에 있는 동성상사의 고물하치장 경비실에서 피해자 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데 격분한 나머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는 등 하여 동인에게 좌측 갑상연골 골절 및 경부 압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하여금 그 상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질식사망케 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사체를 그 공장 서쪽 담장 밑의 높이 약 1미터의 톱밥더미로 들고가서 톱밥을 헤치고 사체를 덮어 놓고 그 위에 톱밥을 덮어 숨겨서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 적시의 범죄 사실을 인용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의용한 증거를 살피건대, 다음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3.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검토하면 위 판시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도 그 조서 중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원판결 설시 취지에 따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 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정황증거들로써는 본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적합한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본건 사고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소외 1은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유로 동 차량을 자기집 부근에 일시 주차케 되었는데 친구인 소외 2의 청으로 동 차량으로 이사짐을 운반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는 무단히 동 차량에 이사짐을 싣고 위 소외 2 및 한 동리에 살면서 이사짐 운반을 도우려는 원고 1을 탑승시켜 운행도중 사소한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하차하면서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위 소외 2로 하여금 사고차를 계속 운행케 하여 위 소외 2는 이사짐을 목적지에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 본건 사고를 일으켜 위 원고로 하여금 설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소론을 제1호증은 사실심에서 원고측이 아무 이의없이 그 성립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동 호증을 채증한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바, 이제 와서 그 작성에 있어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 함은 원심판시를 공격할 적법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원고 1은 소외 2의 본건 차량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동차에 편승하고 있었던 것인만큼 사정이 이렇다면 소외 2의 본건 차량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8.2.28. 선고 77다1987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본건 차량사고에 있어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소속의 사고차량을 그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무단운행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차에 편승하였다면 위 차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농업회사법인 대광 주식회사(이하 ‘대광’이라고 한다)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또는 인수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사실, ② 피고들은 대광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대광으로부터 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가량씩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대광의 이사 및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들은 이사 및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광에 대하여 그 대가인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대광으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서 대광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과 같은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상법 제388조, 제415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대광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그 안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 <ImageId1> "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공사가 1974.3.1 원고를 해임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소론 주장은 제1, 2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니 동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73.3.15 피고공사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어 1977.5.11. 정년퇴직할 때까지 피고 공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그 거시의 증거를 배척하고,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3.1. 피고공사의 임시직에서 해임되어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그 날자로 일단 종료되었고, 그후 1974.4.1. 다시 피고공사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므로써 1974.4.1.부터 원·피고 사이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1973.3.15.부터 1977.5.11.까지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1973.3.15 피고공사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4.3.1 해임된 후 다시 1개월 후인 1974.4.1 정식임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7.5.11 정년퇴직한 경우에 1973.3.15 부터 1977.5.11 까지 원·피고사이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3.9.17.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소재 ○○△차 아파트 □동(후에 ◇◇◇◇맨숀 ☆☆☆동으로 변경되었다) ▽▽▽호에 당첨되어 같은달 23. 분양계약금 금 6,628,000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소외인에게 프레미엄(양도차익) 금 3,000,000원을 합한 금 9,628,000원에 양도하고, 같은해 11.6.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의를 위 소외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달 29. 위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갑 제25호증의 4)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인근의 유사한 아파트당첨권 거래실례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을 금 17,00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양도가액결정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금 금 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그 양도차익을 금 17,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오성환

요약: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 제115조 제1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