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 1조, 18조, 20조등을 종합하면 공법인이라 할 것이고, 동법 17조는 피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공사와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므로 이건 소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피고공사가 공법인이며, 위 법 17조에 피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바로 피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이며 그 임면이 행정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법관계인지 또는 사법관계일지가 결정된다 할 것인 바 피고공사법의 제 2 장 임원과 직원에 관한 전 규정에 의하면 피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직원의 파면행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치는 피고 공사직원의 신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고 그 직원의 파면행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들을 판시이유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의 멱살을 잡거나 그의 허리띠를 강제로 잡아끌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애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잡아 2, 3회 끌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폭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 오성환

요약: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2.28.선고 88다카214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위 민법의 규정이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모두 소외 정리회사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또는 그 경영자와의 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 8과 함께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도 참석한 바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그 상환채무의 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직접 통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고의 통지 해태로 인하여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채무가 부당하게 확대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과정과 위 판단에 이른 과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실상의 추정 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론과 같이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자의 권리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이 수정되어 정리회사의 보증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3. 12. 23. 19:30경 자신의 모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 경영의 이 사건 주점에 가서, 그 곳에서 주점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해 주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던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에게 승용차 열쇠를 맡기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주점에서 나오면서 주점 영업사장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에게 자신은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으니 위 승용차를 주점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시켜 두고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위 승용차 열쇠를 계속 보관시킨 채 귀가한 사실, 위 1심 공동피고 소외 4와 1심 공동피고 소외 3은 위 승용차 열쇠를 위 주점 안에 있는 열쇠함에 넣어 두고 퇴근하면서 위 주점의 도급 마담인 소외 5 밑에서 웨이터보조로 일하며 주점 기숙사에서 숙식하던 제1심 공동피고 소외 6에게 다음날 아침 위 소외 1이 위 승용차를 찾으러 오면 위 승용차 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대로 퇴근한 사실, 위 제1심 공동피고 소외 6은 같은 달 24. 04:45경 위 주점에서 웨이터로 같이 일하던 소외 7과 동인의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함부로 열쇠함에서 위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주점의 경영주로서 위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 등을 통하여 손님인 위 소외 1로부터 위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를 맡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위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한편 위 제1심 공동피고 소외 6이 피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승용차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위 제1심 공동피고 소외 6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위 제1심 공동피고 소외 6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님으로부터 주점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 열쇠의 보관을 의뢰받은 주점 경영주가 그 승용차 열쇠를 주점 안에 있는 열쇠함에 넣어 두고 퇴근하면서 주점의 도급 마담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주점 기숙사에서 숙식하던 자에게 다음날 아침 손님이 승용차를 찾으러 오면 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대로 퇴근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함부로 열쇠함에서 그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주점의 경영주는 손님으로부터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를 맡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비록 사고가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승용차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종업원이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주점 경영주와 종업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에 있어서 주점 경영주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토지는 원고가 1964.4.7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서 그 공사를 준공하여 1975.8.14 준공인가를 받고, 이 날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데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현재 위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있어서나, 그 현황에 있어서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었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요, 이 경우가 지방세법 제108조 제3호의 비과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지방세법 제108조 제3호의 법규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을 범한바도 없다.
논지는 근거없이 정당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가 문제되는 것이요, 농지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에 의하여 이 사건의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이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를 전제로 한 잡종지로서 점차적으로 농경지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손 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공유수면매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당시 현재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에 있어서나 그 현황에 있어서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다면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농지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4.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하되, 위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1996. 2. 25.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된 위 징역형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 검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94년 징제16922호로 미납한 벌금 255,000,000원의 징수 명령을 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에 대한 위 특별사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는 것일 뿐 벌금형까지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록에 편철된 사면장에도 특별사면이 되는 '형명과 형기'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고만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벌금형의 집행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41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언도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규정과 사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사면권에 관한 헌법 제79조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법 제41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그 사용을 승락 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지 계획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토지 구획 정리구역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부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사업 집행자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원의 판결례( 1961. 1. 26. 선고 4293민상277호)이고 이를 변경 할 필요 있음을 느끼지 않는 바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본건 토지가 체비지로 됨으로써 그 사용수익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전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도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사업집행자에게 이전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허가대상직종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 없이는 할 수 없고 처음부터 허가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직종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일당제 혹은 시간제 파출부도 위 규정 소정의 직업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367 판결 참조).
한편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4호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제5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회비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파출부로서 구직을 원하는 부녀자(구직자)로부터 1인당 회비 명목으로 연 40,000원, 월 15,000원씩의 소개알선료를 받고, 파출부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구인자)으로부터도 역시 회원등록비라는 명목으로 연 40,000원씩의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1995. 9. 29. 기준으로 회원이라는 명분의 구직자 363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일당 고용관계의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를 직업안정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당제 혹은 시간제 파출부도 위 규정 소정의 직업에 포함된다.


[2] 파출부로서 구직을 원하는 부녀자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소개알선료를 받고, 파출부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역시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 고용관계의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를 직업안정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4항, 제6조 제2항).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장기미등기자가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안내양이 차 뒤문을 닫은 후 후사경으로 버스에 근접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출발하여 앞문을 닫을 무렵 피고인의 버스뒤 15미터 지점에 정거한 다른 버스를 타고 온 공소외 석희원이 피고인의 버스로 갈아타기 위하여 차도와 보도사이의 복개된 측구위를 뛰어오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 사건 피해자 김석곤이 보도옆 10미터 오른쪽에 있는 부산백화점 출입문으로부터 피고인 버스뒤에 정거한 버스쪽으로 뛰어가다가 두사람이 피고인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근의 측구뚜껑위에서 거의 직각으로 출돌하여 위 석희원의 가슴에 키가 작은 피해자가 그의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막 출발한 피고인의 버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들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석희원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차 뒷바퀴에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마저 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통상 예견치 못할 사태인 행인끼리의 충돌로 피해자의 몸이 차체쪽으로 넘어질 때에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 하여도 위의 결과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겠으니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행위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위 원심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던 행인끼리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막 출발하려는 버스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버스운전사에게 피해자가 다른 행인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동인의 머리가 위 버스 뒷바퀴에 들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8. 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인용상표 "KID"[특허청 1996. 5. 13. (등록번호 생략)]를 대비하면,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본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 깨끗하게 함', '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제13류) 및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제12류)에 관하여 'KID'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를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 깨끗하게 함', '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라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것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효력이 원고들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95조나 고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근로자가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것을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효력은 그 근로자에 대하여도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27 판결 참조).
나. 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쳤다고만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배척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였다.
원심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는 원심판단 속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건 경과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정읍군은 1944.8.20부터 기산하여 만 20년이 되는 1964.8.19에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취득기간 경과의뜻)으로 인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위와 같이 취득기간 경과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 이상, 피고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소유권에 의하여 본건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는 1944.8.20부터 기산하여 만 20년이 되는 1964.8.19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취득기간 경과의 뜻)으로 인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및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은 사법상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한 대금부과란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므로 본건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본건 부과처분이 무효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이 소위 처분이 무효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행정처분인 외형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그 취소를 구하는 본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의 견해하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함에 적합한 것이되지 못함을 다짐하여 둔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은 피고가 한강유역의 정리로 인하여 발생한 모래를 원고에게 매각한 대금중 일부 누락 된 대금에 대한 부과처분이라고 인정한 후 위 모래의 매각은 피고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와 원고간의 사법상의 법률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판결 거시의 관계법조와 증거에 비추어 적법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을 재확인 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인에 대한 사법상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한 대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 이 처분이 무효한 행정처분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설명에서, 원.피고 사이의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부첩관계를 유지시키고, 부첩관계의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부첩관계인 원.피고 사이의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해제조건이 붙지 않은 증여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51조 제1항을 보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 증여계약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이 붙어있었다고 하면,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인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 증여에 있어서, 과연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 약정이 있었는지, 그 여부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민법 제151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직행뻐스와 공소외 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돌된 지점은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두황부락앞 국도상으로서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인 왕복 2차선 도로이며 그 부근의 도로상태는 급커브길로서 위 뻐스의 주행로는 노폭 5미터중 3.3미터 가량 포장되어 있으며 위 승용차의 주행로는 노폭 6미터중 4.2미터 가량 포장되어 있는데 위 뻐스주행로 우측 끝에는 2.5미터 가량의 낭떠러지 아랫쪽으로는 논이 있는 사실과 위 뻐스는 제한속도인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위 커브길의 바깥쪽 방향으로 위 승용차는 위 커브길의 안쪽방향으로 각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으로부터 약 1.16미터 정도 위 뻐스의 주행로를 침범한 채 서로 충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황색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그 대향차선에 침범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야 한다거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인 도로 바깥으로 운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황색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그 대향차선에 침범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야 한다거나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바깥으로 운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두 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하였을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의 두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해치사죄의 일죄만 성립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 적시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며 제1심이래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과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두 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의 두 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1982.11.30.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어음할인 거래상의 채무를 근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1983.3.16.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소외 2가 발행한 액면 합계 금 5천만원의 약속어음 3매를 할인하여 주었으나 모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있어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외 1은 1982.12.11.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반자금 5천만원의 대출 채무를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금채무의 연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에 소외 1은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 보전을 하지 못하였으니 그 재산가액 상당의 보증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있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와 동일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후 1개월(이자 연체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고보고를 지연함으로써 피고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재산이 도피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용보증사고는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피보증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통지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채무 이외의 다른 채무에 관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해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인 은행과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있어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와 동일하게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였다면 이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용보증사고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피보증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통지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채무 이외의 채무에 관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불치의 중환자가 된 경우라면 그 생존여명은 정상인을 표준으로 한 평균여명기간까지 살 수 있을 것인지는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의심스럽다는 전제아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감정인 함동수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항생제 따위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합병증으로 자기의 여명을 다하지 못한 예가 많았으나 현재는 피동적인 기동이라도 자주 시도하고 양호한 간호를 한다면 자기여명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60세에 달하기까지 매월 10,050원 상당의 치료및 간호비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이것의 36년간치의 비용을 일시지급의 방법으로 계산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불치의 중환자가 된 경우라면 그 생존여명은 정상인을 표준으로 한 평균여명기간까지 살 수 있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나 원심의 감정인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항생제 따위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합병증으로 자기의 여명을 다하지 못한 예가 많았으나 현재는 피동적인 기동이라도 자주 시도하고 양호한 간호를 한다면 자기여명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60세에 달하기까지 36년간의 치료비 및 간호비의 비용을 일반지급의 방법으로 계산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위법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학교법인 서강학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은 피고 시의 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던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1988.2.16. 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이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생략될 수 있는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피고 시의 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의 권한위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의 시장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도 생략한 채 임의로 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설시하는 한편,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에 관하여 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설시한 다음, 위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법리나 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