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라면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의 부목사인 소외 1의 주거용주택이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기능이 이와 같은 이상 위 소외 1의 업무가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도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시무하는 목사라면 그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주거용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가 1989.9.27.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금 965,00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이지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원고 등은 이를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보유기간도 2년 미만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거래는 투기거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 만을 가리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7.10. 선고 92누583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신고한 것만을 가리켜 위 “가”항 조항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없으나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므로 위 “가”항 조항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 전조의 죄" 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항 계기의 " 각 형법 본조의 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며 ( 당원 1972.4.28. 선고 72도305 및 1973.10.10. 선고 73도2104 판결 참조) 위 제3조 제1항의 흉기를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항에 문죄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들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 전조의 죄" 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 각 형법 본조의 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나. 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 1심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3은 74.1.2:16:00경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효자리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이 관리중인 임야내에 그곳에 일부 매장된 채 쓰러져 있는 위 같은 문화재인 장군석 2점 (증 2, 3호)을 발굴한 사실을 인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61조 2항. 1항을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동법에서 말하는 발굴죄는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매장이란 묻어서 감춤을 의미하는 것이니 땅속에 묻쳐 보이지 않게 됨이 없이는 매장이라고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시가 본건 장군석 2점이 일부 매장된 채 쓰러져 있다는 것이니 그 자체에 의하여도 매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장군석이라는 망주석은 무덤앞에 세우는 돌기둥을 말함이니 우뚝 서있는 것이고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님은 경험상 말이 필요없는 바이므로 세웠던 것이 오래되어 넘어져서 흙에 일부가 파묻쳐 있다고 하여 이를 매장된 것으로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매장문화재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동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부분은 위법하니 원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 2의 상고 이유를 합쳐 판결한다.
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설시법조를 적용하여 단죄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형문화재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국외반출예비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이상 이유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각 판결한다.

요약: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소정 매장문화재란 땅속에 묻어서 감쳐 ㄴ있는 문화재를 의미하므로 일부 매장된 채 쓰려져 있는 장군석은 매장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매장물발굴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1975.12.4. 소외인을 거쳐 같은 날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같은 해 12.27 같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각 경유되고 순차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75.11.26. 위 소외인에게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들 및 (주소 생략) 대 252평을 대금 1,1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은 1976.1.25까지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되 우선 동 소외인 명의의 당좌수표액면 금 500,000원권 1매와 600,000원권 1매를 원고들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위 계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만약 위 소외인이 위 대금지급기일에 동 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이건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을 한 사실, 위 약지에 따라 원고들은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소외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발행일자 1975.12.25의 액면 금 500,000원 발행일자 1976.1.25의 액면 금 600,000원의 당좌수표 2매를 원고들에게 발행교부하였으나 위 수표들 중 전자는 1975.12.26에, 후자는 같은 달 29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위 매매대금의 결재방법으로 발행한 위 수표 2매가 각 지급 거절되고, 나아가 위 대금완불기일인 1976.1.25까지 그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과 동 소외인 간의 이건 매매계약은 위 약정에 따라 위 같은 날짜에 자동해제 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 피고 1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해제 이전인 1975.12.27에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소외인에 대한 위 계약해제로서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인 피고 1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위 계약해제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인정과는 다른 사실, 다른 견해에 입각한 소론 매매계약의 해제특약 및 원인무효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이유의 모순, 석명권불행사 내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임항준은 퇴직으로 서명불능임.

요약: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해제로서 그 해제이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일 원판시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피고가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피고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약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대금 93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금 95,000,000원은 그 매매대금의 수액과 원고의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위약의 경위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금 6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원판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 이외에 이 사건 계약당시의 거래관행이 있는지를 심리하고 그 거래관행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단서의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라 함은 원심판결 선고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병과된 형을 집행한 후보호감호가 시작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왜냐하면 판결선고 당시로서는 형의 집행이 끝나고 보호감호가 시작되는 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50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요컨대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인바, 이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호 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 라 함은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병과된 형을 집행한 후 보호감호가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거기에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 및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다.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죄에 관련된 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극구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종이를 뾰족하게 접어서 만든 종이칼을 가슴에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여 버리겠다, 시키는대로 하라”고 말하고 공범자중의 한사람인 공소외 인이 “있는 돈을 모두 내 놓으라”고 하였다면 이미 강도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강도강간, 강도치상등의 죄는 강도의 계제에 강간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강도의 기수나 미수를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강도강간, 강도치상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은즉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강간, 강도치상등의 죄는 강도의 계제에 강간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강도의 기수나 미수를 가리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인의 사망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1971년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망인의 재산상의 손해와 더불어 그 유족인 원고가 받은 정신상 손해를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자신의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얻은 후, 위 금 100,000원을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72.7부터 1976.3.31까지 사이에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총액이 금 165,000원이라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유족연금은 유족인 원고 자신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띠는 것이니 위금 165,000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의 결과로 지급받은 금 10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65,000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은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띠는 금원이니만큼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청구하였던 원고자신의 위자료청구권과 위와 같은 유족연금청구권은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확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미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소송에 의하여 원고자신의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의 지급을 받았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위 100,000원의 지급을 받음으로써 그 만족을 얻었다 할것이어서 원고는 이와 경합되는 관계에 있는 이건 유족연금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기도 하다 (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02 판결; 1968.7.2. 선고 67다2825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그 인정의 유족연금총액 금 165,000원에서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위의 위자료 금 100,000원을 공제한 잔액금 65,000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자료청구권의 경합에 관한 법리와 경합된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법리오해는 위에서 든 대법원판례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청구권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청구권은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소송에 의하여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을 지급 받았다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총액이 금 165,000원으로서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은 위 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89.1.14.부터 같은 해 8.26.까지 사이에 도시계획 재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이 사건 토지(11필지) 23,706㎡ 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매입취득하여 1990.2.20. 아파트건설 예정부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같은 해 9. 민영주택건설계획 입지심의신청을 한 결과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아파트 진입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입지심의 결과 승인을 통보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 중 17,902㎡ 를 아파트 부지, 진입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하고 나머지 토지 중 도로 밖의 5,557㎡를 1991.4.27.부터 같은 해 6.7.까지 사이에 매각하였으며, 같은 해 7.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1993.6.30.준공예정)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하여 아파트건설 예정부지만을 분할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지주들이 이를 거부하므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입지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원고로서는 11필지 전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개별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투리 땅이 발생하며 주택 중 공동주택만을 건설하는 원고로서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투리 땅 5,557㎡ 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050 판결),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이는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투리 땅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투리 땅의 매각처분에 대한 정당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자투리 땅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사유를 인정한 원심은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는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투리 땅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투리 땅의 매각처분에 대한 정당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자투리 땅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지의 토지등급은 221등급,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대지의 토지등급은 각 196등급이었는데 피고가 1988.12.2. 원고의 토지합병신청을 받아들여 위 대지 3필지를 (주소 1 생략) 대 1533.8평방미터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된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대지는 토지 대장상 221등급으로 등재된 사실, 그 후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토지등급이 1988.1.1. 225등급으로 수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대지에 대하여는 1988.12.2.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그 토지등급수정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 그 토지등급이 196등급에서 221등급으로 수정된 것같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처분부존재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한 소라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과거 즉,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대지에 관하여 1988.12.2.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있어 피고의 토지등급수정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토지등급수정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외관상토지등급수정처분에 유사한 상태가 있게 됨으로 써 그 토지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수정된 바 없는 토지등급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원고는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토지등급수정처분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등급수정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단지 과거기간 동안의 행정처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소론이 판례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당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은 토지등급수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들(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관상 토지등급조정처분에 유사한 상태가 있게 됨으로써 그 토지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정된 바 없는 토지등급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납세자는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토지등급조정처분의 불 존재를 주장하여 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등급조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임은 소론과 같으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강간죄가 즉시범이고 그 기수시기가 강도죄의 착수시기보다 앞섰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강도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강도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여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강도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종료 후 자다가 연행되었다하여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8 및 제234조의9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점(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34조의11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직접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매립지를 국가의 감독하에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매립지를 원고가 보유하는 동안 이를 지역농민들로 하여금 일시 경작케 하고 경작료를 징수하였던 이상, 그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를 두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어 위 법조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 공사의 법적 지위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이거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주장은 피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사유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공사가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은 원래 법 제266조 제2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면서 새로이 삽입된 내용으로서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1996. 1. 1.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 및 제234조의9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4조의11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2]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1999. 10. 6. 유사금융업체인 유광벤쳐신용조합 마산지점의 관리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임하기 전에 이미 박인상 등 제1심공동피고인 등과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모와 이 사건 피해자들 4명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그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임한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에 대하여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4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임 이후의 편취금원이나 그들 중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원에 관하여까지 책임을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사기죄 및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공범들과 다단계금융판매조직에 의한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한 단계에서 위 조직의 관리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피고인의 사임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1986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라 그대로 세액을 결정하고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소득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비치한 거래처원장상의 매입금액중 금 225,283,954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그에 상당하는 서적을 매입하고 또 매출하였으면서 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당초 원고가 신고가 매출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후 1988.2.15.에 다시 이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증거조사결과 원고가 매입금액중 금 225,283,954원을 누락시킨 사실이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원고가 원심에서 이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원고의 아들이 평민당원이라는 사실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과세하는 것은 세법상의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는 주장을 한데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려니와 그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추가과세의 원인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것이다. 논지는 또 일단 서면조사결정을 한 이상 그 신고서에 나타난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는 한 실지조사를 하여 다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있음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1989.2.28. 선고 88누 7415호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실지조사결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20년간의 취득기간경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피고는 그주장 기간중아무런 권원없이 이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바이므로,이는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 도라간다고 설시하여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점유권의 취득원인 사실, 즉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인정되지아니하는 이상,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인정되어야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본건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였기 때문에 취득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며, 권원없이 점유한 사실은 점유자의악의내지 과실을 추정할 사유는될지언정, 그 사실이 바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된 것)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민주택채권 금 3,590,000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후 위 채권매입과 함께 계약금 10,28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동안 불입한 위 계약금과 위 채권매입금 3,590,000원에 프레미엄 금 500,000원을 합한 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양도한 사실과 그후 위 소외인이 1회 중도금을 불입하면서 위 아파트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로부터 자기 명의로 변경하게 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양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분양가액 및 취득, 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을제2호증(가액표)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5.4월경 아파트별 프레미엄을 조사한 가액표일 뿐이고, 이것이 위 법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 당첨권에 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고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분양가액 및 취득, 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5.4월경 아파트별 프레미엄을 조사한 가액표는 위 법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