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극물인 메타놀과 톨루엔만을 혼합하여 소위 하이그린 첨가제라는 유류첨가제(조연제)를 생산한 것이 아니고 메타놀(정식명 메칠알코올) 톨루엔에 크실렌, 이소프로필알코올을 60:20:15:5의 용적비율로 혼합하여 이를 제조한 사실과 위 4종의 물질을 위 용적비율로 혼합한 경우 위 물질상호간에 아무런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지는 않고 단지 혼합된 상태로만 남아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독물 및 극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 또는 행정적인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독물” “특정독물” “극물” 등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그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중 독성이 특히 강하여 극소량으로도 인축에 위해를 가져오나 그 용도상 일반거래의 대상이 아닌 물질은 그 물질자체 및 이를 함유한 제제까지도 독극물로 규정하는 반면 독성이 비교적 약하고 널리 유통되는 물질은 그 거래의 원활을 꾀하기 위하여 그 물질자체 성분만을 독극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메타놀은 위 법률 제2조 제3항 소정의 별표 3의 제14호로 톨루엔은 같은 별표 제58호에 의한 환경청 1981.4.17자 고시 제81의 6호로 각 그 물질자체만을 위 법소정의 극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이를 함유한 제제를 따로 독극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위크실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은 그 물질자체마저도 이를 독극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제조한 위 하이그린 첨가제는 비록 극물인 메타놀과 톨루엔을 함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위 법제2조 소정의 독극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환경청에 등록함이 없이 위 하이그린 첨가제를 제조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질 자체만이 극물인 메타놀, 톨루엔에 독극물이 아닌 크실렌,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혼합하여 제조한 소위 하이그린 첨가제라는 유류첨가제(조연제)는 비록 극물을 함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독극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인 서울 강남구 반포동 553의 7 전 100평, 같은동 553의 8 전 100평, 같은동 553의 9 전 100평 및 같은동 553의 10 전 127평에 관한 취득시기, 양도시기,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보유년수가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기, 양도시기 및 보유년수를 잘못 인정함으로서 세액산출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서울 강남구 반포동 558 외 82필지의 토지에 관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1973.10.6경 소외인으로부터 공사자금 5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원고가 공사비조로 받게 될 토지가운데 50평을 평당 10,000원씩으로 쳐서 위 소외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는데, 그뒤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가 이전받은 같은동 572의 3 답 62.3평을 그간의 비용까지 고려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넘겨준 것이므로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또 원고가 같은동 553의 7, 553의 8, 553의 9, 553의 10등 4필지의 토지에 관한 취득세 금 258,57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공사자금 5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원고가 공사비조로 받게 될 토지가운데 50평을 평당 10,000원씩으로 쳐서 위 소외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고, 그후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토지 62.3평을 그간의 비용까지 고려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것이라면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내 물자의 원할 적절한 수급과 관세징수의 확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수입제한품목과 수입자동승인품목 등 수입규제의 유무, 세율, 생산지, 가격 등을 비롯하여 물품의 종류, 품질 등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최소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 이외의 물품에는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면허가 없고 따라서 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 같은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소론 당원판례는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로서 폐기되었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치씨앗은 수입제한품목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할 수가 없어 이를 외관상 식별하기가 어려운 수입자동승인품목(주무부장관의 허가 추천을 요하지 아니하는)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함으로써 그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일본국 송화주인 동북종묘상사에 전화로 상치씨앗을 잔디씨앗인 것처럼 상표를 지워버리고 포장하여 송품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것이 부산항에 도착하자 잔디씨앗인 양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현품검사과정에서 발각되었으며 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 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서 식물분류학상 같은과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치씨앗은 농수산부장관의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수입제한품목이므로 이와 같은 수입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없어 이사건 수입면허의 효력은 상치씨앗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하겠다.
3. 한편 원심판시 피고인의 무역거래법위반의 같은법 제29조 제3호의 규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면허없이 상치씨앗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위 무역거래법위반의 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소장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 또한 공소범죄사실의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이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 같은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 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써 식물분류상 같은 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제한품목인 상치씨앗을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수입면허의 효력은 상치 씨앗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무면허수입미수죄에 해당한다.


다.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의 규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무면허수입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동조 위반의 죄( 동법 제33조 제5호)가 성립 함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198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을 원고가 같은 년도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매출량 4,825,850킬로그람 금 348,307,848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산정에 있어서는 366,000킬로그람의 매입대금 등은 이를 제외함으로써 원고는 매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매출한 결과(매출량은 4,828,850킬로그람 매입량은 원고의 장부상 매입량 킬로그람과 이월량 215,464킬로그람의 합계량에서 위 366,000킬로그람을 뺀 킬로그람)가 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원고가 영세한 고철수집상이나 고물장수 등으로 부터 위 고철 366,000 킬로그람을 금 27,132,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위 1980년도에 가공매출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 등을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밝히지 못한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위 매출에 대응한 원고 주장의 고철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무상취득 또는 직접취득 등의 경우 매입량보다 매출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여 원심판시를 탓하는 이는 실질과세, 근거과세 등의 원칙을 외면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 사유와 수량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이 당연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원고의 198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을 원고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산정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의 매입대금을 제외하였다면, 원고가 매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매출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세한 고철수집상이나 고물장수 등으로부터 위 고철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매출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그 사유와 수량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과세관청이 밝히지 못하면 위 매출에 대응한 원고 주장의 고철매입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조연제의 원료인 메탄올은 납사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합성하여 제조한 것이고 벤젠, 톨루엔 등은 조경유를 증류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위 원료들은 석유화학제품이고 이 사건 조연제는 보통 저질의 가솔린이나, 보통가솔린 재생유 등에 15∼30퍼센트를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고 첨가 증량된 만큼 휘발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이 사건 조연제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 그 발열량이 고급가솔린에 비하여 높고 벤젠과 과망산가리의 배합 증량비에 따라 열량과 연소효과를 조절할 수 있고, 기관의 부식은 물론 녹킹현상이 전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조연제는 그 용도 및 성질에 비추어 휘발유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류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발명보호법 제1조, 제6조에 의하면, 발명품의 생산 등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발명품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하여는 그 생산에 있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업세, 소득세,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발명보호법상 특별소비세를 과세면제대상 세목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연제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발명보호법 제1조, 제6조에 의하더라도 발명품의 생산 등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발명품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해서 그 생산에 있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업세, 소득세,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소비세도 면제한다고 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연제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본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2조),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위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동법 부칙 제2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 부분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 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르고,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4.11.2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삼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후 1976.6.30. 금 4,000,000원, 1978.11.25. 금 5,000,000원 합계 금9,000,000원을 소외회사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을 제6호증은 원고가 소외회사들에게 1976.6.30.과 1978.11.25.자로 지급한 각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파기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로서 이를 배척함에는 마땅히 수긍할 만한 이유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이유를 설시함이 없이 이를 믿지 않는다는 한 마디로 배척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인 바, 위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에 의하여 과거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여부에 관한 원고의 기억내용 및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피고가 증명하고자 하는 원고의 어떤 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위 을 제6호증은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문서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인바, 과거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여부에 관한 기억내용 및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한 문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제1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3년 2월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어 실제로 복역을 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원심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의 출백석이 없었다 함은 기록상 근거없는 주장인 것이 명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 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이 된다면 그 기간중 가석방의 혜택을 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3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 에 해당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심 판시 원고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4회 걸쳐 각 산림형질변경허가(정확하게는 3회까지는 산림훼손허가였음)를 하였다가 진입로 확보라는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6. 10. 22. 위 각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변론 종결 전인 1998. 11. 18. 이미 위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성업공사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셈이 되고 달리 원고가 이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정된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이하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만 한다)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해 산림의 소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만 가지면 충분하며, 한편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산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임야의 소유권은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성업공사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방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바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정된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해 산림의 소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만 가지면 충분하며, 한편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산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바, 임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방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바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위 제1항 제1호에 있어서와 같이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신호스틸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1994. 1. 10.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2. 3. 위 신청들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같은 달 4.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각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같은 달 8.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금 16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 중 금 2억 원을 임의변제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위 주식회사 신호스틸이 위와 같이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 2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금 2억 원을 변제받은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은 소외 회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관리인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존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관리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서울지방법원 1995. 5. 18.자 95파3569호 부인결정의 취소와 부인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인권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있어서와 같이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 회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존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관리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은 구성이 서로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심판청구인은 (나)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하여 본원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가)호 발명과 동일성이 없는 (나)호 발명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리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다른 상고논지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가)호 발명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이 부당하다는 것인바, 원심은 (가)호 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논지는 원심의 판단을 오인한 나머지 원심의 인정과 무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심판청구인은 (나)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인 경우, 그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하여 본원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가)호 발명과 동일성이 없는 (나)호 발명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 리는 없으므로, 결국 (가)호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각하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진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면허장불실기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이외에 그 면허장 자체에 허위신고에 의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과거에 침사자격이나 그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침사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격증에는 “침사의 자격을 인정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한 취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인들에게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 내지는 권능을 부여한 판단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 기재자체에 아무런 불실의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28조 제2항 소정의 “면허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격증이 피고인들의 허위신고로 말미암아 침사의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침사의 자격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하게 된 것이라면 이 기재 자체가 바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자격증에 불실의 기재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결국 면허장 불실기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 해외 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요약:
형법 228조 2항 소정의 면허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격증이 피고인들의 허위신고로 말미암아 침사의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침사의 자격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하게 된 것이라면 이 기재 자체가 바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은 국세청 및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비위사실이 그와 같은 지침이 정한 징계기준에 미달한다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6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원판시 비위사실이 위 상벌규정의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은 국세청 및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비위사실이 그 지침이 정한 징계기준에 미달한다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그 소유인 이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한 징발보상금에 대하여 징발보상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으로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의 견지에서 그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것으로서 이러한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와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등을 종합 고찰하면 위 징발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가 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해당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부동산 소득세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대법원 1973.2.13. 선고 72누126 판결, 1973.10.23. 선고 73누124 판결 참조) 세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기타 법률해석을 그릇한 잘못있다 할 수 없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허물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발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가)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발보상금에 대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장신경외과의원 원장 장여봉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이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와 같은 증세는 의학적으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고, 피해자은 그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2일간 치료약을 복용하였고,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이 겪은 위와 같은 증상은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은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말미암아 위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피고인 2이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논하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2]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 대화산업 주식회사가 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위 대화산업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각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원고와 위 대화산업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증거의 잘못배척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으로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담보가등기와 저당권의 상호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제1점, 제3점에 대한 원심의 판시가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 부분에 대한 소론은 그에 대한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각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으로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공소외 이상덕 발행명의의 어음에 공소외 윤중선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동인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가사 소론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대화체인 홍성지점이 주식회사 현대화체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로서 동 지점경영자에게 본사 대표자인 공소외 윤중선의 명의사용이 허용되어 있어 동 지점경영자가 제3자와 사이에 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위 윤중선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1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지점의 전 지점장인 공소외 망 임승환의 처로부터 위 지점의 영업권을 사실상 매수한후 주식회사 현대화체인으로부터 지점장 임명을 받음이 없이 임의로 지점장 행세를 하며 1심판시와 같이 위 윤중선 명의로 배서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윤 중선 명의의 배서를 본인의 승낙없이 위조한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위 윤중선이 명의대여자로서 사법상 책임을 지는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점포체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고 그 체인대표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명의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승낙(점포체인의 대표자로부터 체인의 지점장으로 임명받는 형식)없이 제1의 명의임차인으로부터 지점의 영업권을 사실상 매수한 제2의 명의임차인이 명의대여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어음을 배서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제2의 명의임차인은 유가증권위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 체인 대표자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는 여부는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감호청구인의 판시 전과의 범죄내용을 검토한 끝에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상해죄와 판시 전과의 공갈죄와는 보호감호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84.7.10 선고 84감도134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해죄와 공범죄와는 보호감호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를 포함)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1966.9.5자로 소외 2를 경락인으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는바, 그 후인 1966.11.15에 위 경락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그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경매절차를 종결시킨 것에 어떤 위법사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며, 경락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경매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은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락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경락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이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1967.1.31에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인 소외 2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판시 경락대금 납부는 위 소외 2의 상속인을 위한 사무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중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무효인 것이여서 경매절차가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으니( 대법원 1959.5.15. 선고 4291행상117사건 판결참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국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론과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소론 국유재산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건토지의 경우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원판결에는 이유불비, 법률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감으로 이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 이후에 경낙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경낙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