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무리 제한속도인 시속 100키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 상에서의 운전이라 하여도 주위가 어두운 야반에 가시거리 60미터의 전조등을 단 차를 조정운전하는 특수상황하에서 과연 운전사는 제한시속 100키로미터를 다내어 운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니 이 경우 시속 100키로미터의 속력은 60미터 앞에 장해물 있음을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하여도 충돌을 면하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과속도가 되어서 운전자에게 지워진 사고방지의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자동차 등 고속도 교통기관의 효용발휘를 막는 것도 아니다.
본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고일자(음 9월 5일이다)시각은 달없는 어두운 야밤임이 현저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60미터밖에 아니 보이는 전조등을 단 차를 제한속도인 시속 10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 전조등의 가시거리의 최선단인 약 60미터 전방에 본건 피해자가 길가운 데 있음을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했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를 치어 죽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운전상의 과실로 빚은 사고라고 판정하였음은 옳고 피해자에 과실이 있다더라도 가해자의 과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한속도 내의 운전이니 과실없다는 주장은 위 설시도 설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한시속 100키로미터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이라해도 주위가 어두운 야반에 가시거리 60미터의 전조등을 단 차를 조정운전하는 특수상황아래에서는 운전사가 제한시속 100키로미터를 다 내어 운행함은 60미터앞에 장해물있음을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하여도 충돌을 면할 수 없는 과속도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는 사고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책임을 면치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청주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인이 올라 탄 것을 주의를 태만히 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를 추락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 출발 전에 적재함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당시 운행중에 사람이 적재함에 뛰어 탈 것을 예견하여 그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우릴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고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출발 전에 그 적재함에 사람이 올라타고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해태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판단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출발직후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사건 피해자가 적재함에 올라 탄 것이므로 원심이 당시 위 피해자가 적재함에 올라 타기에는 어려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의 운행 도중에 사람이 그 적재함에 뛰어 올라타는 것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의 운행도중에 그 적재함에 사람이 뛰어 오르리라는 것을 예견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그 적재함에 사람이 올라타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기록상 이 사건 차량 운행 중에 그 적재함에 사람이 뛰어 오르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운행 중에 사람이 적재함에 뛰어 탈 것을 예견하여 그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우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출발 직후 차량이 천천이 운행하고 있을 때 사람이 차에 뛰어오르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우리면 차의 진동 등에 의하여 사람이 타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타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운행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화물차의 운행도중에 사람이 그 적재함에 뛰어 올라타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를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동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고 또한 원고에게는 위 임대수입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동별 임대료 시세계수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입은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조사하는 등에 의하여 그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82.2.9. 선고 80누422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실지 임대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과세액 부분은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도 없으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고 또 위 임대수입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임대수입의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수입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추계결정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와이샤쓰, 스포오츠샤쓰, 팬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9.12.31 출원 1980.7.9 등록된 것으로서, [그림1]과 같은 도형상단에 [그림2]와 그 하단에[그림3]을 각 횡서하여 된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청구외 쇼엔필드회사가 팬츠, 샤쓰,자켓,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11.16 등록한 것으로서, "BRI TTANIA"란 문자로 된 상표인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에, 인용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인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와 로스엔젤레스 타임즈(LosAngeles Times)에,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한 의 상표가 [그림4]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도 반입되는 잡지인 미국의 플레이 보이(PLAY BOY) 잡지 및 디·엔·알(D·N·R)지에 각 광고·선전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 인용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의류 약 2,000벌이 주한미군 군사교역처를 통해 서울, 부산, 오산 등의 기지에 반임됨으로써 국내수요자들에게도 유입되거나 외국인이 인용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착용하게 되어 인용상표를 국내인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약 3년전인 1977년부터 1979.2.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서울 및 부산에 있는 국내업자들이 인용상표가 표시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의류 약 1,846타스 22,152벌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소위 주지상표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 관념 및 지정상품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법조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경험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와이샤쓰, 스포오츠샤쓰, 팬츠등을 지정상품으로 한[그림1] 도형[그림1] 상단에 [그림2]와 그 하단에 [그림3]를 횡서하여 된 도형과 문자의 종합상표인 본건 등록상표는 쇼엔필드회사가 팬츠, 샤쓰, 자켓,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저명상표인 BRITTANIA 와 칭호, 관념 및 지정상품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8. 3. 31. 송탄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획단위의 구획정리사업이 1988. 12. 15. 사실상 완료되고 같은 달 30. 환지처분공고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1988. 12. 15.부터 2년 후인 1990. 12. 15.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호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과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건축물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1년 내지 3년까지의 기간은 각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의 정지작업이 마무리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끝났으면 족하고 나아가 구획단위의 사업완료사실을 공람,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그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 및 간선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는 1984. 10. 31.임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무렵에는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전에는 일대가 웅덩이였던 관계로 정지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물이 스며나오는 탓에 이 사건 토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아울러 심리한 연후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의한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없이 공사완료공고일인 1988. 12. 15.을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날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의 정지작업이 마무리 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 시설공사가 끝났으면 족하고 나아가 구획단위의 사업완료시설을 공람,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그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를 결정함에 있어 구획정리사업 전에는 일대가 웅덩이였던 관계로 정지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물이 스며 나오는 탓에 토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 점도 아울러 심리한 후에 그 토지의 용도에 의한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사완료공고일을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날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원고소유의 무우를 운반하여 줄 것을 위탁하여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인이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량에 원고 소유의 무우를 싣고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무우의 수하인인 소외 김종식이 위 무우를 수령한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무우 대금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동 소외인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소채류거래에 있어서 운반차량의 운전사가 그 대금을 수령하여 하주에게 교부하는 관례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단순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회사의 운전사인 위 소외인이 운송을 위탁한 하주인 원고를 대리하여 운송물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피고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회사의 운전사가 운송을 위탁한 하주를 대리하여 운송물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피고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일명 '히딩크 넥타이'가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되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히딩크 넥타이'의 문양을 도용하여 이와 유사한 넥타이를 대량 생산,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넥타이에 관하여 의장등록출원까지 마친 상태였다면 공소장의 예비적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만연히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공소장의 예비적 변경은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명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1978년도의 총 매출액을 신고함에 있어 금 11,569,872원을 신고 누락하였고 1979년도에 있어서도 금63,955,531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필경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1978.12.5. 법률 제3099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원고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별도 지출되었음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를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한 이치라 할 것인즉 이와같은 취지에서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하여야 하고 적어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매출누락분에 따른 매출소득액을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별도지출되었음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 공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9조는 "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75.5.27. 선고 74누23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액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얼마가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소론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아무런 주장을 한 바가 없고, 또 기록상 그와 같은 양도차익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표시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무효의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하여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관한 석유사업법 위반죄에 있어서의 핵심적 요건사실은 그 제조행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의 3가지 원료를 나누어 판매한 화공약품상이 그 원료를 혼합하는 구매자와 함께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매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혼합행위를 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이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2 및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들인 ‘광’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04.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회사명 생략) 회사에서 피고인, 공소외 1, 2는 위 ‘광’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이 유사석유제품인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그 제조가 가능한 비율대로 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의 원료 280,000ℓ(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를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원료를 위 비율 그대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대방 공모공동정범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원료혼합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시에는 판매상대방 즉 혼합행위자 및 혼합행위의 일시·장소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유사석유제품 원료의 판매자인 피고인이 원료를 혼합하는 구매자와 함께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공모공동정범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원료혼합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판매상대방 등에 관한 심리미진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수차에 걸쳐 상피고인 1(1989.11.21. 변론분리)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미군사우편을 통한 밀수행위에 가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미군사우편을 통한 소포의 반입에 대하여 소포1상자당 미화 300달러, 합계 2,400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그 범행당시에 상피고인 1이 밀반입하려는 물건의 내용과 그 가액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포속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가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관세포탈물일 것이라고만 인식한 채 이 사건 소포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단순히 관세법위반죄로 의율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게 각기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이하 단순히 합의의사록이라고만 한다) 제22조의 제9항에 의하면,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는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법령의 착오라는 뜻이 일률적으로 법률위반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들고 있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사유 그 자체는 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법률의 적용을 그르쳤다는 논지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귀결되는 것으로서 채증법칙위반이 위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9.5.27. 선고 69도487 판결 참조) 위 논지 역시 적법한 상소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 합의의사록 제22조의 「제9항에 관하여」항목 가운데 상소권에 관한 규정의 법령의 착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법률위반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위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이 발행한 이 사건 각 수표에 보증한 것은, 다만 수표법상의 수표보증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민법상의 연대보증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소외인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수표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장본인임을 알 수 있으니, 동 증인의 증언은 일응 신빙성이 있으리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며, 동 증인의 증언에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1, 2( 각 당좌수표 및 연대보증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수표를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따라서 이 사건 수표를 보증한 때로부터, 위 소외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표의 액면금 범위내에서 위 소외인을 통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써,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4.5.14 선고 74다27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한 보증은 단순한 수표법상의 수표보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가릴 필요없이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표를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표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은 돈을 대여하고 그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표의 액면금범위내에서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본건 소송은 1970.8.26.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에 관한 당원의 변론기일인 1970.7.15. 오전 10시와 1970.8.26. 오전 10시에 본건 원고와 피고 및 원·피고소송대리인 등이 각 불출석하므로써, 피고의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은 종료되었는 바, 피고는 기일지정신청의 이유로서 1970.8.26. 변론기일에 피고 소송대리인은 해외여행중에 있었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다시 기일을 정하여 변론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인 바, 1970.8.26. 변론기일에 피고소송대리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일에 원고 및 동 소송대리인과 피고 및 동 소송대리인이 모두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소송 종료를 선언하고,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도 당사자쌍방이 변론기일의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이상 쌍방불출석의 효력에 소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양남종합건설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두아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는 정액보상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데, 그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위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 제1조는 보험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 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약관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액보상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주계약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귀속시키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와 같이 약정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액(정액)으로 보상하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통약관 제3조 소정의 면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나아가 보험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정액보상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서 '귀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판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원심의 판단에 비록 이 사건 정액보상 특별약관 규정상의 '귀속'이라는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지만, 그 판단속에는 '귀속'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약관의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급보증보험계약상의 정액보상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주계약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귀속시키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와 같이 약정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액(정액)으로 보상하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통약관 소정의 면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나아가 보험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1조의2에 의하여 해양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인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 아닌 사립대학교 부설 연구소도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들이 국립경상대학교 해양수산대학 부설 해양산업연구소의 연구원의 지위에서 수행한 이 사건 용역업무가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거나 피고인들이 수행하는 공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들이 수행한 이 사건 용역업무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수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1조의2에 의하여 해양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인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 아닌 사립대학교 부설 연구소도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모인 망 소외 1에게 판시와 같이 금 3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이자를 월 2푼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 2의 증언 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당원 1992.9.1. 선고 92다10043, 1005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 금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판시 전부금 10,000,000원 및 감정수수료 124,000원 및 각 이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지연이자 등을 공탁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상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어떠한 손해금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 입증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니 그렇다면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등은 모두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1.9.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망인은 소외 2 경영의 협성화학에서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989.1∼3월에 각 금 304,000원, 그해 4∼12월에 각 금 349,6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최소한 월 금 349,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연장근로수당도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나. 피해자가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왔다면 그 연장근로수당은 그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985.11.29.에 취득하여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함으로써 위 개정 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으나, 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외에는 개정령은 그 공포 후 최초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동 개정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 고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면서 원고가 이러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함으로써 위 개정 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외에는 개정령은 그 공포 후 최초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동 개정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