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16호에서 사업유형별로 규정한 다음 제17호에서 제1호 내지 제1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한다.
주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2겸 피감호청구인 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공범자인 피고인 2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범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자인 피고인 2와 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공범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넘어 뜨려 상해를 입게 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 포함)를 본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상응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라고 한다)의 납세의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유로 인한 토초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초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항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초세의 납부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신 토초세법이라 한다)은 양수인이 이미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피고가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 이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금납부의무를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 토초세법에 의하면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으로 개정되기까지는 구 토초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과세관청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 이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금납부의무를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면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으로 개정되기까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원고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오로지 원고교회의 전체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이나 종전 대표자 소외 2가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교회 소속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나 소외 2가 이 사건 소송수행에 관하여 원고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소외 1이나 소외 2는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1심증인 소외 3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고 전세계 예수교장로교의 공통된 헌법임을 알 수 있는 갑 제8호증(헌법)의 기재에 의하면,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시간과 처소를 작성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하도록 되어 있고(위 헌법 제3편 정치 제9장 당회 제6조 당회의 권한) 교회나 그 소속교인은 그 소속교파의 교리는 물론 그 헌법등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교회가 속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 의하여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 파송된 원고교회의 전대표자 소외 2나 그 후임자인 현대표자 소외 1은 위 헌법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교회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갑 제8호증이나 위 소외 3의 증언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교회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보존에 있어서 원고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교회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만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은바 없는 위 소외 1이나 소외 2에 의하여 수행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교회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판단을 유탈한 잘못을 저질렀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에 의하면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시간과 처소를 작성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교회가 속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 파송된 원고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소속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없이도 위 헌법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 교회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75.3.13. 육군 제○○○○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교육훈련장설치인가(기간 8년)를 받아 이 사건 토지 12,786평 지상에, 우천시 강의용 임시건물, 급수대, 사열대, 국기게양대 등을 설치하고, 훈련시설로서 각종 장애물, 등판오르기, 철조망, 총건물 가표적등 시설을 갖추고 자체직장 예비군 800명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시설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5호 및 내무부장관이 정한 예비군 훈련장의 기준면적과 시설기준(내무부고시 제2호)에 비하여 다소 미달한 점이 있다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예비군훈련장의 설치인가를 받아 훈련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하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군부대로부터 예비군 훈련장 설치인가를 받아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한 이상, 그 설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예비군 훈련장을 폐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일시적 사정으로 그 장소에서 예비군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토지가 바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내무부장관이 정한 예비군 훈련장의 기준면적과 시설기준(내무부 고시 제2호)에 비하여 다소 미달한 점이 있다 하여도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예비군 훈련장의 설치인가를 받아 훈련에 필요한 각종시설을 하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나. 원고회사가 군부대로부터 예비군 훈련장 설치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한 이상 그 설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예비군 훈련장을 폐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일시적 사정으로 위 토지에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토지가 바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소외 1은 1961년 2월 18일 사망하고 소외 2가 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는 바 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신민법 시행후에 개시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심에서 소외 2가 위의 소외 1의 가독상속인이라고 진술하고 유산상속에 관한 그의 진술은 명확치 아니하며 원고 또한 소외 2가 죽은 소외 1의 유일한 유산상속인임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없는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소외 2의 친권자인 어머니 소외 3이란 기재가 있어 이로보면 위의 소외 1의 유산상속인은 소외 2만이 아닌듯이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은 모름지기 소외 1의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하게 하였어야 할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 갑이 망 을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갑 1·2호증에 의하면 위 갑의 친권자 모 병이란 기재가 있으니 위 을의 재산상속인은 갑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을의 재산상속인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인은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1조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은 1995. 9. 10.경 그 효력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후 2년 동안 일정한 건축공정에 이르지 아니하면 입주자의 사전 모집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단지 입주자의 모집시기가 지연되어 분양대금을 선급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사업의 내용 및 그 범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후 2년 동안 일정한 건축공정에 이르지 아니하면 입주자의 사전 모집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단지 입주자의 모집시기가 지연되어 분양대금을 선급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사업의 내용 및 그 범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온천지구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온천지구는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온천지구지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1992. 7. 9. 경주시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이 있은 뒤 1996. 7. 8. 경주시 도시계획 중 보문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하여 변경결정이 있었지만,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유원지를 설치할 때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유원지 안에서는 유원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이전에 그 대상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으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 법인은 보문온천지구에 대한 유원지세부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변경된 1996. 7. 8. 이전에도 이미 승인받은 종합휴양업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이 부분 원심의 판시에는 1992. 7. 9.의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에서 세부시설결정도 함께 이루어졌고, 1996. 7. 8.의 세부시설변경결정은 이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그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방치한 것이므로, 보문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일인 1996. 7. 8.까지도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온천지구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온천지구는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온천지구지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하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의장에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주지의 형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요부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1972.8.24 출원하여 같은 해 11.27 제12477호로 등록된 인용선등록의장은 통상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주판에다 그 상단횡간에 횡으로 “ ”모양의 홈을 천설하고 이 홈 상부에 장방형의 “ ”모양의 슬라이더를 삽설하여 그 중앙부 약간 우측에 화살표 “ ”모양을 표시하여 구성한 것을 지배적 요소로 하는 것이고, 그후 피심판청구인이 1977.2.23 출원하여 1978.1.9 제22106호로 등록된 본건 등록의장은 통상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주판에다 그 상단횡간에 횡으로 “ ”모양의 홈을 천설하고 이 홈 상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원호상의 돌출부를 성형한 “ ” 모양의 슬라이더를 삽설한 것을 그 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어 위 양 의장은 흔히 있는 주지형상의 주판에다 그 상단 횡간에 횡으로 천설된 홈에 슬라이더(정위간 또는 정위기)를 삽설한 모양의 것을 그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을 각 의장등록서의 기재 사항과 도면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대비 관찰하니, 위 양 의장이 표현하는 주판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는 다소 부분적으로 상이점이 있기는 하나 위 양 의장의 요부인 슬라이더에 있어서는 그 형상과 모양이 극히 유사하여, 양자를 전체로 볼 때에 본건 의장은 인용의장의 통상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주판에다 그 상단 횡간에 횡으로 천설된 홈에 화살표의 표시가 부설된 장방형의 슬라이더를 삽설한 모양의 유형에 속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갖게 한다 할 것이고 양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등록의장의 무효를 선언한 초심의 심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이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거나 의장의 유부판단에 있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모순 등의 위법이나 유부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의 본체는 미적 감각을 환기시키는 데에 있으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병 운반상자의 적재유지 및 활지(활지)장치에 관한 이 사건 출원고안은 공지공용의 병 운반상자에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공지의 갑 제12호증 고안의 협지(협지)구조를 단순히 주합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컨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갑 제12호증에 표현된 고안은 병 운반상자의 4주벽체 내측에 연하여 설치된 보조재(6)의 상단이 그 위에 쌓인 상자의 저면 주연부(주연부)에 설치된 요(요) 홈(14)에 끼도록 하는 협지 장치이고, 이 사건 출원고안은 병운반 상자의 내부를 종횡으로 구획한 격판(A)의 하부에다가 협지 홈(1)이 형성된 예각(예각)의 돌출체(3)를 설치하여 상자를 쌓을 때 하층상자의 격판이 상층상자의 격판 하부 돌출체의 요홈에 끼도록 한 고안임을 알 수 있는바, 위 두 고안의 협지장치를 비교하건대 상하로 적치한 상자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인용고안에서는 상자의 주연부에만 협지장치를 설치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출원고안에서는 상자내부의 격판마다 설치함으로써 협지 부위가 상자내부까지 고루 배치되게 하고 또 협지장치 중 요홈이 형성된 돌출체를 예각의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적치된 상자사이의 활지기능 외에 콘베이어등에서의 활지기능까지 발휘하도록 고안한 점에서, 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고안의 외부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인용고안의 그것과 상이하고 그 실용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고안이 단순히 인용고안의 협지장치의 수를 늘리고 기존의 공지공용된 병운반 상자에 인용고안의 협지장치를 주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 아래 이 분야에서 보통의 지식을 가진자이면 용이하게 인용고안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고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은 실용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신규성의 판단을 그릇침으로써 그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실용신안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의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것은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사회보호법의보호처분에 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2.12.18 선고 82도2653, 82감도561 판결;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 208 판결; 1984.3.27 선고 84도131, 84감도18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의 보호처분에 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 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생각하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은 1962.12.27 피고인에 대한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1944.5.15 생으로서 판결선고 당시에 20세 미만인 소년인 사실이 분명하다. 그리고 소년에 대하여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지 않는 한 그 법정형기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임은 소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바 원심 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형법 제329조 등을 적용하고 형의 집행유예나 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54조의 적용을 유탈하여 징역 8월의 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을 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판결의 형의 범위내에서 다시 단기와 장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소위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때에 해당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관하여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을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소위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하고 미결구금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선고 당시 20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뒤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벽산산업이 발행하고 소외인과 피고의 배서가 연속되고 지급기일이 1992.3.5.인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피고로부터 배서양도받아 같은 해 3.4. 그 소지인으로서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위 주식회사 벽산산업은 같은 해 1. 15.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고 이후 같은 해 9.23.경까지 그 부도금액이 합계금 792,080,00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그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제시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고,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에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5.26. 선고 92다64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받기위하여 보증의 의미에서 배서를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농가대여 양곡을 대여기준에 위배하여 대여해 준 행위는 특별법인 농가 대여양곡법 제17조에 의하여 처벌될것이지, 일반법인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수 없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 농가대여양곡법 제17조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그 범죄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을 뿐아니라,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의 구성요건과 농가대여 양곡법 제17조 제1호의 죄의 구성요건을 대비검토하여 보건대, 이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같은사항에 대하여 일반형벌법규와 특별형벌법규가 있는때에는, 특별형벌법규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가 대여양곡을 대여기준에 위배하여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농가대여양곡법(폐) 을 우선 적용할 것이고 일반법인 형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5군관구 사령부 수송중대 소속 운전병 소외 1은 1969.6.27 오후 9시 30분경 그가 운전하는 짚차로 그 사령부 감찰부 소속 소령 소외 2 외 1명을 그 숙소에까지 퇴근시키고 귀대도중 원판시의 장소에서 뻐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인 망 소외 3 여인에게 그 행선지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자청하여 동녀를 승차케 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방향을 바꾸어 동녀의 행선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므로 동녀는 불안감을 느껴 하차시켜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불응하면서 질주하므로 동녀는 불안감을 느껴 그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결국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 가해자의 본건 자동차운행행위를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968.10.22. 선고, 68다1442 사건 판결과 1967.12.29. 선고 67다2046 사건 판결 참조) 위의 운전병이 주관적으로는 위의 피해자를 데리고 놀러갈 생각이였고 또 민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용차에 승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도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본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하다)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의 판결참조),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대중인 군용차의 운전병이 민간인을 승차시키고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바꾸어 유흥의 목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군용차 운행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는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록된 상표인 이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 당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 참조),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7항),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전에 등록취소의 심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위 상표등록취소 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그 심결의 확정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된 상표인 이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 전에 등록취소의 심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치료감호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5항에서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며,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 검사가 원심법원이 소속된 춘천지방법원에 치료감호청구를 하고 그 치료감호사건이 원심법원에 배당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은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할의 인정을 잘못하여 실체의 재판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5항, 제12조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재항고인이 자기의 주소라고 경매법원에 신고한 서울 서대문구 (상세 주소 생략)에 경매법원이 경매서류를 송달 하였으나 「번지내를 조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어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바 있으므로 그후에 재항고인이 재차 송달불능이 된 바 있는 위에서 본 장소를 자기의 주소지라고 경매법원에 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그 장소에 송달을 하더라도 다시 송달불능이 될 것으로 보고 먼저 한 공시송달 명령에 기하여 재항고인에게 대한 1969.2.24자경매기일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이므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1969.2.24자 경매기일 통지를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항고인이 신고한 주소지에 경매법원이 경매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있었다면 그후 재항고인이 재차신고한 위 동일한 주소지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국방부 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환송전 원심은 피고인이 (1) 1975.10.18. 금 200,000원을 수뢰한 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또한 (2) 피고인이 1975.10. 하순경 200,000원을 수뢰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중 5,000원 부분에 한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각기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한 결과 당원은 이 사건에 대한 환송 판결 ( 1977.12.13. 선고 77도2793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만 이유있다 하여 위의 항소심 판결중 유죄부분만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으로 환송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환송전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환송후의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군법회의법 제427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환송전 항소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하게. 선고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69.3.31. 선고 68도1870 판결 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은 환송후에 피고인에게 대하여 금 200,000원을 추징함으로써 환송전 항소심의. 선고형(5,000원 추징)보다 중하게. 선고하고 있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군법회의법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국방부 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환송전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환송후의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군법회의법 제427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환송전 항소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하게. 선고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1984.4.30 소외 나라로부터 나라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원판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고 같은 해 6.29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원고들은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및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소론과 같은 경위로 나라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중 원고들이 이를 다시 매수한 것이라 하여 나라로부터의 매수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과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 소정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과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