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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즉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산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한다)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 양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외 2인과 1980.1.5 원고는 판시 대지 2필을 66,57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소외인들은 건축비를 86,976,000원에 평가하여 공동출자하여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비율을 출자액에 비례한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이 모두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연립주택의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위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주체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이룬 원고 및 소외인들이고 원고의 출자의무의 이행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조합체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조합체에 대지를 현물출자하는 것과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건설업의 시행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여 위 출자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원심은 갑 제10호증에 의하여 국세청이 1980.4.28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자연인 사이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한 사실만으로는 그 이전에 양도소득세비과세의 조세관행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 하여 이건 과세처분이 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 양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이는 또한 재심이유를 간추려 독자적견지에서 보충하고 부연한것 임)를 되풀이하는 외에, 다만 그 이유중, 확정판결의 상고심이 피고인이었던 재항고인에게 상고기록 수리통지 및 국선변호인 선임 통지를 하지 않고 따라서 재항고인 자신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도 줌이 없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서 공판절차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충증거로서 서울교도소에 보관되어있는 재항고인에 대한 일건서류가 있고, 재항고인이 그 범행을 자수하였다는점에 대하여 보충증거로서,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는 공소외 1, 경남 통영군 옥지면 동항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2와 변호사인 공소외 3이 있다고 덧부치고 있다.
그러나, 재항고심에서의 증거신청은 부당할 뿐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 그 증거가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된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들고있는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위에서 설명한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고, 그 밖의 본건 재심사유들도 위와 같은법 제420조 소정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같은 견해아래 재항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동 결정에 위 같은법 제415조에서 말하는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재항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객관적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이사건 가처분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 87가단3790 사건)을 제기하여 특별항고인이 가처분신청인으로부터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대 129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전체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명도사건 판결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가처분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가)점포건물 및 (나)방 3개가 있는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가처분신청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 바, 가처분신청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방 3개가 있는 건물 1동만을 특별항고인에게 매도하였을 따름이고 나머지 건물들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점포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가처분신청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특별항고인이 위 점포건물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같은 법원에 건물소유권확인 및 청구이의의 소( 89가단25590 사건)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법 제507조에 의하여 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 확정에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신청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 제507조 제2항에 정한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의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소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가처분을 명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 법조항에 정한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 심구섭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민태식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심구섭의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동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심구섭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이후의 요지는,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함으로서 원심의 중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함에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솟장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8.8.5 부터 같은해 11.8 까지 전후4회에 걸쳐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습특수절도죄( 형법제332조, 제331조 2항)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본건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 등본(기록제89장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9.2.28 서울형사 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1968.11.14 에 서울시내에서 소매치기 절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수절도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원심으로서는 위 유죄판결 확정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위 판결이 확정하였다면 동 범죄사실과 본건공소 사실은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건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서는 면소의 재판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연히 유죄선고를 하였음은 상습특수절도죄의 성질을 간과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심구섭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민태식에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습특수절도죄의 성질을 간과하여 면소의 재판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을 유죄 선고를 한 위법이 있는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91.12.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호 는 위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93.10.26. 선고 93도229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비록 골재채취법이 공포·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는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고 하여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 1992.8.8.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를 한 것은 골재채취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 사실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다 하여 관보에 공고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압수물의 환부인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여 그 송달이 불능된 경우라야 할 것인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공소외 1은 피의자 1 외 5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등 피의사건을 수사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하여 압수된 교부경락대금지급표 정본 1통및 그 등본 1통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주소가 그 기록상 뚜렷한데도 소재 수사지휘를 하고 그 결과만에 의하여 압수물의 환부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조치한 것은 압수물환부에 관한 공고요건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탓하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기재사실을 가지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들어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무고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에는 피고소인이 위 압수물건들을 폐기처분하려고 할 목적이 공소외 2 등에 대한 범죄 사실의 유일한 증거를 없애고 피고인이 제기하여 계류 중인 준재심사건에서 증거의 효용을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공소외 1의 소위에 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가사 그 주관적인 의견이 잘못되었다 하여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거짓없이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주관적인 의견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 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다 하여 관보에 공고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압수물의 환부인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여 그 송달이 불능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면서 압수물의 환부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주소가 그 기록상 뚜렷한데도 압수물환부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조치한 것은 압수물환부에 관한 공고요건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탓하는 내용의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기재사실로써, 허위사실을 가지고 위 검사를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압수물건을 폐기처분하려던 것이 피고인이 제기하여 계류중인 준재심사건에서 이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의 기재에 불과하고 가사 그 주관적 의견이 잘못되었다 하여도 객관적 관계를 거짓없이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주관적 의견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위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우선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소정기간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다음에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위 원고 패소로 확정된 전소송에서의 청구원인과 본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이 모두 같은 기간에 발생된 징발물의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기는 하나 본 소송에 있어서는 전 소송의 변론 종결일인 1965.4.14 이후에 1967.12.2 대법원의 징발법에 의한 보상의 제한이 위헌이라는 판결( 67다1334)이 있으니 전 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전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 즉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그러나 확정 판결의 최종변론 종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 되었다는 사유는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 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판결의 최종변론 종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는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1983.5.3.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무렵 이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990.3.8. 이를 소외 1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2.2.1.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상속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은 1/18에 불과하여 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그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상속건물을 취득한 바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위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시 증거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대지 및 그 지상주택건물 중 1/18지분에 관하여 1982.2.1. 망 소외 2로부터 원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4.19. 소외 3 앞으로 1990.4.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상속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는 위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 위와 같이 주택의 일부지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 중 일부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다면 주거자가 상속받은 것이 주택의 일부지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위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고 ( 당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를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취지는 그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그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역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경락기일 이후인 1989.3.17.에 한 교부청구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교부청구에 기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락대금 중에서 판시 조세채권액을 배당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고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를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취지는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주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인 1961.7.5 에 배서 양수한 후 약속어음의 피고등의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에 말소되었다 하여 위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기간후 배서의 효력밖에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이 약속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8조의2, 제2항,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 증서작성 기간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청구인이 1981.3.경 청구외 인과 간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청구인은 면서기를 하다가 그만두고 1972.초경부터 대구에서 포목상을 경영하다가 실패하여 채무가 많게되자 이에 견디지 못하고 1975.5.23경 가족도 모르게 가출하여 경남 밀양 등지에서 살면서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서 6년간이나 피청구인 및 그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아니한 채 그 행방도 알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방을 수소문함을 알고 “왜 찾느냐 찾지 말라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지 않겠다”라고 편지를 함으로써 피청구인과 그 가족을 악의로 유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찾으려고 애쓰는 한편 홀치기와 날품팔이, 막노동 등의 일까지 하면서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1978.12.경은 가족이 냉방에서 굶게 되었고 삭월세방도 기한이 다되어 길거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 청구외인으로부터 생활의 도움을 받게되어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여 오다가 그만 일시적인 실수로 위와 같이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그 가족을 유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니 그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본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심판을 지지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가출하여 약 6년간 그 정확한 행방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원판시 내용과 같은 편지만을 계속 보내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은 원판시와 같이 청구인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한편 원판시와 같은 노동일을 하여 가계를 꾸려나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인 이무의 증언과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는 풍문으로 듣고 알고있다는 근거없는 것이니 이를 취신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타에 이를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원심인용의 갑 제7호증의 1(피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의 기재 및 증인 김우환의 증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79.9.경부터 1981.3.8경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청구외 인과 수10회 간통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청구인이 장기간 가출하여 그 거처를 감추고 피청구인 및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아니한 것에 있다고 하기보다 피청구인이 외간남자와 장기간 불륜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시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유책배우자임을 전제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하고 또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이 채무를 견디지 못하여 가출하여 약 6년간 그 정확한 행방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찾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만을 계속 보내온 관계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한편 날품팔이 노동일을 하여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계속적으로 타남자와 약 19개월간에 걸쳐 수십회 간통하였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가입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한양여객노동조합과 1984.7.1.부터 매년 7.1.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소속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에다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월 25일 이내 근로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위 임금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도 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그 퇴직시까지 임금을 지급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와 같은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운전사들이 운행하는 버스는 미리 정해진 운행시간표에 따라 충남일원과 경기, 서울 등지를 운행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운전사들이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하고 운행코스 중간에 운전사를 교체한다는 것은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운행코스, 교통상황 및 운전사들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운전사들의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러한 피고 회사의 업무내용과 운전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정내용이 먼저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을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임금형태에 따라 원고도 그 퇴직시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그 임금을 수령하였고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당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1983.10.25. 선고 83도1050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소속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에다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연장근무수당 및 월 25일 이내 근로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위 임금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여 노동조합원인 원고도 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그 퇴직시까지 임금을 지급 받아온 경우, 먼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을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 회사의 업무내용과 운전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정내용이 근무자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건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 참가인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 용산유치원은 민사소송법 48조에서 말하는 법인아닌 재단으로서 형식적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여 1914.3.1. 당시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 살고 있던 일본사람 소외 1은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대부분 일본사람들의 어린이의 보육을 위하여 일본사람 소외 2등의 출연으로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에 유치원 원사를 세우고 당시의 관계당국의 인가를 얻어 원아 70명을 수용하는 용산유치원을 설립한 사실 그 후 설립자는 역시 일본사람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로 순차바뀌면서 계속 위 장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38.3.15. 역시 그 근처에서 살던 일본사람 소외 2 및 한국사람 소외 6 등의 출연으로 서울 용산구 (주소 3 생략)에 원사로서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유치원의 위치를 이곳으로 옮긴 사실 그 후 설립자는 다시 일본사람 소외 8로 바뀌었다가 1945.6.8 위에 나온 한국사람 소외 6으로 바뀐 사실, 1945.8.15 해방이 되면서 일본사람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게되어 한때 유치원의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1948.8.23. 소외 7이 위 소외 6으로부터 유치원 운영권을 물려받고 당시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원인가를 받아 설립자가 되어서 위 원사인 본건 건물에서 원아 약 40명을 수용하여 유치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현재의 설립자 소외 8은 1961.2.1. 위 소외 7로부터 운영권을 물려받는 동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설립자명의 변경인가를 받고 같은 날자로 교육법에 따른 원칙을 제정하여 계속 원고 유치원을 운영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인정사실과 보태어 1924.8.1 공포 시행된 조선총독부의 총령 11호 유치원 규정의 내용과 현행 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중의 유치원에 관한 규정을 합쳐서 보면 원고 용산유치원은 어린이 보육을 위한 유치원 경영이라는 계속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건 건물을 주된 목적재산으로하고 원칙에 의하여 설립자를 재산의 관리인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법인격없는 재단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이상 원판결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본건 용산 유치원은 별개 독립한 설립자에 의하여 설립유지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시설의 명칭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용산유치원은 그 자체로서 설립자와 독립하여 그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으로서 그 형식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이를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본건은 민사소송법 407조 1호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원고 용산유치원은 형식적 당사자 능력이 없음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음으로 민사소송법 205조에 의하여 본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이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판단한 것은 위법임으로 이를 취소하고 본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방 전 일인들의 출연에 의하여 유치원원사를 세우고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어 독립된 용산유치원이 그 후 설립자가 일인들로 순차 바뀌다가 한국인 갑과 일인 여러 명의 출연으로 현재위치에 원사로서 본건 건물을 세웠고 설립자가 일인으로 바뀌었다가 한국인 갑으로 바뀌고 해방후 을은 갑으로부터 유치원 운영권을 받고 당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자가 되어 운영하다가 병에게 운영권을 넘겨 병이 당국으로부터 설립자명의변경허가를 받아 원아를 수용 운영한 사실 아래서는 본건 용산유치원은 별개 독립한 설립자에 의하여 설립 소외 2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시설의 명칭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설립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형식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16,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제 때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신고연월일 1918. 5. 27.', '소유자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야는 현재까지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서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는 사실, 원고의 부(부)인 망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주소 2 생략)에 살면서 1937년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40년에는 그 부(부)인 소외 3의 묘를, 1944년에는 숙부인 소외 4의 묘를 각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6·25전쟁으로 인하여 1952년 10월경 후방으로 소개되어 그 후 1976. 9. 1. 사망한 사실, 위 소외 2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1998.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자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소외 2는 늦어도 1957년 말경에는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지분을 양도받아 이 사건 임야를 단독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1960. 1. 1.부터 시행된 민법의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2가 민법 시행일 전인 1957년 말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소외 2가 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현재까지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다면, 소외 2의 소유권취득은 위 민법 부칙 조항에 의하여 1966. 1. 1.자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소외 2가 1957년 말경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가 사망한 1976. 9. 1.까지도 이 사건 임야가 소외 2의 소유이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민법시행 이전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소외 2의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의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묘관리법 제19조 제6호에 의하면,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한 종자에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종묘업자는 동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자에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종묘관리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종묘업자"란 종묘의 생산과 수출입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종묘상" 이란 종묘의 판매만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종묘업과 종묘상을 구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외에 위 종묘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각 규정들이 이들에 대한 허가와 등록( 동법 제3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동법 제18조 제1호, 제19조 제1호)등을 따로 두어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종묘관리요강(1982.4.15 고시 제82-18호)에 의하면, 위 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의 제작 및 관리는 한국종묘협회가 하고, 한국종묘협회장은 종묘업자의 증지배부요청에 따라 종자수입량과 판매포장수량을 확인하고 판매포장수량과 일치하는 증지를 수교하되 증지관리대장에 그 수불상황을 기재하여 매분기마다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코자 하는 종묘업자에게 증지의 첩부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동법 제19조 제6호, 제14조 제2항의 처벌규정은 종묘업자가 수입한 종자에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처벌규정이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비록 국내에 반입된 외국의 종자라고 하더라도 그 증지를 첩부할 의무가 없어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종묘업자가 아닌, 종묘상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이미 국내에 반입된 외국종자를 구입하여 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판매하였다 하였더라도 종묘관리법 제19조 제6호에 위반한다고는 할 수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종묘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묘관리법 제19조 제6호, 제14조 제2항의 처벌규정은 종묘업자가 수입한 종자에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처벌규정이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비록 국내에 반입된 외국의 종자라고 하여도 그 증지를 첩부할 의무가 없어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원판결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원심인정의 피고인의 본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소위를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또 원심인정의 피고인의 그 설시 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의율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한 것 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창틀과 깨진 유리를 집어던져 보도원보인 소외인에게 상처를 입힌 소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한 조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원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요약:
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분양받음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계약의 해제권을 갖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위와 같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약정해제사유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계약위반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계약해제권을 포기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본 것도 납득할 수 있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하였다면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파일성형설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범의를 인정하고, 이어 피고인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판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각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사실오인 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를 포함하여 징역 1년 6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죄에 대한 양형부당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