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직무대행 변호사 장현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8.2 금전거래등 자금관계 없이 수취인을 백지로 한채 공소외 이건철에게 지급기일을 1968.2.4과 같은달 28로 한 약속어음 2매를 작성하여 일시 빌려 주었던 바 동인은 1968.7.6 공소외 백원신에게 손해배상조로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양도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의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고 발행인인 피고인에게 대하여 위 이건철로서는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 위 백원신도 피고인에게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어음금채무를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건기록을 정사하건대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자금관계없이 수취인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을”에게 일시 빌려 주었던 바 “을”은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에 “병”에게 손해배상조로 이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고 발행인인 “갑”에게 대하여 “을”이나 “병”은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갑”이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어음금채무를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소외 1 합자회사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공소외 2 등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인 1998. 6. 10. 지급하여야 할 1998년 5월분 임금 중 6,690,000원 및 1998. 7. 10. 지급하여야 할 1998년 6월분 임금 중 11,230,000원 등 합계 금 17,920,000원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지급시 공제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임금공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았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택시노동조합 위 회사 지부 대표자인 공소외 3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노동조합지부의 단체협약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한 후 강간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하여 기저귀로 묶고 눈을 가린 후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형법 제25조 및 제26조의 미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객관적 창작성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인바,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새로운 의장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9.9.26. 선고 88후134 판결;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지의장인 갑 제6,7호증의 각 의장은 서류화일과 지철구를 결합함에 있어 서류화일과 지철구를 접착시킨 채로 프레스기로 압력을 가하여 밀착시켜 화일배면과 지철구가 측면에서 보아 서로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지철구의 받침판부분이 돌출된 형상 및 모양의 의장인데 반하여, 본건 등록의장은 지철구를 서류화일에 결합함에 앞서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화일배면에 요홈을 형성한 다음, 그 형성된 요홈에 지철구를 삽입함으로써 화일의 배면과 지철구의 받침판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고, 반면 화일의 정면에는 지철구가 밀어 올린 만큼의 화일종이 부분이 위로 솟아 오른 형상 및 모양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본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들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분야에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은 본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을 비교함에 있어, 갑 제6호증 의장은 그정면의 형상, 모양이 갑 제7호증 의장은 그 배면의 형상, 모양이 본건 등록의장의 해당면과 다르다는 점을 설시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미진한 면이 없지 아니하지만, 본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들과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고 판단하여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별된다 함은 그 제품업계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새로운 의장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공지된 인용의장이 서류화일과 지철구를 접착시킨 채로 프레스기로 압력을 가하여 밀착시켜 화일배면과 지철구가 측면에서 보아 서로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지철구의 받침판 부분이 돌출된 형상 및 모양의 의장인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화일배면에 요홈을 형성한 다음, 그 형성된 요홈에 지철구를 삽입함으로써 화일의 배면과 지철구의 받침판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고, 반면 화일의 정면에는 지철구가 밀어 올린 만큼의 화일종이 부분이 위로 솟아 오른 형상 및 모양을 이루는 것으로서, 등록의장은 인용의장들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분야에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제일 및 선진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면서 위 토지들에 인접한 충주시 교현동 623의18 토지는 1987.4.경 평방미터당 금 203,000원에, 같은 동 723의 5 토지는 1987.4.경 평방미터당 금 151,000원에, 같은 동 622의1 토지는 1987.12.8.경 평방미터당 금347,887원 42전에 각 매매거래가 된 사실이 있는 데도 이러한 정상거래가격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두 합동사무소의 보상액평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5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러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위 이의재결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충주시 교현동 623의18 및 같은 동 723의5 토지는 그 거래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모두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이 노변상가지역인데 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공부상의 지목이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장차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의 유사토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충주시 교현동 622의 1 토지의 매매사례는 이 사건수용재결 당시(1987.9.18.)의 것이 아닌 1987.12.8.의 거래가격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장차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인데 반하여 거래사례가 있는 인근토지들의 공부상 지목이 모두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이 노변상가지역이라면, 위 거래사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의 유사토지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인근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가 아닌 그후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 거래가격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병합심리하기 이전의 수원지방법원 81고단2810호 사건의 공소장기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중 일련번호 28번 내지 36번의 수표들은 19번 내지 27번의 수표들과 중복 기재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결과가 되었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라 함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전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이중판결의 위험을 막자는데 있는 것이고, 이중판결의 위험은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기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공소장 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정정케 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판결이유에 그 착오사실을 정정 표시하여 주므로서 족하고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하나의 공소장에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중복된 부분을 이중기소로 보아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위법은 유죄부분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가 규정하는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라 함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나.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공소장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정정케 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판결이유에 그 착오사실을 정정 표시하여 줌으로써 족하고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본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당심이 1981. 4. 1.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음)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0. 6. 30. 10 : 00경 서울 서부경찰서앞 명미상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인택시의 자동차검사증과 개인면허 사진표를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변조 및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공문서를 공동피고인 혼자서 피고인 몰래 위조하여 사용하였다는 요지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당일 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서 공동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바로서 이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위 고소내용과는 달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위 공문서들을 위조 혹은 변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는등 그 증명이 충분하여 위 공소사실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고소내용이 무고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은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본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와 같은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장적시내용과 같은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본건 고소내용은 결국 공동피고인이 본건 공문서들을 위조 혹은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범위내에서는 진실에 부합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고, 다만 공동피고인의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및 그 행사의 각 범행에 피고인도 공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숨긴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공동피고인의 범행부분에 관한 고소내용까지가 허위로 되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는 다만 그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본건 고소행위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따위의 허위의 사실의 신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피고소인의 행위에 관한한 진실에 부합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피고소인의 각 범행에 피고인도 공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 하여 피고소인의 범행부분에 관한 고소내용까지가 허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고소행위는 무고죄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64의 1 외 15필지 합계 24,247㎡ 지상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와 피고들이 각기 소유하고 있는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인접 토지인 피고들 소유의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계쟁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쟁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점유자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위 토지를 처분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계쟁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쟁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개정이전의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출자자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주식 또는 출자의 비율에 의하여 출자자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 고등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 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 국세청에서 수사기관의 위 4개 회사에 대한 탈세등 부정사건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 4개회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한 끝에 위 회사들이 1972년부터 1977년2월까지의 각 년도의 매출액 중 그 매출신고누락분의 합계액이 금 8,711,942,531원임을 적출해 내고 이를 익금산입한 후 위 4개회사 주주들의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당 또는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주주인 원고에게 그 주식비율에 따른 귀속소득금액을 계산확정한 후 원고에게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에 위 귀속소득금액을 합하여 1972년부터 1977년 상반기까지의 소득금액을 새로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하거나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세무사찰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는 부득이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금액대로 1972년부터 1977년까지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자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위 4개회사의 매출신고누락 금원은 그 대부분이 사채이자, 선납이자, 지형임차료, 기밀비, 가지급금, 판매촉진비등 제경비에 소비된 금원들이고 실제로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처분함에 있어서 주주인 원고들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도 없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2항 제2호는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도 없이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가 소외 대동운수 주식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법인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고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피고법인의 이사회나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그 채무인수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무효라고 인정한후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동 소외 회사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 발행으로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법인의 대표이사 소외인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채무인수나 약속어음 발행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은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어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피고법인의 위 채무인수나 그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이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무효이며 이 무효를 소론 선의 또는 악의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만일 피고의 위 채무인수와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원고의 과실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함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법인이 채무를 인수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채무인수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이면 본래의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인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계약을 1990.5.17. 위 망인이 일시 귀국한 1990.5.1.자로 소급하여 해지처리하였으나, 보험계약당사자들 사이에 근로자가 국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면 그 귀국일로 소급하여 당해 근로자에 관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는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근로자에게 해외근재보험의 부보범위내에 속하는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이 성립하여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소급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약관의 해석 또는 상법 제66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산재법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의 환송판결 참조).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해외근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해외근재보험의 약관상 보헙급여의 액수 등이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약관규정의 효력을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외근재보험이 산재법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설사 원심이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상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 제2항은 해외근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해외근재보험의 약관상 보험급여의 액수 등이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약관규정의 효력을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해외근재보험이 같은 법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6.2. 초순 소외 1로부터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일내로 하여 차용하고 같은 해 3.16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같은 해 3.30까지 변제 못할 때는 본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동 약정기일에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자 대물변제의 뜻에서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로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는 바, 소외 1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6.5.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유의 관계서류를 교부한 바 되어 피고가 같은 달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의 그 당시 싯가가 채무금을 초과하여 위 대물변제예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한 점은 소론 지적과 같아 여기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및 608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고 대항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위에 본바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양도담보물인 본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고 취득등기를 한 이상 위의 무효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만큼 동 주장은 배척되고 말 것이 명백하니 위의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원심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여 소론 보관 중인 을 제6호증의 기재를 검토하여도 여기에는 원고 한 사람만이 서명날인하고 있음이 뚜렷하니 동 보관증을 원고와 소외 2가 공동연서 작성되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4.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등에 매수인난을 백지로 하여 위 소외 1에 교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본건 피고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본원상표 "SENSCIENCE"와 선등록 인용상표 "SUN SCIENCE"(등록 제153292호)는 모두 영문 알파벳 10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중 각 두번째 자인 "E"와 "U"만 서로 다를뿐 그 외의 문자는 모두 같고 세번째 알파벳과 네번째 알파벳 사이에 간격의 유무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센 사이언스"로, 인용상표는 "선 사이언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첫음절에서만 "센"과 "선"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상표가 "센션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권자도 본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였으므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본원상표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호칭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인용상표권자의 동의여부는 양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아니다(당원 1995.5.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원상표 "SENSCIENCE"와 선등록 인용상표 "SUN SCIENCE"(등록 제153292호)는 모두 영문 알파벳 10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중 각 두 번째 자인 "E"와 "U"만 서로 다를 뿐 그 외의 문자는 모두 같고 세 번째 알파벳과 네 번째 알파벳 사이에 간격의 유무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센 사이언스"로, 인용상표는 "선 사이언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첫 음절에서만 "센"과 "선"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나.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아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1998년도 8월, 추석, 10월, 12월 상여금 400% 합계 금 5,440,44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의 위 상여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한 1998.경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3. 1.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상여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1. 5.경 원고가 위 상여금 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6. 19.경 1998년도 미지급 상여금 5,458,709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11,637,100원의 파산채권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위 미지급 상여금 채권은 파산법 제38조 제10호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임이 명백하고, 파산법에서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 파산법 제15조, 제201조)하고 있음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법 제40조, 제43조), 민법 제171조는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와 구별하여 파산채권참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68조 제1호, 민법 제171조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법 제201조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한 경우까지 위 법 소정의 파산절차참가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파산법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 파산법 제15조, 제201조)하고 있음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법 제40조, 제43조), 민법 제171조는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와 구별하여 파산채권참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법 제168조 제1호, 민법 제171조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법 제201조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한 경우까지 파산절차참가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규정된 재단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신축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은 모두 301.58평방미터인데 본동 건물 중 2층 120.20평방미터는 원고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직접 사용하였고 1층 중 점포였던 41.70평방미터는 용도변경을 하여 1980.4.1.부터 주거용으로 제공되어 왔고 별동건물 28.76평방미터도 처음부터 주택으로 건축되어 계속 주거용으로 제공되어 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건물과 대지는 이를 양도할 당시인 1984.1.21.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과세소득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은 위 점포부분은 양도당시에는 주거용이던 것을 양수인이 양수 후에 개조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고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6.3.25. 선고 85누790 판결; 1983.11.22. 선고 81누322 판결참조)주장은 결국 건물공부나 용도변경허가 등을 들어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및 처분문서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각 서명 또는 인영 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각서), 갑 제2호증(차용금증서) 및 갑 제3호증(지불각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제1심 피고이던 망 소외인이 원고에게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처분문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석명권의 불행사,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문서가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진정성립의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들에게 위 각 문서에 기한 의사표시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또는 통정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두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 대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2] 처분문서가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진정성립의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경우, 그 문서에 기한 의사표시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또는 통정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압수조서를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법 제36조, 제40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초에 피고가 1982.4.28.자로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1981.11.10.자로 한 변상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변상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소론 중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C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니 이는 강요된 행위라는 취지의 논지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까지 주장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C가 공동하여 그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범행의 기회에 그 수단인 행위에 의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소론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위 C이었다고 하더라도 강도의 공동정범자는 강도의 기회에 공범자가 한 상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 제 3 점, 제 4 점을 함께 판단한다.
자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논지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심 판결선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 판결선고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제 1심 이래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한국은행 5,000원권 지폐 1매 및 1,000원권 지폐 45매(증 제 4, 5호)와 같은 1,000원권 지폐 11매 및 500원권 지폐 17매(증 제6, 7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었고, 위 증 제4, 5호는 피해자 D로부터, 증 제6, 7호는 피해자 E로부터 강취한 금품이라 하여 임의제출한 것임이 분명한바(기록 제90면, 제91면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의 환부에 관한 조처는 위 기록상의 증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그 수단인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타 공동정범자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