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및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피고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정한 신원보증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하였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맺은 사실과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관리직에 입사하여 매장 내의 상표 및 재고관리 등의 일을 해 오던 중 피고 회사는 특별히 운전업무에만 종사하는 사원을 따로 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있는 사원들에게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왔는데 위 소외 1은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고 그가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믿은 피고 회사로부터 판시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퇴근 후에 위 차량을 운전하고 친구의 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판시와 같은 사고를 낸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업무와 관련하는 사유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내지 악용하여 한 부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행위는 그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69.12.9. 선고 69다1700 판결; 1971.5.24. 선고 71다744 판결;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 각 참조), 1985.1.1.부터 시행하는 현행 행정소송법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특별항고인(원고)들이 행정소송절차에서 피고 경정을 포함하는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려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소외 회사의 노사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지급시 그 금액상당을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과징금의 부담을 당해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상여금지급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 아닌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가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회사의 노사 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지급시 그 금액상당을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과징금의 부담을 당해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당해 운전기사의 상여금지급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 아닌 당해 운전기사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까지는 매도인은 그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한편 그 목적물의 관리 보존의 비용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보존의 비용의 상환이나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의 대금지급 의무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대 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동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의 상환이나 매매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조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박명불상자로부터 1건당 금 1,000,000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가공인물 또는 철거대상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을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꾸며 철거보조금지급신청 및 서울특별시건립 공동주택입주신청에 필요한 철거확인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을 위조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박명불상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문서등이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것이라는 것을 아는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소론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무원이 청탁에 의하여 허위공문서등을 작성발행한 경우에는 그 청탁자가 필요시 필요로 하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공문서로 행사하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청탁자가 이 문서를 행사하였을때는 발행자는 그 행사죄등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조 또는 허위작성된 위 문서등을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데 있음이 명백하고 위 공소외인이 이들 문서를 행사한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논급이 없어 논지는 도시 따져볼 이유 조차 없는 것이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국민각자의 성명 본적 주소 년령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국민 각자가 사회적 경제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시 이를 소지함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민등록증은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기사업자인 피고 회사는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하여 본건 전선과 같은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대하여도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동법 제46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인 소외 재단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그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 피고 회사가 본건 사고 지역전선의 조사업무를 위 공사에 위탁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설사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조사업무를 위 소외 공사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전기를 독점공급하는 자로서 위 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본건 사고는 피고 회사소속 직원 등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본건 전선에 대한 조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송한 것이라 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자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사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한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대하여는 동법 제45조 제1항의 전기사업자의 조사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가 본건 전선에 대한 조사업무를 적법히 위 소외 공사에 위탁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위 소외 공사의 조사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전선에 대한 조사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막연히 피고 회사는 본건 전선의 안전조사의무를 위 소외 공사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조사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피고 회사가 그 조사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 전기사업법의 관계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며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인 재단법인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선의 조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위 소외 공사의 조사업무를 지시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선에 대한 조사업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의 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한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서 귀속재산인바 1939년 3월 1일 시가지 계획인가에 의하여 1943년 7월 17일 공사가 완료되고 1957년 4월 17일 환지 처분인가가 있었으며 1958년 12월 11일 환지 대위 등기 및 1958년 12월 30일 공사완료 공고가 있으므로서 완전히 대지화 되었으므로 원고는 1957년 5월 10일 본건 토지를 관재당국으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 권원 없이 본건 토지를 농지라는 전제하에 1960년4월 18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농지분배를 하였으므로 위의 농지분배 처분을 취소하라는데 있음이 명백한 바 농지분배의 취소를 소송으로서 청구하려면 농지개혁법 소정의 절차를 거처 민사소송으로서 소구하여야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소구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 취지( 1962년 5월 31일 선고 1962누18 판결)이며 아직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으로서 농지분배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분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음은 부당하며 본건은 일건기록상 본원에서 직접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농지분배의 취소청구는 민사소송 사항이고 행정소송 사항이 아니다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1966.3.11. 원고 소유의 본건대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을 피고들에게 전세금 70만원, 그 기간을 10년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으로 대여(전세등기는 없다)하므로서, 피고들은 현재 위의 대지와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소외인은 피고 2회사에게 대하여 금 234,000원의 채권이 있다하여 1966.10.8. 피고 2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위의 전세금 반환채권(전세권자인 피고들이 위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법히 그 전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피고들이 반환 받을 수 있는 채권)중 금 234,000원에 상당한 채권에 대한 압류와 전부명령이 있었고, 그 시경 원고에게 송달이 있었으며, 소외인은 위의 전부채권에 의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 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1967.2.6. 소외인에게 대하여 금 234,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이 있는 이후에 있어서도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법률상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한 채권압류전의 항변 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2회사와의 사이의 위와 같은 전세계약으로써, 압류채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을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므로써 일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항변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 주장의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세권자인 피고들의 전세계약위반이라 할 수 없은 즉, 원심이 전세계약 위반을 이유로하는 원고의 전세계약 해지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의 갑 제1호증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경우를 전세계약해지의 사유로 한다는 특약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세금을 전세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목적물의 손상으로 인하여 생길 전세권설정자의 손해 즉, 소론의 위험을 담보하는 성질은 있을지라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항변 사유로서 압류 채권자인 소외인의 지급명령을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아니하므로서, 생길 강제집행으로 인한 위험까지 담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본건 전세금이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위험까지를 담보한다는 주장을 전제로하고, 또 피고들이 위의 위험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음은 전세권자의 의무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여 전세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전세계약에 있어서 전세금은 전세권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하며 압류채권자의 지급명령을 다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투지 아니함으로써 생길 강제집행으로 인한 위험까지 담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이 있는 이후에 있어서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전의 항변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후 상고 제기 전 구금일수 118일을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이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1, 2, 3의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미결구금일수 45일을 이에 산입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이에 산입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44일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이를 초과하여 45일을 산입한 것은 위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불복 항소한 경우에 제1심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당원 1966. 12. 27. 선고 66도1500 판결,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 각 참조),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고, 다만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이 미결구금일수를 초과 산입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위 사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후 상고 제기 전 구금일수 전부(상고 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까지의 구금일수는 전부 법정통산된다)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만이 불복 항소한 경우에 제1심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색상의 인쇄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76284호)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에 기재된 ‘파일’을 ‘낱개 형태의 파일’로만 한정해석하여 추후 낱개 파일로 분리될 형태의 파일(낱개 파일들이 붙어있는 형태의 파일)을 그 구성으로부터 제외된다고 본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으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목적, 효과, 실시 예 및 출원인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1개의 인쇄판에서 1가지 색을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발명에만 한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 다음, 1개의 인쇄판에서 2가지 색을 동시에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침해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2] 명칭을 “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색상의 인쇄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1개의 인쇄판에서 1가지 색을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발명에만 한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 1개의 인쇄판에서 2가지 색을 동시에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차량을 대여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명목의 금원은 그 실질은 원고가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소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동법시행령 제33조를 들어 원고는 자동차이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업은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위 조항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어디까지나 그 자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원고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일 뿐이며 보험업자가 보험업의 수행으로서 보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 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1982.8.경 부가가치세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지적한 바 없었다거나 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비과세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비과세대상이라고 믿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량을 대여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명목의 금원은 그 실질은 위 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어음의 발행, 매출, 할인이나 현금보관, 출납 등의 영업업무에 종사하여 오던중 위 회사의 어음할인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것을 이용하여 두가지 방법, 즉 피고인이 위 회사의 어음할인 대상 적격업체나 이와 동등한 지위가 있는 자의 어음을 빌린 다음 이를 위 회사에 할인신청을 하여 할인료를 공제하고 위 회사명의로 할인금액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거래은행의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자기의 개인예금 구좌에 입금시키는 이른바 대체처리 방식과, 위와 달리 먼저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을 위회사의 시재금명목으로 인출하기 위하여 위 회사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거래은행의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자기의 개인예금구좌에 입금시킨 다음 위에서 본바와 같은 적격업체 등의 어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한 것과 같이 정리하는 이른바 현금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개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위 회사의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부동산투자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른바 대체처리의 방식이든 또는 현금처리 방식이든 간에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회사 재산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횡령죄의 법리 또는 어음법의 법리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미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한 형과 반드시 동종의 형을 선택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벌금형과 다른 징역형을 선택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미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한 형과 반드시 동종의 형을 선택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에 의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1, 2, 3점을 통하여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독립당사자 참가인 (이하 단순히 참가인이라 약칭한다)의 참가요건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요지는 참가인은 원, 피고 사이의 본건 계쟁물인 임야를 그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아직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했으나 원,피고에 대하여 동 임야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인 바, 참가인은 아직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경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 원,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주장 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2조에서 말하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참가인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서 동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참가인은 전주인 소외 1 소유권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참가 취지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가사 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수 없음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합일적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이 명백한 바임으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어느모로 보던지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 흠결을 간과한 위법이 있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신청을 각하함은 참가인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됨으로 참가인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참가신청을 각하 하기로 한다.(따라서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갑제3, 4호증의 기재내용과 1심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원심결정 결과등을 종합하여 원고종중이 임야사정시에 소외 5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론 시효취득에 관한 증인 소외 6, 소외 7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에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청구기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논지는 피고의 이해에 관한 사유아닌 사유로써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원·피고에게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님( 당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참조) 은 당연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와 같은 약정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설시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대한 위에서 본 한정적 해석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특히 원고의 원심설시 통원치료와 후유증이 약정당시의 예상범위를 넘은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당사자간의 부제소합의에 배치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점을 살펴볼 것 없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에서 본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소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줄 수는 없지만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한 손해에 대한 것뿐이지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단내용은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일이며, 달리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취지인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면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로 "Lady Manhattan"이라 횡서 표기하여서 된 본건 등록상표와 직사각형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ahattan"이라 표기한 원판시 (가)호 표장은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가)호 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자 manhattan이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더우기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이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교역증가에 따른 빈번한 상거래와 해외여행 및 정보화시대, 광역화 시대에 살고있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표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가)호 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자 manhattan은 상표법 제26조 제3호에 규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본건 상표권의 효력은 위 (가)호 표장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문자 "manhattan"이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이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교역증가에 따른 빈번한 상거래와 해외여행 및 정보화시대, 광역화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인식되므로 이는 상표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를 부도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표를 회수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시켜 수표발행인의 수표금 지급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표의 부도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그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별지 3 기재 당좌수표 4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4. 7. 25.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위 각 당좌수표에 발행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 하므로( 당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가 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표가 부도된 후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가 회수된 경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런데 원심이 공소를 기각한 위 4매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죄와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가 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표가 부도된 후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가 회수된 경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이 사건 재심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 보호감호 청구의 근거 법률이 된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위 재심대상판결 후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에 의해 폐지되었고,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피고사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재심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청구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그 근거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984.6.25.부터 1985.8.26.까지 사이에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피고의 복지주택부금 등 금 5,496,638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거래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이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잔대금 중 피고의 은행채무를 공제하기로 한 것은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어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거래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주문
피고가 소외 김용에게 1958.8.21.자 별지 제1,2,3 목록기재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행정처분을 1954.4.21.자 별지 제4,5 목록기재 부동산으로 갱정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별지 제1,2,3,4,5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그중 1,2,3 목록 부동산을 소외 1이 당시 관리청인 경상북도 관재국장으로부터 1952.8.21. 불하받았으며, 불하 당시에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409의 54 대 475평 9홉의 일부였는데 그후에 별지목록 제1,2,4,5 목록의 9필의 대지로 각 분할된 사실
2. 그후 소외 김용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지도 않고, 불하받지도 않는 4,5 목록기재 대지가 자기가 불하받은 1,2 목록 대지인 것 같이 가장하고 관재당국을 속여서 위 1952.8.21.자로 계약갱정 신청을 하여 관재당국으로 하여금 매매계약 부동산의 표시를 4,5 목록 대지로 갱정한다는 갱정처분을 1954.4.21.자로 받은 사실
3. 소외 김용은 위 갱정처분을 원인으로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다음 소외 2에게, 소외 2는 1956.8.3. 소외 3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소외 3은 사실상 매수한 1,2 목록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오던중, 1970년경에 자기가 사실상 매수한 1,2 목록 대지가 국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1,2목록 대지에 대하여 1970.12.23. 피고와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
4. 별지 제4,5목록 대지는 지상 건물과 함께 일정시대부터 경방단이 사용하다가 8.15해방 이후로는 소방서에서 사용하여 왔으며, 1963.1.경부터는 원고가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 북구보건소를 세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모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별지 제4,5목록 대지는 원고가 8.15. 전부터의 연고권에 기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소외 김용에게 불하처분된 사실이 없으므로 1954.4.21.에 이르러 별지 4,5 목록기재 부동산을 그에게 불하된 양으로 갱정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며, 원고는 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요약:
원고가 8.15.전부터의 연고권에 기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소외인에게 불하처분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소외인에게 불하된 양으로 갱정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