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일본국 다쓰시카 기선주식회사 및 일본국 다이끼 해운주식회사와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계약을 각 체결하고 판시 각 일자에 본건 선박을 각 인수받아 사용하다가 그중 1척은 용선료를 제대로 내지 아니하여 판시일자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반선되었고, 나머지 1척은 그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침몰되어 멸실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원고가 본건 선박의 국적 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건 선박을 도입함에 있어 그 대금이 분할 지급됨으로 인하여 그 매선대금의 완납시까지 국적 내지 소유권취득이 유보됨으로써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 것이라면 그것이 그후 반선되거나 멸실되어 그 국적 내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본건 관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상 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1976.2.23자 무역거래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본건 관세가 소급 부과된 것도 아니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5.4.10.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1985.10.29.부터 같은 해 11.12.까지 피고공사 서울 중계지구 개발사업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 및 물건조서를 비치하여 열람케 하고 1986.4.23. 이 사건 토지의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그에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할테니 위 손실보상의 협의에 응하라고 요청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1986.8.23. 위 협의에 응할 것을 최종적으로 촉구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1986.12.2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고 그 곳에서 재결된 보상금 전액 금 122,928,750원을,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소외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1987.1.30.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1조, 제6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고 봄이 상당하고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완료한 이상 그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의 효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고 그 외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시하고 토지수용에 의한 피고의 토지취득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5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그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실로 인하여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 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시 이유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에 의해 취득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여도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금 80,6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가 그 당시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아파트가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원고가 부지라고 답한 을 제4호증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가 그 당시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가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려워 원고가 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1(반소원고)와 망 소외인이 이사건 각 관계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시효기간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인증여의 효력에 배치되는 위법과 채증법칙위배 내지 처분문서와 인적증거의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85.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그 취득시효기간 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당원 1977.8.23. 선고 77다785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며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히 채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수제의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완성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니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추계결정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연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원단위 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등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적법한 확정사실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3(변호사수입금액 결정기준조사자료)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79년도 변호사업수입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장을 상대로 변호사별 수임사건의 수를 조사한 다음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보수규정상 1건당 착수금이 금 250,000원이고 승소할 경우 착수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받게 되는데 그 성공율을 50퍼센트 가량이라 하여 민사사건 1건을 수임처리하면 금 375,000원(250,000×(1+50/100))의 수입을 얻게 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위 민사사건의 수입금의 1/2인 금 187,500원을 얻게 된다고 인정하여 위 각 금액에 수임사건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원고의 1979년도 변호사업 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령이 정한 어떠한 추계방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합리성과 타당성도 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5항 단서규정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까지 마친 2006. 8. 24.부터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2008. 1. 7.경까지는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7. 6. 30. 또는 2007. 12. 31.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1982.12.12. 동인의 사망으로 남편인 망 소외 2와 자인 피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가 위 소외 2도 1984.1.2. 사망하여 피고 등이 공동상속하고 1988.1.29. 피고 등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소외 2는 그 생존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7,2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자녀들인 피고 등의 위임을 받아 동인들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나서, 원고의 추인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84.6.2. 위 소외 2가 위 3필지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매도대금인 금 7,200,000원에 되팔 것을 요구하여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1984.7.3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면 위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만일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종전계약대로 원고에게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져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기일을 1984.7.30.로 한 액면 금 7,2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아버지인 소외 2가 피고를 비롯한 다른 자녀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음이 없이 위 3필지의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을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추인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들을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 7,200,000원을 1984.7.30.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종전 계약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기록상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가 거주중인 가옥의 부지임이 인정되는 점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7,200,000원이 망 소외 2가 매도한 매매대금액과 같은 금액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7,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그의 아버지인 소외 2의 무권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가 반환해주고 위 망인과의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정도의 금원지급약정을 가지고 피고가 위 망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3.11.선고 85다카2337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 자와 공동상속한 거주가옥의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후 자가 매수인에게 그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망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이 소외 정원기계 주식회사 소유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7-10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과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도합 금 1,100,000,000원으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1. 2. 28. 인천지방법원 2001타경16595호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그 배당기일인 2002. 5. 9. 우선 순위로 원고 은행에게 금 1,017,403,696원을 배당한 다음, 최종 순위로 피고 1에게 금 235,047,011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금 23,441,474원 등을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 은행은 그간 위 경매목적 공장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 수당 등 합계 금 12,959,600원을 지출하였다며,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하는 위 금액을 집행비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위 배당표의 절차상 하자는 동시에 원고 은행이 상환받은 집행비용이 저감되는 실체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중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안분된 배당액 상당 도합 금 11,571,457원(10,522,079원 + 1,049,378원)을 감액하는 반면, 원고 은행에 상환되는 집행비용에 동액 상당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의 부담으로 위 공장 등을 화재보험에 부보하고 경비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경매기간 동안 소외 회사 대신 위 주장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 수당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 은행의 지출이 위 경매목적 공장 등의 보존에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당초부터 원고 은행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 지출이 예정된 것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위 경매절차상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그 지출이 필요불가결한 보관, 관리비용 등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은행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매목적물인 공장 등에 지출한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수당 등이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침을 놓아주고 돈을 받아 침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 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 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정상을 듣고 억울하다 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함에 돌아가는 주장은 징역1년(2년간 집행유예)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기재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등록출원당시 고안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나 불분명하여 그 고안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1.18. 선고, 82후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등록고안의 고무밴드는 날실(a)를 j형이 되게 하고 날실 (b)는 L형이 되게 하여 상호결속시키고 그 교차부에 고무사(2)를 교직하여 편지를 이루게 하고, 각 고무밴드(1) 연부에 절취부 (3)을 형성하여 여러 개의 고무밴드(1)가 연속적으로 연결을 갖게 하는 고무밴드이고 그 작용효과는 고무사(2)를 위사로 편지하였으므로 옆으로만 신축작용을 갖게되고 여러 개의 고무밴드(1) 사이에 절취부(3)를 형성하였으므로 필요에 따라 절취할 수가 있어 사용에 편리하고 여러 용도에 사용할 수가 있어 종래의 고무밴드보다 실용성이 크고 여러 개의 밴드(1)를 일시에 편지하므로 작업능률이 향상되는 작용효과가 있다는 것인 바, 위 고무밴드(1)의 바닥조직의 편직자체는 이미 본건 등록고안출원전부터 공지된 관용수단이므로 본 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요부는 절취부(3)의 형성에 의한 고무밴드(1)의 유기적인 연결이라고 할 것인데 본 건 고안의 명세서에는 "각 고무밴드(1)연부에는 절취부(3)를 형성하여 여러 개의 고무밴드(1)가 연속적으로 연결을 갖게 조직"하는 것으로서 "여러 개의 밴드를 절취부(3)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절취할 수가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밴드를 일시에 편지하므로 작업능률도 향상되는 이점이 있는 고안"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절취부(3)의 형성에 관하여는 본건 고안의 명세서 및 도면에 그 구체적인 조직이나 구성수단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나 설명이 없으므로 그 절취부(3)를 형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이 결여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본건 등록고안은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등록고안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와 대비할 (가)호 고안은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기재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등록출원당시 고안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나 불분명하여 그 고안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당원 1990.1.23. 선고, 89누 9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원고들을 대표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나머지 원고들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세무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11.22. 선고, 87누 545 판결; 1991.4.9.선고 90누 740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납세의무자를 "원고 1외 6인"과 같이 표기하고, 과세금액은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을 기재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송달한 사실을 다툼없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백취소 및 상속세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내지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미성아파트의 매수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아파트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의 혼인 전에 취득한 피고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원고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피고의 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가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피고 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어 판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이나 부담하는 채무를 각각 자신의 것으로 하도록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와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청구를 각각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7점 및 제8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혼인의 파탄경위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쌍방에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이상 각각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보다 더 중한 점 등 판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이를 면제하고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판시의 재판상 화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판시 금 32,000,000원의 일부로써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각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자료청구 인용액에 관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하지 않게 판시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적용에도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또는 공모하여 인천지역 의료보험조합의 각 지부사무실 등을 근무시간 중이나 이와 아주 근접한 시간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또 쟁의행위로서 행하였다고는 하나 적게는 16명, 많게는 160명 정도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구호와 노동가 등을 제창하고 위 조합의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사무원들을 밀치거나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조합의 각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를 쟁의행위로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전면적, 배타적 시설점거와 같은 재산권 침해행위나, 폭력행위로서 위 조합의 각종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충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과 위 노조원들이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의료보험조합 사무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행위나 협박에 의한 폭력행위 등을 한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 논지는 피고인들은 노조간부로서 적법한 쟁의행위에만 관여하였을뿐, 실제로 위법행위를 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들을 노동쟁의조정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노동쟁의조정법이나 형사상 책임원칙인 “행위자 책임원칙” 또는 “자기 책임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91.4.23. 선고 90도2771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쟁의조정법의 벌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충분하고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고가 1997학년도 제2학기 및 1998학년도 제1학기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판시 이 사건 각 서적('정보의 경영'과 '정보의 경제적 가치')이, 판시 이 사건 원서(영문서적 'Information Economics')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원고가 창작 저술한 서적인 양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 1997학년도 제2학기 재임용 대상자였던 원고가 자신의 연구업적물로서 이 사건 각 서적 중 '정보의 경영'(1997. 5. 30. 발행)과 다른 한편의 논문을 제출하여 재임용되었고, 다시 1998학년도 제1학기 승진 대상자였던 원고가 역시 자신의 연구업적물로서 이 사건 각 서적 중 '정보의 경제적 가치'(1997. 11. 30. 발행)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각 서적은 이 사건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서 내용이 동일한 것인데도 각 서적의 표지 및 서문에는 마치 원고가 저술한 창작서적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더러 제목만 달리하여 두 권으로 따로 출판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가 번역서에 불과한 이 사건 각 서적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하고는 이를 위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제출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고도의 윤리성ㆍ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그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판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자연공원법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제9조, 제25조, 제3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상 시설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 지정의 목적, 공원 내의 시설현황, 용도지구, 탐방객의 수와 이용 통로, 점포의 위치, 주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단란주점영업이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함양, 건전한 탐방질서의 유지 등에 배치되는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불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모악산 도립공원 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피고 제정의 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공원시설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에서 그 영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자연공원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 보호,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함양 등을 위한 도립공원지정의 목적과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건물은 금산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공원탐방객이 이용하는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락시설을 억제하여 건전한 탐방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영업허가의 성질, 그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 점포와 가까운 곳에 노래방영업허가 등을 한 적이 있다는 등 소론의 사정만으로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은, 위 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어 법원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한 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지침이 아니라 식품위생법과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 중 원심이 위 지침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부분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연공원법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제9조, 제25조, 제3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상 시설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 지정의 목적, 공원 내의 시설현황, 용도지구, 탐방객의 수와 이용 통로, 점포의 위치, 주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단란주점영업이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함양, 건전한 탐방질서의 유지 등에 배치되는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불허가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으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고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며( 당원 1984.3.27선고 84도50 판결 참조), 한편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와 고소인의 진술을 기재한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1983.10. 초순경부터 간통을 해오다가 그해 11.27에는 남편되는 피고인 1이 소지품을 챙겨 집을 나간 뒤 1984.5.24까지 돌아오지 않고 피고인 2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거하면서 간통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피고인들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조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행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고소인이 특정하고 있는 기간중의 간통범행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 1981.10.13. 선고 81도213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보아야 할 선례로서는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고소에 있어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1965.11.18. 소외 2에게 금 30,000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들 주장의 대지위에 편의상 원고를 근저당권자로하는 담보최고액 금 3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66.1.18. 위 소외 1이 주관의 일수계가 파계되어, 그 계를 청산한 결과 당시 위 계의 여러 구에 가입한 위 소외 2가 부담하게된 채무를 도합금 14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위하여, 피고 1의 대리인인 소외 2의 협력으로 이 사건 문제의 건물에 대하여 피고등 주장과 같이 편의상 원고를 근저당권자로하는 담보최고액 금 14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1966.4.18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가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도 무방하다는 약정을 하고, 그후 원고에 있어 피고 1이 위 채무를 변제할 가망이 없음을 규지하고 1966.3.28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의 경우 소비대차관계에서 생긴 대물 반환의 예약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은 일종의 조합관계였던 계의 청산관계로 생한 채무의 변제방법으로 이루어진 이건 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논단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같이 금 30,000원과 금 140,000원의 채무에 가름하여 본건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바, 그중 금 30,000원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채무임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또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들고있는 갑제6호증에의하면, '......1965.11.18......설정등기된 근저당권과 1966.1.18......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별지 약속어음에 표시된 금액을 귀하로부터 '차용'하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원심이 인정한 앞에 계기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은 처되는 소외 2가 원고의 처인 소외 1로부터 차용한 금30,000원의 채무와 계관계로 부담하게된 금 140,000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본건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것임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민법 제607조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금 140,000원의 채무가 원래 계 청산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이란 점만을 주시하고 피고가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앞에 적기한 바와같이 설시하여, 피고등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607조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