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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참조).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외 1을 폭행하고, 어머니인 공소외 2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부분을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2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 이상,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폭행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상습으로 갑을 폭행하고, 어머니 을을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을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면허를 받은 후 면허전의 위반행위로 벌금에 처형되었다고 하여 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거나 또는 실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여부는 공익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상 필요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전기공사를 예방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그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기공사업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제3호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면허를 받은 후 그 전의 위반행위로 벌금에 처형되더라도 면허가 당연히 무효 또는 실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로부터 원고가 1981.1.1.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사이에 소외인 외 37명에게 사채차입금 402,000,000원에 대한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위 기간동안 원고가 지급한 사채이자를 금 120,600,000원(402,000,000원 × 3 /100 × 10)으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조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원·피고간에 다툼이 있는 과연 원고가 위 금 120,600,000원의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위 금 120,600,000원의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가 위 사채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무서장이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로부터 원고가 사채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이것만을 기초로 한 조세부과처분은 달리 원고가 실제로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인바 동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금 1,250,000환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재산인 본건 목적물을 그 장인인 원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허위로 매매를 가장하여 동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심 공동피고 1은 또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상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한데 있는바 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매매 행위를 허위매매라고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증거 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상과 같이 다시 적법히 사실을 인정한 이상 소위 심급을 무시 하였다 운운 할수 없으며 ②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7,8,10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의 소외 1에게 대하여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원심 공동피고 1에게 매도하므로서 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였던 관계로 위의 소외 1이 1957년 9월 23일 검사로 부터 심문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의 소외 1의 사해행위를 적어도 1957년 9월 23일 이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원고의 본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1959년 12월17일에 제기 되었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원고의 본건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후에 한 것으로 되어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인바 소론은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에 있어서의 취소권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아니하는 채권과의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 점을 달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아니한 채권의 취소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징역 1년에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55일을 산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55일을 산입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위와 같은 판결을 경정할 경우에 해당되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역 1년에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55일을 산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55일을 산입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 항소심판결에 판결을 경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인 2014. 4. 21.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으로 혼합음료 ‘○○○○’을 판매하면서, 공소외 2 등 3인을 상대로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특정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하여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광고’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금강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1980.2.27.과 같은 해 6.24. 두 차례의 위 소외 회사의 증자주식발행시에 재산은닉을 위한 주식분산의 방편으로 그 소유의 위 소외 회사 주식 5,000주(1주의 액면가 금 10,000원, 합계 금 50,000,000원)를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주식을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다.
소론 논지는 원심판시의 상속세법의 법리오해를 내세워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김대용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동 김제형의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채당한 계금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을 제2, 제3, 제4호증(실은 그중 피고가 기재한 부분만을 믿고 원고가 기재한 부분은 배척하고 있는 것임)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피고가 주장한 대로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2, 제3, 제4호증에 대하여 그 기재 중 청색잉크 부분은 자기가 기재한 것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하나 그 나머지 기재 부분은 부지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기재하지 아니한 나머지의 볼펜 및 연필로 기재한 부분은 피고가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당사자의 주장 내지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위 을 제2, 제3, 제4호증의 기재의 모양과 내용을 살펴보면 위 을호각증은 원고에 의하여 먼저 기재되고 피고가 그후에 추가하여 기재한 것인데 그 기재 내용에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위 문서가 여하한 목적으로 원고가 먼저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며 피고가 기재한 부분은 언제 어떠한 경위로 한 것이고 그 기재에 대하여 원고와의 합의 또는 원고의 양해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심리 확정하기 전에는 원고가 먼저 기재한 부분은 도외시하고 피고가 추가로 기재한 부분만을 믿어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한다는것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것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원심은 결국 피고 본인 신문결과만으로 권리의 발생 변동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위 을호각증으로 피고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을호증과 피고본인의 신문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을호증이 원고에 의하여 먼저 기재되고 피고가 그 후 양립할 수 없는 문구를 추가기재한 것인데 그 추가기재부분만을 믿을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결국 피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결정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단434호로 상대방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얻은 사실, 이에 상대방은 위 법원 2007카단2759호로 이의한 사실, 위 법원은 2007. 8. 28. 상대방의 이의를 받아들여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하였던바,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비록 사실상 소외 1과 소외 2사이에 출생한 자(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아버지 되는 사람인 소외 1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도 없고, 동인이 사망한후 소외 2와의 혼인신고를 하였다하여 위 두사람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될 여지도 없고, 원고를 위 혼인신고후에 출생신고를 하였다하여 사망한 아버지에 의하여 인지될 수도 없는 것이니,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한것이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상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이상 그 사망후에 사실상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그 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터이므로 그 혼인후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 사망한 아버지가 인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명제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구 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2004. 10. 25. 14: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서면지점에서 원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내역 확인요청을 받고 공소외인이 가입한 새가정복지보장 보험의 증권번호, 보험료, 기본환급금 등의 지급금액 등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공소외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심공동피고인 3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거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보험거래내역 등이 구 실명제법 제4조가 비밀보장을 요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실명제법에 관한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험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호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진동·광고 및 선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당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풍속영업자 등이 해당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풍속영업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법률 제8조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률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이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등록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이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피고인이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면서 감상실 실내등을 소등한 채 비디오물을 감상하게 한 행위는 위 [별표 1]이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영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호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진동·광고 및 선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당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풍속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같은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이상광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1987.3.9.자 10,000,000원과 그달 17.자 30,000,000원, 도합 40,000,000원은 소론과 같이 공소외 김명환이 교부받아 변호사 선임 착수금으로 변호사 유수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김명환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명환은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변호사 유수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과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변호인선임의뢰를 받아 그 선임비용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특가법사건 해결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238정, 제240정 각 참조), 그밖의 원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위에서 특가법사건의 해결이라 함은 피해자가 탈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를 받아 지명수배된 사건에 관하여 보안사령부참모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지명수배를 해제케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교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김명환을 통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보수비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상 실제로 그 금원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이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에게 직접 교부되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보수비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로 그 금원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심판시 (3), (4)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박홍순의 검사 및 사법경찰리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부분은 동 박홍순이 경찰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1심 및 원심의 공동피고인들 7명을 그 일시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한 범인으로서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박홍순이 1심 및 원심에서 태도를 바꾸어 위 피고인들이 1심 판시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특히 원심에서는 피고인과는 검찰에서 대질 신문한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믿을 수 없고 박광규의 사법경찰리에 대한 진술조서와 원심에서의 위 박광규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문제의 일시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으나 박홍순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동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박홍순이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은 적절한 바가 못되나 결국 원심판결 취지는 위 박홍순의 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동인의 위 앞서 본 각 진술조서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고 기타 동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조치가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며 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타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원심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 외의 단순한 사실오인은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0조, 제399조,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진술조서의 기재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당사자에 관하여,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그리고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예컨대, 선정자) 등이라고 할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가 재심피고로 기재한 소외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피고로 되어 있는 현대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그밖에 재심피고로 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만 재심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삼으려는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현대건설주식회사임이 분명하고 소외인은 현대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는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나아가 재심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재심원고는 재심이유로서,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사이의 원석운반계약에 따른 운임지급시기는 재심피고가 운반이 끝나 야적장에 쌓아 놓은 원석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하여 출하를 완료한 때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출하가 완료된 1985.6.30부터 운임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그 운임청구채권은 운반이 완료된 1978.11.29에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재심대상 판결은 오판이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취지이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2.9.14선고 82사14 판결; 1984.3.27 선고 83사22 판결 등 참조), 소론 사유는 그 재심대상 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과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선정자) 등이다.


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 또는 대표이사도 아닐 뿐 아니라 달리 이사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내지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에 앞서 이 점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변경등기신청서), 2(사임서), 3(의사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6. 5.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형식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그 직책을 수행하지는 아니하고 실제로는 이사인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을 소지하여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일하여 왔는데 원고가 1977. 6. 18.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와 각서(을 제1호증)를 소외 1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사임서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그 사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사임서를 피고 회사에서 사실상의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소외 1에게 제출함으로써 곧바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달리 주주나 이사가 아닌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청구취지기재의 임시총회결의 무효 내지는 그 부존재를 구할 이익이 있음에 관한 다른 주장입증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할 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1984.2.14. 선고 83누614 판결 등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명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납세고지서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을 내세워 소급과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며, 과세관청이 되풀이 해온 위법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에 따른 부적법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소론과 같이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방세납부의 고지를 하는 과세행정을 다년간 되풀이해 왔고 그동안 납세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온 사실이 있다하여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피고는 어차피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운 납세고지를 되풀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점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을 내세워 소급과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며, 과세관청이 되풀이해온 위법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에 따른 부적법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방세 납부의 고지를 하는 과세행정을 되풀이 해 왔고 그동안 납세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온 사실이 있다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어차피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를 되풀이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과세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의 제1심 판결 적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주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 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은 그 판결서상 피고인의 연령, 주거등을 표시함에 있어 진실과는 다르게 표시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바, 기록을 검토하니 원심이 그 판결서의 기재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및 주거등을 사실과는 다르게 표시하고 있으며 그 표시가 착오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지마는(제1심 판결서의 표시는 진실과 부합된다) 판결서에 재판을 받는 자의 연령, 주거등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에 불과하며, 원심이 이 건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임이 틀림없으니 원심판결서에 위와 같은 착오로 인한 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서에 재판을 받는 자의 연령, 주거등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