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상 재산세 ( 제187조), 도시계획세 ( 제236조), 공동시설세 ( 제240조)및 등록세 ( 130조)등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취득세에 관한 제1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그 중 본건 저유조와 같은 구축물 등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동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 군수 등이 위 저유조와 같은 구축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또 그 조사 결정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법상의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 (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참조)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있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시장, 군수 등의 부당한 과세표준액 결정으로 말미암아 과세대상 재산의 객관적, 실질적 가격 내지 담세력을 현저하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결정자체의 당부가 당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니 구체적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심판절차나 행정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결정의 당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본건 저유조에 관하여 인천시장이 그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 조사함이 없이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서울특별시의 1976년도의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인천시의 1977년도의 시가표준액으로 원용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임이 그 판문상 명백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의 쟁점인 인천시장이 결정한 1977년도의 본건 저유조에 관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당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은 그가 채택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본건 저유조 21개의 1977.1.1 현재의 시가를 금 1,458,054,078원으로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세밀히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심리를 미진한 점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인천시장이 동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금 4,127,571,855원은 위 인정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니 이 부당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하여 위 인정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을 초과한 위 과세처분 부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에는 저유조와 같은 구축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당부를 다투는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조사 결정 자체의 당부가 당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백지약속어음 발행교부로써 소외 1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근저당권 말소소송 종료 후 보충될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채무의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백지약속어음 발행사실만으로는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원심 인정 간접사실과 원심 증인의 증언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그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백지수표에 관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참조).
원심은, 정리회사가 가지는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은 그 어음을 수령한 1995. 4. 7.부터 3년이 경과한 1998. 4. 8.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정리회사가 1998. 6. 5. 약속어음의 만기를 보충하였다고 하여 소외 1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그 보충된 만기로 변경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약속어음 보충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으로 1991. 2.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기준초과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또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법령의 근거하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소론과 같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 당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 1994. 5. 13. 선고 93누18389 판결 참조), 위 규약이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공단 △△△△협동소조합의 원판시 폐수처리장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이 사건의 경우 그로 인한 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자인 원고들에게 그들의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에 따라 실제배출량을 조사한 다음 그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 총액을 분할하여 부담시켜야 할 것이고, 또한, 위 조합에의 출자비율과 폐수배출량이 비례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각 사업장별로 배출한 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량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규약에 근거하여 위 폐수처리장에 부과될 총 배출부과금 상당을 위 조합에 출자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한 배출부과금을 원고들에게 각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기준초과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또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법령의 근거하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소론과 같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위 규약이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콘도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이 사건 협약이 주식회사 한국콘도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아래도 같다) 제64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협약은 구 파산법 제50조에서 정한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해제 또는 해지의 권한이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콘도 관리·운영권의 이양에 관한 법리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도 같다) 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관광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로 내세운 원고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국콘도의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또는 부인권 행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좌우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그 수리를 보류한다는 뜻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가지는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행정처분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위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른 양도·양수협약의 유동적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위 협약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0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의채권 보유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법 제60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 소외인에 대하여 개시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인 피고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들의 각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소외인과 원고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 위 재판에서 원고들의 개인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들은 위 재판에 불복하여 피고만을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채무자 소외인을 공동피고로 삼지 아니한 채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이의의 소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면 채무자 소외인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정한 필수적 환송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환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건의 환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같은 법 제605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 취지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인가 또는 설립등록없이 사설강습소를 운영함으로써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10인 이상의 인원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거나 그들에게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 새겨야 할 것이다( 당원 1981.8.11. 선고 81도61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설강습소를 운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시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소론과 같은 제1심의 판시와는 달리 공소외 이계순, 허봉례, 최순덕, 진순자등은 1984.2.27 한국무도협회 평택지부에서 춤을 추거나 교습받음이 없이 단지 구경을 위하여 놀러갔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던 것이니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인가 또는 설립등록없이 사설강습소를 운영함으로써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동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10인 이상의 인원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거나 그들에게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르킨다고 새겨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규모 소매점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에서 정한 매장면적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매장면적이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매장면적이 552.38㎡에 불과한 이 사건 건물은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의 하나인 대규모 소매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규모 소매점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에서 정한 매장면적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매장면적이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광주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체비지매각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간접정범: 당원 1962.5.17 선고 4293형상297; 1963.6.20 선고 63도138 판결 참조)에 문의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제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내한 체비지매각 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 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1962.3.21 부터 1967.1.18 까지 매일 금 80원의 비율에 의한 계 금 141,120원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임료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1964.8.22 위 이발관 건물을 폐쇄하고 동소에 비치된 피고 소유의 이발기구와 비품 일체를 가지고 가므로서 일시 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동월 25 경에는 피고에게 종전대로 이발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추어 그 뜻을 전하였으나 피고에 있어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그 익일부터 위 임대기간 만료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종전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영업을 계속케 하여 그날 그날의 영업 순수익금 중 예에 따라 고용주에게 배당되는 금원을 수령해 왔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없이 타인의 계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다 할 것이어서 종업원들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은 1964.8.26 부터 임차기간 만료일인 1967.1.18까지 도합 금 492,760원 95전을 피고의 손실에서 원고가 이득으로서 취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는 동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 있음을 판단 하였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있음을 주장하여 상계 항변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1심 1968.6.24변론조서 참조) 원고가 1964.8.26 부터 임대기간 만료일에 이르기까지 이발영업을 계속케 하여 492,760원 95전을 이득하였다 하여도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8.25경 피고에게 종전대로 이발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추어 그 뜻을 전하여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후 이발영업에 의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자신이 초래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소유의 이발기구와 기타 비품 일체 및 피고 종업원의 사용 피고의 임차가 1967.1.18 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 이발관 건물의 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는 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발영업을 계속하므로서 얻은 수익 전액이 곧 원고가 피고에게 가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전액이 곧 원고가 피고에게 가한 손해라고 단정한 원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의 임료지급지대를 이유로 이발관 건물을 폐소하고 피고소유의 비품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후전대로 이발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추어 그 뜻을 전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 이발영업에 의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1963.5.2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된 법률 제1339호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면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원재결의 경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체의 행정소송(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5조 제1항만의 적용을 보아 소원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족하게 되어 있으며 그 개정법률은 그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출소기간에 적용하기로 하여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제소기간에 관한 문제는 소송성립요건으로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건대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의 제5조 1항 소정 제소기간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 중 원고와의 임대차 계약취소 부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 본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중 위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이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원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할 사건인지의 여부도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채 부적법한 소라 하여 본소 중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또한 그를 전제로 본소 중 피고의 소외인 외 10인에게 대한 임대차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을 기각하였음은 위의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된 이상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원재결을 경유할 사건인지의 여부도 심리판단하지 않고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는 실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2 및 피고인 1의 변호인 박돈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1의 변호인 방예원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소정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 변호인 박돈식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뇌물죄에 있어서 "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52조와 1973.1.15공포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2조의 2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특별시에 구를 두며 그 구에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때 (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와 1973.7.1부터 시행된 경찰서직제 (대통령령 제6764호)에 따르면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1973.7.1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즉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1973.7.1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경찰서가 국가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전제아래 피고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 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지방자치법 기타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74.10.22. 선고 73다1759 판결 참조).따라서 이와 비슷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경찰서 직제가 시행된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고 그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즉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관념, 칭호의 각 요소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서, 전체적으로도 유사하다는 결론은 이의없이 명백하나, 지정상품들이 이종상품이라면 이종상품간에는 비록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라도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다음, 본건상표의 지정상품인 “양복, 코-트, 오바”와 인용상품의 지점상품인 “메리야쓰, 내의”는 이종상품이므로 비록 상품의 표장에 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 공존시킬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하므로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 당원1985.8.20 선고 82후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은 본건상표의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수요자간에 “상품생산출처의 오인, 혼동이 발생될 것”이라는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주장이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되는 앞에 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주장인지 여부를 밝혀 이에 대한 심리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본건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이 동일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서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자료의 산정사유로 원고가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설시하고 있는 것이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피고 사이의 출생자인 두 아들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서 부(부)인 피고를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 또 제1심 및 원심이 원피고에게 가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한 협의의 권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한 협의의 권고가 있었더라면 원심판결과 다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그러한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 및 항소심이 원·피고에게 가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한 협의권고를 하지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협의권고가 있었더라면 원심판결과 다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 즉, 이 사건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표시 부동산인 전 1,556평 중 (나)부분 726평에 관한 8분지 1씩을 상속받은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지분이 그 8분지 6 지분을 상속한 피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양수한 8분지 2 지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위 726평 전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위 부동산중 (나)부분을 매수한 후 미등기로 있던 중 위 소외 1과 소외 2가 각 그 지분 8분지 1씩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위 소외인들은 위 소외 3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하겠으나 위 소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한 자는 위 소외인들의 그 상속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상속지분이 아닌 피고가 매수한 위 소외인들의 상속지분 부분은 당연히는 위 소외인들의 위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고, 또 피상속인이 토지를 타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도 독자적 견해라 하여 이유없다고 배척한 판단결론 및 조치는 시인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과 이전등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매수한 지분 부분도 피고가 상속한 지분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자기앞으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원래의 자기 고유상속지분이 아닌 매수지분에 관하여는 의무승계의 특약이 존재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원래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가동능력상실률에 상승한 수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사고 이후 원고의 수익이 판시와 같이 증가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중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견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염좌로 인한 후유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원심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속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속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은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취득은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어야 할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 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속임직원의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되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1983.4.12. 선고 82누498 판결 참조) 원고 회사의 분사무소 이전후 5년 이내에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등록세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원고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분사무소 이전 5년 이내에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김경진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8.5.9 출원된 본건 발명은 1977.12.19 출원되어 1978.10.26 공고된 특허공보 제344호 기재의 발명과 그 제조방법, 발명의 목적 및 그 효과가 동일하다고 설시하면서, 이는 특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위 특허공보 제344호의 발명은 본건 출원 후인 1978.10.26에 공고된 것인 이상 위 공보 제344호의 발명은 본건 출원에 대하여 위 특허법 제6조 1항 각 호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 공보 제344호의 발명을 본건 출원에 대하여 위 특허법 제6조 1항 각 호의 발명으로 보아 본건 출원은 동 법 제6조 2항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 특허법 제6조 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취지는 발명자가 특허 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란국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불법취업할 의사를 가진 이란국인 13인을 모집하여 왕복항공권을 일괄 구입한 다음 이들을 인솔하여 2001. 7. 16. 항공편으로 국내로 입국하면서 이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미화를 1인당 1만 내지 2만 $씩 나누어 주어 보따리상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쉽게 통과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인당 200$씩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9년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이란국인 70여명에게 불법입국을 알선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여 일반여행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의 관계 규정을 살펴볼 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여행객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과 관련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관광진흥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이 법에 의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일반여행업 등록을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다스린 원심판결에는 관광진흥법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치거나,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1호 ), 이는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관광진흥법의 관계 규정을 살펴볼 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여행객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과 관련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관광진흥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이 법에 의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상고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 이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피고 회사 전주 완주군 농업기계대리점이란 명칭을 사용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농기구를 매수하였고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위 소외 1에게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위 소외 1이 사용한 명칭을 피고 회사의 상호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또 위 소외 1과 상용한 명칭을 피고 회사의 상호로 보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를 오인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를 달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