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59조는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남편인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소유(각 1/2 지분)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은 2004. 6. 21.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소외 1이 2006. 7. 25. 사망하자 재항고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2006. 10.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같은 달 27.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2007. 9. 11. 재항고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그들이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7. 9. 1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상대방이 2008. 8. 18. 매각기일에서 최고가인 4,110만 원을 매수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8. 25. 재항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상대방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사실, 상대방이 2008. 8. 28.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08. 8. 29. 사법보좌관의 위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매수신청이 금지된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바, 재항고인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재항고인을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나 그 밖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갑이 남편인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을이 사망하자 을의 재산을 상속한 후, 을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위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1982.3.19. 피고회사 보험모집인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6.1.13.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3,342,8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같은법 소정의 근로자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법 제14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라함은 사업주와의 계약관계가 민법상 고용관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임, 위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주에 의하여 피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근로자인가 여부의 결정기준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의한다고 할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수당지급내역서), 을 제2호증(보험모집인위촉계약서), 을 제4호증(인사규정), 을 제5호증(보험모집인규정), 을 제6호증(제수당지급극정), 을 제7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와 증인 민홍기, 전옥자, 김명순의 각 증언(다만, 증인 전옥자, 김명순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외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은 피고회사를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모집과 보험료수금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인데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직원과 같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고시나 전형을 거침이 없이 위임, 위촉되며 보험모집실적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일정 비율에 의한 모집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기본급 내지는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 없으며 세금도 각종 근로소득세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보험모집인은 대개 오전 9시경까지 각자 소속된 지부나 영업소에 나와 오후 6,7시경에 퇴근하지만 근무시간제한이 없어 출·퇴근시간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수에도 제한이 없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회사로부터 직접적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전옥자, 김명순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이 근로시간과 근로태양 및 근로대가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주의 의사에 종속됨이 없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와 정도가 크다면 원고를 피고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퇴직금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77.10.11. 선고 77다972 판결,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1984.10.31. 고지 84다카1192 결정은 보험회사 집금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보험모집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퇴직금의 금액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모집인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보험모집실적이 있는 때에만 수당의 지급을 받고 근무시간의 제한도 없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회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행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중개업법(1993. 12. 27.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제5호, 제15조 제2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귄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호),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5. 9. 18.경 공소외인으로부터 그가 대구 북구 태전동에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을 의뢰받으면서, ① 분양대금이 2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② 분양에 따른 비용은 전액 피고인이 부담하며, ③ 확정가격으로 분양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시에 피고인에게 입금액의 2%를 수임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완료시 정산하며, ④ 피고인이 책임지고 분양을 완료하되 미분양 상가는 피고인이 인수하고, ⑤ 총분양금액 2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약정에 따라 자신의 경비를 들여 광고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가 점포 중 38개를 분양하고 공소외인으로부터 도합 343,966,34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영업행위로서 이른바 '분양대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분양대행은 중개와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이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개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 제15조 제2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호),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제1점은 피고는 1심이래 본건 분묘 수거 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1은 피고가 임명한 운전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제1심 이래 위 소외 1이 피고의 사용인이라는 주장과 입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분묘 수거 대행 계약을 한 소외 2와 사용관계에 있는 소외 1을 피고의 피용자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의 법률의 뜻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2에게 피고의 관내(서대문구)오물 수거 사업을 대행시키되 위 소외인은 피고가 세운 사업계획과 지시 명령에 의거하여 피고의 감독아래 오물을 수거하는 오물수거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소외 1이 소외 2의 오물 수거사업의 분뇨수거 추럭 운전수로서 분뇨수거 사업에 종사중 본건 사고를 이르킨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 사실을 전제로 피고가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원판결을 보면 소외 1이 피고에 의하여 선임되었다는 사실 인정에 관한 판시가 없음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다. 생각컨대 타인에 대하여 어느 사업에 관하여 자기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을 대행한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본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보더라도 피고는 소외 2에게 피고 자기의 분뇨 수거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바에는 소외 2나 그 피용자의 분뇨수거 사업 집행에 관한 가해 행위에 대하여 피고 자신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함은 위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원고의 본소 청구의 1부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이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를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민법 제756조의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 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본건 손해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운전수인 구경순의 과실보다도 피해자의 과실이 현저히 중대한 점 기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배상액인정이 지나치게 많은것은 이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원심이 피해자가 얻을 이익의 손실액을 729,411원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소론과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180,000원으로 인정한것은 타당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에 대하여 어느 사업에 관하여 자기사업을 자기이름으로 대행할 것을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고 그 사업을 대행한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본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보더라도 피고는 소외 “갑"에게 피고자기의 분뇨수거사업을 자기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락한 바에는 “갑"이나 그 피용자의 분뇨수거사업집행에 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자신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은 위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업무 전반을 처리해 오던중 위 회사의 비상계획부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공소외 장동환이 위 회사에 탈세등의 비리가 있다고 광주지방국세청등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당시 위 회사의 전무이사가 공석중이었던 관계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박재호, 경리부장 공후식 및 상무이사인 피고인등 3인이 합의한 결과 위 사건의 수습책임을 피고인에게 일임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의 대리로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는등 위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 대표이사 박재호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금 71,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 박재호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상무이사로 있던 위 회사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3.23. 선고 81도3147 판결 및 1983.11.8. 선고 83도165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의 상무이사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의 대리로서 세무당국이 조사하고 있던 위 회사에 대한 탈세혐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 대표이사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금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와 같이 위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상무이 사로 있던 위 회사에 관한 것이고 위 상무이사는 위 사건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2. 22. 피고에게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해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서울고등법원 1995. 2. 17. 선고 94나24512, 24529 판결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4. 10. 8. 위 소송사건의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8,5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4타기9297, 929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이 위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갖추어 놓고 1995. 6. 21. 피고에게 1995. 7. 10.까지 잔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위 서류들을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고, 1995. 7. 26. 재차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5. 11. 3.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채무 중 금 8,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남은 매매잔금 채무는 금 5,500만 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상환으로 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채무의 내용을 넘어서는 과다한 최고로서 적법한 최고라 볼 수 없어 위 이행의 최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부 및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효과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는 광주시 동구 계림동 294 지상에 건평 702평의 1층 건물을 소유하고 동 건물에 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와의 간에 위 피고소유 1층 건물의 옥상 702평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원, 피고간의 위 계약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계약이 아니고 옥상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서 그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이 당사자의 의도한바와 는 달리 법률상 불가능하여 당사자의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없는 즉 처음부터 불능을 내용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인쇄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용지에 부동산표시로서 '광주시 동구 계림동294의 (계림시장2층 이상 지상권) (공부상건평 702평)1층을 제외한 2층'이라 기재하고 특약으로 대금완불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물시공에 착공하며 대금완불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 피고가 이런 계약을 하게 된 것이 원심이 인정한바 같이 위 기존 1층의 시장건물 위에 원고가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계약의 취지는 피고소유의 시장 대지상에 있는 기존 1층 건물 702평 위에 원고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봄이 당사자의 본건 계약을 체결한 의사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건물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그런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 계약은 원시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한 처사는 채증법칙을 어겨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존 1층의 건물옥상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건물의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아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와 이를 보충하는 같은 유택형, 안병수의 추가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0.7.4 산림 제150-406호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내용은, 피고가 그에 앞서 1980.3.24자로 원고에게 그 소유의 원판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과 함께 그해 4.20까지 자진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하겠다는 뜻의 계고처분을 하였는데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재차 위 건물의 자진 철거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건물철거보상비와 이주구호비로 돈 2,400,000원을 책정하여 두었으니 수령하라는 것이었고, 또 그후 1980.7.25 산림 제150-454호 공문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내용 역시 원고가 계속 불응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가 건물의 철거를 거듭 촉구하면서 그해 8.10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절차를 취하겠다고 한 취지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1980.7.25 산림 제150-454호로 원고에게 통지한 내용은 단지 그보다 앞서 발한 1980.3.24자 건물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따른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거듭 촉구하고 종용하면서 대집행에 착수할 시기를 1980.8.10까지 유예하여 준 내용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종전의 계고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계고처분을 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종전의 계고처분이 당연히 실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1980.7.25자 산림 제150-454호에 의한 통지내용이 새로운 계고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계고처분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제소요건으로서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한 내용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82.6.22. 선고 81누424 판결; 1970.5.26. 선고 70누3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판시 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바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내용이므로 모두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제소요건으로서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나.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한 내용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조승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목탄이 동법에서 말하는 임산물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목탄의 제조가 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산물의 "채취"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처벌법규에 있어서 입법의 미비를 확대해석으로 보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폐)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목탄이 동법에서 말하는 임산물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목탄의 제조가 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처벌법규에 있어서 입법의 미비를 확대해석으로 보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증인 김학선의 증언만으로서 1963.6월경의 농촌 노동자들의 월평균 생활비가 1,500원정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나무라며, 아울러 그 인정의 생활비 1,500원이 너무적은 액이어서 현재의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논난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바,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자체에는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수없으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자의 얻을수 있었던 순수익은 그 사망자가 가동할수 있는 시기가 사실심 최종변론 후에야 비로서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그것을 산정할것이라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인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은 그가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1은 사망당시(1963.6월경) 만2세 밖에 되지않았으니, 원심변론이 종결된 1966.5.6 후에 도래할 그가 만24세가 되는 때부터 비로소 가동하게 될것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었을 수 있었던 순수익을 원심변론 종결당시가 아닌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던 관계로 위농촌 노동자의 월평균 생활비를 1,500원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임이 명백한즉, 소론중 위와 같은 생활비 인정을 현재의 농촌실정에 맞지 않은 조치었다고 논난하는 부분(원판결중 피해자의 상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가 수익할수 있던액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의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고, 이점에 관한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명백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은 그 사망자가 가동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심 최종변론 후에야 비로소 도래되는 경우에는 그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1973.9.20. 부산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3.9.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호적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혼인신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혼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의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1, 2, 당심증인 청구외 3의 각 증언, 당심의 청구인 본인 신문의 결과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없이 다만 간호원으로서 미국에 이민가게 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두었다가, 피청구인의 초청으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당연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없이 다만 간호원으로서 미국에 이민가게 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두었다가 피청구인의 초청으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하여 예정결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의무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과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성립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가 그 설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양 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해 피고가 1989.2.27.자로 원고에게 한 통지는 위 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소득세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고 원고로 하여금 최소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통지를 함으로써 어떤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1989.2.27.자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당원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 1988.9.13.선고다카2539 판결; 1989.10.27. 선고 88누9077 판결;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1990.4.13. 선고 87누6 판결; 1990.11. 선고 87누553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한 통지가 위 토지는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재결이 없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26.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거로 변환한 피고의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데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이로써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소를 각하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이로써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판시 돼지고기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위 고기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와 위 돼지고기대금채권은 병존하여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의 시효소멸만으로는 곧 피고가 위 어음액면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여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2필지의 토지 중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200평은 체비지로서 원고가 1972.9.11. 매수하여 1975.12.1. 체비지 대장에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1982.1.18. 위 대지가 200.1평으로 1홉이 증평환지 확정됨으로써 1982.4.10.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의 친구인 소외 1이 1979.6.10. (주소 2 생략) 대 228.40평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 자금부족으로 원고에게 위 대지 중 100평을 분할하여 매수하라고 권유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나”부분 100평은 원고가 같은 도면 “가”부분은 위 소외 1이 이를 각 특정하여 분할 매수하되, 그 당시까지는 위 대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확정 전이어서 1979.7.20 편의상 원고와 위 소외 1의 공동명의로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2.1.18. 위 대지가 231.1평으로 증평환지 확정되자 1983.2.23. 위 약정에 따라 위 대지를 위 “나”부분 100평[(주소 3 생략)로 됨]과 위 “가”부분 131.1평으로 분할하여 원고는 위 “나”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은 위 “가”부분에 관하여 각 분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나”부분 100평과 원고가 종전부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 (주소 1 생략) 토지와는 서로 인접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위 “나”부분과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서 위 두 필지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공한지 여부를 따질 수 없고,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서만 보면 위 토지는 원래 그 면적이 200평이였는데 1982.1.18에 이르러 비로소 200.1평으로 증평환지 확정되었으니 이 사건 과세연도 중 1981년은 말할 것도 없고, 1982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위 두 필지 토지를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고 또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공한지로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인 소유의 (갑)토지와 (을)토지가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라면 위 두 필지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공한지 여부를 따질 수 없고 또 위 (갑)토지는 원래 그 면적이 200평이었는데 1982.1.18에 이르러 비로소 200.1평으로 증평환지되었다면 1982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한지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 판시 제2. 다.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그와 같이 의율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배서는 배서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배서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배서인의 주소가 그 기재사항이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의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기재한 배서인의 주소는 배서인 자신을 특정시키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처럼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약속어음상에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0.2.24 선고 4292형상8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에 배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 견해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4.12.11. 선고 84누472 판결; 1987.4.14.선고 86누735 판결 각 참조) 문제가 된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당원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 소속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에서 이천으로가는 광주군 실촌면 소재 넋고개 오르막길의 편도1차선 도로상을 시속 약 6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소외 박 광철이 뒷좌석에 소외 송낙현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따라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피하여 줄 것으로 믿고 속력을 줄이거나 노견으로 피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목전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왼쪽으로 꺾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박광철과 송 낙현을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위 자동차를 운전한 소외 1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 않게 도로중앙선 부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위 오토바이운전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 원고측에서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4.10.23.선고 84누300 판결; 1984.12.11.선고 84누472 판결)는 이 사건에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련한 형사와 민사사건에서 소론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것이고 문제가 된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 회사소속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갑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르막길의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을이 뒷좌석에 병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따라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피하여 줄 것으로 믿고 속력을 줄이거나 노견으로 피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목전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꺽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을과 병을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갑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 않게 도로중앙선 부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 원고측에서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