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12.28부터 1979.1.18까지 사이에 원고회사의 부산지사의 사옥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 있으나 1979.7.31까지는 건축 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브록담장으로 그 경계를 설치하고 위 토지를 원고 회사의 고유목적 사업인 희석식 소주의 제조 및 판매와 직접 관련이 되는 공병과 공상자의 적치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80.1.17경 동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토지를 공병과 공상자의 적재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계속하여 그 적치장으로 사용하면서 그해 1.30 사옥신축설계를 의뢰하여 그해 3.29경 건축허가를 받고 그 해 5.1 주류하치장 면허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은 그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에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 3 호 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비업무용 토지)라 볼 수 없는 것 이라고 판시하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판단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유불비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법인이 그 정관의 목적사업(희석식 소주의 제조 및 판매)에 관련된 부대사업(공병과 공상자의 적치장 및 주차장)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법인의 이사장 소외인이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동양공업전문학교 및 동양공업중고등학교의 운동장 확장 등 공사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법인이 돈을 차용한다 하기에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각 금원을 피고법인에게 대여하고 그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법인의 이사장 소외인 명의로 발행한 위 각 대여금 상당액을 액면금으로 한 당좌수표를 각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되었는데 피고법인이 위 차용금을 각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각 당좌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심이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시설의 확장등 학교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위와 같은 소외인의 행위는 피고법인의 대표자의 직무 행위라 할 것이고 또 이는 피고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 할 것이니 설사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소외인의 금원차입등 행위가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것임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법인은 위 소외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8조가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볼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 법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위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원판시 금원으로 산정하였음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지라도 그대로 수긍될 수 있고 과실상계를 과소하게 한 잘못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윤행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음.

요약: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시설의 확장 등 학교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 할 것이고 또 이는 법인의 사무 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은 위 대표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16조 및 28조가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위무가 있고 금원을 법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금원 대여자는 과실책임을 진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도 없으며, 그 밖에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나머지 상고이유서 기재 내용은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관하여는 개정 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위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는 형법(이하 개정형법이라 한다)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면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됨으로써 원심판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죄들과 원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면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됨으로써 원심판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14일의 집행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이 신청인들의 신청에 따라 1999. 2. 22. 98라185호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 동안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판시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렸고, 신청인들은 같은 달 24일 위 가처분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같은 해 3월 2일부터 재항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가처분결정에 명시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첫날부터 일부 장부와 서류만 보여주고 나머지의 열람을 거부하자, 신청인들이 같은 달 23일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가처분결정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계속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은 1999. 3. 2.부터 작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므로 신청인들로서는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그 시점부터 14일의 집행기간 내에 가처분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어야 하는데, 14일이 지난 같은 달 23일에야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집행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그 일부만 취소하는 외에 이를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시정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각 파기 및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14일의 집행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이 집행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1969.5.28에 한 본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대구고등법원에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신청한 것으로서 2개월이 지난 동년 7.24 위 항소사건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하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대구고등법원 65나491 대금사건을 재판한 재판장이 위의 항소사건과 신청사건에 관여한 것은 위법이며 위 강제집행정지사건은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그 재판이 지연된 것은 직무의 태만이라고 하는 데에 있으나 본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난 뒤에 그 본안인 위 집행문부여 이의 의소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하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원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대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하여 위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항고이유는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위 차용증 명의인인 공소외 김득룡이 판시 양곡직매장 운영에 관한 문서에는 자기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개인채무 부담의 의사표시인 문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위 직매장 운영에 관한 공적 문서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특수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고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를 대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김득룡의 인장을 박정완이 보관하고 있고 또 이를 날인한 위 문서를 소외 김주원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은 위 행위의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기죄로 의율한 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외인이 농업양곡직매장 운영에 관하여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개인 채무부담의 의견표시인 문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공적 문서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67.7.18. 선고 67다84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1은 1966.7.13생으로 16세 4개월 여명은 49.92년이고 서울장충중학교를 졸업하고 1982.3.9 서울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그해 10.7. 자퇴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는 별다른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 자퇴한 이래 직업 없이 지내온 미성년자이므로 그 가 성년이 된 때 이후의 일실수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중졸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 산업, 전 연령, 평균임금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여 노동부에서 조사 간행한 1983년도 중졸 이하 남자근로자의 전 산업, 전 연령, 평균임금 월 금 226,354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막연한 것으로 일실수익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고 위 전단설시의 당원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68.11.28 경제기획원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함으로 인하여 1968.11.28 에 비로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발족하였다 할 것이요, 원고법인의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위 등록일자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1969.1.1이라고 보고,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69.1.1부터 5년 뒤인 1973.12.31까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공격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조와 이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 신설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최초 과세기산일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외자도입법 15조 1항 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최초과세기산일에 관하여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5조1항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경제기획원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1968.11.28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1969.1.1이 최초의 과세기산일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피고 2는 1973.8.11.에 피고 3은 1975.1.17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1이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향후 5년간 고의 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 2, 피고 3의 위 신원보증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의 무효한 계약이라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하는 바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하는데에 그치므로 위 피고들의 본건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이 점 항쟁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는 일방, 또,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제1심에서 당초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금 5,922,71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 위 청구금중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 2,339,110원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감축진술 하였으니 이는 위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즉 항소심인 원심에 이르러 다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쟁을 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진술이 있었음은 청구의 일부 포기가 아니라, 소의 일부 취하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4조나 청구의 포기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 정본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5. 3. 4이고 이 사건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은 같은달 13임이 분명하며(기록에 의하면 이건 재항고장은 1985.3.9 당원에 바로 우편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95조, 제367조에 의하면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건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 준수여부를 따져야 할 것 이니, 그렇다면 이건 재항고는 재항고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95조, 제367조에 의하면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우편제출 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도 재항고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위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따져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부산 ○○○구 △△△동 선거구의 구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그의 최종학력이 경주국민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피고인의 최종학력을 경주공업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함으로써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 학력을 허위 기재한 이상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선거법 제176조 제2항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또,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자가 그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하였다면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서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1981.4.29 소외 보성군수로부터 전남 보성군 (주소 생략) 임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를 얻음에 있어 이에 따른 훼손임야의 복구비 예치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자를 원고, 보험계약자를 소외인, 피보험자를 보성군수, 보험금액을 2,553,000원, 보험기간을 1981.3.1부터 그 해 12.31까지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맺고 원고가 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성군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위 소외인은 위 지급액과 이에 대한 지급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할 9푼의 지연이자를 변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 바 소외인이 위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고도 그 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성군수에게 1983.3.4 돈 2,55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항소심인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자 원심법원은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의 구상금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증명을 요하는 계쟁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주의를 환기시켜 그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취지로 피의명의의 약정서(기록 12면)와 피고명의의 인감증명서(기록 14면) 보성군수명의의 보험대위 승락서(기록 18면)등을 첨부하고 있고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는 등 원고에게 입증을 할 기회를 주고 원고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했을 것이다. 원심이 다만 원고가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만이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한 경우, 원고가 그 소장에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는 등 원고에게 입증기회를 주고 그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하여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조사사업 시행당시 소외 최희갑 명의로 사정된 동인 소유인데 피고들이 1966.10.15.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1989.10.4.10:00 제4차 변론기일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신철우는 1965.2.15. 소외 신광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3.16 잔대금 지급이래 평온, 공연히 자주점유하여 왔고 피고 신영우, 동 신선우는 1979.4.18. 보존등기 후 피고 신철우의 점유를 일부씩 승계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때로부터 20년이 되는 1985.3.16.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1989.9.21.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는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당원으로부터 1975.1.23 상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그 통지서 피고를 상공부장관으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공부장관명의로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인 같은해 2.7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 판결은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여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요지이다.
위 당원 확정판결은 그 이유에서 정부조직법 부칙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4조 제2항 5호 및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업권의 설정허가나 그 취소 광업권의 광종명의 갱정등에 관한 권한은 1973.9.10이후 전 피고인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피고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양되었으며 이에 관한 권한은 공업진흥청장이 그 명의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의 권한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다루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지위는 위 일자이후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업진흥청장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업진흥청장은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1975.1.23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내에 그 명의 작성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니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이 상고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시취지는 당심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피고 공업진흥청장이지 상공부장관이 아니라는 것으로 상공부장관명의로 제출한 상고이유서라는 것은 당사자 아닌 자의 것이니 피고의 상고이유서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풀이된다. 당원에서 발송한 소송기록수리통지서에 피고로서 상공부장관으로 표시되어 있음은 전의 피고명의를 부주의하게 기재한 데 불과하고 이의 기재가 있다하여 권한없는 상공부장관이 당사자로서의 피고의 지위를 취득할리 만무하다.
따라서 상공부장관 명의로 된 상고이유서는 소송당사자 아닌 자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그에 기재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부조직법 부칙 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4조 2항 5호 및 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광업권의 설정허가나 그 취소 광업권의 광종명의 갱정등에 관한 권한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양된 1973.9.10 이후로는 위 권한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는 당사자의 지위는 공업진흥청장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니 위 권한을 이양한 상공부장관명의로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당사자 아닌 자의 것이므로 공업진흥청장의 상고이유서로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은 피고인은 창고업으로서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자임으로 양곡의 매매 또는 알선은 본래의 보관업무가 아님은 물론 부수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본건 양곡 매수에 관하여 장물 여부에 관한 주의 의무를 따질 필요없이 형법 제36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64조의 업무라고 함은 본래의 업무는 물론 그에 부수되는 업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본건에 있어서 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본래의 업무로서 양곡을 보관하는 동시 보관 의뢰자들과 간에 양곡의 매매 또는 그 알선을 하는등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 또는 그 알선은 본래의 창고업에 부수된 업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하면 본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64조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본건 양곡을 매수함에 있어서의 과실의 유무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이 판시한 것은 형법 제364조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의 업무라고 함은 본래의 업무는 물론 그에 부수되는 업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본건에 있어서 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본래의 업무로서 양곡을 보관하는 동시 보관의뢰자들과 간에 양곡의 매매 또는 그 알선을 하는등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 또는 그 알선은 본래의 창고업에 부수된 업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 제28조 제1항과 동법 제34조 제1항을 서로 대조하므로서 경매법원의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은 경락인 뿐만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지대한 이해를 미치는 절차임을 알 수 있는만큼 위 제28조 제1항에서 [경락대금을 완납할때]라 함은 경락인이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에 그 대금을 완납할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 기일지정이 없이 경락인으로부터 사실상 대금의 납부가 있었다거나 그 대금에 대한 변제공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본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경락인의 경락대금 지급신청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1964.9.25 경매법원에 납부되었다는 사실(기록 제240장)을 인정하였을뿐으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한 사실의 유무와 그 대금 지정된 기일에 납부된 여부 (기록상 위 각 사실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없이 그대금 납부를 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후 1964.9.29 1심 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첨부되어 경매법원에 제출된 동월24일자의 변제증서로서는 근저당채무전액이 경락대금 납부전에 변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에서 말하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란 경락인이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에 그 대금을 완납할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대금납부기일 지정이 없이 경락인으로부터 사실상 대금의 납부가 있었다거나 그 대금에 대한 변제공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1996. 10. 23. 이 사건 등록상표[1989. 3. 16. 출원, 1991. 3. 18. 등록, (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연합상표[1993. 4. 15. 출원, 1994. 4. 4. 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상표권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1996. 11. 4. 그 설정등록을 마쳤는데, 그 전용사용권의 범위는, 기간이 1997. 1. 1.부터 1999. 12. 31.까지이고, 지정상품이 어린이 및 유아용 슈우트, 어린이 및 유아용 반바지 등인 사실 및 위 소외인은 1997년 3월경 실사용상표를 부착한 아동용 슈우트(아동용 반팔셔츠와 반바지) 약 300벌을 제조하여 국내의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연합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위 소외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인 1997. 4. 7. 이전 3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바지에 대하여 위 연합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인 실사용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보고, 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인 1982. 4. 30. 홍콩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위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피고가 1996. 7. 1.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나 위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6. 7. 1. 이후에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연합상표 또는 이와 동일성 범주 내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이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연합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 실사용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이상은 그 사용 자체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 소정의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연합된 위 연합상표를 이 건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소정의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에 외국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을이 1996. 7. 1.부터 등록상표나 그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갑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연합상표 또는 이와 동일성 범주 내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갑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연합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 실사용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이상은 그 사용 자체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소정의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해진단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과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경추부좌상은 이른바 키스마크의 잔존이고,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은 순간적으로 관절에 무리가 온 것으로 이들 모두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아무런 치료를 받은 바 없이 완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고, 이러한 상처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미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간미수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상해 경위와 정도가 원심의 인정과 같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의사 공소외인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3일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목부위와 우측 팔꿈치의 동통을 호소하여 그 부분의 엑스선 촬영을 한 다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약물가료를 받았다는 것이며, 피해자는 군사법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누르고 비틀었으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내리눌러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아래 피해자의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누르고 비틀었으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내리눌러 피해자에게 경추부좌상 및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은 제11조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 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의 판결확정 전이란 상고기간 경과 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당사자가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위 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는 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고 논지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는 다른 견지에서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고허가신청기간을 정하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판결확정 전이란 상고기간 경과 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당사자가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위 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당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참조) 피고인이 원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