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대왕산업주식회사의 토지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실제거래가격이나 적정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국세청 업무지시가 규정한 산식에 따라 설시와 같이 산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에 소론과 같은법리해석을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형성될 수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잘못이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당시까지는 출원만 되고 등록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계속중에 후등록된 (가)호 의장이선등록된 이 건 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이고, 그 청구의 이유가 양의장의 형상 모양이 상이하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할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5.4.23. 선고 84후19 판결; 1985.6.11. 선고 84후18 판결 참조)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선등록자가 후등록자를 상대로 하여 후등록된 것이 선등록된 자신의 실용실안(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의장과 (가)호 의장을 비교검토한 끝에 판시와 같이 양의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심미감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심판청구 당시까지는 출원만 되고 등록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계속중에 후등록된 (가)호 의장이 선등록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이고, 그 청구의 이유가 양 의장의 형상 모양이 상이하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할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63. 1. 1. 이래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판단한 다음 이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터에 그것이 타주점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유승준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허위신고를 구실로 수표금 지급정지를 의뢰하여 은행에서 이를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에 예금잔고가 지급을 요구하는 수표금 상당액 또는 그 이상의 액이 보유되어 있을 때는 사기죄의 기수로서 논하고, 지급을 구하는 수표금에 미달할 때는 사기죄의 미수로 논하고 있음은 허위 사고신고에 의한 수표금 지급정지 의뢰행위에 대한 개정전 부정수표단속법 시행 당시의 정형화된 법률적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표금이 지급될 예금고도 없고, 당좌대월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허위사고신고를 한 것이 아무런 지급유예나 채무의 변제를 받으려 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달리 어떤 받으려 한 이익이 있은 것도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는 법률에 위반하여 유죄의 사실을 무죄로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남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한일은행 부산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던 중 1965.8.5경 부터 같은 달 말
일경까지 공소외 1이 발행하는 동인 명의의 수표에 대한 담보조로 총액면금 합계 21,525,000원의 24장의 피고인 명의수표를 발행하여 공소외 1에 교부되어 이것이 다시 다른 여러 사람에게 교부되어 있었던 바,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서로 의사상통하여 1965.9.2 오전 10시경 위 각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전연 허위인 공소외 1 명의의 사고신고 및 차입서,
피고인 명의의 지급정지의뢰서를 지급은행인 한일은행 부산지점에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동 은행직원 공소외 2가 위 각 수표에 대한 사고를 이유로 각 수표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이건 허위분실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에의 예금잔고는 이건 수표 1매도 결재할 수 없는 207,046원 이었고, 피고인과 은행과의 사이에 당좌대월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본건 각 수표 발행시에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비록 피고인이 위 허위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들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였다 하여도 예금잔고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분실신고를 하였음이 수표금 지급유예나 채무변제를 받을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이 원심 견해와 같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본건허위 분실신고 당시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의사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언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위와 같이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한 후 지급은행에 대하여 허위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이유로 각 수표금의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도 그 신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에의 예금잔고가 그가 발행한 수표 1매도 결재할 수 없는 액수이었고 피고인과 은행 사이에 당좌 대월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수표금 지급 유예나 채무면제를 받을 의사로 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고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의 구성은 영문자로 “SKIN DEW”를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며 그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2류 화장크리임, 유액, 로우션, 클리인싱크림임에 대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 제11068호(인용상표) 임을 설시하고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2.13. 선고 84후88 판결 참조)는 전제하에 이 사건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SKIN DEW”라 횡서하여 표기하고 인용상표는 “Dew”와 “Skin”을 상하로 비스듬이 배치하고 그 하단에 국문자로 “듀-스킨”이 병기되어 있기는 하나 양 상표의 요부인 “SKIN”과 “DEW”를 본원상표는 횡서하고 인용상표는 상하로 위치만 다를 뿐 복성어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칭호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제12류 제1군인 화장품류에 속하여져 있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그 직관적인 관찰에 따라 두 상표에 공통되는 “SKIN”과 “DEW”의 두 단어의 표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충분함을 인정한 후 위 양 상표는 칭호, 외관,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 지적의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적절치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정상품을 같이하는 본원상표 “SKIN DEW”와 인용상표 <img01>은 칭호, 외관, 관념이 유사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대한 및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작성의 각 감정평가에 관하여, 위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 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2개의 표준지를 산정하였으며, 또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대지인 상태이었음에도 위 대한평가사합동사무소는 지목이 전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와 지목이 잡종지인 같은 구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일 평가사합동사무소는 역시 지목이 전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각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위 감정기관들의 감정평가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함으로써 표준지 선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한편 원심 감정인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주변의 표준지 중 현실이용지목이 같고 거리가 근접해 있으며 동일한 주거지역인 같은 구 (주소 3 생략) 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동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표준지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기준지가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보상가액의 평가라고 인정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로 채택한 강남구 (주소 4 생략) 전 481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 및 위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위 거래사례지는 이 사건 수용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까지는 한 필지의 토지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인이 위 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위한 평가에 있어 2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평가가 위법 하다고 본 사례.


나. 수용사업에 의하여 수용되기까지는 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지가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2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은 업자가 부정휘발유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 자체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등을 감안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와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판시주유소를 경영하던 원고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에 주유소 일을 돌보던 원고의 처인 소외 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부정휘발유 2드럼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되어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는 그 주유소개업 이래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원고 주유소에는 판시와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어 그 허가가 취소되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되는 점등을 확정한 다음, 원고 주유소에서 부정휘발유를 취급한 것이 그 공익침해가 적지 아니하나 단 한번 있은 판시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제재인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행정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나 그 사업정지명령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자체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등을 감안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와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
주문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금 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금 14,000,000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또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뇌물로 제공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위 형법 조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금품의 가액을 공범들에게 균분하여 계산한 금 9,500,000원{=7,000,000원(=14,000,000원×1/2)＋2,500,000원(=1,000,000원×10×1/4)}을 추징한 제1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자기앞수표 10장은 일단 특정되어 범행에 제공된 뒤 공범들 중 누가 보관하고 있다가 몰수불능에 이르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그 가액을 공범들에게 균분하여 추징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균분한 금 2,500,000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지만, 한편 뇌물로 약속된 위 승용차대금 명목의 금품은 특정되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그 가액을 공범들에게 균분하여 위와 같이 금 7,5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앞서 설시한 위 조항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위 뇌물약속 부분의 추징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금 2,500,000원을 추징하고, 위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9.10.18. 22:50경 그의 소유인 봉고 소형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남구 민락동 동방오거리 부근 노상을 진행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소외 전민규의 참여하에 위 경찰서 교통계소속 경사인 소외 한원재로부터 계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1.2밀리그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취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6호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비록 교회 장로로서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주취상태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먼거리를 거리낌없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가, 교통사고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가 1989.10.18.자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비록 교회 장로로서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더라도, 음주상태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먼거리를 거리낌없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 1.2밀리그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난 것이라면,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정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판시 승용차에 그의 누나인 피해자 망 소외 2 및 형인 소외 3을 탑승시켜 위 소외 3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지점 전에 위치한 위 소외 3의 집으로의 진입로를 지나치게 되자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반대방향으로 회전할 의사로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회전금지구역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위 도로의 2차선을 가로질러 급격히 1차선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 소외 1의 잘못은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소외 1과 위 망인이 남매 사이인 점, 위 양인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와 위 망인도 위 승용차를 돌려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으리라는 사정과 위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과실은 위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80%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심의 위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취지는, 피해자인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신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 1의 과실을 소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는 취지 이지, 위 망인이 호의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을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남동생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출가한 누나의 유족이 제3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가 정하고 있는바,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 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조세회피 목적과는 뚜렷이 다른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동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문제된 토지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소유권을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여 그 지분소유권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곧 위 택지 분양이 여의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 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소유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여 그 지분소유권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곧 위 택지분양이 여의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면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사용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1985.4.1. 이전에 위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차도 및 인도로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고, 또는 그 지적고시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를 점유 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위 토지상에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여 차도 및 인도로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위 도로의 개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점유사실의 인정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이 대지인지 도로로 변환된 것인지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원심이 을제1호증(사실조사보고서)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를 산정하여 그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도등과 같이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토지수용법이나 위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1 범위 안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가 권원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임료 상당액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시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처분이 과다히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적정수준으로의 시정을 구한 데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원고가 원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임이 뚜렷하여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소에 앞서 행정소송법부칙 제2조,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행정청의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동인이 원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찰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시행 중이던 사찰령(1929. 6. 10. 개정)에 의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지방행정관청인 원고로서는 그 주장의 증여계약이 조선총독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점유 개시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오직 잠정적으로만 사용할 뜻을 비침으로써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위의 판단 중에는 원고가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는 추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자주점유 및 그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의 구 사찰령이 1962. 1. 20.자로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 5. 31.자로 시행됨으로써 그 사이의 기간에 있어서는 사찰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그 처분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478, 479 판결 참조), 그 이전의 타주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사찰령의 폐지로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타주점유가 바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사찰령이 1962. 1. 20.자로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 5. 31.자로 시행됨으로써 그 사이의 기간에 있어서는 사찰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그 처분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구 사찰령 폐지로 인하여 종전의 타주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는 확정판결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하고 그 제2항에는 위의 경우 당사자가 변론종결때까지 승계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데 사실상 변론종결 이전에 승계가 있었다할지라도 당사자측의 진술이 없으면 그 이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여 변론종결전의 승계를 주장하는자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하여 변론종결전의 승계사실이 입증되면 판결의 기판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소외인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원고를 대위하여 소제기)과 피고 1 사이의 민사소송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인 1971.6.25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과 위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양도 계약이 해약된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위 민사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위 해약에 인한 권리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판시와 같이 전대위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원고와 소외인간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이 해약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거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것이니 이는 변론종결전의 권리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위 소송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함이 위 설시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기판력의 인적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논난한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소법 204조 2항은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위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대위의 원인이 된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이 해약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들의 승계진술이 없어도 당연히 변론종결 전의 권리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방순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76.4.27 파기환송한 판결의 판단은 망 소외 1과 원고가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한 게시판에 의한 공시가 일정한 수량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구체성이 없다고 판시한 환송전 원심판시가 명인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잘못 판시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위 망 소외 1과 원고의 게시판에 의한 공시가 특정된 입목에 대하여 구체성이있으므로 명인방법으로서 미흡하지 아니하다는 판단부분에 관하여서만 발생하고 그 명인방법이 피고가 이 사건 입목의 기지인 임야를 그 지상입목과 함께 매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부분에까지 기속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위의 환송판결은 이러한 사항까지 판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송후의 원심법원이 위의 망 소외 1과 원고의 게시판에 의한 명인방법이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인 1968.7.11경에는 게시판의 멸실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법률상 기속을 간과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임야 위에 아무러한 명인방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경험칙에 위배하였거나 증거의 내용이나 증거가치를 잘못 인식함으로써 채증법칙이 위배한 허물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망 소외 1의 명인방법을 가지고 소외 2 이후 피고에 이르기까지 명인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원심이 판시한 것은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볼때 위 망 소외 1의 명인방법은 그 사망과 함께 이미 1961년경부터 원고의 명인방법으로 대체되어 없어졌으므로 이미 없어진 명인방법으로 그 이후의 소유권취득자에게 명인방법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여기에 상속의 법리를 간과한 잘못이 없다. 원심이 망 소외 1 사망후 동인명의의 명인 방법을 계속하여 유지 관리되어 공시를 계속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 자신이 시인한 취지로 판시한 것은 망 소외 1 사망후 즉시 명인방법을 원고명의로 변경하였다고 원고가 진술한 취지를 미흡하게 표현한데 불과하다. 원고가 그 선대에 이어서 명인방법을 실시한 일이 있다하여 반드시 계속하여 그 명인방법이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실시한 명인방법이 게시판의 멸실로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것이 채증법칙을 어겼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한 게시판에 의한 공시가 일정한 수량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구체성이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환송전 원심판시가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위 망인과 원고의 게시판에 의한 공시가 특정된 입목에 대하여 구체성이 있으므로 명인방법으로서 미흡하지 아니하다는 판단부분에 관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그 명인방법이 피고가 이 사건 입목의 기지인 임야를 그 지상입목과 함께 매수할 때에는 게시판이 멸실하여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법률상기속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전부로서 청구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은 채권전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권전부에 미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일정기간 수회에 걸쳐 계속된 외상매매의 대금 중 특정가능한 일부 개별적 매매대금액이 아닌 그 총액의 수량적 일부금액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80.10.7부터 1981.2.2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판매한 의약품대금 도합 3,093,778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단2504호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소 청구는 그 대금 잔액인 1,593,778원의 이행청구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갑 제 4 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에서 원고는 1980.10.7부터 1981.2.27까지 사이에 판매한 의약품 대금이 모두 1,500,000원 이라고 주장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있고, 이 금액이 같은 기간의 의약품대금 총액 3,093,778원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전소에서의 위 청구는 같은 기간에 발생한 의약품대금 채권전부를 소송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의약품 대금의 잔액청구인 이소청구는 전소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청구범위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이소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금전채권의 일부청구에 있어서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파기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회에 걸친 외상매매의 총대금 중 특정 가능한 1부 개별적 매매대금이 아닌 그 총액의 수량적 1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1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은 그 대금채권전부라 할 것이므로 그 1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금채권 전부에 미친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 산하기구이던 소외 전국택시노동조합 광주광역시지부가 원고의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해산 및 청산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속 단위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납부한 의무금 및 제반 기금 등을 새로이 결성된 피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이하 피고 지역본부라고 한다)의 자산으로 이관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지역본부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의 결합체가 그 단체의 의사결정기관과 대표기관을 갖추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통하여 그 단체의 이름으로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일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 지역본부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일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진만, 박원기, 구수영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피고 지역본부를 상대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산하기관으로서,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세법 제34조 제1호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 다만,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은 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면제를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수입면세에 관련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물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의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가공물품인 이 사건 축제용 램프세트(LAMP SET)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취지에 따라 원자재가액을 제외한 임가공비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위 물품에 대한 같은 조 소정의 관세의 면세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은 재수입면세에 관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수입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34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등 재수입면세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물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의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고,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