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 온천동 1683 답 814평은 원고가 속하는 광주김씨 해수공파 종중소유로서 종중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4명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가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명이 사망함으로써 그들의 상속인들이 그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외 5에게 양도될 당시에는 원고 외에 위 소외 1,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등의 이름으로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일 뿐 위 양도의 주체는 위 종중이며 이 종중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단위로 되는 만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2항은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제3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 제4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는 이에 따라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등의 소득세납세의무를 명정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이 단체를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터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비과세소득에 관한 소론 논지는 원심판시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주체는 종중이며 위 종중에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광주군 돌마면 수내리 362 임야 544평에 관하여 1911.9.11. 수내리 명의로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이루어진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 위 수내리 362 임야 544평에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내리가 일제시 그 명의로 위 임야 544평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8·15해방 후 1949.7.4.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리가 면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재산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어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재산주체가 되었으므로 수내리소유인 위 임야는 돌마면의 소유가 되었고, 그 후 1961.9.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이 지방자치단체로 되고 면은 그 소속기관이 되어 면의 일체재산이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임야는 광주군의 소유로 되었다가 다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성남시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리의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53.4.21. 선고 4286민상162 판결; 1958.2.6. 선고 4289민상617 판결; 1965.2.9. 선고 64다176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수내리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수내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인 수내리가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의 주민에 의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임야는 위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수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수내리의 상위행정구역인 돌마면이나 광주군의 소유로 바뀌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원고가 위 임야사정당시의 사정명의자인 수내리와 같은 구역으로서 당시 그 구역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와 동일한 공동체로 볼수있다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을 좀더 심리해 보았어야 하고, 이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는 결국 원고 구성원인 주민들 총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뜻이라고 보여지므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분명하게 밝히게 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주민공동체인 이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소유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3.29. 소외 주식회사 대경건설(이하 "대경건설"이라 한다)에게 금 6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1.3.27. 채무자인 대경건설 소유의 충북 (주소 생략) 임야 3,143㎡에 관하여 동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대경건설로 한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의 선순위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6.1. 동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는 위 채권의 담보인 위 근저당권의 등기권리명의인으로서 말소등기절차상 신청인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즉 담보의 상실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동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는 위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래 위 근저당권의 권리명의인인 원고는 말소등기절차상 등기신청인이 되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되었다면 일응 그 말소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추정할수 있을 것이나,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제9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3.12.9.자 준비서면에서 대경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 등이 원고 모르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기록을 살펴보면 갑 제3호증의 6, 10, 24, 을 제8호증의 2, 5, 6 등의 기재내용은, 그 신빙성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 즉 담보의 상실에 관하여 원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고의로 위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권자의 담보상실에 관한 고의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의 권리명의인인 채권자는 말소등기절차상 등기신청인이 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되었다면 일응 그 말소등기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추정할수 있으나,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볼 수 없다.


나.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소외인이 자신 모르게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증거들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근저당권의 말소, 즉 담보의 상실에 관하여 채권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채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권자의 담보상실에 관한 고의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은 모두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을 갖춘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이 허위이거나 잘못 기재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이를 정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원심이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서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하였다는 논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서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하였다는 논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소유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그 종료시까지는 그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의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안 제7장에 의하면 정리절차 중에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아니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지상배당에 해당하는 비공개법인의 유보된 소득이라고 풀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주식회사 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에 그 소득금액(이익배당)을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이러한 소득금액은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그 이익이 배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왜냐하면 회사의 정리절차가 종료하면 그 이익의 배당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지상배당의 의제배당시기 또는 회사정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보다 상위의 법령이라고 판시한 취지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에 의하여 전자의 법률이 후자의 법령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음을 불용의하게 표현한데 불과한 것이요,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허물은 못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이전에 선행된 지상배당이자 소득세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비록 원고가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불복을 제기한 바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밟은 것이 그 효력이 없고, 필경 이 사건 제소가 부적법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설사 이러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은 못된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회사정리법 52조 1항과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22조 2항 같은법 시행령 68조 1항 2호가 규정하는 지상배당의 의제 배당시기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이 아니고 정리정차의 종료시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때에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1982.6.8. 선고 81다13,14; 1982.11.23. 선고 81다372; 1983.6.14. 선고 83다카239,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인 손정식은 기초측량에 의하여 기초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하였고, 같은 김정우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항측도(항측도)와 조사한 결과 그 중 골짜기 부분에 대한 등록측량에 오차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감안하여 그중 평지쪽을 기준으로 당해 임야도와 대조하여 그 지상의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평판)측량을 하였다는 것인바, 지적측량은 그 기초점 선정의 차이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두 감정인의 이 사건 측량감정의 경위나 방법이 그와 같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 김정우의 감정방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감정결과에 소론과 같은 오차가 있다고 볼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감정인 우정한의 측량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같은 김정우의 그것을 취신하여 그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따라 판시와 같이 일부 피고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들이 원고 소유의 판시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경계침범 여부에 관한 측량감정을 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소관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감정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감정인 김정우가 작성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감정도면이 당초 제출된 감정도면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측량에 있어 기초측량에 의하여 기초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그 지상의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평판)측량을 한 감정 결과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인신보호법 제17조, 인신보호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제178조 제1항),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183조 제1항 전문), 다만 그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고( 제183조 제2항),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6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의 기각결정은 2010. 10. 21. 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서, 그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청구외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 및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신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송달장소는 재항고인의 근무장소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송달장소를 재항고인의 거소로 보아 그곳에서의 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청구외인을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규정한 사무원, 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송달이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청구외인이 재항고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및 그에 대한 송달이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재항고인에 대한 제1심결정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2010. 10. 26. 제기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가 위와 같이 제1심결정을 위 청구외인이 수령한 2010. 10. 21.부터 3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인신보호법 제15조가 정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수용자 갑의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이 갑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에서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을에게 송달된 후, 갑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즉시항고가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재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신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위 송달장소는 갑의 근무장소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갑의 거소로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규정한 사무원, 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송달은 갑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자금융통행위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매출전표의 양도·양수행위에 있어서 '매출전표'라 함은 당해 신용카드가 카드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됨으로써 진정하게 성립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의하거나 신용카드의 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카드회원의 카드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를 그 정을 모르고 양수하고 동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위를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용카드업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자금융통행위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매출전표의 양도·양수행위에 있어서 '매출전표'라 함은 당해 신용카드가 카드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됨으로써 진정하게 성립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의하거나 신용카드의 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유지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유지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확정사실은 피고인은 해외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우디에 용접공으로 가는데 교제비로 쓴다고 거짓말을 하여 1982.1.7부터 같은해 5.7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김준원 외 8인으로부터 합계 금 5,200,000원을 편취한 죄로 1982.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해 12.21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2.6.2 정영식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쳐 살펴보면, 그 범행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82.12.21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1982.1.7 부터 5.7 까지에 걸친 해외취업사기”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인 “1982.6.2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원편취하였다”는 범행은 동기 및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미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자가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5조의 2 제2항, 시행령 제4조 참조), 항고장에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의 공탁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를 각하하기 전에 항고인에게 담보를 공탁하도록 통지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자가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항고장에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의 공탁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원심 판시 피해자가 제작한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피해자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상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
구상표법 제2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특허법 제108조에서는 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 심판장이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현행 특허법 제116조 제6항과 같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심판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증거조사 결과를 알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졌으면 그 심판에서 그 증거조사결과를 증거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볼 때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은 원심에서의 1973.6.20자 항고심판 청구이유서에서 제1심에 의한 직권증거조사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을 하고 이래 1974.1.25 그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항고심판절차를 진행하여온 점에 비추어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은 그 증거조사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에서 직권증거조사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은 위법이기는 하지만 이 위법은 치유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증거조사의 결과를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용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강행규정 위배나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본원 판결은 모두 이른바 직권심리에 관한 구특허법 제111조에 관한 것으로서 이 해석이 증거조사에 관한 이 사건 판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인용상표가 우리나라 미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진 저명한 상표이고 또 본건상표는 인용상표와 극히 유사하여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8호에서 규정한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원심의 위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또는 위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 사유가 있음이 발견되지 않으며 논지지적의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특허법상 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 증거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현행 특허법 116조 6항과 같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심판에서 한 직권 증거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증거조사결과를 알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졌으면 심판에서 증거조사결과를 증거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징발,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는 미해병 고문단이 주둔하면서 독신장교숙소가 건립되어 있었고, 그 후 해병 5여단 통신중대 등이 주둔하다가 1984.12.20.경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에는 1985.5.경부터 그 해 12.경 사이에 기존의 위 독신장교숙소가 철거되고 판시 부분에 장교용 3층 아파트 2동과 2층 1동 및 2층 교회건물 1동, 단층창고 1동, 단층변소 1동 등이 건립되어 그 판시부분을 위 각 건물의 부지등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는 인접부대의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위 교회는 부대장병과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교가족들의 예배를 위하여, 위 창고는 장교자녀들의 유치원으로, 또 판시 각 부분은 놀이터, 도로공원, 아파트 등의 출입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군인아파트와 교회건물, 창고 등을 위 각 토지 위에 존치하여 두는 것은 군사상 긴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른 원고의 환매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을 제2호증의 2, 3의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북한에 근접한 지역으로서 그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터에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약한점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군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사건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은 단순한 군 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1.12.10. 선고 90다 17538, 17545 판결; 90다 19749 판결; 1992.2.11. 선고 91다 254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서도 그 이유만으로 이미 건립되었던 위 독신자숙소가 철거된 때로부터 판시 토지가 군사상 긴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환매권을 받아들인 것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권행사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다만 판시 제1기재 토지와 판시 제2, 3 기재 토지 중 판시도면표시 마, 아 부분에 관하여도 그 토지들이 위 아파트와 부속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의 것인가는 기록상 분명치 않아 심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은 단순한 군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방순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적시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인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그 설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고,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동 소외인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원고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반드시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어서 민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4.4.7 선고 63다637 판결, 1966.12.20 선고 66다1834 판결 및 1968.4.23 선고 66다2499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를 들어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으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반드시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25. 선고 90다카22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단축된 여명기간을 적법히 확정한 후 원고가 바라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을 명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당시 종사하고 있던 선반공으로서의 노동능력뿐만 아니라 농촌일용노동능력도 100퍼센트 상실하였다고 본 조치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검토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이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세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원고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 온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증액될 수입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어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왔다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저당권 설정을 할 때에 미리 항고권 포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가 일부금 1,100,000원을 변제하고 위 항고권 포기서를 무효로 약정하였는데 채권자는 본건에서 무효된 위 항고권 포기서를 악용한 것이므로 항고권 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본건에 있어서 1968.9.13에 제출된 항고권 포기서에 의하여 적법한 항고권 포기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 날인 9.14에 제출한 항고 제기를 항고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니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68.9.17에 제출한 항고권 포기서에 대한 진술서와 그에 첨부된 1968.8.31자 발송한 재항고인의 본건 채권자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 및 같은 날자 그 배달증명과 금 100만원에 대한 위 채권자 명의의 재항고인에 대한 영수증들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위 항고권 포기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7타6438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사건의 취하로 무효로 되었다고 위 채권자에게 통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의 진부를 따져 위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 무효를 가려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은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기록을 보면 재항고인의 항고권포기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7타6438 사건의 취하로 무효로 되었다고 채권자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은 항고권포기서의 유효, 무효를 가려 판단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