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과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을 들고 있는 대구고등법원 84구173 판결 정본의 기재를 대비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법인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수입금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그 자료로 사용하여 이 사건 수입금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서 소론 공제조합 분담금과 직원급료 기타 손비등을 산정계상하여 그 포탈세액을 확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조세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 2주식회사의 회장이며 대주주인 공소외 2는 동 소외인의 사채놀이 자금부족과 피고인 2주식회사의 운영불실로 인한 채무누적을 탈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1과 경리담당 상무이었던 공소외 3과 공모하고 피고인 2주식회사의 운송수입금을 그 운송수입금 원장으로부터 일부 누락시키어 이를 비밀장부를 만들어 별도로 기장 관리하게 하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누락 과소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수입금 누락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률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누락이나 과소신고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상고는 결국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리담당 상무와 공모하여 법인의 수입금을 그 수입금원장으로부터 일부 누락시켜 이를 비밀장부를 만들어 별도로 기장관리케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이를 누락 과소신고하도록 함으로서 그 수입금 누락분에 상응하는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면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당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꽃파는 처녀 등 판시 책자등 유인물이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 소지 또는 반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업무방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형법에 정한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및 피해자의 승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은 피해자의 사후승낙이 있는 경우에 판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판시 창원시청관계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는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판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5.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같은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국식품공업주식회사에서 국민학교 아동급식용 식빵을 제조 공급함에 있어서 그 식빵원료인 밀가루, 설탕 등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산하 각 교육구청으로부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위 급식용 식빵대금으로 위 선일자수표가 각 결제되도록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수표 5장 공소장 기재 별지 순위 1,2,3,5,6수표)도 같은 경위로 1979.9월에 들어 그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용 식빵대금으로 결제되도록 선일자로 발행되었다는 취지의 사실, 1977.9.16 위 회사에서 제조공급해온 국민학교 아동급식용 식빵에 대한 중독사고가 발생하자 위 각 교육구청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급식용 식빵대금 지급보류지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중독사고가 발생한 1977.9.16 현재 위 회사가 위 각 교육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식용 식빵대금은 합계 금 43,303,854원 이었던 사실들을 인정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는 바, 여기에다 위 5장의 수표의 지급제시일자가 1977.9.26부터 9.29까지인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수표 5장을 발행할 당시 위 중독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급식용 식빵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위 수표 5장이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인식이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하여 유죄인정을 부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에 공소장 기재 순위 4수표에 관하여는 원심이 피고인이 위 급식용 식빵중독사고로 인하여 구속되고 피고인 발행수표가 1977.9.26 지급되지 아니하여 부도되므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수표계약이 해지되고 난 후인 1977.9.28 위 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공소외인이 위 회사 채권자의 강요에 못이겨 함부로 피고인 명의로 작성 발행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관계를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함에 따라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채증법칙위반 등의 잘못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국민학교 아동급식용 식빵의 제조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식빵의 원료인 밀가루, 설탕등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각 교육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빵대금으로 위 수표결제를 하여 왔는데 위 식빵에 대한 중독사고가 발생하여 그 대금을 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수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기일을 공고하면 족하고 이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기일은 1978.12.22인데 동 공고는 같은 해 11.29에 하였음이 명백하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건 경매부동산의 표시가 실제 부동산의 표시와 합치되지 아니한다고도 할 수 없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으나,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부동산은 농지(답)이므로 동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의 농지이면 같은 조항에 의하여 그 매매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동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군에 있어서는 해 농지 소재지의 읍, 면장의 증명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건 부동산(농지)소재지인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면장의 증명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하등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기록에 의하면 김포군수가 발행한 농지매매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군수는 그와 같은 증명을 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호,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 이 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경락허가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농지의 매매에 필요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군에 있어서는 그 농지소재지의 읍, 면장의 증명을 뜻하고 군수는 그와 같은 증명을 할 권한이 없다.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88가합113 추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각 결정), 갑 제4호증(채권압류통지서), 갑 제9호증의 1(민사집행사건기록표지), 2(채무액공탁사유신고), 3(공탁서), 4(사실조회), 5(동 회보)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1988.1.22. 피고들의 소외 주식회사 서진에 대한 83가단50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당원 88타기50, 51호로써 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래대금 및 운반비 채권 금 12,860,82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동 명령이 같은 달 23. 위 소외회사 및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그 후 피고 1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당원 88가합113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8.2.26.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해 3.11.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금 12,860,821원 및 이에 대한 1988.1.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2 등 6인 역시 1988.3.12.경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각 송달됨으로써 압류가 경합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88.3.23. 당원 공탁공무원에게 압류경합된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서진에 대한 채무 전액인 금 12,860,821원 및 이에 대한 1988.1.23.부터 위 공탁일인 같은 해 3.23.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7,467원(12,860,821×5/100×61/365)의 합계 금 12,968,288원(12,860,821+107,467)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래대금 및 운반비 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인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공탁하는 때에는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공탁함으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의 판결에 기한 채권은 변론종결 후에 적법히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의 한사람인 원고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다음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탁으로써 원고의 승소판결에 기한 채권은 변론종결후에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양도계약을 체결할 것을 사전에 모의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원심 공동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미 착오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그 양도계약체결에 당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의 기망내용이 사실이냐고 묻는 피해자들에게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양도계약을 체결하려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시 사기범행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의 공동범행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바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면 단순히 사전모의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그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점에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항, 제7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계약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등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령 제82조의3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판시 건물 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그 건물부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그 건물 부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는 소외인이 종래 원고나 국내 각 인쇄소 또는 신문사 등에서 사용하던 한글 문자판의 배열순서와는 달리 받침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구별, 사용빈도수에 따른 배열 등 원심판시와 같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특정있게 제작한 그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사상의 표현물로서 저작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이에 관한 저작권법 제43조 제3항에 의한 본건 저작연월일 등록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원심의 사실 인정과정을 살펴 볼 때 소론과 같이 을 제2호증의3과 을 제3호증의3(각 명세서)에 공성부분의 표시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서류는 본건등록 신청서(을 제2,3호증의 각2)와 일체가 되어 피고 관서에 제출 접수된 것이고 또 이것이 기초가 되어 본건 등록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 서류를 위 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갑 제1,2호증)과 더불어 본건 사실 인정의 자료의 하나로 삼았음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특히 본건 등록이 이루어진 배열표(갑 제1,2호증) 자체만에 의하여서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충분히 긍인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 인정을 하였다고 비난될 수도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고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신청을 한 흔적이 없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물건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본건 배열표가 저작권법에서 말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도 정당하여 여기에 저작권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 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하나의 공시 제도에 불과하여 등록관청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매열표가 위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저작물인 이상 원심변론 때에 피고 소송수행자가 피고관서에서는 평상시에 저작권에 관한 등록신청이 있으면 심사함이 없이 이를 수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 이유는 요컨대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작물의 정의와 저작권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자기의 글자 배열표는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바,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으로서 이미 교환가치가 현저히 저감된 상태여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에 편입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저감상태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기준시점에서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변동분이 반영된 인근 대지의 가액을 3분의 1로 감액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되,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들을 고려하여 감액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심이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3분의 1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을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토지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인 사안에서,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의 일부가 되는 이상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각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현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1/3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 등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 후단에 규정된 “상품에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참조),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고인이 두번째의 가해행위인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동시범의 법리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이 과중하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김포세관 관리국 여구과소속 세무서기로서 1983.2.23. 14:00경 위 세관의 여구현장 통관사무실에서 해외취업근로자인 소외인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동인으로부터 미화 200불을 수수한 사실, 이와 같은 원고의 비행이 밝혀지자 피고는 김포세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같은해 2.24. 16:00를 의결일시로 정하여 원고에게 출석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위원회는 위 진술포기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의결절차는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가 종전에 징계를 받은바 없고 도리어 표창을 받은 일이 있다하여도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공무원징계령이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공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기선 진양 11호는 1975.5.13 17:00경 군산항을 출발하여 일본국 모지항을 향하여 항해중 갑종 2등 항해사인 수심인이 같은 날 24:00경부터 항해당직근무하게 되어 그 다음 날인 5.14 03:05경부터 맹곰도 서남방 8마일 지점에서 산재하여 있는 어선들을 피하여 항해하게 되었는데 본건 충돌사고지점 부근에 이르렀을때 전방에 기선 해운 1호가 정박 등을 점등하고 정박하고 있는 것을 조타수인 소외인이 발견하고 수심인에게 보고하자 수심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를 명하여 피항을 시도하였으나 미급하여 우현부선수로 위 해운 1호의 좌현선수부를 충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해운 1호는 좌현선수부가 대파 훼손되어 좌현쪽으로 45도 기우러지면서 선수부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게 되어 위 진양 11호에 대하여 구호 요청을 외쳤는데도 수심인은 아랑곳없이 그대로 속항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충돌사고의 원인은 많은 어선이 산재한 해역을 통과함에 있어서 진로전방의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항하기 어려운 가까운 거리에서야 비로소 위 해운 1호를 발견한 수심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하고 이러한 수심인의 과실과 위 충돌사고후 피해선박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2항 제6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수심인의 갑종 2등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는 징계재결을 하였다.
기록을 살피건대 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및 해난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그 징계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난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9.8.19. 선고 67후19 판결 참조) 원심이 제1심의 징계보다 무겁게 재결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니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난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6. 10. 26.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강원 양양군 서림리 소재 휴게소 신축공사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최동석을 일당 7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최동석이 중국 조선족인 줄 모르고 고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 외모와 언어 태도 등으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출입국관리법상 있다고 할 것이나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까지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또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 조선족은 통상 북한 사투리를 쓰는 등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 최동석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상주가 고향이라고 자신의 국적을 속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는바, 이에 의하면 위 최동석을 외국인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최동석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최동석이 외국인인 줄 알고 고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이호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최동석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 외모와 언어 태도 등으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출입국관리법상 있다고 할 것이나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까지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또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관하여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 구 산림법 및 그 시행령 시행 당시에 이미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549 판결 참조).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구 산림법 제5조, 제20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5만㎡ 미만의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산림청장의 전용부담금부과·징수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게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한 경우 이는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산림전용부담금이 국고에 납입된 이상, 원고들이 피고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된 산림전용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구 산림법 및 그 시행령 시행 당시에 이미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2] 구 산림법 제5조, 제20조의3, 구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림청장의 전용부담금 부과·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전용자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것은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 산림전용부담금이 국고에 납입된 이상, 산림전용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된 산림전용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주문
이사건은 1969. 12. 5. 원고의 상고취하로 종료되다.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69.12.5 이 사건 상고취하서를 당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소송대리인은 같은달 20.에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로서 원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1, 소외 2로부터 원, 피고간에 화해를 하고 이 사건 상고를 취하하라는 권유에 의하여 (1) 소외 3 소유가옥과 소외 4 소유가옥에 대하여 피고회사 채무관계로 조흥은행 대구지점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줄 것. (2) 피고회사에 부치되어 있는 택시부를 분리하여 원고에게 운영하게 하여줄 것이라는 원고의 요구를 피고회사가 받아드려 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고를 취하하겠다고 연명하고 위 소외인들이 작성하여온 이 사건 상고취하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고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원고의 요구가 해결되면 위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겠다든 각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들은 원고의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화해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데 피고회사와 통모하여 원고 모르게 이 사건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니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고취하가 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상고취하서는 적법히 작성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7호증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작성되어 원고로부터 소외 1, 소외 2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상고취하서에 원고 자신이 그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소외 1,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고를 취하할 의사가 없이 위 상고취하서가 작성된 것이고 이를 행사할 의사없이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이 사건 상고취하서의 제출에 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들과의 사이에 위 원고주장과 같은 약속이 있었고 그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의 약속은 원고가 상고취하라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며 그 약속을 어긴 책임이 위 소외인들에게 있다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전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소송행위로서의 이 사건 상고취하가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법히 당원에 접수된 이 사건 상고취하서에 의한 원고의 상고취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상고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은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건은 1969. 12. 5. 원고의 상고취하로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니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인 자신이 상고취하서에 그 인장을 날인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상고취하서가 그 제출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상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보도국 사원으로 재직중이던 원고가 1988.10.4. 09:00부터 18:00까지의 통상근무를 한데 이어 그 다음날 02:30 경까지 계속된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포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장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집으로 퇴근하던 중 동일 03:00경 사고지점인 강변도로상에서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마주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부상 전날부터 위 퇴근무렵까지 6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다소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원고만이 그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또한 원고에게는 그러한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이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부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과중한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사고 당시 과로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원고의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11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위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통상근무를 한 데 이어 그 다음날 02:30경까지 계속된 시간외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던 중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마주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면, 이는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근로자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위 근로자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 후단은 병적사항에 실제로 변동이 있는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것일뿐 병적사항에 단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향토예비군대원에게 그 정정신청을 할 의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라하여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던 중 1981.1.경 수령한 예비군훈련통지서에 피고인의 실지 생년월일인 1950.4.8 보다 3년 앞선 1947.4.8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더라도 그 생년월일을 바로잡는 신고를 아니한 것이 위 법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비군훈련통지서에 그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도 그 정정신청을 아니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어도 구 병역법(법률 제3266호)제82조 제1항 소정의 사위행위라 함은 도망이나 신체훼손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의무를 과하지도 아니한 위와 같은 연령기재정정신청을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자체만으로는 위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에 편성된 피고인이 그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하여 위와 같이 실지와 다른 생년월일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행정기관의 사무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임이 분명하고 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편성대원으로 훈련 기타 통지가 있을 때마다 단한번도 어김없이 이에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로, 피고인에게 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위 동조소정의 사위행위라함은 위와 같은 목적아래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함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본건의 경우는 잘못된 생년월일의 기재를 바로잡는 정정신청을 아니하였다는 사실 뿐 무슨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병적의 신고의무 내지 사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 후단은 병적사항에 실제로 변동이 있는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병적사항에 단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향토예비군대원에게 그 정정신청을 할 의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