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여 및 차용채무 변제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장 및 위 망인이 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례오인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여분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0여 년 간 망 소외 1의 병간호를 해오면서 병원비를 지출하였고 재산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인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9,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는 망 소외 2와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후손들로서 망 소외 1의 직계비속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반소피고들,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위 원고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 본소청구에 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반소로써 구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위 망인의 차용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상금청구 등은 원고들이 적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데다가,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증여나 차용채무 변제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 반소청구가 배척되는 이상, 위 원고들이 적법한 상속인인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위 반소청구에 관하여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을 이유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이 주장ㆍ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위에 1959년경부터 판시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가 3, 4년마다 책정하는 임대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대지부분을 임차사용하여 오던 중 1981.10.31 까지 약 40개월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352,464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적법히 해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제기 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의 기한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56.7.5 선고 4289민상203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확정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소송의 제기 자체를 해지통고라고 보아 그 효력발생시기 및 위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의 유무를 심리확정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을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철거소송의 제기 자체를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 제기 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기한이 경과된 이상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1인주주인 소외 1이 1990.5.14.까지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후에는 이사로 남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2나 소외 3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택시 71대 중 26대에 관한 관리운행권을 소외 4 등에게 양도하였는데, 회사택시의 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개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편의상 택시 1대당 원고 회사의 주식을 214주씩 양도하는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가 그 후 위 소외 1이 한 위와 같은 택시관리운행권 양도계약을 추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회사의 1인주주겸 이사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처분대금은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사된 과세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원고 회사가 지입제로 불법매각한 택시의 대수를 26대로 확정하고, 이중 매각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7대에 관하여는 확인된 금액에 따라, 나머지 19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1대당 평균 금 21,000,000원씩으로 인정하여 26대의 총 매각대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의 1인주주 겸 이사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므로 그 처분대금은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8.7.7.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제2공장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원고에게 필요하지 아니한 그 지상의 건물 12동과 공장기계 등까지 포함하여 경락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위 건물을 철거하는 데 3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같은 해 9.22. 제2공장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부지를 높이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건축허가와 공사착공이 지연되던 중 1989.6.중순경부터 원고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같은 해 7.12. 노사합의로 그 쟁의가 끝날 때까지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고, 거기에다가 같은 해 7.29. 태풍 “쥬디”호 때문에 기존공장 모두가 물에 잠기고 그 복구작업에 적지 않은 시일과 자금이 소요되어 같은 해 10.15.경 비로소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제2공장의 신축공사의 착공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7개월이 지난 1990.2.12.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유 중 태풍 “쥬디”호로 인한 침수만이 외부적인 사유라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의 고려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원고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인정할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나. 법인이 공장신축 부지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불필요한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었고 토지의 부지를 높이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느라도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또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다는 사유들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에 ○○○이라는 상호아래 로스구이집을 경영하다 그 이웃인 같은 구 (주소 2 생략)에 그 동생 되는 소외인의 명의를 빌어 역시 로스구이집인 △△△식당을 개점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두 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위 △△△식당을 그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소외인이 경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실질과세원칙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90.6.12. 선고 90누2352 판결; 1990.6.26. 선고 89누248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 40,000,000의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는 HS 품목분류방식에 따라 품목을 21부 97류로 분류하고 그 이하 절과 번호로 분류하면서,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이상의 것에 한한다)을 제72류 제4절 제7225호로 분류하고, 그 중 규소전기강을 제7225.1호로,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의 것을 제7225.50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72류 소호주 1. 다.에서, 규소전기강이라 함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 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들 합금강은 알루미늄이 중량비로 100분의 1 이하일 수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소호주 1. 다. 후단의 규소전기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인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의 의미는 규소전기강에 기타 원소가 함유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지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규소전기강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강판에 기타 원소인 구리가 0.54057% 함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지니지 아니하고, 규소전기강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규소전기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율표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 다.에서, 규소전기강이라 함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 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들 합금강은 알루미늄이 중량비로 100분의 1 이하일 수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소호주 1. 다. 후단의 규소전기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인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의 의미는 규소전기강에 기타 원소가 함유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지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규소전기강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신청인(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71카337호 집행력 있는 감수명령정본에 의하여 같은 법원이 감수집행중에 있는 바, 동 자동차(택시)는 운행을 하여 감가되는 것보다 감수되어 장기간 운행을 못할 때에는 자동차운송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며 이로 인하여 그 자동차는 차대번호가 없어지고 그 결과 고철로 밖에 매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편 시민의 교통에도 지장이 심대하고 자동차를 오래 감수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면 기계기구가 사용불능하게 될 염려가 있을 뿐더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사건이 항소되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까지 되었으니 운행허가 해주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선 직권으로 살피보건대,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건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은 집행법원인 단독판사가 해야 옳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합의부에서 한 원결정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본건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필것 없이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합의부에서 한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1987.11.12. 시행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제357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조에 의하면 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시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뿐 아니라 취득시기도 같은 법 제27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어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해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강남구 영동 2지구 516구획 14호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1차 취득한 소외 변재영으로부터 취득하여 1973.11.6. 체비지대장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 토지의 지번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의14 대지 396.4평방미터(이 하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자 1982.2.26.이 사건 대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1987.11.12. 고외 최충남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입증이 없고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기원인일이 1971.12.23. 매매로 되어 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하던 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82.2.26.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고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을 한 날에 그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설시하는 바도 없이 위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을 한 날에 대금청산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양도인인 원고가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1차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체비지대장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매도한 것이라면,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체비지대장명의변경을 한 날에 그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재배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수입금액이 생기는 토지를 말하고(지방세법 제197조, 제198조, 제206조),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로서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직접 경작에 이용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정되므로, 농업용수의 공급과 배수를 위하여 사용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재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구거, 수로 등의 토지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구거나 수로에 해당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소정의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함은 원래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 제6항 각 호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인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 등 참조), 결국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만이 아니라, 위 부칙 규정의 경과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조항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제1항 내지 제6항과는 별도의 비과세 대상을 새로이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993. 12. 31. 이전에 사업승인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 수용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재배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수입금액이 생기는 토지를 말하고{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98조, 제206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로서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직접 경작에 이용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정되므로, 농업용수의 공급과 배수를 위하여 사용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재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구거, 수로 등의 토지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소정의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함은 원래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같은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위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각 호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인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결국 위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만이 아니라, 위 부칙 규정의 경과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조항이 위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1973.5.12부터 1974.6.경까지 중소기업은행 제1지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부임하기전 위 은행 위지점에서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7타214로서 채무자인 이국형 소유의 대지 3필지 건물 7동과 연대채무자인 공소외 이두형 소유의 대지 및 동 지상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위 이두형이 1973.4.16 금 500,000원을 변제공탁하자 당시 지점장이던 공소외 문영민이 같은해 5.11위 공탁금이 채무전액이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공탁금수령거절통지를 함과 동시에 같은 달 24일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그후 피고인이 위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취소결정을 받아 위 공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1981.11.경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229 원고 이 국형 피고 중소기업은행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측의 위 공탁금수령경위를 물은 신문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증언당시로부터 8,9년 전의 동 은행과 일개 고객간의 경매절차에서 있었던 공탁금수령경위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는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고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그 자세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던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에 아무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위 증인신문사항 또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진술로 번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등에서 의심할만한 위증의 동기도 없고 달리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소론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진술이 재판결과에 아무 영향도 끼칠수가 없어 위증의 동기도 없다고 설시한 판문을 들어 위증죄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안하거나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점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나 위 원심 판문의 취지는 피고인의 진술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만한 증거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를 살피고 그 동기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위증죄에서 그 진술의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그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원심의 증거판단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8,9년 전에 취급한 사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 모른다" 고 증언한 것은 당시 취급한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자세한 경위를 알지 못하던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호적법에 규정된 호적의 정정은 단일호적 내에 있어서의 정정이므로 2중 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2중 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친족법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허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을 얻는 방법으로 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정정을 구하는 호적에 등재된 처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법리를 달리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2중 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친족법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 허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을 얻는 방법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원고들 주소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소나 청구취지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장기재대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판결주문에 피고들의 계쟁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소장에 원고들 주소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소나 청구취지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장기재대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1280 판결,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우림석유 주식회사에 대하여 석유류제품 공급물량감축, 외상기간단축 등 거래조건의 변경, 그 거래처에 대한 상대방의 부도가능성 고지·거래처이관 요청의 불수용·담보제공요구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회사에게 무담보 거래 및 외상기일 연장 특혜를 제공하다가 그 외상대금의 증대에 따른 채권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특혜를 배제하고 담보제공 요구나 공급물량감축 및 외상기일 단축 등을 통한 외상대금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대리점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법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질 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거래거절, 우월적 지위남용 또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같은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정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물량감축 등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핀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일반외과 의사인 피고가 안면신경마비 눈물흘림 및 좌안검의 폐쇠불능증을 가진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서 1969.2.4 안면견인수술과 좌측안검부 건막이식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그 뒤 위 건막 이식수술의 경과가 좋지 못하여 1970.3.19 부터 1971.4.1까지 전후 3회에 걸쳐 위 이식된 건막의 제거수술을 시행한 결과 좌상안검의 거상근을 지배하는 신경에 손상을 주어 원고로 하여금 안검하수증(눈을 뜨지 못하는 증세)을 입게 하였는바 위 안검부 건막이식 수술은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피고가 이를 시술하였고 그 수술방법도 적절치 못하였으며 그 결과 일단 이식한 건막을 3회에 걸쳐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치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피고가 시행한 위 일련의 수술결과 원고가 입은 안검하수증은 피고의 의료상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좌상안검거근단축법을 사용하여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비는 도합 180,000원이 소요되고 만일 좌안검의 거근상태가 좋으면 수술결과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원고가 위 수술을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현재의 상태(일반 노동능력의 14% 상실)가 완치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는 위 수술비 금 180,000원을 청구하지도 아니하였다) 원심이 원고가 장래(일생동안) 14%의 노동력상실을 입게 된 것으로 인정한 조치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외과 의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안검부 건막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치료방법이 적합한 것이 아니고 그 수술방법도 적절치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안검하수증을 입었다면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하천법위반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하천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없이 1973.6.3.부터 그 달 7 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읍 어방동 소재 신어천에서 모래 10톤 싯가 금 4,500원 상당을 채취하여 판매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하천법 제81조는 그 제2호에서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청의 허가없이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데 그치고 나아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벌칙이 없으므로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하천법 제25조에서는 하천을 점용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서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동법 제25조 제1항에서 열거한 8개의 행위는 하천점용의 전형적인 예를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동 제2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하천에서 토석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채취도 하천점용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하천점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하천법위반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법 제25조 제1항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하천점용행위의 전형적인 예를 열거한 것으로 위 조항 6호가 규정한 하천에서 토석, 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도 하천점용에 해당하며 관리청의 허가없이 위 행위를 하면 동법 81조 2호에 의하여 처벌된다.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이혼소송의 계속은 한번 적법한 소송요건을 갖춘 소송의 계속이 있으면 족하고, 그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소송이 계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이 청구인측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그 소송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각하된 경우와는 달리 일단 적법한 소소의 계속이 있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혼소송이 형사재판의 종결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간통죄의 고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 제241조와 형사소송법 제229조의 규정을 대조 검토컨대, 간통죄의 공소제기요건으로서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그 고소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칙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고소의 제기기간이 짧게 한정되어 있는 일방, 혼인의 재판상 해소절차는 그보다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그 이혼심판이 일단 제기되어 계속중인 때에도 혼인의 해소가 될 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그 형사고소를 유효하다고 보기로 하자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그 형사고소를 유효하다고 보기로 하자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이어서, 이혼심판 청구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후 피청구인과 혼인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질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계속도 없어지게 되므로 위 고소의 유효조건 중의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므로 그 이후에는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1982. 7. 30. 피고인 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1983. 3. 16. 청구인의 청구기각으로 확정되었고 검사는 1984. 7. 3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고소인의 이 사건 간통고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 부적법한 고소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간통죄의 고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하겠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혼심판청구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후 피청구인과 혼인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질 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계속도 없어지게 되어 고소의 유효요건중의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므로 그 이후에는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당심구금일수중 135일을 원심판결의 선고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우고 있는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상습강도의 해당법조를 적용 처단하였는 바, 위 범행은 상습으로 한 것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 및 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강도죄를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1978.8.18.부터 동년
10.10.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강도를 반복하여 범하였음이 분명하므
로 위 사실관계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상습강도죄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는 것이어서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
는 각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점 항소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
용하여 항소제기 후 당심구금일수중 135일을 원심판결의 선고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과거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1978.8.18.부터 동년 10.10.까지 비교적 단


기간에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강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면 피고인의 이 강도행위는 상습


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공통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판시와 같이 침대위에 비스듬이 위를 보고 누워있는 본건 천연색 여자 나체화 카드 사진이 비록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하여도 이것을 예술, 문학, 교육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냥갑 속에 넣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 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고 하면 이는 그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 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이를 음화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은 본건 그림의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음란성의 유무는 그 그림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음화의 제조 내지 판매죄의 범의성립에 있어서도 그러한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제조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 이상 더 나가서 그 그림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록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예술 문학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성냥갑 속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면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시켰다 할 것이고 그림의 음란성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