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상피고인은 사취한 본건 다이야반지를 공소외인에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전당잡히기로 하고 피고인이 감정사로 근무하는 단성사 전당포에 이르러 공소외인을 회사를 경영하는 자기의 시동생이라고 하면서 수표부도를 막기 위하여 급히 필요하니 위 다이야반지를 전당잡고 금 2,500,000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면서 손에 끼고 있던 위 다이야반지를 빼어준 사실, 원심 상피고인은 피고인이두차례에 걸쳐 위 다이야 감정을 하던 도중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곧 돈을 준비해 가겠으니 부도처리를 하지 말라고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반지의 출처와 보증서의 소지여부를 물은 즉, 원심 상피고인은 동 반지는 혼인할 때 시집에서 사준 것이고 또한 혼인한지는 15년 이상이나 되어 보증서는 분실하였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이 전당물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심 상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의 시동생이라는 공소외인이 위 다이야 반지를 찾을 사람도 자기이고 또 물건을 찾을 때도 자기가 올 것이니 자기 이름을 적자고 하여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전당물대장에 그의 주소, 직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을 적고 특정란에 남ㆍ여가 같이 왔다는 취지로 “남ㆍ녀” 전당물의 표시란에 “다이야반지 2.25”라 기재한 후 그들에게 금 2,500,000원을 인출해 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각 증거는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그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위 반지소유자라고 하는 원심 상피고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나 위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관한 원심 상피고인의 말의 진부등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입장에서 위 원판결의 판단에 업무상과실에 의한 장물취득죄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다이야반지의 출처와 보증서의 소지여부에 대하여 혼인할때 시집에서 사준 것이고 또한 혼인한지는 15년 이상이나 되어 보증서는 분실하였다고 대답한 경우, 전당잡는 사람은 전당물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전당물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관한 말의 진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과 그 부지를 원고에게 특정하여 매도함에 있어서 그 계약서상에 등기부상에는 공유지분으로 있다는 사실과 위 건물부지의 일부는 도로에 들어있고 피고가 그 도로부분에 관하여 당국에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원고는 위 매매당시 피고에게 후일 매매평수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면 대금계산을 새로이 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특정물을 현상태 그대로 매도하는 것이므로(갑 제 2 호를 매매계약서에 “현상태로 인계인수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와 같이 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여, 계약서상에 기재하였던 부지증명에 이상이 있으면 상호 의론하여 그에 대한 계산을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단순히 부지증명에 이상이 있으면 계약을 해약한다고 기입하였으며, 그 대금도 대지와 건물을 합해서 750만원으로 정하였지 대지 평수를 수량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정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 제 4 조에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가격으로 재 청산한다”고 되어있는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않아 원·피고 간의 진정한 합의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상의 대지평수와 실제평수상의 부족에 따른 대금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심에 의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의 위배내지는 사실오인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제 4 조가 하나의 예문에 불과하다고 한 판단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바로서 원심판결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남긴 것이라고도 여겨지지 않는다.
논지는 요컨대, 본건 매매계약은 수량지정매매라고 전제하므로써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귀착되어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 당시 후일 대지평수에 이상이 있으면 대금을 새로이 하자는 원고의 제의를 피고가 거절하고 특정물을 현 상 그대로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록 매매계약서상에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 가격으로 재청산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않아 원·피고간의 진정한 합의내용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92. 2.경 ○○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후 국립경찰병원에서 전공의(인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경 B형간염환자로부터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침에 손가락을 찔려 전격성간염에 이환되어 1993. 1. 30. 사망한 사실 및 원고들은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1993. 7. 22.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28. 위 망인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청구를 반려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국 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대통령령인[전공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전문의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1987.10.10. 대통령령 제12254호)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위 망인을 경찰병원 전공의로 임용한 것도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전문의규정(1992. 6. 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과 위 전문의규정시행규칙(1991.7.30. 보건사회부령 제875호로 개정된 것)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병원장이 임용한 것이므로 위 망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위 망인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2.6.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93.12.9. 보건사회부령 제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병원장이 임용한 경찰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대상인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호와 지방세법 제38조에 규정된 신청인의 납세완납 증명서 제출 의무에 관하여 그 의무는 신청에 의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에 대하여 부하된 것이었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은 형식상 자동차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매수인 뿐이었은즉 그 신청에 의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는 매수인이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그 신청에 있어서는 매수인에게만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풀이하였던 것이나 전시 각 법조는 동조 소정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자동차 등록령 제10조는 동령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관할 기관에 출두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그 매도인과 매수인 공히 그 등록의 신청인이었으며 다같이 그 등록에 의한 이익(각자의 이익내용은 다를 것이다)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 즉 원판결의 전술과 같은 납세완납 증명서 제출 의무자에 관한 풀이는 근거없는 독단이었다고 할것이다. 그 독단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72누211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 1980.2.13. 자 79마412 결정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적법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다거나 또한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내지 대위등기 원인 서류로서 적법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거나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또는 대위등기 원인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 김수룡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범죄사실 제4로서 피고인은 1981.7.24.10:00경 진지이전 공사에 관한 내부결재서류를 위조하여 감사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된 위 진지이전 공사금에 대하여 위 감사원 감사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제71훈련단 제511지단 정작과 사무실 등에서 육군 양식의 기안지에 작성일 및 접수처 보관란에 각 " 80.11.24" 로 업무담당관란에 " 정작과장 소령 김영회" 로 수신란에 " 서울특별시장" 으로 참조란에 " 토목국장(도로 보수과장" 으로 제목란에 " 강변1로(천호대교 북측) 조성공사군시설물이전 공사비 청구" 로 금액을 " 14,808,939원" 으로 하고 이에 맞도록 설계 내역서를 첨부한 다음 위 지단장 대령 김연식에게 결재란의 서명을 요청하였던 바 위 지단장이 직접 이에 서명을 할 수는 없다면서 18절지의 백지에 " 김연식" 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보고 위 기안지의 결재란에 피고인이 대신 서명을 하라는 말을 듣고서 위 김연식의 서명을 흉내내어 위 결재란에 서명함으로써 위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정작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판시사실과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공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지단장 김연식은 감사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된 위 진지 이전 공사금에 대하여 동인 및 피고인이 유용한 범행 등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케 하고 그의 서명을 대신하게 하여 비치하도록 지시 내지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문서위조죄 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였음은 동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2. 변호사 김수룡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판시 제2) 횡령, 뇌물공여의 각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과 사기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 공문서위조 동행사(판시 제4)와 사기, 횡령, 뇌물공여, 공문서위조 동행사(판시 제2)와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는 실형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마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벌법규는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단서 조항이 형의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종기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집행 가능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위 단서 조항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의 장단 및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그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3년간이 결격기간으로 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도 없다. 또한, 이와 달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를 위 결격기간의 종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하여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은 이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기소 후 그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서 말하는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자라 함은 귀속재산을 직무상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적법한 거래관계를 맺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6.5.14 미군정청으로 부터 본건 임야 안에 있는 채석장(△△△△ 채석장이라고 흔히 일컫는다)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 이어서 1946.1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에 대한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하여 원고에게 본건 임야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1946.3.8 공포된 관재령 4호(조선 군정청 귀속임야 관리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하면 조선군정청에 귀속된 임야는 군정청 재산관리관이 산림의 보존 이용 회계에 관한 대행기관으로 위촉한 농무국(산림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대로 한다면 원고가 본건 임야 안에 있는 채석장의 관리인의 임명이나 또는 본건 임야의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았던 당시에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직제상 소할 농림당국에 있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의 보호무육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것은 그 당시로서는 직무상 정당한 관리권이 있는 기관과 적법하게 거래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 한다면 원고는 이미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본건 임야에 관하여 합법적이고 선량한 연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고인은 비록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에 대한 보호의 위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농림당국에 임야에 대한 관리권이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논난하나 이러한 논지는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전개하는 논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논지는 나아가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1호증의 1(계약서)은 사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문서로 다루어서 그 진정한 성립을 추인한 것은 채증에 관한 법규를 어긴 것이 된다고 공격하나 비록 논지와 같이 갑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할지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그 진정한 성립을 인정한 갑2호증(임야보호 위탁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46.12.2 서울특별시장과의 사이에 본건 임야에 관하여 적법한 거래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요컨대 피고의 본건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서는 원고를 위한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돌아가므로 이미 위에서 자세히 본 바에 따라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시행령 전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귀속임야에 대한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은 자는 연고권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은행 청주지점장대리로서 적금 당좌등 사무를 취급하던 1심 공동피고 1과 2는 피고은행의 당좌거래선인 청진택시 주식회사와 앞으로 당좌거래를 하려고 한 합자회사 안일택시의 편의를 도모하여 그들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수표의 부도를 막아주고자 원판시와 같은 금액의 불법부당한 대출을 하였다가 동회사들이 불실하게 되어 그 대출금을 회수 하지 못하게 되므로써 피고 은행에 끼친 누적된 손해를 피고은행 본점의 업무 감사에 대비하여 메꾸어 놓으려고 1심 공동피고 1은 1심 공동피고 2와 합의하여 사채를 끌어들이던중 원고에게 은행의 지급보증으로서의 유효한 격식을 갖추지 아니한 수표를 발행교부하면서 피고은행이 지불보증하는 유효한 것인데 피고은행 위 지점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직접 차용하는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본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원판시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이 배척하였거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증거를 들고 원판시 사실인정을 달리 보고 하는 주장은 부당하다.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1심 공동피고 2, 1 등이 감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은행에 있어서의 그들 본래의 직무수행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적어도 외 관상으로는 업무행위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피고은행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로서의 책임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본 원 1971.6.8 선고, 71다 598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위 양회사에 대한 편의도모나 이 사건 차금행위는 어디까지나 1심 공동피고 1의 개인행위 또는 사적 거래관계에 지나지 못한다 함을 전제로 원판결에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금원을 편취당함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할것인데 원고의 과실은 위 이명섭 동 김근수의 불법행위가 고의에서 나온것이라는 점에 대비할때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기에는 부족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부분을 앞에서 본바 사실인정 및 의용된 증거관계와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판단대로 수긍할수 있고, 원판결이 배척한 증거들을 들고 원고의 고의 또는 전적과실 책임 있다하고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 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또 위와같이 본원 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고 본다.
피고 최영호는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었으며 기타 상고이유 주장을 한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은행 지점장대리로서 적금, 당좌등 사무를 취급하던 사람이 감행한 부당대출등의 불법행위는 피고은행에 있어서의 그들 본래의 직무수행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업무행위로 보여진다면 피고은행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심이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와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은행에 대하여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보증계약 해지 통고를 한 1963.2.20 당시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상업어음 대부채무는 1,296,500원이 였던바, 그 후 원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위 소외인과 피고 은행은 담보된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대부금의 일부변제와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고, 대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그 잔액이 952,500원이 된 사실과, 당좌대월채무는 위 계약해지 당시 496,707원이였는바, 그후 그 원금 및 이자의 일부로 21,312원만이 변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속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어음대부 (은행의 대부명목이 상업어음 대부라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어음이 반드시 상거래에 원인한 어음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위 상업어음이라함은 경제적 의미가 있을 뿐이고, 법률상 일반어음과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니다)는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어음을 담보로 받고 금전을 대부하는 것이므로 그 어음의 지급기일에 채무의 지급을 연기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에 갈음하여 새로운 어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본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한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의 설시가 미읍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법률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업어음 대부에 있어 채무자가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에 갈음하여 새로운 어음을 채권자에게 제공한 경우의 기본채무의 효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자기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상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53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 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등록번호 1 생략) 고속버스의 운행으로 그 승객인 원고 1이 부상한 이 건에 있어, 그것이 동 원고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나서, 그 승객인 동 원고의 부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부상이 소외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승용차측의 일방적 과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위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은 사고 당시 대전 직업훈련원 제 2 기 기능사 정규 전자공과 과정을 거의 이수하여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알.티브이(R TV)기능사보 자격과 전자기기 기능사보 자격을 이미 취득하여 1979.3.5자로 위 훈련원의 수료식을 마치면 즉시 소외 신동양전자공업주식회사에 월 금 150,000원의 초봉을 받고 취업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확정하고, 동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래의 수익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그 수익이 있을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 원고가 장차 위 소외 회사로부터 받을 월 급여 금 150,000원을 기초로 하여 동 원고의 장래 수익상실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자동차운전자에게 운전상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직업훈련원의 기능사양성과정을 거의 이수하여 기능사보 자격을 이미 취득하였고 훈련원의 수료식을 마치면 바로 월 금150,000원의 초봉을 받고 취업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장래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그 수익이 있을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소가 서울이어서 소송수행이 불편하다거나 사고발생장소가 서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 규정된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부가적으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후 본안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니 전속관할이 아닌 이상 이제는 관할위반을 주장할 수도 없게 된 것이어서 즉시항고로써 이 사건 이송신청 각하결정을 다툴만한 이익도 없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은, 항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81조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 이후에는 제1심의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진다는 것을 판시한 데 불과할 뿐 , 소론과 같이 제1심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거나(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자기의 주소지의 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조 소정의 의무이행지의 법원인 원고의 주소지의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소로 응소관할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전속관할이 아닌 이상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81조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 이후에는 제1심의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진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가 적법한 도로개설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유지인 본건 토지를 도로의 부지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토지의 점유상실로 인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판단취의는 지방단체인 피고가 도로의 부지로 본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위법하게 원고 또는 기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본건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9조의 정한 바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과 같은 전치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전치요건의 충족에 관한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 원판결에는 위 전치요건의 충족여부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위법하게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국가배상법 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과 같은 전치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 이선재의 상고 이유 중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를 검토하여 본다. 1962.11.1.자 원심 공판조서의 기재를 보면 원심은 고지된 다음 기일에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선고한다 하고 고지된 다음 기일 출석을 명한다는 기재가 있고 다음 기일의 고지의 기재나 또는 변호인에 대한 소환 절차를 밟은 형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2.11.8. 9시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출석아래 변호인이 불출석한채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형적없음은 물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은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원심은 본건과 같은 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을 듣지 않었을 뿐더러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들은바 없이 재판한 절차법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피고인의 상고 이유중 김호수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위법이라는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판결 판시 2 사실중 김호수를 살해케한것 같이 적시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바 없고 기타 전말을 보아 착오로 인한 적시로 본다고 단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김호수를 살해한 건지도 관론상 명시 되어 있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오기로 넘겨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더러 판결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오기로 인정될 수도 없음으로 김호수 살해 사실 인정을 오기도 인정함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필요적 번호를 요하는 사건(본건의 경우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호를 듣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은바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2944호로써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건물의 구 소유자인 소외인들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당원 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료금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안컨대, 청구취지 게기의 광업권이 국유라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가 한 본건 광업권매각수의계약에 대한 위법성을 논란하고 있음을 그 소지에 징하여 규지할 수 있는 바, 우선 우 수의계약의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를 살펴보건대, 전자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가 사인간에는 그 류를 볼 수 없는 국가가 무조건 일방적 지배자로 국민에게 대하는 관계로서 비단 일방적인 명령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구이받지 않고 자기의 일방적 의사로써 국민에게 그 어떠한 권리를 부여한다던가 또는 이것을 박탈하는 등 국민과의 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인상호간의 관계는 물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이면서도 국가가 경제적 재산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그 관계가 마치 사인상호간에도 생길 수 있는 관계와 같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니 본건 수의계약이 당사자가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그 원인의 실체가 권력에 기인한 지배관계가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타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사법의 규율을 받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다. 본건 수의계약체결에 있어 국유광업권처분령이 재정법 또는 동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 처분령의 법의에 비추어 자명하므로 피고가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하여 한 본건 처분에는 하등의 위법이 없다. 이와 같이 본건 수의계약이 국유광업권처분령과 같은 행정법규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법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다. 잉하여 소송비용의 점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한 광업권매각수의계약은 당사자가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그 원인의 실체가 권력에 기인한 지배관계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타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사법의 규율을 받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그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을 하면 곧 그 청구권은 발생하고 국가가 그 공부상의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그 환원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운명에 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 바( 1970.9.22. 선고 70다1466 사건 판결),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첨부목록기재토지중 (2) (3)토지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확정을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위 (2)토지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아직 이미 발생된 원고의 그 보상금청구권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3)토지에 대하여는 원심까지에 피고는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을 뿐 소론과 같은 피고 패소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한 바 없음이 명백한 이상, 위와같은 이유로서 그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은 국유재산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9.5.27. 선고 69다352사건 판결)원심이 국유재산법 개정 부칙 6조,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5조3항에 의하여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그 보상금액을 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부칙 5조 3항 단서의 규정은 소론과 같이 일률적으로 그 신고자가 받아야 할 총보상금 전액을 표준으로 하여 금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원심이 그 지급을 명한 금액이 금 100만원을 초과하였다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증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은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보상금액을 정하였다면 위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구 국유재산법시행령(66.2.28. 대통령령 제2425호)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일률적으로 신고자가 받아야 할 보상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경우는 제1심 판결도 포함)이 들고 있는 증거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보석류(백금도 포함)들이 과연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취득죄 등의 처벌대상인 관세포탈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는 증거로서 (1) 피고인의 세관,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2) 압수조서의 기재 내지 압수물의 현존 (3) 부산세관서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 (4) 수사기록(24정)에 편철된 수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들고 있는 바, 위 (2), (3)의 증거는 이사건 보석류들이 관세포탈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함은 분명하고, 다만 위 (1), (4)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석류가 외국산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1975.4.1경 보석류 점포를 개점한 이래 점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각기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 진열하여 놓은 것으로써 파는 사람이 통관증 등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어서 부정물건인 것으로 짐작하였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물건들이 바로 관세를 포탈한 밀수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보석류가 관세법 제179조 소정의 수입금지품이 아니고, 또 여행자 휴대품이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가족동반의 경우 1년, 독신인 경우 2년) 내국인이 보석류를 휴대 귀국하면 일정한 한도에서 관세를 물고 통관시켜 주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성질의 보석이 시중에 유출되는 경우도 충분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예컨대, 관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안에서 전래되어온 보석도 있을 수 있으며, 또 관세징수의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최초에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위반물품의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경우의 보석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기록상 이 사건 보석들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보석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본원 1979.4.24. 선고 75도2047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 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함도 없이 또 밀수품이라 해도 위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도 조사함이 없이 그것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곧바로 관세법 제1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밀수품이라고 단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보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또 밀수품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오양근의 본건과 같이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을때에는 피고들에게 그사유를 통지할 의무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게을이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오양근의 횡령 사실을 알고 그 지음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좌우할 다른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있어 소론 을3, 4, 7, 9의 1, 2, 10의 1, 2, 13, 14 기타 관계인의 증언증 위의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를 배척한 취지임을 알수있으므로 원판결에 그점에 대한 판단을 빼 놓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는 도저히 채택될수없다.
상고이유 2점에 대한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 있다는 점 본건 보증을 하게된 동기 피고 김동진이 송우 우체국의 발전을 위하여 사재를 희사하여 체신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실피고 허재봉 역시 우정 사업 추진에 솔선 진력한 공로가 있으며 두 피고 모두 영세한 생계를 세우고 있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신원 보증법 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의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기록상 명백한 바 신원 보증법 6조에 의한 사정은 법원이 마땅히 필요적으로 참작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그 나머지의 참작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이유 불비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이유 2점은 이유 있으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에 의한 사정은 법원이 마땅히 필요적으로 그 참작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이므로 원심이 당사자 주장의 참작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