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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중 위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당하게 제소를 당하여 부득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응소한 자는 그 소제기가 목적 기타에 있어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응소를 위하여 위임한 변호사에게 지불한 상당범위의 보수금에 관하여 부당제소자에 대하여 민법의 불법행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시와 같은 그 사건의 원고(본건의 피고)의 부당소송에 대하여 위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부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1962.10.11. 선고 62다500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그러나,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없는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볼 것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부당소송의 제소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82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심리판단도 없이 원고의 앞에서 본 그 사건의 원고의 그 부당소송에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며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볼 것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부당소송의 제소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소제기 후에 제3자가 계쟁 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와 같은 서류의 형식적,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하여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그 작성자가 장기간 외국체류 등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소론 소외 1 작성의 을 제1,2호증에 관하여 원심이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제기 후에 제3자가 계쟁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망 D와 같은 망 E 사이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에는 청구외 D와 같은 망 C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므로 잘못 등재된 호적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아들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심판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피청구인이 민법 제865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인사소송법 제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친족관계를 내세워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과는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면 피청구인과 같은 이해관계인인 청구인도 민법 제865조 제2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이 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친족의 명의를 빌리면 어느 때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므로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규정된 민법 제865조 제2항이 사문화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의 모인 피청구인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를 상대로 피청구인의 모인 소외 망인과 사이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자 청구인이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신세범의 상고이류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63.8.10 본건 부동산을 사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데 나중에 전 소유자인 소외 1로 부터 고소를 당하여 알고보니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믿은 것은 소유자 아닌 소외 2라는 자이었고 이 소외 2는 남의 토지를 제것이라고 사칭하여 원고에게 팔고 원고로 부터 대금 60만원을 편취하고 원고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교부하였던 것이다. 그 뒤에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소외 1은 이토지를 소외 3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등기명의를 소외 3에게 옮겨주는 한 방도로서 원고명의의 원인없는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원고로 부터 소외 3에게 매도된 양으로하여 1963.10.8 소외 3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고는 위의 토지를 취득한 양으로 등기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그 설명에 있어서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오해를 살만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전후문맥을 종합하여 본다면 그 취지는 요컨대 원피고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가 분명한 이상 그것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하여 이것을 부동산 취득행위로는 보기어렵다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 할바 아니다. 원심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내세워서 여러모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곳이 있기는 하나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은 못된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최규진에게 백미 100가마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백미 100가마를 변제한다고 말하면서 도합 10가마의 백미 보관증을 도합 100가마의 보관증이라고 속여 교부하고, 한문판독 능력이 없는 위 최규진은 이를 100가마 보관증으로 믿고 교부 받음으로써 나머지 백미 90가마 시가 금 5,6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이익사기죄로 의율처단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최규진에게 교부한 보관증이 도합 10가마의 백미보관증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이를 100가마의 보관증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한문판독 능력이 없는 피해자 최규진이 이를 그대로 믿고 교부 받았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서 나머지 90가마의 채무가 소멸할리 없고,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면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피해자가 나머지 백미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채무가 소멸하거나, 피해자가 나머지 채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어도 이익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제1심이 적시한 사실만 가지고 이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도합 10가마의 백미 보관증을 도합 100가마의 백미 보관증이라고 속여 피해자 최규진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에 작성하여 준 차용증서를 교부 받았다면 이 차용증서를 편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이익사기죄도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와 같은 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장 변경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백미 100가마를 변제한다고 말하면서 10가마의 백미보관증을 100가마의 보관증이라고 속여 교부하고 한문판독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이를 100가마의 보관증으로 믿고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0가마의 채무가 소멸할리 없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면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익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10가마의 백미 보관증을 100가마의 백미 보관증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전에 작성하여 준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차용증서를 편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위 “가”항의 공소사실에는 그와 같은 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판시 징계 원인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 이러한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당원 1992.6.26. 선고 91다42982 판결,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에 피고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조합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아니한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그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7일 전에 서면통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1.6.21.에 한 재심을 위한 6.28. 자 인사위원회 개최공고에 따라 각 징계해고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1,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원고 1, 원고 7 역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위에서 본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인사위원회 개최의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를 결정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7일전에 서면통지 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도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해고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 이러한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어떤 특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여부제청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상소되었을 때에 이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이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어떤 특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여부제청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상소되었을 때에 이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를 할 수 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결과, 원심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론과 같은 사유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66.2.22. 선고 66도16 판결; 1986.5.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 1990.1.25. 선고 89도2166 판결 등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심이 판결로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1.11.21.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영업허가를 받고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85.7.22. 에는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외국관광객이용시설업(극장식당)허가를 받아 매년 미화 10,000불 상당을 획득하고 있고, 영업장인 약 400평의 건물에 현재와 같은 음향시스템 조명장치, 음악녹음장치, 밴드연주장치, 주방장치 등을 갖추는데는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100여명의 종업원이 취업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업개시시간 위반이라는 위반사항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영업정지등의 정도를 넘어 영업허가자체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마련된 동법시행규칙(1985.2.18. 보사부령 제7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 별표10 개별기준 제15항 (나)에는 행정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했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위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이 사건과 같은 허가조건 위반사유에 대하여 관계행정청이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그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더욱 국민이나 법원이 기속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법 제26조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마련된 동법시행규칙(1985.2.18. 보사부령 제764호) 제35조의 별표10 개별기준 제15항(나)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은 물론이고 위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허가조건위반 사유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영업허가취소등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5.2.8. 선고 82누524 판결; 동 1990.10.16. 선고 89누570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의 무효(실효)확인을 구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4.1.14 원심판결 설시의 원고소유 임야 42정 9단 6무보를 징발하여 현재까지 유엔군의 주둔지로 사용하여 왔고, 위 징발 당시 본건 임야에는 30년생의 밤나무 950주가 생립되어 있었는데, 그중 947주가 위 임야의 징발사용상 벌채 기타의 사유로 멸실되었으므로, 피고는 1967.7.6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불능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멸실된 위 밤나무 947주에 대한 징발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멸실된 동 징발물에 대하여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법률(법 제2264호)부칙 2항, 같은 법 8조의 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징발법 제19조, 제21조에 따른 정당한 징발보상금을 징발보상 증권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징발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인 위 징발법 제21조 제 1 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징발물 멸실의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조 제 2 항에 의하면 위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징발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멸실의 댓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싯가를 각 그 보상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같은 령 제11조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보상금액을 확정지우려면 원고는 위 각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과세표준이 없다면 그 싯가)및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배척한다고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나 징발법상 보상요율의 결정은 피고의 관장 사항으로서 피고 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에서 보상요율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상요율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석명하여 본건 멸실물에 대하여 적용될 보상요율을 밝히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122 판결; 및 1980.7.22. 선고 80다127 판결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은 징발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나 징발법상의 보상요율은 국가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보상요율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국가에 석명을 하여 보상요율을 밝혀야 하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등의 상고(본건 부동산은 피고동 6인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바, 피고 6은 상고장을 제출한 바 없고, 피고 1과 같은 피고 2는,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등 6인의 상고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한 때에는, 실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원고와 피고등간에 피고등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넘겨주되, 형식상 등기원인은 매매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등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래,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등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실체적 권리 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본 다음, 원고는 피고등과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하여도 그 명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이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자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과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데 원심양형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면 원심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2항 1항 , 형법 283조 1항을 적용한 후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있다하여 형법 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는 바, 위 위반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면 장기가 징역 30년이 되나 형법 4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유기징역형은 징역 2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장기 25년의 제한 범위내에서 선고할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 30년의 범위내에서 형을 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아울러 양형부당의 점을 살피면 피고인은 전과가 있는자로 아무런 이유없이 3회에 걸쳐 여러 가지 범행을 한 점에 양형의 조건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약간 가볍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증거에 있어서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판시소위중 상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 1항 , 형법 257조 1항에 공갈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 1항 , 형법 350조에, 재물손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 1항 , 형법 366조에, 협박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2항, 1항 , 형법 283조 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상해, 공갈,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에 의하여 각 가중을 한후 판시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하되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같은 법 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가중하고 이상 수죄는 같은 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38조 1항 2호 , 50조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협박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형에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경합가중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53조 , 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 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2항 1항, 형법 283조 1항을 적용한 후 판시 전과가 있다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는 바 이렇게 되면 장기가 징역 30년이 되므로 마땅히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징역 25년의 범위내에서 선고할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단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는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소에 있어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81.10.13 선고 81누230 판결; 1984.4.28자 84마251 명령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7.7.13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청 민사과 귀중이라고 기재한 봉투에 넣은 항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25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접수되었는데 같은 지청에서는 이를 같은 해 7.28에야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 그 날짜로 위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명백하여 결국 이 사건 항소장은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1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이 기재한 항소장을 넣은 우편물을 위 북부지청 당직자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접수하였고, 즉시 그 내용물을 확인하여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일만인 1987.7.28에서야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 접수시킨 잘못이 있고, 이는 재항고인인 항소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나 이와 같은 사유는 원심결정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뿐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는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소에 있어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4조 그 시행령 제3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27조 제2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고속도로의 갓길인 길어깨부분을 벗어나서 500미터의 지점까지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되 길어깨부분과 길어깨부분 사이의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그 도로의 관리청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여 고속도로상의 길어깨부분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규정하는 길어깨를 협의로 볼 경우에는 전폭, 반폭, 협폭 길어깨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협의의 길어깨는 차도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며 고장차 대피,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노상시설 설치장소 및 만약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장소 등의 목적에 제공되는 고속도로의 일부로서 교통안전의 견지에서 볼 때 도저히 광고물등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에까지만 광고물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고속도로상의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는 위 법령의 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거의 모든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위 길어깨부분의 개념에는 길어깨에 인접하여 도로의 성토부분인 보호길어깨도 포함하는 광의의 길어깨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위 법령의 규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한 다음,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광고물은 모두 보호길어깨부분에 설치된 지주에 게첨된 광고물들이므로 모두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설치에 관하여 피고들의 허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그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철거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7조 제2호 소정의 갓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27조 제2호 소정의길어깨부분의 개념은 길어깨에 인접하여 도로의 성토부분인 보호길어깨도 포함하는 광의의 길어깨를 의미한다.


나. 고속도로의 보호길어깨부분에 설치된 지주에 게첨된 광고물은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설치에 관하여 군수의 허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군수의 철거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의 종전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었다 해서 그 직원인 원고가 그 연령에 관계없이 무한정 피고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음을 보장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피고조합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때에는 해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이 두었으나, 그 정년을 위와같이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이 사회의 일반 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정년제의 신설이 원고등 근로자의 기존근로조건상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조합의 위와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는 반대의 견해에서 정년제를 신설한 피고조합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므로 피고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동의를 얻은 바 없으니 이는 법률상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하여 그런 주장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급여금 및 퇴직금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합이 근로자의 정년규정이 없던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그 정년을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은 사회의 일반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여도 그 변경은 유효하다.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수행자의 재심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은 원심이 확정한 소론의 1, 2, 3, 4, 5 사실 중 4, 5사실에 집착하고 1, 2, 3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나 소론은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바세린을 일명 와세린이라고 호칭하며 손등이 트거나 피부가 건조하여 거칠어질 때 바르는 크림, 또는 그러한 화장품이나 약품의 원료로 널리 인식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표 "VASELINE"을 그 지정상품 중 콜드 크림, 클린싱 크림, 베니싱 크림, 약용 크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표[(등록번호 생략), 지정상품：헤어토닉]에 위와 같은 콜드 크림, 클린싱 크림 등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원재료 표시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 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비록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94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각 참조),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33(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상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 이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와 배치되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바세린을 일명 와세린이라고 호칭하며 손등이 트거나 피부가 건조하여 거칠어질 때 바르는 크림, 또는 그러한 화장품이나 약품의 원료로 널리 인식하여 왔으므로 상표 "VASELINE"을 그 지정상품 중 콜드 크림, 클린싱 크림, 베니싱 크림, 약용 크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


[2]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 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비록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될 수 있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문서위조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거나 이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가입신청서와 단말기할부판매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소외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부정발급받은 다음 휴대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2개월간은 통화정지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 정을 아는 제1심 공동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통화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통화 용역을 제공받아 판시와 같이 통화료 상당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고의 상고를 허가한다.
피고 1의 부대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로서 허가에 의한 상고제도를 마련하면서 부대상고허가신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며, 특별히 이를 허용하여야 할 실제적인 필요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부대상고허가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의 부대상고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은 이유있다.
이에 원고의 상고를 허가하고, 피고 1의 부대상고허가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로서 허가에 의한 상고제도를 마련하면서 부대상고허가신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며 특별히 이를 허용하여야 할 실제적인 필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부대상고허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2.2.11. 안양시 안양 2동 32의 5에 있는 같은 피고인 2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진약품으로부터 한외마약인 코디푸로시럽 500밀리리터짜리 5병을 구입하였으면 즉시 판매장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주식회사는 안양시 안양동 817의 21 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같은 피고인 1이 위 법인의 마약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한외마약을 구입하고도 그 내용을 판매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다라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한외마약의 판매에 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한외마약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매수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을 알지 못한 당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66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조에서 정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같은 법 제66조 제2호, 제71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경우 판매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장부에 '판매'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한외마약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마약법 제66조 제2호, 제71조에서 처벌하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경우 판매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장부에 '판매'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것이고, 한외마약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피고가 1969.3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번지상 원고소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번지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데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위에 아무런 권원없이 건축물을 소유하여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하여 국유재산법 제37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1항에 의하여 1969.3. 위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만일 위 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스스로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뜻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 계고처분이 아무런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매각등의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사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이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불법적인 지상건물을 철거시키려면,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함은 모르되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라는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과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는 행정청에게 그러한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명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아님) 이건 처분은 결국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써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의 임대, 매각등의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사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이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불법적인 지상건물을 철거 시키려면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함은 모르되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라는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과할 수는 없으니(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37조는 행정청에게 그러한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명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아님) 이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