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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상열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원일전자라는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87.11.경부터 그 주거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성도연립 106호 지하실에 자본금 10,000,000원을 투자하여 성도전자라는 상호로 가내공장을 차리고 소형텔레비젼 및 카스테레오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여 왔으며 위 사고당시의 규모는 약 15평 면적의 공장에 상근직원 3명과 일급제의 부녀자직공 10 내지 15명이 일하는 정도였고, 위 망인은 거래처 확보, 작업물량 수주 등의 영업활동과 부품임가공기술지도 및 직접 차량운전에 의한 물품운반, 납품, 수금등 업무를 맡아서 하여 온 사실과, 노동부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종사자 중 1988년도 남자종사자의 월수입은 487,29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의 직종은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종사자와 유사하다고 보아 위 남자종사자의 월수입을 위 망인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다.
2.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면서 거래처확보 및 작업물량수주 등의 영업활동도 아울러 영위해 왔다는 것이어서 원심판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임금을 가지고 위 망인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위 망인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 위 망인이 경영한 사업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사람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 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 그가 경영한 사업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건 부과처분시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되었던 필요적 기재요건을 그후 보완하여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위 기재요건 누락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논지는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실심인 원심의 최종 변론종결시까지 피고가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원고로서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전심절차에서나 소송절차에서도 장기간 위와 같은 이건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참조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누312 판결)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건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세금의 상당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위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참조 대법원 1969.7.29 선고 69누37 판결)
제3점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성과 윤리성을 망각하고 탈세를 자행함은 사회정의와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것이고 더구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들어 세액추징을 면탈하려는 것을 용인함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에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68.9.17 선고 67누77 판결)
제4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 하여도 소송단계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법리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전심절차에서나 소송절차에서도 장기간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요건을 누락한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부과처분을 받은 후 세금의 상당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성과 윤리성을 망각하고 탈세를 자행함은 사회정의와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것이고 더구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들어 세액추징을 면탈하려는 것을 용인함은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는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 ( 당원 1987.3.24선고 86다카1588 판결참조). 그런데 위 법조의 해석상 여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판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피해자)의 소외인(가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약속어음금상당액 부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인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등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본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는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하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과 제79조 제6항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5호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 그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 전에 미리 피합병법인인 소외 제1, 2회사로부터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합병대가에 가산할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소외 제1, 2회사의 이 사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로 교부한 원고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합병대가에 가산할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나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그 관행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79조 제6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 그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1994. 2. 7. 소외 한융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들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카단371호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들이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화물열차의 전복이 기관사인 소외 인의 과실에 기인한 듯이 판단하면서, 불법행위는 손해에 대하여 현실로 조건의 관계에 있고, 또 조건은 그 특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또한 동종의 손해를 생할 가능성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것인데, 본건사고는 때마침 열차승무원 몰래 원고가 위 전복된 화차에 불법승차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므로, 우연한 결과에 불과하고, 본건 열차의 전복과 그로 인한 원고의 중상과의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 관계는 소론과 같이 특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동종의 손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열차의 전복이 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 열차에 승차한 자가 적법하게 승차하였던 불법하게 승차하였던간에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를 받게된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53.5.14 선고 4286 민상6판결 참조), 본건 열차의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의 불법승차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본건 화물열차의 전복이 마치 원고의 불법승차에 기인한 듯이 판단하였음은 상당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열차승무원 몰래 불법승차한 열차가 전복함으로써 부상한 경우 마치 그 열차의 전복이 그 불법승차에 기인한 듯이 판단한 것은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0.2.13. 선고 89누6990판결;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과세처분(다만 1,892,943원의 오기인 듯)을 한 사실, 그 과세대상이 1970.1.9.자로 원고들이 별지목록 토지를 소외인에게 대금 5,700,0000원에 양도한데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동래군 철마면 소유이던 것을 1959.11.25. 원고들 주소지인 같은면 송정리 동민 70세대가 매수한 동 총유재산으로서 다만 그 명의만을 동민 대표자인 원고들 앞으로 신탁하였을 뿐으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6조 1호에 의하면 국공유토지에 대해선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은 명문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인 면에 포함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자치단체라 할 것인즉 위와 같이 본건 토지의 실질이 동 총유인데다가 본건 양도대금도 모두 그 부락의 전기가설 및 농로정비확장비로서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위 과세대상네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과세처분을 한 위법이 있고 또 동민 70명에게 세액 부과함이 마땅한데 공부상 소유명의자인 원고들 5명에게 부과함은 억울할 뿐 아니라 70명 개개인에게 부과한다면 위 세법에 규정한 양도차익은 200,000원 이하로서 비과세대상이 되고 또 이 토지는 위와 같이 1959.11.25.에 매수하였으므로 12년이나 경과하고 난 다음 본건 과세를 함은 근거없는 것이라 함에 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와 서울특별시 및 시, 군만으로 되어 있은즉 동이 군산하의 행정단위라 하여 곧 자치단체라고 확장해석할 근거는 없는 바이고,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의 실질이 동 총유재산이고 원고들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민과 명의자인 원고들과의 내부관계에 그칠 뿐 등기명의자인 원고들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자이므로 이들만에게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또 위 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의 차액은 20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 매수하고 12년 경과후 과세위법 운운주장은 본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바는 앞서 든 바와 같이 원고들 내지 송정부락민들이 1970.1.9.에 이 토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데 있고 그들이 1959.11.25.에 철마면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만큼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본건 토지의 실질이 동 총유재산이고 원고들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민과 명의자인 원고들과의 내부관계에 그칠뿐 등기명의자인 원고들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자이므로 이들만에게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있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원심이 당초 본건 공소사실인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원심검사가 변경을 구한 공소사실인 건축완료 후 건축허가설계대로 동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관할 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상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위 당초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 법인 1970.1.1자 법률 제2188호 개정건축법에서는 법정지하층 설치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동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후 개정된 1972.12.30자 법률 제2434호 개정건축법에서는 동 지하층설치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는 범죄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하여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건축완료후 건축허가 설계대로 동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관할 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과의 간에는 상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환지처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인가, 통지, 공고 등의 절차를 결여하여 무효라거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법상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의 남편 소외 1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채 그 뒤에 밝혀진 악성 림프종에 대한 항암치료 과정에서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어서 폐렴이 발병함과 함께 신기능 또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며, 현대의학상 악성 림프종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악성 림프종의 발병 및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만성 간염 환자의 경우 악성 림프종에 대한 항암치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간기능 악화로 인하여 호흡부전, 간부전, 패혈증, 신부전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악성 림프종의 증상인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폐렴,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 여러 가지 감염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독성이 함유된 대기호흡으로 인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결과로 만성 B형 간염 및 악성 림프종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소외 1의 질병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소외 1의 직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의 림프종, 간염,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병원인이었다거나 적어도 그 질환들을 정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니, 같은 견해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질병발생 및 사망과 직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림프종, 간염,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병원인이었다거나 그 질환들을 정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2조의 농지라 함은 형식적인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농경지로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는 농지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강남구청장 발행의 도시계획확인원 및 농지세 부과여부에 대한 회신과 하치장설치신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만 전으로 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공장건물 2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건물주위의 나머지 토지 부분도 대리석하치장등 공장의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는 그 토지의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경매인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없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경매가격을 신고한 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그 결정이유를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저렴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대한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면, 토지의 최고가경매인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이란 영문자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52류 테이프, 디스크 디스켓등 17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 출원하였으나 의 구성중 영문자 “O”가 도형화 구성된 것이기는 하나 위 본원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때 알파벳의 “O”라는 인식을 배제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영문자“MICROSOFT”로 인식되고 객관적으로 보아 본원상표를 “MICRO”와 “SOFT”라는 두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일련적으로 표기하여 구성된 것처럼 인식되므로 오늘날 첨단과 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가 다양하게 생산 판매되어 대중화 추세에 있는데다가 Computer의 일종으로서 메모리에 기억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어되는 콤퓨터를 micro Computer 또는 micro로 약칭하여 사용되고 있고 Computer Program을 Software라고 지칭하며 micro Computer에 사용되는 Software를 micro software로 통칭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고 본원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micro Computer Software로 인식될 수 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전자계산기의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및 이에 관한 설명서등임을 감안할 때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용도, 형상, 품질,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본원상표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국내에서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증거가 없어 그 특별현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런 입장에서 원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결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본원상표가 특별현저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조치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채증법칙위반등의 위법사유가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전자계산기의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및 이에 관한 설명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ImageId3>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용도, 형상, 품질,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 등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의 주점 개업식날 찾아 온 원심 공동피고인을 보고 '도망다니면서도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 등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주점 개업식 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심상순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표시된 각 범죄 사실 중 제1범죄 사실만을 시인하고 기타 범죄사실은 전부 부인하온 바 일건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를 검토하건대 피고인의 공술과 각 증인의 어언이 상호위착하여 도저히 원심판결과 여히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못함으로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판결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6.25동란 당시 부역행위에 대한 그 소위를 처벌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난치 못한 관계로 강압에 못이기여 부역행위를 한점이 있다 하더라도 차는 긴급피난의 소위로써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를 한다는 당시 법령이 있었다. 그리하야 피고인의 당시 부역행위도 법정기간에 도피한 사실도 없이 주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그 기간중 도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조사도 아니하고 그 기간전 행위를 처벌한 것은 심리부진의 판결이다. 제2점 6.25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주민등을 체포인도하여 자진방조하였다는 점. 공소외 1을 소지장총으로 발사 2발하였으나 목적불운하였다는 점. 의용군에 자진가담하였다는 점. 공소외 2를 총살케 하였다는 점. 대남공작대 선택하였다는 점. 지상세포 강화의 점. 경찰습격의 점 등은 전부 피고인이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차 사실을 인정한 것은 원심이 증거에 의치 아니하고 판단한 것이니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3) 6.25당시는 일종의 전시상태임으로 이러한 때에는 각인의 심리는 인도를 이탈하야 단지 자기의 생명만을 구하여 보자하는데 있음으로 적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보니 기 자등의 지휘명령대로 순종할 수 외에는 타도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사한 사정을 심사하여 범죄유무의 진실을 발견치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전형적 심문에만 의거하야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역시 심리부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그 범적을 감추기 위하여 미군부대의 종업원으로 피용되여 범행지를 떠나 춘천방면에 잠적하였던 사실이 명백하여 이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의 도피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시효완성의 항변은 이유없고 다음 본안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는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능히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원심의 사실인정은 소호의 위법이 없음으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이란 소론은 독자적 편견에 불과한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소위가 사정상 부득이한 소위라고 간취할 점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소론은 모다 이유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행후 그 범적을 감추기 위하여 미군부대의 종업원으로 피용되어 범행지를 떠나 춘천방면에 잠적한 소위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의 도피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 기금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기본재산의 출연자 측인 정부, 금융기관, 기업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하고( 제10조, 제11조), 정관의 변경( 제7조 제2항),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제24조), 업무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26조),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제38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9조에서 결산에 관하여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경과 후 2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 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결산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2사업연도와 1993사업연도 법인세를 원고에게 환급함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호에 규정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기금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설시한 이유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에서 원고 기금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원고 기금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기본재산의 출연자 측인 정부, 금융기관, 기업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하고( 제10조, 제11조), 정관의 변경( 제7조 제2항),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제24조), 업무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26조),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제38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9조에서 결산에 관하여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경과 후 2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결산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점상을 하기 위한 간이천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건물 매수청구권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매수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소론이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더 살피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차가 토지 위에 노점상을 하기 위한 간이천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단서에 의하면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보면 경기도 ○○군 △△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함에 있어 올바르게 하였다면 원고의 총 유효득표수는 피고의 총 유효득표수를 초과하게 되어 피고는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될 수가 없는 반면에 원고가 당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무효표의 계산잘못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표를 하므로써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니 그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위 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은 선거구별로 당해 선거구 대의원정수에 이르기까지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당선인 결정이니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인 것이므로 위 법 제10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경우의 피고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솟장에 의하면 당선인인 피고를 피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 되어 있는 피고는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피고 적격이 없는 피고를 피고로 한 이 사건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판단하였음은 위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잘못하므로서 소외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결정이 무효라는 당선무효 소송에서 당선인은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 내지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자동차는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책임을 부정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나 사용자의 배상책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 로얄프린스 승용차는 육군 제○○○여단장인 피고 소유의 서울숙소 자가용이고, 위 소외 1은 그 운전병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위 소외 1은 1989.2.25. 서울의 피고 자택에서 피고의 처를 태우고 경기 포천에 있는 피고의 공관에 도착하여 대기중 피고의 공관차 운전병인 소외 2로부터 외박나간 사무실 근무병인 소외 3 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이 왔으니 위 사고자동차를 타고 같이 나가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정문보초에게 피고의 심부름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대를 빠져 나와 이튿날 03: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소외 2가 숙소 자가용을 운전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위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사고자동차에 동승하여 귀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운전사로서 무단운전을 개시하였고, 나아가 위 소외 2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거기에 동승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2.8.5. 이 사건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8.31. 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니, 피고는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고, 상고자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인정하는 이유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1등과 공모 합동하여, 1965.3.11.04:30경 피해자 공소외 2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동인 소유의 텔레비젼등 물건을 절취한 후, 그 집을 나오려고 하는 찰나 주인인 위 이 선길에게 발각되어 모두 도망하게 되고, 추격하는 공소외 2에게 대하여 공범중 일인인 공소외 1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갖고 있든 장도리로 동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바, 무릇 강도상해의 죄는 결과적 가증범으로서 절도에 대한 수인의 공범자중 어느 한사람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 역시 결과에 대한 인식여부에 불구하고,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같은 설명은 법리상 석연치 못한 점이 없지아니하나,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합동하여, 원판시 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할때에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체포되지 아니 하려고,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원판시와 같은 폭행을 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망하던 절도공범의 한 사람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 역시 그 폭행을 전혀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