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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이유로서 본건 소는 변호사 성백선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원심은 1969.2.5자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백선에게 대하여 1969.2.15까지 원고들 소송대리 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여 그 명령은 1969.2.12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위 변호사는 확정일부 공증의 위임장만 제출할 뿐 공중인의 인증을 받은 원고들의 소송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 본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88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56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할 것인 바, 이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 성백선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고들의 소송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기록 195장)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 성백선은 1심에서의 원판시 하자있는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취지의 주장이 있음으로 이 사건 소송제기는 그 행위 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소를 각하한 것은 결국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대리권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소각하된 후 그 사건 상고심에서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소로된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본건 수표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하려면 우선 원고가 본건 수표를 수취할 당시에 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될 일이다. 그런데 본건에서 원고는 다만 1963.1.28 본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분실된 수표라하여 지급이 거절되었 노라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언제 이 수표를 수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그 주장과 인증이 없을 뿐더러 원심도 그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일 원고가 본건수표를 그 제시기간인 1963.1.22(발행일이 1963.1.12)이 지낸 뒤에 수취한 것이라면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 비추어 이미 이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0.6.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본건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이 수표 소지인으로서 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원고가 어느때의 본건 수표를 취득하였느냐는 점은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석명시켜 심리판단 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본건상고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과 법률상 부부로서 세 딸을 낳고 동거중6년쯤 되자 가끔 심판청구인을 염오 구타하여 오다가 마침내 빚을 못받아 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을 구타축출하고 그 동안에 심판청구외 딴 여자를 데려다가 한집에서 동거하며 현재 근10년간 그 부첩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 1969.8.1.에는 심판청구인을 다시 구타하여 원판시와 같이 2주간 가량 통원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연후 심판청구인이 위 부첩관계사실을 알고 한집에 살면서 이를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는 피심판청구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유서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하겠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그 축첩행위는 민법 840조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구타행위는 동조 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 위자료로서 100만원을 인정한 것이 어느 판례에 위반된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소론 청구인의 간통사실을 들고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 정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인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첩행위는 본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구투행위는 동조 제3호의 기히 부당


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동일·유사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발명 중 공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1649 판결, 1996. 11. 26. 선고 95후1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발명과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가지지 않게 되어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여하 및 특허발명과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가)호 발명을 1986. 6. 24. 간행된 미합중국 특허공보 제4,596,174호에 기재된 "와이어 핸들링 및 커팅장치(철사의 처리 및 절단장치)(WIRE HANDLING AND CUTTING APPARATUS)"에 관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가)호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가 인용발명의 그것들과 동일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1987. 10. 14. 출원 1991. 12. 3. 등록 제46606호의 점프 와이어 연속 공급장치에 관한 발명)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 범주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동일·유사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발명 중 공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발명과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가지지 않게 되어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여하 및 특허발명과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위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위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의결이나 절차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택시 운전사들인 원고들이 일실한 수입액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급여의 산정 및 중간수입의 공제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야간도로 사정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그 차도중앙선을 넘기 전에 반대차선상에 있을 때 조기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이를 탓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속력과 예상될 수 있는 자전거의 속력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충돌은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인정되며 더우기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은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또한 피고인이 경찰이래 제 1 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같이 진술한 소론 진술부분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소외 2(일명 ○○○)에게 매도되고 다시 소외 3을 거쳐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4가 매수하였고, 또 그 점유의 승계로써 20년간의 취득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이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부가 6.25사변당시 소실되었고, 위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는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자 아닌 한일은행을 소유명의자로 한 본건 보존등기는, 위 소실된 등기에 대하여 이중등기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등기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1952년도에 발한 대법원장의 고시에 따라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는 당시에 이미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신청기일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인 바, 위의 멸실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회복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이상 통상절차에 따라 토지대장상의 명의자로 등기된 본건 보존등기에 대하여 그 소유명의자가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여 소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치이고, 또한 본건 보존등기의 소유명의자는 이건 토지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현재의 실체적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의해 대법원장이 고시한 신청기일 경과 후에 있어서의 멸실회복등기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보건대, 우편법 1조, 별정우체국 설치법 1조, 2조, 14조의 2에 의하면, 별정 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지정 설치하되, 우편은 정부의 관장 사항이라 특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언제던지 그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1967.3.20 원고에 대하여 그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본건 별정우체국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후 제3자에게 다시 그 지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해 4.40부터 체신부령 319호로써 위 지역에다 국영 신도우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는 그 개제에 위 별정 우체국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묵시적으로 이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을 엿볼 수 있으니, 그 취소 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우체국이 설치된 이상 그 지역에다 다시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없이 되었다할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을 취소할 소익이 없다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체신부장관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국영우체국을 설치한 이상 그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자연인인 지대섭이 1987.1.14. 잡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한 후 컴퓨터정보사(개인상호)명의로 사용하던 중 1988.6.18. 주식회사 컴퓨터정보사(후에 피심판청구인 회사로 상호변경)를 설립하면서 이를 위의 회사에 양도하여 1989.6.14. 이전등록을 마치었다고 확정하고, 피심판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도받은 후 이전등록을 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는 결국 상표권자(지대섭)가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타인(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셈이 되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 위 주식회사 컴퓨터정보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임을 들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없고, 또 이는 타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자연인과 법인은 인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상표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비로소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1호가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의 상표사용에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표권자인 위 지대섭이 그의 개인상호인 “컴퓨터정보사”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다가 같은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가 대표자가 된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하여 1년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피심판청구인 회사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위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당원 1991.6.25. 선고 90후2041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구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소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5호의 취지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그의 개인 상호인 “컴퓨터정보사”명의로 사용하던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그가 대표자가 되어 설립한 같은 상호의 법인에 양도하여 1년 내에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법인이 그 이전등록 이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위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피고인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무릇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그 절차에 있어서 다소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견상 적법한 직무행위로 보여진 때에는 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계고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방해하는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에서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집행절차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하여 이에 대한 위 방해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뿐더러 피고인등의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가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권한있는 공무원이 법령이 정하는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행한 적법한 직무행위라야만 하고 이러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외관상 일을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아래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의 절차없이 행정대집행으로서 피고인등의 건물을 철거할려고 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폭행으로서 항거한 피고인등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서 다스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것이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중 양형부당의 점과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살펴볼 때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거나 또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건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의 절차없이 행정대집행으로서 피고인 등의 건물을 철거하려고 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으로 항거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 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규정(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매득금으로부터 정리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어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변제충당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위반, 권리남용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주식회사 화창물산의 채무를 보증할 때, 공익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보증한 것이므로 그 보증채무의 범위는 이에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어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 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거시증거를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와 같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치료에 소요된 부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부분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석명불행사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평생동안 대증적 치료를 요한다는 신체감정을 받은 원고가 그 감정시로부터 약16개월 지난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미 완쾌되어 위와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 없게 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변론종결 이후부터의 향후치료비 소요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

요약: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 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본래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원고로서 이건 제1심 법원에 제기한 법률적용확인 청구사건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표시를 주한 일본국대사 개인이 아닌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로 보고, 일본국과의 사이에는 위 국제관례상의 예외를 인정한 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일본국이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본건은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제1심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조처를 옳은 것이라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섭외사법 제13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88조, 제288조의 법리오해나 그밖의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 지상에 걸쳐 건립된 주택 1동과 (주소 3 생략) 지상에 건립된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다가 1978.9.26. 그 중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와 그 지상주택 1동을 소외 1에게 양도한 사실, 위 양도당시 원고의 또 다른 소유건물인 위 (주소 3 생략) 지상건물은 그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고 가옥대장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지로는 주택시설은 일체 없는 건물로서 1층의 일부는 소외 2가 1963.9.2부터 한성건재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건재업을 경영하고 있고, 1층의 나머지 부분은 소외 3이 1967.5.1부터 현재까지 순천집이라는 옥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점포이고, 위 건물 2층은 소외 4가 1977.3.부터 1978.9.까지 그 전부를 상표가공 공장으로 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가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와 그 지상주택을 위와 같이 양도할 당시에는 위 (주소 3 생략) 지상 건물은 그 전체가 주택이 아니었다 할 것이니 위 건물이 주택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양도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위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 5 조 제 6 호 (자)목, 동시행령 제15조 제 1 항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니 ( 당원 1983.11.22. 선고 81누3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 5 조 제 6 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제 1 항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개정 전 전기통신법(1973.3.5 법률 제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의 규정은 전기통신설비를 물질적으로 해침으로써 그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신고한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경우나 또는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그 초과분의 회선이 절단된 것을 다시 선을 연결함으로써 다시 소통하게 하는 경우는 위 법조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당국에 의하여 절단된 회선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위 법조가 규정한 대로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물품의 접촉에 해당되고 이러한 불법가설된 전화선의 이용결과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전화가입자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결은 개정전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의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이미 당원이 1974.3.12 선고한 73도1058 판결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이 판결과 저촉되는 취지로 당원이 1973.8.21 선고한 73도1063판결을 폐기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원판사 이영섭, 동 양병호, 동 한환진, 동 김윤행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이영섭, 동 양병호, 동 한환진, 동 김윤행의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우도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 법조는 전기통신고유의 용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물리적 외력을 가하거나 이 것에 준하는 행위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한 대수를 초과하여 선을 더 연결하는 것은 이른바 접속이라는 개념에 해당할 뿐( 전기통신법 제95조 제2호, 제67조 참조) 이요 물품의 접촉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고, 다음 둘째로는 1973.3.5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2항과 제95조 제1호의 규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개정법에서 비로소 승인사항이 되었다)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를 따로 처벌대상으로 하고 종래의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범죄와는 별도의 범죄로서 독립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간접적으로 개정전 법률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처벌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소수의견에서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다수의견이 폐기하려는 당원 1973.8.21 선고 73도1063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요약:
개정전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물품의 접촉은 당국에 의하여 절단된 회선을 다시 연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다수의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매매대금이 결재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피고는 그 차량을 소외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프레스토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도로 2차선을 운행하다가 판시와 같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망 고승윤 운전의 프라이드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 명의로 차량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결은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것이어서, 법규정이 달라진 현행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원심결에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택지부담금'이라 한다)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현대 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복리행정이 확대됨에 따라 간접적 수단에 의하여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1999. 4. 29. 94헌바37 등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택지부담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양도자산을 양도시까지 보유하는데 든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그 취득 및 양도에 든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결과 기납부 택지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허구의 소득을 의제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2. 5. 30. 2001헌바65 등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현대 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복리행정이 확대됨에 따라 간접적 수단에 의하여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사실상 양도자산을 양도시까지 보유하는데 든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그 취득 및 양도에 든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결과 기납부 택지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허구의 소득을 의제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인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980년경부터 1983.6.1경까지 원고에 대한 예탁금일부를 원고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동소외인의 개인장부에 기장하여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예탁금을 위 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위 예탁금이 원고에게 예탁된 금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원고가 소외 인에게 대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예탁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과세소득으로 결정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인이 원고에 대한 예탁금을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셋째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8.22자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회수업무는 정지대상업무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므로(갑 제11호증 기재 참조) 완전히 폐업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가 해산할 때까지는 위와 같은 대출금회수등 잔여업무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므로 완전폐업을 전제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피고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소론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의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의 업무처리로 발생한 대손금에 관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으니 원고 해산시까지의 업무처리에 따른 대손금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옳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그 대표이사가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다.


나.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회수업무는 정지대상업무에서 제외되었다면 완전히 폐업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어 회사가 해산할 때 까지는 위와 같은 대출금회수등 잔여업무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므로 완전폐업을 전제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3.9. 소외 한성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벤스300에스이엘(SEL) 승용자동차 1대를 대금 69,85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 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 소외 한성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금 5,5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위 자동차본체에 장착하고서 같은 달17.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음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자동차매매대금에 선택품목의 구입비용을 합한 금 75,350,000원을 사실상의 취득가액 즉 과세표준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고급자동차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차량에 있어서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포함)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다만 1.1. 현재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자동차인지의 여부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1989.1.1. 현재 위 자동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금 116,691,000원으로 조사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시가가 위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위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고, 가사 위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불합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금 75,350,000원인 이상 고급자동차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어차피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자동차인지의 여부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 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