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당원판례에 의하면 일정시의 민사령 제11조, 제1.2항의 이성양자 내지 서양자 제도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고래의 이성불양의 원칙과 소목지서에 관한 종래의 규범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퇴각과 동시에 자연소멸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15.4.1. 개정 민적법 실시 이후 1959.12.31.까지의 의용민법 실시기간 중에는 이성양자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풀이하고 있는바( 당원 1949.3.26 선고, 4281민상348 사건 1968.1.31. 선고 67다1940 사건 참조)상고논지중 위 기간중인 1934.4.16 당시에 이성양자가 성립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의용민법 실시기간중에 사생자를 그 생부가 인지하기 이전에 이미 그 생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아직 그 생부인 소외 1에 의하여 인지되기 전에 소외 2와 동성동본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원고가 소외 2와 소외 3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신고한 1934.4.16에는 원고가 아직 소외 1에 의하여 인지되기 이전임으로 원고(원고는 당시 생모 소외 4의 성을 따라 (성명 생략)으로 생모의 호적에 입적되었었다)와 소외 2 사이에 동성동본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으로 위 친생자로서의 신고를 입양신고로 본다 하더라도 그 입양은 입양의 성립요건을 흠결하는 무효의 것으로서 소외 1이 1955.1.7에 원고를 인지하였다 하여 무효의 입양의 유효화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인지 후 소외 2의 양자로 입양할 의사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입양의 요건을 갖춘 새로운 입양절차를 밟은 형적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2의 양자로 입양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용민법 시행당시에는 이성양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성이 다른 사람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도 입양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인지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5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그의 생모 청구외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한 서울 가정법원 64드126호 인지 및 부양료 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과 청구외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들의 인지 및 부양료 청구와 청구외인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여(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이어서 청구외인이 법정대리인이었다) 1964.10.17 화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혼인외의 자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권의 처분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생모 청구외인이 청구인들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위 화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2.3.9. 선고 81므10 판결 참조) 비록 생모 청구외인이 청구인들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외인이 청구인들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등기는 1967.6.15로 경료되어 있는바 재항고인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1966.9.19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다시 본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1967.8.22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등기를 한 채권자에 불과(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에 의한 본등기는 원결정이 있은 후인 1967.10.25에 경료되었던 것이다)하여 위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관하여 경매법 제30조 제3항 각호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등기와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론의 논지 (소론중 경락가격의 저렴을 논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와 가등기권자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치성 재산이 되는 고급자동차는 과세시가표준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자동차의 해당여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9.6.에 구입한 원판시 이 사건 벤즈 300에스·이·엘(S.E.L) 승용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16,691,000원으로서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위 차량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1989.1.1.의 시가(객관적 가격)가 위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치성 재산이 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56.12.1부터 1963.9.9까지는 근속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는데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잘못이 없다.
(2) 다음에는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의 일부에서 원고가 1963.9.10 피고조합의 고용원으로 채용된 양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보면 그 취지는 정원표외의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였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에서는 원고를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대부분 바로 그 다음날에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불과 4일 또는 20일 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원고는 사실상 그 동안 계속 근속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이유에 모순이 없다. 이와 같이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는것이 상당한 것이요, 또한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상의 정원에 있는 고용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피고조합 보수규정상의 고용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판결이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위법사유도 없다. ( 당원 1975.6.24선고 74다165, 1626판결참조)
(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조합보수규정이 1970.10.1에 시행되었다 할지라도 1963.9.10부터 1974.1.18까지 근속한 원고에게 이것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피고대리인은 1976.4.2.10:00의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석명하기를 위의 보수규정은 그 시행전부터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 제141장) 따라서 원심이 1963.9.10부터 1970.9.30까지의 피고의 보수규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따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농지개량조합이 고용원을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대부분 바로 그 다음날에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불과 4일 또는 20일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고용원이 사실상 그 동안 계속 근속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위 조합의 보수규정상 정원에 있는 고용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가 징계비위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경찰국 보안과 보안계에서 총포관계업무를 담당하던중 종로경찰서 보안계 총포담당 경장 김용현으로부터 소유권포기로 관물조치되어 종로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엽총을 인출하여 매각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문의전화를 받고,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포기된 민유총기의 관리보관처분의 업무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책임하에 행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답변은 개인적 의견이나 해석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김용현이 원고의 답변만을 듣고 소정의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엽총을 불법으로 인출해 주었다하더라도 전화문의에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를 법적으로 책임질 징계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경찰국으로부터 엽총의 상품화승인공문이 종로경찰서에 시달된 1982.3.13 당시에는 원고는 위 경찰국에서 안전화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총포업무담당자로서 상품화승인을 취소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직책에 있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그 상품화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설사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고 또 엽총이 관물조치된 것이므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서 그러한 사실을 그 당시 총포담당자에게 건의하여 상품화승인취소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18년간 모범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경위까지 승진하였고 그동안 내무부장관등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처 표창등 포상을 받은 점과 원고가 개인적인 의견이나 해석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엽총의 상품화승인 공문이 종로경찰서에 시달된 당시에는 총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징계사유 및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포기된 민유총기의 관리, 보관, 처분의 업무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책임하에 행하는 것이라면 시경찰국 보안과소속 총포관계업무 담당자가 관할경찰서의 총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소유권포기로 관물조치되어 보관중인 엽총을 인출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의전화를 받고 가능하다고 그릇답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책임질 징계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건물 일부가 소훼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목조건물이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며, 발화지점 근처에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시설이나 물건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화재원인을 조사한 원고의 직원이나 경주소방서의 조사에서 이 사건 화재가 현관 천장 부분의 비닐전선이 합선되어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그 불꽃이 천장반자 부분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위 현관 천장 부분 비닐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인정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된 현관 천장 부분의 비닐전선은 통나무로 된 벽 안쪽으로부터 천장 안쪽으로 연결된 배선의 일부분으로서 외관상으로는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점검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면서 위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건물의 전기배선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고, 또 피고가 전기배선 부분은 물론 이 사건 건물의 구조물에 대하여 어떤 수리하는 등의 작업을 한 일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건물의 벽과 천장의 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로서는 위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소훼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인 최중기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3.27.선고 90누92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87.7.31. 소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소외 동해펄프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우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은 3년 거치 후 연불조건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되 미지급잔대금에 대하여는 그 해 8.1.부터 기산하여 은행의 일반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988.1.부터 1989.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매회 금 420,9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을 정한 다음 위 이자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보상이라 할 것이고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라고는 볼 수 없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 당원 1987.4.28.선고 85누937 판결 및 1987.7.7.선고 86누292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위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상태인 경우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함이 상당하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 중이던 2000. 9. 16. 비로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청에 의하여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으로 확대 지정되었으므로, 위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은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이후에 받은 공법상 제한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은 당해 공공사업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이후에 받은 공법상 제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인이 원고가 되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692호로 근저당권설정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반소피고로 하여 같은 법원 2009가합40702호로 손배배상(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28.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신청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담동새마을금고가 부담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9. 6.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하여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본소의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확정된 판결에서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청담동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 부담을 명한 이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정에는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안판결에서 패소한 공동피고별로 소송비용의 각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위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당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본건 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는 그 외관과 칭호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 까스레인즈" 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 전자레인즈" 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양자는 성질, 형상, 용도는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만 사용방법이 전자는 그 에너지가 까스이고 후자는 그 에너지가 전기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상 유의할 점도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것이며 판매자 또는 구매자도 취사용 레인즈라면 전기용이든 까스용이든 대체로 주방용품인 점으로 보아 동일인 또는 유사한 판매점에서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양자는 그 에너지원과 그 내부구조적 기술적 차이가 있어 생산공정이나 내부의 부품 등에 상치되는 점은 있을 것이나 우리의 일반 거래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볼 때, 수요자에게는 특히 그 외형과 용도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동력원이 까스냐, 전기냐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별개의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까스레인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레인지가 그 성질, 형상, 용도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용어상 레인지(range)라 함은 조리용 화덕을 지칭하고 있음은 공지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취사 내지 조리용도구의 범주에 속한다 하여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성질, 형상,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양자를 대비 관찰한 연후에라야 그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이 점에 관한 조사를 한 바 없이 레인즈라는 용어에 집착되어 추상적으로 위와 같이 판단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아무런 자료의 뒷받침 없이 위 양자는 주방용품인 점으로 보아 일반 거래사회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동일인 또는 유사 판매점에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함은 사실에 기초를 둔 판단이 아니라 허공에 뜬 창작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용어상 레인지(range)라 함은 조리용 화덕을 지칭하고 있음은 공지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취사 내지 조리용 도구의 범주에 속한다 하여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성질, 형상,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양자를 대비관찰한 연후에라야 그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가 모두 주방용품인 점만으로는 일반 거래사회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동일인 또는 유사판매점에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전라북도 도지사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그 소유이던 거시 부동산을 전주시 서서학동 국민주택건설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매도한 후인 1977.11.2 같은 부동산에 대한 1977년도 국민주택(연립주택)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전주시는 같은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합원들이 매수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8.1.9(원심판결 이유에는 1979.9.7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마치 전주시가 이를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에 대한 국민주택사업의 승인고시 전에 이루어졌고 위 사업시행자인 전주시가 위 부동산을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 서서학동 국민주택건설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전주시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 부동산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민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매수한 토지를 국민주택사업시행자인 전주시에 대한 동 조합원들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전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그 이전등기가 동 토지에 대한 국민주택사업계획 승인고시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이 사건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그 사업인정고시 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이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위는 방조범에 해당하고,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음에도, 원심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건 범행에 제공된 메스암페타민 3키로그람 싯가 750만 원 상당은 공소외인의 소유이므로, 같은 물건이 수출되어 몰수하기가 불능인 이상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이건 메스암페타민을 수출하였다 하여 피고인으로부터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인데도(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인은 이건 메스암페타민의 수출로 인한 범죄로 금 750만 원의 추징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이건 메스암페타민 3키로그람의 싯가 상당인 금 750만 원을 추징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부칙 제4항,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없고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건 범행에 제공된 메스암페타민 3키로그람 싯가 750만 원 상당은 공소외인의 소유이므로 같은 물건이 수출되어 몰수하기가 불능인 이상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이건 메스암페타민을 수출하였다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미국법인으로서 이건 의장출원과 동시에 이건 의장이 1979.7.25 미합중국에 출원되었다고 우선권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위 우선권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건 출원의장은 그 판시의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인용의장의 상업적인 변형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의장등록을 받을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인은 의장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563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과 1978.10.30 발효된 한·미공업소유권 우선권협정에 의하여 이건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우선권 주장이 정당한 것인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이건 의장을 미국에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건 의장출원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우선권 주장의 당부는 이건 출원의장이 신규성이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우선권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한 다음, 이건 출원의장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결국 의장법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563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과 1978.10.30 발효된 한·미공업소유권 우선권협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인 미국법인이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이 정당한 것인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당해 의장을 미국에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의장출원이 구 의장법(1973.2.8 법률 제2507호) 제5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판단을 한 다음 출원의장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1979. 12. 14. 10:30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1461 소외 2의 집앞 길을 같은동에 있는 부광정비공장쪽에서 북구정류장쪽으로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2.5톤 트럭을 운행하다가 앞을 잘 살피지 못한 때문 등으로 그곳 골목길에서 나오는 1975. 3. 20.생의 망 소외 3의 머리를 위차 왼쪽 적재함부분으로 받아 뇌실질손상 등으로 그 무렵 사망케하였으니 피고는 위 차의 보유자 또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소외 3의 부모, 형제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므로 나아가 원고 1은 소외 3의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관한 상속분중 돈 10,500,000원, 소외 3을 위한 치료비등 돈 285,800원 및 자신의 위자료 돈 500,000원을, 원고 2는 위 상속분중 10,500,000원 및 자신의 위자료 돈 500,000원을, 원고 3, 4는 위자료 각 돈 1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청구한다는 취지로 간추려지므로 먼저 피고는 위 차의 보유자인가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터에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79. 11. 2. 소외 1에게 위 차를 대금 90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그 다음날 소외 1에게 위 차를 인도하고 그달 12. 나머지 대금 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차의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소외 1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여 위 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위 차의 등록명의자이되 위 차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또 인도하였으며 그 대금도 모두 지급받았고 그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모두 건네주었으나 소외 1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 피고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피고는 형식적으로 위 차의 소유자이나 실질적으로 위 차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마당에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차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은 즉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거나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 소외 1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니 피고가 위 차의 보유자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임을 앞세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를 더 가릴 것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매도한 피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소외인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자동차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0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제1,2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일수를 그 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이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 공소외 1을 추행하고, 그 아버지인 피해자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는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바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을 그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취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종합증거 중 하나로 채택한 공소외 3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 진술자인 공소외 1이 제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음 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거시증거만으로도 피고인 2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은 그 소유농지에 관개수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농지의 옆을 흐르는 사촌천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이끌어 왔는데 피고조합이 1958.4월경 사촌천의 하상을 5.6척이나 깊이파고 세멘콩크리트로써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물을 피고조합원 소유농지로 인수하므로서 원고등이 인수사용하여 오던 위 재래의 보는 폐쇄당하고 또 경작기에는 보의 물구멍을 열어두어 위 하천의 물이 피고 조합 몽리구역으로만 흘러들어가게 하였으므로 제방밑 모래 사이를 통하여 새어나오는 물도 종전보다 격감하여 원고등이 관개수를 인수할 하상은 거의 고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조합은 원고들의 논에 대한 인수가 이로 말미암아 거의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지극히 곤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보를 설치한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도 역시 동일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피고의 새로운 보설치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인가가 있으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행정관청의 인가 유무는 본건 불법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보를 새로히 설치한 이후에 누수량이 더 많아졌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을각호증은 원심이 배척하는바이고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개한조합이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하천의 하상을 5, 6척이나 깊이 파고 시멘트 콩크리트로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조합원 소유의 농지로 인수하므로 인하여 타인이 종전에 인수사용하던 보가 폐쇄당하고 경작기에는 보의 물구멍을 열어두어 하천의 물이 위 조합 호리구역으로만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지방 및 모래 사이를 통하여 새어 나오던 물도 종전보다 격감하여 타인들이 권개할 하상이 고갈되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시(시)소속공무원인 피고가 건축및 대지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76.8.17 소외인에게 녹지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 피고로서는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원고 시(시) 도시기본계획도에 의하여 대상지역을 확인하여 대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이고 같은 도면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명서 내용에 미확인 지역으로 표시하여 대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기본계획도면에 의한 지역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일부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바 있어 참조할 수 없게 된 지적승인도임을 간과한 채 그 도면에 의하여 지역확인을 한 과실로 인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이라는 대지증명서를 작성 발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 1977.5.24. 선고 76다2502 판례는 그 판시 공무원의 과실과 이 사건 피고의 과실과는 구체적 사안이 현저히 달라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심이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소정의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위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도에 의하여 대상지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확인 지역으로 표시하여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계획도면에 의한 지역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참조할 수 없게 된 지적승인도임을 간과한 채 그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주거지역이라 확인하여 대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한 공무원의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제63조 제1항 제1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제62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②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그 업무 분장에 비추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