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1982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금15,581,44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구입 및 임대건물 신축자금으로 충당된 은행차입금 중 위 신축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임을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48조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98 제1항,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1982년도 부동산 소득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지구입 및 건물 신축자금으로 충당된 은행차입금 중 위 신축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48조 제9호, 동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년도의 부동산 소득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는 1968.5.23. 당시 피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영일군 대송면 송내동 25의 144, 대 423평 및 위 같은 동 25의 145, 전 4989평을 포함한 주변일대의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설립예정지에 대한 토지수용사업의 기업자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여 같은 해 6.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위 토지 2필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결정된 금 1,046,070원을 같은 달 8.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변제공탁하였더니 피고가 같은 해 7.2. 위 보상금을 수령해 갔는바, 위 토지는 당시 등기부상 피고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1966.6.20.에 이미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원에 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얻고 1967.5.11.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접수 제3353호로서 위 토지에 관한 처분 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케 한 다음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에서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에서도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69.9.17. 위 등기소 접수 제10973호로서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원고가 토지수용사업을 할 당시 이미 피고 소유가 아니고 소외인 소유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있어 위와 같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임을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1,046,070원을 수령할 것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그 반환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위 토지의 소유 명의는 여전히 피고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다만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만이 되어 있었을 뿐이고,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이건 토지수용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였음이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보면 원고가 위 토지를 수용할 당시는 그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에게 있는 것임은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법리상 명백할 뿐더러 등기부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위 토지가 이미 소외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임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당시 토지소유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고 다만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처분 금지가처분 등기만이 되어 있다가 토지수용절차가 모두 끝난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토지수용당시의 토지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하여 토지소유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수용절차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하였다 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이득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4.6.11 선고 73사54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대상 판결은 소론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 이유는 종전의 상고이유에 다른 설명을 부연함으로써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판단유탈에는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한 시행규칙 [별표 2]의 조문 체계,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등화에 우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하나 다만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 신호위반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기 위하여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시행규칙 [별표 2] 중 녹색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비보호좌회전표지·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체계에 관한 기본태도나 그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조문 체계, [별표 2]는 녹색등화에 우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하나 다만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 신호위반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기 위하여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구 시행규칙 [별표 2] 중 녹색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비보호좌회전표지·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체계에 관한 기본태도나 그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다.


[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빈곤한 가정에서 편모슬하에 어린 동생들과 같이 성장하다가 모친이 사망하고 동생들의 호구책까지 감당하여야할 형편이 되어 철없는 생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나 본건으로 인하여 대전교도소에 구금중 개과천선 하였아오니 관대한 처분으로 동생들을 돌볼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데 있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요지는 기록상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하지 아니 하였음이 위법이라는데 있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므로 변호사 노익태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동인에 대하여 1963.1.26 기록수리통지의 송달을 하였던 것이나 그후 1964.1.9 피고인 본인으로 부터의 항소이유서가 제출 접수되자 위 변호인으로 부터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인 동월 15일의 1일전인 동월14일 위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전기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전에 피고인 본인이 낸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 항소를 기각함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미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던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1990.12.30.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으로 1년 동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가 위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다시 비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에 의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거나 과세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금 39,006,279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 바(당원 1991.5.28. 선고 91누360 판결; 1992.10.9. 선고 92누11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17,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실지가액을 심리확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위 실지양도가액을 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모두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이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WRBSTEIN]가 구 상표법 제23조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위 규정은 공익에 관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대법원 1967.6.27선고66후8판결참조)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리자의 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고 또 위 규정의 법 취의로 보아 서로 연합되는 상표중 그 어느 일방의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상용하게 한 때에는 타방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1971.9.8부터 1974.7.2까지의 이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청구외인이 위 기간동안 이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연합상표인 (등록번호 2 생략) 상표(K.STEIN 캐. 슈타인)을 사용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외 한국피아노제조주식회사 또는 한국피아노제조사가 위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이를 사용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건 심판계속중인 1974.7.3 피심판청구인이 위 청구외인으로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상표권자인 청구외인이 위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이를 사용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건 등록상표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상표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공익에 관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리자의 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고 또 위 규정의 법취의로 보아 서로 연합되는 상표중 그 어느 일방의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한 때에는 타방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조로서 위임한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법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가리키고 있다 고 함을 당원의 판례로( 당원 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 및 1971.2.11. 선고 69도113 판결 참조) 하고 있음을 소론과 같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대 대대장직에 있어 관내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북진문과 전진문의 관리 유지 및 열쇠관리상태와 근무규정이행 상태를 감독하고 책임지역인 지.오.피(G.O.P) 및 비무장지대의 모든 작전을 계획, 명령, 실시, 감독하여 중대장을 지휘감독하는 임무가 있는 자인바 제1사단 야전예규 별지 1(비무장지대감시)에 규정된 비무장지대의 북진문 및 전진문 초소편성은 반드시 장교를 포함 건재 1개분대 이상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있어 관하 북진문 초소책임자인 중위 김능곤이 1981.8.12부터 동월 18까지 산업시찰에 참가하게 되어 동 초소책임자로서의 근무를 못하게 된 사정을 알았으면 다른 장교로 배치 근무토록 예하 중대장에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야전예규에 규정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비무장지대의 출입문 초소경비에 대하여 초소경비대는 반드시 장교를 포함편성하여야 한다는 위 제1사단 야전예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군의 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사항이라고 할 것이니 이는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된다 고 해석되므로 이런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초소경비대의 편성에 있어 중위 김능곤을 책임자로 편성을 하였더라도 동 장교가 위 판시와 같이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임시 대응조치로서 다른 장교로 하여 금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위 야전예규의 규정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도 다른 장교를 배치 근무케 함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 정당한 명령" 이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조로서 위임한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가리킨다.


나. 비무장지대의 출입문 초소경비에 대하여 초소경비대는 반드시 장교를 포함, 편성해야 한다는 사단의 야전예규는 군의 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사항이라고 할 것이니 위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따로히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는 바,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은 피고인 겸 피감호 청구인이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에 해당함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다만 동인이 만 50세 이상의 자임을 이유로 같은호 단서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하고 있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한번만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따로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먼저 원고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1946.10.25 군정청으로부터 관리인으로 임명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조선 경합금 공업주식회사의 공장을 경영 관리하여 오다가 관재국으로부터 1949.4.13에 이 사건 토지를 불하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1은 1949.10.25부터 점유하였으나 당시는 타주점유이었고 위 불하로 인하여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소위 자주점유로 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취득시효가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1959.4.13에 민법 부칙 제8조 구민법 제162조에 의하여 10년의 취득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규정된바 그 취지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매수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전까지는 같은 법 제4장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되므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 체결만으로써는 매수자가 당해 귀속재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소위 자주점유를 한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원고의 취득시효 항변을 인용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제2점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이원배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전신인 "라이징산" 석유주식회사의 소유이었던 것을 일정말기 제2차세계대전중 조선총독부가 이를 적산이라는 이유로 몰수하여 국내법인인 입석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하고 1944.3.28 같은 회사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군청법령 제210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1.1.20 원고 회사 명의로 적법하게 회복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군정법령 제210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본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서 동결된 재산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이전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권리이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미국인 연합국인 미국 기타 연합국의 법인 또는 한국법인으로서 같은 법령 제2조에 규정한 재산의 관리를 상실한 자로 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일본국동경도에 본점이 있는 일본법인으로서 (기록 제15장)권리이전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회사명의의 회복등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귀속재산에 관하여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7099 판결;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업법 제39조 제1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가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 취소된 경우에 광업권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규정들이 광업권자에게 자신의 광업권이 공익을 해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법규상 또는 조리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광업권을 취소하여 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광업권취소청원에 대하여 피고가 한 회신은 그 내용상 원고에 대하여 광업권취소를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사실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장녀인 망 소외 1(3세)이 1969.11.7. 15:30 서울 성북구 도봉구 90 소재 철도 건널목에서 25미터 내지 26미터 떨어진 철도 선로상에서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기관사 소외 2가 운전하던 제207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건널목 간수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철로상에 있던 소외 1을 쉽게 발견하여 안전한 지점으로 옮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를 발견치 못한 과실과 피고가 사고 선로지점 부근에 설치하여 인명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철책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 하자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원고는 당심에서 기차 운전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원인이였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살피건대, 당심 검증결과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널목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위 인정과 같이 25미터 내지 26미터 이여서 건널목지기가 기차가 통과하기에 다소 앞서 나와 주위를 살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였다면 기차가 통과하기 전에 위 피해자를 선로 밖으로 내놓아 사고를 방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 피고에게는 사고지점 선로부근에 철책 기타 울타리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응 인정 못할 바 아니나 한편 원고는 위 피해자의 부로서 감호를 게을리 하여 불과 3세밖에 안되는 장녀 소외 1이 철로상에 들어가 놀도록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위 중대한 과실이 위 사고의 원인에 경합하였으니 피해자측의 위 중대한 과실을 피고측의 위 경미한 과실에 비교할 때 이는 피고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실당함으로 이를 배척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널목 간수가 기차 통과전에 미리 주위를 살펴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국가가 사고지점 선로부근에 사람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불과 3세 밖에 안되는 아이를 철로상에 나가 놀도록 방치한 과실이 피해자측에 있다면 그러한 피해자측의 과실은 가해자측의 과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대하므로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재항고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재항고인 3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관을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5.10.10. 자 85마580 결정; 1988.10.12. 자 88주2 결정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이 기피신청을 하고 있는 원심법원 91구2273 사건은 원심법원 형사부재판부에 재배당되어 이 사건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위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음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결정하기로 하여 위 재항고인들의 신청을 위에서 본 이유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며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3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각하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당원과 같은 결론이므로 위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관을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이유이든 기피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며 위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같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전조등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피고인 택시를 긴급자동차로 본 조처는 정당하다. 소론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려면 전조등을 켠 것으로서 긴급자동차의 표시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더 나아가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한다는 것이나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표시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법 제5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소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조등을 켜고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고,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법인의 이 사건 무허가증축은 1968.9.경에 착수되어 1970.12.말경에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 위의 증축완성시에 시행된 법률(1970.3.1 시행 법률 제2188호 건축법중개정법률)를 적용한 제1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법증축이 1970년말에 완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어 이 증축행위가 건축법개정전, 후에 걸치게된 것이라고 한다면, 형법이 그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1개의 죄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구법인 개정전의 법률에 따라 의율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59.7.7 선고 4292형상 제193호 판결 및 1959.7.31 선고 4292형상 제194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 법인을 신법인 개정후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였음은 결국 신,구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개정전, 후에 걸친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부칙 4조 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구 법인 개정전의 법률에 따라 처단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국)',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조차 없다면, 그 임야조사서의 기재가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에서 정한 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연유가 따로 밝혀지지 않는 한, 연고자로 기재된 자는 단순한 연고권자로 신고,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당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 참조),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는 보안림편입고시에 소유자로 기재된 망 소외인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순차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에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인 바, 피고인 1은 원판시 선박 대봉1호의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장으로부터 싱가포르에서 위 선박의 주엔진부분 등을 수리했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쪽지)와 함께 수리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그 판시와 같은 의도 아래 선박수리에 관한 수입신고는 누락한 채 입항신고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단순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를 가리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메모지는 선장이 단지회사에 수리시설을 보고할 요량으로 임의로 작성한 쪽지에 불과하여 그것이수리내역에 관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찢어버렸다 한들 미신고행위에 수반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57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수리부분은 선박내부에 있는 엔진 등으로서 외관상 드러나지아니하는 부분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1로부터 수리사실의 신고가 없으면 그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 할 것이고,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 1이 선장으로부터 수리내용이 적힌 쪽지와 함께 수리사실을 보고받고도 위 쪽지를 찢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관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선주인 피고인이 입항신고한 이 사건 선박의 수리부분이 선박내부에 있는 엔진 등으로서 외관상 드러나지 아니하는 부분이었다면 수리사실의 신고가 없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선박의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장으로부터 싱가포르에서 선박의 주엔진부분 등을 수리했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와 함께 수리사실을 보고받고도 위 쪽지를 찢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가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의 분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인 피고에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가액배상금의 분배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채권자 겸 수익자인 원고의 채권 안분액 지급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페인트상회를 경영하는 자로서 같이 화투를 친 네사람은 모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업자들로서 그날도 하루 일을 마치고, 고려도료상회에 모였다가 술내기 화투를 치게 되었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두사람이 합계 돈 4,000원을 잃고 두사람이 돈 4,000원 따게 되어 딴 돈 4,000원으로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를 사서 함께 먹고 놀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등 네사람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일시 오락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업자들끼리 하루일과를 마치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딴 돈 4,000원으로 술과 안주를 사서 함께 먹고 논 행위는 이들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