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 1993. 9. 14. 선고 92누18535 판결 등 참조),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1. 4. 선고 93누101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토목·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6. 28.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창고를 취득하여 토지는 건축자재 및 장비 등의 야적장으로, 창고 역시 건축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한편 원고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 1994. 5. 24. 선고 94누1548 판결 등 참조),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1필지라는 이유로 그 전체를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창고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2] 토목·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와 그 지상 창고를 취득하여 토지는 건축자재 및 장비 등의 야적장으로, 창고 역시 건축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한편 위 법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도로법 제10조, 구 도로법 시행령(2002. 5. 6. 대통령령 제17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 제79조를 준용하고 있고, 도로법 제79조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피고 동두천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의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협의취득하여 도로부지로 편입시키고 도로공사를 완성하여 적법하게 공용개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피고 시의 위 협의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시의 소유권취득은 무효로 되어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 의한 피고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실을 입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 및 재결신청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손실보상재결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중, 원심이 이 사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손실보상재결로 보지 아니하고 수용재결로 본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 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가 피고 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건 불법행위의 발생시는 1966.2.4 임을 원심이 확정하는 바이요. 소론 개정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1967.3.3 공포)은 본건 사고일시에 소급적용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5항은 동법 시행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편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1980.7.1 박 정용에게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 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1980.10.2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김명진으로부터 임차한 점포 1동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피고인은 그 해 9.25경 위 점포를 비우고 나가면서 김명진으로부터 그간 밀린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2,300,000원을 찾아간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전에 보증금을 찾아갔다 하여도 피고인이 임대인을 기망하여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박 정용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민법상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김명진이 위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박정용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김명진으로서는 그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기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위 보증금을 수령한 소위를 두고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위 김명진을 착오에 빠뜨린 결과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외 (을)에 대해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그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이고, 설사 공소외 (을)이 위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갑)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바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을)로서는 그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위 보증금을 수령한 소위를 들어서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공소외 (을)을 착오에 빠뜨린 결과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4. 3.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5. 5. 23.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6. 1. 9. 및 같은 달 16.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06. 1. 19. 원고의 위 소취하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인 2006. 3. 8.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만 출석한 상태에서 위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하는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 동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일정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 간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이러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또 피고가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의 1992.6.26.자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 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 1 항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이라 함은 당해 사업승인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승인을 받기 이전에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은 고려하여 그 당시의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등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고 전제한 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들은 구획정리가 실시되고 간선도로망이 형성됨과 아울러 그 전면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들어서고, 급속도로 발전할 전망이 보이자, 거래가 활발하고 지가가 상승하다가 1976.8.21과 같은 해 10.2 도시계획지구(아파트지구)로 고시 승인되고 수용절차가 이행됨으로써,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개인간의 매매 등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어 일반적인 적정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은 환지예정지로 개발 도상에 있었으며 그 형태 및 지반은, 지세가 대체로 평탄하여 남쪽 일부는 저지대로, 서쪽일부는 유수지로 남아 있었고, 대부분 대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수용 재결 당시인 1977.6.18을 기준으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의 거래가격과 시가수준 등을 참작하여 감정한 감정인들의 각감정평가액과 원재결손실 보상액과의 평균치를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법 제46조 제 1 항에 의한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으로 보아 손실보상가격을 산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이 위 손실보상가격을 상회한다고 본 소론 감정인들의 감정결과와 증거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그 거친 증거 취사판단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이 법원에서 명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를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이라 함은 당해 사업승인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승인을 받기 이전에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그 당시의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등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같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는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실제경작에 사용된 토지인 이상, 그 토지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든, 체비지로 책정되어 있었든 간에 같은 법 제6조1항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허가 없는 한 분배농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갑 3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은 날자는 논지와 같이 1949.11.5이 아니라, 1959.2.5이요, 갑 10호증의 기재를 보면 본건 토지의 택지조성을 한 날자는 1960.3 경임에 비추어 원심이 그 열거한 여러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피고가 실제경작에 사용한 농지라고 인정한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것이 농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독단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시행령이 1950.3.25에 공포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1950.4.28 공포시행되었는 바, 피고에 대한 본건 분배처분이 논지와 같이 위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인 1950.4.11에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분배절차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한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그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10일간 종람에 공하는 분배농지의 확정절차를 거친 이상 그 분배처분을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보면 본건 분배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적법히 이루어졌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 부터 매수하기는 1949. 9. 19.에 하였으나, 택지로 조성하기는 1960. 3.경이므로, 그 10여년전인 1949. 6. 24.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피고가 실제 경작하던 농지요, 따라서 피고가 1950. 4. 10. 국가로부터 적법히 분배받았다는 취지이고, 논지와 같이 1949년에 택지조성을 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은 있다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분배토지의 위치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잘못도 찾아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인 이상 그 토지가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건 체비지로 책정되어 있었건 간에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의 인허가 없는 이상 분배농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 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인 2 본인의 상고이유(동 피고인 본인의 자술서 기재사실)를 함께 본다.
원판결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결 설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와 원심의 형의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또 형법 제132조에 규정된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 1이 육군참모총장의 수석부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던 원심인정의 그 설시와 같은 직무범위에 입각하여 볼 때 피고인 1은 장교의 진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원심설시의 금원을 수수한 소위가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나 원판결에 소론 알선수뢰죄나 알선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잘못한 의율착오의 위법 내지는 이유불비등의 위법도 없으며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중 1973.2.26 선고 66도403 본원판결이 원판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밖의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그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 참조),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2호증에 의하여 본건 농지를 원고가 분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현재 점유경작중이라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1960년도의 경작을 소외인에 위임하였음은 원고 자신이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고가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작 방해배제의 청구는 이유없다라고 하는 취지로서 판시하였으나 농지의 경작은 원고 자신의 경작은 물론 원고의 계산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소위 자영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작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 주장의 소위 위임경작의 의미가 위에서 말하는 원고의 계산하에서 타인에게 경작케하는 의미인지 혹은 소위 소작을 주었다는 의미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주장의 위임경작 운운의 문구만으로서 원고의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음은 석명권의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농지를 경작한다 함은 스스로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 아래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소위 자영의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그 경작권의 시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 점포(양복점)를 개설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양복을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 불과하므로 그 영업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상품거래는 피고인 개인점포의 신용과 제작기술을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 양복점 외부에 “디올”이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간판 등을 사용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주문자가 피고인의 점포에서 제작하는 양복을 등록상표인 디올(DIOR)의 상표권자가 제작 공급하는 양복으로 오인, 혼동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양복점을 개설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양복을 제작·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양복점 외부에 “DIOR”이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간판 등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영업실태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상품거래는 피고인 개인점포의 신용과 제작기술을 믿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주문자가 피고인의 점포에서 제작하는 양복을 등록상표인 디올(DIOR)의 상표권자가 제작·공급하는 양복으로 오인, 혼동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판결의 원고 조종해 패소부분중 조력인에 관한 비용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설시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 (이름 생략)는 본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그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하루에 281원)의 배상을 구하나, 증거에 의하면, 현원고의 불구증세로 보아 일정한 수술을 받고 의수를 사용함이 최선의 치료방법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은 수술을 하면 조력인이 필요없다는 것이니 원고가 그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장차 조력인에게 지급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몸의 기능적으로는 그 설시와도 같이, 병든 손을 짤라 버리고, 그 대신 의수를 하는 편이 났다고 하여 병자에게 청구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육신을 짤라 버리라고 한다면 인정에 반함이 커서, 건전한 상식이 용납치 않을 일이요. 손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까지 그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실지로 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를 잘못 이해했다고 하리니, 도리켜 본건에서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민사책임을 묻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그 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이상 이유로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에 부상을 입어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가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불구병세로 보아 일정한 수술을 받고 의수를 사용함이 최선이라고 하여 그 치료비용이 아닌 조력인비용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몸의 기능적으로는 병든 손을 잘라버리고, 그 대신 의수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하여 병자에게 청구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육신을 잘라 버리라고 한다면 인정에 반함이 커서, 건전한 상식이 용납치 않을 일이고, 손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까지 그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 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회사의 설립시나 증자시에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바 없음에도, 피고회사가 1973.12. 경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마치 피고회사의 주식 1,450주의 주주인 양 기재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므로서 세무당국에서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법인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가였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건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원고의 기존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이건 소를 제기하는 이외는 보다 유효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원고는 국가에 대한 소로서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회사에 대한 소로서 비주주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불법적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시에 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바 없음에도 피고회사가 원고를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하여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국가에 대한 소로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비주주임의 확인 청구를 할 이익은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 소외 1이 용변을 마치고 급히 쫓아가다가, 소외 2를 보지 못하고 이들을 앞질러 이들로부터 약 10미터 앞섰는데 갑자기 공포심이 일어나 가지고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뒤에서 인기척이 나므로 이에 놀란 나머지 뒤로 돌아서면서 누구냐고 수하를 하였으나, 피해자 소외 2가 즉시 응답이 없이 일어나 움직이자, 이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여 먼저 가해를 해올 것을 우려하고, 재차 누구냐고 수하를 하면서 위 피해자를 향하여 1발을 발사 명중케 하여서 피해자 소외 2로 하여금 상복부 총참상을 입혀 현장에서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고 수하를 하고 응답이 없어 상대방의 가해를 우려하여 발사한 사실은, 본건 가해자가 비록 통신 가설병이라고 하더라도, 군인 본연의 임무라 할 것인 즉, 직무상의 불법행위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원판시와 같이 본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고, 수하를 하고 응답이 없어 상대방의 가해를 우려하여 총기를 발사한 것이라면, 본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으로 보아, 간첩이나 적이 나타날 장소나 시간이 아니었는데, 음주하여 산만한 주의력으로 동료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위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불법행위라 하여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고 수하를 하고 응답이 없어 상대방의 가해를 우려하여 총기를 발사한 것이라면 본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으로 보아 간첩이나 적이 나타날 장소나 시간이 아니었는데 음주하여 산만한 주의력으로 동료를 간첩이나 적으로 오인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가 그의 소유인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들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매매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매각행위가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그 재산을 전매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 1968.12.3. 선고, 68다1220 판결 후단부분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원래 국유잡종재산이었던 본건 계쟁 잡종지가 국가로부터 소외인에게 매각되어 그 명의에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동인으로부터 원고명의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된 후 국가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그 재산의 매각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감사원의 시정지시사유)와 경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재산의 전매취득자인 원고의 악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그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전득자인 원고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반대의 견해로서 위와같은 단정을 논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7항 제6호에 의한 대부를 근거로한 매각의 취소였다 하여 위와같은 법리를 달리할 이유는 없다)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본법과 본법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들이 주장한 재심사유의 요지는, 첫째로 전판결이 1956. 9. 15. 선고 4289민상제193, 194호 확정판결과 저촉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전판결은 그 사건 상고이유서에 재심원고들이 그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계법조문을 거의 망라한데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라고 한 것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대상이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재심원고들이 주장한 1956.9.15. 선고 4289민상제193, 194호 판결의 기판력이 이사건 소송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판결의 판시취지와 전판결의 판시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전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전판결은 원판결(제2심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하므로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부칙 2항, 동법 제2조 각호의 시설대상이라 할것이며, 결국 본건토지는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은 적용되지 않는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재심원고들이 상고이유서에 주장한바에 대하여, 판단을 가한 것이고, 상고이유서에 기재한 농지개혁법 관계법조를 일일히 적시할 필요가 없는것이니,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1항 제10호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지는 본래 귀속재산인데 원고가 해방 후에 1944년 10월 15일 일본인으로부터 산것처럼 법원을 속여서 승소판결을 얻고 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니 이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다투고 있지만 비록 그러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인 것이므로 이 판결이 효력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채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소송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에서 내세우고 있는 확정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아닌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송법상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피고가 위의 확정판결의 기본된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소송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의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의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법상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전주이씨 양녕대군의 사우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이사장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이를 분할상환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자지급으로 오인하여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5조 제8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90일)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만약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바, 원고가 1980. 7. 18. 이 사건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가 같은해 10.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달 20.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이는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심판결정기간내(1980. 10. 16. 까지이다)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1980. 10. 16.(목요일)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80. 12. 15(월요일)까지라 할 것인즉, 원고가 1980. 12. 18.(목요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15.

요약: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공사의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건축시공자가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대진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수가 솟아 나와 이를 감리인인 소외인에게 알렸는데 그가 위 지하수의 분출은 설계 변경을 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그냥 공사를 진행하여도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여 원고가 그 말을 믿고 위 지하수가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솟아 난 지하수를 밖으로 빼내는 조치만 취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원고는 도급인의 지시에 해당하는 설계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내지 시공상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하자책임의 원인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공사의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건축시공자가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89누557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재판의 전체가 되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38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법 제7조의2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38조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되어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7조의2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 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38조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면허시험에 합격되도록 부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판시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응낙하고 받았다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합격발표후 불합격된 사실을 알고 이미 받은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하여 위 죄의 성립에 소장을 가져온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