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참조),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다만 주민등록만 1995. 6. 5.자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달 14.자로 재전입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같은 해 10.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피고는 재전입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결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며,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에 대한 살의가 있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강도살인죄로 단죄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및 의률착오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2. 직권판단
가. 제1,2심 판결에 의하면, 제 1 심 판결은 피고인의 본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다 하여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무기징역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였는바, 피고인만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 원심은 본건 제 1 범죄사실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978.9.23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절도 등 피고사건의 유죄확정판결 전의 것으로 이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고 이와 본건 제 2 범죄사실들과는 경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 아래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6월(제1심 105일 미통 산입) 제2 이하의 범죄 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죄로 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원심판결의 징역 6월과 무기징역형은 제 1 심판결의 무기징역형 보다 중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2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것을 모두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한바, 본건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이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먼저 집행하면 위 징역 6월의 형은 집행할 기회가 없을 것이니 징역 6월 형이 첨가된 원심판결은 실질적으로 제1 심판결의 형보다 불이익되는 점이 없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지 모르나, 위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먼저 집행하였더라도 후일 사면령에 의하여 무기형이사면 또는 감형되면 사면 또는 감형된 형기종료 후 위 징역 6월의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니,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위 징역 6월 형의 집행가능성이 전혀없는것도 아니어서 제 1 심 판결에 비하여 원심판결이 불이익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혹은 형법 제 39조제 2 항, 제38조 제 1 항 1호를 들고 원심판결에 첨가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이론이 있을지 모르나, 본건의 경우 원심판결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과 무기징역형은 그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형법 제39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유죄확정판결 전의 범행이 있다는 이유로 동 확정판결 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원, 그 후의 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각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왜냐하면 첫째,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여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집행중사 면령에 의하여 무기형이 사면 또는 감형되면 사면 또는 감형된 형기 종료후 위 징역 6월 형의 집행가능성이 있고 둘째로, 징역 6월의 형과 무기징역형은 그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징역 6월의 형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이론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12. 7.부터 2006. 3. 28.까지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이 2006. 10. 9. 학교보건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전에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2005. 12.경부터 2006. 9. 21.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노래연습장이다.)을 운영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인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단일한 노래연습장 영업행위는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417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단일한 노래연습장의 무등록 영업행위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과 학교보건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5.30.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과 같이 균등한 지분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공유자인 소외 5, 소외 6 등으로부터 대금 72,1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9.13.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위 소외 1의 지분양수인인 소외 7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전원은 1983.4.10. 소외 8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4,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원, 같은해 4.30. 중도금 50,000,000원을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나 잔대금수령일 수일 전에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소외 7이 위 매매에 이의를 제기하게 됨으로써 동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그 소유지분을 소외 8에게 대금 118,30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원고 등 4인은 당초 약정한 잔금수령일인 같은해 6.8. 소외 8로부터 그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였던 사실 및 원고는 1984.4.30. 위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1983.6.8. 양도가액을 금 29,575,000원, 취득가액을 금 14,42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잔대금을 수령한 1983.6.8.로 보아야 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위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그 대금청산일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외 8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인 1983.11.10.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같은해 9.7.자로 특정지역으로 편입 고시되었다고 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의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1978..5.30 소외 4인과 같이 균등한 지분비율로 부동산을 72,1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3.4.10. 위 부동산을 대금 144,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동년 4.30. 중도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잔대금수령 수일 전에 공유자중의 한 사람이 위 매매에 이의를 제기하여 동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그 지분을 대금 118,30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원고 등 4인은 당초 약정한 잔금수령일인 동년 6.8. 잔금까지 수령하고 원고가 그후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시기를 1983.6.8. 양도가액을 금 29,575,000원, 취득가액을 금 14,42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위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8조, 제100조, 제107조, 제116조 부칙 제7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 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 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위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당해 연도의 다음해의 4월 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5월 1일이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70.9.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 생략) 임야 750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76.6.17. 이를 소외인 외 4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당해 연도의 다음해인 1977년의 4월 30일이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7.5.1 부터이므로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1982.4.30 이전에 한 피고의 이 사건 1982.1.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멸시효완성 전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원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그 자진납부제도의 성질과 취지를 오해하는데서 비롯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 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부과징수권은 위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인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그 소멸시효의 기간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5월 1일이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가 제기한 항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3.10.25. 선고 83다5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금 586,412,830원 및 이에 대한 1987.12.4.부터 완제일까지 연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선이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위 금 586,412,830원 및 이에 대한 1987.12.4.부터 그 판결선고일인 1992.10.2.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금 756,360,087원 = 586,412,830원 + 586,412,830 X 1763/365 X 0.06)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한 금 7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고는 실질상 모두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다만 제1심 판결은 주문 제2항에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소송비용 중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주문 제1항에서 위와 같이 청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인용되어 실질상 기각당할 부분이 없고, 또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여야 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실질상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고 보아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신청등기 이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한 자로서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인바 기록상 재항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로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집행기록상에 계출 증명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건에 첨부된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신청기록에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고, 동 임의경매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재항고인이 이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첨부기록은 본 기록이 아니고 재항고인이 원용하여 증명한 것도 아니므로 재항고인이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위 증명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재항고인이 위 권리취득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이건 경매절차에 있어 민사소송법 607조 각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재항고인은 이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인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경매(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며 단지 그 기록에 첨부된 다른 경매신청기록에 권리취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서는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양양군 농업협동조합이 본건 건물에 대하여 설정하였던 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1965.1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소외인이 이를 대금 106,000원으로 경락하여 1966.2.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1966.3.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사실, 피고가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자로 보이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즉 피고는 본건 건물에 대한 경매의 마지막 절차인 경락대금 지급 이전인 1966.1.20에 차용원금 30,000원과 그 간의 이자를 합한 금 60,465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바 있으니 저당권은 그로서 소멸된 것이고 경매절차는 취소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법일뿐더러 동 소외인은 소멸된 저당권에 기하여 본건 건물을 경락한 셈이 되니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므로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것이라 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 적법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경락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의 저당권의 소멸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저당채무 변제의 위 주장은 경락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 적법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경락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할 것이고 그 이전의 저당권의 소멸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는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 것이므로 노우-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당원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만네스만 데막 삭 게엠베하회사와의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확장건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착수금 가운데 판시 노우-하우의 대가로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한 것은 1984.2.13.부터이었음을 적법하게 인정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착수금지급일인 1983.2.14. 위 기술감독용역이 제공되고 그 무렵에는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없었음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들은 본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원고는 당시까지의 칠성중학교 신축기초공사 기성부분과 확보자재인 양회 104포대 시멘벽돌 60000매, 세푼판자 60평, 그 밖에 각재등 일체를 피고들에게 인도하고 피고들은 돈 1,150,000환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들이 이미 인도받은 물품은 양회 104포대, 시멘벽돌 28,000매, 세푼판자 35평을 제외한 물품 전부라 하여 피고들은 이것들만 받으면 약정대로 1,150,000환을 원고에게 내주어야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심 1961. 6. 15. 변론에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인도받아야 될 물품중 부족된 것은 시멘벽돌 28,000매, 육송세푼판자 35평, 다루기 320본, 함석 8매, 각재 200,000환 해당의 물건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기록상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인도받기로 약정한 물건 중에서 양회(원심판문에 석회라고 표시된 것은 양회의 오기로 인정된다) 104포대, 시멘제벽돌 28,000매, 육송세푼판자 35평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들이 인도받았다고 자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재판하였으니 원심은 필경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따라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허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증거의 취사여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채용하지 않았다 하여 원심의 조처에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피고들이 본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물건등의 인도채무와 금전지급 채무와를 동시이행관계롤 약정하려 하였던 것은 원심인정과 같이 갑2호증(해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에 논지는 갑2호증의 기재에 “인도키로 함”이라는 문구는 이미 물건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인도한 취지로 풀이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논지의 독단적인 견해이므로 이유없다. 필경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하나도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10.22. 선고 67도16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배임수재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배임수증재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 일시경 피고의 시도인 군산시 중동과 개복동을 관통하는 도로구간에 경포교 가설공사를 하면서 본건 토지를 그 부지로 편입시켜 그때부터 피고가 이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1심 2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1963.7.10 위 교량공사 착공시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장차 싯가 상당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또는 그것에 상당하는 대토를 양도하여 주면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여하여 주겠다는 약정하에 본건 토지가 위 경포교 부지로 편입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소위 선행자백을 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1심 3, 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자백을 원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1심 5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그 자백의 취소를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가 본건 토지를 위 경포교 부지로서 점용함은 위와 같은 원고의 동의 아래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기한 금원지급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모르되 피고의 본건 토지 점유가 정당한 권원이 없이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1심 2차 변론기일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본건 토지 점용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선행자백을 하였던 것은 시인되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판시와 같이 1심 3, 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원용하였거나 원용한 취지로 엿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1심 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자백을 취소한 것은 선행자백의 취소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동의 여부에 대하여 증거자료들을 살펴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증거의 심리 판단없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처리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나머지 점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행자백을 상대방이 원용하였거나 원용한 취지로 엿볼만한 자료가 없으면 위 자백을 취소한 것은 선행자백의 취소로서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론이 내세우는 위드마크(Widmark)식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더라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까지 분해되었을 알콜량을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21퍼센트(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1밀리그램)로 계산되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당시,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손석락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드마크(Widmark)식 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까지 분해되었을 알콜량을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 0.21밀리그램으로 계산되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당시,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개설할수 있다고 하여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니 통행지의 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토지(통행지)를 사용 수익할수 있고, 따라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것이며,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수 있을 뿐이라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2) 부분토지 12평에 대한 피고의 통행권 (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인하여 피고의 동 토지에 대한 통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어 피고가 동 토지를 통행함을 거부할수는 없는 것이나 피고는 동인이 동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동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권을 배제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것이다(원고의 인도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동 토지에 대한 피고의 주위토지 통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2823 판결 참조).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소유권과 주위토지 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피고의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수 있다고 하여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며 통행지 소유자는 이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룰 청구할수 있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신청지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수면점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협의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신청지가 평택항의 항계 내이고, 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수로준설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신청대로 3년 기한부 채광계획을 인가할 경우 평등의 원칙상 항만개발 완료 전까지 조건부 어업면허신청을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 항만개발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원고들이 채광으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이로 인하여 항만개발 및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미치는 공익상의 제한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당해 공유수면의 점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1. 31. 원고들에게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채광계획을 불인가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들이 이 사건 채광계획에 따라 사금을 채취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원고들의 채광으로 인하여 파생하게 될 아산항종합개발계획의 차질, 부곡공단의 화력발전소 증설공사 및 바지부두공사의 지장, 평택항의 주항로의 퇴적 등 공익 침해가 현저하게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두5302 판결 등 참조),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누196 판결,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관계에 터잡은 그 판단에는 채광계획 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되 그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30호에 의하여 위 법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로 지정되었으며, 한편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는 위 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더라도 같다), 위 시행령 소정의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과장대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 A본부에는 조직의 최소단위가 부이고 과는 없어 위 공사 일반직 3급 직원인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공사 A본부 총무부 또는 관리국 인사부에 일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위 공사 직제규정시행세칙은 편제상 직위가 부여되지 않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위 사업본부 산하 현업기관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과장과 동급의 직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수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사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아니라 하여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담당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상급자들인 원심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승진청탁 또는 승진사례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과장대리급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과장대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A본부에는 조직의 최소단위가 부이고 과는 없어 위 공사 일반직 3급 직원인 피고인도 범행 당시 위 공사 A본부 총무부 또는 관리국 인사부에 일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위 공사 직제규정시행세칙은 편제상 직위가 부여되지 않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위 사업본부 산하 현업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비록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과장과 동급의 직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있다.


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농림부소관 임야로서 농림부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1962.6.22 국유재산 조사위원회의 용도폐지 결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불요존 재산으로 용도폐지 결정을 한 후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 원고를 대표한 서울 관재국장이 1963.6.10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그 매도는 적법하다는 취의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임야가 불요존 국유임야라 하여도 그것이 산림법 소정 산림에 해당한다면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이 요존 국유임야이든, 불요존 국유임야이든 간에 그의 관리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속한다함이 산림법 제34조의 정한 바 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본원 1967.12.19. 선고 67다1644 판결, 1968.1.31. 선고 67다1522 판결 참조)본건 임야가 불요존 국유임야라 하여도 산림법 소정 산림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농림부장관이 재무부 장관에게 인계하여 재무부장관 산하기관이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음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결국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임야는 구 국유재산법(56.11.28 법률 제405호) 제4조 제2항, 제9조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지 않는 한 농림부장관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1) (1994. 12. 27. 출원번호 51690, 이하 본원상표 (1)이라 한다)는 "[그림 1]"과 같고 이 사건 출원상표 (2)(1994. 12. 27. 출원번호 51686호, 이하 본원상표 (2)라 한다)는 "[그림 2]"와 같은바, 본원상표 (1), (2) 중 "베이비 및 baby"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도형 또한 병 모양의 용기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 (1), (2)의 요부는 "존슨즈 및 Johnson's"라 할 것인데, 이를 선등록상표인 "JOHNSON"(등록 제22522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과 대비하면, 본원상표 (1), (2)의 칭호인 "존슨즈" 중 마지막 음절 "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의 칭호인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양 사람의 성(성)인 "Johnson"이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본원상표 (1), (2)의 지정상품들은 인용상표의 그것과 같은 상품류 구분 제10류에 속하면서 인용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상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 (1), (2)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 (1), (2)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Johnson"이 흔히 있는 성이 아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며,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 (1), (2)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 (1), (2)가 위와 같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 이상, 본원상표 (1), (2)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베이비(baby)라는 문자와 병 모양의 도형 및 "존슨즈(Johnson's)"가 결합된 출원상표 (1), (2) 중 "베이비 및 baby"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도형 또한 병 모양의 용기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 (1), (2)의 요부는 "존슨즈 및 Johnson's"라 할 것인데, 이를 인용상표 "JOHNSON"과 대비하면, 출원상표 (1), (2)의 칭호인 "존슨즈" 중 마지막 음절 "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의 칭호인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양 사람의 성(성)인 "Johnson"이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 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1956.1.19부터 1971.6.17까지 4차례에 걸쳐 절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각 실형의 선고를 받고 1972.3.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날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는 무려 9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절도의 범행의 회수도 단 1회에 불과하고 판시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전과사실은 그 범죄사실이 이 사건 절도죄와는 죄질 및 범행의 수법이 다르다고 보여지며 이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범행을 또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확증도 없다하여 이건 보호감호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이 사건 범죄가 있기전 상당한 기간 전의 소론 전과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성판단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합리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 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종전과후 9년만에 단일회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