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홍익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고의 위 근저당권취득 이전에 이미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위 근저당권취득은 위 계약해제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이므로 원고는 위 계약해제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채무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입힌 손해배상채무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출원상표는 마름모꼴 외곽선 내에 " 도형생략" 도형을 배시한 도형 아래 영문자 및 한글로 " SUNFLEX" 라고 횡서 병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이는 영문자로 " SUNREX" 라고 횡서 병기한 선출원의 인용상표와 그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1항 7호에 해당되어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조처는 수긍이 가 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상표에 대하여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상표법 제8조 2항의 특별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위의 규정이 동 법 제9조 1항 7호의 규정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여질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설시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가 등록되기 이전부터 그 제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기록상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의 출원 전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곧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배척한 원심조처는 결국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인 " SUNREX 선렉스" 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인 " SUNFLEX" 와 그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사망자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는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문서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생존일자로 된 경우에 한하여 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사망일자와 동일한 때에는 그 작성일자는 명의자의 사망 이후의 일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본건의 경우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한상택은 1972.2.4새벽에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후에 그 날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위 한상택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면, 그 문서 작성일자는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죄에 있어서, 비록 사망자명의로 된 문서라 하더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에는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하였던 문서인 것처럼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 동 행사죄의 보호법익인 문서에 대한 일반사회적인 신뢰성과 나아가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비록 시간적으로는 위 한상택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를 모용하여 본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인 1972.2.4은 위 한상택의 사망일자인 동시에 또한 그의 생존일자라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죄의 보호법익의 침해면에서 고찰할 때 위에서 설시한 취지와 동일한 경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에서의 판단은 사문서위조죄와 동 행사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갑”(갑)의 사망 후에 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그 문서작성일자가 위“갑”의 사망일자인 동시에 생존일자라 하면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사망자의 생존중에 작성한 것처럼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서에 대한 일반사회적인 신뢰성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4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으므로, 귀속재산으로 위 일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에는,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당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지가 귀속재산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망 이래갑 및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은 1965. 1. 1.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위 이래갑 및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이거나 평온·공연하지 않은 점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토지가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도 않았다면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당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307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1964. 1. 24.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을 뿐 도로로서 형태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계속 사용되었으며, 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도 아니한 채 1991. 7. 23.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도로부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지 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공유이므로, 위 건물을 원고들 전원이 점유하지 않고 원고 이달환 혼자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는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으므로, 귀속재산으로 그 일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에는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2]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토지가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도 않았다면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3]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 7. 5.자로 한 증여세 45,410,553원 및 동 방위세 10,898,532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증여세과세가액 결정 결의서), 2(조사서), 3(재산세과세자료전), 5(고지서송달부), 같은 을 제5호증(주민등록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8. 7. 5.자로 원고가 그의 부 소외 2로부터 이리시 (주소 1 생략) 대 65평외 6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금 45,410,553원, 방위세 금 10,898,532원의 과세결정을 하고 동 증여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78. 7. 5.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보배 사무실에서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1978. 7. 5.자 증여세부과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그 근무처 직원인 소외 1에 교부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자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시 을 제1호증의 1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원고의 주소는 이리시 (주소 2 생략)이었고 동 고지서가 교부된 주식회사 보배의 주소는 이리시 (주소 3 생략)이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납세고지의 교부는 위 법 제8조 1항 소정의 원고의 주소나 거소에서의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동 조항에서의 명의인이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는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회사에서의 교부는 위 법 제10조 4항 소정의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회사 보배의 사무실을 원고에 대한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 보고 동 회사직원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이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사실상 교부하여 위 송달장소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오히려 전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명의인의 주소와 동 고지서가 교부된 명의인이 근무하던 사무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납세고지서를 위 사무소에서 동 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 위 납세고지서의 교부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명의인의 주소나 거소에서의 송달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동 조항에서의 명의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는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사무소에서의 납세고지서의 교부는 위 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송달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 원고가 위 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에 위반하여 증·개축하여 철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9.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3층 기와지붕을 평스라브로 변경하고, 위 건물전면 타일부분을 수선한다는 내용의 대수선 및 구조변경허가를 받고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와지붕을 뜯어내고 이를 평스라브로 고치는 외에 도로에 접한 3층 외벽을 위 건물 1, 2층의 외벽과 일직선이 되도록 3층 벽면을 도로쪽으로 2미터 정도 늘려 세워 그 결과 3층 면적이 33.04평방미터 정도 증가되었으며, 흙으로 메워져있던 지하실 부분에서 흙을 파내고 도로에 면한 지하실 전면부분에 철제 샷타문을 설치하여 지하실 면적을 8.25평방미터 넓혔고, 종래 기와지붕 밑에 가려져 있던 물탱크가 위 기와지붕을 뜯어냄에 따라 밖으로 노출되자, 물탱크를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면서 물탱크를 보호하는 면적 22.95평방미터의 부록조 옥탑을 새로 축조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사결과 건물모양이 산뜻하게 되었고, 건물의 안정감이 더하여진 반면 위 증평부분 등을 철거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철거한다 해도 위 건물의 외곽만을 손상시키고 쓰임새가 줄어들 뿐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대수선 및 구조변경허가 내용과 다르게 위 건물을 고쳐서 그 위반결과가 현존하고 있고, 원고가 철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법하게 증축한 위 건물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축법에 위반하여 증·개축하여 철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대수선 및 구조변경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증·개축하여 그 위반결과가 현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공사결과 건물모양이 산뜻하게 되었고, 건물의 안정감이 더하여진 반면 그 증평부분을 철거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철거하여도 건물의 외관만을 손상시키고 쓰임새가 줄 뿐인 경우라면 건축주의 철거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을 1975.1.1. 특별부가세제도가 신설,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그 양도처분을 특별부가세제도 시행후에 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방위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부동산을 1975.1.1. 특별부가세 제도가 신설,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그 양도처분을 그 제도 시행후에 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중재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 184 판결 참조), 중재계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중재계약에서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정인의 중재판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라 할 것이어서, 그 특정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면 그 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이행이 불능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중재법 제4조 제4항, 제5항에서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인의 선정이나 대체를 최고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그 최고를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이미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해 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중재계약은 그 중재계약에서 서울특별시장이라는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이므로 위 서울특별시장이 중재인으로서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더라도 중재법 제4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논지는, 법원의 중재인 교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로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중재판정이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중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재계약에서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정인의 중재판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이므로, 그 특정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면 그 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이행이 불능인 때에 해당하고, 한편 중재법 제4조 제4항, 제5항에서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인의 선정이나 대체를 최고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그 최고를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이미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해 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50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2와 모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의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는 보험급여의 통지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 요건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모두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1.12. 선고 84누85 판결;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배액을 징수하는 노동부장관의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은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취소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가 규정하는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1986.11.8자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에 대하여 그해 12월 일자불상경 산재심사관 앞으로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12.17 기각결정이 되자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함이 없이 1987.2.13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산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철차를 제대로 이천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안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이 오인하게 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전치절차를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그와 같이 오인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모두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배액을 징수하는 노동부장관의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은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 취소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가 규정하는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망 소외 2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금전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이 피고 1에게 처분한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수익자인 피고 1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제1심 제1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특히 이 점을 명백히 석명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도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1만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보고 판시와 같이 판단하고 있음이 또한 명백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2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고 그외에도 위 소외인은 여러 사람에게 판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된 망 소외 1이 그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 망 소외 2가 남겨놓은 이사건 부동산을 위 채권자들을 사해할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고 1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피고 1의 선의의 주장과 소론 채권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은 " 사업자가 1981년 4월 1일부터 1982년 6월 30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8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여 동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액을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 제1항의 규정은 1981년 4월 1일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에 착수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1981.4.1부터 동년 말까지 사이에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신규의 투자를 장려 유도하여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많은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데 동법 부칙 제2항이 경과조치로 " 제3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령 시행전에 착수한 투자로서 이 령 시행후에도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1981년 4월 1일에 투자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음은 1981.4.1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였으나 동령 시행 후에도 투자를 계속하여 위 제3조 제1항 소정의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투자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투자의 착수가 1981.4.1 이전이라는 이유로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불공평을 조정함과 동시에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보다 많은 투자를 장려 유도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1981.4.1 이전에 착수한 투자로서 동령 시행후에도 투자를 계속하여 동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에 투자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하여 1981.4.1 이전에 이미 투자한 금액까지 위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할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 및 법인세중간예납등 특례규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에 투자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하여 1981.4.1 이전에 이미 투자한 금액까지 위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한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는 원고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조업정지명령을 한 사실, 조업정지기간 중에도 2회에 걸쳐 조업을 한 원고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배출시설 폐쇄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위 처분 이후 그 배출시설이 설치된 원고 공장의 부지에 대한 국유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고 그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그 부지 관리청인 서울지방철도청장의 반환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서울지방철도청장의 철거대집행에 의하여 위 공장과 함께 위 배출시설이 철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배출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판결을 받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거나 위 배출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음ㆍ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일건기록을 총람하니 피고인은 상 피고인 손인성의 사수를 받어 본건 범행을 지지른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또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전비를 충분히 회계하고 있으므로 개전의정이 현저하며 피해자를 모살할 고의의 점을 충분히 발견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한것은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라 아니할수 없다는 데 있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 범행의 동기가 대체로 우발적이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수 없는 것이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손인성과 공모하여 본건결과를 발생시켰다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축강타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되니 본건결과 발생의 분담행위도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의 구성은 불가능하니 무근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한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원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영향을 미침이 분명한 법령 위반이 있고 인신구속 전반에 걸쳐서 헌법 위반이 있다. 즉 육군대령 소외 1이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 되었으나 재판에 관여한 재판관이 아니고 군법회의법 제132조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2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2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는 1964.4.28에 소송기록을 접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4일전인 4월 24일자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였으며 6.25과 8.25에 각각 구속기간을 갱신하였음은 인신구속에 관한 헌법위반이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이 열거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에는 하등의 위법이 있다할수없고 기록상에 나타난 범행당시의 환경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양정한 원심의 양형을 부당하다할수 없으며 기록(특히 제179장 이하 참조)에 의하면 논지에서 지적하는 재판장 대령 소외 1은 1964.7.10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심판관의 경질이 있음을 고지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하였으며 심리를 다한다음 변론을 종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일건 기록을 샅샅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법원의 환송기록이 1964.4.28에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수리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고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 1964.2.25부터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한다는 결정을 1차 하였을뿐 1964.14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였고 원심은 이것을 받아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동년 4.24자로 결정하여 4.25부터 구속기간을 갱신한 후 사건심리를 계속하여 6.25과 8.25에 구속을 갱신한 것이나 군법회의법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불법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 1963.9.24. 자 63도256 판결 참조)이므로 결국 상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불법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방들을 1984.3.3부터 3.17까지의 사이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그해 3.29부터 5.30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과 소외 1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그해 10.30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소외 2가 1985.1.28 위 건물을 경락하여 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외 2에게 승계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보증금반환채무가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해석하면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 즉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하게 하는 채무, 수선의무, 필요비, 유익비상환의무 등은 모두 이전하는데 오로지 보증금반환채무만이 남는 것이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위와 같은 여러 채권, 채무는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개인적 색채보다는 부동산자체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서 임대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거의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임차인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 유치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교체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전세금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4호(1991.12.14.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같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78조 제1호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같은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조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공소외 1과 공소외 2 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질을 변경한 자도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이 발하여 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같은법 제92조 제4호에 정한 조치명령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시정명령을 당연무효로 볼 수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이 사건 도시계획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이 점에 있어서 그 표현이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시정명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1984.5.9. 선고 83도3194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위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부동산등이 원래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이던것을 소외 2가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사건 계쟁부동산등의 소유권을 양수(양도담보) 하였다가 1944. 8. 31.에 그것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54. 11. 26. 귀속재산매매)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였음9원판결주문 제2항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라고 쓰여져 있으나 판결이유와 위 주문의 전반부의 문귀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다음에 「말소등기」넉자를 착오로 빠뜨린 것이 분명하다.)을 알수 있는바, 일건기록을 정사 하여도, 피고가 사실심에서 일본인 소외 1과 소외 2간의 양도담보계약이 소외 1의 해제권행사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된것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니, 원심이 위 양도담보계약 해지간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가 소청기간을 지난뒤에 제기한 소청을 받어들여, 심의판정을 하고 처분청이 위 위원회의 심의판정한바에 따라 한 본건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취소가 당연무효라고 할수는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될때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위 귀속재산 매매계약취소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귀속재산 매매계약이 지금도 유효한것으로 전제하고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소청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심의판정을 하고 그 판정에 따라 처분청이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그 취소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