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는 1979.8.14.자 및 같은해 10.11.자 이건 각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납세고지서에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된 세액산출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82.6.2.에야 비로서 그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법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와 같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고지서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한 위 보정으로는 그 위법이 치유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참조)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본원의 판례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가 처분절차의 하자로 취소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과세처분의 실체적 요건이 적법하다 한들 과세처분 자체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과세처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납세처분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에 비로소 그 세액산출 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통지는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것으로서 그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경영하는 의류판매 영업을 하는 백화점의 입주상인들이 위 회사의 입주상인들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소송 제1심판결의 가집행 저지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얻어 계속 영업을 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단전, 단수 및 출입문 폐쇄조치 등을 하여 입주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단수조치와 출입문을 폐쇄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당시 단전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단전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경험칙에 위반된 증거취사를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1372 판결;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농성만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단전조치를 할 당시 방해받을 업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소외 회사와 피해자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매장을 점유할 권한만 있을 뿐 영업권이 없어 보호받을 업무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단전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청구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청구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청구인이 그 시아버지 되는 피신청인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유를 들고 본건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1심 피고였던 남편 C와 피신청인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전체로서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있어야할 것이고,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소론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만을 들고 본건 이혼청구나 위자료청구를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1심에서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여지는 신청인과 위 C간의 이혼판결에서도 피신청인의 부당대우만을 그 원인으로 삼고 있지않고 피신청인 부자의 공동불법행위를 그 이혼 사유로 보고 있는 것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자체에 있어 도리어 모순이 있다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이혼사유를 피신청인 부자의 공동 불법행위에 있다고 하면서 그 위자료를 1심 판결의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다음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청구인은 그 배우자였던 C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신청인은 이에 가담하였다고 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이를 민법 840조 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본 처사도 정당하다.
그리고 가사심판법 11조 2항에 의하면, 동법 2조에서 말하는 본건 이혼사건과 같은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1심에서 청구인이 위 C를 상대로 쟁송중 피청구인에 대한 소를 추가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를 병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 "Canon"과 인용상표 "CARON"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 외관에 있어 본건 상표의 첫째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머지 4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었고 자체가 특이하며, 인용상표는 다섯글자가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 본건 상표는 "캐논" 또는 "카논"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캐론" "카론" 또는 발음의 편의상 "카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 본건 상표는 규범, 법규 등을 의미하고 인용상표는 조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분된다고 전제한 다음 양상표을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건에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며 인용상표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9호 내지 제11호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또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한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우리나라에서의 양상표의 동일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건 상표 "Canon"과 인용상표 "CARON"은 외관에 있어서 본건 상표의 첫째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머지 4 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었고 자체가 특이하며, 인용상표는 다섯 글자가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케논" 또는 "카논"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캐론", "카론", 또는 발음의 편의상 "카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규범, 법규 등을 의미하고 인용상표는 조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분되므로 양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전항의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한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우리나라에서의 양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41조 제6호는 “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 제118조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즉 유상계약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를 위반함에 따른 벌칙조항, 즉 법 제141조 제6호도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증여받아 처음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제141조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즉 유상계약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를 위반함에 따른 벌칙조항, 즉 위 법 제141조 제6호도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2]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토지에 허위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대상 토지는 처음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건축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 한차례만 소외인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여지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내세우는 판례( 당원 1979.12.28 선고 79누107 판결)도 주류판매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판례들도 앞에서 본 취지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업자가 아닌 자로서 한차례만 타인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한 사실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법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65조 제 2 항중 60일은 9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는 90일내에 결정을 하여 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되며 그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90일의 결정기간은 같은해 9.13(월요일)에 만료됨이 역수상 분명하며 위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터이니 본건에 관한 행정소송은 위 결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 같은해 11.12(금요일)까지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소송은 같은해 11.13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또한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본건은 제소기간 도과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변기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여 결정기간 만료일을 9.14이란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8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소정의 90일의 결정기간은 같은해 9.13(월요일)에 만료됨이 역수상 분명하며 위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결정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 같은해 11.12(금요일)까지 제기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7.6.13. 소외인과의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청구취지 기재의 ㉮부분을 임차보증금은 돈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외인에게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8.4.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타기4186, 4187호로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소외인 및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인에게 1988.5.20.까지 위 ㉮부분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 ㉮부분 명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외인에 대한 전부금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차임뿐 아니라 그 임차건물을 명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반환할때에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반환할 때 비로소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그 존부와 범위가 장래에 확정되는 권리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송달만으로써 곧바로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 원고가 받은 위 전부명령은 피고가 임차건물을 소외인에게 명도 반환할 경우 임차보증금이 잔존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위 명도 반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직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여 원고가 전부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 볼 수 없어 전부채권자로서 그 채무자인 소외인의 어떠한 권리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옳지 못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임차건물을 제3채무자에게 명도반환할 때 임차보증금이 잔존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위 명도반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직 위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며,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부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의 어떠한 권리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으니,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의 부친 소외 1과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소외 1은 동명이인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으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 내지 입증책임전도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도 원판결이 소론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을 채택하여 피고 1의 이사건 부동산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고 인정한것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지른것이라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명이인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공유수면 매립법 제32조는 제32조 각 호가 규정한 경우는 매립에 관한 공사 준공인가 전에 한하여 지방장관은 매립의 인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이미 부여한 면허 기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령 원고가 사기의 수단으로써 본건 추인 및 준공인가를 받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 준공인가 후에 있어서는 그 추인 및 준공인가를 취소치 못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는 매립에 관한 공사 준공인가 후 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한 면허 기타의 처분의 조건 또는 그 법 제 30조에 의한 의무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원법 제 13조는 재결 행정청에서 행한 소원의 재결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재결로써 처분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적법으로 확정된다는 것이 아니며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허용되어 행정 소송의 판결로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허용되어 있음은 행정소송법상 명백하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추인 처분이 있었던 것이 1958년 2월 27일 본건 공사 준공인가가 있었던 것이 1958년 4월 10일 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위의 설명에 의하여 1959년 5월 5일 행한 본건 취소의 행정처분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원법(폐) 제13조의 취지는 재결로써 행정처분청의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적법으로 확정된다는 것이 아니며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허용되어 행정소송의 판결로써 적법한 행정처분 취소 또는 변경이 허용되어 있음이 행정소송법상 명백하다


나. 사기의 수단으로써 매립추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사준공인가 후에 있어서는 그 추인 및 준공인가를 취소할 수 없다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위 당사자간의 65카9160 부동산처분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28.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위 당사자간의 65카9160 부동산처분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28.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구 황실소속 재산으로 신청인의 소유인데 문화재관리국장이 1963.2.6.과 1963.8.28. 양차에 걸쳐 국유재산 처리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신청의 이우인에게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양여하였고 위 이우인은 이를 분할하여 피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각 양도하였으나 문화재관리국장이 위 부동산을 위 이우인에게 양여한 행위는 법령에 위반된 당연무효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만일 그 소유명의로 된 위 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소유권등기에 변동이 생기면 신청인이 뒤에 본소에서 승소하여도 그 권리의 실행을 하기에 현저한 곤란이 생길우려가 있으므로 본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 정원등 공작물의 설치와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위등 행위를 하는 것 까지 금지하고 있는 본건 가처분결정은 신청인이 보전을 필요로 하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변동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전의 필요범위를 벗어난 것이니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이 만일 그 소유 명의로 된 위 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거나 임대 또는 이에 저당권설정등의 행위를 하고 건축, 정원등 공작물의 설치 및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뒤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권리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본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가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토지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면 그 지상에 건축, 정원 등 공작물의 설치 및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기일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 입찰부동산의 표시부분에서 입찰목적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실제면적인 248.37㎡보다 0.002㎡가 많은 248.372㎡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수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릇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을 들어 이 사건의 입찰법원 입찰절차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입찰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입찰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경매기일공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의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입찰기일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 입찰부동산의 표시부분에서 입찰목적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실제면적보다 0.002㎡가 많은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수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라면,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그 사실을 들어 입찰법원 입찰절차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입찰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본건 징계의결시 원고에게 출석통지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또 징계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원설시 비위를 범한바 없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설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원설시 사실을 인정하고 본 파면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법리오해의 주장은 원심이 본건 징계절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한 가정판단이니 결과에 영향이 간다고 할 수 없어 이유없고 또한 수개의 징계사유중 일부사유에 대한 시효기간의 경과만으로 징계처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아니본 원심판단도 옳다.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파면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를 1977.7.10경에 받은 사실과 1978.5.25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소는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건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원전치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개의 징계사유중 일부사유에 대한 시효기간의 경과만으로 징계처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같은 지원 86가단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사건 판결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다가 1972.2.2. 자 87카204 결정으로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당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 소정의 특별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라 하여 1987.3.30자로 이를 각하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당원이 1987.5.14. 자 87그23 사건 결정으로 그 특별항고를 기각하자 다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고 불복하여 이 사건 항고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받아줄 길이 없다.
그러므로 항고이유를 따져볼 것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 중 원심판결 별지1 서화내역표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가 위작(위작)이고, 원고가 위작인 위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 부분이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1 서화내역표 순번 2번 기재 서화가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작인 위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89.경부터 1개월에 20일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청구인이 이를 타이르자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고 살림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경영하는 칫과의원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지정의원으로서 다른 지정의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들중 칫과부분 환자로부터 진료의뢰를 받게 되면 칫과의사인 원고가 직접 왕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고의 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치료에 바쁜 관계로 의사가 아닌 원고의원의 사무장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1976.7.14. 11:30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일동에 있는 범천병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인 이민수에게 대하여, 또한 같은 날 16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김선근 신경욋과의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 박상술에게 대하여, 또한 1976.7.20. 14:00경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대동병원에 입원중인 치아 손상환자인 정옥자에게 대하여 각기 인적사항과 치료비지급, 보증관계 따위를 확인하게 함과 아울러 치아손상의 정도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보고하게 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서 각기 진료일지상에 기재하게 하였다 한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상의 잘못이 없다. 원심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자격자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진료행위를 시킨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의료법 제51조 제 1 항의 규정중 무거운 의료기관의 폐쇄로 임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자유재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의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보조적진료행위를 시킨 경우 이에 대하여 감독관청이 한 의료기관의 폐쇄명령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부터 1968.7.10.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7.18.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따라 1969.3.3. 위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가등기에 기한 위 피고 명의의 본등기절차가 경유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본등기원인은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매매를 한 것처럼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다고 하는 것도 화해조서의 조항 ①의 내용대로 원고가 피고 1에게 금 375,000원을 1968.10.9.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조항 ③에 따라 본등기절차를 경유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본등기가 원인무효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1에게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흠이 없다. 나아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그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인지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의 차용금반환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나중에 위 채무의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가 된 것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 소제기 때까지 십수년 동안 별 문제가 제기됨이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은 방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원고(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인지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로서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3항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선임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위와 같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경위, 소집통지서의 내용, 이사회의 진행경과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위 소집통지서에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학교법인 동성학원의 신임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갑 학교법인이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안건제목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 6인을 선임한 후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 이사 선임 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2.9.6.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에게 1,000,000원을 변제방법은 원리금을 합하여 매월 76,200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하되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월 1푼 5리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983.8.3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원고가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83.9.1.부터(또는 1984.9.6.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인바 위 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상호유대를 가진 자 사이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구성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의 거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3조에 의하여 그 거래 전체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상인이 아님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상인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그 동안 주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전혀 시도한 바 없었고 더구나 주채무자가 3회 이상 불입금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통보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그 동안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는 등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업무집행상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지못한 한도에서는 변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1983.9.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9.7.까지는 위 약정의 연 1할 8푼 비율에 의한,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신용협동조합과의 거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3조에 의하여 그 거래 전체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신용협동조합의 일반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