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이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취득당시의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며 배율이 없는 것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사안에 따라 준용할 구체적 방법만을 행정기관인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청장에게 위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방법을 벗어나는 결정방법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국세청장에게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위 법령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속하는 자산으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관한 것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전 규정 아래서처럼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배율의 지정만 없는 자산에 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하여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전 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개정후의 규정에 관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위 위임은 따른 국세청고시가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나아가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시에는 알 수 없었던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9.12.12.선고 88누 11940판결;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인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국세청장고시 제88의 2호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결정할 것 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이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위와 같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사안에 따라 준용할 구체적 방법만을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장에게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을 벗어나는 결정방법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하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위 법령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배율의 지정만 없는 자산에 한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위임에 따른 국세청고시가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나.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시에는 알 수 없었던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국세청장고시 제88조의2호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2. 1.부터 1998. 5.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1년쯤 전인 1998년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412. 계수사무원 : 전경력 남자'의 월 평균수입 1,844,377원(월 급여액 1,297,495원＋연간 특별급여액 6,562,593원/12)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1978. 2. 1.에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1998. 5. 31. 명예퇴직하였고, 그 뒤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년 3개월 정도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내왔고, 달리 원고에게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원고가 종전 직업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보통일용노임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같은 명예퇴직자의 재취업률과 복직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그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하여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사고 당시 무직상태인 원고에 대하여 은행원으로 20년 동안 근무한 경력만을 들어 통계소득인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412. 계수사무원 : 전경력 남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뒤 1년 넘게 무직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불이행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1989.11.21. 또는 1990.1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가사 원고에게 계약이행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위 토지를 원고 앞으로 등기할 생각은 없었고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막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1989.11.21. 또는 1990.11.2.경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모두 갖추어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미리 계약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할 의사는 없었고 이를 전매하여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할 생각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 제출의 거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인 1989.11.21. 또는 1990.11.2. 경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이행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계약해제항변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그에 따른 피고의 항변의 배척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검인계약서는 소론주장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부동산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것으로서 반드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 주장과 같이 매수인인 원고측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었다거나 매도인이 그 협조를 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검인계약서는 반드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었다거나 매도인이 그 협조를 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1. 12. 22./2003. 6. 5./(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주먹밥, 김밥, 도시락밥, 초밥, 우동, 냉면, 볶음밥, 새우볶음밥, 새우튀김주먹밥, 새우튀김볶음밥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3.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561호로 심리한 후, 2014. 11. 3.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탐앤탐스가 운영하는 ‘○○○○’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폭탄밥’을 메뉴로 하여 그 지정상품인 ‘주먹밥, 도시락밥’을 판매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탐앤탐스(대표자 원고)가 운영하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2014. 2. 17.경 ‘폭탄밥’이라는 메뉴를 3,000원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 놓이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을 말하고,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하는데, 위 ○○○○이라는 음식점에서 제공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위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4. 3. 4. 이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심판청구일 전 상표의 사용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이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주식회사가 주먹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img2>”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을의 통상사용권자인 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폭탄밥’이라는 메뉴를 제공하였으나,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 놓이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을 말하고,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하는데, 위 음식점에서 제공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놓이는 것이 아니어서 상표법에서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2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이 1980. 7.초순경 경산읍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의 집에 하숙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하숙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소유의 회색신사복 1점 싯가 5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범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된 날인 1980. 12. 12. 이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같은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률을 적용처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범죄를 비롯하여 그 판시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범죄를 상습범으로 인정하여 이를 포괄하여 1죄로 처벌하고 있는바, 비록 위 범죄가 같은 법률의 공포시행일 이전에 범해진 것이긴하나 그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시의 다른 범죄가 같은 법률이 공포시행된 이후에 범하여 졌으므로,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에 대하여도 같은 법률을 적용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법률위반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건 범죄를 크게 뉘우치고 있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절도행위가 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시행일 이전에 범해졌더라도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절도범죄가 같은 법률이 공포시행된 후에 범하여 졌다면 이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법률시행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같은 법률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 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에게 대하여 광산군 본량면이 원고로부터 보관받은 비료중 배급하고 남은 비료의 반환을 명하고 그 반환의무있음을 인정하는 증거가운데 갑 제1호증의 1.2를 들었으나 그 서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의 본량면이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치받은 비료중 배급하다 남은 비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으로서 그 서증들은 위의 보관 잔량있음을 전제로한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택한 실례.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고 공범으로 되어있는 공소외인의 부탁으로 장물을 알선하여준 것뿐인데 원심이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하겠고,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1의 이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이건 범행을 한달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와 범의 및 그수단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절도 또는 장물알선의 습성에 기하여 저질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절도 또는 장물알선의 각 범행을 한달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저질러 피해자와 범의 및 그 수단이 동일할 때에는 절도 또는 장물알선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어비스업구분 제106류 통신업을 지정 서어비스업으로 하여 출원된 본원 서어비스표 "RELAY"는 그 뜻을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갈아타는 말, 역말, 계전기, 중계, 중계하다"등의 뜻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RELAY"라는 용어는 라디오, 무선통신등 통신업계의 거래당사자나 일반수요자등이 "중계", "중계하다"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통신업계의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 서어비스표는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자타 서어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하여 본원 서어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상표의 명칭이 가지는 관념으로부터 유추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의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서어비스표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 인바, 본원 서어비스표인 RELAY란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갈아타는 말, 계전기, 중계, 중계하다"등의 의미가 있기는 하나 "통신", "통신법"등의 의미가 있음은 찾아볼 수 없는 한편 위와 같은 "중계, 중계하다"라는 의미에서 "통신"의 의미를 유추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중계, 중계하다"'는 뜻을 벗어나 "통신" 내지는 "통신업"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서 RELA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RELAY라는 용어가 통신업계의 거래당사자나 일반수요자 등에 의하여 "중계, 중계하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본원 서어비스표가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만 것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이유를 다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조각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상표나 서비스표의 명칭이 가지는 관념으로부터 유추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본원 서어비스표 "RELAY" 의 RELAY이라는 용어가 통신업계의 거래당사자나 일반수요자 등에 의하여 "중계, 중계하다" 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본원 서어비스표가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고쳐쓰는 외에는 원판결의 이유설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미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75가합395 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것이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그 부존재가 확정된 이사건 말소등기청구권을 주장하는 이 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기판력있는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을 소구하는 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하는 경우와 같이 보고 이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겠으나, 원심이 소를 각하한 동일한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원심에 환송을 하지 않으며 원고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는 소 각하의 원판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청구가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경우 그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그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항소심이 동일한 사유로 원고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않고 원고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 소 각하의 원판결은 유지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니, 군산교도소 근무 교도보 유재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산갔다와서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다고는 할수없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한다 할 것이니(그 죄의 성립에는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로써 피해자에게 현실로 공포심이 생기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62.5.17. 선고 4294형상12 사건 판결 참조) 그 협박이 경미한 것이어서 상대방인 공무원이 개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그러한 협박으로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피고인의 위 교도보에 대한 폭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폭언은 해악의 고지로서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시키기에 넉넉한 정도의 협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원판결 판단에 잘못이 없다.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협박이 경미한 것이어서 상대방인 공무원이 개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참조), 경기도지사는 1986.3.28.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위한 운전경력산정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의 운전기사운전경력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산하 각 행정청 및 택시조합 등에 시달한 바 있는데, 그 규정은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원심은 위 지침은 표현상 다소 애매한 점이 있으나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운전경력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이에 의할 경우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가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고 (예컨대, 3월 1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6일간, 4월 7일부터 같은달 12일까지 6일간, 5월14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6일간 각 운전한 운전수의 경우 운전경력에 산입되는 날은 3달 중 실제 운전한 18일에 그칠 경우가 생긴다),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최종운전일로부터 30일 이상 결근한 경우, 처음 30일간은 운전경력에 산입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어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여 이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운전경력산정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1986.3.28.자 경기도지사의 지침은 운전경력산정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 지침의 내용에 있어서도 원심판시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운전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상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으며,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있어서 운전경력인정 방법의 기준설정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설사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임)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증인의 증언이 허위이였다 하여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으로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였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재심피고 등의 재심원고에 대한 본건 전심사건( 서울고등법원 66나1498의 확정판결이 재심원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들이 본건 건물을 경락하기 전에 그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전세금 25만원에 임치한 후 수리비 507,000원을 들였다고 하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동인이 전세 계약상의 채무자인 것 등 이해관계자인 사정에 있는 만치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하여 위 항변을 배척한 다음 이어서 오히려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그 계약당시 완성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취지를 부가적으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소외 2의 증언이 위증이라 하여 동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그 증언은 가정적 내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고 그 증언이 없다 하여도 전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하고 판시한 것은 전단 설시에 따라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증인의 증언이 허위이었다 하여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으로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신축된 건물과 멸실된 건물이 그 위치 기타 면에 있어서 상호 같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 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10.26. 선고 75다2211 판결 참조), 비록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를 가지고 멸실된 건물등기의 표시를 신축된 건물의 내용으로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그 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경락자인 소외인이나 그로부터 신축된 건물을 다시 매수한 원고는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내세울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경매진행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과 위 경매의 목적물이 전혀 별개의 건물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서 이를 곧바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나 경매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위치나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두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가사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주장한 항소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원래 공소외 1 소유로서 8.15.전부터 관리인 망 공소외 2로 부터 소작을 얻어 경작하던 성북구 수유동 (지번 생략)답 1,170평은 공소외 3, 같은동 (지번 생략)답 519평은 공소외 4가 8.15당시 대홍수로 토사가 퇴적되어 그 일부는 논으로, 나머지는 밭으로 계속 경작하다가 1949.6.21. 농지개혁법실시로 인하여 분배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 이를 공소외 5에게 매도하고 공소외 6이 다시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지주인 최한응이가 공소외 3, 4, 5, 6을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선서하고……본건 토지는 줄곧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 공소외 3, 4는 본건 토지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으며, 본건 토지의 일부가 수복후에 논으로 되어 경작하고 있는데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에서는 위의 2 필지는 논은 공소외 3, 4에 의하여 소작 경작되어 오다가 8.15해방 시경 대홍수로 인하여 거의 전부 토사로 퇴적되고 6.25사변 2, 3년후 그 1부인 약 200평 정도에 한하여는 위 사람들에 의하여 논으로 계속 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위 토지는 줄곧 원고 최한응에 의하여 경작되었으며, 피고 공소외 3, 4는 위 토지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공소사실과 제1심 인정사실은 동일사실로서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점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파기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제1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중 판시 증인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채택하였고, 판결문 3통 중에서도 본건 토지가 공소외 3등에 의하여 소작되었다는 기재부분만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피고인의 증언중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원고가 경작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관리라는 관념과 경작이라는 관념이 대상이 경작지인만치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형사사건에 있어서 관계되는 민사사건의 패소된 당사자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민사사건에서 배척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공소외 3, 7등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조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증거로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것임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주장한 항소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9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같은법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인 바( 1962.5.31.자 1961민재항610 결정) 원결정에서, 논지가 말하는 재항고인들에게 대한 경매기일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손 치드라도, 송달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수 없으니, 경매기일 통지의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동법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주문
원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 영등포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신길동 (지번 생략) 호주의 사건본인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1983. 3. 24. 말소, 제거된 전호주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함을 허가한다.

이유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매어져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항고인은 1959. 8. 2.에 출생한 남자로서 전 호주인 항고외 망 신청외 1(1983. 3. 15. 사망)의 장남인 같은 망 신청외 2(1962. 8. 19. 사망)의 장남인데, 호주상속인이 될 신청외 2이 호주상속 개시 이전인 1962. 8. 19.에 사망함으로써 항고인이 그 직계비속의 남자로서 그 호주 상속권의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 사실, 그런데 1983. 3. 15. 전 호주인 신청외 1이 사망하자 그의 차남으로서 항고인보다 차순위 호주상속인인 사건본인이 착오를 일으켜 같은달 24.자로 호주상속신고를 함에 따라 같은사건 본인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고, 이 신청외 1의 호적기재는 전부 말소 제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다가 항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상 호주로 된 사건본인도 스스로 정당한 호주상속인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 사건본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새로이 편제된 위의 호적기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전부를 말소하고, 같은사건 본인의 1983. 3. 24.자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 제거된 전 호주 망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하도록 허가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본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새로이 편제된 호적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1983. 3. 24.자 같은사건 본인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 제거된 전 호주 망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함을 구하는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결정을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호주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 남자로서 그 호주상속권의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는 차순위 호주상속인인 그 숙부가 한 호주상속에 대하여, 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호적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호주상속 회복을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원심의 심리미진과 이유불비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패를 부리고 원고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는 평생을 원고로부터 축첩 등 수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살아온 피고에게 원고가 이혼을 강요하고 학대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사실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와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6점, 제7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원고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피고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위 부동산 등 재산을 분할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 같은 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2.1.23. 소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에 매도한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외 49필 임야, 지상 입목은 1969.6.12.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산림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조림계획인가를 받아 1970.3.경부터 1972.6.경까지 사이에 식재·조림하여 관리하여 온 산림에 있는 것으로 그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어 같은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 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원고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동조 제2항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