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의 호적에 소외 인을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하는 신고기재가 되었다가 법원의 인지무효 심판에 의하여 말소 제적된 사실이 있을 뿐 그밖에 피고가 위 소외인을 인지하였다거나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어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비록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라고 주장하는 위 소외인을 그 주장과 같이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법률상 부양의무 없는 피고가 그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위소외인이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심판을 받고 현재 상고되어 당원 81므14호로 계속 중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만일 위 승소심판이 확정되어 위 소외인과 피고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생긴 인지심판 확정이라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어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원판결에는 폐지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거 판단한 위법이 있고 토지계획정리에 관한 관계법규에 고시방법으로 반드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법의 적용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상 관계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이해관계를 미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 35조2항과 같은 명문이 없는 구조선시가지 계획령 소정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것으로서 을 제4호증의 2인 경인도시계획사업부평 토지구획정리 시행규칙 제4조소정의 관계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필요로하는 규칙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인바 원판결이든 증거인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나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본건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장이 개별적으로 관계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해당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의 관계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적법한 통지가 있은 듯이 판시한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효력발생에 관한 법의 적용을 잘못하고 아울러 개별적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증거자료를 그 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할 것이다 소원법 제 3조 소정 「행정처분이 있은날」이라 함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지정처분 그 자체가 성립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처분이 현실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날 즉 관계토지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그 처분사실을 알 수 있게한 상태에 이른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되며 본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 원고에게 대한 위의 통지가 없었다면 소원법 소정3월의 기간이 기산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의 법령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원법(폐) 제3조 소정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는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효력이 생긴 날을 의미한다


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1967.10.10자로 원고와 소외인의 공동명의로 제출한 이 사건토지에 대한 국유토지매수권리 양수도 허가신청서에 기하여 피고가 같은 해 11.11자로 위 신청을 허가한 처분에는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판결이 소론 농경지조성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개간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까지 받고 개간한 토지를 매수하는 단계에 까지 이를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조차 없는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경지조성법(발) 제17조 제2항은 개간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까지 받고 개간한 토지를 매수하는 단계에 이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고처분은 도시공원시설인 원심 판시의 매점에 관하여 그 관리청인 피고가 공동점유자 중의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고처분의 목적이 된 의무는 그 주된 목적이 위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고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매점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계고처분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대집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계고처분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5조는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제1항), 위와 같이 강제철거를 시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제2항), 위 규정은 철거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참조), 그것이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퇴거의무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재정법 제85조는 철거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제정되어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본문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제2항에는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제3항에는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하에서는 실지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설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도금영수일인 1975.11.30. 원고로부터 신덕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86.2.17.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것은 원심설시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그 설시 사실의 인정이 수긍이 되므로 여기에 사실오인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주장 사실중 서울 성동구 오금동 322 답 65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소외 1이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인바, 현재 피고 명의로 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다음인 1957.5.8. 이를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20,425원에 매수하여 당일로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위 소외인이 분배받은 다른 토지의 상환미료로 이 사건 토지의 상환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며 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피고에게 일시 농지관리를 위임한 사이에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일자가 과연 위 주장과 같이 그 상환을 완료한 다음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2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는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8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은리 184 답 1,764평의 두 필지를 같이 분배받아 두 필지의 상환액을 서로 구별함이 없이 두 필지에 대한 총 상환액으로서 39.25가마를 1960년도까지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이 원고가 이를 매수한 1957.5.8.전에 이미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0년보다 앞선 1958.12.30.자로 상환완료가 된 것 같은 기재가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매수한 뒤에 상환을 완료한 것이 분명하다.)
결국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상환완료 전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상환완료를 정지조건부로 매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매수 즉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았다는 것이므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부로 하는 매매라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는 위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매수인으로서의 채권적 권리조차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효하게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한 이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할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 부당한 한도내에서 피고의 항소를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는 그 매매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한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채권적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지상 음식점 건물을 공소외인에게 임대, 그로 하여금 음식점을 경영하게 하면서 그와 공동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6. 6.경부터 피고인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소 2 생략) 답 582 중 430㎡과 정지되어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평탄한 상태에서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공소외인이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같은 해 8.경부터 피고인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소 3 생략) 전 189㎡ 중 100㎡과 정지되어 식탁을 설치할 수 있고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음식점의 야외영업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공소외인이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항, 제2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호,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참조), 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는 그 성립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인바(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변경시켰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범죄사실로 적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이미 평탄하게 정지된 전과 답을 주차장 또는 야외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항,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허가 없이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무렵에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호,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는 그 성립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등 관계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사건본인인 동성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2분의1 이상인 266명의 선정당사자로서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위 조합원들이 재항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재항고인만이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므로 부적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 내지 제4의 각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모두 원심이 재항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행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가정적, 부가적으로 한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1/2 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어 위 신청은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본건 피고 재산관리인의 소송행위 추완신립에 관하여 안컨대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 고려하며는 피고는 6·25 동난시에 행방불명이 된 부재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동 인정 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도무한 바로서 일건 기록에 징하면 원고는 단기 4289.6.20.자로 우 부재자인 피고를 직접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본건 소송을 제기하여 동 4289.9.14. 피고의 의제자백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이 언도되었고 또한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사히 소송이 진행되어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전연 부재자인 피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것이 아니며 일방 전시 성립에 쟁이 없는 소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며는 변호사 임석무가 단기 4290.3.21.에 우 부재자인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동년 동월 23. 동 선임결정문의 송달을 수한 사실을 충분히 긍인할 수 있으므로 동인이 동년 동월 29.에 본건 추완신립을 하였음은 적법한 것이며 또한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재산관리인은 본건 소송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관리인 선정결정이 되기 일주일 전에 지득하였을 것이므로 본건 추완신립은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가사 우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건 추완신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우 주장은 그 이유없다. 연이 본안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건 건물이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동 보존등기는 피고에게 사실란 적시와 여한 경위로써 일시 신탁을 하였으며 그 후에 동 신탁을 해제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3, 4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이를 조신하지 않으며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갑호 각증은 우 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기외에 동 주장사실을 긍인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본건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서 1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점유 당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동 시효취득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여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하다 하여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는 동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자에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요약:
부재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에 의해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면 이는 부재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것이 아니므로, 그후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동 선임결정문의 송달을 받은 후 2주일내에 한 추완신립은 적법하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과같이 「이 재산에 대하여 국공유화 심사위원회에서국유화결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귀속재산처리법상 소정의 절차가 없는한 그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와의 계약의 취소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흔적을 찾아볼수 없고 원심은 「···귀속재산을 국유화 또는 공유화하려면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맞처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이상 아직 국유화 또는 공유화의 효력을 인정할수 없는 것이며 또한 국유화 또는 공유화 절차의 전제로서 그 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법의 명문도 찾아볼수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 판단을 정당하다 할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제4항이라 함은 오기일 것임)은 같은법 제15조에 의하여 연고자로 인정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임차인이 임차재산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가 직접 사용하게 될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하여 그 임대차 계약이 위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저촉되어 하자를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위하여 본건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또 적지않은 금원을 사용케 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그 사유를 들어 본건 계약의 취소를 정당화 하려함은 법이 허용할 수 없는 바라 할 것이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이 임차재산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게 될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하여 본조 제5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EFXOR상표와 같이 영문 조어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44323호)는 "에펙샬(EFFECTSAL)"와 같이 "효과,효능,효험"등의 뜻이 있는 "EFFECT"와 "염(염)"의 뜻을 가진 "SAL"이 결합된 영문자 "EFFECTSAL"을 하단에 이의 한글음역을 상단에 병서하여 이루어진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자는 외관,관념의 면에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의 면에서는 인용상표는 그 한글표기부분과 같이 "에펙살" 또는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이펙살"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는 "에펙서" 혹은 "이펙서"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모두 3음절중 앞의 두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청음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용상표중 "효과, 효능"의 뜻이 있는 영문자 "EFFECT"부분은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중추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약효의 효능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원상표는 본원상표와 같이 영문 조어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44323호)는 "에펙살(EFFECTSAL)"과 같이 "효과, 효능, 효험" 등의 뜻이 있는 "EFFECT"와 "염(염)"의 뜻을 가진 "SAL"이 결합된 영문자 "EFFECTSAL"을 하단에 이의 한글 음역을 상단에 병서하여 이루어진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자는 외관, 관념의 면에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의 면에서는 인용상표는 그 한글 표기 부분과 같이 "에펙살" 또는 영문 표기 부분에 의하여 "이펙살" 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는 "에펙서" 혹은 "이펙서"등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모두 3음절 중 앞의 두 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청음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인용상표 중 "효과, 효능"의 뜻이 있는 영문자 "EFFECT" 부분은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 중추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약효의 효능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이 판례로 밝힌 법리이다 ( 당원 1989.9.12. 선고 89누114 판결 참조).
설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그 토지등급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이 1948.9.10.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청구외 2를 포함한 2남 1녀가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과 1947.12.16. 혼례식을 거행하고 1948.7.15.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1950.6.25사변 당시 육군소위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망 청구외 1을 알게되어 청구인을 유기하고 망 청구외 1과 동거하여 오던 중 호적사무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피청구인의 호적부에 청구인이 처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파훼하여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이 혼인을 한 것처럼 기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청구외 2를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등재한 다음 그 호적부를 기초로 새로운 호적부를 만들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을 그의 호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이와 같이 잘못된 호적상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소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의 효력은 호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혼인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피청구인의 혼인신고가 1948.7.15.에 되었다면 그들 사이에는 혼인관계가 발생하여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청구인, 피청구인의 혼인이 아니고, 피청구인, 망 청구외 1의 혼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청구인이 그 자신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려면, 호적기재를 사실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할 것인바, 호적의 기재를 바로잡는 절차로서는 우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하는 호적법상의 절차( 호적법 제120조)를 들수 있겠으나 이것은 정정사항이 경미하여 친족상속법상의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절차라 할 것이고, 혼인관계와 같이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 진실한 신분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혼인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소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정정사항이 경미하여 친족상속법상의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절차라 할 것이고, 혼인관계와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정재판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 진실한 신분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혼인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27평에 대한 1968.1.4.대구지방법원 등기접수 제3호로서 같은 해 1.3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가 그후 동 법원은 직권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대구시 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 27평에 대한 1968.12.17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일건 기록으로 보아 본건 솟장의 부본이 1968.12.17.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며(판결 경정결정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일방적 매매예약에 의한 완결권 행사는 본건 솟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그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한 바, 위와 같은 제1심 판결과 경정결정 및 일건 기록을 검토하면 제1심 법원에서의 경정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중의 오류가 당사자의 청구에 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현대베타딘"이라고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선등록상표는 영문자로 "BETADIEN"이라고 표기한 아래에 한글로 "베타디엔"이라고 병기한 문자상표로서 모두 상품구분 제10류 외피용 약제의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의 유사여부를 관찰해 보면 본원상표 "현대베타딘"의 요부는 "베타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 간략화하여 "베타딘"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의 "베타디엔"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소론과 같이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위 선등록상표가 존속하는 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위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1989.3.31자로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무효심결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나, 원심결당시 위 선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바 없음을 소론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명백하므로 원심결을 탓하는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상표 "현대베타딘"의 요부는 "베타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 간략화하여 "베타딘"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의 "베타디엔"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동일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속하는 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다.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무효심결이 되었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을 한 원심결당시 위 무효심결이 확정된 바 없다면 원심결을 탓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피고인 이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도급주어 건축 중이었고, 원심 공동피고인 2가 공사감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그붕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 1969.8.19. 선고 69도932 판결, 1977.11.22. 선고 77도2952 판결, 1982.3.23. 선고 81도861 판결 참조) 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울산시청 건축과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축 중인 건축물의 기초부분 중간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검사는 하였으나 콘크리트 기둥 밑에 파일 60개를 시공하였는지의 여부는 콘크리트 기초부분을 파보지 아니하고는 알아 낼 수 없었으므로 동 공사감리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설계대로 동 파일이 시공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 위반사항 없이 설계도대로 시공중이므로 공사를 계속할수 있음" 이라는 내용의 중간검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사감리자에게만 문의하고 소론과 같이 건축주 시공업자 작업장 인부들에게까지 문의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직무집행내용이 부실할 뿐 직무집행의사로써 직무집행을 하였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직무집행의사를 버리고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중간검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것에 불과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그 판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가 증여에 의하여 위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또는 적어도 소외 1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이 사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을 저하케 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죄라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그 적시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그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위의 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규률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소론과 같은 정치적 발언 중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위와 사정만으로서는 본건 범죄성립을 저각할 사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 소위 언론자유를 부당히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307조 규정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그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피해자로부터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인 바 소론 자체에 의하여도 피해자인 박정희로부터 처벌요구 여부에 대한 아무 의사표시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실체적 재판으로서 유죄판결을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즉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또한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 이므로 ( 당원 1983.7.12 선고 83누139판결;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 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경매절차가 행하여진 당시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신청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법에 의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금융기관 아닌 집달리 항고외인 이 사건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한 평가액 27,406,700원을 그 최저경매 가격으로 하여 이를 공고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인 1969.6.1310:00에 집달리는 한국상업은행을 최고가 경매인으로 정하고 경매기일을 끝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연이면, 위 경매절차는 위법한 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는 공고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여서 위법이라 하겠고, 그 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위법을 간과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위법된 것이라고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것도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실행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최저경매가격을 평가케 한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부동산이 장래의 사용목적이 국제기독교 도서관 설립목적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중 점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본건 재산의 임대처분 당시의 현황이 주택용 재산임이 명료한 이상 원판결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주택이나 주택용 대지가 아니고 귀속사찰로서 현재 재봉작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토지임을 확정하고 주택 또는 주택용 대지와 주택용 이외의 토지 건물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1항의 수적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며 상고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함에 돌아가므로 이유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고 원고의 답변은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 사찰로서 현재 재봉작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토지는 주택 또는 주택용 대지가 아니므로 본조 제1항의 수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