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13. 10. 1. 토지조사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은 일정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68.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그 손자 되는 소외 2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0. 12. 6. 위 소외 1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1987. 8. 4. 위 소외 2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손인 소외 2의 소유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되어,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기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보증서의 권리 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 2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경료된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일응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참조),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금남리 일대의 토지를 경작하며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자 망인의 자식들인 소외 3(소외 2의 부)과 그 형제들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다음 이를 망인의 장손자인 위 소외 2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가 조부인 위 소외 1 소유의 재산으로서 이를 상속받은 부친 형제들에 의하여 자신에게 증여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2의 점유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소외 2의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1967년도에 있어서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서 경영하던 ○○○○상사 영업은 위의 소외인이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지, 이 소외인이 원고와 더불어 함께 공동경영을 한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아무런 사실 오인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영업을 한것을 전제로 그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는 논지가 상고이유 제1점에서 여러모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소 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된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제소 절차를 밟을 필요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공무상 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재해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 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판시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상 재해요건에 관한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일건기록과 대비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2.9.26.15:30경 교무실에서 수험답안지 채점중 졸도하여 그 이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원고의 질병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추정뇌출혈의 주요 발생원인이 원고의 선천적인 특이체질(동정맥의 이상적 기형채질)에 있기는 하나 여기에 원고가 과학담당교사로서 주당 20시간의 정상수업과 11시간의 추가수업을 담당하는 이외에 2학년 15반의 담임과 교무부 통계 업무를 담당하여온 직무상의 과로가 겹쳐서 악화 유발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질병은 공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상 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해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 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 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들 주장의 11개 항목에 달하는 금 253,484,500원의 공사원자재 구입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 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5.1.12. 선고 94누10337 판결; 1987.6.23. 선고 86누663 판결;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들이 기장·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별도의 확인작업을 통하여 밝혀진 실지거래가격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실지조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된 필요경비항목 중 대지구입가액의 일부인 금 722,300,000원만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원고들이 신고하고 기장한 그대로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허위기장부분에 관하여도 그 후 확인작업에 의하여 실제비용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를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소론과 같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인정한 소득율이 동종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1990년도 소득표준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된 두경부 손상은 원심상피고인 의 폭행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폭행시에는 원심상피고인이 가담한 바 없고 원심상피고인의 폭행시에는 피고인이 가담한 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폭행도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거나 형법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구타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 없이도 상해 또는 폭행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그 후 공소장변경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죄 또는 폭행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도208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과 갑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은 갑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과는 관련이 없고 갑의 범행에 공동가공한 바도 없는 경우 공소장변경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죄 또는 폭행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하기를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공 소외 1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 소외 2 사이에 위 공소외 2가 신축한 집 창문을 통해 위 공소외 1의 집 내부가 들여다 보인다는 이유로 위 공소외 1이 위 창문을 막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위 공소외 1과 위 공소외 2 사이에 분쟁이 있던 중 1993. 6. 15. 21:20경 위 공소외 1이 술에 만취된 채 안양시 (주소 생략) 소재 위 공소외 2의 집으로 동인을 찾아가 위 공소외 2에게 위 창문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비를 하자, 위 공소외 2가 위 공소외 1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위 공소외 1이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의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피고인 및 그 형인 공소외 3등이 이를 제지하며 밀어낸 사실, 이 과정에서 위 공소외 1이 그 곳 계단에서 넘어져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좌상 등을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야간에 술에 만취된 위 공소외 1이 피고인 등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는 위 공소외 1의 주거침입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과정에서 위 공소외 1이 넘어져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 바, 원심기록을 살펴보니 제1심판결은 다소 그 설시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제1심판결이 제반 사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다음 사정 즉 위 공소외 1이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공 소외 4(여 ○○세)가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동녀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아랫방에 살던 공소외 5(남 △△세)가 이를 말리자 동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공소외 5의 어머니 공소외 6(여 □□세)에게도 “너는 뭐냐”하며 밀어 계단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공소외 4에게 전치 2주, 공소외 6에게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실까지 있었던 점(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으로 확정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됨)등을 함께 모두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반소원고(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수급인 소외인이 도급계약에 맞지 않는 보이라를 시설하여 주었기 때문에 도급인인 반소원고가 전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고 그 시설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뜯어낼 정도였다면 피고는 수급인 소외인이 시설한 보이라로서는 만일에 수급인에게 공사금을 지급한바 있다면, 그 금액을 손해 본 셈이 되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새로운 보이라 시설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급 맏긴 공사비용은 직접 전 수급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피고는 전 수급인의 공사금 채권을 공사를 잘 못 했다는 이유로지급을 면하면서, 도리어 신 공사의 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금을 전 수급인으로 부터 배상 받으므로서, 자기의 출연 없이 보이라를 시설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보이라를 다시 시설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 원고(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고 그 시설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어서 뜯어낼 정도라 하여도 도급계약의 해제 없이는 반소원고(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전 수급인에게 공사를 잘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금 지급채무를 면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모름지기 도급계약 해제의 유무 및 그 효력에 관한 심리 판단을 먼저 하였어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계약해제 있을 때에는 공사금 지급의무를 면하여도 손해를 보았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보이라 시설을 다시 하게된 공사금을 손해금으로 청구하는 본건 반소에 있어, 새로운 공사금 전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원심은 전수급인 소외인과의 도급계약내용에 있어, 보이라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금액을 얼마로 약정하였던 것인지를 심리판단하고, 나아가 이를 새로운 보이라공사의 내용 및 그 공사금액과 비교하여 반소원고의 그해제로 인한 손해의 유무가 심리판단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채 전 수급인 소외인에게 대한 공사금채무는 면하면서 다시 시설한 공사금을 청구함은 자기의 출연없이 보이라시설을 하게된다는 이유도 본건 반소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고 그 시설은 쓸모없는 것이어서 뜯어낼 정도라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해제없이는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에 대한 공사금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해제를 하였다하여도 손해가 있다면 수급인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이므로 위 해제 여부와 손해의 유무를 심리하지 않은 채 도급인의 재공사비의 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추완에 의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주소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의5로 하여 항고장을 재출하였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원심결정을 그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64.4.8. 자 64마176 결정 참조).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한 후인 1990.2.19. 항고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재항고인의 표시 중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 98의8 제일타운 508호를 송달장소로 부기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나 그로서 주소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2.22.자로 한 원심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위의 공시송달이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추완신청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재항고를 각하 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원심이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로 원심결정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항고인이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후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항고인의 표시중에 송달장소를 부기하였으나 그로써 주소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후에 한 원심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 망 소외인은 1994. 6. 3. 19：30경 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호계동 934 소재 무궁화아파트 앞 도로 상을 진행하다가 마침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일시 정거중인 피고 소유의 서울5바3085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높이 약 25cm의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인도에 떨어져 간파열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2) 원고 1은 망 소외인의 처, 원고 2, 3은 자녀들이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 6, 8, 9, 25, 27 내지 30, 42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승합차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과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위 망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위 승합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소속 소외 김강준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합차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사업장(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부근에 육교가 설치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5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평소 위 승합차의 정차지점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2) 이 사건 사고일에도 위 김강준은 퇴근하는 삼성전자 직원들을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도로 5차선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서서히 정차하여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2, 3명의 승객이 하차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것으로, 위 승합차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위 망 소외인은 위 승합차 후방 약 5. 8m 지점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면서 인도로 떨어지고 오토바이는 폭 약 60cm되는 위 승합차와 인도경계석 사이로 계속 진행하여 이미 열려 있는 위 승합차의 출입문을 충격하고 멈추었다.
(3) 위 승합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행한 위 망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승합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김강준이 정차금지구역에 정차를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차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정차금지구역이라는 점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요약:
승합차가 비록 정차금지구역에 정차를 하였다 하더라도 편도 5차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서서히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 정차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2, 3명의 승객이 하차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하여 승합차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관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고, 위 원고의 입원치료기간을 사고일인 1996. 5. 29.부터 1996. 7. 15.까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용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원고 1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기초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2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1996. 7. 18. 선고 94다2005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자의로 월 22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노동부 발간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통근 일용 용접공의 월평균 근로일수에 관한 과거의 통계(월 21.1일)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일용 용접공인 위 원고의 사고 당시 월간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양복지 재단용 칼이라 할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당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주정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만류하기 위하여 위 칼을 휘두른 소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칼의 휴대를 정당시 할 사유나 그 휴대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단정한 제1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를 지지한 원심판결의 단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복지 재단용의 칼이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추가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가처분결정으로 대표자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 중에 있던 피고인들이 원판시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이건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결정의 이유를 인용하여 재항고인이 2005. 10. 10.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산 4 임야 17,355㎡ 중 990/17,355 지분에 관하여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자신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직후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하여 주었던 인근 토지 소유자가 태도를 바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한 주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적법한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2007. 12. 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되어 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그 부칙 제4항 본문에서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항고인의 위반사실에도 위 법률이 적용되는데, 위 법률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주장은 제3자의 방해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을 뿐 의도적으로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위 법률 제7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재항고인의 주장은 과태료의 부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의미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2]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한 토지지분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직후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하여 주었던 인근 토지 소유자가 태도를 바꿔 차량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는 제3자의 방해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을 뿐 의도적으로 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에도, 위 주장이 과태료 부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의 계좌번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누설되었다는 사유는 같은 명령 소정의 처벌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의 계좌번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누설되었다는 사유는 같은 명령 소정의 처벌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접객업자들과의 의사연락을 미리해 두었다가 그 접객업자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그 여종업원들을 위의 접객업소에 보내어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를 받아오게 하는 방법의 속칭 티켓다방영업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인의 그 행위를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에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본즉,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을 자신의 다방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사업자, 근로자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단란주점 등 접객업자들과의 사이에 접대부로 일할 여종업원을 공급하기로 미리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여종업원들을 공급받은 그 접객업자들은 그 여종업원들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게 하는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앞서의 인정 사실로부터 분명한 바이므로,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피고인의 그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것으로 규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그 판단에 무허가근로자공급사업 범행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접객업자들과의 의사연락을 미리 해 두었다가 그 접객업자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여종업원을 그 접객업소에 보내어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봉사료를 받아 오게 하는 방법의 영업(속칭 티켓다방영업)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47조 제1호 소정의 무허가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함은 일반론으로서는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 6,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피고소유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내세우면서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등의 표시없이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고 위 항소장은 원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였는데 그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고 그 대리인에 의하여 항소취지를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항소취지정정서가 제출되고 그것이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후 곧바로 변론이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래의 가등기에 기한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그 항소장에 청구취지를 금원지급청구로 기재하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항소취지정정서를 통하여 구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것이라고 보아 이는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후 소를 취하한 뒤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없이 새로운 청구취지를 항소장 등에 기재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무엇인가 즉,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 당원 1967.7.4 선고 67다766 판결 참조), 원심은이와 같은 조처를 전혀 취함이 없이 원고가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소의 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간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없이 새로운 청구취지를 항소장에 기재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 볼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 그 결합된 부분이 실제 사용된 상표(이하 ‘실사용 상표’라고 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록상표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 위치 및 형태와 실사용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음절수, 문법적 결합 및 그에 따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식이나 언어습관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 결합 전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외관·호칭·관념이 실사용 상표에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그 결합된 부분이 단순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사용 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지정상품을 ‘건과자, 비스킷’ 등으로 하고, “ POCA”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70841호)와 ‘감자스낵’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실사용 상표 “POCACHIP” 및 “ ”을 대비하여 보면, 실사용 상표들의 ‘CHIP’ 부분은 ‘잘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요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만을 놓고 볼 때 그와 같은 과자류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실사용 상표들의 ‘POCA’ 부분과 아무런 간격 없이 동일한 크기와 형태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한 음절수도 비교적 짧은 3음절에 불과하여 실사용 상표들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포카’와 ‘칩’ 부분으로 분리 호칭·관념되기보다는 ‘포카칩’ 전체로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 스스로도 실사용 상표 “POCACHIP” 내지 “ ” 중 ‘POCACHIP’ 부분의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 ”을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로 등록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사용 상표들은 ‘CHIP’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외관·호칭·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실사용 상표들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는 것인바,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 그 결합된 부분이 실제 사용된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록상표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 위치 및 형태와 실사용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음절수, 문법적 결합 및 그에 따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식이나 언어습관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 결합 전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외관·호칭·관념이 실사용 상표에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그 결합된 부분이 단순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하여 실사용 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지정상품을 ‘건과자, 비스킷’ 등으로 하고, “POCA”로 구성된 등록상표와 ‘감자스낵’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실사용 상표 “POCACHIP” 및 “ <img1>”을 대비하면, 실사용 상표들의 ‘CHIP’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기 어렵지만 실사용 상표들의 ‘POCA’ 부분과 아무런 간격 없이 동일한 크기와 형태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사용하고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한 음절수도 비교적 짧은 3음절에 불과하여 실사용 상표들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포카’와 ‘칩’ 부분으로 분리 호칭·관념되기보다는 ‘포카칩’ 전체로 호칭·관념되어, 실사용 상표들은 ‘CHIP’ 부분의 결합으로 거래사회의 통념상 “POCA”로 구성된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외관·호칭·관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실사용 상표들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임미수와 무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서류 및 항소이유를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경석으로부터 본건 캬바레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위 강 경석이 자기의 아들인 강만수 명의로 허가를 받아 공소의 최현치 명의로 이전해 두었던 캬바레 영업허가의 명의를 일단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여 피고인이 캬바레영업을 하되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피고인은 그 허가 명의를 다시 위 강만수 앞으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 허가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영업허가권의 성질상 영업행위자인 피고인 앞으로 명의가 이전됨으로써 피고인이 피허가권자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만수 앞으로의 영업허가명의이전업무는 단순한 채권적인 이행의무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위 강경석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려다가 발각되어 그 허가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본건 배임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캬바레영업을 할 목적으로 본건 캬바레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본건 영업허가 명의를 이전받았다면 비록 피고인이 대외적 관계에서는 영업허가권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임대인인 위 강 경석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 영업허가권의 단순한 임차인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관리, 보존하고 임대차계약종료시 이를 반환하는 범위안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배임미수에 관한 부분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무고에 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캬바레영업을 할 목적으로 캬바레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캬바레영업허가 명의를 이전받았다면 임대인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서는 위 영업허가권의 단순한 임차인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이를 반환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니 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려 하였다면 배임미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