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 등이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 등을 환급받는바, 이러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환급된 특별소비세액 상당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된 특별소비세 등 상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받아야 할 것이고, 위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자는 위 사업자로부터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과다하게 공제된 부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별소비세 등이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 등을 환급받는바, 이러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급된 특별소비세액 상당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위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된 특별소비세 등 상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받아야 하며, 위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자는 위 사업자로부터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과다하게 공제된 부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 중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1954헌심1 법률의 위헌여부결정 제청사건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며 법원도 이 결정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드려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1945.8.9.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같은 해 9.5에 소외 1이 같은 해 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1948.11.8에 같은 해 8.8자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에 의하여 같은 소외인 소유로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부기등기가 되어 있어서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았을 뿐 법률 제120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나 소외 1은 1945.7.10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같은 소외인명의의 1945.9.5접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를 1967.5.20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5.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법률 제120호 소정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집필한 「반노」라는 소설 중 13장 내지 14장에 기재된 사실이 음란하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본건 소설 「반노」속에 내포된 「전체적 사상의 흐름」이 음란하다는 것을 전재로 하여 판단하였음은 공소사실이 내용을 오해하여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판시 내용은 본건 공소사실을 소설 「반노」속에 내포된 「전체적 사항의 흐름」이 음란하다는 것을 전재로 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며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그 공소사실에 적힌 위 소설 「반노」의 13장 내지 14장에 기재된 사실이 음란하다고 함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사실 자체를 지적하여 그것이 그 표현에 있어 과도하게 성욕을 자극시키거나 또는 정상적인 성적정서를 크게 해칠 정도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부수적으로 더우기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인간에 내재하는 향락적인 성욕에 반항함으로서 결국 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매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에 비추어 이건 소설을 음란한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위 소설 「반노」의 13장 내지 14장에 기재되어 있는 성교장면 묘사부분은 음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위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음란성
이 없다고 판시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당원 판결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설 반노의 13장 내지 14장(원판결기재의 공소사실 참조)에 기재된 사실은 그 표현에 있어 과도하게 성욕을 자극시키거나 또는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크게 해칠 정도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라고 볼 수 없고 더우기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인간에 내재하는 향락적인 성욕에 반항함으로서 결국 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매듭된 경우에는 이 소설을 음란한 작품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산림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산림이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위 각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를 말하고 이중에서도 농지, 주택지, 도로등은 제외되며 이 경우 산림이란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당원 1984.7.10. 선고 84도100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국의 토석채취 허가없이 자연석 7개를 채취한 곳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65의 3 소재 피고인 소유임야로서 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그 현상이 1967년 계단식 밭으로 개간이 된 이래 일부는 농지로 사용되고, 이건 자연석을 채취한 곳은 1982.12.10 피고인이 위 임야를 매수한 후 초지정리 및 개답으로 인한 자연석을 적치한 장소로서 벌써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래 현재까지 입목, 죽이 생육하는 토지이거나 입목, 죽이 생육하게 된 토지가 아님은 물론 위와 같은 산림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근주변의 현황에 비추어 산림안에 있는 암석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림법 소정의 산림임을 전제로 하여 산림안에서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피고인을 산림법위반으로 의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산림법의 산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림법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산림은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초지정리 및 개답으로 인하여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래 현재까지 입목, 죽이 생육하는 토지이거나 입목, 죽이 생육하게 된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산림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근주변의 현황에 비추어 산림안에 있는 암석지라 인정할 수도 없다면 위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거나 판시 반대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인정하기 미흡하고 도리어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1981.9.1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같은 9.3. 06:30경 제1선박과 제2선박이 급류에 떠밀려가 섬진강교의 제5번, 3번 교각에 충격 남해고속도로의 일부인 위 다리를 기울게 하는등 손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은 하동군의 대피지시에 의하여 같은 9.2. 14:00까지 위 부선들을 판시 사평부락(작업장소부터 1.5㎞ 하류지점이고 섬진강교 상류 3.5㎞ 지점) 앞 지선에 대피시킨 후 대피완료 보고를 하였으며 그 곳은 이전의 태풍에도 대피하여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강물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닷줄을 평소보다 2배정도 늘려놓는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으나 같은 날 20:30경 보성강땜 수문 12개가 모두 개방되어 유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같은 9.3 06:20경 바닷물이 간조가 되어 섬진강물의 유속이 더욱 급해지면서 대피장소에 매어둔 닷줄이 이끌리어 크레인선의 닷줄과 얽혀 떠밀려 가므로 예인선으로 위 부선을 예인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크레인선만 부지함에 그쳤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보통 예상되는 태풍에 의한 풍수해에 의하여 부선들이 떠밀려 가지 않도록 조처하였고 위 강의 유수량이 그와 같이 급히 증가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탓에 귀착되고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위 고속도로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태풍경보의 발효에 따라 부선들을 대피시키면서 보통 예상되는 태풍에 의한 풍수해에 의하여 부선들이 떠밀려 가지 않도록 조처하였으나 강의 유수량이 땜의 수문개방등으로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하고 바닷물이 간조가 되어 강물의 유속이 급해져 위 부선들이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고속도로의 일부인 교각을 충격손괴한 경우라면 위 고속도로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관세협력이사회(CCC, 일명 WCO)에서 제정한 HS관세율표에 대한 해설(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의하면, HS관세율표는 국제무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상품을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체계화시킨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부(부, Sections), 유(유, Chapters) 및 절(절, Sub-chapters)의 표제는 단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편의상 붙여진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위 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1차적으로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유의 주(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러한 각 부·각 유·각 번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위 관세율표상의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그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하게 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폴란드의 아그로스사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세사미 스냅(SESAME SNAPS)'은 볶은 참깨와 설탕·포도당을 혼합하여 가로 7㎝, 세로 3.5㎝, 두께 4㎜의 엷은 갈색 판상으로 성형한 과자로서, 그 구성성분을 무게기준으로 보면 참깨가 49%, 설탕과 포도당이 51%인 반면 부피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참깨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실, 위 세사미 스냅은 그 표면이 딱딱하여 손으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며 맛이 고소하면서 달콤하고 동시에 참깨가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을 주어, 전체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참깨강정과 거의 비슷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세사미 스냅에 관한 HS관세율표상의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동 제품이 참깨와 설탕 등 2종 이상의 재료로 조제된 혼합물로서 위 관세율표의 부(부)나 유(유)의 주(주) 또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본문에서 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위 통칙 제2호 (나)목, 제2의(나)호}, 또한 위 제품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이 그 맛과 외형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를 참깨의 조제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되{위 통칙 제3호 (나)목}, 그 조제방법이 단순히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시럽에 절인 것이어서 그 품목번호는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중에서도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제20.06호가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관세율표에 관한 법리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HS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1차적으로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유의 주(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러한 각 부·각 유·각 번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위 관세율표상의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그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하게 된다.


[2] 폴란드의 아그로스사로부터 수입한 '세사미 스냅(SESAME SNAPS)'에 관한 HS관세율표상의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동 제품이 참깨와 설탕 등 2종 이상의 재료로 조제된 혼합물로서 위 관세율표의 부(부)나 유(유)의 주(주) 또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본문에서 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위 통칙 제2호 (나)목, 제2의(나)호}, 또한 위 제품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이 그 맛과 외형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를 참깨의 조제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되{위 통칙 제3호 (나)목}, 그 조제방법이 단순히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시럽에 절인 것이어서 그 품목번호는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중에서도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제20.06호가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로판매점배정불허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시 구청장의 가로판매점 배정 불허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가 보호감호청구한 사건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이 반드시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서 변경없이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를 인정함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에 대한 피감호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우 검사의 보호감호청구서 변경없이는 이를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실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이 반드시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보호감호청구서의 변경없이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 해당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의율하는 것은 피감호청구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강원 고성군 (주소 생략) 임야 14,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가,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를 거쳐 원고와 소외 5가 상속하였는데,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그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 되었다가 1995. 3. 2. 원고와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6. 27. 위 소외 5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고성군은 1970년­1971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도를 복구하면서 일제시대에 작성된 보안림편입지도 등 관계 자료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실제와 달리 표시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위치가 고성군에서 작성한 지적공부와 달리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도면 표시 ㄴ. 부분과 같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고성군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피고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두번째로 쌍방불출석이 된 기일이 1968.12.17 10:00인지, 또는 1968.12.17 14:00인지에 관하여 그 전의 변론조서 1968.11.26 14:00의 기재에는 전자로 지정고지된 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측은 이날 다음 변론기일이 1968.12.17 14:00로 지정, 고지된 것으로 들었다 한다.
원심은 피고측이 1968.11.26 14:00의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을 1968.12.17 14:00로 지정고지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변론조서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여 그 점에 관한 조사 심리도 없이 피고의 기일지정 신청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그것을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에서 본 기일의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든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은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기일에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중 제1점 및 피고 경북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일실이익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국민학교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여 대구시내 ○○국민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중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국민학교 정교사 18호봉으로서(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사고 당시인 1971.3.18은 19호봉이었고, 1971.7.1에야 18호봉이 되어 그 후의 휴직당시나 퇴직당시에 18호봉이었음이 엿보인다) 매월 본봉 및 제 수당에서 갑종 근로소득세금을 공제한 금 44,657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앞으로 교육공무원 퇴직정년인 65세까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판결 첨부 별표 기재의 각 기간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승급에 의하여 그 기재와 같은 수입을 순차로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장차 만 65세까지의 승급에 의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몸에 상처를 입게된 사람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상처가 없었다면 현실로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가는 이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그 손해액을 추산함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손해액을 증액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장, 입증을 기다려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6.2.28 선고 65다1888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 문제가 되는 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의 취지로 보아 원고 1이 교육공무원 정년인 만 65세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당연히 원판시와 같이 승급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1이 장차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그와 같이 승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 1에 있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점을 뒷바침하는 증거로 삼은듯한 원심증인 소외인의 막연한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1이 장차 그 판시와 같이 당연히 승급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사리 인정한 나머지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면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논난하는 각 논지도 이유있다. 따라서 상고논지중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는 바이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국민학교교사는 교육공무원법 33조, 교육공무원보수규정 10조의 규정취지로 보아 정년인 65세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승급한다고 보기에는 원심증인“갑”의 증언만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승급을 전제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장갑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
1964년 9월 중순경에 원피고사이에 피고는 자기가 경락받은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소외 1에게 돌려주되 그 댓가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10만원을 주고, 다시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만 원고가 같은해 음력12월 15일까지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경매되는 부동산중에서 소외 2 및 소외 3이 피고가 되돌려주기로 한 위의 경락부동산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면 본건부동산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같은달 14일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본건부동산과 피고가 환퇴하기로 한 위의 경락부동산과의 싯가는 거의 같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와같은 원피고사이의 약정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하고 다른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궁박상태와 합쳐볼때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위에서 본 원.피고 사이의 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본 줄거리를 풀이하여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피고는 경락받은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퇴하여 주는 대신에 원고는 그 대가라하여 그 경락부동산의 싯가와 거의 맞먹는 원고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주고, 게다가 돈 10만 원을 더준셈이 되어서 위의 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된다고 보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피고가 서로 맞바꾸기로 한 위의 두 부동산의 시세가 그 당시 얼마인지를 확정하지 않은채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돈 10만 원을 더 얹어주었다하여 곧 그것이 가격관계로 보아서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리라고 생각 된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위와 같은 약정이 덮어놓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판시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당사자끼리 서로 맞바꾸기로 한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일방이 돈 10만 원을 더 얹어 주기로 한 사실만을 들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른바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이를 담보채무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명도를 구할 수 있고 또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아울러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일반 소유권자가 소유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하는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원판결중 이 부분에 관한 설시는 위와같은 취지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반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고 또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없으므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공장은 원래 소외 김해진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 인은 이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에 금 12,588,851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피고는 전기요금체납을 이유로 1982.7.15.부터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1983.2.14. 위 공장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해 6.25. 이를 원고에 매도하였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후 이를 직물공장으로 재가동시키기 위하여 그 준비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김해진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이 많은 재산을 투자하여 공장을 가동시킬 준비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공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또한 독점적인 전기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가 아니고서는 달리 전기를 공급받을 방도도 없어 결국 1982.6.25. 위 김해진의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전기수용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체납전기요금 지급요청에 동의한 다음에야 비로소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할 수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소외 김해진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이나 동의는, 원고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은행으로부터 원판시 공장을 매수할 때 위 공장의 전소유자의 전기요금체납이 있어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외은행과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인수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가동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예견하고도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가 공장가동을 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위 체납전기요금 납부약정이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률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인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할 때 위 공장의 전 소유자의 전기요금 체납이 있어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외 은행과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가동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가 이를 예견하고도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한 다음 위 공사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를 매수인이 공장가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자의 행위속에는 후자의 행위가 당연히 흡수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1심판결이 논지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를 경합범으로 인정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락허가결정선고 전의 존재하지도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66.4.27 자 64마651 결정; 1967.10.5 자 67마816 결정; 1968.11.15 자 68마1116 결정 및 동일자 68마1336 결정 각 참조) 재항고인이 1982.11.2 항고장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같은달 4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항고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재항고는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선고 전의 존재하지도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당해항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판결은 제1심판결에 비하여 징역형에 있어서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추징을 새로히 선고하였음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피고인만이 항소,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이 선고한 6월 이사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 역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및 증거관계는 제1심판결 적시와 같으므로, 이에 그를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을 보건데,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법률사무취급 단속법 제2조에 해당하는바,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현금 30,000원중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반환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금 20,000원을 공제한 현금 10,000원을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였으므로, 법률사무취급 단속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위 1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소비한 연후에 딴 돈으로 공소외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추징의 선고를 할 수 없음이 위에서 본바에 의하여 분명하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겨우 항소심이 징역 6월과 금 10,000원의 추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1978.10.15부터 같은 해 12.20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 채영숙이 1978.9.11(1976.9.3의 오기로 본다) 특허청에서 실용신안등록 제15075호로 등록한 제기와 동일한 제기 350개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동인의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2. 실용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신규의 고안을 말하는 바( 실용신안법 제3조, 제5조 참조), 이번 신규의 고안은 어떤 물품 전부에 미치는 것도 있거니와 물품의 일부분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실용신안법 제8조 2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우선 그 청구범위를 기준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3. 도리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1976.9.3자로 출원되고 1978.9.11자로 등록된 본건 등록 실용신안 제 15075호의 출원공고에 따르면 등록청구의 범위로서 제기의 하나인 잔대중의 아래받침대의 내부에 술잔을 착탈케 하는 고안에 관한 것임이 뚜렷하므로 동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제기의 하부받침대 내부에 술잔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착탈장치에 관한 고안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제기는 제기인 잔대의 상판과 받침판을 연결 부착시킴에 있어 상판과 받침판의 중심부를 관통되게 디-베트로 결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피고인의 이런 고안은 1978.7.29 출원하여 1980.1.12 실용신안 제17249호로 등록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조한 제기는 위 등록 제15075호의 실용신안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위 등록실용신안권이 어떤 고안에 대한 것인지, 다시 말하여 그 권리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밝히지도 아니한 채 막연하게 등록 제15075호 실용신안권의 제기와 같은 제기를 제조하여 동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함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권리범위의 동일 여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 등록한 잔대와 동일한 잔대를 제조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타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고자 원고의 시누이 남편이 되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였음이 인정되고,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신탁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소유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함에 있어서, 원래 그와같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 청구를 거절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할것이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신탁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원소유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와같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하여 거절할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등의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등간의 공모사실을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도태구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제2점
이른바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
소론은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은 원료불량으로 인한 제조상의 애로, 제품의 판로문제, 범행탄로시의 처벌공포, 원심 공동피고인 의 포악성 등으로 인하여 히로뽕 제조를 단념한 것이므로 중지미수로서 형법 제2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등은 염산에페트린으로 메스암페타민합성 중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범행이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메스암페타민 제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범행과정에 설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이를 중지미수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등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나.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 신청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의 취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군위군 (주소 1 생략) 답 433평 및 동소 (주소 2 생략) 답 49평에 관한 1964.12.31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함에 있고, 참가의 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1953년경에 위 부동산을 그의 둘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그때부터 피고가 이를 경작하다가 1965.2.12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참가인은 1964.12.31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당사자 참가를 하려면, 참가인은 원.피고를 각기 상대로 본소청구와 양립할수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위에서 본 참가인의 참가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대하여는 다만 피고에게 대한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할뿐이고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신민법에서는, 참가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피고에게 대하여 채권이 있을 뿐이고, 원고에게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참가인의 본건 당사자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위에서 본점을 간과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심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상고는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이유있음에 도라감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참가인은 원.피고를 각기상대로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한국학력개발원 광주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개발원에서 초등학생용 일일공부용 일일공부 학습문제지를 1983.4.1부터 1984.8.15까지 공소외 박 병규등 10,000여명에게 구독계약형식으로 판매 배부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함으로써 과외교습을 하였다는 것이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외교습의 정의와 과외교습금지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초등학생용의 소위 일일공부용 학습문제지를 판매배부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소위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에서 금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