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충남 아산군 온양읍 모종리 461의 13 잡종지 250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그 중 11평을 특정하여 1974.12.13.경 소외 김화증에 매도하였는데, 1978.4.10.경 이 사건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48부럭 3호 123평과 48부럭 4호 30.8평으로 그 환지예정지가 각 지정되었는바, 1978.12.26.경 원고는 위 48부럭 3호 123평을 특정하여 소외 조복영에게 매도하고서 같은 달 30. 이 사건 종전토지 중 250분의 239 지분에 관한 등기를 위 조복영 앞으로 넘겨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조복영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착오로 그 지분이 초과하여 넘어 간 것으로서 그 정당한 지분과의 차이인 100분의 15.626지분(239/250 - 123/153.8)에 한하여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위 지분에 관한 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양수인이 그 양수부분을 초과한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할 것인데( 당원 1988.6.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매수한 특정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초과한 지분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명의신탁관계 및 그 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필경 1필지 토지의 일부 매매시의 그 지분이전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관계 및 그 승계에 관한 법리를 각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 명의신탁관계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논지와 위 지분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양수인이 그 양수부분을 초과한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면적이 이 사건 건물중 지하1층의 바닥면적으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그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같은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소외 1과 그의 처인 소외 2의 개인별주민등록표용지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피고 산하 용문동사무소에 우송하자 이를 접수한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판시와 같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그대로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마치 자기가 위 소외 1 인양 행세하여 그렇게 믿은 원고들에게 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을 판시와 같이 본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과실비용을 잘못 정한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은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을이라고 자칭하는 갑이 을과 그의 처의 개인별주민등록표용지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우송하자 이를 접수한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그대로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갑이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마치 자기가 을인 양 행세하여 그렇게 믿은 매수인들에게 을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매수인들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라고 하려면 그 무효사유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하고 또 그 중대한 하자의 존재가 일견하여 명백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거나 또한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는 취소사유로서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을 따름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표 이사인 소외인 명의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외 8필 지상에 건립된 소라상가의 취득대금 금 70,000,000원 및 그 재산세 금 175,040원을 원고가 지급한 것을 들어 이 금액을 익금가산한 다음 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대표이사 소외인에 상여처분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하는 바는 이 건물은 원고소유이고 그 취득대금등도 원고가 지급한 것인데 다만 등기명의만이 착오로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 명의로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데 있으므로 비록 피고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취득한 원고소유이냐 또는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이 취득한 동인소유이냐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관계를 오해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의 판시한 바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주장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심결론에는 아무 소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소론 논지는 적절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 착오로 그 등기명의를 대표이사 앞으로 해 둔 경우 과세관청이 위 건물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존재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59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시가로서의 광고료는 프로그램광고의 경우와는 달리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용역시가를 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는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 시까지 ○○○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관련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본소 중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낭주택시에 레간자 택시를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일일입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위 택시의 반환을 요구받던 중, 1999. 11. 14. 위 택시를 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여 위 회사가 위 택시를 점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21:30경 위 회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택시를 점유권자인 위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취거하였다는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택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유한회사 낭주택시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택시를 위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위 택시를 피고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택시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택시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일)의 (2)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35년경 부터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소외 2가 이를 분배받아 경작하여 오다가 1951.10.15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1966.1.31 상환곡을 완납하고 같은 해 5.26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갑제7호증 (망 소외 2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장남 소외 3이 있고 이자는 1936.3.6 원고와 혼인하여 장남 소외 4(1936.6.2생) 이남 소외 5(1942.11.3 생)를 출생하였는바 망 소외 2의 장남 소외 3은 그 아버지 소외 2가 생존시인 1946.10.22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 3의 장남 소외 4가 조부 소외 2 사망으로 인하여 대습 상속하는 것이 의용 민법시행당시 한국의 관습이라 할 것이고 농지개혁법 제15조에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는 규정이있다고 하여도 호주상속인이 농가의 대표자가 될지언정 망호주의 자부가 농가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필경원심은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호주상속인이 농가의 대표자가 될수는 있어도 망호주의 자부가 농가의 대표자가 될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호적사건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장이 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한 이상 설령 그 기재가 위법하거나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의 시정은 호적법 제120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호적정정의 절차로 할 것이지 시ㆍ읍ㆍ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다룰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신고에 의하여 미성년자 B의 호적에 C의 후견인 취임기재가 된 이상 동 C의 후견인 취임신고를 수리하고 또 재항고인의 후견인 취임신고를 불수리한 소관 면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위 불복절차로 나온 본건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재항고인의 본건 불복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재항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호적사건에 관하여 시. 읍. 면장이 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한 이상 설령 그 기재가 위법하거나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의 시정은 호적법 제120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호적정정의 절차로 할 것이지 시ㆍ읍ㆍ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다툴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과세처분의 과세액보다 많다 하여 이를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80조에서 규정한 국세심판결정이 가지는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주장하는 같은 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국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이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0. 2. 21. 서울특별시로부터 대금 20,460,000원에 취득하였으니 소득세법시행령(1989.8.1.영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9조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이나 이를 알 수 없으므로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위 토지는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있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어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결과 금 89,389,737원이 되고 이는 위 실제취득가액 금 20,460,000원에 1970.2.21.부터 19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금 36,418,800원보다 더 많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위 금 89,389,737원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3.7.12.선고 82누134 판결 참조)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가액은 위 금 89,389,737원으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 1,108,143,36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과세처분의 과세액보다 많다 하여 이를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80조에서 규정한 국세심판결정이 가지는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이지만 이를 알 수 없어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이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7. 6. 제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같은 해 8. 8. 제1심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손춘득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변호인선임서를 원심에 제출하였고, 한편, 원심은 같은 해 7. 28.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 되자 같은 해 8. 24. 피고인에게만 기록접수통지를 하였고, 위 변호인은 위 기록접수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해 10. 24.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변론을 열어 위 변호인의 출석하에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서도 피고인이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단정하고서 다만, 직권으로 양형만을 조정하였음이 명백하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이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제출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그 어느 경우이거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94. 3. 10. 자 93모82 결정 참조), 원심 변호인이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되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적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신청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지적소관청은 그 신청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3.23. 선고 91누89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 관계법령에 지적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지적 소관청은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고단2132호 피고인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등 피고사건에서 "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1981.2.12부터 같은해 4.22까지 사이에 공소외 정양성등 60인에게 사우디 아라비아국 젯다시에 청소요원, 배관공, 미장공 등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로부터 이력서,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피해자들중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공소외 이종태등 18인은 위 직업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에 의한 모집근로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를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점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3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모집이나 보수수령등 직업안정법위반 행위는 실지로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위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당원1982.7.27 선고 82도977 판결 참조) 위법이라 할 것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과 이 사건공소사실중 위 공소사실이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역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9.1.30 선고 78도3062 판결, 1982.5.25 선고 81도130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3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취업자 무허가모집이나 보수수령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는 실지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나. 본건 피해자들중 일부에 대한 취업사기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직업안정법위반 공소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문
본건은 종료되지 않고 아직 당원에 계속하고 있다.

이유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당사자 쌍방은 본건 변론기일인 단기 4293.4.7. 오전 9시 및 그후의 변론기일인 동년 5.26. 오전 9시에 각 출석치 아니하여 본건은 공소의 취하간주로 취급되게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 겸 반소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은 우 5.26. 오전 7경부터 위경련이 돌발하여 동일 기동불능으로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사정을 인정함에 족하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의 소위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의 본건 기일 지정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대리인이 지정된 변론기일의 상오 7시경 돌연 위경련이 돌발하여 기동이 불능케 되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6674 판결 참조), 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의 토지매매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매매계약서에 매매 대상물의 면적을 부동산등기부상의 기재에 따라 '834㎡(약 252평)'로 기재하고, 위 면적에 평당 가액 150만 원을 곱한 금액에서 우수리 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746㎡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 잡목, 주택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토지를 2차례 현장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 없고,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중 공부상의 토지 면적과 실제 면적 사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산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면적을 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기재하고 그 면적에 평당 가격을 곱한 금액에서 우수리 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도로, 잡목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 그 토지를 현장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한 경우, 그 토지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검사와 피고인 김일권, 동 김영일, 동 정황식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피고인 김일권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김일권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최동선에 대한 상고이유를 보건대,
1, 2심 판결과 기록을 정사하여도 미곡상인인 피고인 최동선이가 창고업자인 상피고인 김일권으로 부터 1964. 6.경부터 1965. 10.경까지의 사이에 전후 6회에 걸쳐 쌀 400가마와 보리 700가마를 포함 164만원에 매수함에 그것이 장물인 점을 알고 샀다고 볼 증거가 보이지 않을뿐 더러 그 당시의 싯가가 공소사실과 같이 175만원이였다 하여도 그를 가라로 풀어보면 평균 1가마에 100원정도 싸게산 셈 밖에 않되고, 또 그 두사람 사이가 친근한 사이도 아니어서 전화로 교섭함은 직전을 주고 그때 그때 물건을 실어왔다는 것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공소사실은 수긍하기 어려움을 알수 있으니 원심이 본건 범죄의 확증이 없다고한 1심판결을 지지한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피고인 2, 3, 5에 대한 공동 상고이유를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전주시청 양정계직원으로서 상 피고인 1이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 등을 월 2회씩 조사할 때에 그 재고량을 정확하게 조사할 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두 조사는 하기는 했으나 형식적으로 혹은 소홀히 했기때문에 그 수량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 직무집행내용이 부실할 뿐직무집행 의사로써 직무집행행위를 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직무집행의사를 버리고 직무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은 몰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피고인 김영임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본건 범행당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5) 피고인 정창식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단순한 사실부인 내지 사실오인 주장은 징역8월(2년간 집행유예)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피고인 김일권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청 양정계 직원이 직무집행 의사로써 직무집행행위를 한 이상 그 내용이 부실하였다 하더라도 직무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공부상 지목 및 실제현황이 모두 임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절한 표준지로 청주시 (주소 생략) 임야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에 대한 1989.7.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일인 1989.7.4.까지의 지가변동율로 시점 수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도로접면조건에 있어서 115/100, 형상 및 지세에 있어 130/100 우세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 보상가액을 평방미터당 71,850원으로 산정하였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도지역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은 그 다음으로 고려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한 청주시 (주소 생략) 임야는 그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임을 알 수 있어 전체가 일반 주거지역인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을 일부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자연녹지지역인 부분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다른 적절한 표준지도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부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점은 품등 비교시 보정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청주시 (주소 생략) 임야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고 품등 비교시에도 위와 같은 용도지역의 차이점을 전혀 보정한 바 없으니, 이는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시의 표준지선정이나 품등 비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첨부된 건설부공고 1989년도 공시지가표에 의하면, 위 (주소 생략) 임야의 공시지가가 48,000원,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만일 그 공시지가가 위 임야 중 일반주거지역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원심이 이 토지를 표준지로 삼은 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위 공시지가를 위 임야 중 주거지역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려면 위 공시지가가 과연 그와 같은 의미로 공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같은법시행령, 공시지가표준지선정및관리지침 그 어디에도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표준지로 하는 조문을 찾아볼 수 없다) .
결국 상고논지 제1, 2점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이 표준지로 선정한 임야는 그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인 수용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을 일부 달리하여 표준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인 부분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다른 적절한 표준지도 없어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부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점은 품등 비교시 이를 보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전거 중 내무부령이 정한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151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이 승용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정한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범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그 죄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0.3.13. 선고 89도236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잘못하여 피해자 김은수를 치상한 점이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전거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정한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범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그 죄로 처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