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되,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기존사업장과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신규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각 사업장별로 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신규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722, 1995. 9. 20.)는 사업장별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위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영위하는 기존사업장과 원고 등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신규사업장은 그 사업자가 상이하여 위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신규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722, 1995. 9. 20.)는 사업장별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위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소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당시 멸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 원고가 1941.7.15. 피고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자가 원고로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기재는 상이할 수 있는 것이요, 그밖에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등기부의 멸실 당시 원고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대장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자 명의가 이전되었던 당시에 시행되었던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의 토지와 같이 가등기토지가 국유로 되는 경우(소유권의 이전)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된 1946.10.1. 당시 현재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1941.7.15. 피고 1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이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토지대장규칙을 오해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였다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토지대장에 국가 앞으로 소유권자 명의가 이전되었던 당시에 시행되었던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가등기 토지가 국유로 되는 경우(소유권의 이전)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된 1946.10.1. 당시 현재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국가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고, 이 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03. 4. 22. 그 송달이 되었는데, 대검찰청 소속 검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03. 5. 14.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요약:
[1]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으로서 대가의 일부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하에서는 중도금을 받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므로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곧바로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그 중도금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1.3.10. 선고 83누303; 1983.8.23선고 83누60; 1984.5.9. 선고 84누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4.4.30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1.4.14 소외 풍원주택건설주식회사에 동 대지를 도합 금 933,460,000원에 팔면서 그날 계약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받고 1981.7.20 중도금으로 금 150,000,000원 1981.12.31 잔금으로 금 633,4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한편 위 소외회사는 위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우선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1.6.3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넘겨 받으면서 원고의 중도금과 잔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날인 1981.6.4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까지 작성해 놓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소외회사로부터 1982.6.16 중도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고 1983.3.경까지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 약정일인 1981.7.20로 보아야 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판단은 위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법 제27조의 해석상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곧 바로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그 중도금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한 날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징계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 이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다투면서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계속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의료전문인인 원고들이 위 해고처분 이후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하거나 독자적으로 개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의 귀책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그 지급 범위에 관하여 관계 법률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반대급부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원고들에게 이중소득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다투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계속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의료전문인인 근로자들이 해고처분 이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독자적으로 개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성질상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5.12.30. 자 74마314 결정; 1976.1.13. 선고 75다884 판결; 1977.7.12. 선고 76다863 판결; 1979.2.27. 선고 78다1689 판결 등참조). 따라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매법 제34조에 따라 완납된 경락대금으로부터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 또는 배당하기 위하여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대금배분의 계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지나지 않을 뿐 경락대금교부표의 작성에 어떤 법률상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볼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의 교부를 요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경락대금의 지급절차를 마친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성질상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 발명은 콩비린내 및 쓰고 떫은 맛이 나지 않는 두유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생대두, 박피대두 또는 이들의 수성침지물을 약 80℃ 이상으로 대두단백의 열변성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게 단시간처리하여 리폭시 디아제 활성을 감소시키는 공지의 공정에, 여기에서 얻어진 두유추출 원료를 75-100의 0.07-5.0% 탄산수소 나트륨 수성액의 존재하에서 연속마쇄하여 스라리를 얻고 그 스라리를 통상의 방법으로 0-1,400psi 압력하에서 균질화하고 이를 약 80℃이상으로 가열하여 200-300메쉬로 사별하여 대두박분을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두유의 제조방법임에 대하여, 거절인용참증은 대두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두 고형분의 회수율을 높이고 불쾌한 콩비린내가 거의 없는 담백한 맛을 갖는 두유로서가공식품에 이용율이 높은 두유의 제조방법으로 생대두를 열량수(끓는 0.5%중탄산 소다용액 또는 0.5% 제2인산 나트륨용액)에서 약 4-5분간 가열하여 대두중의 효소의 활성을 실활시킨후 상온수(0.5% 중탄산 소다용액)에서 약 5시간 침지수화시킨 다음, 이를 다시 100도C정도로 가열하여 연화시키고 연화된 콩을 꺼내어 분쇄한 후 4.49ℓ의 끓는 물을 가열하여 분산시키고 이를 다시 3,500psi의 압력으로 균질화시켜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두유의 제조방법임을 알 수 있는바, 양 발명은 콩비린내 및 떫은 맛이 나지 않는 두유를 제조하는 목적이 동일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에 있어서 양 발명은 다같이 중탄산 나트륨용액을 사용하고 또한 그 사용농도와 실시하는 온도 등이 동일범주내의 수치로서 다만 본원의 발명은 중탄산 나트륨용액을 주가하면서 콩을 마쇄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참증은 나트륨용액에서 연화된 콩을 꺼내어 분쇄한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한 별이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본원의 발명과 인용참증은 그 기술적 수단이 동일범주에 속하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는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특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의 발명과 인용참증의 발명은 다같이 콩비린내 및 떫은 맛이 나지 않는 두유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구체적 기술적 수단에 있어서 양 발명은 다같이 중탄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고 또한 그 사용농도와 실시하는 온도 등이 동일범주내의 수치로서 다만 본원의 발명은 중탄산나트륨용액을 주가하면서 콩을 마쇄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참증은 나트륨용액에서 연화된 콩을 꺼내어 분쇄한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해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 발명은 그 기술적 수단이 동일범주에 속하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므로 특허법 11조 제1항 소정의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본원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금 7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었는데 원고는 1967.6.경 그중 금 31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그후 다시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은 68.5.3. 채무자인 소외 1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는 바, 이보다 앞서 위의 청구권(피전부채권)중 금 6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2가 이미 68.2.9.자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한 터였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결과 위의 두 전부명령은 어느 쪽이나 채권전부의 효과를 발생할 여지없음에 돌아갔으나 배당요구의 효과는 있다할 것인 바 위의 두 압류채권외에 또 따로이 소외 3이 금 100,000원의 양수채권을 취득하여 있으므로 결국 배당절차에서의 원고의 지분 내지 배당액은 계산상 금 214,851원이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컨대, 이와 같이 압류가 경합하여 우선권 없는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그 압류가 소위 배당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도 제3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임의로 채무액을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은 압류가 경합되어 배당요구의 효과가 생겼다는 그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같은 법 제58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배당절차가 실시되어지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배당절차 또한 집행법원에 의하여 마련되어 지는 것이므로써 단순히 배당요구를 한 것에 불과한 압류채권자는 같은 법 제563조의 규정에 의한 추심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집행법원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직접 자기의 압류 또는 배당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할 것이므로 달리 원고에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본건 목적채권의 일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최소한 배당요구의 효력있음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그 배당액(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규정한 같은 법 제580조 제1항의 취의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말하면 배당요구예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벌써 그 자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이와 결론에 있어 취지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압류가 경합되어 우선권 없는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그 압류가 소위 배당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도 제3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임의로 채권액을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압류가 경합되어 배당요구의 효과가 생겼다는 그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같은 법 제58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배당절차가 실시되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그 배당절차 또한 집행법원에 의하여 마련되어 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배당요구를 한 것에 불과한 압류채권자는 같은 법 제563조의 규정에 의한 추심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집행법원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직접 자기의 압류 또는 배당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어머니 공소외인(55세)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 2항을 적용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생각컨대, 형법 제250조 2항의 직계존속이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사실상혈족관계가 있는 부모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한 직계존속이라 볼 수 없고,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일단 합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직계존속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 2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은 자기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아니고 자기의 문전에 버려진 생후 몇 시간 밖에 되지 아니한 영아를 주어다 길러 호적에는 친자식으로 입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가할 것이나( 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순례가 피고인의 직계존속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존속살인으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위법이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청구의 범위 제2항은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패드층(23) 재료가 TiN, 규화물, 폴리실리콘 및 폴리시드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제조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패드층(23)이 폴리실리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제조방법”이고, 그 제5항은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패드층(23)이 TiN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제조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제3항과 제5항에 기재된 범위는 위 제2항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어서 이 사건 발명은 그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바가 불비하여 결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28. 선고 92후49 판결 참조), 동일한 발명사상의 내용이 청구항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구의 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다면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특허청구의 범위를 중복하여 기재한 것은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조치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 동일한 발명사상의 내용이 청구항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구의 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다면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북괴는 대한 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 단체로서 적화통일을 위하여 무력침공으로 6.25사변을 도발시키고 이에 실패하자 표면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한서신교류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를 주장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적화통일을 위한 공작에 최대한 이용하려는 저의에 의하여 서신교류의 수단으로 남한에 침투시킨 간첩과의 연락은 물론 재북남한 가족을 색출하는데 이용하는등대남공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1964.9 중순경 일본국에 거주하는 처 이종사촌 동생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 에게 재북 가족의 주거를 알려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양시 (상세 지번 생략) 거주 피고인의 2남 공소외 3에게 서신을 발송케한 사실이 있었는데 1966.3경 공소외 1 부부가 모국방문차 재입국하였을 때에 그 사람들로 부터 아버지가 생존하신다는 소식을 듣고기쁘다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다가 고령으로 그만두고형 공소외 4은 장가가서 딸을 낳고 직장에 다니니 안심하십시오 라는 요지의 답신을 교부받고 다시 같은해 4월 도일하는 공소외 1을 시켜 피고인 명의의 '막동이 소식이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한후 공소외 3의 2차 회신인'막둥이는 병이 났으나 약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받아 북괴의 적화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서신교류를 직접 행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공법제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다는인식이 있어야된다고 할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에서 증거로 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아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서신을 수발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은 단순한 가족의 안부에 관한 서신의 교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한다고는 볼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므로 필경 원심은 채증위반이 아니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북가족과의 단순한 여부에 관한 서신의 교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타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떠날 때에는 발동을 정지시키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시동열쇠를 수거하고 차 출입문을 잠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75.6.10. 선고 74다407 판결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단대 2동 사무소 앞 길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에 소외 인이 이를 절취 운행하다가 본건 차량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하니 피고는 자동차 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위 차량을 정차하여 둔 장소는 다른 많은 차가 주차하고 있었고 또 통행인이 적은 곳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주의의무가 면제된다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원심판결은 자동차의 관리의무 해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단정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므로 동 보장법을 들고 원심 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적중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 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소외인이 이를 절취운행하여 가다가 차량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피고는 자동차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의 피해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의 직무에 관하여라는 뜻이 일정한 직무에 관한 것으로서 족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적 이익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1965.5.2 하순 전주시 소재 선일양조장 탈세사건을 수사중 압수된 비밀장부에 나타난 피고인 1외 7,8명의 전주세무서직원등에 대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불문에 부한 사실(검찰청 고위층의 지시에 의하여 불문에 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은 피고인 1에게 정식으로 고지 되었던것)이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 2가 그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요구하였거나 비위 사실을 당시 입건조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필경 원심사실확정과 같이 피고인 2는 검찰청 수사계장이라는 특수한 직위를 이용하여 공갈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피고인 2가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어느 직무처리에 대한 대가적 관계없이 피고인 1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시켰다면 비록 피해자인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오원택의 소위는 뇌물수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공갈죄를 구성하며, 피고인 1의 소위는 단순히 공갈죄의 피해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뇌물공여죄를 구성한다고 할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입장에서 볼 때에 피고인 1로부터의 금전수수가 오로지 공갈이 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이상 피고인 1이 금전공여의 의사에 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례, 또는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오원탁은 피고인 황기택등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위 비위사실을 다시 입건 조사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검찰청 수사과 수사계장이라는 특수한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황기택을 공갈하여 10만원의 교부를 받았다는 것이고 직무에 관련하여 공갈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오원탁의 소위는 공갈죄만을 구성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양죄의 상상적 경합죄도 구성한다고 할수 없고 피고인 황기택의 소위는 뇌물공여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할것이니 원심조처에 법령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어느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이 교부를 받은 경우 뇌물 수수죄의 성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산시 남항(제 2종항)에 관한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면허세의 근거법규가 1975.12.31 신설된 이래 1978.12.30 폐지될 때까지 단 한건의 면허세도 부과한 일이 없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실은 원심 제 5 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대리인도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면허세의 부과근거 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3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으면서도 이를 한건도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었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이미 과거 2년10개월 동안의 항만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국세행정의 관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라든가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부에 관한 판단착오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제출한 세입징수결의서 및 면허세조정내역서의 기재내용은 원심변론종결전까지 주장된 바 없는 사실일 뿐 아니라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면허세부과가 부산시 남항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와 항만시설의 일시사용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부산시 중구청장)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부과 근거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3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한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과거 2년 10개월 동안의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규정이 정한 조건,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수탁한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이나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 전부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다16376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소외 1이 발행인인 소외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피고에 대하여 위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어음소지인의 정당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니 원고의 전부채권은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고신고담보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나. 어음발행인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수탁한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이나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 전부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그 판결은 피고인이 1954.11.17 당시의 내연의 부였던 공소외 1에게 자신이 1948년경에 불하 받았으나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귀속재산인 그 판시의 대및 지상건물을 타에 매도할 것을 위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그해 12.14 공소외 2에게 불하대금 잔액을 동인이 인수 납부한다는 조건하에 매도하게 되자 1955.3.16 그 대 및 건물을 공소외 2에게 명도하여 준 사실까지 있었던이나 공소외 2가 1961.7.6 까지에 그 매매의 조건에 따라 불하대금 잔액을 완납하였음으로 인하여 그 대 및 건물을 1964.5.7 자로 당초의 수 불하자인 피고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것인즉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을 공소외 2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 및 건물이 자기명의에 있음을 기화로 위 이전등기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의 4촌시매인 공소외 3과 통정하고(경찰조서중의 공소외 3의 진술기재 참조) 동인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양도하기로 예약하였고, 그 예약으로 인한 동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명의에 가등기를 하는 것 같이 가장하여 그해 5.9 정을 모르는 대서인 공소외 4에게 그 가등기 절차를 위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예약과 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들을 작성한 후 그 서류들에 피고인으로 부터 교부 받은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케하여 그 가등기를 필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의 원본인 등기부에 불실한 기재를 하게 하였던 것이고, 일방 위 가등기의 기입은 전기 공소외 2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었으니 그로서 공소외 2의 그 청구권을 해하였던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그 소위들에 대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7조를 적용 처단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위 판시중의 가등기는 그것이 비록 그 판시와 같은 통모에 의하여 가장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 이었다 할지라도 그 판시 자체로서 가등기권자인 공소외 3과 그 의무자인 피고인의 그 가등기 경료를 위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이상 이를 등기부 원본에 대한 불실한 기재(원인은 전술 가장매매예약이 었으나 기재는 불실한것이 아니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위 가등기에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술 매매예약상의 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하는 것이었던만큼 이를 직접적으로 전기 공소외 2의 그 판시와 같은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 원판결이 피고인의 위 가등 기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각 소위를 형법의 전시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따라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3자와 통모하여 가장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인 ‘’, ‘’이 피해자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2 생략)(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라 한다)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1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이 각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형법 제40조에 따라 각 상표법 위반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처단형과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img5>’, ‘<img6>’(이하 차례로 ‘제1, 2 등록상표’라 한다)과 유사한 상표인 ‘<img7>’, ‘<img8>’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을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제1 등록상표와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특히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1 및 제1심증인 2의 각 증언)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2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분의1지분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전부 원고의 소유라고 사실을 확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토지 위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에 살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2에게 위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원고가 과거에 위 피고의 아버지인 위 망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없으므로,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불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2가, 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대금 125,000,000원에 타에 매도하되 그 토지대금을 금 75,000,000원으로, 그 건물 대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합의로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들에 나타난 위 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대금 125,000,000원에 타에 매도하되 그 토지대금을 금 75,000,000원으로, 그 건물대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합의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