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을 제7호증(증인 소외 1 신문조서) 을 제8호증(증인 소외 2 신문조서) 을 제9호증( 소외 3 진술조서) 을 제10호증( 소외 4 진술조서) 을 제11호증( 소외 5 진술조서) 을 제12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의 증언을 종합하여 1960년 1월 26일 오후 1시에 피고가 경영하는 피고 주택지 소재 위생 목욕탕 여자 옷벗는대서 원고 1과 피고는 두경계선 관계로 시비가 버러지고 말다툼 끝에 원피고가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차고 때리고 하여 격투를 한 결과 원고는 가슴 타박상등 완전치료 하기까지 3 주일을 필요로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제7호증으로부터 을 제11호증까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들로부터 무수하게 맞기만 하고 나중에는 실신까지 하였을 뿐이고 원고 1을 차고 때리고 한 일이 없었다고 하니 이러한 증거내용은 원판결의 사실인정과는 전연 반대되는 사실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원판결과 같은 사실인정을 한것은 채증법칙에 어그러진다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8.23 출원되고 1980.12.30 거절사정된 본원고안은 그 판시와 같이 본원장치에 의하여는 본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멍탄을 성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구멍탄을 성형할 수 있다 가정해도 본원장치로 성형한 구멍탄이 종래의 공지 구멍탄에 비하여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2차에 거쳐 성형해야 되므로 공지 구멍탄 성형장치에 비하여 비능률적이어서 기존시설에 비하여 산업성이 저하될 것이라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합당한 고안으로 볼 수 없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같은 취지의 초심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고안인 구멍탄성형장치에 의하여 구멍탄을 성형할 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본원장치로 성형한 구멍탄이 종래의 공지 구멍탄에 비하여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2차에 거쳐 성형해야 하므로 공지 구멍탄 성형장치에 비하여 비능률적이어서 기존 시설에 비하여 산업성이 저하될 것이라면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합당한 고안으로 볼 수 없어 등록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내지 7점을 종합하여 검토하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본건 귀속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그 판시 공무원들이 본건 귀속임야를 이미 소외 2에게 공매하여 그 대금을 완납받고 그 이전등기만이 미필중에 있었으므로 이를 이중매각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소외 1에게 은밀히 다시 매도하여 그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소외 2의 제소로 위 등기를 위시하여 그 이후의 여러 등기가 모두 무효로 확정되어 말소된 까닭에 그 전득자인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한다면 원고에게 악의가 있었다던가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등 어떠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한 위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피고 나라는 그들이 소외 1에게 불법하게 넘겨준 이전등기를 믿고 전전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공격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인 임야를 이중으로 매각한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국가는 뒤의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전득한 제3자에게 그 전득 당시의 임야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할 뿐더러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에 귀착되는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한편 직권으로 보건대 제1심판결문 적용법조 기재중에 밀항단속법 제62조의 기재가 있으나 밀항단속법의 전체조문이 제1조부터 제9조까지 9개조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그 주문과 같이 징역6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제62조의 기재는 동법 제6조를 적용하면서 제62조로 잘못 기재한 명백한 오기라할 것이고 따라서 이 오기된 점을 간과한 원심의 잘못은 있으나 이는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 판결문 적용법조의 기재중에 밀항단속법 제62조라는 기재는 동법 제6조를 잘못 기재한 명백한 오기라 할 것이고 오기된 점을 간과한 원심의 잘못은 있으나 원심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피고 조합이 부산시내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운송사업의 합리화와 공익성제고 및 봉사정신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조합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사업상 연락과 사업의 발전 등 공동의 이익정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하여 1977.8.9.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각 정관), 을 제22호증(이사장선거실시 공고), 을 제24호증(이사장선거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2는 피고 조합의 설립이래 계속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여 오다가,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 후인 1992.3.15.실시된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1992.4.19.부터 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2는 피고 조합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2를 피고 조합의 이사 및 이사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그 소는 당사자의 이익, 거래안전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의 설립근거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그 준용규정이 민법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원 개인에게 피고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비영리법인 피고 조합에 위 상법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 후에 조합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다시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거전에 피고 2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서는 새로이 선출된 피고 2의 해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성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장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당사자의 이익, 거래안전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이 강력히 요청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위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인 위 법이나 그 준용규정인 민법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에게 위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인 위 조합에 상법 제385조 제2항이 규정한 소수주주인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결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6.11.28. 소외 강재희와 사이에 그가 경영한 식용유생산공장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6.12.30. 대금을 완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강재희는 1972.8.3.부터 위 식용유생산공장을 가동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수년전부터 식용유생산을 중지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1985.4.1.에는 건축자재제조판매업을 하는 소외 럭키건영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기간을 2년간으로 약정하여 임대하면서 그 부분에 설치된 생산설비를 철거한 바 있으며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인 1986.12.10. 생산설비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매수한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구조용금속판제품의 제조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이래 위 부동산을 닥트기구 및 자외선살균소독기등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공장매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7호 소정의 기존공장의 포괄적 양수나 같은 조 제8호 소정의 업종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매수한 식용유생산공장이 수년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공장 일부는 원고에게 매도되기 전에 매도인이 건축자재제조판매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게 임대하면서 그 부분에 설치된 생산설비를 철거한 바 있으며,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 생산설비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매수한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구조용 금속판매제품의 제조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이래 위 부동산을 닥트기구 및 자외선 살균소독기 등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의 위 공장매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소정의 기존공장의 포괄적 양수나 같은 조 제8호 소정의 업종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가격공시법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가격공시법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격공시법상의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공소외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서의 실태가 피고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는 피고인 경영의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에 의사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경영의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는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 당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청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대구남부경찰서 청사로 사용중인 관계로 부득이 위 경찰서가 새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때까지는 위 경찰서 청사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하되 1991년 상반기나 늦어도 1992년 상반기 중으로는 그 청사신축공사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옥신축계획을 추진하여 왔는데 위 경찰서 새 청사 신축공사가 예산배정문제와 건축자재품귀 등으로 인하여 지체되다가 1992. 5월경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경찰서 청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경찰서 새 청사의 완공이 지체되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등록 제13875호, 이하 등록서비스표라 한다)는 1989.10.11. 출원되어 1991.4.12. 등록되었고 심판청구인의 인용서비스표는 1989.9.21. 출원된 것으로 지정서비스업도 다같이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로서 닭을 재료로 한 동일, 유사한 요리의 서비스업으로서, 양 서비스표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본원 서비스표는 4각의 테두리 내에 닭도형을 구성하고 그 밑에 한글로“장모님 양념통닭”이라고 표기하여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서비스이고 등록서비스표는 단순히 한글로 “장모님”이라고 횡서 표기된 표장이므로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하겠으나. 인용서비스표는 도형부분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문자부분과의 분리관찰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문자부분 중“양념통닭”은 지정서비스업인 통닭요리업과의 관계에서 그 원재료 내지 가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4.9.9. 선고 94후159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인“장모님”이 그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 거래계에서“장모님”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 한글로 “장모님”이라고 횡서 표기된 등록서비스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에서 동일하여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13조 1항, 제3항, 제2조 제5항 등에 의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가 되었을 때 또는 거절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선후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선원주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점은 사정(등록)시라 할 것인바(당원 1990.3.27. 선고 89후971,988,995,1004 판결 참조), 기록상 인용서비스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후출원인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시점인 1991. 4. 12. 당시에는 인용서비스표가 여전히 선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상표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무효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상 선원주의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인용서비스표 “장모님 양념통닭”은 도형부분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자부분과의 분리관찰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문자부분 중 “양념통닭”은 지정 서비스업인 통닭요리업과의 관계에서 그 원재료 내지 가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인 “장모님”이 그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 거래계에서 “장모님”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 한글로“장모님”이라고 횡서 표기된 등록서비스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에서 동일하여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항, 제2조 제5항 등에 의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가 되었을 때 또는 거절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선후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선원주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점은 사정(등록)시라 할 것인바, 인용서비스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후출원된 등록 서비스표의 등록시점 당시에는 인용서비스표가 여전히 선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무효를 면치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1992.12.24. 대통령령 제13777호)”에 의하면, 관세율표 번호 7005의 플로트유리 중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은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것과 4mm 초과 8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피고가 공업진흥청장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공업진흥청 고시 제91-1790호로 각종 광공업품에 대한 산업표준규격을 정하면서 두께 8mm 플로트유리의 경우 허용오차가 0.6mm라고 규정하였음을 내세워, 원고가 수입한 두께 8.1mm의 이 사건 플로트유리를 두께 8mm의 플로트유리와 마찬가지로 조정관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관세율표 번호 7005의 플로트유리 중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은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것과 4mm 초과 8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공업진흥청장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공업진흥청 고시 제91-1790호로 각종 광공업품에 대한 산업표준규격을 정하면서 두께 8mm 플로트유리의 경우 허용오차가 0.6mm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수입한 두께 8.1mm의 플로트유리를 두께 8mm의 플로트유리와 마찬가지로 조정관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 원심이, 위 장해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III-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가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평가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은 전굴 60도, 후굴 20도, 좌굴 및 우굴 각 15도, 좌회전 및 우회전 각 20도 등으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위 항목(‘요추부에 충분한 힘이 있고 자유운동이 가능하며 근경축이나 동통이 없으며 75퍼센트까지 종국적 치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바, 한편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 판결(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의 판시 내용은, 감정인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장해정도를 평가한 후 여기에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구체적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판결이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술이 거나해서 지나가다가 술에 만취된 피해자에게 어깨침을 당하며 명함 주기를 요구받고 거절하니 피해자가 떠밀어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투깃을 잡아당겨 일으키려고 하므로 그의 행패에서 빠져 나가려고 외투깃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뿌리쳤는데 이로 인하여 그곳이 빙판길인데다가 술에 만취된 탓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해자는 넘어져서 머리를 땅에 부딛쳐 설시 상해를 입고 설시 일자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이 이상과 같은 경우라면 자기 외투깃을 잡힌 피해자의 오른손을 뿌리친 행위는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 인정판단은 옳게 시인되며 폭력의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논지는 원판결과 견해를 달리하고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은 술이 거나해서 지나가다가 술에 만취된 피해자에게 어깨침을 당하며 명함 주기를 요구받고 거절하니 피해자가 떠밀어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투깃을 잡아당겨 일으키려고 하므로 그의 행패에서 빠져 나가려고 외투깃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뿌리친 행위는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갑 1호증과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소 생략) 소외인(○○○)이라는 사람이 1924.9.25 조림을 위하여 이 건 토지의 대부허가를 받아 조림을 한 후 1932.7.11 이 건 임야의 양여 신청을 하여 1933.4.1 그 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1924부터 1933까지의 사이에 그 성명이 소외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일본인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인이 일본인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24년부터 1933년까지의 사이에 그 성명이 소외인(○○○)라고 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일본인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사고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귀가 당시는 한밤중이라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소외 회사의 지점장이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고 조심운전을 당부함과 동시에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거나, 위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주장의 사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상수도 기본과태료등 부과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2.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동법 제44조,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아울러 고찰할 때 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70.11.30. 선고 70누113 판결, 동 1978.2.28. 선고 78누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전심절차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철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이송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이송신청의 요지는 피신청인의 주소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 당시는 당원의 관할인 광주 (상세주소 생략)이었으나 현재는 부산 (상세주소 생략)으로 이전함으로써 생계유지상 당원까지 왕래키가 어려우니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고,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그러하다면 당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이 명백한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이송신청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고,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전속 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그 설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 제1항은 법(지방공무원법을 가리킴)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에 관한 위 영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별정직공무원인 원고를 직권 면직함에 있어 원고의 의견을 들어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미합중국 주재 대사인 소외인의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는 외무공무원의 정년 등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상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원 등이 외무공무원의 임면권자에 대하여 특임공관장의 임면과정이나 지위 변경 등에 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회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질문권, 국무위원 등의 해임건의권 등의 다양한 권한행사를 통하여 행정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국회법상 원고가 속한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외교통상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인 피고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임공관장의 인사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원고에게는 대통령 및 피고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종전 입장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자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외무공무원의 정년 등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상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원 등이 외무공무원의 임면권자에 대하여 특임공관장의 임면과정이나 지위 변경 등에 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회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질문권, 국무위원 등의 해임건의권 등의 다양한 권한행사를 통하여 행정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국회법상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외교통상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인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임공관장의 인사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국회의원에게는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대사의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이 원심 1992. 10. 9. 10:00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원심 1993. 5. 21. 14:00 제9차 변론기일에는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심 재판장이 위 제9차 변론기일에서 사실상 소송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새로운 변론기일을 1993. 6. 18. 14:00로 지정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당사자는 법원의 기일지정에 이의가 없는 한 따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신기일에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두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여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할 당사자에게 그 기일의 통지가 되었는데도 그 당사자가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간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의외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가혹한 효과가 돌아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을 한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소외 1을 비롯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5인인바, 그 중 소외 5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이 피고 법인의 이사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를 관장하는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이 학교의 교원과 이사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5인의 반수에 1인을 가산한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고 법인의 구 정관 제42조,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를 인정한 다음 징계 양정이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임을 전제로 채증법칙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