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 같은 제1항 또는 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판결 1985.4.23. 선고 84누47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그 물품 공급전에 신용장 대금을 할인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할인 수령하고, 그후 무역업자에게 위 물품을 실지로 인도할 때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이를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안에 적법하게 신고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사 윤영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조합과 직원과의 관계가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따라서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일종의 행정심판재결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후 1991.5.2. 퇴직금 11,047,350원의 지급청구서를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에서는 같은 해 5. 3. 위 퇴직금을 지급하여 원고는 이를 아무런 유보 없이 수령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1993.6.14.자 준비서면) 그 입증을 위하여 을 제24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였고, 또 원고가 조합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에 관한 자료로써 을 제27호증의 1, 2, 3, 을 제28호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1993.6.23. 피고 조합으로부터 징계파면일자인 1991.4.20.을 퇴직일자로 한 퇴직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날에 조합장입후보등록을 신청하고 같은 해 7.7. 시행된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전체적인 주장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이를 수령함으로써 파면처분에 따른 퇴직의 결과를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고 특히 관계법령의 규정과 피고 조합임원선거규정 등에 관하여 조사, 심리하여 본 다음 조합 직원의 조합장선거에의 입후보가 그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따라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나. 농지개량조합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재결이다.


다. 농지개량조합측에서 징계쟁송중인 조합 직원이 파면처분 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징계파면일자를 퇴직일자로 하여 조합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직원이 파면처분에 따른 퇴직의 결과를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고 특히 관계법령의 규정과 농지개량조합 임원선거규정 등에 관하여 조사·심리하여 본 다음 조합 직원의 조합장 선거에의 입후보가 그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심리·판단 없이 징계파면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북괴뢰 집단으로부터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밀봉교육을 받고,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내용의 공작사명을 가지고 원심적시의 금줄을 교부받아 남한에 잠입한 후 위와같은 공작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71번지에 있는 포섭대상자인 하두철집까지 침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을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자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즉시 체포되었다. 본건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하였다거나,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고, 소론과 같은 경위로서 본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주식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간첩의 개념에 관하여 과거에 있어서의 제반정세와 변천된 현정세하에 있어서는 단순한 군사상 기밀뿐 아니라, 그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 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 바( 1959.6.30. 선고, 4292형상 제100 사건 판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남파 공작원으로서의 밀봉교육을 받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람들을 포섭하여 지하당을 조직하고, 상인을 가장하여 남한내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사회등 전반에 긍한 민심의 동향등을 파악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한에 잠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등 전반에 긍한 민심동향을 위와 같은 지령에 의하여 파악 수집한다 함은 역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국가기밀을 파악 수집하는데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민심동향은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형법 제98조 제1항의 소정의 간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동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상고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첩의 개념에 과거에 있어서의 제반정세와 변천된 현정세하에 있어서는 단순한 군사상 기밀 뿐만아니라 그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오 우리나라의 전반에 걸친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국가기밀을 수집하는데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7.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참조),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위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포함)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의 동생인 소외인이 추석성묘차 고향인 강릉에 다녀오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이틀간 무상으로 빌린 뒤 위 차에 형인 원고 1과 그의 가족들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서울에서 강릉쪽으로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 도중에 가남휴게소에서 소사휴게소까지의 일부구간에서는 일시 원고 1이 위 차를 운전하기도 한 사실과 위 원고는 사고당시까지 피고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로서는 단지 친구인 소외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직접 소외인에게 위 차를 빌려주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사고당시 위 원고가 그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위 차를 빌려서 직접 관리운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위 소외인일 뿐 위 원고는 단지 소외인과의 내부관계에서 소외인의 호의에 의하여 위 차에 동승한 것에 불과하고 위 원고가 도중에 한때 소외인과 교대하여 위 차를 운전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을 담당하지 아니한 이상 곧바로 위 원고를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위 법 제3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85.6.25. 고지 85다카545 결정은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당시 위 차의 운행목적과 경위 및 원고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을 경감하였을 뿐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위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화강암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수정산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서깊은 음성읍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 그 원형을 보존할 필요성이 큰 데다가 토석채취작업으로 인하여 산의 일부가 형적을 잃게 되어 기존의 수목 및 자연경관은 물론 수정산 일대의 전체적인 환경, 미관, 풍치와 인접한 음성읍의 전반적인 미관이 손상되고 음성읍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휴식공간 등이 파괴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고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음성군이나 국가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고 채석 후 적당한 조경시설을 함으로써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가한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도시계획법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13조 제1호, 제2호 등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수정산이나 그 주변의 수정산성이 비록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혹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정산이나 수정산성이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혹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제1심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 2, 3 등이 공동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고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관세포탈의 범의 및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제1심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서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음향기기는, 모두 공소외 1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일부를 포탈하고 수입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던 물건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가 그 물건들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서 그 물건들(전체물건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건들)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되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관세법상의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78.2.14. 선고 77도370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직권에 의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원심판결서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1)의 순번 7항에 기재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금 6,658,730원)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함과 아울러, 같은법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까지 병과하였으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2호로, 포탈한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위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을 다른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범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일부를 포탈하고 수입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던 물건들을 제3자에게 매도 하였다면 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서 그 물건들(전체 물건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건들)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함과 아울러 같은법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까지 병과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포탈한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위 법률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확인서가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여산송씨의 시조인 송 유익의 15세손을 중시조로 하는 여산송씨 익산공파 전주종중(이하 구종중이라 한다)을 소멸시키고 11세손을 중시조로 하는 여산송씨 지신공파 사직공 전주종중(이하 신종중이라 한다)을 창설하면서 그 재산 이전방법으로 증여의 형식을 취하기로 종중총회에서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취지는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구 종중 자체를 소멸시키고 신 종중 자체를 새로 창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구 종중의 조직을 소멸시키고 신 종중의 조직을 새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이므로 거기에 종중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신·구 종중이 하나의 종중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구 종중의 조직을 소멸시킴에 있어 그 총회에서 그 재산을 신종중에 증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새로 조직을 갖춘 신 종중에서 이를 받아들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두 종중 사이에 적법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거기에 증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신 종중이 구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여산송씨 시조의 15세손을 중시조로 하는 여산송씨 익상공파 전주종중의 조직을 소멸시키고, 11세손을 중시조로 하는 여산송씨 지신공파 사직공 전주종중의 조직을 새로 결성하였다면 신, 구 종중이 하나의 종중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종중의 조직을 소멸시키기로 한 종중총회에서 그 재산을 신종중에 증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새로 조직을 갖춘 신종중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를 신종중이 구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두 종중사이에 적법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주군 아동면 의용소방대원인 소외 우영제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파주군의 공무원 또는 피용자라고 할 수 없고 위 우영제가 소방호수를 교환받기 위하여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위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원판시와 같은 운전사고를 발생케한 것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있다.
본건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피고군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수도 없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내지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군(군)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수를 교환받기 위하여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위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군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신청시의 법령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처분시의 개정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새로운 허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부산시 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시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할 것이다. 물론 허가신청자는 수리당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신청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여도,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시의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또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 수리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이 위법시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2.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허가신청을 하고 피고가 같은달 30. 부산직할시 고시 제258호로서 그 허가기준을 변경 시행하고 같은해 11. 1.자로 위 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허가기준변경전에 한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뒤에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불허가 처분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결국 허가처분시에 준거할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정(시의 조례개정 포함)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신청시의 법령이 아닌 처분시의 개정법령에 의한 변경된 새로운 허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엘.피.지 자동차충전소 허가신청이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시의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 수리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6.5경부터 1985.5.20경까지 사이에 한약대, 양약대 및 영양식 대금으로 합계금 2,816,6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 외에는 위 한약, 양약 및 영양식의 공급이 원고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원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과 이에 이른 증거의 취사선택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지적하는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은 없는 것이다( 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8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법원의 명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에 납부한 감정비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원고가 추가로 직접 지출한 금 4,378,990원도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 하여, 이를 적극적 손해액에 포함시켜 그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비용의 범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제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1의 3남인 망 청구외 2가 1950.1.30. 청구인와 혼인신고 하고 분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53.3.8. 자녀없이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61.9.28.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장에게 입양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입양은 망 청구외 2가 사망당시 호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자를 들일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 청구외 2의 유처로서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입양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청구외 3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망 청구외 2가 사망한 뒤 망 청구외 2의 아버지인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하려 할 때에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나이 차이가 적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1이 피청구인 및 그 부모의 동의를 얻어 1961.9.28.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867조 , 제868조에 의하면, 사후양자의 선정권은 1차적으로 망인의 배우자에게 있고 그 배우자가 어느 누구도 사후양자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망인의 직계존속이 사후양자 선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청구외 2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나이차이가 적어 피청구인을 사후양자로 선정함에 반대하였다 하여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 선정권이 그 직계존속인 청구외 1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망 청구외 2의 직계존속인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사후입양의 합의가 있었던 이상, 청구외 1에게 사후양자 선정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84조 제1호에 의하여 입양취소의 사유로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입양무효의 사유로는 될 수 없고, 망 청구외 2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후양자를 들일 자격이 없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 역시 입양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사후입양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요약:
가. 민법 제868조에서 "배우자가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라 함은 어는 누구도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어느 특정인과의 나이 차이가 적다는 이유로 동인에 대한 사후입양을 반대하였을 뿐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사후양자선정에 있어 제2순위자인 직계존속이 제1순위자인 배우자를 제치고 사후양자를 선정한 경우라도 입양합의가 있는 이상 입양무효의 사유가 아니라 민법 제884조 제1항에 의하여 입양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추계과세를 하려면 위의 부동산소득금액의 사용처등 운용사항과 내역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확인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심리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할 때에 그 금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실지수령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 금 345,350,000원인데 여기에 대출금 105,000,000원을 보태어 1983.3.18.부터 1984.1.28.까지 13회에 걸쳐 그 판시의 공사대금 463,61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한 운용사항과 내역이 원고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충분히 조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가 원고의 1984. 귀속분 부동산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간주임대료를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등의 해석이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추계과세를 하려면 위의 부동산소득금액의 사용처 등 운용사항과 내역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확인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심리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할 때에 그 금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간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는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및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는 환급금을 직접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피고의 환급거부결정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환급거부처분 또는 수정신고거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6.12 선고 84누15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이 사건 132,427,557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환급신청은 그 이유없음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 각하판결에 대하여 그 패소자가 청구기각사유를 들어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정신고 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및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세무관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 납세의무자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하여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에 한한다.


다.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그 패소자가 청구기각 사유를 들어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유수면점용허가는 그 명의가 장범주 외 2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광덕리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인 ‘광덕2리개발위원회'가 그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광덕2리 주민26명 가운데 한 사람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목적을 유원지로 하여 허가를 받은 이상 그 허가조건 중에 점용부지 내에 정당한 절차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곳에 조립식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위 허가조건에 위배된 행위로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점용목적을 유원지로 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주민 3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리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인 ‘광덕 2리 개발위원회'가 그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광덕 2리 주민 26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조립식 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점용부지 내에 정당한 절차 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는 허가조건에 위배된 행위로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 유만곤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목재라 함은 원목등그 자체를 말하고 이 원목등을 다시 그 용도에 따라서 제재, 가공을 한 각목 판자 등 자재는 여기서 말하는 목재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원심판단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반한 목재는 적법하게 벌채, 반출되어 제재소에서 그 용도에 따라 건축용 각목이나 송판 등으로 변형된 것이다.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제1호의 목재라는 개념에는 비록 제재가 완성된 것도 포함된다 할지언정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번 적법하게 벌채, 반출된 목재가 제재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판단은 필경 그 전단부에 있어서는 잘못되었으나 그 후단부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폐) 제1조 제2항 제1호의 목재의 개념에는 제재가 완성된 것도 포함되나 한번 적법하게 벌채 반출된 목재가 제재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1979.12.21 사망하므로써 그 장남인 원고를 비롯한 7인이 공동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과 피고가 상속세과세표준을 금 51,320,000원으로 정하고 상속세 금 16,590,400원, 방위세금 3,318,080원을 산출한 후 1985.2.2자로 납세자를 원고외 6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외관상 전부 원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보여지는가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전상속인들이 평분하여 분담하여야 할 세액으로도 보여져 결국 상속세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니 피고의 과세처분중 원고가 적법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자기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넘어선 범위에서 위법이므로 취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결정 고지하여야 하고 상속세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25조의 2(1982.12.21. 개정 법률 제3578호),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세를 결정하여 통지할 때 상속인중 호주상속인에게만 통지하여도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액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통지의 효력이 전원에게 미친다고 해서 결정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통지의 효력에 관계없이 위법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결정, 고지하여야 하고 상속세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나. 상속세액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상속세법(1982.12.21. 개정 법률제3578호) 제25조의 2,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 1인에게 한 상속세 결정의 통지의 효력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고 해서 결정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결정, 고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통지의 효력에 관계없이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공시송달사유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공시송달사유를 종전의 규정보다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위 규정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1997. 1. 2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납기 1997. 1. 31.)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이는 1997. 1. 27.경 원고의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은 위 납세고지서를 납기까지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 송달하고자 위 신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납기를 1997. 2. 10.로 연장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송달을 받을 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공시송달사유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이로 인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는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공시송달사유를 종전의 규정보다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권회사인 원고가 피고와의 신용거래계약에 따라 1990. 2. 13. 피고에게 금 25,740,000원의 주식매입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예탁받은 후, 계속적인 주가하락으로 피고가 소정의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자, 결국 1990.10.12. 피고의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위 대여원리금에 충당하였으나 대여원금이 7,401,893원이 남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반대매매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담보물가액이 소정 비율에 미달하게 된 이후인 1990.4.17. 및 같은 해 5.1. 두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담보부족액을 추가납입하지 않으면 각 특정시기에 피고의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주식의 처분관리를 도맡아하고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주식의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반대매매 시기가 위와 같이 늦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권전문가인 원고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세를 정확히 예견하여 최적의 매도처분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반대매매가 늦어진 것이 피고의 유예요청에 의한 것인만큼 원고가 위 고지된 일자에 반대매매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주가가 더욱 하락하게 된 그 이후의 시기에 비로소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신의칙 내지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신용거래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전문가인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세를 정확히 예견하여 최적의 매도처분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렵고 반대매매가 늦어진 것이 고객의 유예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증권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