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 1994.6.14. 선고 93다373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이전에 서울국세청을 방문하여 위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초가건물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에 대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면서 이를 국가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나 그때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국가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나, 이 사건과 같이 신용장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소재지와는 다른 법률이 적용하는 곳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의사표시를 통지한 곳 즉 개설은행의 소재지에서 시행되는 법이 행위지법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매입대금청구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은행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인 캐나다법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3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섭외사건에 있어서 절차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에 의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위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 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본채권의 준거법인 캐나다법을 적용하여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선고가 있기까지는 연 5푼 1리의, 판결선고 후에는 연 8푼의 이율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성질 및 캐나다법상의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캐나다법에 의하더라도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된 이자율과는 달리 적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단지 금리차가 있는 국제금융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위 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그 지급을 명한 위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정당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고 볼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나, 신용장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소재지와는 다른 법률이 적용하는 곳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의사표시를 통지한 곳, 즉 개설은행의 소재지에서 시행되는 법이 행위지법으로 간주된다.


[2]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본채권의 준거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본채권의 준거법인 캐나다법을 적용하여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선고가 있기까지는 연 5푼 1리의, 판결선고 후에는 연 8푼의 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그 고지절차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 이전인 1993. 5. 12.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주소지 및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보았으나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형식상 주민등록만 하여 두고 있을 뿐 사실상 그 곳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여 원고의 주소 및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의 증거 등에 의하더라도 1993. 5. 13. 피고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수 차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다음, 가사 위와 같은 피고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거부의 장소인 피고 사무실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하여 공시송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1993. 5. 15.자 공시송달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위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피고인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 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고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서가 문서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면, 위 계산서는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 분명하여 문서에 해당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4조는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6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3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정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도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이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는데, 그와 같이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 23.자 86마784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등기 신청의 대상이 된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상속등기의 등기명의인 등이 이 사건 경정등기가 허용될 경우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에도 그들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경정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정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TAGAGEL”은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위장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1) “TARGA”와 인용상표(2) “타 가”는 같은 제10류의 제초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본원상표를 구성하는 뒷부분의 “GEL”은 교화체 즉 물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인 위장용약제는 GEL(교화체) 상태인 경우도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앞부분의 “TAGA”에 의하여 호칭되고 두드러지게 인식되어질 것인바, 그 칭호에 있어서 인용상표(1)이 “TARGA”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 가운데 “R”소리가 있기는 하나 아주 약한 것이어서 “타-가”와 같이 장음으로 불리어지거나 또는 짧게 “타가”로 호칭되어질 것이고, 인용상표(2)도 “타 가”로 불리어질 것이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간의 칭호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인용상표(1)이 “TARGA”와 같이 가운데 “R”이 본원상표의 요부인 “TAGA”에 부가되어 있으니 서로 유사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관념에 있어서 서로 대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고, 또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위장용약제”와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제초제”는 모두 약제의 일종으로 상품류구분 제10류 약제 상품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약사들에 의해 취급되고 있고, 그 모양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수요자에 있어서도 제초제인 경우 주로 농부들이 될 수 있으나 위장약은 모든 사람들이 그 수요자라고 볼 수 있을 뿐 수요자가 서로 다르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양지정상품은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서로 유사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 및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상표 “TAGAGEL”과 선등록된 인용상표(1) “TARGA”와 인용상표(2) “타 가”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위장용 약제”와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제초제”는 모두 약제의 일종으로 상품류구분 제10류 약제 상품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약사들에 의해 취급되고 있고, 그 모양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수요자에 있어서도 제초제인 경우 주로 농부들이 될 수 있으나 위장약은 모든 사람들이 그 수요자라고 볼 수 있을 뿐 수요자가 서로 다르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양지정상품은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3자가 원고 등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거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처분이 어렵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이외에 부담금 부과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다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제3자가 회사 등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거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처분이 어렵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이외에 부담금 부과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다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후심인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여부를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736 판결, 1986. 1. 21. 선고 85도25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이후인 2006. 7. 27.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이후인 2006. 8. 25.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나 제2호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항소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 개정·시행 전에 선고된 사안에서 위 조항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항소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들은, 위 조항 개정·시행 후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사후심인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여부를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심판결 선고 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2]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나 제2호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채권자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와 보충재항고이유 및 채무자들 소송대리인들의 부대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재항고이유 제1점 및 보충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결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보충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절차에도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심법원이 강제집행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간접강제결정이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간접강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부대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항고심도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후심·법률심이므로, 원심결정 후에 대법원이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채무자들로서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재항고이유 제2점 및 부대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상금액을 1일 금 500,000원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결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배상금 지급기간을 특정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절차에도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심법원이 강제집행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간접강제결정이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재항고심도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후심·법률심이므로, 항고심법원이 간접강제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간접강제결정을 한 후에 대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채무자로서는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피신청인 곽호근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전의 결의를 추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후에 이에 관한 소명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단계에 이르러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보전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소명자료인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소명인 까닭에(참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1항) 원심이 이 증인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취지라 간취되며 따라서 그후 증인조사를 위하여 한 변론재개신청을 듣지 아니한 원심 조치를 탓할 바 못된다 할 것 이니 원심의 적법한 조치를 반대의 견해로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전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소명자료인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소명에 의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채무자(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자(재심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건데,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취지는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관할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의 취지와 이유의 기재에 의하여 이유가 있는 것이면, 신청이유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의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발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된 서증(지급명령신청서에는 증거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일 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 대비하는 의미밖에 없을 것이다)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아니되는 것이라 하여, 본건 재심의소를 각하하고 있는 것인바,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관할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의 취지와 이유의 기재에 의하여 이유있는 것이면 신청이유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의 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발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본건 계쟁토지가 소유지의 부지로 편입되어 그 유지가 그대로 현존하는 이상 그 편입 이전의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추정할 것이라는 단정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어느 토지가 유지의 부지가 되어 그 유지가 현존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는 추정을 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그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그 토지를 매도하였거나 증여하였거나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이 주장입증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석명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소유권이 상실된 것으로 추정하였음은 소유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에 불비 있음에 돌아가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가 소유지가 현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보험가입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택시공제조합에 허위신고한 일에 공모가담한 바 없다는 것이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위 허위신고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 잘못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 사실 즉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1987.9.20. 14:00경 경남 창녕읍 교동 280 경일교통사 사무실에서 제1항기재와 같이 같은 날 09:30경 발생된 교통사고피의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택시를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사실과 관계나 있는 것처럼 꾸며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사실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갑과 공모하여 1987.9.20. 14:00경 경남 창녕읍 교동 280 경일교통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09:00경 발생된 교통사고 피의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남 1바1229호 택시를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로써는 피고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합유이고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 1외 2인에게 신탁 되어 동 3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원고가 피고와 수호계약을 맺었더라도 원고는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주장과 같이 원피고간에 본건 위토경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경작케 한 것인데 피고가 그 계약에 위배하여 소정 제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원고는 본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위토경작계약을 해제하고 본건 토지의 인도를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서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합유의 입지가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에 종중원중의 한 사람과 경작계약을 체결하여 그 입지를 경작중인 자가 그 계약에 위배 하였다면 그 종중원은 입지경작계약을 해제하고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1979.9. 경 그 판시와 같이 부정유출된 맥주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 8군 포장음료판매처 제6분 점에서 직접 적법하게 판매된 것처럼 그 곳 금전등록기에 부정유출된 맥주가액을 찍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락하여 제1심공동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1979.12.경부터 1980.5. 경까지 6회에 걸쳐서 캔맥주 600상자 합계 금 4,200,000원 상당을 부정유출하여 이에 대한 관세 금 926,640원, 방위세 금 15,444원을 포탈하게 하여 제1심공동피고인 등의 위 포탈행위를 방조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위 소위를 포괄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관세법 제182조 제1항에 문죄한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관세포탈방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부정유출된 맥주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8군 포장음료판매처 제6분점에서 직접 적법하게 판매된 것처럼 그곳 금전등록기에 부정유출된 맥주가액을 찍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락하여 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6회에 걸쳐 맥주를 부정유출 하여 이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케 한 경우, 피고인의 위 소위는 포괄하여 관세포탈방조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키티산업주식회사에 본건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의 5분의 1에도 미달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 계산은 동법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같이 주장하나 동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항과 제2항은 규제사항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본건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다시 9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자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마다 9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니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로 본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 금 9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양도자산이 몇개이든 간에 단한번 9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여러 자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마다 9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다는 취지이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가) 우선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변무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ㄱ)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C, D, E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희석식소주 25% 1,8리터들이 30만병에 대한 주세등 포탈의 점과 피고인 F, B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의 소주에 대한 주세납필증지 30만매의 무단양도의 점 및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의 부분에 관하여 각기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한 이와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경험법칙 내지 논리법칙에 위배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다.
(ㄴ) 제2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세범처벌법 제3조(단서포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판결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위의 관계법률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다음에는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이 피고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소정의 기간이 지나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80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세범처벌법 제3조(단서 포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3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 및 소외 2는 대성사라는 개인사찰을 매수한 후 이를 청용사로 개칭하고 위 사찰의 건물과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그들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자신들 또는 사찰 명의로 하여 두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위 사찰을 운영하다가 피고 5 또는 소외 3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명목상 위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위 사찰의 건물 등 재산을 위 조계종에 귀속시킨바 없고, 주지임명에 대한 품신권이 설립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위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고 신도들도 위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청용사는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한때 위 청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위 사찰을 공동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와 같이 등기된 때 위 청용사가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위 청용사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에 불교단체로 등록한 바 있다거나 사찰경내에 대웅전 선방 요사체 등 건물이 있고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등 소론 주장의 사정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3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인들이 개인사찰을 매수한 후 사찰의 건물과 부지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그들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자신들 또는 사찰 명의로 하여 두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찰을 운영하다가 피고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명목상 위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위 사찰의 건물 등 재산을 위 조계종에 귀속시킨 바 없고, 주지임명에 대한 품신권이 설립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위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고 신도들도 위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에 불교단체로 등록한 바 있다거나 사찰 경내에 대웅전, 선방, 요사체 등 건물이 있고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과 관련하여 볼 때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이 특수한 조리방법에 의하여 조리되는 '멕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인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도형과 문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등록상표 <ImageId0> "양념통닭 맥시칸, MEXICAN CHICKEN"은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과 관련하여 볼 때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이 특수한 조리방법에 의하여 조리되는 '멕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인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표를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14,5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1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상호 소외 1 주식회사(염색제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호증(차용증)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7. 12. 25. 항소외 소외 5에게 그가 경영하는 위 염색업의 운영자금조로 금 7,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염색업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 명의로 한 것인데, 위 염색업의 실제 경영자인 소외 5는 1978. 5. 20.부터 원고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 염색공장에서 사용할 각종 염료를 계속적으로 구입하여 오던중, 위 거래가 종료된 1978. 12. 12.까지의 물품 잔대금이 금 6,764,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고, 위 물품잔대금중 두 차례에 걸쳐 모두 금 72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5로 하여금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소외 5의 영업상 거래로 인한 위 물품대금 채무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여 구하는 금 6,014,590원 및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10. 1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소외인에게 동인이 경영하는 염색업의 운영자금조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염색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였다면 피고는 자기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 염색업의 실제 경영자인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염색업에 필요한 염료를 매수하는 등 그 영업상의 거래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