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차용심이 계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계금의 수령후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7.22. 선고 86도230 판결;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가 미리 순번을 정하지 않고 곗날 무렵에 계금을 탈 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계원들 사이에 이 사건 곗날인 1992.8.10.에는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계의 운영형태가 원래에는 계금을 탈 계원들의 순번이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임의로 순번을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곗날에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지정된 그 곗날에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정당한 이유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 계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당시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온 피해자가 계금의 수령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구체적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87.6.23. 선고 86도2343 판결)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원에 대하여 계주가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고,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서 당초 그 공사를 맡아서 시행했던 소외인은 이 공사를 부분별로 도급을 주어 시행하였으나 특히 토목공사, 골조공사 등은 소외인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또 1981.2월경 위 소외인이 도피하고 난 후 마무리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이를 이어받아 원고가 마무리 공사를 시행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분양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이 부분별로 도급을 준 비용 이외에 그 자신이 스스로 시행한 공사비와 원고가 한 마무리 공사의 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당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고 반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분양사업에 관련하여 원고의 정당한 세액을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다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건축비를 여기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것은 조세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중장비용 엔진의 드로틀밸브 제어장치"에 관한 (가)호 고안이 1989. 9. 12. 출원하여 1992. 9. 17.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같은 제어장치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인 1989년 3월 제작된 일본국 고마츠사의 샵 매뉴얼(SHOP MANUAL, 을 제2호증)은 그 제작시점에 반포된 간행물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샵 매뉴얼 기재의 인용고안과, 그 설시한 바와 같이 기술적 구성이 거의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을 제2호증의 샵 매뉴얼은 1989년 3월경에 인쇄, 제작된 일본국 고마츠(コマツ, Komatsu)사의 책자로서, 위 고마츠사가 인용고안을 실시하여 제작한 굴삭기의 취급이나 그 특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간행물인바, 위 샵 매뉴얼에는 '대외비' 등 배부를 금지하는 취지의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표지에 "이 샵 매뉴얼은 귀하의 지역(나라)에서 입수할 수 없는 부착기구와 선택사양의 장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시다면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마츠사의 대리점에게 상의하여 주십시오…"라고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매뉴얼은 위 고마츠사가 대리점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으로부터 자사 제품인 굴삭기를 구입하였거나 또는 구입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을 위하여 그 굴삭기에 대한 이해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쇄,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샵 매뉴얼에 기재된 기술 내용의 수준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샵 매뉴얼은 당초부터 공개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배포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사회통념상 이러한 책자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으로서 이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점차로 커짐에 따라 상품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매뉴얼 등을 신속히 수집 이용하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배부 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샵 매뉴얼은 그 인쇄, 제작된 1989년 3월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심이 위 샵 매뉴얼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위 샵 매뉴얼 기재의 인용고안을 대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부 범위, 비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외국회사의 매뉴얼에 대외비 등 배부 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매뉴얼은 인쇄·제작된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물품은 그 성분이 메타놀 60 내지 70퍼센트, 벤젠 20 내지 30퍼센트, 톨루엔 9 내지 18퍼센트를 혼합한 액체에 과망간산칼리 0.3 내지 2퍼센트, 불화수소 0.1 내지 0.3퍼센트 부식방지제 극소량을 첨가한 것으로서 그 원료인 메타놀, 벤젠, 톨루엔 등은 석유화학제품인 사실, 이 사건 과세물품은 보통 저질의 가솔린이나, 보통 재생유 등에 15 내지 30퍼센트를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연소촉매작용을 하지만 휘발유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연소되고 첨가 증량된 만큼 휘발유에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과세물품을 하절기에 가솔린에 50퍼센트까지 첨가 사용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양호하고 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 또 이 사건 조연제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 그 발열량이 고급가솔린에 비하여 높고 벤젠과 과망간산칼리의 배합증량비에 따라 열량과 연소효과를 조절할 수 있고, 기관의 부식은 물론 녹킹현상이 전혀 없다는 실험결과를 얻어 비상시에는 가솔린을 대신하여 별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과세물품이 실제로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가솔린 엔진의 조연제 겸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세물품의 성분, 형태, 용도, 성질, 그밖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할 것 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과세물품은 그 원료인 메타놀, 벤젠, 톨루엔 등이 석유화학제품이고 저질의 가솔린 등에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연소촉매작용을 하지만 또한 휘발유처럼 그 자체로도 연소되고 첨가증량된 만큼 휘발유에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며 이의 첨가사용한 실험결과가 양호하고 효과적일 뿐 아니라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의 효과가 좋다는 실험결과를 얻어 비상시에는 가솔린을 대신하여 별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가솔린엔진의 조연제 및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들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과세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제1, 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를 징역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이 올바른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금 21,600,000원을 추징한다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경매에 관한 응찰행위의 대리가 소송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응찰행위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 은 당원의 견해( 당원 1971.2.23. 선고 71도4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 아닌 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경매에 관한 응찰행위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도시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할 무렵에 추월선을 진행하던 원심피고인 이 앞서가던 차량의 갑작스런 제동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역행하여 정지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월선을 지나 중앙분리대를 넘어감으로써 반대편 추월선을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때마침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거나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특례사유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서 공제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남 2바7080 택시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아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다.
결국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민법 제543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의사표시에 착오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알고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소송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한 앞서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다.
이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본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은 결국 기한이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위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최고가 아닐뿐만 아니라 그 이행의 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되고 또 이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 장려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새겨진다( 당원 1984.6.12. 선고 84누187 판결; 1984.3.13. 선고 83누69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인 1979.12.27부터 2년이 되는 1981.12.26까지의 여객운송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위 규정에 대한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 여객 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20조에서는 민법 제809조에 위반한 혼인(해석상 민법 제816조 제1호 소정의 취소혼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동성동본인혈족 사이의 혼인이므로 피고 B의 아버지인 원고가 위 혼인에 대한 취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이미 피고들 사이에 혼인 중 자를 출생한 이상 위 취소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실심이 피고들 사이에 혼인 중 자가 출생할 때까지 심리를 지연시켰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적은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판결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것이 아니라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허가절차에 의하여 정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1.10.15. 자 80스21결정 참조), 원심이 원고의 주장대로 판시 각 전적신고가 호주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임의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따라 그 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소로서 그 무효의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원고의 위 각 전적신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부적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허위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적은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판결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것이 아니라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허가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증여는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행위로서 그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없이 일방적인 재산적 희생을 결과케 하는 것이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부동산의 증여등 비교적 중요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래에 속하는 것으로서 증여하는 자와 그를 받는 자간에 어느 수긍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동산등 중요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2. 이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 1973년경 위 소외 망인이 피고의 집에 자주 다니면서 피고의 신세를 진 것과 앞으로 종중일을 잘 보아달라는 의미로서 이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소외 망인이 피고의 신세를 진 것이 어느 정도이고 동 소외 망인과 종중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피고가 종중의 일을 어느만큼 보아 왔는지 그리고 동 소외 망인의 재산정도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전연 알아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이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수여할 법도하다고 할 수 있는 어느 구체적인 특수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동 소외 망인의 생존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한 사정과 동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리장 등의 확인을 얻어 일방적으로 피고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정은 과연 무엇인지도 밝히지 아니한채 증인들의 막연한 증언만 믿고(이건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은 찾아볼 수 없다) 이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아니 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설시가 충분치 못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로도 볼 수 있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등 중요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증여할만한 구체적인 특수사정을 밝히지 아니한 채 증인들의 막연한 증언만 믿고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를 취득 등기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탁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 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0.3.31. 선고 70다55 판결 참조) 신탁법 제7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한다고 해석되므로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인 점포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7.6.21.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99평 4홉을 취득한 후 1977.12.22경 그 지상에 연와조 평옥개 건평 지하 31평5홉(주택) 1층 57평 2홉(점포) 2층 57평 2홉 (그중 27평5홉은 점포, 29평 7홉은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그대로 가옥대장에 등재하여 공부상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커졌으나 원고는 위 건물을 준공한 후 1977.12.말경 당국의 구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층중 점포부분을 주택용으로 개조하고 2층 출입계단과 지하실 출입계단을 바로 이어 지하실을 2층 주택사용자의 물치장으로 사용토록 구조변경을 한 후 그 시경 2층 전부와 지하실을 소외 1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1978.6.26. 그 상태대로 위 건물과 대지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양도된 위 건물의 가옥대장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소득인데 피고가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므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점포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큰 경우 위 건물은 가옥대장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안의 종국판결에 딸려 내려진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본안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있다(그 전부 또는 일부)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 있다고 할 법리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다 하여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법한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본건 상고중 본안재판에 관한 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원판결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다는 전제로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비난하나 기록상 원심조치는 옳게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판결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주장대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잘못이 없다고는 못하나 위와 같이 본안재판에 대한 상고가 이유없는 바이니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불복을 인용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안의 종국판결에 딸려 내려진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본안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므로 비록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잘못이 있어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 반소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된 본건 가등기로 공시된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원설시 피고의 원리금 채무는 75.3.21 전부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서 본건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받으려고 본소청구를 일으켰으며 피고는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본건 원리금 채무중 원금50만원과 이에 대한 3개월분의 이자가 아직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인정될 수 있어 적어도 원금 50만원과 이에 대한 3개월분의 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후 본건 원리금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을 바꿨음이 인정될 수 있어 피고가 위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진실에 반한 자백은 착오를 일으켜 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으므로 본건에서 피고의 위 자백이 어떠한 착오에서 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음이 인정될 수 있어 이점에 대한 피고의 자백은 취소될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거늘, 원심이 성급히 자백이 취소된 전제에서 앞서와 같이 판단에 들어갔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반대로 잡아 판단하였거나 자백의 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아니 남겼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할 나위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진실에 반하는 자백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 자백이 어떠한 착오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있어야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통국 관광과에 근무하며 관광호텔 객실등의 용도변경, 객실 및 식음료의 요금인상조정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중 세종호텔의 사장, 관리부장등으로부터 1982.3.경 금 100,000원을, 같은해 11. 하순경 금 1,000,000원을, 같은해 12.초순경 금 100,000원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위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적용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특히,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재판에서 위 징계사유중 1982.3.경 금 1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가사 위 징계사유중 위 금 100,000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나머지 비위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도 정당하다.
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도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도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의 효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들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 같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 7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의 유치송달이 적법함은 기록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사유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의 하자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2. 입찰기일 통지의 효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 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없이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 근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위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 소외 1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입찰기일 통지는 그 발송시에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 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없이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 근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 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그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토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9.9. 선고 94후1008 판결 1994.6.14. 선고 93후1391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SMART & SOFT"(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맵시있는"등의 뜻이 있는 "SMART"와 "부드러운"등의 뜻이 있는 "SOFT"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그 지정상품인 "세탁기, 전기믹서기, 전화기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맵시 있고 부드러운"의 의미로 직감적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중의 "SOFT"는 본건 지정상품인 축전지, 세탁기, 냉장고, T.V수신기, 전화기, 모사전송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비데오 테이프레코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전기진공청소기, 라디오 수신기, 형광등 등의 전기·전자제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기 보다는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SMART"부분이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으로 지정상품만을 달리하여 19개의 상표등록을 마치고, 35개의 상표등록출원증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본원상표를 기술적 상표로 보아 등록을 거절하였음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그르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5.23.

요약:
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SMART & SOFT" 중의 'SOFT'는 지정상품인 축전지, 세탁기, 냉장고, T.V.수신기, 전화기, 모사전송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전기 진공청소기, 라디오 수신기, 형광등 등의 전기·전자제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기 보다는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SMART' 부분이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88.12.2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2.3.26.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92.4.3. 그 지상에 연립주택 150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주택건설물량의 제한 및 조정방침에 따라 승인이 보류되어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2.6.1.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과세기준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당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