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들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종업원 수를 위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 규모로 줄이기 위하여 관계 회사에 종업원을 대규모로 전출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 회사와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위 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라 1991년과 1992년 2년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규모확대 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1991년과 1992년 2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하여는 1990년에 위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어야 하는바, 원고는 1990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1990. 12. 31. 그 종업원 다수를 관계 회사에 전출시킴으로써 비로소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유탈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또 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같은 경우에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과는 달리하고 있다 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은 서로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법률이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상위법률도 아니며 위 시행령 규정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서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을 원용하도록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들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기업이 종업원 수를 위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 규모로 줄이기 위하여 관계 회사에 종업원을 대규모로 전출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 회사와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위 기업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같은 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 중 신고의무 위반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고의무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8.6.23. 20:30경 뉴코티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신당 5동 110 제일가구점 앞 정차 금지구역인 제2차 선상에 정차하여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지 아니하고 승객 2명을 태우다가 그 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9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박동순이 오토바이 앞 바퀴로 위 차 왼쪽 뒤 “에브럭”부분을 들이 받아 그가 길에 넘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위 사고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정한 신고의무는 운전자 기타 승무원이 그가 운전 또는 탑승한 차량의 교통상 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사고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는 그 제1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등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제2항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관에게,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와 경찰관에게 사고발생의 장소,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등 및 기타 조치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취지는 경찰관에게 속히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만전의 조치를 취하겠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제45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고의무는 귀책사유 있는 운전자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물어본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제1항에는 이 영에 의한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는 군사상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특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 그 현상이 임야인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나, 그 인접토지인 인천 서구 심곡동 산 67의1 임야 5,620평방미터와 함께 육군 제901 정보부대에서 특수임무 훈련장부지로서 주로 산악행군훈련, 특수독도법 및 지형훈련, 주야간 잠복 및 관찰묘사훈련, 체력훈련을 위한 장소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인근지상에 경고판과 차단기를 세워두고 평상시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위 임야의 경계로부터 약 100미터정도 떨어진 인접 임야의 지상에는 군특수임무를 위한 안전가옥 1동이 위치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임야는 아직도 군사상의 용도 및 보안상의 이유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에게 위 법조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조에 규정한 군사상 필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용된 임야가 아직도 군사상의 용도 및 보안상의 이유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피수용자의 환매권을 부인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재항고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되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9653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특정행위를 계속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국항공’이라고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재항고인에 대한 거래거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주의 다목적실용위성 입찰과 관련하여 재항고인에게 위성부분체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한국항공에 대하여 한 사실, 한국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시정조치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재항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심은 재항고인을 참가시키지 아니한 채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한국항공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여 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시정조치가 금지하는 거래거절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에 따라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여 재항고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특정행위를 계속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공탁을 하여야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된 대출금에 한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항고를 제기할 당시를 현재로하여 가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1971.9.6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날자 현재로 보아서 이 사건 한국외환은행의 대출금이 위에서 본 특정대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 제297장에 있는 정부출자증명서는 1971.12.30 현재로 재무부장관이 증명한데 불과하고, 이 사건 항고 제기당시인 1971.9.6현재는 그 사정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을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항고를 제기할 당시를 현재로 하여 가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시에 시행되었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14.10. 경령 제10호, 1923.10. 총령 제117호)에는 침술영업을 하려는 자는 경무부장(경성에 있어서는 경무총장)에게 출원하여 면허를 받아야하며 그 출원자로서 침술영업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침술면허증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뿐,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여 주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위 안마술, 침술, 구술취체규칙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일본국에서 취득한 원고의 위 침사자격면허가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 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 현행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 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그 침사자격이 계승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3.9.13 선고 83누3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시에 시행되었던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1914.10 경령 제10호, 1923.10. 총령 제117호)에는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일정시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자격면허가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 현행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 부칙 제2조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침사자격이 계승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장물알선의 공소사실은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은 자가 종중의 승낙없이 이를 매각처분 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매수한 사람은 비록 그 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 한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1.1.26. 선고 70도2173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잘못이고 원심이 인용한 판례 또한 부동산의 2중 양도의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법리상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자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제 3 자로서는 그 정을 알고있은 여부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그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물건은 이를 매수하는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장물성을 구비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음은 결과에 있어 상당하므로 거기에 같은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규정한 공소장 변경제도는 법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재량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설시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장물죄의 공소장을 횡령죄로 변경할 것을 검사에게 권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동산의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락없이 매각처분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탁자와 짜고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한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아니한다.


2.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이 1978.3경. 공소외 홍순원에게 이건 점포를 매도하였고 위 홍순원이 다시 1978.11.하순경 이를 공소외 이문규에게 매도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이문규, 홍순원을 여러차례 만나 이건 점포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대금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당시 이건 점포를 팔때에는 임차인에게 팔기로 하였다는 특약을 구실로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임차보증금 및 속초시에 납부한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후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심공동피고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 는 특약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부동산투기억제세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은 모두 공부상 지목과 지적에 대한 고시된 당해 토지의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첫째로 본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실상 대지가 되었다하여 공부상은 답인데도 대지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특히 양도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환지로 감평된 지적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환지로 지적이 감평되었다 하여도 그 교환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므로 감평된 지적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 감평된 지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둘째로 본건 토지의 싯가표준액을 임의로 인근대지에 준해서 선정하므로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지목이 답, 지적이 788평으로 종전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68.1.이전에 그 공사가 완료하여 사실상 대지화 되었고 1968.9.14. 서울특별시 공고 제195호로 그 지적이 589.2평으로 감평환지되었고, 그 후 1969.12.5.에 양도된 것임이 분명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화된 환지예정지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인바, (참고 대법원 1972.9.26.선고, 72누136 판결) 본건에 있어서 취득시로 보아야 할 1968.1.1.이나 양도시는 본건 토지를 대지로 보아 이에 준하여 그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당할 것이고 양도가격도 감평된 환지예정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고 그 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감평환지로 사실상 교환가치에 변동이 없다는 사유로서 이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것이며, 또한 취득시 및 양도시의 본건 토지를 모두 대지로 볼 경우, 취득시의 표준싯가를 평당 금 8,000원 양도시의 그것을 평당 금 12,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함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니 이로서 본건 토지의 싯가표준액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가 원심이 임의로 인근대지의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 토지의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산정한 결과 그 양도가격이 취득가격을 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대지화된 환지예정지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것이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하여 동인의 어머니되는 공소외 2로부터 고소취소가 있었으나 이는 비록 피해자 공소외 1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동 피해자의 고소취소라고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동 피해자가 현재는 정신이상이 생겨서 고소를 취소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선고를 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과 당심에서 수명판사가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으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가 아니고 이른바 칠부정도로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뿐이며 전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고소를 취소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것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타당하고 달리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소인의 어머니가 미성년자로서 심신미약자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한 고소취소는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각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그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 바로서 결국에 있어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다른 사실을 내세워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액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자로부터 명의개서등의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요,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될 수 없다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인바( 대법원 75.7.8. 선고 75다410 및 75.9.23. 선고 74다804 각 판결참조)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나 증자시에 각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을 납입한 사람은 소외 1 뿐이고 그 외에 원고나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은 모두 자금을 출자한 일 없이 다만 위 소외 1을 위하여 그들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지로는 위 소외 1만이 피고 회사의 전주식을 인수하여 그 인수가액을 납입한 것이라 하니, 피고 회사의 주주는 위 소외 1이라 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원고와 위 소외인들 7명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본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주주가 아닌 원고 및 위 소외인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하여 그 소집절차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된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는 취의로 판시한 원판결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액을 납입한 명의 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차입은 반드시 같은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의 차입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옳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자금의 차입은 자금의 차입을 위한 법률행위를 포함해서 일컫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국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의 법적성격 및 동 조합의 자금차입행위의 법적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나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차입은 반드시 동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차입은 무효라 할 것이며, 그 자금차입이라 함은 자금의 차입을 위한 법률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일컫는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내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그 출생일에 청구인과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원인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1은 혼인을 전제로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위 청구외 1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은 위 청구외 1과의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위 청구외 1이 1980.경 친척들과 상의를 한 후 어디에서인지는 모르나 생후 2∼3개월 가량된 피청구인을 데리고 와서 피청구인을 친자식처럼 양육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원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고서, 1980.5.22. 위 청구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마치 1978.10.26. 청구인과 위 청구외 1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피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던 바, 위 청구외 1은 청구인 몰래 부정행위를 일삼음으로 청구인은 1983.5.23. 위 청구외 1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한편 피청구인도 학교에는 다니지 아니하고 불량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가출을 일삼으며, 걸핏하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연행되는 등 그 소행이 좋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 및 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 주장의 위 일련의 사실들이 일응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그의 친생자가 아닌 피청구인과 부자관계(부자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청구인과 위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위 신고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만약 피청구인에게 파양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그와 피청구인이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피청구인에게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파양의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로 등재된 것은 허위기재라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심판내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요약: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은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친자관계를 말소시키기 위하여는 그들 사이에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의 기재를 하여야 하고 호적부의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채권자인 원고가 후순위권리자인 소외인에게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의 청산금 지급채무가 청산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고, 아울러 상계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모두 소멸한 이상 채무자인 피고가 후순위권리자의 존재 사실만으로 담보부동산의 이전등기 및 명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임채홍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시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하천부지로서 대홍수 때 그 물길이 그옆 피고 최정민 소유 논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생긴 적토된 국유잡종지였는데 원고가 이를 권한 없이 개간경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론과 같이 이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하여도 이는 자치단체의 장인 그 소관군수가 지방세법에 따라 그 땅의 경작권한의 유무여하와는 관계 없이 그 경작자의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임을 짐작 못할바 아니므로 이 과세가 있었다 하여 원고의 국유지 불법점거가 정당화 될 리 없을 것이니 원심이 이 과세의 경위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형이 본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을 양수하였다는 증명서(갑 34호증)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하여도 그 소지로 인해서 발생할 법률효과는 원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소지의 이유나 효과를 따지지 않은 것이 무슨 허물이 될 리 없다.
그러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잡종지를 권한 없이 개간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소관부서가 그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땅의 경작권한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경작자의 매매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임을 짐작 못할바 아니므로 그 과세가 있었다 하여 그 불법점거가 정당화될 리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이 1942.10.3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서쪽부분 113평방미터 지상의 초가집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오다가 1950.8.5.사망하고 그 장남인 원고가 그 점유권을 상속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계속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 불행사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또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판결, 82다카1792, 1793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판례의 견해를 전제로 원고의 위 점유부분 토지에 관하여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1심 판시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소 두 마리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보면, " 상습으로" 라는 말이 들어있지 아니 하나 그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를 합쳐보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해당의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 상습으로" 라는 말이 들어있지 아니하나 그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를 합쳐 보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해당의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김규호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제기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무고사실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벗어 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의 법리오해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사실 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2.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을 “2.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그 제3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 1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1994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도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원고 1과 망인의 위와 같은 부동산 무상제공행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1과 망인에게 2006. 5. 22.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6. 6. 2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도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에서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39 판결,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것은 흠 있는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같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에는 청구할 수 없고, 한편 같은법 제73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73조 제5항의 규정은 취소심판청구 후에 취소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시킴으로써 취소심판제도를 무용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심판청구전에 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는 취소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서비스표를 사용권설정등록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케함으로써 일단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후 비록 심판청구전에 이미 사용권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케 함으로써 일단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후 비록 심판청구 전에 이미 사용권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취소심판청구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등 당해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어 청산금이 납입.교부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면 사실상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대토지의 정지가 완료된 1986.7.15.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토지의 정지가 완료된 사실만으로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지공사가 완료된 날에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공사도 함께 완료되어 그때부터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그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 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