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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245일을 원판결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동인의 사진만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의 변조가 될 것임에도 위조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고 둘째, 피고인은 온양에서 육군보안부대원에게 위의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제시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셋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법률위반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에 있어서 사진은 피증명인을 표상하는 본질적인 중요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이는 행위는 기존증명서의 동일성을 해치고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증명서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판시 제(1)의 행위를 공문서위조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고, 이에다가 환송전 당심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원판시 제(3) 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육군보안부대원 공소외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받자 온양읍 방축리에 있는 하숙집방에 있다고 말하므로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보안부대 온양분견대 사무실로 연행한 다음 동 하숙집에 가서 판시 위조주민등록증을 찾아내어 이를 위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당신 것이냐고 내보이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위 주민등록증을 직접 임의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 할지언정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이 제시한 것과 다를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끝으로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4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에 있어서 사진은 피증명인을 표상하는 본질적인 중요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이는 행위는 기존증명서의 동일성을 해치고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증명서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등록취소에 관한 그 요건들 중의 하나인,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라 함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다음부터 '실사용상표'라 한다)로 인하여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부착한 타인의 상품의 품질과 오인을 생기게 하는 경우 외에도 그 실사용상표의 구성 등으로부터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의 오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산지의 오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1997. 8. 29. 선고 97후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등록권자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통상사용권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허락을 받은 지정상품에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막걸리 등의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포천" 및 "막걸리" 등의 문자를 병기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여 온 사실, 경기 포천군 일동면은 원고 등이 수 십년 동안 막걸리를 생산함으로써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막걸리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그 막걸리 제품이 위의 일동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의 산지 등 품질을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등록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든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등록취소에 관한 그 요건들 중의 하나인,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라 함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로 인하여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부착한 타인의 상품의 품질과 오인을 생기게 하는 경우 외에도 그 실사용상표의 구성 등으로부터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의 오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산지의 오인도 포함된다.


[2]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포천" 및 "막걸리" 등의 문자를 병기한 실사용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막걸리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그 막걸리 제품이 경기 포천군 일동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의 산지 등 품질을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법 제9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하였다.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탁의 명목으로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금 2,000,000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며칠 후 그 중 금 300,000원을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분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9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교부한 금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1,7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며칠 후 그 중 금 300,000원을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분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변호사법 제9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1,700,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로 부터 원판결 적시의 각 약속어음 4매를 발행교부받어 이를 다시 원고에게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백지식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위 약속어음 4매의 소지인으로서 위 약속어음금의 각 지급일에 지급을 위하여 지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하여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 4매의 소지인으로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상환을 구하는 본건 청구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서는 위 배서의 진정을 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 달리 피고의 배서가 진정히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음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어음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배서의 연속이 증명되는 이상 본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로 추정( 어음법 제79조, 제16조)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배서인인 피고의 배서가 진정히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는 배서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그 배서양도가 진정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설시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어음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배서의 연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들이 모두 서출이고 촌 것들이라고 깔보고, 농촌에서 살기 싫다고 도시에 나가 살자고 조르다가 1966.4. 하순경 출산한지 1개월된 딸을 데리고 무단가출하여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설시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후 반대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혼례식을 올린 당초부터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청구인은 1963.12.경부터 목포시에서 운전사로 종사하면서 10여일만에 한번씩 고향에 들리곤 하였는데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목포에서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듣고 목포에 나와 청구인과 같이 동거하려 하였으나 시부모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시골에서 살고 있다가 1966. 가을경 시누이와 시동생이 목포로 진학하게 되자 그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목포로 이사한 사실, 청구인은 1965년경부터 청구외 인과 동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어린애까지 출산하였고 1969년경부터는 시누이와 시동생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게 되자 시부모마저 피청구인을 돌보지 않고 식량등 생활비마저 주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그 무렵 두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위 이혼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은 청구인에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확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합쳐질 수 없는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책임있는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 대법관 김형기

요약: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청구인에 책임있는 이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설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합쳐질 수 없는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책임있는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최영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정정순이가 사망하게된 것이 피고인이 그 사람에 대하여 한 낙태시술과 그 뒤의 치료과정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의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원인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그 적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정정순에게 낙태시술을 하게된 이유는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는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고 판단한 아래 부득이 취하게 된 조처로 인정된다 하여 이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어 주의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낙태치사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촉탁낙태 및 업무상과실치사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이 사건에서 위 정정순의 사망이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또 그 낙태시술이 정당행위 내지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는 근거로 제1심 판결이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 이유가 긍인되는 바이므로 이러한 이유에 입각한 원심판단은 그 정당함이 인정되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낙태죄의 법리나 긴급피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한 결과가 되어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재단법인 지덕사에 금원을 대여하여 1976년도에 금 13,722,831원, 1977년도에 금 14,803,369원, 1978년도에 금 20,305,492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또 원고는 소외 대한중외제약주식회사의 금원을 대여하여 1976년도에 금 245,000원, 1978년도에 금 84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정의 각 이자소득이 있다 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따라서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와 위 재단법인 지덕사간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행위가 원고가 위 지덕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위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비대차당시 위 지덕사에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는지 여부 및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의 성격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바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위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28조에 의하면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329조에 의하여 사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임으로 이사건 입증으로 원고가 제출한 갑제1호증(차용금증서)의 피고명하에 그 인장이 압날되어 있음이 분명하니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위 증서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가 부지(작성 명의자인 피고는 부지라고 할 수 없고 부인 또는 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라고 다투는 것만으로 그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위의증서중의 피고명의의 기재가 피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인영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서명이나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또는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처분 문서인 위 갑제1호증의 증거력을 다툴 수 있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그 입증이 없는한 위 증서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변론 취지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갑제1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위 갑제1호증에 있는 피고의 서명이나 인영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의점에 대한 심리를 함이 없이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사문서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가 부지라고 다투는 것만으로는 그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사문서중의 피고명의의 기재가 피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서도, 임의로 이 사건 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진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관할관청에 대한 허가신청절차에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형사적으로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항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원 1992.10.13. 선고 92도10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허가의 법리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이들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두고( 제7조 제1항),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된다( 당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 1993.8.24. 선고 93누5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공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퉈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원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재심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나, 원심이 그 설시 이유는 다를 망정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공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원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교육감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심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심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104가마(가마당 145근들이 중등품) 및 그중 80가마에 대한 1973.12.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백미 1가마당 금 24,000원씩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5.25.경 피고에게 백미 80가마(가마당 145근들이 중등품 이하 같다)를 빌려주기로 하고 당시의 시세에 맞추어 백미 80가마를 살 수 있는 금 75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반환기일은 그해 12.30.로 하고 반환기일까지의 이자미는 24가마로 하여 반환기일에 원곡과 이자미를 합친 104가마를 갚기로 하고 위 반환기일을 도과할 때는 위원곡 80가마에 대하여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백미를 지급하기로 원.피고간에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2,5,6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곡 백미80가마와 1973.12.30.까지의 이자미 24가마 및 위 원곡에 대한 반환일 다음날인 1973.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백미 1가마에 금 2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는 백미 1가마당 금 24,000원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요약:
백미 80가마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그 당시의 시세에 맞추어 백미 80가마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백미이고 이자제한법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액 금 111,130,420원에 대한 정당한 집달리 수수료는 금 76,960원이고,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뇌물 수수액금 2,778,000원 중에는 위 수수료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위 금 2,778,000원의 대부분이 집달리 수수료라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증거취사의 잘못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1970.1.26부터 같은 해 3.12까지의 약 1개월반 사이에 16회에 걸쳐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합계금 2,778,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이른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여기에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채용될 수 없는 견해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1970.1.26 부터 같은 해 3.12 까지의 약 1개월반 사이에 16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합계금 2,778,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포괄일죄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1항2호, 형법 제129조1항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장직에 있던 자로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인정과 같이 동적부정리 소요경비 명목으로 동민들로부터 1세대당 10원씩을 거출케 함에 있어서 동개발위원회 및 동민회의 결의를 얻었다 하여도 이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각호에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부상 또는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부터,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장이 동적부정리에 쓴다는 명목으로 동개발위원회 및 동민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금품을 모집하여도 본법에 위배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의 유효한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을 저지하려면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이의 소로써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채무명의로 된 화해조서가 성립된 후에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저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며 소론이 들고 있는 공유에 관한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판례상반이란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공유자로서 사용수익권이 있다느니 채권액에 비하여 과대한 가치가 있는 건물명도집행은 부당하다는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에 규정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확정판결 기타 유효한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을 저지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채무명의로 된 화해조서가 성립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저지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종전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핀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LINK"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의 지정상품은 “수출용기계기구, 치료기계기구, 의료용보조기구들"임에 대하여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선등록상표”(이하“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지정상품은 “부러진 이 또는 밑이 썩은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용치아구조물(상아질)안으로 나사를 조이기 위한 고리쇠조이는 기구와 나사못인 바, 두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에서 규정한 상품류 구분 제11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이와 같은 의료기계들은 생산자가 이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의료기계의 판매처가 같을 뿐 아니라 수요자도 병원임에 비추어 양상표의 지정상품은 용도나 기능, 판매처, 수요자 등이 같은 동종상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같은법 제10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품질,형상,용도,수요자,생산자,판매자등의 일치여부,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위 상품구분표의 제11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상품세목에 있어서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2목(수술용기기계기구), 3목(치료용기계기구), 7목(의료용보조기구)과 제3군(기타의료보조기구)에 속하여 있는 반면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5목(치과용기계기구)에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르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계기구 등의 수요자는 의사, 의료기사등 의료관계종사원이지 병원이라는 시설물 자체가 아니고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분야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의료기계기구의 수요자와 용도는 다른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고, 의료보조기구와 치과용기계기구의 품질이나 구체적인 용도, 수요자 등도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상품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그 품질, 형상이 동일 유사하고 생산자, 판매자가 일치되어 수요자가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아무런 증거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 상품이 동종상품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상품의 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 등의 일치 여부,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품구분표의 제11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상품세목에 있어서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2목(수술용 기계기구), 3목(치료용 기계기구), 7목(의료용 보조기구)과 제3군(기타 의료보조기구)에 속하여 있는 반면에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5목(치과용 기계기구)에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르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계기구 등의 수요자는 의사, 의료기사 등 의료 관계 종사원이지 병원이라는 시설물 자체가 아니고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 분야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우리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의 수요자와 용도는 다른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고, 의료보조기구와 치과용 기계기구의 품질이나 구체적인 용도, 수요자 등도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권 및 그 어업권 소멸에 관한 보상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소외 예정리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예정리어촌계는 예정리의 어민들이 어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설립한 비법인 임의단체임이 분명하므로 위 예정리어촌계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어촌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등 참조).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은 명의의 여하에 관계없이 위 예정리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이 원고들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을지라도 이는 원고들의 재산이 아닌 위 예정리어촌계 즉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집행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그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규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2] 예금명의인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예금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을지라도, 그 예금이 예금명의인의 재산이 아닌 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면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집행에 불과하므로, 예금명의인이 그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규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증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고 또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비록 그 증여자 및 수증일자를 적당히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각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직접 매수인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그 부동산을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증서라면 이는 허위의 보증서라 할 것이다( 당원 1986.6.10.선고 86도22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6필지의 토지가 공부상 이금조, 정현숙, 정경철 등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다만 위 토지를 정호기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치 위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들로부터 이를 직접 양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면 비록 그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보증서의 작성, 행사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부동산의 직접매수인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그 부동산을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증서라면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