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8.25. 그 매부인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64,042,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임야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1호) 제5조 소정의 매수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보아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매수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과 매수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2. 직권판단,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1.3.3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 27,673,664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5,534,732원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주문에서 피고가 1981.3.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7,673,664원 (과세표준금액 53,482,56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5,534,732원을 부과한 처분 중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18,8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된 것인지 주문 자체에서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3.3.8. 선고 82누294 판결; 1983.5.24. 선고 82누456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중 증여세과세표준금액 18,8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한 판결주문은 취소대상인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유지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경남 의창군 북면 신촌리 1420 답 1934평방미터)에 관한 원고와 망 강 경진 사이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는바 그러나 원심에서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89.6.20.자 준비서면(원심의 11차 변론기일에 진술) 3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증명이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것 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매매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 중 위 제1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피고 패소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심이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을 믿고 이와 반대되는 소외 3의 증언을 믿지 않고, 본건 대여금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이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고 인정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위 원심인정의 3차에 걸친 대여금은 소외 3을 통하여 대여하였다는 원심인정에 대하여 그 취지가 불명확하고 그중 최종분인 1971.5.3.에는 소외 3은 이미 이사를 사임한 후였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피고회사에 책임이 없어야 한다는데 있으나, 원심은 동인이 영주작업현장 책임자였다는 사실 및 본건 3차에 걸친 대여관계에 있어서 모두 다 피고회사 대표이사명의의 당좌수표 (갑1,2,3- 이는 피고도 그 성립을 인정한다)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동인으로부터 대여를 받은 사실등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것이 모두 소외 3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대여하였다고 적법히 인정한 이상 결국 소론은 무의미한것에 귀착하여 원판결이 이유불비한 것이라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고 본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당시 영주철도국관내 작업현장책임자인 소외 3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1970.6.20. 금 300,000원을, 1970.7.2. 금 375,000원을, 1971.5.3. 금 500,000원을, 이자는 각 월5푼으로 하여 대여한 사실 및 본건은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이하 긴급명령이라 약칭함)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라는 점을 인정하고 1972.8.3.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이자제한법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것을 인정하였으나, 긴급명령 10조 소정의 기업사채라고 인정한 이상, 원심은 마땅히 개정된 이자제한 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긴급명령19조 2항 소정의 이자제한규정에 의할 본건에 있어서 전자는 연2할5푼이라 할지라도 본건은 연1할6푼2리 (월1푼3리5모)의 비율에 의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자제한 법을 적용하였음은 이유불비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점을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외는 상고이유 없음에 귀착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의 이자는 동 명령 제19조 제2항 소정의 이자제한 규정에 따라 연 1할6푼2리(월 1푼3리5모)의 비율에 의할 것이고 개정된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할5푼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주문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 중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등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군사시설보호법의 위 각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중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등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각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7.7. 19:30경 영천시 화룡동 소재 울산대포집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1983.8.18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그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같은해 9.17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공소 폭행행 위는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에 의한 범죄라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 1983.8.18자 약식명령의 상해행위 또한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에 인한 상습범죄이므로 이 사건 폭행과 위 상해는 실체적으로는 포괄하여 하나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위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1983.9.17에 확정되었으므로 그 명령은 늦어도 1983.9.9까지는 검사 및 피고인에게 고지되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고지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폭행행위에 관하여도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면소의 판결을 하였다.
상습범등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전부에 미치는 것이나 그 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즉 어느 때 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따로 선고를 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에 있어서도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풀이함이당원의 견해이다. ( 대법원 1979.2.27 선고 79도82 판결; 1981.6.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원심이 드는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939 판결의 판문은 고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나 판문전체의 취지로 보아 이 고지는 발령의 뜻이라고 보여져위 판결들의 취지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1983.8.18 이후의 범행으로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원판례에 반하여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그 고지시인 1983.9.9로 하여 그 이전인 1983.9.7의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에 따라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써 하고 따로 선고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죄"는 제2조 제1항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각 그 죄의 상습범에 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88.8.23.선고 88도963 판결 참조) 원심이 상습이 아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는 제2조 제1항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각 그 죄의 상습범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이 판시 1의 가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회유와 강박으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증인 이미경에 대한 소환장은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심은 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삼은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조서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삼은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소외 1은 1964. 8. 20. 소외 2의 원판시 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자기가 인수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인 교체신청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위 은행은 그 교체신청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이를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할 것이고 원판결은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말하여 소론을 호각증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볼것이니 원심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외 한국산업은행이 소론 연대보증인 교체신청서를 피고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훼기하거나 이를 사용할수 없게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기록상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소론을제6호증의 2의 원본존재를 원고가 부인함으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약정이율인 백원에 대하여 일보 2전6리의 이율은 연 3할6푼5리를 초과하는 것임으로 원심이 약정이율 범위내의 법정최고율인 연3할6푼5리의 이율에 의한 원판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정이율이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최고이율에 의하여 서연


손실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는 민사소송법상 제2심판결이 법령에 위배된 것을 이유로 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그 상고로서 불복을 한 한도내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인 원판결의 여하한 부분이 여하히 법령에 위배되었음을 명시함을 요하는 것인 바, 상고인 B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이유를 전부 인용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금 70만원을 금 2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또 위 금원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은 점과 소송비용을 쌍방 부담케한 점 등은 위법한 조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기타 이유를 명시한바 없으므로 이로써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 정지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 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붙어 있는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으로된 강제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 상대방인 ○○○가 법흥사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67가55 입목소유권 확인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낙조서 정본에 의하여, 위 신청서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입목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데 대하여, 위 집행목적물이 신청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불원상대방에 대하여 입목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상대방이 위 집행을 종료하여 다른 곳에 팔아버리면, 장차 위 소송에서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될 것이니,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714조에 의하여 판결확정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 처럼 특별항고인(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 이의소송이 원심에 계속되지 안했음이 위 신청이유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원심의 위에 본 집행정지 명령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광주고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중간에 소속 직원인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매수하였으며, 소외인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 1, 2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위 토지의 앞으로의 용도, 실지매수인 등에 관하여는 일체 알리지 않았고, 1989. 4. 2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0.6.4.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 매수인은 궁극적으로는 소외인이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로서는 개인인 소외인과 거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0. 10. 30. 선고 90누2758 판결 참조),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 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비록 소외인이 소외 회사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소외인을 매수인으로 믿고 소외인과의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소외 회사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회사가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중간에 소속 직원을 내세워 매수하였으며, 직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토지의 앞으로의 용도, 실지매수인 등에 관하여는 일체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음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토지의 실지매수인은 궁극적으로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라고 할 것이나 매도인으로서는 개인인 직원과 거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소외 1은 원고조합의 상무이던 소외 2 등 관계직원과 공모하여 오랜 기간동안 문제의 돈을 유용하였으니 원고 조합이 감독을 잘하였다면 문제의 사고를 일찍 발견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또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더라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그 변상책임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나 피용자가 업무상 불성실한 일이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 사용자는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와의 관계가 위에 말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계약해지의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은 부정되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조합이 피고들에게 피용자인 소외 1의 예금유용 사실을 통지한 바 없음은 다음에 인정하는 바이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위의 통지 없었음은 단지 피고들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단정한 다음, 피고들의 배상책임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문제의 신원보증인이 된 동기가 단지 피용자인 소외 1과 지인인 관계로 이해관계없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들이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이 된 동기가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다만 지인인 관계로 연유한 것이라 하면 원고 조합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원판시와 같이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신원보증법 제5조 제4조 제1호에 의한 사용자의 통지가 있었더라면 의당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원고 조합이 피고들에게 피용자인 소외 1의 예금유용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바 없다하여도 피고들에게는 이와 같은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들의 이 점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원보증인들이 소외 갑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동기가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다만 아는 사람이란 관계로 연유한 것이라면 피신용보증인 갑이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약기할 염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본조에 의한 사용자의 통지가 있었더라면 신원보증인들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 산하 운전병의 과실에 인한 이 사건 충돌사고 경위와 원고측의 감호의무상의 과실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50퍼센트 상당으로 본 조처는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 원고측 과실은 70퍼센트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고, 또 원고측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비 중에 소론 금액 상당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입원치료중의 환자에 대한 식대도 광의의 입원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할 뿐더러( 대법원 1960.9.8. 선고 4292민상520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금액은 본건 가해로 말미암아 원고 2 및 원고인 부모등의 부상환자인 어린이인 원고 2의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본건 가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취지로 전제한 것이라 보지 못할 바 아니며, 그 금액 역시 50퍼센트의 과실상계가 되었음을 기록상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처는 상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도 광의의 입원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및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94년도 귀속분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97구(사건번호1 생략)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임은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명하여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및 그 후 위 판시 취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종전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상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형들인 소외 1, 소외 2가 1990. 10. 5.경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금 1억 2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3. 9.경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대물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민법 제607조 소정의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그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물변제 또는 대물변제 예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2]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임은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후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종전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상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6. 7. 2.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구곡폭포 국민관광지' 내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었다가 승용차 뒷좌석 유리가 파손되고 그 안에 두었던 핸드백 등을 도난당한 사실, 이 사건 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주차구역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주위에는 일부 낭떠러지 구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외에 아무런 울타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차차량의 자동차 열쇠도 이용객들이 직접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주차장을 출입함에 있어서는 입장시 소정의 주차요금을 지급하고 주차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통제가 없고, 그 주차증(기록 9면)에는 도난, 훼손, 접촉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역시 주차요금 2,000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양식의 주차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주차장에 입장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차장의 현황이나 관리·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운영주체인 피고 측과 그 이용객 사이에 주차차량에 대한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차장의 이용관계는 피고가 그 이용객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그 이용객들로부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이용객과 피고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 내지 보관계약이 성립하거나 피고 측이 주차차량에 대한 도난방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 차량의 훼손과 그 외 물품도난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차장 이용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을 수사한 경찰관들의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모두 그 수사과정에서 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것은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론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증인 황석구, 이종호의 각 증언이나 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중 “그 넥타이를 보니 다른것보다 심히 구겨져 있었다거나 그 넥타이가 구겨져 있어 이를 압수하였다”는 경험사실을 진술한 부분만을 증거능력이 있다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며, 또 압수물(증 제1호)과 압수조서는 제1심의 적법한 증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측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그 넥타이가 구겨져 있었다는 등의 한도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위 증거들과 나머지 판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살인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의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모두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것은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임영묵에 대한 부분의 상고를 기각 한다.
원판결중 피고 이영진, 송기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임영묵에 대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로 하는 바는 결국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천일염망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의 위법을 주장함에 돌아간다 원심은 피고 1이 1957년 7월31일부터 1960년 7월 16일까지의 기간동안 원고 기관인 인천지방전매청 물품 출납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실과 그 피고에 대하여 1961년 1월 12일자로 심계원에서 그 피고가 위의 직에 있는 동안 의무태만으로 천일염 3,493가마니를 망실 시켰다 하여 그 환산 가격 7,370,230환(구화)을 위 피고가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면서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천일염의 망실한 것은 위 피고의 귀책사유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나머지 피고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서) 동2호증(변상명령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에 대하여서는 본건에 관하여 1961년 1월 12일자 심계원 판정으로서 위와 같은 금액의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1로서는 이미 확정된 판정이 다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 되기전에는 판정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위 변상을 명하는 판정에 대하여서는 심계원법 제22조에 의하여 국세 징수법 중 체납 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정을 집행할 수 있으니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소 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을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이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부당하나 위에 설명한바와 같은 다른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다음에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전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이미 심계원의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의 변상책임이 없다는 단정을 내린것이 위법인 이상 그 위법한 단정을 전제로하여 신원 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점은 또한 위법이 아닐 수 없으며 원심은 모름지기 피고 2, 피고 3이 신원보증 이후에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변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인가 기타의 쟁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판결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상 설명 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고는 피고 임영묵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고 (따라서 동피고의 답변은 결과에 있어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원판결중 피고 이영진, 피고 송기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두 피고의 답변은 이유 없다)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심계원의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나. 심계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정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공소외인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이건 자백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공소외인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위 학교총장실을 침입 점거했다는 것인바,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위 각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각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보아도 총장실침입이란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각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강증거가 없다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자백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것이라면,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 보아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규정이 부활된 현행 지방세법(1995. 12. 6.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신법이라고 한다)은 당해세 규정이 부활된 이후에 완성된 당해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이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법을 가리켜 조세법령불소급원칙에 위반된 법령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당해 재산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학상의 재산세에 대하여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당해세 발생에 관하여 약정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여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시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1996. 1. 1. 이후의 당해세에 대하여는 신법에 의하여 당해세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원고가 1993. 8. 30.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당해세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신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그 우선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참조).
또한, 신법 부칙 제1조, 제8조는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도 신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신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당해세 우선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개정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그 우선적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고,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