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도 속초항에서 공소외인 소유의 어선 창성호의 기관장으로서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1964.11.11선원들과 같이 북한 괴뢰집단의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되었으며, 피고인이 1964.11.24까지 사이에 북괴평화통일 촉진위원회 소속 공작지도원 3명의 안내로 원산제철공장등 여러 곳의 공장, 학교들을 관람하면서 북괴를 찬양하는 감상문을 작성하여 북괴집단의 구성원에게 제출하게 된 것은 순전히 동 공작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쓰라는 대로 쓴 것이고, 쓰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고 남한으로의 귀환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시키는대로 쓰게 된 것이며,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같은 지령을 받게된 것은 살기 위한 부득이한 것일 뿐아니라 그와같은 지령을 받는다 하여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고, 남한으로 송환하여준다고 하였으나 만일 북괴의 위와같은 지령을 수락하지 않으면 송환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살기 위하여 위와같은 지령을 실천할 의사없이 거짓으로 수락하였으며, 피고인은 남하할 당시 횃불로서 우리나라 함정에게 신호를 하여 알리므로써 자진하여 검문과 검색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송환된 이후 공소장에 기재된바와 같은 지령사항을 실행한바 없을뿐 아니라, 실행할려고 하는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북괴 지역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살기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북한 괴뢰집단으로부터 받았던 지령내용을 우리나라 해군에게 검문과 검색을 받을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지령을 받게된 경위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같이 자유없는 북괴지역에서는 이를 거절을 할수 없을뿐 아니라, 살기 위하여 남한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이를 실천할 의사없이 거짓으로 수락하였음에 불과할뿐 아니라 송환된 이후 현재까지 위 지령사항을 실천할려고 하는 흔적조차 발견할수 없다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를 소론과 같이 반공법에 저촉된다 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즉 이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북한괴뢰집단에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된 후 북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우리나라로 송환됨에 있어 여러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소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울산대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부장관의 1986.8.19.자 울산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및 1987.4.23.자 울산대공원조성계획 일부변경결정과 그 고시에 따라 피고가 1987.5.6.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하고 그 지형도와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울산대공원용지로 지정처분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진정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1990.9.1. 및 같은 해 9.28. 각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으로 그 지정한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위 1990.9.28자 회신을 원고들의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의 위 회신은 원고들에게 그들이 진정한 사항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소를 피고가 1987.5.6.자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공원용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 소는 행정심판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인 피고가 위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을 수감하고 있던 대전교도소장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유예취소결정을 1991.1.11.에 송달받고서도 피고인에게는 같은 해 1.18.에 그 결정등본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항고권회복신청이유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서 송달하여야 하고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서류가 그 소장에게 송달되었다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결정등본을 교도소장으로부터 뒤늦게 교부받아 즉시항고기간을 도과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소권회복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교도소장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그러나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교도소장이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이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신청인 주장사실의 진부를 조사한 후에 그 신청의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유설시만으로 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대리인의 해석을 그르쳐 사건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 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1971.4.22 원고 은행으로부터 금 64,500,000원을 이자 연 24% 연체이자 연 36.5% 변제기 동년 5.31로 정하여 대여받으면서 청구취지 기재 본건 3층 건물의 1, 2층 및 지하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지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유하면서 당시 증축중이던 본건 건물 3층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증축이 완료되어 증축등기를 필한 후 원고 은행에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은행은 1972년경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1, 2층 건물과 지하실 및 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원고은행 앞으로 금 92,3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이 되었으나 동년 12.12 부산지방법원의 경매절차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경매절차가 정지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원리금 채권액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본건 건물 3층 부분을 증축 완료하고 원고 은행의 가처분촉탁에 의하여 동 3층 부분은 피고 회사 소유로 대위 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은행에 대하여 위 3층 건물부분에 대하여 원고 청구범위 내인 채권최고액 금 16,000,000원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변론 기일인 1976.5.18. 10:00에 진술한 1976.4.21자 준비서면(기록 263정)에서 원고가 본건 1, 2층 건물과 지하실 및 대지를 경락하고 집행법원에 상계신청한 1972.12.7 현재 위 상계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본건 3층 건물에 대한 추가 담보권설정등기 이행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임의경매에 있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락한 경우 자기의 채권액 중에서 경매대금과 대등한 금액으로서 경매대금채무와 서로 상계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매법원에 상계신청을 하면 그 상계신청은 지정된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당원 1967.7.18 선고 67다894 판결 참조) 그 후에 경매절차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 상계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은 본건 경락대금 지급기일 및 그 당시의 피고의 채권액을 심리하여 그 채권액과 위 경락대금과의 상계에 관하여 심리를 하고 나아가 원고의 채권이 잔존하는가 여부 또는 잔존한다면 그 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의경매에 있어 부동산을 경락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액 중에서 경락대금과 대등한 금액으로서 경매대금채무와 서로 상계하여 달라는 상계신청은 지정된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에 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 상계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7. 19.자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8. 7. 3.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2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소외 2의 명의 부분을 위조하여 위 소외 1, 2 명의의 가처분해제신청서을 작성하고 이를 위 법원에 접수시켜 1998. 7. 10.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는바, 위 말소등기는 원인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참조).
다만,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신청의 취하 내지 그 집행취소신청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행행위, 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 집행이의가 이유 있다면 집행법원은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2]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신청의 취하 내지 그 집행취소신청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행행위, 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 집행이의가 이유 있다면 집행법원은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 건물의 지하층이라는 것은 건물의 일부분으로서의 지하 1층(구조물)이 아니라 건물건축을 위한 지반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들이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전의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옹벽이 설계도면에 있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60센치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건축물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이 지하구조물(옹벽)은 원고의 북쪽 대지경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됨으로써 오히려 인접지와의 원장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시한 것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 부분의 원심설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배수시설에 하자가 있어 원고의 주택지하에 누수현상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건축을 위한 지반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전의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소외 1은 1951.11.27 2시경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고있던 소외 2(내연의처)의 모인 소외 3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본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또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어, 소외 3이 동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서, 소외 3으로부터 동 토지를 매수하여 동토지상에 약60여평에 달하는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이어 1953.6.28 피고 ( 소외 1의 아들) 명의로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피고가 동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전시 증인 윤권섭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위 갑 제1호증의 1내지 4의 기재중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 매매일자가 1947.10.25 로 기재된 것만으로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는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본건토지의 소유자로서 1953.6.28 등기 한 후 이를 과실없이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1963.6.27 로서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은 할것도 없이 본건토지는 피고의 소유라 할것이다"하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제 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원판결 인정사실과 원판결이 채용한 갑제1호증의 1내지 4및을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선대 소외 1은 원래원고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후인 1951.11.27 원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매도여부의 문의 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여 그 등기를 받는등의 조처를 아니하고, 피고 단독으로 1953.6.28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멸실전인 1947.10.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던 것 같이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회복등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하였다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를 한후 그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같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1953.6.28 등기 한 후 이를 과실없이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1963.6.27 취득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후에 피고가 원고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매도여부를 문의하지도 않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여 그 등기를 받는 등의 조처도 아니하고서 피고 단독으로 등기부소실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 같이 가장하여 피고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였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등기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등기후 그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주문
본건 공소를 각하한다.
공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등의 소송행위(공소제시) 추완신립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안컨데 피고 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정본의 송달은 증인 소외 5, 6의 증언에 의하여 우 피고회사와 관계없는 소외 6에게 송달된 사실을 시인할 수 있어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소제기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없던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3, 4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 피고회사는 원심에서 판결이 언도되었다는 사실을 단기 4292.7.2.(판결경정 결정정본의 수령일)에 지득하였으리라는 사정을 권인할 수 있는 바 소송결과에 항상 제1차적인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의 권리 내지 이익을 성실하게 방어할 것이 기대되는 당사자로서는 판결의 언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있는 징후(본건에 있어서는 우 판결경정 결정정본의 송달)가 있으면 가능한 최단기간내에 동 판결의 언도여부 및 그 내용등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소송상의 태도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 판결을 언도한 재판소 소재지인 마산시와 공소인 주소지인 부산시와의 거리 및 그 교통의 편의등을 고려할 때에 특히 시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우 판결경정 결정정본송달이 있는 후 2,3일이면 판결의 언도여부 및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추완신립기간인 일주간도 우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즉 우 시점으로부터 일주간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인정되는 본건 소송행위 추완신립(동년 7.16. 제기)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신흥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공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도과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음으로 우 피고회사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전서와 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등의 본건공소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서의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동 제93조 , 동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심 판결이 피고와 관계없는 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피고가 1심 판결 경정 결정등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위 1심 판결이 선언되었다는 것을 추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위 판결의 선고여부와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과의 사이의 매매는 이 사람들이 서로 통모하여서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가장 매매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 그 증거의 취사가 경험법칙에 위반하는 등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을 적극 권유하여 피고주장과 같은 싼값으로 매도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러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인의 매매행위가 설사 배임행위가 된다 할지라도 원고와의 매매계약까지 반사회적인 무효행위로 볼 수는 없노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한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그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3조의 법리를 그릇 해석 적용한 법률위반의 흠도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임야는 1971.5.14자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므로 1972.12.30자로 가등기권자인 소외인 명의로 본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피고의 소유이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72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타인의 소유가 아닌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유치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설사 피고가 1972년 3월경부터 같은 해5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투입한 것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1971.5.14 이후이고 이것이 소외인 앞으로 1972.12.30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유되기 이전이었다 할지라도 피고가 비용을 투입할 당시에는 이미 1971.1.26자로 위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유되어 있었던 터이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비용을 투입하였다가 그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유됨으로써 가등기 이후의 저촉되는 등기라 하여 직권으로 말소를 당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피고와 본등기 명의자인 소외인 내지 그 특별승계인인 이 사건 원고와의 법률관계는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점유기간내에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과 반대의 입장에 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 갑" 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것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유됨으로써 가등기 이후의 저촉되는 등기라 하여 직권으로 말소를 당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 " 갑" 과 본등기 명의자인 " 을" 내지 그 특별승계인인 " 병" 과의 법률관계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 갑" 이 그 점유기간내에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항, 구 영화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5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하려는 외국영화에 대한 피고의 심의는 그 수입추천의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을 하기에 앞서 거치게 되는 절차로서 외국영화를 수입하려는 자가 피고의 수입불가심의로 인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거나 그 밖에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외국영화에 대한 피고의 수입불가심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 모순 및 판단 유탈의 위법 내지 외국영화 수입불가심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항, 구 영화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5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하려는 외국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그 수입추천의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을 하기에 앞서 거치게 되는 절차로서 외국영화를 수입하려는 자가 위 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로 인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거나 그 밖에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임의경매정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 정지명령 신청을 이유있다고 하여 인용하였고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임의 경매정지 명령신청 이유는 이 사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 종결된다면 시가 3,000만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피신청인(특별항고인)이 740만원으로 취득하게 되고 후일 신청인의 채무없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된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신청인의 손해회복이 불가능할 것인데 신청인은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17조 제72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의 정지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한 원심의 이 사건 임의경매 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507조에 의한 수소법원 또는 집행법원이 아닌 원심이 동법 제714조 제717조 제717조 제722조에 의하여 한 이른바 보전처분으로서의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또는 경매법 제28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717조, 제722조에 의하여 한 원심의 이사건 가처분결정은 허용될수 없는 것으로서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신청인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것이니 이사건특별항고는 이유있다고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법에 의한 경매신청권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경매법 제28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보전처분으로서의 일반적인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혀용되지 않는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상소권 회복청구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상소권 회복청구 이후의 원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중 1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의 상소권 회복청구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은 구속되었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인으로부터의 상소권 회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재판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재판이 없이 상소권회복청구를 불허한다고만 주문에 표시한 원결정은 위법한 것이어서 원결정은취소를 면치못할 것이다.
본건은 본원이 재판하기 충분하여 이를 직접 재판하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1967.7.20 원심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고 그 다음날 상소권 포기서를 원심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고,재항고인이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본건 상소권 회복청구를 허가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347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소권 회복청구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였을 경우 회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본원상표 "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원판시 인용상표 "CONTR LE DE LANC ME"를 비교관찰하면, 본원상표는 "Controlling" 부분에 시각의 중심이 놓여져 이와 유사한 철자의 "CONTROLE"을 첫머리로 하는 인용상표와 시각적으로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 그 특징적 부분만으로 약칭될 경우 본원상표는 "콘트롤링"으로, 인용상표는 "꽁트롤"로 되며, 더구나 불어에 익숙치 아니한 일반수요자들이 인용상표 역시 영어식으로 발음할 경우 "콘트롤"로 될 가능성이 많아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양자 모두 "통제, 조절"이라는 뜻을 지녀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므로 두상표는 결국 외관, 칭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이를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두개 이상의 상표가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중 일부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과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상표에 표기된 "Controlling"이나 "CONTR LE"이란 단어의 뜻으로 인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피부관리"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에 있어 상호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겸용하여 이단으로 병기한 것임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대문자만으로 일렬로 횡서한 것으로서 외관상 상호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인용상표에 있어 "CONTR LE"이란 부분은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시킬 수 있는 특징적 요부는 오히려 "LANC ME"이라 할 것이므로, 실거래계에서 그와 같이 약칭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게 호칭될 경우 본원상표의 약칭여부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두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와 같이 판시하여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한 것은 상표의 동일,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두 개 이상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중 일부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본원상표 " <ImageId1>"와 인용상표"CONTR <ImageId2>LE DE LANC <ImageId2>ME"는 그 상표에 표기된 "Controlling"이나 "CONTROLE"이란 단어의 뜻으로 인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피부관리"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에 있어 상호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겸용하여 2단으로 병기한 것임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대문자만으로 일렬로 횡서한 것으로서 외관상 상호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인용상표의 "CONTROLE"이란 부분은 그 지시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시킬 수 있는 특징적 요부는 오히려 "LANC <ImageId2>ME"이라 할 것이므로, 실거래계에서 그와 같이 약칭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게 호칭될 경우 본원상표의 약칭여부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두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0.3.4.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19,950,000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소유인 이건 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중 대지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동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1980.4.4까지 변제하면 동 소외인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원고가 위 기일을 도과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아울러 이건 부동산중 건물에 관하여도 동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위 약정상의 각 말소등기 혹은 소유권이전등기등 절차의 집행 편의를 위하여 동 약정내용을 토대로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그런데 결국 원고가 위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자 소외인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중 대지에 관하여는 1980.5.27에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해 12.31에 각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건 부동산의 1980.5.27 현재 시가는 당시 채무액의 두배를 훨씬 넘는 금 52,601,200원 상당이었던 사실, 소외인은 지금껏 이건 부동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이건 부동산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호 소정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곧바로 양도행위로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가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변제기 도과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채권자가 아직껏 위 부동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등 참조).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인이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토지를 동인으로부터 각각 매수하여 이곳에 거주를 위하여 주택등 건물을 각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 등이 여의치 못하여 이들을 각 양도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택의 신축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과세요건이 성립된 당시에 시행된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1조, 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부과징수방식으로 세액이 확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본건에서 처음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 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소득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1조, 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 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검사 김병리의 비약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대한 전기통신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 전기통신법 제88조를 보면 그 제1항에 전기통신설비를 손괴 이에 대한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전기통신설비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물품 또는 주벌을 매거나 전시통신설비를 오손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은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을 전기통신 고유의 용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물리적 외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것인 즉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사 이로 인하여 일반전화외 소통에 다소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위반이라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전화를 가설하므로써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어떠한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허가받은 대수를 초과 불법교환전화 51대를 가설하여 사용케 하였다면 이는 불법가설된 전화기의 전선이 피고인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교환대에 연결되고 또 그 교환대에 연결된 전화국 전선에 연결되는 것이 되어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소정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물품의 접촉에 해당되고 그 불법가설된 전화선 이용결과로 인하여 합법적인 전화가입자의 통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어 이는 위 규정소정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무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행위는 전기통신법 88조 1항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가 매수하여 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와 피고 등 간에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중, 그들은 1978.8.1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무조건 승복, 서로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원심에서 위 불항소의 합의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소론 중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법인은 소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판시주식을 매수하면서 우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은 연불조건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되 그 미지급잔금에 대하여는 판시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렇게 이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이자가 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