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논지가 지적한 제1심 증인 이 영보, 권 영재, 강 신자, 이 선규, 김 상용등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외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이 영보사이에 본건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한 판시 7대의 트럭중 전남 8사1243,1231, 1226호는 82년식의 중고차이고 위 트럭들과 전남 8사1203, 1208호 트럭은 모두 피고인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차들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983.5.18과 같은해 11.18에 각 강제집행이 신청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차량들이며, 전남 7사1212호는 76년식 시보레 6.5톤 트럭으로서 공소외 유 길식의 지입차량이고, 전남 7사1215호는 74년식 시보레 8톤 트럭으로서 공소외 정 영호의 지입차량으로서 위 지입차주들이 현재 운행중에 있는 차량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각 트럭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이 영보 사이의 본건 차량지입계약이, 논지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기히 운행중에 있는 직영차량 5대에 대한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거나 지입차주들이 있는 2대의 노후차량을 대폐차하고 그 대신 신규로 나올 차에 대한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배정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약정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 지입계약시 위 피해자에게 위 각 차들에 대한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량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전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어느모로 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일명 지입계약)체결시, 목적물인 차량들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명의로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량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요악하면, 1962.5.1. 당시 교통부장관인 소외인은 피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광장동 소재 일대의 토지를 워-커힐 관광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자가 되어 국토건설청장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은 다음, 1962.5.10. 위 토지에 대한 토지 세목공고를 마치고 1962.5.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결과, 같은 위원회는 1962.7.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364,400원, 수용시기를 1962.7.1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교통부장관은 1962.7.14. 위 보상금 363,400원을 공탁한 다음, 자기가 기업자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위 사업을 소외 사단법인 워-커힐에 승계하였고, 같은 사단법인은 다시 이 사업을 1963.7.8. 원고에게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토지수용법 제6조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이나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업자인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워-커힐을 거쳐 그 사업을 승계한 원고로서는, 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기다릴 것도 없이, 위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소 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소는 각하되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토지수용법 제6조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이나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업자인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워커힐을 거쳐 그 사업을 승계한 원고로서는 원래의 토지소유자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기다릴 것도 없이 위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소 청구는 결국 권리보존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피해자 1을 살해한 일시에 관한 부분 이외의 중대한 사실오인의 주장등(피고인의 상고이유, 변호인 변호사 조성기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동 명완식의 상고이유 중 피해자 1 살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제1, 2점과 2 살해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 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1로 하여금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음용케 하여 그 의식불명상태에서 그가 소지중인 판시 패물, 현금, 수표 등이 든 핸드백을 강취하고 동인을 살해한 범행과 피해자 2에게 역시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하여 살해하고 그로 인하여 동인에 대한 채무를 면한 범행등 제1심판시 각 강도살인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해자 1을 살해한 일시에 관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주장(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동 명 완식의 상고이유 중 피해자 1 살해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제3점) 에 대하여,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볼때 제1심판시의 피해자 1 살해부분 범죄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 1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 피해자 1이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소론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 청산염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원고가 원·피고 간의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청구취지로서(무조건)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위 청구취지 가운데는 소송심리결과 예금 중 미지급 부분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채무 금 1,000만원을 대위변제할 의사로써 이 1,000만원을 대금 중에 포함시키는 뜻에서 대금완납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1,000만원은 대금 총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에서 대금 미완납이라 항변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상환판결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점에 한해서는 불복을 할 수도 없는 취지이다.
그런데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마땅히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견해는 잘못된 것이고 만일 원심이 소론같이 이 경우에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면 그야말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66.9.27 선고 66다118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이유모순 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현금 또는 외상으로 피고에게 달걀을 공급하고 피고는 수시로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달걀매매거래를 계속하여 왔던바, 1981.5.2 현재 피고가 지급할 잔대금은 금 1,566,000원이었고 (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 후 동년 5.3.부터 5.25.까지 13차례에 걸쳐 금 3,376,500원 상당의 달걀을 피고에게 외상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가)1981.5.3 금 1,212,000원 (나)동년 5.5 금 800,000원 (다)동년 5.7 금 500,000원 (라)동년 5.8 금 650,000원 (마)동년 5.9 금 1,800,000원등 모두 금 4,962,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달걀대금은 오히려 금 19,500원이 초과지급되어 완제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의 위 변제항변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피고 종업원인 소외 1 및 피고의 처 소외 2의 증언과 이 사건을 에워싸고 고소된 형사사건에서의 형사기록중 동인들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달걀외상거래를 해오면서 공급시와 수금시마다 거래내역과 대금잔액을 기재한 거래전표(갑 제1호증 내지 제19호증)을 발부하여 상호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즉시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던 바, 위 서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변제주장은 이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주장과 같이 변제항변을 인정한다면 1981.5.9 피고가 금 1,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당시 대금잔액보다 오히려 금 675,000원이 초과 지급된 셈이 되는데, 보통 외상매매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물품이외에 앞으로 공급받을 물품대금까지 미리 지급하는 경우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대금을 선급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위 피고측의 변제항변은 이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속적인 외상매매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물품이외에 앞으로 공급받을 물품대금까지 미리 지급하는 경우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히 대금을 선급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주장의 변제항변을 인정한다면 그 당시의 대금잔액 보다 오히려 금 675,000원이나 초과지급한 셈이 되는 경우라면 그 같은 변제항변은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소론 증인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여도 그 조사에 부정기간의 장해 있었음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그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싯가에 차이가 있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 판단과 상반된 입장에서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여도 그 조사에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었으면 그를 조사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여러가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귀속재산이던 본건 각 부동산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지 현황은 농지였었다는 사실과 국가에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이를 분배하여 그 사람이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므로 경기도 관재국장이 이 부동산을 농지가 아닌 일반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58.12.15로 피고 1에게 불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으로 거친 증거의 취사는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사실은 이를 긍인하기에 충분하여 여기에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위와 같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판시한 이상 소론과 같은 농지일람표의 종람기간, 이의신청의 유무 또는 분배확정일자등 사실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므로서 그 농지를 유산상속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의에 비추어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농가가 아니고 또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수배권을 상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의 주업인 농경으로서 생계를 영위하는 그 집의 구성원인 재산상속인에게 그 농지에 대한 수배권이 상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대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환송판결취지에 따라 심리한 끝에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위 소외 1이 1963.3.5 사망하여 그 사람의 처인 소외 2 등 원판시 8인이 민법상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지만 그중 소외 3, 소외 2 및 소외 4 등 3인만이 위 취지에 따른 본건 토지의 상속인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이론과는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수배권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의 주업인 농경으로서 생계를 영위하는 그 집의 구성원인 재산상속인에 한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농가가 아니고 또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수배권을 상속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 원고 2가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가 아니고 이북에 잔류한 자로서 제적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서는 원고 2를 부재자로 한 본건 재산관리인 선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부재자로서 원고 1이 적법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은 원고 2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이상과 같은 원판시는 소론관계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법률을 오해한 점 있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소외망 박병식이 원고 박성화의 아들인 사실은 피고가 자인(1심 제4차 변론시에 진술한 1970. 10. 26.자 피고의 준비서면 기재) 하고 있음을 알수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이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 확정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석명권을 행사치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소외망 박병식은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한 사실, 소외망 이봉윤은 위 박병식의 어머니로서 1968. 4. 20.(본건 사고이후)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반하는 을제3호증의 2의 기재는 갑제7호증의 기재와 대비하여 믿기어렵다 하여 위 이봉윤이 박병식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 그 상속분을 다시 상속승계하여 하는 원고 박병근 및 박병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이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하여 달리 볼수는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고 박병근이 위망 박병식의 유족을 대표하여 위자료와 장례비조로 피고로 부터 금 300,000원을 수령한 것이요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권 까지 포기한 것이라고는 인정키 어렵다고 판시함에 있어 거시하고 있는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대로 긍인하기에 넉넉하다 할것이고 거기에는 증거판단을 그릇쳐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고 볼수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가 아니고 이북에 잔류한 자로서 제적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써는 그 자를 부재자로 한 본건 재산관리인선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유비원(이하 ‘유비원’이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유비원으로부터 질권을 설정받은 질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임대차계약 시 유비원과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하는데도, 원고는 유비원으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질권설정계약 사실을 통지하게 하였을 뿐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약정서일 뿐이고, 그 밖에 증거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것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문서라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질권설정자인 유비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어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설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교부되어야 하는 채권증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요약: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이는 단지 위 소득세법 규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정이어서 이를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함은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 1986.7.22. 선고 84누490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견지에서,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83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23평방미터를 1956.1.18. 및 1957.2.12. 각 매수취득한 후 1959.10.2.경 그 지상에 건평 112.38평방미터의 연와조 와즙 2층 점포건물 1동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83.1.18.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앞으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대금 640,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5.10.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고서 같은 달 26. 위 소외회사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에 피고가 위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적용,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소정의 이른바 기준시가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189,408,531원(양도가액 640,000,000원X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9,334,011원/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31,539,060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56,894,453원 및 그 방위세 11,378,890원을 산출하여 1984.7.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1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등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이는 단지 위 소득세법 규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정이어서 이를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따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과 소론의 위조유가 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무시한 원심 공판절차는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처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별개로 기소된 수개의 죄를 병합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1965.11.1.에 출원하여 1966.1.6. 등록한 (등록상표 1 생략) 등록상표는 “KEFLOD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된 것으로서 제10류 구나염류, 모루히네, 징기제, 사리별제, 전제, 수제, 침제환약, 고약, 산약, 정약, 연약, 생약, 약유, 향점, 석회, 유황, 관수, 천하분, 방부제, 구충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이고, 그 후 피심판청구인이 1973.3.24.에 출원하여 동년 7.10.에 등록한 (등록상표 2 생략) 본건 등록상표는 “케로딘”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KELOD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것으로 제10류 주사제, 캅셀, 시럽제, 정제, 수제, 산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임을 확정하고 나서 위 두 상표를 비교할 때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들로 되어 있어 구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5조 제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본건 상표의 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68.9.17 선고68후2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등록상표 “KEFLODIN”과 “케로딘”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KELOD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한 것은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위 같은 법 제67조의12 제2항, 제3항, 제40조의6 제6항, 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자고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414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신공장부지를 매입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곧바로 그 지상에 공장건축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부지로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중이었고,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으로도 위와 같은 공사가 진행중임을 전제로 획지분할 및 확정측량결과에 의하여 그 면적을 확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개발공사가 신공장부지를 포함한 공단부지조성개발공사를 시행한 이상 이는 원고가 그 곳에 신설할 공장에 대한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서 규정한 "공장"은 공장의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구성하는 공장부지 및 건축물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인 1990.11.28.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1.10.13.부터 직접 신공장부지에 자갈 등을 투입하여 성토 및 지반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같은 법 제67조의12 제2항, 제3항, 제40조의6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자고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단부지조성개발공사를 시행하는 곳에 신공장부지를 매입한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부지에 성토 및 지반강화공사를 시행한 경우,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간의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1, 2심 참가소송비용은 모두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0. 4. 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의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5310 소유권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에 기하여 동 법원에 원고를 채권자 피고 보조참가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별지표시의 각종 보관금중 금 51,848,775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동 법원에서는 동월 21. 동 법원 80타2669, 2670호로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동 전부명령이 동월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심법원이 시행한 한국상업은행 태평로 지점 비치의 피고 보조참가인의 “공금예금잔액장”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80. 4. 23. 현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행하여 수납보관하고 있던 각종 공과금의 수액은 위의 채무명의 금액을 초과한 10억 이상에 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 명의인 위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되었으므로 본건 전부명령도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판결)에 의하면 본건 전부명령의 기본이 되는 위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동 법원 1980. 11. 7. 선고, 80나1817 판결로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서 위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전부명령이 위의 항소심판결 선고가 있기 전인 1980. 4. 23.자로 이미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된 본건에 있어서는, 위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비록 그 뒤에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이미 집행절차가 완료된 본건 전부명령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다만 당사자간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전부채권 금 51,848,775원 및 이에 대한 동 전부명령 송달익일인 1980. 4. 2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불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 제95조, 제1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부명령의 기본이 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 항소심 판결선고전에 이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된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이건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고 원심은 이를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간통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원래 법률상 권리가 있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 만으로써 하여지는 것과 같은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도의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는 권리의 남용이 되어 그 권리의 행사는 금지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원심은 이 건물이 서있는 귀속대지를 원고의 형 되는 소외인이 관재 당국으로 부터 불하를 받어 소정 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물은 견고한 벽돌집이므로 이 건물을 철거한다면 국가 경제상이나 피고에게 지대한 손해를 초래케 하므로 건물의 철거를 소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사실로써는 원고의 대지소유권에 의하여 대지상의 건물의 철거를 소구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도의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권리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만으로써 하여지는 것과 같은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도의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는 권리의 남용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용마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1995. 3. 31. 일단 본공사를 마무리하고, 연이어 부대공사를 계속하여 시행하던 중에 지하저수조 방수하자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수공사 중 건조 및 청소작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도장공사만을 주식회사 성암텍스코트에게 도급주어 수급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도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하자보수공사는 주식회사 용마가 1995. 1. 1.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도 주식회사 용마가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두동면장이 한 종전의 계고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종전의 계고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속력은 이 사건 계고처분에 미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계고처분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나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이 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피고가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위법한 것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건축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국도 제35호선변의 접도구역 43.2㎡를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접도구역 침범 부분이 도로경계선에서 5ｍ 범위 내에 있어 국도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면적이 좁지 아니하며, 향후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관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접도구역 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크므로, 위 건물 중 접도구역 침범 부분의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계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하는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는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손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당원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 1982.8.24 선고 82다카254판결 ; 1980.11.25 선고 80다5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로부터 원고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임차점포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원고에게 위 점포의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점포의 화재가 그 점포천정내의 옥내전선이 합선된 것으로추정하면서 이 사건 화재발생 9개월전에 원고가 전기공사면허 등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 그가 규격품이 아닌 전선으로 바꾸어 시공하였으며 원고가 다른 입주자들보다 많은 전기량을 소비하면서 종전보다 많은 전선을 기존분전판에서 끌어내려 사용한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차점포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관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원인불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것이 불가항력이였다고 보지 않고 있는데는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결( 1965.11.23 선고 65라1898 판결)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불가항력으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손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