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의 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는 이유로서, 이 사건에 있어 재조사청구의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서를 1976.10.8 접수하고 그 달 20. 지방세법 5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를 이유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하고 그 달 27. 원고가 보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같은법 58조4항, 같은 법시행령 46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58조 2항에 의한 재조사처리기간은 10일이 연장되어 40일이 되어 그 처리종료기간은 1976.11.17이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같은 법 5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인 1976.11.18로부터 15일 이내인 적어도 1976.12.3까지는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원고는 보정기간 10일이 재조사청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지못한 탓으로 이미 재조사청구가 기각결정 없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하고 기각결정의제효과가 발생하기도 전인 1976.11.9에 내무부장관 앞으로의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난 다음에 제출하라고 하여 그 심사청구서를 원고에게 환부하고 원고는 환부조치에 순응하여 부적법한 재조사처리연장기간 내에 내려진 재조사청구기각결정을 통지받고서 이미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1976.12.21에 다시금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시킨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처음에 낸 심사청구서는 재조사기각 효과의 발생 이전에 제출되어 제출일 당시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으나 그 후 재조사청구기각의 효과가 발생되면 비로소 그 의의가 발생하여 결국 이는 재조사청구기각의제효과의 발생이나 그 기각결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의제효과 발생일인 1976.11.18에 이르러 비로소 유효한 심사청구가 제출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의 심사청구란 그 이전단계인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기각결정의제효과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그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원전치과정의 일부인 만큼 그 전제조건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심사청구서가 제출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여 그 심사청구서가 반려된 조치는 적법하여 심사청구의 효과도 발생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의 해석처럼 미리 냈다가 반려된 심사청구가 후에 재조사기각결정 또는 기각결정의제효과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한 심사청구로 전환된다고 해석할 법률상 근거를 찾아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제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상에 심사청구란 그 이전단계인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기각결정의 제효과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그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원전치과정의 일부인 만큼 그 전제조건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심사청구서가 제출되더라도 그 청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여 그 심사청구서를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며 따라서 심사청구의 효과도 발생시킬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운행하는 차에 치어 설시와 같은 불구가 되어 노동력을 39%나 상실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간에 있은 부상 다음날에 한 합의가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20만원을 받는다면은 민형사상 일체 이의없다고 한 점과 피고의 1개 과장이 한 신체에 불구가된 경우 응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각서 취지가 피고회사에 취직시켜 생계를 돌봐준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취직을 구하여 피고가 거절한 주장 입증이 없으니 본건 청구인 원고의 일실수익손해와 위자료의 청구권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힘주어 판단한 각서는 피고가 그 성립조차도 부인한 것이 인정될 수 있음과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 친권자와 사이에 맺은 합의(을 1호증)가 있는 이상 피고의 1개과장이 써놓은 각서를 원, 피고의 합의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고 또 그 내용을 반드시 취직시키는데 있다고 잘라 말할 수 없으며(부합증언도 있다) 굳이 그것을 원심과 같이 합의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가 극력 다투는 경위로 보아 원고가 취직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안들어준 사정이 짐작되니 이점에 관한 주장이 없다고 본건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 위 합의 당일은 사고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뚜렷이 제대로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되어, 그때 현재로 원고는 물론 피고도 원심인정과 같은 중한 불구가 되리라는 사정은 알 수 없었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 합의에서 예상한 정도의 부상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 중한 것이 아니라는 당사자간의 의사였다고 할 것이니 그후에 처음 예상한 것 이상으로 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합의를 들어 이 손해의 배상을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판단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으로 이유불비 아니면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이상 이유로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피고회사의 운행하는 차에 치어 중한 상해를 입고 불구가 된 사건에 대하여 부상 다음날에 당사자 간에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20만원을 받고 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없다는 합의는 사고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때 현재로는 원고 피고가 중한 불구가 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들은 그 예상한 정도의 부상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처음 예상한것 이상으로 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고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심판청구인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등록출원한 의장등록출원 (출원번호 생략) 의장(이하:본원 의장이라 한다.)은 위 출원 이전에 국내에 반포된 미국 의장공보에 수록되어 있는 등록번호 제237,990호 의장(이하: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모두 정구라켓트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의 요부인 타원형 채의 형상이나 손잡이와 채의 중간 부분에 요홈( 홈)이있어 극히 유사하고, 다만 양자의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라켓트 줄이 덤성하게 구성한 것과 빽빽하게 구성한 차이, 손잡이의 길이가 다소 길고 짧은 차이, 3개의 요홈과 1개의 요홈이 있는 차이, 라켓트의 테두리에 라켓트 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홈부를 구성하고 아니한 차이 등이 있으나 이는 새로운 심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는 양 의장은 형상, 모양이 유사한 의장이어서 본원 의장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되고( 당원 1978.10.10. 선고 78후2판결 참조) 또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차이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76.6.22 선고 75후2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 과정을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의장의 유사 여부등에 관한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본원 의장이 외국에서는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심판청구인의 보충상고이유중 인용의장은 실제 경기용 라켓트가 아니고 완구용 라켓트라고 하는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 의장이라는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작물은 원고가 그 부지인 토지를 경락할 당시 지하 1, 2층, 지상 1층의 콘크리트 골조 및 천장공사, 지하 1, 2층에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옹벽공사만이 되어 있었고, 주벽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 진척도는 약 20 내지 30%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작물을 독립된 건물로 보기는 어렵고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함께 경락인을 거쳐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9(각 사진)의 각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작물은 위 경락 당시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까지의 콘크리트 골조 및 기둥, 천장(슬라브)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지상 1층의 전면(남쪽)에서 보아 좌측(서쪽) 벽과 뒷면(북쪽) 벽 그리고 내부 엘리베이터 벽체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작물은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주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미완성 상태의 독립된 건물(원래 지상 7층 건물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상 1층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임이 분명하다)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작물에는 주벽이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공사진척도가 20-30%에 불과하여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한편, 독립된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2] 미완성 상태이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과 부동산은 원래 피고 소유였던 것을 피고가 1965.4.30.경 소외인으로 부터 5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이자 비용등을 합하여 57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고, 피고가 같은 해 8.10까지 같은 돈을 제공하면 환매할 수 있기로 하여 부동산은 같은 소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동산은 같은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인도한 형식을 취하여 피고가 계속하여 점유하다가 환매기간의 도과로 같은 소외인이 같은 달 17일 원고에게 매도하고,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피고에게 동산은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는 것인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무조건 완전히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취지로서가 아니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갚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이른바 환매의 특약은 곧 민법 제607조가 말하는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재산권의 내용이 되는 부동산등의 가격이 채무금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환매특약은 민법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명의신탁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로 부터 그 재산권을 매수한 제3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본법 제 608조에 의한 무효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환매특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채권자의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효과는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자로부터 그 재산권을 매수한 제3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도급받은 이 사건 운동장조성공사는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임에도 위 피고인은 그 중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운동장조성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운동장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2] 여러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인 운동장조성공사 중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위 운동장조성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점의 촉탁사원으로 입사하여 보험모집과 수금업무에 종사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차장으로 호칭되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 ○○지점 차장이라 새긴 명함을 사용하여 오던 중 피고 회사가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8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만으로는 위 금전차용행위를 피고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대표 또는 대리, 표현지배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금차입 등 채무부담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받고 있고, 개인으로부터 높은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차장이 개인으로부터 금전차용권한이 없다는 점 및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피고 회사 사무실보다는 주로 다방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금전차용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가 아님은 물론 그에 유사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중 감호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요건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의 감호사건부분을 정당하다 하여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감호청구인은 1977.9.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손괴, 폭행,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고 1982.12.22 위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상해, 손괴)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각 그 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83.4.3 출소한 자로서 재삼 위와 동종의 죄를 범한 것이기는 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이 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 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피해액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는 범행익일 합의를 마치고 동 피해자는 피고인을 관대히 처리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까지 제출된 여러 탄원서와 상고후 다시 제출한 여러 탄원서의 그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1983.4.3 출소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1983.7.18까지 서주산업주식회사 서정집유소 책임자 홍성호의 선도로 동 집유소에서 일정직을 갖고, 한쪽 다리가 불구인 모친을 섬기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약혼녀 공소외 1, 모 공소외 2, 송탄시 정화협의회장 윤태걸 등 송탄시 서정동, 중앙동 거주 동민 150여명의 간곡한 탄원내용과 위 홍성호의 재취업보장확약을 하고 있는 등 여러사정을 감안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유무에 관하여 원심견해와는 달리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감호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전의 실형전과사실과 동종의 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 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된 것이고, 피해액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는 범행익일 합의를 보아 피해자가 관대히 처리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고 피감호청구인도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전까지 일정직을 갖고 불구인 모친을 섬기며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현재 재취업보장확약을 받고 있다는 사정으로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망 소외인의 사망시기가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이 간주되는 시점과 다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고 한다)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단독사건중에서 소가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 뿐이므로,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 될 수 없는 사건은 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통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단독판사가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31조 2항이 명시하는 바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위에 서서 소액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한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소액사건이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을 전제로 소액사건의 합의부에로의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논지 채용할 길이 없다.
원판결 판단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이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단독사건중에서 소가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 뿐이므로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은 통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따라서 단독판사가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 1이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원심판시의 공사현장은 위 망인의 통상 근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현장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이 본사에서의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한 시점에는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고 다음날 출근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망인의 승용차 구입경위와 비용보조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공사현장은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공사현장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나.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귀가 시점에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기재된 증거중 이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가장 유력한 증거의 하나로서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 지장현이 작성한 감정서(수사기록 제284장 내지 제291장 및 제410장내지 413장)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감정서를 검사가 증거로 제시하고 그 입증취지를 진술한데 대하여 피고인들은 그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용은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기록 제45장)
그렇다면 위의 감정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로 삼았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 되다.

요약: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판결의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한 형과 피고인 2에 대한 제1심판결의 판시 제3의 가.다. 및 제4의 각 죄에 관한 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각 점과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 각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1이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거나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1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의 각 범죄사실과 피고인 2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의 심판을 다시 받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위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제1심판결 또는 원심판결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것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1991.8.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0.19.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심사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의 기간준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92. 11. 10. 선고 92누389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공개경쟁입찰에 부친 판시 토지 가운데 원고가 신규백화점을 설립하려고 판시 백화점용지와 소외 주차장용지 모두에 관하여 응찰하였으나 백화점용지는 소외 주식회사 미도파에 낙찰되고 소외 주차장용지만이 원고에게 낙찰되자 만일 이를 매수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회사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용지에 대하여 재입찰하거나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우선 이 사건 소외 주차장용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부득이 이를 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함으로써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에 그 등기가 직접 넘어간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심사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의 기간준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이상일은 1983.3.11 피고금고의 사장실에서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금 20,713,000원을 피고 금고에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소외 1은 위와 같은 채무부담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 금원을 피고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위 이상일을 속이고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법조 소정의 차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김태균이 발행하고 피고금고가 배서한 위 약속어음 2매를 각 교부하고서는 위 금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해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이상일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피고의 항변 즉 위 이상일이 위 금원을 대여함에 앞서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금원을 차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소외 1의 말만을 믿고 피고금고에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러한 위 이상일의 과실을 참작한다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거나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같은 법 소정의 제한은 피고금고가 지켜야 할 절차로서 피고금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법인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이상일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혹은 과실상계를 이유로 참작 감경할 것을 주장함은 공평의 원리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금고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소외 이상일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1.24 선고 86다카1834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변호사 한세복의 상고이유, 원심판결이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5조, 제9조 제5호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건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귀속해제에 관한신청을 하였다가 해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 해 신청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제9조 제5호 소정의 소위 허위보고에 해당치 않는 것이다 법률은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만일에 해 요구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는 요구행위에 허위가 유한 경우에는 차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민법상 계약해제에 있어서 민법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하도록하여 만일에 차에 불응하면 해약이란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것, 상법 벌칙에 있어서 상법은 감사역이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만일에 차가 허위보고인 시에는 처벌하도록 규정 ( 상법 제489조 참조) 하였고 기타 행정법규에 있어서도 여차한 예를 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3조 3항에 보고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또 제34조 3호, 제35조 2항 4호, 제38조, 제40조에 있어서 보고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43조에는 조사관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차등 보고 우는 진술이 허위인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각기 처벌하는 타방 결격사유로서 동법 제9조 5호에 규정하였는데 유차관지하면 소위 허위보고라 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보고에 있어서 기 허위임을 지목하는 것이오 막연히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제소 우는 귀속해제신청 등을 지적하여 보고라 운운한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은 여상 의미와 반대되는 해석으로서 본건 귀속해제신청을 소위 보고라 해하고 해 신청각하된 결과를 동법 제9조 제5호소정의 허위보고라 해석한 것은 위법임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미면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본건 귀속재산이 법률 제120호에 해당함으로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귀속해제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각하를 당한 이상 원고의 전일 미군정청중앙관재처에 제출한 귀속해제신청은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허위신청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동 제9조 제5호의 허위보고에 해당함으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임차할 자격이 없다 하였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신청의 각하결정은 그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함으로 (1954년 헌심 제1호 법률 제120호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서 참조) 원고는 전시 중앙관재처의 귀속재산해제결정에 의하여 기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한 것이 명료함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요 전시 법무장관의 결정만으로는 원고를 결격자라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진 원심판결은 관재법규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키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률요지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신청각하결정은 그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게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한 것이다


나. 간이소송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를 받은 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목적물에 대한 연고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생활시설이 독립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라면, 원고가 분양한 각 세대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산하 서부세무서장이 원고의 위 각 세대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3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각 세대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5.2.26. 도시계획결정으로 시점이 수원시 탑동 721구이고 종점이 같은 동 22의 58도인 길이 218미터의 소로인 2류 290호선을 시설함에 있어 실시인가를 받거나 보상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977.12.15. 소외 양도안 소유이던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그중 원심판결 (가)토지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일반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는 한편 그 지하에 하수로 공사를 시행하는 등 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2.10.27.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토지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얻게 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미 도로가 개설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는 위 토지부분이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차임 상당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2.9.22. 선고 92다22343 판결;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원판시 (가)토지부분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임료상당액이라고 인정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에 그 토지가 이미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심리한 후 이 건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토지부분에 도로가 개설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차임 상당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산시 영도구 신산동 3가 88번지 대 1,252평이 귀속재산으로서 원고가 단기 4291.7.5.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사실과 피고가 우 지상에 계사 및 주택 각 1동을 건립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우 대지중 100여평을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임차받아 동 지상에 우 건물등을 건립한 것이나 기후 동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동 대지를 임차한 것인바, 우 건물등은 세멘보록크조와즙으로서 시가 금 1,000,000환 상당의 완고한 건물로서 사실상 철거에는 지난하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사유만으로서는 원고청구를 거부할 만한 법률상 이유가 되지 못하여 타에 우 대지를 적법히 점유하였다는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대지상의 건물점유는 불법이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우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 대지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본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인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한 원고는 그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위 토지상에 권원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