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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 피고간의 본건 계약체결당시 본건 매매목적물인 건물과 대지가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그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계약체결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은 명백하나 민법상 타인의 물건의 매매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당시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매도인의 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잔대금 지급일까지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본건 기망행위는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원고에 본건 계약이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라 하여 이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은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과연 매수 했을것인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약정기일까지는 피고가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의 기망행위가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아니면 민법 110조와 56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7.6.28 소외인에게 경북 선산군 (주소 1 생략) 대 3평 및 (주소 2 생략) 대 6평 등을 포함한 4필지 도합 대 41평을 대금 7,5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후에 다시 위 대지 중 원고 건물의 담장안에 있는 이 사건 계쟁대지 1.2평을 제외하고 대금 250,000원을 감하고서 매도하였는데 그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러움 때문에 등기의 편의상 위 대지 전부에 관하여 우선 위 소외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되 위 소외인이 후에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 5 호증의 2, 갑 제 8 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에서 매매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에 관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는 그 이행이 가능하고 비록 위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그 대지부분에 관한 인도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전단 판시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대지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는 그 이행이 가능한 이상,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인 앞으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을 포함하여 위 2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으로 하여 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매매계약서상에 명기하거나 원.피고 및 위 소외인 3자간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에게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해 주기로 약정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쟁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위배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대지에 관해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비록 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 1995.2.10.자 변론기일은 실제로 있지도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한 사실도 없으며, 위 기일의 변론조서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도 없는데 위 변론기일조서에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하여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나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1.9.8.선고 81다86 판결, 1977.7.12.선고 77다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함에 귀착되는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를 비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인바, 이는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641조 1항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재항고인들은 모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62.5.7 사망한 항고외 1 및 1962.11.25 사망한 항고외 2(본건 경락부동산의 소유자)등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본건 경락허가결정(1963.1.14)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만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 결정이유를 보건대 본건 항고는 1963.1.21 제기 되었는데 그 항고 제기자는 본건 경락부동산의 전 소유자이고 이미 그당시 사망하였던 항고외 2 및 항고외 1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실재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항고의 제기라 하여 항고를 각하하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항고의 제기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지 이 항고를 제기하게끔 움직인 사람들이 그 망인의 재산상속인 (본건 재항고인)들이었다면 이들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관계인(경락부동산의 신소유권자)으로서 손해를 받는다 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을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사실심으로서 이러한 점까지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만일 그 진상이 위와 같을진대 그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기재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고치게 하여 그것을 적법인 항고로 다루어서 본안 심리에 들어 갔어야 마땅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에 이르지 않은 채망인명의의 항고라 하여 조심성없이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사망한 자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 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이 점을 밝혀 항고인표시의 기재를 고치게 하여 그것을 적법한 항고로 다루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이라 함은 약관 소정의 도로 자체의 운행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회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부득이 이탈한 운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소유의 원고 보험가입 차량이 약관 소정의 원심 판시 도로를 운행을 위하여 회전하다가 바퀴가 도로 밖의 모래밭에 빠져 결국 침수된 이 사건 사고를 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이라 함은 약관 소정의 도로 자체의 운행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회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부득이 이탈한 운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겸 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 갑제3호증의2, 제4호증의 기재를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갑제3호증의2는 피고겸 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과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로서 이사건 부동산으로써 피고의 피보증인 소외 2의 채무를 기한내에 변제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대물 변제로서 망 소외 1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며, 갑제4호증은 피고가 1963.1.30.까지 피담보채무 25만원을 변제하지 못할때에는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피고명의의 특약(각서)으로서 이 내용만으로서도 역시 대물변제로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이 완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미흡하고 소론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의 증언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오히려 매도담보로 하였다는 취지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로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3.3.26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피보증인 소외 2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 사실 인정 과정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는 바, 그렇다면 망 소외 1은 보증인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는 효력과 같은 것이어서, 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담보의 목적을 넘어서 보증인인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나 그에 수반하는 손해금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가옥명도와 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의 채권자는 담보의 목적을 넘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명도나 그에 수반하는 손해금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농지분배를 받게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방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으면서도 명의상으로는 위 소외인이 농지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농지개혁법상 수분배자는 위 소외인이고 원고주장의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당원 1971.12.14.선고 71다2123 판결 참조)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귀속농지의 불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인명의로 농지분배된 이 사건 토지를 그로부터 원고가 빌려서 경작하면서 위 소외인의 생전에 위 토지의 임료조로 콩, 깨 등의 곡식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취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방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갑이 농지분배를 받으면서도 명의상으로는 을이 농지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농지개혁법상 수분배자는 을이고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의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배당소득의 지급을 의제하는 것이며, 배당금의 지급이라 함은 현실적인 지급 및 그 지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지급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경제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그 지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지급의무의 소멸을 가져온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배당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도 그러하다. 그리고 배당소득의 지급이 의제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과처분의 시기를 특별히 제한할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같은 견해에 서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한 행위를 들어 이는 당초의 배당결의의 취소에 해당한다거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당금의 지급이라 함은 현실적인 지급 및 그 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절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지급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경제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그 지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지급의무의 소멸을 가져온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배당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단 9406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8.3.6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8타123,124호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 채권 2,650,000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78.3.8경,제 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1978.2.13.에 이미 위 소외 1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추심명령을 받아 그즈음 그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받은 위 전부명령은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당참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으나, 다만 이와 같은 공탁을 같은 법 제582조 제 1항에 의하여 소로서 청구할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이행청구의 소가 추심명령의 실현을 위한 추심의 소임에 비추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한하여, 위 공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원고와 같은 압류채권자는 직접 위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면 배당참가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한하여 위 공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압류채권자는 위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색채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색채의 차이에 의하여 주황색인 'PRO'와 녹색의 두 글자 및 노란색의 하이픈으로 된 'K-2'로 분리하여 관찰되고(원심은 'PRO'를 녹색, 'K2'를 주황색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이는 오기이다.), 'PRO'는 '전문적인' 등의 의미를 가진 'Professional'의 약칭으로서 '훌륭한 기능을 가진, 최고의 기술로 만든'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K-2'라는 전제 아래 '케이투'로 호칭되는 인용상표들과는 호칭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색채의 차이에 의하여 'PRO'와 'K-2'로 분리하여 관찰되고 'PRO'가 식별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K-2'는 영문자 1개와 아라비아 숫자 1개를 단순히 하이픈으로 연결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2955 판결 참조), 'K-2' 또한 식별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K-2' 및 인용상표들의 'K2', '케이투' 부분(인용상표들은 도안에 특징이 있어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이 식별력이 없는 이상 양 상표의 호칭, 외관 및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K-2'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판단한 후 그 호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다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전체로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색채상표인 등록상표 "PROK-2"가 색채의 차이에 의하여 'PRO'와 'K-2'로 분리하여 관찰되고 'PRO'는 식별력이 없으며 'K-2'는 영문자 1개와 아라비아 숫자 1개를 단순히 하이픈으로 연결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K-2' 또한 식별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등록상표의 'K-2' 및 인용상표들의 'K2', '케이투' 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이상 양 상표의 호칭, 외관 및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407,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판시와 같은 피고의 채권 포기와 소외 2의 변제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소외 1의 손해액 금 46,407,815원 중에서 일부인 금 41,253,946원만을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부분에 대한 위 소외 1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대위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소외 1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46,407,815원의 손해배상 채권은 피고와 위 소외 2의 변제등으로 인하여 금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소외 1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소외 1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소외 1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407,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멸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위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용도 위 조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반드시 유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7.경부터 의류 제품 등에 대상상표들(“”, “”, “”)을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경부터 의류 제품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실사용상표들(“”, “”, “”)을 함께 사용해 오다가 2013. 3. 27. 그중 대상상표들과 비교적 덜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2014. 10. 15. 상표 등록을 받았다.
다. 대상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된 당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원고는 대상상표들의 존재를 알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도 실사용상표들을 계속 사용하였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용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상상표들의 유사 여부는 위 조항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 해당 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용도 위 조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반드시 유사할 필요는 없다.


[2] 대상상표들 “<img8>”, “<img9>”, “<img10>”를 사용하고 있는 갑 외국회사가 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등록상표’라 한다) “<img11>”의 등록권리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2012. 7.경부터 의류 제품 등에 대상상표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을은 2013. 1.경부터 의류 제품 등에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들 “<img12>”, “<img13>”, “<img14>”를 함께 사용해 오다가 2013. 3. 27. 그중 대상상표들과 비교적 덜 유사한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2014. 10. 15. 상표 등록을 받았으며, 대상상표들은 등록상표가 등록된 당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을은 대상상표들의 존재를 알면서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도 실사용상표들을 계속 사용하였는데, 을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용도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록상표에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 주식회사 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인은 피고인 2 주식회사로부터 입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들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들고 있는 사유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참조), 여기서 '입찰행위'를 방해한다 함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소정의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들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들고 있는 사유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입찰행위'를 방해한다 함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소정의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제기 및 분무기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범의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원판결에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그밖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오인을 주장하므로써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 8월(2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이범용에 대하여는 벌금 80,000원의 각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피고인 1과 공소외 현수덕 사이의 1972.7.25자 목우관리 및 운영계약이 소론과 같이 조합원이 2인으로 된 조합계약이고 그 조합원중의 한 사람인 동 피고인이 동 조합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피고인의 탈퇴로써 그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위 현수덕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이고 동 피고인이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위 현수덕과의 계산을 위하여 조합재산인 젖소를 가져갈 권리는 없는 것이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동 피고인과 현수덕 사이의 위 목우관리 및 운영계약이 소론과 같이 처음부터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로 인하여 무효로 될 수 있는 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물론 피고인들이 위 젖소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원판결 설시의 젖소 23두를 처분하기위하여 끌고간 소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 조합에 관한 법리오해나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소론 위법성저각사유를 간과한 위법있음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조합원중의 한 사람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이고 탈퇴하는 조합원이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남은 조합원과의 계산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가져갈 권리는 없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인 젖소를 단독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끌고 간 소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동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들추어보니 원심공판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장 판사 김인기, 판사 이세중, 판사 김윤경인데 원심의 판결서에는 판사 이영수가 위에 나온 김인기, 김윤경과 더불어 서명 날인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캐어보건대 형사소송법 제41조 , 제301조의 명문의 규정은 두말할 것 없이 형사소송의 지주인 구두주의, 직접심리주의를 천명한 것으로서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에 관여함은 위 조항을 위배함으로써 위 원칙을 짓밟는 것이 될 뿐더러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잘못이 있는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일찍부터 우리 대법원이 그 판례(동원 4294형상492, 4294형상540참조)로 서명시하고 있는 견해이다. 그러면 본건에서 원심의 공판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 이영수가 원심판결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특단의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한에서는 동 판사는 원심판결에 관여한 것이라고 인정치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판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명백한 법령위반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미 이 점에서 파기하지 아니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덜고도 이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동법 제390조 , 제383조 제2호 , 제391조 , 제397조를 좇아 원판결을 깨뜨리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도로 보내기로 한다.
이러므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요약: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에 관여함은 구두주의,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고, 또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 2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당원 1961.1.31. 선고 4293형상942 ; 1966.7.19. 선고 66도718 ; 1982.9.28. 선고 82도1656판결 참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며( 당원 1983.3.22. 선고 83도113 판결 참조),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의 조세포탈행위는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 등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를 "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조세범처벌법(1980.12.31 법률 제3353호로 개정된 법률) 제9조의 3 제1호 및 제2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기수시기로 하고, 그 이외의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기수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법률) 제26조, 제31조, 제3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1981년도의 법인세는 "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276 판결을 들어 1981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는 정부의 갱정결정이 없었으므로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다.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라.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의 계상누락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마.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법률) 제26조, 제31조, 제3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조세범처벌법(1980.12.31 법률 제3353호로 개정된 법률) 제9조의3 규정에 의해 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소속 정당원이외의 참석자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이 개최한 출판기념회의 시기, 장소, 참석자의 범위, 그 장소에서 배포한 저서의 내용 등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위 저서를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폐지전 국회의원선거법(1991.12.31. 법률 제4462호)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판기념회의 시기, 장소, 참석자의 범위, 그 장소에서 배포한 저서의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저서를 배포한 행위가 구 국회의원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9항, 제34조, 제35조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한 후 각각 1년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가격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위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대표회의도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그 승인의 근거 법률인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9항, 제34조, 제35조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대표회의도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그 승인의 근거 법률인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는 행정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