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신청을 하고 동 소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인 위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적격이없는 시흥군수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5.1.14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위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를 밝혀보고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55.4.15. 선고 4286행상32 판결 ; 같은날. 선고 4287행상62 판결 및 1979.7.24. 선고 78누405 판결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에게 이사건 등록신청을 하고 동 소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고도 시흥군수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그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로부터 1978.6.28 「1978.7.5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고, 만일 이에 불응하면 위 날짜로 징계해임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을 통보받고 같은해 7.5경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그 날짜로 의원면직된 바있는 원고가, 패소판결로 확정된 전소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78.6.28자 권고사직에 의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소구하였던 청구와 이 사건으로 다시 소구하고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1978.6.28자 사직원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는 그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다같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로는 볼 수 없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위 2개의 청구가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에 해당한다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의 판단이 당원 1979.9.29 선고 70다1759 판결 및 1973.2.28 선고 73다71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별개의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11.26. 선고 93다368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1981. 4. 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위 소외 2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무주택자인 망 소외 1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도록 허락하여, 위 소외 1과 그의 아들인 피고 1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경료한 사정과 아울러 위 소외 1과 피고 1 등이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약 13년 가량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온 점, 원고가 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토지들을 주유소 부지로 사용할 계획하에 1982. 8. 5.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은 점 및 이 사건 건물이 벽돌조이나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정도로 견고한 것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외 1과 피고 1의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공문서이므로 지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 같은 갑 제2호증의 1,2, 같은 갑 제3,4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89의4 답 1990평에서 분할이 된 같은동 89의6 답552평중의 일부로서 왜정때인 1945.3.20. 당시 조선총독부가 부산철도관사 및 철도병원 건립부지로 쓰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8.15.해방 후 교통부에서 관장하던 국유행정 재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를 분배받아 1961.5.6.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14656호로서 1958.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소외 2, 3을 거쳐 피고에게 전전 매도하므로서 전시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록 농지였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인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 피고에 있어 소외 1에 대한 전시 농지분배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동 농지분배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은 피고 명의의 전시등기 역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를 소외 1이 분배받은 이래 피고와 그전 취득자들은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점유해 왔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와 같은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에 관하여서는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같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인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2.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4.29 재무부령 제1432호) 제58조 제1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598호) 제58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민중소송이고 이는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형태의 소송은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중소송이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민중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4.29 재무부령 제1432호) 제58조 제1항이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598호) 제58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민중소송이고 이는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법원이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0.1.21자, 69마1191 결정; 1980.6.23자 80마242 결정 참조)
재항고이유는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것이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재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법원이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428.5㎡ 및 이와 연접하여 있는 소외 1 등 3인의 공유인 토지 436.4㎡ 양지상에,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축물(바닥면적 335.57㎡)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연접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나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1980.8.1.과 같은해 12.26.의 두 차례에 걸쳐 매수한 경기도 (주소 생략)외 5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선향나무 외 27종, 도합 28,407본은 위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전체나무의 70 내지 80퍼센트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3 제105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매수한 나무들이 동일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전체 나무의 70 내지 80 퍼센트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3, 제105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무효확인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가정적인 판단을 하였는바, 논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가정적인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상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증여납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지 않은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여 독촉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1988.6.14. 선고 88누2120 판결; 1986.9.23.선고 86누109 판결 등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납부통지로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가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 등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지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지 않은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여 독촉처분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을 일정한 산정방법을 정하여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 함은 적어도 전년도분 변상금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예컨대, 당해년도에 비로서 점유가 개시됨으로써 전년도에는 전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빌딩건축을 하면서 인접한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로 스레트브럭조 건물 1동을 축조하여 1991. 6. 1.경부터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를 불법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1년도 변상금부과처분이 1990년도의 변상금 상당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증가하였으니 위 조례 제2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액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을 일정한 산정방법을 정하여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 함은 적어도 전년도분 변상금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예컨대, 당해년도에 비로서 점유가 개시됨으로써 전년도에는 전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8.2.15.부터 그 해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지상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 및 노원구 (주소 2 생략) 지상의 롯데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외인 외 28인에게 위 상가분양에 대한 알선수수료명목으로 합계 금 441,86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위 상가건물의 점포들을 평당 금 5,500,000원 내지 금 5,800,000원씩에 결가하여 개별수요자들에게 분양함에 있어 일부 점포에 대한 분양이 지연되거나 미분양됨으로 인하여 투하자본의 회수가 지체되는 경우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므로 위 상가의 분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원고 회사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들과 이를 지원하는 계열회사소속의 영업부직원들에 대하여 사전에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점포의 층, 호수별로 평당 금 200,000원 내지 3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분양실적에 따라 위 소외인 등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이를 동인들의 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계상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1989.3.31.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출한 위 각 금원은 그 지출의 상대방이 원고회사의 영업부직원등이고, 지출목적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수액 등이 사전에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형식의 수수료이거나 분양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하여 위 지출금 원 중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손금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과 법인세법 제9조 제1, 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 2항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 및 계열회사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상대방이 회사 내의 영업부직원등이고, 지출목적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수액 등이 사전에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형식의 수수료이거나 분양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가발용 클립에 관한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들은 모두 준공프레임과 이에 부착된 빗살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을 대비하여 볼 때, 먼저 중공프레임에 있어서 본건 의장은 좌측이 넓고 우측이 좁은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갑제3, 4호증의 인용의장들은 달걀형이고, 빗살에 있어서도 본건 의장은 선단부를 절곡한 평형인데 비하여 위 인용의장들은 꾸불꾸불하고 선단에 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편 갑제13호증의 인용의장은 중공프레임이 본건 의장과 같이 사다리꼴이지만 빗살의 모양이 위 갑제3, 4호증의 인용의장들과 같아 본건 의장과는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의장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들과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유사점도 있기는 하나 그것이 단순한 공지공용의 의장 또는 주지의 형상등의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함으로써 그 의장이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의장으로서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들이 비록 중공프레임과 빗살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들은 모두 중공프레임에 빗살을 부착시킨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이란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중공프레임의 좌우에 공간을 두고 하변의 중앙부위에 여러개의 빗살들을 상변을 향해 나란히 부착하고 있는 점 역시 동일하므로 전체로서의 지배적인 특징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본건 의장에 있어서 중공프레임의 형상인 사다리꼴이나 빗살의 모양인 절곡한 평형 등은 모두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들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본건 의장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본건 의장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 또는 공지공용의 형상, 모양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발용 클립에 관한 본건 의장이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과 전체로서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형상과 모양이 모두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들을 종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는 표리면지 사이의 접착층에 균등한 간격으로 매설된 실의 부위가 표면에 융출되게 하고 표면지와 외부방수층인 내열도 80씨(C)이상의 투명수지층(PE라미네이팅 등) 사이의 표면지 표면에 인쇄층을 형성하여 이중의 방습층을 형성하는 두루마리 방습포장지라고 함에 있는바, 소론 갑 제1, 2, 4 호증( 79항심당85 사건)과 갑 제14호증( 79항심당88 사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등록고안의 설명에 의하면 표면지와 이면지 사이에 실 또는 실층을 매설하고 아스팔트 등의 접착층으로 합착시켜 중간에 방습층을 형성한 포장지에 관한 고안과, 표면에 인쇄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표면방습층을 형성시킨 포장지에 관한 고안은 각각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사상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 거시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작용효과는 위와 같은 각 기술사상을 결합함으로써 표리면지 접착층의 방수층과 표지표면의 투명수지층의 내열방수층을 합쳐 이중의 방습, 내열차광 및 내파열효과를 얻고 아울러 표지의 인쇄층에 품질, 주의사항 등 표기가 가능할 뿐 아니라 타이어와 같은 중량이 큰 포장물의 외포장지로서의 효능까지 겸할 수 있게 하여 종래의 위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를 일층 증진시킨 것이라고 하겠으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공용된 기술사상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또, 원심이 소론 갑 제 4 호증에 표현된 포리에치렌 접합지에 관한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다고 판시한 조치와 그밖에 심판청구인들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으로서 이미 공지공용된 고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세운 각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고발생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경기 팽성읍 신공리 33 앞 노상에서 충남 5가3260 봉고코치 자동차를 약 40킬로미터(법정속도 시속 60킬로미터)로 운전하면서 앞서가던 대형 트레일러를 약 20미터 간격을 두고 뒤따라 진행하던중, 마침 반대차선에서 피해자고 명식이 오토바이 뒤에 공소외 조광원을 태우고 시속 약70킬로미터로 도로 우측변을 따라 진행해 오다가 사고지점 전방 약15미터 지점에서 도로변을 걸어가던 공소외 정차순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 도로변을 따라 약14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변 땅에 박힌 돌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뒤에 탔던 위 조광원은 중앙선 부근에 떨어지고 위 피해자는 반대차선에서 운행중인 피고인 차량 전방 1 내지 2미터 지점까지 튀어 들어와 넘어짐으로써 피고인이 위 봉고코치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역과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반대방향 차선도로변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해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차선에 까지 튀어 들 어올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진행차선의 반대차선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에 공소외 (갑)을 태우고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도로 우측변을 따라 진행해 오다가 사고지점 전방 약 15미터 지점에서 도로변을 걸어가던 공소외 (을)을 충격하여 넘어 뜨리고 계속 도로변을 따라 약 14미터쯤 진행하다가 도로변 땅에 박힌 돌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뒤에 탔던 (갑)을 중앙선 부근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반대차선에서 운행중인 피고인 차량 전방 1 내지 2미터 지점까지 튀어 들어와 넘어짐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반대방향 차선 도로변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차선까지 튀어 들어올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궁극적으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 이 분명하므로( 당원 1982.4.13. 선고 81다834 판결참조)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궁극적으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서비스업의 내용 및 제공장소와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공인중개사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시장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은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부동산중개업'과 서로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등은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제작하여 서점 등을 통하여 유통되므로 서적출판업과 거래 통념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서적출판업'과 위 지정상품인 '서적'은 서로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업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의 구성 중 '주식회사'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고, '컨설팅'은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21세기'로 호칭·관념되고, 한편 'CENTURY'는 '세기, 100년' 등의 의미를 지닌 중학생 수준의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는 인용표장 "CENTURY 21"을 '21세기'로 관념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다르지만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서비스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무렵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서비스표로 확고하게 인식되어 이와 유사한 인용표장과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인용표장의 서비스업 내지 상품과 유사한 것에 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1세기' 표장이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래자가 다양한 업종에서 서비스표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한다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서비스업의 내용 및 제공장소와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공인중개사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시장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은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부동산중개업'과 서로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등은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제작하여 서점 등을 통하여 유통되므로 서적출판업과 거래 통념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서적출판업'과 위 지정상품인 '서적'은 서로 유사하다.


[2] 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 "21 세기컨설팅 주식회사"의 구성 중 '주식회사'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고, '컨설팅'은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21세기'로 호칭·관념되고, 한편 'CENTURY'는 '세기, 100년' 등의 의미를 지닌 중학생 수준의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는 인용표장 "CENTURY 21"을 '21세기'로 관념할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와 인용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다르지만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서비스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3] "21세기" 표장이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래자가 다양한 업종에서 서비스표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등록서비스표 "21 세기컨설팅 주식회사"의 지정서비스업인 '건물분양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등과 '서적출판업' 등의 성질을 표시한다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서동근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계계산기는 미국 나쇼날캐씨 레지스터(NATIONAL CASU REGISTER) 회사의 한국지점 이.에이.포터(E.A.PATTER)라는 사람이 1960.11.11 미8군에 군납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번호 776로 수입신고하고 그 면허를 받아 수입한 물건이라는 것이므로 구 관세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된 수입면허를 받은 내국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같은 물건이 무면허 외래품인 정을 알면서 이를 고매하였다는 검사의 공솟장 기재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면세수입 허가를 받은 이.에이.포터가 그 사용 목적 법의를 벗어나 불법으로 처분한다 하여도 그 물건을 수입면허를 받지않은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면세수입허가를 받아 물건을 수입한 자가 그 사용목적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그 물건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수입면허를 받지 않는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1974.12.10 제91기 사업년도(1974.4.1-1974.9.30)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은행 대판지점 부담경비액 금74,195,416원은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6조 제3항 및 일본국측 양해사항 1의 (1), (2),(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원고 법인의 대판지점이 일본국에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실제로 든 비용외에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액으로서 즉 위 협약에 따른 원고 법인의 대판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총경비 부담액중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뺀 금액으로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될 성질의 금액이 아닌데도 위 금 74,195,416원을 익금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이를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액결정결의 및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위 경비액에 대하여는 유보처분함으로써 자본금 및 적립금 조서상 증가액란에 유보액으로 기재된 채 이월되어 온 것을 원고 법인은 제100기 사업년도(1979.1.1 - 같은해 12.31)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이월되어온 위 경비액을 손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경비액은 원고의 제100기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를 손금 부인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법인이 1974.12.10 제91기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성질과는 달리 익금난에 기재, 신고하고 피고가 유보처분을 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 조서상 증가액난에 기재된 채 이월되어 온 경비액을 원고법인의 제100기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 자진신고납부시 손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위 경비액은 원고의 제100기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 법원이 1997. 12. 12. 선고한 97다38749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피상고인 2. 피신청인 2의 주소가 위 판결 선고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달라 강제집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경정을 구하는 상고심 판결은 위 사건 원고인 신청인이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채무명의인 제1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 신청을 제1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 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0.자 96카기54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고심 판결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인 경우,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채무명의인 제1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 신청을 제1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 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굴삭기는 정기검사일인 1992. 4. 당시에 이미 해체되어 굴삭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다만 중기등록만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경우 위 굴삭기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중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령된 정비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에 의하여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제12조 제4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굴삭기가 그 당시 일시적인 장애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고 소유자 등은 이를 계속 사용할 의사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위 법규정의 법리오해가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원심의 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기검사일 당시에 이미 해체되어 굴삭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다만 중기등록만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굴삭기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중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령된 정비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제12조 제4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5.2.8. 선고 82누52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참가압류등기 이후에 원판시 토지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