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복금과 공동 구입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던 75년형 브리사 서울 1아1132호 택시를 그 법정폐차 시한 전에 위 피해자의 사전 승낙없이 임의로 폐차시킴으로써 그때부터 법정폐차시한까지의 기간에 위 택시를 운행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금 중 위 김복금의 몫에 상당하는 이익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동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위 소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심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법정폐차 시한 전에 폐차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폐차조치만으로는 장차 얻을 수 있었을 수익금 상실의 손해는 발생하였을지언정 위 상실수익금 중 위 피해자 몫에 해당한 이익을 피고인 이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으니, 결국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이득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택시를 폐차시키고 그 단독 명의로 한시택시 사업면허를 받아 이를 운영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한 연후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 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구입한 택시를 법정폐차 시한 전에 임의로 폐차케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폐차조치만으로써는 피해자에게 장차 얻을 수 있었을 수익금상실의 손해는 발생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제1호,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외에 설비비와 개량비(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제3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제1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만으로 하도록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평면바닥을 설치하고 부속창고를 건축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실지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제한한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참조),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 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시행한 공사가 위와 같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공사비용은 설비,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본적 지출액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령의 해석을 오해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제한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계약에서 약정된 위약금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위약한 경우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된 계약금의 배액이란것은 당초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과 그 계약금과 동액의 약정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배액의 지급청구를 한데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게 동액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 위와같이 판시 하였다한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를 인용하였다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본건 위약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동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소론에서 지적한 각 증거를 배척한 취지로 판단한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래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제권자가 계약의 존속과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이 상대방에 송달된 때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림부 훈령 제117호 (비료 취급 규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경우일 때에는 농림부 고시의 비료가격의 2배 해당액을 원고 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그 직원이었던 소외인의 횡령사고로 인하여 위의 규정에 쫓아서 그 횡령 비료액의 2배에 상당한 돈을 이미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하고, 그만한 손해를 원고조합은 입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인의 신원보증인 들인 피고들은 원고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한 돈 전액에 대하여 사용자인 원고조합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원고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한 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논지는 위의 경우에 사고난 비료금액의 곱을 변상시키는 것은 원고조합 자체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적인 성격을 띤데 불과하므로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은 사고난 비료금액만 변상하면 된다고 논란하지만 이러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사태가 빚어진 것은 오로지 피고들이 신원을 보증하고 있는 소외인의 사고 때문인 것이므로 그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요, 따라서 피고들에게도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전액에 해당하는 변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들이 원고 조합자체의 선관주의의무까지 보증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것이 신원 보증법 제1조나 제8조에 저촉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원고조합이 그 직원인 “갑”의 횡령사고로 인하여 농림부훈령의 규정에 따라 그 횡령비료액의 2배 상당한 돈을 변상하였다면 “갑”의 신원보증인은 윈고조합이 변상한 돈 금액에 대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을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70.4.30. 위 소외인에게 금 5,000,000원을 반환시기를 70.6.28로 정하여 대부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70.6.29에 위 소외인 예금채권이 피고의 위 대부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을제2호증의 제9조에 (1)기한의 도래 또는 전2조에 의하여 귀행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본인의 제 예치금 기타의 제 채권과를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하여도 이의 없겠음. (2)전항의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귀행은 사전의 통지와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에 가름하여 제 예치금의 환급을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취득하고 그것이 피고의 대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채권이 당연히 상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인에게 대한 대부금채권과 위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를 때에는 상계의사표시를 할 것 없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당사자의 의사이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본원 1973.11.13 선고 73다518 판결 참조)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을제2호증 제9조에 “기한의 도래 또는 전2조에 의하여 귀행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본인의 제 예치금 기타의 제 채권과를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하여도 이의 없겠음.
전항의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귀행은 사전의 통지와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에 가름하여 제 예치금의 환급을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이라는 약정은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은행에 대한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를 때에는 상계의사표시를 할 것 없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계적상 이후에 반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83.12.13 선고 82도30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동방진흥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피고 천병택, 김형곤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회사에 지입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부터 판시 사고 화물차를 피고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지입에 필요한 일부 서류와 함께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소외 국중성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미처 피고회사에 지입등록도 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화물차는 피고회사에 지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회사를 위 화물차의 운행에 관한 명의대여자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지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자동차회사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자동차회사가 위 원심 피고들에게 위 화물차를 할부로 판매하여 운행케 하고도 다만 그 소유명의만을 유보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할부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자동차회사로서는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다거나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된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의 소유자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갑이 을회사에 지입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화물차를 을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지입에 필요한 일부 서류와 함께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미처 을회사에 지입등록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화물차는 을 회사에 지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위 화물차의 운행에 관한 명의대여자라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자동차회사가 화물차를 할부로 판매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운행케 하고도 다만 그 할부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회사로서는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다거나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된다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소론은 원심판결이 원고주장의 월 봉급이 금 40,000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는 봉급액수를 원금 25,000원으로 인정할 바에는 그 근거서류를 직권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으나 봉급액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만큼 논지는 이유없고,
2.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매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육성회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을 피고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는 퇴직금 산출에 있어서 합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반대취지로 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매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 육성회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피고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이는 퇴직금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합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 제11조(1981.12.31. 법률제3473호로 삭제전의 것)에 의하여 그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중 법인세를 면제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제1, 2항에서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1, 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69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는 법인의 법인세 감면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공통손익계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이 한국은행 통화안정권법의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소유함으로 인하여 얻은 1979년도의 이자소득 금 269,259,000원과 1980년도 이자소득 금740,821,714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이므로, 피고가 1984.10.17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공통손익을 계산하여 그 1979년도 감면소득을 금 49,616,802원으로, 1980년도 감면소득을 금 204,090,523원으로 각 확정짓고, 이에 따른 감면세액을 1979년도 금 14,649,348원, 1980년도 금 61,141,501원으로 각 산출하여 그 각 해당년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당해년도 귀속수시분 법인세로 재갱정결정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각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 삭제전의 것)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건물의 비주거용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부분중 판시 별지도면 (6)부분은 영업용 휴게실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창고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같은 별지도면 (8)부분은 위 방들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점유부분을 모두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는 대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부동산 중1/2 지분은 공소외 한명동의 소유로서 그 부분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인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해자 이호직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여도 매수인은 위 명의신탁여부를 알은 여부에 관계 없이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신탁자인 위 한명동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 1/2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의 승낙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수인은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대술면 소재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하면서 그 곳에 있던 김영복 소유의 이 사건 기계들도 함께 인도받아 그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충청은행에게 위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횡령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기계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3, 4의 기계는 김영복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위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에 관하여 주식회사 충청은행에게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기계들 중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김영복 소유의 위 일람표 순위 3, 4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까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켰으나, 공장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된 물건이라도 그것이 근저당권설정자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기계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김영복 소유의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김영복의 권리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없더라도 그 기계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죄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그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증여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나,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하였다고 하여도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어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7.11.10.선고 87누607 판결; 1989.7.25.선고 87누561 판결; 1991.3.22.선고 90누8220 판결 등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무효라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스스로 당초의 증여후에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증여세추가부과가 있을 것이 예상되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편으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방법을 담합소송에 의하여 말소판결을 받는 방법에 의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그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하였다고 하여도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어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위 '가' 항의 경우 그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로부터 길이 2미터, 직경 5센티미터 되는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길이 1미터, 직경 5센티미터의 각목을 들고 위 원심상피고인의 허리를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위 각목은 위 원심상피고인이 사용한 쇠파이프와의 관계 및 이를 사용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의률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총이나 칼 등과 같이 그 물건의 본래의 성질상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물건은 물론이고,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그러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할 것인즉( 당원 1961.1.18. 선고 4293형상8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각목은 그 성질상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보면 그 상대방인 위 원심상피고인이나 일반 제 3 자가 그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이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목을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치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소명함으로써 소원의 제기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함에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함은 소원의 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원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조문에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또는「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아 문리상 당연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원을 제기하고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얻음으로써 중대한 손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직접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법한 기간내에 소원을 제기하여 소위 소원전치주의의 요건 불비를 후에 치유케하여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는때」라 함은 소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소원의 재결을 경유함으로써 그 행정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한 곤란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받을 경우로 국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견해가 앞에서 설명한 본원의 견해와는 취지를 달리하나 이 사건 기록상 적법한 기간내에 소원의 제기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에 있어서 소원의 제기가 없다는 이유로써 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소원의 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시행당시는 처벌대상이 아니었고 그후 1985.7.1.부터 시행된 개정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 제60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었는 바, 위와 같은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후는 공사종료시까지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구 건설업법시행당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후 그 공사가 위 개정 건설업법 시행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위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위 구 건설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물론 위 개정 건설업법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시행당시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1985.7.1.부터 시행된 개정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3호) 제60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었는 바, 위와 같은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건설업법시행당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면 그 후 그 공사가 개정 건설업법 시행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위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구 건설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물론 개정 건설업법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의 원상회복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심 법원이 인용한 금 50,050원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급부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항소 후인 1970.7.4.에 원고에게 금 50,050원을 지급한 것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의 1,2(봉투와 편지)에 비추어 순수한 임의변제에 지나지 않고 위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는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그 원상회복 손해배상신청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위의 1심승소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후 1970.6.20.에 피고에게 이 판결대로 금 50,050원을 이 인편에 지급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만일 지체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부득이 강제집행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사람을 시켜서 통고하고 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득이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막연히 위 호증에 의하여 이를 임의변제라고 인정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가 가집행선고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인 까닭에 피고가 그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득이 변제로서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 된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거나 아니면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2) 다음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동 상고이유서는 소정불변기간을 하루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상고장 등에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 하였다.

요약:
원고가 가집행선고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인 까닭에 피고가 그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득이 변제로서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면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당해 간통사실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일부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간통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이는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달리 볼 바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은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배우자 피고인 1과 상간자인 제1심 피고인 1, 제1심 피고인 2와의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만을 취소하였으므로 동 고소취소의 효력은 위 제1심 피고인 1, 제1심 피고인 2와 피고인 1과의 각 간통사실에만 미치고 동 1과 타상간자인 피고인 2과의 간통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므로써 고소취소가 없는 피고인 1과 동 2와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는 한편 위 유죄로 인정한 간통 사실부분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니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도1337 판결 및 1971.2.23. 선고 71도6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통죄에 있어서의 고소취소 및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유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인 남편 은 피고인 1과의 상간자인 제1심 피고인 1 및 제1심 피고인 2와의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있을뿐이고 피고인 1과 고소인과의 이혼심판청구가 취하되었다는 등 간통을 유서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없다)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 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당해 간통사실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일부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다른 간통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소 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9.7 증여세 금 8,960,964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위 동양나이론주식회사에 대하여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소정의 금 3,000,000원의 사채권자였던 바, 동 긴급명령 제22조 2항에 의하여 1972.12.29. 이를 출자로 전환하여 동 동양나이론주식회사로부터 액면 금액 1,000원의 3,000주의 주식을 액면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수한 신 주식중에서 상법 제418조에 의하여 구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중 특수관게에 있는 신주식 2,769주에 대하여는 인수시를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한 가액과 출자액면가액과의 차액이 현저하여 그에 상당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수액인 금 31,132,407원을 구주주들로부터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8,960,964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전시 긴급명령 제22조 2항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 동법 제419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다른 구주주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신주 인수권자가 배정받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41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주주가 인수할 권리를 다른 주주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로부터 주식의 액면가액과 싯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의제가 성립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상속세법 제34의4, 동 시행령 41조) 전시 긴급명령은 기업의 경영을 안정하게 하고 금융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사채 조정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동령 제2조) 사채의 변제를 금지하며 사채를 조정하여 조정사채증서를 교부케하여 과점주주에게는 출자전환을 강제케 하고 일반 사채권자에게는 청구에 의하여 출자로 전환케 하는등 기업운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상법의 예외적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위 긴급명령 제70조 1항)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출자로 전환케하여 그 채권상당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는 당해 신주에 대하여는 그가 배정받을 권리를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의 액면가와 실제 싯가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4)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조정사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그 채권상당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에게 당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조정사채권자에게 증여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의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예술대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원고의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훨씬 못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대학교의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휠씬 못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합 9필지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목적으로 하였고 그 목적물중 일부만의 권리이전 또는 그 일부만의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은 원심의 1965.5.6 변론조서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다툼이 없다는 원판결판단이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자기의 채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를이행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하며 저당권설정등기있는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려면 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준비도 있어야 할것이어서 그 저당채무의 변제증서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채무의 제공 또는 그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이므로 피고가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도 없이 원고에게 잔대금 지급의 이행지체가 있다고하여 계약해제를 할 여지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정당한 것이며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매매의 해제는 일괄하여서만 하기로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은 것이라 인정되는 이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피고의 이행제공유무에 불구하고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이행제공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는 매매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는바라 할 것으로서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없이 그 저당채무의 변제증서를 준비


한 것만으로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채무의 제공 또는 그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없


이 매도인에게 전대금지급의 지대가 있다 하여 계약해제를 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