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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2,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와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회사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버스운전자인 피고의 피용자 소외인의 과실과 원고 조양운수주식회사 소유의 포니 승용차를 운전한 원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는 모두 금 14,520,117원이나 위 양인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동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충분히 긍인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의 경중에 관한 비교 교량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2,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2,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원고 1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1979.11.7자 준비서면 및 1980.6.9자 준비서면 참조)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운전한 포니 승용차는 원고 조양운수주식회사의 소유 차량이고, 원고 2는 위 원고 1의 남편이고 또 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임이 명백한 바이니 원심은 위 원고 1이 위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지의 여부, 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2가 자기의 처인 원고 1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심리한 뒤에 원고 2와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과실상계 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의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2,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상고와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의 처 병이 갑회사 소유 승용차에 을을 승차시켜 운전하고 가다가 병과 피고측의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회사 및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의 갑회사 및 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병이 갑회사의 피용자인지의 여부, 을이 병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심리하여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의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없다 할것이다 ( 당원 1984.9.11선고 82감도81 ; 1983.2.8선고 82감도483 각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그 판시의 전과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감호청구인은 1981.3. 하순경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현재의 처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선원생활,공사장 인부 등에 종사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 2년전부터는 고물행상을 해오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도 피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이 그 생계수단인 고물행상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집이나 점포밖에 내다 놓은 고물에 가까운 물건을 보고 일시적, 순간적인 충동으로 당시 끌고 다니던 고물수집용 리어카에 옮겨실어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이 단순하며, 피해품도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감호청구인도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치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어려워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할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


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에 있어서도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예견하였었음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수표가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는데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제삼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됨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정수표 발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나 무거워 부당하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좌수표가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제 3 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됨에 이른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강남경찰서 경무과장으로서 소외 1 및 2 부부로부터 그 판시 강도사건의 범인 일부가 검거되고 도난품 일부를 회수한데에 대한 감사와 나머지 범인의 검거 및 도난품의 회수를 촉구하고 위 도난사건의 보도방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제공하는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이사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무원의 청렴의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적법한 사실심의 사실확정을 탓하거나 독자적인 견지에서 징계처분의 요건을 다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로부터 강도사건의 범인의 검거 및 도난품 일부를 회수한 데에 대한 감사와 나머지 범인의 검거 및 도난품의 회수를 촉구하고 위 도난사건의 보도방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제공하는 100만원을 수령한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파면에 처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주식회사 광주실업(아래에서는 '광주실업'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병원 내 영안실을 임차보증금 5억 4,9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광주실업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데, 광주실업이 위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및 참가인과 사이에 피고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광주실업에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농촌진흥청이 1994. 3.부터 같은 해 6.까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상태 및 영농의향조사에 의하면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5.8세이고,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 한국농촌노동능력이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에 이르기까지 농촌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논 3,000평과 밭 400평 정도의 농사와 900평 가량의 비닐하우스로 딸기, 메론 등을 경작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이를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 및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 당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가동연한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인들의 과실을 80%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피해자의 사고 당시 경작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판시와 같이 1991. 8. 13. 피고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인 소외 1 및 원고, 발행일 1991. 8. 13.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그날 판시 공증인가 법무법인소속 담당변호사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본인 겸 원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피고와 함께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원심판결 주문기재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1호증(공정증서원본), 을 제2호증의1, 2(인감증명서, 위임장)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판시 공정증서 작성 당시 소외 1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공증용 인감증명서 1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위 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소론이 주장하는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과 인감증명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자료에 의하여 당연히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거나 이 어음에 대한 원심판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 또는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을 제1호증(공정증서정본)의 공증인 직접 작성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위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정증서의 촉탁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위 소외 1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본인 2가 미수복지구에서 월남하여 취적절차를 성명불상 행정서사에게 부탁하였더니 동인은 적법한 가호적 취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역북리 375에서 현 본적지로 전적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전적에 의하여 현 호적에 취적 등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겸 사건본인 1과 사건본인 3과의 혼인이 위 호적에 기하여 1979.1.19에 신고되어 그들이 부부로 등재되어 있어서 만일 위 호적이 말소된다면 그들의 혼인이 부정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 절차로는 이 호적을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러나 원심 인정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한 전적을 이유로 하여 기재된 호적이라면 호적법 제120조 전단 소정의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 하고, 한편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심이 신청인 겸 사건본인 1을 호주로 하여 편제된 호적이 위법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건본인 3이 혼인 입적되어 있어 그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호적정정 신청을 불허한 제 1 심 결정을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필경 이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한 전적을 이유로 하여 기재된 호적이라면, 그 호적에 혼인으로 입적한 처가 있다고 하여도,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위 호적을 말소할 수 있다.


나.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로 말소된다고 하여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품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통상 가격이라고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본건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본건 물품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한 근거로 삼고 있는 인삼제품에 관한 이른바 협정가격이라는 것은 원고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에서 1973.11.26인삼제품업자들의 수지악회와 회원간의 덤핑행위방지를 위하여 제정하였던 것이나 이 협정가격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회원들에 대한 기속력이 없고 회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이 없다 하여 1975.8.13 이를 폐지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들은 본건 인삼차에 관하여 자기들이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이를 피고세무서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물품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신고금액이 단순히 위 협정가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서는 원고들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위 협정가격으로서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신고 납부한 세금에 추가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품세과세표준으로서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협정가격이 있다하여 이로써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첫째점은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중 1,2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품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둘째점은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이하에서는 다만 합의 의사록이라고만 일컫는다) 제22조 제9항(카)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중 법령의 착오라는 뜻이 법률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가 말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위의 합의 의사록에 규정된 법령의 착오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 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했는 바 "법령의 착오"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박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본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간수 업무에 종사하던 원판시 건널목에서 당시 부산발 서울행 1014호 상행열차와 서울발 부산행 특급비둘기호의 순차통과를 마치게 되어 반 수동식 차단기를 내리고 일반인의 건널목 횡단을 감시 제지하게된 바 당일은 왜관 장날이어서 건널목 양편에 60여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위 차단기는 양편 어느 쪽에서나 누구라도 올릴 수 있으며 간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올리기 이전에 차단기를 올려 횡단하려는 전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상행열차 통과직후 하행열차 통과를 모르고 일반인이 차단기를 올려 통행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음으로 사전에 통행인들에게 하행열차가 곧 이어 통과함을 경고하고 함부로 차단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여 통행코자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상황아래 설혹 위 건널목에 설치된 자동경보기의 경종이 울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행열차 통과직후 하행열차가 통과 할 것을 큰소리로 경고하거나 적어도 차단기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누르고 있던가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본건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철도 건널목 간수가 상.하열차의 순차통과를 맞이하여 반수동식 차단기를 내리고 일반인의 횡단을 잠시 제지함에 있어 당일은 그곳 장날이어서 건널목 양편에 60여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위 차단기는 양쪽 어느 쪽에서나 누구라도 올릴 수 있으며 간수가 올리기 전에 차단기를 올려 횡단하려는 전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상행열차 직후 하행열차 통과를 모르고 일반인이 차단기를 올려 통행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통행인들에게 하행열차가 곧이어 통과함을 경고하고 함부로 차단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여 통행코자 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는 공탁물의 지급이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탁물의 출급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자신의 배당액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그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한 집행법원은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그의 지급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그 채권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그 피압류채권의 행사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위의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전부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이러한 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공탁공무원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 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는 공탁물의 지급이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탁물의 출급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자신의 배당액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한 집행법원은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그의 지급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그 채권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그 피압류채권의 행사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공동건축자와 함께 대출받은 돈 50,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금 16,666,667원과 원심판시 이 사건 건물 중 욕탕시설을 소외 이기화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차보증금 18,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돈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고 원고는 1965.6.7.생으로 아버지인 소외 김낙진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1983.4.1. 숙부 2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그 중 2층과 4층 부분은 원고 단독명의로 분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별다른 수입이 있다거나 이 사건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원고의 아버지인 위 김 낙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1965.6.7.생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1984.4.1. 숙부 2명과 함께 건물을 건축하여 그중 2층과 4층 부분을 원고 단독명의로 분할하였다면, 원고가 별다른 수입이 있다거나,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함과 함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들 중 5통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는 사업자가 아닌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바, 원고는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세금계산서 5통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이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내세우는 당원 1982.4.27. 선고 82누23 판결; 1983.7.12. 선고 83누238 판결;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15일자로 25일까지, 매월16일부터 말일까지는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각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공급가액(단가와 수량)및 부가가치세액이나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이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월단위, 또는 월 2회 단위로 나누어 당해 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작성, 교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 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이나 같은법시행령 제54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월단위, 또는 월 2회 단위로 나누어 당해 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단가와 수량) 및 부가가치세액이나 작성년월일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있는 경우는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상품구분 제14류에 속하는 걸레, 세탁청소용솔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본원상표는 아라비아숫자 "3"과 영문자 "M"을 단순히 "3M"이라고 결합하여 표기한 것이므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하고, 한편 출원전 사용의 결과 위 상표가 수요자간에 항고심판청구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같은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리비아 숫자 "3"과 영문자 "M"을 단순히 "3M"이라고 결합하여 표기한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하고, 한편 출원전 사용의 결과 위 상표가 수요자간에 청구인의 상표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버스와 짚차의 충돌사고로 짚차에 승차하고 있다가 부상을 입은 소외인들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버스운전사의 사용주인 원고와 짚차운전사(피고 2)의 사용주인 피고 1 및 피고 2 사이에는 각각 부진정연대 채무관계가 있다할 것이나 그러나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부분이 있다할수 없고 따라서 구상권이 생길 여지없다할것이며 가사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 관계라 할지라도 피고들은 피해자인 소외인들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었으니 그 면제는 이른바 절대적 효력이 없는것이므로 피해자로 부터 면제를 받은 피고들은 원고에 의하여 더 이상 구상당할 이유없는 것이니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한 원판결은 위법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1심판결을 인용하고 새로운 판단을 덧붙인것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인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도 채무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부담부분이 있는 점에서는 진정연대채무관계와 다를바 없다 할 것이고,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등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나 피고들 주장의 면제와 같은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 하여 원고는 연대채무자의 한사람으로서 채권자들(피해자인 소외인들)에게 그 변제로 다른 연대채무자와 함께 공동면책되도록 출재한 것이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구상의 비율은 그 각 과실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하여 과실의 비율을 부담의 비율로 보고 피고들로부터 구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건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에 있어서는 각기 운전사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 질 것이고 원고가 단독으로 피해자인 소외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에 의하여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2245 판결참조) 원판시는 이렇게 부담부분이 정하여 진다는 뜻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담부분이 있다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인정한다는 취지 설시한 것으로 볼수 있어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반대의 이론을 전제로 하거나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를 진정연대채무관계자와 혼동하여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어서도 채무면제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등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에 법리오해 있다는 취지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은 각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그중 1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다른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에 의하여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일본국 닛싱 해운주식회사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문제된 금원을 영수하여 동 소외 회사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회사가 국내에서 지급할 선원급료등 선박운항경비를 위해 전액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영수는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취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79.9.29 선고 79도1309 판결 참조)
위 문제된 금원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외국환관리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그 회사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영수하여 그 회사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회사가 국내에서 지급할 선원급료등 선박운항경비를 위해 전액지급한 경우라면 그 금원영수는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취득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 금 679,250환을 정당한 싯가라 인정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 가격금 209,550환은 정당한 가격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 차액 금 469,700환을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인에게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담이 없는 연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 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그 경매에 붙인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으로써 최저 경매 가격으로 하여 경매 하게 되며 경매 기일에 허가할 경매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서 위의 최저 경매 가격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가격을 최저 가격으로 하여 경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상의 감정 가격 또는 경락 가격은 정당한 가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없이 경락 가격을 객관적이요 합리적인 싯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 하였음은 심리 부진과 이유의 불비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감정가격 또는 경락가격은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본건 원고의 피고들 (재항고인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이행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인 원고회사의 주소지인 서울을 채무이행지로 볼 것임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관할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또 재항고인들의 편의에 의한 이송을 이유없다 하여 본건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본건 채무이행지가 원고회사의 대리점인 전주시라는 주장은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수 없다.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이송신청을 함에 있어 채무이행지에 대하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법 145조 1항에 의하면 도 에 군 서울특별시와 인구 오십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 읍 면과 구에는 동 리를 둔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8.15해방 전의 인천부 송현 제3정회가 그 후 8.15 해방이 되어 송현 제2동회로 변경되었고 전기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동 이 시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동으로서의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하고 시가 공법인으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된 이상 동 소유의 재산은 응당 시소유의 재산이 된 것이라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종전의 동 소유 재산이 시의 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종전의 동유 재산은 동 자치기구 또는 동민의 공유재산이 아니었고 동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된 법인으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인천부 송현 제2정회가 본건 계쟁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무런 모순이나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부질없이 부인하는데 그치므로 이것을 채용 할수없다.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론 을호증을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취지임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채택될수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호)의 시행으로 동소유의 재산은 시소유로 되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구 대통령선거법(법률 제1262호)및 구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1256호)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공판계속중에 있었는데 1972.12.27 개정된 현행헌법의 실시와 더불어 위 법률들이 전면 실효되어 동 법률들의 형벌규정들도 모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2.12.6 제정된 법률 제2353호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부칙 제4조에 " 법률 제1262호 대통령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법 시행당시 동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1972.12.30 제정된 법률 제2404호 국회의원선거법 부칙 제7조에 " 법률 제1256호 국회의원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법 시행당시 동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위 폐지된 법률에 규정되었던 형벌의 규정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현행 헌법부칙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라 하고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위의 공소범죄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폐지도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 하여 헌법위원회에 위의 각 법률의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의 제청을 바라고 본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함이 뚜렷하다. 그리고 헌법위원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이 계속중인 각급 법원의 합의부의 결정을 거쳐 당해 법원이 위헌여부를 제청한다. 군법회의에서위헌여부를 제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서 소송당사자인 신청인은 위의 규정들에 의하여 위헌여부를 제청하였고 원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당원에 재항고를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동법 제12조 3항에 의하면 " 제2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재항고도 민사소송법 준용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률심으로의 상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편 제2장(상고)의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동법 제3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항고이유서의 제출은 상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기재하거나 또는 재항고기록의 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5.3.23 자 64마1111 결정, 1969.8.28 자 69마623 결정 참조) 본건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재항고는 헌법위원회법 제1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헌법위원회법 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입법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위 재항고이유서의 제출은 민사소송법 413조 2항, 3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상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기재하거나 또는 재항고기록의 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반드시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 채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부동산취득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받아 동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항에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반드시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 채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