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그 판시의 오피스텔 815호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과 원고가 그 후 1년 이내에 위 815호를 다른 데에 임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오피스텔의 부지 1,031.8㎡ 중 위 815호의 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1,031.8분의 6.78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이미 타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의 815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건물은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815호실의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호실의 처분에 따르고 독립하여 임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 법인이 위 호실을 소유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소유를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임대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이를 실제로 다른데 임대하면 그 부지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되고, 건물을 다른데 임대하지 아니하면 그 부지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815호실을 다른 데 임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인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 오피스텔 전체건물이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고 그 토지는 취득한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호실의 처분에 따르고 독립하여 임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호실을 소유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소유를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면, 법인이 그 토지를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원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원고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1983.1.17.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 3,000주를 가진 주주인양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해 놓았을 뿐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앞에서 본 취지에 따라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1991.10.31.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로 하여 전세금 598,059,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1992.3.2.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로 하여 전세금 398,706,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기록 27,30장) 및 경매법원은 1992.8.25.의 경매기일에서 부터 1993.2.3.의 경매기일에 이르기까지 각 재항고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서를 위 (주소 1 생략)를 주소지로 하여 송달한 채(1992.12.24.의 경매기일에 있어서는 위 주소지에 보낸 경매기일통지서의 송달불능보고서에 재항고인이 이사간 곳이 위 (주소 2 생략)로 표시되어 있었는데도 같은 기일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위 (주소 1 생략)로 다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다음 위 1993.2.3.의 경매기일 통지서 역시 위 (주소 1 생략)로 송달하여 송달불능 되자 같은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다)경매절차를 진행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2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할 것 이므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서들을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이사하기 전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공동담보가 된 토지의 각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내용과 각 경매가격이 저감된 내용과 각 경매가격 그리고 이 사건 전세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세권 중 적어도 뒤에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으로 인하여 전세금액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는 데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결국 재항고인에 대한 위 각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 최저경매가격을 순차 저감한 것 또한 적법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위 1993.2.3.의 경매기일에 이루어진 경락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천경송(재판장) 윤 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요약: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의 “개발제한지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 특례(특수배율적용)”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 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나.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지역,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다.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 문화재 보존지구 라.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한 공원녹지, 절대농지, 철도용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으로서 유통업무설비지로서 지정된 것임을 확정하였는 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업무설비는 화물자동차정류장 또는 철도화물역 기타 화물적하시설과 다음 각호의 시설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설이 동일 또는 인접한 장소에 설비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유통기능시설을 말한다 하고 1. 도매시장 2. 창고, 야적장 또는 저장소 3. 화물적치용 건조물 기타 유사한 시설 4. 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 또는 도매업의 용에 공하는 사무소 또는 점포를 들고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유통업무설비지와 위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의 개발제한지역 등을 비교하면 앞의 것은 위의 것에 비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의 범위가 좁고 따라서 거래의 난이 및 지가앙등의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특수배율적용 대상인 개발제한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법상의 유통업무설비지와 “개발제한지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상의 개발제한지역 등을 비교하면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의 범위가 좁고 따라서 거래의 난이 및 지가앙등의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통업무설비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는 위 특수배율 적용대상인 개발제한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1.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1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 2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2는 원고를 아버지로, 피고 1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2는 부모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아이로서 원고의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피고 2가 결혼을 하려고 할 당시에 그녀의 호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피고 1이 편의상 위와 같이 허위로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84.6.18. 피고 1과 이혼하여 동 피고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한다.

요약:
원고와 피고 갑이 혼인중 친생자가 아닌 피고 을을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한 후 이혼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갑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한, 원고가 피고들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평소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질병이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그 질병을 공무상질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광주시 서구 복지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이던 소외인이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서 원심판결에 설시한 바와 같이 야간 또는 시간외 근무를 포함한 계속적인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직무상의 과로가 쌓여 있었고 사망당일 실시된 을지연습 비상훈련에 참가하여 새벽부터 뛰어다니면서 연락하는 등 과도한 직무수행을 한 관계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위 망인은 그 직장인 사무실에서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동 망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인 광주시장도 동인이 직무수행중 과로로 순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지방행정주사에 추서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망인의 사망을 직무상의 과로로 인한 순직에 해당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이 평소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질병이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그 질병을 공무상 질병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농지는 분배농지 였은즉 상환완료전에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었고 설사 그 상환이 안료되었다 할지라도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알선이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가리지 않고 그 농지의 매매를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을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농지개혁법 제16조에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고 동조의 해석에 관한 당원 판결례의 견해가 분배농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의 효력은 인정하나 상환완료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현실매매는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 농지를 피고가 분배받은 농지라고 인정하면서 원판시의 매매내지 농지인도전에 그 상환이 완료된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기록상 원고가 미상환곡을 인수 납부한 사실이 추지된다) 그 매매를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었은즉 위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의 효력은 인정되나 상환완료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현실매매는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ㆍ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이 학생으로서 이 사건 학교 교실과 운동장 등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공공시설인 이 사건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조권의 향유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에 따라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습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2]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선법'이라 한다)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수년간 역임한 김해 출신의 유지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여당의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6급 직원인 공소외인으로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5분 이상 지속된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도 공소외인의 단속으로 선거에 영향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의 지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신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공소외인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 사건 통화 이후 공소외인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감시활동 등 단속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제2 행위는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 구 공선법 제244조 소정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신체 또는 신분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동인을 협박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협박의 고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구 공선법 제244조 소정의 협박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경매부동산중 2층 건물 1동에 대한 공과금의 공고에 있어서 1층 부분에 대하여만 공과금의 공고가 개시되였을 뿐 2층 부분에 대하여는 공과금의 공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2층 부분은 1층 부분 위에 쌓아올린 것으로서 이를 일괄하여 한 건물로 경매에 붙여진 이 사건에 있어서 1층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누락된 2층부분에 대한 공과금을 용이하게 산출할 수가 있어서 경매로 매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나 부동산소유자에게도 아무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2층 부분에 대한 공과금공고의 누락을 가지고 경락을 취소할 중대한 흠결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2층 건물 1동에 대한 공과금의 공고 2층 부분에 대하여 그 공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경락을 취소할 중대한 흠결사유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검토하면, 원심이 판단한바와 같이 국공유의 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함이 원칙이고, 다만 제5조 1항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해당한자에게 수의계약으로서 매각 할 수 있다고 하였을뿐 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한자에게 그 잡종재산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 재산을 점유하였음에 불과한 재항고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국공유의 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함이 원칙이고 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잡종재산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운송계약을 여객이나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과 체결하고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는 이른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 운송인(carrier)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김포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운송장을 발행하여 준 뒤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별도로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이고 원고는 계약운송인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에 관하여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변론주의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9조에 따라 운송인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luggage or goods)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때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8조 제2항의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는 손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수하물 또는 화물의 경우 그 탑재 자체가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도 포함한다 . 그리고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6조에 따르면, 화물이 연착한 경우 하수인은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증권에 유보를 기재하거나 별개의 서면을 발송하여 운송인에게 이의를 진술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한 소는 수리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수출화물의 적체로 원고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 체결이 늦어짐에 따라, 원고가 1차로 발행한 항공운송장의 운송일정보다는 5일, 다시 발행한 항공운송장의 운송일정보다는 1일 늦게 이 사건 화물이 운송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뒤 4개월 정도 지나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의 반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받는 운송계약을 여객이나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과 체결하고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는 이른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 운송인(carrier)에 해당한다.


[2]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9조에 따라 운송인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luggage or goods)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때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8조 제2항의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는 손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수하물 또는 화물의 경우 그 탑재 자체가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도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위 즉 원고의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스텔라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92.10.31.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울산군 삼남면 상천리 경부고속도로상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회덕기점 372.2킬로미터 지점 오르막길에 이르러 때마침 같은 차선의 전방에 소외 2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이 운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화물차량의 주행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동승한 승객들의 감속안전운전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을 계속한 나머지 감속운행중이던 위 화물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게 된 후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왼쪽 뒷 적재함 밑부분을 들이받아 그 적재함 밑에 끼인 채 끌려간 나머지 승객 3명을 치사케 하고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인 소외 1이 선행차량 주시의무, 오르막길에서의 감속운행의무, 제동조향장치의 적정작동으로 인한 충돌피양의무 등을 게을리한데 기인하여 일어난 사고라 할 것이어서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결과도 크며, 그 밖에 도로교통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사고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고속도로상에서 택시운전사가 선행차량 주시의무, 오르막길에서의 감속운행의무, 제동조향장치의 적정작동으로 인한 충돌피양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결과도 크며 도로교통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같은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고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기일 공고에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 공고하는 외에 별도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68.7.5. 고지 68마685 결정참조)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8.1.30. 고지 67마1207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 본건 경매공고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가 실제 부동산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없다고 본 조처나, 이 사건 부동산 경락인이 본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작농가(기록78면 확인원)로 본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와 사실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기일 공고에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 공고하는 외에 별도로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2.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면 된다.
주문
(1) 피고가 1982. 4. 10. 원고에 대하여 강원 속초시 (주소 생략) 소재 대중음식점 ○○○○○의 폐쇄를 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2. 2. 1. 피고에게 ○○○○○이라는 상호로 청구취지 기재의 장소를 영업소로 한 대중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친 후 동년 3. 6.부터 위 영업을 계속하여온 사실, 피고는 동년 4. 10. 원고에게 원고가 공원사업시행 지역내에 있는 위 영업소에서 위 사업시행 허가당시의 지정용도인 기념품 판매점업과는 다른 위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려면 미리 건축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피고의 위 처분사유가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위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당부를 가리기에 앞서 그 사전절차인 동법 제26조의 3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침이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다툼으로 살핀다.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전단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동항 후단에 열거한 사유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의 3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청문의 실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조 제2항과 이를 받은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 영업소의 폐쇄명령 및 청문에 관한 권한은 동법 제40조의 3,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법령 및 규칙 소정의 위와 같은 사전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동법이 위와 같은 사전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취지가 위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영업자의 영업소 폐쇄에 따른 기존이익을 해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게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즉, 그렇다면 피고의 위 처분이 가사 피고가 내세운 바와 같은 위 처분사유가 동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사유에 해당되어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전 절차를 밟음이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 처분은 나머지 점은 가려볼 것도 없이 그 절차에 흠이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취소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품위생법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기전에 청문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취지가 위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영업자의 영업소 폐쇄에 따른 기존이익을 해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게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 이유 설시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조은주 동 이문식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제2심이 원 진술자인 그들을 증인으로 채택 소환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을 뿐 아니라 제1심이 직권으로 동인등에 대한 소재 탐지를 의뢰한데 대한 회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위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동 참고인등의 주거지에는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할 뿐 더러 이전에도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그들에대한 위 진술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단서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보기에도 어렵다할 것인즉, 이는 결국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위 회답서(기록46장,49장에 첨부되어 있음)등의 내용에 의하여, 가사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동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할 뿐 더러이전에도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검사 작성의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소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이 검사작성의 위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으므로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2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증인들이 「현재 그 주소에 주거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이전에도 거주한일이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검사작성의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의 진술이 본조 단서에 소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피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신청인들의 승계인인 신청외인에 대하여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향토예비군 해당자인 피고인이 1973.4.9 보령군 대천읍 대천리 240에서 장항읍 창선동 1가 195로 주거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내에 전입신고를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6항, 제3조 4항을 적용 단죄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원심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취지(항소이유 포함)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1969.에 서천군 장항읍 창선동 1가195로 이사하고 직장예비군에 편성됨과 동시 1970.7.9 직장예비군을 통하여 장항읍장에게 대원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은 전거주지인 대천읍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1973.4.9 전시 주거지로 그 등록을 옮기게 되었던 것이니 이때 또다시 주소이동의 대원신고를 아니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대원신고를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며 그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짐작되는 기록 11, 12편에 있는 장항읍장 및 수협직장소대장 장대순 각 발행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1970.7.9 피고인은 직장소대를 통하여 장항읍장에게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였고 그에 기재된 주소가 위 1973.4.9에 전입하였다는 주소와 동일한 점을 수긍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 7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4항 동법시행령 제22조 1항 4호에 의하여 대원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같은 주소에 대원신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재차 동일주소에 대원신고(주소이동)를 아니하였음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6항에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데서 나온 행위였다면 이는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와 수월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심리를 하여 범의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민등록법 17조의 7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향토예비군설치법 3조 4항 동법시행령 22조 1항 4호에 의하여 대원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미 주거를 이동하고 같은 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였던 터이므로 피고인이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주소이동)를 아니하였음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6항에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데서 나온 행위였다면 이는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이다.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69.1.20. 피고회사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피고소유 건물중 그 기재의 옥상부지 및 계단부분의 사용권을 양도받고(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그경 그 인도를 받아 이래 이를 점거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점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점유권에 기하여 위 옥상부지 및 계단부분의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주장과 같은 점유권에 기한 단순한 점유권확인의 소가 적법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점유상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이른바 점유의 소는 민법 제204조 이하에 의하여 점유 회수 보유, 보전의 소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이러한 유형의 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점유권확인만을 구하는 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의 이익도 없을 뿐더러 우리 성문법의 해석상 이를 허용할 수도 없는 것이라」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소는 그 본안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 할 것인 즉 원판결을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점유상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이른바 점유의 소는 민법 204조 이하에 의하여 점유회수, 보유, 보전의 소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이러한 유형의 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점유권확인만을 구하는 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도 없을 뿐더러 우리 성문법상의 해석으로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되어 있는 몽둥이 한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어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처단형이 3년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법률
상 감경과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게 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7년이상의 징역형이 되고 이를 다시 작량감경하게 되면 형법 제53조, 제55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형기의 2분지 1인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되므로 원심은 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형을 3년 6월 이상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은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존속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뿐이므로 무기징역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하
한이 3년 6월이 된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양형부당의 항
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무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심신미약의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다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의 정상에 참작
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
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며 압수된 몽둥이 한 개(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존속살인죄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법률상 감경을 할 때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고 이를 다시 작량감경을 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인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