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대법원 1972.6.27. 선고 71누112 판결 ; 1974.5.14. 선고 73누242 판결 참조), 이 건의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부민건재상이라는 상호로 벽돌 소매업만을 하였고 석재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석재거래에 관한 사제영수증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써 이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이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 건 처분에 그러한 오인이 있다 하여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될 리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가 들고있는 당원 1971.5.31. 선고 71도742 판결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히 무효인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이 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이 건의 경우는, 석재거래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 세금(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앞으로의 원판결주문 기재의 각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함에 있으므로, 원고는 동 소외인에게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들 앞으로의 보전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 주문에서, 동 소외인에게 피고들은 원판결 주문 기재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본건 소송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동 소외인에게 대한, 위에서 본 각 절차를 피고들에게 이행하라고 한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독단이라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38이북에 소재하던 것으로서 8.15 해방전에 원고의 동거가족이 경작하다가, 8.15 해방후 원고의 남하로 인하여 부득이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후 수복이 되자 피고 1은 본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 일체가 멸시된것을 기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다른 피고들에게 전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 피고 3이 이를 경작하고있다 함에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농지를 8.15 해방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본건 농지가 지주의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 될리는 없다고 할것이며, 따라서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었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65.12.31.까지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므로서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소외인에게 대한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본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판결의 이유야 다를망정, 피고들의 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의 조처는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어 본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38이북에 소재하던 농지로 경작하지 못한 것이 지주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농지가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행정군무사무관(예비군관리)으로 임용되어 공주군 반포면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중 1982.9.28 소속관리대대에서 대대장 소령 이순세로부터 82년도 사단사령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감사준비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전년도 감사우수중대인 공주군 이인면대의 수검준비상태를 견학하고 수검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원고는 탄천면 예비군중대장인 소외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날 18:30경 위 이인면대에 도착, 예비군감사 준비상태를 견학하고 난후 위 이인면 구암리 소재 영양집에서 위 이인면대장인 소외 송병관이 대접하는 저녁식사중에 원고를 포함하여 견학온 타중대장등 일행 5명이 소주4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날 19:50경 소외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그곳을 떠나 귀가하던중 같은날 20:00경 이인면 구암리 2구 앞길에 이르러 소외 1이 옆에 나란히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위 송병관에게 잡담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갑자기 나타난 우회전 커브길에서 우회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도로좌측 2.5미터 언덕 아래로 위 오토바이가 추락하여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하퇴경골간부 개방성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동 상처부위의 악화로 좌측하퇴부를 절단하게 되었고 같은해 11.30 행정군무원에서도 의원면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이인면대의 견학은 소속예비군 대대장인 위 이인세의 지시에 따른 공무상출장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공무를 마치고 귀가도중에 식사와 곁들여 다소음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귀가중에 발생한 이 사건 오토바이 사고는 출장용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장애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다만 원심은 구 공무원연금법시행 당시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동법(1981.4.13. 법률 제3439호)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전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위 양 규정은 결국 동일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위 법률적용의 착오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비군 중대장이 공무출장을 마치고 귀가도중에 식사와 곁들여 다소음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귀가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장용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에 의한 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소론의 점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해 있는 판시 국유지를 매수인인 피고 등이 불하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이 주선하여 주기로 한다는 약정은 매수인측의 잔대금지급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이 동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유 지불하신청까지 이미 해 두어 그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피고(매수인측 대표)가 위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의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나( 민법 제547조 제1항),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는 피고 외에 3인이 더 있었지만(피고와는 친구, 조카, 장인등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가 위 매매계약체결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을 때까지 시종일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피고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원고들로서는 다른 매수인을 만난적도 없었다면, 피고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위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계약당사자나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는 갑 외에 3인이 더 있었지만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다면, 갑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갑에게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갑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심리부진과 이유저어의 불법이 유함. 원판결은 피고가 항변하는 단기 4286년 11월 5일 본건 선반과 냉동기의 교환계약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1개월 이내에 6척 내지 8척의 선반을 원고에게 인도하던지 혹은 그대신 금 8만환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으로 인정하기 난하고 오히려 동 증인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피고간에 최초에 체결된 선반기 교환계약에 관하여 상호언쟁이 계속되자 동 증인등은 중간에서 원만히 해결시키기 위하여 상호대면하여 화해를 권한 바 있으나 피차 의사가 부합되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못함을 인정할 수 있다하고 차를 배척하였으나 상고인은 원심에서 우 증인 소외 3, 동 소외 2의 증언이 전후 모순되어 그 신빙력을 의심하게 되어 우 항변사실을 겸하여 입증하고자 그 환문을 구한 바 원심은 차를 각하하고 막연히 우 증인등의 증언을 무조건 신빙하여 결국 원심에서 경히 항변하는 신사실이 유일한 증거임에 불구하고 채택치 아니한 것이니 차는 실로 심리부진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또 전후모순되는 우 증인등의 증언을 그대로 실질적 증거력이 유하다 판단함은 차를 채택한 원판결자체가 경히 이유에 저어가 유하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결국 원판결은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사료한다는 데 있다.
심안하니 현행 민사소송제도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 관계상 수익자에게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거증의 책임이 있는 것이나 동일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이 수개인 경우에 그 조사범위는 법원이 심리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정할 것이며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은 췌언을 요치 않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심이 채용치 않는 소론 증거신청은 제1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기히 심문되었고 그 증언을 피고가 원심에도 인용한 증인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유일한 증거가 아님이 명백함으로 원심이 동 증거신청을 허용치 않었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은 모두 설시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논지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요약:
가. 동일사실의 증거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이 수개인 경우에 그 조사범위는 법원이 심리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정할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법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그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제2심에서의 증인신청이 제1심에서 그 신청에 의하여 이미 신문되었고 그 증언을 제2심에서 인용한 사항에 관한 것이면 이를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 ( 당원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동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소외 롯데건설주식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시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용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가"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1, 피고 소송수행자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징발재산에 관한 1971.3.1부터 1972.2.3까지분의 사용료상당의 보상금액 394,062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 394,0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금 390,000원에 대하여는 1972.3.1자 발행인 액면가 금 10,000원의 징발보상증권 39장과 현금 4,06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징발법 제19조 제2, 5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징발한 때 그 보상할 사용료는 매사용연도분을 그 익년에 지급하되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있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징발법 제22조의2)에 의하면 징발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그 단수가 금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어 징발토지사용료 상당의 징발보상금은 그 사용연도분을 그 익년 1.1부터 12.31까지 사이에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의 1.1부터 그 지급에이르기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그 지급방법은 금 10,000원 이상분은 징발보상증권으로, 금 10,000원 미만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반듯이 그 사용연도 또는 그 익년도 등을 그 발행일자로 하는 등 특정한 보상증권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징발보상금청구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에게지급할 그 지급기 도래한 징발보상금액을 금 394,060원(지연이자분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라고 확정하였다면 그중 금 10,000원 이상분에 대하여는 징발보상증권으로, 금 10,000원 미만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면 족할 것이며, 그 발행일자를 소급하는 등 특정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같이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특정한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와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발보상금은 그 사용연도분을 그 익년에 지급하여야 하나 만일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받드시 그 사용연도 등을 그 발생일자로 하는 등 특정한 보상증권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므로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특정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지급을 명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외 홍철문에게 양도한 것은 그 사람과의 합의아래 그 사람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이른바 양도담보로서 진실한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명의만을 이전한 허위양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당원 1983.9.27. 선고 83도1869 판결 참조)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도 정당하다.
이 사건 양도가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시에 소론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것을 말한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난하고 있는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고 기록 특히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소외인의 본건 채무는 신민법시행후에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임이 명백한바 신민법 아래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신청 또는 그 결정 및 집행이 있기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있어서 압류동산을 채무자의 보관에 매끼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특히 원고가 위 황우를 가압류당한 후에도 평소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가압류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볼것......」이라하여 본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본건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명하고 있다.
그러나 집달리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황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가압류의 표시를 하고 압류동산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의 표시를 훼손하지 아니 하는한 그 황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리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가압류의 표시의 손상관계로 본건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는 인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나. 집달리가 황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가압류의 표시를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의 표시를 훼손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는 인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미성년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유흥접객소 사행행위장 유기장 등에 출입하는 행위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그 장소 또는 공연물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조에명기되어 있음) 동 제4조 제2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에 게기된 업소의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그 영업소내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이에 위반한 업자에 대한 벌칙을 제6조에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을 보면 미성년자는 위에 규정된 장소에 고객으로서 출입함을 금하고 동시에 위에 규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여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주점에서 미성년자인공소 적시의 공소외 1, 2(모두 여인)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접객토록한 소위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미성년자는 고객이든 종업원이든 간에 그런 장소에 출입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도 고용 취업케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4조에서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아동복지법 제18조 제4호의 규정들을 보면 미성년자의 위와 같은 업소에의 취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유흥접객소 등에 고객으로 출입함을 금하고 동시에 동 업소 등의 경영자는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여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주점 경영자가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접객토록 한 소위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4조에서 보장되어 있을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아동복지법 제18조 제4호의 규정들을 보면미성년자의 주점에의 취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조선일보 광고란에 어음할인업자로 되어 있는 연락처에 찾아가, 사채업자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어음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받아들자 마자 전주(전주)에게 가서 현금과 교환해 오겠다고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망하였고, 피고는 성북경찰서에 사기(네다바이)신고를 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신청이유로서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사취" 또는 "사기" 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약속어음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4.4.9. 선고 73다1630 판결; 1989.7.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참조), 위 신청을 받아들여서 한 제권판결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위 네다바이 당하였다고 하여 사기, 편취당한 것이 아니고 도난, 분실에 가깝다고 보아 제권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네다바이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접수증사본이나 어음수표사고신고서 사본이 소론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법률상 고시최고 절차를 허가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소가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체업자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어음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받아들자 마자 전주에게 가서 현금과 교환하여 오겠다고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소위 약속어음을 "네다바이" 당한 경우,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이유로서 위 약속어음을 위와 같이 "사취" 또는 "사기" 당하였다고 기재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약속어음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에 소정의 불복사유인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2.4.20. 비디오테이프 공급업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로부터 비디오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비디오점)에 판매하여 오던 소외 2의 거래처 및 거래처에 대한 외상미수금채권을 함께 인수하여 자신이 원고로부터 비디오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위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하고, 아울러 위 소외 2가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금 18,356,000원의 미수금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위 거래약정시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동인이 위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위 소외 1은 자신의 매형과 외삼촌인 피고들에게 그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같은 해 4.25. 원고에게“ 위 소외 1이 원고의 ○○○○○○과 거래를 시작한 후 고의 또는 과오로서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할 시에는 피고들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들이 보증하게 된 경위나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새로 공급받는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대금채무는 물론 위 소외 1이 위 거래약정에 따라 인수하게 된 위 소외 2의 기존 미수금채무까지 함께 연대보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위 재정보증서의 문언은 피고들이 위 소외 1이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날인 1992.4.20.부터 장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재정보증서의 내용에 의하여서는 피고들이 위 소외 1이 인수한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기존 미수금채무(이하 이를 '기존 미수금채무'라 한다)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거래약정시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동인이 위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위 기존 미수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기존 미수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채용한 증거로서는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기존 미수금채무까지 보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들이 위 기존 미수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기존 미수금채무까지 보증하였다는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 재정보증서의 문언의 의미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보증인이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후 고의 또는 과오로써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할 시에는 피고들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서의 문언은 피고들이 피보증인이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날부터 장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재정보증서의 내용에 의하여서는 피고들이 피보증인이 인수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기존 미수금채무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한국주택은행이 1994. 4. 21.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원고가 1995. 6. 1.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피고 경인실업 주식회사가 1995. 6. 30.에, 피고 2가 1995. 11. 22.에 차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5. 12. 30.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면,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원고는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은 그 이후의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영수증 3매 및 각서 1매를 각 위조 내지 변조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특히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고소인 공소외 1의 증언이나 진술을 유력한 직접 증거로 채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증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69 판결 참조),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피고인과 이해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그 신빙력을 배척한 사안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문서변조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에 그 작성명의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없이 함부로 변경을 가함으로써 그 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함은 물론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수증은 망 공소외 2가 피고인 2로부터 액면 금 2,500,000만원 짜리의 어음 1장을 발행교부받으면서 그 증빙으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위 어음은 한국주택은행 (지점 생략)의 융자에 따른 할부금 및 연체이자를 불입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는 사실내용을 기재하여 두었을 뿐이어서, 그 문면 자체만으로는 당초 위 어음 수수에 의한 변제목적이 된 위 은행융자금 상환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를 가리키는지의 점이 분명치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나중에 원심 판시의 관련민사소송에서 위 어음을 그 계쟁 부동산인 ○○시 △동 (지번 생략) 대지를 담보물로 한 은행융자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보관중이던 위 영수증 위의 "할부금"이라는 기재부분 옆에다 그 작성명의인인 위 망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위 토지를 지칭하는 표시로서 "(지번 생략)"라고 써 넣은 것이라면,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영수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사문서변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 무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도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하겠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의 문서위조 내지 변조의 유죄 인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고소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유력한 직접 증거로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이러한 채증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외 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어음 1장을 발행교부받으면서 그 증빙으로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그 망인이 "위 어음은 한국주택은행 (지점 생략)의 융자에 따른 할부금 및 연체이자를 불입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는 사실내용을기재하여 두었을 뿐이어서, 그 문면 자체만으로는 당초 그 어음 수수에 의한 변제목적이 된 해당 은행융자금 상환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를 가리키는지의 점이 분명치 않은 경우, 피고인이 나중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 어음을 그 계쟁 부동산을 담보물로 한 은행융자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보관중이던 그 영수증 위의 "할부금"이라는 기재부분 옆에다 그 작성명의인인 망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그 계쟁 부동산을 지칭하는 표시로서 "(지번 생략)"라고 써 넣은 것이라면,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영수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건 사고지점은 보도와 차선구분이 있고 중앙선표시가 뚜렷이 되어 있는 2차선 자동차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없는 지점이고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 버스 정류장에 정거하고 있는 버스들에 시야가 가려져 그 옆을 통과하는 차량으로서는 버스들 사이를 지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 소외인은 술에 취하여 정거한 버스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나와 그 길을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이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이건 사고는 피고 1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버스옆을 통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차량운전 업무집행 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 그곳 사고지점의 형편,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정도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동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 과실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갑 제1호증의 1(재정보증서)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피고 1, 피고 3이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은 피고 2, 피고 3이 원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1의 신원을 보증한 위 계약내용은 피보증인인피고 1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 등은 차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사옵기 자에 재정을 연대 보증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 신원보증계약으로서 이는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 피고 1이 원고 시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의 책임부담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증거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손해담보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77.1.11. 선고 76다1166 판결 참조).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보증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 등은 차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아옵기 자에 재정을 연대보증 하나이다" 라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이 원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분담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5조 중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5. 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 9, 10 결정으로 위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위 조항은 특허법 중 개정법률(1995. 1. 5. 개정, 법률 제4892호) 및 의장법 중 개정법률(1995. 1. 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 3. 1. 이전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6조 제3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함께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6후6, 12 판결, 1992. 3. 31. 선고 91후1595 판결, 1993. 5. 11. 선고 92후209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원심의 심리 및 증거조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갑 제6호증의 3의 진정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갑 제2호증의 등록의장의 공보내용에 비추어 인용의장의 소음기 하체 부분의 형상, 모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상고이유는 독단적인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3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함께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본건 근저당권은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설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본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미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그 부동산과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그 최저경매가격도 일괄하여 정하며, 일괄한 경매가격의 신고를 받아 경매허가도 일괄하여 선고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본건 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를 각각 분할하여 경락한 경락을 불허한 제1심 결정을 옳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본건토지, 건물, 기계는 일체를 이루고 있고, 또는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임을 알수있어 이와 반대된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재항고인 2는 적법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399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법 제7조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도 미치므로 그에 대한 경매신청에 최저경매가격 경매허가결정의 선고 등은 반드시 일괄해서 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서, 본건 봉밀은, 소외 한국양봉협동조합이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고들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1966.1.20. 위 조합에 보관시킨 봉밀을 반환받아 운반함에 있어서 위 조합의 직원인 소외 1로 부터 본건 봉밀까지 인도받아 운반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동산 즉시취득의 효력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1의 각 증언을 보면, 피고는 소외 한국양봉협동조합을 감사한 결과 피고가 소외 조합에게 대여한 자금이 유용되고, 담보품인 꿀은 부족하므로 이를 다른 곳으로 운반함에 있어서 위 조합의 농축공장안에 있는 피고의 창고밖에 적재하여 둔 본건 봉밀에 관하여 위 공장관리인 소외 1이 피고가 운반하여 가는 물건 가운데는 타인 소유의 봉밀도 섞여 있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그 봉밀을 담은 용기밖에는 물품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한 표식이 있어서 일견하여 타인의 것임을 쉽사리 알수 있었을 것임에도 봉밀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건 봉밀을 함께 운반하여 간 사실을 엿보기에 넉넉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봉밀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몰랐다면 거기에 과실이 있었음이 뚜렷함에도 원심은 이 과실유무에 대한 피고로 부터의 입증을 가려 판단함이 없이 덮어놓고 본건 봉밀까지 인도받았으면 무과실도 추정되는 양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한 것은 동산 즉시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소유의 동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즉시 취득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