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2.12.12 선고 72다1045 판결; 1981.1.27 선고 80다1210, 12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판결의 기초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주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 소급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 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결정이 소론 제1심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 이를 정지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이므로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 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도 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1984.12.24.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어 1985.10.1부터 시행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8조에는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이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그 제58조 제12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개정된 위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1985.10.1. 이전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부칙 제6조에서는 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각 규정들을 대비 검토해 보면 지방세법의 이와 같은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및 같은법 부칙 제2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임이 뚜렷하다.
따라서 1984.6.16자로 부과고지된 이 사건 등록세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된 위 행정소송법이 소급 적용될 수 없고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구 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로 개정되어 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8조 제12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4.7.1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1985.10.12 심사결정서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5.11.19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제소기간인 30일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앞서 본바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었던 구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84.6.14자로 부과고지된 등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소급적용될 수 없고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로 개정되어 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8조 제12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는 병원의 부설주차장이기는 하나 그 곳에 주차하기 위한 차량들만을 위하여 폐쇄된 장소가 아니라 병원에 출입하기 위한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위 병원구내의 통로인데, 그 노면중의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 즉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위 병원의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병원의 부설주차장 자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병원의 주차구역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통로에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으로 본 것은 결국 정당하고, 설사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 3미터 가량 후진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병원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차구역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소외인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건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가 피고 앞으로 변경된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므로, 더 이상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836,799,000원으로 평가한 후, 여기에서 사해행위 후 변제로 소멸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액 257,000,000원을 공제한 579,799,000원보다 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29,058,073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8,033,570원을 한도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가액배상의 방법 또는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주문
원 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본건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같은 법 제473조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한바 여사한 경우에는 그 정지명령신청은 재심의 소가 계속하는 법원에 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제기로 재심사건이 대법원으로 이심된 본건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에 재심사건의 기록이 아직 공소법원에 있다하여 공소법원에서 이 신청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신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사건의 기록이 본원에 송부되어 있으므로 본건 신청의 이유 유무를 살피건대 본건 재심의 소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상 이유없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신청을 기각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요약:
재심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재심의 소가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의 기재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고등학교의 교사는 총 66명으로서 그 중 약 37명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인 사실, 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3.19 동지회는 그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3.19 동지회 소속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위 학교 이사 공소외인의 지시로 위 보도자료를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소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위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제1, 2항에서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당사자 쌍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송달이 유효하고 그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원심 제1차 변론기일 소환장은 제1심판결문상의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피고에 대한 위 변론기일 소환장은 피고의 주소지인 안양시 비산3동으로 송달하지 않고 본적지인 서울 종로구 인사동으로 송달하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심 재판장은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주소지가 아닌 본적지로 송달하여 송달불능되었음에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원고 및 피고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그 이후 제2차 및 제3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원고 및 피고 모두에 대하여 공시송달되어 쌍방이 모두 불출석하였고,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변론기일지정신청이 없자, 원심은 쌍방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일단 처리하였으나, 1995. 1.경 항소인인 피고로부터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1995. 3. 17.을 제4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변론을 속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원심 재판장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원심 제2차 및 제3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각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원심이 피고의 변론기일지정신청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변론을 속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확정되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호적이 말소되었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계속 유지할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소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같은 조 제1, 2항에서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당사자 쌍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송달이 유효하고 그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당사자는 각 변론기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각 변론기일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프로그램저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은 소외 주식회사 천일전기(이하 '천일전기'라고 한다)의 기획과 투자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업무의 일환으로 그 당시 천일전기의 상무이사이었던 피고 1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위탁되어 그 인력을 빌어 창작된 것이므로 그 프로그램저작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주문자인 천일전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프로그램저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이 천일전기가 당초 소외 2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최초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 2차적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한 조치와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탁하면서 천일전기와 소외 1 사이에 구체적인 개발대금의 정함이 없었고, 소외 1이 천일전기에 대하여 개발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한 조치 및 원고가 1994. 6. 1. 천일전기로부터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1994. 12. 2. 출원번호 9845호, 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 "CO-LAN"은 서비스업류 구분 제106류의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위성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밴(VAN)통신업, 통신사업, 데이터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텔렉스통신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서비스표는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로서 각 문자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문자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된 경우 'LAN'은 사전적으로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고 또 'CO'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영문자 2자에 불과하므로, 본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서비스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서비스표 "CO-LAN"은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로서 각 문자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문자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된 경우 'LAN'은 사전적으로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고, 또 'CO'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영문자 2자에 불과하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11.20. 소외 1에게 금 30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선이자조로 금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275,0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차용원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듬해 5.15. 위 차용원금 3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1985.4.20.까지 5개월분의 연체이자 금 60,000,000원 및 그 이후부터 같은해 5.15.까지의 약정이자금 9,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 1에게금원을 대여함으로써 합계금 94,000,000원(60,000,000원 + 9,000,000원 + 25,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중 원고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조로 공제하였다는 금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나 위 금 25,000,000원에 관하여는 원심이 인용한 증거인 을제4, 5호증, 같은 제6호증의 1, 같은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금 25,000,000원은 선이자가 아니고 위 금원을 대여할 때에 수수료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모순된 증거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금전을 대여할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금전대여에 관한 수수료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고 풀이하므로( 이자제한법 제3조 참조)원심의 위 금 25,000,000원에 대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은 위 금 25,000,000원을 이 사건 이자소득에 포함시킨 판단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전을 대여할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대여에 관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의 공급 대상자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주택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나,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이 없는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므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일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조합에 가입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는 견해이므로( 당원 1993.5.14. 선고 93도267 판결 참조) 원심이 사업계획 승인시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이를 타에 매도하고 1989.3.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1989.5.13.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는 무주택사원들로 구성된 △△△△△아파트연합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조합은 1989.5.13.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조합설립인가시에 무주택자로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착오가 있는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을 구하는 서울가정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므로 위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신청을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피고인에 대한 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1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달리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위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1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한 후 형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처단하였다.
그러나 당원의 환송판결은 1심판시 증거들인 B, C의 각 1심증언과 검사 작성의 위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C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대하여 증명력이 없는 증거들이어서 이를 채용한 환송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는데도, 원심이 다시 위 1심판시 증거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1심판시 사실 그대로 인정한 것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반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1심판시 증거들 외에 환송후 원심증인 D, C, B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위 C, B의 각 증언내용을 살펴보면 환송전까지의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서 환송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들로서 그 진술의 객관성에 의심이 갈 뿐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시로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위 D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해자 E의 조카라는 신분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도 차이가 있어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무고행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E의 법정증언내용, 즉 “이 건 계약해약관계로 원고 부동산소개소 사무실에서 증인과 원·피고가 만나서 협의하였는데 증인측에서 지급한 계약금 50만 원은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수사기록 11면 참조)는 진술내용이 과연 허위인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위 원심채용 증인들의 진술요지는 1989.5.6. 11:00 F부동산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위 각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날은 피고인과 위 E사이에 계약금반환문제로 크게 싸움이 벌어져 그대로 헤어졌다는 것이고 더욱이 환송전 원심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E에게 계약금을 못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싸움이 벌어진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E의 증언이 위 날짜에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반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라면 진실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로 의율처단한 환송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다시 증거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환송취지에 반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다시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그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제111조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용역의 법위를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와 같이 시행령에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위 법제7조 제4항, 제36조 등이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7.9.22 선고 86누69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그 아들인 소외인들에게 이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원심의 가정판단에 대한 상고이유는 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용역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와 같이 시행령에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위 법 제7조 제4항, 제36조 등이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참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제1심판결을 시인한 원심판결에 소론 헌법의 각 규정에 위반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증인 이분 및 같은 김공점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에 같은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증언한 바 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잘못이라고 하나,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77.7.12. 선고 77다787 판결 참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함에 귀착되는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를 비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인신문조서에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증언한 바 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잘못이라는 이유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 ( 당원1988.4.12. 선고 87누1174호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사업을 영수한 후에 위 소외 1에게 부과된 국세등에 터잡아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것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때인 1990.2.9.에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중식대와 교통비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가보상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