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 본원의 발명과 거절인용참증 등을 대비하여 본원 발명은 인분에서 유리 등 고행물의 제거공정, 기생충유충이나 알 등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공정, 유효성분의 분해 및 증발방지를 위하여 저온처리공정, 비료보조재를 배합하여 150℃에서 건조 제품화하는 공정 등이 인용참증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기생충유충 및 알을 사멸시킴에 있어 질산 및 염산을 폐놀로 대체사용하였다는 등 차이는 있으나 이는 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판단되고, 따라서 본원의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의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본원 출원발명은 발명의 신규성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결에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등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고, 소론주장 당원판례는( 대법원 1972.2.22. 선고 71후25 판결)대두(대두)에서 인조육을 제조하는 발명과 밀가루에서 인조육을 제조하는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위 두발명은 각기 구성분 및 제조방법도 판이(판이)하여 서로 다른 두개의 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본건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기질비료 제조방법의 발명이 제품화하는 공정 등이 인용참증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기생충유충 및 알을 사멸시킴에 있어 질산 및 염산을 페놀로 대체사용하였다는 등 차이는 있으나 이것이 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태대로 그냥 기판력을 갖는 것이고, 후소판결의 기판력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복멸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 사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된다는 원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고, 후소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참조).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갖는 것이고 또한 후소판결의 기판력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복멸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 사이에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후소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안경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 사실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대중당중앙당 결당대회 전라북도 당대의원, 혁신당중앙당 전북도당대의원, 민자통중앙당 전라북도 당대의원으로 각 선출되어 위 각당의 정당대회등에 각 참석하여 그 공소장기재와 같은 선언문 낭독, 멧세지 채택 또는 임원선출등에 가담하므로서 북한 괴뢰집단의 목적사항 (남북의평화통일, 남북의경제문화 교류 등)을 고무, 찬양 동조하였다는 것이며, 그 적용법조문에 의하면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특별법 제6조를 적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위의 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위의 법조문에서 말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그 정당사회단체 자체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 또는 집단이 아님을 물론, 북한 괴뢰 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함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당 사회단체임을 필요로함은 위 법조문의 해석으로서 명백한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 공소사실은 위의 법 제6조에 해당된다고 하여 공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 논지에서 사회대중당, 혁신당, 민자통중앙협의회 자체가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고무, 찬양 동조하는 정당사회단체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소론과 같은 일부 정당의 간부로 선임되어 공소사실과 같은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였고, 소론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하여도 그와같은 행위만으로서는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북한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와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증거가 없다고 판시 하였는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할 수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특수반국가행위)에서 말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그 정당 사회단체로서 국가보안법제1조에 규정된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 또는 집단이 아님은 물론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함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당 사회집단임을 필요로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67.1.26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마포구 하수동 (번지 생략)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발송 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동년 2.27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동년 4.20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동년 5.5 확정되고, 동년 8.30에 이르러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이 믿을 수없는 원심증인 조창남, 동 박병욱의 각 증언부분외에는 피고가 내세운 전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추완신청은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소 제기전에 이사한 관계로 피고의 전 주소에 송달됨으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어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을 경우에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소장 기재와 을 제1호증 기재 기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소제기 당시 나 공시송달 이전에 위 전 주소로 부터 이사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사실을 모르는데 과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를 심리함이 없이 피고의 이건 추완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제기전에 이주한 관계로 피고의 전주소에 송달됨으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어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므로 그 신청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신청인 주장의 제청신청사유 중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부분은,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 각 조항들을 '칸나비스 사티바 엘'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식물 이외의 대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법원이 해석한다면, 그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에서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상인 '대마'는,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비추어 볼 때, '칸나비스 사티바 엘'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식물에 한정되고, 위 식물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며, 여기에 다의적 해석가능성이나 다양한 적용 범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에서 '대마'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은 '대마'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임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위 구 대마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에서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되,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중에서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를 제외한 부분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음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위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되,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중에서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를 제외한 부분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음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위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사실,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2005. 1. 21. 배당금 2,635,559,975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23명은 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2003. 10.경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각각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이, 2003. 5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급여와 상여금 등으로 합계 80,522,884원을 배당요구한 사실, 그러나 집행법원은 위 별지의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그 중 선정자 1의 2003. 8월분, 9월분 및 10월분에 해당하는 급여와 상여금,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 등의 2003. 7월분, 9월분 및 10월분 급여와 상여금 등 합계 65,819,984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배당하고, 부산 중구청장에게 제2순위로 31,309,670원을 배당한 나머지 2,538,430,321원을 원고에게 배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2003. 8월분, 9월분 및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이고, 피고 및 일부 선정자들이 2003. 8월분 급여를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2003. 7월분 급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금액 중 2003. 7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위 별지의 배당이익금액란 기재의 금원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2.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대구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국고손실을 입히게 된 것은 원고기관인 대구우체국장 등 감독책임자들이 평소에 인원부족과 업무량 과다를 핑계로 우표 및 인지의 수불사무에 관하여 현금을 취급할 수 없는 동 피고에게 인지 및 우표판매대금을 취급할 수 있게 하여 쉽사리 본건 불법행위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점, 동 피고가 우표류 수불사무에 관하여 작성한 일계표, 월계표 및 물품출납부를 결재함에 있어서 형식에만 치우치고 재고량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나마도 나날이 조사할 것을 월1회 정도로 간략하게 결재인만 날인한 점, 또 동 피고의 보직을 수시로 이동시켜 한자리에 오래 근무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부정이 싹트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인데, 적임자가 없다는 구실로 장기간 같은 직무를 담당하게 방치한 점, 위조인지를 담당 캬비ㄴ 속에 보관하고 공공연히 판매하도록 방임하는 등 부하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피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증가케 한 점 등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이 큰 점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 2가 피고 1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그 신분관계와 피고 등의 재산관계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책임의 한도로 피고 1의 국고손실금 9,832,691원 중에서 금 3,000,000원을 배상할 의무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검토할지라도 정당하고 소론의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과 또는 신원보증인에게 신분변동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고, 피고 2의 손해배상금액이 과소한 액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신원보증인이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9,832,691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경우 우체국장 등 감사책임자들이 부하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피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증가케 한 점 등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이 큰 점과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그 신분 관계와 재산관계 등 일절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에게 3,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중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이 사건 토지 2필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측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부분은 피고측의 입증사항으로서 그 증거가 원고의 주장에 일부 관련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원용한 바 없다면 원고의 주장에 관련하여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반드시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 1, 피고 2 제출의 1979.6.25자 각 답변서의 내용을 소론처럼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논지는 요컨대, 원심의 변론이 종결된 1980.4.24자 원심 제2차 변론조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여 원심에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있거나, 원고의 입증기회를 박탈한 잘못이 있다는 데에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변론기일에서의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문서의 성질상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0.7.28. 선고 4292민상862 판결 참조),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사자의 변론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정읍 가축시장 개설자인 정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1962.4.12. 정주읍 시기리로부터 동 읍 연지리로 동 가축시장 이전을 인가하고 동 군수는 이 이전인가에 의하여 같은 해 4.26. 동 가축시장의 이전을 공고하여 종전 동 읍 시기리 소재의 가축시장을 같은 해 5.11.로써 폐쇄하고 5.12.부터는 이전장소인 동 읍 연지리에서 개시키로 하였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오래전부터 동 가축시장에서 가축의 매매를 하여 그 시장을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나 선정자들은 무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만 동시장 이전으로 사실상 그 이용에 불편이 있다거나 또는 이용에 불가능하게 될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동 이전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을 받음에 지나지 아니하며 동 이전으로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있는 사람이 아니며 또 피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장개설자의 시장이전신청에 대하여 그 인가처분을 하였음에 불과하고 그 이전처분은 시장개설자인 정읍군수가 하였음이 분명하니 이 이전처분 취소를 이전처분청이 아닌 피고를 상대하는 이 사건 소는 또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수의 가축시장이전처분을 피고(도지사)가 인가한 경우 그 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상대방은 처분청인 군수이며 그 시장에서 가축매매를 하여 그 시장을 이용하여 온 자에 불과한 원고가 위 이전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이른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며 동 이전으로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후에 이 사건 경락부동산 중 대지와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때에는 그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적용될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 법 부칙 제3조 제2항 참조) 제633조 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 및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 또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법원은 그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락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193.4㎡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92.4.13. 재항고인 2에게 경락을 허가하였는바, 위 재항고인 및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 1이 각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 계속중인 같은 해 7.1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위 대지 중 특정부분 57.9㎡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이어 수용된 대지부분을 분할하고 여기에 (주소 2 생략)의 지번을 부여하여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그 지상건물은 같은 해 11.12. 관할구청에 의하여 전부 철거된 사실이 엿보이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서의 항고이유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때에는 그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3조 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 및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 또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법원은 그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락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4.8. 초순경부터 1987.7. 초순경까지 서울 성동구사근동 282에서 "대림사"라는 상호아래 장의에 소요되는 관, 수의등 물품을 제조하여 삼성장의사 외 11개 장의사업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란 사업자가일반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일반수요자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국의 허가가 필요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영업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8조는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을 장의사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란 위 물품을 대가로 받고 수요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상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소매의 경우만을 가리키고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정의례에 있어서의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여 사회기풍을 진작한다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위 법률에 의한 규제가 오직 소매의 경우만 필요하고 도매의 경우에는 필요없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1981.1.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업허가를 얻고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였으나 일반수요자가 아닌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납품하는 행위는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하여 얻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바(항소이유서 참조), 만일 위 피고인 변소와 같이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업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피고인에게 위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책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밝혀볼 필요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란 위 물품을 대가를 받고 수요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소매의 경우뿐만 아니라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의 경우도 포함된다.


나.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 왔다면 동인에게는 같은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진술조서), 같은 제4호증(자술서), 같은 제5호증(검증조서), 같은 제6호증(약도), 같은 제7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제8호증(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1이 입은 상해는 논산 의용소방대의 대원으로 있으면서 그 소방대 소속 2호 소방자동차의 운전업무를 맡고 있던 소외 1이 1964.8.26. 육군 제2훈련소 유류창고에서 생긴 화재진화작업출동의 명을 받고 원고 1을 포함한 의용소방대원 10명을 위 소방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논산읍에서 연무읍에 있는 육군 제2훈련소를 향하여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가던 도중 그날 16:05경 논산군 은진면 연서리 버스정류장부근(40도 가량의 커브지점)에 이르렀을 때 과실로 소방자동차를 전복되게 한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 없다.
(2) 원고들은 원고 1이 입은 위 인정의 피해는 공무원인 소외 1이 국가의 직무를 집행하다가 과실로 입힌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1은 피고의 피용자이므로 원고 1이 입은 피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의용소방대는 국가의 기관도 아니고, 또 피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원이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 1이 입은 원고들 주장의 피해는 논산읍 의용소방대의 대원인 소외 1이 방화의 직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케 한 소방자동차의 전복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것임이 전단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국가인 피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용소방대는 국가의 기관도 아니고 또 피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원이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적법히 상고를 하였고, 본원으로부터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를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집달리가 피고인에게 대한 채권자 공소외인의 위임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1967.9.11 피고인 소유의 중앙극장에서 위 극장에 설치된 의자 887개와 스크린 한장, 영사기 두대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고, 그 취지를 표시하였던바, 위와 같은 압류가 해제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위의 압류물은 종전과 같이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압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압류물의 위치를 변동하거나 은익한 바 없이 압류상태 그대로서 종전과 같이 영화를 상영하므로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압류된 물건의 처분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그 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1966.1.31. 선고 65다2445 사건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집행조서에 "불법사용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용을 압류효력을 손상케하는 소위 불법사용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 그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42조,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위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증여 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 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당시와의 사이에 싯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78.1.16 증여받아 가지고 있다가 같은해 5.6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에 23,828,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증여받은 날과 양도한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20여일에 불과하고 또 그 사이에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그 간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양도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과 이를 타에 양도한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20여일에 불과하다는 것 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양도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보려면 우선 증여받은 날과 양도한 날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원고측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양도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78.12.5 개정전의 법) 제29조의 4,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이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과 그 어느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20여일에 불과하다는 것 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원고는 1953.1.20. 국가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는데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것인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서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소에서 총무처장관을 피고로 하고 있고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판결을 하고 말았으므로 이 점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이 소 청구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정하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의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가 공연성이 없다고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 공연성" 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갱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하여 계산을 하려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추계갱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의 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원고의 198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된 과세표준액(점포분양가액)이 인근점포의 실지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해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추계갱정하면서 부근에 있는 신일빌딩, 개포상가, 개포종합상가를 선정하고 위 3건물의 평당 분양가를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계산한 조처에 대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추계사유의 존재나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추계갱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의 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간인·서명·날인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함께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지만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 등),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말미의 기재와 그 동생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1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한 서류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없는 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차례로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간인·서명·날인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함께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등기공무원에게 경정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각하된 내용은, 전북 (주소 1 생략) 전 1,322㎡는 1977.9.21. 신청외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78.4.3.과 1978.6.5. 두 차례에 걸쳐 순위 1, 2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재항고인 앞으로 마쳐져 있는 토지인데, 위 토지가 지적도와 토지대장상으로 1978.5.3 같은 소외인 소유의 (주소 2 생략) 전 725㎡에 합필되어 (주소 2 생략) 전 2,047㎡로 되었다가 그 토지가 다시 1978.7.28. (주소 2 생략) 전 725㎡와 (주소 3 생략) 전 1,322㎡로 분필되었으니, 앞서 적은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중 (주소 1 생략)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표시와 들어맞도록 (주소 3 생략)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당초부터 착오로 등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토지의 합필과 분필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기존등기를 경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경정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이므로 적법한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기존등기를 경정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