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제1심판시 제1, 제2의 마, 바, 사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해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치자금으로 금 2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니 기탁할 당좌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피해자가 기존에 발행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반환하여 주고 또한 위 토지를 담보로 융자하여 위 수표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 250억원 상당의 당좌수표 2매와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위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제2의 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인은 어음할인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2의 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차용금이나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합계 금 9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별지3 기재 순번 1, 5, 6, 9의 4회는 위 공소외 1을, 같은 순번 2, 3, 4, 7, 8의 5회는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공소사실과 범죄사실과의 사이에 사기죄의 피해자가 일부 달리되어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를 대비하여 보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공소외 1이냐 공소외 2냐의 점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피해목적물 자체나 기망의 일시, 방법 및 금액이 모두 동일하여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서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유가증권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서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6.11.23. 선고 73후47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1978.11.21. 출원 1981.1.20.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및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판시 "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자동판매기의 정전시 보상회로" 는 피심판청구인의 1979.4.23. 출원 1982.3.6. 등록 (등록번호 3 생략) 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인 " 자동판매기의 정전시 보상회로" 와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심판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등록 (등록번호 3 생략) 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및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결국 이건 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재단법인 중앙학원의 소유로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 비자경 농지였으나 동 중앙학원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아 정부의 매수대상 농지에서 제외시킨 후 1957.3.16 본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성북구청장이 본건 토지가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소외인에게 분배하여 소외인이 1962.4.1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실, 그후 위 소외 중앙학원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동 중앙학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1968.4.30.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 해 11.6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 ③소정의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에 해당되므로 본건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부칙 ③에서 말하는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라 함은 그 기준일 이전에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1957.3.16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비록 그 매수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당시에 시행된 구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설시의 계약일자에 본건 토지의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고,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의 적용기준일인 1963.1.1 당시에도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는 위 법 부칙 ③에서 말하는 “1963.1.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본건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 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부칙 ③에서 말하는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라 함은 그 기준일 이전에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위 기준일 당시 구 민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도 이에 포함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9.10.11.경 공소외 1 경영의 ○○공업사의 부지와 공장건물의 2분의1 지분을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대금 53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0.12.18.경까지 사이에 대금전액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2.4.17, 같은 해 5.15. 등 3회에 걸쳐 부산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140,000,000원, 금 140,000,000원, 금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금 100,000,000원, 금 100,000,000원, 금 5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1990.12.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허가를 신청한 바 있었으나 쌍방 합의로 취하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건물에 대하여는 대금전액을 교부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데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매도인인 피고인이 토지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당원 1992.10.13. 선고 92도1070 판결; 1993.6.22. 선고 91다21435 판결 참조), 토지에 관한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것이고,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의 매매계약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건물만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사실관계를 밝혀 건물부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바 없다면 매도인이 토지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토지에 관한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의 매매계약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건물만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2.21(1981.2.20의 오기로 보인다) 출원된 본원발명은 실용신안공고 81-2002호 인용례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구 특허법(법률 제2658호)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본원발명을 거절사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허법 제6조 제2항은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법조항을 적용하려면 인용례의 발명이 본원발명의 출원이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서 본원발명은 인용례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설명의 자료로 들고 있는 미국의 간행물인 내쇼날 세미콘닥터는 주지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예시로서 든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거절사정에서 들지 아니한 위 자료를 원심결이 거시하였다하여 원심결이 거절사정과 다른 별개의 거절이유를 내세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134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앞에서 든 이유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형기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정기승

요약: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6조 제2항은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조항을 적용하려면 인용례의 발명이 본원발명의 출원이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등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제1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로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중소제조업자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을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2항에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에서는 과세연도 중간에 손금산입 및 세액산정의 방식이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점,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삼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 삼은 것은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그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연도(사업연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4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에서는 과세연도 중간에 손금산입 및 세액산정의 방식이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점,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삼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 삼은 것은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그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연도(사업연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같은 규정 소정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심이유의 요지는,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유인하여 키스를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원고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히고 그 책임을 면하고저 원고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여 수사결과 기소되게 하고 제1심은 허위로 조작된 진단서, 사진 등 증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한바, 혀절단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제1,2심 및 이건 재심대상인 상고심 판결에서도 위 그릇된 형사기록 검증결과를 채증함으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형사판결은 그후 제2심에서 1982.4.8 무죄의 선고를 하고 상고심(1982.12.28)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확정되었으니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채증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재심을 구한다는데 있다.
그런데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고심에서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 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뿐인바, 소론은 결국 이건 재심대상 판결에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니 위 법 제422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제1,2,3심의 판결의 기초가 된 위 강간치상의 형사 제1심의 유죄판결이 제2,3심에서 무죄로 변경됨으로써 같은법 제1항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형사 상고심의 확정판결은 이건 재심대상인 상고심 판결선고 후에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는 결국 증거판단의 적부에 관한 사항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인 상고심판결에 증거취사를 잘못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사건의 1,2,3심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 제1심의 유죄판결이 제2,3심에서 무죄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는 증거판단의 적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47968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429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6. 8. 30. 이전에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묵시적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회사는 소외 1, 3, 4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5가1826호 대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로 원고에게 돈 1,068,967원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얻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피고는 1967.7.1.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소외 5로부터 돈 778,967원의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빙자하여 1967.8.12. 위 지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자 동 지원서기 소외 2는(재판장의 명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이를 부여하였으나 이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한 것이니 취소되어야 할 것임으로 이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오직 채무자(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 3, 4)만이 승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민사소송법 제483조 , 제484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하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배척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과를 같이 하고 있어 정당하고 원고의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오직 채무자만이 승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정당방위나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형은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은 배척되었고, 양형부당의 점은 받아들여졌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은 배척되었고, 양형부당의 점은 받아들여졌으므로, 항소심 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문
원결정중 경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욕탕 1동 건평 4평을 신청외인에게 경락허가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경매법원이 위 부동산을 신청외인에 경락허가한 결정을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신청외인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들의 나머지 재항고를 각각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들은 본건 경매부동산중 경주시 (주소 2 생략) 대 3평은 오래전에 도시계획의 실시로 도로에 편입되어 존재하지 않고, 다만 공부의 미정리로 있을 뿐인데, 집달리가 현장에 임하여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면 감정가격을 표시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기일 공고에 위 대지가 6,000원으로 감정되어 있음은 감정이 허위라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어서 부당할뿐더러, 이를 긍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원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경매신청서 첨부목록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인 재항고인 1에게 대한 피저당채권 집행으로 그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물상저당권 설정자인 재항고인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경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건물인 목조와 즙 평가건 욕탕 1동, 건평 4평은 이를 제외한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까지도 경매신청이 있는 것으로 오단하고, 위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를 경매에 부쳐서 신청외인에게 금 12,000원으로 경락허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것이고, 원결정이 이점을 정당하다고 단정하여, 이점에 관한 항고를 기각한것 역시 잘못이라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결정중 이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경매법원의 이점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인의 이 부분에 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경매에 붙여서 경락허가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사찰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은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피고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등을 작성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에 터잡아 피고명의로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저촉되는 을 제15호증의 1,2,3(문교부장관허가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이 한 민사기록 검증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관할청의 처분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이를 매도하였다는데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고 따라서 위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사찰재산매도에 관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을 제15호증의 1,2,3은 문화지령 제69호 4292.3.3자 문교부장관 소외 2 명의로 된 같은 문서 별지기재의 원고 사찰재산에 관하여 매각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문서로서 관인으로 보이는 인영까지 있어 그 방식이나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인데 원심이 다른 사정에 관하여 설시함이 없이 위 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만 판시한 것은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그 방식이나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에 관한 설시없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모자를 쓴 사람의 상반신 도형을 음영으로 도시하였고 그 밑에 작은 불어활자로 " LOMBRE DENAPOLEON" 다시 그 밑에 더 작은 영어활자로 " The Shadow of Napoleon" 을 각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상품구분 제6류 " 프랑스에서 생산된 꼬냑" 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바 위 표기된 불문이나 영문 모두 " 나포레온의 그림자" 라는 뜻이고 위도형은 위 문자의 의미로 인하여 쉽게 " 나포레온" 또는 " 나포레온의그림자" 를 연상하는 것이라고 본 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지정상품인 " 꼬냑" 에 있어서 " 나포레온" 이라는 용어는 관용되는 표장이므로 본원상표는 구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정상품인 " 꼬냑" 에 있어서 " 나포레온" 이라는 용어는 관용되는 표장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다가 그 담당법관인 박정근을 기피신청한 사실은 대법원 65마 899 사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위의 기피신청은 이 사건의 제1심변론이 종결된 뒤에 이루어진 사실이 뚜렷하므로 위의 박정근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좇아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기피를 당한 박정근 이외의 다른 법관이 항소심리에 관여하여 원판결을 선고하였으니 항소심이 판사 박정근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1심변론종결이후에 있었다하여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속하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 것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1615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열저장기(1)를 포함하는 열교환기의 파이프장치에 있어서, 열저장기(1) 내의 파이프(13)는 수직으로 모세관형태로 형성되며 600-850℃ 범위로 고온가열되어 물 또는 다른 액상물질과 같은 열전달물질을 증기상태로 유지시키며, 상기한 열전달물질은 열저장기(1), 보조탱크(7), 급탕탱크(30), 그리고 방열기(16) 등과 연결 구성되는 파이프(3)와 순환펌프(5, 6)에 의하여 순환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저장기기의 파이프장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파이프(13)의 열응력에 의하여 파열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그 권리범위의 요지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축열장치에 관한 일반적인 열교환시스템만을 청구 기재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인용발명(1987. 12. 22. 특허된 미국특허 공보 제4714821호의 축열장치의 발명)은 축열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축열기 본체(18)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22)가 가열선(19)에 의하여 가열되어 파이프(22) 내의 열전달물질이 증기상태로 유지되다가 써모스타트의 신호에 의하여 순환펌프(23)의 작동에 의하여 그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일련의 기술수단"임을 알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은 다 같이 열저장기(축열기)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 내의 열전달물질을 전열선(가열선)에 의하여 가열하여 증기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순환펌프의 작동에 의하여 그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 이송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수단이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수단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본원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관한 요지판단이나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대비를 잘못함으로써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사정되어야 한다.


[2]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3]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은 다 같이 열저장기(축열기)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 내의 열전달물질을 전열선(가열선)에 의하여 가열하여 증기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순환펌프의 작동에 의하여 그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 이송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수단이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수단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고 ( 당원 1977.8.23. 선고 76누145 판결 참조), 민법 제38조에는 설립허가취소사유로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설립후 얼마동안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판시와 같은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 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수한 회비의 대부분을 판시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유가 원고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사유 및 해산명령사유가 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및 해산명령을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적법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은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을 제8호증 및 을 제16호증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그 기재내용에 원고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사유가 될만한 사항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용(소론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을 제8호증은 이를 인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심판결 이유 중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은 을호증의 오기로 보인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나.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히 수긍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부위에서 검출된 것인지, 실험의 경과는 어떠하였으며, 검출된 양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지 길이 4~7㎝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위 기간 중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장의 기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단지 길이 4~7㎝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위 기간 중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 제3조 제1항 제4호는 원심판결 선고후인 1989.3.29. 법률 제4095호의 같은 법 제19조제4항, 제5조 제1항으로 전면개정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에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유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당원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검사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의 반성문까지 작성 제출한데다가 그 신문장소와 신문방식 및 그 내용에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을 함께 보면 검사 앞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 2, 3, 4, 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강임우, 고윤석, 김영호, 김병호, 김광수, 반병부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삼지도 아니하였고, 검사 작성의 황순백에 대한 2회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다른 수개의 죄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른 범죄에 대한 상고가 위와 같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요약:
가. 항소심판결선고후 그 적용법률인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 제3조 제1항 제4호가 1989.3.29. 법률 제4095호의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으로 전면개정되었다면 결과적으로 항소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