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망 소외 2는 사고 당시 건설기술자로서 매월 금 19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사고 이전에는 건설회사의 기술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망인과 같은 기술자의 근무연한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검토하니 원심이 위 피해자의 과실도 이건 사고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다 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20퍼센트를 상계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위반하거나 과실의 경중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 이전에 건설회사의 기술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건설회사 기술자의 근무연한을 60세까지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2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1971.7.8 자로 원고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로 인한 서울고등법원 71나1852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1972.5.19 자로 본안판결인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여 이것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선고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판결 중의 제1심판결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재심을 구한 (본건 재심소장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고의 본건 재심의 소에 대하여 원심은 항소심 판결만이 재심의 소외 대상이 되고 위 제1심판결은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떤 심급법원의 심판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니 본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고 이를 전속관할법원에 이송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본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고 또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는 어떤 심급의 법원의 심판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관할법원에의 이송문제가 생길 수도 없는 것이니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민사소송법 제31조 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422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어떤 심급의 법원의 심판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어서 항소심에 제기한 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의 이송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과 피용자 자신의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어느 편으로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득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타방의 배상책임이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용자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이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성질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다툼은 특약이 없는 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보면 원고 소유 시영뻐스의 운전수인 피고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소외 정순도에게 피고 스스로 그 손해금의 일부인 금 165,000원을 지급하고 화해를 하여 그 패해자가 만족을 얻은 다음 다시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따로히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용자 배상책임을 소구하여 위 금 165,000원이 공제되지 아니한(원고측에서 면책의 항변이 없었음)그 승소판결의 채무명의로 원고가 금 371,706원의 강제집행을 당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구상해 달라는 청구인 바, 이미 피용자인 피고가 한 선행면책 행위는 유효하고 원고에 대하여도 그 범위안에서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는 위 면책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은비된채 이를 포함한 확정판결이 있고 이에 기한 집행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후에 한 그 면책행위 중에서 피고의 위 선행면책행위 금 1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스스로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구상관계에 관한 특약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한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선행면책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그 절대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범위안에서 구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의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가정판단에 대한 상고논지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민법 756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과 피용자 자신의 민법 75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어느편으로 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타방의 배상책임이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용자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배상책임이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성질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다툼은 특약이 없는 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승락없이 운전한 자동차의 소유자 이병구는 한 동리에 거주하면서 1983.1.경부터 직장관계로 주1회 내지 월1회 정도로 자주 만나는 사이였고, 1983.9.10경에는 피고인이 운전을 배우고 싶다하여 피해자가 동승하여 피고인에게 그차를 직접 운전케 한 일도 있었는데 공소사실기재일시인 1983.9.25. 17:00에도 자동차소유자인 이병구가 전에 근무하던 반도상사에 놀러갔다가 피고인과 만나 소주를 마시는 등 함께 놀다가 헤어졌다는데 피고인은 그때 이병구가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차에 둔채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운전연습을 할 욕심에서 다시 돌아와 그 차를 운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병구 또한 그 다음날 아침에 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간 것으로 짐작하여 도난신고도 한바 없었다는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위 이병구의 자동차를 승락없이 운전한 시간은 공소사실 기재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1시간 30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30분 가량이었다고 다툰다)밖에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친분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소유의 자동차를 승락없이 운전하게 된 경위 그 운행시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한 죄에 해당한다는 소론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한 제1심 판시 피고인의 소위는 그 주 목적이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있었던 것이고,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내세우려고 한 500원 상당의 유류소비행위는 위와 같은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어 생긴 결과로서 원심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자동차의 일시사용행위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자체의 일시사용과 독립하여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독립하여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법원으로서는 더 이상의 심리를 할 것이 없어 공소장변경의 허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의 소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한 경우, 이에 따른 유류소비행위는 위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어 생긴 결과로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 자동차의 일시사용행위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자체의 일시사용과 독립하여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합중국 산하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에 고용되어 미군 2사단 소재 캠프 케이시(Camp Cacey)에서 근무하다가 1992. 11. 8.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된 날로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래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미합중국이 우리 나라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약이 있다거나 미합중국이 위와 같은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근무한 미합중국 산하 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의 임무 및 활동 내용, 원고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과 원고의 업무의 관련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및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 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재판권이 없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외국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2]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부터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이고, 이 경우에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 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3.11.23. 선고 93누 1633 판결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시기부터 위 분양권의 취득시기까지 사이에 상승한 가액이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양도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양도자산인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라 함은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 자체가 아니라 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익 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의 인가 고시 전에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재개발조합에 위 토지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개발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시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그 대가로 분양받을 재개발아파트 등 분양권의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거나, 위 토지 등을 제공한 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분양대금을 넘는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재개발법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53조 등 참조).
그러므로 재개발조합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위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비용은 재개발아파트 등의 분양권에 관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재개발아파트 등의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한 것이 이에 기하여 장차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입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이고, 이 경우에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시기부터 위 분양권의 취득시기까지 사이에 상승한 가액이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할뿐만 아니라,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양도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양도자산인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라 함은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 자체가 아니라 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익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재개발조합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비용은 재개발아파트 등의 분양권에 관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재개발아파트 등의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 상고이유와 이에 포함된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요약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1971.9.29. 공동으로 출자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4,100,000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2등분하여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1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는 이에 맞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있어서 원고는 대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라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계약관계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영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계약으로서 이 부동산은 그 매수와 동시에 원·피고의 합유재산에 속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단독으로 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는 아직까지 그가 부담할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인만으로써 구성된 위 조합에서 1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서 탈퇴를 하고 그 해산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피고간의 위 조합관계는 종료, 해산이 되고 조합재산인 이 부동산에 대한 합유관계 역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등분으로 분할하여 그 1을 원고소유로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피고사이의 위 계약이 원심판단과 같은 조합계약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피고의 합유재산이고, 또 원고의 본소 청구가 위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그 해산을 구하고 동시에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을 가리고저 하는 소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피고와 현실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전제하여(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출자의무를 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2등분중 그 1을 원고의 소유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민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조합청산시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피고가 단독으로 출자 지급하였을 뿐 원고는 매수대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심리판단하여 원·피고사이의 출자가액을 확정짓지 않고서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분할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출자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가볍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분할을 명하여 그 1을 원고의 소유로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재산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조합청산시의 잔여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피고사이의 위 토지매수대금 출자액을 확정짓지 않고서는 위 토지의 분할을 명할 수 없는데도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라 위 토지의 합유관계도 종료되어 당연히 그 1/2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공동분할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므로( 당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사안이 바로 여기에 적합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대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심 판시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원심 판시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안을 양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1975.4.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무서 직세과 법인세계에 근무할 당시 계장인 공소외 1 차석인 공소외 2 계원인 공소외 3 등과 공동하여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합계 금 7,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공소외 2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가 나중에 금 2,000,000원만을 분배받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금 2,000,000원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초 수수한 뇌물 전부의 가액인 금 7,000,0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뇌물 금 2,000,000원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므로 형법 제134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차량등록번호 생략)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위 트럭의 등록명의를 지입받은 회사이고, 원고 1은 위 소외 1에 의하여 채용된 운전사인데 그 판시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위 트럭의 조수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차주인 위 소외 1은 위 트럭에 조수를 승무시키지 않는 대신 운전사인 원고 1에게 월임금을 통상의 예인 금300,000원보다 많은 금400,000원을 지급하여 왔고,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남편으로서 차주를 대리하여 위 트럭에 관한 운행과 관리를 총괄하여 온 자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은 그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입계약의 상대방대리인에 불과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다카899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1(최초요양신청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트럭의 차주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위 트럭에 관리와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운전사인 원고 1을 보조하여 온 사실 및 이 사건 사고후 피고가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는 위 소외 2를 위 트럭의 조수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소외 2와의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 소외 2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려서 사용관계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2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는 지입계약의 상대방대리인에 불과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 조처는 결국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용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고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글귀 가운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라는 뜻은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을 뜻하는 것이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택일적인 날을 뜻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고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은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을 뜻하는 것이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택일적인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통상의 경운기(속칭 딸딸이)와 엔진부분은 동일하나 운전과 하물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통상의 경운기중 핸들부분을 원형으로, 적재함부분을 철판으로 각 개조한 이 사건 경운기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운기가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려면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에 나열된 자동차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통상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경운기가 통상의 경운기중 핸들 및 적재함부분을 일부 개조한 구조로 갖추어졌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 원래 농업기계인 경운기가 등록대상인 자동차로 전환되어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나열된 자동차의 종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운기는 도로운송차량법소정의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로운송차량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상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통상의 경운기를 운전과 하물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핸들부분을 원형으로, 적재함부분을 철판으로 일부개조하였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 경운기가 자동차로 전환되어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방송법 제2조 제1호에는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7. 31. 덕산베스트타운 입주자대표회의와 덕산베스트타운 위성방송공청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으로는 ① 위성방송장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② 월 유지·보수비는 각 세대당 2,800원으로 하며, ③ 프로그램으로는 위성방송, 공중파방송 외에도 아파트 자체회의 녹화 및 공지사항을 안내하는 채널, 아파트 놀이터를 감시하는 카메라녹화채널을 따로 두고, ④ 위 계약은 10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채널변환기 등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월 4,233,600원(아파트 각 세대당 2,800원 × 1,512세대)을 정액으로 교부받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그 소유권을 보유하며, 자체채널도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실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각 세대별로 매월 2,800원씩 일정액을 징수하였으며, 그 금액이 계약기간인 10년으로 환산하면 5억여 원에 이르게 되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설비는 9,000여만 원 정도 들었을 뿐이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한 행위는 명목상은 위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 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을 중계송신하여 각 세대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방송법 소정의 "중계유선방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방송법 소정의 중계유선방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에 따라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각 세대별로 매월 일정액을 징수한 행위가 명목상은 위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 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을 중계송신하여 각 세대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방송법에 정한 '중계유선방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그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어떠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수인 명의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증여가 의제되는 재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증여가 의제되는 재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사실만으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만 규정하여 그 사용료의 요율에 관하여는 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조례에 포괄위임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제1항은,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2할을 사용료로 징수하되, 체육 이외의 행사나 프로경기의 경우에는 2.5할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위 조례 제5조를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2)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위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며, (3) 한편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가 전용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을 사용 시간, 사용자 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례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부당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의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서울특별시에게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판단에 불과하고, 사용료 부과처분의 공정력 때문에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는 아님이 명백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를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위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2]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가 전용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을 사용 시간, 사용자 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부당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 이 점을 어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보면 피고 회사는 연합실업주식회사에 발행하고 동 회사는 원고 1과 소외 1에게 배서양도함에 있어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소외 2” 라는 명판과 인장만을 날인하고 대표이사 표시가 없고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이건 어음의 배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회사나 기타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대표기관이 그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대표기관 자신이 직접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소외 2”라는 표시는 동 회사의 대리관계의 표시로써 적법한 표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배서의 연속이란 그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이라 할 것이니 위 이사 소외 2가 진정한 대리인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배서인인 원고등은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의 추정을 받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적법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단순히 본건 어음은 배서의 연속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대표기관이 그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대표기관 자신이 직접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원상표인 에 있어서 EXEMPLAR는 “모범” “전형”“이상적인 모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SUPER 또한 “특별한” “최고급의”라는 뜻이 있어 이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43류 스키이, 스키이케이스등 운동용구에 사용할 경우 본원상표는 그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최고급의 모범스키이, 최고급의 모범스키이 케이스”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받아 들여질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비록 “EXEMPLAR”가 일반수요자로서는 사전을 찾아봄으로써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본원상표 의 경우 위 EXEMPLAR SUPER 앞에 위와 같이 라는표시를 결합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완전한 도형화나 합일문자화 되지 아니하여 단순히 영문자 EX로 읽혀짐으로써 이에 부기된 EXEMPLAR의 두문자(두문자)표시에 불과함이 일견하여 분명하고 달리 어떤 특별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 EXEMPLAR SUPER의 표시와 결합시켜 그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본원상표는 그 자타상품을 식별케 할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본원상표가 출원인의 기등록상표인 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이라 할지라도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어서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본원상표가 위와 같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명된 이상 이는 위 기본상표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8조, 제12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내지는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본원상표 <img1> 중 EXEMPLAR SUPER는 그 지정상품인 스키등 운동용구에 사용할 경우 “최고급의 모범스키이”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비록 위 EXEMPLAR SUPER 앞에 <img2>라는표 시를 결합시켜 놓았더라도 이는 부기된 EXEMPLAR의 두문자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EXEMPLAR SUPER와 결합시켜 전체의 구성을 판단하더라도 그 자타상품을 식별케 할 특별현저성이 없어 등록할 수 없는 상표이다.


나. 본원상표가 출원인의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어서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