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피고 1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에 이르른 경위와 1984.8.9.경 피고 1(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치게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서류를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원고 주장사실은 그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원고 및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담보아닌 소유권이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의 그 판시 피고의 진술이 원고의 주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이 옳다는 것일 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한 것임을 자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사례금 1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재경매에서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경락받아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하는 소위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나, 다만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경락인의 지위를 포기할테니 피고가 융통하여 준 최초의 경락인에 대한 경락포기보상금과 재경매 보증금 등에 관한 권리, 의무를 모두 떠 안고 경락인의 지위도 양도받으라고 제의하자 피고가 이에 응하기로 하고 경매잔대금을 납부한 다음 경락인인 원고 및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니 결국 피고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피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례금을 포기하고, 최초의 경락인에 대한 보상금 및 이 사건 경매대금을 대가로 하여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합의에 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ㆍ피고간의 이 사건 경매대행약정이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고 본 점에 잘못은 있으나 피고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 위법이 없다.
2.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그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의 부탁으로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재경매에서 을의 명의로 토지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경락받아 주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하는 소위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나, 을이 갑에게 경락인의 지위를 포기할 테니 갑이 융통하여 준 최초의 경락인 병에 대한 경락포기보상금과 재경매보증금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떠안고 경락인의 지위를 양도받으라고 제의하자 갑이 이에 응하기로 하고 경매잔대금을 납부한 다음 경락인인 을등으로부터 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갑앞으로의 이전등기는 갑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례금을 포기하고, 최초의 경락인 병에 대한 보상금 및 경매대금을 대가로 하여 을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합의에 기한 것이라 볼 것이어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당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본즉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외의 사항도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참작하였다 하여 형법 제51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64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과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기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을제11호증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될 구성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을제11호증을 기록과 함께 보면 이는 일본국 흡입식 가스검지기 제조업체인 신코스모스전기주식회사가 1980.11. 발행한 피이(PE)-2씨씨(CC)형 가스검지기에 대한 사용설명서로서 공개된 간행물이라 하겠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제1도)과 분해사시도(제4도, 제10도)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적 구성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보여지며 공지공용사유는 그것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을제11호증의 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무효인지를 가려내고, 만일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을제11호증의 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하고도 별개의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는 신규의 고안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가)호와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을제11호증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권리범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서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가 일본국 가스검지기 제조회사가 발행한 사용설명서로서 공개된 간행물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등에 의하여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적 구성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면, 공지공용사유는 그것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증거상의 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무효인지를 가려내고, 만일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증거상의 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하고도 별개의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는 신규의 고안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고안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도 상이하여 이 두죄를 사회보호법 제 6 조 제 2 항 제 6 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할 것 이며( 당원 1982.3.23. 선고 82감도19 판결 참조)소론과 같이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중 1969. 12. 15 선고된 징역 2 년이 주된 공소사실은 절도로, 예비적으로 장물운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하더라도 장물운반죄가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범죄사실의 수법, 범죄의 경향 및 유형 등을 이건 절도죄와 대비하여 보아도 위 장물운반죄와 이 사건 범행인 상습절도죄가 동종,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형기합계 1년10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원심판시 피고인의 나머지 3회의 절도등 전과사실만으로는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의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양죄의 동종, 유사여부에 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다.
2.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와 제 2 호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각각 그 보호감호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소정의 보호감호청구의 절차, 같은법 제20조 소정의 보호감호판결의 절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 제 1 호에 해당하는 청구원인과 동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청구를 한 이상 위 제 2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제 1 호를 적용하여 그 원인을 적시 보호감호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같은 제 2 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도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 6 조 제 2 항 제 6 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나.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와 제 2 호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각 각 그 보호감호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소정의 보호감호청구의 절차, 같은법 제20조 소정의 보호감호판결의 절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 제 1 호에 해당하는 청구원인과 동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한 이상 위 제 2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므로서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당원 1969.3.16 선고 65다7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의 소유권취득자임이 분명하므로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가장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4.7.22 선고 64다119 판결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동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경매개시결정후의 소유권 취득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가장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2013. 12. 20.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2. 20.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검사의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재심청구절차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가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당원 1968.5.21. 선고 68다245,246 판결 및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각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79나259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판결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항변에 관하여 점유사실에 부합하는 서증 및 증인들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심 전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이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가 소유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루어진 불법점유라는 취지의 증언부분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고가 패소되었으며 위 소외 1의 위 허위진술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제10호증의 2) 이유 기재를 보면, 피고의 망부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재심 전 원심법원이 믿지 않는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재심 전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외에는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고 있을 뿐 위 소외 1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것이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하여도 이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제42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원심의 판단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상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래 1993.11.1.부터 그 사망시까지 매년 금 3,035,683원의 장해연금을 지급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당원 1976.4.27. 선고 75다1253 판결; 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판단에 따르면, 분임 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 보조자이던 소외 1, 2외 2명은 공동하여 설시기간중 국고금을 횡령하여 축내인 돈중에 갚아야 할 돈 3,227,035원이 남아있는데 위 소외 1의 신원보증인 된 피고들에게는 원설시와 같은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그중에 돈 1,6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신원본인 소외 1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돈 1,554,603원 50전이므로 신원보증인들의 책임한도가 그 판정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피고들 대리인의 항변은 위 판정취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그러나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3항, 감사원법 제31조 1항 및 동법 제7절의 규정에 보면 감사원이 손해배상의 판정을 한데 대하여 구제의 길을 터놓은 재심의 청구(행정소송까지)를 아니하여 확정되면 판정액이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되고, 피판정인은 구제 쟁송의 길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판정에 꼭 따라야 한다고 해석된다.
본건에서 보면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은 신원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당해 공무원이 변상하지 못한 때」에는 본인등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한 취지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신원보증서)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 이는 감사원의 위 판정에서 변상책임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인정될 수 없고, 변론의 전 취지에 따르면 소외 1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위 판정금액을 기준하여 판단되어야 될 법리라 하겠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 판단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유지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의 판단에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은 소론 주장의 민법규정에 따라 과실상계한 것이 아니고, 신원보증법 제6조에 따라 원설시 사정을 참작 감안하여 책임한도를 정한데 불과하니 그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이상 이유로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있어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원심에 되돌려 보내기로 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계관계직원 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및 제3항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제7절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손해배상의 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정액이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되고 피판정인은 그 판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그 손해액이 피판정인의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위 판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 판결 확정일부터'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에 의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과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 등이 병합된 이 사건에 관하여 본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2억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로서 인용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라고 설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문에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문 기재부분은 재판실무상의 관행과 원심판결 이유 자체에 의하여 오기임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위와 같은 판결상의 오류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 판결 확정일부터'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또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위 법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당원1990.4.10.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가. 국가공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1.17. 내부적으로는 원고종회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을 결정하고 다만 그 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는 원고종회의 대표자로 있는 소외 1에 대하여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고지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문의하여 본 결과 원고종회에 대한 것이라는 회답을 받고 원고 이름으로 심사 및 심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었는데, 피고는 1988.3.4.에 이르러 위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원고종회 대표자 소외 1로 기재할 것을 개인인 소외 1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위 부과처분과 똑같은 과세근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가 당초 1987.1.17.자로 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1988.3.4.에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피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구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두차례에 걸친 소송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임야에서 1,000평씩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일건 기록을 통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원고 승소판결의 확정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에 위 임야 1,000평씩을 분할 양도하여야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시기라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매매대금은 미리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사유들이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양도ㆍ양수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또는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A종회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A종회 대표자 갑으로 기재할 것을 개인인 갑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과처분과 똑같은 과세근거에 의하여 위 종회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위 종회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뒤에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에 있어 당초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법원이 원고의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그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새삼스럽게 위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4 .5.21.경 정리회사 명성컨트리크럽의 전신인 오성교역주식회사에서 모집 중이던 국제컨트리크럽 골프장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그 가입비 750,000원 중 그달 계약금 300,000원을 납입하고 1975.1.9. 잔금 중 3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도합 600,000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회원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골프장회원권 가입계약이 체결되어 위 회사가 원고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이상 위 회사는 원고의 골프회원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후, 피고가 원고의 위 가입비잔금 150,000원 연체를 이유로 이소송에서 1989.7.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도 위 준비서면의 내용은 아무런 이행최고 없이 막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 해제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회원권가입비 750,000원 중 600,000원만 납입한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위 1989.7.1.자 준비서면 송달시까지 무려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 위 가입비 750,000원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1심증인 정헌준의 환문까지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1989.7.1.자 준비서면송달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정리법원이 원고의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그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새삼스럽게 위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골프장회원권 가입비 750,000 중 600,000원만 납입하고 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피고가 해제의사표시를 한 때까지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신청까지 하였다면 피고의 위 해제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혼인초부터 청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피청구인이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고 인정하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편이 혼인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농업노동은 연평균 300일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고 또 원판결은 위 인정에 저촉되는 소론 각 증거는, 배척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험칙에 비추어 농업노동은 연평균 300일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다.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가 1991.6.29.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639.5㎡의 1990년 개별토지가격을 ㎡당 금 6,000,000원으로 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부분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에 전부 승복하되, 다만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심에서 변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부분에 불복한다는 것인바,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조건부 소송행위라 할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1. 6. 29.에 1990년 및 1991년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2개 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음, 1990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보다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이 열세라고 인정되는 1990년의 표준지보다 낮게 산정되거나 인근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와 같게 산정되어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1991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보다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이 우세인 1991년의 표준지보다 낮게, 열세인 인근토지인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토지보다 높게 산정되어 합리적이므로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는 1991.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0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90년 개별지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1990년 개별지가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8조 소정의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8조 소정의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1982. 12. 14. 선고 80다1072 판결, 1987. 11. 10. 선고 86누90 판결),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 참조).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후 새로운 증거조사를 한 뒤 환송판결이 지적하는 환송 취지에 따라 환송 전 원심판결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 청구인의 의장등록 13755-1호(전자) 중 꽃모양을 제외한 부분을 종으로 4개를 연접하면 심판청구인의 의장인 9805등록(후자)원부상의 도면과 동일하게 되고, 이것을 거꾸로 설명하면 좌우로 연속 반복되는 파상형의 모양인 후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자의 모양인 것이다. 그리고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자의 파상형의 모양이 후자의 모양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따라서 전자는 파상형의 모양이 양자 동일한 데가 꽃모양을 첨가한데 불과하다고 보아 이는 의장적 창작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장등록서의 기재사항과 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기재사항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여하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전자의 의장도면을 종으로 4개를 곱하여 후자와 대비하고 또는 후자의 의장도면의 4분의 1만을 떼어서 전자와 대비관찰하였음은결국 근거없는 방법(후자등록 원부의 설명서에 이 모양이 좌우연속으로 반복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것이 위와 같은 대비방법의 근거는 될 수 없고, 또 원심에 의한 대비방법에 의한다해도 전자와 후자가 반듯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으로 양자를 대비하여 유사성여부를 결정한 위법이 있어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원심결을 논란하는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이점에서 원심결을 파훼하고, 이를 다시 심리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장등록서의 기재사항과 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기재사항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 여하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92. 10. 2.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임차기간 1992. 10. 1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3. 4. 25.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오던 중, 1993. 10. 2. 소외인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금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1995. 10. 1.까지로 연장한 다음 1993. 12. 16.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아파트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번, 구조, 용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아파트인 이 사건 부동산의 명칭과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당원 1984.2.28. 선고 84므3 판결 참조).
그리고 법률적 소양이 부족했다거나 공사간 업무가 바빠서 재심사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유들은 재심사유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 또는 그 확정판결을 받고 서도 재심제기기간을 넘겨서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이를 한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