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5.7.29. 전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에서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본건 부동산상의 피고 주소지인 위 종로구 (주소 1 생략)을 피고의 주소로 하여 본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에 대한 본건 솟장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1975.8.4 위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본건 소송이 진행되고 위 1심 판결도 1976.2.26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을 1976.3.8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케 되었던 사실, 피고는 1978.9.29 본건 소송의 결과를 들어서 알고 이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심 판결이 송달된 후 피고가 그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하게 된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피고의 본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피고가 이사한 그 주거를 알 수 없어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이 취하여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서 곧 그 불변기간의 도과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한 추완이 있는 이상 동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판시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65.4.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위 1965.4.27부터 10년이 경과하므로서 본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기타의 소송소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그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변기간의 도과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한 추완항소가 있는 이상 동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문제의 담장 건축물 일부(사실은 전부 담장이다)가 위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같은 취지에서 나온 피고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더 이상 따져볼 수도 없게 되었으나, 설령 위의 담장등이 건축선을 침범한 위법건축물이라 하여도 이 사건 건물은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물이라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담장등이 철거될 운명에 있다는 사정을 모르고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점, 이 사건 통로는 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그 가족들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는데 현재의 담장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노폭이 약 1.7m에 이르고 있어 이용에 별다른 불편이 없는 점 및 이건통로는 원고의 소유로서 무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한 통로로 제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여 심히 공익을 해야한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철거계고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위법건축물이 이 사건 담장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야만 한다는 불법건출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 되어 건축행정의 원할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의 담장으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집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골목길이 협소하게 되어 화재 등 비상사태발생시 이의 대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지장을 사전에 제거할 수도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담장등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의 이 사건 담장등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은 판단은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해 등 비상사태의 대처에 지장을 주는 위법건축물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본 사례
주문
본건 준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건 재심청구 이유는 별지 재심 재항고장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 명령에 명령권자의 서명은 있으나 날인이 없으니 명령이 없는 경매를 집행한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심은 「경매명령에 판사의 서명만이 있고 날인이 없는 하자가 있다 하여도 동 명령에 의한 경매는 경매신립인이 없었으므로 불능에 그치었고 본건 경락은 그후인 동년 3.27의 경매 명령에 의거한 것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경락 허가 결정에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경매 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그 공고에는 경매할 집달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하고 이해 관계인에 기일을 통지한 후 경매 기일을 실시한 것인 이상 집달리에 대한 경매 명령서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하여 그 경매 기일의 실시가 무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25조, 제413조 제2항,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을 통지한 후 경매기일을 실시한 것인 이상 집달리에 대한 경매명령서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하여 그 경매기일의 실시가 무효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론 증언부분을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과 그 증언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이것을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 중 당사자참가인 1, 당사자참가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당사자참가인 1, 당사자참가인 2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 한다.
당사자 참가로 인한 총 소송비용은 당사자참가인 1, 당사자참가인 1 보조참가인과 원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당사자참가인 1과 당사자참가인 1 보조참가인의 당사자참가인 2와 원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당사자참가인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사자참가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따로 부치는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본건 당사자 참가 소송의 요건을 살피건대 당사자 참가인으로서 다른 사람 사이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요건으로서는 당해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1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사이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고 본소의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함을 필요로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관재당국으로 부터 불하를 받고 그 대금을 완전히 갚았으니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그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고 본건 당사자참가인 1과 같은 당사자참가인 2는 원고로 부터 본건 귀속재산을 각각 샀다고 주장하고 피고에게 대하여 각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바 귀속재산은 이것을 관재당국으로부터 직접 불하받은 사람이 그 대금을 완전히 갚은 후에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음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할 것이나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으로 부터 직접 불하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을 불하받은 사람으로 부터 다시 샀으나 그 등기를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물론 어떠한 권리 관계가 생긴다고 할지 모르나 국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긴바 없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 참가인 두 사람은 각각 자기가 원고로 부터 이 귀속재산을 샀다고 주장하는 것 뿐이니 국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는 것도 이 사람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이요 그러하다면 당사자참가인 2나 당사자참가인 1 이 두 사람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소송의 목적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다던가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법률상 어떠한 권리가 침해된다던가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 결국 당사자 참가소송에 있어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본건 당사자 참가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에서 이에 이르지 아니 하였으니 원판결 중 당사자 참가인에 관한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은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할 경우가 아니므로 당사자참가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생략 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자판 하기로 하는바 당사자참가인 2, 당사자참가인 1의 각 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가추지 못한것이 앞서 말한바와 같으므로 본건 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당사자참가를 하는 요건으로서는 당해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고 본소의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함을 필요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적시의 증거와 원고(재심피고)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을 상대로 본건 목적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 1968.4.4 법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해와의 사이에 본건의 법정화해를 한 바, 피고는 위 변호사 최병해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바 없으므로 그 화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주장에 부분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원판시의 증거로써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1과 피고의 남편인 소외 2와 같이 변호사 최병해 사무소에 가서 최병해 변호사에게 소송상의 화해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가사 갑 제3호증과 4호증이 소론과 같이 소송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할 수 없고, 그 기재내용을 신용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은 위의 증거를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으니 제소 후에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제기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각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후에 경유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등기 하려면, 위 가등기의 본등기를 마친다음에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여야한다 할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공무원이 가등기권리자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 가등기 후에 경유된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등기 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175조 소정의 절차를 밟은 것은 옳지못하다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이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를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와, 같은 날에 마쳤음이 분명하여, 등기공무원이 밟은 위와같은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되었다할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은 등기공무원의 위 조처를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 할것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할수없고, 원결정에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기 위하여 본조의 소정의 절차를 밟은 것은 옳지 못하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본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와 같은 날 마치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골프연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2. 9. 19. 피고에게 소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울산시 남구 (주소 생략) 임야 19,482㎡(소외인의 지분은 18,743/19,537)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3. 소외인과 위 임야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금 5,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한 사실 및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위 금 20,000,000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위임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위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1995. 8. 17. 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임계약은 같은 달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소외인과 사이에 별도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여부를 가려보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최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을 확정하고, 곧바로 원고가 한 위임계약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계약해제와 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는 소외인의 출생년월일을 1959.9.23.로 허위 신고하였는바, 원고는 소외인의 호적부상 출생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등재되므로서 서울고등법원 70나3411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사건의 원고들 보조참가인인 원고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이해관계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소외인의 출생년월일인 청구취지 기재일시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내놓은 갑 제2호증(판결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인의 호적등본이 원고주장의 위 서울고등법원 70나3411호 사건의 증거로 현출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인의 호적등본이 위 사건의 증거로 현출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에게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정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호적부상 출생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피고의 딸의 호적등본이 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증거로 현출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위 사건의 원고보조참가인이었던 자에게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정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과한 것은 부당하고 또 그 양형도 과중하다는 것이나, 원심변론종결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또 양형부당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셨거나 만취되었다는 진술을 한 흔적이 없고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으니 결국 논지는 근거없는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변론종결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지정된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고( 법 제267조 제2항),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되( 법 제276조),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법 제65조)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한편,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함에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73조),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는데( 법 제76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규칙 제43조)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자신의 주거를 1989.7.19.경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으로 신고하여 제1심판결서에도 피고인의 주거가 그곳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가 아닌(기록상 피고인이 거주한 흔적도 인정되지 않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건건3리 649의13으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주거로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소환장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고, 제1회공판기일 및 제2회공판기일은 물론 그후의 각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소환하는 소환장을 모두 공시송달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공시송달할 사유가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진술없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당원 1988.11.8. 선고 88도1642 판결; 1988.12.27.선고 88도419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자신의 주거를 신고하여 제1심판결서에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주거가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하여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소환장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고, 각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모두 공시송달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원심은 소환장을 공시송달할 사유가 없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1988.8.29.에 경과되므로 아량과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2. 다음에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1심법정에서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였는데도 이 점을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같이 포장마차에 술마시러 간 것은 기억하지만 칼을 집어던진 일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직후에 포장마차를 나와 근처 다방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이를 소상히 기억하여 그대로 시인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칼을 던진 행동을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그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칼을 던진 행위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1.2.28. 선고 4294형상25 판결 참조).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며 소론 1심증인 김재열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는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결국 변호인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한 진술을 그 진술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은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용품 제조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 1호는 위 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를, 제 2호에는 위 법 제 9조 제 1항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위 법 제 9조 제1항은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에 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것을 요한다는 규정이고 위 법 제32조 제2호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소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 32조 제1호에 해당할 뿐 별도로 위 법 제 32조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할 뿐, 별도로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위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소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 제32조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은 " 제110조의 3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의3 제1항 제13호에서는 원고를 위 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제1조), 위 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며(제2조), 그 보험자는 법인인 원고로 하되(제9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업무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6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및 정관 제27조 제6호에 각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규정하고, 정관 제33조 제5호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원고의 모든 자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은 원고의 고유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84조의 2에서 원고 등 특정단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정한 부동산중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규정한 것은 이들 단체나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를 세제적으로도 뒷받침하여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하려는 취지라고 보여지며, 원고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원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그 사업수단을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에는 원고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91.12.2. 이 사건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여 그 때부터 재산세과세기준일인 1992.5.1. 현재 이를 전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건물은 원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원고의 고유업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고유업무인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위 관리공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 사업수단을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한 바도 없으므로, 위 관리공단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관리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이 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표시의 증축부분의 평수가 7평5홉임에도 불구하고, 5평6홉1작으로 잘못 표시하여 공고하였다하여도, 이 정도의 표시착오만으로서는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한즉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기일공고의 부동산표시에 7평 5합을 5평 6합 1작으로 잘못 표시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표시 착오만으로서는 경매목적물의 개관적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군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군법회의법 제346조 제1항은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으나, 그 조항의 표제가 공소장의 변경으로 되어있고, 또 같은 법 제289조에 의하면, 공소제기의 방식으로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만큼,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59.8.28. 선고 4292형상13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군검찰관 대위 김용환은 원심 제3차 공판기일에서 구술로서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하여, 원심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예비적 청구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적법한 상소제기 없이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즉시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62조 1항 단행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가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대법원 1960.5.10. 선고 4292형상563 판결참조) 형법 제64조에서 말하는 같은법 제62조 1항 단행의 해석을 위와 달리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3.7.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이 판결은 그경 확정되고 그 이후인 1973.11.9 같은 법원에서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으로 징역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이 판결은 같은해 11.17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위 1973.11.9자 집행유예선고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와 다른 견해에서 검사의 이 사건 형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위의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법 64조1항 단행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의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해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 64조에서 말하는 같은 법 62조1항 단행의 해석도 위와 달리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1973.7.2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73.11.9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1973.11.9자 집행유예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은 청구외 1 및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외 2 사이에서 1944.3.2 출생한 사실, 청구외 1은 생전에 피청구인을 친자로 인정하고 8.15해방직후 제주읍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조카벌 되는 청구외 3에게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기의 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청구외 3이 이를 미루어 오던중 1945.10.17 청구외 1이 사망한 사실, 그후 청구외 3은 1948.7.20에 이르러 청구외 1의 유처이며 유언집행자인 청구외 4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청구외 4의 인장을 교부받아 그 명의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1과 4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하여 호적부상 그와 같이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외 1은 유언으로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25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인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시행 당시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신고가 지연되어 오던중 부가 사망하고 그후 유처가 유언집행자로서 그 자를 부와 자기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였다면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으로 그 자를 인지한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은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어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어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1984.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880호) 제113조에 의하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 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사건 각 이전등기 역시 폐쇄등기로부터 신등기부에 이기절차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폐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84.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880호) 제113조에 의하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건 이전등기 역시 폐쇄등기부로부터 신등기부에 이기절차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폐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등 참조), 한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보험법 제6조, 제7조의 각 제1항, 제2항, 제8조, 제9조의 각 제1항, 제20조 제3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등 위 시행령 제3조 소정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직장의료보험의 임의적용 피보험자로서 사용자가 그 사업장에 대하여 이미 설립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편입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그 이후에 사용된 자는 그 사용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자인 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정의 보험료를 매월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장조합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각각 그 절반씩을 부담하되 사용자가 그 전액을 납부하고 피보험자의 부담액을 그 보수로부터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6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보험자의 확인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고 사용자는 직장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자격취득신고서 2부를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보험조합은 그 신고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을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써 당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에 관하여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료보험증을 작성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위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장피보험자는 그가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일단 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 조합이 그 자격취득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문서로 통지함과 아울러 의료보험증을 교부하게 되면 이 때에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보험자의 보험료징수권도 이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 주장의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49조 및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6조, 제1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장피보험자는 그가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일단 보험가입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 조합이 그 자격취득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문서로 통지함과 아울러 의료보험증을 교부하게 되면 이때에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보험자의 보험료 징수권도 이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보조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 주식회사 간의 본건 부동산 [충남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지상 목조 아연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33평,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44평]에 관한 1954.12.13자 매매계약 관계가 실은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위 피고 대한물산 주식회사가 원고 외 1인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3가776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의 변론에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결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 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물권의 존재나 채권계약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하여, 예산 세무서장이 1968.1.24에 한 위 1954.12.13자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 (위 1954.12.13 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거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그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물건의 존재나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