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를 대비관찰하면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COSMOWIND"라고 표기한 아래에 일문자로 "고스모윈도"라고 병서한 문자상표로서 영문자 "COSMOWIND"는 "우주"라는 의미의 영문자 "COSMO"와 "바람"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WIND"를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를 "COSMO"와 "WIND"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므로 본원상표는 "COSM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WIND"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가 "COSM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건물용 조립셋트와 위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석고재 건축 또는 구축전용 재료는 다같이 건축재로서 서로 유사한 상품이며, 상품구분 제33류의 상품군 "5. 아스팔트 및 기타 건축재"로 구분하여 유사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원상표는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인용상표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품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ImageId0> 의 영문자 "COSMOWIND"는 "우주"라는 의미의 영문자 "COSMO"와 "바람"이라는 의미의 "WIND"를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를 "COSMO"와 "WIND"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가 "COSM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 인용 상표 <ImageId1>및 <ImageId2> 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건물용 조립셋트와 위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석고재 건축 또는 구축전용 재료는 다같이 상품구분 제33류의 상품군 "5.아스팔트 및 기타 건축재"로 구분하는 건축재로서 서로 유사한 상품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주장의 전시 임대차계약은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의 1954년 9월 1일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었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우 가처분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결정은 신청인 조선전업주식회사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 재단은 동 결정은 원고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임으로 피고의 차 항변도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전기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은 행정재판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가진 소위 창설적 재판이므로 그 성질상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귀원 1952년 8월 19일 판결법조 협회잡지 제3권 제5,6호 제77정) 그러므로 전기 결정은 형식상은 신청인 조선전업주식회사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귀속재산에 거주함으로써 동 귀속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도 당연히 그 효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이 피고가 우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피고의 본 항변을 배척한 것은 행정재판인 우 결정의 해석을 그릇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판결은 차점에 있어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은 서울고등법원 1954년 행신 제54호 가처분 결정으로 그 본안소송인 동원 단기 4287년 행 제55호의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였음을 긍인할 수 있음으로 원고는 우 신청사건의 당사자 아닌 피고에 대하여도 임차권자로서 본건 소송을 제기 또는 수행할 권한이 정지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우 가처분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전시 본안사건의 진행 정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전시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이유 있다.
그러므로 본건을 경히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과 장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때,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며( 당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1호(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 읍, 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상호간에 그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8.1.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답 1,643평방미터(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던 중 경작농지의 확장 등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1988.5.17.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 답 3,065 평방미터를 취득한 다음 이를 자경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6.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정의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제1호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 읍, 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소정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상호간에 그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391 판결 참조), 설령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1. 2. 23. 원심법원에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음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하여도(그 문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일이 없다면 원심으로서는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항소장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에 자녀를 자신이 키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준비서면 전체의 문면에 비추어 위의 기재가 원고의 입장을 호소한 것으로 이해될 뿐 제1심판결의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불복신청의 취지로 이해되지 않는 한, 법원이 원고에게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밝힐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항소취지확장서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원고에 대하여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한 불복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혼원인사실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6. 9. 19. 소외 인에게 금 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소외인이 1998. 2. 26.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으로 아들인 피고 1 및 딸인 피고 2, 3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1998. 5.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달 26. 위 지원 98느197 내지 199호로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상속포기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위 대여금 채무는 피고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소외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소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하였는바, 위 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들이 위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피고들이 위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소외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7,490,977원을 지급받아 소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88.3.8. 소외 한국방송공사와 원고와의 간에 체결된 원심판시와 같은 서울 프레올림픽쇼 협찬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위 방송공사에게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하였고, 위 방송공사로부터 전체 공연 입장권(전부 초대권임)의 8할에 해당하는 공연 입장권 63,000매를 교부받아서 이 공연 입장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1,000매는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62,000매는 1988.4.6.부터 같은 달 2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맥콜 중 200밀리리터들이 "캔"의 경우에는 보리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캔 뚜껑 3개를 보내오면 위 공연 입장권 1매를, 5개를 보내오면 공연 입장권 2매를 각 교부하고, 15개들이 맥콜 선물세트의 경우에는 그속에 인쇄되어 있는 응모권 2장을 보내오면 위 공연 입장권 1장을 교부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 등 8개 일간지와 티.브이 등에 광고를 하였는 바, 경기도지사는 1988.4.1.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맥콜의 판매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 제3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경제기획원 고시 제85-2호) 제7조에 위반되니 이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달 8. 일간지에의 광고는 중지하는 한편, 티.브이 광고는 그 광고멘트가 삽입된 프로그램 사정으로 같은달 18.에 이를 중지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공연입장권의 교부는 소비자들과의 약속이행을 이유로 계속하여 같은달 29. 위 공연입장권 전부를 소비자들에게 모두 배부하였으며, 위서울 프레올림픽쇼 공연은 같은 해 5.8. 성공리에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같은 공연 입장권의 취득과 배부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사과 광고문을 2개의 중앙일간지에 "2단 x 10cm"크기로 각 1회 게재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즉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품제공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사과광고를 명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크럽(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크럽, 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84. 2. 28. 당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어서 원고가 위 회사가 운영하는 용인골프장의 골프회원권 1구좌(회원번호, YTK-1호)에 관한 정리채권으로서 위 골프장시설이용권 및 금 6,950,000원의 예탁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1984. 5. 28.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 원고의 위 신고정리채권중 금 2,750,000원의 예탁금반환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피고로부터 이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1983. 8. 29. 정리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형식상 정리회사의 임원들 앞으로 발행한 것처럼 꾸며둔 골프회원권을 처분 할 때 그중 당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골프회원권 1구좌를 금 6,950,000원에 정리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시경 위 대금을 지급하고 정리회사의 골프회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정리회사는 원고에게 금 6,950,000원의 예탁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금 4,200,0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므로 청구취지기재 채권의 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일시경 정리회사의 골프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형식상으로만 위 소외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으로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예탁금으로 금 6,950,000원을 납입하고 정리회사로부터 직접 이를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영수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소외인이 정리회사로부터 예탁금을 금 4,200,000원으로 정하여 발행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1983. 8. 2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아 그 시경 명의개서료로 금 550,000원을 정리회사에 납입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인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골프장시설이용권 및 금 4,200,000원의 예탁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에 지급한 양수대금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정리회사에 대하여는 금 4,2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예탁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골프장을 시설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직접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외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동인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동 소외인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골프장 시설 이용권 및 예탁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외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당초 가입계약체결시 회사에 납입한 예탁금의 범위내에서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적단체구성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임은 당원이 누차 밝혀 온 바이고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7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19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의 단위혁신위원장으로서 위 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적표현물배포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체사상에 대하여',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현대 제국주의를 잘 알아야 필승불패'라는 제목의 글이 보관된 컴퓨터디스켓을 피고인이 배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주체사상을 찬양·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지배에 의하여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한 신식민지로 조명하는 등 그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기초하여 근로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조직과 연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하여야 한다며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그 이적성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울산 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2]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항고이유를 당원 83도1473 사기사건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재항고인에 대한 1982.9.7자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선종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있어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23조 제3항에 의한 검사의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없이 이루어진 것은 소론과 같으나 동 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 뿐이므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 검사의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가 없다하여 곧 불법집행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포함한 구속영장의 집행 및 구속기각갱신의 절차와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할 수 없고, 재판관할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에 대한 구금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불법감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 뿐이므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 위 집무규칙 제23조 제3항 소정의 검사의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가 없다하여 곧 불법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시이유에서 「이득금의 청구를 받는자가 그 수표의 취득을 다툰다고 하면 정시기간 내의 수표취득자가 그 취득의 적법한 추정을 받는것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정시기간이 지난뒤에 수표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그 정당한 취득경로를 입증하게 하는것이 옳은것으로 생각된다”라 하고 본건에서 원고는 이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득상환청구를 인용할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것을 이유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한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요, 그 소지인의 수표취득의 시기가 정시기간의 경과전인지 또는 그 뒤인지에 따라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보는것이 수표법 21조, 19조의 법의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수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상고는 위에서 본 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둔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가 수표법 72조의 이득상환권을 취득하였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것을 이유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지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고 그 소지인의 수표취득의 시기가 정시기간의 경과 전인지 또는 그 뒤인지에 따라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등 참조).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3034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통제하고 있는 1인 주주가 적법한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적법한 제한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1인 주주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대표권 행사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대평레미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이 ‘대평레미콘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로 표시하여 위 회사명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비록 공소외 1이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이거나 그 문서 내용 중 일부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통제하고 있던 1인 주주인 공소외 2의 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조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취사 또는 평가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한할 수 있지만,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통제하고 있는 1인 주주가 적법한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적법하게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1인 주주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대표권 행사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소송을 각하한다.
총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건축법 제5조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1966.10.12 본건 지상에 담장축조의 신고를 피고에게 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고, 그 해 10.15 원고에게 그 수리 통지를 발송하였다가 원고가 담장축조를 완료한뒤인 1967.2.13에 위 신고의 수리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 해 2.20까지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발한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건축법상 같은법 제5조 단서에 의한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그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 여부를 심사하여 사용권이 있을 때에만 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규정이 없고, 또 환지예정지라 하여 특히 건축주에게 부지의 사용권이 있어야만 신고를 수리할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수리 처분의 취소는 위법이라고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건축법 제5조 단서 게기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피고의 수리처분이라는 별단의 조처를 기다리거나, 또는 피고의 허가처분을 받음이 없이 당연히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건축법 제5조 단서에 의한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실제법상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건축법령상 없으므로, 본건 건축물의 부지에 관한소유권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고가 타 공유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또는 본건 대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라고 하여서, 원고의 본건 신고가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고는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본건 신고를 일단 수리하였다가 원고가 본건 담장을 축조 완료한 후에 그 신고수리를 취소한들 원고가 한 신고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이미 축조한 담장을 철거하라는 피고의 계고 처분이 있다면 그 처분을 다툴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의 본건수리 취소를 다툴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점을 간과하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판단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본건 소는 소송상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권리보호 요건의 흠결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 소송을 각하하기로하고, 소송 총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건축법(70.1.1. 법률 제2188호로 개정 전) 제5조 단서 게기의 건축을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라는 별단의 조처를 기다리거나 또한 행정청의 허가처분을 받음이 없이 당연히 건축을 할 수 있다.


나. 위 건축법 제5조 단서에 의한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는 자에게 그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실제법상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건축법령상 없으므로, 건축물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고가 타공유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또는 대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라고 하여서 원고의 신고가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다. 행정청이 원고의 담장축조 신고를 일단 수리하였다가 원고가 담장을 축조완료한 후에 그 신고수리를 취소한들 원고가 한 신고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미 축조한 담장을 철거하라는 행정청의 계고처분이 있다면 그 처분을 다툴 수는 있을지언정 위 수리취소처분을 다툴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소론과 같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론 교통부령 제724호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같은법 제59조에 규정한 운행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운행정지처분에 의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이라는 견해로 피고의 판시 운행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 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소정의 운행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운행정지처분에 의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 김유현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1971.7.14 이건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당일 그 법원게시판에 공고한 것이므로 동 결정은 그로부터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1주일이 경과된 1971.7.22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충남 청양군 비봉면장이 1972.3.14에 이르러 각 취소하였다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인 1971.8.17 및 1971.8.21자로 동 면장이 발행하여 그 후에 집행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렇다면 위 1971.8.17 및 1971.8.21자 각 증명이 이건 준재심신청의 대상인 위 경락허가결정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위 증명이 위 경락허가 결정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었고 이것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볼것이라는 이유에서 이건 준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결정은 사실을 오인함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8호 소정의 준재심 사유있다고 잘못 판단한 위법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파기할 수 밖에 없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대리인 김유현의 나머지 재항고이유 및 같은 유진령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법원에 제출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그후 취소되었다하여 준재심을 제기하였다면 위 증명은 준재심신청의 대상인 위 경락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소법 422조 1항 8호 소정의 준재심 사유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영갑이 1986.8.1. 18:20경 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화리 1구3의4 소재 소외 유응식 소유의 양계장 관리사무실에세 전화를 걸기 위하여 그곳 전화기(전화번호42-6528)의 다이얼을 돌리던중 마침 양계장으로부터 약45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의 소외 신월년의 주택부근 감나무에 떨어진 낙뢰에 의한 과전류가 전화선에 유입되어 전화선을 타고 소외 망 이영갑이가 들고있던 전화기까지 인입되는 바람에(위 낙뢰는 낙뢰지점부근의 신화간 64호 전신주에서 위 전화선에 유입되어 위 양계장 부근에 있던 신화간 57호 전신주를 통하여 위 양계장의 전화기까지 유입된 것으로보인다) 위 망인이 낙뢰전기에 감전되어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인 같은 날 18:4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가고 원심이 채용한 소외 최원우, 같은 임삼분의 각 1심 증언내용이 소론과 같이 당초의 경찰진술내용보다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 밖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일반적으로 낙뢰로 인한 과전류가 전화선을 타고 전화기까지 유입되는경우에 전화기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채용증거에 의하면, 위 망 이영갑은 낙뢰로 인한 감전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사고 당시 위 망인이 비에 젖은 몸으로 전화를 걸었던 위 전화기 및 전화선 외에 다른 감전이 경로를 찾기 어려우며, 또 낙뢰장소는 위 망인이 있던 곳으로부터 약 450미터 떨어진 감나무이고 위 낙뢰로 인하여 과전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전화선은 위 낙뢰장소 부근으로부터 8개의 전주를 거쳐 사고장소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낙뢰장소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같은 전화선을 사용하던 소외 신월년의 집전화기는 손상되어 사용불능이 된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낙뢰장소로부터 위 신월년의 집보다 멀리 떨어진 사고장소의 전화기에 별 손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갑제9호증의16 기재에 의하면, 전혀손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수화기 내부에 그을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사고가 낙뢰전류의 전화선유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법령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주택부근 감나무에 떨어진 낙뢰에 의한 과전류가 전화선에 유입되어 전화선을 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까지 인입되는 바람에 그가 낙뢰전기에 감전되어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 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상고 허가신청을 기각한 사례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인들의 본건 특별항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은 원심에서 서울고등법원 75나2303 사건에서 개정된 징발법 제22조의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5조가 헌법 제11조 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그 위헌여부제청을 신청하였던 바, 원심은 위 법률규정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여 그 재청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와 같이 위헌이 아니라는 항고심의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원심의 그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본건 원심결정도 당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본건 특별항고를 재항고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본건 원심결정은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7.2.24 자 77마19 결정 참조). 따라서 본건 특별항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항고심판의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그 본안의 종국재판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본건 특별항고를 재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 결정은 위와 같이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정조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화대란 정조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이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피고인이 기망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술집 여종업원을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첫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외인이 작성된 것으로 제출된 각서(을 제1호증)는, 강박이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있는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원고측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각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각서는 피고들에게 곧 해제권이 유보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잔대금 지급기일을 1977.10.30까지로 연기하여 주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위 기일까지 잔대금 지급이행이 없을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자면,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피고들 또한 반대급부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상 계약은 존속한다고 하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각서에서 1977.10.30까지 소외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위 날짜에 위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약관에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았고, 위 각서에 의한 약관이 실권약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서 피고들에게 해제권을 부여한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은 1977.11.4자 해제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물을 소외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은 반대급부에 대한 준비로서, 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그 이상의 등기이전서류인 매도증서와 위임장등은 잔대금지급이 있을 때 작성되는 것이 통례임),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