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도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없는 바이므로 그 위자료 청구권이 일신 전속권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다 할 것이며 피해자의 재산상속인이 민법 제752조 소정의 유족인 경우라 하여도 그 유족이 민법 제752조 소정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과 피해자로 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감각적인 고통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정신적 이익을 비재산 손해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휴가차 사고 장소에 와서 노숙 취침중 본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고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 중에서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 영내, 함정, 선박,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발생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는 것이어서 원판결에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을 여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그 임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건에 있어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서명, 무인, 그 기재내용과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및 이건 기록과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만 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조서를 증거로 채용한 것은 정당하다.
(2) 원심이 확정한대로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격이 없으면서 원심 상피고인 , 공소외 1과 함께 히로뽕을 제조판매 할 것을 공모한 뒤 공동하여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방법으로 히로뽕 28.2키로그램을 제조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원심 상피고인 등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상의 추징은 그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1.11.9. 선고 82도2055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점도 이유없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그 임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아국에 있어서 분묘는 당초 상주인 종손자가 이를 설치함을 통례로 하고 이후 가제묘사를 막론하고 종자 종손이 제주가 되어 기 행사를 주재하는 것이므로 분묘의 소유권은 종가에 속하며 종가의 호주된 종손이 제사상속과 동시에 이를 승계할 것이고 따라서 기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우에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시효취득 내지 기승계도 종자 종손에 귀할 것인바」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의 분묘에 대한 종손은 원고가 아니고 소외 2임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우설시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타에 특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에 동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 내지 원고조부가 본건 분묘를 수호 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손으로서의 선조에 대한 숭배 관념에서 한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써 종손이 승계취득한 제사권이 지손인 원고에 이동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여차한 관습이 있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니 우기 권리있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청구는 타점에 대한 논단을 불후하고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이와 동 취지이므로 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국에 있어서 분묘는 당초 상주인 종자가 이를 설치함을 통칙으로 하고 이후 가제묘사를 막론하고 종자종손이 제주가 되어 그 행사를 주재하는 것이므로 분묘의 소유권은 종가에 속하며 종가의 호주된 종손이 제사상속을 함과 동시에 이를 승계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우에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시효취득 내지 그 승계도 종자종손에 귀속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제3자가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친자관계의 부존재로 인하여 특정한 권리를 갖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법률관계가 있음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당질인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2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게 어떤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니,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확인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한 판시를 인용하여 청구인의 본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배척하였다.
2. 인사소송법 제35조는 동 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민법 제865조의 친생관계의 존부확인을 목적하는 소에 인사소송법 제2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제소권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67.9.19. 선고 67므2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당숙질(5촌)의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 이유있다.
위 판시에 저촉되는 당원 1966.7.26. 선고 66므11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한 이상 취득세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하여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및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2 , 3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2 및 3에 대한 소론 특수강도의 각 범죄사실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고 각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동인들이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그 중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2는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은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원심의 인정과정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특수강도사실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 역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45일씩을 각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됨은 소론과 같으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의 각 기술적 구성은 모두 온수보일러의 수로변경과 배수에 관한 고안으로서, 본원고안이 온수보일러의 중계기관에 있어 그 상측에 확대부(3')를 형성하여 작동횡관(6)을 삽통시켜 온수유입관(3)의 확대부(3')와 연접되는 중앙부에 칸막이(7)를 만들어 그 양측으로 180도 방향에 어긋나도록 통수공(8), (9)를 뚫고 환상돌재(6')의 측으로 배수관(6) 을 돌출시켜 그 끝이 외측 통수공(9)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꼬부라지게 한 것은 인용고안이 위 중계관에 있어 송수관(2)의 하방에 삽지구(3)를 형성하여 수직통수관(5)과 공기배출관(6)을 형성한 작동축(4)을 삽입시키는 것과는 본안고안에서 작동횡관 내에 칸막이(7)를 설치하고 배수관(6')을 위로 꼬부라지게 하는 외에 그 각 기술적 구조상의 차이가 없고 또한 양자의 작용효과는 본원고안은 작동횡관(6)에 의하여 온수보일러를 거쳐 중계관의 온수유입관에 들어오는 물을 중계관 속으로 유입시키거나 찌꺼기 등을 중계관 외부로 배출시키는 수로변경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서 작동축(4)의 방향전환에 의하여 배수관내의 공기나 찌꺼기 등을 배출관을 통하여 배출시키거나 통수관(5)으로 송수관(2)과 온수송수관(7)을 통수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고안의 위와 같은 구조상의 미세한 차이는 인용고안에 구조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서 본원고안은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선출원된 인용고안의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원고안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태,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간략한 칭호나 관념 또는 여러 칭호나 관념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로 '생안드레'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과 로마 자및 한글로 [그림]과 같이 결합한 상표로서 두 상표는 도형과 로마자가 있고 없음으로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본원상표는 불어 'Saint Andre'의 한글음으로서 '성 안드레'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고 생(Saint)은 존칭을 표시하므로 본원상표는 '생안드레' 또는 '안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 인용상표 또한 'Andre'와 'Kim'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앙드레' 또는 '앙드레 킴'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상표 모두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고,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이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의 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간략한 칭호나 관념 또는 여러 칭호나 관념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한글로 '생안드레'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과 로마자 및 한글로 [그림]과 같이 결합한 상표로서 두 상표는 도형과 로마자가 있고 없음으로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출원상표는 불어 'Saint Andre'의 한글음으로서 '성 안드레'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고 생(Saint)은 존칭을 표시하므로 출원상표는 '생안드레' 또는 '안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 인용상표 또한 'Andre'와 'Kim'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앙드레' 또는 '앙드레 킴'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상표 모두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고,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이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9.22. 제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제1심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김재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은 같은 해 10.5.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되자 같은 달 28. 피고인에게, 같은 해 11.2. 에는 위 변호인에게 각 기록접수통지를 하였고, 위 변호인은 같은 해 11.19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변론을 열어 위 변호인의 출석 하에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서도 피고인이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이날부터 계산하여야 하는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그 어느 경우이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65.8.25. 자 65모34 결정; 1967.12.5. 자 67모56 결정; 1970.12.30. 자 70모10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은 변호인에게 이 통지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변호인이 1992.11.2.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되기 전인 같은 달 19.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기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판단함이 없이 결정으로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에게 이 통지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75986호)는 지정서비스업을 ‘가사서비스업’으로 하고, ‘파출’과 ‘박사’의 두 단어가 결합된 ‘파출박사’라는 문자로 구성된 서비스표인바, 파출이란 ‘어떤 일을 위하여 사람을 보냄’을 뜻하고, 거래사회에서 ‘박사’라는 용어는 어떤 일에 능통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 담당자의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가사서비스업 분야에서 ‘보수를 받고 출·퇴근을 하며 집안일을 하여 주는 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파출부’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 ‘사람(특히 파출부)을 보내어 집안일을 하는 데에 능통함’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가사서비스업의 품질·용도·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지정서비스업을 ‘가사서비스업’으로 하고 ‘파출’과 ‘박사’의 두 단어를 결합하여 구성한 등록서비스표 “파출박사”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 ‘사람(특히 파출부)을 보내어 집안일을 하는 데 능통함’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가사서비스업의 품질·용도·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업법 제19조는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을 들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그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확보에 대비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재산이용의 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58 판결, 1993. 12. 24. 선고 92누5942 판결, 1994. 10. 11. 선고 94누88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된 것)가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보험사업자인 원고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령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사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된 것)가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법인이 위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사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1심판결 판시사실이 인정되며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선은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그 승선한 선박으로부터 무단히 이탈하는 행위를 말할뿐 타에 밀항의 목적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밀항단속법 3조 1항 소정의 이선(이선)은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그 승선한 선박으로 부터 무단히 이탈하는 행위를 말할 뿐 타에 밀항의 목적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1, 소외 2와 공동으로 1988.1.16.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인 경북 ○○읍 △△동 (지번 1 생략) 외 36 필지 전 11,791평을 대금 1,768,650,000원에 취득하고 또 같은 날 소외 4 외 1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지번 2 생략) 외 3필지 전 126,457평을 대금 38,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156필지로 분할한 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상태로 같은 해 4.20.부터 같은 해 7.24.까지 사이에 소외 5 등에게 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그 양도인인 위 소외 3이 부담하게 될 것을 원고가 대신 납부해 준 양도소득세 등 금 88,008,540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자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부담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및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 중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는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 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로써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7. 12.자 95마453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성립시기와 채권최고액 등에 관한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나타난 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위 감정평가 금액의 수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집행법원의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은 비단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만을 파악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밖에 추가 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의 담보가치나 당시 진행 중이던 호텔 증축공사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으로서 사실상 같은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건물 기성 부분에 대한 담보가치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등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는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로써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이 추가 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의 담보가치나 사실상 같은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건물 기성 부분에 대한 담보가치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감정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수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취거하였다는 원판시 이건 선박이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을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위 회사의 부사장이라 하여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을 살펴 보아도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심이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선박이 공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경추골절,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어 인공호흡기 보조치료 등을 받아 온 원고에 대하여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현재까지 입원 중이라거나 원고 스스로 일부 금액을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구하는 2011. 6. 9. 이후의 간병비를 치료를 받은 후의 간병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부모가 원고를 실제로 간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1. 6. 9. 이후의 간병급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간병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장해급여 산정요소인 평균임금에 대하여 피고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제5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본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검찰청 검찰총장 대리 검사의 비상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별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는 고의를 요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가 그 법규의 명문으로서 규정되었다거나 그 명문이 없다 하여도 법규의 규정중 위와같은 취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별 형벌법규 위반에 의한 범죄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할 것이요.(미필적 고의를 포함함은 물론이다) 고의에 의한 형벌법규 위반과 과실에 의한 위반과는 그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비난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 형벌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이 원칙이며 범죄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죄가 될 사실의 인식 또는 예견이 있으면 족하고 그 사실 발생을 희망한다거나 결과 발생을 의욕하면서 그 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본건에 있어서 부정수표단속법을 검토하여도 일반 형법의 원칙인 고의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규정을 정사하여 보아도 고의의 요건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없고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위반 법조로서 지적된 위의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리인이 발행한 경우에는본인도 처벌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중한 징역형까지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고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위와 같은 법적견해에 의하여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위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비상상고는 채택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별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는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그 법규의 명문으로서 규정되었다거나 그 명문이 없다 하여도 법규의 규정 중 위와같은 취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별 형벌규정 위반에 의한 범죄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의 경우에도 고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가 1975.12.30. 신축한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456평방미터지상의 주택 1동 1층 143.83평방미터, 지하층 10.91평방미터와 1985.9.25.에이르러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지상에 신축한 주택 1동 1층 103.23평방미터 지하층 41.72평방미터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주택 2동은 그 대지의 경계에 표시가 없이 한 울타리 내에 나란히 건축되어 있고 외부로 통하는 대문도 하나 뿐이며 위 전자의 주택에는 원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후자의 주택에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소외 1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택 2동은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어 1구의 주택을 이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1구의 주택임을 전제로 하여 된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제235조 제1항, 제24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목 등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취사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2동이 독립된 건물로 건립되어 있고 그것이 동일한 지번의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주택의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위 주택 2동이 비록 나란히 건축된 것으로서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마당과 대문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여도 위 주택 2동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지방세법상의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제235조 제1항, 제24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목 등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버지 소유의 주택 2동이 각각 다른 지번의 대지 위에 독립된 건물로 건립되어 있고 각 주택의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주택 2동이 비록 한 울타리 안에 나란히 건축된 것으로서 마당과 대문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경우라고 하여도 위 주택 2동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재산세 등의 과세단위인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