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피고와 같은 보증보험업의 경우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피고가 원고는 그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를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상 주채무자의 범위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보증보험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그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보증보험사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6.30 피고로부터 원심판결 별표 1의 (1) 내지 (5) 기재의 각 부과처분과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같은 해 8.10. 감사원에 위 모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후 9.1. 별표 1의 (6),(7) 기재 각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것과 감사원의 증빙자료 등 제출요구에 따라 피고가 별표 1의 (6),(7)기재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자 감사원은 같은 해 12.9. 전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12.14. 위 결정을 받은 원고가 1987.1.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기관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결국 위 별표 1의 (6),(7)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철차를 거친 것이라 하여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 1984.1.29. 선고 83누442 판결; 1986.2.25. 선고 85누168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고 있으나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기관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제5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그 행위를 배임죄에 의률한 조처도 정당하다.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부 판결 참조)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도인으로서 그 판시 임무에 위배하여 차용금의 담보를 제공하여 가등기를 하여준 경우에는 그 가등기절차를 마침으로서 배임행위는 기수가 되었다고 볼 것이며, 그것이 후에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제3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는 법인인 공소외 주식회사이어서 그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은 그 분양에 관하여 배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소론이 이유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아파트매수인인 김두천이 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그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타에 처분한 것이므로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소론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내지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제1의 (가), (나), (다), 제2 및 제4의 범죄사실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1, 2의 피해자 이길범에 대한 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나.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다시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여 제3자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가등기절차를 마침으로서 배임행위는 기수가 되었다고 볼 것이며 그것이 후에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하므로 따로따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과 소론 절도피고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니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무시한 원심공판절차는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동정범( 형법30조)은 실행행위를 같이하여 범죄를 저질은 것이라 함이 당원판례가 지키는 견해 ( 62.6.14. 선고 62도57 판결참조)이요,여기에 동의 의사(의사의 연락)란 구성요건적 결과인식 즉 범의의 공동은 필요치 않다는 법리 위에 선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결과적가중범인 상해치사죄( 형법259조)의 공동정범은 죽일 의사는 없이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는 법리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 공동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설시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패와 패싸움을 하여 서로 치고 맞고 때리던중 원심 공동피고인이 사온 칼로 그가 찔러서 찔린자들이 죽게 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으니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폭행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의사의 공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 피고인은 공동자로서 본건 죽음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하겠거늘, 도리어 원심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상해에 관한 의사연락이 없다고 하여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의 선언을 해버린 조치에는 결과적가중죄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기에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결과적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할 것이므로 패싸움중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 인식이 없다 하여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이유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실용신안법 제2조가 정한 등록의 요건에 비추어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라고 할것이니 만큼 등록된 고안의 권리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고안의 본질에 비추어 그 고안의 목적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구체화된 기술적인 구성 및 그 기술적 구성을 실시한 결과 나타나는 작용 효과등을 개별적으로 비교검토 할 것은 물론 다시 이들을 종합 고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것인바 본건에서 원판결은 신청인의 실용신안 등록 제5451호 연탄연소등에 관한 고안의 권리범위가 신청인이 그 등록 신안의 모조품이었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제품인 그 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의 연탄아궁이용 화력의 제조방법에 미치는 여부를 심리판단함에 있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등록제5451호 고안의 기술적인 구성에 불과하는 그 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와 같이 2개의 u자형 결착간에 로울러를 관삽하여 동체1하부의 연탄재치판하부에 일체로 주설된 로울러 지지각 7에 삽치하고 결착간 8의 선단을 동체상부의 환상결착대 9에 나착하는 연소통의 구조 즉 위 u자형 결책간으로서 로울러 연탄재치판, 동체 및 상부환상결착대를 일체로 나착한다는 그 방법만이 그 고안의 요지였던것은 취지를 판시하므로써 그것과 피신청인의 제품인 전시 제2도면 표시의 연탄아궁이용 화덕의 구조인 로울러 및 그 지지각과는 관계없이 “ㄱ”형 4개의 보울트로 연탄재치관 동체 및 상부환상결착대를 일체로 나착하여 그 동체와 연탄재치관등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과를 대비하는것만으로써 그 양자는 협상구조가 상이하다고 단정(그 단정에도 전자의 구조에 대한 설계상의 미차에 불과하는 것을 후자의 벌이한 구조였던것 같이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였을분 위 등록제5451호 고안의 기술과 구성을 실시한 결과인 그 사용가치 이용목적등의 작용 효과에 관한 고찰과 그것을 전시 피신청인의 제품이 지닌 사용가치나 이용가치와 대비한 결과의 여하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인즉 그 조치를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성질의 실용 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는 것이였다고 않을수 없고 따라서 소론중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것임으로 소론의 다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요지는 원심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기료 체납자인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가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근거한 전기공급규정을 무시하였으며,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경제의 민주화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국가적 간섭의 한계를 일탈하게 되어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과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라 함은 원심의 소송절차 등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원판결의 이유가 올바른 헌법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 이므로 위에서 본 소론 사유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와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는 위에서 본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라 함은 원심의 소송절차 등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원판결의 이유가 올바른 헌법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와 피고는 2001. 10. 8. 보험가입금액은 600만 원으로 하고, 피고의 암진단이 확정될 경우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제4조), 암 보장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제8조 제5항).
다.피고는 좌측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지자 2001. 1. 3.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서울외과의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서 유방조직을 떼어냈고, 다음날인 2001. 1. 4. 위 유방조직에 대해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1. 8. 유방암으로 확정진단을 받았으며, 2001. 1. 31.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유방절제술 시술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바, 피고의 좌측 유방암 진단확정 시기는 종양으로부터 조직검사를 위한 표본을 분리한 때인 2002. 1. 4.로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일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2. 1. 9. 유방암 확정진단결과를 고지받았고, 이는 암에 대한 원고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확정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그러므로 암의 진단확정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암의 진단확정시기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유방조직에서 조직검사를 위하여 표본을 분리한 것은 암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서울외과병원에서 피고 유방의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유방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2002. 1. 8.이 암의 확정진단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시기임이 계산상 명백하여 암에 대한 원고의 책임개시일이 도래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요약: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암의 진단확정시기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유방조직에서 조직검사를 위하여 표본을 분리한 것은 암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병원에서 피보험자 유방의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유방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암의 확정진단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 (1) 및 (2)와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호에 위반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문자와 영문자로 “리오(LEO)”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국문자 2자 (리오)와 알파벳3자 (LEO)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1)은 [인용상표]와 같고 인용상표(2)는 영문자로 “LEGO”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알파벳 4자(LEGO)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으로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고, 관념은 양 상표들이 뜻이 없는 조어상표이므로 대비관찰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며,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자 표기에 의하여 “리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영문자 표기에 따라 “레고” 또는 “리고”라고 호칭될 것인바, 인용상표들이 “레고”라고 호칭될 경우 양상표의 첫 음절 모음이 “ㅔ” 와 “l”로 끝 음절 자음이 “ㄱ” 과 무성음인 “ㅇ”으로 서로 상이하여 칭호가 다르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들이 “리고”라고 호칭될 경우 양 상표의 첫음절의 호칭은 같다 할 것이나 끝 음절의 자음이 인용상표들이 “ㄱ”인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성음인 “ㅇ”으로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별이 가능한 비유사상표로 판단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은 양 상표 모두 뜻이 없는 조어상표라고 하였으나 “LEO”는 천문학상으로 사자자리, 사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관에 있어서 등록상표 “리오(LEO)”는 국문자와 영문자로 표기한 상표로서 국문자 2자 (리오)와 알파벳 3자 (LEO)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 “LEGO”는 알파벳 4자 (LEGO)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으로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한글자표기에 의하여 “리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영문자 표기에 따라 “레고” 또는 “리고”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다르거나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별이 가능한 비유사상표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철거의 대상이 된 건물이 단층건물이 아닌 2층 건물임이 명백하다(1심 검증조서 첨부사진기록 42정, 43정, 동 203정, 204정, 1심증인 소외 1 심문조서 기록 271정, 피고가 1987.5.4. 제2심에 제출한 준비서면 말미부분, 1987.9.16. 자 2심증인, 소외 2 심문조서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철거대상 건물을 표시함에 있어 「세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식당」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 할 수 밖에 없는데 원심결정이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특별항고인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은 위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입가장죄 등에 관한 상법 제628조 제1항은 “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 해임되어야 할 이사가 대주주의 옹호로 그 지위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불합리를 시정함으로써 소수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회사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납입가장죄 등의 입법 취지를 비롯한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이 사건 신주발행 시 주금의 납입을 현실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납입을 가장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납입가장행위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2008. 10. 30.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2에 대한 해임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피고 2에 대한 이사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 해임되어야 할 이사가 대주주의 옹호로 그 지위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불합리를 시정함으로써 소수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회사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 등의 입법 취지를 비롯한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힌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숙부인 소외인이 아무권한없이 피고 소유인 본건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이 피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피고를 대리하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아니라 아무 권한없이 한 위 소외인의 본건 매각처분행위를 피고가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원판결 적시의 증거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로 원피고간에 언쟁이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고, 소송제기후에 작성된 문서라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할 수 없으며, 소론의 증인이 피고와의 사이에 소론과 같은 신분관계가 있다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아니라 가사 소론과 같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시효를 주장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판단하였다하여도 이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취지로 보아 소론과같은 시일에 있어서의 추인 운운의 주장에 대하여도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또는 위 소외인은 피고의 표현대리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피고는 본건 매매행위를 추인하였다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사 소론과같이 본건농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소유자인 피고가 경작을 하지 아니하므로서 국가에게 매상되었다면, 원고 주장자체로써 농지개혁법 실시이후에 본건농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이상, 원고는 결국 소유자아닌자로부터 매수한 결과가 되어 원고는 아무 권리가 없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도리혀 원고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므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유없을뿐 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제기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 할 수 없으며 증인이 피고와의 사이에 신분 관계가 있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후의 원심 구금일수 중 105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2개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05일을 원심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2개의 선고형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또한 쌍방에 산입하면 몇일씩을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제1심판시 제1항 기재의 피해자 이 순난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자진해서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임에도 제1심이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은 제1심판시 제2항 기재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제1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동질의 죄의 전과가 2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후의 원심구금일수 중 105일을 제1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1997. 1. 28. (출원번호 1 생략), 이하 '본원상표(1)'이라 한다]은, 영어 알파벳인 'K'와 'Y'를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2)[1997. 1. 28. (출원번호 2 생략), 이하 '본원상표(2)'라 하고, 본원상표(1)(2)를 '본원상표들'이라 한다]는 위 알파벳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인식되는 '케이'와 '와이'를 역시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붙임표에 의한 연결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호칭에 있어서도 붙임표 부분은 별도로 호칭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2글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들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아니라는 것이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K―Y"는 영어 알파벳인 'K'와 'Y'를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출원상표 "케이―와이"는 위 알파벳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인식되는 '케이'와 '와이'를 역시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붙임표에 의한 연결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호칭에 있어서도 붙임표 부분은 별도로 호칭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출원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2글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을 상속시의 시가가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피고들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을 등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을 등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본건 건물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공사자금을 지급하되 그 공사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특약하고 원고는 이것을 수락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위의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에 합의 해제되었는바 소외인의 시공한 공정액이 9,327,000환이 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750만환을 공제한 1,827,000환은 피고가 위 도급 계약을 해제하므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이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단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며 다만 없고는 위 도급계약의 존속함을 전제로 소외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공사금의 지급으로 지급을 받어 그 채권을 결재하는 관계에 있음에 불과하며 공사준공 정도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소외인에게는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그 권리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의 부당 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거나 또는 그 채권을 대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본건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석명하여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것을 부당 이득의 법리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어 결국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위에 설명한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자는 위 건축도급계약이 공사도중에 해제된 경우에 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1. 신청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금 702,000,000원으로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어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신청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당시의 시가가 금 566,647,400원 정도로서 그 피담보채무 액인 금 70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이 내세우는 위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히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대한감정과 제일감정의 각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두 감정 모두 표준지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요인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이들을 이 사건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 9.경 피고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2,767㎡, (주소 2 생략) 도로 3,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그 때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토지수용 등 토지에 관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사실상 도로부지로 점유를 개시하였던 사실, 원고의 산하 기관이었던 동작구청장(서울특별시의 각 구는 1988. 5. 1.자로 자치구로 되었다)이 비치,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1982. 9. 16.경 및 1983. 9. 16. 위 동작구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과세물건으로 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 등의 납부고지를 하여 피고로부터 위 재산세 등을 납부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의 소유인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고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 및 그 번복과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1982.6.29자 변론요지서와 같은해 8.23자 항소이유서를 이 사건 상고이유로 원용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변론요지서와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당원 1976.1.13. 선고 75도1882 판결 참조)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 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1심 및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 상고이유서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