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상이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관리대장등본의 주소지 기재를 주민등록부와 같은 주소로 변경기재한 후 동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읍의 제증명발급 민원담당공무원인 공소외인에게 제출하면서 위에 대한 정정확인직인을 찍어줄 것을 청구하자 공소외인이 위 양서류들의 각 주소기재를 확인한 뒤 읍장직인을 날인하여 돌려주는 것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법률적으로 평가할 때 위 서류를 정정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아래 위 직인을 날인해준 공소외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그 신청을 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이 관청 내부적으로 권한을 초과하여 직무를 집행한 책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의 건축물소유자의 주소지를 동인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지와 상위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관리대장등본의 주소지기재를 주민등록부와 같은 주소로 변경기재한 후 동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읍의 제증명발급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이 위 양 서류들의 주소기재를 확인한 뒤 읍장의 정정확인직인을 날인하여 주는 것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서류를 정정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아래 위 직인을 날인해 준 위 공무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그 신청을 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이 관청 내부적으로 권한을 초과하여 직무를 집행한 책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외오리보가 설치된 하천은 공유하천이라는 것이고, 위 외오리보는 1927년 조선하천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 지역의 경작자들이 몽리답의 관개를 위하여 위 하천에 나무와 돌등을 쌓아 물을 막아 설치한 것으로서 그 후 왜정때에 현재와 같은 형태의 콩크리트보가 형성되었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경작자들은 위 보가 설치된 이래 위 보로부터 인수하여 답을 경작하여 왔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공유하천에 설치된 이 사건 보에서 신청인 소유의 농지에 관개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농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은 농지의 관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용수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1975.4 중순경 피신청인 직원 8명 가량이 이 사건 보에서 신청인의 답에 연결되는 수로를 약 15미터가량 파괴하고 동년 6.27경에 다시 피신청인 직원 10여명이 위 수로를 약 21미터가량 파괴하여 신청인이 영농을 위하여 위 보로부터 인수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신청인에게 회복할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사정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행에 의한 용수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경작자들이 위 보로부터 인수하여 답을 경작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의 관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용수권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이 1970.4.25라는 항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연령감정서, 진술서, 인우보증서, 확인서, 사진의 각 기재내용은 쉽게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명자료로서 제출된 사건본인의 백일기념사진속에새겨진 70.8.2라는 숫자는 본건 신청인이 아리랑사진관(구현대사진관)대표 임차랑과 공모하여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는 것이 우리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한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백일기념사진 속에 새겨진 년월일의 숫자는 특별히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유
검사 박팔천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범죄사실 급 증거설시는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함으로 자에 차를 인용함」이라고 하며 「본건 재판당시는 양곡매입법에 해당하는 바 범행 후 법률에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음으로 경한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인 바…양곡매입법 소정 형기 중 징역형으로 선택…처단한다」고 함으로 법률 제97호 양곡관리법은 단기 4282년 2월 16일 공포시행되었으므로 동법부칙 제26조에 의하여 본건 판결당시인 단기 4282년 5월 31일에는 이미 양곡매입법은 폐지되였음으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인 바 본건은 부당히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범죄행위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도법령의 개폐로 인한 형의 변경이 있은 때에는 형법 제6조에 의하여 기간개폐된 법령전부를 비교하여 기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처단하여야 하며 형의 경중은 각기 법정형을 동법 제10조에 의하여 이를 판정할 것인 바 본건에 관한 범죄행위와 원심판결시의 중간의 법령 개폐관계를 고사컨대 본건 범행당시인 단기 1948년 8월 초순경에 시행중인 법령 제127호 제2조에 의하면 미곡을 조선으로부터 밀수출한 자에 대한 처벌로 (1)초범인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징역 및 금 10만원 이상의 벌금(2)재범인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징역과 금 20만원 이상의 벌금 (3)3범인경우에는 무기징역과 금 5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각 병과하게 되여있으나 기후 동 1948년 10월 9일 공포되어 익일부터 시행 동 4283년 2월 26일 폐지된 법률 제7호 양곡매입법 제10조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없이 양곡을 국외에 유출시키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유출양곡 가격 10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원판결당시인 동 4282년 5월 31일에 시행중인 법률 제97호 양곡관리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없이 양곡을 밀수출 또는 밀수입하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밀수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하여 10배이상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으로 전시 취의에 의하여 우 기 3법령 중 법정형의 A를 선택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각기 비교하여보면 본건이 초범임으로 법령 제127호 제2조 소정형중 (1)에 해당하며 그 법정형의 다른 법령의 법정형에 비하여 가장 경함이 명백하므로 우 법령 제127호 제2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양곡매입법 제10조를 적용처벌한 원판결은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어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 위법이 사실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죄행위 당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형법 제6조에 의하여 기간 개폐된 법령의 형 전부를 서로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의자 3, 피의자 4가 이 사건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피의자 1, 피의자 2, 피의자 5, 피의자 6이 이 사건 접견신청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 피의자들은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범의와 법률의 착오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상호인정에 관한 각서(조약 제658호)와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미합중국 국민이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위 각서 발효일인 78.10.30 이후에 출원된 특허이어야 하고, 그 이전인 1974.5.3자로 출원된 이 사건 발명특허에 대하여는 그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가 주장하는 1957.11.7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조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 조약국의 영역내에서 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 상표, 영업용의 명칭, 영업용의 표호에 관한 권리와 모든 종류의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민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일뿐 우선권 주장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법문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우선권주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발명은 환외 메틸렌기를 가진 6-메틸렌테트라 사이크린 화합물의 수소첨가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1973.12.13. 일본 공개 특허공보에 특개소 (등록번호 생략)로 게재된 인용의장과는 수소처리 첨가반응시의 구조식이 상이하기는 하나, 위 양발명은 그 제조방법에 있어서 균등물질을 출발물질로 하여 수소를 첨가 반응시키면 환외 메틸렌기를 가진 6-메틸렌테트라 사이크린 화합물에 수소가 첨가된다는 기술사상과 수단이 동일하고, 그 구체적인 처리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촉매가 동일 또는 균등물질이며, 반응온도와 가압조건도 동일범위내의 수치임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수소첨가하는 반응수단은 극히 유사한 방법이므로 본원 발명은 인용발명의 기재내용으로부터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공업소유권우선권상호인정에 관한 각서(조약 제658호)와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미합중국 국민이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위 각서 발효일인 1978.10.30 이후에 출원된 특허이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심판의 대상인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연탄까스 배출기의 가동표시장치”는 심판청구(1981.7.22.)와 동시에 출원하여 1983.3.14. 공고되고, 같은해 12.23.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었음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은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이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 아니하느냐의 심판에 귀착되는 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은 미등록된 실용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경우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이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여도 전자의 실용신안이 후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함은 곧 전자의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어서, 먼저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결국 등록된 권리사이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위 (등록번호 1 생략)]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위 (등록번호 2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는 양자의 기술고안이 상이하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소극적인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후등록실용신안이 선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허용된다 하더라도 후등록실용신안이 선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선등록실용신안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1987.5.26. 선고 87누 119 판결;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1990.5.22. 선고 90누8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경상요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88.11.16. 자 산림훼손허가 및 1989.1.31. 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처분 등에 의하여 위 회사가 이 사건 임야에 적벽돌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부락민의 농경지와 원고들이 속한 문중의 세장지 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게 되었으며, 또한 위 임야의 일부는 원고들 소속 문중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야, 농경지나 세장지에 대한 훼손 또는 풍수해의 우려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그 임야의 일부가 원고들 소속 문중의 소유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산림법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같은 인근주민들의 농경지나 임야, 세장지 등 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각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말한 법리에 따라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있어서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원고들이 내세운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성이나 취소요건 등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유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산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산림법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제3자인 원고들과 같은 인근주민들의 농경지 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각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각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식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권오석 및 그 변호인 변호사 김숙현과,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이남규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보기로 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제1심판결에 판시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조치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소론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1. 의 (가), (나), (다), (라), 의 각항 적시의 투표 위조의 교사행위에 대하여는 검사가 이를 포괄일죄로서 기소한 것임이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바, 제1심이 위 공소사실 중(나), (다), (라) 각항 적시의 행위만에 관하여 유죄라는 판단을 하였을뿐 (가)항 적시행위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점을 논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하등의 판단을 내림이 없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검사가 포괄일죄로서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사실의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판청구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제1심 조치를 논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이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및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포괄일죄로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사실의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소론 갑 제1호증의 매매계약서의 제8조에 갑(매도인을 가리킴)이 임의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매수인을 가리킴)에게 배상하고, 을이 임의 위약시는 계약금을 갑에게 포기키로 하고, 본 계약은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함이란 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과 같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그 매매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채무를 선이행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볼 때,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고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갑호증의 기재로써는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와 동시에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동 주장을 물리친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바 없다는 피고의 소위 선행적 자백취소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피고의 최고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론에서 소외 2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하나 이런 점은 원심에서 주장 아니하던 사실이니 이로써 원판시를 공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으로써도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원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이나 반대급부 이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면 원고는 피고의 잔대금 수령거절로 그를 공탁한 점을 수긍할 수 있고 또 소외 2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소외 2를 공탁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은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공탁을 잔대금 지급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포기하고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함이란 기재가 있다 하여도 본건과 같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그 매매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채무를 선이행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볼 때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고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은,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건축법 제5조 제1항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두 법에 의하여 각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의 관계에 관하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위 각 법의 입법취지 및 허가기준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가 없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권은 같은법에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6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당시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시행중이던 경상남도 위임전결규정(1982.9.23 훈령 제552호)에 의하면 도지사의 위 건축허가권은 도지사가 소관 국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건축이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권이 피고에게 위임되었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정된 관광지 안에서는 관광사업업 제46조 제6항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가 없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그 건축이 건축법상의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도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익사사고가 발생한 동진강 도수로는 전북 정읍군 칠보면에 위치한 섬진댐을 시점으로 부안군 개화면까지 전장 67킬로미터의 수로로서 국가가 1970년에 개화도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준공하여 전라북도를 거쳐 피고조합에 이관되어 현재는 피고조합이 소유,점유하는 수로인데 사고지점 부근에는 마동부락 쪽으로부터 도수로까지 소로가 나있고 도수로 건너편에도 농로가 있고 주민들의 빨래터도 있어 위 두길을연결하는 교량(다리)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위 부락주민들은 종래 위 사고지점부근 수로상에 교량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 피고조합에 건의하였으나 예산상 이유로 그때마다 묵살되자, 하는 수 없이 피고조합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위 사고지점 부근에 콘크리트로 폭 약 35센티미터(길이 7미터)에 불과한 좁은 다리를 설치하였으며 그 지점의 도수로는 폭이 약 7미터, 수심이 평소 약 1 내지 2미터로 위 마동부락과 폭 약 3미터의 소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어 위 부락 어린이들이 위 도수로 옆 소로에 나와 놀다가 추락하여 익사할 위험성이 많고 또한 위 마을주민들이 위와 같이 폭이 좁은 다리를 건너다니다 다리밑으로 추락하여 안전사고 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많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도수로의 관리자인 피고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한 다리를 철거하고 폭이 넓은 안전한 다리를 설치하거나 사고지점근처 제방변에 철책, 위험표지판 등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 어린이들이 위 도수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어린이인 망 소외인이 위 좁은 다리를 건너다 실족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위 좁은 다리는 부락주민들이 피고조합의 승낙없이 함부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도수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그 안전성을 위한 방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유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량조합이 소유, 점유하는 도수로의 양쪽을 연결하는 교량(다리)이 필요하여 부락주민들이 수로상에 교량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 위 조합에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어 하는 수 없이 위 조합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콘크리트로 폭 약 35센티미터(길이 7미터)에 불과한 좁은 다리를 설치하였으며 그 지점의 도수로는 폭이 약 7미터, 수심이 평소 약 1내지 2미터이어서 어린이들이 위 도수로 옆 소로에 나와 놀다가 추락 익사위험성이 많고 또한 마을주민들이 위와 같이 폭이 좁은 다리를 건너다 추락하여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많은 경우라면 위 도수로의 관리자인 조합은 위와 같은 위험한 다리를 철거하고 폭이 넓은 안전한 다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들이 위 수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린이가 위 좁은 다리를 건너다 실족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위 좁은 다리는 부락주민들이 위 조합의 승낙없이 함부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도수로를 관리하는 위 조합으로서는 그 안전성을 위한 방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유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은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규정( 법 제30조 제4항)하고 있으면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 법 제30조 제3항)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당원 1984.12.11. 선고 84도2108 판결 참조)소론과 같이 의원의 개설이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규정도 의료법이 정하는 의원의 개설을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의원개설을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그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나.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부른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예비적 반소청구는 새로운 반소의 변경으로서 민사소송법 243조 같은 법 235조 1항에 의하여 항소심에 있어서도 반소원고는 반소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송절차를 지연케함이 현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소피고의 동의가 없다하여도 적법하게 예비적 반소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논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원판시 본위적 반소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바라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의 동의가 없다 하여도 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그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부른다)는 이 사건 건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금498,400원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염동호가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원고에게 논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매도한 것이 아니하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로서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각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에서도 반소피고의 동의없이 예비적 반소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피고인이 무한책임사원
으로 있던 공소외 합자회사가 취급한 본건 상호부금업무는 일종의 사설금융업이며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계와 유사하여 회사와 가입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사무는 공소외 합자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부금가입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 회사에서 모집한 계에 가입하여 부금을 낙찰한 설시 사람에 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진합자회사가 취급한 상호부금업무는 일종의 사설 금융업이며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계와 유사하여 회사와 가입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사무는 위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니 결코 부금가입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에서 모집한 계에 가입하여 부금을 낙찰한 사람에게 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의 ○○○○교도소 1사 하층 16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소외 1이 1990.1.28. 05:00경 같은 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망 소외 2가 잠을 자지 않고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위 소외 2의 목과 가슴 등 전신을 주먹으로 30여 회, 발로 허벅지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창문쪽으로 달아나는 위 소외 2의 멱살을 잡아 꿇어앉힌 후 주먹으로 머리, 목 등 상체를 7, 8회 때리고 잠시 후 다시 위 소외 2가 방실내 변기통에 가래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그의 목, 가슴 등 상체를 주먹으로 10회 때려 그에게 좌우늑골골절 및 전신피하출혈상 등을 입히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병원으로 후송중 이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사고당시 위 망 소외 2는 위 소외 1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당직교도관이던 소외 3이 2회에 걸쳐 그 방실 앞을 지날 때 “사람 살려 주세요,” “딴 방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3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위 소외 1의 구타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위 소외 2를 다른 방실로 옮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3이 교도관으로서 교도소 내의 수감자 상호간의 폭력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위 망 소외 2로서도 1990.1.22. 위 16호실에 들어온 이후 위 소외 1로부터 계속 구타를 당해 왔으면서도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사고당일도 잠을 자지 않고 중얼거리다가 구타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20%로 참작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에 대하여 교도관의 감독소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경원철강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중 원고는 1,500주 소외 1은 4,500주의 주주임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2의 형부이며 위 소외 1은 소외 2의 시숙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원고와 소외 1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대조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단정한 조치 또한 정당 하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중 원고가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으니 위 시행령 제20조 제9호에 해당되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은 사실심에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한 바 없는 것이므로 당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들고 원판시를 비난함은 적절한 상고사유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는 소외 (갑)의 형부이며 소외 (을)은 소외 (갑)의 시숙인 신분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을)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을)이 소유하는 주식금액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첫재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이유 명시에서 공무원인 봉령중학교 교장인 피고인은 그 학교 서무담당직원인 1심 공동피고인 전응진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동교 기성회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교 서무과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작하고 또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으로서 학교의 기성회는 학부형들이 그 학교를 후원할 목적으로 조직한 사설단체라 할 것이며 학교기성회의 지출결의서는 그 기성회장의 금전지출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문서라 할 것이고 그 학교의 서무담당 직원인 1심 공동피고인이나 학교장인 피고인이 공모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행사하였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은 기성회의 이사 자격으로 1심 공동피고인은 동 기성회 간사자격으로 작성행사한 것이라 인정될 수 있고 공무원 자격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이를 작성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에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음은 허위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8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기성회의 지출결의서는 사문서라 할 것이고 공무원인 그 학교의 교장이 기성회이사의 자격으로 이를 허위로 작성행사하였더라도 이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람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행위가 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느냐의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또는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본인을 위하여서 이거나 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때문이거나는 오직 본인과 대표자 또는 대리자간에 있어서의 내부관계에 그치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형식상 그 작성 명의에 허위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서에 있어서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사법상 유효하고 직접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이러한 견해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제1점을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65.12.20 공포 법률 제 1720호)제25조 제1항에서 외화획득의 목적으로 수출, 군납, 용역과 관광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획득한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한 것은 오로지 국내법인의 외화획득 사업을 조장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외국법인의 외화획득사업까지 조장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같은 취지로 구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서 법인이라 함은 국내법인에 국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소론 항공표의 매표용역은 당해 의국항공회사에 제공되는 것이고 주한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에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음으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은 국내법인에 국한하고 외국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인 대지상에 사유의 건물을 축조 소유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하여 소할관재 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합법절차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이 그 대지를 임의로 점거하였다면 불법점유자에 불과하여 그를 귀속재산처리법 제 15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연고자였다고는 할 수 없는 반면 비록 타인의 사유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귀속대지일지라도, 소할관재 당국과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임차한자는 그 임차에 의하여 당해 대지에 대한 선량한 연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되는것 이라고 할것이니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계쟁대지를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임차할당시 그대지상에 소외 1의 사유건물이 건립되어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갑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위 소외 2는 전술한바와같은 연고권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원고가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적법한 연고권을 취득하게되었던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을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에 관한 독자덕인 견해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것이니 그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사유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귀속대지일지라도 소할관재 당국과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임차한 자는 그 임차에 의하여 당해 대지에 대한 선량한 연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채료행위는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생명의유지, 생활기능장애의 교정 또는 외관상 추악한 점의 교정등에 필요한 진료에 한 한다고 볼 것이고 포경수술과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집행으로서의 군의관의 치료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변론취지를 보면 원고 1에 대한 포경수술은 같은 원고의부탁으로 시행되었던 것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포경수술은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