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의 항소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재항고인(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소송서류의 열람도 허용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였으니 이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담당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종국판결의 선고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인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 당원 1987.5.28. 선고 87모10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 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당원 1993.9.27. 선고 93마1184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재항고인의 기피신청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및 추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증거취사 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는 이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바가 못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건 토지 59평은 원래 국유재산이었던 것을 소외 이칠임이 위 토지 59평 중 동인이 점거한 부분 45평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 등기한 사실 원고가 위 토지 45평중 변소 2평을 제외한 나머지 43평을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건 토지는 편의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원고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겠다는 승락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후 그러하다면 위 43평에 대한 피고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요구(신탁해지)에 따라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에 기초한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헌법에 위반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이 동법 소정의 국유재산을 불하받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단서에 의한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처분은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처분한 것이므로( 대법원 1965.3.2. 선고 64다1629 판결참조)여기에 논지가 말하듯이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동법이 신탁에 의한 매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조치가 종전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판례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제1점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은 원피고와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이칠임간에 일종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중간등기의 생략에 관한 종전 판례에 부합한 조치이므로 정당하고 또 원심이 인정하지도 않는 사실관계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5조 단서에 의한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처분은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처분한 것이므로 귀속재산 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에 의한 매수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며 위 재산을 불하받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전소유자로 부터 중간생략등기의 특약으로 이를 매수한자는 신탁받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1992.8.18. 선고 91다38297 판결; 1993.6.8. 선고 93다5192 판결 등 참조).
위 약관 소정의 면책사유를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이어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목포시 일원의 쓰레기 처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약관에서 규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자력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피용자인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0.12.11.선고 90다카26553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가 된 공문서라고 할지라도 작성권한 자가 위 기간과 발행일자를 정정하여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것은 법률상 유효한 새로운 공문서라고 할 것이고 가사 정정하여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하기 전의 위 공문서의 기재조항 중에 정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권한 자 아닌 자의 권한없는 정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지 작성권한 자의 정당한 정정까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만일 작성권한 자의 정당한 정정까지를 뜻한다면 작성권한 자의 정당한 정정에 의한 작성으로 무효인 공문서가 탄생한다는 모순된 결론이 나온다) 작성권한 자의 부하되는 업무담당자가 위와 같은 정정기재를 하고 정정기재부분에 함부로 작성권한 자의 직인을 압날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형식과 외관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공문서위조죄의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이론에 입각하여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권한 자의 사후결재를 받을생각으로 정정하였다는 변소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고 본건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고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없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의 논지는 원심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것으로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가된 공문서상에 '정정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권한 없는 자의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한없는 자가 그 유효기간과 발행일자를 정정하고 그 부분에 작성권한 자의 직인을 압날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형식과 외관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의 본건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사정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본건사고로 인한 원고 4의 재산상 손해액을 금455,955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 4에게 지급하여야할 배상금을 금2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형평의 원칙을 심히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피해자측의 원고 4에 대한 감호의무를 태만히한 과실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과실상계의 정도가 부당하다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것이니 위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는 볼수 없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제3조는 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여 그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임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이 원고 4의 생존가능 년령은 56세이고 55세까지 가동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고 늦어도 24세 1월부터 56세 1월까지 32년간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동임금에 따라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설시한 것은 그 설시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결국 원판결설시는 동 원고가 24세가 되면서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32년간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라고 볼 것이므로 가동년한을 32년으로한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 가동년한이 31년인데 32년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생존가능 년령이 56세이고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하면서 늦어도 24세 1월부터 56세 1월까지 32년간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설시는 24세가 되면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32년간 농촌일용에 종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라 볼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은 우리나라의 상표법 2조가 이른바 사용주의를 채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심판 청구인 회사에서 만든 비누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심판 청구인이 만들고 있는 비누의 상표에 「코-티(COTY)」라는 이름을 붙였다할지라도 이것이 심판 청구인 회사에서 만드는 비누와 오인되거나 혼동될 염려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결정이 내세우고 있는 상표법 2조에서 말하는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상표를 상표등록부에 등록할 경우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그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상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등록된 상표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까지 그러한 조건을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특허국 심판부로서는 이미 피심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 등록번호 생략)을 심판 청구인이 만드는 비누의 상표와 비교하여 상품으로서 오인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인 상표법 5조 1항 8호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결은 상표법 2조의 취지를 심판 청구인이 그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나서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피심판 청구인의 등록 상표인 (등록번호 생략)이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이 상표법 5조 1항 8호와의 저촉 여부를 심판하지 않은 것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결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상표법 25조, 26조, 개정전 특허법 203조, 민사소송법 406조 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2조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상표를 상표등록부에 등록할 경우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그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상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요구한 것이고 등록된 상표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조건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 잡지로 하여 1987.10.6. 출원되어 1989.1.26. 등록된 것인데 첫째,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잡지라는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거래계에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신문, 잡지 등은 단행본의 제호와는 달리 일반수요자들에게 당해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그러한 내용을 연재하는 정기간행물임을 나타냄으로써 다른 간행물 또는 정기간행물과는 다른 특징과 개성을 나타내는 간행물로 인식됨으로써 식별력을 구비한다고 할 수 있으며 셋째, 심판청구인이 발행하는 잡지의 제호인 “주간만화”라는 인용상표는 7개월의 기간 동안 월간잡지 및 신문에 월 4, 5회 정도의 광고와 5개월 정도의 영업실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사회의 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간에 현저하게 알려진 주지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9조 제1항 제9호 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술적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데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잡지가 만화작품을 게재하거나 기타 만화에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또 잡지가 주간을 단위로 하여 생산, 판매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점에서 지정상품인 잡지의 내용, 품질, 용도나 생산판매시기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상표라고 판단되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결여하고 또 이러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본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재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기술적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데 있다.


나. 등록상표 “주간만화”는 지정상품인 잡지가 만화작품을 게재하거나 기타 만화에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또 잡지가 주간을 단위로 하여 생산, 판매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점에서 지정상품인 잡지의 내용, 품질,용도나 생산판매시기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결여하고 또 이러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은 취득가액,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들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은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과 동 시행령의 어디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거래유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동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이나 위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리하여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 1988.12.13. 선고 88누626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그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그것과 유사하더라도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으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또는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한다고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1972.2.20 원고는 소외 당진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5만원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염출하기 위하여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30만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동년 5.20까지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 2,645,000원으로 환매할 수 있기로 하되 이 환매기한 1개월 전에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1개월분 이자 금 115,000원을 공제한 금 2,530,000원으로 환매할 수 있기로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치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뒤 7일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당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30만원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1972.2.20 원고가 당진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일 피고로부터 금 230만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일 동년 5.20의 약정아래 차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 1972.5.20까지 원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합산액 2,645,000원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기로 한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시 그 등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라 단정함에 부족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후일 환매시 그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부담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매도인(환매하는자)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은 몰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환매하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의 반환에 관한 약정도 없이 그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등기시에 매도인이 부담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 있을 수 없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환매하지 못할 경우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도 없이 피고 앞으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실은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 판단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66.4.19자, 66마107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1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에 관한 2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도급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위 작업진행률은 “당해 연도 중 소요된 공사원가, 즉 총공사비”를 분자로 하고 “도급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즉 총공사예정비”를 분모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2.8.20 소외 남광토건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수급시공하는 서울 지하철 3-3공구 건설공사중의 일부인 제6 및 제7차 구조물공사를 공사기간은 1982.8.20부터 1983.5.20까지로 하도급금액은 금 199,851,000원으로 약정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의 공사비로서 1982년도에 수령한 총금액은 금 57,855,150원이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1982년도의 위 공사작업 진행률은 32.31퍼센트 [57,855,150/199,851,000 (1-0.104)]임이 계산상 분명함에도 피고가 근거 없이 작업진행을 40.61퍼센트를 적용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작업진행률 32.31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소정의 작업진행률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산시 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시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처분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은 당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부분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을 기속함은 물론, 당원도 이에 기속받아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앞서 당원이 판시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의 부당함을 비난하는 것이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시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법령이 개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허가신청당시의 허가기준이 아닌 행정처분당시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인 천일한약주식회사의 후신인 원고회사는 1961. 9. 27. 위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천일약방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의 선조들이 사용했던 위의 상호를 사용한다는 동업자들의 비난이 두려워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변경한 주식회사 천일약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종전의 상호인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오다가 1966. 6. 10. 경부터 비로소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천일약방으로 사용하여 한약방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긍 못할 바이며,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논지는 원심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가 시초에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상호를 등기하였다가 1961.6.27. 위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천일약방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1966.6.9경까지 종전의 상호인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왔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주식회사천일약방"과 "천일한약주식회사"는 "천일"이라는 중요부분상으로 보아 유사상호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별문제로 하되 위 두개의 상호를 가르켜 상법상 동일상호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원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천일약방이라는 상호를 등기한 후 그 상호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건 상호는 폐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하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에 대하여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식회사 천일약방과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2개의 상호는 유사상호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별문제로 하고 상법상 동일상호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상호를 등기한 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경우에는 폐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탁자는 남에게 등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보존행위는 할 수 있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신탁자는 직접 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불법점유 상태의 배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의 다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은 원고 교회의 사찰임무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재직기간 중 거주케 하는 사택인데 피고는 65.3.23경 원고 교회로부터 제명되어 그 직에서 물러서고도계속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원고 교회와 대립되는 신도를 규합하여 거기서 예배까지 보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점거는 불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교회는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 노회의 소속된 지교회였으나 그후에 분파작용을 일으켜서 원고 대표자가 속하는 파와 피고가 속하는 파로 갈려서 원판결도 위에서 비쳤듯이 두개의 교회로 대립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일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다른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당시의 그 교회의 교도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요 종전 교회의 교리를 준봉하고 아니하고는 이에 아무 소장도 끼칠 수 없고, 오직 종전 교회의 교도의 총의에 따른 의결방법에 의하여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원심이 본건 재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에 아무런 심리도 한 바 없이 치우친 한편의 주장만을 믿어 본건 재산이 원고즉 일파에게 속한다고 꺼리낌 없이 판단한 것은 필경 교회의 합유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못다했거나 아니면 이유불비를 남긴 바 되었다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못면한다.
이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일교회가 2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 당시의 그 교회의 교도의 합류에 속하는 것이요 종전 교회의 교리를 준봉하고 아니하고는 이에 아무 소장도 끼칠 수 없고 오직 종전교회의 교도의 총의에 따른 의결방법의 의하여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외국인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가사소송법 제46조가 이혼부부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및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그 변경 등을 포함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는 한 상대방이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대방은 미국 하와이주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인 재항고인만이 사건본인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우리 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는 한 상대방이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참조)로 하는 바로서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근로자들이 고용될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위 근로자들의 승낙하에 그들이 종사할 아파트의 관리, 경비 등 노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로 하되 기본임금과 각종수당을 구분함이 없이 이를 포괄하여 월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수년간 이의없이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월정급여액에 판시 각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전제아래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의 채용과정을 살펴보아도 그 인정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2000. 4. 21. 선고 2000다1549, 1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은 어디까지나 등기라는 원칙적인 공시방법에 갈음하여 마련된 것이고, 제3자는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 등기부에 의존하여 파악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다고 하여도 일반의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지번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1981. 4. 4.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등기부상 지번은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이었으나, 1988. 12. 27.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지번은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되어 그 지번이 현재까지 계속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임야대장상으로는 1988. 7. 30. (주소 1 생략)이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으로 분할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주소 2 생략)은 같은 날 (주소 3 생략)으로 등록전환되어 (주소 2 생략)은 말소된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지번이 (주소 3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주소 2 생략)이라는 지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주소 3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1996. 6. 2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지번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소 3 생략) △△아파트 (동, 호수 생략)으로 신고하여 한 주민등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민등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은 어디까지나 등기라는 원칙적인 공시방법에 갈음하여 마련된 것이고, 제3자는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 등기부에 의존하여 파악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다고 하여도 일반의 사회통념상 임차인이 그 지번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번호 생략) 선박의 선장이던 피고가 엠16 소총을 조작하다가 오발사하여 조타실에서 조타업무를 보고 있던 원심 공동피고 소외 2에게 왼쪽 정강이 총알 관통상을 입게 한 판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에 의하여 원고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에서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외 2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소외 3과 공모하여 소외 2가 양망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험사인 원고에게 신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3과 각자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 등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허위로 신고한 것에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의 보험사고인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기하여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은 허위신고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 등의 사고경위 허위신고가 그 자체로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피고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피고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로 보고 그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의 손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가 선박에서 발생한 총기오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양망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사안에서,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위 총기오발 사고로 인한 상해는 보험약관상 보험사고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보험사고 경위의 허위신고가 그 자체로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