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 원고 1이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윌슨(Wilson)씨병으로 치료받은 과정과 내용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윌슨씨병 치료제인 디-페니실라민(D-penicillamine)의 부작용으로 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들이 위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 그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원고의 윌슨씨병에 따른 신경증상이 악화된 것은 디-페니실라민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고, 위 원고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날짜에 진료를 받지 아니하여 증세를 악화시키는 등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윌슨씨병의 증세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윌슨씨병의 치료과정과 디-페니실라민의 투약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2] 월슨(Wilson)씨병을 앓는 환자의 병세가 악화된 것은 그 치료약제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고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날짜에 진료도 받지 아니하는 등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폭력혁명을 강조하는 한편 계급혁명의 합법칙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서 책 첫머리에 “책을 펴내면서”라는 제목으로 발간의도를 밝히고 있는 판시 “꽃파는 처녀” 상, 하를 제책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고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표현물을 제작한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문서 등 표현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체육·문화 등 일부 분야에서 일정한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교류실례 등이 있다 하여 위와 같은 목적의 표현물제작행위가 용인된다 할 수 없으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범한 판시 범행이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헌법에 정한 표현의 자유나 그밖에 알권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판시 2항 범행의 표현물인 “1932년” 상, 하에 대해서 당초 함께 문제되었던 다른 출판물들에 대한 처벌을 받은 다음에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거나 달리 그 소추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고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폭력혁명을 강조하는 한편 계급혁명의 합법칙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인 “꽃파는 처녀” 상, 하를 제작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이적표현물제작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각미결구금일수중 각 9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손건웅과 국선변호인 김승규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판결에 인용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 중,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제1심이나 원심이 적법한 방식에 의한 증거조사를 한 형적을 찾아볼수 없으니, 제1심이나 원심은 이를 이사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며, 원심 역시 이를 인용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으니, 원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여러증거중 위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인정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수 있으니 원심의 위와같은 위법은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있는것이라 하겠다. 원판결에는 결국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원판결이 피고인들의 이건 범행을 정당행위라고 보지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어떤 책임지각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었다고 할수없다. 다음으로 군형법 제84조 제1항 소정의 "전지강간"죄 해당행위는 전지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전지에서 부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니, 같은 견해를 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지강간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그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 방해 되었거나, 또는 그들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임의 출석없이 이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고는 볼수 없으며, 또 원심 재판절차에는 기타의 어떤 잘못도 없다.
원판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사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1항 소정 전지강간에는 전지에서 이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을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소외인이 본건 토지를 포함한 대753평에 여러 사람이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동 거주자들로부터 매도요청이 있자 이를 일부 매도처분하였는데 후에 와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문제로 거주자들과의 사이에 시비가 생기게 되자 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고 그 대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처인 원고에게 위 대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한 것 같이 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이는 가장매매이고 통정허위의사표시이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원고가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본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인정사실과 판단판결을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비난공격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인이 그의 처인 원고에게 대지를 매도한 것이 가장매매이고 통정허위의사표시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원고는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 대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를 소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적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의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거나 또는 수사기관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가 그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1은 제1심에서 위 서류들의 성립과 임의성 및 내용까지 인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이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4.12.20 소외 김연순 및 이선우가 공동 왕주가 되어 조직한 백미 100가마짜리 순번 계 3, 4, 5번에 가입하고 피고는 왕주인 위 소외인들과 같이 그 계의 끝번인 7번에 가입하였는데, 원고는 위 3번째 순번인 1966.12.31 계미 100가마를 지급받고, 앞으로 3년간 매년 백미 44가마씩 불입하여야 할 계미불입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끝번 계원의 한사람인 피고에게 백미 100가마, 변제기 1967.12.31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자기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접수 19128호로써 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바 있는데, 이 계는 6번순위에 이르러 소외 김경순이 계미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파계되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매년 불입하여야 할 계미를 불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저당권은 계가 파계되어 그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원고가 부담하게 될 계미지급 의무까지도 포함하여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는 결국 저당권설정에 관한 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증거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될 수는 없고, 또 원심의 위 의사표시 해석에 소론과 같은 저당권설정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계의 성질을 보고, 특히 원고는 솟장이래 피고는 이 사건 계에서 청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또 원고는 원심 1974.12.4자 제4차변론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는 아직 청산절차가 이행된 바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계에서는 아직 청산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계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청산방법에 따르는 채무는 이 사건 저당권의 담보범위가 아니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나아가 이 사건 계에 있어서의 청산방법과 계산 관계를 석명하고 심리하여 원고에게 청산절차에 따른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까지를 따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석명의무의 불행사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년 불입하여야 할 계미를 불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계가 파계되어 그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계원이 부담하게 될 계미지급 의무까지도 포함하여 담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27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365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함에 있어서 공소장 및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서울 중구 황학동 548(2층)) (그 밖의 기록에도 같다)으로 제1차 공판기일소환장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아무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등 서류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였고 그후 2회에 걸친 공판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한 다음 그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채로 유죄판결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등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가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편집배인이 1회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그에게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대법관 김용준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재판장)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나.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함에 있어서 공소장 및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곳으로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등의 제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당원 1993.3.23.선고 93도164 판결 참조), 한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당원 1990.11.13. 선고 90도2150 판결 참조), 기록상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이 사건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리튬건전지 CR123 등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피고인이 주장하는 가격은 무역업자인 피고인이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국내도매가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다.


나.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또는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항고장 각하명령)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경매조서 및 원심에서의 보정명령등을 검토하면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과 채무자 한득물산 주식회사간의 채권관계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인 항고외 이정순은 그 소유였던 서울시 (상세지번 생략)의 대지 26평 3홉과 동 대지상의 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1평(이상부동산을 (1)부동산이라 한다)을, 항고 외 김정만은 그 소유인 서울시 (상세지번 생략)대지 64평 3홉과 그 지상건물인 목조와즙 평가건 점포1동 건평 32평 9홉 8작 (위의 부동산을 (2)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담보로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바 위의 (1)부동산은 본건 경매신청이 있기전에 재 항고인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위 채권자는 위의 (1) 부동산(이는 본 건 경매신청당시 재항고인 소유) 과 (2) 부동산 (이는 김정만 소유다) 에 대하여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위 (1) (2)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고 그 개별적인 평가가격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각 대지상의 부속건물에 대하여도 각 구별하여 평가하였고 또 이를 각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 되었음을 엿 볼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에 위의(1) (2) 부동산의 경락가격 합산액을 경매가격으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기록상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위(1) (2)부동산의 개별적인 경매가격을 구별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위(1)부동산의 소유자인 재 항고인만이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본건 항고장에 원결정 적시와 같은 흠결이 있다하여 보정명령을 하려면 항고인 소유인 위(1)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격만을 표준으로 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표시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를 제기한바 없고, 그 소유자를 달리한 위(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격까지를 합산한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표시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것인즉 그 보정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한 원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 [별지 목록 생략]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에 의한 공탁이 없다 하여 보정명령을 함에 있어 그 공탁금액결정의 표준이 될 "경낙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경매목적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고 그 개별적인 평가가격을 표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낙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고제기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격만을 표준으로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한국시그네틱스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위 회사의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거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2]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3]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5]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인정함에 있어, 원고의 연간수입이 금 63,000원인바, 원고의 연간 생활비가 31,5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금 31,500원이 결국 원고의 매년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그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장차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라고 할 것이나, 동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불법행위 이후, 취업가능 연령까지 계속하여 생활비가 소요될 것이며,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절약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생활비를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특별한 사정에 관한 이유설시도 없이, 막연히 이 금액을 공제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의 법리를 그릇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경험칙상 한국인 남자의 가동할 수 있는 연령은, 50세까지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칙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가동연령이 50세까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없이, 원고의 가동연령을 50세까지로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상에서 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이후 취업 가능연령까지 계속하여 생활비가 소요되고 그 부상으로 인하여 절약된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므로 그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1979.12.28 법률 제3175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1980.2.29 령 제9793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은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령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인 주택을 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3항의 이른바 주택간주의 규정은 같은조 제1항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같은조 제5항의 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고급주택의 요건의 하나인 "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 이라고 함은 주거용건물의 연면적이100평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점포등 주거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의 평수까지 포함하여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당시의 위 건물중 86평 5홉은 목공소, 4평 1홉은 주거용 보일러실, 3평 2홉은 공장용 설계도면실, 90평 6홉은 주택으로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건물중 주택부분은 합계 94평 7홉(90평 6홉+4평 1홉)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위 관계법조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5항 제1호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의 하나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 이라고 함은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점포 등 거주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의 평수까지 포함하여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주식회사의 2006. 2. 8.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감사선임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는 모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는 원심이 위 주주총회 당시 피고인 외에 참석 주주로 인정한 공소외 1, 2는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정관이 요구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결국 주주들 중 주식비율 65%의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의부존재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보유주식이 35%에 이르고, 공소외 1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공소외 3 등은 피고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들로서 그 실질주주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주주총희의 결의에 부존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를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건축법위반의 점 및 배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중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부분은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인천시장으로부터 정화조, 전기공사등의 부실공사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사 피고인이 위 공사 등을 직접하지 않고 도급을 주었으며 따라서 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의 책임이 내부적으로는 수급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를 저지른 후 피해자 김 성옥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었다거나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나 잔금지급의 지연 등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 사건 배임죄의 성립 이후의 사유들로서 위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논지 역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50세대를 신축하면서 그중 에이(A)동 302호를 아파트 공사대금의 담보로 공소외 라 경열에게 제공하고도 피해자 추 진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겨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하고 이에 속은 동인과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도합 금 5,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데 있는 바,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담보제공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일 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인을 기망한 바는 없다는 것이고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위 추 진부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으로서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위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당원 1970.5.26. 선고 70도481판결; 1983.6.28 선고 82도1684 판결 각 참조)원심이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부분 나머지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정화조 전기공사등을 직접하지 않고 도급을 주었으며 따라서 위 공사의 부실로 인한 하자보수책임이 내부적으로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천시장으로부터 위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채무담보로 제공된 아파트를 분양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제공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동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기망한 바 없고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위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위 담보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매수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건 부동산중 원판시부분 합계 6평 7홉을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였으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5.2.5부터 1977.3.5까지의 기간중의 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7,985원이라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다(원고는 이 건에서 1975.2.5부터 1977.3.5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기록 302면 참조).
그리고, 원심판결은 이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명할 것을 피고가 신청한데 대한 판단으로서,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판시와 같이 금 963,635원을 수령한바 있으니, 원심판결의 선고로서 위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된 한도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455,65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구술변론에서, 피고는 그 소유의 자동주조기등에 대한 원고의 관리소홀로 금 9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바 있다는 취지를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기록 109면 이하 및 119면 등 각 참조),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이라거나 또는 상계의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소유의 자동주조기 등에 대한 원고의 관리소홀로 금 9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라거나 또는 상계의 주장이라고 볼수 없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 1이 그가 도급받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유일전선주식회사)에게 대리 시공케하여 하도급을 주고 또 그 공사에 책임 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괄시공케 하였다면 그간에 설사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여기에 전기공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괄 시공케 하였다면 그간에 설사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한다.


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이상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의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의 중개로 소외 박정우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2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계약 내용,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설정된 여러 개의 근저당권과 가압류 및 계약체결 후의 그 말소 상황,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 전에 새로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재작성된 경위와 그 당시에 나눈 원·피고 간의 대화, 재작성된 계약서의 기재 내용,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 전에 새로이 설정된 근저당권에 순위가 밀려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박정우가 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 전에 가압류 등을 말소해 주기로 한 점, 잔금은 중개인인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입회하에 지급하되 잔금지급후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계약서 분실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여 피고가 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물음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의 저당권 등의 말소 상황을 설명하고 재작성된 계약서에는 당초의 계약서와는 달리 당초의 계약서에 기재된 여러 개의 저당권 중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저당권 하나만을 기재하였을 뿐 계약체결 후 새로이 설정된 근저당권은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중개인인 피고로서는 잔금지급일에 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확인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의 제한물권 상황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으면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박정우의 말만 듣고 계약체결 후에 근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대로 잔금을 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이에 기초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중개인의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 중개 의뢰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의 제한물권 상황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으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중개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정부, 조단호, 이인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6.6.7과6.15 두번에 걸쳐 원심판결 별지기재의 석물(호을석은 혼유석, 조전석은 주전석의 각 오기로 보인다)을 매수한 후 이를 동인에게 각 임치(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의 뜻으로 보인다)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박동식, 신용암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입증하려고 한 증거신청을 원심이 부당하게 배척한 흔적이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330조, 제343조, 제249조에 의하면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 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59.8.27. 선고 4291민상678 판결, 1960.2.25. 선고 4291민상804 판결, 1962.3.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가 소외 김천기로부터 이 사건 석물을 인도받은 경위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박동식, 신 용암의 각증언 외의 피고가 이를 평온, 공연히 인수받았다는 증거가 없고(원심이 채택한 증인 조단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인의 도망 후에 무단히 자의적으로 옮긴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 피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의 질권 선의취득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고 거기에 질권의 선의취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