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상환증서), 갑 제3호증의 1,2(각 판결정본),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456의1 답 223평은 원래 교통부소관의 국유 행정재산인 사실, 농림부장관은 1950년 위 토지를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를 밟지아니하고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하여, 동 소외인은 1962.1.22.그 상환을 완료하고 그해 10.29.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1967.12.5.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원고는 1967.12.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사실,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를 상대로 이건 농지분배는 위에서 본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한 농지분배로서 당연무효한 것이고, 이에 터잡아 경유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은 1972.7.8.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국유농지를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농지로서 분배한 것은 필경 농지분배사무 담당공무원의 농지분배사무취급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므로서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가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위 농지분배처분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였고, 또한 소외인이 부정분배사실을 알게 된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건 불법행위 즉, 위법농지분배처분은 그 분배에 의한 상환이 완료된 때에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인바, 이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일이 1962.1.22.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제소일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8.17.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위 기간중 달리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소멸하였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의 이건 불법행위 즉 위법 농지분배처분을 그 분배에 의한 상환이 완료된 때에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일이 1962.1.22.이고 이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소일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8.17.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으로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27류 테니스화,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신발형상의 윤곽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내부에 다섯개의 줄무늬를 가미하여 구성된 도형상표로서 경험칙상 본원상표 중 신발형상 내부의 다섯줄무늬만이 분리되어 관찰되고 수요자에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운동화임을 직감할 수 있고 따라서 지정상품인 테니스화, 농구화 등의 일반적 형상을 보통 사용하는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는 이유에서 이건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이 옳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수요자간에 이건 상표를 붙인 상품이 출원인의 상품임을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가 상품구분 제27류 테니스화,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신발형상의 윤곽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내부에 다섯개의 줄무늬를 가미하여 구성된 도형상표라면 경험칙상 본원상표 중 신발형상 내부의 다섯줄무늬만이 분리되어 관찰되고 수요자에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운동화임을 직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의 일반적 형상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 설명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은 그 부친인 망 소외인으로 부터 상속받은그 소유명의의 본건 대 82평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는 망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라 주장한다) 더우기 대지중 별지 도면(원판결 첨부도면) 주선 부분 21평 5홉 7작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 공동피고는 불법하게도 제1심 공동피고 1 부지중에 그 명의의 동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그의 등기 소유서류등을 위조행사하여 매매에 인한 자기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므로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위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권리관계에 부합치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은 원심 공동피고와의 공동 대리인인 변호사 장생룡을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 공동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의 부친 망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였고 그 피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진술하고 제1심 공동피고 1은 1심에서의 당사자 본인 신문에서 또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사 원심 공동피고가 위의 제1심 공동피고 1이나 그의 선대로 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그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판결 판시 사실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것이었다 하여도 특단의 사유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1은 이를 알고 추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며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는 벌써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 주장을 인낙하였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발생한 추인의 효력에 영향을 줄 바 못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 추인의 효력을 간과하여 원심 공동피고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그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갑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등기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갑의 본인신문에서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사 위 등기가 갑명의의 위조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것이었다 하여도 특단의 사유없는 한 갑은 이를 알고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 소지중인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6(소외 1 진술조서) 기재와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하여 위 피고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1(각서)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소외 2 명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며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처분문서임이 명백한바, 원심은 이 증거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 등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반환과 위 대물변제의 이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위 어음 등 반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 가운데에는 위와 같은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니(1985.1.29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내용을 좀 더 분명히 밝혀본 연후에 위 각서의 증명력을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여도 동시이행의 당부에 관하여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원을 차용하고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한 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반환과 위 대물변제의 이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2.7.31자 교통부령 제742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행정청 내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훈령의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의 규정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위 훈령이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등 사유가 생긴 경우라도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한 법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고저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자 교통부령 제742호)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행정청 내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훈령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의 규정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대지의 싯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원심은 위 대지가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당시를 기준으로 위 대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을 금 19,950,000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위 대지를 취득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대지 일대에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등을 고지해 줄 신의칙상 의무는 없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대지일대에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위 대지에 대하여 그 현상인 사도로서의 대가만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위의 대가와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아파트분양 또는 시가에 의한 보상금 등의 이득을 취할 의도하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들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지급된 금 200만원은 공공용지로 수용될 경우의 보상금액에도 1/10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니 사실이 이와 같을진대 위 대지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금 200만원에 피고인들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앞서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그당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가가 금 1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대지는 그 현상이 사도이어서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니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도 없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제주군 보건소 약사감사 직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1965.6.1경 북제주군 (상세 지번 생략) 공소외 1집에서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동년 4.30경 부터 전시 공소외 1이 의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음을 적발하였으면 의당 사법경찰 직무취급자이고 또는 소관 약사 감시공무원으로서 수사관서에 고발하거나 직무상 인지한 사건이므로 입건수사한 후 소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할 직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5.9.6경까지 사이에 행정수사 하였다는 구실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약사법 제70조에 의하면 약사 감시원은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무허가 약국개설자를 조사하여 상사인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의하여 시말서를 받고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수사관서에 고발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간과한 원판결 또한 같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사 감시원이 무허가 약국개설자를 적발하고 상사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다면 수사관서에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당원 1971.2.9. 선고 70다2745 판결;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 각 참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그랜져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체의 뒷바닥 및 구재(한자생략)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문의 여닫이의 불량, 지붕의 왜곡, 일체구조로 된 차체의 전체가 비틀려지는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다만 운행에 있어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원상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아 있게 되어 그 가격의 감소나 평가의 하락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위 차량의 수리비 외에 위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그랜져승용차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액은 갑 제6호증(차량시가평가서), 갑 제8호증(양도증명서),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각 승용차매각의뢰 및 견적서) 및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사고전의 평가액인 금21,200,000원에서 수리 후 피해현상에 따른 평가액(실제매도액)인 금 13,500,000원을 뺀 차액인 금 7,7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갑 제8호증이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작성일자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분뇨를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분뇨를 버린다고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오물청소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종말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환경보전법 제39조에 규정한 분뇨종말처리장은 오물청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처리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바, 이러한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을 갖춘 분뇨종말처리장을 거친 분뇨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어 이미 분뇨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고 하여 위 환경보전법 제37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분뇨종말처리장은 위와 같은 오물청소법 소정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에 맞게 설치된 분뇨종말처리시설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분뇨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공수역에 방출하는 방류수의 수질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그것이 과연 분뇨인 상태 그대로 방출되는 것인지 또는 분뇨가 안전하게 처리된 상태로 방출되는 것인지를확정 함으로써 피고인 들의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위반여부를 가릴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증거조사결과 위 분뇨종말처리장을 거쳐 방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방출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소론 이칠영 등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증조서의 각기재는 원심이 믿지 않고 배척한 취지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뇨를 버리는 행위"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보충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유사한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청구서가 특허청에 제출된 이후에 피심판청구인이 선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포기하였으나 그 후 위 취소심판청구서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됨으로써 위 상표권 포기 당시 취소심판청구가 적법하게 계류중이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포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자진 포기하고 신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음으로써 취소심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소심판의 청구란 반드시 모든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 포기 당시 취소심판청구가 계류중이면 족하며 그 이후 그 취소심판청구의 처리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포기 당시 심판청구인 명의의 취소심판청구가 있었고 다만 그 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일 뿐이므로 그러한 청구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취소심판청구가 계류중이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상표권 포기가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이 정하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취소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서가 후에 각하됨으로써 상표권 포기 당시 계류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포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자진 포기하고 신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음으로써 취소심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소심판의 청구란 반드시 모든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 포기 당시 취소심판청구가 계류중이면 족하며 그 이후 그 취소심판청구의 처리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판시와 같이 1959.1.3.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과 위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로 이사와서 살면서 매수 당시의 건물에 판시와 같이 증개축하고 그 중 일부를 위 피고가 피고 1, 피고 3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000/6,000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서는 위 피고가 1959.1.3.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79.1.3.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위 피고가 원고의 상속지분인 1,000/6,000지분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5,000/6,000 지분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65.4.13. 선고 65다157, 1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면, 원심은 그 판결내용에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당 군법회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본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군법회의법에 의하여도 판결에 기재할 범죄사실의 적시에 있어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하는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본건에있어 위와같은 기재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명시하였다고 수 없고, 원심은 결국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40조, 제418조, 제43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 군법회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본건 공소장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그것을 인용한다」고 기재한 원심판결은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 관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국외재산도피)의 점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바, 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대금의 결제가 결국 외국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② ‘외화 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의 거래 및 국외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③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은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을 모두 포함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외무역법도 위 법령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외무역법이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서와 같이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또한 그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대금의 결제가 결국 외국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외화 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의 거래 및 국외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을 모두 포함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외무역법도 위 법령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1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시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에는 이로 인한 치상이 있게 되면 같은 법 제301조의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이를 논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1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에는 이로 인한 치상이 있게 되면 같은법 제301조의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이를 논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 검사 안대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제전화 이용자들로부터 전화요금 수령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 아래 매일 교환대로 부터 넘어오는 일일 통화권을 수용자별로 구분하여 두었다가 매월 말에 수용자별로 그 달의 국제통화요금조정명세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가입자들의 국제통화요금을 실통화료 보다 적게 조정하거나 아예 누락시킨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체 총액상의 부족액을 다른 가입자들의 실통화료에 가산 조정하여 전체 총액에는 과부족이 없게 조정 명세표를 허위 작성하여 관리과에 제출, 각 수용가들에게 위 명세표에 따른 전화고지서를 발부케 하여 누락된 가입자들로 하여금 일단 전화 요금을 납부치 않도록 조치한 다음, 피고인은 위 누락된 실수용자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불러서 마치 피고인의 사무 착오로 정당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양 가장하여 누락된 통화요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동인들의 전화요금납부 의무를 면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같이 오신케 하여 동인들로 부터 누락된 통화요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누락된 위 실수용자들간의 통화요금 상당액의 교부관계를 통화요금의 정당한 납부를 전제로 한 위탁관계라기 보다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리 오해의 위법등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인즉, 소론의 논지를 이유 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음부터 국제전화 이용자들로 부터 전화요금수령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 아래 일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전화요금을 납부치 않도록 조치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체총액상의 부족액은 타가입자들의 실통화료에 가산하여 전체총액에는 과부족이 없는 것처럼 조정한 다음 위 누락된 수용자들에게는 마치 사무착올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채 가장하여 누락된 통화요금을 자기에게 교부하면 동인들의 전화요금납부 의무를 면하는 것처럼 기망 그들을 오신케 하여 누락된 통화요금사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은 소외인이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1968.6.15.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7339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동 소외인을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그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69.6.4.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사건 변론종결후인 1969.11.5.자로 위 보존등기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이므로 본소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본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소송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1항에 의하여 당사자외에도 변론종결후의 그 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럭이 미친다할 것이고,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상대방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물권적의무를 부담하는 소외인으로부터 확정판결후에 위 건물을 양수하여 그 의무를 승계한 자이므로 위 학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할수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다시 이건 소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별도로 말소등기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이 재산에 관한 정당한 연고자로 인정하고 원고가 사업계획을 목적하는 개인용 주택이외의 염료공장시설에 필요한 건물을 건립할 것을 전제로 1961.2.7자로 이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최초부터 염료공장의 부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본건 토지를 개인 주택용 대지로 사용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지 않은 한 본건 임대차계약 후 공장건설이 없이 10개월의 시일이 경과한 사실만 가지고 본건 토지가 개인주택용 대지라 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현금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본건 임대차취소로 말미암아 그 목적 사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설사 잘못이라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 1은 원판결이 단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제12조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임차할 수 없는 사람이고 소외 2가 피고와 아무 계약없이 이 토지상에 가건물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실상의 연고는 모르되 원고와의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야만 된다는 정도의 법률상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갑 제4호증의 사업계획서가 허위내용이라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변론의 전취지 특히 200평 한도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소외 1에게 본건 토지를 개인주택용 부지이외의 사용목적아래 임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 피고가 개인주택용부지 이외의 토지로 소외 1에게 임대하였다고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는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소외 1, 동 소외 2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연고자라고는 할수없는 것이므로 그들이 적법한 연고자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공장건설을 전제로 귀속토지를 임차한 경우에 공장건설이 없이 10개월이 경과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주택용 대지라하여 본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수 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로 보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이 피고인 2는 광산보안법 제10조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화약류취급에 관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 화약류취급자격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장기재 굴진 막장에서의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동 발파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로서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사장의 사실조회회보서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뇌관은 도화선의 화염 또는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하여서만 폭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의 동작으로 도화선을 뇌관에서 뽑을 때에는 폭발이 일어날 수 없다는 등의 사실을 들어 피해자 이영석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1조, 제71조, 광산보안법 제10조 및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01.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가 광산보안법 제10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화약류취급에 관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 화약류취급자격이 있는 광부에게 굴진 막장에서의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동 발파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로서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금 128,237,747원을 배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착오에 의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금 66,200,000원으로 확정하는 1985.1.20.자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소론과 같이 원고는 위 1985.1.20.자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들은 착오에 의하여 위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들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또 원고와 피고들 어느 일방이 1985.1.20.자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거나 쌍방이 일치된 내용으로 위 합의의 효력을 상실키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상실키로 쌍방의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면, 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합의 이후에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는 서로 그 확정된 결손금이 실제보다 많거나 적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새로이 결손금을 확정해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원고가 감액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합의를 들어 그 주장을 거부하였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을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은 후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을은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갑 을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7.13.대구 서구 중리동 144 답 2,764평방미터를 취득 경작하던 중 1977.12.27. 대구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1987.2.27.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밭농사를 하여 왔으며 1984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 소득이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위 소득세법에 정한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77.12.27. 대구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를 원고가 그 후에도 경작하여 1987.2.27.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밭농사를 하여 왔으며 1984년까지는 위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