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당원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지목이 임야인데도 지목이 대지인 인근토지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 건설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풀이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 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평등배당주의를 쓰고 있는 우리의 집행법 밑에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적 변제의 효과를 주는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한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되리니,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평등배당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기 까닭이다.
그리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금전채권압류에 있어서 특별히 수액에 제한을 아니하였다면 채권전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원심이 이 사건 집행채권자 재항고인이 원설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와 그 이전에 이미 그 대상채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한 채권압류와 경합된다고 보고 원설시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지 않았다고 본 판단은 옳고, 논지는 피압류 채권액보다 압류채권의 합산액이 적은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소장이 없다고 다투지만, 위 농협이 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 채권전액인 5,650,000원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위와같이 판단한 취지로 보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만일 위 농협이 그의 집행 채권 범위에서 피압류 채권을 압류하였더라면 논지 주장이 실로 옳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히 그 수액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 금전채권 전액에 미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선박들은 피고회사의 소유로서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들은 피고회사가 1982.3.5 소외 1에게 발주하여 건조한 피고회사의 소유인데, 원고는 피고회사의 부산사무소 관리운영책임자이고 이 사건 선박건조의 전권을 위임받은 소외 2에게 금 2억 2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관계로 이를 담보할 겸 또 위 소외 2의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도 들어줄 겸해서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회사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그 목적범위내에서만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행사케 하는 반면, 대내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관계로 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취득한 등기이므로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명의신탁 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담보를 위하여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이전하여 그 목적범위내에서만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행사케 하는 반면, 대내적으로는 신탁한 자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관계로 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등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해자 망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우체국 △△국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봉급, 수당 등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여 수당을 수입에 포함시켜 얻을 수 있는 수입손해액을 산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근무실적이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항변을 소론 을 제8호증은 달리 반증이 없다 함에 포함하여 더불어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판단유탈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재단법인 체성회에서 지급한 위자금 100,000원 체신관서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위자금 190,000원 부산체신청 노조지부에서 지급한 위자금 100,000원 국가에서 지급한 연금 2,947,549원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제26조 규정의 공무원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금으로서 동법 제45조에 의한 순직부조금과 구별된다)은 지급자나 지급금의 성질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계 주장을 물리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잘못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에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금으로 지급한 연금이나, 재단법인 체성회나 체신관서 공제조합 또는 부산체신청 노조지부 등에서 지급한 위자금은 그 지급자나 지급금의 성질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소하기 10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환매청구권이 위 10년의 기간경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환매권자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3항에 의한 환매통지를 받은날 또는 환매공고가 끝난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를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고 10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징발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90.1.12.선고 88다카25342 판결)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위법하다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징발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 및 1심공동피고 현용주가 원고청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갑 제1호증(지불증)및 갑 제2호증(지불각서)은 피고가 원고회사의 사장 전무 및 상무 등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 지라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의적이고 조작된 증언들만 채택한 채증법칙 위배있다 할 수 없고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잘못이나 대법원판례에 위반된 점 있다고 볼 수 없다.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위 현용주는 시멘트가공보도부록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금관계 물품을 구입하여 동업을 육군제9사단에 공사 자재납품을 하는 사업 및 도로포장공사를 하되 피고는 주로 동 군부에 대한 교섭과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위 현용주는 물품의 구입과 납품 및 금전출납 등 업무를 분담 종사함으로써 공사자재납품 및 도로포장공사를 동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다면 피고와 위 현용주는 동업자로서 원고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7조에 따른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후가 모순된 판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와 위 현용주는 동업관 계가 아닌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순된 청구를 하고 있다함은 독단에 지나지 못함을 알 수 있을 뿐 원판결에 상법 제57조 적용의 잘못과 심리미진 있다는 논지는 부당하고 그밖에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와 위 현용주는 동업자로서 연대채무관계 있다고 한 이 사건에 있어 달리 민법 제408조에 의한 분할채무관계를 들고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잘못 있다고 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되여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 갑" 과 " 을" 은 시멘트가공보도부록 등을 제조판매하는 " 병"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동업으로 " 정" 에 공사자재납품을 하는 사업 및 도로포장 공사를 하되 " 갑" 은 주로 " 정" 에 대한 교섭과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 을" 은 물품의 구입과 납품 및 금전출납 등 업무를 분담 종사한 경우에는" 갑" 과 " 을" 은 동업자로서 " 병" 에 대하여 상법 57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하면 원심은 갑 제3,4,5,6,7호 증의 기재 및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와 피고가 주택조합에 지급할 대지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때에는 피고 명의로 된 본건 부동산을 조합과 위 소외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대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당시 서울에 주소를 가진 등기명의자를 맞나보아야 할것이고 만일 갑 6,7호증을 보았다면 대리권 유무에 대하여 의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위 소외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도리어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대지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 원고의 주장하는 요지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하여 1959년 7월 5일까지 본건 대지 잔대금 53만환을 지급하지 못 할때에는 소외인이 피고 소유명의로 된 본건 가대를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만일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피고는 소외인에게 본건 가대를 타인에게 전매하여도 좋다하여 포기증 2매 인감증명 3통 위임장 매도증서를 교부하여 대리권 수여의 사실을 표시하고 원고는 소외인이 정당한 대리인줄 알고 매수 한것이니 피고는 본건 가대 매매계약상의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라는 취지인 바 원심은 마땅히 피고의 소외인에게 대한 가대매도에 관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이 가사 잔대금 지급기일이 피고 주장과 같이 연기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대리권이 당연히 소멸된 것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의 유무를 조사한 위에 대리권 소멸사유를 원고가 알았다는 사정을 인정한 후에 비로소 본건 표현대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 유무를 전연 심리판단 하지도 않고 만연히 대지 대금 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원고가 등기 명의인에게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대지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한것은 논지에 지적 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 있어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피고가 소외 갑에게 수여한 대리권이 소멸되었다면 그 소멸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 유무를 조사한 위에 대리권 소멸사유를 원고가 알았는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표견대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모순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197조 2항의 이른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라 함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4.11.27 선고 4285민상1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에서의 피고 패소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동 판결로 인하여 피고를 곧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 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대조 검토하면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인 1966.11.8부터 악의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원심이 이에 터잡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정과실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점유자의 악의와 본건의 소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 하였으므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이 들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농업용약제, 농업용기계 기구 및 화학공업약품의 각 제조, 가공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1966.11.8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의 발기인인 피고 2에게 원고 회사의 전 재산을 한데 묶어 원고의 영업일체를 양도하므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활동을 승계 영위하도록 함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이 계약은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의 경우와는 달라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2간에 이 사건 문제의 매매계약(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정한 뒤 위 원고와 피고 2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률상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이전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 및 그 점유는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들에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원상대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건대 위 판시 결론이나 그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회사의 영업재산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존부에 대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을 1호증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 사항을 승인함”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타의 모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의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197조 2항의 이른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라 함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 가지라도 거래상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의 위험이 있는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영문자로 횡서표기된 본원상표인 "MELPOL"과 인용상표인"MARPOL"을 대비하여 외관상 6문자중 2문자가 "EL" "AR"로 다를 뿐 나머지 모두가 같아 전체적으로 보아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멜폴"과 "말폴 또는 맬폴"로 호칭되어 모음 "ㅔ"와 "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양상표는 거래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인식되며 관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조어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외관, 칭호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부인할 수 없다 하여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인용상표가 1983.7.8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1983.7.27 재출원 되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하여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임을 위법 제9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상표권이 소멸된 후 재출원된 것에 비하여 본원상표가 선출원되었음을 전제로 상표의 유사성을 부인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문자로 횡서표기된 본원상표인 "MELPOL"과 인용상표인 "MARPOL"은 외관과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조어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위 외관, 칭호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양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부인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윈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고 볼 자료 없다 하여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중도금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의 제공에 관한 책임은 이를 경감해 주어야하고 또 원고가 위 매매계약체결후 2년여동안 그 대금지급을 지체한사정과 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급등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최고를 함에 있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해제를 적법한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의칙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체결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원심의 조치와 위 판단은 그 가운데 원고의 배신행위로 인한 신의칙위반의 주장 및 원고가 위 매매계약 해제를 승인하였다는 주장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약간 취하여 있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특히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후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항소이유 중 첫째점은 그 이유가 없으나 둘째점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05조, 제301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신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 관리, 사용을 해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구분소유자를 공동생활에서 축출하는 방법으로 두고 있는 법적 장치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건축사업 실행에 불응하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제1심 및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적견해를 달리하여 재건축사업에도 위 경매신청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수긍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신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 관리, 사용을 해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구분소유자를 공동생활에서 축출하는 방법으로 두고 있는 법적 장치일 뿐이고, 재건축사업 실행에 불응하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자라 할지라도 경매절차 진행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를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만큼 원결정이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인 1967.5.12 본건 경매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을뿐 그로 인한 본등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재항고인을 그 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라 할 수 없다 하여 그 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위 결정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자라 할지라도 경매절차진행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를 본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국선변호인 포함)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당시 시행중이던 식품위생법(1980.12.31.공포 법률 제3334호)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1982.10.21.공포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의 각 규정취지에서 볼때,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없이 생지를 가공하여 이 사건 우지를 제조하고, 피고인 2는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그 회사에서 다시 이를 정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아가린 등 완제품을 제조한 것이니, 이 사건 우지제조업은 위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에서 말하는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논지의 지적과 같이 우지를 그대로 식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다른 공산품이나 사료 생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우지제조업이 위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갑이 식품위생법에 위한 허가없이 생지를 가공하여 이 사건 우지를 제조하고, 피고인 을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그 회사에서 다시 이를 정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아가린 등 완제품을 제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우지제조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1982.10.21.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에서 말하는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우지를 그대로 식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다른 공산품이나 사료 생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광주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 직무에 종사하던 자들로서, 1985.6.18.11:00경 위 교도소 미결2사 재소자 가운데 43명을 인수하여 위 교도소 미결사운동장에서 인원점검을 한 후 약 10분간 운동장 주변을 단체구보시키고 자유운동을 실시하고 있던 도중,그날 11:12경 재소자인 소외 인이 원고들의 눈을 피하여 소변을 보는 척 하다가 위 운동장과 사형장 사이의 중간벽을 넘어 사형장 안을 통하여 위 교도소 외곽 주벽을 넘어 위 교도소 밖으로 도주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들이 적절한 위치에서 계호에 당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태만의 탓으로 위 도주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들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직무태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탈주사고의 발생은 위 광주교도소의 시설미비 내지는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에 그 주원인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원고들의 책임으로 가중시킨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은 시설미비나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미결재소자 운동담당 직무에 당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운동실시중 그 계호업무를 게을리하여 빚어진 이 사건 탈주사고에 관한 그들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1977.1.10. 원고 2가 1971.8.11 각 교도로 임용된 이래 아무런 과오를 저지른 바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난극복기장과 표창장 등을 각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처분을 가리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도소 보안과에서 미결재소자 운동담당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소자들의 운동시 계호업무를 태만히 한 탓으로 도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교도소의 시설미비나 계호교도관의 인원부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상 적절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료분할납입약정에 따라 1991. 5. 4. 납입하여야 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제2회 분할보험료를 약정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제2회 분할보험료의 납입일인 1991. 5. 4.로부터 14일의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같은 달 18.까지 제2회 분할보험료를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한 바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과 피고의 보험료 영수권자인 피고의 ○○지점 직할영업소 △△대리점 영업소장인 소외 2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납입유예기간까지 원고가 납입하지 못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 분할보험료를 묵시적으로 위 소외 2가 대납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납약정에 의하여 위 분할보험료가 납입유예기간 내에 피고에게 납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보험계약의 실효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의 법리와 보험자책임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1.12.10.선고 90다10315 판결 참조),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2가 실제로 피고에게 위 제2회 분할보험료를 대납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대납약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의 법리와 거래의 실태를 오인하여 사실을 그르친 위법이 있거나 보험료대납약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합성수지로 만든 표층에 기층을 형성할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가압함으로써 콘크리트에 포함된 율석이 합성수지 표층에 침투케 하여 합성수지 표층과 콘크리트 기층을 결합시키는 보도블럭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임에 대하여, 이 건 출원 전에 실용신안 공보 제454호 공지된 고안(이하 제1 인용고안이라고 한다)은 합성수지에 파쇄한 유리조각을 섞어 표층을 만들되 주벽의 벽면을 위는 넓고 아래는 좁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곳에 기층을 형성할 세멘몰탈 또는 섬유소를 부어넣고 자연석편을 살포하여 표층과 기층을 결합시키는 인조석타일의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이고, 역시 이 건 출원 전에 일본특허 공보 소 42-20720호로 공지된 고안(이하 제2 인용고안이라고 한다)은 콘크리트블럭의 양면에 수지를 도포하여 경화된 평활면을 만들고 형틀 내에 작은 자갈 및 수지혼합물을 부어넣고 진동을 가하여 결합시키는 자연석편을 가지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럭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본원고안은 제1 인용고안과 대비할 때 표층과 기층을 율석 또는 자연석편에 의하여 결합시키는 점에서 기술구성이 동일 내지 유사하고, 제2 인용고안과 대비할 때 본원고안이 표층에 기층인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압력을 가하여 율석이 침투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제2 인용고안은 형틀에 굵은 자갈과 경질의 작은 자갈 및 수지혼합물을 부어넣고 진동을 가하여 비중이 큰 혼합물이 침하되도록 하는 점에서 기술구성이 동일 내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작용효과면에서도 본원고안과 위 각 인용고안은 표층이 경질의 합성수지로 되어 있어 마모되지 않고 표층과 기층을 율석 또는 자연석에 의하여 견고하게 결합시키는 점에서 동일 내지 유사한 것이라서 본원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의 내용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또는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도블럭의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2점,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신청인들과 소외인 사이에 법정화해가 이루어져 동인등간의 지분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위 소외인이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다 하여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까지 신청인들의 지분양도 이전의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 등과 피신청인간의 동업계약의 부활약정이나 새로운 동업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고 또 원심이 신청인 1이 피신청인과의 동업관계 부활을 기도하고저 작성한 부채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신청인 2의 확인날인을 받지 못하므로써 동업관계부활의 전제인 부채확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결정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간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피신청인 1인만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조합이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등이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이므로 신청인 등을 제명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조합원 일인만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1997. 11. 25. 그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녀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통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간통하였다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에게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 및 고소인이 1998. 6. 3. 피고인을 이 사건 간통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소인은 적어도 1997. 11. 25.경에는 자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간통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8. 6. 3.에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이에 비추어 고소인이 적어도 1997. 11. 25.경에는 자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간통한 사실을 알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도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간통의 일시, 장소 등 간통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에 범인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2]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0 제9호에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건축의 금지나 사용의 금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며 위 양자를 병합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9호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건축이 금지되든지 사용이 금지되든지 간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하면 족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계획법 소정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들은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2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9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0 제9호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건축의 금지나 사용의 금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며 양자를 병합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