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에 대한 재판상의 배상청구는 그 손해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청구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임 (당원판례)으로 원판결이 원고 1, 원고 2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동인들의 장남 소외 1(사고당시 ○세)이 1962.6.16 그 판시와 같은 해병 제1상륙사단 소속 운전병의 지프차 운전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던 사실과 원고들의 피고 상대로 한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1965.12.21 자로 선고된 원고를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상실하게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배상청구는 본소 제기일인 1966.2.21 전에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던 것이라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소론중 위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원판시의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다.
2. 그리고 또 원판결이 원고 3, 원고 4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7남 소외 2(사고당시 □세)가 1958.2.28 그 판시와 같은 전시 해병대 운송반 소속 운전병 소외 3의 차량운전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말미암아 즉사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은 위 소외 3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을 사고당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하에 위 사고책임의 소재불명 및 법률지식의 부족 등을 들어 그 손해의 발생을 사고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본소 제기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던 것이라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해의 일부에 대한 배상청구는 그 손해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배우자 명의의 기존 명의신탁등기의 경우 법 제11조에서 정한 일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위반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경과 이후에도 그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때문에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 판시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신청인 명의의 등기는 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배우자 명의의 명의신탁등기로서 법 시행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배우자관계에 있었고, 피신청인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피신청인이 판시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증의 대화장애 우측 제6뇌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혼자서 기동할 수 없고 탈착의도 혼자할 수 없게 되어 개호인이 필요하고 원고의 나이나 후유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씩 2교대로 두사람의 성인여자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호인의 보수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년여자의 임금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실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환자의 개호는 1일 16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를 하여야 할것이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는 것으로 족할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21393 판결 참조) 원심이 개호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16시간을 계속 일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로 중증의 대화장애, 우측 제6뇌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혼자서 기동할 수 없고 탈착의도 혼자 할 수 없게 되어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 1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하여야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학교법인인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며, 같은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논지가 지적한 대로이지만, 이 규정들에 위반하여 한 피고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피고 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피고가 그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법리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의 법리오해가 있거나 같은법 제1조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 제 3 점과 제 4 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김석남이 그 판시 일시에 피고법인의 초대 대표이사와 그 법인 산하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 직을 그의 처인 소외 최정순이 맡고 학교장 직은 타인이 선임되어 피고 법인의 운영에서 형식상 배제된 외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과 다름없이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과 위 김석남은 학교교사 신축 이래 그로 인한 은행대출금 및 사채의 이자 지급액 등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심한 경영난에 봉착하자 위 채무변제, 학교법인의 운영비 마련과 일부는 사용에 쓸 목적으로 위 최정순, 피고 법인의 총무부장인 소외 이철희, 학교 서무과장인 소외 김정길과 공모하여 학교 증설비용 기타 학교 운영비로 쓴다는 명목으로 피고 법인의 직인 등을 사용하여 피고 법인 이사장 김석남, 또는 학교 교장 김석남 명의로 작성한 선일자 당좌수표와 은행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법인의 피용자인 위 이철희, 김정길 등의 이러한 차금행위가 피고 법인의 직무와 관련된 외형을 갖추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가 그 피용자들이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용자책임 또는 사무집행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동 차용행위는 위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동 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관세법 제199조의 제1항이 동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 2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몰수 한다고 명정한 이상 원판결이 명백히 판시한 바와 같이 그 규정에 해당되는 선박은 소유자가 당해물품의 인취에 대하여 선의였던가 악의였던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것이다 그러나 원래 몰수가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선고 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그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할 뿐으로 그 판결을 받지 않은 몰수선박 소유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몰수선고가 있었다할지라도 몰수 선박 소유자의 그 선박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즉 소론 중 관세법 제199조의2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나 공소외 인 소유선박 금성호의 몰수가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차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인 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판단을 생략하는 바이나 위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한다)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183조에 의한 동법 제 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 몰수선박의 소유자에는 미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건 기록을 검토하면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있어 원고 △△△,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 이라고 표시하여 원고를 부재자인 △△△으로 표시하여 소송진행중 1971.11.15자로 △△△은 1965.5.16 사망하고 ○○○이가 재산 상속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당사자표시를 망 △△△의 재산 상속인 원고 ○○○이라고 정정한다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다가 원심 변론에서 호적에 △△△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 된 것은 사실 아닌 기재로서 △△△이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기록 373장 변론조서 참조)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철회한다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님으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그 진의를 석명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가 재산 상속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중 경기 김포군 (주소 생략) 전 838㎡에 대한 수용당시의 현황이 전(전)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 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당원 1992.9.25. 선고 92누7962 판결 참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율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별다른 이유 설시도 없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위치하는 김포군 녹지지역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3. 23. 일본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일본 써모스트 주식회사(이하 일본 법인이라고 한다)와 합작투자에 의한 기술제휴로 자동차용 써모엘리먼트(THERMO ELEMENT) 등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그 공장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 5.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한편 1991. 2. 28. 일본 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같은 해 7. 12. 재무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데 이어 1991. 3.경 및 같은 해 7.경 두 차례의 성토작업을 거쳐 1991. 11. 13.에 이르러 일본 법인이 출연한 자금으로 공장의 신축에 착공하여 1992. 7. 30. 공사를 마친 후 정상가동을 개시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자동차부품을 계속 생산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그냥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장용 부지로 취득하여 소정의 유예기간인 2년 내에 그 지상에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함으로써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2차에 걸친 성토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87. 7. 13.자 내무부고시 제8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후 2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장용 부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대상업종 및 적용기준 제4항에서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공장용 부지, 다만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 제5항에서 업종으로 '수송기계'를, 품목으로 '자동차 및 그 부분품'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일반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취득을 전후한 원심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려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인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법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의무자가 일반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취득을 전후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려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인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1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삼은 여러증거들을 검토하면 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방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에서 평소 조순경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김일성이가 내려와 보아야 조순경을 때려잡는다는 등 또는 파출소에 조순경이 있기에 김일성 같은 놈을 또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출소에 연행되어 갔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빨갱이 같은 놈이라는 욕설을 하니까 그 말끝에 피고인이 김일성 운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주경찰서에 피고인과 함께 구금되어 있던 증인 2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바른 소리를 하라고 하면서 열번정도 구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 당시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술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것인 바 위 일련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부터 조순경에 대한 불만이 있던 차에 경찰에 연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빨갱이 같은 놈 운운하거나 피고인을 구타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기까지 음주하여 흥분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먼저 빨갱이 운운하므로 피고인이 그 말을 받아 원심이 인정한 1심판결 2,3사실과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도 보여지기는 하나 위 증인 1 피해자나 2의 1심의 증언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언동을 하였는지 아니면 원심이 인정한 언동이 경찰관의 구타와 자극적인 말로 인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평소 조순경에 대한 불만도 그 원인이 되어 이건 언동을 하게 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써는 이점에 대한 심리를 하여 이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피고인의 언동이 위에 설시한 경찰관의 자극과 평소의 불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언사가 형식적으로 보면 불온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되는 듯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또는 평소의 사상과 피고인이 공화당원이라는 점 또는 당시에 두 경찰관이 부축하여 파출소로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만취된 상태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북괴를 찬양 고무하는 고의가 있다거나 북괴를 이롭게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가 아니면 반공법 제4조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언동이 경찰관의 자극과 평소의 불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불온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되는 듯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또는 평소의 사상과 공화당원이라는 점 또는 당시에 두 경찰관이 부축하여 파출소로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북괴를 찬양 고무하거나 이롭게 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를 공갈미수죄에 의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을 바로 보지 아니하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것이니 어느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당한 권리자(당연히 받을 이익금의 분배)라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와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는 위치나 현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못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 당원 1987.11.24. 선고 87누105 판결 참조),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3.4.12. 선고 82누1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나 그 현황을 보면 토지의 서쪽지역은 지표가 높고 북쪽과 동쪽은 지표가 낮아 그 지표차이가 약 10여 미터 되는 경사진 구릉지로서 인근에 있는 명신여자상업고등학교의 운동장과는 지표차이가 약 4미터되는 낭떠러지로 되어 있고, 군데군데 계곡과 큰 웅덩이가 있어 요철이 심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중 간선 상, 하수도가 개설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예정된 폭 6미터의 진입도로 역시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비포장도로가 있을 뿐이며,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정리되려면 지반과 경사도 등의 관계로 성토, 석축, 옹벽 등의 대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로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단서 소정의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의 법률판단도 앞서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와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못한 토지는 이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윤창수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과외교습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9.11. 선고 84도14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윤창수를 지도한 행위가 지식 자체를 교습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교습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중 우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매매잔대금지급기일로 최종적으로 합의된 1970.12.26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다 갖추어서 약정장소에 갔었는데 매수인인 원고측에서 잔금인 백미 75가마니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날 원고에게 대하여 그해 12.30까지 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자고 최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같은 최고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증명서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는 기록상 없다( 당원 1966.7.5 선고 65다12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시는 농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갖추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토지매매잔대금지급기일에 매수인인 원고가 잔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경우, 피고가 위 최고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증명서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가 기록상 없다면 원심이 농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갖추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택시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소외인의 입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수차례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정기적성검사 통지나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였고, 피고 또한 정기적성검사 통지는 운전사 개인에게만 통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시기에 알아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통례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위 소외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피보험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가 위 소외인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가 그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소외인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 조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시회사가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의 입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였는데 그 운전기사가 수차례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정기적성검사 통지나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였고, 택시회사 또한 정기적성검사 통지는 운전사 개인에게만 통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시기에 알아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통례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택시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산서 등을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의 취지가 과세자료의 확보에 있는 점과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송부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거나 그에 관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등 결정 참조).
그렇다면 위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면서 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산서 등을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의 규정 취지가 과세자료의 확보에 있고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송부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거나 그에 관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자산양도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1982.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또는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실질거래가액과 다르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때 등에는 일단 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으로써 비록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1983.12.27 선고 83누533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이 사건 부동산중 1/3지분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상반된 견해에서 원고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점과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중 1/6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점을 내세워, 양도차익의 계산을 항상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2.12.2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취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실질거래가액과 다르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때 등에는 일단 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으로써 비록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235조(이것이 상법 제53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에 준용된다)에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있어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3조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과 회사합병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증자에 관한 조세특례규정)에 의한 권리 즉 피합병회사의 증자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합병회사인 소외 삼공섬유가공주식회사가 1973.1.11. 증자한 금 3,500만원에 대한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소득공제에 관한 권리를 합병후 존속한 회사인 원고회사가 승계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상에서 승계된다.


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에 의한 권리 즉 피합병회사의 증자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비록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요,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 해당하므로 이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이 사건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당원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참조)그리고 여기에는 대법원 판례를 곡해한 잘못도 없다.
설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확정판결 이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유효인 등기로 인정하였을 때라 할지라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직권에 의하여 그 예고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화해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번잡을 면하지 못한다 할지언정 예고등기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어쩔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예고등기의 원인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이 승소확정되었다 해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고 설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를 유효로 한다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라 할지라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직권에 의하여 그 예고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화해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4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식에서 시가표준액은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등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토지등급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잠정등급확인서’에 기재된 181등급은 종전 토지의 토지등급이 아니라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 토지등급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시가가 의제취득일인 1985. 1. 1. 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토지등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기준시가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기준시가임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환지예정지의 면적이 아니라 종전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 정당하다.
위 토지등급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시가가 종전 토지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인 이상, 이와 달리 위 기준시가가 종전 토지의 기준시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즉 종전 토지의 기준시가에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감소된 토지의 면적만큼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므로 그 감소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등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로부터 피고인의 집 쪽으로 약 400m 가량 걸어가다가 뒤따라 오던 공소외 2의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집으로 온 이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아들인 공소외 3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혼자 술을 마셨으며, 위 공소외 3이나 피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공소외 1은 위 공소외 2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빠져 나온 후 우연히 뒤따라오던 친구인 공소외 4의 차량 편으로 그 처인 피해자 공소외 5 등과 함께 병원으로 갔으며, 피고인의 처 공소외 6은 현장에 남아 있다가 위 공소외 4에게 위 공소외 1 등을 구미 고려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5, 위 공소외 4는 평소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이나 위 공소외 6이 그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등록 명의자는 공소외 7로 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구호조치 위반 및 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처도 현장에 남아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