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 "라는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이고, 영문자만으로 된 인용상표인 “INTERNATIONAL”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으로서, 이 두 상표는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 인터내셔날” 또는 간략히 “인터내셔날”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 것으로 인용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동일, 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참조), 이 사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의 호칭인 “인터내셔날” 외에, 그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뚜렷한 구별인식이 가능한 호칭이 붙어 있어 이들을 동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인 출원상표 " <ImageId0>"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인 인용상표 “INTERNATIONAL”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호칭인 “인터내셔날” 외에, 그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뚜렷한 구별인식이 가능한 호칭이 붙어 있어 이들을 동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2.9.1.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명 생략)중학교의 영어교사로 임용(같은 해 10.4. 감독청에 보고)되어 재직중, 같은 해 10.21. 거제교육청에서 주최한 한·미수교 100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서 영어시범학교로 지정된 고현중학교의 어학실습실을 견학한 후, 그 학교 교장실에서 교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뇌졸증으로 쓰러져 그 후유증으로 좌측 수족이 마비되었고, 이로 인하여 1983.2.28. 위 (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사직에서 의원면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서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2.9.1.자로 (학교명 생략)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의 피용자인 위 학교장이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에 원고에 대한 임용신고서 및 연금카아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직무상 질병으로 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법인은 위 학교장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수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장해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우선 그중 금 12,31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 제31조 , 제33조 , 제45조 , 제51조 , 제5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 제54조에 의하여 임용되고, 감독청에 보고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고 위 적용대상자에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위 연금관리공단은 당연히 그에게 소정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의 임용신고서 및 연금카아드 교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연금관리공단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제출로써 비로소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서는 원고가 같은 법 소정의 급여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외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85가합 (번호 생략)호로서 장해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6.11. 원고에게 금 21,888,000원이 인용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급여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제31조, 제33조, 제45조, 제51조, 제5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54조에 의하여 임용되고 감독청에 보고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고 위 적용대상자에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위 연금관리공단은 당연히 그에게 소정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의 임용신고서 및 연금카아드 교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연금관리공단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며 그 제출로써 비로소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르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63 판결; 동 1960.6.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면 피고가 1968.6.28자 액면 금 60,000원 지급인 피고은행 부산 북지점으로 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원고는 본건 수표를 1968.7.18 수취하여 1968.7.25 지급 제시를 하였고 따라서 본건 수표는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이를 수취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위 수표로 인한 이득상환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므로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자기앞수표를 수취한 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원심이 피고인이 변조,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의 매매계약서가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사본이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피고인의소위는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문서에 관한 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 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 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중 재산상 손해(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1호증(접수증) 동 제9호증(배상결정통지) 및 갑 제11호증(부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거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국가배상법 제9조를 적용치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 뿐으로서 그 규정을 재판에 있어서의 배상액인정에 관한 상한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의 견해( 1970.1.29. 선고, 69다1203 판결)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망 소외 1이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병역의무를 마친 후부터 55세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원심변론 종결 당시의 임금 하루 401원을 받고 1년에 300일을 노동하여 120,3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위 수입액에서 스스로 1년간의 제반 공과금으로 금 7,464원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고, 이 금액은 월 622원으로서 현행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것이라 하여 위 소외 1의 기대수입액에서 위 원고 주장 공과금과 생활비를 공제하여 순수입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변론 종결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3호 (나) 같은법 제57조 제1항 4호 및 국세부과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일급 4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1000분의 77을 세액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위 1년간 수입 120,300원에 대한 소득세금액은 9,263원임이 계산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 제반공과금으로 7,464원을 공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각 세법규정을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중 재산상 손해(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재산상손해(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으로 400원 이상을 받는 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세액은 1000분의 77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소정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19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그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자가 비록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를 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와는 달리 원심이,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확정된 벌금형 전과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병역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아가 스스로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 입영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피고인의 신변이 위탁되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 이상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도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병역법 제8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국방부의 징집 또는 소집업무 및 법무부의 형집행업무 모두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는 업무로서 그 상호간 집행의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협의와 조정에 의하여 병무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상태에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이 노역장유치를 받게 된 것을 가리켜 입영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피고인의 신변이 위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벌금미납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게 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 소송에 의하여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원 1970.12.22. 선고 70도2313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전등기를 하지아니 하였으니 미수범이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물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원심판시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그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점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을 들고 있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은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의 요지는 원재결에는 심판절차를 그르친 위법과 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및 해난심판법 제65조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제2심 심판청구를 기각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며, 위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7.7.26 선고 76후16; 1986.9.9 선고 86추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재결은 원고가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하자 중앙해난심판원이 그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할 것인 바,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위 법조 소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가 그 소유이던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114평을 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 매각함에 있어 원고의 처와 직계존비속 6명에게 위 토지의 지분 각 18/114씩을 증여한 형식을 취하여 동 공유자들이 위 주택회사에 본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취지의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 매매 당시에 시행되는 구 소득세법(1974.12.24.공포 법 제2705호)제55조 및 동시행령(1974.12.31. 공포 대통령령 제7458호) 제111조에 의하면 부동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당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전단의 사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주택회사에의 매각을 원고 한 사람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정 세율에 따른 본건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법한 것으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판시가 그후 개정된 소득세법 제55조 제2 항을 설시한 점은 소론과 같이 신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동 제2 항의 규정은 당연한 처리방법을 입법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이 그 판문의 전후 문맥에서 분명하며 피고의 변론취지도 여기 있음이 기록상 또한 뚜렷한 바이니 법률소급 적용이 있는 것같이 오해한 데서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를 소외 주택회사에 매각함에 있어서 그의 처와 직계존비속 6명에게 지분일부씩을 증여한 연후에 동 공유자들이 위 주택회사에 이를 매각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행위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위 주택회사에의 매각을 원고 한 사람의 양도행위로 보고 소정세율에 따라 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3호에서 금지, 처벌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라 함은 어떤 식물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원심의용의 각 증거와 당심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앵속은 피고인의 집 담밖의 채소밭 도랑에 1본 만이 자생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에 이를 쑥갓으로 알았다가 공소외인이 양귀비라고 가르쳐 주어 비로소 양귀비인 줄 알고 그 꽃이 좋다하여 관상용으로 볼 양으로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사직당국에 적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재배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앵속을 파종하여 관리하는 등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마약법위반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에 관한 위 마약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989.6.10.경 온양시 방축동 산 24의 4 피고인의 집 채소밭에 앵속 1본을 길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마약법 제6조 제3호가 정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라 함은 어떤 식물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집 담밖의 채소밭 도랑에 자생하던 1본의 양귀비를 쑥갓으로 알고 있다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양귀비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나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관상용으로 방치하여 두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위 법 소정의 재배행위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설묘지의 설치를 허가한 1977.6.10 당시 시행되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1981.3.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 2의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69.4.17 대통령령 제3886호) 제4조의 8호의 각 규정이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에 대하여는 사설묘지의 설치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허가당시 이 사건 묘지일대의 임야가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였다면 그 사설묘지설치허가는 위 법령에 위반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허가당시 군청실무자가 허가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연후에 허가를 하였다거나, 인근 동리유지들로부터 위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허가 당시에는 사방지 지정이 거의 해제될 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유는 위 처분의 위법함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묘지가 부근 부락으로부터 약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에 있고, 이 사건 묘지를 향하는 상여는 위 부락의 앞길을 통과하여야 하며 묘지로부터 4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 부락의 간이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있어 이 사건 묘지가 부락민들의 정서생활이나 위생보건환경면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위 묘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고, 또 취소처분 이후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사방지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한 취소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가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묘지일대의 임야가 허가당시 사방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사방지였다면 이 사건 사설묘지설치허가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1981.3.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3호 및 동법시행령(1969.4.17 대통령령 제3886호) 제4조 제8호에 위반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고, 허가당시 군청실무자가 허가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연후에 허가하였다거나, 인근 동리유지들로부터 위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허가당시에는 사방지지정이 거의 해제될 단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유는 위 처분의 위법함을 좌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묘지가 부근 부락으로부터 약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에 있고, 이 사건 묘지를 향하는 상여는 위 부락의 앞길을 통과하여야 하며, 묘지로부터 4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 부락의 간이상수도취수시설이 있어 부락민들의 정서적, 위생보건환경의 면에 문제가 많다면, 위 묘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입금확약을 받았으므로 그 지급보증서를 서울신탁은행에 반환하더라도 피고인회사의 채권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이를 반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인식하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할 수 없어 1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는 단기금융회사가 업무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업무방법에 같은법 제8조 소정의 각종요율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단기금융업법상으로는 직접 규정한 바 없으나 같은법시행령 제3조는 “전조의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종류와 방법,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요율과 그 산정방법, ...5.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면 위 제1호의 “업무의 방법”과 위제2호의 “ 법 제8조에 규정된 각종 요율과 그 산정방법”은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서 위 각종요율과 산정방법은 업무의 방법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단기금융업법 제8조는 단기금융회사는 위 각종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호는 위 각종요율의 변경을 재무부장관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위 각종요율의 변경이 위 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이 권병주에게 액면 5억원의 약속어음을 연 13%의 할인율로 할인해 주면서 별도로 3억원의 약속어음을 함께 할인해 주고 즉시 이를 동인에게 연 9%의 이자율로 매출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차액취득은 이른바 양건어음의 할인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자체는 어음할인 또는 어음매매행위일 뿐 어음할인율이나 이자율자체의 변경행위로는 볼 수 없고소론과 같은 예금거래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단기금융업법 제6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단기금융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단기금융업법시행령 제3조가 업무방법서의 기재사항으로 제1호의 “업무의 방법”과 제2호의 “ 법 제8조에 규정된 각종요율과 그 산정방법”을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단기금융업법 제8조가 단기금융회사는 위 각종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호는 위 각종요율의 변경을 재무부장관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종요율의 변경이 위 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단기금융업자가 고객에게 액면 5억원의 약속어음을 연 13%의 할인율로 할인해 주면서 별도로 3억원의 약속어음을 함께 할인해 주고 즉시 이를 동인에게 연 9%의 이자율로 매출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차액취득은 이른바 양건어음의 할인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그 행위자체는 어음할인 또는 어음 매매행위일 뿐 어음할인율이나 이자율자체의 변경행위 또는 예금거래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CARROT"(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본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CARROT"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 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출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주식회사 남광전기의 이사 나정웅, 최창기가 그 이사직을 사임코자 각 사임서를 대표이사인 공소외 신남식에게 제출하였으나 동 대표이사가 위의 이사사임등기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인들은 위 회사의 업무담당이사인 피고인에게 이사사임등기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동인들의 인장을 새겨 이사사임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이사사임서를 작성한 것은 적어도 동인들의 묵시적 승낙아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의 위조 및 동행사가 죄될리 없을 뿐 아니라 이 사임서에 의하여 사임등기를 한 것을 지목하여 공정증서인 등기부에 불실기재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 (갑)회사의 이사인 소외 (을), (병)이 그 이사직을 사임코자 각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이사사임등기를 하지 않자 업무담당이사인 피고인에게 이사사임등기를 강력히 요구하자 피고인이 동인들의 인장을 새겨 이사사임서를 작성한 행위는 동인들의 묵시적 승낙하에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의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표장은 말과 스틱을 든 기수의 도형과 "POLO"라는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1)(상표등록번호 1 생략), (2)(상표등록번호 2 생략), (3)(상표등록번호 3 생략)}과는 말과 스틱을 든 기수 모양의 도형 부분이나 "POLO"라는 문자 부분이 서로 같아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보여지기는 하나, (가)호표장은 그 표장이 쓰여지고 있는 지정상품인 "POLO shirt"와의 관계에서 볼 때 "POLO shirt"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이고, (가)호표장의 도형은 "POLO" 경기의 모습이며, 영문자 "POLO"는 마상경기의 명칭인 점을 고려할 때, (가)호표장은 그 지정상품이 쓰이는 용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의 외관상 유사 여부를 떠나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POLO shirt"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나, 폴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일이 없고 그러한 경기를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 해설된 바가 전혀 없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POLO shirt"를 폴로 경기를 할 때만 입는, 즉 운동복인 반소매 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입는 스포츠풍의 옷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결국 (가)호표장은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호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그 요부인 도형 부분이나 "POLO"라는 문자 부분이 서로 같아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주지 저명한 상표인 까닭에 (가)호표장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가)호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호표장은 그 지정상품인 "POLO shirt"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의 유사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가)호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기술적 상표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POLO shirt"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나, 폴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일이 없고 그러한 경기를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 해설된 바가 전혀 없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POLO shirt"를 폴로 경기를 할 때만 입는, 즉 운동복인 반소매 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입는 스포츠풍의 옷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결국 (가)호 표장은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라고는 할 수 없다. <ImageId0> <ImageId1> <ImageId2> <ImageId3>


[2] (가)호 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그 요부인 도형 부분이나 "POLO"라는 문자 부분이 서로 같아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더욱이 위 등록상표들이 주지 저명한 상표인 까닭에 위 결합상표로부터 위 등록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므로 위 결합상표는 위 등록상표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농경지조성법이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대상으로 하는 농경지 또는 미간지는 소유자가 누구이던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또 타인 소유의 미간지를 농경지로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허가를 받은자의 개간을 방해할 수 없도록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있음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임야를 같은 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고 농경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임야소유권 행사의 제한이 그대로 새로운 소유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문제된 개간임야의 소유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지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적법한 경매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양도되고 같은 소외 1을 거쳐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지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피고가 개간허가를 받아 점유경작 하던 권리도 상실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갑 제5호증의 1, 2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돈 1,500,000원을 받고 이 사건에 문제된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위에 나온 증인 소외 1이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 같은 소외 2가 원고와 부부간이라 하여 그들의 증언을 믿지 말아야 할 법칙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피고측의 증인들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진실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증거의 취사에 대한 사실심의 권한 행사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논지에서 말하는 반소는 문제의 임야에 대한 피고의 경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전제 자체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지에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기각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가운데 반소장 청구내용인 경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10,044,250원 속에 황폐지 정지(풀밭 풀뽑기)비 3,000,000원에 관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과 피고가 유치권 행사의 대상으로 한 개간비와는 같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의 증언으로서는 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채증법칙이 있다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미간지를 농경지로 개발 조성하기 위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허가받은 자의 개간을 방해할 수 없도록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지만 자기소유임야를 같은 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고 농경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개간허가를 받아 점유 경작하던 권리도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새로운 소유자는 위법에 의한 소유권행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위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에 대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인도받아야 하되, 그 인도방법은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하는데,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또는 피고와 소외 2는 이 사건 기계를 소외 주식회사 금강브이아이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으로부터 실제로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기계를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소외 회사가 부도난 이후 그 대표이사인 소외 3의 처인 소외 4가 다른 회사를 차려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낸 뒤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이를 새로이 임차하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 남편이 경영하던 소외 회사가 대표이사만 바꾸어 계속 영업을 해 오면서 위 기계를 종전대로 점유,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종전의 점유개정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소외 4마저 부도를 낸 뒤에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5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각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5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때에 소외 회사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5가 아무런 과실 없이 이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주문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과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현황이 '목장용지'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그 현황이 '목장용지'이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를 '주상복합용지' 또는 '주거나지'로 보고 그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정신청이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정정불가처분은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의 이 사건 정정불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모두 변경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정신청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 3. 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에 따른 재조사청구가 아니라 제12조의3에 따른 경정결정신청이고,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토지특성조사에 착오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경정결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정정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경정결정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은 행정청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위산·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그 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정신청을 재조사청구가 아닌 경정결정신청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정정불가 결정 통지를 한 것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 3. 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은 행정청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위산·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그 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정신청을 재조사청구가 아닌 경정결정신청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행정청이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정정불가 결정 통지를 한 것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