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로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사건에서 신청인의 ○○○○빌딩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신청인에게는 이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가처분취소신청권자 및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의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신청외인이 새로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회장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위 관리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정변경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로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항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위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이 같은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3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0.5.15. 선고 90도 357 판결; 1991.5.24. 선고 91도 324 판결; 1994.9.30. 선고 94다 4042 판결 등 참조),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업무방해 및 손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부산교통공단의 조합원총회 및 단결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고 ( 당원 1994.4.12. 선고 92도 2178 판결;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각 참조), 논하는 바가 주장하듯이 단순한 조언이나 격려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피고간에 있어 단기 4287년 2월27일자로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단기 4288년 4월 13일자로 우 매매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계약을 해제처분한 사실, 원고가 동년 5월 3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소청하였으나 그후 2개월이 경과한 상금까지 차에 대한 재결이 없는 사실, 소외 1이 원고의 백부이며 동인이 피고주장과 여한 재산을 소유하며 동 재산이 본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20천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실은 모두 본건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다. 원·피고간에 있어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었든가 그 여부에 대하여 안컨대 동조에 소위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 있어서의 동일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은 본건 계약체결당시에 있어 호적상 원고의 동일가족이였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당시 동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20천 이내의 지역에 피고주장과 여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원고가 시인하는 바임으로 결국 우 계약체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위반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상 취지에 반대되는 견지에서 입론하는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피고간에 체결되였던 본건 매매계약이 우 동법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본건의 행정처분은 결국에 있어 정당함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니 차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소정의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 있어서의 동일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는, 법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에 있어서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은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위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풀이된다(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삼화프라콘주식회사가 원심판시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삼화포장주식회사의 변경된 상호에 불과하고 위 삼화프라콘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기계 및 재고자산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매매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원고가 위 삼화프라콘주식회사에 위 기계 및 재고자산을 인도한 시기에는 그 재화에 대한 정확한 매매대금을 확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보류하고 그후 매매대금이 확정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한 논지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들어 원고가 원심판시 매매계약일자에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가격이 확정된 후 그 차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라 함은 논지와 같은 수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질병인 간경변증과 당뇨병 중 간경변증은 평생 난치병이고 당뇨병은 위 간경변증의 심화로 간기능이 약화되어 병발된 것이라면 위 간경변증 등은 이에 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평생 간기능의 장애가 남는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소정의 폐질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 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질병인 간경변증과 당뇨병이 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가 이를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는 원심판시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본 원심판시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따져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한다.


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소외인이 지급거절증서를 면제하고 위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최후소지인으로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피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이를 모두 반품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이를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악의로 취득하였다는데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을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고 위 어음을 병에게 배서양도하여 병이 최후소지인으로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갑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을에게 위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이를 모두 반품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위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여 병이 위와 같은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학교인 경남 산청군 (주소 생략) 소재 ○○중·고등학교가 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직원들 및 학생들의 통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1985.11.경 당시 위 학교의 교장이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승낙을 받은 바 없이 위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1과 의논한 끝에 이 사건 사고버스를 위 학교의 교직원들 및 학생들의 통근용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위 학교이름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놓고 같은 학교 이름으로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에 가입한 다음 위 학교의 교직원들에게는 월 금 20,000원씩, 학생들에게는 편도 1회에 70원씩의 승차요금을 지급받으면서 그들의 통근을 위하여 운행하여 오다가 휴일인 이 사건 사고당일은 자신의 친척결혼식 하객수송을 위하여 경남 진양군 금산면 갈전리에서 서울을 향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버스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주체는 위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 1이라 할 것이고 위 버스가 피고 산하의 ○○중·고등학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학교 교직원들 및 학생들의 통근용으로 운행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시사실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판시 버스는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과 보험가입이 피고 산하의 ○○중·고등학교 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위 학교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위 버스의 전면에 위 학교의 이름을 한글로 크게 적어 넣어 누가 보든지 위 학교차량임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두었으며 위 학교당국에서 차량운행의 관리와 운행에 따른 감독을 하였고, 등·하교시 이외에는 위 버스를 위 학교에 주차시켜 놓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객관적으로 위 버스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재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 통근용으로 그 학교 교장과의 합의에 따라 버스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자가 자신의 친척결혼식 하객수송용으로 그 버스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과 보험가입이 학교명의로 되어 있고 학교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버스의 전면에 학교의 이름을 한글로 크게 적어 넣어 누가 보든지 학교차량임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두었으며 학교 당국에서 차량운행의 관리와 운행에 따른 감독을 하였고 등, 하교시 이외에는 버스를 학교에 주차시켜 놓았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객관적으로 버스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본원의장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장방형은 주지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의장과 같은 제품의 요부는 장방형의 몸체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중앙하단부 4각 요철면과 그 안의 화살표방향의 표시나 요철덮개판, 케이스정면에 2줄씩 요홈을 둔 것 등은 위와 같은 기본형상의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법 제5조 제2항,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의장의 몸체를 이루는 장방형은 주지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기본형장의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이상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특허심판관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개정 전의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6호 소정의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당해사건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의 심판관 한호섭, 이택순이 이 사건 아닌 소론의 90항원786 사건의 심결에 관여한 바 있다고 하여도 위 법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90항원786 사건의 항고심판청구인이 이 사건의 심판청구인이고, 그 심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호 표장의 거절사정을 파기하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은 위 법 제107조 소정의 다른 제척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표의 등록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컵” “사발” “주발”등의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하여 이것이 이 사건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의견서를 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원심결을 하였다고 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것을 이유로 하여 원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위 의견서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심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 그리고 갑 제6, 7호증에서 “BIG LUNCH BOWL” “큰사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CHUNG BO 청보”라는 상호가, (가)호 표장에는 “빙그레”라는 상호가 앞에 들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의 구성중 “SUPER BOWL, 수퍼 볼”은 지정상품의 성질(형상이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키 어렵고 그 요부는 “청보” 또는 “빙그레”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특허심판관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6호 소정의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당해 사건을 가리킨다.


나.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BIG LUNCH BOWL”, “큰 사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등록상표에는 “CHUNG BO 청보”라는 상호가, (가)호 표장에는 “빙그레”라는 상호가 앞에 들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의 구성 중 “SUPER BOWL, 수퍼볼”은 지정상품의 성질(형상이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키 어렵고 그 요부는 “청보” 또는 “빙그레”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제1심판결 판시의 각 선박의 선장 및 조리장 등과 공모하여 원판시 내용과 같은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를 배반하여 본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가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선장 및 조리장 등이 물품을 구입한 양 허위보고를 하여 선주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는 행위에 피고인이 공모가공한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의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회사의 1978.사업년도의 매출총액은 금 642,608,765원이며 1979.사업년도의 것은 금 770,893,411원인데 피고인 1은 이를 1978.사업년도 금 631,038,893원 1979.사업년도 금 706,937,880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1978.사업년도 금 11,569,872원 1979.사업년도 금 63,955,531원의 대출액을 누락신고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이 누락신고액을 1978.사업년도의 위 금 11,569,872원보다 많은 금 12,341,635원으로 단정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1979.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을 금 60,560,886원이라 하나 이는 위에서 본 누락액 금 63,955,531원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니 여기에서는 문제로 삼지 아니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78.사업년도의 매출원가로 신고된 금 490,418,422원을 초과하여 매출원가가 지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 신고된 매출원가는 동 사업년도의 총 매출액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신고된 매출총액에 대한 매출원가라고 인정하여 신고매출총액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 위 누락액에서 그 비율에 따른 매출원가를 또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피고인 회사에 유리하겠금 되어 있다. 즉 당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의 1978.사업년도의 과세표준액은 금 22,975,288원으로 이에 대한 법인세는 금 8,390,115원이며 방위세는 금 1,678,023원이니 포탈세액은 법인세 금 4,609,437원, 방위세 금 921,887원임에 비하여 원심인정은 포탈세액으로 법인세 금 1,100,084원, 방위세 금 220,017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위의 위법은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언내용인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체험한 바 없어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도 민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후에 원고인 문 상호로부터 증언내용을 전해 듣고 동인의 부탁에 의하여 마치 피고인이 목격하였거나 체험한 바 있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는 결국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 할 것이고 또 그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의 진술인 이상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라 진정한 지폐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낸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면 그 복사상태가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체를 갖추지 못한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이는 객관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공소외 김석문(행사의 상대방)은 야간에 택시 안에서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바 없으니 피고인들이 위조행사하였다는 위조통화는 통화위조죄와 그 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피고인들의 소위는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85.4.23 선고 85도57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만들었다는 위조통화는 그와 같은 정도의 외관을 갖춘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이 만든 위조통화의 지질이 진권과 극히 유사하고 그 전후면에 옅은 푸른색계통의 색상이 많아 야간에는 일견하여 일만원권의 진권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에 위조통화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도 없고, 기록상 근거도 없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어느 토지가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처분이나 하천공사로 말미암아 하천 또는 제방이 되어 국가에 귀속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손실을 받은 자가 있다면 누구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하나, 계쟁토지위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상실하게 된 담보권자는 토지소유권이 상실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실상 손실을 입게 되는데 불과할 뿐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자가 아니므로 재결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토지 위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 때문에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에서 본 처분이나 하천공사로 말미암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담보권자 또한 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스스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담보권는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아니어서 재결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하천법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담보권자가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처분이나 하천공사로 말미암아 그 토지가 하천 또는 제방이 되어 국가에 귀속됨으로써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스스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 판결이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퇴직후의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금 지급을 법률상 규정으로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를 개정하였다고 여겨지고, 이로 말미암아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의 임의퇴직이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부의 구별을 가리지 않게 되었고, 한편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의 구체적 발생 시기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가 될 것이므로 그 퇴직금 지급 기준시기도 퇴직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 당시 강행 규정으로 보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시기를 한계점으로 하여 개정 전후에 걸쳐 근속 년 수를 통산하여 정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퇴직금은 임의퇴직이거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하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되는 것이고 본 조 개정 후에 퇴직한 이상 그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 수는 개정전후에 걸친 근로연수를 통산하여 정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금액과 이를 공제한 피보전채권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행위 당시의 자동차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금액과 이를 공제한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과 가액배상의 범위를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성립과 우선변제권 판단 시기, 가액배상의 범위,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자동차의 특성상 처분행위 후 자동차의 소재불명 등으로 근저당권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거나 처분행위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 등으로 자동차의 시가가 하락하게 되는 사정을 자동차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금액 및 이를 공제한 피보전채권액의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
위와 같은 법리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금액과 이를 공제한 피보전채권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행위 당시의 자동차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형법 제370조가 손괴죄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는 점과 그 규정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370조는 직접 토지에 대한 침탈행위 또는 손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형식적인 일체의 행위로서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외관상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계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피고인이 춘천시와 공소외 남궁혁 공유토지 8평을 침범하여 점포를 건축하므로써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계침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해석을 내세운 검사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니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에 의하면,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의 예시이고, 기타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도 동조의 법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기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 8평을 침범하여 점포를 건축하므로써 피고인 소유 토지와 위 토지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는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자기토지에 인접한 타인소유 토지 8평을 침범하여 점포를 건축함으로써 위 양 토지간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다면 본조 소정의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4나63127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원심판결선고 이후인 2005. 2. 22. 작성된 화해조서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물품인 주류(미제깡통 맥주)가 이 사건범죄후에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위의 법령이 한시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69.12.30. 선고 69도2018 판결 참조) 재판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형사소송법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물품인 주류(미제깡통맥주)가 이 사건 범죄후에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재판 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관리인대리 소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부과한 본건 국세는 모두 그 조세채권이 본건 정리회사의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중 대표자 인정 상여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 개인영업세 등은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19조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본건 정리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익 채권이라고 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나머지 국세에 대하여는 이는 일반 조세채권으로서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정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며 그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은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까지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의 통상 제 2 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 피고는 본건 국세부과처분을 하고 1978.6.30과 1978.7.21에 그 판시와 같이 전부 이를 신고한 사실,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1978.1.13 개시되어 동년 3.7 제 1 회 관계인 집회가 있었으나 정리계획안이 작성되거나 제출된 바 없었고 1979.9.18부터 동년 12.3까지의 제 2 회 관계인 집회에 피고가 신고한 위 조세 채권전부 등을 포함하여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고 이어 1979.12.22자, 제 3 회 관계인집회에서 위 공익채권을 포함한 본건 조세 채권에 대한 정리계획을 그 판시와 같이 의결하여 1980.1.21 그 관할 법원으로부터 동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가 동법 제125조에 의한 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조세채권 전부에 대하여 실권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심이 위와 같이 원천징수할 조세에 관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며 본건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고 동법 제157조에 의한 신고만 하면 족하며 또 동조에 의한 본건 조세채권의 신고는 적법하다는 등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법 제157조 소정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까지,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의 통상 제 2 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