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과세한 물품은 원고가 나이론사설을 다른데서 사들여서 원고 소유의 공장에서 이것을 응용, 냉각 절단 따위의 물리적 가공을 하여 각종사류(낙시줄, 칫솔, 기타의 각종줄)를 제조하는 원료가 되는 나이론 재생칩(CHIP)인데 그 원료인 나이론사설이나 제조공정을 거친 나이론 재생칩은 모두 동일계의 합성수지로서 제조공정에서 화학적 변화없이 그 형태만을 바꾸게 한 것이라 한다.
따라서 위의 나이론칩은 그 성분이 합성수지이기는 하지만 다른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요, 원료인 합성수지 자체의 형태만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물품은 개정전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계기의 제3종 제2류 제4호에서 말하는 수지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의 나이론 재생칩은 같은 법시행령 별표 제3종 제2류 제4호의 (가)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동종 또는 이종의 물질이 종합, 부가, 축합 등의 화학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는 고분자화합물인 합성수지도 아니거니와 섬유소유도 가소물 따위라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한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수지제조자의 개념에 대한 심리미진, 나이론수지의 제조공정, 위탁제조의 개념에 대한 심리미진, 나이론수지, 나이론사설의 개념과 원료면세제도에 대한 심리미진, 물품세법상 과세물품의 성질이 동일할 때에 있어서의 그 판정기준을 오해한 위법, 개정전 물품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류 제4호의 (가)가 규정한 법령해석을 오해한 위법따위가 있다고 할수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다른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원료인 합성수지 자체의 형태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나이론 재생칩(CHIP)은 개정전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류 제4호의 “수지”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 소외인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된 해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②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외인이 그 명의로 보유한 주식 및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③ 또한 소외인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합계 14,145,731원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 15명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101,336,098원으로서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소외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육우사육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육우판매수입에 대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1인당 대출한도를 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주된 목적 이외에도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소외 1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1인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한국주택은행의 경매실행으로 1983.5.21. 위 부동산이 소외 2에게 경락되자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그 배당잔여금 2,300,000원을 소유명의자인 피고앞으로 남겨놓은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80나945 판결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83타10441,10442호로서 위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제3채무자 앞으로 배당되어 있는 위 배당잔여금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3.9.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명의로 배당되어 있는 금 2,3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위 소외 1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나라에 대한 금 2,300,000원의 반환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되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는 원고에게 전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된 금 2,3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본 것처럼 피고가 나라로부터 경락대금의 배당잔여금을 교부받을 채권을 부당이득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그 채권을 반환해 줄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반환청구권같은 것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배당잔여금이 피고명의로 남겨져 있을 뿐이라면, 피고가 위 배당잔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발령당시에는 피고가 부당이득으로서 그 금원을 소외 1에게 반환할 채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에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피전부채권의 적격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부명령에 있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의 반환청구권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을 가지고 있다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실시되어 경매법원이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그 배당잔여금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남겨 놓은 경우 위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어 명의신탁자가 위 배상잔여금을 교부받을 권리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인을 채무자, 명의수탁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하는 압류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사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증인 이 재심대상 사건의 제1심에서 허위진술한 것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사유는 재심대상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78나262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당시인 1978.10.27. 대구지방법원 78고단3314로 위 증인이 위 허위진술을 이유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달 4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재심대상 사건 항소심에서의 1979. 2. 14자 제5차 변론에서 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그에 대한 위증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같은 해 3. 14자 제7차 변론에서 동인의 위증 유죄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78고단3314 형사기록을 검증하여 재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유를 위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상고하여 동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1979. 8. 21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결국 원고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건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를 간과하여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나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배척한 점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원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 하고 달리 원판결이 재심제기 기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환진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임. 김기홍

요약: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면 원심으로서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지만 재심의 소를 배척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의 소로서 민법 제999조, 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내세워 이미 사망한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에서 얻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매수에 관한 허위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1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른 시효완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인정될 뿐, 소론이 내세우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장기취득시효에 관한 점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이 주장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본래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2가 그의 형인 망 소외 3 또는 그의 양자인 망 소외 1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으로서, 1961.2.경 소외 2의 사망 후 열린 상속재산 분배를 위한 가족회의에서 피고 1에게 분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배척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 주장의 위 재산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취지는 재산분배에 관한 합의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기보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2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재산분배에 관한 합의 과정에 위 부동산의 법적 상속인이라 할 원고가 참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재산분배의 합의가 있었음을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이것이 소론의 을 제13호증(판결) 등 증거의 내용에 배치되는 판시라고 볼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원인이 피고가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계쟁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내세워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에서 얻은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매수에 관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4.17 이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해 6.25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는바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인 1982.6.10경 관할세무서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위 과세처분이 면세조치를 받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청탁하면서 면세조치를 받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건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세무공무원에게 개인적인 청탁을 하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이건 이의신청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동인에게 이의신청 사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과실에 불과할 뿐이고 불복기간을 도과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대상이 될 뿐이고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가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관할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위 과세처분이 면세조치를 받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면세조치를 받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에게 이의신청사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과실에 불과할 뿐 불복기간을 도과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포니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현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목전에서 발견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의 우측 백밀러 부분으로 동인의 좌측 하퇴부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서 동인으로 하여금 뇌간좌상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단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본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동행하던 그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부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경 관할서인 동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런 사정 아래서의 현장이탈을 구호조치를 아니한 도주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것이니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민문기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요약: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동행 중이던 그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부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관할서에 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을 구호조치를 아니한 도주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지상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합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그 입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이 소외 김정호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권과 함께 그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포푸라나무를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이 없으니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명인방법은 제3자로 하여금 수목과 같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수령이 10년 이상된 수목을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 남 영수가 이 사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페인트칠 및 번호표기를 가리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푸라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인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나.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수령 10년 이상된 수목을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이 이 사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푸라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5다1958 판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지번 1 생략) 답 624㎡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2,297㎡에 인접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 1,924㎡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이나 그 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원고들이 위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임야의 전소유자 소외 1이 피고 소유 토지의 전소유자 소외 2 등으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바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의 요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는 " ……대법원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유를 붙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만 있고 아무런 이유설시를 한 바 없으니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을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3.2.10자 82사11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방송국에 소속되어 가요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가요담당 프로듀서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수행과 그 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요청에 따라 방송국의 내규가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방송될 가요를 선곡하는 임무를 방송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서 "타인의 사무처리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할 것이고,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20만원 정도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것을 가리켜 의례적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방송국에 소속되어 가요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가요담당 프로듀서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수행과 그 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요청에 따라 방송국의 내규가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방송될 가요를 선곡하는 임무를 방송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나. 가요담당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20만원 정도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것을 가리켜 의례적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항고(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대리인들의 항고이유(일반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항고이므로 특별항고로 본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등기가된 영리법인인 이상 그것이 귀속 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거나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되었음을 막론 하고 그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은 당해 영리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해산의 근거가 된 위 각법이나 그 시행령중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나 그들의 해산법인의 재산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정부가 적어도 2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차지하는 당해법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케 하기 위한 특별규정일뿐으로 청산위원회나 청산인의 위와같은 성격을 좌우하는 성질의것은 아니라고 봄이 현재의 당원관례(원결정 적시 대법원 4294행상 121 판결전의 당원 판례는 위 판결로서 변경되었던 것이다)이니만큼 원심이 본건 피신청인 삼국석탄주식회사 청산위원회는 1945.8.9 이전에 환국내에서 설립되었던 삼국석탄 주식회사를 1956.3.31 귀속 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해산하고 1957.12.12 동법시행령에 따라 조직한 동회사의 기관이며, 그 위원회가 동 회사소유 계쟁 재산에 관한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1963.8.30 자로 취소하였다는 각사실을 확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의 취소는 위 해산회사의 청산위원회가 그 회사청산사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었을뿐으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위 위원회를 상대로하여 그 취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청구인의 본건 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 (제1.2.3점)은 전술한 현재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견해(대체로 변경전 당원판례의 견해)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관계조문에 관한 독자적인 해석으로서 위 청산위원회가 행정기관이고 그가 한 위 임차계약의 취소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독단함으로써 원결정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각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은 그 영리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라 할수 없다.


나.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개재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원심공동피고)은 피고의 처인데 1977. 12. 30. 원고의 처인 소외 2로부터 금 1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금 12,538,350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1978. 6. 1. 동 소외인의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인 원고가 동인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위 채권을 1978. 6. 1.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월 2. 동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등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무인수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함에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5, 6(진술조서), 동 호증의 7, 8, 10 내지 12(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15(공소장)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가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을 인정하므로 변론의 전취지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2가 소외 1에게 1977. 11. 15. 금 14,000원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금 12,538,350원을 대여한 사실과 소외 2가 동 대여금 채권을 남편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와 소외 1에게 통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증인의 증언중 위 대여금을 소외 2와 원고가 같이 소외 1에게 대여하였다는 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은 없으나 피고가 소외 1의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중 피고가 소외 2와 다투는 장소에서 안집 돈을 떼어먹겠느냐고 말했다는 부분만으로는 위에든 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가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의 처인 소외 2의 위 채권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해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그의 처를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그의 처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이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일종의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그 양도는 무효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김윤수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대목이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논 1,389평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대금을 다 치르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원고측으로 마치고 알아보았더니 (1)그중의 일부인 약 500여평은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경작할수 없는 땅인데다가 (2)나머지 땅은 이미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부터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 등 4인이 나누어서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의 농지는 그 소유자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즉, 국가에 매수된 농지라는 취지)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을 밑받침하는 자료로서 갑 제3호증(확인서 기록 제82장), 증인 소외 2의 증언(기록 제30장), 갑 제4호증(소외 5의 진술조서)을 제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피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보면 피고 자신도 본건토지중 경작할수 있는 평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부 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되어있다(기록 제156장),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하여 피고는 원고를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1964년 5월 이래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솟장). 그러다가 나중에와서는 무슨 취지인지 위와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 제219장). 그런데, 원심은 위와같은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 사실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판단하고, 피고측에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하여 원고의 위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본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니 취소하였다는 취지로도 보지못할바 아니라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을 석명시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고 심판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고의 위의 일부주장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고있는 것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아울러 밝혀보는 것이 사실심의 할 도리가 아닐까 한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은 그만둔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원고가 사기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와서 무슨 취지인지 본건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면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본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니 취소하였다는 취지로도 보지 못할 바아니며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고의 위의 일부 주장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을 석명시켜 원고의 주장을 심리판단함이 사실심의 할 도리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의 (나)의 점 및 제3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1.3.7. 소외인에게 판시 차량을 대금 235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100만 원을 당일, 잔금 135만 원은 같은 해 3.15.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위 소외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열쇠와 양도용 인감증명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당일 차량인수 후 원고 회사에 찾아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기간(1990.7.23. - 1991.7.23.)중 미경과한 기간분의 보험료를 환급받고자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한 바 있으며, 한편 위 소외인은 위 차량을 인수, 운행하다가 같은해 3.14.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위 매매계약이 같은 해 3.12.자로 해제되었다고 하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도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로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증거중 증거가치가 부정되는 증거들에 대하여 따로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1의 (가)점 및 제2의 점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위 차량의 형식적인 소유명의자일 뿐,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 기재 각 재항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과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1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결정이유 기재와 같이 1977.2.14. 항고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적법히 경료되고 1977.10.10. 재항고인 2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8.2.13. 위 항고외인 앞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결정 이유 기재와 같이 적법히 경료되고 이어 전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기공무원은 원결정 이유 기재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76조의 절차를 밟아 동법 제177조에 의하여 위 재항고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2호에 의하여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위 재항고인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등기권리자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상쟁없는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호주 소외 2는 무자손하고 단기 4285.5.28. 사망하고 유처인 원고가 그 호주상속을 한 후 단기 4289.4.6.자로 소외 1의 2남인 피고(31세)가 친족회원 소외 3, 4, 5 등의 선정계출로써 원고의 망부인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입적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바 무릇 서상과 여히 호주가 사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 동 망 호주의 사후양자 제1순위 선정권자는 원고주장과 같이 망 호주의 유처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동 사후양자를 선정할 의사가 전무하여 그 권한을 행사치 않을 시는 피고주장과 같이 친족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할 것인바 과연이면 본건에 있어 원고가 망부의 사후양자 선임의사가 전무하였던가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주장에 부응하는 당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은 본원이 이를 취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증좌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4, 8의 각 증언과 성립에 상쟁없는 갑 제3호증 내지 동 제6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망부의 친질로서 가장 근친이기는 하나 원고의 생각에는 동 피고가 사후양자로 입양을 기도한 것은 순전히 원고의 망부 유산을 타에 임의처분하기 위한 소위라 사료하고 피고만은 망부의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것을 거절하여 왔으며 타에 근친중에 피고 이외에도 망부의 사후양자로 할 후보자가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전시 양자입적에 있어 부정사실이 있다는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제소된 사실과 피고가 전시 입적후 망 소외 2의 유산을 타에 매각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상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를 망부의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것을 거절하고 또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하였다 하여 전연 망부의 사후양자 선정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단정키 난하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망부 소외 2에 대한 사후양자선정권은 상금 유효히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의사를 무시한 망 소외 2와 피고간의 전시 친족회의 선정계출에 의한 양자연조는 원고의 양자선정권을 침해한 무효의 양자연조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타 인용할 것이므로 이와 동 취지인 원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처가 피고는 망부의 사후양자로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거절하고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사후양자의 선정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찼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작성하여준 지불각서에 따른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