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시내 일원의 자동차등록 번호표 교부대행업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소외 ○○공업사라는 대행업소가 생김에 따라 피고는 1977.12.20 자동차등록 번호표 교부업자간의 작업량 안배, 품질유지, 업소 상호 간의 과다경쟁을 해소하여 사업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표 제작, 교부 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업소에서만 하도록 도로운송차량법 제23조, 제24조 제 2 항, 동법에 관한 처분요령 제5, 6조에 의하여 지시하고, 그 지시가 철저히 이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 제23조에 의하면 자동차등록 번호표를 등록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고, 동법 제24조 제 2 항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에 의하면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표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하게 위임하고 있고, 교통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위 번호표의 교부절차( 제 5 조), 번호표의 부착 위치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위 법이나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어느 규정에도 피고에게 번호표 제작, 교부업무의 일부를 허가된 대행업소 중 특정업소를 따로 지정하여 하게 하거나,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행업허가서(갑 제 1호증)에 의하여도 허가서에 그와 같은 부관을 붙여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러한 지시를 유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처분에 적용한 위 법에 관한 처분요령은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보아도 동 요령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정비요원,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검사요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 관한 처분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지, 등록번호표 대행업자에 관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처분요령은 이 사건 번호표 대행업자에게는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법령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산직할시장은 자동차등록번호표 제작·교부업무의 일부를 허가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업소 중 특정업소를 따로 지정하여 하게 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 지시가 철저히 이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위 대행업 사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한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3.8.23. 선고 83누42 및 1982.6.22. 선고 82누9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아세아 일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80.8.1. 자기소유인 위 회사주식 12,220주를 그 당시 위 회사의 사원인 원고에게 양도한 것처럼 하여 그 소유주식을 위장 분산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이나 동의 없이 함부로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주식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등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또는 같은 주식에 어떠한 신탁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기록과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결등은 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신설(1974.12.21)되기 이전의 것들이고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12. 2.경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원심 공동피고 소외 2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71.12.20에 1958.9.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인으로부터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소유자인 위 소외 1은 1931.4.18 사망하였는데 위 피고 소외 2 명의의 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1958.9.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그 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지고 따라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의 사망전인 1926년경에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측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후 달리 매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외 2 명의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에 관한 같은 법의 제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등기 적법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같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던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79.7.24. 선고 79다971 판결, 1979.12.11. 선고 79다973 판결 참조)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소외 2의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던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자의 매수일자가 원래 등기명의인인 소외 망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 하여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전도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이 잦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988.11.21.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간청으로 1989.1.16. 그 소송을 취하한 사실, 1990.3.17.경 원고가 다시 피고를 폭행하자 피고와 그 부모들이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1채를 마련하여 주고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1.3.20. 피고가 원고를 상해 등죄로 고소하여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원·피고 사이의 두 아들은 1988.12.경 이래 부모와 떨어져 원고의 모친과 함께 살고 있으며 원고는 위 1990.3.17.경부터 집을 나와 그 모친 및 아들들과 동거하고 있는데 피고는 한번도 남편이나 아들들을 찾아본 일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더욱이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협의이혼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긴 채 이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위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대방이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84.10.3.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안동시 옥야동 소재 신시장에서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인 원고 1과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식품판매업에 종사하여 매월 금10,000,000원씩의 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입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연령·학력·경력·기능 및 직종·그 직종종사자들의 평균적인 소득실태 기타 사회적·경제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그 수입액이 위 망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월 금10,000,000원의 수입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망인의 직종은 노동부가 발행한 1991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번호 45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위와 같은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평균임금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이 60세가 될 때까지 위와 같은 식품소매업에 종사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와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의 일실수입손해를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그것에 기초하여 산정한 사례.


나. 식품소매업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일반등록세율의 5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5항은 1972.1.1 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38조의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 원고 법인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 시인 1977.4.25 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은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만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의 규정과 위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 및 동법 부칙 제5항을 함께 검토하면 1972.1.1 이후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로 전입한 법인이 전입 이후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일반등록세율의 5배로 중과세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1975.5.15 그 본점을 수원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 전입한 이후 1977.4.25 취득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의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되기 전에도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5항에 의하여, 1972.1.1 이후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이 전입 이후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율을 일반등록세율의 5배로 하여 등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푼으로 하여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행위는 이사와 회사사이의 이익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되는데 피고 회사가 위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음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서 피고 회사의 위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니 위 연대보증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 결과라 할 것이고 아무 위법 없다.
원고는 형식은 어떠하던 간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회사와 이사인 원고간에 이해충돌이 없는 때로서 상법 제398조에 해당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나 그 주장 금원 차용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반되는 거래행위가 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되는 거래행위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위 연대보증 행위는 무효이다.


나. 회사가 그 이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사와 회사와의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거래행위이다.
주문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바( 당원 1988.10.2. 자 88주2 결정; 1985.10.10. 자 85마580 결정 등 참조), 대법관 소외 1이 소론 선거소송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함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 이유를 본다.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의 이유는 요컨대, 위 선거소송 재판에 있어서의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으로 집약되는바, 증거의 채부 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인(원고)의 신청에 따른 증거 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소론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


나. 증거의 채부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에 따른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5일간에 걸쳐 약 11,166㎡ 면적의 이 사건 유지를 1m 정도의 높이로 매립·성토하여 농지로 조성한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작을 목적으로 약 11,166㎡ 면적의 유지(유지)를 1m 정도의 높이로 매립·성토하여 농지로 조성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주장과 같이 복무기간계산에 잘못이 있고 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피고의 직원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일시금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1961.7.30 피고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당초 원고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재정통지를 따로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위 사유들이 모두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복무기간계산에 잘못이 있고 국방부 직원이 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시금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당초에 원고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재정통지를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주장사실의 요지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함)은 원고 문중의 선조 망 소외 1이 인조 병자호란후에 망미정 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주위에 식목한 것을 그 이래 후손인 원고 문중에서 보호 관리하여 온 자생목 아닌 인위적 식목으로서 이는 원고 문중의 소유인바, 1972. 7. 1.부터는 원고 문중을 위하여 문중원인 소외 2가 이건 입목이 위치한 하천부지의 관리청인 피고의 화순군으로부터 위 부지에 점용허가를 얻어 이건 입목들을 소유 관리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이건 입목에 대한 원고 문중의 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된다 할 것인데 ( 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9(각 회신),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각 허가대장), 같은 호증의 6(도면), 제1심 감정인 소외 3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입목은 그 수령이 적게는 18년에서 최고로 100년에 이르고 있으며, 원고가 그 문중원이라고 내세우는 소외 2가 이건 입목이 있는 하천부지의 점용 허가를 최초로 얻은 1974. 1. 1.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과연 이건 입목이 원고 문중의 선조가 식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않는 갑 제4호증의 2 (진정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나마 어떤 권원에 의하여 식재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이고 보면 결국 이건 입목은 그 하천 구역내에서 자생한 산출물이거나 그렇지 않고 식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인 이건 하천부지에 부합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인 피고의 소유로 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입목이 원고문중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종전 4회에 걸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통영(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과의 당좌대출거래기간(1차 거래는 1993. 7. 24.부터 같은 해 9. 25.까지, 2차 거래는 같은 해 10. 5.부터 같은 해 12. 5.까지, 3차 거래는 같은 해 12. 8.부터 1994. 3. 8.까지, 4차 거래는 1994. 4. 13.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만료시에 그 때마다 기간 종료시 확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후, 새로이 대출하는 이른바 재대출방식을 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보증기간이 끝난 1995. 4. 13. 이후에 위 회사와 당좌대출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종전과 같이 이른바 재대출방식을 택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보증기간이 끝난 1995. 4. 13. 이후 위 회사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같은 해 5. 2.까지 위 회사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 363,134,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에 따라 보증기간 종료 전에 발생한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당좌대출채무 금 249,736,257원에 우선 변제충당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보증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당좌대출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보증기간 종료 이후 위 회사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원고 은행에 지급제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위 회사가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각 지급제시된 어음 등의 결제자금으로 사용처를 특정하여 그때그때 입금한 돈이고, 그 돈은 원고와 위 회사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유효하게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그 돈은 피고의 보증채무에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그 지급으로써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증인의 보증기간 종료 후에 채무자인 회사가 은행에 입금한 돈이,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회사가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지급제시된 어음 등의 결제자금으로 사용처를 특정하여 그때그때 입금한 돈이고, 그 돈이 은행과 회사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유효하게 충당된 경우, 그 돈은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지급으로써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에서 년간 외형거래액이 11억원 상당이 되는 식품, 주류 등의 도매업을 경영하던 중 1981.4. 경부터 화남산업주식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누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화남산업주식회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금 9,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과일통조림, 넥타 등을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오다가 위 회사의 영업3계장인 이영묵이 1982.7.10경 제품판촉활동차 대천읍에 들려 피고인에게 " 대천지역은 해수욕장 경기가 있으니 회사제품을 많이 구입하여 달라 판매이익은 충분히 보장하여 주겠다" 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1982.7.12 금 9,675,394원, 같은달 31일 금 8,871,225원, 같은해 8.12 금 6,190,800원, 같은달 14일 금 3,527,403원, 같은 달 31일 금 8,007,640원 같은해 9.6 금 8,191,150원 합계금 44,463,612원 상당의 황도통조림, 사과넥타, 오렌지쥬스 등을 공급받아 평소거래량의 3배정도의 거래가 이루워져 1982.7.12부터 같은해 9.6까지 이중 금 26,180,822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 18,282,790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에 교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4매가 1982.11.1이후 부도가 되어 그 부도금액상당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1982.7.1이전 까지는 위 저당권범위내에서 외상거래가 계속되다가 그 이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피고인에게 추가담보요구의 의사를 표시한 일은 있으나 강력하게 이를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뒤 피고인 경영의 위 상점의 영업이 저조하여 대금회수도 여의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체인 홍성지점의 인수문제로 분쟁도 있어 자금난이 가중하여 1982.10.4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1.1 이후 위 약속어음 액면 금 18,282,790원 상당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물품대금의 일부가 결제되지 못한것 뿐이지 처음부터 그 미지급대금상당의 물품을 편취할 의사로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거짓말을 하여 위 이영묵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1981.4경부터 공소외 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앞으로 채권 최고액을 9백 9십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뒤 과일, 통조림 등을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다가 위 회사측의 제의로 1982. 7, 8, 9월에는 평소 거래량의 3배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 그 대금중 일부는 이를 결제하고 나머지 금 1천 8백만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에 약속어음 4매를 교부하였으나 그것이 부도처리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1982.7.1 이전까지는 위 저당권범위내에서 외상거래가 계속되었고 그 뒤 피고인의 위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대금회수가 여의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화 체인지점인수문제로 자금난이 가중하여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것이라면이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물품대금의 일부가 결제되지 못한 것일뿐 처음부터 그 미지급대금 상당의 물품을 편취할 의사로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거짓말로 위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국유 잡종지)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11.3.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후 1993.4.26.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고 그 동안 원고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매매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함에 따른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변상금의 납부를 대부계약 체결시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및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위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 납부 기한 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체결 제의와는 달리 원고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위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73.9.29. 선고 73다762 판결;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 1994.11.22. 선고 94다32511 판결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 잡종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체결 제의와는 달리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점유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전 국유재산법 (1950.4.8 공포시행된 법률제122호) 제41조의 규정에 이 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농지개혁법과 저촉되는 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두 법 사이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선후법관계가 있을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국유농지 분배에 관한 농지개혁법 제11조와 이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이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미흡하다 하겠으나 이러한 흠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이유없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결정하여 이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농지개혁법 제11조의 규정과 비교 검토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처럼 그것이 철도사업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더욱이 해당할 수가 없다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분배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이론과는 거꾸로 이 사건 토지는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는 재산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연히 분배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논란하고 있으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법 동 시행령의 해석을 그릇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인계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구 국유재산법(1950.4.8 법률 제122호)은 농지개혁법과 저촉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곡관리업자에 대해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양곡생산자인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1976.12.31 농수산부고시 제2904호로 제정되고 1980.8.20 같은 고시 제3144호(피고인 등 이 범행당시에 명한 농수산부장관의 고시임)로 개정명령된 동 고시 3. 나.(3)항에 의하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는 이를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라 함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의 정부양곡을 구입한 판매업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매입한 양곡이 설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0.8.26 선고 80도47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양곡관리법 제23조 제2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곡가조절용 양곡을 구입한 당해 양곡매매업자에 국한될 뿐, 그 행위의 상대방인 양곡의 구입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이 양곡매매업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그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을 매입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농수산부장관의 판매금지명령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명령인 농수산부고시 제2904호 및 제3144호 3. 나. (3)항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는 이를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라 함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의 정부양곡을 구입한 판매업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매입한 양곡이 설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이라 하더라도 위 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낳는 일방 공시의 작용을 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협동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일 보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붙어 있는 결정문(소제4호증)을 보면, 본건 등기신청은 1966.11.23에 이리 등기소 접수번호 제17408호로서 접수되었고, 같은 등기소 등기공무원은 대리인 소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붙여 같은 날 결정으로 각하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위 대리인 사법서사 소외인 자신은 이 사건 등기신청에 있어서 출석하지 않았다 함은 재항고인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바 위 등기의 협동신청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로 보아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 받은 사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하여 말한다고 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장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는 색여지지 않으므로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고서 그로 인한 책임을 등기공무원의 보정명령 해태로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신청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려지지 않은것으로 돌릴 수는 없고, 종래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상 사법서사 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왔다면 이것은 앞으로 법대로 고쳐나가야 할 일이지 이미 법에 따라 내려진 본건 각하결정을 두고 도리어 형평과 신의성실에 반한 권한남용이라고 흠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 나온 재항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등기의 협동신청을 재정한 법률의 지시로 보아 출도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동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장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보정명령이나 의무가 있다고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피고가 환지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든가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까지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72.9.26.선고 72누134 판결 참조), 가사 환지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지처분의 공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토지구획사업정리법 제63조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원고의 주장을 잘못보고 판단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든가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까지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의 공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그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마쳐진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