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하는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2조 제1호는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8. 7. 24.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 사건 재정신청서는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인 같은 해 8. 6.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재정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것을 그 이유 중의 하나로 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재항고이유 제2점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재정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재항고인은 재소자로서 재정신청 기간 안인 같은 해 8. 1. 인천구치소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바,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주장은 (가)호 상표를 그대로 등록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등록번호 1 생략) 의장등록의 도형과 (등록번호 2 생략) 등록상표를 결합하여 (가)호 상표를 구성하였다는 것인바 상고인이 (등록번호 1 생략) 의장 도형과 (등록번호 2 생략) 등록상표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를 결합함으로써 이미 등록되어 있는 (등록번호 3 생략)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등록번호 3 생략) 상표권의 보호의 범위를 침해한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소론에서 말한바와 같이 설시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가 아니면 원심결과 직접 관계없는 논의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어느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과 그 무효심판 사건이 때를 같이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병합심리 하거나 무효심판 사건을 먼저 심판하여야 한다는 법적 규제는 없는 것이고 또 특허국의 방침은 원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니 되는 것이며 원심결이 소론 대법원판례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등록번호 3 생략)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가사 인단이 상품의 보통명칭화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할 것이고 또 (등록번호 3 생략)는 인단이라 하였는데 (가)호 상표는 인단이라 하였다 하여 특별현저성이 인정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며 상고인이 등록한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가)호 상표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 이상 (등록번호 2 생략) 상표에 인단이란 문자가 있다하여 (등록번호 3 생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에 비의하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소론 사유만 가지고는 (등록번호 3 생략) 상표와 (가)호 상표가 유사하지 아니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에 상표법 제26조,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무효심판사건이 때를 같이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병합심리하거나 무료심리사건을 먼저 심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설시를 보면, 원심은 피고시가 건설부고시 2948호 도시계획사업실시에 의거하여 1969.3.27 공사에 착공, 같은해 10.24에 완공을 본 서울 성동교와 자양동 강변을 연결하는 폭 35미터 연장 4260미터의 도로확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56의 855 전 161평 1홉을 위 도로기지의 일부에 편입시켜 도로화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바, 위 도로공사를 할 때 피고시는 원고로부터 1969.6.26 위 토지를 대금 962,115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도로기지에 편입시켰던 것인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72.3.18 피고에게 대금의 이행을 최고한 뒤 1973.1.23자로 계약을 적법히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도로로 점유를 개시한 1969.3.27 이후 원고가 이 토지를 타에 임대하여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 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제2조,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대금은 매도인인 원고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인 피고시에게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에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점에 대한 항변은 본건 제1심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가 적법히 주장하고 있다(기록 28, 43장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하지 아니하고는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 이와 같은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고 대금지급의 최고를 하였는가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고가 이행의 최고를 하고 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다고만 판시하였음은 원판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매매 당사자간에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하지 아니하고는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한 대금지급의 최고나 계약해제의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당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 1984.11.27. 선고 84누541 판결 등 참조), "자기가 경작한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마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8.2.23.선고 87누1022 판결 ; 1990.2.27.선고 89누45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김오규가 1971.10.18. 춘천시 후평동 산 5의 1 임야 17,554평방미터를 공동 매수할 당시에는 그 지목은 임야였으나 실제로는 전이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토지 위에 배, 복숭아나무 등을 심어 이를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그들의 숙부인 소외 김희주로 하여금 경작케 하여 오다가 1985.8.12. 위 토지를 춘천시 후평동 산 5의 1 임야 10,941평방미터와 같은 동 산 5의8 임야 6,613평방미터로 분할하여 전자는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 원고는 1985.9.26.부터 같은 해 10.7.까지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양수인들과 그 소유의 위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대지화 함과 동시에 이를 분할하여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988.6.23.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7.19. 위 토지를 춘천시 후평동 93의51 내지 63으로 분할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그 한참 뒤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위 김희주 및 소외 윤복순, 손완식 등에 의하여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취득이래 계속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역시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과, 같은법 제8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되고, 나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이 주어지며 고시된 바에 따라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 받게 되므로 건설부장관의 위 각 처분은 행정처분의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 1989.11.28. 선고 89누463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 각 처분이 정부의 내부계획을 국민에게 고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이지 그 의견을 들어 그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조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쫓아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되고, 나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이 주어지며 고시된 바에 따라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받게 되므로 건설부장관의 위 각 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판시 법인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당초 1980.9.2자로 납부기한 1980.9.15로 된 납세고지서를 1980.9.6 원고 법인사무실에 송달하여 고지하였다가 1980.9.8 원고로부터 당초의 납부고지서를 회수하고 납부기한 1980.9.20로 된 납세고지서를 새로 발부하여1980.9.8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피고가 1980.9.6에 한 납세고지는 철회되고 1980.9.8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건 심사청구기간은 원고가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1980.9.8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심사청구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8. 경 소외 박숙준과 사이에 원판시 건물 8층, 건평 484평을, 임대차보증금은 금 120,000,000원, 월차임은 금6,0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위 소외인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하고 당초의 납세고지서와는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교부한 것이라면 당초에 한 납세고지는 철회되고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5.3. 이 사건 대지를 취득후 1981.4.28. 양도하고서 같은 해 5.28. 피고에게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대지는 1983.3.8.에 이르러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과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경우 그 양도차익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양도가액은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시의 가액은 같은 법조 제3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기준시가산출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양도인인 원고가 1976.5.28.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토지가 그후 1983.3.8.에 이르러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587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1.5.26.선고 80다21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1이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금지급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그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피고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그 인정의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원심판결 중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공장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설시한 부분이 있으나 그 취지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현재 피고가 새로 구입한 자물쇠로 이 사건 공장문을 잠구어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 경위를 심리하여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잔금의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근의 유사아파트의 매매실례를 조사하여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위 판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근의 유사아파트의 매매실례를 조사하여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계주가 되어 제1심 판결서 말미에 첨부된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계를 조직하고 피고가 그 계의 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입하였으나(1) 계원인 피고는 위의 계의 일부 (1957년 8월 13일 조직한 계중 2번과 11번 1958년 1월 25일 조직한 계중 2번 1958년 3월 30일 조직한 계중 4번)에 관하여는 계주인 원고로부터 급부금을 탄 뒤에 피고가 마지막 차례까지 계속하여 물어야될 약정한 계금을 물지않았으며 (2) 이와는 반대로 계원인 피고도 위의 계중의 일부 (1958년 1월 25일 조직된 계중 11번과 1958년 3월 30일 조직된 계중 7번)에 관하여 그가 약정한 급부금을 탈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계주에게 지급하여야 될 계금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주인 원고도 제때에 급부금을 계원인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채 이른바 파계는 아니된채 이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계주와 그 계원사이에 그 계금 또는 급부금의 청산은 어떠한 기준에 좇아서 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물론 그러한 특약의 내용에 따라서 청산할 것이로되 만일 이러한 특약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계원이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못한 계금을 계주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라 하겠으나 계주가 그 계원으로부터 그가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지급받은 계금에 관하여는 이것을 이자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하는 당사자들이 따르려는 사실인 관습이라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는 소정의 계금을 계주인 원고에게 납입할 의무가 있다할것인 바 다만 계원이 자기 순번회의 다음달부터 별표(원심 판결서 말미에 첨부된 것)기재와 같은 계금을 납입하게 되는 것은 계 급부금을 받기 때문에 즉 계 급부금을 먼저 받을수록 계금납입이 많아지는 것이 계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두가지 계금 (2차의 11번과 3차 계의 7번)은 해당 급부금을 받을 전월분과 같은 액으로 지급할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으니 필경 이러한 원심의 태도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산에 관한 특약의 유무에 관하여 알아보지 않은 허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법리 내지 당사자 사이의 사실인 관습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동일계주가 몇 개의 계를 조직한 경우 그 수개의 계에 가입한 한 사람의 계원이 어느 계에 있어서는 자기 차례의 급부금을 탄 뒤 계가 끝날 때까지 단속하여 계주에게 계금을 내지않고 다른 계에 있어서는 그 계원자신이 탈 때까지 계주에게 계금중 일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차례에 계주로부터 급부금을 타지 못한 채(파계되지 않은 채)위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금 또는 급부금의 청산에 관하여 계주와 계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계원으로서는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나 계주로서는 그 계원으로부터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지급받은 계금을 이자 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고자 하는 사실인 관습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가 손에 과도를 들고 있던 것을 피고인이 손을 쳐서 칼을 땅에 떨어뜨리게 한다음 이를 주워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현재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한 의사 송상길 및 의사 김종길 작성의 각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9.9.부터 같은 해 11.20.까지, 1987.2.11.부터 같은 해 4.4.까지 그리고 같은 해 4.9.부터 4.22.까지 위 송상길 정신신경과 병원에서 우울증, 편집 및 알콜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87.8.5.부터 같은 달 27.까지, 1987.12.16.부터 1988.1.8.까지는 메리놀병원에서 우울증 및 알콜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답변내용에 외견상으로는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울증, 알콜중독증등 정신질환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그 최종 퇴원일인 1988.1.8.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같은 해 4.15.까지는 불과 3개원 남짓한 짧은 기간인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밤에 우울한 기분을 느껴 밤새도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술이 완전히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범행당시에도 약간 우울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군검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태도만으로 이 사건 범행당시에 피고인에게 우울증, 알콜중독증등 정신질환의 증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정신과 전문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정을 하게 하여 그 결과까지 종합하여 본 다음 과연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후의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과 태도만으로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신병환으로 여러차례 입원한 경력이 있는 자가 범행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제1점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본건 대지 10평 1홉을 피고에 딸린 남대문경찰서가 청사부지의 일부로 67.1.1부터 점유 사용하기 위하여 원ㆍ피고사이에 묵시적인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사실은 양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판단은 기록에 의하면 정당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라던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기록을 보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논지를 주장한 흔적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3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45조, 제152조와 1973.1.15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2조의 2 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경찰국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고 되어 있고, 이 특별시에 구를 두며, 그 구에 경찰서를 두게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문제의 대지가 피고시의 산하에 있는 남대문경찰서의 청사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 1항에 따른 경찰직제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1973.7.1 이전에 있어서는 남대문경찰서에 의한 원고의 소유대지의 점유사용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피고가 점유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짐짓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여러법의 조문 및 규정을 들어 원판결 판단을 규정하나 이와 같은법의 조문이나 규정으로서는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리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제의 대지가 경찰서의 청사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되어 왔다면 적어도 현행 정부조직법 3조 1항에 따른 경찰직제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1973.7.1 이전에 있어서는 경찰서에 의한 대지 점유사용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참조),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1989. 9. 28.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1991. 11. 11.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사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각 받고, 1992. 7. 2. 경기도 광주군수로부터 사도개설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킬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장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 대한 사도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그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입도로의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이용 편의에 제공되어 그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비용은 골프장업이라는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사도설치허가의 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1984.12.31. 법 제376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1986.12.29. 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 의하면 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축(바닥면적이 9제곱미터임)을 하면서 미리 건축법시행령에 정한 증축신고서를 군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군 당국은 이 지역이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자연환경지구로(사실은 농어촌지구임) 잘못 알고 신고서를 반려하였다는 것이다.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신고가 동법시행령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과 군수에게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군수가 실체적인 이유(예컨대,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군수가 형식적인 요건에 흠결이 없는 피고인의 신고를 이 지역이 자연환경지역이라고 잘못 안 나머지 이 사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축에 따른 사전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신고가 동법시행령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군수는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실체적인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없는 신고에 대하여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 된다.
또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의 총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 김제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집행법원에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이미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뒤이므로 본건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집행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964.4.13.을 배당기일로 정하였으므로 이해관계인이던 원고들은 모두 출석하여 본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동 이의는 완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원에서는 동 이의는 이유없다는 이유아래 배당표가 확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즉시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본건 배당절차가 이미 종결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배당기일로 부터 7일의 기간내인 1964.4.20.에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본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사실상 배당의 실시가 완료되었다 하여도 원고들이 한 위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 이의의 소는 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설사 배당법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본건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본원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하기로 하는바 본건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역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본건 이의의 소는 모두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배당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동 시행규칙 제53조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조직내부의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0.4.8. 선고 79누15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판시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고가 1988.9.14. 혈액 1밀리리터에 알콜농도 2.2밀리그램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위반하였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되지만 한편 원고는 7년 이상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오다가 1987.11.9. 소외 김 선천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대금 23,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8.9.6.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 양수인가를 받음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게되자 금 6,500,000원에 새차를 구입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1주일 후인 1988.9.13. 비번인 날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택시의 시동을 걸어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달려온 소외 김 영갑 소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 사실, 위 충돌로 인하여 쌍방간에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사실,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도 못하고 원고의 전재산을 투자하여 얻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사정에 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원고의 무사고경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업한 기간과 투자금액, 음주정도, 이 사건 사고당시의 운행거리, 사고발생 및 입건경위, 쌍방의 피해유무,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될 불이익들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동 시행규칙 제53조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의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볼 것이다.


나. 주취운전을 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본 사례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조합은 1985.6.18. 세무회계사무소를 경영함으로서 의료보험법상 사용자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소외인이 원고의 피용인이 아니라 하여 소외인의 진료비로서 피고조합이 이미 대위변제한 바 있던 돈 4,660,540원의 보험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으나 소외인은 1984.2월경부터 원고 경영의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섭외사무를 담당하여온 사람이 틀림없으므로 위 처분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1985.7.5.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처분의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위 주장과 같은 보험료 납부처분에 단순히 위법 또는 부당의 흠이 있더라도 부존재로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원고의 주장대로 인용해 둔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의료보험법상에는 보험자가 보험금등을 징수할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자력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자체에도 나타나 있듯이 보험자의 보험료 등 징수금납부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후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보험료등 징수금납부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징수금납부처분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이른바 당사자소송에 해당되어 그 처분을 하여 피고로 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1심 관할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주장의 징수금납부처분에 대한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하여는 피고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고등법원에 소를 제기 하었어야 마땅한 즉 당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관할을 오인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보험법상에는 보험자가 보험료 등을 징수할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자력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보헙료 등 징수금납부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보험료 등 징수금납부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징수금납부처분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이른바 당사자소송에 해당되어 고등법원에 제1심관할권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어떤 토지가 다른토지에 둘러 싸여 있어서 공로에 출입할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나가기 위하여 주위모지를 통행할수 있다 할지라도 그 통행할 장소나 방법은 통행권을 가진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주위토지에 대해서도 가장 손해가 적은것을 선택하여야 할것임은 소론과 같다.
원심은 피고가 그 위요지 때문에 종래에 통행하고 있는 본건 원고소유 토지(원심판시 도면 (1)부분 6평)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 통행을 요구하는 첫째 토지(원심판시 제1도면 (8)(9)부분 도합 9.4평)는 현재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지로서 통로로 개설되어 있지도 않고 또 원고가 새로 그 통로로서 내놓겠다고 하는 두째번의 토지(원심 판시 제2도면 (2)부분 5.8평등)는 그 일부가 어린 한 사람이 겨우 지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피고 주택의 출입에 필요한 통로로서는 부적합하며, 한편 피고는 위 종전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그 주위토지에 대해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라고 단정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그 통행권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 원고에게 사업상지장과 손해가 적지않다는 사정등을 내놓고 반대의 견지에 서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권자는 공로에 나가기 위하여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통행할 장소나 방법은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위토지에 대하여도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