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0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89. 4. 26.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어 1993. 12. 4.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999. 4. 13.(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1999. 1. 13.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원고가 같은 달 5일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같은 해 5월 3일부터 같은 해 6월 18일까지 4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면허번호만을 특정하였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초자료가 되는 위반사고점수제조회와 임시운전면허증상의 면허의 종류 내지 소지면허란에 1종대형만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므로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대상을 면허종별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의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면허의 종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면허번호만을 기재한 것은 별도의 면허인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 모두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대형 운전면허에 국한되고,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대형 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소득이 되는 것이며( 당원 1985.5.28. 선고 85누76 판결 참조), 법인세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 대여금 등의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다만 수입이자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출이자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며,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인 경우에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5.9.24. 선고 84누452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또 그 적용법률에 있어서도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은 즉 소급과세나 관행위반의 해석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법인세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 대여금등의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다만 수입이자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출 이자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며,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인 경우에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최영애가 1978. 6. 22.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판시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이 사건 분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후에 본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이전등기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제1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고 제1심 증인 임헌성, 염창기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에 의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참조).
같은 취지 아래,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소외 임판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1977. 5. 30.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다.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별지목록 기재 제1 중기(이하, 이 사건 제1 중기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1. 5. 10.자로, 같은 목록 기재 제2 내지 제10 중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10 중기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2. 4. 28.자로 각 위 대영산업 명의의 소유자 등록이 경료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1994. 1. 14. 위 대영산업에 대한 당원 94카합41호 중기가압류사건의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피고 동양시멘트 주식회사가 같은 해 8. 4. 대영산업에 대한 당원 94카합1295호 중기가압류사건의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중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같은 해 8. 8. 대영산업에 대한 당원 94카합1350호 중기가압류사건의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피고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가 같은 해 12. 2. 대영산업에 대한 당원 94카합12157호 중기가압류사건의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제10 중기에 대하여 각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중기는 원고와 위 대영산업 사이의 1991. 5. 15.자 리스계약 및 같은 해 6. 8.자 변경리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제10 중기는 같은 당사자 사이의 1992. 4. 23.자 리스계약 및 같은 해 5. 22.자 변경리스계약에 의하여 각 원고가 위 대영산업에 시설대여한 원고의 소유인데, 다만 중기의 소유자를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대영산업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더구나 위 대영산업이 위 각 중기의 리스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4. 8. 1. 위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1995. 2. 23. 위 대영산업을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5가합4280호 중기소유자 명의이전등록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3. 21. 확정된 바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중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리스회사인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중기를 위 대영산업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영산업의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비록 원고와 위 대영산업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각 중기가 원고의 소유라 하더라도, 또 원고가 위 대영산업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대영산업을 상대로 위 각 중기에 대한 소유자등록명의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등록명의를 신탁자인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위 대영산업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집행채권자로서 대외관계에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내부적 소유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중기에 대한 각 위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요약:
리스회사가 자신의 소유인 중기를 대여하면서 리스이용자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경우, 비록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중기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또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이용자를 상대로 그 중기에 대한 소유자등록명의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등록명의를 신탁자인 리스회사 앞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리스이용자의 소유이므로, 리스회사는 대외관계에 있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각 그 주장과 같이 일정시에 평안남도 또는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안마술, 침술, 구술 등의 영업취체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안남도지사 또는 황해도지사로부터 각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은 위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 이북 5도청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은 부인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당원 1983.4.26. 선고 83누15 판결)할 것으로서 원심이 원고들의 경력인증서(갑 제1, 2호증)를 배척한 것도 그 판시 표현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결국 그 보증인들의 보증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바이니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 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은 부인될 수 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451 판결 참조),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당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참조),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고당시 10여년동안 경영해온 연탄소매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사업체에 의한 수입은 주로 원고개인의 노무에 의존되어 있는 반면에 위 사업체에서의 자본적 수익은 매우 미미한 정도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애를 입게 되어 연탄소매업자로서의 가동능력 중 39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의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및 만수동 일대에서 퀸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공소외 1 등을 피고인 1의 26더2529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부근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2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2. 피고인 2는,
2005.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0의 3 소재 피고인 2 경영의 노래연습장에서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성명불상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받아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여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 2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의 주장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에 전화로 노래방도우미를 부른 사실은 인정하나 도우미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 2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 피고인 2가 손님들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피고인 2의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그 후에 실제로 노래방도우미가 손님들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요약: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그후 노래방도우미가 실제로 손님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었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대법원 2009. 1. 30.자 2008마1540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웨딩홀이 있는 ○○빌딩은 피고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없더라도 그 처분금지효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를 가압류 겸 압류·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산세 납기일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에 의하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에 의하면 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당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1983.4.12 선고82누190 판결등 참조), 토지에 대한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 토지의 법률적인 처분행위만을 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토지를 가리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지분 16/944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이 계류중이었고, 그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사건 대지는 위 법령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으니, 원심의 조치는 지방세법상의 공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의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법률적인 처분행위만을 금하는 것인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토지를 가리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논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보면 피고는 재단법인 (명칭 생략)(이하 유지재단으로 약칭한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한 학교법인이고 유지재단은 원심판결서 말미 첨부목록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채 (이름 생략)고등학교 시설로 사용하다가 폐교하고 이를 원고 공동피고 한국기독교 장노회 (명칭 생략)에 매각할 권리를 위임하여 소외 2에게 매각한 바, 같은 소외인은 이를 재단법인 (이름 생략)영아원에 기증하여 같은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명칭 생략)는 중도금까지 164,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56,500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등기를 말소한 후 타에 매각하고 부동산의 인도강제집행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채권의 양도를 받았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하는 채무는 피고가 승계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유지재단의 채무를 승계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승계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당심과 원심의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본건을 살피건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의하면 『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직위해제처분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본원 1976.12.28 선고 76누116 판결 참조)
그렇다면 대통령이 1975.3.10자로 원고에 대하여서 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원고가 1975.2.26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취지)에 대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본안에 대한 심판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당원과 원심의양 심급에 있어서의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 조치가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은 1983.11.29인데 원고의 이 사건 항소장은 1983.12.13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었다가 그달 14 제1심법원에 송부되어 접수된 사실을 확정한 후, 항소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1심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소제기기간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니 결국 이 사건 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항소장은 1983.12.13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숙직접수된 사실이 명백한 바,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형사지방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까지 아울러 담당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1982.5.25 법원행정처장전언통신 제3호 당직근무자조정 참조) 이 사건 항소장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숙직접수된 사실만 가지고 곧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항소장은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인데 다만 같은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를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수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항소장에 보면“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항소 관할법원을 표시한데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을 가지고 위 항소장이 제1심법원을 거침이 없이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항소장은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숙직접수된 때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접수된 것과 같이 보아야 하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은 항소장 접수에 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제기기간 준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정본이 1983.11.29 송달되었는데 같은해 12.13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동 항소장이 접수되었다가 다음 날인 12.14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송부되어 재접수 되었다면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까지 아울러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항소장은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화해조서 특히 화해조항에 게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번만에 또는 그 지적만에 혹은 건평만에 약간의 오기 또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경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지번도 다르고 건물 구조도 다르고 건평수도 다른 부동산을 같은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여 결정절차로써 쉽게 이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하겠거늘 이와 반대되는 견해아래 이 사건 경정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한 원결정에는 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경정권의 범위를 일탈한 잘못이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번이나 지적 또는 건평 중 하나만에 약간의 오기 또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이를 경정할 수 있으나 지번도 다르고 건물구조도 다르고 건평수도 다른 부동산을 같은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여 결정절차로서 쉽게 이를 경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95. 10. 13. 사망한 다음, 그 장남인 소외 2가 1996. 1. 30.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소외 경신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 소외 1의 명의로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소외 2와 원고들은 1999. 1. 19.과 같은 달 21.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외 2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가, 다시 1999. 2. 일자 불상경 위 분할협의의 내용에 '소외 2가 1999. 7. 20.까지 상속세, 상속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을 협의의 정지조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소외 2가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들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당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 민법 제1015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속개시 당초부터 적법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고, 그 후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분할협의에 의하여 당초의 분할협의는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으며, 위 새로운 분할협의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결국 실효되었지만, 당초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는 그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합의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당초의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 새로운 분할협의를 내세워 피고의 위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바)제외)을 살피건대,
위토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나, 그 소유권의 성질은 일반 소유권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수없고, 농지개혁법상 그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본원판례는 본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의 (바)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대리인은 피고 손명수가 이 사건토지를 경락받음에 있어 소재지 관서가 발행한 농지매매 증명을 갖춘바 없으므로 동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경매의 목적이 농지일때는 그 경락에 있어서 농지증명을 갖추어야 함이 법이 요구하는 바이지만 그 증명을 갖춘바 없다해서 그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은 경락이 무효라 할 수 없고 준재심으로 그 경락이 취소되지 않는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 할수는 없는 바이므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은,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농지가 경락되고 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이 농지가 경락되고 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은생기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1974.9.1.자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에 6월 이상 수형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그후 1975.7.11. 위 시행규정이 변경되어 학원소요사태와 관련하여 형사처분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달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던 범죄사실이 학원소요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침변경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학원소요사태로 인한 소요자를 병무사범으로 인한 수형자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여길 수도 없는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풀이에는 변함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형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74.9.1.자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에 6월 이상의 수형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그후 1975.7.11. 그 규정이 변경되어 학원소요 사태와 관련하여 형사처분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달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던 범죄사실이 학원소요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침변경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학원소요사태로 인한 소요자를 병무사범으로 인한 수형자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여길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이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 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당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 참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차량부속품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부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피보험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판시의 보험회사 들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러한 잘못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부품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의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세무공원의 재량권 한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9조에 위반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이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