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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원상표는 막대모양의 도형위에 도끼를 쥐고 있는 사람의 팔이 결합되어 있는 도형 상표로서 위를 향하고 있는 도끼 도형이 다른 도형에 비하여 강하게 인식되어지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도끼 도형이라고 할 것이며, 인용상표는 영문자 “AXE”로서 그 주된 의미는 도끼이므로, 양 상표의 관념이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원거절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도끼, 손, 이발소 표장의 도형이 결합된 것이고, 인용상표는 “AXE”라는 영문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상이하다.
다만 본원상표는 외관상 및 관념상으로 볼 때 도끼 또는 도끼를 쥐고 있는 손을 분리 관찰하더라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인용상표의 “AXE”는 사전상 도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상표의 의미 내용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당원 1992.8.14.선고 92후 520 판결 등 참조), 영문자인 “AXE”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인용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도끼”라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ImageId0>”는 도끼, 손, 이발소 표장의 도형이 결합된 것이고, 인용상표는 “AXE”라는 영문자로만 되어 있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상이하며, 출원상표는 외관상 및 관념상으로 볼 때 도끼 또는 도끼를 쥐고 있는 손을 분리 관찰하더라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인용상표의 “AXE”는 사전상 도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상표의 의미 내용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영문자인 “AXE”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 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인용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도끼”라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양 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 또는 원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67.11.30. 자 결정 참조),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에 관한 원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부족인지액을 모두 보정한 이상 그 점에서도 인지보정명령을 다툴 이익이 없다.)
결국 항고이유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 또는 원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책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정재산의 매득금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를 절차상 확정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작성 및 그 확정의 절차가 인정될 것이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신청인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에 기초하는 환가 및 매득금취득권등의 실현인 물적책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득금취득권능을 가지는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서 매득금의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채권의 성립 및 순위는 기록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는 배당표의 작성 및 그 확정을 위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이(민사소송법 소정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 준용하는 것은 임의경매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원칙이라 할 것이다.( 1968.12.17. 선고 68다2080 본원 판결참조). 그리고 갑 제9호증의 경락대금지급표가 민사소송법 소정의 배당표가 아니며 원심설시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배당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배당에 관한 이의의 소는 배당표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표가 작성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없으며 논지 지적의 경매법 제34조의 규정이 원판결을 비난할 근거가 되지 못함은 물론 논지 주장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밖의 논지도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 이유 불비, 심리미진 경매법상 대금교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는 배당표의 작성 및 그 확정을 위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배당표의 존재를 전체로 하여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소정 배당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절도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춰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니 원심은 이사건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두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개의 강도상해죄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단일한 강도의 의사로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단순 1죄라고 보여지는바 강도상해죄 상호간에 경합가중을 하게되면 강도상해죄와 절도죄간에 경합가중하는 경우보다 처단형에 차이가 나게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에, 판시 제2의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중 판시 제1의 절도죄에서는 징역형을, 판시 제2의 강도상해죄에서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중 형이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솔직히 시인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과도 2개(증 제1호)는 이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일한 절취의 의사로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두 개의 강도상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강도상해의 단순 1죄를 구성할 뿐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행정청인 의령군수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는 재항고인의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인 고철을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보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반해, 원심은 강우로 인하여 재항고인의 사업시설인 철제선반, 컨베이어 등에서 녹슨 물(이하 ‘침출수’라고 한다)이 누출되었다고 하면서 폐기물인 침출수 자체를 위 법령에 따른 보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원심의 판단을 비교하여 보면, 단지 폐기물을 위 법령에 따른 보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동일할 뿐, 보관 기준과 방법의 객체가 되는 폐기물이 고철과 침출수로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에 기초하여 고철이 폐기물인지와 폐기물이라면 위 법령의 보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관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함으로써 과태료재판의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심사유가 이유있을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여야되는데 이 경우의 본안심리는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어 그것이 속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럼 제1심의 변론이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었으면 그 부활전의 법관이 경질된이상 부활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가사 이러한 이른바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할지라도 당사자가 제1심의 최종변론기일(1965.8.11. 10:00의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것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따라서 본건 제1심소송절차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는 것이요, 이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재심사유가 이유있을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본안심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의 본안심리는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어 그것이 속행되는 것이고 그 부활전의 법관이 경질된 이상 부활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른바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부활된 심급의 최종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주문
(가)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 7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다) 전항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ㄱ)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공사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것을 전제로 하여 수익불능으로 인한 손해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있는 원심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 있다.
(ㄴ)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을제1호증 단체협약 제20조) 피고 공사는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그 피용자에게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매회 통상임금의 100%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의 광산사고로 소외인이 사망하던 무렵에는 연 4회, 매회마다 금 10,000원정도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피고 공사가 이러한 상여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의 소외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계속하여 같은 율에 의한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1969.11.6 발생 하였으므로 을제1호증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1969.4.1 이후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피고 공사의 직원 임금규정(을제11호증)은 위의 단체협약이 발효하기 전인 1967.4.1에 시행되었던 것이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있어서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당원이 1972.12.26. 선고한 71다2590 판결에 판시된 내용은 그 광산사고가 단체협약이 생기기 이전인 1967.7.18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리고 원고 7에게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1)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 공사의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면 연4회 매회 통산임금의 1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본건 사고 당시에 망인이 연 4회 매회 10,000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내세우는 재심청구 사유는 새로운 증거의 제시가 아니라 원판결의 사실인정 내지 법률적용을 독자적 견지에서 나무라는 법률적 의견진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갑 제3호증(원고는 자경농지가 없다는 공주읍장의 증명서), 갑 제6호증(소외 1의 자경농지가 본건 농지를 합하여 3 정보미만이고 소외 1은 경작능력이 있는자라는 공주군수 소외 2의 증명서)은 모다 원가 보건 농지를 소외 3으로 부터 매수함에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세칙 제51조 소정의 증명서가 아님이 분명하다. 원심이 이러한 서증을 가지고 앞서말한증명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한것은 잘못이나 결국 논지적시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한 점은 결국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입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가사 원고가 본건 입도를 경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타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경작한 것이 되므로 본건 입도의 소유권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과연 본건 토지 위에서 경작행위를 하여 본건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이에 관한 소유권은 응당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요 토지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는 이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토지소유권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아닌 것까지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는 존재할 수 없다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게된 경위 내용 기간 입도의 성숙정도 기타 문제점을 좀더 조사하였어야 할 터인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으니 가사 원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여도 이는 타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경작한 것이 되므로 본건 입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권원없이 경작한 입도라 하더라도 성숙하였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바( 당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전후하여 피해자 공소외 2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공소외 1이 위 공소외 2의 집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2를 위증 및 위증교사로 고소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동하여, 1978.8.8경부터 1979.12 초순 일자미상경까지 피해자 최종형으로부터 피고인 등이 벌채한 소나무 원목 24만재에 해당하는 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수회 걸쳐 이미 받았으며 그때까지 8만재를 납품하고 나머지 16만재를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9.12.22 경북 금릉군 구성면 흥평동 소재 소나무 벌채현장 사무소에서 위 최종형에게 실은 위 벌채현장에 산재한 소나무 원목이 8만재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중 13,500재는 이미 공소외 송성환에게 매도하고 선금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형에게 위 16만재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산판에 있는 소나무 원목의 하산비를 지원하여 주면 그 나머지 원목전부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동인으로부터 원목 하산비 명목으로 그 시경 그 장소에서 금 2,840,000원 같은달 28 금 200,000원 1980.1.12 금 2,840,000원을 전후 3회에 걸쳐 합계 금 5,880,000원을 교부받아서 편취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79.12 하순 일자미상경 경북금릉군 구성면 흥평동 소재 소나무 원목 벌채현장에서 피해자 최종형으로부터 소나무 원목대금을 받고 원목을 현장인도한 후 피해자가 위 흥평동 소재중간 하치장까지 하산하여 둔 피해자 소유 원목 13,500재 시가 금 1,174,500원 상당을 같은 해 12말경 그 정을 모르는 송성환에게 판매 인도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어서 판단할 것이고, 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자면 구체적 사실로서 지엽말단의 점까지 동일할 필요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두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최종형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한 것과 관련이 있을 뿐 양자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 등이 전혀 달라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양자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제1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초의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목 하산비를 지원하면 원목전부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목 하산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산해 놓은 소나무 원목을 타처에 판매인도 하여서 절취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한 것과 연관이 있을 뿐 그 행위가 전혀 달라서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불가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성보산업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만 위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내지 제4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은 장래 계속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에 불과하므로, 비록 그 변제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계속적 보증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 해지의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고 피고도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여 더 이상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항변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증계약의 해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7.7.21. 선고 87다카677 판결;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1990.8.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금전을 차용한 차주가 약정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주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므로( 당원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1980.2.12. 선고 79다2196 판결; 1987.10.28. 선고 87다카1409 판결;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 등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전을 차용한 차주가 약정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주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에 규정한 사업시행지구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은 사업시행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종전 권리자에 대한 처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 대법원 1974.5.28. 선고 73다19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시행한 대구시 북구 신암 복현 산격동 일원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두 필지의 토지 중 하나에 권리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한 환지처분의 인가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그 변동사유를 신고치 아니 함으로써 변동이전의 상태로 환지처분된 것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위의 환지처분 이후에 원고의 진정이 있어서 피고가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회답을 한 바 있다고 해서 이미 종결된 환지처분이 위법으로 된다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시행한 앞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인가 일자가 1972.5.16이 아닌 1973.5.22이라고 원심이 인정한 것에 채증법칙위반도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에 규정한 사업시행지구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자에 변동이 있음에도 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종전 권리자에 대한 처분을 부인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91.7.12. 선고 91도897 판결,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1993.2.9. 선고 92도1317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이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사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바이고,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러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이 그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정공 ○○공장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위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써 이를 거부한 판시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자료제출의 요구를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사무소 소외 2가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노동조합법 제30조,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동조합과 같이 2개 도 이상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권자인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되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다) 제3조,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한 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검사권한을 위임받은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기록에 의하면 위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그 명의로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수사기록 19면)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근로감독관인 소외 2가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자료들의 제출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7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이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한 점 외에 전과없는 소년으로서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소정의 작량감경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감경을 함이 없이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을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에 처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에 처한 원심조치가 위법하다고 나무랄 수 없으며,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7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 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의 옥수수차 제조방법이 비록 특허 제4221호 방법과 목적 및 원리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실시하는 수단이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기술수단의 상이에서 오는 작용효과도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옥수수차 제조방법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되고 거기에 특허권의 권리범위나 그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품의 제조방법이 비록 특허된 방법과 목적 및 원리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실시하는 수단이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기술수단의 상이에서 오는 작용효과도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제조방법은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경영의 판시 제과점의 종업원인 소외인이 정기휴일인 1980.6.24. 19:00경 위 제과점에서 성명미상의 40대 남자에게 금 3,600원 상당의 과자 1상자를 판매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정기휴일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79.10.31 위 제과점 건물을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금 80만원에 임차기간은 8개월로 하여 임차하고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위 제과점을 경영해온 사실, 종업원은 모두 위 제과점에서 숙식하고 있었는데 위 사건 당일은 정기휴일이므로 소등하고 덧문을 닫아 휴업하고 있던 중 저녁 7시경 위 성명미상의 남자 1명이 종업원들의 출입을 위하여 반쯤 열어놓은 덧문 밑으로 들어와 급한 일 때문에 그러니 과자 1상자만 팔아달라고 간청하므로 그 간청과 고객의 편의를 봐준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인이 위와 같이 과자 1상자를 판매하게 된 사실, 피고는 그후 성명미상자로부터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에 대한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경우 원고 제과점의 규모와 과자의 판매경위 및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이 정기휴일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30일이나 영업정지를 한 피고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에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일탈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기휴일제를 1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30일간의 과자점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한 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그 나이와 수학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은 원고를 폭행할 당시 아버지인 피고와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아버지로서 소외 1에게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외 1이 연장자인 원고를 폭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다64544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은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면서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일 뿐, 소외 1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 1이 피고와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본건 동창빌딩의 전기사용료관계에 관하여서는 건물주인 한명순과 한국전력주식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명순 명의로 나온 전기요금청구서에 의하여 한명순이 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다만 위 한명순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에 관한 위 건물주인 한명순과 실지 전기를 사용하는 임차인인 점포상인들과의 관계는 건물주가 상인들로부터 점포사용료를 받는 외 상인들이 전기 실지사용 해당금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그 금원을 건물주가 징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그러한 취지에서 위 건물주인 한명순이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기사무처리이고, 점포상인들의 위임에 의한 전기요금납부의 사무처리자라고 볼수없고, 따라서 위 한명순의 고용인인 피고인이 점포상인들로부터 건물주인 한명순의 지시에 의하여 전기사용료 해당금원을 징수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 상인들의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부하는 사무처리자라고 볼수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처리를 할 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학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주인이 한국전력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인명의로 나온 전기요금 청구서에 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건물임차인들과는 건물주가 그들의 실지사용 해당 전기요금을 부담시켜 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건물주인이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처리이고 따라서 건물주인의 고용인이 건물임차인들로부터 건물주인의 지시에 의하여 해당 전기사용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건물임차인들의 위임에 의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부하는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 동법 제356조 소정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점을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의 요지는 해방전인 1940.10.7자 부산시 제1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환지전 (주소 생략) 답734평이 같은 번지의1내지 5로 분할되어, 같은 번지의 1답411평과 같은 번지의 2도로 156평, 합계 567평에 대한 환지 예정지로서 부산시 제1토지구획정리 지구 부전동 제2공구 제193부록중 463.34평으로 지정되었으되, 그 권리면적은 279,76평이었으므로, 과도면적이 188.67평으로 되어 있던중 1956 경 이것이 소외인에게 분배되고, 그 후인 1966.11.5위 환지처분의 인가(원심의용 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1965.12.31에 환지처분 인가와, 시업자 부산시의 공고가 있었고, 소유자에 대한 환지처분 인가통지가 1966.11.5에 있었음을 알 수 있음)로 말미암아, 종전토지567평에 대한 환지확정면적은 460.8평이요, 권리면적은 263.15평이므로, 과도면적이 197.65평으로 고쳐진 사실 및 위 환지면적 460,8평중, 323.58평이 원고소유 명의로 현존하고있는 사실인 바, 시가지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구획 정리에 관하여는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그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라고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시가지계획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소유자의 청산금 지급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됨을 전제로, 청산금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는 같은법 제68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는 환지처분 공고당시의 환지된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환지처분에 관한 효력 발생에 있어 종전 농지의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의 사용 수익권에 의하여 그 예정지를 자경하다가, 환지 확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환지예정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 받으므로 그 토지소유권을 취득한자와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본건에 있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던 중에 농지분배 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하여도 환지 확정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바에는 환지 처분의 효력을 받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환지 처분에 따른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소론 대법원판례는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 받은 사람은 농지분배에 의하여 그 토지를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환지 확정으로 다시 다른 토지에 환지 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분배받은 토지자체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담을 면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논지에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는 환지처분 공고당시의 환지된 토지소유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