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으며 이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함을 요하나,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해 오다가 위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인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일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은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다.


나.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해 오다가 위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일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 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9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19일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ｇ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등의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투약량은 메스암페타민 투약자들이 보통 1회에 투약하는 최소한의 단위로 알려진 것이고, 위와 같은 투약방법 역시 그 어느 것이나 메스암페타민 투약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막연히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은 정도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1999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19일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등의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그 투약량은 메스암페타민 투약자들이 보통 1회에 투약하는 최소한의 단위로 알려진 것이고, 그 투약방법 역시 어느 것이나 메스암페타민 투약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막연히 기재한 것에 불과할뿐더러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은 정도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되는 착수금중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약정금액을 교부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저촉된다 할 것 이고, ( 당원 1982.4.27. 선고 81도2597 판결 참조) 이는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거나,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된 것이라 하여 다를바 없다.
원심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죄로 의률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고범죄사실도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법률적용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되는 착수금중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약정금액을 교부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거나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된 것이라 하여도 다를 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소외 이권후로부터 이 사건 대지 471평중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계쟁부분 35평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매수한 후 위 35평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취지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그후 위 35평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19평에 대한 보상금 4,465,000원을 부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중 이를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행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의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토지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19평에 대한 보상금을 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중 이를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공소외 인이 1982.2.1 판시 사건으로 당해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 본인신문에 응하여 진술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형수이고 위 민사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당사자 본인)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동인이 법원에 출석진술할 여지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잘모르는 사실을 의사표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법정에 시시 진술한 사실이 전혀없는 노인이라고 단정 증언하였음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증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 본인신문에 응하여 진술한 사실을 모르고 증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형수이고 그 민사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당사자 본인)이어서 동인이 법원에 출석진술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동인은 의사표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법정에 서서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는 노인이라고 단정 증언하였음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장은 1992. 9.경 노사협의에서 종전 피고 회사 취업규칙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2장 제3조 각항을, 직원 및 종업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사유의 심의를 위하여 포상 및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되(제1항),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위원 3 내지 4명, 간사 1명을 두고(제2항), 위원장은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노조 대표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제3항)으로 개정하기로 협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개최된 1995. 3. 15.자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하였으니 그 면직처분의 의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것이 논하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 개정안의 의미나 효력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징계 당시 피징계자인 원고 본인이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분회장으로서 그 대표자이었음은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의 취지가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이상 위와 같은 경우라도 징계권자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혀 배제시킨 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원고를 대행하여 노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조합원을 가려내어 그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채 행한 면직처분의 의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에 따른 면직처분 역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2] 위 [1]항과 같은 단체협약이 있는 상황에서 피징계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경우, 단체협약의 취지가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이상, 징계권자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혀 배제시킨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징계자를 대행하여 노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조합원을 가려내어 그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과 그 판결로 인용한 제1심 판결 판단에 따르면 다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심 상피고인 1은 폐어선을 유조선의 외형을 꾸미고 관계 서류를 위조하고, 관계 공무원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 국적증서등을 발급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얻어 쓰기로 결의하고 1970.8.18경 농협중앙회로부터 여수항에 있던 폐어선 80톤급 4척을 불하받아 그 중 2척을 부산에서 유조선으로 꾸미기로한 다음 원심 상피고인 2와 이를 해무관청에 등록 시키는등에 관한 방법을 모색끝에 피고인과 원심 상피고인 3에게 의뢰키로한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위 금화 1, 3호는 당국의 선박 건조 승인도 없고 선박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부산시이며 선박은 부산항에서 여수항에 예인되지 않음은 물론 건조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해무 관청도 아닌 장승포 출장소에서 등록하여 선박 국적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한척에 돈100,000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출장소장이 부재한 틈을타서 선박국적증서 발급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부정행위로서 제1, 2심 판결 설시의 범행 사실을 감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거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 법규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선박적량측도 신청이 아무리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따라 접수 처리되고, 선박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고의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한 이상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책을 면 할 수 없고, 선박적량 측도표, 선박건명서를 선박검사관이 선박에 임검한 후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국의 선박 건조 승인이 없어 적량측도를 할 수 없고 하여서는 안되는 상황밑에 그 인식없는 검사관을 이용하여 작성케 하였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서 책임을 벗을 도리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과 제1심판결에 소론 위법이 없으며 그밖의 논지는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되니 채용할 길이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박적량측도표, 선박건명서를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국의 선박건조 승인이 없어 적량측도를 할 수 없는 상황밑에 그인식 없는 검사관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과 소외 망인(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1999. 5. 26. 사망)은 1953. 8.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있었고, 피고 2는 소외 망인이 혼인 중에 포태하여 1957. 7. 21. 출생한 자이며, 소외 망인이 2를 포태할 당시 피고 1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하고 있었다는 등 동거의 결여로 피고 1의 자를 포태할 수 없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친생추정을 깨뜨릴 아무런 사정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 2는 법률상 피고 1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이와 같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 1의 딸로서 제3자인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음은 친생부인의 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고, 이 점을 간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라 함은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6 제2항에 규정된 수도권을 구성하는 각 지역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을 대도시 전입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도합 6명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과세 적용제외업종에 해당하고 또 같은령 제102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 대상 공장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과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4.4.6에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각호에 의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은 중과세적용제외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를 받아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1항 제2호의 증자등기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지적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주거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국제인권선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중과세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유추해석이 가능하여 법리상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상의 각 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니 판단유탈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라 함은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위 모법과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주거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국제인권선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중과세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정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인근 및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동일 용도지역의 표준지로는 천안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이 있으나,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공업용으로서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이 이 사건 토지와 다르고,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5 생략)의 각 토지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나 유사가격권의 범위를 벗어나고, 위 (주소 4 생략) 토지는 인근에 소재하나 지방도변의 토지로 주위환경이 다르며,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인근에 소재할 뿐 아니라, 용도지역이나 주위환경이 다른 표준지에 비하여 가장 유사하다고 하여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피고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이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1997. 2. 11. 선고 95누134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특성조사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
원심은, 토지특성 중 토지이용상황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전체 면적이 다소 크기는 하나 자동차운전학원은 소규모의 도시에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의 토지로서 거래사례가 희귀하거나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수기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수기타'의 예외로서 예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의 주유소, 골프연습장 등을 상업용으로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정 방법이다.


[2]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전체 면적이 다소 크기는 하나 자동차운전학원은 소규모의 도시에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의 토지로서 거래사례가 희귀하거나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수기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수기타'의 예외로서 예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의 주유소, 골프연습장 등을 상업용으로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본건 공소제기에 앞서 1968.8.13.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에서 같은해 7.6과 7.18 양일에 전후 6차에 걸친 상습야간주거 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같은해 8.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에 있어서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건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사실은 1968.6.15부터 같은해 7.1까지의 범행된 사실이라함에 있으므로 이미 판결로써 확정된 상습야간주거 침입절도죄와 본건 공소제기된 동 죄와는 서로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으로 포괄적 1죄의 1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 돌아간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확정판결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 절도의 범행이전에 범행한 별개의 행위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판결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행 이전에 범행한 별개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주문
원심판결 중 1995. 1. 6.자 계고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하천유수인용(하천류수인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한 1994. 12. 24.자 이 사건 처분은 바로 직전에 원고에게 한 1994. 8. 1.자 하천유수인용허가에 부관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정한 허가요건(몰운 2리 주민 80% 이상의 동의)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하천의 오염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는 처분이고, 나아가 거기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결하는 등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하천유수인용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와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하천유수인용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를 밝히게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계고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하천유수인용(하천류수인용)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2] 하천유수인용(하천류수인용)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를 밝히게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에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 부동산 위에 경료된 일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그 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선등기 명의자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의 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일부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원래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행사하는 중복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바탕을 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인 이 사건에서 당심까지 쟁점이 된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서, 전소와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다르고(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353 판결 참조), 특별히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 명의의 보존등기 및 이를 바탕으로 경료된 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갑이 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등기 명의자가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소송물은 갑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원래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상속인들이 행사하는 중복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바탕을 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에서 쟁점이 된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서, 전소와 후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다르고 특별히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1968.12.31. 건설부장관에게 의하여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조림, 육림, 벌채, 기타 국방상, 국민경제상,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데 20년 이상 입목벌채가 되지 않아, 산림이 울창하고 조밀하여 입목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간벌이 불가피하고, 더구나 정기적인 간벌은 입목들을 정상적으로 자라게 함으로써 자연경관이 더욱 좋아지게 되며, 특히 활엽수가 대종을 이루는 이사건 임야의 단풍경관이 훨씬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50조 제2항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구역 내에서의 입목벌채는 산림법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은 외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원구역 안에서 산림법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를 할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권자가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취지는 무엇 보다 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고자함에 있다 할 것이고 또 건설부의 공원구역 내 산림관리 지침에 의하더라도 간벌은 5년 내지 10년간으로 "자연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을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2 내지 5, 제4호증, 제8호증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토함산과 추령단풍등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경지로 알려져 있고 연중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경주보문단지에서 추령을 넘어 감포로 통하는 포장도로와 불국사로 통하는 관광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그 임야에 있는 입목은 가을철이면 단풍이 곱게 드는 활엽수가 대부분이어서 입목을 벌채하게 되면 그 작업으로 인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원고가 내세운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을 달리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원관리청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간벌 등의 협의신청을 반려한 것도 옳게 수긍이 간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간벌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등 더 심리해 봄이 없이 그 증거만으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곧바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체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에서의 간벌허가신청을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경주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국민투표법 부칙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투표법은 그 법률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라고 올바르게 설시하면서,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를 가름하는 이른바 관보발행 일시는 법률이 게재된 관보가 서울의 관보보급소에 도달하여 일반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최초의 때라 함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이건은 국민투표법이 게재된 관보가 서울시내 일부 관보보급소에 발송된 1969.9.18. 17:00 이전의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법률공포일은 그 법률이 게재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일을 말하는 것은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명문규정상 명백할 것인데도 원심은 아무런 근거없이 "시간"의 문제를 들고, 또한 "서울의 관보보급소에 발송된 때" 등의 문제를 들어 위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를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령의 시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성문법률은, 공포에 의하여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공포란 그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이므로 국민이 그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법령의 공포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하여 하는 것(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고, 관보에 의한 법령의 공포는 일련의 절차, 순서를 거쳐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일련의 절차, 순서중 어떠한 단계의 어느 싯점에서 그 공포가 있었다고 할 것인가 판단할 문제이다.
당해법령이 관보에 인쇄된 정도라든가, 그 관보가 인쇄국에서 발송된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적어도 일반국민이 이를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일반 국민이 그 관보를 열람하고 구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에 당해법령의 공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구) 국민투표법(1969.9.18. 법률 제2144호)이 게재된 1969.9.18.자 관보 제5352호는 같은날 16:00에 인쇄되어 그날 17:00경 서울시내의 일부 관보보급소에 발송되고, 다음날 17:00경 전국에 배포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관보를 일반희망자가 열람, 또는 구독하려 하면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기는 서울시내의 일부 관보보급소에서 빨라도 1969.9.18. 17:00 이후이였다 할 것이고, 위 국민투표법은 이 싯점이후에 공포되어 시행됨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이 1969.9.18. 10:00경에 범한 이건 국민투표법(구)위반의 소위는 같은법이 시행하기 이전의 범행이라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령의 공포란 그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로서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관보에 인쇄완료되었다거나 그 관보가 인쇄국에서 발송된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적어도 일반 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것이 필요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연장합의도 없이 퇴직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4조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금 내지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 위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김태수가 피고인의 사업장안에서 그의 지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도급제로 급료를 받아 온 사실을 확정하고 위 김태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것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 소정의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적 내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 인이 경영하던 새한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병원근로자들이 1987.10.20.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새한병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의사 5명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1987.12.30. 위 병원을 폐업하고 그 다음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를 모두 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폐업이 위장폐업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질병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병원경영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고 원고를 비롯한 노동자를 모두 해고한 것이고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2의 상고이유중 불고지죄의 법조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부분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여 동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동피고인이 (1)피고인 1이 납북되었다가 위장 귀환한 간첩임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상피고인 박원용을 만나 그와 회합한 사실, (2) 위 회합시마다 피고인 1이 북괴를 찬양하는 말을 듣고서 이에 동조하여 그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 격려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사실 (3)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북괴에서 위장 귀환한 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등 회합, 찬양, 고무등 불고지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각 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처벌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 2가 북괴에서 위장 귀환한 간첩인 피고인 1과 회합하고 그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 격려하는 등의 범행을 한 장본인이요, 그 범행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아닌 이상 피고인 2가 그 회합, 찬양고무 등의 각 죄 외에 따로이 불고지죄까지 범한 것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봄 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불고지의 범죄사실까지 인정 추가하여 결합범으로 처벌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피고인 1이 본건에서 이미 1969.5.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어 확정된 사건과 중복된 기소내용으로 재판을 받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 위법이 있다 볼 수 없고,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채택 열거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그 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거나 이를 전제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도 원심이 유지한 1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있는 때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를 적용하여 원판결중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동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북괴에서 위장 귀환한 간첩과 회합하고 그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 격려하는 등의 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그 회합, 찬양, 고무 등의 각 죄 외에 따로이 불고지죄까지 범한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