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입목등기나 특별한 명인방법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석명함으로써 스스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기록 제71면 참조)피고가 이를 원용 진술한 흔적은 없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3차변론(기록 제148면)에서 위 진술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진술을 재판상의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재판상의 자백이라고 보고 처리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위와같은 등기나 명인방법이 있었다는 것은 원고의 입증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소외인의 증언은 원고는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백색 페인트로 칠을 한바는 있었지만 표찰을 붙인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입목등기를 한 사실은 없고 다만 표찰을 세운바 있었으나 풍우에 의하여 멸실되었다는 것 뿐이니 이러한 사실들만으로서 명인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소론지적의 갑제15,16호증(확인원)으로서도 등기나 명인방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지운 원심판단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1, 제3, 제4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심판시와 같은 경로를 거쳐 전전하여 현재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토지위에 이 사건 입목을 심어 가꾸어 왔다 하더라도 그 입목이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물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도록 입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거나 또는 명인방법을 갖춘 사실이 없는한 토지의 소유권이 전전하여 피고에게 넘어갈 때 그와 운명을 같이하여 피고에게 넘어갔다 할 것이므로 입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 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사행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입목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된 이후 소론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그법에 따른 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에서 스스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원용한 흔적없고 제2심 제3차 변론에서 위 진술을 철회하였다면 원고 대리인의 위 진술을 재판상의 자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년 연합상표 등록출원 (번호 생략)(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본원상표]로 구성하여 상표구분 제37류 크레인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중 상단에 표기된 [그림1]은 그리스 자모의 스물네째(24)자임에 틀림없어 알파벳트 1자에 속하고 그 하단에 표기된 표장은 동 알파벳트 1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함에 있어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누구나 오메가(OMEGA)로 알 수 있을 정도이며 완전한 도형화나 모노그램(합일문자)화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ImageId0>의 상단에 표기된 [그림1] <ImageId1>은 그리스 자모임에 틀림없어 알파벳트 1자에 속하고 그 하단에 표기된 표장은 동 알파벳트 1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함에 있어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누구나 OMEGA로 알 수 있을 정도이며 완전한 도형화나 합일문자(모노그램)화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현저성이 없어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67.12.12 제3부결정 67마1162 결정참조)논지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재경매의 경락댓가가 전 경매댓가보다 저액인 때에 부족액과 절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재경매된 때에 한하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648조의 규정을 보아 명백한 바이고, 본건에서와 같이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여 새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건에서 취소된 경락허가 결정의 경락인 대한중석 광업주식회사에게 경락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은 오히려 정당하고, 논지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 외에 재항고장에 기재된 재항고 이유를 살펴보면, 채권자에 손해가 없었다던가 주채무자가 배상할 능력이 있다던가 하는 항쟁은 본건 채무명의가 이루어진 사건 본안에서 다툴 문제의 것인지 본건 경락을 막아낼 정당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고, 비록 시가보다 경매가격이 헐하다 하드라도, 이것은 경매절차상 어찌할수 없는 일이고, 법적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매에는 공서양속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 민사소송법(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 전) 제648조의 규정은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어 법원의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새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피고인에 대한 판시 관세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관세법 제181조 제2호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물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을제1호증의9(보충조서), 을제2호증(부가가치세 재갱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축공사 착공자료 및 공사노임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의 면허대여료를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위 대여료 수입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대표이사가 어음 수표의 부도로 도피중 원고의 채권자단이 원고 대표이사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원고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 대표이사에게 넘겨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수긍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건설업 명의대여 및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그 수익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면허대여료 수입에 관하여 피고가 그 금액을 전액 법인세 산출에 있어 익금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산출에 있어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조치를 지지한 원심판결의 결론도 수긍된다. 소론은 위 대여료 수입에 관하여 이를 건설업의 부수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소득표준율의 적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건설업자에 있어서 명의대여료 수입은 그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 사업수익이라 할 수 없으며,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근거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어음 수표의 부도로 도피 중 채권자단이 위 대표이사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설업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위 대표이사에게 넘겨주었다면, 위 건설업 명의대여 및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그 수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건설업자의 명의대여료 수입은 그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 사업수익이라 할 수 없으며,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근거도 없으므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8조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3 제1항은 구 법 제8조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령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라 함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 및 산업용 고품질 폴리머, 특수화합물, 불소화학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여 ‘듀폰폴리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듀폰 주식회사(전자 커넥터 등 각종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 및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여 1985. 6. 26. 설립된 회사이다)를 합병한 후, 1997. 3. 27. 합병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그 상호를 ‘주식회사 듀폰’으로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고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합병 전 각 회사들의 상호와 합병 후 상호가 변경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경등기는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거나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변경등기가 구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이월결손금 공제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3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듀폰폴리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갑 회사가 “한국듀폰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1997. 3. 27. 합병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듀폰”으로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고 한다)하면서 합병 당시 존재하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단서의 합병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변경등기가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거나 일반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1) 상대방인 ○○○ 대리인 변호사 박인규의 항고장에 피항고인의 표시가 없으므로 적법한 항고장이라고 할수없고
(2) 재항고인은 소송당사자로서, 사건 이송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재항고장의 부본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3) 재항고인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이고 또 그 의무이행지도 서울이므로, 본건 퇴직금 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에 의하드라도 서울민사지방법원이라고 할것이고
(4) 민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한 특별재판적은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한한것이고 본건과 같이 종업원의 보수에 관한 것은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고, 판결절차와 같이 두당사자의 대립을 예상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사, 항고인과 이해가 상반하는 자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절차상 엄격한 의미의 대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장에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항고장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한다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없다. 그리고 1건기록에 의하건대, 위 퇴직금청구소송의 원고 ○○○는 주소가 부산에 있는 자인바 피고회사 부산지점에 취직하여, 선적이 부산항인 피고회사 소유선박의 1등기관사로 근무하다가, 동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 퇴직금 지급채무의 의무이행지는 부산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에 그 특별재판적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채용할수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1기동대 제81중대에 근무하는 순경으로서 위 기동대 제81중대는 요인신변경호, 다중범죄진압, 행사장경비, 재해경비 및 돌발사태발생시 그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부대로서 그 대원들은 3일에 1일씩 당직근무를 하고 특수근무명령이 있으면 출동 또는 대기근무하는 등 부대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많으므로 위 중대에서는 각 소대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메뉴위원회에서 지급되는 급식비 범위내에서 1주일 단위로 부식의 종류를 선택하고 있었고, 출동시에는 급식도시락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1983.9.5 위 중대 3소대 1, 2분대 내무반에서 분대원 약 15명이 대기근무하고 있는 자리에서 순경 소외인이 " 부식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점심식사를 한번 거부하자" 고 하자 원고도 " 같이 점심을 먹지 말자" 고 하고 그 날 12:15경 점심식사를 알리는 방송이 있자 원고가 1, 2분대원들의 맨 앞에 서서 배식을 받아 식탁에 놓은 채 이를 먹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그 뒤에 서 있던 소외인 등 7, 8명의 대원들이 원고와 똑같이 배식을 받아 식탁에 놓은 채 그대로 나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대원 8,9명이 점심식사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는 집단적 행위를 선동 내지 집단적 행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소위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특히 요인신변경호, 다중범죄진압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기동대원으로서는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 할 것인데도 원고는 위 집단적 행위를 선동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절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 주장의 사유들을 참작하여도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사회관념상 심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요인신변경호, 다중범죄진압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기동대원 15명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중 부식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중 8- 9명이 점심식사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집단적 행위를 선동 내지 주도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 상당한 최고기간을 둔 다음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공제 제도는 실제로 보험사업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유사보험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피고들의 월납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들과의 각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미납이 시작되기 이전에 일어난 공제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지에 따른 기지급보험금의 반환, 보험계약의 유상, 쌍무계약성, 보험료 산정 내지 보험료와 보험금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한편, 위 상법 해당조문의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의 약관내용이 이에 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공제계약자인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부가적인 것인바,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 상당한 최고기간을 둔 다음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고광우의 비약상고이유를 본다.
야간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이것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할 뿐이요, 이것과는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 2항(야간에 폭행의 죄를 범한경우) 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견해로서 위의 두개의 죄사이의 관계를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로 보고, 이것을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결주문에서 특히 “본건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라는 판시를 한것은 마치 그 이유에서는 한 죄로 보면서 주문에서는 두개의 죄인양 다룬것 같은 위법을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법조경합 사건의 판결주문에서 특히 “본건 공소사실중....점은 무죄”라고 판시하는 것은 마치 그 이유에서는 한 죄로 보면서 두 개의 죄인 양 다룬 것같은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제6항을 위반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속단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데에는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다만 원심은 수사기관이 위 소변과 모발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로 압수함에 있어 그 제출의 임의성도 부정하였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위 임의성의 존재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임의성을 부정한 판단 부분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원심의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2.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가. 원심은 일부 약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과거 처방받아 보관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나머지 약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면증 등 치료를 위해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2]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간 후 자신의 소변과 모발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것인데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원심판단에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학교법인 대한 기독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서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을 구한데 대하여 원심은 위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문교부장관에게 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5조는 문교부장관이 학교법인의 이사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 경영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인과는 구별되므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하여서는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 원심이 같은 취지로 민법과 사립학교법의 위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106 판결)는 학교법인 아닌 재단법인에 관한 사례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 경영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인과는 구별되므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서는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98. 7. 30. 단체교섭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회사와 노동조합장 소외인과 사이에 임금과 상여금을 판시와 같이 감액하기로 하는 구두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판시 특별상여금을 자진반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각 증거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임금과 상여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10.자 94마605 결정 참조),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참조),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관하여,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1986.6.25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다) 권리상고는 이유없다.
2. 허가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리시 (주소 생략) 전 165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과 담장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는 그 토지를 전소유자인 원고의 망부 소외 1로부터 임차하여 건물과 담장을 축조하였는데 원고는 토지임대인인 망 소외 1의 승계인이므로 원고의 건물 및 담장철거와 토지인도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토지임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상건물과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철거를 구하고 있는 피고소유의 건물은 26년 전인 1961.10.18에 건축된 것이 명백하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갑 제1호증(등기부)의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망부 소외 1 소유이던 것을 그가 1979.4.25에 사망하자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상속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8촌 형제간이며, 피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집과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이웃에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토지소유자이던 원고의 망부 소외 1의 승낙도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이웃에 불법으로 건축하여 26년간이나 거주하고 있다 함은 우리의 경험칙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망부 소외 1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고 매년 쌀 5말씩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왔다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하고 피고주장의 토지임차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경험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허가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친숙간의 을의 이웃에 건물을 건축하여 26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갑이 을의 망부로부터 토지사용의 승낙을 받아 위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의 증언을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한 것은 경험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7. 18.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200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99,1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을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인바( 당원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그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1,제2호증(각 보관증),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각 계산서)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단 피고 피의자신문조서, 소외인 진술조서중 일부기재 제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971.11.14. 금 180,000원 및 동년 12.30. 금 150,000원 도합 금 330,000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는 피고가 그 대여금으로 미군부대에서 비밀히 반출된 관세포탈품인 미제형광등 안전기, 절단기, 수은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물건을 타에 전매하여 이익을 보면 이를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그 정을 알고 이에 합의하여 그 자금조로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일시경에 위 금원으로 관세포탈품인 싯가 340,000원 상당의 미제 형광등, 안전기등 물품을 구입하고 원고에게 위 물품을 파는 즉시 그 물품 상당금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산서(을 제1호증의 1,2)를 발행했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이를 고쳐 금 330,000원의 현금보관증(갑1,2호)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기록검증결과 일부(피고가 위 물품들을 구입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피의자신문조서, 소외인 진술조서의 각 일부내용)는 당원이 위 증거와 대비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은 관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관세포탈품의 구입자금조로 원고가 이에 합의하여 이를 조달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부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하겠다.
과연 그러하다면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에서 금하고 있는 관세포탈품의 구입자금조로 금원을 대여한 것은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퇴역연금을 받아오던 망 소외 1이 1984년 무렵부터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딸 둘을 출산하였으며,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 2와는 그 무렵부터 동거를 하지 않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2의 거부 때문에 소외 2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소외 2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 왔으며, 마지막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번동 소재 건물을 소외 2에게 제공하여 그곳에 살게 하면서 건물 내의 점포를 임대하여 들어오는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그러다가 소외 1은 2002. 8.경 소외 2와 재산관계에 관한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하여 2002. 8. 29. 이혼신고를 마쳤고, 그 후 원고와 2003. 5. 17.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소외 1은 1978. 4. 10.부터 소외 2와 이혼신고를 마치기 직전인 2002. 12. 25.까지 사이에 소외 2와 줄곧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이혼신고 전까지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관계는 소외 1이 소외 2와 이혼신고를 할 때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소외 1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원고가 그의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배우자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출원상표인 " PARAGON" 은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표시에 해당된다고 하여 본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12.11. 선고 78후18;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서 본원상표를 관찰하여 보건대, 본원상표는 " PARAGON" 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그 뜻은 (1) 모범, 전형, 걸물, 일물 (2) 완전한 금강석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인 바,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칼, 면도, 면도칼과 관련지어 보면 " 전형적인 면도칼" 또는 " 그 품질이 우수하여 뛰어난 면도칼" 등을 연상케 하여 본원상표는 결국 지정상품의 성질을 과시 내지는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은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이의 독점사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등록의 요건을 규정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나. 본원상표 " PARAGON" 은 (1) 모범, 전형, 걸물, 일물 (2) 완전한 금강석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인 바,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칼, 면도, 면도칼과 관련지어 보면 " 전형적인 면도칼" 또는 " 그 품질이 우수하여 뛰어난 면도칼" 등을 연상하게 하여 본원상표는 결국 지정상품의 성질을 과시 내지는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