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소유 대지 175평은 1939.5.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총독부 고시 제411호로서 대전시가지가로 예정지로 책정이 되고 1967.2.10. 같은 시가지계획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있어 장차 피고가 이를 도로로 개설할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대지 인근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 시가지계획에 따라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그 주변토지에만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149평이 남게되어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쓰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무슨 명목이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예정관서인 시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한국포리에스텔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수취인인 위 소외 회사는 그의 판매대행회사로서 그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소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원사부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관시키고 있었는데 위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원사부 업무과장대리로 있던 소외인이 위 약속어음을 훔쳐내어 " 한국포리에스텔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동찬" 으로 된 고무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을 위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이를 날인하여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은 형식상으로는 그 수취인인 위 한국포리에스텔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배서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배서는 배서인으로 기재된 자와는 다른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법 제77조 동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법조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이란 그 배서가 형식상 연속되어 있으면 족하고 실질상 유효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 있어서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는 형식상으로는 연속되어 있고 원고는 그 배서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배서인인 원고는 그 배서가 위조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이경우에 발행인은 그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동인이 이를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 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적법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적법한 소지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을 기망하여 공소외 3 및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와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 8억 3,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0. 26.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등 17인의 합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나머지 합유자들의 사망으로 2009. 11. 25.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3인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합유자 중 공소외 3은 피고인 2의 부친이고, 공소외 1은 피고인 2의 8촌인 혈족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갑, 을 등을 기망하여 갑, 을 및 병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피고인의 8촌 혈족, 병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갑, 을, 병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1항 단서, 제3항, 구 동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전득자는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당초의 수분양자와의 사이의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상의 계약의 해제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3항 소정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위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을 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국민주택으로서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구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건설부고시 1991. 8. 24. 제485호에 의하면, 그 전매제한기간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 후 2년까지이고, 이 사건 입주개시일은 1994. 7. 25.부터 8. 24.까지이며 이 사건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1993. 3. 29.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매행위는 위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나, 그 후에 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였으니,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수인인 원고는 당초의 수분양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의 위 전매의 법률관계를 사업주체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나 원고가 위 소외인과의 사이의 위 전매계약으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1항 단서, 제3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전득자는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당초의 수분양자와의 사이의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상의 계약의 해제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3항 소정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을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그 약국종업원인 공소외 1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씨.엔 연고"라는 여드름치료연고를 일반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다량으로 만들어 둔 사실을 인정한 조치와 원심이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사의 조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또 이를 같은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약국제제의 제조범위를 넘어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의사의 면허없는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사가 그 약국종업원과 함께 "씨.엔 연고"라는 여드름치료연고를 일반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다량으로 만들어 둔 소위가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사의 조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같은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약국제제의 제조범위를 넘어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판례를 인용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 4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사회의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상의 사안과 이 사건 사안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양자의 사안이 다른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시이사선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 4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행한 후임이사 선임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관할청인 교육감이 이러한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후임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자기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9.10.10. 선고 88후1519 판결; 1990.1.25. 선고 88후1328 판결; 1991.5.14. 선고 90후2287 판결; 1992.7.28. 선고 92후162, 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90.8.14. 양복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였으나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하여, 이 사건 항고심판 종결 당시 항고심판에 계류중이었던 사정이 엿보이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양복류와 심판청구인의 지정서비스업인 양복점업은 취급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유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3.12.21. 선고 92후1844 판결; 1993.12.21. 선고 93후1155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존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당원이 이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7.28. 선고 92후162, 17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으로 원심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취소를 구할 등록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중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무릇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월간카드 이용한도액 즉 월간신용거래한도액 범위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것이고( 당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1986.2.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이는 피보증인인 가입회원이 카드이용에 의한 월간외상거래가 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그 한도액 범위내로 줄여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피보증인이 수개월에 걸쳐 카드이용을 하여 그 외상거래가 누적된 경우에는 매월마다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진아무역상사가 1984.9.8경 원고은행에서 취급하는 신용카드 법인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카드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회사의 신용카드 월간사용한도액이 금 200만원으로 정하여진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984. 10월경부터 1985.2월경까지 사이에 물품외상구매거래를 하여 왔는데 1984. 12월분으로 금 1,942,728원, 1985. 1월분으로 금 3,262,719원, 동년 2월분으로 금 323,080원의 외상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피보증인인 위 소외 회사의 위 외상대금중 1984. 12월분 전액, 1985.1월분중 그 월간사용한도액범위인 금 200만원과 동년 2월분 전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그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신용카드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론지적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 있어 피보증인인 위 소외 회사의 전 거래기간을 통하여 그 외상대금이 얼마이던간에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그 월사용한도액으로 제한해 놓은 금 200만원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져야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보증인인 위 소외 회사가 판시와 같은 외상대금을 연체하게 된 과정에 신용카드 발행자인 원고은행에게 판시와 같은 구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증채무액을 다시 30퍼센트정도 감액하여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참작의 정도가 지나치 게 가벼워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 즉 월간신용거래한도액 범위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


나. 신용카드이용에 의한 월간외상거래가 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 한도액 범위내로 줄여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수개월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그 외상거래가 누적된 경우에는 위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매월마다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한다.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이유중 원판결 3정의 11행 내지 14행을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위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동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소외인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정정하는 외는 원판결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판사 황선당은 전근되어 서명날인불능

요약: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 그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의 이행불능 당시의 싯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의 각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원인이 1987.5.20.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란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를 살펴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중 영문자의 본래의 한글식 표기는 "팬시"와 "팬터시 또는 팬터지"이므로, 인용상표가 "팬터시"라고 표기될 경우 두 상표는 가운데 음절에서 "터"가 발음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유사하게 들리고, 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두 상표는 모두 "상상" 또는 "공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유사하므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 1988.2.23. 선고 87후134 판결; 1987.11.10. 선고 86후72,73 판결; 1987.6.23. 선고 86후166 판결; 1986.10.28. 선고 85후40,41 판결; 1983.12.27. 선고 81후74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 원심은 본원상표가 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판단하였을 뿐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와 유사하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본원상표가 와 유사하다고 인정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원심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환 시(FANCY)"와 인용상표 “팬타시(FANTASY)"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를 살펴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중 영문자의 본래의 한글식 표기는 “팬시"와 “팬터시 또는 팬터지"이므로, 인용상표가 “팬터시"라고 표기될 경우 두 상표는 가운데 음절에서 “터"가 발음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유사하게 들리고, 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두 상표 모두 “상상" 또는 “공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유사하므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1952년 2월 22일 신문지를 통하여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에 대한 공개입찰 경매를 하되 그 경매기일은 1952년 3월 23일-1952년 3월말까지이고 입찰경매 장소는 각 도 시 군청 또는 시 군 소재지의 귀속농장관리국 지방사무소로 지정한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을 제1호증의 1,2만으로는 신문지를 통하여 위의 공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의 원판결이든 어느 증거방법에도 신문지를 통한 공고사실의 증거자료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신문지를 통한 공고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라 할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서증 증거력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의 예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에서 불복의 대상이 된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이 구 특허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구 특허법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닌 이상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같은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새겨진 다.
따라서 원심결정이 소론 1차 신청사건에 대한 원심의 경정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 이를 정지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새겨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주도개발사업용으로 면세수입된 이사건 선박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어획한 어획물을 제주도내가 아닌 마산, 인천항 등지에서 양육 판매하였다는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을 관세법 제186조의 2 제1항,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매어져 있는 기증재산반입추천신청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이일호가 이사건 기선저인망어선을 수입하는 이유와 목적은 제주도 수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수입조건으로서는 어획물의 양륙항을 제주도내 항구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니 면세수입된 이 사건 기선저인망어선의 용도는 오직 제주도 수산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어획물도 위 수입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주도내의 항구에 국한하여 양륙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동 수입선박에 의한 어획물의 양륙을 제주도내의 항구가 아닌 마산, 인천항 등에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구관세법 제28조 제2항의 용도외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은 있다 고 하겠으나 한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이일호로부터 이사건 기선저인망어선 두척을 양수할 때에 동 선박에 위와 같은 용도외의 사용을 금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음을 몰랐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장에기재된 범법기간 훨씬 뒤인 1976.2.경에야 비로소 그와 같은 조건이 붙은 선박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범할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구관세법 제18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처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보면 결국 원심판결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허물은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주도 개발사업용으로 면세수입된 기선저인망어선을 가지고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입조건으로서는 어획물의 양륙항을 제주도내 항구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선박으로 어획한 어획물을 제주도내가 아닌 마산, 인천항 등지에서 양륙 판매하였다면 구관세법 제28조 제2항의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서신 (갑 제8호증의 1,2)의 전후 문면내용을 검토할 때 그 서신내용이 곧 피고가 원판시 소외인의 본건 약속어음 위조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기록상 추인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이 피고 사업체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총무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피고의 피용자인 사실은 원심이 이를 인정한 바이지만, 제1심 증인 이명섭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경영하던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업체에는 판매담당자인 위 소외인 이외에 별도로 경리책임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본건 약속어음은 바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배서양도 받아 소외인이 그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양계사료의 외상대금으로 원고와 거래하는데 사용하여 온 것임이 원고에 의하여 자인되고 있다 .
이와같은 상황에서 볼 때 본건 어음이 위 소외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 갑 제11호증의 1,2(약속어음 결재사실 확인조회와 그 회답)의 기재내용도 제1심에서의 문서검증 결과와 대조하여 볼 때 역시본건 어음발행이 소외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니,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경영하던 자동차판매 대리점 사업체에는 판매담당자인 소외 “갑”이외에 경리책임자가 있고, 또 본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위 “갑”으로부터 바로 배서양도 받아 위 “갑”이 그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양계 사료의 외상대금으로 피고와 거래하는데 사용한 것임이 원고에 의하여 자인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건 어음이 위“갑”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인 등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공소외인의 부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법률상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면서 1969.1.12 오전 2시경 경기도 인천시 소재 오림프스호텔에서 1회 성교함을 비롯하여 동년 3월 13일경까지 서울서대문구 홍제동 문화촌 아파트7동 103호실에서 평균 3일에 1회도합 약 20여회 가량, 성교하여 간통한 것이라 함에 있는바,
원판결이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과 그 배우자인 공소외인은 1968.12월경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 이혼신고서까지 작성하여 이를 관할구청에 접수시켰으나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같은 경우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후 다른 사람과의 정교관계에 있어도 서로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형법 제241조 2항단서에서 말하는 간통을 종용한 때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없으므로, 본건 고소의 효력이 없을뿐 아니라, 행위당시 피고인등에게 위법의 인식이 있었다고할 수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여 고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고소에 기인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의적용에 착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여 고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고소에 기인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등의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9.8. 선고 87누531 판결; 1987.7.7. 선고 87누1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같은 견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미루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등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원고 1의 입원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한 관계로 1975.9.4이후 위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한강성심병원으로부터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때까지의 입원치료비를 청산치 못하여 퇴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비용이 통원치료보다 증가된 것이라면 그 증가비용도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에게 이 비용의 배상책임을 지웠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손해배상의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길을 횡단하던 중에 본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서 차도로 들어서기 전 길가에 서있을 때 갑자기 본건 사고차량이 돌입하여 옴으로서 피할 사이 없이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보통의 경우 차가 길가까지 돌진하여 오는 것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 본건 사고에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 등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사고장소에 관한 원심의 위 인정사실이 수긍되는 바이고 이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소론 지적의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의 위반 내지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상고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입원치료비를 청산하지 못하여 퇴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그 비용이 통원치료비보다 증가된 것이라면 그 증가비용도 손해배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 그런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154조 제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이들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3조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과 원고 10, 원고 9, 원고 11의 피고 1, 피고 2, 피고(선정당사자) 4, 피고(선정당사자) 5, 선정자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0, 원고 9, 원고 11에 대한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4, 피고(선정당사자) 5, 선정자 소외 3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1958. 12. 28.경부터 군산시 (주소 생략) 임야 608,443㎡ 중 판시 각 특정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점유를 시작하고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12. 28. 각자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1978. 1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국유지로서 피고들이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89. 10. 7. 소외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 날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로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들의 이전등기 원인이 원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전인 1949. 10. 17.자 양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55685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관한 부분과 원고 10, 원고 9, 원고 11의 피고 1, 피고 2, 피고(선정당사자) 4, 피고(선정당사자) 5, 선정자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0, 원고 9, 원고 11에 대한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4, 피고(선정당사자) 5, 선정자 소외 3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