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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후송하는 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따라갔다가 신원을 일체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가 종료된 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주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지면에 쓰러져 있고 피고인도 허리를 다쳐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못하고 약 5분간 현장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아들인 공소외 인이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봉고차 운전자로부터 사고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를 위 차에 싣고 피고인도 함께 태워 충남 예산읍에 있는 조외과의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위 공소외인은 후송 도중 피고인에게 "도망가면 죽인다, 매장시키겠다."는 등의 위협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상황을 지켜보다가 위 공소외인의 위 위협에 겁을 먹은 나머지 피해자가 방사선 사진을 찍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방사선실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위 병원을 나와 귀가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시켜 치료받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직접 구호행위에 가담하지는 아나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어 도주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료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상한 피해자를 태운 피해자의 아들의 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간 후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상황을 지켜보다가 그 병원을 나와 귀가한 것이라면, 직접 구호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어 도주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료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이유에서 "여수세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공소외인이 1967.10.20 여수세관 부두에서 긴급 압수하고 1967.10.21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 계속 압수한 처분"이라고 설시한 취지는 법원이 압수한 것이 아니라 ( 형사소송법 제106조 참조),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법원의 영장을 얻어 압수하였다는 취지를 설시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본 처사에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압수된 선박이 가사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장차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원심은 반드시 그것을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는 보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없고, 따라서 위의 압수처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에는 관세법 제199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에 위반된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법원의 영장을 얻어 한 압수 처분은 본조에 의한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압수된 선박이 가사 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장차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것을 압수할 필요가없다고 보고 압수처분을 취소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부친 망 소외 1은 1927.1.30. 소외 2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1의 후처로 들어왔으나 두사람 사이에 아무 소생도 없었으므로 두사람이 서로 믿고 동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가 80세가 되는 1954.12.31까지 위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소생이 없으므로 두사람이 서로 믿고 살게 하기 위하여 피고가 80세가 될때까지 만을 신탁기간으로 정하여 본건 토지를 신탁하였다는 것은 특수한 사례라 할것인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인생으로서는 고령이라고 볼수있는 피고의 80세될 때까지만 신탁하기로 하였는가 수긍할 만한 이유설명 없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특수한 신탁계약의 존재를 인정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부친 망 갑이 소외 을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갑의 후처로 들어 왔으나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소생이 없었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믿고 동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가 80세가 되는 해까지 위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원심의 인정은 피고에게 소생이 없어 두 사람이 서로 믿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필이면 피고가 80세가 될 때까지만을 신탁기간으로 정하여 본건 토지를 신탁하였다는 거은 특수한 사례라 할것인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인생으로서는 고령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의 80세될 때까지만 신탁하기로 하였는가 수긍할만한 이유설명이 없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특수한 신탁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본안 소송에서의 변론의 회수, 그 본안 사건에서의 피고인 재항고인이 제출한 증거방법, 재항고인인 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로 채택하고 그 증인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11회 변론당시에 비로소 그 절차를 밟으므로서 소송절차가 지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본안소송사건의 재판장 판사 백종무가 재항고인에게 소론의 증거신청을 철회할것을 종용하고 결심할 뜻을 표시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법원구성이 적법한 이상 원심이 소론과 같은 점을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본안소송에서의 변론의 회수, 그 본안사건에서의 피고인 재항고인이 제출한 증거방법, 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로 채택하고 그 증인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11회 변론당시에 비로소 그 절차를 밟음으로써 소송절차가 지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본안소송사건의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증거신청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결심할 뜻을 표시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굴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비바람 등 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 경사지 흙의 유실 등으로 장차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 경사지는 1989.12.경 형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 당시보다 지금 바로 원고가 구하는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붕괴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제할 정도로 이 사건 토지부분이 붕괴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이고 1990년경부터 경작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내용의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정도로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1997. 9. 3. "NUK"와 같이 구성된 원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결과 1998. 5. 7. 위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등록취소심판청구가 있기 전인 1997. 8. 1. "누크"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267 판결은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상표권자의 새로운 상표등록출원이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일 전에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거한 도매시장개설자인 목포시로부터 1971.12.27 동 법에 규정된 “도시시민에게 식료품으로 공급되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케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도매시장 개설업무”를 대행 받은 사실, 원고 회사는 위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목포시를 경유하여 “주산단지에서 소비지 직출하”를 하라는 75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시달 받은 사실,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목포시 일원내에서 생산자들로부터 건해태를 수위탁 받아 소비지 직출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그 조합원 등을 동원하여 그 운송을 제지하거나 심지어는 빼앗아 가는 등 함으로써 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1조 1항에 의하여 어획물과 그 제품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지역 장소에서만 양육 또는 판매할 수 있으므로 수산청 고시 제22호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건해태의 양육지역 및 판매장소로 지정된 곳(피고들 조합 관할구역내에 있는 각위판장들) 이외의 곳에서는 건해태의 양육 및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주장하는 바는 피고들 조합의 관할구역이 아님을 피고들이 자인하는 목포시 일원내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의 방해배제를 구한다는 것이니 원고 회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들 조합이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쟁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와 제2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1조 제1항 수산청고시 제22호에 의하면 건해태의 양육 및 판매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곳(피고들 수산업협동조합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 위판장들)에서만 가능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원고 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가 피고들 관할구역 외에서 생산자들로부터 건해태를 수위탁 받아 소비지 직출하하는 업무를 피고들 조합이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회사가 이 사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고의적으로 과소적립하여 그 액만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세액감면이 피고의 조사해당사업년도에 적용된다고 하여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액은 정부의 세액조사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한 것과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정부 조사결정액보다 미달하게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하여도 고의적인 것이 아닌 이상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해당사유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기업합리화 적립금액이 후에 정부조사결정에 의하여 증액된 감면세액에 미달되었으나 그 미달된 적립금 부족분을 다음 사업년도에 추가로 적립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래 법인세액과 이에 따라 결정될 이 사건 감면세액이 현실적으로 정부의 세액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것으로 족하다 하고 정부조사 감면세액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 막바로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정부조사 결정액보다 미달하게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하여도 고의적인 것이 아닌 이상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사유로 규정지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이므로 이 사건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다.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주문
이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신청인은 그 소유의 신청인회사 주식을 전부 신청외 1에게, 신청외 1은 신청외 2에게, 신청외 2는 신청인회사 대표이사인 신청외 3에게 양도하므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주인양 행세하므로 주주행사금지가처분을 원심법원에 신청하였던 바,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주주라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소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신청인 회사의 1,000환권 주식 10,000주, 1,000환권 신주식 20,000주를 신청외 1에게 1963.9.5.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건 주식의 양도는 회사가 주권발행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피신청인은 주식의 양도에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의 피신청인 주주가 아니라는 항고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피신청인은 주식자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주주라고 설시하였음은 그 이유에 있어 부당하나 그 결론은 같으므로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니 항고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신청인이 자기소유의 주식을 신청외인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주식의 양도가 회사의 주권발행전에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주식의 양도에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주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책자를 출판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저술한 책자 전부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책자 가운데 원심 인정사실만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위반의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범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피해자 가 제1심판결 선고후에 처벌희망을 철회하는 고소취하장을 항소심에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처벌희망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형법 제31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8월 또는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윤관

요약: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어린이”라는 관념 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 등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됨을 면할 수가 없고 상품의 용도만을 표시하는 상표이므로 필연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귀착되어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본원 상표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이고 국내에서도 수입 판매되고 있다하여도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 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 아니라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선등록상표에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그 내규에 불과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 어린이" 라는 관념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고 필연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 동항 제7호에도 해당되어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는 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이다.


나. 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 아니라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선등록상표에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C 동 D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검사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도 군에서 옷벗고 나와 장기집권하다 망했다 군정은 몸서리 친다 우리도 F 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군정의 연속이다”라고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우리 정부의 성격을 민간주도의 정부라기 보다는 군인주도의 정부라는 주관적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G 대통령의 불명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H회사 주인은 현정부 고위층에 있는 I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말이 많다 대통령 마누라 I는 사치가 심하여 옷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G 대통령의 불명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증인 D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으나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과 검사 작성의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였고(기록 97정)자기가 제출한 진술서도 임의 작성된 것이 아니며(기록 96정) 보안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어서 썼다(기록 98정)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그 증언이나 조서,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다음 증인 C는 제1심 법정에서 검사의 주심문에 답하여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러한 말은 직원끼리만 하였다(기록 94정) 사실을 단정하듯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는 취지로 말했다(기록 90정 91정) 피고인은 그러한 말을 신물을 보고 혼자서 많이 지껄이는 성격이어서 동료직원들이 별로 관심있게 듣지 않는다(기록 26정) 공소사실에 적시된 말도 혼자서 지껄이는 투로 이야기했기 때문에(기록 91정 95정) 동석했던 다른 직원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기록30정)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허물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1984.5.29. 선고 84누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나)부분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래부터 소외인의 소유이던 것을 그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하여 두었다가 다시 위 소외인의 소유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고 또 같은 도면표시 (라)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명의가 이전된 것은 공유물분할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르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체비지 대장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앞에서 본대로 사실상의 유상양도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옳게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55.9.30.경 원고의 피상속인이던 망 소외 3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위에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61.6.25.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4임을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토지를 백미 15말에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그 일부는 텃밭으로 일구고 일부는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였고 1971.2.17. 그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61.6.2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81.6.25.경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터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도 아닌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바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계쟁토지가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쟁토지의 일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터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를 경영할 당시 회계관행에 따라 증빙이 없는 지출 등이 생기는 경우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그에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회계장부상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회계장부상 나타난 금액을 실제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또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보여지기는 하나, 그 내용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의 종전 자백과 달리 피고의 차용사실 없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자백의 내용이나 자백취소 전후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위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있어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및 증거가치의 판단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심증인 정경희의 증언을 배척한 조처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소론의 사정만 가지고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그의 남편인 소외 정경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일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위 정경희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임야를 매수하여 그의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로 의제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며 원심이 그적시된 증거로서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김경환과 직물수출을 가장하고 그 원자재를 수입하여 시장에 판매할 것을 공모하고 원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가사 소론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고 원심이 그판결적시의 법조를 적용하여 규를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을뿐 아니라 ( 1970. 5. 12. 선고, 70도628 판결 참조) 소론에서 지적한 판례는 본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관세와 임시특별관세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임시특별관세와 동시에 징수하고, 임시특별관세에 관하여는 임시특별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임시특별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 처단함은 정당하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바( 1969.12.9. 선고 69도1288 사건 판결),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 따라 규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시특별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처단함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김형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소유의 동대문구 창신동 (지번 생략) 대지 25평중 3홉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한 뜻이고 감정인 정준상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한것은 피고가 침범한 지적을 제외한 부분만을 채택한 뜻임이 정준상의 감정결과의 일부를 증거로 한다고 표시하였고 또 위 감정결과중 원심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한다고 표시한것으로 보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원심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감정인 유병수의 감정 결과는 지료를 감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원심 판결이유에서 설명한 바 피고의 변론 취지로서 1홉에 100원씩 이라는 점을 시인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위 유병수의 감정 결과를 배척한 뜻으로 볼 수 있으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부진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정결과의 일부를 채택하고 일부를 배척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 위배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고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8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 확정판결의 내용을 보면 원고 회사가 1982.6.1.부터 1983.5.31.까지 사이에 부탄가스 매출량 200,117리터에 해당하는 금액 71,798,819원을 매출 누락시켜서 해당 법인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위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1982.6.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198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8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형사판결의 기재 일부를 배척하지도 아니하면서 1982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일부 기재를 믿은 을제4호증 및 제5호증은 그 전체가 위 형사판결의 주된 증거인 매출비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을 알수 있으므로 그 서증의 어느 일부만이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는 신빙성이 없다 함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을제4호증 및 제5호증은 위 형사판결 중 부가가치세 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 즉 1982.6.1.부터 같은 해 12.말까지의 기간 및 같은 해 제1기 과세기간중 5.31. 이전 기간의 각 매출누락사실에 대하여도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위 각 기간중의 각 매출누락액이 형사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아니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엿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82년도 제1기 및 제2기 귀속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그 과세근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칙,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갱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부대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심이 그 일부 기재를 믿은 증서 전체가 조세포탈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관련형사판결의 주된 증거인 매출비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증서의 어느 일부만이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는 신빙성이 없다 함은 경험칙 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판결 중 조세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갱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