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별지기재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제1,3,4 부동산은 부여군 축산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재항고인의 채무(채권최고액 금 24,000,000원, 실제채무액 금 16,750,027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면 그 감정가격 금 8,775,620원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보다 저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무잉여통지를 하고 그에 대한 부족금을 공탁하거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락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위배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경매법원의 조처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항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면 감정가격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보다 저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한 절차를 밟고 소정요건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이 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여군 축산협동조합의 채권액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경락을 허가한 위법이 있음은 소론 논지와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하여 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 ( 대법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의 위의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재항고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과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재항고인과 합의하에 그 변제기한이 1년간 연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가 있어 속행될 수 없음에도 경매법원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던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액은 토지와 일체가 되는 정원수, 정원석 및 건물에 부합된 양조장 시설등에 대한 감정을 누락시켜 산정한 것으로 부당함에도 이를 기초로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3호 소정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616조 규정은 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작물이 설치된 장소에는 피고인의 9대조의 묘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비록 그 봉분의 형태가 없어져 평토화 가까이 되었고, 묘비 등의 표지가 없어 그 묘 있음을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나 피고인의 종중에서는 가승보와 족보 등에 의하여 해방전인 수십년 전부터 그곳을 9대조의 묘로 알고 지금까지 묘사를 지내오고 있어 이를 표지하기 위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9대조의 " 단" 이라는 취지로 새긴 석제표석, 상석, 향토석등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공작물을 설치할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공작물설치행위가 산림법 제정의 근본취지에 벗어나 산림을 훼손하고자 하는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이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재는 봉분의 형태가 없어져 평토화되었고, 묘비등의 표지가 없어 그 묘 있음을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나 피고인의 종중에서 가승보와 족보 등에 의하여 수십년 전부터 그 곳을 9대조의 묘로 알고 지금까지 묘사를 지내오고 있어 이를 표지하기 위하여 9대조의 " 단" 이라는 취지로 새긴 석제표석, 상석, 향토석 등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는 그 설치에 관하여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방첩대 파견대장이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민지원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 그 차량에 대민지원 확인증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내적으로 절차상의 험은 될지언정 그 차량 차체가 불법성을 띄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파견대장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그 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방첩대파견대장이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대민지원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 차량에 대민지원확인증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내적으로 절차상의 흠은 될지언정 그 차량자체가 불법성을 띄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파견대장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그 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라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 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에 의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그 소첩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당시 미성년인 피고를 위하여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동 피고를 해롭게 하는 소위였음은 증거에 의하여 바라볼 수 있으니 이는 친권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소위 친권남용의 법리의 적용을 받어야 할 것이나 제3자에 관한 한 친권남용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당초부터 무효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가 친권남용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하고 이를 알지 못하였을 시에는 위 친권남용이 제3자의 법률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줄 바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라 할 것이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거나 상대방으로 부터 표현대리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친권남용이라는 점을 알은 여부를 묻지 않고 본인에 대하여 아무 효과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민법 제92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다음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대상고장에 의하면 원고의 원심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것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만 소외 장창근은 본건 부동산에 한하여는 처분행위를 할수있고 친권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한다함에 있으므로 본건 부대상고는 그 이익없어 부적법하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 없는 한 무효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피고에게 이의를 제출한 다음에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관세법 제38조 제41조의 규정상 명백한데 원고가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날인 1969.12.2.부터 1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현재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원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원의 제기가 없었음을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한 소원을 1969.12.25. 재무부장관에게 제기하였다고 주장(솟장기재참조)한바 있고 원고는 이에 관한 입증으로서 갑 제3호증을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원제기가 없었다고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였다고하여 이러한 이유만으로서는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가 소원의 제기없이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그것이 재심사청구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것이고 소원법 소정의 처분청을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969.12월에 이 사건 원고가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여 제기된 것이니 소원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것이 적법히 그 제기기간내에 접수되어 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각하하였음은 필경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소송요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확정하여 판결이유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원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 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1의 공유인 이사건 토지 위에 피고들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그 일부씩을 참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1982.2.1.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 앞으로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으나,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등기를 못하고 있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외 3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바, 소외 3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참가인으로서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이를 명도할 것까지 약정한 이상 소외 3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것을 주장할 처지에 있지도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나. 갑이 토지의 1/2 지분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던 중 을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 앞으로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하고,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그 후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만 병과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면, 병이나 정이 위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갑으로서는 을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이를 명도할 것까지 약정한 이상 병과 정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파산선고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1984.9.11. 당원에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1이 별지목록기재 각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에 소외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가 위 각 유가증권에 지불보증 또는 배서를 함으로써 위 각 유가증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위 금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금원상당의 채권자가 되었던 바, 원고의 위 채권에 기한 파산채권신고에 대하여 1985.1.14. 피고로부터 이의가 있어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채권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신고에 관하여 피고와 함께 파산채권자 소외 2도 이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파산법 제217조는 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가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의자가 수인인 때에는 이를 공동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 법 제223조는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신고채권은 그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실권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가 함께 이의를 한 경우의 채권확정의 소는 이의자 모두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볼 것이므로, 위 이의자들중 파산채권자 소외 2는 빠뜨린 채 피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가 함께 이의를 한 경우의 채권확정의 소는 이의자 모두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과 소외 2는 동일인이고 망 소외 3과 소외 4는 동일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토지조사 당시 피고 2의 조부인 망 소외 5 명의로 사정받은 농경지인 바, 1914.6.10 경 위 소외 5는 이를 위 소외 2, 소외 4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현실의 인도를 하여 주어 그 후로는 위 소외 1이 그 사후에는 그 아들 망 소외 6, 이어 그 손자인 원고 2 순서로 대를 이어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석명권의 불행사, 심리미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관계가 이와 같다면 농지개혁법 실시이전에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현실의 인도까지 하여 주어 그 때부터 경작을 하지 아니한 위 소외 5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2.2.22 선고 71다1993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설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농지개혁법 또는 등기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느니 또는 원고들의 선대가 권원없이 경작하였느니 하여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는 다른 사실을 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농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현실의 인도까지하여 주어 자경하지 아니한 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남아있다 하여도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 등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65조 제2항, 제67조 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등은 법인 또는 개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설비 등 소정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유치원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시설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혹은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비영리사업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초·중등교육법령상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혹은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1988. 2. 8.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태안군수의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권의 등록을 한 사실, 위 어업권에 관하여 1990. 10. 25. 채권최고액을 20억 원, 근저당권자를 대천시 수산업협동조합(상호가 보령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보령수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그 후 보령수협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8타경20214호로 위 어업권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1998. 11. 16. 경매개시결정에 이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신청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1999. 6. 28. 위 어업권에 관하여 대금 20억 3,000만 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2001. 3. 23.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어장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우럭 치어를 양식하고 있는 사실, 한편 태안군수는 2001. 5. 26. 이 사건 어장에 관한 신청인의 어업권이전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47조에 의한 인도명령을 발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2.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은 어업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어업권의 등록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시장·군수 등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어업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만약 최고가의 입찰인이 낙찰허가결정에 즈음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이전받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인도명령의 발령에 있어서도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낙찰인이 나중에라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편철된 자료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원심이 설시한 태안군수의 인가거부처분이 있은 후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원심결정 이후인 2001. 10. 4.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그 후 태안군수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어업권이전을 인가하는 처분을 한 사실(피신청인이 그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엿보이므로, 원심결정 이유 중에 일부 적절치 못한 설시가 있기는 하나 낙찰인인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도명령을 발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은 어업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어업권의 등록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시장·군수 등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어업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만약 최고가의 입찰인이 낙찰허가결정에 즈음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이전받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인도명령의 발령에 있어서도 장애가 될 것이나, 낙찰인이 나중에라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에 의한 밀수품의 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 개의 취득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상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로렉스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그 밀수품을 취득하였다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범행의 회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에 앞서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에 의한 밀수품의 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 개의 취득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밀수품을 취득하였다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범행의 회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당해 공익사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이상 당연히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나중에 이사직에서 사임한 여부, 출연재산의 법인목적에의 사용 여부 및 동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에 출연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당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각 참조), 개인공인감정사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3.4.13. 선고 92누8897 판결; 1993.7.27. 선고 92누19323 판결 각 참조).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출연된 날인 1989.6.8.보다 약 한달 앞서 원고 법인이 개인공인감정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1989.5.13.자 감정평가서(을 제3호증)의 평가금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당해 공익사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이상 당연히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나중에 이사직에서 사임한 여부, 출연재산의 법인목적에의 사용 여부 및 그 특수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개인 공인감정사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된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 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국내 법인인 조선 녹화주식회사의 소유라는 것이며 피고가 아무권한없이 1957.12.30 제3자에게 임대 혹은 불하한 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것으로서 원고는 1948.3.10 당시의 관리청인 경기도 지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었고 피고는 1949.12.19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과 동시에 원고에게 관리인을 임명한 경기도 지사의 지위도 당연 계승한 것이며 원고는 본건 임야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 원 판결의 판단이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과 동시에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관리권은 몰라도 그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그 국내법인에게만 있다할 것으로서 미군정당시 그 재산에 대하여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하여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 후에도 그 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계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미군정당시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건 피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소익이 있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 처리법의 해석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령적용의 잘못은 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농경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규정하였고 다만 본조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확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필요한 것을 그 예외로 규정하였는바 본시행령의 소위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확정된 것"이라 함은 조선시가지계획령 제2조, 제3조 소정의 고시 및 조선토지개량령(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에 의하여 준용) 제9조 소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실지로 시가지계획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가 시행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 및 등기가 있는 것에 한하고 단순히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1.경부터 풍성빌딩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영세업체로서의 시설관리능력 부족으로 6회 가량의 난방 및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1996. 6. 14.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시설관리체계나 방법에 대한 좀더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기에 이르자, 1996. 6.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1996. 9. 11. 진양메인터넌스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시설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빌딩의 시설관리를 수급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과 직원 6명을 현 급여(퇴직금 포함)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위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1996. 8. 30.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만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6. 10. 1. 그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빌딩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하게 된 것으로서 인원삭감의 타당성과 정리기준의 설정,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건물관리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근로자들을 수탁업체가 현 급여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항고인들은 경매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이 사건 절차의 이해관계인이거나 경락인이 아니고 이들은 본건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이 기록에 첨부된 같은법원 75타189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채권자들에 불과하니 이 항고는 항고권 없는 사람들이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 각하한 취지이다.
그러나 재항고인들은 원심이 말하고 있드시 이 사건에 첨부된 그 설시 강제경매사건의 신청인들이니 2중경매금지, 기록첨부 제도의 법의와 민사소송법 제607조 1호의 규정에 비추어 그들은 경매법 제30조 제1호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아야 상당할 것이어늘 원심이 도리어 그들이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들의 항고를 부적합하다고 배척해 버린 조치는 위법이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 사건의 기록에 첨부된 강제경매사건의 채권자인 신청인은 2중 경매금지, 기록첨부제도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경매법 30조 1호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사람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1985.9.25. 소외 주식회사 세진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원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5.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고 원고가 1986.5.20.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제소금지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는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에는 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으로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목적물의 대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매입세액이나 환급세액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할 환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금 84,158,910원은 원고가 소외 정일실업주식회사로부터 동 소외회사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동 소외회사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액임을 확정하고서도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매입세액 및 환급세액으로 단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으로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목적물의 대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부가가치세액상당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매입세액이나 환급세액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할 환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85.10.20.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1,000,000원 24구좌 번호계의 19번과 21번에 가입하여 1986.12.20.까지 15회에 걸치어 위 19번 구좌의 월 불입계금 38,500원과 위 21번 구좌의 월 불입계금 35,000원의 합계금 73,500원씩 총불입계금 1,102,500원(금73,500원×15)을 피고에게 불입하여 오다가 그후 파계되었으므로 위 금 1,102,5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제1심증인 박환기, 당심증인 이동림의 각 증언과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 외에는 원고가 피고 조직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김명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의 장모인 소외 인이 1985.10.20. 공동계주가 되어 계금 1,000,000원의 24구좌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고는 원고와는 관계가 없는 1, 3, 5, 7, 9, 11, 14, 16, 18, 20, 22, 24번의 12구좌에 관하여만 책임지기로 하여 각자의 책임아래 계원을 모집하고, 계불입금을 징수한 후, 상대방 계주측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 계주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 그 계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자기측 게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 계주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 그 계원에게 교부하도록하고,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차례에는 상대방계주로부터 그 계금을 지급받아 그계원에게 교부하도록 약정하여 1986.12.20 제15회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1986.12.하순 소외인이 많은 부채를 지고 행방을 감추자 , 그 후 소외인측에 가입한 계원이 누구인지도 알수 없었던 피고로서는 피고측 계원들만으로 위 계를 운영 종료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과 같이 공동계주가 그 각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각자의 책임아래 계원을 모집하고,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서로 상대방 계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계를 운영하여 왔다면 그계의 계원들은 자기측 계주에 대하여서만 계불입금납입의무 및 계금수령권 등의 권리의무를 가지며, 계주 또한 자기측 계원에 대하여서만 그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볼것이고, 상대방측 계주나 계원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소외인이 행방을 감춘 후에, 피고가 소외인측 계원들에 대한 계금까지를 책임지고,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불입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채용하지 아니한 당심증인 이동림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 외에는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인이 공동계주로서 그 각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각자 책임아래 계원을 모집하고, 게불입금을 징수하여,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 계주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 그 계금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계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 그 계원에게 교부하도록 약정하여, 서로 상대방 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계를 운영하여 왔다면, 그의 계원들은 자기측 계주에 대하여서만 계불입금납입의무 및 계금수령권등 권리의무를 가지며 계주 또한 자기측계원에 대하여서만 그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볼 것이고 상대방측계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