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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씩을 피고인 2, 3, 4 및 5의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적용위반의 점(피고인 전원)
본건은 금의 수입에 따른 관세포탈에 관한 사항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이니 원심이 여기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금의 밀수입에 관한 외환관리법을 적용할바 아니라 할 것 이므로 ( 당원 1980.9.9. 선고 80도1777 판결 참조)반대의 견해로 위 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론들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들은 금의 밀수입에 관한 것이므로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의 점(피고인 1, 5)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2년 6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사유로 되지 못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여기에 관한 소론들은 이유없다.
3. 양형과중의 점(피고인 4)
징역 4년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은 위 법조에서 뚜렷하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다.
4. 추징에 관한 점(피고인 2)
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관세범칙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의용한 서울세관 세무서기 최병우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판시 1의 가, 나의 관세포탈한 금괴 10.5킬로그램 및 9킬로그램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이 합계 금 249,600,000원임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 금괴들을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 몰수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금괴들은 반입할 때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타에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다하여 추징을 명한 원판시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다만 피고인 1은 제외)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의 수입에 따른 관세포탈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와 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금의 밀수입에 관한 외환관리법을 적용할 바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에서 갑 제1호증의1,2(등기부 등본) 및 갑 제6호증의1,2(환지지정증명서)의 각 기재와 변론취지에 의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 매수하였다는 본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는 이미 원ㆍ피고간에 매매가 있기 전인 1975.1.22.에 등기부상 분할이 이루어진 대전시 (주소 1 생략) 답 448평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환지예정지를 매도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종전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주어야만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위 분할이전상태인 대전시 (주소 2 생략) 답 570평에 관하여 특히 그 지분을 570분의 430만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절차소요서류를 구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이로써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음은 그이행의 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분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 채무이행의 제공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또 본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매매계약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위치하였고, 본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소외인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로서는 피고에 의한 이행제공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고 또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위 판단에는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예정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게 종전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주어야만 하므로 매매가 있기 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가 이미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었다면 매도인이 위 분할이전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소요서류를 구비 제공하였다 하여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보험업법(2003. 5. 29. 공포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어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목적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모집인인 소외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칭은 생략한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통지의무이행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모집인에 관한 법리오해, 위험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함은 그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위 제조업 등에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출자 부동산의 일부가 출자 당시 위 제조업 등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설사 그 이전에 제조업 등에 사용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위 법령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이 원고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중 임대업에 사용된 건물부분 및 해당 토지부분을 위 법령소정의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함은 그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위 제조업 등에 사용한 자산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 1 점 및 제 2 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3.5부터 1979.3.31까지 사이에 수시로 소외 대한전선의 요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 동 회사에서 생산주문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전자자와 커피포트 등을 제조하여 동 회사에 납품 판매한 사실, 원고는 생산시설 규모의 영세성과 생산능력 부족으로 위 기간 동안 동 회사의 주문수량 이외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였으나 원고와 동 회사 사이에서는 동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 지역에서 원고가 제조한 제품을 전속 배타적으로 판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한 계약은 체결된 바는 없다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원고와 소외 대한전선주식회사와 사이의 원고 제품의 납품관계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생산제품을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판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문생산을 한 관계로 그 제품 전량을 위 소외 회사에 납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약판매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동 소외 회사에 대한 제품판매를 특약판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원고와 소외 대한전선주식회사 간에 특약판매관계가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 8 조 제11호에 의하여 원고의 반출가격이 아닌 위 소외 회사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필경 상고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논란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주문 생산을 한 관계로 그 제품인 전자자, 커피포트 등 전량을 소외 회사에 납품하였다고 하여도 소외 회사가 원고의 생산제품을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판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의하여 원고의 반출가격이 아닌 소외 회사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신청인들의 재항고 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 2의 재항고 허가신청이유를 본다.
(1)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부작위를 명한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집행기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와 같은 단순한 부작위를 명한 가처분에서 집달관에게 그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할 것을 아울러 명한 경우에 이와 같은 공시명령이 그 가처분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적법하다 하여 배제할 이유가 없는 바, 이 공시명령 부분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위 집행기간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가처분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때에는 위 공시명령 부분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 재판이 변론을 거쳐 선고된 경우에는 그보다 뒤에 재판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도 선고일로부터 위 집행기간을 기산하여야 하고 송달일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판결의 주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서울노회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직무 집행을 하지 말 것과 신청인의 위 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하고 아울러 신청인이 위임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은 위 사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기타 집행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서 1982.1.25에 선고되어 1982.2.4 신청인에게 그 정본이 송달 되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위 가처분의 집행기간의 기산일을 위 가처분판결이 선고된 때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위 가처분중 집달관에게 공시를 명한 부분에 한하여 그와 같이 판단한 취지로 해석되는 것으로서 이는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재항고를 허가할 만한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2. 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서울노회 ○○교회는 재항고 허가신청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3.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재항고 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다만 위 가처분에서 그 취지를 공시할 것을 아울러 명한 경우에는 이 명령부분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의 집행에 관해서는 위 집행기간의 규정이 준용되며, 그 가처분 재판이 변론을 거쳐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 뒤에 재판서가 송달되었다 하여도 위 집행기간은 선고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합쳐 판단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법인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확정함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심이 본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산정을 개정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는 법인세할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이건에 있어서 1973년도 상반기 부터 1975년도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자진신고하고 관할 세무서는 이에 기한 법인세를 각 부과 처분하고 원고는 이에따라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던 것이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위 각 법인세액의 확정결정시기가 1976.12.31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1973.3.12 법률 제제2593호) 제72조 제2항의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산정시기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법인세의 확정결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인용한 갑제8호증 (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식료잡화의 수탁판매, 식료잡화우량품의 선전대행, 식품점포의 내장구조 및 설계시공대행, 그리고 이들에 부대되는 일체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그 주식은 그 양도에 대하여 하등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서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주주가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한편 역시 원심이 인용한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업무로서 각 중소상업인들과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각 그 위탁에 의하여 상품의 구입대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과연 그렇다면은 원고의 위 영업형태가 원심이 인정한 바의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생활필수품공급과 연쇄화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지정받아 원고회사와 위탁매입계약을 맺은 식료잡화 소매상들을 가맹점으로 하여 원고가 위탁계약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상품을 위탁 매입하여 이를 각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써비스업의 경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말하는 가맹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품의 매입을 위탁하는 자이고 원고와의 관계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그치는 것으로서 원고가 그들 이른바 가맹점을 구성원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원고가 그와 위탁계약을 맺은 중소상업인의 협동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건 부과처분당시의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9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긴 하지만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6항 2호의 동업자의 “조합” “협회” 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이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그 명의로 상품을 위탁 매입하여 이를 각 가맹점에 공급한다고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시행령 129조 6항 1호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여지가 없는 바는 아니다. 이는 별문제인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2호의 “조합협회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 위법의 흠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쇄점이 그 업무로서 각 중소상업인들과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각 그 위탁에 의하여 상품의 구입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의 동업자의 " 조합" " 협회" 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가 제시한 소외 1과 맺은 전대계약서(갑제9 호증)를 계약일자가 없는 사본이라는 이유와 1979.9.28.경 피고가 본건 점포에 사실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즉 소외 2는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므로써 피고는 원고가 위에 제시한 전대계약서는 불분명한 것이라 믿고, 동 계약서상의 전대금 역시 인근 점포의 전대실례 등에 비하여 저렴한 가액이라는 이유등으로 원고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78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지 않고, 인근업자의 권형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의 금액을 추계 결정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본건 원고의 78년도 소득금액을 원고가 제시한 서류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인근 부동산업자의 권형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추계 결정하였음은 소득세법(1977.12.19 법 제3015호) 제1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가 1978년도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 위 같은 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엿볼 수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 광장주식회사 소유의 점포 5평을 임차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대하여 얻은 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아주 단순하여서 그 임대차계약서와 전대계약서만에 의하여서도 손쉽게 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계약서 등과 같은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1980.9.24 선고 80누1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의 내용은 경부와 전흉부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어 있는 정도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사실 및 범행 당일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상처가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한사코 진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냥 파출소로 돌아왔는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상처의 정도나 그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과 같은 경우 어떤 직을 폐직하고 또는 감원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는 그에 따라야 함이 그 처분의 객관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견지에서나 그 처분을 받는 사람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볼 것인데 1972.12.31 이건 처분당시 원고의 직급이 폐지된 사실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면직한셈이 되니 이건 처분은 위 원칙을 벗어나고 군속인사법 제34조, 제15조 1항3호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고 피고가 그 후 계획에서 원고의 직급을 폐직하였다 하여도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데 장애되는 사유로 고려할 바 못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의 이건 처분당시의 1972.11.24자 군속인원 분배표(이른바 T/D)에는 원고의 직급이 폐지 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임에도 원고를 직권면직 하였던 것이 되니 이는 위법한처분이 된다 할지라도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박용칠의 증언에 의하면 그후 수정 지시에 의거 1973.2.26자로 위 군속인원 분배표중 2급을을 3급을로 재조정하여 원고의 직급인 2급을 이 폐직되었다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이렇다면 이건 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될 것이 엿보인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것이 아닌가의 여부를 가려 볼 필요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살펴봄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권면직처분취소를 소구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당시에는 직급이 폐지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직급이 폐지된 경우에는 직권면직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될 것이 엿보인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 아닌가의 여부를 가려 볼 필요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인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커어텐 등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법률 제3326호) 제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심판청구인의 상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 및 선등록상표([등록상표])(이하 인용표장이라 한다)가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져 있는 저명상표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커어텐”은 인용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은 없다.
다만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은 면직물, 합성섬유직물, 견직물 등인데도 원심결에서는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을 커어텐직물지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커어텐과 대비하기 위하여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을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상의 착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와 [인용상표]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가 저명상표가 아니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커어텐”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면직물, 합성섬유직물, 견직물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이 아니어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법률 제3326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2.27. 선고 89감도21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90.2.9. 선고 89도205 판결참조), 감호사건에 관하여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이 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항고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본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는 1.항고심판에 대하여는 원래 공소상 심규정이 준용됨으로 항고인과 피항고인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피항고인 될 당사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 표시를 결한 원심결정은 위법이다. 2.본건의 요점은 1심 본안판결에서 공시송달을 한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차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항고인 재항고인은 1심에서 피고의 주소를 수원시 (주소 1 생략)으로 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고 동인의 자의 육필편지(서증으로 기록에 제출첨부에) 의하여 동시 (주소 2 생략)로 이전하였다 하므로 그리고 또 송달신립을 하였으나 역시 송달불능이 되였음으로 부득이 공시송달 신립을 한 것인데 항고인 신청외인을 1.4후퇴 이후 수원서 상봉한 증인급 동인이 피난 중 서울에 일시 입성하였을 때 상봉한 증인의 진술이 있으며(기록 참조) 동인이 우 (주소 2 생략)에 거주한다는 증명서(서증 참조)가 역연히 있다(자에 참고로서 새로히 피난민증록표 사본을 첨부한다. 그에 의하면 신청외인에 대한 직업란 월수입란까지 상세히 기재되여 있다). 이상과 여하므로 일심에서는 공시송달이 적법하다 인정하여 항고인의 고장신립을 각하한 것이다 그런 이상에는 항고인의 재산관리인이 불변기간을 불귀책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였다 운운 문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생길 여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점을 가지고 항고의 항고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는 법령에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으로 파훼를 불면한다고 사료한다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소위 항고재판소의 결정이라 함은 그 심급에서 종국적으로 완결하는 재판을 운위하는 것임으로 전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것과 같은 중간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1954년 10월 5일자로 한 결정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동심 환송한 중간재판에 불리한 것임으로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본건 재항고를 부적법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396조 제38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13조의 소위 항고재판소의 결정이라 함은 그 심급에서 종국적으로 완결하는 재판을 운위하는 것이므로 전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것과 같은 중간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 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 오해수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2 작성의 진술서 등은 모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거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것들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 구법인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제3항 위반행위는 신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위반죄의 처벌대상(피고인 3의 행위는 피고인 2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이 되고 그 형도 신법이 무거울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법인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제3항 위반행위는 신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위반죄로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6호에서 처벌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형도 신법이 무거우므로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6.6.3. 피고의 산하기관인 부산진세무서장에게 문제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4 대 89평 1홉을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신고를 이유로 돈 1,000,000원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 주장과 같이 문제의 위 대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 같은 을 제1호증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3등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문제의 위 대지는 원래 귀속 농지이던 같은 동 9 논 682평이 1951.3.9.경부터 군에 징발돼 사실상 대지로서 사용되어 오다가 1958.7.10.경 분할되어 생겨난 토지인데 그 무렵 농지로 잘못 처리되므로서 분배되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나라 이외의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와 같이 분배농지로 처리됨에 있어서는 귀속농지임으로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 국유로 등재정리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문제의 위 대지는 비록 나라 이외의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도 나라가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농지개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분배한 것이므로 이미 국유임을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더욱이 그것이 무효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 당연히 환원될 뿐만 아니라 앞서와 같이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등의 공부에 국유로서 등재되어 있으므로 결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보상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부당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그 견해를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가 군에 징발되어 사실상 대지화된 귀속농지를 농지로 잘못 처리하여 분배함으로써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국가의 분배는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더러 법률상 그 분배는 무효이어서 그 소유권이 당연히 환원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을 가리켜 은닉국유재산이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581평은 연간 1,379원이고, 같은 시 (주소 2 생략) 전 586평 및 (주소 3 생략) 전 125평은 1,224원인데, 경매법원은 경매기일마다 위 3필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1,379원인 것 같이 공고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공고의 요건인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아니하였거나 일부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경매기일의 공고에서 공고의 요건인 조세 기타 공과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아니하였거나 일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면 이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하다.


나. 경매목적 부동산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각각 다른데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마다 위 3필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같은 것으로 공고하였다면 이는 공과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다.
도급 계약에 의한 공사금 청구 채권은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 되기 전에 전부 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도급인에게 대한 공사금 채권은 공사의 정도 기타에 의하여 상호 결산시에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공사금 채권을 표준으로 하여 전부의 효력도 확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합자회사 공영토건사에 대하여 청사 신축공사금 36,470,000환과 차액보증금 11,530,000환의 반환 채무가 있었던 바 1959. 9. 25. 소외회사는 피고 승인을 얻어 소외 1에게 공사금 채권 중에서 25,000,000환 차액 보증금 중에서 10,000,000환을 소외 2에게 공사금 중 10,000,000환을 각각 양도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공사금 1,470,000환 차액 보증금 1,530,000환이 남은바 원고는 1959. 12. 2.에 2,438,100환을 권면액으로 하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영업세와 부가세 지체상금과 하자보수금 도합 1,537,405환을 위 채권 3,000,000환 중에서 공제하면 1,462,525환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전부된다 할 것인바 피고는 1960. 6. 27. 원고에게 1,530,000환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논지는 피고가 채권양도 승인시에 「설계변경 공과금 공제 기타 사유로 변경될 때에는 그 금액」이라는 조건을 부하였고 지급기일을 준공시 라고 하였으니 원고의 전부명령이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나 소외 회사의 채권 양도는 원고의 전부명령 이전에 피고가 승인한 것일 뿐아니라 피고의 채권양도 승인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 조건은 단지 장래의 지급채무액 확정을 위하여 한 뜻임이 을 제1.2호증의 각 1.2의 내용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다.
상고이유(1)에 대하여 설명한바와 같이 전부명령은 공사금 채권자인 소외 회사와 피고간에 상호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 되었을 경우에 그 공사금 채권을 표준으로 하여 전부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사건 원고의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피고가 승인한 양도채권을 상호결산하여 남은 채권에 한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 할것이므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청구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의 단서는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 제110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득”속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 던 1974.12.27 원고가 위 토지들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는 위 시행령규정 소정의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위 토지들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위 토지의 형상과 인접토지상의 건축실황 등을 인정하고 위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정도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뿐 아니라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바가 없다거나 그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상고심에서 그 사실을 들어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소매업을 하면서 위 토지들을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또 그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여 위 토지들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의 단서는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 제110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득”속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소매업을 하면서 토지들을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그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여 위 토지들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경비원인 소외 인은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피고 회사의 열쇠보관함에서 이 사건 스텔라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원고 이준기는 소외인의 무단운전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사전에 운행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자동차열쇠의 보관상태, 소외인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피고 회사와 소외인과의 관계, 피해자인 원고 이준기로서는 당시 무단운전의 정을 전혀 몰랐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당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이준기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가동능력 상실비율을 32.31%로 평가한 것도 수긍이 되고, 소론의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 이준기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종전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후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출장업무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가 현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가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보관함에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 운전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후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기능의 훼손에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군복무중이던 1962.6.12 본건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사실과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통상적인 군복무기간을 마치고 1964.5.15 경에야 제대되어, 그후 생존여명인 55세까지 30년간 계속하여 매년 300일씩을 농업노동에 종사할수 있었을 것이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위 부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농업노동에 종사할수 없게되었으므로 인한 원고의 상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인 1962.6.12 현재의 전국 농촌노동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였던 것이 명백한바, 위 사고 당시는 원고가 군복무중이었은즉, 그 복무기간 경과로 제대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농촌노동에 종사할수는 없었을 것이었으니 당시의 농촌노동 평균 임금을 위와 같은 원고의 상실이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촌노임으로 하였음은 잘못이었다고 않을수 없다 (원판결이 판시한바와 같이 원고가 제대하여 위와같은 노동에 실지 종사할수 있었을 것이 1964.5.15 경이 었은즉 그 당시의 위와같은 노임을 기초로 하여야할 것이었다)그러므로, 원판결의 위 상실이익 산정기준에 관한 잘못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상으로 인하여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의 상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대하여 위와 같은 노동에 실제로 종사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