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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판단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지가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를 조사, 평가하여 기준지가로 고시하는바 (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제3항) 규정되어 있고,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 또는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중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그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한 후 그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 제2호 본문, 제3호),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목별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도록( 제2호 단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지목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여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가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 들어 있고 그 지목이 위의 5개 지목 중의 하나인 이상, 수용대상토지가 같은 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그토지가 들어있는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토지평가사가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의 요인으로 고려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여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가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 들어 있고 그 지목이 위의 5개 지목 중의 하나인 이상,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그 토지가 들어 있는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더라도,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토지평가사가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의 요인으로 고려,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 3. 26. 피고에게 무연탄 절약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검토 입증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피고 산하기관인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일방, 원고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동 절약방안을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에 제출하도록 수차통고 하였으나, 원고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피고의 직원 및 열관리시험연구소 직원의 업무처리 소홀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만 제출하여, 원고의 희망에 따라 1979. 8. 14. 피고 동력자원부에서 원고 참석하에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에서 토론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 무연탄 절약방안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은 원고에게 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창의력있는 위 무연탄 절약방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회의록을 보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그러한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 설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 국민의 입장에서 원고가 창안한 무연탄 절약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실증 내지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널리 계도 보급케하여 우리나라 무연탄자원의 소비절약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의견제시를 하였음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건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회의를 열어 원고의 위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그 결과를 원고에게 회시하였다는 것이니, 여기에서 다시 피고가 동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거니와(원고의 위 건의문이 청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피고의 의무는 마치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계를 원고의 권리침해에 관계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비절약 방안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회의를 열어 그 결과를 회시한 이상 더 나아가 동 회의록을 작성하여 건의자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관계를 원고의 권리침해에 관계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할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종전토지 48평 위에는 기존건물이 있고 그중 원고에게 제자리 환지로 지정된 30평 3홉 4작과 도로부지로 편입된 약 2평을 제한 나머지 15평 6홉 6작을 소외 김봉님에게 대한 환지 예 정지인 17부록 11 놋트 31평 6홉 8작에 포 함 시킨 사실과 소외 김봉님의 종전토지 64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16평 2작이 남았는데 피고는 이 16평 2작과 원고소유이던 위 15평 6홉 6작을 합한 31평 6홉 8작을 위 소외인에게 환지 예정지로 지정한 사실 및 원고에 대한 점촌읍 도시계획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및 환지 산출세칙에 의한 권리면적은 14평 3홉 1작에 지나지 않는데 16평 3작을 과도하여 30평 3홉 4작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점촌을 도시 계획 제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3조 제2항에는 기존건물이 있는 부지의 환지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환지 면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이 있으나 원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당해 지구내의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종전토지의 교환, 분합, 감보등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할 것이고 소외 김 봉 님의 종전토지 64평이 대부분 공공시설인 도로에 편입되고 불과 16평 2작만이 남아 그 평수만으로는 대지로서의 이용도가 저하될 것이 추정됨으로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위 16평 2작만을 소외 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고 소유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와 합하여 위 소외인에게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여도 위 시행조례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공정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수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과소 토지에 타인소유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를 합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여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에 의하면,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당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 참조), 다만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는 임야에 관하여 작성한 원도에는 '소유자 및 국유 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조사령 제2조에 의하면 임야 중 전, 답, 대지 등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할 토지 사이에 있는 임야는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임야 중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성명이 조선임야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만으로 그 사람이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갑 제3호증의 1, 2의 원도는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되기 전인 1915. 10. 26. 측도착수하여 1916. 1. 25. 측도완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의 주위에는 지목이 전, 답 또는 대인 토지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원도는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위 원도에 소외 망 이원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망 이원재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위 망 이원재가 사정받은 토지라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에 의하면,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는 임야에 관하여 작성한 원도에는 '소유자 및 국유 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조사령 제2조에 의하면 임야 중 전, 답, 대지 등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할 토지 사이에 있는 임야는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임야 중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성명이 조선임야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만으로 그 사람이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계쟁대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1926.6.24. 위 소외 1이 사망하고 망 소외 2가 그 상속인이 된 후 1956.8. 경 이를 소외 3에 매도하고 소외 3은 이 땅을 대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가옥을 건축 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60.9.9. 피고에게 위 대지 및 지상 가옥을 매도함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가옥을 그 생활 터전으로 삼아 20년이넘는 현재까지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터인데 위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4는 이 사건 대지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1974.9.3 이 대지에 관하여 자기를 비롯한 위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날 자신 이외의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전부에 관하여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원고와 통모하여 1981.8.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접수 제82513호로써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4는 위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에 앞선 전매수인인 위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것은 배임행위라 할 것이며, 원고 또한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어떠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외 4의 배임행위 (이 점에 관하여도 위 소외 4가 이 사건 대지가 이미 위 소외 3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가려낼 수가 없고 다만 이 사건대지를 소외 4나 그의 선대인 위 소외 2가 점유사용한 일이 없고 이 사건 대지 부근에 거주하는 소외 4가 피고가 이 대지와 그 지상 가옥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대지를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당시 위 소외 4는 경제적 재력이 충분하였고 소외 4나 원고는 이 대지에 관하여 권리주장 또는 문의 등을 한 일이 없다는 정황이 설사 원심의용의 위 소외 5·소외 4·소외 6·소외 7·소외 8 등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원고가 적극가담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중매도인이나 그 선대가 목적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중매도인이 이웃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제1매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가 목적부동산 및 그 지상가옥을 점유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제2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당시 이중매도인이 경제적 재력이 충분하였고 동인이나 원고가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주장 또는 문의 등을 한 일이 없다는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실만으로서는 그 선대가 제1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이중매도한 배임행위에 원고가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참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편지지, 노트북, 스케치북, 봉투, 카드, 사진첩, 수첩, 연필, 샤프펜슬, 볼펜, 싸인펜, 크레용, 그림물감, 연필깍기, 필통, 고무지우개, 편지꽂이, 책받침’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87806호)의 상표권자이고, 원고는 대표이사인 원명희가 스스로 창작한 ‘테디베어’ 곰인형의 형상을 주제로 한 캐릭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3. 9. 1. 주식회사 임펙트커뮤니케이션과 라이센스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임펙트커뮤니케이션은 위 계약에 기초하여 2003. 9. 23. 원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필존과 ‘테디베어’ 곰인형을 주제로 하여 문구류를 포함한 여러 상품들에 대하여 캐릭터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필존은 2004. 1. 14. 및 28. 원고에게 캐릭터 형상과 관련한 증지를 요청하고 그 무렵부터 ‘테디베어’의 형상을 표시한 노트, 지함, 봉제필통, 샤프 등의 상품을 제조·판매하였고, 피고는 2004.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으며, 한편 원고는 2004. 8. 25. 이래 주식회사 프로컴퍼니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베어캐슬’이라는 쇼핑몰의 3층 매장에 주식회사 필존이 제작한 ‘테디베어’ 형상이 표시된 문구 등을 공급하여 왔고, 2004. 9. 7. 상호를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테디베어’로 변경하고 같은 달 10.에는 회사등기부 중 법인의 목적란에 ‘문구, 팬시, 악세사리, 기타 잡화 제조 및 판매’를 추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심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과 개정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들을 대비하고, 경과규정인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서 개정 전후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6.자 94마2283 결정, 1995. 11. 17.자 95마1048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87. 12. 31.경부터 1991. 4. 25.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이 사건 건축법 위반사항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4.26㎡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한 사항 등에 대하여 1994. 4. 3.(1994. 3. 19.의 오기로 보인다) 서초구청장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3,922,100원을 납부한 바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고, 또 구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 위반사항까지 포함한 이 사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제1호, 제5조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금 3,000,000원에 처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건축법 위반사항이 구 건축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심이 그에 대하여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나, 나아가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는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전제에서 재항고인을 다시 과태료에 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과 개정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들을 대비하고, 경과규정인 개정 건축법상 부칙 제6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서 개정 전후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당원 1991.12.24. 선고 91후455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원상표 "it's MAGIC(잇스매직)"은 영문 "IT'S MAGIC"과 이를 발음대로 표기한 국문 "잇스매직"을 2단으로 병기하여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영문 부분은 간단한 2형식(주어+술어+보어)의 단문으로서 "마술같다, 신비하다"등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러한 문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고, 또한 지정상품인 가스레인지 / 가스오븐레인지 / 가스그릴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위 문구는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의 특성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본원상표는 이 점에서 지정상품의 선전문으로서의 기술(기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나. 본원상표 <ImageId0>은 영문 “IT'S MAGIC”과 이를 발음대로 표기한 국문 “잇스매직”을 2단으로 병기하여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영문 부분은 간단한 2형식(주어+술어+보어)의 단문으로서 “마술같다, 신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러한 문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고, 또한 지정상품인 가스레인지 / 가스오븐레인지 / 가스그릴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위 문구는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의 특성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본원상표는 이 점에서 지정상품의 선전문으로서의 기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8.4.28. 오전 원고의 취소 주문 전에, 이미 원고의 매도주문에 따른 이건 주식의 적법한 매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실을 인정했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전화로 매도주문을 받았다가 매매가 성립되었으면 지체없이 이를 주문자에 통지해야 하는데, 15일이나 지난 뒤에야 뒤늦게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간동안 이건 매도대금을 이용치 못함으로 생긴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한 원심판시에는 수긍이 간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원고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 하여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원고주장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라는 불필요한 표현을 했다고는 하나 결국 이건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여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단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증권회사가 전화로 매도주문을 받았다가 매매가 성립되었으면 지체없이 이를 주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15일이나 지난 뒤에야 뒤늦게 통지를 한 경우 주문자에게 위 기간동안 매도대금을 이용치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나.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표시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특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9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피고들이 제작하여 판매·배포하는 이 사건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의 용도 및 내용, 원심 판시 별지 1목록 기재 2 내지 5 표장 및 "Windows" 표장(이하 '이 사건 각 표장'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및 사용설명서나 고객등록카드의 경우 피고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나 피고 마이크로소프트 코오포레이션의 상호가, 참고서의 경우 피고 2 운영의 출판사 상호인 '정보문화사'가 각 표시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표장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그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들이 하나의 표지에 "Windows" 표장을 수회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부분에 비하여 돋보이게 표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표장이 이 사건 사용설명서 등에 상표로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표장을 이 사건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사용한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유탈하고, 상표법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타인의 등록상표인 "Windows"를 제품의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에 표시한 경우,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그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1974.8.30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는 그 매매대금 2,100,000원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00원을 공제한 2,000,000원에 관하여 그해 9.9까지 중도금으로 1,4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원을 같은해 10.10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계약에서 매수인인 원고가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인 피고가 위약할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그해 9.11에 이르러 중도금으로 39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약정대로의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약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했던 계약금 100,000원은 위약 약관으로 인하여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고 함은 그 계약불이행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1974.9.9까지 중도금으로 1,4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면서도 그해 9.11에 39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해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390,000원이 원피고 사이에 별말없이 중도금으로서 수수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중도금 지급에 관한 당초의 계약조항이 수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이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계약불이행에 관한 종국적 책임이 매매당사자를 어느쪽에 있었던가 조차를 가리지 아니한채 원고의 계약금반환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의 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중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에서 “위약” 이라함은 그 계약불이행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수인이 1974.9.9 까지 중도금 1,4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는데 그해 9.11에 매매당사자 사이에 별말없이 390,000원만을 중도금으로 수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중도금지급에 관한 당초의 계약조항이 수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않아 이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참조),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된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라 함은 법률상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에 관한 주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당원 1965.7.20. 선고 65도445 판결; 1971.9.28. 선고 71도1486 판결 각 참조)원심이 자수감면 여부를 판단치 아니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감면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바 ( 당원 1984.11.13. 선고 84도189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등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자수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된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라 함은 법률상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에 관한 주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감면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인 원고가 고정된 급여 없이 자신의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고 그 수당액에서 교통비, 접대비, 고객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고객유치 및 보험 가입 고객의 관리비용 등으로 상당한 필요비용을 지출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 수입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경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현저히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