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1993. 8. 13. 선고 93다13780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등 참조),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처분문서 등의 작성 경위, 소지자 및 소지의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자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단 1년간 우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변호인 김사만의 상고이유는 1, 본건에 관해서는 단기 4290년 3월 11일 고발인 정읍세무서장이 고발을 취하하여 (우 고발취하서는 단기 4290년 3월 11일 전주지방검철청에서 수리하여 목하 상신중에 있음) 소추조건이 결여되였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있으시기를 무망하나이다 운하다
심안컨대 조세범처벌법 제6조 본문에 의하면 본법에 의한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규정하였고 본건을 정읍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한 사건이므로 우 고발은 마치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소송조건이라할 것인바 비록 형사소송법전 상고소와 같이 그취소시기에 관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수있다 ( 제232조 제255조 참조) 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 고발의 취소시기도 전시 친고죄의 고소취소시기에 준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고 동 판결 선고후에 있어서는 이를 허용할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고발의 취소는 기록상 그 형적을 간취할 수 없을뿐 아니라 설사 취소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1심 판결선고후의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취소의 효력이 없다할 것이요 따라서 소론과 같은 공소기각론은 채용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직권으로써 원심양형의 당부를 심안컨대 본건 체납은 저수지파괴등으로 인하여 수확불량에 기인한 수년간에 긍한 납부부족액이 누적된 것으로서 능력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써 불납한 것이 아닐 뿐아니라 피고인은 단기 4290년 2월 그 체납액을 완납한 것임을 기록상 간취할 수 있으므로 금일에 있어서 원판결과 같은 실형은 가혹하다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를 파기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자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판결하건대 본원이 인정할 범죄사실 및 증거설시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적시사실 및 원판결의 증거 설시와 동일하므로 동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의 판시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를 적용하여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취소는 제일심 판결선고전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60일은 불변기간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와 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 제4항). 만약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754 판결, 1984.4.24. 선고 83누257 판결,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각 그 임용일자에 피고로부터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받음에 있어 초임 1호봉으로 획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다음 상당기간 별다른 이의가 없다가 길게는 5년 5개월(원고 2의 경우), 짧게는 1년 5개월(원고 6의 경우)이 지난 1989. 12.말경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위 초임 1호봉 획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이에 대하여 철도청장이 위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도과의 부적법을 문제삼지 아니한 채 실질심사를 하여 위 초임1호봉획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후 원고들이 위 초임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위 기각재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 자체가 기간도과의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 건 행정소송 또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호봉은 항상 초임호봉 5호봉이 빠져있는 상태로서 매년 1호봉씩을 보태어 획정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특례보충역으로서의 방위산업체근무 5년의 경력을 감안한 경력 5호봉의 불획정처분의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심판청구기간 또한 매년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창고에서 이 사건 물품을 인출하여 공소외 정덕용에게 이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위 정덕용은 공소외 박준용의 롯데삼강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고, 위 회사와 직접거래를 개시한 자이고, 위 물품은 롯데삼강과 정덕용간의 거래물품으로 정리되어 그 대금의 일부까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는 비록 물품인출절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절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의 판매사원인 피고인이 임의로(물품창고에 미리 준비한 사제열쇠로 들어가 당직근무자나 지점장에게 알리지 않고) 물품을 인출하여 공소외인에게 교부했더라도, 그 공소외인이 회사와 직접 거래를 개시한 자이고 위 물품은 회사와 공소외인간의 거래물품으로 정리되어 그 대금의 일부까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비록 물품인출절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거래를 위한 출고로 보아 불법영득의사로써 절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하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도로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도로법이 정하는 제2조 소정 이외의 도로)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 도로는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개설한 도로로써 1982.4.10.에 그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번과 지목이 도로로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무단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위 도로는 인접된 대지와의 구분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하여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도로로써 무단점용하더라도 그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도로에 해당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82.4.2.부터 1984.6.22.까지 도로 200평방미터를 허가없이 점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그 기간중의 일부기간, 100평방미터만을 점용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은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도 준용되므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를 무단점용하였다면 비록 그 도로가 인접된 대지와의 구분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의 교통에 공용된 도로인 이상 그 무단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도로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 제2점에 대한 부분과 직권으로 원판결을 판단한다.
원심은 전주시 (주소 생략) 임야 1정 3단 7무보(아래에서는 「본건임야」라고 한다)가 소외 1, 소외 2 소유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70.5.25.자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소외 4 명의로 2번, 3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과 위 소외 4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피고가 「본건임야」에 관하여 경락허가를 받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72.5.16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1148호로서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위 소외 4를 상대로 하여 「본건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동 소외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2.4.24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동 판결확정이후에 경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동 판결로서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동 경매절차에 관하여 다투든가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상 대항력을 갖추든가 하는 등 절차없이 말소등기 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당연한 효력으로서 동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나 그 이후의 등기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3 및 소외 4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동 각 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각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있었는바,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자에 대하여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는 절차나 등기부상의 조처를 취한 여부에 불구하고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판결의 확정여부와 동 판결의 변론종결후에 피고의 그 경락대금의 납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우선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각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자에 대하여는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는 절차나 등기부상의 조처를 취한 여부에 불구하고 기판력이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서울지검 마약반에 연행된 경위와 약병의 압수경위, 진술서를 쓴 경위에 대하여 변호인의 심문에 대한 답변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제1심과 원심의 공판조서를 살펴보아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되어야 하고 신빙성도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당원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나머지 여러 증거들이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자백의 증거능력과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법률위반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계획 중 1년 동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된 것이 없을 정도로 투자유치능력이나 경영능력 및 자질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수임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 피고 회사 간의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인 원고를 믿고 그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을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상법 제385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사이에 1972.2.7 원고가 소외 삼양어업 주식회사의 채무 중 원고가 동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 △△호 선박의 시가 상당금액인 2,145,000을 피고에게 대위 변제하면 피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5척의 선박 중 위 원고 소유의 ○○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약정당일 3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72.6.22 위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 계약은 해제되었는 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 측이 그 후인 1973.3.28 위 선박싯가에서 기히 지급한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845,000원과 지연손해금 경매절차비용 등 합계 2,173,547원을 변제 공탁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원고의 위 약정상의 채무는 모두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피고간의 위 약정은 원고측이 위 약정상의 잔금 지급채무를 변제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973.3.28 이전에 위 설시와 같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약정이 위 해제후까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된 후라 할지라도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목적물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원 63.3.7. 선고 62다684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간의 약정이 해제된 후라도 원고측의 위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피고측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위 해제된 약정을 다시 부활하기로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계약해제 후의 원고의 변제공탁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약이 해제된 후에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목적물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출원인이 출원한 본원상표인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중 ‘COMPANY’가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관용표장으로 직감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를 상호상표인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로 인식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므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상품이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출원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인식함을 배제할 수 없어 상품출처의 기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으며, 일반거래사회의 관행을 무시한 경우이므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도 있어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법인으로 된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되고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저명 또는 주지된 특정상표와 상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대비되는 유사한 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의 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비되는 등록된 주지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주지상표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12.10. 선고 91후31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원상표인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가 출원인의 명칭과 달라서 출원인과 다른 법인의 명칭으로 인식되어 질 우려가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본원상표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본원상표 이외에 이와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 상호라는 것이 없고, 앞으로 다른 사람이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출원인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등록거절될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라는 회사 또는 그와 유사한 회사와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요자 기만의 요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1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으로 된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되고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저명 또는 주지된 특정상표와 상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대비되는 유사한 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의 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비되는 등록된 주지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주지상표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


나. “알. 에이치 매이시 앤. 코. 인크”가 출원한 상표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3.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서 같은 해 2.3. 소외 이수복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같은 해 7.1. 당시 소유자인 소외 김태현에 대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터잡아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공매 당시에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존재하였던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 가등기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소론은 원심의 판단이 당원 1984.8.21. 선고 84누375 판결의 판시취지와 상반된다는 것이나 위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과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후일 본등기 절차가 경료되면 과세당국이 가등기 후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체납자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되어 위법하다는 것으로 동 판결은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의 판단은 전소송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사건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소론주장이 달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서 소외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터잡아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공매 당시에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존재하였던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 가등기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


나. 전소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 죄명이 같은 경우" 의 죄명이란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내용을 서로 대비검토하여 보면, 형법 각칙 또는 형법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도3342, 81감도15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도 이와 같은 견해 아래 1969.5.5자 및 1976.6.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은 상해 및 상해와 재물손괴인데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은 공갈이므로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전과는 1977.9.9자 공갈 및 공갈미수 뿐이어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소정의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 죄명이 같은 경우" 의 죄명이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내용을 서로 대비검토하여 보면 형법 각칙 또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영화각본 작가 E의 인장이 찍혀있는 "A"라는 제명의 영화각본으로 영화제작할 것을 승락한다는 취지의 동 작가의 영화제작승낙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승락없이 그 용지의 작품 제명란의 "A"라는 기재부분에 흰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B"라고 기재한 다음 작자의 주소, 성명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F, E"라 기재하여서 위 E가 자기가 저작한 영화 'B'의 각본으로 영화제작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된동인 명의의 영화제작승낙서를 위조하고 그 판시와 같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위 E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으로서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를 오신하기에 충분하니 위 승낙서에 붙인 백지의 사이에 개인을 압날한 사실이 없고 새로이 원작자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지 아니하며 또 원심 법관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판단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불과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도 채용할 길이 없다.
이상 이유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화각본작가의 인장이 찍혀있는 "A"라는 제명의 영화각본으로 영화제작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영화제작승낙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작가의 승낙없이 그 용지의 작품 제명기재 부분에 흰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B" 라고 기재한 다음 작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이를 검열당국에 제출하였다면 승낙서에 붙인 백지의 사이에 개인을 압날한 사실이 없고 새로이 원작자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탈세사실은 원고가 경영하는 극장의 지배인이던 소외 이성용의 탈세제보로 단서가 잡혀 원고가 기소된바 있고 본건 과세는 공소사실에서 인정되는 탈세액 그대로의 액수인 부과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1심 형사판결 (갑제21호증)은 그 포탈액을 공소사실보다 적게 합계돈 18,445,682원으로 인정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원래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당원 62.8.30. 62다20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제1심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가도 살펴보지 아니한채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막연히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경험법칙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할 것이니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무소송에 있어서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막연히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서의 면허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그 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 제방 저수지 기타 공공시설로서 국유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제방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유수면 매립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여 지방관리청이 공유수면의 호안 방파제 등의 점유를 허가함에 있어서 어떠한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는 오로지 지방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요 어떠한 제방부지의 점유를 기한을 정하여 지방 관리청으로부터 점유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하여도 그 기한이 지난 후에는 지방 관리청은 이 제방부지를 반드시 전에 점유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점유허가를 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한다 할 수 없으며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은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인 1962.7.14 공포 시행된 것임으로 이 법을 들고 나와서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공격 할 수는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 아래서 원고는 본건 제방부지 점용허가를 얻어서 이를 점유 보수한 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 관리상 연고관계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피고가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본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연고관계를 참작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본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논단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말하는 확정판결은 원고가 1958.7.18부터 1960.7.30까지 본건 제방부지에 관한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언제까지라도 원고는 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점유권이 확인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제방부지 점유허가에 있어서는 지방관리청은 공공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결정을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에는 과거의 어떠한 연고관계도 고려될 바 없다함은 앞서 설명한 바이니 논지가 말하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연고관계의 우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그 자유 재량권의 남용에 기초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원판결이 이러한 취지로 판시 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고 구축된 제방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에는 본법이 적용된다.


나. 본법의 의하여 지방관리청이 공유수면의 호안, 방파제 등의 점유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는 오로지 공공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퇴직급여규정(1999. 5. 20.자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원고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퇴직 당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퇴직 후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들을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지급중지하지 아니한 채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퇴직 당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100분의 50 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고도 지급한 경우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원고의 퇴직급여규정 및 퇴직금, 부당이득,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근로자가 퇴직 당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퇴직 후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근로자는 퇴직급여 중 그 감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8. 1. 14.경 영화 ‘어린왕자’에 관련된 프린트 및 현상료를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피플앤픽쳐스(이하 ‘피플앤픽쳐스’라고 한다) 명의의 은행통장과 법인인감도장, 보안카드(OPT카드)를 건네 준 사실, 당시 피플앤픽쳐스는 같은 해 2월경 강남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8,000만 원 정도를 위 통장의 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영화 종영 후에도 위 프린트 및 현상료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같은 해 2. 20.까지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피해자 회사 측은 2～3일마다 위 환급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2. 22. 금 8,0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된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당일 위 통장의 분실신고를 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도장을 이용하여 같은 계좌번호의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출금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 프린트 및 현상료를 피고인이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피플앤픽쳐스의 예금을 출금하여 위 변제에 충당할 의사로 위 은행통장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프린트 및 현상료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위 예금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현상료 등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예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 예금을 출금하여 소비함으로써 위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화제작사인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제작의 영화 ‘어린왕자’에 관련된 프린트 및 현상료를 투자자인 을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을 회사에 갑 회사 명의의 은행통장과 법인인감,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자신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통장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인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 환급금의 입금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받은 새 통장을 이용하여 위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출금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로서는 자신이 위 현상료 등을 변제할 때까지 을 회사가 위 예금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 회사가 위 예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 위 예금을 출금·소비함으로써 위 의무에 위배하여 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 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원지환지(소위 제자리 환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서 공유물을 소유하기는 하나 그 일부를 타 공유자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록을 정사하여도 특히 원, 피고가 각 이건 환지중 그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또는 원, 피고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거나 혹은 그와 같은 사용수익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 일반관행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 지적 합계 168평의 종전의 3필지의 토지가 지적 82평 3홉의 1필지로 환지확정된 이건에 있어서 단지 이건 환지가 소위 제자리 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도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로써 피고가 이건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등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자를 달리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 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가 소위 제자리 환지이고 종전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며 그 일부를 타공유자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해영상운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및 지급보증에 의한 상환금채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피고 2와 그 아들인 제1심 피고 3 그리고 제1심 피고 2의 처이며 위 회사의 감사인 망 소외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망 소외인의 보증은 그 대리인인 위 제1심 피고 2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보증은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어느 한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당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참조) 따라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한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