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일정한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별도의 허가 등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산업법 제27조 제1, 3, 4항은, 어업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고,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어장에서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은, 위와 같이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식어장의 보호·관리, 즉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양식어장 구역에 한하여 수산업법 제41조에서 정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관리선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식어장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피조개 양식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키조개를 포획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양식어장 관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업구역 또는 수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일정한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별도의 허가 등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서와 같이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식어장의 보호·관리, 즉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구역에 한하여 수산업법 제41조에서 정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관리선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식어장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유지한 1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1심은 본건 기피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3일내에 신청인들(재항고인들)로부터 서면에 의한 소명방법의 제출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본건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기피신청은 신청인들이 본건 본안소송에서 증인신문의 신청을 하였던바 본안법원이 이를 부당하게 각하하였다 하여 이를 기피의 원인사실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기피의 원인이 증인신문신청의 각하와 같이 본안사건의 기록상 명백한 사항일 경우에는 기피신청인은 그 사실을 달리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의 소정기간내에 달리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이를 이유로 동법 제41조 1항의 각하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증인신문신청의 각하를 그 기피의 원인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그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인 위 1심이 위와 같은 기피의 원인에 대한 다른 소명방법의 제출이 없다 하여 이를 이유로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본건 기피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1심의 조치를 유지한 원결정 역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증인신문신청의 각하를 기피원인 사실로 삼고 있을때와 같이 본안사건의 기록상 기피원인 사실이 명백한 사항일 경우에는 기피신청인은 그 사실을 달리 소명할 필요가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잔대금 23만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소로서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제출한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은 작성명의자인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소외 1이 임의로 피고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매매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 2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가 소외 1에게 다시 복대리권을 수여하여 동 소외 1이 위 복대리권에 기하여 원고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의 효력은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실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은바 없이 자의로 피고를 매수자로 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아, 원고와 본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직접 매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가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피고가 다시 위 소외 1에게 복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알고 또는 알고 있었으리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대하여 자기가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의 대리인인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은 바 없이 자의로 피고를 매수자로 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갑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아 원고와 본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직접매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가 갑에게 다시 복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원고가 알고 또는 알고 있었으리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자기가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은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반출용 극인 등을 찍지 아니하고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수 있기는 하나, 산림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21조 제1항 제2호는 “ 제9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산확인용 극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한 임산물을 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제92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 제92조 제2항이 그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된다거나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적시한 법 제92조 제1항에 그 제2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 제92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법 제93조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림법 제121조 제1항 제2호는 “ 제9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산확인용 극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한 임산물을 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92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2조 제2항이 그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된다거나 같은 호에서 적시한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그 제2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제92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본건토지와 건물이 원고 소유이며 이 부동산에 시설된 양조장은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의 소유로서 원고의 동생 소외 2가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는 위 소외 2로부터 1963.7.23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금 50만원으로 매수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동생 위의 소외 2로부터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매수함에 있어서 위 소외 2가 위와같이 관리운영 하여온 사실에 비추어 동인이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의 대리인이라고 믿음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즉 소외 2의 본건 매매행위는 권한 유월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소외 2가 관리 운영을 하여 왔다 하여도 그 관리운영중에 처분권한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관리인인 소외 2의 본건 매매 행위를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그 기초가된 어떠한 대리권의 유무와 그 대리권의 범위등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2가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관리운영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위 매매 행위를 권한 유월의 표현대리에 당된다고 판단하였음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본건 매매 당시인 1963.7월경의 본건 목적물(부동산과 양조장)의 싯가를 금 635,700원으로 인정하고 갑 제9호증의1 내지 4로서 담보 극도액 금 590,000원의 두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본건 매매가격 금 50만원은 현저히 불균형한 가격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매매목적물인 대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 감정과 양조장 비치 동산중 "소주사입기 26개와 자전차 중고품 12대 및 통 30개"에 대한 가격감정은 있으나 양조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주증류보일라" 한대에 대한 가격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의 보일라 한대에 대한 1963.7월당시의 감정가격은 금 1,765,000원이다) 원심이 본건 매매목적물 전체에 대한 가격감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의 감정가격만으로서 매매가격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 하였음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소유인 토지 및 건물과 여기에 시설된 원고의 아버지 소유인 양조장을 원고의 동생이 관리 운영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한 경우에 이를 관리 운영하여 왔다하여도 그 관리 운영중에 처분권한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매매행위를 곧 권한유월에 의한 표견대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및 국제무역과투자의 증진을 위한협약(이 뒤에는 조약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2)에 의하면 어느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되, 양체약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주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한국의 거주자임과 아울러 미국의 거주자라면, 원고를 그가 위 조약 소정의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은 물론, 국내에 위 조약 소정의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뿐, 미국의 거주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어느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위 조약 제3조(2)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미국에 위 조약 소정의 "주거"를 두고 있는지의 여부나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인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원고가 양체약국의 거주자라는 사실)를 전제로, 원심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한 점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위 조약 제3조(1)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미국의 거주자(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느 개인이 위 조약 소정의 "미국의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이므로 과세권의 행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미국의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환송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


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조약 제3조(1)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미국의 거주자(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느 개인이 같은 조약 소정의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의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이므로 과세권의 행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미국의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1987. 2. 3. 대도시인 인천시에서 설립되었는데, 1991. 5. 9. 및 1991. 7. 8. 같은 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라 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시형업종인 여자용 기성외의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위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납부의무는 등기 당시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등기 당시 또는 적어도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후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납부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47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는 물론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그 등기 대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4. 11. 8. 선고 94누389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인 여자용 기성외의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그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4호는 물론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그 등기 대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로마자와 한글자로 " "이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인" "는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두 상표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본원상표의 “DRAGON”은 “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라 할 것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자상표인 출원상표“ <ImageId1>”과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인용상표" <ImageId0>"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용”을 의미하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판단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1981.11.30. 10:45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피고인의 집에서 공동피고인 1이 위 같은 면 공동피고인 2의 집 사랑방에서 도박을 한다면서 도금을 빌려 달라고 하자 그 정을 알면서도 돈 1,000,000원을 빌려 주어서 그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고
나.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공동피고인 2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할때 그 정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2에게 돈 2,000,000원을 빌려 주어서 그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33조(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48조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하고 벌금 불납의 경우 1일 금 2,000원의 환형유치 미결구금일수 60일의 산입 벌금 상당액의 가납 및 금 4,0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2. 원래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관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1죄를 말하는 것이니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한 바 위 판시가 본건 범죄를 상습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경합 가중하였음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며,
3. 형법 제48조는 그 제1항에서 ① 범죄행위의 공용물건 ② 범죄행위의 조성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③ 위 ①,②의 대가 취득물건이 범인 이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때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동법 제2항은 위 물건들을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금원을 위 제1심 상피고인 등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다면 그 금원은 그때부터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동 상피고인들의 소유에 귀속하게 되므로 그것을 동 상 피고인들로 부터 동조 제1항 1호나 2호를 적용하여 몰수함은 모르되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제1심이 별다른 설시없이 형법 제48조 제1, 2을 적용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추징한다 하였음은 몰수내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것이며 더우기 피고인의 범죄를 2회에 걸쳐 도박자금으로 금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슨 근거에선지 금 4,0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음은 또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위의 설시 법률위반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가려볼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니 결국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니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고 상습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경합가중함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그 금원은 그 때부터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동 공동 피고인들의 소유에 귀속하게 되므로 그것을 동 공동 피고인들로부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를 적용하여 몰수함은 모르되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공모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설시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피고인이 반대파의 공소외인 등과 패싸움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쇠파이프, 낫등을 휴대하기로 판시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인들중 일부(3명)는 쇠파이프 1개씩을, 일부(4명)는 낫 1자루씩을 휴대하였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점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습범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조의 죄”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 원심판결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소위가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이고 또한 그 행위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내용이 아니라, 비상습범이지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시임이 그 판문상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내용을 오해하였거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조의 죄” 또는 “그 죄”의 의미를 오해하고 펼치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전조의 죄” 또는“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다만 이 판결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것이나 그 법리는 이 사건에도 같다고 보여진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 4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위 토지를 사정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고 달리 그 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거나 자격이 없는 보증인에 의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원시취득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됨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그것이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별지목록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73.8.9.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소외 4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소외 5는 위 소외 4로부터, 피고 2는 위 소외 5로부터 각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같은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69.9.12. 소외 6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소외 7은 위 소외 6으로부터, 소외 8은 위 소외 7로부터 각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아 1985.1.8. 소외 9에게 매도할 때까지 점유한 사실을 확정하여 각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3. 또한 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당시에만 인정되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소외 6이 같은 목록 제5토지에 관하여 1956.3.경부터 1985.4.24.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원심의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추정력이 부인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피해자 강○○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위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던 사실, ③ 제1심법원의 재판장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신문사항을 제출받아 퇴정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증인신문이 모두 종료한 후에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여 준 다음 바로 신문절차를 종결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증인신문의 진행 과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 강○○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증인 강○○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등 참조), 증인 강○○의 법정진술이 위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 원심판결의 각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전문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해자들이 자주 싸움을 걸어 피고인을 괴롭혔다는 범행 동기와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근친인 점을 생각하면 그 사유만으로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고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방법이 극히 잔인한 것을 보면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가 중대함에 비추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답변의 요지는 검사는 원심의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친척 간에 피고인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억측한 사실만으로도 참지 못할 심정이었을터인데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하여 본건 범행 당시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과는 그 양형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의 신상과 교육정도 병역의무에 충실한 점과 자수한 점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한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측의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한 점 및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자수한 점은 원심판시와 같고 기타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의 숙모인 공소외 1과 그의 딸 공소외 2(피고인의 종매) 두 사람의 생명을 거의 동시에 빼앗고 이와 전후하여 피고인의 종매부인 공소외 3을 칼로 찔렀으나 요행으로 동인이 살아남게된 점등 그 범정이 궁함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검사의 본건 항소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살인의 점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살인미수의 점은 동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공소외 2를 살해한 죄에 정한형에 쫓아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측의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등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그의 숙모와 그녀의 딸등 두 사람의 생명을 거의 동시에 빼앗고 이와 전후하여 피고인의 종매부를 칼로 찔렀으나 요행으로 동인이 살아 남게된 점등 그 범정이 궁함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의 선대인 망 공소외 1이 1962.경 공소외 망 장 원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인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그 점유기간이 통털어 20년을 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소외 황상연 명의의 등기가 잘못된 회복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위 황상연으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불실의 등기를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황상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등기명의인인 위 황상연으로부터 매수한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사건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수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더라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법상 기숙사의 개념에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 소속 학생이나 종업원들만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지하에 식당을 설치하고, 기숙과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 방 72개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이 사건 건물의 방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들에게 구 도시계획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2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지시한 안산시장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그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은 피고인들을 구 도시계획법 제101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용도변경, 구 도시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상 기숙사의 개념에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 소속 학생이나 종업원들만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지하에 식당을 설치하고, 기숙과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 방 72개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건물의 방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그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1976.6.14.자로 한 영업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은 대구고등법원 76구제83호 행정처분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은 1959.5.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식품접객영업허가를 득한 이래 대구시 중구 향촌동 (지번 생략)에서 (명칭 생략)식당이라는 옥호로 간이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하여 오다가 1976.3.4. 식품접객영업허가증을 제307호로서 갱신하고 계육(털을 뽑아서 잡은 생계)을 도산매하는 영업을 하던 중 1976.6.2. 대구시 직원이 영업소에 저장한 계육을 일체 점검하고, 그중 12수가 대구축산협동조합 육계처리공장에서 도살한 것임을 증명하는 검인이 압날되어 있지않은 무 검인 계육으로 밀도살한 계육이란 판단 아래 수거해 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1976.6.14.자로 1976.6.17.부터 동월 30.까지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바 기록에 들어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업소에 계육을 항시 200여수를 저장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정장방법은 3개의 상자에다 약 70여수씩 주먹정도크기의 얼음 덩어리를 중간 중간에 끼워서 변질을 방지하고, 5시간마다 상수도 물로서 계육의 표면에 응고된 지방분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저장관리하고 있는데 위 육계처리공장에서 압날한 검인은 영업소까지 운반되어 2,3일간 저장하는 동안 물에 씻기고 얼음에 마멸되어 그 검인이 지워지는 수가 간혹 있고, 위 수거해간 12수의 계육도 위 공장에서 검인이 압날되어 출고된 계육이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그 압날된 검인이 마멸되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게 된 상태가 된 것 뿐으로서 위 수거해간 12수의 계육이 밀도살한 것으로서 검인된 다른 계육과 혼합하여 판매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신청인은 불과 14일간의 영업정지라 할지라도 이를 집행한다면 고객과 신용을 자본으로 하는 업체이므로 밀도살한 계육을 저장 판매하였다고 하면 앞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가사 후일 본 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신용과 고객이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될 긴급한 사정이 현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행정처분은 확실한 증거 없이 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 있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간이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은 불과 14일간의 영업정지라하여도 이를 집행한다면 고객과 신용을 자본으로 하는 업체이므로 가사 후일에 본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신용과 고객이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될 긴급한 사정이 뚜렷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판결; 1984.3.27. 선고 83누738 판결; 1984.6.12. 선고 83누716 판결 ; 1984.11.27. 선고 84누381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1981.12.12 원판시 토지를 주식회사 삼호에게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 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허물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