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그 제도의 취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채권자였던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하여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다434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탁회사인 피고가 그 명의로 상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상계에 관한 다른 요건에 더 나아가 따져볼 것 없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탁회사도 그 명의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셈이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제도의 취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채권자였던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하여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에 재학중 1986.말경에 시행된 2학년 2학기말 정기시험에서 신청학점 22.5학점 중 17.5학점만을 취득하고 나머지 5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재시험을 쳤으나 재시험에서도 위 미취득 5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대학학칙 제50조 제3항의 '재시험을 마치고도 그 학기에 신청한 학점의 8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7.1.19.에 열린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7. 피고에 의하여 제적된 사실, 원고가 위 학기의 수강신청을 한 1986.9.14. 당시에 시행되던 학칙과 시험규정에 의하면, 학기말 정기시험에서 1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재시험을 칠 수 있고 재시험까지 16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재재시험을 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수강신청 후인 1986.10.11.부터 개정시행된 학칙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재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제적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수강신청 후에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 사실만으로는 위 개정학칙이 소급하여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시험의 실시 및 그 성적불량에 따른 학사처분에 관한 학칙은 수강신청이 아닌 시험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시험이 위 개정학칙의 시행개시일 후인 1986.말경에 실시되었으므로 피고가 제적처분시에 위 개정학칙을 적용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바( 당원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기록상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의 제적처분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급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 바,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1953.6.10. 사망)이 1942.7.4. 그의 소유였던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 68평 중 원심판결 첨부별지도면 (가)표시 부분 50평을 망 소외 2에게, 동 도면 (나)표시 부분 16평을 망 소외 3에게 각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한 채, 토지만을 각 인도하였으므로 망 소외 2는 매수한 위 토지 50평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면서 동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오다가 동 토지와 건물을 소외 4에게, 소외 4는 이를 망 소외 5에게, 소외 5는 망 소외 6에게, 소외 6은 1962.2.5경 원고 1에게 대금 400,000원에 각 순차 매도하므로써 동 원고가 위 각 소외인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동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망 소외 3은 매수한 위 토지 16평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면서 동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53.12. 경 동 토지와 건물을 소외 7에게, 소외 7은 1955.6.경 망 소외 8에게, 소외 8은 1962.5.10.경 원고 2의 아버지인 망 소외 9에게 각 순차 매도하여 소외 9가 위 각 소외인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동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77.9.8 사망하므로써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 2가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동토지부분 16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망 소외 2는 위 (가)부분 50평을, 위 소외 3은 위 (나)부분 16평을, 각 1942.7.4부터 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원고 1은 위(가) 부분을 1962.2.5부터, 원고 2는 위 (나)부분을 1962.5.10부터 각 전전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던 각 점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역시 소유의 의사로 각 점유 사용하여 왔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각 점유는 모두 평온, 공연한 점유라고 할 것이니 위 망 소외 2와 소외 3이 각 본건 (가), (나)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42.7.4부터 20년이 경과하여 원고들이 점유한 각 1962.7.4에 본건 (가), (나)부분 토지에 관한 각 해당 원고의 취득시효기간은 만료된 것이다.
그러니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본건 (가)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1에게, 동(나)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2에게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되고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되고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나 싯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은 그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어서 이는 무효이고 또한 무효인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리 그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0.10.14 선고 80누166 판결, 1982.3.23 선고 80누195 판결 등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결국 피고가 무효인 위 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을 근거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1978.9.7로 보아 국세청장에 의하여 1978.7.1 고시된 투기지역지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건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시와 같이 인정한 조치도 수긍이 간다고 보여지므로 본건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무효의 규정이다.


나.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리 그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은 최신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7년도에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1978.6.26. 전북 정주시 정일동 348에 그 부속의 정읍종합병원(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니다)을 개설하고 그 이래 이를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07조가 인용하는 같은 령(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제4호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나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246조에 의하면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소별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위 정읍종합병원은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한 그 부속의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같이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은 옳고 그 판단도 당원의 견해( 당원 1990.2.27. 선고 89누3694 판결 참조)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한 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같이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 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회사가 1969.11.25 소외인과 동 소외인 소유의 원판결 설시의 본건물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31242호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나 그후 피고회사가 위 근저당권 실행으로서 1970.5.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할 당시에도 원판결설시의 부속건물(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이 미등기인 채로 있었다는 사실(갑 제4호증의 판결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72나1077사건에서 원고측이 동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과 피고회사는 위 부속건물을 제외한 위 소외인 소유의 본건물에 대하여서만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도 경매법원에서 위 부속건물도 위 본건물에 부합된 건물로 보고 본건물과 일괄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본건물과 부속건물이 모두 피고회사 앞으로 경락허가 결정이 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부속건물도 당연히 자기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원고 1, 원고 4, 원고 10, 원고 14 등을 상대로 원판결설시의 위 부속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회사가 위 본건 부속건물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위 부속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게 된 처사에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 채택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능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논지 지적의 갑 제14호증의 6.7 및 갑 제15호증의 5에 위 부속건물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밖의 논지지적의 각 서증의 기재도 원심 인정사실에 저촉되지 않거나 저촉되는 부분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라고 볼 것이다)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정당하고 그밖의 논지 주장사실도 원판결을 위법한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률해석의 잘못 등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의경매신청에서 제외된 미등기부속건물을 경매법원에서 본건물에 부합된 건물로 보고 일괄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를 모두 경락받은 " 갑" 이 위 부속건물의 점유자들인 " 을" 을 상대로 부속건물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명도집행을 하였다가 동 판결이 제2심 법원에서 취소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 갑" 이 위 부속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게 된 처사에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 갑" 은 " 을"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함으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풀이할 것이다 (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23 판결; 1983.10.11. 선고 82누226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에 대한 판시와 같은 근무기간, 근무의 성격, 병력 및 사인등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함으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제2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로이드」협정규정에 의한 법정예비품 일식을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여 그 일부는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위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니 별도로 구득할 필요없이 공급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위의 물품을 원고가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서 원고와 피고간의 주장사실을 그릇 판단하였다는 점은 인정할수 있으나 을제1호증의1,2 내지(을1호증의2가 을제1호증의1의 일부로 되었음은 소론과 같다) 을제4호증의1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공사에 있어서의 각 부문에 대한 상세한 견적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 가격표시가 없고 본건 총공사비중 얼마만한 금액이 위의 물품대금으로 계산되었는지를 알수 없을뿐 아니라 이점에 대한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4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고 그외에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의 물품이 사용불능이므로 원고에게 대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불응하므로 부득이 피고가 이를 대체함으로써 소비된 금 94만 8천환의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시린다라-나」 23개는 한개당 9만환 상당의 신품을 사용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품의 3분지 1에 해당된 싯가 4만 5천환의 중고품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싯가 차액금 1백 3만 5천환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 및「크랑크사우트」한개를 신품으로 대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금 1백 83만환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위의 금액은 원고 청구금액은 원고 청구금액중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항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고 또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공사가 완료되어 피고가 선박을 인수를 하였으므로 가사 위와 같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은 결국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도급에 관하여 이미 완성되어 인도까지 끝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도급인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소외 1이 소외 3의 장남으로서 6·25사변 당시 처인 소외 2과 딸인 원고를 두고 실종되자(동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1989. 11. 22. 확정됨으로써 1955. 6. 25.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망 소외 3을 비롯한 양친족이 1964. 1. 16. 소외 2의 동의 아래 소외 1이 생존한 것처럼 하여 소외 1과 피고( 소외 1의 5촌 조카) 사이의 입양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입양신고 당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서 입양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 입양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소외 2이 피고를 소외 1에 대한 사후양자로 선정할 의사가 있었으며, 또한 사후양자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으므로, 위 입양신고에 다소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양자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입양신고 당시에 시행되던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소외 3이 1955. 8. 8. 분가한 이후 1965. 9. 18. 사망할 때까지 호주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소외 1은 사망으로 간주된 1955. 6. 25. 무렵은 물론, 입양신고 당시에도 소외 3의 아들로서 가족에 불과할 뿐이어서,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호주가 아님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 참조), 이 사건 입양신고가 사후양자 신고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그러한 무효인 사후양자의 신고가 추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양신고가 사후양자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후양자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망한 자가 호주가 아님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무효인 사후양자의 신고가 추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구 민법 시행 당시 입양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입양자가 그 후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으로 위 입양일자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입양신고가 무효가 된 경우, 입양 당시 입양자가 호주의 장남에 불과하여 사후양자 선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행위전환에 의한 사후양자 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그의 소유로서의 그의 아들인 소외 2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원판시 이건 토지에 관하여 그 매제인 소외 3의 조카사위가 되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1980.9.12 이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고 또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1979.12.28 법 제3197호)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위 판시사실 관계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에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 (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하 ‘자기공지’라고 한다)에는 “그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주장에 관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출원 후 그에 관한 보정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위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2006-56030호)의 발명자인 소외인 등은 2006. 5. 26.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원고는 위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2006. 6. 21.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였는데, 그 출원서에는 ‘공지 예외 적용의 대상인 출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6. 6. 22. 특허청에 “공지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하여 공개되었다는 내용과 “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3.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서에 그 발명이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원하였으므로 그 후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기공지 예외에 관한 기재를 공지행위일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는 보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하 ‘자기공지’라고 한다)에는 “그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주장에 관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출원 후 그에 관한 보정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위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학술대회에서 출원발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2006. 6. 21. ‘공지 예외 적용의 대상인 출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특허출원서로 출원발명을 출원한 뒤 그 다음날인 2006. 6. 22. 특허청에 위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하여 공개되었다는 내용과 “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공지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서에 그 발명이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원하였으므로 그 후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제1항 또는 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판결; 1985.4.23 선고, 84누47 판결; 1985.9.24 선고, 85누463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의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한 수출금융자금을 수령하고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모두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세금계산서(원본)를 작성 교부하고 이를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모두 신고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지에서 세금계산서 사본의 제출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인 또는 수혜자가 허위의 물품수령증명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설사 소론과 같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재조치의 유무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물건은 일본인 소외 1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지상의 유기질비료공장의 공장설비로 제작된 것으로서, 위 일본인은 유기질비료의 생산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소외 2를 공장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공장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비인 이 사건 물건 또한 위 소외인 명의로 소외 3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그 대금 122,000,000원을 자신의 국내 대리인인 소외 4를 통하여 지급한 뒤 납품을 받은 사실과 재일교포인 소외 5가 위 일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공장시설 일체를 매수한 뒤 원고에게 다시 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건은 소외 2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제3자의 소유물건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다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외관을 신뢰하고 그 점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다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외관을 신뢰하고 그 점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의약품대금의 결재방법으로서 피고를 지급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아이오니언 은행을 수취인 (지급받을 자)으로 하여 본건 환어음 10장을 원고가 발행하고 현재 이것들을 위 은행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였고 갑1호증의 1-10 (각 환어음)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로서 피고가 본건 어음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리어 보건대 어음이 문언증권이어서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오로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하여 결정지어지는 어음의 법률적 성질에 비추어 본건 환어음이 원고 지시 환어음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니 아무리 딴 증거로 어음 외에서 소외은행이 원고의 채무 추심대리인이라고 인정된들 증권상에 안 그렇게 기재된 본건 어음을 원고 지시환어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이 원고 대리인의 설시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군소리를 붙인 것을 들고 비난하는 논지 부분은 채용할 길이 없으며,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발행한 환어음 10장은 지급인인 피고가 인수하므로서 피고는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니 인수로써 비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본채권인 의약품판매대금청구권과 본건 환어음상의 채권을 가지게 되고 환어음은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 관계에 놓이게 되나니 본건 환어음이 소외 은행의 소지에 들어가 있는 이때에 원고에게 기존채권의 행사를 허용한다면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피고는 어음상의 채무의 지급까지 하게 되어 2중 지급의 위험이 있게되게 되므로, 흡사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경우와 매일반으로 볼 본건과 같이 자기 지시 환어음 아닌 어음이 기존 채무 담보로 발행되고 그것이 인수된 경우는 채권자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수 없다고 하여야 상당하다 하겠으니,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를 안들어 준 조치는 정당하며, 원판결이 본건의 경우 기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거기에 인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고 소론은 모두 원판결을 잘못 이해한데에 있어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어음은 지급인이 인수함으로써 인수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니 인수로써 비로소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기본채권과 환어음상의 채권을 가지게 되고 환어음은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환어음이 소외은행에 소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기존채권의 행사를 허용한다면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어음상의 채무의 지급까지 하게 되어 2중 지급의 위험이 있게 되므로 자기지시 환어음 아닌 어음이 기존채무 담보로 발행되고 그것이 인수된 경우는 채권자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2조의2가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화신전선은 자기의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 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없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명의를 실질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혼에 있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이 원고와 피고에 공동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양육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혼에 있어서 자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혼에 있어서 피고의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원고가 대구에서 원고와 거주하고 있는 사건본인을 현재 서울에 있는 피고 어머니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고 피고가 면접교섭을 마친 후 사건본인을 그 주거지로 데려다 주도록 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