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가 위 피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원고 및 위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된 소외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권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판시 등기정리 당시에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판시 차용원리금과 이득금을 면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판시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고소경위에 비추어 판시 고소에 그것이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판시 형사재판이나 이와 관련한 민사재판과정에서 원고에게 명예훼손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공동피고인과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공동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불실기재된 등기부를 근거로 소유권등기명의자를 변경할 목적으로 제1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제1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불실기재하게 하고 그시경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점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확립된 판례( 1972.3.28. 선고 71도2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가 취하여 온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1심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제1심공동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면서 위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소유자인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공소가 제기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아니할 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인 제1심공동피고인과 등기권리자인 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제1심공동피고인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9.2.25. 선고 68도1787 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당원 1972.3.28. 선고 71도2417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소유인 충남 서천군 (주소 1 생략) 대 90평과 피고소유인 (주소 2 생략) 대 50평이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는 제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적도에는 원고소유의 토지가 50평, 피고소유의 토지가 90평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므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정정신청을 하고져 하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본소로서 그 동의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은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인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래 특정의 토지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 지적공부상에 1필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토지의 지적 및 경계등은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이들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지적도의 경계표시가 잘못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그의 완전한 소유권행사에 장애가 따를 것임은 자명하고 지적법 제38조에는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면적이 감소되거나 경계가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지적도오류정정에 있어서 면적이 감소되거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로서 이를 구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본안에 들어가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소를 각하하였음은 부당하고 결국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지적도오류정정에 있어 면적이 감소되거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할 때에는 소로서 이를 구할 이익이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1986.2.12 자, 86트1 결정 참조).
따라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소년법이나 형사소송법중의 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덧붙여서, 가사,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1심 본안법원에서 이건 피고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한 결정에 송치요건을 결여하였다거나 기타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이건 소년부송치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건 피고사건을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있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한 결정에 무슨 위법 부당한 사유있다고 볼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재항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1.4.2 소외인의 소개로 피고 소유인 경기도 용인군 (주소 생략) 전 1,800평 외 4필지 합계 3,737평을 평당 돈 720원으로 결가하여 합계금 2,68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완급하였으나 이 사건 문제의 토지인 (주소 생략) 전1,800평은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공부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현황은 경안천의 유수의 변동으로 그 중 1,355평은 하천부지로 그 지상에 물이 흐르고 나머지 445평은 자갈밭과 무너진 뚝을 이루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알선을 의뢰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현장을 안내하는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토지를 돌아보고 위 소외인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가 위 경안천에 인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받고 이 사건 토지가 그 지적한 데 있는 농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사전에 이런 하천부지 등이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1,8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서(원심은 피고와 소개인인 위 소외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매매목적물의 전부인 위 3,737평에 대한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문제의 토지인 1,800평에 대하여서만 그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보고( 대법원 1968.3.26 선고 67다2160 판결 참조) 원, 피고간의 위 1필지 1,800평에 대한 매매계약 부분은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나머지 4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그 간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착오를 인정하고 나아가 착오에 인한 법률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원고의 이 사건 본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있어서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원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위 3,737평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이 사건 문제의 토지인 1,800평에 대한 매매계약만의 취소를 인정하였는 바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상소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패소부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무릇 거래에 있어서 매매를 하면서 판 사람이 받을 매매대금을 기존채무와 상계할 반대채권으로 만들고 후일 판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산 사람에게 지급하면 전에 매도한 재산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매도담보의 형태라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판 사람이 후일 그 재산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민법상 매려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것이 매도담보인 동시에 환매 약관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본건 계약을 원고는 매려약정이 있는 매도담보라 주장하고(매려란 매매의 형식 있음을 전제로 한 개념) 피고는 그에게 대한 원고의 채무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체결한 환매 약관부 매매계약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본건 계약이 환매 약관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매도담보라는데 원피고 주장이 일치한다 할 것이며 원판결 판단 취의 또한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돈 702,125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것으로서 이 대금은 완전히 주고받은 것으로 하였다는 것은 이식 제한령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포함한 원리금 702,125원과 동액으로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그 금액상당의 매매대금과 채무를 상계하였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는바 이 사실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 못될 바 아니므로 원판결의 이와 같은 인정에 소론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3,4점에 대하여
소론 판시사실인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이 현실적 지급이란 그 표현에 있어 약간 불충분하다 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는 매매대금 청구채권이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포함한 채무액 702,125원과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고 보아 현실적 수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원판결판단 취의로서 이는 소멸될 것이 없는 제한 초과이식에 관한 준소비대차와는 다르다 할 것이며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당시의 싯가에 비해 매매대금으로 정한 702,125원은 현저하다고 할 정도로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는바 이러한 취의의 판단이 긍인 못될 바 아닌 이상 원고의 곤궁상태 또는 의사능력에 관한 원판결 이유설명에 가사 논지와 같은 적절치 못한 설명이 있다 하여도 이는 불필요한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는 바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매도인이 받을 매매대금을 기존채무와 상계할 반대채권으로 하고 후일의 그 재산회복방법이 본법상의 매려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은 매도담보인 동시에 환매약관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고, 형식적으로라도 그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위 확정판결이라고 할 것인바, 그 뒤에 위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추완상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고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인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됨과 동시에, 그 말소등기 청구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그 등기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위 말소등기를 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위 말소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이상, 실체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 위 말소등기를 한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무효인 것이 되고, 그 사람은 위 회복등기를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반대의 입장에서 논난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 들일 수 없으며, 한편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에 기하여 한 말소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소등기를 한 자는 그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쌍방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 원고 2가 이 사건 각 국세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사등기부상 원고 1은 수차에 걸쳐 이사 및 감사에, 원고 2는 이사에 각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위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상에 주주 또는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원고들의 친척인 증인 소외 1 및 그의 친구인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들과 위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원고들이 위 법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고 3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밖에 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는 등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들이 각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예하 (1) 라디오 프로중 1970.1.24.28. 같은해 2.7.26. 각 오후1시에 방송된 "유공아워" 및 같은해 1.16. 오후 8시30분에 방송된 (1) "청춘펀치"의 각 일부내용과 (2) 테레비젼 프로중 같은해 1.20.19:50에 방영된 "크라운 쇼"및 같은해 1월경부터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21:55부터 22:15까지 방영된 일일연속극 "개구리 남편"의 각 일부내용이 공연법 제25조의 2에 의한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소정의 신앙 또는 종교의식을 풍자하고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고 또 음란 기타 문란한 내용의 오락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한 점에 그 사실인정이나 그에 대한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의 각 방송 또는 방영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 및 제1심이 이를 오락방송에 속한다고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연법 제25조의 2에 의한 대통령령인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소정의 제한이 소론의 헌법이나 방송법 및 공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의 법령에 의한 제1심 결정이 소론과 같이 예술 및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연법 제30조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위의 위법된 방송 또는 방영을 하지못하도록 하기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은 이사건 책임을 면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공연법(66.4.27. 법률 제1790호) 제25조의 2에 대한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612조 소정의 헌법이나 방송법 및 공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토지와 사입비로 충당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환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동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위에서 본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가 분할, 합병되거나 또는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요, 일단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 환지된 토지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경우에는, 위 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6.10.8.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510평을 매수 하였는 바 위 토지가 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주소 2 생략) 대지 510평으로 환지됨과 동시에 동 대지 중 167평3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자 원고는 나머지 대지 342평7홉을 1974.6.24.에 타에 매각 처분함에 피고가 그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제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규정들의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이 될 경우에 그 토지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더라도 그것은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며 환지처분된 토지나 체비지를 후일에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면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 해외여행으로 서명못함.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면제되지만 일단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 환지처분된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1957.5.1로써 구 민법시행시인 바, 구 민법하에서는 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비록 기부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에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는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단법인은 대표권의 제한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증여가 이사회 결의없이 이루어진 계약이어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이전에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을 위하여 그 일부를 양도의 목적으로 하였고 그후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양도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할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역시 그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하여 실지에 부합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전매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등기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의 재산의 양도는 위 법의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양도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양도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이상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 4. 29. 소외 1·소외 2사이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기하여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990. 4. 29.자 매매계약은 사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위 소외 1·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1990. 6. 15.까지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대금청산일을 양도소득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및 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및 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위 항고소송에서 소제기의 이익이 있다함은 원고의 실체상의 권리 내지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위법이 행정처분이 존재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할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족하다 할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57. 4. 22. 조선삼공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적법히 선임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이고 피고의 본건 처분으로 말미아마 원고가 그 지위를 상실할것은 자명한 바이므로 원고는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이익이 있다할것이며 원고가 위와같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연유가 여하하던간데 위 법리에는 소장이 없다 할것이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조선삼공주식회사 소유의 동 부동산과 그 회사의 주식은 별개의 것이므로 위 회사의 동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하여 동시에 회사의 주식이 매각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설사 원고가 소론과 같이 동은 학원의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전기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고 그 회사의 기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이상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 동은학원이 매수한 기업체와 조선삼공주식회사는 별개의 것이므로 위 회사의 대표 이사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동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라 함은 소론과 같이 「업무를 정부가 직영관할하는 소속장관」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농약 및 의약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조선삼공주식회사의 업무를 소관하는 장관 중에는 농림부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며 논지 역시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


나. 본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라 함은 업무를 정부가 직접관할하는 소관장관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 및 의약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를 소관하는 장관중에는 농림장관도 포함된다.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받기 전에 이미 성남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토지의 매각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매각조건이나 매각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금원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 사람이 거주하던 주택의 부지인 시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994. 7.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금 1,000,000원,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금 2,0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행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금원수수는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해진 것이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 당원 1990. 6. 26. 선고 90도466 판결, 1987. 5. 26. 선고 86도1648 판결, 1983. 11. 8. 선고 83도711 판결 등 참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 부분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이 사건 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당심에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그 부분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99조, 396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고,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정한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며, 같은 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같은 법 제13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추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원수수가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해졌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그 사유 및 절차를 법령에 엄격히 그리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이하,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이하).
한편,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닐 뿐아니라( 사립학교법 제10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 자체에 그 사유와 절차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도 적고(실제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 중 교원 징계에 관한 조항이나 교원징계위원회규정은 교원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충적인 규정을 둘 수 있을 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고, 법령에 위배되는 교원 징계에 관한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이나 동법 시행령의 규정이 개정 되면 개정 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고, 을 제3호증(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기재에 의하면, 문교부장관도 1990.6.8. 학교법인에 대하여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대학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정관,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해 징계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 피고 법인의 이 사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에 맞추어 구성한 피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구성상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규정에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학교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해 징계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과 소외 주식회사 명성관광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이 1979.3.20부터 1979.12.20까지 7차에 걸쳐 위 회사들의 증자주식발행시에 재산은닉을 위한 주식분산의 방편으로 원심판시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어 위 회사들의 주주명부에 그 주식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등재함으로써 명의신탁하였다고 사실을 확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은 단순한 명의신탁을 가지고 이를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것이라는 전제아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신탁법상의 신탁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상속세법상의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0.9.11 원고에 대하여 1976.4.19자로 정년퇴직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시행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소정의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되고 따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인사발령은 정년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는 1971.4.28 철도국 직재중 개정령(대통령령 제5610호)의 시행으로 당시 영주지방철도청 안동보선 사무소에서 일반직 5급 갑류 행정서기 창고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같은령 부칙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1970.12.31령 제5449호)에 의하여 1971.4.1자로 기능직 철도현업 8등급 철도원으로 강임처분하였고 원고도 위 처분에 순응하여 위 정년퇴직 발령일까지 그 직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하려면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한 위 임용처분을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소정의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되고 따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퇴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영주지방철도청장)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