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 등 7명과 함께 1981.6.14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소외 합명회사 부일청과시장에게 합계 금 101,200,000원(원고 채권액 6,000,000원 포함)을 각 대여하고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1982.7.12위 소외 회사소유인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소재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채권자대표로 선출되어 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1983.5.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는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는 소외인 등 7명의 채권자들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의 지분 중 위 채권자들의 각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각 채권자들로부터 그 지분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위 지분상당액인 채권합계액 금 95,2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나 위 채권자들을 위 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더우기 원고는 그 정산의무까지 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이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인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 당원 1986.2.25 선고 85누919 판결 ; 1986.9.9 선고 85누934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채권자대표로 뽑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선대와 피고 간에는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가 근저당권자로 등재 되어있는 본건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판결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3,000,000환을 빌려줄 때에 자기는 돈이 없어서 소외 2로부터 이 돈을 갖어 왔는데 그 때 채권자는 소외 2로 하고 연대 보증인은 피고와 증인 소외 1이 된 증서를 소외 2에게 준 관계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함에 있음으로 적어도 원고로서는 소외 1로 부터 금 3,000,000환을 빌림에 있어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는 저당권자를 소외 1로 하던지 또는 소외 1이 지정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하던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요 그것은 원고가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소외 1에게 주고 더구나 저당권자를 누구라고 특정하여서 기재하지 아니한 대로 이러한 일체 서류를 소외 1에게 주었다는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에 그러한 결론이 얻어지게 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소외 1의 증언의 취지를 도라보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것은 원인무효에 인한 것이라고 간단히 처리하여 버린 것은 사건 내용을 자세히 심리 검토하지 아니한 결과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 요. 상고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니 다른점에 관한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답변은 이유 없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를 을로 하든지 을이 지정하는 타인으로 하든지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 못할 바 아니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사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주우체국 집배원인 소외 1은 상고인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발송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착오로 그 수령권한이 없는 소외 2에게 배달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참조).
2.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소외 3에게 배서인으로서 그 약속어음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재심피고)의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상고인인 원고(재심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유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1981년 의장등록 출원 (번호 1 생략)의 본원의장과 1979년 의장등록 출원 (번호 2 생략)의 인용의장은 모두 핸드백이나 가방 등의 개구부에 붙여서 사용하는 자성단추에 관한 의장으로서 두 의장의 구성의 기반이 되는 판의 모양이 모두 원판형이고 암컷과 수컷의 각 원판에 착설된 지각의 수와 모양이 동일하며 암컷 원판의 요홈과 수컷 원판의 돌기가 원형 및 원추형으로서 동일하므로 양자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형상ㆍ모양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의장제도와 의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핸드백이나 가방 등의 개구부에 붙여서 사용하는 자성단추에 관한 의장으로서 두 의장의 구성의 기반이 되는 판의 모양이 모두 원판형이고 암컷과 수컷의 각 원판에 착설된 지각의 수와 모양이 동일하며 암컷 원판의 요홈과 수컷 원판의 돌기가 원형 및 원추형으로서 동일하므로 양자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는 영업허가의 허가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사유로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영업허가를 취소한 본건 처분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영업과 같이 여관영업은 숙박업법이 규제하고 있고, 한번 받은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는 숙박업법 제8조에 의하거나 또는 그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이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양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여관영업은 숙박업법이 규제하고 있고 한번 받은 여관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는 숙박업법 제8조에 의하거나 또는 그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이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영복 소유 의 1.4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수인 소외 1은 1987.5.19.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금릉군 지례면 상부리 소재 지례시장에서 김천방면으로 가던중, 삼거리에 이르러서 등교하던 지례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 소외 이동순이 손을 흔들어 승차를 요구하자 그를 조수석에 태웠는데, 그로부터 약 1킬로미터를 진행한 위 학교 정문 부근에 이르러 위 소외인이 하차하려고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소외 1이 이에 아랑곳 없이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지나쳐 140여미터를 진행하자 여학생인 위 소외인은 위급함을 직감하고 정차하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고 소리쳤으나, 차가 그대로 진행하므로 다급한 나머지 우측 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강내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1이 위 망인을 승차시키고 운행하던 중 강간할 마음이 생겨 위 망인의 내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소외 1이 강간할 의사는 있었으나 위 망인을 추락시켜 사망케 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보험사고의 범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전자가 피해자를 승차시키고 운행하던 중 강간할 마음이 생겨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우측 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는 1965. 5. 16. 피고 6으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한 그 명의의 본건 광업건 이전등록 관계서류를 받어 보관중 어느 술자리에서 이를 피고 5에게 맡기고 이와는 관계없이 동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3만원을 빌렸다가 기일전에 그 원리금을 갚으려 했으나 동 피고는 광산에 욕심이 생겨 맡겨둔 위 서류를 악용하여 피고 6으로 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양 1965. 5. 31. 위 광업권이전등록을 한 것이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록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운 여러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적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5에 대한 부채 25,000원의 담보로서 위 광업권이전등록 관계서류를 동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 엿보인다고 설시 하였다. 이 취지는 소론과 같이 원고나 위 두 피고들이 주장하지 않은 광업권의 양도담보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5가 이전한 본건 광업권등록이 불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본래 불필요한 것을 덧붙인데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무시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소론 중간생략 등록의 무효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을뿐더러 원고는 피고 6으로부터 본건 광업권을 양수하고 그이전등록 관계서류를 교부받어 이를 피고 5에게 주고 동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직접 그 이전등록을 한후 피고 4를 거쳐 피고 1, 피고 2, 피고 3 3인의 공동 명의로 이미 그 이전이된 이상 위 피고 5의 이전등록에 있어 위 피고 6의 동의가 없다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등록을 무효라 할수 없을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판결중에 소론과 같이 “피고 5는 피고 6에게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1965. 6. 2. 상공부 접수 2431호 동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항소 취지가 빠진흠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광업권이 전전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인의 동의없이 경유된 중간생략등록이라 하여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등록상표 “불곰”과 인용상표 “곰표”는 그 외관이나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불곰”은 전형적인 곰과에 속하는 짐승을 연상케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곰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인 인용상표 “곰표”의 관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두 상표가 공존하여 동일 지정상품(상품구분 제2류 “국수”)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청구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 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한 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다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여 이해관계가 없게 되었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양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본건 심결에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므로”라고 한 판시내용에는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유지할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청구를 한 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원고 법인의 주주인 소외 1과 사이에 1988.6.14. 양도된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발행주식의 그 당시의 시가가, 소외 충남방적주식회사가 6.28. 특수관계 없는 소외 2로부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가격인 1주당 금 15,000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1주당 금 4,985원씩에 거래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이 정하는 복합목욕장(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는 허가 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당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참조), 복합목욕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연계된 헬스클럽의 회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일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웰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에 있는 헬스클럽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모집한 헬스클럽 정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에 있는 이 사건 목욕장을 회원이 직접 이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소외 회사와 원고가 매월말 회원들의 이용료 결산), 이 사건 목욕장의 남탕과 여탕에는 지하 3층의 헬스클럽으로 연결되는 내부계단이 있고, 그 계단에는 비닐류를 깔아 두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헬스클럽 회원들이 그 계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목욕장을 왕래하면서 이용한 사실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후한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목욕장 이용객의 99% 이상이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등의 회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목욕장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이 정하는 복합목욕장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남자용 라커, 여자용 라커, 사물함, 물치장, 이용실, 신발장 등은 본건 목욕장의 필수시설이거나 부대시설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그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복합목욕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이 정하는 복합목욕장(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는 허가 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복합목욕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연계된 헬스클럽의 회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일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법 제163조에 변사자라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
하고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 약효없이 사망하여 그 사인이 명백한 것은 변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망 소외인은 1967.1.29. 10:00경 자궁외 임신으로 피고인 경영의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날 22:00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중 같은해 2.8 폐동맥 천색증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어 그 남편의 요구로 그 사채를 인도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 설시와 같이 소외인이 폐동맥천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것이므로 그 사체를 검시 받기전에 그 가족에게 인도한 피고인의 소위는 형법 제163조의 검시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감정결과 사인이 분명하니 변사자의 검시방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본건 사채를 인도할 때에 사인이 분명하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법원의 감정결과도 그 변소와 같은 내용의 사인임이 분명하니 피고인이 위 사체가 변사자의 사체가 아니라고 믿고 이를 그 남편에게 인도한 본건 소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시로서 원심이 감시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의 변사자라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것은 변사자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 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 취하가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원고가 되어 신청인 외 2명을 피고로 하여, 1965.11.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5가1769로서 본건 유지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및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22일 본건 유지에 대한 신청인 소유명의의 공유지분 7/14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달 25일 본건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그후 1966.2.14 피신청인은 위 65가1769사건을 변론 전에 취하하고, 그 즉후인 1966.2.18 신청인만을 상대로 같은 지원 66가219사건으로써 위 유지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인 피신청인 승소의 판결이 있었고, 신청인의 항소를 제2심에 계속 중에 있는 바, 취하한 위 65가1769사건은 본건 유지에 대한 신청인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피신청인 소유인 본건 유지에 대하여 신청외인의 원인무효인 불법에 기하여 그들간의 통정에 의한 가장매매에 인한 것이라고 하여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이고, 후에 제기된 위 66가219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명의의 위 공유지분을 취득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또 본건 가처분은 그 신청이유에 의하면, 본건 유지는 피신청인 소유인데 신청인 명의의 공유지분은 무권리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무효이고, 가사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취득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65가1769 사건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65가1769 사건을 취하하였다고 하여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본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 65가1769사건은 소 취하로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인 바, 66가219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추구하려는 이익은 본건 유지에관한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실현에 있음과 아울러 본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이익과 일치한다고 할 것이므로, 66가219 사건은 본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으로서 충만하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본건 가처분신청에서 그 본안 소송으로 65가1769사건을 지적하였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가처분에 관한 본안 소송의 취하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 취하로 인하여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 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국가에게 양도되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위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동 시행규칙 제6항에 의하면, 위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 변동율이 인근지역의 실지거래가액 변동율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단의 규정, 즉 동 시행규칙 제5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가 특정지역고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후단이 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이 곧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가 국가에게 양도되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감호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3회에 걸쳐 형기합계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아무런 직업없이 지내다가 불과 1년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내용이 모두 칼로 상해를 입힌 것이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감호청구인이 과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여자인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점등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2.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실형전과는 그것이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것이든, 이후의 것이든 불문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과가 소론과 같이 모두 위 법률시행 이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률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3.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7년의 보호감호처분에 대하여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사유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3회에 걸쳐 형기합계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아무 직업없이 지내다가 불과 1년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또 피고인의 전과내용이 모두 칼에 의한 상해이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감호청구인이 과도를 가지고 다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인정된다.


나.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실형전과는 그것이 동법시행 이전의 것이든, 이후의 것이든 불문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과가 모두 동법시행 이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 1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68.3.12. 자 68마137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동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2에 대하여
재항고인 2는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장에도 재항고이유가 될만한 기재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만족스러운 대우를 하지 못하였고 1980.경에 가끔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청구인과 시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있을 때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청구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을 뿐이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와 그 이혼사유를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 심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 처가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가끔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남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다는 사정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5평 넓이의 주방에 설치된 간이온돌용 새마을보일러에 연탄을 갈아넣음에 있어서 연탄의 연소로 보일러가 가열됨으로써 그 열이 전도, 복사되어 그 주변의 가열접촉물에 인화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보일러로부터 5 내지 10센티미터쯤의 거리에 판시 가연물질을 그대로 두고 신문지를 구겨서 보일러의 공기조절구를 살짝 막아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판시와 같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의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법 제171조가 정하는 중실화는 행위자가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실화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중실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71조가 정하는 중실화는 행위자가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그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케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적법한 허가없이 증축행위를 한 내용은 기존건물의 지붕을 3.3m 높이고 그 건물내부에 계단식 3층 179㎡를 설치한 것 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자인 원고가 스스로 철거하여야만 될 증축건물 부분이나 면적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특정함이 없이 막연히 귀하가 사용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5조를 위반하여 건립된 것이니 10일 이내에 철거할 것을 명한다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대집행하겠다고 계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할 원고의 행위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밖에 원고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까지 이유로 들어 피고의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계고처분의 내용이 특정되었다는 가정하에서의 판단에 귀착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계고처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공익을 해하는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 하여도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에 이르는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한편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 위반의 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어 이를 가리켜 중지미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양형부당에 관하여서만 판단을 한 것도 이와 같은 진술을 형의 양정에 관한 주장으로 본 것이라고 짐작될 뿐더러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 위반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이 비록 음주운전 중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이 사건의 경우 위 망 소외인이 술에 취하긴 하였어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 각 상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해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