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본명과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1 생략)’인데, 2001. 5. 29. 위명인 ‘○○○○(생년월일 2 생략)’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9. 8. 28. 위 ‘○○○○’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0. 6. 17. ‘○○○○’ 명의를 사용한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2011. 5. 25.경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원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항고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미얀마 및 대한민국에서의 카렌족 지원 및 인권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고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난민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위명)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을’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갑이라는 이유로,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26개 동의 단독주택 중의 하나가 세워져 있던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는 데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지상의 기존 단독주택을 헐고 위 다세대주택건축공사를 하던 중,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주거환경을 해한다는 인접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반대민원이 있을 뿐 아니라, 위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된지 7년밖에 안 되는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공사중지 명령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데, 이웃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자원낭비 방지의 필요상 소유자들 임의대로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제38조 제2항),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일단의 단독주택 중 하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에 관한 위와 같은 제한을 단독주택에 유추 적용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사중지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데, 이웃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가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이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일단의 단독주택 중 하나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철거 및 재건축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위와 같은 단독주택 하나를 헐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에 대하여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반대민원이 있다는 것과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명령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원고의 1965사업년도(1965.1.1부터 시작하여 같은해 12.31로 만료) 소득금액을 자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한 정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판결 청구취지와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본건과 같이 원고가 총익금에서 우발적 사고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소정 기일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가 조사결정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었는데, 이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며, 가사 본건이 위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도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률에는 우발적 사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법인세 부과에 있어 원고 소득에서 우발적 사고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요, 더군다나 1959.10.16자 서울 사세청장 예규통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소득결정에 있어 위 경비를 손금으로 계산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되었던 것을 1965.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 부터는 위와 같은 경비는 손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1966.3.31자 국세청장의 통첩을 내세워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였음은 조세공평의 원칙 내지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어서, 본건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는 주장인 바,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1965사업년도의 원고법인 소득을 자진 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정부소득 표준률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 결정한 본건에 있어서 위 소득표준률 결정에 있어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 고려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소득결정에 있어 동 법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액에서 소론 우발적 사고경비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소론 사세청장의 예규통첩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한 것이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준수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어느사업년도 경과 후에 통첩을 변경하여 우발적 사고 경비를 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 내지 헌법이 보장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나머지의 원고의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모두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같은 견해로 원심이 본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1965. 사업연도의 원고 법인 소득을 자진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구 법인세법(65.12.30. 법률 제1720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정부소득표준율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 위 소득표준율 결정에 있어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 고려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소득결정에 있어 동 법률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액에서 소론 우발적 사고경비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소론 우발적 사고경비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소론 사세청장의 예규통첩은행정청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한 것이고 일반국민에 대하여 준수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어느 사업연도 경과후에 통첩을 변경하여 우발적 사고경비를 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 내지 헌법이 보장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이건 소송은 1972.7.25. 신청인의 신청취하로 종료하다.

이유
신청인이 1972.7.25. 이건 신청을 취하한데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이건 가처분신청사건에 있어서의 가처분판결은 구두변론을 거쳐 증거재판을 하여 판결로 선고된 것이니 만큼 구두변론경료후의 신청취하에는 상대방인 피신청인들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위 신청인의 신청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변론의 속행을 구하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이건은 신청인의 신청에 기하여 원심이 구두변론을 거쳐 판결로서 가처분을 명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소함으로서 당원에 계속된 것인 바 무릇 보전재판은 통상의 그것과 같은 실질적 확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래 소외 취하에 있어 피고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얻어 동일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당할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전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의 소외 취하에 관한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동의의 유무에 불문하고 취하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에서 신청인이 1972.7.25. 이건 신청을 취하한 것은 피신청인들의 이의에 불구하고 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이건 소송은 이로써 종료한 것이니 피신청인들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소송의 종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의 취하에 있어 피고의 동의를 응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얻어 동일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당할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존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239조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이 당연부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당원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60.5.25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전 2,496평방미터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완료한 후, 계속 자경하면서 수회에 걸쳐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여 오던 중 1982.5.22 잔존 토지 1,207평방미터를 (주소 1 생략) 전 235평방미터, (주소 2 생략) 전 233평방미터, (주소 3 생략) 전 209평방미터 및 (주소 4 생략) 전 530평방미터의 4필지로 분할한 다음, 같은 해 6.30 고추를 경작하던 (주소 2 생략) 농지와 들깨를 경작하던 (주소 3 생략) 농지 2필지를 소외 1에게 양도한 데 이어 같은 해 11.11 무를 경작하던 (주소 1 생략) 농지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서 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밝히는 위 각 양도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경작재배내역표시 농가증명서와 아울러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로 목적물표시된 1981년 및 1982년도 제2기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세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같은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내무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8년 이상 계속 자경하고 그 양도당시 고추, 무, 들깨를 경작하고 있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가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농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로서는 위 각 양도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는 위 각 토지가 그 작물별 경작면적이 각 33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그 생산물을 자가용에 공할 정도에 지나지 않아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8년 이상 계속 자경하고 양도당시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동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및 동법시행규칙(1984.12.31 내무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겠으나 한편 원고가 동 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납세증명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위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위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각 결정서),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소득세대장), 을 제1호증의 2(소득합산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1980년도 근로소득이 금 3,660,829원이고, 1973년이래 계속하여 원고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원고의 모 소외 2는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충무로 (상세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빌딩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같은 연도에 금 15,915,900원의 부동산 소득을 얻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 2를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동법조 및 동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2의 자산소득을 원고의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키로 하고, 1981. 8. 16.자로 위 양인소득의 합계 금 19,576,729원에서 기초공제액 금 3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액 금 19,276,729원에 소정세율 44퍼센트를 곱하여 세액 금 5,586,780원을 산출한 다음, 저축세액 금 9,350원을 공제하고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금 454,20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111,581원을 각 합친 금 6,143,146원의 종합소득세중, 중간예납금 1,088,384원, 원천징수액 금 296,774원, 자진납부세액 금 3,076,476원을 각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로 금 1,681,601원 및 이에 대한 방위세로 금 303,409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소외 2는 1973. 7. 4. 원고의 부 소외 3과 이혼한 이래 별거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소외 3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45 에이, 아이, 디 2단지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은 위 소외 2의 주소지에 하여 두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2는 위 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법 제80조에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와 소외 3이 원고주장 일시에 이혼한 이래 별거를 하여 왔고, 원고는 위 소외 2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주소를 옮길 때마다 함께 이전되어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소외 3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원고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위 소외 2는 모자간으로서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와 이혼한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원고가 주소를 옮길 때마다 주민등록도 함께 이전되어 왔다면 실지로 원고가 그의 부와 함께 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위 모자간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오늘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겠지만(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683 판결 참조) 사람이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대위자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8. 7. 25. 선고 77다1555, 1556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피대위자인 소외인은 1891. 5. 17.생으로 경기 강화군 (주소 1 생략)에 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16(대정 5년). 5. 31. 경기 개성군 (주소 2 생략)으로 이거한 후 다시 1925(대정 14년). 1. 20. 경기 김포군 (주소 3 생략)으로 전적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전적한 이후의 생존 여부는 물론 호적의 존재나 주민등록의 존재 및 그에게 가족이나 자녀 등이 있는 여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이 위에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피대위자인 소외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상속인의 존재도 추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오늘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사람이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대위자 또는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7.3.22. 피고 2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1에게 당시의 백미 105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의 싯가상당액인 금 2,415,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방법은 같은 분량의 백미로 반환하고 이자는 연3할 반환기일은 같은해 12.30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에게 위 백미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백미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살피어 보면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피고 1은 원고로부터 금 1,8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을 백미대금으로 환산하여 그 백미에 이자를 합하여 백미 105가마를 빌리는 형식을 취하여 갑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믿고 있는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도 원고가 피고 1에게 백미 105가마니를 현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 백미환산대금 2,415,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대여할 위 백미 105가마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 피고가 위 백미를 대여 받음에 있어서 당시 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아래 현물대신 당시의 그 싯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동 증인이 원고의 집에 가서 원고의 집에 있던 쌀 100여 가마니를 팔아서 그 돈을 피고 1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고 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도 백미 105가마를 판매하여 여기에 금 40,000원을 보태서 피고 1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이자는 현금으로 금 600,000원과 금 500,000원을 받아 각 백미16가마 6두와 백미 11가마 6두 2승을 변제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것이어서 백미를 차용한 당사자로서의 보통의 이자지급 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 증인 등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비대차는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4.3.13. 선고 82다카43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대여미 대차로 보고 피고들에게 위 백미 105가마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백미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백미 105가마니를 현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백미환산대금 2,415,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도 백미차용시의 보통의 이자지급방법을 벗어나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달리 대여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원·피고들의 합의아래 현물대신 당시의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소비대차는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 소외 1, 2, 3, 4에 대하여 1957.2.7. (1957.은 1959.의 오기로 본다)대분한 백미 7석 5두와 이에 대하여 1959.11.21.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뜻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와 위 채무자간의 채권을 약정이자가 없는 채권으로서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소정의 고리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고……라고 판시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증인 소외 2, 5, 6의 각 증언내용을 보면 채권관계의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금 10만원을 채용하고 이 대차관계를 백미 10가마니의 대차관계로 하고 년 5활의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으나 동인들의 증언은 원심이 본건 대차관계를 금전대차관계로 보지 않고 백미대차관계로 보는데 있어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 동 증인들이 증언에 의하면 본건 채권액이 백미 7석 5두(15가마니)속에는 년 5활의 장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진술이 있으나 가령 백미 7석 5두속에 년 2활을 초과하는 이자가 포함되여 있다 할지라도 위 7석 5두의 채무는 지급명령의 확정으로서 벌서 년 2활을 초과하는 이자가 포함되여 있다는 항변은 확정적으로 봉쇄되여 위 확정후의 채무인수자인 원고도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법률상 전기 재판의 기판력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농어촌고리채정리법이 강행법규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유효한 효과까지 부인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뒤집을 목적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전기 재판의 기판력을 부인함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의 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의한 채권의 불신고로 소멸된 채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원심판결의 취지도 전후를 검토하면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의 오인이 있다 할 수 없다.
다음 같은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부동산의 이전관계가 백미채권의 대물변제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가격이 그 채권액을 초과함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매도담보계약의 효력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적법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한 전기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판결에는 법령위반이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전단에 나타난 7석 5두는 법원의 인정사실에 속한 것이고 후단에 나타난 10가마니는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후 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백미채권의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한 것이므로 가격이 그 채권액을 초과함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매도담보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72.10.2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22조에 따라 원고부담의 조정사채 계 금 62,300,000원을 출자로 전환하여 자본 총액을 금 109,300,000원으로 증액하여 그 자본변경 등기를 하고 피고 산하동부산 세무서장은 그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무부 장관과 국세청장의 법해석과 지시에 따라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2항 소정의 1인이라함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모두 과점주주로 보고 동인들이 출자로 전환한 계 금 39,850,000원을 위 긴급명령 제62조에 의하여 그 법인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도 그 법인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위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2항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나머지 주주들을 합쳐 2인 또는 3인 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 당원 1978.3.28. 선고 77누256 판결 참조) 는 것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과점주주로 보고 그 법인세의 부과에 이르른 위 동부산 세무서장의 본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는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위 동부산 세무서장등 관계 공무원들이 위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2항 소정의 과점주주를 위와 같이 잘못 해석하여 본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법해석과 본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이르른 경위가 위 원판시와 같을진대, 그것만으로써 그 부과처분에 이르게된 관계 공무원들의 그 소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위 원판결은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점주주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고 또 위와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1인 2인 3인이라 함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주주들을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 한 의미는 아니다.


나. 세무당국이 과점주주가 아닌 자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이지만 취소사유에 부과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같은법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원래 그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등 통상의 세금을 부과징수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1978.3.25에 위 법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게 되었고 신설된 위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위 법 제4조의 9 제3항의 소정의 익금산입기간이 되기도 전에( 위 법 제4조의9 제3항에 의하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년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손금에 산입하였던 기술개발준비금을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법 제4조의 9 제6항 소정의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법 제4조의9 제6항이 신설되기 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위 법조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이익을 면하려고 위 법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위 법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된 뒤 처음 도래하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위 법 제4조의9 제6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던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 9 제3항 소정의 익금산입기간이 되기도 전에 손금에 산입하였던 기술개발준비금을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는, 위 법조 제6항 소정의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설된 위 법조 제6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 신설 법인세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험급여청구권의 성질상 수급권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등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인 소외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로 21,649,966원을 인용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같은 소외 공사로부터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18,80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신 장해급여금은 원고가 산재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사용자인 소외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8,800,000원의 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이외의 것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금 1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는 이치이고, 이는 원고가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니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합의금 18,8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험자입장에서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등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손해배상소송계속중 손해금으로 승소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대신 장해급여금은 산재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 피고사건의 피해자인 공소외 인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1980.8.27 1심 법원에 접수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 1심 제 1 차 공판기일에 피고인들 변호인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합의서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ㆍ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이고, 탄원서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서, 이는 결국 1심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니,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각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며, 그밖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간피해자 명의의 "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앞으로 제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 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의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 당원 1986.3.11. 선고 85도2640 판결) 공소외 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난 것이 피고인이 은닉행위를 한 1985.6.20.이 아니고 그 이튿날인 같은 해 6.21.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수표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사정과 제1심 판시와 같이 그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수사관서의 수배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을 안 이상은 피고인에게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며, 이 사건 범인은닉이나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범위와 상피고인 과의 공모에 의한 범행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의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수표발행인을 은닉한 것이 그 수표가 부도나기 전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표가 부도날 것이라는 사정과 수표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사관서의 수배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준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준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송대리권의 흠결이라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그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적는다)은 제1심에서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적는다)이 소외 1 변호사에게 이 사건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 관하여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음을 자인함으로써 일단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존재를 시인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신청인이 위 소외 1 변호사를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어서 그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기록 제129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간접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그에 터잡아 위 소외 1 변호사가 소외 2의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을 대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준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으며, 소송대리권의 흠결이라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그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준재심원고가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게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준재심피고가 자인하면서 준재심원고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준재심원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25조의 2(1982.12.21 개정법률 제3578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다만 공동상속인들 가운데의 1호, 2호, 3호 대상자 한사람에게 위와 같은 납세고지를 통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설시 피상속인 안수범의 1981.3.23 사망으로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함이 없이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3명이라고 기재하고 총세액(상속세, 방위세) 및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이를 호주상속인인 원고 1에게 송달함에 그쳤으니 피고의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은 원고들의 다른 주장(피상속인의 기존부채 불공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1982.12.21 개정법률 제3578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다만 공동상속인들 가운데의 1호, 2호, 3호 대상자 한사람에게 위와 같은 납세고지를 통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