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조와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의 그밖의 여러 법조의 규정취지를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같은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6호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위 식품은 같은시행령 제9조 소정의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계산하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판매 이외의 수여를 포함)를 목적으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하는 식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가소비를 위한 식품이나 이미 유통과정을 지나 최종적으로 일반가정에서 소비단계에 있는 음식물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일반소비자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를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위 법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있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에서 들고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이 이 사건 미수가루 제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믿고 또한 그렇게 확신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위에서 본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곡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1조를 비롯하여 같은법 제4조, 제15조의 2,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취지 등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가 위 법조의 양곡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곡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나.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반소비자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준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다.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한다.


라.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일반소비자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는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중 피고인의 연령이 당시 16세이고, 고소인은 32세인 점 및 한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에 미루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소론과 같이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판시와 같이 협박하여 금원의 교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공갈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과 고소인의 년령이 각 16세, 32세인 점 및 한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소환장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제1심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한 증거조사 결과를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참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그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이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소송절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화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외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실화에 인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실화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이 있으며 또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이다 원심이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가옥은 인천지방전매청의 관사이며 피고는 전매청과 전매청관사의 수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인을 토역 기술자로 사용한사실, 본건 화재는 본건 가옥의 온돌수리 공사에 있어서 보수된 온돌을 건조중 과열로 인하여 화기가 중방 및 기둥나무를 거쳐 천장에 인화됨으로써 1960년 8월 5일 02:00 발생한 사실 소외 인은 원고의 처 김덕례로부터 종전에 그 온돌방의 부엌과의 사이의 중방 및 기둥나무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완전히 보수하여 달라는 각별한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과 소외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보수를 하지않고 다만 위 부분의 곁벽만을 흙으로 바르고 대체로 온돌만을 수리한 다음 보수한 온돌을 말리기 위하여 동일 13:30 경 부터 20:00 경까지 그 다음날인 8월 4일 07:00 경부터 16:30 경까지 계속 장작불을 판시와 같이 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본건에 있어서 소외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이 본건 보수한 온돌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불을 땐것은 1960년 8월 3일 13:30 경부터 20:00 경까지와 그 다음날인 8월 4일, 09:00 경부터 16:30 경까지며 본건 화재발생은 약 11시간 후인 1960년 8월 5일 02:00 경일 뿐만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갑 제 7,8호증은 본건 보수한 온돌을 건조하기 위하여 불을 땐 김춘응의 진술조서로 온돌보수공사때 원고의 처 김덕례로부터 각별히 부탁받은 부분의 중방과 기둥에 과거 탄 형적이 있으므로 진흙을 바르는 조치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1960년 8월 4일 20:00시경 본건 보수공사의 현장을 돌아보고 안전한것을 확인한 연후 돌아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본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본건 화재발생에 소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원심은 갑 7,8호증 중 그와같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 7,8호증을 인용하면서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필요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사업년도에 실시된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세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75.3.3 재무부령 제10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에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아울러 살펴보면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과 그 외국항행업무에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 소득은 거기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예금이자소득은 면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 사업의 개별익금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예금이자소득을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는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75.3.3 재무부령 제10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과 그 외국항행업무에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소득은 거기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 법정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겸 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 피고 2(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9.4.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이행을 허용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반소원고)에게 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1961.7.27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를 하였으니 피고 1의 피고 2(반소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위 손해배상 청구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이유가 서로 모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자는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채권을 가진 자라야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2(반소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고로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허용하였음은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채권을 가진 자라야 한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873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 65나1540 사건으로 1965.7. 중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니 1966.5.11. 변론 종결한 원심으로서는 기히 확정된 원고들의 위에서 설시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 보호요건의 유무등을 판단하였어야 하였는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결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873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 65나1540 사건으로 1965.7.중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니 1966.5.11. 변론종결한 원심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원고들의 위에서 설시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보호 요건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요하므로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B와의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피해자 C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에 따라 이 양도사실을 임대인인 B에게 통지하고 위 C가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피고인이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피고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부동산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거론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들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 건물은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축허가를 받은 이상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차 영광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에 의한 이 사건 개축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건 차량의 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정하고 원고가 원판시 이건 사고 후 소론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도로교통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금지처분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은 그 처분권자, 처분대상자, 처분사유, 처분목적, 처분내용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성질의 처분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9조의 2 소정의 자동차의 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앞에 한 자동차의 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금지처분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은 그 처분권자, 처분대상자, 처분의 사유·목적·내용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성질의 처분이므로 자동차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자동차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9조의2 소정의 자동차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 소정의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명주식의 이전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줏권의 배서에 의하는 경우이요 또 하나는 줏권 및 양도증서에의 교부에 의하는 경우인바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게 대항하려면 그 취득자가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함에 있어서는 줏권의 배서와 교부를 받음으로써 족하고 따로히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후자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 성명을 줏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상법 제20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다할 것인 바 본건 계쟁주식은 기명주식이고 피고들은 이 주식을 주권의 배서에 의하여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이전 교부한점을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이니 이 주식이전에 관하여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원고에게 대항함에 있어서는 따로히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줏권 인도청구를 배척한 것은 적법한 조처라 할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원심의 조처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명주식의 이전에 있어서 주권의 배서에 의한 경우에 그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려면 그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 이외의 자에게 대항함에는 주권의 배서와 교부를 받음으로써 족하고 주권 및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여야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구 상법 제20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상 분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일흥토건주식회사 또는 소외 주식회사 상평메디플랜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 당시 위 소외회사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과점주주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명의를 차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회사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참조), 건축물을 건축시에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호텔과 백화점을 건축하면서 관계 법령이나 허가조건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로서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추가된 1996. 12. 31. 개정법령은 1997. 1.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건축물의 건축시에 건축법에 의하여 남겨두어야 할 공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건축시에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공지)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한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270평은 원고의 망부 소외인의 소유였다가 동인이 1922.7.23.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등본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소유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본건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나 행사를 다투며 이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한바 없으며 또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나 행사를 인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본건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 이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특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반대되는 이해관계인인 피고와의 간에 판결로서 확정하는 것이 유효 적절하다고 할 때에 인정되며 원고의 지위에 대한 불안은 피고의 부인, 침해 혹은 용납이 안되는 권리주장으로 말미암은 바가 흔하지만 그것만 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공부의 기재가 틀려서 그 기재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없어 불가불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재판상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다투지 않아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을 공백으로 해둔 까닭에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임야대장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증명하므로서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음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의 증명 때문에 일으킨 본건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설시한 바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이고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원부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인 바, 피고는 1978.10.26.의 당심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위 자백의 취소를 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를 내세우지 못하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적법하다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이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증명 때문이라면 국가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영업소장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출·퇴근을 지시하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통근용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한 원고의 통근과정이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으로서, 회원들의 화합과 권익을 증진시키고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소정의 사업을 수행할 뿐이고, 그 목적과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을 규정한 바 없으며, 1988. 이전에 참가인 여수시지부의 전신인 구 여수시조합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적도 있으나, 위 단체협약은 구 여수시조합의 임원이 단체교섭 담당자로서 위임을 받아 요식업체의 대표로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가 사용자단체인 구 여수시조합이라기 보다는 개개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은 그 설립 이래 구성원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거나 그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이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7.4.9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녹동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총매립면적 42,586평중 31,622평은 소외 조합에, 이 사건 2필지의 대지를 포함한 그 나머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대지는 모두 국가에 각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준공인가를 하고, 그 인가서에 필지별 소유권귀속관계의 명세를 첨부하여 소외 조합에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필지별 소유권귀속명세통고는 그 자체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 바, 원고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을 받은 소외 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이 취득할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데 불과하니, 원고는 위 준공인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요건 및 부관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고, 또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을 받은 자와의 사이에 그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데 불과한 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한 판결에 대한 재항고인의 상고가 상고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임을 이유로 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항소법원인 위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대법원 1973. 12. 28.자 73모72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74조는 상고기간은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항고인은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인 2001. 9. 14.로부터 상고기간 7일을 도과한 2001. 9. 28.에야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재항고인의 위 상고를 상고권소멸 후의 상고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위 지방법원의 합의부의 결정은 정당하다.
그리고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법은 상고로써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여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절차가 재항고인 주장처럼 위법하다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법은 상고로써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판결선고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여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가사 논지와 같이 경매채권이 1,800,000원밖에 안되는데 이 사건에서 5,000,000원을 경매채권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항고인은 추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공서양속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2) 가사 이 사건 경락부동산의 시세가 20,000,000원 되는 것을 이 사건 경매법원이 6,550,000원에 경락을 허가하였다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기록 제52장에 있는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1978.10.17. 10:30의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었고, 또 기록 제70장에 있는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1978.11.14. 10:30의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의 동거자인 처에게 유치송달됨으로써 ( 당원 1965.8.18. 고지 65마665 결정) 적법히 송달된 사실이 분명하다.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유치송달을 받을 자 중에는 동거자인 처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