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노폭이 14미터로서 중앙선표시가 없고 이중 포장부분의 폭은 8미터이며, 제한시속은 3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당시 제한시속으로 도로우측 포장부분을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도로포장 좌측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불과 5, 6미터 정도로 근접하는 순간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자전거의 핸들을 꺾다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탓으로 중심을 잃어 도로 중앙부분으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있던 자전거를 살짝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5, 6미터 정도의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 우측부분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더욱 감속하거나 일단정지를 하는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노폭이 14미터로서 중앙선표시가 없고 이중 포장부분의 폭은 8미터이며 제한시속은 3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제한시속으로 도로 우측 포장부분을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도로포장 좌측변을 따라 자전차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불과 5, 6미터 정도로 근접하는 순간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자전차의 핸들을 꺾다가 눈이내린 노면 중앙부분에서 넘어진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충돌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에게 자전차를 탄 피해자가 5, 6미터 정도의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 좌측부분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더욱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를 하는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중 공소기각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실체적 판결을 하여야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처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피해자의 처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로 간주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의 범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그 배우자등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명시한 의사표시가 없이 사망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 하여 본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폭행죄와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4.22. 07:30경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688 공터에서 공소외 1의 아이들이 피고인의 소를 메어두는 곳에 용변을 한 일로 동인과 시비하던중 이를 보고 동인의 남편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동안 밀고 당기어 폭행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1, 3, 4, 5에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적용
형법 제260조 1항(벌금형선택), 제69조 , 제70조 , 제57조

요약:
폭행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등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와 주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본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동 부동산의 명도와 본건 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본소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위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채권자에게 그 채권자대위의 기초가 되는 보전할 채권이 있어야 하며 그 채권은 채무자의 자산에 의하여 담보될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대표이사로서 가지는 회사의 업무집행권 등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재산상의 권리가 아니며 또 주주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떤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그 업무집행권 등이나 주주의 그 주주권에 기하여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물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위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주주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개인의 자격으로서 동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타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다음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본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며 주주라는 사실만으로서 원고가 이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본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속단하였음은 대위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윤행은 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불능이므로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등이나 주주의 주주권에 기하여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물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3.10.10.선고 72다2600판결, 1990.11.9.선고 90다카225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이유로 삼은 원고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당시 19세 8월 남짓 된 소외 1과 19세 7월 남짓 된 공원인 소외 2가 성년의 친구 8명과 동행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여 원고의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므로 같이 온 친구 8명을 확인한 바 모두 성년자일 뿐더러 위 소외인들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이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위 업소에 입장을 허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그 판단은 수긍되고( 당원 1984.1.31. 선고 83누427 판결 참조) 거기에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성년자인 공원 2인(당시 19년 7, 8개월 남짓)이 성년의 친구 8명과 동행하여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여 그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년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므로 같이 온 친구 8명을 확인한 바 모두 성년자 일 뿐더러 미성년인 이들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이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위 업소에 입장을 허락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소외 1은 다른 채권자 5명과 공동으로 채무자 소외 2에게 합계 금 68,000,000원을 대여하고(차용증서 및 담보약정서에는 소외 1 몫은 채권자 소외 3 명의로 금 16,000,000원) 그 담보로서 동 소외 2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함에 있어 위 타 채권자 5명과 함께 허 무인인 부산 남구 (주소 생략) 원고(원고)로 가등기권리자로 등기하였다가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위 소외 1은 사위인 원고(원고)와는 아무상의도 없이 등기부상의 위 원고(원고)의 명의 및 주소를 원고의 명의 및 주소로 경정등기를 경료하고 채 1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에 다른 공유자와 같이 이 부동산을 소외 4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이런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는 위 소외 1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였는바, 그 조치는 또한 정당하다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 의사소통하에 그런 등기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본건과 같이 위 소외 1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명의로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는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논지가 주장하는대로 설사 피고공장이 그 공장설립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공장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시설이 되여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피고공장과 같은 경우에 어떠한 시설을 하여야 되는지, 또는 어떠한 기술적인 처리를 하여야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공장에 시설미비, 또는 기술부족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한 점에 있어서 도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소유의 폐목된 과수의 시가를 매주당 22,000원으로 보았고, 위 과수가 서 있던 그 기지인 밭도 일반농경지로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심이 한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이점에 있어서 위법이 없다.
1967년도와 1968년도는 원고의 과수목이 피고공장이 뿜어내는 유해가스로 폐목화되는 과정에서 과수원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다만 상품성 있는 과실을 거두지 못한데 불과하므로 이 두 해에 걸쳐서 원고가 입은 경작량 감소로 인한 손해는 1969년도에 이르러 이 과목이 폐목되어 그 손해액으로서 그 교환가치와 지연손해금으로 바뀌었다 하여 여기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취지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폐목으로 인한 손해가 폐목 당시의 그 과목의 교환가치와 이것이 변제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에 그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교환가치에는 그 과목에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상실액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요, 그 이전에 생긴 수입상실액도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원고소유의 이 사건 과수농지가 1969년도와 1970년도에 경작불능상태에 빠진데 대한 손해로서 이 토지를 남에게 임대함으로써 얻는 임료상당의 금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산에도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한 교환가치가 하락된 상당의 손해를 계산하여야 된다고 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공장설립 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딴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본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표시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 대흥산업주식회사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한 약속어음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판결이 채택한 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소외회사의 일체 재산을 매매하기로한 계약서인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회사에 지급할 매매잔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회사에 교부하기로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현실에 있어서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잔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고(다만 본건 전부 명령을 송달 받기전에 이미 그 잔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168원의 잔액만이 남았다고 항변한다) 그 밖에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딴 채무를 부담한바 있다는 주장이 없는 피고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보드라도 본건 압류및 전부명령은 위 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압류 및 전부 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약속어음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 대흥산업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잔대금 채권에는 그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판결이 명시적으로는 논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은 취의에서 위 잔대금 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의 위 항변은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하며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 법인이 이를 포괄 계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특히 피고는 소송절차 승계신청을 하였다)개편된 학교법인인 피고는 개편전 재단법인의 채무를 포괄계승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소상히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한바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딴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인데, 원심의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재판장이 피고적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석명을 구하고, 그 사항만으로 두 차례나 변론기일을 속행하면서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피고경정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피고적격이 없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경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고, 피고적격에 관하여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하게된 동기는 채무에 쪼들여서 그러한 범행을 하였으나 즉일로 피해를 변상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본건이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절도가 아니고 횡령이라는데 있다.
상고논지중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은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여 원판결을 비난함에 돌아가나 본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은 전주연초제조창 기사보로서 작업과 예비계 차석으로 근무하던중 동예비계 경리담당직원 공소외인의 요청으로 공소외인과 동행하여 한국은행 전주지점에 가서 공소외인이 찾은 현금 200여만 원중 50만 원을 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피해자와 동행하여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전주연초제조창 사무실에 당도하여 위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할때 그중 10만 원을 현금처럼 가장한 돈뭉치와 바꿔치기 하여서 이를 절취하였다는데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돈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가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고인의 독립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공소외인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소지중에 있는 돈 10만 원을 꺼내어 이를 영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함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같은 견해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절도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정당하며 횡령죄가 성립된것이라는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게 된 자가 그 금원중 일부금을 꺼내어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고인의 독립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함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일병 소외 1은 공무집행중 이병 소외 2의 직무수행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망 소외 1이 공무집행중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있어 피고의 군사원호 보상법과 군사원호 보상급여법에 따른 보호와 보상의 책임원유가 될 것이고, 그것이 현역군인 소외 2의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에 있어 피고의 국가배상법상의배상책임 원유가 될것인 바, 위 두책임은 전자는 원호대상자의 보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손해전부를 전보배상케 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보상에 관한 법리상 적어도 전자중의 희생에 대한 보상부분과, 후자의 배상책임은 경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원호법 및 군사원호 보상급여법중에 위와같은 사고로 인한 급여금중 희생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시한 규정이 없는 만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를 상대로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심에서 위 책임의 경합관계와 그 경합범위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의 배상책임액 산정에 참작케 하였어야 할 것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피해자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보상의무가 발생하였으니, 위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무수행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군사원호보상과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은 피해보상에 관한 법리상 경합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업무상 배임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1인 주주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재산권은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결국 주주의 소유인 만큼 주식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그가 회사의 돈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범의가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외 1주식회사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합의하여 위 회사소유의 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제1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배임의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여 그 행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소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의 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또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시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우리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이와 그 견해를 달리하는 당원의 1974.4.23. 선고 73도2611 판결; 1976.5.11. 선고 75도823 판결 등의 판례는 이를 폐기하는 바이다.
3. 따라서 1인 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1인 주주의 손해에 돌아간다는 전제아래 임무위반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범의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필경 행위의 주체와 본인을 혼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써의 법인격을 갖춘 주식회사와 이윤귀속 주체로써의 주주와를 동일시하고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그 구성요건을 그릇 파악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나. 우리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및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론과 같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론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만 하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운 거래사례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피고인 1에 대한 원판결 전부와 피고인 2에 대한 원판결중의 무죄부분(사기미수의 점)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중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논지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위조통화행사죄는 위조통화행사 자체가 언제나 기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유가증권위조나 문서위조 및 이의 각 행사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과는 달리 사기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미수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설시이유로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위조통화의 행사라고함은 위조통화를 유통 과정에서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묻지 않는 것이므로 진정한 통화라고 하여 위조통화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 행사자(증여자)는 아무런 재산의 불법영득이 없는 것이어서 위조통화의 행사에 언제나 재물의 영득이 수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조통화행사죄에 관한 규정이 사기죄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위 부분(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사기미수의 공소사실)과 원심판결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검사의 나머지 상고논지나 피고인 1의 상고논지중 원심판결에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 중의 무죄부분(사기미수의 점)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나. 무죄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무죄부분과 원심판결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각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관으로 근무중이던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1986.5.2.부터 1987.10.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경락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제1심까지는 민법 제578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원상회복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 가운데 일부만 인용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소송과정은 피고의 항쟁때문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용한 원상회복금액에 대한 지연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대로 제1심 솟장송달익일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의무가 있다고 이유설시를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송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선고시까지는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한 항쟁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제1항을 적용하지 말고 원심선고 이튿날부터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당원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부분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당원은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제1심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5.2.부터 1987.10.2.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배상부분을 제외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지연배상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락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배상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북 달성군 월배읍 (주소 1 생략) 답 522평 중 130.5평은 원고가 자경하던 그의 소유농지로서 이를 크로레라 재배에 적합한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1979.4.10 타에 이를 양도하였으며, 양도 후 같은 해 5.20 소외인으로부터 1년 내에 양도면적보다 더 많은 경북 칠곡군 칠곡면 (주소 2 생략) 답 512평 중 2분의 1지분인 256평을 매수하여 대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경하던 소유농지 130.5평을 크로레라 재배에 적합한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이를 타에 양도하고 그 후 1년 내에 양도면적보다 더 많은 256평을 매수하여 대토하였다면 위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이 인용참증에 일정한 수치한정을 하여 흡연자로 하여금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하는 담배 필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나 그 특별한 맛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흡연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본원발명이나 인용참증 모두가 담배로부터 필터를 통하여 흡연된 연기와 도관(홈)을 통하여 흡입된 공기가 순간적으로 혼합되어 위 연기가 희석되도록 하는 기술구성 및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며 본원발명은 위 인용참증의 여러 변형 중 그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그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원발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구 특허법(1990.1.13. 공포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거 이 사건 특허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흡연자로 하여금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하는 담배 필터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인용참증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그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원발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각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각 소년인 피고인들이 범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징역 13년 또는 징역 10년의 각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옳고 ( 당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및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 등 참조), 당원의 위 판례들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및 피해내용,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 수 중 2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소년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죄에 대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