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취지와 상고이유에 비추어 피고는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영농후계자로 지정되어 주거지에서 논 5,000여평과 밭 3,000평을 소유하고 경작하는 일반영농업을 하는 외에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5대를 보유하고 농기계임대업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직종은 노동부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제13호증의1, 2)상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에 가깝다고 보고 그 일반농업종사자의 1987년도 평균 월수입 금 672,600원을 원고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으로 인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보고서의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원고와 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라고 보기가 어렵다( 당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보고서의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위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2)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이 사건 대지 1,663.8평방미터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앞서 인천직할시 남구청에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대지매수후에 시행된 인천직할시의 공동주택사업승인지침서에서 정한 아파트 대지 최소면적 3,000평방미터(연립주택은 1,500평방미터)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다는 것인 바, 비록 원고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도 받기전의 단계에서 이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이 사건 대지면적을 초과하는 3,000평방미터로 되었다면 원고로서는 대지를 추가매수하던가 또는 최소면적이 1,500평방미터인 연립주택등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아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3,000평방미터로 정해졌다고 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규정된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타에 양도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제한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피고처분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의 단계에서 위 대지매수후에 시행된 인천직할시의 공동주택사업승인지침서에서 정한 아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위 대지면적을 초과하는 3,000평방미터로 되어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되었다면,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는 대지를 추가 매수하던가 또는 최소면적이 1,500평방미터인 연립주택등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 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에 규정된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1974.12.12.10:00의 변론기일에 출석못한 것은 그 부친이 그날 사망한 까닭이라 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한데 대하여 「원고의 부친이 1974.12.12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나 동 사유만으로서는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서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간주취하에 인한 소송종료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서울에 거주하면서 원심법원 소재지인 춘천시에 내왕하여 본인소송을 추행하고 있던 원고가 변론기일로 지정고지 된 1974.12.12에 충남 청양군 소재의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통보에 접하였다면 원고는 급거 청양에 임하여 상제로서 그 치상을 하여야 함이 우리의 법제(가정의례준칙 제3장 참조)나 오랜 관습으로 보아 마땅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사망 통보를 받고 장례지인 청양에 가서 치상에 종사한 때문에 위 변론기일에 출석 못 하였다면 이는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니 그간의 사정을 좀더 세심히 심리한 연후에 귀책사유 여부를 가렸어야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점을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위와 같이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어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에 거주하면서 원심법원 소재지인 춘천시에 내왕하여 본인 소송을 추행하던 소송당사자가 충남 청양군 소재의 부친의 사망통보를 받고 장례지인 청양에 가서 치상에 종사한 때문에 고지된 변론기일에 출석 못하였다면 이는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의 제조가공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소론과 같이 제조 및 가공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위 법조의 제조가공이 제조 및 가공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및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중 제조가공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조 및 가공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책임원인을 긍정하기 위하여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상고인 산하 육군 제5837부대 3대대 12중대장 겸 대대군수장교인 소외 1이 1982.12.1 23:00경 위 부대 군수과 사무실에서 연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연대우수부대선발측정 및 지도방문에 대비한 군수업무를 마치고 그의 소유인 9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퇴근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부대에는 대대장용 짚차 한대와 트럭밖에 없어서 소외 1이 평소 출퇴근 및 군무수행을 위해서 그의 오토바이뒤에 위 부대표시인 5837-3 대대라고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에 소요되는 기름도 부대로부터 공급받아 타고 다녔다는 것이고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박승규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의 오토바이에 주입하는 기름사용의 용도는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대대장의 결재까지 받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사고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말하는 자동차이고 비록 그의 소유자가 사고를 일으킨 소외 1이라 해도 객관적으로는 상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인은 위와 같은 운행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상고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한 것은 결국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은 위에서 본 사고일시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고지점을 일단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도 아니한 채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소외 김동호를 약 20미터 앞에서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그의 왼쪽 옆구리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위 망 김동호도 늦은밤에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주의를 잘 살피지도 않고 함부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정과 같은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원심이 그 과실상계의 비율을 20퍼센트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불복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상고인이 과실상계비율에 너무 적다하여 전개하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부대의 차량이 부족하여 군수장교인 대위가 평소 출퇴근 및 군무수행을 위해서 그의 소유인 오토바이 뒤에 부대표시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에 소요되는 기름도 부대로부터 공급받으며 기름사용의 용도는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대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중 군수업무를 마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사고를 일으킨 위 장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국가가 위 오토바이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위 오토바이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고소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가.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공소외 2에게 고소를 위임한 1996. 10. 16. 및 공소외 3에게 고소를 위임한 1996. 11. 5. 당시 만 ○○세 남짓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를 위임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공소외 1이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그 고소위임은 법정대리인인 후견인만이 할 수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4가 1996. 10. 16.자로 공소외 2에게 고소를 위임한 위임장(수사기록 12쪽)에 의하면, "…… 한국유선방송사의 모든 민, 형사 및 권리를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공소외 1이 1996. 11. 5.자로 공소외 3에게 고소를 위임한 위임장(수사기록 25쪽)에 의하면, "피고소인 피고인에 대한 배임 등 사건의 모든 민, 형사상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상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배임죄에 대한 고소를 위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4 명의의 1996. 10. 16.자 위임장에는 위 공소외 4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단 공소외 1은 미성년자인 관계로 등본으로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공소외 1 명의의 1996. 11. 5.자 위임장에는 인감증명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도 특별히 고소위임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매매계약서의 진정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배임행위의 고의에 대하여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주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비약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반출된 목재를 최대한 제재하고 더 이상 제재가 불가능하여 화목(땔감) 또는 쭉대기로 처리되는 것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6조, 제1조 제2항 규정의 임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고 더욱이 유허가제재소에서 수입반출된 외산 원목을 최대한 제재하고 남은 화목등은 국내 산림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법에 규정된 임산물이라고 할 수 없다 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유허가제재소에서 수입반출된 외산 원목을 최대한 제재하고 남은 화목(땔감) 또는 쭉대기등을 구입하여 제재시설을 가동하여 고기상자를 제조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인 즉 이들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갖추었던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법률해석과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옳은 판단이라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을 잘못 해석하고 나아가 동 법률의 해석 적용에 착오를 일으킨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비약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적법하게 반출된 목재를 최대한 제재하고 더 이상의 제재가 불가능하여 화목(땔감) 또는 쭉대기로 처리되는 것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6조와 제1조 제2항 규정의 임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명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피고로 부터 1966.2.21부터 동년 4.21 까지의 사이에 합계 돈 250,000원을 이율은 월 1할5푼으로 하여 차용하였는데 1967.2.20에 이르러 원고는 이사건 건물의 2동을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의 처인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은 피고에게 본건 건물을 증여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25만원을 차용하였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대금 채무의 대물변제를 한다면 그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도 아닌 피고의 아내 소외인에게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니 원판결은 원고가 어떠한 원유로 이 사건 건물을 채권자 아닌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인가를 심사확정한 연후가 아니면 원판시와 같은 결론은 나올 수 없다 할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의 대물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무하는 제주도립병원에 설치된 자가발전기를 정전이 될 때마다 피고인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발동작업을 하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동 발전기의 작동을 피고인의 업무로 본 제1심 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피고인이 전기 공작물에 관한 기술자 면허 내지 자격이 있는 여부는 위 업무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며 위 판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전이 될 때마다 피고인이 자가발전기의 발동작업을 하여온 경우 동 발전기의 작동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되며 피고인에게 전기공작물에 관한 기술자면허 내지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위 업무의 인정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의하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혹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가 탈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득은 임대보증금 중 인출금액의 사용에 대한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간주임대료 상당의 소득이 탈루되었다는 것이거나, 원고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소득이 탈루되었다는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장된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초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6.9.23. 선고 86누370 판결; 1987.3.24. 선고 86누3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된다.

요약: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의하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체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거주일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2.6.22. 선고 81누284; 1983.7.12. 선고 82누218 및 1984.9.11. 선고 84누194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원고는 은평구 (주소 1 생략)[1979.12.2 환지확정전에는 (주소 2 생략)]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1978.11.13경 이 사건 주택[은평구 (주소 3 생략)]을 매수하여 그 무렵 가족과 함께 이에 입주하여 1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면서 1979.7.17 소외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앞서 살던 (주소 1 생략) 주택과는 거리상으로 인접하고 종전 통반에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관할 동장의 간곡한 권유로 이 사건 주택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한 후에도 주민등록표상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통장의 일을 맡아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주택이 소유자인 원고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지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와 당시 시행하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 및 위 관계법령에 대조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주거일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주거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점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5일간 군무를 이탈한 사실과 피해자 이병국을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찔러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영업용 택시 1대를 강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관 조사당시 정신상태와 지능수준에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경정신과 군의관의 소견서가 제출되어 있는 바 (수사기록 281정), 검찰관 조사당시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및 그후의 정황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후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등으로 사물판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자기 어머니에게 행선지를 알림으로써 어머니가 헌병대에 연락하여 피고인을 연행케 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군무이탈에 대하여 자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자수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한 것은 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부쳐 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 군무이탈죄에 있어서 자수는 법률상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강도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동인을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재물까지 탈취한 것이므로,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니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양형부당의 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고 동인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까지 탈취하였다면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시 읍은 소방서장의 소화나 소방의 의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4조에는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취지로 보아 의용소방대가 시에 예속되는 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 의정부시는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기부 체납을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의정부시의용소방대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의정부시를 피고로 하여 소구할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방법 제40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성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후 1985.4.1.까지는 서울시의 공동주택건설 대지면적제한방침에 따른 건축허가금지 때문에, 그후는 피고의 건축허가금지로 인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건설에 사용한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인근 자투리 땅을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매입노력을 하여 아파트신축을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1983.12.20. 토지를 취득한 후 1985.4.1.까지는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건설 대지면적제한방침에 따른 건축허가금지 때문에, 그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건축허가금지로 인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 법원의 이 사건 과태료처분결정이 위반자인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2.7.15인데 재항고인의 항고장이 2심 법원에 접수된 날은 그해 7.23이므로 위 항고는 즉시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위 원심인정과 같이 과태료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후 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표시한 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2.7.22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7.23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재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1982.5.25 법원행정처장전언통신 제3호 「당직근무자조정」참조)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항고제기기간 준수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이 취급하는 숙직접수 업무내용을 좀더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항고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심리미진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표시한 항고장이 우편으로 제출되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다가 그 다음날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재접수된 경우,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항고제기기간 준수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소론과 같은 공장용지라 하여도 원고법인이 같은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 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하며,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매용 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 당원 1984.7.24. 선고 84누224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바탕하여 원고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법인의 공장건축용 부지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하다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효성바스프주식회사에 처분한 위 공장용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 따위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 본문에서 말하는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상소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상소제기 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판결이 파기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57조 제1항은 원래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가25 결정은 미결구금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 규정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된다는 법정통산의 근거조항으로 되었다. 결국, 모든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상소심의 판결 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또는 형법 제57조가 적용될 수 없고, 상소제기 전의 상소제기기간 중의 구금일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 또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과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따라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8. 10.자 2007모522 결정은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나, 이는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검사의 이 사건 형집행지휘처분은 위법하고 그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상소심의 판결 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또는 형법 제57조가 적용될 수 없고, 상소제기 전의 상소제기기간 중의 구금일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 또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과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따라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검사의 형집행지휘처분은 위법하고 그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3.2.7 그 판시 대전시 태평동 및 유천동 소재 본건 토지를 원고 공장확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경락)하였으나 위 토지는 1972.6.20 건설부공고 제48호로 대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되고 피고에 의하여 1972.7.5 대전시공고 제223호로서 위 정리사업의 시행공고와 함께 대전시태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한편 1973.11.30자 건설부고시 제468호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 위 토지 중 그 판시별지목록에 농이라고 표시된 농경지에 관하여는 1975.7.19자 대통령비서실의 토지계획구역내 농경지 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지시에 따라 건설부에 의하여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이 중지되고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된 사실, 위 토지중 그 판시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지상에 기숙사 등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피고로 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획에 따라 철거 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철거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우려하여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도시계획법 제19조, 건축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42조와 위 지시 등에 의하여 그 공장건축이 금지 또한 제한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원고가 관할시장에 대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공장건축을 위한 인허가신청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토지에 관하여 매수일로부터 6개월이 넘도록 그리고 본건 과세처분에 이르기 까지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의 4호 소정의 법령에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그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3)목 동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의 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도시계획법 제19조, 건축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42조와 도시계획재정비 지시에 의한 공장건축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원고 법인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의 제4호 소정의 법령에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및 확인서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공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이미 국.공유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소론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발급신청시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한편 “다만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행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령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 및 령 제5조 소정의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 이외에 따로 당해 부동산관리청이 발행하는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소론과 같이 위 보증서의 첨부를 배제한 채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만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의 제정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법 소정의 보증서 및 법 제8조 제2항, 령 제10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및 확인서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공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이미 국·공유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발급신청시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다만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행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 이외에 따로 당해 부동산관리청이 발행하는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위 보증서의 첨부를 배제한 채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만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5항, 동시행령 제1조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로서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경영하는 “○○”(이른바 가라오케 영업행위도 함)의 유흥음식점영업에 관하여 원심이 유흥음식점영업의 종류를 열거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업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원심판결의 취의는 이 사건 ○○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써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른바 가라오케 영업행위도 하는 유흥음식점영업장소인 “○○”는 유흥음식점영업의 종류를 열거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소정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판시 유조선 탱크 안에서 원고 1은 같은 청소부 소외인에게 담배를 꺼내어 피우기를 권하고 소외인은 이를 받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아직 불이 꺼지지 아니한 성냥개비를 그 탱크의 바닥에 버린 바, 원고 1은 그 불을 꺼버리기 위하여 버려진 성냥개비를 밟은 순간에 그 불이 원고 1의 발에 인화되여 양칙슬관절, 족관절 및 우칙전족지절단 등의 중화상을 입은 것이라 함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근본원인은 원고 1이 담배를 꺼내여 소외인에게 피우기를 권한데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1이 원판시 중화상을 입은 것은 결국 스스로 불려들인 재난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니, 이와같이 자기 스스로 재난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피고 회사의 피용자 내지 피고회사 자신에게 문책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의관념에 배치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피용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을 주어 결국 스스로 불러들인 재난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