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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3.8.25 피고 회사 상무이사직에 취임한 이래 1964.10.17 동회사의 전무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상무이사로서 44개월간 전무이사로서는 5개월간 각 근무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동회사의 위로금 및 조위금 규정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외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 소정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인 바, 피고회사에는 원고의 위 사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정관상의 규정이 없고 또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었던 것이며 일방 동회사의 위 위로금 및 조위금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만들어진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방침을 정한 내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주주총회가 그것을 승인한 사실도 없었으니 그것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 근거가 될 성질의 것이 (원고를 선임할 때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약정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다) 아니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선임이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문의를 주식회사가 영리법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풀이하면 그 규정은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보수액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정하였던 것이었다고 보여지는 바이고 또 피고회사의 전시 규정이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상무이사에 취임한 이래 전무이사를 사임할 당시까지 그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았던 것이었으니 원고에 대한 퇴직금도 그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원고의 재임중의 보수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여부와 종래 피고 회사의 퇴임이사에 대하여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의 유무(위 각 사실관계의 여하에 따라서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위 규정에 대한 승인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각 보수금의 지급으로서 그 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및 피고 회사가 여하한 사정하에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아니 하였던가 (장기근무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영리회사의 통례에 속하는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다) 등의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단지 전술과 같은 판시만으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위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만으로서 작성된 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재임 중의 보수지급의 근거규정이나 종래 다른 퇴임이사에 대한 퇴직금지급사실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심리와 판단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다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의 퇴직금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은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바이라고 설시하면서도 딴편으로는 「무릇 제3자의 사실상 행위가 개재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원인 행위 및 등기절차에 관한 행위를 부인하고 무효를 주장할때는 그 취득자가 그 사유를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사단법인 조선귀족회가 해산함에 있어서 위 청산인등이 당시 이사이었거나 또는 적법한 사원총회에서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위 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또한 귀족회정관으로서 원고에게 본건 대지가 귀속하기로 지정되었거나 동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청산인등에게 위 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위 청산인등이 동 권한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귀족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할만한 아무런 증좌가 없……」으니 본건 대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다고하여 본건 대지의 권리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속단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된 것이고 또 그 등재내용 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본원이 누차의 판결로 표시한 견해이고 이 견해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라는 자가 물권변동의 원인된 행위를 하였고 또 등기절차 경유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달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전기 판단은 본원의 판례에 저촉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되고 또 그 등재내용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이며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물권변동의 원인된 행위를 하였고 또 등기절차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같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포천석재가공단지 조성사업은 피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협동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의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하여 추진한 것이고, 다만 그 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화를 보조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이 내부 분과위원회 조직으로서 이 사건 포천석재가공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옳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동법의 입법목적(제1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조합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포천석재가공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규정을 어겨 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상 체결된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들과의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기채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고 9 등이 이 사건 포천석재가공단지 입주계약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소취하 합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동법의 입법목적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조합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규정을 어겨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상 체결된 상대방과의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 스스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외에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위의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을 제소기간 기산일로 삼을 근거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4. 7. 16. 원고들에게 199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고, 제1차로 1995. 8. 1.에, 제2차로 같은 해 10월 1일에 각각 증액경정처분을 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제1차 증액경정 및 제2차 증액경정처분 모두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쟁송의 대상이 되는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기산일은 그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인 1996. 11. 26.이 되는 것이고,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이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이전에 있었고, 그 내용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기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7. 7. 22.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이 사건 당초 과세처분, 제1차, 제2차 증액경정처분 그리고 전심절차와 제소에 이르는 경위 등 상황과 당초의 제기된 소장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 처분을 제1차 증액경정처분으로 삼았다가 제소를 위한 불변기간인 60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취소대상처분을 제2차 증액경정처분으로 변경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제소에 있어서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 스스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외에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을 제소기간 기산일로 삼을 근거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1. 12. 6. 사망함으로써 1982. 5. 13.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1 및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모두에게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1. 12.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1의 단독명의로,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2의 단독명의로 각각 같은 달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각각 제1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원고들이 각자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 대표 이사인 원고의 명의로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1962.6.15오전 10시에 피고회사의 사무실인 대구시 동성로 150번지에서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각 주주에 발하였던바 그 개최일시경에 원고 및 이사 소외 1이 긴급통화 조치법 위반 혐의로 남대구경찰서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총회를 개회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일 오후 4시 30분경에 위 같은 장소에서 주주 소외 2, 소외 3 두사람이 모여서 총회를 개회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하면 1962.6.15 오전10시에 개최한다고 소집통지를 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대표 이사인 원고 및 이사 소외 1의 불참으로 인하여 유회되었다고 할 것이며 동일 오후 4시 30분경에 비록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주주 소외 2, 소외 3 두 사람만이 참여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은 동일 오후 4시 30분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총회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나 또는 동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총회에서의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회합에서 어떠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드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임시주주 총회의 결의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주주총회에 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집통지한 지정된 일시에 주주총회가 유회된 후 총회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 없이 동일장소에서 동일자 다른 시간에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그 설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시 원고가 1호 법정에 간 것은 그 법정의 출정근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법정 감독교사인 소외인에게 야간근무자로 하여금 빨리 귀소하여 야간근무에 임하도록 하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한 심부름으로 간 것이었고, 원고는 원래 보안과 소속으로 출정근무, 개호근무에 미숙할 뿐 아니라 1호 법정 수감자들에 대한 개호근무의 명을 받은 것도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과 방청석에 있던 그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소란을 피워서 법정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재판장은 빨리 피고인들을 퇴정시키라는 지시를 하여 황급하게 그들을 퇴정시키려는 상황속에서 갑자기 개호근무의 명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재소자들의 시술시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들중 누가 요시찰자로서 단독개호를 받은 자인지 등을 전혀 식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며, 이 사건 탈주사건으로 인하여 1호 법정 출정근무자중 감독책임자인 감독교사 소외인은 감봉 3월의 처분( 소외인은 탈주범중 1명을 체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을 받았을 뿐이고 당초부터 1호법정 근무자인 교도 2명은 원고와 같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를 1호법정 출정근무책임자인 소외인보다 무겁게 다스리고 또 1호 법정의 출정근무자들과 똑같은 파면에 처한 것은 원고의 근무태만만을 강조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발생 직전의 제반정상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결국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래 보안과소속 교도인 원고가 법정의 출정근무가 아니라 전달명령에 따른 심부름차 갔다가 법정질서가 극도로 문란한 상황속에서 갑자기 수감자에 대한 개호근무의 명을 받아, 재소자들의 시갑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누가 요시찰자로서 단독개호를 받는 자인지 등을 전혀 식별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재소자들의 탈주사건이 일어났다면, 원고에게 법정의 출정근무책임자인 감독교사보다 무겁고 당초 동 법정의 출정근무자와 똑같은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판결은 원고주장의 일자에 원고를 계장으로 하는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각 계가 조직되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각 계에 가입한 사실 각 계에 있어서의 불입할 계 부금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 및 본건 계가 판시와 같이 각각 파탄되고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산결과의 계산 관계를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은 도합금 313,680환이고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은 판시와 같이 도합금 275,310환으로 인정 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의 내용을 검토 하여본 즉 원판결이 1959년 1월 12일 조직된 14인조 계중 피고가 10번 및 11번에 가입한 계에 있어서 계 부금은 낙찰전에는 1구 좌당 매월 21,000환식이고 낙찰후에는 1구좌당 금 19,500환식인 사실 피고는 10번의 낙찰금만 받고 11번의 낙찰금은 받지 못한 사실 및 그 계가 1959년 11월 파탄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위에 인정한 청산 방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84,000환의 반대채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또 1959년 5월 3일 조직된 16인조 계에 있어서 피고가 3번 8번 및 14번에 가입한 사실 계 부금은 낙찰 전에는 매월 3번은 금 24,240환 8번은 금 20,630환 14번은 없고 낙찰 후에는 매월 1구좌당금 30,000환식 불입하여야 하는 사실 및 피고는 3번의 낙찰금은 받았으나 8번의 낙찰금은 받지 못하고 그 계가 1959년 11월에 파탄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에 인정한 청산방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51,310환의 반대채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 한바에 의하면 청산방법은 계원이 파탄 직전 까지 불입한 계부금 전액과 그 간 계원이 계장으로부터 받은 낙찰금의 원금을 대등액에서 상계 계산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미 불입한 계부금의 계산관계를 밝혀야 함은 산수의 법칙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과 근거도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계가 파탄된 경우의 청산방법의 계원의 파탄 직전까지 불입한 계부금 전액과 그간 계원이 계장으로부터 받은 낙찰금의 원금을 대등액에서 상계 계산하기로 되어 있다면 계원의 계장에 대한 반대채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계원이 이미 불입한 계부금의 계산관계를 밝혀야 함은 산수의 법칙상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위에서 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본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한국전기통신공사의 표장과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인의 "한국통신"이라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심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
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1968.6.4.선고, 68다613,6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판시 망 공소외 1 소유 논은 판시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인이 망인의 딸 공소외 3으로 부터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뽑아버린 콩은 공소외 2가 경작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을 터이므로 설사 장차 소송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고 또 공소외 2가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권리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표가 제권판결로 실효되었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제권판결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허물이 있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는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권판결에 의한 실효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뿐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허가상고이유를 본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거나 또는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권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및 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소로서 수표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1983.3.22.자로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입증으로 을 제5호증(제권판결)까지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수표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논지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여 결과적으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더라도 이는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다거나 또는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공시 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권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원인은 이건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액 결정은 객관적가격 보다 높은 표준임대가격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률에 따라 상정하였으므로 이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고 이건 과세대상인 이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건 청구에 이른 흔적은 기왕의 변론을 뒤져 볼지라도 발견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9조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 ( 본원 1969.7.29. 선고 68누21 판결 참조) 본건 기록을 정사한 즉 이건 토지가 원고의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기록상 나타난 흔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필경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9조에 의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23의11 소재 소외 김백수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평가건 공장건물 1동 중 일부를 임차하여 창신의과학공업사라는 상호로 실험기계제조업을 경영하고, 피고 역시 같은 공장건물중 원고 공장과 인접한 부분을 임차하여 화성포장공업사라는 상호로 프라스틱포장가공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피고와 그 피용인인 소외 임근호가 1988.5.20. 19:50경 당일 작업을 끝내고 퇴근한지 약 1시간 후인 20:40경 피고 공장의 작업장에 있던 종이상자휴지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경영의 공장내부를 태우고 그 불이 인접한 원고 경영의 공장내부로 옮겨붙어 원고 소유의 시설물과 재고상품 등을 소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화재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김모가 같은 날 19:00경 피고 공장의 작업장에서 포장작업 중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종이상자휴지통에 버리고 퇴근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 각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및 1990.6.12. 선고 88다카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공장 작업장에 있던 휴지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그 화재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피고가 화재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다거나 야간근무자를 세우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런 사유만으로 곧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공장으로 옮겨붙어 그 시설물 등이 소훼되었으나 화재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까지는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당초 화재가 발생된 공장주의 실화책임을 부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심이 들은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소외인은 피고로 부터 그 소유인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중 그 다방종업원과 부첩관계를 맺게 된것이 원신이 되어 그 아내인 원고와 불화가 생기게 되자 1969. 3. 15. 그 다방영업허가권과 그 건물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거기서 손을 떼고 원고는 그 명도시에 받기로 되어 있는 본건 그 전세금 100만원의 반환청구권등 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이어받기로 한 사실을 족히 짐작할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밑에서 나온 원심판결이유에는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임차권의 양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그 다방허가권은 있어도 그 건물의 사용권은 없다고하는 것은 결국 원고의 그 다방운영을 못하게 하는결과 밖에 않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1969.3.15.에 소외인으로 부터 본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로 부터 임차권양도에 대한 사후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 승낙일시를 그 무렵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여도, 그 취지는 그 양수일로 부터 2.3일간 이르는 동안에 승낙을 받았다는 뜻임을 알아 차릴 수 있을 뿐더러 본건과 같이 그 승낙일시가 쟁점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사후승낙 유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일자를 그 무렵이라고 설시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잘못 되었다 하여도 원판결의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대,
을1,2호증에 의하면 1969. 7월중에 본건 전세금 중 10만식 세차례에 걸쳐 3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그 첫번째 영수증에는 원고가 소외인 대신 받었다고 되어있고, 두번째와 세번째 영수증에는 소외인과 원고가 공동으로 받어간 양 모두 연명으로 되어있다 하여도 그것이 있다하여 반드시 본건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소외인에게 있고 따라서 그 건물 임차권도 양도되지 않고 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그 당사자들이 법률관계를 잘 모르고 처음에는 위와같이 쓰다가 나중에는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명으로 영수증을 받은것임을 짐작못할바도 아니므로 원심이 본건 임차권의 양도사실과 이에대한 피고의 사후승낙을 인정한 연후위 각호증을 배척한 조처에는 소론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없으므로 이 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한 경우에 그 임차권양도에 대한 사후승낙 유무가 문제가 되고 승낙일시가 쟁점이 되어 있지 않는 때는 그 승낙일자를 그 무렵이라고 설시하여도 무방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의 규정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문서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복사를 신청한 서류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서류복사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의 규정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문서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피고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함을 기화로 피고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목적에 사용할 자금차입을 위하여 액면 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피고명의로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여 각 배서양도하고 소외 2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소요자금의 차입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다 하더라도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피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동법 제13조 제3항 제3호에는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는 금고의 신용사업으로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약속어음 배서양도 이후에 공포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금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연합회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또 금고가 소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동법 제7조 제1내지 제3항의 회원의 자격 및 출자에 관한 규정, 동조 제9, 제10항의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고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과 또 동법의 목적으로 하는바( 동법 제1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어음 배서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자금차입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단은 결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비회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및 약속어음 배서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한 규정과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고의 신용사업으로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입과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및 동법 제7조 소정의 회원의 자격, 출자에 관한 규정 등과 동법의 목적으로 하는 바에 비추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어음 배서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원판결 이유 모두에, 피고 회사가 액면돈 100원의 구주식 나6호 및 나14호의 각 100주식 계2,000주의 주권을 발행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수 있으나, 각 100주식 이라는 기재는 판결문 전체의 기재에 미루어 각 1,000주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외 2와 원고와의 사이의 본건 주식의 담보계약은 유질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민법의 유질금지 규정의 적용이 될수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피고의 유질금지 규정위반의 항변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는 주장을 한 형적이 없을뿐 아니라,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2의 기재내용과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의하여 그 채권이 상행위에 인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2는 위 채권이 상행위에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되지 않고다만 원고본인 신문결과 이에 부응하는 진술이있으나, 본건에 문제가 된 채권이 상행위에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냐는 주요사실에 해당한다할 것임으로 당사자 신문결과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당사자 신문이 보충적인 증거력 밖에 없는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당사자간 다툼있는 사실을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에 의하여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한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피고회사의 주식발행의 이행불능시의 주식가격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으나, 상고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같이 위 이행불능된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엿볼수 있으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상고이유 제4, 6점에 의하여 파기하고, 상고이유 제3,5,7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담보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냐가 주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신문결과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당사자 신문이 보충적인 증거력 밖에 없는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 5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6호증(포기서)의 기재에 동증인 및 증인 조영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1.9.3 피고조합에 대하여 본건 소송상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를 다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송상의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것을 법원에 대하여 표현하는 일방적 소송행위로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외에서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상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이로서 청구의 포기라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을 가지고 채무를 면제한다는 뜻의 실체상의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포기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소송계속중이라 할지라도 소송 당사자는 소송외에서 그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권리를 그 상대방에게 포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소송외에서 당사자가 그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그것이 실체적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을 제6호증의 내용을 검토하면 '포기서 본인이 귀하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하였던 사건일체의 권한을 자에 본의에 의하여 포기합니다. 1971년 9월 3일 경기도 인천시 (주소 생략) 원고(인) 서산엽연초 생산조합장 (이름 생략) 귀하'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법원에 대하여 한 원고의 소송상 청구의 포기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분명하나 피고에 대하여 소송외에서 한 사법상의 실체적 권리의 포기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고 만일 실체적 권리의 포기가 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의 포기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니원고가 위의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을제6호증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석명하여 심리를 한 다음 그 합리적인 의사에 합치 되도록 풀이하고 그 효력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다만 실체상의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없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권리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확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원판결은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계속중이라 할지라도 소송당사자는 소송외에서 그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권리를 그 상대방에게 포기할 수 있으니 소송외에서 당사자가 그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실체적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피고인이 그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벌금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피고인이 그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건물은 그 지하실 부분은 원고회사의 교환실, 안내실 등으로 1층 부분은 광고자재부, 경리부, 영업부, 총무부, 중역실(사장실 포함)로, 2층부분은 영업부(상무실 포함), 영업관리부, 개발부(전무실포함)의 각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 창고 또는 생산관리직에 사용하는 사무실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구내창고, 사무실등은 다른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계쟁건물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 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쟁건물은 그 지하실, 1, 2층 부분이 모두 원고회사의 각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 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창고 또는 생산관리직에 사용하는 사무실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구내창고, 사무실등은 다른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면, 위 건물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