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등 이의유보 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5.8.20 선고 83누30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공탁한 원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49,096,000원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 수령한 후 이의신청을 거쳐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본건 소송제기 이후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1,485,800원을 이의유보를 하지 않은 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가운데 정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한성, 제일, 선진 등 토지평가합동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와 비교해 볼 때 지가변동률이 현저히 낮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표준지 선택에 잘못이 있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 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원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금 64,083,200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수용토지의 보상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 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위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2.8.2. 선고 61민상제160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이건 광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을 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 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20,000,000환을 출자하여 채탄에 관한 최신식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의무는 다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이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원판결이 원피고 사이에 위와같은 내용의 광업권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확정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서 그 계약 위반으로 책임을 추궁하는데는 계약법 총칙의 계약해제의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을 적용하여 계약해제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를 배척한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으로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 또는 제명할 수 있을 뿐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과에 관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다만 형의 집행을 완료한 날짜에 착오가 있는듯하나 누범가중되는 전과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원심이 증거로 한것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불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과중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 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 본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정성진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제1심증인 장삼득, 이순반의 법정에서의 진술 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중의 기재를 믿지 아니하여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인정사실을 인용하고 피고인 2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1이 가지고 있던 복수여권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의 유효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부정한 행위로 유효확인을 받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여권법 제13조(벌칙)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여권법 제13조(벌칙) 제2항 제1호는 “여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 변경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고, 1975.1.1부터 시행된 여권법시행령 부칙 제3항은 “이영 시행전에 사용 또는 문화목적으로 발급된 일반여권중 복수여권 또는 회수여권은 이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효확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여권법상의 “여권의 발급, 기재사항변경, 재발급”이란 개념과 위 시행령상의 “여권의 유효확인”이란 개념은 판이하다 할 것이다. 설사 실제면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효능이 있다손 치더라도 형법법규인 여권법 제13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금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권의 발급과 외무부장관의 유효확인을 동일시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효확인신청에 따르는 부정행위 (이점도 피고인들은 다투고 있지만)를 여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여권의 발급신청에 따른 부정행위로서 의률하고 있음은 위법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그밖의 논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벌법규인 여권법 제13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금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라 할 것이므로 여권법시행령 부칙 제3항 소정의 여권의 유효확인신청에 따른 부정행위를 여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여권의 발급신청에 따른 부정행위로 의률함은 위법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명의자인 항고외인은 본건 임의경매의 기본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등기를 한 자일뿐 아니라,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매법 30조 3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닐뿐 아니라,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니, 재항고인의 이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등기권자는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것인 바,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인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임야 1단 1무 16보(환지평수 172평 5홉)가 분할되기 전의 (주소 2 생략)의 토지가 소외 1 명의로 가등기되었다가 소유권이전본등기가 된 것은 위 토지 매수자인 원판시 원고외 3인의 일시적인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 이전한다는 의사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이고 새로운 양도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더러, 당초 원고등 4명이 원판시 소외 2 외 8명으로부터 내부적으로는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수한 토지를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타에 전매하려다 여의치 않게 되자 이를 그만 두고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분할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부동산등기 기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과연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등 4인이 소외인으로 부터 내부적으로는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제3자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원고가 자기가 매수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등기명의인인 제3자가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다는 의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심판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본심판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혼인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인데, 그 책임은 피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는 청구인을 구타하고 학대하며 집을 나가 그녀와 동거하고 있는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본심판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혼인의 파탄을 이혼원인으로 삼고 다만 위 혼인이 파탄되게 된 경위를 설시하면서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도 파탄의 동기와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사전동의와 사후용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삼음으로써 재판상 이혼원인과 민법 제841조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 소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청구인을 아들 청구외인 의 양육자로 지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할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는 아들 청구외인 의 양육자로 지정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액수를 미리 확정하여 그 채무명의를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양육비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양육자지정의 법리와 그 양육비청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증거를 취사 선택하여 피고가 원고의 양부 소외 1이 사망한 1938.12.4 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58.12.4에 이를 시효취득한 것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 때 원심의 인정사실은 그대로 긍인되고,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양부 소외 1의 사망일자는 분명히 1938.12.4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망일자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이나 경험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다시 내세우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원ㆍ피고간의 계조모인 소외 2와 원고의 양부인 위 망 소외 1의 제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관리하고 있었음에 불과하다는 원심에 의하여 배척된 사실을 되풀이 주장함으로써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을 비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채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개시 시기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주장한 바와 달리 이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변론주의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3민상529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개시시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한 바와 달리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주의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인 “ ”의 상표는 청구인의 선등록 상표이며, 연합상표들인 “ ”, “ ”의 상표들을 합쳐 놓은 것과 비록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서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연합상표들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위 상표들은 결합되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선등록 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인 “ <ImageId0>”는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이며, 연합상표들인 “ <ImageId1>”, “ <ImageId2>”을 합쳐 놓은 것과 비록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서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연합상표들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등록 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반소피고)의 부대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부른다)의 상고이유 각점을 함 께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불교단체인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부른다) 1, 원고 2, 원고 3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등 4인 앞으로의 1949.12.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주무부장관의 처분허가 없이 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임야의 처분은 사찰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는 무효일 것이니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등기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55.7.23선고의 피고에게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위 원고 등 4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4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전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생긴 사유도 아니니 이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판시에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여 항소심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372조가 상고심에서도 준용되므로 피상고인인 원고들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8.9.17. 선고 68다825 판결 및 1969.7.8. 선고 68다882, 883,884, 8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1980.11.7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11.28에 비로소 이 사건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찰소유 임야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에 동사찰이 위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이전등기말소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도 부대상고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후에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그 만료 후에 제기된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을 신축 취득할 자에게 부과되는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1986.2.14.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아파트건설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3.1.에 공사에 착수하여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그 해 12.30.에 시의 조례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준공과 그 등기가 개정조례의 시행시에 이루어졌다면 경과규정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등기시의 조례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종전의 조례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던 것에 대하여 개정조례에 따라 등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이 원칙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신 조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개정전 조례에서 과세가 면제되던 것을 과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켜 피고의 과세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을 신축,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아파트건설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되어 종전조례상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아파트의 준공과 그 등기가 개정조례의 시행시에 이루어졌다면 경과규정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등기시의 조례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종전의 조례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던 것에 대하여 개정조례에 따라 등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4.9.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 제74조 위반의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해 10.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바 있고, 그 공소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84.4.9.03:40경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구의동 234 앞길을 지나다가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김종우 운전의 택시를 받아 손괴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동일한 교통사고로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관하여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제74조 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죄는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77.9.28. 선고 77도2203 판결 참조),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함께 소추하지 못한 이유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여부가 판명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하여 달리 해석할 바 못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상적 경합범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전자가 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타이탄 트럭을 운행중 이 사건 사고장소인 구마고속도로 상에서 운전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였다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공소내용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오히려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위와 같이 고속도로 상에서 운행중인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행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속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행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피고 국립보건원장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로서 원판시 시험을 시행하여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의 피고 보건사회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치과의사국가시험합격은 치과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


나.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은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재항고인들의 재산상속포기신고가 그 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고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거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의 오해는 없다.
재항고인들은 1.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항고인들도 피상속인인 망 B가 1982.1.26. 사망직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인 C에게 상속하여 주겠다고 유언하였으므로 그 유언의 효력에 의하여 자신들에게는 재산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다가 1987.2.1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이 자신들에게 제기한 상속채무청구소송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 이때 비로소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항고인들에게 상속됨을 알게되었으므로 이로부터 3월내에 제기한 재산상속포기신고는 적법하고, 2. 피상속인의 재산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리에 맞으며, 3. 적극적 재산이건 소극적재산이건 상속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던중 상속할 재산이 의외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진행시킴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없는 것이고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상속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산일로 하여 3개월간의 고려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상속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상속포기여부의 결정을 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려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침을 놓아주고 돈을 받아 침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고 볼 수 없고,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 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1977.10.11 선고 77도2010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의율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양형이 균형을 잃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동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본건에 있어 원고가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의 대 590평 5홉(원판결 청구취지 참조)은 등기부상 특정되었을 뿐 아니라 기록에 편철된 갑제15호증의2(도면)에 의하여도 특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며 위 토지가 기록편철 갑제15호증의1(구도면)의 (주소 2 생략)으로 표시된 부분임을 쉽사리 알 수 있고 원심은 동토지를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는 바임으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
원심은 본건 농지분배에 관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종람공고기간을 1950.4.3부터 4.12까지로 정하여 같은달 4.1에 공고한 사실을 확정한 바이므로 공고기간의 초일이 영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10일간의 공고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나라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비자경농지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되어 국가의 소유권에 귀속되는 이상, 농지분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국가가 이를 이행할 의무있는 것이고, 소론의 농지개혁법 제16조의 2의 규정은 다만 위 등기사무처리를 시, 구, 읍, 면장이 관장할 것을 정하였을 뿐이요, 그들이 등기의무자가 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종람공고기간의 초일은 영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 농지분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국가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본조는 다만 위 등기사무처리를 시, 구, 읍, 면장이 관장할 것을 정한 규칙이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당원 1987.4.14.선고 86누233 판결, 1992.3.27.선고 91다40696 판결, 1993.6.25.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그 어머니인 소외 인과 공동하여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위자료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의 주문상 인용금액 범위에 대하여 불만이 없고 단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와 소외 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부가적 설시부분에 잘못이 있다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는 것 이므로, 비록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판단부분에 달리 변론주의 내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사자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것인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석명권불행사의 심리미진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그리고 참가인들이 주장하는바 당사자참가인 2가 개축하였다는 논지 적시의 건물이 개축전의 건물에 비하여 표시상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정도의 구조 및 평수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시한 원판결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원판결이 참가인들의 원판시 주장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는 본소에서 그들이 청구하는바와 같은 권리가 생길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와, 당사자참가인 1이 소외인에 대하여 그리고 당사자참가인 2가 같은 당사자참가인 1에 대하여 각 가지고 있다는 참가인들 주장의 권리는 금전채권이여서, 그 채무자들의 무자력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권행사가 적법시될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4.28.

요약: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채권보전을 위한 대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상고이유 제1, 제2점에 대하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환송을 받는 하급법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받는 것이므로 환송판결의 판시취지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도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인정에 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은행 제1동지점에 가게 된 동기가 사채중개인 오씨의 소개에 의한 것이고 그 예치한 돈과 관련한 선이자 내지 저축장려금조의 금원을 사채중개인 사무실 근처 다방에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받았으면서 은행에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였다는 점등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고 그 정도는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2할 정도의 과실상계요인이 된다 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원·피고 쌍방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은행, 제1동지점장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에 대한 예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김철호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한 사채자금으로 만든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그 사용주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불법행위의 성립 내지 사용주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 그 손해를 안 날이라는 뜻은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 고 설시한 후 이건 환송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에 소외 1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시효소멸의 시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은행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예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채자금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사채중개인의 소개에 의하여 그 은행에 가게 되었고 예치한 돈과 관련한 선이자 내지 저축장려금조의 금원을 사채중개인 사무실 근처 다방에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은행에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정도는 은행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2할 정도의 과실상계 요인이 된다.


나.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 그 손해를 안 날이라는 뜻은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