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7.11.부터 제1심공동피고 소외인과 현대상사라는 상호로 비디오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디오 테이프 도매상인 원고로부터 같은 해 10.30.까지 비디오를 공급받아 그 시점에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금 36,526,6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과의 위 동업계약을 1989.10.30. 해지하고(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된다) 동업기간중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위 소외인이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 이후에도 1990.1.16.까지 계속 단독으로 영업을 하는 동안 새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가 금 41,169,200원이고,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1989.11.7.부터 거래종료시까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금 41,7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나 위 소외인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동업계약 해지이전의 채무를 위 소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피고와 약정한 이상 위 소외인으로서는 동업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사이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변제한 금원은 민법 제477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위 각 물품대금 지급시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동업계약해지 이전의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동업해지전 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내지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이전의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약정된 이상 동업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한 사설납골당설치허가는 같은법 제8조의 2 소정의 사설납골당설치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납골당의 설치가 위 법률 제8조의 2 소정의 납골당의 설치금지지역인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는 위 지역이 원심판시와 같이 국민학교에서 700m나 떨어지고 주변에 인가가 없는 지역에 있는 한 단순히 인근주민의 일부가 그 설치를 반대한다던가 또는 위 설치장소에 가는 진입로가 국민학교 곁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와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이 사건 허가가 앞 설시와 같이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위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령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그 주체가 자연인이던 재단법인이던 관계가 없이 위 설치기준에 맞으면 비록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그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논박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사설납골당설치허가를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고, 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영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그 주체가 자연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관계가 없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비록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허용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6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2호, 제18조 제2항등이 각 정하는 바를 모아 보면,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되,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통상적으로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수된 경우에는, 주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를 가리어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4.부터 1983.3.까지 수출품생산업체인 소외 신성통상주식회사와 사이의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원사를 제공받아 염료, 수지, 봉제사등을 부담하여 이를 염색, 편직, 정리 가공하여 완성된 원단을 다시 소외회사에 공급함으로써 그 거래대가가 도합 금 461,434,649원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단을 제조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과 공정에 비추어 볼 때, 주요자재는 어디까지나 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라 할 것이고, 원단제조과정에 들어간 염료, 합성수지, 봉제사등은 모두 임가공에 당연히 부수되어야 할 재화로서 이는 가공용역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원단제조납품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별하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으로부터 원사를 제공받아 염료, 수지, 봉제사등을 부담하여 이를 염색, 편직, 정리 가공하여 완성된 원단을 다시 동인에게 공급한 경우, 원단을 제조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과 공정등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자재는 어디까지나 동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라 할 것이고 원단제조과정에 들어간 염료, 합성수지, 봉제사등은 모두 임가공에 당연히 부수되어야 할 재화로서 가공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위 원단제조 납품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 제17조 소정의 군도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 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시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피고 시가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인정하였음이 그 판결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다.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안양시 비산1동 새마을금고 앞 폭 12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75.9.29.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지적승인 및 고시를 마쳤으나, 1988.12.31. 위 도시계획에 대하여 시설 재정비결정 및 그에 따른 고시를 하였고, 다시 1990.9.27.에 이르러 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4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한 후 계속 보수관리하여 오면서 1984년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로를 시내버스노선으로 인정하여 그 이래 시내버스 등이 위 도로상을 정기적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1988년경 피고가 그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도로를 보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미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포장 등 개축 및 유지보수공사를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한 이상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의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이 이 사건어음을 조합원인 소외 한성전기통신주식회사에 발행교부한 것은 소외회사가 제조하여 피고조합에 납품하기로 한 물품의 대금 선급을 위한 것이지 소외회사의 자금융통의 편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조합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생산, 판매, 구매 등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므로 그에 부수된 구매자금의 선급이나 이를 위한 약속어음의 발행도 그 사업능력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동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생산, 판매, 구매 등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므로 그에 부수되는 구매자금의 선급이나 이를 위한 약속어음의 발행도 그 사업능력 범위내에 속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신청인, 소외 2 합자회사, 소외 3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1가단5642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1. 19. 제1심법원으로부터 신청인 및 소외 2 합자회사(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 소외 3에 대하여는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점, 항소심은 2004. 4. 16. 광주고등법원 2003나8984호로 신청인 등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 등에게 추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신청인 등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소외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은 2004. 7. 9. 대법원 2004다23745호로 소외 1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점, 위 항소심판결은 소외 1과 신청인 등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외 1이 90%를, 신청인 등이 1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위 대법원판결은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한 점, 그런데 소외 1이 2004. 12. 26. 사망하자, 신청인은 소외 1의 가족들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비용부담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그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2006. 8. 16.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 점, 신청인은 위 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은 점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승계집행문 없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없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한 원심결정에는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선정당사자)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옳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신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5.12 선고 86누602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서울합성이 소외 미륭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 169,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완공한 고려대학교부속 구로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부분은 그 명의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합성의 명의로 시공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공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자기 계산과 책임아래 공사를 시공한 실제시공자로서 실질상의 거래주체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위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자 과세원칙의 법리오해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에게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들의 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한 과세한다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규정의 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한 과세한다는 것이지,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를 무기정직하고 이어서 원고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어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의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지 부당노동행위로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참가인의 무기정직과 퇴직조치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무기정직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것이므로 그 당부를 논란할 필요조차 없고, 퇴직조치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나아가 원고에 대한 무기정직이나 퇴직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한 무기정직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의 불비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무기정직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다고 본 것은 옳다고 보여지고, 또 무기정직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구제재심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조처나 이 구제재심신청에 대한 피고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참가인이 원고를 무기정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를 퇴직조치한 때에 종료하므로 이때부터 3월의 구제신청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이나, 무기정직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지 무기정직의 기간 동안 그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기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무기정직기간 동안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건이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감호대상자를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감호대상자를 사회보호법 소정기간 동안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 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 김홍기에 대한 장순철과 한달수의 설시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변제했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김홍기의 장순철과 한달수에 대한 설시채권을 법적으로 당연히 양도받은 것이 되어 공소장에 피해자로 지목된 한달수에 대한 채권자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금원을 편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의 판단을 한 것은 옳고 피고인이 비록 원심에 의하여 유죄판단이 된 위조된 채권양도 계약서와 통지서를 증거로 했다 하여도 그것은 자신의 권리발생 사유에 관한 법적인 평가를 잘못한 데서 연유된 것으로 볼 것이지 그러한 범죄문서의 수단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등 토지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인접토지와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하는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6.24. 선고 85누353 판결, 1987.5.26. 선고 87누136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회사에게 무상임대한 것을 부인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임료상당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실지거래가격이나 정상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고 합리성도 희박한 국세청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그것도 1984년도의 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바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취지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피고가 산정한 위와 같은 임대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임대료상당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거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 등 토지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인접토지와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주문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비약적상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한 실체심리와 판단을 하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심판을 할 수 없는 것임은( 당원 1984.9.25. 선고 84도1610 판결 참조),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피모용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7.7. 선고 81도182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비약적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한 실체심리와 판단을 하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심판을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피모용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건대, 그로써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다목을 들고 본건 수입물품들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홍콩소재 미군사우편으로 탁송된 본건 물품은 녹용 사향, 의류 및 일용품 38종류총 326점임이 기록상 분명한데 설사 그 가운데 개개로 보면 소론과 같은 개인용 및 가정용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전체의 종류, 수량을 감안할때 그것을 위 협정에서 규정한 합중국군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군사우편으로 탁송한 7개의 소포중 5개는 피고인이 그 내용물을 모르고 있었다는 소론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적법한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건의 전체의 종류, 수량을 감안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다)목 소정의 비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보기로 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2.7.8. 15:00경 피해자의 집앞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꾸눈, 병신”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94.6.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판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거의 취사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소정의"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같은법 제2조 제1호), "...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복 계속하여 알선·중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명칭 생략)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고소인들의 근무시작 여부, 보수액 및 그 지급방법, 업무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출퇴근, 휴가관계를 관리한 사실, 고소인들은 위 농협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에게 보수를 입금한 납품업체의 상품만이 아니고 위 농협에 납품된 전체 상품의 진열 및 재고조사, 대청소, 창고정리, 위 농협 하나로마트를 벗어난 외부 직거래장터에서의 판매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소인들은 위 조합과의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농협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납품업체들이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돈은 사용자로서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위 조합과 약정에 따라 상품진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납품업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위 조합에 납품된 전체 상품을 관리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항고인은 주장하기를 채권자는 항고인(채무자)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1968.5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변제기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나, 채권자는 당초부터 저당권의 목적물을 경매하여 변제에 충당할 권리를 가지며 실행시기에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저당권이 현존하고 있는이상,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 개시 결정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 주장의 변제기를 연기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모르되) 이와 반대의 견해로 재항고인의 위에서 본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며,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 한다.

요약: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이송신청을 각하한다.
항고비용은 상대방(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의 본건 이송 신청이유는 본건 소는 (1)피고의 주소지가 부산시로서 보통 재판적이 부산지방법원 관할이며 (2)본건 소의 전제가 되는 원인인 선박( ○○호)의 침몰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바 그 불법행위지의 관할이 부산지방법원이며 (3)본건 침몰된 선박( ○○호)의 도착항이 부산항으로 민사소송법 16조 2항에 의하여 도착항인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데 있고 원심은 위 이송신청을 이유있다고 하여 본건 소를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이송결정을 하였고, 항고인은 주장하기를 본건 소는 원고가 운송업자인 피고에게 밀감 1,314상자의 탁송을 의뢰하였고 위 밀감의 인도장소는 서울 종로 5가 65번지로서 의무이행지가 서울이며 원고는 위 의무이행불능에 대신하여 본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건은 민사소송법 6조에 의하여 의무이행지 관할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송 신청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화물수취표에 의하면 본건 밀감의 인도의무지는 서울 종로 5가 65번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소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본건 소는 의무이행지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대방의 이송 신청은 이유없어 각하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며 상대방의 이송 신청은 각하하고 항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421조 ,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밀감의 인도의 무지가 서울 종로 5가 65번지로 되어있는 경우 위 의무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소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1972. 6. 22. 23 : 20경 부산 중구 초량동 소재 침례병원 앞길을 건너던 중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운전하던 같은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코로나택시의 왼쪽 앞 밤바에 충격되어 우측 경골골절,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3은 원고 1의 각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한편 위 사고 후 1972. 8. 초순경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480,000원을 건네고 원고들은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쌍방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 4, 6, 8호증,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증인들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등이 전현 합의 당시에 요치 4개월 정도의 우측 경골골절, 뇌좌상등으로만 알았던 원고 1의 사고 당초의 상해가 악화되어 계속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1976. 10. 경 그 치료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은 우측 슬관절강직 및 대퇴골단연골 부분적 손상, 슬개골과의 유착 등의 후유증이 남아 관절의 운동장애를 받게 되어 일반노동능력 35퍼센트를 상실 당한 사실, 위 합의 당시에 원고들은 원고 1에게 향후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었던 사실, 원고 1은 1972. 3. 2. 부산전신전화건설국에 취직하여 근무중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던바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능하게 됨으로써 1976. 11. 22. 월 급료 82,107원의 위 직에서 면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전현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새로이 발생, 확대된 손해라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에 들어가 그 이유의 있고 없음을 따져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전현 합의 있었음을 앞에 내세워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으므로 부당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합의당시에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까지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