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제1항 은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19조의2 제4항은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도금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법인인 소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인데 피고는 소외 조합에 대하여만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소외조합이 배출부과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나.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대하여만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조합이 배출부과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건설업 면허없이 1980.2.22 건축주 이 학이로부터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의56 및 77에 있는 공장부지 4,156평방미터 지상에 신축할 연건평 2,138평방미터의 특수구조물인 삼진보링기공사 신축 정비공장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7천만원에 도급받아 1980.3.1부터 그해 7.31까지 위 공장건물을 공정 약 85퍼센트 정도로 건축하여 건설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건설업법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 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인바,( 당원 1970.2.10. 선고 69도2021 판결 참조)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 학이에게 연건평 2,138평방미터의공장을 공사대금 1억7천만원에 건축하여 주기로 한 도급계약은 공사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 노력 기타에 관한 예칙액에 일정한 이윤을 보태어 산출한 총액을 도급대금(보수)으로 하는 소위 정액도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건축에 관한 소위는 피고인 본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민사상의 채무관계는 별개 문제임)그것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건축공사에 관한 소위를 “타인의 사무처리”로 보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임무위배라하여 배임죄로 의율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은 판시 1의 건설업법 위반의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임죄의 요건인 " 타인의 사무처리" 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건축공사수급자의 건축에 관한 소위는 그 자신의 사무의 처리에 속하므로 그가 설계도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는 원래 환지예정지인 대구시 동구 (주소 생략) 대지 354평 중의 70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본건 토지로 된 것인데 매도인인 피고가 피고의 비용부담으로서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매매 잔대금의 지급기일인 1977.9.5까지 분할전 토지에서 본건 토지를 분할 등기하기로 특약하였는데 1978.5.16 환지가 확정되어 같은 해 9.27 환지등기까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초 약정한 분할등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1978.11.20 원고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한 사실(그 후에도 피고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79.2.22 피고를 대위하여 분할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3.22 본건 매매 잔대금 1,125,000원을 공탁하였다)을 인정한 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분할등기 의무는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상호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본건 매매의 해제통고를 한 1978.11.20 당시에는 피고는 자기의무인 분할등기 의무의 이행제공조차 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한 피고의 위 매매 해제통고로서는 본건 매매가 해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피고가 본건 매매 해제의 통고를 할 당시에 본건 토지가 토지대장에 분할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사이의 본건 매매에 있어서의 피고의 의무인 분할등기절차 이행의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원심채택의 갑 제2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분할등기 의무를 잔금지급기일인 1977.9.5까지 완료 하여야 하고, 또 원고의 본건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의 이행 내지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함에 귀착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증거판단에 관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목적 토지가 토지대장상에 분할 등재된 것만으로써는 매도인의 의무인 분할등기절차 이행의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 내지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최영주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최영주가 한국관광 사업협회를 통하여 보건에이은 20대를 그가 경영하는 미우미호텔의 시설용으로서 특혜로 면세 수입함에 있어 그중 5대는 그 시설 목적이 아니고, 상피고인에게 양도처분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관광협회장으로 하여금 위5대도 그 시설 목적에 사용할 것 처럼 가장하고 면세로 수집케 한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최영주는 그 소정 관세를 사위즉, 부정한 방법으로 포할한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구 관세법 178조 2항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제1점 논지는 이유없다.
(나) 또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세로 수입한 에어콘의 다른 일부도 그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였다고 한다면 그 수입 신고를 한자는 소론과 같이 관광협회장 이라고 할지라도 관광협회장은 여러 화주를 총괄하여 대행 역활을 한데 지나지 않을 뿐더러 관세의 납세의무자 중에는 신고자 외에 그 수입물품의 화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화주인 동 피고인의 위 소행에 대하여 구관세법 33조 2항을 적용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말 할수 없을 것이니 이를 비난하는 제2점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정한우의 변호인 정순학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적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은 본건 에아콘 5대가 면세로 수입된 정을 알면서 상피고인으로 부터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수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부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화주가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제 수입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광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화주는 구 관세법(63.12.5. 법률 제1461호)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세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등 참조),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인 1996. 6. 20. 이 사건 볼링장의 문을 닫고 더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1996. 6. 21.부터는 이 사건 볼링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볼링장의 사용·수익을 종료한 날인 1996. 6. 20.까지의 임료 및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996. 6. 20.까지의 연체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금 286,693,800원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350,000,000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은 법률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즉 원심이 원고가 재수술을 받고 현실로 치료비를 입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실로 손해를 입었거나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 한것 같은 바 재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상 급부의 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이익이 현실로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수술을 받을 때에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서 현실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아직 원고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발생이란 비단 손해배상권자가 자기 수중으로부터 치료비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때 뿐만 아니라 치료비지급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재수술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금전 지출을 하지 아니치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에 있는 것이라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취하였음은 손해 배상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으로 하여금 계속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해배상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란 비단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수중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치료비지급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재수술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출을 하지 아니치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선정당사자,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에 대 하여(상고이유서보충서면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1955.3.4.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1977.1.4.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작함으로써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측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가 압류한 부동산이라도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측이 1985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 밖에 원고들이 과실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아니라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등의 논지는 모두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근거도 없이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6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가 압류한 부동산이라도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소론 검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그 진정성립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임의성을 다투고 있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지만 이건 소송진행 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 즉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내용,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그 진술태도, 그 진술의 시기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한것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그 임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 즉 위 피의자 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내용,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그 진술태도, 진술의 시기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이라 인정된다면 위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원심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재항고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03684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0. 2.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같은 법원 2000나21313), 위 재항고외 1에 대한 항소장 송달이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2000. 4. 27. 재항고인에게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재항고외 1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며, 2000. 8. 29.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달은 원칙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175면)에 편철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의 등본은 재항고인 본인이 아니라 그의 동거자인 재항고외 2에게 교부되었는데, 이는 재항고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북 청원군 (주소 생략) 소재 현도우체국 창구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상 위 주소보정명령이 다른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고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항고인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은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7. 11. 28. 선고 66누174 판결,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 1970. 9. 29. 선고 70다1593 판결,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각 참조).
위 견해와 달리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의 규정은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이미 대표권이 상실된 사람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취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서를 작성한 사람이 그 대표권을 상실한 이상 그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91 판결의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인 아닌 사단인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소외인이 1993. 7. 31.경 그 회장직을 사임함으로써 그 대표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11. 9. 원고 종중측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할 때까지 상대방인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대표권 소멸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본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59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적하는 바는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위 소외인이 그 대표권을 상실한 후 법인을 배신하고, 피고에게 가담할 목적으로 또는 피고와 결탁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종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점 상고이유의 당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의 취지는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르킨다고 할 것인바, 위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76.5.20.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지상의 건물에 대한 준공처분이 있었으므로 당시 구청장이 위 부지의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또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1965.2.1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의 도로지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 함은 위 규정의 문언과 동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등 절차적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비록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실상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형사절차적 법률의 조항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소정의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특례법 제23조가 위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 함은 위 규정의 문언과 같은 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등 절차적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비록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실상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이유
안컨대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한 재결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대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사건을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이하 심의회로 약칭함)에서 심의결정하면 심의회는 해판정서 부본을 당해사건의 처분청에 발송하여 해판정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통고를 하여야 하고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1) 판정이 법령위반되었을 때, (2) 재결 또는 판정이 기초가 된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이었던 것이 발견되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 또는 신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3) 당해사건 취급공무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독직죄로서 판결을 받았을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임을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4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0급 11조에 명규되어 있는 바로서 소청의 대상이 되었던 기본적 행정처분은 그 처분청이 우 판정서의 취지에 따라서 실제로 새로운 구체적인 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효력에 영향을 제래하고, 따라서 차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심의회의 판정만으로서는 아직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은 현실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의 심의회의 재결은 이상 설시의 취지에 비추어 차의 취소를 소구함에 있어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소청이 제기된 기본적 행정처분은 그 처분청이 위 심의회의 판정서취지에 따라 실제로 새로운 구체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에 영향을 미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위 심의회의 판정만으로서는 행정처분이 현실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21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피해자 구정환으로부터 빌딩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1992. 6. 22. 구정환에게 그가 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가 경영하는 상운물산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벽산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상운물산 주식회사 명의로 어음할인 방식에 의하여 돈을 대출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외 회사 명의의 금액 27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9.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구정환 및 공소외 김현홍이 공동 발행한 금액 27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8. 30., 수취인 피고인으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정증서를 부착하여 교부받은 사실, 그 후 구정환이 같은 해 8. 27. 주식회사 벽산상호신용금고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의 위 약속어음 1장을 회수한 뒤, 피고인측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미루어 오다가 1993. 2. 중순경 서울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김현홍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김현홍의 청구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기미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3. 2.경 위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 공소외 회사가 구정환에 대하여 위 빌딩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김현홍은 구정환의 처남이기는 하지만 위 빌딩신축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약속어음에 보증하는 취지에서 공동발행인이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간 것이니 그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 운영하는 △△상업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94. 2. 28. 교원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았는데, 위 학교는 1967. 2. 17.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설립인가된 후 1970. 12. 9. 상급학교 입학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학교로서 피고가 원고들을 면직할 당시 학급수는 8학급, 교원(교장 제외)들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28명이었다는 것이다.
상급학교 입학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이 적용되어 교원의 정원은 학력 인정의 정도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는데( 같은 규칙 제3조 제7호), 교육법 제75조 제6호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교육법시행령 제43조는 "① 고등학교에는 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배치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중치한다. ②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까지는 1인(실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3인)의,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3학급마다 1인(실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중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상업학교의 교원의 정원은 위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면, 제1항은 교과를 구분함이 없는 교사의 정원에 관하여, 제2항은 실업과 담당교사의 추가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8학급을 가진 실업학교인 위 △△상업학교의 법정 교원 수는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이 되어, 원고들을 면직할 당시 교원 수는 2명이 과원(과원)이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원고들 3명에 대하여 과원(과원)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교장, 교감 이외의 일반교사의 정원기준을, 제2항은 실업담당교사의 정원기준을 위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보았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는 달리 위 면직처분 당시 위 학교의 교원 정원이 24명이라거나 각 학과별로 정원을 정하여 과원(과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원심판결에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원'에 대한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인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교원의 정원 수에 관한 교육법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및 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면 제1항은 교과를 구분함이 없는 교사의 정원에 관하여, 제2항은 실업과 담당교사의 추가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8학급을 가진 실업학교의 법정 교원 수는 교육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 방법에 따르면 학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이 되는데, 과원(과원)을 이유로 교사들을 면직할 당시 그 학교의 교원 수는 학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8명으로서 2명이 과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3명에 대하여 과원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할 당시 임의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공소외 2 외에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 기재하여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갑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 을 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하면서 임의로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을 외에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사안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갑 회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이를 보충하는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 1, 2, 3, 5, 6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지번이 대구 서구 ○○동 △△△의 1이 아니고 같은 동 △△△이라는 주장,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1958.3.10. 당시 그 소유자가 소외 2라는 주장, 제1심 판결이 위 매수대금을 “4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 위 대금의 영수증이 허위라는 주장, 이 사건 대지에 관한 1979.12.30자 분할은 소외 1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인정한 원심판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사실은 주민등록표의 기재와 관계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187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에게 그가 소유, 점유하여 오던 이 사건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지만, 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이 이 사건 대지 전부인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원고에게 인도한 후, 그 나머지인 위 (가)부분은 이 사건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소외 1이 위 (가)부분을 계속 점유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의 위 (가)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9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날 또는 원고가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 삼았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 및 그 승계인들이 위 (가)부분 지상건물의 철거를 약속하였고, 그들의 점유는 평온, 공연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6.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기가 소유·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 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나머지 부분은 매도한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게 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