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당원 1992.9.8.선고 92누5331 판결 및 1993.9.14. 선고 93누946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76.6.22. 선고 75다22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전체 토지에 관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그 감정평가를 기초로 항목간의 유용을 인정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합계액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것이 피고 공사 직원의 기망 때문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9. 4. 20.자로 된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0. 19.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40604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1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피고를 권리자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갑 제2호증, 같은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법원에 제소한 솟장임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들의 자녀들인 사실, 소외 1이 경영하는 (상호 생략) 오토바이상회의 종업원인 소외 2는 1979. 8. 30. 오토바이 부속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외 1 소유의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화곡동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7의 20 앞길에서 원고 1을 전방 약 10미터 지점에서 발견하고 급정차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원고의 하복부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경골 및 비골분쇄골절등 상해를 입게함으로써 위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2의 사용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소외 1은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의 집행을 면할 생각으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무발생 이전인 1979. 4. 20.에 매매예약을 한 듯이 서류를 꾸며 같은해 10. 19. 그의 처인 소외 3의 외숙모인 피고에게 위에서 본 가등기를 하여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않으며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다른 반증은 없다.
그렇다면 사실상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채권발생후에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면서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위 1979. 4. 20.자로 된 매매예약은, 앞에서 배척한 증거외에 위 매매예약당시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인이 악의로 피고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6.3.21. 자 86두5 결정; 1987.6.23. 자 86두18 결정; 1991.3.2. 자, 91두1 결정 등 참조), 한편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4.29. 자 92두7 결정; 1993.6.14. 자 93두2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그 동안 막대한 장비와 인원 및 자본을 투자하여 준비한 토석채취작업을 못하게 되고,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다.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 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그 동안 막대한 장비와 인원 및 자본을 투자하여 준비한 토석채취작업을 못하게 되고,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지인 전북 김제군 (주소 생략)으로 송달되었으나 장기폐문부재라 하여 송달이 불능되자 제1심법원이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위 장소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제1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외인과 함께 위 장소에서 화신전선 주식회사라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우편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위 회사의 공장을 가리켜 피고의 사무소나 영업소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피고의 근무처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장소가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임을 전제로 위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송달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송달받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위 회사의 공장을 가리켜 그의 영업소나 사무소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의 근무처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에 있으므로,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에 대한 임대차를 사실상 널리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곧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2458 판결, 1996. 6. 28. 선고 95도2604 판결 참조).
또한, 수산업법 제37조 제1항은 마을어업권의 경우 계원이 아닌 자도 동항 각 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과 어업권의 임대차가 금지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촌계가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에 관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자와 사이에 체결한 어업권행사계약은 무효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가 가지는 이 사건 어업권은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류 등 양식어업에 관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보이는바, 피고가 1998.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어장 중 절반인 0.5헥타아르에 관하여 1998년부터 2010년 말까지 이 사건 어업권을 위임하는 약정은 어촌계가 어촌계원이 아닌 자와 사이에 체결한 어업권행사계약으로서 수산업법이 금지하는 어업권의 임대차에 다름 아니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어업권 위임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수산업법 제33조, 제3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 있으므로,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에 대한 임대차를 사실상 널리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곧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수산업법 제37조 제1항은 마을어업권의 경우 계원이 아닌 자도 동항 각 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과 어업권의 임대차가 금지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촌계가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에 관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자와 사이에 체결한 어업권행사계약은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을 많이 먹었지만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수사기록 제47정) 한편 원심법정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나요"라는 물음에 "술에 취해서 그랬읍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바(공판기록 제49정) 이것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거나 또는 판단을 유탈한 흠이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법정에서 범행이유에 대한 물음에 대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그랬읍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경우, 이것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위의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며( 대법원 1964.9.17. 선고 64도298 판결) 환송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를 같이한다 할것인바 , 본건을 보건대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당초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를 하고 상고심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법률적용의 착오있음을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환송후의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관세등 포탈방조의 당초의 공소장을 동 공동정범(미수)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그 새로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분명 위에서 판단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더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환송 후에 공소장 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를 같이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3.7.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그 증거취사 및 증거가치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보증서 및 확인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판단이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에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모두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은, 원고들이 위 소외 1 명의의 무효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동생들이고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이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 무효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이 제3자에 처분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원고들측에서 위 임야상에 있던 선조 분묘 3기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갔다는 것이고, 위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위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엿볼 수 없는 바, 만약 위 임야가 위 소외 1에 의해 처분되고, 필지에 따라서는 수차례 전전매매된 상태에서, 원고들측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선대 분묘를 타처에 이장하기까지 하였다면, 원고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 형인 위 소외 1의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평가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원심이,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묵시적 추인 주장을 쉽게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가 소외인에 의해 처분되고, 필지에 따라서는 수차례 전전매매된 상태에서, 소유자들측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선대 분묘를 타처에 이장하기까지 하였다면, 소유자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들의 형인 소외인의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평가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묵시적 추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소외 망 C와 혼인하여 이 사건 사건본인들을 출생하였으나 남편 및 그 시부모들과의 불화로 1984.9.경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위 C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따로 살아온 사실, 위 부부가 동거할 때에도 피청구인은 자녀들이 사소한 잘못을 해도 심하게 체벌을 가하는 등 가혹하게 대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별거한 이후에는 전혀 자녀들을 찾아 보거나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C가 1989.12.9. 교통사고로 불의에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장래문제를 의논하러 자녀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위 C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그 어머니인 피청구인을 불신하며 현재와 같이 할아버지 밑에서 보호양육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친권상실의 사유가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모가 남편 및 그 시부모들과의 불화로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에는 전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장래문제를 의논하러 자녀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남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동거시 자신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였던 모를 불신하며 현재와 같이 할아버지 밑에서 보호양육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란의 판시 기재는 원고 회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에게 수취인이 백지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위 어음을 인도에 의하여 전전취득하였다면,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어음에 자신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유설시는 미흡하지만 위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나.‘가'항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법에서 말하는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형,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의장법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원심결은 본원의장은 원형의 밑바탕에 단을 형성하여 상부에 8각 구조물을 형성한 반면 인용의장(일본국 의장등록 번호 생략)은 원형바탕에 4각 구조물을 착설표현한 것으로서 양자는 평면에 나타난 8각과 4각 부분과 모양에 있어서 미차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일부차이점만으로는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차이로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본원의장은 인용의장보다 독창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 의장으로 보기 어렵고, 이 정도의 변경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인용의장에서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창작성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신규성 내지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밖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


나. 본원 의장이 인용의장과 모양에 있어 미차가 있으나 지배적인 특미에 있어 유사하여 객관적인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공포시행 당시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된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 농지개혁법 제11조 소정 분배순위를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정하여 분배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 소정절차에 의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헌법이나 농지개혁법상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위의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분배된 것을 그 후 재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취소를 하고 달리 재분배하였다 하여도 이로 말미암아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행한 분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의 소론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소정의 분배순위를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정하여 농지를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먼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출원인이 1986.10.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CLOSED"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CLOSED"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라고 2단으로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이므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영어로 "닫은, 폐쇄한, 마감, 휴업"등의 뜻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십자가, 십자형틀" 등의 뜻이 있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클로우즈드" (원심은 "크로우즈드"라고 하나 "클로우즈드"이다)로 발음되는 것이지만, 일반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영어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은 "크로스드"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밑에 표기된 한글대로 "크로스"라고 호칭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의 마지막 음절에 "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극히 유사하게 들리고, 이로 말미암아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CLOSED"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img1>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영어로 “닫음, 폐쇄한, 마감, 휴업" 등의 뜻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십자가, 십자형틀" 등의 뜻이 있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클로우즈드"로 발음되는 것이지만, 일반거래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영어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은 “크로스드"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밑에 표기된 한글대로 “크로스"라고 호칭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의 마지막 음절에 “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들리고, 이로 말미암아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분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원심이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의 그 판시와 같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분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은 1심판시 절도범행을 저지른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나,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인정한 전과 및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1965.6.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1966.5.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 9회의 같은 전과가 있는 사람인 바, 상습으로 1963.9.30일 13시경 대구시 북구 칠성동 옹기점 부근에 있는 옥호미상 피고인의 하숙방에서 그 전전날밤 피고인과 동거하기로 약속하고 옮겨놓은 창녀 공소외인 소유의 철침대 1개외 식기등 24점 싯가도합 6,470원 상당을 그 여자가 본집에 다니러간 틈을 이용하여 취거 도망하므로서 이를 절취한 것이라 하는바, 원판결은 이에 대하여 형법 332조, 같은법 329조, 같은법 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대한 1심판시 전과인 1965.6.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것은 1심판시 범죄행위가 있은후에 속하여 이는 형법35조 소정의 누범이 될 수 없고, 1심판시 범죄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사실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서는 1심판결은 아무런 구체적인 설시가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누범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만연히 형법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나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65.6.15.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1966.5.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 상습으로 1963.9.30. 13시경 식기 등 24점 싯가 도합 6,470원 상당을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육군 제5사단 통신중대 정비소대 소속상병 소외 1은 피해자 상병 소외 2, 3들 외 4명과 같이 1965.10.15 19:30경부터 22:00까지 사이에 소주 10여병(2홉들이)을 마시고, 소속대 발전실에 들어와 있던중, 그날 22:40경 위 피해자 소외 2와 소외 3이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면서 발전실로 오는 것을보고, 위 두사람은 놀려주기 위하여, 위 발전실 주위에서 동초근무중인 일병 소외 4로부터 칼빈총 1정을 빼앗아 발전실 출입문안쪽에서 약5미터 전방에 접근한 위 두사람을 향하여 차려총 자세로 서서 “정지, 누구냐, 암호”하면서 수하하자, 피해자 소외 2는 소외 1이 작난하는 것임을 알고서, “암호 모른다. 쏠테면 쏘아라”하고 하였던바, 이때 소외 1은 소외 4가 실탄이 들어있어 위험하다고 한 경고를 망각하고, 무의식중에 방아쇠를 당겨 격발됨으로서, 실탄1발이 발사되어,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됨으로서, 피해자를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즉, 피고 국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같은 사정에서는 가해자에게 주관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수 없음은 물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장란으로한 행위로 야기된 사고인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고는 주장을 할수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본건 가해자의 행위를 본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직무집행 행위라고 판시한 원판결은 잘못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음주한 가해자 상병이 부대발전실 출입문 근방에서 동초병의 총기를 빼앗아 같이 음주한 피해자를 향하여 수하하면서 장난을 하다가 무의식중에 방아쇠를 당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를 직무집행 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본건 물품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한데 근거로 삼은 협정가격은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가 동업자간의 경쟁판매로 인삼차가 부당히 염가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업자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인삼차의 판매최저가격을 당시 시중의 실제판매가격보다 올려 그램당 7원 50전으로 정하여 전매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이지만 이 협정가격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회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동 협정가격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싼값인 그램당 5원 내지 6원 60전에 반출·판매하고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피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그에 따른 물품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2.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1호에서 말하는 통상가격이라 함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매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2.12.26. 선고 72누106 판결 참조) 위 협정가격이 실지거래가격보다 높이 책정되어 회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통상가격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신고한 금액이 위 협정가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위 협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한 본건 추가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이 책정되어 회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협정가격은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신고한 금액이 위 협정가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위 협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과세처분함은 위법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제3항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에 적은 정지요건의 존부가 판단대상이 되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6.8.11.자, 86두9결정 및 1987.6.26. 자, 86두20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다액을 투자하여 취득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상실하게 되어 신용이 실추되고 그동안 택시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등 다대한 손해를 입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대방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정지요건의 존부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에서 경매법원이 선고하고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207조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로서 경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 바, 경정결정에 대하여서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의 고지는 이해관계인의 즉시 항고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방법에 의한 고지만이 위에서 말하는 상당한 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경매기일 공고에는 경락일시, 장소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경락기일의 통지, 다시 말하면 경락허부 결정의 선고 기일의 통지를 받은 셈이 되므로, 경락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 경정결정에 대하여서 단지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서는 이해관계인은 언제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고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라고는 볼 수 없다. (이해관계인에게 경정결정의 정본을 송달하는 것이 유일한 고지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방법의 고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원결정이 본건 경정결정에 관하여,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하였을 뿐이니, 아직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가 없었다고 보고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본건 경정결정이 적법히 고지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 경정결정의 고지는 이해관계인의 즉시 항고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례 전에 1983.4.23 원고경영 음식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는 원심법원 83구46호, 당원 83누483호의 행정소송에서 동영업정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영업정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하여야 마땅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고는 이 사건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자인하였을 뿐, 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계속여부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말한 바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하여 석명을 할 계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점을 심리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제 와서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을 들고 원심의 조치를 비난함은 당치 아니하는 바이니 그 점에 관한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또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법원에서 이 사건 전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자인하였을 뿐 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계속여부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말한 바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그 점


에 대하여 석명을 할 계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점을 심리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제 와서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