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사과밭)에서 사과를 훔쳐가고도 그 소행을 꾸짖는 피고인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으므로 과수원 관리책임자인 공소외 2(피고인의 자형)에게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소행을 알리면서 과수원을 잘지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한편 공소외 1의 소행을 그의 남편인 공소외 3(마을 동장임)에게 알리기 위하여 동인을 찾아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과수원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과수원 근처의 고추밭에서 공소외 3의 친구이며 같은 동네 새마을 지도자인 공소외 조훈제를 만나 동인에게 공소외 1의 소행을 말하면서 그녀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의논을 하였다는 것인바, 전후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과수원의 관리자인 공소외 2와 새마을 지도자 조훈제에게 각각 그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통상적인 사회생활면으로 보나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위법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에는 위법성이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수원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과수원의 관리자와 같은 동네 새마을 지도자에게 각각 그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회생활면으로 보나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위법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8.5.25.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8.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던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인이 1989.3.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4.7.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원고의 명의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원고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1989.3.1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여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 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자 명의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에 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 1에게 금 100만환에 권리매도하고 피고 1은 전시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순차적으로 권리이전이 된것인 바「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사자간 성립에 이의가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비추어 조신할 수 없고 그외 하 등의 증좌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원판결 3정 과면 5행이하) 그러나 원판결에서 피고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로서 원용한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내용중 소외 3답변으로서 「기후 목욕탕(청경장)을 소외 1과 본인과 팔려고 사방으로 다니였으나 팔지못하고 소외 1이 100만환으로 작정하여 떠맡기로되어서 소외 1이 그 목욕탕을 매수하는 것으로 떠맡었읍니다」라는 구절이 유한바 이로서도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명백하니 이를 가지고 을 제3호증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하는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등은 단기 4289년 12월 28일 접수 준비서면 (기록 12정)에서 원고가 기실제 급 처인 소외 2, 동 소외 3의 본건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추인하였다는 점과 전시 양인의 행위는 원고의 권리문서 및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표현대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1,2심 판결은 공히 법률상 중요한 전시피고항변에 대하여 일언반구 판시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 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는 것임으로 제3자가 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매수자는 국을 대위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직접기명도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7년 4월 29일 대금 1,303,000환에 매수하였으나 그 대금중 제1회분만을 지불하였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는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국을 대위함이 없이 피고등에 대하여 직접 본건 부동산의 명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귀속재산매매에 관한 전설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상고는 이유있음으로 본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 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삼자가 해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매수자는 국을 대위하지 않으면 제삼자에 대하여 직접기명도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참조),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위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2. 1. 18.경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1991.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2가 1984. 3.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하천부지에 해당하는 90평을 대금 2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그 곳에 양어장을 설치하고 점용하여 온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한 후, 원고는 위 토지 부분이 피고에게 매도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위 양어장 등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현재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 350㎡, (주소 2 생략) 대 350㎡, (주소 3 생략) 대 29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주소 3 생략) 대 291㎡가 1969. 1. 18.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적고시되어 건축 등 토지사용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원고는 이를 제외한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의 양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한 다음 위 3필지의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여 이를 위 주택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특별시 지역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서 662㎡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분리과세표준으로 분리과세하겠금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의 토지를 말한다고 설시하면서 위 3필지의 대지를 전부 위 건물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위 법령 소정의 662㎡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분리과세표준으로 분리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택지 또는 그 소유허용면적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그 부담금부과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과다한 부속토지소유를 억제하는 외에 과세대상토지가 가지는 일반적 수익력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소유자에 과세하는 종합토지세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반드시 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리고 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호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호에 정한 사치성재산의 하나로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제한, 금지되는지 여부나 초과되는 토지의 범위 및 지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그 대상토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반되었다거나 위 지방세법 규정이 헌법의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부속의 토지를 말한다.


나. 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호에 정한 사치성재산의 하나로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제한, 금지되는지 여부나 초과되는 토지의 범위 및 지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그 대상토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반되었다거나 위 지방세법 규정이 헌법의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은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 1961.12.14. 선고 61형상400 판결,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관세법제1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적용이 없고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감정인 이죽내가 작성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원인이 된 피감호청구인의 범행은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범행후 위 감정당시로서는 정신분열등 정신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능저하에서 결과되는 이해의 감소나 의사소통의 부적절함을 엿볼 수 있는 정신박약자일 뿐임이 인정되어 정신질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치료감호청구의 원인이 된 범행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범행후의 감정당시에는 정신분열등 정신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능저하에서 결과되는 이해의 감소나 의사소통의 부적절함을 엿볼 수 있는 정신박약자일 뿐 정신질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제50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 이의를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인 신청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구하면서 이의의 사유로서, 이 사건 피신청인인 특별항고인이 채무자인 신청외인에 대한 금 2,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후 위 부동산이 신청인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또한 신청인이 위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가압류채권 전액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그 피보전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특별항고인의 위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신청인의 소유로 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소명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접수증명원, 부동산가압류결정사본 등을 제출하였을 뿐 위 변제 공탁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었는데도 원심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신청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채권자에 대하여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의 사유의 주장은 법률상 이유있다 하겠으나 그 변제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없어 집행정지를 명하는데 있어 그 요건의 하나인 주장사실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없음이 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인데도 이를 허용한 원결정의 조처는 결국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특별항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채권자에 대하여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이를 이유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사실의 소명이 있음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판시 귀속재산의 관리청인 경상북도 관재국장은 1953.7.25. 소외 1과 사이에 원판시 대지 63평에 대한 귀속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1960.3.10. 위 귀속부동산매매계약내용중 대지평수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그 매매목적물을 원판시와 같이 대지 69평으로 하는 귀속부동산매매경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경정계약에 따라 위 대지 69평에 대하여 1961.4.14.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과 동시에 같은 날짜로 소외 2,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전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내용은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경상북도 관재국장이 1960.3.10.자로 한 귀속부동산매매계약경정계약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위 경정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 부동산의 관리청인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 원심은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귀속부동산매매경정계약에따라 그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을 거쳐 소외 2, 소외 3, 소외 5, 소외 6 등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경정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과 같은 외관이 잔존함으로써 장차 원고에게 야기될 법률적 불안이나 위협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오로지 남은 것은 위 경정계약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형성된 위법상태가 무효의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그 제거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그 원인될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무효확인판결을 행정청이 존중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방법으로 직접 그 위법상태의 환원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귀속부동산매매경정계약에 따라 그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들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미 형성된 위법상태가 무효의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그 제거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그 원인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을 존중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방법으로 직접 그 위법상태의 환원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등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0일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은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1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2점은 피고인은 공모하여 본건 관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를 오인하여 공동정범으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2점에 대해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나타난 원심판결이 적법히 든 모든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물건등을 일본국으로부터 밀수입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고 다음으로 검사와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일본국으로부터 밀수입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등의 친지 또는 친척이 고향에 위 물건을 가지고 가서 생활비등에나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위 물건들을 주기 때문에 위 물건들을 가져오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물건들은 판매되기 전에 압수가 되어 관세를 포탈하지 않아 나라에 어떠한 피해가 없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어린 초범으로서 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의 피고인의 성행과 그 양형조건에 관계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할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가볍다고 허물하는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2에 대해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당심에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같은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에 대해서도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동법 제346조의2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에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이 든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2항 , 제180조 1항 전단 , 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0일씩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등은 위 파기사유에서 본바와 같은 그 정상에 참작할 것이 있으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요약:
공동피고인 2에 대해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에 대해서도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동법 364조의2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처인 소외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되고 이혼소송도 제기당하여 그 위자료조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1990.10.8. 그 약정에 따라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후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인 한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1991.11.27. 원고와 소외인은 상호 화해하기로 하여 원고는 위 민사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 및 위 이혼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되 소외인은 그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겨 주기로 합의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같은 해 12.4. 위 합의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을 함에 따라 그 약정에 기초하여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부산 5자2538호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제1심판결 판시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적시와 같은 과실로 위 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가 당시 좁은 도로가에서 건축일을 하면서 들고 있던 약4미터 길이의 비계용 목재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 및 견관절좌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인하여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는 했으나, 곧 그곳에서 약5미터 떨어진 길가 벽에 가서 누워 있었고, 그 당시 위 피해자의 팔꿈치와 엉덩이 부위의 피부표피가 벗겨지는등 외상이 나 있었던 사실(피해자는 소매가 짧은 샤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팔꿈치의 상처는 외관상으로도 확인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당시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후사경으로 통하여 보고는 위 버스에서 일단 내렸으나,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부상여부는 살펴봄이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가만히 있는 차를 나무로 부딪치게 했다고 욕설만 하고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 가버린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에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본 이상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간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위법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전사가 교통사고 당시 자기의 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본 이상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 가버렸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우선 변제권자인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변제되고 나면 채권자에게는 전혀 배당이 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67.3.29. 자 67마124 결정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제20조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무허가건축물 중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 제2항 단서가 법 제20조, 제2조 제4호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0조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의장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장권의 지분을 사실상 양수한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 의장권을 실시하거나 또는 의장권등록 명의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 함으로써 제3자가 그 의장권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그 사법상의 효력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공유자 또는 제3자에게 의장권 침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과 고소인 이 계영은 1971년부터 직물류의 판매업을 동업하여 오다가 1973.1.19 학생교련복지의 무늬를 고안하여 고소인 명의로 본건 의장등록을 마치고 계속 그 등록의장을 사용하여 학생교련복지를 생산 판매하여 왔고, 1976.4.경에는 사업을 확장하여 같은 직물업체인 공소외 1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해 오던중 같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1977.12.20 위 회사 설립전의판매업체를 해체하고 공소외 1주식회사는 피고인 1이 단독 운영함과 아울러 고소인이 위 의장권 및 실시권의 1/2지분을 피고인 1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1이 고소인에게 그 동업관계의 청산 및 의장권지분의 대가로 돈 3,8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아들인 피고인 2 및 동생인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사실기재의 염가공업체에 의뢰하여 본건 등록의장을 사용한 학생교련복지를 염가공시켜 판매케 하는 한편고소인 역시 그 아들인 이영범 및 공소외 최영성, 변인일 등에게 본건 등록의장을 사용한 학생교련복지의 생산, 판매를 별도로 시켜 왔으며, 그동안 고소인은 피고인 1의 동생인 피고인 3이 고소인 명의의 본건 등록의장을 사용한 교련복지의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오히려 그 염가공을 의뢰받은 업주에게 불량한 나염을 하지 않도록 위탁까지 하고 피고인 3을 찾아가서는 교련복지의 판매가격을 협정하자는 제의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1, 2, 피고인 3의 본건 의장권실시는 등록명의자인 고소인 이계영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의장권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판단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권의 지분을 사실상 양수한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 의장권을 실시하거나 또는 의장권 등록명의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권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그 사법상의 효력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공유자 또는 제3자에게 의장권침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은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최고법원인 대법원 재판장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 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대법원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1991.11.21.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증과세율에 의한 자진납부신고서와 자납용(자진납부용)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자진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취득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나, 지방세법 제26조, 제120조,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 법리 및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5조상의 공무원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부산 부산진구 구포동 (지번 생략) 답 70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동 소외인이 1955.7.3. 사망하자 원고가 이를 상속한 것인데, 1933.11.10. 당시 구포읍이 위 토지를 구포공립보통학교에 이르는 도로에 편입시켜 이를 사용하고, 구포읍이 피고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고부터는 피고가 이를 사용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1967.9.10.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에 이르기까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는 소외 1로부터 1933.11.10.경 증여받은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답 70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고, 동 소외인이 1955.7.3.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위 토지는 1933.11.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윈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1933.11.10.경 당시 구포면에서는 구포공립보통학교로 통하는 도로가 불비하여 이를 확장 정비함에 있어 지방 주민들로부터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증여받을 때, 소외 1도 위 답 70평을 구포면에 증여하고, 이를 인도받은 구포면에서는 위 도로의 부지에 편입시켜 사용하여 오다가 위 구역이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어 그 권리를 승계한 피고가 위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고 1972.5.3.도로로선 인정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윈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위 토지를 증여한 후 인도까지 한 이상 위 증여는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증여의 해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침해를 원인으로 사용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증여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이미 그 이행은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증여의 해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00미터에 달하는 진입로(교량포함)를 개설하기 위하여 2,000,000원 (2) 위 토지상의 수목보호용 철책기둥 500개 설치하는데 5,000,000원 (3) 사슴사육에 필요한 철책기둥 및 철조망등 시설비 3,000,000원 (4) 우물 3개소 및 연못(약 100평) 설치비 2,000,000원 (5) 기타 부대 잡비 5,000,000원 도합 금 17,000,000원을 출연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위 비용들은 원고가 위 토지상에서 목장경영 또는 수목의 재배를 영위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으로 보여지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 2항, 같은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당해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판단 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원고의 주장중 (3)의 사슴사육시설비 300만원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공제하여 계산하였음이 명백하고, 기타 부대비용은 그 내역에 관한 주장을 찾아 볼 수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비용의 지출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의 비용이 위 법조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의 자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의 시설비가 위 법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법령해석상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한 토지상에서 목장경영 또는 수목의 재배를 영위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양도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4.7.11. 출원하여 1987.8.7.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실용신안(이하 "본건고안"이라약칭함)과 인용발명(갑제6호, 일본에서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을 대비 검토한 끝에, 벼가 탈부되고 낱알과 왕겨가 분리되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또 본건 고안에서의 축봉(12), 현미통(10), 송풍통(15) 편심판(17'), 회전반(17) 및 송풍팬(14)은 각각 인용발명의 회전축(31), 탈부통(38), 흡인통(42), 방사상날개(46), 회전반(47) 및 흡인풍차(48)와 그 명칭만 달리할 뿐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본건 고안이 기존의 도정장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나 다만 그 규격을 소형화하여 하나의 독립된 통체(1) 속에 수납하여 소형화한 규격으로 현미 겸용 정미기를 구성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 제4209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본건 고안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미 겸용 정미기에 관하여 등록된 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그 단순한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하여 인용발명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