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체분비는 그 사업양도, 양수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고 함은 당원이 누차에 걸쳐 밝혀 온 견해이다. ( 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1980.9.9. 선고 80누150; 1981.3.24선고 80누500 ; 1982.2.9 선고 81누149; 1983.12.13 선고 83누45; 1983.11.22 선고 83누63; 1984.4.24 선고 83누705; 1985.1.22 선고 84누644의 각 판결참조)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등은 82.3.2.의 경과로서 확정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양수한 것은 그 이전인 81.11.4.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양수당시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성립·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제2차 납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업양도, 양수당시 양도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는가의 유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가리려고 하였음은 잘못이긴 하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부과시기는 1982.1.5.이고 이 사건 사업양도, 양수일은 1981.11.4.임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1981.11.4. 당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은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양수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등록출원한 1982년 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번호 1 생략)의 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반원형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 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형상과 모양이고 그 보다 선출원된 1976년 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번호 2 생략)의 의장은 원형의 무연탄 주변에 사다리꼴 모양의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 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양 의장은 본원의장의 반원형돌기를 형성한 점과 인용의장의 사다리꼴의 돌기를 형성한 점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양자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감득되는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여 이를 거절사정한 초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본원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반원형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 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형상과 모양이고 그보다 선출원된 인용의장은 사다리꼴 모양의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 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양의장은 본원의장의 반원형 돌기를 형성한 점과 인용의장의 사다리꼴의 돌기를 형성한 점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양자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감득되는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이 부동산은 일정 때에 서원진팔랑(서원진팔랑)과 미전우성(미전우성)의 공유로서 등기되어 있었는데 서원은 일본사람이고 미전우성은 원래 한국사람 원고이였으나 일정 때에 일본여자 미전만지(미전만지)와 데릴사위 결혼을 하여 한국 호적을 떠났다가1945.9.26 그 여자와 협의 이혼을 함으로써 한국 호적으로 복적 한 것인 바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원고는 1945.8.9 이전에 한국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것임으로 이 부동산에 관한 미전우성 즉 원고의 2분의 1 지분은 귀속 재산이 아니라 하였다 그러나 미국 군정법령 제191호(법령 제33호의 석명이 있다) 제2조에 의하면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이미 귀속된 재산은 전 소유자가 본령 시행기일 이후에 일본 국적을 포기 하고 소급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귀속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아무리 원고가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1945.8.9 이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이 부동산이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된 재산이라 하는 성질에는 변화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1945.8.9.이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것이니 이 부동산에 관한 2분의 1의 지분은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령 제191호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또 나아가서 원고가 이 부동산의 2분의 1의 지분을 1945.9.5.에 피고에게 팔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원고에게는 소유권이 없다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 부동산이 귀속재산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원고가 이것을 피고에게 팔았다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법령에 어그러진 것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말은 이유없다 이리하여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4조 제2항 제400조에 의하여 이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데릴사위로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그 일본인 처와 협의이혼하고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 그 일본인 처와 공유로 등기된 재산은 귀속재산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공소외 인이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싸움을 걸어 오는것을 막으려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고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는, 안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인 원고의 다년간의 연구끝에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도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가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여 "도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안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년간의 연구끝에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 판매한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도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여 “도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 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의 조직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된다. 소론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 착수이전에 예비음모로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이므로 본건과 같이 그 범죄행위가 기수로 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하여 처벌할수 없는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본인들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와같은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14조 소정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종전의 토지인 순천시 (주소 1 생략)답 40평은 (주소 2 생략), 51평 4홉으로, 종전의 토지인 (주소 3 생략) 답40평은 (주소 4 생략), 39평 1홉으로 각각 환지가 되고, 그의 공고까지 있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갑 제11호증의 1,2를 증거로 들고, 나아가 종전의 토지인 위의 (주소 1 생략) 답40평은 환지된 같은 (주소 2 생략), 51평 4홉중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부분 40평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든 위의 갑 제11호증의 1,2와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환지된 (주소 4 생략), 39평 1홉의 종전토지는 (주소 3 생략) 답뿐만 아니라, (주소 5 생략)답 85평도 그의 종전 토지인듯이 되어있어 환지인 (주소 4 생략), 39평 1홉의 종전토지가 (주소 3 생략), 40평뿐만 인듯한 취의로 판단함에 있어 갑 제11호증의 1,2를 증거로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또 원판결은 종전토지인 (주소 1 생략) 답40평에 대한 환지는 (주소 2 생략), 51평 4홉이라는 취의로 판단하면서, 그 환지된 51평 4홉중의 위 도면표시부분 40평이 종전 토지인 (주소 1 생략) 답40평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종전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에게 그 환지로 되었다는 토지중의 40평만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것은 청산금등 예외의 경우가 있으나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와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가 환지에 존속하게 되는 환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원판결에는 종전토지와 환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판결은 종전토지인 (주소 1 생략) 답 40평에 대한 환지는 (주소 2 생략) 51평 4합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그 환지된 51평 4합 중의 도면표시부분 40평이 종전토지인 (주소 1 생략) 답 40평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종전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에게 그 환지로 되었다는 토지 중의 40평만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것은, 청산금 등 예외의 경우가 있으나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와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가 환지에 존속하게 되는 환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는 동법 및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도시계획공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법조의 이의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판결이 원판결 적시의 토지가 분배 대상 농지이며 원고가 이것을 적법하게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지 공유물 분활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는 동법 및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1983.8.2. 소외 2로부터 대금 277,65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4,195분의1,979.25지분은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1983.10.4. 위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3의 사망 후 동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소외 1이 1987.경 원고 등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소외 1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4차 변론기일(1967.6.22)에서 소론 증인 소외 1, 소외 2의 환문을 신청하여 원심이 그 신청을 채택하고 그 신문기일을 원심 제5차 변론기일(1967.7.13오후2시)로 정하였던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증인들의 소환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그 기일에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도 하지아니 하였으므로 원심은 그 증거채택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던바, 그후 피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여 다음 기일을 1967.9.14 오전 10시로 지정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인 제6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7차 기일인 1967.10.5에 피고 대리인이 비로소 출석하여 이미 취소된 소론증인 2인의 환문을 재차신청한 바 있으나, 이 신청은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고 하여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고, 또 원심 제7차 변론기일(1967.10.5)에서 피고 대리인이 소론 항변을 하였는데, 조서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기록상 그 증명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가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그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건평 11평8홉을 원고에게 대하여 매도하였다고 인정함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것은 피고 점유부분 11평8홉중 4평만이라는 소론 주장은 배척하였다고 볼것이니,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없고, 또 그 사실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조처에 위법이 없을뿐더러, 피고로서는 원판결이 참가를 각하한 조처에 불복을 할수없는것이고, 원판결이 참가인의 참가를 각하한 조처를 비난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하고 그 신문기일을 정하였던바 피고는 그 증인들의 소환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일에 피고는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거채택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던바 그 후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채택하여 다음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음 기일에 비로소 출석하여 이미 취소된 증인의 환문을 재차 신청한바 이 신청은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윤정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여객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148조의 규정은 여객이 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그의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한 것이었을때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운송중에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원인의 여하를 막론하고 운송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운행하던 열차의 약 20센치미터 가량 열려진 유리창문의 틈 사이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서 열차내에 승차하고 있던 원고 1의 우측 안구에 박혔다는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열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철로변에 떨어져 있던 작은 유리조각, 분진등이 열차내로 날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며, 기록상으로도 이 건에 있어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온 것이 제 3 자의 투척 등의 행위에 기인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록을 정사하면 위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온 것은 열차진행에서 그에 수반해서 통상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는 운송인인 피고나 그의 사용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객운송의 안전을 도모하여 그로 인해서 여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기대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건 사고는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원유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즉 같은 취지에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위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피고에게 위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상법 제148조의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사실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유리조각을 외부에서 던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열차운행에 통상적으로 수반해서 열린 창으로 날아 들어온 것으로 엿보이는 이 건에 있어서 유리조각이 어디서 어떻게 날아 들어왔는지 운송인인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이 위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더이상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행하던 열차의 열려진 창문의 틈사이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서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유리조각이 제 3 자의 투척등의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열차 진행에 수반해서 통상적으로 날아들어온 것이라면, 이는 운송업자나 그 사용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연유하는 것이므로, 위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의 실기·실습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삼성도로연수원이라는 상호 아래 같은 시간에 2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원심 인정 사실과 같이 운전교습행위를 하였다면 위 삼성도로연수원은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교습과정을 반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인 피고회사가 부산 동래구 반송동 산 57의 7 대지상 부근의 전주상에 18,300볼트의 고압선을 설치 소유보존하여 오던중 소외 1이 위 대지상에 시멘부록크조스라브즙 2층 가옥의 건축을 준공함으로써 위 고압선과 신축가옥 2층 스라브 상단부의 상방 이격거리가 법정이격 거리인 2미터( 전기 공작물 규정 제69조 1항 4호)에 미달하는 1미터 65센치로 되었는데 피고회사에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한채 위 고압선을 유지관리 해오다가 망 소외 2가 위 신축가옥 2층 스라브 위에 올라가 간판을 달아주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판시 사고발생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기사업자는 고압가공전선과 건물의 상부영조재와는 그 상방에 있어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항시 보전하여야 하므로 고압선 설치 이후 고압선 부근에 건물의 신축등으로 인하여 동 법정 이격거리 미달의 상태가 조성되지 아니 하겠금 사전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법정 이격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압선을 관리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고압선 부근의 건물 건축주에게 건축주의 비용부담으로 고압선의 이설 내지 법정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높이로의 가설등 신청의무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전기사업자로서는 앞에서 본 법률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감전치사 사고에 관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다 할 수 없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유없고, 그밖에 본건 사고 전선이 케불선이라 하여 전기 공작물규정 제83조 제2항 1호의 규정을 들어 영조물의 상방 1미터만 이격되어 있으면 족한것이라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법리오해 기타 위법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기사업자는 고압가공전선과 건물의 상부 영조재와는 그 상방에 있어 2미터 이상의 이격거이를 항시 보지 하여야 하므로 고압선 설치 이후 고압선 부근에 건물의 신축등으로 인하여 동 법정이격거이 미달의 상태가 조성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법정이격거이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압선을 관리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토지를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들의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결국 지주가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법시행과 동시에 피고 나라가 매수하여 귀속된 것임으로 원고들이 먼저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이 사건의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여도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경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다면 그자주점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되었다고 추정할 것이요 특히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법시행과 동시에 피고나라가 매수하여 귀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은 이사실을 모르고 계속 자주점유의 의사로서 본건 토지를 점유 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니 다만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농지가 피고나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고들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그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경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바이요 이와 같은 단정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좀더 원고들의 점유의 의사를 밝힐수 있는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오지 아니한 원판결은 결국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요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조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소유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임차인인 공소외인에게 “향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만약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적이 있고, 공소외인을 만나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공소외인이 거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을 안 이후 더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의 및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의 법리오해, 형사상 자기책임주의 원칙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이 갑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향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만약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적이 있고, 갑을 만나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갑이 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순경으로서 성북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근무당시 소외 오혜명이 소외 1, 2를 상대로 한 진정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소외 1을 단 한번도 출석시켜 조사를 하지 않는 편파적 수사를 하여 1982.11.12 소외 2와 3을을 공갈현행범으로서 사전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워 체포하므로서 직권을 남용하였고 그 결과 등기서류를 진정인 오혜명측이 받도록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소외 1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으며 피해액이 금 6,500,000원이나 되는 공갈현행범을 검거하고도 경찰국장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12.15 상사의 결재까지 받은 신병지휘 품신서를 기록에 철하지 아니하고 손괴하였고 이건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공갈죄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므로서 민사사건에 개입, 청탁수사, 편파적 수사를 하였으며 피의자 소외 1, 2에 대하여 같은해 11.12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도 그날 범죄접수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18일이 지난 같은해 11.30에 등재하여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오혜명과 소외 1간의 민사분쟁에 경찰관이 개입하여 위 오혜명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위 오혜명이 소외 1에 대한 보상금으로 동인에게 임의 교부하려고 하였던 금원(1,000,000원 내지 2,000,000원)마저도 받지 못하게 하므로서 민원을 야기하고 경찰의 위신을 손상시킨 비위를 저질렀으니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 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또 원고가 1968.9.27 순경으로 임명된 이래 이건 파면처분을 받을 때까지 14년 6개월여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수회에 걸친 공로표창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분쟁이 얽힌 진정사건을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관인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을 단 한번도 출석시켜 조사를 하지 않는 편파적 수사를 하고 피진정인을 사전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워 체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고 그 결과 등기서류 등을 진정인이 받도록 편의제공함으로써 피진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진정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경찰의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 항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가 파면처분한 조치는 비록 원고가 그 때까지 수차에 걸쳐 공로표창을 받으며 14년 6개월여 동안 경찰관으로 복무해 온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오봉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들에게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 8. 9. 10.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 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어 원판결에 소론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상고 이유 제4. 5. 6.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기관장 소외인의 과실도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상법 제750조 소정 책임은 선박소유자의 과실유무에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해자가 동조 제3항소정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법리라 할 것이고, 소론 선원법 등의 적용이 있어도 위 제750조 제3항 소정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선원법 소정재해보상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는 법리( 본원 1969.1.28. 선고 68다1464 판결 참조)라 할 것이므로, 소론 피고회사 사장의 과실인 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고, 소론 재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하여도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바 못 될 것이며, 원판결이 상법 제75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무한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 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오봉근이 직접 연료를 혼용하였다거나 화기취급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동 원고는 기관장에 대하여 상명하복관계에 있어 동 원고에게 과실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오봉근은 일등기관사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책자임을 인정한 을제9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일등기관사는 주기별 부속기기의 정비보수의 임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수 있는바,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사고가 기관별 정비소홀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은 동 원고에게 정비보수의 임무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 과실유무를 인정하고 과실상계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오봉근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소정의 책임은 선박소유자의 과실 유무에 무관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제3항 소정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선원법 소정 재해보상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윤종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적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조화옥으로부터 매매대금 130,000원 전부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배척을 하고, 오히려 그 적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화옥으로부터 매매계약 금 2만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위 조화옥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다시 타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에 관한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라고 인정되고, 원심이 그 증거 취사과정에서 소론지적의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서를 배척하고 다른 사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될 수도 없다.
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법원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각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각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대로 피고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고서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적어도 피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24. 선고 93다44319,4432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보았음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신의칙위반 및 헌법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거래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거나, 토지거래 허가권자가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토지거래허가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등기는 무효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소론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고서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적어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는 그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