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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참조), 원심이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이 잘못이 없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5조는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등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 부수토지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상의 원심 판시 상가건물과 주택겸용건물은 그 각 부수토지가 경계 표시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용도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양 건물은 동일 부수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과세 범위는 양 건물의 전체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겸용건물만을 떼어내 그 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토지만의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
원심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 그 양도가액은 일괄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만의 양도가액이 구분하여 정하여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등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 부수토지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상가건물과 주택겸용건물의 각 부수토지가 경계 표시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용도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 건물은 동일 부수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양 건물의 전체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겸용건물만을 떼어내 그 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4293년 11월 15일자로 영화를 상영하는 상설극장을 경영하는 원고 1에 대하여 4293년 10월분 입장료에 대한 특별행위세로 금 63,490환을 원고 2에 대하여 금 74,260환을 각 부과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그 이유로서 4282년 10월 21일 법률 제61호로 공포 시행된 입장세법 제18조(이하 제18조로 약칭함)에서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4290년 2월 12일 법률 제433호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이하 제10호로 약칭함)에서는 특별행위세는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서 제18조가 그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10호는 입장세의 관세표준이 되는 입장료 이외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행위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10호에서 말하는 흥행장소에의 입장이라 함은 입장세법 제2조에서 말하는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제10호는 제18조와 그 내용에 있어서 저촉되는 것이다 할것이요 이러하므로 새로 생긴 법률인 제10호에 의하여 이와 저촉하는 종전 법률인 제18조는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요 이리하여 피고가 제10호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에서 말하는 특별행위세를 부과한 각 행정처분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위법이라고 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그릇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이 사건은 본원에서 직접판결 하기 충분 하다.
원심에서 확정한 사실은 앞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바 피고의 이사건 행정처분은 제10호에 의거한 적법한 것이니 이것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조와 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대상은 같으므로 본조는 후법인 지방세법 제31조의 시행으로 효력을 잃은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없이 세워진 것으로서 망 소외 1이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73.9.21. 사망하므로써 피고들과 소외 2가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 상속인 각자가 계쟁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위 공동 상속자인 소외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하여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본건의 경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건물철거의 의무가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법리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또 원심이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각자가 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피고들은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진다는 취지이지( 본원 1968.7.31. 선고 68다1102판결, 1969.7.22. 선고 69다609 판결 등 참조), 결코 피고들에게 공동 상속인들의 다른 한 사람인 소외 2의 고유지분에 관하여서까지 그 철거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에게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서까지 철거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불가분 채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3에게 합계 금 9,200,000원, 원고의 누나인 소외 4에게 금 3,000,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1978.2.20경 위 소외 3 등 채권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위 채무금을 동년 10.30까지 갚기로 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소외인들이 소외 5 외 1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앞으로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 소외 3 등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 등이 위 채무금을 변제함이 없이 1978.8.29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6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소외 3 등은 1978.11.13 소지하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6은 자기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고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1978.12.3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 및 위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청구소송( 78가 합1511호)을 제기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1979.3.7경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대신에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865평방미터중 480분의 110지분을 소외 3 외 2인 명의로, 위 토지중 480분의 108지분을 소외 4 외 2인 명의로, 각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1979.4.2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위 소외 6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1979.5.2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상의 담보권자는 소외 3, 소외 4이고, 원고는 다만 그 명의자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나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가 실질적 채무자인 소외 1 등으로부터 대체담보물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환원하여 준데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자로부터 대체담보물을 받고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환원하여 준데 불과하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피상고인 특허국장에게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심판청구인 2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모두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피상고인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점을 보건대
본건은 항고심판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는 특허 무효심판에 관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인 1, 심판청구인 2는 항고심판에서 항고심판 피청구인이었으므로 특허법 제137조 규정에 의하여 피상고인으로서 적격이 있다할 것이나 특허국장은 항고심판에서 항고심판 청구인이나 항고심판 피청구인이 아니었든 만큼 위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고인의 적격이 없다할 것이며 그에게 대한 상고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항고심결의 판단취의는 본건특허 (등록번호 생략)의 출원내용을 일본에서 간행되어 우리나라 안에 반포되어 있는 갑제1호증의 기재 내용과 비교하건대 고형알콜은 밀폐관에 장인 되어 보관 되는 것이므로 “파라핀”이 알콜의 증발조절과 방습에 효과적 이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제라친”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초산연의 본건 특허출원에 있어 연소보조 효과란 있을수 없는 것인만큼 본건 특허 출원은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고형알콜이 밀폐관에 장입되어 보관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제라친” 대신에 “파라핀”을 상용한다고 하여 그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고 초산연이 본건 특허 출원에 있어서 연소 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항고 심결 이유 설명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 없는 만큼 항고 심결을 수긍 못할바 아니며 본건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가 허여 되었다 하여도 무효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다는 사유로 본건 특허를 무효로한 항고심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3조, 제400조, 제384조에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항고심판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는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상고의 경우에 특허국장을 피상고인으로 한 것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이, 원고가 1990. 10.경 아버지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재산의 가액 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강남세무서장이 1999. 8. 27. 증여세 결정전통지서를 원고의 당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1 생략)으로 송달한 뒤 1999. 12. 2.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며, 원고가 1999. 10. 29. 주소지를 고양시로 이전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이 원고의 부탁으로 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가 증여세의 소관 세무서를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규정하고 있고 강남세무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아니지만, 증여세 결정전통지서가 송달될 당시에는 강남세무서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증여세를 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3개월마다 갱신되는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납세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던 과세당국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될 때 원고의 1999. 10. 29.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처분 당시 납세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아니지만, 증여세 결정전통지서가 송달될 당시에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 납세자가 증여세를 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였으며, 과세처분 당시 3개월마다 갱신되는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납세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던 과세당국으로서는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될 때 납세자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재항고인 2의 보충이유 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신청외 1이 그 근저당권 목적물인 채무자 재항고인 2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 경매사건으로서 경매법원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동법원 소속집달리로 하여금 그 부동산들을 평가케 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는 경매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최고가 경매인으로 그 부동산들을 경락하게 되었던 안건이었음이 뚜렷하며 그 경매기록에 위 은행의 채무자 신청외 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의 임의 경매신청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록의 첨부는 이미 진행중인 전시 경매사건에서의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경매대금에 대한 배상요구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장이 위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장을 심사함에 있어 그 경락을 위 첨부된 기록에 기한 경매로 인한 것이었던 것 같이 오해함으로써 재항고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 정한 담보공탁에 관한 흠결이 있으니 그 흠결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가 소정기간내에 그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명령으로서 그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뚜렷한바인즉 원심 재판장의 위 명령에 관한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않을수 없고 따라서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록이 첨부는 이미 진행중인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경매대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물은 그 채권의 일부의 존부뿐인 것이지 전부의 존부는 아닌 것이므로 그 일부의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에서의 최종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소론일자까지에 소요된 치료비임을 밝혀 치료비 청구를 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정도가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 등이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위에서 본 정도의 소송상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가 종전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우측 중골골수염의 증세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우측 중골골수염의 치료를 위하여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의 계속 치료비를 구한다는 이 소 청구는 전소의 소송물과 다른 청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한 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물은 그 채권의 일부의 존부뿐이지 전부의 존부는 아닌 것이므로 그 일부의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나. 갑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 등에 있어서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갑이 전소에서 최종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일자까지에 소요된 치료비임을 밝혀 치료비 청구를 한 것만으로써는 이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그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참조).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피상고인이 만든 '써클라인'으로 불리우는 형광등은 길게 늘어뜨리는 전기기구인 점에서는 특별과세대상 전기기구인 '벤단트'와 비슷하지만 후자는 광원을 효과있게 높이기 위하여 전구의 외곽을 유리같은 것으로 덧대는 등 꾸며 보기에 멋지게 만든 사치적, 장식용 소비성향있는 기구인데 반하여 전자인 '써클라인'은 보통 형광등과 기본구조가 같고, 실용성 위주로 고안된 것이어서 전자를 후자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전자를 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은 옳게 시인되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양자가 동일하다는 전제로서 원판결을 나무라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니 원판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써클라인”으로 불리우는 형광등은 길게 늘어뜨리는 전기기구인 점에서는 특별과세대상 전기기구인 “벤단트”와 비슷하지만 사치적 장식용 기구가 아니고 보통 형광등과 기본구조가 같고 실용위주로 고안된 것이어서 전자를 후자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및 그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줄인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상계19단지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아파트 및 그 공유대지 지분의 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이전등기 받은 공유대지 지분이 계약내용보다 부족한 사실을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공유대지 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모두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원시적 불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원고 등이 위와 같은 점을 이유로 위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한 데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 등의 손해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피고가 분양계약대로 공유대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다하여 주지 못한 원인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분양계약 전에 공고된 세대별 분양대지 면적의 산출방식이 나중에 세대별 이전등기를 하여 줄 당시에 적용된 대지지분 배분방식과 달라서 실제와 다르게 과다 산정되었었고 또 지적공부 정리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부의 오류, 축척의 차이, 지형의 변화 등에 따른 총사업계획 면적의 자연감소 등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있었으며, 한편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은 평당 단가(총대지가액과 건축비용 등 총공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을 총건축평수로 나누어 산출한다)에 분양될 건물의 평수를 곱하여 산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 등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대상이 '공유대지지분 부족분'의 시가가 아니라 이행불능된 공유대지지분 부족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구성되고 외관도 다소 상이하나, 통상 영어식 발음에 의해 본원상표는"매바코"로, 인용상표는 "매비코드"로 호칭될 것인바, 둘째 음절의 모음이 약간 다르고 끝음절 "드"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약음으로서 전체적인 칭호를 일련적으로 호칭할 때의 청감이 비슷하여 칭호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라고 함이 상당하다.
또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은 그 성분이나 용도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살충제, 살균제는 동일업체에서 제조되고 일반 약국에서도 함께 판매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상표 <img1>와 인용상표 <img2>는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구성되고 외관도 다소 상이하나, 통상 영어식 발음에 의해 출원상표는 "매바코"로, 인용상표는 "매비코드"로 호칭될 것인바 전체적인 칭호를 일련적으로 호칭할 때의 청감이 비슷하여 칭호가 유사하므로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라고 함이 상당하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은 그 성분이나 용도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살충제, 살균제는 동일업체에서 제조되고 일반 약국에서도 함께 판매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므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성협의회의 대표자인 공소외 1 등으로부터 위 공단의 부지로서 매입을 계획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고 그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산림법상 보전임지로 지정된 것을 준보전임지로 변경하며, 또 산림훼손을 위한 허가를 받는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공소외 2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위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지 거기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특별히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후자의 점에 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 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특별히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후자의 점에 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없고, 또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률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판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들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 한것이라면 이는 지가변동률의 참작을 잘못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율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였다면 이는 지가변동율의 참작을 잘못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알선수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피고 사건 중 알선수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점과 공소외 2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외 1의 검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골프장 회원권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더라도 그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4.4.20. 마산시 내동 산 3의1, 같은동 4 지상에 설치된 원고소유의 분묘 15기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개장명령을 하고, 같은해 12.5.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고등의 소유임야로 그 지상에 100여년전부터 원고선조의 본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묘지 이외의 토지에 매장하였거나, 타인토지에 승락없이 매장한 분묘의 개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규칙 제7조에는 공고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동법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묘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본건 분묘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하등 위 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건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의 행정처분이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가 확정되기도 전에 계고서송달일로부터 6일이내에 자진철거할 것과, 불응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은 불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건 1974.4.20.자 개장명령은 같은해 12.5. 계고처분을 거쳐 1975.1.14. 행정대집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분묘는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기지개발촉진사업의 일환으로 1973.9.19.자 대통령의 긴급지시명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조성지역내에 있는 다수 분묘중의 일부로서 위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부득이 1974.4.20. 개장명령을 하고, 같은해 12.5. 계고처분을 거쳐 이듬해 1.14. 행정대집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의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법 제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대집행법 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법 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법한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1987.5.경에 피고인 2와 동업계약을 맺고 피고인 2의 비용으로 어장시설을 복구 또는 증설하여 어류를 양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1989.9.16.자로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피고인 1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9.12.14.에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득하고 1990.8.22.에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1과 2의 거래는 어업권의 임대가 아니며 면허취소 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무면허어업행위라고 보아서 처벌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여 피고인 등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라고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심판결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갑이 어업면허를 받아 피고인 을과 동업계약을 맺고 피고인 을의 비용으로 어장시설을 복구 또는 증설하여 어류를 양식하던 중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피고인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들간의 거래는 어업권의 임대가 아니며 면허취소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무면허어업행위라고 보아서 처벌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 법인의 위 관리 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는 사실과 나아가 원고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 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등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영위한 위 신탁관리 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이 위 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결국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법인의 관리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위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 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비영리사단법인인 위 협회가 영위한 신탁관리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