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증 제1,2,3호의 기재 내용은 재심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증거로 된 증언내용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증 제1,3호는 이를 작성한 공소외 1, 공소외 2를 원심에서 증인으로 채택조사하였고 증 제2호는 그 증언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재심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제1심판결시 이전에 작성된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1)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만한 증거가치가 있을 것과 (2) 피고인이 과실없이 확정판결 선고 전에 이를 제출할 수 없었다가 판결 후에 새로 발견된 때를 가르키는 것인데 재심청구인이 내세우는 (A)원 판결 선고 전에는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어서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 (B) 이 증거가 있는 줄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유로써는 앞에 설시한 재심요건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써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때라 함은 재심청구인이 확정판결 이전의 소송절차에서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못하고 있다가 확정판결후 새로 발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인이 내세우는 앞에서 설명한(A) (B)사유는 증 제1,3호에 있어서 만일 이 증거가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치가 있다면 이는 재심사유로서 받아드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단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때라 함은 재심청구인이 확정판결이전의 소송절차에서 증가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확정판결 후 새로 발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가 사업장이전 관계로 주류를 제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례가 초래된 것 자체가 원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 가정하더라도 주류라는 것은 매월 일정량을 생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말에 가서 기준수량을 일시에 생산한다 하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이사건에서 피고가 1974.9.24 부터라도 위법인 제조등 정지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주류제조업무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제조하도록 허용하였더라면 원고는 그 제조장의 시설규모등으로 보아 법에 정한 기준수량은 충분히 제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사건의 주조년도에 기준수량을 제조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주조년도의 후반기에 가서까지 위법인 정지처분을 계속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간의 제조실적부진으로 인하여 미달된 수량을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대에 있고 원고에게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시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면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수량이 제6조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면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예외가 되는 것은 국가시책에 의하여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도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그 주조년도 경과후 15일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이 있는 때에 한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류의 제조수량이 법이 정한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경우에 그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예외를 엄격히 한 것은 주세에 의한 세수를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수량은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고발된 경우로서 그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중의제조 불능수량만큼은 공제하여 주게끔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세법령은 기준제조 수량의 확보에 관하여는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있으므로 이 법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법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서 이것을 주류제조면허취소를 제한하는 사유로 본 것은 주세에 관한 법령을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주세법 16조 1항 1호, 6조 동법시행령 21조 1항에 의한 면주류의 제조수량이 법이 정한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할 경우 그 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법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서 이것을 주류제조면허취소를 제한하는 예외사유로 본 것은 잘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 1976.9.1 전북 완주군 이성국민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후, 노후교실을 철거하여 교장실, 교무실, 보통교실 7개 등을 신축하였고, 급수대설치, 지하수개발, 철제 국기게양대설치, 교무실이축공사, 학교진입로 확장공사 및 세종대왕상 건립 등 계속적인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위 망인은 학교장의 책임상 위 모든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평소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있었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일과 중이거나 일과 후이거나 휴무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의 모든 현장감독 및 뒤처리를 하여 왔으며, 계속하여 1980.3.부터 시공하여 오던 종합교재 원내 체육상, 이윤복상 설치 및 암석원, 장미원, 수목원, 화단잔디조성 등의 공사를 계속 지휘감독하다가 같은 해 4.3에는 위 공사현장에서 그간 장기간의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두통이 온다면서 진찰을 받아 보겠다고 일찍 퇴근한 후 바로 전주 예수병원으로 가서 고혈압, 뇌졸중의 진단을 받고 그 길로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혼수상태)의 호전이 없어 같은 해 6.2 퇴원하였으나 같은 달 4. 11:50 자택에서 끝내 사망하였으며 그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심부전증으로 진단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망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위 사망당시 시행되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83.10.11 선고 82누226 판결 및 1985.1.22 선고 84누23판결 참조), 또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반드시 의학적인 감정을 필요로 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소외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서 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공무원연금법(1981.4.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9.12.30. 원고의 매제인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같은 해 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그에 따른 대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누나인 소외 2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생인 원고와 제부인 위 소외 1 공동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그 후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와 같이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증여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심리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사유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갑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증여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리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과세관청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사유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을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26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건축물을 원래 허가받은 ＇용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도308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건축물을 원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복시키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형사재판의 기판력은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건축법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죄의 성립과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건축법 제26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건축물을 원래 허가받은 ＇용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2]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건축물을 원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복시키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형사재판의 기판력은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경계침범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피해자의 대지와 인접한 대지위에 2층 스라브주택 및 점포를 신축하고 위 건물의 1층과 2층사이에 있는 처마(보와 스레트)가 피해자 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와 경계를 침범하였다 함에 있는바, 원심은 위 사실만으로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 자체가 경계침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피해자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사실만으로는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93. 10. 6. 소외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후 주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를 인용하였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73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그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93가단1458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발급받은 농지매매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위 증거를 기초로 하여 1993. 12. 14. 소외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농지매매증명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날, 또는 적어도 위 판결의 판결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위 판결의 판결문은 그 시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에 농지매매증명서의 존재사실을 알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4. 6. 8.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급된 농지매매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고 이를 기초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제3자는 적어도 그 증거가 제출된 날 또는 적어도 그 판결문이 송달된 날 그 행정처분(농지매매증명 발급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전심절차로 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 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감자종자를 매수하여 식재하였는데 거기에서 자란 감자는 잎말림병과 검은무늬썩음병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잎말림병에 감염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감자종자를 매수(금 1,145,000원)하여 들인 식재비용(인건비와 비료대 금 956,100원) 수확비용(인건비, 운반비, 경운기사용비, 포장상자대금 905,500원) 감자밭의 임대료(금 1,593,500원)에서 원고가 수확한 감자의 판매대금 (금 1,401,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198,460원 의 절반인 금 1,599,23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원고가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원고가 제반비용을 정상적으로 들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의 절반가량이 피고가 매도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2분의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원고가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당원 1975.12.30선고 75다1543 판결 참조).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라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겠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감자종자가 잎말림병에 감염된 것이어서 이를 식재한 결과 거기에서 자란 감자가 같은 병 등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인이 평균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 청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같은 산정방식에 따르지 않고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12.15.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에 원판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양도가액은 금 1,700,000,000원, 건물양도가액은 금 40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각 취득가액을 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 및 대법원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의견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제3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0.8.27. 소외 1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구거 619평을 금 62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320,000원을 1977.3.9. 잔대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7.3.9 소외 2와 사이에 위 구거 619평 증 환지권리평수인 대 93편과 원고 소유의 원심판시의 대종동 가옥을 합계 금 9,900,000원으로 결가하여 위 소외 2 소유의 원심판시의 신림동 가옥과 교환하면서 원고는 위 소외 2 소유의 신림동 가옥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채무 금 9,000,000원과 전세보증금1,100,000운 합계 금 10,1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위 교환의 청산차액금으로 금 484,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77.5.13. 위 신림동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77.8.23. 위 신림동 가옥을 명도 받으면서 위 소외 2에게 청산차액 금 484,000원을 지급하고, 1977.8.27. 위 대종동 가옥에 관하여 위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다만 위 소외 2는 위 대 93평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구거 619평 전부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9.9.5.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아 1979.9.9.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79.11.26.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구거 619평이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원고로부터 위 소외 2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 93평의 양도는 그 등기이전일에 관계없이 그 대가로 받은 위 신림동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가 행하여지고 청산차액 금 484,000원이 지급된 1977.8.23.에는 이미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만료일은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100조 제1항에 따라 1978.4.30.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78.5.1.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5.5.17.자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아닌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의 하나인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우리 나라가 이 사건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위 조약 제38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위 5.12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5.12조 및 부록 D로 인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추락 전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나라가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동법 제9조 소정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상속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부과처분과 함께 당해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의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신고와 함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면서 연부연납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3호는 기한전징수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소정의 기한전징수와는 구별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의2에 의하면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는 연부연납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별도의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부연납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정하여진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부연납기간 내에는 상속세 체납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서대전세무서장은 1992.8.8. 피고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같은 달 31.로 하는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서대전세무서장이 위 1992.8.8. 위 상속세부과처분과 함께 위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위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연부연납허가가 있었음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


나. 상속세부과처분과 함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의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3호, 제2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연부연납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부연납기간 내에는 상속세체납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행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신청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와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소외 1을 이 사건 철근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었음에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선의취득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 1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었음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태도라 할 것인데(당원 1978.6.13. 선고 78다 404 판결, 1993.1.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심 제6차 변론기일(1994.11.24.)에 진술된 같은 달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철근을 인도하여 줄 것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철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1992.10.27.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같은 해 11.6.에는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원고의 위 사해행위 주장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철근 중 부산시 북구 감전동 125의 7 소재 신명다이케스팅에 적치되어 있던 철근 부분에 대한 직접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도 위 철근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가처분신청을 한 다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철근 부분도 인도받아 이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도 되기 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였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 매도가격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 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판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과 위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 취득세 등 금 1,120,000원을 합산한 금 140,584,847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 중 위 비용 금 1,12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부분은 계산착오로서 위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위 비용 금 1,12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 중 위 비용 금 1,12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부분은 이 점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이유설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소론과 같은 잘못은 위 세액부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여 취소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본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도 되기 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매도가격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사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당해 사업의 양수로 취득한 재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양수인이 이를 책임지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금 74,992,436원이고 원고에게 납부고지된 세금이 금 43,838,110원이라면 원고가 부담한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 가액의 범위 내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가산세의 본세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한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3. 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같은 해 4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사업의 양도·양수 전에 양도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양수인인 원고는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지만, 위 각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을 양수한 때에는 아직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가산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인 1990.2.27.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소송수계를 하여 이들이 공동원고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위 원고들은 다수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 당원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참조) 인바, 다수의 채권자가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소송계속중 채무자인 소외 2가 제1심 증인으로 증언까지 한 바 있어 당연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중인 것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외 2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은 위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 수계인들 중 원고 4만이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원고 4만을 항소인으로 다루어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원고 4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항소심인 원심에 사건이 이심되는 것이며, 원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위하여 한 개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 4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하여 특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제1심에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광업법 제7조와 제77조에 의하면, 미채굴광물은 광업권자만이 이를 채굴할 수 있고, 광업권자가 아닌자가 광물을 채굴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13조에 의하면, 광업권은 상속, 양도, 저당,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광업권자 아닌자에게 광물을 채굴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그 광업의 관리경영을 일임케하는 내용의 계약은 광업법의 위와같은 규정과 그 광업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무효라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바 ( 1962.2.15. 선고 4294년 민상 제986호 사건판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원피고간의 광업권 동업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1961.12.19 피고들의 공동명의 또는 피고 1 명의의 본건 광업권을 3년간 동업을 하기로 하되, 원고는 우선 피고들에게 금 2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는 장차 광업채굴의 성적에 따다 5개월내에 금 500만원 한도내에서 광산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투자를 하며, 작업진행결과 광상성적이 불량하여, 원고가 원만히 투자를 못하던가 중지한때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투자한 총금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며, 운운, 이익분배는 피고들은 2분의1, 원고는 2분의1로 하며, 피고들이 취득할 이익금중에서 장차 공제하기로 하는 전제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월 생활비조로 금3만원식을 지급하기로하며 운운, 소외인을 현장광업소 소장으로 취임케하고, 원고가 한 투자금의 지출절차는 현장광업소 소장과 원피고 쌍방이 각각 임명한 경리담당자와의 합의와, 원피고의 결재를 거쳐 소요된 금액을 지출하기로 한다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2호증 동업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원고가 위 투자로써 작업을 진행한 결과 광상의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운운, 원고가 본계약후 3개월간 작업하여 광산발전에 자신이 생길때에는 운운” 하였고, 제5조에 의하면 “원고가 본계약후 1주일내로 본건 광구개발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광업권자 아닌. 원고에게 본건 광물을 채굴케하거나 또는, 광업경영을 할수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같은 내용의 계약인것같이 엿보인바, 만일, 그와같은 내용의 계약이라면, 이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광업법에 위배된 무효의 계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원피고간의 본건 광업권 동업계약내용을 석명하고, 그 계약이 광업법에 저촉된가의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광업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광물을 채굴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그 광업의관리 경영을 일임케 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