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진주시 (주소 생략)에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미도클럽이라는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1980.4.30. 소외인에게 위 클럽경영으로 인한 외상매출금 32,254,476원을 포함하여 그 사업일체를 금 31,525,294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위 사업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인 위 소외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그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피고가 위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본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고 외상판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2조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현금, 외상판매 모두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로서 그때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다만 부가가치세의 부과시기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본건과 같은 사업양도의 경우에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현행 국세기본법 아래에서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그 외상매출금을 포함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사업양도로서 위 특례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견해에서 본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가가치세납세의무는 현금, 외상판매 모두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81조에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다만 부가가치세의 부과시기에 관한 특례규정이고 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그 외상매출금을 포함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사업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실물법 제4조의 이른바 「물건 가액」은 유실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당시의 가격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며 본건과 같은 횡선수표에 있어서는 이수표를 유실한 후 이것이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 결국 유실자인 피고 은행이 손해를 입게될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본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수표의 가액을 따져보면 이 수표는 그 액면 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한 금 300만원의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당심에서 본건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수표가액의 100분의5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운운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본건 수표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인을 신문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가액 산정의 객관성을 보장할만한 증거를 조사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가액산정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원피고 쌍방의 상고이유는 채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고의 부대 항소장은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항소장을 부대 항소장으로 정정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설사 이를 적법한 부대 항소장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니 이점 논지는 결국에 가서 이유 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횡선수표의 경우, 본조의 물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을 한다거나 그 밖에 위 가액산정의 객관성을 보장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면금액의 5분의 1을 가액으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7항 본문에서는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본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의 하나로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 제11항의 규정 취지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위 제7항에 따라 비과세적용을 받고도 그 후 다시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지는 않고 귀농 후 양도하는 주택 중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을 감안하면, 위 제155조 제11항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은 귀농 후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일반주택 양도는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위 제7항의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하여 있으면서 1개의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위 제7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위 제11항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하여 위 제7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종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제11항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7항과 제1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1항의 규정 취지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비과세적용을 받고도 그 후 다시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지는 않고 귀농 후 양도하는 주택 중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을 감안하면, 위 제155조 제11항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은 귀농 후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일반주택 양도는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위 제7항의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은, 별표 제1, 제3종 제7호에 [천연과실음료(과채류의 것을 포함한다), 농축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품의 성분이 전량 천연과실 또는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이거나 이와 같은 원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음용할 수 있게 농축된 것을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조 반출한 판시 물품은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이라면 이 물품은 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소정의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과세대상 물품의 해석을 그릇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의 천연과실음료란 제품의 성분이 전량 천연과실 또는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이거나 이와 같은 원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음용할 수 있게 농축된 것을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은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6.29.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305 대 1,852㎡ 및 그 지상 2층 주택 1층110.74㎡, 2층 80.99㎡ 중 대지만을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그 주택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하므로 원고가 그 대지만을 취득하였을 뿐 그 지상건물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소유로 남아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그 대지취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 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그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취득세중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은 도선사로서 다년간 무사고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그 능력이 우수하고 신체조건에 결함이 없으면 3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전문직종에 있어서 국가적, 사회적인 손실을 막아 보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정년의 연장여부는 도선업무량과 도선사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피고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고 전제하고 원고의 정년연장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도선법 제7조 단서의 정년연장규정에 어긋나는 점은 없으나 피고가 한국도선사협회의 정년연장 반대의 의견을 참작하고 아울러 원고가 속한 마산항의 도선업무량의 감소경향과 도선사수급현황을 고려하여 그 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상당하다고 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를 매우 일탈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선법 제7조의 단서의 규정취지는 도선사로서 다년간 무사고로 성실히 사무를 수행하여 그 능력이 우수하고 신체조건에 결함이 없으면 3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전문직종에 있어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막으려는데 있으나 그 정년의 연장여부는 도선업무량과 도선사의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4.2.28. 선고 84무3 판결; 1987.6.9. 선고 85다카219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85구76 판결정본을 1986.6.18.에 송달받았고 원고는 그로부터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이 도과된 후임이 명백한 1987.3.2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한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 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고가 전라남도 고시 제18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안 날인 1987.2.19.이 판단유탈이 있음을 안 때라고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대법관 김용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요약: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항고심판 계속중에 제출한 합의서(을 제1호증)에 피심판청구인의 날인이 결여되어 있어 적법한 합의서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적법한 합의서라고 할지라도 양 당사자가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본건 심판을 청구한 이상, 당해 등록상표권의 공유 또는 당해 업종의 폐업등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구 상표법 제25조에 의하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야만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 대법원 1968.12.3. 선고 68후46 판결 참조) 피심판청구인이 위 합의서(을 제1호증)를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심판청구인의 날인은 있고, 이를 제출하는 피심판청구인측의 날인이 누락되는 경우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합의서 내용대로 서로 합의는 되고 다만 착오로서 피심판청구인의 날인만이 누락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이며(당심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쌍방의 날인이 있다) 다른 사정이 없어서 위 합의서 내용대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합의서의 문언 취지로 보아 심판청구인이 항고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져 심판청구인의 이 건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에게 이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 다른 사정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심리미진 내지는 구 상표법 제2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야만 청구할수 있고 심판청구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되는 내용의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공소외 엄후룡이 1973. 6월, 7월, 8월의 3개월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인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또 피고인이 1973.9.19 변제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최고기간인 10일에 미달되는 9.26까지 변제하도록 최고하여 그 기간에 다소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엄후룡이 최고를 받고 10일이 경과한 후까지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9에 위 엄후룡의 승낙까지 받아 같은 해 12.12에 원심설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없다.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최고기간인 10일에 미달되는 기일까지 변제하도록 최고하여 그 기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최고를 받고 10일이 경과한 후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그 후 위 기업의 승락까지 받아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 등 참조).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 소정의 최소대지면적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최소대지면적제한규정에 맞게 시정할 단계는 지났으며, 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참조).
또한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원 1993.11.9. 선고 93누1398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건축과정에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최소대지면적 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대지의 소유자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최소대지면적 제한규정에 맞게 시정할 단계는 지났으며, 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인접대지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인접주택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가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이 72등급으로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토지대장상에 적힌대로 67등급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3.10.25. 현재의 토지등급이 72등급이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67등급이었다고 인정한 것이 적절한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인 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소외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 공사의 산하 서울화력발전소장이 1983.10.1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원건설(이하 참가인회사라 줄인다)을 부당영업자라 하여 같은 날로부터 1985.10.11.까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조차를 내린 사실과 이에 대하여 참가인회사가 1988.8.22. 피고에게 원고 공사를 상대로 위 제재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위 중재신청이 피고에 의해 중재 제88-내-20호로 수리되고 그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사실의 요지는 참가인회사가 중재신청한 원고 공사와 사이의 위 제재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는 요컨대 당사자간 이를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이른바 중재약정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그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 중재신청을 수리하여 그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피고에게 위 중재절차의 불허를 구한다는 덧이다.
살피건대 당사자간의 상행위로 인한 사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그 한쪽 당사자가 중재약정이 있다 하여 그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법 및 이에 따른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피고에게 중재신청하는 경우 그 중재약정이 없다고 다투는 그 다른 당사자는 그 중재절차내에서 이를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중재판정 이후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들어 중재법 제13조 소정의 그 취소의 소를 구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그 집행판결의 소에서 그 기각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다른 중재절차 허용여부에 관한 다툼을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위 중재판정취소의 소 집행판결의 소 등에 의해 결국은 법원에 유보되어 있는 법리에 비추어 중재판정 이전에 있어서도 이를 다투는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중재약정이 없음을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중재절차불허의 소가 인정되는 법리가 위와 같다면 그 본질은 결국 확인의 소로서 그 소송당사자는 그 다툼이 있는 사법상의 이해 당사자 쌍방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건의 경우를 보면 참가인회사가 신청한 위 중재사건에 있어서 그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따른 중재절차 허용 여부에 관한 다툼의 이해당사자는 원고공사와 참가인회사임이 명백하고 피고는 단지 위 중재사건을 관장하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다툼에 사법상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인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결국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나아가 본 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행위로 인한 사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그 한쪽 당사자가 중재약정이 있었다 하여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법 및 이에 따른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중재약정이 없었다고 다투는 다른 당사자는 중재절차내에서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중재판정 이후에 있어서는 중재법 제13조 소정의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동법 제14조 소정의 집행판결의 소에서 그 기각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따른 중재절차허용여부에 관한 다툼을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위 중재판정취소의 소, 집행판결의 소 등에 의하여 법원에 유보되어 있음에 비추어 중재판정 이전에 있어서도 이를 다투는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중재약정이 없음을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소는 그 본질상 확인의 소이고 그 다툼이 있는 사법상의 반대이해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취득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44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8. 2. 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9,801,000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5,900,000원, 중도금 17,500,000원 외에 잔금 6,401,000원은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충당하기로 하되, 원고는 융자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잔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약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인 1989.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 1991. 10.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자 소외 회사에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1991. 11. 7.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금 6,401,000원을 직접 수령하여 잔금에 충당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 대금의 청산일은 소외 회사가 융자금을 수령하여 잔금에 충당한 1991. 11. 7.이라 할 것인데, 이 대금 청산일 전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1. 10. 14.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취득일로부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1992. 11. 10.까지의 기간은 3년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그 기간 동안의 거주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취득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2]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중도금 외에 잔금은 분양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충당하기로 하되, 입주자는 융자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잔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약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아파트에 입주하고,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자 분양 회사에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분양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직접 수령하여 잔금에 충당하였다면, 위 아파트 대금의 청산일은 분양 회사가 융자금을 수령하여 잔금에 충당한 날이라 할 것인데, 그 대금 청산일 전에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의 관리청이 되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등 참조), 위임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그와 같은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지점 일대의 도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위임되어 용산구청장이 원고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시가 위 도로의 유지·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용산구청장을 보조하는 용산구 소속 공무원들의 도로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은 권한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당연한 법리를 판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경우 사무의 귀속주체가 달라짐을 판시한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도로 유지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원·피고의 과실 비율이 6:4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인과관계 및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으며, 과실 비율에 관한 판단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의 관리청이 되며 위임 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


[2]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직권으로 피고인이 1977.8.18 대전지방법원에 특수절도, 주거침입절도죄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의 선고를 받아 같은 해 8.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특수절도 범행일자는 1976.3.24 이고 주거침입 및 절도범행의 일자는 같은 해 5.30인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절도범행의 각 일자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각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행전에 이루어진 각 범행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각 특수절도 범행은 각 그 범행수단 및 방법이나 단기간에 걸쳐서 계속하여 수차에 반복된 행위인 점 등에 의하여 이는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위 확정판결을 받은 특수절도 및 절도사건과 이 사건 각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니 특수절도로 기소된 이 사건 위 공소사실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선고를 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한 판단조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행사실이 실체적 경합범임을 전제로 한 소론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절도범행과 위 확정판결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각 특수절도 범행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상습 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밤 24:00경인데다 사고장소는 시계가 10 ~ 20미터에 불과한 10도 가량의 내리막길로서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데도 원고 회사 소속의 서울 5사7319호 시내버스운전사인 소외 1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9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 이병선, 서순문을 사망에 이르게한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 1에게 1차적인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위 이병선, 서순문의 소론과 같은 과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자동차의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운전사인 소외 갑이 밤 24:00경 시계가 10-20미터에 불과한 10도 가량의 내리막길로서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 장소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9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에게 1차적인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과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자동차의 시내버스환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늦어도 1987.5.1.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농장의 권리권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그 이전에 피고인 2에게 농장관리권을 양도한 양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87.5.30.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농장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1심 판결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며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을 탓하는 피고인들의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산란계 24,000수를 채권자인 이 영옥에 대한 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위 24,000수를 포함한 산란계 36,000수를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미원에 대한 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주식회사 미원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인 이 영옥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가사피고인들이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인 이 영옥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중양도담보제공 행위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가사담보권 설정자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그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이종규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5.5.12. 원고와 피고 1 공동명의로 같은 해 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피고 1의 지분(1/2)에 관하여 1983.2.7. 피고 서문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위 임야는 원고가 1975.2.6. 위 이종규로부터 단독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 1을 통하여 그 대금을 위 이종규에게 지급한 바 있는데 피고 1은 위 이종규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함을 기화로 위 임야를 마치 원고와 자신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선택의 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 1은 위 이종규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이종규의 소론 소멸시효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의 소론 무효행위 추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가 원인무효인 등기의 경유사실을 알고서도 소론과 같이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그 지분에 대한 소유명의이전을 해 줄 것을 수차 촉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나. 원인무효인 등기의 경유사실을 알고서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