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성남시 (주소 1 생략) 대 3,316.4평방미터 중 나중에 피고 소유인 것으로 확정된 종전 (주소 2 생략) 대 1,371.9평방미터(415평)를 포함한 2,863.2평방미터(867평)에 대한 1971.10.15.부터 1978.7.8.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피고로부터 금 44,210,516원을 징수하여 갔는데 위 금원 중 피고 소유인 위 415평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 26,801,439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이 사건 금전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가 전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성남시 태평동 일대 시장부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4가합 366호 및 76가합 57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피고로부터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1978.3.15.에는 피고와 사이에 위 시장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시장부지에 대한 1972.9.20.부터 1978.7.8.까지 사이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위 금원 중에는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확정된 토지에 대한 것도 일부 포함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은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정판결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원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위 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원·피고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소론 주장과 같이 후일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 아닌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77.12.13. 선고 77다1753 판결 참조),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임료 역시 그 임대차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그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일부가 임차인인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하여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가 그 임대차계약을 어떤 사유로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변론주의원칙을 위배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자기의 토지를 을이 점유,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로부터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을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토지에 대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갑, 을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후일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갑 아닌 을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갑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한편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임료 역시 그 임대차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일부가 임차인인 을의 소유인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하여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미진전업주식회사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2 생략) 지상에 건립되는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아파트 1동 중 8층까지의 전기가설공사를 동업으로 하도급 받아 이를 시행하였는데 위 공사 중 7,8층 부분의 공사가 완공한 후인 1975.7.25경 피고 측은 건축주로 부터 위 아파트의 방실 46평을 위 전체 공사비 잔액의 대물변제조로 수령하였고 그 중 7, 8층 공사비조로 받은 것은 위 아파트 1층 ○○○호 3평과 지하실 △△△호 18평인 사실, 위 7, 8층 공사에 든 비용은 금 1,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은 위 아파트 공사에 따른 세금을 상호 계산한 바가 있었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하여 1974.3.23자로 화해약정을 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후에 설사 그 계산했던 바와 다소 다른 액수의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화해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익금조로 받기로 한 금 729.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고 또 7, 8층 부분 공사에 대한 세금액수를 밝히지도 않고 있으니 피고들의 항쟁은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그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그 조합관계가 종료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배가 어렵게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79.9.25. 선고 79다1320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원.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 당초에 있어 전기공사 완공 후 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의 1/2을 원고가 차지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측은 건축주로부터 위 공사비조로 위 아파트 방실을 대물변제로 수령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합의처분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그가 수령해야 할 순이익금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의 시가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0.1.25의 시가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원고의 몫을 산정한 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 몫을 공사완공 무렵인 1975.7.25경의 현금으로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문제가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보면, 소외 1이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의 돈 30만원을 월5푼의 이자 약정으로 차용한바 소외 2는 후일 원, 피고를 상면시키고 피고가 차용한 돈이 원고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원판시와 같이 소외 2가 중간역활을 하여 원고의 돈을 피고에게 대부하고 위와 같이 이자 약정을 하였다면, 후일, 원, 피고 사이에 직접 상면 하여 금전거래 관계를 확인하는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2를 통하여서한 이자 약정의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 있음이 아니면 이유에 모순 있음에 돌아간다.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3 발행의 액면금 120,000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경위는 피고가 본건 대여금을 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의 독촉을 받고 있던중 1968.6경 동 피고의 남편인 피고가 당시 소외 4로부터 계금120,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줌으로서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그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그의 처인 소외 1이 본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외 3에 대한 계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라면 적어도 그 채권양도의 범위인 120,000원의 한도에서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채무인수 사실을 전혀 배척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음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다할 것이다.
소외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외 1은 본건 소외 3 명의의 액면 120,000원의 약속어음이 동 피고인의 원고에 대한 본건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니 본건 300,000원 채권중 약속어음액면액 청구를 배척하던지 불연이라도 동 약속어음을 반환하기 전에는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는 바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답변 취지가 본래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담보의 목적) 위 약속어음이 발행교부된 것이니 우선 동 약속어음금 청구를 할 것이고 만일 약속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다면, 동 약속어음을 동 피고인에게 반환과 동시에 액면금 상당의 대여금을 청구한다는 특약이 있다는 주장인가를 석명하여 이 점을 심리판단함이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약속어음을 발행인이 아닌 피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채무자가 기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3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교부된 약속어음이 반환되기까지 그 기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 제5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당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3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으로부터 징발 사용하여 오던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전 1,869평 중 872평 (872/1869지분)을 1972. 3.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사실, 위 872평 중 1973년도에 환매조치가 이루어진 326평을 제외한 나머지 546평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동두천시 (주소 2 생략) 전 1,805평방미터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미군 보안부대와 한국군 보안부대가 콘세트 막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1985. 이를 철거하고 다른곳으로 이전한 사실, 그로부터 2, 3년 후에 이 사건부동산 일부 위에 한국군 보안부대원 관사로 단층주택 1동이 신축되어 한국군 보안부대원 2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만이 관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실태, 인근지역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관사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군사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보안부대가 철수한 때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군관사는 단순한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관사가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당원 1991.12.10 선고 90다17538, 17545 판결, 90다1974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보안부대가 철거, 이전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인 군관사가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사상 사용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관사가 보안부대 철거후 2, 3년후에 건립되고 그 규모가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군사용 시설인 관사가 있고 또 이를 현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까지 보안부대가 철수한 때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환매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이 정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군관사는 단순한 군 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관사가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군관사가 군부대 철거 후 2, 3년 뒤에 건립되고 그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 한다.

이유
구 특허법 제189조는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불복이 있을 때는 심판과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장이 규정한 심판에 있어서 당사자가 된 자로서 그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항고심판 청구인은 제1심 심결의 피청구인으로서 그 당사자이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자이므로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심판 청구인에는 그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하여 그 본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판을 함이 없이 그 청구를 각하 하였음은 구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같은법 제203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제1심 심결의 당사자로서 그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하여 불복, 본건 항고에 이르렀으므로 살피건대, 보통항고는 원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404조 단서가 규정하는 바이고, 이미 적법하게 제기되었던 항고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고도 이유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회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본건 항고가 제기된 후인 1975.8.20.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0조 1항 5호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은후에는 원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항고는 더 나아가 따질 것도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은후 원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법원이 소년법 30조 1항 5호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소년부 송치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되므로 그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항고는 이유없는 것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5류 아동복, 저고리, 스웨터, 속샤쓰 등 10개 상품임)는 한글자로 "메니폴라"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5류 예복, 신사복, 양복바지 등임)는 영문자로 "pola"라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양자는 외관에 있어서 한글자와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일견하여 상이함을 알 수 있고 관념에 있어 서로 양 상표 공히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보이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메니폴라"라 4음절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폴라"라 2음절로 호칭되어 양자는 2음절수가 다르기는 하나 본원상표 중의 요부라 할 수 있는 제3음과 제4음인 "폴라"가 인용상표와 완전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의 거래사회에서 "메니폴라"를 단순히 "폴라"로 약칭으로 호칭될 수도 있으므로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한 상표로 청감되므로 거래사회의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극히 유사한 상표로 인식되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는 한글자로 "메니폴라"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pola"라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양자는 외관에 있어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그 음절수가 다르기는 하나 본원상표 중의 요부라 할 수 있는 제3음과 제4음인 "폴라"가 인용상표와 완전 동일하고 또한 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의 거래사회에서 "메니폴라"를 단순히 "폴라"로 약칭으로 호칭할 수도 있으므로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한 상표로 청감되므로 거래사회의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극히 유사한 상표로 인식되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단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거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10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한 이사건 재항고인 3에 대한 보정명령의 공시송달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것이니 이의 무효를 주장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판장의 명이 있어 공시송달을 한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상표 " "와 심판청구인의 선출원상표인 을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건상표 중 사각형의 도안속에 있는 "명신"이라는 문자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뒷부분의 "오징어"는 지정상품의 표시에 불과하여 결국 "왕" 부분이 요부라고할 것이고, 인용상표도 그 요부는 "왕"이므로 두개의 상표는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수 있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판단은 옳으며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표소유자의 주관적 희망이나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외관상 거래계나 수요자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를 만들 때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건 상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명신"은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고 "왕" 부분이 자타상품의 구별을 위한 중심 부분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 만큼 본건 상표의 요부는 특정한 왕인 '명신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건상표 " <img1>"중 사각형의 도안속에 있는 "명신"이라는 문자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뒷부분의 "오징어"는 지정상품의 표시에 불과하여 결국 "왕"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이고, 인용상표 <img2>도 그 요부는 "왕"이므로 두 개의 상표는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표소유자의 주관적 희망이나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외관상 거래계나 수요자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를 만들 때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더라도 본건 상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명신"은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고 "왕" 부분이 자타상품의 구별을 위한 중심부분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 만큼 본건 상표의 요부가 특정한 왕인 '명신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2항은, 주택의 임차인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1993.11.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1983. 4. 12.자 83마119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당시 안동에는 안동지구 금융기관 책임자들로 구성된 금요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사고전날 피고은행 안동지점장인 소외 망인과 농협중앙회 안동군 지부장인 원고를 포함한 회원들은 모임을 가진 후 휴식 겸 식사를 위하여 울진군 소재 백암온천에 가기로 결의를 하여 1983.7.1. 소외 망인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원고 등을 태우고 운전하여 온천에 가서 일박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위 차량에 원고 등을 태우고 안동으로 돌아오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소외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는 뇌실질내혈종,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피고은행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다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행목적은 금요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일단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한 금요회의회원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온천으로 휴식 겸 식사를 하러가는 데 있었다는 것, 사고 차량의 전속운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절약을 이유로 운전사가 아닌 망인이 스스로 운전하였고 원고는 그 차량에 같은 회원으로서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것 등 사정을 참작한다면 피고은행으로서의 책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감액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감액의 정도에 있어 3할은 원고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익산정에 포함하도록 주장한 경영자 수당 및 가족수당에 관하여 그 수당은 원고가 퇴직한 뒤에 신설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된 수당으로서 그러한 수당을 받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데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있는 날짜 이전으로서 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도달하였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자가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1998. 9. 8.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가)부분 4㎡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인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토지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ㅂ - ㅌ부분이 도로에 접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길이는 1.5m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것도 공로보다 2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 부분에 도로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려면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 도로에는 그 앞 대지의 소유자가 계단과 담장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피고가 그 소유의 가옥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폭과 안전성을 갖춘 계단을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피고가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가)부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담장 밖의 부분으로 그 폭이 1.3m 정도이고 그 침범평수도 4㎡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의 ㅂ- ㅌ의 점을 연결한 선상의 부분은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곳이라 할 것이고, 또 그 부분만 가지고서는 피고 소유의 가옥이 서 있는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 소유의 토지는 도로보다 2m 이상 높은 곳에 있어 피고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피고가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가)부분 토지 이외에는 피고가 달리 공로에 개설할 수 없고, 위 (가)부분의 토지는 피고 소유의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통로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가)부분의 토지가 원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보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1에 대한 판단,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수없는 것인바, 소론이 지적하는 구양산업 주식회사와 신청외인은 본건 경매목적물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자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위의 권리자라고 할수없고, 그밖에 동 조항에 열거한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할수없으며,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할뿐 아니라, 더욱 재항고인들로서는 자기들 에 관한 사유가 아닌 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수는 없는 것 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2에 대한 판단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65.9.29.자 65마768 결정 참조)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3에 대한 판단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의 결정을 금융기관의 연채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정한바에 의하여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자는 본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에 대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5. 5. 30. 같은 법원 95부516호로 "피신청인이 1995. 5.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95부516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주문에서 정하는 시기인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존속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 위 본안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계속중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미 동일한 사정에 기한 동일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내려져 있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요약: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한편으로는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라 할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딴편으로는 농지개혁법시행 후인 1953년 11월 7일 본건 과수원의 원래의 경작자인 소외인이 그 경작권을 포기한 뒤를 이어 원고가 지주인 피고측으로부터 이를 임차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본건 농지의 정당한 관리인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는 지주는 그 농지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이 없는것이므로 지주측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임차권을 취득할 도리가 없는것이며 따라서 원심의 위 단정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원고대리인은 피고가 농지개혁법 제22조의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니 원고가 본건 농지의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다툴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1, 관인부분의 진정성립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고 사문서부분은 피고변론의 전취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는 을제12호증의 2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과수원을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농지개혁시행당국의 처분을 다투면서 본건 과수원에는 관리인이 없고 임시 타인에게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뿐이라고 이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농지개혁법 제22조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는 본법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그 이후 지주는 그 농지에 대하여 처분권이 없으므로 지주측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은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인 “새우”라는 문자와 “깡”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5.1.14. 선고 73후43 판결)에 따라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임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사실이라고 하겠지만 위 판례는 “깡”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모든 상표가 관용표장이라는 취지는 아니어서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제6호증 내지 을제84호증, 을제100호증 내지 을제104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그 갱신등록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상표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이 원심결은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의 특별현저성 취득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일 이후에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광고문인 을제37호증 내지 제84호증을 그 증거로서 거시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결이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다러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일 당시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특별현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심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항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없으며, 그 외에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이지만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 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판시한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