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 하, 소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이러한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40 판결, 1972. 8. 22. 선고 72다841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864의 5 구거 1,365㎡ 및 같은 동 864의 12 구거 1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3. 11. 29.부터 원고 공사 경남지사의 도로관리사무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1986. 9. 5. 및 1976. 4. 20.에 각 국(건설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6. 24.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1993. 2. 17.에 같은 해 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1993. 4. 28. 원고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이 사건 토지를 허가 없이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의 점·사용료로서 5,011,88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감면요청에 따라 1994. 6. 29. 원고를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고 점·사용료를 감액하여 점·사용료 2,505,940원 및 가산금 776,7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도로로 점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3. 11. 29. 건설부고시 제464호 도로사업(부산 - 순천간 고속국도 건설을 위한 고속도로관리사무소 및 부속시설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점·사용료 및 점유의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고속국도법령 소정의 관리권 및 점용권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출원상표인 “STEELFLEX”의 STEEL은 강철을, FLEX는 “구부러지다”를 뜻하므로 이를 지정상품과 연관지워 볼때 " 강철로된 구부러진 축이음" 또는 " 강철로된 구부러진 마신커플링" 을 연상하게 되는 바,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원재료 및 형상을 표시한 용어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거절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같은 취지로 본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본건 출원상표는 제38류의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전동기 제외)외 수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일반적으로 산업 또는 동력의 기계, 기구는 강철을 주재료로 한 부속품으로 조립되어 있고, 또 그 부속품의 형태는 구부러진것과 곧은 것등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있을 것이므로 비록 영문상 “STEELFLEX”라는 단어가 고정적 의미를 가지는 한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강철을 의미하는 “STEEL”과 구부러진다는 뜻을 가진 “FLEX”라는 단어를 복합할때 일반적으로 “강철로된 구부러진 축이음” 또는 “강철로된 구부러진 마신커플링”등 산업 또는 동력의 기계, 기구의 원재료나 형태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니 본건 출원상표인 " STEELFLEX" 는 기타 상품과의 식별력에 관한 특별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또 본건 출원상표와 같은 상표가 미국등 다른 나라에서 등록되고, 선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본건 출원상표가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결에 소론 법리오해, 법령위반의 위반이나 이유 불비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요약: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STEELFLEX”라는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는 산업 또는 동력의 기계, 기구의 원재료나 형태로 인식될 수 밖에 없어 기타 상품과의 식별력에 관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출원상표가 외국에서 등록되고 선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 지방세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48조는 오히려 위 소송에 있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87.6.19. 소외 주평일에 대하여 1985.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그 직후인 1987.6.23. 원래 주평일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1987.9.24. 원고가 위 조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1989.4.2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1987.6.2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국세징수법 제30조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로서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압류등기를 할 당시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89.9.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의 주장처럼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전혀 원인없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가 원인없음을 이유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든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든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하였을 때 그 기본이 된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와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를 제쳐 두고 그 본등기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본등기 때로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와 본등기가 전혀 원인없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위 “가”항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든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하였을 때 그 기본이 된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와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를 제쳐 두고 그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 “가”항의 사해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본등기한 때로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그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그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그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 지번의 말소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7.3.24. 선고 86누8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로부터 소외 1,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그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 이라고 봄이 옳고, 따라서 같은 법리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이 사건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무효가 된 사례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관세포탈사실을 인정하고 그 관세포탈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물건(압수된 물품)을 몰수한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월남 파견 군인으로서 그곳에서 쓰던 물건을 정당하게 국내로 가지고 온 것이라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는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법령위배 있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1년의 주형은 그 선고를 유예하면서 부가형으로 이건 관세포탈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몰수를 선고함으로써 당원의 종전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형법 제49조 본문에 의하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라고 하여 몰수형의 부가성을 명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조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에 몰수의 부가형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 판시 관세포탈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물건을 몰수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본다.
이에 저촉되는 대법원 1970.6.30 선고 70도993 판결등 종전판례는 폐기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 "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가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 <ImageId0> " 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제 8 항 공소사실에 의하면 " 동월 26.14:00경 위와 같은 군 인지면 야당리 1구 소재 피해자 이완구(26세)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려있던 신사복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오고" 라고 설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율기소하고 있음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그 공소사실중 주거침입으로 표현된 부분이 피고인이 절도하게 된 경위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이완구는 피고인의 고모의 아들로서 인근 동리에 사는 관계로 피고인이 동 피해자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동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찾아온 동 피해자의 이질인 임영순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위 이완구 집에 들어갔다거나 이완구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소사실중 "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가지고 나오고" 라는 기재는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율기소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이니 그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으로 표현된 부분이 절도하게 된 경위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인근동리에 사는 고모의 아들인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동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찾아온 동 피해자의 이질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일어번역판 '침구임상취혈도해'를 복사하여
판매한데에는 중공등을 고무. 찬양등으로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반공법 제4조로 처벌할 터인데 피고인은 그런 목적이 없었으며 단지 침구계의 획기적 발전을 생각했으며 그 책자가 공산당을 선전할 목적이 게재된 바 없고, 선전에 이용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죄책을 지운 원판결은 옳지 못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그 책자의 표면에 북경중 의학원편이라고 되어있어 중공의 책자임이 얼른 눈에띄고, 책이름이 말하듯이 침구에 관한 내용임은 숨길 수 없으나, 책장을 들치면 본문 첫머리부터 원설시내용과 같이 모택동을 찬양하는 구절이 쏟아지기 시작하여 그 책속에 여러군데에 한두차례 아닌 일이 크게 눈에 띄어손에든 자로 하여금 얼른 쉽게 그 찬양부분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있음이 압수된 그 책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고등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 피고인이 이 내용을 몰랐다고는 할 수 없으며 설사 그런 문귀를 피고인이 표현한 바는 아니라 하여도 그런 내용이 담긴 책자를 알고 복사하여 내었다면 남의 표현을 그대로 끌어서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점에서, 자기의 표현과 동일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를 복사판매한 행위에 위 문귀로하여 고무등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귀추가 됨은 의심 할 수 없는 터이요, 그 책자의 대부분의 내용이 침구에 관한 의학지식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원설시 고무.찬양의 내용이 있는 이상 이것이 곁들여 있다고 보아 불문에 붙일 일도 못된다.
공산계열의 침략은 방법에 정함이 없으며, 외술서에서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찬양못하라는 규례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실제 선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함이 그들의 상투임을 볼 때 위 귀절이 그 들을 이롭게 쓰여지지 아니한다고 단언 못하리니 이와같이 보아올 때 원판결이 위 복사판매행위를 반공법 4조 에서 요구 하는 목적으로 한것으로 본 조치는 짐짓 옳고,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책자의 대부분의 내용이 침구에 관한 의학지식에 관한 것이라도 책장을 들치면 본문 첫머리부터 모택동을 찬양하는 구절이 쏟아지기 시작하여 얼른 쉽게 그 찬양부분을 찾아 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알고 복사하여 내였다면 중공등을 찬양·고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이 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자주 들러 항측도면에 관하여 협조를 받아오던중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원고에게 부탁함에 있어 앞으로도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업무상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하면서 금 100,000원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금 100,000원을 받은후 같은날 12:15경 서울시청 뒷길에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마포구청 담당자인 소외 2와 금 50,000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금원 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절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원고로부터 다시 금 50,000원을 받은 소외 2의 경우와는 그 사안이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 없어 그 결론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청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갑)으로부터 구청소재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부탁받음과 동시에 앞으로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업무상 많은 협조를 바란다면서 교부하는 금 10만원을 받아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소외 (을)과 금 5만원씩 나누어 가졌다면, 원고의 위 금원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절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그 (나)목에서 “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아울러, 위 법률이 제13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42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침해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어, 위 법률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위 법률 제2조 제10호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위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제1호)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제3호)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되었을 뿐 원고의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판매는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단계판매와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취신하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1,2는 그 진정성립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자료로 할 수 없는 반면에 을 제1,2호증의 기재 내용에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대지는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거래 당시 원고 회사 진주지점 업무계장 또는 회계 담당 고원으로 있어 그 거래 관계를 기억하고 있고 현재는 원고 회사와 관계가 없어 공정히 증언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취신하지 않고 도리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3의 증언과 피고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취신 하였음은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 위반의 증거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건 거래당시 원고회사 진주지점 업무계장 또는 회계담당고원으로 있어 그 거래관계를 기억하고 있고 현재는 원고회사와 관계가 없어 공정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 갑,을의 각 증언을 취신하지 않고 도리어 피고의 아버지인 병의 증언과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을 1,2호증의 기재를 취신하였음은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위반의 증거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동서증권주식회사 경리과장으로서 고객들로부터 수탁받아 별도로 예치하고 있었던 신주청약증거금중 금 311,350,000원을 인출하여 한일은행 명동지점과 조흥은행 명동지점의 위 회사 당좌구좌에 나누어 대체 입금했다”는 공소사실일부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만 가지고는 그것이 증권협회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협정위반행위로서 내부적인 제재를 받아야 할 행위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고객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주청약증거금 보관처의 변경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판단은,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받아서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신주청약증거금을 은행의 회사 당좌구좌에 대체 입금시켰다는 피상적인 행위의 외관만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왜 그렇게 하였는지 거기에는 위 보관금을 유용할 범의가 있었던 것인지(기록을 보면 당시 회사의 당좌계정은 적자상태이고 수표부도가 예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를 조사,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소위는 신주청약증거금의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원심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1980.9.24. 선고 79도29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 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권회사의 경리과장이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고객들의 신주청약증거금을 은행의 회사 당좌구좌에 대체 입금시킨 행위를 원심이 피고인이 위 보관금을 유용할 범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판단하지 아니한 채 신주청약증거금의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하였음은 횡령죄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9.8.30. 22:40경 그의 처 공소외 1(31세)과 함께 극장구경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피해자(19세)가 피고인의 질녀 공소외 2(14세) 등의 소녀들에게(음경을 내놓고 소변을 보면서) 키스를 하자고 달려드는 것을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타이르자 도리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돌을 들어 구타하려고 따라오는 것을 피고인이 피하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을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구타하는 것을 피고인이 다시 제지하였지만 듣지 아니하고 돌로서 위 공소외 1을 때리려는 순간 피고인이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농구화 신은 발로서 위 피해자의 복부를 한차례 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외상성 12지장 천공상을 입게하여 동년 10.13. 06:25경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제2항 소정의 이른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시 원심판결에 적시된 여러가지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행위는 당시 야간에 술이 취한 위 피해자의 불의의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형법 제21조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 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그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 행위가 당시 야간에 술이 취한 피해자의 불의의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된 것이라면 형법 제21조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 2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라미화장품 주식회사,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어리스, 나드리화장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LG화학, 주식회사 쥬리아, 태웅화장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네슈라화장품, 주식회사 에바스, 애경산업 주식회사, 한국콜마 주식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 등 우리 나라 대부분의 화장품회사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 "AQUATEINT MAT"의 등록출원시인 1997. 1. 15.경까지의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mat'와 그의 한글표기인 '매트'가 화장품과 관련하여 '반들거리지 않은, 광택이 없는'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화장품류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왔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구독하는 각종 여성용 생활잡지나 화장품 관련 잡지 및 신문 등에 "매트타입의 화장품"의 광고 및 "매트한 화장(메이크업)"에 대한 기사나 설명이 지속적으로 실렸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7. 1. 15.경에는 화장품업계의 전문 거래업자뿐만 아니라 여성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들도 'MAT'가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반들거리지 않는, 광택이 없는'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MAT'는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 요부는 'AQUATEINT'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 1(등록번호 1 생략) "MAT" 및 인용상표 2(등록번호 2 생략) "MATT" 와는 호칭,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즉,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및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제3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의 'MAT' 부분의 식별력을 부정하여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의 효력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MAT' 부분이 기술적 표장으로 이루어진 데에 따른 결과일 뿐,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의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거절사정불복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결국, 상고이유 중의 각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AQUATEINT MAT"의 등록출원시에는 화장품업계의 전문 거래업자뿐만 아니라 여성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들도 'MAT'가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반들거리지 않는, 광택이 없는'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MAT'는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출원상표의 요부는 'AQUATEINT'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 "MAT" 및 "MATT"와는 호칭,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주문
당원 85카5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1985.11.4 공탁한 금 1,5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기재의 담보는 신청인이 가집행선고있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공탁금인데, 위 항소심판결은 이에 대한 신청인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원이 한 피신청인에 대한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신청인과의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및 신청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신청은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최고기간 내에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문기재의 담보를 취소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문
피고인 1 및 검사의 피고인 등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김순연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순연이 공소외 장윤상으로 하여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6가합118 원고 피고인 1, 피고 장금자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나가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이르는 원심이 증거의 취사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고 여기의 허위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소외 장윤상, 김명순, 안장환, 심국수 등이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정상리에서 경영하던 대방연탄공장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조합탈퇴여부와 탈퇴하였다면 그 시기, 그 이후의 조합체 운영 및 위 연탄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관한 공소외 장금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 등을 심리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또 그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 3 등에 대한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3 등의 각 증언내용은 피고인들이 각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공술은 자기가 체험한 바 그 기억에 맞지 않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원심이 위 대방연탄공장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조합 탈퇴 여부와 탈퇴하였다면 그 시기, 그 이후의 조합체운영 및 위 연탄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관한 공소외 장금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 등을 심리확정하고 피고인 등의 증언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결국 피고인 1의 상고외 검사의 피고인 등에 대한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있음을 요한다.


나.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자기가 체험한 바 그 기억에 맞지 않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가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주월한국군의 전투식량인 케이(K)레이션을 군납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 회사의 지정업체로서 이 회사가 위 전투식량을 1인1식분씩 배합하는데 필요한 용기인 지함을 제조하여 위 회사에 납품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이 지함에 전투식량을 1식분씩 배합하여 수출(군납)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판결은 위와같은 원고의 지함의 제조판매를 이른바 외화획득용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단정하고 그 근거로서 당시 시행하던 영업세법(법률 제1965호) 제10조 제1항7호 동시행령 (대통령령 제3321호) 제34조 제6항4호와 소득세법 (법률 제1966호) 제10조 제1항 동시행령 (대통령령 제3320호) 제15조 제6항4호를 명시한 다음 원고에게 영업세와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이라 하여 그 취소를 명하였다.
그러나 위 양 시행령은 다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 영업(사업)이라 함은…4. 자기가 생산 (제조를 포함)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사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영업(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판시와 같은 지함의 제조 및 납품(판매)은 물품이 그대로 수출이나 군납용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고 또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결제된 것이라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 규정의 전 후단 어느 경우에도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체를 영업세 공제 및 소득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본 원판시는 위 법령들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영업(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