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3. 6.경 주식회사 금빛코리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118,322,76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매입세액을 포함한 130,155,03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8. 1.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3.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등 합계 35,688,2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도록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징수처분에 이르러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체적 내용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그 다투는 사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수처분의 불복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은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 가목)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항의 규정은 그 제1항 및 제2항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의하여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양도차익의 산출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1987.5.8.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그 위임에 따라 자산의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과 기타의 경우를 나누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권조항 및 재산권의 보장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제1항 및 제2항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양도가액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은 위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그 위임에 따라 자산의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과 기타의 경우를 나누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권조항 및 재산권의 보장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상습사기의 1심판시 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상습사기죄로 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사실심의 적법한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2.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들이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이정우 등에게 한국골든비상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이 아닌 보디린스를 “기미제거”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가 약사법 제55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특히 수사기록 제137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제조하는 보디린스의 주성분이 꽃가루(폴린)임과 꽃가루는 피부미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노화방지, 기미제거 등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문을 작성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품의 주성분인 꽃가루가 갖는 위와 같은 정도의 피부미용의 효과에 관한 광고가 화장품의 효능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약사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이 갖는 의학적 효능, 효과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약사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의학적 효능, 효과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잘못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그들이 제조한 보디린스의 주성분이 꽃가루(폴린)임과 꽃가루는 피부미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노화방지, 기미제거 등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소위는, 위 광고가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약사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의약품이 갖는 의학적 효능ㆍ효과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판결확정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재심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확정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판시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은 원고가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각 1,500만원씩을 출자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공동경영한 사업이었다는 사실인정에 거친 소론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주택건설사업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인데 다만 건설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1978년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편의상 원고 명의만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위 주택건설사업으로 생긴 당기소득금액 중에서 원고의 몫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702,405원)을 산출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 702,405원에서 원고 명의의 확정신고에 의한 기납부세액 159,893원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주택건설사업은 원고등 3인이 공동으로 경영한 것이었고 그로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편의상 원고 단독명의로 한 것이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원고 명의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한 기납부세액은 원고등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몫으로 계산된 원판시 종합소득세액 702,405원에서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은 그 전액이 아니라 원고 몫으로 안분계산되는 기납부세액 뿐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 몫으로 계산된 원판시 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전액을 공제한 세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이 아니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3인 공동경영의 사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와 납부가 편의상 그중 1인의 명의로 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한 기납부세액은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세액이므로, 그 뒤 피고(동대구세무서장)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위 명의자 몫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에서 공제하여야 할 위 명의자의 기납부세액은 위 기납부세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명의자 몫으로 안분계산된 납부액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9.7.26부터 본건 토지를 답으로 취득한 이래 그 용도에 따라 논으로 영농하여 오다가 본건 토지가 1974년에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1975.5.6. 그 구획단위의 정지공사가 형식상 완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간선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 대지화작업의 미비로 아직 건축용 대지로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1976년 이후 본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토지의 실상에 맞추어 소외인으로 하여금 밭벼, 들깨 등을 심게 하여 본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원고가 1969.7.26. 이래 본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본건 토지에 농작물을 식재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하여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의 입증이 없다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143 판결; 1981.3.10. 선고 80누24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본건 토지는 원판시 부과처분의 납기개시일 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1979.1.23. 개정 내무부령 제280호)소정의 농경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없는 사실로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본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1976.12.31. 개정 법률 제2945호), 동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 (1976.12.31. 개정 대통령령 제833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본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건 토지가 원래 답으로 사용되던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정지공사가 형식상 완료되었으나 실제로는 알선도로 등의 미비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본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농작물을 식재하여 왔다면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의 입증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과세처분 당시까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육군 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아니하여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또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총을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 소속대 3화기중대 공소외 인 소지 군용 칼빙 소총 1정을 무단 가지고 나온데 불과하고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소위가 자기의 물건과 동양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하여 권리자 (본건에 있어서는 국가)를 배제할 의사를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취의로서 원판결의 이러한 판단이 소론판례에 위반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아니하여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또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총을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 소속대 3회기중대 공소외 갑 소지 군용 칼빙소총 1정을 무단히 가지고 나온데 불과하고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소위가 자기의 물건과 동양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하여 권리자(국가)를 배제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건물명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물명도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는 소외인이라고 인정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는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각 건물을 그 원시취득자인 소외인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85 판결, 1973. 7. 24. 선고 73다11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인를 대위하여 명도를 청구한 것도 아닌 이 사건에서, 만연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토지인도, 건물철거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창고, 컨테이너, 신당(이하 ‘위 창고 등’이라 한다)을 신축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기간 중의 일이고, 따라서 위 창고 등의 소유자인 피고 1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창고 등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건물명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미등기 건물을 그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원고가 위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청구를 한 것이 아닌데도, 위 건물을 점유하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9.12.31 개정 이전의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출자자 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주식 또는 출자의 비율에 의하여 출자자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출자자에게 그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국세청 연합조사반이 소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주식회사,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등 4개의 회사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한 결과 금 8,711,942,531원의 매출누락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익금산입한 후 4개 회사 주주들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 또는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주주인 원고에게 1976년도의 배당소득금액 금12,912,794원 근로소득금액 금 4,723,261원과 1977년도의 배당소득금액 금 4,275,000원의 소득이 귀속되었다 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의 제출을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하거나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세무사찰 하겠다고 위협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금액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처분함에 있어서 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도 없이 주식수에 비례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출자자에게 그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도 없이 주식수에 비례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 이므로, 논지는 이유가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중에는 원고의 망부 소외인은 1957.5.10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인의 유산을 상속하였던 것이며, 원고는 1964.1.5 그 상속 재산인 광주시 충장로 소재의 가대를 매각하여 그 매득금으로서 그달 16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이니,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위 원고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는 형편(시효소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미 6,7년 전에 사망한 소외인이 1966.2.28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 증여하였던 것 같이 오인하고, 그 증여에 대하여 그해 3.4자로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이니 그 처분은 당연무효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원심으로서는 소송자료상 소외인의 사망시기와 원고의 본건 부동산 취득시기가 원고주장과 같음이 뚜렷한 이상, 원고가 본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에 있어 원고의 청구취지의 진정한 의의를 석명함으로써 그 소송의 성격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데, 기록중의 갑 제1호증 (호적등본)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및 원고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사망 연월일이나 원고의 본건 부동산의 취득 연월일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의 청구취지의 진정한 의의를 석명함으로써 그 청구의 성격을 확정함이 없이 그 청구취지의 표현방식에만 구애되어 이것을 단순한 항고소송으로 취급함으로써 (증여자가 실재치 않는다 하여 그 증여 사실을 다루는 것은 그 증여세 부과처분이 성립이 불가능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하여 그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무효확인의 선언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었다) 원고가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제소기간 경과 후에 본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니, 그 소가 부적법하였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인즉, 위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의 취소청구가 그 무효확인의 선언을 구하는 취지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않고 심사, 재조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기간 경과후에 소가 제기되었다고 이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다같이 5개의 알파벳으로 횡성 표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상 유사하게 보이고 호칭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를 영어로 발음하면 "캐론"이되고 인용상표는 "캐넌"으로 발음되어 호칭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조하여 보면 전자는 통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용상표는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특이하여 일견 다른 상표라고 느껴지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되며 호칭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불란서계의 회사가 사용하는 것인 만큼 그 발음은 불란서어로 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게 할 경우 그 호칭은 「까롱」이 되어 인용상표 「캐논」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설시로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상표의 유부판단을 그르쳤거나 심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상고간주된 사건이고, 종전에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이유서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한 상고이유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보람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도 없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제1심 판결주문 제1항 포함)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안컨대 원고는 단기 4287.5.30. 피고로부터 기 소유의 대구시 대봉동 562번지 대 38평과 동 지상목조아연즙 평가건주택 1동 4간을 대금 31만환에 매수하고 우 대지는 미분할이므로 후일 분할차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단기 4293.7.4. 피고가 위 대지의 분할측량을 한 바 15평에 불과하므로 다시 동 대지의 인접대지인 동동 562번지의 4 귀속대지 15평을 보충으로 인도받고 아직 대지 8평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우 대지의 부족분 8평을 인도 불능임은 그가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부족대지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계약당시 대지가 미분할이였으므로 정확히 대지평수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대지의 부족이 있드라도 동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족대지에 대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으므로 피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 부족대지에 대한 대금은 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고 계약당시의 대금을 표준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계약당시의 본건대지의 매매대금은 평당 3천환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족대지 8평에 대한 대금 24,000환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서상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이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제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를 나중에 분할측량한즉 그 평수가 8평 부족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당시의 대금을 표준으로 부족평수의 대금을 산출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 외국환매매율, 재정환율 기타 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외국환매매율은 외국환은행간 매매율과 한국은행집중율 및 외국환은행 대 고객매매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재무부장관이 정한 외국환은행 대 고객매매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달러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당시에 본조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할 것 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동조항이 현재의 단일변동환율제로 인하여 사문화 되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미화 및 여행자 수표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임이 명백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무부장관이 정한 외국환은행 대 고객매매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달러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당시에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기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고저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그 인가없이 위 소정 이외의 업무를 겸영하였을 때 증권거래법상의 제재를 받는다 하여도 본건과 같은 매매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의 그러한 판단이 회사의 목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3,4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각 판단사실과 소론 숨은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판단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소론 각 증거는 원판결이 이를 배척한 원판결판단취의로 해석 못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 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소론 특약주장은 법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에 불과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권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기재 이외의 업무를 겸영하고저 매매행위를 하여도 동 매매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들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농지분배로서 농지의 소유권을 얻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법률행위로 말미암은 것 아니므로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민법 부칙 10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상환완료로 인한 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하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분배에 의한 농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 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문
원판결중 원판결 별지 제2, 3목록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등의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1점의 3부분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는 소외 망인의 인지로 인한 아들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 2가 호주 상속인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있는 호적등본에 의하면 소외 망인에게는 원고 2외에 혼인중의 자로 등재된 강필상이 있고 민법 985조에 의하면 호주상속에 있어서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위 강필상이가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니라면 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하등의 이유설시도 없이 원고 2가 호주상속인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면 호주상속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인 바 위와같은 원심의 위법된 판단은 원심의 제1목록에 대하여는 원고 2가 동 목록재산의 매각을 추인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한 관계로 1목록에 대한 재판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1목록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나 원판결의 제2, 3목록에 대한 원심의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동 2, 3목록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원판결 제1목록에 관한 다른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등은 소외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인데 동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친생자로 신고되어 호적부에 그대로 등재되었다면 소외 망인에 의한 인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적법한 정정판결에 의한 말소절차 없이 위법된 단순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만으로 원고등의 호적부상의 등재가 말소된 사실만으로 소외 망인과 원고등의 친자관계에 영향이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적법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호적및 상속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소외 망인의 출생신고 행위가 인지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사실에 대한 법원의 법률적 평가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기다릴 것 없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원고들은 소외 망인의 친생자임을 전제로 이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한 재판이라는 논지도 그 이유없고 을 3호증의 2, 3은 원판결의 별지 제2, 3목록에 관한서류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 이유는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제1목록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부분은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 " 갑" 등이 위 망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친생자로 신고되어 호적부에 그대로 등재되었다면 인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후 적법한 정정판결에 의한 말소절차 없이 위법된 단순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만으로 " 갑" 등의 호적부상의 등재가 말소된 사실만으로 위 망인과 " 갑" 등의 친자관계에 영향이 미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어 최초 및 그 다음의 지정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검사에게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1심 공판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참조)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기록접수통지서를 제1심 판결문 기재의 주소(공소장 기재의 주소와 같고 기록상 피고인의 다른 주소는 없다)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확인을 의뢰한 결과 소재 확인불능으로 회보되어 피고인에 대한 기록접수통지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 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제1,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차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형사소송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 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1심 공판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부명령에서의 제3채무자는 그와 채무자사이에서 전부명령송달시까지에 발생한 사유로써만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써는 대항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전부채권이 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시 목적물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연체차임등 채권의 범위는 전부명령송달시까지에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것에 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 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6.8.24 선고 76다1032 판결; 1964.11.24 선고 64다864 판결; 1987.6.9 선고 87다68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전부명령송달시까지 상계적상에 있었던 연체차임 등 채권에 한하고 그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으로서는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부채권인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재항고이유 2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55조 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한 채권으로서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그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재없이 한 본건채권압류 통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원결정판단이 잘못이라 하여도 이는 본건 채권압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결정에 영향을 미친바 못되어 논지는 결국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