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2.3.5.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위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간다.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2.3.5. 고지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바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2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자의 수목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지상권자가 이를 행사하므로 인하여 수목에 관하여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그 가격의 산출은 매매계약관계가 성립한 당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65.3.26 현재의 싯가에 의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며 1962.1.18 지상권이 설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당시의 싯가에 의할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공작물이 아니고 매년매년 성장하는 수목이라 할지라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상권자의 수목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지상권자가 이를 행사하므로 인하여 수목에 관하여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그 가격의 산출은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한 당시의 시가에 의할 것이고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공작물이 아니고 매년 성장하는 수목이라도 마찬가지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상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감정인의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자료없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 겸 채무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경매신청전에 이미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내용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위 사망한 소외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나 그 절차를 속행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벌써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가 경매신청 전에 이미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내용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위 망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한 경매개시결정이나 그 절차를 속행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수소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한 다음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하여 그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도록 한 사실, 집행관은 2004. 11. 13. 토요일 14:14경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으나 그곳에서 재항고인을 만나지 못하여 재항고인과 동거하는 아들인 소외인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교부하고 송달증서에 소외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 소외인은 1996. 7. 17.생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영수할 당시 만 8세 3개월 남짓 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자어린이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소외인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소외인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소외인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소외인의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등본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을 들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약 8세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충송달한 경우, 남자어린이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남자어린이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남자어린이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흥남건설" 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적법한 개간허가를 받았든가 개간준공인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더구나 " 흥남건설" 이 적법한 개간허가와 개간준공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경지 조성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매매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며 원고 주장과 같이 개간준공인가 만으로 당연히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주식회사 재건농장 대표 소외인 앞으로 개간허가가 있었음은 실질적으로 " 흥남건설주식회사" 앞으로의 개간허가로 된다거나 농경지조성법 20조의 규정취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아무런 절차없이 당연히 매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농경지조성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필경 적법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 사항을 비난함에 귀착되어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토지에 관하여는 허가관청으로부터 적법한 개간허가와 개간준공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경지조성법 20조와 동법시행령 21조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매매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며 개간준공인가만으로 당연히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서영석이 원판시 토지에다 가옥을 신축하려고 기초를 판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의 소유,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라 할 것이고 그 위법행위의 배제를 위한 피고인의 원판시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업무방해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소유의 토지에다 타인이 가옥을 신축하려고 기초를 판 것을 메워버린 행위는 자기소유,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각 품목에 관한 세율을 정한 것일 뿐 수출입물품의 제한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세율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0.30. 소외 한국상업은행장으로부터 중국산 도라지(뿌리) 20톤에 관하여 식품용의 조건으로 수입승인을 받아 홍콩의 수입상으로부터 마른 도라지 19.02톤을 수입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마른 도라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수출용 한약재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통관불허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통합공고에 따른 의약품등 요건확인세부요령공고(보건사회부공고 제48호)에 의하여 길경 즉 도라지는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보건사회부공고 제48호의 공고일자는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이 있은 후인 1987.11.9.로서 동일자 관보에 게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피고의 1989.5.9.자 준비서면과 그 첨부서면에 그 공고일자가 1987.11.19. 또는 1987.10.24.로 기재된 것은 오기인듯하다). 이미 외국환은행장이 적법하게 행한 수입승인이 그 후에 나온 위 보건사회부공고에 의하여 무효화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통관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원심판시부분은 부가적 판단으로서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각 품목에 관한 세율을 정한 것일 뿐 수출입물품의 제한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 등 요건확인세부요령공고(보건사회부공고 제48호)에 의하여 길경 즉 도라지가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일자가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외국환은행장의 적법한 수입승인이 있은 후라면 그 수입승인이 그후에 나온 위 보건사회부공고에 의하여 무효화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통관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은 1969.9.16. 제10년도분 특허료로서 금 4,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임의로 제7년도 과태료로 정정수납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함이 없이 1970.1.16. 제10년도 특허료미납이란 이유로 이 사건 실용신안특허권 소멸처분을 한 뒤 등록원부에서 이를 말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갑 제2호증(영수증)에 의하면 원고 1은 1969.9.16.에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제987호에 대한 제7∼9년도 분 등록료로 금 4,000원을 특허국 출원등록과에 납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판시와 같이 제10년도 등록료로서 금 4,000원을 납부한 점은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한 건(1962.3.22. 각령 제563호, 개정 1962.7.16. 각령 제883호, 개정1966.12.7. 대통령령 제2816호, 개정 1969.12.16. 대통령령 제4459호) 제3조
에 의하면 실용신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제1년 내지 제3년은 매년 1,000원, 제4년내지 제6년은 매년 2,000원, 제7년내지 제9년은 매년 4,000원, 제10년내지 제12년은 매년 8,000원이며 같은 건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제4년분 이후 부터는 실용신안등록료를 그 전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1이 제10년도분의 실용신안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제10년도의 전년에 해당하는 적어도 1969.4.29.까지에 등록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납부함이 없이 기한을 지나서 1969.9.16.에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등록료의 추납을 하려면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료 8,000원의 배액에 상당하는 16,000원을 납부하여야 할 터인데, 겨우 4,000원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등록료의 납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은 1969.9.16. 제10년도 특허료(등록료의 잘못으로 본다)를 변리사 김경진을 통하여 금 4,000원을 납부하고 갑제2호증과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고 판시한 것은 실용신안법이 준용한 특허법 제7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또 갑제2호증에 대한 해석을 잘못 하였으며 나아가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실용신안법, 구 특허법, 구 의장법 및 구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한 건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료의 제10년도분을 납부하려면 제10년도분의 전년에 해당하는 적어도 1949.4.29. 까지 등록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지나서 납부하려면 그 배액에 상당하는 16,000원을 추납하여야 할 것임에도 겨우 4,000원만 납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등록료의 납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고 위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1993.4.1.에 있었다면, 원고가 위 허가가 있기 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을 받고서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의 1990.2.1.자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의사표시가 위 허가가 있을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81.2.21.자 81모7결정; 1983.4.7.자 81모11 결정 참조).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첫째점으로 주장하는 각 가옥월세계약서와 각 점포월세계약서는 그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건물에 소재한 이 사건 싸롱의 처분권이나 운영권한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없고 다른 피의사건 기록에 편철된 소론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로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에 불과하며 둘째점으로 주장하는 예금통장이나 세무관서 작성의 소득금액통보서는 그 증거내용으로 보아 이를 판결확정 후 새로이 발견된 증거라 할 수 없고, 셋째점으로 들고 있는 김 영근, 박 선일의 진술도 결국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인증에 불과하여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남부지청 검사의 불기소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거나 재심청구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이미 확정된 사건기록에 그 불기소장의 사본이 철하여 있음이 명백하여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원심판결중 원심의 일시이용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외하면,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일시 이용지를 목적으로 한 매매는 그 일시 이용지가 표상하는 종전 토지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일시 이용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함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상 분명한 바, 같은 취지에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시 이용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 이용지를 목적으로 한 매매는 그 일시 이용지가 표상하는 종전 토지의 매매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 항변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소외 1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거조사를 받었든 것이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 소외 2가 피고 주장에 관한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는 다만 동인을 증인으로 구두신청만 하였을뿐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할 신청서 제출등의 절차도 밟지 않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하여 증인 채택을 취소한것이라 볼수 있는바 이는 정당한 직권조처라 할 것이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점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선행적으로 이행할 의무인것을 인정하였음은 당연하고 이와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당치 않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구 민법 시행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효력을 잃어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만 매수인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인 채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754 판결)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가 1965.12.31. 다음날부터(원판결이 1966.12.31.자 다음부터라 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10년 기간이 지나지 않었다 하여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같은 부칙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당시 법률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본조에 의하여 66.1.1.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은 원고에게 정식으로 고지됨이 없이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의 부 선호영에게 구두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신의 형식을 통하여 알려진 것이고, 원고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주 아가나' 총영사관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위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등이 발하여졌음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위 처분이 1993. 12. 22.이나 1994. 1.경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23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1994. 5. 12.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은 그 병역의무 부과의 전제가 되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징병검사명령 후에 위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의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법하게 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을 취소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표면을 활면으로 융용가공한 폴리에틸렌섬유로 짠 와 같은 모양의 직포를 부직포위에 접착한 형상과 모양이 결합의장이라고 인정한 다음 공지, 공용되는 원리에 의한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포의 위사와 경사의 굵기 및 그 직포의 소밀의 정도에 따른 공간부등의 차이로 상호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의장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새로운 심미감을 감득하게 하는 의장으로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인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모양이라 함은 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 선 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의장의 요건으로서의 객관적인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정도는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을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도 의장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판결; 1978.3.28. 선고 77후3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부직포 위에 경사와 위사를 굵은 폴리에틸렌실을 평직으로 조밀하게 직조하여 그 표면을 활면으로 융용가공처리한 직포를 부착시킨 것으로서 그 표면이 유리처럼 매끄럽고 투명하게 보이는데 그 특이성이 있는 의장으로서 그 표면처리부분에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동종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결국 원심결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의장이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유효한 의장이라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인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모양이라 함은 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 선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지칭한다.


나. 의장의 요건으로서의 객관적인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고, 과법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3항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특별법이 징계처분권자의 제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징계처분권자도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처분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과 시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편,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항 규정상 그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먼저 원고는 방위소집 중에 있어 양복공으로 일하고 있지 않으니 소집전에 양복공 때의 얻었던 월수입은 그의 수입의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력이 째이는 실정에서 양복재봉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피해자가 복무를 마친 후에 기술을 활용할 기회는 얼마던지 열려 있다고 하리니 원심이 피해자가 복무를 마치는 즉시 양복재봉 직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보고, 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용노동으로 얻을 이익액을 높여 주장한 것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위적 청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리니 같은 취지로 본 원판결 판단 옳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우리나라 실정에서 양복재단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피해자는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후 그 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얼마던지 열려 있으니 복무종료 즉시 종전 직업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고 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19조의4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3호는 ' 제1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의 입법 목적( 제1조)이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과 제2항,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에는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폐쇄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차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설주차장 외부벽면 패널이 탈착되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재난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재난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의 입법 목적( 제1조)이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과 제2항,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에는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상의 제외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제외지에 관한 규정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이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 원판시 토지가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국가소유로 귀속한 것이고 원고들은 하천법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다) 목중 제외지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은 헌법 제22조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원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 소외인의 모(모)인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가해차량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미 1997. 2. 25. 소외인의 치료비로 700만 원을, 1997. 6. 27. 소외인과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 회사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각 원즉결심판 중 피고인들에 대한 형면제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94.5.15. 피고인들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각 형 면제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그 심판이 확정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형면제를 선고하려면 적용법률에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면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기록상 위 각 피고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14조 6호, 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24호 위반사건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형법상의 형면제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위 양죄의 관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보다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피고들에 대하여 형면제의 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양죄의 관계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결론이 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비상상고는 이유있어 원즉결 심판 중 형면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10.14.

요약:
가. 형사재판에서 형면제를 선고하려면 적용법률에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면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 제63조 제3항 제2호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위반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면제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양 죄의 관계는 상상적경합범으로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것인데, 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 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형법상의 형면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즉결심판 중 형면제 부분을 파기한 사례.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수한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면허 받은자의 명의로 영업하는 경우(소위 지입)에 있어서 면허 받은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의 내부관계는 어떠튼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표시한 것이므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어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에게 본건 손해배상 의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연대책임이 없다는 사실은 원고의 청구 원인에 의하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부진정 연대책임이 있는 것인바 원심이 이를연대책임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나 결과에 있어서 파기의 이유가 되지않는다 할 것이다
이상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면허받은 자의 명의로 영업하는 소위 특수의 경우에 있어서 면허받은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의 내부관계는 어떻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표시한 것이므로 종업원을 배치, 감독할 의무가 있어 본조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