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63.11.10.생으로서 나이 11세 남짓의 피고의 아들인 소외 2의 나이 12세 남짓의 원고와 반대편이 되어 같은 또래의 소외 1등과 함께 1975.1.8. 15:00경 경북 예천읍 대심동 입구 노상에서 땅바닥에 삼각형을 그려넣고 그 꼭지점으로부터 각 원을 그리고 한편은 그 원안에서 뛰어 다니고 다른 편은 원밖에서 원안에 있는 편을 원밖으로 밀어내는 이른바 삼각놀이를 하던중 원밖에 있던 소외 2가 원안에서 뛰어가고 있던 원고를 원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원고의 다리를 걸어서 원고가 땅바닥에 넘어지고 경수부좌상등의 상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없는 바 원고는 소외 2가 손으로 원고를 밀어낼 수 있음에도 다리를 걸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평생 불구자가 되었는데 소외 2는 그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감독 의무자인 피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 306,900원,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액 7,706,733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합계 돈 10,013,633원중 우선 돈 6,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나이 불과 11세 남짓의 미성년자이므로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별할 만한 지능을 갖추지 못한 책임무능력자이고 피고는 그의 아버지로서 법정감독의무자인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되어 그 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전제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삼각놀이는 그 자체로서는 위험성이 없는 것이어서 일반에게 용인되어 있는 놀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자신도 피고와 함께 위 놀이에 가담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경우 위 놀이의 방법으로 원고를 원밖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행하여 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다리거는 행위를 두고 일반적인 통상의 행동보다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소외 2의 행위가 위법하여 그 법정감독의무자인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린이들이 편을 갈라서 이른바 삼각놀이를 하던 중 상대편을 원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다리를 걸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한 경우에 별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는 위 삼각놀이에서 11,12세의 소년들이 상대방의 다리를 거는 행위 같은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남편되는 소외 1이 행방불명이 된 후 극심한 생활난으로 부득이 소외 2와 동거하게 되었고 그 동기가 음란과 향락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소외 3과 소외 4를 피고가 납치한 일이 없는 점 피고는 소외 3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한 흔적이 없는 점을 각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는 없음이 분명하고 또 남편되는 소외 1이 생사불명으로 인하여 딴 남자와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민법 제924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909조 제5항의 규정이 있다하여 친권상실의 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며 원판결이 그 판시이유 중에서 소외 1이 1960.12.27 실종선고로 1955.7.1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 당시 시행된 민사령 제11조에 의한 관습에 의하여 그 장남인 소외 3이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한 것이라고 한 점은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할 것이나 결국 민법 1000조에 의하여 소외 1의 직계비속으로서 소외 3, 소외 4가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 할 것임으로 이는 원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요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는 아무런 위법된 점이 없으며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못하여 채용할 수 없고 답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어 극심한 생활난으로 인하여 타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본조 소정의 친권상실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보험법 제25조는 의료보험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는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상임 대표이사의 자격기준, 선출기준,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제13조, 제13조의 3, 5, 7, 9 (1986. 8. 12. 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 제507호)에는 조합의 대표이사는 임기 3년의 상임으로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연합회에 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조합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소정의 위 추천제도는 공익사업인 의료보험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력있는 상임대표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료보험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그 선출후보자를 의료보험사업의 관장자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한 것이나 일차에 한하여서만 연임하도록 한것 또한 공익적 행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를 둔 위 추천제도나 상임 대표이사 선출후보자의 자격기준을 정한 것이 피고조합의 상임 대표이사 선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 피고조합의 정관 제22조의2 제2항은 상임 대표이사의 자격기준, 선출절차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의료보험법시행령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준칙을 수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를 2번 연임한 원고를 피고연합회의추천위원회에서 상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조합의 이사회에서 원고를 제외시키고 소외 강수환을 상임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료보험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순차적 위임에 따른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제13조, 제13조의 3, 5, 7, 9(1986.8.12. 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 제507호)에는 조합의 대표이사는 임기 3년의 상임으로 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연합회에 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조합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보험사업이 공익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이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 선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이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가"항의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을 수용하고 있는 이상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를 2번 연임한 자를 연합회의 추천위원회에서 상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의 이사회에서 그를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상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이 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창문틀이고, 선등록된 인용의장(등록번호 생략)은 창문틀부재로서 양 의장은 동종의 물품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측면도는 각각 [그림 1] 및 [그림 2]와 같고, 인용의장의 그것은 각각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서, 양 의장은 상단부의 돌출된 부분만이 다소 유사할 뿐 그 나머지 하단부의 형상, 모양이 완전히 다르며, 또한 창문틀에 대한 의장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의장의 유사 여부는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그 미감과 인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창작성 및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각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ImageId0> <ImageId1> <ImageId2> <ImageId3> 등록의장은 창문틀이고, 선 등록된 인용의장(등록번호 생략)은 창문틀부재로서 양 의장은 동종의 물품이고,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측면도는 각각 [그림 1] 및 [그림 2]와 같고, 인용의장의 그것은 각각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서, 양 의장은 상단부의 돌출된 부분만이 다소 유사할 뿐 그 나머지 하단부의 형상, 모양이 완전히 다르며, 또한 창문틀에 대한 의장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의장의 유사 여부는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그 미감과 인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69.6.14.(토요일) 소외 1에게 양복천 80,000원 어치를 팔기 전에 그날 하오 2시경 피고은행 군산지점에 가서 잔무정리를 하고 있던 동 은행직원이던 소외 2에게 대하여 소외 1이 내놓은 동인명의의 예금잔고액 돈 130,000원이 기재된 보통예금통장이 정당한 것이며 또 거기에 기재된 돈이 인출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았더니 소외 2의 말이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확인하여 주므로 원고는 소외 1에게 위의 물건을 내주고 그 보통예금통장과 동인이 신고한 도장이 찍힌 돈 80,000원의 예금청구서를 교부받았는데 1969.6.16.(월요일) 9:00경 원고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의 돈 8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예금은 어음예금으로서 후타입금 불능으로 무효가 되어 인출이 거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나아가서 위의 소외 2라는 피고 은행직원이 위의 예금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위에서 본 것처럼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확인하여 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피고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은행직원이던 위의 소외 2로서는 위의 예금이 어떠한 종류의 예금인지 담당계원이 아니었기에 알아 볼 수 없었던 것이 원심판문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더러 설사 이러한 점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금통장의 외관만 보고 틀림없다고 말하여 보았자 그 예금통장은 양도나 담보가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을 제1호증의 제6항 참조) 제3자가 그 예금의 내용을 모른 탓으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처지여서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의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대답이 반드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담당계원 아닌 은행직원이 토요일 오후 2시경 전무를 정리하던 중 외부인으로부터 그 은행발행의 보통예금통장의 진위여부 및 거기에 적힌 예금잔고액 130, 000원의 인출 가능여부를 질문받고 위의 예금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함이 없이 예금통장의 외관만 보고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말한 경우에 그 예금통장은 양도나 담보가 금지된 것이라면 제3자가 그 예금의 내용을 모른 탓으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처지여서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직원의 위와 같은 대답이 반드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사실이 있기 전의 행위이었거나 그 후에 있었던 행위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3도2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상고제기 후 추송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문등본 등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7.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판결문등본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원심법원이 1988.5.3. 이 사건에 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조단서 해당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새로 판단할 사건의 범죄사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사실의 전후행위인지를 막론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 명령에 대한 피 신청인 삼풍제지 주식회사의 항고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본건 재항고이유는 (1) 피신청회사는 신청외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62라20호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본건 원목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7조 제509조에 의하여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 62가합57)을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제507조 제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원심은 그 항고를 받아드려 제1심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의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 집행의 정지와 처분취소를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함은 대법원의 판례 (4292민재항303결정)로 하는바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불복신청을 받아드린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는 위법이 있다 (2) 원결정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더러 소명자료 판단에 그릇됨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데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7조 제509조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법원은 같은법 제509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그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집행정지결정은 이의의 소 제기 후 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이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임시응급적인 조치로서 하는 재판이므로 그 자체가 이의의 소에 부수종속적인 재판으로서 독립하여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 1959.12. 22. 4292민재항303 결정)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62카110 강제집행정지 및 취소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신청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항고를 각하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항고를 받아드려 도리어 집행정지 및 취소 결정을 취소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위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 제3항, 본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7.6.5.당시 소외 박화부, 황만성, 류건식의 공동소유였던 대구 동구 신암동 168의6 대 1,147.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내의 기계기구류에 관하여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가 그 이후인 1987.7.6.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위 박화부, 황만성의 각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경매법원은 1987.12.1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함에 있어 경락대금 중 피담보채권등에 충당되고 남은 잉여금을 위 경매신청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였던 위 박화부, 황만성, 류건식 등에게 교부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경락대금의잉여금 중 위 박화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박화부의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1987.12.11. 위 박화부에 대한 경매배당금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결국 채무자 아닌 원고의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 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기입등기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매절차는 실체상의 권리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취득자가 그 권리취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대금의 잉여금을 수령할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가 경매법원에 권리취득을 신고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고, 달리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나 경락대금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기입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위의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이는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군경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규정(제4조 제1항 제6호)하고 있는 것은,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목적에 비추어 상이로 인한 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 명예로운 퇴직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위 법 제79조에서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위 법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 또는 퇴직한 자뿐만 아니라 그 전역 또는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하며 당원 1994. 3. 11.선고 93누12398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위 인용된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치 아니하나 위 법조항에 대한 원심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원심이 원고가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원고가 퇴직사유가 징계해임이라 할 지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원고의 징계해임원인인 비위사실이 위 법 제7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위 법의 적용대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설시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징계해임원인인 비위사실이 위 법 제7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위 법의 적용대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 적용비대상결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같은 법 제79조에서 같은 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고들의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의 1992. 12. 10.자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상고는 그 자체에 있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조합이 피고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라고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피고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피고 2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대의원총회 선임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2]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선임된 이사장 개인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자복지기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당해 주식’에 사채의 일종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함되지 아니함은 문언의 해석상 분명하다.
나아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점을 제외하면 보통사채와 법률적 성격에서 차이가 없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은 장래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의 양도차익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우선배정권과는 법률적 성격이나 경제적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 점,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된 주식우선배정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률상 제한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추해석하기도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우선배정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근로자복지기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당해 주식’에 사채의 일종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함되지 아니함은 문언의 해석상 분명하다.
나아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점을 제외하면 보통사채와 법률적 성격에서 차이가 없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은 장래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의 양도차익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우선배정권과는 법률적 성격이나 경제적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 점,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된 주식우선배정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률상 제한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추해석하기도 어렵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96조 제1항에서,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심사절차를 꼭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하다고 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인데도 이 사건 심사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사 및 심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심사절차의 중지에 관한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96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이와 유사하다는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더라도 그 심사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사 및 심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농촌노동자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시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를 들고 교통부장관의 인가없는 해산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동법 제30조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총 사원의 동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지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스스로 해산결의를 하거나 총사원의 동의로써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본건과 같이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
2. 기록에 의하면 사건 본인 회사가 1974.1. 경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여태까지 영업을 휴지하고 있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 소정의 교통부장관의 인가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스스로 해산결의를 하거나 총 사원의 동의로써 해산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40.9.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원곡 - 양천간 399번 지방도의 부지에 편입되어 그때부터 관리청인 경기도가 점유관리하면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다가 1981.3.14. 부여 - 의정부간 국도로 승격되어 국가가 경기도의 점유를 승계하고 1986.5.경 도로포장까지 하여 점유관리해왔으며, 1989.1.1.에 피고시가 설치되면서 위 도로의 관리청이 피고시로 변경되어 그때부터피고시가 점유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경기도 이래 피고에 이르기까지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그 점유개시일인 1940. 9.1.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79.10.15경 피고와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7,000,000원, 기간 1980.10.15까지로 약정 임차함에 있어서 그 당시 위 소외인이 소외 일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금 1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금고의 직원인 소외 2 명의로 신탁하여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 1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위 소외 1의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상의 임차인을 설사 위 소외 2 명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 소외 1은 1980.8.경 임대인인 피고의 아무런 양해나 동의도 없이 위 신용금고에 대한 소외 1의 차용금 1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소외 3에게, 위 소외 3은 소외 4에게, 위 소외 4는 다시 소외 5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고, 위 소외 5는 1981.10.1. 소외 6에게 1982.7.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동 소외인이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과 피고간의 당초 임대차계약이 그 기간 만료로 1980.10.15 종료되었고 현 점유자인 위 소외 6이 위 소외 1의 전차인이라거나 점유보조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과 피고간에는 이 사건 건물이 명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및 1978.7.11. 선고 78다761 판결등 참조), 원심인정과 같이 임대인인 피고의 승낙없이 당초 임차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임차물이 양도 또는 전대되어 위 소외 6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라면 위 소외 1은 위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사실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건물이 피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이 위 소외 1과 피고사이에서는 명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를 무조건 인용한 원심의 조처에는 전부명령의 효력과 동시이행의 법리 내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병)명의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원심이 증거에 의해서 소외 (갑)이 피고와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을) 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신용금고직원 (병)명의로 신탁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 소외 (갑)에게 있다고 한 판단은 위 계약서 내용과 배치되는 아니므로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승락없이 당초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권이 양도 또는 전대되어 제3자가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위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사실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임차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 관한 전부금청구를 무조건 인용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로변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 즉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는 점(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일대 550,93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금호제5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서 당초 원심판시 소외인들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가 소외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확인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들을 분양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1996. 7.경 피고에 대하여 그 인가신청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소외인들이 정관에서 정한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996. 9. 19.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가권자인 피고로서는 도시재개발법령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규정에 합치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이나 변경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수분양권이 확정된 위 소외인들을 분양대상자에 포함시킨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적법한데도 그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분양처분의 일부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하므로(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누10032 판결,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등 참조), 분양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또는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조합으로서도 분양처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의 2(기록 제132쪽)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관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1994. 11. 10.에 있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만일 이와 같이 분양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면 원고는 위 소외인들을 금전청산대상자에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고 설령 그 변경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이 이루어져 그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 분양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분양처분의 일부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하므로, 분양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또는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조합으로서도 분양처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