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으로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하여야 할 조리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일양주택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1993. 12. 28. 미리 압류하여 둔 이 사건 과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1996.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6타경7545호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같은 달 29. 위 체납세액을 교부청구한 이상 그 배당할 금액 금 3,331,858,801원에서 전액 추심이 가능함에도 이에 의한 조세 충당을 방기한 채, 피고의 과세 관할을 벗어나 있는 데다가 배당할 금액이 금 138,637,208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교부청구권의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권(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은 지방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규정되었을 따름이므로 그것만으로 곧 과세 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배려하여야 할 조리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재산 중 우선권이 인정되는 특정 재산에 대한 환가대금의 수액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재산에 대한 일반채권자 등의 환가추심을 봉쇄할 방도가 없는 과세 관청에서 그 교부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조세채권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조세우선의 원칙이 납세자의 특정 재산이 아니라 그의 총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83. 11. 23.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조세우선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평등권 및 신의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권은 지방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규정되었을 따름이므로 그것만으로 곧 과세 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배려하여야 할 조리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조세채권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조세우선의 원칙이 납세자의 특정 재산이 아니라 그의 총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재산 중 우선권이 인정되는 특정 재산에 대한 환가대금의 수액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재산에 대한 일반 채권자 등의 환가추심을 봉쇄할 방도가 없는 과세 관청에서 그 교부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과세 관청이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해야만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중앙기기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500주 가운데 원고가 250주, 원고의 장모인 소외 1이 50주를 각소유하고 있으므로, 동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1979.1.23자 위 중앙기기주식회사의 체납국세 39,357,544원 (갑종근로소득세 30,070,494원, 방위세 5,709,093원, 가산금 3,577,957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73.2.22부터 1978.1.26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재직한 것으로 위 회사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 회사의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첨부한 주주명부상에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주 (1주의 금액 1,000원)중 원고가 50퍼센트인 250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1이 10퍼센트인 5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소외 미국인 오덴스와 소외 2 부부는 원심판시와 같이 1959.11.경 위 중앙기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의료기구와 기타 기계류의 오파업에 관한 모든 경영을 담당하여 왔으며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2년경 위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3과 결혼하여 위 미국인 오덴스와 동서간이 되자 위 소외 2는 원고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일이 없으며, 위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일이 전혀 없는 사실 (주식의 이익배당을 받은 일도 없다) 및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4.경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외판원으로 일하다가 1977.6.경 위 회사를 사임하였는데 그가 받은 보수는 외판원으로서 거래를 성립시킨데 대한 수수료일 뿐이고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 제4호 등에 의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나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각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의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것이고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호는 ‘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다)목에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일련번호 표기 포함)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확인서 별첨)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고시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제5항 (다)목의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론과 같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당원 88재다207 사건의 재심사유로서 소론 당원 65다1453 사건의 확정후에 그 사건에 제출된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위조되거나 위증이었음이 확정되어 결국 대표권의 증명이 없는 것이 됨으로써 대표권 및 소송대리권의 흠결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위 당원 65다1453 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당원 88재다207 판결이 위 재심사유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였다가 배척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하겠으나 판단유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설시는 위와 같은 취지이고 피고가 그 사건에서 주장한 재심사유와 대조해 보아도 소론과 같이 원고종중 대표권흠결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재심대상판결이 그 사건의 재심사유 중 당원 88재다207 판단에 판례변경에 필요한 재판부를 구성하지 못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인바, 위 당원 88재다207 사건과 당원 89재다44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6.21. 당원 88재다207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그해 7.20.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위 재심사유는 재심소장이 아니라 1989.11.10.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위 재심사유는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후에 주장된 것으로서 이 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야 하는 것인바, 재심의 소를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였더라도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주장한 재심사유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미등기로서 원래 원고종 중의 소유인데 일제의 토지사정 당시 동 목록 제1, 2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원고의 종원이었던 소외 이용성명의로, 동 목록 제3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소외 이명삼 명의로 신탁되어 사정된 사실, 원고 종중은 1989.10.15. 종중총회를 열어 위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할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위 명의수탁자의 후손들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종중이 위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별지 목록기재 토지들의 소유자는 위 소외인들임이 분명하고 원고 종중이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종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토지사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박상천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은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동법 제228조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단하지 않는 취지였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62.1.31. 선고 1961년 형상595호 판결 참조)이며, 일방 기록상 본건 공소사실중에 적시된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면장의 거주확인증 발급을 위한 허위사실의 신고에 이장인 공소외 2가 공모 가공하였다는 사실(공소장 기재에는 동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위신고 하였다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죄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단정함으로써 그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를 정당 하였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사실과 위 형법 제228조와 동법 제227조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조치를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본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단하지 못하므로 면장의 거주확인 증발급을 위한 허위사실의 신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토지는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서울특별시의 체비지로서 소외 1에 대하여한 농지분배는 1957.12.23자로 취소되어 소외 1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단 토지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여 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가에 분배한 이상에는 농지 개혁법 소정의 재사항고 절차에 의한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만 그 농지가 분배에서 제외된 것이라 하는 행정당국의 내부적 사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농지수배자인 소외 1(자세히 말하면 망 소외 2가 수배자이고 소외 1은 그 상속자임)에 대하여 한 농지분배취소가 앞서 말한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모르되 만일 당국이 본건 농지는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위 적법하게 한 농지분배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소외 1은 여전히 본건 농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점을 규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소외 1의 소유권을 부정한 것은 농지분배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유의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차 적법하게 한 농지분배처분은 본법 소정의 재사, 항고 등 절차에 의한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정당국의 내부적 사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를 주체로 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법인 또는 원고법인의 이사장과 그 친족 및 이사 등을 주체로 하여서는 소외 진흥기업주식회사가 위 제1호 내지 제7호의 관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법인이 위 소외회사의 주주이면서도 위 소외회사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를 유보시켰다 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인 어느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함은 물론이려니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스스로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그 출자를 받은 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특수관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거래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1985.3.26. 선고 83누160 판결, 1989.1.17. 선고 87누9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의무자인 어느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함은 물론이려니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스스로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그 출자를 받은 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특수관계는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1. 초순경 위조한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사채업자인 공소외 1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채무 8천만 원을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만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변제기일까지의 위 채무에 대한 이자 금 1,080만 원 중 금 240만 원만을 지급하고 금 8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인 공소외 1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재산상 이익인 금 840만 원 상당의 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 840만 원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변제기를 연장하였다고 하여 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피기망자인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하여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중 금 840만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본건 부산전신전화국 청사의 화재로 인하여 추락 사망한 교환수 5명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타협하여 피고는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씩 지급하고 원고들은 민사상 청구를 일체 않기로 하였고 또 따로 유족 부조금조로 236,160원, 장례비로 19,680원씩 각 지급하여 도합 1,005,840원씩 지급하였으니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고발생 익일 체신부로부터 망인 1인당 위자료로서 50만원씩 지급받으므로써 나라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일체 않기로 합의하였다가 그후 공무원 연금법 소정의 유족부족금, 장례비, 공제조합비, 위로금조로 도합 75만원씩 받기로 하고 나라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여 각 그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취지는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데 있고 위 망인들의 본건 그 상실수익금까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1호증(합의서) 및 을2호증의 1 내지 5(각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 해당 피상속인들인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씩 받고 각자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가 엿보이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뿐더러 일시에 수령한 그 액수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들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한 금액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 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신전화국의 청사 화재로 인하여 추락 사망한 교환수 5명의 상속인들과 간에 각자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씩 받고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는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고 또 따로 유족부조금조로 236,160원, 장례비로 19,680원, 도합 1,005,840원씩 지급받았다면 위 합의서 각서의 기재 내용은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라고 볼 것이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제주지방법원 72타319 강제경매신청사건 및 동원 76마97 준재심사건의 검증결과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2.9.19. 액면 금 430,000원, 만기 같은해 10.5.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 금 658,000원, 만기 같은해 10.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변호사 양호기가 대표자로 있는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위 어음증의 지급을 연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수락한 공정증서를 위 약속어음에 각 첨부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위각 만기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로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원고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결과 1973.3.12. 이건 토지를 금 4,500,000원에 피고에게 경락할 것을 허가하는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위 결정이 확정되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집행문이라 함은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존재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채무명의의 정본말미에 부기한 공증문구를 말하는 것인 바, 집행문의 부여는 강제경매의 절대적인 요건으로서 집행문이 전혀 없는 채무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그러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건 토지를 경락 즉시 인도받아 소유자로서 점유하여 오던 중 원고와 피고는 1975.4.14. 법정화해로서 원고는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으니 피고의 이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중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화해내용은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약속어음금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문의 부여를 받음이 없이 진행된 이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기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행문의 부여는 강제경매의 절대적인 요건으로서 집행문이 전혀 없는 채무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그러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되고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그 결과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423 판결 참조), 설사 원심이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하여 그 이자의 일부를 계산하였다 하여도,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청구금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초과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모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을 규율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344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 참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은군 출신으로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고향 후배로서 위 교육원에 교육생으로 온 몇몇 면장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반가운 마음에 식사 제의를 하게 되어 원심 판시와 같은 읍면장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고, 당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을 앞두고 있던 피고인이 수십 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서운함과 불안감에서 장차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의를 가지고 대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고향 후배인 위 읍면장들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발언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피교육생으로서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등의 발언이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피의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 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당초 경찰관 김태진, 최기덕, 김차현의 직권남용, 감금, 주거수색, 허위공무서작성, 동행사등 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다가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이던 이상형이 위 사건을 진주지청 84형 제7047로 처리하여 1984.12.27 무혐의의 불기소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끝내 기각되므로 말미암아 위 경찰관들을 처벌받게 할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니까 이번에는 위 검사 이상형이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을 하고 위 지청장 검사이던 강부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이던 이윤이 그 재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는 의견을 붙인 것이 모두 직권을 남용하여 재정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하여 고발하였다가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던 위 검사 송희식이 진주지청 85형 제8991로 처리하여 1986.2.25 무혐의의 불기소결정을 한데 대한 불복으로 다시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생각건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재정신청중 직무유기피의사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규정하는 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어서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에 의한 특정된 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1970.6.17 오후 1시경 부산시 중구 창선동 소재 대도다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의 채무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 30만원짜리 와 20만원짜리를 마치 진정한것 처럼 가장하여 교부해주어 이에 속은 동인이 공소외 2의 채무금조로 그 위조한 약속어음을 수령함으로써 공소외 2로 하여금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은 1970.6.18 오전 8시경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소재영선 아파트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 10만원짜리를 진정한 것같이 가장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조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동인이 피고인의 채무금조로 동 위조 약속어음을 수령케 함으로서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위 공소장에 의하여 특정된 공소외 2나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것은 위의 채권자들이 위의 어음을 채무변제조로 수령하므로서 그 액면상당액의 변제이익을 보았다는 것임이 뚜렷하다 할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채무변제 기한의 연장을 받았다는 이익의 취득 사실이 공소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위의 변제기한 연장이익의 취득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을 잘못 이해하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의 수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채무가 변제된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는 채무 변제기간의 연장이익의 편취사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요약: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시일 장소와 방법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이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여 있으나 같은 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1976.12.31 령 제8339호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고 볼 것이라고 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토목 건축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5.3.31 서울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실수요자인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1976.8.17 매수하여 동 지상에 미주아파트 3동을 건축하여 1977.6.30 이를 준공하는 동시에 원고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경료한 후 분양을 완료하여 각 입주자 명의로 등기까지 필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등기는 장차 아파트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그와 같은 목적수행을 위한 거래의 편의상 일시 잠정적으로 그 취득등기를 한데 지나지 못하므로 원고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법령의 해석과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옳은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나 이유불비·모순의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회사가 대도시내에 있는 토지를 분양할 아파트 건설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동 회사가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이용대상이 복지회관시설 이용자 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반인들이 인근 사설주차장 주차료의 약 40% 내지 60%의 주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노외주차장을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여 왔다면, 그 수익을 복지회관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외주차장의 운영은 영리성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비영리공익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인 유료주차장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들은 근거법령 없이 발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설치 및 주차료징수가 비영리공익사업용이 아닌 수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은 법령의 근거없이 발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고 있으니,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복지회관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주차료를 수령하여 온 경우,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서는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같은항 제2호에 의하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태화주택조합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날짜는 1982.7.3.이고 원고는 위의 사업승인이 있기 이전인 1982.4.3. 소외 조합과의 임의적인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금 7,410만원에 동 조합에 매도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수용당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 주택조합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날짜는 1982.7.3.이고 원고는 위의 사업승인이 있기 이전인 1982.4.3. 위 조합과의 임의적인 계약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동 조합에 매도하였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수용당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