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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1.1. 중순경 공소외인으로부터 그를 징집면제하여 주기로 하여 금 400,000원을 받고 1973.12.21. 충남 병무청장으로부터 하달된 공소외인에 대한 현역병입영영장을 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이 무단전출하여 주소불명으로 영장전달이 불능이라는 이유를 붙여 동 영장을 동 병무청에 반환하는 등 하여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1977.1.1.자로 보충역에 편입케 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병역법 제90조를 적용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는 병사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사위행위에 의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보충역에 편입케 하여 현역병입영을 모면케 한 것으로서 동법조 소정의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징집면제를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와같은 경위로 위와같이 보충역에 편입되게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서는 비록 결과적으로 공소외인이 병역법 제29조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동인에게 보궐입영을 명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인에게 동법 제90조 소정의 소위 동법에 규정한 징집면제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보충역에 편입되게 한 행위를 동법 제90조로 의률하였음은 위 제90조의 징집면제의 처분을 받게 한 소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병사담당공무원이 현역의무자를 징집면제하여 줄 목적으로 현역병영영장을 전달하지 아니하여 현역의무자를 보충역에 편입되게 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병역법 제90조 소정의“사위의 방법으로 징집면제의 처분을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1966.12.30 대법원에서 동원 66도1449호 특수절도 사건으로 징역 단기6월 장기8월의 선고를 받고(파기자판) 그 형의 집행으로 현재김천소년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기결수인바 위 대법원판결이유에 명시된바와 같이 그 사건의 범죄는 신청인이 1965.11.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6월 장기10월의 선고를 받고 위 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마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였은즉,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한 형은 형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였고 그 예에 의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잔형은 징역5월에 불과하는 것(위 두판결중 그 선고형이 중한 제주지방법원의 장기형인 징역 10월에 그 2분의 1을 가산한 형기인 징역 15월중에서 집행을 마친형기를 제한 잔형기) 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집행할것을 지휘하였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위 잔형의 형기가 이미 종료된 현재까지 위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명목으로 불법히 수감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본건 이의를 신청한다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형법 제39조 제2항이 경합범에 대하여 동조 제1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동법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대법원 66도1449특수절도 사건의 판결이 그판결의 형은 그 사건의 범죄사실과 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전기 제주지방법원 판결의 형과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될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이나 판시에서 그 형을 동법 제38조 제1항 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함은 그 각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위 법조예에 의하여 경감집행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가장 중한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이니 만큼( 형법 제39조 제2항이 구 의용형법 제51조 제2항과 규정의 형식을 달리하고 있으나, 양법조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소론중 신청인에 대하여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한 징역 단기6월 장기8월중 집행할 잔형기는 소론에서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5월이 될것이라 하여 그 선고형에 관한 검사의 집행지휘를 논난하는 부분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본건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 중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함은 그 각 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경감 집행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1을 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량의 감소와 연료절감 등을 위하여 자동차 연료에 첨가하는 엔진내부세척제로 생산 판매하는 '엔팍'을 채권자가 생산 판매하는 엔진내부세척제인 '불스원샷'과 비교하는 광고를 신문 등에 게재하면서, 제작사·제작연도 및 차종이 다른 차량에 '엔팍'과 '불스원샷'을 각 사용하여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을 측정한 결과 '엔팍'을 사용한 차량의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이 2배 정도 커 '엔팍'의 품질과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는데, 비록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 측정에 사용된 차량의 배기량이 비슷하고 그 배출가스허용기준이나 보증기간 등이 같다고 하더라도 차종이나 제작연도 등에 따라 유해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채무자가 부담한다.

요약: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2] 자동차 엔진내부세척제로 생산 판매하는 "엔팍"을 타사가 생산 판매하는 "불스원샷"과 비교하면서 "엔팍"을 사용한 차량의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이 2배 정도 커 "엔팍"의 품질과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취지로 광고한 경우, 차종이나 그 제작연도 등에 따라 유해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2중으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판결 이유 전단에서 그 거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환지전 종전 토지인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 351평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인 1963.5.20. 소외 유성온천 주식회사로부터 장차 환지처분이 될 것을 전제로 하여 위 대지의 환지예정지 중에서 환지 후의 (주소 2 생략) 대51평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후단에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환지처분 후 위 (주소 2 생략) 대51평 가운데서 피고 1의 건물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32평 1홉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바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원판결이 전후 모순되게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원판결은 피고등이 이건 3필지의 대지를 각기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이 편의상 종전토지의 공유지분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등이 위 3필지의 대지를 각 특정매수하였고, 원고 또한 그중 일부를 특정 매수하였다고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및 피고등이 다같이 특정부분을 매수하였으나 단지 소유권 이전등기만은 편의상 각기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상태라 할 것인즉 원고 및 피고등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기 자기가 특정 매수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 및 피고등 앞으로 경료된 공유지분 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3필지의 대지는 원고 및 피고등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관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가 원고 및 피고등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과 공유관계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원고의 자백에 의하여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갑 제2, 3호증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 유탈이 있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인이 대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은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본건 소송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임시총회 회의록), 동 갑 제10호증(규약),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규약), 동 갑 제3호증의 2(결의서), 동 갑 제8호증(총회결의록)의 각 기재에 동 증인등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종원인 성년 남자는 52명인데 그중 발기인 6명이 1968.8.1. 모여 종중대표자 선임은 종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동 규약은 종원 전원의 기명날인으로서 성립한다는 등 내용의 규약을 정하고 동 발기인 6명만이 위 규약에 기명날인하고, 위 발기인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4의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 결의하여 동 대표자로 하여금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 4가 종원 52명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1968.12.1. 다시 정기 총회를 소집하여 종원 36명이 참가하여 위 1968.8.1.자 위 규약과 대표자 소외 4 선출을 축인한 사실 및 1969.10.5.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종원 52명에게 통지 소집하여 종원 52명중 29명이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서) 종중대표자인 이사장등 임원의 선출과 예산결산, 재산의 보존처분, 규약의 변경, 수정등을 회원 26명 이상이 출석한 종중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결의(8조, 9조, 10조등) 할 수 있는 내용의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위 규약에 따라 위 총회에서 소외 4를 종중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1968.8.1.자 총회에서의 원고 종중대표자 소외 4 선출과 동인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한 본건 소송제기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종중의 발기인 6명만에 의하여 구성된 1968.8.1.자 총회와 그 총회에서 제정하고 발기인 6명만이 기명날인한 동 규약과 소외 4를 원고 종중대표자로 선출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1968.12.1.자 정기총회의 추인 결의등도 위 규약이 종원 전원의 기명날인 없이 아직 효력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1969.10.5.자 원고 종중 총회 및 그 총회에서 제정된 규약 및 동 규약에 의한 대표자 선출과 1968.8.1.자 대표자 소외 4 선출 및 소외 4에 의한 본건 소송제기의 추인등은 원고 종중에 별단의 규약이나 관습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종중 총원에 대한 적법한 총회소집 통지와 총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은 원고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 소외 4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소외 4가 원고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본안에 대한 사실 심리를 위하여 이를 관할 제 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에 별단의 규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종중 총원에 대한 적법한 총회소집 통지와 총원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중대표자를 선임한 것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성덕여자중학교에서는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조를 짜서 교실을 청소하여 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학교의 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켜왔고 학생들에게 청소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지도하였다면 관할교육구청장이 유리창을 학생들에게 닦이지 않도록 훈시를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청소에 따른 사고에 관하여 내세우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가 지워진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보면 베란다에 있는 청소도구도 교실안쪽에서 꺼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담임교사가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제45조 소정의 필요경비 중 공제할 대상을 제한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제45조 제1항에서도 제1호 로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제3호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각 규정하여 위 양 경비를 별개의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가에 따라 제3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가 실시거래거액에 의하는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수, 보수비로 사용한 금 31,543,036원은 모두 자본적 지출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의용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1981.4.20 법률 제34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에는 이사건과 같은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에는 이 설명서의 교부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 제8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이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권자와 그 공무원과의 관계, 그 처분에 이르는 경로 및 당해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소속청에서 정상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정등에 비추어 이 교부는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소송서류의 송달과 같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송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처분사유 설명서가 이를 받을 당해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족하다고 풀이할 것이다.( 대법원 1969.7.29 선고 68누14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0.7.26 원고의 자택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처분전 근무하던 부천세무서 소속 서기보 장기동으로부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발령통지서를 수교받아 그 내용을 읽어본 뒤 되돌려 주고 나서 그해 8.19 부천세무서에 들려 이를 수령하고 그 달 28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속청 공무원인 위 장기동이 발령통지서를 원고에게 수교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이를 읽어보고 되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심사청구가 소청 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 사건 면직처분이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던가 또는 소청취하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라는 소론 논지는 그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받을 당해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교부되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66.10.21. 소외 1에게 액면 금 700,000원, 지급기일 1966.10.28. 지급지, 발행지 다같이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같은 시 중구 회현동 1가 144의 24로 된 약속어음(갑 제1호증) 1통을 발행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같은 어음의 이면 기제에 의하면 원고는 1966.10.25. 이를 소외 1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사실(단, 문면상으로는 수취인 아닌 소외 2가 이에 앞선 제1배서인으로 표시되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인데, 피고가 위의 배서는 배서의 연속을 결하여 원고는 적법한 소지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어음의 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결과 어음법 소정의 형식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가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한 때에는 배서의 연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어음은 원래 피고가 소외 2와 함께 소외 3에게 금 7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있었고, 그 소외 3은 또 소외 1에게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1966.10.21. 피고가 소외 3에 가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직접 소외 1에게 변제하되 소외 2는 그 채무의 보증인이 됨으로써 서로의 채권·채무 관계를 매듭짓기로 합의하고, 그 이행방법으로 이를 피고가 소외 1에게 발행했던 것을 원고가 만기 전인 위 1966.10.25. 소외 1로부터 다시 배서양도받은 것으로서 소외 2는 다만 이를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외관을 띄게끔 기명날인케 되었던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2,3호증(내용증명 회신과 각서)의 일부기재는 믿지 않으며, 다른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점에 관한 주장을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는 본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어음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한편 위 갑 제2,3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서는 본건 어음이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라 하기 어려운 터이므로 피고는 솟장송달로서 비로소 그 어음채무의 지체에 빠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에게 위 어음금 700,0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68.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부합치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의 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결과 어음법 소정의 형식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가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한 때에는 배서의 연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정당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고, 정당의 합당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구 자유민주연합과 구 신민당이 정당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설합당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원고 정당으로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정당은 위 정당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당 전 정당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구 신민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합당 당시 원고 정당은 구 신민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적 합당은 하되 구 신민당과 관련한 물적인 권리의무는 승계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상고이유는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등을 다투고 있으나, 비록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당부에 관계없이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당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고, 정당의 합당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그를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차며늑골 9, 10번 골절상, 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입힐 정도로 심한폭력을 가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곁에 있던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준강도상해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공소사실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솥뚜껑을 들어 피해자에게 우측 안검열창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외에 다른 폭행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다른 폭행이나 상해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탓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늑골 9, 10번 골절상, 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 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준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도축업을 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도축장에서 식육업자들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은 소나 돼지를 도살 해체하여 그 지육을 위 회사소유의 자가용 냉동차를 이용하여 식육업자들에 운반 배달하여 주고 소정 도축료외에 판시 축산기업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판시와 같은 하역비를 받아 위 차량의 유지비, 하역작업의 인건비 등 운반실비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규정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규정한 자가용 자동차의 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2.24. 선고 85도16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축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도축장에서 식육업자들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은 소나 돼지를 도살 해체하여 그 지육을 위 회사 소유의 자가용 냉동차를 이용하여 식육업자들에 운반 배달하여 주고 소정 도축료외에 합의에 따른 하역비를 받아 위 차량의 유지비, 하역작업의 인건비 등 운반실비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규정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 1 점(공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84.3.27 선고 83도320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와 동업하던 공소외 1주식회사에 재직중 직무상 탈세용 비밀장부를 소지하고 있어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1983. 7. 12 사직시 피해자와 동업지분을 정산하여 반환받을 때에 위 비밀장부의 기재내용도 감안하여 작성한 같은해 3. 31자 결산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하기로 하였다면 그후 위 계산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요구하였던 각 항목에 걸쳐 재결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수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록 재결산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원판시와 같이 위 비밀장부에 의하여 같은 회사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는 협박수단을 써서 이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를 공갈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또한 피고인이 그 소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 2 점(횡령죄)에 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양화인케미칼 회사로부터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그들의 공동지분이 있는 대리점 개설보증금을 반환받아 은행에 예금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지분상당의 금원을 보관중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 소비한 피고인의 소위를 횡령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회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횡령금원을 확실하게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일시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논지와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보관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므로 상계주장은 지급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데서 오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나.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여 버린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1981.8.25. 선고 80다2645 판결)로 하는 바이고 , 그 제소전 화해의 내용이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고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경료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하여 이러한 법리가 달라질리 없으므로 이 사건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는 화해조서상의 금 25,180,000원 뿐이고 그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화해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칙에 들어가서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가 위 금 25,180,000원과 이에 대한 그 변제기 이후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소전 화해에 관한 법리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종전의 소비대차상의 원금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범위내의 약정이자임을 전제로 하는 가정적인 판단을 보태었다 하여 그러한 이유설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심이 그 피담보 채무액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이상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도 이유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취득세 등 세금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75.5.27. 선고 75다235 판결, 1977.10.11. 선고 75다2329 판결)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명도소송의 제기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니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제소 전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는 것이니 이자부 소비대차상 채무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가 금 25,180,000원 뿐이라면 그 변제기 후의 채무액은 위 금 25,180,000원과 이에 대한 그 변제기 이후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나.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취득세등 세금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는 "피고인이 2001. 3. 8. 11:3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니나기계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1. 3. 8. 11:4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니나기계 사무실에서, 신점순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피해자가 이유 없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구타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와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할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피해자도 "그가 2001. 3. 8. 11:4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니나기계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1999. 5. 28. 선고 98도4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면소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1984. 4. 17부터 같은달 28일 사이에 이루어진 제1, 2, 3, 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1984. 11. 3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음이 명백하나 이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인 피해자가 범인을 안때부터 6월을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고소이고 거기에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옳게 여겨지고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 범행시 피해자가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의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공소사실 (5), (6)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억압적 행위에 의하여 피고인과 관계를 가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더구나 (6)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경영의 회사의 경리직을 그만둔 후 독자적 생활을 한지 5개월이 경과된 후의 일이므로 피고인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부녀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편의상 먼저 각 피고인에 공통되는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민주구국학생연맹의 존재와 반국가성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소위 민주구국학생연맹(민학련이라 약칭)의 존재와 동 단체가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1조와 반공법 (법률 제1997호) 제2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임을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단체들은 그 강령규약 등에 반유신, 반독재를 부르짓고 민주회복을 표방하는 것 같으나 실에 있어 북괴의 김일성 집단인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당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참조)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정에서 소론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내용을 고지하자 피고인들이 그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는 위 각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서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치에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다.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1, 2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중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당해 공소사실에 관한 것임)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규정은 소액심판법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장으로 보고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 동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과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규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장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또 동 관리권한을 침해당하였을 시는 부재자 명의로 기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본건과 여히 부재자소유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침탈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기 인도를 소구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산관리인인 소외인이 부재자 원고의 명의로 본소를 제기한 것은 기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 및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4. 춘부터 현재까지 점유경작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방불명된 후 동인의 원근친족의 협의로써 소작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을 뿐외라 기 밖에 피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소작권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여의 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기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실당하므로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하는 것이다.

요약: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또 동 관리권한을 침해당하였을시는 부재자명의로 그 구제를 소구할 수 있고, 부재자 소유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피탈되었을 때에는 그 인도를 소구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명의로 본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