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원고는 1980.7.18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10.1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달 20 원고는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고 같은해 12.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가 정하는 위 심판결정기간내에 위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같은해 10.16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같은법 제56조 소정의 60일 이내인 같은해 12.15까지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2항, 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 90일 이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이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풀이할 것이므로 ( 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로서 이건 심판청구가 같은해 10.16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고 그날로부터 이 사건 제소기간인 60일을 도과하여 제소된 원고의 이건 소송을 각하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같은법 제81조, 제65조, 제56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같은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90일이내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90일에 해당되는 날까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 결정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90일째의 날에 그 결정을 하고 이를 그 청구인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위 결정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견해는 당원의 위 견해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1990.4.7.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8,860,000원에 매수하고, 소외인을 대리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소외 2 외 1인에게 대금 83,760,000원에 전매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위 소외 2 외 1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금 34,900,000원의 이득을 취하였는데, 그 후 매도인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그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6.18. 전매차익 중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서도,
나. 원고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전매차익의 일부를 원래의 매도인에게 교부한 것일 뿐 매수대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위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전매행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라목 소정의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990.7.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3.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인측에 위의 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목적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것이나,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한 위와 같은 합의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원래의 매매대금에 금 30,000,000원을 더하여 주고, 소외인은 이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원고와 소외인과의 매매대금은 금 78,860,000원으로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이 돈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이 위 금 30,000,000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나거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중개업자가 스스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미등기 전매하여 상당액의 전매차익을 취한 점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에 있어, 위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목적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것이나, 위 중개업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한 위와 같은 합의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원래의 매매대금에 돈을 더하여 주고, 매도인은 이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중개업자와 매도인과의 매매대금이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이 돈이 중개업자의 토지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 용인경찰서 (명칭 생략)지서에서 순경으로 근무중 (1)1969.1 초순 11:00경 관내 (상세번지 생략) 소재 동진원 사무실에서 원장인 소외 1
58세에게 오만불손한 언동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계란 60개를 달라고 강요하여 이를 갈취하고 (2)같은해 2.25.21:00경 같은면 (상세별지 생략) 소외 2집에서 같은 사람이 부재중임을 이용하여 그 처 소외 3 당 30세에게 발을 좀 녹이자고 승낙을 받고 안방에 들어간 후 아래목에 이불을 제치고 들어누워서 유부녀인 소외 3을 희롱하는 한편 퇴거요구를 받고도 1시간 가량 이에 불응하고 늘러있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 일이있다.
(3) 같은해 3.23.21:00경과 같은달 26. 20:00경의 두차례에 걸쳐 같은리 거주 과부인 소외 4 집에 승낙없이 불법침입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신고를 받은 같은 지서 근무 순경이 연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위 원고의 소행은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같은조 제2항 소정 징계의 종류 중 피고가 파면을 택하여 처분한 조치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소론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또는 경찰공무원법에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우대규정이 있고 원고가 그 대상자라고 한들 피고가 경찰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원고변론의 취지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소정 출석권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으며 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심문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한바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과정에서의 불법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었다고 하여도 원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파면처분이 정당한 경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매시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차체 오른쪽부분으로, 시내버스의 앞쪽으로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김현구를 부딪쳐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가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 내에서,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화물자동차의 차체 오른쪽부분으로 부딪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이 중앙선침범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4.11. 선고 88도1678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 버스를 앞지르기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 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차체 오른쪽 부분으로, 시내버스의 앞쪽으로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해 준 경우,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이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액(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한다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쪽을 선택하였는가와는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3항 단서가 장해보상연금을 원칙적인 장해급여 지급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가해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은 288,995,873원으로 산정되는 반면, 피고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장해급여 일시금액은 147,290,702원에 불과한데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12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해보상연금 지급의무 소멸 여부 또는 소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2]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원판결 모두에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 원고 3, 원고 4 및 원고 2의 망부 소외 1이 본건 계쟁토지를 일부분씩 일시 불법으로 경작하다가 1948. 10. 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각 해당토지를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2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일이 있고····· 소외 2는 1947. 10. 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하여 조묘포로서 지정을 받은 다음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묘포를 자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원용증거에 의하면 (특히 을제10호증의 1, 2) 위 소외 2가 위 강제조정 확정후 본건 토지의 인도를 받은 사실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이상 원심은 소외 2가 강제조정 확정후 토지인도를 받어 본건 토지를 종묘포로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까지 자영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계쟁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영하는 종묘포로서 농지개혁법상 매수대상 농지에서 제외 된 분배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로서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며 따라서 원심이 동대문 구청장의 가분배 취소처분은 동 가분배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임을 확인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음은 상당할 뿐 아니라 논지에 지적하는 64다830/831호 본원 판결은 농가 아닌 자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판결이 아니다(피고보조 참가인이 본건 토지의 인도를 받은 근거가 없다는 상고논지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영하는 종묘포에 대한 농지분배는 법률상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1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을 서울역전 하급소장직에서 해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신청인을 서울역전 출장소장으로 임명 할 당시의 약관인 을종출장소 규정에 의하여 위 해임의 유효 여부를 따지고 있으며 신청인을 위 출장소장으로 임명이후에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출장소 규정에 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며 위 해임사유의 유효여부를 논함에 있어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거쳐 종국판결을 하게 되어 있으나 소명방법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원심증인 변준구의 증언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 출장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이 인정되니 가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없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다 하나 이는 원심이 취신하지 않는 증거를들어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4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을종 출장소 경영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적인 계약체결외에 피신청인 회사에서 미리 마련한 일정한 양식에 의한 서약서를 피신청인에게 차입하였고 그 내용에 회사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퇴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있음을 원심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문언은 신청인이 자기임을 충실이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볼바 아니며 더욱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전인 1963.2.28 해임함에 있어 위 출장소를 회사에서 직영하겠다는 구실로 하였으나 1963.3.26자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회에서 직영조치를 취소 종전대로 을종 출장소로 격하하는 결의를 함과 동시 3.1자 소급 적용케하고 제3자를 위 출장소장에 임명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피	신청인의 위 계약해지권의 행사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신청인(대한통운주식회사)이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전에 출장소장직에서 해임함에 있어 위 출장소를 회사에서 직영하겠다는 구실로 하였으나, 직영조치를 취소, 제3자를 위 출장소장에 임명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피신청인의 위 계약해지권의 행사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소명방법에 의하여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등 참조),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 명칭을 “염색용 보빈”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69929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에서는 심체(1)가 코일스프링 형상의 단일체로서 보강테(3)(3a)에 이르기까지 벽체(2)의 내측 전체에 걸쳐 나선형으로 연결되어 용접됨에 반하여,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위 심체(1)에 대응하는 상하측 플레이트(21)(22)가 원형의 링 형상으로 상호 분리되어 각각 상부 및 하부 링 보빈(16)(17)의 내측 일부에만 원형으로 연결되어 용접될 뿐이라는 점에서, 양 발명은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들 발명의 이러한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비교대상발명과는 달리 심체(1)가 벽체(2)를 구성하는 다수의 지지봉(20)과 보강테(3)(3a)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위에서 용접되면서 염색용 보빈의 견고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하므로, 결국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3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발명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 명칭이 “염색용 보빈”인 특허발명의 ‘심체’와 그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의 ‘상하측 플레이트’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하여 특허발명에는 비교대상발명과 달리 염색용 보빈의 견고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하므로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시급산정 및 기본근로시간 계산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원고의 해외취업기간중의 임금을 시급으로 하여 1시간당 미화 8.34불씩으로 하되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240시간이 되어 월급여액은 약 미화 2,000불이 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 임금이 시급인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월평균 기본급여액사정의 기초로서의 월 근로시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이 240시간(월 30일×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배하여 노임을 산출하고 법률과 판례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을 탓하는 소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다음 연월차휴가수당, 기술수당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청구중 원고의 해외취업기간중 지급받지 못한 매월미화 450불씩의 기술수당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기술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기술직으로 고용되었다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원심은 원고의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월차휴가수당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월차휴가수당청구 및 연차휴가수당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청구원인의 유탈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금이 시급인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월평균 기본급여액 산정의 기초로서의 월근로 시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미결구금일수 180일을 이에 산입하였던바,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제1심판결 전 구금일수 180일을 이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11.29. 구속되었고 제1심판결 선고일은 1993.4.28.임을 알 수 있어, 이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150일로 산출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이어서, 원심이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180일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형법 제57조를 잘못 적용하여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원심이 주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원심의 주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는 줄어 들게 된다고 한다면, 원심의 형이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을 파기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되지 아니하는 한 제1심의 위 법률위반을 바로 잡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57조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우선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5,6,7의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은 이유 없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일부와 합의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법 제57조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50일 산입)이상의 이유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1992.11.29. 구속되었고 제1심판결 선고일이 1993.4.28.이라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150일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미결구금일수 180일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형법 제57조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원심이 주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원심의 주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게 된다면, 원심의 형이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일은 있으나 원심공동피고인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행현장을 목격한 바도 없고, 고소인으로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고소인과 그의 딸인 공소외 1 등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공소외 2, 3, 4 등의 진술을 배척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유죄를 인정할 증거를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타인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또는 외부에서 알아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행위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물적증거 또는 직접적 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들의 행적과 사건의 전말에 관한 증인을 토대로 하여 범죄의 전후 정황에 관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긴 하나 원심증인 고소인, 공소외 1, 5의 각 진술 및 그 밖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편을 사별한 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잠을 자고 나왔고,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 피고인의 처인 고소인 등에 의하여 세차례 발각되었고, 간통사실을 따지는 고소인의 올케인 공소외 5에게 원심공동피고인이 “남의 남자와 붙어 먹었으면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냐”고 말한 사실 및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 출입한 이래 특별한 이유없이 그 집에서 잠자리를 자주 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정사실을 경험칙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고소인 등에 의하여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당한 일시경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간통을 하였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자세히 살피고 이를 원심의 선고형과 견주어 보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물적증거 또는 직접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들의 행적과 사건의 전말에 관한 증언 등을 토대로 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 할 수 있을 때에는 유죄로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직원이 원고로부터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어음의 추심의뢰를 받고 백지미보충 상태에서 피고 산하 직원의 잘못으로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어음은 백지미보충어음이므로 그것이 그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에 대한 책임이 피고 산하 직원이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원고의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사용자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소론주장도 이유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더라도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을 것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상황설명에 불과하므로 그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론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것”(기록 94면)이라는 주장에는 어음요건흠결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심에서 백지미보충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는 경우 그대로 지급되는 상관습이 있다는 주장이나, 백지미보충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보충하거나 소지인에게 보충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


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나 재항고이유를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1.6.8. 자 71마399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체집행결정의 전제가 되는 확정판결의 내용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등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론의 사유들은 이 사건의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원심이 이 사건 대체집행 신청사건의 본안판결의 부당함을 들어 다투는 재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다.
또한 설사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한 공유자 중의 1인의 건물철거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체집행을 저지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소론과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체집행을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바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나 재항고이유를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고시원 영업은 전체로서 숙박업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이유불비, 부수용역 및 겸영사업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고시원 영업은 전체로서 숙박업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2000. 8. 24.의 접견침해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원고 1, 2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진촬영을 한 이유는 차후에 접견을 거부당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접견 직전 사진촬영에 대하여 사전고지하였을 때 원고 1로부터 아무런 이견이나 제지가 없어 묵시적으로 사전 승낙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00. 9. 1.의 접견침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원고 이상희는 원고 2, 3, 4, 5(이하 '원고 2 등'이라고 한다)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로서 원고 2 등을 접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2 등은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인 원고 이상희를 접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국가정보원의 담당공무원은 원고 이상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 2 등의 접견교통권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사인 원고 이상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원고 이상희는 원고 2, 3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원고 4, 5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관계를 문서로서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위 접견거부조치는 정당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바, 원고 이상희는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그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 이상희가 접견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대리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조합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법인이고 그 조합과 조합직원간의 복무관계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법관계라 할지라도 그 조합의 직원이 조합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청구권까지를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 67.3.21 선고 65다1834 판결 참조)이니만큼 원판결이 본건 퇴직금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지언정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상의 본안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피고조합과 같이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성립된 토지개량조합및 그연합회는 정부관리 기업체이고 따라서 원고와 같이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기전인 1962. 7. 18. 피고조합을 퇴직한 자의 퇴직금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퇴직금 및 해고수당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구성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것이라는 것도 당원판례의 견해(전시판결 참조) 이니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본소로서 청구하는 퇴직금을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수 없는바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합이 공법인이고 조합과 조합직원간의 복무관계가 공법관계라 할지라도 그 조합의 직원이 조합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청구권까지를 모두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83.3.24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수법 등에 비추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상습특수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특수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판결을 받은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행과 확정판결이전에 이루어진 본건 단순절도 범행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단순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