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 참조), 위 추정은 보험 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998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1이나 소외 2에게는 이 사건 제1차 화재보험의 승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제1차 화재보험은 위 소외 2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화재보험과 이 사건 제2차 화재보험은 중복보험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차 화재보험계약이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상, 설령 소외 2나 위 소외 1과 동업으로 세원섬유를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차 화재보험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닌 위 소외 2가 소론과 같이 위 제1차 화재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동업계약상의 지분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차 화재보험과 제2차 화재보험이 위 소외 2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중복보험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석명권 불행사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차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장 내의 기계 시설 등을 양도하면서 질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위 제1차 화재보험계약을 위 소외 2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민법 제35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추정은 보험 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


[2]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제차의 운전자는 당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의 상황 및 당해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안전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1.10.10. 23:10경 위 판시 회사소속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교동에 있는 흥국생명앞을 시청쪽에서 초량쪽으로 편도 4차선의 1차선을 확보하여 시속 40키로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곳은 교통소통이 복잡한 곳이므로 앞과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조 영화를 그 차량 앞 밤바로 받아 땅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안전운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제79조 제1호, 제43조에 의율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교통사고보고 및 피고인의 진술) 사고장소는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일차선상의 판시와 같이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 차량이 많은 곳이어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다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앞밤바로 접촉전도케 한 사실이 엿보이나 도로교통상황이 위와 같다면 이와 같은 곳을 운행하는 택시운전수로서는 육교부근의 8차선의 대로를 횡단로 아닌 도로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반대방향의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함은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한 조치를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고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로 당해 차량의 제반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인의 운행속도가 40키로미터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속력을 초과한 것도 아니며, 부산시장의 위험방지를 위한 속력의 제한이 있는 여부를 판단할 자료도 없으니 위와 같은 교통의 상황하에서 그 정도의 속도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점에 관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1차선상의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차량이 많은 곳에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던 운전사로서는 횡단로가 아닌 그 곳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함은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앞밤바로 접촉전도케 한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제석전기가 한국전력주식회사 성남지점과 사이에 1991.1.1.부터 1년 동안 성남 비(B)지역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변압기 설치공사 등)를 위하여 1991년도 공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공사 필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금액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을 하고, 그 공사실적에 의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 필요시 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가 시기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7호 소정의 총공사금이 40,000,000원 미만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단위 공사의 공사금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원고가 재해를 입은 개별 공사는 그 공사금이 4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련법규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 조문을 적용하여 각 개별공사를 독립된 공사로 본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문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를 각 독립된 별개의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니, 논지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재해를 입은 공사가 당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게 된 경위 및 사유,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서 달성코자 하는 공익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게 될 손해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필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 필요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가 시기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총공사금이 40,000,000원 미만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단위 공사의 공사금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는 외과진료를 전문으로하는 의사로서 1977.10.22. 09:00경 복부에 계란 크기의 종양이 생겨 복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의뢰하는 원고를 청진기를 사용한 촉수진단을 하고 위 투시에 의한 방사선촬영을 원고에게 권하였으나 비용관계로 원고가 거절하였을 뿐 흉곽, 소화기등 내과전문의의 진단이나 필요한 병리검사 및 병증세에 대한 상황문진도 없이 위 촉수진단에 의하여 감지된 계란 크기의 종양을 위종양이나 위궤양등 위장질환으로 속단하고 이를 떼내기 위한 개복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원고 및 그 가족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아 개복수술을 하였는 바 그 결과 장부위에 있는 종양은 투약방법에 의하여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의 질환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필요한 개복수술을 하여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상의 고통을 입게한 것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진료카-드)을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과거 병력을 묻고 또 흉부 엑스레이촬영과 소변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1내지 6에 의하면 복강내 결핵은 그 증상 및 증후가 다양하여 복강경 검사나 방사선상의 소견등 여러가지 보조적 진단방법으로도 확진하기가 곤란하여 이에 대한 오진율이 70% 내지 95%에 달하며 이의 확진방법으로서는 시험적 개복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또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경미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질환에 관한 세밀한 조사를 아니하고 문진과 청진 및 촉진을 하고 흉곽촬영, 소변·혈액검사 등으로만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진단하여 개복수술을 하기로 한 점은 경솔한 처사라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나 의료상 장결핵에 관한 오진율이 상당 고율이며 시험적 개복수술이 그에 대한 확진방법이며 그 시술이 간단·용이하고 환자에 별스런 영향이 없을 바에야 본건 개복수술에 의하여 원고의 질병이 확진하기 어려운 장결핵으로 확인 판명된 결과를 보아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원심판시는 이런 증거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장질환으로 오진하여 개복수술한 결과 투약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경우에 의료상장결핵에 관한 오진율이 상당고율로서 시험적 개복수술이 그에 대한 확진방법이며 그 시술이 간단·용이하다면 환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가 지적하는 증거들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는 하나, 그러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제3자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선동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9.24. 선고 93도189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언동만으로 이미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공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그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제3자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겸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겸 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9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재산의 관리라함은 목적물의 보존 개량 또는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관리의 범위 내의 행위는 후견인이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하여도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소송행위는 피후견인을 위하여 한다 하더라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 명의로 하여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는 소외인의 후견인으로서 피고겸 반소원고가 피후견인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을 무단점거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관리권에 기인하여 그 인도를 청하는 것이므로 후견인인 원고는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후견인 고유의 관리권에의 하여 후견인인 원고명의로 이 사건인 후견인 고유의 관리권에 의하여 후견인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실시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후견인이 승소한다면 피후견인은 목적달성으로 피후견인 자신이 다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패소한다 하여도 그 판결의 집행력은 피후견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결과 재산권의 득실변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후견인은 자기고유의 권리로써 후견인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소송행위를 피후견인을 위하여 한다 하더라도 후견인은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2, 3이 1978.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조합의 직원인 피고 1이 재직중 향후 3년간 제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동 피고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동근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1은 원고조합의 비료관리, 보관업무에 종사하던중 1979. 12. 20.부터 1980.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와 같이 요소 100포, 복합비료 451포, 합계 551포, 시가 금 2,553,440원 상당을 임의,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위 횡령비료는 원고조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공급받은 비료이고 동 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에 의하면 직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비료사고는 동일비종의 실구매원가에 조작비, 금리, 기타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즉 실비용가격과 대농민판매가격중 고가인 것으로 구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비용가격은 대농민판매가격보다 고가이며 원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횡령비료에 대한 1981년도 실비용가격 합계 금 4,657,766원을 납부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료업무취급요령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산하단체 사이의 내부적 업무처리규칙에 불과하고 피고 1은 원고조합이 위 중앙회에 배상한 액수와는 상관없이 위 횡령비료의 횡령당시의 시가상당액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실비용가격에 의한 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비료의 횡령당시의 시가 합계 금 2,553,4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1이 위 금액중 2,553,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같은 피고가 1982. 4. 12. 금 86,266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1은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 501,694원 및 이에 대한 1980. 4.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동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에 직원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비료사고는 실비용가격과 대농민판매가격중 고가인 것으로 구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비료업무취급요령은 위 중앙회와 그 산하단체사이의 내부적인 업무처리규칙에 불과하고 동비료를 횡령한 자는 그 소속조합이 위 중앙회에 배상한 액수와는 상관없이 횡령비료의 횡령당시의 시가상당액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피고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강원 횡성군 (주소 생략) 전 2,130평 중 위 소외 1의 망부의 분묘와 그 위토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토지부분을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자신의 명의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2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2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토지부분을 매도하였다는 주장에는 위 망인이 피고를 이른바 대행적으로 대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부분을 매도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이 변론주의를 위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별지도면이 첨부되어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주장에는 갑이 을을 이른바 대행적으로 대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75.4초순 일자미상 12:00경 피해자 지정기가 점유 관리하는 전북 남원읍 금리 158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1동 건평10평5홉의 출입문에 높이 1.7메터의 세멘부록크담을 설치하여 동 출입구를 막아버리므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동인의 정당한 동가 출입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 지정기가 제1심판결 설시의 건물 1동을 점유 관리하고 동인의 개인적으로 점유관리하는 위 건물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는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지정기에게 형법제314조 소정의 「업무」에 해당할 만한 위 건물의 점유관리행위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니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을 가리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점유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점유관리하는 위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자체는 형법 314조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신청서에 기재된 기피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1.6.26. 자 4294형항25 결정 참조), 일건 기록상 재항고인이 그가 주장한 이 사건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에 관하여 법정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기피신청이 제출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기록에 의하면 판결 선고기일은 1987.2.13. 09:30이고 이 사건 기피신청서는 그 전날인 같은 달 12. 16:00경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법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 신청서에 기재된 기피 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


나.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토지를 임차한 소외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위에 이 사건 사철나무 1그루를 심은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그 나무가 위 토지에서 분리되어 원고의 소유로 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나무가 위 토지의 소유권과는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나무를 벌채한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256조가 정하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때나 위 나무를 베어낼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만이 유족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연금 등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는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원고의 유족등록 신청이 늦어지게 된 책임이 망 소외인의 사망 경위를 유족인 원고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순직처리를 지연한 국가에게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피고는 비록 원고가 성년에 달한 후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기간 동안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논지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미성년기간 동안의 유족연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견해를 같이 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만이 유족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연금 등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단순절도 사실과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들이 있어 이것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 본원 1975.5.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포괄일죄로서 다스렸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법령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은, 일건 기록에 의하면, 그 소송물 가격이 금 162,000원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규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바,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으로 간추릴 수 있고 그외 다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및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서에는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상고이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기재는 없고 기타 사유의 기재만 있다고 하여야 할 이 사건 상고이유서는 아무 기재도 하지 아니하여 소정기간 내에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서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 밖의 사유만을 기재한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밤나무 식재를 위한 골타기가 되어 있는 곳에 관상수를 식재하였고 이미 개설된 임도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관상수 묘목을 심었을 뿐이어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철조망 설치는 그 원상복구가 용이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의 설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산림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산림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산림을 훼손한 것은 역지 이상의 초두부 주간을 잘라 낸 것으로 단순한 가지치기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밤나무 식재를 위한 골타기가 되어 있는 곳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이미 개설된 임도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관상수 묘목을 심은 것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철조망 설치는 그 원상복구가 용이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의 설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관상수로 만들기 위하여 역지(역지) 이상의 초두부 주간(초두부 주간)을 잘라 낸 행위가 산림훼손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대학교 기획조정실장, 총장직무대행, 부총장으로 근무하였고 부총장으로서 D대학교 E분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부대시설의 임차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같은 대학교 총장 겸 부속병원장의 직무를 보좌 또는 대행하거나 임차인을 추천할 권한 등이 있었으며, 그 직위에 있으면서 원심피고인 F로부터 그가 위 부속병원의 부대시설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되어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전제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시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그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1개의 형으로 처단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와 같이 판단한 것이므로 항소이유에 대하여 일일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부대시설의 임차 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총장 겸 부속병원장의 직무를 보좌 또는 대행하거나 임차인을 추천할 권한 등이 있는 부총장이 위 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되어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원 1979.6.12. 선고 79도708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방송공사 라디오국 프로듀스로 근무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 사무를 처리하고 있던 중 당시 제작하는 가요프로그램에 실을 수 있는 가요의 수는 제한되어 있음에도 원심설시의 가수들 또는 그 매니저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에 위 가수들의 노래를 선곡하여 자주 방송함으로써 인기도가 올라갈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명목으로 31회에 걸쳐 합계금 7,9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방송은 공적책임을 수행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방송법 제4조, 제5조 참조),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하는 제한된 방송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배임수재죄의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심판의 대상인 원판시 (가)호고안인 반환신호회로는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제21159호 실용신안권의 고안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요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부분으로서 그 등록고안의 나머지 부분은 위 반환신호회로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고 위(가)호 고안인 반환신호회로 부분이 없으면 위 등록고안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원판시 (가)호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인 제19042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제21159호 실용신안권의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결은 본건에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따라 심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정당하고,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사 뒤에 등록된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권리를 이용하거나 이들과 저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법원은 동일사건에 있어서는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어 환송후 다시 상고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결에 사실오인, 판단유탈이 있거나 특허법의 법리오해 또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법원은 동일사건에 있어서는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어 환송후 다시 상고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1987.4.11. 출원한 본원발명의 촉매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의 기술적 구성은 인용례나 선행기술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 기재되어 있어 특허받을 수 없고, 제3항은 위 제2항의 종속항으로서 특징이 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원발명을 인용례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인용례에서도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의하여 제조된 개질촉매와 같은 SIH-ZSM-5 촉매의 사용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고, 인용례에서 사용하는 개질 전의 촉매물질이 본원발명에서 사용하는 개질 전의 촉매물질인 HZSM-5 촉매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서는 “촉매개질제인 실리콘 공급원을 증기상에서 분해시킴으로써 수득한 실리콘 침전물을 HZSM-5 촉매의 표면상에 침착시킴을 특징으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촉매개질의 공정이 진공상에서 이루어지는지, 대기압하에서 이루어지는지, 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조건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는 위 개질된 촉매의 제조과정이 인용례와 같이 진공상태나, 비연속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는 공지의 기술인 인용례에 의한 개질촉매의 제조방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원심이 본원발명에는 공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인용례와 본원발명의 작용효과를 비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한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사정되어야 할 것인바,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거절사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를 다항으로 기재한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92.2.25. 선고 91후578 판결),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 제2항이 거절사정 되어야 하는 이상, 본원발명은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없이 그 전부가 거절사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본원발명의 전부를 거절사정한 초심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청구범위를 다항으로 기재한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공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 제2항이 거절사정되어야 하는 이상,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거절사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