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당사자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 대리인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 및 1심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1심인 가정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이행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로 그 청구 원인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구한다는 청구의 기초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할 것이고, 또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항소로 인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 계속된 이상, 항소심에서 청구 원인에 변경이 있어서 가사 심판법 2조1항 소정 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하여도,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 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의 심판권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 종합하면 원판시 증여의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사실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7.9.1. 피고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같은 달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아울러 인도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면서 피고가 1987.12.31.까지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담보실행을 위하여 같은 날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1987.12.31.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금 23,230,000원 만을 지급한 채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지 매매잔대금은 일단락짓고 새로운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의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주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벌칙조항과는 규정취지를 달리하므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인 피고인이 그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한 판시 행위가 위 법의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벌칙조항과는 규정취지를 달리하므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88.7.18. 원고 회사의 무역부장인 소외 김옥성, 기획실장인 소외 이동철이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노조를 해체하도록 설득하였으나 거절되자 다음날 대표이사가 본사의 주임급 이상의 사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하여 간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비난하면서 그 해체를 종용하였고 그럼에도 조합가입자가 늘어나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20:00경 인사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보조참가인 1, 2와 소외 1, 2 등의 해고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병규, 이동철의 각 일부증언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친 증거취사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해고처분을 받은 위 4인이 원고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가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자 그 즉시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해고당한 위 4인이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2.6.27. 선고 71다1635 판결, 1979.2.13. 선고 78다1855 판결,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1987.9.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은 상법 제335조 제2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비록 그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고 또 이것을 회사가 승인하거나 후일 회사에 의하여 주권이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일관된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대법원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 및 1967.1.31. 선고 66다2221 판결참조) 아직 위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에 입각하여 원고회사의 주권발행전에 원시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전전 양수하였다고 하는 소외 이찬희, 고상윤, 하상순, 장옥분 및 김정훈등이 1973.4.14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하상순, 장옥분, 김정훈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에 기초하여 같은날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위 하상순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등기를 마친것이라 하더라도 위 하상순이가 원고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상법 제335조 제2항은 현실적으로 주권을 발행하고 있는 대규모적인 공개법인체에만 적용되고 원고회사와 같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적인 이른바 폐쇄회사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는 독자적인 이론과 위 본원의 판례와는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에 상법 제335조 제2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상법 335조 2항과 판례의 취지이므로 회사의 주권발행전에 원시 주주들로 부터 주식을 전전양수하였다고 하는 소외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 "을" "병"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갑"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44조에 의하면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소년법 제46조에 의하여 법관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소년부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 요,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그 판시에서 위와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서 원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된 다 할것이다 따라서 동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및 소년법상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원결정은 소년법이나 형사소송법 중 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할것이다. 그리하여 이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구 소년법(77.12.31. 법률 제3047호로 개정전) 제46조 소정 법관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로서 소송물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른바 재소금지의 효과는 소송법상의 효과임에 그치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 권리관계라고 하여 실체법상으로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실체법상 권리의 포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의 취하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종국판결선고 후의 소취하가 사실상 권리의 포기와 같은 유사한 결과를 자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소가 금지됨에 따른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실체법상 권리의 포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원고법인의 이 사건 소취하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취하의 요건이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로서 소송물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와는 다르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른바 재소금지의 효과는 소송법상의 효과임에 그치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 권리관계라고 하여 실체법상으로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실체법상 권리의 포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의 취하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항소심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환송판결로서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건 자체의 본안으로서는 다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항소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환송판결로서 종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써, 위 환송판결은 결국 중간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함이 종전부터의 당원의 판례( 1965.11.30. 선고 65다1883 판결, 1963.3.21. 선고 63다63 판결, 1962.4.26. 선고 4294민상1601 판결)로 하는 바이며, 아직도 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제1심 판결 및 동 법원이 1968.7.2에 작성한 68가1896호 사건에 관한 인낙조서를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인데, 이에 대하여는 독립상고를 할 수 없음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재심피고)가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던 것인즉, 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항소심판결은 중간판결이고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금100,000원에 대한 1962. 6. 5.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6분의3을, 피고 2는 위 금원의 6분의2를, 피고 3은 위 금원의 6분의1을 각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관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부분을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상고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생긴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중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 금에 대한본건 소장제출일자인 1962.6.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를 검토한다.
원심은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인인 망 소외인에게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들은 본건 솟장의 제기일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1962.6.5부터 완재에 이르기까지 년6푼의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솟장 제출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제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특정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어음을 제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솟장송달 익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은 모르되 솟장을 제출한 날부터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약속어음 제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어 원판결은 위부분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기일은 적법히 변경되고 또 피고들에게 적법히 소환절차가 갖추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선고기일의 변경도 없이 판결선고된것이 위법이라는 상고이유 제3점은 독자적견해이므로 이유 없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논지는 모두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사실심법관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택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본판결 주문제1항 계기의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부분은 상고이유없는것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채무자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는 어음을 제시한 효과가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뻐스운전수로 근무하던중 1974.12.5. 19:00경 피고회사 소속 뻐스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병원에서 입원가료하다가 1974.12.7 사망한 사실 망 소외인은 그 당시 시내뻐스 운전수로서 격일근무를 하게 되어 있을 때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2일 근무 1일 휴무의 원칙아래 매달 19일씩 근무하였고 하루에도 1회에 1시간 40분 가량 소요되는 운행구간을 8회의 왕복을 하였으므로써 매회 왕복이 끝난후 가지는 휴식시간 25분 내지 30분간을 빼고도 운전에만 종사하는 시간이 13시간 20분이나 되며 뇌졸증을 일으킨 것도 6회 운행중이었으므로 동 망인의 업무량은 과중하였기 때문에 비록 동 망인의 혈압이 평소에도 높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피로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겹쳐서 혈압이 상승되어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동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의 혈압이 평소에도 높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피로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겹쳐서 혈압이 상승되어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동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같은법 제75조의 2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이 법문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공탁한 원재결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재결처분을 승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위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금 69,018,750원을 결정한 원재결을 유지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신한합동평가사 합동사무소와 고려합동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나 원재결에서 위 보상액의 산정근거로 삼고 있는 경북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나 한신감정평가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모두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에 같은 법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수용보상액은 금 79,141,500원이라고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위 각 평가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 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모든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지 아니한 토지평가사의 평가만을 가지고 결정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자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의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수용사업의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속한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은 이 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사례 유무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고려 및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9.3. 4. 선고 88누1844 판결 참조).
논지는 원심 감정인이 들고 있는 거래사례들은 울산시외버스터미날이전계획, 울산시가지철도이전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나, 소론의 사업들은 이 사건 수용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개발사업인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감정인이 참작한 거래사례 중 일부가 수용재결일 이후의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자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의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가리킨다.


나.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사례 유무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이다.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982.7.24. 02:50 피해자 김 무성 소유의 충남 1가8016호 포니승용차 1대를 끌고가 이를 절취한 것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 2는 그 친구인 피고인 3의 근무처이며 숙식장소인 원판시 세차장에 들렸다가 그 곳에서 피고인 3이 우연히 승용차 열쇠 1개를 습득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는데 그때 피고인 2가 그가 아는 여자를 만나러 대전역 부근까지 갔다 오자고 하여 피고인 1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2를 승차시켜 대전역까지 운행하여 갔다가 피고인 2가 위 여자를 만나지 못하여 다시 위 세차장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던 중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처분을 당하여 앞 번호판이 없었던 관계로 그때 마침 순찰중이던 방범대원에게 검문을 당하여 입건되기에 이른 사실 및 피고인들이 위 세차장을 출발하여 위와 같이 검거된 장소까지 운행한 거리는 약 2킬로미터이고 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불법영득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잠깐동안 사용할 의사로 위와 같이 무단운행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휘발유가 소비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자동차의 사용방법, 사용시간, 주행거리 그 밖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자동차 그 자체의 일시사용이 주목적이고 소비된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휘발유의 소비는 자동차의 일시사용 가운데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원판시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모한 휘발유의 소비에 대하여 별도의 절도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절도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들이 친구의 근무처인 세차장에 들렀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습득한 승용차열쇠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서 아는 여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위 차를 운행하여 갔다가 위 세차장으로 되돌아 오던 중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처분을 당하여 앞 번호판이 없었던 관계로 때마침 순찰중이던 방범대원에게 검문을 당하여 입건되었고 피고인들이 검거장소까지 운행한 거리가 약 2킬로미터 정도로서 그에 소요된 시간이 약 10분 정도라면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불법영득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잠깐동안 사용할 의사로 위와 같이 무단운행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휘발유가 소비되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자동차의 사용방법, 사용시간, 주행거리 그밖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자동차 그 자체의 일시사용이 그 주목적이고 소비된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휘발유의 소비는 자동차의 일시사용 가운데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1991.9.9.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논지가 지적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인 소유였던 판시 경주 소재의 토지는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위 토지 매도대금은 피고의 소유일뿐더러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토지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각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 안봉진이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당사자가 원심에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허가신청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정리 전 주식회사 성원(주식회사 성원은 1999. 1. 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9. 9. 3. 성원기업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성원기업 주식회사는 1999. 9. 17. 상호를 광토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에 금 748,000,000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하고 위 회사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금 합계 757,055,85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므로 채권자가 제기한 정리담보권확정의 소에서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활될 채권까지 원래의 채권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가 한 원래의 정리담보권신고내용에 이 사건 소송절차 내에서 비로소 주장된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활될 정리채권까지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정리채권확정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부인권의 효과 및 회사정리절차상의 채권신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 비로소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원고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로서의 추완신고를 할 수 없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정리회사는 원고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는 부활될 채권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에 신고되었더라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음 이 법리인 점(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6235 판결,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등 참조)을 덧붙여 둔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므로 채권자가 제기한 정리담보권확정의 소에서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활될 채권까지 원래의 채권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2]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 비로소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채권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로서의 추완신고를 할 수 없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나, 다만 정리회사는 채권자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채권자는 부활될 채권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에 신고되었더라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강장항, 주운화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일반적으로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인 동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것을 보면 원심이 원고는 1967.11.3 피고 삼중산업진흥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로 약칭한다)로부터 돈 50만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차용함에 있어서 싯가 1,000만원 상당인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피고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피고회사 형편에 따라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하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기제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였으며 피고회사는 같은달 22.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같은 날자로 이를 피고 2에게 돈 450만원의 채무담보로 제공하고 1968.2.5까지 환매할 수 있는 특약하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가 1967.11.22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고와의 사이에 성립된 약한 의미의 매도담보계약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돈 50만원을 빌리는데 싯가 1,000만원이 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매매형식으로 피고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약정 또는 피고회사의 형편에 따라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104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피고회사 원고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피고 2에게 450만원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것이 원고와 피고회사와의 약정에 위배되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문제라 할 것이다) 원고가 계약당시에 궁박, 경솔, 무경험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돈 5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시가 1,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약정 또는 채권자의 형편에 따라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여 이러한 계약이 곧 본법 제103조 또는 본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문화까스주식회사를 양수함에 있어 대표이사로 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상무 김관식이 소지중인 대표이사 인장을 주면서 주권을 인쇄작성하라 하여 동 김관식이 시키는대로 즉 그 사자 혹은 보조자로서 이 대표이사 최봉선 명의로 주권을 작성한 것이며 불연이라도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발행일자보다 소급하여 주권발행한 것을 허위유가증권발행이라고 단정한 것은 법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은 김관식의 증언을 믿지 않고 유영주의 증언을 믿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을뿐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이 이상돈, 김덕원에게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인들의 본의 아닌 진술을 기초로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이란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한 기재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1966.3.10경 문화까스주식회사의 주식전부를 양수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김관식으로부터 다시 동 회사의 주권발행을 위임받아 그 시경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행사의 목적으로 1969. 가을경 판시주권의 발행일을 각 소급하여 1966.3.2 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그때 발행된것처럼 판시주권에 그 발행일자에 관하여 허위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이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그와같이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한 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법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증거채택 및 사실인정의 내용에 증거조사를 미진하고,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이란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한 기재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으로 발행일자를 소급 기재하여 그 기재일자에 발행된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원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 1963. 2. 8.자 공판조서에 의하면 원심 군법회의는 재판장 대령 권승남, 법무사 중령 이용한, 법무사 대위 박동식, 심판관 중령 김근성, 심판관 중령 김운배로써 적법히 구성되어 그날로 이 사건의 공판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판결서에 심판관 중령 김근성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심구성이 위법하다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군법회의법 제5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잘못하여 그 법정통산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판결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없는 조처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법정 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농아자로 불충분한 통역으로 변론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원심이 검찰관의 주장에만 의거하여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였음은 위법하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그와 같은 사유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 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원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구 군법회의법(73.2.17. 법률 제2539호로 개정 전) 제5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잘못하여 그 법정통산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판결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없는 조처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함은 당원의 판례들이 여러 차례 밝힌 법리이다( 당원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 1987.7.21. 선고 87므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다툰 을제3호증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