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판단취의를 살펴보면, 원고는 1941.1월초 소외 1의 소개로 피고의 대리인 소외 2로부터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있는 농지인 줄 알고, 또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즉시 인도해 줄 것으로 믿고, 이를 대금 11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외에 잔금지급기일 도과 로인한 손해 금 4,000원 등기비 명목으로 900원 도합 금 114,900원을 지급하고, 그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위 토지를 측량한 결과 그 중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원고가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서 위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보고, 본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같은 원심조처는 적법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측량결과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약식명령)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론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장부, 매입매출원장 등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약식명령)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E PRINT" 중의 'PRINT'는 '인쇄, 인쇄물, 프린트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정상품인 '프린팅 프레스(인쇄기)'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하겠고, 'E'는 영어 알파벳의 하나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며, 'E'와 'PRINT'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고, 출원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판례나 사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당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 참조), 더욱이 본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이와는 배치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E PRINT" 중의 'PRINT'는 '인쇄, 인쇄물, 프린트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정상품인 '프린팅 프레스(인쇄기)'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하겠고, 'E'는 영어 알파벳의 하나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며, 'E'와 'PRINT'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주문
피감호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대상자라 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7세때부터 간헐적으로 간질증세를 보여 오다가 차츰 증세가 악화되어 간질 발작후에는 의식의 혼란과 환청, 환시등 지각의 장애, 충동조절 및 행동의 장애, 불안, 초조, 공황등의 감정의 장애, 현실검증력 및 판단의 장애등 정신병적 상태가 되어 일시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는 자인 바, 1985.5.6. 00:40경 전북 익산군 함라면 (리명칭 생략) 마을 앞길에서 간질이 발작되어 배회하는 것을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제지하자 들고있던 쇠스랑으로 동녀의 머리를 5회 때려 뇌간부압박 및 뇌좌상, 두개골 골절상으로 동녀를 사망케 하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 ,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치료감호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감호청구인은 17세때부터 간헐적으로 간질증세를 보여오다가 차츰 증세가 악화되어 간질발작후에는 의식의 혼란, 환청, 환시등 지각의 장애, 충동조절 및 행동의 장애, 불안, 초조등의 감정의 장애, 현실검증력 및 판단의 장애등 정신병적 상태가 되어 일시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는 자로서 간질이 발작되어 만류하던 모를 쇠스랑으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것이라면 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임이 명백하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소위가 강간미수죄와 폭행치사죄는 성립될지언정 강간치사죄에 해당되지 않을 터인데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의률한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과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에 의하면 이건 피해자와 함께 탄 택시안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결의하고 동 택시를 정차시켜 1976.1.1. 02:00경 원판시 포푸라밭까지 강제로 끌고간 후 오른팔로 동녀의 목을 껴안아 키스를 하면서 뒤로 넘어뜨리고 동녀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동녀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혓바닥을 물자 반항을 억압하려고 주먹과 발로 동녀의 얼굴등 온몸을 마구 때리고 차서 동녀로 하여금 이로 인한 좌측측두부경뇌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강간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으로 인하여 치사케하였다면 강간미수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강간미수치사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3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록 강간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으로 인하여 치사케 하였다면 강간미수치사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 피고 회사 및 소외 2, 3, 4, 5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695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06. 7. 12.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개최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는 소외 2, 3에게 피고 회사 주식 4,800주에 대하여, 소외 4에게 2,880주에 대하여, 소외 5에게 1,920주(이하 위 주식 합계 14,4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소외 2, 3, 4, 5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2007. 8. 13.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소외 2 외 4인의 이사선임안이 찬성 84,000주, 반대 76,000주로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을 충족한다고 하여 가결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 2 등은 위 강제조정 결정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③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4164호 주권반환청구 사건에서 2007. 9. 14. 소외 1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소외 1의 항소 및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102450호, 대법원 2008다56378호)가 각 기각되어 2008. 11.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처분결정 또는 가처분사건에서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 가처분을 위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인데,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됨으로써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주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처분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행사로 주주총회 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됨으로써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위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 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독립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원심 1971.5.28 제3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달 10자와 같은달 17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의 내용에 의한다)를 보면 피고는 원고등에게 대하여 인천시 송림동8의 19 임야 2,354평 중 (가)(나)표시부분 1,054평을 분할 인도하고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분할인도 불능시에는 토지전부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중 원피고간 공유지분 비율로 배당할것을 명한다 라는 것이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참가취지는 민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한 참가로서 위 임야2,354평중(가)부분 지적부상 8의 48 전 329평, (나)부분 지적부상8의49 전 402평, (다)부분 지적부상 8의50 전 553평, (라)부분 지적부상 8의51 전 11평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며, 원심은 이 사건 임야2,354평은 원고들이 2,354분의 1,054, 피고가 2,354분의15 참가인이 2,354분의 1,285의 3인 공유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은 적극적으로 분할청구를 하여오지는 않았으나 이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 점에 비추어 독립당사자참가는 이 사건 분할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지위도 같이 갖는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 분할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는 어디까지나 민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소송이고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한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피고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어도 참가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에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참가한 것만으로서는 참가인이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여 피고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 1이 예납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도합 545,408원 원고 2가 예납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도합 303,006원에 관하여서는 서울세관에서 당시의 관세법 제239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적법하게 이루어진 가납의 효력은 다툴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금이라 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취지를 보면 피고예하 서울세관에서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통고처분을 하여 원고들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은 이미 가납한 돈으로 충당하여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미 가납금의 성격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대하여 적법한 통고처분 등이 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한 것이 되어 원인없이 이득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납금으로 서울세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위법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서울세관의 원고들에 대한 통고처분이 아직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서 통고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여 이사건 당시의 구 관세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소정 추징금이란 같은법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추징금을 의미하는것이고 관세 물품세, 특관세에 관한것이 아님은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며 소론 국세증수법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구 관세법 제239조 제2항에 의한 가납금 처리에 관한 것이 아니며 관세, 물품세, 특관세등 세금의 부과처분을 구 관세법 제2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가름할수 있다함은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여 상고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적법한 통고처분없이 가납급을 벌금 또는 추징금에 충당하여 국고에 귀속시켰다면, 이는 이미 가납금의 성격을 상실한 것으로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본 것이다.
주문
(1)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과 피신청인 2 소유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58.11.25.자 접수 9020호로서 1958.11.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신청인 1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신청인으로 된 곡도액 금 600만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대전지방법원이 1966.1.27. 동 법원 66카85호로서 피신청인 1 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 2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전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피담보 채권이 있는 적법한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 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 2는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서, 전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시키는 한편 신청외인으로 하여금 동 소송에서 위증케 하여 동 소송에서 피신청인등의 각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각각 확정되었는 바, 신청인은 신청외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대로 위 확정판결등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코자 준비중에 있는데 그 사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재심의 소에서 신청인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금지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광의의 집행력에 대한 것도 포함)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제한적, 열거적 규정(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의 제기에 따르는 가처분 및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의한 집행정지등)이 있어 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의 본건 신청이 장차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신청임은 그 주장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은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각하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본건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신청인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요약: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제한적, 열거적 규정(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의 제기에 따르는 가처분 및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의한 집행정리등)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허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로 환산하기 위한 경과규정인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은 본래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나,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1조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1995. 1. 1.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하에서도 그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서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1995. 1. 1. 이후 적용되는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의 위임근거를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 은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1984. 3. 20. 및 같은 달 28일 취득하여 1995. 2. 18.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면 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개정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은 그 제1항,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였거나 해당 항목에서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제2항에서 자산별로 기준시가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대통령령에서 정할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75조나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42 결정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로 환산하기 위한 경과규정인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은 본래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나,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1조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1995. 1. 1.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하에서도 그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서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1995. 1. 1. 이후 적용되는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의 위임근거를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은 그 제1항,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였거나 해당 항목에서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제2항에서 자산별로 기준시가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대통령령에서 정할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75조나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학교법인( 민법 제32조의 법인도 같다)이 설치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경영은 사립학교법 제5조, 6조 대학설치기준령 제10조 제1항 6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학교의 유지라고 보아야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구법인세법(1961.12.8공포 법률 823호)제5조 제1항과 현행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그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6조를 풀이하여 보면 신구법인세법의 앞서 조항에 있는 의료업은 학교경영에 충당하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의 의료업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앞서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경영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옳으며,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유지로 얻은 수입이 위 신구법의 제1조 제5조의 각 제1항 4호에도 해당 아니된다고 해석된다.
도리켜 이 사건에서 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원고법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에 대하여 설시 법을 발동한 피고의 처분은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넣어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의 명문규정을 짓밟은 위법은 없고 소론 법령해석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되는 견해로 당원이 시인하는 원심의 조치를 비의하는 것이 돌아가니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인정과는 반대의 견해로 본건 수익이 법인세법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전제로 하는 소론 법조를 원심이 안따지었다고 하여 위법이 될 수 없고, 원심조치에 소론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법인이 설치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은 그 경영목적의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학교의 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초심 사정은, 본원의장등록출원은 공지 공용되고 있는 파라솔 받침대 형상의 간단한 의장으로서 출원 전 이 의장에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의장법,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본원의장의 등록을 거절하였고, 원심은 본원의장의 형상·모양은, 우리 산업사회에서 널리 관용되는 [직립식 선풍기]의 하부지지 받침대를 대략 다단계로 절곡하여 원통상으로 형성하는 중량체의 중앙부에 원통상의 지지봉을 입설하고 그 원통지지봉의 상단부에는 선풍기의 하단지지부를 꽂아 높이를 조절토록 하는 조절볼트를 형성하는 형상·모양이나, 또는 오버코드 등을 거는 직립식 옷걸이 의 하부지지 받침대를 대략 다단계로 절곡하여 원통상으로 형성하는 중량체의 중앙부에 원통상의 지지봉을 입설토록 하는 형상·모양 등과 같은 형상·모양으로서 본원의장 출원 전부터 널리 관용되어 오고 있는 형상·모양임은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렇다면 본원의장에서 그 파라솔의 받침대를 그 도시된 형상·모양으로 형성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주지의 형상 모양을 이에 단순히 전용하는 정도의 상업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신규성이 있는 의장고안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창작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에서의 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등록거절이유를 초심사정과 달리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와 같이 원사정이 들고 있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구 의장법 제53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따라 당사자인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당원 1984.2.28. 선고 81후10 판결 참조) 기록상 원심이 출원인에게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의 절차는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락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초심에서의 의장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원사정이 들고 있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따라 당사자인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참조),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소외인과 주식회사 비엔디로부터 임차인인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을 양수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연체된 차임 1억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1억 500만 원 중 1억 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표시 해석과 채권양도에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및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등 허가의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2 제1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와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이 사건 토지(일반주거지역)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관계법령상 유치원이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는 독서실, 예·체능강습소, 기술계강습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관계로 위 공사로부터 신축할 전체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하고 그중 1충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에 위 1층부분 139.52㎡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받은 사실 등의 원심이 인정한 사실, 건축허가과정에서의 어떤 흠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용도로 받은 건축허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복리시설로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노유자시설(유치원)은 그 법정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 중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실로 되어 있는 1층 부분을 원고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약국, 과자점, 일용잡화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 부지 위에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허가받아 건축한 건축물 중 1층 사무실 부분을 허가 없이 약국 등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부지인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사권행사의 한 형태인 원고의 본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부당한 것이라고 항변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 소정의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인 것처럼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에서는 적어도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려면 도로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행정청이 도로로서의 공고나 노선 인정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절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명백히 판단하고 있으니,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이나 이유설시가 없다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또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관계증거를 취사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건물을 철거한 뒤「맨홀」을 매설하고 지상에 자갈을 까는 등 이를 사실상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만들어 이를 사용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토지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토목공사나 포장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곧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이 수긍되므로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될려면 도로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행정청이 도로로서의 공고나 노선인정공고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원판시 재선거 실시 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관포어업협동조합 총대회에서 1968.3.25 같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1968.3.30 주무관청인 피고 경상남도 지사에게 그 인가 신청을 경유청인 거제군에 제출하였던 바,
위 인가신청서가 아직도 피고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피고는 정당한 근거없이 부당하게 위 조합장을 재선거하라는 지시의 행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조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관포어업협동조합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조합장의 선출이 있었고, 원고가 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주무관청인 피고 경상남도지사에게 조합장 선출인가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에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주무관청의 거제군수를 통하여 한 재선거 실시지시는 거제군수의 일방적인 보고에 의하여 발한 것이고, 재선거 실시여부는 조합총대회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위 재선거지시 그 자체만으로서는 원고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지시만으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관포어업협동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인가 신청을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다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결국 원고가 제출한 조합장 선출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뜻도 내포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며, 이와 같은 피고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조합장으로 취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할 것이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늘,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의 내용을 좀더 석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 심판을 받고저 하는소송목적물의 범위 내용을 확정지워 이에 따른 심판을 하여야 할 터인데, 다만 지시라는 문자에만 구애되어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서의 하나의 권유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석명권 해태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무관청이 어업협동조합장 선출인가신청을 무시하고 다시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결국 제출한 조합장 선출인가신청을 거부하는 뜻도 내포된 것이라 볼 것이며 이와 같은 주무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는 조합장으로 취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 할 것이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서 원심은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그 종료시까지는 그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삼덕무역주식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로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안에 정리절차 중에 주주들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회사는 그 정리절차 중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할 것인바 이와 같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의 의제배당시기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아니고 배당이 가능한 상태로 되는 그 정리절차의 종료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동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동 회사로부터 정리절차중에 위 소득세법조 등에 의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을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회사정리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법률해석 내지 그 적용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실질배당과 의제배당(지상배당)을 구별하여 이를 논거로 하고 있는 듯하나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이 실질배당만을 금하고 소론의 재배당(지상배당)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는 그 정리절차중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으니 위 소득세법령에 의한 지상배당의 의제시기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아니고 그 정리절차의 종료시로 볼 것이라 설시함으로써 족하고 동 회사에 배당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내지 불비의 위법있는 경우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절차중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위 소외 회사의 경우 소론 지상배당의 의제시기는 위 소득세법령 규정상의 날로 볼 수 없다함에 있고 아무런 이유 모순된 점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는 위법 52조 1항에 의하여 주주들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이 금지되어 있고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22조 2항 동법 시행령 68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의 의제배당시기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 아니고 배당이 가능한 상태로 되는 정리절차의 종료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부터 정리절차중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고 한 종합소득 세부과처분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 중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일 뿐이고, 그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모두 신품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당해 물품의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는 중고품인 몸체에 신품인 기계부 및 전기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기계 전체가격에서 중고품인 몸체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약 15퍼센트), 그 몸체가 중고품으로 제작되었다 하여 그 성능에 어떠한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제작된 위 이중필터제조기의 성능이 오히려 기존제품보다 향상되었고, 이중필터제조기는 주문에 의하여 제작, 판매되는 기계로서 이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금속주물로 된 몸체의 변형을 피하고 제작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몸체에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를 위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말하는 중고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인용하여,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1999. 12. 29. 청소년인 공소외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54조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쉽게 수긍이 가지는 않는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 중 특히 공소외인, 박승태 및 피고인 1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청소년이었던 위 공소외인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신의 현장취업실습이 종료되어 그 송별회 겸 송년회 명목으로 선배들로서 청소년이 아닌 위 박승태 및 박장경, 이재현 등이 주최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박승태 등과 동반하여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였는데, 거기에서 위 박승태 등이 맥주 등을 주문하며 그 대금을 선불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공소외인의 이 사건 주점에의 출입 경위, 술의 주문이나 술값의 계산 과정 등이 모두 그의 선배인 박승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청소년인 공소외인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였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 1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인 공소외인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는 직접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청소년보호법 소정의 판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