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3점을 본다. 원심 결정이유를 보면, 재단법인 동도학원은 신청인의 사재와 그 가족사회인 동도산업주식회사의 전 주식을 받쳐서 1954년경 설립한 학원인데 같은 학원이사회는 1960.8.25 정관 제11조 제2항에 재단설립자는 종신이사로 한다는것을 삽입하기로 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라 당국에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당국에서 승인된 정관변경서에는 위조항이 빠진 채 변경승인이 되었으며, 신청인은 이사 소외 1이 신청인의 교장직 임명승인취소를 오해하여 이사직까지 사임된 것으로 오해하여 신청인에 대한 이사직 사임 등기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1962.4.23까지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정당한 이사로서 이사직무를 행할 지위에 있었으며, 1962.3.13 임시 이사 소외 2 외 4명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1 외 4명을 이사로 선임 등기하였으므로 그 소집방법에 하자가 있었다하여도 같은 임시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위 피신청인 1 외 4명을 이사로 선임한 것이니 만큼 신청인에게 대하여 소집 절차를 밟았고 또 신청인이 같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반대표결을 하였다고 하여도 결과는 5대1로 같은 결과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니 위 이사회의 결의는 당연 무효가 아니며, 그후 소외 3을 이사로 선출하고 1964.1.25 같은 법인을 학교법인 송산학원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그 들 자신을 조직이 변경된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도 당연무효의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 제29호증의 2 내지 14의 기재에 의하면, 재단법인 동도학원은 1960.7.6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같은 학원 정관 개정안을 문교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를 경유하여 정관 제11조 제2항에 "설립자는 종신이사로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은 위 개정안에 수정을 가함이 없이 문교부장관에 품의한 바, 같은 해 8.24 문교부장관의 인가서에 첨부된 변경된 정관에는 위에서 본 제11조 제2항의 규정이 없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과연 같은 조항이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되었는지, 인가자인 문교부장관이 같은 조항을 빼고 인가한 것인지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같은 조항은 개정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1962.3.13 임시 이사 소외 2 외 4명이 신청인에 대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하였다면, 그 결과가 설사 만장일치로된 결의로서 신청인이 소집을 받고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는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시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그 결과가 설사 만장일치로 된 결의로서 신청인이 소집을 통지받고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본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서로 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를 대조해 보면 전체적인 외관이 다소 상이하나 인용상표는 문자가 도형에 비해 현저하게 돋보이도록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도형은 문자표기의 첫 글자를 도안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부터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자부분이 요부로서 그 한글표기에 따라 “헬민”으로 호칭될 것이고, 영문만으로 표기된 본원상표는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어식 발음대로 “헤라민”“헬라민”“히라민”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헤라민”또는 “헬라민”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칭호와 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모두 조어로서 뚜렷한 관념도 없고 도형이나 문자가 특히 수요자의 눈길을 끌도록 구성된 것도 아닌 위 두 상표는 주로 칭호에 의해 기억될 것이므로 칭호가 유사한 이상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과 인용상표을 대조해 보면 전체적인 외관이 다소 상이하나 인용상표는 그 도형이 문자표기의 첫 글자를 도안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부터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에 비하여 현저하게 돋보이도록 구성된 문자부분이 요부로서 그 한글 표기에 따라 “헬민”으로 호칭될 것이고, 영문만으로 표기된 출원상표는 영어식 발음대로 “헤라민”또는 “헬라민”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칭호와 유사하다고 할 것인바, 모두 조어로서 뚜렷한 관념도 없는 위 두 상표는 주로 칭호에 의해 기억될 것이므로 칭호가 유사한 이상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8.24.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각 약속어음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1988.2.4.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6.20. 지급지 춘천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춘천지점으로 하고 발행지 및 수취인란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피고 자신이 제1배서인이 되어 같은 날 소외 1에게, 위 소외 1은 같은 날 소외 2에게, 위 소외 2는 같은 해 6.18. 원고에게 각 순차로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후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인 1988.8.23. 10:00 위 약속어음의 발행지를 춘천시로, 수취인란을 피고로 각 보충한 뒤 발행인인 피고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약속어음은 피고가 1988.2.10. 소외 1과 사이에 육군 제6105부대 및 제6685부대 포장신축공사중 콘크리트타설공사에 관하여 금 4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소외 1에게 선도금조로 발행 교부한 것인데 그가 위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피고가 같은 해 4.7. 위 계약을 해지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가사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어음취득당시 피고를 해함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직접 당사자인 위 이 순철에게만 대항할 수 있은 뿐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 익일인 1988.8.24.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자신이 발행하는 어음의 수취인으로 된 이른바 자기지시약속어음도 유효한 약속어음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유인 “정읍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5정3반1묘보내 화약창고 하부로 초가대지와 피고가 본건 교환계약당시 경작하는 토지”를 원피고사이에 백미11가마와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하였다는 점과 원고는 위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백미11가마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본건청구목적물인 △△리 (지번 1-3 생략) 임야3반2묘보가 그 교환계약서인 갑 제1호증 내용의 교환목적물에 해당된다고는 인정할수 없다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다[원고는 교환목적물이 본소청구인 △△리 (지번 1-3 생략) 임야3반2묘보외에 △△리 (지번 2 생략) 임야 1반보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바,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임야 1반보분에 대하여는 원고청구를 인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 “임야매매 계약서”내용에 의하면, “정읍군 ○○면 △△리 (지번 1 생략) 산5정3반1묘내 화약창고 하부로 초가대지와 피고의 경작면적에 한하여 매매한다. 임야토지경작권은 본건 계약당시부터 포기한다”는 취지이며, 원고가 본소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목적물은 “△△리 (지번 1-3 생략) 임야3반2묘보”로서 위 계약서기재의 “△△리 (지번 1 생략) 산5정3반1묘보내”의 목적물임을 알 수 있고, 위 계약서에 “피고의 경작면적”이 그 교환목적물로 되어있는 만큼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인 임야3반2묘보가 과연 피고의 “경작면적”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석명하고, 또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의 경작권은 본건 계약일인 1961년 음력9월6일부터 포기”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위 계약일 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된즉 과연 원고가 본건 청구목적물을 경작지로서 경작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뿐아니라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는 본건 교환목적중의 일부에 대하여 원고청구를 이미 인락하였으므로 그 교환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즉 원심은 위와 같은점에 대하여 석명을 하고 검증을 하므로서 그 목적물을 확정하고, 본건 청구목적물이 위의 갑 제1호증 내용의 목적물에 해당되는가를 더욱 심리판단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증등으로서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개시일(1990. 1. 1.) 이전인 1989. 11.경 이 사건 토지(행정구역 변경 전 전남 광산군 서창면 마륵리 7의 1 대 9,260㎡) 상에 설치되었던 양계장이 폐쇄되고 계사만이 방치되어 있다가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 이후인 1994.경 계사가 철거되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카센터 등이 들어 서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나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이 카센터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77. 11. 10.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국방부장관은 그 취득 이전인 1976. 7. 28. 군사시설보호구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편입 자체가 군사기밀사항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까닭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지를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이 정하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의 군사시설보호법령의 규정(구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3조 등)이나 당시의 부동산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양계시설을 하여 양계장 부지로 사용하였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관청의 양계장 폐쇄명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들이 1979.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양계시설을 갖추고 양계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1989. 11.경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양계사업을 그만두고 이를 반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대지를 당해 지목의 용도와는 다른 양계장 부지로 일시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행정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더 이상 임차인이 양계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대지)에 가하여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대지를 당해 지목의 용도와는 다른 양계장 부지로 일시 사용하다가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관청의 양계장 폐쇄명령에 의하여 더 이상 임차인이 양계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대지에 가하여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원심이,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85,895,674원을 신용보증기금과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1990. 12. 12. 당국으로 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공소외인이 경력미달로 자격이 없으니 2개월 내에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로 변경하려는 원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1990. 12. 12.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실로서 서로 동일성이 있다거나 하나의 명령에 다른 하나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1991. 7. 25.자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인 1990. 12. 12.자 행정지시가 내려올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 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것인 바,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그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고, 피고인의 전임자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이 후임자인 피고인에게 승계되어 두개의 행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리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채용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 원인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원심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위 1심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그 판시 물건을 창고에서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범행을 절도의 기수로 판단한 1심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미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창고에서 물건을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솟장 및 솟장변경신청서 기재내용을 간추려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소송상대자로 하여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71. 7. 27. 자본금 10,000,000원을 단독 출자하여 소외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당시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었으므로 전면에 나설 수 없어 피고들과 위 회사 발행주식중 일부를 피고들 명의로 배정하기로 명의대여를 약정을 한 후 총 발행주식 10,000주(주당 액면가 금 1,000원) 중 1,000주를 피고 1에게, 각 1,500주씩을 피고 2 및 피고 3에게 각 배정하였는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마치 위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의 위 회사경영을 방해하고 원고를 형사고소하는 등으로 괴롭히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각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건 소송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무릇 확인의 소는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현재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할 때에 그 분쟁하는 상대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로 미루어 보면, 본건 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회사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자기들이 위 회사의 주주라는 것을 아무런 제약없이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으며 위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법률관계를 확고부동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인 위 소외회사에 미쳐야 할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 회사가 당사자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승소의 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 피고들이 위 회사의 주주인지의 여부에 관한 법률적인 분쟁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확인소송은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보아 유효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른바 즉시 확정의 이익을 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주주개인이 의사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상대로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회사가 당사자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그 법률적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즉시확정할 이익을 결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산하 각 광업소들이 1967년과 1968년도에 그 사업인 석탄 채굴작업공사를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수급인들에게 1967년도에는 도합 금 653,649,395원, 1968년도에는 도합 금 741,211,480원을 그 도급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 산하의 각 광업소들이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도급을 위하여 지급된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로서는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이 실지로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1967년도와 1968년도 산업재해보험료 액수에 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원고의 임금총액에서 위 도입임금과 기납부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원고는 결국 1967년도 보험료중 금 415,723원을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1968년도분은 전부 납부한 셈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및 보험료액수 산정상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의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대한석탄공사) 산하의 각 광업소들이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한 경우 그 도급을 위하여 지급된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이 실지로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 2, 3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선박매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그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직접 범행을 한 공소외 2 등이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이 매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선박매몰죄 공동정범의 기수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기에 그 판단과 다른 견해에서 선박매몰죄의 기수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은 갑 제 6 호증, 같은 제 7 호증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수임(이 중 갑 제 7 호증내지 같은 제10호증과 증인이 수임은 원심이 추가한 것이다) 동 이 문진, 동 고상철의 각 증언은 증인 박 순남의 증언과 제 1 심 법원에서 실시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75년형제6498호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기록검증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위 여러 증거자료를 배척한 근거로 삼은 위 박 순남의 증언과 기록검증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검증기록 중 이영복, 김오현, 김윤경등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인등은 삽이나 괭이 등으로 위협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물품대금이나 임료등을 지급하기까지는 물건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제지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따라서 위 업무방해 피의사건도 피의자들의 변소를 받아들여 밀린 빚을 갚고 운반하라고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하였으며, 한편 위 제 1 심증인 박 순남의 증언 요지도 폭행 협박에 의한 작업방해사실은 모르겠고 업무방해 사건도 불기소처분되었다는 것인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함이 그 명문에 의하여 뚜렷한 것이기는 하나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반드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폭행 협박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원심은 위의 업무방해사건이 불기소처분된 그 사실을 바로 민사상 업무방해사실이 없다는 관점에서 업무방해사실을 증명하는 위의 여러 증거를 배척한 것으로 풀이 된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이유를 갖추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형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수증자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자의 의사는 수증자에게 건축비 등을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때의 증여시기는 그 준공검사서의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등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원고 등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1.5.1.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준공검사일을 이 사건 증여시기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증여자의 의사는 수증자에게 건축비 등을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때의 증여시기는(수증자 명의의 보존등기종료시가 아니라) 그 준공검사서의 준공일로 볼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산시내에서 제과업을 하는 원고가 1964.5.10 같은 시내에서 곡물등의 매매 및 위탁판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제과용 소맥분 100포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원고 점포에서 현품을 수령하여 그 품질을 검사한결과 그것이 부폐 또는 수침등으로 변질되어 있어, 제과용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수령 즉일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고하고, 그날부터 그 소맥분을 수령함과 동시, 완전한 제과용 소맥분을 다시 인도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하여 왔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달 중순경에 그 계약을 해제하였던 것이고, 그 소맥분을 현재까지도 원고가 그 점포내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바,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비록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고의 대금반환 의무와, 소맥분의 반환 의무가 성질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맥분의 수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대금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이점에 관한 아무런 판시없이 (원고가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다투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만연히, 그 주문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 소맥분 100포대를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질상 동시이행 관계있는 채무라 할지라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일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1, 2호증 각 판결의 이유설시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전국현이나 동 이성희는 원고조합 대신동예금취급소의 창구에서 창구계원에게 새생활예금 또는 정기예금을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여 새생활예금증서 또는 정기예금 증서를 각 교부 받았으나 위 예금취급소장 소외인은 그 예금을 예금취급소의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대출유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소외인이 동 예금을 위 예금취급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할 지라도 동 예금취급소와 예금들과 사이에는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원고조합은 그들의 청구에 따라 예금을 환급할 의무있다 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동호증들을 증거로 의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인과 더불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동호증들의 판시내용을 반대로 보고 논리칙을 위배한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있다고 하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금주가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 창구계원에게 새생활예금 또는 정기예금을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여 새생활예금증서 또는 정기예금증서를 각 교부하였으나 동 예금취급소장은 그 예4금을 예금취급소의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할지라도 동 예듬취급소와 예금주와 사이에는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은 예금주에게 예금을 환급할 의무 있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제도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는 달리 위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재해'로 해석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여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5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이라 한다)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는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주행할 때 휠 액슬에 가하여지는 충격을 흡수한 후 이를 영구자석에 전달하지 않는 구성을 의미함이 분명하나, 완충기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완충기의 재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구조에 대하여는 ‘완충기의 원주상에 탄력성이 양호한 재질로 이루어진 완충날개들이 구비되고, 완충날개들과 영구자석의 사이에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완충공간이 이루어진 구성’만이 기재 내지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나 그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 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0년 대학을 졸업한 후 무역상사에서 2년간 근무하고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후 1974.10.부터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는 상무이사로 재직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어 왔고 그 전에도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판시 별표 1 내지 3 기재 거래내역과 같은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있으며 그 후에도 같은 4,5 기재와 같이 부동산거래가 있어 왔었으나 위 자금출처조사시 같은 표 1 내지 3 기재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조사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일부기재와 피고가 증여로 본 근거자료의 하나로 삼은 을 제3, 4호증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있는 자가 단지 자금출처조사시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매수대금의 조달내역을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의 형이나 형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은 우리의 경험칙이나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 내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있는 자가 단지 자금출처 조사시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매수대금의 조달내역을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은 우리의 경험칙이나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법무부직장주택조합, 국가보훈처직장주택조합, 체신부 제3직장주택조합, 서초구청제2직장주택조합, 도곡동 지역주택조합 등 5개 조합은 법무부, 국가보훈처, 체신부, 서초구청 등에 근무하는 직원과 도곡동지역 주민 중 각 무주택세대주들로서 조합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조합원사입신청을 한 원고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조직한 실정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조합규약을 만들어 목적사업에 관하여는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인 대표자로서 조합장을 두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조합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기관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사업시행자가 위 조합들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조합들이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이른바 비법인사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록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당원 1993.9.14. 선고 93누750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기 전의 것) 제2조 제1, 2호 , 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1항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들이고 그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이 아니라면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