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인은 고혈압의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평소 건강하여 결근이나 지각한 바 없이 돈화문에서 관람권의 수표사무에 종사하였는데, 동인은 항상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 1시간 후까지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10일 내지 15일만에 차례가 오는 숙직근무 다음날만 휴무하는 등 계속적인 업무과중에서 오는 과로가 원인이 되어 위 지병인 고혈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급기야는 1980.1.3.09:50경 업무종사중 졸도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4. 17:40경 뇌출혈에 의한 뇌성혼수로 사망한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등 동법에 규정된 소위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집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니( 당원 197510.7 선고 75누148 판결 및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각 참조),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은 위 연금법 제45조 제 1 항, 동 법시행령 제16조, 제49조 소정의 순직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에게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초질환(예, 고혈압)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1979. 4. 28. 대지에 관하여, 1990. 11. 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은,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서 이사건 소를 제기하고 수행한 소외 1은 원고 문중의 대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으므로, 우선 소외 1에게 원고 문중의 대표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무릇 종중이나 문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집단으로서 그 공동선조를 정하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 종중으로 구별되며, 그 대표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의 관습이라 할 것인바,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원고 문중 대동보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문중회의록),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4호증(문종회의록), 갑 제15호 내지 18호증의 각 1,2(각 통고서 및 수령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과 원·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문중은 소외 1이나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5의 6대조 되는 덕진공을 공동 증시조로 하는 자손중 성년이 된 남자들로 구성된 소종중으로서 그 종중 원수는 30명인데 그 대표자선출에 관한 규약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 소외 1이 원고 문중의 종장으로서 원고 문중의 대표자가 되어 이사건 소를 제기하고 1978.5.10. 소외 1이 소집한 원고 문중회의에서 소외 1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소외 1의 문중회의 소집권한에 의문이 생기자 일반관습에 따라 원고 문중의 최고령자인 소외 3이 1979.8.10. 문장의 자격으로 문중원 개개인에게 원고문중회의의 소집통지를 하고 그 문중회의에서 출석한 문중원 19명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다시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함과 동시에 소외 1이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서 그때까지 수행해 왔던 이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제기 당시 소외 1에게 원고 문중의 대표자격이 없고 또 소외 1이 소집한 1978.5.10.자 문중회의가 위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소외 1은 1979.8.10.자 문중회의결의에 의하여 원고 문중의 정당한 대표자가 되었다 할 것이니 소외 1에게 원고 문중의 대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릇 종중이나 문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집단으로서 그 공동선조를 정하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 종중으로 구별되며 그 대표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의 관습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예고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가 정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입찰물건명세서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이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고등기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낙찰불허가 사유가 되는 위 법 제633조 제6호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의 낙찰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1740 판결,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예고등기를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요약: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여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예고등기를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 수입액을 선뜻 믿기 어렵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더 입증을 촉구하여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고 있었던 수입액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수익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그 직종의 면허소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또 금할 의무도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그 직종의 승인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월수입액을 부인하고 도시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에 차량정비업소에 정비공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월수입이 금 400,000원이라는 갑 제4호증(급여확인서)의 기재와 위 차량업소를 경영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을 제1호증의6(피의자신문조서)에서 원고 자신이 월수입금이 금 300,000원이라고 진술한 것과 어긋나고 원고가 정비공으로서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으며 갑종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바로 도시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원고의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결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중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이에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 수입액을 선뜻 믿기 어렵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더 입증을 촉구하여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고 있었던 수입액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의 실질적인 수입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그 직종의 면허소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또 금할 의무도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그 직종의 공인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월수입액을 부인하고 도시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는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소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피고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단유탈과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보상을 지급한 일이 없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임료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다는 것이 당원이 표명해 온 견해이며( 1973.2.26. 선고 72다2588 판결; 1973.3.20. 선고 72다2396 판결; 1979.10.10. 선고 77다508 판결; 1982.10.26. 선고 80다1524 판결 각 참조), 현재 이러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적시의 당원결정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도로법에 의한 보상청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보상을 지급한 일이 없다면, 위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임료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고흥군 관계자에게 알선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판시 합계 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단하고 있는바, 그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조리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달라는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아 고흥군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바, 판시 군유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제한하고 있지만 보훈지회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명의로 허가신청을 한다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의 비용부담하에 허가를 얻어 주되 허가명의만은 피고인의 명의로 하고, 허가가 나오게 되면 사례금조로 일시금 20,000,000원 및 토석채취사업기간동안 매월 금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판시 합계 금 8,000,000원을 교부받아 허가를 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단지 위 공소외인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이 들고있는 점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과 동업약정을 하여 판시 사무가 동업관계를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그 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받았고 허가취득시 공소외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구 변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달라는 타인의 부탁을 받아 관할 군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바, 군유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제한하고 있지만 보훈지회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명의로 허가신청을 한다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 피고인은 그 타인의 비용부담하에 허가를 얻어 주되 허가명의만은 자신의 명의로 하고, 허가가 나오게 되면 사례금조로 일시금을 받고, 토석채취사업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허가를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단지 그 타인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타인과 동업약정을 하여 그 사무가 동업관계를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0조에 「회복할 수없는 손해」라함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배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손해를 말하는것인 바, 재항고인에게 대한 본건 자격정지로 금전으로 배상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국유림 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공매입찰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이, 재항고인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긴급성을 인정할 도리가 없으며, 또 원목이 임산물이 아니라함은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므로 논지 모두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0조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함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배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손해를 말한다.
주문
본건 즉시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청구인에게 대한 강도음모 등 공소 사건(제1심에서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공소로 1961.2.23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대법원에 상고되여 상고심에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을 심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한변론 기일을 1963.2.27과 1963.3.6 및 1963.3.20로 각각 적법히 송달을 하여 그때마다 청구인과의 동거자인 청구인의 처가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청구인의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는바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계속중인 청구인으로서는 그 주소를 떠날 때는 자기의 신주소를 법원에 신고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바 없는 이상 청구인이 가사 다른 형사사건으로 신체가 구속되어 위와 같은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상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본건 즉시 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불구속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종전 주소에 송달한 법원의 변론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고제기기간의 도과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의 방법은 위 같은법 제504조에 의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비로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즉시항고에 이른 이 사건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 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의 방법은 위 같은법 제504조에 의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비로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2점과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농림부소관 임야로서 농림부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오던중, 5.16혁명이후 농림부 불요존 재산으로 인정되어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후 재무부장관에게 인계되고, 이어 국공유재산 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피고 1 및 피고 4에게 각각 매도 된 것이므로 그 매도는 적법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임야가 불요존 국유림이라 하여도 그것이 산림법소정 산림에 해당한다면,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것이 아닌이상, 그것이 요존 국유림이던 불요존 국유림이던간에 그의 관리 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 속한다 함이 산림법 제34조의 정한바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 본원 1967.12.19 선고 67다1644 판결 참조) 본건 임야가 불요존 국유림이라 하여도 산림법 소정산림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 한채,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 재무부장관 산하 기관이 처분 한것은 적법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요존국유림이라 하더라도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해당한다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관리처분권한은 농림부장관에 속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김용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1967.2.1 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각 지구가장 가까운 헌병부대에 자수하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군무이탈자가 군무이탈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자도 위 복귀명령에 의하여 복귀치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벌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군무이탈자 또는 타범죄를 범하여 부대를 이탈한자에 의하여 위와 같은 복귀명령을 수시 발한다면 군무이탈의 죄 또는 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효에 관계없이 처벌을 불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즉, 이는 명령으로써 공소시효 제도를 규정한 군법회의법 제284조의 효과를 중단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위 복귀명령은 그 명령자체의 정당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앞에서 말한 소위복귀 명령을 공포한 1967.1.26 당시 현역병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니, 위 명령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과 같은 군무이탈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이 내린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1968.7.16선고 68도660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은 필경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육군 참모총장의 군무 이탈자에 대한 복귀명령은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유족보상청구권이 있고( 근로기준법 제82조), 또 한편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청구권도 있는데 유족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 입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체적 급여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그 주장,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이 사건 유족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볼수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청구권과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을 선택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입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 까지로 한다 하였고, 누범가중의 경우에는 이 단서규정이 적용된 것인 바, 원판결 및 1심판결이 동단서규정을 적용치 아니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나, 징역 3년이 선고된 1심판결을 인용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나 징역 3년이 선고된 경우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0.9.29. 선고 70도1734 판결 참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 이금희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경우에도 피기망자는 사기의 목적이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요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등기공무원을 기망하였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사기죄의 미수를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소론과 같은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소제기가 된 이 사건 사기죄와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감면용사업에는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가 규정한 의제상각규정은 법인세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용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또 감면용 자산이라 할지라도 위 규정은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감면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법률관계가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법인세감면사업인 해외항만 하역사업에서 이익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법인 전체사업으로서는 결손을 본 것이라면 원고는 결국 법인세를 감면받는 것이 아니므로 위 의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제상각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는 법인이 법인세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또 감면용 자산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감면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중 그 판시 5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 1993. 5. 22.부터 같은 해 7. 8. 사이에 합의해제되고, 그 부분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모두 반환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소송에 있어서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바, 재화의 공급이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 되고, 그 공급대가까지 모두 반환되었다면 재화공급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1993. 6. 16.에 당초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인 같은 해 9. 16.에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인 같은 해 5. 22.부터 같은 해 7.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분양계약이 부과처분 전에 합의해제 되고,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까지 모두 반환된 것이라면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해제가 납세의무 성립 후에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건물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 위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한다.


[2]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에 합의해제 되고,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까지 모두 반환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 제9조 제2항의 일괄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이 금 4천만 원 이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시행한 모든 각각의 공사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 1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인 2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우리건설의 채권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사기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및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추정되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은 1991. 12. 16.경 피고에 대하여 합계 금 94,87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1992. 3. 28. 피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그 중 금 7,130,000원을 원금에, 나머지를 이자에 각 충당하기로 약정하여 나머지 원금채권을 금 87,74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그 변제담보를 위하여 액면을 금 42,510,000원과 금 45,230,000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 각 1매를 교부받고 같은 해 6. 15.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연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1991. 12. 27. 선고 91다4409, 44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소송이 사해소송이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를 적법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인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2]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반드시 구상금소송 이전에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상금소송에서 바로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에 의하여 바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법리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행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들의 사무집행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보험금의 수급권자인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 19,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한편, 원심은,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7가합3578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각하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없음이 확정되었고, 또 위 손해배상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기록 210정, 297정)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위 부산지방법원 87가합3578 판결은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피고와의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소하였으니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손해배상채무의 시효소멸여부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1988.10.6.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일인 같은 해 9.15.로부터 위 유족보상금 지급일까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들은 결국 이유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는 반드시 구상금 소송이전에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상금소송에서 바로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에, 소각하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없음이 확정되었고, 또한 위 손해배상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위 소각하판결은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또한 그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면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