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2013.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를 그 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대원상회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북 예천산’이 아닌 팥, 찹쌀 등 80,000kg 상당(이하 ‘이 사건 농산물’이라 한다)을 위조된 예천농업협동조합(이하 ‘예천농협’이라 한다)의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한 후 마치 원산지가 ‘경북 예천군’인 것처럼 표시하여 학교급식업체 등에 판매하여 709곳의 학교, 38곳의 병원 등에 유통되게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포장지에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포장지에 예천농협의 표시가 있다고 하여 원산지를 경북 예천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므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산지 거짓 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2013.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85.2.8. 선고 84누410 판결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4.21. 이후에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흑석동 186의 2 외 3필지 지상소재 기숙사 및 도서관용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3층건물(총 건평 376.17평방㎡)옥상에 당국의 허가없이 벽돌조 함석지붕으로 66㎡의 건물을 축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건물의 위치가 강남 강변도로 에서는 약 70m나 들어간 주택가에 있고 불법건축한 건물이 가건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기존건물과 일체를 이루어서 미관상 이상이 없고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바 없으며 위생, 소방, 보안관계에서도 특별한 장애가 없고 이를 철거할 경우 세들어사는 학생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건물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위생, 도시미관, 공해예방 등의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대집행계고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불법건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건축을 허가할 때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율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불법건축한 건물의 기존건물의 3층옥상에 있고 대로변에서 70m나 떨어진 주택가 내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미관상 이상이 없고 인근주민에게 일조권침해가 없으며 위생, 소방, 보안관계에서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인정의 위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필경 원심은 피고가 한 건물철거명령, 계고처분등이 불법건축주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한 처분인 것을 확실한 근거없이 위법시하여 취소한 허물이 있다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불법건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율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고가 불법 건축한 건물이 기존건물의 3층옥상에 있고 대로변에서 70m나 떨어진 주택가내에 위치해 있어 미관상 이상이 없고 인근주민에게 일조권침해가 없으며 위생, 소방, 보안관계에서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1이 본건 사고발생익일 피고로부터 피해자인 그의처의 시체를 인수할때 금 2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마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듯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갑 제6호증)에 서명날인하였던 사실, 그 서면은 피고산하 교통부에서 미리 그 내용을 인쇄해 두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사실에 의하면 그 서면은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원고가 그의처의 사망직후 혼미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서면내용의 법률상효과를 따져볼 겨를 없이 서명날인하였다고 보아지는 점과 그 가지급받은 액수가 손해배상채권액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점등으로 보아 위원고가 진의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을 제1호증)의 서면이 교통부에서 미리 그 내용을 인쇄해두었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서면이 예문에 불과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기어렵다는 이유설명의 의미가 분명치 아니할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바 이유만으로는 위의 서면에 표시된 내용이 원고 1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곤난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을 제1호증)서면의 내용 특히 그것이 전 손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의의 서면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것이고 원판결중 원고 1을 제외한 기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에 기재가 있는 것이라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서면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소외 1이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재받아 정당한 소유자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소외 1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판시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위 소외 1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로부터 단독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소외 3을 대리할 권한 또는 어떠한 기본적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주위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1973. 4. 1.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3. 4.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4. 4. 19.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도로의 부지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로부터 이 사건 제소일인 1993. 2. 22.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소송에 의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청구의 당부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청구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경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개시시기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그로부터 이 사건의 원심변론종결일인 1994. 5. 25.까지 사이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변론종결 당시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주장을 점유개시시로부터 이 사건 제소일인 1993. 2. 22.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 조치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에 의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청구의 당부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그 청구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증거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55.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상 운송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가 이사건 화물을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으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인 영국 소재 소외 미들랜드은행 리드지점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수하인으로부터 권리이전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수입상인 소외 인터클래드 무역회사에게 직접 인도함에 있어 수출상이며 운송의뢰인인 원고 회사의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먼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운송계약상 수하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상에게 이사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수출대금에 대한 담보권을 침해한 이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엿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1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2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화물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화물 1킬로그램당 250프랑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 책임제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론 주장은 사실심에서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회사가 운송계약상의 화물인도의무에 위배하여 수하인이 아닌 수입상에게 직접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여 원고 회사의 수출대금에 대한 담보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출대금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88.12.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참조), 원고 회사의 수입상에 대한 수출대금채권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수입상인 소외 회사가 화물에 하자 있음을 트집잡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담보권의 상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소론의 손익공제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수하인이 아닌 수입상에게 직접 화물을 인도하여 운송의뢰인의 수출대금에 대한 담보권을 침해한 경우 수입상에 대한 수출대금채권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수입상이 화물에 하자 있음을 트집잡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담보권상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옳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를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해달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부(부)인 청구외 1(1946. 4. 21.생)이 1995. 10. 8. 사망한 다음, 모(모)인 청구외 2(491004- 생략)가 2001. 3. 16. 사망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2001. 3. 31. 사건본인의 후견이 같은 달 16.자로 개시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같은 내용의 후견개시신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그 후 참가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왔다.
나.그런데 망 청구외 3(1889. 10. 5.생))가 망 청구외 4(090816- 생략)와 사이에서 청구외 5(280318- 생략), 참가인, 사건본인의 부(부)인 청구외 1 등을 출산한 다음, 청구외 3은 1969. 8. 2. 사망하고, 청구외 4는 2000. 7. 25. 사망하였는데, 청구외 5의 2001. 12. 2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9-1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105동 1501호이다.
다.한편, 청구외 2의 부(부)인 청구외 6(1911. 6. 29.생)은 1974. 9. 25. 사망하였고, 모(모)인 청구외 7(211225- 생략)은 1978. 6. 26. 사망하였다.
2. 판 단
민법 제935조, 제932조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인 청구외 5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비록 참가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요약:
민법 제935조, 제932조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비록 참가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참가인이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후견인해임청구를 기각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78.8.1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암소 1마리를 피고가 사육하기로 하는 속칭 배내기 약정을 함에 있어서 당시 5년생으로 새끼송아지를 밴 위 암소의 싯가를 금 55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를 매각할 경우에는 그 대금에서 금 55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반분하고, 위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를 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원·피고가 반분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암소를 인도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배내기 사육약정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인도된 암소 1마리등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배내기 약정에 따라 원고소유의 위 암소를 사육하던중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79.12.7경 위 암소를 31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암소는 원고의 해지의사 표시가 있기 전에 피고소유로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 하여 배척한 갑 제1호증, 같은 제2호증의 2, 같은 제4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는 ① 1982.3.24 이 사건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 1마리를 대금 790,000원에 처분하고도 그 반액인 395,000원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치 아니하여 횡령하고 ② 같은달 25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암소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상고기각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그 내용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원심이 거시증거만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재가 그 사실인정에 지장이 없다하여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12.30.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59㎡를 취득하고 1978.2.22. 그 지상에 이 사건 종전주택인 2층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87.11. 그 주택이 노후하여 그대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를 헐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인 2층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1990.5.14.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를 타에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만을 소유한 자로서 1977.11.25.부터 1980.7.14.까지, 같은 해 9.13.부터 1982.7.19.까지, 같은 해 10.7.부터 1987.8.27.까지, 그 다음날부터 위 양도일까지 이 사건 종전주택 및 이 사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지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자유이며 권리로서 오직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기를 도모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이며( 당원 1992.7.28. 선고 92누6358 판결; 1992.10.27. 선고 92누8781 판결 등 참조) 또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의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이며 또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의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주문
본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군법회의법 제369조 제1항은 판결은 관할관이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90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 기간은 제3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된다 규정하였으므로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강도 살인 등 피고사건에 대하여 1962.5.1 해군 진해통제부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의 선고가 있었으나 1962.5.31 그 판결심사 장관으로부터 무기징역으로 경감한다는 조치가 있었고 1962.9.18 해군고등군법회의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있는 동시 1962.9.25 그 관할관으로부터 확인조치가 있었고 1962.11.22 당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었던바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는 본법시행 전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서 본법에 규정에 상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하였으므로 1962.5.31 위의 판결 심사장관이 한 형의 경감조치는 군법회의법 제369조에 의한 관할관의 경감조치로 간주되는 것이며 그것으로써 1962.5.1 위의 해군 진해통제부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선고한 판결은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520조가 규정한 재판을 선고한 군법회의라 함은 형의 선고를 한 해군 진해통제부 계엄고등군법회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에 한 본건 신청은 위법임을 면치 못하며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군법회의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변경될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520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군법회의"라 함은 형을 선고한 군법회의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의하면 수당이라 함은 봉급과 함께 보수를 이루는 것으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하고, 공무원수당규정(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이하 같다)은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직무수당과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특수근무수당으로서의 특수업무수당(보전수당, 교직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단은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에 지급하여야 할 수당으로서 직무수당, 상여수당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장려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공무원수당규정이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18호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및 가계보전수당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근무수당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당연히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당연히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점에 대하여
손해사정인은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과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204조의4 참조),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빙자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여 34회에 걸쳐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합계 금 48,55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14회에 걸쳐 합의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보험업법 제204조의4 소정의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 및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징에 관한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합계 금 48,550,000원 중 80%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금 38,840,000원을 추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종중원으로 소속하는 손씨 종중 소유의 제위토(전답 3필지)를 피고가 수호인으로서 경작한다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의 본건 가옥과 같은 마을 소재 손씨종중 소유가옥과 교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손씨종중은 위 약정을 이행치 아니하고 제위토 수호인을 임의로 바꾸어 버리고 그 소유의 가옥도 회수하여 갔으니 원고들의 본건 가옥 명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위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을 제1호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바 아니므로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의 당사자가 원고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피고 변론의 전취지를 보면 피고가 손씨문중과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하였으되 손씨문중의 위약으로 위 교환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 소유의 본건 가옥이 엉뚱하게도 손씨종중원인 원고들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니 원고들의 가옥명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본건 가옥이 어떠한 경위로 원고들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워진 것인지 또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등기원인이 없다는 주장인지 또는 피고의 주장하는 손씨문중과 원고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석명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주장의 불비함을 보충할 기회를 주어야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은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의 흠결을 간과한 채 판결하였음은 법원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있음이 돌아가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석명에 의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주장이 불비함을 보충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위 주장의 흠결을 간과한 채 판결하였음은 법원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이유로 삼은 원고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당시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18세 11개월 남짓된 소외인이 성년의 친구 4명과 동행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므로 원고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한편 같이 온 친구 4명을 확인한바 모두 성년자일	뿐더러 위소외인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원고는 같은 소외인이 성년자라고 믿고 영업장소에 의 입장을 허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원고의 위반내용은 이와 같이 극히 경미한 경우이므로 피고가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를 무도장에 출입시켰다 하더라도, 같이온 친구 4명이 모두 성년자이며, 위 소외인이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였다면, 업주의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경우이므로 행정청이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 이를 같은 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75.12.8. 자 75마372 결정 등 참조) 관계 인이 증인신문조서 등 변론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당해 법원서기관 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기일의 지정, 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 당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65.5.31. 선고 65다159 판결),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 ,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옳고, 거기에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은 경우 그 정정을 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 같은 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나. 기일이 지정, 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 상표는 1991.4.19. 출원하여 1991.12.16. 등록된 것이고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는 각 각 1990.3.7. 출원하여 1991.9.18. 등록된 것들로서 양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엘지” 또는 “롱그린”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도 “엘지” 또는 “트윈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위 상표들이 각기 “엘지”로 약칭될 경우에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어 이를 다같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양 상표의 공통부분인 “LG”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대비하여서는 안되고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양 상표의 “LG”부분이 다소 특이한 형태로 도안화 되어 있어 이를 간단하고도 흔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양 상표의 그 밖의 차이만으로 위와 같은 칭호 및 관념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 <ImageId0>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ImageId0>(1) 및 인용상표(2)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등록상표는“엘지”또는“롱그린”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도 “엘지” 또는 “트윈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위 상표들이 각기“엘지”로 약칭될 경우에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어 이를 다같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가 징발하여 계속 사용중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을 각 징발 당시부터 1961.12.31.까지의 징발보상금 219,901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이는 민사상 청구라고 볼 것인 바, 원심은 이 청구를 공법사관계에 관한 쟁송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판단사항이 아니라 하여 본건 소를 부적법한 소라하여 각하한 것으로 부당하다.
결국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같은법 388조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징발에 의한 보상금청구는 민사상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