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관세사 공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수출입 대리업무 등의 통관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맞추어 그 중 수출입절차 대리업무를 행한 시기(시기), 처리건수 및 취득한 통관수수료 금액을 원심 판시와 같이 일부 변경·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28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관세사 명의가 공소외인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추고자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여 통관관계 서류 등에 결재하는 외양만 띠고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스스로 관세사 업무를 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무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세사법 제12조에 규정된 '명의대여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관세사 공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관세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을 통하여 통관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처리한 경우들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2] 관세사가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논지는 원심인정사실이 군형법 제1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진영내에서 적을 위하여 간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양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군형법 제13조 제3항 제1항에 보면 적을 위하여 간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인정사실은 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그밖에 논지는 원심인정사실의 일부에 오인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 것처럼 공격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군법회의법상 상고이유로 삼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간첩죄와 형법 제98조, 군형법 제13조와의 관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COMPUTERVISION”이란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대화형 도형 처리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출원하였으나 본원상표는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 거래사회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런 입장에서 원심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심결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제시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 거래사회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피고 중 2인인 신청인들이 수인의 공동원고 중 2인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수인의 공동피고 중 일부인 위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소송목적의 값과 그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이를 수인의 공동원고 중 일부인 위 피신청인들 사이에서만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위 피신청인들이 각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수인의 공동피고 전원의 소송목적의 값과 그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먼저 산정한 다음 그 중 신청인들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관하여 수인의 공동원고들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신청이 있을 경우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공고라고 게시한 내용 중에 경매목적물의 표시를 보면 그중 건물에 대한 부합물에 관하여 세멘부록조스레트즙 물치 건평 7평-5.3평, 세멘부록조루핑평가건 창고 건평 9평-12.4평,세멘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변소 1동 1평-0.5평, 목조 선라이트즙 평가건물치 약 3평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경매기일공고는 경매부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고한 것이므로 적법인 공고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직권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심리하였어야 마땅하겠거늘 이점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경매기일공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한 제1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경매 부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경매기일 공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의 일부기재에 보면 "후자는 전자와 그 기술적 요지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 바 전자의 실시예의 일부에 후자의 디아제팜 제조방법의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실시 예에는 그 발명의 실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나...또한 특허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것이므로 후자는 전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된다"라 하였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비록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이 판단상 한번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필경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1972.5.23.선고 72후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명세서중의 실시예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은 특허법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 침범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또 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사유는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소유 대지 중 판시부분을 침범점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와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대지 중 판시부분을 침범점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지상에 설치될 판시 문설주의 철거와 그 점거대지부분의 인도를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또 이 부분 대지를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강구해 달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피고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 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또 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민병훈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에 보면 이 시행령의 본법인 지방세법(법률 제827호)중 법인세 부가세에 관한 규정은 1962.1.1 이후에 부과되는 법률 제823호 법인세법(1962.1.1 시행)의 시행에 의한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이 법률 제823호 법인세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법인세를 부과할 원고의 사업년도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60.4.1에 시작하여 1961.3.31에 종료하는 기간이므로 1963.4.13에 위의 사업년도에 대한 포탈된 법인세로서 83만 8,867원이 부과된 것은 위의 법률 제823호의 법인세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법률 제62호 등의 법인세법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명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법인세부가세는 법률상 근거없는 부과처분인 사실이 분명하다 그리고 지방세법(법률 제827호) 제80조 제2항에 "법인세부가세의 세율은 본세에 속하는 년도의 세율에 의한다"라 함은 어디까지나 법인세부가세의 세율은 그 본세인 법인세를 부과할 사업년도에 속하는 년도의 법인세부가세의 세율에 의하여야 된다는 취지인 것이요 논지와 같이 그 취지를 본세인 법인세를 부과 징수하기로 결정한 년도에 속하는 법인세부가세의 세율에 의하라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요컨대 원심판결에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 지방세법 제80조 제2항, 법인세법부칙 제3항을 그릇 해석 적용한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약:
지방세법(법률 제827호) 제80조 제2항의 취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섬유공장 건물 및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각하되, 피고는 그 매수대금을 한푼도 현실로 지급함이 없이 그 대금의 일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기존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소외인이 위 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며, 그 나머지 금원은 위 공장 건물을 위 소외인이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비록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원사를 전량 공급받고 운영자금을 지원 받아 현상태대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소외인의 위 매각행위는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 당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공장 기계설비 등 중요 동산과 신용·기술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 인정의 소외인의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원심인정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은 채무자가 그 공장 건물을 채권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데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1.3.12.선고 90다카275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들로서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비록 시효원용 이전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가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를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원고들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변제기는 당초 원심 인정과 같이 1979.5.30.이었으나 그 후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변제기한을 그 이후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무고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경험칙에 위반된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허위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6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국가보안법 10조에 규정한 무고죄는 무고사실의 내용에 따라 동법 각 본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 만큼 무고자가 동법 어느 본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무고하였는지의 여부는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소 가, 나, 다 사실을 말한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간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무고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였는 바, 국가보안법 10조의 법문의 어느 것을 살펴보아도 무고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일 때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일반 형법상의 무고죄와는 달리 특별취급을 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판결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엄격한 해석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 10조의 무고죄를 특별 취급한 것은 동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피고인은 그 매부 공소외인이 간첩이라고 말한 것이 일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간첩으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고, 셋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경하다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매부 공소외인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과 무식한 탓으로 이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1년 6월의 형을 선고 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심히 과당하다고 함에 있다.
(3) 그러므로 먼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형법상의 무고죄와는 특별법의 관계가 있는 국가보안법 10조소정의 무고죄는 무고자를 무고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각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 특수성에 비추어 처단함에 앞서 무고자가 무고한 사실의 내용이 동법 어느 본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검사가 기소한 무고사실이나 기록상 나타난 무고사실만으로서는 세칭 간첩과는 그 개념이 훨씬 좁은 국가보안법 2조 , 형법 98조 1항 소정의 간첩으로써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동 법조소정의 간첩으로서 무고하였다고 하여 검사가 기소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그 이유없고 나아가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나타난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을 이보다 무겁게 다루거나 가볍게 처단하여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검사와 피고인의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 형법상의 무고죄와는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국가보안법 10조 소정의 무고죄는 무고자를 무고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각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는 특수성에 비추어, 무고자가 무고한 사실의 내용이 동법 어느 본조엔가 해당되어야만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6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업체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2]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에서,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신용훼손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간추려 보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원고제출의 판시 세금계산서에 그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스폰지구관등 부러쉬 제조용원자재를 계속적으로 구입 사용해 오면서 거래의 편의상 2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제거래일 이후의 날짜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은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 판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비록 판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거래일이후의 날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대로의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인용한 것은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일자와 달리 작성되는 것도 법상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일 뿐 그 판시세금계산서가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취지가 아님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판시세금계산서가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소론 심리미진의 주장도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가 계속적으로 물품을 구입, 사용해 오면서 거래의 편의상 2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제 거래일 이후의 날짜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규정에 비추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의 합의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보관 중이던 공소외 2 발행의 당좌수표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는 또한 원심이 가정판단으로 당좌수표의 반환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사 공소외 3이 쌍방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의 위임을 받은 이상 일방에 불과한 위 공소외 1로부터 그 등기신청을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만으로 당초의 위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초의 위임계약에 따른 적법한 등기이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부분이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실한 사실의 기재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87. 3. 10. 선고 86도864 판결, 1995. 11. 7. 선고 95도898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의 합의가 성립한 이후 그 합의의 내용으로 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면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도 결국 같은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실한 사실의 기재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의 합의가 성립한 이후 그 합의의 내용으로 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면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제1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39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횡령한 일시를 '1991.6.22.경 마산세관 진주출장소를 통하여 통관한 후'로 표기하고 횡령한 장소를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횡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횡령죄의 일시를 ‘1991.6.22.경 마산세관 진주출장소를 통하여 통관한 후’로 표기하고 장소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제2훈련소 인사명령 제250호(1968.9.18.)에 의거, 여하한 명목으로도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9.9.19. 19:00경 피고인이 하숙하고 있던 충남논산군 C에 있는 D 여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장기홍으로부터 특별한 명목없이 금 4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후 3차에 걸쳐 6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군형법 제47조로서 의률 하였다.
그러나 군형법 제47조의 합헌성에 관한 본원 판례( 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에 의하면 같은법조 소정 "정당한 명령"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임한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어, 판시와 같은 제2훈련소 소장이 전 부대장에게 금전거래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금전 거래를 금하는 것과 같은 명령은 그 성질상 위 판레에서 말하는 통수작용상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이 그 명령을 군형법 제47조 소정 "정당한 명령"이라 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금전수수행위를 명령위반죄로 단정한 조처는 같은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71.2.11. 선고 69도113판결 참조) 이점에 관하여 본원에서 반대의 견해로 판시한 1968.9.30. 선고 67도889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껼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1.3.9.

요약:
제2훈련소소장이 전부대장에게 금전거래를 금하는 것과 같은 명령은 그 성질상 통수작용상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4 판결; 1987.5.26.선고 86누86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2.12.1.미륭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토목부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4.3.15.부터 같은 해 5.9.까지는 소외회사의 울진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같은 해 5.10.부터 1985.1.10.까지는 소외회사의 단양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각 근무하였던 사실과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의 미혼 3남으로서 이 사건 과세년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외인과 동일지번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미혼인 원고와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은 동일지번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인과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에 들어맞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갑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연령(생년월일 생략)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직장을 따라 다니며 근무하느라고 소외인과는 한세대에서 거주(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생계도 함께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및 피고인 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리 정부시책등에 불만을 품고 막연히 허위선전된 북한사회를 동경한 나머지 1974.3말경 일자불상 새벽 2시경과 1974.4.15경 한밤중등 수차에 걸쳐 남한에 있는 그들의 동조세력등에게 지시를 하고 허위선전을 하기 위하여 발송되는 북괴의 방송을 청취하는등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였다는 것인바, 원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이 우리정부시책등에 불만을 품고 북한사회를 동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원판결 설시와 같은 내용의 북괴방송을 삼각산에 있는 동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에서 들었다는 사실만으로서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한 원심의 조처에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니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북괴의 방송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지극히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법령위반의 허물이 있을 수 없다.
소론이 그밖에 위 재정신청기각결정등 종전에 법원이 한 재판을 공격하는 여러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재항고심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소갈비인 판시 “피코크갈비로스” 350키로그램을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판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의 성명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조처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매한 수입갈비는 수입박스갈비를 판시 크기로 절단하여 피코크갈비로스라는 상품명으로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소정의 영업종류중 그 제4호의 식품판매업의 판매대상인 식육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고 위 시행령 제7조 제1호 마목에 정한 식육제품, 같은령 제7조 제1호 저목에 정한 식품소분업의 제품이 아니고 또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식품도 아니며 달리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식품 등의 표시기준) 소정의 표시대상 중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이 위 규칙 소정의 표시대상임을 전제로 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나. 수입 박스갈비를 절단하여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판매한 경우, 이는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소정의 영업종류 중 그 제4호의 식품판매업의 판매대상인 식육에 해당하는 것일뿐이고, 제7조 제1호 마목에 정한 식육제품, 같은 호 저목에 정한 식품소분업의 제품이 아니고 또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식품도 아니며 달리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중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