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을 제2호증의 1,2, 같은 7, 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1978.2.6이 사건 토지를 ○○학당에 금 295,000,000원에 매도한 양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내용의 세무신고가 되어 있으나 다음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위 토지를 ○○학당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취득한 실제상의 매도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도리어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토지를 1977.9.10. 소외 1, 소외 2에게 금 18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을 판시 약정기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 등은 1978.2.6. 이를 소외 ○○학당에 전매함에 있어 등기명의인이 원고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학당이 매수를 거절하자 동 소외인들의 요청으로 원고는 동 소외인들을 대행하여 ○○학당과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8호증) 그 매매대금 295,000,000원 중에서 위 소외인들로부터 원고가 받기로 된 매매잔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동 소외인들에게 건네준 사실과 원고가 세무사인 소외 3에게 위 매매계약서 등을 건네 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세무신고를 의뢰하자 동인은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을 제2호증의 1, 2와 같이 세무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한 위 ○○학당과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실질상의 귀속자는 원고가 아니고, 위 소외인들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하여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시 이유에 비추어 보면 소론의 증거중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직접 ○○학당에 양도했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은 없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학당에게 29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세액을 산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한 이상, 원심이 다시 이에 대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것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하여 위 과세액수에 달하는 여부까지 심리확정 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논지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최초의 매수인이 토지를 전매함에 있어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전매인이 매수를 거절하자 최초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이 최초 매수인을 대행하여 전매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중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받기로 된 매매잔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최초 매수인에게 건네주었다면 위 토지에 대한 전매인과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실질상의 귀속자는 매도인이 아니라 최초 매수인임이 분명하므로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재심의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상고심판결도 원판결이 소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채택하여 소론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한바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뿐 상고심이 소외인의 증언을 채택하여 직접 사실인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사실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소외인의 증언내용이 소론과 같이 위증임이 판명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건 재심의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증언내용이 위증임이 판명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 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4.28 선고 86다타66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전부터 사고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소외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집 부근의 세차장에 수차례에 걸쳐 세차를 의뢰하고, 야간에는 피고 집에는 주차할만 한 장소가 없었으므로 위 차량을 세차장 건너편 공터에 주차시켜 오면서 같은 장소에 주차시킨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하거나 세차할 차량이 많을 경우 같은 장소에 다른 차량을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차량의 열쇠를 아무런 대가없이 편의상 세차장에 보관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사고전날에도 위와 같이 위 차량을 같은 장소에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세차장의 경리직원에게 맡겨두었으나 위 소외인이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사무실내 금고에서 열쇠를 꺼내어 위 차량을 운행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는 위 차량을 세차장 부근에 주차시킨 경우에도 스스로 이를 관리하고 있었고, 다만 차량소통 등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전행위를 세차업자나 그 종업원에게 부탁하기 위하여 열쇠를 세차장에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운행이 소유자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갑이 자기소유인 차량을 집부근 세차장건너편 공터에 주차시키면서 위 차량의 열쇠를 편의상 위 세차장에 보관시켜 오던 중 위 세차장 종업원인 을이 그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이 위 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즉 본건 어선과 어구는 원래 원고소유인 바, 원고와 소외 인에게 대한 수산업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입건되고 본건 어선과 어구는 부정어로에 사용되었다 하여 압수되었던 바, 원고에게 대하여는 원고의 소재지가 판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68.12.27 부산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현재까지 완결되지 아니하고 원고와의 공동피의자인 소외 인에게 대하여서만 1966.1.27 벌금 10,000원에 처하고 본건 어선과 어구는 몰수한다는 약식명령이 있고, 그 명령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에게 대한 위의 수산업법위반 피의사건이 현재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위의 어선과 어구에게 대한 압수의 효력은 아직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에 의하여서만의 원고의 인도청구를 배척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소외 인에게 대한 약식명령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와 공모하여 부정어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위의 약식명령의 효력은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만으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을이 본법위반죄로 입건되고 갑 소유의 어선과 어구가 불법어로에 사용되었다 하여 압수되었는데 갑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되고 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원과 어선과 어구는 몰수한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갑에 대한 본법 위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이상 위 어선과 어구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남는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갑에게는 미치지 않고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은 인도청구를 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1.6.7. 출원(1991.6.27.보정)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출원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부의 도형은 그 지정상품인 상자나 골판지 상자 등의 일반적인 형상을 투시되게 표시한 도형에 불과하고 하부의 문자 "PAC"은 '짐, 꾸러미'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PACK"으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S"나 하이픈(-)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용도, 품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어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본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성전체를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S-PAC"도 전체로서 하나의 조어이므로‘Pack’과 동일한 관념을 발생시킨다거나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리하게 분리관찰함으로써 상표의 식별력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상품의 용도, 형상 등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상표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 참조), 본원상표가 그 도형부분에 옅은 명암을 주어 S자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나 상자형태의 도형은 외곽선이 뚜렷한 반면 그 안에 삽입된 S자 형태의 도형은 농도가 옅게 되어 있어 언뜻보면 위 S형태의 도형도 상자형태의 일부를 이루거나 단순히 상자 형태를 장식하는 것 혹은 그림자 정도로 인식되기 쉽고, "S-PAC"이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로서 분리관찰임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원상표 중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충분한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상품의 용도, 형상 등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같은 법조 소정의 상표로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 <img1>가 그 도형부분에 옅은 명암을 주어 S자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나 상자형태의 도형은 외곽선이 뚜렷한 반면 그 안에 삽입된 S자 형태의 도형은 농도가 옅게 되어 있어 언뜻 보면 위 S형태의 도형도 상자형태의 일부를 이루거나 단순히 상자 형태를 장식하는 것 혹은 그림자 정도로 인식되기 쉽고, "S-PAC"이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로서 분리 관찰함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상표 중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충분한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를 솟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확정당사자가 솟장의 표시와 다를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 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서 원고가 솟장에 개인 원고를 원고로 표시하였으나 그 변론의 내용에 의하여 위 원고 외 8명이 공동사업으로 ○○농장이라는 명칭하에 원고를 그 대표자로 하여 피고로부터 본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던 것이고 원고는 위 공동수면 면허자 전원을 대표하여 그 면허에 붙은 부관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만큼 위 솟장의 기재에 불구하고 본건의 진정한 원고가 위 공동수면 면허자들로서 구성된 ○○농장이고 원고는 그 대표자였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농장의 실태에 관한 심리를 하므로서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정한 비법인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사단 또는 재단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그러한 단체로 인정된다면 원고의 표시를 정정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이나 조치를 취한 흔적도 없이 막연히 원고 개인을 당사자로 확정하므로서 동인에게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전기 공동수면 면허자 전원의 합유 또는 총유에 속하는 본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관한 본소의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하여 그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기 ○○농장이 비법인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단체였다고 가정할지라도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의 관계를 합유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 합유권리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가 본소로서 구하고 있는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붙은 부관의 취소는 이를 그 면허권에 대한 보존행위로 보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본소 청구에 관한 동인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소청구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본소를 각하한점에 있어서도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확정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는 다를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갑으로 원고를 표시하였으나 갑이 대표자로 있는 을농장이 진정한 원고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을농장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표시를 정정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소를 각하함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각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들이 검사앞에서 작성한 각 자술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된 것이라거나 위 각 자술서가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경리장부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범인에 대한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의하여 각 범죄, 각 범인마다 그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의정상 범죄후의 정황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 중 피고인들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관적, 객관적 일체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가리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에 위반된다거나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각 제2점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점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인에 대한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의하여 각 범죄, 각 범인마다 그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의 정상, 범죄후의 정황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 중 피고인들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관적, 객관적 일절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위반된다거나 기소자체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5.11.12. 선고 85누423 판결; 1986.11.11. 선고 85누79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거나 신탁법상의 신탁을 설정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명의를 신탁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다음 앞서 본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증여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신설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을 제1, 2, 3, 4, 5,호 각증의 진정한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일한 증인인 소외인을 신청하여 이 사건 제1·2심 법원이 이것을 채택한 뒤 이 증인을 신문하고자 환문하였으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여러 차례 구인까지 하려 하였더니 이것 또한 모두 실패로 돌아간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제1심에서는 1970.2.12.기일에서 위 증인신청을 피고가 철회까지 하고 있다)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위 증인을 신문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위의 서증을 배척하였다 하여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허물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유일한 증인의 신청을 채택한 후 이 증인을 소환하였으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구인까지 하려 하였으나 이것 또한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허물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의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선정자들이 임차인이 되어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계약당사자를 피고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님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인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그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선정당사자의 선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2, 3, 4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판시 종전의 토지인 답 2필지를 판시와 같이 전전하여 매수하였으나 등기는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후 위 토지들은 이 사건대지 706평 5홉으로 환지된 사실(따라서 환지확정후에는 이 사건 따지가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된다---원심의 환지확정 훨씬 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설시는 오기로 볼 것이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택한 을 제2호증의 일부인 토지대장과 갑 제2호증인 토지대장이 다같은 피고시 발행의 토지대장으로서 갑 제2호증에는 소론과 같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미등기”라는 문구가 더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서증들에 모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위 서증들을 모두 위 사실인정의 자료의 하나로 삼은 조처에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그밖의 증거취사 과정에도 허물이 없으며 원심의 위 부분 판결에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활 관서의 증명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농지가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할 경우 위 제19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매매까지 금하는 취지가 아니며 그와 같은 경우에 정지조건의 유무는 당사자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중에 있는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바 ,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당원과 같은 견해 하에 이 사건 토지가 대지화되어 소활 관서의 위 증명이 필요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정당하고 위와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나 원심의 위 부분 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달리 소론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토지구획정리 중에 있는지의 여부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원고가 군복무 중 간암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전역 후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군인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55.2.20 판시 답 3,059평중 특정부분 168평 5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그해 5.3자로 그 매수부분에 비례하는 3,059분의 168.5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답은 제자리환지됨에 있어 전체면적이 3,059평에서 2,044평 1홉으로 감보됨과 동시에 각 매수인들이 실질상 단독소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따라 30필지의 대지로 분할되었고(각 대지에 대한 감보비율은 각기 다름) 다만 등기는 환지전 위답에 관한 등기내용이 그대로 이기되어 각 필지마다 종전비율대로 지분을 가지는 공유의 형태로 각 경료되었으나 소외인이 매수한 위 특정부분 168평 5홉은 환지확정으로 같은동 (지번 생략) 대167평 6홉으로 환지된 사실 및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지번 생략) 대지중 판시특정부분 6.7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대지의 소외인 지분중 3,059분외 10.03지분에 대한 등기이전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매수토지인 위 (지번 생략) 대167.6평 중에서 원고가 매수한 위 6.7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 소외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등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건물이 건축되었다 하여 그 대지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의 지분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다른전제하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필지의 토지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등기만 그 면적 상응한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경우, 동인이 매수한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타 공유자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등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건물이 건축되었다 하여 그 대지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위 매수인의 지분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인바, 동인이 1961. 2. 12. 사망하여서 그 자녀들인 원·피고의 7명과 처인 소외 2는 그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는 33분지 4지분, 피고는 33분지 6지분을 상속하였고, 그후 원고는 원·피고 이외 8명의 상속지분을 매수 등기하여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33분지 27지분, 피고는 33분지 6지분의 공유자이므로 원고는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다투므로 살피면,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건 계쟁부동산인 별지목록기재(가), (나), (다) 부동산에 대하여 이 소송과 같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66나474호 사건에서 1967. 10. 6.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 ( 67다2455)하였으나 1978. 3. 26.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는 바이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될리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 역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이 건의 경우, 이건 소는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으로 그 소의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건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가 1960. 1. 5경 공소 외 민경하에게 본건 토지를 그 판시와 같이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1977. 3. 15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1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민경하는 위 피고인 2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할 당시는 물론 위 피고인 1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도 농가가 아니었고 또 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민경하는 농지개혁법상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피고인 2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농지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인 2는 위 농지에 관하여 위 민경하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배임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가가 아니고 농지를 자경하거나 자영할 의사도 없어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농지를 매도한 계약은 무효이어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없으므로 매도인이 그 농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부자간으로서 같은 가구내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농지는 가산인 것이므로 피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가 가구를 달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닌이상 농지소재지 관서에 인허가 필요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농가로서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동일 가구내에 있어서도 매매 교환 증여등 소유자에 이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해석되므로 필경 원심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가구내에 있어서 매매, 교환, 증여등 소유자에 이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1980.2.25 공소외 손정숙과 동인 소유의 삼보장여관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금 2,2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금할 능력이 없어 공소외 신경조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명의를 신경조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해 4.7 손정숙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소하는 한편 손정숙과 신경조 사이에 동업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달 10일 위 여관에 입주한 이래 이 사건 명도집행 당시까지 그의 처, 여동생 등과 같이 기거하면서 위 여관을 경영하여 온 사실등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명도집행 당시 위 여관을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여 위 신경조에 대한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다고 할 것인 만큼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실효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가사 그 실효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여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자 (갑)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처, 여동생 등과 같이 기거하면서 그 여관을 경영하여 온 피고인은 위 (갑)과 임대인 (을) 사이의 집행력있는 건물명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권능이 있다.


나.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기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가 공소외 1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고 한다)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2차 매매계약은 모두 허위여서 그에 기초한 공소외 2와 피고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공소외 1 법인을 대위하여 공소외 2와 피고인 1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로 허위의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본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모욕,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주문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1972.5.경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38의 98 지상연와조 세면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20평6홉6작(아래에서는 본건 주택이라 약칭한다)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사용 대차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본소 제기로서 원,피고사이의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 원고에게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가 본건 주택에 입주하기 직전인 1972.4. 하순경 본건 주택은 붕괴직전에 있었던 낡은 건물이어서 그로부터 같은해 5.20.까지 사이에 목욕실 신설공사, 온돌방 4개 개수공사, 부엌개조 및 타이루부착, 변소개조공사, 출입문확장 및 창호, 문짝교환공사, 철책신설 및 전기보수공사, 상수도파이프 배관공사, 주변 콩크리트포장 및 하수도공사, 정원조경공사등으로 금 930,000원을 지출하였으니 피고는 본건 주택수리에 지출한 위 금원을 유익비로서 위 비용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주택에 입주하기 직전 또는 입주도중에 본건 주택에 출입문이 낡아서 새로 만들어 달았고, 마루문을 보수하였으며 지붕의 기와 및 방 4개을 보수하였고, 상수도 파이프가 삭아서 바꾸어 시설하였으며 정원과 마당을 일부 보수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정도의 보수 및 개수공사비용은 본건 주택의 유지보존을 위한 통산의 필요비에 지나지 아니한다할 것이어서 이는 원, 피고사이에 특단의 약정이 없는한 본건 주택의 차주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611조 1항)피고가 본건 주택에 지출한 위 비용이 필요비가 아닌 유익비가 되는 것임을 전제로한 피고의 위 유치권항변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사용대차에서 낡은 출입문을 새로 만들고 마루문, 지붕 및 방4개를 보수하고 상수도관이 삭아서 새로 바꾸고 정원과 마당을 일부 보수한 것은 주택의 유지보존을 위한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되어 차주가 부담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학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의료인 아닌 자가 정신신경질환이나 언어장애 등이 있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암시, 최면, 호흡, 정신안정 및 약물투여 등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이들의 생명, 신체 및 정신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볼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소위를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신신경질환이나 언어장애 등이 있는 환자들을 모아 놓고 하는 암시, 최면, 호흡, 정신안정 및 약물투여 등의 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생년월일 생략)(원심판결의 ○○○○년은 오기로 인정된다)에 출생한 여자로서 평남 강서군 (주소 생략)에 본적을 둔 소외 2(1942.9.7사망)와 결혼하여 슬하에 피고, 망 소외 3과 피고(딸이 하나 더 있었는 듯하나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를 두었는데 1979.1.14. 사망하였고 또 위 소외 3은 소외 4와 결혼하여 그 슬하에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둔 채 1978.1.25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피고 및 위 소외인들이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공유자의 한 사람인 피고의 이 사건 점유는 마침내 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하는 바로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위와 같은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6.4.19. 선고 65다2033 판결 및 1978.7.11. 선고 78다6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원·피고와 위 소외인들의 공동상속재산으로서 그 공유에 속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피고의 배타적 사용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원심이 다른 이유의 설시도 없이 피고가 그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점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기록 256정)도 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판단유탈의 위법도 범하였다 할 것인바 위 위법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협의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피고와 소외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