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고 한다)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2012. 4. 1. 광주광역시교육감 교육훈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사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위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한 각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등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2011. 10. 6.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1. 12. 23. 이를 기각하자 그 후 2012. 1.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이 사건 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2011. 9. 8.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이 사건 소가 그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과 이 사건 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한 것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


[2] 갑 광역시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병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하여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을 법인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구 갑 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을 법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원심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소위 즉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위 자동차 수리공장의 담을 넘으려다가 방범대원에게 발각되어 그에게 폭행을 가한 소위에 대하여 준강도의 죄를 적용치 아니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 처단한 원심 판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절도의 목적으로 일출전인 1967.4.19 오전 5시30분경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4번지 소재 성명미상자 경영 미장그릴 정문부 소형철문을 통하여 내정에 침입 동 소에 인접한 성명미상자 경영 자동차수리공장(세일공업사)에 침입하려고 동 공장 판자 벽을 뛰어 넘다가 방범대원 이천종에게 발견되어 동인으로부터 추격을 받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권으로 동인의 안면을 1회 강타 지면에 전도케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절도의 결합범인 형법 제330조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 행위에 착수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이상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반대의 견해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준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이 경영하는 자동차수리공장의 담을 넘으려다가 방법대원에게 발각되어 추격을 받자 체포를 면탈할 양으로 수권으로 동인의 안면을 1회 강타하여 지면에 전도케 하는 등 폭행을 가한 경우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절도의 결합범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이상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절도전과 9회의 전력은 있으나 피감호청구인은 62세가 넘은 고령자로서 성년이 넘은 아들 5형제가 있고, 출소한 후 장남집에서 기거하면서 농사일을 도와왔으며, 처와 사별한 후 재취한 처마저 가출하여 그 행방을 감추자 처를 찾아 집을 나섰다가 여비가 떨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또 이 사건 범행은 최종전과의 형집행을 마친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저지른 범행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 장남은 전답 약 5,000평 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복역후 출소하면 그를 따뜻하게 모시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실등을 참작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에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B는 객지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인 피고인 A를 위로하기 위하여 동료 공소외 C와 더불어 피고인 A 하숙방을 찾아 술내기 마작을 하기로 되어 세사람 각자가 500원씩을 내어 적립하고 적립한 돈이 1,000원이 남게될 때 까지만 승자가 1점에 20원씩 계산으로 돈을 찾아가되 남은 그 돈 1,000원으로 맥주와 안주를 사먹기로 하여 혼짱이란 마작을 3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나아가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소위는 일시 오락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하였다.
일건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나무랄곳이 없고 이가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거기에는 도박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을”이 객지생활을 하는 동료인“병”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의 하숙방을 찾아 술내기 마작을 하기로 되어 세사람 각자가 500원씩을 내어 적립하고 적립한 돈이 1,000원이 남게될 때까지만 승자가 1점에 20원씩 계산으로 돈을 찾아가되 남은 그돈 1,000원으로 맥주와 안주를 사먹기로하여 혼짱이란 마작을 3회 한 것은 일시 오락을 위하여 한 도박이므로 무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상표는 1987.1.30. 출원하였으나 이건 상표는 출원인 명의의 선등록상표(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1987.5.5.자로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출원인은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된 1987.5.5.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출원인이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건 상표의 출원을 하였다거나 이건 상표가 주지상표라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와 유사한 출원인 명의의 선등록상표(인용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출원인이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의 출원을 하였다거나, 출원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래 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1962. 7. 14. 법률 제1098호, 1965. 6. 30. 실효)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찰이 아니라 당시 그 주지이던 소외인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도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던 피고 산하 논산세무서의 성명불상 공무원이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매수인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 매수인을 정확하게 표시한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인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준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소외 박종권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사찰과 피고의 배상책임은 이른바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찰과 피고는 각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어느 일방이 이를 이행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사찰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 원심 법원이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도 추가로 사찰과 같은 금액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출연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문에 위 금액을 사찰과 각자 지급하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고, 원심판결도 그 이유에서 이러한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심판결의 취지를 사찰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외에 추가로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부동산 최종 양수인의 손해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상당이라고 한 판례(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반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주문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1962. 7. 14. 법률 제1098호, 실효)에 의하여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찰이 아닌 당시 그 주지이던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개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도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양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 관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ㆍ관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마지막 전과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마음을 고쳐 과거를 청산하고 행상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근 1년간을 착실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온 사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공소외인이 포장마차 영업을 하여 근근히 모은 돈 38만원을 빌어간 피해자 가 그 돈을 갚지 않고 호화스런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뺨을 2회 때린 정도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판시 전과사실을 종합하여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성의 발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단순 야간폭행죄를 인정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의 집행을 마친후 마음을 고쳐 과거를 청산하고 행상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근 1년간을 착실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온 피고인이 그의 친동생이 근근히 모은 돈 38만원을 빌어간 피해자가 그 돈을 갚지 않고 호화스런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뺨을 2회 때린 정도는 전과사실을 종합하여도 폭행의 상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윤기택이 영기섬유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국세를 체납하게 되자 동부산세무서는 1981.5.18경 그 국세확보책으로 위 회사내에 있던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모든 유체동산(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제품 및 원단)을 압류한 사실, 위 압류시에 압류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물건들이 수천종으로서 정확히 목록을 기재할 수 없어, 이 사건 물건이 압류목록 기재에서 누락되었고 피고인 1이 위 압류물건 공매처분시에 압류된 물건 전부를 낙찰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는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이 사건 물건들이 압류대상 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따라서 피고인 1이 낙찰받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유체동산압류에 있어 봉인 기타 방법으로 압류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압류조서의 작성은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물건들이 압류조서의 목록에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위 압류물건을 대상으로 공매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물건은 공매처분으로 피고인 1이 경락받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체동산압류에 있어 봉인 기타 방법으로 압류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압류조서의 작성은 압류의 사실을 기록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압류조서목록에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관하여도 압류한 이상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그 압류물건을 대상으로 공매처분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를 경락받았다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취거하였다 하여 절도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7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7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7이 판시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위 각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4.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7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의 하나로 '평가수치산출방식'이 위법부당하다고 하면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원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원심에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채택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에 속하고 그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수용토지들의 현황을 잡종지 및 임야 또는 임야로 보아 같은 용도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각 그 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수용토지들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되는 형성권적인 성질을 가진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잔여지수용을 청구하는 그 판시 ⑥,⑦토지는 분할 전의 그 판시 제3토지 2,645㎡의 일부인데, 위 제3토지는 원고가 1985.11.15. 그 2/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65.2.2. 근린공원용지로 지정된 마을 주변의 야산지대로 자연림이 자라고 있는 부정형의 중경사지역으로서,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위 제3토지는 ④토지(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⑤토지(침산공원 남동쪽 끝의 일부로 조성) 및 이 사건 ⑥,⑦토지로 분할되고 그 중 ④,⑤토지는 수용되었는데, 잔여지인 이 사건 ⑥,⑦토지는 위 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두개의 토지로 나뉘어졌을 뿐 그 지목, 용도 등의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나 입지조건, 주위환경, 경사도 등 토지의 현황에 있어서는 수용 전 이 사건 제3토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잔여토지(⑥,⑦토지)는 그 지목, 용도 등의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나 입지조건, 주위환경, 경사도 등 토지의 현황이 이 사건 수용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에서 볼 때 위 잔여토지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두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침산공원의 남쪽 부분에 접하게 되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원심에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나.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은 피고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약 10여년간 재직중인 자로서 현금출납사무에 종사하던 중 1971.2.25. 액면금 30만원, 발행인 피고회사 지급인 국민은행 군산지점 발행일자 1971.3.25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로 부터 피고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금 30만원을 원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고, 소외 1은 그 당시 이미 피고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1969.12.6.사임)한 소외 2의 대표이사 명판과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판과 인장을 도용하여 위와같은 수표를 위조하여 정당한 직무수행상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권한없이 임의로 위와같은 금전차용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와같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위와같은 수표는 정당한 것이고 피고회사가 차용한 것으로 믿었을 뿐 아니라 소외 2는 1964.2.10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명판과 인장을 국민은행 군산지점에 등록한 후 피고회사는 1971.3.2까지 소외 2 명의로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소외 2의 실지 대표이사 사임은 1969.12.6.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소외 2가 위와같은 거래기간중에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여도, 원고로 하여금 피고 대표이사가 누구이며, 누구로 변경되었는가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이유없을뿐 아니라 적법한 증거취사과 사실인정을 일방적 견해로서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 역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경리과장이 이미 사임한 그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 (은행에 등록된 것)을 도용하여 위조한 수표를 건네주고 돈을 빌린 경우에,그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비정규학력의 기재의 점과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았음을 표방한 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선거공보상의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과 선거기간 중의 시정활동 보고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거공보상의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경기 광주군 광주읍 역리 71의 7 도로 1345㎡와 같은 리 71의 48 도로 5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1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저 있다고 전제하고,
나. 피고조합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나)부분 32.4㎡에는 세멘콘크리트조 용수잠관을 설치하고 수로를 개설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같은 도면 (가)부분 295㎡ 토지에는 구거가 개설되어 이를 배수로로 이용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부분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수잠관을 철거하고 위 (가), (나)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가), (나)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얻었거나 얻을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토지대장), 갑 제5호증의 1,2,3(사진), 갑 제6호증(지적도), 을 제7호증의 1,2(사실조회, 사실조회 결과 보완제출)와 제1심에서 한 현장검증, 감정인 1이 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광주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도로로서 광주군이 유지 보수하는 것이고 수십년 전부터 도로로 개설되어 사용되어 온 것이며, 위 (가)부분의 구거나 (나)부분의 용수잠관은 이 도로에 속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주군이 위 (가), (나)부분을 포함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조합은 광주군이 점유하는 도로의 일부인 (가), (나)부분을 농업용의 수로나 배수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피고조합이 위 (가), (나)부분을 농업용의 수로나 배수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광주군의 점유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만일 이 사건 토지를 광주군이 점유하고 원고가 광주군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나 위 (가), (나)부분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나)부분의 용수잠관의 철거나 (가), (나)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이에 터잡아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도로의 점유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군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인 토지의 일부에 농지개량조합이 용수잠관을 설치하여 농업용의 수로로 이용하고 있다 해도 군의 점유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군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위 “가”항의 용수잠관을 설치한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도 그 철거나 그 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소송에 있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1969.10.1. 원고의 소송대리인 황해진 변호사와 타협하여, 제1심 판결이 인용하는 금액을 원고측에 제공하면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하는 금액 전부를 위 소송대리인에 변제하여 그 영수증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본건 항소는 항소권 소멸후의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하는데 있으나 가사 원고소송대리인과 사이에 피고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는 재판상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소송대리인에 불항소 또는 항소권 포기의 특별수권이 있었다는 주장 및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부당하여 배척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이 판단하는 이유도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여기에 그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불항소나 항소권 포기의 특별수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원·피고소송대리인 사이에 항소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재판상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등록상표는 로마자와 한글로 와 같이 2단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로마자로 “GEORGES MARCIANO” 와 같이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바,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가 “마르시아노”라고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죠지 마르시아노”, “지 마르시아노” 또는 “마르시아노”로 호칭되고, 특히 인용상표는 심판청구인회사의 디자이너 성명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성에 해당하는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마르시아노”로 약칭되는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같아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로마자와 한글로 <ImageId0>와 같이 2단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와, 로마자로 "GEORGES MARCIANO"와 같이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선등록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가 "마르시아노"라고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죠지 마르시아노", "지 마르시아노" 또는 "마르시아노"로 호칭되고, 특히 인용상표는 디자이너 성명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성에 해당하는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마르시아노"로 약칭되는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같아 동일 또는 유사한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제지 및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가 1991.7.29. 소외 삼공제지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같은 회사에게 그 공장이전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조업활동을 하도록 하여 주었으나 1992.1.9. 명도받아 그때부터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셈이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는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관계가 다른 회사와 공유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야적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존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것이라면 위 교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사용이 불편한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 교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관계가 다른 회사와 공유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존 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경우 그 교환에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대리인은 이 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전인 1978.11.9 이 건 부동산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경매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렇다면 위 경매신청취하서는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취하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정지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못볼 바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의당 이건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직권으로서도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아무 잘못이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위반있어 결정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 결정전에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동 취하서에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취하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못볼바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9.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가 1987. 9.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새로 취득한 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제1호는, 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관련규정과 농지의 대토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토를 위하여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뿐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동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관련규정과 농지의 대토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토를 위하여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뿐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제1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일반사회 통념상 남편이 처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 또는 그 권리 명의이전절차를 이행케 하거나 그 원인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218 판결, 1971.1.29. 선고 70다2738 판결 참조)로 하는바, 원심의 확정한 사실 즉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1979.7.7 피고 몰래 피고의 인장과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갖고 나와 원고로부터 돈 35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고 위 아파트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독촉을 받자 갖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같은 해 9.29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원고에게 대필시켜 작성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위 금전차용 및 매매계약은 부부인 피고와 위 소외 1과의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권리문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인 위 소외 1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처인 소외 1에게 위 금전차용행위나 매매계약체결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가 처인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그 설시 이유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처에게 돈 350만원 차용행위나 위 아파트 매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