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퇴직금은 후불노임의 성질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임」이 분명하니 원심이 압류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음은 옳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고 무효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행사한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함이 또한 법리이므로 본건 전부명령으로 인한 변제효과로서 소외 조합은 채무를 벗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채권을 잃게 되는 세음이니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법리이므로 원심의 같은 취지의 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 위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하겠으며 부당이득 반환채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본건에서 이야기되는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을 퇴직금 채권의 변형으로 볼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퇴직금과 동일한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은 근로자의 임금보호의 목적을 철저하게 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설시 민법조문을 유추하여 해석하여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게 시인되니 거기에 민법 제497조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퇴직금은 후불노임의 성질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은 보수임이 분명하여 압류제한의 대상이 되고 무효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행사한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함이 법리이므로 본건 전부명령으로 인한 변제 효과로 제3채무자인 소외 조합은 채무를 벗고 근로자인 원고는 그로 인하여 채권을 잃게 되는 셈이니 압류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퇴직금채권의 변형으로 실질적으로 퇴직금과 동일한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계약에 있어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한 보험료분납특별약관(갑 제1호증)에 의하면, “보험료 분납기일까지 당해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납보험료 납일기일로부터 당해 분납보험료를 받을때 까지에 생긴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러한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0조에 저촉되는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 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2995 판결 참조),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없이 분납보험료의 연체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위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조항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위 보험료분납특별약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계약의 보험료분할납입에 따른 거래의 실정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보험료의 연체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료분납특별약관조항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망 이영호는 성진교회의 성립에 물심양면의 원조를 아끼지 않아 1954.7.23 당시 국가로부터 임차중이던 본건 토지를 그 교회의 신축부지로 제공하면서 이를 교회에 연보 또는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연보 또는 바친다는 의미는 첫째로 망 이영호가 국가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일자는 1955.8.19로서 교회부지로 제공하기로 한 1954.7.23 당시에는 임차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매수할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던 사실, 둘째 망 이영호는 1961.3.8 본건 토지를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도 1971.5.19 사망하기까지 원고 교회의 수차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 하였던 사실, 세째 그간 성진교회의 명칭이 북부산교회로 변경되고 교회의 운영도 자기 뜻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위 망인은 천주교로 개종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동 망인이 그 싯점에서 확정적으로 증여한다는 뜻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교회당의 부지를 제공함에는 반드시 그 소유권까지 미리 줄 필요는 없고 사용만 허용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우선 부지로 제공하고 소유권 자체의 이전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연후에 앞으로 보아서 해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도가 그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특정된 재산을 “연보” 하였다거나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인 “하나님”께 바쳤다고 한다면 특히 그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교회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는 이상 그 재산 자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망 이영호가 교회건물의 부지제공을 확정적인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위 사유들도 (1)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으로서 1954.7.23 당시 이미 위 망인이 국가로부터 임차중이어서 우선 매수권이 있는 지위에 있어 장차 이를 불하받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불하를 받아 자기소유가 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교회에 적법히 증여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에 있어 그 목적인 재산은 반드시 증여 당시 증여자의 소유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2) 교회부지로 제공한 후에도 장기간 원고교회의 수차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증여사실의 유무를 가릴사유가 되지못하고 (3) 증여당시 수증자인 원고교회의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과 교회의 운영을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할 것 등을 증여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이상 교회의 명칭 변경이나 그 운영방법 또는 증여자의 개종등은 이미 이루어진 증여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위 망인이 본건 대지를 원고교회에 연보한 것을 확정적인 증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사유들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유를 들어 확정적인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독교의 신도가 그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특정된 재산을 “연보” 하였다거나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인 “하나님”께 바쳤다고 한다면 특히 그 재산권의 사용권한을 교회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는 이상 그 재산 자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70.8.18. 선고 70다1240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소론의 서증들을 첨부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이 이루어졌고 또 원심에서는 원고가 2차에 걸친 변론기일에 아무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서증들이 법원에 현실적으로 제출된 바 없었으므로, 원심이 위 서증들의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위반이나 이유모순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소론 사유들은 위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못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공시송달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에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소재불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 등을 관할하는 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와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협의성립이 의제되면 사업시행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권리자는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시송달의 실시는 소유권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 이외에도,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여 보아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소재불명임을 확인받은 때에만 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1.6.28. 선고 91다254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소유권자의 거주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그 동장으로부터 소유권자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그 등기부상의 주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으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예하 그 판시 부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협의를 위하여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한 결과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주소를 추적하여 원고의 최종 주민등록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그 등기부상 주소를 원고의 주소지로 표시하여 원고에 대한 거주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위 동장으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만을 받고서는 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면, 피고의 위 공시송달은 특례법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위와 같은 공시송달에 의한 원·피고 사이의 협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례법 제6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의 취지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협의성립이 의제되면 사업시행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권리자는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공시송달의 실시는 소유권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 이외에도,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여 보아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소재불명임을 확인받은 때에만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소유권자의 거주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그 동장으로부터 소유권자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사실 요지는,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기 위하여 1968.12.18. 원고 소유의 원주시 인동 25의 8 대 73평 7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9567호로서 그 등기를 필하였는 바, 원고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인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경매의 진행에 따라 피고가 1969.12.22. 위 부동산을 경락하여 그해 12.26.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1970.1.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1969.12.24. 소외인에게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1970.1.21.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친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그해 1.27.로 지정되어, 피고가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 자체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배척을 면치 못한다.
곧 실체상 존제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일단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전에 원고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인의 신청취하가 없고, 원고가 진행되는 경매절차를 저지하지 아니한 결과(더욱 공문서인 을 1,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1970.1.26.자 경락허가결정의 불허 및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결정은 피고의 즉시 항고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었음이 뚜렷하다)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써 피고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취지가 다른 견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판결은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체상 존제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일단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전에 채무자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인의 신청취하가 없고 채무자가 진행되는 경매절차를 저지하지 아니한 결과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경락부동산의 점유자이었던 채무자는 경락인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석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본건 사고차량의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이 원판결 판시일시에 행정과 안전장교 소외 2의 인솔하에 원고 장성대 병장 외 18명의 군인을 위 차량에 싣고 소속대를 출발하여 경상북도 영일군 창하면 소재 보경사에 단풍놀이 유흥차 가서 놀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원판결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인바 원심 의용의 갑 제3호증(판결) 의기재 내용에 위하면 위와같이 보경사에 가게된 것은 제대사병의 회식을 위하여 위 인솔장교의 인솔하에 가게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대회식을 위한 차량운행이 차량운행을 허가할수 있는 책임자의 공식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개 장교가 불법히 차량을 운행케하여 단순한 유흥차 운행하다가 본건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 장성대도 그 불법운행을 알고 유흥에 참가한 것이라면 동원고도 차량불법운행에 가담한 자로서 스스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초된 손해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다만 차량운행차체가 소외 1의 직무행위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본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에 설치한 바와같이 제대회식이 책임있는 지휘자의 공식승인하에 공무 또는 공무에 준한 행위로 인정되는 사정의 유무를 석명 심리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쉽사리 인정하였음은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대회식을 위하여 차량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회식이 책임자의 공식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므로서 직무수행에 당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등은 광주안씨 안동판공파 종약회가 당사자로 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시의 각 민사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위 종중의 재산처분 종중기업운영에 관한 이사회나 임원회 결의의 존부와 내용 및 종중기업운영사항 등에 관하여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던 사실에 반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허위공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위 종중의 이사회결의나 임원회의 결의 등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공술을 한 이상, 그 결의가 종중규약에 위반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한들, 위증죄의 성립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등이 종중의 이사회결의나 임원회의 결의 등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공술을 한 이상, 동 결의가 종중규약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한들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은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상고이유는 1,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하면 판결은 기본되는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가 차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는바 원심은 단기 4285년 12월 11일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동 구두변론은 원판결의 기본되는 구두변론인 것이 명인되는 동시에 여상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장판사 김정두, 판사 서정순, 판사 문정도라고 기재되여 있음에 불구하고 원판결에는 재판장 판사 소외인, 판사 김정두, 판사 문정도 차에 서명날인하였음. 과연 그러하다면 재판장 판사 소외인은 본건 기본구두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든 것이 명백하며 따라서 동 판사가 서명날인한 원판결은 전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 2, 원심은 본건 제1,2목록 기재토지에 대한 원고의 매수주장에 대하여 원심증인 석진산, 동 박재호 급 원고본인심문의 결과는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당원이 조신치 않은 증인등 이외에는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갑 제1호증의 1,2만으로서 우 주장사실로 인정자료를 하지 않고 타에 우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없으니라고 설시하였으나 증인 김정주의 증언에 의하면 (가)단기 4278년 5월경 원고에게 금 3백환의 차용을 요구하니 원고는 현재 일본사람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니 금원을 대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함으로 (나)기후 2,3일후 전회와 같이 동3 백원 차용을 청하니 원고는 전일 말하든 일본사람 토지를 매수하였음으로 현재 소지금이 없다고 하는 고로 증인은 원고가 일본인소유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읍니다라고 공술하고 있음으로 우 공술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 일본인으로부터 그 소유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해 일본인이 가등문작이 아니라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상 제1,2목록 토지에 대한 원고주장은 당연히 인정되여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시와 같이 증인 석진산, 박재호이외에는 우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좌없다는 설명하에 우 증인 김정주의 공술을 일축하여 가등문작과의 매매사실을 부정한 것은 주요한 증거의 판단을 위탈하여 부당하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판결은 기본적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에 한하여 할 것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규정한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의 기본 적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장 판사 김정두, 판사 서정순, 판사 문정도임은 단기 4285년 12월 11일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비취워 분명한 바 판사 김정두, 판사 문정도이외에 우 변론에 관혀하지 아니한 판사 소외인이 재판장으로서 판결원본에 서명날인한 원판결은 중요한 소송절차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본건 상고는 이유있음으로 이여의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은 기본적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에 한하여야 할 것임으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은 중요한 소송절차에 위배한 것이어서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변호인들이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석순 작성의 자술서와 검사 작성의 정석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69.7.22.선고68도817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증인 정석순이 제1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으로도 인정되므로, 검사 작성의 정석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 및 강도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경찰의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있다 하여도 검증이나 압수를 한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경찰의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검증이나 압수를 한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 지소의 직장마을금고의 출납원으로서 보통예금통장(지소장발행명의)의 예금수불기재의 증감변경에 관한 일반적 권한은 없고 그 권한이 있는 지소장의 승낙이나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그 기계적 보조자로서 예금수불기재를 증감변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예금수불기재를 변조한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3.23 같은 달 29,2회에 걸쳐 예금주인 시청 마을금고의 예금 중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부정인출한 금 6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보통예금통장 중 해당란을 붉은 색 싸인펜으로 지우고, 각 적요란에 공란이라 기재한 후 잔액란의 계수를 정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사문서변조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사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지소의 직장마을금고의 출납원이 보통예금통장의 예금수불기재의 증감변경에 관한 일반적 권한이 없고 다만 그 권한이 있는 지소장의 승락이나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그 기계적 보조자로서 예금수불기재를 증감변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동 출납원이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예금수불기재를 증감변경한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진관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전남도내 각급학교에 앨범을 납품하여 발생한 매출액 중 1984년 제1기분 과세기간 중 금 10,946,027원과 1985년 제1기분 과세기간 중 금 62,549,545원의 매출액의 신고를 각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6.5.1. 원고에게 198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422,980원과 19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8,131,430원을 부과처분하였던 사실과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 공급한 앨범의 제작에 소요된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나 그 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말하는 매입세액공제제도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절차상의 위법을 범한 허물도 없다. 원심이 형법 제334조를 적용한 것은 동법 제334조 제2항과 제1항을 모두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는 공갈죄나 직무유기죄나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심 판결에는 법적용을 잘못한 위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합동강도죄의 법조적용에 있어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34조만을 적시하였다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제1심 포함)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공소외 합명회사는 실질적인 피고인이 1인 회사이며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안수상은 피고인에게 단지 위 회사의 등기편의상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심은 안 수상 명의의 지분에 관한 실질상 사원의 지위는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안수상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안수상이 그지 분을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얻어 안상갑에게 양도, 퇴사한 양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 사원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절차상의 흠은 있을지언정 권리의 실체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등기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고 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1.6.9. 선고 80도2641 판결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1인 주주가 당해 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이사사임등기를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비록 주주총회가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하여도 사임은 해임과 달라서 이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허위의 등기가 되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이며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그리고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으면 그 지분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197조) 다른 사원의 동의 이외에 다른 제한이 없다. 상법 제217조, 제218조의 회사는 지분을 환급받는 퇴사로서 지분양도로 인한 퇴사와 다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모든 지분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지분의 양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양도되는 지분에 관한 실질적 사원으로서 그 지분에 관한 신탁해지 및 양도의 의사와 위 지분 이외의 지분에 관한 상법 제197조의 다른 사원으로서 지분양도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지분양도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실의 등기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질적으로 갑의 1인회사인 합명회사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을이 등기편의상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인 경우 을 명의의 지분에 관한 실질상 사원의 지위는 갑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을이 그 지분을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양도, 퇴사한 양 등기되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지분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인 갑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그 지분의 양도는 내용에 있어서는 양도되는 지분에 관한 실질적 사원으로서의 그 지분에 관한 신탁해지 및 양도의 의사와 위 지분 이외의 지분에 관한 상법 제197조의 다른 사원으로서의 지분양도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흠은 있을지언정 권리의 실체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등기를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우선 원고의 본건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전쟁에서 오른쪽 대퇴부를 상실하여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군사원호 대상자인데 1965.11.17부터 같은 해 11.26까지 춘천시청에 근무하면서 무리한 보행을 한 탓으로 황문의 둘레에 수포가 생기고, 염증이 생겼으니 이것은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상처의 재발의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료를 베풀어야 할 것 이어늘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가료청구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동시에 원고가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의 가료대상자임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에 의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상이군경으로서 퇴직의 원인이 된 상처가 재발되면 원호처장이 관장하는 국가의료기관 또는 그밖에 원호처장이 위탁하는 국가의료시설이나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의 치료비는 국가의 부담으로 하게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원고가 만일 위의 제15조에 해당하여 가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치료비는 국가의 부담이된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러한 가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그 치료비의 청구를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피고가 원고의 본건 가료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할 것이요, 그밖에 원고가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의 가료대상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도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본건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없다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어늘 원심은 그렇게하지 아니하고, 본안심판을 하고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이것은 위법이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본건 청구는 당원이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스스로 판결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할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그리고 본건 청구의 총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군사원호보상법(폐) 제15조 소정의 가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가료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치료비의 청구를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 가료거부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가료대상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도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료거부처분의 취소나 가료대상자확인청구는 어느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1965.11.10. 점유를 시작한 이래 소외 2, 소외 1, 소외 3, 소외 4, 제1심 피고 1로 거쳐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가사 위 소외 1이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85.11.10. 위 제1심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제1심 피고 1이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위 제1심 피고 1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 제1심 피고 1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는 위 제1심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85.11.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 피고 1은 원고에게 1989.7.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인지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여러 사람을 거쳐 현점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있어 현점유자의 직전점유자가 그 점유 당시 점유의 승계에 의해 20년이 경과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직전점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직전점유자가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현점유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직전점유자가 현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의사인 원고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인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사건 임야 중 그 분묘의 기지가 된 부분을 특정하여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을 게을리하여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형인 소외 김재영이 그가 이 사건 토지 3필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던 광주고등법원 86나527 사건과 살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으로서, 원고가 그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김재영을 대리하여 위 각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김재영의 패소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위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곧바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확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의 형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형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형의 패소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의 제기가 곧바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여 1978.7.7 그 기각 결정통지를 받고 다시 같은 해 9.2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보정을 요구한 바 없이 같은 해 12.5 원고에게 그 기각 결정의 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1979.1.31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81조, 제63조, 제6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다만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요구 기간은 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및 제5조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결정통지를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풀이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78.9.2부터 위 90일의 결정기간만료일인 같은 해 12.1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달인 같은 달 31에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 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1978.9.2 국세심판소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90일의 심판결정만료일인 같은해 12.1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979.1.31에 제기한 본건 과세처분취소의 소는 동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6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