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아몬드 판매대금 중 26,949,000원을 소외 주식회사 남경물산(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판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거래종료에 따른 정산 결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부분 판시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위배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들이 할부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불입한 것인데 원심설시의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등록명의를 피해자라는 공소외 이갑수 명의로 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위 이갑수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위 이 갑수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돌아간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배임죄 법리오해의 점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나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83.3.8. 선고 82도1829 판결 참조), 담보된 동산이 자동차인 경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역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의 지적은 수긍이 가는 바이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위 이갑수에게 담보조로 넘겨놓고서 점유중, 공소외 김종환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어 그 매도직후에 그 등록명의를 위 이갑수 스스로가 공소외인 등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리켜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배임죄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당원과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니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나. 양도담보된 동산이 자동차인 경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생기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역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 채무자가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조로 넘겨놓고서 점유중, 타인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매도직후에 그 등록명의를 양도담보권자 스스로 매수인 등에게 넘겨주었다면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켜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본원상표 "MANOPLAX"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MANO 마노"를 서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쉽게 '마노'로 약칭되어 불려질 수 있어 보이고 그렇게 약칭되면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때에는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MANOPLAX"는 쉽게 "마노"로 약칭되어 불려질 수 있어 보이고 그렇게 약칭되면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MANO 마노"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이 사건 토지(전)를 매수하여 그 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1989.1.24. 제기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김용진의 일부 증언은 이와 다른 내용의 일부 증언 및 원심증인 전만식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점유에 관계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김용진과 같은 전만식의 증언뿐인바, 위 김용진은 위 토지상에 들어서 있던 가옥에 거주하면서 원판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사람으로 "증인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전 679평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원고의 어머니가 때때로 와서 1주일씩 자고 가기도 하였고(학생인 원고의 동생도 가끔 와서 잤다) 두어해 동안에 걸쳐 경작한 고추 등 곡식을 가져가기도 했으나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이후로는 관리에서 손을 뗐다"고 증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전만식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도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언을 피고의 형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므로 그 증언내용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판시 임야는 인도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어떠한 이유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그 경위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증인 김용진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가 있은 이후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좀더 심리하여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와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은 제1심판결 판시 그 사실을 원용하므로서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국내에 있는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에 국내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그 추심을 의뢰하여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1976.5.21 미합중국으로부터 김포공항에 도착시 휴대하고 온 발행인 내셔널 뱅크 오브 콤마스 (national bank of Commerce)의 5매(Payroll Check C, D, E, F,G) 도합액면금 약 2,059달라의 수표를 휴대수입하여 이를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에 매각하거나 추심을 의뢰하지 아니함으로 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7조 1항을 적용하여 원설시 다른 범죄사실과의 경합범으로 하여 설시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날인 1976.5.21부터 구속상태에 들어가 문제의 범죄사실로 기소될 때에는 물론 원판결이 선고될 때에 있어서도 구금이 계속되어 있었던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여 피고인은 자유가 제한된 몸이라 하겠으니 자유의사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에게 원설시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책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본건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결국 범죄의 성립요건이 이즈러진 사실을 범죄로 인정하므로서 범죄의 성립요건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준 법령위반을 남겼다 하리니 파기를 못면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국 즉시 구속상태에 들어가 휴대수입한 외국수표를 추심을 의뢰하지 못한채 구금이 계속되었다면 자유의사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대외 지급수단의 집중책임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 구금사실은 이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일건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본건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1973.2.16.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은 대구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던바,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은 1973.5.10. 결정으로써 상대방의 본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재항고인들은 이 결정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를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이 결정으로써 그 가처분신청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반대 이해관계인인 피신청인으로서는 항고심의 가처분허용결정에 대하여 상소심에 재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715조, 703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처분신청을 허용한 경우 그 반대 당사자로서는 항고심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상고심에 재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상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건 자동차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서 그 운행을 위하여 경진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 지입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차 등록상 위 회사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있는 이상 이를 동 회사소유의 자동차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그 자동차를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자동차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판결의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 운행하는 지입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등록부상 특정회사명의로 소유등록되어 있는 이상 이를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유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소 당시에 시행되던 구 인사소송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가사심판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인지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은 위의 소와는 별도로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현행 가사소송법에서도 또한 같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례는 이와 같은 견해와 상충되지 아니한다.
청구외 인의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기하여 망인의 자로 입적되어 있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망인의 처 및 유산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위의 경우에 민법 제862조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제기는 그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청구외 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온천염은 헝가리의 싸바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상표는 모두 이 사건 온천염에 한글로 "싸바"라고 표기하거나 영문으로 "SARVAR"라고 표기하고 각 'A'자 위에 ' ′'이 찍혀 있거나, 또는 "SARVAR"라는 표지의 위 또는 아래에 그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글씨로 "THERMAL CRYSTAL OF"이라고 표기한 것일 뿐 각 문자가 특별한 형상으로 도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바, "THERMAL CRYSTAL OF"는 "온기가 있는 결정, 온천염"이라는 의미일 뿐이고 이 사건 온천염의 제조회사인 헝가리 싸바사의 법인명칭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SARVAR"와 결합되어 이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만한 표지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각 상표들은 모두 이 사건 온천염의 산지인 '싸바'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 법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 "SARVAR" 또는 "THERMAL CRYSTAL OF SARVAR"는 온천염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그가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육군 제7사단 제5연대 전투지원중대 소속 상병 소외 2는 소속대 제3분대장직에 있었으며 1965.12.13.02:00부터 03:00까지 소속대 식당과 피 엑스 부근 동초근무의 명을받고 실탄 15발이 장탄되어 있는 칼빈소총 1정을 소지하고 근무하던중 배가 고파지자 같은날 02:30경 피 엑스 문을,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침입하여 과자를 절취한후 나오던 순간 마침 일직병으로서 동초근무를 확인하려고 같은 소외인이 있는 부근으로 걸어서 접근하여 오는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일명 춘복)을 목격하고 소외 2는 자기의 범행을 망인이 목격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칼빈총 3발을 발사하여 그중 2발을 망 소외 1의 전두부와 우측흉부를 관통케하므로서 직사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의 행위는 이 사건 사고당시 시행중인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것으로는 볼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어도 가국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초근무를 하다가 피·엑스에서 과자를 홈쳐 나오는 순간 동초근무를 확인하려고 부근으로 접근하여 오는 일직병을 목격하고 자기범행을 목격한 것으로 오인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소지중이던 총기를 발사 사망케 한 사고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교포인 거주자로서 속칭 암달러상들로부터 취득한 판시 외화를 외국환은행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은닉, 출국하려다 적발됨으로써 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같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취득외화 전액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으로서, 이는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 당원 1979.8.31. 선고 79도1509 판결; 1979.9.25. 선고 79도1309 판결; 1982.3.9. 선고 81도2930 판결; 1988.8.9. 선고 87도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집중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외화를 몰수할 수 없으며, 나아가 동 외화는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당원 1982.3.9.선고 81도293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외화를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어,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으로서, 이는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인바, 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몰수할 수 없으며, 나아가 동 외화는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대상도 아니다.
주문
원고의 이건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이건 청구중 재산세부과처분의 구치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소정의 재조사 및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전치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못할 것이다.
다음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 결정을 1972.10.27. 받고,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건 소는 1972.11.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심사기각결정일로부터 30일의 제소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 위 항변은 이유없다.
본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8.5. 취득세 금 1,582,620원을 부과한 사실, 위 세금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불교사회복지회관이란 건물을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부과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그 본래의 목적인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1호에 의하여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불교사회복지회관이란 건물을 건축하여 그 일부만을 종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법규에 규정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불교사업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시 신창동 6번지 대지상에 건펼 1,189평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중 일부만을 법당 및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여 점포, 유기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취득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1호에서 말하는 오로지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이란, 취득한 건물 전부를 종교등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일부만 그 사업용에 제공할뿐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는 이건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건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중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107조 1호에서 말하는 오로지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이란 취득한 건물 전부를 종교등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일부만 그 사업용에 제공할 뿐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이 피고의 공제약관 제3조 제1항은 대인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공제범위를 정한 규정이고 위 약관 제10조 제9호는 대인사고 중에서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 면책조항이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처분문서인 공제약관(갑 제4호증)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대인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처분은 행정처분을 말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인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조처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론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소론은 원심이 처분문서인 공제약관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판결은 상법 제663조의 해석을 잘못하고 이유모순의 위법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 또한 위 특례법 제11조가 규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처분은 행정처분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 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 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당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소외 3에게 원고가 금 4,000,000원, 위 소외 1이 금 20,000,000원, 위 소외 2가 금 4,000,000원, 합계 금 28,0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81.8.29.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소외 3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도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소외 4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각하여 원고는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그 대금 중 일부인 금 2,285,715원을 지급받아 채권액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의 1인으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 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원심변론에서 서울관재국 용산출장소장이 하고 많은 귀속재산 임료 채납사건 중에서 하필이면 소외인에게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하였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위의 용산출장소장이 1958.7.10자로 피고와 위의 소외인 사이에 맺어졌던 본건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은 용산출장소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사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항변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논지와 같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한다면 논지가 지적하는 서울관재국 용산출장소장의 행정처분이 반드시 심히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이 점에 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하여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못 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약:
귀속재산 임대 취소처분이 많은 임료체납사건 중 어떠한 건에 대하여서만 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이 배제되므로 농지분배를 할수없고, 따라서 정부의 농지매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것이고, 아직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거나, 환지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부의 매수의 효력이 존속한다 할수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는 원고가 농지개혁법상의 보상금 209,448원을 수령하였으니, 그 보상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이는 법리상 이유없어 배척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농지를 후일 농지분배를 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부로 매수하여 지주에게 보상을 하고,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에 위 해제조건 성취로 매수가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각각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정부의 농지매수취득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각각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고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아직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거나 환지공고를 아니하였다 하여 정부의 매수의 효력이 존속한다 할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의 추완항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1심 판결정본이 1977.9.7.경 우편으로 피고의 주소에서 피고의 동거자인 사리를 변식할 수 있는 딸 소외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므로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피고에게 그후 실제로 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사건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이 1978.4.11.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항소는 역수상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자인 사리를 변식할 수 있는 딸에게 한 송달은 그후 실제로 전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사일지를 증거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00구18062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실질적인 다툼의 대상인 ‘주식회사 서일시스템의 공소외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인 간의 징계사건으로서 국가의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변조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방보건기사보로 1980.11.20부터 1982.3.2까지 부산직할시 남구청 사회과에서 환경위생업소 허가업무를 담당하던중 1981.2.6 소외 공 복자로부터, 같은해 3.4 소외 김 성부로부터, 같은 해 4.22 소외 김 이숙으로부터 각 당구장영업허가 신청을 받고 그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허가업무 담당계장인 같은 구청 사회과 환경위생계장 소외 김 백수, 담당과장인 사회과장 소외 박 영근 등과 상의한 결과 당시에는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발효중이었지만 같은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기 전이어서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이나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허가신청의 대상이 된 당구장이 같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시설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하여 위 당구장영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을 무작정 보류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법 제5조, 제6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같은법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당구장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단 아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구장영업허가를 품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구장영업허가를 품의하였다 하여 그것이 같은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위 소위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구장영업허가를 품의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 4, 6, 7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우산공영이 1989.12.18.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중 금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갑제4호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양도사실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결국 원심은 갑 제4호증에 의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릇,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가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어느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을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7. 선고 93다41914 판결;1993.5.11. 선고 92다50973 판결;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서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지로 다투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고가 위 갑 제4호증을 피고 회사에 가지고 와서 보여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갑 제4호증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갑 제4호증을 증거로 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것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은 본건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규정의 급료라 할 것이므로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2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대리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41조에는 「본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의 2에 의하면 사용자는 30일전에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또 같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 청구권은 같은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 규정에 의하여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여 피고 대리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의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보상청구권은 구 근로기준법(74.12.24. 법률 제2708호로 개정 전) 제41조에서 말하는 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1.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사인 피고인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위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부설 세종의원'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있다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의사로서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고,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는 의학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으로 국민 의료시혜 및 건강관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의 명의를 빌려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분사무소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