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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1958.9.6 출생한 혼인외의 자인데, 소외 1 사망후인 1967.11.28 그의 처인 소외 3이 원고를 소외 1과 자기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양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의 친자로서 그의 사망으로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아버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하여만 생기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사실상의 부인 소외 1 사망후에 그의 처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외 1이 한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기록상 소외 1이 원고를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한데도 그들 사이에 부자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원고가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혼인외의 자의 친자관계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인바 부 사망후 그의 처가 그들간에 출생한 친생자인양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의 상고 및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과 같이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과는 절도 동종의 전과이나 이 사건 범행은 장물알선죄로서, 절도죄와 장물알선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양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하여 이건 보호감호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사회보호법상 전후 범죄의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정 기준에 관한 같은 법 제6조 제2항 1호 내지 5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명백하고, 동 제6호는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상습절도 등의 전과사실과 이 사건 장물알선의 구체적 사실을 동 제6호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에 대비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간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양죄가 서로 범죄를 유발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장물알선의 행위가 판시 전과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거기에 사회보호법상 동종, 유사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후범죄의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는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습절도의 전과사실과 이건 장물알선의 구체적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등을 대비한 결과 그간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서로 범죄를 유발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인이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그 위에 그의 처의 분묘를 설분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그 일부 위에 위 망인의 분묘 등을 설분하여 관리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을 경작하여 왔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위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1970.12.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는 위 토지가 국유로 되었음을 알면서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11:59경 울산 (지명 생략)에 있는 ○○약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드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가 저열한 점, 피고인은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별지 사진 1, 2 참조),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700,000원)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 지] 사진 1, 2: 생략]

요약: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가 저열한 점,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사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원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참조),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망 소외 2가 근무하던 소외 향우산업주식회사에서 위 망인과 같은 노무직 1급주임의 월급이 사고 후 그 다음해에 인상된 데 터잡아 그 임금인상분을 위 망인의 일실수익에 포함시킨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2.11.27. 선고 92다33268 판결; 1992.2.11. 선고 91다269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망인이 위 회사의 노무직 1급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해 오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해동철강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온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해동철강의 사업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위 망인이 위 회사의 비번인 날에만 근무하고서도 지장없이 그 영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회사에서의 임금소득과 위 해동철강의 경영수익(실제로는 대체고용비용으로 산출한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도소매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상당액) 모두를 위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또한 위 망인이 격일제로 근무하고서도 위 해동철강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경영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고용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만 인정할 것도 아니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 위자료를 과다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다. 피해자가 회사의 노무직 1급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해 오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왔고, 위 기업의 사업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피해자가 회사의 비번인 날에만 근무하고서도 지장 없이 그 영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면, 회사에서의 임금소득과 위 기업의 경영수익(실제로는 대체고용비용으로 산출한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도소매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상당액) 모두를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옳고, 또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고서도 위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경영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고용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만 인정할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 기간이 진행도중 위 부동산의 자주점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의 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였다고 하여 원고의 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풀이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나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 시효의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자기의 점유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는 위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주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점유기산점으로 자기의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기록에 편철된 갑 제4호증 접수증명원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제소직후인 1975.2.25이 사건에 관한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의 신청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로부터 이사건에 대한 제1심 변론종결시인 1975.6.3까지 동 심의회에서 아무런 결정없이 3월이 경과하였음은, 또한 역수상 분명한 바, 그렇다면 설사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에 정한,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채 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위와같이 배상결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의 경과로써 치유되었다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원고들이 이사건 제소에 관하여 소송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군복무를 마친 24세부터 55세까지 그 판시와 같이 연금 435,000원씩 수입할 수 있음이 계수상 명백한 바, 매월 생활비 금 8,000원을 공제한 금 339,000원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인이 원판시와 같은 32년간 연차적으로 상실한 금액이라고 판시하여, 망 소외인에 대한 생활비를 동 망인이 군복무를 마친 24세부터 공제 계산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 기일에 진술된 1976.2.5자 준비서면 (기록186면)에서 원고들은 영세민으로서 그 생활을 그 자인 망 소외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동 망인의 손해는 그 수익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망 소외인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동인에 대한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할 이른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 바이니, 만일 동 주장이 이유있는 것이라면 동 망인의 손해액 산정이 달라진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대하여 마땅히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아 넘겼음은 필경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들이 영세민으로서 그 생활을 그 자인 망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비록 미성년자라도 동 망인의 손해는 그 수익에서 성년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이른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김승규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3년 12월 18일 오전 10시 40분경 군산시에 거주하는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 조직부장 임명시에 당 35년이 내인하여 제1운수노동조합을 상대로 작업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때마침 동 옥외에서 그 말을 들은 피고인등은 흥분하여 동 지점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고 형법 제320조를 적용하였으나 첫째로 피고인 피고인은 8.15해방 직후부터 계속하여 제1운수 노조분회장으로서 전시지점장과 작업계약을 체결하여 작업하여 왔고 본건 범행 당시에도 역시 지점장은 피고인 피고인을 상대로 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든 관계를 매일 무시로 지점장실에 침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무가 노력배치 임금청산 등이니 자연 지점장실이 결국 노조위원장의 사무집행장소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점장실에 출입하는 것은 지점장의 승인여부가 필요없으며 지점장실에 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침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하여 특수주거침입죄로써 형법 제320조를 적용한 것은 법령적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로 전시지점장 공소외 1은 피고인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써 지점장실에 수시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자이라는 증명서를 발행하여 2심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하등의 조사가 무함은 결국 심리부진의 위법이 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불면할 것입니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주거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종전에 있어서 해 주택에 무상출입을 허용된 자라 하더라도 당 해주거침입의 소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인용치 않을 의사가 추측됨에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작업계약의 관계로 수시 소론 지점장실에 출입하여 왔으며 또 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판시와 여히 폭행의 목적으로 동 지점장실에 들어간 것인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자인 지점장의 의사는 해 침입의 소위를 인용치 않음에 있다고 추측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는 주거침입의 죄를 구성함에 과불급이 없을 것이며 또 타인의 주거에 무상출입하는 권한의 유무가 전 설시와 여히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련이 없는 사항인 이상 설령 소론 증명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부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주거에 평상출입이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거침입의 소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허용치 아니할 의사가 명백히 추측됨에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도7032 판결 참조),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련의 복무이탈행위는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 평생학습 청소년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 13.부터 2009. 1. 15.까지 3일간, 2009. 9. 17.부터 2009. 9. 21.까지 3일간, 2009. 9. 23.부터 2009. 9. 24.까지 2일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8. 12. 9.경부터 2008. 12. 12.경까지 4일간, 2008. 12. 15.경부터 2008. 12. 18.경까지 4일간 등 통산 8일간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구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5. 16.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구 병역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종의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9. 1. 13.부터 2009. 1. 15.까지 3일간 복무이탈하였다는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위 구 병역법 위반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구 병역법 위반죄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 13.부터 2009. 1. 15.까지 3일간의 복무이탈 범행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9. 17.부터 2009. 9. 21.까지 3일간, 2009. 9. 23.부터 2009. 9. 24.까지 2일간 등 통산 5일간의 복무이탈 범행만으로는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써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범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고,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련의 복무이탈행위는 그 확정판결 전후로 분리된다.


[2]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2009. 1. 13.부터 2009. 1. 15.까지 3일간, 2009. 9. 17.부터 2009. 9. 21.까지 3일간, 2009. 9. 23.부터 2009. 9. 24.까지 2일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별도로 이와 동종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2009.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 중 확정판결 전에 범한 3일간의 복무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구 병역법 위반죄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인 통산 5일간의 복무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절도와 특수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5년 이상이 되는 피감호청구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 이내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미수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와 함께 보호감호청구가 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형사피고사건을 단순절도 미수만으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피감호청구인이 범해 단순 절도미수죄는 그 법정형이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 보호 감호청구를 기각하자 검사가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부분의 판결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제기한 사건인바,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에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감호사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다름 아닌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한다거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을 상반되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상고논지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거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단순절도미수)의 내용을 달리 움직일 수 없게 된 마당에 감호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사건의 범죄사실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이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상습절도미수로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를 탓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호사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있고, 이 경우에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다름아닌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하거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을 상반되게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시는 이건 광주천상에 상가주택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복개부지를 신축하고 그 중 일부의 점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복개부지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물규정중의 하나인 “기타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는 바 이건 복개부지는 기실 복개공작물 또는 구축물인 점에 비추어 위 법조 제4호의 “기타의 건축물”로 못 볼 바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점유권의 양도는 원판시대로 동 법조 제8호 취득규정중의 하나인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건 복개부지의 점유권 매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의 불비모순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소외인 외 139인은 원고가 취득한 이건 복개부지위에 상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입주하게 될 동별 층별 및 건평을 선정하고 편의상 원고명의로 건축허가만을 받은 다음 동 소외인 등이 각자 피고시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소외 농업협동조합 광주지소에서 융자받은 자금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이건 상가주택 5동 도합 건평 2,764.94평을 건축하고 각 입주자개인이 이를 구분소유(지붕, 벽, 변소, 계단, 출입구 등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동 건물의 소유자인 각 입주자별로 구분 부과함은 모르되 원고에게 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취득세를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이유에 모순있거나 법률의 적용 잘못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보고 위법 있다고 논란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패소자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상에 축조된 복개부지의 점유권을 양수한 경우 이 복개부지는 복개공작물 또는 구축물인 점에서 지방세법 104조 4호의 건물규정중의 하나인 “기타의 건축물”로 볼 수 있고 그 점유권의 양도는 동 법조 8호의 취득규정중의 하나인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개부지의 점유권매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결한다.
1.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전선은 6,600볼트의 고압가공나(나)전선으로 그 부근에는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데도 주의 내지 위험표시나 방호망들의 설치도 없었다고 한다.
고압전선과 같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전기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치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 규정된 법적이격거리의 준수만으로 그 위험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주변의 인위적, 자연적 사항에 따라서 감전사고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고압선이 설치된 인근에는 인가가 밀집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전선을 피복하고 또 위험표시 내지는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함이 없었다면 그 전선설치자인 피고는 본건 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 소외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의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퍽 합리적인 조치로서 정당하며 ( 1968.11.5 선고 당원 68다1559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로 이를 추상적인 산정이라하여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주문
피고와 원고 1, 2와 간의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3과 피고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첨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조서에 의하면 동판결은 1962.2.6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원본에 의하여 주문과 이유를 낭독하여 선고된 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선고시까지에 작성되었음이 분명하고 동 판결서에 의하여 보면 소론 별지도면상의 단기 4294년이란 기재는 해판결법관이 동 판결의 작성일로서 기재한 문언표시가 아님이 요연하므로 위 도면상의 기재를 갖고 원심판결서를 그 재판법관의 문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음이 뚜렷하니 논지 도저히 채용할 수 없다.
동 제(2)점을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인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짐이 민법상의 규정이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매주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유보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함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경의 획일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해석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중 원고 1 소유부분이 1961.12.15. 소외 1에게 원고 2 소유부분이 1960.9.1. 소외 2에게 각 매도되고 각 위 매주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 원고등은 원소유권자로서 이건 청구의 정당이익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원고등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앞서 설명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오해한 끝에 판결에 이유를 밝혀 쓰지 않은 위법있다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매주로서는 소송참가의 방법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피고와 위 원고간의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환송키로 하며 피고의 원고 3에 다한 상고는 이유없으르로 기각하고 그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같은법 제95조 , 제85조를 적용하여 피고를 부담케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매주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유보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함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경의 획일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지층1호의 구분소유자인 소외인이 그 용도를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대피실(부대시설의 하나) 용도에서 종교시설(복리시설의 하나)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피고가 1996. 4. 2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리처분의 근거 법령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2층 205호(병원)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위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용도를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대피실 용도에서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근거 법령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에게는 위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 변호사 박창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8.8.9 오전 2시경 공소외 1 가에 침입하여 동가 내실에 있던 일제 중고 탁상시계 1개, 싯가 약 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그 시경 동소부근 성명미상 자가에 침입하여 중고 탁상시계 1개 싯가 5,000원 상당을 절취하여 귀가중 동동소재 우물 부근에서 성동경찰서 상왕십리 파출소근무 경사 공소외 2에게 검문을 당하여 동인이 하의 호주머니에 넣고있던 전시 절취한 시계 2개를 압수하고 그 출처를 추궁하며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갑자기 동인의 안부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고, 좌측옆구리를 1회 강축하여서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동소에 있던 돌 1개를 들어 때릴 태세를 취하여, 죽여버린다고 해악을 고지하여서 동인을 협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동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한 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본건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외 피고인이 공소외 1가나 성명미상가에 침입하여 위 판시의 물건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1968.8.9 오전 2시경 위 판시 장소에서 검문을 하고 장물인 시계를 압수했다는 순경 공소외 2가 그 후에 파출소에 연행해온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범행을 한 자에 틀림없으며, 위 박순경이 검문당시 범인은 얼룩 무늬의 남방샤쓰를 입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을 그 부근에서 첫번째로 발견했다는 방범대원인 증인 공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상의는 입지않고 하의만 입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인상착의에 대한 위 양인의 진술이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이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이 경찰이래 제1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을 본건 범행 특히 야간주거 침입 절도의 범행을 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만으로서 위 판시의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소위로 인정하고 있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으로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문경찰관과 부근에서 목견한 방법대원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터에 본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을 제4.8호증의 기재 내용에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원심의 2차에 걸친 서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본건 논의 재분배에 당하여, 동 논의 소재지는 전남 광산군 ○○면이였으나, 당시 그 경작인 반소원고는 같은군 △△면에 거주하여 이른바 출입경작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개혁실시 및 임시조치의건(1950.10.19 자 농지 제3호 농림부 통첩)과 농지개혁 사무처리 개요(1960.8 전라남도 통첩)와 농지개혁법의 각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농지의 경작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 △△면에서, 본건 농지에 대한 재분배 사무에 착수하여 농지개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종람시킨후, 적법히 피고에게 재분배하여 그 분배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 조사와 이를 기초로하여, 농지 소재지 면장은 농지 소재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 면에서 10일간의 종람을 하여야 하는바, 원판결 인정에 의하더라도 농지 소재지 관서에서 농지소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바 없으므로, 결국 본건 토지는 농지 소재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분배 농지를 확정하는 절차없이 분배한 것이므로, 그 분배는 당연 무효일것이며 (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505 판결참조)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통첩(을 제8호증)을 검토하여도, 농가 소재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지분배를 할수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같은 통첩이 있다 하여도 이는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소재지관서에 의한 농지소표의 작성과 농지소재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농지분배는 분배농지를 확정하는 절차없이 분배한 것으로서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1987.8.22. 밤 서울에서 청구외 인과 정을 통하고 1987.9.초경에도 대천시소재 거학식당에서 동인과 정을 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대천시에 있는 토지를 매각한 대금중 금 60,000,000원을 자녀들 교육비로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모두 탕진소비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7년경 충남 홍성읍에 있는 야행궁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청구외 인을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1987.8.22.경 피청구인이 대천에서 서울을 갈 때 청구외인과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 집까지 동행한 사실을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소론 갑제2호증(편지)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피청구인이 금 60,000,000원을 탕진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켰다는 주장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청구인이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법 제627조 제1항의 부실문서행사죄는 같은 법 제622조 제1항에 정하여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 및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불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는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을 기하고, 오류를 방지하여 회사의 주식과 사채 등의 모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를 한국증권업협회 등록과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과정에서 신주의 인수조건과 시장조성의 여부, 위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유가증권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오인 혹은 상법 제627조 소정의 부실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627조 제1항의 부실문서행사죄는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을 기하고, 오류를 방지하여 회사의 주식과 사채 등의 모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1981.1.1부터 그해 12.까지의 사이에 일으킨 인명치상 교통사고는 3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발생이 운수시설불량, 부당한 경쟁등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소론 교통부 훈령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교통부 훈령(1981.1.1 교통부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