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사고를 이르킨 자동차 서울자 제1605호를 피고 재단이 제1심 공동 피고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자동차를 같은 자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 취체 규칙에 의하면 외부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운전자가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 방지의 의무를 당해 관청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담 시킴으로써 등록된 소유자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담케 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사고가 발생한 1959.4.23 현재 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등록 되어 있는 피고 재단은 사실상의 소유자인 제1심 공동 피고 또는 그 피용자가 운전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동차 취체 규칙이 당해 관청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시킨 뜻은 순전히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서 제정 되었음이 같은 규칙의 법의로 보아 분명한 바이며 그 규정에 위반 하면 소정 형벌을 받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민사상 무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을 이르킨 자동차를 실제로 제1심 공동 피고에게 매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 재단에 대하여 자동차 사용주로서의 무과실 책임을 지운 것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조선자동차취체규칙(발)이 등록된 소유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물에서 제정된 것이지 민사상의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아니므로 이미 매도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등록된 소유자에게 사용자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피고는 1987.4.13. 원고에게 총채권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정산완료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피고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87.4.13.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을 완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바로 위 귀속정산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하고 그 정산방법으로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채무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인 금 10,000,000원 외에도 금 20,000,000원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들 채권 또한 모두 변제기가 도과하였으므로 그 채권과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반환하여야 할 채무액 등을 상계하였으니 귀속정산은 완료되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피고의 위 귀속형 정산의 담보권실행이 적법한 것이라면 피담보채무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총채권액수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지의 여부 등 피고의 담보권실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판단유탈과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준재심대상결정의 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인바, 준재심대상결정이 위와 같이 설시한 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계쟁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같은 준재심사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들고 있는 확정판결인 부산지방법원 1991.4.19.선고 90나11100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계쟁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인용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신청인에게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이 소론과 같이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준재심신청인 등 12인의 공유인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신청인이 위 토지 중 특정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설시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 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이 피고인이 강도행위에 착수한 뒤 그 완료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중지하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죄로 의률하였음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법(이하 ‘종전 형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어느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를 가려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7.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2002. 4.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은 형법 개정 전인 2004. 11. 25. 저지른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인 2007. 8. 20.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이 사건 범죄가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위와 같이 형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정 형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05. 7. 29.) 제2항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어느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를 가려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형법 시행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DULCIA VITAL"은 인용상표 "VITALIS"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는 두 부분이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므로 "DULCIA"와 "VITAL"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이 상표가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된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간이, 신속을 요하는 오늘날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는 그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간략화되어 호칭될 수 있는바, 본원상표가 그 구성 중 "VITAL"로 간략화하여 호칭될 경우 그 호칭인 "바이탈"과 인용상표의 호칭인 "바이탈이스, 바이타리스"와는 칭호가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중 "VITAL"부분이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다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생명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생한, 생기에 넘치는'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얼굴, 머리용 화장품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굴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활력, 생명력을 준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인용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본원상표의 요부인 "DULCIA" 부분은 인용상표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출원상표 "DULCIA VITAL" 중 "VITAL"부분이 인용상표 "VITALIS"와 칭호에 있어서 다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생명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생한, 생기에 넘치는'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얼굴, 머리용 화장품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굴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활력, 생명력을 준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인용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출원상표의 요부인 "DULCIA"부분은 인용상표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신입이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군법회의법 제87조에 의하면 공판조서에는 재판장 법무사와 참여한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서명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서기가 서명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전 이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하는 자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공판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은 재판장 홍필용 법무사 이용환 법무사 박돈식 심판관 김동성 심판관 손병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판조서 말미에는 전연 심리에 관여한바 없는 권승남을 재판장으로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장이 서명날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기 서승문이가 위의 재판장 권승남의 서명날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인을 하였음은 이중의 잘못이 있다할 것이나 위의 공판심리에 참여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서기 서승문이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였고 공판에 관여한 법무사 박돈식의 서명날인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상고이유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공판이유에 관여한 재판관은 재판장 “갑", 법무상 “을", 법무상 “병", 심판관 “정", 심판관 “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판조사말미에는 전연 심리에 관여한 바 없는 "기"를 재판장으로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이유로 서명날인을 하였음은 이중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위의 공판심리에 참여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서기 “경"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였고 공판에 관여한 법무사 "병"의 서명날인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 도달은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1996. 10. 16.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과는 다른 것임)가 이 사건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1996. 9. 6. 이후로서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같은 달 23.보다 앞서 같은 달 11. 원심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것이 원심재판부에 송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후 그러한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어차피 기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 도달은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부칙 제4조 및 약사법시행령(1997. 7. 7. 대통령령 제1431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 개정법 시행 당시에 있어 약사면허 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서, 그 시험과목, 공고절차 및 합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시험에 있어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피고가 시험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불합격 처분은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한약조제시험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답안카드의 책형란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응시자인 원고에게 충분히 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책형을 잘못 기재한 원고의 답안카드에 대하여 위 채점기준 등에 따라 컴퓨터 채점을 하고 그 결과에 기하여 원고를 불합격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험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원고의 답안카드와 문제지의 유형을 확인·지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 책형을 기재하지 아니한 일부 응시자가 수작업에 의한 채점으로 구제된 바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시험의 목적 및 내용,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위와 같은 오류의 객관적인 명백성의 정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당해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 개정법 시행 당시에 있어 약사면허 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서, 그 시험과목, 공고절차 및 합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시험에 있어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국립보건원장이 시험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불합격 처분은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국립보건원장이 당해 한약조제시험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답안카드의 책형란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당해 응시자에게 충분히 고지한 당해 사안에 있어서 책형을 잘못 기재한 위 응시자의 답안카드에 대하여 위 채점기준 등에 따라 컴퓨터 채점을 하고 그 결과에 기하여 위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시험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위 응시자의 답안카드와 문제지의 유형을 확인·지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당해 시험에 있어서 책형을 기재하지 아니한 일부 응시자가 수작업에 의한 채점으로 구제된 바가 있다고 하여도 위 시험의 목적 및 내용,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위와 같은 오류의 객관적인 명백성의 정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응시자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2조의2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2003. 9.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인 2003. 12.경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위 규정의 문언 체계상 ‘양도소득이 발생할 당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새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이 적용되면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에 따라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자산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기간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양도소득세보다 과중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갑 재단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안에서,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의2의 문언 체계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양도소득세보다 과중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갑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기간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그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영위했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9.1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금액을 금 2억원으로 하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0.1.4.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원고가 입게 된 순손해는 금 69,766,445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순손해액에서 중복보험 부분과 일부보험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326,11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보험금액인 금 2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흔적이 없으니 보험금액 그것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손해보험제도의 현실과 보험가입자의 처지등에 관한 소론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정한 이 사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독자적인 견해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전사인 원고가 야간에 그 택시에 승차한 여자승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몰고 가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비록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원고가 위와 같이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사유, 그 취소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위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형평의 원칙 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과 동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어서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다음,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위 등기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83.11.22.선고 83다카950 판결, 1982.4.27.선고 81다카1036 판결 참조), 또한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 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9.13. 선고 91다14062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지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임야는 그 지상에 원고 종중원들의 선조 묘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매년 시제를 지내고 있는 위토라는 것이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적법과 같은법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어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다음,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등기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의 청사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용의 청사 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공용의 청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주택의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678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도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6. 14. 구리시 고시 1995-28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약 7,000평 중 약 5,000평 이상이 위 도시계획에 의한 공용의 청사 용지로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취득자가 주장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투기목적이 밝혀지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나,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연립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공용시설부지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입안 중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토지이용심사위원회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토지거래가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공용시설부지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시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정당하고, 위 결정이 토지거래허가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의 청사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용의 청사 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공용의 청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주택의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도 할 수 없다.


[2] 국토이용관리법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취득자가 주장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투기목적이 밝혀지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나,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원고는 제3항이라고 하나 이는 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 "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은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그 법이 제정된 1977.7.1. 당시의 헌법 제52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78.8.8.부터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에 사업장을 두고 세우상사라는 상호로 목탄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1986. 1.경부터는 강원 홍천군 (주소 2 생략)에 목탄제조장을 설치하여 직접 목탄을 생산하여 이를 직매장인 위 세우상사로 반출하여 소외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납품하면서 위 목탄제조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도 하지 아니한채 위 세우상사를 공급자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자 피고가 위 목탄제조장을 직매장인 위 세우상사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1986.5.21.부터 1987.5.5.까지 원고가 위 목탄제조장에서 생산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한 목탄 76,320킬로그램에 대하여 1987.9.16. 원고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전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서 직매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러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라 하여 위 규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그 법이 제정된 1977.7.1. 당시의 헌법 제52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서 직매장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전단 등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공공단체,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1호에는 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계약자 이외의 자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징수법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역시 국세의 우선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부명령에 따라서 전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자(당초 계약자)와 전부채권자 쌍방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케함으로서 만약 체납국세가 있으면 지급대급중에서 체납세액을 공제하는 등 방법으로 국세를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려는데 있고 따라서 소정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전부 채권자인 원고가 그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법 소정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하였다거나 적어도 사실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 임에도 아직 이와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자인하고 있는 본 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의 대금지급거절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설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는 구 국세징수법(67.11.29. 법률 제1961호) 제21조 소정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 증거들을 소론의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10.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은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는 송재섭이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멋대로 이 임웅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위 이임웅이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그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열람하였더니 그 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차용증 3매가 피고인 부부가 해준 일이 없는 위조된 서류이다라고 자진하여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이니 원심이 당초의 고소장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위 차용증의 위조부분까지를 신고한 것으로 보았음이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