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작업화, 우산 외 7종으로 하여1988.2.29. 출원된 상표이고, 인용상표(2)는 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구두끈 외 39종으로 하여 1988.1.26. 출원된 상표인바, 본원상표와 선출원된 인용상표 (2) 를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국문자로 구성되고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이고 인용상표 (2) 는 영문자로 구성되고 “범사자”로 인식되어 외관, 관념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타이고”로 인용상표 (2) 는 “타이곤” 또는 “타이건”으로 호칭되는데 처음 두 음절이 같고, 인용상표 (2)가 “타이곤”으로 호칭되는 경우에 마지막 음절의 “고”와 “곤”의 차이는 끝소리에 “ㄴ”이 있고 없음이 미세한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인용상표 (2)와 유사한 것이다.
원심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본원상표와 선출원된 인용상표 (2) 를 유사상표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는 국문자로 구성되고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이고, 인용상표(2) 은 영문자로 구성되고 "범사자"로 인식되어, 외관,관념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타이고"로 인용상표(2)는 "타이곤" 또는 "타이건"으로 호칭되는데 처음 두 음절이 같고, 인용상표(2)가 "타이곤"으로 호칭되는 경우에 마지막 음절의 "고"와 "곤"의 차이는 끝소리에"다"이 있고 없음이 미세한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때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2의 (라),(마),(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고 을 제13호증(출근부)를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서(갑 제1호증,을 제6호증) 제39조 제1호에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 서면 및 구두로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반드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의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계속 7일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라고 규정한 취지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속 7일 이상 결근하기만 하면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운전사들에 대하여 1일 근무 1일 휴무제를 택하고 있어 원고의 원래 근무일은 1985.10.9.부터 같은해 10.17.까지 사이에는 10,12,14,16일이었다는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원고가 결근한 날짜는 4일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은 같은해 10.12. 하루 뿐 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같은해 10.9.부터 17.까지 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위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규정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불충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2의 (라)부분에 대한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함은 위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바, 그러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여러가지 주장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내용과 그것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 원심이 2의 (가),(나),(바)에서 인정한 바 있는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평소 위험시하던 태도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서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의 불비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의 결근이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함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1991.3.27. 선고 90후17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POWER"와 "NET"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를 하이폰으로 연결하여 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약간 도안을 한 영문 "NET"와 한글 "엔·이·티"가 2단으로 횡서되어 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나, 두 상표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파워" 또는 "네트"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한글보다 현저히 돋보이게 표기된 영문자 부분에 의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이동일 유사한 두 상표가 다같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 질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함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POWER"와 "NET" 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를 하이폰으로 연결하여 구성된 출원상표 <img1>와 약간 도안을 한 영문 "NET" 및 한글 "엔.이.티"가 2단으로 횡서되어 구성된 인용상표 <img2>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각각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파워" 또는 "네트"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도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두 상표가 다같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제기한 본건 대지에 대한 사용방해금지의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은 민사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었는 즉, 민사소송인지법에 따라, 그 소송목적물 가액을 100으로 보아 그에 상당한 인지만을 첨부하면 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대지의 임대차 가격을 솟가산정의 기초로 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있는바, 작위나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솟가는 작위나 부작위 자체의 솟가가 아니고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으므로써,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솟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풀이 됨으로 본건에 있어서의 솟가는 재항고인이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부작위 명령이 있을 때에 재항고인이 계쟁 대지에 관하여 얻는 이익 즉 재항고인의 그 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의 가액이 민사소송법 제23조의 이른바, 위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대지에 관한 점유 사용권의 가액은 결국 그 대지의 임대가격이었다고 할 것이 었는 즉,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논지는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정을 비위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작위나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으므로써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신청(편집자 주 : 등기명의인 재항고인 및 주식회사 동방교통공사를 재항고인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 2 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본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 1 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상호나 주소,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이와 같은 경정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에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기업회계기준 제87조의 각 규정을 보면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손실은 경상손익과는 달리 멸실된 자산가액 자체가 아니라 멸실된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이나 보험료등 그 자산가액을 직접 전보하는 대체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등 대체수입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자산멸실로 인한 손실의 범위도 확정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고 다만 그 손실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이 같은법 제8조가 정하는 과세기간 일년주의나 기업회계원칙 내지는 관습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2.12.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이 일본국 선박과의 충돌로 인하여 침몰된 사실과 그 침몰사고는 일본국 선박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면 원고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었는데도 그해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 데다가 위 선박침몰로 인하여 선박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어선 보통공제금 7,000만원도 위 손해배상금액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원고 스스로 그 지급신청도 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선박침몰로 인한 손실은 그 손해가 1982년도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밖의 주장은 모두가 사업용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에 그 자산가액 전체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실로 확정되었거나 이 사건 선박침몰에 따른 대체수입액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총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손실은 경상손익과는 달리 멸실된 자산가액 자체가 아니라 멸실된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이나 보험료 등 그 자산가액을 직접 전보하는 대체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등 대체수입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자산멸실로 인한 손실의 범위도 확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고 다만 그 손실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을 뿐이어서 선박침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선박침몰로 인한 손실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개인용달차 소유주들이 공동출자하여 1.5평 정도 되는 사무실 하나를 공동으로 임대하고 전화 2대를 설치하여 운송청약전화를 받으면 순번대로 배차하여 화물수송을 하도록 한 것은 개인용달면허를 받은 차주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소정의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용달차 소유주들이 공동출자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전화 2대를 설치하여 운송청약전화를 받으면 순번대로 화물수송을 하도록 한 것은 개인용달면허를 받은 차주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소정의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 정미소라는 상호로 도정업을 하던중 1966.6.4 위 정미소의 건물과 시설일체를 대금 70만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가 그해 11.5 이를 동액으로 다시 매수하여 운영중인데, 피고는 1967.7경 동소에 새로 정미소를 설치하고 도정을 하고 있다는 것인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또 농업협동조합법 5조 2항에 의하면, 동 조합은 영리나 투기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 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할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경업금지 청구권이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1.5.15. 선고 61형상89 판결 참조)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그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피고인이 홧김에 자기집 헛간 지붕위에 올
라가 거기다 라이타불로 불을 놓고, 이어서 몸채, 사랑채 지붕위에 차례로 올라가 거기에다
각각 불을 놓아 헛간지붕 60평방센치미터 가량, 몸채지붕 1평방미터 가량, 사랑채지붕 1평방미터 가량을 태웠다고 하면 본건 방화행위는 위 설시에 따라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그 피해액이 근소하며, 또 위와같이 방화죄의 기수의 기준을 독립연소설로 간다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생긴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술에 만취하였었고 또 간질병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1, 2심에서 주장한바도 없고 기록을 훌터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밀항의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및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본건 계쟁부동산을 1940.6.1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59.5.31 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978 사건에서 원고가 1940.4.23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된바 있고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일시는 1965.5.12인바, 권리의 취득 및 존재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한 사실과 증거를 종결이전의 변론에서 주장제출 하지아니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그 사실이나 증거를 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즉, 원고는 위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당시까지에는 본건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주장 할 수 있었고, 그에 관한증거자료를 제출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채 패소로 확정된 이상, 이 소송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하여 같은 이전등기청구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패소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확정판결과 이 사건에 있어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전자는 매매를 이유로하고, 후자는 시효취득을 이유로 하는 것이며, 더욱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원인 의 확정을 필요로하는 것이므로, 이전등기수속의 재판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명하는 재판을 함은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전소에서 주장한매매와 본소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의 완성이라는 사실은 동일한 청구에 대한 공격, 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이전등기 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전소와 본소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이 본소에 미칠 수 없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본건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이라도 후소에서는 매매를 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각 그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후소의 기판력이 전소에 미칠 수 없다.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요지는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옥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9.10.30 대법원에서 재심원고 패소( 대법원 79다1571 판결)로 확정되었는데, 재심원고는 1982.9.29에야 비로소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0.28. 대법원에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대법원 82사20)를 제기하였더니 대법원은 같은 해 12.28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았을 때 동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된다고 판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위 대법원 확정판결 정본을 1979.11. 송달받았음이 명백하니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 도 위 기간을 훨씬 도과한 1982.10.28에 이르러 제기한 재심원고의 위 재심의 소는 기간도과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위 재심의 소각하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의미를 잘못 판단유탈한 위법이 있고, 이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재심판결을 다시 재심하여 달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가사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 당원 1983.4.12. 선고 80사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심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유 중에는 재심사유를 안 일자에 관한 재심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음이 명백하니 위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의 유탈"이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가사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7.8. 출원하여 1988.1.4. 설정등록이 된 이 사건 특허가 고무재에 피복시키는 비닐대지의 엠보스(Emboss) 성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발명의 요지는 비닐지 원단을 공급로울러로부터 저항로울러를 통하여 일정하게 공급되게 한 후, 히터로 가열시켜 연신판에서 연신시키고, 수냉식 냉각기가 장설된 압착로울러와 고무로울러를 통과시킴으로써 엠보스가 형성되게 하면서, 보조로울러에 의하여 압착로울러와 밀착되게 하여 완전 냉각시키는 것을 그 기술구성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공개되어 공지된 인용특허는 수분투과성 호일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분비투과성 호일에 모세관상의 돌출부를 형성하고, 이 돌출부에 개구를 형성시키는 방법 및 그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특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저항로울러. 연신판 및 보조로울러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는 고무재에 피복된 비닐대지가 용이하게 분리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특허는 호일이 돌출부의 개구를 통하여 수분을 잘 투과시키는 데에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각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와 인용특허는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특허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와 같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발명의 고도성과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무재에 피복시키는 비닐대지의 엠보스(Emboss) 성형방법에 관한 등록된 특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수분비투과성 호일로 수분투과성 호일을 제조하기 위하여 돌출 개구를 형성시키는 방법 및 제조장치인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위 특허는 고무재에 피복된 비닐대지가 용이하게 분리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발명은 호일이 돌출부의 개구를 통하여 수분을 잘 투과시키는 데에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각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특허와 인용발명은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국법인인 델타캠사로부터 자동제도장비(DESIGN USING COMPUTER TECHNICAL) 소프트웨어를 금 42,081,853원에, 일본법인인 시스템다이나믹사로부터 승차감측정장비(BODY PRESSURE DISTRIBUTI0N) 소프트웨어를 금 152,207,592원에 각 도입하면서 위 각 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한영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한일조세조약 제11조에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가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도입한 위 각 소프트웨어의 그 판시와 같은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우하우(KNOW-HOW)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위 기술도입 대가를 위 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및 사용료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앞으로는 이사건 부동산이라함)은 원래 피고들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산하 면목국민학교가 그 설립될 때인 1946.1.15.부터 학교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사실과 소외 1이 1953.2.27. 사망하자 피고들의 부인 망 소외 2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고, 다시 소외 2가 1963.11.25.사망하므로서 피고등이 공동상속을 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등의 공동소유(그 지분 피고 임속호 3/5, 피고 3, 2 각 1/5)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이 일정시대 이사건 부동산을 일본인인 소외 성명미상자에게 매도하여 일본 군용지로 사용하여 오더니 원고산하 면목국민학교가 1946.1.15.신설되면서 그 부지로 사용하여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여 옴으로서 1966.1.15.에는 그 시효기간이 지나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증인 소외 3과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5와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을 모두어 보면 소외 1이 1943년경 공민학교 교육과정인 면목학원이 설립되자 그 학원에 이사건 부동산을 그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던 바, 1946.1.15.경 그 자리에 위 면목국민학교가 설립되고, 위 학원이 폐지되면서 그 학원의 교사부지일체를 인수함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도 그 때에 함꼐 인수하여 이래 점유사용하여오면서 이에 대하여 소외 1의 사전 승낙을 받거나 달리 그와 특별한 약정도 맺은 일이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자 소외 1은 1948.12.경부터 1950.12.경에 이르기까지 2,3차 위 국민학교에 와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다른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나위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전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자가 공민학교 교육과정인 학원에 부동산을 그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던 바 그 뒤 그 자리에 국민학교가 설립되고 위 학원이 폐지되면서 그 학원의 교사부지 일체를 인수함에 있어 위 부동산도 그 때에 함께 인수하여 이래 점유사용하여 오면서 이에 대하여 위 소유자의 사전 승낙을 받거나 달리 그와 특별한 약정도 맺은 일이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자 위 소유자는 2,3차 위 국민학교에 와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인용하여,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2가 음주 단속 근무중 피고인이 다른 음주단속 초소의 검문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소외 1과 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도주한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위 공소외 1이 피해자보다 약 10미터 전방에서 위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경찰유도봉으로 차량정지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므로 위 공소외 1이 이를 급히 피하자 위 공소외 1보다 약 10미터 후방에 있던 피해자도 계속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경찰유도봉을 상하로 흔들며 정차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번에도 불응하고 급좌회전을 하면서 도주하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려고 경찰유도봉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유리를 치게 되었고 이때 정차하지 않고 계속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과 부딪힌 충격으로 우측어깨와 요관절부위의 피하출혈상과 손목 안쪽 부분의 타박상과 팔굽부분과 손목 사이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처음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가 번의하여 동의한 바 있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약 10미터 전방에서 술취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동료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 차량에 대하여 다시 정지신호를 하여도 이에 계속 불응하면서 도주하려 하는 경우 그 차량의 진로 앞을 가로막고 서거나 차량의 차체 일부를 붙잡아 정차하도록 하거나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는 표시로 차체를 두드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경각심을 일으키는 등 차량에 접근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정지신호를 보내 오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차량을 정차시켜야 하고, 만일 계속 진행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를 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약 10미터 전방에서 음주운전자가 운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동료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 차량에 대하여 다시 정지신호를 하여도 이에 계속 불응하면서 도주하려 하는 경우 그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서거나 차량의 차체 일부를 붙잡아 정차하도록 하거나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는 표시로 차체를 두드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경각심을 일으키는 등 차량에 접근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정지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한 운전자로서는 마땅히 차량을 정차시켜야 하고, 만일 계속 진행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경찰관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를 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별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4.6.월경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주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들르는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1985.10.월경 소외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가옥에 와서 쉬기도 하고 주중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직장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들러서 업무협의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옥을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 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옥의 지층부분은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지층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의하여 구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87.2.24 선고 86누 325 판결 참조).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의 법리오해, 같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3 제1항에서 “ 제110조의3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6호에서 원고를 그 대상 법인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한편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제3호)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제4호) 등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원고의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방법으로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제1호)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제6호) 등을 들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는 위 법 제7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제1호)을 들면서 다만 그 부동산의 취득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방법으로서 기금증식 내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당해 기금총액의 11.5퍼센트 정도에 상당하는 가액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원고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상의 종합토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당초 위 토지를 그 지상에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곧바로 그 시설건립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공지상태로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 밖에 소론이 들고 있는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에 대한 불복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더 들어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방법으로서 기금증식 내지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당해 기금총액의 11.5퍼센트 정도 상당 가액의 토지는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같은 공단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당초 위 토지를 그 지상에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곧바로 그 시설건립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공지상태로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제1심 감정인 손진식과 원심 감정인 김진복의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일반 노동력의전부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바, 제1심의 감정결과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같은 원고는 기립상태에서는 육체노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발을 굽혀서 앉으면 동통 때문에 앉을 수 없고 걸상에 앉아도 1분 이상을 견딜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원심의 감정결과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같은 원고의 일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는 정상인에 비하여 100뿌로이고 좌위에서 가능한 수동노동능력은 약 75뿌로 상실되었다고 되어있으나 위 두가지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같은 원고는 발을 굽혀서는 앉을 수 없고 걸상에도 10분이 상을 앉아서 견딜수 가 없다는 것이므로 수동노동능력도 추상적으로는 인정되나 실제는 거의활동할 수 없는 정도의 부상으로서 원심이 두가지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같은원고는 일반 노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며 위 두가지 감정결과를 보면 원고 1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하반신의 불전마비이기는 하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없고 특별한 간호원도필요가 없으며 장기간 치료의 계속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보아원심이 같은 원고가 같은 원고의 평균여명 범위내에서 55세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 본원 1968.5.21 선고 68다364판결 사건은 부상자가 기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 타인의 조력없이는 전혀 가동이 불가능하며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20일 정도는 일평생 치료를 하여야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실제로 원심판결 선고전에 사망한 경우로서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상으로 기립상태에서는 육체노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발을 굽혀서 앉으면 동통때문에 앉을 수 없는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으며 또 같은년령의 평균 여명범위 내에서 55세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각 판단한것은 정당하다.( 89.12.26.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 발기)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 1969. 5. 22.자, 68타13 결정)을 취소 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 제265장과 제266장에 보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1969.5.20 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들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 송달에 의하려면, 그 전제로서 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전제 요건인 절차를 밟은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는 재항고인들에게 통지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한 셈이 된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1969. 5. 22.자, 68타13 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조의 우편송달은 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