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3.11부터 1983.7.9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임중 무허가건물의 예방단속을 위한 순찰을 전혀하지 아니하고, 소속담당직원의 순찰확인 지시를 소홀히 하여 원심판결 별표기재의 8건의 무허가건물 발생을 방치하는 비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서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단속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예방단속에 관한 제1차적 책임은 동장, 파출소장에게 있고 동장은 소속직원에게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주고 그 지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 2회이상 순찰케 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하게 하고, 동장, 사무장은 위 순찰일지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그 직원의 순찰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동사무장이 직접 순찰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속직원에게 철저한 순찰을 이행하도록 독려하였고 순찰일지의 결재를 제때에 마침으로써 소속직원의 순찰이행을 확인, 감독하여온 사실, 한편 위 8건의 무허가건축물중 원심판결 첨부 별표 3번기재 건축물은 1983.8.9 무단증축한 것을 동직원이 적발하여 다음날인 8.10에 피고에게 위법사실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건축물(별표 1,2,4,5,6,7,8)들은 모두 건축주들이 피고 구청의 건축과 또는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대수선, 용도변경, 개축, 신축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는 과정에서 허가내용이나 범위를 넘어 위법시공한 것으로서 이 경우는 위 단속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허가사항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한 단속 및 시정책임은 건축허가 담당부서(피고청의 건축과)에서 주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원고의 책임에 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중 별표 2번, 4번, 5번, 8번의 무허가건축물은 원고가 1983.7.3 위 동사무장직을 떠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가 동사무장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에 건축주들이 구청의 건축과등으로부터 대수선, 용도변경, 개축, 신축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는 과정에서 허가내용이나 범위를 넘어 시공한 경우의 단속 및 시정책임은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위 구청 건축과등에서 주관토록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무허가건축물발생의 책임을 동사무소의 사무장에게 돌릴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물품세를 부과할 당시 시행되었던 물품세법 제11조의 2,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제 6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5 제 3 항, 제 4 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조의 2 해당 물품에 관하여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은 자는 재무부령에 의하여 그 물품을 당해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는 승인조건이 붙여지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면제된 물품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위의 신고와 확인은 물품이 면세승인 된 용도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세무행정의 적정, 효율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적인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없으니, 그 기간경과 후에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기간해태를 이유로 면세된 물품세를 부과함은 모르되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 신고를 확인한 때는 기간해태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2.26. 선고 79누266 판결; 1979.11.13. 선고 79누270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원고가 위 시행령 제17조 제 1 항,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아 원판시 각 사업년도에 농약제조용 원료를 반입하여 이를 사용한 뒤 면세승인 당시 부가된 조건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특수용도 사용신고를 하여 그 확인을 받은 사실과 피고는 위 면세승인 당시 위 물품을 사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위반하여 위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그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위 시행령 제17조 제 6 항 및 동 시행규칙 제 7 조의 5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각 물품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면세승인조건인 10일을 경과한 후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다른 조치없이 그 신고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이건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과연이면, 원심이 그 판단이유로 하는 바는 위와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물품세법(1970.1.1 법률 제2155호) 제11조의 2 소정의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은 자가 재무부령에 의한 승인조건의 이행으로서 하는 소관세무서장에 대한 특수용도 사용신고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 한 위 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기간해태를 이유로 면세된 물품세를 부과함이 없이 그 신고를 확인한 때에는 기간해태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용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70.10.27.20:55경 서울 좌석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네거리에서 청계천 8가 네거리를 향하여 폭 19미터 도로의 중앙 상공에 설치된 고가도로의 우측 밑폭 약 4~5미터 가량의 도로(제한속도 시속 35키로미터의 단선 일방통행차도) 상을 시속 약3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그 진행도로와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폭 약 8미터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남자 17살)가 운전면허없이 자기 숙부 소유의 90씨씨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와 위 창신동방면 도로에서 피고인의 뻐스진행도로로 시속 약 15~20키로 미터의 속도로 달려 나오는 것을 처음에는 위 교차로 모퉁이에 서 있는 6층 건물에 가리워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거의 위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비로소 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가 계속 달려오므로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진행여력으로 약 10미터 가량 그대로 진행하던중 교차로를 가로질러 달려 나온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 뻐스의 우측 중간 차체에 충돌하여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함께 땅에 너머져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등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교차로의 상황으로 보아서 위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차량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청계천 8가 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외에는 위 교차로를 곧장 가로질러 진행할 수는 없는 곳이요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차량의 행렬이 줄이어 계속되는 도로라 한다.
이러한 경우의 자동차 운전수인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다른 진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출발할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교차로 통행의 우선순위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피고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창신동 방면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달려 들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피고인이 뻐스로 서울 신설동 4거리에서 청계천 8가 4거리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와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도로와의 교차하는 장소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위 창신동방면에서 피고인의 뻐스 진행도로로 나오는 것을 위 교차로 모퉁이에 서 있는 6층 건물에 가리워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뻐스차체에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위 교차로에서는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하여 청계천방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사실, 위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차량의 행렬이 줄지어 계속되는 도로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다른 진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고 더욱이 교차로 통행의 우선순위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피고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위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달려 들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책임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의 제한과 금지규정들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이고, 따라서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대법원 1975.4.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제한규정들에 위반하는 부동산의 처분이나 취득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비거주자인 원고가 국내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같은 법 관계규정이 요구하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으니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같은 법의 제한규정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실체법규의 적용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상고 이유에는 이를 탓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이나 금지규정등은 단속법규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없으며, 소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하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심판결이 이를 증거로 거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야간에 발생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발생시간이 22:00인 이상 위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말하고, 야간에 발생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5. 11. 6. 10:50)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2015. 12. 2. 10:30으로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2015. 12. 23. 10:30)에 다시 불출석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2016. 1. 22. 10:00)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사고 발생지점은 사람이 횡단할 수 없는곳인데, 원고가 위험을 무릅쓰고, 횡단하려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4차 변론에서, 원고가 사람의 통행지점이 아닌곳에서 사고가 발생한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55장), 원고가 도로교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명시된 횡단도로 아닌지점을 횡단하려다가 본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의 자인 사실을 간과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명시된 횡단도로 아닌 지점을 횡단하려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본건 소송의 솟가는 건물의 차임거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못하고 원심이 재판장의 솟장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이나 항고등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하느냐의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재판은 불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을 옳다고 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 불비 모순이나 판단유탈 기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판장의 소장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등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 허용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헌법상의 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조절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이 대사관저에 대한 명도집행뿐만 아니라 공관 내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직접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협약규정 자체가 직접적으로 외국대사관과 어떠한 법률행위를 강제하는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위 협약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대사관과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협약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의 공권력행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소외 주한 자이레공화국대사관이 사전에 원고들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거부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손해가 피고 소속 집달관의 강제집행 거부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 소속 집달관이 이 사건 협약의 관계 규정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이 대사관저에 대한 명도집행뿐만 아니라 공관 내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직접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협약규정 자체가 직접적으로 외국대사관과 어떠한 법률행위를 강제하는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협약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대사관과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협약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국가의 공권력행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외국 대사관이 사전에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거부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손해가 집달관의 강제집행 거부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가 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집달관이 협약의 관계 규정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아파트 매각대금중 금 4,900,000원은 동업자인 김 수옥의 사전승낙 아래 피고인이 사용, 소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증인 김수옥의 증언을 채택하여 유죄로 단정한 조치는 채증법칙 위배라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김수옥이 공동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기로 하여 제1차분은 완전 청산한 뒤 다시 위 김수옥이 타로부터 기채하여 투자한 금 12,000,000원의 자금으로 제2차로 아파트 2세대분을 구입하였으나 시세의 하락으로 구입대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게 되었는데 그중 1동을 피고인이 1984.1.7 대금 5,900,000원에 매도하고 금 1,000,000원만 위 김수옥에 전달하고 잔금 4,900,000원은 피고인이 수령하고 소비하였는바 위 김수옥에 대하여는 잔금을 미수하였다고 속이고 시일을 끌고 왔기에 피고인에게 독촉을 하여도 차일피일 시일만 미루고 있어 위 김수옥이 끝내는 아파트 매수인을 찾아 대금지급관계를 문의하고 이미 전액지급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 그 경위를 따지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이 그 사실을 시인하고 같은해 5.13 일금 5,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김수옥에 교부하려 하면서 그 대신 위 아파트 매도잔대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도 좋다는 각서를 요구하기에 위 김수옥이 위 그 보관증을 받을 의도 아래 그와 같은 각서를 교부하고 보관증을 받아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위와 같이 아파트 구입자금을 투자한 김수옥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투자를 아니한 피고인에게 아파트 매각잔대금을 임의소비하라고 승낙을 할리도 없으려니와 임의소비를 승낙하는 각서는 사후에 잔금회수책의 하나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징수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써서 교부한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이로써 사전사후에 잔금의 사용, 소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피고인이 임의소비하여 동업자가 이를 추궁하며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그 금원에 상당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동업자에게 교부하려 하면서 그 대신 위 매도대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도 좋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동업자가 위 현금보관증을 받을 의도 아래 그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면 이로써 사전사후에 위 잔대금의 사용 소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피고 5는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피고 1에 의하여)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국유재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1965.7.29이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70.12.22이고 매매계약의 일부(본건 계쟁부분에 대한)를 취소한 것은 1974.1.16이라는 것인바 원판결 판단과 같이 1965.12.30 개정공포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을 국가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1967.11.29 개정공포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은 2년이라는 위 취소에 관한 기한의 제한을 삭제하였으나 그 취소권이 규정되기 전에 본건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미 그 매매계약의 이행까지 완료된 본건 매매에 있어서는 1974.1.16 국가로부터 취소의 통고가 있었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68.12.3 선고 68다122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요약:
국유재산 매매계약의 취소권에 관한 1965.12.30(법률 제1731호)과 1967.11.29(법률 제1963호) 개정 공포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되기 전에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미 그 매매계약의 이행까지 완료된 본건 매매에 있어서는 1974.1.16 국가로부터 취소의 통고가 있었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6. 3. 21.경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들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단23666(본소), 2016드단34338(반소)]에서 2016. 11. 3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6. 12. 14. 이혼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7. 1. 27.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신청외 1은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도과 전인 2017. 1. 20.경 사망한 사실, 신청외 1의 모친인 신청인은 2017. 4. 12.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1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이혼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16. 11. 30. 소급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외 1이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 사건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되,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갑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갑과 을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의 모친이 갑과 을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갑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갑과 을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구청장이 갑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갑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는 1965.7월경 원고로부터 경기 수원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양대지중 도합 152평과 연와조 와즙 2층 건평 34평, 2계평 34평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대목적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임료계산 방법도 정당 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원심 제8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보면(기록 제298장) 원고대리인 양경식은 피고의 점유가 적법한 것이라면 임료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69.9.11 피고에 대하여 임료의 증액을 청구한 것은 민법 제62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심이 이러한 증액청구를 상당하다고 보아서 상당한 증액을 허용하였으니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 그 청구가 법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외의 청구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증액이 되는 시기에 관하여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주장하다가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취지에 의하면 임료증액청구를 하려는 취지임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임료의 증액을 허용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원심이 증액된 임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도 적법하고, 여기에 채증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청구는 재판외의 청구라도 무방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4.12.5 문중회원 38명이 참석한 문중회의에서 이 사건 임야2필지에 대하여 신탁해지할 것을 결의함과 동시에 그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 문중 대표로 소외 1을 선정하고 문중회원 276명이 사후 동의를 하고, 1966.4.8 문중회원 422명중 318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1964.12.5 결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증거로 한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보면 원고 문중에는 문장이나, 대표자가 없고, 필요할 때마다 모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외 1을 원고문중 대표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인정되나, 대체로 종중이나 문중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 규정한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기때문에 당사자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서 종중이나 문중에 대표자가 없이 필요할때마다 이를 선정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원고의 대표자가 소외 1이라고 인정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 2필지는 원래 원고 문중 소유이던 것을 토지사정당시 종손인 소외 4와 당시 수성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종중일을 잘 보살피는 소외 5 외 2사람 명의로 신탁할 것을 문중에서 합의를 보고, 1917.2.4 사정확정으로 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중 대구시 서구 성당동 산238의 2,4정7반 3묘보의 임야는 1919.10.2 소외 4와 소외 5에게 사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원심은 필경 사실을 잘못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문중)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이유는 대표자가 있기 때문이며, 종중에 대표자가 없이 필요에 따라 이를 선정한다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여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은 같은 견해 아래 원고는 1981.9.9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12.7 원고에게 보정기간을 1982.1.8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같은해 12.9 반송되어 왔으므로 같은 해 12.31경 국세심판소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 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만료되는 1981.12.8 이 지남으로서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인 1982.2.6을 지나 같은해 2.26에야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전치절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된 이상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보정요구의 효력이 생겨 그 보정요구 기간 만큼의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국세심판소장은 1981.12.7 원고에게 1982.1.8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만료되는 1981.12.8(심판청구일 1981.09.09)이 지남으로써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판결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장소는 빌딩내에 자동차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깊이 5미터 가량 파놓았던 곳으로서 그 설치장소로부터 노폭 5미터 가량의 뒷골목길까지는 21.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도로와 승강기 설치장소 사이에 있는 공터에는 승강기설치를 위한 건축자재와 쓰레기가 사람의 왕래를 못하게 할 정도로 쌓여 있었으며, 승강기 설치 장소의 입구 중앙의 상단에는 추락주의라는 표지판을 부착해 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각목과 쇠파이프로 입구를 막아 놓았었기 때문에 그 위나 아래로 지나야만 승강기 설치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1.6미터나 떨어진 도로를 지나가던 술 취한 피해자가 쉬어가기 위해 건물내로 들어가려다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파놓은 곳에 빠져 다친 결과는 공사시공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장소는 빌딩내에 자동차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깊이 5미터가량 파놓았던 곳으로서 그 설치장소로부터 노폭 5미터 가량의 뒷골목까지는 21.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도로와 승강기 설치장소 사이에 있는 공터에는 승강기설치를 위한 건축자재와 쓰레기가 사람의 왕래를 못하게 할 정도로 쌓여 있었으며 승강기 설치장소의 입구 중앙의 상단에는 추락주의라는 표지판을 부착해 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각목과 쇠파이프로 입구를 막아 놓았었기 때문에 그 위나 아래로 지나야만 승강기 설치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면 21.6미터나 떨어진 도로를 지나가던 술 취한 피해자가 쉬어 가기 위해 건물 내로 들어가려다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파놓은 곳에 빠져 다친 결과는 공사 시공회사 직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기명을 하고, 날인은 소외 2라는 이름의 도장을 찍어서 소외 3에게 교부한 것임이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약속어음은 결국 피고의 날인없는 것이 되어 어음으로서의 요건이 흠결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 소외 1이 피고명의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 어음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의 법정요건의 구비여부는 그 어음면의 문면자체에 의하여 외관적으로 이를 판단하면 족하고, 어음면의 기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음으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고( 1961.8.10. 선고 4293민상714호 판결참조), 또 어음법상의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명된 자와 여기에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에 피고의 기명이 되고 거기에 어떤 인장이 압날되어 있는 이상 그 인영이 소외 2로 되어있어 비록 그 기명과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어음의 문면상으로는 기명과 날인이 있는 것이 되어 외관상 날인이 전연 없는 경우와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어음에 날인이 없어 어음으로서의 요건이 흠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어음의 법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어음의 문면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써 위 본원판례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법상의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명된 자와 여기에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약속어음에 기명이 되고 거기에 어떤 인장이 압날되어 있는 이상 외관상 날인이 전연 없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4.8.23. 자 84스17 ~ 25 결정 참조)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그 사망사실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 한다.
일반사회통념상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근저당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케 하거나 그 각 등기의 원인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요하는 것은 아래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내가 특별한 수권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으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 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함이 본원 판례(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218 사건, 1969. 6. 24. 선고 69다633 사건 참조)로 하는바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처 소외인이 원고의 대전 출타 부재중 보관중인 원고의 인장으로 인감증명 2통을 작성하고 인감도장, 권리문서를 휴대하고 자기집에 세든 여인과 같이 피고에게 가서 남편인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신청하였고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가 대전에 출타중인 사실, 돈을 대여하면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 원고의 가족이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에 소외인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본건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가사대리권있는 원고의 처 소외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함에 있어 상대방이 남편되는 원고가 그 아내되는 소외인에게 위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한을 주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여 아내의 행위에 민법 제126조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원고가 대전에 일시 출타부재중이 었다는 사실, 본건 차용금으로 원고의 사업자금에 사용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있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엿볼 자료가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의 처가 피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들어 그를 기망하여 오신케 하였다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에 열거하는 사실만을 들어 소외인에게 원고의 처로서 원고로 부터 금원차용 내지 담보권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고 믿을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4.12.22. 선고 64다1244 사건 참조). 그러므로 원심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본건 사안에 표현대리를 인정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가 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정이 없이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윤모에게 준 빛의 담보로 자기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6필지의 토지를 피고인이 처분한 4필지 땅으로 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았는데도 다른 2필지(본건에서 문제된 땅)를 다른 데에 팔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관계에 놓였다면 이 2필지의 토지는 피고가 그 소유자인 윤모의 등기를 회복할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하리니 피고가 이땅을 동인의 승낙없이 돈 345,000원에 팔았다는 것이라면 소유자인 윤모는 그만큼의 손해를 피고인의 임무위배로 말미암아 입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행위를 원판결이 배임으로 본 조치는 짐짓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 있음은 말할 수 없다.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에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은 해외출장으로 서명하지 못한다.

요약:
양도담보로 받은 6필지 토지중 처분한 4필지 땅으로 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았는데도 남은 2필지를 타에 처분한 것은 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에게 등기를 회복시켜 줄 임무에 위배하여 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재직기간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4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과 원고들이 재직기간중 피고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연장시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시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연장근로수당 합계란 기재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감시적 근로(경비원)에 종사한 사람들로서 피고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단체협약),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인가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및 을 제3호증(각 확인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37조, 제42조에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하되 업무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출, 잔업, 호출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제36조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퇴직수당, 기타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회사는 1980. 7. 7.부터 매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들과 같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오고 있고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경비원으로 입사할 당시에 1일 2교대제로 하루 12시간씩 경비직 근로에 종사하고 임금은 12시간 근로에 대하여 일정의 급여(8시간의 근로와 4시간의 초과근무를 따로 구별하지 아니한다)지급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시까지 위와 같은 1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일정액을 수령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간에 하루 12시간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하루 1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일정액을 수령해 왔으며 한편으로 원고들과 같은 경비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은이상 원고들에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1일 2교대제로 하루 12시간 근로에 대하여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하루 1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일정액을 수령해 왔으며 한편으로 원고들과 같은 경비직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이상 원고들에게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청구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