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대체 집행결정의 전제가 되는 확정판결의 내용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결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대체집행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결정 역시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위법된 것이라는 취지이나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사건재항고논지는 원결정이 위법된 것이라고 단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결정을 취소할 사유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재항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익법인법 제1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하나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법의 취지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기본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기증행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는 신설 학교법인이 ○○대학교의 모든 권리를 인수할 것, 소외인(원고의 동생)이 학장 및 이사로서 ○○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는 상임이사로 임명할 것, 재단 및 학교를 제3자에게 인계할 시는 상응하는 가치를 원고에게 보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필히 반환할 것,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재단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할 것 등의 조건들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재단의 설립목적과는 별 관계가 없이 주로 원고 형제의 ○○대학 인수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에 부가된 조건들도 이 사건 재단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당연히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기증행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1이 1987.6.7.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마포대교쪽에서 한강대교쪽으로 강변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2차선의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울 뿐 아니라 시야가 흐린 상태이었으므로 위 제한시속보다도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앞서 가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택시를 추월한 후 계속 제한시속을 초과한 시속 약 78킬로미터 정도로 1차선을 따라 질주하다가 같은 날 09:2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1의2 시영아파트 뒤 강변도로상에 이르러 과속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선으로 들어가 빙 도는 순간 반대방향에서 1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소외 2가 운전하는 세원전자산업 주식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대형버스의 앞밤바에 위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이 충돌되면서 그 곳 차도변의 철조망 안쪽까지 밀리는 바람에 사고차량의 운전수인 위 소외 1 자신과 사고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소외 3(59세)이 현장에서 함께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지점의 도로관리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는 원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위 소외 1이 빗길을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2인이 사망하는 큰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피고의 위 사고차량에 관한 운송사업면취소처분을 적법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


나. 자동차운수회사 소속 운전수가 빗길을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2인이 사망하는 큰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차량에 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가 동양화가로서 10년 이상 창작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0년인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일실수입손해의 배상을 구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창작경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경력자의 평균수입(전경력자의 수입)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1호증의 1(입선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6. 11. 3.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한국화부문에서 입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갑 제11호증의 2(추대장), 같은 갑 제11호증의 3(상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0. 5. 26. 한국예술문화협회가 주최한 제8회 예술대전 작품공모전에 추천작가로 추대되었으며, 1991. 2. 2. 한국예술문화협회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증인 주달영은 원고가 계속하여 창작활동을 하여 오면서 한국화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한 이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때까지 적어도 5년 이상 동양화가로서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하여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적어도 5년 이상 동양화가로서 활동하여 온 경력을 인정하여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5년 내지 9년인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에게 10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전경력 화가의 수입으로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인 원고가 동양화가로서의 자기 경력을 10년 이상이라고 주장하여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0년인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일실수입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동양화가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된다면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5년 내지 9년인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10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전경력 화가의 수입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서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소년법의 입법목적(소년법 제1조 참조)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의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규정이 소년을 성인보다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서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소년법의 입법목적(소년법 제1조 참조)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의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규정이 소년을 성인보다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으로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장의사영업의 내용이 되는 "판매"에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소매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의 경우도 포함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이므로 원심이 이에 기속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장의기구 및 물품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제4차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영업허가를 신청해 본 일은 없고 이 사건으로 입건되고 난 후에 보건사회부에 영업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위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의 내지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호 소정의 장의사영업의 내용이 되는 "판매"에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소매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의 경우도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가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 되는 이상 원고는 위 매매의 효력으로서 동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권이 있고 동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대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그 제공이 있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 3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매매는 그 성립과 내용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매매와는 무척 다르게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비추어 위 매매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반증이 있으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그 열거의 증거에 의하여 을 4호증의 1(갑 7호증의 7과 같다)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에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소론이 들고있는 각 증거는 모두 원고가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원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 주장에 관련하여 여기에 대한 증거판단을 아니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판단유탈을 들어 원심을 공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5점에 관하여
소외인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가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논지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매의 효력으로서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권이 있고 "을"은 "갑"으로부터 대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니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보통, 제1종대형,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운전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임야를 출연하고 소외인 등과 합의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정관을 작성, 그에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피고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사 위 소외인이 설립자인 원고의 위임을 받아 그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피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것에 귀착되는 소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피고 법인의 설립이 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한 판시 이사회 결의에 있어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그 결의를 모두 당연무효하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가 1985.10.7. 위 소외인에게 내용증명우편(갑 제9호증)을 발송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그 이후의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원고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가 모두 허위라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피고 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소유 임야를 출연하고 제3자 등과 합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위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들어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청구외 1은 본처인 성명불상자 사이에 피청구인을 출산하고 황해도 황주군 청수면 금광리에서 거주할 때 청구외 2를 소실로 맞아 내연관계를 맺어 동거하던중 청구인을 출산하였으나 청구외 2는 내연의 남편인 청구외 1과 혼인신고도 하지못한 관계로 피청구인은 청구외 2의 친생자가 아님은 물론 계모자 관계도 아닌데 피청구인은 6.25사변 후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에 정착하면서 1959.1.26 부를 "망 청구외 1"으로 모를 서모인 " 청구외 2"로 하되 사망한 것으로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가호적에 취적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으려니와 원심이 호적부 기재내용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호적부기재 사항의 적법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들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가호적 취적시에 이미 원적지에 남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양 신고하여 그 내용이 가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1945.8.15 현재 38이북 지역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가호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외 1과 2 간에는 원적지에서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양인간에는 법률상부부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과 청구외 2 간에도 계모자 관계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피청구인과 청구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피청구인과 청구외 2 사이에 적어도 계모자 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편 주장이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들어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진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본건 증여세액에 관하여 물납을 청구한 본건 판시 주식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으로서 비록 그것이 공유 또는 계쟁중이거나 양도금지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인 피고가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의 본건 각 물납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30조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세법상 물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었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그것이 공유 또는 계쟁중이거나 양도 금지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인 피고가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의 본건 각 물납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삼성세무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공탁을 하고,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위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공탁사유신고를 한 데 대하여 집행법원은 그와 같은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되, 삼성세무서장이 국가의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삼성세무서장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특별항고인들은 그와 같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특별항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집행법원의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 건 고안을 이미 발표된 판시 각 인용참증 (1), (2)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전자과학"잡지 및 일본국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와 자세히 대비, 검토하여 원심결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자의 기술구성은 극히 유사하고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며, 따라서 본 건 고안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 발표된 간행물인 위 각 인용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본 건 고안을 그 각 인용참증에 대비 검토한 내용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고안의 대비법칙의 잘못이 있다거나 실용신안에 있어서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하려면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그 처남인 정용일로부터 그 소유의 250씨씨 오토바이를 빌어타고 다니다가 1986.8.29. 19:00경 오토바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재구(원심공동피고)가 경영하는 동인천 오토바이센타에 수리를 의뢰하였던 바, 위 오토바이 센타의 종업원인 소외 1 은 위 오토바이의 기능을 간단히 점검하고 엔진가동속력의 슬로우조정을 한 후 알맞게 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3백미터를 달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동차수리업자는 수리작업의 한 과정인 시운전중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오토바이의 수리가 극히 짧은 시간안에 간단하게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 수리작업은 그로써 일응완료되고 수리업자로서는 더 나아가 구태여 시운전까지 하여 가면서 수리점검을 할 필요가 없었고 더우기 수리를 의뢰한 피고가 현장에서 수리과정을 지켜보며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위 수리작업의 완료와 더불어 피고는 위 오토바이를 사실상 인도받아 그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피고의 승낙을 얻은 소외 1 의 시운전은 피고의 운행지배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한 수리업자의 종업원인 소외 1 이 고객인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호의로 하게 된 위 시운전에 대하여 피고는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만일 그 피용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수리를 하는 시간이 긴가 짧은가, 무상인가 유상인가, 수리하는 동안 운행자가 대기하고 있었는가, 시운전의 필요가 있었는가 여부 따위의 사정은 위와 같이 풀이하는데 있어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책임에 대하여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한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만일 그 피용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 건물이 원고 소유란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소로써 즉시 확정을 시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한 원판시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나 원심은 나아가 위 건물에 대한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에 있어 그 취득등기 없음을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 원고의 동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칠 바 아니니 이로써 원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본건 토지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피고 3으로부터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동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 및 건물(건물은 미등기로서 본건에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피고 3으로부터 피고 1 및 피고 2 명의로 순차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3의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제3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당원 1971.10.19. 선고 71다174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논지를 채택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도인이 그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2중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그 제3자로 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 차임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곧이어 피고를 형사고소하는 등 그 임대차자체까지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차임의 수령을 거절하여 부득이 이를 공탁하게 되었음을 들어 원고가 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나, 피고가 1991.7.분 이후의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점에 대하여는 이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일 뿐더러 기록상 달리 그 연체차임에 대하여 피고가 그때마다 차임을 적법하게 제공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하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목적물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 중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일시 부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그리고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피고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피고가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기간 목적물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일시 부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그가 제조한 섹스링을 인수하여 행상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음란한 물건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음란물건판매죄로 처단하고 있다.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 다고할 것 인바 원심은(제1심포함) 피고인이 이른바 섹스링이라는 것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심리하고 그 물건이 과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 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평균여명에 단축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참조)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신경외과 및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그 평균수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그 후유증의 태양이나 정도를 이 사건과 달리하고, 동일인에 대한 수개의 신체감정결과가 상이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평균여명이 단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그 기준시가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양도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며 그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어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후일 국세청장이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함과 아울러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을 취득시에 소급하여 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사안인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77.7.8.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됨과 아울러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이 정하여진 것은 1978.2.15.이었음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함으로써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어느 부동산이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게 되고 또 취득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배율의 정함이 있으면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양도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며 그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어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후일 국세청장이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함과 아울러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을 취득시에 소급하여 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에 따라 같은 법 제3편 제3장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재항고가 항고권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여기에 준용될 같은 법 제376조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재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원심이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어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에 따라 동법 제3편 제3장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므로써 동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중기, 차량,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 아니라 원시주주가 인수한 주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어야 하므로 원시주주가 주금을 불입하여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과점주주가 된때 현재 법인의 기존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함은 본건 환송판결에서 당원이 이미 밝힌 견해인바( 대법원 1979.5.15. 선고 78누288 환송판결)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그 견해에 따라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날인 1973.8.29. 회사 설립과 동시에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금강상회 외 13개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매수하여 회사 자산으로 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증이 없다고 한 다음 과점주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사로 경료 안되었어도 설립될 회사의 기존재산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진점주주인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에는 채증의 잘못이 없고 그 판단도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써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다른 독자적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 채택할 바가 못된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이미 발행된 주식의 승계취득 뿐만 아니라 원시주주가 인수한 주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