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른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에 관련된 자가 감사보고서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중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와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만을 따로 떼어 보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동일하다고 하여도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의 경우는 그 행위주체가 공인회계사로 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그 행위주체가 광범위함에 비추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에 관련된 자가 감사보고서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중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와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만을 따로 떼어 보더라도 구성요건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다고 하여도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의 경우는 행위주체가 공인회계사로 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행위주체가 광범위함에 비추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주식회사 신원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1998. 6. 26. 위 회사의 임금채권자인 근로자들이 선순위로 금 327,267,057원을 배당받는 바람에 원고는 제3순위로 금 172,633,951원만을 배당받았고, 그 후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1999. 5. 27. 제3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인 피고가 금 143,355,343원 전액을 배당받았던바, 원고는 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받은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담보물권자의 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형평에 반하여 법률을 해석·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32조에 수출물품을 위한 원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그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한다고 함은 관세면제의 해제조건을 말한 것으로 보여져 그 조건의 성취 즉 수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면제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일 뿐 유보하고 있던 관세징수권을 발동하여 그 납기를 수입면허시로 소급하여 즉시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동법조 제6항에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소외 양덕산업주식회사에 대한 관세면제에 있어서의 수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를 징수하되 추징부과의 절차없이 그 납기를 수입면허시까지 소급하여 유보된 관세징수권을 행사하여 즉시 납부토록 하는 우선징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원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고 함은 수출을 하지 않은 때에는 관세면제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것일 뿐이고 유보하고 있던 관세징수권을 발동하여 그 납기를 수입면허시로 소급하여 즉시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 제74호)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그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 라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15 판결, 1993. 12. 7. 선고 93다34107 판결, 1995. 5. 9. 선고 95다5370, 5387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문중 소유로서 조선임야 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원고 종중원인 소외 망 정광렬 및 동 정순민(정순선은 오기로 본다) 두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과 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소론은 채택할수 없어 논지 이유없고,
2. 제2점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망 정광렬이 수탁자인 이상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망 정재의 및 그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위 정재의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원고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으로( 대법원 1962.6.21. 선고 4294민상1577 판결 및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탁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갑” 및 그 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하지 아니한 이상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뒤에 변호사 백일성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2항에 대하여도 같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의 초범으로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할 뿐더러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년법 제1조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므로( 당원 1990.10.12. 선고 90도1760 판결 참조),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 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사기 및 동기의 착오에 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취소에 대하여
사기 및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수익구조,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원고들의 투자상황 및 투자목적,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 직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안전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의 검증의무, 허위표시로 인한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과실상계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의장을 그 출원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접수된 "라본 체스터맨(Rabone chesterman)" 카다로그에 게재된 인용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 양의장은 모두 줄자케이스에 관한 의장으로서 사방으로 뻗은 4개의 가지로 된 몸체와 그 하나의 가지에 연결된 손잡이 및 중앙의 줄자감는 핸들로 구성된 형상과 모양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출원의장은 줄자케이스의 상면을 4각추 모양으로 형성하고 몸체의 좌우가지 상하면 각각에 요홈을 형성하였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은몸체의 각 가지면 각각에 2개선의 돌출부를 형성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장법상의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형상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른 것이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줄자케이스에 관한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양의장이 사방으로 뻗은 4개의 가지로된 몸체와 그 하나의 가지에 연결된 손잡이 및 중앙의 줄자감는 핸들로 구성된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일응 공통적이고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의장은 몸체의 4개 가지가 앞이 뾰족한 제트기의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리스십자가 또는 불가사리의 형상과 모양이고, 중앙의 핸들은 이 사건 출원의장이 3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인용의장은 1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가지와 상면부에 있어 이 사건 출원의장은 좌우가지 상하면에 3개의 요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면부가 4각추의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몸체 각 가지면에 2개의 선으로 된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면부가 원뿔의 형상과 모양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양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국 원심결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형장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면 족한 것이므로, 줄자케이스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일응 공통적이고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양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또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이 점에 논지가 주장하는 증거법칙위반이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끝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 참조) 누범가중을 할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식품 등 수입판매업 형태의 판매(구매대행 포함)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06. 9.경부터 2007. 2. 21.경까지 관할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지번, 건물명, 호수 생략) 소재 사무실(자택)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RL생략.com)를 개설, 운영하면서 쇼핑몰을 방문하여 수입식품류를 구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수수료(건당 10,000원)를 받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쇼핑몰(camomile-mall.eu)에 주문을 넣어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초콜릿 등 수입식품류(차류, 과자류, 벌꿀, 음료 등)를 총 19건 거래하여, 합계 215,541원 어치 상당의 수입식품류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영업관련 자료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http://www.URL생략.com)에 유기농 식품류에 대하여 국문의 상세설명(제품설명, 사용후기 등)을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식품류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면서 결제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점, 고객이 구매신청을 하여 오면 피고인은 그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외쇼핑몰을 찾아 그 해외쇼핑몰에 고객의 명의로 구매신청을 하고 해외판매자로 하여금 당해 고객(또는 구매고객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도록 한 점, 고객이 위 구매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외판매자로부터 고객에게 직접 환불이 되고 고객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판매자에 대하여 위 구매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러한 수입대행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5호 (나)목상의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수입대행업을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 법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요약: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기농 식품류에 관한 국문의 상세설명(제품설명, 사용후기 등)을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식품류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면서 결제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점, 고객이 구매신청을 하여 오면 피고인은 그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외쇼핑몰을 찾아 그 해외쇼핑몰에 고객의 명의로 구매신청을 하고 해외판매자로 하여금 당해 고객(또는 구매고객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도록 한 점, 고객이 위 구매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외판매자로부터 고객에게 직접 환불이 되고 고객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판매자에 대하여 위 구매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러한 수입대행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5호 (나)목상의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 전 상속세법 제1조, 제15조의 규정에 보면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이 확정 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사망하던 1960.4.28. 현재 그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내에 살고 있었으니 피고로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1963.7.13.에 그 사후양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였다는 것이므로 필경 피고는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1960.12.31. 이전에 탈루한 세액으로서 1961.7.31까지 조사결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징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1962.3.30에 망 소외인의 사후양자가 되어서 이 때에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없다. 위에서 본것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법리나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또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결과가 반대이행 없는 재산취득에 대하여 피고가 세금을 과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원고가 망 소외인의 사후양자가 되어서 1963.5.9.서대문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를 낸 뒤라야 비로소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실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비로소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성립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순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피상속인의 사망당시(1960.4.28.)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내에 살고 있었다면 이 때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요건이 구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963.7.13.에 이르러 그 사후양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은 본조에 위반하여 과세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사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1975.12.4 선고 75노742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의 확정판결은 공동피고인 의 무고내용을 믿어 재항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확정판결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공동피고인은 사기 등의 죄로 경찰에 구속된 뒤 그 범행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의 신문에 따라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가사 공동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이어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신형조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본건을 무죄로 단정한 이유를 보면 집달리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지의 표목을 세운 것은 무의미한 존재인 것처럼 인정하고 이 표목을 손괴 또는 제거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 표시무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형법 제140조의 명문은 공무원인 집달리가 그 직무상 어떠한 종류의 강제처분이든 강제처분을 실시한 후 그 표시를 하고 동 표시를 손상하면 즉시 본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강제처분의 표시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형법 제140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형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법률상 유효히 실시된 것이라야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법률상 전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것이라면 설혹 그 표시를 손괴 기타 방법으로 이를 무효케 하였다 하여도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로 본건에서 문제가된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에 있어 집달리가 채무자와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므로서 강제집행이 완결되었으므로 집달리는 그 인도집행의 뜻을 기재한 표목을 세웠다 하여도 그 표시는 법률상 당연무효에 돌아갈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표목을 빼어 버리고 그 포지에 들어갔다하여도 형법 제140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본건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인도의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달 리가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완결한 후 그 인도집행의 뜻을 기재한 표목을 세웠다 하여도 그 표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표목을 빼어버리고 그 토지에 들어갔다 하여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수입이 가능할때 까지의 생활비는 그 친권자나 부양 의무자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망 소외인의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를 동인의 일
실이익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고, (2)본건은 사고당시 2세인 소외인을
업고 도로 좌칙을 보행중인 원고 1(어머니)을 운전병의 과실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논지와 같은 친권자의 감호의무 태만을 주장할 여지없는 사안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수입이 가능할 때까지의 생활비는 그 친권자나 부양의무자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망인의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는 그 일실이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 강 문준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심판시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위 강 문준으로부터 발행 교부받아 소지한 것이므로 위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위 강 문준 사이의 원심판시와 같은 위 어음반환조건은 그들사이의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위 어음의 단순한 보관자라고 볼수 없으니,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과 위 강 문준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교부 받아 소지한 것이라면 위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 어음반환조건은 그들 사이의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매도인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취업중 각자 월 7일을 훨씬 넘도록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포상및징계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의 관계조항을 살펴보면,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면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 “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징계해고 등에 관한 징계사유,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정한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1 내지 6일 및 7일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무단결근에 관한 두 개의 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사용자는 전자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규정과는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3.24.선고 94다42082판결 참조), 면직처분에 있어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기준에 구속받을리도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이 징계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면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징계해고 등에 관한 징계사유,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정한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1 내지 6일 및 7일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무단결근에 관한 두 개의 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사용자는 전자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규정과는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가'항과 같이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기준에 구속받을 리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자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재심신청인 채무자 1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 1 항 제 6 호에 의하여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때는 확정된 준재심대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위의 " 위조나 변조" 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의 작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 2 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채무자들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소론 변론조서에 대하여 위 제 2 항의 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한 바 없음이 분명하니 결국 원심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건 준재심의 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판결중 소론 변론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판시를 들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논란하나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이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3, 4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재심대상 결정의 심판대상인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소론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소론 채무자의 공탁으로 그 집행채권이 모두 소멸된 후에 이를 무시하고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이므로 그 경락허가는 당연무효인데 원심판결은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무자들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건 준재심의 소를 기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는 어느것이나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6 호 소정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같은조 제 2 항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각 증인의 증언은 원판결 인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시효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소유의 의사로써 물건의 점유를 일정한 기간 계속함이 필요하고,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 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면, 1945.8.9 현재의 일본인 재산이 군정청에 귀속되었을 뿐 아니라 동법령은 그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당해 점유자는 국가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전 당해재산에 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함은 본원의 누차의 관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1945.8.9. 현재 등기부 및 임야대장에 일본인 "○○○○○○○○" 명의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으로 취급되고, 설사 원고가 1945.8.9이전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귀속해제의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