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인 도로를 에워싸고 있는 인근일대의 토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의 소유로서 같은 망인은 1937.12.13. 부터 1941.6.30. 사이에 위 토지를 현재의 지적도대로 분할하여 이를 타에 매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은 이를 매각하지 않고 위 매각한 토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시는 인근주민들의 진정으로 그들이 비용을 절반 부담하여 1966.11경부터 1968.10 경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서 포장공사를 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이 이와 같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채증과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위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소론의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 소외인은 주택지라고 보여지는 위 각 토지를 매각처분할 때에 특단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주택지 매수인 기타 그 주택지내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지에 접한 이 사건 토지(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주택지 일대의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상용하게 되면 인근주민들도 통행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화되어 불특정다수인들이 통행하게 되리라는 것을 당초 도로로 대여할 때부터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이어서 그들의 통행을 인용할 의무를 처음부터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상속 취득한 원고는 위 인용의 의무를 승계부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미 사실상 도로화 되어 불특정다수인들이 통행하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 대" 에서 " 도로" 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그곳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이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그 경비의 반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에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와 같은 주민들의 본건 허여받은 통행권을 배제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참조 1973.8.21 선고 73다401 판결)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아니하나 " 피고시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실시한 사실, 지목이 원래의 대지에서 도로로 수정된 사실 및 이 사건 각 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시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라고 한 원심판단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보여지므로 정당하고, 논지가 내세운 대법원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원판결에는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현재의 지적도대로 분할하여 매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은 이를 매각하지 않고 위 매각한 토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피고시가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피고 정광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원종준, 원춘희, 이훈용, 원명수, 원명순, 피고(선정당사자) 황병철, 원종서, 민가진에 대한 상고이유(그 보충이유 포함)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당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참조).
원심이 을 제10호증(영수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수첩표지 및 내용), 을 제17호증의 1 내지 9(분할관계서류) 등의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선정자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관계는 내부적으로 각자가 종전부터 점유하던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아, 소론이 지적하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채증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원정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명의신탁자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정욱채, 홍순민, 정윤채, 정완채, 정범채, 정광분, 정광자 및 선정자 원종옥(원심 별지 부동산목록 제2 토지에 관한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그 이유서에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 정광순에 대한 상고
원고는 피고 정광순(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의 공유지분은 이미 타에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의 주문에 위 피고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유 중에도 아무런 판단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에 원고의 피고 정광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주문
피고가 198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대중음식점 (상호 생략)에 대한 폐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2. 5. 14. 주소지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옥호아래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 (상호 생략)의 폐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6조의 3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제1항) 청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10일전에 당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청문절차상의 제 권한은 식품위생법 제40조의 3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산하 각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서울 중구청장이 위 (상호 생략)의 폐쇄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원고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여유를 두어 청문절차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통지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만 청문절차없이 폐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한 바도 없고 청문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이 사건 폐쇄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사전절차를 흠결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중음식점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하고 그를 행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10일 전에 당해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본건 대중음식점 폐쇄처분을 함에 있어 통지를 한 바도 없고 청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사전절차를 흠결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부산세관 수입 1과에서 검사사무를 맡아보던 중 70.3.24에 공소외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하여 부산항 제2부두 6호 창고 동내에 장치되어 있는 본건 염료 및 안료라는 물품을 검사할 때에 그 물품이 들어있는 깡통 중에는 신나라는 물품표시가 있었고, 또 화기엄금이라는 위험물의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각 깡통 중에서 분석감정용으로 조금씩 채취하기만 하고 보세화물장치요강에 따라 이를 위험물창고에 옮기도록 상사나 소관과나, 장차장 설명주에게 협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여도 그 방치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몰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당시 직무를 유기할 목적으로 그 협의를 하지 않았다던가 또는 원심판시 이유에 채증법칙이나 인과관계의 법리를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인이 세관수입과에서 검사사무를 맡아보던 중 항구부두 창고내에 수입장치되어 있는 염료 및 안료라는 물품을 검사할 때에 그 물품이 들어있는 깡통 중에는 "신나"라는 물품표시와 화기엄금이라는 위험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각 깡통 중에서 분석 감정용으로 조금씩 채취하기만 하고 보세화물장치요강에 따라 이를 위험물창고에 옮기도록 상사나 소관과나 장, 차장에게 협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여도 본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것이고,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세계관세기구(WCO, 종전의 관세협력이사회 CCC)에서 제정한 HS 관세율표에 대한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의하면, 품목번호 제44.18호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 중에서 제4418.30호로 마루판용 바닥재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을 분류하면서 이 호에는 파아켓트 스트립(Parquet strips, 가늘고 긴 쪽마루) 등으로 조립한 패널 또는 타일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44.12호는 '합판,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을 분류하면서 ① 합판은 3매 이상의 목재쉬트를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중간 층(ply)을 심(심, core)이라 한다. ② 베니어패널은 질이 낮은 목재에 얇은 베니어판을 붙인 패널이며 ③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은 심(심)의 종류에 따라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인 우노팍(Unopark)은 심(심)이 없는 2층(ply)의 완제품 마루판용 바닥재이므로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율표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계관세기구(WCO, 종전의 관세협력이사회 CCC)에서 제정한 HS 관세율표에 대한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이 사건 수입물품인 우노팍(Unopark)이 심(심)이 없는 2층(ply)의 완제품 마루판용 바닥재로서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군인연금법 제22조 1항에 의하면, 군인이 일정한 연한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같은 제2항에는 퇴직일시금의 일반적인 산정 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는 본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연금 급여심사 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는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일시금 청구서에 급여액 계산서 및 복무기록표 또는 연금기록 카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령 제43조에는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재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령 제44에는 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재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일시금은 이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위에서 본 절차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의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군인 연금법 및 동 시행령을 오해한 잘못이나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인의 퇴직일시금은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까지 옮기고서 입주하였지만 그후 소외 주식회사 덕신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고자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가 사실은 위와 같이 보증금을 주고 임차했으면서도 원고 은행직원에게 보증금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까지 만들어 주어서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위 회사에게 계속 대출하도록 한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서는 이를 번복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2(경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때까지도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던중 을이 병을 위하여 은행에 위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갑이 은행직원에게 보증금 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까지 만들어 줌으로써 위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병에게 계속 대출하도록 하였다면 위 은행의 위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 갑이 이를 번복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측에 위반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1심법원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으로 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았다고 할 것임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심판결이 검사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채택한 변호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본(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12.18. 선고 64가3353 판결)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유농지 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를 받음이 없이 이 토지를 피고인에게 분배한 것이 엿보임으로 이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토지는 여전히 국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이 사건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임을 안 때가 언제인가를 심리 확정하여 적어도 이때부터 검사의 공소사실에 속하는 기간까지는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5조에 의한 정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은 본건 토지는 피고인이 분배받아 경락한 것이 인정됨으로 본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1심판단은 정당하다고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당연무효임을 알았을 때부터 구 국유재산법(65.12.30. 법률 제1731호) 제36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함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88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명칭이 “직물지”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483945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표면도와 이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이면은 아무런 모양이 없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표면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은 여러 가닥으로 된 실 형상의 선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로 꼬이듯이 보이도록 한 ‘V’자 모양을 상하좌우로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져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 “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바탕 모양에 큰 나뭇잎 모양이 위와 아래로 서로 엇갈려 반복하여 이루어져 있고 황색 계통의 색으로 채색되어 있어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V’자 모양과 유사한 모양이 일부 반복하여 이루어지다가 그 사이 사이에 큰 나뭇잎 모양이 위와 아래로 서로 엇갈리게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 혼연일체로 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인 위 ‘V’자 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적으로 반복된 부분 중 상당한 부분이 손상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용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이용관계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확인대상디자인 “ <img1>”은 명칭이 “직물지”인 등록디자인 “ <img2>”의 ‘V’자 모양과 유사한 모양이 일부 반복하여 이루어지다가 그 사이 사이에 큰 나뭇잎 모양이 위와 아래로 서로 엇갈리게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 혼연일체로 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어서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인 위 ‘V’자 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적으로 반복된 부분 중 상당한 부분이 손상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디자인의 이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은 1952.11.30.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소외 2에게 그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즉시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1975.1.25 사망하고 동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의 적법함이 인정되고, 소론 갑 제3호증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바 없으며,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정을 주장하면서 원심의 증거취사와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1952.11.3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부여읍인데 처분권이 없는 소외 2가 소외 1에게 불법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소외 2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였다고 하여 20년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1972.11.30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한 자는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후에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는 1966.10.25.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사두었다가 그 땅위에 1982년과 1983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지어 각 일부를 분양하였으므로 그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실제로 매입했던 당시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을 확인시켜줄 증빙이 없었다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등의 법정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호 이하에 규정된 여러가지의 관계비용까지도 계산대상에 포함하였어야 할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976.2.1. 당시의 토지대장에 나타난 토지등급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세금부과처분이라는 당원의 환송판결( 1988.10.11. 선고 87누1211 판결)의 견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입당시의 가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2.1. 당시의 토지등급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필요경비의 계산근거를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소론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다는 근거규정이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필요경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23조나 제45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토지를 사두었다가 그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지어 분양한 경우 그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매입 당시의 가격은 그 매입에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근거규정이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필요경비를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23조나 제45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여명을 사고발생 후 35년간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에 소요될 개호비를 산정하고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적시한 제1심 감정인 김 윤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2년간만 개호인이 필요하고 그후의 필요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회보에서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그 이상의 장기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며 달리 원심적시의 증거 중에 원고에 대한 개호가 35년간이나 계속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호기간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호비청구부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거 없이 개호기간을 과다히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감정평가 업무를 종료한 후에 금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정감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취득 후에 청탁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바 ,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감정물의 감정평가액을 낮추어 평가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1,700,000원을 수령한 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하였음이 인정됨으로 피고인이 한 감정내용이 허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의율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정업자의 과도한 보수금징수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으로서 그 벌칙규정인 같은 법률 제28조 제3호는 위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키 위한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사벌이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대한 위 벌칙규정과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57조 제1항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제19조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특별법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일반법인 형법의 배임수재죄로 의률처단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근거없이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취득 후에 청탁의 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나.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감정평가에 관한 제19조는 감정업자의 과도한 보수금징수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으로서 그 벌칙규정인 동법 제28조 제3호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사벌로써 위 양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 김진욱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1) 피고인은 원판시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식도를 들고 죽인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고 다만 주먹으로 동녀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밖에 없으므로 의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같은 법률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의율처단 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적시의 제반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니 부질없이 그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어 받아 들일 수가 없다.
다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또한 같은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고 다음에 식도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소정의 포괄적 1죄가 성립됨에 불과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다른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을 그 증거로 더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으므로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판시전과가 있어 형법 제35조 제1항소정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과는 수차에 걸쳐 성관계까지 있던 사이인데 동녀가 피고인을 냉대한데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마음을 잘못먹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니, 별로 실해가 없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을 하고 계속해서 식도를 들고 죽인다고 협박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2항 소정의 포괄 1죄가 성립하고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 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 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요,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대장에 소론의 개간 준공기일에 관한 기재가 실지와 다르게 기재 되어 있다 하여도 그로 말미아마 원고의 권리 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 즉,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서 본건 토지 대장의 등재 행위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 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도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실지와 다른 기재가 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등에 대한 국세심사청구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위 회사의 상무이사인 공소외 2에게 국세청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세금을 감액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요구하여 금 300만원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위 회사의 감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심사청구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는 없다 할 것 인즉 피고인이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위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그 회사의 주주이고 감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등의 심사청구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2.4.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이래 1975.4.1경부터 동년 9.30경까지 6개월간 인천시 소재 ○○운수주식회사소속 (차량등록번호 1 생략) 2.5톤 화물자동차를, 1975.10.1부터 1978.1.31까지 2년 4개월간 서울 용산구 소재 △△운수주식회사소속 (차량등록번호 2 생략) 8톤 화물자동차를, 1978.2.27부터 동년 11.17까지 9개월간 수원시 소재 □□교통주식회사소속 (차량등록번호 3 생략) 영업용 택시를 각 운전하면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기간 통산 3년 7개월간 무사고운전을 한 사실과 원고가 1978.11.10. 개인택시 여객운송사업 면허보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차량등록번호 4 생략) 포니승용차 1대를 매수하고 개인택시 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동월 30 그 신청에 허위사실이 나타나는 경우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한다는 등 5개항의 인가조건을 붙여서 이를 인가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위 인가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1975.4.1.부터 1978.11.17.까지 위 ◇◇교통소속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인가조건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1980.2.7자로 이건 면허취소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개인택시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교통소속 차량의 운전기간을 과장 기재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함으로써 그 인가조건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그 면허의 실질적인 자격요건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요구되는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터에 원고의 이건 사업양수에 따른 재산출연 정도, 면허취득 후의 사업기간, 가족상황 등 여러사정을 비교 교량할 때 피고가 인가조건 중 인가신청에 실질적인 자격요건과 관계없는 일부 허위의 사실이 나타났다하여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원고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이건 면허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그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이를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개인택시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인가조건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실질적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원고의 이건 사업양수에 따른 재산출연정도, 면허취득후의 사업기간, 가족상황 등 여러 사정을 비교 교량할 때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 취소의 방법을 택하여 원고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면허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재단이 1956. 2. 11과 1957. 1. 18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본건 2필지의 부동산은 1958. 8. 4에 변경인가가 된 피고재단의 기부행위(기록 제433면의 기부행위에 의하면 단기 4292. 8. 4 변경인가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1958.8.4이라고 한 것은 1959.8.4의 환산착오로 보인다)에 포함된 피고재단의 기본재산이라고 인정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본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정관 소정의 피고재단 이사전원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때에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매매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본소는 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피고재단의 반소청구가 그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전제하고 있듯이 피고재단이 본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켰다고 한다면 이는 그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피고재단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변경인가가 있었다는 1959.8.4자 변경인가에 포함되어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었다고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본원 1969.7.23. 선고 67다568 판결 참조), 원심이 제출한 원심검증결과의 피고재단 재산목록에는 위 기부행위의 변경인가가 있었던 이후 1965년까지 이르는 사이에 피고재단이 취득한 재산도 많이 기재되고 있어 이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재산목록은 위 기부행위의 변경인가 당시 그 기부행위에 첨부되어 인가대상이 되었던 재산목록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밖에 원심이 채증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본건 재산을 피고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는 기부행위의 변경절차나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 1977.12.9자 제9차 변론에서 진술된 12.8자 피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새로운 편입에 있어 실제로 기부행위의 변경절차를 밟은 사실은 없고, 편입될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보고만 하는 것이 실례였다고 기재하고 있어 본건 재산에 관하여서도 기부행위의 변경절차를 밟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깊이 감안하지 아니하고 본건 부동산이 피고재단의 기본재산이라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단법인의 기본재산편입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