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절차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등의 토지등급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전심절차로서 위 규칙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당원 1993.3.23.선고 92누7818판결; 1995.3.28.선고 93누23565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3. 5. 15.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임야 876㎡ 외 95필지의 이 사건 토지를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해 6.1. 기준으로 그 토지등급을 148등급으로 수정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 주었고, 원고는 같은 해 5. 29.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6.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한 후 같은 달 14. 그 결정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하고, 같은 달 21. 감사원이 위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서 같은 달 26.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자, 같은 해 10.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1993. 6. 14.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6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위 규칙 소정의 심사청구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위 심사청구기각의 결정통지를 하면서 그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등급수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절차이므로, 처분청의 토지등급의 설정또는 수정 등의 토지등급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전심절차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결청이 심사청구기각의 결정통지를 하면서 그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청구인이 1987.9.19. 당시 피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신길동 401(21통 4반)에서 이 사건 제1심 제2차 심리기일(1987.9.30. 10:00)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 위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날 심리가 종결되어 심판 선고기일이 1987.10.21. 10:00로 지정되었음을 고지받은 이상 그 후 피청구인이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심판정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심판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적어도 위 예정된 선고기일에 심판선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심판의 선고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패소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태로 보아 피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항소제기기간경과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을 옳고 거기에 소송행위추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청구인이 제1심 제2차 심리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날 심리가 종결되어 심판선고기일을 고지 받았다면 그 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심판정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위 예정된 선고기일에 심판선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심판의 선고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명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한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본원상표는 “SANTA RITA”로 문자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인삼주, 위스키, 브랜드, 샴페인, 맥주 등 10개 품목이며, [인용상표]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청주, 소주, 인삼주, 위스키, 맥주 등 10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바, 본원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SANTA”와 “RITA”를 각각의 요부로 하는 상표로 인식되어지는 결과 그중 “SANTA”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나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0.2.13. 선고 89후17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출원상표 "SANTA RITA"가 “SANTA”와 “RITA”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상표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중에서 “SANTA”라는 부분이 위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것으로 관찰 인식되고, 나아가 위 상표 자체가 그 “SANTA”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ANTA”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SANTA RITA”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SANTA”라는 부분이 그 요부를 이루는 것으로 관찰 인식되고, 나아가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ANTA”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소외 1이 피고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표시한 책임한도액은 피고회사의 최고책임한도인 보험금액의 약정이고 소론과 같이 보험요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나게되면 사실상 손해액의 다과를 따질 필요가 없이 약정최저액 25,000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아니며, 또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실제 손해액이나 피고회사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서면상의 합의 금액이고, 그들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그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계약 또는 합의로써 이루어진 금액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판시한 과정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1에게 1,46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각 2,65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법정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뿐이고 그 내용은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을 이루는 것으로서 법원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실제 손해액이라고 할수없다 할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과 같이 보험자의 면책규정인 상법 제659조 또는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인 상법 제663조(모두 강행규정이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원심증인 양도의 증언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월 생계비를 7,500원으로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잔액을 일실 이득으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며 원심판시와 같은 상황에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상을 횡단하다가 차에 충돌 사망한 당시 소외 2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립된 법정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내용은 당사자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지 법원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실손해액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14조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하나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할 때"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하거나 원용한 특정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직권조사 사항이라도 당사자가 주장 아니하거나 그 조사촉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1.7.7 선고 80누280 및 1978.8.22 선고 78다1027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위 확정판결은 징계사유인 금품수수의 비위사실을 단정하여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그 증거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은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위 판결을 송달받은 원고에 있어서는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동 사유를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은 행정소송사건이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받는 민사소송과 다르다...) 위 판결에 대한 상고에 있어 이를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그것을 여기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단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동법 동항 제5호에 규정된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이 방해되었을 때 동 제6호 소정의 증거로 채택된 문서등이 위조, 변조된 때 및 동 제9호 소정의 허위증언이 증거로 된 때를 들고 재심사유를 삼으려면 타인의 그런 가벌적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그런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동조 제2항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자백강요, 문서의 위조 내지 변조 및 위증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던 점을 수긍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점 또한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14조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하거나 원용한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직권조사사항이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촉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시가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그러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 가액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소외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자체가 공적인 기관의 의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한 개인적인 의뢰에 의한 것이고, 그 감정가액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72% 정도에 불과하여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의 가격을 장차 도로편입에 따라 최소한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미 도로에의 편입이 완료되어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만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나 시가로 볼 만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의 교환가격은 도시계획의 시행이 임박하여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감정가액 또한 그와 같은 제한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도로편입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 상당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감정이 개인적인 의뢰에 의한 것이라거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었다는 점만으로 감정가액의 객관성 또는 합리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감정가액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속세법상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의 교환가격은 도시계획의 시행이 임박하여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도로예정지의 평가를 위한 감정가액 또한 그와 같은 제한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도로편입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 상당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감정이 개인적인 의뢰에 의한 것이라거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었다는 점만으로 감정가액의 객관성 또는 합리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의 각하나 열람의 거절 등 소극적인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을 한 때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나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 등이 부당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1, 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 1971.3.24.자 71마105 결정, 1971.1.26자70마812 결정)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등기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인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1, 2호의 경우는 누가 보아도 그 등기가 위법임이 명백하기에 같은 법 제175조에서 이에 대한 직권말소의 길을 터놓았으니 이 경우엔 이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등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71.11.2.접수 제82519호 내지 제82525호의 각 말소등기신청에 관한 것으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는 그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소외인은 등기법상 무권리자이며 그 각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6, 7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부에 기재하여 그 등기를 완료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한다는 것이나 그 신청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위 같은 법 제55조 6, 7호에 해당하고 아니하고는 차치하고 이것이 같은 법 제55조 1,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재항고인의 주장자체에서 뚜렷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이의를 할 수 없음은 전단설명에서 충분히 밝혀졌다고 본다.
재항고인은 견해를 달리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1, 2의 경우가 아니라도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결정이 부당할 때는 이의를 할 수 있다고 논진을 펴고 있으나 채택할 바 못 되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 등이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1, 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의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원고의 예비적청구에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반소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외에도 망 김영록의 재산 상속인 있음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들의 청구손해액에 영향을 미칠것이나 본건 본소 반소 성립에 영향없다) 소유인 본건 토지 85평을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1심증인 김정두 김교일 등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그외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다고 하여 이를 전부 배척하였다.
그러나 1심증인 김정두 김교일의 증언이 이점에 관한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심증인 김정락의 증언가운데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으며 피고의 불법점거가 있다면 그 손해발생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원판결은 응당 그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반소원고)가 1943.5.31부터 1963.5.31까지 평온공연하게 본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반소원고)는 1961.11. 중순경 원고(반소피고)김정황에게 본건 대지를 매수하려고 교섭한 사실이 있으나 가격관계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서 그후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수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완성으로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히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다시 매수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 바이므로 이를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그후부터는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본소에서의 피고패소부분과 반소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원판결중 반소원고의 주위적청구에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기재가 전연 없으므로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 이 부분에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후부터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토지의 불법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손해


액을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뿐 아니라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간추려지는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인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3.8.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인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전제로하여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소정의 특허의 무효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는 그 허여기간 안에는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석되고, 특허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하는 것등은 당원의 일관한 판례이다 .( 당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1974.3.12. 선고73후37 판결; 1977.3.22. 선고 76후7 판결; 1971.4.28. 선고 70후6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결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쌍방 간에 체결된 기본계약서 및 필터의 구매시방서에 의하면 피심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에 의하여 에어콘용 방진필터를 제조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공급 사용케 한 것이고 당사자간에 본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 사실도 없으며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판시 하였는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의 등록등본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 1979. 1. 23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았음을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심판청구인은 위에서 설시한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원심결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는 그 허여기간 내에는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석되는바, 이 건이 항고심에 계속중 이 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은 심판청구인은 위 특허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참조), 공소외 1이 이 사건 쪽파를 전전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쪽파를 원시취득한 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쪽파를 재배한 공소외 2임이 분명한데 그 이후에 이를 매수한 자가 위와 같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서는 1994. 4. 25.까지 위 쪽파를 수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일자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소유자인 위 공소외 2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정의와 법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단계 알칸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제조반응방법에 있어서는 가수분해(또는 열분해)의 방법을 사용하는 점에서 인용발명[미국특허 (번호 1 생략)]과 같고, 그 생성물질은 본원발명의 출원전 국내외에 반포된 화학잡지에 기술됨으로써 이미 공지된 독일공화국 특허공보 (번호 2 생략)의 화합물인 알칸카르복실산과 유사한 것이므로, 본원발명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의 반응식과 위 공지된 화합물의 내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설사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의 작용효과가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그 화합물의 화학구조가 서로 유사한 이상 그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특허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본원발명의 반응방법과 그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생성물질등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현저하게 향상 진보되었다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1982.6.8 선고 80후111 판결; 1983.4.26 선고82후7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원발명의 반응방법은 요드화메틸등 알킬화제에 의한 알킬화반응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탈할로겐화 수소반응, 에스태르화반응 또는 가수분해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인용발명과 전혀 다르고, 그 생성물질도 2-위치에 두개의 탄소함유치환기가 있어 하나의 탄소함유치환기와 수소 또는 할로치환기를 가지고 있을 뿐인 인용발명[미국특허 (번호 1 생략) 및 독일공화국 특허 (번호 2 생략)]의 생성물질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큰 것임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그 반응방법과 생성물질의 작용효과의 차이를 심리한 후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본원발명의 반응방법이 인용발명의 그것과 유사하고 그 생성물질도 공지의 화합물과 같은 화학구조를 갖고 있어 이들로부터 본원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발명의 반응방법과 그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생성물질등에 비하여 그 작용 효과에 있어서 현저하게 향상 진보되었다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2조 제2호 및 제58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이를 피할 수 있도록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88올림픽도로는 제한시속 80킬로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인데 피고인은 1차선에서 시속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인도로부터 2, 3, 4차선을 질주중 인 다른 차량들의 사이를 뚫고 1차선까지 차도를 횡단해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해오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또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소론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1, 2의 공동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2와 택시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 4,000,000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인 등 3인의 공동범범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 2인과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4,000,000원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같은 피고인의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점을 공격하는 취지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진술은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세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아직 납부하지도 않은 세액에 대하여 환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원고의 납세채무의 존재와 그 범위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속분을 위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인정된 것과 다르게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 민사판결의 당사자도 아닌 위 광주세무서장이 위 민사판결의 효력에 구속되어 이미 확정된 납세채무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위 경정을 거절한 광주세무서장의 조치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세액에 대하여 환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속분을 위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인정된 것과 다르게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판결의 당사자도 아닌 세무서장이 민사판결의 효력에 구속되어이미 확정된 납세채무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참조),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사실 즉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개발사업 착수시점 지가를 실제 매입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착수시점 지가 등을 재산정한 결과 개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무시로 녹음방'이라는 상호로 녹음방 영업을 하면서 7개의 방에 영상연주장치를 시설하여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금 10,000원씩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디(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시켜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영업을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금 10,000원씩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은 재항고인이 그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들의 노래를 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주었다거나,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계없이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인 풍속영업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은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재항고인이 논하는 바와 같이 위 법령 소정의 노래연습장과 풍속영업의 범위 및 신고대상, 과태료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은, 그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주었다거나,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계없이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동법소정 자영하지 아니하는 다년성 식물재배농지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망 소외 1은 본건 농지를 농지개혁법 공포시행 당시 점유경작 하므로서 그 시경 적법히 분배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 2심증인 소외 2의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위 소외 2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의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는 동 증인이 작성발급한 것이고 본건 토지는 당시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대장 및 불하 사정가격조서와도 맞지 않으며 위 상환 증서는 토지대장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의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상된 다년성 식물배배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소정절차인 입찰경매 방식에 의하여 최고 경매가격 입찰자에게 위 시행령 소정 순위에 따라 분배하게 되어 있으며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가 따로 사정한 가격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의 분배사실 여부의 인정은 위 경매 또는 정부 사정에 관한 조서에 의거 할 것이어서 이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토지 대장만에 의하여 망 소외 1에게 분배가 있은 것으로 인정하고 상환증서를 발행 하였다는 진술조서는 위 소외 1에게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인 본건 토지의 분배가 있고 적법하게 그의 상환증서가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언을 증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더 나아가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다년생식물 재배농지의 분배사실 여부의 인정은 경매 또는 정부사정에 관한 조서에 의거할 것이지 상환증서 발행에 관한 진술조서는 그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대우종합통상이 피고에게 발행하였고, 원고가 배서양도받아 소외인에게 배서양도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원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수 소지하여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어음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발행되었고, 위 소외인이 지급제시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 법정의 지급제시기간까지도 백지로 되어 있는 발행일이 보충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비로소 보충기재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 1986.9.9. 선고 86다카2011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미완성 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