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일반가스사업,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6.22. 당시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어지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유소건물 등 주유소 시설을 취득하여 ‘소정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1990.6.28. 소외 중부석유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의3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나 추진을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불과 1년 정도 경영하다 이를 매각처분한 것은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같은 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토지취득 후 1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에 매각한 것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가 소외 인으로부터 1982.6.1 서울특별시청 청사내 구내식당옆 화장실에서 금1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그 정을 알고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원심의 원고는 그 봉투속에 현금이 들어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징계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처분으로서 그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행사하는 이른바 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재량처분이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재량권의 일탈이 되는 징계처분은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공무원인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5조 및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고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이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인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금 1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5조 및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한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중 수입상실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원고의 오른쪽 눈 실명으로 인한 사무직 수행능력이 30%상실되었으므로 원고가 전에 제약회사의 사무직에 종사할 때 받았던 월보수액의 30%만이 그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원고가 전에 받았던 보수는 현재 받지 못하여 그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근로자의 일용노동에서와 같이 원한다면 언제나 취업하여 평균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도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전에 취업한 것과같은 사무직에 종사하여 같은 액수의 보수중 30%를 제외한 70%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특별사정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원심인정과 같은 손해만으로 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이부분에 관한 판단은 상당한 범위의 손해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원판결 인정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그것이 위법하리만치 적은 액수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수입상실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안병수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대법원판사양병호

요약:
제약회사 사무직원으로 종사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사무직 수행능력의 30%가 상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된 자의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입의 30%상당 액수만에 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1을 부상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는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설치된 철책난간을 교각 바로 뒤에서 뛰어넘어 사고가 일어났는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원고에게도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1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5.21.자 청구변경서에는 원고 1이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론과 같이 위 원고가 철책난간을 뛰어 넘어 도로를 횡단하였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아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원고 1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는 원고 2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아버지인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은 판시일자에 판시 임야를 금 43,141,500원에 매수한 후 공장건축허가를 얻어 택지조성을 마치고 공장신축을 위한 판시와 같은 기초공사를 하다가 1979.8.17 소외 동강실업주식회사에 위 토지는 금 116,680,000원, 기초공사 등은 금 38,320,000원에 쳐서 합계 15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위 구축물의 공급가액에 따른 세액을 결정했다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갱정 결정한 후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100호) 제13조 제1항, 제5항, 위 시행령 제49조의 2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 물건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며 본건과 같이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해석함이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이건 구축물의 가액이 특별히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거시한 장부세금계산서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위 구축물은 판시와 같은 가액으로 공급된 사실이 수긍되므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위 시행령 제49조의 2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의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을 부당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근거과세의 원칙상 옳게 시인된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100호) 제13조 제1항, 제5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지상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대상 물건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구축물과 토지의 각 공급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당초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발행지와 지급지가 모두 백지인 상태로 발행되었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지)도 없었는데 위 각 기재 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급제시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국내어음인 경우의 어음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야 할 지급지의 기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도 없어 지급지 기재의 흠결을 구제할 방법도 없었던 이상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지)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지급장소로서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지급장소의 기재 중에는 '능곡'이라는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기재로부터 능곡 혹은 능곡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지급지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약속어음상의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라고 할지라도 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제시 당시 지급지의 기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흠결을 구제할 방법도 없었다고 본 것은 어음요건인 지급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지)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게 경기 화성군 팔탄면 덕천리 산 101의 1 임야 13,229평방미터 및 같은 리 산 101의 3 임야 6,614평방미터에 대한 피고 소유지분 중 2분의1 지분을 초과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3분의 1지분 소유자이던 피고가 위 지분 중 2분의 1지분을 소외 김중옥에게 동 소외인에 대한 금300만원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피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다시 위 지분을 자신의 원고에 대한 금 4,000만원의 채무 중 일부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자신이 받은 위 서류들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와 위 소외인 및 원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881 판결; 1978.11.28. 선고 78다1818 판결; 1965.3.23. 선고 64다1900 판결; 1964.6.2. 선고 63다1009 판결 등 참조).
최초 양도인인 피고가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시와 같이 중간자인 소외 김중옥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동 소외인 피고로부터 받은 판시 매도증서 등의 서류를 넘겨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원·피고간에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에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좀더 심리를 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나.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외인 발행수표를 채권자에게 전달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써 채무자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채무 540,000원의 변제방법으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703,627원60전과 액면의 위 소외 1 발행의 수표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163,627원60전을 반환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 없음이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여 분명함으로 원심이 피고의 위 채권양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채용하지 않는 과정에 무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채무자의 변제에 갈음하여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제3자 발행 수표를 채권자에게 전위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 춘경으로부터 1981.3.21. 600,000원, 그달 22,200,000원, 합계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 이 천정으로부터 1981.3.7. 1,600,000원, 그달 11.경 200,000원, 그달 18.경 100,000원, 그달 20.경 300,000원, 그해 5.17. 15,000,000원, 그달 20.경 15,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8.4.11. 및 그해 5.27.에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수사기록(88형 제18149, 23203호 기록 및 88형 제310802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인이 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 춘경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982.7.15.자로, 피해자 각 공소제기가 된 후 병합심리로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고 1983.12.14. 상고취하로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소외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1982.7.15. (피해자 이 춘경에 대한 사기의 점) 및 1983.3.11. (피해자 이 천정에 대한 사기의 점)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1983.12.14.까지 각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각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면 각 공소제기당시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 용일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처하였는 바, 이 점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고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나, 이 유죄부분과 위 면소부분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면소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 점을 간과하고 면소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 이사건 건물등은 1962년경(원판결에는 1972년경이라 했으나 1962년경의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함) 그 부지인 이사건 대지의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이 이를 건립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던 것을 다시 피고가 1965.12.29 매수하고 이에 즈음하여 피고는 위 대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1과의 간에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건물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해 12.31 위 건물동중 원판시의 주된 건물 1동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바, 소외 3이 1969.12.1 이사건 대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12.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그경 그 전소유자인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과 원고가 1973.11.16 이사건 대지를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사건 대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그 주장의 건물매수청구권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일 것이지마는 임차권소멸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던 토지 임차인은 그 신소유자에게 대하여도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물의 보존등기를 필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의 통고를 한 위 소외 3은 달리 특별한 사유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경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응 보아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장의 원고에 대한 위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적법유효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하였음은 위 매수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더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여서,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권 소멸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그 신소유자에 대하여도 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빌딩의 개수비용으로 그 판시 별지 3 기재 내역과 같은 금 111,517,088원의 비용을 더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서 원고의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비용을 총수입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43조, 제48조 제6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7·11호,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2항, 제89조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전부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상각범위액 한도 내의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선비라 하더라도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 역시 위와 같은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심 판시 별지 3 기재 비용 중 1 내지 5, 7, 10 내지 12, 16번 비용은 대부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 내지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한 후 총수입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라고 인정한 원심은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43조, 제48조 제6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7·11호,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2항, 제89조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전부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상각범위액 한도 내의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선비라 하더라도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 역시 위와 같은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속운전수 소외 1이 1988.9.17. 03:00경 원고소유의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앞 편도 5차선도로를 성남쪽에서 잠실4거리쪽으로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택시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행인 두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택시승객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노란색 주의신호 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전방의 횡단보도주위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보다도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이경전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키로지점인데 속도도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70키로로 과속운행 통과하려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과속의 탈력으로 차가 미끄러져 나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승객을 다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그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사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재량권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회사 소속운전수가 회사소유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60키로지점을 시속 70키로의 과속으로 노란색 주의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던 횡단보도부근을 통과하려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 두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승객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면 그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제1,2점을 같이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의 원인채무는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 5매가 부도된 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되, 동 수표는 수표법상의 시효가 완성되어 무효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경매절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달리 피담보채권이 없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이로서 원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경락은 허가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담보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 항고를 한때에는 항고법원은 그 존재여부를 심리하고, 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64.4.13. 63마98호 결정참조)피담보 채권이수표상의 권리임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수표에 의한 채권이 수표법상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이었다면 이 사건 경매신청의원인 채무는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경매원인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제1호 전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 한다 할 것이고,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 항고를 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그 존재여부를 심리하고 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주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67.1.10. 피고로부터 2개항로의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얻어 제2금강호(등기부상에는 제2금강환)으로 운항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1967.12.6. 원고의 제1항로(주항로)에 경합하여 부당하게 소외 1에게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하여 준 것은 원고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의 적격여부 및 소외 이익유무를 살피건대, 선박운항사업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해상운송사업법이 제정된 주요목적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려는데 있는 것이고,(승객등의 편의와 업자의 이익등은 모두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업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은 기존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경합하여 다시 타인에게 새로운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하므로서 경쟁업자가 생기게 되는 결과, 기존업자가 불이익을 보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이에 반하여 일반 공중인 승객등에게는 도리어 종전보다 이익이 되는 수도 있을 것임) 그것은 특정된 어느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상에 있어서 일부업자등의 간접적이며 반사적인 이익에 다소의 소장이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사실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데 불과한 업자등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법상 권리보호의 이익(원고의 저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간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면허증) 및 기록에 편철된 원고 대표자의 자격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바, 피고로부터 위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고 소외 2 주식회사임이 뚜렷하므로 결국 원고는 타인(제3자)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하여 자기자신의 소(항고소송)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적격(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소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상운송사업법의 주요목적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업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은 기존업자가 있음에도 경합하여 타인에게 새로운 면허를 하여 주어 경쟁업자가 생기는 결과 기존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도 그것은 특정개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새로운 면허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공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대대를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그 지휘관 임명대상 자격자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2. 5.경 육군 제5702부대장이 위 시행규칙과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지휘관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원고를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으로 추천함에 따라 같은 해 6. 30. 육군예비역 소령으로 전역하게 된 원고를 피고 공사 직장예비군의 중대장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해 7. 1. 행정 3급 사원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를 피고 공사 직장예비군 중대장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도로 채용한 것이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전제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1993. 5. 31.자로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에서 해임된 이상 원고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회통념이나 형평의 원칙 등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장예비군 중대장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도로 수임 군부대장의 추천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근로자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그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수임 군부대장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에서 해임된 이상, 그 근로자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고의 소론 보증이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 재정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참고판례, 대법원 68.2.6 선고 67다2299호 판결), 원판결이 소외인에 대한 보증인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그액을 정함에 있어 신원보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적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사실, 즉 원고시가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난 후에 위 소외인의 비위를 밝혀 내었으나 그 때는 이미 위 소외인이 사임하여 퇴직금까지 타간 후라 채권확보를 못하였던 점, 뿐만 아니라 원고시가 위 소외인의 횡령사실을 예방하는데 적절한 감독을 다 하지 못한 점등을 들어 원고시에게도 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본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증을 하게된 동기등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그 판시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 제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재정법 72조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법 6조의 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기된 본건 경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서 1967.4.24. 동 지원 65타99호로 선고되었고, 본건 재심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1967.5.30.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968.9.14. 동 법원 67타503호로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며 동 원고는 다시 1967.9.21.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1967.11.14. 동 법원 66마1661호로 그 재항고를 기각하므로서 원결정인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법원은 위 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그 전속 관할을 위반하여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 원심법원은 전속 관할 위반외에 결정으로 다루어야 할 재판을 판결로서 다룬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31조 , 제425조 , 제389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관할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은 위 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을3호증의2(기부문)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같은법원 65다3367호 부동산 경매사건의 매득금으로 이사건 약속어음(을제3호증의1) 원금 55만원중 금 30만원과 이자 16,500원의 변제에 충당 하였음을 증명하는 부기문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사건 원금이 원래 30만원이었음을 증명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것임으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소론 약정내용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피고가 원고가 지급하여야만 할 원판시 화해금 20만원을 소외 인에게 대신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대하여 가지게된 채권만큼은 법률사무 취급단속법에 저촉되는 사법상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아니므로 그 채권이 무효라 할 수 없고,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어도 위에서 인정한 돈 20만원을 피고가 회수할 때까지 그 담보방법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조처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인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ㄱ) 첫째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대위는 보험금 받은 자의 제3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이며, 그 채권에 과실상계의 법리가 안들어 간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배상채권이 보험급여에 미치지 못할 수도 없다고는 못하리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급여액이 구상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위하여야 할 손해배상채권을 과실상계하는 등으로 간정한 액수를 원심이 피고에게 책임지운 액수로 인정하고, 이를 대위한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옳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 이 판단과 다른 견해위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ㄴ) 그 다음점.
논지가 주장하는 법조항은 논지 주장 대로의 취지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하여 펴는 주장은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ㄷ) 마지막점.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논지주장 부분의 금액을 판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인정이 돈으로 본 수자를 소론 검수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니본 원심판단취지에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있다고 할 수 없다.
(ㄹ) 결론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대위는 보험금받은 자의 제3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으로 그 채권이 과실상계되어 보험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 상당만이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소 생략) 대 3507.1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학교법인 동성학원의 소유였는데 1978.8. 초순경 소외 1, 소외 2 등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2.30 원고에게 이를 금 1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 계약명의를 그의 아들인 소외 3의 이름으로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위 소외 3 명의로 경료하였다가 그 다음 해인 1979.4.4 다시 이를 소외 태양관광여행주식회사에 금 175,000,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다시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위 소외 3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과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는 위 설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람은 원고이나 다만 그 계약명의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만은 원고의 아들인 위 소외 3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라는 뜻에서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매도한 것은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라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의용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이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규정한 취의는 의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마) 및 (차)의 각 규정취지로 보아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양도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위 소득세법의 규정취지로 보아 담세능력이 없는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결과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도 이와 같은 양도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있으나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아무 이론이 있을 수 없어 이를 들어 미등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지지적의 탈세의 우려는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 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예비되어 있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및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이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규정한 취의는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 데 있으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어 이를 들어 미등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탈세의 우려는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 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예비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양도자산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