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수출산업인 양송이 재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법률상 어떤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강제경매는 위조된 공정증서에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채무명의의 효력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일뿐더러,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도 않았던 사실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강제경매가 위조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은 채무명의의 효력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이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원 1987.6.23. 선고 87다카356 판결참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설시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원에 채증법칙위반을 주된 취지로 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의 청구원인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 피고 두사람 명의의 등기 가운데 피고명의의 1/2지분 부분은 원고의 소유명의 신탁 때문이므로 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 원고에게 피고는 그 소유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었는바 위 항소심 즉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위 사실인정의 자료 가운데 하나가 항소심에서의 증인 의 진술이었으며 이 증인은 원심설시와 같이 위증죄로 처벌확정되었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본안에 들어가 위에서 본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은 오직 피고 자신이고 원고는 다만 매수대금을 융통해준데 불과한 것이라고 맞서 싸운데 그친 피고에 대하여 설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를 원ㆍ피고가 공동매수한 공유부동산이라 인정하여 이 사건 원ㆍ피고가 아무도 주장하지 아니한 1/2공유관계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승소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재심대상 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결론을 내린것은 판결에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증거들이 종합증거로 되어있으며 그 가운데 위에서 본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써도 넉넉하게 그 판결의 주문과 같은 판단이 나올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의 취사선택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피고의 상고허가 신청이 당원에서 기각까지 되어 그 증거취사 선택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 같은 판결 인용의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판결에는 위와 같은 위법들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 즉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심대상 판결이 결론을 내림에 있어 여러 증거들이 종합증거로 되어 있으며 그중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써도 넉넉하게 그 판결의 주문과 같은 판단이 나올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의 취사선택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상고허가신청이 당원에서 기각까지 되어 그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원심이 재심대상판결 인용의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와 같이 구성된 본원상표와 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는 다같이 토끼머리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전체적인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같이 장화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외관상 주요부분인 토지머리의 형상이 일견하여 유사하며, 비록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관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img1>와 인용상표 <img2>는 모두 외관상 주요부분인 토끼머리의 형상이 일견하여 유사하며,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군인연금법 26조에서 말하는 유족연금은 동법 1조와 군사원호 보상법 7조, 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군인이나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군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원고 1에 대한 본건 위자료 5만원중에서 그가 이미 받은 유족연금 9,600원을 공제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유족연금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매월 1,000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하여도 원심에서 그 공제주장을 한바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인연금법 제26조에 의하여 이미 받은 유족연금은 위자료 중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육군 제20사단 62연대 제1중대 제3탱크 초소장의 직에 있는 상병 소외 1이 1965.11.20.18: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2리에 자리한 같은 소속대 제4초소에 나가 지원근무를 하고있던중, 그때 자기에게 지급된 엠원소총이 무겁다는 이유로 함께 보초근무를 하고있었던 원고에게 지급된 칼빈소총이 총가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마음대로 바꾸어들고 노리쇠를 한번 후퇴시켰다가 탄창을 빼놓은 다음 총탄이 장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봄이 없이 방아쇠를 당긴결과, 이미 장전되어 있던 총탄 1발이 격발 발사되어, 총구로부터 50센치미터 떨어진 곳에서 연대장의 훈시내용을 적은 쪽지를 들고있던 원고의 손목에 그 총탄이 맞아 관통케 하므로서, 원고에게 좌측손목 관통총상을 입히게 하여 이로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노동력의 60%를 상실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공무원이 공무수행하던 중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이 총기를 총가에 격납할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총기에서 총탄을 완전히 제거한후 놓아야하며, 또 본건에서 같이 50센티의 근거리에서 타인이 총기를 조작함에 있어서는 더구나 총탄이 장전된 총기를 조작할때에는, 그 총구가 자기를 향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지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의무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할것인바, 배상의 책임을 피고가 다루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이상 비록 피고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지 않었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자기에게 지급된 총을 총가에 격납함에 있어서 총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여부와, 피해자인 원고가 위 가해자의 행위를 제지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등 사고미연방지의 조치를 취할수 없었던가 여부등의 사정을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인이 총기를 총가에 격납할 때에는 총기에서 총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놓아야 하며 또 50센티의 근거리에서 타인이 총기를 조작함에 있어서는 더구나 총탄이 장전된 총기를 조작할 때에는 그 총구가 자기를 향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지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의무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니 비록 피해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도 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참조)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공탁된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1990.4.17. 기업자인 피고 부산직할시에 재결금액에 불복하고 이를 보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유보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다음날 같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의유보 없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공시기준일을 1990.1.1.로 하여 공시된 1990년 공시지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시기준일을 1989.7.1.로 한 1989년 공시지가에 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에 있어서도 그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배척하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이 사건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주문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상상고인의 비상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횡령 피고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가 청주시 탑동 238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심법원 서기는 위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과 재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한 것으로 추측되고 한편 공소장 부본, 기일소환장 송달 보고서는 피고인 본인과 그 부(부)가 청주시 탑동153 조항부 방에서 각각 적법히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제기후 주거를 위 송달받은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이 재판기일 소환장을 받은 2일후인 1969.10.20.자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그 주거를 청주시 탑동 258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기록 6정)「5」자의 잉크색깔은 「2」「8」자 잉크색깔과 다르고 가필한 흔적이 엿보여 그 조서 기재자체만으로서는 의문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부)의 연명날인으로 작성된 「상신서」라는 제목하의 재판선고 기일 연기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청주시 탑동 258로 명기하고 있어(기록 26정 내지 29정) 위 공판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진술한 그 주거지를 그대로 받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엔 청주시 탑동 238번지에 공소제기 후엔 탑동 153번지에 제1심 공판과 그 판결 선고 당시에는 탑동 258번지에 각각 이전거주하고 있었던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를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1호)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판결서엔 변론종결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7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변론 종결 당시의 주거지인 탑동 258로 기재한 것은 적법하고 동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위 판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그 송달이 불능되자 형사소송법 제63조, 제64조에 의하여 동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하여 송달하고 소정기일내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서엔 변론종결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그 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자인 공소외 박상원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인 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공소외 이봉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경작 관리하던 공소외 김대도의 소유로 믿고 1946년 2월경 그로부터 이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다가 1961년 4월경 이를 공소외 이순연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이순연도 그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다가 1972년 4월경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증여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때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니, 위 토지에 대하여는 위 이봉인이 점유를 개시한 1946년 2월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66년 2월경 공소외 이순연이 점유할 당시에 이미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었으므로 그후 그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피고인이 경료한 피고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만큼 그 등기의 원인관계표시가 이와 같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상으로 이러한 등기가 사실관계와 다른 불실의 등기라 할 수 없고, 위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하여 제1심 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하고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사망한 부동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동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면 그 등기원인이 다르다 하여도 형사상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조합의 상무대리로 재직중 소외 장계진의 부탁으로 동인 발행의 부도수표 소지인들에게 원판시와 같은 피고조합 상무대리 소외인명의의 약속어음 10장 액면 도합 금 2,100,000원을 발행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각 소지인들에게 도합 금 1,927,190원에 어음할인을 하여 주고 위 약속어음을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약속어음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발행된어음으로 당연무효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위 소외인은 피고조합의 상무대리로서 그 명의로 예금, 적금 등의 예치를 받고 피고조합명의 수표발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건 약속어음발행에 사용한 인장도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압날한 것이니 피고조합의 상무대리자격으로 발행된 본건 약속어음들은 그 외형상 피고조합의 사무집행의 일부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동인의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 제111조 제4항의 취지에 의하면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외의 자로부터 차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사업내용 또한 위 법에 정하여져 있어 타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피고조합의 상무대리는 피고조합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조합명의의 자기앞수표발행을 그 관장하는 직무의 하나로 하고 있을 뿐 피고조합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은 없는 자이므로 위 소외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이는 위 소외인이 개인자격으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경험칙상 피고조합의 직무의 일부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이를 발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 임에도( 대법원 1969.7.22선고 69다702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택한 원심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비추어 타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의 상무대리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상무대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직무의 일부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가 본건 토지를 현실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를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니 수긍이 가고 원판결에 소론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본건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서 그 이용자에게 어떠한 현실적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일건 기록을 훑어보아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도 한 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주위환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현실적인 점유 사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또 피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수익한 바 없다는 것이니 피고가 불법으로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실질적인 권원없이 본건 토지의 가치권을 이용하였다 하여 이로써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원고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담보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피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일용조적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월간 거래가격상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조적공의 노임을 기초로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면서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당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 1992.12.8. 선고 92다26604 판결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위 경험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양갑숙과의 금전거래 내용을 잘 모르고 채무가 청산되었다는 확신도 없이 다만 피고인의 처로부터 채무관계는 청산되었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이중으로 받아먹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 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면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4,895,726원 및 이에 대한 1983.8.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는 1983.7.20. 소외인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같은 해 8.2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위 금액에서 위 변제기일까지의 선이자로 300,000원을 공제한 4,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외인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이 협의의 어음할인과 어음대부의 관계를 오해한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1983.7.20. 5,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그해 8.2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일까지의 선이자로 300,000원을 공제하고 4,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소외인의 보증인으로서 이 대여원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해 8.27.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에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 대여원금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원 1981.1.27. 선고 80다2694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위 채무자 소외인의 보증인으로서 채무자가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 4,700,000원과 여기에 대여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제한이율(1980.1.12. 대통령령 제9714호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인 연4할의 이율에 따른 이자액 195,726원(4,700,000원 × 0.4 × 38/365원 미만 버림)을 합산한 4,895,72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1983.8.27.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청구범위내에서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이자제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4,895,726원 및 이에 대한 1983.8.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 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 " BAL A VERSAILLES"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 VERSAILLES" 가 두드러지게 보일 뿐 아니라 불란서어인 " BAL" 이 무도회라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적인 표시인 " BALA" 는 우리나라 거래 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그 뜻을 알아 볼 수 없는 표장이라 인정되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수요자간에 지리적 명칭인 " VERSAILLES" 로 인식될 것이고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표장이나 다를바 없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 BAL A VERSAILLES" 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 VERSAILLES" 가 두드러지게 보일 뿐 아니라 불란서어인 " BAL" 이 무도회라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적인 표시인 " BAL A" 는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수요자가 그 뜻을 알아 볼 수 없는 표장이라 인정되며 따라서 본원상표는 수요자간에 지리적 명칭인 " VERSAILLES" 로 인식되는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표장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툼없는 사실로서,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원판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1979.5.9 압류집행을 한 사실 및 원고와 위 소외인은 부부사이이며(원고가 남편이다) 위 물건이 가재도구인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물건은 그것이 위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니, 원고와 위 소외인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그렇다면, 위 물건의 공유자의 1인인 위 소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 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여 이를 불허할 것이므로, 공유자의 1인인 원고가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이를 인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며 소론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재도구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부공유로 추정이 되는 것이므로 처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본점을 인천에 두고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석유제품 도,산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서울지점을 1976.4.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의 24에 설치하였다가 서울 성동구 행당동 267의 1로 이전하고, 다시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59의 23으로 이전하였다가 서울 성동구 화양동 21의 6으로 이전하고 1982.12.18 이 사건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6의 2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지점이전절차를 밟고, 그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다만 위 영등포의 대지, 건물을 그 매도인이 명도기일인 1982.12.31까지 명도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종전의 화양동 지점을 폐쇄하지 못하고 1983.10.10까지 임시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원고의 지점이전에 따른 것으로서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 이 사건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설시는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임이 그 문맥상 뚜렷하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법인이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지점이전 절차를 밟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매도인이 동 부동산을 명도해 주지 않아 부득이 종전의 지점을 폐쇄하지 못하고 계속 임시로 사용하였다면 위 부동산등기는 원고의 지점이전에 따른 것으로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라고는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1992.2.12. 08:00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 까지를 말하는데 ( 당원 1972.7.25. 선고 72도1273 판결; 1976.5.25. 선고 76도983 판결;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 등 참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시를 야간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시의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범행시인 같은 날 08:00경을 야간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302평 중 302분의 83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항쟁한 " 원고는 1972.12.30 소외 나라로부터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으나 나라는 1974.12.26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취소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위 취소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설시로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위 대지 302평 중의 302분지 83 지분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지분권이전등기가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나라 사이의 1972.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는데 나라가 1974.12.26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계약취소가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다면 비록 원고명의의 위 지분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명의의 그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의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국유 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매매취소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나머지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매매계약이 국유재산법 27조 1항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히 취소된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대지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비록 위 지분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대지 지분권등기명의자는 위 지분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권한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5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경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실형이라 함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 제6조 제1항 등의 해석상,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물론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풀이할 것 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3.10.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인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 중 그 이전인 1972.11.1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 말미암아 위 8월이 가산된 형기를 함께 복역한 후 1975.1.27 만기출소하고, 다시 1976.1.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979.10.10 만기출소하였다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종형의 전부를 집행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공소범죄에 이르렀다 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0조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처분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또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 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 이라 함은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물론,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실용신안법 24조 3항에 의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은 1975.10. 이건(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와 같은 낚시찌의 제조판매 영업행위를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양도가 비록 1심 심결후에 행하여졌으나 심결이 미확정중인 항고심판 계류중에 생긴 일이고 위와 같은 양도가 있다면 당사자간에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본건 청구는 그 청구시에 이미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하여 이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건 심판청구인이 원심 인정과 같이 이건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와 같은 낚시찌의 제조판매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용신안법상의 이해관계인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니 위 양도는 심판청구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결이나 판결의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종국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로써 자기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행위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여 이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처는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판계류중 심판청구인이 그 실용신안권에 관한 제조판매영업권을 양도하였다 하여도 실용신안법상의 이해관계인임에 변함이 없고 당사자적격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건물과 부지는 물론 비품 일체를 양도받으면서 양도일까지 발생한 위 호텔의 영업으로 인한 각종 공과금 및 조세채무와 차입금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허가명의자의 변경 등 영업권의 양도에 관한 일체의 서류도 교부받아 숙박업허가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궁전호텔이란 동일한 상호로 위 호텔을 직접 경영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위와 같은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88.1.19. 선고 87누956 판결 참조),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판시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그 양도대상에서 판시와 같은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제외되었다거나 호텔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호텔의 양도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건물철거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0년경부터 원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89가단28720, 이 뒤에서는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1990.1.9.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2.6.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변론종결일인 1989.12.12.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재에 미치며, 피고 주장의 임차권은 위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위 토지인도청구권을 다투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금에 와서 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의 소송물인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의 존부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건물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건물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건물철거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일 당시의 원고인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재에 미치며, 피고 주장의 임차권은 위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위 토지인도청구권을 다투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금에 와서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의 소송물인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고 토지의 임차권의 존부에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바이오패취'는 영문 'BIOPATCH'를 소리나는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인데,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붕대, 가아제, 삼각건, 의료용 탄성밴드 등 4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생물, 활성, 살아있는' 등의 뜻을 가진 '바이오(BIO)'와 '헝겊조각, 반창고' 등의 뜻을 가진 패취(PATCH)가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전체적으로 특별한 새로운 관념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두 단어 부분이 일련불가분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인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살아 있는 붕대, 활성붕대, 살아있는 밴드, 활성밴드'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바이오패취"를 지정상품인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살아 있는 붕대, 활성붕대, 살아있는 밴드, 활성밴드'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