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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당원 81다1221,1222 상고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첫째, 후견인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둘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다음에, 같은 소송대리인의 81다카989,990 허가상고에 의한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50.3.28에 있은 이 사건 분배약정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 후견인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는바, 위 분배약정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제901조 내지 90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조모는 그 법정후견인이 아니었으므로 조모가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신청인의 후견인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예비적으로 주장한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의 당부를 가려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명령신청이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신청당시 충분하게 검토 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가처분이의 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그 가처분이의 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변경 전후의 청구권 사이에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추가된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처분이의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전파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전파법에 따라 적법하게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6. 2. 12. 전남체신청장으로부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현재는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에 무전기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1995. 3. 31.부터 1999. 12. 31.까지의 무선국허가를 얻어 무전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주광역시장의 1996. 9. 3.자 택시 내 불법부착물제거지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4항, 제6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발하여진 것으로, 원고의 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12의 차호 소정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운행한 때에 해당하고, 원고가 비록 전파법에 따라 적법하게 무선국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시에 위반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파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전파법에 따라 적법하게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위 부동산은 피고가 사실상 소유자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시효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1.6.9. 선고 80다1341 판결 참조) 피고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5.2 중순경 원심 공동피고인으로 부터 생아편 5그램을 수수하여 소지하고 또 같은 해 9.29 위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생아편 5그램을 수수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이 그 사실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됨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채증법칙 위배내지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소론은 이유없고
2. 위와 같이 일시를 달리하여 각기 다른 목적으로 생아편을 소지한 소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죄라할 것이므로 이 양자는 형법 제37조에 규정된 경합범관계에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시는 지극히 정당하며 여기에는 제1심판시의 경합처단이 상당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간취되며 따라서 원판시엔 변호사 소론과 같은 판단 유탈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고
3.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이 사건에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사유가 될 수 없는 바 따라서 공범자와 비교할 때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 해외 출장으로 서명날인 못함.

요약:
일시를 달리하여 각기 다른 목적으로 생아편을 소지한 소위는 각각 별개의 죄라 할 것이므로 이 양자는 형법 37조에 규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제1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따로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본건행위 당시의 (자유당 말기)일반정세와 피고인의 직책 및 환경하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소위는 부득이 한것이였으며 따라서 이를 죄로 판단함이 부당하고,
(2) 원심의 채증에 미급한 바가 있으며,
(3) 또 피고인은 5.16후 정치활동정화법의 적용을 받은바 있으므로 다시 이를 들어서 처벌함은( 헌법 제23조 후단에 규정된)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1)과 (2)에 있어서는 상고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로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서만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득이 그 내용에 들어가서 논의함이 무익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그 (3)에 있어서도 첫째 기록상 동 주장사실을 긍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뿐 아니라 가사 논지에 이른바 정치활동정화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 공고됨으로써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르켜 그대로 형법 제41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형벌의 적용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우며 ( 동 제43, 44조 참조) 더우기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본법의 적용이 반드시 다른 형벌법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동 취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치활동정화법(1962.3.16. 법률 제1032호) 제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 공고됨으로써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리켜 그대로 형법 제41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형벌의 적용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우며 더우기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본법의 적용이 반드시 다른 형벌법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등기명의자인 송정기가 사망한이후에 경료된 등기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처럼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경료받은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송 종기가 사망하기 이전에 피고가 동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등기만을 위와 같이 사망 이후에 경료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을제1호증의 1, 2를 비롯한 서증과 제1심증인 이 금님의 증언을 배척하고 그 밖에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증거취사 및 판단은 수긍되고 그 심리 및 판단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및 그로 인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을제5호증의 2(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송 종기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필증으로서 그 서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증서인 송 종기 명의의 매도증서는 일건기록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 주장의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누락하였다하여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결국 소론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돌아가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필증으로서 그 서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증서인 소외인 명의의 매도증서는 기록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 주장의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누락하였다 하여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자 또는 부동산소유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므로 처음부터 기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체상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 하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대금 지급전에 채무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을 가지고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대금 지급이 없음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인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있어서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원고가 경락인으로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권자인 소외 농업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기본 채권 및 저당권의 소멸을 가져왔다 하여도 이로써 경락 허가 결정 확정과 동시에 해제 조건부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후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한 원고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4.1.18. 제1심 공동피고 1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쌍방 간에 계약갱신통보가 없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원고가 생산하는 시계관련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은 1989.11.30.까지 자동연장되어 존속되어 왔다는 것이며, 피고는 1984.1.18.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명날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위 계약서의 전조항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이지,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이 원고와 주채무자인 위 제1심 공동피고 1과의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141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연대보증계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보증한도액이 금 5,000,000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의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간에 계약갱신통보가 없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 이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존속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한 위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의 전조항이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명날인한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1978.3.14 피고가 원고에게 전문음식점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주류제공시에는 반드시 년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을 거부할 것과 관계법규 및 규정과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행정명령 규제사항을 준수할 것을 허가조건의 하나로 붙인 사실, 식품위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 이외의 업소에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단 서울특별시장이 바이올린 또는 피아노 등의 1인 독주는 허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원고가 경영하는 전문음식점에서는 주류제공시에는 반드시 년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에게는 주류제공을 거부해야 하고 1인 독주 이외의 악단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데 1978.10.28 서울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유흥업소 일제단속 당시 원고가 경영하는 업소내에서 미성년자 몇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2인조 내지 5인조의 악단이 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연령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악단을 둔 점에서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반하는 사실인정이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당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외관상으로 보아 미성년자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업주로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곤란하여 성년자인줄 알고 술을 제공하게 된 사실, 원고 경영의 업소내에 손키타와 드람등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그 규모도 대단치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영업허가 받은 뒤 약 25,000,000원 상당의 자금을 들여 이 사건 전문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이 사건 영업허가 취소처분시까지는 한번도 허가조건을 위반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허가조건 위반사실만으로서 원고에게 대하여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함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써 이 사건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조처도 상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경영하는 전문음식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고 또한 1인 독주이외의 악단을 둘 수 없는데 원고가 미성년자 몇사람에 대하여 술을 제공하고 또한 2인조 내지 5인조의 악단이 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외관상 미성년자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업주로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곤란하여 성년자인줄 알고 술을 제공하고 또한 악단의 규모도 대단치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많은 시설비를 투입하여 영업을 하면서 한번도 허가조건을 위반한 바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허가조건 위반사실만으로써 원고에게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함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써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4.5점에 대하여,
회사로 부터 불입최고가 있기전에는 주주에게 대한 구체적인 주금 불입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이 구체적인 불입청구권은 회사 채권자가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불입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주주의 출자 의무는 주주라는 자격과 분리 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여 회사 채권자의 대위 행사의 목적이 된다 할수 없으며 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불입 최고 역시 회사만이 할 수 있어 채권자의 대위 행사가 허용 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는 회사가 해산된 경우 특히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도 법리를 달리 할것이 아니라 해석되며 본건의 경우에 있어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회사의 불입최고가 없어도 당연 불입최고가 된것으로 간주할 아무런 법적 근거 없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주위적인 것이거나 예비적인 것을 막론하고 회사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취의 이므로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며 논지가 들고있는 판례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의한 것이어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회사로부터 불입최고가 있기 전에는 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주금불입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고 이 구체적인 불입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주주의 출자의무는 주주라는 자격과 분리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여 회사채권자의 대위행사의 목적이 된다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불입최고 역시 회사만이 할 수 있어 채권자의 대위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


나.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은 위의 경우 회사의 납입최고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잇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처리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멸실부분에 관하여 그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그 경락을 불허하며, 나아가 그 경매신청을 각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락인이 그 소실된 물건에 관하여 화재보험금으로서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경락인이 한편으로 위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소실로 인한 손해로서 받은 것이므로 본건 대금감액과는 상관이 없다. 이 경우에 경락인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결정에 첨부된 목록에는 감가한 표시가 개별적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그 경락대금지급기일 지정전에 경락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경락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목적물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경락인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위험부담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인 이 법원 75나73호 사건 및 그 전심에서 소외 3이 1971. 1. 21.자 대표자 선임결의서를 제출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소외 4가 1975. 3. 15.자 대표자 선임결의서를 제출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여 그 판결을 확정케 하였으나 위 각 대표자 선임결의서는 허위작성된 것이거나 성원미달의 부적법한 결의서에 불과하고 소외 3, 4에게는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이외의 사유로도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 종중의 대표권을 흠결한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이 이익되게 변경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5와 소외 6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었던 전주지방법원 71가합58호 사건의 변론종결(1972. 3. 10.) 이후인 1972. 5. 4. 피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는 그 기판력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전소유자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위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사실을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위 확정판결 변론종결이전인 1972. 1. 22.에 소외 1등이 소외 5 등의 원인무효의 등기를 추인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로서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그밖에 피고가 위 재심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말소 청구를 배제하며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의 소로서 주장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가 법정대리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수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그 승인일자를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시기를 원고가 동 계약의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1984.8.7 법률 제3746호로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가 신설되기 전에도 조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멸시효 완성후에 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위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당원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수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그 승인일자를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여야 한다.


나. 1984.8.7 법률 제3746호로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도 조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장주영의 위임을 받아 장주영 소유의 충남 천원군 풍세면 기풍리 43, 전 380평과 장주영의 아들 장종훈 소유의 같은리 임야 2,144평을 매도함에 있어서(위 장주영이 위 장종훈의 임야 2,144평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 장종훈의 승낙을 받았음) 위 장주영을 대리하여 공소외 송경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매매계약의 이행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위 송경희가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매도인 장주영의 이름위에 위 장종훈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매매계약서중 장종훈 대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중 장종훈 대라고 삽입 기재한 것은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있는 자가 한 변경행위이며 매매계약서가 작성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이상 그후 계약관계가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작성자는 그 위임취지의 범위내에서 변경 내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명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님은 법리상 명백하다.
원심도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서 사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의 위임을 받아 그 소유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갑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매매계약의 이행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갑 명의 위에 갑이 을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로 “을대”라는 문구를 삽입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있는 자가 한 변경행위에 불과하여 비록 그 명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증축부분은 기존의 창고건물(건평 127.5㎡)벽에 잇대어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둘렀으며 그 면적이 196.5㎡나 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1991.3.27. 선고 91도78 판결;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등 참조),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피고인들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도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소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위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건평 200㎡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고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함에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도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창고건물(건평 127.5㎡) 벽에 잇대어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두른 증축부분(면적 196.5㎡)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있는 것과같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에대한 답변은 그 뒤에붙인 답변서에 쓰여져있는 것과 같다.
먼저 본건 부동산에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의 위법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2점을 검토하여 본다.
구 민법 실시중에 있어서의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장래에 전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바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본건 매매대상의 토지는 장차 도시계획공사를 끝낸 다음에 새로 확정될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금 완납 전에는 그 토지가 인도되지도 못하고 또 원고가 사용할 수도 없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는 주택지 경영 구역내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산 사람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시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대금이 완납되어야만 목적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있으며 매각지는 대금완납시 인도할 것이며 그 이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대금완납시까지는 점유사용을 불허하는 동시에 소유권도 보류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는 증언을 위 인정 사실과 종합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그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보류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1,2,3호증을 보면 본건 매매목적 토지는 다만 시가지계획 공사시행의 결과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다소의 증감이 있을 것을 예정하였을 뿐이요 매매목적 토지는 확정되었음이 명백하고 대금 완납 전에는 토지의 인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약정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위 매매계약에 소유권보류의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증인 소외인의 평가적 의견의 증언으로 본건 매매계약에 원판결에 말하는 소유권보류특약을 인정함은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법칙에 어긋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토지매매계약에 소유권보류의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그 특약을 인정할만한 두드러진 증거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위 인정을 전제로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단정한 것은 초두에서 말한 구 민법에 있어서의 특정물 매매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고 이에관한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 실시중에 있어서의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장래에 이전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소외 천양운수주식회사에 지입된 서울 8아4457호 2.5톤 화물자동차의 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로부터 개별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받고 새로운 차량번호 서울 8바5670호를 부여하면서 원고에게 같은 차량을 학보하여 등록하고(다만 노후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지입차량의 폐차증을 첨부하면 신차등록을 허용하되 신차는 기존차량의 톤급과 차종이 같은 것으로 등록하도록 정하였다)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하였다가 원고가 위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위 면허의 실효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자동차운송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면허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붙인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실효의 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 천양운수주식회사의 협조거부 때문이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그리고 독자적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면허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부터 개별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이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면서 지입차주에게 같은 차량을 확보하여 등록하고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하였다가 지입사주가 위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위 면허의 실효처분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조건을 붙인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지입회사의 협조거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실효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이 사건 사고가 난 신진요업사에 있어 공소외 김중규가 공장장 내지 기사의 자격으로 설치된 기계의 수리작업과정에 대한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로서 일하고 있어 위 신진요업사를 임대경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설치된 기계의 수리. 작업과정에 대한 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 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하여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사단 내지 재단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도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이를 긍정하는 규정이 있고 또 등기 능력에 관하여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이를 긍정하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원고종중과 같이 재산이나 종중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사회생활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하나의 독자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85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중에 속하는 분묘 2기의 기지인 원심판시 56평은 원고종중이 거금 252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하여 왔으며 해당부분이 1917.9.10 임야 사정 당시에 피고종중 소유로 사정되었다는 것이고 임야 사정이전에 있어서의 위 분묘기지 56평의 원. 피고 어느 종중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의 여부는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그 판시이유에 의하여 분명한 바 이므로 적어도 임야사정으로 인하여 원시적으로 피고 종중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종중은 소유의 의사로써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추정하여 20년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임야사정 이전 즉 원고종중에 속하는 분며기지를 설치할 당시에 위 56평부분의 소유권이 피고종중에게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1969. 5. 14. 10:00 제10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종중의 대표자의 대표권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독자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 내지 재단이 권리능력의 주체는 될수 없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나 등기능력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6. 8. 장인(장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금 88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1994. 4.경 소외인과의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그 때까지 지급한 금 48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일단 약정하였으나, 1994. 6. 22. 소외인으로부터 당초의 잔금 4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고서는 같은 해 6. 30. 잔금 4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금 150,000,000원은 같은 해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는 1994. 8. 1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금 480,000,000원임을 전제로 위 매매는 그 대금액수가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인 금 1,010,625,000원의 100분의 70에 미달되는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위 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에 상당한 금 530,62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세 금 184,837,5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당초 매매대금 880,000,000원을 금 48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위 감액약정을 합의해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금 88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매매대금 880,000,000원은 위 평가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이 금 880,000,000원이라면 이 대금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매매대금 액수를 증감시키는 사건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금액수의 최종 결정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가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옳게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므로, 증여의제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매매대금 액수를 증감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