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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농지법 제25조(묵시적 갱신)는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 관계에 있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위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 ‘임대차 조건’이라는 문언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계약 내용을 이루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계약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차임과 임대차의 기간이 핵심적 사항이 되는 점, 농지법상 묵시적 갱신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에서 해당 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다른 조건과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의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농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는 그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임대차 기간 5년인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농지법상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 관계에 있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농지법 제25조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 ‘임대차 조건’이라는 문언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계약 내용을 이루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계약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차임과 임대차의 기간이 핵심적 사항이 되는 점, 농지법상 묵시적 갱신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에서 해당 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다른 조건과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강 달수, 같은 우 영제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대 분대장요원 교육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사격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서 동민, 문 태경 등을 비롯한 피교육생 27명을 저수지 제방에 2열횡대로 정열시킨 다음, 수심이나 피교육생들의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전열과 후열 순차적으로 제방으로부터 25미터 가량 떨어진 수심 2미터가 넘는 수심표시기까지 갔다 오도록함으로써 이중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수심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교육생들을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한 행위는 훈계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수중행군과 같은 훈계목적의 이른바 얼차려 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심이 2미터 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육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수심이나 피교육생들의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제방으로부터 25미터 떨어진 저수지내 수심 2미터가 넘는 수심표시기까지 갔다 오도록 함으로써 피교육생중 2명을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이는 훈계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제3자(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고 한다)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제3자가 종전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재심원고들이 자기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대상의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후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재심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위 소송의 결과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지하고 그 재판의 변론기일에 직원을 법정에 출입시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심원고들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인으로서의 일반적 주의를 다 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도 이에 참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심원고들로서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31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원고인 제3자에게 있고,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 되지 않고 있던중 후순위로 접수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하여 동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1.3.24. 자 71마1051 판결참조) 그와 같이 설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고,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395조, 384조, 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 되지 않고 있던 중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대상물품을 ‘전력계 박스’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435126호)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양 디자인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몸통에서 모서리와 윗부분을 원형의 곡선으로 부드럽게 처리한 점, 두 개의 다소 돌출된 정사각형 투시창을 상부 쪽에 치우친 곳에 나란히 형성한 점, 투시창 위에 돌출된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두고 있는 점, 전력계함을 상부와 하부의 개폐창으로 분리하고 있고 그 구분선이 하부 쪽에 치우치게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동일하고, 다만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가 투시창별로 눈썹과 같이 2개로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모자의 챙처럼 1개로 형성되었는지 여부, 투시창의 외곽선 모양, 몸통 부분의 장식 형태, 상단 부분에 가느다란 3개의 선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의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투시창별로 분리하고 기타 장식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 대상물품을 ‘전력계 박스’로 하는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디자인의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투시창별로 분리하고 기타 장식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 및 원심을 통하여 전부 인용되어 원고가 승소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그 이익이 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위 상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임은 기록상 명백한바 논지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여 결국 논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26조는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하는 자칭 대리인을 대리권 있는자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니만큼 본건에서 원판결이 원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의 갱신절차에 관한 위임과 동시에 그의 인장을 교부받은 소외 1이 그 인장 및 그 인장의 부정사용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가지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소유의 계쟁임야를 소외 2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매매나 등기절차에 제하여 위 회사를 대표한 소외 3(대표이사)이 소외 1의 행위를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행위라고 믿었음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한 점에 위법조에 정한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위 법조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 견해하에 그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부동산소유자의 권리증은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었다가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이 통례이기는 하나 그 교부자체가 매매의 효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증명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 원판결의 전단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임야를 전기회사에 매도하고 그로 인한 등기절차를 밟을 당시 원고의 권리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하여 이를 매수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고에 대하여 그의 대리인이 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그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로서 매매대금 수수의 사실이 추정되는 만큼 원심이 소외 1이 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유, 그 권리증의 유무와 소재 및 위 매매대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실들을 심리한 흔적이 없음이 소론과 같다하여 그것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심리미진이었다고도 할수 없는 바이니 이 점들에 관한 소론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선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증의 교부 자체는 매매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매매의 증명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나. 원고로부터 하천수지점용허가기간의 갱신절차에 관한 위임과 동시에 그의 인장을 교부받은 소외 갑이 그 인장 및 그 인장의 부정사용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계쟁임야를 을에게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착까지 마쳤다면 갑의 행위를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행위라고 믿었음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를 취사하여 청구외 1과 청구외 2가 1923.4.2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계속중 피청구인을 포태하였으나 청구외 1은1924.1.26 사망하고 그 후 1925.3.11 피청구인이 유복자로 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5 이전 우리의 관습상 혼인성립에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외 1과 2 사이의 혼인신고가 청구외 1의 사후에 위 호적령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혼인이 유효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옛관습에 의하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따로이 부에 의한 인지절차가 필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도 없다 할 것인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2는 청구외 1과의 유효한 혼인 중에 피신청인을 포태하여 출산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청구외 1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니 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하여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들 대리인 주장처럼 청구외 3이 피신청인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지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친자관계의 성립 및 인지에 대한 법리와 구 관습법상의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들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5 이전 우리의 관습상 혼인성립에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사이의 혼인신고가 그 일방의 사후에 위 호적령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혼인이 유효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우리의 옛 관습에 의하면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따로이 부에 의한 인지절차가 필요없다.


다.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는 이를 몰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의 본건 범죄는 살인미수죄이므로 그 법령적용에 있어서도 마땅히 미수죄에 대한 형법 제25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살인죄에 대한 형법 제250조 제1항만으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법령적용을 잘못하였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데,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살인미수죄의 범행으로 인정한 후 형법 제254조, 동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미수죄의 형법규정으로 의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사실인정과정이나 법령적용에는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음 양형부당 주장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과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하고, 동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4조 , 동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본건은 미수범이므로 동법 제25조 , 동법 제53조 , 동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는 본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254조, 250조 1항에 의하여 의율한 이상 형법 25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도 법률적용의 위반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이루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댓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 이다.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참조)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등 8명과 사이에 1979.10.3 원고는 원판시 이건 대지 736평을 금 2억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소외인 등 8인은 각 금 25,000,000원씩 도합 금 2억원을 출자하여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이익의 분배는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를 포함한 위 9인이 모두 그 약정대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위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면 위 연립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주체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형성한 원고와 위 소외인 들이고 원고의 위 출자의무의 이행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위 조합체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위 조합체에 위 대지를 현물출자하는 것과 위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연립주택의 신축, 분양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중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이루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기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 양도"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절도피해자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기록23정),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8정),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2정 및 14정)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피해자 는 자기의 고모 아들의 부인 즉 고종사촌 형수라는 진술이 있고, 피해자 는 피고인이 자기 남편의 외삼촌 아들이라 하고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바, 위 피해자 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와 피고인 은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다 할것인바( 민법 제777조 제4호 참조),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친족관계의 존부와 피해자로부터의 고소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였어야 옳았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심리를 소홀히 하여 그 친족관계 및 고소 유무를 살피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미진하여 이른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취지로 풀이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다( 대법원 1966.2.28 선고 66도10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절도피해자가 범인의 고모아들의 부인 즉 고종사촌 형수인 경우에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다.
2.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의 존부와 피해자로부터의 고소여부에 관한 심리를 소홀히 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여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와 같은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권은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게 되므로, 그 결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는 보험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상권을 다시 양도받아 취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실제로 위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보험자인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 소외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니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구상권이 피고에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인 위 소외 회사에게 이전됨으로써 피고는 그 구상권을 상실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보상할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소외 회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682조 단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소론은 앞서 설시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와 상치되는 전제에서 나온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안에 생긴 황반부파커로 인한 시력감퇴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한편 이와 같은 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게 되므로, 그 결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는 보험자로부터 구상권을 다시 양도받아 취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원심변호인은 원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피고인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즉, 정당방위)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기록 제95장 참조). 이러한 주장은 이를테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것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마땅하겠거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원판결에는 이점에 관한 판단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률위반의 허물을 면할길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피고인의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정한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그러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정할 때 그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당해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5.12. 선고 86누859 판결 참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증여당시에는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증여이후에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면 이는 위 법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 소외 1에 대한 채무금에 대하여는 이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수증자인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그 채무금을 인수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그 판시 화해조서에 의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그 화해조항에서 소외 2 및 소외 3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월임료 및 명도 등 임차인의 채무만을 언급하고 있어 원고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위 법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들은 모두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정한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정할 때 그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당해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안산시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공유자의 일부 승낙만 받고 1985.7.1.부터 1986.6.1.까지 사이에 토석 75만 8천 입방미터를 채취하여 갔기 때문에 위 두필지의 임야가 평지화 되었다는 사실, 피고가 1987.1.30.에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그 토석이 토지와는 별개 독립의 권리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 그밖의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그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임야의 토석이 피고의 굴취 당시 임야 그 자체는 별개 독립의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하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이 평지화 됨으로써 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피고의 토석굴취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임야의 토석굴취전의 교환가치와 토석굴취 후 감소된 교환가치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굴취한 토석 자체의 시가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이의 배상이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임야는 주변토지의 도시계획관계상 평지화 됨으로써 교환가치가 오히려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하므로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그 토석이 토지와는 별개 독립의 권리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 그밖의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외 한남상호신용금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중 일부만을 배당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입목을 전 취득한 후인 1959.3.20에 이르러 소외 1이 만약 입목 잔대금을 피고에게 그 해 4.20까지 지급치 못할 때는 소외 1은 본건 입목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이므로 피고는 그 특약이 유효하게 발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특약의 효과로서 그 특약전에 본건 입목을 이미 전취득한 원고에게 특단의 명인방법 실시 유무에 관계없이 본건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본건 입목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갑, 을, 병, 정에게로 구 민법하에 순차 물권의 양도가 있었으나 물권 이전의 대항 요건인 등기 인도 명인 방법 실시는 그대로 갑의 명의 또는 갑에게 있을때 갑 을간의 양도가 해제되었다면 정은 소유권 취득의 대항 요건이 없으나 그 소유권 취득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가 해제의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 할수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정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이 있기는 하나 본원은 이 설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은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본건 입목의 소유권이 피고로부터 소외 1, 소외 2, 원고로 순차 이전되었어서도 명인방법이 그대로피고 명의로 실시되어 있다면 원고는 본건 입목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명인방법이 원고 명의로 실시되어 있다면 원고는 본건 해제에 불구하고 그의 소유권 취득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명인 방법의 실시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인방법의 실시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계약 해제에 관한 소급효와 물권의 득상 변경에 관한 대항 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것이며 이는 명인방법 실시 여하에 따라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기타의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상에서 입목소유권이 갑, 을, 병, 정에게로 순차양도되었으나 물권이전의 대항요건인 명인방법은 갑 명의로 있을 때 갑, 을 간의 양도가 해제되면 정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없고 명인방법이 정 명의로 있다면 정은 본건 해제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취득을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 한의원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였고 같은 조문 제3항에 동일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 기관에서 연 수회에 걸쳐 면허를 교부를 하거나 2이상의 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최초의 면허 또는 그 주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피고의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의원면허나 한의원면허가 동일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면허를 교부하는 것이고 또 연 수회에 걸쳐 면허를 교부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의원과 한의원이 동일한 영업설비 또는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각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인바 논지는 의원과 한의원은 동일 행위이고 또 동일한 영업설비임을 주장하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행위는 의료업에 속하는 동종의 행위라고는 할 수 있으나 동일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쓸데없는 판단을 하였으나 결론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동일기관에서 연 수회에 걸쳐 면허를 교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라 하더라도 각 면허마다 면허세를 부과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함이 상당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점유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7.9.8. 선고 87다카809,810,811 판결; 1992.4.14. 선고 91다42197 판결 각 참조).
철도폐선부지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년에 원고 등 3인이, 1985년에 원고 단독으로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개시하여 사용수익하다가, 1986.경 피고가 위 대부계약의 연장을 거절함에 따라 그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의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점유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인이 동업으로 도급받은 연립주택의 건축공사를 완성한 뒤 하자보증기간 내로 동업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보수 문제가 생겨 소외인이 그 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소외인이 원고 1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다가 그의 잘못으로 위 원고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온 자료들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하자보수공사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들과 소외인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로서 피고들은 소외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인의 동업자인 동시에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참조), 피고들은 위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심판결은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청구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