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수표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은 발행인과 은행과의 사이에 당좌예금계약에 따라 예금자의 예금이 있는 한도 또는 대월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대월의 한도에 있어서 은행은 예금자를 위하여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고 또는 그 지급을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있어서만이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3자인 수표의 소지인을 위한 취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든가 제3자인 수표소지인을 위하여 발행인과 은행간에 특약을 하였다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소론이 부정수표단속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급인인 은행은 원고인 수표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원심이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취지하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표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은 그들 사이의 당좌예금계약이나 대월계약에 의하여 지급인인 은행이 예금자를 위하여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거나 그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발행인에 대하여까지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변명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원고의 징계절차 위배주장을 배척한 원판시는 정당하며 원심에 제출된 바 없는 자료를 들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 이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제2차 건축설계변경 신청당시에 그 건축자는 인접지와의 소정거리미확보, 벽체두께로 인한 면적증가 및 11층 증축의 건축및 허가사항 위반이 있어 수차 경고, 시정 및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또 고발까지 하여도 그것이 시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이었는데 위 제2차 설계변경신청에 있어서도 그 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에 표시된 척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면적과 축척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후자를 기준할때는 소정 건폐율이 초과되여 그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는 계장인 원고가 이점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담당계원의 소정거리 미확보사항이 시정되었다는 복명만을 믿고 면적증가 및 11층 증축은 설계변경에 의하여 시정되리라는 생각에서 그 설계변경신청을 허가하도록 사무를 처리한 까닭에 소정 건폐율을 초과하는 증축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건축허가신청에 있어서 평면도상에 표시된 척수를 기준하여 건축면적을 산출함이 통례 인점은 알 수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미 허가된 면적을 초과 증축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자가 신청한 제2차 변경허가신청서에 척수와 축척에 따른 건축면적이 판이하게 상이하는 도면을 첨부한 때는 또 다시 건축허가사항의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금 그 신청도면을 상세하게 검토한 연후에 허부의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직무상의 의무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허가토록 사무처리를 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고 원징계처분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허가신청에 있어서 평면도상에 표시된 척수를 기준하여 건축면적을 산출함이 통례이나 이미 허가된 면적을 초과 증축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자가 신청한 제2차 변경허가신청서에 척수와 축척에 따른 건축면적이 판이하게 상이하는 도면을 첨부한 때는 또다시 건축허가사항의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금 그 신청도면을 상세하게 검토한 연후에 허부의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있는 공무원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설계변경신청을 허가하도록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파면의 징계사유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배진산업주식회사는 원래 소외 1과 소외 2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그 설립당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들 외에 원고 2, 소외 3 등을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원고 2는 당시 23세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으며, 원고 1은 위 회사의 2차 증자시인 1979.2.5.에 소외 3의 주식을 인수하여 새로 주주가 된 양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 회사 직원이던 위 소외 3이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로 등재되었던 주식을 원고 1 명의로 옮겨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동원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바 없어, 원고들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써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은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인은 1976. 4. 부터 소외 삼영모방공업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는데 1981. 4. 7. 02 : 10경 위 회사의 염색조합실에서 야간근무중 갑자기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심부전으로 판명되었는바 위 망인은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에서 만 5년간 작업을 해왔고 더욱 사고당일의 작업량은 매우 과중하였던 것으로 동인의 사인인 위 심부전증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그 작업환경 때문에 통상의 경과 과정을 현저히 벗어나게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니( 당원 1979.8.14. 선고 79누148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무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 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위 법 제41조 제1항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4조에 보면, 위 시행령 제113조의3의 가산세율에 관한 규정은 위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목적상 부과하는 협동의무를 불이행함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적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이므로 그 신고할 당시의 법령에 규정된 가산세율에 따라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가 1981.3.23. 1980.사업년도(1980.1.1.-12.31.)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하였다 하여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금 100원에 대한 일변 7전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율( 위 시행령 제113조의3)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부칙 제4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조세법률주의나 법률불소급원칙 및 이유모순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법률) 제41조 제1항의 가산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목적상 부과하는 협동의무를 불이행함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적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이므로 그 신고 할 당시의 법령에 규정된 가산세율에 따라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창원시 건설국 건설과에서 지방전기원으로서 창원시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비롯한 각종 전기시설물의 설치, 관리 및 그 보수업무를 담당할 당시인 1987.11. 하순경부터 1988.11.14까지 사이에 창원시가 발주한 금 38,180,000원 상당의 대방로 가로등 설치공사 및 금 42,420,000원 상당의 창원대로 가로등설치공사와 충혼로 가로등설치공사 등을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업 체대표 소외 인으로부터 공사진행을 잘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0원을 교부받아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뇌물수수죄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5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의 뇌물수수행위는 징계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의 범죄행위에도 해당되며, 그 수뢰액이 반드시 소액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소외인이 공여한 금원이 원고의 개인적인 노무제공에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는 점을 두루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은 원고에 대한 여러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창원시 건설국 건설과 소속 지방전기원으로서 창원시가 발주한 가로등설치공사 등을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자로부터 공사진행을 잘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0원을 교부받아서 뇌물수수죄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5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 뇌물수수행위는 징계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의 범죄행위에도 해당되며, 그 뇌물액이 반드시 소액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위 시공업자가 공여한 금원이 원고의 개인적인 노무제공에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는 점을 두루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ㆍ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판시 대지상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건물부분철거 및 피고가 위 대지를 불법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청구중 손해배상부분의 일부를 배척한 이외에는 원고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52.1.24 원고의 선대로부터 샀다 하여 원고(후술하는 확정판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피고(위 확정판결의 원고)에게 없다는 77.9.13자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에 의한 판단의 통용성으로 원ㆍ피고간에는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판단을 전제로 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의 위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판시 확정판결은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였고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은 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전소에서 주장한 매매와 본소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은 이전등기 절차의 재판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명하는 재판을 함은 위법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차 동일한 청구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이전등기 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와 본소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은 본소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당원 68.3.19. 자 68다123판결, 69.12.30. 자 69다1986,198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필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동 법리오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취득 시효 완성요건 사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있으며 원고의 위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판매의 목적,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소론이 내세우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1세대의 주택을 자신의 거주용에 공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때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자기소유로 한 1세대의 주택에 관하여도 그 때가 속하는 연도에 다른 세대의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금 25,000,000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총수입금액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건물 중 1세대의 주택을 자신의 거주용으로 공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적어도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부여하여야 할 것인 바( 본원1961.4.23자 4294형재항13결정)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검사의 의견은 들었으나 재심을 청구한 자의 의견을 들었거나 또는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니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원이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판시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당원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살펴보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윤봉죽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제1심의 판시사실은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김생자로 하여금 위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한 염려도 없다고 보여지며, 피고인의 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제1심은 공소사실에는 그 기재가 없는 사실, 즉 "판시의 서초구 우면동 271의1 전 2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이를 배상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위 매매목적물을 인근토지와 대체하기로 마음먹고" 추가 설시하였는 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효성을 속이고 같은 동 294의5 및 7 소재 전을 매도하게 된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충한 전제사실에 불과하고, 또 "우면동271의1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해제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 6,500,000원으로 대체 하기로 하고"의 부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금 23,500,000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보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모두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이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제1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갑)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의 판시사실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인 소송외 (을)로 하여금 위(갑)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여지며 또 위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완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위 판시사실에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제1심판결이 공소상변경절차 없이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발명의 요지는 유리판이나 면이 고른 판체의 일측면에 접착면을 형성하고 그 위에 다공판을 얹어 그 구멍을 통하여 비드 (bead) 가 접착면에 접착되게 한 다음 그 상태로 염출용액에 침지시킨 후 건조 경화시켜 1차로 도장하고 이어 그와 같이 도장된 비드를 그 외경의 3분의 1 정도 굴린 후 비드가 접착면에 접착된 상태로 다시 침지시킨 후 건조 경화시켜 2차로 도장하고 같은 방법으로 3차 도장하는 공정에 의하여 구형비드의 외면을 도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악세사리용 비드의 도장방법이고, 판시 (가)호 발명의 요지는 유리판이나 면이 고른 판체에 유리막대를 접착한 뒤 그 유리막대 위에 접착면을 형성하고 반구형 비드를 손으로 일일이 접착배열하여 그 상태로 비드의 일부만을 염출용액에 1, 2차례 침지시킨 후 건조 경화시켜 1차로 도장하고 이어 그와 같이 도장된 비드를 손으로 떼어 내 접착면에 반대로 접착한 다음 1차 도장과정에서 도장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침지시킨 후 건조 경화시키는 공정에 의하여 반구형비드의 외면을 도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악세사리용 비드의 도장방법이라고 확정하고 나서 양자를 대비한 끝에 양자는 도장하려는 비드의 형상, 접착면에 비드를 접착하거나 일부 도장된 비드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가)호발명이 본건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2.11. 선고 90후60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간추려 보면 (가)호 발명이 비록 도장하려는 비드의 형상, 접착면에 비드를 접착하거나 일부 도장된 비드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에 있어 본건발명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그 발명의 요지는 본건발명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리판이나 면이 고른 판체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비드를 접착하는 방법과 일부만 도장된 비드의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도장하는 방법에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가)호 발명에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가)호 발명이 본건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 심리를 미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금 300,000원인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966.11.9.부터 매일 금 2,6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금 50,000원 정도를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채무금 25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후 피고가 받아야 할 계금 500,000원을 피고의 승락이나 동의없이 원고가 이를 수령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 피고간에 이를 따지기 위한 분쟁이 야기되어 가던중 1967.7 일자미상경에 피고가 그간 불입한 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지급하게 될 계금불입금은 원고가 책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수령한 위 금 500,000원으로써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금 250,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제1.2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조신하였다고 하여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이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밖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 것으로서 원심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비록 피고가 위 계에 불입한 것이 3회에 걸쳐 총금 78,900원을 불입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가 수령할 계금 50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5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그후의 계금을 원고가 불입하기로 원, 피고간에 약정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소론과 같이 형평의 원칙이나 거래통념에 비추어 수긍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옥을 담보로 한 채무는 금 300,000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금 2,600원씩 지급하기로 원, 피고간에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을뿐 소론과 같이 100일간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가 아니며 담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채무금을 분할하여 매일지급하기로(일수의 방법) 약정 못할 바 아니고 매일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원리금액과 일치한가 아니한가를 반드시 심리 확정하여야만 채무의 분할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확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이 수령할 계 금 50만원을 그 타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수령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생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그 수령한 계금 50만원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받을 채권 25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합의하는 한편 그 타인이 앞으로 불입하여야 할 계금불입채무를 인수지급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비록 그 타인이 불입한 계불임금이 3회에 걸쳐 78,90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이나 거래통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김인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의 국세징수권은 국세징수법 제3조 제4호로서 정의한 바와 같은 납세자에 대한 권리이니만큼 동법 제2조 소정의 국세의 우선관계는 피고와 위와 같은 납세자에 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 및 그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동법 제5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담보권자들(동호의 예외취급을 받지 못하는 권리자들) 사이에서만 성립될 성질의 것이었음이 법리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부분에서 그 판결이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항 제3 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 국세징수권의 우선관계는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을 국세징수채권의 담보에 제공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관계였다 하여 본건과 같이 제3자인 소외인이 납세자인 소외 백홍섬유주식회사의 납세 의무를 그의 소유인 부동산들로서 물상보증하였을 경우(위 판결이 확정한 사실 관계이다)에는 그로서 담보될 피고의 국세징수권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의 그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을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국세징수법의 위 법조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으로써 위 판결의 이 점에 관한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2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제외되는 저당채권은 그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 양도되고 그 제3자에게 국세체납이 있었다고 하여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이 1980.3.26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재심원고는 같은 해 4.5에 이를 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재심대상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5.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에 있어서도 위의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임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 바, (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167, 1968.6.18 선고 67다1067, 1968.12.14 선고 68무2 각 판결 참조) 본건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원고의 주장과 같이 1980.3.26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재심원인 사유는 판결유탈이니 재심원고는 그때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뿐더러 재심원고는 같은 해 4.5 재심대상 판결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그때에 위 재심사유를 발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본건 재심의 소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송달을 받은 1980.3.26부터 30일이 경과된 같은 해 5.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불변기간 경과 후의 부적법한 제소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재심사유를 살필 것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 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그 때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발행일자가 비록 원고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제로 그 시기에 법인회계상 그 공급가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법인재산의 사외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인정상여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427 판결, 1983. 3. 8. 선고 82누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6. 3. 27. 건설부 고시로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를 1987. 6. 4. 원고가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곳에 살면서 소외 정진순 등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농작물 등을 심어 자경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같은법시행령(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 편입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고 10년 이상이나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여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시행일 전, 즉 1990. 1. 1.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6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부칙 제4항에서는 위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989. 12. 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1990. 1. 1.을 당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고 이 때를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개정 규정들은 부칙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1996. 5. 10. 선고 93누61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재촌·자경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아야 할 1990. 1. 1.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개정 전의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여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전, 즉 1990. 1. 1.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6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부칙 제4항에서는 위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989. 12. 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1990. 1. 1.을 당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고 이 때를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개정 규정들은 부칙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1992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초우뿌리’나 ‘부자’는 만성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으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과거 사약(사약)으로 사용된 약초로서 그 독성을 낮추지 않고 다른 약제를 혼합하지 않은 채 달인 물을 복용하면 용량 및 체질에 따라 다르나 부작용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 공소외 1의 남편)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행위를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로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앞서 본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외 1에게 피해자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이라는 취지로 조언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 참조),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향하는 지방도 716호선(이하 '위 지방도'라고 한다)에서 원고 경영의 가스충전소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감속차선을 설치할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시 제출한 감속차선 설치계획안에 의하면, 위 충전소 부지의 진입부(시점부)는 위 지방도의 김제가교(김제쪽)로부터 거리가 33m에 불과하여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전라북도지방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고 한다) [별표 5] 소정의 감속차로의 최소길이인 60m(테이퍼 15m, 감속차로 45m)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5호에 의하면,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은 연결허가금지구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설치계획안은 위 조항에 위배되며, 위 충전소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차선을 설치할 경우 교통량이 많은 위 김제가교를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량들에게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농로로 이용중인 노폭 8m 도로의 중앙선을 횡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연결규칙 소정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나 감속차로의 연장에 관한 의미를 오해하였거나, 재량권 남용 및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