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배율이 없는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서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으로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이 1987.5.8. 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취지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배율이 없는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하에서 저질렀던 것이고, 또 그 음주 동기에도 잘못이 없었는데 이점을 참작하지 않는 원 판결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제1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고당시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기록 12장)라고 진술하고, 원심 공판에서도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고, 모든것이 기억에 희미합니다(기록 39장)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의 진술은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 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 형법 제10조)를 가려보고 본건과 같이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군법회의법 제368조에 의하여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술에 만취되어 이유없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점을 가려 이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였으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군법회의법 제368조에 위배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438조 제1항, 제432조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를 가려보고 형의 선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1.1.30 고지 4293민재항419 결정;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1968.11.15 고지 68마1116 결정 및 68마1336 결정; 1972.7.24 고지 72그5 결정등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1983.2.28에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분명하나 그 항고의 대상이 되는 원결정은 1983.3.4 재항고인 심희섭이 영수하여 고지되었음이 뚜렷하므로(기록 제59장) 원결정이 고지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고지전에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정고지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인의 등록출원상표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KOREA ENGNEERING PLASTIC CD, LTD)" 라는 상표는 " "나 소멸된지 1년이 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 였던 " " (이하 인용상표들이라 한다 )와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한국 엔지니어링" 또는 "한국 플라스틱"으로 약칭될 수 있고, 후자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인용 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지므로 이와 같이 칭호가 유사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시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에 저촉되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중 엔지니어링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특별히 강성의 플라스틱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 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분명히 다른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출원상표가 "한국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으로만 약칭될 것이라 한다해도 인용상표와 그 호칭에서나 관념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것이라고 할 것인즉 이를 동종의 상품에 혼용한다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표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 상표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KOREA ENGINEERING PLASTIC CD, LTD)"라는 상호와 인용상표인 " <ImageId2>" 나 소멸된지 1년이 되지아니한 타인의 상표였던 " <ImageId3>" 를 대비하여 볼때, 출원상표 중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중 엔지니어링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특별히 강성의 플라스틱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여전 히 플라스틱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분명히 다른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에서나 관념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것이고 이를 동종의 상품에 혼용한다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등록출 원은 구 상표법(1990.9.1.법률 제421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에 저촉되어 거절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금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2]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 및 1심은 피고인이 1977.3.18.18:40분경 서울 중구 퇴계로 2가 세종호텔 앞도로를 운행중인 55번 시내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 최영길의 뒤 호주머니속에 들어있는 현금 2,000원을 절취하려고 빼내려는 순간 위 최영길에게 발각되어 그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며 위 사실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신문조서의 기재와 피고인의 1심법원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최영길의 수사기관 및 1심 법원에서의 진술기재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다만 검찰 제2회 심문시 이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1심 법원은 그 판결이유에 적시된 증거설명에서 위 피해자 최영길의 수사기관 및 1.2심법원에서의 증언을 보강 증거로 들고 있으나 위 피해자 최영길의 증언이 증명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최영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소매치기를 5,6회당했으며 한번에 2,000원내지 5,000원을 절취 당했고 그때마다 성동경찰서 송기남 순경이 범인을 조사하였다는 것이며 이건 사건의 발단도 서울 중구 퇴계로 2가 세종호텔앞을 지나던 버스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위 피해자 최영길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3.1로 정류장에서 내려서 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다방으로 유인한 후 성동경찰서에 전화로 신고 경찰관 2명이 나와서 피고인을 연행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같이 피해자 최영길이 5.6회씩이나 소매치기를 당하였고 또 소매치기 당한 장소가 어느 경찰서 관내이던간에 그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을 번번히 성동경찰서 송기남 순경에게 데리고 가서 입건하도록 하였다면 그렇게 여러번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고 또 그 시마다 원근을 불구하고 성동경찰서 송기남 순경에게만 데리고 가지아니하면 안될 합리적 이유가 없는한 위 최영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이 동인의 진술기재나 증언은 증명력이 없다 할 것이요. 동인의 증언등이 위와 같이 증거 가치가 없다면 이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는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있을 뿐이니 위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이건 범행을 한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조치는 증명력이 없는 증거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위법 사유가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5,6회씩이나 소매치기를 당하였고 그때마다 원근을 불구하고 같은 경찰서 같은 순경에만 데리고 가서 입건토록 하였다면 달리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위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증명력이 없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90일을 피고인의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을 범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하여 이 사건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피해자 A가 고소를 취하하였는
데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셋째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
니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해자 A가 원심 2회공판시 (1978.9.5)
에 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A는
정신박약자로서 말을 잘하지 못하며, 그 뒤 1978.9.14.자로 위 A 명의로 징역형의 선고
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고소를 취하
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고, 달리 고소가 취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
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정상을 모아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90일을 피고인의 원심본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요약:
피해자가 원심 2회공판시에 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기


록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정신박약자로서 말을 잘하지 못하며 그 뒤 A 명의로 징


역형의 선고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금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의 가입자로서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55평을 분양신청한 뒤, 1984.12.8 그 분양신청 중인 원고의 지위를 웃돈 750,000원에 소외인에게 양도하자 이를 양수한 위 소외인은 원고의 이름으로 위 ○○○아파트 14동 1008호를 당첨받아 채권금 34,700,000원을 매입하고, 계약금 14,79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 이름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5.2.5 자기이름으로 위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금 53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265,000원, 방위세로 금 26,5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근거래실례를 탐문조사한 결과에 따라 같은 평형의 위 ○○○아파트가 웃돈 50,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여 이를 원고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7호증(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다음, 아파트의 분양신청 중인 지위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다고 볼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인정의 위 사실에 의하면, 원심도 이 사건 원고의 양도차익이 금 750,000원임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분명하나, 한편 원고가 그 양도차익을 원고인정의 양도가액 금 750,000원이 아닌 금 530,000원 뿐이라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금 265,000원과 방위세액 금 26,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자 피고가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위 각 세액을 기납부세액이라 하여 공제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원심의 위 판시와 같이 아파트분양신청 중인 지위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인근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 각 과세처분 중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위 양도차익 금 750,000원과 원고가 양도차익이라 하여 자진신고한 위 금 530,000원과의 차액에 대한 과세부분(이 부분은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공제할 수 없다)까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모두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의 판시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있다 하겠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분양 신청중인 지위의 양도인이 그 양도차익을 금 530,000원 뿐이라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가액과 방위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자 과세청이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하면서 위 양도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위 각 세액을 기납부세액이라 하여 공제하였고 원심은 위 양도차익을 금 730,0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면, 아파트분양신청 중인 지위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인근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 중 원심이 인정한 양도차익과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이라 하여 자진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과세부분(이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청이 이를 공제할 수 없다)까지를 포함한 과세처분 모두를 취소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5.11.1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1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1986.5.6.과 5.14. 판시 금원을 지급하고 그 후 위 원고의 치료비도 지급하다가 1988.12.14.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1차 연락해 주기 바라고 만일 연락이 없으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는 ( 당원 1991.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참조) 위 소외 회사의 승인의 효과는 피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소외 주식회사의 전산실대리로 근무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우안무안구증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노동능력의 30%를 상실함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 비록 위 원고가 위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로 퇴직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년퇴직시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노동능력상실비율만큼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채권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의 일부를 지급하다가 그 후 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1차 연락해 주기 바라고 만일 연락이 없으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지문을 보냄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면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는 보험회사의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도 미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참조), 또한 그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212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48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피해상황(승객 11명 사망, 52명 중상, 4명 경상) 및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버스가 운행하던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반에 해당하는 9대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적정한 행정처분 대상으로서는 위 사고버스를 포함한 3대에 대한 면허취소로 충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내버스 6대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취지 및 재량권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신청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중 시내버스 6대에 대한 처분의 집행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논지에서 지적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위 집행정지 결정 당시 가진 예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갑 제5호 증(검증 조서) 의 기재 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의 신축 건물은 1967.3.20경 기초 공사를 시작하여 그 해 5월15일 경에는 문짝 등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형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준공 신고를 구청에 하였으나 문짝 등이 미완성이라 하여 이 신고서가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나아가 피고의 위 건물은 그 준공 신고 일자는 이 사건 제소일 이후인 1967.6.28.이지만 이 사건 제소(1967.6.2.) 이전에 이미 사실상 건물의 형태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기록 제 149 장에 있는 원고가 제출한 (1968.7.24자 제출) 준비서면의 기재에 보면(이것은 1968.7.25 10:00의 원심 제2차 변론에서 진술되고 있다) 원고는 1967.4.12 자로 이 사건 건축 공사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을 제3호증(기록 제164장의 기재)에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은 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1967.4.12자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무렵에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청구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한번 그러한 효과가 생겼으면 이 가처분 신청이 그 뒤에 취하되었더라도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민법 제242조 제2항에 규정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는 재판 외에서 청구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므로 만일 위에서 본 가처분 신청이 있었던 무렵인 1967년 4월경에 위와 같은 청구가 있었다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완성된 일시라고 본 1967년 5월 15일 경 보다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의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 민사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민법 제242조 제2항에 의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의 청구는 재판외에서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발명과 일본공개특허공보소 52-102276호(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의 목적화합물은 모두 “이미다졸릴-옥심에테르” 인바본건발명은 위 화합물의 시스형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데 비하여 인용발명은 2종류의 가능한 입체이성체(시스 혹은 안티)혹은 그들의 혼합물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되고 있어서 본건발명의 목적화합물은 이미 공지된 화합물임이 명백하며 공지의 화합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제조공정의 서열에 따른 발명의 특징이 인용발명의 제조방법에 비하여 그 상이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본건발명이 옥심화합물을 제조할 때 피리딘을 촉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술적 구성은 인용발명이 피리딘을 촉매로 사용하는 기술적 구성과 상이한 점은 있으나 본건발명의 무촉매 반응은 본건발명에 한정된 특징이라 할 수 없어서 그 기술적 구성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발명은 인용발명의 기재된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그렇다면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와 심리미진 그리고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발명이 목적화합물인 옥심화합물을 제조할 때 피리딘을 촉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술적 구성은 인용발명이 피리딘을 촉매로 사용하는 기술적 구성과 상이한 점은 있으나 본건발명의 무촉매 반응은 본건발명에 한정된 특징이라 할 수 없어서 그 기술적 구성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건발명은 인용발명의 기재된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이 된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부지 중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점용부분, 터미널 광장과 택시 승하차장 부지, 고속버스 승객 하차장 및 통로 부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설됨으로써 개설허가자의 허가 없이는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없게 된, 즉 사용 수익이 제한된 사도법상의 사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와 같이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에 일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유자의 뜻에 따라 언제라도 자유롭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영리법인 소유의 토지는 위 "사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 각 법령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반드시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부지 중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점용부분, 터미널광장과 택시 승하차장 부지, 고속버스 승객 하차장 및 통로 부지가 위에서 말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사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그 위탁의 본지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문금란간의 약정내용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산과 노력으로 위 문금란 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의 명의로 제약회사 등과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위 문금란은 고용약사로 매월 금 25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후 위 문금란이 이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위 문금란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속 위 약국을 경영하여 왔다면 이 약국의 경영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대내적으로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 문금란과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신분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사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명의로 제약회사 등과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약사에게는 매월 일정금원의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한 경우, 그 후 약사가 위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더라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계속 경영한 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 약사와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중사 소외 1은 육군 제507방첩대 제635분견대 광천, 청양지구 주재관으로 근무하던자인바, 1965.11.1. 소속부대장으로부터 디(D) 101작전 순찰업무를 명받아 4.5구경 권총에 실탄 7발을 장전 소지한 채 순찰업무에 임하던 같은날 오후 6시30분경 광천지서경찰관 4.5명과 같이 술을마시고, 같은날 오후 10시30분경 평소안면이 있던 피해자 망 소외 2를 상면 대동하고 소외 1의 집에 이르러 전일의 도난사고 때문에 소외 1의 처를 훈계한다고 소지했던 권총으로 창문을 때리는 등 행패를 하므로 소외 2는 이를 만류하여 외출을 종용하자 이에 응하여 집을 나와 다시 야간순찰을 하려고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경 광천읍 신진리 용두부락앞에 이르렀을 시 소외 2는 소외 1이 술에 취한채 실탄있는 권총을 소지한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 권총을 뺐으려고 권총집을 붓잡고 소외 1은 이를 거절하여 소외 2를 밀어내는등 시비끝에 권총 방아쇠를 건드는 바람에 권총의 실탄 1발이 발사되어 소외 2의 두부에 명중되므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후두부 관통상으로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소외 1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그에 소속하는 공무원인 소외 1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이 소속부대장으로부터 순찰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직무와는 관계없이 술을마시고 자기집에 이르러 자기처를 훈계한다고 권총으로 창문을 때리는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망 소외 2가 이를 만류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동인이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소지한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 권총을 뺐으려고 권총집을 붓잡고 시비하다가 본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소외 1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직무집행 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순찰명령을 받고 권총에 실탄을 장전 소지하고 순찰 중인 군인이 안면이 있는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고 취하자 피해자가 그 군인이 만취하여 총기사고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권총을 뺏으려고 승강이하다가 오발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라면 이를 직무수행에 당한 사고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그 택지 소유자는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때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 의제일로부터 각 3년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그 택지가 처분의무기간내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소론 주장과 같이 관할 시장.군수의 취득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관계법령의 규정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후 1991. 8. 9.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 중에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그 취득일(1990.5.18.)로부터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영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택지 위의 기존주택을 1990. 6. 16. 철거하고 1991. 8. 8. 다세대 주택을 신축준공하였으므로 법 제24조에 의하여 위 건축기간 동안 나대지에 대한 부과율 6/100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택지가 위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임을 전제한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그 택지소유자는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때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의제일로부터 각 3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그 택지가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관할 시장 군수의 취득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갑제3호증의 19(심의판정서) 을 제6, 7호증(각 청취서) 동제8호증(양도증) 동 제10, 12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그 밖의 여러 증거를 모두어보면, 피고이 원고등의 선대로부터 분배 농지인 본건 부동산을 가옥건축의 대지화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곧 그 대지위에 같은해 8월에 가옥을 건축하고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다가 동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란 사실을 알고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는 원판결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따라서 원심은 제1심 증인 소외 1 및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증인등의 증언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오해하였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원심이 위와같이 사실을 인정한 점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있음을 찾아볼수도 없으며, 결국 소론은 증거와 사정에 관한 가치판단을 원심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채택할 수 없다.
제2점,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하더라도 그 농지를 대지조성의 목적으로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장차 완성될 대지에 대하여 한 매매라고 봄으로서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농지를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더라도 이는 매매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 본원 1963.7.25. 선고 63다209 판결, 1966.4.6. 선고 66다329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매매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한 미상환 농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을 위하여 그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도하여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공소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3,000부 내지 5,000부의 신문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신문은 발행부수가 13,000부에 이르고,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자유민주연합 지구당에 2,000부를 새로 배부한 외에 종전부터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의 일부가 즉시 수거되었다고 하여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정당 지구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