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고가 부산 서부경찰서(대공과)에 재직중이던 경찰공무원(경장)으로서 1984.1.26.부터 2.26.까지와 3.7.부터 4.7.까지 사이에 1주일에 두번씩 자기 집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소외 1로 하여금 배 규삼으로부터 영어과외교습을 받게 하고 처인 소외 2를 통하여 배규삼에게 그 교습비로 합계 금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아들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받게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 즉 원고의 처가 나서서 아들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받게 한 점, 과외교습의 기간과 그 내용, 원고가 1966.4.15. 순경으로 임용되어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번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경상남도지사, 내무부 치안국장, 경상남도 경찰국장, 부산시 경찰국장, 부산 서부경찰서장, 육군 제2관구령관 등으로부터 15차례의 표창을 받은 점등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의 특성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 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해임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징계처분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에서 거시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생활지도 주임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좌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양측두부를 각 1회씩 구타하여 동인을 실신시키고 동인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쇼크 및 양측측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폭행치상죄로 의율한 후 위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훈계의 뜻으로 한 것이니 형법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논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을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고 있었고 욕설을 하지 아니한 위 피해자는 징계의 대상학생이 아닐 것인데도 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구타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혔으니 교사로서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에 형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를 확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신민법시행후에 있어서는,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간의 매매계약과 대금지급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것이고, 따라서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 소유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가 소외 1에게 본건 입목을 매도하였는데 동소외인이 인도를 받아 명인방법을 마치기전에 소외 2, 소외 3이 이중으로 이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아 명인방법을 종료한것이라면, 본건 입목의 소유권은 소외 2와 소외 3에게 이전된것이라 할것이어서, 피고는 위 입목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게되었고, 따라서 위 소외 1의 권리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입목 소유권이전의 채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소론 입목매매에 관한 일반관례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문교부장관의 사찰재산처분에 대한 허가는 특정상대에 대한 처분행위의 허가가 아니고, 처분의 상대야 누구이던,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하는 행위로, 처분이 완전히 끝날때 까지는 허가의 효력은 존속한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후 본건입목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최초의 매매행위로 허가의 효력은 상실하고, 뒤에한 매매행위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라고는 할수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입목의 소유권변동에 관하여 공시방법을 거친바 없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수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뒤에 매수한 사람이 악의였다 하여, 그 매수행위가 무효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것이라고는 할수없는 것이어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소유권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판결이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0.9.28.경 월북할 당시 이사건 각부동산을 포함하는 동인 소유의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인에게 수여한 사실 및 기타의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그 위임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음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여도 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민법 제25조 및 제118조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피해자 이길영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21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계수표를 할인받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이를 발행, 교부하고 그 할인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처음부터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6.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동 소재 어영부락에서 골재를 적재하고 신제주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같은 시 도두동 소재 도두국민학교 북쪽 약 20미터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려 할 무렵 우측차선 중앙에 성명미상 어린이 한명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어린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좌회전 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차선에 서있는 피해자 부 용석을 트럭 우측앞 후엔더로 충격하였다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 및 이 사건 사고원인에 대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위 판시와 같이 돌연한 장애물의 출현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드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는 ○○산업사의 단체협약서 제21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남자 55세, 여자 53세로 하되 일반직 부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제외된다. 일반직 부서는 3검, 최종검사, 기계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은 “종업원의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만 55세, 여자 만 53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규정의 해석상 위 ○○산업사는 그 소속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남녀를 달리 취급하여 남자는 55세, 여자는 53세로 하되, 3차 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를 제외한 7개 일반부서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남녀 모두 55세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 3개 부서에 관하여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조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위 업체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위 3개 부서에 관한 위 인정과 같이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업체의 실제 정년은 남녀의 구별없이 일반부서는 55세, 위 3개 부서는 53세라는 취지이나, 이는 처분문서인 위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증명력에 비추어 받아들일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동 판결 첨부 제1목록중의2, 3토지는 처음부터 (1919.7.28과 30)피고선대 조동우 명의로 임야사정이 되었고 제2목록중 2내지 7토지는 1911.9.30에 원고선대 조동석 명의로 토지사정이 되었으나 그 후 피고선대에게 양도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라 하고 당심에 계속중인 동 제1, 2목록중의 각1토지(제2목록의1 토지는 제1목록의 1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는 1919.7.27 원고선대 조동석 명의로 임야사정 된 것이여서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한 조동우(1918.11.4에 사망)가 위 토지를 양도 받었으리라고 추정할 여지가 없으니 이 토지들에 대한 지세 및 임야세 명기장상의 조동우명의의 기재는 실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여기엔 이유 모순내지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의 논지 이유없고,
제2, 3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동석 명의로 사정되어 동인의 소유인 이상 그로부터 피고 선대 조동우가 승계취득 하였다하여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가 그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참조)을 제5,6호증인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는 다르다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082 판결참조)이의 기재로써 당연히 권리양도 내지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소론과 같은 일정시대의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이 있다 하여 위의 이론을 달리할 바 못되므로 위 조동우의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승계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명의의 이 사건토지들에 대한 그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동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소유권 변동을 기재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는 달라 이의 기재로써 당연히 권리양도 내지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야사정을 받은 “갑”측에서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을”의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대인 “을”의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병”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병” 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볼 것이고 동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1983.10.8. 원고는 소외 유원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금 27,000,000원을 지급하되, 산업재해장해급여금과 휴업급여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재해자인 원고와 보험가입자인 위 회사사이에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합의한 이상(원심은 또한 원고가 위 합의시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 27,000,000원이 재해자인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위 합의금원에 이 사건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의 당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은 재해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을 모두 받은 경우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합의금원에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합의만을 이유로 불지급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정한 이건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상당액의 익금가산결정부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판단은 원심이 적법한 증거절차에 의하여 인정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없고(법리오해의 주장은 사실상 사실오인의 주장으로 귀착됨) 또 여기에는 심리미진의 잘못도 없은 즉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으나, 피고의 이건 익금가산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될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이건 익금가산결정은 행정청인 피고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을 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이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은 마땅히 이 점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위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무서장의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 상당액의 익금가산결정은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을 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사고지점 오른쪽에 있는 높이 7 내지 8미터의 축대 위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던 그 인가에서 흘러내려 온 생활오수 등이 얼어 붙으면서 위 도로 2차선에 폭 약 4미터, 길이 약 50미터의 빙판이 형성되어 있었는데도 피고가 미리 위 인가에서 생활오수가 도로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갖추든가, 기온의 강하에 따른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여 빙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빙판이 생기더라도 곧 이를 제거하거나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워 그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 부근 축대 위 인가에서 흘러내린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로상태의 점검 소홀로 빙판이 생기도록 방치한 후 곧 이를 제거하지 못한 시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제 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5조 제 1항은 그 제 1호 내지 제4호에서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를 들고 그 제5호에서 “ 제1호 내지 제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으며 위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 열거한 사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 징수유예 신청당시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납부기한까지 그 상속세를 납부할 수없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가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징수유예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 열거한 수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의 15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은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종전의 공장가액 이상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실상 휴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이전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5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실상 휴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공장이전이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판시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한 것이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것이 위와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당원1980.4.8. 선고 80다1판결,1991.3.12. 선고 90다18524판결등참조).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법 소정의 신용보증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여 줌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는데, 보증부대출금이 금융기관의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위와 같은 보증취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위 법 규정의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는 물론, 보증부대출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되어 채무자가 그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된 대출금 중 520,000,000원이 속초수산업협동조합에 개설된 소외인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환송금되는 방식으로 소외인 등의 원고에 대한 판시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것이므로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보증관계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보증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소정의 보증소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법 소정의 신용보증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여 줌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는데, 보증부대출금이 금융기관의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위와 같은 보증취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2]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의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는 물론, 보증부대출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되어 채무자가 그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12.4. 부동산업자인 소외 1과 그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키로 예정한 건물을 대금 2,3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조로 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위 신축건물완공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해 12.31 위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고, 건축허가도 원고 명의로 받아 건축 중에 원고의 사정으로 위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 그후 1980.4.13.경 위 소외 1은 위 대지와 건물을 소외 3에게 대금 2,500만원에 매도하고 원고 명의로부터 위 소외 3 명의로 대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따라서 등기부상 원고가 위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원고의 위 매매계약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합의 해제되었으니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부상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합의해제 된 것이라면 위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서 기재된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건 농지는 피고 1에게 분배할 농지가 아니고 원고의 자경농지임이 확정 되었으므로 본건 농지를 피고 1의 가산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소등기의 청구는 그 대상되는 등기에 권리자로 묘사 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면 족한 것이므로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들은 원심까지 소론과 같은 주장을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그 작업을 의뢰한 것이라면 이로써 망연히 원고가 위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법리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생각컨대 소론에서 말한 원판결이유가 잘못임은 소론과 같으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 매매계약 체결후 추완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본원의 판결례이고 당사자간에 정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이 서증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은 피고들의 독단에 불과하다)에 의하면 위 증명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필경 이유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본건 농지가 피고 1에게 분배할 농지임을 확인 한다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본건 농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 되었다 할 것이고 타인의 자경농지 즉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 처분은 당연히 무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도 당연히 무효하다할 것이여서 그 분배 처분이 유효하고 본건 농지가 원고의 자경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3조 제1항 본문 제9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이리여객에서 이 사건 단층건물 위에 2, 3층 건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회사가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증축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2, 3층 건물부분이 무허가로 증축된 데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은 증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축공사를 강행한 위 회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도 위 2, 3층 건물부분이 위법건축물임을 잘 알고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할 각오로 이를 매수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무허가건물이 증축된 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 이를 철거시키지 않고 방치하면서 증축된 건물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거나 위 무허가건물이 그 구조가 견고하고 모양이 수려하며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건축허가 없이 무단증축된 넓은 면적의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원고의 개인적인 작은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이나 도시계힉법 소정의 제한구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여야 한다는 더 큰 공익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철거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정부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시책이 있을 때에는 위법건축물인 위 2, 3층 건물부분을 양성화하여 줄 것을 보장한 바 있고 원고도 위와 같은 보장을 믿고 이 사건 위법건축물을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였으며, 또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 소재하는 이리시 평화동 264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고시는 이미 실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법건축물이 소재한는 지역이 철도시설녹지지역도 아니어서 이 사건 위법건축물은 1988.9.경건설부에 의하여 내려진 불법건축물 정비지침에 의하여 양성화 구제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단층건물의 전소유자인 갑운수회사가 그 건물 위에 2, 3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증축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증축한 것이어서 위 2, 3층 건물부분이 위 법건축물임을 원고가 잘 알고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로 이를 매수한 것이라면, 비록 관할관청인 피고가 위 증축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 무허가건물 부분을 철거시키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거나 위 무허가건물이 그 구조가 견고하고 모양이 수려하며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무단증축된 넓은 면적의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원고의 개인적인 작은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여야 한다는 더 큰 공익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수학여행(서울에 있는 (명칭 생략)중학교 교감으로서 동 교 3학년이 현충사 수학여행)당일인 1970.10.14. 3학년 9개 학급 473명에 대하여 이미 계약한 7대의 버스만을 전세낸 채 증차에 대한 아무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분승시키고, 담임교사 9명을 포함하여 도합 10명의 교사가 동행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 버스들이 귀로에 모산에서 기차와 충돌하여 30여명의 중경사상자를 내게 되었는데 사고를 낸 버스인 5호차에는 지도교사가 한사람도 승차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 원고는 인솔책임자로서 학생들이 승차한 버스에 담임교사가 승차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교직 생활의 연수(25년)기타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에 의하여 징계처분 중 파면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 가지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교감인 원고와 동행하였던 학년주임이나 담임교사들의 동일한 연출책임자로서의 책임의 경중을 가람에 있어서 원고의 책임이 학년주임의 책임보다 가볍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점은 본형이 논지가 지적하는 대로 그 경중을 전도한 허물을 면할길 없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원고의 인솔책임이 가장 중하다손 치더라도) 곧 원고의 잘못이 파면처분에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책임경중에 관한 위법판단은 필경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 할수없다. 다시 말하면 원심이 인솔책임에 관하여 범한 심리미진의 불비나 법률적 책임의 본질 오해는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볼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원고가 승소한 피고 을에 대하여는 불복상고할 수 없으므로 그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나 사실오인 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특례 및 도로운행차량의 교통규칙준수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4차선(따라서 왕복 8차선)의 비교적 넓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심야인 데다가 피고의 스텔라 차량은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하던 중에 왼쪽에서 1차선상을 교차로를 행하여 봉고앰블런스 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시속 60킬로미터로 질주해 오는 외관상 긴급자동차로 보이는 차를 보았다는 것이고 그랬으면 이를 먼저 보내고 서서히 출발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행차선의 신호기의 신호판을 보고 이에 따라 그대로 운행하다가 적신호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달려온 봉고앰블런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했다는 것인바, 소론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원심확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이 구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 잘못은 없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선례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대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으나 소외 2가 1967.9.21. 그 부인 소외 1이 6.25사변당시 행방이 불명하게 되었을 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부재자로서 실종선고도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외 1이 6.25사변 당시인 1950.9.27.에 사망한 것처럼 꾸며 호적부에 사망신고를 한 연후 이를 근거로 본건 대지에 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는 이를 전득한 것으로서 소외 2 앞으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전득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어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원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 행방불명되었을 뿐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바가 없는 데도 그 아들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호적부에 사망신고를 한 후 부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