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관하여 열린 "공소외 1 후보 후원회 밤" 행사장에서 ○○시민, 위 공소외 1의 연예인 동료 등 약 1,000여 명 정도가 참석한 후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둔 시가 3,000원 상당의 롤케익 1,000여 개를 제과점에서 포장하여 온 대로 출구에서 1인당 1개씩 나누어 주는 등 800여 개를 소비하였는데, 위 행사 참석자 중 200여 명만이 모금함에 후원금을 투입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롤케익 제공에 관하여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적법성을 문의하였는데 기부금을 낸 참가자에 한하여 염가의 다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취지를 참석자 모두에게 기부금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 행사장에서 참석자 약 1,000여 명 정도가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둔 시가 금 3,000원 상당의 롤케익 1,000여 개를 제과점에서 포장하여 온 대로 출구에서 1인당 1개씩 나누어 주는 등 800여 개를 소비하였는데, 위 행사 참석자 중 200여 명만이 모금함에 후원금을 투입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주문
이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이사건 항고인 한국은행의 소송대리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관할권은 광주지방법원에 없으므로 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이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도 속한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이송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광주지방법원 79가합132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들의 주소지가 광주시 및 담양군이고 또한 그 청구원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 임이 분명한 바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6조) 변제의 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467조 2항) 이 사건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관할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항고인 주식회사 뉴서울호텔의 소송대리인의 항고 이유의 요지는, 상대방들(원고들)이 주장하는 항고인들(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증거가 서울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항고인들의 두사람의 소송대리인들이 광주로 출장하는 부담과 노력을 고려하여 보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인들의 이송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지가 서울이고 또한 이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 및 증인등 관련증거가 서울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현저한 손해와 소송의 지연이 초래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67.7.27. 고지 66마1224 결정) 또한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 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므로써 피고측의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원고측의 부담이 반대로 현저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균형도 고려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66.5.31. 고지 66마337 결정) 이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사건 항고인측(피고측)의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반대로 상대방(원고측)의 소송대리인등이 서울로 출장하는 부담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서 결국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들의 이송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증거가 다른 곳에 있고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재판함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직무유기교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교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철도청 소속 9등급 공무원인 검수원으로서 철도청 소속의 공무원이 기관사 및 검수원 등이 결성한 ○○○○○○○○(이하 ○○○이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외협력국장으로 있던 중 파업을 통하여 변형근로제 철폐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마음먹고, 공소외 1 등 ○○○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1994. 2. 말경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사이에 ○○○ 회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투쟁지침을 전파하는 등으로 ○○○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 "○○○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제1심 및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에 앞서 마땅히 직권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나,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같은 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교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중 "○○○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사건은 피고명의의 상표권이전등록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로서, 구 상표법 제2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성질의 사건이라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사건 소를 적법한 것이라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 상표법 제6조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조약, 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권리를 허여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설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똑같이 상표법에 의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과의 사이에 상표보호에 관한협정이 체결되어 1955.12.1에 발효된 사실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으니, 그렇다면 원고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사건 쉼멜의 상표등록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사건 상표등록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소 및 영업소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위 쉼멜의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니, 원고는 외국상사로서 대한민국내에서는 적법한 상표권자가 될 수없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도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소론이 지적 논난하는 바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등록부상 피고명의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 주말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행정상의 편의에 따른 주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주말되었다고 하여 피고명의의 등록 자체가 말소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타에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등록부상 피고명의의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말되었다고 하여 피고명의의 등록 자체가 말소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공소장중의 공소사실란에 기재된바와 같은 사실을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는 범행(업무상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한 바인 즉, 그 공소의 효력이 원판결로서 유지된 제1심판결이 판시한바와 같은 형법 제357조 소정의 범죄(배임수증죄)를 구성하는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것(공소외 효력에 관하여는 당원이 1968.9.19 선고한 68 도 995 판결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나 원판결이 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모두 공소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으로 인하여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업무상 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임수증죄로 인정하였음은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범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그 이주대책에 따른 혜택이 돌아갔다면, 그 이주대책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 다른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이주대책에 따른 판시의 수분양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와 같은 확인을 구할 법률적인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특례법 제8조 제1항이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특례법상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이 사건 이주대책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그 이주대책에 따른 혜택이 돌아갔다면, 그 이주대책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 다른 이주대책대상자들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장으로서 도를 통할하고 대표하며, 도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도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도)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한편 도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법 제102조), 그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의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인 도가 책임을 지나,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서증 등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면허나 그 준공기간 연장 신청 및 매립지 목적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각 반려행위는 모두 경기도지사가 한 처분임이 분명하고, 경기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도지사의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사무라고 할 것이니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자치단체인 피고는 그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반려행위 등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비록 이유는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책임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나,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진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사무라고 할 것이니 경기도는 그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 관하여, 거주자의 배우자가 세대의 구성원인지 여부는 거주자 또는 가족과의 사실상의 동거 여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동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계도 같이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는 별도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그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도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상한다고 새긴 것은 위 '1세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가 운전하는 피고회사의 화물자동차와 소외 동양교통주식회사 소속의 택시와의 충돌로 인하여 위 택시에 승차했던 망 소외인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바, 위 소외인이 사고당시 ○○○○○대학 △△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설사 위 소외인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과 졸업생의 경우 △△원 국가고시의 합격율이나 종합병원의 취업율이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소외인이 장차 위 △△학과를 졸업하여 국가고시를 거쳐 종합병원등에 취업하게 될것인지의 여부는 이른바 특별사정에 속한다고 할것으로서 사고당시 위와같은 특별사정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장차 △△원으로 취업할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위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도시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인과 같이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동 피해자가 졸업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것은 아니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여, 사고당시 ○○○○○대학 △△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망인이 졸업한 후 △△원으로 취업할지의 여부는 특별사정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동 망인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도시 일용노동임금을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은 동 피해자가 졸업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받아들인 증거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중 제2목록 기재 구거 15,084평은 원래 충남 당진군 (주소 생략) 유지 309,792평의 하상에 속한 것이었으나 그 유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토지개량계가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여 공사가 준공되고 1970.9.12 환지처분의 인가고시가 된 결과 구거로 되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인데 1973.11.30에 이르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의 구거를 원고에게 귀속케 하는 환지처분변경인가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그 사실인정은 상당하고 그를 위하여 취사한 증거 또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의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환지계획에서 이건 문제의 구거를 환지않기로 제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무착오로 환지대상에서 누락된 것뿐이라는 논지와 또 그 어느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욱 더욱 심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인정한 사실에 의거하여 이건 문제의 구거를 원고에게 환지변경인가하여 다시 환지한 것은 한번 적법하게 공고한 환지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 무효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 또한 상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129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대한 법리오해도 없다. 한번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을 발생한 환지처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다시 환지처분전체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가능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고 앞서 나온 법 시행령 제58조에 말하는 정정 또는 변경이란 같은 법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환지처분인가 전에 하는 것으로써 환지처분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그 처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이 건의 경우의 변경인가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이상과 같은 견해를 취하면서도 그 이유에 같은 법 제126조 제2항 단서에 관한 설시를 한 것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같은 법조에 말하는 구거, 도로등이 몽리자 전체의 이익과 공용에 속한다는 그 성격을 정당히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탓함도 이유없다.
또한 같은 법 제165조에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도로, 수로, 구거 기타 시설의 무상양수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문제의 구거에 해당하는 종전의 원고 소유 토지를 나라에 무상 양도한 일이 없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을 사후에 법적 근거없이 한 무효의 변경처분을 다시 유효하게 전환시킬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거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공고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위 구거를 특정인에게 귀속케 하는 환지변경인가를 한 것은 환지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경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보조참가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89. 11.경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변호사에게 피고의 소외 종중(중균)에 대한 토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위임하면서 착수금을 8,000,000원으로 하고, 위 위임 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위임 사무의 내용은 제1심의 소송행위에 국한되고 위 성공보수 약정은 제1심에서 승소하는 데 대한 사례금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수임한 사무의 내용이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결 확정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성공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주위적으로는 금전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소송 목적물이던 토지의 일부 지분의 이전을 각 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선택적 청구로서 원고가 판단의 순서만을 정하여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에서 두 청구의 전제가 되는 성공보수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다음,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성공보수청구권의 이행 방법에 따라 그 이행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토지지분이전청구라 하여 소송 목적물인 토지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이전청구가 불가능한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예비적 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2.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같은해 3.18. 원고의 처인 소외인 명의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해 4.3. 기각되자, 같은해 5.27. 원고명의로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되었으며, 다시 원고명의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경영하는 ○○기업사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이 위 소외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결의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원고(소외인)로 표시하였고, 또 1983.1.17.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를 " 소외인 외 1인" 으로 표시하여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인 명의로 한 이의신청을 원고가 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는 없고, 그후 원고가 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인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인 명의로 된 이의신청서의 보정을 명하거나 혹은 이를 각하하지도 않은 채 본안판단을 하였고, 그후 심사청구절차에서 원고가 국세청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인 표시를 원고로 보정하자, 이를 원고의 적법한 심사청구로 보아 본안판단을 하였고, 다시 심판청구절차에서도 원고의 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가 있은 것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소외인 명의의 이의신청이 원고가 한 이의신청으로 전환된다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갑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이 갑의 처인 을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결의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갑(을)로 표시하였고, 또 그 후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를 " 을 외 1인" 으로 표시하여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갑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을 명의로 한 이의신청을 갑이 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청구원인으로서 청구취지에 기재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 2 생략) 임야 29보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39.3.경 그 임야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같은동 (번지 3 생략)의 임야에 관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 영등포 구청에 대하여 그 경계 및 지적 범위를 신고함에 있어서 마치 위 원고 소유임야까지 대지로 지목 변경된 피고 소유의 토지에 포함된 양 그 경계를 허위신고하여 그 대지에 대한 지적도상에 원고 소유의 본건 임야도 피고 소유인 것으로 표시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침해 당하고 있으니 그 도상 경계를 시정하는데 필요함으로 그 의무있는 피고에게 그 오류정정신고 절차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지적도상에 원고 주장과 같은 경계표시가 그릇 기재되어 있고 가사 피고에게 그 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적도상에 그와 같은 잘못된 경계표시가 있는 것 만으로는 그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아니함으로 원고에게는 이렇다 할 구체적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인바,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그 불안한 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등 함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청구는 그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도상에 그와 같은 잘못된 경계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이렇다 할 구체적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불안한 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등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청구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의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요컨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위 회사가 충주시에 건축 중이던 현대시장 상가아파트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1980.7.4 공소외 권오득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담보의 뜻으로 변제기를 도과할 때에는 채무에 가름하여 위 상가 2층 30호를 동인에게 분양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동년 10.8 공소외 신동표로부터 금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채무담보의 뜻으로 위 상가 2층 31호와 함께 이미 분양된 위 30호를 2중으로 분양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차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1차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니 위 신동표로부터 금원차용시 1차분양사실을 동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인을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용금원의 담보목적으로 차주가 상가아파트를 1차분양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던 이상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1차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니 차주가 2차분양자에 대하여 금원차용시 1차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인을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중 이자제한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자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둘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에 의한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이자소득세등 제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원래 소득을 얻는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인데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금전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법조에 의한 간주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자제한법 제3조 소정의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자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둘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에 의한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충주시 칠금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로 재직할 당시인 1985.1.19 유부녀인 소외 1과 길을 같이 가다가 그의 남편되는 소외 2에게 발견되어 그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10여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계기가 되어 쌍방간에 형사고소문제가 운위되어 물의가 빚어지자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충주시 칠금동 동장인 소외 추일준을 통하여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와같은 물의로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소외 2와의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때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해 줄 것과 그러한 경우 다시 상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위 추일준을 통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위 사건추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같은달 25 위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을 하자 그후 원고는 퇴직금 6,415,15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비록 피고가 위 문제로 형사사건화될 때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할 것과 그러한 경우 다시 상의할 것을 당부한 원고의 희망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사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상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로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정시기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 면직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원고소유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6.6.21. 접수 제14878호로서 최고액 금 1,9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966.6.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의 인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피고와 결탁하여 허위의 채권을 조작하고 원고의 위 인장을 모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는 경매신청까지 하므로 그 피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불법으로 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없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할 것인 바, 그 채무가 전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여 존재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그 호증이 피고 수중에 있는 사실과 피고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805,00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항소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광업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광계획인가시 산림훼손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이를 조건으로 인가한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원고는 산림훼손기간의 연장 또는 새로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또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참조), 이는 산림훼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광업법 제47조의2의 해석이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채광지역은 광상의 특성상 광범위한 균열상태에 이르러 이미 상단의 능선 일부가 변형되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붕락이 예상되어 인접한 임야의 원형이 훼손될 정도에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채광작업이 계속될 경우 광산사고가 우려되며, 채광지역과 인근 자연경관과의 조화상태, 채광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책여산에 관련된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광지역은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신속히 복구하여 보전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약 9년간의 채굴작업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광지역 균열부위의 규석을 계속 채광하면서 복구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광업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광계획인가시 산림훼손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 신청인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이를 조건으로 인가한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인은 산림훼손기간의 연장 또는 새로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산림훼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