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내세우는 이혼사유 중 피청구인이 1988.4.14. 청구인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피청구인을 내어놓으라고 하다가 몰래 감추어 온 녹음기가 발각되어 시비끝에 그들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고 나서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부부가 별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을 학대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구하면서 동거를 거절한 데서 비롯되었는데도 청구인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확정 되었으며 그후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과 그의 제자 사이를 의심하여 그 제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그 때문에 피청구인의 어머니가 벌금 20만원의 형을 받자 쌓인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앞서와 같은 폭행사건이 벌어진 사건을 인정하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청구인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여도 이는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을 학대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구하면서 동거를 거절한 데서 청구인부부가 별거하게 된 것이고, 그 후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피청구인을 내어 놓으라고 하다가 몰래 감추어 온 녹음기가 발각되어 시비끝에 그들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청구인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여도 이는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바( 당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체인 ○○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주체로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어서 단체교섭권이 없는 임의단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의에 관해서는 ○○협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이 건 파업에 이른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족한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협 부의장 겸 대전지부 위원장으로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994. 6. 17.경부터 같은 해 23.경까지 △△△△△사무소 앞에 대형천막, 앰프와 마이크, 전자오르간 등을 비치하여 농성장을 설치한 후, 파업을 선동하는 현수막을 건물 등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투쟁복을 착용시키고 출입문을 폐쇄하여 차량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출입문의 쪽문에 보초근무를 서게 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위 사무소 내의 휴게실 등을 전면 폐쇄하고 위 농성장에 파업에 돌입하거나 폭동으로 돌변할지도 모를 평균 90명 정도의 회원을 동원하여 구호 등을 제창하고, 징,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사물놀이를 하면서 다중이 소란을 피우고 농성하다가 마침내 파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2] 근로자들의 농성 및 파업행위를 주도한 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인용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3.8. 그 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77.5.20 이를 양도한 후 같은 해 6.30 위 자산양도에 관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금 32,227,000원, 실지취득가액을 금 19,946,25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있어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 17,578,000원, 취득가액을 금 1,025,43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 판시와 같이 본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를 1973.8. 매수한 취득가액과 그후 1977.5.20 이를 매도한 양도가액은 앞서 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토지의 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를 부인하여 위와 같이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피고의 본건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못하였거나 한국감정원의 지가지수로 환산한 가액 및 정부의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비추어 원심 인정의 취득가액이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본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산정을 부인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실지 거래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2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 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거나 한국감정원의 지가지수로 환산한 가액 및 정부의 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비추어 원고의 취득가액이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그같은 사유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을 부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래 얻을수있는 수입의 계산표준 시기를 불법행위 당시로 할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종결당시보다 이전인 소 제기당시를 표준으로 산정하였다하여도 농업 노동자의 수입이 변론종결당시보다 저액임은 근래 우리나라의 현저한 경제상태라 할것이므로, 그러한 원판결 판단이 피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가동능력 있음을 전제로 취소한도의 수입인 농업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 피고 불복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수입이나 생활비에 관한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상해배상청구는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계산기준시기를 불법행위 당시로 할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종결 당시보다 이전인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하여도 농업노동자의 수입이 변론종결 당시보다 저임임은 근래 우리나라의 현저한 경제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원판결판단이 피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가동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최소한도의 수입인 농업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 피고불복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현재 7번 국도의 일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부지는 1942년경부터 사도로 형성되어 우마차와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5년경에는 현재의 노폭에 가까운 상태로 확장되었고, 1963년경에는 관할 행정청이 노선인정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번 국도의 일부로 지정하였으며, 피고 시는 강원 고성군 속초읍이 피고 시로 승격된 1963.1.1.부터 현재까지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63년 당시 그 현상은 현재의 도로폭에 가까운 사도였으므로, 위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에 따른 임료 상당액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타인 소유의 토지가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임대료 상당인바( 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931 판결 등 참조), (1) 먼저 위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례법 제1조, 	 당원 1990.7.10. 선고 90누1984 판결 참조), 원심이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할 뿐더러, (2) 또한 위 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가리키는데도(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위 사도는 원고가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1942년경 사도로 형성되어 우마차와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5년경에는 현재의 노폭에 가까운 상태로 확장되었다는 것뿐이므로, 이를 위 “사실상의 사도”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74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료 상당액을 인정한 데에는, 위 특례법의 적용범위와 그 시행규칙 제6조의2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임대료 상당이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건에서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가리키는바,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1942년경 사도로 형성되어 우마차와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5년경에 현재의 노폭에 가까운 상태로 확장된 사도는 위 “사실상의 사도”로 보기에 부족하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부터 2006. 1. 19.까지 사이에 양평군 청운면 (상세 지번 생략) 소재 (병원 이름 생략)병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6. 1. 12. 10:30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 간호과장 공소외 1, 사무장 공소외 2, 간호사 공소외 3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4, 1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요약: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내용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가 1959년 7월 22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가옥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에게 대하여 구화 3,700,000환에 매도하되 그 이전등기는 그달 그믐날에 하여주고 피고 가족이 그 가옥에 입주하되 대금은 1960년 8월 31일에 구화 1,250,000환 1961년 8월 31일에 같은액 1962년 8월 31일에 구화 1,200,000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은 피고와 소외 2가 소외 3과의 사이에 체결된 원고 회사와 동국증권주식회사의 주식매매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으로서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인 소외 3의 노력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간에 매매계약을 맺게 하여준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도 소외 3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을 피고에게 매각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가옥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 같이 되어 있으나 을 제1.2호증의 내용이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주식을 사드리는 소외 3이 원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서 원고회사 재산인 이 사건 가옥을 적법하게 피고에게 매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결국에 있어서 원심은 증거판단을 그릇치어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옥매매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지뢰지대 표시가 없었으며 다른 차량2대가 회전한 차륜흔적이 있었고 최전방 지역과 같이 지뢰가 많이 매몰되어있는 지역이 아니었으며, 부근에는 영농지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사 철주 300본과 사병13명을 싣고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6.25때 대전차 지뢰가 매몰되어 있어서 중량이 무거운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 가면 그 지뢰의 뇌관에 정확하게 충격되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까지 주의가 미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운전병으로서 통상적인 업무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 하는 제1심과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검찰관에 대한 피의자로서의 진술기재는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자백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반증의 설시없이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결을 한 경우라고 할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뢰지대의 표시가 없고, 다른 차량이 회전한 흔적이 있으며 또 지뢰가 많이 매몰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차량운행중 지뢰의 뇌관에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병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그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다음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1,2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공소외 3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3 명의의 주민등록신고서 1매와 경남 합천군 삼가면장 명의의 공문서인 공소외 3 및 그 가족의 주거표 이송부 1매와 주거표 1매를 각 위조하여 위 각 위조문서를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동사무소 직원 공소외 4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주민등록법 제21조 소정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라하여 그 조문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으로 가장행세하기 위하여 그 타인명의의 주민등록신고서와 면장명의의 주거표 및 주거표 이송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면 본조 소정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 1986.1.21. 선고 85후92 판결참조) 그리고 인용상표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9.14. 선고 80후113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세계 90여개국에 등록되어 선전판매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선전이 되어 있다거나 특허청에서 발행한 "프랑스상품목록"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실려 있다하여 바로 인용 상표를 주지, 저명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각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그 지정상품간에 주 에너지원이 달라 그 취급, 관리, 제품의 판매처도 같을 수 없다 하여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서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인용상표인 불란서상표인 <ImageId0>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 원고들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 있어서의 실태가 원고들 주장과 같다 하드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들 사업체에 있어서의 원고들과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 각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각 직접적인 근로 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으로 원고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가입자임이 분명하니 원고들이 각 위 보험가입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자기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다른 관행이 있다 하여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경영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본조 소정의 가입자이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를 55%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그 노동능력을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71% 정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한편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92.5.경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금 29,006원으로 인정한 다음, 1992.6.18.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은 금 122,353,354원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부대항소장에 기재된 금 112,353,354원의 기재는 그 산출근거로 삼고 있는 방식에 의한 계산결과 등에 비추어 위산 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설시하였는바, 원심의 손해배상인용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 바 없음은 분명하므로 변론주의 내지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외상성 고막천공이 남아 있고 그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추후 고막성형술을 받아야 하며, 그 치료비가 금 1,660,000원이라는 것인데 기록상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치료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정도에 따라 과실상계를 한 다음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는바,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일시금에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과잉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2231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렇지 아니하면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과잉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90.9.27.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2항에 의하여 건축경기 과열 및 건설자재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국시·군에 1990.10.10.부터 같은 해 11.30.까지의 기간 동안 상업용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는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하고, 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대전직할시장은 1990.9.29. 대전직할시 행정구역 내에서 위 같은 기간 동안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창고 시설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건축제한 조치내용을 공고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지상에 신축하려고 하는 대전출장소건물도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위 건축제한대상에 포함되어 위 기간 동안 그 신축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0.2.12. 취득하였던 이 사건 대지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10.10.부터 같은 해 11.30.까지의 기간 동안 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었고, 그 금지가 해제된 1990.12.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지상에 위 대전출장소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직접 위 대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게 된 1991.4.11.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위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판시의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금지”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해석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금지"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해석된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제4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서 제기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원심에 이르러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면서 그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받은 상고인이 그에 대한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제4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선유리 (지번 생략) 전 283평(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이 1961. 11. 24.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202호로서 등기번호 471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본건 토지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동 소외인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에 있어서 앞에서 본 보존등기에 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1963. 4. 10. 위 등기소 접수 제3205호로서 등기번호 5160호의 피고 명의의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에 기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원고는 본건 토지의 21/283 지분을 전전 매수하여 위 뒤에 이루어진 등기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건 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2중으로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중 위 매매과정에 비추어 현재의 진정한 권리관계를 표상하지 못하고 있는 먼저 경료된 청구의 취지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한다.
살피건대, 원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648 판결) 다만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다른 등기명의자 사이에 그 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만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하여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의 위 다툼없는 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후에 등기명의자를 같이 하여 피고 명의로 1963. 4. 10. 위 등기소 등기번호 5160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원고 명의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등기번호 5160호로 뒤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전전 경료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다만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다른 등기명의자 사이에 그 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만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에 관하여 관리권이 있는 관재당국이 어느 귀속재산을 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이를 다시 이중으로 타인에게 임대차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재당국에는 당해 귀속재산을 임대차 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해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부터 계속하여 유지하여 온 본원의 판례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처분을 한 귀속재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임대차처분을 하였으니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는 취소청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취소청구로서는 소청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원심의 확정한 사실이므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이유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응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소를 각하한 판결은 잘못이나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파기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논지는 귀속재산의 이중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본원의 판례와 상반하는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내사자의 처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들이 한 피내사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사법경찰관 항고외인이 거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 접견교통권을 위와 달리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2]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 소외 1이 해군에 복무중 1996. 6. 2. 16:45경 진해시 소재 해군사관학교 제20초소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11. 13. 망인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고 같은 해 11. 2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원고의 아들로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외 2가 1997. 2. 17.경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해 4. 11. 소외 2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2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그 후 원고가 다시 같은 해 5. 16.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번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안 날인 1996. 11. 25.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소외 2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피고나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에게 행정심판청구인을 원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고,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위와 같이 소외 2에게 청구인적격이 없음을 피고측에서 각하재결 이전에 발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소외 2 명의로 행정심판청구를 잘못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나 재결청에게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고,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405 판결) 원고의 총무과 직원인 소외 노용필이 1990.12.3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수령하였다면 그 때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시각이 종무식 이후라거나 재심판정서가 1991.1.3.에 문서수령 담당자에게 전달되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발생한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33조,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와 자산재평가의 목적, 임의평가의 경우에 그 재평가차익은 익금으로 산입되고, 그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이 재평가세 보다는 훨씬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은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의 조정계산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과세제외익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재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평가과정을 거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다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11.24. 선고 92누3786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이전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하여 재평가차액 금 697,886,762원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위 재평가차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은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의 조정계산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과세제외익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재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평가과정을 거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다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