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시의 피용자이던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은 1964.4.20 원고시 세무과 징수원으로 채용되어 근무중 1964.4.21부터 1965.2.10까지 근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또 원판결 첨부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110여회라는 여러번에 걸쳐 징수한 세금합계 242,592원을 횡령하여, 원고시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인 원고시가 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조속히 발견하여 피해액을 감소케 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시에게 감독상 과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판결이 막연히 원고에게 감독 불충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고, 또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충무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제3조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따라 재정보증금을 5만원 또는 10만원을 원고시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제5조에 의하면, 재정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에 비추어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의 책임의 한도가 위에서 본 금액에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을 마땅히 신원보증법 제6조에 의한 사정으로써 피고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본건 손해전액의 배상을 명하였음은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위에 따라 재정보증금을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원고시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재정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의 책임의 한도가 위에서 본 금액에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을 본조의 사정으로 피고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그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당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소정의 출원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되었다면,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 항고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이건 1979년 상표등록출원 제10709호(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흑색바탕의 " B" 형 도형내에 영문자 " S" 를 양각으로 표기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13류 약용비누, 샘푸우, 화장비누, 가루비누 및 물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9.11.26 출원, 1980.5.19 거절사정된 것인바, 본원상표는 일견하여 " B" 형의 검은 바탕안에 영문자 " S" 자가 양각된 것으로 직감되어 이는 간단한 상표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을 구유한 상표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복잡한 여러 형태의 선으로 구성된 특이성을 구비한 상표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하여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거절사정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나 자기의 상품을 다른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은 본원상표에 있어서와 같이 알파벳의 " B" 자 모형을 한 도형과'S'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 1974.7.26. 선고 73후29 ; 1975.2.25. 선고 74후72 ; 1975.6.24. 선고 74후74 ; 1980.6.24. 선고 79후53 : 1979.12.26. 선고 76후30 ; 1980.10.27. 선고 80후78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알파벳의 " B" 자와 " S" 자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그치지 않고 흑색 " B" 자 모형의 도형위에 " S" 자를 양각한 것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알파벳의 " B" 자와 " S" 자를 모노그램(합일문자)으로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알 수 있고, 그 구성부분인 흑색 " B" 자 모형의 바탕과 양각된 " S" 자를 결합시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전체를 고찰하여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원상표 구성중의 " S" 자만에 착안하여 본원상표가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심판청구인의 등록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상표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는 흑색 “B”자 모형의 원형 위에 “S”자를 양각한 것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알파벳의 “B”자와 “S”자를 모노그램(합일문자)으로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알 수 있고, 그 구성부분인 흑색 “B”자 모형의 바탕과 양각된 “S”자를 결합시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 제89-4호 공문공증 3112-2111에 의하여 이 사건 미승인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1990.6.30.까지 연장받았다 하더라도 그 근거규정인 공중위생법 제11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만으로는 유기장업자는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공중위생법(법률 제3822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시한을 유예하거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위반하여 제조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기기구를 위 공중위생법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앞에 든 보건사회부장관고시 등은 그 기간내에 형식승인기구로 교체하지 아니하더라도 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록 보건사회부장관의 위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당원 1987.12.22. 선고 86도1125 판결;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 및 제89-4호 등에 의하여 미승인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일정기간 받았다 하더라도 보건사회부장관고시 등은 그 기간 내에 형식승인기구로 교체하지 아니하더라도 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비록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위 '가'항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중독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하자 자체의 상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구조 및 전반적인 노후화 상태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과연 대규모적인 방법에 의한 수선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규모의 수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전후의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내지 하자로 인한 위험성의 징후 여부와 평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하자 상태의 지실 내지 발견 가능성 여부, 임차인의 수선 요구 여부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가옥의 작은방에 세들어 사는 공소외 C의 어머니와 딸이 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자던 중 방바닥의 틈 사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각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가옥은 재개발지역의 달동네에 속하여 있고 무허가로 건립된지 약 30년이 지난 흙벽돌 및 블럭, 기와 및 슬레이트로 된 낡은 한옥이며, 위 작은방에는 재래식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고 작은방의 마루쪽 출입문 앞 방바닥에는 폭 약 3㎜, 길이 약 30㎝의 여러 갈래의 틈이, 아랫목을 기준으로 왼쪽 방바닥에 폭 약 2㎜, 길이 약 20㎝의 틈이, 오른쪽 방바닥에 폭 약 1㎜, 길이 약 20㎝의 틈이 나 있어 아궁이에서 올라온 연탄가스가 위 방바닥의 틈으로 스며 올라 올 염려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임차인인 위 C로부터 위 작은방에서 연탄가스 냄새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두 차례나 연탄가스를 마셔 죽을 뻔하기까지 했으니 방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의 하자 상태가 이 사건 가옥의 전반적인 노후화 정도에 비추어 과연 대수선을 요하는 정도인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고도 연탄가스 냄새가 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임대인인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 중독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나,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단순히 하자 자체의 상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구조 및 전반적인 노후화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대규모적인 수선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규모의 수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전후의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내지 하자로 인한 위험성의 징후 여부와 평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하자 상태의 지실 내지 발견 가능성 여부, 임차인의 수선 요구 여부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치료감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라야 하고 그와 같은 심신미약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함 은 소론과 같으나 피감호청구인이 범죄행위시에 심신미약의 상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판결 당시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한 범행 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다시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치료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 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경험적 추리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치료감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라야 하는 바 그같은 심신미약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범죄행위시에 심신미약의 상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판결당시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한 범행 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삼은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과 을 제4호증(사실확인원)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보다 1년 이전인 1976.7.1 이후로는 이 사건 인용상표의 상표권자인 청구외 변 태엽이 그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표법 제34조 제1호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상표권은 그날로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영업의 폐지는 객관적으로 영업을 폐지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음을 요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반드시 등록말소신청이 된 때에만 영업의 폐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소론 참고자료 갑 제2호증의 7내지 11은 원심심결시까지 제출된 바 없는 자료로서 이에 관한 논지는 사실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를 가지고 원심의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34조 제1호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상표권은 그날로부터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때의 영업의 폐지는 객관적으로 영업을 폐지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표등록말소신청이 된 때에만 영업의 폐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들은 1982.1.13경 대구 북구 검단동 720소재 삼화섬유주식회사를 경영하던 공소외 이혁기가 거액의 부도를 냄으로써 공소외 유광남 등의 채권자 30여명이 모여 채무자인 위 이혁기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피고인 1은 채권단장에 피고인 2는 그 부단장에 각 선임되어 위 이혁기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채권단에서 갹출한 경비로 피고인들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노력하던중 공모하여 1982.9.23. 19:00경 서울 은평구 소재 서부경찰서앞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위 이혁기로부터 채권자에게 분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변제금으로 18,1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들이 교부받아 보관하던중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1은 940만원, 피고인 2는 870만원씩 나누어 피고인들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등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문죄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피고인들이 채무자 이혁기에 대한 채권자단의 단장 및 부단장에 선임되어 채권추심에 노력하던중 위 이혁기로부터 채권자단에 분배한다는 취지로 금 18,1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중 피고인들이 자기의 채권에 충당한 점을 인정못할 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이혁기에 대한 고액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단의 단장 및 부단장에 선임됨이 분명하고 또 위 판시와 같이 이혁기로부터 추심한 돈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키로 하였다면 채무자인 위 이혁기로부터 받은 위 금 18,100,000원 중에서 피고인들도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것이 있음이 마땅하므로 위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채권에 위 금 18,100,000원을 충당하였다 하여도 그 전액을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리가 그러할진대 채권단의 채권총액이 얼마며 피고인들의 채권액은 얼마라고 확정한 다음 그 채권비율에 따른 분배액을 초과한 액을 횡령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 2심은 이런 점에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위 돈 전액을 횡령하였다함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을 추심하여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한 채권자단의 단장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달라는 취지로 받은 금원을 보관중 자신의 채권액에 모두 충당한 경우 동인도 자기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것이 있음이 마땅하므로 동인의 횡령액은 그 전액을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자기의 채권비율에 따른 분배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 배만운 변호사가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백지어음용지는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재물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 공동하여 이 사건 백지 어음용지를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공소외인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용지를 편취한 행위와 그 어음용지에 발행인의 명의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는 행위는 그 범의나 피해법익 등에 있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어음용지의 편취행위가 소론과 같이 그 위조행위의 전 단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1개의 행위가 되어 전체가 포괄 1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어음용지의 편취행위와 그 어음용지를 이용한 어음위조행위를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 내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유가증권위조 및 동 행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 원 중 금 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변호사 선임비용만큼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의 금 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보수비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로 그 금원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 당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보수비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로 그 금원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경영의 서울특별시 전차운수사업소에 소속된 피고소유의 319호 전차운전수 소외 1이 1967.1.23 오후 3시40분경 전차를 운전하여 청량리쪽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운행하던중 용두동 정류장 부근에 이르렀던 바, 이곳은 도로우측 부분이 패어진 포장을 보수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자갈더미 때문에 전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동차들이 전차길로 지나가고 있었던 바, 그때 위 전차보다 앞서서 같은 동대문 방향으로 가던 화물자동차가 위 자갈더미를 피하여 전차궤도 위를 지나감과 때를 같이 하여 위 자동차의 좌측 4미터 전방 전차궤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소외 2가 전차궤도 위에 넘어지게 되었던 바, 그때경에 이 지점을 통과하려던 위 전차운전수는 위 전차정류장에서 전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전차를 타려고 전차출입문으로 달려드는 것을 주시하느라고 전방궤도 위에 넘어져 있는 소외 2를 약 4미터 전방에서 비로소 겨우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동 전차 앞부분으로 소외 2를 충격하고 전차바퀴가 동인을 역과하므로서 결국 동인이 사망하게 된 사실인 바, 원판결 판시사실의 요지는 운전사가 용두동 정류소에 일단 정지하였다가 발차할 때 전차를 타려고 전차출입문에 몰려드는 사람만을 주시하고 출발에 앞서 진행할 궤도상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가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궤도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전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다가 피해자를 약 4미터 앞에서 비로소 발견하므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임을 알 수 있음으로 위와 같은 경위와 사정아래 전차운전사로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본건 사고가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든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은 공무원이 국가통치권에 기인한 우월적인 의사발동으로서의 작용 또는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라 함이 본원판례로 하는 바 ( 대법원 1962.2.28. 선고 61민상898 판결, 1969.4.22. 선고, 68다2226 판결참조)원심이 피고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던 서울시내 전차운송사업을 사경제적인 주체로서의 활동으로 보는 전제 아래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민법상의 사용자로서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본건에 있어 소론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른 배상금 지급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므로 전차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에는 본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피고인은 개 장사로서 제1심 공동 피고인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개를 매수할 때에 동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것은 그 개가 장물로서 소유자가 찾아와서 찾아갈 경우에 그 변상을 받기 위하여 동인의 집까지 가서 그 신분을 확인하였다고 원심공판정에서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지정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장물이라는 지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나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뿐 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를 팔러오는 사람이 간혹 도품을 팔러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부터 개를 살 때에도 그의 집까지 가서 동인이 가족들과 일정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또 동인은 장꾼들과 같이 개를 팔러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시세대로 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뿐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인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다만 원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집을 가보자고 한것은 만일 그개가 장물이어서 소유자가 찾아와서 찾어갈 경우에 그 변상을 받기 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집을 가 본것이 아닌가 라고 묻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만 가지고 딴 증거와 대비할 때에 피고인에 장물의 지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것이며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검사의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배척하기로 한다.

요약:
개장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개를 살 때에 그의 집에까지 가서 동인이 가족과 일정한 주소에서 주거하고 있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또 동인이 장꾼들과 같이 개를 팔러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시세대로 샀다면 피고인은 장물의 지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완성된 건물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등재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완성된 건물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전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7조 내지 제12조, 유료도로법 제23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로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의 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1990년대 초경 피고 경기도가 지방도로서 유료도로인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 설치공사를 할 당시 토지를 매수하여 기존의 1번 국도와 연접하여 설치한 2개 차로의 일부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로와 1번 국도가 갈라지는 지점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는 하나, 1번 국도에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변속차로 중 감속차로로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연결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의왕시에 위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자는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자인 피고 경기도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유료도로 연결로의 관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전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7조 내지 제12조, 유료도로법 제23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로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의 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2] 기존 1번 국도에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1번 국도와 연접하여 설치한 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로의 관리자는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인 위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자인 경기도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첨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같은 령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심이 피고회사가 귀속재산 처리법 제31조에서 지칭하는 귀속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써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리켜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을 보면 이 조문은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법인에 준용한다는 같은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전승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같은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의 유무를 논할 수 없고 단지 내부의 감독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조치원출장소장이 이 사건 자금의 차입에 있어서 관계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효력규정 위배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이 위 출장소장의 이 사건 자금차입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하였음은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내부의 감독규정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위 법조에 위배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 하여도 무효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1.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8(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1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아닌바, 이 경우 그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는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소론과 같은 대물변제에 관한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았음이 인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게 본다고 하여도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았음을 설시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은 판단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설시가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고의 지분범위 안에서는 유효하다면 원고로서는 가사 원고 이외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도 그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노릇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 이외의 공유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것인지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아닌바, 이 경우 그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는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나.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지분범위 안에서는 유효하다면 원고로서는 가사 원고 이외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도 그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 하여도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당해 시가지계획 공사와 토지구획정리 공사가 시행되어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대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60. 3. 17. 선고 4291민상911 판결 참조) 할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이점에 관한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으로( 도로법 제5조 참조)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 역시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는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다 하여도 본법 시행이전에 당해 시가지계획공사와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대지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원고의 이 사건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결신청기간을 사업시행기간 내로 정한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단서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거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실효된 위 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론과 같은 사유로 다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67조의7, 같은 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7조의8의 증여세면제를 규정하는 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은 이와 같이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한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2.8.선고 93누16017 판결 참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증여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내 증여재산의 합산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관계에 있다 할 수도 없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경농지임에도 증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그 증여가능한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농지상속공제만을 해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일정한 경우에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 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관계에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일정한 경우에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각 40일씩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소론들이 들고 있는 각 사정과 종합해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제1심판결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용한 것이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 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관세포탈이란 관세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유세품인 화물을 양륙할 때 기수가 되는 것( 당원 1974.9.24. 선고 74도1738 판결 참조)이므로 피고인들의 소위가 관세포탈미수에 해당한다는 소론은 채용될 수 없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방위세법 제13조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도 채택될 수 없고 원심이 설시 사실인정과 적용법조들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의 판단부분에 이유불비라고 나무랄 만한 흠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관세포탈이란 관세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유세품인 화물을 양륙할 때 기수가 된다.
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있는 방위세법 제13조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CARR-10"과 (가)호 표장 "CAR =TEN, 카-르텐"은 모두 '카텐' 또는 '카르텐'으로 동일·유사하게 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도 모두 세정제에 속하는 것들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가)호 표장 중 'CAR' 부분은 그 사용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나머지 '=TEN' 부분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르텐' 부분도 단순히 'CAR=TEN'을 한글로 음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CAR는 흔히 쓰이는 단어로서 일반적으로는 '카'라고 발음되지 '카-르'라고 발음되지는 않는다.)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호 표장은 그 사용상품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호 표장은 자동차, 건물 등의 얼룩을 제거하는 세정제에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CAR 부분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고, 그것에 제품의 일련번호 등을 나타내는 간단한 숫자인 10의 영어 표기 TEN을 '='로 연결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CAR=TEN'은 자동차용 세정제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것에 병기된 '카-르텐'은 'CAR=TEN'을 단순히 한글로 음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CAR의 일반적인 영어 발음이 '카'이지 '카-르'가 아니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카-르텐'이 'CAR=TEN'의 한글 음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가)호 표장은 전체로서도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가)호 표장이 식별력이 있는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호 표장 "CAR=TEN, 카-르텐"은 자동차, 건물 등의 얼룩을 제거하는 세정제에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CAR 부분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고, 그것에 제품의 일련번호 등을 나타내는 간단한 숫자인 10의 영어 표기 TEN을 '='로 연결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CAR=TEN'은 자동차용 세정제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것에 병기된 '카-르텐'은 'CAR=TEN'을 단순히 한글로 음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CAR의 일반적인 영어 발음이 '카'이지 '카-르'가 아니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카-르텐'이 'CAR=TEN'의 한글 음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가)호 표장은 전체로서도 식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