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3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서 등록세중과세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원고 법인이 토지상에 점포와 사무실용 건물을 건설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고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인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참조, 당원 1979.6.26. 선고 79누73 판결; 1979.8.31. 선고 79누75 판결; 1981.7.28. 선고 80누98 판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20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에 점포와 사무실용 건물을 건설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동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6.9.9.부터 1987.3.18.까지 피고인 경영의 성인용 전자유기장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자비디오 오락기구인 아르디, 테라크리스트, 플라우어 각 1대, 벽돌, 자동차 각 2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중위생법 제42조 제2항 제4호 위반의 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보건사회부고시 제87-12호(1987.3.18.)에 의하면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 시행(1987.3.18.)이전의 과거의 규정에 의거 전자유기장업허가를 받아 영업을하고 있는 업소에서 사용중인 유기기구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기기구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영업자로 하여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유기기구는 위 시행규칙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원심판시 유기기구를 관할 마산시장에게 등록하였다는 것인 바, 위 보건사회부고시는 공중위생법이 1986.5.10. 제정되어 그해 11.11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규칙이 이듬해 3.18.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자유기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종전과 다르게 변경되자 유기장업자로 하여금 새로 제정된 법규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고 종전의 형벌 법령을 개폐한 것은 아니므로 그 가벌성이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1986.9.9.부터 1987.3.18.까지 그 경영의 전자오락실에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이런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반복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 1죄라고 할 것이므로 불법유기기구설치, 사용행위 전체에 관하여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신법인 공중위생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며 구법인 유기장업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당원 1986.7.22. 선고 86도1012 판결; 1986.9.23. 선고 86도137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심공판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할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기기구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유기기구에 대하여 1년간의 사용을 허용한 보건사회부고시 제87-12호(1987.3.18.)는 공중위생법이 1986.5.10. 제정되어 그해 11.11.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규칙이 이듬해 3.18.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자유기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종전과 다르게 변경되자 유기장업자로 하여금 새로 제정된 법규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고 종전의 형벌법령을 개폐한 것은 아니므로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될 수는 없다.


나. 공중위생법시행 전후에 걸친 기간동안 전자오락실에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 사용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반복,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이므로 불법유기기구설치, 사용행위전체에 관하여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신법인 공중위생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며 구법인 유기장업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낡은 기존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이 현대식 시장건물을 건축하여 기존 상인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기장시장 번영회가 양산군수로부터 기존 시장부지와 그 지상의 낡은 시장건물 및 그 인근의 대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시장건물을 신축하던 중 현대화 상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회사가 이 사건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련한 위 번영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다음 이사건 시장건물의 신축공사금 조달을 위하여 1984.2.경 위 시장점포에 입주할 상인들에게 분양할 점포를 추첨에 의하여 배정함과 아울러 그 분양대금을 확정함으로써 도상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은 상인들로부터 1984.6.30까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합계 금 312,095,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원고의 입주상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시장건물의 분양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는 결국 위에서 설시한 견해에 입각하여 이 사건 점포의 분양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행위이므로 원고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원고법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단유탈 내지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51조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같은법 제64조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만은 이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겠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는 것이요, 도지사는 이러한 위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럼 전라남도지사가 위에서 본 의료업정지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할지라도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없는 피고가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민법 제114조와 지방자치법을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됨으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의료법 제51조, 제64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므로 도지사가 의료업정지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군수가 한 의료업정지처분은 무효이다.
주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본건 원판결( 대전지방법원 1974.7.31. 선고 74고합63 판결)의 증거로 된 사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원심은 위 사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바 없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고인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아버지의 자격으로서 본건 재심청구에 이르렀으므로 과연 항고인이 본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따져보면,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1942.4.30.생( 대전지방법원 74고합63 형사 1심 소송기록 24정)으로서 미성년자가 아닐뿐더러 동인이 금치산자라거나 한정치산자라는 소명도 없으므로 항고인이 동인의 법정대리인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동인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본건 항고기록 23정 내지 26정)로서 심신장애가 있는 자라고 볼 아무런 소명도 없으므로(다만 동인이 맹인이라는 점은 위 형사 1심 소송기록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자체만으로서는 심신장애로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24조 소정의 재심청구권자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33조가 말하는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심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항고인이 들고있는 재심청구 사유가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당원의 결론과 일치하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본건 항고는 그 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고인의 아버지가 형사소송법 424조 소정의 재심청구권자가 되려면 피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이거나 심신장애자 아니면 사망한 경우라야 하므로 피고인이 맹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심신장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아버지는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원 1992.4.24. 선고 92다3151 판결; 1983.6.14. 선고 81다317 판결 등 참조) 그 건물의 주택, 점포, 차고 등으로의 이용상황 내지 이용형태에 따라 그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상가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실 837.65㎡중 면적이 19.83㎡로 등기되어 있는 109호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위 109호를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는 고정된 경계표지나 구분점이 될 만한 시설물이 없었고 이러한 관계로 원심의 감정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친 수차의 감정시마다 원고가 위 109호 부분이라고 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위치, 가로·세로의 길이 등에 차이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등기신청 당시 위 109호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분, 격리시킬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만으로는 독립한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09호 부분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관한 구분소유의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109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분소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소유권의 존부는 법률효과로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의 존부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그 소유권의 존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므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있는 것인데 기록상 원고에게 위 109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만큼 증거조사도 되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나 다툼이 없는 사실과 달리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건물의 주택, 점포, 차고 등으로의 이용상황 내지 이용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지하실 837.65㎡ 중 면적이 19.83㎡로 등기되어 있는 109호 부분은 등기신청시에 다른 부분과 구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한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구분소유의 등기는 무효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관리인 대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고려나일론 주식회사는 1978. 1. 13자 대구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한 정리회사이고, 위 법원이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같은 해 2. 28까지(기록에 비추어 보면 2. 27까지로 기재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을 신고할 것을 1978. 1. 16 피고 등에게 고지하였는데 피고가 위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피고에 대한 본건 조세채권을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회사는 본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78. 7. 27 같은 해 8. 9 같은 해 8. 18 세차례에 걸쳐 합계 금 142,665,580원의 부가가치세를 위 회사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조세채권은 일반 정리채권과 같이 위 같은 법 제125조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같은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그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은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 2 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78. 1. 13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같은 해 3. 7 제 1 회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었으나 정리계획안이 작성,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1978. 7. 27과 같은 해 8. 18 두 차례에 걸쳐 앞서 부과한 본건 조세채권을 대구지방법원에 신고하였는바, 1979. 9. 18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사이에 있었던 제 2 회 관계인집회에서 피고가 신고한 본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정리계획안이 심리되고, 이어 같은 해 12. 22자 제 3 회 관계인집회에서 본건 조세채권을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리계획안을 의결하여 동 정리계획안이 1980. 1. 21 관할 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사실을 인정하여 본건 조세채권이 같은 법 제15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본건 조세부과처분을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본건 조세채권의 신고가 회사정리법상 적법히 되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80.9.9. 선고 80누232 판결 참조),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연체 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고, 여기의 “연체없이”라 함은 정리계획안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이전(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라는 뜻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14.자 92마369 결정, 1992. 12. 28자 92두62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5.5.3. 대구지방법원 94고단5104 간통 피고사건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안경을 쓰지 않아 글을 알아 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당교도관이 항소장 용지 대신에 상소권포기서 용지를 잘못 내어 주는 바람에 이를 항소장 용지로 알고 항소장에 서명무인하는 의사로 이에 서명무인한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진의에 의하지 않은 위 항소포기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후에 제기된 변호인의 항소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는 것인바(당원 1992.3.13.자 92모1 결정 참조),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제기된 변호인의 항소가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달리 원심결정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나.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한 경우, 항소포기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고가 본건에서 문제된 수전번호 1561번의 급수관과 수전번호 4번의 급수관 사이를 임의로 급수관을 연결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산하 공무원의 사전승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 41조 3항에서 말하는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라고 함은 그 징수를 면하는 것에 대한 영속적이거나 확정적인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한 자는 동시에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피고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며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와 동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안에서 그 실무지침으로 삼고 있는 서울특별시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60조에 따라서 본건 과태료 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임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기록상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재량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라고 함은 그 징수를 면하는 것에 대한 영속적이거나 확정적인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3은 같은 피고에게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금 122,98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각 의류도매상인들이고 피고들(피고 및 1심공동피고 소외 5)은 형제간으로서 부철공급사라는 상호아래 납품업을 공동 경영하는 자들인데 피고들과의 간에 원고 1은 1970.11.9.부터 원고 2, 3은 각 1967년부터 각자 1970.11.24.까지 각종 의류를 거래하고 현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1은 금 81,900원, 원고 2는 금 1,197,110원, 원고 3은 금 376,200원의 각 외상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 내지 2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1, 3, 4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심 공동피고 소외 5는 거금 4년전 소외 6으로부터 부철공급사를 인수하여 이를 경영하면서 의류도매상인인 원고들과의 간에 각종의류를 거래하여 오던 중 소외 5의 아우되는 피고가 군에서 제대하자 그를 위 부철공급사의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일을 보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소외 5와 같이 위 부철공급사를 공동 경영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대하여는 당원이 믿지않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을 제외하고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부철공급사를 소외 5와 공동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부분까지 인용하였음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인바, 이와 아울러 피고는 원고 3에 대하여 이건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금 122,98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같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에 관한 원심에서의 가집행선고부 원고들 승소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소유의 전화 1대(4국 2422번)에 대한 강제경매 실시결과 1971.10.26. 원고 3이 그 매득금 220,000원중 금 122,98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3은 피고에게 위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2,980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인즉 이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는 전출로인하여 서명불능임

요약: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취소할 것인바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의 원심판결에 터잡은 강제경매 실시결과 원고가 그 매득금 중 배당받은 금원은 피고에게 있어서는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피고가 그 배상을 구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이른바 증여의제(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은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과는 뚜렷이 다른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편의상 원고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의 지분 2분의 1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을적용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편의상 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나머지 1인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계산은(환지예정(교부) 평수 x 양도당시의 평당가격)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당시의 평당가액 + 기타 필요경비)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권리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될 것 이다.
구 소득세법과 동시행령 부칙에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위 규칙에 정한 종전 토지의 면적도 1975.1.1. 당시의 환지예정(교부)지 면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권리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대구직할시 중구 (주소 생략)에 그 본점을 두고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등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83.1.27부터 1984.6.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과세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소외 1, 같은 선학알미늄주식회사, 소외 2 등에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었으나 원고는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이를 일시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취득등기는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그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불량채권의 회수방안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취득하는 것과 같은 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부과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불량채권의 회수방안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한 것과 같은 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이던 교원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동 조항의 규정은 위 일자 현재 재직중이던 교원이 그 후에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위 일자 전의 재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1975.1.1. 이후에 퇴직하는 교원의 1974.12.31. 까지의 재직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퇴직금을 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교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전 3개월 간에 그 교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건에 있어서 퇴직금을 정함에 있어서 1974.12.31.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한 것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당원의 1978.2.28. 선고 78다51 판결에서 표시된 견해는 본 판결로서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하여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 그 후에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위 일자 전의 재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교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발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에 의하면, 개별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조정율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한 개별지가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지침 제8조 등에 의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와 같이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의 차이,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과세표준액의 차이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과의 균형 및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단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가격을 기초로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종합하여 가감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1991.1.1.자 개별지가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전년도 개별지가에 판시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개별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별지가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개별지가에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 제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피고의 호적부 중 망 소외인의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신고를 할 것을 구한 원고의 본건 소에 대하여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심판)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건소송의 목적인 정정청구는 위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하다 .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호적정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시인하였다든가, 그밖의 본건 소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 본안 판단에 관한 사유를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호적법 123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지 55평8홉 중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 주색부분 53.9평을 인도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지 55평8홉은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는 1966.9.2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지대의 도로확장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대지중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주색부분 53평9홉 (이하 본건 대지라 한다)을 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이래 도로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전재 한 다음 피고는 사전에 토지 수용절차등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함이 없이 본건 대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달리 피고가 본건 대지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도로법 5조에 의하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원판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가 되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한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만연 원고의 이점에 관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도로법 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이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건 대지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시인 1966. 9. 2. 당시의 이사건 대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가 청구하는 각 기간중의 손해액은 각각 그 기간중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아래 이사건 각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부지의 소유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3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뒤 그 소유권을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에게 이전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64년 12월 소외 3의 소유로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상의 명의변경절차가 이행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진 일은 없는 사실, 소외 3이 2002. 4. 14.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로서는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행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이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대로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진 일이 없다고 하면( 소외 3의 처인 소외 4는 소외 3이 빚을 많이 져서 압류를 당할까 염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기록 231면), 그가 의용민법 시행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그는 1966. 1. 1.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된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그로부터 이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한 원심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하고 또 위 민법 부칙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행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이는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