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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과세원인발생 당시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전의 것)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에 이를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였다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측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변경을 사후적으로 임의조작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서로 상위한 경우에 당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때, 위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만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엄격성의 원칙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에 말하는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는 그 문언내용에 관계없이 정관상의 목적사업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한 다음, 비록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에 도시가스사업이 그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위 도시가스사업을 추가하기로 하는 정관변경절차를 유효하게 거친 이상 위 사업은 원고의 고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인 위 도시가스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비업무용 토지의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관한 위 지방세법시행령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에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포함하였다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게 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측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변경을 사후적으로 임의조작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서로 상위한 경우에 당해 규정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의 해석상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만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보충재항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또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는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이 사건의 경우는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정된 호적(제적)부가 재항고인들이 관련된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이 사건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재항고인들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74.8.20. 선고 74다44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정정된 호적부가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69,1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3.8.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이외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단기 4292.6.12. 피고에 대하여 금 169,100환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경영병원에 입원함에 제하여 당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우 금원을 피고에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우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입원 및 치료비의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과 피고 주장과 같은 치료비가 생한 사실 및 피고주장과 같은 공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좌는 되지 못하고 타에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위 금 169,100환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우 보관금은 원고가 그 반환청구를 하면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주장하므로 원고의 반환청구시기에 관하여 고찰하면 이에 관하여는 하등의 입증이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이 단기 4293.8.13. 피고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써 피고는 그 익일인 단기 4293.8.14.부터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하여야 할 것이니 동일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5분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할 것이며 이외의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부합치 아니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방법으로써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면 수치인은 송달익일부터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 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것이므로( 당원 1991.10.8. 선고 90므781,798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가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양료 산정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양의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부양을 청구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만으로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석명하고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악의로 피고를 유기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양료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후순위등기명의자인 제1심 공동피고 4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가 원고 패소로 확정(항소 부제기)되었음에 관계없이 원심이 전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지적의 판례( 당원 1957.10.30. 선고 4290민상60 판결)는 이 사건에 대비해 적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쌍방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사무관리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제정되어 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서 구체화되어 있었다. 한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되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원심이, 피고가 1996. 3.경 미국정부로부터 당시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이 해제된 바 있는 1979년 및 1980년의 우리 나라 정치상황과 관련한 미국 정부 보유의 이 사건 문서 사본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기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서 '공개할 경우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정보공개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위와 같은 규정은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옳고, 거기에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정보원(정보원)이나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민의 알 권리에 기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도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서 그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그 침해에 의한 해악과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문서의 성격과 내용, 피고가 이를 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게 된 경위 및 그 당시 미국정부가 이 사건 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청한 내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 요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의 공개에 의하여 초래될 외교관계상의 국익 침해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어 그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공개 신청이 국민의 알 권리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서 구체화되어 있었다.


[2]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되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붕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은 망 소외 1이 소외 2의 머슴으로서 매년 받을 백미 10가마니의 장래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소외 1의 사망당시인 1936년 9월의 백미시세는 다른달의 백미시세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므로 그 시세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1936년도의 평균시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수입(백미)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백미시세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소외 1이 군에서 제대할 예상시기로부터 본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예상수입은 장래수입이 아니므로 각 현실로 수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싯가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와는 달리 피해자의 사망년도의 백미평균시세를 표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논거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망인이 머슴으로서 장래에 매년 받을 백미수입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사실심변론종결당시의 백미시세는 의하여 이를 산정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단 한번 피의자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때 주거를 부산 중구 동광동 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검사는 아무런 조사를 함이 없이 그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주거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대로 부산 중구 동광동 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공판기일소환장등의 송달이 불능되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및 진술없이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등본을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였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주거를 부산 중구 동광동 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 당시에 주민등록을 한 바도 없었고 일정한 주거도 없어 다만 피고인이 다니고 있던 한일체육관의 소재지가 그 곳이었으므로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그 후 거소를 옮겨다닌 관계로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법정기간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5.2.23자, 83모37, 38 결정참조)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허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당원 1983.6.29자, 83모33 결정은 사안을 달리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의 출석 및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등본을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공소제기사실이나 판결선고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법정기간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청구인이 임신불능이라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생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피청구인이 별거생활의 자금 및 3개월간의 생활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 피청구인이 1963.7.5 가명으로 청구인에게 경고하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요로에 투서등을 하므로서 청구인이 축첩공무원으로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생활과 가정불화로 인하여 다소의 싸움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바바리코-트등을 잡아당기므로서 찌저지게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청구인이 가정의 평화와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무시하고 그 책임에 속하는 축첩행위를 하였을뿐 아니라 내연의 처인 소외 1에게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피청구인을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한 사실을 확정하고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의 축첩생활에 기인한 애정의 냉각이 있다하여 축첩을한 청구인이 애정의 냉각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며 배우자의 생산불능이 축첩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뿐아니라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정당한 법률적 판단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이 시모에게 중대한 모욕과 학대를 하고 시부모에게 불효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외에 피청구인이 미신과 잡술을 믿었고 성품이 포악하여 이웃사람과 자주 싸운일이있고 금전을 낭비하는 버릇이 있고 청구인의 돈을 절취 또는 은익하였다는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음식물에 무엇을 넣었다고 위협하였다는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악담과 모욕을 하므로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집에 와서 가재도구를 파괴하였고 그 외에 피청구인이 대문을 잠그고 청구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처가 임신불능이고 처와 별거생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처가 별거생활의


자금 및 3개월간의 생활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 처가 가명으로 남편에게


경고하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고 관계요로에 투서 등을 함으로써 남편이


축첩공무원으로서 권고해직을 당한 사실, 처가 남편의 바바리코트 등을 잡


아당겨 찢어지게 한 사실만으로는 처에게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남편이 가정의 평화와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무시하고 그 책임에 속하는 축첩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연의 처에게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정처를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가정의 파경을 초래하였다면 남편은 축첩생활에 기인한 애정의 냉각이 있다하여 재판상 이혼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 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공갈기수의 법조에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공갈기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결과의 중대성 그외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정상, 더우기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전체로 하여금 독극물의 공포속에 몰아넣어 상당기간동안 사회적불안을 야기하였다는 점등을 고려할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극히 중하다 아니할 수 없어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 원심판결은 충분히 긍인되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한 이상, 위 돈은 범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 9.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업장인 거제조선소에 배치되어 신입사원 자체교육을 받던 중, 같은 달 25. 09:30경 주임인 소외 1로부터 동료 신입사원인 소외 2의 이삿짐 운반을 도와 주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신입사원 3명과 함께 같은 날 11:30경 장승포시 옥수동에서 이삿짐 차량에 올라가 고무밧줄을 동여매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눈을 때리는 바람에 좌안 각후퇴 녹내장,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 규정상 주임의 직책사항 중 하나로 조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어 사생활을 지도·관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담당주임인 소외 1이 신입사원인 소외 2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입사동기생들인 신입사원들 사이의 인화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동료직원의 이삿짐 운반을 도와 주라고 한 것은 업무권한 범위 내의 지시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지시로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소외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을 제3호증의 2)과 취업규칙(을 제6호증) 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소외 1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과 취업규칙 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상사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사원이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므로 단순일죄가 아니고 경합범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단순일죄로 본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은 일찌기 단일한 범의로써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여러 가지 절취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1970.7.21 선고 70도1133 판결)이는 이 사건과 같은 강도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또 절도나 강도죄와 같은 도죄의 죄수를 정하는 표준이 반드시 법익 침해의 개수에만 의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죄수에 관하여 설시한 것은 당원의 판례 취지에도 반하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 유무에 관하여 더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더라도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1988.3.29. 이 사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해 4.11.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해 5.11.에 이르러 위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이 사건 고안은 1978.7.24 출원하여 1980.2.18 거절사정된 불쪽대에 관한 것으로서 불쪽대에 자루를 결착하는데 있어서 종래는 용접을 하거나 못을 박아 결착하였는데 이는 용접된 부분이 충격을 받으면 쉽게 떨어지고 못이 산화되면 자루가 빠져나오는 결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금속제 자루(1)의 하단부가 ㄴ자형으로 절곡되어 절곡된 (2)은 불쪽대(3) 저면에서 있는 삽입부 (5),(6)에 횡으로 삽입되고 절곡편의 상부는 연결관(4)에 수직으로 삽입되어서 연결관(4)의 내향돌기(4')(4')는 자루의 요입홈 (1')(1')에 투입되어 결합되고 절곡편(2)의 요입홈(2')에는 바닥삽입부 (6)의 내향돌기 (6')가 각각 투입되어 결착되므로 자루가 불쪽대의 삽입부(4)(5)(6)에서 빠지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명세서 및 표시도면에 기재된 것으로는 처음부터 ㄴ자형의 자루는 불쪽대(3)의 구성상 삽입부(5),(6)에 횡으로 또는 절곡편의 상부자루는 연결관(4)에 각각 삽입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쪽대(3)와 금속제로 된 ㄴ자형 자루(1)는 표시도면 제1도처럼 결착 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고안은 그 실시가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쉽게 실시될 수 없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또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와 등기의 추정력,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동 피고의 원심판결 표시 별지 제 3 목록 기재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점유가 10년을 경과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 점유가 타주점유임은 위의 1의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을 뿐 아니라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무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 참조)피고 1은 그 무과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동 피고 주장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항소법원인 위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3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은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도록 명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은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 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한 것으로서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아니한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위 가정법원 합의부는, 같은 재판부가 같은 법원 2002르589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159조 소정의 녹음 또는 녹화를 명한 바는 없고, 같은 재판부가 비디오 카메라로 위 사건의 재판진행상황을 녹화한 것은 증인신문조서 등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것으로 그 녹화된 내용을 일시 저장한 컴퓨터용 디스크는 증인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후 적절한 시기에 폐기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조서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가정법원 합의부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에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한다.


[2]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는 재항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 송부되자 고등법원이 이를 항고사건으로 심리하여 기각한 경우, 위 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은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도록 명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은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 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한 것으로서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아니한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과 두 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원판결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여러 증거에 의하여 그 설시 미성년자유인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있다고 단정키 어렵다.
결국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로 돌아가니 이 사건에서 상고의 적법사유가 되지 못하는 주장에 불과한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본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이루워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이와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였다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시인되니 논지도 채용할 길이 없다.
(3) 변호인 최병길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형법상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유혹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이는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려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를 이용하는데 있는 것이며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락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해자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유인으로 인하여 가출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부모들에게 써놓고 나왔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는 소론 미성년자의 유인죄에 관한 법리오해는 있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유혹과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사려없고 나이어린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를 이용하는데 있는 것이며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또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락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구분 제11류 치과용 기계기구, 외과용 기계기구, 체온계, 붕대, 피임용구(콘돔)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영문자 및 한글자로 "Million(밀리온)"이라 횡서하여 병기된 상표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본건 등록상표 중 영문자 "Million"이 백만다수, 무수, 백만파운드 등 여러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한글자로 "밀리온"이 병기되어 있는 본건 등록상표가 일반수요자의 거래관념상 그 지정상표의 수량이나 가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상품의 성질이나 생산 또는 거래단위를 관념하거나 연상시킨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상표법이 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6호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볼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지정상품에 본건 등록상표의 한글자인 "밀리온"을 제외하고 영문자인 "Million"만으로 상표를 사용한 일이 있지만 이는 외국수입업자의 요청으로 부득이 수출상품에 한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였을 뿐이고 국내에서는 등록된 상표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외국수출품에 한하여 본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중 영문자만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정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치과용 기계기구, 외과용 기계기구, 체온계, 붕대, 피임용구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Million"(밀리온)이 일반수요자의 거래관념상 그 지정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상품의 성질이나 생산 또는 거래단위를 관념하거나 연상시킨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상표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상표법이 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6호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외국수출품에 한하여 등록상표 "Million"의 구성부분중 영문자인 "Million"만으로 상표를 사용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정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중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소송은 종료되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위로서 피고의 세금 부과처분(수시분 사업소득세 352.135원)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것이고, 다음에 제2위로서 위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이 환송하기 전의 원심은 무효확인 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 하여 기각하고, 위 소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송전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고(그 패소 부분인 무효 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인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고를 받은 대법원은 1967.11.21.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환송전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송후 원심으로서는 환송을 받은 부분인 이 사건의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서만 심리하여야 될 것이요, 환송 받지 아니한 부분인 위의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는 심판할 수 없는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환송받지 아니한 부분인 이 사건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심리하여 원고 승소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 중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음을 밝힌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환송전 법원이 원고의 제1위청구(무효확인)를 기각하고 제2위청구(취소)를 인용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에 대법원이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을 때에는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받은 부분인 제2위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만 심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