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산의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한 동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시에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483, 4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결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선례로서 적합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원가보고서(을 제4호증)는 위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떤 항목의 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원고의 주장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 원가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의 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시에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이영덕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문국태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181조의 규정에서 동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고 규정한 취지는, 수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아무러한 면허도 없이 수출입한때를 가리키는 것이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출면허는 받았으나 면허받은 물건과는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에는 설사 세관공무원이 신고품명을 신용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품명대로 면허를 하고 피고인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물품 자체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세법 제188조에 규정된 허위신고죄에 해당 한다면 모르거니와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 수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같은 법이론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수출면허를 받은 이상 면허받은 물건과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라도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무면허수출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83.12.13 83도219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9.자 99그32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화의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의 현황, 향후 채무자 회사의 운전자금 조달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및 장래의 수익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화의조건은 그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화의개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특별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인 피고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망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투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9.11.19 위 망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 동망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그 액수는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결정통지(갑 제5호증)를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원고의 피상속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툴 수 있다.


나. 피고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면 이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2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규정은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 가운데 형사에 있어서는 소추된 경우에 피고인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기관이 아닌 피해자 또는 일반사인에게 소추의 권리를 행사시키는 소위 피해자소추주의 또는 일반소추주의를 보장한 규정은 아니다. 형사소추를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행사시키는 소위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또는 사인소추주의를 인정할 것인가는 오로지 입법정책의 문제인바, 우리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 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위 법조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 범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고소를 제기하고 또한 일반사인은 고발을 하여 검사의 공소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니 고소인들이 재정신청 할 수 있는 범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로 정한 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규정이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의 법률이라 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형사에 있어서는 국민이 소추된 경우에 피고인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해자소추주의 또는 일반소추주의를 보장한 규정이 아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않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그 통지를 받아 재정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동법 제246조의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는 헌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한 국선변호인의 반대신문 중에 이 사건 발생 전에 막걸리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공판기록 73면), 이는 피고인이 평소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날은 위와 같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가게되었다는 경위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만을 하였을 뿐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주장을 하였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소론과 같이 피고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허락받은 소외 1이 그 공사를 위해 소외 2를 현장소장으로, 소외 3을 공사부장으로 채용하였고 동인들은 피고회사의 공사사업부소장, 같은부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소외 1의 승인하에 원고들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고 당시 원고들은 피고회사를 위 공사의 시행자로 오인하고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이 금전대차는 피고회사로부 위 공사를 위해 피고회사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위 소외 1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는 피고회사의 사용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 2 등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원고들은 위 공사는 피고회사가 시행하고 위 소외 2 등은 피고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피고회사를 위해 공사자금의 차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회사가 위 소외 2 등에게 위와 같은 사용인의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또 일반적으로 위와같은 공사현장에서 위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 공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회사가 위 소외 1에게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회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각 이와 달리 앞서의 가정사실만으로도 피고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소외 2 등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볼 것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을이 갑회사의 허락을 받고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소장인 병이 갑회사의 공사사업부 소장으로 행세하면서 을의 승인하에 정 등으로부터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다면 정등은 갑을 위 공사의 시행자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정 등의 금전대차는 갑회사의 사용인으로 행세하는 병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등은 위 공사가 갑회사가 시행하고 병은 갑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갑회사를 위해 공사자금의 차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갑이 병 등에게 위와 같은 사용인의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또 일반적으로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위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 공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갑회사가 을에게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갑회사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갑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정등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권리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상고이유 증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
2. 허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승용부웅의 소유이 었다가 해방이후 국가에 귀속된 국유재산인데 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이 등기부상 국유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가공인물인 방부재, 방철문을 내세워 위 일본명 승용부웅은 한국인 방부재의 일본식 창씨개명이고 동인은 1945.9.20. 사망하여 그 아들 방철문이 동인을 호주 상속하였다는 취지의 부산 사하구청장 명의의 호적등본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북인천등기소 1984.8.25. 접수 제55143호로서 1946.12.24. 성명복구를 원인으로 한 방부재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고 또 같은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55144호로서 1945.9.2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방철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위조범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그가 허무인인 위 방부재, 방철문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행위자라고 할지라도 위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에서 벌써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 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원고는 그와 같은 허무인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1977.4.28 소외 초석건설주식회사로부터 그 판시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금 290,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날 계약금 29,000,000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60,000,000원을 같은 해 6.30에 2차 중도금 60,000,000원을 같은 해 7.15에, 잔금을 같은 해 8.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위 1차 중도금지급기일인 1977.6.30이라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를 1977.6.30로 양도시기를 1978.4.12로 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1977.4.28 소외 건설회사로 부터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을 같은 해 6.30.에, 2차 중도금을 같은 해 7.15.에, 잔금을 같은 해 8.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원고의 위 대지의 취득시기는 1차 중도금지급기일인 1977.6.30.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이 사건 건물에 부정급수시설공사를 하여 급수를 도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건물임차인인 소외인의 그 판시와 같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2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급수조례 제34조 제2항 및 하수도조례 제29조 제1항은 급수를 도용한 자 등 각 그 해당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수조례 제34조 제3항은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사기(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수사용료 등의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세권 및 임대차관계 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부정급수장치(또는 배수설비)가 속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공동납부의무자로 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와 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3항 제2호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누36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를 원판시 과태료의 공동납부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태료부과분은 위법하다하여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 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사기(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수사용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와 하수도과징사무처리 규정 제27조 제3항 제2호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릇 기본적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 (복대리인 포함)이 권한을 유월하여 본인을 채무자 겸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설정당시 존재한 대리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금액과 대리인이 설정 무렵 (설정계약일로부터 설정등기일까지의 사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합하여 피담보채권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극도액을 정한 행위 (채무부담행위와 근저당권설정행위)가 권한유월의 표현대리로서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채무부담행위로서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금액은 위 설정당시까지 존재한 채무금액과 위 설정 무렵 차용한 금액의 합산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설정계약전의 기존채무도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치 ( 58.6.12자 4290민상875 판결 참조)에 상도할 때 위 설정당시까지 존재한 채무와 위 설정 무렵 차용한 채무를 분리하여 전자에 관하여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후자에 관하여서만 그것이 성립된다고는 도저히 볼수 없다고 할 것인바 돌이켜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보건대 원심은 위 견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밖의 허물이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본인을 채무자겸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함에 있어 대리인의 제3자에 대한 기존채무와 위 근저당권설정 무렵 추가로 차용하는 채무의 합산액을 피담보채무로 정한 경우에 표현대리의 효과는 위 기존채무에도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7조의 규정취지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9.4.10 선고79도8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으로 베네주엘라국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피고인에게 다시 형을 선고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를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7조의 규정취지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본다.
1. 원·피고간에 체결된 원심판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당시 소론과 같이 그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 원도급인인 소외 대한주택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승인, 그 건축부지의 확보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이 된 원심판시 토지상에 아파트건축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 내지 제한되어 있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당시 그 계약목적이 실현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가 그후 소론과 같이 원고로부터 추인을 받거나 원고에게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대기업의 영세기업에 대한 횡포이자 학살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 각 하도급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증거의 해석잘못, 대법원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수표부도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의 공사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비록 원고가 1984.11.5.에 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시부분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8차 변론기일(1988.11.9. 14:00)에서 진술한 그해 10.29.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청구 일부를 확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이른바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중이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건축부지 제공지연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은 수표부도라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위 판단 중에는 피고의 건축부지 제공지연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청구취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이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이 사건 건축하도급계약당시 그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원도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승인, 건축부지의 확보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이 된 토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 내지 제한되어 있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는 위 하도급계약이 계약당시 그 계약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일부를 확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부분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 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원시장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 상고이유중 4에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그 공소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송판결로서 사건이 그 심급법원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종국판결과 같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 그 사건 자체의 본안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받아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또다시 공소를 할 수 있게 되어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의 판결로써 아직 종결되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심에서의 제1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중간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취지로서( 1962.4.26. 선고 4294민상 제1601 판결참조) 아직 위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에서의 제1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중간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련증거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 철거책임이 행정청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목), 지목이 대(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다목)를 동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정의내리고 있어, 주거용 건축이 건축되어 있는 모든 토지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나대지는 "택지"에 해당하고, 그 용도지역을 불문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다 하여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비롯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모든 토지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나대지는 "택지"에 해당하고, 그 용도지역을 불문한다 할 것이니,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다 하여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나.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비롯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입법취지(특히 제5조의취지)에 비추어 동법은 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뿐 아니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보수약정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하에 피고 1이 1961.4월중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장차 불하 받게될 그 판시 부동산에 관한 불하절차를 필한 후 그중 3,50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약정이 원고의 위 단속법에 위반되는 그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한 보수의 취지로서 이루어졌던 것이니 그것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무효의 약정이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약정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단속법 위반행위에 대한 보수를 정하는 취지의 것이었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그 약정이 설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서 이루어진 보수약정이었다 할지라도 그 보수의 대상인 행위가 처벌될 것 뿐으로 그 약정자체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항변을 배척하였던 것인즉 그 조치를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판단의 유탈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조치를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보수약정은 사법상으로도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강도치사죄( 형법 제338조)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상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 등으로 미루어 심한 좌절감에서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나 이 사건 범행당시에 심신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제4점에 관하여,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모름지기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338조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
제5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장과정이나 가정환경 그리고 연령 등에 미루어 동정할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와 범행의 회수, 수단방법 및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이 나 생명을 잃게 되는 등의 범행의 결과 그리고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정기승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요약:
가.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상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는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모름지기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형사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338조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장동완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본소 청구에 앞서 1971.11.30경 소정 구비서류(갑11호증의 1내지 14)를 갖추어 본건 사고지 관할인 피고 산하 육군6군단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 접수하려 했으나 첨부 부속서류(갑7호증의 3,6,7내지 11)가 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하고 1972.6.28 위 6군단의 상급부대인 피고 산하 육군 1군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위 반려받은 배상금지급신청서류등을 우송하여 접수시켰던 바, 위 1군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위 6군단 지구배상심의회 관할이라는 이유로 그 무렵 위 원고들의 배상금지급신청서를 반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 위 각 배상심의회는 구비서류에 불비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게 하고 관할이 아니면 상당한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보내는 등으로 원고들의 이건 배상금지급신청을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채 배상금지급신청을 접수하지도 아니하거나 신청된 서류를 회송한 이상,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9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 못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1971.4.28. 선고 71다406 판결 참조) 그리고 원판결이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사고는 사격장 관리책임자인 ○○전차 대대장이 6군단 사령부 내규에 따라 사격장을 관리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사격훈련이 끝난 후에는 사격장 내의 불발탄 및 폭발물을 제거하여 예기치 못한 폭발물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격장에 위험지역 경계표시판만 설치해 두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격훈련이 끝난 후 탄착지 내의 폭발물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근 민간인이 출입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사전에 막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인의 원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가공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배상심의회는 구비서류에 불비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게 하고 관할이 아니면 상당한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보내는 등으로 배상금지급신청을 적법하게 접수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채 배상금지급신청을 접수하지도 아니하거나 신청된 서류를 회송하였다면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갱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증액되는 부분만을 추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당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참조)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증액부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될 뿐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위법은 다툴 수 없다는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갱정처분하는 경우, 그 증액 갱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다가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 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함께 다툴 수 있다.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여,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 즉 노조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이 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유니언 숍 협정이 근로자 개인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강제의 일환으로서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체결된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그 단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 즉 노조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이 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유니언 숍 협정이 근로자 개인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강제의 일환으로서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체결된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