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0. 10. 16. 피고 공사의 사원채용광고를 보고 같은 해 11. 2. 실시된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된 뒤, 1981. 1. 15. 정원에서 부족한 인력을 위의 입사시험 불합격자 가운데에서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한 피고 공사로부터 추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 27. 및 다음날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해 2. 9. 채용되었는데, 위 채용광고 당시 피고 공사에서 시행되던 퇴직금규정은 1981. 1. 1.부터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과 지급률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퇴직금규정의 개정 전에 필기시험에 응시함으로써 한 근로계약의 청약은 피고 공사가 정한 최종 합격자발표일 무렵까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 공사 간의 근로계약은 퇴직금규정의 개정 후에 면접시험 응모라는 원고들의 새로운 청약에 대한 피고 공사의 승낙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시 피고 공사가 시행하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내용을 수락한다는 취지라고 볼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들의 재차의 청약시로부터 근로계약의 체결시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시행중인 퇴직금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에 지급된 퇴직금의 산정방식을 차등퇴직금제도라고 할 수 없고, 그 액수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한선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원고들이 그들과 함께 입사시험을 치르고 먼저 합격되어 퇴직금규정의 개정 전에 채용된 사람들보다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 입사시험 합격자를 채용한 후 종전 입사시험 불합격자 중 일부를 면접을 거쳐 추가 채용하였는데 그 사이에 퇴직금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규정의 개정 전에 필기시험에 응시함으로써 한 근로계약의 청약은 사용자가 정한 최종 합격자발표일 무렵까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퇴직금규정의 개정 후에 면접시험 응모라는 근로자의 새로운 청약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시 사용자가 시행하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내용을 수락한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위 근로자의 재차의 청약시로부터 근로계약의 체결시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시행중인 퇴직금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추가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산정방식을 차등퇴직금제도라고 할 수 없고, 그 액수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한선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추가 채용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위 근로자가 그들과 함께 입사시험을 치르고 먼저 합격되어 퇴직금규정의 개정 전에 채용된 사람들보다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한다)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이른바 도박보험의 위험성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 등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상법 제731조 제2항, 제734조 제2항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거나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원고들의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때문에 원고들이 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을 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을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을 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므로 을 등이 갑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을 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자산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후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 당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위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산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후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 직권심리주의의 위반 및 석명권불행사의 위법, 또는 증거 없는 사실인정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가 위법하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위 규정에 정한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5.10.8. 선고 84누251 판결; 1983.9.13. 선고 83누277 판결 각 참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가 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2차 징계위원회에 관한 출석통지에 흠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에 소론과 같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바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해임처분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법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2.6.26. 선고 91누1178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


나. 위 “가”항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93.2.23. 선고 92도3395 판결;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소위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담합자 상호간에 금품의 수수와 상관없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고, 담합자 상호간에 담합의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실제의 낙찰단가가 낙찰예정단가보다 낮아 입찰시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위험성이 없었다거나 입찰방해죄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공소외인이 공모하여 그들만이 참가한 공영개발사업단의 바다모래개발사업자선정 일반경쟁입찰에서 피고인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피고인은 입찰단가를 금 3,900원으로 응찰하고, 피고인은 그 보다 낮은 단가로 응찰하기로 상의한 뒤, 상피고인은 금 3,900원에, 피고인은 금 3,630원으로 각 응찰하여 피고인이 낙찰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입찰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원용하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윤석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아울러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비록 그 진정성립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각각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들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증합하여 원고가 1984.2.28 계금 1천만원 계원 26명의 낙찰계를 조직하고 피고 1이 이에 가입하여 같은해 3.28 금 700만원에 낙찰한 사실, 위 계의 계원은 일단 낙찰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월 계날에 금 40만원씩을 불입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위 피고의 불입금 960만원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피고 2, 피고 3이 보증을 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액면 금 96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1은 그후 13회에 걸쳐 불입금 52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1985.4.20경에 이르러 위 계가 파계된 사실을 각각 인정한 다음 계가 파계된 이상 피고 1은 원상회복으로서 그가 낙찰한 계금 700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계금 520만원을 공제한 금 18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니 계주와 계원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다른 계원이 그의 불입금만을 반환받고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미 낙찰하여 계불입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계원과 계주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약속어음을 수수하여 그 불입금의 채권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원심은 원고가 운영한 계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고 피고들의 계불입금 지급의무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단지, 계가 깨어졌다 하여 원상회복관계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달라 계주와 계원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2. 그러나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 청구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 청구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9 조 제 3 항이 같은법조 제 1 항 및 제 2 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 3 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 3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84누28 판결; 1984.7.24 선고 84누7 판결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전의 신일금속공업주식회사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로부터 물품판매 주문을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그 물품의 인도전에 무역업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후에 위 물품을 무역업자들에게 모두 인도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교부한 것이고 또 세금계산서 정본이 아닌 사본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 9 조 제 3 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 3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건축사로서 소외인이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지상에 신축하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축주인 위 소외인이 허가면적보다 약 26평방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고 설계도와는 달리 벽체를 쌓는 등 위법한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소외인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기간 내에 원고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건축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로서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주택난의 해소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완화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위 소외인이 예상되는 건폐율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원래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면적을 건축하였고, 원고도 이와 같이 건폐율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의 허가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위법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 실제로 서울특별시 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1990.7.7.자로 종전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변경된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자 위 소외인은 1991.1.11.자로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같은 해 2.3.에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기왕에 발생된 위반사항은 해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위법사항의 발생경위, 원고가 위법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 이 사건 건물이 후에 설계변경의 허가를 거쳐 적법한 건물로 된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건설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합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건설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적극당사자가 되고 피신청인(채무자)이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 부터 1 월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 부터 그 기간을 기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적극당사자가 신청인인 이상 신청인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신청인이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수도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견줄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적극당사자가 되고 피신청인(채무자)이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부터 1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


라.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위 “다”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논지는 원고 시가 세금징수계원에게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면 지체없이 금고에 불입하도록수시 지시하여 왔고, 수시로 징수계원회의를 소집하여 세금의 징수방법과 징수세금 처리 요령에 대한 주의를 시켜왔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는 피용자인 소외인에게 대한 사용자로서의 감독상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나, 설사 그와 같은 추상적인 감독방법을 취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에게 대한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시 재무과 징수계장직에 재직중인 1962.6.4부터 1963.3.27까지의 사이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그 직무상징수 보관중이던 각종세금 합계 금 247,072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인이 장구한 시일에 걸쳐 위와 같이 횡령을 거듭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경험칙상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감독을 하였다면,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원고에게 피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 논지는 피고등이 위 소외 이두환과의 사이에 재산의 연고관계가 있어서 동 소외인을 위한 신원보증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석명관을 행사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여, 그와같은 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나,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신원보증인인 피고등의 배상책임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변론에 나타난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사유를 전부참작하여 피고등의 책임한도액을 각금200,000원으로 정한것임이 명백하고,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 재무과 징수계장직에 있는 자가 재직중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그 직무상 징수보관중이던 세금을 장구한 시일에 걸쳐 횡령을 거듭하였다면 경험칙상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감독하였다면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므로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소론과 같은 사유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를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상습사기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이득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이득액이 12억원이 넘는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률 조항 소정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들을 발행하여 무거래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의 이득액은 공범 중 1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 2, 3호),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신축중인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저당목적물인 토지와 함께 경매신청을 하면서 이 건물이 저당권설정자인 주식회사 대신진흥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착공신고서와 건물현황사진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경정결정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로서 공정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서류들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85.4.1. 자 85마105 결정, 1984.11.13. 자 84마81 결정 참조), 같은 취지로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특별항고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법률심인 당심에서 이를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서류들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판청구인은 1990.3.2.경 “멤버스포츠”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소매점을 개업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91.6.15. 이전의 3년 이내인 1991.2. 경 및 같은 해 4.경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인 운동용 유니포옴등에 상표를 부착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운동용 유니포옴에 부착된 라벨 부분중 윗 부분의“ R - 어떠한 스포츠에도 OK”는 일반적 구호이며 하단에 표기된“스포츠”는 지정상품의 용도표시이므로 모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하며 또한 위 운동용 유니포옴 상·하의에 인쇄된 상표들도 등록상표와는 한글과 영문자의 상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어서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55718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심판청구인이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프로그스포츠에게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동용 유니폼에 부착된 라벨 <ImageId1>부분 중 윗부분의 “R- 어떠한 스포츠에도 OK”는 일반적 구호이며 하단에 표기된 “스포츠”는 지정상품의 용도표시이므로 모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하며 또한 운동용 유니폼 상·하의에 인쇄된 상표들도 등록상표와는 한글과 영문자의 상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어서,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위 결정 후에 확실하여 졌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며, 위 결정이후에 이르러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 만 생기는 것이며, 그간의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하는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의 위에 관한 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부분은 이유없어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을 부재자라고 인정하여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소외 2가 원판시 일자에 원고들과의 간에 이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2가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판결 판단과, 위 소외 1 소유이던 위 임야를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는 이를 상속하고 있었던 피고가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 원판결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1969.1.21 선고)은 그 설시이유에 의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도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라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궁박상태 여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부재자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 설시취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매도 당시는 부재자는 이미 사망하고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객관적으로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있는 경우에는(이 경우에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있는 매도행위가 유효하다 함은 이미 설시한 바와 같다), 그 상속인의 입장에서 궁박상태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니, 같은 견해를 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겠다. 원판결에는 필경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이 이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위 결정후에 확실하여졌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며 위 결정 이후에 이르러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며 그간의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은 그 사실인정에 있어 피고들 주장의 피고2에 대한 유죄의 1심형사판결을 그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동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고 이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므로서 위 본건 확정판결은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여 위 1심의 형사판결을 제외하고도 위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하등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위 형사판결이 그 후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다 하여 위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 1심 형사판결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 또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나 민법 750조 소정의 과실의 범위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이 허위진술의 증인신문조서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증거로 채택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66.9.20선고 66다1203판결 참조)원심이 이러한 취의의 아래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서 검증의 결과로서 증거로 채택된 그 증인신문조서 기재의 증언 이후에 위증죄의 대상이 되어 그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로서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