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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을 범하였고, 둘째로 원심은 국회의원선거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죄가 되지않는 사실을 죄가 된다고 인정하므로서 법률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기록의 제9차 공판조서와 제11차 공판조서를 보면, (제10차 공판은 변론을 함이 없이 연기되었음) 원심은 공판개정후 공판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도에 판사의 경질이 있었음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함이 없이 경질된 후의 법관에 의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결국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판결법원의 구성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즉,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각 구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1256호) 제161조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3항에 의하여 범정이 중한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은 본건이 초범일 뿐 아니라 당시 과열된 선거분위기속에서 상대방 후보자를 서로 공박하던중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또 그후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으로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판사의 경질이 있었는데도 공판절차를 갱신함이 없이 경질된 후의 법관에 의하여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85.4.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건축허가를 받은 후 도시계획상의 도로 예정지로 고시되어 있는 동 소외인 소유의 판시 토지위에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그 허가내용대로 가설건축물을 완공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 소유의 판시 토지에는 이미 사실상의 도로가 개설되어 공로로부터 원고경영의 소론 복성재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허가 처분은 결과적으로 판시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그 가설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민사소송으로서 위 소외인을 상대로 통로개설등 통행권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간과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총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고시되어 있는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 원심변론종결전에 그 허가내용대로 가설건축물을 완공하였다면 위 토지에 이미 사실상의 도로가 개설되어 을경영의 기숙사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위 건축허가처분이 결과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을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을이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가설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을이 민사소송으로서 갑을 상대로 통로개설등 통행권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을로서는 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1974년도부터 1978년도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전 86.5평 외 42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여 사업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가 그 당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1979.9.19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의 당초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0.7.16자로 위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금액산정에 있어서 특별공제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1975년도 내지 197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증액갱정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세액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4.5.4 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가 다시 1984.6.6자로 그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1980.7.16자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대세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그 부과처분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결과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렇다면 1984.6.6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시효완성 후에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 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납세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선경건설 부장 소외 1과 원고 회사 이사 소외 2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금 565억 원의 가격으로 응찰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원고는 선경건설과 사이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결정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써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당초부터 위 합의를 이행할 의사로 합의를 하였는지, 또 위 합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내심으로는 금 530억 원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을 의사를 가졌었고 그 후 합의와 달리 응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선경건설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선경건설 외의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의 점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수표보증행위 당시 피고 조합의 시흥동 예금취급소 소장으로 재직한 사실과 원고가 소외 2에게 원판시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소외 2 발행의 지급인을 피고 조합 영등포지소 시흥동 예금취급소로 한 이 사건 수표와 이에 대한 위 예금 취급소장 소외 1 명의의 지불보증서를 교부받아 소지 중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사유로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수표채무에 대한 그 수표지급인인 위 예금취급소 소장 소외 1의 보증행위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사전승인이 없었고 또 금융단의 협정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금취급소장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속하지도 않는 것이어서 그 지급보증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것은 수표보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예금취급소 사무취급요령 제7조1항2호제2절의 제규정)에 비추어 예금취급소도 대출업무에 관한 권한 있음이 뚜렷하므로 이렇다면 소외 1의 위와 같은지급보증서 발행행위는 예금취급소 소장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인정 및 판단을 잘못한 위법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자의 타인발행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는 조합중앙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예금취급소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이 떨어져 마침 위 건물 앞 인도를 지나가던 원고 1의 머리에 부딪힌 사실, 위 간판은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설립한 소외 1이 피고들의 승낙하에 설치한 것인데, 원심 공동피고인 소외 2,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학원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간판에 대한 권리도 양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위 간판의 공동점유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일부씩을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공용부분인 위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건물 일부의 전 임차인 소외 1이 위 건물 4, 5층의 외벽에 5개의 볼트를 박은 후 가로 2.8m, 세로 7m, 무게 150㎏의 철제틀을 위 볼트에 걸고 철제틀에 현수막을 끼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광고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그런데 위 건물 외벽에 박혀 있던 볼트 5개 중 3개가 떨어져 나가자 거기에 걸려 있던 철제틀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면서 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원고 1의 머리를 충격하여 위 원고가 중상을 입게 된 점, 위 건물 외벽은 건물임차인을 위한 광고물의 부착 등 광고목적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이나 위 철제틀 및 광고용 현수막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무거운 철제틀을 건물 외벽에 걸어 놓음에 따라 풍압이나 충격에 의하여 이를 지탱하는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철제틀이 추락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위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물 외벽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21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7.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합산 3분하여 그 1을 원고들, 나머지 2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외인이 1968.7.17. 14:30경 경기도 아신 양평간의 C.T.C배선로 제49호 전신주 고압선 6,600볼트 변압기 수리타가 감전 사망하였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소외인의 장형(장형)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피해자 소외인의 과실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망 소외 1의 일실손해액중 원고 1은 금 210,000원, 원고 2, 3은 각 금 140,000원의 각 상속분(대습상속)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당원의 판단은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소외인의 유족들은 위 사고후 공무연금으로서 금 328,3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상금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것으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볼 것인즉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인과 사이에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소외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1은 소외인의 형수이고 원고 3, 원고 2는 출가 질녀(질녀)인 사실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 익일인 1968.7.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 범위를 초과 인용한 원판결은 그 초과 한도내에서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3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들은 피해자인 망인과의 사이에 민법 752조 소정의 친족관계(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위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1은 위 망인의 형수이고 원고 3, 원고 2는 출가 질녀인 사실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삼학산업주식회사가 원고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피고가 1967.4.19 자기소유 원판시 부동산을 위 삼학산업주식회사를 위하여 원고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주고, 1967.5.1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48,000,000원의 한도에서 소외 삼학산업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당시의 채무 금 30,000,000을 초과하는 장래의 채무를 연대보증을하였던 바, 위 삼학산업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근저당채무 30,000,000원에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고 소유인 위 부동산들에 관한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1969.6.20자로 전부 말소하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계약은 소외 삼학산업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소멸로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그 이후인 1969.8.1에 위 소외 삼학산업주식회사가 새로이 원고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521,730,000원의 채무에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보증계약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채무자가 최고액 범위내의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연대보증계약은 채무의 소멸로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그 후의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1, 소외 2가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3과 소외 4, 소외 2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제57조 제4항 ,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 및 1993.2.12. 선고 92다1563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 소외 2가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자인 피고가 체비지로 지정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판시한 경위로 전전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명의로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등록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위 소외인들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배만운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상습사기, 공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불복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에, 원심은 검사가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을 상습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적용법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심리를 마치고, 위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에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에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결정으로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의 인정을 잘못하여 실체의 재판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은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그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찰관(경감)으로서 지급받은 총기를 보관소홀로 인하여 도난당한 원심 설시의 사실과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출장중에 여관방에서 원심 설시와 같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여받은 총기를 도난당한 것은 명령받은 경찰업무지침상의 총기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함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소위와 원고가 경찰관의 정장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투숙중인 여관방에서 원심 설시와 같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원고의 소위는 원고가 다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여러차례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인 원고가 인명 살상등의 위험이 있는 총기를 망실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를 파면에 처한 본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 재량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소론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상고 논지도 같다) 징계권자인 강원도 경찰국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하여 강원도 경찰국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대하여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가 30일이내에 그 징계요구를 철회한 후, 1979.2.7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하여 다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동 위원회에서 1979.3.10 원고에 대한 파면 의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경찰공무원징계령등 경찰관 징계에 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징계권자가 경찰관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한 조문이 없다.
그렇다면 강원도 경찰국장이 원고에 대하여서 한 징계요구를 30일이내에 철회하고 1979.2.7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다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1979.2.10 원고에 대하여 파면 결의를 한 본건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그 징계절차 과정에 위법이 없으니 논지가 지적하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1조가 훈시규정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론과 같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계권자가 경찰관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하여 파면결의를 한 경우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이를 금지한 조문이 없으므로 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공소범행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나 범위가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 횡성군 B면 호적계장이던 피고인이 B면장의 결재를 받아 그 판시와 같은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호적부의 작성권자인 B면장의 작성행위에 대한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피고가 기업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협의취득함에 있어, 수용대상 토지인 위 임야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도 그에 대하여 소관 지적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등록전환이 잘못 이루어진 탓으로 과실없이 원고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임을 알지 못하고, 그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다른 자들을 토지소유자로 보아 그들과의 사이에 매수협의를 거쳐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의 계속도중에 뒤늦게 위 협의성립에 따른 확인신청절차를 밟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협의성립확인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인 피고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됨은 물론이며( 당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 참조), 또한 소론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당하자 서둘러 위 협의성립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위 매수협의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수용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완료한 이상 당연히 그 토지수용의 효과로서 위 임야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로서 원심판결 판시의 부정청탁을 알선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공여된 금원 중 피고인이 수수한 것이 금 55만원에 해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와같은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것 중에서 금 450,000원은 이미 소비하여 몰수불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중에서 그 후에 이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무마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이를 제공한 것이 있다거나 또는 피고인 과 같이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숙식비나 차량운영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인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 부터 금450,000원 전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뇌물로 받은 금원을 가령 그 후 다른 곳에 뇌물로 제공하였거나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숙식비나 차량운영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69.12.30. 원고와 피고외 4인 도합 6명이 연 1회 계미 100가마의 백미계를 조직하여 피고가 2번, 원고가 4번의 반 및 5번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1970.12.30. 제2회 계일에 계미 100가마를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미 수령일인 제4회 계일인 1972.12.30. 및 제5회 계일인 1973.12.30. 피고가 지급할 계미 각 35가마 도합 70가마를 불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원으로서 계미불입채무를 불이행한 피고에게 위 미불입 계미의 지급을 구하며, 가사 위 청구가 이유없다면 계장인 위 소외인으로 부터 백미지급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양수채권에 의하여 위 계미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위 계미의 지급을 불이행한 사실, 즉 위 계 또는 계장에 대한 계미지급 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하면, 피고가 자기 순번이후의 계미를 불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뒤에서 배척한 부분은 제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여자로서 남자인 계원5명과 함께 위 계에 가입하여 제1회 계미를 불입하여 계주 소외 3이 수령한 후 피고의 계미수령일인 2회에 이르러 100가마의 계미중 16가마정도의 계미밖에 모이지 아니하여 피고는 100가마의 계미를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3회 이후 계미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하지 아니하며,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6(영수증)의 기재는 피고의 날인이 없어 피고가 계미를 수령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계에 있어 자기가 탈 차례의 급부물을 지급받지못한 계원은 그 이후의 계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수령할 계미를 지급받지못한 이상 그 이후의 계미불입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계나 계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계미 불입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더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원이 자기가 탈 차례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은 그 이후의 계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 면장갑 1켤레(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7년의 형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한 5차례의 특수강도사실과 1차례의 특수강도 예비사실을 상습범으로 포괄하여 1죄로 판단하고 그 사이에 1회의 특수절도사실을 독립한 범죄로 인정한 후 형이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약칭한다)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있음이 원심판시에 의해 명백하므로 보건대, 강도죄에는 그 구성요건상 절도의 형태가 그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실제상 처단형을 이끌어냄에 있어서도 가령 본건의 경우와 피고인이 본건에 있어서의 특수절도 대신 특수강도를 범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본건의 경우에는 위 특가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게 되어 후자의 경우보다 심히 처단형이 무거워져서 형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를 수회 범한 자가 그 상습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를 범하였다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강도에 흡수시켜 포괄된 상습강도 1죄로 논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죄수 내지 경합범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고 이 잘못은 판결에 영향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1조의5 제1호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판시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모두 포괄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331조 제2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나이어린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과도 1자루, 면장갑 1켤레(증제1, 2호)는 판시 제1, 3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들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습적으로 특수강도를 수회 범한 자가 그 상습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를 범하였다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강도에 흡수시켜 포괄된 상습강도 1죄로 논함이 타당하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본건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들은 1960.1.15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이사에 선임되고 같은 달 23 위 선임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아무 권한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같은 해 7.19 해임등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항고인들은 4년 임기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본건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였음은 위법이고 따라서 본건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비록 등기부상에 항고인들이 이사해임등기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재항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권한없는 자의 불법에 의하여 해임등기가 되었다는 소명이 있다면 재항고인들은 본건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주장 사실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이사해임등기가 된 이상 그 등기의 효력을 본건에 있어 다툴바 아니고 그 등기가 당연 무효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항고인들은 원결정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이사가 아니라하여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재항고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에 이른바「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법의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갑이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그 선임등기가 완료 되었는데 아무런 권원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해임등기가 경료되고 법원이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이사해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권한없는 자의 불법에 의하여 해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소명이 있다면 갑은 위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1986.12.31. 영 제12028호로 신설됨)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의 여부는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2.28.선고 88누5969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된 것)에 의하여 이 사건 중과세처분을 한 뒤인 1989.7.21.에 원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고유업무로 비로소 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원고법인의 고유업무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란에 부동산임대업의 기재가있다고 해서 부동산임대업을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고법인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의 여부는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들의 부이며 위 망 소외 1의 단독재산상속인인 소외 2가 8·15해방 직전에 일본인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구 민법시행당시에 행하여진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상의 권리포기나 매매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소외 2와 일본인 소외 3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위 매매계약이 일본인 소외 3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의 포기나 위 소외 2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다음 1945.8.9 당시에 이 사건 임야는 위 일본인 소외 3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시행 당시에 행하여진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상의 권리포기나 매매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