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표청산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구 상호 동남교통주식회사)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66. 3. 31.경 소외 1, 소외 2 등 10명에 의하여 발기되고 같은해 7. 5. 사업면허를 받고 같은해 11. 30. 설립등기를 경료한 회사로서 사업면허를 받은 직후부터 택시 12대로 여객운송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회사의 발기 및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1이었으나 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를 한 바 없고 명예직으로 서울에 있었으며 회사의 대내·대외적 업무집행과 감독은 이사이고 부사장인 소외 2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같은 소외인은 1966.8.20.부터 같은해 11.21.까지 9차에 걸쳐 소외 3으로부터 도합 643,000원을 이자는 월7푼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소비하였고 그 후 같은해 11.30. 회사설립 등기를 마친 직후 다시 30,000원을 월 5푼 이자로 추가 차용하면서 종전의 차입금 이자를 5푼으로 변경하고 총 차입금 673,000원을 1967.1.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차용금증서를 피고회사 이사, 부사장, 소외 2 명의로 작성교부하였는바 소외 3은 1969.8.20. 원고에게 위 대부금 채권원금 673,000원 및 이에 대한 1966.12.1.부터의 약정이자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의 과정에 위법이 없고 소외 2가 차용한 돈을 회사 장부에 기입하지 않은 사실,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에 소외 2가 회사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사인을 사용한 사실만으로써는 위 사실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소론과 같은 채권신고기간을 두었는데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된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2에게 외관상 피고회사의 대표권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3이 악의였다는 입증이 없으니 피고회사는 상법 제3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2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었으나 이사이고 부사장인 “을"이 회사의 대내, 대외적 업무집행과 감독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는 “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7.5.29.부터 1988.1.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4세대의 당첨권(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여 추첨에 의하여 입주대상자로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하였다가, 1987.5.29.부터 1988.2.5까지 사이에 위 4세대의 아파트당첨권을 모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에 의하면,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제2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그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 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위와 같은 아파트당첨권은 같은법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고가 그 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모두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88.12.27. 선고 88누4669 판결 등은 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판시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당첨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득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재항고인이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0,810㎡에 대하여 소외 1과 소외 2에게 낙찰을 허가한다는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자신이 소외 3과 함께 1986. 10. 2.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4로부터 전세(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전세(임대차) 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고, 아울러 위 소외 4로부터 그 위에 심어져 있는 배나무 650그루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매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낙찰을 허가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위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재항고인이 그가 주장하는 임차권을 등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가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는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고,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인바, 원고가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 그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단지 내에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한 관광교육원을 완공한 다음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일반호텔을 운영하여 오다가,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호텔건물을 증보·개축한 이상, 원고가 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건물의 증·개축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 1992.5.8. 선고 91누10206 판결; 1992.5.12. 선고 91누9350 판결; 1992.6.23. 선고 91누13267 판결; 1992.12.22. 선고 92누13165 판결 등) 가 취하고 있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


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공하여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운영하여 오던 일반호텔을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증·개축한 경우 위 “가”항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이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함으로써 소외 2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위 소외 2 역시 사망하자 원고들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인 양양남대천의 제방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인 소외 강원도가 1936.경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현행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서 제정되고, 1981.3.31. 법률 제3406호로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다)목, 제3호의 해석상 제방의 부지는 하천부속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1994.6.28. 선고 93다468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것이므로(당원 1985.11.21. 자 84카36 결정; 1987.7.21. 선고 84누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인정한 조처는 필경 하천구역 및 그 귀속에 관한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의 해석상 그 제방의 부지는 하천부속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


나. ‘가’항의 제방의 부지는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항소심공판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된 뒤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니 원심이 이 사건 공판심리를 재개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여기에 공소장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윤관

요약: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임철호, 김영덕, 곽명영, 이홍재, 최 선기 및 성명불상자 등과 금의 함유량이 약 38.6%인 9케이(K)의 금목걸이를 제조하여 14케이(K)로 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소비자 등에게 14케이 제품으로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1980.4월경 위와 같이 금목걸이 5푼짜리 1개를 제조하여 위 곽명영을 통하여 위 이홍재에게 출고하고 위 이홍재는 성명불상자에게 14케이라고 거짓말하고 대금 15,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78.5월경부터 1981.8.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금목걸이 5푼짜리 54,850개,1돈짜리 10,550개 도합 65,400개를 제조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14케이 제품이라고 속이고 도합 금726,000,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8.5.경부터 1981.8.20경까지 사이에 금목걸이 제조공장을 경영하면서 금의 함유량이 약 38.6퍼센트인 9케이 금목걸이 64,000개(5푼짜리 53,450개, 1돈짜리 10,550개)를 제조하여 이에 14케이라고 허위표시를 한 다음 이를 곽 명영, 심상봉, 안덕섭등 중간상인들에게 12케이 금목걸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실과, 위 곽명영등 중간상인들은 이를 다시 금은방에 12케이 금목걸이라고 팔아넘기고 금은방에서는 이를 다시 일반소비자들에게 12케이 금목걸이로 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곽명영등 중간상인들과 공모하여 일반소비자들인 성명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선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무런 위법이 없고 그 증거판단에 수긍이 가므로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을 서로 비교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간상인과 공모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금함유량이 9케이(K)인 금목걸이를 14케이로 기망 오신케하여 이들로부터 그 대금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중간상인 들에게 9케이인 금목걸이를 12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중간상인들로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인바, 기망의 상대방 및 피해자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중간상인의 이용여부등 범행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간상인과 공모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금 함유량이 9케이(K)인 금목걸이를 14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 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의 인정사실은 피고인이 중간 상인들에게 9케이인 금목걸이를 12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 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중간상인들로 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인 바, 위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 간에는 기망의 상대방 및 피해자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중간상인의 이용여부등 범행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원심 인정사실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번호 생략)는 의장을 표현할 물품으로 보온도시락을 지정하여 1973.10.11에 출원하여 1974.1.7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고안의 요지는 원추형통체의 식기와 타원형 통체의 수통이 내장될 수 있게 요설한 것으로서 요입부를 형성한 본체외부의 정, 배면에는 3개의 예각을 형성한 산 모양의 얕은 요입면을 그 좌우측면에는 1개의 예각을 형성한 산 모양의 얕은 요입면을 형성한 상측에 4변이 호형을 이룬 형상의 6면체의 찬기와 찬기가 삽재될 수 있는 요홈을 형성한 뚜껑과 찬기와 본체를 1조로 하여서 된 보온도시락인데 대하여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스치로풀제로 형성한 보온케이스를 뚜껑으로 복개토록 형성한 원형의 스텐레스 식기와 그 옆에 수통을 삽입하고 뚜껑의 저부에 찬기를 삽입토록 한 것으로서 이를 지퍼로 열고 닫게 된 백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고안한 보온도시락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의 양자는 첫째로 그 평면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에 있어서는 찬기가 돌출되어 있는데 대하여 (가)호 의장은 이러한 찬기의 돌출이 없으며 둘째로 본체외부의 정면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3개의 예각을 형성한 산 모양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뚜껑 상측부에 찬기가 돌출되어 있음에 대하여 (가)호 의장은 이와 같은 예각을 형성한 산 모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뚜껑 상측부에 찬기가 돌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셋째로 우측면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의 장은 한 개의 예각을 형성한 산 모양을 형성하고 있으며 뚜껑의 상측부에는 역시 찬기가 돌출되어 있음에 대하여 (가)호 의장은 이와 같은 예각을 형성한산모양의 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뚜껑의 상측부에도 찬기의 돌출이 없으며 다만 원추형 통체의 식기와 타원형 통체의 수통이 내장될 수 있게 요설한 요입의 형성과 그의 외주벽이 6면체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의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양의장의 평면도 평배면도, 우좌측면도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대 전체로 양 의장을 비교할 때 이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따라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그 밖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 해외여행으로 서명못함. 대법원판사 이일규(재판장)

요약:
두개의 보온 도시락의 등록의장에 있어서 원추형 통체의 식기와 타원형 통체의 수통이 내장될 수 있게 요설한 요입의 형성과 그의 외주벽이 6면체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나 가장 중요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평면도, 정배면도, 우좌측면도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대 전체로 비교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위 아파트가 전전매매될 때에는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최종매수인에게 최종매도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과 원고가 1989.12.9.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위 소외인이 소외 양명불상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각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가 전전매도되는 과정에서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순차 이루어졌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가 전전매도되면서 최초 분양자인 피고와 최종매수인인 원고 사이에 중간매매 당사자들을 통하여 순차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제1심에서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되었다가 그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 개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로부터 1989.1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한 다음 위 청구에 추가하여 같은 날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인 등 중간매수인들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던바, 원심은 먼저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그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아가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심리하여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선택적 청구에 관한 심판방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제1심에서의 청구를 원심에서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에 앞서 심리하여 이유 없다고 하여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잘못을 저질렀음이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어 원심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청구인용의 주문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제1심에서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되었다가 그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 개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의 541 대지 및 같은동 88의 493 대지는 1970.12.17 이래 소외 인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 소외인의 소유인 사실, 동 소외인은 원고의 처이긴 하나 사실상 10여년전부터 별거하여 오는 관계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오랫동안 자기 이름으로 위 대지들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수익자 부담금의 일부 분담금도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서는 원고가 위 대지들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따른 위 대지들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원고가 위 대지들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191 대지에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론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를 그 설시의 이유로 개괄적이고 막연한 감정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가 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하여 그 현저한 이익유무를 산정한 조치는 넉넉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서울특별시의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5 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은 피고가 토지의 시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행정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오직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만에 의하여 현저한 이익 여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의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구청장이 토지의 시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행정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익의 유무에 관계 없이 오직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만에 의하여 현저한 이익 여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생각하건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 공유자의 한사람이 불법점거자에게 대하여 명도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할 것이며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함이 민법 제265조( 구 민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옥이 원고와 소외인의 각각 1/2 지분을 가진 공유물로 인정하면서 공유자의 한사람인 소외인이 원고와의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의 규율에 위반함에 불과하고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 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차와 같은 관리행위에 있어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계약은 적어도 1/2 지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인 계약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공유자로써 하는 명도청구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명도청구가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 (타공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보존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주석을 붙이기는 하였다)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는 적법하다
주문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그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84.1.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유기장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단된 일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지원 84고단547로 기소된 1984.5.3 범행의 모욕죄와 같은 지원 84고단553로 기소된 1984.3.26범행의 폭행죄 그리고 같은 지원 84고단945로 기소된 1983.10.일자미상경 범행의 폭행죄와 1984.5.3 범행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병합하여 같은 지원이 1985.4.25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그 제1심판결은 위 병합된 기소범죄들과 이미 처단된 유기장업법위반죄와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1983.10. 범행의 폭행죄와 그 나머지 범죄들을 나누어 위 법조 전·후단을 적용하여 2개의 처단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을 같은 법조 전단만을 적용하여 1개의 형만을 선고하고 이와 별도로 같은 지원 85고단409호로 기소된 1985.3.29 범행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같은 지원이 1985.11.15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데 대하여 같은 피고인의 항소로 모두 병합된 끝에 선고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형법 제37조 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을 간과하였음은 물론 병합된 범죄들에 관하여 2개의 제1심판결이 2개의 처단형을 선고하였으니 직권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처단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의 제1심 선고형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법리를 거듭하여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들어갈 것조차 없이 파기됨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허물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2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후단을 적용하여 2개의 처단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을 동법 37조 전단만을 적용하여 1개의 형만을 선고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기소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로 모두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처단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고 제1심 선고형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없다 하여 그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 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손해 중 우선 금 4,000,000원을 청구하고 그 나머지는 추후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재산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부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판시 전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청구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인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 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것은 제1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필요적 환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판시기간동안 고스톱기와 에어라인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였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90도188 판결; 1989.2.28.선고 88도1685 판결 등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고스톱기 또는 에어라인 기가 공중위생법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본 다음 그것이 공중위생법에 저촉되는지를가렸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 유기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 같은법 제88조, 동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의 내용여하에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6.6.21. 선고 66누5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민사소송의 전제요건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은 이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 원회의 재심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도 다를바 없다하여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법적성격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
소론의 판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수당의 지급여부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재해보상에 관한 동 위원회의 결정인 이 사건에는 적합한 것이 못된다.
제2점, 1980.12.31 개정된 노동위원회법(법률 제3352호) 제19조의2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15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로 판정의 집행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나, 이를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과 같이 그 처분의 결과 관계당사자들 사이에 수당지급 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노동위원회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건 재해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심사중재 결정은 위 법제19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제1항에 정한 바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거친 것이 아닌 노동부장관의 처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으로 동일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망 김 승희의 유족이 재해보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여부에 이론의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동법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의 전제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이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걸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에 관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 또는 이를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과 같이 그 처분의 결과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수당지급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재해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공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소외인들이 위 창고에 슈퍼마켓을 개설하면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이들을 다른 물건과 함께 쓰레기장에 버려 멸실된 것이므로 장부 등의 멸실에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그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추계조사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동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방법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인 명백한 사유로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인정과 같은 경위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이상 추계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 다만 장부 등이 멸실된 원인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계의 방법만을 달리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러한 경우는 아예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방법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인 명백한 사유로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이상 추계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 다만 장부 등이 멸실된 원인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계의 방법만을 달리 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미강(쌀겨)을 농가, 도정업자, 또는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미강유를 제조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료중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미강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4.7.19 원고에게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곡류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물론 위 모든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즉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규정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것으로서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이는 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9.9.25. 선고 79누140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미강이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이 아니라 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미강(쌀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것으로서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이는 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