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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1. 9. 30. 사망하여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자 피고는 1996. 9. 1.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하락하여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997. 7. 19. 원고와 위 소외 2 소유의 고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997. 8. 19. 원고의 고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제2 목록 기재 채권을 각 압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모인 소외 2가 1997. 5. 25. 사망함에 따라 그녀의 재산은 원고 및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게 각 상속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상속세의 과세물건인 상속재산 그 자체를 의미할 때에는 재산 내지는 상속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을 의미할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재산의 용어를 개개의 규정에서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는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그 자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상속인들의 고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같은 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2]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3점을 본다.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가성소다에 관하여 관세법 제91조에 정한 보세장치장의 물품장치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1974.6.11과 1974.6.17 두차례에 걸쳐서 위 물건을 반출하여 갈 것을 통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년 이상이나 그대로 방치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은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원심은 배척하고 있다. 대체로 과실상계라 함은 손해의 발생이나 증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어떠한 원인사유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관세법 제91조가 규정한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 2개월이 관세행정이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 기간 안에 출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한 단기간의 수입하물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여 설영되는 보세장치장에 그 장치기간을 1년 이상이나 보관하게 하여 이 사건 가성소다의 유출량을 증대시키고 그 용기인 드럼통의 부식을 증가시켰다면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이사건 손해의 발생과 증대에 경합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병 제6호증, 병 제2호증의 1 내지 3, 병 제3호증의 1 내지 3) 피고가 경영하는 남일창고는 관세법 제89조가 규정한 보세장치장이고 보세창고는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관세법 제91조 소정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 2개월이 관세행정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 기간안에 출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한 단기간의 수입하물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여 설영되는 보세장치장에 그 장치기간을 1년 이상이나 보관하게 하여 이사건 가성소다의 유출량을 증대시키고 그 용기인 드럼통의 부식을 증가시켰다면 피해자인 수입업자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과 증대에 경합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수사기록 19면 이하) 제1조 (성실의 의무)는 "회사와 조합은 상호권익을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제1항은 "회사는 전임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활동 그리고 외부의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다", 제2항은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여하한 불이익처우도 하지 않는다. 단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각 규정하며, 제12조(조합간부의 활동시간)는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 전체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전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중 조합활동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데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사용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노동조합법 법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반대로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한 경우까지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가 옳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제34조의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체협약의 각 조항이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사용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노동조합법 법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반대로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한 경우까지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면 조합총회결의취소의 청구에 관하여 조합원이 그 취소를 주무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및 조합총회결의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합총회의 결의의 이름으로 조합장직이나 조합원지위에서 해임 또는 제명당한 자는 그가 현재 조합원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조합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그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조합의조합장이던 원고는 소외 1 외 19명으로 부터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요구도 있고 다른 의안을 심의할 필요도 있어 임시총회일자를 1968.12.23.11:10 장소를 대전시 은행동 소재 대전문화원 회의실, 토의안건을 제1한 196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제2안은 조합장 해임결의, 제3안 임원보선, 제4안 1969년도 사업자금 차입한도책정의 건 등으로한 피고조합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개회되고 원고의 휴회선언으로 일시 휴회하였다가 13:30에 오후 회의가 속개되고 원고가 동 오후 개회선언 직후 소외 1에 의하여 강제로 회의장소 밖으로 끌려 나가므로써(사회없는 동안 진행한 회의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일시정회 내지 중단되었다가 다시 원고의 폐회선언으로 동 임시총회는 아무런 결의없이 종결 퇴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968.12.23.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조합의 조합장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2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성립된 것 같이 총회의사록을 허위작성하여 이를 등기까지 완료하였고, 피고는 1969.3.25.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조합원의 지위에서 제명결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하나 이는 원고가 조합장직에서 적법하게 해임된 것이 아니므로 1969.3.25.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그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따라서 확인을청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를 대전시 축산협동조합으로 하고, 그 대표자로서 실질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의 정관 또는 등기부상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피고조합의 대표자로 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규정을 소홀히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당사자의 자격에 대한 직권조사화항을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도 있다할수없고 논지는 원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에 조합총회결의 무효 및 그 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합총회결의로 조합장직에서 해임당한 자는 그가 현재 조합원인 여부를 막론하고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동 제2조 제1항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하나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 채무를 규정하고, 위 제10조 제2항은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결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3.27. 선고 83누145 판결, 1987.5.12. 선고 87누20 판결, 1989.6.27. 선고 88누4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5.6.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1983.7.10.경까지 소외 2로부터 합계금 5천 5백만원을 차용한 사실과 1985.2.1. 소외 3으로부터 금 5천 5백만원을 변제기를 1986.1.3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에 대하여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구 상속법 제7조의2 제1항의 적용이 없고, 후자에 대하여서는 망인이 소외 3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소외 3 명의로 쌍인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5천 5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서 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소외 3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질적 채무자인 지위임을 인정하고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갑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상속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질적 채무자인 지위에 있어 위 차용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본 사례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물변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은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을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와 소외 1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부정사용하여 갑 제1.2호증을 위조하였고 다시 대서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피고 인장을 사용케하여 갑 제4 내지 8호증을 작성케하여서 이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로 부터 그 인장을 받아서 보관 하였다고 하면 이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할 것이며 그 원인이 혹시 본건 대물변제 특약과 어떠한 직접 또는 간접적 결련성이 있다하면 허득롱이가 그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작성한 본건 문서를 일률적으로 위조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없다할 수 없고 이 원인관계는 원판결이 그 결론을 내리는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조사하고 결말을 지워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원심은 막연하게 소외 2가 피고로 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가지고 갑 제1.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을 위조한 것이다하고 판정을 나리고 있으니 이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할 것이요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인장을 사용하여서 작성한 문서라 해서 일률적으로 위조에 속하는 문서라 볼 수 없는 것인데 그 보관하게 된 원인관계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위조된 문서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원용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창원정류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임대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중에 있어 인도가 지연되었기 때문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8.5.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6.20. 잔금을 지급하였으면 바로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있어서는 피고를 대위하여서라도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1990.5.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든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의무를 피고가 지지 않고 원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특약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결국 피고의 인도의무불이행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원용 아파트를 1년 이내에 건축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료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법인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원용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매도인인 피고 창원시장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중에 있어 인도가 지연된 것으로서 그 피고의 인도의무불이행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 바(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2.2.14. 선고 91다17955 판결; 1992.5.22. 선고 92다7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하여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이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하여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시쿼리티프린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은행권용지 제조시설 1조의 수입계약을 맺고 위시설의 설치대가로 29,349,151마르크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3,080,600마르크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용역등 부대비용으로 책정된 사실과 그 기술용역등 부대비용은 위 시설을 위한 기획관리, 기술용역, 조립 및 시운전에 관한 감리, 감독 등에 관한 것인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다시 그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가 약정에 따라 총감독 전문기술자 및 직원들을 위 시설설치현장에 파견하여 1979.5.부터 1986.6.까지 6개월 이상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5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본문 제4호에 의하여 위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고 보아 위 용역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조폐공사가 외국회사와 사이에 은행권용지 제조시설 수입계약을 맺은 다음 위 외국회사가 약정에 따라 총감독, 전문기술자 및 직원들을 그 시설 설치현장에 파견하여 6개월 이상동안 동 기술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제5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 의하여 위 외국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조폐공사에게 위 용역의 대가에 대한 원친징수의무가 있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서울가스’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은, 위 보험의 보험사고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보험약관이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가스의 종류별로 각각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위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의 보험사고의 정의 부분 자체에서는 가스의 종류를 직접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보험증권에 사업소와 가스의 종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특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가스가 피고에게 제출한 보험청약서 및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증권에서 가스의 종류를 ‘도시가스’로 특정하고 있는 점, 서울가스가 가입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 것인데, 위 법 제43조, 제2조의 규정상 서울가스와 같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가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란 서울가스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파열·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옳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가스폭발사고, 즉 서울가스 산하 제36지역관리소장 소외 1의 지시로 그의 부하직원들이 피해자 소외 2를 위해 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대고객서비스의 차원에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과 호스를 제거하여 주다가 이를 제대로 제거하여 주지 못한 채 방치한 가스통 등 일부 설비에서 새어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액화석유가스의 사고일 뿐 도시가스가 폭발한 사고가 아니어서 피고가 보상책임을 지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약관의 해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약관조항의 해석원칙 위반, 구 도시가스사업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국 이러한 내용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책임은 서울가스의 ‘영업배상책임’의 보험사인 원고가 부담할 일이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가스사고’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킨다고 하여, 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과 호스를 제거하여 주다가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방치한 가스통 등 일부 설비에서 새어 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원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연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도합 12회에 걸쳐 원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적시의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원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도합 12회에 걸쳐 범한 원판시 폭행죄와 상해죄 및 재물손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상습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면서 위 폭행죄와 상해죄 및 재물손괴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원판시 2의 상해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상습범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소정의 폭행죄와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는 의질의 범죄가 아니고 동질의 범죄에 속한다고 할 것인즉 각 경합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포괄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경합범으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을 그 증거로 더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에 적시한 바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260조 제1항 , 제366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판시전과가 있어 형법 제35조 제1항소정의 누범이므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범한 폭행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는 동질의 범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 소정의 상습죄의 실체적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 법률 2조 1항 위반의 포괄 1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법 개정전 제24조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위원회에 재사를 경유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하고 행정소송으로서 제소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용목적변경인정 및 그 취소도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취지이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당연히 매상되는 것이나 다만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들에서 사용목적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국가에 매수된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의 경작자에게 분배하게 됨은 농지개혁법상 명백한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의 인정을 받었으나 그 후 그 인정이 정부로부터 취소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목적변경인정 당시에 소급하게 되고 따라서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국가에 매상된 것으로 되어 그 당시에 경작자는 본건 농지를 분배 받게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경작자는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24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그 관계인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본건 사용목적 변경인정취소에 대하여 제소 할려면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농지개혁법소정의 절차를 밟아 민사소송으로서 제소하여야하고 또 제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의 「사용목적변경인가 취소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다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특정하며 농지분배후가 아니면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 24조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운운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본원의 판례(4286년 행상35)는 위의 판단과 저촉된바 없을 뿐 아니라 개정전 농지개혁법제 24조가 삭제된 후에 있어서도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쟁송은 동법 22조의 재사를 걸쳐 민사소송으로서 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전판례로서 아직 이를 변경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견해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목적변경인허 및 그 취소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사소송으로써 제소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제소할 수 없다
주문
판결정정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의 이유를 간추려 보면 피고인은 공소범죄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판결이 1983.5.10 선고 83도612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었으니 대법원 자판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또는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심리하도록 판결을 정정하라고 함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의 정정은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의 재판으로서 상소에 의한 시정의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판결자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가를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저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다시 하여 사건을 새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 신청사유는 적법한 판결정정 신청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의 정정은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의 재판으로서 상소에 의한 시정의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판결자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가를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에 있고 재판절차를 다시 하여 사건을 새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자판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또는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심리하도록 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논지는 적법한 판결정정 신청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소외인에게 그 설립절차를 의뢰하였던 바, 동 소외인이 원고의 설립취지와 다른 취지의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을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이사장과 이사를 멋대로 조작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피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 재단법인에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재단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또는 위 소외인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으니 그 말소를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시와 같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소는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고, 다음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동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당원 1982.12.14. 선고 82다카 148,149 판결; 1981.12.22. 선고 80다15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인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주장사유들은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전소와 이 사건 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이 사건 소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옳고(다만 원심이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취소주장의 당부를 따로이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기판력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68 판결,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창원시 완암동 산 20-2 소재 임야 381,1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인 공소외 망 김윤이 등 25명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윤이 등이 전원 사망하였고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점을 기화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1994. 12. 29. 창원지방법원에 "1965. 2. 7. 원고(피고인)가 피고(위 김윤이 등 25명)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75,000원에 매수하였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변론기일 소환장 및 선고기일 소환장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본인을 사칭하여 수령하고 일부는 집배원에게 "대신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수령하여 전달치 않는 방법으로 위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1995. 5. 4. 피고인(원고)의 승소 판결을 받아 같은 해 8. 17.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김윤이 등의 상속인인 피해자 김성규 등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시가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 피고인의 위 소 제기시인 1994. 12. 29. 이전에 이미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의 재산상속인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주장과 같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 및 법관의 자유재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형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초령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형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초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7조는, 제3조의 소송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청구의 병합은 행정소송의 특수한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소송의 병합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63.3.21. 선고 63누3 판결 참조) 소위 관련청구라는 소송요건도 당해 처분에 관련되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당해 처분과 같이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른 처분의 취소청구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실시한 아파트세대문틀 구매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한 후 그 계약체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피고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뒤이어 원고의 일반경쟁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취소하였다는 것이고 한편원고 의용의 자료에 의하면, 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5조 제2항 과 예산회계법제70조의 5 제3항에 의한 것이므로 위전단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7조가 정하는 청구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또 취소소송에 있어 거쳐야 할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7조는 동법 제3조의 소송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청구의 병합은 행정소송의 특수한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그 소송의 병합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소위 관련청구라는 소송요건도 당해 처분에 관련되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당해 처분과 같이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진 다른 처분의 취소청구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매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한 후 그 계약체결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그 후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입찰자격이 제한되고 뒤이어 일반경쟁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처분 취소청구는 뒤의 행정처분취소 청구와는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각도가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를 토대로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