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하기 이전에 소외 1이 본건 철근을 청구공용주식회사 소외 2에게 불법 대여 하였다하더라도 위 반환기일이 신원보증을 한 날자 이후인 59년 11월 30일로 되어있으니 소외 1이 반환기일이 넘는 오늘까지 대여한 철근을 회수 하지 못한 것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조 2항의 이른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것이라는 전제아래 소외 1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따라서 피고의 신원보증 채무를 긍정 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형사판결등본)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3과 공모 합동하여 59년 7월 24일 경 예산읍 소유의 철근 70돈을 업무상 보관중 그들이 이것을 임의 처분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소외 2에게 대여 형식으로 임의로 인도하여 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예산읍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예산읍의 소외 1에게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위에 말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날에 확정적으로 발생 하였다고 볼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의 철근 대여 회수책임을 다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하려면 본건 철근 대여 행위가 위 형사판결 (갑 제3호증)이 인정하는 바와 달리 법률상 적법하거나 또는 예산읍에 의하여 추인 되었는데 소외 1이 만일 반환기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적극 노력 하였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정을 심리하여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 유무를 석명심리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소외 1의 선관자의 주의 의무 위배를 전제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손해배상 채무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 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피용자가 업무상 보관중인 사용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대여라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 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사용자에게 그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이후에 위 피용자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는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표이사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 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일건 서류에 의하면, 합의서 사본에 1968.6.11까지 본건을 취하한다고 기재한 조항이 있으나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취하 행위를 한 바가 없는 것이며, 항고 심판 청구인은 변박의 이유로서 합의서에 대한 공증이 당사자간에 불이행되었으므로 본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고,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심리 보류 신청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서나 각서는 항고심판 청구인의 기만술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점 등의 당사자 간의 쟁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건 당사자간에 합의서나 각서가 교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당사자의 이해 관계가 화해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던가 또는 항고심판청구인이 본건 심판청구를 취하한다는 등의 담보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허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 절차에 의한 취하행위를 하여 당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본건 항고심판 청구인은 본건 등록 실용신안권의 존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심판은 그 심결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항고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하서를 항고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항고심판 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지마는 당사자간에 항고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로써 항고심판청구인은 그 항고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와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사자는 1968.6.11. 까지 항고심판 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하고 합의서 제5항 말미에 본 합의서는 공증인의 공증에 부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그 조항의 이행이 안되었다고 하여 (누구의 책임으로 불이행이 된 것인지도 알 수 없지만) 합의서의 내용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심리보류신청서에 판시와 같은 항고 심판청구인의 기만술책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구절이 있으나, 그 뜻은 어디까지나 심리 보류 신청을 이유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스스로 합의의 효과를 부인할려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당사자간의 위 합의가 실체법상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항고심판 청구인으로서는 항고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당사자간의 항고심판 청구 취하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원심 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고심판은 그 심결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취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취하서를 항고심판부에 내지 아니한 이상 취하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지만 그 합의로써 항고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출원의 허부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과 함께 그 상표를 사용하려 하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이 판단되어야 하고, 상표 자체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려 하는 상품이 유사하지 않을 때는 등록되게 됨은 소론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상표는 영문자로 “Selfeeder”라고 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제38류, 보오르반, 보오링 머시인, 태핑머시인, 전기드릴, 에어드릴, 목공보오르반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SHEFFIELD”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제38류, 다른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와 그 부속품 및 각종 벨트, 호오스, 페킹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양자 공히 영문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본원 상표는 “셀피더”로 인용상표는 “쉐필드”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칭호가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들이 거래상 확연히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상표 자체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 서로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이유 설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결의 취지는 그 전단에서 각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서로 저촉함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8류에 명시된 상품 전부임을 알 수 있고,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8류에 명시된 상품 중의 일부임을 알아 볼 수 있음으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위 일부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원 상표와 인용상표와는 그 상표 자체에 있어서 유사하고 또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 서로 저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원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등록출원의 허부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과 함께 그 상표를 사용하려 하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이 판단되어야 하는바, 본원상표 " Selfeeder" 는 " 셀피더" 로 인용상표 " SHEFFIELD" 는 " 쉐필드" 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칭호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양상표를 거래상 확연히 식별할 수 없고, 양상표의 지정상품도 일부의 범위내에서 저촉되므로 등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1심 이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의2항은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방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소이유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송달하지 아니한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제 1 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인데, 피고인 역시 항소이유로서 사실 오인과 양형과중의 사유를 들고 있고, 원심은 쌍방의 항소를 변론 없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한 제 1 심의 형의 양정이 적절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니 검사의 항소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참작하였다고 보여져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양형에 있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의하여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이유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어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방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바, 검사의 항소 이유서 부본(요지는 양형부당임)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도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변론없이 기록에 의하여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이 적절하다 하여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니, 검사의 항소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참작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에게 양형에 있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바 없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7.5.20. 15:10경 D 1톤트럭을 운전하고 대구시 서구 E 소재 F미용실 앞 좌곡각지노상을 북부정류장쪽에서 비산 5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자기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G(남 52세)운전의 H 125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럭 좌측뒤바퀴 흙받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서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약 6개월간을 요하는좌측대퇴골 하단부개방성 고도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후엔다 등 파손수리비 17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검사의 추궁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지못해 중앙선을 침범한것 같다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지점 중앙선 위에 피고인운전차량 좌측뒤바퀴의 스키드마크가 1.5니터 나있는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직후 현장검증을 한 경찰관인 1심증인 I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에 물리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 사고발생을 목격한 1심증인 J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바퀴가 중앙선에 물리지않고 약 1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바퀴부분이 중앙선에 물려있었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검사의 추궁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것 같다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지점 중앙선 위에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뒤바퀴의 스키드마크가 1.5미터 나있는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직후 현장검증을 한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에 물리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 사고발생을 목격한 증인이 2심에 이르러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바퀴부분이 중앙선에 물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미물산주식회사 여공들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공소사실 적시의 천주교회 앞 노상에서 여공 2명을 승차시킬 때 회사원이 아닌 이순례외 1명이 승차하기에 하차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편승시켜 줄 것을 사정하여 차에 탄체로 있기에 실어다 줄 양으로 버스 승강문을 닫고 발차하였는데 출발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동 이순례가 갑자기 문을 열고 하차하려다가 차밖으로 나가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차내의 승강구 근처에는 출근하는 여공들이 엉기정기 서서 있었고 당시는 등교와 출근시어서 도로상의 교통이 혼잡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이런 사정아래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차내의 승차자가 차의 진행중에 개문하차 하리라고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갑자기 하차하려는 사람을 모르고 차를 운행한데 무슨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과실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버스운전자는 차내의 승차자가 차의 진행중에 개문 하차하리라고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하차하려는 사람을 모르고 차를 운행한데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내에서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그 설시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그 판시사항 등을 국가기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이건 범행의 죄질 및 내용과 그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내에서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현저한 손해라함은, 물론, 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므로써, 피고의 현저한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원고측의 부담이 반대로 현저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균형도 고려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불법행위지와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때에, 사건을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송하면은, 피고의 부담은 줄어지나, 반대로 원고측의 부담이 증가되고, 법원의 증거조사상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그 설시에 미흡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 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함으로써 피고측의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원고측의 부담이 반대로 현저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균형도 고려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광업권이라함은 광업법제5조가 명정한바와 같이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구역(광구)내에서 등록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니만큼 광업권자로 부터 그의 등록광구와 그 광구내의 광물채굴시설 일체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급함으로써 그것들을 인도받았으나 아직 그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그 광업권의 대상인 인도 받은 광구의 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자체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은 물론 이를 채굴할 권리도 없는것이라고 할것인즉 그광구에서 도굴된 광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판결이 피고와 소외 1, 소외 2의 3인공동명의에 등록 되었고 피고가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로 되어있는 그 판시와 같은 광업권을 그 공동광업자들로 부터 각자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고 피고로 부터는 그 광구와 광물채굴시설 일체의 인도를 받아 점유 간수중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인도후 피고가 그 광구내에서 채굴한 연원광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하여 그 광석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도 위 광업권에 관하여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광구를 매수하였고 현재 이를 점유간수중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채굴한 그 연원광석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하여 그외 청구(본 청구및 예비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위 판시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광구와 광구내의 광산채굴시설을 매수하여 인도를 받았더라도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광구의 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자체에 대하여는 소유권, 점유권 및 채굴할 권리도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 제1조 ),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는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 를 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 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위 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1967.11.6 외무부에 일본으로 여행할 여권발급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종형인 피고인 1의 성명과 생년월일등을 기재하고 위 종형인 피고인 1의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피고인과 위 피고인의 종형과는 전연 별개의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인양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소론의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1968.6.4 원판시와 같은 행위로 시행된 명도집행이 소론과 같이 불법적인 집행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없고 또 대각사 건물이 집행된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등이 동 사찰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에 소론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피고인등이 동 명도집행후에 동 사찰에 들어간 행위가 법률상의 정당행위라거나 자구행위로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건물명도 판결의 효력의 받는 한계와 강제집행에 대한 인용의무의 한계 및 사찰재산 자체와 주지의 지위등에 관한 법리에 위배된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에 대한 판단
여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형법 제228조 제2항의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법률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은 위 2개의 죄 이외에도 동 불실기재된 여권의 행사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을 범하였으므로 그 법률적용에 있어 위 두죄를 상상적 경합죄로 볼 경우와 이를 경합죄로 본 경우가 결국 그 처단형에 있어서는 하등 다를바 없다할 것이므로 위 원심의 법률적용의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니 이 점에 대한 논지도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여권법 13조 2항 1호 위반죄와 형법 228조 2항의 죄는 형법 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외인이 1953.10.경에 서울 성북구 정능동에서 청수식품공업사라는 이름으로 면류제조업을시작하여 1974.7.경에는 장소를 지금의 심판청구인 회사 주소인 경기도 화성군 (주소 생략)으로 옮겨 청수식품공업사 또는 청수식품이라는 상표를 쓰며 냉면류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심판청구인 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하여 현재까지 같은 상표로 냉면류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청수식품이라는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본 건 등록상표 "청수"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기각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수식품이 장기간에 걸쳐 KBS와 MBC방송국에 계속하여 광고를 내고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냉면류의 제조, 판매만을 업으로 하는 청수식품이 방송국에 광고를 부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원심은 그 광고가 어떠한 내용의 광고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들은 심판청구인 주장의 청수식품이라는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배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0호증과 갑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수식품이 1970년에 전국상품전람회에 청수냉면을 출품하여 농림부장관상과 보건사회부장관상을 받았으며 1972년에 위 같은 전람회에 청수냉면을 출품하여 대법원장상을 받고 1982년에는 국무총리로부터 식량절약과 식생활개선운동에 참여하여 공이 크다는 표창을 받는 등 냉면류제조, 판매업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정이 규지되는 터이므로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상표 "청수"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판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간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재심대상인 당원 83사16호 판결 외에 당원 78다707호, 78사14호, 79사17호, 80사9호, 80사29호, 81사1호, 82사8호 및 83사7호의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83사16호 판결을 제외한 판결들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재심 소를 제기하여 당원에서 각기 재심의 소 내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다시 이들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여기서는 재심대상으로 한 위 83사16 판결에 대하여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먼저 재심사유라고 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83사16호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아님이 재심소장 기재에서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위 재심대상 판결에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를 삼은 바 없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가사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 판결은 그 사건의 재심소장에 주장한 바에 대하여 전부 소상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또한 명료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바 없다면,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진술하고 그로 인한 유죄판결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재심대상 판결의 재심사유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와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유사한 상표라 함은,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의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한 상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6.25 선고 74후6 판결 참조).
이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므로써, 동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의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가져오는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상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CANNON"과, 인용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GENNON"이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여 각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을 거절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CANNON" 과 인용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GENNON"이, 원심의 심결과 같이 비록,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그 상표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관찰하여, 이를 가려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12.26 선고 76후30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출원상표는 "CANNON"이라는 영문자 위에 "대포"를 그려 표시한 것이요, 인용상표는 "GENNON" 이라는 아무 뜻도 없는 영문철자를 나열하고, "TEX"라는 영문자를 붙여, 그 밑에 "게논지"라고 한글로 표시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한 바, 위의 무 상표를 비교 관찰하여 볼때 두 상표사이에는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두 상표가 지정하는 각 상품의 수요자에게 두 상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심결한 이유만으로 심판청구인 의 이 사건 청구를 가볍게 거절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상표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사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유사상표인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들어, 공격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의 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유사한 상표라 함은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의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한 상표를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인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전 2,671평방미터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1975.12.1. 그 지상에 노폭 6미터의 도로를 개설할 도로부지로 지정하였는데, 위 전 2,671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1977.6.2 경부터 여러필지로 분할 양도하면서 피고의 위 도로부지 지정결정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않고 남겨 두었고, 주위에 상가와 주택이 들어서면서 그곳 주민들이 이를 공로로 통행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그 지상에 노폭 8미터의 도로가 형성된 사실, 1979년에 뒷골목 정비사업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그곳 30여가구의 주민들이 금 758,000원, 피고가 금 1,770,000원을 들여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1979.6.13. 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위에 지역주민들의 통행으로 도로가 형성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공사를 하는 데에 피고가 재정적 지원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지정하고 나아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고 해서 점유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시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지정된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지역주민들의 통행으로 도로가 형성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공사를 하는데에 위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또 위 토지부분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는 위 시가 위 도로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고가 1987.6.8. 원고에 대하여 건축 30420-13901로 한 서울 동작구 (상세번지 생략)대 188평방미터 지상의 담장설치 신고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7.4.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동작구 (상세번지 생략)대 18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대지경계선에 높이 2.1미터, 연장 39미터의 담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는 현재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인근주택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폭 4미터의 사실상 도로로서 그 소유권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한 도로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를 내세워 1987.6.8. 원고 제출의 위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신고서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막연히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손해보상도 하여 줌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분명히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위 신고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대지가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나. 건축허가시 시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하고 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서 가· 나목에 규정된 고시나 지정처분을 한 바 없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는 비록 현재 인근주민의 다수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사실상 도로라 하더라고 이를 두고 피고가 말하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동 법조 규정의 도로로 보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고시나 지정처분이 없는 이상 비록 현재 인근주민의 다수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 2가 1986.8.15. 해고당한 후 같은 해 9.3. 피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 당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및 1990.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참조), 또한 위 원고들이 퇴직금수령시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을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규정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회사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내에서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 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원고 3이 출근시각에 피고 회사의 제1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의 유인물배포 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와 같이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뒤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야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근로자들이 퇴직금수령시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을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규정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회사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내에서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 출근시각에 회사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의 유인물배포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임야를 1950. 3. 3. 당시 그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동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여 이래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므로써 1970. 3. 2. 그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또 자연중단사실이었다고도 볼수 없고,
2.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본건임야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이에 응소하여 그 답변으로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본건임야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방어를 함에 그치는 것이고,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최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는 상고의 대상이 될수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답변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목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제2호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괄호 부분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0호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하였다.
2.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148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0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외국시민인 소외 오덕수는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게 됨에 따라 그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법무사로부터 외국인의 아파트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관계법규에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처 이모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오덕수가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하겠고, 위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 시민이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게 됨에 따라 그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관계법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처 이모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실제와 다른 기재가 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한 후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실제와 다른 기재가 되어 있어도 그 등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