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1968.11.15 선고 68마1336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그것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에 대하여 각하로 처리하였음은 상당하므로 굳이 그 항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부적법한 항고로서 각하된 이상 그 각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항고이유로서 주장한 바 있는 본안에 관한 사유를 다시 재항고 이유로서 주장한다는 것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회사에 이른바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위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수탁관리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당해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피고회사들에게 판시차량들을 지입한 차주가 원고들로부터 그 차량들을 수리받거나 차량부속품을 구입한 행위는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회사들을 대리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을 지입차주측에게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들은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85.10.8 선고 85다351 판결;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이 사건과 달라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학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가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수탁관리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당해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고 있다면 지입차주가 그 차량들을 수리받거나 차량부속품을 구입한 행위는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부속상들이 그 수리비 및 부속품 대금을 지입차주측에게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1 유한회사는 피고인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공소외 2를 통하여 1992. 3. 3.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그 제목 바로 밑부분 괄호안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서명날인한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사건 수사기관인 순천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위 피해자는 위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후 위 피해자가 1992.4.4. 위 공소외 2를 통하여 위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누647 판결).
원심이 원고회사가 ○○전업사 소외 1로부터 그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그의 거래실무자라는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1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원판시 파동을 9회에 걸쳐 매입하면서 거래시마다 거래내용에 합당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그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갑 제1호증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소외인이 1984.3.경 원고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종합카드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 및 용역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 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위 국민종합카드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서 원고은행과 사이에 위 카드에 의한 월간사용한도액을 5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용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월간사용 한도액을 5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나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를 위 사용한도액으로 제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위 피고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일이지 여기에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규칙 제13조에 회원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이 규정이 월간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거래한 대금의 이행까지 보증하기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결국 신용카드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는 피보증인인 소외인의 월간이용한도액 범위내로 국한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신용카드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소정의 '주택'은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3건물은 원래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신축되었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제3건물은 위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부지인 이 사건 제3, 4토지도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소정의 "주택"은 같은 법률의 입법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래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신축되었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은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1) 원고 1과 피고사이의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6.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 비율의 금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위자료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생년월일 생략)의 한국인 남자로서 본건 사고 당시 소외 천호물산주식회사의 전기기술자로 종사하다가 본건 사고를 당하여 1978.10.6 퇴직한 사실, 동 원고와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49년이며, 통상 전기공이나 일용노동은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 및 동 원고의 월간 일실 손해액이 금 80,982원 50전인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동 원고가 근무처인 천호물산주식회사에서 퇴직한 1978.10.6부터 가동연한인 55세까지 402개월간 근로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위 기간동안의 가득수입액에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 18,898,537원을 동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병역법 제2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보충역에 편입된 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방위병의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까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송대리인의 1979.6.26자 준비서면 (4)항) 그밖에 동 원고가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동 원고의 장래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병역에 복무할 기간은 이를 장래의 가동연한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동 원고의 퇴직일로부터가 가동연한 55세까지의 전기간을 가동기간으로 잡아 그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병역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의 소극적 손해액산정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원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다.
(2) 따라서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부분을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위자료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충역에 편입된 자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59조에 의하면 일정기간 방위병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은 일실수입의 산정을 위한 장래의 가동연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재항고인 대리인 C의 재항고 추가이유서 및 동 대리인 D의 재항고이유 보충서는 재항고이유 제출기간경과후에 제출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사심판규칙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언제던지 그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개임할수 있는것이므로 원결정이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을 사건본인 부재자 B의 재산관리인으로 부터 해임하고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를 그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 하여 본건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다음 제1심법원이 소외 G를 직권으로 심문한 것이 잘못이라 할수없고, 또 원심이 신청외 H의 권한외 초과행위 신청서 등 본교부신청서를 기초로하여 개임결정을 하였다고 볼수 없는바로서 원심이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각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신문하지 아니하고, 개임경정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다 할 수 없고, 다음 재항고인은 1963.4.29 본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8년전부터 부재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일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사실이나 재항고인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작하였고, 부재자와 8촌의 친족관계가 있다하여, 부재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이 생긴다거나, 그 사람을 반드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이를 해임 할 수 없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제1심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소문하지 아니하고 개임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실심법원에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강요된 행위라는 사실을 진술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외 C와 합동하여 1988.10.29. 21:00경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등 재물을 절취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생으로서 위 죄를 범할 당시에는 아직 14세가 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범죄행위는 형법 제9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벌하지 아니하여야 할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 당원 1975.2. 25. 선고 74다1557 판결등 참조),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4,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제1심 법원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소장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바,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사건본인은 학교법인으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문제등 이사회가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일이 산적해 있으나, 한편 사건본인 법인의 정관상 그 이사의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1인이고, 그 의사정족수는 위 정원의 과반수(6인이상)인바, 그중 이사 5명은 수원지방법원 1985.6.20.자 85카 (번호 생략) 판결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고, 직무집행이 가능한 나머지 이사 7명중 이사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1985.9.24.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설사 위 이사들이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외 2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이고, 신청외 1은 원래 이사 겸 이사장이었다가 위 판결에 의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을 뿐 아니라 재산문제로 사건본인 법인과 대립하여 민사쟁송중에 있어 그 역시 실제로 이사회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실제로 직무수행이 가능한 이사는 5인에 불과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사회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사건본인 법인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여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신청인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이사회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사 2명의 선임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본인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민사법인에 대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 위 민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으로서 제25조에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아닌 문교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민사법인에 대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 위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으로써 제25조에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서 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아닌 문교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포항종합제철(주) 외 3개회사와 연불분할상환조건의 프렌트차관 공여계약을 맺고 경제기획원의 인가를 얻은 각 차관계약상의 착수금에 관하여 위 회사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을 착수금으로서 이행보증서 개설 후 또는 송장수령 후 몇십일 내(포항종합제철(주)와의 각 차관계약), 계약금액 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을 착수금으로서 차관계약에 규정된 조건성취 후 몇십일 내(호남에틸렌(주)와의 차관계약),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소유주와 계약자가 대한민국과 일본국정부로부터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고 통지 후 몇십일 내(한국합성고무(주)와의 차관계약),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 또는 미화일정액을 차관계약이 규정된 대한민국과 일본국정부의 차관계약에 대한 인가 후 몇십일 내(남해화학(주) 및 한국합성고무(주)와의 각 차관계약)에 지급해야 하는 방식으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 포항종합제철(주)의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의 차관인가서 상에서 물자차관의 물자대금의 지불방법이 착수금과 차관금액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때 물자의 대금에서 착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차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사들과 맺은 차관계약상의 착수금은 물자가액의 일부를 차관이 있기 전에 착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선지급한데 지나지 아니할 뿐 위에 본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대주가 차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판시 차관계약에서 원판시 착수금을 포함하여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원판시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차관계약상의 대주인 원고가 원판시 소외회사들로부터 원판시 착수금을 지급받으므로써 생기는 소득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그 판시의 착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을 위 법조항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관계약에서 착수금을 포함하여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는 한편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고 대주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들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인 의경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차선을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검문하던 중에 음주운전한 사실까지 추가로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파출소까지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혁대를 잡고 파출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위 의경의 목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여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경부타박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한 후,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의경이 피고인을 연행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파출소까지 가자고만 하였을 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의경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점은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의경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가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위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경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가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 “PRESIDENT”는 “대통령” “총장”“회장” “사장”등의 의미가 있음은 객관적 사실이며, “회장” 또는 “사장”이라는 명칭은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함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PRESIDENT“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흔히있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고,
2. 본원상표가 외국에 등록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문자 “PRESIDENT”에 “대통령” “총장” “회장” “사장” 등의 의미가 있음은 객관적 사실이며, “회장” 또는 “사장”이라는 명칭이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함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PRESIDENT”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흔히있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 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직근 상급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를 하게 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권리자가 그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라는 소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NIKE" 와 인용상표 " NIKKE" 는 동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바, " NIKE" 는 승리의 여신, 유도탄의 뜻이 있음에 비하여 " NIKKE" 영한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어임을 알 수 있어 어느 특정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서로 대비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 나이키" 또 " 나이크" 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며 인용상표 또한 " 나이키" 또는 " 나이크" 로 호칭될 수 있음에 비추어 양상표는 다같이 3음절로 호칭되어 호칭되는 칭호가 동일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에 비하여 본원상표의 " K" 와 " E" 사이에 " K" 라는 영문철자가 한개 더 있으며 첫영문자인 " N" 의 앞부분 하단의 꼬리를 약간 길게하였고 끝영문자 " E" 의 하단의 꼬리를 길게하여 그 끝이 첫영문자 " N" 아래부분에까지 횡으로 위치하도록 한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 정도의 미차로 인하여 양상표의 외관이 뚜렷하게 구별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칭호 및 외관에 있어서 우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에 현재까지 그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그 외관이나 칭호에서 유사한 이상 인용상표가 등록후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고 본원상표는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 저명한 것이므로 당연히 등록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유사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그리고 상표법 제9조 제1항의 제도적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 NIKE" 와 인용상표 " NIKKE" 는 동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그 칭호 및 외관에 있어 우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기재의 임야가 원래 원고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65.3.2.자로 1964.11.27.자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전전하여 현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요지는, 원고 법인은 불교재산관리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불교목적을 위한 재단법인이고 위 임야는 원고 법인의 기본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려면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할 것인데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기하여 경료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전득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함에 있으므로, 먼저 원고 법인이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법의 규정취지로 보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는 위법 제2조 소정의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승려 또는 신도의 단체나 사찰로서 위 법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단체이고 이와 같은 단체는 위 법 제6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문화공보부(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은 문교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원고법인은 불교의 교화사업 및 대한민국의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불과하여 위 법 제2조 , 제3조 소정의 불교단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타에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54.5.22. 당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불과하고 불교종파 단체나 신도단체도 아니며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단체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법인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법인이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나머지 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배치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는 위 법 2조 소정의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승려 또는 신도의 단체나 사찰로서 위 법 3조의 1호 내지 5호에 규정된 단체이고 이와 같은 단체는 위 법 6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1976.12.27. 판시 주식을 포함한 800주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소외 2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식대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다가1977.1.20 이건 주식을 원고에게 그대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주식대장상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배우자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들어 이를 비난하는 것이 되고 이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이 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이 소외 (을)에게 양도한 주식을 소외 (을)이 자금사정으로 주식대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이를 그대로 양도하였다면, 주식대장상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소외 (을)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판의 형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은 상법 제335조 제2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를 회사가 승인하더라도 그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의 상표는 태양을 도안화한 도형과 영문자 SUN, 또는 HOME등이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사이에 있어서 썬, 또는 홈이라고 호칭되고, 태양이나 집, 가정등을 관념하게 된다고 하겠고, 따라서 인용상표 2(등록번호 생략)과 이 사건 상표가 각기 HOME, 즉 홈이라고 약칭되는 경우에는 양상표의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상표에는 영문자로 SUN HOME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인용상표 2에는 영문자로 HOME SERVICE, 한문자로 여원(여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칭호와 관념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원심심결은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하지 아니하고, 다만 적당히 약칭되는 경우만을 가상하여 대비한 듯하나 이러한 대비만으로 양상표의 동일여부를 판갈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심결은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영문자 상표 SUN HOME과 HOME SERVICE는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