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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은 주택건설촉진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1조 제6호나 제47조 제1항 소정의 “공급”의 개념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법” 제51조 제6호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고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반드시 사업주체가 “법”소정의 주택을 인도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이 아니면서 그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고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반드시 사업주체가 같은 법 소정의 주택을 인도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면 족하다.


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7.10.21. 취득하여 199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법상 제1종 미관지구 및 일반상업지역 안의 업무지구, 주차장정비지구에 속하고 있는 나대지로서 1984.7.4. 서울특별시 공고 제397호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위 도시설계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각 토지와 공동개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고 단독개발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설계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개발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가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동개발에 응한 (주소 3 생략) 토지소유자와 함께 1991.11.20.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달 27. 도시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설계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위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됨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되어 단독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원고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음에도 공동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4.5.13. 선고 93누2025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어 그에 따른 공동개발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독개발신청도 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는 공직선거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구분하고 있고,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대상, 행위 등도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에 관하여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규정인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와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인 법 제230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상대방의 범위, 특정한 목적의 요구 여부 등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식, 각 규정의 상호관계 및 다른 벌칙조항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거나 그 절차에 관여하는 자 및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물론, 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6. 4. 12. (정당명 생략)당에서 실시한 (선거구명 생략)구청장 후보자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인 공소외 1을 위하여 2006. 4. 4.부터 같은 달 12.까지 공소외 2, 3, 4 등으로 하여금 경선선거인인 (정당명 생략)당 대의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위 공소외 2 외 2인에게 경선운동을 하여 준 대가로 1인당 180,000원씩 합계 540,000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공소외 2 외 2인은 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공소외 1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위 공소외 2 외 2인에게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선운동관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거나 그 절차에 관여하는 자 및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물론, 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부산시 동구 수정동 (상세지번 생략))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피고인 안말수로 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는 재항고인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논지는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를 상대로 하는 재항고인에게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인 이상 그 판결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전에는 물권취득자로서 행세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한정적인 대항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 경우라 함은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그 소송의 목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경우만 가지고서는 위의 법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 사건에 있어서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소외인 안말수( 부산지방법원 69가 3, 438사건 위의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의 조건 있는 청구권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또한 소외인 안말수의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상대방이 본안 소송의 목적된 피고의 매도인으로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채무를 승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설명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하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단순히 소송의 목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경우만 가지고서는 본조 제1항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 참조),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안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에게 1998. 1. 15. 과세번호 24번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 그리고 1998. 11. 20. 과세번호 21번으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데 그친 이상 피고인의 지방세 체납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소론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안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1995. 10. 13. 선고 95도1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변리사로부터 그들의 행위가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를 통보받았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3회에 걸쳐서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가 최종적으로 고소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인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들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였고, 특허청도 피고인들의 상표출원을 받아들여서 이를 등록하여 주기까지 하였다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피고인 1이 자신의 행위가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형법이 정하는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들이어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2]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소위에 있어서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의사도 없었고 상해를 가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강도살해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데 있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본건 피고인의 소위에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의사가 없었고 다만 본건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타하는데 방어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만큼 본건은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은 될지언정 강도상해죄는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강도상해죄로 논단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착오와 그로 인한 양형부당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는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위 각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범죄사실을 별건 취조시에 자수한 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점이 엿보여지기는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수감경까지하여 더 가벼운 형을 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선고형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당원이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내세울 증거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7조 , 제335조 , 제333조에 해당하므로 그 정한 형 가운데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부산지법 65.1.27 선고)와 이건 죄와는 같은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재판을 받지 아니한 이건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따로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판시전과(대법원 64.4.28 선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하고 피고인은 앞에서 말한 자수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하고 그 밖에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여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마구 구타하므로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재자를 구타했다 하여도 체포면탈의 의사가 있는 이상 절도죄와 상해죄가 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방법인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방법을 배척하여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상고논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1. 원심판을 취소한다.
2. 청구인들이 2005. 3. 22. 이 법원에 신고하여서 한 피상속인 망 청구외 1에 대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44. 10. 28. 청구외 2와 혼인하여 슬하에 청구인들을 두었으나 1967. 4. 13. 재판상 이혼하였고, 1967. 9. 23. 청구외 3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외 4, 5, 6, 7을 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외 3과 살던 시기인 1970. 4. 10. 서울 동작구 (상세 지번 생략) 대 1,10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00. 12. 29.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사망 당시까지 이를 보유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들은 2005. 3. 22. 함께 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05. 4. 6. 위 신고는 수리되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5 및 그의 처 청구외 8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대지가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빚이 많다고 기망하여 청구인들이 위 상속포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포기취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청구외 8이 2005. 4. 15.경 청구인 1의 남편인 청구외 9에게 이 사건 대지가 상속재산임을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3과 혼인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과 거의 왕래가 없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점, 청구외 5를 비롯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외 3 사이의 자녀가 지키고 있던 피상속인의 빈소에 다녀온 청구인 1이 주도하여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기에 이른 점, 청구인들은 2005. 10. 27.경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여 2005. 11. 11.경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를 한 점 등도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의 실체적 요건인 청구외 5 및 청구외 8의 청구인들에 대한 기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자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는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는 적법하여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의 상속포기취소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단 상속포기취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 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팥과 양대를 세척, 분쇄하여 삶은 후 여과기로 걸르고 다시 압력을 가하여만든 원고의 이 사건 앙금의 원료(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는 이미 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미가공식료품" 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이나 동법시행령의 위 조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은 없으며, 이 사건제품이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동 규칙 별표 1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의 두분 또는 전분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제품을 제조공급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된 연유가 피고 소속직원의 권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제품을 두분 내지 전분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라고 단정하여 그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피고도 원고가 두분 내지 전분을 제조공급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아래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팥과 양대를 세척·분쇄하여 삶은 후 여과기로 걸르고 다시 압력을 가하여 만든 앙금의 원료는 이미 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어업면허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공소외 C에게 양도하였고 위 C는 다시 피해자 D에게 양도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으며, 위 D가 사실상의 어업권자로서 그때부터 그 양식장을 소유관리하여 왔는데도 피고인이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금 584,000,000원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자기앞으로 된 어업면허기간을 그 주장과 같이 연장하였다 하여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또는 피고인이 상소하여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주문에서 항소후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 관계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영업허가 등 명의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이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76.4.27. 선고 75다137 판결 참조) 기록에 대조하건대, ○○전업사는 전기공업 면허를 가진 피고의 아들 소외 1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에 있어 피고가 그 실질적인 경영주임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를 동 ○○전업사의 경영주라 하여 그 종업원인 소외 2의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사용주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위 소외 2는 위 전업사의 전공으로 종사하여 본건 오토바이는 위 전업사의 업무용으로 위 소외 2 등 종업원이 사용하여 종업원의 출퇴근도 시키는 일이 있었으며 본건의 경우에는 위 소외 2가 위 전업사의 전기기사 소외 3의 지시로 경리직원을 집에다 데려 주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는 마땅히 피고의 사업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소외 2가 운전면허 있는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는 사업주로서 그 사용인인 위 소외 2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견해 아래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고, 그 증거 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집행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관계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의미하므로 영업허가 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라면 그 종업원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실질적인 경영주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66.3.15 선고 66도63 판결 참조)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총을 발사 그 상관을 살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자기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보지 아니하고 살인죄를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그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그밖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설시이유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공소외 배중길에 관련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전부명령 받은 합계 금 333,000,000원은 회수하여야 할 채권 금 235,000,000원을 금 98,000,000원이 넘는 것이나 채무자 박상언은 금 3,000,000원 가까운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피 중에 있었고 위 박상언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은 앞 다투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전부채권의 합계금액을 피고인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하여서는 장차 그 채권의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었고 실제로 위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소송결과 피고인 측의 채권액에 휠씬 미달하는 금액만이 인용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보다 다소 많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위 전부금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된 것이 우연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약 3,000,000,000원의 부도를 내고 도피 중에 여러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전부채권의 합계 금액을 피고인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하여서는 장차 그 채권의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채권금 235,000,000원보다 98,000,000원이 넘는 합계 금 330,000,000원의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위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소송결과 피고인의 채권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만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보다 다소 많았다는 사실자체만으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를 증여세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담보부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재산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 및 1990.3.9. 선고 89누6778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증여재산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재산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저유조는 모두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연이어 설치된 것으로서 원유저장탱크 4개, 완제품인 혼합유저장탱크 4개, 겸용탱크 2개 등 모두 10개의 유류저장탱크이고 그 규모는 그중 6개가 바닥면적 23.23평방미터, 높이 5.5미터, 용량 117,000리터, 나머지 4개가 바닥면적 9.61평방미터, 높이 5.5미터, 용량 49,000리터이며, 이를 건립하기 위한 기초공사로 지면을 철근콘크리트로 다진 후 탱크의 바닥면적 만큼 철근콘크리트조의 받침대를 축조하고 그 위에 철판으로 원통형의 벽면을 만들어 고착시켰으며 삿갓모양의 지붕을 덮었고 탱크벽면에 탱크지붕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탱크는 원유를 혼합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건물(이 사건 부동산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트러스 위 스레이트지붕 단층 위험물 제조소 270평방미터이다.)로 보내어 혼합유를 제조한 다음 이를 탱크에 저장하도록 다시 내보내는 통로인 파이프라 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유조는 그것이 설치된 위치와 그 구조 및 기능으로 보아 독립한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공용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저유조에 관한 원심공동 피고 거성연료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능력 없는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대성석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사실에 따르면 이건 저유조는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임이 분명하고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심의 판시는 건물인 여부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는 좌측에 표현된 도형부분과 우측에 표기된 문자부분이 결합되어 있기는 하나 도형부분은 문자부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작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본원상표는 " "라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을 것인데 본원상표의 'HOLYW-OOD'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영화제작의 중심지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HOLLYWOOD와 비교할 때 "L"자 하나가 있고 없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출원을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하였다.
어느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 외관 및 관념 등을 종합하여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본원상표의 문자부분인 " "의 한글표기가 "허리우드"로 되어 있어 신성한 삼림을 의미하는 성림(HOLY WOOD)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누구에게나 쉽게 미국 Los Angeles시에 있는 영화산업도시인 HOLLYWOOD와 유사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본원상표의 도형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동물모양의 도형은 적고 문자부분은 크게 표기되어 있고 그 도형과 문자는 칭호 및 관념상으로도 서로 일련성이 없으므로 결국 HOLLYWOOD라는 지리적 명칭이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미국의 지명과 동일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 <ImageId1>"는 그 문자부분의 한글표기가 "허리우드"로 되어 있어 신성한 산림을 의미하는 성림(HOLLY WOOD)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누구에게나 쉽게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에 있는 영화산업도시인 HOLL YWOOD와 유사한 것으로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도형 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동물모양의 도형은 작고 문자부분은 크게 표기되어 있고 그 도형과 문자는 칭호 및 관념상으로도 서로 일련성이 없으므로 결국 HOLLYWOOD라는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건 광산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상해에 관련하여 원심은 위 원고 1은 사고 당일인 1976.6.24 피고 산하 함백부속의원에서 예상치료기간 25일의 골반 좌창 및 찰과창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양하지에 견인통 및 경도의 신경증상이 있고, 척추상부 선상골절부위의 골유합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1차로 1976.10.11부터, 2차로 같은 해 11.17부터 각 치료기간이 연장되어 결국 1977.2.17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같은 날자(1977.2.17)로 치료가 종결되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위 함백부속의원의 보고에 따라 피고는 1977.2.21 위 원고 1에게 재취업할 것을 통보하여 위 원고 1이 다시 취업을 하였던바, 날이 갈수록 수상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져 1979.2.21 강원도 사북읍 소재 동원 보건원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우측 고관절부위에 굴곡 및 회전운동제한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운동제한은 위 함백부속의원에서의 치료로 인하여 완화된 둔부 및 고관절의 연부조직손상이 재취업으로 인하여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손해를 안날에 관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수액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상해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원심판시 확정사실과 같이 위 원고가 예상치료기간이 25일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계속 치료를 받았고, 1977.2.17 완치되었다는 같은 의사의 판단에 의한 피고의 재취업 지시에 따라 (갑 12호증의2에 의하면 15일내 취업치 않으면 해고한다고까지 기재되어 있다) 재취업까지 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이 건 사고로 부상을 입을 당시에는 영구적으로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 1이 그의 고관절 운동제한이 영구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명된 1979.2.21 비로소 그 악화된 증상에 따른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 어떠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모순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해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1980.1.1부터 같은해 10.31까지 사이에 유니버살리서어치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560만원의 급여수령으로 5,06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도 1980년도 사업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판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9.7.5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바는 있으나 그 동기는 회사의 임원수를 채워달라는 회사대표자의 간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실제로 그 회사에 나가 근무한 바 없어 봉급 등을 수령한바 없는데,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198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봉급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1979년도에 급여를 수령한 일이 있었는가의 여부는 원고가 1980년도 중에 같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유무가 쟁점이 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사실유무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 될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바는 있으나 그 동기는 회사의 임원수를 채워 달라는 회사대표자의 간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실제로 그 회사에 나가 근무한 바가 없는데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봉급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던 것이라면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