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의 계쟁물로 삼고 있는 것은 재항고인 회사가 생산하여 소외 신원철강 주식회사에 공급한 철강제품 중 위 신원철강이 상대방 회사에 허위 양도한 것인데, 재항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계쟁물을 특정함에 있어, 물건 소재지는 상대방 회사 소재지로 표시하였으나, 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만으로 표시하였고, 가처분결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물을 표시하였으나,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에 있는 창고 및 야적장에는 재항고인 회사의 제품인 이 사건 가처분 대상물 외에도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서 이 사건 가처분 목적물로 표시된 것과 같은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가진 철강제품이 혼합되어 적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한 계쟁물의 표시 방식에 의하여는 그 대상이 충분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적재물 중 그 대상을 구별할만한 별도의 표시를 부가하여야만 비로소 이 사건 가처분의 계쟁물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결국 계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 본래 의도한 바대로의 계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으로서도 집행현장에서 집행 대상 목적물을 구별할 수 없어 집행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집행관이 집행불능의 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창고 내에 있는 사무실 벽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목적물로 표시된 품목과 규격, 수량을 기재한 목록을 첨부하여 가처분집행을 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집행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집행 대상물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집행관의 이 사건 집행처분은 무효이나 형식적인 집행처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처분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2] 신청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가 보관중인 자사의 제품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 물건을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으로만 표시하여 가처분결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물을 표시하였으나,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에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서 위 가처분 목적물로 표시된 것과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가진 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위 가처분결정은 계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그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3. 4. 청주시 북문로 2가 소재 수아사 부근에서 청주 시내 유흥업소를 활동무대로 하여 폭행, 공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라소니'파 범죄단체조직에 2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자로서 공소외 1,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 등 같은 '시라소니'파 조직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1993. 5. 28. 20:30경 반대파 조직 '파라다이스'파로부터 피고인 소속 조직원인 공소외 2, 공소외 3이 칼에 찔려 피해를 입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청주시 사직동 무심천 고수부지 로울러스케이트장에 집결한 후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위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생선회칼, 손도끼, 낫 등 흉기를 들고 8대 차량에 분승하여 청주 덕산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반대파 공소외 4를 찾았으나 없자 종업원 피해자 공소외 5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위 공소외 4와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파라다이스'파 두목 공소외 6, 공소외 7을 살해하기로 결의, 같은 날 23:20경 청주관광호텔 실버스타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3 등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공범자들은 흉기를 소지하고 잠자는 피해자 공소외 6을 깨워 무차별 찔러 흉부자창으로 같은 날 23:50경 실혈사로 사망케 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무심천 로울러스케이트장에 가서 '파라다이스'파에게 보복을 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직원들이 여러 대의 차에 분승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살인의 점에 대하여 다른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하기로 하는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게도 그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신청에 이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원심결정 고지후인1972.2.22.확정되고, 그에 따라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도 이사건 경략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가 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 고지 후에 그 경매신청에 이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이사건 차량사고는 소외인의 공무집행중에 발생한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채택한 갑제5호증과 소론의 을제1, 2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위 갑제5호증을 채택하고 이와 배치되는 을제1, 2호증은 믿을수 없는것이라고 배척한점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를 채택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소론과 같이 한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에 이 사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의 차량 사고가 아니었다고 합의 되었다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위와같은 양국정부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민사재판에 있어서 위의 합의에 기속되어야 할 일종의 법적증거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의 협정 및 동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위의 점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이 사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의 차량사고가 아니었다고 합의되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위의 합의에 기속되어야 할 일종의 법적증거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145조 제5항, 제146조 제4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입법 목적 및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동 조항에 의한 세액감면을 신청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1. 12. 31. 이전에 이미 폐업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 소정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함은, 본원이 일찍부터 유지하여 온 견해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에 따라 동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바,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재판계류중이던 형사피고사건(절도)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후, 이사를 하고서도 법원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소환장이 피고인(재항고인) 소재불명으로 반송되고, 제2회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날 공시송달한 후, 제3회 공판기일에 변론종결하여 그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재항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때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인은 자기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당시의 주소지나 그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재단경영의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인 소외 인이 동 고등학교 학생인 원고 1을 구타한 원심판결 설시의 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 위구타로 인한 위 원고 1의 원심 설시와 같은 병증의 발생을 위 소외 인은 물론 일반 통상인으로서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사가 학생을 구타한 행위가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심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 자체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결에 의하면, 그 주문 제2항이 (가)호 도면 및 설명서에 기재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 제26123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심결에는 (가)호 도면 및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주문으로서는 위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은 심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원심결 주문 제2항이 (가)호 도면 및 설명서에 기재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 제26123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심결에 (가)호 도면 및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주문으로서는 무엇이 위 실용실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주문
본건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비용은 특별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공소장의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공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재판장 또는 공소법원이 그 흠결을 발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383조에서 말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공소심의 재판장이 인지첩용부족을 간과하여 공소장을 수리하고 또 공소법원도 이를 간과한 이상 공소각하의 판결을 할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은 소론과 같이 대법원의 종래 판례가 확립한 법률이론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08조의 2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8조의2 제2항,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판장 또는 항소법원이 그 보정을 명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 본건에서 말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장이 인지첩용 부족을 간과하여 항소장을 수리하고 또 항소법원도 이를 간과한 이상 항소각하의 판결을 할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PARASEAL"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파라, PARA"(특허청 1985. 12. 18. 등록 제121354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양 상표는 그 외관이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파라실"이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파라"라고 호칭될 인용상표에 비하여 말미에 "실"이라는 발음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 처음 두 음이 동일하여 전체적인 칭호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며, 그 지정상품조차 건축용 재료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인정 판단과 같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은 명백히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 "파라"의 끝에 "실"이 하나 더 있는 것인데 그 "실"이 약음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2음절과 3음절의 차이로 말미암아 양 상표는 청감상 구분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외관과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건축재료인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PARASEAL"과 인용상표 "파라, PARA"는 외관이나 관념은 명백히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파라"의 끝에 "실"이 하나 더 있는 것인데 그 "실"이 약음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2음절과 3음절의 차이로 말미암아 양 상표는 청감상 구분된다고 보이며, 따라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외관과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건축재료인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5.3월에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84.11.23.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다(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이후인 1982.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에 위 규정이 없었으므로 후에 신설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소송수행자 안상현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 200평은 원래 일본인 소외 2의 소유로서 그가 1941. 4. 1.경 사실상 밭이였던 위 토지 200평 가운데 원판시의 토지 33평을 분할하여 이를 광주시 (주소 생략) 대 33평으로 그 지번과 지목을 변경하고 위 33평 토지위에 목조 초가집을 신축하고 그 나머지 토지 167평은 삼밭 또는 채전으로 경작한 사실 및 피고 망 소외 1은 그 생전인 1947. 9. 8.경 위 초가집을 헐어 버리고 그 위에 다시 목조와즙 주택 1동을 건축하고 1948. 3. 22. 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위 33평을 포함한 이사건 토지 200평이 모두 농지(밭) 인양 관계서류를 꾸며 중앙토지행정처로 부터 매각처분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상의 잘못이 있었음을 찾아볼수 없고, 군정법령 제173호 공포시행 당시에 위 33평과 167평이 한필지의 조치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지로서 경작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를 구분하여 판단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10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8.9. 현재 일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 그 보관을 명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그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금지하였으니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므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귀속재산의 매매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애초부터 매매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타주점유라 할 것인즉, 피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설시한데 하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폐)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보관의무를 지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귀속재산의 매매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애초부터 매매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타주점유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른바 징세권력에 대항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언동을 믿는 일반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에 제정되었다가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근 4년 동안에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전 면허에 관하여 단 한건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면허부여권자인 관세청장 및 그 산하 각 세관장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의 해석상 보세운송면허는 면허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아래 내무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에 해당조문을 삭제하여 달라고 건의 또는 요청하자 서울특별시장은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1977.9.22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에 위와 같은 보세운송면허세가 면허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그와 같은 사정아래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세운송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1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원고를 포함한 납세자인 보세운송면허자들에게는 보세운송면허에 관하여는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거법규가 폐지된지도 1년 3개월이나 지난 1978.12.16 및 29에 이르러서 원고가 이미 지나간 4년 동안에 보세운송한 도합 7,430건에 대한 면허세 도합 금 75,696,400원을 일시에 부과한다는 것은 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1.3.10. 선고 81누1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국세행정의 관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규정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에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위 면허세가 단 한건도 부과된 적이 없고, 그 주무관청인 관세청장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 등에서 관계법조문의 삭제를 건의하였었다면 그로써 위 면허세의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3개월이나 지난 뒤에 행한 4년간의 위 면허세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위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제1점에 대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2의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2급 국도인 전남 광주와 완도 간의 도로확장 개수공사는 전남 도지사가 관내 강진군수에게 그 공사시행을 명한 까닭에 그 군수는 자치단체인 강진군의 대표자로서 그 도로 소재지인 성전면장에게 다시 지시를 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케 한 사실을 짐작못할배 아니므로 그 공사 시행중 그 소관 면장의 감독상의 과실로 채토작업을 하던 원고 1이 흙더미에 깔려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도로 관리청이 누구인가를 따질 것 없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국도관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제2점에 대해서,
원판결 이유와 그 적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원심이 과실상계를 한 그 판단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지사의 지시를 받은 군수가 자치단체인 그 군의 대표자로서 그 소재지 면장에게 다시 지시를 하여 도로 공사시행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도로 관리청이 누구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군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의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종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박 준풍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리권흠결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 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는 늦어도 1981.2.18.경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427조에 의하면,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제4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대리권흠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한의 흠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대표권흠결을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하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종중의 대표자 박 병연의 대표권도 부인하고 있으므로(재심소장, 1989.5.15.자, 같은 해 9.20.자, 준비서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박 병연에게 대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적법한 대표자가 없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의하면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 제4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대리권흠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한의 흠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원고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하여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는 같은 법 제42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 당시 작성된 평가서상의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납부한 경락대금에는 그 건물 및 기계기구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원고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로렉스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몰래 반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관검사를 받음에 있어 이 사건 밍크피가 든 대형가방과 여자용 세이코 손목시계 2개가 든 서류가방은 검사대 위에 올려놓고 검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로렉스 손목시계 1개는 출국 당시 차고 간 신변 휴대품인 양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몰래 반입하여 이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하려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로렉스시계를 본래의 용법대로 손목에 차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몰래 반입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이는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는 곧 관세포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죄나 실행행위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1997. 5. 1.부터 이 판결 선고 전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국제우편으로 우송받은 행위를 수입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법 제7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7.12.22. 선고 87누60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1. 1. 3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그 재결서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등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의 주소등을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없고,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0. 7. 19. 변호사 소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위임장을 피고시 산하 공영개발단장에게 제출하고 보상에 관련한 일체의 통지, 연락은 위 변호사에게 할 것을 통고하였는데도 피고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위 변호사가 선임된 사정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다 하여도 이 경우는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이므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본원상표 POLO Ralph Lauren과 인용상표 POLA를 대비하여 양자는 모두 같은 종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상품구분 12류 화장품류) 본원상표의 요부는 POLO이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Ralph Lauren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인용상표인 POLA와는 외관상 일견하여 차이가 있으나 두 상표를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할때 본원상표의 요부인 POLO와 인용상표인 POLA는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 폴로" 로, 인용상표는 " 폴라" 로 호칭되어 끝음절이 본원상표는 " 로" 로 인용상표는 " 라" 로 발음되는 차이가 있으되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양자는 서로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칭호이고 외관에 있어서도 일견 오인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표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 9 조 제 1 항 제 7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상표법조의 해석을 그릇하고 경험칙,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이 없으며 소론 판례나 심결에는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POLO Ralph lauren" 과 인용상표 “POLA" 를 대비하면 본원상표의 요부는 POLO로서 인용상표 POLA와는 그 호칭, 외관에 있어서 일견 오인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피고 사이에 1984.12.13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1년, 보증금 7,000,000원 차임월 300,000원으로 하되, 보증금 7,000,000원은 1985.3.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3개월동안은 매월 금 4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니 피고의 차임지급의무는 발생하지아니한다 고 판단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소장 및 1985.12.5자 원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차임연체 이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이행지체를 내세우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차임연체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이행연체를 내세우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보증금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해지 주장에 대하여서도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는, '민법 제4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제1항).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정법원은 질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질물에 대한 변제충당을 허가함에 있어 사전에 채무자인 특별항고인을 심문한 바 없고 그와 같이 심문하지 아니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 제1항,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옳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결정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요약: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