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 이원배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이 본건 토지는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니 공부상의 지목 또는 현상 여하에 불구하고 농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소론과 같이 그릇된 견해라 할 것이나 그는 불필요한 판단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고 원판결(표현에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은 결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그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정부가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일자인 1949년 6월 21일에 소급하여 정부매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후 사용목적 변경인정이 취소되면 그 취소일자에 그 토지가 농지이면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이러한 토지의 분배도 실제 분배당시의 토지현상에 의하여 농지로서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6.25 사변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이 점거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를 경작하지 않고 있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본건 토지는 사용목적 변경인정이 취소된 1956년 3월 25일에 있어서나 피고에게 실제 분배된 1958년 9월 19일에 있어서나 농경지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고 따라서 본건 토지는 정부에 매수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에게 분배할 농지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대한 분배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 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이 한 위의 법률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여 비의 할 점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쓸데없이 붙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원판결의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어 채용할 수 없고 또 본건 토지에 관하여 일단 사용목적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에 매상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 결정의 효력발생 시기와 동 결정취소의 효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구 세무사법 제5조의2 (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세무사시험의 실무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10년 이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국세에 관한 실무능력이 갖추어진 자로 간주하여 세무사시험에 있어 실무시험을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란 실제로 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위 세무사법 제5조의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종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임용, 채용 및 승진에 있어 징집 또는 소집될 것 또는 되었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도 임용, 채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는 군복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일 뿐이지 위 휴직기간을 임용, 채용 및 승진 이외에 위 세무사법 규정에서와 같은 자격시험에 관하여서까지 실무시험면제대상인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국세에 관한 행정실무경력 중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구 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행정사무종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휴직기간을 공제하면 원고의 실무종사기간은 10년이 되지 아니하여 실무시험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 제39조 제2항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세무사법(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10년 이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국세에 관한 실무능력이 갖추어진 자로 간주하여 세무사시험에 있어 실무시험을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란 실제로 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도 임용,채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는 군복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일 뿐이지 위 휴직기간을 임용, 채용 및 승진 이외에 위 세무사법 규정에서와 같은 자격시험에 관하여서까지 실무시험면제대상인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는 행위는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판매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와 같게 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의 유류구입 행위는 운송사업자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의 지입차량의 차주인 소외 1은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와의 간에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금은 위 소외인이 부담키로 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인과 운수사업을 동업하던 소외 2와 고교동창으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임을 알고 있었고 또 그전에도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를 피고 회사로 표시하고는 그 대표자로 위 소외인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소외인과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 사정만으로 원고와 지입차주인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유류거래에 있어서 위 소외인에게 운송사업자인 피고 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원고도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의사가 아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위 소외인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대리권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입차량의 차주는 갑이 지입회사와의 간에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금은 갑이 부담키로 하였고, 유류공급자 을은 갑이 위 차량의 지입차주임을 알고 있었고, 전부터 유류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물품을 공급받는 자를 지입회사로 표시하고는 그 대표자로 갑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갑과 거래를 하는 동안 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사정만으로써는 갑과 을 사이의 유류거래에 있어서 갑에게 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을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갑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가 지분소유하였던 본건 재산에 대한 3분의 1 지분권을 금 14,000,000원에 결가하여 공유자인 소외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 매매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는 모법의 위임없는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함은 당원 82누221호 사건에 관하여 1982.11.23 선고한 당원 전원부판결에서 명시한 바이니 이 견해에 따라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으로 이 점을 비위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의 위임없는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일본인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제2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는 않으며 ( 당원 1965.6.29. 선고 65도346 판결,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참조),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 그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제2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전에 그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76.3.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1979.7.10. 선고 79다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직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위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그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를 지급하거나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를 지급하거나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건 피고사건 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약칭한다)은 1973.9.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장기 8월의 형을, 1978.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각 복역하고, 1979.9.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1982.8.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1983.3.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상습으로 1982.9. 일자미상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3동 산 1의1000 소재 피해자 정원영의 집 안방에서 동인 소유의 국가기술 자격수첩 1매와 지방기능경기대회 금메달 1개를 절취한 것이라 함에 있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적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329조의 단순절도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규정의 취지는 같은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절도죄로 3회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제5조의4 제5항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법정형의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에서 검사는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공소사실에서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그대로 위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5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절도죄와 보호감호사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원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으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는 동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단한다는 뜻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서 그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동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처단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으로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는 출원인이 1985.1.17.출원하였다가 같은 해 11.20. 같은 출원인 명의의 상표등록번호 제78192호(이하 기본상표라 한다)의 연합상표로 변경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이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되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하였는데 출원인의 불복으로 항고심판이 되었으나 역시 상품출처 및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이유로 항고심판청구가 기각되고 이에 불복한 상고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항고심결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특허청에 계류되어 있던 중 위 기본상표가 1년 이상 불사용으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원심결에는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이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8.2.5.자로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표는 위 기본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그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이어서 위 기본상표등록의 취소심결이 확정된 이상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그때부터 3년 이내에는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가 위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상표권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그 취소심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새로이 출원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출원되어 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0.4.10. 선고 89후2182 판결 참조), 출원상표가 출원당시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록당시(거절사정당시)에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소론과 같이 상표가 불사용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요약: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상표권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5항의 규정은 그 취소심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새로이 출원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확정 전에 이미 출원되어 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출원 당시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록 당시(거절사정 당시)에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왕궁재산인 본건 계쟁토지는 구한국시대말엽인 1908.6.29칙령 39호로서 국유로 된 것으로서 1950.4.8에 시행된 구왕궁재산처분법이 구왕실재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미 되어 있던 국유사실을 확인한데 불과하고 위 법으로 비로소 국유화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판단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당심에서 처음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에 대한 상소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의 대상이 안되었던 사항을 상고이유로서 펴는 것은 허용 안된다고 해석해야 될 것이며 또 항소심에서는 변론종결당시까지 주장한 사항을 판단하며 되고 여기에 포함 안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법률해석문제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직권조사의 의무를 진다고 할수 없으니 이점에 대하여 아니 판단하였다고 하여 상고로써 공격할 위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 3점을 합친데 대하여,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농지였으며 농지분배받은 소외 김일순이는 그 농지의 도경자가 아니었으니 농지분배에.위법이 없으며 본건 토지는 구왕실재산으로서 이왕직장관의 관리밑에 있던 재산이었으나 국유재산과는 성질이 다른 재산이어서 분배대상에 오른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상된다고 보고 이 토지의 국유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는 국유에 속해있던 것이 아니므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인계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분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에 소론 각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왕실 재산으로서 이왕직장관의 관리밑에 있던 토지는 국유재산과는 성질이 다른 재산이어서 분배대상에 오른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상되고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의 인계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분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받는 것이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등기 및 토지대장명의변경의 원인증서가 되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주장 입증의 책임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에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 그 원인증서가 된 보증서,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밖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다음, 부가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피고 종중소유의 위토인 것이고 다만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토지사정 당시 종손인 망 남석원 명의로 신탁사정해 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피고명의로의 소유권등기를 회복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이유불비,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배, 기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종중소유의 위토가 문중의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우리의 관습은 없는 것이고 전래되어온 종중위토에 대하여 위토인허를 받지 아니 하였다하여 당연히 그 위토를 상실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은 주로 원심이 한 부가적 판단과 그 전제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받는 것이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등기 및 토지대장명의변경의 원인증서가 되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주장 입증의 책임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나. 종중소유의 위토가 문중의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관습은 없다.


다. 전래되어 온 종중위토에 대하여 위토인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위토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 된다( 당원 1979.11.13. 선고 79후26 판결; 1984.2.28. 선고 81후 10 판결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갑 제7호증(일본의장공보 제553238호)의 인용의장을 비교하여 볼때 본원의장은 출원전 공지된 위 인용의장과 동일, 유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7호증은 심판청구인이 항고심판 청구후에 제출한 증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의장법 제53조,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의하여 그 부본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서 위 절차를 밟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원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만둔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기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면허를 받은 전기공사업자가 동조 열거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전기공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전기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이사직에 있는 개인까지도 위 전기공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는바, 과연이면, 같은 판단 아래, 원판결이 면허를 취소 당한 국제전기공업주식회사의 대표자 아닌 이사직에 있었다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 소외인이 동법 제34조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자라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원고에게 같은 법 제10조 제3호 및 제11조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잘못이 없고, 위 소외인이 동법 제34조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취소당한 자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나머지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에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 상고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발명보호법(폐) 제6조의 소득세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식품용 단지를 표현대상으로 하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의장이고 인용의장 역시 식품용 단지인 설탕 그릇에 관한 의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뚜껑이 없는 용기이고 인용의장은 뚜껑이 용기와 결합된 것이나 뚜껑은 용기본체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인용의장에서 뚜껑을 제외하고 양의장의 대응되는 형상, 모양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유사여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단면도가 " "형상, 모양이고 인용의장은 그 단면도가 " " 형상, 모양으로서 인용의장에서 뚜껑부분을 제외한 용기 본체의 형상, 모양과 이 사건 등록의장의 형상, 모양은 다같이 개구부가 용기몸체보다 다소 좁고 상부로 돌설되어 바깥쪽으로 확개되어 있고 개구부와 용기몸체와의 경계선 내주벽에는 턱이 환설되어 있으며 그 저부 바닥면이 약간 내향으로 만곡되어 있는 모양임을 알 수 있어 양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감득되는 심미감이 극히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만 양의장은 위 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구부의 돌설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의장은 바깥쪽으로 확개된 모양이 용기밑면과 평행이 되도록 90도각도로 꺽어진 반면 인용의장은 바깥쪽으로 확개된 상태가 완만하고 턱부분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완만히 몸체와 연결된 반면 인용의장은 내향하여 돌출되어 있으며 측주벽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일직선이나 인용의장은 다소 팽출된 만곡선인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점은 미세한 것으로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의장 유사한 의장이라고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품용 단지에 관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차이밖에 없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1의2 대37평 6홉 중 종전 부터 원고가 점유 사용해 오던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 선내부분 5평을 1958.10.30. 원고가 피고로 부터 대금 12,5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여 그날 금 1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2,500원은 1959.3.30.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서로 이행을 미루어 오다가 1969.5.10. 원고가 이를 변제공탁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후인 1969.6.27. 그 소유인 위 대지37평6홉 전부를 약9년전부터 원고의 집에 세들어 위 원피고간의 매매관계를 알고있던 소외 1에게 팔고 그 이튿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소외 1과 그 조카 소외 2 두 사람 명의로 끝내버린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와같이 그 대지전부를 소외 1에게 팔았으며, 소외 1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매수사실을 알면서 삿다하여 위 두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그 수사가 진행중인 1969.10.16.자로 소외 1, 2는 원고와 피고간에 분쟁중인 위 5평에 관한 땅문제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사로써 위 대지 37평 6홉중 3760분지 5지분에 관하여 편의상 같은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볼때 원 피고와 소외 1, 2는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 5평에 관한 등기이전의 방법에 관하여 37.6분지 5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것이므로 피고는 위 지분권취득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대지 37평6홉중 특정지 5평을 원고가 피고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실 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하여 그 인정사실만으로써는 그 특정지 5평의등기이전의 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37.60분지 5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원피고간에 합의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판결 채택 증거중에서 위와 같은 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 매수토지의 등기이전을 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만연히 사실을 인정한 잘못있다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지 37.6평 중 특정지 5평을 매수하였다는 인정사실만으로서는 그 특정지 5평의 등기이전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5/37.60지분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은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1인주주 회사들이므로 위 회사들 중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은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제1심이 진행중이던 2006.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동일자 2005카합480 결정으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원심에 이르러 피고를 대표하여 변호사 유경재를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에게 상고제기 권한까지 위임하였고, 이에 위 변호사는 원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소송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 소외 1에 의하여 선임된 위 변호사에게는 원심에서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적법히 선임된 상고심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서와 석명사항에 대한 의견서(2008. 5. 13.자)를 통하여 원심에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 중 상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행위는 추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바,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상고행위만의 추인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일부 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고제기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원용하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2008. 7. 22.자 상고이유 철회서에 의해 무권대리인인 변호사 유경재의 항소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고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다는 요지의 상고이유 제1점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개진하고 있으나,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귀착되므로 그 후에 다시 이를 추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 겸 반소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곡은 소관면에 납부하면 그로 인하여 상환곡납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소관면에서 지정된 은행에 불입하는 여부나, 시기는 상환자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곡 환산대금을 1962.10.27에 소관면에 납부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소론 을 제13호증에 대하여 면에서 상환곡 환산대금을 같은해 12.19(원심이 11.27로 판시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에 수납은행에 불입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을 제13호증의 불입액수로 보아 면에서는 여러사람의 상환곡 환산대금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불입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농지는 원래 망 소외 1이 분배받은 것으로서 상환미료중 1957.1.20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아 경작중 1959년음 12.18역시 상환미료중의 분배농지인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바, 원고는 1962.10.27 미상환 양곡의 환산대금을 완납하고, 같은해 11.27당시 시행 중인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후 1965년이 지난후 소송에 의하여 원고가 인도받은 사실을 확정한바, 상환미료중인 분배농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후 그 농지에 대한 미상환액이 완납되고 다시 그 후에 그 농지가 매수인에게 인도 되었다면, 별다른사유가 없는한 그 매매는 상환 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로 볼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63.8.22 선고 63다141 판결참조)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망 소외 1 간의 이 사건 농지의 매매는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미료전에 망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여 이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62.11.22 선고 62다603 판결참조) 로서 피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명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환미료중인 분배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이라도 상환곡이 완납되고 그 후에 농지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타인을 고소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그 고소내용에 대한 수사개시 전에 이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은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는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거기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 또는 자수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무고 범죄사실에 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자백 또는 자수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 또는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무고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증제3호(한국은행 500원권 2매)는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 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서의 이유설시에 있어서는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더 판단할 것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4조 2항 , 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증제3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심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어 채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이유란에서는 징역 1년 6월이라고 설시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 1이 아리랑관광호텔의 관광택시 사업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신동초로부터 1976.12.27. 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외에 별도로 1977.3.20. 택시구입대금으로 금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두가지 사실이 양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 1이 피해자 신동초로부터 1976.12.27. 교부받은 금 1,2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검사가 변경신청한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77.3.20. 교부받은 금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두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금원의 교부일시 및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그 부분 공소사실은 그 판시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76.12.27. 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외에 별도로 1977.3.20. 금 1,500만원을 받은 두 가지 사실이 양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1976.12.27. 교부받은 금 1,2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검사가 변경신청한 1977.3.20. 교부받은 금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두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금원의 교부일시 및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