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건 군용차량사고가 생긴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운전병 소외 1은 1964.11.2 수도방위사령부 제30대대의 교육지원을 위한 배차 지시를 받고, 위 대대 제3중대에 이르러 육군중사 소외 2의 인솔아래 원고 1을 비롯한 작업병 8명을 승차시키고, 오물처분차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신리에 이르러 오물과 교환한 탁주 3승을 운전병을 비롯한 일행이 나누어 마시고 다시 운행목적지가 아닌 능곡리에 운행하여 탁주 2승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원고 1을 비롯한 운전병들이 술에 취하여 돌아오던중 운전병이 술기운에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운전수의 실수로 인하여 차를 전복시켜 원고 1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다.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사실의 취지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능곡리에서 술을 먹고 능곡리를 출발하여 귀대 운행도 중에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사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운전병 소외 1의 운전행위는 비록 그것이 귀대하기 위한 운전행위이었다 할지라도 공무집행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 그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인솔자인 중사 소외 2의 지시에 따라서 운전병이나 작업병등이 능곡리까지 가서 음주하지 아니하면 안될 형편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위 운전병의 운전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공무집행 행위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논지가 말하는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본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개정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운전병이 배차지시를 받고 중사 갑의 인솔아래 작업병 8명을 승차시키고 물처분차갑지까지 가서 오물과 교환한 탁주 3되를 운전병을 비롯한 일행이 마시고 시운행목적지가아닌을지에 운행하여 탁주 2되를 나누어 마셔 술에 취하여 귀대 도중 운전병의 실수로 차를 전복시켜다 승차중인 작업병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 운전병의 운전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공무집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소송대리인 제출의 추가 상고이유서등은 법정기간 경과후에 제출한 것으로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한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소원 전치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제도하에 있어서는 소원의 적법여부는 직접 소송의 적부를 좌우하게 되므로 이는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고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을 보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각자별로 본건 허가 및 매매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기록 10-47정) 1차 변론조서(기록 85정)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가 1964.9.9 개간허가와 매도처분을 취소한점 및 이에 대하여 같은해 10.7 원고등이 소원을 제기한 점등은 인정한다 하였고 6차 변론조서(406정)에서 원고등이 그가 제출한 소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재결이 없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하등의 주장과 답변이 없을뿐 아니라 소원의 제기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설시는 피고는 1964.9.9 개간허가와 매도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통지를 원고들이 1964.9.14 받고 그들은 1964.10.7 소원을 제기하여 지급까지 재결이 나지 않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였음이 명백한 즉 원심은 소원적부를 직권으로 조사한 연후에 본건 소송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백으로서 본건 소원의 적법을 속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제도하에서는 소원의 적법여부는 직접 소송의 적부를 좌우하게 되므로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하고 자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의 점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기초조사를 하여 가장 적격한 자에게 허가를 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취의가 사실상 대상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가릴것 없이 오로지 관리청의 재량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비추어 보면 본건의 경우 도로부지의 사실상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청의 공소외 한영수에 대한 점용허가 여부의 결정에 하나의 참고가 되었을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점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만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사기죄와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 40조, 동법시행령 24조의 취의가 오로지 관리청의 재량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도로부지의 사실상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점용허가 여부의 결정에 하나의 참고가 되었을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점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판결은 원고가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그 처리를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확인 아니한 점과 소속계원이 금원을 수수한 비위를 상사에게 보고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속계원의 비위를 종용하였거나 원고자신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은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틱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위 법규위반 적발 후 다른 교통사고 때문에 원고는 현장에 출동하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한 원고가 일찍 퇴근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못하였으며 비위 계원이 그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에 원고가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징계로서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조치에 또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소론중 원고가 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법원이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가 교통계장으로서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티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규위반적발 후에는 다른 교통사고때문에 현장에 출근하였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퇴근하여 적발된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못하였던 것이고 비위계원이 과속운전자로부터 사건묵살조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또 원고자신도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서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인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그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11.24. 선고 92누282 판결 참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내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하는데 ,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은 농사이던 이 사건 토지를 1964.에 취득하여 1984.3.1.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간 위 토지는 소외 이 창준이 경작하여 온 것으로 원고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 온 것은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1982.11.경부터는 사실상 대지화 되어 농지로서는 쓸모조차 없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 장 동진, 장 순옥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주면서도 원고 장 순웅, 장 순영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자 사이에 형평을 잃은 처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의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원고 장 순웅, 장 순영에 대하여 감액하여 주지 아니한 피고의 처사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된다는 소론 주장은 소론 규칙의 근거 국정이 되는 소론 시행령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 위임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당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 참조)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한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근거규정이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위임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보건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영업자가 그 1 내지 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의 것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그 별표 12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8.12.6. 선고 88누2816 판결 참조)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성격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조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2에서 전항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상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해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를 간추려 보면, 재항고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 원84고단1362 간통 피고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한 것은 그 사건의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취소 할 수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재항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 알게 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하여 항소제기 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 것인 즉 상소권회복청구는 허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상소권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상소권포기에 의하여 그 판결은 이미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며 상소권 포기가 논지와 같이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상소권회복은 자기가 책임질 수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논지와 같은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 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소권 포기가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상소권 회복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 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은 "ㅓ"자형 교차로로서, 피고인은 판시 트럭을 운전하여 노폭 5.5m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합덕읍에서 덕산면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공소외인은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예산전기쪽에서 합덕읍쪽으로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해 온 사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방향이나 피해자 진행방향 오른쪽 방향이 시야가 좁았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지점으로서 피고인은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왼쪽 도로쪽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이 판시 오토바이를 빠른 속도로 운전해 나오면서 합덕읍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 피고인 진행차선쪽으로 달려들어 오자,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급히 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판시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과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판시 트럭의 왼쪽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는 현장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하고, 판시 트럭은 위 도로 오른쪽 배수로에 추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의 빗길을 시속 5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왼쪽 도로에서 나와 합덕읍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진행차선 부분으로 넘어올 것까지 예측하여 이를 피양할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져 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일단 판시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차선쪽으로 달려드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기대되는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교차하는 다른 차량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피양조치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오른쪽 배수로에 추락한 것이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달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된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ㅓ’자형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 4. 3. 출원되어 1993. 4. 21. 등록된 '식기 보관대'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과 '주방기구 수납통'에 관한 (가)호 의장을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상으로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부에 형성된 원호상의 정·배면 뚜껑의 하부에 줄무늬 모양을 길게 표현하고 식기 수납통의 우측 바닥에 쟁반꽂이와 수저꽂이를 형성한 것이고, (가)호 의장은 정면 뚜껑의 중앙 부분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 모양을, 양측에 도형화된 나무 모양을 각 표현하고 배면 뚜껑에 직사각형의 배기공 다수를 형성하는 한편, 뚜껑의 하단부에 손잡이를 형성한 것으로서, 양 의장은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형상·모양이 상이하고, 다만 양 의장은 모두 상부가 반원형이고 관체로 된 양측 지지틀 사이에 그 하측으로 바닥면에 다수의 배수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의 식기 수납통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부터 공지된 갑 제2, 4호증에 표현된 형상·모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의장의 특징적인 요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의장이라는 이유로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일반적으로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9. 8. 선고 85후114 판결, 1991. 6. 28. 선고 90후11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바탕을 두고 이 사건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은 의장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식기 보관대'에 관한 등록의장과 '주방기구 수납통'에 관한 (가)호 의장을 대비하면, 양 의장은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형상, 모양이 상이하고, 다만 양 의장은 모두 상부가 반원형이고 관체로 된 양측 지지틀 사이에 그 하측으로 바닥면에 다수의 배수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의 식기 수납통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위 등록의장의 출원 전부터 공지된 고안의 형상·모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의장의 특징적인 요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의장이다.


[2] 일반적으로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1. 실시한 매각기일에서 특별항고인은 200,570,000원의 매수가격을, 항고외인은 150,000,000원의 매수가격을 각 신고한 사실, 그런데 위 매각기일을 진행한 집행관은 특별항고인이 신고한 매수가격 ‘200,570,000원’을 ‘20,570,000원’으로 오인하여 항고외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150,000,000원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 사실, 집행법원은 2008. 3. 17. 항고외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을 뿐, 특별항고인에 관하여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행법원인 원심으로서는 집행보조기관인 집행관의 매각기일진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원심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이 집행법원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속단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은 그 판시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 적시의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를 위한 행위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그 판시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는 원판시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호사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제한 등을 해제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그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는 위 약정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1976.2.27자 전과범행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점포주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이고, 1980.8.1자 전과범행사실은 여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신체상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협하여 손목시계 등을 교부받아 갈취 한 것이며, 1981.6.30자 전과범행사실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금품을 주지 아니하면 신체상 위해를 가한다고 위협하여 손목시계 등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이라는 것이니 위 1976.2.27자 전과범행사실인 상해와 1980.8.1 및 1981.6.30자 각 전과범행사실인 공갈행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이 규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소론과 같이 위 상해의 동기가 점포주인이 여비 500원을 주지 않는데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같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은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2주의 상처를 입힌 상해행위와 타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않으면 신체상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손목시계 등을 교부받아 갈취한 공갈행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볼 수 없고, 설사 위 상해의 동기가 여비 500원을 주지 않는데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보면 원심은 을 2호증의 1-3 을 3호증의 1,2 을 5호증 을 6호증의 1-3 을 7호증의 1-3 을 8, 9, 10호증 을 11호증의 1-5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함으로써 소외 3은 피고들로 부터 각기 60,000환 식을 받을 때 이미 그 잔액 채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끼어 있는 위의 모든 서증들의 기재를 아무리 자세히 뜯어 보더라도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 3이 피고들에 대한 잔액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의 소외 3과 피고들 사이의 금전 청산관계는 다 청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만 되어 있을 뿐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써 곧 위의 소외 3이 피고들에 대한 잔액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아무리 자세히 뜯어 보더라도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자유심증을 벗어난 것이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안컨대 피고가 단기 4293.3.7. 액면금 200만환의 지참인 불식자기앞 수표 1매를 진출하고 동 수표진출시 해액면금 상당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에 다툼이 없고 또 본건 수표는 그 정시 기간내에 정시됨이 없이 해기간 경과후에 원고가 이를 양수하여 소지인이 된 사실은 그가 자인하는 바이다.
무릇 수표는 기 정시기간내에 정시됨이 없이 그 기간을 도과하면 해수표상의 권리는 소멸되고 소지인은 다만 이득상환의 청구를 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인 바 원고가 전서와 같이 기 정시기간내에 정시함이 없이 기 기간을 도과한 본건 수표를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해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할 리는 없고 기히 발생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추인되는 바이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으므로 양도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은행이 진출한 자기앞 수표에 대하여는 정시기간 경과후의 정시도 유효로 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현저한 관례가 있고 따라서 시효완성전까지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정시기간 경과후에 본건 수표를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유효히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다만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현하은행이 진출한 자기앞 수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시기간 경과후의 정시도 유효로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하여 동 증언만으로서 기간내 정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정시기간이 연장되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관습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그러한 관습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그러므로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함이 없이 기간을 도과한 본건 수표를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해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할 리는 없고 기히 발생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추인되는 바이나, 이득상환의 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으므로 양도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않았으면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현하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시도 유효로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기간내 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제시기간이 연장되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관습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그러한 관습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이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표준적인 비교표(1990.3. 작성)”에 의하면, 동 비교표를 활용함에 있어 여러 용도로 복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복합되어 있는 용도 중 그 점유면적이 많거나 또는 이용가치면에서 고가치인 용도를 주용도로 보아 그에 따른 조정율을 적용하도록(다만 주상복합용 토지의 경우 ‘주·상복합용’의 별도의 조정율이 제시되어 있는 때는 ‘상업용’의 조정율을 쓰지 않고 ‘주·상복합용’의 조정율을 사용함) 되어 있으나 이는 복합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아 용도별로 구분 평가할 수 없고 일괄 평가할 경우에 적용될 내용의 것이지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명확하여 각 용도별로 토지를 구분 평가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한 필지이나 10m 가량의 절벽을 경계로 상업용 나대지인 부분과 자연림 상태인 부분이 확연히 구분되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비교표를 활용하여 산정함에 있어 상업용 나대지인 부분과 자연림인 부분을 구분하여 표준지, 비준율 등을 달리 하여 별도로 평가하여 합산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이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표준적인 비교표(1990.3. 작성)”에 의하면, 동 비교표를 활용함에 있어 여러 용도로 복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복합되어 있는 용도 중 그 점유면적이 많거나 또는 이용가치면에서 고가치인 용도를 주용도로 보아 그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복합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아 용도별로 구분 평가할 수 없고 일괄 평가할 경우에 적용될 내용의 것이지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명확하여 각 용도별로 토지를 구분 평가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발명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으로 연마 가공하여서 된 낚시찌의 부체 표면을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하여 방수처리하는 것인데 다공질인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의 재질특성상 낚시찌를 물에 뜨게 하기 위하여는 그 표면을 방수 처리하여야함은 당연한 것이어서 낚시찌에 일반적인 방수처리를 하는 기술 자체는 본건발명 출원 전 이미 공지된 것이라 보아야 하겠고 본건발명은 일반적인 방수처리 즉 페인트나 고무질에 의한 피막층 형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료를 주재로 방수피막층이 형성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발명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의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가사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사용한 재료의 물성이 유사하더라도 동일재료가 아닌 한 다른 재료로 방수피막층을 형성한 것에까지 그 권리영역이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가)호 발명은 공중합체인 베클라이트카복실화비닐수지(V.M.C.H)로서 그 재질이 상이한 것이어서 본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이 본건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오로지 위 낚시찌의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재료를 선택하였음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따라서 방수처리에 있어 사용한 용액이 본건발명의 그것과 다른 (가)호 발명이 본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발명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으로 연마 가공하여서 된 낚시찌의 부체 표면을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하여 방수처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방수처리 즉 페인트나 고무질에 의한 피막층 형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료를 주재로 방수피막층이 형성되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 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는 것이고, (가)호 발명은 공중합체인 베클라이트카복실화비닐수지(V.M.C.H)로서 그 재질이 상이한 것이어서 본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부동산은 원래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임야 9단 1무보에서 분할된 임야로서 원래 진주강씨 백천와공파종중 소유이던 것을 종중원이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았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시한 후 피고 1 명의의 이 건 회복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 1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동인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그 등기원부가 소실된 후 종전의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 건 회복등기를 한 것이라고 가정할지라도 이 건 등기로써 피고 1이 이 건 부동산을 진정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동 피고가 이 건 임야의 소유권자라는 추정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더구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전 등기의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등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법률이 정한 회복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건 회복등기는 더욱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인정한대로 이 건 부동산이 위 종중소유이던 것을 위 소외 1 등 3인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임야의 등기원부가 소실된 당시에도 위 명의수탁자등의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회복등기에 관한 권리관계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아니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 등기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등이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법률이 정한 회복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폐기물관리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이하 같다)제2조 제3호는 산업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87.5.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이하 같다) 제2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1은 산업폐기물의 종류를 특정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바, 이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살아 있는 토끼”가 해당될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별표 1의 2목 가(4)가 규정하고 있는 “동·식물성 고형잔재물”뿐이지만 그 문리해석이나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한 같은 규칙 제12조가 살아 있는 동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살아 있는 토끼”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하겠다.
또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토끼라면 그것이 설사 발열성 실험을 마친것으로서 위생상 또는 감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원심이 발열성 실험을 마친 살아 있는 이 사건 폐토끼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용에 사용하려는 “살아 있는 토끼”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산업폐기물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규칙(1987.5.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해당될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같은 규칙 별표 1의 2목 가(4)에 규정된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뿐이지만 그 문리해석이나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한 같은 규칙 제12조가 살아 있는 동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음으로 “살아 있는 토끼”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하겠고, 또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그것이 설사 발열성 실험을 마친 것으로서 위생상 또는 감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 규정 소정의 폐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가지고 경매허가에 대한 이의나 재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그리고 경매기일의 공고를 부동산소재지의 관할구청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하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밖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하여 감정평가가격과 경락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당하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을 보면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즉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1966.5.13.(1966.5.14.의 오기인 듯 하다)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거지인 광주시 충장로 5가 52에 있는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양수하여 즉일 그 인도를 받고 피고를 위 물건의 판매원으로 고용하였던 바 피고가 위 물건에 대한 원고등의 소유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본소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의 자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 그러한 상태하에서 피고가 위 물건에 대한 원고등의 소유권을 현재 부인하고 있다고 인정할 도리가 없을뿐더러 장래에 다시 이를 부인하고 나서리라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본건 소에 있어서는 원고등의 위 소유권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이를 즉시 확정시켜야만 할 현실의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성 다시 말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생각건대, 확인의 소는 피고가 원고의 주체적 법률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원고의 지위 또는 권리범위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보호의 방법인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모름지기 피고가 원고의 관리관계를 다투고 있는가(적극적으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원고의 권리관계를 부인하기만 하여도 가하다) 동 원고의 입증을 받아들이거나 그러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입증을 촉구하여서도 조사해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를 취함이 없이 막연히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피고가 별지목록에 적힌 물건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다고 인정할 도리없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당원이 조사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행방불명되기 전에 위 물건들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관계를 부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언제 나타나서 원고등의 위 소유물을 침탈 또는 점유를 방해할지도 모를 일이어서 그러한 부인행위는 원고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 보지않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부당성은 더욱 더욱 명백하여졌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본안에 대한 심판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인의 소는 피고가 원고의 주체적 법률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원고의 지위 또는 권리범위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보호의 방법인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다루고 있는가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막연히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