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신청인에 대한 관세법위반등 피고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벌금 50,000,000원 및 추징금 935,080,436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금 5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의정부지청장은 신청인이 납부한 위 돈을 위 추징금의 일부로 처리하고 신청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장을 발부한 사실, 그러자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선고된 위 벌금형은 위 금 50,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기하여 의정부지청장이 신청인이 납부한 위 돈을 추징금으로 수납집행한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환형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신청인에 대하여 현재 효력을 가지는 신청인 주장의 검사의 집행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문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그 이유에서는 위 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벌금미납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발부된 형집행장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 검사의 이 사건 재항고이유에 의하면 검사는 위 원심결정 이유 가운데 위 벌금이 이미 납부되었다고 판시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원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한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결정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다투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외 1외 7인이 원고회사의 발기인이 되고 소외 2가 그 주식청약인이 되어 회사의 자본금은 금 5,0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주, 1주당 금액은 1,000원으로 하여 위 사람들이 원시주주가 되어 1967.12.28.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채 원시 주주들인 소외 1외 7인으로부터 위 주식이 전전양도되어 피고가 1968.3.26. 원고회사의 총주식 5,000주를 모두 소유하였던 사실, 그러나 그 뒤 1972.5.20. 원고회사의 경영난으로 피고는 그 가지고 있던 주식중 3,500주를 소외 3, 4, 5, 6 4인에게 양도하고, 다시 그해 7.10. 나머지 1,500주를 소외 7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3등 4인과 소외 7은 1973.4.14. 그 가지고 있던 주식중 3,500주를 소외 8에게, 1,000주를 소외 9에게, 500주를 소외 10에게 양도하여, 원고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서환절차를 마치고, 그날 소외 8, 9, 10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8등 3인과 소외 3을 원고회사의 이사로 선임하여 그들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소외 8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회사의 주식은 그 주권이 발행되기도 전에 전전되어 소외 8등 3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이는 원고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주식을 양수한 소외 8등이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소외 8등을 원고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소외 8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법인등기부에 그와 같이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소외 8은 원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고회사의 대표자자격을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8이 원고회사의 대표자자격으로 제기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요약: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이 전전양도되고 그 주식양수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그 대표이사는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조 제1항 은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대금이나 보상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인 경우에는 그 일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의 매수대금이나 보상비 중 일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의 그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금액은 지급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채권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 상한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 토지수용법 규정이 위 택지개발촉진법 규정보다 이후에 신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보상비 지급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공탁한 것은 적법한 공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제29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소정의 채권에 의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각 규정들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와는 달리 채권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 상한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 토지수용법 규정이 위 택지개발촉진법 규정보다 이후에 신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4.8.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일반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업종이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그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업종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바, 토목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그 면허기준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면허와는 달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30월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건설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토목건축공사업면허는 토목공사업면허나 건축공사업면허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별개의 면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 당시 발생한 위법사유가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아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면허갱신기간의 도과로 그 면허가 실효된 후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 종전 건축공사업면허 당시의 면허대여행위로 인한 건설업법위반을 이유로 새로 받은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제7조, 제9조, 구 건설업법시행령(1994.8.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0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그중 일반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업종이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그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업종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바, 토목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그 면허기준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면허와는 달리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특수건설업·전문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30월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지고있던 건설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토목건축공사업면허는 토목공사업면허나 건축공사업면허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별개의 면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 당시 발생한 위법사유가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1경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피고는 그해 12월경에 지방세법 111조 2항 단서에 따라 그 취득세부과 표준액을 8,094,000원으로 사정하고 178,068원을 원고에게 과세하였다가 그 완납후인 1967.12.1 그 실취득 가격이 2,797만원이라 위 과세표준액보다 많다 하여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한 취득세로서 다시 원고에게 397,520원을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위 법조에 의하면 부동산취득자가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예에 따라 산출한 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하였으므로 이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정당하게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그 과세표준액이 실취득 가격보다 적었다 하여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2. 9.경부터 1998. 2. 24.경까지 충남 보령시 동대동 1865 소재 공소외 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1997. 3. 1.경부터 1998. 2. 24.경까지의 피고인이 담임교사이던 위 유치원 해님반 원아 25명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 제출하여 교무실에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인이 퇴직금(금 4,342,000원)을 1998. 3. 말경까지 지급해주기로 하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퇴직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이를 작성해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여 위 공소외인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장의 기재,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한편으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형법 제314조, 제313조 참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데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위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요약:
유치원 교사가 담당 원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명의의 가등기와 그에 따른 본등기는 모두 그 원인에 있어서, 피고 1이 도박을 하여 잃어버린 돈의 회복을 위하여 수사경찰관과 짜고 소외 1 등 4명에게 도박을 하자고 유인한 다음 이들을 도박현행법으로 연행하여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하고 협박과 폭행을 하는 등 수사를 빙자한 강압적인 방법을 쓰게 하므로서 그들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피고 1이 도박으로 잃은 돈의 9배에 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변상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선량한 풍속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또 이 부동산에 관한 피고 2명의의 등기는 가장매매에 의한 것으로 이 또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거친 증거의 취사는 적법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2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가 가장 매매로 인한 등기가 아니라고 자백하였다는 주장은 기록상 그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적법한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인 김정산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72.2.현재의 싯가를 금 2,511,000원으로 보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니 이러한 감정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가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할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등기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본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일반 사회질서나 조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에 의하여 배척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을 비의하고 또는 원심의 판단과는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을 논란하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명의의 가등기와 그에 따른 본등기가 그 원인에 있어 피고가 도박으로 잃은 돈을 회복하려고 소외인 등을 유인한 다음 수사경찰관과 결탁 소외인 등을 도박현행범으로 감금하고 협박과 폭행으로 그들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피고가 잃은 돈의 변상명목으로 잃은 돈의 9배에 달하는 부동산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는 선량한 풍속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등기라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중 항소이유를 원용한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가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였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법의 이러한 법리 및 판단기준에 따라 판시 각 사실을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5.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윤관

요약:
가.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당원 1987.7.7. 선고 85도2662 판결; 당원 1985.3.12. 선고 84도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재력이 별로 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을 떠맡아 일체의 공사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하여 강행하려 한 것이고,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동안 누적된 차용권리금 채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목적물은 모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들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거나 이중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그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목적물도 명도하여 주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제3자인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각 계약체결 후에도 피해자인 수분양자나 전세입주자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채권자나 권리를 주장하는 앞서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가옥명도청구 등을 당하여 법적 불안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습할 길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86형 제483호 88쪽 이하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나 각 그 전세계약체결당시 분양대금이나 전세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채권자들인 가등기권리자나 수분양자들과 전세입주자들 사이에 법적 분규가 타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단성립한 사기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소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하여 제1심판결 중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유죄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그 이유에서 이를 설시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재력이 별로 없이 무리하게 연립주택의 건축을 떠맡아 일체의 공사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하여 공사를 하다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목적물로 모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들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 되거나 이중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하고 목적물도 명도하여 주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해자인 수분양자나 전세입주자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채권자나 권리를 주장하는 앞서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가옥명도청구 등을 다하여 법적 불안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습할 길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분명 대금이나 전세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도한 1989.12.19.의 집회가 임시총회라는 명목으로 소집되었으나 사실상 쟁의행위로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쟁의행위 및 이에 대한 노동조합법상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또한 피고인들이 주도한 3회에 걸친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와 3회에 걸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생산차질을 초래한 행위를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과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쟁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시됨으로써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자체가 회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그 적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심이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2차에 걸친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퇴거불응죄로 의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직장폐쇄의 효력 내지 파업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가 타인의 이름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공소외 이은희 이름으로 이력서 및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쉽게 믿을 수 없는 증거외에는 같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이은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평소 폭력성이 농후한 자로서 벙어리임을 빙자하여 피해자 공소외인과 사소한 시비 끝에 돌로서 같은 사람의 머리를 친 다음 도주하는 그를 계속 추격하여 돌로 때려죽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는 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소위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상해치사(원심은 폭행치사라 하였으나 상해치사의 오기로 보인다)의 점은 형법 제259조 제1항에 각 해당한다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상 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고 보아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나 이에 앞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가중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증거의 요지에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상해치사의 점은 형법 제25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후 같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가중을 하고, 이상 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중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은 농아자이므로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 법률 2조 2항은 가중을 위한 조항이므로 형법 법조를 적요하였더라도 동 조항에 의한 가중을 별도로 행하지 않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위반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이 각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제1심이 피해자 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위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그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되고 소재탐지에 의하여서도 무단전출,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있는 조서로 본 조처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충분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이 불능되고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있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원고의 기일지정 신립에 관하여 안컨대 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 및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단기 4293.3. 일자미상에 영등포경찰서 근무순경 소외 1의 호출에 응하여 동 서에 출두한 바 소외 1이 원고에게 큰소리로 도장을 찍으라 찍지 않으면 모두 들어간다. 도장을 찍으면 다 무사히 해주마 하므로 원고는 무학인 탓으로 소외 1이 지시하는 대로 여하한 서류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을 뿐 본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면에 날인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정에 저촉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취지는 이를 취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이를 반복할 증자없다.
그렇다면 본건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서면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의 소송행위이며 원고의 본건 기일지정신립은 이유있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당원이 본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단이유는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연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요약:
경찰관의 강압에 의하여 여하한 서류인지도 모르고 소취하서에 날인하였다면 본건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서면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의 소송행위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합자회사 의 대표사원으로 종사하면서 발행한 이 사건 수표는 위 회사의 지입차주들이 새자동차를 장기할부로 매수함에 있어 그 할부대금조로 발행된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표사원의 지위를 승계한 공소외 2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수령한 할부대금을 유용한 까닭에 위 각 수표가 부도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각 수표금은 지입차주들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수표발행 당시에 미리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을 할 성질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예금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할부 매수한 자동차 차체 및 지입차주들이 납입한 사납금에 의하여 위 각 수표금의 지급확보책이 강구되었다 할 것이며 또 공소외 2의 위 할부대금유용행위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니,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수표 발행당시 그것이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건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로써 위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할부 매수한 자동차 차체나 지입차주들이 납입하는 사납금이 당연히 피고인이 발행한 이건 수표금의 지급확보책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건 수표를 발행할 당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 없었고 위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이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건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되었을 때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이건 범죄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 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로써 위 죄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교회는 신도들의 주일예배를 위한 교회왕래와 신도들의 길흉사와 친목행사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도들의 헌금으로 봉고차를 구입한 다음 교회차량관리부에서 위 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고 운전사는 별도로 두지 아니한 채 교회목사나 집사들이 이를 운전하여 온 사실, 원고 문종훈 및 소외 망 김 점선등 11명은 모두 교회 신도들인데 그들이 갹출한 유류대와 관광비용으로 운행비용에 충당하고 그중 한사람인 망 소외 1이 운전을 담당하여 도고온천에 놀러가기로 한 다음 교회차량 관리부로부터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얻어 온천관광을 하던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원고 문종훈 및 소외 망 김점선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 사람들로서 호의에 의한 동승자이므로 피고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함은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위 망인이 입은 손해중 40%를 감액하여 피고에게 그 나머지 금액만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가졌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함이 상당하고, 또한 이는 당원의 견해라 할 것이니( 당원 1987.1.20 선고 86다카2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무상동승자체를 피고의 책임의 감경사유로 삼은 원심판단은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중 원고를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인들이 교회소유 봉고차를 무상으로 빌려 놀러가던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위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가졌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4조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 등 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당해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보건사회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출석일 10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문제도의 취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자의 기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 함에 있는 것이다( 당원 1983.6.14. 선고 83누14 판결 참조). 따라서 관계행정청이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함은 물론 청문서도달기간 등을 엄격하게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가령 식품위생법 제58조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일 1989.11.9. 12:00 청문장소 서초구청 위생과로 된 청문서를 11.2. 발송하여 원고가 청문일 5일전인 11.3.에 받아보겠금 한 사실과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청문기일에 불출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취한 청문절차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청문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계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하게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가령 식품위생법 제58조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2 작성, 86자2760 화해조서의 신청인표시가 "신청인 ○○○"으로 된 것은, 위 화해신청사건이 계속 중인 1986.12.31 위 신청인 ○○○이 사망하자 그 소송대리인인 김병수가 1987.1.31 위 ○○○의 상속인인 특별항고인들로부터 소송대리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당일 적법히 소송위임장과 함께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그 화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수계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이유없다고 기각한 바 없으므로, 그 신청인표시를 "망 ○○○의 재산상속인 특별항고인 1, 특별항고인 2, 특별항고인 3, 특별항고인 4"로 표시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위와 같이 신청인 "○○○"으로 잘못 기재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고, 또한 위 화해조서의 피신청인 표시 역시 피신청인 "△□□"으로 된 것은 위 신청인 소송대리인이 제소전화해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 "◇□□"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위 신청서에 착오로 위와 같이 피신청인 "△□□"으로 잘못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모두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치료감호청구인 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심신장애자가 아니고, 이사건 범행은 순간적인 실수로 저질러진 것인데 원심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대상자라 하여 치료감호에 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를 받아야 마땅하므로 원심판결은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자로서 1981. 5. 30. 20 : 00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이하 생략)에 있는 청구외 1의 집대문 밖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의 모친인 청구외 2(57세)를 낫으로 동인의 등을 1회찔러 치료1주를 요하는 견갑부 우측자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만성정신분열증의 질환이 있는 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그 모친을 낫으로 등을 찔러 치료 1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치료감호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옳은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92, 83감도473 판결, 1988. 3. 22. 선고 88도156 판결 등 참조).
비약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해군 제5전단 행정관인 상사 공소외 1과 해난구조대 징계간사인 중위 공소외 2를 각 기망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공문을 발송하지 아니한 것은 문서수발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것이었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 역시 스스로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옳은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