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장차 신주발행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하게 될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면서 다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매수인이 회사에 대해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절차를 취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신주인수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식매수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은 신주인수대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시 발행가액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고( 상법 제416조 제2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액면초과금액은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액면초과금액이란 주식인수인이 실제로 인수한 금액이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 성립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거래의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라는 점은 주식거래 여부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식매도인인 위 피고인은 주식매수인인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사기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장차 신주발행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하게 될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면서 다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매수인이 회사에 대해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절차를 취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신주인수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식매수인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은 신주인수대금으로서 이를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


[3]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에게 주식거래의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공 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간 공소외 박 광평 소유의 판시 주택을 건축하고 그 공사금 3,6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1981.1.23 피해자 유 병학의 집에서 동인에게 기히 부담하고 있는 900,000원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박 광평에 대한 공사금채권중 9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인시킨 후 즉석에서 위 박 광평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는 취지의 양도증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위 유 병학에 대한 채무 9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런데 사기죄는 사람이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박 광평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위 유 병학에게 자기의 채무 910,000원 대신 이를 양도하므로써 그 채무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는 취지인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박 광평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유 병학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하였다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유 병학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탈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위 채권의 양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자체만으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로 이득이 있었다는 설시나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죄가 아니되는 사실을 유죄로 단정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 바,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탈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어 위 채권의 양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본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판결의 갱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등 기타 판결의 표시 중 이에 유사 또는 현저한 오류가 있음이 지적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본건과 같이 소제기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자 ○○○을 당사자로 하지 않고 그의 호주상속인을 당사자로 하였다가 판결 확정 후 당사자 표시 피고 △△△ 앞에 「등기부상 ○○○의 호주상속인」을 삽입하는 갱정결정을 한 것은 위산 오기 등을 이유로 하는 판결의 갱정이 아니므로 원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본건 갱정결정은 원고가 솟장에 피고 △△△ 앞에 「등기부상 ○○○의 호주 상속인」이라는 표시를 할 것을 누락한 관계로 판결의 표시에 위와 같은 표시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러한 사유는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갱정결정을 한 취지이며 본건 판결 갱정결정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재항고의 논지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원고가 소장에 피고 을 앞에 「등기부상 갑의 호주상속인」이라는 표시를 할 것을 누락한 관계로 판결의 표시에 위와 같은 표시를 누락한 관계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송사기는 불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박매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채무가 있어 박매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조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박매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동 차용금을 면탈함과 동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은 1972.9.29 군산지원에 박매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이 공격하는 박매자의 대금청구 본소에서 그 피고인이 부인한 것을 사기죄가 된다고 본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징역 6월에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사기는 불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간통함으로써 원심 공동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심 공동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자식과의 동거 여부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녀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녀가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 별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녀가 그 자녀에 대하여 간통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상간자도 적극적으로 부녀와 자녀의 동거를 저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한편 소외인은 그 스스로의 의사로 원심 공동원고와 협의이혼하고, 원고 2의 친권행사자로 원심 공동원고를 지정협의하고, 원고 1, 원고 2와 별거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소외인의 원고 1, 원고 2와의 동거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소외인과 간통행위를 하여 원심 공동원고와 이혼하게 되고 원고 1, 원고 2와 별거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사채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부터 금전차용을 의뢰받을시 담보물만 확실하면 담보관계 서류만 받아두고, 사채를 놓을 사람들이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면 위 담보물을 담보로 잡게 하고 대여케 하는데 이 경우 사채를 쓰는 사람이건 놓는 사람이건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을 믿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맡기었는데 채무자인 피고도 위 소외인을 믿고 맡겼고 채권자인 원고도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소외인이 채권자 쪽을 대할 때는 그 뒤에 있는 채무자 쪽의 대리인의 구실을 하게 되며,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그 뒤에 있는 채권자 쪽의 대리인의 구실을 하게 되어, 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설시한 경위로 부담하게 된 본건 채무를 위 소외인에게 변제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니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없고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 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판시와 같이 채무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고 그 일부를 원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므로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을 발견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으로 되어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채알선업자는 채권자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고 채무자측에 대하여는 채권자측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므로 사채알선업자에 대한 채무변제는 채권자 대리인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1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이 축전차에 편승한 것은 채탄계장의 양해하에 된 것이지만 동편승이 화물운반에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위 축전차가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니 광산보안법시행규칙 123조에 의해 운전에 관계되는 자 이외에는 이에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보안과장의 양해하에 편승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에게 과실이 없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공사임금규정 24조에 상여금을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이내를 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36조에 의하여 임금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사고당시 유효하던 단체협약 17조에는 피고 공사는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준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공사는 이 사고당시 실제로 위 규정에 따라 연4회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보니 그 사실이 공인되고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손해는 위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사고당시 앞으로 피고 공사가 위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지 않으니 위 원고는 장차도 적어도 종전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본건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축전차에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123조에 의해 운전에 관계되는 자 이외에는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운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가 보안과장의 양해하에 편승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에게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나. 피고 대한석탄공사가 본건 사고 당시 단체협약 17조 피고 공사 임금규정 24조에 따라 연 4회씩 지급하여 온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장차도 적어도 종전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이 건에서 문제로된 토지의 종전 토지인 포항시 (주소 1 생략) 답477평, (주소 2 생략) 답 519평은 1959년 이후 피고가 소유하였으나 당시 미성년이었고 바닷물에 자주 침수되어 계속적으로 영농하지 못하던 중 1965.4.10.경 피고의 어머니로서 법정대리인 친권자이던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그 후 그 토지는 소외 3, 소외 4에게 그리고 다시 소외 5에게 전전매도 인도되고, 원고는 공설 청과시장의 개설 부지로 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68.10.8 당시 원고의 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이던 소외 6 명의로 원고의 계산하에 이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았는 바, 원고는 1968.10.30. 다시 이를 위 소외 6으로 부터 매수한양 매매계약을 형식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피고와 소외 2와의 매매를 비롯하여 그 후의 각 매매에 있어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다 하여도 그러한 매매가 있은 후 그 토지가 원판시 도시계획의 구역내토지로서 그 계획시설 대상이 되므로써 위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필요없게 된 결과 그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중의 하나인 소재지 관서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농지매매의 효력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대법원 1964.4.28. 선고 63다900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매매된 농지가 그 후 도시계획구역내의 계획시설 대상토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도 1982.10.경부터 1988.1.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남시 태평동에서만 자신의 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매도하여 왔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각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 건물인 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심이 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위 시행령 제3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 건물인 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위 시행령 제3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등 참조).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7.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제1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016. 8. 4.부터 2016. 9. 20.까지 상해죄 등을 범하였다는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누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범으로 가중처벌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누범전과인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재노20호로 진행된 재심개시절차에서 2017. 2. 27. 재심대상판결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적용한 부분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재심심판절차에서 2017. 4. 20.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은 2017. 7. 11.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제1심 판시 범행 후 이 사건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제1심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심 판시 범행이 형법 제3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 및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2]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상해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및 원심에서 누범으로 가중처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누범전과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적용한 부분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상해죄 등 범행 이후 진행된 재심심판절차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상해죄 등 범행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육군본부 공병감실에서 1990.3.28.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매각한다고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수의매각공고 당시에도 군사찰인 금련사의 진입도로 내지 군부대 영내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용은 1992.9.경에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 계속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시점은 위 수의매각공고시가 아니라 군부대가 철수한 위 1992.9.경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12.27. 법률 제231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조 제4항과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하여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 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최후 개정 1991.8.5. 대통령령 제13447호, 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약칭한다) 제29조에 의하여 수용된 부동산인데, 그 수용의 근거가 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1994.6.30.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실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헌법재판소결정 때문에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수의매각공고 당시에도 군사찰의 진입도로 내지 군부대 영내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용은 그 후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시점은 수의매각공고시가 아니라 군부대가 철수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의 수용의 근거가 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4. 6.중순, 같은 해 7.중순, 같은 해 10.중순, 같은 해 11. 20., 1995. 1. 17.에 각 메스암페타민 0.03g을 각 투약하고, 1995. 1. 18. 메스암페타민 9.04g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 중 1994. 6.중순, 같은 해 7.중순, 같은 해 10.중순, 같은 해 11. 20.의 각 메스암페타민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위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논지는 피고인이 검거된 1995. 1. 18.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의 감정회보의뢰서의 기재와 피고인으로부터 검거 당시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7.94g(압수당시는 9.04g이었으나 성분감정에 1.1g을 사용하여 7.94g이 남은 것임)의 현존사실은 1995. 1. 17.의 투약행위 및 1995. 1. 18.의 매매행위에 대한 직접증거인 동시에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에 대하여도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 당원 1983. 7. 26. 선고 83도1448, 83감도26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경합범인 이 사건 각 범죄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 1은 본건 수도전의 명의인인 원고 2의 남편으로서 위 수도전의 의한 급수를 이용하여 자기명의의 영업허가하에 목욕탕(성수탕)을 경영하는 자이니만큼 피고시 급수조례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급수자용자에 해당되어 피고의 위 원고 2에 대한 본건 각 급수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였다고 할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동원고의 본소청구를 소론 모두 적시와 같은 설시로써 각하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을 면치못할 조치였다고 할것이나 그 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처분들에 대한 동 원고의 위 청구의 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그 청구의 원인으로 한 위 원고 2의 본소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음이 뚜렸한 바이니 원고 1의 본소청구역시 같은 이유에 의하여 기각될 운명의 것이었음이 명백하다고 할것이므로 동 원고로서는 기각될 그의 청구가 각하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상고할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인즉 결국 본논지를 이유없다할것이다.
동상 제2,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시의 상수도사업이 사회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독점적인 공기업이었다 할지라도 그 기업주인 피고시가 그 상수도를 이용하는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급수에 대한 요율을 정함에 있어 사치성있는 다량급수의 수요자에 대하여 일반대중에 대한 급수료에 비하여 고율의 급수료를 책정하였다 하여 그것을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인즉 원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하에 피고시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별표 제1호 급수종별구분표 제5·6호에서 목욕탕영업자들에 대한 급수를 갑·을종으로 구분하여 그 요율을 달리하기로 정하였음은 헌법 제9조에 반하는 규정들이었다는 취지의 원고 2의 주장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2. 그리고 피고시의 전시 급수종별구분표제5호에 휴게실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비한 영업소에 대한 급수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만큼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이 경영하는 성수탕의 2층이 휴게실 44석을 설치하여 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욕객등으로부터 1970. 7월, 8월, 9월경까지 특별요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동원고가 사용한 전시 원고 2명의 수도전에 대한 급수에 대하여 1970. 9월, 10월분 사용료를 목욕탕갑종에 대한 요율에 의하여 책정부과한 피고의 본건 각처분을 정당하였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소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시구분표제5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 명의의 수도전에 의한 급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의 영업허가하에 목욕탕을 경영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급수사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에 대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적인 이해관계있는 자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수인이 임차 또는 불하 받은 귀속재산의 환지예정지가 1필의 토지인 때의 관재당국이 행하는 위치 결정은 임차 또는 불하 받은 환지전의 귀속재산의 면적 사용가치 가격 및 위치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공평히 행하여야 하며 일단 위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관재당국도 그 위치 결정을 자의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 30평은 원고가 1945.12월 피고로 부터 임차하였다가 1954.9.25 불하를 받고 대전시 (주소 2 생략)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로 부터 임차를 받은 사실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위의 두필의 토지가 대전시 (주소 3 생략)으로 되어 피고 대전출장소장은 1956.4.6 원고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판시와 같은 위치 결정을 하였다가 1956.4.13 그것을 변경하여 판시와 같은 위치 변경 결정을 한 사실은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며피고가 먼저 1956.4.6 한 위치 결정이 위법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1956.4.13 한 위치 변경 결정은 위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의 1956.4.6자 위치 결정에 대한 설명은 결국 그 위치 결정에 위법이 없는 것을 전제로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심이 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공격하며 1959.4.6 피고가 한 위치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저히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인의 임차 또는 불하받은 귀속재산의 환지예정지 일필의 토지인 때의 관재당국의 행하는 위치결정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관재당국도 그 위치결정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1986. 11. 27.자 86두21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거제군수로부터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역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76. 2. 24. 선고 76누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 4. 2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한 기타가스사업허가를 받은 것임이 분명하므로(그 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 원고가 거제군수로부터 이 사건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전남 함평군에 사는 소외인은 피고 극동건설주식회사의 영산강사업소 엄다현장사무소 화약취급주임인 피고 3(화약류 관리기사 2급면허가 있음)과 함께 다리폭파사업을 마치고 다이나마이트 다섯 개와 뇌관 세 개가 남게 되자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른 어떤 허가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3에게 무좀치료 하는 데 필요하니 남은 화약류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피고 3은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이 강한 위험물이어서 취급자격이 없는 자의 손에 들어가면 어떠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화약저장창고에 보관하거나 당시 시행하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일 없을 것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 채 이 요청을 들어주어 위 소외인은 이를 건네받아 자기 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이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함에 있어 그 다이나마이트는 전기식폭약이므로 거기에 전기뇌관을 연결한 다음 안전한 거리에서 스윗치를 작동하여 폭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전기용 뇌관의 극을 떼어내고 그곳에 점화용심지를 연결한 다음 불을 붙이고 귀에 대고 타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던지려다가 던지는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던지지 못하고 폭발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소외인은 다이나마이트는 법에 규정된 특수한 사람 외에는 그것을 함부로 보관하거나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데도 법의 단속을 어길 것을 유발하여 이를 입수한 다음 소정의 용법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상대방의 위법적인 처사를 유발한 피해자는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문책할 수는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극동건설주식회사의 피용자인 피고 2와 피고 3에 게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피고 극동건설주식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다이나마이트는 법에 규정된 특수한 사람 외에는 그것을 함부로 보관하거나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데도 어떤 허가도 없이 피해자가 건설회사 현장사무소 화약취급주임에게 무좀치료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화약류를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법의 단속을 어길 것을 유발하여 다이나마이트를 입수한 다음 이를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함에 있어 소정의 용법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사용하다가 폭발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와 같이 상대방의 위법적인 처사를 유발한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은 본사에서 편의점 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술과 상표를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활용하여 각각의 가맹점의 운영을 책임지되, 가맹점의 경영은 본사의 지원 및 경영지도를 기초하여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가맹점은 점포 운영의 사업주로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바, 그 주요내용으로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상품을 주문하여 배송받고, 판매대금은 본사에 송금하도록 하되, 본사의 상품공급은 본사가 구매한 상품의 원가로 하고 가맹점의 본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며, 본사의 구좌로 입금된 가맹점의 매출대금으로 본사는 상품대금을 우선 공제하며, 정산기간 중 매출총이익액의 65%는 가맹점에게, 35%는 본사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책 1권 15 내지 34쪽의 가맹계약서)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은 독립된 상인 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라 할 것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들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맹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총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본사의 이익배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사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손실분담의 약정은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점포 운영에 열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들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그들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동인이 운행하여 오다가 동인은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1984.2.28. 선고 83다카1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인감증명서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바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당원 1992.10.27. 선고 92다354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을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을이 운행하여 오다가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인 갑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갑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갑이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바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