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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소외 1이 그의 처인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본 건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인 1966.4.12에 본건 부동산상에 채권최고액 금 10,000,000원 채무자 합명회사 소외 2공업사로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는 바 본 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1의 등기명의가 원고의 전시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동 소외인의 인락에 의하여 말소되게되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위 강은 구가 가져온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본건 추가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본 건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제공된 원고의 인장과 임감증명은 원고의 남편인 위 소외 1이 원고의 승낙 없이 지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고 그 증거로 위 소외 1의 증언을 들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1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송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한 사실까지 있는데 다시 소외 1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본 건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원고가 그의 인장보관을 소홀하게 한 사정에 대한 수긍할만한 자료 있음을 원 판결이 든 증거로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자기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자기명의로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소송에서 인락까지 하여 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게 한 자로서 그가 다시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본 건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설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된 무슨 급박한 사정이라도 있었다면 몰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원고의 인장을 다시 도용하여 본 건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는 단순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조치는 아무리 증거의 취사판단이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도 경험법칙에 위배된 채증이라는 비난을 피치 못할 것이어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내의 인장을 도용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송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한 사실이 있는 남편이 다시 아내의 인장을 도용하여 본 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그의 단순한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에 위배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고발장과 작성 배부한 유인물에 각 기재된 사실은 허위사실이고, 또한 피고인은 그 고발사실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면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71명의 회원에게 우송으로 배포한 이 사건 소위는 비록 위 유인물을 배포받은 자의 범위에 다소의 제한이 있고, 또 수취인이 특정되어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판시 소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소위가 개인을 비방함이 아니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71명의 회원에게 우송으로 배포한 소위는 비록 위 유인물을 배포받은자의 범위에 다소의 제한이 있고, 또 수취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참조),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년자인 공소외 1, 2가 먼저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 들어가서 생맥주 4,000cc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공소외 1이 자신의 여동생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공소외 3이 핸드폰을 가지고 친구인 공소외 4와 함께 위 식당으로 가서 공소외 1, 2와 합석하게 되었는데, 식당 종업원이 공소외 3, 4에게 맥주잔을 가져다 주자 공소외 2가 그 잔에다 맥주를 따라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공소외 1 일행이 청소년들이 합석한 후 술을 추가로 더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다거나, 피고인이 나중에 공소외 3 등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공한 생맥주 4,000cc는 성년자들 2인의 일행에게 판매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3 등이 합석한 후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주어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로부터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판시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적법히 인정한 후 그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는 옳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 2, 원고 3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 2, 원고 3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심판시 별지 제4,5목록 기재 주식의 증여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여 당시 원고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법률행위인 증여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 내지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를 민법 제103조 소정의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강박을 이유로 위 주식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2가 합동수사단 제3국 사무실에서 석방되었다는 1980.8.23. 이후에도 원고들이 어떤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옳고,(다만 강박의 상태가 비상계엄해제시에 종료하였다고 할 것을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부터 강박의 상태가 종료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떻게 보든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이 소멸한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 있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민법 제103조 및 제110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특별현저상이라 함은 구 상표법 제8조(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 선고 85후107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상표는 “[그림1]”과 그 하단에 “INDUSTRIES”를 병기한 상표로서 이것이 도안화하여 짜맞춘 글자라고 볼 수 없고 영문자 “C”와 “R”을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INDUSTRIES”는 “INDUSTRY”의 복수형으로 이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이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인정의 본원상표는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상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림1]”과 그 하단에 “INDUSTRIES”를 병기한 출원상표가 도안화하여 짜 맞춘 글자라고 볼 수 없고 영문자 “C”와 “R”을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NDUSTRIES”는 “INDUSTRY”의 복수형으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 1 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가 1975.4.24.자로 원고에게 낸 문서 (을 제4호증) 속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에 의한 장애물 자진철거 명령과 동조 제2항에 의한 통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계고처분에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다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소송수행자는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기를 1975.4.24.자의 서면은 단순한 종용에 불과하고 본건 계고처분에 앞서서 그 전제되는 명령이나 사전통지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 고 있다 (기록 제70장 참조) 원심이 피고 소송수행자의 이러한 석명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의 전제되는 명령이나 사전통지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담장제거가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과 이 담장의 이전 제거를 꼭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필요성에 관하여 피고측에서 아무러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 당원 1970.8.18. 선고 70누84 판결참조) 이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0조와 행정대집행법 2조에 의한 담장 제거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과 이 담장의 이전 제거를 꼭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필요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1,2,3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에서 피고 1명의로, 다시 별지 1호 기재 부동산은 피고 2명의로, 별지 2,3호 기재 부동산은 피고 3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3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또한 위 갑 제 1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일본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별지 1,2,3호 기재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인인 소외 1의 소유였으므로 군정법령 제33호 및 1949.1.18.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소유로 된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1이 소정의 귀속해제경정 및 법률 제120조에 의한 확인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동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그 뒤에 피고 2, 3 앞으로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1이 1943.3.5. 일본인 소외 1로부터 별지 1,2,3호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9필지의 답을 대금 13,934원(당시화폐)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동 부동산을 인도받아 경작까지 하고 있다가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215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토지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1948.12.3.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소외 1로부터 피고 1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여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70.1.27. 69다2031 판결)
원고는 위 판결(을 1호증)이 제소기간인 1948.8.31.이 지난후인 1968.9.30. 제소된 것이므로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나 동 판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정법령 33호 및 1949.1.18.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소유로 된 귀속재산에 대하여 남조선과도정부법령 215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위 판결이 비록 제소기간인 1948.8.31.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회 보험료는 계약당일에, 제2회 보험료는 1984.8.4.에, 제3회 보험료는 같은해 10.4.에 각 분할하여 납입하되 제2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에 관하여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오후 6시부터 위 보험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는 제3회 보험료를 그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발생후인 1984.10.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납입한 사실을 각 확정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보험료 납입지체로 인하여 1984.10.18. 오후 6시에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논지는 보험계약의 실효에 관한 위 약정은 상법 제650조에 저촉되는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663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없이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그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오후 6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고 원고가 위 약관에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가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에 원고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하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 미납보험료 영수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 그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없이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나. 보험계약의 약속상,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납입유예기간 경과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에도 보험계약자가 미납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그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 때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오후 6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보험자가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에 보험계약자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영수하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 미납보험료 영수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내용에 들어가서 원고는 본건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지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양도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한 본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과 갑제1호증(경정결정통지서),을제2호증의2 (조사서), 을제4호증의1 (진정서 이첩공문)의 각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먼저 피고 세무서장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인정하고 1976.1.10자로 원고에게 851,088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동시에 국세청장에게 진정을 한 결과 이 진정을 받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피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액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에 반영토록 지시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 지시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원고의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위 부과처분 모두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가 동일 양도에 관하여 먼저 있었던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근거로 하여 다시 1976.7.1자로 본건 797,416원의 부동산양도소득세와 77,658원의 방위세를 부과한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위와같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에 의한 1976.7.1자 본건 부과처분은 이점에서 벌써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비록 그 이유는 다르다 할지라도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소외 쌍용종합건설주식회사의 피용근로자인 망 소외 1이 업무수행중 제3자인 피고의 원심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동 망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유족보상일시금을 동 망인의 남편으로서 제1순위 수급권자인 소외 2에게 지급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의 일실이익 중 수급권자인 소외 2의 상속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든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를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든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금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1985.4.25.자 접수된 상고보충이유서를 제외한 나머지 보충이유서들은 모두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지적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그것이 정정될 때까지 공부소관청이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당해 지번을 봉쇄하고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관계인에게 직접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실제와 다른 등록 또는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적을 일정기간 봉쇄하는 조치를 하였다 하여 그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그밖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탓하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지적도 정정이 잘못이라거나 지적을 봉쇄할 이유가 없다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그것이 정정될 때까지 공부소관청이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당해 지번을 봉쇄하고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관계인에게 직접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실제와 다른 등록 또는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적을 일정기간 봉쇄하는 조치를 하였다 하여 그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9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그 소정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하고 또 그 제13조 제2호에서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수입신고를 아니하고 유세품을 양육한 경우에는 관세법 18조 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단순히 신고 아니한 그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이러한 견해에서 세법상의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본건 공소 제2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13조 2호에 문죄하고 이를 같은 법 9조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비상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피청구인(재심청구인)의 상고이유 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소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재심청구인은 본건 재심의 대상인 확정심판이 있은 소송에서 한 증인 (이름 생략)과 선서한 재심피청구인의 허위 진술이 위 심판의 증거가 되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그 사유로 인한 재심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의 허위 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한다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재심청구인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유죄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도 재심의 소의 판결이 있을때 까지에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본건 재심소송(1심)에서 고소 사건 결과 제출서를 내고 이에 첨부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에 의하면 위 증인 (이름 생략)과 재심피청구인에 대한 위증(허위 진술)고소사건은 1971.1.7.공소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부제기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그 공소부제기 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위와 같이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이점에 관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재심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심리 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가사심판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문에 기재된 선고일자가 선고조서에 기재된 선고일자와 다르다면 오기이고 선고조서에 기재된 선고일자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래의 한국기독교장로회 새한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인노회 소속의 지교회로서 소속 교인들의 헌금으로 1982.11.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교회 예배당건물을 신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위 교회의 부목사로 재임하였던 소외 김재원을 추종하는 교인들은 1988.7.3. 공동결의에 의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경인노회를 탈퇴하고 교회명칭도 새하늘장로교회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후, 종래의 위 새한교회는 종래의 한국기독교장로회 경인노회에 소속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남아 있는 교인들이 구성원이 된 원고 교회와 위 김재원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구성원이 된 피고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존행위에는 그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종래의 위 새한교회의 일부 교인 및 새로운 교인이 포함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1985.2.8. 선고 84다카730 판결; 1987.10.26. 선고 85다카1320 판결; 1989.6.27. 선고 88다카21975 판결 등 참조)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종래의 새한교회가 분열될 당시의 교인들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논지는 종래의 새한교회 명의로 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 교인들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등기인데 반하여 피고들은 위 새한교회를 탈퇴한 순간에 위 교회의 교인자격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2개의 교회로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총회의 결의없이 피고가 단독으로 그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하였다는 것인 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종래의 새한교회가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그 권리의 행사에는 교인 총회결의가 있어야 할터인데 그와 같은 결의가 없어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종래의 교회가 분열될 당시의 교인들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종래 교회의 일부 교인 및 새로운 교인이 포함된 원고 교회의 종래 교회 총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9.1.15. 한림산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서 단추, 버클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를 계속하고 있던 상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상호 및 그 업종과 사무실 및 공장의 소재지가 인쇄된 피고의 명함을 교부해 주었고,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고의 배서부분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피고의 표시를 “한림산업사 대표 강병호”라고 기재하여 주었다면 피고의 위 금원차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인 피고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가 위 금원대여 당시 피고를 알지 못하였다든가 피고가 위 명함 뒷면에 그의 주소도 기재하였다는 등의 소론 주장의 사실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는 자신의 영업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소외 1을 도울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금원을 가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위 금원이 위 소외 1의 은행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위 소외 1이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소론 주장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영업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3. 원심은 원고가 피고는 위 소외 1과 공모하여 위 금 5,065,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갑이 XX산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추, 버클 등의 제조 및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를 계속하고 있던 상인으로서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을에게 위 상호 및 그 업종과 사무실 및 공장의 소재지가 인쇄된 명함을 교부해 주었고, 또한 약속어음의 갑의 배서부분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갑의 표시를 “XX산업사 대표 ○○○”라고 기재하여 주었다면 갑의 위 금원차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인 갑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금원이 병의 은행예금구좌에 입금되어 병이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주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그의 국선병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일시적인 정신분열 상태에서 이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으로 현재는 심신장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를 치료감호대상자라 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판결에 영항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혼란된 정신상태 및 심한 퇴행이 동반된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자로서 1985.3.20.10:00경 이리시 영등동 악촌부락 피치료감호정구인 집 뒤편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칡을 캐며 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인(4세)을 붙잡아 삽으로 머리를 약 15회 힘껏 내리쳐서 동 피해자를 전두부 두개골 개방성 골절, 뇌조직 손상으로 절명케 하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 ,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 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만성정신분열증의 질환이 있는 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놀고있는 4세의 어린애를 붙잡아 삽으로 머리를 15회 가량 힘껏 내리쳐 살해하였다면 이는 치료감호대상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11.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0.9.6. 08:00경 그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원고에게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가 경영하는 ○○가구의 잡역부로서 사고당일 원고에게 요청하여 위 오토바이에 편승, 위 ○○가구로 출근하던 소외인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와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입은 위 소외인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소유의 승용차의 보험자인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소외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금 31,055,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한 보험금 중 위 소외 회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금 1,062,608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소외 회사는 위 구상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위 원고의 청구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의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돈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세도 국세의 일종이기는 하나 관세의 조세로서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일반의 국세와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규제를 달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또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하면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또는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소정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사업의 일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세징수확보의 필요상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관세법 제3조, 제4조, 제6조 등의 규정을 보면 관세는 소위 대인세나 행위세가 아니고 대물세이며 또 수시세인 성격을 띄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는 동법 제6조, 제20조, 제22조 등에 여러가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의 구 제23조(법률 제1976호)에 의하면 담보의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로 보아 여기서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16조는 이 사건과 같은 관세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누91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16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16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논지는 본건 피해자 (이름 생략)이가 자전거를 타고 본건 도로 오른편에서 정차중인 뻐스 앞을 지나 도로 중앙으로 나오다가 반대방향에서 그 뻐스 왼편으로 달려오던 본건 군용짚차에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도로인가 아닌가를 원심이 가리지 않고 짚차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우측에 정차중인 뻐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그 뻐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운전수의 부주의로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일정한 횡단장소가 아니라 하여 면책될 수는 없고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 제3항, 제11조, 제13조의 규정은 배상심의회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준거하여야할 배상기준을 규정한데 불과하고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또 원심이 피해자의 생계비를 월5천원 정도로 인정한 것도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고, 그밖에 원심이 피해자의 자작여부를 석명하지 않은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좌측에 정차중인 버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운전자는 그 버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