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들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 회사들이 1988.11.23.부터 1989.5.20.까지 아시아 미니버스 2대 및 중형버스 13대 등 합계 15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제작회사로부터 양도받아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각 신규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허영도 등이 당시 시행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에 한하고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로서 그 크기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는 모두 위 크기를 초과하는 중형승합자동차인 관계로 대여사업용으로는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 피고 산하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소외 김무곤은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크기 등에 관한 위 관계법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다만 위 신청서의 차종란에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 소승합 또는 승용중형”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더 이상 관계법규나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서의 기재만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신규등록한 사실, 피고는 부산직할시경찰국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 받고 1990. 3. 21.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으로 각 말소등록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통상의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 등록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부정행위를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각 신규등록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입법목적과 위 신규등록 및 직권말소등록의 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권말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원고들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본 것이나 이를 이유로 직권말소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처분의 요건이나 재량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미니버스 2대 및 중형버스 13대 등 합계 15대를 제작회사로부터 양도받아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신규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대리인 등이 당시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에 한하고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로서 그 크기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는 모두 위 크기를 초과하는 중형승합자동차인 관계로 대여사업용으로는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은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크기 등에 관한 위 관계법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다만 위 신청서의 차종란에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 소승합 또는 승용중형”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더 이상 관계법규나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서의 기재만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이유로 한 위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사건은 1975.9.4. 원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기일지정신청이후의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각 그 소송대리인들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1975.5.29. 10:00)과 제6차 변론기일(1975.9.4. 10:00)의 2차에 걸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은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이유로서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이 당심 제6차 변론기일에 위와 같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는 당시 신병으로 인하여 기동불능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시 사실상 사임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당시 원고의 아우가 원고 대신 출석하였던 것이니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소송을 속행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 가지고는 법률상 기일지정신청의 이유가 된다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심의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그 이유없고,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말미암아 1975.9.4.에 원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선언하고, 기일지정신청이후의 항소비용은 신청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인이 신병으로 기동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소송대리인이 사실상 사임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률상 기일지정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1의 소유이던 부산 남구 (주소 생략) 대 162평방미터 및 위 지상 조표 제23769호 브록크조 스라브가 2층건 주택 1동 건평 24평, 2층평 12평, 지하평 4평 6홉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8. 9. 14. 접수 제80142호로 채권최고액 돈 9,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피고은행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1981. 9. 9. 접수 제31262호로 채권최고액 돈 60,000,000원,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피고은행으로 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소외 1이 위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돈 5,0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1.부터 연 1할 8푼의 비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은행은 같은 법원에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1982. 11. 6. 같은 법원 82타13376호로 경매개시결정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소외 3이 1983. 6. 15. 이를 대금 19,086,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1977. 9. 21. 위 소외 1로부터 위 대지 및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해 11. 5. 위 건물에 입주하여 같은해 12. 26.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위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면서 그 임차보증금으로 위 돈 5,000,000원 외에 1980. 10. 20. 돈 3,000,000원, 1979. 10. 22. 돈 2,000,000원, 1980. 9. 20. 돈 3,50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위 임차보증금 13,500,000원의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후인 1981. 9. 9. 이루어진 피고은행의 위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 대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우선 배당받은 후 원고의 위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위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배당받아야 할 것임에도 위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경락대금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위 돈 13,5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니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의 경락대금등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그 임차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주장 자체에 있어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의 경락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원이 1960.7.30. 선고한 단기 4291민상 제288호 부동산 소유권확인 및 가옥명도 청구사건의 판결 (소론 중의 1958년 민상 제588호 판결은 오기인 듯하다)이 명시한 바와 같이 미군정법령 제75호의 제2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가의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수용하는 전경춘 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중에는 위 법령이 발효하기 전에 그 회사로부터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나,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치 않아 아직 등기부상 위 회사명의로 있은 부동산(당시는 구 민법제17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었던 것이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이 위 판결전인 1957.5.18자로 선고한 사실이 있는 단기 4290년 민상 제32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판결이 판시하였던 바와 같은 견해에 따라 원래 소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였던 본건 계쟁 부동산들(대 17필과 그 각 지상의 건물들)이 위 법령의 발효당시에 의연이 등기부상 동회사명의에 있었던 것인 즉 그것들은 그 법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취득수용된 것이었다 하여 원고들의 위 법령이 공포되기 전에 위 회사로부터 그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소외인들로부터 원고들이 현재 각자가 점유사용중인 부분(대 그 지상건물)을 전전매수하여 그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와 같은 매수취득사실이 있었다할지라도 원고들은 그 사실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법령 제3조에 의한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있었다고 할 것이었으나(그 권리는 이미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위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소멸됨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하여 원고들의 본소 각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니, 그 조치를 위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본 판결로서 위 단기 4290년 민상 제32호 판결의 견해를 변경하기로 하고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군정법령 제75호가 발효하기 전에 전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던 부동산은 위 법령제2조에 의하여 정부에 취득 수용되 않는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환지처분의 등기가 있을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금지하는 등기중에는 가압류등기도 포함된다 할 것이요, 그 등기내용이 사실과 부합되고 환지등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하여 이러한 등기가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원심 결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본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또는 위의 규정에 위반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본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 중에는 가압류등기도 포함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공소이유는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공소 이유의 요지는 결국 양형 과중론이다.
살피건대,
(1) 본건 시멘트의 거래가격은 57,930원인데도 불구하고 고시가격을 초과한 액수는 905원에 불과한 점
(2)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3) 피고인이 구입한 시멘트가격 그후의 물가동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양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당원에서의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일부진술, 검사제출의 1962.8.19.자 조선일보 동 월 20.자 동 신문(각 관계기사 지면부분)을 새로 증거로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935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의2 , 제5조 제1항에 해당하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1257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행위시법에 의하면 벌금 10만원 이상, 재판시법에 의하면 벌금 115,840원 이상 579,200원 이하) 형법 부칙 제1조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행위시법이 중하지 아니하므로(행위시법은 다액이 없으므로 결국 소액이 많은 재판시법을 중한 것으로 할 것이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의 소정벌금액 내에서 처단할 것이나 본건 범행동기, 수단 등 범정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1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동법 57조에 의하여 구금일수 중 5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한 것이로되 전단설시의 (1) 및 (3)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위시법에 의하면 벌금 100,000원 이상이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벌금 115,840원 이상 579,200원 이하일 경우 형법부칙 제1조,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행위시법은 다액이 없으므로 결국 소액이 많은 재판시법을 중한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9.13. 그 아들인 소외인에게 수원시 (주소 1 생략) 전 1,331평방미터 중 258.77분지 78.77을 증여하였다 하여 수증자인 위 소외인에게 증여세(7,188,520원)와 방위세(1,437,700원)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인이 그 증여세등을 체납하자, 피고가 1984.9.19. 증여자인 원고에게 위 증여세등의 연대납부의무자임을 통지하고, 같은해 11.15.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 원고소유 토지[경기 시흥군 (주소 2 생략) 대 1,339평방미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으므로 아직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증여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여기에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이에 상반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크고 굵게 “CHAMP”라 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밑에 역시 영문자로 “KUKJERUBBER”라 가늘고 적게 표기하여서 된 상표인 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는 표기된 영문자가 다르고 또 영문자의 발음도 각기 다른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CHAMP는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전사, 선수권보유자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CHAMPION의 속어임을 알 수 있고 속어와 아어는 일반거래회사에서 같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임을 감안할 때 비록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의 속어임을 영어사전을 찾아봄으로서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CHAMP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동의어로 인식하여 같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칭호,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동종상품인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비록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서 동일하다고 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CHAMP”라고 영문자로 크고 굵게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와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 밑에 역시 “KUKJERUBBER”라고 가늘고 작게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본원상표 CHAMP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의 속어이고 속어와 아어는 일반거래사회에서 같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래실정이어서 위 양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동일성이 확정되는 것으로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보성군 복내면이 원고소유 본건 토지를 1945.4경 원고승낙없이 유지(유지)로 조성하여 이를 복내수리조합에 양도하고, 1962.1월 피고조합은 위 수리조합을 통합하여 이래 유지로 계속 사용중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 할것이니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인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때라고 볼 수 있는 1947.5.1.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되었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고말대로의 불법행위시인 1945.5.1.부터 기산하더라도 이미 시효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보건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면서 전보배상으로 토지의 싯가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할것이나 원고가 전보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주장으로 원심으로서는 이 견해에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더욱 원고가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아직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을 시종일관 상고이유에 이르기까지 주장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원고소유의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조합의 불법점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취지도 아울러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주장의 취지를 명확히 했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어 원고에게 인도가 불가능하다면 피고의 가해행위는 종료하고 그후에 손해만 계속 하는 것이므로 원고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최초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때부터 그 손해전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진행한다고 할것이나 그러하지않고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766조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것인바, 원심으로서는 본건 유지조성으로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었는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건청구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음은 석명의무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766조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주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이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상대방들이 항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75가합1436호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되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항고인의 이송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관할이 있고 없는 문제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항고인이 이 사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관할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32조 소정의 경우이외에는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기를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지번 생략) 대 29평은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1은 원고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으니, 이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설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나 보증채무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1968.3.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중 1969.9.9.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것이 확정됨으로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69.11.19. 경락인인 소외 2에게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경매의 기본이 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바라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이유가 다를 망정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 김주상은 시골전근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동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 1 항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케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70.8.27. 자 70마417 및 1970.10.16. 자 70마610 각 결정 참조) 이런 취지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인 본건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소정의 담보공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동조 제 2 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 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며, 따라서 위헌론은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고, 또 항고장을 각하하는 이상 항고 이유에 대하여 그 당부를 가릴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위법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의 담보공탁에 관한 규정은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12.29. 그 동생인 소외 1과 공동으로 인천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에 소유의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하여 그 중 3, 4층부분은 원고의 처 소외 2로 하여금 여관업을 경영케하고 1, 2층부분은 소외 3 등 수인에게 임대하여서 소유하여 오다가 준공일로부터 1년반 가량 지난 1981.6.경에 이르러 자금압박(위 건물신축비용)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층부분을 처분키로 하고 1981.6.2부터 1982.2.26까지 위 각 임차인들에게 각 그 임차부분을 양도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2,3,4층부분은 타에 임대 또는 여관경영 등으로 아직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사실상의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1층부분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의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3, 4층부분은 처로 하여금 여관업을 경영케 하고 1, 2층부분은 수인에게 임대하여서 소유하여 오다가 자금압박 때문에 어쩔수 없이 1층부분을 각 임차인들에게 각 그 임차부분을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2, 3, 4층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 위 건물주는 사실상의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위 건물주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세워 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내세우는 사유들 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2, 3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각 3분의 1 지분을 명의수탁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8. 12. 3. 이 사건 임야 중 공소외 1지분에 관하여 대림종합상사 주식회사의 고려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고려화학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김유숙, 박성애와 공모하여 1999. 1. 13.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박성기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고려화학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와 박성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임야 중 김유숙 지분에 관하여 고려화학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피고인 등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 중 공소외 1 지분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위 임야 지분 전체에 대한 횡령죄는 이미 완성되었고, 박성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동시에 신청한 고려화학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고려화학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박성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박성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의 처분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횡령죄는 이미 완성되었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동시에 신청한 갑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제3항( 구 문화재보호법 제68조 제4호)의 위반죄는 허가없이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취득,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동법 제70조 10호(구법도 동일함)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또는 유형의 민속자료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소유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문화공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동법 제61조 3항은 반드시 문화재가 허가없이 발굴된 것 또는 동법 제42조에 위반하여 현상변경된 것임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70조 10호는 동법 제41조의 6의 소정의 문화재를 문화공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처벌하는 규정인 바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취득했거나 양도한 이건 물건들이 허가없이 발굴된 문화재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가없이 발굴된 문화재임을 인식하고 이건 물건들을 취득, 양도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3회에 걸치어 취득한 고려청자술병 1점, 고려청자죽절매병 1점, 분청병 1점도 문화재보호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동산문화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이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거친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제70조 의 법리를 오해한 흠도 없으니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9조,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취득한 고려청자술병 1점, 고려청자죽절매병 1점, 분청병 1점이 문화재보호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동산문화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항고인 대리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정은 본건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었던 가집행선고가 붙어있는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것만으로서 곧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소정담보사유 소멸이라 함은 담보사유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는 물론 담보제공의 원인되는 사안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장래에 있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졌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취소가 있었고 그후 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었을 경우 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 파기판결이 있은 후 담보제공자인 채무자의 그 집행취소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새로히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임은 물론 상고심이 자판을 하지 아니하고 환송을 하였다 하여도 본안 판결은 변경된 것이므로 상고심이 자판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파기된 이상 그 파기판결이 있음과 동시에 그 집행으로 인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그 집행채권자는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를 집행채무자에게 반환하고 그 집행으로 인하여 또는 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받은 손해가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채무자에게 배상까지 하여야하는 법리임을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겠거늘 하물며 그 집행을 면하기 위한 집행취소로 인하여 그 가집행 채권자에게 아무런 손해배상 채권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논리라 할 것이므로 그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집행취소에 제공된 담보는 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됨과 동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 볼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취소된 집행의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본원에서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된 원판결에 대신되는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집행취소에 제공된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결정은 담보사유 소멸이라는 법리를 잘못 해석하므로서 법령위반의 위법을 초래하였다. 할것이므로 항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요약: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집행취소에 제공된 담보는 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됨과 동시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비축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인 2003. 3. 31. 후에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비축사업과는 별도로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이르는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2006. 5. 1. 경기도 고시 제2006-132호로 이를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 소유의 일부 토지가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되는 도로구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그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이상 위 광암-마산간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가 이 사건 비축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보다 뒤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정을 감정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상의 토지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비축사업과 위 광암-마산간 도로사업은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두 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다르고, 사업인정고시 시기도 3년가량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비축사업이 위 광암-마산간 도로사업의 장차 시행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공소외 박노선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위 박노선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소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시 산하의 도봉구청 청소과 청소차 운전수이고,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의 그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모든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신원(재정)보증계약은 부종성 있는 보증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보증인 자체의 책임 여하에 불구하거나 그의 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와는 따로히 독립한 이른바 손해담보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증계약의 부종성의 원칙상 원고 시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측에 그 손해를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 피고 1에게 원고 시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면, 피고 2, 피고 3의 보증책임도 없다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그 판시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1의 그 판시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따라서 원고 시는 위 소외인 등(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피용자인 피고 1에게는 물론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3, 피고 2에게 위 지급된 손해금의 구상 또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1의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원심의 판단조처도 정당하다 시인되고(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637 판결, 1976.6.22. 선고 76다490 판결, 1977.2.22. 선고 76다252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정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정보증계약이 독립적 손해담보계약임을 전제로 한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청 산하의 운전수가 그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게 손해를 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계약은 신원(재정)보증계약으로서 부종성있는 보증계약이고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므로 시가 피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공소외인은 퇴근도중 이었고 따라서 그의 단속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게 대하여 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조사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동부경찰서 교통계 기동순찰대에 근무하는 자로 이 사건 날 01:30경까지 업무수행 후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장비를 갖춘채 퇴근도중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고 인근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하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퇴근중에도 아직 공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1983.6.경 폭력의 죄로 벌금 100,000원의 유죄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의 모두 이유없으므로 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찰관이 업무수행중 경찰관정복을 입고 장비를 갖춘 채 퇴근도중,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고 인근경찰서로 연행하려 한 경우 그 퇴근중에도 아직 공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