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매도인의 협력거부 또는 실정법상의 제약등의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함이 당원이 여러차례의 판결로서 밝힌 법리이고( 당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 각 참조),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볼 사유가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서경주택이 아파트 등의 건립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사건 부동산들을 구입하였으나 매도인들이 법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다는 사정과 그 후 곧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이는 양도인의 협력거부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소론의 제3자에 대한 다른 세금의 회피가능성 여부는 이로 인해 관계자가 달리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없는 진정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파트 등기 건립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구입하였으나 매도인들이 법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고 그후 곧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면, 이는 양도인의 협력거부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조규대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형법 제52조의 규정에 비추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고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이사건 건물을 명도 받기 이전인 1973.4.17. 19:00경 위 C가 거주하고 있는 방의 천정 및 마루바닥판자 4매를 뜯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심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소론 지적의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유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 본원 1960.9.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참조) 본건 C에 의한 점유가 불법점유이어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들은 요컨대 이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거나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86.4.1.-1987.3.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앞두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하여 1987.5.22. 세무사를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검토중이라는 회신이 있을 뿐이어서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그해 6.29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5억원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그후 8.3.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그해 12.28 앞서 손금산입하였던 위 투자준비금 5억원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는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세포탈을 위하여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계상하여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중가산세가 지니는 행정벌적인 성질에 비추어 보아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는데 불과하고 중가산세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라면 원고가 그에 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하여 위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된다 할 것이어서 이사건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법인의 과소신고 소득이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로 계상된 때에는 30/100에 해당하는 중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데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명목으로 5억원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것이라면 위 과소신고소득금액은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원판시 과소신고소득금액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라고 인정한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데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명목으로 5억원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것이라면 위 과소신고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에게 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광업법상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설정할 수 없고 이종광물이라고 할지라도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이종광물에 대하여는 기존광업권이 적법히 취소되거나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별도로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언양지적 제88호 광구에 대하여 광업권자 피고보조참가인, 광종, 규석 및 존속기간 25개년으로 된 광업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위 광구 내에서 모암인 화강암에 함께 함유되어 있는 규석과 수정은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로서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광구에서의 원고에 대한 수정광업권의 설정을 중복된 광업권설정이라 하여 취소한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
이 사건 광업권이 설정된 규석의 함유량이 수정 보다 오히려 적어서 소론과 같이 경제적 가치의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여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음이 매장량조사결과 밝혀졌다고 하여도 이러한 광업권설정허가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광업권설정허가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광업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광업법상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설정할 수 없고, 이종광물이라고 할지라도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이종광물에 대하여는 기존광업권이 적법히 취소되거나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별도로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나.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의 함유량이 경제적 가치의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여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음이 매장량조사결과 밝혀졌다고 하여도 이러한 광업권설정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광업권설정허가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장부를 안 만들어 이른바 실사방식으로는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정부의 추계방식에 의하여 의할 경우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른바 추계방식을 따라 이 사건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없이 원고에게 귀금속상품 이외의 판매액 전부를 지금의 판매액으로 추정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니 이런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은 옳게 시인되며, 거기에 법령해석의 위법, 채증법칙을 허가한 사실인정, 사법상의 소득표준률에 관한 법리해석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귀금속에 대한 소득표준률 6/100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아니함이 판문상으로 엿보이며 이에 대한 논지는 원판결에 부합되는 것이 못되어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부가 추계방식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원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9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당해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조건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 것이 필요하고 주관적 조건으로 신고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으나 논지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다
논지의 요지는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항이 진실에 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지 그 신고사건의 정항을 과장한데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므로써 성립된다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풍문으로 알게된 허위 사실에 대하여 그 허위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3에 대하여 본다
논지의 요지는 피고인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뜻임이 원심판결문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논지 역시 사실오인을 주장함에 귀착되어 상고이유 1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단지 풍문으로 알게된 허위사실에 대하여 그 허위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5.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마산시 석전동 (이하생략) 셋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그 사이에서 세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줄 입장인데, 피청구인이 신혼초부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월급을 계돈 등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시어머니, 시동생들과 피청구인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동거하다가 별거하고 다시 동거하다가 별거하는 등 하여 현재는 청구인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동거하기를 거부하므로 혼자 화장품가게를 하면서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피청구인을 받아들여 주거나 청구인만이라도 피청구인에게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은 것은 부부로서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주어야 할 청구인의 입장을 피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 2호가 정하는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과하는 것이므로 그 범하는 죄는 그 심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병적 심신상태로 인하여 저질러져야 하고 심신장애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치료감호를 과할 수 없다 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치료감호에 처할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이 때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정신병적인 간질성 인격장애를 나타내는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피감호청구인은 간질증상이 나타난 이래 과거 7-8년동안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어떠한 충동적 범행도 저지른 일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호청구서 기재 범행도 간질증세 발작중 또는 그로 인한 1-2시간 동안의 후유의식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감호청구인이 간질증세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당하여 이로 인한 심적 갈등이 심화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나타낸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 있음을 가려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 2호가 정하는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과하는 것이므로 그 범하는 죄는 그 심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병적 심신상태로 인하여 저질러져야 하고 심신장애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치료감호를 과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소외 주식회사 여수도계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들이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어 만기 또는 그 즈음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전부금지급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당원 1984.7.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7. 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73. 3.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하려면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위 등기의 경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 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위 등기의 기초가 된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 제2항의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확인서 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 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소론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5. 2. 14. 선고 94누65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확인서 발급에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이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달리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 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인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증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 제2항의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와 확인서 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소유 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보면 피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이 사법서사인 소외인에게 소외 김봉수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기말소등기 신청소요서류에만 쓰라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반하여 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이 위 사법서사에 인감과 인감증명을 준 목적은 위 말소등기 뿐 아니라 신청인들 명의로의 가등기 신청 및 장래의 본등기와 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 절차에까지 쓰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한 끝에 피신청인이 위 사법서사에 위임한 것은 가등기 신청사무까지이고 제소전 화해 절차소요서류작성은 그 위임범위 밖에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피신청인측 주장과 신청인측 주장의 중간점인 가등기신청사무까지를 위임범위 한계선으로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즉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본건 가등기등이 매도담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원심이 인정한 이건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의 경우 내지 관례를 생각할 때 원심인정과 같이 가등기가 적법히 경료된 것이라면 그 가등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본등기의 약정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등기를 이행할 약정이 있는 이상 그 이행확보를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합치하고 논리칙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어늘 원심은 위 사법서사인 소외인이 피신청인의 승락없이 즉 대리권한 없이 본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명도에 관한 제소전화해신청을 위한 변호사 이경량을 대리인으로 하는 소송대리위임장(갑 제1호증)을 만든 것이라고 속단하고 피신청인의 본건 제소전 화해사건에 있어서의 대리권 흠결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은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도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적법히 경료된 것이라면 그 가등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본등기 약정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등기를 이행할 약정이 있는 이상 그 이행확보를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 논리칙에 합당하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1가 44-2 대 277평 6홉중 별지도면 적선표시부분 4평 지상 목조유지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4평을 철거하여 위 대지 4평을 명도하고 1968.5.1.부터 위 대지명도 완료일까지 월 금 2,66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원심에서 토지인도의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토지위에 있는 가건물의 철거청구를 추가함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 부당한지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가건물철거는 토지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점유에 장애되는 방해물을 제거하여 같은 토지인도의 완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일한 토지인도청구권에 기인한 방해물제거의 청구이므로 위 양자간의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1가 44-2 대 277평 6홉중 별지도면표시 적선부분 4평에 관하여 1968.4.30.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로서 매월 금 2,667원을 지급키로 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토지 4평 위에 주문기재와 같은 가건물을 소유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68.5.18. 위 대지를 동년 6.20.까지 명도하여 달라는 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이튿날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사용기간의 만료일인 1968.4.30. 원고예하인 전매청 서울 연초 제조창 총무과에 이건 토지에 관한 계약갱신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는지 주장하나, 피고가 그와 같은 계약갱신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이건 토지점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피고의 위 대지점유를 정당화 할만한 주장입증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1가 44-2 대 277평 6홉중 별지도면표시 적선부분 4평 지상의 목조유지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4평을 철거하여 동 대지 4평을 명도하고 1968.5.1.부터 위 대지명도에 이르기까지 월 금 2,667원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위 대지명도 및 금원 지급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원판결과 주문표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건물철거부분은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가집행선고 신립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95조 , 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팔결한다.

요약:
가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점유에 장애되는 방해물을 제거하여 토지인도의 완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일한 토지인도청구권에 기인한 방해물제거의 청구이므로 양자간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인 최일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짚고서의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하지가 대퇴부에서 절단되어 있고, 우측하지도 슬관절부에서 완전강직되어 굴곡운동이 불가능한 뻗장다리여서 여명기간동안 의족을 혼자 착용할 수 없고, 의족을 착용한 후 바닥에서 일어날 때나 서 있다가 앉을 때에 그리고 대변시에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며, 음식도 타인이 갖다 주어야 하고 자력으로 차려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의복중 상의는 혼자 입을 수 있으나 하의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도와줄 원고 주거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임금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비 산정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인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시종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며,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 한 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개발하여 유포한 한도우미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고, 한도우미 프로그램에 입력된 명령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도우미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하여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엔’이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게임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을 모두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외관상으로는 엔에이치엔이 제공하는 한게임 웹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하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엔에이치엔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상고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양형에 관한 사정에 관하여 사실 왜곡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다( 같은 법 제81조의6 제1항 참조). 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단지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되어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법관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달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터에 원심이 위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같은 법 제81조의6 제1항 참조). 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단지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되어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들은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979.9.15.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1980.3.4. 같은구 (주소 2 생략)으로 전출하여 그 기간이 5개월 20일 밖에 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항(1976.12.22개정법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1978.12.30 개정령)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개인 균등할 주민세 납기개시일이 3.16이고 납기개시일 현재 그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이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소론과 같이 원고가 1980년도분 균등할을 1980.3.27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부상 1980.3.4 이미 같은구의 다른 동에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전출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납기개시일과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자가 불과 10여일인 점을 미루어 보면 위 균등할의 납부사실만으로 곧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 이후인 1980.3.14(6개월이 되는 때)이후까지 전출전의 장소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위 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요건인 1세대의 1주택 주거기간 6개월을 확정함에 있어서 원고(주택소유자)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그 주택을 취득 거주후 6개월이 되는 때(1980.3.14) 이후인 1980.3.27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부상 6개월 이전에 이미 같은 구의 다른 동에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전출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주민세납기개시일(1980.3.16)과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자(1980.3.4)가 불과 10여일인 점을 미루어 보면 위 균등할의 납부사실만으로 곧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 이후인 6개월이 되는 때 이후까지 전출전의 장소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등 참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2가 1997. 9. 27. 01:30경 피보험 차량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5.6km 지점 1차로 상을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추돌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앞 부분이 화물차의 뒷 부분에 끼인 채 약 100m를 주행한 후 노견에 정차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피보험차량의 엔진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붙고 이로 인해 화물차의 적재함과 적재물이 소훼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사고로 인한 추돌로 피보험차량의 앞 부분이 화물차의 뒷 부분에 끼인 후 피보험자동차 엔진부위에서 발생하여 화물차 적재함 및 거기에 적재된 적재물에 옮겨 붙은 이 사건 화재는 그 전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입은 화물차 적재함 및 적재물의 소훼부분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화책임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이상 그 적용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교통사고로 추돌한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추돌당한 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정된 판결요지임)
주문
1.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2,3,14,15,1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평방미터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원 91카6112호로 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받아들여 1991.8.3.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보상에 의하여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다툰다.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10.25.신청인의 명의로부터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전인 같은 해 8.6.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1.5. 위 가처분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가처분말소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 사건 원심판결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 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동 부동산을 취득한 자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그것이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때부터 가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4.25.선고 72다246 판결, 대법원 1968.9.17.선고 68다1118 판결 참조) 이 사건 가처분말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도 처분금지가처분이 그 청구권의 목적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제3자인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여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뒤집을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라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그것이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결정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때부터 가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권자가 되므로 가처분말소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제3취득자 소유가 된 부동산은 가처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여서 상소심에서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농지인 원심 판시 순번 1, 2, 5, 12 내지 27 부동산 및 순번 33 내지 40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이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위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소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