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90.5.8. 선고 90누554 판결;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적도 복구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이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1964.12.31 이전에 이미 소원행정소송등의 절차를 밟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그러한 자료는 아무것도 보이지않고 오히려 원고는 원심 제1차변론에서 원고는 위의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룬 사실이 없노라고까지 자인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본건과 관련있는 다른사건에 관하여 1964.12.31 이전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부칙 제2항의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련되는 권리를 종래 공법상의 권리로 보고 귀속재산에 대한 이른바 연고자에 대하여는 우선매수권등을 인정함으로써 연고자의 보호에 힘써온 것은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상 그러한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인 것이지 이 귀속재산처리법을 떠나서 다른 근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례조치법 부칙 제5조 제2항이 1964.12.31 이전의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1965.1.1 부터는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킨 것은 이를테면 애초에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근거되는 법률을 없애버린 셈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이 사법상의 성질밖에 없고 따라서 그 계약자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연고 따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것이 기득권침해로 인한 헌법위반의 무효인 법률제정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과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오해하였거나 그 밖에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상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던 연고권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부칙제5조 제2항이 1964.12.31. 이전의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1965.1.1부터는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킨 것은 연고권이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될 근거되는 법률을 없애버린 셈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국유재산상의 대부계약이 사법상의 성질밖에 없고 따라서 그 계약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연고권 따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것이 기득권침해로 인한 헌법위반의 무효인 법률제정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나. 본조 제2항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는 주로 자금을 투자하고 참가인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제공 과 전매 등의 일처리를 도맡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단독으로 매수한 것인데, 다만, 계약을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인의 명의를 빌린 것 뿐이라는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헐뜯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참가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한사람만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결국 필요적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동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1975.11 초순경 공소외 B로부터 피고인등이 임차사용중에 있던 B 소유의 “오바혹크” 기계 1대, “링킹사시” 5대등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년 11.5.10:00경 피고인가에서 위 기계를 공소외 성명 불상자에게 금 5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보관중 동시경 피고인가등에서 위 B의 승낙없이 피고인등의 채무변제등에 소비하여서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살펴보건대 위 판시기계들은 본시 피고인 A의 소유이던 것을 동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매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속하여 동 피고인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가 위 판시와 같은 B의 승낙아래 이를 타에 매각한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위 물건이나 이 매각대금은 동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위 B의 소유라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 매득금으로 피고인들이 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자기의 돈을 임의로 소비한 소위가 횡령죄를 구성할 이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며 이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는 점을 아울러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채권자의 승락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채무자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위 부칙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자는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8. 8. 22.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상속개시 있음을 안 후 1999. 3. 9.경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이 건 취득세 중과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 1 항, 제 3 항, 제112조의 2 제 3 항 및 이 건 재산세 중과규정인 제188조 제 2 항의 규정들이 취득세 납부의무자를 정한 같은 법 제105조, 재산세납부의무자를 정한 같은 법 제18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위임규정 없이 각 "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 규정" 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중과규정들이 모두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는 이상 헌법 제36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제36조에 위반하는 위법은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중과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5배로 과세한다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건 재산세 중과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함에 있으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 1 호 제 2 호 각 규정에 의하면 납기개시일 현재 토지 과세대장, 건축물 과세대장에 각 등재된 소유자가 당해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고, 동법 제18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제 1 항 제 1 호 제 5 목 및 제 2 호 제 3 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재산세의 본질 및 재산세 중과규정의 입법 목적과 아울러 검토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건물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물론, 이 건에서와 같이 건물 임차인이 소유자의 기존건물을 이용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공장화된 건물부분 및 그 비율에 따른 대지부분에 대하여 그 건물 및 대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본건 재산세 중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본 원심조치는 옳고 이 건 중과세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도시 내에서 건물임차인이 소유자의 기존건물을 이용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공장화 된 건물부분 및 그 비율에 따른 대지 부분에 대하여 그 건물 및 대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 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위원회는 인근주민들과는 관계없이 그들 스스로 조직하여 그 경비는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그 찬조금은 원 판시 버스 영업소가 이전되는 장소의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찬조하도록 권유하기로 결의하여 위 위원회의 구성원은 한푼도 그 경비를 부담함이 없이 마치 위 버스영업소가 설치되면 그 인근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이 있는 것처럼 설득 권유하여 찬조금을 모집하고 그 주민의 한사람인 피고로부터 찬조금으로서 돈 100,000원을 증여 받기로 하였다 함으로 원심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제3조에 위배된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소론 증인 소외인의 신문 신청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의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버스영업소 유지추진위원회가 그 구성원 아닌 인근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을 모집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보전소송절차는 피보전청구권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전소송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즉, 논지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그 주장의 피보전청구권이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어 동 신청이 인용되었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그 주장의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논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모두 이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원심판결이 논지의 가처분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피고간에 1975.11.21 대금을 2,500,000원으로 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에 부합되는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1975.11.21 원고가 피고를 그 거처로 찾아와 이건 부동산의 매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동 부동산은 이미 소외 1에게 매도되었다는 이유로서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일방적으로 동 부동산의 매도를 강청하면서 금 500,000원을 억지로 그곳에 두고 갔으며 그후도 2회에 걸쳐 금 300,000원을 소외 2를 시켜 일방적으로 방치하고 간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였다고 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의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 는 같은 법 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소외 배소종 및 같은 성병율의 각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 배소종은 사고당시 그 소유의 논 3,000여평과 밭 2,200여평에서 고등소채와 벼농사를 하고 한우 10여두와 돼지5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위 망 성병율은 본인과 아버지 소유의 논 4,000여평과 밭 1,000여평에서 고등소채재배와 벼농사를 하고 한우 15두와 돼지 3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들의 직종은 그 업무의 내용, 작업시간, 난이도 등에 비추어 노동부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제29호증의 1,2)상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에 가깝다고 보고 그 일반농업종사자의 1987년도 평균월수입 672,000원을 위 망인들이 사고당시 얻고있었던 수입액으로 인정하여 각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제29호증의 1,2) 기재내용을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7호증의 1,2(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통계에 관한 질의 및 회신)의 기재와 노동부장관의 사실조회회신(1989.9.26.자)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산업 외의 타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아니라, 그나마 원심이 인용한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위 망인들과 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산업 외의 타 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중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경우라면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되자 1987.8.21. 스스로 경락을 받아 같은 해 9.24.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88.4.8.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기로 내정하고 같은 달 20. 그 계정과목을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바는 있으나 재무부가 정한 점포조정지침에 따라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1989.3. 초순경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90.3.21. 소외 강남수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인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따라 그 매각에 대하여는 2년 6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것이라면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였다면 위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 제3동장의 " 피심판청구인은 수영모자제조실험중 실패로 중단" 이란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기재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소기의 완성품을 못만들고 중단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비록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된 수영모자에 관한 의장이나 실용신안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의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동종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니 심판청구인이 구 특허법 제89조 제3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 못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심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자임이 분명하고 한편 갑호 각증을 종합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 대법원 1967.8.29. 선고 67후9 판결 참조)임이 인정되는 바 이런 경우는 심판청구인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 즉 이 사건 이해관계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느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한 원심은 필경 특허법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자이고 피심판청구인이 위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 즉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7.3.1. 본건 사고로 인한 유족보상금 325,450원을 받으면서 어떠한 청구도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니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위 주장일자에 원고가 위 주장의 돈을 받으면서 "이상 여하한 청구도 않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수증을 써준 것만은 분명하나 이것은 더 이상의 유족보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로서 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2호증(영수증)의 성립을 인정한 외에는 동 호증을 증거로 내세워 원고의 본소청구를 부당하다고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항변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에다 원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은 동 호증의 기재내용을 합쳐 고찰해 보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유족보상금 325,545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면서 본건 사고에 관하여 이 유족보상금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유족보상금청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로서만 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상 여하한 청구도 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수증을 써준 경우에 전후사정으로 보아 그것이 그 이상의 유족보상금의 청구뿐 아니라 그 금액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도 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단은 원고의 사업구역인 진양군의 지리적,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소유차량이 사업구역 아닌 인접 진주시에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요청에 따라 자기사업구역외에서 운행을 한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취지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소유차량이 사업구역 아닌 인접 진주시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사업구역인 진양군의 지리적,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요청에 따라 자기 사업구역외에서 운행한데 불과하다면 그러한 운행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 중 해방공탁금을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결정을 하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인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에도 채무자를 위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석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일한 보전처분의 일종이라는 법적 성격으로 보나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능한 데, 신청인의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업종제한약정에 기초한 신청인의 손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영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 반하여 가처분명령의 집행으로 피신청인들의 세탁소 영업이 금지당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이 입을 손해는 신청인의 손해를 뛰어넘어 현저히 큰 것이 되리라는 점은 쉽사리 짐작되는바,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 250만 원의 해방금액을 정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2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해방금액을 정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가처분에의 준용 여부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결정 중 해방공탁금을 정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은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판결의 존재 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문서로 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9.1.17. 선고 87다카2207, 2208 판결 참조) 원심이 을 제1, 2호증(각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75구93으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바에야 더 나아가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은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판결의 존재 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문서로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독립한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하고 있는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능력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1969. 9. 30. 선고 69다10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금원이 피고의 세입자들에 대한 분양권회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있는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을 포함한 신반월도시(314.7평방킬로미터)에 관하여 1976.12.4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가, 1977.3.28 건설부고시 제53호로 위 구역내의 반월면 사리 일대 770,000평방미터가 대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된 사실, 문교부가 1978.10.12 소외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신청한 위 반월신공업도시구역내에 한양대학교 반월분교의 설립계획을 승인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위 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학교시설용지 약 450,000평의 매입협조의뢰를 하자, 건설부장관은 1978.12.2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함과 동시 대학교시설용지를 612,000평방미터 추가하여 1,382,000평방미터로 확장하는등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을 시행자로 하여 1979.5.4자 건설부고시 제143호, 1980.5.16자 건설부고시 제144호, 1981.12.17자 건설부고시 제469호, 1982.11.2자 건설부고시 제390호로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하는 내용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한 후,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소유자들과 매수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83.3.10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 12,190,185원으로, 수용시기는 1983.3.31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원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선정자들이 위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3.7.14 손실보상금 12,190,185원을 금 16,276,36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대상 토지로 포함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 고시되었고 재결절차도 적법히 이루어졌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위 승인고시절차에 하자가 있고 또 재결신청전에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인 원고들간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수용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상고인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토지수용법 제40조 소정의 토지수용위원회의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해의 권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인 절차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인 것은 위 법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 제40조 소정의 토지수용위원회의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해의 권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인 절차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실시후에는 지주의 지경농지라 하더라도, 동법 제19조 제2항에 정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나, 매매당사자가 그 농지를 대지화할 목적하에 그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하였고, 그 매매후 단시일내에 그 조건인 대지화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그 농지에 관한 위와 같은 증명이 없어도, 이를 유효한 매매라고 인정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며, 그 정지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자가 국가나, 공공단체라 하여, 그 매매의 효력을 달리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인 이유가없다. 그런데 소론은 본건 농지를 원고가 그가 경영하는 삼가중학교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하에 매수하였던 것이니, 그 농지가 현재도 농경지로 경작되는 실정(원고는 피고가 인도를 거부함으로 그 대지화 작업이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이라 할지라도 그 매매를 농지개혁법에 의한 전시와 같은 증명의 유무를 불문하고, 대지에 관한 매매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하에 원판결이 본건 농지에 관한 원피고 간의 원고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 매매와 증여에 있어,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실시 후에는 지주의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본조 제2항에 정한 소재지관서의 증명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나 매매당사자가 그 농지를 대지화할 목적하에 그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하였고 매매후 단시일내에 그 조건인 대지화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그 농지에 관한 위와 같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한 매매라고 인정할 것이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재심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재심대상인 당원 84사13 판결외에 당원 78다707, 78사14, 79사17, 80사29, 81사1, 82사8, 83사7 및 83사16의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84사13 판결을 제외한 모든 판결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당원에서 각기 재심의 소 또는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다시 이들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여기에서는 원고가 재심대상으로 한 위 84사13 판결에 대하여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먼저 원고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84사13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아님이 재심소장 기재에서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증인 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바 없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가사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없다)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의 재심소장에 주장한 바에 대하여 전부 소상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명료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인의 증언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지 않았다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 기재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임) 제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담보를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고를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조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위의 법 제5조의2 제1항은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을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변경 또는 연기된 경락기일안에 경매농지에 대한 최고가 경매인에 당해 경락농지에 관한 소재지 관서장의 매매증명을 추완케 한 조치를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 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은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을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변경 또는 연기된 경락기일안에 경매농지에 대한 최고가경매인의 당해 경락농지에 관한 소재지 관서장의 매매증명을 추완케 한 조치를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3. 2. 7.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1987. 8. 22. 소외 2에게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외 2가 같은 달 2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고물상 적치장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60. 3. 20. 이를 다시 망 소외 3에게 매도한 후 인도하였고, 소외 2는 1984. 7. 3. 소외 3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 1이 1960.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