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무자인 공소외 망 김영근에게 세차례에 걸쳐 채무변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위 채무자는 피고인이나 그 대리인인 변호사 이병우에게 이행을 하지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채무변제의 수령을 회피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를 할 수 없게 한 후 그 담보부동산을 타에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증거취사 조치를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5.1.16 위 채무자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된 것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로 하되 채무자는 1975.5.31까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환매기일을 도과한 후에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소내용과 같이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배임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서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환매기일이 도과된 후에 채권자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배임행위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리인은 제출기간이 넘어 상고이유를 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소외 인이 판시 약속어음 두 장을 위조작성하는데에 피고가 방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서 그 약속어음 두 장을 받은 원고는 그것이 위조임으로 해서 제때에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더러 그것을 물라는 취지로 한 판단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또 논지는 원고는 금전대차에 대한 보증으로 넘긴 수표이니 비록 수표상의 청구권은 잃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채권 관계가 존속하니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나, 기본채권의 존속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제때에 가서 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 66.9.20. 선고 66다1166 판결, 66.4.29. 선고 67다786 판결 참조)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판결 변경 기존채권의 존속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제때에 가서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판시 제2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한 용숙(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을지로 2, 3가 보급소(이하 보급소라고 한다)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으로부터 대여받은 냉장고 29대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그 대금을 대당 금 100.000원 가량씩 합계 금 2,9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대금을 총 양도대금 25,900,000원에 포함시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기망, 편취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검사작성의 조 승배에 대한 진술조서와 조 승배 작성의 진술서, 사법경찰리 또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제1심과 원심에서의 증언이 있는 바, 위 조 승배에 대한 진술조서나 그의 자술서는 조합과 피고인과의 냉장고 대여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계약서(수사기록 14면)에 의하면 냉장고의 대수나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계약서로 되어 있으며 위 계약에 입회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 양휘는 당시 냉장고가 몇대 설치되어 있다고 특정짓지 아니하고 보급소에서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있는 상태 그대로 인수 인계하면서 그 개척비와 권리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사법경찰리 또는 검사작성의 이 양휘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2949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 사실에서 판매소에 비치된 냉장고 76대 중 조합대여분 29대를 제외한 원고(피고인)의 구입설치분 47대를 총 대금 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피고인)가 구입, 설치한 것은 실제로 15대 밖에 없는데 47대라고 속여 팔았다고 주장하여 원고(피고인)가 구입 설치하였다는 47대에 대하여 탓하고 있지 조합대여분 29대에 대하여는 문제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반소장, 수사기록 89, 93면) 원심으로서는 위 계약서와 반소장의 내용이 그와 같이 된 경위와 그 의의를 밝혀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한 후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그대로 취신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체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내 지난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 1980.5.14. 16:30경 소외 박구철 등과 함께 광주지청 노조지부장실에 몰려가 지부장 소외 은희국에게 장성전매서 소속 기능직 김덕진을 벌교전매서로 전보발령된 것에 항의하여 소란을 피움으로서 직원간의 파벌의식을 조장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2) 담배매도업무에 종사하면서 1980.12.중 3회에 걸쳐 담배소매인 이백주(최정범 명의로 소매)에 대한 매도전표를 허위작성하여 금 51,500원을 착복하려다가 위 이백주의 항의를 받고 되돌려 준 사실이 있고 (3) 1979.4.30 기준의 광주전매서 기능직 8등급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인 23점, 1980.4.30 기준의 같은 근무성적 평정에서 같은 23점을 받은 사실이 있다하여 위 세가지 사실을 이유로 하여,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전념하여 사무의 적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대에 해당한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심이 심리한 바에 의하면, 위 직권면직사유 (1), (2)항 사실은 그 진상이, 원고는 소외 박구철이 노조지부장실에서 소외 은희국과 시비할 때 위 박구철을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또 원고가 위 매도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금원을 착복하려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만 당시 담배소매상들에게 담배를 매도할 때 원고는 담배소매 상인들로부터 담배대금을 받고 담배주문 및 매도전표를 같은 근무조인 소외 문영신에게 넘기면 동 문영신이 위 전표를 받아 소매인들에게 담배를 교부하는데 동인의 사무착오로 두 차례에 걸쳐서 위 이백주에게 합계 금 51,500원 상당의 담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이백주의 전화를 받고 현금 51,500원을 반환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3)항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근무성적 평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1979.3.10에는 광주시장의 표창과 같은 달 22에는 피고로부터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표창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 위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과정에 아무런 잘못도 없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3가지 직권면직 사유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은 사실 외에 다른 2가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또 시장과 피고(광주전매청장)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원고에 대해 위 사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할뿐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으로 처단된 본건에 있어서 논지가 말하는 사실오인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도 될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밑에 둔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1 집에 침입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집 광에서 자루에 담아 내주는 백미 1두 5승을 받어 그 집을 나오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니 위 장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는 피고인들에게 이미 이동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특수절도의 기수로 인정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미수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은 원심공판정에서 1943.10.15생 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에 대한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장 작성의 지문대조조회 회답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원심판결 선고시에는 피고인은 이미 소년이 아님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년자로 인정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없이 성년으로 취급하여 처단하였음은 잘못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 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그 집 광에서 공동피고인이 자루에 담아 내주는 백미를 받아 그 집을 나오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의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끝에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서 불을 지르려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및 1차적 예비적 공소사실인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및 살인예비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동거중에 있었고 피고인이 돈 6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 가는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사정등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 6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갑 제1호증(물품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피고가 약정의 반환기일을 도과할 시는 도과 일수에 따라 임차료 및 지체료를 날짜 계산으로 원고에 지급한다」라는 취지는 지체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금외 이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의미하는 뜻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제8조에는 본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원고의 결정 하는바에 의한다는 기재가 있고 원고는 본소에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손해금 이외에 지체료로 임차료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지체료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경험법칙상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판시와 같이 판단 한것은 갑 제1호증의 해석을 잘못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품임대차계약에서 약정반환기일 이후에 지급할 서대료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원법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83.3.24.자 83그8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6.4.30. 선고 86그51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판결의 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할 수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판시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를 관계증거와 대비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론 김용성의 진술등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 제 1 내지 3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의 주장과 소론 최신조, 가정현, 강경원, 노득환의 각 진술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또 면회일지의 기재내용에 관한 원심판시도 정당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증거조사를 소홀히 한 허물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전항 외의 원심판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의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밖에 피해자의 전체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해자 박태섭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재산상 손해가 없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해방전에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폐지전의 의료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자격증갱신기간내에 그 자격증의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원고의 침사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78.11.14. 선고 78누320 판결; 1980.11.25. 선고 80누345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침사자격면허를 가진 자가 폐지전의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자격증 갱신기간내에 그 자격증의 갱신발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침사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소원법 소정의 적법한 소원으로 인정한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갑제4호증의 내용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청원서라는 서류를 소원법 소정의 소원으로 인정한 과정이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피고가 사법서사로서 품위를 오손한 행위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한 징계종목 선택에 있어서 재량권이 이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원고의 징계사유는 1963.12.14 공포 각령 제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61.7.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원고가 충주시 시의원으로서 충주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후보로 소외 1을 당선케 할 것을 교육감 선출권자인 같은시 교육위원들에게 부탁하여 오든중 낙양 요정에서 교육감 선출문제등으로 회합한 같은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소외 2를 비롯하여 시의원 및 교육위원등 13명과 회음중 그 정을 아는 소외 2에게 위 회석 주효값을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로써 당시의 사법서사법 제16조소정 징계처분중에서 원고에게 사법서사 인가취소처분을 한바 위의 원고의 비행은 사법서사의 신분과 양립할 수 없는 비행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징계종목중 가장 중요한 인가취소의 처분을 한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사법서사법에 징계벌을 규정한 법의 목적을 이탈한 위법의 처분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단한 원심이유는 정당하다 할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벌금 1,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법서사에 대한 인가취소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그 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할 것이 아니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에 해당하므로 그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후단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금액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동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동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63세의 노인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요약: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할 것이 아니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의 건물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소외인 한국신탁은행의 소유명의로 있다 할지라도 소외인 이동경이가 이 건물을 임대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수익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의 건물이 한국신탁은행 명의로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이동경과 피고와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이요, 나아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이 임대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심이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한 효력의 발생요건이나 그 유지요건 기타 해지에 관한 판단에 법의 오해와 채증방법의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임대인이 임대하는 물건이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인 양 가칭하고, 또한 그 임대차계약에서 그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임차인은 이것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수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논지는 임차인인 이동경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동경이 이건물을 명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심 검증조서 참조) 채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경험법칙위배, 법오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관세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당해 신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위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1은 중국산 의류제품을 국내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반출하면서, 위 의류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허위의 수출신고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의류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수출쿼터제 등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출신고에 따른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수출신고를 모두 취하하였고, 위 의류제품은 모두 별도의 반송신고에 의하여 반송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수출신고는 그에 의하여 의류제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한 것이므로, 그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구 관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구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도록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위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의류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중국산 의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반출하면서 수출쿼터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가 국내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위 신고를 모두 취하하고 의류제품은 모두 별도의 반송신고에 의하여 반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위 수출신고를 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었더라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기현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의 의사와 관세포탈행위가 없었다는 논지는 기록에 의하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논란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이 사건 행위당시의 관세법(이하 같다)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 같은 법 제127조 내지 134조 보세운송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포리에치텐. 피. 브이씨가 관세의 담보없는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고 부산에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하는 물건이고 같은법 제131조에 면허기간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관세를 증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이 보세운송의 이 사건 물건들을 피고인들에게 송부되어온 면장을 이용하여 인수한 후 서울세관 구로동 출장소에 신고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받음이 없이 공장으로 반출하였으면 관세를 면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관세의 기준이 같은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보세운송면허를 받아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통관절차없이 외국물품을 유출시킨 사실에 대하여 관세법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관세법의 보호법익의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 황송민이가 대륙금속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허필식으로 부터 같은 회사가 수입한 이사건 물건들은 매수인 책임으로 부산세관에게 서울 세관 구로동 출장소 장치장까지 보계운송하여 소정의 통관절차를 밟아 인수 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고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도 보세운송 및 통관절차는 피고인들이 맡아 왔다고 되어 있어서 매수인인 피고인 황승민 책임이라는 뜻으로 볼수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유신영의 상고 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사건 범죄 사실을 포리에치렌 10톤 반입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관여한바 없고 박호중이가 범한 것이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 관세의 담보없는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아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통관절차없이 외국물품을 유출시킨 경우에는 관세법 소정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 유사한 의장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생산·판매한 포장용기의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참조), 이때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유사한 식품포장용기를 생산·판매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요약:
[1]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 각 조세의 납세의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신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회사의 본점 주소지에 우편송달하거나 그곳에서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되고 또한 교부송달이 불능하게 되자, 그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에는 송달을 하여 보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주소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교부청구를 할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확정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경락대금 교부 당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교부청구도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나.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아세아호텔이나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바 없고 위 소외회사 등이 이를 매수하여 소외 2 명의로 신탁했다 하더라도 신탁자인 위 회사 등은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 당원 1975.3.11. 선고 74다1935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판시와 같이 도심재개발사업절차에 대하여서만 건축이 가능하고 그 사업시행예정일도 아직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대지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내세우는 사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가 권리행사의 정당한 이익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권리남용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대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증거에 의하여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축규제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를 감안한 1989.5.16.부터 1990.7.18.까지의 월차임상당액을 판시와 같이 확정하고 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4.4.17.부터 1989.5.15.까지의 월차임은 주변의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이 사건 대지의 용도를 주차장으로 한정한 경우의 같은 기간의 판시 월차임보다 높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산정한 다음 이에 배척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도 옳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제1차 공판조서의 기재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기록 제59장 참조). 즉, 검찰관은 구술로써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하고(죄명이 군무이탈이던 것을 무단이탈로, 적용법조가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이던 것을 군형법 제79조로), 법무사는 이 변경신청을 허가하여 필경 이 허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고있다.
그러나 군법회의법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 대법원 1969.3.31. 선고 69도212 판결 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이 구술로 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적법하다 하여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군법회의법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군법회의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 4.자 99모174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이정호가 원주시장에게 일반주택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원주시장이 그 농지전용행위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이고, 나아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에 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2002. 11. 3.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 것은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이고, 나아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에 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 토지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 것이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