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위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위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위 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한다는 위 법의 목적(제1조)이나 위 법 제4조 제1항, 위 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육군 중위인 망 소외인이 휴일에 직무수행과는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함께 강가에 있는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전복되어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그의 친구들과 약혼녀를 구조한 후 익사하였다면, 위 소외인이 그의 친구들의 인명을 구조한 행위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 소외인이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이 그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위 사고가 위 소외인 및 그 일행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 소외인이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육군 중위가 휴일에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함께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그의 약혼녀와 친구 등을 구조하고 익사하였다면 그 인명구조행위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그 판결이 본건범행의 증거로서 채택한 조서 중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가 끼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196조 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2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 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313조, 31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내용 또는 그 성립과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 조서의 성립과 내용을 피고인이 인정한 경우에 이를 증거로 삼았다 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기조서의 성립과 기재 내용을 인정한 이상 그를 종합증거로 채택한 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리나, 헌법 10조를 위반한 허물이 있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선고 당시뿐 아니라 현재에도 미성년자임이 분명하고, 또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실정, 기타 가정사정 등을 들고 양형이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의 내용을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에 관한 대법원예규 참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이 사건의 제1심 제5차 공판조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고가 1991.8.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9,913,410원 및 가산세 금 1,98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3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정기간행물인 보건의료전문지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9.4.7., 소외 1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1이 42의 7 대 111.4㎡와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및 연와조슬라브 3층 사무실, 주택 1층 85.12㎡, 2층 58.12㎡, 3층 77.19㎡, 옥탑 3.97㎡를 매수, 취득하여 그의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1991.3.12.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하여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 112조의3,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주문 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그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처분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토지로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다가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7호증, 갑 제8,9호증의 각 1,2, 갑 제10,11호증의 각 1,2,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종래 그의 사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서울신탁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등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그의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유사 목적의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 경쟁이 심하여지는 등의 이유로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환압박등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의 사옥을 위와 같이 처분하고 다시 1991.6.12. 서울 용산구 원효로 1이 28의 9 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의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 112조의3 소정의 취득세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종래 사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은행대출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2년 가까이 사옥으로사용하였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황압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 취득후 5년 이내에 사옥을 처분하고 다시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취득세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소재 ' (상호생략)'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공소외 2는 같은 회사에서 기계설치공으로, 공소외 3은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피고인은 같은 나이트클럽의 상무직으로 각 일하는 자로서, 공소외 1, 2와 공소외 3, 피고인은 각 직장동료지간이며, 공소외 1과 공소외 3, 피고인은 손님과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안면이 있는 자들인바, 2003. 9. 27. 01:10경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나이트클럽 내에서, 공소외 1이 양손으로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홀 바닥에 넘어뜨려 뒹구는 등으로 폭행하고, 공소외 1, 2가 공동하여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동하여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홀 바닥에 넘어뜨려 뒹굴고, 이를 만류하던 공소외 2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공소외 1의 양팔을 잡고 오른다리로 공소외 1의 다리를 걸어 홀 바닥에 넘어뜨리고, 공소외 2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공소외 2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3과 공동하여 공소외 1, 2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번호가 620616- (뒷번호생략), 주소가 울산 동구 전하 1동 , 본적이 경북 영풍군 봉현면 으로서 성명이 (생략)라는 사람인 사실, 위 사람은 피고인과 성명 및 생일이 같을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위 사람이 아닌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출력하여 기록에 첨부시켜 놓은 사실, 그 후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위 범죄경력조회상의 인적사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작성되어 실제로는 위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출석한 기일에 법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심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착오가 밝혀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되고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인바, 공소제기의 존재 자체도 소송조건이므로 이와 같이 공소제기가 없는데도 소송계속이 생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요약:
검찰이 갑을 상대로 약식기소하면서 착오로 동명이인인 을의 범죄경력조회를 기록에 첨부한 결과 을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되고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인바, 공소제기의 존재 자체도 소송조건이므로 이와 같이 공소제기가 없는데도 소송계속이 생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사망에 따른 부고장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와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254호, 1985.3.30. 령 제1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장례에 있어서 운구 또는 산역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음식물접대행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소외인이 소외 대림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3억여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지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채무는 위 소외인들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서로 용인되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상속개시후 1년이 지난 뒤에야 위 소외인이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도산한 것으로 미루어 위 상속개시 당시에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목장용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어서 위 소외회사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 이내의 피상속인의 초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는 그 공제대상인 피상속인이라 함은 초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초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초지조성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초지를 자기책임하에 관리, 경작하고 있다면 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초지상속세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초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초지 조성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초지를 자기책임하에 관리, 경작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하건대 원심은 본건 제1차 백미대차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싯가가 쌀 29가마 2말 5되 상당인 사실과 제2차 백미대차당시의 담보목적물 [단 (주소 생략) 논 641평은 제외]의 싯가가 쌀 18,5가마 상당인 사실과 쌀 대차 당시에 소외 1이 신병으로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망 소외 2와 피고 및 망 소외 1 사이의 대물변제의 예약은 피고측의 궁박한 상태하에서 이루워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과 피고가 소외 2로 부터 1956.12.26 쌀 15가마니를 이율은 년8할, 변제기 1957.11.30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1 소유의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 (원판결판시와 같은 제1차 담보토지)를 저당목적물로 제공하고 피고는 다시 1957.2.18. 위 소외 2로부터 쌀 12가마를 이율은 역시 년 8할, 변제기는 같은해 12.15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소유토지(원판결 판시와 같은 제2차 담보토지)를 저당목적물로 제공하고 각 변제기를 도과할 때에는 이사건 담보목적물로 대물변제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불균형이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싯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것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제1차 대여쌀의 변제기까지의 년 8할이율에 의한 원리쌀 수량은 적어도 26가마 이상이 되며, 제2차 대여쌀의 변제기까지의 년 8할 이율에 의한 원리쌀 수량은 적어도 19.2가마 이상이 되므로 원심이 인정하는바와 같이 제1차 대물변제목적물의 대차 당시의 싯가가 쌀 29.25가마가 되고 제2차의 대물변제목적물의 대차 당시의 싯가가 쌀 18.5가마가 된다 하여도 전자에 있어 대여 원리쌀 수량 26가마의 대물변제로 당시싯가 쌀 29.25가마의 토지로써 대물변제하였다하여 현저하게 가격에 불공정한 무효계약이라할 수 없을 것이며 후자에 있어서는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보다 채권액이 더 많은 경우이니 가격 불공정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사실을 간과하고 본건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하였음은 공서양속 위반의 법리를 잘못알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원칙이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인적 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되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한 지급일에 위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착수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6 판결, 1998. 5. 8. 선고 98두33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1년경 소외인 등으로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74747호 및 91가합21799호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받고 1991. 4. 6. 착수금으로 건당 5,000,000원씩 도합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착수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3,000,000원뿐이라고 하더라도 위 약정기일에 나머지 7,000,000원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위 7,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7,000,000원의 채권이 소송의뢰인의 무자력 등으로 회수불능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소득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인적 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되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한 지급일에 위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착수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부동산 등기법상 검인계약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늘어나게 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고 위 조례 제2조는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1990.5.22. 선고 89누7191 판결; 1991.7.9. 선고 90누9797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계약서나 판결서는 다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계약서"에 판결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조례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조례를 적용하여 불균일과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판결문에 나타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계약서나 판결서는 다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소정의 "계약서"에 판결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조례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부동산을 소외 1이 원고의 어머니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의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내용과 녹음테프 검증결과를 믿지 않는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배척한 소외 4의 증언 이외에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3호증의 4와 갑 제3호증의 5에 찍혀있는 도장이 소론과 같이 망 소외 5의 인감도장이었다고 확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다 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논지는 필경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이성암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소외 1과 원고의 어머니 소외 2 사이에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내린 판단에 불과하므로 설사 그 부분판단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표현대리와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체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법원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후 주문에서 제1심 판결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혀 항소를 제기한 바가 없고 원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어 제1심 판결중 원고들 승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는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니, 원심이원고들의 항소에 대하여는 그 당부의 재판을 빠뜨린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중 피고가 불복신청한 바도 없는 원고들의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는 바,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된 것이 아니어서 환송할 것이 못되므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3.2.4 소외 척양수산주식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냉동가자미 금 182,854,672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와 함께 소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시행령 규정은 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 공제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당원 1985.7.9. 선고 82누1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당초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위 냉동가자미에 대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입세액의 공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토지는 원래 피고 종중소유이었는데, 망 소외 1에게 신탁하여 그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그가 사망한 후 소외 2가 이를 상속하였고, 원고의 피승계인 청미수리조합은 본건 토지를 위 상속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었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가 명실되었고, 소정 회복등기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종중은 위 소외 2에게 대하여 신탁을 해제하고 회복에 인한 이전등 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등기부가 멸실한 경우 회복등기 기간내에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필하지 못하면, 전등기 (멸실된 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수 없는것이므로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이상, 새로운 등기취득자(소유권취득자)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멸실이전의등기순위를 가지고서 피고명의의 새로운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우선적효력을 주장할 수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등기부 멸실당시의 권리자가 등기부가 멸실하였다는 그 사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당연 소멸된다 해석할 수 없고, 제3자인 피고가등기부가 멸실될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소유권을 양수받는 법률행위가 있었다 (본건은 신탁해제)하여도, 피고는 소유권자 아닌 소외 2(이미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멸실은 되었으나 그 등기완료)로 부터 소유권을 양수받을 수 없는 법리라 할것이므로, 피고 명의로의소유권 취득등기(본건에서는 신탁을 해제하고 권리회복에 인한 등 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것이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 멸실당시의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소유권자로서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의 회복등기(본건에서는 회복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법리라 한것이다. 단지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 설정등기가 멸실하였을 경우, 멸실회복등기신청기간중이라 하여도 새로운 등기신청이 허용되어야 할것은 당연한 바로서 ( 부동산등기법제82조, 84조 참조)이 새로운 등기는 멸실된 등기가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그 회복등기 보다 후 순위가 된다 할것이며, 부동산 등기법 제24조 소정 순위 보전은 위와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범위에서만 실효있는 규정이라 해석함이 상당할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등기멸실 당시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취의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규정을 간과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멸실 당시의 소유명의자는 소유권자로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지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 설정등기가 멸실하였을 경우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중이라 하여도 새로운 등기신청이 허용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바로서 이 새로운 등기는 멸실된 등기가 회복등기기간내에 회복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그 회복등기보다 후순위가 된다 할 것이며 본조 소정의 순위보전은 위와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범위에서만 실효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그 기간이 도과한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 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10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에 있어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하여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8 제10항에 따라 구분 경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전자금 등으로 은행에 일시 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각 참조) 1974.12.26 법률 제273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에 관한 해석으로 이자소득에 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소론주장의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1979. 사업년도중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받은 해외건설공사대금의 선수금을 현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송금하여 지정거래은행의 거주자계정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된 수입이자 돈 703,866,249원이 위 같은법조상의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위 이자수입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0 제1항 소정의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 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인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영자금으로 은행에 일시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병" 소유로서
1960.1.23. 이를 경쟁입찰기일로 공고한 결과 소외인에게 낙찰된바, 입찰당시 사전에 당사자참가인 (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과 낙찰자인 소외인 사이에는 입찰에 참가인이 그의 이름으로 응찰하기로 하되 참가인은 소외인에게 참가인을 대리하여 참가인 이름으로 입찰토록 하라고 위임하였는데 소외인은 자기 이름으로 낙찰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인 명의로 낙찰시켰으며, 원고는 1961.12.25.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참가인으로 부터 매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3가 752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참가인을 대위하여 수행하였는데 1965.2.25. 피고 불출석으로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부동산의 싯가에 상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이행을 소구한 것으로써 그 효과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인 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참가인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와 참가인 원고간에 원고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한다는 증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과 입증이 없는 먼저 번 사건에서 설사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인용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참가인의 대위자로서의 자격에 결부된 권리에 불과하고 원고 자신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확정판결에서 명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불능케 하였다고 하여도 원고 자신에게 직접 그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참가인을 대위하여 청구한바 없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시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 참가인은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에 대한 청구가 모두 배척되어 항소하였다가 인지보정명참가인은 그로서 이사건 소송에서 탈락하였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병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자기에게 직접 이행하라는 청구의 승소판결이 (의제자백으로서 중간등소략의 합의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었다)이 확정되었더라도 병이 이미 제 3자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버려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갑은 직접(을을 대립함이 없이)병에게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1977.8.21 (일요일)이 원고에게 유급휴일이 되는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공사는 근로기준법 제45조, 피고공사 단체협약 제19조 본문에 의하여 매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전제한 다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법 제45조에 규정된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한다는 규정 및 피고공사 단체협약 제19조 단서에는 위 시행령규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전 주 중 5일 이상을 출근한 자에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고, 원고가 1977.8.21 이전의 주 중에 전혀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977.8.21은 원고에 대하여 유급휴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8.21이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
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급휴일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가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년차유급휴가일 산정에 있어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위 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독자적 견해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가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연차유급휴일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위 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