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0.경부터 1983.경까지 전기제품소매업체와 전문음식점을 경영하여 왔고, 또 그 무렵부터 1990.경까지 아버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공사업체를 경영하면서, 1981.에는 세무관서에 사업소득으로 금 20,500,000원을 신고하고, 1989.경에도 근로소득으로 금 3,990,000원을 신고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계속하여 얻어 온 사실, 또한 1988.6.10. 임야 1필지를 대금 37,500,000원에, 1989.11.1. 대지 1필지를 대금 4,300,000원에 각 양도하고, 같은 해 12.11. 대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금 37,039,000원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사고 팔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판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의 일부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자에게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한 실적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납세자가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금용국의 상고이유 제2와 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는 본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명의로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이 한 후 망 소외 1의 장남 소외 2 등과 합의하여 그들 앞 공동상속등기와 동시에 원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사자참가인 청구토지에 관하여는 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원고 및 위 당사자참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외 2가 그 이외의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지, 원판결 이유설명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가사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한 것이라 하여도 소외 2가 원고와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면 그 소외 2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당사자 참가인에게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표시인 여부에 불구하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 및 당사자 참가인의 본건 각 청구 토지에 대한 위 김호열 상속분 해당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게 대한 각 청구는 보존행위로서 그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한 원판결의 피고에게 대한 부분에는 법리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소외 2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그 등기가 통정한 허위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의 상속분 해당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게 대한 청구 목적물의 권리 전부에 대하여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리이어서 소외 2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 판단이 없이 당사자 참가인의 원고에게 대한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부분에는 소외 2 상속분에 해당되는 지분에 관한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청구에 관한 원판결 부분 전부에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각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문
1.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제4, 5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이하, 말소청구라 한다)와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하, 금원청구라 한다)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 바,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당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말소청구부분 뿐만 아니라 금원청구 부분까지 판단하여 이를 모두 인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말소청구와 금원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뿐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말소청구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금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나. 이전등기말소청구와 금원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어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말소청구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판결 중 금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대법원이 직접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재정보증도 보증계약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그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 된다고 할 것이고 일방 1962.5.10자 전매청 훈령 제21호 회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그 제1항에서 "소속관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보증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재정 보증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별표 제2 서식의 재정 보증 계약 성립 통지서를 재정 보증인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고 그 제2항에서는 "전항에 규정한 재정 보증 계약은 재정 보증 계약 성립 통지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이니 위 훈령에 따른 재정 보증 계약은 재정 보증인의 재정 보증서의 제출을 청약으로 하고 (갑 제1호 증의 기재 내용으로서도 그것이 청약임이 추진된다) 위 조항에 의한 소속 관서장의 재정 보증 계약 성립 통지의 송달을 승낙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 판결이 피고 1이 1965.10.20 경 영월 전매청장에게 동 전매청 수납 주임직에 있는 회계 공무원인 소외인(재정 주사)의 재정 보증을 하기 위한 재정 보증서를 제출 하였던 바, 동 지청장은 1966.3.31 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그 재정보증 계약 성립의 통지를 송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계약이 위 통지가 송달된 날에 성립 되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전기 훈령은 전매관서의 사무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에 불과하는 것이었으니 위 재정 보증계약은 피고가 재정 보증서를 제출한 당일에 성립 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계약을 위 통지의 송달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본다 손 치더라도 그 효력은 재정 보증서 제출 당일에 소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훈령의 전시 규정을 재정 보증서의 제출에 의하여 성립 되는 재정 보증 계약에 관하여 전매관서의 장에게 그 보증인이 소정의 보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일방적인 해지권을 유보시킨 것이었다고 해석 할 것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재정보증도 보증계약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그 판시 원고의 이 사건 금전거래행위를 위 제반기준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그것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 사고는 원고 1등을 인솔하여 병장 소외 1 외 2명의 제대회식의 목적으로 갔던 제7사단 제8연대 근무중대 중사 소외 2와 같은 중대에서 화목채취목적으로 2가 2분의 1톤 차를 운전하고 갔던 상병 소외 3이 다같이 술에 취하여 상관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운전대를 주고 받아 운전병도 아닌 소외 2가 운전하다가 저질은 사고로서 공무수행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1은 회식차 부대를출발할 때에 도보로 출발하였으므로 도보로 귀대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식이 끝난후 실지 도보로 귀대한 사람이 3,4명 있었으므로 반드시 차량으로 귀대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소외 2가 운전병도 아니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줄 알면서 탑승하였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니, 같은 원고는 위 두사람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원고는 정비반장인 중사 소외 2에 인솔되어 제대병의 회식에 참가하였으며 같은 부대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서 설사 갈적에 도보로 갔었고, 또 인솔자 소외 2가 술에 취하였으며 운전병인 소외 3과 멋대로 운전대를 주고받아 운전하였다고 하여도 부대에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던만큼 그 행위는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굳이 차량으로 귀대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없었고, 또 소외 2가 운전병도 아니고 음주하고 운전하는 정을 알고 탔다고 하여도 같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인 군인이 정비반장에게 인솔되어 제대병 회식에 갔다가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같은 부대의 화목 채취후 돌아오는 차량에 탑승하였다면 설사 인솔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병과 운전대를 주고 받는등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하여도 부대로 돌아오는데 목적이 있었던 이상 그 행위는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함은 모르되 이를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2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1981.1.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매개시결정을 얻어 원고가 이를 경락취득하여 같은해 5.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해 7.30.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 진 것이지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후 그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 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하므로, 원고(상호신용금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 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 경락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서비스표 "HOTMAIL"은 '더운, 열이 나는, 매운, 격렬한' 등을 의미하는 'HOT'과 '우편, 우편물' 등을 의미하는 'MAIL'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그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통신업, 전자메일서비스업, 전자우편업 등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긴급 직통 전화선을 의미하는 'hot line'을 떠올려, 본원서비스표로부터 '활발한 우편물 전달, 빠른 우편물 전달, 긴급한 우편, 빠른 우편'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되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서비스표 "HOTMAIL"은 '더운, 열이 나는, 매운, 격렬한' 등을 의미하는 'HOT'과 '우편, 우편물' 등을 의미하는 'MAIL'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통신업, 전자메일서비스업, 전자우편업 등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긴급 직통 전화선을 의미하는 'hot line'을 떠올려, 출원서비스표로부터 '활발한 우편물 전달, 빠른 우편물 전달, 긴급한 우편, 빠른 우편'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되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7.7.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영업용택시기사로 종사하기도 하고 자가용운전사로 종사하여 오기도 하다가 1989.10.9. 소외인으로부터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금 25,500,000원에 양수하고, 같은 해 11.13. 무사고운전경력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비번날인 1990.2.3.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친구와 함께 2홉들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원고의 여동생 소유인 프라이드 승용차를 빌려타고 가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는 현재 보증금 2,000,000원, 월세 금 120,000원에 방 2개를 세내어 거주하고 있으며 위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게 되어 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음주정도, 음주운전의 동기, 무사고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행거리,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도 발생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금 25,500.000원에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원고가 비번날 친구와 함께 소주 2홉들이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여동생의 승용차를 운전중 적발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게 되어 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어려서 무단가출한 후 여러가지 일을 해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반국가단체인 북괴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기도하고 1971.12.3 서울에서 버스편으로 철원까지 가서 1박하고 다음날 아침 소위 민통선 북방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다가 감시를 피하고자 산중 빈초소에서 야숙하고 그 다음날 새벽 다시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도중 군당국에 검거 되어서 탈출의 목적을 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반공법 제6조 제5항을 적용하여 탈출미수죄로 처단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괴지역으로 탈출할 목적 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도중 검거되므로서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탈출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탈출미수죄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서 이른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8월 장기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북괴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도중 검거되었다면 반공법(폐)제6조 소정의 탈출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의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은 공기감염에 의한 한국형 유행성출혈열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유행성출혈열은 일종의 바이러스성으로서 그 바이러스는 쥐가 주된 숙주이며, 감염된 쥐의 배설물 등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타액, 소변, 대변, 혈액 등이 공기 등에 섞여 사람의 기도로 흡입되어 감염되고, 그 잠복기는 통상 2, 3주 정도되는 사실, 한편 망인은 소외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으로 부산사업소 창고에 가서 식품이나 음료 등을 인계받아 통일호나 무궁화호 열차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위 창고에는 식품이 보관되어 있어 자연히 쥐가 서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창고에 보관된 식품의 상자나 겉포장이 쥐에 의해 뜯겨져 있거나 갉아먹힌 경우가 많았으며, 판매원들이 야간열차에 탑승하여 수면을 취하거나 잠깐 휴식을 취할 때에는 식품상자들 틈에 기대어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거기다가 망인 근무의 통일호나 무궁화호에는 방역이나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도 혼탁하였던 사실,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으로서 잠복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발병시기 전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휴가나 비번일때에는 장시간 승차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 때문에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매원들은 유행성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망인의 근무환경·발병시기 전후의 계속근무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유행성출혈열 감염은 그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재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열차 내 식품판매원이 공기감염에 의한 한국형 유행성출혈열질환에 기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특히 경기도 시흥군수가 발급한 개간허가 및 준공일자 등에 관한 증명서(수사기록 제33정)의 기재는 소외 박시창이가 이건 토지의 개간허가를 소관청으로부터 언제 받았는가에 관한 입증자료로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허가일자 이전에는 박시창이가 이건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될 수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1이 안양시 석수동장 자격으로 발행한 자경농지증명서(공판기록 제93정)의 기재내용중 소외 박시창이가 마치 지목과 지번이 모두 변경된 개간준공 후의 이건 토지를 1963.3. 부터 점유해온 것같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토지의 지번과 지목은 편의상 동 증명서 발급당시의 그것을 그대로 기재하고, 다만 이건 토지의 점유개시일자는 1963.3.경이었다는 취지의 기재로 풀이하지 못할바 아니므로 동 증명서의 기재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 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수가 발급한 개간허가 및 준공일자 등에 관한 증명서는 토지의 개간허가를 소관청으로 부터 언제 받았는가에 관한 입증자료로 될 수는 있으나 그 허가일자 이전에는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될 수 없다.
주문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즉시 항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그는 물론, 그의 변호인도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결정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은 1979.11.22 항소심판결의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하였음에도 다시 그의 변호인은 같은 달 23 피고인은 같은 달 28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상고는 모두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상고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소론의 사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즉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그는 물론 그의 변호인도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이 대구 서구 비산동 (이하 생략) 청구외 김태금의 집에 세방을 얻어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1982.1.27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2르90호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주소지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위 인정과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원심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의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같은조 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한 주장을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청구인은 1977.1.18 피청구인과의 결혼초 이래의 불화를 일단 씻고 다시 피청구인과 동거해 오다가 청구인 자신이 피청구인 및 그 자녀 곁을 떠나 다른 여인과 동거하여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피청구인이 임의로 한 것으로서 혼인의 의사가 없는 무효의 혼인이므로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은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의함이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배척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11. 2. 출원되고 " "
BELLE MAISON
와 같이 구성된 본원상표와 1991. 10. 9. 출원되어 1992. 10. 6. 등록되고 " "
ベ ル メ ゾ ン
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는 모두 두 개 이상의 문자 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들이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또 이들 두 부분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의 경우 '아름다운 집, 고상한 집'의 뜻을 가진 문자 부분 'BELLE MASION'에 의하여 '벨리 마이슨' 또는 '벨리매종'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되거나 문자 부분 중 뒷 부분의 '집, 가문' 등의 뜻을 가진 불어 'MASION'만에 의해 '마이슨' 또는 '매종'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하겠고, 본원상표 또한 같은 취지에서 그 전체의 'MASION MARIE CLAIRE'에 의해 '매종 마리끌레르'로 호칭되고 관념되거나 또는 앞 부분의 '집, 가문' 등의 뜻을 가진 'MASION'만에 의해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에는 양 상표는 '매종'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다 하겠고, 또한 양 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다 같이 구 상품류 구분 제52류 서적, 잡지 등으로서 동일·유사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본원상표의 'MAISON'이나 인용상표의 'BELLE MAISON' 부분은 모두 불어 단어여서 우리 나라의 불어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에 들어 있는 위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일반 수요자들이 비록 위와 같은 단어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각 그 요부인 'MAISON' 부분에 의하여 동일하게 호칭될 수 있어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메종 마르끌레르＋Maison＋marie claire"와 인용상표 "BELLE MAISON＋ベルメゾン"를 비교하여 보면, 출원상표의 'MAISON'이나 인용상표의 'BELLE MAISON' 부분은 모두 불어 단어여서 우리 나라의 불어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 그 요부인 'MAISON' 부분에 의하여 동일하게 호칭될 수 있어서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1956.1.16 혼인신고를 한, 양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부부인바, 피심판청구인은 결혼 초부터 해군본부 정훈관계 문관으로 받는 박봉을 자기의 용돈과 주대로 낭비한 외에 심판청구인이 배우생활과 다방, 주점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매입한 왕십리 436 가옥을 피심판청구인이 임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심판청구인은 퇴직 후에 수입이 없으면서도 음주하고 심판청구인이 촬영 등으로 귀가가 늦으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 등 참을 수 없는 학대와 구타를 일삼아 심판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1974.1.경부터 1977.5.경 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가출하였다가 다시 귀가하여 가정생활로 돌아갔으나 불화가 계속되어 1978.1.17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하여 이혼신고서와 각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이 집을 나와 상호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혼인 당사자 사이에 위에 본 바와 같이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일방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되는 사람이 어려운 생활환경 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이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1남 1녀의 자녀를 둔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의 연령과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서로 이성에 돌아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노력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부 간의 성격 차이와 불화를 극복하고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심리미진이나 혼인이나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므로,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부부간의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소론 김동기의 증언 내지 진술을 믿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원심에서의 소환에 불응한 소론 증인들에 대한 구인등을 하여 증거조사하지 아니한 원심의 처사를 심리미진이라 탓할 수 없으며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 할 것이니 참고인 최명순 및 윤금순의 진술을 채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인 김동기의 증언 및 진술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동생인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1991. 7. 1. 그 판시 업소에서 이 사건 대중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공소외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위 업소에서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3. 위 업소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식품위생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 서울특별시의 재결에 의하여 취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취소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고, 단지 장래에 한하여 미칠 뿐이므로 그 취소재결 이전에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영업행위가 취소재결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무허가영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공소외인과 피고인은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행위는 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행정처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중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원 1980.12.9. 선고 80다1836,1837 판결, 동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청년구락부(이하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와 사이의 기판력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위 확정판결이 비록 그 소송과정에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하자가 있거나 그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위 사단법인에 의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심의 소의 취하가 있었다는 사정으로도 위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라거나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더구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보증할 목적으로 제공된 담보는 그 기본되는 채무명의가 소멸된 이상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요 그 채무명의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선고가 있었다 하면 그 채무명의는 이로써 완전히 종국적으로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채무명의 되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선고가 있은 것이 일건 기록상 분명한 이상 본건 담보사유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본건 담보취소결정에 있어서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최고나 동의가 필요 없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여부 또는 그 결정의 송달의 적법여부는 본건 담보사유 소멸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으며 이상 설시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본건 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항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보증할 목적으로 제공된 담보는 그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그 채무명의는 종국적으로 소멸되어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옐림복지타운의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범위는 소론과 같이 원고가 진입로개설을 위하여 편입시키는 토지 전부를 무제한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 측량에 의하여 진입로 편입토지로 지적승인 및 고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측량기술상의 오차를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진입로 개설후 실측 평수에 따라 가감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1.9.4.자 준비서면에서 주위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에 의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으며,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저촉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에도 반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