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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대체토지의 취득이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취득시기를 대체토지 취득의 원인행위인 계약체결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는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현행 법률조항이 "…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대체 부동산에 대한 계약체결과 취득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 분명하여진다 하겠다.}
소론은 또한, 원고는 1990. 2. 28. 잔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확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대한주택공사)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잔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위 토지에 대한 사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도 이 사건 대체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중도금 지급일에는 대체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중도금 지급 이후 잔금지급 이전까지 실제로 위 대체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대체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체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토지의 취득이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취득시기를 대체토지 취득의 원인행위인 계약체결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필요적 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보석의 심리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는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또 원심이 이 사건 보석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보석불허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에 어긋나는 설시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는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다.


나. 보석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서의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1961.7.1부터 1961.12.31까지의 법인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가 정당히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것을 무시하고 주류의 종류와 그 가격을 근본적으로 오인하여 과중부과 하였으니 과세의 정확한 재조절을 받기 위하여 본소 청구를 한다는 취지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건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원고의 영업상태 영업성질 등으로 보아 주류별 병종류 병당 가격 등을 조사하고 또 과세기간내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위 기간내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판매단가인 술병의 종류 그 수량 판매당시의 가격을 무시하여 결정하였음은 그 산출근거 또는 계산방법에 있어서 경험칙상 세무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과세표준 결정권의 합리적 방법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 하여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1961.7.1부터 1961.12.31까지의 본건 법인영업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원심이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의 과세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하여도 본건 피고의 과세처분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범위내의 피고 과세처분만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음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의무는 인정되고 사세당국의 과세표준액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고 부당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대지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그 인도를 받아 그 위에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연립주택 9세대를 건축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대지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들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완성된 연립주택은 일단 이를 건축한 위 소외 1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시취득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83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주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대지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지 소유자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완성된 연립주택은 일단 이를 건축한 건축주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시취득자인 건축주로부터 연립주택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결국 피고가 과세표준, 과세액을 실지 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추계조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건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데 있는바, 과세표준, 과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9.11.27. 선고 79누2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표준, 과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5.2. 자 91두 15 결정, 1992.2.13.자 91두 47 결정, 1993.2.10. 자 92두72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1.8.21. 자 81마29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 1이 1966.8.8. 23:50분경 강원도 삼척읍 통리역 구내에서 군경합동 대간첩작전부대가 발사한 총알에 맞아 그 익일 오전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나라의 공무원인 육군소령 소외 2의 지휘하에 장성경찰서 무장경찰관 수십명이 소외 1을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간첩으로 경단하고 마구 총을 쏘아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군경이 소외 1을 간첩으로 오인 사살하였지만 오인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1심 증인 소외 3(단, 군경의 인원비율에 관한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다) 소외 4, 5, 제2심 증인 소외 6의 증언부분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6.8.6.강원도 삼척군 원동면 무장간첩 7명이 출몰하여 그중 4명은 삼척경찰서 경관에 의하여 검거되었으나 나머지 3명이 북상중이라는 정보와 같은날 오후 늦게 도개역으로부터 간첩용의자 3명이 원주방면으로 향하는 화물열차에 몰래 승차하여 통리역쪽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각 입수한 육군 제32사단 정보참모인 소령 소외 2 외 군인 2명과 장성경찰서 통리출장소장 경사 신종환 외 경찰관 3명 도합 7명의 무장한 군경이 위 소령 소외 2의 지휘하 23시 22분경 통리역에 나가 잠복하여 열차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중 동시 50분경 위 화차가 통리역에 들어서자 석탄을 적재한 화차위에 있는 3명(상부에서 통보를 받은 도주 간첩 3명과 착의등이 비슷한 3명)을 발견하고 약 15미터 거리에서 공포를 발사하고(군인측에서) 손들고 나오라고 소리를 쳤으나 위 3인(위 피해자 소외 1, 7, 8)이 손을 들지 않고 화차를 중심으로 군경있는 쪽의 반대방향 산으로 도주하려고 함에 위 군경 7명이 일제히 사격을 하여 소외 1을 사살하고 소외 하기석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갑 제4호증의 1,2,3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7, 8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인정과 같은 사항하에서 대간첩작전을 하는 군경이 위와 같이 공포를 쏘면서 수하하고 투항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면 도주하려는 이들을 간첩으로 오인하고 총을 발사하여 소외 1을 사살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첩으로 오인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군경들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군경의 직무집행중의 과실 내지 고의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배척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군경이 간첩용의자 3명이 화물열차에 몰래 승차하여 도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역구내에 대기중 화차위에 도주간첩과 착의등이 비슷한 3명이 탑승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공포를 쏘면서 수하하고 투항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면 이들을 간첩으로 오인하고 총을 발사하여 그중 1인을 사살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첩으로 오인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군경들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1976.12.23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77.1.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주소 1 생략) 대 128평 및 (주소 2 생략) 전 67평은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김포공구내294부럭 171평 9홉으로 그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사실, 피고 1은 그 환지예정지상에 그와 같은 건물 및 담장을 소유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2는 그 건물부분을 위 피고로부터 임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원고의 주장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기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비록 피고 1이 위 종전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부분을 그 주장과 같이 임차하여 그 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피고(동 피고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 위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토지 부분의 지정을 받은 바도 없다)는 위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사용수익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수용수익을 주장하여 원고의 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방해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건물의 철거와 점유부분의대지 및 건물의 인도 및 퇴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환지예정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방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로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이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의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284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인 원고가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법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 소정의 분양시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조합의 사업수행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거나 부족한 경비 등 손실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은 이 조항 제2호 후단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이 조항 제2호 전단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착공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오수시설비를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로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이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의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조합의 사업수행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거나 부족한 경비 등 손실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사안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 [2]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전단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착공시로 보아야 한다.


[4] 직장주택조합이 부과대상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는 동시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오수시설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은 아파트건축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오수시설로 인하여 토지의 편익이 증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오수시설비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렁이 양식 및 분양업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우렁이를 분양받아 양식하여도 단기간에 큰폭의 이익을 가져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1984.3.15부터 같은 해 6.25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김 정순 외 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관리비조로 합계 금71,750,000원을 편취한 죄 등으로 1985.10.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1986.2.28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복역중 1987.5.11 그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한편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4.3.15부터 같은 해 6.15까지 4회에 걸쳐 이 정숙 외 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우렁이 분양사기 수법으로 금 5,0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에서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1984.3.15부터 같은 해 6.22까지 17회에 걸쳐 최 순점 외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금 45,5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앞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이 동일하고 같은 무렵의 약 3개월 남짓되는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사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정이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 등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및 1983.12.13 선고 83도260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소송사실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들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소송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707조, 566조에 의하면 어음의 가압류나 압류는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집달리가 그 어음증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 문제의 약속어음증권을 집달리가 점유하지 않고 있는 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이건 가압류나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원판결에는 소론의 위법 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의 가압류나 압류는 민사소송법 707조, 566조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집달리가 그 어음증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94. 7. 30.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SPARK"(지정상품：제10류의 농업용 제초제)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스파콜"[특허청 1990. 9. 17. (등록번호 생략), 지정상품：제10류의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구성된 것이어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불꽃, 섬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인용상표는 조어(조어)상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스파크"로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 "스파콜"과는 음절수가 같고 중요하게 청음되는 첫 부분 두 음절이 동일한데다가 셋째 음절이 "크"와 "콜"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칭호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며, 따라서 양 상표가 다 함께 동종·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용 제초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에서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SPARK"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스파콜"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구성된 것이어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불꽃, 섬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인용상표는 조어(조어)상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스파크"로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 "스파콜"과는 음절수가 같고 중요하게 청음되는 첫 부분 두 음절이 동일한데다가 셋째 음절이 "크"와 "콜"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칭호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용 제초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에서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1990.6.12. 선고 90누264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과의 거래인 취득가액은 물론 개인과의 거래인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참조),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소외 김태진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누진율에 의한 소득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인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위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상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당원 1993.12.7.선고 93누169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정 결정은 당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방미터당 금 3,3000,000원으로 결정공고하였는데, 1991.5.31. (주소 2 생략) 대지를 새로이 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방미터당 금 4,5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서도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개별공시지가경정결정은 적법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비록 그 이유설시는 다를망정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 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은 경정결정은 당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의 규정을 받은 대통령령 제7042호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시행하고 있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 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대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법인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 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건물이 점하고 있는 대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려면은 적어도 원고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이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이었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1974.1.4에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2.12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2.14에 종전의 고유의 목적사업이던 축전지의 제조 및 판매업에다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 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9.9에 이 사건 건물 중 건평 58평 2홉 2작을 소외 2에게 같은 달 10에 건평 214평 8홉 1작을 소외 3에게 각 임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임대업은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니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점하고 있는 대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것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취지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유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건물취득 당시 부동산 임대업이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물이 점하고 있는 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들은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1. 소론은 술에 취하여 범행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여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인 듯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심신상실이나 미약의 상태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정신분열증의 발작에 인한 범행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이므로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율한 원심조치에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소론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고 위 행위가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범죄의 동종, 유사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원인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사회보호법 제21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법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법 제5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청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제1, 2심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듯한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설악개발주식회사가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판시 드라이룸(사우나) 휴게실은 주용도가 모두 원판시 서울헬스크럽의 기본시설인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 휴식, 대기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 또 위 휴게실의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사우나영업을 위한 휴게실이라거나 그 전용휴게실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시설들은 소위 서울특별시 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게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별표 제2의 나, 제1종인 수영장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제1종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서울특별시 조례 제2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건 드라이룸(사우나) 휴게실의 주용도가 모두 헬스클럽의 기본시설인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 휴식, 대기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 또 동휴게실의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사우나 영업을 위한 휴게실이라거나 그 전용휴게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 시설들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게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부동산인도 명령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임이 뚜렷하다. 그런데 그 항고장에는 특별항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및 제517조에 의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불복의 길이 있으므로 위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고장이나 그 이유서 기재내용으로 보아이 사건을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이니 그 항고에 관한 관할법원은 당원이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위 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및 제517조에 의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불복의 길이 있으므로 위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 하여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치, 토지수용법 65조에서도 기업자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그 지정된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고 그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보상금에 대한 후급약정이 있었다던가 또는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달고 제소를 하였다는 등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기업자는 그 토지를 불법점거하는 것이 된다할 것이니, 이러한 견해 밑에서 원심이 본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고시된 원고들 소유토지에 관하여 피고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그 수용시기까지 각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이상, 이 재결은 실효가 되고, 따라서 그 토지의 점용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시는 불법점거로 인한 이득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본건 토지가 부지로 편입된 그 도로는 1급 국도라 할지라도 이 도로는 피고 서울특별시내에 있고 도로법 22조, 56조에 의하면 이러한 국도의 관리청은 피고시로 그 수익비용도 피고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시를 상대로 제기한 본소 청구가 소론과 같이 당사자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음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당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에는 싯가의 표시만 있고 구체적인 임료의 표시가 없으므로 이는 원용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하여도 그 취지중에는 논지가 지적한 증거와 이를 전제로한 청구를 배척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배척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용재결은 전부 효력을 상실하므로 수용대상토지를 점유사용 함은 불법점유로 된다.


나. 본건 토지의 부지로 편입된 도로가 일급국도라 할지라도 서울시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 관리청이 서울특별시이므로 같은 시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