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 소외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그 도박장소에서 장소료를 징수하거나 고리로 돈을 빌려주던 소외 1로부터 도박자금으로 합계 금 3억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4억원의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또한 원고가 그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모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소외 1을 속이고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니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수령자인 원고의 불법성이 현저히 커서 위 대차계약과 등기는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반사회질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이 위 금 3억원은 전액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이라고 한 판단 속에는 그 금원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시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그 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하고,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55234 판결 참조), 위 확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에 선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가 위 금원의 차용행위가 있은 이후에 반환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한도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에도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한다.


나.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민연금법 (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단은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기한을 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공소외 2 외 4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의 주체 및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다.
1.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1.6.8. 선고 71다710, 711 판결은···「원고의 운전자인 소외 1이 그 과실로 말미암아 사고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소외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 항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 타인" 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볼 것이요, 따라서 차주인 원고는 소외 1에게 관한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은 원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2는 위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로서 직접 운전하여 왔으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거리 야간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인 소외 3을 동행시킨 사실 위 소외 2와 위 망인(···소외 3을 가리킴)은 모두 운전사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왕복운행하는 장거리 운행에 있어 위 차에 함께 승차하여 사고전날 11:00쯤 위 차에 가구를 싣고 서울을 출발 사고당일 01:00쯤 목적지인 정선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는 동안 1시간쯤 휴식을 취하였을 뿐, 더 이상 쉬지 못한 채 당일 02:00쯤 정선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는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하여 왔던 바 사고당시에는 위 소외 2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담당하였고 위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교대운전자인 위 망인은 비번인 동안은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당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 타인"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법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사고당시 현실로 사고차를 운전한 운전자에 관한 것임에 대하여 본건은 사고당시 조수석에서 수면 휴식중인 교대운전자에 관한 것으로 각기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소론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구 영업세법(1973.2.6 법률 제2478호와 1974.12.21 법률 제2694호) 제1조 및 구 영업세법시행령(1973.5.3 대통령령 제6660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75호) 제1조에 의하면 영업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 즉 영리성을 띤 것에 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일대의 농민들이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농업기술의 개량발달을 위한 지도 및 이의 보급과 필요한 물자의 공급과 관리를 통하여 농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 회원의 생활수준향상과 농촌근대화의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원고 법인이 영위한 사료 및 의약품제조 판매행위, 차량이용사업, 회비징수 및 교육보조금 생산장려금지급 등은 모두 농촌지역사회개발과 회원의 협동 편의등을 위한 것으로서 영리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와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73.4.24 대통령령 제6642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함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위 법 제1조에 계기하는 네가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수익사업 또는 수입은 영리성을 띤 것이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풀이되는 바, 원고 법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이고 그가 영위하는 논지가 지적하는 각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위 각 사업에 의하여 얻은 소득은 위 법인세법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사유 없다.
원고 법인이 회원 농민의 교육 및 생산장려를 위하여 교육보조금 및 생산장려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해도 이것만으로써 원고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영리성을 띤 수익사업이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은 영리성을 가진 것이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을 탓하는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같은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이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사기의 점 및 공갈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주장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 등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협박의 점 및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각 배척하고, 다만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의 점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나머지 유죄 부분은 사기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이를 환송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전제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과 2개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병합결정이 이루어져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2개의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이 사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명백하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 2111 판결,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등 참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 중 협박의 점과 공갈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그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상해의 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환송판결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으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74. 11. 27.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될 당시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호에서 규정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 지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가처분결정이 가령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인 바,( 당원 1968.4.23. 선고 67도113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출입금지 및 건물건축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실시한 가처분결정 표시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판시 가처분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독자적 견해하에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가처분 결정이 가령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사실중 원고 1은 1951년도에 시행된 고등고시 행정과 시험에, 원고 2는 1956년도에 시행된 같은 시험에 각각 합격하였고, 원고들이 1956년도에 시행된 고등고시 사법과에 응시하여 사법과 고시과목인 헌법, 국사, 행정법, 경제학, 민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등 7과목중 4과목을 면제받은 나머지 민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등 3과목에 한하여 시험을 치렀으나 그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원고들이 제외되었고, 따라서 구술시험을 거친 최종합격자 명단에 원고들이 들어 있지 않았던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들을 위와 같이 필기시험의 합격자 명단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가 그 시험에 있어서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합격점을 40점 이상으로 하고, 평균 합격점을 60점 이상으로 하였으되 원고들이 면제받은 위 4과목의 시험성적은 이를 합산하지 않고 다만 실제 응시한 3과목의 시험성적만을 따진 결과 과목성적은 40점 이상이 되나 평균성적이 60점에 미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고등고시령에는 비록 위와 같은 경우에 이를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명문은 없으나 이는 당연시 되는 합산을 명문화 할 필요가 없었던 까닭이며 더욱 현행 사법시행령 부칙 제7항에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고등고시령에서 합산을 명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위 법 취지에 따라서 면제된 4과목의 성적을 합산 평균하였더라면 원고들은 넉넉히 합격권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합산하지 않은 채 원고들을 불합격자로 처리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등고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기시험이 면제된 과목까지의 성적을 합산하여야 하고, 또 원고들이 그 필기시험에 있어서 불합격자로 처리된 것이 위와 같은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결과에 기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합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그로인한 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단지 취소 될 수 있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당연무효인 처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을 불합격자로 처리한 피고의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등고시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된 과목까지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 결과 불합격자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그로 인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재항고외인이 재항고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된 1992.8.17.자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날 10:00경 경매법정에 갔었는데 재항고인의 부탁을 받은 수명의 신체건장한 청년들이 다가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경매기록 열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경매에 참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633조 제3호, 제539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에 대한 경락을 불허하였는바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매조서 및 경락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은 재항고인이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경락을 불허한 것이지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유로 경락을 불허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기일에 경매법정에서 경락인의 부탁을 받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경매기록열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락을 불허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보호감호에 관한 개정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소정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평등권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 제1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인정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상습절도미수이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원인 사실을 인정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호감호에 관한 개정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소정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평등권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고시로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규정 중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등기준'(1989. 12. 15. 보건사회부 고시 제89-72호로 제정되어 1994. 7. 28. 같은 고시 제94-31호로 개정된 후의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 제6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법 제70조 본문은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관한 법리나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법리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는 별도로 앞서 본 법 제35조의 규정과 이에 터잡은 보건사회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보험급여의 비용 중 특히 재활 및 물리치료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중복하여 2중으로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그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후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고시로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규정 중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등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0조 본문은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별도로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과 이에 터잡은 보건사회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보험급여의 비용 중 특히 재활 및 물리치료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중복하여 2중으로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 해당부분을 인용하여 이건 육군해안초소앞을 통과하던 원고 1 소유 목선이 정선신호를 해도 정선하지 않으니 잡아오라는 소속분대장의 명령을 받은 위 해안초소 복무군인인 소외 1 병장이 소외 2 선박에 승선하여 위원고 운항목선을 추격하게 되어 잠시후 약 3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대낮이었고 원고 1의 목선에 여자2명을 포함하여 여러명의 민간인들이 타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었으며 다른 배들도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소외 1 병장으로서도 위원고의 배를 간첩선이 아닌지 의심하지는 않았으며 그 배는 사람이 뛰어가는 정도의 느린속도였고 소외 1이 타고 추격하던 소외 2는 속력이 2배정도나 빠른 배였으므로 그대로 추격을 계속하면 5분내지 10분정도면 나포할 수 있으며 원고 1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배의 발동기 소음때문에 칼빈 소총정도의 약한 소리로서는 정선신호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소외 1로서는 공포를 쏘거나 실탄을 발사하지 말고 그대로 추격을 계속하여 나포하여야 할 것이고 부득이 총기를 발사하게되는 경우에는 총구를 수면이나 공중을 향하여 발사하여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여 공포2발을 발사하였으나 정선하지 않자 정선시키기 위하여 위 배의 바른쪽끝을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므로 그 탄환이 원고 1에게 명중되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 1의 상해는 소외 1 병장의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하였는바 1심 판결이 채택거시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면 그 판시대로 수긍할 수 있고 아무런 위법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 1이 정선신호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운항을 계속하여 달아났다거나 기타간첩선으로 오인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 원판시인정 사실과는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소외 1의 행위를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을 주장하고 이에따라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에 위와같은 원판시 내용에비추어 원심은 원고 1에게는 그가 입은 이건 상해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지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니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해안초소복무 군인이 선박을 정선 검문키 위하여 부득이 총기를 발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총기를 발사하여 인명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이 있다.


나. 선박을 운항하는 자가 육군해안초소의 정지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여 운항을 계속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1심솟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본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 다솔사의 대표자로서 박동출이가 제출한 이의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 결정과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재항고인으로 되고, 채무자는 (절이름 생략) 대표주지 소외 1로 된 진주지원의 본건 지급명령이 1967.7.23 위 채무자에게 송달된 바, 그 해 8.4 소외 2가 (절이름 생략)의 대표주지라 하고 위지급 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소외 1은 그 달 8일에 그 이름으로 위 이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서 재항고인은 그달 22일에 가집행신청을 하였던 바위 지원은 소외 2의 이의 신청으로 말미아마 위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해 9.1 재항고인에게 인지가첨과 주지 선출결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까닭에 위 지원은 1968.2.9 본건 솟장(지급명령 신청서)을 각하하고,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 항고한 결과원심은 신앙의 자유원칙에 따라 주지는 불교도의 집단인 사찰에서 자유로 선출할 수 있고 주무장관의 인가를 요치 않는 것으로서 불교 재산관리법 9조에 의한 주지의 등록은 그 취임등록을 의미할 뿐, 그 자격취득 요건이 아니므로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만이 주지의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2는 1964.12.10 (절이름 생략) 교도들이 그 절주지로 선임한 대표자이니 동인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제출한 이의 신청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찰교도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현에 그 사찰에 등록된 주지가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주지만이 대표권이 있고선임된 주지에게 는 그 대표권이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경남 교육 위원회에 등록된 (절이름 생략)의 주지임이 분명하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동인만이 그 절의 대표자이고 소외 2는 그 대표 권한이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2에게 도 그 대표 권한이 있다고 한 1심 판단을 지지한 처사는 물론 그 1심 중간 재판은 위 설시에 따라 모두위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2가 제출한 위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도 대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것이라 의당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 1,2심이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1심 솟장각하 명령을 취소하는 동시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위 박동출의 이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사찰주지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따로 등록된 주지가 있으면 등록된 주지만이 대표권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3.7.12. 선고 83누83; 1981.1.13. 선고 80누424 각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농지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중 농지세 금 39,132,400원과 주민세 금 2,934,930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세액 중 농지세 금 39,132,399원과 주민세 금 2,934,922원은 원심변론종결(1987.4.23.)전인 1987.2.27. 소외인에 의하여 이미 납부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부분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직권조사 사항인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을 심리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모두 그 이행기일인 1978.4.20을 도과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가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같은 달 26까지인 2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2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같은 달 2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그때까지도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1978.4.27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라고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판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위증을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없음에 따라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기일을 도과하도록 쌍방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2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잔대금의 지급이 없어서 해제통고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 1,861,000,000원이 당초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한 대여금으로서 교부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여금의 성격은 유지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이자 지급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계약체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우선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등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가 없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든 사정들은 피고가 ○○○○ 주식회사의 양수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들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55조에 의하면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사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에게 1,861,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다만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이자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원고회사의 1980. 사업년도 귀속법인 소득으로 익금가산하고 이를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1980.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득인바, 위 사업년도분소득처분에 적용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3호(1980.12.31에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198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되었다)에 의하면 "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이 사건소득처분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임이 법문상 명백하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7호(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는 1975.11.13에 신설하였다가 1980.12.31대통령령 제10119호로 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삭제한 규정으로서, 그 개정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관한 제94조의 2를 신설하고 그 제1항 제3호로 앞서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위 소득처분에 관한 제94조의 2의 신설규정을 그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그 개정령시행후 최초로 신고한 사업년도분에 관한 이 사건소득처분에는 그 규정 ( 제94조 제2항 제7호) 역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에서 제외한다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3호(다)목 단서는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없었던 규정이고 그후인 1982.12.31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의 이 사건 기밀비 한도초과액을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소득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7호와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단서, 같은 제3호 (다)목 단서의 각 규정이 피고의 이 사건 소득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피고의 소득변경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5.11.13 대통령령 제7865호) 제94조 제2항 제7호 (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는 1975.11.13 신설되어 1980.12.31 삭제된 규정으로서, 그 개정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에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의 소득처분" 에 관한 제94조의 2를 신설하고 그 제1항 제3호로 사외유출로 보는 익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위 소득처분에 관한 제94조의2의 신설규정은 그 영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개정령시행후 최초로 신고한 사업년도분에 관한 이 사건 소득처분에는 위 제94조 제2항 제7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