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
재심청구인 변호인은 위 확정판결에서는 전주(전주)들이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예금한 금원을 재심청구인이 동 은행지점 대리인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로 판시하였으나, 동 판결 확정 후 위 전주들 중 1인이 위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 예금반환청구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전주와 위 은행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국은 위 예금청구소송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재심청구인 및 피고인 1이 횡령한 금원의 소유자(피해자)는 위 은행이 아님이 위 대법원 민사판결로써 명백히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 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현행 형사 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심청구인 변호인이 내세우는 대법원 1985.10.22. 선고, 83도 2933 판결은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동 확정판결의 효력상 동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판결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판결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같은 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원보증인과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퇴직금의 지급 후에도 계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은 1978. 5.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4년 3월말경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1994. 4. 1.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였고, 피고들은 소외인의 재입사시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소외인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7년 4월경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로부터 그 적용 신청을 받았는데 소외인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신청을 하여 1997. 4. 1.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뒤 그 때부터 성과급 적용 직원이 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원고의 지점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1997. 10. 29. 고객의 예탁예수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금 6,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위 신원보증계약은 소외인의 위 퇴직금 수령에 의한 퇴직에 의하여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원보증인과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퇴직금의 지급 후에도 계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88.5.23. 대리운전금지조건에 위배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같은 해 9.20. 피고로부터 3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망인이 1989.8.13. 위 소외 2로 하여금 한 차례 더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이 1989.7.20.에도 소외 3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그 날이 위 망인소유의 개인택시가 속한 부제표시 “가”조 개인택시들의 운휴일에 해당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판시와 같이 소외 4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고 약속장소인 판시 다방부근에 이르러 같은 택시운전사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 3을 만나 주차를 부탁하였고 위 소외 3은 위 망인의 부탁에 따라 그 부근의 도로변에 위 택시를 주차시키다 교통경찰관에게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고는 이를 대리운전으로 인정하여 위 망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 후인 1990.10.4. 사망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택시의 주차를 부탁한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대리운전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2차의 대리운전금지조건위배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이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등을 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규정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처분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망인의 대리운전금지조건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위 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이하 당사자참가라고 한다)는 타인간에 소송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세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모순 없이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본소의 원고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원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1.12.8. 선고 80다577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본소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제주시 (주소 생략) 대 241㎡]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2 내지 9)의 공유임을 확인한다이고, 피고 2 내지 9에 대하여는 1969.1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당사자참가취지는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그리고 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2 내지 9의 공유임을 확인한다이고 피고 2 내지 9에 대하여는 당사자참가인에게 1937.3.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참가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스스로 본소로서 청구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도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참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참가인이 원심의 항소취지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또 이는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당사자참가인의 본안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거나, 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하여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간에 소송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세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모순 없이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본소의 원고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원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가 피고 갑에 대하여는 계쟁토지가 피고 을의 소유임의 확인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취지가 원고와 피고 갑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피고 을의 소유임의 확인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발명보호법제6조 동법시행령제1조에 의하면, 지정된 우수한 발명품의 생산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그 소득세를 면제한다 하였고, 위의 법령중의 소득세 중에는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도 포함한다는 것이 당원이 이미 판시한 판례이다( 1966.4.16 선고, 66누1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의하면, 원고 회사는 위의 법령에 해당하는 우수한 발명품인 "머카프토벤소지아솔"과 "지벤소지아솔 지살화이트"를 생산하는 업자이므로 일정한 기간 그 법인세를 면제받을 처지에 있었는데 당국이 합계 708,773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 법인은 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한다. 원심은 세무기관이 위의 법령에서 지정한 기간안에 원고법인에게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의 법인세를 징수함으로써 피고는 동액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반드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고 (비록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회사가 위에서 본 물품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행정처분 중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발명보호법(폐) 제6조, 같은법시행령(폐) 제1조에 위반하여 한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가 1982.1.25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관한 1982년 수시분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83구114호로 동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4.2.23 위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의 이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판결후 새로이 납세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위 판결의 기판력 및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83구114호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법 제3099호) 제59조의 3 제7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 당시의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1항에서는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전에 시공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별부가세를 즉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비록 그후에 공장을 다시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위 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양도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양도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양도후 냉동공장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위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의 정당사유에 관한 주장은 토지의 양도가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비록 그 후에 공장을 다시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구 법인세법 (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건축법상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반자가 기존건물 5층의 중간부분에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하여 1개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옥상에 함석 판넬로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증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위반자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위반자가 위와 같이 건축법에 위배하여 증축을 한 이상, 그 후에 용적율의 변경으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그 증축부분에 대하여 사후 허가를 받았다 하여 이 사건 과태료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기존건물 5층의 중간부분에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하여 1개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옥상에 함석 판넬로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북한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 있어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것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 헌법전문 제4조, 제5조)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당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 각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은 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인정되고, 나아가 허위의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제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소위 “(생략 1)” 그룹(이하 ○○통이라 한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여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의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으로서 판시와 같은 부서들을 두고 기관지 “(생략 1)”과 “(생략 2)”등을 발간하여 오는 등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에 가입하고 회합한 사실도 분명하므로 같은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북한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은 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생략 1)” 그룹(약칭 “○○통”)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으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에 대한 판단
외자도입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 제11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재무부장관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추징할 관세 등에 관한 소멸시효는 재무부장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재무부장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 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33조 제2항에는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이 규정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7조 내지 제32조와 제37조의2 등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추징사유도 관세법과는 다르다)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 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관세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 외자도입법 제11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재무부장관이 알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외국입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추징할 관세 등에 관한 소멸시효는 재무부장관이 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의 관세경감에 관한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7조 내지 제32조와 제37조의2 등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추징사유도 관세법과는 다르다)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이치자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제1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상호 공모하여 판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을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치정관계로 인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을 상호 공모하기에 이른 범행의 동기와 그 후 피고인들이 수회 접촉하면서 피고인 2가 사전에 3회 가량 현장을 답사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의 위치, 구조, 동거인 유무 등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현장답사 결과 피해자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소외 2와 동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2가 원심 공동피고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후 미리 등산용 칼 2자루와 면장갑 2켤레를 구입하여 각기 소지하고 피고인 2와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을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동안 피고인 2는 역시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가슴, 목부위를 위 등산용 칼로 약 4회 가량 힘껏 찔러 현장에서 사망케 한 다음 다시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건네받아 피해자 공소외 1의 심장부위, 목부위 등을 약 4회 가량 힘껏 찔러 역시 사망케 하였으며, 범행 후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방안의 소지품을 흩뜨려 놓고 나오는 등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는 한편 그 살해 방법 또한 잔인하고 대담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므로,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살인죄에 있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긍인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1961.7.29. 법률 제670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는 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이 농업협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은 1963.8.7. 법률 제136호로 개정되어 같은법 제16조 제1항이 되었으나 그후 1967.1.16. 법률 제1879호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이 개정된바 있어 농업협동조합도 도정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가 농업협동조합에 양곡관리법 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한 것은 농업협동조합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항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는 견지에 입각한 것으로서 위 양곡도정업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이 같은법 제16조로 조문배열이 변경되고 무역통제에 관한 법령적용도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문헌정리가 있었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이 위 도정업을 하는 경우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법이 개정된 것이라 해석할 수 없음은 새로 조문배열이 변경된 양곡관리법 제13조의 수입양곡의 조절에 관한 규정이 농업협동조합에 그 적용을 배제시켜야 할 성질의 규정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은 양곡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의연 배제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법의 채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8.2.9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상 부부로 등재된 다음 1969.10.7 협의이혼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위 혼인관계는 위 이혼신고로써 해소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 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 사실인정 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관계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살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도 확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미필적인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에 크게 격분하여 흉기인 판시 과도(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막바로 피해자의 목(경부)을 위 흉기로 치명상을 입도록 힘껏 내리 찔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에게 살해의 인식이 없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결국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심신장애의 주장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살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도 확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미필적인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크게 격분하여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막바로 피해자의 목(경부)을 위 흉기로 치명상을 입도록 힘껏 내리 찔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위 피고인에게 살해의 의식이 없었다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원으로 1985. 3. 1.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12. 3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1992. 1. 17.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
나. 원고가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에 피고는 1993. 11. 30. 위 직위해제와는 별개의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위 재심위원회는 1994. 3. 31.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 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어디까지나 가정적으로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위 교원은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1998.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군 군의원선거에서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공소외 2에게 합계 금 150,000원을, 공소외 3에게 금 1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단서의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선거사무장 등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같은 법 제265조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선거사무장 등에게 그 범죄의 성립을 조각시키는 별도의 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견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니 같은 법 제265조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0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같은 법 제265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변호인은, 원심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양형의 법칙에 위배하였다는 주장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위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불과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변재승

요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단서의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은 "선거사무장 등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같은 법 제265조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선거사무장 등에게 그 범죄의 성립을 조각시키는 별도의 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 한다.

이유
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청구인(항고심판 피신청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실용신안등록권 범위확인의 심판은 현존하고 있는 실용신안권을 상대로 하며 이에 대한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실용성 있는 신기한 형의 산업적 고안을 형성하는 부분에 한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건 실용신안권의 경우와 같이 그 등록원서에 의한 출원당시의 심사 사정의 경위와 권리확정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본질로 하는 본건 정정허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건 악대부분을 공지로 인정하였으므로 운운 결합실용신안권임은 본건 정정허가 심판결과에 의한 직권조사에 의하여 인정하는 바이니 운운 공지인 악대구조 자체만으로서는 이를 분리하여 독립된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은 기술적 고안의 범위에 속한다는 물건의 형태 구조 물건의 조합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구체적 사실에 대한 효력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며 기술적 고안의 내용 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 요건의 관부의 확정이 아니고 다만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확정하는데 불과 하므로 권리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물이 공지의 것이냐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 권리범위 확인의 대상이 된 "악대의 부분이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의 범위에 속하느냐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본건 악대부분이 공지이고 이 악대 구조 자체만을 분리하여 독립된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권리범위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은 부당하고 본건 상고이유는 그 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이유 있으며 답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인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요약: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은 기술적 고안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형태 구조 등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대상물의 공지의 것이냐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갑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이 원고의 방직 및 직포공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면화가 면사로 되는 최종공정이 정방공정이고 그 공정을 마친 면사를 관사라 칭하는바, 원고를 위시한 우리나라 방직공장의 실태에 있어 자가생산의 면사로서 직포하는 경우에는 방적부에서 관사의 형태로 직포부에 인도되어서 그것이 곧 북에 삽입되어 위사라 사용되거나 정경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경사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위사와 경사의 공정에서 발생되는 자연소모량은 직포생산량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매사의 경우에만 상품으로서의 규격, 형태, 하조를 위한 권사공정을 거치게되는 것이라는 각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을제11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부분을 배척한 조치에나 그 인정사실에 의거하여 자가생산의 면사로 방직을 한 본건 원고 공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품세법 제2조에서 말하는 면사( 동조 제1항 제3종2)는 전술한 관사를 이르는 것이고, 동법 제5조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관사가 직포부에 인도되는 때를 「물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을 때」로 볼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사리나 조리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물품세법 상의 면사나 간주반출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원심의 위 각조치에 법령해석을 그릇진 위법이 있다는 제1점의 논지나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입증책임이나, 증거내용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소론 제2점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하는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고, 그 견해를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위 입증책임과 처분의 공정력은 전연 별개의 문제이다) 또 조세법정주의하의 우리나라 세제에 있어서는 과세의 적법여부를 성문의 세법을 떠나 국가재정적인 견지에서나, 세정의 실지에 마추어 다룰수는 없을 것(위법한 과세처분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처분이 될수없다) 이니 만큼 소론 제2점중의 이점에 관한 주장이나 소론 제3점의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 출장중 서명날인 불능

요약:
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우리나라 방직공장의 실태에 있어 본법(65.1.1. 법률 제1684호) 제5조 제2호의 「원료로 사용된 때」라 함은 관사가 직포부에 인도되는 때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증의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자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