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3년 3월 초순경 원고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집하장에 찾아가 그 소장인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가 위 집하장 등의 중매인으로서 원고 조합과 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다음 원심 공동피고 2를 현지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위 집하장에서의 물품매수 등을 위임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2가 1993. 3. 11.부터 같은 해 5월 4일까지 위 집하장에서 피고의 명의로 합계 금 103,569,150원 상당의 토마토 등의 물품을 경락받아 피고에게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동법 제5조),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 아래 원심이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이거나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이거나 내부적 사업계획 등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대일수출 염장미역 가공물량 배정권한이 없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소송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물량배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있을지도 모를 피고의 물량배정처분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일반적 추상적인 권한의 유무를 가려달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이거나 내부적 사업계획 등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완도군수)에게 대일수출 염장미역 가공물량 배정권한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의 일반적, 추상적인 권한의 유무를 가려 달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225평이 1953.3.20. (주소 2 생략) 전 123평과 이 사건 토지들[(주소 3 생략) 전 90평과 (주소 4 생략) 전 12평]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6·25사변 이전부터 세곡동에서 일원동을 연결하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나 인근 소재 왕북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실상 사용되어 온 사실, 1958년경 위 학교의 부지가 확장되고 확장된 부지 위에 있던 가옥 네 채가 철거되면서 그중 한 채가 (주소 2 생략) 대 123평 지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1958.5.31. (주소 2 생략)과 (주소 4 생략)은 대지로, (주소 3 생략)은 도로로 지목이 변환된 사실, 그 후 세곡동에서 일원동에 이르는 4km 구간의 도로가 비포장이어서 장마철에는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관계로 당시 모정당 지구당 위원장의 주선으로 1978년경 강남구청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위 구간도로를 포장한 사실, 원고는 그 훨씬 후인 1986.11.22.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 또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것이므로, 그 지가의 저하원인과 관계없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원래 전으로 경작되어 왔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도로로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의하여 종전의 이용상황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의 취지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실상의 사도나 미보상용지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조한 사문서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형법 제234조가 규정하는 위조 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69.11.26. 선고 69모85 결정 참조), 소론과 같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를 여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문서에 관한 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모두 함께 본다.
원심이 그 이유에서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변호사법 위반, 사기 및 횡령의 각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위 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조한 사문서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것 포함)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위조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가 1961. 10. 19. 대법원에 대하여 한 소취하가 유효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12, 13호증(고소사건 처분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소취하서는 본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제소하고 있는 이호상이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 취하서로 인한 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아직도 대법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심판한다. 우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대체로 재판상 화해는 그 것이 제소전 화해이거나 또는 소송상 화해 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한번 그 화해사항이 조서에 기재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할 것임은 민사 소송법 206조에 비추어 명백하다 이처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확정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가 깃들여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복은 일반 확정판결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은 너무나 명백한 법리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다만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에게 대표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 피고가 1959.6.26 서울지방법원에서 한 제소전 화해( 서울지방법원 4292년 화제 74)의 당연 무효를 전제로 하여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여 위에서 본 제소전 화해의 무효를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재판상 화해에 관한 소송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하여 상고심으로는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을수 없는바 이 사건은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고심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전심급을 통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재판상 화해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불복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1.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유공으로부터 동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스에 대한 감모보상금으로 도합 15,532,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가스의 자연손실분을 매월 또는 기말에 장부상 직접 계상하지 않았지만 매출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말에 재고조사를 하여 기초재고액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자연손실분을 별도로 계상하지않더라도 결국 그 액수만큼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위 자연손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평가차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감모의 발생은 매출과정에서 그만큼 매출금액의 감소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말재고액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미 그 감모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두 익금의 감소나 손금에 산입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이 매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감량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감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에 관한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스의 감모의 발생은 매출과정에서 그만큼 매출금액의 감소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말재고액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미 그 감모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두 익금의 감소나 손금에 산입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이 매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감량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감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 1989.6.13. 선고 89도582 판결 참조), 위 특별법 제2조 제4항에서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폭행 및 존속폭행죄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협박 및 존속협박죄가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그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각 공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라고 보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옳고, 그 밖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모두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특별법 제2조 제4항에서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폭행 및 존속폭행죄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협박 및 존속협박죄가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그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표시광고법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과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12회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만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은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고, 소비자들이 광고 이후 응모권 작성 단계에서 비로소 올바른 정보를 얻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광고의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시광고법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과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6·25 사변 당시 사병으로 육군 7사단 5연대에 배속되어 있던 원고는 1951. 8.경 전선이 형성되어 있던 강원도 지역에서 통신설비 가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연대본부가 이동하는 바람에 낙오병이 된 사실, 낙오된 원고일행들은 때마침 지나가던 아군의 트럭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 트럭이 연대본부를 찾아 이동하던 중 낭떠러지 아래로 전복됨으로써 온몸에 부상을 입고 당시 경상남도 울산에 있던 23육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23육군병원으로 후송된 원고는 그 곳에서 3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후방인 김해육군공병학교로 전속되었다가 1955. 4. 15. 육군 제7763부대에서 만기제대한 사실, 원고에게는 현재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반흔상태의 두피열상이 남아 있고, 우제1수지중수지관절강직과 우족관절강직 등의 운동제한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전상군경(제4호)과 공상군경(제6호)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에서는 위 양자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는 특수한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에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그 상이가 비록 전투 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이지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를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전상군경(제4호)과 공상군경(제6호)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에서는 위 양자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는 특수한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에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상이가 비록 전투 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이지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들의 각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어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다음으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과 같이 이종배 점유하에 있는 논에서 묘판을 허물어뜨려 물을 빠지게 한 행위는 인정되기는 하나 그 논은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었고, 위 이종배가 그 논에다 묘판을 설치하려고 한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였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행위의 배제를 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또한 그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인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논에 공소외인이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법 제15조 제 1 항의 " 모집" 은 같은법시행령 제 2 조 제 4 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직업안정법 위반의 공소사실(편집자 주 : 공소외 회사에서 모집하는 해외취업기능공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으기로 공모하여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소외인들에게 돈을 내면 해외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위 회사의 기능공 선발시험에 응시케 한 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와는 달리 제15조 제 1 항의 모집은 같은 법 제 2 조 제 3 호의 모집과 달리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원심이 같은 법 제15조 제 1 항의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업안정법 제15조 제 1 항 소정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 2 조 제 4 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접도 구역내의 불법건조물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도지사가 도로법 50조6항에 의하여 그 건조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거원상회복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 위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106조의 규정은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일 뿐 외부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전라남도지사가 동법조에 의거하여 조례로서 지방도의 관리권한을 피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한의 위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조례에 의거하여 이건 계고처분을 하였음은 필경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위법 무효의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06조는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동 법조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법 제106조는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도지사가 도로법 제50조 제6항에 의하여 접도구역내 불법 건조물에 대하여 철거조치등을 명할 수 있는 관리권한을 동 법조에 의거하여 조례로써 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적법 유효하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무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본건에서 문제로 된 국유림생산품반출확인증은 공무원이 그 명의로 그 권한내에서 진정하게 작성한 공문서로서 기재된 내용중 반출기간만이 변경위조되었을 뿐 명의인등 다른 내용 부분은 모두 진정히 성립된 공문서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국유림생산품반출확인증이 위조된 공문서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사유림생산품을 무허가 반출하려고 하다가 적발되고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점등의 정상을 고려한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첫째 원심이 피고인이 부정행사하였다는 본건 국유림생산품반출확인증은 피고인이 행사하기 이전에 이미 위조된 공문서 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둘째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본건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검사의 당심에서 당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살펴보건대, 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0.2.14. 19:00경 강원도 인제군 상동리 소재 상동 파출소에서 원심 공동 피고인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아 소지중이던 국유림생산품반출확인증이 공소외 1이 위조한 공문서라는 점을 알면서 위 파출소 근무 순경 공소외 2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위 국유림생산품반출확인증을 제시행사할 당시 그것이 위조공문서임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되는듯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공소외 2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은 얼른 믿기 어렵고, 달리 그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수 밖에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림생산품반출확인증은 피고인이 행사하기 이전에 이미 위조된 공문서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주문
관할이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장물취득 피고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가 1983.10.12 동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동 법원항소부에 계속중이였는데 신청인이 타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고 있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항소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동원에 위 항소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위 장물취득 피고사건은 행위지가 청주로서 증거관계는 모두 청주에 소재할 뿐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은 검사의 중과실장물취득으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으니 위 항소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관할을 이전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관할이전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 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관할이전신청은 이유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공동 피고인 B외 수명과 공모하여,(1) 1964.7 하순 일자 불상 오후 11시경 일본제 양산 10뭉치, 감정원가 420,000 상당을 밀수입하고, (2) 같은해 8월초순 일자불상오후 8시 30분경 일본제 양산 10뭉치와 양복지 10뭉치, 감정싯가(감정원가의 오굼담 명백하다.) 840,420원 상당을 밀수입함으로써 위 각기재 물품에 대한관세액 전부를 포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제1심은 위 원가액 인정에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증거 조사한 바도 없고 증거로서 적시한 바도 없다.)원심은 이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관세포탈품의 전부를 몰수할 수 없으니 관세법 (법률제67호) 제212조 제1항(법률제1976호 현행관세법 제198조제1항 해당)에 의하여 그 원가에 상당한 금 1,360,420원을 피고인으로 부터 추징하기로 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으로 부터 동액 상당금을 추징하는 취지를 선고하고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관세포탈품의 원가는각 420,000원과 840,420원이니 그 원가의 합산액은 금 1,260,42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표시함에 있어 1,360,420원이라고 하고 이와 동액의 추징을 선고 하였으니 원판결에는 결국 추징에 관한 위 관세법 제212조제1항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위법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이 사건을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포탈품의 원가의 합산액이 1,260,420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360,420원이라고 표시하고 이와 동액의 추징을 선고한 원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212조 제1항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87조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이하 '허용단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허용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반대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5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6. 3. 전북(전주시) 자전거타기운동본부 및 생활체조 연합회 회장 피고인 명의로 "자전거 사랑 회원 지도자님께 삼가 문안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이 2002. 6. 13.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주시장 후보 김현종의 선거대책본부 대표를 맡게 된 사실과 당시 전주시장인 김완주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및 이에 첨부하여 피고인 작성의 "전주시장이 정신차려야 전주의 미래가 있다."는 제목하에 김완주가 전주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비리와 행정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2매를 위 운동본부 회원인 황영자 등 1,326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유인물에는 위 운동본부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김현종 후보를 지지하고 김완주 후보를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이 김현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대표를 맡게 되었음과 김완주 후보가 많은 비리와 실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재선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견만이 담긴 위 각 유인물을 배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용단체의 대표자의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반대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다.


[2]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회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만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판결전의 소송절차임이 분명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결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이 헌법 제11조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것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이홍규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3호증의 2(원고 회사의 을종출장소 운영내규) 제2조에 보면, 출장소는 출장소장의 계산하에 그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경영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영월 출장소장이었던,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이, 그 출장소장에 취임할 때에 피고들이 위의 소외 1을 위하여 원고에게 대하여 신원을 인수한다는 증서인 갑 제1호증의 4(신원 인수증서)의 기재의 일부에 보면, 위의 소외 1이, 영월 출장소장에 재직중 소외 1이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즉시 변상하지 않으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겠노라는 취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원, 피고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을 풀이한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이미 피고들의 위의 신원보증기간안에 위의 소외 1이 소외 2 등의 인부에게 노임을 지급할 채무와 또 강원도 평창군에게 양곡 조작비의 채무 따위를 부담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소외 1은 그 때에 즉시 위의 채무등을 그 채권자들에게 이행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 할 것이며, 소외 1이 이 때에 즉시 그 채무를 그 채권자들에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소외 1의 의무불이행은 곧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소장이 부담 할 채무는 비록 내부적으로는 출장소장의 계산하에 이행되어야 할 채무일지 모르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본사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될 채무로 보아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보증인의 채무부담행위가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신원보증기간중에 발생하였다면, 위 채무의 채권자들에게 본사인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 비록 그 신원보증기간이 지난 뒤라 할지라도 피고들의 신원보증채무의 발생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요, 원심은 신원보증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것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신원보증인의 피보증인 출장소장이 부담할 임금이나 조작비채무가 내부적으로는 비록 출장소장의 계산하에 이행될 채무라 할지라도 대외관계에서는 본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므로 그 피보증인의 위 채무부담행위가 신원보증기간중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기간후에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채무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3조 , 헌법 제27조 , 헌법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당원 1983.11.22. 선고 81누322 판결; 1984.10.10 선고 84누255 판결 인용)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소유의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1,729평방미터와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 330평방미터(위 양대지는 1978.8.30 합병되어 (주소 1 생략) 대 2,059평방미터로 되었다) 지상의 건물1동 건평 270.29평방미터는 등기부상 및 가옥대장상 점포면적 174.42평방미터, 주택면적 95.87평방미터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건물은 원래 목조콩크리트조 와즙 2계건 본가1동 건평 62.81평방미터외 2계건 33.06평방미터, 부속목조와즙 평가건 외사 1동 건평 29.7평방미터(부속건물은 1972년경 멸실됨)이었던것을 원고가 1945년경 이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위 주택앞으로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1963.7.경 도로에 접한 여분의 이 사건 대지상에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점포 1,2층 각 건평 87.21평방미터를 증축함에 있어서 증축할 건물의 부지가 기존의 주택부지보다 낮아서 증축건물의 2층 부분을 기존주택의 1층과 연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위 증축건물은 원래 그 용도를 1,2층 모두 점포로 하여 증축허가를 받고 증축완공후 공부상 점포로 등재하기는 하였으나, 기존주택이 너무 낡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족들이 거주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관계로 증축건물의 2층부분은 증축당시부터 사실상 응접실, 화장실, 욕실,방등 주거용으로 꾸며 위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고 1층부분만을 타에 임대하여 점포용으로 공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큼이 산수상 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은 대구시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확장 공사를 위하여 본건 건물 부지에 건립되어 있는 종전 건물을 포함한 부근 일대 수십 동의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철거 대상 주민들이 철거비용, 보상금 청구, 신축허가절차 등 교섭을 위하여 철거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시건설국장으로 부터 철거 후 주택이 없어 노숙 하는 등의 곤란을 덜기 위하여 건축허가는 차차 받기로 하고 우선 도로 계획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건물을 건축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 원고는 철거 후 위 승낙에 따라 그 부지에 피고 대구시 건설과 직원이 표시해 주는 선내에 본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 그후 원고는 이건물 서편 소방도로의 계획선이 변경되었다 하여 본건 1부 철거 명령을 받고 대구시에 도로공사 착수시는 언제든지 자진 철거하겠으니, 그 공사를 착수할 때 까지 철거를 보류해 달라는 청원을 한 사실, 위 소방도로 공사는 아직 착수되지도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 소방도로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현 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할 것으로서 이를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 아래 본건 가옥 철거의 계고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시 건설국장이 가옥철거 대상자에 사실상 주택을 건축하여도 좋다는 양해를 하였다 하여 이것이 곧 법률상 유효한 건축허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소방도로계획선을 침범한 건물부분은 도로공사 착수시에는 자진철거하겠다는 청원서를 대구시에 재출한 사실만으로 위 건축이 적법화될 이유가 없을 것일 뿐 아니라, 본건 건물의 1부가 행정청 계획의 소방 도로에 저촉되는 바에는 본건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서 계획 소방 도로에 침범하여 건축된다면 그 계획도로의 실시 시기여하에 불구하고 본건 건물의 철거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본원1967.7.18. 선고 66누137 판결참조)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방도로 계획선을 침범한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 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