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원고들은 본건 궤조를 용해로에 넣어 섭씨 800도 내지 1,200도까지 가열하고철근궤조 로라에 넣어 열간압연하여 철근으로 재생시키고저 본건 궤조를 수입한 사실, 본건 궤조는 너무 마모되어 궤조로서 사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용해, 단조등의 금속회수 재생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서 금속으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위와같은 금속회수 재생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수, 수선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인 궤조로 사용할 수 없고, 타용도에도 전용될 수 없는 사실, 위와같이 금속해수재생을 위하여 수입한 철강은 스크랩이라고 하고 형강이라고 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률표의 세번 7303에 분류할 수 있을 뿐이고, 세번7311에는 분류할 수 없는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본건 궤조가 형강이라 하여 관세률표의 세번 7311을 적용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처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궤조는 1.25미터정도로 절단하여 용해로에 넣어 섭씨 800도 내지 1,200도까지 가열한 후 철근제조 로-라에 넣어 압연하여 철근을 제조하는 용도에 사용키 위하여 수입한 중고궤조로서 정상궤조의 효능을 상실한 것으로서 단순한 압연에 의하여 원래의 형태와 조금 다른 변형된 형강의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니 이를 형강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상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제1점 주장과 같은 법령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소론 제1점 주장과 같은 채증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와 사실을 전제로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철근제조용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단순한 압연에 의하여 원래의 형태와 조금 다른 변형된 형강의 상태로 전환될 수 없는 중고궤조는 이를 형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세번 7311에 분류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 ○○○, △△△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인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2,468호 사건에 있어서의 목적물과 본건에 있어서의 목적물이 다같이 그 판시의 환지확정후의 지번표시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인 그 판시의 별지도면 (가) 표시부분 150평[위 (주소 생략) 대 614평 9홉중의 일부이다]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 전소에 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150평 부분에 관하여서는 전소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의 목적물(위 대 614평 9홉중의 614.9분의 75.7지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본건 목적물중 위 전소의 목적물인 위 150평에 대한 614.9분의 75.7지분에 한해서는 기판력의 저촉을 받게될 것이므로 원심설시의 전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은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150평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본건에 있어서는 (주소 생략) 대614평 9홉중의 614.9분의 75.7지분으로서 지분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어 본건 소는 전소와는 청구의 목적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라는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에 있어서의 청구의 목적물인 150평을 표시함에 있어서 별지 도면에 점선으로서 양칙한계를 구획하여 그 내부를 (가)부분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측량도면이 아님은 물론 위 (주소 생략) 대614평 9홉중의 다른 토지부분과의 한계를 특정할 수 있는 척수의 표시도 없어 위 150평의 한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설시와 같이 원고의 선대가 그 판시의 종전 토지 150평을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그 토지와 그 판시의 다른 토지 5필지가 합병환지가 되어 본건 계쟁지인 위 (주소 생략)으로 지번이 바뀌어 원고가 본건 계쟁대지에 대한 지분권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의 내용을 달리 주장하는 취지 및 공동 소유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전소의 확정판결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특정평수의 지분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대하여 전소의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지분 한도내에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8.2.10.경 월간중앙담당 국장대우인 공소외 양태조로부터 월간중앙 복간호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화보를 특집으로 게재하게 되었으니 이에 관련된 자료사진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1980.9.경부터 1981.12.24.경까지 특전사령부에 근무할 당시에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1969.6.16. 경 흑산도 대간첩작전에 참가한 피해자 등이 작전종료후 사살한 무장공비 및 노획물을 모아놓고 그앞에서 기념촬영한 사진 1매'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직접 특전사령부 요원으로 광주현장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 양태조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진이 위 잡지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의 일부로 게재될 경우 마치 위 피해자들이 1980.5.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광주에 출동하여 광주시민을 사살하고 사살된 시민들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을 위 양태조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비방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은 소론과같으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비록 위 잡지에 게재된 사진을 일반독자들이 본다면 사진에 나와 있는 공수대원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사진이 1969년도에 언론매체에 의하여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전사 전시관 등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사건 사진을 본적이 있었던 사람 및 피해자들을 평소 잘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게재된 사진을 보더라도 그 속의 공수대원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있어서 게재된 사진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의 판시 취지를 오해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대간첩작전시의 기념촬영사진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로 제공하여 월간잡지에 게재케 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오림건설 주식회사의 설립자인 소외 1이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과 위 소외 1이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1991. 2. 3. 소외 회사의 설립시에 주식 4,000주, 그 후 1992. 9. 7. 증자시에 주식 9,000주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고, 위 소외 1이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모면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아들들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시킬 계획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명의신탁이었다 하여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입증책임의 소재를 전도하여 위 소외 1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예하육군 제2사단 제17연대 제2대대 제6중대 소속 일등병 소외 1은 대 간첩 작전 명령을 받고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로 출동하여 1965.8.5 18:00부터 제3초소에서 잠복근무중, 같은 날 23:30경 인근거주 망 소외 2가 높이 약20센치미터, 직경 약90센치미터되는 함지를 지고 위 제3초소를 향하여 걸어 오는 것을 약10미터 지점에서 발견하고 2회에 걸쳐 수하하였으나, 위 소외 2는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계속걸어 오다가 약3미터 지점에 이르러 위 함지가 도벌목으로 제조되었으므로 적발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 함지를 내려놓고 숨으려는 순간 동인을 간첩으로 단정하고 동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엠.원소총으로 실탄 일발을 발사함으로써 동인을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던 바, 본건 사고현장 부근에는 민가가 점점히 산재하고 있어, 그 지방 민간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그러한 곳에서 대간첩 잠복근무를 하는 군인으로서는 초소 전방에 나타난 자가 간첩인가 주민인가를 세심한 주의로서 식별하여 간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기를 사용함으로서, 본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은 하등 위와 같은 조치에 나아감이 없이 막연히 간첩으로 속단 발포한 것이므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사고는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간첩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대간첩작전 수행도중 밤 11:30경에 일어난 사고 이고, 잠복초소 전방 10미터지점을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위 소외 1이 수하를 2회나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답을 하지 않고, 3미터 지점에 이르러 숨으려고 한 것이므로, 동인은 피해자를 간첩으로 오인하고, 가지고 있던 엠.원소총을 발사하였다는 것이며, 더욱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3호중의1 기제내용에 의하면, 인근주민에게 오후8시 이후에는 통행을 금지하겠끔 주지시킨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 갑 제5호증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소위는 상부에서 지시한 "대간첩 작전요령"에 쫓은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아래에서 위 소외 1이 피해자를 간첩으로 오인한것 이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소외 1의 과실을 인정한 조처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근 주민에게 오후 8시 이후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이를 주지시킨 바 있는 간첩출몰지역에서 대간첩작전수행 중인 오후 11시30분경에 잠복초소 전방에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누구냐고 물었으나 응답이 없이 숨으려 하므로 상부에서 지시한 “대간첩작전요령"에 따라 피해자를 간첩으로 오인 소총을 발사하여 일어난 위 작전수행 중인 군인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고혈압치료제이고 등록 제16412호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물사료에 대량 첨가되는 것으로서 다같이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상품 구분의 10류에 속하기는 하나 서로 판이해서 동종이라고 할 수 없는데 동종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며 본건 출원상표인 Fro BEN는 기히 등록된 제16412호 상표인 Pro-GEN과는 외관에 있어서나 칭호에 있어서나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사하다고 단정하였는데 이상은 모두 상표법(구법) 제5조 1항 11호의 법률해석을 잘못함에 연유한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데 원심결은 본건 상표등록 출원서에 의하여 본건 출원이 영문으로 Fro BEN이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을 제10류 화학, 의약 및 약재의 조제품(본류에 명시된 상품에 한함)으로 하고 1972.1.7에 이루워졌음을 인정하고 한편 상표등록 원보에 의하여 기히 등록된 제16412호 상표는 영문으로 Pro-GEN이라 횡서하여서 상표로서 그의 지정상품을 제10류 규나염류모루히네, 정기제, 사리넬제, 수제침제, 환양, 고약, 생약, 정약, 연약, 산약, 약유, 향정, 석회, 유황, 광수, 천화분, 방부제, 살충제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위 등록된 제16412호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하였는데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원심결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앞서 본바와 같이 제10류에 명시된 상품 전부임이 명백한데 제10류에서 명시된 상품에는 위 기히 등록된 제16412호 상품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외에도 산류, 염류, 알카리, 표백분, 수지, 교린주정, 굴리세링, 쑥, 사향, 방추제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표법 시행규칙(1970.3.6. 대통령령 제4707호) 제52조 제10류에 비추어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을 하려면은 특별히 그 이유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에 대하여 하등의 설시도 없이 막연히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를 명시못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심결은 이 점만으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즉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출원은 Fro BEN이라고 횡서로 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1970.3.6대통령 제4707호) 52조 제10류에 명시된 상품전부이고 제10류에 명시된 상품에는 기히 등록된 제16412호 상표인 Pro GEN의 지정상품 규나염류, 모루히네, 정기제, 사리넬제, 수제, 침제, 환양, 고약, 생약, 정약, 연약, 산약, 약유, 향정, 석회유황, 광수, 천화분, 방부제, 살충제,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그 외에도 산류, 염류, 알카리, 표백분, 수지교린, 주정, 굴리세링, 쑥사향, 방추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하려면은 특별히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하등의 설시도 없이 막연히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를 명시못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석장이 있는 산에서는 토피작업을 하고 원석을 채광키 위하여 표토 밑의 불양 암석을 제거하고 원석운반에 필요한 궤도공사가 진행중이고 원석산은 반암작업을 하고 있어 하루 몇 번씩 발파를 하고 있는데 그 산밑에 원광석 운반을 위한 궤도시설로서 저광장이 있고 약 20미터 높이의 산중복에 260노반선(궤도)이 연장 360미터 가량 씨멘트원석산을 절단하여 노폭 10미터의 노반을 닦어 그 일부에 궤도시설을 하였고 그 위 약50미터 높은 산 위에 또 하나 원석채광 운반을 위한 290노반선의 노반공사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있어 발파로 인한 암석이 약 40도의 경사를 이룬 260노반선과의 중간에 수없이 산재하여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반암작업 등의 진동에 의하여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장소라는데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채석장은 원산으로 이를 공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원석채취와 운반을 위하여 원석산을 절단하여 연장 360미터 노폭 10메타의 노반을 닦어 그 일부에 궤도시설까지 한 260노반선으로서 위 노반선이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실시하여 성립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이른바 공작물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함이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이 만연히 본건 채석장이 원산으로서 공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한 조치는 공작물의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반선상의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가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는 이른바 공작물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낙농업을 경영하고 있던 전남 광산군 (주소 생략) 전 42,837평방미터 등 일대에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일대에서 낙농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할 수 없었고, 원고가 낙농업을 하던 기존의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로는 위 토지에 인접한 지역에서 초지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구입할 수 없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하여 부득이 원고는 1987.10.30. 그가 경영하던 낙농업을 폐업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낙농업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낙농업을 하던 기존의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으로는 위 토지에 인접한 곳에서 초지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구할 수 없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낙농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여 위 시행규칙 제24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위 시행규칙 제24조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이 사건 낙농업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는데 그 성격상, 어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1항을 낙농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방식대로 손실액을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낙농업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는데 그 성격상, 어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을 토지수용으로 인한 낙농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적법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심 판결 3.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같은 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인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 폭행행위와는 생명, 신체에대한 침해행위인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 기록상 달리 보호감호 요건을 잘못인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같은 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 폭행행위와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보면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의 각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이건 피해자 에게 뇌출혈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데 귀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단 5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은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 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쇠스랑 자루로 머리를 2회 강타하고 가슴을 1회 밀어 땅에 넘어뜨렸고, 그후 3시간 가량 지나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평상에 앉혀놓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2,3회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에 넘어뜨린 다음, 나일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는데 위와 같은 두 사람의 이시적인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로부터 6일 후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 바, 원판결의 문언과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263조를 적용한 취지에서 보면 원심은 위 피해자의 사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의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19조와 같은 법 제263조의 규정취지를 새겨 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은 이시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형법 제19조와 동 제26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소론 의률착오의 위법이 없으며 사람의 안면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곳이고 이에 대한 강한 타격은 생리적으로 두부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정신적 흥분과 혈압의 항진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통상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의 사실인정이 적법한 이상 원판결에 소론 형법 제15조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발에 맞서 원판시와 같은 상해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때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의 소위가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판결에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광업법 시행령 3조에 광업에 관한 명령 또는 그 요지를 관보에 게재한 날이라 함은 결국 수신인이 그 게재내용을 알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단순히 그 통지내용되는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날을 가리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게재된 관보를 수신인을 포함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소론 광업권설정허가 통지가 게재된 1968.4.1자 관보 4911호는 관보의 인쇄 및 보급업무를 대행하는 대한공론사가 1968.4.2에 공보부로부터 그 원고를 접수하여 그 달 4일에 문선, 조판, 교정을 끝내어 인쇄를 하고 그 달 6일에 그 산하 전국 각 보급소에 발송하여 배포함으로써 그날부터 일반인이 위 관보를 일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음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광업법 시행령3조에 규정하고 있는 관보게재일이란 관보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이아니고 송달문서의 내용을 게재한 관보가 인쇄된뒤 전국의 각 관보 보급소에 발송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된 최초의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한 광업권설정허가 통지는 1968.4.6에 비로소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과는 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광업법시행령(52.7.8. 대통령령 제654호) 제3조에 이른바 관보 게재일이라 함은 관보에 인쇄된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가 전국의 각 관보보급소에 발송 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초의 시기를 뜻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은 1971.10.24. 피고의 선대 망 소외 2로 부터 그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3단 7무보 중 당시 위 소외 1이 대지로 점유사용 중이던 부분[이 부분이 분할되어 위 (주소 2 생략) 임야 298평방미터가 되었다]을 평당 1,500원에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위 소외 2 사망 후에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75가단 783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외 1이 위 (주소 1 생략) 임야 중 위 소외 1의 대지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일부인 20평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20평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이 사건 소로서 위 망 소외 1이 1971.10.24. 위 망 소외 2로 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298평방미터중 일부인 66평방미터(20평)를 특정하여 이 부분을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서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매수하였는지의 여부 즉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소는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위 1971.10.30.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1971.10.30.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 이외에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증거취사는 옳다고 여겨지며 을 제1호증의 내용이 원심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일부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을 제1호증도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위 증거취사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에서는 그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즉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는 매수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 답 820평은 피고의 소유로서, 그 중 홍천·서울 간 국도에 연결된 도로와 마을진입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부분 약 30평(이하 이 사건 사고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가 위 주변도로들이 개설된 1976. 4.경부터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항상 깊이 약 1.6m 정도의 물이 고여 있게 된 사실, 망 소외 1은 1996. 4. 11. 13:30경 이 사건 사고 부분의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위 고여 있던 물에 빠져서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부분에는 고인물을 빼거나 위 마을진입로와 접한 부분에 사람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및 원고들은 위 망인의 부모 및 동생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 1976. 4.경 이 사건 사고 부분을 모곡 2리에 증여하고 인도하여 그 때부터 모곡2리가 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유·관리하여 왔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부분의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상당한 깊이까지 물이 고이도록 방치하였고, 위 마을 진입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위 부분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책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며, 위 망인의 이 사건 익사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 자신의 과실과 사고 당시 6세 남짓한 위 망인을 위험한 물웅덩이 근처에서 놀도록 방치한 원고 1, 원고 2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과실상계 비율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지임이 원심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원심판결의 취지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소론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 당시 6세 남짓된 망인이 물웅덩이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웅덩이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물이 상당한 깊이까지 고이도록 방치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망인의 부모의 과실을 60%로 평가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기본통칙 3-10...11(48)에서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이라고 하여 그 제1항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 중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법 제48조 제5호의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급이자×초과인출금발생기간 중의 차입금적수/연간차입금의 적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긴 경우 그 초과인출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또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한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그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으며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어 위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1989.4.11. 선고 88누6054 판결 참조).
원고가 지급한 이자합계 금 45,358,404원 중 피고가 위 기본통칙에 의하여 계산한 금 24,483,259원을 가사관련비용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대하여 그 중 원고가 가사관련경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금 11,382,043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현실적으로 가사관련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기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소정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한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도 있는 데도 그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 보지도 않고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으며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므로 위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73조 제7항이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등록출원 당시에 존속하였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 한다)에 대한 등록취소심결이 출원상표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절차 계속중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등록상표권은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할 뿐 처음부터 상표권이 없었던 것으로 되거나 등록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이상 그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가 등록된 후 한 번도 사용된 일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1995. 9. 29. 선고 95후484 판결,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본원상표'라 한다)의 등록출원일 이후인 1997. 3. 29.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출원일인 1994. 3. 22. 당시에는 인용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한 본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적법하다 하여 이를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상표법 제73조 제7항이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등록출원 당시에 존속하였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결이 출원상표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절차 계속중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등록상표권은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할 뿐 처음부터 상표권이 없었던 것으로 되거나 등록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이상 그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가 등록된 후 한 번도 사용된 일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55일을 원심선고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만취로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었다는 것이고, 그 변호인의 그 제1점은 이 사건 범행의 목적물은 비닐하우스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구조, 재료, 용도등에 비추어 형법 제164조 소정의 건물에 속하지 아니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약간의 음주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이유는 이유없고, 다음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방화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가로가 3.5미터, 길이 9미터의 7평 가량 넓이의 비닐을 사용하여 축조한 반원형 모양의 가건물로서 거실과 부엌에는 찻장과 취사도구를 장치하여 피고인의 부모 공소외 1과 공소외 2 동생인 공소외 3이 주거로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형법 제164조 소정의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비록 위 비닐하우스가 비닐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축조된 가건물이라 하여도 위 인정을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위 항소 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으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살보펴건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5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방화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사용하여 축조한 7평 가량 넓이의 반원형 모양의 가건물로서 거실과 부엌에는 찻장과 취사도구를 장치하여 피고인의 부모와 동생이 주거로 사용하여 왔는바 이는 형법 제164조 소정의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비록 위 비닐하우스가 비닐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축조된 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위 인정을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