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그 판시 빌딩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소외 이해구에게 도급주면서 미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그 공사장에 소외 박호생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위 이해구는 그 미장공사중 옥상에로의 모래운반작업을 소외 손창원에게 노무하도급 주어 위 손창원은 원고 김동식과 윈치공 소외 성명불상자를 일당으로 고용하여 위 현장소장의 지휘, 감독하에 작업을 하던 중 판시의 경위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의 현장소장인 소외 박호생을 통하여 노무하도급 받은 소외 손창원 및 그 작업원들을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윈치공 소외 성명불상자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빌딩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부분을 갑에게 도급주면서 미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그 공사장에 을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갑은 그 미장공사 중 옥상으로의 모래운반작업을 병에게 노무하도급 주어병이 원고와 윈치공 정을 일당으로 고용하여 작업을 하던중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그의 현장소장인 을을 통하여 노무하도급 받은 병 및 그 작업원들을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2003. 3. 14. 한국철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철강’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3. 3.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한국철강의 철강공장 등 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한국철강은 2003. 11.말경까지 계속하여 철강공장 등을 가동하였고, 원고는 2004. 3. 31.경 한국철강으로부터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2004. 6.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 철거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 등이 2006. 10. 말경 ○○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등 3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아연, 니켈, 불소, 카드뮴 등 9개 항목 토양오염물질이 법 제4조의2가 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에 비추어,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원고는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의미,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건설회사 갑이 철강회사 을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사안에서,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위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인 갑이 위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1항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3항의 기재 중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이나 피고 1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나 위 피고의 소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2의 선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은 제소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간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은 논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지만,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단지 망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무의 담보의 목적으로 위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위 소외 2는 위 망인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위 망인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널리 원매자를 물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시기에 매도한 다음 그 대가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위 망인에게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의 사이에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협의, 평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소외 2가 이러한 권한을 넘어서 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제공할 권한까지 위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채무의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널리 원매자를 물색하여 부동산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시기에 매도한 다음 그 대가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의 사이에 임의로 부동산의 가치를 협의·평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김해욱, 동 윤주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김병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김병길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김병길에 대한 상고이유 판단,
원고 제출의 상고이유서중에 피고 김병길에 대한 아무런 이유기재가 없고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으므로 피고 김병길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김해욱, 동 윤주완에 대한 상고이유 판단,
상고이유 제4, 5, 6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신원보증한 소외 1이 원고조합 (명칭 생략)지소서기및 상무대리로 재직 중 1) 1962.7.14부터 1968.3.18경까지 전후 30여 차례에 걸쳐 농민들에게 농사자금 대출명목으로 도합 972,448원을 부정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64.10.20경부터 1966.10.24까지 전후 20 여 차례에 걸쳐 농민들로부터 수급한 비료외상대금 2,890,261원을 보관중 횡령한 사실, 및 원고조합의 자체감사나 그 상부기관의 사무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였더라면 쉽게 소외 1의 횡령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장시일이 경과된1968.7.경에야 비로소 이를 발견했고 소외 1의 횡령당시 원고조합 (명칭 생략)지소 상무로 순차 재직했던 소외 2, 3, 4등은 소외 1의 횡령사실을 그때마다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신원보증인인 피고등에게 소외 1의 불성실한 사적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등은 소외 1과 아무런 이해 관계없이 단순한 정의로 신원보증하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조합으로부터 그런 통지를 받았드라면 피고등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여 본 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고 하여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탈 할 것이었다고 판 시 하였다.
그러나 원 판 시와 같이 원고조합이 소외 1의 횡령사실을 비로소 발견한 것이 1968.7.경이라면 소외 1의 횡령행위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서 곧 피고들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전부 면책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조합 (명칭 생략)지소 상무로 순차 재직했던 소외 2등이 소외 1의 횡령사실을 그때마다 사전에 알았다면 이를 알게된 구체적인 시기와 그 시기 이전에 발생한 횡령행위의 결과 손해액수, 그 시기 이후이를 묵인하고 그런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인 피고등에게 신원 보증법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므로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 해지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계속 이루어진 횡령행위의 결과 손해액수를 심리 확정하여 피고들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한도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들의 책임을 전부 면탈케하는 내용의 판시를 한 원 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 내지 신원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 김해욱, 윤주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김병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동 피고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원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정함에 있어 심리미진한 사례.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가 이 소송에서 취소를 소구하고 있는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은 피고의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것과 같은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6.9.1.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규격 및 시험기준을 제정공포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에 위 규격 및 시험기준에 따르는 실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원고가 제조하고 있는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를 검정 하여본 결과 그 압축강도가 위의 규격에 정한 그것보다도 부족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규격 및 시험기준이 시행된지가 얼마되지 아니하고, 원고로서는 규격위반이 처음일뿐 아니라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정등을 감안하여,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하지 아니하고 우선 앞으로는 제품을 규격에 맞게 제조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뜻에서 원고에게 보낸 것이 바로 이사건 지시인 것이다라고 항쟁하는 바 이 피고의 항쟁사실을 약사법 제42조 제2항 , 제59조 제3호 , 제65조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고찰하여 보면 이사건 피고의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는 피고가 말하는 바와 같이 권고적 성질을 띤 행위에 불과하고 약사법에 의하여 원고의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제조 및 판매등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소구하는 원고의 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하가 제조하고 있는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를 검정한 결과 압축강도 650㎏/㎠ 검출로 보사부제정 인산아염규격에 정한 것보다도 50㎏/㎠가 부족되어 1967.10.30.까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감정결과 지시는 권고적 성질을 띤 행위에 불과하고 약사법에 의하여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제조 및 판매등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6.5.25.자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한바 있고 다시 소외 중앙토지수용원회가 원고들의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1676.9.3.자로 피고의 위 수용재결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뜻의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별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 토지수용재결은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그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위 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고시 있는 지역이라 보고서 그 보상금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수용재결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장하기를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 수용행정처분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며 피고는 이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 소송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하는바, 토지수용법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규정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불복이 있을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원고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인 피고의 본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원고들은 의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옳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사건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리니 이와 같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한 이사건 소송은 부적법 하다고 아니볼 수 없다.
그러한즉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요약:
토지수용법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6. 2. 15. 피고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참가신청도 수수료 징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수수료를 입찰참가신청 1건당 금 1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위 조례의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이 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단서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례는 모법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로서 무효라 할 것임은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 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피고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라 할 것 이고, 또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금 10,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소 과다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입찰에 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조례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이 된다.


[2]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 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는 그 종자에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의 대마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대마종자매매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처를 옳다고 하여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마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는 그 종자에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의 대마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대지(서울 성북구 (상세 지번 생략) 대중 78.5평)를 피고 김영설의 선대와 피고 김영설이 1945.5.8.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계속하여 옴으로써, 1965.5.8. 피고 김영설을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취득기간이경과 되었다 한다.
그리고 피고 김영설 부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점유하고 있었던 동안에 있어서는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명의는 동일인인 김종량, 임종섭 2인의공동소유명의로 있었으나, 피고 김영설을 위하여 취득기간이 경과된 일시가 되는 1965.5.8. 이후인 1965.7.10.과 1965.8.5.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가 원고 명의로 바뀌었다 한다. 그런데 이와같이 그 소유권자명의가 원고앞으로 옮겨진 경위를 보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1/2공유 지분권을 1945.10.3. 김종량으로부터 매수하고, 나머지1/2공유 지분권을 1949.12.3. 임종섭으로부터 매수하고 있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5.7.10.과 1965.8.5.에 각기 경유한데 불과하다 한다. 이처럼 취득기간이 경과된 날자 이후에 제3자가 취득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등기를 경유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매매의 날자는 취득기간이 경과된 날자 이전이 었었다 할지라도, 이 자는 취득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변동의 당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자를 상대로 하여서는 취득기간이 경과된 사람은 소유권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자로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는 비록 취득시효완성 후인 1965.7.10.과 1965.8.5.에 각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지분권을 각기 매수한 날자는 피고 김영설의 취득시효기간중인 1945.11.3.과 1949.12.3.이고, 그 매매계약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구 민법에 의한 것이었으니 만큼 그 매매계약만으로서 곧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시효완성당시인 1965.5.8. 현재의 소유권자로서 피고 김영설에 대하여는 마치 물권변동의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있어, 도리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라 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필경 취득기간경과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기간을 경과한 자라도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않는한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비행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은 그 규정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직장예비군 중대장인 원고의 비행사실의 내용,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근무평정 또는 감사결과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또는 제11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기타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해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해임이 군무원인사법 소정의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은 그 규정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직권해임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이기형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홍삼전매법 제26조에 의하면, 홍삼전매법상의 벌칙행위는 지방전매청장, 전매지청장 또는 전매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게 되어있음으로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임으로 이와 같은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본건 피고인의 홍삼 전매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홍삼전매법 제26조에 규정된 고발없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홍삼 전매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며,공소제기후에 소론과 같이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공소절차의 무효는 이로써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매지청장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1992. 2. 14. 원고에게 한 1990년 및 199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영택은 거액의 부채를 지고 해외로 도피중이고, 원고 회사의 감사인 소외 윤원택이 대표이사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행할 것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윤영택 명의로 변호사 박윤근을 원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법이나 원고 회사의 정관에 감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근거가 없고, 위 윤원택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대행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 당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157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남은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인 윤영숙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고, 그 상고이유에서 원심에서의 하자 있는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해외로 도피하여 현재 유고 상태이고, 원고 회사의 정관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소제기 및 원심에서의 소송행위는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고, 그와 같은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증거의 채택과 조사과정에 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거나 그에 의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와 같은 거래 태양의 하나로 재화의 가격을 참작한 것도 수긍되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음반이나 녹음테이프 등이 도서의 보조자료로서 공급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모든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항상 도서의 부수공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주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른 거래의 과세여부를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에 관한 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지만(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9312 판결 등 참조), 위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 소속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1997. 4. 18. 수용재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7. 9.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여 그 이의재결서 정본이 1997. 10. 9.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처제로서 동거자인 소외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위 이의재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1. 11. 비로소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이의재결서의 정본이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그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위 소외인에게 교부된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하여 그 즉시 위 제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에 관한 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지만, 위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여 그 이의재결서 정본이 위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변호성 및 공소외 일본인등 인편에 제1심 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물품들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휴대 반입되었으나 동인들이 위 물품들을 휴대 반입할 때에는 세관원에게 구두로 신고를 하고 검사대 위에 제시하여 일부 과세처분을 받아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하거나 가액이 근소하다고 인정받아 면세 통관되거나 또는 통관이 보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본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 적시의 증거를 배척한 후 동인들이 위와같은 소위 간이통관절차에 의하여 위 물품들을 통관한 이상 비록 사전에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피고인 1, 2에게 관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밖에 동 피고인들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동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및 그를 전제로 한 피고인 3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조처도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대법원 1970.5.12. 선고 70도472 판결 참조) 관세법 제18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물품을 휴대 반입할 때에 세관원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검사대 위에 이를 제시하는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였다면 비록 사전에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에 대한 원판시 운행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원고가 이미 소론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피고의 행정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논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근거한 피고의 운행정지 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가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행정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와 원심이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를 배척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재량권남용에 관한 주장들을 내세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헐뜯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행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운행정지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원심판시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이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2를 향하여 급진시키므로 피고인은 이에 당황하여 위 공소외 2를 구하고자 위 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 공소외 1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차를 정지시킨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시의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3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 4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연립주택 후문을 통한 차량의 출입을 둘러싸고 위 주택거주자들 사이에 평소 다툼이 있어오던 중에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이 위 주택후문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2로부터 열쇠를 받아 문을 연 다음 열쇠를 캄캄한 곳으로 던져버리고 그 소유의 봉고차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하여 들어가려하자 위 공소외 2가 양팔을 벌리고 위 차앞을 가로 막으며 위 열쇠를 찾아주고 가라고 하였는 바, 위 공소외 1이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약3미터가량 진전시키자 위 차의 운전석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자칫하면 자기 아버지인 위 공소외 2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 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위 공소외 1의 머리털을 잡아당김으로써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의 아버지인 위 공소외 2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야간에 당황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남겼다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동하여 1984.7.7. 22:1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연립주택 마당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남36세)이 위 연립주택후문통행문제로 위 공소외 2에게 불쾌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의 머리털을 잡아당기고 위 공소외 2는 이에 항의하는 위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은 채 그의 몸을 흔들어대어 그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흉부좌상등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의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야간에 당황하여 행한 과잉방위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