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 강봉제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1. 단기 4286년 11월 20일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오후 1시 50분경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2. 전시 범죄의 증거를 인멸키위하여 동일 오후 2시경 전기 궤내에 석유 약 5작을 주입하여 방화하여 인실인 공소외 1 방내 침구에서 유약 1합가량을 주입 방화하여 공소외 1 소유 침구 8점 등 공소외 1방 내벽 사방 5척 천정 사방 약 2척 가량을 소실한 것이다 라는 것인 바 원심판결은 우 제2사실을 방화죄로 판단하여 형법 제164조 전단을 적용한 바 동 조문은 건조물을 소훼한 사실에 대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건조물을 소훼한 것은 결과만이고 기 실은 동 건조물 내의 궤를 소훼할 목적으로 또 기 고의만으로 방화하였음은 손괴죄의 해당조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점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심리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피고인의 제164조 전단의 방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일건기록에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건조물에서의 소각행위를 소위 방화로 속단하여 실화의 점을 간과하고 우 규정을 소박적으로 적용함은 심리부진에 따라서 법령위반의 판결이므로 원심판결은 파훼에 해당함이라고 운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의 인용한 증거내용을 고찰하건대 피고인이 원심공판에서 단기 4286년 11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동일오후 2시경 전기 궤내에 석유 약 5작을 주입하여 점화하고 곧이어 그 인실인 공소외 1 방내 침구에 석유 약 1합을 주입점화한 결과 인화되여 동인 소유의 침구 8점 및 동 방내 벽사방 5척 천정 사방 약 2척 가량을 소실케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공술로서 공소외 1 방에 침구가 진열된 장소와 공소외 2의 궤있는 장소가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공소외 1의 소유침구를 소각함으로서 동 벽에 연소되고 동 벽과 근접되여 있는 공소외 2 소유궤가 소각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였다는 취지의 공술과 동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물인 석유를 사용하여 판시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이 전기 점화당시 우 건물에 연소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지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전기 점화의 주된 목적은 비록 그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전기 건물의 연소를 인식하고 점화 연소한 이상 원심이 그 인용한 판시에 의하여 그 판시 방화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당연한 조치라고할 수 있고 하등 실험칙위반 기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그 직능에 속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행한 증거의 취사와 이에 의거한 사실의 인정을 비난한데 불과함으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취한 물건의 용기에 점화한 목적이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소케 한 경우에는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 중 금 2,000,000환과 이에대한 4294. 6. 14.부터 완제일 까지 년 6푼의 비률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그 밖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후 피고는 금 1,000,000환과 이에 대한 1961년 6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9푼의 비률에 의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만 이유가 있다하고 그밖의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하여야할 것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공소는 기각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1심 판결의 판시 이유는 위의 1,000,000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이유 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고 액면 2,000,000환의 약속어음금 청구도 이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인용한 것인 바 원심 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2,000,000환의 약속어음금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설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1심 판결을 오해하였음인지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2,000,000환의 청구부분에 관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부분에 관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원판결중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406조, 395조, 384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는 금 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이유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고 액면금 200만원의 약속어음금 청구도 이유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인용하고 있고 피고 적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인데 원심판결은 위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금 200만원의 약속어음금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의 항소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200만원의 청구부분에 관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사용용도가 다른 물품이 아니고 동일한 용도에서 공여가 가능한 유사물품이며, 양의장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대비하면 양의장 모두 크기가 다른 원형륜체를 단계적으로 쌓아올린 모양으로 형성되어 서로 동일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감득하게 되고,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달리 원형륜에 중심부에 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인용의장의 원형륜체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개의 작은 결착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등 차이점이 있으나 그러한 차이점은 미세한 차이로서 인용의 장에 의한 단순한 기능적, 상업적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유사한 인용의장으로부터 본원의장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는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단이 가능한 것이며, 여기에서의 동일 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표현될 물품의 동일여부에 관하여 보면, 본원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보일러의 배수구 내지 환수구 사이에 장착되어 패킹으로서의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인 반면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밸브 횡경판으로서 액체개스 등 유동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제품 중의 일부분품임을 알 수 있고, 의장법 제9조(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구분한 의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의 별표 1에서도 밸브와 패킹은 기초제품이 속하는 제39류 중 세류로서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각기 용도와 기능이 다른 별개의 물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더 나아가 그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양의장이 표현될 물품이 동일한 용도에서 공여가 가능한 유사물품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하였으니 필경 이는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는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단이 가능한 것이며, 여기에서의 동일 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본원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보일러의 배수구 내지 환수구 사이에 장착되어 패킹으로서의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인 반면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밸브 횡경판으로서 액체개스 등 유동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제품중의 일부분품이고, 구 의장법 제9조(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구분한 의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의 별표 1에서도 밸브와 패킹은 기초제품이 속하는 제39류 중 세류로서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각기 용도와 기능이 다른 별개의 물품이라 할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경우나 제2항의 경우나 가릴 것없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감호요건에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10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감호요건에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함이(따라서 물상보증인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 바( 당원 1986.9.23. 선고 85누736 판결 참조), 당원의 위 견해는 이를 폐기하거나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은 원고소유의 판시 부동산은 소외 화일산업주식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위 채권자가 판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판시 소외인들 앞으로 경락되어 동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판시 세금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양도소득 내지 양도소득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점에 관한 판단유탈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므로 물상보증인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당원 1989.3.28. 선고 87후117 판결; 1989.12.12. 선고 88후1335 판결; 1990.2.13. 선고 89후1745판결; 1992.1.21. 선고 91후1236 판결;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Harry Winston”(원심은 Winston을 Winstion으로 잘못 적고 있다)이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Harry” 와 “Winston”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를 “Harry” 와 “Winsto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또 오늘날 상품거래에 있어 긴 호칭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거래의 실정상 간략하게 호칭하는 경우 윈스톤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칭호에 있어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 ”의 호칭인 윈스톤과 동일하여 두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니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 및 위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Harry Winston”이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Harry”와 “Winston”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Harry” 와 “Winsto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또 오늘날 상품거래에 있어 긴 호칭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거래의 실정상 간략하게 호칭하는 경우 윈스톤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칭호에 있어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 <ImageId0>”의 호칭인 윈스톤과 동일하여 두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상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이 되므로 감호처분을 면제해 달라는 피감호청구인의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그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횟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좌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보호감호사건 담당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그 판단은 사회보호법의 정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불복심사에의한 상급심의 판단을 통한 심사를 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요청에 대응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재범의 위험성이 형사법상의 예비나 음모처럼 객관적으로 가시화 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위도 없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변호인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을 볼 때 원심이 상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각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그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횟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 판단은 사회보호법의 정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형사법상의 예비나 음모처럼 객관적으로 가시화 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위도 없이 이를 인정하였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검사의 본건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면소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당시의 경제사정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각령 제1026호로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 당시의 경제사정 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을 삭제하였는바 위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 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 하여 본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바 ( 당원 1966.4.4. 자 64마830 결정; 1967.3.28. 자 67마8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판장이 재판진행 중 당사자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상기된 어조로 "이 사람아"라고 칭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항고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재판장이 재항고인 신청의 유일한 증거신청은 기각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위조된 문서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기피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당심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나. 재판장이 재판진행중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기된 어조로 "이 사람아"라고 칭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상 이건 경매목적물의 감정절차에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임의 경매에 있어서 그 청구금액이 실제의 채권액 보다 많을 때에는 이를 배당절차에서 따지는 것은 모르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에 있어서 그 청구금액이 실제의 채권액 보다 많을 때에는 이를 배당절차에서 따질 수 있을 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는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여러 절도행위가 포괄적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단순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습특수절도사건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에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본건 범행이 별건인 전주지방법원 72고합 67사건의 판결선고전의 행위이고 또 그 별건의 범행사실과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별건의 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범행사실에 미치게 된다면 본건 범행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별건기록을 취기하여 그 판결의 범죄사실을 피고인에게 읽어준 사실만을 엿볼 수 있을 뿐이고 위 별건의 범행사실과 본건 범행사실과를 대조검토하여 위 별건의 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범행사실에 미치는 여부를 규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습 특수절도 사실에 대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에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철근 1개(증 제4호)는 피해자에게 이를 환부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기록을 정사한 즉 제1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절도사실과 제2절도사실중 제2절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유예를 공소사실 제1절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피고인은 기간내 항소를 하지 않아 유죄부분이 확정되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서만 적법한 항소를 하여 무죄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원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따라서 확정된 유죄부분까지) 공소사실 제1, 2절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양죄로 경합범으로 의율한 후 징역 8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도 다시 심리하여 확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고 본원이 인정하는 공소사실 제1절도사실 및 증거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위 소위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액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에 따라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고 압수된 철근 1개 (증 제4호)는 본건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환부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제2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면 유죄부분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게 하고 제1, 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허위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의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는 관행 여부에 불구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6807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은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등에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의금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하여 그 징계를 감경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는 관행 여부에 불구하고 허용될 수 없다.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매도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에는 이 명의신탁자로 부터 제3자가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적에 이 제3자가 그 부동산이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신탁된 부동산인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이 제3자의 취득행위는 유효인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법률판단의 위법사유가 없다. 또 수탁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 그 취득행위 이전에 대차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이론에는 영향이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상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채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실행하고자 그 인도를 청구한 것은 물론 허용된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사이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지 아니 하므로 다른 공동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거부하면서 동일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전자가 되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말소등기를 허용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을뿐더러,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원고에게 실효성이 없을지 모르나 법리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607조가 규정한 취지는 예약 당시의 가액과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만을 비교하라는 취지이므로 위의 합산액속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까지 가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가액은 356,720원에서 400,000원을 넘는 것이라고 원심이 인정하였는지,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2,0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려면 원리금 이외에 절차비용, 취득세 및 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피고가 부담한 공과금까지 함께 변제하여야 비로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1968. 7. 23.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채무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원리금만 따져서 공탁한 것은 적법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매도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취득할 경우 그 부동산이 관계당사자들 사이에 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취득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으면서 그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동 제권판결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제권판결이 있기전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거나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9.12.23선고 68다2186판결 1967.9.26 선고 67다1731 및 1965.7.27 선고 65다1002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하고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표의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이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 그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는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의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서 그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제권판결전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거나 그 수표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어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 제9조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인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 전좌란 위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같은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소외 옥진산업주식회사가 분담지급하여야 할 직업훈련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1979년 및 1980년도분 직업훈련분담금 및 가산금 21,473,831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산하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가 1980.11.17. 행한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전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출자증권점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소론은 1983.12.31. 법률 제3709호로 건설공제조합법 제9조 제3항, 제4항이 개정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만으로 그 효력이 있는 양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580조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을 집달관이 영수할 때까지 교부청구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직업훈련분담금 채권은 이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소론은 원고의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경매법 제9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심의 위 조처를 탓하고 있으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9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도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권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하여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비로소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심결이 1979.2.22 등록된 인용상표 "ROADSTAR"는 이에 대한 불사용 및 사용묵인을 이유로 하여 취소심결이 되고 항고심판에 계류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출원시까지 그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고, 동종상품인 상품구분 제39류 확성기, 안테나외 수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본원상표 "ROADSTAR"(로드스타)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원심이 인용상표에 대한 취소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본원상표에 대한 심사절차를 중지 또는 보류하지 않고 먼저 심판하였다거나, 인용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사건과 본원상표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사건을 병합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가 원심심결 이후인 1987.1.13 상표권포기로 같은달 16 말소등록되었다는 사정 또한 원심의 위 판단을 달리할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권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하여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비로소 소멸한다.


나. 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대법원 1989.10.13. 선고 89재누52 판결을 그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당원 1990.2.13. 선고 89재누120 판결을 재심대상 판결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89.10.13. 선고 89재누52 판결이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유탈주장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또는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또는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주장 사실중 서울 성북구 수유동 (지번 1 생략) 임야 4정 6반 1무보가 원래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였다가 8.15 해방이후 귀속재산이 된 다음 귀속재산처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되었다는 사실, 소외 2가 피고의 위 부동산을 1967.1.20. 서울 종로구청직원과 공모하여 위 일본인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217의 5 소외 3이라는 가상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부쳐 소외 2가 소외 3의 자로서 재산상속한양 상속등기를 한 다음 그해 2월경 소외 4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위 부동산을 1967.6.23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은닉재산이라 하여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관인부분을 인정하므로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국유재산법상의 은닉재산이라고 신고한 위 토지 4정 6반 1무보는 임야 대장상 1963.6.7.과 1966.1.18.에 서울 성북구 수유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으로 각각 분할되어, 같은곳 (지번 2 생략) 임야는 1정 3반 8무 2,6보로, 같은곳 (지번 3 생략) 임야는 2정 6반 2,2보로, 같은곳 (지번 4 생략) 임야는 6반 1무 1,2보로, 각 분할 등재되어 있고, 소외 2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2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상속등기 하기 이전부터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공부상(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 왔었는데 위 부동산 중 위 같은곳 (지번 2 생략) 임야 1정 3반8무 2,6보는 보건사회부에서 위 같은곳 (지번 3 생략) 임야 2정 6반 2,2보와 위 같은곳 (지번 4 생략) 임야 6반 1무 1,2보는 국세청에서 각각 관리하여 왔었던 재산이었는데 소외 2의 범죄행위결과 등기부상 명의만 피고 이외의 자의 명의로 변경되어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7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이에 반대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부동산은 공부상 국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국유재산으로 피고가 관리하던 재산으로 뒤에 등기부상 명의가 불법하게 상실된 경우인 것인 바, 이러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개정법 부칙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가 말하는 은닉재산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원고가 신고한 재산이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동 제95조 , 동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신고한 부동산은 공부상 국유재산으로 등재되어 피고가 관리하던 재산인데 뒤에 등기부상 명의가 불법하게 상실된 경우인 바 이러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가 말하는 은닉재산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간행물인 갑 제3호증에 등재된 이 사건 인용고안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뚝도수원지 사무소장 발행 납품실적증명서 및 대선기업사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을 인용고안과 대비하여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이라고 판단한 1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2.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용고안이 등재된 갑 제3호증은 청구외 제일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인바, 이러한 특정기업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는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고안이라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기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용고안인 위 갑 제3호증 기재물품이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위 원심거시증거들이 갑 제3호증 기재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인용고안이 공지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미흡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심으로서는 갑 제3호증 책자의 배부범위와 그 비치상황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납품실적에 관한 위 증거들이 과연 위 갑 제3호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물품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본 다음 위 인용고안이 공지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서 말하는 "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인바, 특정기업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는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고안이라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