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피신청인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고, 피신청인들이 아직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가처분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는 것이고( 당원 1991.5.14. 선고 91다8678 판결 등 참조), 그 후 피신청인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위 소외인이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처분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피신청인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와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채무자들이 아직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가처분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채무자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원고가 1992. 3. 25.경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554,850,000원을 들여 서울 종로구 동숭동 1의 33.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중 금 1,15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었고, 한편 원고의 아버지로서 재일교포인 소외 1은 자신의 자금을 국내에 거주하는 친구인 소외 2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환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축공사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404,85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갑이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국내 건물을 신축·취득하면서 신축자금 중 일부는 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었고, 한편 갑의 아버지로서 재일교포인 을은 자신의 자금을 국내에 거주하는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환전하여 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신축자금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갑에게 교부하였다면, 갑은 을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축공사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의 선대 망 소외 1(1946.9.13 사망)이 신안군 지도면 감정리 “사유평” 지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99,830평을 매립공사하여 그 중 67,750평은 논으로, 나머지는 이에 부설한 저수지 및 잡종지로 조성하였는 바 그 간척지를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1970.6.20. 사망)가 대표자가 되어 다른 경작자 23명과 공동으로 구화 350,000원에 소외 2 명의로 매수하여 그 시경 이 토지를 인조받아 각기 경작 관리하였는데 위 소외 1의 사망 후 피고가 위 매매대금 중 금 60,000원의 미불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한 바 되어 급기야는 소송사태까지 벌어졌다가 위 경작자들을 대표한 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그간의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위 잔금을 금 25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어 소송을 취하한 뒤 동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경작자들의 공동관리에 속한다고 보이는 본건 토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들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각기 경작인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필하여졌다는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과정에 거친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소론은 을 제3호증(화해계약서)을 들고 원심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외는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동 호증을 채증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탓할 바 못되며, 원심이 방론으로 가사 동 호증의 성립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하는 가정판시에 대하여는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으며 소론 을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위 원심인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런 취지로 설시한 원심판시에 무슨 흠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을 들고 원심을 비난하는 소론 제1, 2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상이 된 본건 토지를 매수자들인 위 소외 2를 포함 경작자들에게 인도하여 그 자들이 경작 내지 공동관리한 토지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참조) 같은 견해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제3점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대상이 된 토지를 매수자들이 인도받아 경작 내지 공동관리한 토지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순복음중앙교회에서 일요 예배시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탐지한 끝에 위 교회의 경리과를 습격하여 헌금관리 직원을 위협, 그 헌금을 강취할 것을 결의하고 1981.11.21. 11:00경 영등포시장내에서 위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식도 4자루 등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같은날 22. 13:30경 위 교회 맞은편에 도착하여 같은 날 15:00까지 위 교회내외를 배회하면서 기회를 엿봄으로써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것이니, 위 공소사실에 있어서 첫머리의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은, 그 결의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말미의 강도예비의 문귀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간에 강도예비죄의 공법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결의 자체를 따로 강도음모죄로 공소한 것으로는 볼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형법 제343조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예비와 음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피고인에게는 강도의 범의가 없다하여 강도예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음모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제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강도예비죄 및 음모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43조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예비.음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강도 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공소사실 말미에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문구등이 있다면 이는 강도예비죄의 공범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일뿐 그 결의 자체를 따로 강도음모죄로 공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호적등본, 갑 제9호증과 같음)중 원고의 할머니의 성이 소외 1로 되어 있는 부분과 동인이 원고의 부모와 같은 날짜인 1950.8.10.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였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나, 위 갑 제1호증은 천안시에 비치되어 있는 호적원본(기록상 그 원본을 소실, 또는 멸실로 인하여 다시 조제된 것이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의 등본이고, 그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할머니가 소외 1이었고 동인이 같은 호적내에 있던 소외 1이었고 동인이 같은 호적내에 있던 원고의 아버지 소외 3 및 원고의 어머니 소외 4와 같은 날인 1950.8.10. 사망한것으로 그들의 호주 소외 5의 1961.9.13.자 신고에 의하여 기입되었음이 분명한바, 그 중 원고 부모의 사망사유는 그대로 인정하면서(원심이 그기재와 같은 사망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할머니 소외 1에 관한 기재부분만을 위 소외 2의 증언(그 증인이 원고의 고모라고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가 유산 상속한 본건 계쟁농지들을 불법히 처분한장본인이었다는 것이다)에 의하여, 그것이 잘못기재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조치였다고 않을수 없으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부분의 논지 이유있다.
2. 또 원판결은 원고가 12세 8월이 되던 당시에 그가 유산상속한 계쟁농지들이 피상속인 소외 3의 부역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그의 할머니 ○씨(호적상 소외 1을 ○씨의 오기라고 단정한 조치에 관하여는 이미 전항에서 판단하였다)에게 그것들을 매각할 권한을 주었던 것(대리권 수여)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씨의 그 토지에 관한 매매를 유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던 것이나, 우리의 경험상 12세 8월 정도의 아동이 위와 같은 복잡한 사실관계나, 그로 인한 상속재산 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하고, 이해득실을 변별할 능력을 가추었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바이니, 소론중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도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소론중 다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 있는 각 논지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우리의 경험상 12세 8월 정도의 아동이 그가 유산상속한 농지들이 피상속인의 부역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그 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하고 이해득실을 변별하여 그 처분권을 타인에게 수여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사) 49판결, 민Ⅲ집 279면 참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구 항만운송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호는『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6조의3 제1항은『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4항은『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라 함은 항만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선박급유업 :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는 ‘선박급유업’을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선박용 연료유’에 관하여는 법 또는 시행령 어디에도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박급유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신청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본건토지를 포함한 아산군 염치면 산양리 186 곡교천 하천부지를 비롯한 같은 하천류역의 미개간지에 관하여 개간촉진법에 따른 개간허가를 얻고 그곳에서 하천부체 및 공작물(제방) 신축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개간허가는 무효의 행정처분이고 본건토지는 신청인의 소유이므로 피신청인은 본건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본건토지에 출입하여 이를 사용하므로서 신청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출입행위등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 신청은 상당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때에 한하여 보전의 필요가 인정된다 할것이며, 단지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사 피신청인이 받은 본건 토지에 대한 개간허가 처분이 무효라하여도 그 허가처분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본건토지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킬 수 없고, 피신청인이 본건토지를 사용하므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후일 피보전권리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현상의 변경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난한 염려가 있어야 보전의 필요가 인정된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 유무는 이를 간과한채, 단지 신청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가처분을 허용한 원판결에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청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얻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가 무효라고 하여도 그 출입을 금지시키려면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신청인이 재심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본안소송인 당원 94재후57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만큼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당원 1990.11.28. 자 90마866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위헌제청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피고 1이 원고의 소실로서, 동서생활을 할 것을 조건으로, 동녀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고, 그후 동녀는, 원고와 동서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로서는, 그 농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 함에 있으나,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다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 1이, 이 사건농지에 대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당시에, 그 양도에 관한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그 등기는 원인이 무효였다는 것이며, 기록을 자세히 보아도 위 양도에 관하여,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니, 위 양도와 그로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중, 원고대리인 변호사 박정수의 사임에 관한 부분은, 기록상 동 대리인이 1965.12.22 사임하였다가, 1966.1.19 다시 선임된 사실이 명백하여, 그 논지는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울주군수 또는 울주군 청양면장의 증명을 일컫는 것인바 본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농지양수지의 거주지를 관활하는 울산시장의 증명이 있으니 그 양도가 유효한 것이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록 불법원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없는 농지양도로서 그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인 부산시 동래구 (주소 생략) 대지 135㎡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정호를 굴착한 사실 피고는 1982.12.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굴착한 정호에는 섭씨 28도 이상의 온천수가 용출되므로 온천의 수질보존 등 온천의 자원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온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한 정호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78.3.10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 건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1981.11.23 피고로부터 숙박영업허가를 받고서 대원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1982.8.3 그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건 대지에 정호를 굴착하였는데 그 지하수의 수온이 섭씨 23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온천법 제2조에는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개발한 이 건 지하수의 수온은 섭씨 23도에 불과하여 온천법의 적용을 받는 온천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건 지하수의 수온이 온천법 소정의 온천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정호개발 원상복구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 건 토지를 굴착하여 정호를 개발한 것이고 피고가 온천법 제9조에 의하여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온천법 제9조는, “온천지구 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함으로써 온천의 용출량, 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영향을 저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청은 그 사업의 허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이 건 처분이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건 지하수의 수온이 섭씨 23도에 불과하여 온천법의 적용을 받는 온천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지하수가 온천법상의 온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온천법 제5조 소정의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고가 온천수 아닌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이 건 정호를 개발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위 제9조의 “온천을 용출시킬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한 경우에 해당 될 것이다.) 피고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온천법 제 9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온천법 제9조는 온천지구 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한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굴착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온천수 아닌 지하수개발을 위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정호를 굴착한 경우에는 설사 지하수의 수온이 섭씨 23도에 불과하여 온천법의 적용을 받는 온천수에 타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호복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어머니 소외인과 피고들이, 소외인이 계주가 되어 계를 하여 오다가 1966.3.30경 파계가 되어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17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한 바, 같은해 5.23. 소외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만원 저당권자를 피고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자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여신계약의 해지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원고 자신이 피고들에게 채무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들간의 여신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등 특약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응당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 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유자 자신이 채권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고 그 여신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특약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일방적으로 그 여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실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본건 계쟁토지가 국유재산인 같은 구 (주소 생략) 토지외 78필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서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인 8.15 해방직전부터 위 환지지정처분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갖게 된 피고 국으로부터 이를 대부받아 계속 경작해 오다가 1950.3 경 적법히 농지분배를 받아 1964.11.24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환지예정지로서의 본건 토지를 적법히 농지 분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전토지인 위 (주소 생략) 등을 분배받은 것이 아님이 원고 주장으로 보아 명백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위 종전 토지가 본건 토지로 확정되었다면, 그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본건 토지를 종전토지로 하여 이와 환지될 다른 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론, 바로 본건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계획의 완료로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토지의 종전의 소유자의 권리에 터전을 잡아 경작을 하다가 분배를 받았다면, 원고는 환지계획의 완료로 본건 토지를 종전의 토지 로하여 환지된 다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과 같이 환지계획에 따라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피고국으로부터 이를 대부받아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것이라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는 본건 토지라 할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경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경작을 시켰던 피고는 환지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농지개혁법과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원 1963.2.28 선고 63다14 판결참조) 그런데,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로부터 대부를 받아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아무러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계획의 완료로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담보물이 제3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담보권 설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1.29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공소외 홍익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공소외 이덕근으로부터 3,000,000원의 부금부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기 전인 1980.7.15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부금부대출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위 피해자 앞으로 최고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바 있는데 그후 위 부동산은 공소외 정창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위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내에서 다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과 위 피해자도 이 사건 대출전에 위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공소외 정창환 앞으로 이전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인바, 공소외 정창환 앞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 위 근저당권이 실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담보물이 제3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담보권설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우편집배인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원명령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그 송달을 시행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하여 위 송달의 시행에 의하여 그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12조 소정의 해당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주문
피고가 1976.5.21.자로 원고가 경영하는 일반유흥음식점 ○○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76.3.26. 피고로부터 일반유흥음식점의 식품영업허가를 받아 주소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76.5.21.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영업정지 명령서), 을 제4호증(허가조건)의 기재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허가를 하면서 식품위생법 제23조 2항에 의하여 많은 허가조건을 부관으로 정하였고, 특히 허가조건 제13항으로 "물수건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업소내에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을 정하였는데 원고 업소에서는 1976.5.10.에 비위생적인 무허가 물수건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같은법 제25조에 의하여 이건 영업정지처분을 명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위 업소 내에서의 물수건사용을 위해 1976.5.3. 한국상공업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물수건 소독기인 자외선 살균위생함을 매수하여 이를 위 업소에 비치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산하 직원은 이를 간과하고 무성의한 적발보고를 하므로서 이건 처분에 이른 것이니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펴보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시험성적통지서), 갑 제8호증(질의회신),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표준계산서), 갑 제6호증(사진)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1976.5.3.부터 물수건 소독기인 자외선 살균위생함을 매수하여 이를 그때부터 위 업소에 비치하여 물수건의 소독을 위해 이를 사용해 왔던 사실, 위 자외선 살균위생함은 가동 후 3분내에 평판조사로 대장균 등의 병균을 100퍼센트 멸균할 수 있는 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부정확한 보고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에 따르면 원고업소는 위에서 본 허가조건 제13항 중 후단의 조건 즉 "물수건은 업소 내에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니(전단의 조건 즉 "물수건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이행할 것이냐, 위에서 본 후단의 조건을 이행할 것이냐는 임의 선택적인 것이다) 위 허가조건 제13항의 위배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임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요약:
허가당국이 식품영업허가조건으로 물수건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업소 내에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을 정한 경우 영업자가 가동 후 3분내에 평판조사로 대장균 등의 병균을 100퍼센트 멸균할 수 있는 자외선 살균위생함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영업허가조건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각 증언과 동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점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특히 공소장 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제1심 법정에서 심리의 결과 서증의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이유서에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제2심 법원이 이의 입증 촉구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유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이사건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등 참조),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4. 30.경부터 2016. 7. 22.경까지 허무인 공소외 1 등의 명의로 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교부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한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들은 1981.10.22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추징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그 납부액만 환급하고 위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 일보 2전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첨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가산금의 첨가지급의무가 있다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한다는 이 사건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소송중 이른바 당사자소송에 의할 것은 아니라는 것 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서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자들이 위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기납부한 추징금액 이외에 위 납부금액에 국세기본법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한 가산금을 첨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소송중 이른바 당사자소송에 의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 증거들로 개인택시 운전사인 소외 망인의 월 수입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전라북도 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당원 1990.5.22. 선고 90다카3024 판결 및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 2. 22. 선고 90다6248 판결은 자동차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아무런 증거 없이 경험칙으로만 60세라고 인정함은 성급한 단정이라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후단의 판시는 이 사건 원심의 조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사업구역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


가 옳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51연대 제1대 대장 소외 1 중령은 1967.1.31 아침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해양리 이장등 3명의 부탁을 받고, 산돼지를 분배받을 목적으로 소외 망 전창일 상병 외 1명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산양을 가라고 명령하여 내보낸 것이라하니 소외 1의 행위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그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산양나간 위 전창일 상병이 그 이튿날 귀로 동사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소외 1에게 있다는 것은 몰라도 피고 나라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령 위반이 없고, 또 소론이 적시한 판결은 본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육군 대대장이 동리 이장의 부탁으로 산돼지를 분배 받으려고 그 부하 사병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사냥을 가라고 명령한 행위는 그직무의 집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가액의 1000분의 50)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8호에서 카바레(무도유흥음식점)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원고소유의 토지 244.5평 지상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중 3층 부분을 소외 박우석이 1982.4.24부터 고급오락장인 카바레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소유의 대지중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3층)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용 건물인 3층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박우석의 소유에 속한다 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못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당원 1986.2.11 선고 85누604 판결에서의 판시 내용은 소론과 같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그 토지가 지방세법상의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판단이 위 판례에 상반된다 함은 그 판시 내용을 오해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함에 있어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용 건물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라 하여 위 토지가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