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위 소외 회사는 원고 개인회사인 바 제일은행 청계천지점 발행의 액면 돈 4,286,031원의 보증수표 1매를 1962.8.14. 피고로부터 기망에 의하여서 편취당하였으므로 이 사취에 인한 위 소외 회사의 손해는 곧 원고 개인의 손해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위 손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의 지급을 받고저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가사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총 주식이 원고 개인 소유에 속하는 원고 개인 회사라 할지라도 동 회사는 하나의 사회경제체제의 단위로서 법률상 주체가 인정되는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인 만큼 위 소외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이는 곧 그 회사의 손해인 것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곧 피해자라고 자처하면서 회사에 독립하여 가해자인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청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고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에게 본소 청구권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총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대위하여 본소 손해배상 청구에 이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주주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또한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청구하려면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 만으로서는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위 대위청구부분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있고 또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고 피고의 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동 제96조 , 동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외회사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한나라당 당내경선기간 중으로 이명박에 대한 후보자 검증공방이 치열하던 2007. 5. 2.부터 2007. 6. 18.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그 판시와 같이 이명박을 홍보하는 내용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한나라당 당내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 즉 이명박을 위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경선운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참조), 당내경선기간 이전이라 할지라도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당내경선기간 중 특정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내경선기간 이전이라 할지라도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서 그 판시 ○○아파트 △호동에 거주하던 망 소외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벼랑을 위 ○○아파트중 피고가 불실아파트로 인정하여 철거한 대지에다 나무를 심어 조림지로 관리해오던 그 조림지 끝에 있는 벼랑이라고 하였음은 그 판문전후에 “동 조림지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곳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호동 아파트는 위 벼랑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동 조림지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벼랑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보지 못할바 아니고, 위 벼랑은 비록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위 조림지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국유지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같은 국유지를 사용승락을 얻어 아파트를 건립하였다가 철거한 후 조림지로 관리해오고 있는 토지에 연접된 토지부분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는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에는 그 아파트를 출입하는 전면 통로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본다) 위험한 벼랑지대인데도 사고당시 원심인정과 같이 그 주위에 말뚝만 몇군데 세워두었을뿐 철조망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 방책을 허술히 하였다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면키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위 조림지 설치보존상의 하자 내지 위험지대 점유자로서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망 소외인의 감호의무자인 원고들이 위와같은 위험한 벼랑부근에서 6세밖에 되지 아니한 소외 망인을 제 혼자 놀게 방치해둔 피해자측의 과실을 인정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들의 과실을 과소하게 상계한 허물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시가 불실아파트 철거후 조림지로 관리해오고 있는 토지에 인접된 위험한 벼랑지에 방책을 허술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조림지 설치 보존상의 하자등에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삼호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도급받으면서 위 선박에 거치할 주기관 등의 자재는 위 소외 회사가 수협중앙회로부터 공동구매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실과 위 선박대금을 일응 1,453,000,000원으로 정하되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위 주기관 등 대금 458,900,000원을 선박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나, 원고가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선박건조에 대한 공급가액을 주기관대금을 포함한 금 1,453,000,000원으로 하여 그에 대한 매출세액을 산정하는 일방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기관 등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주기관 등을 사용하여 선박을 건조.완성 후 인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자재나 부품을 인도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선박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주기관 등 가액을 원고가 건조, 공급한 선박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그 과세표준등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산출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신고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9조) 납부세액이라 함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그 신고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산출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이 결국 정당세액인 이상 그 신고세액을 증액경정처분할 여지는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주기관 등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주기관 등 가액을 원고의 선박공급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시켜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정당세액이라고 판단한 것과, 나아가 그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산출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신고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원고가 소론과 같이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이요 학교장인 고영춘에게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가사 교장이 법인체의 결의없이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학교장 소외인이 학교법인의 사자(피용자)이므로 피고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기록 67장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은 원고의 원, 피고 사이의 그 주장과 같은 본건 염전관리계약이 법률상 유효히 성립 못할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로서 위 학교장 소외인이 피고법인의 피용자로서 그 사업진행에 즈음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써 손해를 가한 것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에게 위 주장이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인지를 석명하여 이 점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석명을 게을리하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판단을 넘겨버린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임으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비적 청구인지를 설명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는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심판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1남 3녀를 두었으나 피청구인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청구외 1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청구외 2와 동거하면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20여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없이 지내 온 사실 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에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3.25. 선고 85므85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옳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겨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청구인(처)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청구인(남편)의 귀가종용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여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없이 지내 온 것이라면, 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차높이 제한표지는 그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자동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제표지이고, 위 규제표지가 부착된 곳을 통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위 표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운전하게 되므로,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위 표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정확한 높이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스팔트의 덧씌우기 작업 등과 도로 위에 설치된 구조물 자체의 하중 등으로 인하여 실제의 통과높이가 표시된 높이보다 더 낮아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기타 노면의 요철 및 차량의 진동 등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차높이 제한표지판은 차량의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1995. 3. 25. 내무부령 제644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의 217은 차높이 제한표지를 당해 구조물 높이에 20㎝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위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시키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차높이 제한표지가 4.4m로 표시된 육교 1개를 포함하여 4.5m로 기재된 육교 등 도로시설물 7곳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제한표지가 4.5m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육교의 경우만이 여유고가 전혀 없이 설치되어 있을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더더욱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차높이 제한표지 내지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시키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채무자 속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의 단순한 발행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한 감정가격이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함으로써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함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채무자 속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단순한 발행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1996. 4. 24.자 96그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합4181호 회계장부및서류등의열람등사가처분 결정은 채무자에게 특별항고인(채권자)들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하는 내용인바, 이는 본안의 소송물인 열람등사청구권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음이 그 내용 자체로 보아 명백하다.
그리고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도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가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주장한 사실이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또한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도 소명된 것으로 보아 담보 없이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가처분 결정정본에 기한 집행의 정지를 명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9. 21.자 90그33 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채권자들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이 본안의 소송물인 열람등사청구권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2]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1989.9.27.자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을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이 매월 원고중앙협의회로부터 기본급여로 금 400,000원씩을, 원고 산하 서울특별시협의회로부터 활동보조비명목으로 금 300,000원씩을 각 지급받아 왔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복무하여 왔으며, 원고 산하 서울특별시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 오면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국민연금까지 가입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근로의 댓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여 위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위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라 할 것이고 참가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임금이나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월 사단법인 ○○○○협의회 중앙협의회로부터 기본급여로 금 400,000원씩을, 그 산하 서울특별시협의회로부터 활동보조비 명목으로 금 300,000원씩을 각 지급받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복무하며, 서울특별시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 오면서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국민연금까지 가입한 자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인이 형식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온수보일러를 제조하였음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온수보일러를 제조한 것이 아니니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 열관리법 제42조 제3호,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료사용기기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연료자원의 보전과 연료사용기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함을 한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취지로 보아 전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형식의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경우에도 위 법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형식의 연료사용기기(온수보일러)를 제조한 경우에도 열관리법(폐지) 제42조 제3호, 제18조 제1항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2.27부터 문교부 산업교육국 전문대학행정과에서 행정사무관(3급 을류)으로서 전문대학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의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으나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1981.9.29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처분한 사실과 대통령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사유로 내세운 (1) 1980.11.8. 14:00 대전시 중동 소재 옥호불상 음식점에서 제1전문대학의 설립자인 소외 1의 처 소외 2로부터 금 10만원을, 1981.1.21. 20:00경 서울 강서구 목동 소재원고의 집에서 소외 1로부터 금 20만원을 (2) 1980.12. 일자불상 15:00 서울 세종로 소재 정부종합청사 뒤 약속다방에서 대전시 소재 충남 제2전문대학 서무과장으로부터 금 20만원을 (3) 1980.12.말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세종로 소재 정부종합청사 뒤 청사다방에서 대구시 소재 제3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원 이사장 소외 3으로부터 금 20만원을 (4) 1981.1.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내자호텔 커피숍에서 전남 광주시 소재 제4전문대학 재단이사장 소외 4로부터 동양화 1점을 동 대학의 설립인가를 하여준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또는 동 대학의 설립인가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는 사실 중 위 (1), (4) 사실만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내세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위 인정 비위사실만으로도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능히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사실오인(을 제5,6,7,8 각 호증이 검찰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원심이 이를 믿은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원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 1, 같은 양융렬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에 대한 징계사실중 위 (1), (4) 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등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살핀다.
1.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환지등기의 효력 또는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나 그러나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환지확정등기가 필료될 때까지는 일반등기는 정지된다고 되어있는바, 이것은 환지인가의 공시의 취지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환지확정 공고가 있은 후에는 일체의 일반등기는 할 수 없다는 법리이므로 위 일반등기가 금지된 기간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는 법률상 그 이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각 채무의 이행의 견련성의 법리, 등기거래의 통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 이유로 매도인인 피신청인들의 원 설시의 해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이행지체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거나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으나 그러나 원판결의 판시 내용은 소론의 특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논지가 지적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논지가 유탈하였다고 지적하는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최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나, 그러나 환지확정공고로 부터 환지등기가 필료될 때(1968.6.30)까지는 신청인들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이해지체가 되지 않는다 함은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으므로 따라서 그간에 한 피신청인들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환지등기가 필료된 후에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 유용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인 논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이행지체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으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는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위하는데 불과하고,
5. 상고이유 제5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이행지체와 그로 인한 계약해제의 적부의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나 판결에 비추어 기록을 정사하여도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상고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환지확정등기가 필요될 때까지는 일반등기는 정지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것은 환지확정공고가 있은 후에는 일체의 일반등기는 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위 기간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는 법률상 그 이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치 않는다고 하여 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2.3.23. 선고 80누4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부산시 동구 (주소 생략) 대지 318평에 대한 지번복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318평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등 원고의 소유권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단순한 사실의 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법률상 소유권의 상실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구제 및 소유권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법리 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부산시 동구청장)가 이 사건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같은 이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단순한 사실의 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률상 소유권의 상실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구제 및 소유권보존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직장을 무단이탈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의심이나 추측에 의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김제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소속 형사(계급, 경장)인 원고가 수사하던 소외 망 정득기 명의의 인감증명 부정발급사건과 관련하여 위 인감증명의 발급기관인 김제군 죽산면 사무소의 부면장 등이 원고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면서 금 150만원을 주었다는 정보가 있어 김제경찰서장이 1982.4.10 경무계장에게 위 뇌물수수사건의 수사를 명령하고, 위 경무계장은 같은날 13:00경 원고를 김제경찰서 정보3계 사무실에 대기하라고 지시하여 정보3계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자 원고는 별다른 잘못도 없이 동료들로부터 감시받고 수사받게 된 것이 괴롭고 불안하여 이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같은날 오후 늦게까지 대기하다가 대기지시 받은 장소를 이탈하였으며 그로부터 5일째 되는 같은해 4.15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후 같은해 5.12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였고 위 뇌물수수사건은 죽산면사무소 직원들이 원고에게 금 150만원을 제공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밝혀지고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중의 하나인 위 인감증명 부정발급사건의 수사에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수사가 지체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실, 원고는 13년 7개월동안 경찰관으로 봉직하여 왔고 그 사이에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고 오히려 재직기간중 근무성적이 우수하였고 많은 공적을 쌓아 국무총리, 내무부장관등으로부터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공로표창장 등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중 직무유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수일간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그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징계의 종류 선택에 있어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량권 일탈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사계형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사건무마조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기지시받고 동료직원들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자 초조한 나머지 대기장소를 이탈하였다가 5일 후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고 그 후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검찰청에 자진출두하였는데, 위 뇌물수수사건에 관해서는 결국 원고가 뇌물을 거절하였음이 밝혀졌고 또 이 사건 파면처분의 다른 사유였던 직무유기의 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져 무혐의불기소처분 되었다면, 원고가 13년 7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수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징계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퇴거집행이 된 판시 지상주차장에 침입한 피고인의 행위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제1심이 위 사건에 별건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의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기한 내에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 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위 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단순히 허가 없이 한 적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1월) 이상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부피(50㎥) 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등을 쌓아 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일단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을 쌓아 놓았더라도 그 정해진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치우지 않고 위 일정한 기간 이상 쌓아 놓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도시계획법상의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단순히 허가 없이 한 적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1월) 이상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부피(50㎥) 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등을 쌓아 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일단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을 쌓아 놓았더라도 그 정해진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치우지 않고 위 일정한 기간 이상 쌓아 놓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조항에 위반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1993.7.14. 피고에게 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아파트 19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그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소정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는 3.45m 내지 5.9m로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1993.8.25. 공포 시행된 중랑구건축조례 제40조 제4호는 위 법령에 의거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하면서 아파트의 경우는 6m 이상으로 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3.7.30. 위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당시 아직 위 조례는 제정되지 아니하였지만 위 조례제정시까지는 지방자치법 제10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위 조례안의 내용대로 선결처분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띄우는 거리가 위 조례안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건축법 부칙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3.8.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 법령 등의 시행일로 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종전의 규정이나 현행 규정 중 위 조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아직 공포 시행되지 아니한 위 조례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전 및 현행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조례안을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건축허가의 경우에 건축선등으로 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소정의 3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 가증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0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소정의 선결처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위 선결처분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부칙 제4조, 구 건축법시행령(1993.8.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건축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 법령 등의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종전의 규정이나 현행 규정 중 위 조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건축허가신청이 아직 공포·시행되지 아니한 조례안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전 및 현행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그 조례안을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그 현황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였는바,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위와 같이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문제된 토지에 대하여 을제18호증(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취신하여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