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하면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을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갑종 가공업으로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을 규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위 법 제21조는 이 법에 규정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하고 동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농수산부장관은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 가공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정부관리 양곡도정업, 대규모 제분업(시간당 원료 분쇄능력이 0.9톤 이상 규모의 제분업을 말한다)과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런 규정들을 보면 대규모 제분업을 제외한 제분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소할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 권한에는 동 시행령 개정령(령 제9155호) 부칙 3, 4항의 무허가 제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한 위 시행령 개정령에 따라 무허가 제분업에 신고의 접수여부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소규모 양곡가공업의 허가사무를 관할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들로부터 위 시행령개정령에 따른 무허가 가공업자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청장이 그들의 명의로 그 불수리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지나지 아니하는 구청장이 그 명의로 불수리의 결정을 한 본건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한편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데 행정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본건 신고 불수리 처분을 한 소관구청장을 상대하여 그 취소변경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것이지 그와 같은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피고가 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각 구청장들이 원고들의 무허가 제분업자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인 행정처분도 외관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처분에 의하여 위법한 상태가 형성되는 결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들로서는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 피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령부칙(1978.9.5 대통령령 제9155호) 제3항, 제4항 소정의 무허가제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경우 구청장이 그 명의로 불수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불수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살상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1회 힘껏 찔러 즉석에서 심장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여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논지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살상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한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은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이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 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법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의 목적, 업무 내용, 자격 및 선발제도, 등록제도,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 소속, 보수, 직무상 의무와 책임 및 징계제도, 감독제도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면, 법무사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약하에서의 법무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법무사인 원고가 위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상호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 법무사법 제33조 이하에서 그 명칭의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거나, 상호의 등기를 허용하는 다른 일부 전문 직종에서 관계 법령에 공익적 목적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참조).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5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무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고,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 법무사법 제33조 이하에서 그 명칭의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거나, 상호의 등기를 허용하는 다른 일부 전문 직종에서 관계 법령에 공익적 목적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소송대리인 한세복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풍양조씨 부사공파 종중소유였으나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유되고 그의 사망으로 소외 소외 2에게 유산상속된 재산이었는바, 6·25사변으로 위 등기공부가 소실되었었는데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3의 아들 소외 4는 본건 임야를 소외 3의 소유라고 허위신고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서 실시한 1963.9.1.∼1963.9.30. 간의 임야대장 복구공시기간이 경과한 1963.10.1.자로 본건 임야의 임야대장을 지번, 지적, 지목에 한하여 복구하고,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비워 두었었는데 소외 4는 그후인 1967.7.25. 본건 임야가 소외 3의 소유라는 허위의 소유자신고서를 위 구청에 제출할 때, 피고들은 본건 임야는 소외 3의 소유임에 틀림없으며, 이후 타처에서 소유권에 이의가 있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연대로 민사 및 형사상의 전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연명으로 작성하고, 이를 위 소유자 신고서에 첨부 제출하여 성동구청에서는 위의 서류에 의하여 본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소외 3으로 복구 등재하였고, 소외 4는 복구된 위 임야대장등본과 동인이 소외 3의 상속인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외 4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사실과 위와같은 내용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음이 피고들이 본건 임야가 과연 소외 3의 소유였었는가를 조사 확인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외 3소유임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에 제출한 과실로 인하여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허위기재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취지에 아무런 위법이 없을뿐더러 원심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본건 보증서작성에 과실이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소외 5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원심이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내용허위의 소유자 확인보증서의 제출로 말미암은 성동구청장의 임야대장 복구로 인한 소외 4명의의 허위보존등기를 믿고 원고가 이를 매수함으로서 입은 원심인정의 손해가 피고들의 소외 4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임이 명백한 것이고, 피고들의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현실로 없었다 하여도(본건에 있어 진실한 임야소유자는 허위보존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임으로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는 피해자가 아닐 것이고, 성동구청이 재산상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장래 그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외인이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그 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함으로써 타인이 입은 손해는 위 소외인과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행한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실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본건 공영주택 ○○호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택지에 대하여 장차할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권한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75,000원의 융자금채무의 담보방법으로 되어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택지와 건물에 대하여서는 모두 원고에게 소유자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니 그 싯가에서 원고의 미불융자금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피고와 본건 공영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융자금 75,000원을 20년간 분할 상환키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택지대금은 원고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또 위 주택은 위 융자금을 완불하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하였는데 그 상환금 지체로 동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이 위 주택분양의 증거로 거시한바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그 내용은 주택에 관한 약정일 뿐이고 그 택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사항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본건 주택은 피고가 무주택자들에게 자기집을 장만하도록 하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18동의 공영주택을 건설한 것중의 1동임을 알 수 있는데 그 택지에 대하여는 원피고간에 아무런 약정도 없이 주택에 대하여서만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위 사업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그 택지까지도 포함된 전체의 분양계약 내용을 심리한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택지 구입과 주택의 건축이 계약상 실질적으로 입주예정자 (또는 그들로서 조직된 조합)의 자담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단순히 그 자금의 일부(본건의 경우는 금 75,000원)를 융자한 것인가의 여부를 명백히 한 후에 나아가서 그 계약전체의 조건에 비추어 원고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같은 점을 심리하여 밝히지도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 내지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인정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무주택자들에게 자기집을 장만하도록 하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건설한 공영주택중의 1동을 그 택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간에 아무런 약정도 없이 주택에 대하여서만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위 사업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주택 뿐만 아니라 그 택지까지도 포함된 전체의 분양계약내용을 심리한 다음 입주예정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택지 구입과 주택의 건축이 계약상 실질적으로 입주예정자(또는 그들로서 조직된 조합)의 자담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그 자금의 일부(본거의 경우는 금 75,000원)를 융자한 것인가의 여부를 명백히 한 후에 나아가서 그 계약전체의 조건에 비추어 입주예정자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본원 연합상표인 "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문자상표로서 그 요부는 " 신세계" 라는 구성부분이 아닌 "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라 할 것인데 " Elegance(엘레강스)" 란 우아 고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제25류 가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통념상 우아하고 고상한 상품이라고 이해되는 것으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상표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원상표인 "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 신세계" 와 " Elegance(엘레강스)" 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구성부분이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 신세계" 란 구성부분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가방 등의 품질을 암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 신세계" 라는 구성부분까지 하나로 합쳐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상이나 수요자들 간에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다른 상품과 그 출처를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제7호증(각 상표공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정상품 제30류 자물쇠 등에 대하여 등록한 연합상표로서 본원상표와 같은 내용의 " 신세계 Elegance" 소외인들이 지정상품 제45류 피복 등에 대한 등록상표인 " ROMAN ELEGANCE(로망 엘레강스)" 지정상품 제39류 전화기 등에 대한 출원공고된 상표인 " ELEGANCE WOOD(엘레강스우드)" 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등록 내지 출원상표와 대비하여 볼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결은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인 "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 신세계" 와 " Elegance(엘레강스)" 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구성성분이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 신세계" 란 구성부분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가방등의 품질을 암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 신세계" 라는 구성성분까지 하나로 합쳐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상이나 수요자들 간에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다른 상품과 그 출처를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인 일정한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7. 3.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유의 포천시 (주소 생략) 토지를 공소외 3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대표이사 공소외 1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인 일정한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목적인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선대 소외 1이 그 토지를 적법히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위 토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5), (6), (10)기재 토지는 피고의 망 부 소외 1이 농지개혁법시행 전부터 그중 일부를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시행 무렵에는 장마로 거의 성천화되어 농지분배에서 제외되자 원고 등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간을 계속하여 모두 경작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경작하였으며 소외 1이 사망 후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 토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적시의 증거자료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첫째로 원심판결이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한 허물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판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점유의 시기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기간 중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싯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한 것이므로( 당원 1979.10.16. 선고 78다2117호 판결 참조) 원심의 판시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둘째로 원심적시의 증거 중에 이 사건 계쟁토지 10필지 중 유독 원심인정의 3필지에 대하여서만 1949년경부터 경작 점유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데 원심이 그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적시의 갑 제6호증의 16, 17,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원심이 여타 7필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이 의문시되지만 그 점은 피고의 상고가 없었으므로 논지 할 수 없다) 위 사실인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셋째로 원심이 피고 선대와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가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인정도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으며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기간 중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싯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나.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를 보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허물을 범하고 있다고 본다 즉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고는 예비적으로 본건 재산이 소외 1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의 소유라면 원고 재단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 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만으로서는 본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그 외의 전 거증으로서도 이 점을 긍인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라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증인 소외 2와 소외 3의 심문내용을 검토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 두사람의 증언을 채용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취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만약 백보를 양보하여 원심판시의 취지를 위의 두 증인의 증언을 취신하지 않는 취지로 새긴다면 이 증인들의 증언을 취신할 수 없을 만한 그럴듯한 반대 증명이라도 있어야 될 터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점에 관한 피고측의 반증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으니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증인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의 조처는 채증법규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피고인이 1983.11.9.15:00경 버스를 운전하여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주차장을 출발 해남읍을 향하여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본건 사고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노폭 5.8미터의 2차선 도로인바 전방 약 100여미터지점 우측도로변을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탄채 진행하는 피해자 조승열(13세)을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동인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행하였으나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채 갑자기 도로 중앙부위로 꺾어들어오므로서 위 차량의 우측 후미보대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우경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하겠고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 본건 사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방 약 100여미터지점 우측도로변을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탄채 진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동인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행하였으나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채 갑자기 도로중앙부위로 꺾어들어오므로서 일어난 것이므로 본건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은즉 , 위 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은즉 ,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70.10.27 그 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한 후 본래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로계획선으로 책정된 종로 가로와 청계천 가로를 직선으로 관통 횡단하는 폭 20미터의 도로부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금 부루도자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정지공사를 시행하였고, 도로포장공사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보상을 한후에 포장공사를 시행하라는 대지소유자들의 항의 때문에 포장공사는 하지 못한채 도로부지형태로 만들어 놓아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시키므로서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지역이 자연발생으로 도로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으로 거친 증거의 취사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하고 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인정사실은 이를 긍인하기에 족한바, 여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어 이것만이 진실하고 또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이 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가 되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가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대지소유자들에게 건물신축 허가를 하여 주지도 아니하고 정지공사를 하여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만들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므로써 건설부고시에 의한 도로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소유대지에 관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건설부에 의한 도시계획선고시 이후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한 근거는 없고, 또 소론 대법원 판결은 자연발생적으로 통로가 된 지역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합치 않음이 분명하니 원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로계획선으로 책정된 원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가 그 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한 후 정지공사를 하여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만들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 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 소유 대지에 관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은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되고 각 사업의 내용과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미친자라고 할지라도 대여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6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소론 자동차대여약관에 의하며, 자동차만의 대여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를 포함한 대여도 자동차의 대여에 해당됨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특정한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해 주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을 위 벌칙규정에 따라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수사업은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되고 각 사업의 내용과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라도 대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 같은 법 제72조 제1호에 해당한다.


나. 자동차만의 대여뿐만 아니라 운전사를 포함한 대여도 자동차의 대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정한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해주고 그 운임을 받는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유시경 소유의 그 판시의 화물자동차를 그 차의 운전수인 피고 나문옥이가 전남 화순군 하천면 한천리 1구 부락회관 신축을 위한 모래 적재를 위하여 피고 1을 태우고(피고 1은 위 한천리 1구 부락회관 신축을 위하여 출역한 인부들의 요청에 의하여 모래 적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차에 타고간 사람이다) 그 판시의 한계리 하천변에 갔다가 제3자가 함부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그 차의 발동용열쇠를 빼내어 간수하고 부레키장치를 할 뿐만 아니라 운전대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조처를 취함이 없이) 피고 1을 그 차의 운전대 옆에 앉혀둔 채 소변을 보기위하여 운전대를 떠난 틈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또 자동차운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피고 1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그 판시의 본건 사고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유시경은 그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사실 인정과정에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 바,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본건 사고차량은 피고 유시경을 위하여 운행되고 있던 것으로서 동 피고가 본건 차량의 보유자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동 피고가 광산을 경영하고 있어 본건 차량을 광산전용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피고 경영의 광산이 동 피고와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본건 사고는 외관적으로 보아 그 보유자인 피고 유시경을 위하여 운행됨에 있어서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 자동차의 운행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하면 제3자의 생명 재산 등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3자가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 자동차 운전수가 자동차를 이탈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이를 운전할 수 없도록 발동을 끄고 차문을 채울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 본원 1968.4.30 선고 68다388 판결)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나문옥의 과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 피고 1은 피고 유시경의 피용자는 아닐지라도 불법행위자이며 따라서 피고들은 본건 손해 및 위자료를 연대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 하고 원판결에 소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오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전수가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서 차량을 이탈한 사이에 운전면허 없는 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 운전수 및 차량운전자는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단열재로 흔하게 쓰이는 우레탄은 난연성자기 소화성의 물질이 아니라 이연물에 속한다는 것은 관계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므로 원심이 우레탄은 소화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우레탄 인화로 발화될 수 없고 일반건축종사자들도 우레탄이 가연성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고인의 항소이유를 이유없다고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리고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한다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법 제268조의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피고인들의 사실행위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실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한다.


나. 형법 제268조의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 1의 유사경력 2호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주민들이 갹출한 방범비 중에서 보수를 받고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대행하는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경력은 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 1의 유사경력 중 2호가 정하는 임시직촉탁, 잡급직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2호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므로,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주민들이 갹출한 방범비 중에서 보수를 받고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대행하는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중 2호가 정하는 임시적, 촉탁, 잡급직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인 토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위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위의 서류로서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의 등기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 부터 매수한 이 사건 환지 전의 토지가 이 사건 계쟁토지로 환지확정이 되었으므로 그 토지면적의 과부족에 불구하고 환지된 토지는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환지처분의 효과에 의하여 비록 과도환지가 되어 청산금지급 관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환지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의무가 있는 피고에게는 환지확정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환지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과 원고가 과도환지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과도 환지된 52평 8홉을 포함한 100평 8홉의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의 의무있다고 판단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 제공하였더라도 그 등기완료 전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환지된 토지가 종전의 토지보다 더 많이 청산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확정된 토지에 옮겨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 피고인들이 1974.12하순 일자미상경 부산 동래구 동산동 15의 39 공소외인 집에서 양산군 하북면 순지리 대영여인숙에 침입하여 전축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는데 그 후인 1975.1.1.19:00 경 위 원심 피고인들이 피고인 집으로 가서 그 모의한 바에 따라 전축을 절취하러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없다고 하여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지 아니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초에는 절도하기로 모의하였으나 내종에는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원심 피고인들의 실행행위는 피고인과는 전연 무관한 것이고,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모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 거기에는 합동범과 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을”, “병”이 타인의 전축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갑의 집으로 가서 모의한 바에 따라 전축을 절취하러 가자고 하자 “갑”은 자신이 없다고 하여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한 경우에는 “을”, “병”만의 실행행위는 “갑”과는 전연무관한 것이므로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모의하였다고 볼수 없는 “갑”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합동범)가 성립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법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싱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양도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가 1985.9.20. 그의 아들인 원고 1에게 원판시 부동산을 양도하여 같은 날 1985.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5.10.3. 위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피고는 원고 2의 원고 1에 대한 1985.9.20.자 매매는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된다고 보아 1986.2.18. 원판시 이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행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 사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어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양도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