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95조에 의하여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한 경우에 재판장이 선서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증인인 소외 1을 증인으로 신문한 원심절차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더우기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 1이 원고가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66가1012호)에 있어서 피고 1은 시효취득을 그 소유권 취득원인으로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매매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점유의 시초에 선의 무과실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매매로 인한 점유이전을 주장한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 1이 그 선대 망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을 주장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며, 피고 1이 원고가 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위의 사건에서 매매취득을 주장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 당시의 입회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니, 위의 사건에서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3을 이 사건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위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의 증언을 채택한 원심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1944년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금 100원(당시화폐)으로는 매수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가 채택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의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점유하여 오던 망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한후 계속 점유하여 옴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를 다투는 의미에서 한 원고의 소론 관리위임에 의한 점유의 이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배척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여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판결에는 증인신문 절차의 위법,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한 경우에 재판장이 선서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별소에서 주장한 소유권취득원인사실과 다른 원인사실을 주장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설립함에는 동법 및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같은법 제18조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되는 것인 바 피고 조합이 원고 소유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군자, 구의, 중곡, 능동 각 일부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설립등기를 마쳤음은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이므로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할 것인바 기록을 살피건대 이러한 견해에서 원고 주장의 설립무효사유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설립무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조합설립인가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있다 할 수 없어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제1점은 이유없고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소유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켜 그 설립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그 설립과정에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깨뜨릴 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를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에 편입하였음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한 지구를 제외한 지구에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의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는 공동 분담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조합이 본건 토지 그 자체에 실지사업을 한바 없다 할지라도 원고들이 피고조합이 시행한 사업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조합이 토지구획정리시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동 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소위 수익자부담의 성질을 오해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소론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구역에 편입시킨 피고조합의 성립이 적법하다는 추정을 받는 이상 그 토지편입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간허가는 도시계획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한 인가라고 볼 수 없다 하고 또 한전주택단지는 구도시계획법상의 인가를 받은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조합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 책임의 원칙위배나 형평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는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음.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의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토지 소유자가 공동분담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를 전전세권자로 한 이 사건 전전세권설정등기는 피고와 내연관계가 있던 소외인이 전세권자였던 피고 모르는 사이에 그 설정등기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과 위임장등을 위조 사용하므로서 경료된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비록 피고가 1974년 11월경 원고를 상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전전세권설정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표현대리 이론에 의하여 패소로서 확정은 되었지만 이 소송 제기가 당시 아무런 상당한 이유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의도에서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소송이 소위 부당제소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상고이유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조정사채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것이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대여금 반환청구라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란하는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은 채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소외인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사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조정사채에 대한 이자계산은 1972.8.3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피고는 위 상환기간이 도래한 후 지금껏 1회도 이 사건 조종사채에서 정하여진 균등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피고에게 일시금으로서 조정사채의 원금과 1972.8.3부터의 이자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 또한 모두 정당하여 원심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세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전전세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표현대리 이론에 의하여 패소 하였다 하더라도, 이 소송 제기가 아무런 상당한 이유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의도에서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문에 의하면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이 사건 발명이 이미 공지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참증한 특허공보 제140호 99-100면과 함께 같은 공보 제36호 25-27면 및 제125호 25-26면을 인용 열기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결이 소론과 같이 이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참증하지 아니하였던 소론의 특허공보를 첨가하여 인용열기한 취지는 기왕에 참증한 같은 공보140호 99-100면에 의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발명은 그 특허출원전에 이미 그 기본적인 요소를 공지된 것으로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발명은 특허법 제6조 2항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보다 강조하기 위한 보강자료로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니 그렇다면 소론의 특허공보를 인용 열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특허법 제119조에서 말하는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심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들어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결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어 받아드리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판청구 당시에 참증하지 아니하였던 증거를 첨가한 것이 단지 보강자료로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법 제119조에서 말하는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심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이미 발부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특별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동 가처분취소 신청임이 분명한 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유무, 즉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가처분취소 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의 당부는 어디까지나 특별사정 채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 당원 1961.12.28. 선고 4294민상21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신청인 주장인 본건 가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판을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 탓할 수 없으며 따라서 특별사정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아닌 소론 증거에 대한 채부판단을 아니하여도 이를 위법시할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제 1, 2, 4점은 이유없다.
2. 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특별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바 ( 당원 1967.1.24 선고 66다2127 판결 참조), 본건 피보전권리인 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서 무한정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어 그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사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업소유권의 침해에 의하여 공업소유권자의 명예신용의 훼손에 의한 정신적 손해도 수반됨이 명백하므로 금전적 보상으로만 만족될 수 없고, 또 본건과 같이 가처분채권자가 스스로 공업소유권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타인에게 실시케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적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는 증거 외에는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아니라, 본건 가처분집행으로 신청인 보조참가인에게 손해가 있다는 것은 제3자의 반사적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여 이를 신청인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 제3점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처분의 당부는 특별사정의 채부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거나 가처분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서 무한정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어 그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사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업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자의 명예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금전적 보상으로만 만족될 수 없으며 또 가처분채권자가 스스로 공업소유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실시케 하는 경우에 비하여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8. 1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 당초 소외인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2013. 11. 6.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은행은 소외 우오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79카1545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1979. 11. 15. 별지목록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과 피고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위임을 받은 소외 성업공사가 피고 은행의 위 우오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79차1130호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1980. 3. 11. 위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본압류)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성업공사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 위임을 받은 연체대출금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의 사무로서 보전과 추심업무를 행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있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동산은 원고가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소외 성업공사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과 강제집행(본압류)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가압류집행과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가압류집행과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가압류집행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본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되는 것이고 이때 부터 가압류는 강제집행절차에 흡수되어 그 일부가 되는 까닭에 원고는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불허를 구하는 위 본압류집행은 피고 은행이 집행 당사자로서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위임을 받은 소외 성업공사가 집행 당사자로서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본압류집행불허의 피고 적격이 있는 것이지 피고 은행은 본압류집행불허의 피고 적격이 없어 피고 은행을 상대로 한 본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도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취지기재의 가압류집행 및 본압류집행의 각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가압류집행한 목적물에 대하여 본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때부터 가압류는 강제집행절차에 흡수되어 그 일부가 되는 까닭에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 가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성업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위임을 받아 집행당사자가 되어 본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성업공사만이 제3자 이의의 소의 피고 적격이 있으므로 은행을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증거능력을 다투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임의성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5회에 걸쳐 검사의 신문을 받았고,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모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게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잘못된 진술은 정정하고, 일부 사실은 이를 부인하며 참고인과 대질까지 하는 등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소론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진술을 강요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기록상 수긍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차에 걸쳐 조사를 받은 날짜와 장소, 그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소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강요 등의 사정이 검찰수사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백내용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또 이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의성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에서 채택한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법무부출입국에 조회한 피고인의 해외출입사항, 대구상공회의소 발행의 책자인 “대구상의”의 내용, 일간신문에 보고된 관련자의 간첩검거된 사실 등 객관적 사실보고 부분으로서,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를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원심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 1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래 경기용 수영장으로 시설된 두류수영장을 일반인들의 연습용으로 개방하기 위하여는 수심조절장치나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여 수심을 1.2m 정도로 하되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일반인들이 수영장 안으로 갑자기 떨어져도 큰 충격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영장 바닥에서 1.2m 정도의 물을 채워 수심만 유지한 상태에서 개방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두류수영장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과실 내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 시설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 1의 과실 비율을 6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1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3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1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수영장의 점유자가 원래 경기용 수영장으로 시설된 수영장을 일반인들의 연습용으로 개방하기 위하여는 수심조절장치나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여 수심을 1.2m 정도로 하되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일반인들이 수영장 안으로 갑자기 떨어져도 큰 충격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영장 바닥에서 1.2m 정도의 물을 채워 수심만 유지한 상태에서 수영장을 개방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영장의 점유자는 수영장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과실 내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 시설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3]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조세법령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85.5.28. 선고 84누337 판결) 법인이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의 자본감소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당해 법인의 기본자산(차입금)으로 일정량의 자기주식을 액면금액에 취득하여 그 주식을 유상소각하였다면 이는 자본거래인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그 자체로서는 법인의 손익 내지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과 같이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당해 법인이 결손의 누적으로 자본감소 당시 그 주식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데도 이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여 자본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초과자본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피합병회사인 소외 서광축산주식회사가 소외인 등 8인의 개인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400,000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소정의 주식평가방법에 따른 주식시세는 1주당 -629원임)를 액면총액 금 2억원에 매입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자본환급자금으로 금 2억원을 차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매입주식에 관하여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유상소각하는 감자절차를 밟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 주식의 취득이 자본거래인 자본이 환급에 포섭되는 것이어서 그 시가를 초과한 자본환급액이 손금화하여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 법인이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의 자본감소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당해법인의 기본자산(차입금)으로 일정량의 자기주식을 액면금액에 취득하여 그 주식을 유상소각하였다면 이는 자본거래인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그 자체로서는 법인의 손익 내지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과 같이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당해법인이 결손의 누적으로 자본감소당시 그 주식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이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여 자본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초과자본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
이 사건 과세기간중에 시행중이던 구법인세법(1961.12.8. 법률 제823호1962.11.28. 법률 제1186호 1965.12.20. 법률 제1720호) 제25조와 동법시행령(1965.3.4. 대통령령 제2066호) 제22조의 2, 동령(1965.12.30. 대통령령 제2351호) 제22조의 2, 3항의 각규정을 검토하면 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100분의50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 기타 각령(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야 하며, 위에서 군납용역이라 함은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이나 외국기관(외국상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고 대금을 한국은행에서 환화로 취득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심이 구법인세법 제25조의 적용에 외국법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법의 해석상 위의 법인은 내국 법인으로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국한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원고법인이 국내에 그 지점을 설치하여 그 등기를 하고 외환관리법상 거주자라고 할지라도 그 외국 법인인 성질에는 변함이 없고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수수료를 한국 통화로 환산하여 원화로 받게 된다고 하여 원고 법인이 한 이 사건 사업이 위 법에서 말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납이나 용역 제공을하는 사업이 된다고 할 수 없으니 비록 원심이 외국법인의 사업은 우리나 라의 대외지급수단인 외화의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시한 이유는 막연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우리 나라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오히려 외국법인인 그 법인의 영업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구법인 세법 제25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에 위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 원고회사지점이 이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은 외국법인인 원고회사의 사업을 하는것이므로 비록 원고회사의 지점이 국내에 있고 그 지점에서 주한미국군과의 특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법인이 우리나라의 외화 획득사업에 종사하는것이라고는 볼수없으며 원고회사의 서울지점이 소론과같이 군인들에 의하여 제공될 용역을 대신하여 제공하는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외국법인인 원고회사를 위하여 그사업으로서 용역에 종사하는 것이고 또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이나 외국상사아닌 외국기관에 용역의 제공을 한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법인의 이사건 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2, 3항, 원판결적시의 구 영업세법 제9조 7호, 동법 시행령 제7조 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법령에 의한 법인세액의 경감이나 영업세액의 면제를 받을수는 없는것이라고 판단한점에 소론과 같이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65.12.20. 법률 제1720호)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은 국내법인에 국한하고 외국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유지한 피고인의 제1심판시 범죄행위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조인 형법 제337조, 제30조에 해당한다 하여 소정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후 공소외 권오경을 통하여 자수하였다고 인정하고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한 다음 다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기소중지자 발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후 공범인 공소외 1만이 수사기관에 검거되고, 피고인은 도주하여 일단 기소중지자로 처리되었다가 피고인이 현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제보를 받고 그곳에 임한 서울 북부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다는 것이고, 다만 제1심 및 원심증인 권오경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검거되기전에 그가 다니던 학원강사인 위 권오경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이나 그것만으로서는 자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수하기 위하여 위 권오경을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서도 그 장소에 나타나지 조차 않았다는 것이며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자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자수감경을 한 것은 증거없이 자수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2항, 같은시행규칙 제15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허가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및 냉장실, 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같은법 제65조 제2호,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5.29 선고 84도70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시설과 규모로 영업을 하였음을 들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허가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이유 제2점을 본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일컫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76.5.25 선고 76도64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앞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법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가 도매시장안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허가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및 냉장실, 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같은법 제65조 제2호,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 등을 일컫는다.
주문
원심판결 중 금 1,043,734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광부로서 노동력을 18퍼센트 상실하였다고 하여 광부적격이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가 광부적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한 다음, 본건 사고 후인 1981.7.30 원고는 광부로 종사할 수 없다 하여 자진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 공사의 정년인 53세까지 근속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가 본건 사고후 자진 퇴직함으로써 퇴직금 중 노동력 감퇴비율에 따른 퇴직금 현가 금 1,043,734원만을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하여 이의 배상을 명하였다.
2. 장기근속으로 인한 퇴직금은 일정한 기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무상의 부상으로 그때까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부득이 퇴직할 경우에는 정년까지 근속 못하여 따라서 퇴직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실손해라 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타인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입고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하였더라도 종전 업무에의 취업에는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직한 때에는 정년까지 근속 못한 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장래 근속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당원 1980.9.24. 선고 80다1582 판결참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진 퇴직한 때도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판시는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원의 위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들고 있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금 1,043,734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가 타인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입고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하였더라도 종전 업무에의 취업에는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직한 때에는 정년까지 근속 못한 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장래 근속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조신하여 원고가 (지명 생략)경찰서 보안과 교통계 외근 싸이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3.9. 11:50경 경남 의창군 진전면 오서리 오소고개 노상에서 교통지도 및 단속을 하다가 소외 인이 운전하는 (번호 생략) 트럭이 앞지르기 금지지역에서 앞지르기하는 것을 발견, 이를 단속함에 있어서 소외인이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금 2,000원을 그의 운전면허증에 끼워 제시하자 이를 받고 소외인이의 교통위반행위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격하 처리한 사실과,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3.3.21 파면처분한 징계사실을 확정한 후에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비위의 정도와 원고가 1977.2.경 경찰에 몸 담은 이래 징계처분 등을 받음이 없이 경상남도 경찰국장 및 거창경찰서장으로부터 각 1회씩 표창받은 사실등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 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법령위반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경찰관이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을 발견, 이를 단속함에 있어 운전사로부터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 2,000원을 받고 앞지르기 행위를 가벼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격하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위 경찰관을 파면한 처분은, 위 경찰관이 7년간 경찰에 몸담는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관으로부터 2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열차의 기관사로서 판시 열차를 운전하여 김천과 직지사 간의 철로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직지사역으로부터 무선으로 두 차례에 걸쳐 태평터널 전방 200미터 지점을 통과할 때 좌우진동이 심하다고 하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통보를 받고 그곳을 지날 때까지의 타력에 의하여 시속 약 85킬로미터로 감속을 하였으나 상용제동을 걸지는 않았고 사고지점 약 50미터에 이르러 사고지점에 철로가 장출되어 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열차가 일부 탈선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열차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미리 짜여진 운행방법에 따라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앞, 뒤의 운행열차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 할 수 없는 터에 직지사역에서 받은 무전에 따르더라도 사고지점 부근이 좌우진동이 심하다는 다른 열차로부터의 연락이 있으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것일 뿐 궤도장출 등의 위험이나 그에 따른 감속서행조치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지 아니하였고 철도청의 운전관계 규정상의 주의운전도 특수한 사유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에 불과한 점 및 육안으로 궤도가 장출된 것을 발견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시속 약 20 내지 30킬로미터로 감속하여야만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사고는 사고지점의 노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온이 갑자기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궤도가 팽창하여 장출된 것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관사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운전관계규정 제61조는 주의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의의무를 물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관사가 열차 운행중 사고지점 부근이 좌우 진동이 심하다는 다른 열차로부터의 연락이 있으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무전만 받고 시속 약 85Km로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 약 50m 앞에서 궤도가 장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 열차는 미리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할 수 없는데, 육안으로 궤도장출을 발견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시속 약 20 내지 30Km로 감속하여야만 열차를 정지시킬수 있었던 점 및 위 사고는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사에게 위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적용될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2항 소정의 " 사업별 사업수익금액이 큰 사업" 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수익금액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여타의 모든 사업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인 제조업(인쇄업) 수입금액은 285,553,869원이고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 수입금액은 529,628,34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보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 수입금액이 커서 위 법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2항 소정의 " 사업별 사업수익금액이 큰 사업" 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익금액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여타의 모든 사업수익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니,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0. 10.자 95마728 결정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결국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