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인세의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그 대차대조표상의 당해 각 계정 합계액과 일치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아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면 그 공고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같은 취지로 원심이 원고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1973년도와 1974년도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정부에 제출한 1973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중 당좌예치금, 통지예치금 정기예치금을 통합하여 예치금으로 소유유가증권 보유유가증권을 통합하여 유가증권으로 집기비품, 차량, 운반구,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을 통합하여 고정자산으로 공고하였고 197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중 소유유가증권 보유유가증권을 통합하여 유가증권으로 집기비품 차량 운반구를 통합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기타가입권을 통합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고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유효한 공고라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그밖에 논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1974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있어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을 통합하여 준비금으로 공고한 것이 있다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동법 제64조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여 위 두개의 공고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기업의 재산상태의 파악과 법인세 과징상의 정확을 기하려는 그 공고목적에 어긋날 정도의 것들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 제64조 및 재무제표규칙 제47조 내지 제62조의 각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를 공고함에 있어서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고는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요지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처벌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담보하는 규정인 점,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후원회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의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반영하여 정치자금법 제6조의 후원회지정권자를 정하면서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후원회를 모두 인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하여만 후원회를 인정하고 그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차별의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6조, 제4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처벌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담보하는 규정인 점,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후원회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국회의원은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의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반영하여 정치자금법 제6조의 후원회지정권자를 정하면서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후원회를 모두 인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하여만 후원회를 인정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의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6조, 제4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판시 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등 3인 소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한 후, 공유자들의 공유물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이유로 공유자 1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전액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점용료납부의 성질 또는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80.7.22. 선고 80다64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이므로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전액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리고 원심이 그 확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조치 또한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에 기한 것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 증인의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날인 공소시효 완성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12.13.선고 87다카2341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증인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증인의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된 날인 공소시효 완성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그 자체 표준지여서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지 아니한 이의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인 시군농업협동조합은 별개의 법인이고 시군조합은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의 지도, 조정, 감독을 받을지언정 중앙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기구를 두고 그의 재정부담 아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외 1이 피고 중앙회의 직원이 아니고 경산군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이었던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사용자인 위 경산군농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 중앙회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 중앙회 안에 소론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제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위 소외 1이 바로 피고 중앙회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 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발부받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과 을 제3호증의 1,2(위 세칙)의 기제내용과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위 기금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기금은 피고 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이에 가입하여 그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 등에 공여될 자금을 한데 모아서 공동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피고 중앙회 내에 이를 설치하되 별도의 회계를 두어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운용을 담당하며 각 가입회원조합이나 중앙회에서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중앙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기금에서 직접 퇴직자 본인에게 이를 지급하나 그외의 회원조합 소속 직원에게는 그 소속장의 지급위임 없이는 이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회원조합이 전금을 받아서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금제도가 있다고 해서 소속장의 위임도 없이 바로 위 소외 1이 피고 중앙회에 대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판단유탈 내지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군농업협동조합은 그 업무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지도 조정 감독을 받지만 그의 독자적인 기구와 재정부담 아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군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군농협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뿐 위 중앙회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을 채무자로 하고 위 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발부받은 퇴직금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중앙회에게 효력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1975.7.16 원고들에게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동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도 한 바 없고, 다만 1975.7.15 구술로서 출석통지를 하였을 뿐인데 1975.7.16 확인서(피고소속 감사관실 직원 박상문이 1975.7.15 자로 당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원고들로부터 받은 서면인데 그 내용은 원고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위없다는 취지이다)와 원고들이 출석할 수 없다는 포기서만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대한 징계의 의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징계의결절차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3항 제13조 제2항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가 그 의결요구도 받기 전에 구술로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였고, 징계위원회 아닌 다른기관(피고감독관실 직원 행정주사보 박상문이가 받은 것)에 의하여 출석포기서를 받은 것이 되어 필경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셈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징계의결이 그 절차상의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것을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징계위원회가 그 의결요구도 받기전에 구술로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였고 징계위원회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하여 출석포기서를 받아 징계의결을 하여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징계의결이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주거지에서 10년이상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정한 다음(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농업 및 축산업을 자영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보인다), 그 수입을 1991년 노동부 발행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이상의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소득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년 6.1.부터 6.30.까지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보고서상 농업등 종사자에 관한 조사결과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이외의 부문으로서 상용근로자 10인이상인 산업체에서 농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1991.5.10. 선고 90다카 26546 판결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는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는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소득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년 6.1.부터 6.30.까지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보고서상 농업 등 종사자에 관한 조사결과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이외의 부문으로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산업체에서 농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6.28. 선고 92도24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주류도매업체인 유한회사 를 경영하는 자로서 1991.5.31.부터 1993.12.31.까지 사이에 순천시내 상호불상 유흥접객업소의 경영주들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금 115,907,086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위 경영주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8매의 세금계산서에 실제로 위 주류를 공급받지 아니한 위 별지범죄일람표 발행처란 기재의 공소외인들이 합계 금 115,907,08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소론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주류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위 공소외인들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주류 등을 판매한 상호불상의 유흥업소의 경영주들에게 교부한 각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편철된 공소장변경신청서(소송기록 99-101면)를 살펴보아도 검사 주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점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이 벌금 7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에 따르면, 피고에 딸린 성동구청장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한 설시 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판결로 취소되었으며, 문제의 그 계고처분을 기본으로 하는 위 구청장의 대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은 드디어 철거되었다고 하면서도, 원심은 위 철거까지에 이른 일련의 행위가 위 구청장의 책임조건으로 말미암은 바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여 불법의 낙인이 찍힌 계고처분을 바탕으로 한 대집행으로 집이 헐려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대집행의 주체인 위 구청장의 책임조건으로 빚어졌다고 추정하여야 하겠으므로, 필경 원판결판단은 불법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책임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에 떨어졌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청장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한 계고처분에 따라 대집행되었으나 그 후 위 계고처분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한 것이었다 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인 구청장의 책임조건으로 빚어졌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종원 상고취의는 원심법원은 충청북도 목탄검사규칙 제16조가 헌법 제58조 9조 31조에 위반됨으로 헌법 제100조에 저촉되여 동법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의 소위에 동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언도한 것인 바 동 규칙 제16조는 단기 4287년 2월 27일자 헌법위원회의 결정「남조선 과도정부 행정명령 제9호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정서의 이유와 같이 소론 헌법의 입법사항에 관한 것임은 틀림없으나 당시(단기 4272년 5월 26일)은 우리 헌법제정전임으로 지방행정기관인 도지사가 도령으로 법률사항을 유효히 결정할 수 있었고 또한 헌법의 입법사항을 규정한 당해 규칙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동법 시행후에도 법률로써 개정할때까지는 법률적 효력을 보유한다 할 것임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동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무죄판결은 파훼를 불면할 것으로 사료한다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충청북도 목탄검사규칙은 단기 4272년 5월 26일 충청북도령 제14호로 공포 동년7월1일부터 시행된 것이고 이는 소위일제칙령 제392호「조선총독부지사의 발하는 명령의 벌칙에 관한 건」(단기 4252년 8월 1일)으로 규정한 「조선총독부지사는 그 발하는 명령에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구류 1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한 것인 바 우 소위 칙령은 헌법상 위임명령의 한계를 초월한 것임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지사가 발한 우목탄검사규칙은 헌법 제58조 동 제9조 동 제31조에 위배됨으로 동 규칙은 헌법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왜정하 적법히 제정공포된 명령은 그것이 부령이거나 도령이거나 형식여하를 불구하고 헌법시행당시 그 효력이 계속되여 있는 것은 헌법 제100조에 소위 현행법령에 해당함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헌법정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법률사항을 규정한 명령이라도 이를 개정할 때까지 동조에 의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시 목탄규칙은 헌법에 저촉되는 명령으로 무효라 하여 동 위반행위를 무죄로 한 원판결은 우 법규를 오인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으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있어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키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왜정하의 위임명령은 법률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있다.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1919.9.15. 소외 청룡암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7의 1 임야 50평을 매수하여 그 땅위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을 건축한뒤 그 건물에 관하여 1968.3.5.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던 바, 피고가 위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오인하고 1969.1.25. 이사건 철거명령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위 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피고는, 이사건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자진철처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일 뿐, 아직까지 계고처분이 발하여진 바 없다는데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철거명령은 권고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가 원고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철거명령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조차 없이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수명자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권고적성질을 지닌 것이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도로운송차량법 제59조 제4항( 제59조 제3항이라 하였음은 오기로 보인다)및 제5항의 해석상 자동차예비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용본거지만 정하여지면 별다른 검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동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검사 때와 똑같은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그 사용 본거지를 정하여 자동차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그와 같이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 이건 공소사실과 같이 예비검사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검사증을 교부받은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논지에서 들고 있는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2호, 제48조 제1항, 제46조, 제59조의 조항들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소위를 처벌할 근거규정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도로운송차량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처벌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의 조처를 옳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운송차량법 59조 4항 및 5항은 자동차예비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용본거지를 정하여 자동차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 별다른 검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동법 48조 1항에 의하여 신규검사 때와 똑같은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으므로 예비검사증을 사위 기타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를 검사증을 교부받은 경우와 같이 도로운송차량법 85조 2호, 48조 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참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1997. 10. 10. 선고 97누103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며 피고 회사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인 청도이화섬유 유한공사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의 인정 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산업연수생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일반 수요자들이 " "와 같이 도형과 문자 등이 결합한 피고의 표장 중 한자 '무세미' 부분을 '씻지 않고 요리할 수 있는 쌀'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피고의 표장이 사용된 상품인 '쌀'의 공통된 생산방법이나 가공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극히 제한된 범위의 상품에만 적용되는 용어이며, 일반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도 아니고, 사전에 게재되어 있는 단어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보거나 듣고서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피고의 표장이 쌀의 생산방법이나 가공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 아님을 전제로, 피고의 표장은 '무세미'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그 결과 한글문자 '무세'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므로, 피고가 " "로 구성된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쌀'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무세미'가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1998. 3.경 거래계에서 '무세미'를 '쌀 표면을 전혀 상하지 않고 균열도 생기지 않게 하면서 쌀 표면의 아리우롱층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손으로 씻지 않고서도(뜨물이 없음) 물만 부어 일반미보다 더 하얀, 그리고 부패 변색(누렇게 변하는 현상)에 대한 내구시간을 길게 하고, 균열이 있음으로써 혀에 와 닿는 감촉이 없는, 누가 지어도 밥맛이 좋은 쌀'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고, '무세미'는 '없을 무, 씻을 세, 쌀 미'라는 기초적인 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언어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은 '무세미'를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쌀' 또는 '물로 씻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쌀'이라는 관념을 직감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표장을 구성하는 부분 중 '무세미'는 그 사용상품인 '쌀'의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될 수 없고, 피고의 표장 중 식별력이 없는 '무세미'를 제외하고 분리관찰이 가능한 나머지 도형 및 문자인 " " 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표장은 그 외관, 관념, 호칭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 " 표장을 '쌀'에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세미'가 '쌀'에 관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됨을 전제로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세미'가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1998. 3.경 거래계에서 '무세미'를 '쌀 표면을 전혀 상하지 않고 균열도 생기지 않게 하면서 쌀 표면의 아리우롱층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손으로 씻지 않고서도(뜨물이 없음) 물만 부어 일반미보다 더 하얀, 그리고 부패 변색(누렇게 변하는 현상)에 대한 내구시간을 길게 하고, 균열이 있음으로써 혀에 와 닿는 감촉이 없는, 누가 지어도 밥맛이 좋은 쌀'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고, '무세미'는 '없을 무, 씻을 세, 쌀 미'라는 기초적인 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언어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은 '무세미'를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쌀' 또는 '물로 씻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쌀'이라는 관념을 직감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표장을 구성하는 부분 중 '무세미'는 그 사용상품인 '쌀'의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용상표 의 사용기간, 사용량, 이에 대한 광고선전매체, 광고의 횟수와 그 소요비용, 광고선전기간, 전국적인 대리점의 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표는 적어도 신사복, 와이셔츠, 점퍼 등 의류에 관하여는 국내의 일반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이고,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1994. 10. 12.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인용상표와 도안 등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 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인데,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일반거래사회에서는 어떤 기업이 특정 브랜드를 전문화시키고 이 브랜드를 적극 사용하여 의류, 신발, 가방, 시계, 기타 잡화류 등을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한 점포에서 함께 진열, 판매하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어, 비록 인용상표가 이의신청인의 상표라고 인식되게 된 상품인 신사복 등의 의류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 상품들은 모두 신변잡화 내지 장신구류에 속하여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신사복 등 의류 등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마땅한 이상, 본원상표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사복 등 의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팔뚝시계 등에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조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제9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기관인 인천직할시장이 재조사청구를 접수한 1983.8.31.로부터 30일의 기간이 만료되는 같은달 9.30.에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83.10.31.(10.30.이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이 경과된 뒤인 같은해 11.3.에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관하여는 1983.9.28. 보정요구가 있었고, 그 보정요구에 따라 원고는 10.4.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그 보정요구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재조사청구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당초 등록세부과처분시에 그 세원을 조사한 바 있는 인천직할시 세정과 근무 소외 1이 자신의 세원조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1983.9.28. 같은시 동구청 세무과 근무 소외 2에게 원고소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전화하자 위 소외 2가 원고회사에 전화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시청에 갖다주면 좋겠다고 하여 원고회사 직원이 1983.10.4 건물 등기부등본 5통을 위 소외 1에게 갖다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의 보정요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조사청구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당초 부과처분시에 그 세원을 조사한 바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세원조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소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만으로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소정의 보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기로 한 교통부의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경영개선방안에 따라 피고는 1989.11.6.에 같은 해 10.31. 현재 1톤 초과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와 차고 공동사용계약서 1통씩의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나. 원고가 소외 경동화물자동차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지입한 (차량등록번호 생략) 2.5톤 화물자동차는 같은 해 11.7. 소외 회사가 인가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고,
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로 부터 위 차량의 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같은 해 12.12. 위 구비서류 중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화물자동차면허신청을 하였고,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19. 위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위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미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1990.7.13. 선고 90누2918 판결등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것은 그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 등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한 원인이 소외 회사의 발급거부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화물자동차면허신청을 할 당시에 원고가 지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가 1989.10.31. 현재의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할 것을 공고한 것은 그날 현재의 지입 명의자에게 면허를 해준다는 취지이지 그날 현재 지입차주이기만 하면 그 후 면허신청일이나 발급일까지의 사이에 운송사업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도 면허를 해주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나. 피고 행정청이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지입한 화물자동차는 지입회사가 인가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고 후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미비한 채 화물자동차 면허신청을 하자, 피고가 구비서류의 미비와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중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였다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건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단순한 세율에 관한 문제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1항, 제2항, 제79조의 6 제1항, 제142조의 2 제3항, 동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의 3 등 관계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원고의 이 건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소재 주물공장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규정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필경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을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중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한 중과세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납부받은 세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