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고층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중 일부를 타에 매각한 경우, 그 매각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위 신축건물중 매각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별하여 그 가액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모르되 그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신축한 위 건물의 총공사비를 총평수로 나누어 그 평당 가액을 정한 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또 원심이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금 112,192,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 누락시켰다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1978.12.5 개정전 법률) 제5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부동산업중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건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양도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자인 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함은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때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4.6.26. 선고 83누5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빌딩 관리업, 백화점업, 점포 및 사무실 임대업, 관광여행 알선업, 관광토산품 판매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을뿐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1974.부터 매년 일부점포를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영리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공사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였거나 또는 위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대전천변 상인조합과의 약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점포를 분양한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물양도의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함은 구 영업세법시행령 (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기 후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등 참조)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역시 만기 전·후의 소구권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모두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의 소구권행사인지, 만기 후의 소구권행사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은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만기 전 소구권의 소멸시효도 어음상의 만기일인 2001. 1. 15.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인 2001. 7.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어음법 제70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기 후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역시 만기 전·후의 소구권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모두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1983년 귀속분부터 1986년 귀속분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에 관련된 원고의 토지거래를 살펴보면 원고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농지, 대지들을 포함하여 여러차례의 토지를 구입하여 짧게는 불과 21일부터 길게는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많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하였으며 그 농지들은 원고가 스스로 농업으로 전업하였다고 주장하는 1985.6. 이전에 이미 양도하였거나 원고의 주거지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과수원 등으로 원고가 이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이외에도 원고는 가족들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혼자서 주민등록을 전전해 왔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 외에도 여러 곳의 부동산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 전매하는 일을 반복해 온 점 등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이 설시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각 토지거래는 모두 구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를 같은 조항 제5호의 투기거래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참조)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농지 등을 여러차례 구입하여 짧게는 21일부터 길게는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많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하였으며, 위 농지 등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가족들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혼자서 주민등록을 전전해 왔다면, 위 각 토지거래는 모두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를 같은 조항 제5호의 투기거래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


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의무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0.4.27.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중 금 1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0.4.27. 피고로 부터 금 1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아니고 1968년도의 채무 잔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입증인 을 제1호증의 성립은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한다는 것이며, 을 제1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1970.4.27.에 작성 교부한 것으로서 받은 어음을 법적수속 않기로 서약함이라고 기재된 문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사자의 변론취지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0.4.27.에 피고로부터 금 10만원을 받고 약속어음에 관한 법적수속을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못 할 바 아니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중 금 10만원은 변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의 증거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입증한 증거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1호증에 대한 아무런 판단없이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갑 제4호증의 2,3을 들어 원피고간에는 본건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피고는 원고와 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의 금전대차 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하다는 사실인정의 증거로 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60년 8월 8일 금10만 환 같은달 9일 금 10만 환 같은달 21일 금 20만 환을 차용하고 차용할때마다 피고 자신이 날짜 및 액수를 기록하여 주었다는 진술을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의 자필임을 피고가 자인 (기록 38장)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 (11월 10일 기재부분을 제외)에 부합하는 바로서 갑 제2호증이 아직 원고 수중에 있는 점으로보아 피고의 변제등 특단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한 그 부합되는 기재내용과 같은 원피고간 채권 채무관계의 현존함이 인정될 수 있을것이며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의 소외인은 원고를 알지못하고 그 처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차용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그 차용증서 (70만 환)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과의 차용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판시 사실과 같이 인정한 원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원고와 제3자 와의 차용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수 없는 것을 증거로 들어 이를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증여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약 3년 3개월 전인 1985.5.10.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등을 과세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는 증여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시로 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감정시와 증여시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증여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의 잘못을 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는 증여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시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감정시와 증여시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증여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이를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의 잘못을 납세의무자들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의 절도 전과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로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단순절도죄로만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의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대구지방법원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7.3.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절도범행과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일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어서 유죄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1.8.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2.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1983.1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뒤 1984.7.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타가 1986.5.25. 그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출소후 법무부갱생보호소 대구지부에 위탁되어 고물행상을 하는 자인 바, 상습으로 1986.6.17.14:40경 대구 동구 신기동 소재 동아건설 안심택지개발사업장에서 맨홀 후레무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을 자신의 고물행상용 리어카에 실어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 함에 있으나, 앞서 파기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이 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된 절도범행과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소실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2개의 범행은 실체법상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뇌물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그 적용법률의 폐지 개정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한 다음 제1심 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인용한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기록상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자료도 없으니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동등기소 조사계장으로 재임 중이던 1977.4.15경 동 등기소 사무실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극동아파트 보존등기 신청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금1,000원씩 도합 금 111,000원을 속칭 급행료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9.10경까지 사이에 전후 7회에 걸쳐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처리하면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도합 금828,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는 포괄 1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포괄 1죄에 있어서는 1죄의 1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공소장의 기재와 같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을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62.4.12. 선고 4294형상646 판결 1967.7.18. 선고 67도82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동 제3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1977.4.15 경 사무실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보존등기신청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조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10경까지 전후 7회에 걸쳐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처리하면서 같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도합 금 828,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와 같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을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이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에 적힌 대지가 원래 소외 1 소유인사실, 위 대지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원고앞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1.4.15. 같은 법원 등기접수 22469호, 22470호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절차를 말소등기한 사실, 1971.4.15. 위 대지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같은법원 등기접수 22472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접수 22473호로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1971.10.8. 같은접수 54879호로써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내지 8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1.4.14. 19:00 소외 3 사무실에서 원고의 사자인 소외 2, 소외 4에게 위 원고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주면 원리금 565,000원중 그 자리에서 돈 245,000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동생인 소외 5집에서 주겠다고 속여서 이에 속은 위 사람들로부터 위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서도 돈 245,000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말소등기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피고들과 합석하여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을 1호증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음으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 앞으로의 위 각 등기는 원고의 위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설정된 등기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등기의 회복으로 인하여 그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들로써 부동산등기법 75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된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한 피고들의 선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384조에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피고들은 부동산등기법 75조소정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선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2.7.10.선고 92누3625판결 등 참조),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예규 2200.04-127-2(1990.12.5.공사계약의연대보증인선정및계약의무위반시처리요령)의 제1항 (나)호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거나, 같은 회계예규 2200.04 -131-14(1994.7.20. 선금지급요령) 제2조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소정의 선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기록과 피고 소송수행자가 당심에 제출한 답변서 첨부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3.12.15.자로 같은 날부터 1994.1.14.까지 1개월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자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1993.12.29. 위 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1995.2.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같은 해 2.22.자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9.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잔여기간인 16일 동안의 제재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9.1.17.선고 87누1045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례규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소정의 선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행정처분 효력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0.3.9 선고 4292형상7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선고 전일까지의 구금일수가 95일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동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실지 없는 미결구금일수까지 산입한 법령적용상의 착오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검사만이 항소하였음)같은 견해에서 그 점을 들고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음은 정당하여 피고인만이 불복상소한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는 선례로 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검사의 양형부당이란 항소이유에 대하여 명시적인 표현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보다 중한 징역 2년에 처한 점을 볼때 거기에는 묵시적으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이 이유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취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이란 항소이유에 대하여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에 처했다면 거기에는 묵시적으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이 이유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군정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소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을 수용함에 따른 보상금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미군정청 운수부장이나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업무를 승계한 교통부장관이 위 법령 제4, 5조에 의하여 위재산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사정을 위한 사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 사정을 거친 보상액의 확정결정을 지금까지 한 바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보상청구권은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그 보상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보상금의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주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원에서 그 보상액을 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위 법령규정에 반대되는 견해에서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군정법령 제3조가 정한 기간내에 적법한 보상금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건 보상금청구권은 법률 제922호 부칙 제2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보상청구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고 한 다음 그러나 피고의 교통부장관이 위 법률의 부칙규정을 오해하여 원고의 이건 보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위에서 본바 보상액의 사정을 거친 구체적 확정절차를 천연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유효한 보상청구권이 침해되거나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교통부장관의 위 행위를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위 교통부장관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정법령 제75호 제4, 제5조에 의하여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을 수용함에 따른 보상액의 사정을 위한 사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 사정을 거친 보상액의 확정결정을 한 바가 없다면 보상청구권은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이송신청은 제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 이송신청 각하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 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동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이송신청각하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동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 이송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의 답변 사실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와 같다.
행정 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의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하거나 또는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오므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또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필요로 할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1958.11.7 원고에게 부여한 침몰선박 “○○”의 해철노양 허가에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전 해철노양하여야 한다」「허가일 내에 해철노양을 완료치 못 하거나 해무청장의 지시에 위반이 있을 때는 본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부관이 있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본건 선박 “○○”의 침몰 개소와 해철노양 작업의 성질상 위의 기한은 그 기한이 오므로써 본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 해철노양 작업이 천연 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침몰 개소의 악 조건과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그 작업 중지를 명하므로써 원고는 1959.3.19일 이후 그 작업을 중지한 것에 기인한 것임이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본건 허가에 「허가일 내에 해철노양을 완료치 못한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부관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본건 허가를 취소한 것은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없이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의 판시는 그 설명에 있어 다소 명확성이 부족한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설명의 전후 관계를 종합 정독하여 보면 결국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취지임을 알수 있으므로 그 이유로 본건 허가 취소를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판결을 그 독자적인 법률 해석으로써 비의하는 피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397조의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399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은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하는 것이다.

요약: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을 정하거나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게 정하여졌다면 그 기한은 허가 또는 특허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도래시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또 취소권의 유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이 사건과 같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원고소유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37 판결 및 1982.11.23. 선고 81다39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금 48,290,000원의 채무액을 초과하여 그 판시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 4, 5점을(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함께 본다.
그 기재일부가 변조된 것이라는 뜻으로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소론 지적의 갑 제2호증은 원고의 이름아래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제2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원고본인의 주장을 담은 갑 제11호증만으로는 갑 제2호증이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변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갑 제2호증이 변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을 채용하여 원고가 1983. 11. 21. 피고에게 금 80,000,000원을 1984.2.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연체시에는 월 3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금 12,300,000원을 이자조로 지급하였다는 자백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은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1984. 11. 1.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이 금 6,500만 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심이 증거 없이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소론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기재 일부가 변조된 것이라는 뜻으로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서증의 원고의 이름 아래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서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변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서증을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외관에 있어 전자는 영문자와 한글자로 "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후자는 영문자로 "Lee"라고 표기되어 있어 두 상표의 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로 병기되었는지의 여부에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칭호에 있어서 전자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관념에 있어 전자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후자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므로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하여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전제한 다음 설령 인용상표가 세계각국에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7.11.24. 선고 86후138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로 <img1>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Lee"라고 표기되어 있어, 두 상표의 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로 명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전자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전자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후자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인용상표가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이 1972.1.1.부터 1973.6.30.까지 피고시가 관리하는 경기도 안양시 (주소 생략)소재 도로부지 212평중의 일부를 피고의 점용허가없이 무단사용하여 온사실, 피고시가 1974.12.28. 원고들에게 위 기간중의 위 도로부지점용료로서 금 1,687,500원의 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시의 위 도로부지점용료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결과 생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점용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을 보면, 관리청은 위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로부지의 점용료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고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서도 도로부지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피고시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을 제7호증) 제7조의 규정은 모법인 위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인즉 피고시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에서 본 도로부지점용료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도로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결과 생기게 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점용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은 위 도로부지를 무단점용한 이상 그 사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 사건 도로부지점용료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사용료의 반환의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주장과 같은 위 도로 부지의 무단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등의 반환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청구권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도로법상의 점용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도로법소정의 위 점용료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하겠고, 따라서 그 부과처분의 결과 생긴 점용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할 것이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그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부지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피고시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 7조의 규정은 모법인 도로법 4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