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를 보면 원고는 원래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 합계 293평중 본건 대지 24평을 제외한 잔여 대지만을 1944.5.23 일본인에게 매도하였으나, 당시 분할이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응 본건대지를 포함한 위에서 본 대지 전부에 대하여 동 일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후일에 본건 대지를 분할하여 원고명의로 이전등기 받기로 한 것인데,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미료중에 8.15해방이 되고,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이 되고, 그후 미군정청을 거처 피고 나라가 본건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으나, 위 군정법령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본건 대지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는 다만 관리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역시 그 관리권만을 현재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 소유권은 여전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과 아울러 원고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있다.
그러나,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취급된 본건대지에 대하여서는, 원고와 위 일본인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불구하고, 위 군정법령에 의하여 일응 그 소유권이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고 할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일본인과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948.7.28자 미군정 장관지령(법령 제2호및 법령 제33호에 포함된 동산및 부동산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판결) 제7조에 의하면, 군정법령 제2호및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은 1948.8.31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조선재판소에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하고, 기일을 경과한 후에는 이것을 신청 또는 제출하지 못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일까지에 그와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1966.1.12에 비로서 본소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상실하여, 한국정부및 미국정부와의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이양을 받은 피고 나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할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취급된 부동산에 대하여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1948.8.31까지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것( 당원 1978.12.26. 선고 78누114 판결 참조)이고, 이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결합하여 한꺼번에 행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상 허용되지 않고 또 대집행의 성질상으로도 불가능하며 다른 한편 계고시 의무자에게 주어질 '상당한 이행기간'을 박탈하게 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또 원고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여부는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족한 것( 당원 1992.2.25. 선고 91누4607 판결;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고서상의 용도, 위반규모, 비고란의 각 기재내용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철거대상건물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건물들은 1984.12.경부터 1987.1.경까지 사이에 허가없이 신축되거나 증축된 것이라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여부는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족하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별지목록 제8호, 제32호, 제35호, 제38호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이 소론과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항고 논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2. 다음으로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73.8.29자, 73마66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동법 제35조, 제114조, 하천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었다고 평택군수가 그 원인증서인 당원 1980.8.19 선고 79다666 판결 및 하천대장 토지내역을 첨부한 말소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이의신청을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사용하도록 함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당원 1987.8.18. 선고 86후190 판결 참조), 이 사건 상표는 한글로 '상가록'이라고 횡서한 문자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서적, 잡지, 팜플렛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상가록' 즉,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점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 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결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기술적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기술적 표장은 상품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한글로 '상가록'이라고 횡서한 문자상표인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서적, 잡지, 팜플렛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상가록' 즉,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점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2.9.18 당시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임차기간을 같은 해 10.17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17 위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1.3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실(피고는 단독세대주였다), 그 후 1983.4.23 피고는 그 주민등록을 서울 중구 (주소 생략)으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 10.19 다시 위 부동산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공시제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피고가 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상 위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위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그 퇴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위임차권으로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는 사정에 의하여 일시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는 한 그 대항력은 계속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는 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취득한 대항력은 계속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필경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 박남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완도군 건설과 농로계장으로 재직중이던 1967.10.27. 전라북도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예산조치가 없었고 따라서 사업규모의 명시도 없이 그 당시 당면하고 있던 한해의 대책으로서 그 판시와 같은 공동정호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라는 긴급지시를 받고 동군 건설과장 및 군수와의 협의하에 예산이나 사업량은 알지 못한 채 그해 11.3부터 12.7까지의 기간중 그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한 결과 도가 계획한 사업량의 140퍼센트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나 그 사업이 60퍼센트 정도 진전되었을 무렵 도로부터 영달된 그 사업의 예산액 1,233,790원은 당시 이미 착공 추진중이던 사업량을 완수하기에 부족한 액이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판시와 같은 것으로서 이미 실시중인 사업의 집행내역과 모순되는 점이 많았던 관계로 부득이 그의 상사인 건설과장과 군수의 양해 내지 지시하에 그의 사업완수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완도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한 예산유용과 그 규칙에 없는 변태경리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 변태경리에 의하여 유용된 예산액 277,194원에 관한 그 판결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지출내역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그해 11.10부터 12.23.까지의 사이에 동군 건설과 사무실에서 기안하여 위 건설과장과 군수의 각 결재를 받은 후 그것들을 위 공사의 증빙서류철에 편철하여 동 사무실에 비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뚜렷하고 일방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내용(기록 64장 2행 내지 66장 6행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증빙서류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이 실지 지출된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인즉, 설사 피고인의 위 증빙서류의 작성이 위 판시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하에 건설과장이나 군수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나 양해는 피고인의 그 서류들에 의하여 유용한 예산액에 관한 죄책을 저각하고 위 서류작성과 비치에 관한 죄책에 대한 양형이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는 될지언정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작성한 위 증빙서류 자체의 작성과 비치에 관한 범의를 부정할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과 상사의 사전 양해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내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작성한 위 증빙서류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범죄들에 대항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수는 없다하여 무죄를 하였던 것인즉 그 조치를 위법이라 않을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 농로계장이 변태경리에 의하여 유용된 예산액지출의 내역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하에 상사인 건설과장이나 군수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과 비치행사에 관한 범의를 사정할 사유는 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한 제1심결을 파기하고 등록권 상호간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는바, 이 항고심 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피심판청구인만이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그 청구불성립의 본안심결을 구하고 있는 피심판청구인에게는 불이익한 심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심판은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이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 아니하느냐의 심판인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은 미등록된 실용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경우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이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도 전자의 실용신안이 후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함은 곧 전자의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어서 먼저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결국 등록된 권리사이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이유는 양자의 기술고안이 상이하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하여 그 청구불성립의 본안심결을 구하고 있는 피심판청구인에게는 불이익한 심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등록된 실용신안 사이의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채권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채무자와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액만큼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할때 피해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을 피고인을 배임죄로 의율하였는 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및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 들일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다를 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 각종 혜택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품 또는 용역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보험소비자에게 현명한 보험소비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는 등 보험상품만을 업무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사실, 원고는 회원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준회원으로 구별하여 정회원에게만 상세한 보험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회사의 광고를 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인 또는 인터넷로펌 등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들과 연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소비자단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영리추구단체에 가깝고,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비자단체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비자단체로서의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의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 각종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품이나 용역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소비자단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영리단체에 가깝고,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공무원 자격사칭, 사기미수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무고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 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공무원 자격사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중앙정보부원을 사칭하고 그가 그 내연의 남편인 공소외 2를 유가증권 위조등으로 김해 경찰서에 고소하였던 피의 사건의 수사경위를 청취함으로서 그 직권인 정보 업무를 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무원 사칭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사칭죄는 행위자가 자격을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위 고소사건의 수사경위를 청취한 소위가 중앙정보부 부원의 직무를 규정한 중앙정보부법 제2조에 규정한 정보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함이 없이는, 그 자격을 사칭한 중앙정보부원의 직권인 정보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늘, 만연히 위와 같이 판정한 제1심 판결을 옳다고 유지한 원심조치에는, 공무원자격 사칭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 심리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무고죄에 관한 논지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다루는것으로써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수없어 이유없다.
따라서 원판결중 무고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고,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며, 이와 경합범 관계에 놓인 사기미수죄에 대한 부분 역시 같다.
그러므로 법관전원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앙정보부원이 아닌 자가 이를 사칭하여 어떤 고소사건의 수사경위를 청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위가 중앙접보부원의 직무를 규정한 중앙정보부법(폐) 제2조에 규정한 정보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함이 없이는 그 자격을 사칭한 중앙접보부원의 직권인 정보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철회한 경우 다시 처벌희망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이를 표시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치 않다가 후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까지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때, 같은 조 제3항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 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유무를 묻지 않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그 죄를 논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양자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으며, 배석한 공소외 1의 부 공소외 2도 공소외 1은 조금 다치고 피고인은 많이 다쳤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많이 다쳤고 공소외 1은 적게 다쳤기 때문에 라는 부분은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조건이 아닌 그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명시적ㆍ확정적인 것으로 보아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동조 제3항에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라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고 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명시적, 확정적으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동법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영화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작할 영화의 대본과 그 대본을 저작한 자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제작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신고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려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검열 신청함으로써 동 장관의 영화법 제13조의 기준에 의한 검열합격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이니, 본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1968.11.26 소외 대한 연합영화사의 영화 「춘원 이광수」를 제작하기 위하여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과 동 각본의 원작자인 소외 1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 신청서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영화법 제11조 제2항 및 동제13조에 의하여 검열합격 결정을 하였음을 정당하다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저작권법, 영화법에 위배한 잘못이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은 소외 2와 소외 1의 공저인 전기물인 춘원 이광수의 축소판이므로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논지는 위 소외 1과의 법적 관계가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의 본건 영화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에 관한 행정처분에는 하등의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공부장관이 영화「춘원 이광수」의 각본과 동 각본의 원작자인 소외 1의 「영화 화권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신청서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구 영화법(66.8.3. 법률 제1830호) 제11조 제2항 및 동 제13조에 의하여 검열합격결정을 한 이상 설사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이 소외 2와 소외 1의 공저인 전기물인 춘원 이광수의 축소판으로서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소외 1과의 법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문공부장관의 위 영화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에 관한 행정처분에는 하등의 소장을 미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기업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고와의 협의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당 단가를 도로는 금 347,000원, 대지부분은 금 1,735,000원으로 하여 보상가액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전체 가액을 금 73,217,000원으로 하여 그 보상가액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위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 103,023,91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정한 이상 이 사건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원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절차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중재판정부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중재판정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중재판정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편취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재판정에 형식적 확정력이나 기판력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중재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나 중재판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할 일은 아니므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거나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등 중재판정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즉 파산자 주식회사와 피고 2가 중재판정부에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서증 등을 제출하고, 소외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수사기관에 뇌물을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을 선동함으로써 원고의 공격·방어방법 제출을 방해하고, 중재인의 선정에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원고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각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위에서 본 법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재판정의 편취 및 집행과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절차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중재판정부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중재판정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중재판정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며, 편취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재판정에 형식적 확정력이나 기판력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중재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나 중재판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할 일은 아니므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거나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등 중재판정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들일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자경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농지를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경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농지를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의 목적(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압류금지 재산이나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인쇄 7급공무원으로 육군본부 지도창 복제과에 근무하던 소외인의 급성심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이 망인의 판시와 같은 작업환경이나 업무상 과로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발병 사망한 것으로 볼 증거 없다고 원고들의 이 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을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바, 위 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 점,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원으로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라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참가인 이경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설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원으로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