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라(국)가 1946.경 부산 - 진해간의 국도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같은 해 7.23.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1963.2.5. 국도 제2호선으로 노선지정하여 계속 위 도로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며), 1978.2.15. 행정구역변경으로 피고 시가 나라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부산 - 진해간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나라 및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시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나라 내지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거나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수 없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대비될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가 국도를 개설하면서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그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가 국가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와 시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고, 토지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시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위 제3자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국가나 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거나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을 거쳐 피해자 서효심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전방 앞 노상을 무단 횡단하다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위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충격되어 넘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것 이외에 달리 이를 찾아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가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충격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과속으로 달려가던 위 택시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당황하여 넘어졌다면 위 택시의 운전수인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택시운전수인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여 동 피해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귀속시킬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여 위 피해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위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 운전수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귀속시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양수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므로 ( 당원1986.3.11. 선고 85누152 판결, 1986.2.11. 선고 85누810 판결, 1985.2.26. 선고 84누589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1984.11.10. 당시에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 1984년 2기분 매출누락액 중 1984.12.31.자 거래액 금56,262,728원은 사업양도인의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양수인인 원고가 사업양수 후에 한 거래로 인한 것이니 위 거래액에 대한 세금은 원래부터 원고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 거래액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은 결국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한 부과처분과 원고를 원래의 납세의무자로 보고하는 부과처분은 그 성질이나, 부과절차,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을, 원고를 원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한 부과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 양도양수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6.10. 소외 1,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은 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611평방미터를, 위 소외 2는 그의 소유인 (주소 2 생략), 대 649평방미터를, 각 금 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원고는 건축비로 현금 60,000,000원을 출자하여 3인 공동으로 위 2필지의 토지상에 연립주택 9동을 건축하여 분양키로 하며, 건축도중 공사비 부족시에는 3인이 균등하여 이를 분담하고 분양후 정산결과 손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인이 균등분배하기로 하며 건축공사 일체는 원고가 책임지고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같은 해 6.29. 서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위 소외인들 명의로 2필지의 대지상에 연건평 1457.28평방미터의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7. 그 공사에 착공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공사를 지휘 완공하여 1984.2.25. 연립주택 9동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원고와 위 소외인 2명은 같은 해 6.19.자로 광화문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완공된 위 건물 9동 중 5동을 분양한 후 3인 명의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는 원고가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와 소외 2인 사이에 위 소외 2인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원고는 건축비를 출자하여 3인 공동으로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키로 하며 건축도중 공사비 부족시는 3인이 균등하게 이를 분담하고 분양후 정산결과 손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3인이 균분키로 하되 공사일체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위 3인이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완공된 건물을 분양한 후 3인 명의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소정의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569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0사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재심소장에 그 이익되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과 그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종중이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종중의 종산으로서 종손 또는 종원들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해 오다가 1981. 6. 2. 종원인 피고 외 6인으로 명의수탁자를 바꾸었던 것인데, 1990. 1. 16.경 그 명의수탁자를 피고 단독으로 바꾸기로 합의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명의수탁자들이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에게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배척한 재심대상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재심사유의 주장만으로써는 어떠한 이익도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재심사유가 없거나, 재심의 소로써 주장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배상청구조치는 단순한 사법상의 배상청구와는 달리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국민에게 재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채무명의로서의 성질을 띤다는 점에서 마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과 같은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 내용이 단지 경제적인 청구라고 하여 위 원리의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본건 배상청구조치가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권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론과 같이 이것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법률적 규제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추상적 이론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이거나 독자적 견해로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1. 10. 21. 원피고 간에 1956. 11. 17. 체결된 본건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또는 이유없는 처분이라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다만 동 취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1961. 11. 21. 집행정지결정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이있는 이후에 있어서 위 취소처분이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한 피고의 본건 배상청구조치는 할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것뿐이고 또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가 본건배상청구조치를 한것은 1957. 11. 17.자의 주식매매계약이 당연무효하라는것을 이유로 한것이 아니고 원고가 그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완납하기전에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고 있는것임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고, 논지는 원판결을 곡해하여 그를 전제로한 의론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상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주문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라 함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하고, 또 폭력범죄단체로 인정하여 처단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러 명의 공범이 가담하였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이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결합체를 이룬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범죄단체의 구성을 결의하거나 이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1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폭행죄의 공소사실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등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단지 피해자가 성명미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과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과, 피고인 1, 피고인 2의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폭행죄의 공소사실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등이 특정되어 있으나 단지 피해자가 성명미상으로 표시된 경우,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71.5.6 피고로부터 본건 계쟁 토지를 다른 토지와 함께 대금 140만원에 매수하여 당일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같은 달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및 토지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는 1971.11.29.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상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는 잡종지나 황무지이었는데 1966년도에 완공된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비로소 농지로 되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토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함은 같은 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본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증명이 필요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토지에도 등기된 이상 농지개혁법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를 곧 인도받았고 1976.5.19 피고에 대한 1971.4.12.자 금 7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매잔대금 90만원 중의 대등액과 상계하여 각자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1977.9.17. 위 소외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금 1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한 해제의 의사 표시는 각자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착수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고,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소외인의 잔대금 일부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잡종지나 황무지였으나 그 후 완공된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비로소 농지로 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농지의 매매에는 그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사고의 발생은 B의 당직사관인 C의 견시의무의 소홀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B가 사고당시의 폭풍주의보나 천우에는 안전항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사고해상은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경우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사고당시의 동 선박에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선장인 피고인 이 반드시 갑판상에서 직접 동 선박을 지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는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선박이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때, 기타 선박에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당시인 1972.11.9.17: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남해안지역 전역에 폭풍주의보가 이미 내려 북동풍이 초속 15미터 내지 20미터 가량의 강풍이 불고파도는 약5미터 가량이고, 폭우가 오고 있었고, 더우기 암야이어서 사고 당시인 1972.11.9.22:10경은 전방주시가 쉽지 않고 또 동 연안 홍도, 국도부근은 장어잡이 어장으로 주로 야간에 소형어선들이 작업을 하고있는 해상인데 당시 조타중인 C의 동선에 설치된 레다도 작동치 아니하고, 선두견시도 없이 그 견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1972.11.9.22:00 통영군 욕지도 근방에서 장어잡이 하는 어선을 충돌하여 본건 사고를 이르킨 것이라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선박의 항해는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협소한 수로를 항해할 때 보다 더욱 위험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위험있는 항해에는 타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선장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선박자체의 항해에 위험이 없고, 또 협소한 수로도 아니라는 이유로 선장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선장의업무상주의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선박이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때, 기타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육군제39사단 11연대 본부중대 소속 상등병 소외 1은 위의 소속연대장의 당번직에 있는 자인바, 1965.9.17 오전 10시 50분 위 연대장의 전용차를 운전연습을 하기 위하여 동 차량을 운전하고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80번지 우 회곡로 노상을 우측으로 회전하다가 동소 오동동 파출소 앞 국기게양대 옆 도로변에 앉아 있던 소외 2의 좌우대퇴부를 깔고 넘어감으로서 동인으로 하여금 동일 오후 1시경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과, 위의 망 소외 2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앉아 있다가 본건 사고로 사망함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하여 그 과실을 본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하였다.
그러나 위의 판결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 망 소외 2는 '오동동 파출소 앞 국기게양대 옆 도로 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라면 차도가 아닌 인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되고, 또 차도 와 인도와의 구별이 없는 도로였다하여도 '국기게양대 옆 도로변'에 앉아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망 소외 2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의 '국기게양대 옆 도로변'이 과연 차량만이운행되는 도로이고, 사람은 통행할 수 없는 곳인가의 여부의 점들을 더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가 '파출소 앞 국기게양대 옆도로변'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피해자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도가 아닌 도로변에 앉아 있다가 통행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공탁자 강화산업 주식회사가 1985.8.1.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항고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5금5399호로 금 22,776,414원을 위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였는데 같은날 위 공탁자의 채권자인 사건외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 85카29735호로 채무자를 공탁자인 강화산업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날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날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되었고 위 지원 공탁공무원은 1985.8.2.10:23경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가압류되었음을 전언통신으로 고지받은 후인 같은날 17:15경 재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공탁금출급 청구를 받자 위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 결정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인 즉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가압류 결정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물회수 청구채권이 이미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상 나아가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위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항고한 경우에 법원이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인 즉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가압류결정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이미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00. 2. 27. 04:0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110에 있는 대림상회 내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남,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디스 담배를 1갑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가, 2001. 5. 15. 제1심의 제5회 공판기일에 재정한 피고인의 동의하에 구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0. 2. 26. 20:00경 위 대림상회 내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2(남,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디스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상대방은 물론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법원도 위 변경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제1심법원에서 한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원래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하여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당초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상대방은 물론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법원도 위 변경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 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심문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 청구인이 들고 있는 일본국 도쿄변호사회의 “ 피고인 사건조사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 또는 심문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83.2.28.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인 피고주식 900주(당시 1주당 금 500원, 위 주식은 1987.6.21.자 주식병합에 따라 90주로 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 원고는 위 주식을 증여받은 후 1984.3.9. 피고에게 위 소외인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만 하고,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87.7.6.부터 같은 해 8. 29.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위 소외인에게 합계 5,670주의 신주를 배정하였고, 위 소외인이 그 신주를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을 각 확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뒤 피고에게 위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위 통지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명의개서요구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명의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위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위 명부상의 주주가 신주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를 소외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심이,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서 “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2]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동 지역에 대하여 1979.12.12. 기준지가가 고시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재결함에 있어서 △△ 및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고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 산정의 토대로 삼은 을 제7, 8호증의 각 2(감정평가서)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의 감정의뢰를 받은 △△ 및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에 대한 품등비율과 지가변동율만을 곱하여 계산하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은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소정의 모든 사정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가격을 따져본 후 이 가격과 피고의 재결보상가격을 비교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고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본건 범행이 최종형기 만료일로부터 3년 6월만의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리고 이건 범행이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 이 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범행이 최종형기 만료일로부터 3년 6월만의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동해주선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섭외사법 제4조의 반정규정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섭외사법 제44조의 적용을 받아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섭외사법 제44조에 의하여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이 사건의 경우 섭외사법 제4조의 반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섭외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에 적용할 싱가포르국의 상선법 제85조 제1항의 “선장에 의하여 초래된 지불금 또는 부담할 책임의 보상채권”이라 함은 선장이 제3자에게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금 또는 사전구상금 유사의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선박소유자를 대리한 선장과의 계악에 의하여 유류전기 등 선용품을 제공한 자의 채권 또는 수선을 한 자의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외국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싱가포르국의 상선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이 우리사회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급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의 선적국법인 싱가포르국의 해상법상의 규정을 들어 선박우선특권이나 선박저당권에 관하여 선박소재지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섭외사법 제4조의 반정규정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섭외사법 제44조의 적용을 받아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