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중 소매치기혐의로 수사중이던 소외 1, 2를 선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형인 소외 3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고, 소외 1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면 원고에 대한 원심판시 사실을 유죄로 확정한 소론 형사판결에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달리 위 원심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은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 ①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②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제4조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중이던 피의자들을 선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와 같은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과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징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규칙 제4조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자인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 1983.11.22. 선고 83누63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업의 양도 당시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영업일체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2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을 양도한 위 공소외 1 및 피고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 위 공소외 2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법 제10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위 공소외 1이 논하는 바와 같이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업을 양도한 자가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양수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민법 제816조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이유로 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민법 제808조에 규정된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 취소의 사유는 될지언정, 혼인의 무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각 증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증거취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직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만한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제808조에 규정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은 그 내용이 피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융단의 자금을 이용하여 육군 제2정비창 부지를 낙찰받아,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후 위 부지를 금융단지로 조성하여 그 소유권 및 점유권을 금융단에게 이전 및 인도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단은 피고에게 부지대금, 단위토지대금 및 단위토지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일종의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공유한 혼합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및 소급효 여부에 관하여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파산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 및 위임계약의 종료는 그 각 조문의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 및 위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파산 및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파산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 및 위임계약의 종료는 그 각 조문의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 및 위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1982.11.초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소재 중앙시장 고서점에서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인 “매판경제인”등의 논문이 수록된 1965.10월호 청맥지 1권을 구입하여 탐독하고, 이를 1984.10.경까지 서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에 관하여, 위 청맥지에 게재된 내용중 공소사실에 관련되는 것은 당시의 경제평론가 구석모가 쓴 “매판경제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그 내용중 매판자본에 관한 정의,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각종자본의 축적과정과 성질,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한 것들은 일부 과격한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하나 현행헌법에 수용될 수 있는 비판적, 학문적인 고찰로 보여지고, 매판자본의 소지를 말소하고 건전한 민족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내용은 그 방법으로 모든 자본을 국유화하는 방법, 혼합경제체제를 택하는 방법,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등이 있다는 것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정치적 권력주체의 확고한 신념이 요청된다고 한 것일뿐, 모든 자본을 국유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 논문의 내용이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여 모든 자본을 국유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기재 청맥지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반국가단체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려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 “매판경제인”이란 제목의 논문 내용을 그릇 판단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며, 청맥지의 발간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여 그 게재내용이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논문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등의 내용이 아니어서 동 논문을 수록한 잡지를 구독 소지한 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당시 시행되던 동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그 후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이 속한 1990. 5.경부터 1992.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택지의 소재지인 부산직할시를 비롯한 6대 도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바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위 제한기간 중은 물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건축허가신청은 말할 것도 없고 원고에게 그 건축의사가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건축 준비행위에도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택지는 위와 같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신청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다는 목적으로 관할 평택시장에게 위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그 신청취지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규정한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받아 그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재항고인으로부터 위 지상건물을 임차한 소외인이 계속해서 위 건물을 음식점으로 점유·사용하던 중, 재항고인이 위 지상 건물을 직접 음식점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게 한 것이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하여, 위와 같은 재항고인의 행위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2항 제2호, 제124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는 ‘토지거래허가서’의 기재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재항고인이 신고한 음식점을 뜻하는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만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건물을 복지편익시설인 음식점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지상 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7. 13.자 2006마65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계속해서 음식점으로 사용하게 한 이상 재항고인이 토지거래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평택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위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허가서’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토지거래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건물을 복지편익시설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 지상 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5일을 그 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판식의 꼬임에 빠져서 움직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문을 요청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남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그러니 상고법원에서는 위의 여러 정상을 밝혀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이다.
(2)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폭행 행위는 한번이고, 공갈 행위는 여러번 있었는데 이 폭행과 공갈이 짧은 시일안에 반복 되었으면 비록 폭행 행위는 한번에 그친다 할지라도 다른 공갈 행위와 합쳐서 볼 때 이것도 상습성이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여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있어서는 폭행이나 공갈 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처럼 폭행 행위가 단 한번에 그친다 할지라도 다른 공갈 행위와 더불어 이것이 짧은 시일안에 이루어 졌으면 전체를 상습적인 것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상습법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까지 선고받아온 형이 징역 10년 미만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거나 또는 그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중 6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선고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비록 폭행행위는 한번 뿐이지만 공갈행위가 여러번 있는 경우 이 폭행과 공갈이 짧은 시일 안에 반복되었다면 전체로 볼 때 위 소위는 본조 제1항에 이른바 상습성 있다라고 풀이하여 좋을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기존도로와 구거사이에 위치하여 1970.6월경 피고가 동 구거의 복개공사를 할 때까지 원고에 의하여 채소재배 세멘벽돌 등을 쌓아두는 등 용도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데 피고가 복개공사를 시공하면서 정지작업을 하여 도로의 형태를 이루게 하여 복개도로 부분과 기존도로 부지부분과 함께 일반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사실상 제공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한다. 본건 토지는 위 구거와 이를 끼고 늘어선 건물들 사이에 있어 구거복개공사 시공이전에도 그 건물들의 진입로로서 차마가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반대사실을 내세워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심리미진의 허물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원심이 피고시는 아무런 권원없이 본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가 당초부터 통행인이나 기타 차마의 통행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상된 도로라는 취지 상반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존도로와 구거 사이에 위치한 사인 소유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복개공사를 시공하면서 정지작업을 하여 도로의 형태를 이루게 하여 복개도로부분과 기존도로 부지부분과 함께 일반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사실상 제공되게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그러나 소론 장관의 지시 (을제3호증)가 그 1에서 「이는 국무총리(정무 937-786, 69.11.22.)에 의한 예비군 편성 기피자 단속에 관한 지시임」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음과, 그 국무총리의 지시(갑제4호증)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편성을 기피하고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모두 엿보이는 이사건에 있어, 원신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판단이 소론 귀절이 들어있는 소론장관의 지시내용을 국무총리의 지시내용과 같은 취의로 새긴 판단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 2에 대하여,
그러나 면직처분의 위법을 들어 법적 쟁송까지를 벌인 원고가 소론 퇴직 위로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그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승복한 취의로는 볼 수 없다고 풀이한 원판결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 판단을 나무라는 견해는 당원이 따르지 아니한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퇴직위로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없으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시한 다음, 다만 원고는 전매수자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이러한 대위청구로 보고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인을 거쳐 매수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패소하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더이상 구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기판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로부터 갑, 을을 거쳐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원고가 갑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을을 거쳐 매수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갑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명의의 등기말소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집 북편 출입구라는 것은 원고의 집 모퉁이와 그 이웃집 담벽 사이의 넓이 약 50센치미터 가량의 공간을 거쳐 남의 집 뒤와 남의 담벽 사이를 통해 골목길로 통할 수 있는 넓이 약 23인치 높이 약 66인치의 자그마한 문이 달려 있는 곳으로서 남의 집 뒤이고 그 남의 집의 부지인 토지도 남의 것이라서 원고가 임의로 더 넓혀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어 현상태로는 사람 하나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밖에 안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증거에 의한 정당한 사실인정이라 할 것이고, 검증감정을 그릇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점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출입구에 접속된 소외 1의 집 변소 부지가 원고의 소유라 함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출입구정도로서는 그것을 원고의 일상생활상 통로로 하기에는 불편하고 애로가 많을 것이 예상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집을 단층 아닌 2층 주택이라고 하였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음에 원심이 피고의 집은 약 40년 전에 소외 2가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인근주민의 통행을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 길을 이 사건 통로로서 남겨두고 집을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살펴보면 원심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과오를 범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석명권불행사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그 밖에 원심이 위에서 본바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의 집 북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통로가 있다하여 그것만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소유토지를 위 요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상린관계의 이용조절을 위한 위 요지 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문제의 통로는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집의 개축사정 등 소론사실을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있는 것이 되거나 이로 말미암아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람 하나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밖에 없는 작은 통로로서 일상생활상 통로로 하기에 불편한 정도라면 상린관계의 이용조절을 위한 위요지 관념에 비추어 달리 주위 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것이다.
주문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외 복음세계유한회사(이하 신청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금 50,000,000원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당원 90카963호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당원이 그 신청에 기하여 1990.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함으로써 1990.4.30.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신청인은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91가단2158호로서 원래 신청인 소유였다가 신청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2.3.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신청인의 주장이 명확하진 않으나 그 주장은, 위 판결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청외 회사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있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로 환원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결국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아닌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판결등본), 갑 제3호증(확정증명원, 공문서부분)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한 위 사건에서 위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결국 신청외 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신청제기후 신청인을 대위한 피신청인의 신청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위 판결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신청인의 소유로서 신청인이 1990.1.5. 이를 신청외 회사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도 위 회사가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은 1991.1.15.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구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1990.4.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얻어 1990.4.30. 그 등기를 경료한 제3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이를 취소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앞에서 본 신청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다거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요약:
가압류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그 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급효에 대한 예외로서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제3자의 범위에는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는 사정은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결혼한 자로 1967.10.7중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63번지 공소외 2가에서 그 여자와 정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위는 형법241조에 해당하므로 소정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할 것이나, 위 소행이 공소외 1과 합의하여 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한 후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한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배우자인 공소외 1이 자유의사로 협의 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 하였다면, 그로서는 아직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그 이혼의 의사표시에는 그 이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 관계가 있어도 서로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형법 241조 2항 단서에서 말하는 간통을 종용한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공소외 1의 이 사건 고소도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위 이혼신고서에 공소외 1이 자유의사로 서명 날인한 것인가 아닌가를 가려 그 진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양형상의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성립을 저각시키는 사유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 정상자료로 참작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위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본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간통을 종용한 때"에 해당한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 비용중 청구확장에 인하여 생한 부분은 원고 이외의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의 청구확장 부분은 종래의 대금 청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추가적 소의 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하여 불허할 것이고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주장일에 자(자)에 주장과 같은 약정으로 금 100만환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동 채권은 상계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는 피고항변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이 부분에 관한 증언은 당원이 이를 조신치 않는 바이고 달리 위 피고의 항변을 긍인할 만한 증거없다. 다음 피고는 그 주장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서 상계항쟁을 하나 을 제1, 제2호증은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고 당원의 피고본인의 신문결과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조하여 이를 조신할 수 없고 타에 해자동채권이 있다는데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가할 것 없이 해각 약속어음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상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금100만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1.3.12.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소정의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구하는 부분은 정당하고 이외의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인 원판관은 타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니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제90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제1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 청구를 확장하여 약속어음금 청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위 청구확장부분은 종래의 대금청구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추가적 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하여 불허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1982.12.31 개정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금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동법은 1982.12.31 공포 법률제3631호로 개정되어 그 제11조 제3항에 위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수급자)와 소외인(사업주)사이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합의가 제3자인 피고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12.31 공포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보험금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은 면하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권자와 사업주 사이에 보험급여금을 수급권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같은 합의가 제3자인 노동부장관(국가)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핀란드의 영문 국가명 'FINLAND'에 로마자 'IA'를 부가하여 구성된 것(등록번호 1 생략)이거나, 한글로 '핀란디아'라고 표기한 것(등록번호 2 생략)으로서, 이는 핀란드 국가명과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핀란드로 인식될 것이므로, 원심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이 부가적으로 한 이유 설시에는 다소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핀란드의 영문 국가명 'FINLAND'에 로마자 'IA'를 부가하여 구성된 등록상표 "FINLANDIA"나 한글로 "핀란디아"라고 표기한 등록상표는 핀란드 국가명과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핀란드로 인식될 것이므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각 참조).
2.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가 신설되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부과세액의 50%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12조에서 위의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가, 그 후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같은 조 제2항이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에 위 특별부과세의 50% 면제에 관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고,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므로(그 후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위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삭제되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혜택은 모두 없어졌다), 원고가 1984.11.15.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립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시행된 이후인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기왕의 법령시행 당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얻어 취득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여도 입법이 그렇게 된 이상 이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의 특성상 할 수 없는 일로서, 그 면허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부과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제정이나 개정은 항상 소급과세금지의 장벽에 부딪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 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인 바,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80누4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와 재심대상이 된 당원 79누430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니 위 79누430 판결이 80누4 판결과 저촉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같은 법조항 제8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기타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후의 확정적인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 인 바, 위 80누4 판결에 의하여 위 79누430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된 판결이 위 80누4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후의 확정적인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에는,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대남신용협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채무부담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