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고가 본소에 있어 제3자인 피고를 걸고 「본건 임야는 원판시 소외인 등 107명 (1심공동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면서 내세운 주장사실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그들이 피고로부터 양여를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1951년 1.4 후퇴시 그 등기부가 소실된 후 현재 그 회복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본건임야를 1968.12.20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등기부의 멸실을 기화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위 소외인들에 대한 그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그 임야 대장등본의 발급을 금지 하는 등 그 등기 회복을 방해하여 결국 위 소외인들에 대한 원고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나, 피고가 위 소외인들에 대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등기회복을 방해하였다 하여도 그 결과 간접적으로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피고의 그 부인방해행위가 곧 위 소외인들에 대한 원고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부인 방해 내지 침해한 것이 된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확인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있어 확인이익이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이유야 여하간에 이러한 취지 밑에서 본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며,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확인이익이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제1,2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확인 청구와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대위해서 피고로 하여금 위 소외인들에게 본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그 청구원인 사실이 같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본건 확인청구의 주장사실에는 서로 모순된 점이 있다거나 불안전 내지 불분명한 점이 있지도 않으므로 원심이 본건 확인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고치도록 원고에게 지적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심리를 종결한 위법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3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위 소외인들에 대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의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등기회복을 방해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위 행위가 곧 위 소외인들에 대한 원고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부인 방해 내지 침해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확인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상급 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원제출 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지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됨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기간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관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66.1.25. 선고 65누113-11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원판시 서면은 비록 피고가 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었기는 하나, 그 취지는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소원법 제2조 소정의 소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7.24 이 사건 증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은 1979.3.15. 소외 강현봉 외 27명이 증축 허가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건축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뒤 1980.5.1 쌍방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소외인들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원고는 다시 건물의 공사에 착공하면 준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건물증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하여 피고가 그 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가 원판시 가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한바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심리를 한바 없다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는 없다.
3. 결국 논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해석됨으로 법정기간내에 처분행정청에 위법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관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점이라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조건에는 영업장소에서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이고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위 주점을 경영하다가 1978.6.17. 소외 1에게 원고명의의 영업허가 및 시설 일체를 1,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잔금 800만 원은 1979.4.17.까지 분할 지급받기로 하되 그 때까지는 위 소외 1에게 원심 판결 설시와 같은 내용으로 위 주점을 임대하기로 하여 그때부터 사실상 위 소외 1이 위 주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 및 1978.9.24 밤, 위 ○○주점에서 16세에서 18세밖에 되지 못한 미성년자인 소외 2 등 8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 고고춤을 추도록하였으며, 위 미성년자들이 춤을 추다가 편 싸움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1978.9.24 이나 위 주점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1978.10.30에는 위 주점의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영업허가명의자 겸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 행정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 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점의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귀속재산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데 소외 1의 부친인 소외 2이 일제시대부터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그 사망으로 위 점유는 위 소외 1에 승계되었으며, 원고는 1967.3.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또는 원고의 점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1.1. 원고의 이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는 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 시효완성 이후인 1987.경 피고 산하 이천군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1987.1.1.부터 1년간 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래 1994.1.31. 당해년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국민학교를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1987.경 읍사무소 직원이 이 사건 토지는 국유라고 하면서 계속 거주하려면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상물정에 어둡고 학력이 낮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려고 공무원인 위 읍사무소 직원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에 날인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당시 시효완성의 이익을 명백히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 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더구나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이 단 1회도 아니고 8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며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원고의 아들인 원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터잡은 것인데다가 달리 위 대부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의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 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더구나 국유재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체결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이 단 1회도 아니고 8회에 걸쳐 매년 이루어진 것이며 달리 대부계약의 체결에 있어 그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시효취득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형법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별형법법규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쉽사리 논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결정, 2006. 4. 27. 선고 2005헌가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과잉금지원칙을 정한 제37조 제2항 및 법관에 의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과잉금지원칙을 정한 제37조 제2항 및 법관에 의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에 대하여 같은 피고가 피고 합자회사 범양산업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을 1961.9.20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범양산업사에 대하여는 같은 회사 등기중, 무한책임사원 소외인은 1961.9.20 그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 퇴사하고, 같은 날 원고가 이를 양수하여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다라는 사원변경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 소외인의 지분을 원고가 1961.9.20 대금 100만원에 매수하여 양도받았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은 1961.9.20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100만원에 달하였던 바, 타에 자력이 없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전부 (435/900)를 원고에게, 위 100만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지분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수하되, 피고가 두달안에 채무를 변제하면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단순 매매에 의해 지분을 양수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인간의 이 사건 지분양도가 원판결인정과 같은 내용의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수자인 원고가 다른 법정요건만 갖추었다면. 대외적으로 그 지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와 같은 지위를 부인하고 있음이 분명한 소외인에 대하여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원고가 확인을 구하고 있는 법률관계의 내용은 위와 같은 취지의 것으로 해석된다) 또 피고 합자회사 범양산업사에 대하여서도, 위 지분양수를 주장하여 그에 따르는 사원변경 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지분을 양수한 원인이,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위 사원변경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 1967.9.28 변론기일에서 본소는 매도담보가 아니라 직접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라고 석명 한 바는 있으나, 그 취지가 채권담보 방법으로 된 지분양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사원변경 등기 의무가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철회한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못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가 단순 매매에 의한 지분양수만을 그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점을 논난하는 취지의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동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위 지분양수인은 대외적으로 그 지분권자임을 주장할 수있는 지위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 참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외국 국가기관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판시와 같이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유불비 또는 사문서의 명의인이나 문서의 위조 및 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에서는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본문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구 자배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0:50경 작업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크레인의 와이어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원고 자신의 업무를 모두 마치고 세면을 한 뒤 와이어를 수리하여 주었고, 그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잠깐 지도해 준 점, 소외인은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소속 회사는 다르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관계로 서로 자주 만났던 점,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해 준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로서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사고방지의무를 부담하려고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이 사건 공제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구 자배법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및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갑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을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수리하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하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이 업무로서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사고방지의무를 부담하려고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갑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즉,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갱생보호회와 같은 비영리적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공법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도 위 법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동법 제28조 규정은 강행규정인 만큼( 동법 제110조 참조) 피고가 퇴직금 예산을 계산하고 있지 않다거나 퇴직금 재원의 적립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퇴직금지급의무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의 명칭이 봉사활동비라고 부른다고 하여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인 이상 임금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 갱생보호법 제6조의2, 제9항에 의하여 직원의 정원과 임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 의거한 법무부령 등에도 퇴직금에 관한 특단의 규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설시같이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원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의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한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한다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갱생보호회와 같은 비영리적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공법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당원 1989.4.25. 선고 89도212 판결,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 참조),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속칭 백학관파는 폭력조직인 속칭 그랜드파의 세력확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직되었고, 이는 그 조직이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 구분되어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 위 법률 제4조 소정의 폭력단체로서 피고인은 백학관파의 부두목격인 간부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업주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2.1.부터 같은 해 10.7.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오락실에서 아케이드 이퀴멘트 오락기구 22대로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49 사건)과 업주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91.6.9.부터 같은 해 11.27.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구로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같은 법원 93노1312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위 각 소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으로 의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먼저 기소된 위 93노1312 사건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1991.12.20. 보석으로 석방되자 1992.1.부터 영업을 재개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다시 위 93노49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구속으로 일시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포괄적 일죄의 하나인 영업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된 경우에는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영업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함에도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포괄적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영업을 재개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다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는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서 구속으로 일시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


나.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하는 것은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거기에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1989.12.30. 이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이 만료된 위 날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경우의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2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경우처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민법제639조 제1항)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2년으로 의제 된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12.30.인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있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인 1989.12.30.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의제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가)호 표장 “ ”은 한글자 “포스틱” 외에 동일한 형상의 백색도형이 결합된 표장인 데 반하여 피청구인이 상표권자인 후등록상표 “ ”(등록번호 제193258호)은 한글자 “포스틱”만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가)호 표장을 위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행사방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호 표장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위 후등록상표를 부인하는 것이 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가)호 표장은 위 후등록상표와는 다른 것이므로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 “ ”(등록번호 제129837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던가 그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을 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표 내용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등록이 상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상대방의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6.1.27. 선고 74후58 판결; 1984.5.15. 선고 83후107 판결; 1985.5.28. 선고 84후5 판결; 1986.3.25. 선고 84후6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가)호 표장은 위 후등록상표와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가)호 표장에는 위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바로 위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이 위 후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이다.


나. (가)호 표장 “ <ImageId0>”이 후등록상표 “ <ImageId1>”과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가)호 표장에는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표 내용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등록이 상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상대방의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2인의 명의로 공동등기 되어 공유지분 1/2씩을 가진 등기명의자로서 10년간 계속되고 위 공동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그 양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여 10년간 계속되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었을 때에는 각 1/2씩의 지분권의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참조) 이에 미루어 볼 때 위 10년 기간 중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2인 명의로 공동등기 된 것을 각기 소유권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의 등기들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한 자가 10년간 계속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 위 점유도 그 등기된 양인이 하였다면 점유의 특정여부에 불구하고 양인의 점유가 10년간 계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1, 피고 2는 1962.8.4 원판결 첨부목록 기재 3,4 부동산을 망 소외 1로부터 1962.8.1 같은 5 부동산을 원심피고 소외 2로부터 1962.8.4 같은 6,7,8,9,11 부동산을 원심피고 소외 3으로부터 각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때부터 피고 1은 같은 6,7,8,9,11 부동산 위에 복숭아나무를 심고, 피고 2는 같은 3,4,5,10 부동산 위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온 사실, 다만 등기에 관하여는 위의 공동명의등기를 피고들은 1966.12.8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같은 6,7,8,9,11 부동산은 피고 1 명의로 같은 3,4,5,10 부동산은 피고 2 명의로 각각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의 전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 1, 동 피고 2는 앞서 본 부동산을 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1/2씩의 2인공동등기명의자로서 10년간 계속되고 위 등기함과 동시에 양인이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여 10년간 계속되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이며 과실없을 때에는 각 1/2씩의 지분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는 바 위 10년 기간중 위 부동산에 대한 2인 명의로 공동 등기된 것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동 등기들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계속한 때에 해당하고 또 위 점유도 그 등기된 양인이 하였다면 점유의 특정여부에 불구하고 양인의 점유가 10년간 계속된 때에 해당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외 1이 1980.10.20경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위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수표의 금액, 발행은행, 발행일자와 교부일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채권자에게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제일은행 광화문지점 1980.12.27자 발행 금 5,000,000원 수표 3매[(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 (수표번호 3 생략)]중 1매이었다는 사실은 변제사실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변제자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위 채권자에게 교부한 수표가 위 수표 3매 중 1매이거나 또는 위 수표중의 1매를 위 채권자측에서 추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도 피고주장의 제일은행 광화문지점 1980.12.27자 발행 금 5,000,000원수표 3매 중 (수표번호 3 생략)은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2가 1980.12.27 제일은행 광화문지점에서 소액수표 등으로 교환함으로써 결제되었고 (수표번호 1 생략)과 (수표번호 2 생략)은 같은날 부국상호신용금고에 입금처리되어 같은달 29 국민은행 퇴계로지점에서 교환결제되었는데 위 수표 2매 중 1매는 위 소외 2가 입금한 것이나 나머지 1매는 그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이니 위 입금자 불명의 수표 1매를 교부받은 사람이 위 채권자이거나 또는 이를 추심한 사람이 위 채권자측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위 변제항변을 인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 피고의 변제항변을 인용하였음은 확실한 증거없이 만연히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한 자기앞수표가 특정된 수표 3매중의 1매라는 사실은 변제사실에 속하므로 변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고 이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동 제56조는 위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를 거친 후 일정기간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위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심사 및 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도과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의 고지를 받고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함이 없이 막바로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본건 소는 위에서 본 전치절차를 제대로 이천하지 아니하고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전치절차에 관한 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의 고지를 받고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함이 없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가 규정한 전치절차를 제대로 이천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명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계약서류보존의무 및 임금대장작성의무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고 난 후로도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3조 소정의 계약서류 또는 제40조 소정의 임금대장 등은 모두 회사의 공적인 서류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존 및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행위자가 회사로 부터 그러한 문서의 보존 및 작성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이 전제가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소외 회사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8.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판시 범행이전인 같은 해 9.2. 및 9.6.자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됨과 아울러 그 직무대행자로 소외인이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회사로 부터 계약서류의 보존업무 및 임금대장의 작성업무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달리 회사로 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수도 없어(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 중에는 적법하게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33조 소정의 계약서류 또는 제40조 소정의 임금대장 등은 모두 회사의 공적인 서류이므로, 그 보존 및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행위자가 회사로부터 그러한 문서의 보존 및 작성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이 전제가 되는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 대행자로 타인이 선임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3조, 제40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