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주장하기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이 종원으로 있는 소외 안동권씨 만희공파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그 종중소유 부동산인 바 1969.12.29.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매매는 무효이므로 종중원의 일부인 원고들이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중소유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므로 일부종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의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종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결의나 종중원총회의 결의등 방법에 의하여 종중으로부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라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종중규약에 따른 결의나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이사건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으니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 소유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므로 일부종원이 종중재산관리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보존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에 있어서 종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결의나 종중원총회의 결의등 방법에 의하여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라는 보존행위를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한 국세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로서 그 제1호에 무한책임사원을, 제2호에 과점주주를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정의에 관하여 위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단서 및 그 각호(특히 제10호 내지 제13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여부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고, 같은조 제1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무한책임사원”과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들은 각 소외 합자회사 동산백화점에 각 20퍼센트씩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같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인과 위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한책임사원들인 원고들 상호간에는 원고 2와 원고 3 사이에만 위와 같은 특수관계가 있을 뿐 원고 1과 다른 원고들 사이에는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들중 어느 누구도 다른 유한책임사원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출자합산액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 넘어서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소론은 원고들은 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인과 위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출자합산액이 같은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60에 이르므로 위 법령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고 같은조 제1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무한책임사원”과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수용재결신청기간 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로 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당원 1978.11.14. 선고 78다152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소외인과의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와 같은 토지수용법의 정하는 절차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이 토지수용법의 재결에 의한 것임을 가정하여 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지상권의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전원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금 제도를 두어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는 점(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기업자가 위 신청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점( 같은 법 제17조, 제55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1993. 6.까지로 인가되었고, 그 후 1994. 6. 30. 사업이 모두 준공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 쌍방이 공유수면매립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소로서 구할 자격도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전원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금 제도를 두어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는 점(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기업자가 위 신청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점( 같은 법 제17조, 제55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2]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 쌍방이 공유수면매립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소로서 구할 자격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부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식되거나, 하나의 상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이 우러나올 수도 있는 것인바, 그러한 경우 특정부분의 칭호, 관념이 타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84.11.13. 선고 83후67 판결; 1987.2.24. 선고 86후129 판결; 1987.2.24. 선고 86후13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를 대조해 보건대, 등록상표는 곰도형, , 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그 구성부분 중 특히 돋보이게 표시되어 주의를 끌기 쉬운 “BP”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통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비피”로 호칭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칭호와 같고, 또한 영문자 BP만으로는 직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관념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본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괸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요약:
가.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부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식되거나, 하나의 상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이 우러나올 수도 있는 것인바, 그러한 경우 특정부분의 칭호, 관념이 타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 상표 <img1>는 곰도형, <img3>, <img4>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 구성부분 중 특히 돋보이게 표시되어 주의를 끌기 쉬운 “BP”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통상 “비피”로 호칭할 것이어서 인용상 표의 칭호와 같고, 또한 영문자 BP 만으로는 직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관념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된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것이라면 소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 가운데 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소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1에 대한 판단.
개간에 관한 법령으로 시행되던 개간촉진법 제23조에 의하면, 일단지 30 정보를 초과하는 특별 개간 허가는 농림부 장관의 소관사항이고,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면 본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그 부일를 위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개간 허가 당시에 시행 중이던 각령이나 기타 법령에 농림부 장관의 권한인 위에서 본 특별 개간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한 바가 없었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1호증 (농림부 장관의 경기도지사에 공문)의 기재 내용을 특별개간 허가권의 내부 위임의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위임 기관의 명의로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고에게 대한 본건 개간 허가는 피고 경기도지사 명의로 한 것이므로 본건 개간 허가를 농림부 장관의 피고에게 대한 내부위임에 의한 특별 개간 허가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 오해 내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2에 대한 판단.
개간 촉진법 제21조, 22조,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지 30정보 이상의 미간지에 대한 특별 개간 허가권은 농림부장관의 소관 사항이고, 동법 제28조의 2에 의하여 일단지 30정보 미만의 미간지에 대하여서만 각 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인 바, 원고에게 대한 본건 개간 허가는 국유 미간지 44정보의 일단지에 대한 것이니, 피고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서 그 허가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중 특정 되어 있지도 아니한 30정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허가만이 무효라는 주장 역시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하여 소관권한을 내부위임 하였을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서 처분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가 개간 촉진법(폐)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미간지에 대하여 한 개간허가는 도지사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서 그 허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7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 특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구 특허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구 특허법 제216조에 따른 자료열람복사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다만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실용신안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설정등록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고안 1, 3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특허청장의 조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고안 1, 3은 그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교대상고안 1, 3이 그 설정등록일 이후에 공지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대상고안 1, 3의 공지시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실시제품의 자유실시기술 여부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피고실시제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과의 유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피고실시제품의 구성이 비교대상고안 1, 3에 모두 나와 있고, 양 고안을 쉽게 결합할 수 있어서 피고실시제품이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법리 및 피고실시제품의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 특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구 특허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구 특허법 제216조에 따른 자료열람복사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다만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실용신안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대한파라슈트주식회사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 참조) 소론의 대출원장에 잔액이 "0"으로 또는 "완제"라는 표시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장부처리상 그렇게 한 것이므로 달리 볼 것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구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갱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구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의 판단을 그르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동진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동진에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 동진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동진 사이의 고용계약은 위 영업의 포괄적 승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의무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들이 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갑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의 계속 근무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갑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거리 (지번 1 생략) 논 247평 및 위 같은 곳 (지번 2 생략) 논 1,821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1965년 봄에 벼를 심어 경작하여 오던 중 위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1965.6.26. 피고는 경락인으로서 동 지원의 경락허가 결정을 얻어 동년 7.10.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동년 8.10.자로 피고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토지에 벼 종자를 심고 이앙, 시비, 제초권개, 경운등 생산비로서 그 총수확고의 7할에 해당하는 금 116,550원을 투입하였는데 피고는 1965.9.24. 위 토지에 심은 금 166,550원 상당의 벼를 수확함으로써 원고가 투입한 위 금 116,550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음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경락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벼는 당시 원고가 경작하여 그 토지의 입도로서 미성숙 상태(위 경락시기로 보아 미성숙 상태로 추정)로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이는 미성숙의 과실로서 위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고, 위 토지와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어 피고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위 토지에 심은 벼를 수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법률상 그 원인이 있고, 따라서 하등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에 의하여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자가 벼를 파종하였으나 아직 미성숙의 입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미성숙의 과실로서 위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동 입도의 소유권은 동 토지의 경락인에게 귀속한다.
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의 1984. 1. 31.자 별지 기재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공무원은, 1984. 1. 31. 구(폐쇄)토지대장등본에 소유자 기재가 있으나 신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미복구이므로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를 적용, 각하하였으나, 신청인이 신청 당시 첨부한 구 토지대장은 폐쇄된 것이 아니고 유효한 토지대장이며, 신청인은 그 외에 별지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소명이 충분하므로 위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별지기재 부동산들의 토지대장 및 구 토지대장들의 각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대장들은 멸실로 인하여 지적법 제13조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1958. 2. 12. 지적 복구된 후, 1977. 5. 30.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것이고, 구 토지대장은 폐쇄된 것임이 명백하고, 폐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조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적법시행령 부칙 6조 참조)이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가 규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라 볼 수 없고 또한 별지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은 그로서 신청인이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신청인의 별지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이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신청인의 위 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폐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가 규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기열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그 모두가 피고인이 납북되어 체북중이었던 1968. 10. 30부터 1969. 2. 29까지의 사이의 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송환되어 귀환한 1969. 5. 28 이후의 일로서 체북중에서부터 귀환한 이후의 일이 경과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범죄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고 공소범죄일시는, 1사실은 1979. 3. 일자불상, 2사실은 1979. 3.초순경부터 같은해 6월 중순경, 3사실은 1982. 2. 3, 4사실은 1982. 5. 22, 5사실은 1982. 6. 20, 6사실은 1982. 7. 20, 같은해 10. 13, 같은해 7. 13, 7사실은 1983. 3. 중순경, 8사실은 1983. 11. 26, 9사실은 1984. 4. 24, 10사실은 1981. 1. 초순경부터 같은해 10월말경, 1982. 1. 초순경부터 같은해 2월말, 1984. 3.초순경부터 같은해 9월 중순경의 일로서 북괴에 강제체재중의 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소론논지는 공소범죄 사실을 그릇 파악한 것으로 그 입론 자체에서부터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한편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구금상태의 장기화, 협박, 고문 또는 회유 등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언행은 어느것이나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등의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4. 국내에서는 비록 공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국가기밀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집하였다는 군사정보라는 것이 거의 일반인에 공지된 것으로 구태여 간첩을 파견하여 정보수집을 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니 이 사건 간첩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내에서는 비록 공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국가기밀이 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4.7.7 그 소유의 본건토지외, 2필의 토지를 피고에게 금 14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중 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후, 증거에 의하여, 「잔대금에 관해서는 피고는 1964.6.하순경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인과 간에 매매에 관한 합의를 보고, (성문의 계약은 그 후에 되었다.) 매매대금의 일부로, 3회에 걸쳐 그에게 57,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원은 부동산 취득세에 충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행기를 도과한 후에도 불완전이행을 하든 중 원고로부터 최고기한 1964.10.30 한 이행치 아니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1964.10.31로 해제된다는 최고를 받고도 이행치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 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은 1964.10.31에 적법히 해제되었다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금 140,000원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대금으로 원고에게 금 13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이행지체중에 있는 대금액은 3,000원에 불과한 경미한 것이었고, 원고가 솟장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당일에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또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에 의하여 규지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지체가 있다고 최고한, 잔대금액이 금 6만원이라는 취지로 과대최고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이를 유효한 계약해제로 보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금 14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대금으로 원고에게 금 137,000원을 지급하여 이행지체중에 있는 대금액은 3,000원에 불과한 경미한 것이고 매매계약당일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액이 금 60,000원이라는 취지로 과대최고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시 그 판시와 같은 경위와 사정때문에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할 수단으로 호적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이 혼인신고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을 적출자로 호적부에 등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혼인신고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에 혼인의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는 본건 재산을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 제100조에 규정된 각 신고를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로부터 자산양도차익결정 통지를 받고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또 원고 제출의 갑 제5호증의1인 인우보증서 및 갑 제7호증인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본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소득세법시행령은 법 제95조,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은 자산양도 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의 규정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위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위 시행령 제170조가 모법에 위반된 것이라면 소론 제1점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동조를 근거삼아 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없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함은 모순당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위배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서는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 소론은 모두 이유있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면허의 특례”와 서울특별시면허에 관한 지침에 따라 법상 일정한 기본요건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면허계획대수만큼 면허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88호로 공고하자 원고는 위 면허를 받으려고 소정의 기일에 피고에게, 원고가 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라 하여 소외제일교통(주)가 발급한, 운전경력기간 1981.4.1.부터 1990.3.20. 까지로 한 운전경력증명서와 함께 개인택시면허발급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허적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원고가 위 제일교통(주)에 근무하던 중 1986.2.1. 자로 같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당하였다가 같은 해 9.25. 자로 재입사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는 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부적격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제일교통(주)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징계해고에 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0가합 22920호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8.13. 그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9.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부적격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지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시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당하였다가 재입사하였지만 징계해고에 관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래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증여 받았는데 소외 2와 소외 3이 문서를 위조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뒤이어 마쳐진 1/3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각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후 위 소외 2와 소외 3 명의의 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있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 되었다든가 기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함은 원심판시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2와 소외 3 명의의 보존등기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들의 등기임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피고 1의 1983.12.19자 답변서 및 1984.4.20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 2는 1984.1.16자 답변서에서 피고 1의 주장을 원용하고 있다), 위 진술이 위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앞으로 된 등기임을 자백하는 취지라면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좀더 밝혀 보지 아니하고 위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점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 및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 되었다든가 기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김동립을 살해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 역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사체암장행위를 도와주어 공동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사실인정이나 위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가 아니어서 사체유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1 및 동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제2점
에 관하여,
제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 2의 상고이유중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후의 정황,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무기징역 양형은 적절하다고 생각됨으로 이점 역시 이유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피고군이 소외 수촌리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실제로 이사건 양곡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판시와 같은 자기들의 양곡횡령사실을 은폐하고 또는 이를 횡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시 피고군의 군수였던 소외 1과 위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2가 서로 짜고 대여양곡교환계약서(을 제5호증)등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위 양곡의 대여가 있었던 것 같이 가장하였음에 지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위와같은 양곡의 대차관계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위조합의 상환채무를 담보한다는 취지에서 피고군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는 원심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는 위 조합의 피고군에 대한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의 피고군에 대한 불법행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는 상고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것과는 다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채용될 수가 없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과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인 이 조합의 장은 그 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민법 제758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위 수촌리농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장인 소외 2와의 관계가 사용자와 피용자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 또한 정당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사용자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과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단위 농업협동조합인 이(리) 조합의 대표 기관으로서 민법 제758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