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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제작, 생산 및 판매하였다는 침해제품인 포장박스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고, 그와 함께 기재된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치료를 종료한 2008. 10. 11.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 10. 11.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7.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1. 11. 15.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을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2011. 6. 7.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1. 15. 소송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다음,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2) 이 사건 토지의 규모의 방대성 (3)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고 또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청구도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령소정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의 영업 및 같은 령 제11조 제1호의 부동산업에 관한 법리오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 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뿐만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상실이득 계산에 있어서 원고의 월수입금 23,644원에서 원도시 일용임금의 50퍼센트인 4,000원을 공제한 19,644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시하고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월17,700원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라면 월23,644원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시 4,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손해액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도시 일용임금의 50%를 얻을 수 있게 된 피해자의 상실이득은 종전의 월수입금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시 일용임금 50%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979,854원 및 위 금원 중 금 6,006,000원에 대한 1983.7.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3,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 및 망 소외 2의 상호 연대보증하에, 1981.6.13. 피고 1에게, 같은 달 18. 피고 2에게, 같은 달 30. 망 소외 2에게, 각 금 2,002,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피고들 및 위 망인이 위 대여금 원금 및 최종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각 금 2,900,600원을 1983.7.11.까지 26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11. 납입하되 1회라도 그 납입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 및 위 망 소외 2는 첫회부터 위 분할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위 분할납입금에 대한 최종변제기인 1983.7.11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가 피고 1에 대하여 금 759,997원, 피고 2에 대하여 금 759,997원, 위 망 소외 2에 대하여 금 758,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1은, 상호신용금고법상 원고와 같은 상호신용금고는 임원 및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망 소외 2 및 피고들에게 앞서 본 금원을 대여할 당시 망 소외 2는 원고 금고의 이사였고, 피고 2는 그의 처, 피고 1은 그의 딸이므로 원고가 위 망 소외 2 및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은 위 상호신용금고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는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둔 뜻은 임·직원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 및 위 망 소외 2가 최종변제기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한 위 각 금 2,900,600원 및 1983.7.11.까지의 각 연체이자 등 합계금 10,979,854원(2,900,600+2,900,600+2,900,600+759,997+759,997+758,500) 및 위 금원중 위 각 대여금의 원금 합계금 6,006,000원에 대한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1983.7.12.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범위 내로 감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요약:
상호신용금고법 제37에서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임·직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금 11,019,900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동인이 1981.3.31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1은 그의 처, 피고 2는 그의 아들로서 공동상속한 위 채무를 그 상속분에 따라 각 1/2씩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호증(호적동본)의 기재를 검토하면 위 망 소외 1은 비호주로서 1981.3.31 사망하였으며 동인의 처인 피고 1, 아들인 피고 2가 동일가적에 있는 외에 아들 소외 2가 출계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위 소외 1의 사망당시 위 소외 2나 또는 그 배우자, 그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민법 제1000조, 제1001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1009조 제3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심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의 처인 피고 1과 직계비속인 피고 2의 2인이 공동상속하였다 할지라도 피고 1의 고유상속분은 피고 2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3:2의 비율이 될 것임이 명확하여 원판시와 같이 1/2씩의 균등비율이 될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공동상속인 및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인의 사망당시 동일가적에 있는 동인의 처, 아들외에 출계한 아들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남 (주소 생략) 지상에 연립주택 6세대(27평형 3세대, 29평형 3세대)를 신축하여 그 대지 및 건물을 총분양대금 81,00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대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 63,301,000원이 되므로,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분양대금의 인정자료로 거시하고 있는 갑 제3호증(전말보고서), 을 제1호증의 2(조사서), 을 제3호증(경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9.경 위와 같이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고,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원 소외 1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실지분양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위 소외 1은 연립주택의 피분양자 중 소외 2 한사람으로부터만 27평형 연립주택 1동을 대금 13,000,000원에 분양받았음을 확인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 소유자가 아닌 세입주자들만 거주하여 실지분양대금을 알 수 없게 되자 위 소외 2의 진술과 탐문조사에 의하면 27평형은 1동당 금 13,000,000원, 29평형은 1동당 금 14,000,000원, 도합 81,000,000원이 된다고 조사복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조사복명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27평형 1세대의 피분양자인 위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만 실지조사가 된 것이고, 나머지 5세대에 관하여는 탐문조사방법에 의한 추계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탐문조사에 의한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으로 본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실지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무공무원의 탐문조사에 의한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으로 보고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는 그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종전토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경기 용인읍 (주소 1 생략) 전 168평방미터]는 원고가 1977.12. 매수당시부터 농지로서 여기에 직접 채소와 콩을 재배하여 경작하였으며 1980년도부터는 소외 1로 하여금 경작케 하여 오다가, 1983.7. 경작종지의 확장등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동년 10. 그 대토로 역시 농지인 판시 토지[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 답 840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법조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비과세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종전 토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의 197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에 있어 그 주식분포는 소외인이 발행한 총 주식수의 36.441%에 해당하는 963,800주(9,638,000은 오기로 본다.)의 주주이며 소외 롯데물산주식회사(아래서는 소외 회사라고 약칭)가 발행 총 주식수의 22.685%에 해당하는 600,000주의 주주인 사실 및 위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주식분포는 소외인이 내국인 자격으로 발행 총 주식수의 14.53%에 해당하는 187,250주 및 외국인 투자가( 외자도입법 제 2 조 2호 단서 및 제 3 조)의 자격으로 (중광무웅)발행 총 주식수의 41.19%에 해당하는 530,828주의 주주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구 법인세법(법률 제1964호로 제정되고 법률 제2566호로써 개정된 것)제22조 제 3 항에 규정된 공개 법인의 요건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5286호로 제정되고 령 제6642호로써 개정된 것) 제67조 제 9 항에 규정된 소위 특수관계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위 소외 회사의 주주인 위 소외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출자(주식)비율을 산정할 것이라 하여 동 소외인의 동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은 55.72%인 만큼 원고 회사의 주주인 위 소외 회사는 원고의 주주인 위 소외인과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어 위 양자의 소유주식 총 수가 원고회사의 발행 총 주식수의 51%를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공개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원고 주장인, 동일인이 내국인 자격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주식을 소유할 때는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조치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외자 도입법을 들고 외국인 투자가의 출자에 대하여 특수한 규제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출자한 부분은 내국인의 자격으로 출자한 부분과 합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동 법은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 보호하고 또 적절이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런 목적아래 내외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위 법인세법 제22조는 발행 총 주식수의 51/10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은 그 과점주주에 의하여 기업지배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공개 법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인 만큼 그런 과점주주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출자자의 동일성 및 특수관계 여부를 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이지 외자도입법상의 내외자를 구분할 필요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법률 제2566호)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공개법인의 요건 및 동시행령 (령 제6642호) 제67조 제9항에 규정된 소위 특수관계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주주인 자연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출자(주식)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자연인 갑과 을 회사의 소유주식총수가 원고 회사의 발행 총 주식수의 51%를 초과하고, 갑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을회사의 주식이 50% 이상이라면 원고 회사는 공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재심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호에「판결에 증거된 문서」라 함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그 문서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의미를 넓혀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론이 비의하는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소외인의 증언대로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동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판결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1항 제6호에 "판결이 증거된 문서"라 함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그 문서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령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들 및 공소외 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모두 진술자인 피고인들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고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는등 자연스러운 진술인 점에 비추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고 소론과 같이 경찰에서 불법구금, 고문, 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내지는 기망에 의하여 검사앞에서의 자백을 유도하였음과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들의 변명 이외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고문이나 폭행을 당한 바 없음은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진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또 피고인 의 진술중 같은 피고인이 1974.10.경 방위제대하기 때문에 월북할 수 없다는 부분이 허위진술 이라고 하더라도 그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같은 피고인의 자백이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의 검찰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들 각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확실성 내지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 그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이든 직접증거이든 불문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자수간첩의 진술이라고 하여 보강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자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국내에서 매스콤에 의하여 보도되어 공지로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니 소론 학생군사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조치 역시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확실성 내지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바침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 그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이든 직접증거이든 불문한다.


나. 국내에서 매스콤에 의하여 보도되어 공지로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국가 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생군사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주한미8군산하 19지원사령부의 사용에 공여되었던 이 사건 토지 등 일대의 토지 2,497평 중 중앙을 가로지르는 부분인 857평이 대구직할시의 도시계획상 도심연결 도로의 부지에 포함되게 되자 피고와 주한미군의 합의에 따라 위 도로부지부분을 우선 피고에게 반환하여 도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1991.7. 대체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주한미군에 제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8.11. 주한미군당국은 그 사용토지의 담장을 허물고 위 도로부지 해당부분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위 일자부터 도로공사에 착수하여 1991.9.30.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일반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와 같이 피고가 수용하여 주한미군의 사용에 공여한 토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당국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부분은 이미 피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때로부터는 군사상 필요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담장이 철거된 1991.8.11.에는 그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에 행한 원심판시 해당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다51348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군사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산하 지원사령부의 사용에 공여되었던 토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당국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부분은 이미 국가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때로부터는 군사상 필요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용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담장이 철거된 이후에 행한 국가에 대한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되,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한양전자계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취득세를 중과하되, 그 합병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무상취득,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 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중국의 ○○중의학원 및 △△의과대학 중의학부를 졸업하고 하북성 자치정부로부터 중의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1996. 8. 15. 피고에 대하여 국내 한의사 면허를 받기 위하여 구 의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및 제9조 소정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니 국가시험일 및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여 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달 23. 원고가 졸업한 중국의 위 학교는 그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이 우리 나라의 한방의과대학의 그것과 달라 원고에게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한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가 우리 나라의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당해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과 한의사면허제도가 우리 나라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중국의 △△의과대학은 예과, 본과 구분없이 5년제로서, 한국에서 통신교육의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한 자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의과대학과정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그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이 우리 나라의 한방의과대학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중의사(중의사)자격은 반드시 중국인과 공동으로만 개업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중의사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종합병원에서 다시 1년간 수습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와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여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원고에게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및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65.7.31 한일협정 비준반대를 목적으로, 각계 각 층을 망라하여 조국수호국민협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1965.8.5 공보부에 원고 단체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그 등록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반려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를 보완하여 같은 달 16일 다시 보완된 서류를 피고에게 접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같은 달 23일 위 등록서류를 반려하였으니, 이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위배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이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제3조, 제4조에 의한 등록은 헌법 제18조에 규정한 결사의 성립존속활동 요건등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요, 헌법 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헌법 32조 제2항에 의하여 결사의 자유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 제1조 반공법 제2조, 제3조 형법 114조에서는 불법결사의 조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의하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결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 권리를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같은 법 10조에서 같은 법 3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체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은 본건과 같이 사회단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본부 등록청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피고의 원판시 등록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바 없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본원은 민사소송법 40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할 것인바, 본건 소송은 앞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결국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요건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각하하기로 하고, 모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8조에 규정된 결사의 성립, 존속, 활동요건 등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이며 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94.1.7. 법률 제4736호로 개정 전) 제10조의 처벌규정도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을 거부한 때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니, 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도 없다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89.12.26.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원고의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5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애가 남아 그 노동능력이 100% 감퇴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평균여명기간인 34년을 생존할 것을 전제로 그 여명기간 중의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인비용 및 보조기(휠체어)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감정 당시 제5흉추의 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이 완전마비된 상태이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개호 없이 배변, 착탈의, 목욕, 세발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특히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조절이 불가능하여 매일 도뇨카데타를 삽입하고 투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요로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원고가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경인성 방광에 걸린 사람은 이로 인한 합병증이 자주 초래되어 정상인보다 기대여명이 다소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이 반드시 단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가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기대여명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평가를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상고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제5흉추의 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이 완전마비된 상태이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개호 없이 배변, 착탈의, 목욕, 세발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특히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조절이 불가능하여 매일 도뇨카데타를 삽입하고 투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요로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피해자가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위 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경인성 방광에 걸린 사람은 이로 인한 합병증이 자주 초래되어 정상인보다 기대여명이 다소 단축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반드시 단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가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은 전남 무안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자동차학원과 목포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자동차학원에서 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5. 10. 21.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인데, 설립 당시에는 ○○○○○자동차학원 소속 근로자 7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었으나 △△△△△자동차학원이 1995. 11.경, ○○○○○자동차학원이 1996. 7. 20.경 각 폐업함에 따라 조합장인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하여 그 무렵부터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위 소외인만이 원고 조합에 남아 있는 사실, 원고 조합은 그 명칭을 종전의 '□□□□□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재의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 ○○○○○자동차학원 소재지에서 위 △△△△△자동차학원 소재지로 각 변경한 다음 그에 관한 변경신고서를 경정 전 원심피고인 목포시장(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 1997.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 제출하였으나 목포시장은 목포에 있는 남경자동차학원은 전남 무안군에 있던 ◇◇◇자동차학원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원고 조합에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은 그 조합원이 1명만인 사정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고 그 청산목적 수행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조합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의 소멸 내지 해산사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