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소외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신탁계약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인 피고들이 그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고, 그 임무가 종료되면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그 본지로 하는 것이지,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 등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이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사해신탁행위에 관한 판단유탈의 주장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이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법률행위로서 신탁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금전채권이 아닌, 매매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하는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관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후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항거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관이 임의동행한 피고인을 파출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ㄱ)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손진흥과 합자투자하여 공동운영키로 한 부산시 동구 대창동 3가 소재 공소외 1 합자회사 (이하 '위회사'라고 함) 대표사원으로서 동 회사의 경리등 제반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자인 바 위 회사의 수입금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1976.5.20경부터 1977.9.20경까지 간에 위 회사사무실 등에서 울산수리조합이 발주한 공사비중 10,000,000원을 비롯하여 위 회사수입금 도합 38,868,499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며 (ㄴ)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대동건설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있던 1976.8.경부터 1977.9.까지의 동 회사의 수입총액은 금 184,305,950원 지출 총액은 금 180,000,901원임을 단정하고 결국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돈 4,305,049원을 초과하고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일응 당시 경리까지 도맡아 관리하던 피고인의 귀책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바 위 회사는 합자회사이지마는 그 실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위 손진흥이 1976.5.20부터 각자 돈 11,650,000원씩을 출자하고 운영하여 나온 동 업체로서 손익분배를 균등하기로 하였는데도......피고인이 대표사원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손진흥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동인의 채무를 정리하여 주는등 도합 돈 15,967,748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위 4,305,049원을 피고인이 썼다고 하여도 그 쓰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잘못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그것이 위 손진흥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이유에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제1심의 무죄판결을 지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위 회사에 출자한 사원이 피고인과 공소외 손진흥의 두사람 밖에 없다 할지라도 위 회사의 영업에 의하여 수입된 금원은 결산기에 이르러 출자자들에게 이익배당등 적법 처분되기까지는 위 회사의 재산이지 결코 출자사원의 소유라고 할 수 없는 것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위 회사의 경리까지 맡아보고 있는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수입금중 일부를 사용에 소비하였다면 이를 횡령이라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진흥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혹 그 뜻이 위 회사는 피고인과 손진흥 두 사람이 출자운영하여 그 손익은 균분하게 되어 있으니 위 회사의 수입금은 결국 위 두사람의 출자자의 것이니 위 손진흥에게 지급한 금액이 피고인이 사용에 쓴 돈보다 월등하게 많으니 손진흥과의 관계에서 횡령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회사의 재산과 그 출자자의 재산을 분간 못한데서 나온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합자회사의 영업에 의하여 수입된 금원은 결산기에 이르러 출자자들에게 이익분배등 적법하게 처분되기까지는 위 회사의 재산이지 결코 출자사원의 소유라고 할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갑) 2인의 출자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에서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회사수입금액을 사용에 소비하였다면 회사의 손익분배를 균등하게 하기로 하였고 그가 소비한 금액이 타 사원에게 가불하여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망 김현창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토지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하여 왔을 뿐이라면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판단을 유탈한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하여 온 경우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조사의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제1항),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제2항),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6조는 그 문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사업 관련 장부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장부가 분실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우체국계좌에 2005. 11. 21. 입금된 금액이 주차장 수입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그 문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은, 급증하는 스팸형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수신자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등 침해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2. 12. 18.자 위 법률의 일부 개정시에 신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생성’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나아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스팸메일 등의 규제를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의 조성도 들어 있는 이상( 위 법률 제1조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다량의 전화번호 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결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핸드폰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위한 영리적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의 자동입력 등 기능을 이용하여 다량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 문자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142,750회에 걸쳐 위 핸드폰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위 자동 생성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송함으로써 위 법률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헌법상 평등권 등에 관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스팸형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수신자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등 침해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생성’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스팸메일 등의 규제를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의 조성도 들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다량의 전화번호 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결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하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으로 다량의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수회에 걸쳐 휴대폰 광고용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어음을 발행ㆍ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8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은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지 않겠다는 약정 하에 서로 어음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에서 서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각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배서한 후 어음할인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을 피고인에게 발행하자 피고인도 동액 상당의 어음을 피해자에게 발행한 점, 위 어음교환 후 피해자는 추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고 자금 사정이 원활하게 되어 이 사건 어음을 결제하였지만,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받아 둔 다른 어음 등이 추가로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점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어음을 교환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은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지 않겠다는 약정 하에 서로 어음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한 바 없고, 따로이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다만, 진정서라는 제목의 서면이 제출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원고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한 바 없어 이를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3.23. 선고 71므5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한 바 없는 진정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 과세한다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7.11.10. 선고 87누362 판결, 당원의 위 환송판결 참조).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자과세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그 제1호에서는 위에서 본 건설업을 규정하고 다시 그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그 제2호와 제3호는 다시 그 예외를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제1호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도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취지는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휴업지불에 관한 승인이나 그 승인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원래 사용자측이 부득이한 휴업사유가 있다 하여 근로자를 휴업케 하여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도로서 노동위원회의 위 승인이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실체적으로 발생한 휴업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위 승인이 없다 하여 휴업수
당의 지급의무가 실체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제의 승인이나 그 승인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원고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이 있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을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어느 모로 보거나, 사용자가 휴업기간중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려면, 첫째로 그 사업 계속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하여야 하고, 다음 둘째로 이점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그렇다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므로 위의 두 요건은 사용자가 휴업기간중 근로자에게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좋을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있어서 병립되는 요건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위원회의 승인의 유무는 관계당사자들 사이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의 승인이나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54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요약: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나 그 승인을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 혈족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문제의 토지는 망 유봉규와 망 지 현의 딸인 소외 유동인의 소유인데 위 유봉규가 1914.11.14 사망하자 위 지 현은 소외 여조현의 내연의 처로 재가하여 원고의 생모인 여운정을 출산하였는 바 위 유동인과 원고의 생모인 여운정은 이성동복(이성동복)의 자매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즉 위 유동인이 1969.6.3 자녀 등 상속할 근친 없이 사망하고 원고의 생모 또한 1945.3.11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습상속인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이성동복)의 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당시 및 일부 취소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피고가 반환한 당시에 시행되던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설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가 준조세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가 1995. 6. 23. 개정되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산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이전에 이미 반환한 이 사건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과오납금에 대하여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당시 및 일부 취소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반환한 당시에 시행되던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설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가 준조세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가 1995. 6. 23. 개정되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산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이전에 이미 반환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소론 증인 조명렬의 1, 2심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과정이나 소론 판단사실 인정의 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소론 을 제2, 3, 4호증은 이를 모두 채택하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 취의로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심에서 소론 주식양도가 주권발행전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이 원판결 판단 주식양도가 주권발행전의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하여도 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채무면제를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업으나 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취지를 보면 이 사건 목적물은 귀속임야로서 1965.5.8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국공유재산 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4.12.30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든 피고 2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1965.7.12 같은 피고명의로 같은해 5.8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며 1964.12.31까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무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산림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림의 관리와 처분은 산림청장(농림부)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귀속재산중 임야에 관하여서는 재무부에 처분권원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1965.5.8.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것은 권원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필경 국유로 된 귀속임야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임야에 대하여는 1965.1.1 이후는 산림청장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1965.5.8 세무서장이 귀속임야를 매각한 것은 무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를 그 소정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하고, 또 그 제13조 2호에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은 이 사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뿐 위 신고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 3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소 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 폭 21미터, 편도 3차선, 차도중앙에 2줄의 황색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아스팔트 포장의 직선도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 지점인데 소외 장병균이 피고소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성동에서 화양리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2차선상을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망 소외인이 면허없이 운전해오던 포니승용차가 반대편 차선 1차선상을 빠른 속력으로 운행해 오다가 약 3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자동차가 진행하던 방향의 1차선을 건너 2차선으로 넘어들어와 위 장병균이 급정거하거나 급회전하여 차선을 바꿀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위 화물자동차와 정면충돌하여 위 포니승용차가 대파되면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소외인이 사망한 사실, 위 화물자동차는 당시 제동장치, 조향장치, 라이트 등에 아무런 고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 같이 증거취사선택과 증거판단을 그릇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위 인정과 같이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니,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장병균의 과실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차선에 돌입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펴 급정차하거나 피행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원심채용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피고차량의 불과 3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당시 피고차량의 시속은 30킬로미터이고 피해자 차량도 매우 빠른속도로 운행중이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고차량과 충돌하기까지의 시간은 거의 순간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피고차량의 좌우차선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중이어서 급정차하는 외에 피행할 방도가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차량의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한 위 피해차량의 동태를 살펴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할만한 여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 기간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망 소외 1의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 당시인 1955.6.3 만료하였고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중인 1962.3.3 선고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개시 당시 신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는 장남인 소외 2 외에 처인 소외 3 및 아들인 소외 4가 생존하고 있었음이 갑 제9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한데도 위 민법부칙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는 소외 1의 사망간주로 망 소외 2가 단독상속하였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그 처자인 원고들이 상속한 원고들의 소유라 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원심판결은 다른 논점을 살필 것 없이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 당시인 1955.6.3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시행후인 1962.3.3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부칙 제25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자등 현행민법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인 11톤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소외인은 1989.5.14. 23:3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소재 대저사거리를 남해고속도로 방면에서 김해공항쪽으로 가기 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 진행신호가 바뀌어 정지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봉고차를 들이받아 봉고차에 타고있던 3인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채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그 사업면허의 취소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면허취소로 받게되는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비교 형량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소속의 이 사건 사고화물차의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알코올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1차선으로 운행하였으며 운전사와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며 이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인 11톤 화물트럭의 운전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봉고차를 들이 받아 봉고차에 타고 있던 3인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알콜올 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1차선으로 운행하였으며 운전사와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인데, 이를 불이행하므로서 부과하는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2.4.4 소외 호남정유 주식회사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석유류 제품만을 판매하여 왔는데 그 사업기간중 법인세법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급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1974.12.31까지에는 위 소외회사가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에 대하여 지급보고의무를 면제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 매월분 지급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소외회사에 지급한 상품대금의 월간 합계액을 매월분 지급보고집계표의 보고제외란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75년도 부터는 소외회사의 정부 투자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되어 법인세법상의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회사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의 지급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정부와 소외회사간의 투자비율변동등 내부적 사정변경은 소외회사와 거래관계로 맺어진 제3자인 원고로서는 쉽게알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는 그 사정을 알지못하고 1975년도에 이르러서도 소외회사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에 대한 지급보고서 제출의무가 종전과 같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소외회사에 지급한 상품대금의 명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다만 지급보고 금액합계표의 상품계정보고 제외란에 각 월별 합산액만을 기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시정지시를 함이 없이 이를 접수한 사실 및 소외회사는 원고가 지급하는 상품대금을 수령할 때마다 영업세등을 원천징수한 표준계산서 4통을 작성하여, 그중 2통은 원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통은 소외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남대문세무서에 보냈으며 위 세무서에서는 전산자료로 집계하여 이를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지급보고서 제출을 해태한데 대하여는 이를 책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 해당하므로 본건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인데 이를 불이행하므로써 부과하는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상표권의 효력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와 같은 상표라도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할 당시 이미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서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마쳐져 있었으며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가)호 표장을 사용한 것은 본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구상표볍 제2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가)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구 상표법 제26조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이 판례( 당원 1984.1.24. 선고 83후 6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권의 효력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와 같은 상표라도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