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풀이 할 것이다( 당원 1983.11.22 선고 83후42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고안의 요지는 첫째, 리이드레스 회로부품(4)을 고정할 위치에 명도가 높은 도료(10)를 도포하고 둘째, 그 위에 접착제를 도포한 다음 세째, 리이드레스 회로부품을 고정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 프린트기판에 관한 것으로서, 회로부품을 접착할 접착제가 소정의 도포범위에 정확히 도포되었는가의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작업성 및 회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데 있는 바, 접착제를 도포할 범위를 미리 명도가 높은 도료를 도포한다는 정도의 고안은 일정한 위치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그 위에 회로부품을 고정시키는 종래의 구성과 그 형태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여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상 진보를 가져온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정도의 고안은 그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종래의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 특허법이 정하는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가 설립되어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원고와 위 소외인이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피고 회사 이사회의 기채 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소외 동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 회사 이름으로 판시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그렇게 대출받을 때 원고가 위 소외인과 함께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결국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위 소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다름없다 하겠으므로 적어도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출금을 피고 회사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막바로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회사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렇게 대출받을 때의 이사가 위 대표이사와 함께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인이 된 후 위 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위 대표이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다름없다 하겠으므로 적어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출금을 회사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이사가 회사에게 막바로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5.1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의 소재지인 인천 남구 (주소 생략)을 사업장으로 하여 1983.8.6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만 등록을 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어 예식장, 다방, 식당, 당구장, 카바레, 쇼핑센타 등의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그 용도가 점포, 사무실, 주차장, 위락시설, 당구장, 탁구장, 유흥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중의 일부를 그의 기존업소인 ○○전자의 인천지구출장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제품 창고용 등으로 이 사건건물을 매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매입으로 인한 세액이 그의 기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의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도 그 건물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임대되어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비록 건물주가 그 건물중 일부를 자신의 기존 전자제품사업체의 출장소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의 매수는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매입으로 인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특별항고인이 이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사 김인태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원래 성격이 단순하고 우직한 편이어서 좌익사상을 가지였거나 좌익단체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자인바 자기집의 빈방을 공소외 1에게 세로 빌려 주었던 연유로 동인이 월남간첩인 사실을 알게되었던 것이나 동인이 당시 보증으로 인한 부채로서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그 부채를 정리할 자금을 대여하여 준다는데 현혹되어 동인을 수사당국에 고발하지 못하고 그 행동을 피동적으로 방조하였을 뿐으로 동인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북괴지령을 받아서 간첩행동을 한 사실이 전연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을 간접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이라 함에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데 본건에 대한 1심인 서울경기지구 계엄 고등군법회의의 1962·5·14자 판결문에는 재판장 육군중령 공소외 2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난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별첨기소장기재 범죄사실과 같다”는 기재가 있을 뿐으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기소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문을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다투는 2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가 그 판결의 서상위법을 간과하고 1963·9·18자 판결로서 그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개정전의 제4호) 소정의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그러한즉 피고인 및 변호사 김인태의 전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 혁명과업수행에 관련되는 범죄의 재판관할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2항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문에 재판장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란에 "범죄사실은 별지기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원심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또 행정서사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위법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데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 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외의 단순한 사실오인은 징역10월에 2년간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타인의 위촉을 받고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서 또는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서사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신청서의 작성 또는 그의 제출이 행정서사의 업무에 필요적인 일환이어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에게 이건 소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90조, 399조, 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서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로서 필요한 등기부등, 초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서사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물품세법 제11조의2 제2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아 구입한 공기조절기 1대를 1973.12.26에 반입하고도 면세승인을 받을 때의 조건인 반입 후 그 용도에 공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5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의 시행규칙 제7조의5 제4항은 일정한 경우 과세물품의 반입자를 물품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것으로 이는 물품세의 납부의무자를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반출자로 정한 물품세법 제3조의 원칙규정과 다른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물품세법의 해석 또는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미납세반출 또는 원료면세에 관한 규정이 위의 시행규칙 규정에 대한 위임규정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기조절기에 대한 면세승인을 받을 때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승인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즉시 면세승인 되었던 물품세를 위의 규칙 제7조의5 제4항에 의하여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면세승인취소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한 경우 과세물품의 반입자를 물품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물품세법법시행규칙 7조의5 4항은 물품세의 납부의무자를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반출자로 정한 물품세법 3조의 원칙규정과 다른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굉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구권의 교부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항변에 대하여「......급부가 불법원인에 인한 것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실질이 당시의 국민생활과 국민감정에 비추어 반도덕적인 추악한 행위로서 비난할만한 반사회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함이 상당할것인바 소외 인은 긴급통화조치법이 공포시행됨에 구권이 법화로서의 통용력이 상실되고 신권과의 교환이 엄격히 제한되자 동 제한조치를 면탈하고 신권과의 교환을 쉽게할 목적으로 자기명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서상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피고는 위 소외 회사에 의뢰하여 동회사명의로 신고케 한것으로서 이는 동법 제6조에 위반되는 것이나 그후 예입된 구권의 동결조치가 모두 해제된 사실과 위 설시법리에 비추어 동행위를 가지고 본건 계약체결 당시의 국민생활에 있어서 반도덕적인 반윤리적인 추악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불법원인 급부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긴급통화조치법은 소위 통화개혁을 기도한 것으로 동법이 순조로히 시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는 국민전반의 경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었던바 원고의 본건 구권의 급여행위는 그자체가 위법에서 형벌로서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개혁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는 국민전체의 경제생활의 파탄여부는 개의치 않은 행위라 아니할 수 없어 그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건 행위가 반도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 행위후의 사정에 불과한 예입된 구권의 동결해제의 사실을 들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 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하여 제한조치된 구권과 신권을 교환할 목적으로한 보관계약에 의하여 교부된 목적물은 위 조치법의 취지와 그 행위의 성질로 보아 반사회성, 반논리성이 뚜렷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요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8.7.31 선고 68누 41판결 논지에서 지적한 대법원 1971.8.31 선고 71누 103판결도 위 판결을 따랐음)이므로 설사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신고에 의하여 토지 대장상 지목임야를 서로 변환하여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을 하고 그 중 소외인 외 42명의 토지분할 신고에 의하여 정리되었다고 하여 곧 그 토지의 인접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토지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조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같은 뜻으로 원고의 소를 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고가 소구하는 피고의 조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에는 원고의 적격여부에 관한 원심판시는 불필요 한것으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본건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법인은 1965.5.6 그가 경영하는 동도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인 소외인을 시켜서 원고로부터 돈 10만원을 차용하여 이 돈을 위 학교의 직원봉급등에 사용하고, 위 교장명의로 약속어음 석장까지 발급하여 주었는데 소외인은 위의 차용금을 갚지않은 채 교장직마저 사임하고 말았으니 원고는 필경 피고법인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되는 위의 소외인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본건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즉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동도공업고등학교장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약속어음 3매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은 소외인 개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어음금채무 또는 대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될지언정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자료는 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학교장의 이름만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학교장의 차금행위는 그 법인의 피용자가 그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58.11.20 선고 4291년 민상제56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피고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길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소외인의 차금행위가 원고에게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겠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만일 그것이 그렇게 단정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피고법인의 그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서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허물을 면할길 없다고 생각한다.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그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학교법인은 사용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다만 판시 1의 가, 나 범죄사실 중의 같은 달은 다음달의 오기로 보인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은 사유로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임의성이 없는 조서를 증거로 하거나 보강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3, 4, 6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의 규정이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어서 무효라는 소론도 독자적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의 규정이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에서 불특허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이라 함은 특허청구범위가 음식물 또는 기호물 자체의 형태로 청구된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음식물이란 먹어서 인체의 영양에 직접 필요하거나 간접으로 돕는 것을 말하고, 기호물이란 음식물에 섞거나 단독으로 먹어서 미각·취각 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실질상 음식물 또는 기호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용의 방부제, 산화방지제, 안정제 등은 음식물 또는 기호물 자체의 발명으로 보지 않는 것인바,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살펴보면, 인체에 영양이 되는 환원탈지유를 프로피온산균과 젖산균으로 각각 계대배양하여 혼합한 것을 10% 환원탈지유 배지에서 재차 배양하여 얻은 발효산물 자체를 특허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발효산물 자체가 제빵과정에 첨가되어 빵 자체의 기호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인체에 직접 영양이 되는 것이어서 이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발명은 보존기간이 짧은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식품의 풍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발명된 것으로서 프로피온산균과 젖산균을 여러 차례의 계대배양과 스타터배양 과정을 거쳐 이를 혼합하여 다시 10% 환원탈지유 배지에서 재차 배양하여 얻은 발효산물 자체를 특허청구의 범위로 하고 있고, 본원발명의 성분은 프로피온산균과 젖산균의 발효산물이므로 이는 인체의 영양에 직접 필요하거나 간접으로 돕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미각·취각 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품의 보존효과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방부제나 산화방지제 등에 유사하여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본원발명이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불특허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이라 함은 특허청구범위가 음식물 또는 기호물 자체의 형태로 청구된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음식물이란 먹어서 인체의 영양에 직접 필요하거나 간접으로 돕는 것을 말하고, 기호물이란 음식물에 섞거나 단독으로 먹어서 미각, 취각 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실질상 음식물 또는 기호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 용의 방부제, 산화방지제, 안정제 등은 음식물 또는 기호물 자체의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2] 보존기간이 짧은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식품의 풍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발명된 프로피온산균과 젖산균의 발효산물은 인체의 영양에 직접 필요하거나 간접으로 돕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각, 취각 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품의 보존효과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방부제나 산화방지제 등에 유사하여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금 46,000,000원의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주소 1 생략) 대 5,040평방미터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건 양반장 건평 817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전 1,958평방미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가 그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진행중이던 1981.5.26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협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를 얻어 위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게 되면 피고의 위 채무를 면제하고 또 피고에게 피고의 주택구입자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같은해 7.18 위 금원중으로 금 1,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고 하는 채무면제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6.11 의 제1심 9차변론에서 피고에게 1981.7.18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생각컨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여기에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는 것이 명료한 바이니, 이 금원 수수의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위 피고 주장인 채무면제 여부를 가려보는 관건이 될 것임은 말한 나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기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만일에 원고가 금 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사정이 없다고 할진대 피고의 채무면제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의 각 증언을 취신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근저당권 실행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와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채무자가 주장하고 또 실제로 채권자가 일정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자인하는 경우,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고 만일 지급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채무자의 채무면제 주장에 부합되는 관계증언을 취신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서로 금전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일대에 공동주택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대금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향후 위 양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50 :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이 사건 계약의 일부 계약금인 1억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 계약금 중 9,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동업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업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동업재산인 이 사건 계약의 일부 계약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3] 피고인과 갑 주식회사가 서로 금전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갑 회사 명의로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을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양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는데도, 피고인이 을 회사에게서 갑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일부 계약금을 보관 중 갑 회사 대표이사인 병 승낙 없이 그 대부분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 회사와 동업관계에 있더라도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중의 그 판결에 의하여 취사된 각 증거들의 내용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원고소유인 그 판시 부동산들에 대한 1970.12.12.자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약칭한다) 명의의 그 판시와 같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모두 원고와 동거중이던 그의 매부 소외 1이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속이므로써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입수하게 되었던 원고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와 원고가 내실에서 절취한 위 부동산들의 등기권리 문서 등을 이용하여 소외 2의 소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금50만원을 그 판시와 같이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 원리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담보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경료된 등기들이었으며, 위 가등기와 동시에 그에 기한 본등기를 위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도증서 등이 피고에게 교부되었고, 일방 위 차용금 중 20만원으로서 원고가 그 부동산들에 대한 가등기로써 담보하고 있던 소외 3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 등과 그후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인 1971.3.10. 피고와 소외 4 양인이 원고를 찾아가 그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며칠만 연기하여 주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전단 인정사실들 중 위 소외 1이 원고명의로서 하였다는 금원차용행위, 그 차용금원리에 대한 담보를 위한 약정행위, 그 약정에 따른 전시 각 등기에 관한 행위 등은 모두 동인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의 수여를 받은바 없이 자의로 한 무권행위들이 었으나 후단 인정의 연기에 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행위들이 모두 추인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한 각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제1점, 그중 원판결중의 소론이 들고있는 소외 3에 대한 원고 채무의 변제나 동인명의 가등기 말소등에 관한 사실들은 경과 사실의 설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갑 제2호증의 5는 그 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되었던 것이다) 심리미진의 위법(제3점)추인에 관한 법리의 오해(제2점,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시 추인에 관한 의사로서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저촉되는 갑 제2호증의 5의 내용을 믿지않은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다.)등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은 결국 사실과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위 각 조치를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권대리인이 차용금중의 일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던 소외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그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시내의 여관등지에서 피해자를 수십회 가량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범죄의 회수 및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는 볼 수없다 할 것이니 같은 이유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옥호미상의 여관등지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피해자와 수십회 가량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간음한 것이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1980.9.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옥호미상의 여관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1982.9.중순까지 사이에 부산시내의 여관등지에서 수십회 가량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다라고 공소장변경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위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0.9.20경에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 이외의 사실을 소론과 같이 정상에 관한 행위로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공판심리의 대상으로보아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 중순경까지 사이에 시내 여관 등지에서 피해자를 수십회 가량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회수 및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1980.9.20경 시내 동구 초량동 소재 옥호미상의 여관에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록하여 1982.9. 중순까지 사이에 시내의 여관등지에서 수십회 가량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중 1980.9.20경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 이외의 사실도 정상에 관한 행위로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를 공판심리의 대상으로 보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0.11 초순경 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육군 제11사단 제13연대 제2대대장으로서 전라북도 임실군에 주둔 기간 중 휘하군인으로 하여금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소재 원고 제재소에 쌓아둔 원고 소유의 원목 및 판자 등을 군용 트럭을 사용하여 임의로 운반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자세히 분별하여 그 수량을 확정함에 충족한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불법하게 원고 소유의 원목과 판자를 반출하여 간 것이 사실로 인정된 이상에는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액수에 이르러서는 원심으로서는 응당 원고에게 대하여 그 손해 액수를 밝히고 이를 입증하도록 석명권을 발동하여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를 밝힐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 없음으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수를 밝힐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부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는 소외인이 그 발행주식 100%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도 소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소외인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소외 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인 등 특수관계인들은 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때 최초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인을 비롯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원고의 주식인수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고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다 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으나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영수인으로 되어 있는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의 동거자가 아닐 뿐 아니라 장기부재중인 재항고인의 집을 잠시 보아주기 위하여 와있던 사람에 불과하여 적법한 송달영수권한이 없는 자로서 그 후 위 기록접수통지서를 재항고인에게 전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수없어 결국 위 원심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의견서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항고인은 이미 1984.2.24에 재항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및 그해 3.27과 4.9에 각각 두차례에 공판기일소환장을 모두 재항고인의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 역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한 송달영수권한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과 두차례의 공판기일소환장을 모두 피고인의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바 있다면 동인에 대한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 역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주의적공소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유기장업허가를 받은 바도 없고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니 유기장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동 시설은 유기시설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원심제1차 변론기일인 1967.4.21 9:00에 다음과 같이 석명하고 있다. 즉,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 조합에 근무하던 기간 중 이른바 신원보증을 하였는데, 이 소외인은 그 재임기간 중 원고조합으로 부터 스미치온이라는 농약 380병 (병당 가격 143원)을 내다가 함부로 팔아버리고, 그 판돈을 받아서 이것을 횡령하여 그만한 손해를 원고 조합에 끼쳤으니, 신원보증인인 피고는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석명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소외 인이 원고 주장일시에 원고 주장과 같은 농약을 원고조합으로 부터 원고주장과 같이 출고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인이 위 농약을 위 조합원에게 분배한 후 원고 주장 액수의 대금을 받아 이것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리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같은 원심판시는 필경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한 허물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원심이 원고조합에 근무하던 갑이 그 재임기간중에 원고조합으로부터 스미치온이라는 농약 380병을 내다가 함부로 팔아버리고 그 판돈을 받아서 이것을 횡령하여 그만한 손해를 원고조합에 끼쳤으니 갑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는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이 원고주장과 같은 농약을 원고조합으로부터 원고주장과 같이 출고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이 위 농약을 위 조합원에게 분배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이것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체납처분인 압류처분의 취소청구와 동법 제50조,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의 취소청구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것이어서 전자를 후자로 소 변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러한 취지에서 원고는 당초 1976.4.6자 피고의 본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다가 소송 계속중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압류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1977.1.31 동 신청을 보류한 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 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변경 신청하였는 바 위에서 본 피고의 1976.4.6 자의 압류처분과 피고의 1977.1.31 자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은 전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의 요건이 있을 때에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이고 후자는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에 의하여 체납자아닌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한데 대한 보류처분이므로 각각 그 처분의 상대방과 이유를 달리하는 별개 독립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청구변경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청구의 기초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체납처분인 압류처분과 동법 제50조,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과 이유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의 처분이므로 압류처분의 취소청구에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의 취소청구로 소변경을 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시인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양희관등이 임대인인 피고인의 승낙없이 윤순이나 윤옥림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실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양희관 등이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지하실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동인들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고 위력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그고 박광식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양희관등 소유의 의자, 탁자 등을 들어내게 한 행위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