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충남 (주소 생략) 대 1211평방미터를 1977.11.25.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80.9.11. 소외인 외 27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양수인들은 위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같은해 11.25. 준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78조의 3, 같은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00호)130조의 3의 규정취지는 요컨대, 토지의 실수요자로 하여금 토지를 소유하도록 유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과 함께 비수요자가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견제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양수인이 3년 이내에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의 50퍼센트를 환급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환급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의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토지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 위 법 제95조, 제96조 참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토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위 법 제100조 참조)이 도래하기 이전에 ,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양도자가 소정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130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과 함께 실수요 토지세액환급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당해 양도소득세액에서 당해 환급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중 그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건 토지를 1980.9.11 양도한 후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액의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1981.5.31 위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동시에 위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1980.11.25 그 지상건물을 준공하였음을 이유로 실수요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함과 함께 해당 양도소득세액에서 실수요 토지세액환급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은 실수요 토지세액환급상당액의 범위내에서 감면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판시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실수요토지세액환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토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도래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80.7.11. 대통령령 제9900호) 제13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인은 양도소득세과세 표준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함과 함께 실수요 토지세액환급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당해 양도소득세액에서 당해 환급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중그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현금출납부를 작성함에 있어 그 당일의 정당수입과 지출의 내역 및 액수를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였던 사실을 단정하여 달리 그 현금출납부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고 다만 그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3.5.31 및 같은해 6.4에 각 금 200,000원과 금 500,000원을 횡령한 결과 위 각 일자의 현금출납부상의 잔고 액수와 실제 남아있는 잔금간에 위 각 횡령한 액수 만큼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잔금중의 일부를 횡령한 결과에서 오는 당연한 현상일 뿐, 피고인이 위 각 일자의 정당한 수입과 지출을 모두 기재한 이상 위 각 현금출납부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이유를 밝히고 있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위문서작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위 현금출납부는 그날 그날의 입출금을 기재하여 계산상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장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된 이상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고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 혹 장부상과 실제잔고를 맞게 하기 위하여 입금을 감소하거나 가공지출을 기재하였다면 허위작성이라고 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금원을 횡령한 사람이 그 횡령한 그 사실을 장부에 그대로 기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바라 할 것이므로 장부상의 잔액기재와 실제잔고에 차이가 있으면 허위장부 기재가 된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금출납부는 그날 그날의 입출금을 기재하여 계산상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잔금 중의 일부를 횡령하여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고간에 차이가 나더라도, 장부상과 실제잔고를 맞게 하기 위하여 입금을 감소하거나 가공지출을 기재하였다면 몰라도 장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된 이상,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인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소외 1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고, 1979.9.12. 소외 2로부터 금 1,3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2.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 소외 2에게 제공하였다가 기한내에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으며 갑제2호증(매매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아니한 조치도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미등기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변제기내에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면 담보권자는 담보권자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채무자가 한 변제기내의 변제는 정당한 변제라 할 것이고 이 변제로 인하여 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미등기건물의 담보권자가 변제기 도래전에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제3자에 매각하였을 때에는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정산문제만 남는다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등기건물의 담보권자가 변제기도래전에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그 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내에 정당한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변제로 인하여 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게 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4. 1. 22. 경 피고 오언도가 대만으로 여행을 갈 때에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황삼28근을 대만으로 가지고 가서 이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 대만산육신환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같은 피고는 원고의 부탁대로 육신환을 사다가 원고에게 가져다 준 일이 있는데, 그 뒤 원고는 그 육신환이 가짜라고 하면서 같은 피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여 왔으므로, 1964. 8. 31. 같은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1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2분지1은 같은해 9.20.까지 나머지는 같은해 11.20. 지급하기로 하고, 형식상으로는 가치 1964. 8. 31. 같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180,000원을 빌린것 같이 하여 갑제1호증을 작성하고, 피고 오언평은 같은날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피고들의 불법원인급여의 항변에 대하여 황삼의 수출이나, 육신환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미 수입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육신환이 가짜라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기로 특약한 이상 이 특약은 유효라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불법 원인급여자가 수익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급여의 대상으로서 급여물이 아닌 다른물품의 지급을 받기로 하였을 경우라도 그 지급을 구하는 원인으로서, 당초의 불법원인급여사실을 주장하게 되는한 그 청구는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청구의 범주에 속한다함이 본원의판례( 1964. 7. 21. 선고 64다389 판결 참조)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필경 원고가 피고 오언도에게 대하여 대만에 가지고 가라고 주었든 황삼28근의 대가로 받게 된 육신환의 대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고와 피고 오언도간에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주었든 황삼을 당국의 허가없이 수출하여 그 대가로 육신환을 역시 허가없이 수입하라는 취지이었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로서 인용 될 수 없다 할것이니, 필경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었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원인급여자가 수익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급여의 대상으로서 급여물이 아닌 다른 물품의 지급을 받기로 하였을 경우라도 그 지급을 구하는 원인으로서 당초의 불법원인급여사실을 주장하게 되는 한 그 청구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의 범위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 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66.12.20. 선고 66누83 판결 참조) 위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71.3.23. 선고 71다1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과연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상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사실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제자백에 인한 사실인정에 나아감이 없이 원고들의 주장사실 자체에 기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는바, 따라서 원심이 의제자백된 사실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무주택자인지의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3.7.27. 선고 92다490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무주택세대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3.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9.11.7. 건설부령 제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조합인가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 후에까지 그 세대원들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한 이상 피고 조합이 위 법 및 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피고 조합 규약(조합규약 제8조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를 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들을 피고 조합에서 제명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강행법규인 조합원의 자격 및 공급자격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 조합규약에 따라 원고들을 제명한 것이므로 위 제명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뒤늦게 제명한 것은 주로 원고들의 은폐에 기한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무주택자인지의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조합인가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주택조합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을 제명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함 이 당원의 판례 ( 1982.11.23. 선고 82누221 전원부판결 및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개정 전의 시행령) 제 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 조합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각 의결 등을 거쳐 피고의 사업계획 중 고정자산취득계획에 업무용 건물로서 주유소를 금 1억 원에 취득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켜 왔으나 위 예산은 구체적인 소요 내역의 산출에 따라 배정된 것이 아니었고, 위 3년에 걸쳐 피고 조합이 주유소의 부지를 물색하는 등 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절차에 착수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고 나서, 구 농업협동조합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서 말하는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 조합의 목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완전히 폐업한 사업이나 사업장소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 이해충돌의 가능성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이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합의 임직원이 그 목적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주유소 취득사업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소요 내역조차 산출해 봄이 없이 막연히 금 1억 원에 주유소를 취득하기로 한다는 고정자산투자계획만을 수립하고 사업장의 확보 등 주유소 취득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장차 피고가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1998. 2. 28. 피고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거나 이 사건 주유소 경영의 경제적인 효과가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유소 경영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소정의 피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인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에서 취직을 금하고 있는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거기에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소정의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 등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완전히 폐업한 사업이나 사업장소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합의 임직원이 그 목적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농업협동조합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소정의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부산 지방법원은 1969.6.23에 69타823호로 선박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같은달 26. 같은 법원접수 제763호로 임의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이루어 졌는데 이 개시결정이 경매신청의 취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매절차의 폐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시 1969.7.23에 69타985호로 선박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 엿보이는바 이에 대한 항고를 심리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점을 심사하고 앞서 말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여부의 점을 심리확정하여 69타985호 선박경매개시 결정의 효력유무의 점을 밝혔어야 할 터인데 이점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고 보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의 취하나 기타 사유에 의한 경매절차의 발기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 이상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영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거나 비업무용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임을 요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없이 단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대상 등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누65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업무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였으나 원고가 그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거나 비업무용 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임을 요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없이 단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대상 등기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수령(1970.4.20. 대통령령 제4949호) 폐지 청원에 대하여 한 심사처리결과 통지를 형식적 절차상의 심사회보에 불과하다고 하고 피고에게 그 청원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지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 그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위수령 폐지 청원에 대하여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그 법률상 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의 청원내용인 위수령 폐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어 그이유는 다를지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배척한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소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또 위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더우기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확정판결의 존재를 회보한 전언통신문까지 있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무역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수출을 증진하여 국제수지 균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관세면세 특혜아래( 관세법 제32조) 수입의 우선을 주고있는 동법 제17조 및 수입업자에게 대용수출의무를 지운 동법 제19조와 상공부장관의 당초 사용목적 변경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동법 제18조 3항,동 규정취지에 미루어서 보면, 위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4.3.26. 선고 73다721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물건은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용원자재로서 수입한 원료임으로 이 사건 허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고(기록 129면), 이 사건 허가 대상물품이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된 원료 또는 제품인 것으로 엿볼 수 있으니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민법 제32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에 따른 간이변제충당신청은 일응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본건 신청과 같은 간이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무역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비송사건인 본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이 사건 허가신청 대상물품이 무역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 또는그 제품인지의 여부와 그 해당 물품이라면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여부 및 당초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의 사용이라면 상공부장관의 승인유무를 심리한 연후에 이 사건 간이 변제충당허가결정을 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이 없어 쉽사리 이 사건 간이변제충당신청은 이유있다 하여 허가결정 하였음은,필경 무역거래법 제17조, 제18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재 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에 따른 간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위 허가신청대상물품이 무역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 또는 그 제품인지의 여부와 상공부장관의 승인 유무를 심리한 연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재화의 공급자라 할 것이고, 경매의 실시기관에 불과한 경매법원을 가리켜 재화의 공급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선박경매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자를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선박의 경락당시 원고가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재화의 공급자라 할 것이고 경매의 실시기관에 불과한 경매법원을 가리켜 재화의 공급자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통수작용상의 필요로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에 속하는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뜻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들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 (1979.12.22자)는 육군참모총장이 구타행위에 관한 육군의 공론을 통일하여 이를 금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자의 계급에 따라 가할 제재조치에 관하여 일반적 지침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일반명령에 위반한 피고인의 구타행위가 군형법 제47조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통수작용상의 필요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에 속하는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이 구타행위에 관한 육군의 공론을 통일하여 이를 금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자의 계급에 따라 가할 제재조치에 관하여 일반적 지침을 시달한 것에 불과한 육군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는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1977.5. 말경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이문인쇄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소외인 등에게 넘겨준 후부터 대표이사 직무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경영권을 양수한 사람들이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터잡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원고가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상법이 정한 주식양도의 절차를 미쳐 밟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회사경영권을 양도하고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며, 또 소론과 같이 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대표이사 취임시까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권이 있다는 것과 원고가 사실상 퇴임 후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 상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법 제336조, 제386조 및 제389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대표이사로서 직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경영권을 양수한 사람들이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이상, 퇴임한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양도 절차를 밟지 않았고 상법의 규정상 퇴임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시까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권이 있다 하여도 퇴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터잡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규정의 법원이 아닌 당원에 접수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는 것이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19조 및 제218조 제2항에 규정된 "행사할 목적" 또는 "행사하거나"에 있어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조우표행사죄에 규정된 "행사할 목적"에는 위조된 우표를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우표를 진정하게 발행된 우표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교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윤 삼진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 우표상인들로서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 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우표를 매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의 순으로 각 그 중 일부씩을 전매함에 있어서 이 사건 우표가 위조우표라는 정을 알면서 액면가의 10 내지 20배의 가격으로 서로 사고 팔았지만, 이 사건 위조우표의 정도가 일반인이 육안으로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쇄되어 있어서 피고인들로부터 전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우표로 팔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각 피교부자들에게 위 우표를 판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각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위조우표를 취득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위조우표취득죄나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19조 및 제218조 제2항 소정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나. 위조된 우표를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자가 이를 진정하게 발행된 우표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교부한다면 위조우표행사죄의 "행사할 목적"에 해당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육군병기기지 보급창 소속급수차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이 그차로 서 급수장에 가서 급수탱크에 물을 싣고 돌아온 다음 동창 취사장에 탱크내의 물 1/3을 급수한 후 급수차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차를 운전하여 동 병기기지 사령부 영내에 있는 장교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서 음주하고 있는 10여명의 수송부 동료들과 탁주를 만취하도록 마신후에 같이 술마시던 원고와 소외 2를 위 급수차 운전대 옆에 태우고 전시주차장을 향하여 그 차를 운행하던중 동 사령부 영내의 하경사 35도 우곡 90도 제한속도 8키로의 도로를 취중에 50키로의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인즉 위 급수차의 장교식당까지의 왕복운행이 운전병 소외 1의 주관적 목적은 비록 군무와는 관계 없는 음주유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차가 대기할 장소이던 전시주차장으로 귀환할 때에 이에 편승한 원고나 전시 소외 2의 입장에서 볼때 그 운전을 군무에 관계 없는 운행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 위 급수차 운행은 그것이 운전병 소외 1의 음주 유흥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아니라 원고도 소외 1과 같이 음주한 점으로 보아 그 목적을 알았을 것이라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군무집행 내지 이에 관련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니 그 판시를 군무집행 내지 이에 관련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급수차운전병이 급수장에 가서 급수탱크에 물을 싣고 돌아온 다음 장교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을 운전대 옆에 태우고 주차장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운전병의 주관적 목적은 군무와 관계없는 음주 유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차의 대기장소인 주차장으로 귀환할 때에 이에 편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운전을 군무집행 내지 이에 관련이 없는 운행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통지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본원 1973.12.11. 선고 73누95 판결 1968.4.2. 선고 68누3 판결등참조) 원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영남생사주식회사가 체납한 원심판결 설시의 국세에 대하여 동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동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국세의 납세부과처분을 하여, 이를 근거로 위 소외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뒤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된 금전채권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니, 원고가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나 국세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의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의 위 배당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님이 분명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외 상고논지들은 원고에게 본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무당국이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부과처분을 한 후 동인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 동인에 대한 저당권자는 위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