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 는 국민이 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참조).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3항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회의를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규정하였는 바, 이는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취지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지명요구를 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서 조합원인 원고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7.11.24. 선고87누76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유설시에 미흡한 바가 있기는 하나 결국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반려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 제26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의 임시총회소집 요구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 제3항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써 조합원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득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되어 같은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1.1부터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에 취득과 양도가 있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의용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 1984.3.6. 선고 83누277 판결 ; 1984.9.25 선고 84누196판결; 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1986.2.25 선고 85누97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양도 당시(1979.6.26)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었으나 취득당시(1974.3.26)에는 그런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한 배율방법에 따라 산출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한 양도가액에 지가지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5조, 제60조,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하고 ( 당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등 참조), 또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현재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축물들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주택임에도 적법한 용도변경절차 없이 무단으로 전도관으로 사용되거나 아예 무허가로 축조된 건축물만이 그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1 내지 15 기재 토지는 주택부속지 또는 나대지로서의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


[2]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현재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중 도로 122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인천직할시가 인근대지보다도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위법하게 토지등급(1976.7.1에 토지등급 69, 1983.6.에 83등급)을 책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으니 공정한 토지등급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 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의견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1970. 4. 17. 10:00의 경매 기일통지시와 같은해 5. 18. 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니, 재항고인이 장기여행으로 부재중이므로 송달할수 없다하여 보증송달 또는 유치송달도 하지못하고 반려되었으므로 집행법원 서기 항고외인이 같은해 5. 12. 위 1970. 5. 18. 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부우편 송달을 하고 같은날 송달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다음 1970. 6. 19. 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역시 재항고인이 부재중이므로 송달할수 없다하여 보증송달 또는 유치송달도 하지못하고 반려되었으므로 위 집행법원 서기가 같은해 6. 13. 위 경매기일통지서를 재항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부우편 송달을 하고, 같은날 송달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각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재항고인에게 각 경매기일 통지서를 적법하게 부우편송달한 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원이 최저 경매가격을 순차로 저감하였음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경락인은 체감되지 아니한 최저경매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본건 경매부동산을 경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라는 설시는 위 최저가격 저감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부가하여 한 불필요한 설시이므로 그 판단이 잘못이라 하여 원결정을 파기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 이유모순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경매절차 진행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집행법원이 부동산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없고, 다음 원심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적법한 평가 절차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알수 있고, 위 최저경매가격이 과소하게 평가되었다는 소명도 없으며,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본 각 약속어음사본 및 각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경매채권자 삼학양조주식회사가 이건 근저당권과 경매채권이 있음을 알수있고, 원심에서 주장하여 그 판단을 받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여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01 경매절차진행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부동산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조후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공소외 B와는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바, 피고인은 1972.1.24. 오후 3시경 위 B의 모친과 불륜한 관계가 있는 공소외 C가 위 B의 모친과 같이 의정부 소재 D 여인숙 3호실에서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탐지하고 위의 C를 만나 힐책을 하여 주려고 위 B와 같이 위의 여인숙에 갔었으나 위 C가 이미 그 눈치를 채고 도망하여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곳에 있는 동인 소유인 원판시의 물건을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으면 C는 이를 찾으러 올 것이고 그때에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동인을 힐책하여 줄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이 고 그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가져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반대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 배척하고 그 외에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취사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다른 범죄가 구성되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본건 절도의 범죄는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의 판례는 본건의 경우에는 적합하다 할 수 없은즉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행위를 한 타인을 꾸짖어 줄 목적으로 그 타인의 소유물권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으면 그가 이를 찾으러 올 것이고 그때에 그 물권을 반환하면서 그를 꾸짖어 줄 생각으로 그 물권을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논지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망 신재준의 계약상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받아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해 받았음이 분명한 데도 원심은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승계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석명권불행사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법원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위 신재준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명백히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였다거나 승계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벌채기간 동안 그 지상 수목의 벌채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담보권자를 겸하고 있고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피고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이며 담보권자인 위 신재준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벌채기간 경과 후에 말소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가 위 신재준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지상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없어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상권의 법정존속기간에만 구애받아 이 사건 지상권이 존속한다고 보았음은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목에 대한 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의상 그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중에 법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설정계약을 해제하거나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설정자에게 유보했던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은 각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비록 벌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벌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지상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 제28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바 ,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원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명백히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다면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승계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입목에 대한 벌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벌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지상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 제28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 중 원고 1에게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 2, 원고 3에게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불법행위는 1966.4.10.에 있었다는것이어서 새국가배상법공포 이전이므로, 본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새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입원비 219,000원외에 입원중의 식비 219,0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는바, 본건 불법행위가 없어도 식비의 지출이 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입원중의 식비를 손해로 인정 한다면, 불법행위 없어도 지급하여야 할 식비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함이 손익상계의 법리에 합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이 입원중의 식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판결중 원고 1에게 대한 부분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가 아니면, 손익상계의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1은 (생년월일 생략) 출생남이고, 가동할 수 있는 연령은 55세까지라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1999.2.2까지 가동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본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제대할 수 있는 시기를 심리판단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의 제대할 수 있는 시기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손해액산정에 있어, 60,435원×17.8537(18.8060-0.9523)=1,078,988원으로 계산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고, 원판결 중 원고 1에게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 이다.
원고 2, 원고 3에게 대한 상고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기재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판결은 입원비 219,000원 외에 입원중의 식비 219,0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는바, 본건 불법행위가 없어도 식비의 지출이 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 없어도 지급하여야 할 식비는 손해액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함이 손익상계의 법리에 합치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인 은행용 컴퓨터단말기를 수입할 때 적용되던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 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비록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 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1979.5.2. 제42차 회의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위 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위 제43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위원회의 결의 자체가 바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 또 관세청장이 위 위원회의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9.22. 선고 85누161 판결, 85누413 판결, 1987.11.10.선고 85누201 판결, 86누381 판결, 1988.10.24. 선고 87누1100 판결, 1989.1.17. 선고 88누1110판결등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수입물품인 판시 단말기의 해당세번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관세법 제7조 별표인 관세율표만을 적용하고 그것이 같은표의 세율 20퍼센트인 세번8453호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주장은 원심판결이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세법의 규정이 조약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위 가정적 판단부분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 또 관세청장이 그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운전수 소외 1이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어 부상한 환자 소외 2를 원고 경영의 성모병원에 입원 시킬 때, 피고 회사 영등포지점 사고담당직원 소외 3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소외 2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1이 그 운전과실로 인하여 위 소외 2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오인하고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위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뒤 위 소외 1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1976. 10. 14 원고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위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또 위 피고 주장의 착오를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며( 당원 1975.4.22. 선고 75다387 판결 참조)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사실오인 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 소속 차량에 사람이 치어 부상하였으나 사실은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고담당직원이 회사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병원경영자와간에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히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8.4.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참조), 피고 명의로 경료된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전 1,188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복구등록된 지적공부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10년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를 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면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살피건대 가압류사건의 본안 소송이 가 압류 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자유 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에 의하여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가 압류 신청 사건의 본안 소송이 서울지방법원 4293민1998로써 피신청인이 패소된 사실을 인정하고(논지 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본안 소송 패소의 이유가 제1심 판결 이유와 그 공소심 판결 이유가 다르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의 패소로 공소 기각이 되었으니 결국에 있어서는 같다) 그로써 원심은 자유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원심 판결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의 취소 신청을 허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안소송이 가 압류신청인의 패소로 된 때에는 확정전이라도 가 압류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1983.12.20.경 서울 도봉구 ○○○동 일대의 도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지상 피고 소유의 무허가 건물1동 건평 10평을 철거하면서 철거보상으로 서울특별시가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신축아파트의 입주권을 피고에게 부여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를 받자 1983.10.30. 위 아파트입주권을 사전에 소외 1에게 대금 5.000.000원에 양도하고 서울특별시가 피고에게 건립분양하는 아파트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소외 1은 1984.1.10. 소외 2에게 대금 6,200,000원에, 위 소외 2는 1984.1.30. 원고에게 대금 6,750,000원에 위 아파트입주권을 순차 양도함으로써 원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의 최종양수인이 되었는데도 피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 원고앞으로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요구에 불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타에 이중매도하려고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입주권의 확인을 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입주권의 확인판결이 있다하여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의 이중양도와 같은 불안,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원고의 아파트입주권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법률적 수단이 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 대하여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을 전전매수한 자가 당초의 철거민을 상대로 위 입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확인판결이 있다하여 위 입주권의 이중양도와 같은 불안,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입주권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법률적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84.10.22. 아들인 원고와 딸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남겨둔 채로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마침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신고 및 호주상속신고를 하면서 그 사망일을 1985.7.9.로 잘못 신고하여 놓았음을 기화로 상속포기의 기간을 도과한 후인 같은 해 10.2.에야 뒤늦게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1986.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과 세액 등을 신고하면서 위 소외인들의 상속포기로 자신이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것이라고 신고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단독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상속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소외인들의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중 원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2분의 6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비록 원판시 소외인들의 상속포기신고가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원판시 소외인들 사이에는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소외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원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도 그 판시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을)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을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을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석탄광업을 목적으로 강원도 정선군에 광업소가 있으며 그 업무를 통괄하는 본사 사무소는 비록 원고자신의 석탄광업 경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현장과는 거리가 떨어져서 서울시내에 있을 뿐 아니라 조직면에 있어서도 현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것이므로 산재법상으로 본사 사무소는 현장과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동종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광업소현장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본사 사무소에 적용될 보험료율은 별개의 것이어야 할 것이니 광업소 현장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일반사무만을 취급하는 본사 사무소에도 당연히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어서 1967년 및 1968년도에 있어서는 석탄광업에 관한 보험료율의 고시가 있었으나 사무소에 관한 보험료율의 고시는 없었다가 1969년부터 적용되는 고시가 있었을 뿐이므로 1967년과 1968년도에 있어서는 본사 사무소에 대하여는 추상적인 보험료납부의무는 있으나 구체적인 보험료 계산이 불가능하여 납부할 방도가 없다 하겠으니 결국 위 양년도에는 원고로서는 본사 사무소에 관한 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원고 회사를 단위로 하여 광업소 현장과 본사 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이에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인 석탄광업 소정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본사 사무소와 광업소 현장은 비록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석탄광업이라는 원고 회사의 사업을 일부씩 담당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68.12.13 보건사회부고시 28호에 의하여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한 그 이전인 1967년, 1968년도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는 본사와 광업소 현장이 구별없이 그 당시 적용되는 보건사회부 고시에 정하여진 석탄광업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납부할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 전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자를 단위로 하여 광업소 현장과 본사 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이에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인 석탄광업 소정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택신축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9세대분 2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4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었을 무렵 설계감리자로부터 경계침범 및 설계내역을 위반한 불법건축이라는 지적과 함께 철거 및 재시공요구를 받게 되자, 기존 공사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6세대분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비의 추가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새로 시공한 주택의 공정이 약 60% 정도에 이르렀을 때인 1991. 7.경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절세를 위한 방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일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판매하려던 당초의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소외 회사에 사업일체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건축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또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건물을 양도한 행위에는 수익의 목적이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건설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건설업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4. 15. 선고 93누22623 판결,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신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절세나 금융조달의 편의등을 위하여 법인체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사실상 설립한 법인체(설립당시에는 원고가 대표이사였다가 그후 원고의 처가 대표이사로 됨)에 사업일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건축중이던 다세대주택의 태양이나 규모등을 고려하여 볼때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법인체에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등을 양도한 거래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건설업의 사업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주택신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절세나 금융조달의 편의 등을 위하여 법인체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가 사실상 설립한 법인체에 사업일체를 양도한 사정과 원고가 건축중이던 다세대주택의 태양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재시공과정에서의 공사비 추가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당초의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토지및 그 지상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법인체에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의 승용차가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시속 30 내지 40㎞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 차량정지선 통과 당시 이미 신호등이 주의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고, 피고는 편도 6차선 중 4차선의 제일 선두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어 교차로 좌측의 교통상황을 살피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교차로 왼쪽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신호가 나자 마자 출발하다가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도 교통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고, 피고가 좌측을 주시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건축사법의 제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건축사는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 외에는 사무소개설 및 건축사업무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이는 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의 무등록업무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는 건축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설부장관 명의의 1981.10.31.자 건축사면허증,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1984.5.15.자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10.3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축사면허를 얻은 후 1984.5.15. 서울 강남구 (동명 생략)에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하고 건축설계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해 9.25.경 충북 단양일원에 건축경기가 활발하게 되자 피고인은 서울사무소를 폐쇄하고 단양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그 준비단계로 충북 단양읍 하방리 177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직원 1명을 고용한 사실, 피고인은 1984.10.9.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위 (소재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장기재와 같이 공소외 2등 10명으로부터 건축설계도면의 작성을 의뢰받자 위 사무실에서 계획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위 건축사무소에 보내 그곳에서 실시도면등을 작성하여 이를 단양으로 가지고 와서 제천건축협회를 경유, 관계기관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기히 등록된 서울사무소의 영업을 위한 단순한 수주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건축사법을 살펴보아도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등록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거나 면허대여 등을 금하는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피고인이 충청북도에서 건축사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6.2.25. 선고 86도1 판결 참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된 건축사사무소를 폐쇄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건축설계도면의 작성을 의뢰받은 행위는 기히 등록된 사무소의 영업을 위한 수주행위에 불과하고 또 건축사법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사무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 행위는 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의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