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법 부칙 제6조에서 은익된 국유재산이라 함은 등기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국유잡종재산(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등기뿐만 아니라 기타 공부상 국가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위 재산은 은익재산이라 할 수 없는 바, 위 공부라 함은 토지대장등과 같이 물권의 득실 변경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등기에 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 공부라 하더라도 일견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게 정리등재 되어 있는 공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소정 은익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관리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재산 대장 또는 부동산 (국유재산) 소표에 국가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은 일견 국유재산임이 인정될 수 있는 바이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은익재산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견해는 그 단서 규정의 추가는 당연한 것을 명문화 한데 불과하여 그 단서 규정이 추가되기 전인 1967.12.30일 이전에도 당연한 해석이라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재산은 원고가 신고하였다는 1966.8.1 이전에 이미 본건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노량진세무서에 비치된 부동산(국유재산) 소표에 국가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본건 재산을 은익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이 위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할 수 없고 은익재산이 아닌 이상 소론 신고나 기타 절차가 있었다고 하여 국유재산법 제6조 소정의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며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등기 혹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재산대장 또는 부동산(국유재산)소표에 국가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은 일견 국유재산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은닉재산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말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비록 피해자 한재덕의 잠바 왼쪽주머니에는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도미수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위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 소유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등기는 모두 그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상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등기 중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 부분은 1972.2.1. 광주지방법원 72자17 사건에 대한 원·피고들 사이에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모두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하여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제소전 화해조서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외에는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열거하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등은 1959.7.30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당시 원고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소외 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입힌 일체의 손해를 피고등이 배상하기로 한 이른바 신원보증계약을 맺은 사실, 소외 인은 원고회사의 대전 직매부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1961.3월부터 1962.7월말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회사의 금품을 횡령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도합 금 309,768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사고 이전인 1961년도 감사시에도 소외 인이 금 9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원고회사는 이를 피고등에게 통지한 사실은 없으나 이와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신원보증법 제4조 1호, 제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사적 있음을 알고도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가 발생 또는 손해가 확대 되였다고 인정되는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나,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와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계약 해지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인이 본건 이전의 횡령사실이 있었는데도 이를 피고등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여 피고등의 계약 해지의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는 피고등의 주장이 있으므로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만일, 피고등이 원고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해지하였을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원보증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가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인의 부적임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된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나 그러한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해지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잇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로서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세금의 체납으로 공매하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판시와 같은 현황과 용도제한 때문에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매가격이 싼데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감정시가보다도 더 싸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곧바로 국제상사와 소외인을 상대로 통행금지와 부당이득금청구 및 매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바람에 통행금지청구부분은 패소되었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소송도 아울러 제기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64평방미터임에 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침범부분은 약 11.6평방미터에 불과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소송을 통하여 원고가 이루려는 목적 및 침범된 부분의 면적과 침범건축물의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침범부분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함을 별론으로 하고 그 소유권에 기하여 침범된 건축물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소송 및 위 소외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기까지의 기간이 주장과 같은데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이어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 아랍 에미리트대사에게 임대하였고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통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통행금지청구를 배척하고 다만 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사실과 판시 토지부분이 위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여 위 피고에게 그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무를 지웠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세금의 체납으로 공매되게 된 토지가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매가격이 싼데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감정시가보다도 더 싸게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곧바로 원소유자 등을 상대로 통행금지와 부당이득금청구 및 매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바람에 통행금지청구부분은 패소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침범한 건축물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토지의 면적이 264평방미터임에 비하여 철거를 구하는 건축물의 침범부분은 약 11.6평방미터에 불과하다면 위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소송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 및 침범된 부분의 면적과 침범건축물의 형태 등에 비추어 토지 소유자가 침범부분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소유권에 기하여 침범된 건축물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자가 일반 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공소외 2에 대한 폭행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공소외 1에 피고인의 행위에 공동가공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과 위 소외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공소외 2의 무릎이 피고인이 끌고가던 자전거 앞바퀴에 닿아 두사람 사이에 시비가 되어 같이 파출소에 가는 도중 피고인과 일행이였던 공소외 1이 느닷없이 "너 빽이 좋은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동인에게 공소장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윤복운이 피고인의 편을 들었다고는 할 수 있을 망정 피고인의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 소론은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시비를 할때 피고인이 위 소외인의 가슴을 민 행위가 인정된다면 단순폭행죄는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하나 가사 피고인이 공소외 2의 가슴을 민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공동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 폭행을 가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폭행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후 심리과정에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폭행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후 심리과정에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6.5.29. 소외 오진택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 금 233,515,620원 방위세 금 46,703,120원을 산출 결정한 다음 이를 고지함에 있어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오진택 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위 오진택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인 갑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갑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범위내에서 유효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변론종결 (1981.1.14)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이 금 18,181,099이라고 확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사유중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전세금 6,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금 6,000,000원을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하여 원고의 위 상계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나머지 채무소멸 사유인 원고의 피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금 13,965,785원에 대하여는 그 채권이 실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소멸시킬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배척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전액의 완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차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2차적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한다면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1심 제1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1978.12.6자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이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 청구의 일부를 배척하여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그 잔존채무의 수액을 심리확정한 다음 이 사건 청구의 일부인용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원고 신청의 범위를 오해하여 그 심리판단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담보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한다면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일부를 배척하여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잔존채무가 있다고 보는 이상 그 잔존채무의 수액을 심리확정한 후 청구의 일부인용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1. 원심판결 중 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각하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되어 있는바, 위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라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9.10.28. 선고 86누147 판결; 1988.9.20. 선고 85누63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1988.8.18.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인 1988.8.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1988.9.30.까지는 가산금 563,520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가산금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산금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산금부과처분까지도 취소하고 있으니 이는 위법이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 부분은 당원이 파기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한다.
결국 피고의 상고는 위에서 직권으로 파기자판하는 부분외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 및 파기자판부분의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 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 563,520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위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집행 정지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 바(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특별항고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원심의 결정 정본을 1969.4.28 10:00에 송달을 받고 같은해 5.10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원심에 특별항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 3항에 규정한 7일의 불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이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인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신청은 위법이 아니다.


나.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인 항고소송이 계속중임은 물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다.행정처분에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판시 아파트분양입찰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액 10,000원을 매입키로 하고 참가하여 당첨된 후 그 당첨권을 1983.9.20. 소외인에게 프레미엄 1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한편 피고가 그 프레미엄 가액을 추계한 근거로 삼은 전산정보(을 제1호증의 3)라는 것은 그 조사주체나 구체적인 작성 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아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이는 1984.6.21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위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1983.9.20에 양도한 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 가액이 1,800만원이었다고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추계방법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양도소득이 100만원외에 더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사주체나 구체적인 작성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은 소위 전산정보를 근거로 삼아 양도차익을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추계방법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968.1.20.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김포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후 원고들은 1985.8.14.부터 같은 해 10.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7.2.4. 구 건축법 제8조의 2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토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으며, 1990.8.27. 김포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으나 1990.12.31. 현재까지 도시설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유보되어 왔다는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이에 따른 건축허가 유보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그 위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고(당원 1994.1.28. 선고 93누14738 판결 참조), 나아가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에 의하면, 시행령 시행전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시행령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을 금지.제한일로 보아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이에 따른 건축허가 유보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그 위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51조, 방위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당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 따위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1992.1.1. 이후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시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제151조에 의한 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당시 실제 새해 연휴 등 사유로 인하여 1991.12.31.자 관보가 늦게 도달되었다거나 납세자 등이 납세의무 있음을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관보가 이미 발행되어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효력이 생긴 이상 이를 고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다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라 함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목적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하고 또 범죄집단이라 함은 범죄단체와 같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에서 정한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수 있는 정도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고 전제한 후, 피고인들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범죄단체의 구성을 결의하거나 이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점에 관하여 소론이 적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 주장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피고인 2의 피해자 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도 유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라 함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하고, 또 범죄집단이라 함은 범죄단체와 같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에서 정한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있는 정도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본건 손해의 발생은 피고가 신원보증을 한 당시부터 1960. 4. 18. 사이에 수십회에 긍하여 이루어진 점과 원고가 바로 이 횡령사실을 발견못한 사실을 확경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것이고 또 원심은 소론 소외인의 증언을 믿을수 없다고 배척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음을 적법히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사유도 당사자의 주장 내지 입증에 의하여 변론에 현출된 범위내에서는 전부 참작하여 피고의 보증책임한도를 정하였음이 기록 및 원판문상 명백하며 위 법 제6조 소정사유를 법원에서 직권으로 탐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참작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보증책임한도액을 금 6만원으로 정한 것이 부당한 처사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본조 소정의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 내지 입증에 의하여 변론에 나타난 범위 안에서 참작하면 족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하여 심판할 필요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장에 기재된 항고이유를 본다.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후 상소권을 포기하였고 그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상고포기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면서 다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서 원심이 이 상고를 상고권소멸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터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벌금 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에 관하여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배치되는 이론 아래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제공 물건이 장물아닌 자기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 하였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원심판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고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판시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위 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액한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에 따라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소정 기간 내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제외한 일정한 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 정리채권의 권리자로서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의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통상의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도 있는 것이고,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그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정리회사의 소극재산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정리계획작성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자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출소기간의 제한을 둔 취지에 반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그 권리자가 위의 출소기간 내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가 아닌 그 권리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래 심판대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으로서 당초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장영해운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3.2.13.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그 조사기일인 같은 해 4.13. 피고가 이의를 하자 원고는 위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같은 해 5.13. 피고를 상대로 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승소하였다가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같은 해 12.3.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의 출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정리회사가 견질보관용으로 소외 주식회사 한동여행사에게 발행한 것인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유통시킨 것임을 원고가 알고서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제외한 일정한 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의 권리자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이의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도 있는 것이고,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그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정리회사의 소극재산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정리계획작성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자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출소기간의 제한을 둔 취지에 반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권리자가 출소기간 내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가 아닌 권리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래 심판대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으로서 당초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원고는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경작한자는 원고이며, 피고 1은 그 당시 본건 토지를 경작한바 없고, 또 동법소정 분배대상자로서의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건 토지를 자경하는 농가인듯이 가장하여 본건토지의 분배신청을 하자 영등포 농지 위원회는 그 농지분배에 관한 공고(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공고를 말함이 분명하다)도 없이 피고 1을 본건 토지의 자경농가로 인정하여 1953.2.1 본건 토지를 피고 1에게 분배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 1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를 자경하지도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동법소정의 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인정의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또 위분배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동법 제22조 소정의 재사신청을 하지않은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제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라고 설시하고 다음 원고는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인 이상, 그로부터 순차로 소유권을 취득한 내용의 피고 2, 피고 3에 명의로의 위 각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가 아니라 오히려 별단의 사유없는 한 유효라고 확정적인 것임은 앞서 판단한바와 같으니, 위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위청구는 나머지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종람공고없이 농지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 분배는 당연무효라함은 본원의 누차의 판례로 한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농지분배절차에 있어서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소정의 종람공고 없이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46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 진료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약사법 제2조 제9항에 의하면 의료용구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는 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취지를 대비고찰하면,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법 제46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약사법 제2조 제9항,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체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2.1.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의 제정시행으로 피고 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에서 직권면직됨과 동시에 위 공사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및 피고 공사의 정관, 인사규정 등에서 원고들과 같이 체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체신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자의 정년에 관하여,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하되 피고 공사의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피고 공사의 직원 정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 전직 대상자들에 대하여 체신부 공무원 퇴직당시 이미 보장된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그대로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들로 하여금 피고 공사로 전직된 후에도 여전히 계속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공무원과 똑같은 신분보장이나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원고들의 피고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년은 위 전직 당시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정년 58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나중에 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그 정년이 61세로 연장되었다 하여 원고들의 정년이 당연히 이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대되는 견해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와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들이 위 전직 당시 체신부 소속 공무원들로서 받아야 할 퇴직금 등 일체를 전혀 수령하지 않고 그 권리관계를 피고 공사에서 그대로 승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공무원의 직에서의 면직효과를 부인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공사화(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이체(이체)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직의 퇴직효과의 발생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체신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공무원직에서 직권면직됨과 동시에 공사 직원으로 전직임용된 자에 대하여 전직 당시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나중에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 하여 그의 정년이 당연히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