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유인물 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제1심 판시와 같은 유인물을 제작, 대구 동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위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일부 상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데 불과하다거나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로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신고 아니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로서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의 부산지부는 위 사단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하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설립신고의무는 일응 위 단체의 지부장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장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장이 1981.5.28 경제기획원에 사업자단체설립신고를 하면서 위 부산지부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신고의무는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규에 대조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의 부산지부는 위 사단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하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의무는 일응 위 단체의 지부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경제기획원에 사업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면서 위 부산지부의 설립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위 지부장의 신고의무는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 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 소정의 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사업의 종류 ③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 ④ 대상인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⑤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서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법이 위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90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재결청구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나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들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서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법이 위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또한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재결청구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나 같은 법 제25조와 제25조의3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강제추행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등의 죄와는 1989.3.25. 법률 제4089호 개정,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법 해석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추행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등의 죄와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62파11 친족회 소집 결정에 의하여 친족회원 유옥순, 유순임, 유옥분이 1962. 2. 12.에 피고 유병천을 소외 망 유세겸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결의 및 피고 유병천을 1962. 2. 13. 강화도 내가면 구하리 436 망 유세겸의 양자로한 입양신고의 각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망 유세겸의 사후양자 선정 및 입양신고 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2.4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사망할 때에 아들이 없어 원고를 양자로 할 것을 유언하였다는 것이며 그 유언이 있어도 본건 사후양자 선정의 친족회 결의나 그 결의에 의한 본건 입양신고는 적법하다는 판단 취의이나 유언에 의한 양자 지정이 있을 때에는 사후 양자를 선정할 수 없다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망 소외 1은 1950.4.27 사망하였으나 생전에 유언으로 원고를 양자로 할 것을 지정한 이상 그 유언이 그의 아버지되는 망 소외 2 또는 그의 처 망 방씨에 의하여 집행되지 아니한채 그들이 사망하였다 하여 위 유언이 영영 집행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차 순위의 유언집행자에 의하여 원고를 양자로 한 유언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서 망 소외 1의 사후 양자를 선정하는 친족회 결의 및 그 결의에 의한 입양 신고는 특단의 사유없는 한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라고 인정한 원판결에는 입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망 방씨의 사후 양자를 선정하기 위한 친족회 소집결정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사후 양자를 선정한 친족회 결의 및 그에 의한 입양신고가 무효라는 상고 논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 중 본건 친족회 결의 및 입양신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유언에 의하여 양자를 지정하였을 경유에는 그 유언 집행자에 의한 집행이 있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가 있어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망 방씨의 사후 양자선정을 위하여 설치할 친족회원으로 선정된 피고들(피고 유병천 제외)에게 대하여 원고가 망 소외 1의 유언에 의하여 양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양자선정을 하여 입양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것이 아님은 물론 사후양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집된 친족회원에게 원고를 양자로 선정하여 입양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구함은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점에서 부당한 것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후양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소집된 친족회원에게 자기를 양자로 선정하여 입양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구함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가)호 설명서에 기재된 균체효소사료의 제조방법은 균체 단백질사료첨가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원판시 이 사건 특허(특허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은 축산양돈업에 종사하는 자일뿐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료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판매의 목적으로 사료를 제조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를 상대로 하여 어떤 대상물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그 대상물건을 제조 사용하거나 하려는 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축산양돈업자로서 원판시 (가)호 설명서에 기재된 균체효소 사료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 사료의 효능을 시험한 뒤 자신이 사육하여 판매하려는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공장을 마련하는 등 생산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다면 심판청구인은 업으로서 원판시 (가)호 설명서에 기재된 균체효소사료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적법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권자를 상대로 하여 어떤 대상물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그 대상물건을 제조 사용하거나 하려는 자도 포함한다.
주문
(1)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한국제강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1,056,266원에 처한다.
(3) 피고인 박태전, 동 강형국을 각기 징역 6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재판 선고일로 부터 각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들로부터 돈683,789원을 추징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의 적용법조를 본다. 첫째로 이 판결은 피고인 1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수출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수출진흥법하에서는 법인에게 위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다음 둘째로 나머지 두 피고인에대한 적용법조를 보건대, 위판결은 관세법제198조 제2항 위반행위와 수출진흥법 5조 위반행위와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았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두 위반 행위는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된다. 이처럼 위 판결은 법률 위반의 허물을 범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제39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아울러 동법 제364조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제1심판결서에 기재된 것을 인용한다.
다음에 법률을 적용한다.
(1) 피고인 한국제강주식회사의 행위는 관세법 제210조, 제198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데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이 환급을 받은 세액의 2배인 1,056,266원에 처하기로 한다.
(2) 피고인 박태전과 피고인 강형국의 판시행위중 피고인들이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어망제조용으로 수입한 나이론실을 판매처분한 행위는 수출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제5조에 해당하고(재판시 법인 무역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18조의 형이 행위시법인 수출진흥법보다 경하지 아니하므로 행위시법에 의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행위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후 행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중한 관세법위반의 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하되, 피고인들의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작량감경을 형법 제53조에 의하여 하고, 이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기 징역6월에 처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후 피고인들의정상에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재판선고일로부터 각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 3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기위한 전제로서 판매처분한 위의 나이론실 3,306파운드는 몰수할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원가에 상당한 금액인 683,789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 법인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수출진흥법(폐)하에서는 법인에게 위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나.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위반행위와 수출진흥법 제5조 위반행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96조로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제13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문언과 구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위 법 제1조)을 감안하면, 위 법 제137조 제1항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무에 반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에게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 2, 공소외 1은 국내에서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출행위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위 판매물품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3, 4, 5은 각 그 대표이사들인 위 피고인 1, 2, 공소외 1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37조, 제196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 2, 공소외 1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을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96조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문언과 구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위 법 제1조)을 감안하면, 위 법 제137조 제1항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무에 반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에게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국내에서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출행위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판매물품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금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1976.9.13 부산지방법원 76자2018호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에서, 원고가 그해 10.30까지 위 채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키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준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소송행위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위 제소전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그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한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와같은 경우는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않는 자가 소송대리를 한 대리권의 흠결있는 때와는 달라서 같은법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위 소외인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를 처분함으로써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들을 인정한 끝에 원고로서는 늦어도 위 일시경에 이 사건 재심사유를 알았다 하여, 1978.12.28 제기된 이사건 준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제소전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한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대리를 한 대리권 흠결의 경우와는 달라서 같은법 제4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92.4.28. 위 소외 1 명의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 1, 원고 2가 1992.9.21.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처음부터 부적법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1991.12.30.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1992.3.10. 사망하였고, 위 사망사실을 모르는 국세심판소장은 1992.3.18.자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사망한 위 소외 1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는 위 기각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1992.4.28. 위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992.9.21. 위 원고 1, 원고 2의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전치절차 중에 사망한 소외 1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 1, 원고 2의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내세우는 당원의 결정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사망하였고 그 사망 사실을 모르는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사망한 피상속인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상속인들이 기각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망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들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면, 비록 전치절차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그 청구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소외 산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3카2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3.1.19.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위법이므로 이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가압류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가압류집행은 이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1973.9.27. 피고의 소외 산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단2041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채 같은해 10.31.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포함한 위 가압류집행이 된 기타물건 7점이 모두 경낙되고 그 경매매득금 996,000원 전액이 피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없으므로 그렇다면 위 강제집행절차는 이미 환가와 대금의 배당까지 끝나서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사건 이의의 소는 그 목적을 상실하여 소외 이익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것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현은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에 불능임

요약:
가압류집행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 그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은 그 목적을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1968학년도 제1학년 입학자 선발고사 문제로 출제한 것을 예능과목 제20문은 다음과 같다. 즉, "모든 조형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것은 무엇인가? (1) 꾸미기, (2) 만들기, (3) 스케치, (4) 협동 제작'이다. 원심은 이 문제에서 그 정답은 (3) 뿐만 아니라, (1)(2)가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피고가 (1)(2)(3)을 모두 정답으로 채점하여 처분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의 이러한 처분 (원고들을 불합격자로 결정한 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인 처사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민학교 6학년의 미술교과 과정에 비추어 판단하더라도 위의(1)(2)(3)중 어느것이 모든 조형활동의 가장기초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쉽게 가리기 어려울뿐 아니라, 미술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있어서도 정답의 평가를 둘러싸고 서로 견해가 엇갈려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위의 (1),(2),(3)의 세 가지중 하나를 가려내지 않고, 모두 정답이라고 채점하였다한들 전혀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한 경우와 달라서 사 선지택일형 문제로서의 출제나 이 문제에 대한 처리로서는 졸렬하였다는 비난을 들을지언정 이것이 채점자로서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인 처사라고는 볼 수 없다라 하였다.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교육법 제24조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입학시험채점을 할 때에 그 정답의 기준을 반드시 서울 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다. 다음에 동점자 중에서 일부만을 선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경우에 있어서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것도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서 잘못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점자(157.8점) 85인중 13인을 선발하였는데 별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 13인을 선발한 양보이므로, (을 제1호증의 2, 3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 사선지택일형 미술문제의 채점에 있어서 당해 미술교과과정상 어느 것이 진정한 답이라고 가려내기 어렵고 미술교육전문가들 간에서도 정답의 평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는 경우 3가지 중 하나를 가려내지 아니하고 모두 정답이라고 채점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한 경우와는 달리 이를 채점자로서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허사라고 할 수 없다.


나. 학교장이 입학시험의 채점에 있어서 그 정답의 기준을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점자중 일부만을 선발할 경우 그 중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2.경 사문서인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매도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3. 1.경 이를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사문서인 매도증서 사본 1매를 위조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당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문서위조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가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미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주장들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지상권의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담보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들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행위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새로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지상권설정행위가 타인의 사무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담보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서 심사하니 1,2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 형법시대에 판시범죄행위중 방화의 점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108조를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동법 제203조 제199조 제55조를 적용한한 후에 각기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병합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중한 방화죄의 형을 병합가중을 하여 이에 의거하여 처단한 취지를 인정할 수 있는바 기 후 시행된 현행 형법 제164조에 의하면 기 소정형이 동일방화죄의 형으로서 원판결의 의거한 구 형법 제108조 소정보다 경하게 변경되였음이 이상 신.구법 비조상 명백하니 본건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금이라도 원판결의 양형이 중한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오 일건기록에 의하면 그의 양형이 도리어 경하다 볼 수 있고 또 1,2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의 인정사실중 1심 판결기재 제2 ②사실을 살인미수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동 사실을 검토하면 그는 차라리 살인예비에 해당치 않는가 의아되는 바이다. 이러한 점과 기외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구법 비조 및 그의 적용에 관한 점 등을 심판케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적당하다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형법시대에 법원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구 형법을 적용하여 적법한 처단을 한 판결이라도 동 판결확정전에 신형법이 시행되어 동 범죄에 대한 소정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이를 상고이유로 하여 원판결은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묘지설치허가 사무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지사가 그 권한을 조례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임한 흔적이 없고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지사의 사설묘지설치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피고가 자기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은 권한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아닌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은 내부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있으나 소위 권한위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권한위임은 조례로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한위임은 조례로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설묘지설치허가사무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조례가 아닌 위 사무위임규칙은 내부위임의 근거규정은 될 수 있으나 소위 권한위임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그 전부채권을 변제한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한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소론과 같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아 상계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이와 같은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같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서와 피고회사의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소외 이성근이 1969.7.25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1970.9.3과 1971.7.31 두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로 중임하기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서 이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이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이 상실되고 1973.11.10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소외 강정민을 대표이사로 선임 결의하여 등기되었다가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도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외 강정민의 대표이사 등기는 말소됨과 동시에 소외 이성근이 대표이사 자격을 회복한 사실, 소외 이성근이 1974.6.29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재심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새로운 대표자 이성근이 한 이 사건 재심소송의 취하는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구 대표자인 소외 강정민의 대표권 소멸을 상대방인 원고(재심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기일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4.6.27 대표이사 강정민을 말소하고 대표이사 이성근으로 회복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해석을 그르친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의 새로운 대표자가 민사소송법 59조, 60조에 의한 법인의 구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청구한 재심소송을 취하한 것은 유효하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결정의 당부를 검토한다. 본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은 1964.9.11자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 이영호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고 동 변호인에 대하여 항소기록수리 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않고 같은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의 제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4.9.19 공판을 열어 심리를 한 후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의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면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이영호에게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부당히 박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항소기록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아니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함은 변호인의 변호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이 2월 10일동안 9회에 걸쳐 이건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본 조치에도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상습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