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 홍현욱,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및 피고보조참가인 4들의 대리인 김숙현, 피고보조참가인 6들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피고보조참가인 5 대리인 원복범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원용하고 있으나 상고이유는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법문의 취지는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수 있다는 취지임은 두말 할것도 없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상대편측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편측에서도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상대편측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이유로서는 재심청구를 할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그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상대편측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편측에서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피고인 명의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출원된 각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진정한 의사도 없이 공소외 1(이하 ' 공소외 1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공소외 1의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각 지적재산권을 공소외 1에 3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양도증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위 각 지적재산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단하였음은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 및 허위양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기세를 보이자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인 제1심판결 별지 비품목록 기재 사무용품 17점 중 사용가치가 있는 일부 사무용품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사무실로 옮겨 이를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이와는 달리 피고인이 위 사무용품 17점을 공소외 1에 허위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일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것이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와 은닉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양도도 넓은 뜻으로는 은닉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조는 동일하여 위와 같은 일부 사실오인의 위법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은닉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용가치가 없는 사무용품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경미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3]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행위를 허위양도행위로,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각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나, 그 위법이 경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끌고가다가 추격하여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인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소위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원심도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소위가 준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이므로 거기에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추격하여 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그 같은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강도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제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판매한 휘발유는 정상휘발유에 석유제품인 등유, 경유, 또는 중유 등 고비점 물질을 혼합하므로써 옥탄값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제품이므로 같은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가사 원고가 판매한 휘발유가 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인 정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위 법 제22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정상의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였다거나 휘발유의 옥탄 값이 기준치 이하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고비점 물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 이므로( 당원 1988.12.6. 선고 87누962 판결 참조),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석유사업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또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 적재 또는 운송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인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함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금지위반행위의 인식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고비점 물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


나.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위반행위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김병돈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당시 옥천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이 사건 계량기를 아동들의 신체검사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아동학습교재로 사용되는 것이고 아동들의 신체검사는 평소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여 계량법에서 말하는 공공 또는 업무상 타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진실이라는 취지로 표명하는 증명에 공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검의무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1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계량기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임을 전제로 전에는 검사를 받았지만 1970.4.13부터 4.15 까지의 정기검사는 수검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학교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신체검사의무가 있고, 같은 규정 제9, 10, 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인 또는 보호자는 문교부 장관과 보건 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있어서 계량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량 단위에 의한 증명에 사용하는 자로서 수검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필경 원심은 계량법 제30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의 장은 구 계량법(92.12.8. 법률 제4529호로 개정 전) 제30조 제3항, 구 계량법시행규칙(70.1.5. 상공부령 제305호)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증명에 사용하는 자로서 수검의무가 있다.
주문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종전 토지인 (주소 1 생략)이 (주소 2 생략)으로, (주소 3 생략)이 (주소 4 생략)으로 각 등록전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판단과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지적사무 또는 환지사무처리절차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이 법령에 따라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그 소관관서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게 하는 관계대장도 아니고, 다만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당원 1975.3.11. 선고 74다1802 판결 등 참조),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매수한 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복구된 임야대장의 증거력에 관한 원심 설시 부분은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이 법령에 따라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그 소관관서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게 하는 관계대장도 아니고, 다만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3.8.18 항소기각수리 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1973.8.25에 제출한 답변서는 항소이유에 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1973.8.25에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도시 1심 인정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바 없고 1심판시에 나타나는 일본인 이찌이는 당시 한국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피고인이 검찰이래 1심인정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백을 한 것은 세관직원과 공동피고인의 자백종용의 강청에 따랐던 것인데 이제 검사가 항소까지 하였으므로 차제에 무고함을 아울러 밝혀줄 것을 바란다 함에 있는 것인바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렇다면 위 변호인 제출의 답변서는 단순히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에 그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의 오인 내지 채증상 잘못을 들고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항소이유를 겸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를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원심공판조서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인이라고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하고 사실심리를 하는 한편 증거조사로서 일본인 이찌이가 입국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여부에 관한 변호인 및 검사의 각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여 수차에 걸쳐 행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있음을 본다) 원심이 항소이유 제출로 볼 수 없다는 한마디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음은 필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대하여 심판을 하였다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함이 없이 원판결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인이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채증상 잘못을 들고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항소이유를 겸하여 주장한 답변서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를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의 원심 피고인 1, 2 및 3과 합동하여 ①피해자 심준택 가에서 금품을 강취하고 ②피해자 변 양수 가에서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치상케 함에 있어 피고인은 각기 피해자 집 밖에서 망을 보았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 및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적용처단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지지 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위 원심 상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핵심적인 증거라 할 것인데 그 내용들은 위 제1심 인정의 본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릴적부터 소아마비증으로 보행이 부자유하여 지팡이에 의존하여 운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이런 보행 불구자가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이나 위 원심 상피고인들은 제 1 심공판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다시 말하여 망본 것이나 모의한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원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검찰조서 기재에 의하면, 원심 피고인 1, 2가 피해자 심준택의 집에 먼저 침입하였다가 망을 보고 있는 피고인을 그 집안으로 불러들여 방안에 있는 장롱을 뒤지게 하였다고(이 점을 제1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 소상하게 말하였는데 그들이 공판정에서는 한결같이 피고인의 범행가담을 부인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무슨 곡절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럴진대 피고인의 보행부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신체불구자에게 망을 보게 하는등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여부를 가려보고 또 어떤 경위로 검찰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었는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이 본건에 가담하였다는 위 검찰조서 기재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런 점들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점을 간과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행중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보행불구자가 가담한다는 것은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보행불구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보행부자유의 정도, 신체불구자가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고 사실을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와룡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1981.4.2 판시 법인세, 방위세등 부과처분을, 같은달 17 판시 법인세, 방위세,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과 납부기한만을 기재하고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같은달 22 위 회사에 대한 위 체납국세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법인세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와룡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적 취지와 규정내용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기재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취지가 조세행정의 공정과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그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발부 통지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하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볼 것임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회사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에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 및 법인세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재항고허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살피건대, 회사정리절차는 정리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회사를 정리,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 절차의 각 단계에 따라서 법원이 관여하는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회사정리사건을 전체로서 소송사건인지 또는 비송사건인지를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정리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개시결정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기업을 정리, 재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의 가망, 신청의 성실성등 회사정리법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 또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절차는 비송사건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8조가 정리절차에 관하여 동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의 개시결정절차가 민사소송사건으로 탈바꿈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2.2.25 자 82마카1 결정, 1983.8.1 자 82마카77 결정 참조) 본건 재항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또 이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니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신청인들은 따로 재항고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허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개시결정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기업을 정리, 재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의 가망, 신청의 성실성 등 회사정리법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 또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절차는 비송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로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으나 그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미리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제3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민법하에서 제1014조와 같은 경우에 놓인 피인지자의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은 어떻게 처우되겠느냐는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그 까닭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제1014조를 적용하기는 문리상 안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그들을 제860조 단서의 제3자로 인정 처우한다면 상속순위에서 뒤떨어지는 후순위 상속인이 그보다 순위에 있어 상위에 놓인 공동상속인보다 후하게 보호되는 결과가 되어 균형을 크게 잃는 불합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합리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는 피인지자 보다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야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원설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의 형, 누이되는 소외 1, 2가 상속하였다고 하여 소구하여 얻은 원설시 확정판결로 인한 권리는 위 소외 망인의 상속개시후에 인지된 원고의 설시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 원판단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상반된 견해에서는 논지 제1점은 채용할 길이 없다. 그리고 설사 논지 제2점의 주장대로 별개의 판결에서 한 손해액 산정에 차이가 있다한들,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킬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서와 추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피고인이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4.24. 선고 91도1609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7.12.경 원심판시의 광주 북구 (주소 생략) 임야 1,653㎡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금 35,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매수인 명의의 확인서까지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확인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그 가액을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소정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의 신고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원심 판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소외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변제되어 피담보채무액은 금 12,000,000원 정도 남아 있을 뿐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그와 같이 설명하면서 아무 염려 없으니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권고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소외인과 원심 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판시와 같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피고가 저지른 위와 같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일부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및 준비서면 등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대지조성사업도 함께 시행하였다고 보아 그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은 원고가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1990. 8. 27.로, 그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위 건축물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은 1992. 9. 28.로 하여 각 토지가액을 평가한 후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1993. 6. 10.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612,540,0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 1990. 5.경에 이미 완료되었으니 그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위 분양시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건설사업에 관련된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아파트건축공사의 착공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건축공사의 착공시점보다 늦은 위 아파트의 가사용승인시점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오인하고 이에 기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판단유탈,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그 내세우는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건축공사의 착공시점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대한 법률판단이므로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건설사업에 관련된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아파트건축공사의 착공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건축공사의 착공시점보다 늦은 아파트의 가사용승인시점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였다면, 이는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오인하고 이에 기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민법 제287조가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상권자인 피고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옳고( 당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같은날 선고 72다2085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나.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소외 1과 주채무자인 소외 2가 피고 외에도 연대보증인 1명을 더 세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거나 피고 외에 연대보증인 1명을 더 세운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2.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규정이나 내규 등은 금융기관 내부의 직무수행지침에 불과하여 그것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1696 판결 참조).
따라서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기업대출서류를 제출받고도 가계자금대출을 해 주는 등 원고의 업무규정을 위배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소외 1의 규정위배 행위와 피고의 연대보증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의 문제에 앞서 소외 1의 규정위배 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결국 원심이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규정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다.
나.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로부터 징구한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는 기록상 소외 1이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자력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변조되었다 한들 이 사건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은 없고, 소외 1이 변조사실을 알아내지 못한 것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규정이나 내규 등은 금융기관 내부의 직무수행지침에 불과하여 그것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금융기관이 주채무자로부터 기업대출서류를 제출받고도 가계자금대출을 한 것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 소유의 판시시외버스운전사인 소외 1이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가다가 판시 사고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선의 우회전 급커브길인데다가 그때 비가 내리고 있어 매우 미끄러웠으므로 그 진로의 반대편에서 위커브길을 돌아나오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그 동태 등을 세심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자기차선을 따라 회전함으로써 미끄러운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충돌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는 소외 김해모직주식회사 소유의 판시 자동차운전사이고 그 자동차에 타고있던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 회사의 직원인 사실과 소외 회사가 원고 관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원고가 그들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보험급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범위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장보엄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앞서의 사실관계에 따른다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한 한도내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음은 법리상 당연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각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하려면 당해 피해자의 과실로써 상계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다른 제3자의 과실을 들어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8.10.10선고 78다1246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회사 운전사인 소외 2의 판시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서 그 자동차의 승객에불과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그들에 대한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위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사업장내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제3자인 위 소외 2의 과실로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는 그 법리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갑회사 소유의 자동차운전사인 을이 그 회사직원들인 병 등을 태우고 운행 중 을자신의 과실과 정회사소유의 버스운전사인 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병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국가가 대위행사 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각 피해자들이 정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경우에 과실상계를 하려면 당해 피해자의 과실로써 상계함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제3자(을)의 과실을 들어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이루어지고 매수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인 원고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의 소유권 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회생절차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환취권에 의한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인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담보권리자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그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매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 점 논지가 이유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판단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피고인 이희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차단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는 이른바, 육로에 해당하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가 있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내지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185조에 이른바, 육로인정에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다과등은 불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소속 학교법인 소유토지를 무단 출입하여 불법 통행했다던가 소수인의 통행에 불과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통행로를 차단한 소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차단불통하게 한 1심 판시 피고인들의 일반 교통방해 행위를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일반교통방해죄 또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의 법리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이른바 육로의 인정에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다과등은 불문하므로 학교법인 소유토지를 무단출입하여 불법통행하였다던가 소수인의 통행에 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 육로의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