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보아도 원판결이 출입국관리법 제 31조, 제 42조의 규정상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은 법규에 의하여 의무화된 사항이 아니었고 동 소장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1945년 우리나라에서 출생 성장하여 우리나라여성과 결혼하였고 본건 강제 퇴거결정에 의하여 송환될 당시까지 충주시내에서 노모(63세)를 모시고 중국음식점을 경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형수 매형등이 모두 우리나라사람이며 원고의 평소사상도 반 공 적 이어서 몸에 반공항아라는 문신까지 새기었고 1969.10.20 경부터는 한국화교 반공구국회 충주 지부장직 에 피임되었던 사실등 을 감안하면 그에게 비록 그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국시에 위배되는 반공법위반의 범행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잘못이 있었다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강제퇴거를 명한 본건 처분은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않는바이니 그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반공법위반의 범행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잘못이 있는 외국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생성장하여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였고 송환될 당시까지 한국인 노모를 모시고 생업에 종사하고 평소 사상도 반공적 이어서 한국화교 반공구국회 간부직 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면 그에 대하여 강제근거를 명한 가처분은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 의하면 "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므로써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물건의 반환은 물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배상의무는 공평원칙에 입각한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환송 후 원심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금 30,008,000원과 이에 대한 1970.3.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고 신청하고 있어, 피고는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의 반환과 아울러 이 금원이 지급된 최종일인 1973.3.20부터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금 30,008,000원의 반환청구는 이를 인용하였으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래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분의 반환신청의 성질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원고가 악의였다고 볼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설시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 지급물반환의 신청을 하여 이를 진술한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78.2.21부터 완제시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위 이외의 손해배상에 관한 피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가집행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한 피고의 신청을 제대로 파악치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점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한환진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불능임. (재판장) 김윤행

요약: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었을 경우, 법원은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물건의 반환은 물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를 명할 수 있는데, 위 배상의무는 공평원칙에 입각한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3,5점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된다 할 것이니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1992.5.12. 선고 91다3118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판시 제1,2토지 간의 경계는 위 각 토지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인 동대문구청장이 1988.7.12. 원판시 재조제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표시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정정한 경계선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제2도면 표시 ㄹ, ㅁ의 각 점을 잇는 선분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지적법 제38조 제1항, 동법 제25조 제2항, 동법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정정을 위하여는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로는 이 사건 지적정정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이론을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원판시 제2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정정을 위하여는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


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강동이 신축중에 있던 여관용 건물을 충진개발주식회사에게 대금 997,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계약금으로 100,000,000원만을 받고, 매수인인 충진개발주식회사가 그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엄으로 변경하되, 용도변경이 되면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고 만일 83.3.30까지 용도변경이 되지 아니하면 매수인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매도인인 주식회사 강동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이전부터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엄으로 변경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던 경우라면, 비록 그 용도변경의 책임과 비용을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그 사무는 매도인을 위한 사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그 처리과정에서 피고인이 매도인측으로부터 약정된 경비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변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내세우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 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갑)이 신축중인 여관용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우선 계약금만 받고 매수인이 그 책임 및 비용 부담으로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움으로 변경하되 용도변경이 되면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고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매수인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된 계약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고 또 위 (갑)의 이사로 있던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체결전부터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움으로 변경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면 비록 그 용도변경의 책임과 비용을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그 사무는 매도인을 위한 사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처리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측으로부터 약정된 경비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인 공소외인을 구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공소외 인 등 3인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영등포경찰서에 연행하려하므로 이를 모면하려고 피고인이 팔꿈치로 공소외인을 뿌리치면서 그의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부친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본건 에 적절한 것이 아니니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의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 부친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채무자인 소외인이 피고와 이혼한 후에 아직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원고들은 선택적 청구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 “ ”은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 (1) “ ”은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며 (2) “ ”는 문자상표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 크게 다르나 호칭에 있어서는 본건 상표는 “케리그린”으로, 인용상표 (1) “케리부룩”은 “케리부룩”, 인용상표 (2) “케리부루”는 “케리부루”로 호칭될 것인데 어두에 있는 “케리”가 동일하여 간이신속함을 요하는 현대의 거래사회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된 상표 또는 일련으로 된 긴 상표는 약칭하여 한개의 단어 또는 짧은 상표로 호칭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어두에 있는 단어로 약칭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상표들이 “케리”로 약칭되는 경우 서로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 본건상표 “케리그린”은 영문표시 “Kerry Green”의 한글음 표기로서 “젖소가 있는 초원”을 연상케 하고 인용상표 (1) “케리부룩”은 영문표시의 “Kerry Brook”으로 이는 “젖소가 있는 시내”를 뜻하며 인용상표(2) “케리부루”는 영문표시의 “Kerry Blue”로서 “젖소가 있는 푸른 초원”을 연상케 되어 서로 유사하므로 본건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서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본건 상표의 등록은 무효 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상표 “ <ImageId0>”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 (1) “ <ImageId1>”은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며 (2) “ <ImageId2>”는 문자상표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 크게 다르나 호칭에 있어서는 본건상표는 “케리그린”으로, 인용상표 (1)은 “케리부룩”, 인용상표(2)는 “케리부루”로 호칭될 것인데 어두에 있는 “케리”가 동일하여 간이 신속함을 요하는 현대의 거래사회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된 상표 또는 일련으로 된 긴 상표는 약칭하여 한개의 단어 또는 짧은 상표로 호칭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어두에 있는 단어로 약칭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상표들이 “케리”로 약칭되는 경우 서로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 본건상표 “케리그린”은 영문표시 “Kerry Green”의 한글음 표기로서 “젖소가 있는 초원”을 연상케 하고 인용상표(1) “케리부룩”은 영문표시의 “Kerry Brook”으로 이는 “젖소가 있는 시내”를 뜻하며 인용상표 (2) “케리부루”는 영문표시의 “Kerry Blue”로서 “젖소가 있는 푸른 초원”을 연상케 되어 서로 유사하므로 본건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서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소외 정원택시주식회사(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합동물산주식회사이었음, 이 뒤에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0.4.경부터 1990.9.경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택시 24대를 원고들에게 각기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직접운행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0.12.29.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1조 등을 적용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24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자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운행권을 양도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양도받은 차량들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허자인 소외 회사가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없게 됨으로 인한 반사적효과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권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회사 소유의 택시를 양도받아 이를 직접 운행하여 온 차주로서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권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또는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그와같은 규정만으로서는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당연히 사법상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비법인 사단이 귀속 재산을 불하받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 개인이 불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 ( 1964.4.28 선고, 63누178 사건 판결)이므로 원고가 주장 한 바와 같이 비법인 사단인 원고가 피고 1을 그 대표자로 하여 본건 귀속 재산을 매수한 이상 원심이 본건 부동산은 법률상으로서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피고 1 개인이 매수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 1이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배신하여 피고 2와 피고 3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1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법률상 소유자라 아니할 수 없는 피고 1이 그 목적물을 피고 2와 피고 3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 1이 매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본건 귀속대지의 평수가 965평으로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제한 평수를 초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귀속재산 불하행위는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 하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인 바, 일건 기록을 검토 하여도 위와 같은 불하처분을 당국에서 취소하였다는 주장을 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논지는 위와 반대된 독자적 견해로써 원판결을 공격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즉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조 제3항 소정의 제한평수를 초과하여 불하하였다하여도 그 불하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나. 비법인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 개인이 불하받은 것이라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한국 콘티넨탈카아본 공장건설을 수급한 후 그 중 도장공사만을 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따라서 원고 1은 피고회사의 고용인이 아니고 소외인이 하수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노무자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 1이 피고회사의 피용인이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원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시 사실인정을 넉넉히 긍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도급자인 피고회사에서 하수급자인 소외인 시행의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감독을 하고 노무자의 현황을 보고 받았다거나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등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배척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 위반의 허물도 없다. 논지는 원판결과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고 피고회사에서 소외인에게 본건 공사를 하도급 주어 시공케 한 것이 아니고 직영한 것이라는 취지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가 그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노무자는 수급인의 피용인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징계사유와 같이 금 200,000원을 받은 일자가 1980.8. 초순경이며 위 금원은 원고의 관장하에 있는 섬진강 사리채취 및 그 반출운송등 업무에 관련하여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8조가 그 법에 의하여 우선 임용된 군사원호대상자를 해임하고자 할 때 미리 원호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임용권자가 군사원호대상자를 부당하게 해임하는 것을 견제하고 원호처장으로 하여금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연금지급관계 취업알선 등을 위한 필요사항을 파악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그 법에 의하여 임용된 군사원호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그 징계처분 자체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하여 임용된 군사원호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임용권자가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원호처장에게 미리 통지를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그 징계처분 자체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1983.1.20 오물처리업체인 공소외 2주식회사와 사이에 수거기간은 1983.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로 하고 수거수수료는 3월까지는 월 금 1,000,000원, 4월부터 는 월 금 750,000원으로 한 쓰레기수거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2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강남환경개발주식회사로부터 월수거수수료 600,000원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아무런 계약위반 사실없는 공소외 2주식회사에 대하여 1983.4.23자로 위 쓰레기수거계약 해제의 통고를 하였으며 이에 당황한 공소외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줄터이니 위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도합 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주식회사와 사이의 1983.1.20자 쓰레기수거계약은 피고인의 해제통고에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계약보다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다른 업체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상의 수거료액을 재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내용에 배임수재죄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이 오물처리업자는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제1조) 및 오물의 위생처리를 위한 시설, 영업의 허가에 관한 규정 및 이에 관한 정부의 지시, 명령을 위반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법소정의 수수료액을 초과하는 요금징수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규정들의 취지( 제33조 내지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1조 제4항이 오물수거수수료 약정중 법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이 오물처리업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조항이 오물수거수수료약정중 법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 김익보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토지가 아직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교통부장관 관리하에 있는 이른 바 행정재산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다. 이처럼 행정재산이라면, 이것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인 것이다. 이러한 행정재산을 비록 관재 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이 매각, 계약은 무효인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매매계약도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모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이 본건 토지의 매각계약을 당연무효로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매매 및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토지의 매각계약이 당연무효라면, 원고가 이 매각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가사 원심에서 원고가 이 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사실을 피고가 항변으로 제출한 점에 관하여 원심이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될 것은 없다. 그러므로 설사 원심판결에 논지가 말하는 점에 관한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칠것은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행정재산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재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각처분은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장입증책임에 관하여 당원 1976.10.26. 선고 74누75 판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상속한 부동산 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2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만원, 소외 3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채무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공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소외 2나 소외 3이 상속개시일 당시 변제불능 정도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연대보증채무와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내지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공작물인 가류기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어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 원고가 설사 그 기계 옆에 부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비상스윗치를 눌렀다 하여도, 급강하하는 위 가류기의 상판을 내려오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다고 보아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니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앞으로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당장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다투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앞으로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당장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안컨대,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읍 교동리 335번지 답 2,527평의 본건 토지는 피고의 수배농지로서 단기 4289.3.경 그 상환이 완료된 사실과 본건 토지중 원고주장의 2,071평에 대하여 단기 4285.4.13. 원·피고간에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경작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87.3.14. 원·피고간 합의로 우 경작기간을 단기 4288년까지로 연장함과 동시 본건 토지를 시세로 의하여 원고가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다. 연이 원고는 우 단기 4287.3.14.에 원·피고간에 체결한 본건 농지에 관한 계약은 단순한 경작계약에 그치지 않고 본건 토지의 상환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시가에 조차 매매하기로 한 특약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적립한 백미 20입은 우 매매대금의 일부 내입금으로 충당된 것이니 피고는 우 백미 20입의 한도내에서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 듯하나 원고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원·피고간에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완전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고 우 약정에 관한 당사자간 성립에 상쟁없는 갑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원·피고간 본건 토지를 단기 4288년까지 원고가 경작할 수 있고 또 본건 토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게 되면 당시의 시세로 상호 그 대가를 결정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적립한 백미 20입은 동 매매대금으로 처리한다. 또 피고가 우 경작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우 백미 20입을 원고에게 반환할 시까지는 원고가 계속 본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이고 하등 원고주장과 여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타에 증좌없다.
과연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간에 체결된 본건 토지에 관한 서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황차 피고는 전시 약정에 의하여 단기 4288.12.24.자 원고와 간의 본건 토지에 관한 경작계약을 해제하고 단기 4289.4.4. 원고가 적립한 백미 20입의 환산대금을 변제 공탁한 사실을 성립에 상쟁없는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의 본건 경작권을 긍인할 도리없다.
원고는 우 백미 20입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본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한다 항변하나 원고가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써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단기 4289년 이래 피고가 현실로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채권이 존재치 않음은 서상 인정과 여하므로 우 유치권의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연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동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본소 공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 청년연맹(약칭 생략)'은 사회주의를 기본강령으로 하고, 우리 사회를 계급간 적대가 존재하는 계급사회로, 우리 나라를 외세에 예속된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대중의 의식화·조직화사업을 통한 사회적 해방을 완수하고,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을 배제하고 군부파시즘을 종식시키며, 자본의 국유화 등으로 사유재산제도를 변혁시키고, 외세의 영향력하에 있는 정권을 청산하기 위하여 그 변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는 대중정치 투쟁과 민중항쟁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제거, 타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사실 및 그 밖에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후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을 적용·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채용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것이다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1991. 7. 9. 선고 91도1090 판결 등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내세우는 헌법 위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의 청년연맹'(약칭 생략)이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반국가단체인 '○○○○○의 청년연맹'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등 행위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는 어느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여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더라도 재산세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공한지 세의 입법취지가 공한지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보다 높은 세율에 의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케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도 아니할 과다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하자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88.4.12. 선고 87누1201 판결 참조), 어느 토지가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 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들 토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아가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토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들 토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아가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장이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입신고인이 되었고, 또 같은 학교장 명의로 관세 면제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한 일이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학교장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관세법에서는 일반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의 법리와는 다른 특별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의 학교장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예산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의 보수비(중략) 기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예산은 당해 사립학교의 장이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립학교의 장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수입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는 구 관세법(67.11.29. 법률 제1976호) 제6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특관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행위자가 미리 살해할 결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평소 피고인에게 고분고분하던 피해자가 반항한다고 격분하여 길이 31센치미터나 되는 식칼을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흉대동맥, 폐 및 간부위에 자창상이 생길 정도로 가슴부위를 두번이나 세게 찌른 피고인의 소위는 그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앗게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저지른 소행으로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소위가 순간적인 격분에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한 바 없었다하여 살인의 범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행위자가 미리 살해할 결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 고분고분하던 피해자가 반항한다고 격분하여 길이 31센티미터나 되는 식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흉대동맥, 폐 및 간부위에 자창상이 생길 정도로 가슴부위를 두번이나 세게 찌른 소위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4조, 제402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1943. 5. 일정시의 경찰법령인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한 이래 관계법령에 의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침사자격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이 명백하고, 한편 피고 소송수행자가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1979.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침사자격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983.5.3. 서울고등법원(80구640)으로부터 원고가 1943.5.경 그 주장과 같은 침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동 판결은 1983.9.27. 당원(83누342)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결과로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