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임야 1,011평 위에는 상당수의 분묘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공동묘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실 및 원고군에서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은 엿보이나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 위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하여온 원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원심이 배척한 증거외에는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이유 설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배척하고 그 자주점유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원심이 배척한 소론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증여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묘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는 반드시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서만 이를 설치관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니 공동묘지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지가 소론과 같이 그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으로 추정 할수는 없 는 것이며 피고명의로 이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상당기간 피고의 권리행사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이건 임야가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하여 그 이유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도 없다. 또 소론의 갑 제3호증의 1,2(재산대장)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증여를 받았다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이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심리 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도 없다.
따라서 증여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공동묘지로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지에 대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권원의 성질상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건 임야를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취득시효의 요건이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1967. 10. 25. 선고, 66다2049 판결 참조)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전 임야상의 공동묘지 관리에 대하여 그 소유의 의사를 주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치에 취득시효의 소유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위의 점을 논난하면서 원판결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묘지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타가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 기타에 대한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의미하고, 그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용역의 시가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토지임대용역의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임대료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당해토지의 임대용역공급가액으로서의 적정한 임대료 시가는 그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한 실례가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시가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보림실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위에 건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총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산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소외회사가 건축하는 건물의 면적에 따라 건물의 임대료가 증감될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도 증감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임대가격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인근토지의 임대료와 비교하여도 현저하게 낮은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들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토지임대용역의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임대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당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으로서의 적정한 임대료의 시가는 그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 이고( 당원 1985.2.26. 선고 84도1697 판결 참조)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실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 인바( 당원 1987.3.24. 선고 87도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해자 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지번이 없다는 이유로 소재탐지불능의 회보가 온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살펴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미숙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진술내용과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위 진술조서 등본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미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 및 제1심증인 이충권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단의 사정도 이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됨은 과연 소론과 같으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는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인 원심 제4차 공판에는 관여한 바 있으나 같은 판사는 원심 제5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원심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심재판에 관하여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77조에 의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는 바, 제1심 결정을 보면, 그 이유 설시에서 무역거래법 제30조 위반사실과 관계법령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면 족한 것이고, 과태료 금액의 다과를 정하는 기초로서 참작한 사정까지를 이유에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본건 과태료 결정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이 제출한 진술로서 기재 사실내지 수입허가 연장신청의 전후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 비송사건 절차법 제11조에 위반하여 본건 결정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견해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본조에 의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정한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결취소청구 이유의 요지는, 원재결은 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및 원인규명재결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제2심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그릇 판단하고, 심판절차에 위배하여 기각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데 있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 재결은 행정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7.7.26 선고 76후16; 1984.1.24 선고 81추4; 1984.5.29 선고 84추1; 1985.9.24 선고 84추2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재결은 원고가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하자 중앙해난심판원이 그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할 것인 바, 해난심리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 법조 소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요함은 소론과 같으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당원1971.4.20 선고 71도319 판결, 1981.6.23 선고 81도588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거시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의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소지중인 같은 피고인 발행의 그 판시 수표에 대하여 그 액면상당금의 별단예금을 예치하고 사취계를 제출하여 지급거절이 되게 한 다음,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 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그 어음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한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79.11.2 그 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행위는 위와 같이 별단예금을 지급받은 때에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인 위 회사는 피고인들이 위와같이 별단예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1979.10.16 피고인 최 규정을 상대로 지급거절이 된 위 수표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의률 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 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 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 제406조에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 보호에 목적이 있고 또 그 행사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취소의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에 의한 취소권 행사는 같은 법조 제2항에 규정된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위에 말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출소기간이 제척기간임은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므로( 대법원 1975.4.8. 선고 74다1700 판결 참조) 이에 반한 논지 이유없다.
또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청구는 동시에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므로 위의 취소가 확정한 때에 원상회복으로 인한 새로운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으로 지정공고되어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자, 그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규제구역으로 지정공고되기 전으로 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없이 원고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경우, 즉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같은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더라면 그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매도인인 피고측의 사정으로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별도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각 참조),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수용재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수용재결서를 원고에게 공시송달하기에 이른 과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 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피고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공시송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 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재결청으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공시송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1949.5경 월남난민정착지용으로 충청남도에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충청남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충청남도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것은 1949.5경인데 그 당시는 구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이전으로서 충청남도는 동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이므로 충청남도 자체로서는 원고의 위 의사표시를 승락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 충청남도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 또는 충청남도 의회에서 원고의 위 의사표시를 받아들였다는 피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당초에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며, 설사 위 증여계약이 적법히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구민법 시행 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1965.12.31까지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효력은 상실되었으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위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지금에는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1948.11.17 법률 제8호) 제7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내무부장관과 소관사무에 관계된 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장리한다고 규정하고 또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행정기관직제(1948.11.18 대통령령 제32호) 제24조에 의하면 도의 내무국은 도세, 기타 재수입, 예산, 도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들의 취지를 보면 도는 지방자치법의 시행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고, 위 영에서 말하는 도유재산에 관한 사항에는 재산취득행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충청남도는 공법인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적법히 증여받아 관리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그리고, 위의 증여가 유효한 것이라면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충청남도에 인도하여 피고들이 현재 충청남도로부터 분양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참조) 원고는 충청남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판단한 원판결에는 지방자치법시행전의 도의 재산취득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또는 증여로 인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49년 시행중이던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1948.11.17 법률 제8호) 7조와 지방행정기관 직제(1948.11.18 대통령령 제32호) 2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도는 지방자치법의 시행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992. 2. 22. 대통령령 제13596호로 개정 시행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이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2. 2. 22. 농림수산부령 제1095호로 개정 시행된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은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을 규정하면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의 경우에는 농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협의를 한 후 당해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결정·사업승인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는 1992. 2. 25. 이 사건 농지가 포함된 경남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1993. 1. 5. 위 교동리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통보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의무는 위 사업시행인가의 통보를 받은 1993. 1. 5.에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의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통보받은 날 결정되었다고 보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1992. 2. 22.) 제2항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양부 망 소외인이 8ㆍ15 해방 직후에 이건 토지를 포함한 과수원의 소유자였던 일본인 요네고로부터 과수원의 경작권을 이어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1948.2.1.에 사망하고 원고가 그 점유경작을 승계하여 그 점유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는 망 양부의 점유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 역시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1948.2.1.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2.1.에 부동산의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소론과 같지만 점유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까지 그러한 추정을 받을 수는 없으며 원심판결은 망 소외인의 점유가 성질상 자주점유일 수 없다는 전제에서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 또한 자주점유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을 완료한 때에 그 소유권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까지 그러한 추정을 받을 수는 없다.


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을 완료한 때에 그 소유권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어음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기존어음에 개서하거나 새로운 어음을 발행·교부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채무승인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채무승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2매의 발행 및 공증경위와 그 발행인인 소외 망 김윤업이 그후 1988.2.월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가 귀국할 때마다 피고에게 이 사건 예탁금에 관하여 한 언질내용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사실에 의하여 위 망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승인하였고 피고의 그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위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어음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기존 어음에 개서하거나 새로운 어음을 발행, 교부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채무승인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채무승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중매에 의하여 혼인할 것을 합의하고 1982.12.26 혼례식을 한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같은해 12.30경 세방을 얻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과 그 어머니인 원심공동피청구인 은 그때부터 청구인이 가지고온 가정용품 등 혼수물이 적다하여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원심공동피청구인은 1983.1.10경 청구인과 동도하여 청구인의 친가에 가서 혼수물이 과소하다는 점을 들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청구인을 친정에 둔 채 돌아갔으며 청구인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피청구인가에 다시 돌아오게 되자 위 혼수문제를 둘러싸고 양인간에 불화가 심해지고 말다툼이 잦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구타하는 일이 빈번하고 같은해 2.5경에는 언쟁끝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신을 구타하여 2주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고 청구인은 위 일련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공포신경증세까지 보이게 된데다가 퇴원후에도 피청구인은 여전히 냉대하고 혼인신고도 거절하여 청구인은 할 수 없이 같은해 2.20경 안정가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사실혼관계는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사실혼관계가 청구인의 유책행위로 파탄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다.
2. 무릇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의식)으로서 말하자면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거식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 혼례식이 있은지 불과 2개월도 채 못된 단시일내에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여서 그것이 부부공동생활 즉 사실혼의 실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가 지출한 혼례식에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그 부동산의 총담보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증여당시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합친 가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에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액 등을 공제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견해이어서 옳고 거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판례(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는 위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34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그 부동산의 총담보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버선"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인 "스카아프"는 다같이 상표법시행규칙의 별표 상품구분 제45류 제4군에 속하는 유사상품이라고 하여 관념과 칭호가 유사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동종내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출원신청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위의 각 지정상품의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류별(기타 피복류)에 속해 있다하더라도 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위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은 기록에 나타난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이 위 각 지정상품을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보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사정한 것은 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버선"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인 "스카아프"는 다같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기타 피복류)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참조),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수리비는 피고 소유 건물의 철거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원고 소유 건물의 전면 벽 또는 기둥 그리고 지붕의 훼손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에서는 위 수리비가 원고 소유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거나 수리로 인하여 위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수리비를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건물 훼손으로 인한 수리비 인정에 있어서의 형평원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091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참조), 본안에 대한 상고논지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소송비용의 재판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


[2]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법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에 제1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00원의 형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벌금 100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 일수중 20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삽입한다고 판결하였고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후에 소정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6월에 처하고 미결구금일수 중 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로되,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위 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불복항소 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하지 못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현실적으로 형을 선고 한것이 아니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형의 집행을 받을 위험은 없는 것이고, 선고유예의 재판을 받은 후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확정되거나,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지 아니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반하여, 원심법원이 선고한 벌금 10,000원의 형은 형종에 있어서 제1심법원이 선고를 유예한 징역 6월보다 가벼운 것이기는 하나 그 벌금형은 현실적으로 선고된 것이고( 형법59조에 의하면 벌금형도 선고를 유예할수 있다) 따라서 그 집행을 모면할수 없는 것이니, 원심법원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말하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니 파기 될수 밖에 없다.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고유예판결(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벌금형(금 10.000원)을 선고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소론과 같이 원고의 피상속인이었던 망 최태익(창씨명 산천청)이가 그 생전인 1944.11.2.에 일본인 길전규일로 부터 그 소유이었던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 법원으로 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해 12.1 그 가등기를 한 다음, 그달 26일 그 대금을 완급하여 그 당시의 의용민법에 따라 위 망인은 그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못 대항요건인 등기만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재산은 군정법령 33호에 따라 일응 미군정청의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902 판결 참조), 위와같이 가등기가 있는 경우라도 그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순위를 가등기날자로 소급하여 보전하는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가등기가 있다하여 이에 의하여 그 가등기의무자에게 그 본등기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 할 수 없고, 그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귀속해제의 재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러한 해제조치를 받은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견지에서 이론을 피력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않은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일응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피고인에게 밥 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점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상피고인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