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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건물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노후한)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이 형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들이 이미 그 내용연수가 다된 낡은 건물이었음을 인정하고 판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좇아 원고 1 소유건물에 대하여는 그 수리비가 교환가치보다 과다하다 하여 판시 교환가치를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원고 2 소유건물에 대하여는 판시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채택한 판시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훼손당시의 교환가치와 그 복구수리비를 원심법원의 감정명령에 좇아 판시와 같이 감정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그 교환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감가상각을 고려하였다 하여 이것이 굳이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손해액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손해액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건물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노후한)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등의 원심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등 본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양명은 공소외 1와 같이 고기잡이 갔다가 술 한잔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주점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와 그 처를 만나 평소 잘 아는 처지이라 서로 농을 걸면서 장난치다가 피고인등은 술에 취한끝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가 서로를 만류하는 통에 피해자의 어깨를 툭치는 등으로 시비를 계속타가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는 피해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게되어 치료하였으나 결국 사건발생 4일후 사망한 것으로서 이사건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등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평소의 지병이던 고혈압증에 술을 과음한 탓으로 인한 뇌내출혈상을 이르켜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등을 폭행치사죄로 다스린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니 밝혀 달라는 뜻으로 주장하여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심신장애상태 내지 이사건 결과발생과 피고인등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등을 간과한 사실오인의 잘못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다투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당원 역시 피고인등 및 원심상피고인 공소외 1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평소 고혈압증세가 심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로 흥분케하여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상승을 초래케하여 뇌혈관을 파괴케하고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이르켜 위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원심의 피고인등 대한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함에 충분할 뿐더러 이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등이 범행당시 다소 술을 마셨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런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한 피고인등의 연령, 성행, 환경과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등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까지 하여 각 징역 1년 6월의 형으로 임한 원심형의 양정이 무거운 것으로는 보아지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점을 다투는 논지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행으로 인하여 평소 고혈압 증세가 심한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로 흥분케하여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상승을 초래케하여 뇌혈관을 파괴케하고 그로 인하여 뇌내출혈을 이르켜 사망케 하였다면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약정과는 별도로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계약이행보증금과는 별도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배상을 명하였음은 원·피고 간에 약정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 중 원고가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부분의 공사비가 합계 금 483,787,584원이고, 지체상금의 지급일수를 151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 동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소론은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하여, 치료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 1990. 5. 8. 선고 90누55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의 범위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위 정정에 의하여 위 토지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더 많이 편입되고 지상건물이 일부 철거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직권정정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도시계획이나 인접 토지의 소유권 등에 의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위 직권정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논지는 위 직권정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67.1.18. 고지66마1132 결정)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소유자가 아닌 전소유자는 가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있다 하여도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같은항 제3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할 것임으로 같은호 규정에 따라 경매기일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1957.10.17. 고지, 4290민재항68 결정)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원심이 항고를 각하하는 이유로서 경매법 제3조 제2항에 열거된 이해관계인중 소유자라고함은 경매신청 등기당시의 소유자와 경매절차 진행중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거친후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사람에게 국한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항고인 주장과 같이 경매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로 경매신청 당시의 소유자인 항고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되어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항고인이 그 등기를 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않은 사실은 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뚜렷함으로 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음으로 항고인 의 이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인의 이사건 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 한정된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1984. 10.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고 같은해 11. 2. 위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달 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항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4. 11. 9. 즉시 항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위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1984. 10. 24.부터 같은달 31. 까지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주거지라 할 위 영등포구치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와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의 소재지인 수원시 사이의 거리가 육로로 41.5킬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2일의 부가기간을 더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말일은 1984. 11. 2.이라 할 것이니 그날 원심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는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한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는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한 원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고 항고인의 즉시 항고는 이유있어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와 원심소재지인 수원시와의 거리가 육로로 41.5킬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니 정식재판청구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2일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고외 사단법인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1990.10.11.경 조합원들의 개인택시사업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공동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조합원 전원을 회원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매월 기본자손분담금 2,500원, 기본자차분담금 3,500원 내지 7,500원씩을 징수하고 이를 공동준비재산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상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기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최고 10,000,000원까지, 조합원 및 가족의 사망 및 부상시 최고 10,000,000원까지 위 공동준비재산에서 각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조합의 자차, 자손상조회를 구성하고, 그 회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그 무렵 조합원 7,764명으로부터 그해 10월 분담금 82,112,000원을 징수하여 조합원 48명에게 자차, 자손보상금으로 41,832,19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1993.7.경까지의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원들로부터 모두 3,152,303,682원의 분담금을 징수하여 2,402,811,748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조합의 상조회규정과 약관 등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조회사업은 우연한 사고발생으로 조합원들에게 생긴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비축한 자금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방법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사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상조회사업이 비영리적이라거나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같은법시행령(1992.4.8. 대통령령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 제10조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0조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허가도 없는 위 조합이나 상조회가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상조회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허가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육운진흥법상의 처벌규정이 없다거나, 위 시행령의 개정 이후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한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에 의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바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상조회사업의 운영이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업법이 무허가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조회사업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영위한 자차, 자손 상조회사업이 우연한 사고발생으로 조합원들에게 생긴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비축한 자금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방법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사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그 사업이 비영리적이라거나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같은법시행령 제10조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0조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허가도 없는 위 조합이나 상조회가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상조회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허가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각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2]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 김홍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토지는 그 소유자명의가 국(육군성)이라하여 1945.8.15. 이전의 날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기 경유되어있다.
이처럼 일본국의 소유로 일본육군성이 관리하게 되어있는 토지는 귀속부동산으로 보아야 된다.
이러한 귀속부동산을 정부가 공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것을 국유화 조치를 하려면 귀속재산 처리법 제5조 제2항, 제7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마련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본건 귀속부동산에 관하여 정부가 위와같은 국유화절차를 밟은 흔적이 전혀 없고, 피고 대리인은 원심에서 마치 본건 귀속부동산을 1948.9.20. 효력이 발생한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방부)재산으로 이양됨으로써 곧이 토지가 귀속재산 아닌 국유로 되어버린양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법조는 조선총독부관하의 국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것은 아무러한 근거없는 이론이 된다.
이러한 관계로 본건토지들은 이것이 분배될 당시에 있어서 귀속재산아닌 국유농지라고 볼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본건토지가 분배될 당시에 귀속재산아닌 국유농지임을 전제로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분배하지 못할 농지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의 기재를 검토하면, 원심이 이것을 배척한 조치가 반드시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증거판단이라고 볼수는 없다.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채증의 과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일본국의 소유로 일본육군성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토지(본건 토지는 그 소유자 명의가 국(육군성)이라 하여 1945.8.15 이전의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는 귀속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속부동산을 정부가 공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국유화조치를 하려면 본조 제2항, 본법 제7조에 의하여 본법 시행령 제4조에 마련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한편 지방지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부산직할시장은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로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관한 허가권한을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 금정구청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이 사전 허가처분권을 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라 할 것 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산직할시장이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4조로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관한 허가권한을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다면 피고 금정구청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처분권을 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9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조합이 설립된 뒤에 특히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위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여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178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에 제공하고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자기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로써 원고조합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조합원으로 강제가입된 것으로 보인다) 공법상의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그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을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이 위 법 제36조에 정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원판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이므로 조합이 설립된 뒤에 특히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위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여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부담한다.


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자기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로써 원고조합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합이 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 정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0가합177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소송은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것으로서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등기의 말소청구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이지 이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재항고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과실이나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독자적 견해에 터잡아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등기의 말소청구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이지 이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에 의하여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9. 11. 16.부터 1990. 4.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0. 12. 5.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1991. 1. 24. 도지사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1991. 2. 20. '○○관광호텔'의 영업을 개시한 사실, 그 후 무리한 투자 및 차입금상환으로 경영난에 빠지게 된 원고가 1991. 7.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광호텔 숙박업 허가, 부대시설 및 비품 일체를 소외인에게 대금 2,1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약 30명의 종업원도 모두 인계·인수하기로 하고 위 대금 중 금 1,060,000,000원은 원고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소외인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양도 경위,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밟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관광호텔 영업을 개시한 후 상당기간 동안 이를 실제로 경영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들 중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양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의 투기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다른 논지는, 이 사건 건물의 거래행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의 근거로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를 상고심인 대법원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마)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라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의 거래와 같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면 그보다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곧 그것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충북 (주소 생략) 토지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하여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그보다 낮은 가액인 ㎡당 4,500원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양도인의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면 그보다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곧 그것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0. 5. 20. 2009당18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5. 31./ 2006. 8. 1./ 제672650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다.
4) 상표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9. 8.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 2009당1861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0. 5. 20. 원고가 상표법 제73조 제6항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참조).
나.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년경 미국에서 설립된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1998년경부터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e.com)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대하여 ‘EAGLE’, ‘AE’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계속하여 판매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기초 사실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EAGLE’, ‘AE’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 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생략]

요약: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서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미국에서 설립되어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EAGLE’, ‘AE’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등록취소심결 당시 국내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EAGLE’, ‘AE’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제공하였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서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갑 회사는 등록상표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5. 12. 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에서 혼인하고 동거해 온 사실, 피고는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집안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8.경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같은 해 5.경 생계유지를 위하여 북한을 벗어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 9. 16.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으로 건너온 사실, 이후 통일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2003. 11. 21. 서울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원고를 호주로 한 호적이 편제되었고, 원고의 신분사항란에 피고와의 북한에서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사실, 피고는 2007. 3. 12.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이 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제1조)하고, “대한민국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고 규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하고 있으며, 그 특별한 보호의 내용으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및 그 시설에서의 보호, 학력인정, 자격인정,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주거지원, 정착금 등의 지급, 거주지 보호(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 법은 제19조에서 취적특례조항을 두어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취적허가 및 호적편제를 가능하게 하고, 제19조의2(2007. 1. 26. 법률 제8269호로 신설됨) 제1항, 제2항에서 위와 같이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자들이 위와 같이 편제된 호적을 기초로 신분적 법률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이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규정 취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그 후 원고가 북한을 이탈하게 된 점, 현재 피고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북한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70의4 대 166.3평방미터는 당초 귀속농지로서 국가 소유였는데, 6.25사변으로 1951.4.10.경 징발되어 미군 제91헌병대의 포로수용소 부지로 사용되었고 1955.7.4.경부터는 한국군에게 인계되어 육군교도소 부산지소 부지로 사용된 대지로서 농지분배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1956.경 소외 박봉술이가 관계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박봉술에게 적법하게 분배된 농지인양 관계서류를 꾸미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환을 완료한 다음 위 박봉술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김창호, 정계옥등을 경유하여 마지막으로 원고의 부모인 소외 전길도, 배복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1973.7.24.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김창호, 정계옥, 전길도, 배복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하고 위 전길도, 배복술이 상고하였다가 1980.2.26.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국가승소로 확정되었는바, 국가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의 등기명의인인 위 박봉술을 피고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즉시 국가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었던 터였으므로, 위 전길도와 배복술은 관계공무원과 합의한 결과 연고권자로서 국가로부터 불하받기로 하고 1984.3.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명의를 국가에 반환하기로 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귀속농지로서 국가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잠칭 농지수분배자로부터 상환을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므로 위 박봉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후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그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은닉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당원 1972.5.31. 선고 72다681 판결), 또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국가 승소판결로 확정된 후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를 은닉재산의 자진반환 행위로도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농지로서 농지분배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로 농지분배가 된 양하여 상환완료를 윈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전전 매도된 뒤 국가가 위 사실을 알고 그 등기 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최종 등기명의인이 국가에게 위 토지를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여 주었다면 위 토지를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를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이라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혼인신고는 반드시 혼인이 직접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써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 만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당사자 사이에 기왕의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혼인을 무효라고 할만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만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