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당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의장은 횡파이프와 종파이프를 수직으로 연결고정시켜 사용되는 침대나 탁자등의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으로 "T"자로 연결된 연결부의 미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호상(호상)단면을 가진 판(판)용수철과 원형단면을 가진 지승체(지승체, 관)를 열십자로 개장(개장)하여 판용수철과 지승체와의 안정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의장은 침대나 탁자등의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인용의장이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출원인은 인용의장이 자동차류에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와 그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 장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심리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유사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출원의장이 침대나 탁자등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인용의장이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비추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한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참조). 한정근보증의 경우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속하는 채무만을 피보증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한정근보증을 할 당시에는 한정근보증서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1997. 1. 10.자 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광주은행이 “1996. 12. 23.자 수출거래약정서”를 기재하여 넣었고 이 점과 관련하여 망 소외 1에게 통지하여 그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위 1996. 12. 23.자 수출거래약정과 위 1997. 1. 10.자 지급보증거래약정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보증서는 포괄근보증서가 아닌 한정근보증서로서 피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망 소외 1이 위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에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이 사건 수출거래약정서를 기재하지 않았고, 나중에 광주은행에게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충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지급보증거래에 기한 채무만이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할 뿐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위 수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정근보증의 경우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바, 한정근보증의 경우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범위에 속하는 채무만을 피보증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보증인이 한정근보증을 할 당시 보증서의 피보증채무 범위란에 ‘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그 범위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추가하여 기재한 경우, 지급보증거래약정과 수출거래약정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보증서가 포괄근보증서가 아닌 한정근보증서로서 채무자가 근보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보증채무 범위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기재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피보증채무 범위를 보충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보증거래’에 기한 채무만이 위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받아 1977.10.20.자 개정 전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 1 항은 위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상승한 때에 한하여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수익자 부담의 요건이 되는 현저한 이익의 발생 즉 당해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상승한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 소유의 토지인 광주시 동구 (주소 생략) 대지 7평 4홉에 대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의 가격은 피고의 중앙로 확장공사 착공 당시인 1977.4.7경에는 평당 250,000원이었는데, 그 준공시기인 1977.9.30경에는 평당 520,000원으로 상승되었다는 것이나, 한편 원심 감정증인 위 소외인의 증언과 원심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대지 7.4평은 폭 1.5내지 3m, 길이 11.5m의 세장형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준평수에도 미달되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은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고 건축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대지와 같이 보고, 그 싯가를 평가한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대지와 같이 대지평수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기준평수에도 미달될 뿐 아니라 그 형상이 세장형의 토지로서 정상적인 건물의 건립이 어려운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용가치는 정상적인 다른 토지보다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그 교환가치 또한 정상적인 대지의 싯가보다 저렴할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일이라고 하겠으니( 당원 1978.7.11. 선고 78누104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대지의 피고 주장과 같은 가격상승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본 원심 조치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며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심은 이 밖에도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편입 부분의 보상금액이 싯가보다 저렴하여 이 점에서도 원고는 전체적으로 도로확장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저한 이익의 발생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판시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부가적 이유 설시라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시계획법 제65조 소정의 수입자부담의 요건이 되는 현저한 이익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측에 있다.


2. 대지평수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기준평수에 미달되고 그 형상이 세장형으로서 정상적인 건물의 건립이 어려운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용가치 및 교환가치는 정상적인 대지의 시가보다 저렴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일이니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고 정상적인 대지와 같이 보고 그 시가를 평가한 감정은 믿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을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4.6 철도공무원으로 취직한 후 근 24년간을 성실하게 복무하여 오던중, 1966.4.1부터 가야역 운전조역으로 근무하다가 1967.4.11 피고로부터 직위 해제처분을 받을 때 까지의 사이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의무일수 365일중, 171일의 결근이 있었으나, 이는 간경변증 때문에 소정 병가, 년가일수를 다 빼고 남은 20일이 무단결근으로 되어 있고, 또 1967.6 경 원고는 건강이 회복되어 피고에게 보직 요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보직할 뜻을 비쳤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리혀 직위 해제 후 3개월이 넘도록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하여 그해 8.10 직권 면직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국가공무원법 73조의 2.1, 2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에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직위해제 중에 있는 원고의 신병이 치유된 것을 알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그 안 때부터 직위를 부여할 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그후 이 위법상태가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조 3항에 따라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한 것은 2중으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동 (2)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직위 해제처분이 이의없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이 직위 해제를 이유로한 면직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이지 그 원인 사유를 다시 심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전단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건 면직처분이 위법이라 이유는 피고가 직위를 줄 의무를 저버리고한 것이라는데 있고, 원고의 무단 결근이란 직위해제 사유를 들고 한 것이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한 위 판단은 불필요한 것을 덧붙인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할 것이고, 따라서 위 판단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설명을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이 치유된 후 동조 제3항에 따라 한 면직처분의 효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터잡아 어떤 목적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성을 갖는 운행 및 외관상 소유자의 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 산하 수원교도소 소속 공무원으로 위 교도소 소장 승용차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브리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휴일인 사고당일 사사로운 용무를 보기 위하여 상사의 승낙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것이니 소외인이 피고 산하 공무원으로 상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보아 객관적·외형적으로 동인의 위 차량 운행은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볼 것이니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해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가 과소하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니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터잡아 어떤 목적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성을 갖는 운행 및 외관상 소유자의 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소외인은 피고인 대한민국 산하 수원교도소 공무원으로 위 교도소소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휴일에 사사로운 용무를 보기 위하여 상사의 승낙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동인이 피고산하 공무원으로서 항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보아 객관적·외형적으로 동인의 위 차량운행은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1980.3.20 원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받고 피상고인을 피고 1 및 피고 2로 표시한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후, 같은 해 5.3에 이르러 피고 3을 피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본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당사자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 표시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추가된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상소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는 상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2)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본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원심판결에 소액심판법 제3조 소정의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표시 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표시 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추가된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상소제기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재결을 거쳤는지를 본다.
1.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9.10.27.선고 89누39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7.11.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1,320.4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축면적 7,334.58㎡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고 24개항의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는 바, 그 제24항은 "율곡로에서 본 대지에 이르는 6m 도시계획도로의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전까지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부관 제24호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토지 중 제3자 소유의 토지 30평 가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1992.5.경 이 사건 건축허가 중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15. 이에 대한 기각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14. 위 부관 제24호가 조건이 아니라 부담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예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취소를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위 재결을 이 사건 소송의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재결로 본다 하더라도, 위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것이 아님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위 행정심판재결은 취소소송인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로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행정심판재결을 거친 적법한 소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본안의 당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소외 망 정병기는 전라남도의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가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 위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어서 나머지 토지를 처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도로가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여 놓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택지로 매도하였고, 그 후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들이 도시계획에 맞추어 주택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위 정병기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택지매수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30907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그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율(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515 판결,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 등 참조).
위 판단기준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교통조건 등 제반 입지적 여건을 참작하여 평가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가격에 임료율을 3%로 보아 산출한 액수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임료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그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율(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와 동시에 이를 지급함을 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그 공사의 완성일로 부터 기산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며는, 모름지기 그 도급계약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함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은 피고 외 28명이 1958.7.경 성계주택조합을 조직하여 아이. 씨. 에 이. 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건립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한 사실 및 피고는 위 주택조합원으로서 1960.8.17. 피고가 배당받은 씨형 6호주택에 대하여 피고 개인부담으로 원설계와 다른 전면석축의 이동축조 및 출입문의 방향변경 기타 추가 공사설치등을 원고 회사에 요청하여 그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원피고간에 피고 개인 부담으로 추가변경한 공사계약(원판결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공사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보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 과연 공사완성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하등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보수인 본건 공사금의 청구권은 반대의 약정이 없다하여 공사가 완료된 1961.6.7.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 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본소제기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공사금의 변제기가 본건 건물의 인도시이니 그 청구권은 소멸된 바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과연이면 원판결에는, 위 원피고간의 공사추가 변경도급계약이 완성된 공사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판정을 서두른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고, 다른 논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와 동시에 지급함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의약품의 제조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약품 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 예컨대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무허가의약품 제조행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세금포탈행위를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약품의 제조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약품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 예컨대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제3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한 채무최고액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계약하고 동 설정등기를 거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그 한도액내에서 금원대차를 할 수 있고 그 대차시마다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차를 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의 사전 승낙이 필요없다고 해석된다.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삼보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박 다실이 그 담보로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최고액 금 160,000,000원 (제1번) 및 금 50,000,000원 (제2번)의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였는바, 피고인 1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동 금고로부터 합계 금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차용시마다 위 박다실의 사전승낙을 받도록 하는등 특별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1이 동 금원차용시마다 박다실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동인에 대한 임무위배의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그 조치에 수긍이가므로 채증법칙위배 및 배임죄의 법리오해를 들고 원심의 피고인 1 및 2에 대한 무죄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피고인 나대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에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금 20,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동시행령 제8조 참조) 피고인 2는 삼보상호신용금고의 영업부장으로 있으면서 1981.3.4 피고인 1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출하고 동일 상전실업 같은달 6 차제근, 같은달 김정만, 같은달 12 박승열, 같은해 4.9 김종현, 같은해 5.21 김명태, 이용호 및 이종현, 같은해 7.5 박갑준의 명의로 피고인 1에게 각 2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피고인 1, 담보제공자 박다실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하여 위 각대출을 한 점이 수긍되므로 위 대출은 모두 피고인 1에 대한 것으로 위 법조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금 20,000,000원을 초과대출시마다 동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각 초과대출행위를 실질적인 경합범으로 단정하였음은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초과대출행위를 포괄1죄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이 사건에선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뚜렷한 바이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제3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한 채무최고액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계약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그 한도액내에서 금원대차를 할 수 있고 그 대차시마다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차를 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의 사전승낙이 필요없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금원차용시 마다 설정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20,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신용금고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10회에 걸쳐 각 2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대출한 것이 비록 타인의 명의로 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게 동일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하여 각 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대출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동 죄가 성립한다 할것이므로 위 각 초과대출행위는 실질적인 경합범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재심대상인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고 소론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대구고등법원 69구10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 대한 사설특수가압시설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의위법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저촉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설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소론 판례위반,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및 이유모순 등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재심대상인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바, 원고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 대한 사설특수가압시설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1028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 판시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딸 강애란이 그의 아들로서 차순위상속인 지위에 있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8.5.27. 자동차검사기계인 "사이드 스립 테스터" "부레이크 테스터"를 수입하기 전부터 주소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서 자동차부속품인 붓싱, 볼트, 낫트, 사우드들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위의 기계들을 이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위법이 없고 소론 관세법 제28조 제1항 1968.1.31. 공포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 기계공업란 기재를 보아도 관세감면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소론과 같이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경영하는 업체가 교통부장관 관장하에 있는 1급차량 정비사업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응당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작하였다는 물건들이 기계공업중 차량산업기계의 부분품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28조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42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청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그 후에 있은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상남도 관재국장의 귀속재산 매각처분이 그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취소되어 있었는데도 피고가 그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그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것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인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확정판결 이전에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하여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나,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 또는 유기형의 삼자가 있어 선택으로 된 경우에, 사형 무기형을 배척하고 유기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장기가 2년 이상이라면, 감경 여하에 불구하고, 부정기형을 가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60.9.30 선고 1960 형상 509 판결 참조) 원판결에서 위 법조적용에 관하여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외에 무기형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비록 소년이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다는 이유는 본건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장기7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5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을 파기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원판결이 선고한 5년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또 형법 제301조에 의하면, 최단기형이 징역 5년이므로, 감경을 하기전에는 5년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감경의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단기형도 5년이 된다 할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장기, 단기 각각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피고인에게 정기형 5년을 선고할 도리 밖에 없게되니, 위에서 본 원판결의 잘못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본건에 있어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에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 또는 유기형의 삼자가 있어 선택적으로 된 경우에, 사형 무기형을 배척하고 유기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장기가 2년 이상이라면 감경 여하에 불구하고 부정기형을 가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년부송치결정은 소년법 제46조에 의거하는 것인데 소년법상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다만 소년법 제44조에서는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소년부송치결정은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종국적 재판을 하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하는 하나의 중간적인 결정이어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소정의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허용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니 형사소송법상의 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결국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같은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는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65.1.15자, 64모29 결정, 1966.9.15자, 66모61 결정등 참조). 결국 원심이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소년법이나 형사소송법중의 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 송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동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는 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은 신경에 근접하여 마취제를 주사하여야 하는 특성상 처음부터 신경을 손상시킬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후의 치료 경과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로 인한 부작용 중 원고 1에게 발생한 척수 손상은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점, ② 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관련 논문에서 경추 신경차단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투시기 등 보조 영상기기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시술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보조 영상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신의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의존한 채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도 원고 1에게 주사액을 주입할 때의 상황이 그 전에 다른 환자에게 경추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때와는 다른 상황임을 느꼈음에도 만연히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게 깊숙하게 주사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⑤ 원고 1의 체질적 소인 등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다른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로 인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통상적이고도 필수적인 방법이 있는지 및 피고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상으로는 원심이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주된 사유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사 갑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을과 가족들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추 신경차단술에 따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통상적이고도 필수적인 방법이 있는지, 갑이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추상적으로 경추 신경차단술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주된 사유로 하여 갑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사건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이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한 공소외인에 관한 진언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 소외인의 비위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에서 판시한 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1961.10.26. 선고 4293형사749 판결, 1963.7.25. 선고 63도144 판결, 1966.11.22. 선고 66도1293 판결, 1979.12.11. 선고 78도1896 판결 참조)기록을 정사하면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도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