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항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 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 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제13조, 제14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목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수종, 수령, 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이식의 난이도,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수목의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당해 공공사업용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 및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수목총수의 10퍼센트 이내의 고손율에 따른 고손액을 평가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모두 이 사건 수목의 이식가능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전료를 금11,000,000원,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전료를 금 9,8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원심이, 그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는 원심감정인의 이 사건수목의 이전비평가액은 금 42,052,915원이고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전료보상액은 위 감정평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는 판시를 하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시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의재결에 의한 손실보상액이 원심감정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이 사건 수목의 이식가능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한다고 전제하면서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료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광주고등법원 88나1379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소외 망 배춘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외에도 7명의 상속인이 더 있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인정한 자료로 삼은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각 증기부등본), 을 제22호증(호적등본)이 위조나 변조된 것에 해당하거나 이것이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관계가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갑 제3호증의2(소장)가 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광주고등법원 88나1379호 사건의 판결이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위 갑 제3호증의2가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살펴보면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의 소장에서 망인에게 일본인 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것을 소론과 같이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더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망인의 그 유족으로 원고만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재심대상판결에세 원고외의 상속인이 있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대상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한 소론의 민사판결( 광주고등법원 88나1379)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더구나 재심대상판결은 행정소송사건이고 당사자도 다른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확정된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와 다른 판단을 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더구나 재심대상판결이 당사자도 다르고 행정소송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다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원심판시의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강간치사죄로 다루어야 한다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과 그 점들에 관하여 하등의 혼란없이 소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릴적부터의 정신착란증세와 사건당시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동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하고 그 개정 후의 법을 '신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인 1998. 7. 7.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 참조), 구법 제14조의 적용하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양도되거나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위 2001다35785 판결 및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 또는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구법 제14조의 적용하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양도되거나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금 1,571,232,000원으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소론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12.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삼화산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 9,213,918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사실과 1979.12.31 당시 및 그 이래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는 동 회사의 발행 총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2.5퍼센트에 해당하는 500주를 원고의 아들인 소외 1 및 소외 2와 자부인 소외 3이 각 30퍼센트에 해당하는 6,000주씩을 소유하여 그들의 위 회사의 총주식의 51퍼센트 이상인 92.5퍼센트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위 회사는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경영하였고 설립 당시에도 그가 자본금 2,000만원을 혼자서 출자한 사실상 그의 1인 회사인데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를 주주로 등재한 것이며 원고는 그가 위 회사의 주주로 된 사실도 몰랐고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그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 회사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갑)이 단독출자한 사실상 동 소외인의 1인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가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원고는 그가 동 회사의 주주로 된 사실조차 몰랐고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한바 없다면, 원고는 동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 같은 법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 중재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장성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내린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의 담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원심법원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05. 5. 26.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담보사유는 소멸되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명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에는 담보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2층 건물 중 1층 2호 건평24평을 임차하여 나성 한의원이란 상호로 한의원을 경영하여 오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위 2층 건물 전부가 소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위 화재는 원고가 임차한 위 나성 한의원에서 사고 당일 소파 구석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불로부터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위 점포관리 소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피고의 이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고측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69.3.18. 선고 69다56 판결, 1980.11.25. 선고 80다508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라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1981.4.30자 답변서 참조), 원심은 그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그 귀책사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기장영업허가 당시인 1971.3.14.에 시행되던 구 유기장법에 의하면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 해당하였고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 기구를 허가대상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유기장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한 이래 위 법과 시행령을 수차 개정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고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공중위생법을 제정하고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유기장업법은 폐지하면서도 그 법 부칙 제3조, 시행령 부칙 제6조에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1971.12.31. 이전의 종전의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과같이 보아야 한다면서, 위 영업에는 공중위생법상의 벌칙 규정, 행정지도, 감독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위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같은 법이 정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당원 1990.8.10. 선고 90도728 판결)고 판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989.3.경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유기장영업허가를 양수하여 오락실을 경영하던 공소외인과 함께 피고인이 오락실 내에 위 유기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사행행위에 제공한 것을 공중위생법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단 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법률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20여년간 특별소비세등이 중과세되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별 탈없이 영업을 계속 해왔다든가 하는 등의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은 위 법 해석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기장영업허가 당시에 시행되던 구 유기장법에 의하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 해당하였고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 기구를 허가대상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 유기장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한 이래 위 법과 시행령을 수차 개정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고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공중위생법을 제정하고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유기장업법은 폐지하면서도 그 법 부칙 제3조, 시행령 부칙 제6조에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1971.12.31. 이전의 종전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과 같이 보아야 하므로 위 영업에는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 행정지도, 감독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위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같은 법이 정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후출원등록상표에 의한 선출원등록상표의 침해는 후출원등록상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후출원등록상표권자가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한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기 까지는 다같이 보호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상표인 레드 밍크표가 선출원등록상표이고 피고인 2의 갈색 밍크표가 후출원등록상표임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비록 피고인들이 사용한 갈색 밍크표가 이 사건 밍크표나 레드 밍크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또 이를 지정상표에 사용했다하여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후출원등록상표에 의한 선출원등록상표의 침해는 후출원등록상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후출원등록상표권자가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때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Asicstiger"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인 "asics"와 우리말로 호랑이라고 번역되는 "tiger"라는 각기 다른 뜻을 가진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두개의 요부 중의 하나인 "Tiger"와 심판청구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1,2,3,4,] 인 를[등록상표5,6]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는 그 관념이나 칭호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 1987.8.18. 선고 86후180,18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제105조 제6항 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4항에는 「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중기와 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의 총수로서 제한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보다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 조문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지를 명백히 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동 시행령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설시의 조문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본원 1977. 5. 24 선고 75누233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제105조 제6항, 동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로서 이 규정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명백히 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위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써 주기로 하고, 과연 위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는 가계수표들의 액면금이 위 공소외 1이 주장하는 채권액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들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2는 수표번호와 액면금을 불러주고 피고인은 이를 적는 방법으로 가계수표들의 매수와 액면금 등을 확인하던 중 위 공소외 1이 건네준 가계수표들의 액면금 총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위 공소외 2가 위 공소외 1에게 이의를 제기하다가 갑자기 가계수표들 중 일부를 손으로 찢은 사실 이외에도, 그 직후에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어, 수표 찢었어. 법대로 해보자 이거지? 법대로 하겠어." 등으로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에게 "괜히 그것 때문에 잠못자고 며칠간 신경썼잖아.", "보소, 보소, 아지매 내가 누군줄 알아요? 헌병수사관이요, 수사관. 참말로 웃기고 있네.", "오늘 일어난 일들을 경찰서로 가든지 법무사 사무실로 가든지 가보라"고 말하고, 동석하였던 공소외 3이 위 공소외 2에게 "합의를 보러 온 사람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항의를 하자 위 공소외 2는 "아지매, 가소, 가소. 우린 일 다 끝났으니까 가 보소."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그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위 가계수표들을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위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에는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에게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위 공소외 1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당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참조), 또한 위 공소외 2가 위 가계수표들 중 일부를 찢은 후 피고인은 위 공소외 2와 더불어 위 공소외 1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언동을 함으로써 반환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드러냈으며, 그와 같은 반환거부 행위는 반환거부의 이유 및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들을 교부하였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횡령죄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구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고 한다)이 일시적으로나마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자동문 설치공사를 187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87만 원을 공사 완료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2. 10. 위 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 8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 10.경 추가로 이 사건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자,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2014. 1. 20.부터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문이 2014. 1. 20.부터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되었다. 공소외 1 등은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혀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자동문 제조회사의 관리부장 공소외 2는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자가 아니면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해지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애경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80.2.경 그의 사위인 소외인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도하였는데 그후 소외인이 영업상 대금결제에 필요하다고 간청하여 그때마다 피고가 자기명의의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스스로 작정 발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가 1982.2.경 자궁암으로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가료를 받게 되어 인장의 보관을 소홀히한 틈을 타서 소외인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인에게 수표발행의 대행권이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외인의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사위인 소외인에게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피고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뿐만 아니라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의한 회보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20여장이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되어 그 대부분이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이 피고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외관을 가지고서 소외인의 수표위조행위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표발행의 권한을 수여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주장의 요지는 소외인에게 그 명의의 수표를 사용하게 한 이상 소외인이 발행한 피고 명의의 수표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이 주장은 반드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취지만이 아니고 표현대리를 광범위하게 주장한 취지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판단을 소홀히 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요약:
갑이 자기의 사위인 을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도하여서 동일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자기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또 영업을 을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자기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20여장이 을로부터 병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되어 그 대부분이 결제되었다면 갑이 병으로 하여금 을이 갑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외관을 가지고서 을이 갑의 인장을 남용하여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피승계인인 금산 교육구청이 원고로부터 공무원에게 배급할 양곡을 매수한 후 위 금산 교육구청은 금산군수의 지시에 따라 대금 납입고지서의 발급이 없이 금산군의 산업과장과 그 산업과 직원들에게 위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던바 위의 대금 대부분은 그 수납기관인 농업은행에게 적법히 납입되었으나 위 산업과 직원인 소외인은 위 대금 중 본건 원고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소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에 있어서는 양곡 특별회계에 의하여 금산 군수는 세입 징수관에 불과하고 그 대금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또는 농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금산 교육구청이 금산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수납기관이 아닌 금산군에 납입을 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납입을 유효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항변 즉 원고는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금산 교육구청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 청구와 본건 원고의 청구와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가사 위 교육구청이 금산 군수의 지시에 따라 군청직원에게 본건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것은 재정법 위반임으로 무효이며 그것은 상호간 사적 편의를 위함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수금행위는 원고의 피용자인 군수 또는 그 부하 직원의 직무범위에 속한 수납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피용자의 사적 편의 관계에서 범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군수에게 수납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군수가 군에게 납부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의하여 금산 교육구청이 수십회에 긍하여 본건 양곡 대금을 군의 산업 과장 또는 그 부하직원에게 납부하였으며 그 납부된 금전이 대부분 수납기관인 농업은행에게 납부되었다는 사실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금산군수의 지시 또는 산업과장 및 그 직원들의 수금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라고 인정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군수의 납부지시는 재정법상 위법이며 위의 지시에 의한 납부행위는 군수와 금산교육청과의 사적 편의를 위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그릇한 위법이었다 할것이므로 그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육구청이 국가로부터 양곡을 매수한 후 세입징수관인 국가예하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수납기관이 아닌 군청직원에게 양곡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대금일부가 군청직원에 의하여 횡령된 경우에 군수의 지시 또는 군청직원의 수금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고인의 검사앞에서 한 자백진술이 고문 등 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진술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의 이건 행위가 피해자 가 먼저 피고인을 구타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 4회나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 4회나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구타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