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해 토지가 환급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로서 매입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분양한 부천시 (주소 생략) 외 2필지 상의 연립주택이 모두 면적이 같고 분양시기도 2개월 사이로서 같은 층의 경우 분양대금이 서로 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각 층별로 조사된 1세대의 분양대금에 분양세대수를 곱한 금액을 위 분양으로 인한 총수입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해 토지가 환급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로서 매입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조치를 할 수는 없다.


[2] 분양한 연립주택이 모두 면적이 같고 분양시기도 2개월 사이로서 같은 층의 경우 분양대금이 서로 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각 층별로 조사된 1세대의 분양대금에 분양세대수를 곱한 금액을 위 분양으로 인한 총수입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귀속대지 50평을 피해자 망 공소외인이 불하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 1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지 불하대금을 동 피해자가 납부해 왔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상 동 대지의 매수자는 명의인인 피고인 자신이고 따라서 동 피고인이 나머지 불하대금을 완불한 후에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피고인 1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이를 타에 양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고 또 귀속재산의 불하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런데 위 원심의 판단중 귀속재산의 불하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만을 떼어 보면 그 표현에 있어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전후의 판시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이 부분의 취지는 결국 귀속재산의 불하에 이어서 대금완납 전에는 일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 피해자 공소외인이 문제의 귀속재산에 대한 어떤 연고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하받음에 있어 아직 취득하지도 아니한 소유권을 피고인 1에게 신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신탁을 전제로 한 횡령죄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 못할바 아니요 그런 이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없다. 소론 신탁에 관한 판례는 소유권 합유자의 한사람이 그 이름으로 사정을 받음에 있어 다른 합유자와 내부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에 관한 것이고 대금완납전 소유권변동이 일체 인정되지 않는 귀속재산의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9조 ,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을 불하받음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지 불하대금을 동 피해자가 납부해 왔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상 그 재산의 매수인은 명의인인 피고인 자신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나머지 불하대금을 완불한 후에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인등이 이를 타에 양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지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7.10.13선고 87다카702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임차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고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의 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 는 없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당해 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그 임차주택의 경락인에 대하여 그의 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5.1.1. 이전에 취득하여 1983.3.26. 소외 주식회사 흥아주택과 교환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며, 위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에 있어 매도가액을 금 618,500,000원으로 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심이 당시 시행하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당원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 1989.8.8. 선고 88누9800 판결; 1990.10.23. 선고 89누6426 판결 각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990.10.27. 송달되었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같은 해 11.17. 당원에 접수된 것임이 명백하여 원고는 소정의 기간(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1975.1.1. 이전에 취득하여 1983.3.26. 교환을 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에 있어 매도가액을 금 618,500,000원으로 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면 당시 시행하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단순한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통근버스 정차장으로 통근버스를 타러 왕복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위 망인이 통근버스에 탑승하는 등 아직 통근버스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 당시에 위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단순히 위 사고 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 회사로서는 해고당한 직원이 캐비넷안에 있는 도장과 예금증서를 절취할 수 있겠금 그 도장과 예금증서를 보관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원고의 이건 편취로 인한 손해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하려면, 피고의 위 보관행위가 위와 같은 절취당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절취당하면 이로써 제3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치 못한 경우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예견가능한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로 찾아볼 수 없어, 이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므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어 이를 배척함을 첨가하는 이외 원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에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당심과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회사의 해고당한 직원이 회사 캐비넷 속에 있는 예금증서와 도장을 절취하여 이로써 제3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고 회사에게 그 보관상의 과실책임을 지우려면 피고가 위와 같이 보관함에 있어서 위 인장등을 절취당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절취당하면 이로써 제3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등 참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인의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비록 그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부과기간이 다른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671 판결, 1999. 10. 8. 선고 99재두14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1995. 10. 31.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제1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1999. 4. 29.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1996. 8. 29.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제2처분)도 당연무효이므로 제2처분에 따라 납부한 초과소유부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으로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제2처분의 근거가 된 위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제2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제2처분은 제1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확정력이 발생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고가 제2처분에 대하여는 그 근거가 된 위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았다거나 그 밖에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제2처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논하는 바와 같이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따른 개인의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비록 그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부과기간이 다른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1982.4.13 선고 81누90;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 담보용 시가감정액은 대출액의 회수를 쉽게 하고자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매매실례가액의 80퍼센트 정도를 상한선으로 하여 그 이하로 낮게 평가되는 것이 통례이고, 원고회사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을 무렵의 그 인근 소규모 대지는 원고회사가 매수한 대금 이상의 가액으로도 널리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상당액으로 본 한국감정원의 대출담보용 감정평가액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은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위 감정평가액을 바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아 원고회사의 실제매입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고의 조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취소청구에 관한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전문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공익사업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이 피고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소송대상 및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취소청구에 관한 부분 및 이와 합일확정될 필요가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467조 2항의 법의는 불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그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별단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이행 장소가 정하여 지지 않는한 통상 지참채무로 본다는 뜻이므로 약속어음은 그 성질상 그 어음상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이행지라 할 것이며 그리고 소송이 어음금청구인 이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어음이 제시되어 지급거절이 된 경우에도 그 의무이행지에 무슨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아니고 그 지급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임이 뚜렷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항고인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지참채무란 전제 아래 원결정을 논난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요약:
약속어음은 그 성질상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이행지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니고 그 지급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임이 뚜렷하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거절사정 이유는 본원상표 SILKJOY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성질(품질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함에 있고 그 항고심판청구의 이유는 본원상표 SILKJOY는 상품의 성질표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함에 있으며 원심결 이유는 SILK는 비단, 명주, 생사, 견직물의 뜻으로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어화된 영어로 비단, 명주라는 말보다 “실크”로 오히려 더 알려진 상품의 보통명칭임을 감안할 때 본원상표 SILKJOY가 비록 일련불가분으로 조합된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실크”라는 관념이 직감되는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품질을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함에 있으므로 원심결은 직권심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9조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직권심리를 한 위 오인, 혼동성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위의 규정에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9조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1973.5.4. 15:00 증거조사 기일통지서 1통을 피고인의 변호인 최윤택에게 1973.4.26 교부한 사실(기록 67장)이 명백하므로 소론의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변호인의 참여권과 신문권을 박탈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제1심이 위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위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이 위법하다 할 것이나 제1심 제5차 1973.5.15 공판조서에 의하면 동 증인등 신문결과를 동 증인등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였던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음이 뚜렷하므로 위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원판결 결과에 하등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와 원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이 피고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의 잘못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 동 증인등신문결과를 동 증인등 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였던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 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경매된 본건 대지와 건물은 동일한 전주시 고사동 (지번 생략) 대지상의 건물임이 분명하고 같은 동 (지번 생략) 대15평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므로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견지에서 소론 일괄 경매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써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 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국민은행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 각 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위 각 법인에 적을 둔 것에 불과하거나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하여 적을 둔 행위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자기책임원칙 위반, 겸직·비상근 감정평가사의 업무의 성격이나 그 범위, 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일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섭외 및 예금담당 차장으로 종사하였는데 1978.12. 초순경 동 지점장으로부터 그 은행지점에 배정된 중소기업시설자금3,000만원에 대한 대출 대상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즈음 공소외 1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건의 부탁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들과 면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대출건은 실에 있어 담보제공자인 공소외 2가 그의 사업자금에 필요하여 대출받는 것이기는 하나 동인은 중소기업자금 대출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쇄업자인 공소외 3 명의를 빌어 대출 신청하게 된 사정을 알고 이를 묵인 선처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시경 대부담당대리 박동형으로 하여금 공소외 3의 인쇄기계시설 자금명목으로 금 3,000만원의 대출 절차를 밟도록 하여 주고 공소외 1로부터 위 부정청탁의 대가조로 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대출사무는 피고인이 처리하는 사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대출대상자 물색사무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무인 만큼 이를 피고인의 사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런 취지에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고유의 사무만을 뜻하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그리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당원 1980.10.14. 선고 79도190 판결 참조), 본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자금 대출 적격이 없는 자의 위장대출을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이므로 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3. 피고인이 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15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은 위에 본 바와 같으니 그 때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그 금원 중 금5만원을 제외한 금원은 모두 은행판공비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면 금50,000원에 한할 것이라고 역설하나 이러한 은행을 위한 소비는 금원 취득으로 죄가 성립된 후의 소비내용에 관한 것으로 범죄의 성립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섭외 및 예금 담당의 은행지점차장이 지점장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대상자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출적격이 없는 자의 위장대출을 묵인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아 대부 담당대리로 하여금 그 대출절차를 밟도록 하여주고 그 청탁이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 참조)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이 사건에 나타난 위에서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재항고인 소유의 본건 경매 부동산의 시가는 적어도 19,832,000원 상당임에 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감정사가 아닌 집달리의 평가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금 13,000,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경락이 허가되었음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 채권자 소외 1은 1979.7.4 위 부동산에 대하여 79타665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자 소외 2가 79타812호로, 소외 3이 79타820호로, 소외 4가 79타843호로, 소외 5가 79타862호로, 소외 6이 79타869호로, 소외 7이 79타874호로, 소외 8이 79타942호로 각 순차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신청기록들이 위 79타665호 기록에 첨부되었는바, 위 소외 1은 1979.8.20 동 경매신청(위 79타665호)을 취하하였으므로 다음 경매신청 채권자인 소외 2(위 79타812호)를 위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1979.9.15이 경락기일로 지정되었으나 위 소외 2 역시 동 경락허가결정이 있기 전인 1979.9.15.09:40에 최고가 경매신고인인 소외 9의 동의를 얻어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마땅히 다음 순위 경매신청인인 소외 3(위 79타820호)을 위하여 새로히 경매기일을 지정 공고하고 재항고인에게도 그 통지를 하는 등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그 경매기일에서 결정된 새로운 최고가 경매신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종래의 최고가 경매신고인인 위 소외 9에게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자격에 관하여 법률상 제한이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집달리를 감정인으로 선임한 이상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에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다음 둘째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경매신청이 중복되어 기록 첨부가 된 경우에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순차 그 다음 경매신청사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제1의 경매신청 채권자를 위하여 진행하던 경매절차는 모두 그대로 인계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1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지금까지의 경매절차가 모두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경매를 위하여 시행된 것과 동시하고 남은 절차만을 속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위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신청이 중복되어 기록첨부된 경우에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때에는 순차 그 다음 경매신청사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1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시행된 것과 동일시하여 남은 절차만 속행하면 되고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 회사는 피고산하 영주지방철도청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1982.5.7 영주역 구내의 역명판조명시설(이른바 네온싸인)공사에 착공하여 같은해 6.7 이를 완공한 후 약정공사금 2,633,573원을 수령한 바 있는데 위 완공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1983.6.28 영주역은 원고가 완성한 위 역명판 조명의 “영주역”이라는 3글자중 ‘영’자의 받침 o을 뺀 ‘여’자 부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자 보수요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하자의 정도가 그 보수에 금 80,000원 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고 원고회사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두고 있는 관계로 원고가 직접 위 하자보수공사를 하려면 위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자 위 영주역에 대하여 위 역측이 현지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시키고 그 비용을 원고가 가입한 보증보험금에서 찾아서 지급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영주역측은 결국 이를 받아들여 다른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시키고 그 비용 금 80,000원을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하여 그 보수비로 지급한 사실, 원고회사는 1981.1.24 설립되어 5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이 사건 이외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각종 공사에 임해 온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보수를 요하는 시설하자의 정도, 원고의 그간의 사업실적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1981.11.7부터 1983.5.6까지의 1년 6개월간 원고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위 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급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그 하자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등에 의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 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두번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1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 범죄의 개수에 관한 법리오해 그밖에 검사의 심판청구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판을 한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하였다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두번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자동차사고는 피고가 세차목적으로 세차장에 맡겼던 피고소유의 승용차를 세차장의 종업원이던 소외인이 피고 모르게 이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인데,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전제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이 사건 손해배상을 소구하여 왔을 뿐, 피고자신의 과실책임을 물은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사건 사고원인에 피고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 두었던 것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임.

요약:
차주가 세차의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서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둔 것을 세차장의 종업원이 차주 모르게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도가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하여 강도기수에 이른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강도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강도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심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이상 강도 상해 죄가 성립할 것이』고, 또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상해죄는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함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