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지는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대지와 도로 합계 712.7평방미터(215.5평)이고 같은 동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지상건물은 공부상 기재 평수와는 달리 실제로 102평 8홉이고 1981년도의 위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17,701,129원으로서 금 1,5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위 건물의 연면적에는 창고 등 7평 8홉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창고 등 부분의 구조는 본 건물의 1층 세멘트 스라브 지붕을 건물 뒷편의 축대에까지 달아내어 그 지붕으로 하고, 본 건물의 후면벽과, 건물 뒷편의 축대에 붙여 쌓아올린 세멘트부록조벽을 양쪽 벽으로 삼았으며, 위 양쪽 벽으로 위 스라브지붕을 받치고 있어서 위 창고 등 부분도 건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간표준액이 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102평 8홉이라고 확정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건물평수가 100평에 미달한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취의는 지방세법이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필요 없이 넓은 토지의 공간을 점유하는 대형주택의 소유를 억제하고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에 전용케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 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 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대금에 충당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단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 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대금에 충당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위 단서 규정의 적용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학교법인 충렬학원 산하의 김제시 공덕면 소재 벽성대학 학장인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5.경부터 2006. 10. 11.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358-1 외 3필지 8,636㎡ 지상에 연면적 2,087.52㎡의 3층 건물을 신축하여 강의용 건물로 사용함으로써, 위 대학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은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제2호는 “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전문대학 등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대학, 전문대학 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경영할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벽성대학의 학장일 뿐이고, 벽성대학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며 그 이사장은 피고인의 모(모)인 공소외인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학장인 피고인을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와의 공범관계로 기소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벽성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이유로 고등교육법상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고 보아 위 법조 위반의 범죄주체가 되는 자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있어서 범죄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은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와 제3조는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정하고,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주체를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경영할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에서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학장이 인가 없이 사립대학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학장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26517 판결 들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대법원판례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그의 원심의 해석을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위반, 법령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례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판례와 결론을 달리 한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49739 판결 참조).
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해 보니, 이 사건에서 원심이 법원의 석명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2001. 10. 9. 선고 2001다15576 판결, 변론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인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들의 대법원의 해석 태도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변론주의 위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돌아가게 되어 그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 와 같다.
어음법 제77조 제11조는 약속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 한때라 할지라도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발행인이 약속어음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헌을 기재한 때에는 그 증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 또한 그 효력으로써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우리 상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의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인쇄된 문언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 이라는 문언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의 지시금지 또는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진 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으로써 그 약속어음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따라 또한 그 효력으로써만이 양도할 수 있는 증권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8년 5월 7일 소외 협동전분 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1,186,080환 지급기일 1958년 6월 17일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으로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발행에 있어 약속어음 용지의 우금액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차 약속어음상환으로 지급하겠나이다 라는 문언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의 문자가 삭제된 사실과 소외 협동전분 주식회사는 1958년 6월 12일 그 약속어음을 지급거절 증서작성 의무를 면제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피고 및 협동전분주식회사간에는 그 주장과 같은 특약이 있었고 원고는 그 정을 알고 있었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이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를 가진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동시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의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인쇄 된 문서 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이라는 문서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시금지 또는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진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인을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 소외인의 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위 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당원이 환송판결에서 밝힌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위원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연장근로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약정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소외인의 시간외 근로수당 상당액의 청구는 위 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어 피고는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하여 근로위원회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위 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나. 근로계약중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인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상속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그 신고가 없거나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원 1986.9.9.선고 86누23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제9조에 규정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당원 1984.11.27.선고 84누322 판결 참조), 또한 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 등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그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9조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인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상속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 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12 제1항에서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당원 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10 제1항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건에는 그 제2호가 적용된다)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으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공장의 가액을“양도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위“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구공장의 가액은 과소계상됨에 반하여 신공장의 가액은 과대계상되어 면제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와 위 "양도가액"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에서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1항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으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공장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구공장의 가액은 과소계상됨에 반하여 신공장의 가액은 과대계상되어 면제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평등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 법률규정은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실 소유지분권을 직접 매도한 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그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그 매매가 실효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그 지하실 부분의 명도를 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처분권주의에의 위배 또는 집합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인용의장이 채증여부에 대하여 인용의장은 본건의장출원전이며 시중에 출회된 것이어서 이는 공지라하여 이를 입증키 위하여 심판청구인(항고심판 피청구인)은 갑제3호증 내지 제1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피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상갑각호증은 삿적조작문서로서 신빙성있는 증거라고 할수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부정하였으나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각호증을 부정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반증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심판청구인은 갑각호증은 삿적조작문서라고 주장하였을뿐 그 삿적조작문서를 뒷받침할수 있는 하등의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용의장은 본건출원전에 이미 시중에 출회되어 공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상 갑각호증을 채증한 원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8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28조에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요증사실이 되는 인용의장은 본건 의장등록출원전에 이미 시중에 출회되어 공지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3내지 제12호증(각 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이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은 갑각호증은 삿적조작문서라고 주장하였을뿐 그 삿적조작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등의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다고하여 갑각호증의 진정성립을 추정한 것은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전도하여 입증책임없는 피청구인에게 이점에 관한 입증이 없음으로 인한 불이익한 결과를 귀속케 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인용의장이 본건 의장등록 출원 전에 이미 시중에 출회되어 공지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문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1957.2.28 본건 귀속대지를 소외 1에게 매각한 후 1960.4.26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각하고 1963.8.28 소외 1의 대금체납을 이유로 위 매매를 취소하였다가 1964.7.8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매매를 복구하고, 1964.10.27 원고에 대한 위 매매를 이중매매라 하여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연후, 원고에 대한 위 매매가 이중매매였다하여 그 매매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 이는 취소될 운명에 놓여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가 이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1960.9.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그 매매가 완결된 이상 피고는 이중매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을뿐 아니라 소외 1이 체납대금과 과태금을 납부하였다하여 이미 취소된 종전의 매매도 복구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관재국장이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각할 때에 이미 그 대지가 소외 1에게 매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매각재산이라는 그 부하직원 허
장도의 허위보고 를 참으로 믿고 이를 원고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이미 매각된 것을 알면서 위 대지의 매각신청을 한 원고와 소외 2가 서로 짜고 부산관재국장을 속인 까닭에 그가 착오로 이중매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루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만일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부산관재국장의 착오는 원고에 대한 매각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매각의사 결정과정 내지 동기에 있었다하여도, 이는 소외 2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니만치 이에 연유한 원고의 매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피고간의 매매가 완결되었다하여 그 취소청구권이나 또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 복구의 효력이 소멸될리 없을터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채로 원고의 청구를 곧 인용한 것은 필경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재당국이 착오로 인하여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그 착오를 이중매수인이 관계직원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라면 관재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이중매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청구권은 그 이중매매가 완결되었다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7.11.10 피고로부터 소외인 발행의 액면 금 1,000,000원의 원판시 당좌수표 1매를 담보조로 교부 받으면서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푼,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최고이율이 연 2할 5푼이므로 이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대여원금은 금 980,000원이라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0,000원 및 원판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논난하는 것에 돌아가는 것이여서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분,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최고이율인 연 2할 5분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의 경우 대여원금은 금 980,000원(960,000원+960,000원 X 0.25 X 1/12) 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항고인이 항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항고법원은 그 추완의 적법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항고를 각하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함이 당원의 판례( 1974.1.18. 자 73마651호 결정)이고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5.4.23. 자 65마139호 결정)인 바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를 개시 진행함에 있어 경매물건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물론 경매기일의 송달도 없이 1989.6.29.에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1989.7.8.경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기에게는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항고제기는 추완항고의 주장이 있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항고기간도과가 그 귀책사유에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본 연후 재항고인의 항고의 적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제기가 항고기간 제기 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항고는 항고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판시 하여 그 항고를 각하한 것은 추완항고에 관한 법률의 해석이 위 본원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항고를 이유있다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항고인이 항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항고법원은 그 추완의 적법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항고를 각하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얻은 이익은 그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능력으로 협상한 결과 사회통념상 수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얻은 사적인 거래관계로 인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공소외 회사에게 약간의 금원을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일부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뇌물은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 혹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소정의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이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를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증권회사인 원고가 상장법인인 소외 한일합섬주식회사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5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그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7호가 정한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다 할 것이고, 이 때 소외 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소정의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어서 원고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소정의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이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를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귀속재산이 임차 또는 매수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있는 자 만이 할 수 있고(단 연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한 자는그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연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단순한 사실상의 점유만으로서는 연고권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 취지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귀속재산인 본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원고는 본건 건물에 종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망 소외인과는 척분관계가 있었던바 그의 유언에 의하여 본건 건물을 인수 관리 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위의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상과 같은 사정에 있어서는 원고를 보호 하여야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하였으나 귀속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만으로서 당연히 연고권이 발생 할수 없음은 물론이며 위의 소외인에게 연고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일건 기록상 소외인이 연고권이 있다고 인정 할 수있는 흔적도 발견 할 수 없다) 그 연고권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재국의 승인이 없는 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이전으로서 연고권이 당연히 승계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인정하는 사실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상과 같은 사실로서 원고에게 본건 목적물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귀속재산에 관한 연고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소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재국의 승인이 없는 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이전으로서 연고권이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점유만으로서는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1.4.30자 피고 회사의 이사회나 동년 6. 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판시 이건 준소비대차계약을 무효화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실당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2 호증, 을 제 3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주장 각 일자에 피고 회사의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위 준소비대차계약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무효로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만한 점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가사 피고 주장대로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결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준소비대차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심 제1차 변론에서 진술한 1982.3.2자 접수 답변서에 의하여 1981.4.30자 피고회사 이사회와 1981.6.5자 피고회사 주주총회에서 위 차용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결의하고 전부 피고 회사에 반납하기로 결의된바 있고 그후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차용증서를 피고 회사에 반납하였으며 원고 4는 그 차용증서를 반납하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다만 그 당시 찾지 못했으니 찾아지는 대로 반납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차용증서에 기재된 이건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1심 제3차 변론에서 원고들 제출의 차용증서는 피고가 변제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가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갑 제1,2,3호증(각 차용증서)원본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건 차용증서를 피고가 소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보아 피고의 위 주장중 청구권포기 주장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의하여도 이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를 심리판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을 제3호증(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내용(특히 일동, 70만원 발행건 회수하는 것으로 원칙을 결정하다라는 부분)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은 이들 증거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함이 없이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 주장중 청구권포기 주장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도 아니하고 또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에 대하여 배척도 아니하고 피고의 항변을 위해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준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청구사건에 있어 원고가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피고가 항변하고 있고, 피고가 그 차용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그 차용증서를 피고가 소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보아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