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의2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조문들의 체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공정거래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자진신고자 감면은 법정 한도액 범위 내의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진신고자 감면의 적용순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유한회사가 각기 이 사건 각 공동행위 조사과정에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제2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 원고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다른 공동행위 신고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조사협조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차등부과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형평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고자 추가감면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조문들의 체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위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위 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1호증의 1(차량취득세 체납명세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지입차주의 중기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중기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을제1호증의 1은 그 기재방식과 내용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의 체납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기재한 문서로 보여지는 바, 이 문서의 기재내용을 살펴 보아도 피고가 지입차주외에 원고를 중기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별도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원심은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일 현재 원고의 자동차세체납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유로 적시한 사유는 중기취득세 체납이고 위 자동차세체납은 거부의 사유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같이 지방세의 체납인 점과 그 과세대상 또한 다같은 지입중기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으므로 위 자동차세체납을 당초의 처분사유와 더불어 추가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당원 1983.10.25. 선고 83누396 판결,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각 세목, 과세년도, 납세의무자의 지위(연대납세의무자와 직접의 납세의무자) 및 체납액 등을 달리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중기취득세의 체납이나 자동차세의 체납이 다같이 지방세의 체납이고 그 과세대상도 다같은 지입중기에 대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결국 원심판결이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음은 처분사유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90도632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이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7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의 법정대리인인 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사실의 범인임을 안 것은 이 사건 고소일인 1986.8.8부터 6개월 이내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고소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고소기간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비록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소정의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행정서사인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제40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76.1.13선고 75도1301 판결참조)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임의성을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자술서”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증거로 인용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의 임의성이나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근거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령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비록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소정의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서사가 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은 함께 판단한다.
1.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85.11.12 선고 85다카246 판결 참조), 또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당원 1985.3.26선고 84다카269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1978.1. 경 원심판시 별지목록(2)항 기재의 기존의 건물에 인접하여 같은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하고 같은 달 21 이들 건물에 관하여 따로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두 건물은 밖으로 통하기 위한 대문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 1층 지붕 일부씩(2층 베란다 부분)이 사용상 편의를 위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2층에 출입하기 위한 층계를 공동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 1, 2층 모두 몸체들이 별도의 벽으로 이루어져 상당한 간격(원심 검증결과에 의하면 1.25미터의 간격임)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고 더우기 위 기존의 건물은 그곳 일부에 방과 부엌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쓰일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나머지 대부분이 물치장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건물은 합계 135.18평방미터의 건평으로 그 대부분이 방과 마루 및 부엌으로 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된 종물이라거나 기존건물에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매신청된 기존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74.2.12 선고 73다298 판결; 1983.8.23 선고 83다177; 판결; 1966.11.7 고지 66마896 결정 등 참조)거기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의 종물이라거나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된 기존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고서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2차적으로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기본재산이며, 그 정관 6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하는데, 본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 등기하였으니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정관에 의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나 이에 따른 법인이사의 대표행위의 제한에 대한 정관의 규정은 이를 등기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원고의 2차적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43조, 같은법 40조 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 ( 민법 45조 3항 같은법 42조2항 같은법 46조)임으로 본건 부동산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재단이 본건 부동산을 원판시와 같이 처분함에 있어서 이에 관계되는 원고 재단의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사 판단하였어야 하겠거늘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 주장과 같은 정관에 의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이나, 이에 따른 법인이사의 대표행위의 제한에 대한 정관의 규정은 이를 등기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점에 관한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서로 엇갈리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본법 제43조, 제40조 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채무자들이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 즉 채무자 1은 2004. 8. 31.까지, 채무자 2는 2004. 8. 24.까지, 각각 관련 업종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채무자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도 위 각 기간까지 채무자 1, 채무자 2가 보유하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 금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4. 20. 출원하여 1993. 4. 30. 등록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은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이거나 신축된 부동산을 그 부동산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하는 분양업으로서, 원심 판시 인용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리조트업' 등과는 그 서비스의 제공수단이나 목적이 서로 다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가 서로 달라 이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위 서비스표들이 위 각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리조트업'이라는 서비스업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대규모의 종합 휴양시설관리운영업이라고 한다면,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휴양시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휴양시설에 관련된 숙박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시설임대·분양·관리업, 유흥업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은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반드시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 내에 있거나 휴양시설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이 휴양시설과 관련된 건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리조트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리조트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이 '리조트업'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리조트업'이 대규모의 종합 휴양시설관리운영업이라고 한다면,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휴양시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휴양시설에 관련된 숙박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시설임대·분양·관리업, 유흥업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역시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은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반드시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 내에 있거나 휴양시설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이 휴양시설과 관련된 건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리조트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리조트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피고 1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86평에 관하여 1971.10.7자로 소외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2.4.4자로 동 소외인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고, 1978.12.11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피고 1은 본건 대지상에 위 가등기를 경료한 후에 원심판결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본건 건물을 건립하여 1971.12.31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 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 대지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본건 대지의 소유자는 피고 1이었던 것이고 따라서 본건 대지와 건물은 모두 피고 1의 소유에 속해 있다가 소외인이 1972.4.4.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니 본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본건 대지상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6.5.17. 선고 66다 504,505 판결은 본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1972.6.2. 자 72마399 결정도 원심의 판단내용과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가등기의 효력이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취득에 관한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계쟁 부동산을 소외 정춘명의 대리인인 피고로 부터 매수하고 매매계약서에는 편의상 주식회사 육운사로 매수인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토지매매대금중 3,000,000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 피고의 구속 조사중의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토지 608평(건물포함)을 평당 7,800원에 대금총액 48,000,000원에 매도하였던 바 그 토지는 환지처분으로 그 중 172평이 감평되었다는 것임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감평으로 받은 손해는 7,800원X172(평)=1,341,600원이라 할것임으로 피고는 동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면 족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의 배가 넘는 3,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통상적인 손해이외에 어떠한 손해가 있었는가를 석명하여 위와 같은 반환계약을 한것인가의 경위를 심리판단함으로서 강박의 항변의 배척여부를 판단하였음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만연히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목조건물은 본조 제1항 본문 중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결정에 의하면 그 이유로서 1심결정의 이유를 인용하였는데 1심결정이유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의 주소지가 모두 서울이고, 이 사건과 관련되는 사건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이므로 소송 경제상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심리함이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1조 1항에 의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소송은 재항고인인 원고가 상대방을 피고로 하고, (주소 생략) 대 69평과 같은 곳 101번지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집 3층건물 점포 1동에 대한 1975.6.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과 동 건물 중 동 소장에 첨부된 도면에서 표시된 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관할권은 피고의 주소 소재지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도 있다고 할 것인데 민사소송법 31조 1항의 규정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직권에 의해서 관할법원에 소송을 이송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1심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1심이 결정에서 “이사건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송신청이 있으므로...결정한다”라고 표시한 것도 타당한 것이 못 된다) 1심이 동 규정에 의하여 이송결정 한다는 이유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반드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단지 1심결정의 취지가 소송경제상의 이유로서 이송을 한다는 것이라면 그는 민사소송법 32조에 의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건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1심결정에서 들고 있는 사유는 이건에 있어서 반드시 위 소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로서 충분하다고 논단할 수가 없으니 동 이유만으로서는 이 사건을 민사소송법 32조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하는 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유로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소송 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31조 1항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직권에 의하여 관할법원에소송을 이송하는 규정이므로 본건과 같이 군산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원ㆍ피고 주소지가 서울이고 이 사건과 관련되는 사건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이므로 소송경제상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는 1심결정 이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송결정이 민사소송법 32조에 의한 소송경제상의 이유라면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1심결정 이유가 들고 있는 위 사유는 이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로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은 소송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위법이 있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그것을 상표등록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음은 명백하나 이러한 명칭과 유사한 출원상표는 위와 같은 지리적 명칭과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당해 출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이 부인될 정도로 유사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표등록의 결격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는 칭호에 있어서 국가의 이름인 Greece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므로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자타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성 유무는 원심처럼 칭호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외관과 관념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본원상표는 위에서 본 상표등록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으나 이러한 명칭과 유사한 출원상표는 위와 같은 지리적 명칭과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당해 출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이 부인될 정도로 유사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표등록의 결격여부가 결정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심 1차 변론 기일인 1966.1.18.에 본건 유지가 원고주장과 같이 1943년도에 일부 국고보조로 조성되었다고 자백하고, 이어 다음 1심2차변론기일인 같은해 2,1에 이르러 앞서의 답변을 정정하여 본건유지는 1940.3.월에 피고의 부친이 자비로 만든 것이라고 앞서의 자백과 상치되는 정정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백의 취소라고 볼것인바, 아래 인정과 같이 피고의 정정진술 사실이 인정된 즉 앞서의 자백은 사실에 반하고, 따라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인되니, 위 자백의 취소는 이유있어 허용하는 바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261조 단서에 의하여 분명한바이므로 원판시와 같이 가사 피고가 1심1차 변론에서 원판시와 같이 자백한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할지라도, 이와같은 자백을 한 것이 피고의 어떠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이를 허용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 피고의 정정진술 사실이 인정된즉, 앞서의 자백은 사실에 반하고, 따라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백한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 할지라도 이와같은 자백을 한 것이 그의 어떠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면 위자백의 취소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낙찰계에 있어서와 같이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의 위임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받고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할 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마음대로 계원의 이름을 모용하여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계원 전체가 피해자이고 피해액은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차점으로 응찰한 자가 피해자이고 피해액은 차점응찰자의 응찰액으로 잘못 인정한 허물이 있으나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액이 확정되는 만큼 위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파기사유가 될 수 없다.
2.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그 의사에 반하여 뺏어간 이상 피고인이 그돈을 피해자에 대한 채권담보로서 보관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의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을 탓하고 더불어 원심의 인정에 맞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그 판단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낙찰계에 있어서와 같이 계주가 계원의 위임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받고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할 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주가 마음대로 계원의 이름을 모용하여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되고 그 경우 피해자는 계원전체이고 피해액은 계주가 이득한 금액이다.


나.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의 본건 수표발행 행위는 조선수리 조합령 제39조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인가가 없었으니 무효하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에 대하여「……원고가 본건 수표 취득 당시 차점에 대하여 악의 이었다는……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해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수표 발행 행위가 위의 조합령 제39조 제4호 제5호에 해당하고 도지사의 인가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인 행위이어서 이에 관한 항변은 소위 물적 항변으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수표발행 행위가 조선수리조합령(폐) 제39조 제4호, 제5호에 해당하고 도지사의 인가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인 행위이어서 이에 관한 항변은 소위 물적 항변으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규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기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한 금 2,6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에 의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공동명의로 1973.12.21에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3타61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산하기관인 위 법원에 보관시킨 경매보증금 5,000,000원 중 소외 2의 지분인 2분지 1에 해당하는 금 2,500,000원에 대한 동 소외인의 반환청구권채권에 대하여 1974.6.12. 위 법원 74타435, 436호로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 결정이 채무자에게는 1974.7.25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동년 6.14에 각 송달된 사실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은 동년 7.20 취하된 사실 및 소외 1은 동년 10.11 채무자 소외 2 제3채무자가 피고로 된 위 보증금 2,6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장래의 채권에 불과하였으므로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항변에 대하여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이건과 같은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그 채권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이건 경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하되었으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 적용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그 채권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상고심에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다중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1. 22. 자 82모5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2001. 3. 19. 재항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은 같은 해 9. 6.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청구서의 이유에서 확정된 위 제2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면서도 재심 대상판결이 무엇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을 이미 위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위 제1심판결로 오인한 방식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난 재항고인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이 재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 항소심판결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마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으로서 재심관할권이 있는 법원인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마땅히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데 그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결정에는 재심관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번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 경영의 오락실에 설치된 아케이드 이큅먼트 25대는 기존의 동전투입구와는 별도로 10원당 1점씩 계산되어 점수판에 점수가 나오도록 특수전자시설을 하여 놓고 손님들이 1회에 금 5,000원 이상씩 내고 기계를 작동하면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의 배열상태에 따라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도박기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소위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인용 오락영업하가업소인 대왕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판시의 유사사행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2이고 피고인 1은 위 업소의 지배인에 불과함은 소론과 같으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위 업소의 지배인으로서는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행위의 정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형법 제30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 이판결한다.

요약:
가. 오락실에 설치된 아케이드 이큅먼트가 기존의 동전투입구와는 별도로 10원당 1점씩 계산되어 점수판에 점수가 나오도록 특수전자시설을 하여 놓고 손님들이 1회에 금 5,000원이상씩 내고 기계를 작동하여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배열상태에 따라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도박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를 설치하는 영업을 한 행위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 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사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성인용 오락영업허가업소의 지배인도 업주의 유사사행행위 범행에 가공한 행위의 정도 및 내용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