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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월남국 퀴논지구에서 자동차정비 및 운전기술자로 취업중 1969.6.22. 08:30경 미군보급창으로 식량을 수령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 소속 3/4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핸들고장으로 월남군 소속 2+(1/2)톤 자동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정신기능의 장애를 일으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호인을 부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으니, 같은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의 정한 바에 따라 재해보상으로서 치료비와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등 합계 금 1,981,626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데도 같은 소외 회사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고용기간중 발생할지도 모를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와 미화로 40,000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을 맺고 있으면서 그 보험금을 받아내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재해보상금 청구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의 정한바에 따라 먼저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나 중재를 거침이 없이 맞바로 이 사건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부적법하다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 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원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재해보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로서 같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같은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고있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뚜렷하니 이러한 청구에는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정한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본안에 들어가서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옳았을 터인데도(과연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만한 재해보상금채권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나서 만약 그 채권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채권이 있다면 나아가서 같은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채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따져보고 만약 같은 채권이 있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채권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치지 않았음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해보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소송에서는 근로기준법 90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하 과기원이라 한다) 사이의 고감도 엑스선(X-Ray) 증감지용 형광체의 제조기술개발 위탁계약은 그 엑스선 개발 연구의 시작 경위, 국가의 연구자금 일부 부담, 과기원의 연구 주관 및 피고의 아이디어 제공, 상호 비밀유지의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기 제조 경험과 과학기술처에 의한 사업 선정 등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의 개인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서 파생되는 권리 역시 그 양도가 성질상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양 당사자 사이에서 위 계약상 모든 권리의 양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권리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무자인 과기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피고가 과기원에 권리 양도의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기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러한 통지는 단순히 원·피고 사이에 권리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알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과기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 등 아무런 법률효과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서 위와 같은 통지를 구하는 것은 위 양도계약상 원·피고 사이에서 권리양도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권리양도 통지를 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결국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보호이익도 없어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권리의 성격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을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으로만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에 불과하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 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하는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1987.3.1.경 피고의 운전 및 영업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8.12.29. 23:00경 퇴근 직후 위 원고의 집에서 뇌경색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89.7.경부터 다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여공들의 작업감독업무를 맡아 오던 중 같은 해 8.10. 12:00경 다시 위 질병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중증도의 현훈 및 우측 부전마비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뇌경색증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잠복적인 고혈압증세가 생긴 뒤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쌓이면서 위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될 당시는 물론 1987.11.28.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도 위 원고는 혈압(90/100mmHg)이나 기타 신체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는 등 평소 아무런 질병의 증상을 보인 적이 없어 피고도 위 1차 발병시까지는 위 원고에게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위 원고는 위 1차 발병 후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89.7.10.경 피고의 총무과장인 소외인에게 병원에서도 물리치료와 운동을 권하고 있으니 운동삼아 출근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소외인이 위 원고에게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여공들의 감독업무나 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서 쉬도록 하라고 배려하여 위 원고는 일주일에 3, 4일 정도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출퇴근시에도 위 소외인이 차량에 동승시켜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를 부과할 경우 뇌경색증이 발병할 우려가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판시 업무를 수행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에게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후유장애발생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등의 모순이 있다거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03 ;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동명전자공업주식회사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동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 소외인의 1인 회사이지만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도 출자하여 주주가 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는 동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는 그 경영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공장이 공해를 배출한다고 하여 그 시설 이전명령을 받고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1978.8.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324평과 그 지상 가건물 40여평 및 시설물을 합계 대금 17,010,0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해 10.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같은해 9. 하순경부터 같은해 11. 중순경까지 위 공장을 이전하기 앞서 임시로 위 가건물 내에 프레스 기계 1대를 설치하고 직공 2명과 경비원 1명을 두고 주반도(핀) 제조를 하여온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인근토지의 일부를 원고가 매입하지 아니하면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도로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공장부지로서의 쓸모가 적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인근토지의 일부도 매수하여 주기로 그 소개인으로부터 확약을 받았으나 인근토지 소유자가 지나치게 비싼 대금을 요구하여 원고는 그 매입을 포기하고 같은해 11.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대금 17,82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전매에 이르기까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가사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의 이유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입한 공장부지에 있던 기존의 가건물 내에서 기계 1대를 설치하고 직공 2명 경비원 1명을 두고 물건을 제조해 왔으나 인근토지 일부를 매입치 못하면 자동차 출입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공장부지로 쓸모가 적어서 매수 당시부터 소개인으로부터 인근토지를 매수해주겠다는 확약까지 받았지만 그 후 지나치게 비싼 대금요구로 그 매입을 포기하고 위 부지를 타에 양도한 이상 위 공장부지는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였고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을 구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동 1968.6.18 선고 68다607 판결, 동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및 동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이사건 수표들은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공시최고절차 및 제권판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내세우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또한 원심이 원고를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악의의 취득자로 인정하거나,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수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양주장하는 논지도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어 그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개인택시의 운전은 일반육체노동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까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택시 운전사로 종사하던 자의 시력이 특히 좋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55세를 넘어 10년이 지날때까지 개인택시의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개인택시면허추천 대상자의 연령의 상한에 관한 자격요건이 65세까지로 되어 있다거나, 개인택시 운전사 중에 60세를 넘은 사람도 더러 있다는 사정은 운전사가 55세를 넘는다 하여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것이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개인택시 운전사가 일반적으로 그때까지도 개인택시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1.12.8 선고 81다카8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인택시의 운전이 일반도시일용노동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심 및 제1심법원의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회보 결과에 의하더라도 56세 이상의 개인택시 운전사는 그 전체의 5퍼센트 이내에 불과하다 하여 소외 망인의 개인택시 운전사로서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따라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고, 위 망인의 개인택시 운전사로서의 가동연한이 65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고용직공무원 또는 법원고용직공무원인 운전원의 업무와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전사의 운전이 결코 같은 정도의 노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택시의 운전은 일반육체노동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는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1다57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의 양도인인 피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1과 최종의 양수인인 원고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중간등기생략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갑 4호증만에 근거하여 중간등기생략의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갑 4호증 뿐만 아니라 특히 원심이 채용한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자리에 피고의 처와 피고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1이 함께 참석하여 중간등기생략합의서를 한 바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이 강요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88.9.28.경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450.2㎡와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 기와 지붕 주택 지층 9.72㎡, 1층 82.71㎡의 건물 및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접하여 있는 (주소 2 생략) 대 451.6㎡를 양도하자, 피고는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소 2 생략)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양도당시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위 (주소 1 생략) 대 450.2㎡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가장자리 안쪽에 나무를 심어 위 (주소 1 생략) 대지만을 위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여 왔고, 경사가 져서 위 (주소 1 생략) 대지와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소 2 생략)의 대지는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화원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 제5조 6호 (자)목 소정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당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원고 소유의 위 주택이 (주소 1 생략)대지 위에만 건립되어 있는 점, 위 대지 주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인접된 위 (주소 2 생략) 대지와 외관상 독립되어 있는 점, 인접된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화원으로 사용된 점,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서 위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의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한정되고, 인접된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위 주택이부수되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가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당원 1987.10.13.선고 87누52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양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점유가 불법점유라는 주장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2, 3층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원고에 대하여 판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과실수취권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599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피고들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만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유치권의 물권적인 성격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에스페로 승용차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1994. 11.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10일간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도 그 기간이 끝난 같은 달 28.부터 1995. 5. 21.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1호, 제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의 범위를 넘어 운행한 경우에는 법 제75조 제3호,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법조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법 제71조 제1호, 제4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데도, 위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위 각 점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논지와 관련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우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당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등 참조), 앞서 나온 각 법조항과 법 제10조 제4항, 법시행규칙(1996. 1. 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항고법원이 항고 기각결정을 항고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불능되자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항고인이 나타나 위의 항고기각 결정을 영수하였으므로 법원이 위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의 공시송달 명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항고 제기 기간의 기산일은 항고인이 위의 결정을 영수한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의 반대의 견지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소론은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고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항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항고인이 나타나 그 기각결정을 영수하였으므로 법원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항고 제기기간의 항고인이 위 결정을 영수한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건 식육판매 영업허가를 얻어 정육점을 경영해 오던중인 1975.8.10 위 정육점의 시설과 영업허가를 원고에게 1975.11.14까지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후 1975.11.7 밀도살육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었으나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에 따라 1975.11.14 위 정육점 시설을 명도받고 피고에게 위 업소의 영업허가명의 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위 정육점을 경영해 왔던 것인데 피고는 1975.12.8에 이르러 위 소외인의 밀도살육판매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인에게 이건 영업허가시에 과하여진 밀도살육 판매금지와 같은 허가조건의 위배는 이를 위배한 당초 허가를 받은 자만이 영업허가취소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할 것이고 신의의 허가명의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 허가 명의자의 허가조건위배를 이유로 이건 허가취소를 행할 수 없다할 것이며 이는 전 허가명의자의 과오도 승계받는다는 소론 보건사회부 훈령의 규정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법리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위 소외인이 밀도살육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었던 사정을 알지 못한채 위 정육점의 시설을 명도받아 영업허가 명의변경허가까지 받은 원고에 대한 허가를 전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위배를 들고 취소함은 마땅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수긍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이건 식육판매영업허가는 소론 대물적 허가로 볼것이라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대물적허가로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니 이를 내세워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육판매영업허가시에 과하여진 밀도살육 판매금지와 같은 허가조건의 위배는 이를 위배한 당초허가를 받은 자만이 영업허가취소의 행정제제를 받는다 할 것이고 선의의 허가명의의 승계인에게는 전 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알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 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위배를 이유로 허가취소를 행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9.5.23. 선고 88도34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상가격이나 같은 령 제46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다같이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정부의 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을 결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도 정부의 시가표준액만을 위 법조의 정상가격 또는 시가로 삼아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1979.2.19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는 그 취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월동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인근 토지의 거래실례가 없어 그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그 정상가격으로 보고, 이 사건 여의도 동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인근 토지가 이 사건 매매 직전에 평당 금 2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다는 점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양도한 매수인들이 불과 그 10일만에 소외 라이프주택주식회사에 전매한 가격인 평당 금 205,000원을 그 정상가격으로 본(원심의 설시는 소론 주장과 같이 평당 금 200,000원이 정상가격이라는 취지가 아님은 문면상 뚜렷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상가격이나 동 시행령 제46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정부의 시가표준액이 그 가액을 결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6.1.26.16:00경 피해자 C(41세)와 함께 마차4리를 향하여 가던중 술에 취하였던 탓으로 도로 위에서 실족하여 2미터 아래 개울로 미끄러 떨어져 약 5시간 가량 잠을 자다가 술과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로 위로 올라가려 하였으나 야간이므로 도로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치 못하여 개울 아래위로 헤매든 중 피해자는 후두부 타박상을 입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었고 피고인은 도로로 나오는 길을 발견 혼자 도로 위로 올라왔으며 당시는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이고 40미터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었으니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인접한 민가에 가서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던가 또는 스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와서 병원으로 대려가 의사로 하여금 치료케하는 등 긴급히 구조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회상규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 유치하므로서 약 4, 5시간후 심장마비로 사망케한 것이다 라고 하여 피고인을 설시형으로 처벌하였다.
현행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니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된 경위, 사정 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를 밝혀야 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설시 한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정지점에서 특정지점까지 가기 위하여 길을 같이 걸어간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밑도 끝도 없이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 유기죄의 주체로 인정한 원판결은 본죄의 보호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또 피고인 은 원심의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유기하였다는 시각에는 술에 취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 남을 구조할 여유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음이 기록상 인정될 수 있고 사실이 인정된다면 본죄의 성립을 조각할 이유가 된다고 하리니 이점을 심고도 한바 없이 그 진술에 대한 판단도 아니 밝힌 원판결은 또 하나의 위법을 더하였다고 하겠다.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원심으로 하여금 더 심리하여 다시 판단케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 별지목록 제1항의 제12, 13, 14번 기재와 같이 1993. 11. 5.부터 같은 해 11. 19.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의약품의 제조원료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주세 및 교육세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한 위와 같은 주세 등의 자진신고납부 외에 피고 양산세관장이 이와 별도로 위 물품에 관한 주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관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6조의2의 각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세 등의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주세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짓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주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제3조 제3호는 주류를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관세법 제17조 제2항은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같은 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한 후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주세 및 교육세 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 등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내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과세액의 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세 등에 관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를 행정상의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주세 및 교육세 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 등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내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는 점(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서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은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다른 배당요구채권에 배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배당한 집행법원의 조치를 수긍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