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4.3.27. 선고 84도69 판결 참조).
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절도전과들과(같은 죄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포함) 판시 범행의 동기와 수법, 출소후 6개월 남짓만에 다시 판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일당만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위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오로지 위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7. 6. 9. 납세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림프라자 소유의 판시 건물 지분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등기를 한 이후 위 건물을 매수하여 1988. 1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거쳐 1993. 6. 14.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1993. 10. 20.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중에서 위 가등기 경료 시점 이전에 납기가 도래하였으나 아직 체납상태로 남아 있는 국세 합계 금 5,359,840원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위 압류등기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3. 11. 8.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국세기본법을 오해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이 담보목적의 가등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설령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이 사건과 같은 가등기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담보목적 가등기와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나, 그 당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세무서장은 오로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상의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 특히 본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과관계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양형은 상당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동인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서 공문서인 진안군수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문서변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공문서의 위조와 변조는 동일법조인 형법 제225조에 규정한바로서 그 죄질이나 처벌이 동일하므로 공문서위조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령적용에 착오있다고 할 것이나 이상 설시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 대법원 1957.4.12. 선고 4290형상52 판결 참조)또 원심은 본건 피고인의 소위는 형법 제351조 , 제347조 제1항의 상습사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47조 제1항의 상습사기에 해당하므로 동법 347조 제1항에 정한 징역형에 상습법가중을 하고 다시 피고인에게는 누범인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동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법률위반의 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1.3.9. 선고 70도2681 판결 참조)위와 같은 각 사유들을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사유로는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항소이후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문서의 위조와 변조는 죄질이나 벌조가 동일하므로 공문서변조를 공문서위조로 인정한 것은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다 할 것이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나 선고형이 3년인 경우에는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못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구 상표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문방구류(상품류구분 제22류에 명시된 전상품)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마자와 도형이 [출원상표]와 같이 결합된 상표인데, 그 중 문자부분의 “BEST”는 “가장 좋은, 최선의, 지상의”라는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이고“COMPANY”는 “회사, 상회”의 뜻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래사회에서 다수 존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임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들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결합시켜 보더라도 “가장 좋은 회사”를 뜻하므로 달리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무모양의 도형부분은 전체의 구성상 요부인 문자부분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상표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본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결합상표의 구성 전체를 관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본원상표의 문자부분 중 “COMPANY”는 “회사, 상회”의 뜻이 있어 현실적으로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에 해당하고 여기에 “BEST”라는 기술적 단어가 결합되었다고 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본원상표의 도형부분도 본원상표에서의 위치, 크기 등 구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부수적, 보조적인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본원상표의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어서의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의 문자부분 중 “COMPANY”는 “회사, 상회”의 뜻이 있어 현실적으로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에 해당하고 여기에 “BEST”라는 기술적 단어가 결합되었다고 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출원상표의 도형부분도 출원상표에서의 위치, 크기 등 구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부수적, 보조적인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 기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8.15. 해방후 미군정당국은 소외 1 소유의 재산을 모두 동결조치 하였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중 별지목록(2)기재 부동산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전인 1946.11.25.자로 피고 2가 매수한 행위나 (4), (5), (6)기재 부동산을 소외 1 장관이 1948.7.27.자로 망 소외 2에게 매도한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소외 1 장관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이 미군정청에 의하여 동결조치 되었으며 따라서 이에 위반된 소외 1 장관의 어떠한 재산처분도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었다 볼 아무러한 근거가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위 부동산중 (2) 내지 (6)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접수날자, 접수번호 및 원인날자 등이 모두 불명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당시의 조선부동산 등기령 제70조 , 제71조 제1항에 비추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날자, 접수번호 및 원인날자등이 불명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위 회복등기에 적법한 권리취득의 추정력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1238판결 참조)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 날자등이 불명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위 회복등기에 적법한 권리 추정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기죄가 되는 것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기망자에게 사기의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내지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돌이켜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인 명의의 인감증명, 매도증서, 위임장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같은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양 등기공무원에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자의 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등기공무원이 앞에 본 처분권한을 가졌다든가 또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은 적정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고,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처벌하지 않으면 아니될 사정을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원심에 형의 양정을 잘못한 점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논지는 그 어느것도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기망자에게 사기의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할 권한 내지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본건 목적물의 가격 즉 본건 담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60년 8월 29일 현재의 본건 목적물의 가격은 250만환(구화)에 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들의 각 증언과 위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3호증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과 증인 소외 5의 증언들을 비교하여 고찰하면 원고 주장의 가격을 믿을 수 없고 위의 증거를 제외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그 싯가는 금 80만환 내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래의 채권금 68만여환에 20여일간의 이자로서 월 2할 정도의 금전을 첨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통 매매등에서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의 곤궁상태를 악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피고간의 본건 대물변제 계약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본건 목적물의 싯가가 금 80만환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판단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0년 11월 10일 현재의 싯가금 1,889,000환이라 되어있고 을 제4호증에 의하면 1960년 11월 27일 현재의 싯가금 1,257,500환이라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담보물의 싯가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권금 687,467환과 이에 대한 1960년 8월 27일부터 1960년 9월 10일까의 이식제한령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것보다 훨씬 초과됨을 엿볼 수 있으며 가사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본건 목적물의 싯가를 금 80만환이라고 가정 하더라도 이것 역시 위의 원금과 정당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보다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대물변제 계약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민법 제607조, 608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으며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가 차용 원리금을 훨씬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공소인(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구두변론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취하서의 원고 명하의 날인된 인영과 공소장의 원고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상위하다는 당심감정인 소외 15의 감정결과와 소송대리인이 공소를 취하함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한 점(당심증인 소외 14의 증언에 의할지라도 본건 공소의 취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키 난하다) 및 공소장이 이중으로 제출되어 있는 사실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본건 공소의 취하서는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는 인정키 난하고 기타 이를 인정하기에 족할 하등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본건 공소는 적법하게 당심에 계속중이라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소외 1이 법명 보광이란 승려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본건 부동산은 위의 소외 8을 선사로 모시는 불교신도 소외 5 외 58명이 계금 16,000환을 출연하여 매수하여 소외 8 명의로 그 소유권을 신탁하였다는 피고 답변은 잠시 차치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동인의 법사인 이대련사로부터 사급받은 법답을 처분한 대금 구화 11,000원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1의 소유라고 가정하고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할지라도 본건 부동산은 승려의 신분으로 사급받은 법답의 매각대금으로 매수한 재산이고 또한 소외 1이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1959.5.29.에 있어서의 승려의 유산상속은 민법 소정의 유산상속 규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승려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할 것인 바 동 관습법에 의하면 피상속자인 승려의 실자등 민법소정의 상속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 실자등 민법 소정의 상속순위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자인 승려의 제자중 상좌에게 상속되는 것인즉 승려인 소외 8의 유산인 본건 부동산은 소외 8의 제자중 상좌인 피고(피고 주장의 상좌) 또는 소외 2(원고 주장의 상좌)에게 상속될 것이고 결코 민법 소정의 상속순위자인 원고에게 상속될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족하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8의 소유가 아닐 때에는 논할 것도 없고 달리 본건 부동산의 상속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권원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본건 부동산의 상속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당타 할 것이므로써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이에 반하여 본건 공소는 이유없음으로써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승려의 유산상속은 피상속자인 승려의 실자(실자)등 민법소정의 상속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 실자등 민법소정의 상속순위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1959년 당시의 승려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따라 피상속자인 승려의 제자중 상좌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02조 소정의 정리계획안의 변경은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관계인집회에서 하는 계획안의 변경으로서 법원의 인부결정이 있기 전에 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의 변경은 정리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이 있은 후 정리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의미하는바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983.5.28.자 정리계획안의 변경은 1982.8.14. 인가된 정리계획 중 신주발행부분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변경의 경우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 같은법조 제2항 본문) 관계인집회에서 변경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거쳐야 하나 법원이 계획변경에 의하더라도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위 법 제237조에 따른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1983.5.28.자 정리계획안의 변경이 설혹 주주인 원고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결정이 원고등의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다툴 길은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1983.5.28.자 정리계획변경을 회사정리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으로 보고 이에 의거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정리계획변경인가에 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인 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인바, 정리계획인가결정은 회사정리법 제235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만 요하고 송달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역시 공고만 요하고 송달은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1983.5.28.자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고가 있었음은 기록상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1988.2.10.자 신주발행허가는 1983.5.28.자 변경계획안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의 신주발행을 허가한 것으로서 이를 별개의 독립된 결정으로 볼 수 없어 위 허가에 대한 별도의 공고 및 송달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신주발행허가 이외의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 등에 대한 송달 및 공고 여부는 1983.5.28.자 변경계획안이 확정된 이상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으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회사정리법 제202조 소정의 정리계획안의 변경은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하는 계획안의 변경으로서 법원의 인부결정이 있기 전에 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의 변경은 정리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은 후 정리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의미한다.


나. 같은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변경의 경우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거쳐야 하나 법원이 계획변경에 의하더라도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7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바, 설혹 정리계획안의 변경이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결정이 주주 등의 즉시 항고 없이 확정되었으면 이를 다툴 길이 없다.


다. 정리계획변경인가에 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역시정리계획인가결정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235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만 요하고 송달은 요하지않는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방가구용 도어에 관한 본건 등록의장들과 공지공용의 의장인 인용의장과를 대비하여 볼 때 인용의장은 하나의 몸체로 되었거나 또는 3단으로 분리된 설합형의 형상모양이나 본건 등록의장들은 하나의 단판의 형상모양이며 또 인용의장은 그 몸체의 둘레에 상하 좌우로 문틀을 배시하되 밖으로는 굵게 내측에는 가늘게 2중으로 배시하고 그 손잡이는 문틀 내에만 이르도록 와 같은 형상모양이나 본건 등록의장들은 주방용 도어의 문틀을 상하에만 배시하되 그 몸쪽 좌측 끝에서 우측끝까지 배시하고 그 손잡이 역시 몸체 좌측끝에서 우측끝에 이르도록 하여 와 같은형상모양이며 그 몸체 내에도 인용의장은 무늬가 없거나 또는 " "와 같은 모양이 배시되어 있으나 본건 등록의장들은 또는 형상모양이어서 본건 등록의장들과 인용의장은 주방용 도어의 몸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문틀 및 그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들이 달라 양 의장이 그 손잡이 부분이 다소 유사하기는 하나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를 보는 관자에게 그 감득되는 심미감이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본건 등록의장들은 그 물품성으로 보아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객관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의장들과 인용의장이 몸체둘레, 문틀,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의 형상 및 모양에 있어서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위 각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은 그 중 손잡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부에 있어서 위 각 의장은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본건 등록의장들이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주방가구용 도어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몸체둘레, 문틀,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의 형상 및 모양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 각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부인 손잡이 부분 이 서로 동일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1)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취소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피해자는 번복진술을 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용주인 당구장 주인이 조작한데 불과하고,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여 정교를 맺은 것인데 강간으로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3) 원심이 실형 3년을 선고하였음은 너무나 과중한 양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우선 피해자 공소외인의 본건 고소취소가 적법한가 여부를 살펴보건대,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고소취하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의 친구되는 성명불상자가 합의서라하면서 날인을 요구하기에 맹목적으로 그 요구에 응하였으며 지금도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15세의 소녀로서 합의서의 내용을 판별할만한 지능이 못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고소취하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이로서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소취소의 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고, 다음 사실오인 주장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달리 사실을 잘못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양형부당의 점을 보건대, 피고인은 다년간 군에 복무하여 월남에서 무공을 세운바 있고, 피해자가 야간에 늦게 피고인 사무실에 따라간 것이 본건의 동기가 된 점 그외 제반범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 3년을 선고하였음은 형의 양정이 심히 과중하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서 판결키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법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고소취하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의 친구되는 성명불상자가 합의서라 하면서 날인을 요구하기에 맹목적으로 그 요구에 응하였으며 지금도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15세의 소녀로서 합의서의 내용을 판별할 만한 지능이 못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모르고 고소취하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9조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또는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다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직권으로 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가)호 영업표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판청구인이 내세운 이유를 모두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 뒤에, 직권으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가)호 영업표는 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고심판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심리한 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여부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전혀 없으니 원심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9조는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직권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등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등의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상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비록 엄격한 법률상의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발생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문성호는 피고 주식회사 영창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기사인 소외 1의 친구로서 위 트럭조수석에 탑승하였으면 소외 1이 좌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부득이 하여 좌회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1보다 우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충분히 살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버스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소외 1에게 알려 좌회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위 망인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상 화물탁송자로서 위 봉고차량에 승차하여 단순한 이른바 호의동승자라고 할 수 없는 위 문성호에게 위 봉고차량의 죄회전을 제지하거나 부득이 좌회전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우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위 버스를 소외 1보다 더 잘 살필 수 있는 위 문성호(우측통행을 하는 차량도로교통상 조수대에 탑승하고 있다하여 운전대의 소외 1보다 위 문성호가 앞에서 오는 차량을 더 잘 살필 수가 있다는 원심판시도 수긍이 되지 않는다)가 이를 소외 1에게 알려 좌회전하는 것을 제지하여야 할 어떤 주의의무도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비난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한 상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은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하여서도 상고허가를 신청하고 그 상고가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이유서에 원심의 피고 한성여객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과실상계 부분만을 상고이유로 내세웠을 뿐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결국 원고등은 민사소송법 제39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어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등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등의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비록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발생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나. 화물탁송자로서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자는 그 차량의 운전자가 좌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제지할 주의의무가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는 징발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해 놓고 있던 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2년과 1973년에 이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매수대금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보상증권으로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토지 일대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토지에 탄약고 및 초소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구역의 경계선에 철조망을 쳐두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군사시설설치구역을 구획짓는 철조망의 밖에 방치하여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 토지로서 위 철조망 내의 토지는 위와 같이 피고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다가 1987.9.경까지 위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대체시설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은 늦어도 피고가 위 탄약부대의 경계선인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구역밖으로 위치시키고 방치한 때부터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기가 위 각 증권의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각 증권의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재산의 전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12.선고 88다카28211 판결; 1990.1.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만약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위 철조망 밖에 방치하여 둔 때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본다면, 적어도 위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1972년과 1973년에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0.13.에 이 사건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뒤에 이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징발한 일부 토지상에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구역의 경계선에 철조망을 치면서 징발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위 철조망 밖에 방치하여 둔 때에는 철조망 밖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적어도 위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때에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면 제척기간이 지난뒤에 이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므로( 당원 1969.11.18. 선고 69도1782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