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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5조는 경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의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의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거나 또는 비록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임의성 없이 자백함으로써 피의자가 무고하게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적법하지 아니한 형사절차를 통하여 재산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피의자로부터 범행의 자백을 받기 위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피의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범인으로 몰려 구속, 기소되고, 이에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게 되며, 나아가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예견되는 바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와 조사경찰관의 가혹행위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소외 1에 대한 유괴살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소외 2에 의하여 공범으로 지목된 원고 1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자,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을 함으로써 원고 1이 이를 견디지 못하여 조사경찰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범행을 허위 자백하고, 같은 공범으로 지목된 소외 3 등도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그 진술들이 원고 1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원고 1은 범인으로 몰려 구속되었고, 검찰에서도 원고 1의 알리바이에 관한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범인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검사가 상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제1심에서부터 제3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출하고, 구속 및 재판의 장기화, 그 기간 중 신문 등에 범인으로 대서특필됨에 따른 명예 손상으로 인하여 원고 1이나 그의 아버지인 원고 2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조사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 항소 및 상고를 하면서 원고 1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형사절차가 조사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인 이상,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와 조사경찰관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피의자로부터 범행의 자백을 받기 위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피의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범인으로 몰려 구속, 기소되고, 이에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게 되며, 나아가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칙상 예견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와 조사경찰관의 가혹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그리고,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자 선정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구직자들로부터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고,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급액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대가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각종 비용 중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금액은 애당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위와 같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와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전가한 경우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와는 달리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판매자가 그 대금지급기한 등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성질상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나 거래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 등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판매자는 이 사건 원유를 구매자에게 수출하기 위하여 원공급자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기 위하여 수출환어음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소구 조건(상환청구불능 조건)으로 할인받는 포페이팅(forfeiting)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위로 판매자가 해외 금융기관에게 지급하게 된 추가적인 금융비용인 포페이팅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 것이며, 이 포페이팅 비용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부한 거래제안서 등 관련 수입서류에 의하여 해당 수입물품인 원유의 거래가격과 명백하게 구분되며, 따라서 포페이팅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 포페이팅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위의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본문 소정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관세법 소정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고,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급액 등은 위와 같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대가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각종 비용 중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금액은 애당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2]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정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와의 특약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전가한 경우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와는 달리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판매자가 그 대금지급기한 등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성질상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나 거래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 등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3] 원유 판매업자가 수입자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기 위하여 수출환어음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소구 조건으로 할인받는 포페이팅(forfeiting) 거래를 하게 된 경우, 판매자가 해외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추가적 금융비용인 포페이팅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 1966.1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는 동지원 66가 522호로 계속중인 본건 저당채무를 다투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본건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뒤 위의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 한다. 이와 같이 본안의 소가 취하되어 그 본안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구태어 위의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에 대한 취소재판이나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는 곧 임의경매 절차의 속행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법원 또한 그 속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말하는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본건의 경우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재 재항고인이 위에서 취하한 본안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라는 사실은 재항고인이 상고심에게 비로소 주장하는 사실이므로 고려할바 못된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경매절차는 속행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광주시 (지번 생략)에 대 75평과 인접한 피고소유의 같은로 (지번 생략) 대지상에 각 그들의 건물이 약 3척 가량의 간격을 두고 건립되어 있는데 피고가 1964년에 이 사건 벽돌담을 설치하려하자 원고는 그간 위 두 건물 사이에 있는 공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며 통행지역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원심법원 64가1844 통로방해배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이르자 피고는 이에 맞서 64가2181 경계선확인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가 반소로써 주장한 이 사건 인접토지는 "별지도면 표시 ◎ 도근점으로 부터 동남간방 도로면으로 13간 거리인(ㄴ)과 그로부터 서남간방 6.6간 거리인 (ㅁ)을 연결하는 직선이 그 경계선의 일부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위 경계선에서 피고의 벽돌담 설치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피고의 반소청구 인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경계확정의 소의 판결은 단지 경계선을 확정시킬 뿐이고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쟁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원,피고간의 확정판결의 내용(을 제1,2,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피고가 단순히 상린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상린지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송으로서 먼젓번 확정판결은 피고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로 한 원심조처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먼저번 판결이 단순히 상린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하여 상린지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 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송이었다면 그 먼저번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의 범위에까지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참조)고 함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을 전북산업 주식회사라고 명시한 다음, 이어서 위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피고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3]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지 아니하고, 제1심이나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검사작성의 공소외 1과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는 공소외 1과 2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제1심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제1심공동피고인 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 이 조서의 진술내용이 그들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나 제1심공동피고인 에 대한 보석심문조서(등본)의 내용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제1심이나 원심이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도 아니다.
원심은 원심증인 제1심공동피고인, 차선희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을 취신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 각 조서는 모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전국해원 노동조합 목포지부는 전국해원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의 하나이지만 독자적인 규약(지부준칙)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교통부로부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을때 원고 소유대지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연간 조정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국해원노동조합 목포지부는 동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의 하나이지만 독자적인 규약(지부준칙)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3.11.27. 피고가 무약면해소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한약업사시험에 영업허가예정지역을 강원 횡성군 공근면으로 정하여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는 5년 이상 한의원 또는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4.1.7. 불합격 처분하였고 , 원고는 1989.8.21.에 이르러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므로 위 불합격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한약업사자격인정서의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9.5. 원고가 위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한 바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의 반려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원고가 5년이상 한의원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응시자격을 갖추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3.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것이라면 설사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피고가 한 불합격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가 위 시험에 당연히 합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시험의 필기나 실기시험에서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약사법에서 인정하는 한약업사는 위와 같은 시험에 합격하고 도지사로부터 의약품판매허가를 얻어야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9.11.10. 선고 89누2158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시험에 응시하면서 제출한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 시험에 불합격되었고 이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 바 없으며 피고로부터 한약업사허가를 받은 바도 없이 한약업사자격인정서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5. 원고는 소각하부분에 대하여도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한의원 또는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약업사시험 불합격 처분을 한 경우, 설사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한 불합격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시험의 필기나 실기시험에서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것이다.


나. 약사법에서 인정하는 한약업사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고 도지사로부터 의약품판매허가를 얻어야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앗다면 시험에 응시하면서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사실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 시험에 불합격되었고 이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 바 없으며 피고 도지사로부터 한 약업사허가를 받은바도 없이 한약업사자격인정서의 교부를 청구할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인바( 당원 1990.2.13.선고 89재누106판결, 1990.3.9.선고 89재다카140판결, 1991.3.27.선고 90다20510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내세우는 확정판결( 당원 1991.1.15.선고 90다6170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의 내용이 유사할 뿐 당사자나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어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건물이 인접지역 중 가장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여름철 우기에 강우로 인한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인근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피고들로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침수의 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건물 바로 옆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그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배수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지역의 빗물이 그 옆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계단으로 집중적으로 배수되게 방치하여 원고들 건물쪽 도로로 넘쳐 흐르도록 한 과실이 있고, 부근 42번 국도의 확장공사 등을 시행하던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노면상 빗물의 배수로인 U형 측구가 관거와 연결되어 하류부의 지천으로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U형 측구가 훼손되고 관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42번 국도의 노면상 빗물이 관거를 통하여 하류부로 배수되지 못한 채 원고들 건물쪽 도로로 넘쳐 흐르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원고들 건물에 유입된 빗물의 양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주장 및 원고들의 침수피해가 폭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배척한 다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물품 및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확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그 신축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배수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빗물이 인근 저지대 건물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수되게 방치하여 건물을 침수시킨 과실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 전의 헌법 제29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바, 여기에 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인정된 소위 노동 3권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사용주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교섭을하기 위하여 단체 즉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조합 등의 단체가 그 단체의 명의로써 사용주와 교섭하고, 근로조건을 단체적으로 협정하는 권리를 말하며,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위와 같은 목적이 순조롭게 달성되지 아니할 경우에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단체적으로 파업, 태업, 시위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인정된 이상 세가지 권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나 별개의 권리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위 헌법하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그 후 폐지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은,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이 인정한 근로자의 권리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단결권행사는 그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단결권의 행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함은 독자적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원판시 전국섬유노조 서통지부 결성행위는 단결권의 행사이며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은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단결권행사는 그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전국섬유노조의 지부결성행위는 단결권의 행사이고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 보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호기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5.8.선고 89누58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피고가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서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인근지가수준으로 인근주택지 "대"의 지가수준은 가격시점 현재 표준지주변은 평당 금 1,700,000원 내지 금 1,800,000원 수준이고, 대상토지주변은 위치 가로조건 등이 다소 열세이므로 평당금 1,500,000원 내외라고 적시하고,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으로 양호한 대지가 1988.말 평당금 1,500,000원 내외이고, 연장부지, 막다른 골목대지가 1988.말 평당 금 1,300,000원 내외라고 적시하여 모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참작한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실제 매매사례 가격이 아닌 일반적인 호가로 보여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유사토지로서 같은 동 691의24 토지가 1988.8.경 평방미터 당 금 506,0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2개의 감정평가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적시한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이 실제 매매사례를 근거로 한 정상거래가격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위 2개의 감정평가서가 적시한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은 단순한 호가이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논지는 위 2개의 감정평가서가 적시한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이 실제 거래사례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의 가정 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 들일 수 없고, 또한 논지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공소외주식회사가 1984.9.29. 설립될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의 25퍼센트를 가지고 1986.2.6.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뒤부터는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기의 형인 원심공동피고인 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두 사람이 공모하여 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위와 같이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15조나 제10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가 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는 피고조합 총무과장 소외 1과 경리과장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조합에 1969.6.5. 금100만원, 1969.7.30. 금5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조합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입함에 있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대차행위는 무효라 할것이나 금원 대차 당시 위 소외 1은 피고조합의 총무과장으로 금전출납등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위 소외 2는 경리계장으로 그 업무를 보좌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동인들을 통하여 피고조합에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로부터 피고조합이 위 금원을 차입한 행위는 피고조합의 피용자인 위 소외 1, 2의 금전출납등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워진 불법행위이므로 피고조합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의의 판단을 함에 있어 갑제1, 2호증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들었다.
그러나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조합의 전신인 금강토지개량조합의 조합장뿐만 아니라 총무과장 소외 1, 경리계장 소외 2도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로서 위 금원대여가 위 조합에게 하는 것이고 동약속어음이 위 조합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믿었다면 어찌하여 위 소외 1, 2도 공동발행인으로 되어 있는지 이점에 대한 심리가 없이는 쉽사리 원고로서는 위 금원차입이 위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위 약속어음이 위 조합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음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며, 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위 조합의 표시는 전혀없고 위 소외 1, 2만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바 만일 원고가 위 조합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 조합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무슨 이유로 위 조합은 발행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지 그점에 대한 심리를 좀 더하지 아니하고는 위 금원차입이 피고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원고는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음에 있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도지사의 승인도 없는 본건에 있어 쉽사리 이를 판단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채 위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면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입함에 있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뿐만 아니라 동 조합의 총무과장과 경리계장이 공동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공동 발행인이 되었는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쉽사리 원고로서는 위 금원 차입이 위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위 약속어음이 위 조합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믿음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것이다.
주문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의 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소외 조선농공주식회사는 원고(재심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653호로서 본건 건물에 관한 위 회사 대표이사라 잠칭하는 소외인과 원고간의 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위 회사가 승소하였고,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결심단계에 도달하였는바, 그 사건은 아직 판결확정은 되지 않었으나, 본건 판결의 기초가 되어 있는 본건 건물에 관한 위 소외인과 원고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은 위 별건 민사재판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완전 전복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재심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본건 가옥의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이 원고와 소외인간의 별건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전복되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본조 제1항 제8호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2.7.27. 선고 81누415 판결 및 1986.1.21. 선고 85누146 판결 참조),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금 532,399,720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세액 상당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 그 규정에 비추어 명백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88.12.31.이라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는 에탄올로 추출하여 만든 유동엑스제나 틴크제로서 그 물품들 속에 함유된 알콜이 녹용이나 우황에 함유된 가용성분을 침출하는 침출제의 역할과 함께 방부 및 소독효과를 발휘하여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의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고, 또한 황갈색의 액체로 특이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서 그대로는 사실상 음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르비액이나 녹양정이라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서 위 물품들만 따로 일반음료나 약품으로 판매할 수도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주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제1조에서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는 주류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섭씨 온도 15도에서 1만 분의 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하며,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 중에 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5. 3. 10. 선고 94누1102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위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는 결국 주세법 소정의 주류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398조에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사라 함은 거래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이사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에 한정할 것이고 거래 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사가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가 위 투자금을 반환받는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피고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하여 그 일부로 돈을 납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전제하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가 그후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사직까지 사임하였다) 원고가 위 투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는 위 법을 준용하여 피고회사 이사회의 사전승인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피고회사의 위 투자금 반환약정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원·피고사이의 위 돈의 반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법을 불필요하게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 거래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39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398조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사라 함은 거래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이사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에 한정할 것이고 거래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사가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가 위 투자금을 반환받는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