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들 소송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신청인들이 신청외 대한불교조계종에 승적을 가진 승려로서 위 종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승려와 신도를 가진 위 종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 사건 사찰과 같은 말사의 주지 임명처분에 관하여 그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이 위 종단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찰의 주지 직무집행의 정지와 그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종단이 그 산하의 사찰과 승려 및 신도로써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종단에 소속된 사찰은 그 구성분자로서종단의 자치법규인 종헌, 종법 등의 적용을 받아 자율적인 주지 임명권 등을 상실하고 위 종단이 그 주지 임명권 등을 행사하게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사찰도 이 사건 사찰과 같이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에는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당해 사찰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위 종단으로부터의 탈퇴도 가능하다. 당원 1988.3.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등 참조), 이와같은 사찰의 주지 임명에 관하여 당해 사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가 다만 위 종단의 구성원이라는 막연한 지위에서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종단의 법적 성격과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 제83조에 그 산하 사찰의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인 ‘산중승려총원’이라 함은, 당해 사찰에서 주지 기타의 보직을 맡고 있거나 그 사찰의 운영에 계속적으로 관여하여 온 소위 현행 대중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찰에서 득도한 재적승이더라도 현재 그 사찰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한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 점, 신청인들이 현재 이 사건 사찰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찰의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본 점)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승려의 소속사찰 및 산중총회의 구성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대한불교조계종이 그 산하의 사찰과 승려 및 신도로써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종단에 소속된 사찰은 그 구성분자로서 종단의 자치법규인 종헌, 종법 등의 적용을 받아 자율적인 주지 임면권 등을 상실하고 위 종단이 그 권한 등을 행사하게 되어 있지만, 사찰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찰의 주지 임명에 관하여 당해 사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가 다만 위 종단의 구성원이라는 막연한 지위에서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자신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후에 원고가 최고 없이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판시 일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가 이미 제작에 착수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카탈로그 원부 및 사진필름 등 그 판시 물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원고가 부담하는 위 물품 등의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는 쌍무계약상의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를 각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금 755만 원으로 확정한 다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 200만 원을 공제한 금 555만 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 중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부분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카탈로그 원부 및 사진필름 등 그 판시 물품(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 물품을 좀더 명확히 특정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에 대한 원고의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필경 계약해제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이 사건 각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없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파○○○씨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소외 1의 부 ○○○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종중의 실체나 종원이 없는 종중 소유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는 ○○○씨△△△파문중의 소유인데, 이 중 제1임야에 대하여 1920. 4. 20. 소외 1의 직계후손인 소외 3 명의로 사정되어 1930. 4. 1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36. 11. 9. 소외 3의 아들 소외 4를 거쳐 위 문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71. 6. 15.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하여 1920. 4. 25. 위 소외 3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0. 12. 2. 위 4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원고 종중의 주장과 같이, 위 4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고, 소외 3의 사망으로 소외 4가, 소외 4의 사망으로 소외 8이 각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소외 8이 1997. 11. 3. 원고 종중에 위 각 임야를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종중은 위 각 임야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 종중이 직접 피고(선정당사자) 등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그리고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한다는 것은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원심이, 원고 종중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파○○○씨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소외 1의 부 ○○○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2]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한다는 것은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를 종합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명의자로 되어 있는 삼능제재소 사업은 산림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제재시설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고 원고가 1976.3.1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온 사실과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1981.7.13 위 제재소 재고조사확인을 할 때 원고외 소외인이 확인서(을 제4호증)에 같이 날인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위 사업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소외인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었음이 피고에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제재소 허가명의인인 원고에 대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제재소를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는가 또는 원고가 위 소외인과 동업으로 위 제재소를 경영하였는가의 여부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이유에 있어서는 다르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논지 중 이 사건 과세소득에 대하여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별로 계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9.11. 선고 83후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피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부착판과 손잡이가 서로 결합하여서 된 가구용 손잡이에 관한 의장으로서 부착판은 손잡이를 중심으로 하여 위 아래로 서로 대칭의 무늬모양을 한 것이고, 손잡이는 형의 평면에 모양을 표현한 것이며, (가)호 의장은 부착판이 없이 나사못이 붙은 손잡이만으로 된 가구용 손잡이에 관한 의장으로서 그 모양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손잡이 부분과 유사한 것인 바, 이 사건 등록의장은 손잡이부분을 부착판으로써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음에 비하여 (가)호 의장은 손잡이를 나사못으로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을 뿐 양의장의 손잡이부분은 그 모양에 있어 극히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가구용 손잡이로서 그 요부는 부착판이 아니라 손잡이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양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유사한 것으로서 양의장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대비 관찰법 또는 심판의 대상물, 의장의 청구범위 내지 보호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2.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3.10.20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빌딩 지하층 건평 300평에 있는 극장식맥주홀 △△△△클럽의 차량운반구, 비품 및 가구와 설비등 시설물 일체를 대금 금 160,000,000원에 양수함에 있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건물주와 다시 체결하되 1983.12.4부터 같은달 31까지의 영업은 양도인인 위 소외인의 소관으로 하여 그동안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종전에 종사하던 종업원은 1983.12.31자로 전원 해고하여 이에 대한 급료,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1983.11.14 일반유흥음식점에 대한 식품접객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해 12.4 건물주인 소외 ○○산업주식회사와 위 지하층 30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위 소외인이 경영할 당시 종사하던 종업원은 1983.12.31까지 모두 해고하고, 1984.1.1부터 원고가 영업을 개시하고 같은해 1.31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양수양도관계가 위 인정사실과 같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의 사업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용 재산인 시설물 일체만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도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를 위 소외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8.22. 원심판결의 별지 1 내지 25의 토지를 소외 정오란 등으로부터 금 535,00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9.25. 그 중 (1) 내지 (23) 토지를 소외 양 형석 등에게 금 914,085,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덧붙여 위 (1) 내지 (23)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24), (25) 토지를 위 양형석 등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의 을제2호증의2(확인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소론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나아가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8.10.25. 선고 86누639 판결)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가 1987.8.22. 25필지의 토지를 금 535,00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9.25. 그 중 23필지의 토지를 금 914,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덧붙여 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면, 이는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더 나아가서 그 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이 사건 노트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상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업무내용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무수행상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노트에 기재된 내용이 위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하여도 이 사건 노트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퇴직시에 이를 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가사 위 노트가 위 회사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모품은 지급범위 내에서는 수요자가 직무용이든 사용(사용)이든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급된 소모품을 반드시 직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노트 자체의 가치는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적으로 한 것이어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트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상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업무내용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직무수행상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노트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하여도 이 노트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퇴직시에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발행한 “ (제호 생략)”이라는 제호의 정기간행물에는 (1)강남구 지역도 (2)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상식 (3)주요기관 전화번호 (4) 좌석 및 일반버스안내, 서울 지하철 노선도 (5) 공휴일 및 절후표 (6) 꼭 알아두어야 할 전화번호 (7) 전화주소록 등의 상업광고가 아닌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간행물을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언론기본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위 제호의 "1986년도 봄, 여름호"를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각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및 기록에 편철된 위 간행물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85.6.경 서울 강남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빌딩명 생략)빌딩에 "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광고대행사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신사동, 논현동 일대의 상인들로부터 1인당 30,000원 내지 200,000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고 지역광고안내지를 제작하여 위 지역거주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 위 간행물에는 각종 상업광고가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지역상인들의 상호 및 영업내용을 업종별, 상가별로 각기 나누어 수록하고 게재광고목차를 작성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에 관한 상업광고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간행물에는 상업광고 이외에 주요기관 전화번호 등의 생활정보와 전화주소록 등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상업광고 사이에 삽입되어 있거나 또는 상업광고와 같은면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간행물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생활정보 등의 내용은 상업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업광고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경위, 발행내용, 편집체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발행목적이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역광고안내지에 지역상인들의 상업광고 이외에 주요기관전화번호등의 생활정보와 전화주소록등이 상업광고 사이에 삽입 또는 상업광고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생활정보등의 내용이 상업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업광고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위 간행물은 그 발행목적이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전봉덕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리 광업법 제7조에 보면 아직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광업권의 인정 없이는 채굴하지 못한다 라 하였고 또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광구내에서 광업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의 소유로 한다 라 하였는데 그 취지는 광업권이 없는 사람의 침굴이나 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굴자나 도굴자에게 그 채굴에 필요한 생산비 따위를 광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서 받아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새겨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원고소유의 무연탄광에 침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침굴하는데 드린 비용은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광업권이 없는 사람의 침굴이나 도굴과 같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는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의 반환을 인도하는 셈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업권이 없는 사람이 남의 광구를 침굴 내지 도굴한 경우에 그 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이 광업권자에게 귀속된다는 광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 침굴 내지 도굴을 위하여 드린 비용(광물을 캐내는데 드린 비용)마저 광업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업권자가 스스로 그 광물을 캐내기 위하여서도 어차피 그만한 생산비의 출연은 각오하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남의 광구를 침범하여 캐낸 광물을 광업권자에게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광물을 캐기 위하여 드린 생산비는 광업권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범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침굴한 무연탄을 광업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액의 범위에서 피고가 드린 생산비를 공제하였다 하여 그것이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의 반환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광업법 제7조와 제8조의 취지가 침굴이나 도굴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침굴자나 도굴자가 그 침굴이나 도굴에 드린 비용은 그 침굴자나 도굴자의 부담으로 보아야 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 밖에 볼 수 없다. 상고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광업권이 없는 사람이 남의 광구를 침굴 내지 도굴한 경우에 그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이 광업자에게 귀속된다는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 침굴 내지 도굴을 위하여 들인 비용(광물을 캐내는데 들인 비용)마저 광업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상습절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건이 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감호대상자에게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니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 1982.7.13 선고 82도1280, 감도250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호감호기간의 양정에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서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니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1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갑 제3호증의 2(간이생명표)에 의하여 (생년월일 생략)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51세 6개월의 남자인 원고의 여명을 23년이라고 확정하였다.
경제기획원이 매 4년마다 조사 작성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년령별 평균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일찍부터 당원이 표명하여온 견해로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며 한편 한국인 간이생명표는 매 4년마다 경제기획원이 조사 작성하는 것이므로 평균여명은 손해발생시에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간이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는 1983.1.24.이고 위 갑 제3호증의 2 간이생명표는 197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50세에서 54세까지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23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불법행위시에 가장 가까운 1980년에 작성된 1978-1979 기준의 51세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19, 16년(논지가 16, 17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심판결에 맞추어 55세의 평균여명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평균여명을 위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여 23년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현저한 사실 및 평균여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와 같은 법령위반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바 경제기획원이 매 4년마다 조사 작성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평균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한편 한국인 간이생명표는 매 4년마다 경제기획원이 조사 작성하는 것이므로 평균 여명은 손해발생시에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간이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1. 피고가 1985.5.1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원본존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임서사본), 갑 제2호증(이사회 회의록사본), 갑 제3호증(교장사임보고서사본), 갑 제4호증(교장사임보고서 반려사본), 갑 제5호증(교장징계위원회 회의록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김대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5.10.경 피고에 의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사립학교인 (학교명 생략)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된 이래 계속하여 재직하여 오던 원고가 1985.4.29. 피고법인에 사임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법인은 같은 해 5.6.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면직처분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의원면직한 사실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해 5.15.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파면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의원면직되어 학교장의 신분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원의 신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985.5.6. 이미 피고로부터 의원면직처분을 받아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에 행하여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85.5.15. 파면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교원일 경우 그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고, 사립학교법 제52조 , 교육법 제77조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는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위 파면처분이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에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파면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의원면직되어 학교장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교원의 신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의원면직후의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또 파면처분이 교원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각 입사 이후부터 임금 지급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아 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참가인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간제법의 시행일인 2007. 7. 1.부터 2008. 4. 13.까지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던 갑 등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임금지급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차별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적인 처우를 인정하면서 시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인 날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인 정규직 영양사가 존재한 날까지 적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한 사안에서, 갑 등이 입사 후부터 임금 지급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아 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간제법 시행일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까지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78.5.20.경 적벽돌의 원료가 되는 양질의 점토가 다량함유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여 적벽돌 공장을 신축하고자 같은해 7.경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위 토지를 포함한 광주시 북구 본촌동지구가 공업용지조성계획지라는 이유로 불허가된 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서 적벽돌 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반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광주시장이 1979.8.24 위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협의를 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공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든지 그 토지에 함유된 점토에 대하여 보상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피고는 기업자인 광주시장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과 그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이나 원고들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수용재결당시의 시가를 평가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이 사건 토지와 지목이 같은 인근토지의 일반적 용도에 따른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 토지가격을 유추한 2개의 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함유된 점토가 토지와 독립하여 별개의 보상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토의 존재와 원고들의 이용계획 등에 비추어 수용재결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인근 일반토지의 가격에 비하여 상승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기 어렵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위 사정들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시가를 평가함이 없이 지목이 같은 인근의 일반토지의 가격을 비준한 유추가격을 토대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점토질이 토지와 독립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지만 결국 피고의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질의 점토가 다량함유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적벽돌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토지에 함유된 점토가 토지와 독립하여 별개의 보상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토의 존재와 토지소유자들의 이용계획등에 비추어 수용재결당시 위 토지의 가격이 인근 일반토지의 가격에 비하여 상승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기 어렵지 아니하므로 위 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한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시가를 평가함이 없이 단순히 지목이 같은 인근의 일반토지가격을 비교한 유추가격을 토대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그 처분청에게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부과된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수요자의 수도사용량을 측정하는 기계적 시설인 계량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고 이 계량기에 연결된 옥내배수관에도 누수 등 결함이 없음을 입증한 이상 일단 피고로서는 위 계량기에 표시된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한 수도요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건물의 급수장치에 설치된 계량기(양수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고, 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문제가 된 1979.6월의 확인사용량이 3,885 입방미터인데에 비하여 그 후인 8월의 확인사용량은 988입방미터, 10월분의 확인사용량은 936입방미터임이 인정되어 계량기외의 옥내 배수관에도 누수 등 결함은 일단 없는 것으로 추정되니(옥내배수관의 누수로 인하여 과다하게 사용량 표시가 된 것이라면 누수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6월 후의 확인사용량도 6월분과 비슷하여야 할 이치이기 때문이다), 원심이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수도사용량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반증을 배척한 후 피고의 이 사건 수도요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계량기의 기능이 정상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은 소론 을 제1호증의 1,2(양수기 검정회보)가 피고가 소속한 서울특별시의 산하기관인 수도관리사업소에서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문서라고 하여 그 신빙성이나 공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더우기 을 제4호증 기재에 보면 피고는 위 수도관리사업소에서의 계량기 검정에 원고의 입회확인을 종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또 위 검정이 검정 당시의 계량기 기능을 검사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용기간 중의 기능을 검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검정 당시 기능이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의 사용기간 중에도 정상적이었으리라고 추정함이 타당한 것이니,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하는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과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으로서는 수도계량기와 옥내배수관에 아무런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면 일응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증죄가 확정된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을 제외한 여타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앙문(앙문)이라는 명칭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양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앙문이라는 명칭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홍긍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범죄의 내용 범죄의 수단방법, 범죄의 동기 기타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양형 처단함과 동시에 특히 본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를 선언하였음은 정당하다할것이고 위 양형에 있어 아무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양형과중의 논지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의 요지는 원판결이 본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판시하지 않었음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데 있는바 피고인이 설혹 본건 낙태행위가 가족계획의 국가 시책에 순응한 행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국가시책에 의한 가족계획은 어디까지나 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피임 방법에 의한 것이고 임신 후의 낙태행위를 용인함이 아니라 함은 자명한 바이므로 피고인의 이와같은 주장은 그 행위가 법률상 죄가 됨을 알지 못하여 이루워진 것이라는 주장에 돌아가며 이러한 주장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법률의 착오가 사실의 착오를 가져오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할 바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같은 주장은 소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아무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착오가 사실의 착오를 가져오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본조 제2항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척추병 환자들에 대하여 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고 주무르며 다리를 잡아 비트는가 하면 가슴부분을 치켜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고 주무르며 다리를 잡아 비틀고 가슴 부분을 치켜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