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일대에 관하여 유엔군사령부에서 1962.5.10.경 촬영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지부분이 한강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는 하천구역과 육지의 경계선에 일치하여 그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과 (주소 2 생략) 대지부분은 모두 위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그 위로 한강하천의 물이 흐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후 피고 서울특별시에서 1972.1.17.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이 사건 주변일대의 상황이 위 1962.5.10.경과 유사하게 나타나 있었던 사실, 그후 피고 서울특별시가 1976.9.16.경에 이르러 시행한 구의제방축조공사시행결과 이 사건 토지가 위 제방의 제내지로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위 1962.5.10.부터 위 구의제방축조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사이에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로 추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위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하천법(1961.12.27 법률 제892호, 1963.12.5 법률 제1475호로 일부 개정) 제12조 단서, 같은법시행령(1962.3.22 각 령 제548호, 1962.4.27 각 령 제684호 및 1963.12.16 각 령 제1753호로 각 일부 개정) 제8조의2 및 이에 근거한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 제1호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이미 국유로 되었다 할 것이니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리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위 법령상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된 정확한 시기나 그 원인에 대하여 따로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들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집에서 피고인에게 따지러 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혼자 자는 방에 들어와 포옹을 하며 성교를 요구한 더러운 놈"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자리에 피고인의 남편외에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 외에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외에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층 건물은 축조 당시 본건물인 3층 건물과 접한 벽을 터서 하나로 연결하여 1층은 당구장, 2층은 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론과 같이 본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이용성이 없는 본건물의 부합부분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본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은 위 2층 건물 중이 사건 계쟁부분인 1층을 본건물과 사이에 벽을 설치하여 점포로 개조하고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1층은 본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이용성을 갖추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한편, 위 소외인은 본건물인 3층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증축된 위 2층 건물은 그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2층 건물을 원고와의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적어도 위 2층 건물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인 1층에 관한 한 원고는 그 소유권이나 매수인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소외 1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소외 1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소외 1이 위 2층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2는 이 중 1층의 각 피고점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소외 2와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1이 위 소외 2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적용할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의 규정 취지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구소득세법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당시에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3.24. 선고 86누32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전)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전) 제170조 제3항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1988.10.8.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된 후 동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그 토지등 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금 649,497,700원으로 나오자 이를 계약예정금액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그 후 원고 회사는 그 회계장부상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금 650,000,000원으로 계상하기에 이르렀으나 실제로는 이 회사는 위 소외인 1인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위 소외인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매매의 형식을 빌려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위 소외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위 장부상 가액에 의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장부상에 계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금 650,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액인 금 309,660,60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항,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등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 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감정한 가액을 그대로 원고 회사의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가액이 형식상의 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인과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장부상 가액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전 등의 대차에 있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되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소위 양도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환가처분 하거나 평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인 만큼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이런 환가 내지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담보목적물을 자기의 채권자(제3채권자)에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자기의 담보권을 이용 내지 활용하는 것이지 담보권의 실행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가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위하여 양도담보로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와 소외 2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1051평을 제공받아 있던 중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3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위 소외 2 소유였던 대지 1,051평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제3채권자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으로서는 원고들이 제공한 양도담보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 있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로써 담보된 위 소외 1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그의 채권자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그것이 곧 피고가 갖는 양도담보권의 실행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제3채권자에의 양도담보의 내용 내지 유형이나 그 담보권의 실행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이 굳이 이에 대한 석명 내지 심리를 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제와서 그런 점에 대한 심리가 없었음을 탓함은 적절한 불복사유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환가처분을 하거나 평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을 제3채권자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담보권의 이용 내지 활용일뿐 담보권의 실행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 2에 대하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소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및 법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나)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재산반입허가의 내용등의 변경승인을 관계 상공부직원들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명목아래 관계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알선자에 대한 사례 등, 이른바 경비조로 전후 수회에 걸쳐 도합 금 1,650,000원을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나아가 같은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1로부터 위 금 1,650,000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하였는바, 한편 원심은 피고인 1이 교부받은 위 금 1,650,000원은 이를 그대로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기 위한 경비조로 피고인 1이 교부받은 금품을 상피고인에게 전액 그대로 전달한 본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 1이 교부받은 금품은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된 금품 또는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도1848 판결 참조) 위 금원을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한 원판결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5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기 위한 경비조로 피고인 1이 교부받은 금품을 상피고인에게 전액 그대로 전달한 경우 피고인1 이 교부받은 금품은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5조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된 금품 또는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4,544,38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액수의 치료비를 피고가 변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그것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산정에서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제1차 변론에서 진술한 피고의 1980.1.15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가 위에 말한 치료비 지급사실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수를 정하는데 참작될 사정으로써 주장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의 비율에 따라 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 같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같은 치료비 액수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피고가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의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사건의 소극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5.7.22. 선고 75다153 판결 및 1967.8.29. 선고 67다1123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판결의 설시는 결국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자료 부분까지)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 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요약: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액수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건 소극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인 "일동"은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청계산, 백운산 등 주변의 명산과 계곡, 온천 등이 있는 관광지인 경기 포천군 일동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 중 약주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경기 포천군 일동면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주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는 일동면에서 생산되는 약주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고, 그 지정상품 중 약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상표법상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산지표시 및 상품의 품질의 오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기판력의 저촉은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관한 규준성 있는 법원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그와 같은 동일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법원판단이 따로 있었음이 피고에 의하여 주장·입증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단과의 기판력 저촉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 "일동"은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청계산, 백운산 등 주변의 명산과 계곡, 온천 등이 있는 관광지인 경기 포천군 일동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 중 약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되므로 위 등록상표를 경기 포천군 일동면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주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는 일동면에서 생산되는 약주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해당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름이없는 을 제2호증(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그 모친 소외인에게 대하여 원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피고 1을 대리할 권한이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므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들이 본건토지의 매매를 원고에게 추인하였다고 볼 사유도 없다(위 인정사실중 피고 1이 다른사람에게 아무런 말이없었다는 사실만가지고는 추인의 의사표시로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권 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바, 원판결인정과 같이 피고 1의 모친 소외인이 본건토지를 팔은 대금으로 딴곳에 농토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원고는 본건토지를 점유경작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군에서 도라와서 어머니에게 나무래기는 하였으나, 10여년간 원고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동 피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모친 소외인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바 원판결 인정과 같이 피고의 모친이 본건 토지를 판 대금으로 딴 곳에 농사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원고는 본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군에서 돌아와서 모친에게 나무라기는 하였으나 10여년간 원고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동 피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모친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된 동기와 경위, 부도수표를 전액 회수하였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그 판시 각 범죄행위 중간에 확정된 2개의 약식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확정된 약식명령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죄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젓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2개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비록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 전의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대법원판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소위 ;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각 소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가번 기재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고인이 부도수표를 전부 회수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7조 후단은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을 규정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의 "판결"은 그 문언상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판절차를 거쳐 선고된 판결만울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길 뿐인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도 여기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 취지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산하 상병 소외 1이 본건 군용추럭을 운전하고 직무집행중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반대방향에서 오드바이를 타고 달려오던 피해자 소외 2를 밤바로 충돌하여 치사케 하였는데, 이 사고지점은 8미터폭의 좁은 길로 소외 1은 제한시속 20키로를 초과한 30키로로 달리고 전방주시를 태만한 것 등 과실이 있었다 하여도 위 피해자가 50키로 속력으로 좌칙으로 달려오다가 돌연 우측 소외 1의 차앞으로 튀어 들어오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급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설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만치 전액 면책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또는 경험칙을 위반하여 소외 1이 피해자측의 각 과실을 인정하였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전수가 도로폭 8메타의 좁은 길에서 제한시속을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태연히 한 점에 과실이 있다 하여도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던 피해자가 더욱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돌연 차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급정차를 하였으나 미급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한 만치 자동차운전수의 손해배상의무를 면책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1993. 11.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운전경력기간 중 1991. 6.에는 유급휴가기간 14일을 제외한 13일간, 1993. 3.에는 유급휴가기간 16일을 제외한 10일간 실제 운전근무에 종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운전경력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소정의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못한 기간'은 당해 운전자의 귀책사유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비록 유급휴가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전근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은 운전경력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1991. 6. 및 1993. 3.에는 유급 휴가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만이 운전경력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그 결과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5년에 미달하여 면허신청자격이 없으므로 원고를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인정한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은 위 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5년 이상임이 명백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에 미달하므로 면허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무사고 운전경력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은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하여 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소외 평미산업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위 회사가 아니라 소외인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에 관한 불성실신고를 전제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과 비교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정당하며 이를 소론과 같이 피고가 실제 과세처분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내세워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원심이 인정한 바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금 3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평미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허위계약서(을 제4호증)를 만들어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양도가액과 양도대상자를 허위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는 소외 구진산업주식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잘못 등재되어 있음을 피고가 간과하고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고지처분을 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를 잘못 믿고 그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옳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갑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갑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고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보면 원고는 이 사건의 대지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 대지 위에 본건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대지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도로서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한 일이며 가령 건물의 철거가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철거에는 막대한 물자와 노력의 허비를 초래하는 것이요 따라서 이 침해배제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상의 손해가 막대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원고가 건물철거 이외의 다른 방도에 의하여 그 권리구제를 받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소유권에 의한 이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의 남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민법이 금하고 있는 권리남용의 법리라 함은 첫째로 권리행사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권리행사가 그 행사자에게 도움을 가져오게 하려는 의식 보다도 오히려 그 권리행사로 말미암아 그 행사를 받는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식이 농후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로는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권리행사가 우리의 사회질서에 어그러진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야 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하에서 원고가 그 소유 대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대지 위의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원심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으로써,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계속 심리시키기로 한다.
다음에 피고들 중 상고한 사람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서를 기재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다고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피고들의 상고 비용은 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그칠 뿐이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윤석주가 그 자금으로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경료된 적법한 등기이며, 위 윤석주가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그 증여세등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와 담합하여 비로소 위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받은데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원고 명의의 등기가 조세면탈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계약이나 매도인등 제3자의 협력거부 등 기타 사정으로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등은 모두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증여당시 보다 부과당시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원심판단은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의 조세법의 해석에 관한 원칙(엄격해석의원칙)에 위반하여 확정해석하였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옳지 못하다.
그러나, 원심은 그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상승해 왔음이 공지의 사실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도 토지거래신고제가 시행된 1987.8.19.까지는 급속히 치솟았다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1989.2.19.까지는 변동없이 보합세를 유지해 왔다고 인정하면서, 그 가액이 하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당시 가액인 208,000,000원을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옳고 그 결과 또한 합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으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경험칙오해 및 당사자주의에 위배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일부( 1989.5.23. 선고 88누3925 판결;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1986.3.11. 선고 85누623 판결; 1985.7.23. 선고 85누256 판결등)는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판결( 1985.7.23. 선고 85누116 판결)은 오히려 위 설시한 내용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것이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그동안 상승해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그 가액이 하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증여세부과시점 보다 13개월 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 당시 가액을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검사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 검찰청 성동지청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병역법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소집 된 자의 복무이탈 죄는 방위소집 되어 복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그 복무를 이탈한 때에 성립하고, 또 그로써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후에 복무이탈 상태의 계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무지 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뿐이고 새로운 복무이탈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복무이 탈 행위가 1970.7.1 부터 1971.10.21까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복무이탈 행위는 현행병역법 시행일인 1971.1.1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1971.1.1이후에 복무이탈 행위가 있었든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심판결이 방위소집 된 자가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구성 요건 상 이탈행위는 기수가 된다는 것으로 설시한 것은 소론과 같이 범죄 행위로서의 기수가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복무이탈의 행위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설 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며, 구병역법 시행당시 이미 복무를 이탈하고 현병역법 시행 후에도 계속복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이상 ( 군형법 제30조제2항 참조)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복무지 에 복귀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병역법 부칙 제8항에 이법시행 당시 방위 소집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 소집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방위 소집된 효과를 신법에 의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구 병역법 시행 당시 복무 이탈행위를 한 자가 현 병역법 시행 후 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병역법에 의한 복무이탈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같은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병역법 제85조 및 동법 부칙 제8항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검사의 비약적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방위소집 된 자가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 시행당시 이미 복무를 이탈하고 구 병역법(70.12.31. 법률 제2259호) 시행 후에도 계속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복무이탈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뿐이고 새로운 복무이탈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약간 취하여 있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되고 또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