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피해자인 임성환의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제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과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믿지 아니한 원심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목 조임을 당하고 의식을 잃었으므로 피고인등이 임성환에게 폭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인 최영성의 진술은 소론 지적과 같이 피고인등이 임성환을 구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구타하였다는 자료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는 것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최영성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범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한 위 임성환에 대한 폭행사실에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이 공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갑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범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한 을에 대한 폭행사실에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위 보증보험계약이 피고의 의사에 기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가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제3자가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96가단36132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전소인 위 대전지방법원 96가단36132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 전소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신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음에도,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4, 5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 참조) 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취득자는 점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할 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점유취득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도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 다 할 것이므로 그 원인무효의 등기만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자가 그 등기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인무효인 원고들 명의의 등기만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자산의 양도가 증여라는 점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면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수증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수증자인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입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측 증거에 의하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증여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채용하여 이 사건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주장과 같은 신탁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구법 당시의 것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산의 양도가 증여라는 점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면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수증자에게 돌아간다.


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원고의 본소송은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본소송의 적부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본건 매각처분을 한 것은 단기 4286년 10월 26일이고 원고가 동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 것이 단기 4292년 5월 27일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우 소청은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근5년 7개월만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이에 앞서 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고 동 규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 규정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소원법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심의회규정 제9조의 불변기간은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을 지위에 있는 행정처분의 당사자에 대한 규정이고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러한 자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려면 이에 앞서 소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제기한 전시 소청은 우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소송은 적법한 소청이 없음에 귀착하니 본안에 관한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다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우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소원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참조),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터잡아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나아가 토석채취에 필요한 어떠한 준비나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오로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우연한 기회에 그 도로개설에 필요한 골재를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할 수 있게 되어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를 일부 절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토석 또는 사력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토지수용법상 토지보상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이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는 그 운영인 또는 관세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을,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기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을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물품이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규정된 기타 물품에 해당하여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도난물품의 보관책임에 관하여 관세법 제155조 제2항은 관세법 제17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제172조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한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지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주에 갈음하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화물관리인이 보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이, 화물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 또는 반입자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규정된 보관인으로서 도난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참깨를 수입한 다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였다가 도난당하였으나 화물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참깨를 수입한 화주인 원고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규정된 보관인으로서 이 사건 참깨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관세법 제172조 제2항 단서의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세관장이 자 신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지정장치장의 경우에도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 중에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관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지정장치장의 경우 반드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이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는 그 운영인 또는 관세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을,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기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을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물품이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규정된 기타 물품에 해당하여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도난물품의 보관책임에 관하여 관세법 제155조 제2항은 관세법 제17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제172조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한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지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주에 갈음하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화물관리인이 보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이, 화물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 또는 반입자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규정된 보관인으로서 도난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관세법 제172조 제2항 단서의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세관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지정장치장의 경우에도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 중에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관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지정장치장의 경우 반드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11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 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7.27 선고 82누58 판결 참조) 원심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는 1975.12.24 사실상 완료되고 그때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날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사실상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일정기간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 바, 원심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음은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1호의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을 의미한다.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합병되기 전의 주식회사 한국항공(이하 '한국항공'이라 한다)이 1993. 1. 1.부터 1997. 12. 31.까지 사이에 특수관계 있는 자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한다)에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데 대하여, 대한항공이 위 기간 중 총 급유물량의 50%를 넘는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 할인율로 적용한 10%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차등가격정책을 적용하고도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이윤은 획득하여 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한국항공이 대한항공에 대하여 할인요율을 적용하여 급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정상가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행위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이건 원고조합의 보증업무행위는 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구영업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에 규정된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외 동 시행령 12조에 규정된 금융업의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조합의 이건 보증업무행위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구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구 영업세법상 금융업의 정의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행위는 구영업세법시행령 12조 3호 소정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외 동 시행령 12조에 규정된 금융업의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1. 5. 31. 법률 제4373호 국가보안법 중 개정 법률부칙 제2항은 같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가보안법의 개정 전에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실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2인 이상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하는 것 으로서( 당원 1982.9.28. 선고 82도2016 판결; 1991.12.24. 선고 91도2396 판결 등 참조)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채용증거 및 원심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판시의 자민통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여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으로서 그 최고지도부로 판시와 같은 “공작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조직을 담당할 조직주체로서 전국대학에 소조를 결성키 위한 “서울사업부”와 “지방사업부”, 정책을 담당할 정책주체로서 “총련사업부”, 정책선전을 담당할 선전주체로서 “정책선전부”를 두고 정책선전부 산하에 기관지를 발간하는 편집부와 한민전방송을 청취할 비·씨팀(방송청취팀)을 두어 그 기관지 “자주, 민주, 통일”과 “세세대” 등을 발간하여 오는 등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된 위 구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제1심판시와 같이 위 자민통대원으로서의 자각을 분명히 하고 이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원심이 이를 바탕으로 위 자민통을 그 판시와 같은 목적을 가진 반국가단체로 본 판단 또한 정당하여 수긍되며(위 당원판결 및 당원 1983.2.8. 선고 82도267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위 구 국가보안법에 정한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2인 이상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등 대리인 변리사 주리회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는 1966.5.12자 군산세관장이 확인한 수출품 확인증명서이며, 이에 기재된 내용은 미화주식회사에서 유첨물의 교결포(요꼬비 기식 가공품)를 1964.8.19자 수출면허를 받아 수출면허 번호 제G-20-6으로 수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에 의하면, 갑 제11호증이 수출품은 행선지는 일본국 대판으로 표시되어있음을 알 수 가있고, 그 행선지를 관할하는 일본국 대판세관장은 1965.5초부터 우리나라와 요꼬비기 가공품을 거래하였다는 것이며, 또 을 제14호증인 1967.523자 경제담당 무임소장관 소외인의 확인하는바에 의하면, 시보리에 관한 관계기관 서적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요꼬비기홀치기는 1965.5초부터 생산되어 일본에 수출되었다고 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요꼬비기식 교결포를 일본국으로 수출하게 된것은 1965.5초라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교결포(요꼬비기식가공품)를 이 사건 특허출원전인 1964.8.19에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고 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군산세관장 확인서 (갑 제11호증)는 전면적으로 긍정하여 이 사건특허무효의 증거로 신빙성있게 채증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허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11호증, 을 제19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된 교결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1964.8.19. 수출면허를 받아 일본국 대판에 수출케 되어 같은 달 20 출항된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으며, 설사 을 제18호증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용한다하여 일본국대판에 1965.5.5초에 수출되었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적어도 갑 제11호증에 현물이 첨부되어있는 요꼬비기식 교결포가 1964.8.19 당시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던 사실을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을 제14호증의 내용은 소관 상공부가 아닌 경제담당 무임소장관이 증명서를 발행하게 된 근거도 박약하거니와 같은 서증의 내용으로써는 갑 제11호증의 내용을 증거로 할 수 없게하는 정도의 것이라고도 보여지므로 원심은 필경 증거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출원 전에 이미 특허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 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한편 동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무상출연 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위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무상출연 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당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및 1983.11.22. 선고 82누282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법인이 무상출연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장부에 편의상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3항,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무상출원 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39조 제1호, 법인세법 제5조,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이나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2기로 나누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남대문상가 합명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그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만 1983.12.2. 소외 대봉특수산업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같은 날 합병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위 같은 날이라고 볼 것인데, 원고들은 이에 앞서 1983.8.17. 위 합병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합병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위법 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년도 중에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년도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 합명회사의 사원들인 원고들이 갑 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되기 이전에 갑 회사를 퇴사하였다면 갑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위 합병등기일 현재 갑 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변경의 근거가 되는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7조 제1, 2항에 의하면,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 환경부장관이 이 사건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으로, 일부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갑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변경의 근거가 되는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갑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으로, 일부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이 사건은 1968.2.29. 취하로 간주되어 종결하였다.
기일지정 신청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67.12.14. 제1차 변론기일과 1968.2.29. 제5차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원고 및 그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변론을 아니하므로써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위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법정에 있다가 용변차 자리를 떠난 동안에 기일이 개시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내세워 주장하나,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원고는 위 제5차 변론기일은 실질적으로 증거조사기일이었을 뿐더러 증거조사기일에는 변론이 일단 중지되므로 위 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기록에 매여있는 제4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1968.2.15. 10:00 제4차 변론시에 이 법원에 의하여 변론이 속행되어 1968.2.29. 10:00에 속행기일이 지정이 되고, 그 취지가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이 뚜렷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1968.2.29.로 지정된 기일을 법원이 변론을 하기 위하여 정한 기일이라고 할 것이며, 설사 그 기일에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기일을 분리하여 시행하여야만 된다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제5차 기일이 변론기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송은 제1차 및 제5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송수행자가 변론을 하지 아니하여서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론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고, 그 신청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회 변론기일에서 법원에 의하여 변론이 속행되어 그 속행기일이 지정되고 그 취지가 당사자에게 고지된 이상 그 지정기일은 법원이 변론을 하기 위하여 정한 기일이라 할 것이며 설사 그 기일에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을 분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위 지정기일 불출석은 변론기일 불출석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