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그 판시와 같은 본 건 약속어음을 그 판시원고의 주장과 같은 보충권 위임의 특약하에 피고 회사 대표자 표시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그 판시의 보충권 행사는 적법하다 할 수 없고 그 판시 원고 주장과 같이 원래 본 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단순히 「소외인」으로만 되어 있고 동인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비록 그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음은 동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어음법 제77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갑으로만 되어 있고, 동인이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음은 동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각 원즉결심판 중 피고인들에 대한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1993.4.5.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류 3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각 즉결심판이 확정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위 각 원즉결심판 중 형법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한 법령위반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소유인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도로 75평과 (주소 2 생략) 임야 1,920평이 서울특별시장이 1974.12.6 건설부 고시 제12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고 시행한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사실과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그 후 유적지 지정 및 건축제한조치가 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환지예정지 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한지에 관한 관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잠항 제1호 제(6)목 “다”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로서 위 사업이 구획단위로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환지받은 토지라고 함은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변경 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동시에 변경 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새로이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종전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한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소정의 토지(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란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뜻하는 것이어서 비록 종전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공한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제외)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원심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진술조서등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그 사실인정의 증거로들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원심에서 본 각증거중 이와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제외하고 남어지 증거능력있는 증거만 추려서 일건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위법은 판결에 영항이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증거의 취사판단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것이므로 원심이 증거로 하지 않은 것을 증거로 채용할 것 같이 오인하였거나 증거가치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원심양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등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모든 정상을 살펴볼때 원심양형이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변호인 백한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형법부칙 제3조 제4조 제2항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제6조에 "수죄"라 함은 실제적 경합범인 구 형법의 병합죄를 의미하고 연속범이나 견련범까지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의 의률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법부칙 제3조, 제4조 제2항,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제6조에 수죄라 함은 실체적 경합범인 구 형법의 병합죄를 의미하고 연속범이나 견연범까지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 (지번 1 생략)대와, (지번 2 생략)이 동일 토지이고, 소론과 같이 이중불하라 하여도, 후의 불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바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에게 대한 불하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피고는 단지 이중 불하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바 못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본건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이고,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토지인 (지번 1 생략)대중 ㄱ, ㄴ, ㄷ, ㄹ, ㄱ의 각점을 연결한 14평을 점유하고, 본건 건물도 그 14평내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원판결이 소론 감정서와 기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본건 건물철거와 대지 14평 인도의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 채증법칙이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소론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이 피고에게 유일한 증거라 하여도,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그의 기재 내용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중불하라 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불하가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원판결이 소론 각 을 호증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토지가 이중불하되었다 하더라도 후의 불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그것이 도로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이하 사실상 도로라 한다)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위 규정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중 사실상 도로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한 필지의 토지의 일부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4. 5. 1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 및 그 지적고시가 되었다가 1979. 2. 23. 그 지적선에 맞추어 도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가 직권분할된 사실, 원고는 1983. 10.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수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그 토지 안쪽으로 위 연립주택의 담장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위 연립주택의 주민들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로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그것이 도로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위 규정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소외 1은 액면금 각 300,000원발행지, 지급지는 모구 대구시, 지급장소 모두 대구은행본점 영업부, 발행일 1971.8.20.과 같은 해 9.10.로된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당가 씨(C)-438114 및 438115)를 소외 2에게 발행하고 소외 2는 원고에게 이를 각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같은 해 8.5. 제일은행 마포지점에 이를 추심 의뢰하여 위 지급장소에 각 제시하였는데 소외 1은 같은 달 5과 6에 위 각 당좌수표가 사취당한 것이라는 신고를 하고 그 보증금으로동 액면금에 해당하는 돈 600,000원을 지급은행인 대구은행본점 영업부에 공탁하므로서 같은 수표는 지급거절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1971.8.16. 대구 지방법원(71카3187호)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공탁금을 가압류하고 나아가 1972.3.29. 같은 법원 (71가211호)의 수표금청구사건에서 승소하여 받은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가압류된채권에 대하여 본압류결정을 받았으나 한편 피고는 1971.8.19. 소외 1에 대한 일반채권 6, 780,000원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증증서정본(71공888호)에 의하여 같은 공탁금을 압류하였으나 위 공탁금은 위 각 당좌수표의 지급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동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71타848호)이 1972.7.14. 채권압류사건의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보고 그에 기하여 원고에게 돈 51,234원, 피고에게 돈 548,766원으로 기재 작성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동 배당표작성에 있어서 원고에게 동 공탁금의 전액을 배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표발행인이 그 발행한 수표의 지급을 잠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돈은 그 수표의 소지인에게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수표소지인에게만 배타적으로 확보되고 다른 일반 채권자를 위한 담보의 효력에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함이 상당하므로 배당법원의 처사는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표발행인이 수표의 지급을 일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돈은 수표소지인에게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그 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수표소지인에게만 배타적으로 확보되어 일반채권자를 위한 담보의 효력에도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개발촉진 지구에 있어서 건축되는 건축물과 그 대지의 취득 및 양도등에 관한 조세의 면제등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에 의하면 개발촉진 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건설촉진 지구를 포함하고 있고 동법 제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 지구 안의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권리의 취득 설정 또는 이전의 경우의 등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건설촉진지구에 있어서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되는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하여 양도하는 자나 양수 취득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그 권리 이전을 받는 등기를 함에 따른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특정지구에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주택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시의 건전하고 질서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주 및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케 함으로써 그 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에 관한 입법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법 부칙 제2항(경과조치)을 위 각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주택건설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그 지구 안에서 건축중이거나 건축한 주택 및 그 대지는 그 효력이 소멸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되어 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양도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원판시 이건 주택건설촉진 지구 내의 한양아파트와 그 대지 부분을 건축자 주식회사 한양주택으로부터 분양받은 원고가 이에 대하여 그 명의로 1978.3.3 같은 해 2.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존속기간을 1977.12.31까지로 지정한 이건 주택건설촉진지구 내의 주택 및 그 대지로서 그 지정의 효력이 소멸된 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양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이므로 등록세 및 그 부가세인 방위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 부칙 제2항(경과조치)은 주택건설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그 지구안에서 건축중이거나 건축한 주택 및 그 대지는 그 효력이 소멸된 후 6월 이내에 양도되어 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양도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76.7.28 이후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분회장 또는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위 조합의 1979.3.27 같은달 20 및 1980.10.18자 정기 또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위 조합예산중 이 사건 금원을 지부장(또는 분회장)이 노조활동을 하다가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신변보장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법히 책정 의결됨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 교부받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고, 그후 피고인이 회사측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1980.11.12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같은달 20일 이를 인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좌우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대의원대회결의에 따른 위 소위에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상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보이는 증거에 의하여 판시 대의원대회의 결의의 효력을 비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대의원대회는 위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예산심의 및 수지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 또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중요의안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고 (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0조,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 제46조, 제47조, 제49조등 조합세방지부 운영규칙 제11조, 제14조 참조) 위 조합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당시 위 결의내용을 노동청장, 경남지사 및 전국 금속노조위원장 등에게 보고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대의원대회의 결의내용이 예산항목을 유용한 것으로 노동청장의 지시내용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의가 곧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한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퇴직하기 전에 위 신변보장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구좌에 예치한 경위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기록에 첨부된 회의록(공판기록 제509정, 제541정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부 대의원의 결의 및 상무집행위원회의 "교활한 기업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지부장이 유사시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에 의하여 적법히 행하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퇴직 전에 이를 인출 소비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사실만으로 횡령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국금속노동조합도지부 대의원 대회의 결의내용이 예산항목을 유용한 것으로 노동청장의 지시내용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의가 곧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동화여객주식회사 소속 버스들이 피고인 경영의 주유소 구내에서 무단주차 또는 회차하는 것을 시정하고자 수사관서에 위 버스들이 무단주차 또는 회차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가 방해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동화여객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인이 위 버스들의 무단주차 및 회차를 지시하였다 하여 공소외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하였다고는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은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 설사 소론과 같이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표시를 동화여객회사 대표 공소외인으로 기재한 것이 공소외인 개인을 고소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단주차 및 회차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 채명묵 및 신호양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김제선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인정의 공소사실이 능히 인정되고, 원심판결에는 채증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정하였거나 개연성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기타 사실오인의 허물이 없다.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도 없다. 그밖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도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국가배상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직무를 다루면서 원심판시의 각 기간동안 매월말이나 배상액결정시마다 김종렬한테서 그가 접수시킨 배상사건에 관하여 서류상의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묵인하여 주고, 보다 빠른 시일안에 많은 금액의 배상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돈을 여러번에 걸쳐서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동종의 범행을 일정한 기간동안 반복하여 범하였다면 그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것이요,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다. 이 경우에 그 돈을 준 장소나 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돈을 건넨 전체의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 범의의 계속성이나 시간적 접속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그 돈을 건넬 때마다 그 부탁한 배상액결정사건 내용이 다르다 하여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수뢰행위를 포괄적으로 1개의 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죄수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피고인 2의 유죄부분 (가), (나)항은 고재규의 인장보관과 권한행사의 위임이 있었으므로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동 피고인은 믿었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하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고, 당심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중 2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뇌물을 준 장소와 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전체의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 범의의 계속성이나 시간적 접속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1죄로 다스림이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인 1977.10.14에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압류당시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납세자인 소외인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법상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 소송대리인 길기수의 상고이유 제3점(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 해당부분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7.6.쯤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한국교과서주식회사 등의 주주인 위 소외인이 장차 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방위세등 국세를 체납할 우려가 있다 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으로부터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해 9.30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의 제공요구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채택한 증거검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위 방식에 따른 피고의 담보제공요구가 있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이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논점을 가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요구는 동법 제3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갱 내 교대근로자들에게 채탄작업 등 갱 내 위험작업을 시킴에 있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대근무 시작시간 약 1시간 전부터 갱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목욕탕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안정등 착용을 비롯한 작업도구준비를 마친 다음 승강기(케이지)를 이용하여 입갱하도록 함으로써 늦어도 교대근무 시작시간 약 10분 전까지는 지하대기소에 도착하여 출근표를 정리하도록 한 사실과 교대근무 시작시간 정시에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와 간단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다음 각 작업장(막장)으로 가서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여 교대근무 종료시간까지 작업을 시킨 다음 작업정리를 마친 후 출갱하도록 함으로써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보통 1일 10시간씩을 교대근무에 임하도록 하여 온 사실, 그리고 위 갱 내 교대근로자들은 식사 및 휴식에 약 1시간이 소요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1시간을 제외하고 입출갱에 보통 1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로자들의 총 근무시간 10시간에서 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갱 내 위험작업에 임하여 왔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임금의 하나인 기본급을 해당 임금산정기간 동안(매월)의 매일의 기본급을 합한 기본급 총액을 당해 월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였음이 분명하고, 거기에다 다시 휴일기본급을 가산하여 휴일기본급을 2중으로 산입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하갱 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 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PILLAR중 그 외곽선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서 " 본원상표의 요부" 는 " PILLAR" 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타인의 등록상표인 'CATERPILLAR'(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중 그 후반부와 칭호 및 외관이 동일하며 다같이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 PILLAR" 라는 문자 앞부분에 " CATER" 라는 문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불구하고 상호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제1심 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철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본원상표 " PILLAR" 는 " 기둥" 을 인용상표" CATERPILLAR" 는 " 벌레" 또는 " 무한궤도"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관념이 동일하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용상표 " CATERPILLAR" 중 " CATER" 는 별다른 의미없이 첨가된 것으로 " PILLAR" 가 그 요부를 이루는 것이라거나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 PILLAR" 라고 약칭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 CATER" 라는 부분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양 상표는 그 전체적인 관계에서 외관이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두 상표가 지정하는 각 상품의 수요자에게 두 상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럴만한 이유도 없이 인용상표의 구성부분 중 " CATER" 와 " PILLAR" 를 분리하여 그 일부분만을 대비 관찰하여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 출원상표 " PILLAR" 와 기등록된 인용상표 " CATERPILLAR" 와는 각기 그 관념이 동일하다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일반거래수요자 사이에서 전자가 후자의 요부를 형성한다거나 약칭으로 된다고 단정하기에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상표는 외관이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5호의 (마)에서 소득중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게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는 법 제5조 제5호 (마)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더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8호에서 “ 제1호 내지 제7호의 2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을 들고 있는바, 소론의 국유재산법상의 보상금이 그 성질상 위에서 말하는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것을 비과세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의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 없고,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를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설시와 기록에 의하면 항소인인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항소장에 법정액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재판장이 보정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였던 바, 이 인지보정명령의 송달을 담당한 영천우체국 우편집배원 소외 박수복이 이를 피고(항소인)에게 실제로 송달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제로 송달한 것처럼 송달보고서에 자신의 무인을 압날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심재판장은 인지보정명령이 적법히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인지보정 기간내에 인지보정이 없다 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지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없이 한 항소장 각하명령은 소론과 같이 위법이라고 할 것이지만 당연무효의 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고, 민사소송법 371조 231조 2항 412조에 의하여 즉시항고기간 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서 그 시정을 구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 그런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인인 피고는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을 1974.1.24 송달받고(기록 132정) 같은 해 1.28 항고(이 항고장을 재항고장으로 볼 수 있다)를 제기하였다가 같은해 1.30 그 항고를 취하하고 같은 해 1.31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였다. 이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재항고장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재항고 기간의 도과로 불복을 할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1.30의 항고의 취하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함에 있어서 원본을 각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논지는,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함에 있어서 단지 항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을 하였을 뿐이고 그 명령에 항소장원본을 첨부하여 항소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논지는 이유없고 또 항소장 각하명령이 피고(항소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항소장 부본이 원고(피항소인)에게 송달되었으니 소송계속(항소심)의 효과가 발생되고 따라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는 논지는 기록상 근거가 없는 주장(피고에게 항소장 각하명령이 송달된 것은 1974.1.26이고 항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것은 같은해 5.6이다) 이므로 역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지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없이 한 항소장 각하명령은 위법이지만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371조, 231조 2항, 412조에 의하여 즉시 항고기간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서 그 시정을 구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 당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단열재시공등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구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될 바 아니고, 한편 건축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감리 등을 모두 전문가인 건축회사에 도급을 주고 그 공사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감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에 관련하여 위 건축법규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바 1961.1.2 오후 5시 10분경 경남 영616호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시 서면 방면에서 대신동 방면으로 오는 도중 부산시 부민동 소재 파출소앞 네거리에서 시속 10마일 속도로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속 20마일로 질주하여 오다가 전기 장소에서 돌연히 소아 성명 불상자가 나오므로 정지시켰으나 20마일의 과속도로 인하여 “위 소아는 무사하였으나 차내에 승차한 30명 가량의 승객전원이 졸도하여 수명이 경상을 입게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 사실은 1963.12.14 공포 같은달 16일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 제1조에 열거된 죄가 아니므로 사면되었음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원심에서는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326조 2호를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여 무죄의 판결을 하였음은 법령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면이 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6조, 제399조, 제370조, 제32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일반사면령(63.12.14. 각령 제1678호, 같은달 16일부터 시행)에 의하여 사면된 공소사실(1961.1.2. 17:10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사실)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후 무죄판결을 하였음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적법이 있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각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 1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의 을제1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은 피고가 원고 1로부터 본건 제1, 2호 목록 부동산을 1959. 2. 7.과 2. 12.에 매수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 1에게 그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였던것이 명백한바 원고 1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것을 전제로한 주장을 할수없다는 이유설명의 표현이 다소 충분치못하고 명확치못한 감이 업지 아니하나 이의 을호증을 증거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있고 원고 1에게 있지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갑 제3호증과 7호증을 들어 원고 1이 1959.11.5 금 582,140원을 공탁하고 원고 2가 1962.4.6 원고 1을 대위하여 금 644,536원60전을 변제 공탁하므로서 그때까지의 피고에게 대한 원리금 합계금 1,226,666원60전의 채무를 면하고 따라서 담보관계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의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공탁물 수령은 조건부로 되어있으므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1962.4.6 위의 대위변제 공탁으로 말미아마 위의 전 채무액의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피고대리인의 다른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의 파기를 면치못할것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4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리금총액을 변제공탁 하였더라도 공탁물수액이 조건부로 되어 있으면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이었으며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 1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웃방 마루밑 못그릇에 놓여있던 낫을 들고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2 등이 이를 제지하자 그틈을 타서 피해자 1이 뒷문으로 도망을 하여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 1에게 접근하므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 2 등의 제지로 장애미수에 그쳤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미수범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는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