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박행엽의 상고이유및 같은 대리인 김재형의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주장의 증여사실을 배척하고나서 증여사실이 인정되지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본건임야를 점유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무과실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입증을 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켜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다만 원고주장의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에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임야를 점유의 시초(1939.7.15)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임야 일부를 개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또 일부는 교회당 기지로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까지 있다고 주장 입증하고 있으므로 원고주장의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고, 더욱 원고는 10년의 선의의 시효취득주장뿐 아니라, 20년의 악의의 시효취득주장도 아울러 하였음이 분명한데(기록 201장 참조) 원판결은 원고의 악의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탈하였고(원판결의 항소취지기재에 의하여 더욱 분명하다)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그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주장입증을 하여 그 추정을 번복해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1979.1.6경 금 300,000원, 1979.1.18에 금 368,542원, 1979.1.24에 금3,000,000원과 금 7,004,593원, 1979.5.25에 금 4,932,000원을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항고인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된 바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1979.4.25자 본건 항고 기각결정이 1979.4.28 재항고인에게 고지되었음이 명백한 바 항고 기각결정 고지후의 채무자의 변제나 변제공탁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4.3.30. 자 64마17 결정 참조) 위 1979.5.25자 변제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머지 재항고인의 변제주장에 대하여는 위 항고심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요약:
항고 기각결정 고지후의 채무자의 변제나 변제공탁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서는 피고라고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 이혼청구와 반소 이혼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설시한 다음 제1심에서 기각된 본소 이혼청구부분을 취소하여 본소에 의한 이혼청구인용의 주문을 선고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반소 이혼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의 부대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혼인의 파탄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각각 그 설시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서증들은 원심이 이를 각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


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1이 1950. 여름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의 아버지 소외 2가 상속받은 사실과 소외 2는 그의 처인 소외 3과의 사이에 장남인 소외 4와 원고를 포함한 딸 셋을 두었다고 확정하고 소외 2, 3, 4, 성명미상의 딸 둘이 6.25사변 기간중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을제4호증의 1은 6.25사변후인 1959.3.23.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다른 가족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이 전 호주, 소외 2가 1948.6.30.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내용은 위 사람들이 6.25사변 기간중 모두 사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 증거들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호적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호적이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을제4호증의1(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59.3.23. 청주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는 원고는 망 소외 2(부)와 망 소외 3(모)의 장녀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형제, 자매의 등재는 되어 있지 아니하며 망 소외 2의 사망(1948.6.30.)으로 인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을제4호증의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에는 원고가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의 장녀로서 1959.9.8.소외 6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인은 망 소외 1의 셋째 사위였고, 원고와 소외 2 등을 알고있으며 소외 2는 6.25중 공산활동을 하였는데 국군이 수복하자 월북하다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소외 2의 아들은 6.25때 의용군으로 끌려가 사망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2나 소외 4등은 6.25동란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호적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호적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호적이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의 소론 임금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우선 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항고인들은 동법 제869조, 8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본건 선박에 대한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태여 본건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 취지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 및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본건 가압류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소론과 같이 단기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우선특권의 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특권있는 선박채권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861조 2항 및 동법 제869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본건 선박을 물적 담보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매청구를 함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함은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그 경매청구를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상 본건 가압류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법 861조 1항 2호 소정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동법 869조 8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태여 본건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8.1.20.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KOREA SUNSTAR CHEMICAL IND. CO., LTD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및 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 중 "KOREA"는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이고 "CHEMICAL IND., CO., LTD"는 회사의 업종을 나타냄에 불과하므로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SUNSTAR"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들과 호칭이나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두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한다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본원상표가 출원인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상호를 영어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등록된 유사한 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되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KOREA SUNSTAR CHEMICAL IND. CO., LTD." 중 "KOREA"는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이고 "CHEMICAL IND. CO., LTD"는 회사의 업종을 나타냄에 불과하여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SUNSTAR"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img1> 및 <img2>과 호칭이나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출원인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상호를 영어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등록된 유사한 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받을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득이 추계조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그 제4호 (나)목 소정의 추계방법에 따랐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그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서 “나. 비용의 관계비율”을 들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설시한 사실관계 및 기록과 관계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원고의 업종에 대하여 그와 같은 비용의 관계비율이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정해진 바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으며,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총비용을 조사하여서 거기에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률(19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 의한 개정 후에는 표준소득율)을 기준으로 매출을 추산한 것이 비용의 관계비율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그와 같이 과세관청 임의로 산출, 적용한 비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정의 업종별 비용의 관계비율이 아님은 물론이고, 또 소득표준율을 원고의 총비용에 적용하여서 매출액을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과세방법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추계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득이 추계조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총비용을 조사하여 거기에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율(19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 의한 개정 후에는 표준소득율)을 기준으로 매출을 추산한 경우, 그와 같이 과세관청 임의로 산출, 적용한 비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3항 제4호의 추계방법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나)목의 업종별 "비용의 관계비율"이 아님은 물론이고, 또 소득표준율을 납세자의 총비용에 적용하여서 매출액을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에서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착수된 후 그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각개의 자동차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치 수개의 건물이 명도집행의 목적물로 되어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집행의 착수 또는 종료는 집행하는 단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자동차 한대는 1964.4.27 집행이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2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아직 집행에 착수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항고인의 주장하는 양도에는 인도를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건 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명의의 내용과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할 것이고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 시기에 대하여는 법에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의가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라는 성질을 갖는 이상 원칙적으로 집행처분이 있은 후부터 그 종료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하에 일정의 위법한 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의 이의도 허용할 수 있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집달리의 수임은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특정된 자동차 23대의 양도 집행인 것을 “양도”와 “인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 중 1대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집행거부에도 불구하고 실지 인도 집행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잔여 2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서도 실질적인 인도 집행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며 단일채무 명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 종류에 속한 물건의 양도라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 채무명의로서 집행하는 특별한 사정하의 본건의 경우에 그 집행문의 내용과 현실적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 상호 불일치함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시와 같이 이점을 간과하고 목적물중 1대는 기히 집행이 종료되고 나머지 22대에 대하여는 아직 집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이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결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는 원칙적으로 집행처분이 있은 후부터 그 종료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특별한 사정하에 일정의 위법한 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의 이의도 허용된다 함이 상당하다.
주문
피고가 단기 4288.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436번지의 3 대 526평에 대하여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즉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서는 소원전치와 제소기간 엄수의 필요가 있으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전소원을 경유할 필요나 제소기간을 엄수할 필요가 없는 것인 바 본건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임이 소장기재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불변기간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 항변은 하등 이유없다.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단기 4288.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436번지의 3 대 526평을 소외 1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검증결과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은 일제시대부터 원고가 일인소유자로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해방후 귀속재산이 된 후에도 동인이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될 성질의 토지임이 명백하고 피고 관재당국은 하등 본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처분은 권한없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때부터 원고가 일인 소유자로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해방후 귀속재산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전이므로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될 성질의 토지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하등 이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이사건 매각처분은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 본안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채권자가 본안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처분결정을 존속시킬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재심의 소에서 승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패소확정결정을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채권자가 본안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처분결정을 존속시킬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다음,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경료하여 준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인정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망 소외인이 사망한 1981.10.29.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1.11.19.에 이르러서 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제척기간 경과 후의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한편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위 10년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은 경기 광주군 동부면 미사리 522,523,524번지 지선의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면서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하여온 사실과 1974.3.17. 피고로부터 1972년도 및 1973년도 하천부지점용료로서 원고 1은 별지목록 (1)기재의 추가부과를, 원고 2는 별지목록 (2)기재의 추가부과를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하천부지점용료추가부과처분은 하천법이나 경기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하천부지점용허가기간 경과후에 추가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무효확인의 취지에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부지점용료는 하천점용에 대한 대가로 하천부지점용관계는 그 허가에 따른 점용기간의 만료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하천부지점용관계에 대하여 부과한 점용료가 과소하게 잘못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점용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있어서도 관리청은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하천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무효확인의 취지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요약:
하천부지점용료는 하천점용에 대한 대가로서 하천부지점용관계는 그 허가에 따른 점용기간의 만료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하천부지 점용관계에 대하여 부과한 점용료가 과소하게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점용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있어서도 관리청은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손금으로 기장·신고한 일부 비용(선수금반환)항목이 허위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액수의 다른 비용으로 실지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원심 판시 별도 비용의 지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손금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강장환 및 박승서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2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중의 한사람에게 먼저 자기의 소유권 명의를 옮겨주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또는 이 명의 자로부터 다시 그 소유권명의가 매도인 앞으로 옮아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다른 한사람의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명의를 옮겨줄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가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90평과 이 기지 위에 있는 주택 1동 건평 20평을 전전매수하여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위 부동산의 소유권명의는 1964.5.12. 소외 1 앞으로 옮아가고 있으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한 피고 1이 원고에게 대하여 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채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위의 소외 1이 피고 1의 조카 사위라는 사실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명의를 취득한 날자가 본소 계속후인 사실 그밖에 피고 1은 소외 1에게 그 소유권 명의를 옮긴 뒤에도 이 부동산을 잡혀서 돈을 얻어쓴 사실들이 있다손 치 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결에는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말하는 갑 제1 내지 4호증(등기부등 본 피고 1과 소외 2와의 사이의 매매계약시 서신영수증)의 각 기재를 아무리 검토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2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지상의 시멘뿌로크조 기와즙 평가건주택 1동(건평 13평 3홉 3작)을 살때에 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명도하기로 특약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가 말하는 갑 제4호증은 위의 건을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영수증으로 기록상 나타나 있다(기록 제50정 참조) 논지는 근거도 없이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명도에 관한 특약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의 부동산에 대한 명도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원심판시는 그 이유설명이 당원과 다르기는 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당원과 견해를 같이 한다.
원심판시에는 사실인정의 잘못이나 법률을 오해한 허물이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약: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다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외 다옥섬유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원고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회사의 보통주식 170,000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한 이상 원고를 제외한 위 회사의 구 주주들에게는 위 현물출자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구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된 장래의 수입을 여자의 농촌일용노동노임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옳고 원고가 농촌에 거주한다 하여도 최저임금인 도시일용노동노임만 인정하여야 한다든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대학입학종합반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으로 그 여명기간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그 정도의 개호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며 원심이 채용한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척추골절 및 경수손상으로 인하여 원심이 위에서 예시하고 있는 장애 이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 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 자신의 과실을 1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4.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1985년경 국유림인 속초시 (주소 1 생략) 국유림 554,396㎡중 460㎡를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주차장 및 창고로 무단점용하고 또 1989.9.경 위 국유림 중 457㎡를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정원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93.5.17.자로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무단점용부분의 현실이용상황을 대지로 보고 평가한 재산가액에 사용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변상금을 산정한 사실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무단점용부분이 형질변경에 의하여 임야에서 대지로 된 경우 피고가 그 현황을 대지로 보고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변상금을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 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되고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수분양권 상실 당시에 있어서의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그 손해를 적극적 손해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수분양권 상실로 말미암아 그 수분양권에 기하여 취득할 수 있었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로서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 상실이라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6.23.선고 91다436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수분양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위와 같은 소극적 손해로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건설업자에게 일반분양토록 함으로써 원고의 수분양권이 확정적으로 상실된 1992.1.21. 당시의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 상당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수분양권 상실 당시에 있어서의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그 손해를 적극적 손해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수분양권 상실로 말미암아 그 수분양권에 기하여 취득할 수 있었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로서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 상실이라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들이 원하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 즉 이 사건 토지를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분할방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하였고, 원고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원고들 사이에도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종국적인 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하고 같은 당사자 사이의 공유관계는 유지하는 형태의 일부 분할도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물건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항소심에서 취소한 판결(을제8호증)을 보면 그 가처분취소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가 붙여져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처분취소의 가집행에 의하여 타에 처분되었다면 그 목적물은 소송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이고 원판결도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와같이 본다는 취지라 할것이고 원심이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하여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있다거나 가처분목적물의 보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는 나라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세금채권의 집행으로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나라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동 물건에 대한 가처분이 있다하여 그 가처분으로써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음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구애되지 아니하는 것( 국세징수법 제49조)임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것 이고, 그와같이 이미 공매된 이상 현존치 않게 되어 소송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음도 정당하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아니면 석명권 불행사의 잘못이나 가처분의 효력 또는 국세징수법 기타 소송목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처분한 물건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 공매한 경우 위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동 물건에 대한 가처분이 있다하여 그 가처분으로써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인바, 같은 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소론 각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도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소론 대법원판례(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918, 1919 판결 : 1974.4.9. 선고 74다42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소론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도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외국환관리법 제33조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대외지급수단'을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의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같은 항 제4호), '지급수단'이라 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로 각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기타의 지급지시'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환어음·약속어음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법시행령 제4조), 이와 같은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환관리법상의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채무의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 외화차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칩'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과 미라지 호텔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칩'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칩'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외지급수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외국환관리법 제33조 소정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채무의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그것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 소외인이 1996.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1,000,000원에 임차하여 1996. 8. 27.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익일인 1996. 8. 28. 00:0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 그 후 1996. 8. 28.자로 주간에 경료된 이 사건 저당권에 기한 경낙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