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토지가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서울시 고시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2183평 2홉으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본건 토지를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하여 농지 개혁법 적용의 대상 외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속대지로 인정할 수 없고 농경지로 인정한 것은 이유에 모순 있거나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데 돌아가는바 원심은 본건 토지가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령에 의한 환지 처분이 확정하여 본건 토지가 위선 대지화된 것으로 추정될지라도 원심은 반증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그 용도가 대지로 변환되지 않고 농경지로 적법하게 사용되어 오던 중 국가에서 피고 1에게 분배된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 1에게 대한 (주소 2 생략) 토지의 분배를 (주소 3 생략)으로 갱정한 것은 피고 1에 대한 당초의 분배토지와 별개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되어 후자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무효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농지 분배를 받은 토지는 당초부터 (주소 3 생략)의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원판결 취지에 의하여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고 피고 1이 (주소 2 생략)의 토지를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결국 본건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는데 돌아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환지처분 확정 후에도 본건 토지는 대지로서의 용도 변환이 없었고 계속하여 농지로서의 용도를 보유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였음이 상고이유 제1점에서 판단한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령(발)에 의하여 대지로 환지된 경우에도 그 대지가 사실상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귀속농지라면 분배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84.2.14. 선고 83도3013 판결 참조) 별도로 공소제기된 소론지적의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공판절차가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소외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현재하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행정행위가 있은 이후에 발생한 사정 또는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 그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의의 내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의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7. 11.자 이건 행정처분은 1984. 7. 23.부터 같은해 8. 6.까지의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으로서 그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현재하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행정행위가 있는 이후에 발생한 사정 또는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 그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의의 내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7. 11.자 이 건 행정처분은 1984. 7. 23.부터 같은해 8. 6.까지의 유흥음식점업 영업정지처분으로서 그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 사실 중 제(2)의 피고인이 1969.11.5부터 1970.1.9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명칭 생략)한약방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공소외인 등 하루평균 2명씩 약 130여명의 사람들에게 한의사의 지시없이 스스로 진맥 진찰하여 침을 놓고 또는 유발 및 유봉 4개를 사용하는 등 하여 한약을 지어주고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래 피고인과 같이 한약종상허가를 받은 사람은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을 뿐이지 앞에서 본바와 같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다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이와같은 취지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률해석의 잘못은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의 정당한 조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약종상허가를 받은 자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이합판매할 수 있을 뿐이지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주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청구원인사실은 원고는 1972.3.7. 피고의 소유인 전북 김제읍 요촌리 47의 1 구릉지전 2,056평을 최초 임대차기간은 1973.3.6.까지 1년간 임대료는 연 308,400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한 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위 토지중 1,856평에 대하여 정지공사, 지면포장공사등을 시공하여 김제 공용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임대차기간 만료시 마다 1년간씩 기간갱신을 하고 임대료는 매년 재조정하여 현재까지 임대차 계속중에 있는 바, 피고가 임대료를 재조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피고가 임대할 당시의 현상대로 있는 위 미시설부분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감정원의 산출가격의 연 6푼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1976년도의 임대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피고는 한국감정원 전주지점에서 감정한 토지가격이 전 임대면적중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한 부분중 전면 720평은 평당가격이 금 20,000원, 후면 1,136평은 평당가격이 금 12,000원이며, 나머지 미시설부분 200평은 금 8,000원이므로 위 미시설부분 토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연 6푼인 금 986,880원(8,000X2,056X6/100=986,880)을 납부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3필지의 평균 평당가격 금 14,421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1,777,920원(14,421X2,056X6/100)을 본건 토지임대가격으로 재조정하여 금 914,400원을 추가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창구에 이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무릇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과 대등한 사경제적인 기업의 주체로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본건 소송의 대상이 공공단체인 피고재산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법률관계임은 앞에서 설시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과 대등한 사경제적인 기업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 저작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 피신청인 저작의 {세계에서 가장 쉽고 빠른 12시간 속독법}(이하 {12시간 속독법}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에 저술된 학술적, 이론적인 내용, 즉 신청인이 개발한 독창적인 속독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의 내용 중 속독법의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자체 이외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무단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12시간 속독법}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 전부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 양 저작물 사이에 그 표현 중 일부에 있어서 일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유사 부분 중 일부는 {4차원 속독법} 발행 전의 간행물에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현이 있어 신청인의 독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유사 부분은, 양 저작물의 목차가 많이 다르고 {12시간 속독법}의 표현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이상, 서술의 순서나 용어의 선택 또는 표현 방법 등 문장 표현상의 각 요소가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4차원 속독법}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구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당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신청인 저작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 피신청인 저작의 '12시간 속독법'을 대비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에 저술된 학술적, 이론적 내용, 즉 신청인이 개발한 독창적인 속독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의 내용 중 속독법의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자체 이외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무단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12시간 속독법'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 전부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 양 저작물 사이에 그 표현 중 일부에 있어서 일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유사 부분 중 일부는 '4차원 속독법' 발행 전의 간행물에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현이 있어 신청인의 독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유사 부분은 양 저작물의 목차가 많이 다르고 '12시간 속독법'의 표현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상, 서술의 순서나 용어의 선택 또는 표현 방법 등 문장 표현상의 각 요소가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4차원 속독법'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창원시 창곡동 259 답 264평방미터)의 사정 명의자 최상로가 원고의 선대인 최상로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기재내용, 제1심증인 이동이, 원심증인 오경팔, 이정학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갑제2호증(토지대장)과 갑제3호증의 1,2,3(제적등본,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본래의 표시는 경남 창원군 웅남면 창곡리 259, 전 80평이고 1913.9.25. 최상로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다만 위 최상로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의 선대인 최상로는 그 본적이 경남 창원군 웅남면 창곡리 305로 되어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증거들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최상로의 소유인데 그가 그의 증손자인 최창조와 같이 살면서 점유, 관리해 오다가 위 최상로와 최창조가 사망한 뒤(1983,.2.6.)에는 위 최창조의 딸인 원고가 점유, 경작하였고 위 창곡리에는 최상로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논이 아니라 밭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다른 반증이 있거나 이들 증거들이 믿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들 증거들을 종합하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최상로가 원고의 선대인 최상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토지(창원시 창곡동 259 답 264평방미터)의 본래의 표시는 경남 창원군 웅남면 창곡리 259, 전 80평이고 1913.9.25. "최상로"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다만 위 최상로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고의 선대인 최상로는 그 본적이 경남 창원군 웅남면 창곡리 305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최상로의 소유인데 그가 그의 증손자인 최장조와 같이 살면서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위 최상로와 최장조가 사망한 뒤에는 위 최창조의 딸인 원고가 점유, 경작하였고 위 창곡리에는 최상로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가 논이 아니라 밭이라고 인정된다면,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최상로가 원고의 선대인 최상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김동원으로부터 동래구 온천동소재 금성사 사옥철거공사의 하청을 받아 거기서 나온 고철을 피해자 최채호에게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그 고철대금의 선금조로 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점을 알 수 있으나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동 최채호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확정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증인 최채호의 증언이나 진술에 의하여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으니 기망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니 이로써 본건 사기공소사실을 단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단정한 허물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하청받은 사옥철거공사에서 나온 고철을 피해자에게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고철대금의 선금조로 금원을 미리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기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당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400,000원과 이에 대한 1975.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11.26. 금 1,400,000원, 같은 해 12.30. 금 1,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피고가 위 소외 1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수표가 1975.4.10. 부도된 직후 그의 소유부동산 싯가 금 1억원상당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소외 1의 차용금채무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이를 합의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위 연대보증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만,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표가 부도된 다음날인 1975.4.1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수표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곧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는 피고나 주채무자인 위 소외 1이 그 이행청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12.8.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소외 1의 차용원금 합계 금 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1975.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를 부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부분에 대한 한도내에서만 이유있어 원판결중 위 부당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원판결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단행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여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표가 부도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수표의 지급제시를 곧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어 솟장부본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청구가 가능하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경매목적물의 감정을 위한 감정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상 어떤 제한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그 소속 집달리를 자격자로 보고 그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일단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매신청이 있다고 해서 2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기록첨부가 될 뿐 종전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행이 금융기관의 연체매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른 바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2중으로 경매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기록첨부에 의한 종전 절차의 진행이 방해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에 의한 최저경매가격의 평가절차 또한 새로이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헐하다고 함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경매기일에 소유자인 재항고인들에게 경매기일 통지가 되어 있음은 기록 200정, 201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목적물의 감정을 위한 감정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상 어떤 제한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그 소속 집달리를 자격자로 보고 감정을 하게 하였어도 위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히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특허료의 납부해태로 인하여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권리에 관하여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특허에 대한 특허료 납부를 해태하여 본건 심판청구 이전인 1963.5.14자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위와 합치되지 않으나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의 뇌물수수의 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판결에 소론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인 1972.7.2이경과되기 전인 1972.6.29에 공판기일을 열어 1972.6.26자 접수의 피고인 제출 항소이유서와 1972.6.28자 접수의 변호인 제출 항소이유서를 심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인 1972.7.6에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어 위 항소이 유서에 대하여 모두 판단되었음이 명백하니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으며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소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판결에 소론 의율착오의 위법도 없으니 논지들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경과되기 전에 공판기일을 열어 이미 제출된 피고인 제출 항소이유서를 심리하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항소이유서의 제출도 없었다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6.8.12. 출원하여 1988.1.8. 등록된 본원상표 는 그보다 앞서 1975.9.6. 등록되고 1986.4.14. 존속기간갱신등록 되었다가 1992.4.17.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인용상표 와 그 지정상품 및 칭호가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상표등록무효원인사실은 구 상표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 출원시에 존재하면 되는 것이고 등록 후에 무효원인사실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본원상표의 등록 후에 인용상표에 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구 상표법 제48조 제2항, 제3항, 당원 1991.3.22. 선고 90후2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해석을 그르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처분의 피보존권리는 피신청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온천지대에 설치한 온천수 샘에 대한 용수의 권리이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등은 인근의 여러 여관에 온천수를 보내고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음료수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인등의 본건 온천수 샘 굴착공사로 인하여 피신청인 등의 온천수가 인체에 해독을 주는 약물로 오염되고, 흙탕으로 탁수가 되는 등 피신청인등이 침해된 온천수의 용수의 권리는 그 성질상으로나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으로 보아도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신청인등이 본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처분후의 시추기의 계속설치의 비용, 기술자들의 계속고용등의 비용)는 신청인등의 자로의 비용이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현출된 각 소명자료를 검토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원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온천수 샘의 용수권리의 침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고 위 침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에 인하여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가처분취소신청인등의 자초의 비용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가처분취소를 할 수 없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적혀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대금 350만환에 매각하였다가 그후 다시 공소외 2에게 금 570만환에 매각한 사실이 역연하므로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공소외 3에게 계약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은 공소외 1에게 매각과 동시에 동인에게 이전되고 피고인은 동인을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소외 1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다스린 원판결은 극히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부동산을 이중매도 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제1매수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그에게 이전되고 매도인은 동인을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음에 불과함에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3호증 (단기 4288년 11월 13일자 평화신문) 동 제4호증 (귀속재산 우선매수원)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내용을 종합고핵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원을 접수하자 매각재산의 입찰일시(단기 4288년 11월 23일) 및 장소 입찰방법 매각대금의 납부방법등을 개찰 2주일전인 단기 4288년 11월 8일 평화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하였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이나 사실상 동 신문사가 동 신문지상에 비로소 공고한 일자는 단기 4288년 11월 16일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함에 족한 하등의 증좌가 무하다…」라고 판시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본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개찰2주전인 단기 4288년 11월 16일자로 신문지상(평화신문)은 물론하고 피고 계시판에도 무위공고하였음으로 원심이 피고가 2주일이라는 공고의 불변기간을 불이행하였다고 판시하려면 응당 피고의 계시판 공고관계주장 및 입증을 배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차 주장과 입증을 배척함이 없이 막연히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함에 족한 증좌가 무하다」의 판시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부진의 위법을 불면할 것임으로 응당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함에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에 의하면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동시에 계시판에도 계시하게 되어 있는 것인바 신문지상의 공고가 소정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시여하를 막론하고 법정기간을 준수치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론 계시기간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다 다시 원심이 의거한 증거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조고찰하건대 피고는 단기 4288년 11월 8일 평화신문사에 공고를 부탁하였으나 실지 계재는 동년 11월 16일이였고 공매일은 2주일 미만인 동년 11월 23일임을 인정할 수 있어 공고2주일은 법정기간이므로 그후 피고의 행정처분은 부당할 뿐아니라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동년 10월 25일 피고에게 우선 매수원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여차한 경우에 원고의 권익보호로보나 귀속재산처리법상 정신으로보나 공매기일을 원고에게 통지함이 타당할 것인바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공매기일을 지정한 처분행위는 부당한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결국 타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어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법 제89조 동법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의처리법 시행세칙 제9조에 의하면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동시에 게시판에도 게시하게 되어있는 바 신문지상의 공고가 소정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게시여하를 막론하고 그 법정기간을 준수치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네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략이 있기는 하나 최종전과로 복역한 이후 약 2년간 오토바이센타에 정비공으로 취업하여 아무런 잘못을 저지름이 없이 가족과 함께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도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중 접대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절름거리는 피감호청구인을 병신이라고 놀리는데에 격분하여 술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최종형기 만료후 이 사건 범행일자까지의 기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동기, 범행후 피해를 변상하고 뉘우치는 정도,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등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등기부상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와 소외 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3. 6. 19. 원고, 망 소외 2(원고 동생), 소외 3, 소외 4 등 4인의 합유로 1962.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등기를 경료하고 받은 등기권리증상에도 '합유(합유)'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반면, 신등기부상에는 원고 등 4인의 공유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신등기부상의 공유 기재는 이기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등 4인의 합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1의 1/2 지분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5가 소외 3, 소외 4와 함께 남원윤씨 종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 금원을 출원·매수하여 소외 5의 아들인 원고와 망 소외 2(원고 동생), 소외 3, 소외 4 등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전에 망 소외 2의 상속인들과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소외 5가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편의상 4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거나, 소외 5가 원고의 자금으로 공유자인 소외 1에게 다른 임야를 단독소유로 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그 명의를 위 4인 앞으로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여러 번 바꾸었으나 합유라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1986. 9. 8. 이기된 신등기부상 이 사건 임야가 공유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등 4인의 공유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 합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합유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공유로 인정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6.11.24.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1977.1.28. 당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그후 20일이 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치상후 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과실에 의한 건조물 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해당하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중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소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미국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위 정상을 다시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6.11.24.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1977.1.28.자 당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후 20일이 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이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소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당원 1986.5.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 참조).
이에 상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하여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 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6.14. 선고 88누24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사실관계하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판시 토지가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반환되어야 할 재산임을 인정한 다음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구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이 원심판시의 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2의 승인 하에 운전면허가 없는 위 소외 1이 운전석에 앉아 직접 클러치와 가속장치를 조작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 위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이건 원고와 인수참가인 등 간에 공유하고 있는 각 대지는 그 넓이가 8평 6홉과 2평 6홉에 불과하고 동 토지와 그 외의 토지상에 1동의 견고한 건물이 건조되어 있는 사실이 원심판결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원고가 그 1/2의 지분 피고 인수참가인 2인이 그 1/2의 지분의 비율로 이건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동 토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영세한 평수를 다시 분할한다면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그 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너무나 분명한 귀결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1층 건물을 논지와 같이 점포로 임대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 귀결에 소장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이를 현물분할하지 아니하고 경매에 부하여 그 가액을 배당할 것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사유가 없고 또 원심판결이 그 설시에 있어 이건 대지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될 수 없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후 원고는 경매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하나 인수참가인이 어떤 형태로던 분할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에 부하여 그 대금을 배당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설시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및 4점에 대한 판단,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2인이 1/2지분씩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동 대지상에 건립된 1동의 건물의 1층과 2층을 위 토지의 지분권자가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 2층 소유자가 불가분적으로 그 공유대지인 건물부지를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1층 건물의 소유자만이 동 건물부지를 배타적으로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1층건물 소유자인 인수참가인등만이 이건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적법하고 피고(인수참가인)가 이건 1층건물을 상고논지와 같이 임대하는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여 원고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피고가 이건 공유지를 독점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에 연유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피고(인수참가인)와 원고의 건물의 이용도가 상위된다는 사정이 위에 설시한 특별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215조와 263조 265조의 규정은 위 인정과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소론이 지적한 당원의 판례등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공유물관리에 관한 법리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넓이가 8평 6홉과 2평 6홉에 불과한 " 갑" 과 " 을" 등 간의 각 공유대지와 그외의 토지상에 1동의 견고한 건물이 있어 " 갑" 과 " 을" 등이 그 1/2지분의 비율로 이건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동 토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고 또한 영세한 평수를 다시 분할한다면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그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현물분할하지 아니하고 경매에 부하여 그 가액의 배당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다.


2. 2인이 1/2지분씩 대지를 공유하고 동 대지상에 1동의 건물의 1층과 2층을 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 2층 소유자가 불가분적으로 그 공유대지인 건물부지를 공동점유하고 잇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1층 건물의 소유자만이 동 건물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