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9. 12. 18. 해운항만청 훈령 제34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1995. 7. 29. 건설교통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근 토지를 사유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운항만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 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 그 판시와 같이 점용료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수면 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9. 12. 18. 해운항만청 훈령 제34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1995. 7. 29. 건설교통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 토지를 사유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운항만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 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조 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또 같은 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에 한하여 지워지는 의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곳은 이 사건 공소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상이 아닌 신성산업사라는 상호의 공장안마당이라는 것인바, 사고장소가 그와 같이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곳도 아니어서 이 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라면 사고차의 운전자이거나 그 사용자인 피고인들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및 교통사고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펼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19호의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에 한하여 지워지는 의무라고 해석되므로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곳이 아닌 공장안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일반음식점 운영자인 원고가 청소년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판단취의는 본건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소외인으로서 피고에게 대한 동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자는 동 소외인이며 소론 갑 제3호의1 약속어음의 수취인이나 본건 가등기권리자를 원고명의로 한 것은 피고의 위 소외인에게 대한 소비대차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사실을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 못 할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항소심인 원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흔적도 없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 반소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판단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흔적이 없는데도 원판결이 반소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제1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나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및 제1심에서의 제1심공동피고인 2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경찰 및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시종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1심공동피고인 1도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검찰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난사고후 자기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진상을 알아보고 저 스스로 경찰관서에 출두하여 문의한 사실로 보아 경험칙상 이는 죄를 범한 사람의 소행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앞서들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공범인 제1심공동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등과 합동하여 공소범죄를 피고인의 제의로 실행한 사실을 자연스럽고 논리정연하게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과는 10년내의 친구간의 관계라는 것이고, 또한 검찰은 물론 경찰에서도 그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위 2. 공소사실의 공범인 제1심공동피고인 2의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또는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범행을 공모, 합동하여 실행한 과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한편 피고인 및 제1심공동피고인 1과는 한 마을에 살아온 친구간이라는 것이고, 기록상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1 또는 제1심공동피고인 2와는 서로를 모해할 만한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는 한편 제1심공동피고인 1, 2는 각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 제1심공동피고인 1은 항소 포기하였음)이 확정되었음을( 제1심공동피고인 2는 군법회의 판결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증거에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제1심공동피고인 1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합리적 이유없이 번복한 사실과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용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에 자진출두하였던 점에 있었다하여 경험칙상 반드시 스스로 무고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앞서의 제1심공동피고인 1, 2 등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의 신빙력이 약화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인즉,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의 진술과 공범(갑)의 진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범 (을)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합리적 이유없이 번복한 사실과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가 자신의 용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에 자진출두하였던 점에 있었다하여 경험칙상 반드시 피고인이 무고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 9. 10.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83년도 2기분 재산세 금 52,152원 방위세 금 10,430원을 부과하고 원고는 1983. 9. 12.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 같은해 10. 8.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여 같은해 11. 26. 피고로부터 재조사청구기각결정(1983. 11. 22.자)의 통지를 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20. 전라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1984. 2. 26.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3. 19.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해 5. 2.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84. 5. 28.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제9항, 제11항, 제13항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청구 심사청구를 경한 후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조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결정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결정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재조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아서 위 결정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즉,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3. 10. 8.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30일의 결정기간은 같은해 11. 7.(월요일)에 만료됨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가 위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은 위에 인정한 바이므로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의 만료일에 기각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위 결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 같은해 12. 7.(수요일)까지임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3. 12. 20.에 전라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위에 본 바이니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앞서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기간내(30일)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결정기간만료로 재조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아 위 결정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즉, 원고는 1983. 10. 8.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30일의 결정기간은 11. 7.에 만료됨이 역수상 명백하며 원고가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위 결정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가산한 12. 7.까지임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원고가 같은해 12. 20.에야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상표 POLO BY RALPH LAURAN은 1980.5.20. 출원하여 81.5.15.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되고, 그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5류 슈우트, 스커어트, 아동복, 오바코우트, 레인코우트, 스웨터, 와이샤쓰, 불라우스, 속팬츠, 양말, 스카아프, 넥타이, 모자, 혁대로 되어 있는데, 본건상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RALPH LAURAN에 의하여 만들어진 POLO 셔츠 또는 RALPH LAURAN에 의한 POLO 경기를 할때 입는 POLO셔츠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본건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된 상표로서 이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재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초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본건상표 POLO BY RALPH LAURAN중에서 POLO는 영어사전에 의하면 마상경기의 한 가지로서 한 팀이 네 명으로 구성되어 스틱으로 공을 치며 승패는 골득점과 반칙, 강점의 합계차로 결정하고, 그 기원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어 티베트 인도를 거쳐 지금은 영국, 미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스포츠로 풀이되어 있고, polo shirts는 POLO 경기를 할 때 입은데서 유래한 셔츠의 일종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POLO셔츠 또는 POLO 경기를 할 때 입는 POLO 셔츠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시사하는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본건상표는 POLO 부분에 BY RALPH LAURAN 부분까지 합쳐서 일체로 된 결합상표이고, BY RALPH LAURAN 부분은 「RALPH LAURAN에 의하여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본건상표 POLO BY RALPH LAURAN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 간에 단순히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본건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본건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 'POLO BY RALPH LAURAN'은 마상경기의 한 가지 또는 그 경기를 할 때 입는 셔츠를 의미하는 POLO 부분에 「RALPH LAURAN에 의하여 만들어진」이라는 의미의 BY RALPH LAURAN 부분까지 합쳐서 일체로 된 결합상표이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 간에 단순히 지정상품인 슈우트, 와이샤쓰, 불라우스 등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특조법 시행일인 1969.6.21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는 바 ( 당원 1986.11.25. 선고 86다카493 판결; 1982.6.12. 고지 82마109 결정 참조), 사실심에서의 피고의 일관된 주장은 이 사건 임야의 원래 소유자인 소외 김해김씨 문정공파 종중이 이를 소외 김덕순, 김덕생,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김금만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왔는데 위 김금만이 이를 임의로 타에 매도하려는 사정을 알아내고서 동인 몰래 위 종중이 특조법을 이용하여 1970.6.1. '피고 외 3인이 1959.9.9 위 김금만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등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일자라고 주장해 온 특조법상 보증서등의 '1959.9.9'이라는 기재내용이 허위임은 다음 2에서 보는 바와 같고 결국 위 원인행위는 그 등기신청일인 1970.6.1. 즈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이 사건 등기의 원인행위일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특조법 제3조의 적용을 그르치고 위 등기에 잘못 추정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시종일관 이 사건 등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고 하면서 위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1959.9.9. 위 김금만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 등이 허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니,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당원 1990.1.25. 선고 89다카15809 판결; 1984.7.10. 선고 84다카583 판결; 1981.6.23. 선고 81다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 보증서 등의 허위여부를 잘못 가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3.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위 법 시행일인 1969.6.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 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위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 당원의 환송판결 중 소론 이 지적하는 "당초 원·피고간의 계약에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다고 특약한 것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고···" 라는 판단 부분은 위에서 말한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판단은 본안인 원.피고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위 계약내용이 아무런 유보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한 것이라는 환송전 원심의 사실확정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약정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법률행위해석에관한 판단에 불과한바, 환송후 원심은 환송전 및 환송후 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체결의 경위와 환송전 원심의 인정사실에는 없는 매매계약당사자의 계약목적 등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에서 원.피고는 피고가 일단 타인의 이축권을 매수하여 동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완공 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계약의사를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당원의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지 않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행위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환송후 법원의 새로운 사실관계인정과 이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단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어린이놀이터는 신체나 운동기능의 발달이 미숙하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이니 만큼 그곳에 놀이기구를 설치 하는 자는 어린이들이 쉽사리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더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기술상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아예 그 기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증거와 대비하여 검토하면 (1) 이 사건 통나무는 직경 30센치미터, 길이 8미터이니만큼 그 중량이 상당히 무거워 이통나무가 전후 또는 좌우로 요동할때의 충격력은 어린이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크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자명한 점, (2) 이 사건 통나무 위에는 일체 손잡이가 없으니 어린이들이 쉽사리 떨어지리라는 것도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 (3) 이 사건 통나무는 여러명(이 사건 사고당시 10여명의 어린이가 타고 있었다고 원심도 판시)이 올라타게 되어있어 그중 어떤 어린이는 계속하여 타고 움직이고 싶은 반면 어떤 어린이는 그만 타고 싶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통나무가 그네모양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도중에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어린이가 생길 이치이며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도 바로 이 경우가 아니었나 추측되는 점, (4)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7호증(신문)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이전에 이미 10여차례나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추측되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 열거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심리를 더 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통나무와 지면과의 사이의 이격거리 10센치미터가 가장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하다는 점만 중시한 나머지 이 사건 공작물설치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린이놀이터는 신체나 운동기능의 발달이 미숙하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이니만큼 그곳에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들이 쉽사리 놀이기구에서 떨어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지더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기술상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 기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니켈 도금액을 담은 용기에 타이머가 부착된 쇠막대 형태의 전기히타기를 꽂아 두고 퇴근한 과실로 그 히타기가 가동중 과열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1 회사 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제1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조사경찰관인 공소외 7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8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전기히타기를 작동시켜 둔 채 퇴근함으로써 전기히타기와 그에 연결된 전선이 과열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진술조서의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본건 출원상표 “CONVERSE”의 호칭을 “컨벌스”또는 " 컨버-스" 라고 인정하고 인용상표 " CANVEES" 의 호칭을 “칸버스”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고 위 양 상품의 영문철자는 외관상 전혀 다른 것임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양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본건 출원상표가 위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출원상표에 대해 거절사정인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CONVERSE”의 호칭 “컨벌스” 또는 “컨버-스”와 인용상표 " CANVEES" 의 호칭 “칸버스”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이 그 이유에서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가압류는 장차의 본집행을 위한 채권보전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건 본집행인 강제집행절차가 집행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결정 설시와 같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선행한 이건 가압류집행도 본집행과 그 운명을 같이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적법하고 동 가압류물건의 가격이 앙등할 것등을 예상하여 가압류는 본집행과는 독립하여 유효하게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본집행인 강제집행절차가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선행한 가압류집행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본건 귀속재산을 1951.8.16에 불하 매도하고, 그 대금조로 1953.8.12 까지 원판시와 같이 금 300,000원(구화)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 528,000원 과태료 금 66,000원 합계 금594,000원을 체납중 1967.4.15 원고가 이를 대위 변제공탁 하였다고 인정한후, 법률 1674호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에 의하면, 같은법 부칙6조로서 같은법 6조 또는 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해제되는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6조 또는 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같은법 9조1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었거나 또는 계약이 복구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본건 불하목적물이 그간 위법률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지 아니한것을 피고가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소외인의 대금체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연 위 불하 매매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고 판단하여 1심패소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 처리법 21조의3 (196.12.31) 법률 1675호로 신설에 의하면, 귀속재산을 매수한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6.30 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3.31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판시와 같이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이 법률 1674호에 의하여 해제되지 아니 한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법률1675호에 의하여 1965.3.31까지 위 체납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본건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법률 1675호에 의하여 해제된 다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에 법률 1674호만 적용하고, 법률 1675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법 제21조의 3(64.12.31 법률 제1675호)에 의하여 1965.3.31까지 체결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귀속재산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전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을 기부금으로서 거주자의 소득계산에 있어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당해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부산직할시장에 대하여 그 소유의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외 17필지상의 집단주택(아파트) 15동 410세대분의 건축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던바, 1979.9.1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그 진입도로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고시 제2031호로 고시된 소로 폭10미터 연장 158미터 시점 (주소 2 생략) 종점 (주소 3 생략)으로 된 이 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및 공사비를 전액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승인이 있어 1980.6.30 이 건 기부금을 부산직할시장에게 납부하고 이 건 동래주택건축사업을 시공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의 수익사업인 이 건 동래주택건축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한 것이고 이 건 동래주택건축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제47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자신의 수익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한 이상 이 건 도로개설 후 원고 건축의 집단주택 외에도 주위 주택 및 학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위 법 소정의 기부금이 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 인정사실은 수긍이 가며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도 없고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사실오인 또는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업자가 부산직할시장에게 한 집단주택의 건축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등 규정에 따라 그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및 공사비를 전액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승인이 있어 동액상당의 기부금을 위 직할시장에게 납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수익사업인 위 주택건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한 것이고 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원고에게 변제기를 1965.12.31.로 한 백미 60가마(150근드리 이하같다)의 채무가 있었는데 같은해 6.30.에 판시 화물자동차 1대를 백미 165가마에 피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백미 115가마를 수령하고, 잔액은 같은해 12.22.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다음날인 같은해 7.1. 원,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지급할 잔액 백미50가마에 10가마를 가산한 백미 60가마를 같은 해 12.22.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액 백미의 지급의무는 같은 소외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인도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의무이행의 제공을 받을때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채무인수 계약은 구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 피고, 소외인의 3자가 합의하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백미 60가마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이상(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60가마에 대한 보관증을 차입하면서 당해 보관증은 타인에게 유용하여도 가하다고 하였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인 피고로서는 구채무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나 또는 채무인수계약 자체에 무효, 취소, 또는 해제 기타의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지언정 채무인수자인 피고가 구채권자인 소외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은 필경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인수계약은 구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의 구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의2 제6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이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그 출연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이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그 출연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같은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같은법 제445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해군고등군법회의로부터 이 사건 재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1985.10.23이고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 상고장이라고 했음)장이 같은 군법회의에 접수된 날은 그달 29임이 명백하므로 즉시항고(재항고)는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452조, 제447조에 의하여 기각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와 같은 항고를 같은 취지에서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세목공고는 동법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인가되고 공고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을 특정하는 것으로서 동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를 수용하는 전단계의 행위로서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이며 이 처분이 없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는 이 처분으로 장차 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토지수용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서 위 세목공고는 행정처분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업장에서 위 세목공고를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 3점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업집행자인 부산진시장번영회는 부산진시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당초의 설계를 변경하여 원고소유토지를 제외한 토지상에 3층콩크리트로 건물을 완공하여 기히 점포배정도 끝내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장차에 있어서도 원고소유의 토지가 위 시장건립에 필요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소유토지가 위 시장건립에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한 본건 세무공고처분은 결과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세목공고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등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 제12조에 의한 세목공고는 행정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으로 약칭함) 제10조에 "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라 함은 같은조 후단의 " ...상속을 받은 자" 라는 규정과 같은 제6조 제1항 및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실상 양수자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한 바 원심은 피고인이 아버지 망 공소외인으로부터 해방 후 이 사건 토지를 전지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생존시의 말을 근거로 위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확인된 이 수출로부터 피고인이 판시 일자에 직접 매수한 것처럼 특조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판시 확인서에 그 매수일자가 확실하지도 않은 일자를 적당히 기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특조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위배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 라 함은 사실상 양수자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망부가 해방후 이 사건 토지를 전지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망부 생존시의 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확인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위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확인서에 불성실한 매수일자를 적당히 기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의 토대가 되는 보증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의 서류로서 그 공란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결정은, 본건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이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본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원심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제1심 결정을 지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비송사건절차법은 과태료사건의 재판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물은 연후에 하여야 하도록 하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법 제277조에 규정하는 한편, 그 제279조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이런 약식절차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와 검사는 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의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약식절차에 의하여 한 재판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태료도 처벌인 이상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이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면 재판은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법원 스스로가 직권으로 그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없는 점은 같은법 제19조 제3항의 유추해석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3. 여기에 규정된 이의신청은 즉시항고와 같이 상급심에 대한 것은 아니로되 재판에 대한 불복의 뜻에서는 이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의신청기간에 관하여도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하여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간 이내에 한하여 해태한 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소송행위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제1심 결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재항고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귀책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약식절차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는 아니나 재판에 대한 불복의 뜻에서는 이와 다를 바 없으니,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2조를 준용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간 이내에 한하여 해태한 이의신청을 추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