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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5. 일자미상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소재 피고인 소유의 127.1㎡ 주택중 지하부속사 28.7㎡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인정하고 건축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벌칙규정인 건축법 제56조는 이 사건 위반행위 후인 1984.12.31 법률 제3766호로 개정이 되었는바, 행위시법인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시 법인 개정후의 현행규정에 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만연히 현행규정을 적용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심판결이 적용한 건축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내지 4호 및 제6호는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1심판결은 피고인이 지하부속사 28.7㎡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것이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을 뿐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어느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만일 1심판결이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고 건축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라면 판결이유에서 위 건축법 제48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아니라, 1심이 채용한 증인 김봉식의 증언에 의하면, 설계상 주택에 셧터문을 하였기 때문에 점포로의 용도변경으로 보고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장소의 구조와 이용상황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이 없이 단지 셧터문을 달았다는것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이 점에서도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그 장소의 구조와 이용상황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이 없이 주택에 셧터문을 설치하였다는 것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들은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보통 파 종자를 옥파 종자라고 피고를 속여서 피고에게 손해를 보게 하였음으로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한 사실이 없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본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의 여부를 석명한 사적 조차도 없는데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것은 당사자의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판매한 파 종자는 순수한 양파종자가 아니고 보통 파 종자 6할 양파 종자 4할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것임을 인정하였으나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기재를 보면 본건 당사자가 가져온 양파 종자라는 것은 보통 파 종자가 4할 정도 혼합되었다고 추측되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므로 위 증인의 증언은 본건 파 종자가 보통 파 종자 4할 양파 종자 6할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될지라도 원심 인정과 같이 양파 종자 4할 보통 파 종자 6할이 혼합 되었다는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의 위 인정은 채증에 있어서의 경험법칙에 두드러지게 어긋난 위법이 있어 논지 이유 있다
다음에 원심은 원고의 본건 양파 종자 대금의 본소청구를 원고의 채무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종자 대금 조차도 피고들의 손해액에 가산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비록 원고의 채무이행이 불완전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인 피고들이 이것을 수령한 이상 대금 감액을 청구함은 모르되 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임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손해액 산정 방법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위와같은 여러가지 점으로보아 원판결은 파기될수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전 646평의 전, 답 9필지 도합 약 5,000평을 매입하여 1972년에 위 (주소 1 생략) 전 646평 중 약 500평을 부지로 하여 연와조 철근콩크리트 스라브즙 주택 1동 1층 건평 40.84평, 2층 건평 39.94평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주택 1동 건평 10.5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립한 이래 원고와 그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한 일이 없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2 생략)에 주소를 두고 1977년 이전까지 월 2, 3회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내왕하여 왔으며, (다만, 1978년 이후에는 별로 내왕한 일이 없다) 이 사건 건물 중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위 건평 10.5평의 주택에 관리인인 소외 1 및 그의 가족을 거주하게 하다가 1978.2월경부터는 소외 2로, 다시 같은 해 4월경부터는 소외 3으로 교체 거주하게 하는 한편, 같은 해 4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중 2층 건물의 주택에 위 소외 2 및 그의 가족을 거주케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축사용으로 3동의 건물을 짓고 관리인이던 위 소외 1로 하여금 가축을 일시 기르게 하다가 1977.3월 이전에 이를 모두 처분하였으며, 위 5,000평의 토지 중 약 700 내지 800평에 그 판시와 같은 수종 13종 합계 213수의 과수를 재배하고 연못 및 양어장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건물주위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그 판시의 증거 등을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토지 5,000평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두고 일시적으로 양돈 및 양계 등을 하다가 이를 처분하였고 과수는 그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할 정도이며 관상수식재는 이 사건 건물의 조경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토지에서 영농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 역시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원고나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며, 1978.4월경부터 위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판단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이 위 부속건물까지도 별장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 5,000평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두고 일시적으로 양돈 양계등을 하다가 처분하였고, 과수는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할 정도이며, 관상수식재는 건물조경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건물을 영농을 위한 상시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으로 설사 소외인들이 건물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농약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등 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항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감면을 받은 자,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1항은 수입자에게 그 수입물품을 특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인 규정으로서 위 제8항에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한 자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으로 그 용도에 따라 제조한 물품을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이를 다시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 8항에 의해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세관장지정의 농약제조공장을 경영하는 소외 동방농약주식회사가 관세면제를 받아 농약원료를 수입하여 이로써 농약을 제조하여 농약사(○○농약사)에게 판매한 것을 원고가 이를 다시 구입하여 그 농약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위 농약원료를 다시 추출하여 이를 사용하여 복합살충제를 제조한 것은 위 제8항이 규정하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제8항의 관세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관세법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은 수입자에게 그 수입물품을 특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인 규정이며 동조 제8항에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으로 그 용도에 따라 제조한 물품을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이를 다시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8항에 의해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의 진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갑 제3호증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증여의제일인 1987.9.14. 당시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2호, 제3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받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같은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따라 안분한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 할 것이고 같은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권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하는 공동저당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재산의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당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 1989.12.12. 선고 88누9145 판결; 및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 참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근저당권자인 대양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판시 경기 여주읍 하리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면서 위 두 부동산에 대하여 조사한 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안분한 뒤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인 이 사건 부동산에 안분된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동근저당재산의 증여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2. 13. 접수 제3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및 판단
갑 제1, 2, 5, 6, 7, 8, 9, 11, 12, 21, 22, 23, 2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인 원고 사찰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7. 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2. 13. 접수 제32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위 증여는 원고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피고 종단으로 전종을 한 후 피고 종단에서 임명한 소외 1이 원고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라.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가 되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됨에 따라 주지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 그리고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피고 종단으로 전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도 원고 사찰의 소유로 남아 있어 그 처분을 하는 데에 대한불교법화종의 승인이 필요하고, 원고 사찰의 대표자도 대한불교법화종에서 임명한 주지가 그 대표자 자격이 있다.
마.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로의 증여 당시 대한불교법화종의 승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고 사찰의 대표자도 대한불교법화종에서 임명한 주지가 아니었다(당시 대한불교법화종에서 임명한 소외 2가 원고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생략)]

요약:
[1]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가 되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됨에 따라 주지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 그리고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 종단에서 임명한 자가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사찰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사안에서, 기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기존 종단에 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기존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꾀하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의 제기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의 조사가 있은 2001. 1. 27.로부터 1월이 지난 2001. 3. 1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한편, 이 사건 소가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나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원고의 주식회사 우방에 대한 사후구상채권에 관한 확인의 소의 성격도 가진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우방에 대하여 취득한 사후구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요약: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꾀하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의 제기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은 그러한 취지의 설시를 하고 있지 않아 위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하여 이를 무익한 내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제18조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또 원심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에 기한 변경취소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곧바로 대상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위 취소변경명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행정관청에 어떤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하기는 하였지만 위 해석은 이 사건 단체협약취소변경명령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해석의 당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이 없는 점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하 또는 지중의 토양이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다른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69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 또는 지중에 유류, 중금속 등에 오염된 토양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물매매에서의 불완전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 즉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완전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무불이행에서의 채무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갑 유한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의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갑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을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이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건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반월공단 5의 1 공장부지 3,000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줄 의무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배임죄가 성립될리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비록 이건 피해자들에게 이건 공장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줄 법률상 의무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등기사무를 실제로 담당처리하여야 할 자는 다름아닌 위 회사의 대표기관인 피고인 자신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바로 공소외 대림공영주식회사등 이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건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불능.대법원판사강우영

요약: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 또는 사람으로부터는 차금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판결이 본건 약속어음배서의 효력을 판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에서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말한 것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전반에 걸친 판시가 아니고 다만 피고 조합의 금전차입의 분야에 국한한 사업능력을 가리킨 것으로 못 볼바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 조합이 본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의 의미에서 배서함으로써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차금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본건 약속어음배서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농업협동조합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행위는 같은 조합의 사업능력 밖의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8.1.20. 혼인하여 두딸을 출산한 부부였는바 청구인이 첫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나타내어 간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84.4.경 그 증세가 심하게 되어 사고내용 및 사고연상과정의 장애 등으로 정신의학적으로도 완치는 힘들고 언제든지 급성정신증적 상태로 재발할 여지가 있는 만성 정신분열증환자로 되어 전문적인 정신질환의 치료를 요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 치료에 노력하기는 커녕 걸핏하면 청구인을 때리는 등으로 학대하다가 청구인이 어느정도 회복된 후인 1984.12.12 청구인의 친정가족들과는 아무 의논도 거치지 않고 심신박약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데리고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에 같은해 12.17 협의이혼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표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신박약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며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협의상의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터이나 그 신고전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하고 있다( 민법 제836조). 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원의 확인을 거친 협의이혼의사는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갑2, 3호증(동 각호증은 모두 원심이 인용하고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망 소외 2(원심판결에는 ○○○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소외 2의 오기로 인정된다)의 자(자)이고, 위 소외 1은 1953.1.9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당시 동인에게는 처 소외 3과의 사이에 장녀 소외 4, 차녀 소외 5, 장남 소외 6이 있었으며, 위 소외 2는 1969.12.12에 사망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이므로 위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위 망 소외 1의 순위에 갈음하여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대습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소외인 등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타상속인과 공동으로 위 망 소외 1의 순위에 갈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갑 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1,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피고 2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그후 소외 8은 소외 9, 소외 10의 각 지분전부를 매수하여 자기지분과 같이 그 전부를 원고에 매도하고, 그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기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등기부의 기재만을 이유로 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인 등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 등의 대습상속에 관한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1심 7차 공판기일에서 진술된 1976.4.27 접수, 피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참조)에 대하여 하등에 판단을 함이 없이 등기부에 원고와 피고등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곧 동인등만의 공유로 추정하고, 동 추정을 전제로 하고 분할절차를 취한 것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공유물분할청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타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적격에 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2. 공유물분할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 하등 제한이 없으므로 분할 전에 반드시 쌍방을 소환하여 화해를 권고하지 아니하면 안될 이유는 없는 것인즉, 사전화해를 권고하지 아니한 위법의 흠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바 못된다.
3. 이건 상고는 위 1의 이유에 의하여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일부가 등기부에 공동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비료 임치계약은 소외 호문리 농업협동조합과 맺어진 것이므로 이 계약이 피고와 사이에 맺어진 것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청구는 실당하다고 판시한 후, 나아가 원고조합은 피고가 원고조합의 출고지도서 없이 출고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피고가 불법처분 하였다는 비료의 배상액으로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로 한 30퍼센트를 증액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솟장이나 원심 1965.2.23.09:00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달 3일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비료를 원고의 지시없이 자의로 처분하는 등, 횡령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제1심과 원심을 통하여 이에 부응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취지로 볼 수 있고 비록 원고가 그 배상액으로서 임치계약에 약정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임치계약에 있어서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단정 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않고 원고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원고주장을 그릇 해석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주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취지인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로 그릇 해석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같은 품종에 대하여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그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그 판시 ‘안수황금송’ 품종(이하 ‘이 사건 품종’이라 한다)에 관한 육성자인 피고의 품종보호 출원 이전부터 국내에서 이 사건 품종의 증식·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품종의 묘목을 구입하였고 피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한 이상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품종보호 출원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같은 품종에 대하여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품종보호 출원 시에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처 소외인과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의 피보험자를 각 피고로 하고 특약에 관한 보험기간은 80세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1조 제2항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02. 10. 3.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2003. 5. 15. 피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6. 1. 11. 자신이 2004. 10. 23.경 야유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하반신 통증이 재발하는 등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현재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별개의 보험사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만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면 현재의 장해상태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악화된 장해상태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악화된 장해상태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보험약관이 규정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