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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업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8. 하순 일자 미상경 서울 중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신세기통신 보통주 3만 주를 1주당 3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 20. 공소외 3에게 위 신세기통신 보통주 3만 주를 1주당 24,5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1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장부기장을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0. 3. 31. 피고인 회사의 199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 1,095,000,000원을 누락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법인세 306,600,000원 및 증권거래세 5,475,000원 등 국세 합계 312,075,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2. 원판결의 확정 경위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5. 9. 7.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판결법원은 2005. 10. 13. 피고인을 벌금 312,075,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원판결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도과로 2005. 10. 25.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비상상고의 당부
조세범처벌법 제17조는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참조), 각 신고·납부기한으로서 이 사건 법인세의 경우에는 2000. 3. 31.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참조),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늦어도 1999. 12. 10.이 경과함으로써(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각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5. 9. 7.에 청구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대법원 1957. 5. 3. 선고 4289형비상1 판결, 1963. 1. 10. 선고 62오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한다.
4. 파기자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른다.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이에 포함된 보충상고이유(제출된 준비서면을 보충상고이유서로 본다)를 함께 판단한다.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6.7.14 법률 제1769호) 제3조 제1항에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는 각 당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던 것이, 그후 같은 법 (1971.1.15 법률 제2284호) 제3조 제1항으로서 위 의약업자는 4월 이내의 보수교육을 받고 각 해당 특별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5조로서 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항에 이 법 시행전에 공포한 국가시험에 관하여는 위 제3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4항에서 이 법은 1971.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었고,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과 특별국가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의약업자에 관한보수교육 및 특별국가시험규정(1971.4.6 보사부령 제367호 개정 1971.4.29 령 제370호)을 두고 있었는 바, 원심은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법개정 후인 1971.7.12자로 각각 인정받은 한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으로서 응시할 수 있는 국가시험은 위 법 개정 전에 공포된 일반국가시험과, 위 법 개정후에 그 부칙 제4항으로서 정하여진 기간인 1971.12.31까지에 실시된 특별국가시험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에도 계혹하여 의료법에 의한 일반국가시험에까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존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을 놓고 볼 때, 원심이 위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원고들의 응시자격은 위 개정 전에 공포된 일반국가시험과 그 부칙 제4항에서 정하여진 1971.12.31까지에 실시된 특별국가 시험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견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로서, 위 부칙 제4항이 소론과 같이 단순한 응시자격의 신청마감기간을 정한데 불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원심판단이 조리에 반하여 문리적 해석에만 집착한 나머지 법률의 입법취지 내지 는 규정취지를 그르쳤거나 그밖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를 남겼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응시거부처분이 소론과 같이 공익만을 고려한 나머지, 원고들의 기득권을 일체 무시함으로써 법익의 비교 교량을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원심과는 다른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정된 (1971.1.15 법률 제2284호)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응시자격은 그 개정전에 공포된 일반국가시험과 그 부칙 제4항에 정하여진 1971.12.31까지에 실시된 특별국가시험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 사고는 소외 1이 타고오던 자전거를 소외 2가 운전하던 육군 제2훈련소 헌병대 수송대소속 1/4톤차의 좌측후엔다로 들이받아 그 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원고 2를 길바닥에 떨어지게하여 본건 상해를 입게하였으며, 그 당시 원고 2는 만 2세 7개월이라는 사실을 확정한후 원고 1, 3은 원고 2의 부모로서 동인을 보호감독할 의무있는자 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자전거의 뒤에 태워 복잡한 도로를 다니도록 방치한 행위가 곧 본건사고 발생원인의 일부가 된것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과 만2세7개월의 어린아이를 자전거의 뒤에 태워 복잡한 도로를 다닌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험이 따르는 행위라 할것이며, 교통사고로 부터 어린자식을 보호 감독할 입장에 있는 부모가 이를 방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그들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만 2세 7개월된 어린아이를 자전거의 뒤에 태워 복잡한 도로를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감호의무자들에게도 사고발생의 과실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7호증의 내용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할 금 200,000원의 채무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된 채권과 대등액에 있어 상계함으로써 피고는 근저당권의 원인된 채무의 변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변제가 원고에 의하여 이루워졌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니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소외인에게 양도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소외인을 위하여 존속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한다고 되어 있어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한편 민법 제4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락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소외인이 자기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등액으로 상계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소외인이 원고를 위하여 변제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 또는 민법 제480조의 임의대위라면 소외인이 채권자인 피고의 승락을 얻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이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외인을 위하여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변제자의 채권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87.10.11. 02:40경 서울1바 3431호 포니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 앞길을 수성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쌍용로타리 방면으로 진행중 대치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축대 머리돌을 위 차량전면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발화가 되어 운전사인 소외 1과 승객인 소외 박수인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사고지점은 지하차도 입구가 직선형의 도로중앙으로 돌출되어 있어 평소에도 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지하차도 입구에 야간식별용의 고휘도 반사 안전표지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위 지하차도 입구 도로 노면에는 축대 머리돌에 이르기까지 백색의 2중선을 그어 노상 장애물표시를 하여 놓았고, 위 사고당시 별다른 노상장애물이 있었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진행방향 정면에있는 위축대 머리돌을 정면 충돌하고 그 결과 차량이 연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사고는 운전자가 야간에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라 할 것이고,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사망한 결과도 중대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할 것이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94대의 택시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한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도로운수차량법상의 중대한 교통사고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나. 택시운전자가 야간에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94대의 택시 중 위 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한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 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3.3.14.선고 62다54 판결;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 1988.5.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원고를 알기 전에 이미 피고 2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원고를 만나 2중으로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와의 동거생활이 피고 2에게 알려져 피고 2와는 헤어지게 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런 뒤에도 몇차례 피고 2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로 행세하여 원고가 1990.2.8. 피고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향후 피고 2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므로 그 다음 날 고소를 취소하여 주자 다시 그 고소 취소 직후인 1990.3.1.경 이후 피고 2의 집에서 그녀와 동거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1이 위와 같이 피고 2와 동거하는 동안 피고 2가 68세의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이유로 소론 주장과 같이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의 위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이 사건 위자료산정에 참작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자료액 산정은 적정한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가”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원고의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사실, 피고가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외상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위 외상매출채권의 75%를 출자전환하고 그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어, 피고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2. 11. 12. 14,850주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벽산건설 주식의 시가가 주당 1,285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채권 중 피고가 위 외상매출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상당금액이 소멸하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효력 및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3의 (가), (나), (다), (라)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적용법조에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53조, 제57조, 제62조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수개의 범죄로서 법리상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동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할 것인데,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1심은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또한 이를 간과함으로써 그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고, 이는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문서위조, 동행사부분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이 수개의 범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면 이를 동시에 판결한 때는 동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설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인 공소외 황태상을 해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0.10.19.선고 4293형상685 판결 참조)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법 제773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적항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권한 가운데에는 본건의 경우와 같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도 운송계약 내용의 일부라 할 것이며 원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2심증인 최정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사고선박인 금해호의 선적항은 제주시로서 본건 운송계약체결지인 삼척항은 선적항외라는 원판결 판단 취의로 해석되며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외 손영수가 피고소속 선장 김상기로 부터 권한을 받아 소론 계약체결을 하였다는 원판결 판단 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고 그 권한수여의 경위에 관한 이유설명이 없다고 하여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가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 항해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기는 하나 원판결이 인정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상법 제788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고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상법 제789조 제2항 1호 소정 사고에 의한 손해에 해당되기는 하나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므로 위 특약에 의하여 피고의 면책이 배제된다는 원판결 판단 취의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특약에 의한 면책배제를 인정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원판결에 의하면 소외 손영수는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로서 본건에 있어 안전항해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취의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는 상법 제787조 소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법 773조 1항 소정 선적항외에서의 선장의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가운데에는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고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도 운송계약내용의 일부라 할 것이다.


나. 상법 789조 2항 1호 소정의 사고에 의한 손해라도 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운송도중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상법 788조 2항 소정 선박소유자의 면책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는 안전항해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의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상법 787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8.7.22자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무취체역에 선임되어 상무취체역으로서의 임무에 종사하였고 또한 원고는 1958년과 1959년 두차례에 걸쳐 보수가 불금명목으로 취체역회의 결정에 의하여 10만환(구화)씩을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단의사유 없는 한 명시이든 묵시이던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보수액의 정함이 없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보수지급의특약이 전연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보수액의 결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무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금 지급의 특약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특약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재항고이유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시행규칙(1985. 4. 26. 교통부령 제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자체로서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을 제외하고는 그 톤수 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 등 참조),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선박의 종류에 관한 단순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1985. 4. 26. 개정된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부선 중에서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이 새로이 선박의 종류로 포함되어 일단 그에 관한 등기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예인부선이 제외된 까닭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압항부선이나 예인부선 모두 그 자체로써는 항진능력이 없어 압선 또는 예선으로부터 추진력을 제공받아 항행하고, 그 규모와 기능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구태여 압항부선만을 한정하여 선박으로 보아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더욱이 오늘날 해운산업에서 부선의 역할이 크고 부선 건조에 대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항부선뿐만 아니라 예인부선을 포함한 부선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선박의 종류에 포함시켜 그 등기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론에 불과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선이 선박법상의 선박이 아니어서 그 등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박법과 선박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자체로서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을 제외하고는 그 톤수 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선박의 종류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회사 소속뻐스 운전사인, 소외 1은, 전주시 남부합동 배차장에 인접한 장소(도로)에 승객을 태운채, 동 뻐스의 스윗치(키)를 빼지 않고, 차가 후퇴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장치도 하지 않고서, 동 뻐스를 정차시켜 놓고, 떠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 자동차 운전면허없는 소외 2가, 음주 만취하여 위 뻐스에 올라타, 동 뻐스를 운전하려다가 위 뻐스를 약 10미터 후퇴시켜 소외 3소유인, 원고거주 건물을 일부 파괴하고, 원고소유의 영업용 기구등을, 파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영업용기구등 손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은, 소외 2의 행위라 할 것이고, 위 운전사인 소외 1의 그 정도의 과실과, 위 손괴의 결과와 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운전사인 소외 1이가, 승객을 태운 뻐스를 도로상에 정차시켜 놓고 뻐스의 스윗치(키)를 빼지 않고, 차가 후퇴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장치도 하지 아니한 채, 차를 떠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 운전 면허없는 제3자가 뻐스에 올라 이를 운전하려다가 사고를 내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한 이상, 그 손해발생은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용기구 손괴라는 손해발생」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위해서 말한 바 운전 면허없는 제3자의 행위가 개재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고, 그 가해행위와 「원고의 영업용기구 손괴」라는 결과와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당 인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해도 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견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사인, 소외 1의 그 정도의 과실과 「원고의 영업용 기구등 손괴」의 결과와 간에는, 오히려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에 있어서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한편 가압류를 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이 체납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판례가 될 수 없다.
2. 피고 성업공사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동산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으면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은행과 소외 일신제강주식회사 사이에 맺어진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 판시 원자재 등의 집합물이고 그것이 이미 소외 한국상업은행과 위 소외회사 사이에 맺어진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었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이 같은 집합물에 대하여 위 한국상업은행보다 후에 원고은행이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이중으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은행으로서는 그 담보권을 적법히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은행이 소외회사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동산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나. 위와 같이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9.8. 부산시 (주소 1 생략) 외 3필의 토지 도합 80평 8홉 7작을 취득한 자금 91,000,000원중 금 63,440,539원이 원고 자신의 재산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나머지 금 27,559,461원이 원고 자신의 돈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오히려 을 각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자금출처를 신고할 당시 금 37,500,000원을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토지 15,000평의 매각 대금으로 신고 하였으나 피고의 조사결과 동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었음이 판명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출처불명의 자금 27,559,461원을 그의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다( 대법원 1975.1.14. 선고 74누221 판결: 1978.9.26. 선고 78누261 판결 각 참조).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으며, 또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 (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1, 1977.2.22. 선고 76므55, 1980.4.22. 선고 79다2141, 1981.1.13. 선고 80사26, 1981.1.27. 선고 79다854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인지심판확정에 의하여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재산을 피청구인들과 공동상속하였음에도 타청구인들만 이 그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따라서 이 소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위 인지심판이 확정된 1973.1.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1976.12.20임이 명백하므로 역산상 3년간의 제척기간이 초과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에 기한 구체적 재산상의 청구를 혼동한 위법이 있거나 인지심판 및 호적등재의 효력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상속회복의 법적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고소인 의 이 사건 고소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적법한 고소이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전 2,978평이 1913.10.10.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후 그 소유권이 전전되다가 소외 2와 소외 3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소유로 되었고, 다시 위 소외인들 사이의 분배약정으로 위 소외 3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가 1951.11.22. 위 소외 3의 사망으로 장남인 원고가 재산상속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된 사실과 위 토지는 미등기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는 위 사정명의자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위 망 소외 3이 이를 위 소외 2와 공동으로 매수한 뒤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고 이에 관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민법상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위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되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바 없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권자임이 법률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므로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위 민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그 소정기간 내에 물권취득의 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그 부동산의 물권을 상실한다 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비록 구 민법 시행당시 위 망 소외 3이 위 소외 2와의 분배약정에 따라 미등기부동산인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인 1965.12.31.까지 위 망 소외 3 명의나 또는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괄승계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겠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민법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상속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므로 위 민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그 소정 기간내에 피상속인이나 그 포괄승계한 상속인 명의로 물권취득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그 부동산의 물권을 상실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 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들이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6.30.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