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69.12.12. 16: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싸우는 것을 공소외 3이 만류하자 공소외 1가 노인인 공소외 3을 무수히 구타함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나무래고 집에 돌아 왔던바,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피고인을 찾아 다닌다는 말을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부터 듣고 공소외 4 집에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 왜 그러느냐고 물음에 피해자는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피고인을 찌르려 함에 피고인은 자기 집에 달려와 피해자를 제압하여 쫓아 보낼 작정으로 식도를 들고 나와 피고인 집에서 약 150미터 가량 떨어진 "모정"이라는 곳에 가서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는 약간 높은 곳에서 왼손에는 드라이바를, 오른손에는 손칼을 들고 서고, 피고인은 약간 낮은 곳에서 식도를 들고 서로 맞서 죽인다고 외치던 끝에 먼저 피해자가 "드라이바"로 피고인의 오른쪽 겨드랑을 찔렀고 이때 피고인은 앞으로 약간 쓰러졌다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 다시 피해자가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칼로 피고인의 안면을 향하여 찌르려 함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식도로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앞가슴을 한번 찔러서 동일 20:00경 전흉부 절창에 의한 급성 출혈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식도를 가지고 나갈 때에는 비록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아니 볼 수가 없고, 더구나 "모정"에서 서로 흉기를 든채 피해자와 맞서 서로 죽이라고 고함치던 끝에 피해자를 찌르게된 것으로서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맞서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 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부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로 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에는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인정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 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보조참가인 및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판결 주문기재와 같은 귀속재산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는 대한기독교하느님의교회 수원동산 예배당의 대표 원고에게 불하되었으나 귀속재산 처리법상 동 재산은 원고 개인에게 불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원고의 표시 「대한기독교 하느님의 교회 수원동산 예배당 대표 원고」로 된 것을 위 예배당 대표라는 문구는 원고의 주소 표시를 강조한 취지로 보아 원고의 표시를 「원고」로 정정하였다하여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보조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없는 것으로 말소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명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간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이유가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게 되어 있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 받았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불하계약을 맺은 것이라 볼 것이라는 견해 아래(이러한 견해는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본건 귀속재산은 법인 아닌 사단인 소론 동산예배당에게 불하될 수없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불하된 것이라는 인정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므로 피고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루워진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선언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단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귀속재산인 대지 200평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불하된 처분의 법률위반인 점과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사실오인이 아닐 수 없다는데 있으나 원고에게 200평을 초과하는 대지가 불하된 사실을 인정하였다하여 그 사실인정 자체가 사실오인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귀속재산 처리법 제11조의 제한을 넘어 200평을 초과하는 귀속대지를 불하하였다 하여 그 불하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불하 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본조의 제한을 넘어 200평을 초과하는 귀속대지를 불하하였다 하여 그 불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중 그 공소장기재 1,2,3,4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이를 자백하였을 뿐 원심 공판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부인하였고 달리 이를 뒷바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으니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는 취지로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소론 경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공소외 장병회의 진술기재 부분은 동인이 1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서 조사할 때에는 그렇게 진술했으나 사실은 그런게 아닙니다 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동 진술만으로서 곧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타에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중 공소외 OOO의 진술기재 부분은 동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서 조사할 때에는 그렇게 진술했으나 사실은 그런게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송도영, 지문식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전 294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가 경작하다가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 도중, 원고는 1952.12.에 제2국민병으로 응소되어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소외인으로부터 금 7,000원(당시 화폐)을 받고 경전을 위탁하여 동인에게 인도하여 동인이 경작하다가 1953.3.21. 동 소외인은 다시 피고에게 경작권을 금 11,000원(당시 화폐)에 양도하여 피고가 경작하면서 피고의 상환대장에 피고가 이 사건 전을 분배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원고가 상환한 나머지 상환곡을 상환하고, 피고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경작을 위탁하게 된 것은 제2국민병으로 응소되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완료 전에 그 경작을 타인에 위탁하여 이농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개혁 시행규칙 제52조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거로 인한 이농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 대법원 1965.4.6. 선고 65다80 판결 참조), 또 원고가 상환완료 전에 경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러한 조처 없이 당연히 원고에게 대한 농지분배가 실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 주장의 경작권 양도를 농지 매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상환완료 전에 농지의 현실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유효한 농지 매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적법한 재분배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완료 전에 그 경작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농하였다 하더라도 본법시행규칙 제52조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거로 인한 이농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제13호는 비거주자는 ‘거주자’ 즉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공소외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 등을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인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는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외국환거래규정(2000. 12. 29.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11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하더라도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는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위한 괌 현지의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괌에서 여행업을 하는 공소외인에게 위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공소외인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거래로서, 거주자가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여행수속을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의한 지급이 위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외환거래법상의 신고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위한외국 현지의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갑이외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을에게 위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을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거래에 의한 지급이외국환거래법 및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 예외사유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 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1.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피고인 1과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세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 주게 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만 한다( 당원1989.6.3. 선고 89도112 판결 참조).
법리가 위와 같은 것이므로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안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필요로 한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위 세가지 요소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공소내용을 공소제기철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88.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1회용 주사기로써 암페타민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입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2가 1988.7.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1989.2.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1회용 주사기로써 암페타민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3이 1988.6.중순 일자불상경부터 1989.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점 등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범죄사실적시는 모두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 문구만이 적시되었을 뿐 그 개개의 범죄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니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 1과 3의 경합범 공소범죄사실이 "수십회 또는 수회"라고 된점을 경합범가중의 처벌요건 불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밖에 없으나 피고인 2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은 공소사실특정의 정도에 관한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옳지 못한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가운데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이유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이 원심의 유죄판단부분과 경합범으로 공소되었으므로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필요로 한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위 세가지 요소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같은 공소내용을 공소제기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주소 1 생략) 대지 및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공소외 1의 집 사이에 존재하던 폭 2m의 이 사건 골목길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이 위 대지 상에 건축물을 재축하면서 그 부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위 공소외 1 등 인근 7세대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91.12.10. 선고 91도2550 판결;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등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골목길은 위 법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원심인정과 같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다.


나.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감호청구인들의 1982. 5. 10경부터 1982. 9. 7경 사이의 30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피감호청구인들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정서적으로 아직 불안정한 청소년들로서 피감호청구인 1은 1976. 친구들과 어울려 남의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먹었다는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잘못을 저질은 일이 없으며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밑에서 3남매가 곤궁하기는 하나 단란한 생활을 하여 오다가 1981. 생모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계모와 같이 살게 되면서 가정에 실증을 느끼고 가출하여 전전하다가 용돈이 궁한 나머지 공범인 피감호청구인 2와 어울려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감호청구인 2는 1980.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절도와는 죄질이 다른 폭력행위 때문이었으며 중학교 졸업 후 부모밑에서 형, 동생과 같이 살다가 이 사건 얼마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집을 뛰쳐나가 전전하다가 용돈이 궁하던 김에 같은 마을에 사는 공범 피감호청구인 1과 어울려 이 사건 절취행위에 이르렀는데 피감호청구인들은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는등 기록에 나타난 피감호청구인들의 생활환경, 연령, 전과, 범행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불안과 부모 및 사회에 대한 이유 없는 반항심에 기인한 것으로 철이 들면 한갖 어린시절의 실수로 남을 일에 불과한 것이지 피감호청구인들에게 어떤 범행의 악성이 있고, 이의 발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까지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감호청구인들은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과 그 생활환경, 연령, 전과, 범행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불안과 부모 및 사회에 대한 이유없는 반항심에 기인한 것으로 철이 들면 한갖 어린 시절의 실수로 남을 일에 불과한 것이지, 피감호청구인들에게 어떤 범행의 악성이 있고, 이의 발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객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1조, 3조, 5조 등에 의하면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육성하자는 것이며,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인바, 그러나 보호되는 대상은 순전히 기술적 사상 그 자체만이 아니고 그 기술적 사상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등에 표현된 것을 보호한다는 것이니 이 법에서 고안이란 기술적 사상이 물품의 형상구조 등에 표현된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한 실용신안권의 기술적 범위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재래솥의 밥이 잘 타는 결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화열을 받지 않고 소위 복사열만으로 밥을 지어 밥이 타지 않게 하는 이중솥에 관한 것으로서 솥에 직접적인 화열대신 복사열만을 받게 하는 조열기구를 장치하고 솥의 상부에서 솥전 조열기구 솥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완전 감합시켰다는 것이고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솥은 솥전과 솥의 구조로 구성되어 솥의 주벽외측에 솥전을 씨운 다음 솥과 솥전의 상주연부를 완전 감압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솥은 솥의 구성이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솥의 구조와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상위될 뿐 아니라 피고의 솥은 감합이라는 형상만 있을 뿐 원고의 이건 실용신안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복사열로 밥을 지어 밥을 타지 않게 한다는 기술적 사상이 완전 결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솥은 이건 실용신안의 기술적 사상이 결여되고 그 형상과 구조의 주요부분이 다르고 다만 솥의 상부의 형상을 감합시킨 부분만이 유사하다 하겠으니 이것만으로 원고의 이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실용신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법에서의 고안이란 기술적 사상이 물품의 형상구조등에 표현된 것을 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1, 2차 사고의 발생경위와 각 운전자들의 과실내용, 사고 당시의 기후 및 도로여건,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사고차량들의 손괴정도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는 소외 1의 운전과실로 일어난 1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고, 이어 소외 2의 운전과실로 일어난 2차 사고에 의하여 그 부상 부위가 확대되고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소외 1과 소외 2의 책임비율을 80:20으로 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 책임비율의 인정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가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보이고, 앞서의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외 1과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원고와의 구상관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한 신의칙 및 공평칙상의 감액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운행자 면책 또는 동승자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그의 신청에 따라 녹색신고자로 승인할 수 있고 일단 녹색신고자로 승인된 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제168조에 의하면, 녹색신고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기명날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12.31. 피고로부터 녹색신고자로 승인 지정되었으므로 1984.5.28.에 1983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세액을 자신납부하자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 1264-13077(1984.11.1.)호로 시달된 녹색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개선방안에 의거 원고에 대한 녹색신고자자격을 검토하고 원고가 1981-1983년 귀속 합계신고소득율이 당해 업종의 소득표준율 대비 40퍼센트 미만자임이 판명되었다 하여 소득세법 제11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984.11.12. 원고에 대한 녹색신고자승인을 취소하고 실지조사대상자임을 통지한 후 판시와 같은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 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결국 국세심판소장이 피고가 1984.11.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녹색신고자 승인취소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오로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실지조사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 고지시에 경락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결정을 비의하나 원결정이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고지로서 경락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에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한 조처에 위법이 없고, 원심인정과 같이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그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의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었다고 인정하고 이로써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는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대법원 1974.12.23. 자 74마456 결정 참조)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 2, 3항의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정한 것이어서 그 규정이 바로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결정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신설된 것) 제18조의3 제1항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8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조에서 제1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의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그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 당원 1987.7.7. 선고 86누66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그 주권을 인도받은 1981년으로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관계법률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1980.12.31. 신설된 것)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판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 2, 3항의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정한 것이고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결정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소정의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그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11.29. 02:45경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2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길이 약 33센티미터의 식칼을, 위 공소외 1은 길이 약 80센티미터의 각목을 들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집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잠바를 꺼내는데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3이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위 공소외 1은 각목으로 위 공소외 3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1회씩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등을 가하고, 이어서 잠이깬 피해자 공소외 2가 저울대를 들고 나와 도주하는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을 뒤쫓으며 그곳으로부터 약 130미터 떨어진 다리위에 이르러 위 저울대로 피고인의 머리와 위 공소외 1의 머리를 각 1회 때리자, 위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종류 및 길이 미상의 칼로 위 공소외 2의 좌측가슴을 1회찔러 죄측흉부좌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도중 그날 04: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자인 공소외 1과의 사이에 강도의 기회에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공소외 1이 저지른 살해의 결과에 대하여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의율착오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을 종합해 볼때 원심양형은 과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의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김재형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소송대리인 최상택의 보충이유(보충이유는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위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증거에 의하여 본건토지 2필이 원래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각기 소유인 것을 의성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1939.2.21. 중앙선 철로부설 당시 역사에 이르는 도로에 편입되므로서 노선이 인정된 것이고 도로법 부칙 제3호에 의하여 동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노선의 인정등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보게 되고 종전의 조선도로령 제2장에는 노선의 인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노선인정공고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본건 도로는 조선 도로령에 의한 도로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행정처분(계고처분 갑제2호증 및 대집행 영장처분)은 도로법 제5조, 제40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즉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도로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당시의 조선도로령 제1조와 제2장의 제11조 내지 제18조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른 각 노선인정의 각 행정관청에 의하여 노선인정을 하여야 하고 그 인정을 하였을 때는 동령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행정청은 도로의 종류와 노선의 명칭, 기점과 종점 및 주요경과지를 고시하여야 하고 동령 시행규칙 제16조에 그 고시방법까지 규정되어 있어 위의 각 내용의 고시를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1939.2.21. 중앙선 철로부설 당시 역사에 이르는 도로에 편입됨으로서 노선이 인정되었다고 판시하였을 뿐 어느 행정관청에서 노선을 인정하였으며 또 도로의 종류와 노선의 명칭, 기점, 종점 및 중요경과지에 관하여는 하등 설시도 없고 또 노선의 인정은 고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도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시의 조선도로령(1938. 제령 제15호, 폐)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의하여 노선인정을 하고 같은령시행규칙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와 노선의 명칭 기점과 종점 및 중요경과지를 고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본법에 의한 도로라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이건 사고지점과 같은 곳을 운전하는 대향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 피고인은 사고지점의 제한시속 45키로미터 보다 훨씬 느린 시속 35키로미터로 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데다 피고인은 사고당시 도로 우측에 버스를 근접시켜서 운행하고 있었는데 시야가 불량한 야간에 피고인이 도로 우측으로 더 이상 버스를 밀접시켜서 운행한 경우에는 노변의 가로수에 충돌하거나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중앙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운행할 수 없는 사정 하에 있었음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지점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청주지방법원이 원고의 피담보채권액 1,816,920원에 의한 근저당권실행으로서의 소외 충청석유주식회사 소유자동차에 대한 동원 70타 14호임의 경매사건( 동원 69 타 204호의 강제집행기록에 첨부된 사건)에 있어 그 경락대금 1,000,500원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금 983,820원을 위 회사에 대한 미납국세 2,724,975원의 징수권에 기한 우선 교부를 청구한 피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1970.6.17 작성한 배당표 (갑 제6호증)에 대한 원고의 본건이의에 관하여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위 회사의 전시미납국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소외 흥국상사에 의하여 그 미납국세등이 1969.12.31 완납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완납으로 인하여 주된 납세자인 전기회사의 납세의무도 소멸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그 판결적시와 같은 경위로 인한 과오납금 환부조치에 의하여 전기회사에 대한 전시 미납국세 등에 대한 징수권은 의연히 존속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그 주장과 같은 조치가 있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서는 전단인정과 같이 이미 소멸하였던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되살아났다고는 할 수 없다하여 배척함으로써 결국 위 배당표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경락대금을 이미 소멸된 피고의 국세채권에 대하여 배당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판시하였던 것이고 그 판시중의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 소멸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환부 조치의 효력 및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판시부분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그판시부분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환부조치로서도 이미 소멸하였던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되살아났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는 법무사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위 각 호 소정의 서류를 작성한다고 함은 타인의 위촉을 받아 그를 대신하여 위 각 호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수 또한 위 각 호 소정의 서류의 작성 그 자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공소외인으로부터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려는 자들의 부탁에 따라 대가를 받고, 그들이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다든가 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피고인과 공소외인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보증서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보증인 본인으로서 또는 같은 보증인인 공소외인의 사자로서 자신이 작성하여야 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들을 대신하여 이를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 또한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보증에 대한 대가이지 보증서 작성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6. 25.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다.
3. 이에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는 법무사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위 각 호 소정의 서류를 작성한다고 함은 타인의 위촉을 받아 그를 대신하여 위 각 호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수 또한 위 각 호 소정의 서류의 작성 그 자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2] 법무사 사무원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려는 자들의 부탁에 따라 대가를 받고, 그들이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다든가 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피고인 자신과 위 제3자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준 경우, 그 보증서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보증인 본인으로서 또는 같은 보증인인 제3자의 사자로서 자신이 작성해야 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들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 또한 보증에 대한 대가이지 보증서 작성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구 법무사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상표법 제86조 제2항 (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90후1864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제구스주식회사 일본국 오오사까시 히가시구 (주소 생략)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국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인

이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규정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국가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특허법 제186조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규정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국가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