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60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무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항과도 모순되어 무효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은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가목)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은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의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당시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1987.5.8.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의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혜화아파트는 공소외 1 학교법인소유이고 공소외 1 학교법인의 대표자는 공소외 2이며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법인이 직접 시공한 이 사건 수선공사를 집행한데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심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피고인이 위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위반의 죄책을 받을리가 없으니( 당원 1976.4.27. 선고 75도11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의 제공등 행위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므로써 사립학교를 보호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행위가 동법시행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법시행 이후의 처분행위에는 감독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이전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고, 그후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러히 감독청의 승인을 필요로 할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재산이 사립학교법 공포 이전에 재단법인 신생학원의 기본재산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사립학교법 공포이전의 저당권설정의 효력에 관한 법령을 오해한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초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고 그후 본법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인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러이 감독청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용환의 상고이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에는 "공무집행중의 합중국군대와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군대가 법률상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피고나라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군대의 구성원이나 그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이 이에 해당할 것인데 본건 가해자 소외인의 사고당시의 신분은 주한미군과 수송하청계약을 맺은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인 휫셔 엔지니어링 앤드 메인테넌스회사((Fischer Engineering & maintanance company)의 담푸트럭운전수로 근무하는 고용원에 불과하여 위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의 신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가해자에게 동 소정 신분있는 자로 잘못 인정하여 국가에 배상책임을 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위 근무당시 위 회사는 미군영내에 위치하고 위 차량넘버에도 미군으로 표시하고 운전수에 대한 인사규정도 미군이 정한바에 따르는 사정 등을 들어서 위 소외인이 미합중국군대의 고용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음은 위법이고 원고는 위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3호증의 2 및 을4호증 각 공문서에 의하면 위 회사는 초청계약자로서 당시 미군의 공과계통의 계약을 수행하며 소외인은 미군의 운전수가 아니고 위 초청계약자의 차량을 본건 사고당시 운행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동회사가 미군에 의하여 초청된 자로서 미군과의 수급 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외인을 사용한 것이고 위 회사가 미군을 위하여 노무자만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시한 외형상의 사정만을 들어서 원심이 소외인이 미군의 고용원이라고 속단하였음은 미군과 위 회사의 관계 및 위 회사와 소외인의 관계를 피고가 적법히 들은 증거를 간과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본소를 그릇 피고나라에게 용인한 의심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사실의 심리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반드시 미군대의 구성원이나 그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주한 미군과 수송하청계약을 맺은 초청계약자인 회사의 고용원은 동조 소정의 고용원인신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과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6. 6. 12.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직사각형의 바탕에 손잡이 부분이 생략된 칫솔 및 그 칫솔모 부분 위에 치약을 짜놓은 형상의 도형이 그려져 있고, 위 직사각형의 바탕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흰색과 연한 푸른색 그리고 푸른색 계통의 연한 보라색이, 위 칫솔에는 대부분 푸른색 계통의 연한 보라색이, 위 칫솔모 부분에는 연한 푸른색 사이사이에 흰색과 푸른색 계통의 연한 보라색이, 위 치약을 짜놓은 형상에는 흰색에 푸른색의 점이 약간 가미되어 각 채색되어 있는, 도형과 색채의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치약의 형상 및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이고, 같은 지정상품인 비약용 마우스워시가 칫솔을 이용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역시 그 지정상품의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이며, 또한 본원상표의 바탕색이나 칫솔 부분의 색채는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고 청결하고 순수한 느낌을 주는 흰색이나 푸른색 계통의 색채로서 위생관련식품의 포장이나 제품에 흔히 사용되는 것이고, 치약을 짜놓은 듯한 형상 부분의 색채도 치약의 색채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흰색이 두드러지게 돋보이며, 푸른색의 점은 부수적으로 약간 가미된 정도이어서 이러한 색채들이 결합됨으로써 본원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고, 나아가 본원상표를 칫솔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액체 형상과 같은 비약용 마우스워시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칫솔을 이용하는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정상품을 치약 및 비약용 마우스워시로 하는 도형과 색채의 결합상표인 출원상표가 기술적(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 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 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참조).
원심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교차로를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던 피고인 1이 운전한 소나타승용차와 그와 교행하는 폭이 넓은 도로를 통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 2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전 일단 정지한 지점에서 피고인 2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던 차선 쪽으로의 최대 가시지점은 위 차선의 정지선으로부터 약 68미터 떨어진 횡단보도상이 되고, 사고 당시의 두 차의 속력(승용차 시속 약 20킬로미터, 오토바이 시속 약 45-50킬로미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일단 정지하였을 당시 피고인 2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위치를 역산하여 보면,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에서 약 22.3 내지 25.3미터 떨어진 지점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교차로에 들어가기 위하여 일단 정지하였을 때 피고인 2 운전의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로서는 위 오토바이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아울러 피고인 2도 교차로의 통행에 있어 우선권은 있으나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와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바꾸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나.‘가'항의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하는 이의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함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공소 및 상고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및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어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을 말하여 공소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었고 상고기간의 도과 또는 상고의 포기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결론은 같은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이 1961년 6월 29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각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의 선고를 받고 공소하여 1961년 7월 31일 각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신청인들은 1961년 8월 2일 각 상소권을 포기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489조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은 본건에 있어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타당하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견해아래 원결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배척하고 형사소송법 제41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재판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인 재판을 선고한 법원'의 의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의 피고인 2가 그 판시 일시경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여 피고인 1 집까지 운전하여 와서는 동소에 있던 피고인들과 공소외 김홍진에게 서울까지 타고 갈 차를 훔쳐 왔으니 서울에 갈 사람은 타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이 서울에 가고 싶은 생각에서 위 승용차에 편승하고 위 김홍진은 이를 운전하여 서울까지 올라온 사실 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인들이 위와 같이 단순히 승용차 뒷좌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김홍진으로 하여금 장물운반행위에 나아가도록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이 절취,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자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대방에 해당하는 소외인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학교 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 되었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취임 승인 취소없이는 당연히 이사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위의 상대방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영신학원이 그 징역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1970.7.29 자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따라서 위의 상대방은 감독청으로부터 그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되기까지는 이사장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재항고인에게 대하여 이사장 직무대리의 위임을 해임하는 통고도 적법히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제대로 재항고인에게 도달한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결정 또한 정당하므로 이 재항고는 필경 그 이유가 없게 된다.
이리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법률상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써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취임 승인 취소없이는 당연히 이사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는 그 수표마다 각별히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부정수표에 대하여 각별히 공소가 제기되어 각별히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는 그 수표마다 각별히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그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은 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법의 적용 범위와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분 내지 1997년분의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그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은 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법의 적용 범위와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두개의 소액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소가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고 있으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당원 1986.5.27.선고 86다137,138 판결 참조)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 및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위 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 여부, 채무명의의 존재 및 송달 여부, 피압류채권의 적격 여부 등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된다는 전제에서, 채권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채무명의상의 반대의무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지상 ○○목욕탕의 영업허가명의변경 절차를 재항고인에게 이행하기 위하여 1995.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물 제2호로 영업허가명의변경에 필요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인감증명서 및 판결등본을 재항고인 앞으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위 반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집행법원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채무명의가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인 때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목욕탕의 영업허가명의를 변경하려면 양도계약서 사본, 영업허가증 원본도 제출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 1이 위에서 본 영업자지위승계서 및 인감증명서를 공탁한 것만으로는 상환이행 판결인 이 사건 채무명의상의 반대의무가 이행되었거나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인 위 소외 1이 위 서류들을 공탁하기 전인 1995. 3. 20.자로 위 목욕탕에 대한 영업허가명의가 재항고인으로부터 위 목욕탕을 매수하였다는 항고 외 소외 2에게로 승계된 사실이 엿보이는데, 만약 위 목욕탕에 대한 영업허가명의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명의로 이전된 것이 재항고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위 반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목욕탕 영업허가명의변경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절차는 어떤 것인지, 또한 위 소외 2 명의로 변경된 것이 과연 재항고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과연 이 사건 채무명의상의 반대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서류들의 공탁만으로 반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의 반대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명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의 제1심, 제2심 판결 이유에 갑 제3호증은 군정법령 제33호에 명시된 바와 여히 단기 4278년 8월 9일이 재산소유권 한계의 법적 유효기일로 되어있는 즉 동 문서가 단기 4278년 8월 14일자로 되어있는 점은 당연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임으로 이를 증거로 함은 부당하고 또한 당시 농지매매에 임시농지관리령에 의한 지방장관의 인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차의 수속을 밟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본건 매매사실을 부인하옵기 자에 상고를 제기한다 운한다.
심안컨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그의 거시한 타증거와 종합하여 이에 의하여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음이 명백하다. 보통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서 그가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일반자백의 원칙에 의하여 그 서증성립의 진부에 관한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과 같은 귀속농지급 기 부속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법령 제215호 제2조 라호 제6항 동조 사호의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중 자백과 인낙에 관한 원칙은 제외되고 기 여의 사항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자백에 관한 일반원칙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제출의 갑 제1호증의 성립을 피고가 자인한 사실은 충분히 규지 할 수 있으나 동 호증 기재중 확정일부의 부분과 등기제증의 부분은 공문서로 인정할 수 있지만 기 여의 부분은 전부 사문서라 아니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전시 설명취지에 의하여 우시 피고의 자인에 구속치 말고 다시 적법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증거에 의하여 동 호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그 기재내용을 채택하여 판단자료에 공용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 법칙을 무시하고 본건을 보통 민사소송과 동일시하여 동 호증의 성립을 피고가 자인함으로서 당연히 동 호증의 형식적 증거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전시와 같이 만연히 동 호증의 기재내용을 취택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동 호증은 원고주장매매의 매매계약서로서 원고청구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증거라 볼 수 있고 따라서 동 호증에 대한 우시와 같은 판단착오가 본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은 위법의 것으로 파훼를 면키 난할 것이오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훼하고 다시 심리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적당하다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자백한 것임으로 법원은 그 서증성립의 진부에 관한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귀속농지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중 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사문서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치 말고 다시 증거에 의하여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후가 아니면 그 기재내용을 취택하여 판단자료에 병용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외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지번 생략) 대지 24평 및 그 지상 소재 건물 총 건평 69평 7홉 9작에 관하여 1966.1.21.에 위 소외인의 사위인 원고의 명의로 1966.1.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피고는 이사실을 기초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1966.3.18.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9,543원을 부과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인은 여자로서 위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위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시키려고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이 된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내에서 이전되는 것이지만 수탁자와 신탁자 이외의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인 약정에 의한 제한을 어겨 제3자에게 그 수탁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유효하게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이익을 받았다고 보겠으며 그 이익의 취득에 대한 댓가의 지급이 없음은 명의신탁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니 명의신탁의로 인하여 수탁자가 취득하게 되는 위와 같은 이익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댓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5.5.25.선고 65누4 사건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위의 이익에 상당한 금액(즉 그 부동산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니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유효하게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이익을 받았다고 보겠으며 그 이익의 취득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없음은 명의신탁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니 명의 신탁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취득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이익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이익에 해당된다.
주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등 참조),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은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권한 없이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조된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피고인 1의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변경이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1985. 7.경부터 그 판시의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다가 1987.12.27.경 소외 김재강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지게 된 부채와 임대 중인 건물에 관한 계약관계 일체를 그대로 위 소외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1988.1.17.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위 사업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가 없어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고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기는 하나 그 부과처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오인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위 사실오인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거나 또는 위 하자가 중대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조처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던 원고가 위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지게 된 부채와 임대 중인 건물에 관한 계약관계 일체를 그대로 소외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위 사업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고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출한 바가 없어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고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청구의 변경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5조의 규정은 같은법제3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심에도 준용되므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한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있어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변경신청에 의하여 변경 되기전의 소장기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하여, 바로 중복제소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부산시 정부직할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가는 부산시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부산시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한 그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그 재산에 관한 철거 및 철거자료처분권을 위임 받았음을 피고가 자인하였고(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피고의 1971.3.9.자 답변서기재 참조) 그후 적법한 자백의 취소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재산에 관한 철거 및 철거자료 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재산에 관한 처분권이 부산시에 있다고 보고 당사자적격에 관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어느 특정건물을 철거하였을때 여기서 생긴 자료를 미리 예정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을 경우 매도인이 약정기일이 지나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매수인은 비록 그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철거되었을때 생길 자재를 특정한 다음 그 자재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증거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귀착되어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건물을 철거하였을때 생긴 자료를 미리 예정하여 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약정기일이 지나면 그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철거되었을때 생길 자재를 특정한 다음 그 자재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7.9.22. 선고 87므8 판결; 1988.9.13. 선고 88므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있어서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공시송달을 신청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기간 도과가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더이상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상대 배우자가 사실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파탄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질적인 혼인계속 의사없이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장부본 기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원 1987.7.21.선고 87도1011,87감도92 판결; 1987.12.8.선고 87도2297, 87감도2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검사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변경 허가신청서의 부본을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의 변경을 허가하자, 검사가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감호청구서의 변경의 요지를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감호청구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과 피고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상습범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