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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문종성이 1990. 3. 15. 중소기업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 금 309,937,701원 중 금 300,000,000원이 실제로는 위 망인이 경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국민서관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특별상계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인출된 것으로 처리된 금 300,0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한편 위와 같이 위 망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위 주식회사 국민서관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위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위 망인과 위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위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정기예금 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망인인 피상속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그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망인과 그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그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 없이 예금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공동으로 1977.10.15.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금 40,275,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수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78.1.3.부터 같은 해 1.4.경 사이에 소외 3 등 6명에게 도합 금 45,493,123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8.까지 그 대금 전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그 설시증거들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양도의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공소외 인은 1979.4. 초순경부터 우측하태부에 부종 및 심한 통증이 초래되어 같은달 중순경 주거지 매포읍 소재 제중병원이나 인근 재천시 소재 이외과의원 등에 통원 또는 입원치료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어 같은해 5.7 서울 명동소재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증세가 봉과직염 또는 혈전성정맥염으로 추정되니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하여 절개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원하고 가정치료를 하고 있다가 같은달 10 피고인의 진찰을 받게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생제, 소염제 및 소화제의 투약치료를 받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통증이 더 심하게 되어 같은달 12 피고인은 종합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나 공소외인은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고 환부의 형태를 살피고 또 발열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봉과직염으로 진단하여 절개배농수술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우측슬하부를 절개하여 보니 별다른 출혈이 없고 고름도 고여있지 아니하고 다만 밤톨만한 정도의 응고된 혈괴만이 검출되므로 혈관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주위조직의 괴사를 막고 혈액순환을 꾀하기 위하여는 혈괴를 제거하고 심한 부종이 있을 경우 절개된 부위를 봉합하면 오히려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병발증이 생길 우려가 있어 상례에 따라 이를 봉합하지 아니한 채 거즈와 반창고로서 환부를 덮어 세균감염을 막은 후 소염제 및 진통제를 지급함과 아울러 즉시 혈관촬영이 가능하고 수술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괴사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민간요법의 치료를 계속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자 위 제중병원 의사의 응급치료를 받고서는 같은달 17 원주시 소재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하여 혈액순환장애혈종 및 봉과직염의 소견으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달 19 슬와부동정맥루 및 혈전형성증으로 판명되고 병세는 악화일로 진전되어 마침내 같은달 21 괴사가 진행되는 우측하지를 절단하기에 이르런 사실을 단정한 다음 피고인은 치료시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하여 같은 취지로 한 제1심의 무죄판결을 지지하였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이나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거시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서는 적절한 선례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1979.5.7 타병원에서 절개수술까지 권유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에 불응하고 퇴원하여 민간요법치료를 하다가 같은 달 10 피고인의 진찰을 받고 일단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상에 비추어 봉과직염으로 진단하고 우측슬하부 절개수술을 하였으나 밤톨만한 응고된 혈괴만 이 검출되어 혈관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세균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즉시 혈관촬영이 가능하고 수술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제시하고 괴사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불응하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21 타병원에서 괴사로 진행되고 있는 우측하지를 절단받기에 이른 경우라면 피고인에 있어서 치료시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 722, 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강동열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4. 27. 피고에게 경기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 102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54, 000, 000원, 공사기간은 1994. 5. 5.부터 1994. 8. 5.까지로 하며,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매 1일 공사금액의 1/1, 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계약일에 금 4, 000, 000원, 1994. 5. 7. 금 10, 000, 000원, 1994. 5. 20. 금 5, 000, 000원, 1994. 5. 28. 금 10, 000,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기초공사만 일부 시행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4. 9. 5.경 피고에게 공사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 원고는 1994. 10. 4. 공사대금 15, 000,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1994. 11. 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4, 000,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지체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 익일인 1994. 8. 6.이 될 것이나, 그 종기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될 수 있었던 시점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적어도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한 1994. 10. 4.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이 되는 같은 달 11.경에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당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면 이미 일부 기초공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는 2개월 보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종기는 1994. 12. 26.경이 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반환금 44, 000, 000원과 1994. 8. 6.부터 1994. 12. 26.까지 금 54, 000, 000원에 대하여 1일 1/1, 000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체상금 7, 722, 000원을 합한 금 51, 722,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를 약정준공일 다음날로, 그 종기를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이 완성될 수 있었던 시점으로 적용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1985년도 단체협약서 제13조에 “종업원이 승무중 고의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종업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단체협약이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약식기소된 사고를 일으킨 사정 이외에도,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의 전력 등을 보태고 또 그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따져 버스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조치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등 관계법령과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한다고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 원고에게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1986.8.28. 이를 공탁하였던 바, 원고는 1986.9.2.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피고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해고당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동종업체인 소외 동양교통주식회사에 취업하여 피고회사에 있어서와 유사한 봉급수준인 매월 금 590,00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해고당한 때로부터 무려 3년 가까이나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당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약식기소된 사고를 일으킨 사정 이외에도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의 전력 등을 보태고, 또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따져 버스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조치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공탁하자 근로자가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경우 근로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근로자가 해고당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전회사에 있어서와 유사한 봉급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으면서 해고당한 때로부터 3년 가까이나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위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단기 5년 장기 5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들은 원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 강간치상죄를 범행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들을 각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의 실형에 처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원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진 판단은 생략한 채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강도강간의 점은 형법 제339조, 제334조 제2항에, 강간치상의 점은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그중 무거운 죄인 강도강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각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2는 이 건이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소년들로서 이건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 2와, 피고인 2는 모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 1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단기 5년 장기 5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의 원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인데 원심이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를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에 관하여 제21조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면서, 제21조의2에서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택지의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다. 위와 같이 시행령 제21조의2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택지소유자가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위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잔여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때에도 위 시행령 제21조의2가 적용되어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5106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목적하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서울시장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내인 1992. 12. 26.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위 신청은 1993. 1. 13. 일단 철회하였다), 위 제한조치가 해제되자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3. 5. 31. 건축허가를 받아 위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이고, 위 건축허가신청이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개발기간 이내에 행하여졌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초과소유부담금 제외대상이라고 본 결론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택지소유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원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위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잔여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때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가 적용되어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 1 심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라 함은 제 1 심의 형과 제 2 심의 형을 비교하여 항소심은 제 1 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약식명령에 의한 과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위 정식재판의 판결이 항소심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니 약식명령에 의한 형이 벌금형임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형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한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부분에 관해서는 동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제출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라 함은 제 1 심의 형과 제 2 심의 형을 비교하여 항소심은 제 1 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약식명령에 의한 과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위 정식재판의 판결이 항소심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니 약식명령에 의한 형이 벌금형임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형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7조 수도법 제17조,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4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시말하면 지방지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4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에게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64.5.19. 선고 63누167 판결 참조) 논지는 이 사건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은 소원의 전심절차에 불과하고 소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원심판결에는 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견해가 일치하다.

요약: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7조 수도법 제17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4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건대 급수사용료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경매채권 약속어음금 10,700원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그 변제로서 합계금 13,3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급기일과 이률의 점에 있어서 항고인 주장과 같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항고인에게 회수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채무부존재 또는 약속어음의 무효확인등 소송으로서 다툼은 별문제이고, 위와같은 금원지급사실 만으로서는 본건경락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달리 원결정을 부당하다고 할 사유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의 기본채권이 전부 소멸한 때에는 경매절차는 속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별도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경매의 기본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는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시하여, 본건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의 기본채권이 전부 말소한 때에는 경매절차는 속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별소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서비스표(등록번호 1 생략)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이 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심판(93당1043)에서 등록이 취소되었고 그 취소심결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2 생략)의 출원일(1994. 9. 16.) 후인 1994. 10.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등록 취소의 효력은 취소심결의 확정일로부터 발생하므로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에 관한 인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의한 등록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디자인'이란 여러 가지 조형요소(형태, 색채, 재질, 구조 등)를 선택하여 어떤 구상이나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산업에 적용시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산업 디자인'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디자인은 환경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류 디자인도 여기에 포함된다)으로 나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의류 디자인에 관한 학원경영업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디자인학원경영업"(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미술 및 디자인학원경영업"을 단순히 "디자인학원경영업"이라고만 특정하고 있으나, "미술 및 디자인학원경영업"도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인용서비스표의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이 등록취소되고 그 취소심결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후에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의 효력은 취소심결의 확정일로부터 발생하므로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에 관한 인용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의한 등록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디자인'이란 여러 가지 조형요소(형태, 색채, 재질, 구조 등)를 선택하여 어떤 구상이나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산업에 적용시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산업 디자인'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디자인은 환경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류 디자인도 여기에 포함된다)으로 나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의류 디자인에 관한 학원경영업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과 유사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1980.9.25자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을 하여 그 결정 정본이 1980.10.14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도 재항고인은 이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인 1980.10.24에 위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과태료 결정은 이의 신청기간 도과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그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따라 1981.11.27자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하였는바,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위 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위에 설시한 바에 따라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1심결정을 취소하여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심판결 및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회사는 1964.12.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원고들을 제외한채 구두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의 주주총수는 16명 주식총수는 200,000주이었고 총회출석 주주는 9명 출석주주의 주식수는 104,500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일부 주주에게 그 소집통지가 되어있지 아니 하더라도 이는 총회 소집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 소집통지가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주주인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그 총회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소집통지가 이를 할 수 있는 권한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위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 및 원판결은 위 총회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인지 그 소집절차가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전연 심리 판단도 함이 없이 단지 총주주 16명, 주식총수 200,000주중 총회출석주주수는 9명, 출석주주의 주식수가 104,500주 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총회가 성립되어 결의가 존재한 것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라면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주총회의 소집을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 총회 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소집통지가 권한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 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위조 문서 또는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1992. 6. 12. 선고 91다33179, 33186 판결,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증여증서(을 제2호증의 2)나 피고의 허위 진술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 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위조 문서 또는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실효된 것이고, 따라서 이미 실효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한 피고의 이의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점들은 모두 이 사건 수용재결이 실효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인바,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을 압류하는 효력이 있고, 경매법상의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는 위 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라 할 것이고, 단일소유자의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목적물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단일 소유자의 1동의 건물 중 그 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 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단일 소유자의 그 목적 부동산으로서 등기부상 1용지에 기재된 1동의 건물 중 그 일부인 3층 부분만을 특정하여 본건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그 개시결정을 하고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 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지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단일 소유자의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배임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가 없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행위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대출금 중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은 이 사건 대출이 부정대출인 정을 알면서 원심 상피고인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동 피고인의 행위를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없이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은행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행위에 관여한 때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되고, 그 대출금 중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나.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원심판시의 사정만으로는 위 각 등기의 원인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족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위 각 특별조치법의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참조), 위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2]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