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각 임차한 그 소유의 판시 각 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로 인하여 피고들과 소외인 사이의 위 각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위 각 건물의 각 화재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위 화재에 따른 각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각 지급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위 화재로 인한 위 각 건물의 손해 상당액에서 피고들의 각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각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임차보증금에 관한 법리오해,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저수지의 바닥을 준설하던 중 그 준설한 부분의 하상을 고르는 등의 마무리작업을 함이 없이 그 공사를 끝마친 사실, 위 저수지 내에서의 수영이 금지되어 오고 있으나 이 사건 운영담 일대에는 특히 여름철에는 적지 않은 피서객들이 백사장 부근에서 물놀이를 즐겨왔고 판시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여 왔고 다만 수영안전지대의 외곽경계선임을 나타내는 부표를 설치하는 정도로 피서객의 행동을 제어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위와 같은 부표들이 훼손되어 있어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더욱이 위 준설공사결과 부표가 설치된 부분의 저수지 바닥에 깊이 2 내지 3미터의 깊은 웅덩이가 여러 군데 파여져 있었으므로, 그 곳 운영담 부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 산하 판시 화양동분소장인 소외 1로서는 저수지 내 출입 및 물놀이를 금지시키든지 또는 저수지 수면에 설치된 부표들을 제대로 보수함과 아울러 이를 보다 안전한 백사장 쪽으로 옮기고 또한 그 곳 저수지 바닥에 패여진 모든 웅덩이를 메꾸거나 하다못해 저수지 바닥에 깊은 웅덩이가 많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판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도 방책이나 웅덩이경고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표 등을 제대로 보수하지 아니하고 저수지 바닥의 웅덩이도 메꾸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감시원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서객들의 물놀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망 소외 2가 위 운영담 백사장 부근에서 피서차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웅덩이 한군데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운영담 백사장 부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위 소외 1이 준설공사 이후 생긴 웅덩이를 메꾸지 아니하고 그외 부표보수, 위험표지판설치 등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취사를 거쳐서 한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저수지 바닥을 준설한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꾸지 않았다가 물놀이하던 피서객이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위 관리공단 소속의 관리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특별항고인들이 상대방(피고)들에 대하여 경기도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5,536평에 관하여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에 위 임야가 (주소 2 생략) 전 346평과 (주소 3 생략) 임야 5,190평으로 분할되자, 위 분할된 2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원심은 변경 전의 청구에 의하여 위 (주소 1 생략) 임야 5,536평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일건 기록과 원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판결 주문과 이유 중에 " 경기도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5,536평" 이라 함은 " 경기도 화성군 (주소 2 생략) 전 346평과 (주소 3 생략) 임야 5,190평'의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명백함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항고인들은 이를 이유로 본건 판결경정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 뚜렷하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들의 본건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원고가 A,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분할 전의 갑 토지로 표시하여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판결경정사유가 됨에도, 동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 동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계쟁토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분배받은 농지로서 1957.5.30. 상환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증여한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제1심 피고 소외 2는 원인없이 이에 대하여 1965.10.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소외 3을 거쳐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니 위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 기이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으니 원고에게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계쟁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농지의 수분배자는 상환을 완료하면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농지를 수배하여 상환을 완료한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증여를 받았다는 것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민법 제187조 단서) 또한 위 증여는 소외인과 원고와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니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의 같은 취지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그와 상반된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다음으로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이건 토지를 분배받은 소외인이 상환중 이를 매수하여 나머지 상환량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원심이 피고들의 이건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이상 그 가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사유는 적절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의 수분배자는 상환을 완료하면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판결에 열거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소외인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양지상 철근콩크리트 및 연와조 스레트지붕 5층 영업소 건물과 위 (주소 3 생략)과 (주소 1 생략) 양지상 철근콩크리트 및 연와조 스레트 지붕 5층 영업소 건물의 부속건물이 아니고 각각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확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의 불비 내지 모순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기록상 이를 찾아 볼 수가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사회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저당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들 점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저당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을 저당건물과 같이 경락하므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보아 저당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저당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마류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따라서 같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같은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되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들이 제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 1이 그 남편되는 이 사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청구외인과의 가정불화로 1978.경부터 가출을 한 후 1989.2.7. 위 망인의 사망시까지 위 망인과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정전치주의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여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 2는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1.1.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서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상속이 1989.2.7. 개시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신설된 위 기여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여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4호에서 "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경매를 들고 있으므로, 앞서 본 경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임은 법률상 명백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락대금과 원고의 채무가 상계 처리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 1993. 3. 4.자 93마17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1997. 10. 22. 10:00의 입찰기일 및 같은 달 29. 14:00의 낙찰기일에 대한 공고와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기일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게 위 입찰기일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낙찰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한 평가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찰기일의 통지 및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설시금원을 차입하여 이 사건 토지대금을 설시 소외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사실인정한 것은 그를 위한 증거취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옳다.
그리고 원심이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내지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등의 여러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손금경리, 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당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 확정주의 위반이나 과세불공평결과 유발 등의 위법사유를 포함하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을 종합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원고가 1965가을에 배추장사를 하며, 타에서도 많은 배추를 사들여 인천 등지로 실어가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한 포기에 평균 한관 정도 되는 배추 850포기를 1966.3월말 인도할 의무 있었으나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아마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음을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의 이행에 의하여 전매하였더라면, 상당한 이익이 있었을 것은 추인되나,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채무 불이행 당시까지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데, 피고는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서 배추장사도 아닌 것이 명백한바, 원고가 본건 매매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피고에게 이행기에 있어서 타에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말하였다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자인하는 원고가 배추장사라는 사실과 인도기일인 매매익년 3월께 서울이나 인천 등지로 이 배추를 가져간다고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등귀가격에 상당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배추장사이며, 1966.3월말 본건 배추를 서울이 나 인천으로 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등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본건 배추 850포기를 1966.3월말 서울이나 인천 등지에서 1965.12. 당진에서의 시세보다는 상당히 등귀된 가격으로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의 예견 가능성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손해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배추장사라는 사실과 인도기일이 1966.3월말 본건 배추를 서울이나 인천으로 실어간다는 사실을 피고가 아는 등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본건 배추 850포기를 1966.3월말 서울이나 인천등지에서 1965.12 당진에서의 시세보다도 상당히 등귀된 가격으로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소위 행정처분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의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그러한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위의 방법에 의한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5.11.11. 자 75누97 결정; 1980.4.30. 자 79두10 결정; 1985.12.30. 자 74마44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으로 상대방이 신청외인의 1986.7.9.자 출원에 의하여 동인에게 한 전남 해남군 북평면, 송지면 소재 광업지적 ○○○ △△△호 284핵타 규석 광업권허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있음이 뚜렷한데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광업권허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본안소송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본안소송인 서울고등법원 86구1089호 사건은 상대방이 1985.12.6.자로 한 전남 해남군 북평면, 송지면 소재 광업지적 ○○○ △△△호 284핵타 금, 은, 철, 규석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임이 뚜렷하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결국 정당하고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소위 행정처분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그러한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위의 방법에 의한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청구외인은 청구인과 1956.6.30 혼인신고를 마친후 그 무렵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피청구인과 혼인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패소하자 1969.12.27 자신의 이름을 망 청구외인의 다른 이름으로 하여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다가 1983.12.24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망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의 중혼금지에 저촉됨이 명백하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과 망인은 혼인신고만 되었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중혼자인 망 청구외인이 사망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전혼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생존하는 중혼당사자의 일방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인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혼 및 혼인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나.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감호청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피감호청구인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회보호법 제5조가 헌법 제11조 제12조나 제1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피감호청구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감호청구인들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감호청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보호대상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각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들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5.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하고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상고포기한 경우 피감호청구인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 1993.9.10. 선고 93다247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된 후, 택지의 분할이나 건물의 신축 등 주변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어짐에 따라 자연히 이 사건 토지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피고 시가 구산동 시립갱생원 진입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하여 완공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곧바로 위의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규칙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를 경매하는 법원은 그 경매로 인한 경락을 허가함에 있어 경락인이 그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구유하는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그 농지의 경락이 허가 되었고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락인은 농지취득의 자격을 구유하였던 것이었다고 추정할 것이고 일방 경락인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키로미터 이상의 원거리에 거주하며 그 현주지에서 음식점과 하숙옥을 경영하고 있는 부녀자 였다하여 동인의 자영을 위한 농지취득을 농지개혁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본건 계쟁농지 2필이 1968.4.22 자의 경락을 원인으로하여 그 해 5.15 피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농지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하고 원고의 그 판결적시와 같은 피고에게 그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그 농지에 관한 경락취득이 무효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를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락인은 농지취득의 자격을 구유하였던 것이라 확정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하나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10.23.선고 84누227 판결; 1988.2.23.선고 87누43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인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소정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 고시상태가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이나 원심이 답습한 당원1984.10.23.선고 84누227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당원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원인 소외인이 판시와 같은 재해를 입어 치료를 마치고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1994. 3. 19.경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2년이 지나가 버린 1996. 3. 25.에 제기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위 소멸시효는 원고가 위 치료비를 지급한 1996. 1.경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 내용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1, 2점은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사무처리라 할 것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4조, 제7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제3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담하는 사용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사무처리라 할 것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본 사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비,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관한 사례임).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 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83.4.8.20:00경 부산 서구 괴정 3동 429 피해자 최두석 경영의 최내과의원에 침입하여 담요 2장 싯가 2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같은해 12.2.03:30경 같은구 괴정 4동 572 소재 피해자 조영제 경영의 삼천리자전거 대리점에 침입하여 동소에 있던 삼천리호 경기용 자전거 1대 싯가 125,000원 상당과 자전거 공기펌프 1개 싯가 2,0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 1984.2.21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동 지원 84푸140 특수절도사건)에서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실과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3.2. 초순부터 같은해 11. 중순까지 7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수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건이 피고인의 본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한 이 건에 있어 위 보호처분결정의 효력은 본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소년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제47조는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1, 2심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에 대하여 1심은 면소판결을 하고,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1, 2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일건기록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조, 제399조, 제370조,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본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절차가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김진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사고가 전투임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 하여 군무수행중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저각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투임무수행중의 사고이니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사고피해자 소외인의 사망당시 23세7월이었고,이러한 한국인 남자의 생존여명은 35년 2월이므로 앞으로 58세 9월까지 생존할 것이 기대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피해자의 60세까지 가동할수 있음을 전제로 60세까지의 기대가능수익을 산정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어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망자가 앞으로 58세 9월까지 생존할 것으로 인정하면서 기대가능수익을 60세까지로 산정하였음은 모순이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연대채무자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한석수산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석수산'이라고 한다)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를 대위하므로, 채권자인 파산자 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주채무자인 한석수산이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가 보관중인 고등어 20,000상자(아래에서는 '이 사건 고등어'라고 한다)를 상실 또는 감소시켰으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전제한 다음, 을 제4호증의 19(출고증사본)에 관하여 원고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뒤에 이를 취소하였지만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며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고서, 그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파산자 회사는 한석수산에게 1997. 10. 31. 금액 2억 원의 약속어음과 1997. 11. 5. 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한 뒤 1997. 11. 12. 피고로 하여금 한석수산에게 그 담보인 이 사건 고등어를 출고하게 하여 이를 멸실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파산자 회사가 위와 같이 임의로 담보물을 멸실시킴으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파산자 회사의 잘못으로 담보가 상실됨에 따른 피고의 면책범위를 파산자 회사가 담보를 취득한 1997. 10. 31. 당시의 그 교환가치 상당액인 4억 원이라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전부 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처럼 담보가 상실된 경우 대위권자의 면책범위는 그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원심이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보면, 파산자 회사의 지시로 이 사건 고등어가 한석수산에게 모두 출고되어 멸실된 시점은 파산자 회사가 이를 담보로 취득한 1997. 10. 31.로부터 12일 지난 1997. 11. 12.로서 두 시점에서의 그 교환가치는 같거나 비슷하므로, 이 사건 고등어의 교환가치를 1997. 11. 12.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이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잘못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가 그의 형인 소외인과 공동으로 판시 여관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다고 판단하여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라면 그 사업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원심이 설사 원고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재소, 다방 등을 경영하고 건물을 임대하는 등 사업을 하면서 예금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두고 판시금원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라면 그 사업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