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김남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건기록을 정사하건데 원판결에 무슨 채증상의 위배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무릇 형법상 장물죄 객체인 장물이라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본원1975.9.23 선고 74도1804 판결참조)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인이 본건 대지에 관하여 그 매수인인 조칠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대금 120,000원에 피고인 1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서 위 대금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위 조칠용에게 위 대지 싯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2는 위 대지를 피고인 1로부터 매수취득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원심공동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위 배임범죄에 제공된 본건 대지는 위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며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위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에게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상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 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본건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 " 갑"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을"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경우에는 위 부동산소유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위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공소외 1에 대한 부당해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의 결재를 받아서 실시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위 법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 공소외 1이 업무상의 부상에 의하여 그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같은해 11.14자로 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이 위반죄가 성립된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무슨 영향을 줄바 못된다 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자 (갑)에 대한 부당해고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을)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의 아들인 공소외 (병)의 결재를 얻어 실시되었다면,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동년 11.14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그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 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은 1986.9.11. 출원하여 1987.12.2. 등록된 것이고,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의 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으로서 양자 모두 창틀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인 바, 등록의장의 단면도는 “그림1”과 같고 인용의장의 단면도는 “그림2”와 같은데,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을 사용하여 건축을 하였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주요부분이라 할 수 있는 좌하단의 형상·모양을 보면 인용의장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모서리를 이루는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그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고,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그 특성상 크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의장의 위와 같은 차이를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없으므로 등록의장은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된 것으로서 인용의장과는 상이한 의장이고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모두 창틀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으로서, 등록의장의 단면도는 “그림1”과 같고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의 단면도는 “그림2”와 같은데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을 사용하여 건축을 하였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주요부분이라 할 수 있는 좌하단의 형상·모양을 보면 인용의장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모서리를 이루는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 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그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고,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은그 특성상 크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 의장의 위와 같은 차이를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의장은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된 것으로서 인용의장과는 상이한 의장이고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각기 독자적으로 이를 할 수 있고 또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각각 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관계당사자라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가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풀이할 것이다. 즉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근로자와 당해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0조 제1항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신청권자를 근로자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 제43조 제1항, 제2항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한편 이른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치절차는 행정행위의 전문성과 그 능률의 보장 등의 이유에서 사법 심사를 받기 전에 행정청 스스로에 자체광정의 기회를 갖게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풀이가 행정소송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잠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잠실시영아파트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위 잠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피고에게 재심 신청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초심 및 재심의 적법한 절차를 이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즉 초심절차를 밟은 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잠실시영아파트노동조합만이 원고로서 제소할 적격이 있다는 취지)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론 논지의 취지는 부당노동행위의 판정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권익과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제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잠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해임한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소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록 직접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원고의 남편이 부선(부선)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11. 28.경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고, 한편 1999. 4. 15. 선박법이 개정되어 부선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원고의 남편이 선원법상 선원이 되어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자가 되었는데,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의 의제가입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99. 4. 15. 법률 제5972호로 선박법이 개정되어 부선(부선)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근로자가 선원법상 선원이 되어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자가 되었는데,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의 의제가입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위와 같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2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2가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훨씬 전인 1990. 2. 9.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판결 중 소외 1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이러한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표시된 소외 2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청구이의의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항변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종합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의 기준으로 되는 기준지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에서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는 일단의 토지에 속하는 기준지가고시의 표준지들을 나열만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어느 것이고 그 기준지가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아니한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7.1.20. 선고 86누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에서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이 도매물가상승율과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이 없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밖에 채증법칙위반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종합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액의 기준으로 되는 기준지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의미하므로,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6항 내지 9항 기재의 토지에 관한 피고 1 패소부분, 동 목록 1항 기재의 토지에 관한 피고 2 패소부분 및 피고 4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의 그 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 3의 상고비용 및 피고 1, 피고 2의 상고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 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박영도의 상고이유와 피고 4의 소송대리인 이한수의 상고이유 중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 2는 이건 (1) 토지에 관하여 1962.9.12부터 피고 1은 (6) 내지 (9) 토지에 관하여 1965.8.5.부터 피고 4는 (2) 토지에 관하여 1961.12.8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하여 그 이후 계속하였으므로 각 10년이 경과한 날에 위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 대리인등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가사 피고들이 그와 같이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본시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이 폐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 중 주문 기재 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실시된 이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이 폐지된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1640 판결; 1969.2.25. 선고 68다2499 판결; 1966.1.31. 선고 65다25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다른 증거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서증들이나 기타 증거들은 모두 간접증거에 불과하므로 그 배척이유는 위와 같은 정도로 설시하면 충분하고, 원심이 더 이상 심증경로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는 피고들의 의사에 기한 상속포기신고가 없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상속포기의 존부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1993. 10. 7.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을 상대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의 소유이었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1968. 9. 17. 선고 68다1142, 114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1943. 6. 10. 부터 본건 토지 277평을 1953. 6. 10.까지 점유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농지개혁법시행당시 피고(반소원고)의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이므로 논지는 결국 원판결판단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소외인이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건 토지의 분할절차 또한 원고(반소피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친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 못할바 아니며, 원판결이 인정한 소론 원고(반소피고)의 점유나 그후 피고(반소원고)의 점유를 가져오게된 각 경위에 관하여 이유설명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원판결판단과는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4에 대하여, 매도인인 등기명의자가 사망자이므로 원고(반소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행함에 필요한 농지개혁법 소정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음에 있어, 사망자명의로 된 것이라 하여도 원고(반소피고) 명의로 된 소재지관서증명이 무효의 것이 아닌 이상, 위 매도인 명의의 것이 사망자명의로 된 것이라는그 이유만으로는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가 본건 토지를 1943.6.10까지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반소피고)는 본건 토지를 1961부터 1963까지 점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판결이 가장 가정적으로 소론 단기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원고(반소피고) 명의로의 등기부상 기재가 그 완성후라는 이유로 반소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부분이 위법이라 하여도 이는 가정적인 불필요한 이유설명에 불과하여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친바 못된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망한 매도인명의의 농지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유되었다고 해서 그 증명이 무효의 것이 아닌 이상 그 이유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당원 1993.6.11. 선고 92도3437 판결;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를 입은 르망승용차로 가서 피해자 2명이 정신을 잃고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신이 멍멍해지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크게 당황하게 되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면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택시운전기사 공소외 1에게 약을 사먹고 올테니 신고하여 달라고 말을 한 후 사고를 낸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났고, 위 르망승용차에 탄 피해자들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이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신고를 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약 2km를 걸어가다가 택시를 타고 유성터미널 근처의 약방에서 약을 사서 먹고 2시간 후에 현장에 왔으나 부상자들은 이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사고차량의 견인작업도 거의 끝난 것을 보고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명의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2 합자회사로 되어 있어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구호조치위반 및 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고 차내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신이 멍멍해지는 등 크게 당황하게 되자 당해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택시운전기사에게 약을 사 먹고 올 테니 신고하여 달라고 말을 한 후 사고를 낸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후송하였고, 사고운전자는 약방에서 약을 사서 먹고 2시간 후에 현장에 왔다가 견인작업까지 거의 끝난 것을 보고 귀가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명의가 사고운전자를 대표로 하는 회사명의로 되어 있어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 같은 사정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고소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률 제10조가 위 형법상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 그 구성요건을 형법규정과 달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외에는 비친고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는 친고죄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 제10조 위반죄를 친고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는 청소년의 보호에 있는데 위 법 제10조를 비친고죄로 해석하여 성폭행을 당한 모든 청소년을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보호에 역행하게 될 여지도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10조 위반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06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는 2000. 8. 20.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0. 10.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법리하에 이를 간과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친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고소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률 제10조가 위 형법상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 그 구성요건을 형법규정과 달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외에는 비친고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는 친고죄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 제10조 위반죄를 친고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는 청소년의 보호에 있는데 위 법 제10조를 비친고죄로 해석하여 성폭행을 당한 모든 청소년을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보호에 역행하게 될 여지도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10조 위반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06조가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어민인 피고인들이 그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한 극동정유측의 무성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위 등에 이른 사정은 수긍이 가나 피고인들이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대나무 사잇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는 당원 1989.12.26. 선고 89도1512 판결; 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대나무 사앗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77.6.28. 선고 77도1454 판결 참조),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 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주로서 조직운영한 계는 1981.8.14에 이미 파계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후인 1981.9.14에 피고인이 일부 계원들로부터 마치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금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계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인 피해자 이정남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981.9.14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이정남에게 태워줄 계금 6,400,000원 중 1,500,000원을 태워주지 아니하여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그 설시이유는 다르다고 하여도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계주가 파계후에 계원들로부터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계금을 징수하는 것이 계원들과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윤희경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의용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전성환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시종일관 피고인이 공소외 으로부터 금 400,000원을 받은 사실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금 600,000원에 관하여는 이는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며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이 금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한편 원심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의 판시소위에 대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그에 따라 제1심 선고형을 감경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판결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형법상의 수뢰죄로 처벌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9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은행법 제3조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이자, 보험료, 부금, 수수료 등은 그것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변제기 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이하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은 이자와는 달리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법 제17조 제9항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실제로 수입한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9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그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신용공여 및 자금거래를 계속적으로 반복수행하고, 그 상품이 현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보수주의적 회계관행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현금주의에 입각하여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와는 법률적인 성질을 달리하지만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사실상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금전이고, 변제기 후에도 채무자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 대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당초의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9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그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신용공여 및 자금거래를 계속적으로 반복수행하고, 그 상품이 현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보수주의적 회계관행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현금주의에 입각하여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와는 법률적인 성질을 달리하지만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사실상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금전이고, 변제기 후에도 채무자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 대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당초의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을 도과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그린랩"[1985. 7. 2. 특허청 (등록번호 1 생략)]의 '그린'은 녹색, 초록색 등의 뜻이 있고, '랩'은 이 사건 상표의 등록사정 당시(1985. 6. 26.)에 일반 수요자들에게 포장용 수지필름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본건상표를 '녹색랩' 또는 '녹색의 포장용 필름'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어서 본건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색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되고, 나아가 이 사건 상표가 '랩'(포장용 필름)이 아닌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인정·판단하여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6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 "그린랩"의 '그린'은 녹색, 초록색 등의 뜻이 있고, '랩'은 이 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에 일반 수요자들에게 포장용 수지필름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위 상표를 '녹색랩' 또는 '녹색의 포장용 필름'으로 인식할 것이어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카세인 수지, 화학펄프 비닐시트, 필름생지 플라스틱시트, 리놀륨시트)의 형상(색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되고, 나아가 위 상표가 '랩'(포장용 필름)이 아닌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