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는 부두화물의 운송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운수회사로서 운송화물의 하역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의 노임지급을 위하여 소외 김정석으로부터 원판시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중 1972.8.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시행당시 기업인 피고회사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금전채무로서 동 명령에서 규정하는 사채에 해당됨에도 동 명령이 정한 기한내에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그후 피고회사는 위 소외인의 위 채권변제의 독촉에 의하여 그 채무의 지급담보조로 본건 약속어음 2장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사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미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함은 결국 약속어음이 갖는 유통증권성의 특성에 힘입어 이를 제3자에 배서양도함으로써 위 긴급명령에 위반하여이미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케 되는 바 원고가 단순히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의의 제3자라 할지라도 그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강제한다면 위 긴급명령시행당시의 모든 사채는 위 명령에 규정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것을 금지하고 체형까지 규정하여 그 변제를 강력히 규제하는 위 긴급명령을 잠탈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긍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약속어음이 갖는 유통증권성도 그것이 위 긴급명령에서 금지하는 사채의 변제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도에서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청구를 부당하다고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미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즉 채무 없이 소외 김정석에게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김정석이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동 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이라면 피고는 위 김정석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는 아무 하자 없는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일 뿐 위 긴급명령의 규정을 들고 이를 좌우할 경우로는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채권이 소멸된 후에 채무자가 이미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래의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것이라면 소지인인 선의의 제3자는 아무 하자 없는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5.26 이 사건 과세부과처분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인 같은해 7.25 이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약정에 따라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하는 과정은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설계도에 따라 자동차부속품을 제작하여 소외 회사의 품질관리과에 시험 의뢰하고 시험결과 합격품에 한하여 납품과 동시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통상납품 후 15일 내지 20일 경과시 소외 회사에서 견적서에 의한 가격타협을 해오면 단가가 타협결정되고 이때에 비로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사실, 원고가 1971년경부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소외 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하여 오던 중 1977.1. 경 부터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칠(징크리치)로 도색한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하다가 1977.4.경 부터 1978.4.경 까지 사이에는 원고가 위 칠을 구입하여 도색하고 그 칠값을 납품대금에 포함하여 견적을 내어 받기로 하고 도색한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도색비용이 금 6,852,307원인 사실, 소외 회사가 검수, 납품후 견적서에 의한 단가 타협과정에서 도색비용을 포함한 부속품의 견적가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도색비용 상당액의 양보를 구하면서 자동차부속품대금에서 삭감 처리하므로 원고는 도색비용 상당액을 제외한 대금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색비용 상당액에 대하여는 적송가매출 대금으로 기장 처리하였다가 1978년도 사업결산시에 결손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도색비용 상당액인 금 6,852,307원은 자동차부속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위 금 6,852,307원이 자동차부속품 외상판매대금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회사가 소외 기아자동차주식회사에 도색한 자동차 부속품을 납품함에 있어 그 칠값을 대금에 포함한 견적을 내어 소외 회사와 단가를 타협한 결과 도색비용 상당액이 자동차부속품대금에서 삭감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색비용은 가매출대금으로 기장처리하였다가 사업결산시 결손처분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위 도색비용 상당액은 자동차 부속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이 자동차부속품 외상판매 대금이라 보고 부과한 피고(관악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는 별지 재항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이 수개 있는 경우 이것을 분할 경매로 하는가 또는 일괄 경매로 하는가는 법률상의 매각 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그 의견에 의하여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임의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제공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일괄 경매를 하게되면 매득금으로서 소유자에 반환 할 잉여금이 있을 때는 각 소유자에게 반환할 액수를 산출할 수 없게 되므로 담보 제공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법률상일괄 경매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는 담보 제공자가 4명이 되므로 모름지기 본건은 분할 경매를 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것을 간과하여 일괄 경매에 의한 제1심경락의 허가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법률상 일괄 경매와 분할경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하며 본건은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결정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자판하기로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목적 부동산이 수개 있는 경우에 이를 분할경매로 하는가 일괄경매로 하는가는 원칙으로 법원이 자유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임의경매에 있어서 담보제공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판결문상 뚜렷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경찰에서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아 허위의 자백을 한 후 검찰에 송치될 무렵 검사앞에 가서 위 자백한대로 진술하라는 협박을 받았고, 검사앞에서 진술시에도 피고인의 양옆, 뒤에 수사경찰관리가 붙어있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2차례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어 피고인의 임의의 진술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소론의 각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각 참고인들이 1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증언하고, 그 각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증거들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이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한 이상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행위를 위 법조에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국가기밀 수집 탐지의 점과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및 탐지기밀 전달의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하여 건축물 부지 부분이 아닌 토지 중 택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일정범위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또는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4.2.25. 선고 93누18105 판결 참조).
또한, 위 시행령[별표 1] 비고 제1항이 건축물의 용도 등을 구분함이 없이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과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단순 비교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부속토지로 보아, 그 이외의 부분을 택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이 모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법 시행 전에 취득한 택지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처분하거나 법이 정한 대로 이용 개발하지 아니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한 법 부칙 제3조가 위헌이라 볼 수도 없다(당원 1993.10.2. 선고 93누129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하여 건축물부지부분이 아닌 토지 중 택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일정 범위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또는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비고 제1항이 건축물의 용도 등을 구분함이 없이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과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단순 비교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부속토지로 보아, 그 이외의 부분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이 모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취득한 택지라도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처분하거나 같은 법이 정한 대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한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위헌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의 대통령이 1986. 12. 10. 사정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좌경용공세력에 대하여 엄중 대처하도록 지시하고, 1987. 1. 12. 국정연설에서도 학원 내 용공세력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는 등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용공세력을 색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을 주지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피고들이 하급경찰관으로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폭행과 물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수사를 하였는데도 특별히 원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도 피고들이 당시 학원 내 이적단체의 핵심구성원으로서 수배대상이었던 소외 1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망 소외 2를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함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그 중 70%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및 제2심판결에 기하여 그 소송 도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는 한편, 원고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한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1995. 11. 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금원 지급으로 인한 면책의 효과는 위 상고기각 판결 선고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위 항소심판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994. 7. 22.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여 그 토지형질변경 역시 당연히 허가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용도지역·위치·형질변경의 기준 및 주위의 여건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업을 하는 원고로서는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형질변경의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당초의 이용계획인 단독주택 18세대의 건축보다 더 광범위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연립주택 70세대의 건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토지형질변경신청 등을 하였다가 불허되자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인이 항고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금 22,000,000원에 관한 공증인가 중부종합법무법인 작성의 1992년 증서 제20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93.10.21. 원심법원에 항고인의 항고외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같은 달 22. 같은 법원 93타기4906, 4907호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항고인은 위 항고외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1993.11.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합16985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서 1993.12.2. 93카기1380호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여부, 채무명의의 존재 및 송달 여부, 피압류채권의 적격 여부 등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와 같은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대한 하자만을 이유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 제561조 제3항),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참조), 항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원심결정을 취소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피고인 최낙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실들은 검사가 공소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원심 제2차 공판조서 제225면) 공판심리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심이나 제1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당연하고, 거기에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동항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이 사건 공소장이 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이없으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유지의 제1심 선고형이 심히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피고인 최 낙전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중 검사가 공소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은 공판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동항 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 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이 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대창관광주식회사로부터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형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1인주주인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한편 위 명의이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수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을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같은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간 원심 판시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를 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사기죄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인이 1995. 1.경 미장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겨울철에 일거리가 없고 방세가 밀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과사실 중에도 역시 이 사건과 같은 축의금 접수인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보일 뿐더러 그 범행 수단·방법 등이 단순한 우발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의 범행의 수단, 방법, 출소시기, 전과횟수, 학력, 경력 등 제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보호감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못 되고, 심신미약, 심신상실의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못 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위 법 제112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가 인수받아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2003. 2.경부터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을 뿐이고,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임금 등 체불의 면책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그가 인수받아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을 뿐,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다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장제출 당시부터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되었고, 재항고인은 그가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에 그 청구 중 다액인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준으로 한 금 100,000원의 인지를 붙쳤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재판장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10,000,100원)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8,205,000원)를 합산한 금액을 이 사건의 소가로 보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항소장 인지부족액 금 82,0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재항고인이 위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같은 해 6.1.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 해당하여 그 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만을 붙이면 된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를 합산액 금액을 이 사건 소의 소가로 보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한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항소장 각하명령 역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고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필경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 해당하여 그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만을 붙이면 됨(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에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를 합산한 금액을 위 소의 소가로 보고 한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위법하고, 그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 역시 위법하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광주지방법원 합의부( 광주지방법원 68타490 경매신청사건의 항고법원)가 한 준재심청구기각결정( 동법원 74사1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니 동 법원 합의부는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본원에 송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원 합의부는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고 원심법원이 위 재항고에 대하여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였는 바, 원심법원의 결정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 동법원 74사1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본건 재항고이유 중 위 광주지방법원 69라55 결정 (본건 신청의 대상인 결정)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까지 완납되어 강재경매절차가 완결되었는데도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경매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압류의 효력도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오해 내지 간과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 것이라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재항고인이 동 사유를 이미 위 69라55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로서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재항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이 기록상 뚜렷하다. 그러니 동 사유에 입각한 판단유탈의 주장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10호에관한 주장등은 이유없고 그 밖의 논지들도 적법한 준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위 74사1결정은 정당함에 귀착된다 할 것이니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고법원이 한 준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은 "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제2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 법인의 1989년도 주택분양매출금과 상가분양매출금을 그 부동산매출금에 포함시킨 금액과 같은 연도의 총매출금을 대비하여 그 비율이 위 규칙 소정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법인의 주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는 시기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직접 사용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2. 6. 9. 선고 92누34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은 "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제2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는 시기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직접 사용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속을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논란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철원군 동송면 중강리 1105의 1의 곳을 흐르는 하천은 공유하천으로 그곳에는 일정때부터 속칭 외오리보가 설치되어 원고소유의 같은면 (주소 생략) 답 5,610평을 포함한 주변 약 40,000평의 농토에 위 보로부터 농업용수를 인수 관개하여 왔으며 위 몽리답 일대가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에 소재하여 6.25의 수복이후 군당국으로부터 영농을 위한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1969.경부터는 원고를 위시한 농지소유자들이 전과 같이 위 외오리보에서 인수 관개하여 농사를 지어왔다는 원심판결 인정사실 (제1심판결 인용)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증거 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농지의 관계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용수권이 있다고 단정한 동 판시는 정당하다 할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인수로 인하여 그 하류에 위치한 보를 사용하는 농토에의 관개용수에 부족이 생겼다 하여도 종전관례에 따라 상류에서 인수하는 자가 하류에서의 인수하는 용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터이니 ( 당원 1965.11.9. 선고 65다1736 판결참조) 용수권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하천 상류에서 종전관례에 따라 인수하던 자의 인수로 인하여 그 하류에서 인수하는 자의 관개용수에 부족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류인수자의 용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