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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수영장에 설치된 미끄럼틀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수면과 틀대가 접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는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위험표지판의 설치나 안전요원의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영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미끄럼틀은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영장 경영의 일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미끄럼틀 끝부분에 수영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끈으로 뜨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그 끈에 걸려 수영자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손님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심공동피고인이 안전요원의 임무를 띠고 위 미끄럼틀에 배치되어 미끄럼틀 위를 오르내리는 아이들을 감시,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사고 당시 미끄럼틀에 배치되어 있던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인(9세)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미끄럼틀 오른쪽에서 어린아기가 서서 다가오므로 피해자가 그 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왼쪽으로 틀다가 미끄럼틀 왼쪽 손잡이에 입부분을 부딪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탈락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배치한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판시와 같은 감독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원심판결은 필경 업무상 주의의무와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수영장 내의 미끄럼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였는데,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입부분을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건기 등으로부터 잔토반출운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인을 통하여 ○○건기 등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그 밖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자신들에 대한 고발사실과 상이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인천세무서장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서(수사기록 제2쪽)에 의하면, 그 고발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자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취지이므로, 위 고발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이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2]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사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10. 23. 선고 75도27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검사가 처음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7. 6. 2. 17:00경 기산상호신용금고에서 공소외 1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액면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위 금고의 직원인 공소외 2에게 제시하여 "공소외 1이 배서한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 공소외 1의 인영이 신고된 인감과 다른 것은 공소외 1이 도장을 잘못 건네주어 그런 것인데 공소외 1로 하여금 다음에 나와서 다시 찍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소외 2를 속이고, 그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297,698,63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피해내용 등은 모두 위와 같고, 다만 기망행위의 방법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약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것을 추가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이는 원래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옳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사기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방법만을 추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여의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2, 3점을 본다.
그 요지는 본건 소외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보증당시 이후의 것을 보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갑2호증 약정서에 본 차입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위 소외인의 채무에 연대보증한다는 기재만 가지고 동인의 과거의 채무도 연재 보증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경험칙에 위반한 사실 오인이라는데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각증거에 의하면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시와 같이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타당하므로 이 점에관한 부분은 기각을 면치 못할것이다.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모든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는 1972.1.16부터는 금융통화 위원회의 금리현실화 규정에 의하여 년 31.2%로, 1972.8.3부터는 이자제한법 제1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1972.8.2 대통령령 6310호)에 의하여 년25%로 정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통털어 36.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는바,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음이 명백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이점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모든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는 1972.1.16부터는 금융통화 위원회의 금리현실화 규정에 의하여 연 31.2%로, 1972.8.3부터는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연25%로 정하여 졌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통털어 36.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음은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제 1 심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 및 원심판정본이 송달된 사실과 그러한 까닭으로 피청구인은 그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위 1982.10.4 기록등본교부신청에 의하여 원심판의 결과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그로부터 2일이 지난 10.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이 송달된 후 피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더우기 원심은 본안에서 피청구인이 그동안 친정에 머무르고 있었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 동생, 제수 등이 다녀간 사실있음도 확정하고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시송달의 효력 내지는 항소추완신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 및 원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피청구인이 그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그 후 기록등본교부신청에 의하여 원심판의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원심판이 송달된 후 피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1977.11.3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2 및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2종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대구시 동구청 소속 청소차운전사로 종사하던 자로서 1980.12.17.15:30경 대구 남구 대명 4동 성당시장 뒷편 화원소개소 앞길에서 위 차적재함에 청소부를 태우고 운전중 도로전방의 넓이 약 20-30센티미터 깊이 약 5-8센티미터 되는 하수구를 통과함에 있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지나감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차에 타고 있던 청소부 신종식을 차밖으로 떨어지게하여 그에게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분쇄골절상을 입히고 또 그 시 위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81.3.20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바 피고는 그것이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5호에 정한 해고사유인 잡급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 하여 1981.4.2 원고에 대하여 이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통령령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지방잡급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직권면직처분이 법률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위배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대구시 동구청 소속 청소차 운전사)가 차적재함에 청소부를 태우고 운전중, 운전부주로 탑승한 청소부를 차밖으로 추락시켜 부상을 입히고 또 위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대구직할시장)가 그것이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5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잡급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면, 대통령령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지방잡급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직권면직처분은 법률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위배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상 본소가 원고종중대표자 소외 1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당원에 이르기까지 동인이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그 소송을 수행해왔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동인을 1972. 4. 26.의 원고종중문회에서 적법히 선출된 동 종중의 대표자였다고 인정한 이상 설사 그 선출전의 동인에 의한 원고종중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행위들의 효력은 위 선출후의 동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던 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2. 원래 부동산의 명의 신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이니 만큼, 신탁자는 언제든지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 할수 있다고 할 것인 즉 이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판결은 본건 계쟁토지 3필 제1,499평이 소외 2의 6대 선조때부터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동인의 아버지 소외 3에 의하여 위토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그 위토가 원고 종중의 분묘 2기에 대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흔적은 없었던 것이었은즉 그 위토의 면적이 농지개혁법의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소론 제3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4.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위 3필의 토지가 원래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피고 3의 망 조부 소외 4에게 명의신탁 되었고 동인이 1936. 7. 4.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위 피고 3의 아버지 소외 5에게 호주상속이 되었던 것인데 동 소외 5가 6. 25. 사변당시 행방불명이 피고 그 생사를 알수 없게 되자 위 피고 3이 그 판시와 같은 불법한 방법에 의하여 그 토지들을 1956. 8. 20.자로 자기명의에 호주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의 증거취사에 관한 조치가 소론 제3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 것 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 역시 이유없다.
5.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소외 5에 대한 신탁해제 (위 소외 5는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임)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1심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었고 동 피고의 항소가 없어 그 판결이 한정되었음이 뚜렷한 바이니 원고가 동 피고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도 없이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 5에 대한 명의 신탁 관계를 주장하여 본소로서 그 피고를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5점의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명의신탁자는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될 것이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 및 제1심법원에 제출한 1994.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피고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425㎡는 원고가, 같은 표시 (나)부분 2,020㎡는 피고가 이를 매수한 다음 각자 매수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6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생략) 유지 503㎡의 북쪽 부분 약 700평을 매수하고, 위 토지들에 대한 각 1,194분의 70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64. 초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유지 503㎡ 중 피고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남쪽 부분 전부를 소외 1, 소외 2를 통하여 전전 매수하고 1988. 12. 10. 위 토지들에 대한 각 1,194분의 494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매수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각 매수부분 중 매수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부분의 매수인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이른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매수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명한 데에는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주의에 위배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당원 1954.8.31. 선고 4286민상210 판결;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원고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항소장의 부본과 제1회변론기일(1989.11.8. 10:00)의 소환장은 소장과 제1심판결서에 원고의 주소로 기재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4의 52 복지아파트 다동 104호로 발송하여, 원고의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소외 양정순(우편송달보고서에는 원고의 처로 기재되어 있는데, 1987.3.6.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의 소환장도 교부 받은 일이 있다)이 그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제2회 변론기일(1989.12.6. 14:00)의 소환장은 장기폐문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되고, 제3회 변론기일(1990.1.17. 14:00)의 소환장은 미국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1990.1.17.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소송 서류의 공시송달을 명함에 따라 그 이후로는 원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되었고, 원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는 바, 1990.5.5.에 원심판결의 정본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효력이 생기고, 7.12.에 이 사건 추완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의 소환장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항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초 항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라서, 원고로서도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원 1965.10.19. 선고 65다1675 판결;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상고임이 명백한 바,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나. 항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초 항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라서, 원고로서도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차량 및 운반구가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알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을 구분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도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 당원 1988.9.27.선고 86누57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폐기택시들이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시행령 제81조 제1호 소정의 차량은 비업무용 차량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업무용 차량은 위 제85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된다고 내세우나 위 법조항의 취지에서 볼 때 차량을 소론과 같이 업무용, 비업무용의 구별에 따라 취급을 달리할 근거가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시행령 제81조 제1호, 제85조의2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을 구분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및 운반구는 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호감호대상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풀이 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입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원인 사실 및 피감호청구인에게 소정의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피감호청구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되고 보호감호처분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호감호대상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입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 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범행의 내용, 과거의 행적, 가족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제1심의 보호감호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00타경11683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의 가격에 관하여 감정인이 평당단가를 산정하여 해당 평수를 곱한 가격을 최저낙찰가격으로 정하였고, 원고도 경매법원이 공고한 평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으므로 위 경매는 그 성격상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나, 그 경매목적물 중 이 사건 대지의 실측면적이 등기부상 표시면적인 327㎡보다 49.587㎡ 부족하므로 경매채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78조, 제574조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를 수량지정 매매로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재일교포로서 전남 무안군 천계면 삼안리에서 간척사업을 하기 위하여 1969.10.23 소외 성기소를 대리인으로 하여 일본에 있는 원고 소유 재산인 중고 트럭 등 12종의 기계류(일본 본선인도가격 미화 611,000달라 상당)에 관하여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 1969.12부터 1971.12까지 150여회에 걸쳐 원판결 첨부 별표 품목난 기재의 재산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과 피고 산하 부산세관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재산반입행위를 영업행위로 보고 원판결 첨부 별표 징수일난 기재 각 일자에 동표 영업세난 기재의 각 해당 영업세액 합계 3,994,483원과 동표 소득세난 기재의 각 해당 소득세액 합계 5,291,83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산하 부산세무서장에게 이를 납부하고, 부산세무서장은 각기 영업세와 소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외거주교포로서 그 소유의 재산을 국내 간척사업용으로 반입하기 위하여 반입물품의 수량을 일괄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반입함에 있어서 여러차례에 걸치어 반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반입행위를 영업세법 제1조 소정의 영업이라 할 수 없고, 또 여러차례 나누어 반입한 사실이나 반입후 물품일부가 용도 외에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동법 소정의 영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재산반입행위를 영업행위로 보고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부산세관장이 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처분이나 부산세무서장이 한 영업세 및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행위나 과세대상 소득없이 이루어진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간척사업용으로 허가받아 반입한 재산중 상당한 수량의 트럭 기타 중장비가 계속적으로 타인에게 매각처분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부산세무서장이 원고의 재산반입행위를 영업행위로 오인하여 반입재산에 대하여 영업세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대상 인정에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그 외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곧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것이 본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상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척사업용으로 허가받아 반입한 재산중 상당한 수량이 계속적으로 타인에게 매각처분된 경우에 소관 세무서장이 반입자의 재산반입행위를 영업행위로 오인하여 반입재산에 대하여 영업세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대상 인정에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그 외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곧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2 등 3인이 1943. 7.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아 그 무렵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뒤 6·25 전쟁 중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위 3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함이 명백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시행일 전에 임야를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6·25 전쟁 중에 그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그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한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매매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영구히 소작권을 갖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만이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무효는 매매계약까지 무효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조 소정의 목적과 제17조의 농지소작제도 금지규정에 비추어볼때 농지개혁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아래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고 종전의 소작제도를 지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같은 농지의 매매 계약은 무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소작의 약정만이 무효이고 농지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실시 이후에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들은 집행법원에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임을 증명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1985.11.15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나서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 1985.11.21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를 신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항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인들이 내세우는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들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고,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3.5.21. 이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취지로서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1980.12.13. 자 존속기간갱신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주장하다가 1심심결전인 1983.12.13. 그 청구취지를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1981.3.12. 자 1981.11.11. 자 및 1982.1.8. 자 지정상품추가등록은 모두 이를 무효로 한다"고 변경하면서 그 청구원인도 새로운 청구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는 바, 심판청구인의 이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은 위법한 것이라 하여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전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인이 이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다가 그 존속기간갱신등록 후에 된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여 청구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동일한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는 내용의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기관은 그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변경된 새로운 청구취지 및 원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다가 그 존속기간갱신등록 후에 된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여 청구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소외 1, 소외 2 등 원고 회사 직원들이 사장인 소외 3이 일으킨 원고 회사 소속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를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업무수행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3이 일으킨 원고 회사 차량의 교통사고의 처리라 함은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적 책임의 처리뿐만 아니라 회사 소유차량의 사고로 인한 회사의 민사적 책임의 처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2. 논지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결국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직원이 그 처리를 위하여 구태여 일과시간이 아닌 사고 직후 긴급히 사고관할경찰서에 갈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들의 위 행위는 순전히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자발적, 정의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업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원고 회사 소속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총무과 직원인 위 소외 1의 연락에 의하여 원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비록 그 시간이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탑승하여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 소외 2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판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