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의장과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는 인용의장은 모두 쟁반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고안으로서 판상체의 외측둘레와 중앙부의 원형둘레를 쟁반의 바닥면보다 높게하고 외측둘레와 중앙부 원형둘레 사이를 연결하는 5 내지 6개의 격벽을 설치하여 중앙원형둘레의 내부, 격벽과 격벽사이에 요홈을 형성케 한 형상, 모양의 쟁반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이고, 다만 요홈의 모양과 갯수, 쟁반의 측면모양등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뿐이므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결이 같은 이유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의장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의장 및 그 유사여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 2점 전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거래의 통념상 특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상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고객에 대한 그 상품의 외상판매를 소개하면서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질것을 약속한 사람의 책임범위는 그 소개한 당일에 거래된 상품의 외상대금액에 한정되는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고객과의 계속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의 전액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서 원판결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1심증인 소외 1, 소외 2 1, 2심증인 소외 3 2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4.7.17. 소외 5를 대동하고 원고 점포에 가서 동인을 원고에게 소개하면서 대금은 자기가 책임을 질 터이니 동인에게 상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신임하고 부지 초면이던 위 소외 5에게 동일부터 동년 8.2까지의 사이에 대금 45,039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계속 판매하여 왔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피고가 그 계속거래로 인한 외상대금 전액의 지급을 담보하였음을 수긍할만한 특별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피고에게 그 외상대금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상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고객에 대한 그 상품의 외상판매를 소개하면서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질것을 약속한 자의 책임범위는 그 소개당일에 거래된 상품의 외상대금액에 한정되는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고객과의 계속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의 금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1991.7.30.자 및 8.10.자 준비서면과 같은 해 8. 14.자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9. 29. 건설부고시 제349호로 도시계획(도로)결정이 고시되고, 1984. 4. 24. 서울시 고시 218호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되어 원고와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피고가 1985. 2. 14.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은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상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권원없이 점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이 발생함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인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보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당원 1989.11.24. 선고 89누3687 판결 참조), 가사 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기업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없이 점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기업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인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면 그 보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사 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건 경락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평수와 경락건물의 실지평수 사이에 차이가 있어 경매가격의 결정에 착오가 있어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경매의 대상이 된 실지건물은 등기부상의 건물에 부합물(부엌) 1평, 종물(물치, 변소) 1평 3작이 더 많고 이에 대한 평가액을 포함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위 종물 및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의 대상이 된 실지건물이 등기부보다 부합물(부엌) 1평, 종물(물치, 변소) 1평 3작이 더 많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액을 포함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위 종물 및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므로 이를 기초로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종결에 따라 그와 같은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원고가 그와 같은 작업강도를 지닌 갱내 기계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부분은 허리(요추)부분으로 그 부분은 신체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의 부하를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원고가 종전과 같이 갱내 굴진·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 장해부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고 보면, 원고에게 이와 같은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장해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재취업 부적합 결의를 한 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그 의결절차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거나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원고의 장해정도 등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종결에 따라 상당한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작업강도를 지닌 갱내 기계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부분은 허리(요추)부분으로 그 부분은 신체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의 부하를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갱내 굴진·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 장해부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고 보면,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원인은, 피신청인(선정당사자) 1, 피신청인(선정당사자) 2가 의정부지방법원 2001타경51506 사건으로 2000. 9.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피신청인 3이 같은 법원 2001타경52172 사건으로 2000. 9.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집행대상 부동산인 신청외인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대 1,119㎡의 토지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1998. 11. 5. 및 1998. 12. 22. 채권최고액 합계 360,000,000원으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위 신청외인이 이를 부적법 말소하여 신청인은 위 신청외인과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신청외 신민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대방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03다13956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사건으로 계속중인바,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4. 8. 11.로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배당표는 등기부에 따라 신청외 은행이 제1순위로 작성되어 있어 신청인은 배당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배당이의의 소 등 별도의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급박성이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소송의 대법원판결 선고시까지 위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한 같은 법 제44조의 준용에 의해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 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1993. 1. 20. 자 92그35 결정,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집행법 등 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고,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에 청구에 관한 이의 또는 채무에 관한 이의 소송의 규정을 준용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한 같은 법 제44조의 준용에 의해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자 개정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법조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법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처분권자는 그 재량에 따라 위에 든 불리한 처분을 취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중 어느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은 이를 부여한 취지에 합당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또한 그 재량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그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행사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그 판시의 2개 노선에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회사로서 1981.1.부터 같은해 12.까지 1년간 그 소속 차량에 의하여 6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위 교통사고의 각 일시, 장소, 사고 경위와 피해결과, 사고건수와 빈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음 그 판시와 같은 원고 차량의 보유 대수와 제반 운행실태, 노선상황, 운전자와 피해자의 쌍방 과실정도 위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참작할 때 수익성이 가장 큰 그 판시의 1개 노선에 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노선에 대한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원고에게 주는 불이익은 막대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건 일부노선 인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는 그 재량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행할지 여부와 그 중 어느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은 이를 부여한 취지에 합당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또 그 재량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행사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백암온천”은 백암산 기슭에 위치한 온천지대와 관광지를 통칭하는 관용적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내용으로 삼은 “백암”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백암산”이나 백암온천지대의 행정구역 명칭인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면 “온정리”만이 위 구 상표법상의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결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의 법리를 그릇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만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서어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것에 해당하는 이상( 제1항 제4호 해당) 소론과 같은 사용의 결과로 수요자간에 피심판청구인의 서어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표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 구 상표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만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것인 이상 사용의 결과로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의 차량사고(1970.4.10. 23:20 경기 연천군 전곡면 답십리에서 운전병인 일병 소외인이 피해자인 이병 김범련 등 11명의 병력을 군차량에 싣고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높이 약 8m 가량되는 계곡에 추락시켜 위 김범련을 다치게 하여 다음날 10:20경 사망하게 한 사고)는 군에 복무중인 소외인의 직무집행 중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시행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 직무 집행 중에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운반기구 안에서 발생한 순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의 규정이 개정전 헌법 제26조 기타의 헌법규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서 심리하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1970.4.10)에 시행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개정전 헌법 제26조 기타 헌법 규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한편 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등의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법 제66조는 법문상 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고, 이를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적용 내지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 제66조를 증여재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6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한편 같은 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등의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66조는 법문상 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고, 이를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적용 내지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66조를 증여재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나아가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그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혹은 문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식별력이 없게 되어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아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에 그 출처를 표시한다고 하기보다는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문안으로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와 같이 4개의 영어단어가 한 데 어우러진 영어 문구로 구성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려워 그 의미에 기하여 식별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경쟁력을 가공하여 (높여)준다’는 정도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문구 내에 ‘날’이나 ‘모서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edge’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 중 ‘금속절단공구, 절단공구’나 지정서비스업 중 ‘도구 및 절단장치의 형상화와 관련한 기술 상담업’ 등과 관련하여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형상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장이라거나 혹은 거래계에서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 등의 출처를 표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식별력이 부정되므로 그에 대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혹은 문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식별력이 없게 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출처를 표시한다기보다는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문안으로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2] 4개의 영어단어로 이루어진 출원상표/서비스표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의미를 직감하기 어렵고,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형상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장이라거나 거래계에서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62가7208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2.12.11. 변론기일에 위 소외 1이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147평 및 그 지상 목조초즙평가건 본가 건평 16평 4홉 4작, 원심판결에 8홉이라고 된 것은 4홉의 오기로 보인다]의 10분의 3을 양도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확정하고, 원고들은 위 소외 2, 소외 3의 재산상속인인데 위 소외 2, 소외 3은 호적에 그 이름이 ○○○, △△△으로 되어 그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0분의3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이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문 부여기관이 이를 거절하면 그 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문부여의 소의 방법에 의할 것이지, 화해조서상의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그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된 화해조서(갑 제2호증)의 화해조항은 "피고등이 위 기한까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초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6평 4홉ㆍ4작을 각 명도하면 원고는 피고등에게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147평 및 동 지상에 있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화해조서가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의사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화해조서를 가지고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들이 위 사건의 피고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이고 피고가 위 사건의 원고의 상속인이라면 원고들은 위 화해조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위 화해조서가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의사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화해조서를 가지고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화해조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인 1980.2.22. 10:00 및 제4차 변론기일인 같은 해 10.31. 10:00에 각 출석치 아니하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은 위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각기 변론을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추수한 벼를 타작하기 위하여 고용한 일용인부 소외 1이 작업중 우수중지절단상을 입어 사용자로서 이를 치료해 주려고 부득이 위 기일에 출석 못하였는 바 이는 원고 자신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에 이르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없다 하여 이 사건은 원고가 위 2차의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므로서 민사소송법 제378조, 제24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제4차 변론기일인 1980.10.31자로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여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원고의 고용인부가 1980.10.29에 추수작업중 우수중지절단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치료에 동행하고 아니하고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타처에 있는 병원에 동행한 것을 들고 같은 해 10.31의 본건 변론기일에 출석못한 점을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없이 퇴정할 때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 당원 1973.3.13. 선고 72다2299 판결 참조)할 것이니 법원은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한 석명 및 심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의 고용인부가 1980.10.29에 추수작업 중 손가락 절단상을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치료에 동행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타처에 있는 병원에 동행한 것을 들어서 동년 10.31의 이 사건 변론 기일에 출석못한 점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없이 퇴정할 때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후51 판결,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하 '등록의장'이라 한다)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권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의장권의 침해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설사 이 사건 (가)호 의장이 심판청구인의 심판 청구 당시 제조·판매해 온 물품이 아니어서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된 당해 물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장래 실시하고자 하는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 중 (가)호 의장의 물품에 대응하는 물품인 '석쇠' 부분에 형성된 의장을 대비하여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 중 (가)호 의장의 물품에 대응하는 물품인 '석쇠' 부분에 형성된 의장을 대비 판단한 외에,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 전체를 (가)호 의장과 대비함에 따른 차이점까지 고려하여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나,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8.30 소외 한국관광공사와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그들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경주조선호텔의 발행주식 879,965주를 금 8,799,65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설시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한 다음, 잔대금 5,278,000,000원은 원고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1982.8.30부터 3년간 거치한 후 5년간 연 1회씩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되, 그 거치기간과 분납기간 동안 관광진흥자금 은행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특약을 한 사실 및 그 특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게 판시와 같은 위 약정이자 상당액을 각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이건 주식매매는 일종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당초부터 매입가격에 가산지급키로 특약이 되어 그 특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위 이자 상당액은 이건 주식취득을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결한 자본투하액에 해당하여 그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지급이자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 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7.4.28 선고 85누937 판결참조),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면서도 그 지급이자 상당액이 주식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실제로 그 이자상당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자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난에 사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가 원고가 아닌 소외 학교법인 대성학원(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성주유소'를 임차하여 경영하면서 소외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소외 회사와 소외 법인 사이의 채무관계가 정산되지 않았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이 미처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난에 종전의 주유소 운영자이던 소외 법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으로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 등은 모두 실제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달리 소외 법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밖의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소외 회사와 유류를 거래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9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유소를 임차, 운영하는 자가 정유회사(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난에 위 운영자가 아닌 임대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기재되었지만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위 운영자의 거래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