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2.1.22. 경 소외 1에게 금 1,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 1로부터 당시 그 소유이던 이 사건 염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1972.1.22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2,000,000원의 원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하기로 한 위 금 1,000,000원을 교부치 아니하여 위 소외 1은 이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으로 피고는 1972.7.6. 소외 2로부터 소외 1의 위 소외 1에 대한 수표금채권 금 2,071,900원을 양도받은 후, 같은해 9.5 피고와 위 소외 1은 이 채권의 원금을 금 2,101,900원으로 확정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당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를 유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합의 이전에 있어서 등기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3.10.10 선고 63다583 판결 참조), 기록에 첨부된 갑1호증 (등기부등본)을 보면 원고는 피고와 위 소외 1이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는 1972.9.5 이전인 1972.1.26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569호로서 1972.1.24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기하여 1972.12.8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 위 소외 1 간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유용에 관한 합의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치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심리미진이 아니면 근저당권설정등기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하여 이를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합의 이전에 있어서 등기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유용합의 이전에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는 가등기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없으며 그 범위 내에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치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당원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심판청구인 발행의 거래명세표에 표시된 상표는 그중 도형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상표의 사용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 “명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상표법이나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되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등록상표 “명가”에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부가하여 <ImageId0>로 사용한 경우 위 “가”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1976.11.23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전소나 본건 소는 다 1976.11.23에 이건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한 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전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본건 매매목적물중 도시계획에 저촉된 28평을 피고가 도시계획에서 제외시키지 못한다면 매매대금 중 270만원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하였던 바, 피고가 이를 제외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잔대금 중 27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법원이 위 약정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잔대금 27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었으나 그 후 원고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인 1978.12.20 위 잔대금 270만원을 변제공탁한 후 다시 제기한 이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대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금지급과의 상환 급부를 명하게 되어 있는데 전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된 이상 전소판결에서 아직 남아있다고 본 잔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내세우더라도 다시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피고에게 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원고의 청구중에 대금지급과의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가 자기의 반대급부 의무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전소에 있어서는 270만원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원고가 명백히 주장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받으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위 잔대금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하여 전소의 구두변론종결 후에 위 잔대금을 변제한 후에 제기한 이건 소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전소나 후소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이나 전소는 대금감액을 주장하였다가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것이고 후소는 감액을 주장하였던 대금을 변제공탁한 후 제기한 것이면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나. 매수인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법원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 청구중에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므로 그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가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한 판시 실형전과인 상해치사죄, 존속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최종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해)에 경합가중을 하였음)와 이 사건 강간치상죄등과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다같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이어서 , 피고인의 위 실형전과의 각 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본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한편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중한 때에는 그 선고된 형의전부를 형기로 하여야 할 것이며 , 피고인의 최종형인 1984.5.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서 형이 중한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가중하여 처단된 형인 바, 그렇다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를 합산함에 있어 위 최종형인 징역 2년 전부를 형기로 하여 피고인의 실형형기 합계를 5년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을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을(징역 3년) 선고한 원심 및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같은법시행령의 형기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해치사죄, 존속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강간치상죄와는 그 범행의 성격과 수단 및 방법이 다같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이다.


나.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중한 때에는 그 선고된 형의 전부를 형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명성그룹 회장이던 소외인이 1981.12.28 그의 소유인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 주식 1,000주를 명성그룹 산하 계열회사 임원의 처인 원고의 승락으로 그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주주명부에 원고명의로 등재한 사실과 피고가 그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등재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다고 단정, 위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 금 1,000,000원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을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을 신탁법 제3조에 따라 등기, 등록 및 기재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는 것 인데 (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원고명의 위 주주명부등재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로 단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에 인한 사실오인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의신탁사실을 신탁법 제3조에 따라 등기, 등록 및 기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판단이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는대로 돌아가나 이사건에는 이런사유는 원판결은 공격하는 사유로 할수없으므로 채용할길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범죄의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은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습성인정의 자료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의 전과 5범이 있음을 자료로 하여 본 건에 있어서의 소론 2개의 행위에서 피고인의 같은 죄의 상습성을 인정한 취지가 분명하므로 원심의 상습성 인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은 폭력행위에관한법률위반에관한죄의 미수임이 분명하므로 그 법률적용에 있어 의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를 끌어썼어야할것이 어늘 그렇지 않고 공갈미수에 관한 형법 제352조를 끊은것은 옳지못하다 하겠으나 그 잘못은 이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이 미칠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법률적용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법관전원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당국으로부터 하천부지인 충남 아산군 선장면 채신언리 19번지 선답 1,154평 및 같은곳 전 2,272평의 점용허가를 얻어 1964.2.1. 그 점용권을 대금 222,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일부로 돈 50,000원을 영수하였다가 합의 해약한 사실, 피고는 다시 1964.4.19.위 하천부지중 답 1,154평의 점용권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하천부지점용권 양도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는 양도행위는 당연 무효인데 피고는 이런 사실을 감추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본소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매매 대금 103,400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4호증(증서), 동 제2, 3호증(영수증), 동 제5호증의 1, 2(최고서)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64.4.19. 피고로부터 전시 하천부지 중 답 1,154평의 점용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돈 1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64.5.8. 다시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그날 원·피고간 위 토지에 관한 점용권 매매계약서(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날 전시한 계약금 10,000원을 제외하고 위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대금을 113,400으로 약정하고 그날 매매대금중 일부금으로 현금 43,4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전시 소외 1과의 매매계약합의 해제로 인하여 소외 1에게 반환하기로 한 돈 50,000원을 원고가 인수지급하기로 하여서 피고는 그날 전시 지급한 매매대금 43,400원을 합한 93,400원을 영수한 것으로 하는 일방 잔금 20,000원은 1964.6.8. 양도증서 및 일체의 서류와 교환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64.5.8. 소외 1의 사자인 소외 2에게 전시인수 지급하기로 한 돈 5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는 1964.12.19. 피고의 체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지 통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취지를 달리하는 당심증인 소외 1,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피고 제시의 전거증으로도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행위는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일체의 양도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위 하천부지점용권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동 제95조 , 동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는 당연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이른바 소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때에 한 한다할 것인데 원고가 논지로 하는 바는 단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탓하면서 거기에 판단유탈과 논리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것으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 중이므로서명 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 ○○○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지소(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는 지소이었다가 현재는 개간으로 작답되어 이다)의 물로 몽리를 하였던 논(원고들의 논이 모두 이 몽리지역안에 들어있다) 중에는 분배농지와 자작농지가 섞여 있고, 그것이 여러필지이었다 한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면, 여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사유가 없다. 이 같이 본건 지소이었던 곳의 물로부터 몽리를 받던 지역의 토지에 관한 농지개혁법시행당시의 현황이 위에서 본바와 같다면, 이러한 지소는 비록 그것이 그 인근의 농지(원고들의 본건 농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경영에 직접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이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몽리농지에 부속되는 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이 지소가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더불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어 분배될 성질의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5.5.25. 선고 65다256 판결 참조).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가사 장구한 시일동안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지소로 부터 관개용의 물을 대어 써왔다 할 지라도 이 지소가 사유지에 속하여 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원고들이 곧 위의 지소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권(지역권)을 법률상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한국의 관습법도 없다 (위에서 적시한 대법원 판례 참조). 또 논지는 용수권의 시효취득을 내세우려는 취지라고도 보이나 용수권을 시효로 인하여 취득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농지와 용수에 관한 한국의 관습법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요약:
가사 장구한 시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지소로부터 관개용의 물을 대어 써 왔다 할지라도 이 지소가 사유지에 속하여 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곧 위의 지소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권(지역권)을 법률상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한국의 관습법도 없다.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징집을 영원히 면탈할 목적은 아니었고 다만 가정형편상 일시 연기를 받기 위하여 병무청 직원인 공소외인이 지시한대로 허위의 수형사실각서를 제출한 것뿐이며 또한 상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전달한 금원은 모두 124,000원인데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범행을 저지른바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기재와 같은 사위행위에 의한 방법으로 입영연기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위방법에 의한 입영연기처분에 의하여 입영치 아니한 경우도 병역법 제82조소정의 징집면탈목적의 사위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징집연기처분을 받기 위하여 상피고인 2를 통하여 병무청직원인 공소외인에게 원판시와 같이 돈 200,000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될뿐더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전달한 금액의 다과는 병역법위반등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논지는 각 이유없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으며,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너무 가볍다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각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위방법에 의한 입영연기처분에 의하여 입영치 아니한 경우에도 병역법 82조소정의 징집면탈목적의 사위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소론과 같이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인 원고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피고들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담보권실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되는 채무가 아직 남아 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무 합계 금 18,000,000원을 위 피고를 대리한 피고 2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되는 채무가 아직 남아 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으나,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인다면, 채무자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다운 타운”이란 상호로 디스코 클럽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4.5.27.22:30경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조건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외 1(18세), 2(19세), 3(19세), 4(17세, 고교생) 등 4명을 고객으로 위 업소에 입장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 경영의 위 업소에 입장시킨 미성년자의 수가 4명이나 되고 그 중에는 17세의 고교생 1명까지 끼어있는 데다가 식품위생법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유흥음식점 영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인하듯이 그와 같은 확인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을 입장시키게 된 그 출입의 경위 등을 합쳐보면 원고의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주장처럼 미성년의 고객에 대한 엄격한 신분검색이 사실상 쉽지 않고, 원고가 이전에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앞서 적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되고, 이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탓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디스코 클럽에 17세의 고교생을 포함한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가 유흥음식점 영업자는 출입자의 년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에게 영업정지(1개월간)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갑(여)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갑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갑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은익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이고 이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에 특히 당해관서장의 소론 확정이라는 행정처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없고 국유재산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은 보상금의 금액과 그 지급절차의 과정을 규정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가 있고 그것이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정되면 당해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한데 불과하며, 원판결이 본건 재산이 은익재산 신고당시 이미 국유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의 규정 소정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재산가격의 평가기준시기를 그 은익재산 신고당시로 하지 아니하고 1969.2.5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피고에게 불이익한 위법의 판단이라 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국유재산인 사실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에 특히 해당 관서장의 소론 확정이라는 행정처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1993.12.28. 원심피고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되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제적등본에 의하면 원심피고(반소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3.12.28.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당원 1985.9.10. 선고 85므27 판결;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등 참조),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피고(반소원고)의 사망을 간과하고 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의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소송종료 후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한 이 건 토지는 중앙공원에 접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며 10미터 아래쪽의 동주파크맨션과 위쪽 중앙공원 내 도로 사이에 있는 경사도 15도의 측백나무 및 잡초가 우거진 언덕부분으로서 그 인근 아래쪽에는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식매점이 있는 사실, 이 건 토지의 지질은 지내력이 충분하여 건물을 축조할 경우 전면에 파일기초를 하고 토지경계에 콩크리트옹벽을 설치한다면 아래쪽의 동주파크맨션에 붕괴 등 영향이 없고, 위쪽은 공원으로서 4.5미터의 고도제한만 있을 뿐이어서 이 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주택부지로 조성하여 주변환경에 맞게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에 부합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토지현황, 주변환경, 이용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허가기준에 반한다 볼 수 없고 달리 이 건 토지를 원형대로 보전해야 할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토지소유자의 그 용도에 따른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건 토지를 매수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공지상태보존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후 이 건토지가 언제까지나 공지상태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래신고시 이용목적을 공지상태보존으로 기재한 것이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토지소유자의 용도에 따른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토지를 매수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면서 토지의 이용목적을 공지상태보존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후 언제까지나 공지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로서 원심에 제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고 나머지 논지들은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을 변명하고 부인하는데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할수 없다.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한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것으로서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이유로서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1.20.에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없다하여 그것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납세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그것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그와 같은 판시는 당원의 판례( 1985.7.9. 선고 82누153호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거기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없다하여 그것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라는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한 판시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설시로서 충분하고 이러한 설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판단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못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라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한 판시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설시로 충분하고 이러한 설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판단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9.12.31.부터 1984.3.3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보완토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06조, 동시행령 제38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 사무의 위임규칙(1983.12.31 규칙 제1731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은 그 위임받은 사무 중 주택자재생산업에 관한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권한을 그 산하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생산업등록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그 권한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들의 주택자재생산업 등록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그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위 등록이 취소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원고들에게 부여되었던 종래의 허가를 소급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요구에 의한 법령개정에 따라 그 등록요건이 변경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등록을 적법히 취소(철회)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자재생산업 등록당시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나 그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종래의 허가를 소급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요구에 의한 법령개정에 따라 그 등록요건이 변경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등록을 적법히 취소(철회)한 것일 뿐이므로 위 등록취소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가 사업을 개시한 1986.1.22.이 속하는 1986년도 1기분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 최초로 예정신고를 마치면 법 소정의 예정신고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어 그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1986년도 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위 공제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이 마땅하다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9조, 동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과세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될 원재료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된다할 것이고, 같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등록일인 1985.11.26.부터 그 해 말일까지이고 이는 위 면세물품을 공급받은 날인 1985.11.28.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의제매입세액은 1985. 2기에 과세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되 과세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인 1986.1.22.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986년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익이 공제되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에는 사업개시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될 원재료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5.11.26.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11.28. 위 면세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1986.1.22.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원고의 의제매입세액은 1985. 2기에 과세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되 과세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인 1986.1.22.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986년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업개시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