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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1930.10.22. 조선총독부로부터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위 소외 1의 소유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소외 1로부터 망 소외 2, 같은 소외 3을 거쳐 상속받은 재산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위부동산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공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므로 먼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3호증(양여허가증), 갑제6호증(임야조사서), 갑제9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부족하다고 한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위 갑제3호증에는 소화 5년 10.22. 조선총독 소외 5가 이 사건 임야를 특별연고삼림으로 소외 1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위 갑제6호증은 임야조사부로서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사정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화 7년 12.10. 소유자"국", 연고자 소외 1로 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갑제9호증(확인서)의 기재와 1심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은 이 사건 임야는 위 소외 1이 총독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래 위 소외 1과 그의 후손들이 소유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임야상에 원고들 선조의 분묘 15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가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증거관계가 위와 같을진대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유권자가 된 경위가 조선총독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인지 또는 위 증여의 연고권이 인정되어 임야조사부에 의한 임야사정을 할 당시 위 소외 1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소유로 사정을 받은 것인지등에 대하여 석명을 하고, 원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그 점을 더 심리한 후에 원고가 소유권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가 소유권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석명도 하여보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대인 갑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총독이 특별연고삼림으로 갑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의 양여허가증과 임야사정 당시 그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 "국", 연고자 갑으로 신고된 것으로 기재된 임야조사부 및 갑과 그 후손들이 그 임야상에 선조분묘 15기를 소유하면서 관리하여 오고 있다는 내용의 증거들을 제출하였다면, 갑이 소유권자가 된 경위가 조선총독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인지 또는 증여의 연고권이 인정되어 임야사정 당시 갑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는 것인지 등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석명도 하여 보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와 이에 포함된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 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본건 토지에 관한 강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원심판시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하여 그 어음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수락한다는 공정증서가 붙은 채무명의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그 결과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문이 없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명의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심의 위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로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을 제 1 호증(화해조서)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소론 화해내용은 본건 토지 위에 식재된 감귤나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화해일 뿐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을 제 1 호증을 내세워 피고명의의 본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석명권의 불행사 내지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원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 하에서 경매되는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지상권도 건물의 이전과 불가분비 관계에서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렇듯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지상권은 그에 대한 등기가 없어도 그 후의 당해 토지의 전득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2338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이 사건 법률관계가 이 사건 토지가 이른바 체비지로 있었던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이론은 달라질 것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에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그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위 지상권도 당연히 이전받았다 할 것이고 이는 그에 대한 등기가 없어도 그 후에 담보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항고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가 비교상으로는 서로가 동일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에 있어서의 통념상 피차가 오인 또는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에는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상표의 칭호 즉 발음에 있어서 유사한 경우에는 그 발음은 그 상표의 요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칭호가 유사하면 그 상호는 유사하다 할 것이며, 그 상표가 가지는 의미 또는 관념은 역시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는 역시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출원상표는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도형 상부에 태양을 해바라기 모양으로 하고, 낙타도형의 하부에 영문자로 "CORONA CAMEL"라고 횡서를 한 상표로서 제49류인 견직물, 목면직물, 모직물, 인조견직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7.4.17 출원을 하였다는 것이며, 등록 (상표등록번호 생략) 상표는 영문자로 "CAMEL"라고 횡서를 하고 그 횡서의 하부에 한글로 "카멜"라고 횡서를 한 상표로서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 상품으로 된 상품과 동종인 제류인 모직물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5.12.11 등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양 상표를 격리하여 외관상으로 관찰하면, 이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원심이 본건 출원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낙타 도형과 그 하부에 횡서로 된 "CORONACAMEL"은 그 자연적 호칭으로서 "CORONA CAMEL"로 호칭될 것이고 위와 같은 호칭으로서 등록상표의 요부인 CAMEL를 직감케 하거나 연상케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의 양자는 상표의 종합적 인상에 의한 관념상으로 보아도 유사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써 원심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은 본건 출원상표는 "CORONACAMEL"로서 CORONA에 강한 인상이 있다고 하나, CORONA는 사회관념상 자동차를 연상케 할 뿐 본건 지정상품으로 되어있는 모직물 등을 연상케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상거래에 있어서 칭호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화하여가는 경향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심이 CORONA CAMEL라는 칭호로서 등록상표인 CAMEL을 연상케 한다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외의 논지는 역시 독자적 견해로서 원심판단을 공격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비교상으로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거래에 있어서 통념상 피차가 오인 또는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하고 그 상표의 칭호,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는 유사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5.10. 선고 87도 20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0.9.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없이 인원감축, 경영축소 등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가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거래처들과 회사 직원들의 동요가 한층 심각해지던 중 1990.11.15. 위 법원에서 갱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신청이 기각되어, 회사의 경영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1991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의 구속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와 많은 종업원이 단기간 내에 퇴직한 점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총각이라면서 결혼하여 사업을 일으켜 보자고 하였고 또 피해자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도 변경하여 준다고 하여 도합금 21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피해자 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는 위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고려식품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동거하는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좋아하고 그를 동정한 나머지 위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이지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대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위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론의 피해자 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위 돈 21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총각이라면서 결혼하여 사업을 일으켜 보자고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동거하는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좋아하고 동정한 나머지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연대민중생존권쟁취투쟁위원장인 공소외 1과는 반정부시위를 벌이기로 약속하고 한편 공소외 2와 함께 시위를 주동하기로 합의한 후 시위에 관련한 준비물인 화염병 및 전단등 유인물을 제작하여 학생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은 준비해 간 유인물을 뿌리며 "군부독재 타도하자" "파쇼헌법 철폐하자"등의 구호를 외치고 공소외 2는 스크럼 대열을 정비한 후 화염병을 학생들에게 배부한 다음 대열을 이끌고 도로를 10여분간 진행하는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하였다면 비록 동기나 목적이야 어떠하던 간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과 피고는 1962.6.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위 소외 1이 처가집에 들어가 농사일에 종사하던 중 1980.5.경부터 장인인 망 소외 2 및 장모인 원고 1과 불화하여 장인이 위 소외 1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사위의 신분으로는 그 동안의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한 노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와 합의하에 1981.1.16.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및 그 후에도 피고와 위 소외 1이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협의이혼신고는 동인들 사이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위 소외 1이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그 후에도 위 소외 1의 사망시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부생활의 실체를 영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혼신고는 이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와 위 소외 1이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고 위 소외 1이 그 장인, 장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였으나 그 밖의 점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나아가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7.10 선고 82누5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본건 취소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이나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적시를 함이 없이 단순히 "귀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1984.4.23.자로 취소하였기에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된 통지서의 발송으로서 원고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본건 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거나 면허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2년 1, 2기분, 1983년 1, 2기분 1984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류판매를 하면서 실제로는 소외 1 등 6명에게 판매한 것을 장부상으로는 소외 2 등 69명에게 판매한 양 사실과 다르게 기장하고 아울러 원고가 발행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도 공급받는 자를 소외 2 등 69명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및 이와 같이 공급받는 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3)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치유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1984.11.27 선고 84도2134 판결; 1985.3.12 선고 84도2651 판결; 1985.4.23 선고 85도329 판결; 1985.9.10 선고 85도1407 판결; 1986.3.11 선고 86도56 판결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봉고승용차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판시 지점을 통과할 무렵 우측 전방 20미터 노견에 정차중인 충남 5다3684호 봉고승용차를 충돌 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한 과실로 피고인 차를 그곳 노면에 미끄러지게 하여 우측 앞 밤바부분으로 위 정차해 있는 봉고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가볍게 1차 충격하면서 당황한 나머지 더 큰 충격을 피하여야 겠다는 일념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과대조작하는 바람에 그곳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마침 반대차선상을 운행하던 피해자 김인근 운전의 대구 1가7200호 자가용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차 앞 밤바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되어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그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어서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는 1987.5.2. 이 사건 아파트를 금 36,828,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7,400,000원과 1차중도금 4,400,000원을 지급한 뒤, 소외인에게 금 17,8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금 6,000,000원의 양도차익을 보았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들고 있는 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 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전혀 이사건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 7,400,000원과 중도금 4,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당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을 제2호증의 1,2(각 계산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설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채증법칙 위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할 것인바 기록을 아무리 정사하여도 원고가 피고 주장의 변제 항변사실을 그대로 자백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자백의 법리에 관한 당원의 판례를 위반하여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하였다고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심판결에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계산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단순한 법령위배(채증법칙 위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대법원판례(1956.3.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는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같은 제2항의 경우와는 달리,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도 없거니와 반증을 들어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가 선고된 경우이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그 재범의 위험성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재범에 이르게 된 동기를 내세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뿐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같은 제2항의 경우와는 달리, 그 조항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도 없거니와 반증을 들어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소속된 소외 금성산업공사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한일정공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주식회사 한일정공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으나, 이때의 부과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의 기간 및 기한은 위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란 당해 소득금액이 있은 해의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다음해 6.1.부터 5년간이 된다.
그리고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연도로 하여서 그 과세연도 종료일(12.31.)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하여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연도 종료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은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5.11.30.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1985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성립하는 소득세등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확신고기한 도과전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86.6.1.부터 비로소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폐업신고일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고서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관계규정을 오해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원심은 원고가 소득세법 제194조에 의하여 폐업신고와 동시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위 규정은 폐업사실의 신고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폐업시에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으나, 이 때의 부과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의 기간 및 기한은 그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란 당해 소득금액이 있은 해의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년도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다음해 6.1.부터 5년간이 된다.


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년도로 하여서 그 과세년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년도 종료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은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 납세의무자의 폐업신고일을 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제 1 심 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임의성과 내용을 인정한 것이고, 피해자 에 대한 진술조서와 압수된 증 제 1 호의 물건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제 1 심판결이 그 조서와 증거물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에 위법이 없으며, 달리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 소유의 제 1 심판시 손가방은 소유자가 버리거나 유실한 물건이 아니라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손가방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제 1 심판시 피고인의 소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제 1 심판시 손가방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었다는 견해를 전제로 그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공격하는 논지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이나 제 1 심의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소론 한국은행권 1,000원짜리 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절취한 돈의 일부인 것이 관계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 조치에 도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4. 그밖에 피고인이 상고제기후에 성년이 되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못되며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상인들인 소외 김홍배 등이 스스로 주주가 되어 1975.10.6.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76.6.경 시장부지매입과 시장건물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주별로 할당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여 원고가 그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되, 10년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차용금에 상당한 대지 및 상가건물을 주주들 각자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회계장부상 원고의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여 온 사실, 위와 같이 건축된 상가점포는 각 주주가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및 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각 이를 점유하는 주주 또는 그 승계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인들이 스스로 주주가 되어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시장부지 매입과 시장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주별로 할당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여,원고가 그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되, 10년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차용금에 상당한 대지 및 상가건물을 주주들 각자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회계장부상 원고의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여 왔으며, 위와 같이 건축된 상가점포는 각 주주가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그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각 이를 점유하는 주주 또는 그 승계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를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바, 원심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 소외 2의 위와 같은 점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전점유자의 점유와 아울러 과실없이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처가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참조),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들의 추인항변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종중이 상당기간 안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종중 몰래 처분한 소외 5를 형사고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종중이 원인무효의 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제1심 증인 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 1의 본인심문 내용은 위 범죄사실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고 증인 이 제1심 및 제2심 법정에서 증인은 1980.11.18. 소외 안문순 사무실에서 원고가 을제16호증 각서를 피고 1에게 교부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 피고 1이 그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그 내용을 읽어본 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가 그것이 위증으로 판명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을제16호증에 찍힌 원고 명하의 인영이 원고의 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을제16호증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므로 증인 의 위증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그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심대상판결이 각서에 찍힌 원고 명하의 인용이 원고의 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면 증인이 원고가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 위증은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