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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 날인을 받았는데, 이 때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 3분의 1을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준다는 위 회의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서명, 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문서명의자인 문중원들이 자신의 의사로 직접 서명, 날인을 한 이상 피고인의 묵비나 기망으로 인하여 종중원들이 총회록의 내용을 오해하였다고 하여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문중원들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의 사이에 계속적인 물품 외상거래를 하여 오다가 그 거래가 종료될 무렵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물품대금 채무를 금 413,979,890원이라고 확정한 다음, 위 채무는 늦어도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들의 최종 지급기일인 1991.3.30.에는 전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때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1994.3.30. 이전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3.7.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참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자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기산일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라 하여 법원이 본래의 기산일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그 기간 가운데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기간 속에 들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위 양자 사이에 전체가 부분을 포함하는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인정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사실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만 상대방으로서도 법원이 임의의 날을 기산일로 인정하는 것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이에 맞추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거래 종료 시점인 1990.9.30.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1.3.30.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였는바, 위 양 기간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변론주의에 위배되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유하던 소외 주식회사 경덕상사 발행주식 12,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씩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1991.3.9.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관하여 위 각 법령에서 증여의제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와 위 소외 1은 서로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할 정도로 원고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위 시행규칙 소정의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선례( 당원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1990.4.10. 선고 90누837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요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 27호증의 1은 원고와 위 소외 1이 동일직장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자료일 뿐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은 소외 김선겸이가 동인의 주택전화와 사무실전화의 설치장소변경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전화의 설치장소변경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여준 후 동인으로부터 금 3,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사 원고들에게 원고등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원고등이 오랫동안 과오없이 근무한 자들이고 받은 금원 3,000원도 궁핍한 노무자들에게 점심을 사서먹이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징계처분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이 위 김선겸의 사무소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김선겸을 만나 동인으로 부터 전화국에 위 전화의 설치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놓았으니 동 변경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가입전화의 설치장소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이 되는 것인지 여부와 위 원고등이 받은 돈이 과연 노무자등의 점심값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신청이 있으면 대부분 승인되는 것이며 위 금원으로 노무자등의 점심값에 충당한 사실등이 인정된다면 원고등의 이건 행위가 위법이기는 하나 원고등이 8,9년씩 무사고로 근무하여 온 점 이건 비위행위의 동기가 작업중 우연히 위 김선겸 사무소앞을 지나다가 동인의 요청을 받고 이루워진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원고등에 대한 징계로써 파면처분을 한 조치는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심리미진 및 재량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들이 소외인의 사무소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위 소외인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가입전화 설치 장소 변경신청서를 전화국에 제출해 놓았으니 동변경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경승인 없이 이를 변경하여 주고 금 3,000원을 받아 노무자들의 점심값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다면 원고들의 이건 행위가 위법이기는 하나 위 가입전화 설치 장소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승인된다는 점 원고등이 8,9년씩 무사고로 근무하여 온점 이건 비위행위의 동기가 작업중 우연히 위 소외인 사무소 앞을 지나다가 동인의 요청을 받고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써 파면처분을 한 조치는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3.9.28. 선고 93다2288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1987.1.1.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 이후인 1992.9.30.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국가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인데 피고의 망부인 소외 1이 1922.4.20.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만을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1952.9.18.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1966.1.1.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1992.9.30. 토지대장상 피고의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 후 원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를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하여 원고가 취득시효완성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의 망부가 원래 국유의 미등기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만을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1966.1.1.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그 후 토지대장상 망부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경우, 비록 원고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에 직접 필요한 일정한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당 그 시설용지의 합계가 1,500㎡ 이하의 상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에 따라 농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발급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전용이 가능하던 농지가 전용할 수 없는 농지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전용이 가능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대농지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90㎡ 지상에 계사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도 계사의 건축을 위한 잡종지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계사건축허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농지를 임의전용하려면 용도증명의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선행행위인 용도증명발급이 취소되면 후행행위인 건축허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 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에 따라 농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발급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전용이 가능하던 농지가 전용할 수 없는 농지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용이 가능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철도청 자재국 근무 재경주사로서 외자구매관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인 바, 1968.3.12 피고인이 직접 기안하여 철도청 자재국장의 결재를 받은 조달청장 앞으로 발송될 청도청장 명의의 외자물자 구매의뢰서의 품목명세서 제27항 아래 공란에 피고인으로서는 가필변경할 아무런 근거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28, Wheel for loco 700ea"라고 변경 가필하여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 문서를 조달청에 발송하여 동월 15일에 도착케 하여서 변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고 설시한 다음, 원심은, 피고인이 가필한 판시 제28항 기재 품목은 이미 결재된 원안문서 제22항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결재된 원안문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품목이 빠진 것으로 착각하고 이것을 제28항에 중복기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과연 본건 공소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제28항이 결재된 원안문서에는 없는 사항을 새로 첨가 기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문서를 변조할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또한 피고인이 위 문서를 조달청장에게 발송하여 진정한 문서로서 그 효용에 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행사의 목적이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필경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결재된 원안문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자세히 인정치 않고 단순히 결재때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가필변경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원안에 없는 새로운 항을 만들어 중복되게 기재해 넣었다면 그 공문서를 변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토지인 강원 삼척군 (주소 1 생략)전 2,754평방미터(833평)는 원래 (주소 2 생략) 임야 15,390평의 일부로서 이로부터 분할된 토지인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원고가 1971.3.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위 (주소 2 생략) 임야 15,390평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주소 1 생략) 전 2,754평방미터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목이 틀리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주소 1 생략) 전 2,754평방미터에 대하여 1984.3.5.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원고 명의의 등기와 중복된 등기라고 판단하고 원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6.25사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피고가 1976.12.경 지적복구절차에 따라 (주소 2 생략) 임야 14,286평과 (주소 1 생략) 전 833평으로 각각 지적복구 하였기 때문에 위 두 토지는 별개 토지라는 것을 전제로 위 원심판단을 탓하고 있으나, 1개 토지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가 2개의 별개 토지로 지적복구가 되었다고 하여 이미 한 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 지적복구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토지등기에 대한 법리오해 및 지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관계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가 2개의 별개토지로 지적복구가 되었다고 하여 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 지적복구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별개 토지가 원래의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인 이상 지목이 틀리더라도 원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분할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등기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0조 제1항에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로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법의 일반원리에도 충실하고, 같은 피해자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느냐 여부 및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어느 쪽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그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해상사고의 대규모성에 비추어 해상보험자에 대하여만 그 보호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책임보험자도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를 조건으로 제한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충돌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어선보험자로서 이 사건 어선과 원고 소유의 유류운반선이 충돌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절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를 정지조건으로 손해배상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0조 제1항에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로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법의 일반원리에도 충실하고, 같은 피해자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느냐 여부 및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어느 쪽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그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해상사고의 대규모성에 비추어 해상보험자에 대하여만 그 보호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책임보험자도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2] 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를 조건으로 제한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를 종합, 비교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회보호법 제5조 각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인바, 피감호청구인이 7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사실 중에 이 사건 장물의 매매와 보관을 의뢰한 공소외 인과 함께 두 번에 걸쳐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상습특수절도죄등과 이 사건 장물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장물에 관한 죄와 소론의 상습특수절도 등의 전과 사이에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기준에 의한 동종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사유를 종합, 비교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회보호법 제5조 각 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개인용달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1986.11.3.피고와의 사이에 소외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위 종합보험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용 개인택시와 개인 용달자동차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며, 기명피보험자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대리운전자(개인택시에 한함)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보험약관 제1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그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1985.7.1.자의 구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는 피보험자의 관리상의 과실로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때는 보상해 주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은 삭제되었다는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경위는 소외 1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열쇠를 그대로 꽂아두고 잠시 운전석을 이탈한 사이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소외 2가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소외 2의 운전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합보험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위 사고에 소외 1에게 관리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종합보험의 보통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에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의 취지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가 반드시 허락 무단대리운전자의경우만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이고 대리운전이 아닌 피보험자의 차량관리상의 잘못으로 제3자의 무단운전을 유발시킨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소유자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자(개인택시에 한함)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는 것이고 그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피보험자의 차량관리상의 잘못으로 제3자의 무단운전을 유발시킴으로써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그 종합보험은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선대 소외 망 신창갑의 소유인 원심판시의 토지일대는 본래 전답이었는데 피고가 1972.1.7.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제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폭 8미터의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하고, 그 주변토지에 건축허가를 해 줌에 있어서 도로예정선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일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7년에서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80년경 위 토지에 바로 인접한 대지 위에 연립주택이 건축될 무렵 건설업자들이 주관하여 그 분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민자조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연이는 8미터 도로를 세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하수도시설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그 시경 위 토지 주위에 주택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하였으며 1986.11.6.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유지를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하고, 위 토지일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7년에서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80년경 주민자조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 세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와 하수도시설이 되었으며 위 시는 그 시경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하고 1986.11.6.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시가 위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10. 1. 선고 2002고단583 판결의 항소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이 2003. 3. 18.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재항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부산지방법원 2002노3426 판결, 재심사건기록 제11면 참조) 및 위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632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91. 10. 29. 자 91재도2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0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제1심결정 및 이를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와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는 모두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는 점에서 주문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단지 후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와 차이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적격이 없는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같은 판결에 대하여는 어차피 적법한 방식의 재심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제1심과 원심결정의 위법은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원심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였더라도 모두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는 점에서 주문의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의 위법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논난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위 협회나 피고 유지재단이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일 뿐 아니라, 피고 등이 기독교와 카톨릭 교리를 모욕하고 교조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능멸한 여부도 한갓 과거의 사실관계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본건 청구 중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부적법시하여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들이 기독교나 카톨릭교 및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모욕 또는 능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기독교도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이런 견해아래 본건 사죄광고 게재 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나 그 유지재단이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상표를 보호하는 취지는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또는 표장)가 사용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나아가 상표권자의 거래상 신용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이 중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 1970.9.29. 선고 70후41판결 ; 1969.2.18. 선고 68후42 판결 ; 1966.11.22. 선고 65후18 판결 ; 1965.12.28. 선고 63후41 판결 등 참조)이다.
2. 그런데, 원심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표장은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본건 상표와 상이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칭호에 있어서는 본건 상표가 " 텡" 으로, (가)호 표장이 " 텐" 으로 호칭되는 경우에 있어서 " 텡" 과 " 텐" 은 공히 한 음절로 발음되고 같은 " ㅌ" 자 계열의 탁음이며 다만 받침글자가 전자는 " ㅇ" , 후자는 " ㄴ" 으로 다르기는 하나 발음상 상호 명확한 구별이 잘 안된다 함은 일상 경험에 의하여 쉽게 알 수가 있으므로 전자와 후자는 칭호상 상표로서 식별하기 곤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어, 양자의 호칭은 유사성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 " TANG" 에는 한글로 " 탕" 이라고 병서되어 있는바 " 탕" 으로 발음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한 음절로 발음되고 같은 " ㅌ" 자 계열의 탁음인 점에 있어서는 원심 판시와 비록 같다고는 할 것이나 받침글자 " ㅇ" 과 " ㄴ" 그 모음이 " ㅓ" 와 " ㅔ" 로 서로 달라 " 탕" 과 " 텐" 은 " 텡" 과 " 텐" 을 상호 대비 판별하는 경우와는 달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성의 유무에 관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는 근원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 " TANG" " 탕" 을 " 텡" 이라고 발음 호칭하는 잘못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잘못은 원심결 결과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는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 " TANG 탕" 은 상표 " TWN 텐" 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1988. 3. 22. 선고 87누881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경북 칠곡군에 본점을 두고 유류제품의 판매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7. 22. 대구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주유소, 소매점, 사무실 용도의 이 사건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4. 12. 6. 그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회사는 1994. 10. 2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주유소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류의 구입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원고 회사가 직접 수행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인 유류제품의 판매와 그 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행하며 그 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한편, 소외 주식회사 보광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종업원을 채용하여 위 주유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또한 원고 회사는 매일 소외 회사로부터 판매대금과 수금된 임대관리비 등을 송금받음과 아울러 그 내역을 보고받으며, 그 수금상황을 월말에 합계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그 위탁관리수수료로 종업원들의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 등이 사실상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운영되었고 그 영업이익이 원고 회사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원고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소외 회사 소속 종업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2] [1]항에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