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점에 도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죄는 이른바 목적범이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목적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 이라 함은 소론과 같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의 소위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함에 있어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무죄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그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볼수 없다.
그러나 원심 유지의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도가 없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산 캄보디아의 기아, 대량학살 문제가 화제로 등장하자 국내에서 발간된 중공관계 잡지논문과 도서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중공을 다른 공산국가와 비교하는 뜻으로 그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한 것이었으므로 반국가단체나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설시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동기와 내용 장소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되므로 거기에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서류중 공동피고인 1의 언동에 관련된 진술부분은 믿으면서 피고인의 언동에 관련된 진술부분을 믿지 않았다 하여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죄는 이른바 목적범이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목적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공산 캄보디아의 기아, 대량학살 문제가 화제로 등장하자 국내에서 발간된 중공관계 잡지논문과 도서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중공을 다른 공산국가와 비교하는 뜻에서 원심판시 (" 요즈음 중공에는 옛날과 달리 수십만명씩 굶어서 떼죽음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또 중공은 캄보디아나 소련 등과는 달리 수백만명씩 처형한 일은 없는 것 같더라" )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반국가단체나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과 그가 유지한 제1심 판결 설 시에 의하면 피해자는 1970.6.29 일어난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찰과 타박상 좌슬 관절부 타박상 및 탈구의 상해를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력을 잃었고 , 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은 약40%가량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본 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1971.4.12 비관 자살을 한 사실"이라면, 이 사건중상과 고통, 비관과의 사이나, 고통, 비관과 자살의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당원 68.6.18 선고, 67 다 1297 판결참조)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 판결 판단에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수 없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피해자의 55세까지의 기대 수익상실을 본건 광산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그 조치에 배상액 산정의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으며, 기타 원판결이 채증을 잘못한 위법도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 찰과 투박상 좌슬 관절부 투박상 및 탈구의 상실을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 능력을 잃었고 일용근로자로서는 4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비관자살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중상과 자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 설시와 같은 각 범행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이 살해의 동기, 살해사실, 절도미수 사실이나 그밖의 범죄의 수단방법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라도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그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채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는 것이므로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예하육군 제11사단 13연대 근무중대 소속 소외 1 상병은 소속대 2 1/2톤 107호 차의 운전병으로서, 1965.7.1.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식추심을 가다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앞 노상에 이르렀을 무렵 때마침 그곳에는 극장구경을 가려는 민간인들이 위 차량을 향하여 태워다줄 것을 요구하면서 스톱소리를 외치고 있었고, 당시 적재함에 타고있던 소외 2가 차에서 내리려고 또한 스톱소리를 외쳤던 바, 이러한 경우 운전병으로서는 스톱소리를 주의깊게 듣고 적재함에 타고있던 사람이 하차하려고 하면 일단 내려주고 가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한편 위 차량에 타고있던 소외 2는 차에서 내리려면 운전병에게 정차 요구를 한 다음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된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 운전병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민간인들이 스톱하고 외치는 것으로 가볍게 믿고 시속 20키로미터로 계속 운행하였고, 위 소외 2도 역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차량이 정차할 줄만 믿고 적재함에서 뛰어 내리다가 추락전도 되면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4호증의 일부 기재내용은 전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움직일 자료가 없으니, 결국 위 사고는 위 소외 1 운전병의 과실과 위 피해자 소외 2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므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며....”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인정 사실과 위 판결이 채용한 갑 제5.6호증 기재 내용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 민간인 약 15명이 길 양편에서 본건 차량을 향하여 태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스톱소리를 외치고 있었다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 밑에서는 위 운전병이 피해자의 스톱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운전병이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것이나, 운전병이 사람을 태울 때 하차하려는 지점을 출발 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운전병의 과실을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전병이 소란스런 사정밑에서 적재함에 탑승한 자의 "스톱"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계속 운행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오래전 망 장지환의 생존당시 동리 노인들과 담소중 장 기준이 17, 18세된 어린나이때 도박을 하여 딴 돈으로 이건 임야에 압류된 빚을 갚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하여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판결중 손해배상액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조합산하의 예금취급소의 소장이 타인발행의 선일자 수표에 지급보증서 발행행위는 그 취급소의 본래적인 업무인 신용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인만큼 그 지급보증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장의 사용자로서 그 거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었다는 것이 당원이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수차에 긍한 판결로서 명시한 견해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출장소인 조진만의 그 판시와 같은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을 유효하다고 믿고 거래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동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그 사업능력은 동법이 정한 범위 내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동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에 의하면 신용사업을 위한 피고 조합의 자금차입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 부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건의 경우 피고 조합이 원고 주장대로 수표에 대한 수표상의 지급보증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조합의 자금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로서 위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표금청구를 배척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 수표의 지급보증서 발행행위로 인한 피고 조합의 사용자 배상책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고 원고청구 전액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이 동 조합 중앙회 이외의 타인으로 부터 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강행규정( 동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목)에 위배되는 당연무효의 행위이고 타인 발행의 선일자수표에 대한 지급보증행위 역시 위 자금차입 행위에 준하여 당연 무효한 것이라 함이 당원판례의 견해인만큼 위와 같이 법률강행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당사자에게도 그렇게 믿은 점에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장 소외인의 그 판시와 같은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 판시와 같은 거래를 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피해자 자신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고,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손해배상액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하였다면 그 당사자에게도 그렇게 믿은 점에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들어서 안다고 진술한 경우에 이는 타인으로부터 전문하여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경우에만 위증이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중 “C는 위 매립공사수급인으로서 매립공사의 일부분만 시공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피고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과연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릴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위 진술부분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이 밖에 논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 시공하여 놓은 제방축조공사마저 조류에 유실되고 약 50미터의 제방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는 진술부분은 약 50미터만이 제방의 기능을 갖춘 완전한 제방이고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 제방폭이 좁아진 곳도 있어 나머지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제방이 조류에 유실되고 약 50미터의 제방만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의 경험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진술이고 경험적 사실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진술이 아닌바, 위 진술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축조된 제방 중 약 50미터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조류에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위 제1항에서 설시한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증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증거도 없이 위 진술부분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7.9. 현재의 도시일용노동임금 8,2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경영의 이화정밀산업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금 4,318원18전을 받고 있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공장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장차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장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다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온 경우에 있어서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공장에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피해자는 그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당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부 판결), 원심으로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그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일실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장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휠씬 많은 경우에는 장차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 온 경우에 있어서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공장에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피해자는 그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ㆍ자선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종교ㆍ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76.12.27 이 사건 건물을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현재 원고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입주하여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원고 교회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교회가 종교ㆍ자선등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이러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며, 위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목사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납세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방세법 제18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ㆍ자선 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목사관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277의 2담 381평에 대한 381분지 200지분 및 같은동 294의1 잡종지 102평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문에 적힌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나라의 소유였던 사실과 현재 피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6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지분 및 잡종지가 원래 국유행정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소정의 인계절차없이 소외 1에게 잘못 분배가 되어 위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므로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은 의연 원고에게 남아있다는 취지의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74.3.8. 동원 73가합792호로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동년 4.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보다 앞서 소외 1과 피고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들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임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위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1965.10.26. 동원 65가814호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불복 다시 당원에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변론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위 판결이 원고패소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존부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아니한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은 별개의 소송물인 이건 소유권확인청구의 후소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또 피고 소송대리인 원고가 이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원래의 수분배자인 소외 2, 3을 상대로 농지분배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소정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그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않는 등기명의만을 가진 피고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만을 가진 피고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본위적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권의 존부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752조에서 남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이외의 손해에 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와 직계존속사이의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친족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실상의 친족관계(호적에 입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400조를 적용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52조 소정의 피해자와 직계존속 사이의 친족관계는 호적상의 친족관계는 물론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1.7.14 본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후 같은해 8.17 본건 토지소재지인 충남 청양군 비봉면장으로부터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도 원고소유의 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뜻의 농지매매증명과 같은해 8.21 원고가 본건 토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뜻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같은해 10.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후 위 비봉면장은 원고가 위 각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당시 이미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거주지가 본건 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본건 토지를 자경할 수 없으므로 위 면장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농지매매증명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1972.3.14자로 원고에 대한 위 각 농지매매증명을 취소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봉면장이 1972.3.14에 이르러 종전에 한 농지매매증명을 취소하였고, 같은 취소처분은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인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용복 명의의 타농지에 대한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들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농지를 제외하면 본건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는 본건 토지를 영농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농지매매증명에 대한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만 갖고서는 이를 당연무효의 취소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비록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인 즉( 대법원 1967.3.2.1 선고 64다255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위 비봉면장의 농지매매증명에 대한 취소처분을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받을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위 비봉면장의 농지매매증명에 대한 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 변동을 부인할 수 없다는 등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의 경락을 받은 자가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후 농지매매증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곤서의 증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그 농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9.8.2 안동 서울간의 제58열차의 객급차장으로 승무중 위 열차가 죽령역에 도착하였을때 동역조역 소외 1로부터 먼저 출발한 화물열차가 단양역에 도착하지 않아서 약 15분간 지연 운전하는지의 연락을 받고 곧 승객들에게 그와같은 내용의 안내를 하였던 바, 재차 위 조역으로부터 제51열차와의 교행관계로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곧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죽령역에서 약 20미터 상거된 소외 2의 음식점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약 10분 후 열차에 돌아와서 승객들에게 약 1시간 17분간 지연된다는 지의 안내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객급차장으로서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사유를 즉시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열차를 이탈한 허물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한편 다른 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의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하였고 사건당일은 아침 6시에 출근하면서 아침밥도 먹지 못하였으며 잘못된 판단이기는 하나 15분간 지연된다는 안내를 한 직후에 재차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안내를 하기가 미안하다는 생각도 곁들여서 승객들에 대한 안내가 다소 늦었다고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위의 사유로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피고의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부당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 모순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된 실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 일명 이종문은 잡초를 지고 걸어가던중 피고 소속 해병 제 상륙사단 전차중대 소속 상등병 소외 2의 과실에 의하여 그가 운전하던 전차가 잡초짐을 들어받어 마침내 사망케되었으며 그는 생존시 목수로서 월수 70,000여환이었다고 판시하였으나 원판결이 증거로 든 증인 이일소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생존시 목수로서 월 6만환 내지 7만환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는데 불과한 바 원판결이 월 최고액인 7만환의 수입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든 다른 증거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 생존시 거주하던 곳은 도시로 인정되지 않은 원고들의 주소와 같은 곳으로서 망 소외인이 잡초를 지고 있었다는 판시 사실과 아울러 고찰할 때 망 소외인은 과연 어떠한 종류의 목수로서 월 7만환의 수입이 있었는지 원판결이 든 증거인증인 이일조의 증언이나 기타 증거로서 이를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인이 목수로서 월 7만환의 수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월수입액 인정을 그릇한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이 사건 포도밭이 피해를 입은 것은 태풍 셀마호의 강풍과 집중호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고가 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연탄재, 비닐조각, 타이어조각 등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유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그 피해가 위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다른 포도밭에 비하여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 만큼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연탄재 등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유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원고 포도밭이 태풍 셀마호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가 위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다른 포도밭에 비하여 더욱 확대된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만큼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됨)는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그 산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15(1994.12.30.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삭제됨)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으로 수산업법 제23조(1990.8.1. 법률 제4252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을 들고 있으며, 한편 시설대여업법 제13조에 의하면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 수입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8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 승인, 추천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때에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시증거에 의하면 리스회사인 원고가 1990. 2. 27. 소외 동원산업주식회사에 리스하여 준 기선 올림프스김호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가 이를 허가받은 원양어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취득 또는 수입한 선박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위 선박의 취득에 관하여 산출세액 전부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경감할 세액의 한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취득세의 경감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은 원고의 위 선박에 대한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경감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고, 원심이 위 시설대여업법 제13조를 적시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 경감요건에 있어서 시설대여회사인 원고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근거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심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조세감면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가 이를 허가 받은 원양어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취득 또는 수입한 선박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특히, 판시 제7, 8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서신(갑 제6호증의 1,2)을 소론과 같이 판시 제1 내지 6,9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서신에서 판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1년 8개월여가 지난 후에 이르러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고 만 것이라면, 위 청약은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청약에 대한 승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을이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1년 8개월여가 지난 후에 이르러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고 만 것이라면, 갑의 위 서신을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는 그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 1이 1960.9.28 아들없이 사망하자 피고 5를 위 망인의 사실상의 양자로 삼고 1963.8.21에 이르러 위 망인의 딸인 피고 1, 피고 3, 피고 4 등을 데리고 다른곳에 개가하면서 피고 5로 하여금 위 망인의 제사를 받들게 하기 위하여 위 피고등을 대리하여 자기들이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본건 토지를 피고 5에게 증여하고 원고는 1964.2.20 피고 5로부터 본건 토지를 금 49,000원에 매수한 사실(피고 5는 미성년자이므로 그의 생부인 소외 2가 본건 토지를 증여받을 때나 이를 매도할 때 그 대리권을 행사하였다) 을 인정한 다음 피고 5를 1964.1.28 위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행위는 민법 제867조에 비추어 현행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바로서 그 신고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고에 관계없이 피고 5에 대한 친권자는 여전히 생부인 소외 2가 되는 것이고 동인이 친권자로서 그 법정대리권에 기하여 본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5는 1958.1.11생으로서 1964.1.28 피고 2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 신고되어 그후 호적부상 위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등재되어 오고 있는바, 위 사후양자의 입양은 위 망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로서 민법 제867조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이나 위 사후양자 선정신고가 동법 제883조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문제로 하고 그렇지 않는 한 동 사후양자의 입양은 동법 제884조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에 그치고 이를 당연무효의 입양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이에 배치되는 당원 1974.9.24 선고 73므8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 따라서 위 입양은 동법 제884조에 의하여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입양이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위 원판시와 같이 피고 5가 본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64.2.20 당시 그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은 위 소외 2가 아니라 그 양모인 피고 2라 할 것인즉 원심으로서는 위와같은 사실을 심리하여 위 피고 5의 사후양자로서의 입양의 효력과 나아가 위 소외 2의 본건 매매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원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위 민법조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그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망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라도 사후양자가 선정은 입양취소의 원인이 될 뿐 당연무효의 입양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4.09.24 73므8 판결변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판단한다.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우월적 의사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오로지 일반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이 김포군 대곳면 약암2리 약산새마을 협업농장원 111명의 대표로서 1978.11.29 피고와 체결한 위 약암리 지선 공유수면 약 205핵타(HA)의 매립협약은 피고 군이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위 약산지구 매립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약산새마을 협업농장원의 주민들은 매립사업시공을 맡아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매립동업계약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매립협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위 협약의 해제 역시 위 계약상의 일방당사자로서의 약정해제권의 행사일 뿐, 피고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협약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관내지역주민들이 매립사업시공을 맡아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매립동업계약이므로, 이와 같은 매립협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위 협약의 해제 역시 위 계약상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약정해제권의 행사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 국세징수법 제6조의 규정은 오늘날거래의 실정과 그 규정이 있는 취지로 미루어 그 1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당권이나 질권의 설정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채권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해석이라」는 전제아래 1957년 7월분 주세 2,175,000환은 피고의 본건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6조는 납세인의 재산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설정의 시일이 국세의 납부기일로 부터 1년 전인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발생의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를 선취하지 아니한다는 법문의 취지임이 명백하고 원심의 위 해석은 규정의 명문에 배치되는 것이고 이 법률해석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세징수법(49.12.20. 법률 제82호) 제2조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공과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의 해석상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에 납세를 보증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일부 승소하였으나, 원심에서 신청인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당원 2001다1394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신청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으나 상고심에서는 신청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18조 소정의 소송상 구조를 구한다.
2. 살피건대,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만을 가지고 막바로 상고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는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의 하자 등이 있어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까지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만을 가지고 막바로 상고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는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의 하자 등이 있어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