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7고합78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 사건 및 같은 법원 97감고41호 보호감호청구 사건에서 1988. 2. 17.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같은 날 부산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감호청구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므로 항소한다는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에 의하여 감호청구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감호청구 사건에 대한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은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비록 피고 사건과 감호 사건이 동시에 종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피고 사건과 감호 사건의 판결 중 감호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의 명확한 의사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감호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다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정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데서 재항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은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비록 피고 사건과 감호 사건이 동시에 종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피고 사건과 감호 사건의 판결 중 감호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의 명확한 의사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일견하여 두 개의 "S"자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누구나 "에스에스"로 호칭할 수 있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토끼머리 도형 아래의 로마자 "SS"와 일본문자 "エスエス제약"으로 인하여 "에스에스" 또는 "에스에스제약"으로 호칭될 것이나 지정상품이 각종 약품인 관계로 "제약"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 요부는 "에스에스"라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같은 종류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고 출원인의 본국인 일본 등에서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나 양 상표의 외관상의 차이만으로 위와 같은 칭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원상표의 등록 가부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사정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는 일견하여 두 개의 "S"자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누구나 "에스에스" 로 호칭할 수 있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토끼머리 도형 아래의 로마자 "SS"와 일본문자 "エスエス제약"으로 인하여 "에스에스"또는 "에스에스제약"으로 호칭될 것이나 지정상품이 각종 약품인 관계로 "제약"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 요부는 "에스에스"라고 할 것이므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같은 종류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지 (경인 도시 계획 사업부평 토지 구획 정리구 제 1공구 내 구획지번 및 부호 114의 1과, 같은 공구 내 구획지번 및 부호 116의 10)와 원고 소유이었던 종전 토지 [경기 인천시 (주소 생략), 대 594평]와의 평당 시가를 비교하면 그 가격에 있어서 종전 토지가 위의 환지 예정지의 값보다 1.5배 내지 2배나 비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의 환지 예정지를 지정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위의 원고의 종전 토지는 그 일부가 광장과 로오타리에 편입은 되었으나, 그 중심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광장과 로오타리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인 20평은 그 중심부의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예정지로서 지정하여 주었고, 원고에게도 기술적으로 공평하게 정한 순위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하였어야 될 터인데, 이 차례에 쫓아서 원고가 지정을 받았어야 할 땅위에는 견고한 건물이 서 있어서 여기에 지정하여 주면 이전 비용 등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이 토지에 지정을 하여 주지 못하고(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는 우연히 견고한 건물이 있다는 사유 때문에 부당하게 제자리 환지를 받은 셈이 된다) 원고에게는 종전 토지에서 130미터 내지 170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환지를 지정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원고에게는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특히 보상하여 준 것도 없다 한다. 사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비록 원고의 위의 종전 토지가 공공용의 도로에 사용 되게끔 되어 있다 할지언정 위와 같은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부평 토지 구획 정리지구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합법인양 주장 하지만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치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 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그 증거 판단에 있어서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약: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의 시가가 종전 토지의 그것에 비하여 3분의1 내지 2분의1이 싸고 차례에 따라 원고가 지정받을 토지위에 견고한 건물이 있다 하여 그 토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에서 130미터 내지 170미터 떨어진 곳에 환지를 지정하는 한편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대법원 1966. 1. 28.자 65모21 결정, 1984. 7. 24.자 84모43 결정 등 참조),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결정은 관세법 소정의 필요적 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청구를 받아들여 가환부결정을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 선고 84누6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동 최일영의 각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위 각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소위 「시설」이라고 함은 동법 제2조 제3호의 명문에 비추어 외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그 기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아이.씨.에이 자금 25만불과 내자 1,660여만원 및 이에 소요되는 자기 자금으로서 설립되어 석회석분말 비료를 생산하다가 휴업 중이던 외자기업체인 채무자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부터 시설자금 5,400만원의 융자를 받아 그 기업체를 용성인산비료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아래 그 융자의 조건이 되어 있는 자기 자금 7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조흥은행으로 부터 대여 받은 본건 자금은 전기 법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자금에 관하여 설사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압류 제한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새로운 입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입법이 없는 오늘에 있어서 전기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을 합목적적이라는 이름아래 확장해석을 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2) 채무자 소송대리인 김재옥 상고이유 제2,3,4점 및 동 최일영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하였으며 또 은행법 제1조 제2항에 정한 효력을 가지는 「시설자금 융자요강」에 의하여 조흥은행이 채무자로 하여금 위 요강 제7조 제2항에 정한 제한된 용도에만 충용케 하기 위하여 본건자금을 융자한 것이고 그 융자에 있어서 채무자가 위 은행과 사이에서 위 요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금 여신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계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하는 특수산업자금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정한 관리방법과 흡사하다 할지라도 위 요강이 한국은행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은 직분을 가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요강 제1조에 명시한 목적아래 시설자금의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고 전기관리계약이 채무자와 조흥은행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자금이 시설자금(그 정의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논외로 한다) 명목으로 대여되었고 그 관리 방법이 한국산업은행의 특수산업자금의 그것과 흡사하다 하여 이에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 중에 적시된 원심의 각 판시부분이 정확하였는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본건 자금에 대한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이나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제2항의 적용을 부정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조의 적용을 논증하려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 제5조 제2항의 "시설"이라고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명문에 비추어 외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그 기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석회성분말 비료를 생산하는 외자기업체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부터 시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용성인산비료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아래, 그 융자의 조건이 되어 있는 소정의 자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공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시중은행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은 전기법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4.8.부터 1992.5.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9.1. 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18세 7개월 남짓된 신체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50.47년인 사실, 원고는 1988.경부터 주로 서울등지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고, 일감이 없는 겨울철에는 부업으로 식당, 세탁소, 공장 등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타일공으로 일하는 경우 한달에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한 다음, 타일공의 일용노임의 25일분을 매월 수입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여한까지의 기간 중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평균 25일로서 연평균 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동일수가 위 경험칙과는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 가동일수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소외 1, 2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월평균 22일정도 타일공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타일공으로서의 일감이 없는 겨울 동안(1월 내지 3월)은 식당, 세탁소, 공장 등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월평균 25일 가동이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겨울 동안 종사한 업무가 타일공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부업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동안의 기간을 타일공으로서의 가동기간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위 각 증인의 증언내용을 판시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이와 상반되게 판시와 같은 월평균 가동일수와 이를 기초로 한 매월수입을 인정한것은 경험칙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의 불복범위 내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4.8.부터 1992.5.7.까지는 연 5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 평균 25일로서 연 평균 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위 경험칙과는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1978.11.30. 소외 1 및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8.12.30. 접수 제82,640호(등기순위 10번)로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2,641호(등기순위 11번)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위 소외 3이 소외 4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여 1979.12.27.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1986.11.10.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이에 저촉되는 후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위 소외 4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각 18,310분의 9,155(2분의 1) 지분을 각 18,310분의 2,995지분으로 경정하는(각 18,310분의 6,160지분씩 말소되는 셈이다) 경정등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가등기권리자와 위 소외 4 및 피고의 각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여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및 위 소외 4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12,320 지분은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소유로, 18,310분의 5,990 지분은 위 소외 4의 소유로 확정되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위 소외 4보다 등기순위가 뒤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하고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권리자들의 권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18,310분의 5,990 지분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2,995지분에 관한 소유이전등기는 위 소외 4의 지분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어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등기실무상의 관행과 예규 등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중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갑과 을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정 명의로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병이 무에게 위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가등기권리자와 정 및 무의 각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여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경우 정 및 무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 중 18,310분의 12,320 지분은 갑 및 을의 소유로, 18,310분의 5,990 지분은 무의 소유로 확정되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위 무보다 등기순위가 뒤인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하고 위 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권리자들의 권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18,310분의 5,990 지분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대구고등법원 2007나7004(본소), 2007나7011(반소) 사건의 원고로서 2009. 3. 18. 제출한 상고장에 인지 106,572,800원을 부족하게 첩부한 사실, 이에 원심재판장은 2009. 6. 8. 재항고인에게 ‘명령 송달일부터 5일 안에 상고장의 부족 인지액 106,572,8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2009. 6. 9.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9. 6. 10. 상대방(위 사건의 피고이다)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을 이유로 인지보정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29, 30(병합)호로 상대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그런데 원심재판장은 2009. 6. 16. ‘명령 송달일부터 2주일 내에 위 부족 인지액을 보정하라’는 보정기간연장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2009. 6. 18.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이 위 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인지액을 보정하지 않자 원심재판장은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09. 7. 6.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47조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6. 11.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원심재판장의 2009. 6. 8.자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또 위와 같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원심재판장의 2009. 6. 16.자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항고인이 인지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소송절차 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재판장의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임금실태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26.선고 90다카24427판결; 1992.12.11.선고 92다27751판결; 1994.9.9.선고 94다19846판결 각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981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92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공터 주인의 승락을 받아 운반용손수레와 전화 및 진열장등을 갖추어 카세트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왔는데, 그 노점상 영업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되어 있지 않고, 위 사업체에 의한 수입은 주로 원고 개인의 노무에 의존되어 있는 반면에 위 사업체에서의 자본적 수익은 그다지 크지않은 정도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좌측슬관절 운동제한의 장해를 입게 되어 노점상으로서의 가동능력 중 26%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나. 10여 년 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인격장애자이니 만큼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호인의 출석없이 개정 심리하고 원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그 판결은 법령위반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이 명백하고 심신장애의 의심있는자(기록 48장의 인격장애에 관한 의사의 증명)임도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64.2.6의 공판기일에는피 고인과 국선변호인 이병호의 각 불출석으로 그 기일을 연기 하면서 위 변호인의 선임을 취소하고 변호사 허향을 국선변호인에 선임하고 다음기일을 동월 27일 10시로 지정 고지하였고 1964.2.27의 기일에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허향이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불출석 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사건을 심리한후 원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원심의위 1964.2.27 공판기일에서의 피고 사건에 대한 개정은 변호인 없이 된 것이니 만큼 그로 인한 심리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의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니 위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임이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의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소유의 토지등의 양도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토지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법인세법(1988.12.26.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조 제2항 제6호가 신설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액의 50퍼센트를 면제하도록 되었다가, 그후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면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에 위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 면제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 신설되고,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라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는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므로(그후 1991.12.27.법률 제4451호로 위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삭제되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혜택은 모두 없어졌다), 원고가 1983.6.22.부터 1985.9.22.까지 사이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립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시행된 이후인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특별부가세중 50퍼센트를 감면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헌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 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주택경기가 불황이고 자금난이 겹친데다가 사업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던 터에 소외 능곡허스맨숀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자기라면 더 쉽게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매수하겠다고 하자 판시와 같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이는 그 당시에 적용되던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경우에도 준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조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피고가 이를 위 훈령이 정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주택경기가 불황이고 자금난이 겹친데다가 사업승인여부도 불투명하던 터에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매수하겠다고 하자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것이라면, 그 토지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이는 당시 적용되던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경우에도 준한다고 볼 수 없어서 같은 조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위 훈령이 정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및 한글로 라고 횡서로 병기하여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만 "Johnson"이라고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인바 양 상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적법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특별현저성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며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문 및 한글로 <img-1>라고 횡서로 병기하여 된 문자상표와 영문자로만 "Johnson"이라고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채무자인 소외인이 1980.6. 경 액면금1,000,000원짜리 수표 1장과 1981.7. 초순경 액면금 2,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여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일부 충당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일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여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법조에 따른 단기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고가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사실을 그 보증인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책임에 돌려야 할 과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할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일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사실을 그 보증인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과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판결이 서로 저촉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증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어느 부분을 배척하고 어느 부분을 채택하였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소론판례( 대법원 1963.4.25. 선고 63다134 판결)와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면 그 증거의 내용이 경험칙과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소론 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2다2332 판결)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위반에 지나지 않고 소론판례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잘못이 채증법칙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결국 본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문종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판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미등기)건물을 실지로는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상호합의 아래 편의상 공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시켰다면 그 당사자간에는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던 것이므로 이것을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사죄에 문의 할수없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시는 당원이 1970.5.26 선고한 69 도 826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 죄의 법리 기타 법률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 소유의 미등기 건물도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 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장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그 당사자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던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 1이 피고 경영의 ○○여인숙 객실에서 연탄까스 중독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에 관하여 동 망인의 유족대표(정확하게 말하면 망인의 아우 소외 2)와 피고가 금 200,000원에 화해가 성립되어 그것이 수수된 사실을 시인하나 그 화해된 금액의 내용은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것 뿐이지 망인의 일실손해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음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그 화해는 위 망인의 처 자식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와한 것이 아니므로 동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함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 이제와서 새로운 사실과 자료를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것으로 적절한 상고사유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사실심에서 유족과 화해한 점을 시인한 이상 새삼스레 그가 법정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원판시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대표에게 위로금조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단 영체운구에 수반하는 비용은 별도) 유족대표는 피고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간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합의는 시체운구에 수반되는 비용 이외 전 손해에 관하여 화해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면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여 급여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이런 규정이 있다 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수급권자는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자기에게 부담하고있는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1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78.2.14 선고 76다21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망 소외 1의 유가족 대표와 피고간의 합의가 성립되어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중 금 200,000원(다만 시체운구비 제외)를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었다 하여 이의 대위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규정은 어디까지나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여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보험금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보험금 급여자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하여도 수급권자가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6.5.25. 선고 74도568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당원의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