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 제2호가 항소장에 제1심판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표시는 다른 판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항소장에는 항소인들이 원.피고들간의 마산지방법원 84가합261 소유권확인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1986.7.4.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임을 기재하고 있어 비록 그 주문표시에 소론과 같은 일부의 탈루가 있다 하여도 위에서 본 제1심판결의 특정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항소의 취지의 기재에 있어서도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항소장의 전체로 보아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항소장에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변경을 구하느냐는 것은 필요적 기재요건이 아니고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을 구하는 한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며 그것도 반드시 서면에만 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항소장도 전체로 보아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충분히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대리인이 항소취지 1항에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라고 보충진술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들의 항소가 부적법하여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원심이 심리미진으로 이를 간과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2) 다음,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바탕하여 원고보조참가인 남 여순이 별지목록제1,2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이나 피고 현 실경이 그 개답공사를 완료한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남 여순과 피고 현 실경간에 대물변제의 약정에 따라 적어도 위 각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어 그 지분권은 확정적으로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위 명의신탁관계는 그 나머지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서만 존속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내지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 제2호가 항소장에 제1심판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표시는 다른 판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 항소장에 항소의 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도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항소장의 전체로 보아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변경을 구하느냐는 것은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요건이 아니고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을 구하는 한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며 그것도 반드시 서면에만 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징발한 경우에는 징발법에 의한 징발보상심의회의 사정이 없더라도, 피징발자는 징발과 동시에 즉시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징발보상금의 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볼것인바( 대법원 1967.11.2 선고 67다1334 판결참조)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징발보상금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판결첨부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은 원판시와 같이 정부에 의하여 징발된 후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1962.6.20 에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법 시행령 공포실시 이전에 징발사용이 끝난것이고, 같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은 아직 해제되지 아니하여 신징발에 관한 법규시행전후에 걸친것이나, 위 부동산의 사용료중 징발법 시행령 공포실시 이전에 구 징발보상령 제5조에 의한 사용료 확정을 본 것이 있다면 위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의 사용료는 다같이 그 보상지급청구권이 발생한것으로 볼것이나, 운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용료 결정은 없었고, 다만 1950년 내지 1955년의 6년간의 일반적인 요율의 사정을 하고, 개별적 사정을 위한 신청공고만을 끝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징발법시행령실시전의 사용료에 관하여서도, 현행제도상의 일련의 확정절차를 밟아야하고, 같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징발법 시행령 실시이후의 사용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것인바 이와 같은 현행제도상의 확정절차가 이전되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물론 앞서와 같은 요율의 사정이 있다고 할 증좌조차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건징발물에 대한 사용료청구채권은 이미 발생하였음을 전제로하는 징발보상금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명한 징발물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고, 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에 의한 징발보상심의회의 사정이 없더라도 피징발자는 징발과 동시에 즉시 정부에 대하여 징발보상금의 청구권을 보유한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피고소유인 본건농지 (논 242,904평중 183,302평과 전 85,085평중 71,563평)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원고에게 매상되었다는 사실과 위의 농지가 분배지연으로 인하여 1955년도에 비로소 농민에게 분배되었다는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가보상을 함에 있어서 실지 분배를 한 1955년도부터 1959년까지의 정부보상가격에 의하여 피고에게 보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원고가 1955년에 본건농지를 분배실시한 이상 피고에게 1955년부터 1959년도까지의 정부보상가격에 의하여 보상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 즉, 위의 농지보상은 1950년부터 1954년도까지의 정부보상가격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1955년도부터 1959년도까지의 정부보상가격으로 보상하였음은 착오에 의한 것인즉, 원고가 과불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국가가 분배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아마 국가에 농지를 매수당한자는 그 매수당한때부터 5년간의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으로 보상을 받게되고,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아마 일률적으로 국가에게 분배농지가 매수된이상, 국가가 그 매수한 농지에 대한 분배를 제때보다 늦게하고, 그때에 비로서 수분배자로부터 상환을 받게되는일이 있다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인바( 1966.4.6 선고 66다300호 사건판결참조), 원심이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실지 농지분배를 실시한 1955년도를 표준으로하여 그 때부터 5년간의 정부보상 가격에의한 보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보상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 하다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에 농지를 매수당한 사람은 매수당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그때부터 5년간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이고 그 분배가 늦어져서 상환을 늦게 받게 되었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피고가 1969.7.1.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9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금 2,615,503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회사의 1967.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및 1968.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정부추계결정하고 그 추계결정금액과 이보다 적은 원고회사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금 4,543,958원(1967년도분 금 3,066,616원과 1968년도분 금 1,447,342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12조 2항 3호(1967년도 분에 대하여)와 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1968.1.1.부터 시행) 83조 2항(1968년도분에 대하여)을 각 적용하여 이를 원고 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 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주문에 쓰여있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제2050호) 33조 4항(이조항은 그후 1969.7.31. 공포. 법률 제2125호로써 같은법 33조 5항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전에 있어서는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를 위하여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할 경우 그 추계금액과 이보다도 적은 법인의 선고금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바이니 시행규칙 12조 2항 3호와 위 법인세법시행령 83조 2항중의 이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으며 이는 적어도 1969.1.1. 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인 조문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1969.1.1. 전에 이미 사업년도가 종료된 원고회사의 사업년도분에 관하여 원고회사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추계결정금액과의 차액을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12조 2항 3호와 위 법인세법 시행령 8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달리 원고 회사가 그 대표자 개인에게 위 금액을 상여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2050호) 33조 4항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전에 있어서는 정부가 법인세법 과세를 위하여 법인소득을 추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금액과 이보다도 적은 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당해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바이니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400호) 12조 2항 3호와 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3319호 1968.1.1.부터 시행) 83조 2항중의 이에 관한 규정은 당시의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이는 적어도 1969.1.1.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791 판결, 1993. 6. 17.자 92마1030 결정, 1990. 12. 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하던 중 1996. 9. 12. 원심 제2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본인신문에 응하였고, 원고 자신이 1996. 12. 8.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실, 그 후 원고 소송대리인이 1997. 4. 15. 사임계를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1997. 4. 24.자 변론기일 소환장을 원고 본인에게 그 종전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보정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주소 2 생략)으로 송달한 1997. 7. 3.자 변론기일 소환장이 다시 송달불능되자, 원심법원은 1997. 6. 19. 원고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1997. 8. 14.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1997. 10. 25.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 이사를 하였으나 소송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추완상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문의하는 등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알아봄은 물론,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2] 원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에 출석하는 등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후 원고 본인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및 판결문을 송달하였고 원고가 그 상고기간을 도과한 후에 비로소 추완상고를 한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문의하는 등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알아봄은 물론,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원심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농경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에서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시행규칙 제29조(실농보상)에서는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금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23조의2 소정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함은 그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이는 등으로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의 발생, 일조량의 감소 등으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국화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부지로는 부적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실농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또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 시행규칙 제23조의6의 공작물 등의 간접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보상의 대상으로 삼는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영농손실액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시행규칙 제23조의6 등 다른 간접보상에 관한 다른 규정을 유추적용함으로써 실농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영농손실액의 지급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3조의2 소정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함은 그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이는 등으로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의 발생, 일조량의 감소 등으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의 비닐하우스 부지로는 부적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임야이나 토지사정 당시 종원인 망 소외인 외 7인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아 토지대장상 동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원고 종중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71.9.10 이에 대하여 종원중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의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다시 1976.12.6 종중의 결의에 따라 위 등기 명의수탁자 10인중 사망자 및 해외거주자 2인을 제외한 원고 등을 포함한 8인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위 지분들을 원고에게 이전등기함에 있어 원고들은 댓가나 이익을 받은 바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 지분매매는 단지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명목일 뿐이고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자산양도행위도 양도수익도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양도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이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사실상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려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생기나 소유자와 명의자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권리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는 이른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신탁법상의 재산의 신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의 등기가 있었음을 전제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수인의 명의수탁자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음이 없이 1인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매매는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명목일 뿐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자산양도 행위도 수익행위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양도로 보고서 한 소득세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11.3. 원고에게 그가 1979.3.14.부터 1980.5.12.까지 사이에 소외 1 소유인 부산 중구 (주소 생략) 대 1,565.7 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331.2평방미터인 아파트 1동 33세대분을 원고의 허가명의 아래 그의 계산으로 건축하여 소외 2 외 32명에게 대금 693,015,108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매도대금중 위 소외 1 소유대지에 대한 대금 245,981,542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447,033,566원의 총수입이 있었다 하여 원판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판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위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외 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목상의 건축허가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피상고인)는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본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외인이라면 명목상의 건축허가 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매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국세의 우선징수권에 관한 법리나, 그에 기한 교부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견해가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카르보닐화합물의 존재하에 암모니아를 산화시켜 수득한 히드라진수화물을 고체흡수물질에 의하여 정제하는 것에 관한 발명으로서 위 고체흡수물질로 합성 또는 천연탄화수소화합물의 열분해로부터 유도되는 순수탄소-함유화합물로부터 선택된 것(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 및 분자구조가 히드라진에 대하여 반응성이 있는 관능기를 갖지 않는 중합체로부터 선택되는 것(특허청구의 범위 제8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위 고체흡수물질에 있어서 '순수탄소-함유화합물'은 '순수탄소 그 자체'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분자중에 순수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도 파악될 수 있으므로 그 기재가 불명료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세서를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구 특허법 조항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당업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당원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 참조)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그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독립항)에서 일정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고체흡수물질을 규정하고, 위 고체흡수물질에 관하여 다시 그 종속항인 제5항에서 합성 또는 천연탄화수소화합물의 열분해로부터 유도되는 순수탄소-함유화합물로부터 선택된 것을, 같은 종속항인 제8항에서 분자구조가 히드라진에 대하여 반응성이 있는 관능기를 갖지 않는 중합체로부터 선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위 제5항에 대한 종속항인 제11항에서 다시 그 물질을 카본블랙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형식이나 본원발명의 명세서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위 기술이 속하는 분야인 정제업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에 기재된 '순수탄소-함유화합물'을 원심판단과 같이 '순수탄소로 된 화합물'이 아니라 '분자 중에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 파악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순수'탄소로 규정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에는 특허명세서 기재사항의 해석을 잘못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당업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허위자백이라거나 증인 신동희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의심되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다는 길이 30센치미터의 원판시 공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심 신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던 길이 30센치미터의 공구(드라이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참조), 그 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사항과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 조합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부협의나 승인도 없었고,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사항에 대한 공고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 없다고 본 것에는 도로점용허가의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주소 1 생략) 외 61필지상 ○동 △△·□□아파트 (주소 2 생략)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점용허가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나, 원심이 부가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 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사항과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주소 1 생략) 외 61필지 상 ○동 △△·□□아파트 (주소 2 생략)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은 소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항고장에 항고장에 기재된 항고이유를 원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하는 것으로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참조) 위 항고장 기재를 원용한 본건의 경우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장기재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인(피해자의 모친)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해자는 공소외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친족(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이 적용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친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적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2.3.11경 조직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징수하여 즉시 그 회의 계금수령자로 지정된 계원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4.6.11경 28회 계금 3,720,000원을 계원들로부터 수령하고, 같은해 7.11경 29회 계금 3,720,000원을 수령하였는데도 피해자인 계원 송일출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위배하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계원의 계불입금 지급의무는 계약내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한 계원은 계주에게 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송일출은 3회, 5회, 11회의 빠른 순번에 낙찰하고 24회에 이르러 다시 낙찰하기를 바라게 되어 계주인 피고인은 그에 협력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다른 계원들의 반대로 그가 낙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유로 24회, 25회, 26회의 계불입금을 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가 24회에 낙찰받은 것을 전제로 계금을 정산하여 주었는데, 27회 이후의 계불입금을 또다시 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원인 송일출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한 이상 계주인 피고인이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결코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위배하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인바, 계원의 계불입금지급의무는 계약내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계원은 계주에게 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계원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하였다면 계주가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므로 계주가 위 계원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인정 여부는 그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그것이 거래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지 유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가 " "과 "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상표로서 그 도형이 태극무늬( )와 동일 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 <ImageId0>"과 " <ImageId1>"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는 그 도형이 태극무늬와 ( <ImageId2>) 동일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면,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115조 2항에 의하여 담보권리자로부터 담보취소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에 의하여 법원에 담보권리자로 하여금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신청 하여 법원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담보취소신청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별지목록에 적혀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1958.4.17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526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에 적혀있는 대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동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62나1181로 계류중 신청인은 그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같은 법원에 처분금지및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에서는 1963.8.22. 서울민사지방법원 63금263으로 전화공채 100만원을 그 손해의 담보로 공탁케 하고, 같은 날 63가143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및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던 사실, 동 사건 본안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는 1963.9.27 그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법원 62나1181로서 원고(이 사건의 신청인) 승소판결을 하였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이 사건의 재항고인)의 상고로 인하여 같은 사건은 1964.9.22 대법원 63다743으로써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하였던 사실, 이 사건을 환송 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65.11.11 같은 법원 64나1182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58.4.17자 접수 제5261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하였고, 같은 사건은 대법원 65다2564로써 확정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전시 본안 사건 중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은 대법원 65다2564로서 확정되어 이 청구부분에 대한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하겠으나,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안으로서 확정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 담보취소신청사건에 있어서 그 담보사유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본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본건 담보취소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담보사유가 전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법 115조 1항에 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하였음은 담보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의 시정을 바라는 재항고인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담보를 제공하고 부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그 본안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인도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층 현관, 수위실, 화장실 부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각 그 위치, 용도, 건축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집합건물의 1층 구분소유권자인 원고등과 피고의 공동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일층 현관, 수위실, 화장실 등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