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294조,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그 취득기간경과 후 등기함으로써 그 물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통행지역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통행지역권확인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 원심판단은 원고가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물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통행지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는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고 , 소론 당원판례(1979. 4. 10.선고 78다2482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분 대지를 1969. 11. 10.부터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서의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전당포 주인 남영선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해서 곧 위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3.28.선고 88도15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공문서 부정사용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어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판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0.11.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1.7.8.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실제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2와 소외 1의 4남으로 출생하여 부모의 농사일을 거드는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일이 없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던 중 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 1992.5.12. 선고 91누121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증여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부과처분 후에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인 제1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판시와 같은 연유로 서로 알게 되어 친숙하게 지내다가 1985.2.8 피청구인과 제1심 피청구인은 주소지인 서울을 벗어나 인천시 북구 작전동 소재 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여 그 날 23:00경 피청구인은 팬티만 입고 앉아 있고, 제1심 피청구인은 팬티차림으로 욕실에 들어가 있다가 뒤쫓은 청구인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과 제1심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합중국 괌지방법원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1992. 4. 23. 서산시 고북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5. 1.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을 둔 후 가정불화 끝에 별거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인을 만나 그녀와 사이에 2남을 낳게 되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불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 취업차 미합중국의 영토인 괌(Territory of Guam)에서 거주하게 됨을 기화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괌 지방법원(Superior Court of Guam)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1. 1. 25.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을 명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소를 미합중국 괌도 오로라시 12가 1153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이혼소송에 응소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는 위 괌에서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1992. 4. 23. 서산시 고북면장에게 이혼신고를 접수함으로써 호적상 원고와 이혼한 것으로 기재케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친가로 복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당시 피고는 괌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그 상대방인 원고는 우리 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당시 원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거나 원고가 위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함에 비추어 위 괌지방법원에는 위 이혼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소정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그 효력을 승인받을 수 없는 괌지방법원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갑(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갑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갑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갑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갑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갑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적 취지와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의무로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적이고 보충적인 성질을 갖는 의무라고 볼 것이고, 이 제2차 납세의무의 위와 같은 성질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동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이 무효인 경우는 물론이요,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도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 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겠으니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바로서 원판결에는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 할 수 없고 논지 이유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사 소외 1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이하 농지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보전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기한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여전히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이 사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지의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농지조성비 등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당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터잡은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계쟁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당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농지개혁법 제24조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보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일찌기 당원이 견지하여 온 견해인 바( 대법원 1960.9.26. 선고 4291행상151 1962.5.24. 선고 62다160 1964.6.2선고 63누190 각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소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논지에 대하여 피고가 까닭없이 소외 신안주씨 모암공과 문중의 위토로서 인허처분을 하였음은 무효라는 취지위의 주장을 하고 동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이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앞에서 본 바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으로써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의 소를 부적합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보아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 필경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송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중 위토인허처분무효 확인의 소는 농지개혁법 실행시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원심 및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00㎡의 논밭에서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농기계(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버린 다음 그곳에 피고인을 위해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3.9.27. 선고 83므24,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사고로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인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피고의 처는 위 병원에서 피고를 간병하였으며 피고의 자녀는 그들의 외가에 거주하여 그 동안 피고의 가족은 아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1심소송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하기로 하여 소송절차에 진행되어 1990.3.14.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같은 달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1990.4.14.에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해 4.20.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병원에 입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표를 담보로 하여 한달동안 금원융통을 받기 위하여 발행일을 실제발행일로부터 한달 뒤로 하여 선일자로 기재한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할인받아 오게 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은 후 위 소외인이나 피고에게 수표할인금을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수표의 원인관계가 없음을 들어 위 원인관계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피고가 위 각 수표를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던 날에 이미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 후 5개월간이나 원고를 상대로 수표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수표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소장 기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사고로 제1심 소송계속중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그의 처는 병원에서 피고를 간병하였으며 그의 자녀는 외가에 거주하여 그동안 피고의 가족은 아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입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90민상638 판결 등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변경되어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판시 제2화해로 인하여 판시 제1화해를 취소 또는 해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소외 1의 본인신문 결과를 배척한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은 모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과 소외 1 및 소외 2 사이에 판시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위 조합과 소외 1 사이에 다시 판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판시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판시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판시 제2화해에 의하여 판시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판시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참조), 또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1968. 4. 16. 선고 68다12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 판시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갑, 을 및 병 사이에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다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제3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 2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는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중 감정인 소외 1 작성의 감정서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를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이며, 원심이 믿지 않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서를 믿지 않고 위 소외 2 작성의 감정서에 어떠한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이를 믿은 원심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논산 공설시장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점포뒷벽에 잇대어 지상에서 3층까지 건립한 건물 중 계단부분 각 5홉씩이 원고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였음은 인정이 되나, 이는 원고를 포함하는 이 사건 건물과 관계되는 대지주 등이 그들 소유의 대지가 건축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27평에 미달될 뿐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의 지원 등 편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점포를 짓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소위 시장화재복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건물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곳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원고 자신이 승인하고, 이에 기하여, 건물을 건립하였으므로, 원고가 시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건물을 같은 피고와는 별도의 업자에게 시공하였다 하여도 이 설계도면을 승인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위 계단 부분이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그 부분을 사용할 것을 승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사용 승락부분에 대한 임료 등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서, 그와 같은 사용 승락을 한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가 소론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사실인정이라던가 기타 어떠한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를 포함하는 이 사건 건물과 관계되는 지주들이 건축허가와 자금지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점포를 짓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그 곳에서 작성된 설계도면을 원고 자신이 승인하거 이에 의하여 건물이 건립되었다면 그 건물의 계단 부분이 원고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부분을 사용할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하면서, 위 법률들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들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각 목에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법정형 그 밖에 위 규정들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들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필름 또는 동영상이 위 법률들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의 문언 및 법정형 그 밖에 위 규정들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들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인 바(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0.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등), 이와 같은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가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가 1981.9.1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기존건물인 서울 종로구 예지동 104의1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건평 18평 및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이가 건평 6평에 관하여 그 건물용도를 주택에서 점포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얻은후 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법 제5조에 위반된 건축물임은 인정하고 한편 그 신축의 경위사실로서 위 기존건물은 1936년에 건립된 낡은 건물로서 누수가 심하고 기둥과 석가래 등이 부식되어 도괴될 우려가 있었으나,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축허가가 불가능하였고 원고가 위 용도변경허가를 얻은후 수리하던 중에 위 건물의 일부분이 무너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건물로서 이용할 수 없어 그 건물전체를 헐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에 이른 사실, 위 신축건물은 증평이 되기는 하였으나 기존건물의 마당의 위치에 증축되어 기존건물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상, 위생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건축물이 용도변경허가를 얻은 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신축한 건축법 제5조에 위반된 건축물로서 동 신축건물이 증평된 것이기는 하나, 기존건물이 낡아 도괴될 위험이 있어 건물전체를 헐고 신축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기존건물의 마당에 증축되어 기존건물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상, 위생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은 1967.10.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76.6.3. 위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립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때부터 그의 아들인 원고와 함께 1세대를 이루어 오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7.8.13.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같은 달 1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계속 소유하여 오다가 1989.11.10. 위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1990.1.5.자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위 기간 중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따로 1981.7.18.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지상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3.12.30.에 다시 제3자 앞으로 양도한 적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위 소외 1이나 원고 및 그 밖의 다른 세대원들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제8항은 위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위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