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www.mahamall.com’, ‘www.mahamall.net’, ‘마하몰.kr’, ‘마하몰.com’이라는 도메인이름과 ‘마하몰’이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이하 이들 도메인이름을 합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 중 하나를 입력하면 피고인의 불교정보 포털사이트인 ‘사찰넷’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위 ‘사찰넷’에는 피고인의 불교용품 판매사이트인 ‘사찰몰’로 링크(link)를 해 놓았는데,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사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단계에서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를 입력하는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 있다가 ‘사찰넷’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리고, 나아가 ‘사찰몰’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찰넷’ 홈페이지의 링크 부분을 다시 클릭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찰넷’과 ‘사찰몰’ 웹사이트의 주소창에는 각각의 도메인이름인 ‘www.sachal.net’과 ‘www.sachalmall.com’이 표시될 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위 각 웹사이트의 화면 좌측 상단에는 각각 “ ”과 “ ”로 된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피고인이 제공하는 불교용품 판매업 등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이 위 각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불교용품 판매업 등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지정서비스업을 “불교용품 판매대행업, 불교용품 판매알선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 등록번호 1 생략)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컴퓨터네트워크상의 온라인 불교용조각 판매대행업, 불교용조각 판매알선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 등록번호 2 생략)에 관한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에서 정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인이 갑의 등록서비스표 “ <img1>” 또는 “ <img2>”과 유사한 여러 도메인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갑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www.mahamall.com’, ‘www.mahamall.net’, ‘마하몰.kr’, ‘마하몰.com’이라는 도메인이름과 ‘마하몰’이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이하 이들 도메인이름을 합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를 입력하면 피고인의 불교정보 포털사이트인 ‘사찰넷’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위 ‘사찰넷’에는 피고인의 불교용품 판매사이트인 ‘사찰몰’로 링크(link)를 해 놓았는데,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사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단계에서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는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 있다가 ‘사찰넷’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리고, 나아가 ‘사찰몰’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찰넷’ 홈페이지의 링크 부분을 다시 클릭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찰넷’과 ‘사찰몰’ 웹사이트의 주소창에는 각각의 도메인이름인 ‘www.sachal.net’과 ‘www.sachalmall.com’이 표시될 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각 웹사이트의 화면 좌측 상단에는 “ <img3>”과 “ <img4>”로 된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피고인이 제공하는 불교용품 판매업 등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이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갑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64.1.27 원고가 도미유학차 출국 전에 그 아버지인 소외 1은 딴 여자와 별거하면서 생남까지 한 복잡한 가정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인은 원고의 친어머니인 소외 2에게 맡겨둔 원고의 인감과 그 권리증을 모용하여 관계문서를 조작한 다음, 피고은행에다 채권최고액 350만원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니 그 등기와 본건 주소변경의 부기등기, 표시변경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 만치 다 말소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고, 소외 1에게 그 관리행위의 대리권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 하여도 원고가 학생이란 신분이라면 이 부동산은 그 아버지인 소외 1이 매수하여 그 등기만을 아들인 원고명의로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매수하였다던가 소외 1이 이를 처분낭비 할 염려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특히 관리를 위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출국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아버지인 소외 1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추정하여 무방할 것이며, 소외 1이 첩과 동거 생남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것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실태에 비추어 그것만으로서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동인에게 수여하지 못할 사유가 된다고는 여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부동산의 매수 내력, 이유, 관리상황 등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으로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복잡한 가정사정 때문에 원고는 출국 전에 소외 1에게는 그 관리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고 설시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 하여도 원고가 학생의 신분이라면 이 부동산은 그 아버지인 “갑"이 매수하여 그 등기만을 원고명의로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출국시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갑"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추정하여 무방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1.4.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재산인 경기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산 188, 임야 27정 3단 5무보지상에 이 사건 각 건축물을 건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계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유재산인 위 임야가 잡종재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국유의 잡종재산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 점유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위 법조를 적용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광주군수)가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거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취득한 때로부터 3년,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건축"이라 함은 단순히 착공이나 일부의 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때, 즉 준공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그 지상건축물이 준공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위 법조항 소정의 "건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취득한 때로부터 3년,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건축"이라 함은 단순히 착공이나 일부의 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때, 즉 준공이 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원심설시의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한약종상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설사 원고가 피고의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를 신뢰하고 소론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고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약종상 영업을 해온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서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이 위법함에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다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당초의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그 확정판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다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및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장물을 매도한 공소외 인을 다른 금은방의 소개로 알고 있고 동인이 보석중간상인으로 알고 몇차례 만난일도 있으며 이건 6.2부 크기의 다이야몬드 반지는 그것이 흠이 있어 1,000,000원 상당이며 통상의 시장 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속칭 나까마시세)에 맞추어 금 950,000원에 매수한 것이고 위 반지를 매수할 당시에 공소외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가령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고물상영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심리를 더하여 고물상영업법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현행 형사소송절차의 구조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변경제도의 내용등에 비추어 볼때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등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론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을 변경할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 2 항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 못한다고 재소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 소를 취하한 자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 승계인도 포함되는 것이나( 당원 1969.7.22. 선고 67다760 판결 참조), 동일한 소라 함은 당사자와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동일할 뿐 아니라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 즉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 1이 피고를 상대한 소론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후소인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재소금지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원심판결은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본건 토지를 1958.2.7. 전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소외 3이 매수하여 점유하였으며 피고는 동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소외 2는 1931.께 소유이던 위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37.께 위 대지를 제외한 위 건물만을 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1975.11.4 위 건물만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건물만의 매수사실 인정의 증거자료를 살피건대 갑 제 6 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소외 1과 피고 간의 전소에서 피고는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며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위 전소의 제기 후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 이들로서는 위 소외 2와 소외 3 간에 본건 토지의 매매가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을 제1, 2호증은 피고 주장과 같은 매매사실을 수긍할 수 있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신함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럴싸한 설명도 없이 그저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러한 처사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원심은 나아가 피고는 소외 1의 소유를 인정하고 토지를 매수하겠다 하여 위 소외 1이 위 전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여 시효진행은 이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명시적으로 위 소외 1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본건 대지를 매수하겠다는 교섭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소송계속중 분쟁해결의 하나의 방편으로 매수를 제안 시도하는 수도 흔히 있는 바이니 위 매수교섭만으로 곧 위 소외 1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하나 “동일한 소”라 함은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단순히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1968.9.2 참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같은달 3에 참가신청서 부본을 원,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달 4.오전 9:30 변론기일에 소환함이 없이 참가인의 출석없는 채로 동 기일에 변론하였음이 소론과 같으나 위 변론기일의 다음 기일이 같은 달 18 오전 9:30기일에 참가인이 기일소환장의 적식한 송달을 받고 동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일에 참가인을 소환하지 않았음을 책문한 형적이 없으므로 책문권을 상실한 것이라 할 것임으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의 요지는 원고의 호적명은 ○○○인데 원고의 별명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라고 인정할 믿을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이 원고(원고란 별명을 가진 ○○○)의 소유로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본건 등기말소 청구를 배척한 취지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제1심 피고였던 소외인과 원고가 동일인이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필요가 없음으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증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바이므로 본건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없는 것인가 또는 소론과 같은 수표가 위조된 것이냐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심의 필요없는 판단을 비난하거나 판결결과에 영향없는 사실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주장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본건 부동산의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본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기일에 소환하지 않았음을 책문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문권을 상실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1960년경 소외인이 형인 원고를 통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던 것이고 1979.2.8 원고로부터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신탁해지로 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인에게 그 부동산을 되돌려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당원 1983.12.13. 선고 83누307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배한영의소외 유상호 외 15인에 대한 금425,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상속인인 위 망 배한영이 이 건 토지(17필지)를 소외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에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증여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바, 망인이 그 생전에 위 사단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후에도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는 물론이고 원심변론종결시까지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현실적으로 출연이 이행되어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이고 같은 취지에서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한 이 건 토지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갑제10호증의2(화해조서)와 갑제40호증(국토이용계획확인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이 절대농지가 아닌 국토이용관리법상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1987.8.14. 원고들의 사단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까지 이루어져 있어 언제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여기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점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에 그 소유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생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후에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 기한까지는 물론이고 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출연이 이행되어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 당원 1993.6.8. 선고 93도999 판결 참조),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범죄의 성립시기인 1983.8. 중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3.12.23.에 이루어졌음은 소론과 같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이 1991.6.14.(당해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1992.11.27. 당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위 1991.6.14.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1992.11.27.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성립시기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인 10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에 들어가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그 공범이 공소제기된 때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이건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변호사 황해진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2차로 환송되기 전의 항소심에 계속되고 있을 때 피고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차로 환송받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이 발송한 2차 환송후의 원심판결정본은 1984.2.4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신청서는 그로부터 2주일이 훨씬 지난 1984.2.29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신청은 그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2) 피고 선정당사자는 위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84.2.24 우연히 그 송달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 선정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 선정당사자가 위 변호사에게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 경과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선정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건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69.5 초순경 원고 종중에서 종중 규약에 따라 원고 종중 대표자인 도유사로 선출되어 동월 12일 원고 종중의 자문회(자문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와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았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갑 제33호증(인준 결의서,-을 제6호증도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1969.5.12 원고 종중 대의원회에서 소외 1을 유사(이사)로 인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대의원 총수 25명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대의원 총수는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된다)중 15명이 그 결의 당시 출석하고 나머지 4명은 동년 5.13 또는 5.14에 추후 동의하여 19명의 결의로서 인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2 종회 규약 제16조에 의하면 재적 대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동으로써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15명만이 출석하여 성원미달로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니 4명이 추후 동의결의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여서 그 인준결의는 인정될 수 없는 사리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제33호증의 일부 기재를 증거로 종합하는 것으로써 소외 1이 1969.5.12 원고 종중 대의원회에서 도유사 선출의 인준을 받아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된 자라고 인정하였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에 대한 취사판단을 그릇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갑제2호증의1(가처분 결정문)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재적대의원 3분지 2 미달 출석으로 유효히 성립되지 못한 대의원회의에서 이사(유사)선임 인준결의가 되었으니 무효의 것이라 하고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1969.5.2 원고 종중대의원총회가 개최된 일이 없었고 대의원인 소외 2 자기는 갑 제33호증 인준결의서에 날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 부지라는 듯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부의 판단을 함이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도 곁들였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규약에 재적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동으로써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대의원 총수 25명 중 15명이 결의에 참가하였다면 이는 성원 미달로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니 4명이 추후 동의 결의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위 대의원회의 도유사선출의 인준결의는 인정될 수 없다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처분시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978.3.16.까지의 원고의 차용원리금 채무는 원고가 1977.12.20. 피고 3으로부터 차용한 1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위 1978.3.16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합계 16,381,164원〔15,500,000원 + (15,500,000원 × 25/100 × 83/365)〕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화해조서)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1978.1.9 원고가 1978.2.19까지 위 차용원금 15,5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합계 17,050,000원을 피고들에게 변제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1978.3.16 당시의 채무원리금은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17,050,000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화해사항이 없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되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82.4.13 선고 81다53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위와 같이 16,381,164원으로 산정하고 있음은 화해조서상의 채무원리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원을 차용한 후 제소전화해를 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화해사항이 없었다면 그 변제기이후의 채무원리금은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이후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 1983.9.13 선고 83도1879, 83감도345 판결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는 피고라고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는 원고라고 한다)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외 2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다만 소외 1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70% 정도의 과실상계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본소의 목적은 반소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방어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본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본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있는 이상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된경우 경락가격이 저렴하다(가격감정이 잘못된 것이란 주장은 결국 경락가격 저렴이 귀착된다)는 점을 들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가격저렴을 되풀이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인 고운규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
적법한 공시송달 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으면 그 후 주소보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미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송달로써 통지한 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주소보정신고가 있어도 여기에 새로 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아래 항고를 배척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해로 다시 기일통지를 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적법한 공시송달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으며 그 후 주소보정이 있었다 하여 이미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송달로써 통지한 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주소보정신고가 있어도 새로 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1990.1.25. 선고 89후1448 판결).
(2)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과 타인의 선등록 인용상표(1) 을 대비해 보면 두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중 " "은 " "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어이고, 도형은 " "이 의미하는 종을 도안한 것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문자표시와는 다른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 "이라고 할 것이고, 그 칭호, 관념이 인용상표의 그것과 동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ImageId3>과 인용상표 <ImageId4>을 대비해 보면 두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출원상표의 문자표시중 형용사적 용어인 " <ImageId1>"이나 " <ImageId2>"이 의미하는 종을 도안한 도형으로부터 문자표시와는 다른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 <ImageId2>"이라고 할 것이고, 그 칭호, 관념이 인용상표의 그것과 동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이 사건 재화(전구)의 인도시기는 피고인이 전구를 납품하여 상대회사가 검사결과 합격품으로 인정하여 이를 인수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 이 상대회사가 이 사건 납품전구에 대한 합격검사를 마치고 인수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일로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조세범처벌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인도시기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규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화의 인도시기는 재화를 납품하여 상대회사가 검사결과 합격품으로 인정하여 인수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인수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9가단812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8. 10. 18. 위 물건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위 물건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실시한 전기강제집행은 1980. 6.경 이미 그 절차가 완료되어 성명미상의 제3자가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에 인한 본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무릇 제3자의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당시에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현존이 그 필요적 요건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고의 본건 소는 다른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3자 이의의 소송계속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면 변론종결 당시에 구체적인 집행처분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필요적 요건이 불비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