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은행은 주식회사 송원교역과의 사이에 같은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맺고 위 소외 회사가 위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이른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은 사실과 위 소외 회사의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가 1984.9.경에 합계 금 117,139,741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동산의 시가가 감정당시인 1984.4.17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다 같이 합계 금 13,320,000원인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원고은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바탕으로 제3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명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담보한다하여 제3자인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원고은행과 위 소외 회사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 맺어지고, 또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은행이 이를 인도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으면서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을 선의로 취득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에도 아무런 허물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산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바로 그 목적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담보한다 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소를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또는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층'으로 표시하여 2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각기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1996. 3. 11.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같은 해 5. 28. 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제1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인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에서 단란주점 소재 지번과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경영한다고 되어 있어 기록상 피고인의 사무소가 존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비록 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이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위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으니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 해당하여 각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9.12.12. 선고 89누40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청구의 취지와 원인은 이러한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인 것이므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우선 이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한 관청은 안양시장이 아니라 안양시동안출장소장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안양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한편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안양시동안출장소장으로부터 1991.4.11.에 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그 해 4.18.경 통지받고서는 위에서 정한 60일이 훨씬 지난 그 해 9.9.에야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한 시출장소장이 아닌 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하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대한 공소(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0.10.12부터 1961.3.14까지 군무를 이탈하였다는 것이며 (그 외에 절도 등 범죄 사실의 공소가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군법회의는 위의 공소된 군무이탈사실 중 1962.4.3부터 1963.3.16까지의 군무이탈사실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1960.10.21부터 1061.5.16까지의 군무이탈부분은 공소권이 소멸되었고 1961.5.17부터 1962.4.3까지의 부분은 다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집행중이였으므로 1952.4.3부터 1963.3.16까지의 군무이탈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시되었다) 그 외의 절도 등 범죄사실이과를 겸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한바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서 군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범죄는 완성되며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함은 헌법 제9조 위반으로서의 헌법위반이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판례이므로 ( 1963.1.17. 선고 62도236호 사건) 피고인의 군무이탈행위가 1961.5.16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그 군무이탈행위가 1963.3.16까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므로 그 계속된 군무이탈행위 전체에 대하여 신병역법부칙 제30조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군법회의가 위와 같이 1960.10.21부터 1963.3.16까지의 군무이탈기간중의 기간을 분리하여 그 중 1부에 대하여서만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원심이 유지하였음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헌법위반과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1961.5.16.이전에 군무를 이탈하여 그 행위가 1963.3.16.까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는 구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부칙 제30조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 1999. 2. 24. 선고 98도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성기구들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김삭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것은 1966.6.9이요, 제1심군법회의인 제2군단 보통군법 회의에서 징역1년 6월의 선고를 받은 것은 1966.7.18이다. 그렇다면 제1심군법회의가 피고인에게 대하여 미결통산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39일이 되는 것이 산수상 명백하다.(판결 선고일은 제1심군법회의의 미결구금일수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0.3.9. 선고 단기4292년 형상제78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제1심군법회의는 그 계산을 잘못하여 40일을 미결구금일수로서 통산하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으로서는 비록 제1심군법회의가 그 미결통산을 잘못하였다할지라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39일로 감축할 수 없다( 대법원 1965.11.23. 선고 65도86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군법회의법 제427조)을 무시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39일로 고쳐놓고 있으니 이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439조에 의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 판결 선고일은 제1심 군법회의의 미결구금 일수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나. 미결통산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39일인데 40일을 통산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39일로 감축하여 판결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항,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인천시주안동 1250 대지 1,273평방미터와 같은 동 1266의 1 대지 25,696평방미터의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1필지는 처음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로 소외 진흥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1필지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감액되는 세액을 산출하면, 특별부가세 금 47,835,200원,미납부가산세 금 5,237,955원이 각 감액되어 총세액은 금 218,206,699원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금 218,206,699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 당원 1986.2.11 선고 85누699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와 같이 이 사건 토지 13필지 중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2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2/3에 해당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토지 11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1/3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11필지의 토지까지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볼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항,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된다.


나. 토지 13필지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그 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나머지 토지 11필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3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11필지의 토지까지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3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계속적 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살피건대, 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므로서 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최종변론기일인 1970.11.6.의 변론에서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같은 해 11.20. 10:00로 지정 고지한 뒤, 고지된 같은 해 11.20. 10:00에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나, 한편 판결원본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같은 해 11.27.로 명기되어 있으니 위 사실을 종합하면원심은 위 선고기일인 같은 해 11.20. 10:00에는 아직 판결원본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의 선고절차에는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387조의 이른바 판결의절차가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판결의선고절차를 밟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재판장이이를 낭독하므로서 하여야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최종변론기일인 1970.11.6변론에서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동년 11.20. 10:00로 지정 고지한 뒤고지된 동년 11.20. 10:00에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나 한편 판결원본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동년 11.27.로 명기되어 있으니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심은 선고기일인 동년11.20. 10:00에는 아직 판결원본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단정되고 이는 판결 선고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란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니 소론 원심판시의 각 사실은 위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간첩죄로 문의한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란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첩증거라도 족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있는 증 제4호 내지 제8호(자기앞수표 및 한국은행권 지폐와 주화)는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제2의 다(원심판결의 제3의 다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범행에 의하여 절취한 피해자 강희호 소유의 젖소 1마리를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압수조서(기록36정), 압수물 가환부지휘품신(동 기록 99정), 압수물가환부영수증(동 기록 109정)에 의하면 피해자 강희호 소유의 젖소 1마리는 공소외 이형근으로부터 압수한 뒤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에 의하면,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심판결에 별단의 선고가 없으니 위 규정에 의하여 위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33조 2항의 규정취지는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버림으로서 피해자가 장물의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회복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이미 장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 그 장물의 처분대가 마저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회창

요약: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피해자가 장물의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회복을 받도록 하고자하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장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 그 장물의 처분대가마저 교부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점유방해 배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본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권이 있는 피고와의 사이에 합의로써 본건 토지를 원고가 경작하기로 하여 원고가 점유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의 합의를 무시하고 원고의 점유권을 방해하므로 그 방해를 배제하라고 주장하므로서 점유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점용권에 의하여 경작하다가 당분간 수원시로 이사하게 되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 경작케 한바 원고는 탈취할 목적으로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를 원고가 점유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점용허가 없이 임의로 본건 토지를 무상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점유방해배제의 소는 점유에 관한 소송이므로 원고에게의 점유사실유무와 피고에게의 방해사실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점유방해 사실유무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이 원고에게 하천부지 점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권으로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점유의 소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점유방해배제의 청구에 대하여 본권에 관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법인은 1982.4.27. 소외인으로부터 사상 장림공업지구에 있는 기존공장(실 만드는 공장)인 부산시 북구 (주소 생략) 공장용지 1652.8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 창고 및 기계장치 등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종래의 업종과는 다른 피혁제조 및 신발봉제 공장으로 업종 변경하여 사용하는 한편, 그 기계시설중 위 변경된 업종에 소용이 없는 것은 일부 매각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가 정하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112조 제3항은 취득세에 관하여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도 그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은 중과세대상이 되는 위법 제112조 제3항이 정하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서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 공장의 업종변경 등의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7호는 위의 공장의 승계취득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을, 제8호는 공장의 업종변경은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풀이하고, 그 제55조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위의 여러 관계규정이 등록세에도 준용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도시의 인구소산과 공해방지를 이룩하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기존공장의 토지, 건물과 기계 등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업종을 변경한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도시 내에 있는 기존공장의 공장용지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 창고 및 기계장치 등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종래의 업종과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의 부동산취득등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동법 제138조가 정하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거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인 공소외인 여인에게 피고인을 탈영병이라고 헌병대에 신고한 이유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들을 추궁한 바, 이를 부인하자 하숙집 뒷산으로 데리고 가 계속 부정을 추궁하면서 상대 남자를 말하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던 동 여인에게 소지중인 면도칼 1개를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서 죽인다"는 등 위협을 가해 자신의 생명에 위험을 느낀 동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 면도칼로 콧등을 길이 2.5센치, 깊이 0.56센치 절단하므로서 동 여인에게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상처를 입혀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여인의 상해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여인에게 대한 협박정도가 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중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여인의 자상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당원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평가가 적법한 표준지가 아닌 것을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선택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6.8.19. 선고 83누315 판결 참조).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그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선택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1988.6.28. 17:00경 전북 옥구읍 선연리 소재 군산비행장 정문 앞 도로에서 100여명의 시민,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미군만행규탄대회를 개최하여 "농민가", "반전반핵가", "흔들리지 않게"등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볼수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초에는 피고인들이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것이라고 하여 개정전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적용법조를 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의피고인등 표시 다음에 "...공동하여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를 추가하며 말미부분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개정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실뿐 아니라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개정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위반의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이들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는 이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불복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는 상고의 제기가 없어 유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사실과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동일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2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것이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법원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및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성엽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그것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등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 등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고문이나 부당한 구금상태의 장기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가려 낼 수가 없으며 한편 형의 선고를 하는 유죄판결에는 그 판결이유에 죄가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고 아울러 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면 되고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 이금재, 장영빈, 이상회, 지전식, 정영애 등의 증언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과 판단유탈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1의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기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 설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그 1점은 채용할 길이 없으며, 가사심판법 제2조가 규정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원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2점) 위법사유가 없어 역시 채용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사심판법 제2조가 규정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누수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위 3층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는 소외인에게 난방용 팬 코일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위 3층의 배관의 변경을 초래한 일도 있었고, 사고 당일 위 건물의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미리 소외인에게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정을 알려서 그로 하여금 누수사고가 없도록 중간 밸브를 잠그거나 배관이 분리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케 하는 등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누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위 3층에 있던 배관시설이 분리된 채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므로, 위 배관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건물에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숨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재항고인으로서는 그 주장의 하자 있음을 주장하여 본건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또 재항고인과 항고외 1 간의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사건에서 동인들 사이에 본건 건물에 관한 재항고인이 경락이 된 1974.10.4.자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론의 경락허가결정이 화해에 의하여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화해조항은 재항고인과 위 항고외 1 사이에 본건 건물을 재항고인이 항고외 1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재항고인과 위 항고외 1 사이에 그러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만으로서는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그 판단 또한 정당하며, 재항고인과 항고외 2 사이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사실이 원심결정을 위법한 것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항고인과 소외인 사이에 본건 건물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경락받은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경락허가결정이 위 화해에 의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며 위 화해조항은 본건 건물을 재항고인이 소외인게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 등을 참작하여 심신상실자의 행위가 아니고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라고 인정하였어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판결 적시사실은 적법히 시인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을 함에 있어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심이 인정한 판시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당시의 정신상태,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살인의 점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살인미수의 각 점은 모두 같은 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건 범행 당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며 이상 각 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항에 따라 죄질 및 범정이 중한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 미결구금일수 중 10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리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