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위반, 민사소송법 제187조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9.25 소외 1로부터 군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빅토리관광호텔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1/2지분권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50,000,000원은 1984.3.31까지 지급하되 위 호텔경영권은 위 소외 1이 계속 행사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매월 임대료 금 1,700,000원씩을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78.9.26경 위 매수인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호텔의 부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81.1.부터 1983.12.까지 위 소외 1로부터 매월 금 1,700,000원씩의, 위 호텔의 나이트크럽을 임차하고 있는 소외 2로부터 월 금 150,000원씩의, 각 임대료를 수입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임대료를 받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단지 그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위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본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단지 그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1983. 5. 10.경 소외 1에게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천지점, 발행일 1983. 8. 18. 발행지 보령군 대천읍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 교부하고 위 당좌수표를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교부하여서 원고가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83. 6. 22. 위 지급지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2에게 금 2,400,000원만을 지급하고서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므로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2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후에 동인에게 금 2,4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2사이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데 불과할 뿐이고 원고와 소외 2사이의 원인관계가 해제되지 않는 한 원고가 동 소외 2에게 위 당좌수표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와 소외 2사이에 있어서의 원인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니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당좌수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1.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표의 소지인 (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그 수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인에게 그 수표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배서인과 배서인 사이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데 불과할 뿐이고 피배서인과 배서인 사이의 원인관계가 해제되지 않는한 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그 수표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발행인은 지급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환자를 진찰하여 질병을 규명 판단하고 그 질병치료에 적합한 약품의 조제, 공여 및 시술 등 일련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은 의료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약사법 제21조에 의하여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외의 진단행위나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다( 당원 1980.4.8. 선고 80도4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비록 약사의 자격이 있어도 의사의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인정과 같이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그 병명을 진단하여 그에 대한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행위는 의료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 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 아래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의 영리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끝으로 본건에선 양형과중이란 사유는 적법한 불복이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명백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그 병명을 진단하여 그에 대한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액에서 같은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 참조), 또한 상표의 칭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의 호칭은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문자 발음표기에 따라 호칭됨이 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는 상품구분 및 지정상품을 제11류 및 혈액분석기, 혈액검사기로 하고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인는 상품구분 및 지정상품을 제11류 및 혈액검사기, 피임용구, 탈지면, 오용된 마약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인체체액을 분석하는 자동진단기구, 뇨검사기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중간 문자의 호칭은 “비”와 “디”로서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 차이로는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호칭됨을 배제할 수 없는데,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임을 감안할 때 그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의 칭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의 호칭은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문자 발음표기에 따라 호칭됨이 거래사회의 경험칙이다.


나. 출원상표인 는 상품구분 및 지정상품을 제11류 및 혈액분석기, 혈액검사기로 하고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 는 상품구분 및 지정상품을 제11류 및 혈액검사기, 피임용구, 탈지면, 오용된 마약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인체체액을 분석하는 자동진단기구, 요검사기로 하고 있는바,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중간 문자의 호칭은 “비”와 “디”로서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 차이로는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호칭됨을 배제할 수 없는데,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임을 감안할 때 그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 제2항 단서 제4호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표준의 하나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을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은,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하나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들면서,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의 괄호 안의 규정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에 의하여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었고(다음부터는 개정된 괄호 안의 규정을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대통령령 제16673호는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규정은 1990. 5. 31. 이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6. 1. 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정책적인 고려 아래 1990. 5.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서 2000. 1. 1.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종합토지세분부터 적용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삼성건설 주식회사를 원고가 1996. 1. 27. 흡수합병함으로써 삼성건설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996년, 1997년, 1998년분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여 온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인의 합병과 자연인의 상속이 그 주체나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이상 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들면서,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5항 전단의 괄호 안의 규정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에 의하여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었고, 위 대통령령 제16673호는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1990. 5. 31. 이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6. 1. 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정책적인 고려 아래 1990. 5.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서 2000. 1. 1.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종합토지세분부터 적용된다.


[2]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항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요약: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부칙 제2조 본문은 본법은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상권에 관하여서는 민법부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음으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8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요 따라서 민법 시행 전에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보유하며 이로써 제3자에 대하여 지상권자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1957.8.24 본건 대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1959.12.30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에 인하여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니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요 원판결이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본건 대지상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외는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답변이유 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852. 본법 시행 전에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보유하며 이로써 제3자에게 지상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대한 답변 및 반소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948.5.15부터 20년간 이사건 지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68.5.15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위 피고 주장의 점유기간 20년의 취득시효 요건사실을 심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1968.5.15 점유에 인한 소유권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점유기간 20년의 장기취득시효를 인정하느냐 점유기간 10년의 단기취득시효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피고의 승패가 달라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점유기간 10년의 단기취득시효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심리판단 하므로서 피고에게는 불리하나 제3취득자에게는 유리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완성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 및 논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수 없다.
(소론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않는다)결국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이유없이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 일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무릇 원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이에 응소하여 그 답변으로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목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방어를 함에 그치는 것이고,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본원 1966.9.20선고 66다1032 판결 및 1971.3.23선고 71다37판결 각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62가523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위 소외 2가 1963.1.18. 10:00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위 소송에서 위 소외 2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역시 이로서는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계속하는 동안에 대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시효원용자가 주장하는 20년의 장기취득시효를 인정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사건에서 시효원용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10년의 단기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시효원용자를 패소시킬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에는 (1) 내지 (14)의 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심판결의 별지목록에는 그중 일부의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이 제1심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1 및 제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2 및 제5점을 본다.
부동산에 관한 회복등기에 전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나와 있는 것 만으로서는, 그 등기절차에 있어 전등기의 권리증이나 이에 대치되는 공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일단 멸실등기의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이상, 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485 판결; 1978.12.26 선고 78다1238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8.15 해방후 미군정당국이 이왕직 소유의 재산을 모두 동결 조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정부수립 전에 소외인들에게 처분한 것은 모두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아무런 근거없는 것이라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일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다른 민사사건에서의 당사자의 준비서면에 불과한 것으로, 원심의 위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판시에서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 마땅하고, 그 밖에 위 원심판단에 달리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미군정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단 멸실등기의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이상 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판시 제2범죄의 절취현금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이모인 공소외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므로 위 범행의 피해자는 공소외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인과 동거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3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법 제3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소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동 제2점은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여러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의 이모인 공소외인이 그 이웃에 사는 일명 : 석바우 총각으로부터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맡아 보관중이던 위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현금의 점유자인 공소외인이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그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유자만을 피해자로 표시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본건과 같이 재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절도범인과 그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본건과 같이 절도범인인 피고인과 점유자인 공소외인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고 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의 양정도 적정하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절도등 범인과 그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범인과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 그 권리는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로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등 참조), 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8. 12. 8. 원고의 임원이었던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단기매매차익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08. 12. 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6. 12. 10.부터 2008. 12. 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 주식의 단기매매로 피고가 취득한 169,781,463원에 대한 원고의 단기매매차익금 반환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준수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5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2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이건 솟장부본과 기일소환장을 피고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되어 있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 62번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제1심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한 이건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 이에 의하여 위 서류는 공시송달절차로서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도 공시송달로서 송달되어 항소 제기기간이 경과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결송달의 효력도 적법하게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법인 사무소가 위 등기부상의 사무소 소재지 아닌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254에 있었다거나 피고법인 대표자 주소지에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건 항소추완신청은 결국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항소가 부적법하다 할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하였다.
2. 법인인 소송당사자에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솟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위 판시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 소외인에 대한 솟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그 대표자의 주소지(기록 제11면 참조 (주소 생략)) 아닌 피고법인 사무소인 부산시 범일동 62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제1심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위 대표자 소외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막바로 공시송달을 명하였음은 경솔한 처사라 할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공시송달의 절차 자체를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소송서류의 송달은 그것이 공시송달이나 기타 무슨 방법에 의하든간에 그 서면의 내용, 취지를 수송달자에게 통지하는 행위이므로 수송달자에 있어 아무런 과실없이 당해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을 알지못한 까닭에 그 송달에 인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면 그런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한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해태한 소송행위의 추완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한 여부는 즉 피고대표자 소외인이 그런 송달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가려질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일응 피고 대표자가 제1심판결의 송달있었음을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동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와 같이 단정하였음은 소송행위 추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인 소송당사자에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의 솟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나. 법인에 대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한 여부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런 송달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가려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부부사이인 피고들이 1968.12.20 본건 대지를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1 명의로 매수하기 이전부터 본건 대지 중 10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1968.7.8자로 토지대장상 분할이 되었고, 원고가 현장답사 후 1970.6.11 공원지 대지 30평으로서 본건 대지 30평을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후 1977.8.25 등기부상 분할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라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은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부의 열람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 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는 일반 보통인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동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소 청구는 다른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 정당하다.
거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열람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 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맥시핌"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맥시팬-에이, MAXYPAIN-A"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인용상표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인용상표는 "맥시팬"으로 호칭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용상표가 분리·호칭되는 경우 두 상표는 모두 3음절로 된 상표이고 그 중 일반적으로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2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이 "핌"과 "팬"으로서 초성이 같고 종성도 동일 음역에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져 칭호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양 상표를 순환기관용약제 등의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판단유탈,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맥시팬-에이, MAXYPAIN-A"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나. 본원상표 "맥시핌"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맥시팬-에이, MAXYPAIN-A"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인용상표는 "맥시팬"으로 호칭될 수 있으며, 인용상표가 분리·호칭되는 경우 두 상표는 모두 3음절로 된 상표이고 그 중 일반적으로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2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이 "핌"과 "팬"으로서 초성이 같고 종성도 동일 음역에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져 칭호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순환기관용 약제 등의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고는 농지개혁법 당시 본건 토지의 자경자로서 경작한 것이고 설사 피고등이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동인 등은 정당한 권한없이 즉 불법 경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2심에서 차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아오니 차에 대한 시정을 바라오며 1,원심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증거는 유하고 피고등의 입증은 기 입증자체가 자가당착이 되여 상위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기 입증을 채택하여 피고답변을 인정하였아오니 증거채택에 오류가 있아와 원판결의 파기를 원합니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일건 기록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등이 본건 농지를 각각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분배받고 그에 대한 상환을 하고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원고는 농지개혁법 공포 당시 피고등이 본건 농지를 불법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하등 주장이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1949년 2월에 본건 농지를 동 년도만 경작하고 1950년도부터는 각각 경작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드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등에 대한 우 시분배에 효력에 하등영향이 없는 것임으로 이와 동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직권당행을 비의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요약:
농지개혁법 공포 전에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취지에 비추어 동법 공포 후 동법에 의하여 한 분배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것이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8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 로렉스 시계 등 위조 물품 1,121개를 컨테이너 바닥에 교묘하게 은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에는 가리비 등만이 들어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밀수입을 하려다 예비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피고인은 가짜 시계를 아직 인도받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밀수입과 마찬가지로 예비의 단계에서 적발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하건대, 상표법은 법의 의제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의 예비에 해당하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조물품의 국내 반입 경위 및 반입 동기, 반입한 위조물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위 위조 로렉스 시계 등 위조물품 1,121개를 위와 같이 밀수입하려고 소지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2항과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8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요약:
인천항에서 조개류를 적재한 컨테이너의 바닥에 밀수입할 목적으로 위조 로렉스 시계 등 다량의 위조 물품을 은닉하였음에도 컨테이너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서 적하목록에는 조개류만이 들어 있는 것처럼 기재, 제출하였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된 경우, 밀수입예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뿐 아니라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