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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또 원심이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이나 보호감호 부당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 공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였을 뿐 그 판시 제3사실에 대하여는 법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최종전과인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한편 피감호청구인은 판시 감호요건사실 모두 적시의 각 전과의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인 판시 상해죄의 형의 집행을 받은후 다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동종의 죄인 이사건 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는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 공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였을 뿐 그 판시 제3사실에 대하여는 법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본건 불법행위를 안 날은 1968.9.14이고 국가배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원고들이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을 한 날자는 1971.5.27이며 위 배상심의회가 위 신청을 이유 없다하여 기각한 날자는 1971.10.1이고 원고들이 본건 소를 제기한 날자는 1972.3.30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들이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그후 6개월 내에 동조 소정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인 바, 원고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배상신청은 시효중 단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되는 1971.9.13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 의무의 존부 및 액수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동조 소정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국가배상심의회에 본건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위 배상심의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할 때까지는 피고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174조 소정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원고들은 1971.10.8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받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1972.3.30 본 소송을 제기하므로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본 원판결은 민법 제174조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배상심의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할 때까지는 국가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것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민법 174조 소정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8.10.1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인 춘천의 하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1966.6.11. 이전부터 성천화되어 농경지로 회복될 수 없는 지역이어서 피고의 복개점유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인 을제7호증의 2(하천현황표)와 원심증인 유 성근의 증언등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1966.6.11. 부산시 공고 제26호로서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춘천의 하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후 준용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어떤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는 제한되므로( 당원 1979.11.27. 선고 79다1558 판결; 1979.12.11. 선고 79다1560 판결 참조), 피고가 하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의 현상은 그대로 둔 채 복개만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는 제한되므로 부산직할시가 준용하천의 하상의 일부를 이루는 하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의 현상은 그대로 둔 채 복개만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연법 제22조는 공연자 및 공연장 경영자의 공연장에 있어서의 준수사항을 열거 규정하고 그 제9호는 연출자 또는 연기자가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그 후단 소정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함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풍속감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풍양속의 보호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공중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미풍양속을 문란케 하는 말이나 행동을 금하는 것으로 그 풍속을 문란케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 장소, 시기, 상황 즉 행위자의 연령, 성별, 태도, 방법 등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규범적 개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전무로 있는 뉴욕회관에서 1982.9.10부터 같은 해 11.10에 이르는 기간중 한국연예협회에 등록된 무용수인 공소외 최복덕이 몸가리개로 타조털로 된 목도리를 걸치고 젖가슴과 치부를 가린 비키니수영복 차림으로 악단의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으로 몸을 흔들며 약 7분간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이 춤은 위 최복덕이 무용연구실에서 배운 현대무용 중의 하나인 스로우 댄스로서 약 2년전부터 서울시내 극장식당 등 업소에서 계속 공연해 온 것으로 나체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며 캬바레와 같이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무도장이 마련되어 있어 남녀고객이 춤을 추는 등 가무음곡이 시행되는 야간 무도유흥음식점에서 이와 같은 춤은 고객의 흥을 돋구기 위하여 통상 하고있는 것이며 테레비죤이나 쇼 등 공연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비키니수영복 차림의 여자 자태는 신문 주간지나 광고선전물에 흔히 실리는 것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것이 위 전단설시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위 최복덕의 춤이 그를 관람하는 관객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취지이나 공연법에서 말하는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이라 함은 위 설시와 같이 일반 통상인의 풍속 감정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서 형법상의 공연음란죄를 구성하는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과는 그것이 때에 따라 경합범관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별개의 개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위와 같은 공연법상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의 뜻 등을 헤아리지 못함에서 연유하여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야간에 무도유흥음식점에서 한국연예협회에 등록된 무용수가 몸가리개로 타조털로 된 목도리를 걸치고 젖가슴과 치부를 가린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악단의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으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춘 것은 공연법 제22조 제9호 소정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3)의 뇌물수수사실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1),(2),(4)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는 것이고, 원심의 인정취지는 판시(2)의 금원을 약 2개월 후인 같은 해 6월 말경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고 후일 반환할 의사로 증뢰자의 소재를 몰라 일단 받아둔 경우라는 피고인의변소는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고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되고, 소론의 판례는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2)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위 판례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약 2개월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일단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던 것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타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대표자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진 것과 같다.
살피건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957년 4월 25일 소외 삼괴고등학교 기성회가 그 교사 신축공사를 소외 흥한건설주식회사에 도급시킴에 있어서 그 건축비 6,100,000환(구화로 다음도 같다)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기성회장 소외인과 피고 화성군의 장안면장, 우정면장은 원고에게 건축비를 대납하여 주면 같은 해 11월에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바 원고가 그 약정에 의하여 380,000환을 대납하였으니 장안면과 우정면의 의무를 승계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8호에 의하면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원심은 의당 위 장안면장과 우정면장이 한 의무부담 행위가 예산을 수반한 것인가의 여부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라면 지방의회의 의결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함이 없이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채무분담행위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같은 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 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은 관세법 위반의 제재로서 현물 또는 그 가격을 범칙자로 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게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제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한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의 추징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다수 당사자 간의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민법상의 분할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관세법상의 추징과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추징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관세법 위반 물품은 이미 매각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돈 705,000원을 이 사건 범칙자인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부터 추징한다고 선고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서 피고인 각자에게 대하여 가격 전부에 관하여 추징을 명하고, 이것이 전부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각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도록 한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1970. 1. 27.선고, 69도2225 판결)은 형법상의 추징에 관한 것이고 관세법상의 추징에 관한 것이 아님으로 이는 이사건에는 적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추징의 성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1. 6. 17. 피고로부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는 원고가 1996. 4. 6. 신청이유를 일부 바꾸어 다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지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달 9일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유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 4. 9.자 회신은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1989. 5. 11.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보상계획공고일인 같은 해 10. 11. 이전까지 그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요독증 환자인 남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이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이주대책상의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5, 6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의 예외사유(질병요양을 위한 거주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가옥소유자로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그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에 거주한 자도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한 피고의 1991. 5. 31.자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 추가선정방침에 따라 어차피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설령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으므로, 그 판시 부분에 관한 소론은 당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서대문 고가차도 입구에 이르러 운전미숙 및 전방주시 의무태만으로 위 차도 입구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71만원이 들만큼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하려는 도로교통법 제108조가 규정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자기 소유이든 타인소유이든 불문하고 어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을 처벌함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형기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정기승

요약:
도로교통법 제108조 소정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자기소유이든 타인소유이든 불문하고 어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어서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미숙등으로 동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1962.8.11 채무자 소유의 화물자동차 1대에 대하여 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3일에 집행한바 소외 2는 위 화물자동차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자기소유라는 이유로써 가압류 집행취소명령 신청을 한바 제1심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고 위 소외 2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신립을 하여 원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재항고인이 한 가압류집행을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이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에 이르른 사실이 명백하다 가압류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 민사소송법 제707조)되므로 소외 2의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사건은 같은 법 제509조 제3항 이의의 소에 준용되는 제5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인바 같은 규정에는 같은 법 제473조 제3항과 같이 불복을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의 규정이 시급한대로 본안에 관하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하는 것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명령에 대하여서는 본안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 같은 법 제508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수소법원이 제3자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역시 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 제3항, 본법 제507조 제2항의 가처분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
주문
아래 본안사건에 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 제2항,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규정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 제2항 ,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규정들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예탁되는 다른 기금 등과는 달리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보조 없이 순수하게 민간부문에서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당연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들이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그 임금의 일정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조성된 연금기금을 재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기금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마땅하고, 또 조성된 기금은 우리의 연금제도 구조상 장래의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될 수 있는 한 수익성을 제고하여 장래의 보험급여를 확보하여도 연금제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상대방인 대한민국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강제예탁 규정을 두어 연금기금 중 그때 그때의 연금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드는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일방적으로 여유자금이라고 규정하여 그 조성의 주체인 보험가입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정자금에 강제예탁하도록 한 점은, 국민연금기금법 제83조 제2항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할 의무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계획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급히 입법을 서두르는 바람에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 과잉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히 겸직하고 있고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도 경제부처장관 5인 외에 장래의 수급권자로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 외의 가입자, 즉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로는 1인만을 위원장인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그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만으로 볼 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되도록 많은 연금기금이 예탁되기를 원하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도 주도함으로써, 가장 존중되어야 할 연금가입자들의 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연금기금법상 그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입법되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간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충무시청소속 공무원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1980.1.25자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1981.1.31자 대통령의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됨으로써 그 징계처분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건 소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면처분을 받은후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 시행되었으나 사면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의한 기서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지위가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1.7.14. 선고 80누53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결국 소송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1980.1.25자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후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시행되었으나, 사면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시함에 있어, 갑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6.4.1.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공탁금출급의 조건으로 하여 판결에 따른 매매잔대금과 그 지연손해금 합계 금 67,739,87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원고들이 피고의 잔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판시와 같이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들의 대지인도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써 실체법상 존재하는 원고들의 철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들에게 건물철거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원고들의 대지인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잔대금지급의무를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들의 위 철거의무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의무이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이 사건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의 지상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의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의 철거의무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의무이어서 철거의무와 대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 소외 1 등은 2004. 6. 30.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외 2에게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해 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줌으로써 소외 2로 하여금 원고 몰래 2004. 6. 30.부터 2004. 8. 8.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49회에 걸쳐 합계 27,804,600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출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금고의 창구담당 직원인 소외 1 등은 2004. 6. 30.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당시 피고 금고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기존 계좌 보유 회원에게 현금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 본인으로 하여금 '현금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신청서상의 '현금카드수령증'란에 회원 본인의 인감(또는 서명)에 의한 기명날인을 받은 후 현금카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 등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현금카드를 발급한 사실, 소외 2(2004. 9. 4.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넷째 사위로서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2004. 6. 30.부터 2004. 8. 8.까지 사이에 총 49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피고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합계 27,804,600원을 인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금고의 업무규정에 현금카드 발급시 회원 본인으로부터 현금카드발급신청서와 현금카드수령증을 작성받도록 한 것은 당해 예금계좌 명의인인 회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현금카드의 발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피고 금고의 직원들이 회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현금카드를 발급하였다면 비록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금고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4. 6. 30. 14:00경 소외 2와 함께 피고 금고를 방문하여 직접 위 소외 1 등에게 현금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당시 위 소외 1 등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원고 본인에게 직접 위 현금카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1 등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외 2에게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해 주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2004. 6. 30. 김진희로부터 16,272,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직접 위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용재에게 그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요약: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현금카드 발급시 회원 본인으로부터 '현금카드발급신청서'와 '현금카드수령증'을 작성받도록 한 업무규정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회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현금카드를 발급한 경우, 새마을금고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재판서 등의 등본이 필요한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그 비용을 납입하고 그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5조)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결서등본을 피고인 2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제2회 공판정에서(증거목록에 “제1호”로 기재된 것은 제2호의 착오기재가 명백하다)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그 증거조사 결과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기망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2에 대한 검찰조서의 기재가 동 피고인의 실질적인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제1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판장이 피고인 2에게 참고인 김난주, 장병태, 박순덕, 유진웅, 노재우, 김광식, 임홍기, 남기석에 대한 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와 이 사건 피해품인 자기앞수표의 사본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을 묻자 동 피고인은 위 각 진술조서와 수표의 존재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동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그 법정에 재정하고 있던 피고인의 변호인도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동 피고인이 원심법정이래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하자있는 동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들 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동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해자 이순태에 대한 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는 제1심 제3회 공판정에서 그 진술자인 위 이순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조서는 같은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감호요건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도로공사 미완료라고 설시한 대목은 제1심 검증조서 기재와 대비하여 볼때 환지미확정이란 뜻에서 한 용어의 오기표시라고 해석되며 환지확정공고가 되지 아니한 이사건에 있어서는 도로공사의 완성된 여부는 사건의 귀결에 무슨 소장을 주는 바 아니므로 이점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2.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도 아니할 뿐 아니라 청산금 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 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아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함을 당원의 판례로 하는바, 이 취지는 위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손해는 환지 확정공고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됨으로 (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62조) 이때 비로소 발생하며 손해액은 사업집행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 못하고 또 소유권을 상실한 것을 합하여도 청산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적법하게 청산금을 정하여진 경우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 당원 1975.4.22 선고 74다1548 판결 참조).
이런 견해아래 원심판결이 환지확정공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이론으로 원심 판시를 논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 청산금지급 처분도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 토지소유권자의 손해는 환지확정공고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권이 소멸되므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환지확정공고가 있기전에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원고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피고 2가 1981.3.16.에 각 금 20,000,000원(피고 1)과 금 2,000,000원(피고 2)씩 합계금 22,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1981.6.16.로 정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986.10.31.까지의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은 돈을 이자로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범위를 넘어서 1986.10.31.까지의 이자 전부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위 변제기까지는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위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 당원1987.10.28. 선고 87다카1409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1981.3.16.부터 1983.12.15.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은 연 4할이므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한 합계 금 10,550,000원은 이를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법정충당한다고 하여도 16개월분 (1982.7.16.까지)의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가지 주장들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지연이자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임을 전제로 하여서 하는 주장으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동산의 경우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은 그 지분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2.10. 선고 86도1607 판결 ; 1987.12.8. 선고 87도16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로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거부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횡령죄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사람은 그 지분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 1의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광부로 종사하여 매월금 21,930원 (731.14 3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금 1,989원임으로 이를 공제한 금 19,941원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임금의 연수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이 위 소득세액 1,989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 21,930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계산상의 착오로 볼 수밖에 없음으로 이는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는 것에 돌아간다고 본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룡철관(이하 소외 회사라고 줄여쓴다)에 대한 액면 금 5,000,000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법원에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가진 약속어음 피사취보증금(1985.5.16 예치한 별단예금 5,000,000원)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카7191호로 가압류결정이 되어 1985.5.2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후 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어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압류채권을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결정정본이 같은해 1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1985.3.28 금 15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해 9.18로 정하여 같은해 4.15 금 10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해 10.14로 정하여 각 대여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위 각 대여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피고는 위 각 대여금과 소외 회사의 모든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기한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었는데 소외 회사는 당좌어음 부도를 내어 1985.6.12 서울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위에서 본 별단예금은 별도의 부도발생에 의하여 거래정지처분이 되고 입금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환급청구가 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확정된 사실에 기하여 원심은 판시하기를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은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당한 1985.6.12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피사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라 거래정지처분되고 입금후 일개월후인 1985.6.16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채권을 피고의 상계특약권의 행사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있다는 뜻의 설시를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