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신청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당원 84도253 무고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인 당원 형사 제3부 법관 전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함에 있다.
위 신청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살피건대 당원으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1984.7.10로 지정 고지받은 신청인은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 법관전원과 위 재판부의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기피신청( 당원 84초43)을 하므로 당원은 위 지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하였는데 위 기피신청 사건이 같은해 9.29 기각결정됨에 따라 당원은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같은해 10.23로 새로이 지정 고지하자 신청인은 다시 위 담당재판부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 당원 84초61)을 하므로써 위 선고기일은 다시 변경되었으며 위 2번째 기피신청 사건도 같은해 11.13 기각결정된 후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이 1985.5.28로 다시 지정되었음을 고지받은 신청인은 또 다시 위 재판부 법관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당원 85초20)을 하였고, 위 3번째 기피신청도 같은해 6.14 기각결정되므로 당원은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같은해 6.25로 지정 고지하자 같은 해 6.22 위 재판부 법관전원에 대하여 4번째로 이사건 법관기피신청을 또 다시 당원에 한 사실, 신청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원으로부터 선고기일의 각 변경지정고지를 받을 때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은기피신청을 함과 동시에 선고연기 및 변론재개도 아울러 당원에 신청한 사실등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 사건 신청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은 신청인이 기피권을 남용하여 위 형사사건의 진행을 저지함으로써 소송의 지연만을 그목적으로 하여 신청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것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 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 것을 각하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5. 중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D가 결성한 조직폭력단체인 E파에 지휘부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폭력조직인 E파의 간부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위 E파의 결성시기와 피고인의 가입시기는 1985.5.경이 아니라 1986.5.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제1심이 그 시기를 1985.5.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의 가입시기가 언제이든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E파의 간부급 조직원이라는 범죄사실의 기본에 있어서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도 아니한다고 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범행일시를 1986.5.경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일시를 공소장기재와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법원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10.27. 선고 92도1824 판결; 1991.6.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다투어 왔는데 원심은 그 심리도중에 위 범죄단체가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1986.5.경에 결성되었고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간부로서 가입하였다는 취지 등이 포함된 검사측 증거서류를 제출받고 그 증거조사를 거쳤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위 일시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신문을 하여 보는 등 그 가입일시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 보거나 이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위 일시의 차이를 단순한 착오 기재로 본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공소장 기재 일시 이외의 가입일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더 심리하여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이나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1985.5. 중순경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가입시기를 1986.5.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9필을 1974.10.6. 취득하여 1989.8.28.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대지상에 목조 2층 건물 1동 연면적 410.70㎡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8.2.7. 화재로 2층은 소실되었지만 1층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대지상에 타인의 소유인 목조 건물 3동과 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건물 1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 원고와 타인의 소유인 건물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규정한 입법취지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에 비하여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너무 큰 토지를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수 필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상에만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소정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는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9필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또 그 면적이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지 9필이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소론과 같이 건물이 있는 토지만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필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상에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는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종합소득합산과세의 요건으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3.13 선고 82누2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5남인 소외인이 1984년말 현재 그 주민등록지가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소외인이 1980년경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다음 1981.5.경 부부함께 미국으로 가서 수학하다가 1983.3.경 귀국하여서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동 △△△호에 전세로 입주하여 원고와 독립된 생활을 하였고, 1983.8.경 다시 부부함께 영국에 가서 수학한 후 1984.7.경 귀국하여서는(□□은행 서울지점 행원으로 취직하고) 장인이 세들어 살던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동 ☆☆☆호에 들어가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당시 위 소외인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거나, 종합소득합산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요건으로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주거자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8.5.19. 5명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응한 원고는 피고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기본요건과 면허우선순위 중 제2순위 6항 (나)목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기는 하나 1980.11.15.부터 운영중인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위 신청직전에 처에게 양도하고 그 용달차를 대리운전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는 것은 사실상 1인에게 두가지 운송사업면허를 하는 결과가 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하는 위 면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결격처분하였고 원고보다 후순위자들에게 위 면허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원고는 화물의 적재와 하차를 자신이 하여야 하는 종전의 사업이 힘겨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위 신청 즈음에 임시로 사업을 형식상 처에게양도하였고 그 후 이를 소외 김승태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1,2(운송사업개선대책)의 기재에 의하면, 지입제로 경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개인별 면허시 직접 운전을 조건으로 개별면허하였으나 1984.11.30. 이 직접운전조건이 폐지되었음이 인정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직전에 운영중이던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형식적으로 처에게 양도하여 그 자동차를 대리운전중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로서 자동차(개인 택시로 면허되는) 1대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관할관청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 이상인 자로서 그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택시운송사업 면허부여의 전제요건으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원고가 화물의 적재와 하차를 자신이 하여야 하는 종전의 사업이 힘겨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그 면허신청에 즈음하여 임시로 사업을 형식상 처에게 양도하였고 그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며, 또한 지입제로 경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개인별 면허시 직접 운전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 직접운전조건이 이미 폐지된 바 있다면, 설사 원고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직전에, 운영중이던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형식적으로 처에게 양도하여 그 자동차를 대리운전중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자동차(개인택시로 면허되는) 1대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택시운송사업면허부여의 전제요건으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면허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사실만으로서는 임대차 또는 매수계약을 함에 있어서의 연고권이 있다 할 수 없다 하여도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대차 또는 불하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으로서 일정한 권리를 창설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관재당국은 위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공익을 해하였다는 경우가 아니면 일단 하였던 행정처분은 함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판결 적시의 증거로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중구 (주소 생략) 대지 52평 중 21평과 그위에 건립된 주택겸 점포 11평을 소외 4가 1956.4.18.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하고 동인은 1956.6.27. 위 대지 중 22평 3합과 그 지상에 있는 점포 및 주택 12평 9합을 불하받았다는 사실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 중 A,B,C,D 지점을 연결한 곳에 건립되어 있는 소외 1 소유건물 건평 2평(건물은 귀속재산이 아니다)을 소외 2, 소외 3들을 걸쳐 1955.3월경 원고가 매수하고 귀속재산인 위 건물의 부지(2평 5합)와 그 주위의 공지(5평) 합계 7평 5합(원판결 첨부 도면 중 E,F,J,I,E점을 연결한 곳)을 원고가 사실상 점유 사용하다가 1957.10.21일 위 건물의 부지 2평 5합을 원고가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하고 1961.7.31 위의 건물 부지 2평 5합과 그 주위의 공지 5평을 사실상 점유 사용하였던 원고가 매매계약 하였다는 사실 위의 각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은 각 점유과계를 위주로 하였고 그 평수에 있어서는 실지 감정한바 없이 목측으로서 평수를 표시하였다는 점등을 인정하고 소외 4가 본건 계쟁토지 (위의 공지 5평)를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서 본건 대지는 위 소외 4와의 계약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 4와의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본건 대지를 사실상 점유사용한 원고가 관재당국으로 부터 매매계약을 하므로서 원고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창설적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재당국이 본건 대지를 원고에 앞서 소외 4에게 임대 또는 매매계약을 하였음을 착오로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가 소외 4의 본건 대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를 탈취하였다 또는 원심의 사실 인정은 증거 취사에 위법이 있다 운운 등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이 없는 자도 관재당국과 임대차 또는 불하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권리를 창설적으로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21조 제2항이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공유관계에 관한 것이고 각자 토지 중 일부를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들은 사실상은 위치 특정하여 매수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면적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택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서서 원고는 등기를 기준으로 할때 산정되는 연면적 663.5㎡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면적을기준으로 한 연면적 656.7㎡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 소유의 택지의 총면적이 같은법 제7조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 초과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를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같은법 제21조 제2항 단서조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공유관계에 관한 것이고 각자 토지 중 일부를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들은 사실상은 위치 특정하여 매수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면적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택지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피고의 원고 7 및 원고 8에 대한 상고와 그 이외의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1은 부산시 소재 ○○○○ 주식회사의 가공제1과장으로서 생전 월 평균수입이 사고당시인 1975.8월 현재 148,557원이라고 하면서 그의 월 생계비는 10,000원이었다고 인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수익손실액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같이 월 평균수입이 148,557원인 도시사람의 월 생계비가 10,000원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은 본건에서는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우리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이 비록 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데 기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원고들 에 대하여 위와같은 수익손실을 비롯한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하는 외에 원고들 및 위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서는 피고는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이외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만이 인정된 원고 7과 원고 8에 대한 피고의 상고와 원심판결중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중 위 원고 7과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월 평균수입이 148,557원인 도시사람의 월 생계비가 10,000원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우리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이미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또 피고 1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판시와 같은 화해조서에 의하여 각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판결과 화해조서는 그 내용이 판시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피고 2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한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가 강행법규에 위반 하였다고 하여 무효가 아님은 위에서 설명한바 이므로 원판결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법률상 확정판결과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법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서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의견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취사한 후 피고 1이 1953.4.15.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종전 토지(판시농성 동 574 대 73평을 지칭하는 취지이다)를 대금 5,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그밖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 대표자 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 문중의 대표자 소외 1의 대표권을 다투므로 이 점을 보건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결의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중은 약 300년전부터 존속하여 왔으며 현재 성년에 달한 종원이 약 1,000명 정도있고 그 대표자로서는 소외 4가 이미 선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원 가운데 본소에서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1 등 25명은 1966.3.15. 임의로 모여 소외 1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결의를 하고, 소외 1은 이와 같은 결의를 근거로 하여 원고 문중의 대표자임을 주장하여 본소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중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문중의 규약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성년에 달한 종원 전부에게 참석의 기회를 주고 그 종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 기타 다수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에 의한 대표자 선출결의는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 문중의 규약등에 다른 규정이 있다는데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문중의 종원 1,000여명중 25명만이 임의로 모여 이루어진 위 대표자 선출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무효의 선출결의에 의하여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소외 1은 원고 문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흠결을 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원판결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고 위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중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문중의 규약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성년에 달한 종원 전부에게 참석의 기회를 주고 그 종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 기타 다수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에 의한 대표자 선출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세무사법 제12조의3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심이 세무사인 피고인이 세무사 공소외인과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세무대리를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지만, 원심의 판단에는 그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세무사법 제12조의3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로 인용한 것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가대는 을지로 2가 동회 사무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54년 6월 6일 당시의 동회장 소외 2 명의로 관재당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편 원고는 (주소 2 생략) 귀속대지 82평을 임차하여 관리중에 있었던 바 서울특별시에서는 원고가 임차중에 있는 대지가 전 대통령 이승만의 소시때 거주하던 유서있는 대지라하여 그곳에 기념관건립을 구상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위 대지와 이 사건 가대를 서로 교환하자고 권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어 그 교환의 방법으로서 서울특별시는 1955년 6월 1일 당시의 동회장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가대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케하고 1956년 4월 27일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위 기부채납의 승인을 얻는 동시에 1955년 9월 3일 매수명의자인 위 소외 2 명의로 서울특별시로 명의변경하는 조건으로 권리포기서를 제출케하고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대하여 1956년 2월 28일 원고가 임차중인 도동 대지에 대한 권리 포기서를 제출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원고와 교환이 되도록 재무부 당국에 요청하고 피고도 역시 재무부 관재국의 지시를 얻어 원고가 임차중인 도동대지를 서울특별시에게 임대차 하는 동시에 1961년 5월 10일 이사건 가대에 관한 매수자 명의를 소외 2로 부터 원고로 변경하여 발급하고 1961년 5월 10일 부속된 대지 1평을 원고에게 추가하여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귀속재산 처리법에 위와 같이 매수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는 위에 인정한바와 같이 임차한 귀속대지를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 승인을 얻어 매수자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가대와 서로 교환 한것이므로 원고를 귀속재산 매수 결격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게 매수자 명의 변경처분이나 1961년 5월 19일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대에 부수된 대지 1평을 원고에게 매도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의 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이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 할것인 바 원심은 위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가대에 관하여 관리권을 가진것 같이 판단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오해를 초래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대의 매수자 소외 2가 서울특별시로 명의 변경을 조건으로 권리포기를 하였다하여도 그 조건 여하를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매수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처분은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가대에 관한 관리권 유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이므로 원심 판결결과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은 귀속재산의 매수자 명의변경은 적법한 것이다


나.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타인에의 명의변경을 조건으로 권리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조건여하를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은 본건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양자의 기술적 구성, 사용대상물품과 그 작용효과 및 물품을 구성하는 재질이 동일 유사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본건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이는 구 실용신안법(1986.12.31. 법률 제3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본건고안의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 본건고안의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제도는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 실용신안법에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의 효력을 그 성립당초까지 소급적으로 상실케하는 것으로서, 본건 고안이 위와 같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본건 고안의 등록일로부터 이미 10여년이 지났고, 본건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전의 심사단계에서 인용참증으로 하였던 위 인용고안을 극복하여 등록되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인용고안을 들어 본건고안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유사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일로부터 이미 10여년이 지났고, 등록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전의 심사단계에서 인용참증으로 하였던 인용고안을 극복하여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용고안을 들어 등록고안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중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적시의 여러 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북괴로부터 간첩교육과 지령을 받고 일본으로 귀환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동 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간첩이라는 점을 알면서 원심판결적시와 같이 그 와 회합하고 이에 동조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또 지령을 받어 잠입하는 등 원심판시와 같은 각 범죄행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8조 제1항 위반의 행위(간첩)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분에 걸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입국 잠입한 피고인이 그가 제주공항에서 입국절차를 밟을 당시 출입구검사관의 책상 위에 있는 이건 수배자 명단이 우연히 눈에 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수배자 명단을 유심히 살핀 결과 반국가단체구성원인 위 공소외인 등이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면 이는 북한괴뢰집단을 위하여 국가기밀사항을 탐지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수배자명단을 살핀행위는 국가 기밀의 탐지 또는 수집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원심이 간첩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위 무죄부분과 원판시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여서 이 피고인의 상고논지중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입국한 자가 출입국 검사관의 책상위에 있는 수배자 명단이 우연히 눈에 띈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유심히 살핀 결과 특정 수배자를 알아냈다면 이는 간첩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0.4.1.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지상 둔촌주공아파트 내 둔촌 제일종합상가 "나" "다" "라" 동의 각 동마다 지하층 매장과 기계실 및 1,2층 화장실에 대하여서만 배관과 양수기를 통한 급수공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승인을 받지 아니한 1,2층 매장에 위 각 지하층 기계실의 급수관으로부터 배관을 연결하여 그 설시와 같은 22개 점포에 급수공사를 하여 그 입주 상인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급수를 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라고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여 급수를 도용한 때는 위 조례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의한 피고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라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뿐만 아니라 급수사용승인을 받아 급수시설을 적법하게 시공하는 자가 양수기(계량기) 통과전의 급수관에다 승인도 받지 아니한 또 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 시공함으로써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그 판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행위가 위 조례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위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벌써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청구는 선택적 청구의 경우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라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뿐만 아니라 급수사용승인을 받아 급수시설을 적법하게 시공하는 자가 양수기(계량기) 통과전의 급수관에다 승인도 받지 아니한 또 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시공함으로써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소정시간 소관업무인 승감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부득히 한 사정이 생겼다면 곧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업무담당자를 대체하는등 응급의 조치를 취하여 놓은 다음 그 직무에서 이탈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나 보고없이 24시간 동안이나 근무장소를 비웠다는 그 자체가 원판시에서 인용한 어떤 특정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하필이면 피고인이 24시간 동안 승감업무를 비워둔 간격을 이용하여 1심 상피고인의 밀수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기록상 두사람이 공모하였다는 입증은 어려우나 부재시 밀수를 이루게 할 목적 내지는 그를 인용하는 생각에서 직무장소를 떠났다고 아니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사건 직무유기죄는 인정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처는 중대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라고 함에 있으나, 항소논지대로 피고인이 부득이 한 일신상의 사유로 말미암아 그에 부하된 승감업무에서 아무런 조치나 보고함이 없이 떠났다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무태만으로 인한 공무원 내부관계에서 문의할 책임을 지게함은 모르되 이로써 직무유기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있을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는 방치함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을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게할 수는 없고 위 승감업무를 비워둔 동안 공교롭게도 밀수행위가 이루어졌던들 이것만 가지고 곧 피고인이 밀수를 이루게 할 목적 내지는 그를 인용하는 생각에서 직무장소를 떠났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고 달리 일건 기록상 피고인이 근무장소를 떠남에 있어 주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직무을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보면 이와 같은 취지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승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부득이 한 일신상의 사유로 말미암아 그에 부하된 승감업무에서 아무런 조치나 보고함이 없이 직무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범행행위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함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유기죄가 성립치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감전사고가 발생된 해안경비용 비상종 전선은 해안에 위치한 부락 새마을회관의 두꺼비집에 피·피 전화선을 연결한 다음 옥외로 나와서 동리 집들과 마을 동산을 거쳐 폭 6미터의 지방도로의 상공을 통과하여 현장 소나무 전주에 접속시키고 이어 근처 이건 피해자의 집에 까지 연결 가설한 것으로서 그 전선의 길이가 100여미터 이상이나 되었고 위 가설직후 피고회사 소속직원이 가설상황을 둘러보고 간 사실, 위 소나무 전주에 접속시킨 피·피 전선의 이음 부분을 감은 테이프가 벗겨진 부분에서 누전이 되므로 피해자가 수차 피고회사 보성출장소에 누전사실을 신고하고 빨리 고쳐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함으로써 위 비상종 전선은 보통의 옥외전선과 구별할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수차에 걸친 누전신고와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비록 위 비상종 전선이 피고 회사에 신고를 함이 없이 현지 부락 주민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또 부락 새마을회관의 두꺼비집으로부터 끌어 연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전기를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피고로서 위 전선의 설치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누전신고까지 접수하였던 이상 위 전선의 설치상황을 점검하고 그것이 부적합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던가 보수를 하는등 감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할것이라고 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할수 없다.
이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그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되어 정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 비상종 전선은 해당부락에서 해안경비의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간이시설물에 불과하여 그 설치의 구역장소와 기술의 정도로 보아서 전적으로 그 부락의 보안책임하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는 이른바,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일반용 전기공작물 설치의 범주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반대의 견지를 전제로 원판결에 전기사업법의 관계법규를 간과 오해한 위법이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상종 전선이 부락에서 해안경비의 임시방편으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신고함이 없이 현지 주민들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수차에 걸친 누전신고와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전기를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위 전선의 설치상황을 점검하여 사용을 금하거나 보수를 하는등 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65년도 2기분 부동산 소득세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부에서 정한 비율을 월4푼(기록27,28장 참조)으로 하여 위 명목금액에 그 율을 승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으로 잡은 것을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3할6푼5리를 넘으면 무효하다고 하는 우리 법제밑에서 연 4할8푼의 이자를 허용하는 격이 되어서 현저하게 옳지 못할 뿐 아니라, 금전을 가지고 얻는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얻는 이득이상을 넘는다고는 보기 어려움이 우리의 경험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정부에서 정한 월4푼의 금전소득을 정당하다고 보아 넘겼음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명목으로 들어온 이 사건 부동산 총수익금액에 대한 과세를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원판결은 실당하여 파기를 못 면한다. 상고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를 따지지 않은채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소득세액을 정함에 있어 월4푼의 소득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제주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김창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환거는 적어도 직경 8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설치한 제재시설은 원목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패의 돌을 재단하기 위한 특수제재시설에 불과하며, 설치된 환거도 직경이 각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허가 대상이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의 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위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외건(1963.9.17 공포시행) 제8조는 단지 제재 시설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임산물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규모여하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이 특수시설이라 하여도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제재시설로 인정되는 이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바,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인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허가없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본건 제재기를 시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를 채택하면서 본건 제재시설은 특수 제재시설에 불과하며, 설치한 환거의 직경이 각 50센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상의 위배와 법령을 오해한 위 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제재시설이라면 그 규모 여하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