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하여 정당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를 수용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는 영업상의 손실 등 기타 손실까지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51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이 개정법률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57조의 2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공특법 제4조 제5항에 열거하여, 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특법 제4조 제5항에 이농비만 있을 뿐이고 영농보상(실농보상)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이 입은 영농피해에 대하여 그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을 규정한 공특법 시행규칙의 관련조문은 위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고,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며, 이 사건 영농보상이 법령의 근거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4점에 대하여
1991.10.28. 공포 건설부령 제493호 공특법시행규칙 중 개정령부칙은 이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고 하면서, 경과규정으로 이 규칙 시행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농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수용재결이 위 공특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상금에 관한 다툼이 계류중인 사건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공특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위 개정된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임차농인 원고와 농지 소유자와간에 영농보상금을 원고가 수령키로 하는 협의가 없었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수용법 제5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특례법 제4조 제5항에 열거하여, 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나. 1991.10.28. 공포 시행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용재결이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상금에 관한 다툼이 계류중인 사건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 제1점은, 항고인은 1973.10.20. 원심법원에 본건 이송신청을 하였던바 동년 11.15. 이송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고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원심법원의 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있어 위 사건이 원심법원에 환송이 되었으나 환송전 원결정에 관여한 판사는 다시 본건 이송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전 원결정에 관여한 판사가 관여하며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원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며,
제2점은 소송경제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본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73.11.15. 본건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항고인은 그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한바 항고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은 원결정에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리하여 사건이 원심법원에 환송된 후 원심법원은 환송전 이사건 이송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관여하여 다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 이른바 전심재판이란 직접 또는 간접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이 환송후의 절차에 대한 그 이전의 동급심의 절차는 전심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위 인정과 같이 원결정 관여법관이 환송후 다시 동일사건에 관한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광주고등법원이 항고법원으로서 원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인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라 풀이할 수도 없는 것인즉 논지는 독자적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그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에 본건 본안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관할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사건을 이송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소명도 없는 즉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37조 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란 직접 또는 간접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이고 환송후의 동심급의 재판은 환송전재판의 전심재판이라 할 수 없다.


2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06조 3항이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서 기재 재항고 이유 요지는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 원인의 발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재산 상속의 포기는 일단 발생된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불과하며 상속인의 상속등기는 보존행위에 불과하고 상속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님은 물론 법정 단순승인 사유도 될 수 없는 바로서 채권자에 의환 대위권행사로 상속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실자 항고외 1 재산상속인 항고외 2를 대위한 상속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결정에는 위법이있다는 것인바 원결정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인 이외에 타인의 상속의대위 등기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게하는 것은 상속인 자신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기간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마치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속의 단순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민법 제997조 제1005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법정기간내에 상속의 포기가 있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한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소급부담하는데 불과할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함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 할 것인바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본시 상속동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된다하여도 상속인의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 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허용하므로 인하여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이유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견해를 달리한 원결정에는 상속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 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1982.12.13 한 체탈도첩의 징계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명령을 구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종헌 제10장 제49조 내지 제54조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초심호계위원회와 재심호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피신청인 종단 소속의 승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판정하도록 하며 호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종법으로 정한다 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호계위원회법 제3조는 초심호계위원회는 규정부에서 제소한 징계의 심의판정을 재심호계위원회는 초심호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대한 재심판정을 관장하며 제13조는 재심신청은 초심호계위원회의 징계통지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초심호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그대로 확정된다 하고 제17조는 재심호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된 사항은 결의당일자로 확정된다 하고 동 제18조는 징계의결은 확정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초심호계위원회에서 한 1982.12.13자 체탈도첩 (체탈도첩-치탈도첩)의 본건 징계결의(같은해 12.17 통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3.1.15 재심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심호계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동 재심청구가 종결되었다고 볼 소명이 없으므로 위 초심호계위원회가 한 본건 징계결의는 아직 확정되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징계결의는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본건 신청은 그 자체에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이 비록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려볼 필요없이 본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니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대한불교조계종의 초심징계결의는 징계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심청구가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확정되는 것인데 적법한 기간내에 재심청구한 이상 초심에서 한 체탈도첩의 징계결의는 아직 확정되었다 할 수 없어 그 결의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이유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은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총대로서 종합원들의 투표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던 자인바, 그 판시 일시에 위 선거에 출마한 그 판시 공소외인들로부터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판시금원을 교부받아 위 투표권행사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재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일 뿐 임원이나 기타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며 선출지역조합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총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는 자기의 사무이고 이를 선출지역 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대가 총회에서 조합장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원판시 투표권행사가 타인의 사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였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총대의 지위와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일 뿐 임원이나 기타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며 선출지역 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총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는 자기의 사무이고 이를 선거구역 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총대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화폐를 매입 또는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환전상 업무를 행하는 것이라 함은 영리적, 계속적인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뜻한다 할 것이고, 그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이를 같은 조항 소정의 환전상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8.2.28 선고 77도3236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잡화상을 경영하면서 고객인 제1심 상피고인 의 부탁으로 그녀의 편의를 보아주기 위하여 이 사건 환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공소내용 자체로 보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인가없이 환전상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다스린 조치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환전상업무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인가없이 환전상업무를 행한 죄와 기준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를 거래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인가환전상업무를 행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있으나 이들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도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제기 하였음)원심이 이들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조치는 경합범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서도 어차피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 볼것도 없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의 점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환전업무를 행하는 것이라 함은 영리적, 계속적인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이를 같은 조항 소정의 환전상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무인가환전상업무를 행한 동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와 기준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를 거래한 동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소론 피고들 주장(1965. 2. 18. 자 준비서면)가운데에,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불하받은뒤 앞으로 있을 그 지상건물의 불하를 받지 못하게 된때에는 이미 불하받은 대지의 권리를 건물을 불하받은자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정부에 제출한바 있는데, 피고들(피고 4 제외)이 위 건물을 불하받아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으나, 이것은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각서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구속되여 피고들에게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명도를 구할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들이 이사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서 이사건 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철거 및 명도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위하여 진술된 내용에 불과함을 알수있고,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법히 이를 판단하고 있으니,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중 대지만이 먼저 원고에게 불하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경우에, 국은 이 대지상에 아직 불하되지 않은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나,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타에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피고 4 제외)이 그후 위 건물을 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당연히 국의 법정지상권까지 양수한다고 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마쳐야만 원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피고들에게 이사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릇된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타에 처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수한 자도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마쳐야만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5.15 선고 79가합3594 판결중 별지목록 (6) 표시부동산을 경기도 안성군 (주소 생략) 임야 3정 2단 5무로 경정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5.15 선고 79가합3594 판결중 별지목록 (6) 표시부동산이 경기도 안성군 (주소 생략) 임야 3정 3단 5무로 기재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문에 표시한 바와 같이 기재하여야 할 것을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이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기는 하나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소제기시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동산표시의 착오기재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이는 위 법조 소정의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권재진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신청인들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신청외 1, 2, 3, 4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되려는 변호사들로서, 위 신청외인들을 접견하려고 1989.7.31. 서울구치소장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심문을 종결한 8.9.까지도 접견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사기관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절차와는 다른 특별절차로서 준항고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신청외인들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 등의 이 사건 준항고를 받아들여 검사의 신청인들과 위 신청외인들과의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구치소에 구속되어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되려는 변호사들이 피의자들을 접견하려고 1989.7.31. 구치소장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9.까지도 접견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절차와는 다른 특별절차로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1943.4 경 일본인 나쓰야 요시사부로(하곡길삼랑)의 양자로 입적(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고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1943.8.3자로 위 요시사부로와 그의 처 사모의 양자로 입적되고 있다)귀화하였다고 설시하므로서 피고인이 외국인인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또한 그 지령을 받기 위하여 외국인 싱가폴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1971.4 초순 11:00경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북한 평양에 도착한 사실에 관하여 반공법 제6조 제4항의 탈출죄를 적용하고, 이 이외의 다른죄와 같이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서 피고인을 다스리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이외의 죄를 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여기에 반공법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또 반공법 자체나 그밖의 법률에 이와 같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반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외국인인 피고인의 대한민국영역외에서의 탈출행위에 대하여 반공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였음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로 인하여 근거없이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그 이유있다 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이외의 죄를 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반공법 자체나 그밖의 법률에 이와 같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반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물인 '레드헌트'는 재생시간이 1시간 20분 가량의 비디오테이프로서, 대학교수, 4·3 사건을 심층 취재한 지방일간지 기자, 제주도 지역연구가 등이 등장하여 4·3 사건의 발단 배경, 사건의 전개, 그 역사적 의미 등에 관하여 직접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직접 체험한 20여 명의 주민들이 각자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당시 정황을 진술하고 있으며, 여성 리포터가 위 주민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며 이를 취재하고, 중간 중간의 해설에 의하여 출연자들의 주장 및 증언을 정리하는 등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것인바, 그 전체적인 제작 형식이나 내용, 영상에 비추어 보면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나 배경에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교수나 연구가 등이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그 외의 내용은 대부분 주민들이 당시의 피해상황에 관한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으로서 위 일부 교수 등이 내세운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 그것이 바로 '레드헌트'의 주요 제작의도 내지 시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미칠 만한 가치전도적인 제작 취지나 내용이 표현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이를 상영한 행위 또한 이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현물의 이적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4·3 제주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 그 전개과정과 피해 정도, 그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교수, 제주지방사 연구가 및 사건 당시의 체험자들의 견해와 증언, 신문기사 및 미군정청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인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정주시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 및 고의의 수준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고용원규정(1964.3.13대통령령 제1723호) 제28조 후단에 의하면 “고용원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에는 해당 일자로 당연히 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20 고용원인 서울 철도국 서울객화차 사무소 정리수로 임용되어 근무 중 1964.6.11 군복무로 입대하였다가 전역 후 1966.1.19 피고 산하 서울 철도국에 복직되었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이 복직되기 전, 군복무 중이던 1964.11.12 보병 제1사단 의무중대 앰브란스 운전병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충돌사고로 싯가 금 26,9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인하여 1965.1.4 위 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는 앞에서 본 고용원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위 1965.1.4 자로 고용원직에서 당연히 해직되어, 고용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그후 피고 산하 서울 철도국에서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를 복직시키고 또 환직시켜 승진까지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련의 처분은, 원고가 고용원의 신분을 적법히 유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서, 모두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원고가 1966.3.1자로 기능직 6등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것이 새로운 처분(신규 임명행위)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공무원법(1964.5.26 법률 제1638호)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려면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게 되어있는 바, 그 당시 원고는 1965.1.4 위와 같은 유죄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1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니, 그렇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고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처분 역시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선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철도청 소속 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군에 입대하여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고용원규정(1964.3.13 대통령령 제1723호)에 의하여 고용원직에서 당연히 해직되어 고용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제대 후 철도청에 복직되어 일반직공무원으로 환직되고 승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본점에 피압류채권을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기재한 압류통지서와 피압류채권을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기재한 압류통지서를 각 송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압류채권을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는 그 압류의 대상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까지 망라한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압류채권을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는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의 귀속주체 내지 법인격 또는 체납처분의 대상, 행정행위의 공정력,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통지서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그 사무국의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사무국 직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4.4.20.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청구인이 써놓은 편지를 피청구인이 이유없이 찢어버린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성격차이로 가정불화가 잦아 서로 각방을 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청구인이 광주에서 전남 구례군 교육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길 무렵 피청구인에게 당시 피청구인이 다니던 직장인 한국은행광주지점을 사직하고 청구인을 따라가 가정에나 힘을 쓰라고 제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계속하여 직장을 다니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운 후 청구인이 1984.12.18.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헤어지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후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는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87.1.7.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 인장을 함부로 찍어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위 혼인신고를 추인하였다는 피청구인 의 주장을 배척한 후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원심이 위와 같은 혼인무효의 원인사유를 인정하고 추인주장을 배척한 이상 피청구인이 1988.5.26. 자 준비서면으로 주장하였다는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원심이 소론의 문서제출명령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 이전에 해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실을 가지고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며 또한 논지들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야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인 1949.6.21. 망 소외 1 소유의 비자경농지로써 소외 2가 소작하고 있었고 현재도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국가에 매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농지가 원판시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될 토지로 국가에 매수되고 현재에도 농지로 경작중이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1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국가에 매수된 상태로 현재에 이른 것이 아니고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위 특별법 및 동 시행령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된 경우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현재까지 국가에 매수된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아니면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본건 토지가 현재 국가에 매수된 상태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하였으면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및 동법시행령 1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비를 장차 신축할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다(토지의 소유지분이 서로 달라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적게 제공한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 사이에 그 차이 부분에 대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사용대차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법제하에서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 4인은 1988. 4.경부터 1990. 3.경까지 공유인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4인 공유로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의 건축비는 건물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하였으며, 그 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4인이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건물의 건축비의 출자비율 또한 균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건물의 소유관계는 출자한 토지의 가격비율에 따라야 하므로 건물의 소유지분과 토지의 가격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은 증여 받은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건물의 소유관계는 출자한 토지의 비율에 따르되, 출자한 토지의 비율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가격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에 의할 수도 있다는 원심의 판단도 잘못된 것이나, 토지의 면적비율의 차이가 가격비율에 의한 차이보다 적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상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출자한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비를 장차 신축할 건물의 임대료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토지의 소유지분이 서로 달라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적게 제공한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 사이에 그 차이 부분에 대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나, 사용대차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법제하에서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간에 1969.1.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의 경료는 권리자인 피고인 2와 의무자인 피고인 1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며(설사 가장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라 할지라도 가등기 자체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원 판례이나( 대법원 1967.12.18. 선고 67도1166 판결참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강제집행 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등을 자칭하는 것으로서 면탈죄가 될려면 채권자 등이 가처분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거나 최소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시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가등기 자체만으로서는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어디까지나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을 기재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권리자와 의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경료된 이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


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최소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