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81.2.24. 선고 81도7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이 취한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러한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면서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들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일경 피해자 1 (남, 20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여 그를 살해하고 상경 피해자 2 (남, 22세), 수경 피해자 3 (남, 24세)들에게는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살의가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고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술이 취한채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이를 운전하여 직무집행중인 전경대원을 향하여 돌진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등죄를 범한 사실 등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또 그 판시와 같이 전과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세원, 심정남이 위 박정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95가합2012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 박정열과 피고 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등 참조), 당초 이중제소이거나 위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 심리미진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박정열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이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계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은 재항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의 신청이유와 같은 사유로 재항고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8. 29.자 87마689 결정 등 참조),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1992.10.19. 11:00의 경매기일 및 같은달 26. 14:00의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인 같은달 16.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하였으므로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재항고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 당원 1971.1.13. 자 70마878 결정 참조), 그 이후의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은 한 장으로 된 경매기일통지서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의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재항고인 자신 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법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없어 경매기일을 적법히 개시할 수 없는데 경매기일을 개시하고 그 경매기일에서 최고가경매신고인이 없다 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것은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인데도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재항고인이 권리신고를 하기 이전에도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적법히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판단유탈은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위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고 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9.8.26. 선고 69다895판결;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취지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론 위증으로 유죄판결된 소외인의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위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 1967.5.16. 선고 67다260 판결; 1980.11.11. 선고 80다642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소외인의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되지 아니하였으니 소론 갑 제14호증의 9(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위증으로 확정된 위 소외인의 증언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하더라도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3.4.25. 선고 63사3 판결의 취지는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증인의 위증의 유죄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재심사유는 본안판결을 한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재심관할은 대구고등법원에 있는 것이고 당원에 관할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본건 재심의 소는 전속관할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니 위 소외인의 증언은 제2심판결에는 증거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2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위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은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일반적인 세율(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각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만 중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교체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은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일반적인 세율(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각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만 중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교체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2.6.1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소속 육군군수사령부 제2차량정비창의 부지로 사용하던 중 피고산하 국방부에서는 1974.경부터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육군예하 차량정비창 등의 시설을 교외로 이전하거나 순차적으로 민영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방침의 일환으로 위 제2차량정비창도 민영화하기로 하여 1978.3.14. 이 사건 토지의 피징발자인 원고에게 이를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는 같은 해5.4. 국방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겠다는 취지의 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차량정비창의 민영화 계획은 같은 해 6.경 민영화 계획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렵게 되어 전면 백지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6.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처분도 유보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후 현재까지 위 차량정비창을 민영화하거나 교외로 이전하기로 하는 계획등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방부에서 1975.경에 한차례 위 차량정비창을 민영화하여 이전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더 이상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1975.3.14. 원고에게 한 환매권의 통지는 환매권자인 원고에게 환매를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상의 청약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의 청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민법 제527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상 군사상 필요없게 된 재산인데도 계속 점유를 가장하여 시간을 지연하면서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기간을 경과시켜 원고의 환매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의 피징발자에게 한 환매권의 통지는 환매권자에게 환매를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상 청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1. 2. 6. 이 사건 물건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휴대하고 귀국하던 중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으나 1992.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고, 이 사건 물건은 1991. 2.경 피고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압제329호로 압수된 사실, 위 소외인은 1992. 5. 27.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같은 해 7. 20.로 정하여 금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압수된 이 사건 물건을 원고에게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었는데 소외인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수물환부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내세워 1993. 4. 12. 피고에게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피고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관하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그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우리나라 상법 제786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선박우선특권은 피고가 2008. 11. 18. 울산지방법원에 그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선박우선특권 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박우선특권 실행기간에 관한 준거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허용되는 것이고, 문서진부확인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며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로 내세운 피고가 발행한 "○○ 22년사" 책자의 기재부분중 설립자가 소외 1이라는 부분이 허위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책자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고 피고학원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 그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설립자임을 확인하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성질상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독립된 권리의 주체이고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설립 당시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일단 학교법인이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비록 사실상으로 학교법인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는 현재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립 당시에 법률관계가 존재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며, 특히 설립자임이 확인되더라도 원고의 피고학원에 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인용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피고학원의 설립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학원을 설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 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갑이 학교법인의 설립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일단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비록 사실상으로 그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는 현재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립 당시에 법률관계가 존재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므로 특히 설립자임이 확인되더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갑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치상케 한 것이며 또 피고인은 당시 흉기를 휴대한 것이 아님에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고,
2) 원심은 검사가 공소하지도 아니한 죄명으로 피고인을 처단한 위법을 범하였고,
3) 나아가 원심의 양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고소인이 흉기인 천파이프(증제2호)를 손에 잡고서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이건 가해행위를 한 사실을 당원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를 휴대하여라는 말은 위와 같이 흉기를 손에 잡고서 가해행위를 하므로써 족한 것이지 굳이 미리부터 몸에 지니고 다닐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보면 동법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구성요건의 일부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만 기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을 빠뜨렸다고 하여 이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심이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검사가 빠트린 위 형법 조항을 보태어 거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건 항소이유 제1,2는 모두 이유없다.
다음 양형의 점을 보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주고 서로 화해한 점등 일건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은 것이어서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면 피고인의 원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위와 같이 이건 범죄정상에 참작사유가 있고 또 개전의 정이 엿보이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보면 동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구성요건의 일부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만 기재하고 헝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을 빠뜨렸다고 하여 이건 공소제기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에서 이른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 할 수 없으니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자수의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부정방법의 면허취득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각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및 뇌물공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 헌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인바, 원심이 공사금액이 금 20,140,000원인 판시 철도연변녹지대 정비공사를 1993. 3. 10.자로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62조 제3호 ,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개정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위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3호,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제4조 제4호에 규정된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판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판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 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소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이유에 적시한 소론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자를 원금변제시에 함께 변제하는 이른바 후이자지급 방법으로 돈을 대부하여 왔는바, 이자를 매월 제때에 받아들이는 이른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여 대부하지 아니하고, 후이자지급 방법으로 대출하여 조합원에게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1980. 사업년도에 원고 조합이 입게 된 손해액이 금 69,662,005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금융이자의 본질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유탈, 기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지급 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게 된 손해를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원고의 그와 같은 대출이 건설공제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수입할 금액으로서 원고 조합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결국 이는 원고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의 귀속사업년도를 매월 제때에 지급하고 이른바 정상적인 이자지급 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자를 실제로 원금변제시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앞서 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따라 이를 부인하는 이상 그 귀속사업년도는 이른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소위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것이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위반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동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동 조합의 그와 같은 대출이 건설공제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합이 수입할 금액으로서 동 조합과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조합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결국 이는 동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할 것이다.


나.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지급 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고 이자를 실제로 원금변제시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따라 이를 부인하는 이상 위 조합이 입은 손해의 귀속 사업년도는 정상적인 이자지급 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소위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 3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6호증 동 제8호증 내지 제22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당심 증인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을 종합 고찰하면 피고등은 본건 금원을 비목 유용 내지 항목외 지출을 하므로써 상기 면의 당초 예산항목대로 집행하지 않었다는 사실은 일응 규지되나 이는 면행정사무처리를 적절히 처결하기 위한 그 지정외의 유용인데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각지출항목마다 면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적절한 지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일괄 판단 하였으나 원판결이 위의 인정증거로 든을 제7호증의 6,7,10,11,15,16,18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군 상동면의 지출이라고하여 음식대 유흥비 지나치게 빈번한 면장의 출장비경찰관서 또는 군청직원에 대한 금품제공과 접대비등 명목의 지출이 있는 듯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지출의 전부를 특별한 사유 없는한 정당한 공적지출이라 인정하기 어려웁고 원판결이 설명한것 처럼 면 행정사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정당한 지출이라고는 문득 믿기 어려운 바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바 피고들의 지출은 면의회의 승인과 피고들의 영득의사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특단의 사유없는 이상 위법성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취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위에서 든 각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조차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면의 예산을 당초 예산항목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음식대 유흥비 지나치게 정액한 면장의 출장비 경찰관저 또는 군청직원에 대한 금품제공과 접대비등으로 항목유용 내지 항목외 지출을 한 경우에는 면의회의 승인과 영득의사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본건 입목 매매계약이 구민법 제542조에 규정된 이른바 정기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 이행최고를 함이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피고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입목매매계약이 정기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원고에게 계약 불이행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에 앞서서 이행최고를 한바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계약해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입목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입목 벌채기간을 계약일로부터 만 3년으로 정하고 만일 벌채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매 1정보당 1원50전을 매년말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또 벌채가 끝난후에는 묘목 2만 주를 매도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든 사실 및 위 계약일자인 1943.6.16부터 피고등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때에 이르기까지 무려 18년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입목을 벌채한바 없고 또 그 이외의 계약조항인 지료지급 또는 묘목인도등의 계약조항도 이행한바 없음은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위와같이 원고가 매매계약일로부터 18년이 경과하도록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입목벌채허가신청에 피고등이 협력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또는 입목벌채를 방해하는등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한 원고에게 계약상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일응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런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10수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민법 제544조의 취지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다른 부분에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목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입목벌채기간을 계약일로부터 만 3년으로 정하고 만일 벌채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 1 정보당 1원 50전을 해년말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벌채가 끝난 후에는 묘목 2만 주를 매도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18년이 경과하도록 벌채도 않고 다른 계약조항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입목벌채허가신청에 협력을 하지 않았다던가 입목벌채를 방해하는 등 매도인에 게 채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계약상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일응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를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싸움을 하다가 부엌에 있는 식칼(길이 32센치미터, 날 길이 20.5센치미터)을 들고 나와 “이 새끼 찔러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 전치 약 2주 가량의 요추부심층 열상을 가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식칼로 힘껏 1회 찔러서 현장에서 복강내 대정맥파열에 의한 출혈로 사망케 하였다면, 예리한 식칼로 힘껏 찌른 부분이 신체의 중요부분이므로 혹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도 살인미수죄, 살인죄로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살인죄에 있어 살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싸움을 하다가 길이 32센티미터, 날 길이 20.5센티미터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배를 힘껏 1회 찔러서 현장에서 복강내 대정맥파열에 의한 출혈로 사망케 하였다면, 예리한 식칼로 힘껏 찌른 부분이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혹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삼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어 2007. 7. 25. 보건복지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6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미생산·미청구 약제 삭제제도와 관련하여 개정 전 요양급여규칙의 존속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신설 배경 및 취지,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들의 신뢰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요양급여규칙에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2] 행정청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삭제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삼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7. 7. 25. 보건복지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6호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제약회사의 신뢰가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 각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각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바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1호 위반죄는 상품의 품질등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허위의 표시를 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고 이를 신품으로 오인될 장소에 진열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상품인 본건 시계들을 신품으로 오인될 장소에 진열해 두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들은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를 한 상품을 신품으로 오인될 장소에 진열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