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고 재일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인 위 고재일이 소재불명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위 고재일이 경찰에 이르른 경위와 위 고재일에 대한 진술조서작성 당시의 진술경위에 비추어 그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고재일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142번 버스에서 피고인은 승강구의 손잡이를 잡고 버스에서 내리지 아니하려고 버티고, 위 고재일은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려고 잡아 당기면서 약 5분간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고재일이가 그 앞에 있던 위 버스의 승객도 아닌 공소외 김재철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동인과 함께 피고인을 역전파출소로 인도하였는데, 위 고재일은 역전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위 김재철에게 피고인이 절도범이라고는 일언반구 말한 일이 없었으며, 또 위 고재일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은 그의 인적사항 등을 주민등록증등 이렇다 할 자료와 면밀히 대조함이 없이 그가 진술하는 데에 따라 성명, 본적, 주거, 근무처, 주거지 및 근무처의 각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던 바, 위의 여러 인적사항등은 위 고재일이 모두 거짓으로 진술하여 그 신원과 소재를 백방으로 탐지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동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뿐만 아니라 위 고재일도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위 고재일에 대한 경찰작성의 위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위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의 설시와 같이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소외 1, 소외 삼지토건주식회사 외 540명의 건축업자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인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재판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어서 원고가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행위를 같은 법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나 원고의 행위가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행위가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비록 광산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선산부(광부)라 하더라도 자기가 작업하는 장소가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하면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보안책임자에게 고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거나 스스로 위험방지시설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한 것이요 광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보안책임자의 보안조치 태만의 과실과 경합하여) 작업한 관계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다면 광부에게 발생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동 광부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요. 광부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며 보안조치에 관한 시설책임이 없다하여 과실상계 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원고 1의 원판시와 같은 작업에 있어 사전에 안전시설을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원판시와 같이 과실상계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사실인정 내지 증거취사선택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광부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며 보안배치에 관한 시설책임이 없다 하여 과실상계까지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화의 환전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는 한국은행 총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전상 인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체 기준에 의하면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호텔 내의 여러 부대시설마다 따로 환전상의 인가를 해 주지 않고 호텔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환전상 인가만을 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텔 내 투전기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상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투전기업소 자체만의 외화획득 실적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투전기업소의 재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외화획득실적 증명서의 첨부가 관례적으로 생략되어 온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재허가신청을 할 때에 위 관례에 따라 외화획득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투전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판시 여의도관광호텔은 호텔 프론트에 환전상이 1개 설치되어 있어 그 곳에서 호텔 고객과 원고의 투전기업소를 포함한 부대 사업장의 고객에 대하여 한꺼번에 환전업무를 보고 있는 사실, 위 호텔은 미8군과 사이에 호텔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충병이 파견되어 올 시기에는 호텔 및 그 부대 사업장을 이용하는 미군의 숫자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실, 위 호텔 환전상의 1년간 환전실적은 다른 호텔에 비하여 조금 적은 편이며 근래에 와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그 연간 환전규모가 1991년도에는 미국달러화 102,553달러, 일본 엔화 9,485,000엔, 홍콩달러화 17,840달러, 1992년도에는 미국달러화 73,563달러, 일본 엔화 9,137,000엔, 홍콩달러화 4,330달러, 1993년도에는 미국달러화 70,182달러, 일본 엔화 6,484,000엔, 홍콩달러화 15,160달러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투전기업소의 경우 피고가 그 재허가 불허이유로 들었던 바와 같이 외화획득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호텔 환전상의 환전규모로 보아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투전기업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그 재허가를 불허할 정도로 외화획득 실적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여의도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은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도 위 호텔의 위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투전기업 허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이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위 호텔의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전기업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49조 본문에 의하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라고 하여 몰수형의 부가성을 명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몰수의 부가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도1133 판결참조) 그렇다고 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언제나 반드시 부가형인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가름하여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을. 선고유예 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 관세법 제181조, 제198조 및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하기 불능한 수입 우지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2,267,550원의 추징을. 선고유예한 원판결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상반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필요적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의지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약 5년전부터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상태에 있어서 주된 증상으로 마술적 사고나 사회로부터의 격리감 및 비현실감 등을 동반하는 불안 및 우울감정을 갖고 있고, 또한 잡신이 내린다는 괴상한 사고로 말미암아 미신, 유사종교에 자주 빠지며, 거절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아 정신적 충격이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정신분열증상을 보이는 이른바“일과성 반응성 정신증”이 합병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시적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망상적 사고경향에 의하여 자해 또는 타해행위의 위험도가 순간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일과성 반응성 정신증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양손에 식칼 2개를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장차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적어도 일과성 정신병적인 상태는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으나, 피감호청구인은 그 부모형제나 처자로부터 일체의 연락이 두절되어 이들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사실, 더욱이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은 잡신이 내린다는 괴상한 사고에 언제라도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잡신이 내렸을 때에는 다시 무의식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도 피감호청구인은 스스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점만 되풀이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에게 재범예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현재 피감호청구인은 계속하여 치료받으면서 감시되지 않으면 일과성 반응성 정신증의 재발로 말미암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견해에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유무,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의지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29의2 전 1,326평은, 위 같은 리 산 47 임야 5단 7무보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 47의1 임야 4단 4무보가 등록 전환된 토지로서 원래 소외 망 최기천의 소유였던바,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그 중 200평(661평방미터)을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84.10.20. 위 29의2 토지 중 1,640평방미터가 같은 리 29의 7로 분할되면서 원고가 분배받은 200평은 여기에 포함되었고, 위 토지일대에 대하여 농업진흥공사 삽교천사업소의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되어 1985.6.27. 위 29의7 전 1,640평방미터 전체가 같은 리 17의 4답 1,173평방미터로 환지되었으며, 1988.3.30. 원고의 신청으로 위 17의4, 답 1,173평방미터는 다시 이 사건 토지인 17의4 답 605평방미터와 17의 6 답 568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소외 망 최기천의 공동상속인들(피고는 그 중의 한 사람임)은 이 사건 토지와 위 17의 6 답 568평방미터를 각 1,640분의 661과 1,640분의 979의 지분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 후에 새로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행위라 할 것인바( 당원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종전토지가 200평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에 의하여 위 200평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여서는 안되고 금전 청산을 할 경우에 해당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200평이 포함된 위 29의 7 전 1,640평방미터 전체(피고의 피상속인 망 최기천의 소유명의로 표시됨)를 같은 리 17의 4 답 1,173평방미터로 환지처분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환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상응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갑 소유의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 200평을 을이 분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따른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1필지 토지 전체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사업에 의해 1개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 을 소유의 종전 토지가 200평이어서 같은 법 제126조 제5항에 의해 금전청산을 할 경우에 해당하나 종전의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갑, 을의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63.3.28. 선고 62도241 판결,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1의 마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고 따라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에 대한 소론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범행방법의 잔혹성, 다수의 강도 및 강간 피해 이외에 피살자만도 5명에 이른 피해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모아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사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는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이요, 그 것이 실체법상 그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그 등재자에게 신규로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1966.12.31 임야대장을 복구정리 하면서, 그 적요란에 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 24정 9단보의 소유관계가 원고와 소외인 두 사람의 연명소유라는 기재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위 임야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다시말하면 피고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기재삭제행위는 이른 바 행정처분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중의 일부는 피고의 위와같은 임야대장상의 기재삭제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전개하는 이론인 것이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개재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2.6. 자 90그6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정읍대건신용협동조합은 재항고인의 누나인 신청외 1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항고인, 위 신청외 1, 신청외 2가 망 신청외 3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임을 이유로 위 신청외 1 소유 지분인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은 1993.9.1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재항고인은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재항고인이 위 망 신청외 3으로부터 생전에 유증받은 재항고인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항고인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단독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나, 위와 같은 잘못은 결정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체상의 이유를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재항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농지에 대하여 분산지방법원 66라457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 (채권자이며, 경매신청인은 소외 1, 본건농지의 소유자는 소외 2) 1966.7.18 원고에게 경락되어 그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1966.7.26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1966.8.5 경락대금을 납부하므로서 1966.8.22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이며, 피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 2의 승락을 얻어1966년 봄에"모"를 심고"김"을 맨후 가을에 본건입도를 추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정조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할것이고, 원고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위에 있던 입도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가 당연히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작은 허용될 수 없고,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경작할 것을 승락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하여도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자라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에 대하여서의 소유권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도로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취지이므로,( 1965.7.20선고 65 다874 판결 참조)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자에 귀속된다.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5.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먼저 주위적으로 원고가 1984.3.12.부터 1985.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밤라이트, 패널등 건축자재를 금 23,257,490원 상당 판매하고 그 대금중 아직까지 금 5,511,39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인정서), 갑 제4호증(폐업사실증명원), 갑 제5호증(부가가치세 결정상황회보), 을 제3호증의 1,2(각 영수증),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94(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각 증언(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형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승낙을 얻어 (상호 생략)이란 상호아래 피고를 영업주로 한 영업감찰을 받아 피고를 영업주로 표시하고 건물내부공사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1984.3.12.부터 1985.1.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밤라이트, 판넬등 건축자재를 대금 23,257,490원 상당 매수하고 그 대금중 아직 금 5,511,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거래당시 영업감찰명의인인 피고를 영업주로 오신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각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의 이름을 대여해 준 명의대여인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영업상 채무인 본건 물품대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잔액 금 5,5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5.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허락한 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12.25. 이 사건 법인세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1로부터 원판시 부동산을 금 70,000,000엔(일본화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는 1980.1.19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필하고 1981.6.11. 그 중의 1필지인 경기도 이천군 (주소 생략) 임야 34,274평방미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들은 1979.12.25자로 원고에 의하여 매수취득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들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제공된 양도담보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반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그 매수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을 경료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소외 2를 대표이사로 하여 1978.12.23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주장의 매매일 전인 1979.10.20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소외인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5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그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된 상태에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가등기 경료전인 1979.10.25. 원고가 소외 1로 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70,000,000엔에 매수하고 그날 위 매매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 매매당시의 부동산 싯가는 어느 정도이고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소외 2 명의로 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도 아울러 심리판단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1979.10.25 매수취득하였다는 원고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이건 부동산이 양도담보 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인지 원고에게 양도담보 재산으로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는 이건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비록 위 관계를 오인하고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반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그 매수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경료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가등기경료전에 이미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를 경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이 매수된 것인지 양도담보 재산으로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비록 그 관계를 오인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1997. 및 1998. 사업연도 경과 후에 분식회계를 통하여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에 근거한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1998.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인 1999. 8. 17. 피고 발행의 주식 11,700주를 57,447,000원에 매수한 뒤 같은 달 23. 35,919,000원에 매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21,528,000원(=57,447,000 - 35,919,00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분식회계에 근거한 사업보고서가 작성, 제출된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는 대상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의 하나로서 일반투자자에게 공람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제출, 공표되는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6.30. 소외 한국교과서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들의 주주로서 1972년부터 1977년 사이에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원고의 다른 소득 등과 합산한 다음 원심판시와 같은 각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위 신고는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원고 등 주주들이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 한 원심판시 각서들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주장의 원고의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의 구체적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에게 그러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것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이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69.3.14. 피고가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해 10.2. 인도명령을 받았는바, 1970.3.22.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다른 부동산등을 피고로부터 다시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12,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88,000원은 같은해 4.22.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여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거절하므로 같은해 7.13. 변제공탁하고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락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하여야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소송 목적물을 보면, 피고가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재개발 지구를 설정한 처분으로서 이 처분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제7조의 규정 취지에 준하여 고지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개발지구의 설정 처분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들이 피고의 고시를 1969.6.7에 알았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소원이 소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고시를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았는가에 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 제2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지구를 설정한 처분은 이 처분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동법 제7조의 규정취지에 준하여 고지함으로써 족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5.11.9.13:30경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강진의원 뒷길에서 동소를 지나가는 공소외 1에게 길이 21센치미터의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여 100원을 강취하고 동일 15:30경 강진읍 서성리 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공소외 2외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동인등으로부터 합계 375원을 강취하였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범행시간과 장소 및 그 범행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과 일 이백원 정도의 잔돈만을 소지하고 있는 15,6세 정도의 소년에 대하여서만 범행한 점, 경찰의 범죄인지 보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 내 돈을 돌려주어" 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했는가 하면 경찰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시계를 벗어달라고 했으나 시계는 안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건 두번의 범행시 비록 칼을 내 보이기는 하였으나 위에 적은 사정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등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협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도죄로 처단한 조치는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것이 아니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사유가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이건 두번의 범행시 비록 칼을 내보이기는 하였으나 범행시간과 장소 및 불과 일이백원정도의 잔돈만을 소지하고 있는 15, 6세 정도의 소년만을 대상자로 선정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돈을 돌려 주어”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를 벗어 달라고 했으나 시계는 안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점등의 사정으로 보아 그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등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강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6.23. 선고 87후36 판결;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 및 한글로 " "라고 표기한 본원상표와 영문자로 "sense"라고 표기한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본원상표는 "euro"와 "sense"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eur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또는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sense"와 동일하여 두 개의 상표가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 <ImageId1>"와 인용상표 "sense"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출원상표는 "euro"와 "sense"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eur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또는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두 개의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82.1.8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림대학과 춘천간호보건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실 및 위 한림대학의 설립인가내용에 의하면 위 대학에는 의예과가 있어 1982.6.말까지 부지를 확보한 후 1983.3.말까지 그 부속병원을 개설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원고는 위 인가조건에 따른 부속병원을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에 소외 의료법인 성심중앙유지재단으로부터 동 재단이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던 한강성심병원의 부지, 건물 기타 병원시설 일체를 증여받아 그대로 운영하면서 이를 1983.3.1부터 이미 위 춘천간호보건전문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있고 1986.3.부터는 위 한림대학 의예과 학생들의 기본실습장인 학교부속병원으로 사용케 할 예정인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 병원의 부지와 건물들이 비록 원고법인의 정관상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건들은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은 위 같은법 제107조, 제184조 제1항, 제238조의 2, 제242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는 그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8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가 여부는 그 비영리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오로지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법인의 정관상 이 사건 병원이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의 비과세를 규정한 입법취지와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의 규정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서로 친숙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 동안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가 행하여졌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일시 오락의 정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간 한 소위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