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신청외 주식회사 동진테크(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폐수처리장시설공사의 일부씩을 신청인들에게 하도급함에 있어 원도급인인 피신청인 시화염료안료공업사업협동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피신청인 조합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제18조),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피신청인 조합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신청외 회사가 지기로(제12조)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신청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귀속의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이 신청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신청외 회사는 피신청인 조합의 승인이 없이는 위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신청외 회사가 피신청인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에게 위 공사의 일부씩을 하도급하였고,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 회사의 사이에 신축건축물의 소유권을 피신청인 조합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설사 신청인들이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청외 회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도급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도급인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도급인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수급인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도급인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수급인은 도급인의 승인이 없이는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사의 일부씩을 하도급하였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이에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설사 그 제3자가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도급인에 귀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당원 1990. 9.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이 비록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이 사건의 경우 위 망 소외인은 원래 운전의 기능이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가 위 망 소외인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무면허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므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아산준설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이 사건 인수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계약에 따라 소외 2가 양수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인수계약은 제3자인 소외 2를 위한 계약으로서 소외 2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소외 2에게 양도된 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1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본건은 원판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시적으로 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이나, 그에 관한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그 건물소유권을 매수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건물을 정당한 권원이 (그 권원이 없다는 점은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하였던 것이다) 자기명의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피고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임 이 뚜렷하고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는 위 건물의 원시적인 소유자였던 전기 소외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던 것이나, 아직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따라서 그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할 것이다)은 인정하면서 본소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원고와 같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부터 그의 소유권을 전득한 자는 그 건물을 권원없이 보존등기하여 둔 자에 대하여는 구태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지않는 전소유자를 대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접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판단하에(그 판단은 채권적인 매매의 효력만으로서도 그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 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된다) 피고에 대한 그 청구를 인용하였던 것인 즉, 그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원판결의 위 부분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특가법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강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도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5를 적용한 후 다시 특강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누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교육정도,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위 법률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B는 1968.12.10 혼인식을 올린 후 부부로서 같은 피청구인 가에서 동거하여 C 장남을 출산하였고 1970.5.8.경 이후 불화로 청구인이 친가에 돌아가 별거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 B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같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사실혼관계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0.11.19.에 청구인 승소판결을 받고 1971.6.1 제2심 1972.4.11 상고심 항소, 상고기각의 판결로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청구인 B는 위 청구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1971.3.23 피청구인 D와 본적지인 금산읍장에게 혼인신고를 필하고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혼인에 민법 제815조 소정 혼인의 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들이(특히 피청구인 D가 위 확정한 사실을 지실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장차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사건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어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 B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헌법 제31조에 위배되고 공서양속에 위반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반사회적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들의 혼인신고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 B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소송이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에 기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810조 소정 중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816조 혼인의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이 피청구인 A(남자)를 상대로한 사실혼관계 확인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 피청구인 B(여자)가 청구인의 장래에 확정될 판결에 기하여 피청구인 A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4,380원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 2 조, 소액사건심판규칙(1981.2.23. 규칙 제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1조의 2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들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대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자유심증과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과 다를 바 없고, 소론 당원 판례들은 채증법칙 위반의 이치를 선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 2 호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은 상고제기로, 상고허가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1973.2.3 법률 제2471호)되었고,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27조, 제4조 제6호에서 귀금속에 관한 수출입을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은 무면허수출입죄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고 관세포탈죄( 관세법 제180조)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관세포탈죄 등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금괴밀수는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도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과 일본국으로부터 선박편으로 다이야몬드 및 금괴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각자 그 매수자금을 준비, 투자하여, 공동으로 밀수입품을 매수하여, 선박의 밑창 등에 은익하여 반입하므로서 사위의 방법으로 해당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위 다이야몬드 및 금괴에 관한 관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 문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위 각 판시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으면서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에 관한 적시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형법 제30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적용한 이상, 그 적용한 취지를 조문을 적시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27조, 제4조 제6호에서 귀금속에 관한 수출입을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괴밀수도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세포탈죄로 공소제기된 이상 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 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으면서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에 관한 적시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를 적용한 이상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이사건 소송은 1974.12.26.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다.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1974.9.11. 원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1974.9.24. 당원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원은 1974.10.31. 09:30을 동 사건의 최초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 피고 쌍방을 적법하게 소환하였는데 동 변론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동일 당원은 1974.11.14. 10:00를 2차 변론기일로 정하고 출석한 원고에게는 구두로 고지하고 불출석한 피고에게는 1974.11.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동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이 각 출석하였으나 피고 대리인의 연기신청에 의하여 3차기일을 1974.11.28. 10:00로 지정고지한 후 그 기일이 연기된 사실, 4차 변론기일에는 쌍방대리인이 각 출석하여 변론을 한후 5차변론기일을 1974.12.26. 10:00로 지정고지하였는데 5차 변론기일에는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은 물론 피고 본인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은 이사건 소송의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1974.12.26.의 5차변론기일에는 그 당시 피고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 정용균이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본인은 동 기일지정을 동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출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그당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 정용균의 사임계가 1974.12.26.10:00경 당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5차 변론기일의 통지가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소송대리인에게 적법히 지정고지된 이상 그 고지의 효력은 당연히 피고 본인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그 대리인이 피고 본인에게 그 기일을 연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고지의 효력이 피고 본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 본인이 5차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41조 3항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동법 제241조 2항 , 4항에 의하여 1974.12.26.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소송의 종료를 선고하기로 하고, 기일지정신청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회변론기일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기일지정이 고지된 이상 그 고지의 효력은 당연히 본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다음 변론기일에 그 소송대리인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당사자본인은 그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기일지정을 연락받지 못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와 동 부동산의 인도청구의 소송(구소)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불복항소하여 항소심인 원심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고 계약체결시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계약금 6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신소)을 예비적 청구로서 추가 제기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신소인 예비적 청구는 원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제1심에서는 아무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신소에 대하여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및 동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관하여 한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원심인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된 예비적 청구(신소)에 대하여는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8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의 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켜 주고자함에 있으며, 이는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서 본건은 동일한 매매계약 관계에 기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동 매매계약 해제(합의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본건 소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나 새로이 특단의 소송자료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소송절차를 지연케 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주장의 청구의 기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판시의 같은 사유로 원, 피고 간에 본건 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매매계약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예비적으로 동 매매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사용중이던 서울 자○○○○ 화물자동차가 1959년 4월 23일 11:40경에 자동차 운전상 과실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것으로서 피고 재단은 1958년 12월 3일에 위 화물자동차를 위 소외인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재단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소유주도 아니고 사용주도 아니며 따라서 피고 재단과 위 소외인과 공동 불법행위자도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피고 재단이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1958년 12월 3일부터 사고 발생당시인 1959년 4월 23일까지 2회 이상 자동차 사용허가 신청이 있었어야 할 것이 법규상 공지의 사실이라 하나 자동차 취체규칙에 의하면 해당 관청에 등록된 자동차의 사용주에게 대하여 차량의 검사 위해방지 기타의 의무를 부담시키고있으나 이는 순전이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규정된 제재 또는 형벌을 받음에 끝이는 것으로서 이 화물자동차를 피고 재단으로 부터 매수한 위 소외인이 당해 관청에 사용주 명의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규칙상의 모든 의무는 등록된 사용주인 피고 재단에 있다 할 것이나 같은 규칙에 사용되는 사용주라는 개념은 민법상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라는 뜻과는 판이한 것이고 따라서 같은 규칙상 피고 재단이 소위 사용주가 된다고 하여서 민법상 피고 재단이 사용자 위 소외인이 피용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를 매수하여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취체규칙에 의한 사용주 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도인이 민법상의 사용주이고 매수인이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바이므로, 매도인은 위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자동차를 매매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당해관청에 사용주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취체규칙(발)상의 모든 의무는 등록된 사용주인 매도인에 있다 할 것이나 같은 규칙에서 사용되는 사용주라는 뜻과는 판이한 것이므로 같은 규칙상 매도인이 사용주가 된다고 하여서 매도인이 본법상의 사용자이거나 매도인이 그 사용자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1. 경 소외인으로부터 목욕탕 영업을 양수하고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주거지에서 ○○○이라는 상호 아래 목욕탕 영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1979.3.20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목욕탕에서는 1976.11.경부터 1979.2.말경까지 광주시에서 지정 설치한 수도계량기(번호 2651)를 임의 교체하고 부정계량기(번호2010)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급수용량을 부당감소하여 수도사용료의 징수를 면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수도사용료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제출의 증거들로서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부정계량기를 설치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2점,
행정소송법 제9조에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직권사실조사 및 사실판단을 해태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9조는 법원이 아무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있다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에 있어서의 종합과세주의라 함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 하나로 과세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조세의 종목 세율 및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납세의무자의 한계가 조세법에 명백히 규정됨이 요청되고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이를 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기에 구 법인세법 제39조 1항 각 호가 원천징수를 규정하면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와 그 세율을 명시하고 동조 4항에서 위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건의 과세기간인 1970년도 및 1971년도에는 위 법인세법 제39조 1항 5호에 규정된 "기타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한 위 법인세법 제39조 1항 5호에 의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니 ( 대법원 1975.1.28. 선고 74누264 판결 1975.3.25. 선고 74누82 판결참조) 원심이 법인세법 제39조 1항5호의 기타 소득을 위해서 본 바와 같이 동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으로 본 것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여도 (다만 위 본건 과세처분후 1973.4.24. 대통령령 6642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3이 신설되어 동법 제39조 1항5호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5호의 기타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원고 회사가 지급한 본건 수입할 수 있는 권리의 양수대금이 다른 법인의 기타 소득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므로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떠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조세의 종목 세율 및 과세대상 과표준 납세의무자등 납세의무자의 한계가 조세법에 명백히 규정 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므로 본건의 과세기간에는 법인세법 39조 1항 5호 소정 "기타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이건 기타 소득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부과(원천징수)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 한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이의 신청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 지방법원 부산진 등기소 1964.11.28 접수 제15227호로 1959.1.21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항고외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항고인(이의 신청인)이 동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위 법원에 신청하여 1965.3.26자 위 등기소 접수 5126호로 동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이 그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인 항고인의 승락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말소등기 신청에 의하여 위 등기소 1965.7.14 접수 제13423호로 위 소외인 명의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니 말소한 동 등기의 회복 등기를 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 공무원이 일단 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같은 법 제178조의 이의 신청의 방법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없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 대법원 1964.7.22. 고지 63그63 결정, 1968.8.23. 고지 67마823 결정, 각 참조)이고, 본건 이의 신청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 사유가 아니고 같은조 제8호 소정 사유임은 위 신청사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등기 공무원의 등기 처분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 이유설시는 이와같지 아니하나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본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시 도로 및 구거에 대하여 위 도로는 1971년경부터, 위 구거는 1981년경부터 각 점용기간을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연간 점용료는 일정금액으로 정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왔는데 피고가 1987.5.20.이미 점용기간이 경과하였고 허가상의 점용료까지 모두 납부완료된 1982.5.1.부터 1985.12.31.까지의 기간동안의 점용료에 대하여 이미 완납된 점용료가 착오로 등급 및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산출된 것이라고 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새로이 산정한 후 납부된 점용료와의 차액을 추가분도로점용료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점용료를 위 조례의 정함에 따라 산정한다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점용료의 액수가 얼마인가를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도로점용허가자와 도로점용자간의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의 면도 들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점용허가상의 일정한 점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이를 점용하여 그 점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점용료가 위 조례상의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그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차액상당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점용료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점용료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점용료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추가점용료부과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점용료를 부과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반드시 중대하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를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점용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점용료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점용료를 부과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반드시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손실보상금산정의 참작사유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고 그 지목,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5.24. 선고 90누10094 판결;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고 수용 당시에는 장기간 잡종지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음에 반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사례토지는 그 지목과 현황이 다같이 “대”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소재하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향후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적지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례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거니와, 또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당초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위 거래사례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50%를 공제한 금액이 정상거래가격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위 추정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거래가격참작비율을 산출해 낸 다음 이를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가액에 곱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중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된다고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개발이익공제방법이 수긍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터잡은 위 감정평가결과는 합부로 채용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소정의 손실보상금산정의 참작사유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고 지목,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


나. 수용대상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고 수용 당시에는 장기간 잡종지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음에 반하여 거래사례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다 같이“대”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소재하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향후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매매대금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례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거래사례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50%의 개발이익공제방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할 수 없다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 생산현황표에 기재된 인형본의 제조량 만큼의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그 판시 5종류 거래처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각 과세기간의 원고의 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신고누락 매출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위 인형본 모두가 완제품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모두에 대하여 외부치장 등 가공이 이루어지고 그 완제품으로서의 생산과정에서도 아무런 하자나 불량이 발생되지 않고, 그 전량이 인형완제품으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과세기간중 생산된 인형완제품이 모두 같은 과세기간내에 판매되었으며 또 5종류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량을 계산에 넣은 판매단가의 가중평균치가 위에서 본 판매단가의 단순평균치와 같거나 적어도 그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현황표를 작성한 위 양진근의 증언에 의하면 본사 생산과에서는 인형본 중 불량품은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기해 버리고 양질의 것만 골라 완제품으로 생산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 사건 신고누락매출액 계산방법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인정한 위 신고누락매출금액이 실제로 신고누락된 매출금액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생산한 인형본 모두가 완제품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공이 이루어지고 완제품으로의 생산과정에서도 아무런 하자나 불량이 발생되지 않고 그 전량이 인형완제품으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과세기간 중 생산된 인형완제품이 모두 같은 과세기간내에 판매되었으며, 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량을 계산에 넣은 판매단가의 가중평균치가 단순평균치와 같거나 적어도 그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인형본의 제조량만큼의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신고누락매출액을 산출한 계산방법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85조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산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 당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참조). 이것이 소위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일컫는 것인바,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며, 반대의 견해로 민법 제280조, 제281조에 의하지 아니한 원판시에는 법률위반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정기간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이유서 제출의 마감날인 1968.3.19.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1968.2.29.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1968.3.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전에 한 항소사건 심판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