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잉여의 가망이 없는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위 법조가 준용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재항고인은 “본건 강제경매”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때 재항고대상 결정은 임의경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 것이라 하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서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1의 양자 및 그 남편인 망 청구외 2의 사후 양자로 한 이 사건 입양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증인 청구외 3의 증언이 그후 위증으로 밝혀져 그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일단 재심사유가 있으나, 한편 피청구인은 호주인 청구외 4의 장남으로서 본가가 아닌 청구인이나 망 청구외 2의 양자가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와 같이 입양이 되었음이 인정되니 이 사건 입양은 결국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884조 제1호, 제8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취소의 원인임에 불과하니 그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위 판시는 필경 입양금지규정에 위반한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계장남자의 입양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민법 제884조 제1호, 제8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데 위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입양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증언에 대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진술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출원상표]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OTTO’에는 장미기름의 뜻이 있고 ‘KERN’에는 장식꼬리의 뜻이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OTTO’와 ‘KERN’ 2개의 요부로 구성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2개의 요부로 구성된 경우 오늘날과 같이 상품거래에 있어서 간이신속을 요하는 일반거래사회에서 그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어 인식될 수도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본원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OTTO’로 인식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의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1990.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먼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을 비교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볼수 없고 다음에 칭호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본원상표는 ‘OTTO’와 ‘KERN’의 두 단어가 분리된 채 2단으로 병기되어 있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옷토 케른’이나 약칭으로서 ‘옷토’ 또는 ‘케른’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인용상표인 ‘OTOTO, 오토토’는 세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두 음절로 구성된 본원상표의 약칭인 ‘옷토’라는 호칭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유사성의 식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을 비교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칭호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출원상표는 ‘OTTO’와 ‘KERN’의 두 단어가 분리된 채 2단으로 병기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옷토 케른’이나 약칭으로서 ‘옷토’ 또는 ‘케른’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인용상표인 ‘OTOTO, 오토토’는 세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두 음절로 구성된 출원상표의 약칭인 ‘옷토’라는 호칭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참조),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일 1995. 10. 2., 지급기일 1995. 1. 17., 발행지 및 지급지 완도군,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완도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으로서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이 발행일 이전의 날이어서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어음요건의 구비는 원칙적으로 어음문면 그 자체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약속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약속어음의 일부의 기재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약속어음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은,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의 경우에 같은 해 2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2.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5. 10. 1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으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나주읍 주택건설조합 대표조합장 원고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본건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한 사실과 소외 나주읍 주택건설조합은 조합원 10명이 주택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상호 출자조직한 조합인데 아직 해산되지 않은 조합인 사실등을 인정한 후 조합채권자가 그 채권을 집행함에 있어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음은 법률상 당연한 이치이므로 피고의 본건 강제집행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채권자가 그 조합채권을 집행 추심함에 있어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심하거나 또는 그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 분할 부담비율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추심하거나 그 자유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조합원 전원 또는 한 개인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를 얻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만을 얻었을 때에는 조합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직접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조합재산으로서 채권만족을 취하지 못할 때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각 조합원 전원 또는 개인을 상대로 채무명의를 얻어 각 개인의 책임부담액 범위내에서 개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소속 나주군 주택건설조합명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직접 원고소유 개인재산인 본건 유체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판단하고 피고의 본건 강제집행을 허용하였음은 전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원은 이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합채권자가 그 조합채권을 집행추심함에 있어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심하거나 또는 그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 분할 부담비율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추심하거나 그 자유이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조합원 전원 또는 한 개인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를 얻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만을 얻었을 경우에는 조합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이요 직접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안컨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동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풍속영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5호는 풍속영업의 한 형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은 만화대여업의 영업범위를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며, 만화대여업을 풍속영업의 한 형태로 규정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만화를 열람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각종 행위가 행하여 질 위험뿐만 아니라 만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므로 영업장소 내에서 만화를 보게 하는 형태의 만화대여업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더욱이 일정한 시설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제가 진입규제수단으로도 기능하는 것이므로 풍속영업법 및 시행령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만일 열람시설을 제공하는 만화대여업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풍속영업법에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화대여업은 그 실질적 내용이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이면 족하지 반드시 장소를 구비하여 만화를 대여하여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풍속영업법 및 시행령의 규정 취지와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풍속영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풍속영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화대여업이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거나 또는 일반 도서에 비하여 적은 양의 만화를 비치·대여하였다고 하여 만화대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만화대여업을 풍속영업의 한 형태로 규정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만화를 열람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각종 행위가 행하여 질 위험뿐만 아니라 만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므로 영업장소 내에서 만화를 보게 하는 형태의 만화대여업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더욱이 일정한 시설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제가 진입규제수단으로도 기능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만일 열람시설을 제공하는 만화대여업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같은 법에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화대여업은 그 실질적 내용이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이면 족하지 반드시 장소를 구비하여 만화를 대여하여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귀속대지 12평은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점거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를 점거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대지 12평을 원고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고 피고가 이 부당한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이 재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 역시 부당하므로 이를 후의 처분으로 시정하는 것은 공익상 요구되는 바이고 피고가 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우선 매수인으로 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위법을 광정하기 위한 것이니 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귀속 대지 12평을 피고로 부터 임차하여 이에 관한 연고권을 취득한 것은 원판결의 인정한 바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는 바이요 이 귀속 대지를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원고의 임차권을 무시하면서 사실상 점유하였다면 이는 곧 귀속 재산의 불법점유가 될것이니 이러한 제3자의 불법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점유하지 못한 것이라 하면 원고가 설령 현실적으로 이 재산을 점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는 결코 원고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리하여 원고는 이 귀속 대지에 관하여서는 오직 하나의 적법한 연고권자 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요 피고가 이러한 적법한 연고자를 우선 매수권자로 인정하고 이 귀속 재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행정 처분은 아무런 하자도 섞일 수 없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늘 원심은 지금 말하는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서는 전연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관찰 방식에 의하여 원고는 이 귀속 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 체결의 행정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본건 취소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귀속 재산 연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피고 보조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대지의 임차인은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임차한 대지를 점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고권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00:20경 다방영업을 마칠 무렵 공소외 인이 술에 취한 채 다방에 들어와 차를 팔으라며 나가지 않고 피고인이 옥상에 있는 내실에 올라가 처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유없이 내실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욕설을 하기에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고인도 화가 나서 동인의 뺨을 2회 때리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상고이유는 막연하게 처분주의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행위에 관한 종전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느부분이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론 지적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가 막연하게 종전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의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이종배와 문명석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동 윤석현은 보일라공으로 각 1일 24시간씩 격일근무를 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의 경비,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공소외인들이 지급받은 판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당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라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1991. 10. 14. 07:00경 피고 2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중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상에 경찰관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서 있는 것을 전방 약 200m에서 발견하였는데,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망인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차선을 이탈하여 오른쪽에 있는 안전지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망인도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주행선에서 위 안전지대 방면으로 나오는 것을 위 차량의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에는 망인의 과실은 물론이고 운전자인 피고 1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이 50%의 과실상계를 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은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이고, 피고 1로서는 이곳 고속도로상에 사람이 무단횡단 하리라고는 쉽게 예측할 수 없었으며 또한 같은 피고는 사고당시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인 망인이 서행 및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불과 5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속도로 무단횡단 등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50%만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같은 피고가 200m 전방에서 망인을 발견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이고,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선상에서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있다면 이 경찰관은 항상 고속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이를 잘 살펴보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망인이 50m 전방에서 서행 및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같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의 범위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과 같이 망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단속을 하면서 정복위에 곤색잠바를 입고 있었다거나, 피고 1이 망인이 50m 전방에서 손을 들때 교통단속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상에 서 있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부도가 된 이상 설사 그 수표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표발행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소론이 사취되었다고 주장하는 2매의 수표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또, 피고인을 형 집행유예로 처단하여 달라는 소론주장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양형을 다투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부도가 된 이상 설사 그 수표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표발행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피해자 김규형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조치를 원심이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본건에 있어서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 김규형에게 돌려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71.3.9. 선고 71도189 판결 참조)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것이고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환지처분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토지에 관한 권리의 내용을 교환 분합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원 1965.6.22. 선고 64누10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안성천의 하류 하구에 접안되어 있던 답으로서 약 50여 년 전에 있었던 대홍수로 안성천이 범람하여 하상으로 수몰되고, 1973년에 아산 방조제공사가 준공되어 다시 성토화 되기까지 썰물 때 갯벌을 드러낸 곳도 있었으나, 밀물 때는 조수에 잠겼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포락으로 해면화 되고 그러한 상태가 수십년 계속된 이상 사회통념상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들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법상의 포락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하천에 포락된 토지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소정의 하천대장을 작성하거나 하천구간과 구역을 고시하는 등 이를 국유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그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당원 1976.11.9. 선고 76다593 판결,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참조) 또 이와 같이 포락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한 본건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 되었다 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65.3.30. 선고 64다1951 판결,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천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원심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하천에 포락된 토지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 소정의 하천대장을 작성하거나 하천구간과 구역을 고시하는 등 이를 국유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그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3. 포락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한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 되었다 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86카1277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1986.8.12. 별지목록기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3. 위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86카1277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1986.8.12. 별지목록기재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2(공시최고신청)의 기재와 당심증인 최 진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1986.1.30. 소외 인에게 할인의뢰하였던 바, 소외인은 위 어음의 할인금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위 공시최고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4.9. 선고 73다1630판결; 1961.7.13. 선고 4293민상477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사유를 들어 위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위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요약:
어음할인을 의뢰받은 사람이 할인금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공시최고신청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은 1. 피고인 1이 상습으로 1979.8.8부터 1980.1.말까지 사이에 판시 장소에서 판시 비면세 대상자인 공소외인들이 용산등지에 있는 미군부대 피엑스에서 불법으로 반출해온 외국제 전자제품 74점(판시 제1호 목록 증 제2호 내지 제39호)을 판시 장소에서 관세포탈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 동일인들로 부터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2. 피고인 2는 1980.2.2 오전 시간 불상경부터 판시와 같이 판시 제1호 목록 중 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을 관세포탈물 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동일 12:00까지 보관하고
3.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청탁을 받고 1980.1.31부터 동년2.2까지 판시와 같이 판시 제1호 목록 중 위 증 제17호 내지 제37호를 관세포탈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보관하고,
4.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청탁을 받고 1979.8.일자 미상경부터 1980.2.22까지 판시 별지 2기재 물건들 중 증 제6호 내지 제13호를 관세포탈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보관한 사실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검찰에서의 안종길, 손기석, 백남정의 각 진술은 판시 전자제품--압수물품--에 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위 각 진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를 알아 볼 자료가 없고, 가사 위 물품들이 관세포탈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매수 또는 보관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른 경우라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주관적으로 관세포탈물이라고 인식하면서 매매, 취득, 보관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에 대한 조사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필경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제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가사 위 물품들이 관세포탈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 또는 보관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주관적으로 관세포탈물이라고 인식하면서 취득 보관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은 소액사건인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원고가 이건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하여 유일한 증거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어도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고, 소론 판례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잘못이 채증법칙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결국 위 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유일한 증거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어도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고, 소론 판례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잘못이 채증법칙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결국 위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에게 금 3,504,849원에 대한 19880.10.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피고사이의 수출품제조납품계약이 1988.3.12.에 피고가 납품한 제품이 원고가 주문한대로 제조되지 아니한 탓으로 수령을 거절하여 그 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실과 그로인하여 원고가 그 수출품의 선적기일을 넘기게 되어 부득이 항공편으로 운송하게 되어 추가운임 504,849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증거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 3,504,849원의 지급을 명하면서 그 금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1988.10.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배상도 아울러 명하였는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 제품을 원고의 지시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판결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는데 원심의 인정이 제1심법원의 인정과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인 피고로서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다툰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에게 금 3,504,849원에 대한 연 2할 5푼의 비율의 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출회사인 원고가 피고의 제조납품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수출품제조납품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그 제품을 원고의 지시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는데 항소심법원의 인정이 제1심법원의 인정과 다르게 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인 피고로서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다툰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 백화점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거래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각종 선물을 증정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원고 백화점 신용카드입회안내문 및 신용카드입회신청서에 각 기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2. 2. 17. 1992년 구정을 맞이하여 1991년 하반기 동안 800,000원 이상 원고 백화점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회원들 중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회원에게 9,900원 상당의 찜기세트 선물증정권을 자택으로 우송하여 그 회원이 신용카드와 선물증정권을 가지고 오면 위 선물과 교환하여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1994. 9. 17.까지 사이에 매년 구정 및 추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판결 별지 사은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사은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백화점을 경영하는 원고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2] 백화점 경영자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소정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1998. 6. 4. 실시된 ○○○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 1998. 5. 말경 선거구민 공소외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1998. 5. 20.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위 선거구민 수인에게 액수미상의 닭도리탕, 돼지삼겹살, 소주 등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유죄의 범죄사실로 판시하였는바, 포괄1죄에 해당하는 위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므로, 원심 판시의 위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의 규모와 액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미풍양속에 따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회계책임자가 후에 피고인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1] 포괄1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인 소외 1은 1995. 3. 1. 이 사건 농지를 소외 2에게 임대기간은 3년, 임료는 연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서의 주장과 같은 경험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0. 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위의 '자경하는 농민'의 요건으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는, 증여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증여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와 달리 증여대상 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농지를 자경하는 데 불과한 상태에서 그 비자경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 제3점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0. 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위의 '자경하는 농민'의 요건으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는, 증여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증여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와 달리 증여대상 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농지를 자경하는 데 불과한 상태에서 그 비자경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