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할부판매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거나 고정급을 지급함이 없이 다만 그 판매원이 고객과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금 20,000원을 입금하면 판매단가에 따라 금 25,000원 내지 금 32,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온 것이라면 회사의 매출수익이 오로지 판매원의 매매활동에 의하여 발생하고 회사로서는 판매원에게 반드시 일정한 액수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하는 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이 때의 매출수익과 판매수수료는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그 판매수수료는 매출원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개별대응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의 1983년도 판매수수료 중 당해 사업년도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그 판시와 같이 안분계산하여 위 사업년도의 손금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할부매출금전산자료(을제1 내지 262, 제3호증의 1내지 193)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판시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과 그 대응매출원가를 산출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일부가 없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입장에서 원심의 증거판단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사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회사가 할부판매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거나 고정급을 지급함이 없이 다만 그 판매원이 고객과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면 판매단가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회사의 매출수익과 판매수수료는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매수수료는 매출원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개별대응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니, 한 사업년도의 판매수수료 중 당해사업년도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법률적용을 검토하건대, 1심은 그 판시 피고인의 집단적인 관세포탈행에 대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형의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1968.1.1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관세법의 소정 형이위 개정전의 관세법의 소정형보다 경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구법인 행위 시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고있다.
그러나 제1심재판당시(19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인 바(현행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른 것인데,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인 1968.1.1 부터 위에 본 개정법 시행시까지는, 집단적인 관세포탈행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6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1968.9.17 선고 68도914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소정 형이 제1심이 적용한 규정의 형보다도 가벼움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신구법 비조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인 즉,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위 제1심 재판 당시의 법, 그리고 원심재판 당시의 법, 이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제1심재판 당시(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관세법(68.1.1 법률 제1976호)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소정형이 제 1심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소정의 형보다 가벼움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신.구법 비교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제1, 2 심판시법의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판시 재산관계명시결정의 송달에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니 동 판시와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운전수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길을 왼쪽에서 오론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후엔다 부분과 앞유리창 부분으로 드리받아 도로중앙선을 넘어 약2미터 떨어진 반대차선의 1차선으로 튕겨 쓸어지게 하여 뒤이어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번호미상의 크라운승용차에 치이게하므로써 그에게 내장파열상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하므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처로 인하여 그자리에서 곧 사망케 한 사실을 수긍할 수있고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과정에 무슨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없으며 피해자의 과실 및 위 설시 번호미상의 크라운차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규정된 "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적당한 장소에 안치하거나 인근병원에 운반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등 구호조치를 함은 물론 그 사고로 작출된 도로상의 장애를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꾀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또는 그런 조치를 취할 의사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아니한 채 또 구호등 조치를 취할 의사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 이 차주에게 단순한 사고발생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소위를 본 조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상고논지 역시 이유없고,
3.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양형부당은 이 사건에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바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에 규정된 "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4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적당한 장소에 안치하거나 인근 병원에 운반하여 응급치료를 받게하는등 구호조치를 함은 물론 그 사고로 작출된 도로상의 장해를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꾀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또는 그런 조치를 취할 의사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뜻한다.
주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호적등본) 원심조사관 김병석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의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3.11.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슬하에 딸 다섯에 출산하였는데 1982.4.2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일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그 뒤 피청구인은 1982.9.6.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 1남 1녀를 출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할 때 그들 사이에 난 막내딸 청구외 1(1977.3.31.생)을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되 동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달 금 100,000원씩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982.9월까지의 부양료를 지급받았을 뿐 그 이래 지금까지 약정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1982.10.부터 청구외 1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금 1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외 1에 대한 양육비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위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각서)은 그 기재로 보아 청구외 1을 위한 부양료 약정이 아님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외 1을 위한 부양료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생각컨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1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청구인인 생모가 딸인 청구외 1을 양육하여 왔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인 청구인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부양료가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인 피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부양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딸을 양육하여 왔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부양료가 과법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 MAMABEL"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등록 제70072호) " ma ma"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
마 마
어서 서로 다르나,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친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MAMA"부분이 그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MAMABEL"이 "MAMA"로 약칭될 경우 본원상표의 요부와 인용상표가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다른 선등록 상표와 더 나아가 대비할 필요 없이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 MAMABEL"과 선등록된 상표 "ma ma"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


마 마


나, 출원상표에 있어서는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친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MAMA' 부분이 그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MAMABEL"이 'MAMA'로 약칭될 경우 출원상표의 요부와 선등록 상표가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고 피고의 답변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 내용 과 같다.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채무자 소외인 제3채무자 피고 한일은행으로 하는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진 채권(제3채무자가 전주 지방 전매청 목포지청에서 채무자의 염배상금을 받을 채권을 양수하고 그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채권)중의 일부를 압류하고 전부하는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아직 목포 전매지청에서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으니 제3 채무자는 아직 채무자의 보증채무를 공제한 잔액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가사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 압류 전부명령이 소송관계인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1960.9.3에 이미 소외인이 전주지방 전매청 목포지청에 천일염 699가마니(그 대금 782,880환)를 수납하여 그 배상금 채권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시에 제3채무자인 피고 한일은행이 아직 그 돈을 목포 전매지청으로부터 수납하여 소외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하고 잔액 채무가 현실적으로 확정하지 아니 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채권은 압류 전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건 압류 전부된 채권이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발생하지 않었다거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의 대상되는 채권의 성질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이 확정되면 그 채권에서 먼저 공제될 것이 있어 잔액채권이 현실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지정이 그릇되었을 때에는 피고를 갱정 할 수 있으되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갱정절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 있다고 해석되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을 검토하면 피고들이 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심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들이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고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이 사건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려면 모름지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계고처분 또는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 할 것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인바 피고들은 그러한 공법상의 권한에 의하여 계고처분 또는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서 이것이 평등한 입장에서 한 자구행위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논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들의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해석 하였음은 당연하고 아모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평등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6조 제1항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주문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1696(본소), 98가합3548(반소) 사건의 진행 중에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는 부동산 공시제도의 효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제3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8. 19.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1일 기각되었는데, 다시 그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같은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제1심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가 부동산 공시제도의 효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제3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2조 제1항) 피고인 1이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소론 물품들이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들이 위 관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입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는 물품은 그 성질을 가리지 않고 이를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면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택할 수 없다.
2.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이언재 작성의 감정서에 그 기재물품의 원산지가 브라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동인이 제1심 법정에 나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 감정서는 현품을 보고감정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팔았다는 가격에 따라 외국산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관세액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되어있어 피고인 1이 보세공장으로부터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소론 물품들이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채택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한국에 인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국내관세지역으로 반입한 물품(원석)이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들이 관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입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 법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 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게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 할 지라도 그 각 행위는 이를 포괄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 고( 당원 1976.11.23. 선고 76도3286 판결 참조), 또 위와 같이 실체법상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그 중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행과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행이 모두 상습이 아닌 단순범행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인 바(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성행과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시 확정판결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가, 나,다, 라, 마 각 범행은 다 같이 피고인의 폭력습벽에서 이루어진 상습폭력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선고 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라 하여 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인이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 법조항에 게기한 형법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한다.


나.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행과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행이 모두 상습이 아닌 단순범행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이전의 그와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5.8.에 동대문구 청량리 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조합이 건립한 아파트 1세대분 건평 161.21㎡를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피고가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게되는 것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로 그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국하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완료일 이전에 그 구역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소유한 자도 포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그 결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게 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의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료로 그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 완료일 이전에 그 구역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소유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이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논지가 말하는 국민투표법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이라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포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국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논지가 지적하는 점을 심리하여 그 유무효를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이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은 범위 안에서는 국회의 자율권과 저촉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비약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하였다 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국방회의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 공포했으면 실질상 입법의 전과정에 걸쳐 적법히 통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보아 법원이 헌법상 동 위인 입법부의 자율권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즉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02조가 정한 법원의 법령조사권으로써는 입법부 스스로가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결정하여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의 공포가 있으면 국회통과의 과정에 흥이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뒤엎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치아보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당원의 견해( 당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역시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담보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금융상의 편의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명의 수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사례는 일상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 발행인은 수표상의 책임은 물론 기본인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도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의사를 암묵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어려우니 피고발행의 수표를 빌려주면 그것을 담보로하여 금원을 차용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차용원금에 월 5푼의 이자액을 가산한 한달 후 선일자 피고명의 수표를 발행하여 동 소외인을 거쳐 채권자인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피고가 동 소외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믿고 동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함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동 소외인의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봄에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차주인 원고가 누구인가 몰랐다거나 또는 차주인 원고와 직접 교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증의 의사를 암묵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동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소비대차상 채무의 보증인이므로 그 원본뿐 아니라 약정이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판결이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인 년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본건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책임은 물론 소비대차상에 있어서도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1987. 6. 11.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종합보험약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위 보험회사가 피고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그에 기하여 입원비는 물론 1988. 7. 30.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또 1990. 9. 경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위 회사는 그때마다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피고에게 미친다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참조).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와 그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12.5. 소외 삼영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이며 판시와 같은 임금체계에서 매년 그 임금이 판시와 같이 상승한 사실, 원고와 같은 사무직원의 경우 그 정년퇴직 이후에도 59세가 끝날때까지는 동종, 유사직종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기초로 삼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와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임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8조와 평균임금에 관한 같은법 제19조 및 임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한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을 놓고 생각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는 것은 임시적·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인데, 본건 에서 소론이 지적하는 “특별독려비”라는 것은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선식기계화시험채탄작업에 배치된 광부들에게 대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들의 평균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임이 갑 제5호증(임금지불증명원), 을 제3호증(기안문)과 변론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특별독려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 원고의 임금총액에 산입하고 이로써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는 것은 일시적·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79가합1040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9169 위약금 청구사건과 그 소송물을 같이 하는 결련관계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부산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위 소송사건( 79가합1040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양 법원에서 따로 심리하므로 말미암아 결론을 달리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일이 있을 것이 우려된다는 사정만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위 법조 소정의 이송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신청인의 소송이송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소송이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신청인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관련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따로 심리되므로 말미암아 결론을 달리하는 판결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고소유인 강원 철원군 (주소 생략) 임야 700정 6반 2무보의 임야에 수종갱신을 할 의도아래 1982.8.16. 소외 1, 소외 2와 위 임야중 250정에 대하여, 또 1983.9.5. 소외 3, 소외 4 등과 위 계약목적물 이외의 다른 165정에 대하여 각 판시와 같은 벌채 및 조림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대행계약자들은 원고명의로 각 벌채 허가받은 부분을 벌채하고 피고군으로부터 보조묘목을 받아 조림을 하였는데, 1983년도분(전 계약분)으로 잣나무 11헥타분 33,000본(2,251,975원), 낙엽송 49헥타분 147,000본(8,517,425원), 합계 180,000본(10,769,400원)을, 1984년분(후 계약분)으로 잣나무 23.5헥타분 70,500본 (5,592,796원), 낙엽송 14.5헥타 43,500본 (2,608,825원), 합계 114,000본(8,201,621원)을 국고보조조림목으로 받은 사실, 위 대행계약자들이 위 보조묘목의 조림작업을 실행함에 있어, 1983년분은 그중 낙엽송 69,300본, 잣나무 19,200본, 합계 88,500본을 조림하지 않고 폐기미식재 등으로 훼손처분하고, 1984년분도 역시 그 중 잣나무 18,445본, 낙엽송 34,140본을 그 조건대로 식재 조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1984.9.12 보조금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의거, 위 1983년과 1984년도분의 위 국고보조조림조치 모두를 취소하고 그 묘목대금 상당금원의 변상(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대행계약자들이 보조묘목의 조림을 실행함에 있어 그 일부분을 보조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조림하지 않고 폐기등 훼손 처분하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식재하였으나, 그 이외의 부분은 보조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조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국고보조조림결정의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국고보조조림결정중 위와 같이 정당하게 조림한 부분 (원판시 별표3 부분을 제외한 부분)까지 합쳐 그 전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조림목으로 1983년에 180,000본, 1984년에 114,000본의 보조묘목을 받아 조림작업을 실행함에 있어 1983년분 88,500 본을 조림하지 않고 폐기, 미식재 등으로 훼손처분하고 1984년분 52,000 본을 그 조건대로 식재 조림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의거 국고보조조림조치 모두를 취소하고 그 묘목대금 상당금원의 반환을 명받은 경우, 비록 조림계약자들이 보조묘목의 조림을 실행함에 있어 그 일부분을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조림하지 않고 폐기등 훼손처분하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식재하였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은 보조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조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과 국고보조조림결정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국고보조조림결정중 정당하게 조림한 부분까지 합쳐 전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계약보증금액 상당만큼 연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의료재단이 1985.2.28.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인 1984.12.11 위 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인 원고이름으로 성업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신탁은행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금 1,603,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으로 금 160,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 6개월마다 1회 금 144,270,000원씩 10회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계약당일 위 계약보증금액을 성업공사에게 지급하고 1회 불입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1985.3.6. 위 의료재단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1985.6.8. 위 ○○의료재단 이름으로 1회 불입금을 납입하고 1985.6.10.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재단앞으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사건의 경우에 일단 원고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연부금(여기서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만큼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취득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설립중에 있던 ○○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부금지급으로 부분취득한 권리를 위 의료재단이 소급하여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지방세 제105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연부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 4. 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6. 12. 20. 총리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을 종합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또는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위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에서 정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실험기구 구입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전담부서 중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려면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또는 현행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써 충분하고, 위 각 규칙 각 조의 각 제2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처장관에 대한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각 법인세 과세연도에 이 사건 냉각탑기술연구소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냉각탑기술연구소에서 지출된 기술·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 4. 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6. 12. 20. 총리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을 종합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또는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에서 정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실험기구 구입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전담부서 중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려면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또는 현행 같은 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써 충분하고, 위 각 규칙 각 조의 각 제2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처장관에 대한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