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1.10.23 원고 금고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법인 이사회에서 한두차례 그 사용계획에 대하여 토의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1982.12.2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에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한 복지회관 건립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83.1.7 그 건측비가 1983.1.1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한다 하여 일단 승인이 거절되었다가 재차 신청하여 같은해 7.27 그 승인을 받아내고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같은해 9.3 위 지부로부터 위 법조 소정한도내에서 건축비를 감액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그 건립을 포기하고 1984.1.25 이를 소외 해림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한두차례 토의한 것 외에는 그 사용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렇다고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그 후에 원고가 위 인정의 준비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같은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적용됨)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으로 그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같은법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됨을 면할 수 없고 또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새마을금고가 그 회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사용계획에 대하여 토의하다가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감독기관으로부터 위 복지회관건립계획승인을 받고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그 건축비가 새마을금고법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자 위 건립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도해 버렸다면이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위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행정소송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행강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이 원고가 미국에서 약혼녀 소외 박유미에게 송금하여온 돈으로 같은 소외인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장인석의 권유와 알선으로 1966. 2. 16. 소외 홍성간으로 부터 제1, 3, 5호 목록기재 부동산을 240만원에 같은해 7, 8 소외 임창식으로 부터 제2, 4, 6호 목록 기재 부동산을 270만원에 각 원고명의로 매수하고 같은해 8. 17. 원고가 있는 미국에 건너가서 동거중 소외 장인석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1966. 12. 6. 같은달 7.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곱리(전세계약서의 체결과 전세금의 수령)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소외 장인석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그 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원고 대리인 소외 장인석의 피고등과의 이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민법 제126조 소정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행위로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원심 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11.3 같은 달 1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인한 채권최고액 34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의로 경료 되고 같은 법원1968.3.16 같은 달 6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인한 채권최고액 55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피고 김인기 명의로 경료되었고 같은 법원은 1970.4.3 피고 주식회사 조흥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11.20 피고 김인기에게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1971.6.16에 1970.11.20 경락허가결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김인기 명의로 경료되면서 피고 2명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같은 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을 확정하였다.
경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피고등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니,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등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 하여도 일단 피고등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위와 같이 등기관리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이상 피고 등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당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피고 등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니 일단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등기관리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이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공급자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인 공급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16조, 제9조) 여기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 법 제6조, 같은시행령 제14조)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말하며,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재화의 공급에 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수요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원고가 제1차 조선공사계약자인 소외인이 이건 유조선 건조에 필요한 엔진의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대금을 지급결제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통관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도피함으로써 수입허가는 실효되고 보세구역 장치기간의 경과로 세관당국이 매각 처분하기에 이르러 소외 주식회사 대흥조선과 재차 유조선 건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에서 다시 수입허가를 얻어 통관을 마쳐 원고가 이를 공급받게 된 사실과 위 소외인 및 소외 회사로부터 각각 판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거시증거를 취사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부가가치세를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사후에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고 가사원고가 판시 엔진을 장차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위 소외인에게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하여도 엔진의 공급은 위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불능에 귀착되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원인을 결하는 것으로 되어 공급을 받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으로부터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에 관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수입한 판시 엔진을 인도받았거나 양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치는 옳게 여겨지며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화의 공급에 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재화가 수요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징수의 효력은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1967.4.7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달 6일자준비서면(기록 206장)에서, 피고의 대리인이던 소외 1이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약 10일후 원고를 서울시내 신세기 다방에서 만났는데, 원고는 그 자리에서 위 소외인에게 대하여 원고로서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금 3,000,000원 한도에서만 책임지고 그 이상은 책임질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그러한 뜻의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므로, 위 소외인은 그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 사실을 입증코자 1967.4.17. 소정 외에서 소외 1에게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한바(기록 220장), 위 피고의 주장은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2가 권한없이 체결한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주장으로 못 볼 바 아니고, 위 피고의 주장이 그와 같은 것이라면 그 주장사실을 요증사실로 한 증인 소외 1에게 대한 증인신문 신청은 위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심으로서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인 소외 1을 1967.4.21 오후 2시의 증거조사 기일에 증인으로서 소환하였다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신문하지 않고 결심한 원심의 조치는, 당사자의 주장을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거나, 오해함으로써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한없는 근저당권설정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인을 소환하였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문하지 않고 결심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전과의 형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5년 7개월동안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절박한 점이 있고 그 수단방법과 피해액으로 보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전과의 형집행을 종료한 후 5년 7개월동안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동기에 절박한 점이 있고 그 수단방법과 피해액으로 보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양도비용,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 은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2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년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59조의2 제3항의 제1, 2호 소정의 취득가액, 양도비용의 합계액이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사업년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일부는 양도차익, 일부는 양도차손이 각 발생하였을때는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위에서 본 법령소정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은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면제소득이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3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그중 특별부가세 과세거래 및 면제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또 다른 특별부가세 과세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과세거래와 면제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과세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특별부가세액에서 면제분의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법인이 1사업년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 1건의 자산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3건의 자산을 양도하여 그중 과세대상인 자산양도 1건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나머지 자산양도 3건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면서 과세대상인 자산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나머지 3건의 양도차익의 비율에 따라 분할한 후 각 거래의 양도차익에서 각 거래에 안분한 양도차손을 공제한 나머지를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3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그중 특별부가세 과세거래 및 면제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또 다른 특별부가세 과세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거래와 면제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과세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특별부가세액에서 면제분의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임야 3607평방미터(원심판결표시 제1부동산)를 소외 대광진흥주식회사에 양도한 날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1982.5.10이라고 단정하고 또한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에는 집합주택지구 내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는, 법 제62조 제1항에서 집합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아파트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대광진흥이 제1부동산 위에 건축한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며 또한 위 대광진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소정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임야 1,203평방미터와 (주소 3 생략) 임야 701평방미터를 위 대광진흥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양도한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법의학교실)에 대한 유전자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인은 1961년경 서로 만나 2년간 동거하면서 정교관계를 맺었으며, 그 무렵 소외인이 원고를 잉태하여 1963. 9. 25. 원고를 출산한 사실, 피고는 1984. 10.경부터 1986년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부산비치호텔이나 해운대별장 등으로 불러 그곳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에게 자신의 이니셜(From M.H.Lee 또는 MHL)이 새겨진 지갑, 금버클, 볼펜과 시계를 주었던 사실 및 유전학적인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또 다른 아들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동일하여 그들이 동일부계일 확률은 99.9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피고간의 유전자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일 확률은 산출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유전자감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의 유전자검사는 피고의 소재불명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고, 위 감정 결과 및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Y염색체는 아버지에서 변하지 않고 아들로 유전되어 그 유전자형이 동일하게 되는데,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동일부계일 확률이 99.91%이며, 여기에 위 인정 사실과 원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나이, 피고의 가계도,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복형제간으로 판단되어 결국,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모순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서 유전자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지자의 아들과 피인지자 사이의 유전학적 검사 결과 두 사람이 동일부계일 확률이 99.91%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인지자를 인지자의 친생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시부모인 망 B와 C를 안치한 분묘에 설치된 이 사건 비석이 피고인의 아들 소유가 아니라 이를 설치한 피고인의 시누이인 공소외 D 등 위 B의 자녀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제구)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분묘의 수호, 관리권을 가진 호주상속인이 누구인지와,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 유무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D 등이 비석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이들의 소유라고 단정하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분묘에 설치된 비석 등의 소유권의 귀속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보호감호처분이 보호대상자에게 미치는 고통이나 영향은 형벌에 못지 않게 중대함으로 그 처분의 여부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법의 취지나 법리에 따른 유추 내지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피고인과 이 사건 절도 피해자 박영식과는 호주와 가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절도행위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이 면제될 경우이고 사회보호법 제15조에는 형이 면제되는 경우 감호만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건 독립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지지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판시와 같아서 형의 면제를 할 경우라면 이는 위 법 제15조의 독립감호청구의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이와는 달리 범죄는 성립하나 어떠한 사유로 형벌이 저각되는 경우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감호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것이라는 논지는 당원이 채용하지 않는 바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의 면제를 할 경우라면 감양청구만 독립하여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남편 망 소외 1은 동흥전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소속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1989.9.15. 20:3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앞 국도상을 광주에서 목포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중형버스와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은 위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사고 당시 조합장인 김영한을 동승시키고 같은 달 17. 전남 순천에서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으며 회사의 차량운행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므로 단체협약 제10조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인 순천시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1회진술시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턱과 목부위를 각 1회 때리자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한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경찰 2회 이후의 각 진술과 목격자 국경근, 진상원 등의 법정에서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다가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끌고나가 뒤통수를 때리므로 순간적으로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행위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을 강하게 때리므로 더 이상 때리는 것을 제지하려고 피해자를 붙잡은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돌연한 공격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발성쇼크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형법에 정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므로 피고인도 순간적으로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을 강하게 때리므로 더 이상 때리는 것을 제지하려고 피해자를 붙잡은 정도의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발성쇼크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그 요지는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도 본건 건물의 피고 점유의 사실을 인정할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로서 피고 점유를 인정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원고의 가옥명도 청구는 권리남용 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인 바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로서 피고와 피고의 처인 피고보조 참가인이 본건 점포에서 포목상을 현실적으로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 본건 점포의 임차 명의자가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에 위의 영업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본건 포목상을 경영하고 있는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들로서는 본건 영업이 피고와 피고의 처와의 간에 있어서 그중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이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여 남편되는 피고가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이 적법히 취사한 증거와 사실 인정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고 원고가 소유권자로서 적법히 명도 청구를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피고의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서는 권리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피고와 피고의 처가 본건 점포에서 포목상을 현실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본건 점포의 임차명의자가 피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영업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들에 의하면 남편되는 피고가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0.4.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1988.6.14. 선고 87다카1585 판결 등 참조), 그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가 끝나고 이틀이나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유자(피고)의 과실이라 할 수도 없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자동차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가 끝나고 이틀이나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유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2.3.20 국민의료법 개정당시 침사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홍콩소재 홍콩미가 침구원을 수료하고 그곳의 침사자격고시에 합격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침사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침사자격이 관습법상 또는 자연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외국(홍콩)에서 침사자격고시에 합격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침사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침사자격이 관습법상 또는 자연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979.12.23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 및 그 시행령 제14조,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및 그 시행령 제14조, 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10조, 제10조의2 및 그 시행령 제14조, 제15조,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그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위 각 법조 소정 국·공채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자 또는 할인소득은 비과세하거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법인세법은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 공제소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부칙 제8조에서 같은법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있는 바, 그 취지는 내국법인이 위 각 법조 소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그 보유기간 중에 이로 인한 이자소득을 올린 경우는 물론, 상환기일전에 이를 처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처분이익을 올린 경우에도 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에 해당하는 권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또 내국법인의 국·공채취득이 환매조건으로 이루어졌고, 매도금액 또한 환매기간에 따른 일정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가산하여 정하였으며, 점유의 이전도 현실이전이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는 한 이는 매매로 볼 것이지, 국·공채를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것은 아니다 ( 당원 1987.4.28 선고 85누897 판결 ; 1987.10.26 선고 86누7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국·공채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공채 중 재정증권과 도로채권은 원고가 환매조건부매매가 아닌 실제 매매로 취득하였고, 그 나머지 국, 공채는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것이긴 하나 이 또한 실제권리의 이전을 가져오는 매매로 볼 것이지 국, 공채를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국, 공채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권면이자 상당액의 법인세는 비과세되거나 소득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자 또는 할인소득을 비과세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부칙(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8조에서 동법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내국 법인이 위 각 법조 소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그 보유기간 중에 이로 인한 이자소득을 올린 경우는 물론 상환기일 전에 이를 처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처분이익을 올린 경우에도 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에 해당하는 권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내국법인의 국·공채취득이 환매조건으로 이루어졌고, 매도금액 또한 환매기간에 따른 일정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가산하여 정하였으며, 점유의 이전도 현실의 이전이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는 한 이를 매매로 볼 것이지, 국. 공채를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하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및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국민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를 선순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시의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이라 할 것이고 또 실제로도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양수인이 예금주 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1985.10.8. 선고 85누1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소정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이라 할 것이고, 또 실제로도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양수인이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1, 2에 대한 유죄부분을 깨뜨리어 다시 대전지방법원 공소부로 보낸다.

이유
직권으로 가려보니 원심판결이 원용한 1심판결 1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이 사건의 중기 1대를 상피고인 공소외인 등에게 팔고 사실로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는 데에도 그것이 다된 매매처럼 공증인의 사무취급에게 청구하여 동 취지의 동산매매의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만든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229조로 다스리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형법의 공정증서라 함은 공무원이 당사자나 관계자의 진술 또는 통고한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로서 그 기재사실이 일응 진실을 니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증명용에 놓여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말하는 위 동산매매 공정증서는 공정의 효력이 있는 공문서이기는 하지만 형법상의 공정증서는 결단코 아니니 원심은 용어가 통속적인 것과 법학적인 것에 따라 다르고 법의 동일한 분야에서도 같은 용어가 다른 내용을 가지는 것이고 법의 분야가 다르면 내용이 다름은 두말할 것 없다고 하는 이른바 개념의 상대성에 눈감은 바 되어 공정증서라는 이름에만 이끌리어 그것이 사법과 형법상의 개념이 다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부질없이 피차를 동일시 했으니 필경 원심조치는 공정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에 착오를 일으키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변호인 유진령은 내지않다)를 따지지 않고도 상고는 이유있음이 명백하므로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7호 , 제391조를 따라 원판결중 피고인등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동법 제397조를 쫓아 환송하기로 하여 변론( 피고인 2에게는 동법 제389조 적용)을 주문처럼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라 함은 공무원이 당사자나 관계자의 진술 또는 통고한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로서 그 기재사실이 일응 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증명용에 놓여지는 것을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법원은 원고의 선대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주식을 인수한것은 소외 2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였으므로 그 주식의 실 소유자는 당초부터 소외 2이었고, 위 소외 1은 인수직후에 그 주식을 전부 소외 2에게 반환하였으니, 원고는 선대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은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사 위 소외 1의 주식인수가 위 소외 2의 명의신탁에 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두사람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이 주식인수인이고, 그후에 주식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발행전의 양도이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위 원심판시의 그후에 주식양도 운운은 피고주장의 명의신탁 해제로 인하여 원고의 선대가 소외 2에게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이 문맥상 분명하고, 원심의 판시는 뒤에 상고이유 제2, 제3점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원판결에 석명권불행사 피고 주장사실의 곡해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제3점을 본다.
구상법(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것) 제204조 2항의 해석으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비록 주금을 완납한 경우일지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 1965.4.6. 선고 64다205호 판결 참조)이고 원심법원이 이 사건에서 신상법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은 기록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구상법 시행시에 있어서 기명주식이 발행되기 전에 상속으로 인하여, 그 주주권이 상속인에게 승계이전된 경우에 상속인은 구상법 제206조 제2항에 의하여, 먼저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다가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것을 청구하고, 그 기재가 된 연후에라야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상속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명의로 주권을 발행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동안에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권을 승계하고 자기의 상속사실을 증명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주권의 발행교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나 제3자에게 불칙의 손해를 입힐 염려는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상속인으로서 등재되여 있지 아니하더라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며 이와 다른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법시행시에 있어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주금을 완납한 경우일지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