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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가 1972.3.12.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2.3.12.자로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과 그 파면처분의 이유가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즉, 1972.2.5.과 2.7.에 동료직원인 소외인 집에서 마작을 하였다 함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 내지 3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면처분의 이유로 삼은 사실은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불기소결정)의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 유가족인 여자몸으로 홀로 4남매를 거느리면서 20년간 청주연초제조창 기술과에 근속하여 온 사실과 원고가 오늘날까지 별다른 사고없이 잘 근무하여 오다가 금년에 들어 동료직원이 마작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배우려는 중에 있고, 1972.2.27.은 동료직원의 아들 생일잔치집에 갔다가 마작을 하게 된 사실 및 청주검찰청에서 다른 사람은 구약식재판에 회부하였으나 원고만은 그 정상을 참작, 기소유예처분한 사실등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엿보이는 원고에 대하여 단지 두 차례 걸쳐 마작하였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이것을 문제삼아 다른 처분을 함은 몰라도 원고를 파면에까지 처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을 잃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이니 이와 같은 위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여자의 몸으로 홀로 4남매를 거느리면서 20년간 청주연초제조창 기술과에서 아무런 사고없이 근속하여 오던 중 동료직원의 아들 생일잔치에 갔다가 두 차례에 걸쳐 마작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파면처분을 한 것은 사회관념상 징계의 양정에 있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각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1983.5.10선고 83누69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원심은 이 사건 청원을 소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다)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의 대상인 귀속주식매각대금 환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데 원심이 이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소론은 이 사건 행정처분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약 50년전부터 (주소 생략)에 어느 본산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구사찰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도 아닌 개인소유 절인 ○○암을 설치경영하여 오다가 1967.5.5 대한불교 원효종정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암의 부지와 건물을 대한불교 원효종의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위 ○○암의 부지와 건물을 대한불교 원효종에 증여하고 그때부터 위 개인소유 절인 ○○암이 대한불교 원효종 산하 사찰로 되어 그 명칭도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원 ○○암으로 개칭되어 1968.2.19 서울특별시에 불교단체 등록을 하고 본건 계쟁 부동산은 위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가 대한불교 원효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등록된 바도 없다고 하여 그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배척한 다음 본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3의 소유인데 1962.12.3 위 개인소유 절에 명의신탁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불교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갑호 각증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3호증의7 내지 11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원고 대한불교 원효종의 재산이 아니고 개인재산이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재산이 원고 불교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그 재산처분에 있어서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부당하며 망 소외 1이 약 50년 전에 설치운영하던 ○○암은 어느 본산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구사찰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도 아닌 개인소유 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개인소유 절에 소론 헌납계약서 내용과 같이 본건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헌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가 당연히 대한불교 원효종의 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에 소외 3 소유 본건 토지를 개인소유 절인 ○○암에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및 불교재산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개인소유 절(사사)인 ○○암에 헌납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암의 부지와 건물을 대한불교원효종의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위 원효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등록된 바도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불교 원효종의 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본건 토지를 개인소유 절인 ○○암에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불교재산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 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등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을 받아야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2항) 영업자는 위와같은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3항) 위3항중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란 위2항의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동법 21조 4항에 의하면 위생강습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건사회부령인 동법시행규칙 20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면 “ 법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강습은 당해 영업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1년 2회 실시하되 1회의 강습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그 강습과목은 식품위생과 개인위생으로 하고 강습을 받은 자에게는 강습필증을 교부한다”는 것 외는 위생강습에 관하여 별로 규정한 바가 없으니 식품위생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소등의 종업원들이 받아야할 위생강습은 관내 보건소장의 실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실시의 장소, 방법 그리고 강습을 받아야할 시기등을 정하는 것은 오로지 그 보건소장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의 종업원들이 받았어야 하였던 위생강습이 관할 보건소장에 의하여 언제 어디서 실시되었으며 동 종사원들이 동 강습을 받았어야 했던 시기가 과연 언제였던가를 확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흔적조차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종업원들이 위생 강습을 받아야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종사원들을 원고가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해서 식품 위생법 23조 3항에 위배하고 위생강습을 받아야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논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한 이건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즉,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소관 보건소장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요식업협회를 통하여 각 업자에게 위생강습 실시를 주지시켜 왔으므로 원고도 의당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며 그외 위 견해와 달리 원고사업장의 종사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위생강습을 받지 못하였든지간에 이들을 그 영업에 종사케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법 21조 3항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식품위생법 21조 3항 소정 위생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란 동조 2항의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관할 보건소장이 실시한 위생강습의 시기 장소 및 동 강습을 받았어야 했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등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종업원들이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종사원들을 원고가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해서 식품위생법 23조 3항에 위배하고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논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건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심이 그 사실관계하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주식회사 성경주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이전에 이미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중복등기인데, 선등기인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판시 경위로 경료된 유효한 등기이므로 후등기인 위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그 후에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음도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각각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피고 회사가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건물을 최종적으로 완공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당초의 건축주인 소외 주식회사 ○○기업과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건물 완공 후 그 소유명의를 일단 건축허가 명의자인 위 소외인 앞으로 신탁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그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가 원심이 확정한 대로 피고 회사에게 승계된 것이라면, 위 연립주택 완공 전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위 소외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그 등기가 원인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을 제2호증의 13, 14, 15의 내용과 상치된다 하여 반드시 채증을 그르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원고는 1964. 4.경 소외 오성환등과 석유곤로판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그들이 판매할 석유곤로는 이의 제작업자인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되 피고와 계속적인 거래를 할려면 외상대금 채무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적당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그 담보물은 원고가 제공키로 합의가 되어 원고는 1969. 5. 13.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금 5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본건부동산위에 피고명의의 이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원판결 적시의 각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확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다. 제1심 검증결과중 이연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를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소론과 같이 이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된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소론의 각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을 배척한 점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그가치판단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인 등과 석유곤로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함에 있어서 피고와 계속적인 거래를 할려면 외상대금 채무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적당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그 담보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합의가 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원고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면 피고는 원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거부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믿게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원고의 생년월일을 1948.2.17.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시 행사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오신케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오신케 한 것은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는 피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는 데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니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원심확정사실과 달리 원고는 피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또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 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판결에는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의 산식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각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5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증자된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이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현황에 의한 평가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19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증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상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1997. 6. 26.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위 증여의제가액 산정에 관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에 의한 1997. 5. 30.자 증자 후의 신주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의 산식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각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5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증자된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이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현황에 의한 평가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상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주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청구인이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망 청구외인 사이의 이건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망 청구외인이 사망한 이상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피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다투거나 이건 심판청구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이건 무효확인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이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망 청구외인이 사망하여 위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의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법률상태의 확인을 구해야 한다 하여도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취소등과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도 널리 일반 제3자에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하게 되어 이것을 단순한 대립당사자간의 법률관계로서 그로부터 파생하는 법률관계가 그다지 번잡하지 않은 예컨대 매매와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 해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발생하는 현재의 수많은 법률상태(혼인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의 현재의 법률상태)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해야 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수많은 개개의 분쟁의 근원이 되는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어 본래의 민사소송의 목적에도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법률관계가 과거의 것이라 하여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즉 망 청구외인이 사망하였다 하여 현실의 부실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과 같이 그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제소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인 검사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청구를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은 확인의 이익 내지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지 중 북측의 대지 부분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1조 [별표 2]에 의하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공하는 대지 내 공지라고 정의된다) 로 지정된 이 사건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당해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호적법 시행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한 뒤 지체 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당사자 쌍방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그들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확인연월일, 확인법원을 기재하고 이혼의사를 확인한 판사가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당사자가 제출한 이혼신고서 자체를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하거나 그 이혼신고서를 확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및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전사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뒤 이를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면서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변경된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 제79조 제1항 및 구 호적법 시행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폐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뒤 이를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면서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정종태가 전북 부안읍 선은리 (지번 1 생략) 답 1,924평방미터와 같은곳 (지번 2 생략) 답 3,980평방미터를, 같은 박복남이 같은곳 (지번 3 생략) 답 2,814평방미터(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섬진강 수몰지구 피해민인 소외 최종구가 1980. 5. 2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자로 지정을 받고, 위 최종구는 같은날 소외 송한석에게, 위 송한석은 같은해 7. 9. 소외 강대규에게, 위 강대규는 1981. 12. 5.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을 순차양도하여 원고는 이건 토지의 일시이용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이건 토지를 각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강대규로부터 매수한 이건 토지의 일시 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62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강대규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경작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 제삼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촌근대화촉진법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자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위 일시이용권을 순차양수한 자가 갖는 위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위 일시경작권을 매수한 자는 그 사유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본건에 있어 원고 부산시의 환지에 인한 청산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위 처분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려면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유효히 취소된 연후이어야 함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비추어 명백한 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환지에 인한 청산대금 채권의 소멸 시효 가산일을 본건 공사가 끝난 1944년 7월 17일로 본 것은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전주 소외인에 환지교부한 환지 확정면적이 종전 권리 면적 보다 51평 4홉이 더 많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 부과한 본건 청산금 채권이 조선도시 계획령에 의한 공사가 끝난 1944년 7월 17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위 채권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원판결에 의하여 명인 할 수 있다. 시가지 계획에 의한 토지구역 정리를 위한 환지 처분에 인하여 발생한 토지 소유자의 청산금 지급 청구권은 도지사의 인가에 의하여 확정될 것임은 조선 시가지 계획령 제43조 조선토지 개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변제기에 관하여서는 위법령이나 부속 법규중에 아무 근거할 만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청산금 청구권은 위와 같은 도지사의 환지 인가시에 성립하며 그 이행기에 관하여서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는것이 정당할 것이다. 그러면 본건 청산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심이 확정한 본건 환지 처분에 대한 경상남도지사의 인가 처분이 있던 1957년 4월 17일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원심이 본건 공사가 끝난 날인 1944년 7월 17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본 것은 위 청산금 채권의 성질과 그 변제기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환지확정처분이 청산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과 원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직원의 근무정년이 55세인 사실, 원고 1은 1923.12.29생으로서 현재 57세 남짓하고 원고 2는 1925.2.27생으로서 현재 56세 남짓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의 현재 이미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원고들의 위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과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결국 그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이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 전제로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능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전제문제가 되는 위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판결을 받는 것이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만을 따로 독립해서 소송에 의하여 다툴 실익은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이미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 전제로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제 문제가 되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받는 것이 급료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만을 따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 182 임야 1,041,719㎥에 관하여 1919. 7. 10.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수망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수망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정에 의하여 원고 수망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단위인 수망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이)와는 그 법정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또는 동 소유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성질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나.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면 위 임야는 사정에 의하여 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7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바 이건 연립주택이 건축된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지 219.94평은 원래 원고의 남편이며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아버지인 소외 4의 소유이던 것을 1978. 2. 9 원고와 위 소외인 3 인이 증여를 받아 공동명의로 있던 것인데 원고는 위 대지 위에 이건 연립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이웃사람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로써 그 건축자금의 일부에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건축자재상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인부임은 건축된 주택을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청산하기로 하고 이건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모두 금 153,400,000원에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이건 사업시행당시 24세로 군에 복무중이었고 위 소외 2는 23세이고 위 소외 3은 21세로서 모두 대학재학중이어서 실제 사업수행 능력이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 고찰하면 이건 연립주택은 원고의 단독 사업으로 건축분양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자이며 그 실질적 소득자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이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인 것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1980.12.13. 법률 제3271호)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7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연립주택이 건축된 토지가 4인이 증여받아 공동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그중 1인이 자금을 차용하여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였고 나머지 3인은 성년자라도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재학중이어서 사업수행능력이 없다면 그 연립주택은 그 1인의 단독사업이며 그가 실질적 소득자라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12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리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것 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68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12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리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2.11. 선고 91도27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경찰관들이 이 사건 회사 앞길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던 위 회사의 해고 근로자인 공소외 B에게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함에 따라 그를 연행하기 위하여 경찰순찰차량에 강제로 승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방법으로서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B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제3항 제2호 내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제26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하여 비록 위 B가 현행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없이 위 B를 체포할 수 는 없고, 또한 범죄의 사전 진압이나 교통단속의 목적만을 이유로 위 B에 대하여 임의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이 위 B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는 없다.


나. 공소외인의 행위가 법정형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한 경우 비록 그가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는 없고, 또한 범죄의 사전 진압이나 교통단속의 목적만을 이유로 그에게 임의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아래 본건 행정처분집행정지 명령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처분집행정지 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