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7. 4. 2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주소 생략) 소재 ○○농장 내에 있는 모돈 150두, 자돈 1,000두, 육성돈 1,000두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8. 4. 2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1997. 10. 16. 위 농장이 위치한 △△리 등지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고, 낙뢰가 원인이 되어 같은 날 22:41부터 22:44까지 3분간 위 일대가 정전이 된 사실, 당시의 정전으로 위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돈사 내 환기를 위하여 설치된 흡배기장치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위 정전시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위 돈사 내에 있던 육성돈 500두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 당시 낙뢰로 인하여 정전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돈사 내 흡배기장치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위 육성돈이 질식사하게 되었으므로 위 육성돈의 질식사는 벼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농장의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위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보험계약에서 벼락의 발생장소를 보험의 목적이나 그 소재지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벼락사고는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육성돈의 질식사에 근접한 원인이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에 의한 전기공급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벼락과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벼락과 육성돈의 질식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률행위 해석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특정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미수, 모욕 및 무고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위 증명원을 신청하는데 신청용지의 신청인난중에 매수인난에는 피고인의 이름 을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매도인난에는 공소외 "이근만" 이름만 기재하였지 날인은 하지 않았는바, 정부의 민원사무간소화규칙에 따라 위 신청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의 신청인난중에 매도인난에 "이근만"이라는 이름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나 외관상이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신청된 문서로 인정될 뿐, 피고인과 위 이근만이가 공동으로 신청한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위 이근만 명의의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부의 민원사무간소화규칙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신청용지의 신청인난중에 매수인난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나 매도인난에는 공소외인의 이름만 기재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위 문서는 그 형식이나 외관상 피고인 단독명의로 신청된 문서로 인정될뿐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문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외인 명의의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항고이유를 간추려보면, 재항고인은 1986.6.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해 7.3 변호사 사무원인 재항고외 황인철에게 도장을 맡기며 항소제기절차를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황 인철은 이를 승락하여 항소장까지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중 뜻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할때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이 부당하다함에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말하는 대리인 중에는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를 하지 못한 사유가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였다거나 기거불능 하였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특히 황인철작성의 경위서)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86.6.30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다음 날 3. 변호사 사무원인 재항고외 황인철에게 항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에게 도장을 맡겨 위 황인철이 항소장을 작성하여 보관중 갑자기 그가 고혈압 및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이를 깜박 잊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의 주장대로 자기와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말하는 대리인중에는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를 하지 못한 사유가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였다거나 기거불능하였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상표법 제71조 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당원 1991. 1. 29. 선고 90도2636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판시 상표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록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장성학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최종순, 하흥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형준의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과한 벌금 1,100만원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등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법원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의 노역장 유치를 선언함에 있어 형법 제69조 2항의 제한을 받는 이외에 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아무런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을 뿐더러 원심이 본건에 있어 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의 변호인, 이남신, 송도영의 각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검토 판단한다.
피고인 1은 본건 물품(증제1 내지 14호)을 일본 고오베항에서 해운호에 적재하여 우리나라로 항해중 1970.1.1 17:40 경 대마도 남단 14마일 해상에서 여수세관 감시선의 임검을 받았으나 위 물품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할 의사는 없었으며, 여수항에 도착 즉시 세관에 자진신고하였으나 세관당국이 그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1이 위 물품을 선적하고 적어도 대한민국 영해내에 들어옴과 동시에 동물품을 세관당국에 수입 신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수입신고까지 한 것이라면 피고인 1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동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이 변소하는 위와같은 사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심구하여 범죄성립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본건 물품을 선적한 해운호가 대마도 남단 14마일 공해상을 항해중에 이미 관세포탈 미수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결국 심리미진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원이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본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언을 하였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일본항에서 본건 물품을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항해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영해에 들어옴과 동시에 세관당국에 수입신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수입신고까지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평생교육법 제38조 제2항은 “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 위 법령에서 수익용 기본재산·교원 등 시설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규정 형식 및 표현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란, 관련 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을 갖추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미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1. 인천 남구 주안동 136-1 경향빌딩 15층 2호에 위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을 본점으로 설치·운영하면서, 2008. 2. 19. 평택시 합정동 766 에스케이 주상복합상가 222호에 지점인 ‘평택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의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위 지점 설치에 관하여는 위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위 지점 설치신고는 적법한 설치신고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08. 2. 29. 같은 이유로 위 설치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런데도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인 이상,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추가하여 수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자본금 또는 자산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전제 아래에 원고의 위 지점 설치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는 원심 판단에는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평생교육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 위 법령에서 수익용 기본재산·교원 등 시설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규정 형식 및 표현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란, 관련 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을 갖추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미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건축법 개법률(법률 제1942호) 제53조의2는 1967.3.30 같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건축물이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고 그 인접지와 의 경계에 방화벽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같은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아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함이 당원이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밝힌 바 있는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68.4.16 선고 67다2521 판결)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같은 개정법률이 공포되기 전 7년전에 이미 준공된 이 사건 건물에는 같은 개정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축법(67.3.30. 법률 제1942호) 제53조의 2는 동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1.5.25.자 81모12 결정 참조) 기록을 살피건대, 소론 등기부등본이나 특약대리점 설치 계약서가 확정판결 후 새로 발견된 것이라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정판결 전에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들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그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이들이 새로운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니 이를 논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토지는 피고 4가 일정시에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1944년에 일본군의 주둔으로 경작을 중단하고 8.15해방 후 1945년 가을경에 다시 경작하였으나 1946년에 미군이 다시 그중 1409평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그중 135평 부분만 경작하다가 1948년 초에 미군이 철수하자 다시 위의 1,409평까지도 경작하다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를 받은 농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15종의 3(을 제15호증의 3이라는 기재는 오기)의 일부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한 바에 의하면, 본건토지는 원래 일본인 기업체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로서 남쪽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다이고 북쪽은 적기산업용철도가 부설되어 있으며 본건토지의 서쪽에는 대한통운주식회사가 건립점유하는 창고 2동(부지 320평)이 있고 동쪽에는 같은 회사의 창고 2동(위 서증기재에 의하면 3동)이 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동쪽 서쪽에 창고가 건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고들의 중간에 위치한 본건토지는 화물의 반입 반출 조작 및 방화 등을 고려하여 공지로 남긴 것이라는 위 서증의 기재내용도 배척하지 아니한 원판결판단 취의로 해석되어 가사 위와 같이 피고 4가 때때로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본건토지는 위 창고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구성하는 1부라 볼 수 있고, 농지라 단정하기 곤란할 것이며 위 제173호 법령 제7조에 의하면 매매된 농지와 그 매득자 일람표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공시가 인정될 자료조차 없는 본건에 있어 본건토지를 농지라고 하여 위 법령에 의한 분배가 있었다고 단정할 원판결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통념상 창고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구성하는 토지에 때때로 경작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그 토지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 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심대상 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3.12.12. 자 73마912 결정 참조). 이러한 취지로 처리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멸실 부분에 관하여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며 나아가 그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1465정)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1항에 의한 특별항고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법원이 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에서 멸실된 기계 개개의 최저경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0,871,700원이고 경락인의 신고가격의 합산액이 위 최저경매가격을 초과하는 12,039,000원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법원이 멸실된 경매 목적물의 가격을 위 12,039,000원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12인승 그레이스 승합자동차 1대를 영국에 무상으로 수출하여 그 곳에서 내부구조 및 장치를 개조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다시 수입한 사실과 개조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차체 높이가 1,930mm에서 2,500mm로 높아지고 천정에 환풍기가 설치되었고, 승차장치 중 운전석 및 조수석의 3인석은 개조전대로 놓아두고 나머지 좌석들이 모두 제거된 다음 운전석 바로 뒷쪽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상부는 조리대 및 개수대로 이용되고 하부에는 소형냉장고를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싱크대 뒷쪽으로 3인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폐수탱크와 물탱크가 설치되었으며 시트 맞은 편에도 3인이 앉을 수 있는 같은 크기의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보조배터리와 이동식 소형 간이변기통이 설치됨으로써 좌석은 9인석이 되었고 위 시트 사이의 통로에 다시 시트 크기의 매트를 깔면 침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간이탁자를 놓으면 식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이 사건 자동차는 개조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개조된 이 사건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9인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수입한 이 사건 자동차는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승차정원을 8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자동차는 개조 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 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번의 표지는 종류란에 정지선표시, 표시하는 뜻란에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란에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706번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 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중 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새겨진다 ( 당원 1985.2.26. 선고 84도2204 판결 참조). 위 견해에 어긋나는 당원 1985.3.12. 선고 84도2208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위 시행규칙 706번의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706번의 정지선표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 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번의 표지는 종류란에 정지선표시, 표시하는 뜻란에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란에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706번의 정지선 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 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새겨져 자동차운전자가 위 시행규칙 706번의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5.다.12. 84도2208 판결 폐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점유의 최초의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논지는 점유의 개시시기가 확정되어야 그 점유의 근원이 무엇인지, 타주점유인지 자주점유인지를 가려 볼 수 있다는 것이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점유의 근원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주점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시킬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점유의 최초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원고는 1977.6.15.자로 이건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달 22. 이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위 재조사 청구에 대해 같은 해 7.29 조사의 필요상 결정기간을 45일간 연장하고 같은 날 그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이어서 같은 해 9.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4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건 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7.22까지 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결정기간 연장의 각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날 위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같은 해 8.6까지는 서울특별시장에게(내무부장관의 오기인듯함)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과하여 같은 해 9.14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위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청구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1항에 의하면 “ 법 제58조 제1항 및 3항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2항은 “ 법 제58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 재조사의 청구서는 관할 구청장을 경유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건 이의신청이 처분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경유기관)을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언제 접수된 것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1977.6.22.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때부터 30일 이내인 7.22.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날 위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음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장 작성의 심사청구서 반송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재조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에 접수된 일자는 1977.6.30.임이 엿보이며 한편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연기 통지가 1977.7.29. 발송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과연 그렇다면 이건에 있어서 위 결정연기통지가 위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원고에게 도달 됐는지에 관해서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고 경유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조사청구가 처분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언제 접수된 것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기각되었다고 간주된 일자를 결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65.10.5. 선고 65도735 판결, 1980.10.14. 선고 79도2171 판결 각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를 보면, 1심은 피고인이 재단법인 혜성학원 소속의 혜성여자상업전수학교 서무과장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재단 소유의 급여자금으로 교사들의 월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봉급 지급명세서나 퇴직금 지급명세서에는 실지 지급액보다 높게 기장하고 그 차액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 처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당시부터 위 학교는 특수한 전수학교인 관계로 신입생이 입학정원에 미달되어 학교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활동을 하게 하고 그 비용으로 재단이사 및 학교장 등의 양해 아래 위 판시 지급 차액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바, 당시 위 학교장으로 근무하였던 김상복의 1심 증언에 보면 위 피고인 변소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또 1심 증인 조필연의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김 윤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보면 위 학교의 교사들이 위 피고인 변소와 같은 학생 모집활동을 하고 학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증언이나 진술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단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도외시하고 만연히 위 지급차액전액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소홀히 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반환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주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하고 동 제1호에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통상가격)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 동조 제3호에 열거한 특수거래가격이 아닌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가격에 의하여 할 것이고, 주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주류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의 수량과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 이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데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수량과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과실주의 제조자로서 주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고상황 신고를 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정부가 주류출고 예시가격을 결정시달하는 조처는 어디까지나 주세법 제38조가 규정한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의한 명령조치에 불과하고 주세법 제19조가 규정한 과세표준규정이나 동법 제24조의 신고 및 결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명령조치에 의한 주류출고 예시가격을 주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출고가격이 주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제조장에서의 출고한때의 가격인지의 여부만을 따져서 그 신고가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의 출고 가격신고가 부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출고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예시가격에 미달하다는 이유만으로써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위 예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본건 주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임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과 위에 적시한 법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주세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부가 주류출고예시가격을 결정 시달하는 조처는 주세법 38조가 규정한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의한 명령조치에 불과하고 주세법 19조나 24조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으므로 주류출고예시가격을 주세법 제24조 1항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사를 경영하다가 그 사업가운데 방위산업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1979.12.26. 원고회사와의 재산양도ㆍ양수계약을 맺음에 즈음하여 원고회사가 방위산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되 그 가운데는 위 소외인이 이미 ○○○○사를 경영하면서 방위산업의 연구와 시설등에 투자한 사채 중 금 3,500,000,000원을 거기에 포함시키기로 한 사실과 1980년 말경에 원고의 사채원리금이 약 4,800,000,000원에 이르러 할 수 없이 1981.4.17.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로써 위 사채 중 악성 단기사채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금 2,000,000,000원을 원고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같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그것은 법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될지언정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실지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될지언정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실지손익을 계산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 피고간의 당원 91가단575호 임야소유권보존등기말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송수계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를 명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1.3.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1991.6.7. 변론종결되고, 그 후 피고가 1991.6.11.사망하였는데, 당원이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고 1991.6.28.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의 중단중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한편 피고의 자인 소외인은 피고의 사망전인 1961.12.4. 사망하여 위 소외인을 대습상속한 소외인의 남편인 피고소송수계인 6, 소외인의 자인 피고소송수계인 7과 피고의 처인 피고소송수계인 8, 피고의 자식인 피고소송수계인 1, 피고소송수계인 2, 피고소송수계인 3, 피고소송수계인 4, 피고소송수계인 5가 피고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론종결 후 피고의 사망으로 중단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송수계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를 구하는 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있어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동조해온 재판의 송달 후 중단된 경우에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을 결정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처럼 변론종결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그대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것이다.)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변론종결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고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 경우 소송수계신청이 있으면 같은 법 제22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소송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의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적법 제38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정정한 결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임야도작성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임야도 정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