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원심은 원고가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놓고 "동계수력"이라는 상호로 기계부속품의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인데, 198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소외 학교법인 백인학원에게 변압기 2대 등을 금 773,637원에, 198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소외 덕우수산에게 소형 발전기 1대를 금 272,728원에 각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할때 이를 탈누시켰고, 또 1985.4.2. 소외 2로부터 위 "동계수력"이 전북 순창군에 건설하는 소수력발전소에 필요한 발전기 및 기계설비를 금 2,487,000원에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이 금 11,362,156원으로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19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 금 887,515원 만큼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재화의 공급 및 매입세액의 부당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와 판시한 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채무자인 공소외 인과의 사이에 공소외인은 자기 소유인 고철과 석탄 그 소유의 주물공장시설을 사용 또는 소비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므로서 그 매각대금으로 피고인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공소외인이 그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채무 불이행만으로서는 소론과 같은 범죄를 구성한다 할수 없을것이며, 소론과 같은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소유의 고철과 석탄 및 주물공장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서 횡령죄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94. 6. 23.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BANANA REPUBLIC"과 그보다 먼저인 1994. 3. 23. 출원한 인용상표 "BANANA BOAT"[특허청 1995. 9. 12. (상표등록번호 생략)로 상표등록됨]는 모두 영문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고 특히 앞 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고 하는 일반 거래계의 습성상 양 상표는 모두 "바나나"로 약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헤어린스, 미용비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비듬로션, 핸드크림 등은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인 "BANANA REPUBLIC"이 사전상으로는 "과일 등의 무역이나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남미 등 열대의 작은 나라"라는 경멸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 참조).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BANANA REPUBLIC"과 인용상표 "BANANA BOAT"는 모두 영문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고 특히 앞 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고 하는 일반 거래계의 습성상 양 상표는 모두 "바나나"로 약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헤어린스, 미용비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비듬로션, 핸드크림 등은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3] 출원상표인 "BANANA REPUBLIC"이 사전상으로는 "과일 등의 무역이나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남미 등 열대의 작은 나라"라는 경멸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출원상표가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과 소외 2가 각 구분 소유하기로 하여 합의된 특정부분에 관하여 원.·피고 가 각 소유, 점유, 관리한 것이라는 피고의 소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 조처가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뿐만 아니라 전 공유지분권자간의 구분소유의 합의가 그후에 공유지분권을 양수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4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피고가 분할의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 6분의1 지분권자들인 원고들의 이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의 분할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경매를 명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소유 지분이 피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닌 이상, 당초에 이건 토지의 지분만이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그 지분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에 응하여야 할 부담이 붙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명한 것은 공유물 분할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방법으로서 경매를 명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 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지분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방법으로서 경매를 명하는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 을제2호증(당좌예금 약정서) 제12조에 피고 은행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예금주의 인감 필적 또는 명판을 대조하여 통상적 판별로서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급한 때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이 위조, 변조, 도용 기타 여하한 사정을 불문하고 그 지급은 예금주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피고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규정의 취지는 비단 인감 필적 명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금액란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통상적 판별로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액면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은행의 손해로 돌리고 예금주의 예금채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은행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예금주의 인감, 필적 또는 명판을 대조하여 통상적 변별로서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예금주에게 생기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피고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의 취지는 비단 인감, 필적, 명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금액란이 위조 또는 변조된 액면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 은행의 손해로 돌리고 예금주의 채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원판결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대율지구설치공사의 용수도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수코저 한 바, 원고는 그 대금으로서 백미 120가마를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 또 피고는 그 예산형편이 그 이상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금 187,152원을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에 추수기 이후에 백미 120가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의 토지를 백미 120가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의 백미 125가마를 1965.8.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갑 제1호증)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피고는 위 소외인이 작성한 백미 125가마 보관증을 원고에게 주었으나, 원고의 이의로써 위와 같은 갑 제1호증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것이고 피고는 내부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의 토지를 원고로부터 금 187,152원으로 매수하였다는 매매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대하여는 교환 서류라고 기망하여 제시한 바 원고는 그와 같은 말을 믿고 그 서류에 날인을 하였을 뿐이고, 실지는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위와 같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가 그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즉,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로써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가 소론과 같은 보증채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보증채무임을 전재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는 원판결 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대율지구 설치공사의 용수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수코자 한 바 원고는 그 대금으로서 백미 120가마니를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 또 피고는 그 예산형편이 그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187,152원을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도 추수기 이후에 백미 120가마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의 토지를 백미 120가마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의 백미 120가마를 1965.8.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시실 인정으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그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폐) 제46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법에 따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또는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첨부된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토지대장에 원래 소외 2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들어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법리오해의 허물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위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상업지구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의 36, 같은 곳 397의 50 양필지 합계 261.5㎡ 지상에 서 있는 바닥면적 239.11㎡인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원고 법인의 부전동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확장 신축하려고 계획하여 1989.7.3.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3동을 취득한 후, 1990.5.21. 위 건물 3동 중 2동을, 같은 해 6.28. 나머지 건물 1동을 각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지로 만든 다음,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부전동지점의 부속토지로서 위 부전동지점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같은 해 7.2.에는 위 부전동 397의 50 토지에 같은 동 397의 36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합필까지 하고, 같은 해 9.24.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부전동지점을 인근에 있는 같은 동 397의 45로 이전하면서 그 시경 기존 부전동지점 건물의 철거작업에 착수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부전동지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위 부전동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부전동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 부전동지점의 토지인 위 397의 36, 397의 50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더라도 623.4㎡로서 기존 부전동지점 건물의 바닥면적 239.11㎡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을 곱한 면적(717.33㎡)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주차장법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출입구시설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은행 부전동지점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은행 부전동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주차장법 및 도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이 신축하는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옮기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기존 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지점의 토지와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범위 내라면 은행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출입구시설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564조에서 채권의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전부의 목적이 되는 채권의 존재함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채권은 전부명령 신청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삼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할시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에 존재하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이런취지에서 소외인이 소외 삼양개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보수금채권의 압류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이 발부된 1973.5.10에는 아직 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동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1973.5.13전인 같은달 12에 공사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47,320,000원의 공사보수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여 위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채권전부명령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전부명령 금액의 한도내에서 위 공사보수금 채권이 동 소외인에게 전부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전부명령 발부당시에 피전부 채권이 존재함을 요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전부채권은 전부명령 신청 당시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할 시에 존재하면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서도 편의상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 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8.8.23. 선고 86다59, 86다카307 판결 참조) 후 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당연히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이순보가 분할 전 토지인 인천 북구 십정동 405 답 1,554평 가운데 812평을 소외 이병혁에게 특정 매도하고서도 편의상 전체 토지 중 1,554분의 80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관계는 후에 분할된 위 십정동 405의 1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강수남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이순보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해소되어 원고가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이순보 명의의 지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는 이치는 성립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십정동 405의 1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이순보 명의의 지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서도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제로 인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공소외 1, 2 등과 동인들이 공급하는 다이야를 국내에 밀수입하여 매각처분키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되어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동인들이 미국으로부터 반입한 다이야를 피고인이 인수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반입한후 매각하는등 방법으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공소외 1 등이 국내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반입경위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관세포탈의 공모공동실행이 아니라 단순한 관세장물의 취득, 운반 및 알선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논지는 원심양형의 과중함을 탓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 사업년도(1977.1.1∼동년 12.31)에 발생한 원고의 정기적금등 이자수입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0.1.1 법률 제2151호) 제4조의 3이 규정하는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구 조세감면규제법(1970.1.1 법률 제2151호) 제4조의 3은 1974.12.19 법률 제2678호에 의하여 폐지되고 동법에 제4조의 8이 신설되어 원고와 같이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위 제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되었으며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위 제4조의 8의 규정은 197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자수입이 발생한 1977. 사업년도에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동법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각종 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5.2.13. 선고 84누473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과세소득발생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잘못 설시한 잘못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그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로 되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당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은 이 사건 과세소득발생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지 아니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에 관한 해석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중용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각종 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여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 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며 당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이미 밝힌바 있다 (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 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 소유의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5. 8. 18. 각 가압류기입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이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로부터 위 중기를 매수하여 1995. 8. 29.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각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각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1996. 4. 중순경 위 중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1996. 4. 25.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으로 집행법원에 각 배당요구를 한 사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중기의 대금을 배당함에 있어서 1997. 1. 13. 원고들과 피고들의 위 각 채권을 모두 같은 순위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배당요구 채권액 중 일부씩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기가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의 소유로 변동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위 가압류에 기초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구 소유자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들을 적법한 배당권자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을 한 후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이 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뒤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가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의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가압류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7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외인은 2014. 1.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장소를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로 각 정하여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공소외인은 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의 사무를 담당한 사실, ③ 공소외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은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④ 국민권익위원회 훈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⑤ 달리 공소외인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한 공소외인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법령의 근거에 관한 심리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형법상의 공무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소외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갑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훈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이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갑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형법상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구미시 원평동 60의 24 대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 대지 138㎡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점유를 개시한 1965. 1. 15.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5.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의 평온·공연성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이정숙, 이인숙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30/50 지분에 관하여만 소송을 하였으나 이는 국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199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50 지분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상 점유자는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편,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참조),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이익의 포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의에 대한 회답의 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0.7.23자로 소외 대한석유지주주식회사로부터 외국투자자의 출자금 회수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관계법규상 원천징수대상으로 보는지 여부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및 적용세율에 대한 질의(갑 제1호증)를 받고 이에 대하여 1980.8.11자로 「비거주자인 미국법인의 출자금 회수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국내에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이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관계조항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협약」 제17조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대상 소득대상이 되고 (나) 분리과세 원천징수법인 과세표준액은 법인세법 관계규정을 들어 동 주식의 원화양도수입 합계액이 되며 (다) 적용세율은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율은 25퍼센트, 주민세율은 7.5퍼센트가 된다는 요지의 공문(갑 제2호증)을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위 소외 회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써 관계법령의 적용에 관한 피고의 견해를 밝혀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그 투자액을 회수하면서 피고의 회답을 믿고 관계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건 조치의 성질을 달리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의에 대한 회답의 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정기예탁금증서가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완산신용협동조합이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 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의무규정임을 전제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 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2.12.27.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1983.4.14.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도 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자,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결정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이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고 또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될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동항 본문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그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하면 취득가액에 필요경비만을 합산하여도 이것이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없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이 사건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는 사인간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 ( 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인 소론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는 사인간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