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84.12.15.경 소외인과 사이에서 동 소외인이 경영하는 ○○○○공업사란 벽재제조판매업체에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연장근무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공업사에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당시 월 90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근무계약이 만료되는 1989.12.15 이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만 55세를 마칠 때까지 매월 위 사고당시의 급료 중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한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은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나.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므로 법인이 어음 행위를 함에있어 이점을 증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배서난을 보면 소외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원고로 부터 배서양도를 받았다가 다시 원고에 배서양도함에 있어 단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부 지점이라고만 기재하여 회사인을 날인하고 그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이 배서는 무효라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은 이점으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니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행위는 대표관계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본원발명은 PABX전화 교환기에 사용되는 펄스코트변조에 의한 디지탈스위치장치에 관한 것인데 특허법상 특허출원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본원발명 최초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제1도에서 제20도의 도면 중 제1도에서 제15도까지만 도면구성의 설명을 간단히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명세서 및 도면을 보더라도 거기에 사용된 용어가 불분명할 뿐더러 회로각부의 유기적인 동작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전체적인 구성, 작용 및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또 1982.7.10. 자 보정서에 의하면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중 비교장치 (314), (315) 에 관한 부분은 최초명세서에는 없던 설명을 새로이 보정한데다가 위 보정내용을 보더라도 최초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제16도면으로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비교장치의 작용, 효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 사항을 보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기재요건 불비로 불명했던 발명의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요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또 특허법 제10조의 3의 규정은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변경하는 보정이 명세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만으로 발명의 요지가 불명하거나 새로운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비교장치 (314), (315)에 관한 사항이 최초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제16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정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법 제10조의3의 규정은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변경하는 보정이 명세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만으로 발명의 요지가 불명하거나 새로운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 평가의 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은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에야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설시자료들과 함께 검토해보니 피해자인 원고의 설시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평가는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이익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 1988.3.22. 선고 87다카1958 판결)는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여 그 소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가동능력의 감퇴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원판결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소론과 같은 심리를 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 평가의 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산정의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을 1992.2.22. 경 피해자로부터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즉,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1991.11.15. 경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거주를 위하여 매수하면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경영의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승낙받고 그 무렵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던바, 피해자가 1992.2.경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위 아파트를 회사 공동경영자인 공소외 1의 처남인 공소외 2에게 넘겨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겨울철이어서 이사할 곳도 마땅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이 그 동안 회사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같은 달 24.경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전세금 4,000만 원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았으나(등기명의는 공소외 2의 처 앞으로 넘겨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인하여 같은 해 3.13. 수사관들에게 연행됨으로써 결국 위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넘겨 주지 못한 채 구속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또는 동인이 지정한 공소외 2에게 넘겨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반환의 지연행위를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또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판단 또한 옳다 할 것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당원 1992.11.27. 선고 92도2079 판결; 1989.3.14. 선고 88도24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소외 망인(1992. 12. 13.사망)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1987. 6. 17.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인 청구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판시와 같이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청구인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기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대학교의 재학생이거나 재학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학교법인 고운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2는 ○○대학교의 총장, 피고 3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원고들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대학교의 시설, 설비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대학교의 교육시설 등의 수준이 원고들이 기대한 바를 현저히 밑도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대학교 총장인 피고 2와 피고 법인 이사장인 피고 3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거나,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요약:
[1]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을 대학교의 재학생 병 등이 을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갑 법인, 갑 법인의 이사장, 을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병 등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을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병 등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병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갑 법인 등이 병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조 제1항),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5조 제1항 제5호), 위와 같은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는 1983.8.18. 및 같은 달 24. 에너지 소비절약 및 퇴폐, 향락업소 규제유도방침에 따라 전국 일원에 터키탕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서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터키탕업 허가를 신청한 포항시 지역은 포항제철을 비롯한 각종 철강공단이 들어서 있는 동해안 지역의 산업, 교통의 중심지로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바이어와 기술자 및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경영하는 호텔의 투숙객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터키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고는 1993.6. 중순경 피고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터키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 100,000,000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터키탕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같은 해 9.24. 피고에 대하여 터키탕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건사회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의 지시를 내세워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터키탕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보건사회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기관 내부지시의 기속성 및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


나. 보건사회부장관 및 도지사가 에너지 소비절약 및 퇴폐, 향락업소 규제 유도방침에 따라 전국 일원에 터키탕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백남식이 경영하는 포장마차 식당에서 공소외 김덕수와 술내기 팔씨름을 하여 피고인이 이겼는데도 위 김덕수가 다시 한번 하자고 덤벼들자 피고인은 식탁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팔뚝을 1회 그어 자해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그 제지를 벗어나려고 식칼을 잡은채 이를 뿌리친 잘못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에 대한 인식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여도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 소론의 상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2,3,4, 각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1) 내지 (4)항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건 수해사고는 공공의 영조물인 이건 수문상자의 설치 및 배수암거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는바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률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4조 제5항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조 제4항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적시와 같은 원고측의 사정들은 원심이 이건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조 제4항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토지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였다고 하더라도 도로부지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은 노선의 변경에 따라 일반교통의 편의에 제공될 필요가 없게된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논지와 같이 본건 토지가 1936.12.15 영덕과 영해간을 연결하는 국도의 부지로 편입되었다가 1946년 노선변경에 따라 새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폐도되어 ○○국민학교가 본건 토지를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건 토지에 대한 사권의 제한은 없어진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밖에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추정을 뒤엎고 이것이 현재 행정재산임을 긍정하게 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 법률해석의 잘못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부지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은 노선의 변경에 따라 일반 교통의 편의에 제공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9.9. 선고 86도1177 판결 및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1심 공판기록 제50면 및 제68면), 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서명, 무인 그 기재내용등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불법구금 및 협박등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임의성 없는 허위진술이라거나, 그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피고가 고철 매입의 상대방을 위 소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여부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고철 매입의 상대방을 갑 아닌 을로 오인하였다는 사유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153조에 의하면, 동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확정전의 자백을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심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볼 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위증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특히 제1심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하여 당시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인 71나2320호 대여금청구 항소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에 고백한 자백서의 부분을 제출하므로서 이사건 제1심법원에 대하여 형의 감면사유를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또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유도 명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국 위증죄에 있어서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점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또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가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재계약에 의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이유가 불명료하기 때문에 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고 또 판단에 부당한 점이 있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이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중재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과도 균형이 맞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수출한 이 사건 핸드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가 수입한 가격에서 피고가 일괄하여 처분한 차액을 손해로 인정하고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그 반액을 원고가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규정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제1심판결의 사실의 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핸드백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재판정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하자의 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핸드백을 호주에서 임의로 처분한 시실을 들어 이 사건 손해배상액수를 정하는데참작한다고 설시하고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판단하고 있는 이상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중재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윈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명료하기 때문에 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고 또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언론, 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인바,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대통령선거법은 제73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수막, 입간판, 광고탑, 화환 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을 설치, 진열, 게시, 휴대하거나 표찰 등 착용물을 착용 또는 인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제작, 배포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고 그 공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등의 제작, 배포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고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대통령선거법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법이 규정하는 바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을 제작, 반포함으로써 같은 법 제73조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피고인이 판시 소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난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및 그 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법위반행위를 자행한 정당의 고위간부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통령선거법은 제73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수막, 입간판, 광고탑, 화환 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을 설치, 진열, 게시, 휴대하거나 표찰 등 착용물을 착용 또는 인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제작, 배포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고 그 공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등의 제작, 배포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의 방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에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불교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니 어떤 특정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법원이 일단 어떤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뒤에도 그 사람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그를 해임하고 적당한 자를 새로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인 만큼 이 직무대행자의 변경 내지는 개임신청권이 가처분 당사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이런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의 직무대행자 개임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본래 개임신청권이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어떤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니 어떤 특정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고 본래 개임신청권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 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피고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주장의 이유와 그 적법유효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과정 및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나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 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의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며,
2. 원심은 원고가 남대문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중 1969.11.26.자로 제201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 1969.11.28.까지 부임토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9.12.1. 부임하므로써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 아니라 부임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원이 적법히 수리되어 처리하기전인 1969.12.1.에 귀가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고의 소위는 경찰공무원법 제38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가 동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이 무슨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이탈했다든가 가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순경이 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부임하였을 뿐더러 지연부임한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귀가하여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