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원고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당원 1987.4.14. 선고 86누233 판결;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의 어머니로서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일부인용하였는데, 원고는 원심판결의 주문상 인용금액범위에 대하여 불만이 없고 단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와 소외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부가적 설시부분에 잘못이 있다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시어머니로서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인바( 당원 1976.12.28. 선고 76므41,4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약혼예물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원고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혼예물반환의 법리오해 및 신의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이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과 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항고장에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원심결정에는 항고를 각하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가능한 것으로 전제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를 본원은 특별항고로 보고 이를 판단한다.
원심법원의 이 사건 결정에 주문의 표시가 있음은 그 결정문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항고의 제기에 있어서 항고장에 그 법에서 정하여진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때, 원심법원이 이 사건에 있어서 담보공탁에 관한 증명서의 첨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각하하였다고 해서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 또 원심법원의 위 각하결정을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송달한 점이 설사 소론과 같이 송달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심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에 의한 항고장 각하결정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서는 원심결정을 공격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 주장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원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소정의 담보공탁에 관한 증명서의 첨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각하하여도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종합건설용역 업체인 원고가 1982.7.29 교통부로부터 신 공항후보지 조사용역을 수주한 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용역중의 일부인 현 김포공항의 수요, 용량분석, 신 공항의 시설요소, 공역분석 및 항공보조시설소요, 시설 배치 계획등에 관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합중국 법인인 소외 피트 마위크 미첼회사(PEAT MARWICK MITHELL & CO. 이하 소외회사라 약칭한다)와 5개월 기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 회사로부터 그 약정기간내에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금 113,535,65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한 사실 및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미공개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전수하는 이른바 노 하우(Know How)가 아니라 동종의 용역업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국내기술진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한 것인데 다만 안보상의 이유와 소외 회사가 동종의 다른 용역업체 보다 공항입지 선정에 관한 실적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소외회사에 위의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을 뿐인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이 이른바 노하우가 아니고 동종의 용역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소외회사의 소득은 결국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합중국법인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으로서 동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약칭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의 용역대가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용료 소득으로 단정하여 이를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합중국법인인 용역회사가 한국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노하우(Know how)가 아니고 동종의 용역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인적 용역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합중국법인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서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에 해당된다면 동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심리에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서 한 자백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을 들고 있는 소론 부분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상구는 1983.3.21자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수사기록 48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한 열등의식 충동적 행동경향, 사회 및 일반인에 대한 적개심 자기비하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범행당일 오후 4시경 혼자서 막걸리 1되 가량 마시고 그후 친구의 졸업축하한다고 소주한병을 마셨다는 것이며 참고인 전영순, 서정순의 각 진술(수사기록 54면 및 230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강제추행치사의 범행이 잘 생각나지 아니한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89면)하고 제1심법정에서 왜 어린애를 욕보이고 죽이기까지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는 사정과 추행의 모습이 변태적인데다 기록상 추행 내지 살해의 동기가 불분명한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정신이상상태에 과음으로 인한 흥분작용이 겹쳐서 범행당시 정신장애를 이르킨 것이 아닌가고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도 없이 만연히 여기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신과전문의가 피고인은 심한 열등의식, 충동적 행동경향, 사회 및 일반인에 대한 적개심, 자기비하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며 피고인 자신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는 사정과 범행의 모습이 변태적인데다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정신이상상태에 과욕으로 인한 흥분작용이 겹쳐서 범행당시 정신장애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고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대한 충분한 심리도 없이 만연히 여기에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양명에 대한 무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건이 되는 점은 공소외 1과의 골재채취 계약에 있어 그 대상지가 월성군 인곡면 나원리 1731의 77 하천 9,831평 같은군 천북면 신당리 1399의 175 하천 4,473평, 같은곳 1380의 44 하천 1,061평의 3 필지 토지인지 또는 위 3필지에다 경주시 용강동 1228의 22 하천 9,436평, 같은시 황성동 1053의 134 하천 13,092평까지 합한 것인가에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월성군 소재 3필지만이 위 골재채취 대상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니 위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공소외 1의 위 경주시 소재 하천에서의 골재채취를 불법이라 하여 고소를 제기한 피고인들의 소위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관서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의 확신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조치를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소유의 하천부지정지공사를 공소외 이석창에게 도급시킨 것과 경주박물관내의 사진촬영권을 얻어 주는데 조력하겠다는 것은 아무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여기에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 결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여야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면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어야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90. 12. 21. 선고 90후4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전동식 체인블럭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 등록 제40479호) 중 피심판청구인이 인용고안(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7-57198호)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인 "가이드롤러(14)" 및 "스프링(15)"의 체결구조에 관한 기술구성 가운데, 먼저 가이드롤러(14)의 부착위치에 있어서 인용고안은 가이드롤러(25)의 지지부재(27)를 고정체인 사이드플레이트(2), (3)에 설치하였지만 등록고안에서는 가이드롤러(14)의 지지부재(13)를 요동체인 체인가이드(20)에 설치한 차이가 있으나 이 점은 이미 인용고안의 명세서의 기재에서 "전기의 가이드롤러(25)의 지지부재(27)는 사이드플레이트(2), (3)에 지지토록 했으나, 체인푸시(8)에 지지하여도 좋다."라고 설명되어 있어 이 부분의 기술구성은 이미 인용고안에서 공지된 것임이 명백하고, 다음에 스프링(15)의 부착위치에 있어서 인용고안에서는 체인가이드를 중립위치로 유지하는 스프링이 체인가이드에 설치되어 있지만 등록고안에서는 가이드롤러(14)의 지지부재(13)에 설치함으로써 스프링(15)과 가이드롤러(14)가 동일위치에 하나의 유니트로 설치된 차이가 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체결구조의 기술구성의 차이는 단지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라면 쉽게 착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공지기술이나 부가적 구성의 결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동식 체인블록 고안 자체의 실용가치에 어떠한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등록고안에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 하여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 결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여야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면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어야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2] 전동식 체인블럭에 관한 등록고안 중 인용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체결구조에 관한 기술구성이 인용고안과 비교하여 그 체결구조의 기술구성의 차이가 단지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라면 쉽게 착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공지기술이나 부가적 구성의 결합으로 인하여 위 등록고안 자체의 실용가치에 어떠한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그 상품의 산지라 함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어느 상품의 주산지(주산지)를 뜻하는 것인데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국수의 주산지가 구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 "구포국수"는 그 상품의 산지를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위와 같은 표장은 소외 기술적(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의 주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들과 피심판청구인은 모두 부산직할시 북구 구포동에서 국수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표인 "구포국수"는 그 지정상품인 국수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소위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의 주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상표인 "구포국수"는 그 지정상품인 국수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농지개혁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잡종지 기타 지목이 어떠하든 실제 농경에 사용하는 현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실제 농경에 사용 되었다면 그 법에 의하여 분배할 것이고 설혹 그 토지가 토지 개량에 의하여 환지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바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에 소위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목적물인 토지는 농지개혁법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실제 농경지이었으므로 원고가 그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토지는 일정시대에 조선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환지지구로 편입되고 1945.5.2 환지에 인한 이기등기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얻어 1949.2.19 토지 개량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등기를 마친 사실로써 이 토지는 앞에서 말한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1958.10.1 이 토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고 1959.5.18에 같은 자에게 매각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원고는 이 토지를 1959.9.23 이후에 비로소 농지로서 분배받았으니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피고가 이를 보조참가인에게 매각 처분한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는 소원제기의 법적 불변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것이니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실제 농경에 사용하였다면 이 토지는 응당 농지로서 분배되어야 하며 그를 간과하여 귀속재산 소관청인 피고가 이를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처분은 농지개혁법이 강행규정인 성질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농지 분배를 받은 날자가 어느 때인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은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처리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실제 농경에 사용하였다면 이 토지는 응당 농지로서 분배되어야 하며, 그를 간과하여 귀속재산소관청인 관재당국이 이를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처분은 농지개혁법이 강행규정인 성질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인 귀속토지는 토지개량령에 의한 환지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본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회원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귀속된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권양도 승낙(필요한 경우에는 명의개서까지)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유효하게 담보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담보물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중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원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귀속된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권양도 승낙(필요한 경우에는 명의개서까지)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갑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 사이에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유효하게 담보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61.12.26. 원고의 내연의 남편인 소외 1로부터 그가 귀속재산 불하를 받은 영일군 지행면 대진리 143의 2 대 391평 중 본건 토지 83평을 금 45,32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은 위 소외 1이 납부할 불하대금에 충당 납부하였는데 동인과의 사이에 동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이 생겨 소송사태까지 발전되었다가 거주 동민들의 중재로 그 소송비용 외에 금 30,000원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더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동 소송을 취하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원으로 하는 매매의 형식으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그 제9조에 위 소외 1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 10,000원의 3배를 배상하고 피고가 위약할 시는 동 계약금을 포기하여 동 계약을 해제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위 합의에 있어 위 설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보통매매에서의 해약권 유보의 보증금이 아니라 위약자의 상대방이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 사유를 들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런 견해에서 원심이 위약한 위 소외 1이 계약금 3배를 공탁하고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여 피고와 위 소외 1 간의 위 매매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 형식을 취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풀이된다.
기록을 정사하니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고는 다년간 위 소외 1과 내연관계에 있는 처지로 위 소외 1과 피고간에 본건 토지에 관한 위 일련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점과 위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건 토지부분에 관한 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그 원인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대목에 관한 원심설시가 다소 어색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권리가 추정되기는 하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단정하는 이상 그 등기의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위 추정력은 깨뜨러졌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번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합의에 있어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보통매매에서의 해약권 유보의 보증금이 아니라 위약자의 상대방이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사유를 들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당해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할 것인데,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니 그 공소 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32 판결 참조) 이런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폭행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1, 3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간통죄의 고소인) 2는 피고인 1, 3의 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그 거시 증거는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간통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있는바, 그 증거취사선택과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니 그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대리인 소외 1이 1976.4.9원고의 대리인 소외 2로부터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 1,8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 금 180,000원 중도금 1,000,000원, 잔금 620,000원을 모두 당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결국 피고의 대리인 소외 1은 당일 매매대금 일부로 현금 1,3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지급기일이 그로부터 15일후로 된 소외 3 발행의 액면금500,000원 짜리 약속어음을 원고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위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두차례 잔대금 이행을 최고하고 마지막으로 1976.8.4 금 820,000원을 변제공탁하면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에서 본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록 이 사건 변론에서 명백한 표현을 다하지 못한 흠이 있으나 (피고는 의무 이행을 다하였으므로 의무가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하였다),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출연으로 종전 전세로 입주 거주한 자들을 명도시킨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그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본건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항쟁하였음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바 무릇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특히 부동산 명도책임과 관계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것이거나 다른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의무도 그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데 원심인용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명도책임은 지지 않기로 한 것인지, 그 명도와는 관계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것인지 아무런 설시가 없고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의 잔대금지급 채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원심은 원고가 그 명도의무를 이행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그 이행을 수령할 것을 최고한 사실의 인정도 없이 피고의 잔대금지급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원고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의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의무도 그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명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그 이행을 수령할 것을 최고한 사실의 인정도 없이 피고의 잔대금지급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를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피해자 망 소외 2는 다같이 피고 예하 병기 기지 보급창 경비중대소속 경비병 직에 있던 자로서 위 소외인들은 본 건 사고당일 18:00부터 20:00까지 동 경비중대 제16초소 및 제17초소에서 각 동초 근무에 임하다가 양초소의 중간지점에서 만나 심심풀이로 약 3분가 량 훈련소에서 배운 총 검술 대형을 하고 난후 서로 헤여져 위 각 초소로 되돌아가던 중 소외 1은 등뒤에서 망 소외 2가 장난으로 총 노리쇠를 찰각거리며 쏜다는 소리를 하자 자기도 이에 응하여 장난할 생각으로 되돌아서며 위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중인 칼빙 소총에 실탄 1발을 장진하고 총구를 겨구는 순간 무의식중에 방아쇠를 잡아당겨 실탄 1발이 격발되고 그 실탄이 피해자의 좌측흉부를 관통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가해자인 소외 1에게 주관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의사가 있은것이 아님은 물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와 서로 총을 겨누고 장난을 하다가 실탄이 오발되어 야기된 사고라 할것이므로 가해자가 군인의 신분이 있고 본건 사고가 동초 근무 시간중에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행위를 가리켜 그 직무집행을 함에 당하여한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군무수행중의 행위로 이르킨 사고라고 보고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해자에게 주관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의사가 있은 것이 아님은 물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와 서로 총을 겨누고 장난을 하다가 실탄이 오발되어 야기된 사고라면 가해자가 군인의 신분이 있고 본건 사고가 동초 근무시간중에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행위를 가리켜 그 직무집행을 함에 당하여 한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과 제2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하고 이 심판청구서가 위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용 관세법 제43조의 6에 의하여 준용,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라 함은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 또는 그 이외의 세관장, 관세청장,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날이라고 해석함이 그 명문규정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1983.9.9 국세심판소장에게 직접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서가 경유청을 거치는 절차를 다시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결정기간은 국세심판소장이 원고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1983.9.9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과는 관계없이 그 심판청구서가 경유청을 거쳐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심판절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소장에게 직접제출한 경우 그후 행정청 내부에서 다시 경유청을 거치는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 심판결정기간은 당초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설 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가 경유청을 거쳐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아파트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정리회사 한양은 건축 중인 아파트를 수요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수요자들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으며 잔금은 입주시에 지급받기로 하되,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 대금과 연체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판례(당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 분양업체가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대금과 연체료를 받아왔다면,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지가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매년 그 농산물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정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동령 제28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 법정가격에 의한 매년분 보상액의 지급기한은 그 익년 5월31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다.
위와 같은 법문의 취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국가가 분배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와 아울러 생각할때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국가에게 토지를 매수당한 자는 그 매수당한 때(1949.6.21)부터 5년간의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으로 보상을 받게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일률적으로 국가에게 분배농지가 매수된이상 국가가 그 매수한 농지에 대한 분배를 제때보다 늦게하고, 그때에 비로소 분배자로부터 상환( 농지개혁법 제13조 참조)을 받게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국가가, 본건 지주에게 대하여 1959년도의 법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한것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지가증권의 보상은 그 각 법문의 취지로 보아 분배시기나 수배자로부터 상환에 관계없이 농지를 매수당한 때(1949.6.21)부터 5년간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으로 이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인 김용석은 피고인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공소외 황인호에게 대여한 700만원에 대한 회수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위 양자간의 소개인으로서 책임지고 변제하라는 이유로 그 변제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맡기는 대신 위 김용석이가 위 황인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을 완전히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가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고소인 명의의 위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서류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김용석으로부터 포괄적 위임 내지 승낙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가등기말소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위 김용석으로부터 위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을 양여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김용석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를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소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그 채권에 관하여 설정한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을 양수한 피고인이 위 가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고소인명의의 가등기말소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고소인으로부터의 포괄적 위임 내지 승락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가등기말소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가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 1,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소외 1에게 위임하였고, 위 소외인은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위임하였으며, 위 소외 2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무를 위임한 원고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제 3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당원 1969.9.30. 선고 69다93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이 피고가 출연한 돈은 소론과 같은 약속어음의 할인금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여금으로 보고, 피고의 이 사건 금원대여행위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위임하였으며, 병은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면, 을에게 위 사무를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총액은 금 8,714,898원이라고 확정한 다음 위 금원에 대하여 버스운전자인 피고 2는 금 8,714,898원을 위 버스소유자인 피고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상계항변이 인정된 금 3,540,000원을 공제한 금 5,174,898원을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서 그 주문에서는 피고 전북여객주식회사는 금 5,174,898원을 피고 2는 금 8,714,898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총액을 금 8,714,898원으로 확정하고서 주문에서는 피고 전북여객주식회사에게 금 5,174,898원을 피고 2에게 금 8,714,898원의 각 지급을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금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갑), (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이 모두 8,714,898원이라고 확정하고 사고 버스회사인 피고(을)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한 후, 판결주문에서 피고(갑)은 금 5,174,898원을, 피고(을)은 금 8,714,898원을 각 지급 하라고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으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