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서 받은 것을 말하고 후일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3.6.13 부터 부산시 관광과 내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내여행 알선업체신규등록, 갱신등록, 관광사업체등록업무등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국제관광여행사를 설립 운영코자 동 관공과에 국내여행알선업등록을 신청하여 놓고 있던 제1심공동피고인 이 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교부하는 1983.6.20자 현금 50만원과 같은해 6.28자 액면금50만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수수한 사실, 위 국제관광여행사등록이 같은해 6.29자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인 같은해 6.30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50만원과 액면 5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그대로 중소기업은행 부산지점에 제1심 공동피고인 명의로(단, 인장은 피고인 인장을 상용하여) 예금한 후 위 사실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알려 이를 찾아갈 것을 독촉한 사실 ,그후 1983.7.8 제1심 공동피고인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위 은행에 가서 예금된 100만원중 50만원을 인출 사용하고 통장과 도장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관케 하였으며 나머지 금 50만원은 이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1983.9.23까지 인출됨이 없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당시까지 문제가 된 직무에 전보된지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아니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보관하다가 은행에 예치한 기간 역시 불과 1주일 남짓하며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청탁된 여행알선업체의 등록이 이루어진 후 임에도 위 금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찾아갈 것을 독촉하였으며, 더구나 제1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독촉에 따라 위 예치금의 절반을 인출 사용하고 그 나머지 금액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인출됨이 없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한 경우라 할 것이고 이를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의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로서의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5호 소정 “권리의 신고나 청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할 때”라 함은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될 염려있는 권리나 청구의 존재함을 공시최고절차를 하고 있는 법원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이 청구나 권리의 신고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제권판결을 한 때에는 공시최고절차의 법칙에 위배있다는 것으로서 권리나 청구의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절차에서 한 것이 아니면 당해 법관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공시최고절차에 있어 공시최고기일까지 청구나 권리의 존재를 신고하고 또 그에 관한 증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무효의 선고가 있는 것을 경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사소송법 제46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견해인 바(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07 판결 참조) 원판결이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 한라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공시최고절차에 있어(공시최고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었다)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와 증권의 제출이 있고 따라서 공시최고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시최고절차에 법칙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가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신청을 하여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가 그 최후 소지인 임을 알고 있으면서 제권판결의 선행절차인 공시최고절차에 이를 묵비한 채 절차진행을 방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결과에 소장을 가져오지 아니할 뿐더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 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이건 제권판결의 선행절차인 공시최고절차에 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바가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권리의 신고나 청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 때”라 함은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될 염려있는 권리나 청구의 존재를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신고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시최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대상이 된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그 절차진행을 방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제권판결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사 오세도, 김태천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사(국선) 김교창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복형(이복형)인 공소외 1과 그의 처로서 이 사건 부동산(경북 달성군 화원면 본리동 383 답 1,116평에 대한 1/2지분)의 소유자이던 공소외 2가 함께 1976.3.경 미국으로 이민갈 무렵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의 생모를 비롯한 부모의 산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줄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공소외 2의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 교부된 등기필증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음에 반하여, 공소외 2의 아들로서 그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공소외 3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조사를 받을 때와 제1심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과 2가 위와 같이 함께 이민갈 때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경작권만을 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일이 없음은 물론 위 등기필증을 맡긴 일조차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른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위 등기필증을 서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공소외 3의 제1심공판기일에서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으로서( 제3조), 1975.1.1.이후에 증여로 인하여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1975.1.1. 이후인 1976.3.경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과는 달리 마치 자신이 1973.5.12.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74.12.31.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처럼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문서들을 각 행사한 이상, 피고인의 위 각 소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 당원 1985.7.9. 선고 85도943 판결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은 같은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사 오세도, 김태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응되는 법으로서 그 후에 증여로 인하여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 후인 1976.3.경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는 달리 마치 자신이 1973.5.12.에 이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문서들을 각 행사한 경우, 피고인의 위 각 소 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법상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냉각기와 열교환한 공기를 팬(FAN)에 의하여 냉동실과 냉장실에 강제순환케 하여 냉각하는 냉장고에 있어서 본체의 배면 요(요)부에 구동모우터(MOTOR)를 배치하여 위 본체요부에 대응해서 냉장고 내측에 약간 돌출한 박육철부를 본체에 형성하여 구동모우터의 축을 위 철부를 관통해서 팬과 연결하여 철부측에서 팬의 흡입측으로 하여 팬을 냉각기 위쪽에 배치한 것으로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소44-8465(인용참증)에 수록된 냉장고 본체배면에 요(요)부를 형성하고 그 요(요)부와 냉장고 본체내부와를 연통시키는 관통공을 뚫어 냉장고 본체 외측면요(요)부에 수장된 냉각순환팬(FAN) 구동모우터의 구동축을 관통공 내부에 삽입시켜 그 선단이 냉장고 내부에 위치되도록 하여 이에 냉기순환팬을 설치하는 기술적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본원 발명에서 본체의 배면 요(요)부에 대응해서 냉장고 내측에 약간 돌출하는 박육철부를 형성한 것은 인용참증의 외상과 내상으로 형성된 냉장고 배면요소에 구동장치를 설치한 냉장고 벽 형상으로부터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형상변경에 상당하는 것이어서 본원 발명은 그 출원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과 증거의 취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원심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원 발명에서 본체의 배면 요(요)부에 대응해서 냉장고 내측에 약간 돌출하는 박육철부를 형성한 것은 인용참증의 외상과 내상으로 형성된 냉장고 배면요소에 구동장치를 설치한 냉장고 벽 형상으로부터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형상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론 논지와 같이 인용참증에는 설사 이점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심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냉장고내에 팬(Fan)을 설치하여 냉장고내 냉기를 순환시키는 본원발명이 냉장고본체의 배면 요(요)부에 구동모우터를 배치하고 그에 대응한 냉장고내측에 박육철(철)부를 형성하여 구동모우터의 축을 철(철)부에 관통하여 팬과 연결시키는 기술적 구성임에 대하여, 인용참증(일본국실용신안공보)에 수록된 기술적 구성은 본건 배면 요(요)부와 내부와를 연통시키는 관통공을 뚫어 본체외측면 요(요)부에 수장된 냉기순환팬 구동모우터의 구동축을 관통공 내부에 삽입시켜 그 선단이 냉장고 내부에 위치되도록 하여 이에 냉기순환팬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참증의 외상과 내상으로 형성된 냉장고배면요소에 구동장치를 설치한 냉장고벽 형상으로부터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형상변경에 상당하므로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 1985.10.8 선고 85누70; 1987.1.20 선고 86누470; 1987.4.14 선고 87누90 각 판결 참조), 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1924.2.29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76.1.9 사망하여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및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모든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몫으로 협의분할한 사실, 그런데 다만 그 등기관계는 1976.4.14 일단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후인 1978.9.1 원고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취득하는 형식의 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자경하다가 1985.6.16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홍유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예하의 육군 제2사단 제31연대 제2대대본부중대 소속 상병 소외 1이 소속대대장인 중령 소외 2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고 보관중인 권총을 가지고 노리쇠를 1회 후퇴 전진시키고 총구를 허공에 향하는등 장난을 하고 있을 때 위 대대 소속의 소외 3이 권총을 좀 보자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소외 3이 양손으로 총을 잡은 소외 1의 오른손을 붙잡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손을 당기는 순간 소외 1의 오른편 인지가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그 권총에 장전된 실탄이 발사되어 소외 3의 흉부에 명중되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실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 상관의 명에 의하여 권총을 보관중인 소외 1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하던중 피해자 소외 3이 권총을 좀 보여달라느니 못하느니 하며 장난하다가 권총이 오발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에 있어서나 행위의 객관에 의하여도 공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와같은 행위가 소외 1의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모순 내지 불비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속대대장으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고 보관중인 권총을 가지고 서로 장난하다가 오발로 상대방을 명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집행중의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에는 화훼재배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원래는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 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잡종지로 이용하게 된 것일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표준지로는 지목 및 현실이용상황이 대지인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10의 8 토지가 적절하다 하여 이를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적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그 밖에 위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위치, 도로조건 및 주변상황 등에서 상이한 점이 있어 적절한 표준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그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1993.3.12. 선고 92누10616 판결 및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별요인의 비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보상액 산정기준으로 삼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는 그 개별요인의 비교평가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은 개별요인의 비교치를 정함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에 따른 가격비율로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바, 수용대상토지는 원래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 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수용대상토지는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보조 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 종합하면 소론과 같은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님으로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인 8,570평에 관하여는 주된 청구로서, 원판시 불융통물 750평에 대한 것이 이유가 없을 때를 전제하여 이를 제외한 잔여부분 2,820평에 관하여는 예비적 청구로서 나누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결국 주된 청구에 대한 수량만을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된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하여 한 예비적 청구는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처분의 무효 등 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의 무효 등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건축관련법규는 준공처분과 관련하여 인접주택소유자의 권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당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참조),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준공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인접주택 소유자가 입는 생활환경상의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받는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위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위 건물은 준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자유재량에 맏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신축한 건물이 무단증평, 이격거리위반, 베란다돌출, 무단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위반하여 시공됨으로써 인접주택 소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 1의 사생활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건물 소유자들로서는 위 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준공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 및 선정자 1에게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물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의 무효 등 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의 무효 등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축한 건물이 무단증평, 이격거리위반, 베란다돌출, 무단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위반하여 시공됨으로써 인접주택 소유자의 사생활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건물 소유자들로서는 위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고, 원판시 5급 을류 행정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장소인 청주고등학교 제1시험 교실에서 필기시험 응시중 피고인이 작성한 원판시 시험답안지의 해답을 종이쪽지에 적어시 이를 같은 응시자인 공소외 1에게 전달해 주었으나, 공소외 1은 이를 펴보지도 아니하고, 즉시 동인의 책상앞 교실바닥에 버렸다고 함에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공모하고, 피고인이 시험감독관의 감시의 틈을 타서 시험답안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한 이상 공소외 1의 행위 여하에 불구하고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감시할 직책을 가지고 그 직무를 집행중인 시험감독관인 공무원의 시험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과 '갑'이 공모하고 피고인이 시험장소 내에서 시험감독관의 감시의 틈을 타서 시험답안지의 해답이 적히 쪽지를 '갑'에게 전달한 이상 '갑'의 행위 여하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시험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건 처분은 2년간의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경과 후에 한 의결요구에 터잡아 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인데 원심판결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논지의 요지이다.
살피건대, 일단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로 말미암아 이 건과 같이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위 파면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설사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그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그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고 이미 적법하게 그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건에 적용될 당시의 국가공무원법(1973.2.5 법2460호) 제83조, 제83조의 2 제2항 제3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니( 대법원 1973.9.25. 선고 73누12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러니 당시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 3 항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청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본건에서 채택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거시의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봉처분의 사유로서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선박검사와 선원수첩 교부에 관한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위배로 판단하였고 나아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이건 징계비위의 내용정도 등을 참작할 때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본건 감봉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본건에 있어서는 을 제 2 호증의1, 2(각 판결)의 성격을 따질 필요없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 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다른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자 다시 그 징계종류을 경감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즉 원고는 운전차장으로서 여객업무취급을 하였더라도 여객업무 폭주등 이례적인 상황하에서 여객전무의 허락하에 그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유만으로 징계원인이 될 수 없고, 월승자에 대하여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점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당시 열차내의 특수사정으로 불가피한 정상이 보이고 종착역에서 수입처리하였으며 11년간의 철도원생활을 별다른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비행을 이유로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급열차의 운전차장이 여객업무 폭주등 이례적 상황하에서 여객전무의 허락을 얻어 여객업무를 취급하면서, 월승자로부터 월승운임 및 부가금을 수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열차내가 몹시 소란하였던 불가피한 정상이 있었고, 그 뒤 위 운임을 종착역에서 입금처리하였다면 11년간의 철도원 생활을 별 사고없이 성실하게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비행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적용 범위를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지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위와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으로서 그 임원 및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법인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도시재개발조합의 임ㆍ직원에 관한 도시재개발법 제61조 등 우리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은 제3장 제2절과 제4장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제83조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9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방공사 제1광역시 의료원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의료원이 약품회사들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제1심 판시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각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적용 범위를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지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위와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으로서 그 임원 및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법인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직원에 관한 도시재개발법 제61조 등 우리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은 제3장 제2절과 제4장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제83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징계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후,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명의 기회가 전면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없으며, 한편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인 경기 고양군 (주소 1, 2 생략) 지상에 소유하고 있던 블록조 시멘트와가 평가건주택 72.07평방미터 및 흙블록조 시멘트와가 평가건 영업용건물 46.28평방미터 합계 118.35평방미터에 대하여 1990.9.25. 피고로부터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위 기존건물의 벽체, 지붕 등 대부분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00.67평방미터로 증·개축하였으므로, 위 현존 건물 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원고로서는 애초 이 사건 기존건물에 대한 증·개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관련지식이 부족하여 아버지인 소외인의 뜻을 따른 나머지 대수선허가만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허가를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위법 증·개축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케 되었고, 당시의 기존건물상태로 보아 대수선허가 내용대로 대수선함에는 건축공법상 애로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증·개축 경위에 반드시 큰 비난을 돌릴 수만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현건물이 통일로변의 미화 및 정화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무력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이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현건물을 철거할 경우 원고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실 등을 들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1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입법취지와 그 중요성을 오해함으로써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기존건물의 벽체, 지붕 등 대부분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증·개축하여 현존 건물 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무력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이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현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주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을 판단한다.
망 소외 1이 승객 2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영업용 승용차와 망 소외 2가 화재진화의 목적으로 긴급출동하여 운행하던 소방자동차가 원심판시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네 사람이 사망케 하고 한 사람이 중상을 입게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거친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조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게 증거의 취사선택을 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이 소외 1이 영업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는 직진신호였고 소외 2가 소방자동차를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는 정지신호였다 하더라도, 위 소방자동차는 다른 소방자동차 6대가 연이어 지나간 후 4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경광등을 켜고 달려 왔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은 모두 직진신호에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이 없이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위 소외 1만이 교차로 진입전의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함이없이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비록 소방자동차운전자에게 소론과 같은 과실(영업용 승용차가 피양해 주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에 넣더라도 원심판시 교통사고는 영업용 승용차의 운전자인 망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가리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원심판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업용 승용차운전자가 화재진화의 목적으로 긴급출동하여 운행하던 소방자동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4인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 비록 동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이고 소방자동차가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였다 하더라도 위 소방자동차는 다른 소방자동차 6대가 연이어 지나간 후 4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경광등을 켜고 달려왔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은 모두 직진신호에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이 없이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위 승용차운전자만이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통과하다가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교통사고는 위 영업용 승용차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설시 증거에 의하면, 계쟁토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럴사한 이유없이 부당히 고가로 산 사실을 인정한 판단에 위법이 없으며, 구체적 사실을 안알아보아도, 설시증거에 의하여 토지의 여건이 좋지않음이 인정될 수 있고, 원판결판단의 주안점은 피고의 이사로서의 임무해태로 싸게 샀다는데 있고, 관광센타 후보지로서 샀다는데 있지 아니하니 설사 소론 잘못이 있다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안갈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본건 매매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으며 가격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것이 되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판결인정은 본건 매매의 점에 양당사자는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이니 추인은 무의미한 것이며, 또 추인이 그 이전에 생긴 피고의 임무해태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되지도 않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
설사 소송이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말미암는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서 이사 아닌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0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하리니 원판결이 피고가 원고의 이사로 있을 때 저지른 일을 피고가 이사를 사임한 후에 제소한 이 사건에서 동조를 고려치 않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5점.
원판결 판단은 피고의 설시행위는 부정한 행위이므로 상법 제450조 본문에서 말하는 책임해제에 관한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당히 판단하고 있으니, 논지가 비의 지적하는 원판결 판단부분은 예비적 내지 가정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잘못이 있다 하여도 결과에 영향이 안간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말미암은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서 이사아닌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450조의 계산서류에 관한 이사책임해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본건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1972.7.12. 광주고등법원에서 동원 72르12호, 13호 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당사자 본인신문을 받은 것 처럼 조서가 작성되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바, 이는 진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진정의 확인을 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며 민사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녹취한 조서는 위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2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며 민사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녹취한 조서는 위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