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이고 대출금 상환을 정지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때에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1.3.22. 선고 90누8220 판결 ;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설시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 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때에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는 소외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부산 영도구 신선동 3가 소재 복천사는 대한 불교조계종 소속사찰로서 1975.5.16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대한 불교조계종 복천사로 불교단체 등록을 마치고, 피고는 동년 5.10 위 조계종 종정으로부터 위 사찰의 주지임명을 받아 역시 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동년 5.16 주지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표시가 대한불교태고종 복천사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복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불교단체로 등록된 사찰이므로 그 단체의 대표자는 어디까지나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아 위 법에 의하여 등록된 피고만이 그 대표자이고 소속 종단이 아닌 대한불교태고종 대표자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소외인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은 본건 사찰의 대표자 적격이 없다하여 본건 소를 각하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위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갑22호증의 2의 기재 내용중 위 복천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명단에 누락되어 있다 하여도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판결이 위 갑호증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불교단체로 등록된 사찰의 주지는 동법에 따라 주지등록을 한 자만이 주지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등록된 주지만이 그 사찰의 대표권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 취지는 정당하고 달리 원판결에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불교단체 대표자 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절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불교단체로 등록된 사찰의 주지는 동법에 따라 주지등록을 한 자만이 주지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록된 주지만이 그 사찰의 대표권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강서구 (주소 생략) 대지 7,715m²를 그 토지가 임야로 있을 때인 1959.3.20.경에 매수하여 1965.6월경에 정지작업을 하고 그 중 6,796.66m² 지상에 그때부터 1986년경까지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고 잔여 부분 중 64.46m² 지상에는 건축물을 축조하고 있었고 나머지 660.5m²는 나대지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 소정의 농지조사위원과 동장의 사실확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묘목, 관상수를 식재하여 오던 6,796.66m²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상응하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3조의 3 제3호 소정의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관계 공직자의 부당한 거부로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것이 아니어서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3조의 3 제3호 소정의 농지조사위원과 동장의 사실확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그 서면의 제출이 없더라도 그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양 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 crefa"(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 CRESPA , 크레스파"(특허청 1991. 4. 19. 등록 제212970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조어)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크레파'로 인용상표는 '크레스파'로 호칭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중간 음절인 '스'를 생략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세 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가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고 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속팬티, 콤비네이션 내의, 코르셋, 거들, 보디셔츠"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웨터, 와이셔츠"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45류의 제3군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 재료, 용도, 생산과 판매방법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 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 crefa"와 인용상표 " CRESPA , 크레스파"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조어)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크레파'로, 인용상표는 '크레스파'로 호칭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중간 음절인 '스'를 생략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세 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가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속팬티, 콤비네이션 내의, 코르셋, 거들, 보디셔츠"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웨터, 와이셔츠"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45류의 제3군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 재료, 용도, 생산과 판매방법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4호, 제39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화물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의뢰하여 화물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상대방의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을 공소외인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위 공소외인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 금지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사용자의 자격으로 공소외인을 통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법 제49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49조의 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4호, 제39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화물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의뢰하여 화물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상대방의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는 1957.2.15현재 본건 저당권 설정계약당시에 있어서 피고에게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부담금이 금 120,000원인 점과 원고는 이 채무의 변제로서 원판결 첨부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을 피고에게 하여 이를 완전히 갚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용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1959.9.29자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발행한 영수증) 을 제1호증(1959.9.29자 원고의 각서) 갑 제4호증 (부동산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59.9.29까지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금 56,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 75,000원은 2개월 안에 원고가 피고에게 갚기로 약정한 것이 분명함으로 1959.9.29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이 금 75,000원이라 함은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인정한 바이니 이와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선 을 제1호증과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가 어떠한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있다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 첨부한 계산서 기재에 있어서 1959.9.29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금 41,000원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리금의 변제충당을 하였으니 이는 처분문서(을 제1호증 각서)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작성의 각서(을 1호증)를 믿지 않는 이유설시없이 배척한 것은 처분문서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한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소론과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 제3점에 대하여 「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된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5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때에는 그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한 것이 비록 의률의 착오라 할지라도 형법의 법정형과 국가보안법의 법정형은 같으므로 이것이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인정할수 없음으로」라는 판시로서 제1심판결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률착오가 있는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시함이 없이 그 논지를 배척하였던 것이나, 국가보안법 제2조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형법이 제92조 내지 제99조에서 적국에 대한 행위로서 규정한바와 같은 행위를 한자를 형법의 위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음은 원판시와 같다 할지라도 동법 제11조로서 본법의 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 할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 판시 소위에 형법을 적용하는 것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정형상동일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었은 즉 (단지 원심으로서는 불이익변경금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없을 뿐이었다) 이점에 관한 본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변호인의 다른 논점(제1,3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차용할 3,750만 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원고의 의사와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였으므로, 원고의 서명·날인행위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한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원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3,75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차용금이 공정증서 작성 후에 비로소 소외인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 등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그러한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착오에 의한 연대보증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하므로 공정증서가 연대보증인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어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청구인등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이 사건 1심 심판이유 및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그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망 청구외 1은 1974.3.30에 사망하였고 청구인들과 위 청구외 1은 동거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증인 박연옥의 증언만으로는 본건 청구시 청구인들이 위 청구외 1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2의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을 수 없으니 이건 청구는 청구인들이 위 청구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864조의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1년내”라는 것은 그 청구인이 자인경우 그 연령이나 능력 여하에 불구하고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사망사실을 알고서 인지청구등 자기의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사망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내에 인지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청구외 1의 사망당시의 청구인등의 연령으로 보아 청구인 청구인 1은 그 당시 위 신분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 2는 그 당시에는 위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건 청구인의 1년전에의 의사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여지나 청구인 3, 4는 이건 인지청구의 소제기 당시인 1976.1.30 당시에도 위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3, 4의 이건 청구의 소가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 도과후에 제기된것이 아님은 동인등의 연령으로 판단되는 능력의 정도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1과 2에 대하여는 동인등이 위 청구외 1의 사망당시 바로 그 사망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원판시와 같이 위 1년의 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청구라 할 것이나, 원심의 청구외 2에 대한 본인신문조서의 기재와 1심증인 박연옥의 증언을 종합하면 청구인등의 모인 청구외 2는 그 전남편과의 호적관계로 인하여 위 청구외 1과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위 청구외 1은 외지에서 사망하였으나 청구인등에게는 그 당시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1975.9월에야 청구인들에게 그 사망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므로 위 청구인 2인의 청구 역시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이 사건이 제소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사유가 있다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864조의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청구인이 아들인 경우 그 연령이나 능력여하를 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사실을 알고서 인지청구등 자기의 신분행위를 할 수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인지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당원 1991.11.26. 선고 91다30163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인낙으로 인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 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인낙으로 인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표가 무인증권이라하여도 토지개량조합이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거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개량조합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토지개량사업법 제30조 제3호 소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토지개량조합 평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같은법 부칙 제10항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도지사의 승인없이 발행된 위와 같은 수표는 무효일 것이어서 토지개량조합은 아무런 수표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수표소지인의 위와 같은 사유의 유무에 관한 선의 악의 여하에 불구하고 토지개량조합은 그 수표발행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할 것인바 본건 수표발행에 있어 그것이 기왕의 적법한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거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것 또는 그와 동일시할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원판결의 판단취지로서 본건 수표발행 행위는 도지사의 승인이 없어 무효이며 피고 조합은 어떠한 소지인에게 대하여도 그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개량조합의 수표발행은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거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합평의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도지사의 승인없이 발행된 수표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폐기물관리법 (1986. 12. 31.법률 제3904호)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시설로서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하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가축의 놀이터부분도 이 사건 축산시설에 포함된다 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시설로서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하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축의 놀이터부분도 위 축산시설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과 소외 주식회사 유한양행등과의 사이에 거래된 시설자금대출을 위한 여신자금 관리계정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요하는 긴요산업시설공사 자금의 중점공급을 위하여 마련된 정책금융계정으로서 금융단 협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차주의 약정에 의하여 개설되고,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승인이 나면 금융기관은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없으면서도 이를 시설자금대출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차주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금액전부에 대한 연 10퍼센트의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수취한 다음,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그때 그때 기성액 해당의 자금을 인출 대여 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 하지 아니한 기간(여신관리자금계좌에의 유보기간)분에 대한 이자액에서 대출수수료 연 0.5퍼센트(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연 5퍼센트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온 사실, 환언하면 여신관리자금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 대출승인만 나면 장부상으로는 곧 대출이 이루어졌다가 그 대출금이 다시 차주명의로 예금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이 갖추어져 있고,시설공사의 진행에 따른 기성고증명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 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상의 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것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자금을 대출하는 정지조건부 대출로서 그 조건성취시까지는 아직 실행되지 아니한 대출금이고, 따라서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차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자금이므로 차주에게 그 자금의 처분권도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질상 차주의 예금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예수금이 아닌 기타 부채항목으로 분류 처리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원 1985.4.23. 선고 84누48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이자제한법 제3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융기관이 기업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그 관리를 위해 개설한 소위 여신관리자금 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대출승인만 나면 장부상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졌다가 그 대출금이 다시 차주명의로 예금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시설공사의 진행에 따른 기성고 증명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상의 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성질상 차주의 예금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므로써 피고인이 제1심판시 공소외 B를 상대로 하여 전화가입권명의변경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솟장에 위 공소외인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4회에 걸쳐 변론기일 소환장등을 위 허위주소로 송달케하고 의제자백의 피고인(원고) 승소판결을 선고케하여 위계로서 법원의 재판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전화가입권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을 사기죄로 다스림은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위와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을 위 두가지 죄로 다스렸음은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취지를 포함한 상고이유부분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일 소환장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을 방해한바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윤상필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인데 그에 관하여 1971. 5. 19.자로 소외 강길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재항고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8. 27.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길아 명의의 등기는 1971. 5. 19.자 재항고인과 강길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재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등기공무원이 위 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4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물권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재항고인과 강길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강길아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등기 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재항고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4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우체국 수위로 근무하던 소외인은 전교통동맥류라는 병이 있었고 이 병은 뇌동맥 벽의 일부가 결여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로나 과로로 인하여 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 위 소외인은 원심판결이유에 명시된 바와같이 그 직무가 과중하였고 1976.10.26 숙직근무 중 졸도하여 의식불명이 되고 그후 동년11.23. 사망하게 된 것도 위 우체국에 수위가 2인 뿐이어서 쇠약해진 건강상태하에서도 위 소외인이 휴무할 경우 나머지 한사람의 수위가 24시간 근무인 수위업무를 매일 계속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득이 출근 근무중 졸도한 것으로서 이는 동인의 누적된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이 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바 없고 위와 같은 경우위 소외인의 공무와 그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역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무상의 피로나 과로로 그 증상이 유발 또는 악화될 수 있는 전 교통동맥류라는 병을 가진 우체국 수위가 그 직무의 누적된 숙직근무중 졸도하여 의식불명이 되고 그후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위 공무와 재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주문
본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본건 재심사유로 하는 바는 원고는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으로서 청구취지에 나오는 피고소유 대지의 전소유자이던 소외인이 청구취지기재 원고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법규에 의하지 아니한 석축을 쌓아 무너졌으므로 소외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위 원고소유 대지와 피고소유 대지의 경계선상에 건축법규에 의한 축대를 쌓야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확정판결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한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원고가 말하는 주장이란 결국 본안의 청구취지 자체에 해당하며 기록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적법한 사실인정을 거쳐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니 그 무슨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확정판결에 원고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그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로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함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명백하다 할 것인 바, 원고소송대리인이 본건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서울고등법원의 66나574 판결 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이 1966.11.14.임은 기록상 분명(본안기록 391면)하므로 특별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당시에 그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할 것인 바, 동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그밖에 일건 기록(본소에 관한)을 자세히 보아도 원고가 본건 재심사유에 대하여 상고로서 주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재심의 소는 어느모로 보든지 제대로 요건을 갖춘 것이 못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그 판결송달을 받으므로서 특별사정이 없는 한 당시에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사유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외자관리등의 부채정리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그 방계회사인 소외 삼양수산주식회사, 삼양어업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 외환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1,541,817,995원에 대한 담보조로 아무런대가없이 원고 회사 소유인 그 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소외 은행들 앞으로 각 근정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1973사업년도 (1973.4.1부터 1974.3.31까지)의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위 담보제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 9호를 적용하여 위 방계회사들이 대출받은 돈 1,541,817,995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 최고한도액 돈 2,445,230,830원에 대하여 최소한의 은행지급보증율인 연 2.5퍼센트에 따른 적수이자 돈 61,130,770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해령(1973.4.24령6642호)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동법시행령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이사건 과세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상 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하므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를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외채정리에 관한 정부방침에 따라 빙계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귀속 기업체를 원고와 소외인에게 매각한 후 그 일부되는 이부동산을 분할하여 이에 관한 매매계약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하여는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6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니 이는 귀속 기업체 분할 매각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위의 시행령 제6조는 하나의 훈시 규정에 지나지 못한다 하나 이는 강행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 상고인은 원고가 이 기업체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다른데 매각 하였으니 피고가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단 적법하게 귀속 기업체로 매각한 이상에는 그 뒤에 그 매수인이 그 기업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것은 매수인의 자유라 할 것이요 이를 흠으로 잡아 가지고 벌써 매각하여 아무 권한도 없는 관재당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기업체에 속하는 재산의 일부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의 취소처분은 위법이라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피고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귀속기업체의 분할매각처분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당원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참조)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는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