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표법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bio”가 “bio seramic”의 약자로 사용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 “BIO TANK”의 “bio”가 그러한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TANK”라는 표장도 이를 단순히 물통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분, 물통, 도시락 등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효력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으며, 한편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상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배타적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등록거절사유 및 무효사유, 효력제한 규정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리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피고인이 제작한 물통의 의장등록을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bio”가 “bio seramic”의 약자로 사용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 “BIO TANK”의 “bio”가 그러한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TANK”라는 표장도 이를 단순히 물통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분, 물통, 도시락 등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변리사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의장등록을 하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인은 판시 여관의 영업허가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에 불과하여 공중위생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없어, 위 소외인에게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여 이로써 원고에 대한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나아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여관에서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도 원심에 제출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여관의 영업허가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는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없어, 그 자에게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여 이로써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또는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을 보관 중 1986.4.27.10:00경 위 수표들의 발행은행에 문의하여 위 수표들이 도난당한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진정성립 및 그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조서들이 참여 검찰주사에 의하여 조서열람 등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위 조서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장물보관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아무런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수표들이 장물인 정을 몰랐고 또 장물인 정을 알았다 하여도 그 반환이 불가능하여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장물보관죄를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적시한 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장물보관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장물보관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정기간을 정하여 환부한 경우, 그 보정기간내에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정기간 경과로 당연히 그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행정청은 그 소원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 불과함은 소원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재결행정청이 그 소원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기 전에 그 결함을 보정한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였다면 그 소원은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정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이 사건 소원에 대하여 재결이 있은 이상 적법한 소원을 거쳤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일반양곡과 정부양곡이 혼합된 쌀을 소매용으로 점포에 진열하여 양곡부정유통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 하더라도 위 혼합양곡은 원고 스스로 혼합한 것이 아니고 도매상으로부터 혼합되어 있는 쌀을 매수한 것이며, 원고는 17년간 양곡소매업을 하여 왔으나, 한번도 양곡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었고, 위 양곡소매상 경영으로 6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선택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감독권을 남용하였거나 혹은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행정기관의 감독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정기간을 정하여 환부되었으나 보정기간내에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정기간 경과로 당연히 그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행정청은 그 소원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결행정청이 그 소원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기 전에 그 결함을 보정한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였다면 그 소원은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일반양곡과 정부양곡이 혼합된 쌀을 소매용으로 점포에 진열하여 양곡부정유통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혼합한 것이 아니라 도매상으로부터 혼합되어 있는 쌀을 매수한 것이며, 17년간 양곡소매업을 하여 왔으나 한번도 양곡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었고 양곡소매상 경영으로 6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감독권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의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이 1952.3.22. 소외 2로부터 매수하고 잔금지급기일인 그해 4.4. 이를 인도받아 밭으로 경작하여 1972.6. 경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과 소외 1의 위 점유기간 가운데 일부 토지를 소외 3과 소외 4에 순차로 임대하여 간접 점유한 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20년의 경과로 그 소유권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4가 1969년경부터 소외 1에게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내세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경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는 자주점유를 추정받게 되며 소유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임차인의 이의에 의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참조). 소론이 내세운 판례는 이 사건에 알맞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자주점유를 추정받게 되며 그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내세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에서 망 소외 1의 장남은 망 소외 2나 그는 그의 부 망 소외 1보다 먼저 사망하고, 또 소외 2에게는 자녀로서 소외 3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나 동인은 소외 2보다 3년전에 사망하고 한편 소외 2의 처도 소외 2의 사망후 사후양자를 두지 아니하고 개가하여 결국 소외 1의 차남이던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4가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원심판시의 취지는 그다지 분명하지는 못하지만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을 종합하면 망 소외 2가 1899.12.13 사망한 뒤에 그를 위한 사후양자도 선정되지 아니하여 그 종가가 절가로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부 소외 4가 그 차종손으로서 종가를 상속한 취지를 말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지 못할바 아니다.( 대법원 1959.4.30 선고, 4291민상 182 판결 참조) 이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구관습법상의 호주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목록표시 1번분묘(원고의 백부), 4번분묘(5대 조모) 및 11,12번 분묘(백증조부모)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상권유사의 물권이 취득된것으로 본 취지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볼수 있다. 즉, 원고의 백증조부 김홍식은 종손이었으나 무후로 사망하여 절가로 되었고, 차종손인 원고의 백부 김수개도 또한 무후로 사망하였으므로, 또한 차종손인 원고의 부친인 김영근도 종가를 상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의 분묘들에 대하여 종손으로서 그 소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첨부목록표시 5,6번(원고의 조부모) 7,8번(증조부모), 10번(고조부모)에 관하여는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원고의 망부인 김영근이가 망조부 김학권가를 차종손으로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의 분묘들에게 대하여도 소유권이 있다고 본것이다. 이것과 반대의 취지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이 논지 또한 이유없다. 원심판결에는 분묘에 대한 권리의 상속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목록 표시의 각 분묘가 누구를 매장한 분묘인가를 인정한 점이나, 이러한 문묘기지의 범위를 각기 인정한점, 위에 나온 김수개의 처가 개가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있어서 채증에 관한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반한위법이 있는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장녀가 후계없이 사망하고 그 처 역시 사후양자도 선임치 아니한 채 개가 하였다면 차자가 그 차종계으로서 종가를 상속하는 것이 구관습법상 호주상속에 관한 법리라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42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42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3.6.8. 선고 92누1893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판시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품등비교를 하여 보상가격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보상액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및 품등비교 등을 함에 있어서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하여 선정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정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품등비교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될 정상지가상승율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일인 1991.1.1.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같은 해 12.2.까지 사이의 것이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정상지가상승율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보조참가인들 2명은 원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이건 서울 용산구 (상세 지번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유치권 1동 건평 101평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대위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63가3549호로서 피고 (이름 생략)유치원을 상대로 본소와 동일한 내용의 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를 하여 1964.12.23 동 법원에서 원고보조참가인들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항소제기로 서울고등법원(65나207)에서 1965.7.2 이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피고 (이름 생략)유치원의 소유라는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들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이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65다1651호로서 1968.4.30. 상고기각이 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채무자인 원고를 대위하여 행한 위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가 위 소의 제기를 알던 모르던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를 상대로 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 (이름 생략)유치원에 대한 본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대법원 1967.3.28. 선고 67다212 판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 (이름 생략)유치원에 대한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채권자 대위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피고 용산유치원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 "ASSURE"를 횡서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사전적 의미는 "..에게 보증하다, 확신하다, 보증하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인 "위생대, 탐폰, 팬티라이너"와 관련지어 볼때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는 영문자 "ASSURE"를 횡서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사전적의미는 "..에게 보증하다, 확신하다, 보증하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인 "위생대, 탐폰, 팬티라이너"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주문
항고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유
항고심결은 그 이유 판단에서 본 고안은 다리미 내부에 직접 열원을 장입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온도를 조정하는 재래식의 다리미에 비하여 구조상의 신규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용적 산업적 효과면에서 볼 때에 다리미 자체를 가열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열 속쇠판을 장입 또는 배출케하는 방법은 재래식 다리미의 직접 가열하는 방법에 비하여 향상된 실용적 편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열원에서 본 열효률도 재래식에 비하여 저하 됨을 면할 수 없을것이므로 본 고안은 실용적 효과면의 향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여 상고인의 실용특허 출원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실용 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에 관하여 신규한 실용적 형의 산업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바 그 형이 실용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것은 미장특허와 다른바이나 실용특허에 있어서의 그 형의 실용성은 미장특허와 구별하기 위한 관념상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실용신안권의 요소인 실용성이 충족된것이라 할것이므로 항고심은 모름지기 본 고안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를 본건 고안출원서 첨부명세서 기재내용의 주요부분 전반에 걸치어 여러각도로 심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고안의 구조의 신규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가열하는 방법의 편리성이 있고 없는 관점에서만 실용성 유무를 판단하고 열효률이 재래식에 비하여 실용적 효과면의 향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 고안의 실용성을 부정한듯한 판단 취의는 본건 출원서 첨부 명세서 기재주요부분의 전반적 관점에서 실용성 유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있어 그 정도가 발명특허의 그것과 같은 정도임을 필요로 하지않고 그 자연법칙 이용의 기술적 사상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극히 제한적인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실용성의 유무 내지 산업적 고안인 여부를 판단한 항고심 판결은 결국 실용성과 산업적 고안에 관한 관념을 잘못해석 적용하고 나아가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항고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 바 특허국 항고 심판으로 하여금 본건 출원 고안이 산업적 고안 인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실용 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실용신안권의 요소인 실용성이 충족된 것이고,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있어 그 정도가 발명특허의 그것과 같은 정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당사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 부동산이 사찰재산이며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주무부장관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아래 위 매매계약은 사찰령 제5조의 취지에 비추어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면 원고는 처음에는 본건 대지는 사사지이며 지상건물과 함께 원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므로 동 재산을 처분하려면 동 재단 기부행위 제7조에 정한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단평의원의 결의를 거처 대한 불교 조계종 종정의 재결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은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참가인의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계약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다가(기록 415면 준비서면 참조) 다시 원고 법인은 기부행위 2조와 4조에 명시 되어 있는바와 같이 대한불교 조계종 경남종무원 산하 각 사찰재산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므로 원고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이 사찰재산의 일종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러므로 원고 법인소유 부동산은 사찰령 제5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참가인이 주장하는 본건 대지 매매계약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것이니 위 매매계약은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함에 대하여(기록 573면 준비서면 참조)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부인 하였음이 명백함(기록 587면 이면 변론조서 기재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 참가인이 본건 계쟁부동산이 사찰재산임을 자인한다는 단정 아래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케 함이 상당하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법인은 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본건 대지 매매계약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것이니 위 매매계약은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당사자 참가인은 원고주장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참가인이 본건 계쟁부동산이 사찰 재산임을 자인 한다는 단정 아래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주문
반심사건에 관한 상고를 각하 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한 반심청구서를 제출하여 원심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고 청구인이 위 반심 제기에 부동의 하였는데 원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언급된 것이 없고 달리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위 반심사건에 대한 재판을 탈루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학대 및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반심사건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 청구인이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반심청구서를 진술하고 청구인이 그 반심 제기에 부동의하였는데 항소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언급된 것이 없고 달리 항소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면 위 반심사건에 대한 재판을 탈루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은 아직 항소심법원에 계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경매법원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 항고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금 36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 재정기간내에 위 담보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은 항고를 각하 하였는바, 위의 특별법 제5조의 2가 헌법정신에 위반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같은 법에 의한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 특별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고, 재항고인 자신의 채무금 300,000원과 한국소다공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금 1,160,144원을 합하여 경매신청한 것은 위법이고 싯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재항고논지는 위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규정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9.9.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1981.10.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1987.3.10.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하는 의미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만을 뜻하고 그 집행유예의 부수처분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지는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그 집행유예 기간중인 1988.3.10. 위에서 본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그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래 거창향교의 소유재산이었으나,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1954.11.1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향교재단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동년 12.24일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자라고 단정하고, 토지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토지인도청구(예비적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경상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증여받었다는 1954.11.1에는 1948.5.17공포, 과도정부법령 제194호 향교재산 관리에 관한건이 시행되던때였고, 위 법령 제194호제3조에는 향교 재산은 본령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양여.교환.담보.기타 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못함 이라고 규정되였고, 같은 법령 제6조에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을 처분하는데 관한 규정이 있을뿐이고, 현행, 향교재산법(1962.1.10법률 제958호) 제11조와 같이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허용한 취지의 규정은 없었던 것이므로, 과도정부 법령 제194호가 시행되던 때에는 향교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유효한 처분은 금지되었던 것이라고 해석 할것이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위 판시와 같이 원고가 1954.11.1에 경상남도 향교재단으로 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적법유효하게 증여받은 듯이 설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것은 과도정부 법령 제194호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도정부법령 제194호 (향교재산 관리에 관한 건)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는 원고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1973.12.20. 법률 제263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에서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은 그 판매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73.11.1. 대통령령 제6917호로 개정된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소득금액 결정의 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 없고 오로지 영업세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에만 그 과세표준인 수입금액 결정의 부담을 다툴 수 있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며,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그 과세소득금액 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소론 영업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중복 제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영업세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에만 영업세과세표준인 그 수입금액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소득금액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영업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은행 면목동지점과 당좌거래를 하던 중 1983.10.19. 소외인이 발행한 (가) 액면 10,000,000원, 발행일자 1983.10.23, 지급지 제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주지점으로 된 선일자 수표 1매와, (나) 액면 10,000,000원 발행일자 1983.10.31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위와 같은 선일자 수표 1매를 피고에게 추심의뢰를 하고 발행일자 전에 추심하지 말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는 위 수표 2매를 각 발행일이 지난 그 해 11.1 지급장소에서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는데 위 수표의 발행인인 소외인의 당좌거래은행인 위 제일은행 제주지점에서는 그 해 10.31까지 지급제시된 수표나 어음은 모두 결제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발행일이 1983.10.31인 위 (나)항 기재수표는 피고가 그 발행일자 다음날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므로 추심을 위한 상당한 기간 내에 제시한 것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발행일이 1983.10.23인 위 (가)항 기재수표는 피고가 1983.11.1.에야 지급제시한 것으로서 비록 제시기간 내라고 할지라도 통상의 추심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로 인하여 부도처리가 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수표소지인이 선일자 수표의 추심을 위임하면서 발행일자 이전의 지급제시를 금하는 외에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면 그 위임을 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중 일찍 제시를 하였더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고 하여도, 추심위임을 받은 피고은행이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시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한 피고은행에게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울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수표의 추심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인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별다른 조건 없이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혹 지급제시기간 중 일찍 제시하였더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 하여도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시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한 은행에게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의 원고 김선태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손해액 181,48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원고 김선태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김종길, 이정순, 김차윤, 조악지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소송비용중 제2항 상고기각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논지는 원판결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금 (181,480원)청구인용 부분에 관하여 동 원고의 부모되는 원고 2와 원고 3의 미성년자(사고당시 6세)인 원고 1의 감호를 게을리 하여 차마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감호자 없이 돌아다니게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과실을 원심이 참작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데 있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2, 3이 원고 1의 부모로서 동 원고로 하여금 감호자 없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 방치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들 5명의 위자료 청구액결정에만 위 과실을 참작하였을뿐 원고 1의 재산상손해액 결정에 있어 이과실을 참작한 형적이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법률상 마땅히 하여야할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피고의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1의 재산상손해를 인용한 피고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법정기간내에 아무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바임으로 피고의 이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당시 6세인 피해자의 부모로서 동 피해자로 하여금 감호자 없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 방치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위자료청구액 결정에만 위 과실을 참작하였을 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 결정에 있어 이 과실을 참작하지 않았음은 위법이다.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고, 위 소외 2와 그 단독재산상속인인 원고가 1957.12.31.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농지분배가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등기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소정의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당원 1972.4.11. 선고 72다123,124,12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이 위 법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당원 1977.7.12. 선고 76다2251, 77다2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의료업 업무정지처분은 자유재량의 범위내에서 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유재량과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으니 파기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말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의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 인바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료업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피고의 이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재량 및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그 규정이 의료법 제51조에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