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취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특히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지급을 할 날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점)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1992.1.17. 소외인에게 지급기일이 4.25.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자, 위 소외인이 피배서인 및 배서일자는 백지로 한 채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위와 같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다만 위 소외인에 이어 배서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위 소외인, 소외인의 피배서인을 원고, 배서일자를 1992.1.18.로 기입하는 등 백지를 모두 보충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백지보충이 지급제시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소외인이 지급제시일 전에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하여 준 이상 그의 배서를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71.8.31. 선고 68다1176 전원합의체판결; 1980.3.11. 선고 79다199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나 어음의 배서양도와 백지어음 보충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60.6.16.선고 4292민상822판결에서 당원이 판시한 의견은, 위의 당원 1971.8.31.선고 68다1176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이미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충남 ○○○○○공고 3학년생으로 재학 중이던 1992. 7. 24.부터 피고 회사의 실습생으로 일하다가 같은 해 8. 24.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994. 1. 8. 그 자격 등록을 함으로써 위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노임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노임단가 중 기계설치공으로서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 [별표 2]에 의하면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은 기계 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중 금형제작 분야에 속하는 기술자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기능은 공사 부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할 것 인데,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갑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고 대한건설협회는 공사 부문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이며, 한편 위 월간거래가격은 원심이 적용한 기계설치공을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를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장차 건설 현장에서 기계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기계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기계설치공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은 기계 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중 금형제작 분야에 속하는 기술자격으로서 그 기능은 공사 부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라는 이유로,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실수입을 공사 부문의 기계설치공으로서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등록번호 생략) '교습용 흙 공작물 성형구'에 관한 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은, 피고가 1993. 11. 3.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6. 8. 19.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94항당384호로 심판청구기각의 심결을 받고 1997. 10. 28.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 심결이 확정된 바 있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전 심판'이라 한다)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심판에서는 전 심판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91245호와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3-56255호가 추가로 제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추가로 제출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3-56255호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성형요입부에 관한 구성이 개시된 것일 뿐, 반죽요입부와 성형요입부 및 공구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이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위 항고심판의 심결에서 성형요입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증거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위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2-91245호에는 위와 같은 성형요입부 이외에 주판의 각틀부 안쪽에 소형돌기를 형성하고 세공주걱을 끼워놓는 구성이 있어 전 심판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성형구의 양측 주연부에 공구를 분리시킬 수 있게 일체로 연설하여 사출하는 구성과는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반죽요입부에 대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 확정 등록된 항고심판의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은 전 심판과 동일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같은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 주문 제3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영동군 (주소 생략) 답 885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함」이라 판시하였으나 동 토지는 4281년 3월22일자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경작자에게 불하된 토지로서 법원에서는 단기 4281년 8월 10일자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항 제3항 급 제4항에 의하여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권 대신 금전배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 법령을 무시하고 소유권의 확인을 선고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단기 4281년 8월 10일 공포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의 제3항에 의하면 「그 부동산이 행정처 또는 관재처로부터 이미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부동산이 이미 매도된 경우에는 법원은 부동산소유권 대신 금전배상을 명함」 또 동 제4항에 의하면 「그 부동산이 행정처 또는 관재처로 부터 이미 처분된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매매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하지 못함」이라 규정하여 있고 본건 토지중 (주소 생략) 답 885평을 이미 소작인 소외인에게 불하하였음은 원고소지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 전시 법령제215호 제2조(가)의 제3,4항의 법의는 토지행정정책상 이미 처분된 불하계약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귀속을 좌우하게되면 이에 따르는 제반법률관계의 착잡이 생할 것이므로 착잡을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의를 오해하고 동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확인한 원심판결은 동 법령에 위반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적산계쟁토지 중 일필은 전 소작인에게 이미 불하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명하지 않고 이전등기절차를 명함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 제3항에 위배한 판결이다. 우 당사자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본원은 변론을 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등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 1,200평 중 약 100평에는 관상수가 심어져 있고 그 일부는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으며 남은 토지는 일부 방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과세당시 경작가능한 밭의 형태로 남아 있었음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래부터 대지나 잡목지가 아닌 농지인데도 피고가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인 공한지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본문과 그 단서 "아"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과세대상토지의 현황이 원래부터 잡종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는 당연히 공한지에서 제외되므로 새삼스럽게 위 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고 다만 그 현황이 원래 농지가 아니라 중도에 사실상 농지화 된 것인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입증방법으로 농지화된 사실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래부터 농지인 여부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입증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증명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결은 당원의 파기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본문과 그 단서 "아"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토지의 현황이 원래부터 잡종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는 당연히 공한지에서 제외되므로 새삼스럽게 위 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고, 다만 그 현황이 원래 농지가 아니라 중도에 사실상 농지화된 것인 경우에는 위시행규칙 소정의 입증방법으로 농지화된 사실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래부터 농지인 여부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입증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증명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감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믿은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그가 진행하는 오거리쪽 신호기에 적색등화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여 위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0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2)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먼저 위 피고인에 대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장 송달로 인하여 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절차가 진행되어 공판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서 그의 주거가 공소장에 기재된대로 포항시 (주소 생략)이라고 진술하여 그곳을 주거로 하여 재판을 받았는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위 주거지로 4회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검사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피고인의 자택 및 직장의 각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도[당심에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우편으로 위 포항시 (주소 생략)으로 발송하여 송달이 되었다.] 원심은 전화확인이나 위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도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케하고 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위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송서류의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4.11.8. 선고 84모31 결정 참조). 결국 원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서류의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하여 부과하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앞으로 1983.1.26.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강동구 (주소 생략) 대 1,389㎡를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경기에너지가 각 소유할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매수한 것이었고, 위 소외 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이 그 후 강동구 (주소 생략) 대 1,159평방미터로 분할되어 그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6.12. 이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의 1983.1.2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록세추징부과처분(1983.5.2.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추징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등록세부과처분의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 사유를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사건 공용서류등 무효의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항소심에서 벌금10,000원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사유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서류가 설사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이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는 정부공문서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결재된 것에 한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과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3회)는 당시 신문에 참여한 검찰 주사 신영진이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공동피고인(당시는 피의자) 1과 합동하여 소매치기하였다는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한 다른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판시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제1심소송절차에서 보조참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내에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참조), 한편 당사자는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없이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할 권리를 잃으므로(민사소송법 제68조), 제1심에 관여하지 아니한 보조참가인이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참가인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는 이상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항소의 적법요건인 항소권의 존부를 가려보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참가요건의 구비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 봉암동주택건립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그 비용으로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도급주어 신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 조합 운영위원회의 1982.6.25.자 결의 사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부대시설 내지 복리시설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3.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에 관여하지 아니한 보조참가인이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경우, 피참가인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는 이상 항소심법원으로서는 항소의 적법요건인 항소권의 존부를 가려보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것이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제2조 가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농지부속시설에 대하여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하였다가 1969.5.8.자로 위 증명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농지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증명을 취소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처분은 법률상 부당한 것이어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는데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의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이라는 것은 그 주장 사실로 미루어 보면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거한 농지부속시설인정 결정임을 알 수가 있는 바, 위와 같은 농지부속시설인정 결정이나 그 취소는 모두 농지개혁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시행령 1조 2항에 의한 농지부속시설인정 결정이나 그 취소는 농지개혁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원고법인이 그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인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그 지상에 주유소를 시설하여 이를 함께 원고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인 극동쉘판매 주식회사에 임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토지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유소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그 주유소로 임대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인 석유류의 판매업에 흡수되어 그 일부를 이룬다할 것이고, 이건 토지는 원고가 석유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유소 시설을 건립 소유하고 운영하는데 공여된 토지로서 원고의 업무용 토지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이 판시하면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목적사업인 석유류의 판매목적으로 그 소유 토지상에 주유소를 시설하여 이를 함께 타에 임대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임대는 위 주유소 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그 주유소를 임대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는 원고의 업무용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1978.11.28.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323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대 67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 4동을 소외 오성해산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위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이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위 소외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무런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산은행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위 대지를 경락받아 1982.10.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경매될 경우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법정지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당사자간에 채권적인 효력이 있을 뿐 경락자인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전득한 원고로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정지상권의 포기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자산을 원고가 소외인에게 1980.8.21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령하고 그달 28.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댓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본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에 본 바에 따라 그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수령한 1980.8.21이라고 할 것이며 이 이치는 원고가 본건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그런 신고가 없다 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이 아님 이 당원의 판례(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취지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하여야 하며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1991.3.19.에 하였는데 심판결정은 그날로부터 90일째인 같은 해 6.17.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같은 해 6.17.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8.16.까지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같은 해 8.17.에야 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81조 단서, 제65조의 각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중 괄호안의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분에 관하여 1992.7.23. 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같이 해석한다면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0. 대전시에 분양의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60세대분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당시 경기의 침체로 그 중 겨우 18세대분만 분양되고, 나머지 42세대분은 분양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히 나빠지자 미분양 42세대중 일부인 15세대분을 그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타에 임대하면서 그 임대기간중에 도 적당한 원매자가 나타나면 그 원매자에게 이를 분양하곤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는 위와 같은 자가 공급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는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이른바 자가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 사건의 경우는 주택임대)에 직접사용, 소비하는 경우이어야 되고, 그 취지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신이 직접 사용, 소비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 재화의 사용, 소비 그 자체를 공급으로 보아 원래의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타에 직접 임대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임대행위를 위 법령 소정의 자가 공급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경기침체로 일부분만 분양되자 나머지 아파트의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타에 직접 임대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전 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423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동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립(동원 단기 4291. 민집 제57호)을 하여 동원이 동 4291.4.3.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년 6.13. 피고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동 결정에 대하여 원고의 항고가 있었고 동 결정이 동년 12.23. 확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의 결과 및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채무금과 그 이식 및 경매비용 계 금 409,440환을 위경락허가결정 확정전인 동년 10.10. 대전지방법원 공탁국에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없다. 피고는 위공탁통지를 수령한 것은 동 4292.1.10.이고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은 동 4291.12.23.인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정지처분을 수하지 못한 이상 동 경매는 유효히 진행되여 피고는 동 4292.1.31.자의 경락대금납부명령에 의하여 동년 2.4. 그 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원고가 경매정지신청이나 강제집행 이의의 소를 제기할 시기를 상실하여 배당절차가 미완임을 기화로 공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경락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피고주장과 여히 피고가 본건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이 종료되지 않는 한 동 경매수속은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배척하는 바이다. 다음 피고는 변제공탁은 동 공탁서가 송달되어야 유효하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공탁통지가 전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여 동 공탁서는 현재 원고수중에 보관되여 있음으로 본건 변제공탁은 효력이 발생치 않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이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배제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우 항변은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위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전시 강제집행의 원유가 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 ,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본건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지 않는 한 동 경매절차는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채무자가 채무금과 이자 및 경매비용의 합계액을 공탁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를 변제공탁하였다고 인정한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당원 1989.9.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변제공탁된 금액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당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 참조).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다.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제1심 법관에 대한 제척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소속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담당재판부가 배척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 뒤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길이 없는 것이 되어 제척사건에 대한 결정이 위법한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제1심 법관에 대한 제척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소속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담당재판부가 제척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 뒤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길이 없는 것이 되니 제척사건에 대한 결정이 위법한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1.1.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범서가스산업사라는 상호로 실질적으로 가스판매장을 경영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기재와 같은 수입을 얻었다는 이유로 위 수입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원고의 소외 삼흥공업주식회사로부터의 근로소득을 합한 총 소득금 189,526,153원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위 범서가스산업사는 사업명의자가 소외인이지만 사실상 원고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었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그 수익 중 소외인의 급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 또는 원고와 동일시되는 상덕회라는 단체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소외인은 범서가스산업사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6.23. 선고 80누510 판결 ; 1994.11.25. 선고 94누904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한 것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전혀 다투지 않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령위반이 있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한 것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전혀 다투지 않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위반이 있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