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9.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차인가를 받고 그 날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중형택시 3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6. 그 대금을 지급하고 출고증까지 받았으나 위 소외회사 부품공장의 노동쟁의로 인하여 차량이 제때에 출고되지 않고 있다가 1988.10.30.에야 겨우 출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증차인가조건대로 1988.9.17.까지 증차택시에 대한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증차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을 위반한 다른 회사에 대하여는 증차인가를 취소하지 않고 유독 원고에게만 취소한 것은 형평을 잃어 더욱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88.서울올림픽 참가선수와 관광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벌이는 자원봉사대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된 원인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차인가된 중형택시 3대를 제때에 출고받지 못한 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의 소형택시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자원봉사대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모르고 조합지시도 있고 하여 오직 중형택시라야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차인가 전에는 중형택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고 속단했던 데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대표이사를 같이 하면서 중형택시를 보유하는 소외 미진교통주식회사만이라도 자원봉사대에 차량지원 등으로 참여하게 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와 같이 증차인가를 받은 108개 택시회사 중에서 기한 내에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못한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5개 회사였음에도(다른 회사는 위 자원봉사대에 참여하였다하여 경고조치만 하고)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증차인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차인가가 자원봉사대 참여를 조건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고의로 안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간의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래도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증차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또한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운송개시연기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 증차인가조건에 정한 기일까지 운송개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인가조건을 위반한 데 대한 귀책사유의 유무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심이 원고가 운송개시연기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차택시의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 지연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증차인가처분을 취소한 것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아래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을 때」라고 함은 같은 조항 제7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본원 1966.1.31 선고 65다2236 판결 참조).
그런데 본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전주지방법원 75나286 판결(아래서는 「전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증인 소외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검찰에서 조사중이라고만 주장하였을 뿐이니 (기록에 의하면 그 사건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1976.6.16자 위 증인 소외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벌금 2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등본을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있음을 알 수 있다)이로서는 피고가「전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주장의 본건 재심사유를 피고가 「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것으로 보고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것이니 이점을 들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 7호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수 없는 경우가 되려면 상소심에서 위 7호의 사유와 동조 제2항의 사실을 아울러 주장한 경우에 한하고 위 7호의 사유만을 주장한 때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다(제925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2. 가. 원심은 청구인(사건본인의 외조부이다)이 친권자인 상대방의 친권 상실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방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지만 친권 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친권 상실 대신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선고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보호 없는 상태로 둔 적이 없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양육의사를 밝혀 왔으며 친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개인적 소질이 있어 보이지 않는 등 친권 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만 현재 사건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상대방이 실제로 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여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
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청구인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924조의2, 제925조의2 등 규정에 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다(제925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이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함은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상고 이유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다(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232,82다카525 판결; 1984.2.28. 선고 83다679 판결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잘못이 판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1982.4.27. 선고 81다카99 판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1962.6.21. 선고 62다142 판결)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던가( 1982.2.9. 선고 81다412 판결)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1982.8.24. 선고 82다카373 판결)는 등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나 법령이나 처분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의 적법한 권리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함은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상고이유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청구취지에 적힌 갑종근로소득세등 1,086,502원을 그 기간의 말일인 1969.3.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1969.12.8.자로 청구취지에 적힌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과 원고가 종전부터 각종세금을 원고의 편의에 의하여 국고수납대리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대구서지점에 납부하여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위의 소득세등 1,086,502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위의 대구서지점에 미리 당좌예치하여 두었다가 납부기간의 말일인 1969.3.10.에 그 돈으로 위의 소득세등을 대체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그날은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해당하여 그 대구서지점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기간을 어겼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의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라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날"(3.10.)에 위의 대구서지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시인하는 바이나 "근로자의 날"이 이 건에 있어서는 민법 제161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날"에 피고세무서나 국고은행인 한국은행과 국고대리점인 대구은행영업부, 조흥은행 및 상업은행 대구지점에서는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2호증에 적힌 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원고가 위의 대구서지점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온 것은 위와 같이 다만 원고의 편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의 소득세 등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사 위의 대구서지점에 미리 당좌예치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이 위와 같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로서는 원고에게 납부를 지연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근로자의 날"이 이건에 있어서는 공휴일이 아니고 또 피고세무서나 국고은행 및 위의 국고대리점이 그날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것이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의 납부만기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로서 기간이 만료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날을 도과한 때에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대지에 관한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선임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송대리권 흠결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후, 한편 위 대지는 신청인과 소외 이완규가 전매차익을 위하여 공동매수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인데, 명의신탁자인 소외 이완규는 위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83.4.경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가합935호로써 신청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위 이완규 등 사이의 1982.1.12. 자 원판시 약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신청인 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위 이완규에게 판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1986.3.5.동 판결이 항소심의 항소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자 위 이완규는 신청인이 공탁한 원판시 판결인용금액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완규는 위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를 바탕으로 마쳐진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신청인으로부터 원판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이상 이 사건 제소전화해 성립에 있어서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추인은 위 이완규가 원판시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준재심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소전화해에 있어서의 대리권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권리는 제소전화해의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소외 이완규가 원판시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신청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탁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위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신청인이 원심에서 소외 이완규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위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대리권 흠결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처분 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소전화해에 있어서의 대리권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귄리는 제소전화해의 당사자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인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결과로 이루어진 제소전화해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탁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경우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지하작업 자체의 유해 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이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모법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각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2.25. 선고 91다18125 판결, 1992.3.10. 선고 91다11391 판결, 1992.3.27. 선고 91다14185 판결 등 참조).
피고 경영의 문경광업소에서 갱내채탄업무등에 종사하다가 위 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1989.7.15.경 일괄퇴직한 원고들이 위 광업소의 ‘중앙갱’에서 근무한 일부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은 갱내위험작업시간만으로는 6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입출갱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20분(식사시간 1시간은 제외한 것)이 되고 ‘태봉갱’에서 근무한 나머지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은 입출갱시간을 포함하여 7시간이 되는데도 피고는 갱내위험작업시간인 1일 6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대하여 원심이 위 각 법령의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또 피고 회사 취업규칙(갑 제3호증) 제23조 및 1985. 6.자 단체협약(갑 제1호증의 1, 을 제18호증)제32조에서도 입출갱시간은 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입출갱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조치는 위에서 본 당원이 취하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상고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경우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지하작업 자체의 유해 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이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모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각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방조죄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입·출고 절차 등 주식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권회사의 중견직원인 피고인들이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인출하여 오면 관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 온 주식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운용하여 주었다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범인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일련의 부정한 주식 인출절차에 관련된 출고전표인 사문서의 위조, 동행사, 사기 등 상호 연관된 일련의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된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6.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원심이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2가 지적하는 판례는 대법원 1982.5.25. 선고 82도535 판결의 오기로서 전혀 이 사건과 그 판시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참작할 것이 못 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나. 주식의 입·출고 절차 등 주식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권회사의 중견직원들이 정범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인출하여 오면 관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 온 주식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 운용하여 주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정범의 일련의 부정한 주식 인출절차에 관련된 출고전표인 사문서의 위조, 동행사, 사기 등 상호 연관된 일련의 범행 전부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의 폐품반납증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므로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2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와 이를 교사한 피고인 1의 공문서교사죄는 각 해당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형법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과 폭 75cm밖에 안되는 공간을 통하여서만 공로에 출입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애로를 느끼게 된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피고소유의 판시 대지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75cm의 공간으로 사람은 통행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민법 제219조가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설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것 이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특히 제1심법원 작성의 검증조서 첨부사진 참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유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생활을 하려면 대지의 분할전에도 원심판시의 피고소유 대지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음이 금지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이 민법 제220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19조가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독촉절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소송절차이고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채권자가 이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제소승인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행정쟁송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화해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신청은 지급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특별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방적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이 발부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비로서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그 각하결정은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지급명령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소송제기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명령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 지방자치법 소정의 위 제소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통상소송으로 이행되는 때에 한하여 위 제소승인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법률에 위반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행정쟁송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화해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신청은 지급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특별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방적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이 발부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비로소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그 각하결정은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지급명령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소송제기와 같이 볼 수 없어 지급명령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 지방자치법소정의 제소승인을 요하지 않고 다만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통상 소송으로 이행되는 때에 한하여 위 제소승인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한 증거의 일부를 채택하고 다른 일부를 배척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들의 증언내용중에서 원고 주장 소론 제1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배척하고(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 전부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다른 일부를 채택하여 원고주장의 제2사실과 피고 주장사실을 각각 인정하였다고 하여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원고는 노무를, 소외인은 연탄판매사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공장대지와 소요기구 및 현금 32,000원과 200,000원을 각각 출자하였으며, 다만 본건 연탄공장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한것은 피고는 다른 업체를 경영하는 것이 있어 세금관계 때문이며, 본건 연탄공장은 위 3인이 공동 경영하였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본건 공장경영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소론과 같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피고가 출자한 돈 중 200,000원에 대하여서는 피고는 월2푼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그 이자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하여서, 본건 연탄공장의 경영이 상법상 익명 조합이고, 민법상 조합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한 증인의 증언내용중 그 일부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다른 일부를 배척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소(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소 및 예비적으로 추가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원고는 1975.5.1.부터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76.6.15. 5교시에 학교실습지에서 교지정리를 위한 시범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1976.11.3.부터 1978.5.16.까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하여 금 4,291,18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 4,291,180원의 의료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건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상 요양비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은 그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것인데, 공무원연금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갖일자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55조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고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공무원요양 승인신청 부결통보), 을2호증(결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1.5.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977.1.18.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부결되고 이에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직 원고가 청구하는 이건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건 요양비 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즉시 민사소송으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소(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소 및 예비적으로 추가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요양비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민사소송으로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세일중공업의 특사부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3. 11. 19. 폐암으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경력, 병력, 도장재료,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방법과 폐암의 발병원인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당초 위 회사의 도장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위 망인이 약 15년 동안 에어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으로 페인트 분진, 특히 일부 작업과정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비록 위 망인이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에 위 망인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작업환경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추단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부 작업과정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된 경우,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조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실지로는 대지를 매수한 피고인 2가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마치 같은 피고인이 자기 대지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판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판시 소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피고인 1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다던가 또는 위 피고인은 피고인 2와 아파트 건축을 동업한 것으로서 투자금의 정산방법으로 대지매매형식을 취한 것 뿐이라는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2) 다음에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그 판시 무고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무고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이밖에 논지는 원심판결이 1심판결이후 원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 본형인 징역형과 벌금형중 어느것에 산입할 것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항소로 원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3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 80,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심판결선고이후 원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 통산됨이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당연 통산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판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아파트 건축은 동업한 것이라거나 공동정범으로서의 상호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같이 소득세의 법리 또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수인과 공모하여 실지로는 매수인이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마치 매도인이 자기 토지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나. 원심법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1심 판결선고 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 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히 통산됨이 형사소송법 제1, 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미결구금 일수에 관하여 본형인 징역형과 벌금형중 어느 것에 산입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는 1심 9차 변론에서 진술한 1966.3.11.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가옥명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가옥 전세금 35,000원과 본건 가옥수리에 지출한 유익비의 각 지급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가옥명도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익비의 점에 관하여 이를 금 41,03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1,03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산시 동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겸 점포 1동 건평 약 35평중 원판결 첨부도면 (가)부분 온돌방 한칸 건평 3평 및 같은 도면 (나)부분 점포한칸 건평 12평을 명도하라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35,000원의 반환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본건 가옥명도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다는 피고의 동시 이행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한 바 없으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1964. 7월 중순경 폭풍우로 인하여 도괴된것을 원고의 묵인하에 피고의 출비로서 대수리를 가하였으나, 건물의 동일성을 달리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점과 피고가 본건 건물을 응급 수리함에 있어서 그 재료는 도괴된 재료일부와 부족부분은 중고품의 목재판자와 함석을 사용하여 가건물을 건축하였으며, 더욱이 이 건물 1평 1홉 부분이 소외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소유대지에 침범하여 건축되므로 그 부분은 철거될 운명에 있으며, 본건 건물의 수리비로서는 금 41,030원 상당이 소요된 점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원심이 위 수리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원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거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하등의 정당한 이유 설시조차 없이 막연히 그 수리비로 금 41,030원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1975.1.26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아 그해 2.14 대구시내 소재 대구우체국에서 항소이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제출기간이 경과한 같은달 18(제출기간은 같은달 17일에 만료된다) 본원에 접수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통상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날짜에 이를 발송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취지는 소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 그 기간내에 항소이유서가 항소법원에 도달됨을 요하고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발송하면 족하다는 소위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함이 뚜렷하고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소이유서는 소정기간내에 항소법원에 도달됨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대법원 1963.5.2. 자 63도5 결정 및 1967.5.20. 자 67도24 결정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소정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항소이유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기간 경과후에 항소법원에 도달되었음은 원심의 확정한 바이니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인즉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이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라고 보아 본안 판결을 한 원판시는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소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여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동법 제3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자판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361조의 3의 규정취지는 그 기간내에 항소이유서가 항소법원에 도달됨을 요하고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발송하면 족하다는 소위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비록 소정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항소이유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기간 경과후에 항소법원에 도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검토하건대,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일종의 조합관계였던 계의 청산관계로 부담하게 되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는 소비대차관계로서 생긴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민법 제607조, 608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4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의 청산관계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조, 본법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현관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압류표시를 떼어 달라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뿌리치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의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문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위가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압류표시를 떼어 달라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뿌리치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문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