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속에는 그 부과징수에 관한 불복방법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관리청이 속하는 여수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2조에는 도로수익자 부담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의에 대하여 재결을 받은 자는 소원법상의 소원을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법 제5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니 ( 당원 1982.3.9. 선고 80누3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도시계획법상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회창

요약:
도로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속에는 그 부과징수에 관한 불복방법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여수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2조에는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의에 대하여 재결을 받은 자는 소원법상의 소원을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법 제5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석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서 기재된 원심의 확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구급차 운전병이던 소외 1는 1965.12.14 전북 정읍군에 있는 내장사 부근 자매부락 주민들의 무료진료를 위하여 구급차에 제77육군병원 소속 군의관인 원고 1등 4명과 위생병 4명을 태우고 위 부락을 향하여 달리던 중 차가 전남 장성군 북상면 임실리 앞 국도상에 이르렀을때 이곳은 길넓이가 약 8미터이고, 지면이 군데 군데 파여져서 고르지 못할 뿐 더러 잔돌로 덮여 있고, 차량의 시속은 20키로미이터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이 제한시속을 초과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1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고 1에게는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사고가 났을때 그 구급차에 타고 있던 원고 1이 탑승장병중 운전병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다면, 운전병이 제한시속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는 처사를 말리지 아니하였다 하면 피해자인 원고들 측으로서도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처사는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피해자가 선임탑승자로서 운전병의 과속운행을 제지하지 아니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측의 과실도 원인이 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25조 제1항에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위와 같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및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각 법규정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문언의 의미상으로나 성질상으로나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 각 법규정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문언의 의미상으로나 성질상으로나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45.8.9 현재 소외 조선흥업주식회사의 주주는 모든 일본국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당시 현재 등기부상 위 소외 회사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던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45.8.9 현재 주식의 전부가 일본국민에 소속되어 있던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그 주식회사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그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 하므로 원심이 위 소외 회사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45.8.9 현재 주식의 전부가 일본국민에게 소속되어 있던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동 회사가 1945.8.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된 내국회사라면 그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유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개간촉진법 제12조에 의하여 개간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월내에 허가관청에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신청서를 수리한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개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7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지체없이 준공인가를 받은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에 대하여 개간수허가자가 개간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허가관청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같이 피고들은 이건 토지들에 관하여 개간허가관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건 개간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그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은 이를 제기할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위 소송을 제기하여도 패소할 것임은 위 법률의 규정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것이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건 토지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도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 되었으니 부당한 제소 및 항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인정되는 원판시 사실에 비추어 수긍될 수있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매수청구권이 없음을 알면서 위 소송을 제기한 피고들로서 패소할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함은 긍정될 수 없는 바이니 원판결에 불법행위의 요건인 과실 책임을 그릇판단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부대항소장을 보면 1심판결중의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한 부대항소를 한 것이지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로 보고 청구금액을 초과 인정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갑제1호증의 1.2(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을 상대로 제소 및 항소한 것임을 알수있는 바 원심이 위 갑호증을 비롯한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당제소 및 항소를 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사실인정을 하는 취지에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고 법리오해 있다고 볼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간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아 개간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없는 자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판결에 항소한 행위는 부당제소에 해당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1985.11.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과 서울특별시장이 1985.12.23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원고들은 같은해 12.26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그에 대하여 1986.2.27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6.7.8. 선고 86누178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심사청구서가 그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언제 접수되었는지를 심리하여 그 심사청구기간의 도과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경유기관이 아닌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접수된 1986.2.27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청구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사청구기간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소송의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그 결정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경력인증서), 갑 제3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4호증(사무취급규정)의 각 기재와 증인 고철, 김용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손동만은 1943.4.경 평안남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해 5. 평안남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 면허를 취득하였고, 원고 조덕식은 1944.2.경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해 7.경 황해도지사로 부터 침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3.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손동만은 1943.4.경 평안남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5.경 평안남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 조덕식은 1944.2.경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7.경 황해도지사로부터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마치 침구사시험이 있는 것처럼 조리에 맞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0.8.26. 선고 80누92 판결 참조). 또 이북 5도 제증명 사무취급규정 (갑 제4호증) 제5조에 의하면 경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경력동직자 또는 경력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이 보증하는 원서에 보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재직증명서와 원인의 사진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갑 제1호증(경력인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손동만에 대한 경력보증인 고철, 이정식은 모두 직업이 상업이고 갑 제2호증(경력인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조덕식에 대한 경력보증인 김복흥은 상업, 김용서는 사원이므로 모두 경력동직자가 아님이 분명한 바, 원심은 위 보증인 중 원고 손동만에 대하여는 고철을, 원고 조덕식에 대하여는 김용서를 증인으로 조사하였고 원고 손동만에 대한 이정식, 원고 조덕식에대한 김복흥에 대하여는 조사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과연 그들이 경력동직자가 아니면서 경력보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없으니 이 점으로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위법은 모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시대에 시행된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한 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이유로서 재항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은 우편으로 재항고인의 주소로 발송되어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그 주소지에 갔으나 그때마다 수취인 부재로 배달을 하지 못하고 그 등본이 약식명령 법원에 반송되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위 등본의 송달을 공시송달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행하여진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기록상 달리 재항고인이나 그의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만한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우선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운전하던 사고차량의 보유자의 주소가 명기되어 있어(제19정, 제34정) 그 장소가 재항고인의 직장소재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며 또그 전화번호도 명기되어 있으니 만큼(재항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전화번호가 재항고인의 자택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위 명령법원으로서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재항고인의 주소지로 재차 송달을 하여 보거나 또는 위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소지로 발송한 명령등본이 위와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명령을 하여버린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법정기간내에 하지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에 따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시행 전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면 그 망 호주의 모, 처,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여자의 순으로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건본인인 망 B는 호주로 1943.7.28. 사망하였는데 동인에게는 직계비속남자가 없었고 그 모와 처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딸이 셋 있었으나 그 중 3녀는 위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장녀는 망인의 사망에 앞서 출가하였으며 출가하였다가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해 있던 차녀 C만이 유일하게 위 망인과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여자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망 B의 상속재산은 위 C에게 상속됨이 명백하여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서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같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주의 상속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주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의 입양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여호주가 출가하여 가를 떠남으로써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인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여호주의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여호주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 존부가 소급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하여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면 그 망 호주의 모, 처,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여자의 순으로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주의 상속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주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2001. 2. 28.자 2001그4 결정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항고의 대상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강제집행정지결정과 따로 분리하여 통상항고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 사건 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당원에 송부한 이상, 당원은 이를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수소법원이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하여 특별항고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공탁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위 명령에서 정한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옥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문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부채를 별도로 양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인 이 사건 투자유가증권과 부실 매출채권만을 따로 떼어 고가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부문 전체의 시가에 관한 피고의 입증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1과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 또 노폭 6미터의 차량일방통행로를 원고 1이 배기량 4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타고 반대방향에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피고 회사소속택시에 충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사고지점이 차량일방통행로라던가, 원고 1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자라는소론 주장의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재량권일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196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양복지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와 위 원고와 같은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피고주장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가 책임보험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마.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에는 "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41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1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는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액 1미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5밀리그램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계수치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한계수치를 초과한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찰관의 음주측정불응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 소정의 행위주체인 "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한계수치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1.12.31. 법률 제4481호)이 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신법인 위 법률의 벌칙조항( 제27조, 제28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인 것이므로 위법이 시행되었다 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신청인은 당원 81누121호로 상고도 제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그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기본이 된 70.5.21. 10:00의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전연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그 공판기일에서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누구이며, 몇사람이며, 그리고 또 그 관여한 사람이 과연 법관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지의 여부 등 이 모두 분명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그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51조 소정의 기재요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그 공판조서 말미에 재판장 판사 공소외인의 서명, 날인이 있으나, 이는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을 갖춘 것임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위 공판기일에서의 심리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구성된 법원에 의하여 다루어졌는지가 분명치 아니함에 귀착되는 것이라 하겠고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논지중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공판절차가 법명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조합비 부과의 대상되는 토지가 구음봉 토지개량조합 구역관내의 토지였다가 피고 조합과의 합병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구역 관내의 토지인 사실을 확정하고 토지개량조합은 토지개량사업법의 정하는바에 따라 설치되는 공법인으로서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면 조합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당해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나 조합구역의 변동이 없는한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에 가입 탈퇴를 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는 수십년전 부터 그 상부에 흐르는 「개울자리천」의 유수를 끌어대는 관개수로가 있어 이 물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여 왔었고 그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피고조합의 용수로가 위 토지를 관통하고 있지만 그물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 피고조합의 규약(을 제3호증) 제28조를 근거로 하여 토지개량조합에 있어서의 조합비는 조합원이라는 자격만으로서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조합에서의 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고 조합원이 구체적인 이익의 대가로서 조합비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여 ( 본원 1963.6.13 선고 63 누 63 판결) 설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역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몽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을 받는다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토지개량조합 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구체적으로 몽리를 받지 아니한다 하여 조합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58.2.28. 선고 4290행상128 판결) 인바 원심이 판례로 인용한 본원 63누63 사건은 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한 소위 특별조합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못하며 원심이 근거로 한 같은법 제36조 제1항 단항 또는 피고조합의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조합의 관개배수에 관한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구분을 일등지 이등지 삼등지로 구별하였을 뿐 이익 을 받지않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조합비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법에 제70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로 보더라도 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조합비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없으므로 원심은 필경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몽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인바,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한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39조),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 증언에 앞서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언거부권이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인데,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 변함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39조),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갑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1로부터 간통고소를 당한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동 피청구인에게 동인과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후 청구인이 이혼의사를 번복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하자 동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사위의 방법으로 승소확정심판을 받아 청구인을 동 피청구인의 호적에서 제적시킨 후 피청구인 2와 혼인신고를 필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의 확정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한 끝에 동 확정심판을 취소하고 피청구인 1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인이 한 때 피청구인 2에게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아직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중혼에 해당하는 피청구인들 간의 혼인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피청구인들의 소론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혼합의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남이 을녀에 대한 재판상 이혼심판청구에서 승소확정심판을 받아 이혼 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를 필하였으나 을녀가 재심청구를 하여 동 확정심판을 취소하고 갑남의 위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재심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을녀가 한때 갑남에게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남과의 사이에 아직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을녀로서는 중혼에 해당하는 갑남. 병녀사이의 혼인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