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그 재심청구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인 대법원 1980.11.11. 선고 80후79사건(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서 위 사건의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6.12자,1980년 항고심판(당) 제32 심결(이하 원심심결이라 한다)에는 재심청구인이 원심에서 " 갑 제21호증과 갑 제22호증은 갑 제6호증에 대비하여 볼 때 그 증거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본건 고안의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본건 고안등록은 고정판 부분에 있어 갑 제20호증의 것에 비하여 진보성있는 고안이라는데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에 의한 설시와 판시가 없이 갑 제21호증, 동 제22호증을 각 인용하여 이건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라고 심결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한 바 없어 원심심결을 결과적으로 옳다고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위 대법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특허에 있어서는 심판 또는 심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또는 특허소송에 있어서는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건 재심사유는 위 대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심결에 재심사유있다는 아무런 주장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대상은 위 원심심결이 아니라 위 대법원판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재심의 소는 위 대법원판결을 재심대상 판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전속관할 법원인 당원에 제기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위 대법원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당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법원판결에 재심사유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원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원심에 한 이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리한 후 그 이유없다 하여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재심불성립)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이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점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원심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재심사유가 대법원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심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없는 때에는 재심대상은 원심심결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므로 원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원심에 제기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 F I T "를 비교하면서, 두 상표는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영문자 'fit'와 'FOR FUN'의 두 부분이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단이 하단에 비하여 굵고 큰 글씨체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어서 상·하단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하단부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fit'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52류 제1군의 인쇄물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fit＋FOR FUN"과 인용상표 "FIT"를 비교하면, 두 상표는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영문자 'fit'와 'FOR FUN'의 두 부분이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단이 하단에 비하여 굵고 큰 글씨체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어서 상·하단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하단부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fit'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52류 제1군의 인쇄물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SURESTORE'(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틀림없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등의 뜻이 있는 'SURE'와 '저장(하다), 저축(하다), 가게, 상점' 등의 뜻이 있는 'STOR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확실한 저장, 믿을 수 있는 저장'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인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자기광학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테이프 카트리지, 커넥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로써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 본원상표 중의 'SURE'를 포함한 다른 표장의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거나 외국에서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가 지정상품을 같이 하여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서 본원상표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동 조항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이상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2항과 관련된 소론의 주장은 이 사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SURESTORE"는 '틀림없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등의 뜻이 있는 'SURE'와 '저장(하다), 저축(하다), 가게, 상점' 등의 뜻이 있는 'STOR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확실한 저장, 믿을 수 있는 저장'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인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자기광학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테이프 카트리지, 커넥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로써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위 정신분열증이 치유되었으므로 아직도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그후 피감호청구인은 1985.4.3.부터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심판결당시까지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자료가 없고 여기에 피감호청구인의 당심에서의 진술태도등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은 당심판결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심신장애를 일으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그 후 정신병원등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당시까지 그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은 항소심판결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심신장애를 일으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의 1, 2점에 대하여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11.2. 선고 4293민상 278, 1965.11.30. 선고 65다2028 판결 참조) 그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 에서)원고와 소외인 간의 당초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된 원심인정과 같은 연탄공장 동업계약을 합의 해제(해지)하고 위 소외인의 출자금 2,300,000원을 반환키로 약정한 사실과 그 출자금반환청구권을 원고가 정당히 양도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양수금청구를 받아들인 조치에 잘못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본건의 경우 피고와 소외인간에는 다만 약속어음금채무만 남게 될 뿐이며 그것이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에도 원인관계 채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 것과 그 채권의 양도통지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의 3 및 제2점에 대하여
증거의 채사 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소외인이 본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한 조처나 원고가 상계항변에서 주장한 바 있는 반대채권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원심판결 거시증거에 비추어서 배척한 조처는 수긍될 수 있고 그 판단과정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이 피고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부정한 이상 피고가 말하는 기간 동안 위 공장의 경영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굳이 따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이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의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로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행기간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계고장을 같은 달 19.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같은 달 24. 이므로 위 이행기간은 상당한 이행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그것이 상당한 이행기간이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원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는 것인데도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청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당해세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여 한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다음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인바( 당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1984. 4. 6.자 84마9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형법 제185조에서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 소유자가 수하이었던가 또는 그 노면의 광협 및 통행인의 다과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피고인이 1965년경 이래 주로 자신이 관리하여 왔으며 그 부지의 일부가 그의 소유에 속하는 제1심 판결에 판시된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 되어 온것이었다는 사실과 피고인 1969. 10. 9.에 위 도로상에 돌을 쌓아 올리었고 1970. 3. 5.에는 브록을 쌓아 올리므로써 우마차가 그 도로을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는 사실등을 확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그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를 적용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였다 하여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한다.

요약:
본조에서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이든가 또는 그 노면의 광협 및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1979년 상표등록출원 제1505호(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MAGICLOTH”란 영문자만을 횡서로 표기하여 구성된 상표이며 그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9류 면직물 화학섬유교직물 면메리야스생지 테이프직물 부직포 등인 사실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MAGIC”인 사실을 확정하고 본원상표“MAGICLOTH”는 일견하여 'MAGIC'과 “CLOTH”의 두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구성한 상표임이 명백하고 “MAGIC”은 마술, 요술, 마력, 매력 등의 의미가 있으며' “CLOTH”는 천, 옷감 등의 의미가 있는바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본원상표 중 “CLOTH”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명칭을 표시한데 불과하므로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라 하겠으며 어디까지나 본원상표의 요부는 “MAGIC”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 “MAGICLOTH”중의 특별현저성 있는 부분인 “MAGIC”와 인용상표 “MAGIC”을 비교하면 이는 전혀 동일한 것이므로 원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그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49류인 본원상표 “MAGICLOTH” 중 “CLOTH”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명칭을 표시한데 불과하므로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고, 본원상표 “MAGICLOTH”중의 특별현저성 있는 부분인 “MAGIC” 와 인용상표 “MAGIC”를 비교하면 전혀 동일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민사소송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의8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은 형벌조항 대신에 민사집행법상의 특수한 처벌인 감치규정을 신설하여 그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민사집행법 부칙 등 어디에도 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법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민사소송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범죄사실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같은 법 제384조 단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의8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은 형벌조항 대신에 민사집행법상의 특수한 처벌인 감치규정을 신설하여 그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민사집행법 부칙 등 어디에도 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법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0.5.23.자 90그1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인 원고는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임야 30,754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 1 앞으로 신탁하여 둔 93,030분의 12,316.6 지분 중 93,030분의 3,000 지분을 1987.8.10.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4.23. 위 소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등기부상 위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93,030분의 9,316.6 지분만이 남아 있고, 또한 피고 2 앞으로 신탁하여 둔 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93,030분의 6,126.6 지분중 93,030분의 5,000 지분에 대하여 1988.4.18. 이미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넘겨 받아 등기부상 위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93,030분의 1,126.6 지분만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3호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소송(원심법원 93가합31040)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등기부상 위 피고들 앞으로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하게 피고 1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중 93,030분의 12,31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중 93,030분의 6,126.7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청구취지와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청구원인을 기재하였고, 그 최초 변론기일인 1993.12.23. 피고 1, 피고 2가 원고의 청구를 각 인낙함으로써 법원도 소장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인낙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착오로 등기부상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한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여 소장 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모래판매업자인 원고가 1986.5월과 6월에 걸쳐 소외 합자회사 이브상사를 소외 한광희와 공동으로 인수한 소외 박 용근으로부터 위 소외회사명의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모래를 실제로 구입하고 1986.6.12.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위 한광희로 변경된 후에 동인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거래시기로 소급 기재하여 발행하고 거기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이 실제와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모래판매업자인 원고가 갑회사를 을과 공동으로 인수한 병으로부터 모래를 실제로 구입하고 갑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을로 변경된 후에 동인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거래시기로 소급 기재하여 발행하고 거기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이 실제와 다른 것이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0호증 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1947.11.14까지 원고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은 원칙으로 위 계약의 이행기인 1947.11.14부터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역시 이때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자 소외 1의 친권자 어머니 소외 2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위 소외 1의 피상속인 소외 3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 상대방인 원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계약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위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법인이 소론과 같이 위법조항 소정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원판시 부동산의 취득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판시 부동산은 전국해원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한 의료시혜대책으로 병원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매수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판시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법인에 있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임이 자명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판시 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본 조처에 소론과 같이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법인이 판시 부동산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도시 1년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운위할 여지조차 없을 것이므로 원판시 부동산중 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내세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국해원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한 의료시혜대책으로 병원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원고법인의 명의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의 취득은 위 법인에 있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0.9.20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징계이유 및 징계처분의 근거법조등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함에 있어도 징계이유를 통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의 세무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가 세무사법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계인 및 세무사회장에게 통고하고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의 세무사징계위원회가 1980.9.20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갑 제1호증의 2) 위 징계위원회위원장이 1980.9.22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을 통고한 사실(갑 제1호증의 1)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1980.9.20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자체가 독자적으로 외부에 대하여 직접 징계실시의 효력을 발생하거나 위 징계위원회위원장의 징계의결 통고를 피고가 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과 그 통고만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조, 세무사법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항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자체가 독자적으로 외부에 대하여 직접 징계실시의 효력을 발생하거나 위 징계위원회위원장의 징계의결 통고를 피고(재무부장관)가 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 산하의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징계의결과 그 통고만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조, 세무사법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나. 행정처분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채무자 4는 상고장만을 제출하였을 뿐 적법한 기간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음 채무자 4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협의 그 자체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그 확인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되 다만 그 지불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기업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협의 성립후에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의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가압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업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협의성립 후에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의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권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영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므로써 결국 이 사건 피해자 의 상처는 원심공동피고인 의 소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지 피고인들의 소위로서 그러한 상처가 난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또 의사 이성환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추측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의 소위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 의 상처가 소론과 같이 심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취사를 하였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원래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에 관한 공소 사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도 강간죄만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 1976.5.11. 선고 74도18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에 관한 공소사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없이도 강간죄만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원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하였다 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녹취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증인 등의 진술이 녹취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령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원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하였다 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녹취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증인 등의 진술이 녹취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령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가 피고인과 공소외 1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공소외 2를 상대로 고소한 신고내용의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신고내용의 진실임을 내세워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소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1984.4.24자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1984.4.23.22:5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아파트 에서 간통하였다고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1984.4.24자 서울가정법원 발행의 이혼심판청구서 접수증명을 첨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이 1983.12.17.22:0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0의 36 신진장여관 309호실에서 1984.4. 중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1984.4.26.23:00경 위 도곡아파트 에서 각 간통하였다고 강남경찰서에 추가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날짜가 1984.4.로만 기재되어 있고 접수인도 찍혀있지 않아 그 추가고소장만에 의하여서는 그 고소일자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공소외 2는 1984.4.24 사법경찰관 사무취급면전에서의 고소인 진술에서 이혼심판청구서접수증과 호적등본을 금일중(1984.4.24)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사실을 그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위 추가고소장에 서울가정법원의 1984.4.24자 이혼심판청구서접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등을 모아보면 이 추가고소장은 1984.4.24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그 이후인 1984.4.25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한 피고인의 고소장기재(고소장기재 자체도 구체적으로 신고한범죄사실의 일시장소등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공소외 2의 당초의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1984.4.23의 간통사실만이 허위라는 취지라고 할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니 이사건 공소장기재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소론논지는 받아드릴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세영빌딩 관리인으로 소외인을 고용하고 그로 하여금 빌딩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케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동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부동산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리인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빌딩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케 하여 왔다면 동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부동산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중 제1은 피고인이 1961.9경부터 피고인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과 당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중, 1963.3.10경 피고인가에서 전주시 B 거주 C에게 지급기일 동년 12.20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원의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정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여서 부정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 함에 있는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같은법 제2조 각호의 사유를 인식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 1965.2.23. 선고 64도669 판결 및 같은해 12.28. 선고 64도534 판결 참조)로 하는바이므로, 위 범죄는 1963.12.14. 공포시행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관과하고 다른 범죄행위와 경합범이라는 전제에 서서 형의 선고를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구 부정수표단속법(61.7.3.법률 제645호) 제2조 각호의 사유를 인식하고 발행한 때에 성립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특정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 사이에서 두 편이 서로 알게 되어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그 결과 특정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그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함으로써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를 일컬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병원 1의 원장 및 원무과장인 공소외 1, 피고인 1과 레카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3사이에 레카회사 소속 운전사들이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그 사고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병원 1에 연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병원 2 원장 및 원무과장인 공소외 2, 피고인 2와 ○○콜택시의 전 대표인 공소외 3, 공소외 4 사이에 ○○콜택시 소속 운전사들이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그 사고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병원 2에 무전으로 통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약정에 따라 레카회사 또는 ○○콜택시 소속 운전사들이 연락을 하여 오면 위 각 병원에서 그 사고현장에 구급차를 출동시켜 환자를 유치하게 하였을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환자들에게 위 각 병원에 가기를 권유하거나 또는 환자를 위 각 병원으로 직접 후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이 연락을 취하여 주는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환자소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병원측이 차량회사측과 사이에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행위 역시 환자소개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환자소개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두 편이 서로 알게 되어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그 결과 특정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그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함으로써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를 일컬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