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인 “KLINVIEW”의 KLIN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뜻도 없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조어이기는 하나, 이는 영문자 “CLEAN”과 그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 오늘날 영어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영문자 CLEAN의 “깨끗한, 청결한, 말끔한” 등의 뜻을 연상케 하고, 여기에 “보임, 시야, 시계” 등의 뜻을 지닌 영문자 “VIEW”가 결합된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보임, 깨끗한 시야”등의 뜻으로 관념케 하는 것인데다,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3류 유리면의 유막제거제 및 오물제거제와 유리용 세정제,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 등이고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본원상표 “KLIN VIEW”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 등으로 보아 그 지정상품이 “CLEAN VIEW”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유리창 같은 것이 잘 닦이는 제품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본원상표 중 “VIEW”는 일반 수요 자로서는 사전을 찾아 봄으로써 비로소 “보임, 시야, 시계”등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의 구성요소인 KLIN과 VIEW의 각 부분이 지니는 관념과 의미를 종합한 그 상표의 전체구성인 “KLIN VIEW”를 기준으로 할 때,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유리면의 유막제거제 등의 품질, 효능 등 표시만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같은 성질(품질, 효능 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니, 본원상표가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3호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상표의 구성요소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등록상표나 당원 판결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유리면의 유막 및 오물제거제, 유리용 세정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KLIN VIEW" 라는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유리창 등이 잘 닦이는 제품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품질이나 효능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있다고 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적법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 보고 나서 그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6.6.24. 선고 83누278 판결; 1988.2.9. 선고 87누270 판결;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가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무소의 평가에 표준지 선정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이 사건에서 설령 그 중 삼창토지평가사무소의 경우 이 사건 토지중의 일부인 임야에 관한 한 적정액 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 사실이고, 또 정일토지평가사무소의 경우 지목이 임야 및 전인 이 사건에서 대지를 표준지로 삼아 평가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액이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보상액 보다 높거나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적절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 보고 나서 그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법령 위반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계약의 청약 및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법시행령 제19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회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반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데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것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규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시행령 제19조, 법시행규칙 제20조가 상위법인 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삭제)에서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회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반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데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것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 규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생년월일을 1934.4.25로 인정한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생년월일이 원심인정과 같은 이상 피감호청구인의 나이는 아직 50세에 달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는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으로 하되( 제1호 전단),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한다( 제2호 전단)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기를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1977.10.11에 선고받은 징역 3년의 형은 상습특수절도죄 이외에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경합된 것이었던 점은 소론과 같으나 이 경우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이 중한 때이므로 그 선고형 3년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계산에 있어 모두 합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피감호청구인이 1958.7.30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죄인 소론 특수절도죄와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는 그 법정형이 동일하여 죄질과 범정에 있어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중한 경우였다면 위와 같은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형기의 2분의 1만이 이 사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계산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되는 9월만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이 1968.9.23에 절도죄로 징역 10월, 1970.10.28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형기와 위에 설시한 징역 3년의 형기를 모두 합산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선고받은 형기는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선고받은 형기가 5년에 미달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반대해석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와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기를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은 대금지급 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 취득시기는 소론과 같이 경락허가 결정의 선고와 동시가 아니라 허가 결정의 확정과 동시라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인 바 ( 대법원 1967.11.14 고지 66마1061 결정) 본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소외인이 한 경락이 원심 변론 종결전인 1968.9.13 경매법원에 의하여 허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 결정은 항고중에 있어 원심변론 종결전에 확정이 되지 아니하였음은 원판결이 확정하는 바이므로,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바 없지 아니하나, 원심 변론 종결 당시의 본건 건물의 소유자는 경락인인 소외인이 아니라는 결론은 정당하며,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고, 피고 1은 원심변론 종결당시에 본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될 바 못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시기는 경락허가결정 확정시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도과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11.22. 선고 91다30019 판결; 1990.1.23. 선고 89다카21125,21132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직전인 1988.9.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금 11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의 가액이 금 110,000,000원 정도라고 판단하여 그 가액이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1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위 매매예약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청산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안컨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부재자 소외 1은 단기 4283.7.3. 당시에 남침한 공산군에 의하여 납치된 후 생사불명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우 부재자 소외 1이 단기 4291.10.10. 실종선고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다. 연이 우와 같은 실종선고판결에 대한 불복의 방법에는 불복의 소와 취소의 소의 양자가 있는 것인바 본소가 실종선고에 대한 불복의 소임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안컨대 첫째로, 민법 제30조 제1항에서 생사불명한 부재자의 실종기간을 7년으로 한 보통실종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동조 제2항에서 특별실종선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후자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특정한 위난이 있는 경우로서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사망의 추측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실종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이고 그 법의라 한 것이니 본건을 특별실종선고보다 경한 보통실종사유로 취급한 것이 법의에 위배됨이 없을 것이며 둘째로, 전현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피고는 우 부재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기 호주상속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실종선고를 신청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셋째로, 실종선고제도 자체가 부재자의 생사가 장기간 불분명할 때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피고가 본건 실종선고신청을 한 것이 권리보호요건 흠결이 되지 않으며 넷째로, 친권자 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실종선고신청을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다섯째로, 피고가 본건 실종선고신청을 한 것이 공서양속위반 또는 기외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등의 본건공소는 실당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지에 임한 자의 생사가 보통실종선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보통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다.
주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4. 5. 30.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들은 법률상 부부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혼인이후 청구인이 운전수로 종사하는 관계로 자주 집을 비우게 되자 품행이 좋지 못한 동네의 아낙네들과 어울려 유흥에 몰두하고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심한 매질과 욕설을 일삼고, 청구인에게는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한다고 멸시하여 왔으며, 1974. 7월경, 1975. 8월경 및 1978. 가을경의 세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심한 매질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인 청구외 1이 이를 만류하자 동인의 머리채를 끌고 온집안을 돌아다니며 동인에게 갖은 욕설을 하고 제때에 식사도 대접하지 아니하는등 심한 학대를 하고 심지어 1981. 4. 4. 청구인이 집에 없을때 생긴 위와 같은 사정을 청구인에게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2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전치 2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일도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동인의 일부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1981. 4. 4. 위 청구외 2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동인에게 전치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청구외 2, 같은 청구외 1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는 반면에, 원심증인 청구외 3, 같은 청구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결혼초부터 외박이 잦고 피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대주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큰집의 도움으로 자녀들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여 오고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오면 아무런 이유없이 피청구인을 마구 구타하는 등으로 학대하다가 1981. 2. 20.경에는 집을 나가 지금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2. 24. 자 93모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제1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2]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 경영의 염색가공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체인 ○○염공사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된 한국계 중국인인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염공사에서 그 판시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인정한 원고와 위 소외인의 계약내용이나 위 소외인이 제공한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위 ○○염공사에서 그 판시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면 위 소외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승소부분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500환을 지급하라.
원고의 기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공소는 이를 각하한다.
원고의 공소로 인하여 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기여의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기 1은 원고, 기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원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우 장남인 소외 1과 합동하여 단기 4291.8.23. 석괴로서 원고의 두부를 구타하여 치료 3주일을 요할 두부파열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다. 연즉 피고는 원고에게 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그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우 상해진단료로서 금 3,000환, 치료비로서 금 23,500환을 소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우 상해로 인하여 3주일간 그 생업인 제사업을 하지 못하여 매일 그가 취득할 수 있는 금 500환씩 계 10,500환을 취득치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의 원고주장의 재산상 손해는 이를 인용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몽한 재산상 손해는 우 인정의 계 금 37,000환이라고 할 것이며 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정신상 고통이 심대한 것임은 오인의 경험상 명백한 바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피고의 재산상태 언쟁의 동기상해의 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는 금 5만환으로서 족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우 인정의 재산상의 손해중 원고가 포기한 금 500환을 공제한 금 36,500환과 위자료 5만환, 계 86,500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기여의 청구(단, 본건에 있어서 제1심이 인용한 138,100환을 제외한 원고 청구부분은 후시와 여히 제1심의 판단이 탈루되어 아직 1심에 계속이므로 당심에 계속된 우 138,100환중 당심이 인용한 부분을 공제한 부분임)는 실당이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본건 공소는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것임이 원고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판결 주문에 하등의 선명이 없고 이유중에만 이를 기각한다는 지의 설시가 있으니 동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일심이 판단을 탈루한 것으로서 이는 아직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동 제89조 , 동 96조 , 동 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판결의 주문에 하등의 설명이 없고 이유중에만 이를 기각한다는 설시가 있으니 동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이 판단을 탈루한 것으로써 이는 아직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징계령 4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3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마련인데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장관 아닌 외자청장명의로 한 것도 상관없다고 원심이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공무원 징계령의 관계 규정은 논지와 같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공무원 징계령이 대통령령 202호로서 공포 시행된 것은 1949.10.15 이고 그 뒤인 1950.3.31 공포된 대통령령 299호인 중앙행정기관 직제통칙 2조 1항 본문에 의하면 외자청장과 같은 청장도 포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임명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상신하되 실과 청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을 경유하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외자청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인 원고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직접 임면에 관하여 상신권이 있다는 것은 곧 공무원 징계령 4조 1항에서 말하는 소속장관에 준하는 지위를 외자청장에게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배척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갑5호증들 을1, 2, 3, 4의 1, 2, 8, 9, 12호증만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중고도입객차가 우량품이며 그 도입이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곤난하다 하고, 아울러 이 중고도입객차가 불량품이어서 교통부가 외자청에 항의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 못 되었다 하나 논지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세밀히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다. 그리고 위의 도입객차가 불량품이었다는 사실이 공지사실이라는 점은 상고심이 모르는 바이니 필경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객차도입의 허용이 위법이라는 취지를 상사의 지시없이 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은 공무원의 본분에 어그러지는 소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처사는 잘못이 없다. 필경 이 상고는 적법한 원심판결을 공연히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아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자청장은 구 공무원징계령 제4조 소정의 소속장관으로서 소속공무원에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채무금 800,000환을 1960년 9월 10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그 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치 않으면 피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은 채권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한 사실과 피고가 위 채무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치 않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한 후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위 채무액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적법하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거인 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은 원피고간 약정당시의 본건 부동산 싯가가 그 약정서 표시 채무금 800,000환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것임이 분명하며 그 불리한 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피고간의 위 약정내용이 만일 채무자인 피고가 위의 변제기에 이르러 위 채무금의 변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물건인 본건 부동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취의를 포함하여 본건 부동산이 소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원고가 담보권자로서 담보물건인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담보권 설정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담보물인 본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인정됨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원판결의 법령위배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것인 만큼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금은 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미리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위 변제일에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위 약정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가 약정서표시 채무금액을 초과하고 그 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면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법령위반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각 상고이유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반되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사무원인 소외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등록세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및 위 소외인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공익적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법무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은 법무사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무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무사는 이와 같은 사무원의 비위행위가 자신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무사법이 징계시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무사가 자신의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등록세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및 위 사무원이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공익적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법무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은 법무사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무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무사는 이와 같은 사무원의 비위행위가 자신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법무사법이 징계시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없고,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고, 여기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60.12.12.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가)부분 및 (다)부분에는 고구마, 콩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원심판시 (나)부분에는 원고의 시어머니의 분묘를 설치하여 그 기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1992.5.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울타리를 설치한 이후에는 위 (가), (나)부분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12.12.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점유개시시부터 불법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졌다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사건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은 소외인을 위하여 구성된 친족회원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고, 원심은 이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친족회원의 해임에 관한 소송은 가사심판법 제1조 소정의 갑류사건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므로 원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심판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법원의 판단 절차에는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원은 원법원으로 하여금 가사심판법 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7조 , 동 제388조, 법원조직법 부칙(1963.7.31.) 제3호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그 관할 법원인 원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친족회원의 해임에 관한 소송은 가사심판법 제11보 소정의 갑류사건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는 약 25년 전부터 소외인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인 1949년이전부터 전이였다는 사실과 위 소외인은 동법시행 당시 그 농지를 자의로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그 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자경하지 아니하므로서 본건농지는 국가에게 매상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석명하기를 “본건토지는 수복지구에 있는 농지인바, 원래부터 황무지화된 것을 전소유자인 소외인이 약 8년전에 개간하였다”라고 석명하였음이 명백하다. 만일 본건농지가 “수복지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수복지구가 되기전에 북한괴뢰집단이 사실상 강점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였을 것이요, 만일 북한괴뢰집단의 강점지역으로 되기전까지는 소유자가 자경을 하였으나 위와같은 강점에 의하여 부득이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면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그 소유자가 자경을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의에 의한 불경작이라 할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에 매상되었다 할 수 없고, 또 만일 본건토지가 북한괴뢰집단의 강점지역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38선근처에 있는 토지로서 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므로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부득이 소유자가 자경을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불경작이라 할수없을 것인즉, 원심은 본건농지가 과연 “수복지구”에 위치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북한 괴뢰집단이 본건농지를 강점할당시 그 소유자가 자의로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는가의 여부 및 본건토지가 38선이북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38선 이남에 위치하고 있다면 위와같은 석명에서 말하는 “수복지구”라는 의미가 과연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그 금지가 해제되었던 지역이라는 의미인지의 여부의 점 등에 대하여 더욱 석명하고, 심리판단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한바없이 막연히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그 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자의로 경작을 하지않고, 방치하므로서 국가에게 매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자경농지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그 동안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