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6.26. 선고 90도8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1991.5.14.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제1심 공동 피고인 E가 소개하여 준 공소외 F의 성기에 국소마취주사를 놓은 다음 표피를 절개한 후 그 안에 육질형 실리콘 1점을 집어 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초순경부터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F 외 약 20명을 상대로 그와 같은 수술을 하여준 다음 그 대가로 매회 금 90,000원씩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일정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성기의 표피를 절개한 후 그 안에 육질형 실리콘을 집어 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준 다음 대가를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비용,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4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 상승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3에 의하면 위 도매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하고 이 도매물가상승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4항의 단서는 도매물가상승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연100분의 5로 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들과 부동산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3호의 도매물가상승율을 취득가액에 곱한다고 한 취지는 도매물가상승율을 평면적으로 곱한 단순누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소론과 같이 전년도 의 취득가액에 곱하여 나온 금액을 원가로 하여 다음해에는 그 금액에 곱하는 누차적 복리식방법으로 계산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원심의 위 판단에 반대되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을 법령위반,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공격하고 있으나 모두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의3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도매물가상승율을 취득가액에 곱한다고 한 취지는 도매물가상승율을 평면적으로 곱한 단순누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누차적 복리식방법으로 계산하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4호증, 갑 5호증의 1,2, 갑 26호증, 갑 27호증의 1,2, 갑 28호증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후에 발행되었거나발행일자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후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주지ㆍ저명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이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는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ㆍ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위 증거들은 청구인이 발행하는 잡지 "VOGUE"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글이 실린 서적들이므로 단순히 그 발행일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후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고, 위 증거들과 원심이 채용한 기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VOGUE"는 유행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는 잡지의 제호로서 위 잡지는 1892년 불란서에서 발간된 이래 피청구인의 상표등록사정시인 1984.1.18. 이전까지 영어, 이태리어 등 수개 국어로 출판되고 세계 약 60여개국에 위 제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청구인의 상표로 등록되어 복식의 유행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이전부터 국내 서적상이나 여행객 등을 통하여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어 왔으며 1981년에 발간된 국어사전에도 보오고(VOGUE)가 유행복식을 취급하는 불란서의 잡지로 수록되어 있고 특허청에서 발행한 불란서상표목록에도 청구인의 상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외국회사인 청구인의 상표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로서는 피청구인의 상품이 청구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라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인의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인정하고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ㆍ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약 100년 전 불란서에서 발간되기 시작하여 피청구인의 상표등록사정시에는 영어, 이태리어 등 수개 국어로 출판되어 복식의 유행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행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잡지의 제호 "VOGUE"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세계 약 60여개국에 청구인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위 등록사정 이전부터 국내 서적상이나 여행객 등을 통하여 위 잡지가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어 왔으며 국어사전에도 보오고(VOGUE)가 유행복식을 취급하는 불란서의 잡지로 수록되어 있고 특허청에서 발행한 불란서상표목록에도 청구인의 상표로 등재되어 있다면,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외국회사인 청구인의 상표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로서는 피청구인의 상품이 청구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을제1호증으로서는 소외 차문석의 매매대금 잔액 채무금 5,350,000원을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을 살펴보면 그에 표시된 금액이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대조할 때 매매잔대금에 합치되며 동 제1호증은 지급확인증이라 하여 원고가 발행한 것으로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인수사실을 인정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을 어겼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1084 판결 참조)이런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상계항변에서 들고 나온 자동채권을 부정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그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되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얼핏보아 그 형식면에서는 같을지라도 전자의 경우엔 기판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 202조 제2항 참조) 위 양자는 판결의 효력이 다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1에서 본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 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상계항변에서 들고 나온 자동채권을 부정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되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 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과는 그 형식면에서는 같을지라도 전자의 경우엔 기판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양자는 판결의 효력이 다른 것이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서 주장하는 요지는, (1)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중의 1인이 그 재판의 재심대상이 된 대법원 99다28630 판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고, (2) 재심대상 판결은 재심대상 사건의 본안기록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심소장만을 보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판사의 권한을 남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먼저 (1)의 점에 관하여 보면,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도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 4호의 재심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도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2000. 10. 23.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02. 7. 4. 소외 1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소외 2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4. 9. 8. 소외 1과 원고를 상대로 ‘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신한은행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6.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14.경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8. 3. 14. 14억 6,8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4. 1. 배당기일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08. 3. 4. 말소된 사실,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0. 7. 31. 소외 2에게 5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 11. 8.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7. 7. 16. 위 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2007. 7. 20.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08. 4.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세대주별주민등록등본), 원심조사관 이광언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이갑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1과 1953.8.12. 혼인하여 그들 슬하에 3남 3년를 출산할 뒤 청구외 1이 1971.5.24. 사망한 이래 홀로 지내던 중 청구외 2의 중매로 3남내를 거느리며 혼자사는 피청구인과 결혼하여 1983.9.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인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결혼한 이래 청구인 집에서 동거새활을 해오다가 6개월쯤 뒤에 피청구인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결혼전에 살던주거지로 이사(주민등록상에는 1983.12.22. 입적하였다가 1985.1.22. 퇴거해 갔음)해 버렸고 그때부터는 몇차례 서로 왕래하면서 부부관계만 맺어오다가 1984.12월경부터는 지금까지 3년간 서로 오가는 것조차 없이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남남처럼 지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노향래의 증언에 믿을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쌍방 모두 거느리는 자녀들이 많아 별거하면서부터는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남남처럼 지내왔고, 결혼생활에 갖춰야 할 동거의무,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청구인이 결혼전에 살던 주거지로 가출 이사한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부쌍방이 결혼전력이 있어 각각의 자식들을 데리고 별거하며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서로 무관심하게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인감증명서등 그 판시 서류들은 모두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박석신으로부터 은행융자알선을 부탁받고 피고인이 평소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금원의 예금 및 대출등의 거래를 해오고 있는 상업은행으로부터는 충분한 담보물만 제공하면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동인에게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하여 동인의 수차례에 걸쳐 담보물을 제공하였으나 그 담보물이 모두 담보가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자 다시 새로운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새로이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하여는 그 담보가치를 미리 감정해보자고 하여 그 감정비용으로 동인으로부터 금 500,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이 점에 부합하는 이수호의 제1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박석신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일부진술, 주인기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정당하다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감증명서는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는 합병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법에 따라 1999. 12. 31.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가 지급받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합병신주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또는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한윤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법이 발효된 1959년 6월 21일에 그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고 할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그 후 그 경작자인 원고에게 분배를 한것은 그 분배 시기가 그 법 실시일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하드라도 그것은 그 분배의 정당성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것이니 그 분배는 정당하게 된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로 그 후 그 분배를 취소한 위의 서울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위의 농지개혁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아무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1949년 6월 21일 (위 판시에 1959년 6월 21일이라함은 1949년 6월 21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당시에는 본건 토지를 경작하던 농가가 아니었으나 1953년 봄부터 경작하여 왔다는 이유로 분배를 받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주장은 농지개혁법 제11조의 분배순위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분배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의 경작자가 아닌자에게 대한 분배처분도 당연히 유효한것으로 해석하여 본건 분배처분이 정당하게 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법시행당시인 1949.6.21에는 그 농지를 경작하던 농가가 아닌 자가 그 농지를 1953년 봄부터 경작하여 왔다는 이유로 농지분배를 받은 경우에 소관농지위원회가 농지분배의 취소결정을 한 것은 본조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 의하여 동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 해산의 규정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하의 청산에 관한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는 상법청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위 해산된 법인은 상법 제245조 제5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인에 소속한 재산은 해산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법인에 소속한다 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서 해산하여 분할 매각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국내법인에 소속한 재산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 의한 법인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판결이 본건 금곡연탄주식회사가 국내법인이고 이 법인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 의하여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는 곧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이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이 해산되었다 하여 그 소유재산이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심판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75.11.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82드198 사건의 이혼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1) 승소심판이 선고 확정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1이 그 이혼신고를 마치고 피청구인 2와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82드198 사건의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1)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선고되고 그후 고등법원 84드110 사건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 1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있으면서 다시 피청구인 2와 혼인한 것이어서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혼인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결국 이미 확정된 위 재심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의 승소확정심판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치고 병과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을의 재심청구에 따라 위 이혼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갑, 병간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과 소외 1 및 피고 1 사이에 판시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위 조합과 소외 1 사이에 다시 판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판시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판시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판시 제2화해에 의하여 판시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판시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1977.4.8.자 매매계약이 소론과 같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론과 같이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및 피고 2 명의의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시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과 을등 사이에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다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정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 1997. 6. 16.자 97모1 결정 각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압수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7조에서 정한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정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 GEAR"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
F O R S P O R T S

등록된 인용상표 " L. A. GEAR "(등록 제155095호)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의 각 구성 부분들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문자 부분들이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양 상표의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FOR SPORTS"는 "스포츠를 위하여"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운동용 유니포옴, 테니스 셔츠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고, 도형 부분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형으로서 모두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므로, 결국 "GEAR"라는 문자 부분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L. A."는 미국 서부의 저명한 도시인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를 지칭하는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용상표 역시 "GEAR" 부분이 그 요부가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양상표는 모두 "전동장치(전동장치), 톱니바퀴, 도구" 등의 뜻을 가진 "GEAR"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 상표가 항상 전체로서만 호칭, 관념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 GEAR"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 L. A. GEAR "와의 유사


F O R S P O R T S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의 각 구성 부분들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문자 부분들이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양 상표의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FOR SPORTS"는 "스포츠를 위하여"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운동용 유니포옴, 테니스 셔츠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고, 도형 부분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형으로서 모두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므로, 결국 "GEAR"라는 문자 부분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L. A."는 미국 서부의 저명한 도시인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를 지칭하는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용상표 역시 "GEAR" 부분이 그 요부가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양상표는 모두 "전동장치(전동장치), 톱니바퀴, 도구" 등의 뜻을 가진 "GEAR"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은 적법하게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2. 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은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제42조 제1항 제1호는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5조에서는 위 시장 또는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는 무허가 건축행위가 되고, 시장 또는 군수의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건축법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지칭하고,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는 위 용도변경행위의 태양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보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은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이 사건 지하실을 건축인가당시의 용도였던 차고와 대피소로서가 아닌 창고로 사용하여 인가당시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였고 관할구청장이 그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그를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건축법 제48조, 제55조 제3호, 제42조 제1항, 동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6호(이는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범죄사실의 표시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건축법 제48조 소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명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또한 시정명령이 건축법의 위 각 법조에 비추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명령은 당연무효로 믿었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이 건물 지하실을 원래 소유자가 사용해 오던대로 피고인도 계속 창고로 사용한 점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상고의 논지는 어디까지나 용도변경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구조를 개조하는등 유형적인 변경을 가하여야 용도변경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있으므로 논지는 채율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은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당시에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므로써 이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바 ( 당원 1985.3.12 선고 84도2651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중 우측 버스정류장에 있던 버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위 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기각을 한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신장질환의 발병과 그 악화과정은 원고의 직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무리 등이 겹쳐서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 입은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1985.1.1.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으로서 위 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4조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위 법률 제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거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위 법률 제6조 제2항 및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상이정도에 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판정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여 버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2-13의 규정을 들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며( 당원 1990.10.30. 선고 90누5474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이라는 문언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의 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이라는 문언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