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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입법목적과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시공'이라 함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종성은 건설업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전무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수급한 금액의 92% 이내 비용으로 이 사건 건설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민원발생 등에 관한 책임과 시공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현장 직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설공사 중 토공사·가설공사 등에 관하여 하수급인인 우세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피고인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하게 하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지급받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인 이종성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지 이종성으로 하여금 단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21조의 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소정의 '시공'이라 함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건설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그 후의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 하여 소장 진술을 비롯하여 소송서류의 송달과 증거의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연합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에서 변론 없이 한 판결을 취소한 후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심급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채증법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산업연합의 직원으로서 창업고객상담이라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투자하게 하고 위 회사와 각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인바, 위 소외 회사의 1974.사업연도(1974.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배당금 금 38,447,013원(1975. 3. 25. 배당받음)및 1975.사업연도(1975.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배당금 금 53,943,105원(1975. 12. 31. 배당받음)합계 금 92,390,118원을 1975년도 귀속종합소득으로 신고하자, 피고가 이에 대한 소득세로 금 27,538,85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5,520,222원을 부과하고, 원고가 1976. 3. 2. 이를 납부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식이 소외 2 외 18명의 명의로 위장분산되었다 하여 위 소외 회사의 1974.사업연도의 위 소인인들에 대한 배당금 금 94,285,342원을 원고의 위 소득에 합산하여 추가로 종합소득세 금 64,737,773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 금 14,180,864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1976. 10. 8. 이를 납부하였는바, 위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배당금을 각 배당하기는 하였지만 위 소외 회사의 위 양 사업연도에 실지소득이 없었음에도 상장법인으로서의 사외에 대한 공신력과, 그 주가유지를 목적으로 가공이익을 계상하여 위장결산을 한 이상(그후 이것이 문제가 되어 원고가 1976. 8. 7.부터 1977. 3. 25. 사이에 위에서 본 배당금을 전액 위 소외 회사에 반환하였다), 이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금 92,276,631원(위 27,538,858+64,737,773)및 이에따른 방위세로 금 19,701,086원(위 5,520,222+14,180,864)을 부과한 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1980. 3. 24.자로 한 위와 같이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1980. 6. 10.자로 이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보호할만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제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다른 소송수단(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임을 내세워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소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700 판결 참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보호할만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다른 소송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를 1947.8.15부터 1965.6.22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1945.8.15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포함)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6호에서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취지는, 동법 제1조의 규정과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존보험까지도 포함한 생명보험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 원고 소외인은(원고들은, 위 소외인의 위임에 따라, 동인을 대리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청구권신고를 하였다) 부국징병보험상호회사(후에 그 상호가 부국생명보험상호회사로 변경되었다)에 생명보험의 일종인 생존보험에 가입하여 그 판시와 같은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동 청구권은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이 아니라, 징병보험금이고 또한 부국징병보험상호회사의 상호자체가 생명보험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에는 동법 제1조의 규정과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존보험까지도 포함한 생명보험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6.12.9. 금 18,894,000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에 금 42,48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소정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의 국세청훈령은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할 거래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이것 자체가 법령은 아닌 것이므로 이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갑이 토지를 금 18,894,000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 금 42,480,000원에 매도하였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소정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은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할 거래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이것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후1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기 이전에, 특허청의 심사관이 1989. 9. 6. 89당626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가 구 상표법(1973. 2. 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이른바 성질표시 상표라는 이유로 무효심판 및 갱신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아래에서는 '전 심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원 전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여, 그 심결이 1990. 3. 1. 확정되고 1990. 3. 14. 확정등록된 바 있는데, 그 뒤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전 심판과 이 사건 심판은 우선 그 주장사실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증거관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에서 제출된 새로운 증거들이 전 심판의 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위 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은 등록상표가 성질표시 상표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전 심판에서 특허청이 심사관의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 이 사건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2]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판시물건을 가져오는데 적법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전화를 하려는데 잘해보자며 대들어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니 그것이 판시 대도실업 사장도 잘 안다하여 전화확인하자는 제의를 거부하여 내일이나 모래와서 윤사장한테 확인 후 가져가라하자 피고인은 자기의 것이니 무조건 달라는 시비끝이라 하더라도 그 곳이 체포현장이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아래 일어난 것이니 이를 준강도행위로 의율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현실평가능력, 판단력에 심한 장애가 있어 이건 범행 당시는 물론 앞으로도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심신상실의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락없이 물건을 갖고 나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전화하려는데 피고인이 잘해 보자며 대들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설사 그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사장도 잘 안다하며 전화확인을 하자는 제의를 경비원이 거부하면서 내일이나 모래와서 확인한 후에 가져가라하자 피고인이 자기의 것이니 무조건 달라고 시비한 끝에 저질러진 것이라 하여도, 그곳이 체포현장이었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그 운전의 차량을 갑자기 도로에 진입시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과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제대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당원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 1994.10.21. 선고 94도2204 판결 각 참조),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5.9.10. 선고 85도146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가 생산한 용접용 산소의 약 4분의 3을 소외 대신조선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산소매본당 400원씩으로 매도하고 그 나머지를 다른 소비자에게 490원 내지 550원씩으로 판매한 것이나 전자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천 징수되는 물품세 매본당 40원을 매수자가 부담하고 운반비 및 용기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이와같은 사정과 대량으로 매수하는 점이 감안되어 매본당 400원의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물품세, 용기사용대, 운반비가 모두 매도인의 부담이고 거래량이 소량이라는 점이 감안되어 490원 내지 550원의 거래가격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 할수 있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간의 산소매본당 400원의 거래 가격은 물품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통상가격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아래 피고의 본건 과세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물품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2항,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동조 동항 제5호( 개정전 시행령 3조 1항 1호, 동조 동항 5호도 같다)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개정전 3조 1항 1호)소정의 통상 가격이라 함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입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해당물품의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할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그 물품에 대한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특수성-거래방식 또는 거래사정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결정되는 추상적인 적정한 시장가격 또는 거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시의 산소매본당 400원의 거래가격은 그 판시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의 구체적인 사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가격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갑5호증에 의하더라도 이점은 분명하다)이는 위에서 본 물품세과세 표준으로서의 통상가격은 될수 없다고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금 400원의 거래가격이 위에서 본 통상가격에 해당함을 전제로 본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품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이른바 "통상가격"의 의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수산부장관이 절대농지의 지정, 고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농지는 이른바 상대농지로 전환되는 것에 그치고, 상대농지를 농가 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음이 없이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에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본건 농지를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육우 및 양계를 위한 시설의 용지로 전용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12.19자로 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과 1979.6.19자로 앞서의 계고처분에 의한 원상복구의무의 이행기한을 같은 해 7.31로 유예한 내용의 계고처분은 모두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 피고가 1979.1.17 본건 농지에 관하여 절대농지지정, 고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원상복구명령이나 계고처분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위 설시의 행정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1979.7.10에 원고에게 통지한 “원상복구촉구”의 공문(갑 제7호증)의 내용은 원고에게 선행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대농지전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상대농지를 육우 및 양계를 위한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군수가 원고에게 1978.12.19자로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1979.6.19 자로 앞서의 계고처분에 의한 원상복구의무의 이행기한을 동년 7.31로 유예한 후 1979.7.10 원고에게 통지한 “원상복구 촉구”의 공문은 선행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재결 행정청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한 원판시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인 피고를 기속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피고가 한 원 판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어 원판시 소외인은 원 판시와 같은 원인으로는 다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이후 재결행정청인 광주지방국세청이나 피고는 그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피고가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소외인에게 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것이고 상속세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되 다만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원고가 증여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에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거나 부과된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버렸다면 증여자도 이에 따라서 이를 납부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니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증여를 받은 자 라는 소외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취소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해버린 이상 그후의 일련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가 위 결정에 어긋나게 다시 부과처분을 한것은 무효임이 앞서 설명한바와 같음으로 원고에게도 확정적으로 그 납세책임이 소멸된다고 할 것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근거 없이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결행정청의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한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며, 이후 재결청이나 처분청은 그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국세심사청구법(폐)에 따른 심사청구에서 재결청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위 각청은 이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공원법 제8조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의 하나로 그 제11호의2에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5)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양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도시공원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각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⑸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
" "와 같이 구성된 본원상표는 영문자"IRO"를 도형화 한 것으로 직감되고 이는 국제난민구제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의 약칭인 "IRO"와 동일 유사하며, "IRO"는 영어사전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산하기관이므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할 것이어서 그 약칭과 유사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1호가 "......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그 지정상품이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그 권위를 해치게 되므로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7.4.28. 선고 85후11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국제난민구제기구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위 사정 당시에도 존속하며 그 조직이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 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 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국제난민구제기구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상표 사정 당시에도 존속하며 그 조직이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약칭인 "IRO"가 영어사전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산하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대하여 1심판결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1980.7.8. 선고 80다1192 판결) 그런데 제1심 및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제1심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4,000,000원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여서 결국 원심에는 피고의 패소 부분만이 계속되어 그 부분만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들어갔는데도 원심이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서 제1심판결의 그것보다 많은 금 8,000,000원을 인정하여 그 금액이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원심판결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소송물 및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의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주장은 그밖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위자료로서 제1심에서는 각 금 50만원을 인정하였어도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을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이 그보다 많은 각 금 1,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제1심 및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제1심 및 원심이 다같이 각 금 1,0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은 이유없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망인의 과실상계의 정도를 제1심과 달리 새로이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을 들어 탓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게 대하여 1심판결 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에 관하여 구류형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판시 제4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제외)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이 1995. 2. 14. 02:3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신촌역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5,2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또한 음주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판시의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류형을 병과하여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1995. 12. 2. 공포되어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에 관하여 구류형을 선고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면소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일반사면된 경우 병과된 구류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면소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논리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원심까지 하지도 아니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항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원래 성질이 난폭하고 주벽이 심한 자로서 일체 가정과 처자를 돌보지 아니한 채 거의 매일 술만 마시고 아무 이유없이 청구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림살이를 파괴하는 등 행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심한 욕설로서 청구인을 모욕하여 청구인은 이를 견디다 못하여 3년전부터 집을 나와 남의집 가정부로 벌이를 하여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조사보고서), 갑 제5호증 (진술서), 갑 제6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각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지권, 김지용, 김대택, 원심 및 당심증인 박남균의 각 증언이 있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으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실조회 조사통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2호증(각 편지)의 각 기재, 원심증인 한인희의 증언에 비추어 위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원 1982.3.23 선고 80다1857 판결) 원심이 을 제1, 2호증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나.항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6.25사변때 부역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형을 마치고 전향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외 소론은 원심 및 기록상 인정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설정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에 불과하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원심이 상고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6.25사변때 부역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형을 마치고 전향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인은 1966.2 중순경 공소외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30만원, 지급일자 1966.4.22의 선 일자 수표1매를 발행한 후 수취인 공소외인과 다툼이 있어 1966.3.11 서울 중부경찰서에 공소외인을 상대로 위 수표를 사기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같은 날 위 고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은행에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사취계를 제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행위당시에는 그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1966.2.26 법률 제1747호로 개정되어 그 행위후인 1966.3.29부터 시행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에 의하여 비로소 위 허위신고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자를 처벌키로 규정한 것이고 위 범죄는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때에 성립한다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는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성립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서재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중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1969.6.2. 행사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용지에 액면 금100,000원 지급기일 1969.7.23. 지급지 한일은행 종로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1969.6.2. 발행인 "이동수"라는 내용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및 위의 발행명의인인 "이동수"는 실재하지 않은 허무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 위조는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어음과 같은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발행 명의인 "이동수"가 허무인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음은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검사는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위의 무죄부분과 같이 상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 이유서에 아무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위의 유가증권 위조와 동행사 및 사기의 공소사실은 경합범으로서 공소가 된 것인즉 원판결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 1971.4.20. 선고 71도359 판결참조)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허무인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소외 1, 소외 2와 채무자 소외 3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자수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이며 낙찰기일 이전인 1997. 1. 18.과 그 다음날 사이의 시기에 위 자수기로부터 중요부품의 대부분인 원심 판시 부품을 분리하여 반출·은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로부터 중요부품의 대부분인 원심 판시 부품이 분리되어 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멸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578조, 제574조, 제572조 제2항에 의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칙과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멸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