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대해 동법에 의한 그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라도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전매계약이 소론과 같이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를 취소하였다는 데 대하여 원심 당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그것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 또한 전혀 없다) 상고심에 이르러 위와같은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입주하였는지 여부는 원심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대해 같은 법에 의한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라도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해 오다가 2심법정에 와서 위 자백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당초에 자백을 하게 된 경위와 각자백진술의 내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살펴보아도 위 자백이 소론과 같이 고문 등 강요에의하여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그 임의성을 부인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으며, 위 자백의 신빙성도 넉넉히 인정된다.소론 2심증인 홍 성진의 증언내용을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범행당시 피고인이 부재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자료도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원심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
강간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사망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유에도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나, 다만 범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한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후 그 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간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사망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에도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나, 다만 범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강간범인이 살해의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후 그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소외 1간의 소송계속중에 위 소외 1이 패소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와 통정한 끝에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1984.3.말경과 6월말경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4.3.중순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을 들어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할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를 넘겨주자 위 두사람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의제자백판결을,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청구의 인락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외 2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만을 갖고 있었을 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1984.3.말경과 6월말경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가사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로서는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뜻의 가정판단을 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확정판결과 인락을 받은 이상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심의 판단은 말소등기를 구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 하겠으나 이는 이미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등기의 말소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적법히 판단한 바 있으므로 위 가정판단의 잘못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정 앞으로 가등기, 다시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갑이 을과 병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확정판결과 승낙을 받았다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루어진 정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1978.3.8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1978.3.22. 1심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하였음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한 다음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건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도 공시송달되어 피고는 이 사건 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978.5.30. 피고소유의 (주소 생략) 대지·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것을 보고 비로소 위 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그동안 피고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하여 이건 항소에 이르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것을 알게 된 날이 그 주장과 같이 1978.5.30.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항소라 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추완항소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에게 공시송달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이 사건의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위 1심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때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심법원으로 부터 1978.5.30.11시에 위 1심판결 정본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편철되어 있음을 보는바(기록 제53장) 이렇다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여 판결도 공시송달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된 사실을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살펴봄도 없이 만연히 그 알게 된 날이 피고주장과 같이 1978.5.30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판단을 그릇한 잘못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시송달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때라 할 것이며 기록에 피고가 1심 판결정본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편철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된 사실을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92. 1. 17. 선고 91다42524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금 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매수대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가 그 최고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금 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다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유 중에서만 무죄로 판시)로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 중 자본금 증자등기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자본금 2,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면서 이를 납입한 것처럼 가장 납입하였다는 상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면서 위 회사의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에는 신주 인수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에는 동납입금 보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바 등기신청서에 형식상 동 증명서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한 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마땅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 취지를 풀이하건대, 주식회사의 증자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주주가 인수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금융기관의 그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본건에선 신주의 발행인수 및 인수액의 납입이 없는데도 허위의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하였으니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본건 기소장에 의하면 이에 관한 공소사실로서 " 동 회사의 자본금을 금 10,000,000원에서 금 30,000,000원으로 증자하였다는 요지의 부실한 기재를 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고 이 점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소론에서 적시한 발행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면 그같은 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호적정정을 허가한 것은 이 사건의호적기재가 호적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는데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함은 소론의 예시와 같이 권한없는 자가 한 호적의 기재라던가 호적의 기재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등에 관한 기재, 위조, 변조의 계시에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사망 또는 계출의무자가 아닌 자의 계출에 의하여이루어진 호적기재 등만을 가리켜 뜻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망 신청외 1의 재적등본과 재항고인의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호적기재는 위 망 신청외 1이 그의 자인 망 신청외 2가 사망한 후에 재항고인을 그의 자인 위 망 신청외 2와 본적 불명의 신청외 3과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이루어진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은호적기재상 그의 사실상의 부로 되어 있는 위 망 신청외 2 또는 사실의 모로 되어 있는 위 신청외 3에 의하여 인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실상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위 망 신청외 1이 출생신고를 하여 그것이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보면 위와 같은 호적기재는 인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재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기재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호적기재는 위 호적법 제120조의 이른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호적법 제120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호적기재자체로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도 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므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7.1.5. 소외 종명전자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대우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금 300,000,000원 정도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2.2. 위 대우와의 사이에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인 원심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연대채무자를 위 종명전자 및 피고, 근저당권자를 위 대우, 채권최고액을 금 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대우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이어 1988.3.29. 소외 최장길에게 금 70,950,000원에 경락허가되어 같은 해11.21.자 그 배당기일에 위 경락대금과 그이자 금 165,230원 등 합계 금 71,115,230원 중 집행비용 금 1,840,390원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가능한 금 69,274,840원 전액이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인위 대우에 교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대우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주채무자 중의 1인인 피고의 부탁없이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이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위 종명전자가 대우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부담부분이 없다거나 그 부담부분이 금 10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다름아니며, 민법 제447조는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의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원고가 그 연대채무자의 1인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연대채무자 갑, 을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할 것이고, 다만 연대채무자 갑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되었다면 갑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물상보증인에게 이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민법 제447조는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의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그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가.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7조).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등 참조),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제1심법원은 201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30일 동안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하였는데, 피고가 2019.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2019. 5. 16.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의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함께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변론절차를 진행한 다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항소법원인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어야 한다(그 다음 심급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환송하거나 직접 다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417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박병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은 재고하여달라……으로 되어있으며 잘될 수 없느냐고 간청하는 취지이므로 도저히 이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원장이라고는 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것을 가리켜 소원의 의사표시라고 판시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된다 갑 제2호증이 소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1962.9.17 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충남지사에게 소원장을 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그 기재내용이 소원법 제5조가 요구하는 소원장의 서식에는 맞는 것 같지 않지만 그 기재된 내용의 취지를 요약하면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환지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처분은 잘못된 것이니 고쳐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소원장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검증을할 당시에는 내무부건설국에서 건설부로 사무가 이관될때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1955. 5. 13.의 내무부 내건제64호 환지예정지인가서의 원본을 찾지못하였다. 그리고 을제3.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된 12평은 공동변소로 사용하기로 하여 본건 환지처분에서 제외된 사실이 뚜렷하다. 그리고 이 점을 더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충남건설과에서 더 조사하였어야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시에는 심리미진으로 말미암은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피고의 환지처분(1962. 5. 30. 공고)에는 아무러한 착오가 없었다고 단정한 처사에는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니 필경 이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논지는 비록 피고의 환지처분공고에 착오가 없다손 치더라도 충남도지사가 인가한다면 그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전에는 그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였으니 원심은 시가지계획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적법하게 공고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을 사업진행자가 도지사의 인가만으로써 변경할수 있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소원법(폐) 제5조가 요구하는 소원상의 서식에는 맞지 않지만 그 기재된 내용의 취지가 환지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처분은 잘못된 것이니 고쳐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면 소원상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한번 적법하게 공고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을 사업집행자가 도지사의 인가만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망 청구외 2와 1977.12.3. 혼인신고를 하고, 청구외 2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을 낳은 후 1987.2.10. 청구외 2와 이혼하고 1988.12.2. 청구외 3과 혼인하여 청구외 3과의 사이에서 1남1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사실, 청구외 2는 피청구인과 이혼 후 그 모인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오다가 1990.9.15. 경기 용인군 남사면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52.6㎞ 하행선에서 사망하였고, 그 후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돌보아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공동친권자인 청구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의 유일한 친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3과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친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진정한 애정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는바, 이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요약:
재혼한 생모가 미성년자인 전혼의 자녀를 양육하던 부의 사망 후 에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고, 이미 재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재혼의 자녀들을 위하여 친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진정한 애정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83.5.10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여 같은 해 8.23 확정된 동원 83노515 사건의 1982.9.7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상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982.8.17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폭행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로 인정된다 하여 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이 사건 폭력행위인 공소사실은 상습폭력행위죄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으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동판결의 위와 같은 상습인정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에 관한 판단조치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및 1979.10.30 선고 79도2173 각 판결참조) 그러므로 반대의 견해로 상습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불고불리의 원칙위배라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니( 당원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9.10.24. 17:3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속 40km로 김제시에서 전주시를 향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른 사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국도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 쪽에서 보아 왼쪽으로 구부러진 내리막길이며 오른쪽에는 폭 1.6m의 갓길이 있는 한편 시야가 양호한데, 피고는 사고 당시 약 3년 동안 이 길로 출퇴근을 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마침 소외 1이 88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반대차선을 따라 오다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를 미처 따라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약 30-40m 전방에서 발견한 사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를 길 오른쪽에 최대한 붙여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오토바이가 제 차선에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진행한 탓으로 그 앞바퀴 부분을 승용차의 왼쪽 전조등 부분으로 치어 위 소외 1을 치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2. 요컨대 원심의 판단은, 피고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30-40m 전방에서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8호증의 7, 8(각 교통사고보고), 10, 19(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고지점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서 당시 건조한 상태였고, 소외 망인은 구부러진 도로를 돌아오면서 정차조치를 취한 바 없이 주행 속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역시 원심이 채택한 갑 제9호증의 2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 당시 위 오토바이의 시속이 54km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승용차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와 위 오토바이가 그 동안 진행할 거리를 참작할 때, 두 차량은 피고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때로부터 불과 1초 남짓의 순식간에 충돌하게 되리라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설사 피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를 면할 수는 없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들을 더 살펴서 피고의 과실 유무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승용차 운전사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편도 1차선의 내리막길 국도를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 운전사가 시속 54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30-4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면 위 승용차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와 오토바이가 그 동안 진행할 거리를 참작할 때, 두 차량은 승용차 운전사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때로부터 불과 1초 남짓의 순식간에 충돌하게 되리라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승용차 운전사로서는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설사 승용차 운전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사고를 면할 수는 없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39일을 보호처분을 위한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감호청구인은 1983.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 당시 시행중이던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 제5호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1990.9.5.자 감호청구부분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으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검사가 위 개정법률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제1심이 같은 법조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1989.7.14.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감호청구인은 같은 법률조항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만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재심청구권이 있기는 하나,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여도 그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합헌규정인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후 합헌규정인 개정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를 재심사한 후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재심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을 가리켜서 이중처벌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당원 1990.8.28.선고 90감도127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그때까지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아니하므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자유형을 선고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자유형집행기간은 재심판결의 자유형집행시 당연히 집행을 마친 것으로 통산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판결에서 보호감호가 선고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해석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에 기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일부(약 2년6월) 종료한 피감호청구인에게 새로이 보호감호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판단에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위법도 없고, 달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회보호법 위반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재심청구권이 있기는 하나,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여도 그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합헌규정인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고,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자유형을 선고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자유형집행기간은 재심판결의 자유형집행시 당연히 집행을 마친 것으로 통산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판결에서 보호감호가 선고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적시(제1심 판결인용)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인을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동인으로부터 복지자금관리위원회 명의로 된 예금통장과 인장을 교부케 하여 이를 갈취한 뒤 동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 편취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지부장의 자격으로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사정 때문에 그에 충당코저 예치된 복지자금을 일시 사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조합원에 대한 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판시 예금통장과 인장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판시와 같이 협박 수단을 써서 이에 외포심을 느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통장 및 인장을 교부케 하였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며 이는 인출된 금원의 용도 여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예금통장등의 교부나 복지자금 요구가 노동쟁의행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인출한 금원의 사용을 복지자금관리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은 여부는 위 판시 범죄의 성립에는 무슨 소장을 주는 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들 사실에 대하여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로 다스렸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한 후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미국에서 미국정부로부터 1971.5.12 영주권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병역법 제24조 2항 규정의 취지는 일본국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병역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규정은 병역법 제24조 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위와 같이 병역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소외인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병역이 면제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본건 과태료부과처분 당시인 1972.1.5 소관 병무청장이 위 소외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병역면제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병역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바 못된다 할 것이고, 다음에 병역법 부칙 제1조에는 이법은 1971.1.1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이법 시행당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병역해당자로서 이미 귀국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24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소외인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이법 시행이후인 1971.5.12에 영주권을 얻은 자이므로 위 부칙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원판결이 위 소외인의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여 복무를 위한 귀국을 하여야 할 것이라 함을 전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병역관계 법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소외인의 영주권취득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병역법령에 대한 반대되는 해석을 내세워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병역법 24조 2항의 취지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것이고, 병역법시행령 44조 및 동법시행규칙 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규정은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데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외국납부 법인세공제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년도 과세표준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은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법인의 당해년도 법인세액중 국외원천소득이 당해년도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의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소득개념에 따라 외국지점의 당해년도 익금총액에서 그 손금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각 손금은 그것이 외국지점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는 아니지만 그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지점 영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또는 당해 외국지점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정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는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또 위와 같이 외국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그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정되는 손금상당액을 당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상 그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그 실질소득금액보다 많게 하여 외국납부 법인세공제한도액 계산에 있어서도 그 공제한도액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법인의 이 사건 각 과세년도의 외국지점별 외국납부 법인세액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의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을 그 각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외국지점영업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손금상당액을 당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손금으로 조정가산하여 각 외국지점별 외국납부 법인세공제한도 액을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거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조정가산할 손금의 범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외국납부 법인세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 및 임야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법인으로서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불능이므로 농지가 대부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이상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농지의 매수인이 농민이 아니어서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의약품제조 및 도매업, 의약품 원료 조분판매, 의약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농지의 매수인인 피고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채권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시적으로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매수인이 법인인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또는 원시적 블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약정 부분이 무효라면,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매매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마땅이 원·피고가 이 사건 임야만이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약품제조 및 도매업, 의약품 원료 조분판매, 의약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