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위와 같은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상고이유 중 소외 유인섭을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1987.10.20.자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 함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재결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신원보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1961.7.1 피고들이 목포시장과 사이에 소외인이 목포시의 동장직에 근무하면서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가 취급한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을 사사로 소비 또는 망실하여 손해를 입혔을때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목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에 의한 국가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라 할것이고, 또 목포시의 각동장은 목포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목포시장의 시의 고유사무 뿐아니라 국가 위임사무의 집행을 보조하는것이므로, 위 신원보증계약에 의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위 소외인이 목포시의 고유사무뿐 아니라,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원고 국가에 입힌 손해배상 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장은 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시장의 시의 고유사무 뿐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동장의 신원보증인이 된 자는 시의 고유사무 뿐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국가에 입힌 손해까지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정본”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등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72.11.18 이 사건 배당요구를 한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는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등본” (갑 제5,6호증)이지 그 “정본” 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피고가 1974.6.18에 위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위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이때부터 발생할 뿐 그 효력이 위 “등본”에 의한 배당요구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
또한 원심이 위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본을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로 본 조치와 위 등본의 작성일(1972.11.18)이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본안소송 제기일(1971.10.29이전임)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다. 요컨대 원판결에는 소론의 배당절차에 관한 법리와 위 특례법 제5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기타 어떠한 위법도 찾아 볼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정본”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가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본”이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고 그 후에 위 “정본”을 제출 하였다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이때부터 발생할 뿐 그 효력이 위 “등본”에 의한 배당요구시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고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인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등본의 작성일이 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제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 유신영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의 1부를 보건대 "그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라 하였다.
위 법문의 전반부에 보면 분명하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 그 상소로서 불복한 사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소명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위 조문 중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오직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상소인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만일 위의 경우에 피상소인의 신청에 의하여서도 가집행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면 필경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후문에서 말하는 동법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피항소인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의 집행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에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3항 후문에서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 법조에 의한 적법인 신청권자(상소인)의 신청에 대하여 재판이 있었을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요, 재항고인과 같이 신청권 없는 피항소인으로서 동 법조에 의한 가집행실시 신청을 하여 재판이 된 경우는 불복할 수 없다는 동 제473조 제3항 후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본건에 있어서 피항소인인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64·5·26에 한 가집행 실시명령에 대한 상대편의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517조에 의한 불복방법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본건에서 상대편인 피재항고인측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곧 집행정지 결정을 받음으로써 재항고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져오게 한다 할지라도 항소인이 항소권을 남용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재항고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한 피상소인은 본조 제1항에 의한 가처분(집행실시)신청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실제로는 공소외인 등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900만 원을 출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에 의하여 처벌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각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의료법 위반죄,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1980.1.29에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 (1978.12.5 법률 제3139호)에 의하면 농업지역을 경지지구와 취락지구로 구분하고 있고 ( 제9조), 농업지역안에 있어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 제15조 제 2 항) 한편 그 당시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81.1.4 개정전)에 의하면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여 ( 제2조) 절대농지로 지정된 농지의 전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과 절차의 면에서 상대농지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같은 시기인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 시행된 원판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1980.1.1시행)에 의하면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특수배율) 대상지역의 하나로 '도시계획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공원용지, 절대농지, 절도용지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이라고 규정하여 농지중에서 특히 절대농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경지지구로 지정되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을 받는 농경지라 하더라도 절대농지가 아닌 상대농지는 위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대상지역인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경지지구로 지정되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을 받는 농경지라 하더라도 절대농지가 아닌 상대농지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0.1.1 시행)에 규정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대상지역인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사유는 당사자가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 및 항고심판 절차에서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결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이를 적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위 제9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선출원등록상표가 실효된 뒤에도 1년간 정도는 수요자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어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 선출원 등록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1년 안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여부 및 그 요건 해당여부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므로 원심결이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심결이유로 삼으려면 먼저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전혀 없는 바, 위 규정은 당사자의 이익보장 뿐만 아니라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당원 1983.10.11. 선고 83후47 판결 참조) 이에 위반한 원심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고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선출원등록상표가 실효된 뒤 1년 안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여부 및 그 요건 해당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심결이유로 삼으려면 먼저 같은 법 제51조, 구 특허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은 당사자의 이익보장 뿐만 아니라 심결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없는 원심결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세기본법(1993.12.31.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당원 1994. 8.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1991.11.12. 선고 91누100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은 그들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명의를 차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참조),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의 증빙자료에 기하여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기록상 피고인들이 그 축소신고액만큼을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에 지출하였다거나 그 금액이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금액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84마35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관하여 1984.7.20자로 그 재항고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이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1996. 6. 1. 주식회사 제주교역(이하 '제주교역'이라 한다)의 실무책임자인 공소외인에게 자신의 지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 조합과 제주교역간의 오렌지수입대행계약을 취소할 것이니 수입대행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행한 판시와 같은 언행이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의 성부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오렌지 수입에 관한 입찰절차는 위 조합과 제주교역간에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제주교역이 시행하는 것이고, 위 수입대행계약의 내용(수사기록 23 내지 25면)을 살펴보면 제주교역은 입찰, 오퍼제시, 가격조사, 구매방법과 조건에 따른 제반절차이행, 계약, 수입항에서 통관 완료하여 위 조합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검사, 검역 등 부적합판정으로 인한 재선별, 재포장, 폐기 등의 절차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 및 물품하자로 인한 일정 범위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수입대행계약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제주교역이 위 조합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입찰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비록 입찰절차에 있어 최종적인 공급자의 선정 및 가격의 결정을 위 조합과 제주교역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언행으로 이미 쌍방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낙찰자 선정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업체로 낙찰자를 변경하도록 하여 위 입찰절차의 공정을 해한 이상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방해죄의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0. 8. 18.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줄여 쓴다) 시행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뉴서울체인에게 매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소외 회사가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1993.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위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과기간에 대한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말소될 때까지는 원고가 위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고 판단한 결론은 옳다. 제1점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기간 동안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나 이용·개발이 사실상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그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매도인은 토지에 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부과기간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이다.


[2] 매도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의 처분이나 이용·개발이 사실상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원의 본건 부동산들에 대한 1969. 7. 10. 10:00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중의 소론이 지적하는 양대지의 공과금 3,141원의 표시(기록 195장)가 정확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부지인 위 대지 2필과 그 지상건물들을 일괄하여 경매하는 사건에 있어서의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 목록중의 대지를 표시하는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위 양대지에 대한 공과금으로서 표시한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은즉 그 공과금 표시의 부정확을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경매기일 공고상의 위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그 공과금 표시부분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기한 경매사건이어서 경매법원은 경매목적 부동산들에 대한 최저경매 가격의 감정을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에 각 의뢰하였던바 그 부동산들 중의 건평 2평의 부속건물에 관하여 전자의 보고서에는 그것이 멸실되어 감정불능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후자의 보고서에는 그 감정액 30,000원이라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경매법원은 그중 후자의 보고서 기재내용에 따라 위건물의 최저경매 가격을 금 3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위와같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목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다가 그중 1개소에서는 감정불능이라는 보고가 있었기에 나머지 1개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최저가격을 결정한 조치를 금융기관의 지연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조치었다고는 할수 없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법원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목적물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그중 극소한 부분에 대하여 한 금융기관에서는 감정불능보고가 있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감정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결과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은 30여 년 간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86.9.1.부터 교장으로 승진하여 건강하게 일해 왔는데 1989년 한 해 동안 낙도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의 통상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급식소 지정을 위한 비용 마련과 특히 같은 해 가을경부터 199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급식소 건축공사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일인 1990.1.25.경에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낙도에 근무하는 관계로 별다른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주위의 권유로 병원진단을 받으러 육지로 나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비록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망인은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유발,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못볼 바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건강하게 일해 왔던 교육공무원이 한 해 동안 낙도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의 통상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급식소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병원진단을 받으러 육지로 나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비록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망인은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유발,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경제기획원장관이 1977.3.18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한 경제기획원장관고시 제7호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상표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자 심판청구인은 이에 따라 동년 5.27 중앙일보에 해명 광고를 게재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경제기획원장관의 위 시정명령이 해제되었다거나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존부는 항고심판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심판청구인의 본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를 각하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없고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라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신문에 해명광고를 게재하면서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후에 위 시정명령이 해제되었거나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의 존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이해관계의 존부는 항고심판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1. 신청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신청인이 피신청인 종중(당시 대표자 신홍식)을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4카합84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4. 12. 6. 피신청인 종중은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순천지원 1994. 12. 6. 접수 제22768호로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피신청인 종중의 재산인데 위 가처분신청 당시 피신청인 종중의 대표자이던 위 신홍식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신원식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종중의 종중원 중 한사람으로서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위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으니 위 가처분결정은 그대로 인가되어야 하는데도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인을 권리자로 한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위 순천지원 1995. 9. 7. 접수 제28126호로 위 신원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그 후 이 사건 원심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신청인 종중의 신청에 의하여 위 순천지원 1997. 6. 11. 접수 제18267호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신원식으로서는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신청인에게도 위 소유권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 종중의 소유 부동산도 아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종중의 종중원의 지위에서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나 종중원이란 이유만으로는 종중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종중재산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신청인으로서는 위 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1980.8.30.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사망한 뒤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소외 주식회사 진로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2.4.28.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신청하여 그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은 1983.7.6.경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그 달 11. 이 사건 상속부동산 위에 원고 명의의 가등기까지 마쳤으나 본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뒤늦게 본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의 편의상 법무사가 요청하는 대로 1990. 12. 28.과 1991.1.7.에 2회에 걸쳐 분할협의를 한 양 그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오랜 기간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에야 공동상속인 간에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이 실현되었고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위등기에 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사유 만으로는 위와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원고가 매매예약한 것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인정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내세우며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에 의


한 등기를 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 소유인 본건 영화필림 (본건 필림은 원작품을 프린트한 것으로서 원작품과 별개의 것이다)을 피고가 보관중 제3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가압류를 당함에 있어서 피고가 그 집행을 승낙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의 가압류 채권자와 채무자를 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는 가압류에 대한 이익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었으니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바 일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의 본건 필림 보관계약에 있어서 약정 기간내에 본건 영화 필림을 반환하지 아니한때에는 여하한 손해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부당히 가압류 집행을 당하므로서 원고에게 본건 영화필림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손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영화필림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채권자 소외 1의 채무자인 소외 2에게 대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한것이니 원고의 손해 발생을 피고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8조 제527조에 의하여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제3자가 그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고 그 제3자인 점유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인 본건 영화필림을 보관중인 피고가 채권자 소외 1 채무자 소외 2 간의 가압류 명령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만일 피고가 위의 가압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거부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집행을 당하였다면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위의 가압류 집행이 피고의 승낙 없는 집달리의 불법 집행인가 또는 피고의 승낙에 의한 적법한 집행인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며 또 피고가 위의 집행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달리가 불법히 집행을 하였다면 다른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즉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던가 또는 피고 자신으로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을 하는것이 보관자로서의 선량한 주의 의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있어서 위와같은 조처를 취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석명하고 심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부당하고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원고소유의 물건을 보관중인 피고가 소외 갑과 소외 을간의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위 물건에 가압류집행을 당한 경우에 피고가 위의 가압류집행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거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을 당하였다면 위 물건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