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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본건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상고로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1967.3.3.법률 제1899호로 공포되어 그후 시행된 국가배상법 이전에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는 (구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발생된 사건) 동법 제9조에 규정된 배상심의회의 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 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서의 정당한 권원없이 본 건 원고 소유의 토지를 1966.11.10부터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중이라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불법행위가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전에 발생된 것임이 명백한 즉, 적어도 현행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소론의 심의회의의 전치주의가 적용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구국가배상법 시행당시에 발생된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된 손해중 현행국가 배상법이 시행된 이후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현행 국가 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전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구국가배상법시행 당시에 발생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시 배상심의회의 전치가 필요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9.12.9. 선고, 69다1316호사건 판결 참조)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현행국가배상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발생된 손해 중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위의 배상심의회의 심리를 거쳐야만 재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와 변론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 대지에 대한 편당임료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하고,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동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피고의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폐지된 국가배상법(51.9.8. 법률 제231호) 시행 당시 발생된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된 손해 중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시행이 후의 손해부분에 대하여도 배상심의회의 전치가 필요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선고일인 1991.5.13. 이후에 제기되고, 위 규정의 실효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는 위헌결정의 장래효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제11조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제1항)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제2항),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함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위 법 제11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 이다.
또한 공익법인이 집행채권을 기채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있었다 하여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공익법인인 채무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경매법원의 조치를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재항고 논지는 원심결정에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법률규정들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결정에 그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이므로 재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재산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공익법인이 집행채권을 기채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있었다 하여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도 피고가 1968.3.18. 부산지방법원 69카1384호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이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집행을 함으로서 원고에 있어 이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청구취지 기재의 임료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먼저 이건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을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같은 갑 제5호증(화해조소정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건물은 소외 합자회사 대덕산업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및 1969.2.9. 원고와 소외회사사이에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화해조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이치인 것이고 달리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다시 원고는,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이사건 청구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하여 그것을 토대로 바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설사 소외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는 경우를 예정하더라도 소외회사가 무자력하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대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건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거나 위 소외회사에 대한 대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1969.2.9.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에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상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 화해조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박재권의 상고이유를 본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7일의 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국방부장관이 훈련시키는 예비군 대원들은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생업에 종사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뿐더러 이 훈련은 긴급을 요하는 동원의 경우가 아니고 여유가 있는 교육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국방부장관이 훈련시키는 예비군 대원들은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생업에 커다란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뿐더러 이 훈련은 긴급을 요하는 동원의 경우가 아니고 여유있는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6조의2ㆍ1항과 동법시행령 13조 2항에 규정된 7일의 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2.4.13 선고 81누41 판결 ; 1982.6.22 선고 81누4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편의적인 방법에 의한 내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처리지침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의 가격이 실제로 도시계획법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사 위 조례에 의한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그만큼 상승되었다고 하여도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적인 가격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환송전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만큼 상승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사업시행후의 합별가액이 사업시행전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의 2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이로써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사법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액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편의적 방법에 의한 납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처리지침 자체를 무효라고 볼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의 가격이 실제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위 조례에 의한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그 만큼 상승되었다고 하여도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주문
보건은 피고(항소인)의 1978.8.12.자 항소취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피고 패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1978.4.7. 독립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원에 계류하게 된 사건임이 명백한 바 피고는 본건이 당원에 계류중인 1978.8.9. 본건 항소에 관한 항소권포기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가 같은달 11. 위 원심법원에 대하여 동 항소권포기서를 당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원심 법원이 이에 따라 당원에 동 항소권포기서를 송부하여 동 항소권포기서가 그 다음날인 8.12. 당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참가인의 항소포기는 민사소송법 제365조 제3항에의하면 항소 취하의 효력이 있고 같은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보조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건 항소는 피참가인인 피고의 위 항소포기에 저촉되어 항소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항소사건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위 항소권포기서가 당원에 접수됨으로써 항소취하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동인의 항소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변론을 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본건 항소사건은 피고의 1978.8.12. 항소취하로 인하여 종료 되었음은 선언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참가인의 항소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이 있고,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의 소소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건 항소는 피참가인인 피고의 항소 포기에 저촉되어 항소의 효력이 없다.
주문
본건 이혼청구는 1985.5.11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심판결 선고후인 1985.5.11 사망하였음이 기록첨부의 사망진단서 및 제적등본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2.16.선고 85후113 판결;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참조).
원심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한글로 “목화벽지”라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그중 벽지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의 요부는 목화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인용상표 또한 한글로 “목화”라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본원상표의 요부와 동일하여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 동일, 유사한 상표라 아니할 수 없고, 또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같은 지류에 속하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 또한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업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인식함이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서 두 상표의 지정상품도 유사상품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출원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비록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인 지류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벽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휴지, 안면휴지, 냅킨용지, 종이타월, 화장용티슈 등은 기록에 나타난 각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심결이 위 지정상품들을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아 이 사건 출원을 거절한 것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벽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휴지, 안면휴지, 냅킨용지, 종이타월, 화장용티슈 등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인 지류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500만원짜리 28번 번호계의 23번 구좌 2분의 1에 가입한 계원은 1이었고,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중간계주가 되어 가입한 여러 구좌중 위 23번 구좌 2분의 1에 가입하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계원인 공소외 2에게 위 23번구좌 2분의 1의 계금 지급임무위반의 행위를 하였음을 내용으로 한 배임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고 수긍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은 (갑)이었고, 공소외 (을)은 (갑)이 중간계주가 되어 가입한 여러 구좌중 23번구좌의 1/2에 가입한 것인 경우에는 (을)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나. 중간계주를 통하여 계부금을 불입하였으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주가 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포함)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피용인인 망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소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와 판시와 같은 3건의 인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료를 자신의 출재로 납부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의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판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및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이므로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되어 있는 피고이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든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위 보험계약이 망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정해승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중 피고인 강재홍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강재홍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강재홍의 상고이유 요지는 (1) 원심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2)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조서는 혹독한 고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징역 11년임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의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고, 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사법경찰관 및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 또한 채용할수 없다.
다음 검사의 상고논지중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는 논지는 모두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배가 있다는 취지에 귀착하는 바,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200조에 규정된, 고매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동법조에 의하여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몰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12조에 의하여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관세법(53.10.30. 법률 제296호)에 규정된 고매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동 법조에 의하여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12조에 의하여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 상당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몰수추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장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에서 본 감정업자로 보게 할 근거로 되지는 못한다 ( 당원 1988.6.28. 선고 88다카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이치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감정업자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채권자로 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사건(원심 85차2276 대여금사건)에 관하여, 원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1985.11.22자로 채무자(소외인)에 대한 지급명령이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432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고, 특별항고인은 위 각하결정을 1985.12.2. 송달받고 같은달 4. 원심법원에 이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던 바, 원심법원이 같은달 6.자로 위의 특별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자 이에 대하여 다시 특별항고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보건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같은법 제420조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특별항고를 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스스로 특별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결국 전혀 권한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 사건 특별(재)항고를 원심법원의 1985.11.22.자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그런데 원심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소외인)에게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432조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였은 즉, 결국 원심은 이 사건이 같은법 제432조 단서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의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한번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었다 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 9,10정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송달불능사유가 이사 불명으로 되어 있고 기록 14정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채무자는 그 무렵 주소를 옮겨 여전히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독촉절차도 소송의 특별절차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어서, 법원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이 되면 일단 채권자에게 그 주소의 보정을 명한 연후에 그 각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막바로 각하하였은 즉 필경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명령 신청각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독촉절차도 소송의 특별절차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이 되면 일단 채권자에게 그 주소의 보정을 명한 연후에 그 각하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한번 송달불능되었다 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에 의거하여 그 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명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동상 제2,3,4,5 점을 같이 보건대,
실체관계를 수반한 유효한 등기가 그 후 실체관계의 소멸로 후발적으로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다시 구 실체관계와 같은 내용의 다른 실체관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발생한 때부터 후자의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1963.10.10 선고, 대법원 63다5583 판결참조) 할 것인 바, 원심판시 사실과 변론취지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본래 소외 1 소유이었는데 1963.4.16. 소외 2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이어 소외 3 등을 거쳐 1966.11.7 원고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간에 1965.4.26 위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 확정되어 위 소외 2 이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로 되었으므로, 위 소외 2는 1967.2.1 위 소외 1의 대리인으로 그 아들인 소외 4로부터 동인이 회수할 경락대금의 원리금을 그 대금으로 치고 본건 건물을 다시 매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고 위 소외 4와 원고는 위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무효로된 위 원고의 등기를 그대로 이용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양으로 보기로 한 사실을 추찰 못할 바 아니고 원판결의 취지도 이와 같다 할 것이니,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등 별 다른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의 위등기는 전기 합의가 있었던 1967.2.1 그 소유권을 취득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전기 소외 2, 소외 4, 원고등 3인간의 매매계약에 있어 대금이나 내용이 분명치 않다하여 그 매매가 무효로 될 이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한 갑 제2호증이나 을 제6호증의 1,2를 위시하여 기록상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판단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 법령 위반이나 경험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초 실체관계를 수반한 유효한 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로 후발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나 그후 구 실체관계와 같은 내용의 다른 실체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발생한 때부터 후자의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써 효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산하의 강동세무서 소득세 1과에 근무할 당시인 1988.1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잠실병원의 1987년 및 1988년 귀속종합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위 병원 사무장인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부하직원인 소외 2에게 분배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이에 대한수사를 개시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1989.4.12.부터 같은 해 7.18.까지 직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뇌물수수의 혐의가 없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하여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면 구속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출석을 회피하다보니 결국 직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그 후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장이탈의 경위와 기간 및 공무원의 징계처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불리진술거부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자 1989.4.12.부터 같은 해 7.18.까지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혐의가 없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그후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직장이탈의 경위와 기간 및 공무원의 징계처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최후진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한다)은 각기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산지관리법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지관리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거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61.10.26 선고 4293형상74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그 판시와 같은 신고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불교재산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인용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신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 3, 4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신고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기록상 피고인들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고문등 부당한 자백강요를 받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지는, 위 각 조항은 이를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1년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의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위 각 조항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 제234조의9 제1항 본문 등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쟁점 1, 2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도·소매상들이 부담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거래처인 도·소매상들에게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공급하면서 그들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판매대금에 덧붙여 지급받은 것은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도·소매상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위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도·소매상들이 부담할 것은 아니므로, 제조업자가 거래처인 도·소매상들에게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공급하면서 그들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판매대금에 덧붙여 지급받은 것은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도·소매상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위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1975.7.23자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부칙 제2항과 동법 제53조의 2의 규정의 취지는 이법시행당시 이미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그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정관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명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재임명절차를 밟지못한 교원은 이법에 따라 당연 퇴직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상지대학교수직 등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면직이 아니라 위 사립학교법시행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며 원고들이 내세우는 1976.2.28자 면직처분이라 하는 해임발령이나 해임장은 위 퇴직의 확인 또는 통지행위에 지나지 않고, 독립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이나 동법 제53조의 2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논지는 필경 위에서 본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1975.7.23자 개정된 사립학교법부칙 2항에 의하여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재임명 받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은 면직이 아니라 위 사립학교법시행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다.
주문
이 사건 개명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개명을 바라는 사유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은 일상생활에서 부ㆍ모 또는 친ㆍ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어 신청인의 이름을 ‘ 최○○’으로 바꾸고 싶다.
2. 판 단
우리나라의 성씨 중 ‘노최’씨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름을 부를 때 성명을 함께 부르지 않는 한 최○○으로 불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부르면 신청인의 성이 최씨인지 노씨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따라서 현재 8세 남짓의 나이로 한창 자아를 형성하면서 성장 중인 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씨가 되기도 하고, 최씨가 되기도 한다.”는 식의 주위에서의 놀림을 받아야 한다. 개명사유에서 보듯이 이 사건 개명은 전적으로 부모의 뜻이지 신청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의사가 설령 포함되었다고 해도 신청인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나이가 아니다.
또한, 신청인의 부모가 주장하듯이 양성평등은 이름과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자라나는 신청인에게 행동으로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임과 함께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확고한 인식을 가지도록 줄기차게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훗날 신청인이 더 성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무렵이 되었을 때 부모의 뜻을 받아들여 신청취지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면, 그때에 가서 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신청인 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미 지어서 공부에 등록한 이름을 개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요약:
아버지의 성을 따라 노○○라는 성명을 가진 7세의 자(자)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이름 ‘○○’에 어머니의 성인 ‘최’를 붙인 ‘최○○’으로 개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주문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이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1971.4.22. 21: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아파트 수위실에 잠간 들렸다가 나왔을 뿐 그 곳에서 피해자 청구외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는데 청구인이 동일 시, 장소에서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하여 폭행치사혐의로 동년 5.6.자에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혐의사실이 밝혀져 1972.2.1.자에 무죄선고를 받고 동 일자에 석방되었으며, 검사가 동 판결에 승복하여 상고를 포기하므로서 동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무고하게 구속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271간을 구금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구금일수 1일을 금 500원으로 환산한 도합 금 135,500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내세운 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406호 및 서울고등법원 71노907호 각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1971.5.6.자에 폭행치사혐의로 구속되고 동년 10.5.자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다가 1972.2.1.자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동일자에 석방되고 동 무죄판결이 확정은 되었으나 동 무죄판결이유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검사의 공솟장 기재와 같이 망 청구외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동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범행 당시 방상형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호소정의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일건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형사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고인이 범행당시 방상형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이는 형사보상법 3조 1호 소정의 형법 10조 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건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그 형사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