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론지를 판단하여 본즉
제1점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의 하는데 불과 하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를 비난하는 론지라 이유 없고
제2, 3점 농지분배에 있어서 분배받은 토지가 분배당시 농지가 아니고 대지인 경우에는 그 농지 분배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그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경유할 필요없이 그 농지 분배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 이치는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에 의하여 차이가 없는바 원심은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소외인이 농지로서 분배 받어 1958.3.13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으로 원고는 그후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나 본건 토지는 소외인이 농지로 분배받을 당시 이미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였으며 농경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조사 오인으로 농지로 분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분배는 농지아닌 건물이 있는 대지를 농지로 오인하여 분배한 것이므로 그 분배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며 따라서 본건 농지 분배는 농지개혁법 제22조이하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경유할 필요없이 당연히 무효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다면 부권리자로부터 원판결의 판시와같이 본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그권리를 취득 할수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칙한 원판결은 정당 하므로 독자적 견해로 본건과같은 경우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느니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그등기를 말소 하기전에는 그무효의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론지는 채용할수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배당시 대지인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판결이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나 실에 있어 채증법칙에 관한 판례위반을 말하는 것이며 이 점이나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증거판단 유탈 내지 이유불비라는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논지가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이나 실에 있어서는 채증법칙에 관한 판례위반을 말하는 경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는 비록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분배를 하지 않고 있었던 동안인 1955년경 부터 피고조합이 저수지 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토지현황이 농지로서 분배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정부는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볼수는 없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정부가 취득한 농지가 그 후 토지현황이 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소유권 취득에 하등의 소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 원판결이 피고가 정당하게 본건 토지등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것은 피고가 매수한 1956. 9. 14. 또는 1955. 8. 30.이였고 그시부터 기산하여 이사건 소송제기일인 1969. 4. 22. 현재로 20년간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피고의 취득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한 흔적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이 피고는 원심에서 이사건 토지중 (주소 생략) 도로 201평은 점거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토지 부분의 점거 사용에 대한 제1심에서의 피고자백이 착오이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위 주장도 이유없다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하등의 위법이 없고 직권으로서 원고 주장에 대한 검증 기타 심리를 하지않었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라고는 할수 없는 것인즉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시행당시에는 비록 농지였다 하더라도 분배를 하지 않고 있었던 동안 저수지 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토지현황이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게 되었던 토지는 정부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58.10.30. 선고 4291민상197 판결; 1965.5.18. 선고 65다454 판결)이기는 하나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수천만원대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그 채권자들이 피고에게까지 그 변제를 독촉하자 국민학교 교사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신상에 위험이 미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기 소유의 부동산들을 내놓아 채권자들의 채권에 충당하도록 함에 있어 금 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도림코너(양품점)는 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대로 원고에게 넘겨주어 원고가 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도록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남편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에 있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만들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금 7,000,000원의 차용증(갑제1호증, 갑제13호증의1도 같다)을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림코너를 처분하여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위 도림코너를 양도하여 준 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보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피고가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은 하였으나 피고의 처인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 1969.12.30. 선고 69다193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결국 채증법칙위배 내지 단순한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데에 귀착되어 적법한 권리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단순히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법령위반이 있다는 주장은 권리상고이유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데 불과하고 법령이나 처분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 파주군 금촌읍 검산리 산 77 임야 41,355㎡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국)'으로, 연고자가 '김정기'로,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이 '대정 7(1918). 6. 20.'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4조, 제10조, 동시행규칙(1918. 5. 1. 조선총독부령 제38호) 제1조, 제9조, 동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27조, 제79조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위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이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연고자로 기재된 사람이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상속인이거나(이 경우 위 시행수속 제79조에 의하여 임야조사서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조사령에 의하여 그 임야의 사정 당시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위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김정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고, 위 임야조사서의 기재 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나, 위 임야가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인 사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위 임야는 김정기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이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연고자로 기재된 사람이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상속인이거나(이 경우 동시행수속 제79조에 의하여 임야조사서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동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조사령에 의하여 그 임야의 사정 당시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특정 개인의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고, 위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나 위 임야가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인 사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임야가 연고자란에 기재된 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반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그 토지의 표시와 권리 관계가 공시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것의 회복등기는 단순히 멸실된 전등기에 의해서 공시된 멸실당시의 실체관계에 대응해서 그것을 회복 재현하는데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자가 다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이치는 멸실후 회복전에 토지의 지번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에 의해서 표시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건 토지에 대하여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먼저 소외 1은 1956.7.12 토지의 표시를 (주소 2 생략) 임야 3정8단보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소외 2는 1966.9.21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보로 하고 역시 소유권보존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는바 가사 이건 임야의 지번이 회복등기전에는 (주소 1 생략)라고 하더라도 동 임야에 대하여 1971.3.18 위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 임야 1보로 임야대장에 복구기재가 되어있으며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건 토지가 현재 임야도에는 현실적으로 위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불과 1보임을 엿볼 수 있는 현사정하에서는 가사 위 (주소 3 생략)이 측량시의 삼각지 부지로 분할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번을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것이 이건 임야의 표시로서 등기의 무효를 결과케 할 정도의 흠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위 회복등기가 이건 임야에 대한 회복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요컨대 원고가 청구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건 임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래 위 소외 2의 소유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소외 1의 등기관계를 다툴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판단과정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력 판단에 대하여 그것을 탓할만한 흠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위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된 법적근거와 그 경위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소외 1의 등기관계가 하자 있다는 등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가 다 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후 회복전에 토지의 지번 (주소 1 생략)임야 3정 8단보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인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표시되었으나 위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불과 1보인 경우에 그 지번을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회복등기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11.19.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제분소를 인수한 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메밀, 고구마 등을 구입하여 전분을 제조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제조된 전분을 구입하여 전분 중 불순물 등을 제거, 정제하여 식용전분류인 냉면원료를 제조한 다음 이를 냉면업자에게 공급하여온 사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후인 1977.7.13 그 당시 위 △△△제분소를 경영하던 위 소외인에게 업태를 “제조”, 종목을 “전분”으로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다가 원고가 위 △△△제분소를 승계함에 따라 1979.2.28 원고에게 개업년월일을 “1977.11.19”로 한 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하여준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판시의 전분이나 냉면원료인 식용전분류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냉면원료라 함은 전분 내지 식용전분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1979.2.28 업태를 “제조”, 종목을 “전분”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97조의 2,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을 하였다 하더라도 잘못이라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 아래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분이나 냉면원료인 식용전분류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냉면원료라 함은 전분 내지 식용전분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전분을 제조하거나 다른 곳에서 제조된 전분을 구입하여 전분 중 불순물을 제거 정제하여 식용전분인 냉면원료를 제조한 다음 이를 냉면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분소 주인이 업태를 “제조”, 종목을 “전분”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9.29자로 원고회사 소속차량중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에 대하여 5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및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실과 위 노선에 배정되어 운행하는 원고회사 소속차량은 2대 뿐인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서에 보면, 처분대상 차량의 번호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선정 운행정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집행관서란에는 '울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한 3대의 대상차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집행관서도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먼저 처분대상 차량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에서 처분대상 차량을 송정 - 시청 - 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라고만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소유 차량중 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2대 뿐이라면 처분대상 차량을 3대라고 표시한 것은 잘못이긴 하나 결국 위 처분은 위 노선의 차량 2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그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일부정지는 노선업종에 있어서는 위반자동차가 운행하던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일부정지에 있어서는 운행계통만 명시하면 족하고 대상차량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음에 집행관서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 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면, 사업일부정지처분과 운행정지처분의 집행관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일부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 자체에서 집행관서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서 집행관서를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 는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행정처분의 특정과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행정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는 것을 하자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이 사건 운수업 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에서 처분대상 차량을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라고만 표시하였더라도 원고 소유차량중 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2대 뿐이라면 2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취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노선업종에 있어 사업일부 정지는 위반자동차가 운행하던 운행계통의 모든 자동차사용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운행계통만 명시하면 족하므로 위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운수업 일부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 자체에서 집행관서를 '울산' 이라고만 기재하였더라도 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규칙에 사업일부정지처분과 운행정지처분의 집행관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이 집행관서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약칭한다)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약칭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거한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6.19.자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한편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위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심위원회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 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3.2.28. 원고들을 면직처분하였으나 원고들의 재심신청에 따라 재심위원회가 1993.5.20. 위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결정일에 위 각 면직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 복직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면직무효확인청구부분의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특별법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1993.2.12.선고 92누 13707 판결)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의 성질에 관한 것일 뿐 재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해석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6.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한편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심위원회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공소사실 부분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1에게 "너의 가족 씨를 말려 버린다. 저놈이 이 재산을 빼앗아 국회의원에 나올려고 한다. 이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곧 때릴 것처럼 위세를 보여 폭행하고, 또 피해자 2에게 "이년 왜 문중 산을 빼앗아 갈려고 그러느냐, 선거 때 남편을 위하여 쓴 100,000원을 빨리 내놓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동인을 때릴 듯이 위력을 보여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었다는 사정은 법령상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제한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의 매매계약도 유효한 것 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이므로( 당원 1968.6.18. 선고 68다646 판결; 1988.12.20. 선고 87다카3082 판결 등), 비록 원심판결이 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부가적인 판단부분에 관하여 부적절하게 설명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지의 매수인은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못하는 한 매도인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드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주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의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다. 피고가 원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드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양준모 동 민병훈의 상고이유는「원심에서는 피고 청량리군수가 행한 본건 위토인허처분에 대한 불복소원의 제기기간이 소원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2, 3항에 비추어 기히 경과되었으므로 적법한 소원이 없었다는 이유로서 소송 각하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관하여는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와 여이 환송전 원심에 있어서 본소 제기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이송결정을 하였다가 원고가 즉시 항고한바 단기 4289년 행항 제4호 대법원결정으로서 행정소송의 관할에 속함이 명시된 즉 우 복소원기간 도과를 이유로 전시와 여히 판시한바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의 요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읍니다 즉 군수의 불법된 위토인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전시 귀원결정에 의하여 기히 명백히 된 이상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제기에 앞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심사청구 이의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립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립을 유독 소원법만에 의거한 소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행정처분에 관련된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시에 이의신립이나 심사청구등 불복신립의 길이 있으면 미리 이를 행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건 위토인허행정처분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행한 것이므로 차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위선 제1차적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이의신립을 하여야할 것이며 과연 원고는 전기 피고의 불법된 행정처분이 있음을 단기 4288년 5월 10일 비로소 알고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20일이내인 4288년 5월 23일 청원군 농지위원회에 대하여 이의항고를 제기한바 차에 관하여 단기 4289년 5월 22일 각하결정을 내려 동 결정 정본이 동년 6월 1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동결정 정본의 송달을 수한날로부터 1월 이내인 4289년 6월 22일 일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제기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서 추호도 힐난할 바 없음에 불구하고 부당히 서상과 여히 판시한 것은 위법인 것이며 도저히 파기를 불면할 것입니다」라 함에 있다
그러나 군수의 위토인허처분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 이의의 방법이 없으므로 소원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으로써 차를 다룰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소송은 원판결 이유설시와 여히 적법한 소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수의 위토 인허처분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 이의의 방법이 없음으로 소원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으로써 차를 다툴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생산부공작과 판금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근로자이었고 위 회사의 생산 1부공작과 과장대리 소외인(원고의 위 회사입사시의 추천인)은 근로자인 원고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소외인은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 소외인이 원고의 노동조합대의원대회에서의 발언내용 및 소감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구실삼아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5조는 "이법에서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인 소외인이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소외인이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소외인이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공작과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아니면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표시한다)등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취지로서 대법원이 대법원 76다227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1977.11.22 선고한 판결 중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표시한다)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라는 뜻의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 등의 이 사건 재심청구사유를 간추려보면, 피고 외 22명이 재심원고가 되어 원고들을 재심피고로 하여 제기된 서울고등법원 1972.2.25. 선고 71나307 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73사10 재심청구사건은 1976.8.13 그 재심대상 판결 중 위 피고 외 15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여 원고 등의 상고가 기각되었는바, 위 피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73사10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1975.5.20 사망하여 이 사건에 관한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이 1976.8.13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동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소외 1에 송달됨으로써 동인에 관한 위 소송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변호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위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수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피고이며 재심원고의 한 사람이었던 위 피고는 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1975.5.20 사망하였고 동 판결은 그 이후인 1976.8.13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동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소외 1에게 1976.8.28 송달되었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변호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은 대법원에 위 피고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등 소송행위를 대리하였고 그후 1977.11.22.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재심소송은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중단되었고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선고된 재심대상 판결은 위 피고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한편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망한 위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로써 확정력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따라서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심대상 판결의 피고이며 재심원고의 한 사람이었던 망(갑)은 재심대상 판결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1975.5.20 사망하였고 동 판결은 그 이후인 1976.8.13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동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을)에게 1976.8.28 송달되었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변호사(을), (병), (정)등은 대법원에 망(갑)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등 소송행위를 대리하였고, 그 후 1977.11.22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위 소송은 망(갑)의 소송대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중단되었고,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선고된 재심대상 판결 중 망(갑)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1985.3.26자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해 5.14 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알고서도 같은해 7.26 소원을 제기하였으니 위 소원은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소원법 제3조가 규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쟁송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시장, 군수가 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을 수 없다.
2. 다음 상고이유 제2점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제28조에 의하면,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및 그 예정도로를 포함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또는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소외 1이 1982.6.19경 안양시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단독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소외 2에게 위 대지상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 137평방미터 중 53.67평방미터(16평 1홉 7작)를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일건 기록상 위 소외 1가 도로로 사용 승낙한 부분의 위치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위 승낙부분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폭의 도로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건축허가시 위 소외 1의 위 승낙에 기하여 그 사용승낙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고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등을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주소 1 생략) 대지 중 53.67평방미터를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건축허가시 피고가 도로로 위치를 지정함으로써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도로상에 건축된 원고 건축의 건축물 일부를 자진철거하도록 지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장, 군수가 건축법 제28조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하는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법 제42조에 의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건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정본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1.7.3이고 이 건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기록에 의하면 이 건 상고장은 1981.7.17 당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에 송부되었다)된 날은 같은 달 21일임이 분명하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67조에 의하여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준수 여부를 따져야 할 것 이니, 그렇다면 이 건 상고는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상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