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부조직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가족계획에 관한 사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행정사무이며 위 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소외 조원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사무인 가족계획사업을 집행함에 당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가배상법이 규정하는 「타인」에 속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817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결이 되지 아니 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기관위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으로서 그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도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가족계획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그 소속직원의 과실로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타인」에 속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5.에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602조 2항 3항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한 공과금만은 집달리가 조사할 수 없이 되어 있으므로 집달리가 경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공과금을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하였으면 그 공고는 민사소송법618조의 소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 대법원 1970.2.24자69마1303 결정참조) 위의 민사소송법 602조 2항, 3항과 618조는 경매법 24조 4항과 31조 2항에서 각각 준용하고 있으므로 본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물중 대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1200원을 기재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것은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배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는 모두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특히 본원상표의 ‘DALLAS’는 미합중국 텍사스주의 도시 이름으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농구경기의 경품카드, 농구기념유표, 우편엽서, 농구서적, 팜프렛 등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매버릭스”로 호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 와는 칭호에 있어 3음절이 동일하고, 어미의 “스”는 약음이어서 잘 청음되지 아니하며,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낙인 찍히지 아니한 송아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개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 고 판단되어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유탈이나 상표법의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본원상표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DALLAS MAVERICKS”의 명칭과 그 팀 교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이므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고 따라서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어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는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소론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상표 <ImageId1> <ImageId2>와 인용상표 <ImageId3> <ImageId4> <ImageId5>는 모두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특히 출원상표 <ImageId1> <ImageId2>의 ‘DALLAS’는 미합중국 텍사스주의 도시 이름으로서 출원상표 <ImageId1> <ImageId2>의 지정상품인 농구경기의 경품카드, 농구 기념우표, 우편엽서, 농구서적, 팸플릿 등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출원상표 <ImageId1> <ImageId2>는 “매버릭스”로 호칭될 수 있어서, 그러한 경우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개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 <ImageId1> <ImageId2>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엔비에이(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DALLAS MAVERICKS”의 명칭과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로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거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동화학 주식회사가 1977.경부터 극심한 자금난으로 이자율이 높은 악성사채를 쓰는 과정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원고명의의 단기대여금계정을 이용하여, 사채를 조달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단기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사채를 변제한 때에는 원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처리함으로써 지급이자 등 경비에 해당하는 단기대여금채권이 누적된 결과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고 각 사업연도마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가공처리하였다가 사업을 지탱할 길이 없어 회사정리신청을 한 후 정리법원이 허가를 받아 이를 정리손실로 처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것이 사실상 허무한 단기대여금채권의 인정이자로 가공처리한 미수수익채권인 이상 이를 변제하여 주었다 하여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정하는 인정이자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르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채이자 등에 대한 이자를 다시 인정하여 그것이 원고에게 막바로 귀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가 사채를 쓰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명의의 단기대여금계정을 이용하여 사채를 조달한 때에는 동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사채를 변제한 때에는 동인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처리하고 각 사업년도마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가공처리해온 경우, 그것이 사실상 허무한 단기 대여금채권의 인정이자로 가공처리한 미수수익채권인 이상 이를 면제하여 주었다 하여도 위 대표이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정하는 인정이자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호적에 등재된 그의 모이름 " B" 을 " C" 로 그의 전 본적 " 함경남도 북청군 D" 을 " E" 로 각 정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건 호적정정신청에 대하여 만일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호적정정을 허가한다면 재항고인과 위 C 간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도 친족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단순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로서하여야 할 사안이고, 나아가 재항고인의 신분사항란의 전 본적의 진위역시 위 신분관계가 확정된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신청인의 모(모)의 성명과 그의 전 본적을 각 정정하여 달라는 것은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사항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합은 전북 김제군 황산면 용마리 부락 인근농토에 대한 양수를 위하여 1974. 5.경부터 위 부락으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용마양수장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양수장의 배수로와 그 부근에 있는 준용하천인 두월천이 연결되는 배수문 부근의 배수로는 폭이 약 22.9m, 만수위일 때의 수심이 약 1,6m 정도되어 여름철이면 위 양수장 근처에 사는 어린이들이 위 배수로 물속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사실, 그러나 위 배수로 수문 바로 옆에 설치된 시멘트벽이 약 40도 정도 경사를 이루어 비교적 가파르고 미끄러워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쉽게 실족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수심이 깊어 물놀이중 수영미숙 등으로 익사할 위험이 있는데도 그 부근에 철책이나 위험표지판, 경고문의 게시 등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영금지 경고의 게시판은 이 사건 이후에 설치되었다),위 양수장으로부터 약 1.5㎞ 떨어진 인근부락에 사는 당시 각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인 망 소외 1과 그의 동생인 망 소외 2는 1990. 7.25. 15:30경 위 배수문이 있는 배수로부근의 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조합이 위 양수장의 배수로와 배수문을 설치함에 있어서 여름철이면 수영 등 물놀이를 위하여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어린이들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수영 등 물놀이를 금지하는 위험표지판 또는 경고문의 게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위 양수장의 배수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위 배수로시설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위 망인들 및 그들의 부모와 동생인 원고들이 입게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위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의 학생들로써 위험변식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키높이를 상회하는 위 배수로의 물에 함부로 들어가 물놀이를 한 과실이 있고, 또한 위 망인들의 부모인 원고 1, 원고 2로서도 나이 어린 위 망인들이 함부로 그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놀거나 이 사건 사고장소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는 함부로 수영 등 물놀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수장에 빠져 익사한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의 학생들로서 위험변식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키 높이를 상회하는 양수장 배수로의 물에 함부로 들어가 물놀이를 한 과실이 있고, 또한 그들의 부모들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함부로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 놀거나 사고장소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는 함부로 수영 등 물놀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면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판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원인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각 인정한 후 징역 2년 6월,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제1심조처를 유지하였는바, 기록을 위 거시증거와 비추어 살펴보건대, 증거조사 및 그 판단과정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범행당시 음주명정으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이 사건 제1, 2심에서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역시 정당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의 되풀이 되는 주장이 채택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범행당시 피고인의 음주명정 정도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소론도 이 사건 심리법원이 감정을 하지 않고서도 다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명정 정도를 판정할 수 있음은 위 심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임을 생각할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명정 정도 등은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지 않고서도 다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를 판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RESOLVE'라는 문자와, 바탕을 흑색으로 한 도형이 결합한 상표이나, 'RESOLVE'는 '분해하다, 용해하다, 녹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불순물 등을 잘 분해하는 세제'임을 직감하게 하고, 한편 그 중 도형 부분은 그것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도형＋ RESOLVE"는 'RESOLVE'라는 문자와, 바탕을 흑색으로 한 도형이 결합한 상표이나, 'RESOLVE'는 '분해하다, 용해하다, 녹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불순물 등을 잘 분해하는 세제'임을 직감하게 하고, 한편 그 중 도형 부분은 그것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중구 다동에 대지 2필지와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그 사업시행자로 소외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지정되자 1983.12.31에 위 소외회사에 그 대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 매평당 1,45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그 건물에 타인점유부분을 명도받는 일을 처음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가 후에 약정을 변경하여 그 책임을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하되 매수인이 그 비용일부로 금 2,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그 지상건물도 소외회사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 건물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원고가 1984.5.24. 이전에 입주자를 퇴거시키고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 명의로 건물멸실신고를 마쳤으며 건물에 관한 한 매수인에게 건물의 명도나 등기이전을 하여 준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공문서인 갑 제9호증의 1,2,3, 동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 주장이 긍인되는 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그 토지가격 매평당 1,450만원속에 건물값을 보상하는 의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6.2.25. 선고 85누747 판결참조). 그 건물이 장차 건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매수인으로서도 그것을 건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 규지되는 이상 매매계약당시에 건물이 현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화(건물)의 공급(매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간에 건물의 매매가 있었고 그것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도시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을에게 그 매도가격을 토지평당가격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서 갑이 을과의 약정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하여 자기명의로 건물멸실신고를 마치고 건물에 관하여서는 매수인에게 명도나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토지가격 속에 건물 값을 보상하는 의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1980.5.10 그 지상에 원고재단 소속 잠일침례교회를 짓기 위하여 그 신도들의 헌금으로 서울 강남구 이동 53임야 1,995평을 매수하여 그 교회부지로 특정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설계등 신축준비를 하여 오던 중 1980.7.2 건설부 고시 제179호로 그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올림픽 선수촌 건설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됨으로써 교회를 지을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금과 신도들의 헌금으로 서울 강동구 잠실동 513, 527, 528 등 3필지 토지를 매수하되 그 취득과 동시에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잠일침례교회 부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 아래 기본재산 전환인가를 받아 1981.9.19 소외인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위 3필지 토지와 원고소유의 위 임야를 교환(다만 시가에 따라 정산 끝에 원고가 그 차액 144,25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함)한 다음 위 3필지 토지상에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교회를 짓기 위하여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고 위 임야를 매수하여 그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켰고 그에 따른 교회신축을 위한 설계등의 준비를 하던중 당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임야를 교환 하기에 이른 일련의 양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에 해당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재단소속 교회를 짓기 위하여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설계등 신축준비를 하던 중 당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외인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여 그 위에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면 위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에 해당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의경매의 교부(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청구할지 아니면 그 일부만을 청구할지는 그의 임의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교부신청한 일부 금액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신청하고 달리 배당기일까지 신청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신청채권을 기초로 경매대금의 교부 및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경매법 제34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써 경매대금의 배당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 할 것이고, 경매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굳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후순위담보권자인 피고가 배당받은 판시 금원이 부당이득이 될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경매대금교부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의경매의 교부(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교부신청한 일부 금액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신청하고 배당기일까지 신청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신청채권을 기초로 경매대금의 교부 및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경매법 제34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써 경매대금의 배당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 할 것이고 경매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일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세금이 피고의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6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의료법은 그 제51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제64조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만이 이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는 것이요, 도지사는 이러한 위임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의료법 제51조에서 정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여, 군수가 같은 조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에서, 파주군수가 한 소론 업무정지처분을 당연무효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만이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고 도지사는 이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판시 본건 공유수면에 관한 매립공사를 하여 1974. 1. 8 그 판시와 같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자조근로사업으로 지원된 분에 대한 토지분배는 고흥군수의 분배계획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이라는 부관이 첨가된 준공의 인가를 받고 피고인 2는 이건 매립지에 관하여 1974.4.8 고흥군 건설과장으로부터 위 부관내용에 따른 토지분배시까지 토지대장 봉쇄의뢰를 받고도 위 피고인 1이 토지대장등본 발급신청을 하여 오자 그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하여 주므로써 위 피고인 1은 그 판시와 같이 본건 매립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이를 방조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 1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인 1974. 1. 8에 본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고 다만 준공의 인가에 첨가된 부담내용에 따라 정부지원분에 대한 토지분배계획에 따른 의무를 차후에 고흥군수에게 이행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 1이 본건 매립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 2가 본건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하여 준 소위 역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소정의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나 준공인가의 부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에 " 자조 근로사업으로 지원된 분에 대한 토지분배는 군수의 분배계획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 이라는 부관이 첨가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동 준공인가로서 당연히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준공인가에 첨가된 부담내용에 따라 정부 지원분에 대한 토지분배계획에 따른 의무를 차후에 군수에게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립지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위나, 소관 공무원이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준 소위는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의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 1995.1.24. 선고 94누29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교회가 법 시행 당시 이 사건 1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대로 그 고유업무인 교회의 본당건물 및 경내 교회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위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1항 3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38조 3항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02조 2항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치된 원고 법인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79.6.26. 선고 79누73 판결 및 1979.8.31. 선고 79누75 판결 참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인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138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도시 내에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 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1978.12.6. 법률 제3154호)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파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광주군 (주소 1 생략) 전 3,610㎡와 (주소 2 생략) 답 68㎡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대한 및 삼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그 토지의 보상가액을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과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대상토지의 위치, 지세, 부락접근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을 뿐 위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인데 피고가 그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의 수용재결시 감정기관에서 한 밤나무 28주에 대한 평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6항과 동 시행규칙 제13조의 과수 등의 평가에 관한 제반요건을 참작한 적법한 평가로 인정된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기업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재결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하여 잔여지 수용요건의 구비여부를 가려볼것 없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수용은 기업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청구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잔여지수용청구권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의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수용은 기업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그 청구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7.7.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산림법에 의한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하여 주었는데 그 허가기간이 1987.7.15.부터 1992.6.30.까지인 사실, 피고가 1989.10.25.자로 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론종결일(1992.12.3.) 현재 허가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토석채취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법원 1983.3.8.선고 82누521 판결, 1991.7.23. 선고 90누6651 판결 등 참조), 소를 각하하였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가 소론과 같이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채석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거나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 나아가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6. 10. 16.자 준비서면에서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1986. 4. 4. 재무부령 제1674호) 제56조의5에 의거하여 과세하였음을 밝혔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양도당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위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의 소급적용이라고 판단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990. 5. 1.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가)목의 특정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있었다 하여 위 (나)목 단서와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86. 4. 4. 재무부령 제1674호) 제56조의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37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90. 5. 1.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가)목의 특정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있었다 하여 위 (나)목 단서와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86. 4. 4. 재무부령 제1674호) 제56조의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