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면허처분을 한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측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당원1985.5.28. 선고 84누3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기 위하여 제출한 원심판시의 각 경력증명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부정하게 청탁하여 발급 받은 허위의 서류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인택시운송면허는 결국 허위의 신청서류에 기하여 착오로 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한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면허를 얻은 사람은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측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등 참조). 또한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그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그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인이 미등기상태에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5. 3.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만을 근거로 그때부터 망 소외인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본 것에는, 점유사실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또한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는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문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어떤 사람으로 선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부재자 재산의 관리와 보호처분을 맡은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이나 부재자가 남긴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재산관리인의 임무를 참작하여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가운데서 선임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러한 관계가 없는 제3자라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나아가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언제든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고( 가사심판규칙 제34조 제1항) 그 개임여부도 위 선임을 한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그러나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이 법원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선임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서 그 재량권을 매우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법원은 1985.9.23. 이 사건 부재자 1, 부재자 2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을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는데 상대방의 개임청구를 받아들여 1986.4.8. 특별항고인을 해임하고 청구외 1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부재자들 소유의 재산은 망 청구외 2와 망 청구외 3의 공유였는데 특별항고인과 부재자들이 그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인 바, 특별항고인은 이와 같이 부재자들과 그 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외 2의 자부이며 부재자 2의 어머니이고 부재자 1의 이부형수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부재자들의 재산관리인으로 특별항고인이 선임된 것은 위의 사유만으로도 뜻이 있다고 인정된다. 더욱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개임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특별항고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적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고 개임을 구하면서 청구인이 내세운 부적임사유라는 것을 고려해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가사심판법 제25조, 가사심판규칙 제33조 참조) 바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씨문중의 한 사람으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적성을 나타내주는 사유가 있다는 등 재산관리인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사과정도 없이 쉽사리 개임신청을 인용한 조치는 재산관리인 선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특별항고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이 법원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재자들과 그 재산의 공유관계에 있는 기히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적성을 나타내주는 사유가 있다는 등 재산관리인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사과정도 없이 쉽사리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한 것은 재량권을 매우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에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불의의 사고로 그자리에서 정지하거나 전복되더라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후방에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시속 80킬로미터로 주행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70미터 밖에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도 정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원심 및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진행전방의 차량의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차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되었더라도 노면의 상태나 다른 차량등 장애물과의 충돌에 의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올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단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진행전방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차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되었더라도 노면의 상태나 다른 차량 등 장애물과의 충돌에 의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올 수 있으므로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등의 체납처분으로서 1987.6.23. 당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9917분의 4808 지분을 압류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2 등이 아무런 원인 없이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에 터잡아 소외 3 등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의 소유임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위 소외 2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이에 터잡아 체납자인 위 소외 1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위법하게 압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상, 그 처분 자체에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재산만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닫은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신청을 하면서 그 이유로서 원고는 본건 청구권을 딴사람에게 모조리 양도하였다는 뜻을 피고에게 통지한 일이 있기에 이를 입증코져 하는 바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 신청에 아무 대답 없이 그 종결된 변론에 의지하여 따라서 신청사유가 없음을 전재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건에 있어서 피고대리인의 변론재개신청에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사실이 입증된다면 원고는 승소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여 그 주장사실은 능히 청구의 결론을 좌우하는 관건적 요증사실이 되는 것이므로 소송의 전모를 잘 밝혀내어 승소할 당사자에게 의당히 승소를 돌리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변론의 완벽을 기하고 충분히 심리를 다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해결에 이르게끔 재판하여야 될 원심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여 재개신청에서 주장한 청구권의 양도사실의 존부여부를 규명하여 사안을 해명하는 심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리니 변론재개의 신청이 법원의 직권 행사를 깨우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법리는 여기서 법원의 핑계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사안의 완전한 해명없이 재판하므로서 부당하게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고 나아가 사법위신을 실추시킨 결과에 이르게 됨은 민사소송의 이념에 반하여 현저히 위법하다고 보여지니 이러한 원심판단은 가히 사실확정 절차의 위법이라고 하여 상고이유에 해당되는 심리의 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 당원 64.6.9. 선고 63다1169 판례참조)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 신청에서 주장하는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딴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의 결론을 좌우하는 관건적 요증사실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여 재개신청에서 주장한 청구권의 양도사실의 존부 여부를 규명하여 사안을 해명하는 심리를 할 책임이 있고 이 변론재개신청에 아무 대답없이 종결된 변론에 의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은 민사소송의 이념에 위배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정상품을 농산물이유식 등 원심 별지 기재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각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며,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의 식별력 판단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한편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


[2] 특허청 심사관이 지정상품을 농산물이유식 등으로 하는 “<img2>”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일반국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국세의 납부기한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만이 국세보다 우선할 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세보다 후 순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1990.9.3. 위 제35조 제1항 제3호중 “··· 으로부터 1년” 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분은 같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결과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에 우선하게 되었고, 국세의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한 위 개정전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국세 ··· 는 다른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참조)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이에 따른 압류 공매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1990.9.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이미 실효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중 “··· 으로부터 1년” 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국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신고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게 되었나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이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의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국세 ··· 는 다른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이에 따른 압류·공매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1990.9.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이미 실효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요건과 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4.11. 선고 88누3369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 감면의 제한규정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8.10.26 이 사건 신 공장의 준공당시까지 그 대지를 구 공장의 대지면적보다 적은 1,648평방미터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허가관청의 농지전용허가제한에 따라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요건과 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 감면의 제한규정이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 1 및 2의 사기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황인화 등을 기망하였거나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동 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당원 1981.3.24. 선고 80도330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공소외 이양수가 제1심 판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공무소에 제출한 점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나아가 무고죄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어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뿐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며, 위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후 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취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권리인 위 위자료청구채권의 변제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아남정밀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소외 회사에게 1987.6.20.(원심이 6.2.로 기재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과 같은 해 9.15.의 두 차례에 걸쳐 광학렌즈 및 부품, 기계장치 등을 각 대금 2,700,000,000원과 384,282,175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위 물품매도로 얻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방식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도한 물품이 광학렌즈 및 부품, 기계 등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물품의 양도 트럭 4, 5대분 정도로 많으며 그 대금 또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매도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거나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또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추계조사 결정방식의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판단에 논지와 같은 이유불비나 경험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소론 적시의 판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광학렌즈 부품, 기계장치 등 트럭 4, 5대분 정도의 많은 양을 각 대금 27억원과 3억 8000여만원에 매도한 경우, 비록 그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매도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소정의 납세의무자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신청인들 소유 부산 서구 (주소 생략) 대 129평방미터 및 그 지상 제2호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84카32267), 위 법원은 1984.12.6(원심판결의 1984.4.10은 오기로 보인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후 신청인들의 제소명령신청( 85카288)에 따라, 1985.1.10 피신청인에게 결정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그 제소명령이 같은 달 15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신청인은 그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제소기간은 지났으나,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85.2.26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배척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소명령 불준수에 따른 가처분취소에 있어서 제소하여야 하는 기간은 반드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제1심 변론종결시(이 사건에서는 1985.2.11 이다)까지는 제소가 있어야 한다고 풀이하고서,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2호증(각 증명원)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제소는 위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뿐만 아니라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본안의 소가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본안의 소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이건 가처분취소신청은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소명령 불준수에 따른 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본안의 소는, 제소명령소정의 기간을 도과한 후이더라도, 그 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원심은 이 점에서 제소기간도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을 제1, 2호증(각 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85가합4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위 본안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면, 위 본안소송의 소장을 제출케 하는 등 이 점을 밝혀본 후 판단하여야 할 텐데, 단지 위 본안의 소가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본안의 소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소명령 불준수에 따른 가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본안의 소는 제소명령소정의 기간을 도과한 후이더라도 그 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6.9.16. 자 85모37 결정 참조).
원심이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여 검사의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결정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의자들에 대하여 장래를 엄히 훈계한 후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론 자체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범행사실을 관할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고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에도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이 인정하는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결정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를 위반하였거나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27조 제1항, 제5항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망 곽순연이 1989.3.15. 09:50경 부산진역에서 피고 산하 철도청이 운행하는 열차를 타고 떠나는 며느리와 손자를 전송하고자 입장권을 구입하여 역구내로 들어가서, 1분간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경주행 통일호 496열차의 1호 객차 내에 손자를 안고 올라가 전송을 마친 다음 위 열차가 출발하여 약 100여미터 정도 진행하였을 때 열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승강장을 벗어난 철로변의 자갈밭에 넘어져 두개골골절, 출혈성뇌좌상 등을 입고 치료중 같은 해 12.1. 07:30 위 상해로 인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입장권은 여객의 송영(송영)을 목적으로 (열차 내까지가 아니라) 승강장에만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발매되는 것이니 만큼 입장권 발매로써 피고와 그 매수인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데 이어서, (2)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는 그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위 역의 근무자나 위 열차의 승무원들이 열차 내에 하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아니한 채 위 열차를 출발시키긴 했으나, 반면에 위 역의 근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입장권 소지자는 열차에 오르지 말고 안전한 승강장에서 전송하도록 역 구내방송으로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원래 열차의 승강구 문은 승객이 자유로이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점과 위 열차의 정차시간이 1분 이내인 사실 및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열차승무원들에게 일일이 열차 내를 다니면서 입장권만 소지하고 승차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하차하게 한 다음 열차를 출발시키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들이 위 안내방송 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탓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열차 내부에서 밖으로 뛰어 내린 이 사건에서 승강구 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소외 망인으로서는 위 안내방송에 따라 우선 열차 내에 오르지아니하여야 하고 승차한 경우라도 열차 출발 전에 조속히 하차하여야 하며 하차하기 전에 열차가 출발하였다면 무턱대고 열차에서 뛰어내릴 게 아니라 열차승무원에게 알려 다음 정차역에서 하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열차에서 함부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으니,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터잡아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 객차 안까지 들어가 전송을 한 다음 진행중인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사고에 있어 입장권 발매로써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위 사고가 오로지 위 망인이 안내방송에 따라 우선 열차 내에 오르지 아니하여야 하고 승차한 경우라도 열차 출발 전에 조속히 하차하여야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하여 국가(철도청)의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재심원고가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또 그 교도관의 호송의 잘못으로 인하여 1973.7.4. 10:00로 지정된 변론기일의 제 시간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2회에 걸친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1973.7.4에 이사건 재심의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것인 바, 재심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 해 7.18 자로 소송행위추완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추완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이를 재심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심원고가 교도관의 호송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정된 변론기일의 제 시간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는 민사소송법 241조 3항 소정의 "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 3호증(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C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1977. 3. 20. 혼인식을 거행하고 1977. 6. 23. 일본국에, 1977. 7. 11. 대한민국에 각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일본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이어서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이 사건 이혼원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이혼원인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심리를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혼인후 일본국에 내왕하면서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하다가 1979. 4. 30. 청구인에게 곧 일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혼자 일본국으로 출국하여서는 그 뒤로 일체의 연락을 단절하고 일본국에서의 주소마저 이전하여 알 수 없게 하고서 청구인을 버려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인정사실은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요약: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처와 일본국적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본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동생들에게 이를 경작시키다가 이를 기화로 위 소외인에만 의존할 생각으로 위 토지들을 타인에게 소작을 주는 등 안일나태한 생활을 하는 동생들을 각성시킬 의도로서, 1976.6.4 동생들로부터 이에 대한 경작권을 돌려받고, 동생들에 대하여는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이를 일시 고향친지인 원고앞으로 소유권의 명의를 이전하여 두기로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당사자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소유권의 명의를 원고앞으로 이전하되 수탁자인 원고는 그 소유권의 명의가 자기에게 있음을 기화로 동 토지들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언제든지 그 신탁계약해지와 동시에 소유권의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그후 1977.4.15 원고는 위 토지들에 대한 명의를 위 소외인 앞으로 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인과 원고와의 간의 위 신탁관계는 수탁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신탁관계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신탁관계가 신탁법상의 신탁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경우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시의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러한 사실관계 아래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므로서 댓가를 지급함이 없이 형식상 본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소론 당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위 원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하여 그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