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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296 판결,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후 흉부손상 및 견관절의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노동능력이 약 32% 가량 감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 현재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여면에서도 특별히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호봉이 승급됨과 아울러 주임으로 승격되어 사고 당시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위 부상으로 인하여 장래 얻는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든가 특히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없고,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래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고 후 흉부손상 및 견관절의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약 32% 가량을 상실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채용한 감정촉탁에 대한 회보서의 기재(기록 365면, 371면)에 의하면, 흉부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우측 하부늑막유착이 남아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흉통과 다소의 호흡곤란을 겪는 영구적 장애이고, 견관절의 후유증은 좌견관절의 동통과 운동제한의 장애라는 것인바, 원고가 학생들 앞에 서서 수업을 하여야 하는 교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업무수행능력의 감퇴가 없다거나 그 감퇴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장이 원고의 잔존 가동능력으로 적응하기에 알맞는 것이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장애를 기초로 가동능력 상실률을 심리·판단하여 장래수입 상실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장래수입 손해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장래수입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교사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입고도 계속 교사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경우, 장래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 부과고지를 함이 없이 본건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1979.12.31 령 제9700호로써 개정된 것) 제18조에 의하여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 동 령 제20조에 의하여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과세청인 피고는 1981.7.30. 망 소외 1(사망년월일 생략)의 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금 189,572,178원, 동 방위세 과세가액을 금 92,026,141원이라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자 피고는 같은해 9.25 위 과세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금 92,026,141원, 방위세금 18,405,228원(심판에 의하여 상속세 금 89,758,238원, 방위세 금 7,559,691원으로 갱정됨)의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같은해 10.2 원고에게 1981년도 수시분으로 상속세금 4,000,000원, 동 방위세금 800,00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원고는 이 1981.10.2자의 상속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 4,0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서만 연부연납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1981.10.2자의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아닌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대한 취소여부를 가리지 아니하였다고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는 본건 상속개시 당시는 위 망인의 업체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동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퇴직금지급대상 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그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1980.12.31.) 제2항은그 시행일 이후부터 동일사업 내에 사무직과 생산직 등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간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처우하려는 것으므로, 이것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이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조항 또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1980.12.31.) 제2항은 그 시행일 이후부터 동일사업 내에 사무직과 생산직 등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 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처우하려는 것이므로, 이것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조항 또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내지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심에서 제출된 1998. 6. 15.자 피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 첨부된 결정서 및 확정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어 1998. 3. 17.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되고 1998. 4. 6.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는 회사정리법상의 제한 없이 통상의 소로써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채권 확정소송이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긍인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일단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내지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2]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같은법 제23조에 의하면 양도의 대상인 자산은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외에 다른 자산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위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 시행당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당원 1974.10.25 선고 73누20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 6인은 소외 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29,000,000원과 중도금등 38,873,876원 도합 67,873,876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소외 주식회사 한양주택에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등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 290,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불과 67,873,876원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서울신탁은행과의 매매대금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 등은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된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새겨진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할 것이나, 매매대금 290,00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불과 67,873,876원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의 양도에 불과하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국유림의 대부관계에 있어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국유림을 대부받은 후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을 조성한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과 시점에서 골프장 조성 이전의 현실이용 상태인 임야 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고 하여, 대부료의 부과 시점에서 대부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한 임야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출한 대부료의 수액을 넘는 부분은 과다납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항의 규정이나 초지법 제18조의 규정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피고 간의 대부계약 체결시 이 사건 국유림의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야가격은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지받은 대부료를 별 이의 없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대부료 산정 방법을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대부계약의 해석을 함에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림의 대부관계에 있어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과 시점에서 대부 당시의 현실이용 상태인 임야 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본건 가압류된 물건에 관한 채무관계가 관계인 합의 아래 원만히 해결되어 그 합의에 따라 가압류 물건이 이동된 것 뿐이요, 피고인은 채권자인 실형 박주회의 심부름으로 가압류된 물건을 출고토록 하였을 뿐, 본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덮어놓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를 검토한다.
원심은 본건 공작기 37대 등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여 그 표시를 해놓았는데 비록 이해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가압류집행을 적법하게 해제함이 없이 이를 반출한 이상,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하여 형법 제1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가압류물건을 공소외 인들에게 내어준 것은 채권자 공소외 1과 채무자 공소외 2 간에 사화가 성립되고 본안소송도 취하되었을 뿐 아니라 채권자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합의내용대로 인도한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하여 범의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은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효력을 잃기 전에 권리없이 이를 손상 또는 은익하였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케 한 행위를 구성요소로 하는 취지이며,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되는 경우 또는 봉인 등의 형식이 있으나 이를 손상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죄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기타의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이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민사법령 기타 공법의 부지에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변명에 대하여 가압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압류가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가압류가 없다고 오신 하였거나 또는 봉인 및 표시를 손상 또는 효용을 해케 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하였느냐의 여부를 심리하여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가압류 물건에 대한 적법한 가압류 해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범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 범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죄,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죄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신속히 사고내용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범죄, 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의 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중 하나인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론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374조 제1호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함에는 같은 법 제434조가 정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란 같은 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 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판결; 1965.12.21 선고 65다2099, 2100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위와 같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서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관광호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호텔의 신축 부지였던 사실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그 토지를 자신의 개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할 당시에는 원고회사는 그 전에 이미 그 회사의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소유주에게 명도당하여 사무실도 없어지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편입되어 그 지상에 신축하려던 관광호텔의 건축허가와 그 신축재원인 에이. 아이. 디(A.I.D) 차관자금사용 승인도 취소됨으로써 사업목적인 관광호텔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업을 더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원고회사의 주주 및 이사들은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여 흩어져 그 이후 일체의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에는 이미 사실상 영업이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그 처분에 즈음하여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동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 주식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송병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같이 1950년 5월경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대남공작대원으로 같이 남파된후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1966년 8월 일자미상경 서울시내에 있는 "스카라극장"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공소외인을 만나게 되어 서로 그간에 지내온 사정이야기를 하다가 동인이 피고인에게 사상 전향여부를 문의하자 피고인은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며, 그후 1967.1.6 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의 사이에 전북 고창군 부안면 중암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인에게 조선노동당의 조직원리 및 국내외정세에 관한 교양을 실시하고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남한보다 월등하게 발전되어 있을뿐 아니라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김일성이 1970년대에는 그의 생애의 과업인 남북통일을 실력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딴편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언사를 농한것은 종전에 같이 대남간첩으로 내려왔던 공소외인의 사상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수 있다하여, 피고인이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함으로써 이롭게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아래 피고인이 본건 공소 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하여도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범죄가 성립될수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반공법 제4조 제1항에는「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여)……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그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언행을 한 것이라면, 그 찬양, 동조하는 언행의 내용으로 보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피고인에게는 북괴를 이롭게하는 행위를 한다는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제4조 제1항 소정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할수 없다 할것이고, 피고인 이 공소외인의 사상을 떠보기 위하여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정상문제 내지 처벌가치의 크고적고의 문제이지 고의의 문제가 아님은, 공소외인이 방첩대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순진한 학생이었다고 가정할때 뚜렷해지는 바라 할 것이며, 또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도 볼 수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갑)에게 조선노동당의 조직원리 및 국내외 정세에 관한 교양을 실시하고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남한보다 월등하게 발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김일성이 1970년대에는 그의 생애의 과업인 남북통일을 실력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종전에 같이 대남간첩으로 내려왔던 (갑)의 사상을 떠 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한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1946년 8월 31일 토지 구획 정리공사가 완료되고 1946년 8월 13일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 처분의 인가가 있었으며 1946년 10월 20일 위의 인가고시가 있었으며 1960년 12월 15일 환지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가지 계획사업의 집행이 완료되고 또 그에 대한 인가공시까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그 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농경지로서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나 농지개혁법의 입법의 목적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자고 하는데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실지로 경작하고있는 농지는 지목여하를 불구하고 그 경작자에게 분배를 하게되는 것인바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말하는 농지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은 일시적인 사실상의 경작사실 또는 공부상의 지목여하 또는 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구획 정리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인가 내지 고시가 있다는 등의 형식적인 사실만으로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에다가 그 토지에 가하여진 공작 또는 그 토지의 주위 환경등 여러가지의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일반적 평균인의 건전한 관찰로서 위의 농지개혁법의 입법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토지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지 시가지 계획사업의 집행완료 또는 이에 대한 인가 내지 고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본건 토지를 분배대상의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농지 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실시당시에 실지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지목여하를 불구하고 그 경작자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인바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말하는 농지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은 일시적인 사실상의 경작사실 또는 공부상의 지목여하 또는 시가지계획령(발)에 의한 구획정리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인가 내지 고시가 있다는 등의 형식적인 사실만으로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에다가 그 토지에 가하여진 공작 또는 그 토지의 주위환경등 여러 가지의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일반적 평균인의 건전한 관차로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피고들이 재심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재심피고들의 소유 토지에 대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보상금이 저렴하다고 하여 그 보상가격을 다투는 소송임이 명백하며 한편 재심피고들이 별도의 소로서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한, 기준지가고시 취소 청구의 소는 그 토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기준지가고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고, 그 기준지가고시는 위 수용보상금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음은 명백한 바인데, 위 기준지가고시취소청구사건은 서울고등법원 1978.5.9. 선고 76구245 판결과 76구 213판결로서 재심피고들이 승소되어, 이 판결들은 원심법원의 이사건 재결처분 취소사건의 증거로 제출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79.9.5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2.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한편 위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한 기준지가고시 취소사건은 1979.4.24. 대법원에서(78누227 판결 및 78누242 판결) 각 원판결 취소하고, 재심피고들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재결처분취소의 소는, 그 전제가 되는 기준지가고시 취소의 소가 고등법원에서 일단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하여서 패소 확정되었던 것인데, 그 후에 취소되었던 위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다.
그렇다면 그 주장하는 취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인데 다만 재심원고는 그 지적하는 법조항을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로 잘못 표시하고 있다 .
그렇다면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법조문에 착오유무를 심리하고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상고이유에는 이를 탓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심원고가 재심청구원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를 주장하면서도 그 지적하는 법조항을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내세우는 법조문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관세환급에 있어 피고들에게 부당한 이득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관세환급청구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관계서류에 피고들 명의를 기명·날인하여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들 명의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여 동인은 이를 기화로 부당하게 과다한 관세환급을 받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피고들은 명의대여자로서 동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은 가정론으로 적절하게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에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 제1항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인 청구라 함은 시효의 목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재판상의 청구는 그 권리를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공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소송 따위는 사권을 재판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에서 본 재판상의 청구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소론 행정소송에서의 공소는 시효중단사유로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68조 제1항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인 청구라 함은 시효의 목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공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소송 따위는 위에서 본 재판상의 청구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일반승계인 간에 있어서는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두변론종결전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또한 당사자 간의 별개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소위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구두변론종결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또는 해제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또는 해제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확정후 취소권(또는 해제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59.9.24. 선고 단기 4291민상830 판결 참조).
한편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전소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루어진)에서 최종 사실심변론 종결전에 이미 발생하고 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75.10.22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설사 76.8.26에 그 해제권을 비로서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설시하였듯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된 경우 그 확정후 취소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갑 제4호증(사실조회 회보)중 (아) (자) (차) (가) 항의 각 기재를 검토할지라도 그것이 피고 상업은행본점 계리부장의 대외적 행위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것은 다만 계리부장의 대내적 행위의 권한을 정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은행의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민사상사보증 또는 어음법상 단순보증)행위는 계리부장 대리의 직무범위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행위는 은행본점 계리부장대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당초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사실상 지목변경됨으로써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단지 절토, 성토 등의 형질변경공사와 골프장조성공사 등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코스간의 작업도로, 골프장에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의 포장공사 등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7.13.선고 89누5638 판결; 1992.11.10.선고 92누527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4. 1.경 관계기관으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28.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1986. 7. 31. 주차장 등 포장공사를 끝으로 그 공사를 준공한 다음 같은 해 8. 8. 당초의 지목을 유원지로 변경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차장 등 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 산정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도로포장시설은 기업회계처리상 토지와는 구분되는 독립한 구축물로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도 이와 같은 기업회계학상의 개념을 빌려 취득세과세대상으로 토지의 취득과 구축물의 취득을 구분하고 있으니 위 포장시설은 독립한 구축물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의 가액증가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이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위 취득세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당초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사실상 지목변경됨으로써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공사와 골프장조성공사 등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코스간의 작업도로, 골프장에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의 포장공사 등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전단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김창중간의 본건 재산의 매매는 허위양도가 아니라고 본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소의 제기도 포함되는 것이나 본건에서는 재산의 허위양도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바이니 제1심의 강제집행에 관한 설시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재판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소론은 마치 위 원판결의 설시를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소의 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고 거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판시를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것이니 책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소의 제기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황색중앙선이 표시된 편도1차선을 주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약 15미터 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 올 것을 예상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황색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선을 주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약 15미터 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 올 것을 예상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심 제4차 심문조서의 기재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청구인 작성의 변호사 청구외인에 대한 소송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중이던 1981.11.17. 10:00 제4차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소송을 구술로 취하하였고 당시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청구외인이 이에 동의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등 특별수권사항까지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소송대리권 속에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청구외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소취하에 대하여한 위 동의는 그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1981.11.17 적법하게 소취하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같은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