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점을 판단한다.
피고는 1심 9차 변론에서 1963.1.21 준비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해방이후 1963.10.25 까지 만18년간이나 전력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권(재산권과 유사한 사원권적 지위)을 항상 행사하여 왔으므로 10년의 취득시효로 인하여 피고가 사원권적 재산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한 바 없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 1내지 3점을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의 멸실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멸실 손괴 당시의 물건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본건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신주권을 교부받았다하는 1961.10.10.(원판결이 1960.10.10.이라고 기재한것은 1961.10.10.의 착오로 본다) 을 기준으로하여 당시의 교환가치에 의존한것은 적법한 조처라 할 것이요, 원고는 본소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것이고 구주권 자체의 물질적인 멸실 손괴를 이유로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원심의 판단취지 역시 구주권 자체의 멸실 손괴를 원인으로 한것이 아니고 원고의 주주권이 침해당한 것은 마치 물건의 멸실손괴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아래에서 물건의 멸실 손괴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의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고논지는 하등 근거없는 것이며 또 특단의사유의 존재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점을 원심이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된 것이라고 비난할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0년 이상 주주권을 행사하여 옴으로써 취득시효로 인한 사원권적 재산권을 취득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재판에 영향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작 판매한 란돌트환, 비죤테스트 등의 시력측정기는 의료용구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를 제작 판매함에는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약사법위반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약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란돌트환, 비죤테스트 등의 시력측정기는 의료용구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를 제작 판매함에는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같은법시행령 [별표 1],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고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일반보일러 {이동식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납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한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건축허가 신청시 그 신청한 건축물의 난방시설의 규모와 사용연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신청한 건축물이 위 제한대상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가 건축하려는 건물의 규모보다 난방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그다지 복잡한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만큼 피고로서는 일응 위 미제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다음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1994. 7. 18.자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라는 제목의 서면(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난방시설의 규모 및 사용연료에 대한 사업계획서 미첨부로 대기배출시설 유무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그 허부 이전에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면서 "신청지는 농촌지역으로서 '농촌지역 숙박시설 억제지시'에 의하여 억제대상 건축물"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건축허가 여부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단은 이를 불허가 처분으로 파악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으나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공익상 필요의 불허가처분임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투기성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하려는 건물의 규모보다 난방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그다지 복잡한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만큼 행정청으로서는 일응 위 미제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다음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그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 중 1953. 8. 8.부터 1967. 2.에 이르기까지(13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80,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판단과 같은 원, 피고간의 고용관계 및 원고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피고에 있다는 소론원판결 판단이 수긍되는 바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가 피고 경영의 대구 동산 기독병원에 1949.12부터 1967.2까지 근무한 사실과 퇴직 당시 근로 기준법 제28조 소정 30일분의 평균 임금이 80,100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위 피고 경영의 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1949.12부터의 계속 근로년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로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계속년수 기산점을 위 법 시행 전으로 소급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위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 한 것이라 하여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 년수의 기산점을 그 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여지는 없는 바이므로 위 기산점을 위법이 시행된 1953.8.10 (8.8의 오기)이전으로 소급시킨 것은 위법 이라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1953.8.8부터 1967.2에 이르기까지 근로년수 13년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80,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고 파기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의 계속근무연수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던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또는 다른 법류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다할 것이고, 다음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같은법 제3조소정 탈루 및 포탈은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의 경정후 발견된 것에 한한다고 하여 1960.12.31 이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에 국한하는 것같이 규정하였음은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1960.12.31 이전에 탈누 또는 포탈된 조세채무로서 1961.7.31까지 그 과세표준이 조사결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의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위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치못할 것이라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1964.5.21. 선고 63누161 판결)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2.8.2 부과한 원판결 제1목록 기재의 58년도 내지 60년도분 소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1조, 제2조 제3호의 존재를 무시하고한 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가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 탈루 및 포탈은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의 결정후 발견된 것에 한한다고 하여 1960.12.31. 이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에 국한하는 것 같이 규정하였음은 그러한 제한없이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된 조세채무로서 1961.7.31.까지 그 과세표준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할 위 법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또는 수임인의 위임사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본건 대지 49평 및 20평은 그 판시와 같이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1940년경 당시의 항교재산관리규칙에 의한 관리권자인 의성군수가 금성면에 이를 기증하고 그 기증받은 금성면은 1941.12.5. 그 판시와 같이 위 대지 49평은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당시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그 판시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그 판시 각 소외인들은 각 이를 전전매수인도 받고 1959.4.18. 원고 1이 이를 그 판시 소외 2로부터 매수인도 받았고 위 대지 20평은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소외 3은 당시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소외 1이 그 아들인 원고 2를 대리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1946.9.1 그 판시와 같이 이를 매수 인도를 받았으며 이래 위 각 소외인들 및 원고들은 각 그 매수한 본건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하여 원고들이 각 그 점유를 승계하여 각 20년이 경과한 1961.12.5 각 그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사실을 확정하고 1941년 당시 조선총독부령인 향교재산관리규칙에 의하여 그판시와 같이 향교재산은 조선총독의 인가없이 이를 매각 등 처분할 수 없고 또 위 본건 매매에 있어 그 인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 및 원고들이 이를 알고 악의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소외인들 및 원고들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해서 위 본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에 있어 행정관청 기타의 허가 인가가 필요하고 그 허가 인가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되어 있는 물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그 허가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매매증여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 있어서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가 그 자주점유를 인정할 권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계약당사자인 매수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한 자의 점유 역시 자주점유라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위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점유하게 된 위 소외인들 및 이를 승계한 소외인들과 원고들은 그 모두 그 무효인 사실에 관하여 선의인 이상 각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 불비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관청 기타의 허가나 인가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그 허가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매매등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매등의 법률행위가 자주점유를 인정할 권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점유하게된 점유자 및 그 승계인들이 그 무효인 사실에 관하여 선의인 이상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출원한 상표가 그 외관이나 칭호에 있어서 구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하고 있고, 또한 관념에 있어서도 구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한 상표이므로 특허국장이 그 사정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출원상표가 특별현저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표의 상품과 식별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기준을 삼을 것이지 원심심결과 같이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따위만에 의하여 따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현저성의 유무의 판단기준을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따위만에 의하여 가린 것은 특별현저성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은 상품의 외관, 칭호, 관념등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상품이 다른상표의 상품과 식별되는 것인지의 여부 즉 어느 상표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5. 소외 서우달로부터 동인이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매수한 동 공단내에 소재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대금 135,500,000원에, 잔금지급기일은 1987.1.15.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원고 명의로)에 이어, 같은 달 14. 위 서우달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다음 같은 해 7.10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1987.2.3.에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2.14. 소외 서우달에게 이건 부동산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위 1987.2.14.이라고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에서 취득세면제대상의 하나로 정한 같은 항 제1호의 소정의 "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퍼센트정도 진행된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고 원고가 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라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가운데에는 원고의 위 양수행위를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1986.12.5. 소외 갑으로부터 반월공업공단내에 소재한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 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건축허가명의변경에 이어 같은 달 14. 갑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것이라면, 위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1987.2.14.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면제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6/21지분권자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분을 위 지분비율로 환산한 토지의 지적에 따라 평당 금 75,000원의 대금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후 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가격이 등귀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 1 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가 부담하고 있던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공동으로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의 공동승계는 그 이후의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지분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그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등기의무자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기재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은 소외 1이 원래의 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피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피보험자 명의를 피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인 위 소외 2로 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 비록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 명의가 위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위 소외 1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추가상고 이유서에 적은 소론은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 책임보험금 공제 주장과 일부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매수인이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명의를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 하였다면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가 공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표장이 ［강남새약국］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의 등록상표인 강남약국과 유사하여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사용하는 (가)호 표장은 문자로만 표시된 것이 아니고 상표의 첫머리(좌측 끝부분)와 중앙부 「새」자 위에 각각 새 한 마리를 그린 도안이 있어서 그 도안과 문자인 강남새약국이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를 이룬다고 볼 것이어서 단순히 문자만으로 표시된 등록상표 「강남약국」과 쉽게 구별될 수 있고 (가)호 표장이 말로 전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문자에 따라 「강남새약국」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강남약국」과 「강남새약국」이 동일 약국이라고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위 양자가 매우 유사하여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판시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표장 <img1>은 문자로만 표시된 것이 아니고 상표의 첫머리(좌측 끝부분)와 중앙선 〈새〉자 위에 각각 새 한마리를 그린 도안이 있어서 그 도안과 문자인 강남새약국이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를 이루고 있으므로 단순히 문자만으로 표시된 등록상표 (강남약국)과 쉽게 구별될 수 있고, 표장을 말로 전하면 문자에 따라 (강남새약국)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으나 그 경우에도 (강남약국)과 (강남새약국)이 동일약국이라고 인식되지는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계쟁토지인 대구시 수성구 (주소 1 생략) 답 270평은 (주소 2 생략) 답 371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래 범어천 남쪽에 위치한 논이었는데 1929년 대홍수로 위 범어천이 그 상류에 있는 대덕지와 같이 범람하여 부근 일대의 토지와 함께 물에 잠기게 되어 이 사건 토지중 남쪽의 약 220평은 평소에 물이 흐르는 하천바닥이 되었고 북쪽의 약 50평은 간이 제방부지와 그 인근의 땅이 되어 홍수때에는 물에 잠기는 실태이었는바 1972년부터 1973년 사이에 피고가 약 1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직강공사를 시행한 결과 이 토지가 경작가능한 논이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하천부근에 있던 토지가 상류에 있는 저수지의 범람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기게 되고 그후 일정기간 그 위로 물이 흐른다던가 황폐지로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력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는 포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 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법리인바( 당원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1971.3.9. 선고 70다2756 판결; 1973.1.16. 선고 72다2015 판결; 1980.2.26. 선고 79다2094 판결; 1980.8.19. 선고 79다666 판결;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등 참조), 위 전단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1929년의 대홍수로 대덕지와 범어천이 범람하여 물에 잠기게 되어 1973년 직강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44년간 이 사건 토지중 남쪽의 약 220평은 평소 물이 흐르는 하천바닥이었고 그 북쪽 약 50평은 간이 제방부지와 그 인근의 땅이 되어 홍수때에는 물에 잠기는 실태이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포락으로 항시 물이 흐르는 하천부지화 되고 그러한 상태가 수십년 계속되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도 이 사건 토지는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조치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소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비의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고 그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참조),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1989. 9. 1. 당시 부산직할시장이 원심 판시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에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그 무렵 부산직할시(1994. 12. 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그 명칭이 부산광역시로 변경되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고,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 또한 이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므로 부산직할시가 그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일용 인부로 근무하던 중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외 인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받은 혐의사실로 1990. 12. 4.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2. 12.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70일 이상 구속되어 있었다.) 항소심에서 1991. 6. 14. 벌금 500,000원 및 추징금 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산직할시장이 원심 판시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1989. 9. 1.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가 원고와 같은 일용인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6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조합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위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범법행위, 직무태만, 상사의 명령불복종 등으로 더 이상 고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2] 부산직할시장이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에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부산직할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고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 또한 이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므로 부산직할시가 그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그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은 그 상대방이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의 소송경과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여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그 상대방인 재항고인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문서제출신청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그때까지의 소송경과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여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문서제출신청 바로 다음날 한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는 원래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가 1966.8.24 동인의 사망으로 피고 1이 동인의 재산상속을 한 바, 그 후 피고 1은 본건 임야를 피고 2에게 매도하고 피고 2는 다시 이를 피고 3에게 매도하고 피고 2에게는 1967.7.27 자로, 피고 3에게는 1971.4.17 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건 임야내의 지상입목은 위 피고 1의 선대인 소외 1 생존시인 1960.5.18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매도하여 동년 8.10까지 대금을 완불한 후 1962.10 경부터 본건 임야의 10여 개소에 본건 임야내의 지상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명인방법을 실시한 후 그 명인방법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이어서 원고는 위 매수한 본건 입목을 1960.9.30.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가 1972.6.30 위 입목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본건 임야는 위 해제이전인 1967.2.27 및 1971.4.17 에 각 피고 2, 피고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위 설시와 같으므로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법리이므로 원고와 소외 2 간의 본건 입목계약해제로써 피고 2, 피고 3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하겠으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이 있었고 이어서 동 입목의 소유자가 매수인이라는 취지의 소위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 인도를 한 경우와 같이 동 입목의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이 이건 임야를 상속하기 이전, 따라서 피고 2, 피고 3에게 매도되기 이전인 1960.5.18 본건 임야내의 입목이 원고에게 매도되고 1962.10 경 이 건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명인방법이 실시되어 피고 2, 피고 3이 본건 임야를 매수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시까지 위 명인방법이 존속하고 있었다면 피고 1은 본건 임야 내의 입목을 상속받았다할 수 없고, 피고 2, 피고 3이 본건 입목을 매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등이 원고와 소외 2간의 위 설시와 같은 본건 입목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본건 입목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 됨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입목의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와 민법 제548조의 제3자의 권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목을 매수한 자가 명인방법을 실시하고 다시 타인에게 입목을 매도한 후에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는 명인방법을 실시한 입목소유권자의 입목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차단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1. 원고가, 피고 운영의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이 1998. 12. 14. 실시한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는 1998. 11.경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의 1999. 전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는 모집요강을 발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1998. 12. 14. 위 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산부인과 전공)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학원의 “대학원 입학 전형에 관한 규정” 제8조에 “합격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허가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원고가 위 대학원이 정한 등록기간 내인 1999. 1. 4.부터 같은 달 7.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인 소외인의 등록을 받아들여 위 소외인의 입학을 허가하였다.
라. 위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합격자 발표 1998. 12. 24.’ ‘장소 본 대학교 대학원 게시판(개발 통지 없음)’이라고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의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위 모집요강에 따른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합격자 유의사항으로서 ‘등록기간 : 1999. 1. 4. ~ 7. 등록장소 : 조흥은행 전국지점’이라고 공고된 이외에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등록시기, 방법 등에 관한 고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판 단
살피건대, 학교법인이 그가 실시한 대학원 입학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하여 재학생의 자격을 부여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합격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합격자에 대하여 소정의 등록기간과 등록절차 및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불이행의 책임을 합격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한 등록사항 공고는 당초의 모집요강에서 합격자 발표시에 등록사항에 대한 공고를 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어 이루어진 이상 사회통념상 적당한 등록사항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합격자인 원고에게 별도로 등록절차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소정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합격 취소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 운영의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이 1998. 12. 14. 실시한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학교법인이 그가 실시한 대학원 입학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하여 재학생의 자격을 부여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합격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합격자에 대하여 소정의 등록기간과 등록절차 및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불이행의 책임을 합격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


[2]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절차에 관한 고지 없이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해 공고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합격취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