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그 제출기간을 넘겼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은행신용카드업무협정(을 제1호증)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기에 열거된 자격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골드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은 그 무렵 사단법인 중소주택협회 서울지회의 상무이사로서 이미 원고 은행과 신용카드의 이용거래를 하고 있던 피고가 소외 박삼용의 사업전망이 밝다고 소개하면서 스스로 그의 보증을 서 주겠다고 하는 데다가 위 소외인이 위 협회 서울지회의 회원으로서 건축자재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인을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보고 골드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을 골드회원으로 가입시킨데 대하여 원고 은행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골드회원의 가입자격 요건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위 박삼용의 월간 할부신용관리금액이 초과되고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좀더 일찍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 박삼용의 신용관리금액의 초과, 이용대금의 연체 등 신용상태를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위 박삼용이 신용상태를 다시 조사하여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 은행의 잘못을 들어 이 사건 보증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피고의 보증채무를 판시와 같이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이용대금이 연체되자 원고 은행이 피고에게 1988.4.9. 과 4.24, 5.30. 등 세차례의 변제독촉장을 보냈다가 같은 해 6.2. 이 사건 카드의 거래정지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된다.
3. 원심이 판시와 같은 원고의 잘못에 터잡아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책임을 판시 연체액의 40퍼센트 정도 감액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감액의 정도를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카드회원의 신용관리금액의 초과, 이용대금의 연체 등 신용상태를 그 보증인에게 통지하거나 그 신용상태를 다시 조사하여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들어 그 보증책임을 연체액의 40%로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 소유의 건물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사용을 그 대지 소유자인 원고 측에서 승낙하였다면 피고는 그 건물이 노후되어 멸실될 때까지는 그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필경 원심은 관습상의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피고소유의 건물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사용을 그 대지소유자인 원고가 승낙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그 건물이 노후되어 멸실될 때까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토지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류하게 되나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77.11.8. 선고 77도1715 판결 및 1980.11.11. 선고 80도209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파리에서 수입상을 경영하는 공소외 정준상을 대리한 피해자 조양환과 1979.12.11 수하물운반기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출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액면 금 2,400,000원의 본건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수출품의 제작비에 쓴 후, 위 정준상으로부터 신용장이 도착하여 수출대금을 추심하였기 때문에 위 어음액면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0.3.29 본건 피고인 소유의 기구류 싯가 금 4,22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는 피고인이 계속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공증한 사실, 피고인은 위 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1980.5.12 위 기구류를 다른 채권자인 공소외 박연익에 대한 금 3,5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채무액 상당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5.23 동 박연익에게 이를 인도하여 임의처분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은 위 피고인의 소위를 배임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과 제1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구류를 부당하게 처분한 양도담보설정자인 피고인의 소위를 배임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제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본건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배우자가 간통을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의 유서라 함은 간통행위에 대한 사후승락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간통행위가 있은 후 고소가 있기 전에 고소인 과 공소외인이 법원으로부터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중에 있었던 위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고소인이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을 당시에 위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고소인은 이 사건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공소외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한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유서로 인한 고소권 소멸후의 고소로서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규정된 이혼소송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고소인이 1984.12.5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고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기 전인 1985.1.9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위 법조에 위반된 고소라 하겠으나 위 고소가 있은 뒤인 같은해 2.2 위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으므로 위 고소인의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고소기간내의 고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고소는 결국 유효하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규정된 이혼소송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고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된 고소라 하겠으나 위 고소가 있은 뒤 위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위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 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거친 전심절차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이상 그 효력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 까지 미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거쳤다고 보면서 그 과세처분과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인정하였다 하여 허물이 될 수 없으며 관계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정당하고 그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소론 판시는 원고가 심판청구 이전까지 그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었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은 원고가 심판청구시에 일부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중요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었고 제시한 장부에도 기장누락이 있어 그들 서류에 의하여서는 원고 법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이므로 소론 원심판단의 이유가 모순된다 할 수 없으며, 관계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거친 전심절차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이상 그 효력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들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권자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면허를 취소할 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3. 2. 16.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의 반납명령을 하였으니 위 반납명령은 당연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운송사업면허증 등의 반납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게 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3. 2. 16.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을 같은날까지 반납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위 운송사업면허증 등의 반납명령을 관념의 통지로서 권고에 지나지 않고,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법률적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반납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등의 반납명령은 관념의 통지로서 권고에 지나지 않고 하등의 법률상의 지위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당사자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1971.3.23. 선고70므41 판결, 1977.2.8. 선고 76므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의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책 당사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1989.12.30.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시행령 제50조(1989.12.30. 개정 전의 것), 제51조(1986.12.31. 개정 전의 것)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일정기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양도인이 준공일로부터 3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한다고 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금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에 관하여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1990.10.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853,592,8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25,416,22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제3차 변론조서에 위 고지일자가 1992.10.17.인 것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청구원인으로는 원고가 토지양도 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신고하고 세액납부하였으나 그 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요건(국민주택의 준공)이 발생하여 1992.6.경 피고에게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그해 7.경 피고가 이 부분 환급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원·피고 사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청구권의 유무를 다투는 것 뿐이라고 하겠으므로, 원고가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가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이를 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소로써 가림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들어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과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한편으로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처분의 존부에 관한 조사확정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 청구원인으로는 토지양도 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요건(국민주택의 준공)이 발생하여 피고 과세청에게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환급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피고 사이에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청구권의 유무를 다투는 것뿐이라 하겠으므로, 원고가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가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이를 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소로써 가림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들어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검사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뇌물공여 및 수수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의 뇌물공여와 피고인 4의 뇌물수수의 일부사실 및 피고인 3의 제3자 뇌물교부와 알선뇌물수수 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40퍼센트의 지분권을 양수한 후 피고인 1에게 이를 4,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00,000원까지 수령하였는데 그후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출자를 한 김상곤, 송재영 등 이 위 지분양도를 부인하고 나서자, 피고인 1은 원심공동피고인 2를 만나 원심공동피고인 1의 지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원심공동피고인 2마져 피해버리고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과 2가 공모하여 위 피고인을 사기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심공동피고인 1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행위를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의 공갈미수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1994. 11. 15. 출원, (상표번호 1 생략)]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상표번호 2 생략) 'BEAN POLE'을 대비하면서, 양 상표는 다 같이 영문자 'BEAN'을 요부로 포함하고 있어 외관에서 유사하고 또 호칭에 있어 본원상표는 '엘엘빈', 약칭으로 '엘엘' 또는 '빈'만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빈폴' 또는 약칭으로 '빈' 또는 '폴'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간이 신속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의 관습에 비추어 양 상표 모두 '빈'만으로 약칭될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유사한 상표라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도형＋L.L.Bean"과 선등록된 인용상표 "BEAN POLE"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다 같이 영문자 'BEAN'을 요부로 포함하고 있어 외관에서 유사하고 또 호칭에 있어 출원상표는 '엘엘빈', 약칭으로 '엘엘' 또는 '빈'만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빈폴' 또는 약칭으로 '빈' 또는 '폴'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간이 신속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의 관습에 비추어 양 상표 모두 '빈'만으로 약칭될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인근주민들이 공로에 이르는 사실상의 도로로 형성되어 있었고(이 사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원고 소유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형성된 경위는 1978.9.14경 이 사건 토지(4필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서울 용산구 (주소 3 생략) 및 (주소 1 생략) 토지의소유자였던 소외인이 그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위 토지들로부터 분할하였으며, 위 토지들을 분할매수한 원고를 포함한 인근주민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도로로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비록 소론과 같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또 피고가 사실상 포장공사와 하수도등 설비공사를 해주었다 하여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1978.5.9 선고 77다200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인소유의 토지가 인근주민들의 공로에 이르는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되어 사용되어 왔다면 그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또 서울특별시가 사실상 포장공사와 하수도 등 설비공사를 해 주었다고 하여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검찰관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유기치사에 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동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검찰관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심문조서는 피고인을 당초부터 살인자로 단정하여 엄중히 심문하므로서 피고의 살인죄보다 경한 유기치사죄만은 시인토록 강요한 결과를 초래하여 피고인이 동 유기치사의 점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니 이는 임의성이 없는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한바와 같이 피고인은 살인죄로 입건한 후 살인죄로 제1심에 공소가 제기되고 제1심에서 동 부분에 유죄가 선고되어 그후 항소심 계속중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동 부분의 공소사실이 유기치사로 변경된 점은 분명하나 그러나 이 점만으로써는 반드시 위 각 심문조서가 강요나 기만등에 의하여 진술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동 심문조서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공소사실 중 추행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은 민간인과의 사적생활관계에서의 변태적 성적만족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동 법조의 법리를 오해함에 있다하므로, 살피건대, 군법 피적용자와 민간인과 간에 이루워진 추행행위에도 군법 피적용자에게 본조를 적용할 수 있다며는 그 상대방인 민간인의 추행사실이 공개되므로서 그 명예를 오손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또 본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으나 본죄보다 중한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임으로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소송조건에도 균형을 잃은 결과가 되는 점등을 종합 비교하면 본죄의 입법취지는 원심판결이 판시한 것과 같이 군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인과의 사적생활관계에서의 변태성성적만족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검찰관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찰관의 상고는 각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형법 제92조 소정의 추행은, 군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인과의 사적생활 관계에서의 변태성 성적만족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1심에서 청구취지로 45,257,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데에 대하여 1심은 20,501,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위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위 원고는 1991.3.28.자 청구취지확장신청 및 원인정정서에 의하여 청구금액 45,257,284원을 58,813,625원으로 확장변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대항소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36,702,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의 위 원고패소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것은 부대항소의 취지로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청구취지의 확장변경에 따른 부대항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프레스기의 조작중 좌측수지관절이단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경위와 위 사고가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1, 소외 2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위 원고의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는 한편,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전원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와 원심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소론과 같은 작업자의 작업위치와 기계의 작동관계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실의 유무와 과실정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농지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할 관서의 증명이필요함은 물론이나 당사자 간에 소할관서의 증명을 얻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농지를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매매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며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의 유무는 당사자 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또는 그 토지가 토지 구획 정리 중에 있는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판결이 본건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원 피고 간의 본건 토지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 하였음은 그 판시상 명백한바 원심이 인정한 본건 토지의 매매가격 본건 토지일대는 1940.3.4일 당시부터 서울 청량리 토지 구획 정리지구로서 시가지 계획이 실시되어온 사실과 본건 토지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토지 매매는 본건 토지의 대지화를 정지 조건으로 한 것으로 인정 못할 바는 아니며 만약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본건 토지의 대지화를 정지 조건으로 하였고 또 본건 토지가 벌써 대지화되고 있었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은 정지 조건부로 한 것인 여부와 본건 토지가 벌써 대지화 되고 있는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본건 매매계약을 형식적으로만 관찰하여 소할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농지매매에 있어 대지화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할 때의 그 조건의 유무는 당사자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또는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중에 있는 여부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교육공무원법(1991.3.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2호는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는 세무대학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1981.12.31. 대통령령 제10692호) 제16조 제5항은 조교수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그 기간에 관하여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제5항은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의 위임에 의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대통령령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총장 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당원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등 참조), 세무대학장이 조교수의 임용추천을 철회함에 있어 새로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교육공무원법(1991.3.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2호는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는 세무대학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1981.12.31. 대통령령 제10692호) 제16조 제5항은 조교수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그 기간에 관하여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제5항은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의 위임에 의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대통령령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총장·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세무대학장이 조교수의 임용추천을 철회함에 있어 새로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에 의한 법인세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세액은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 것( 당원 1987.6.23. 선고 86누349 판결8 1987.2.24. 선고 86누3 판결, 각 참조)이고, 일정기간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1985.5.14. 선고 84누454 판결, 1983.4.26. 선고 82누531 판결 각 참조)인바 소론은 1983.6.25자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조법 1264-673회시)이 과세관청의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라고 하나 이는 납세자에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과세가 설사 소론과 같은 1984.8.23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기인해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해도 그 해석내용이 관계법령의 올바른 해석에 합치된 것인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이 법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단정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이론적 견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에 의한 법인세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세액을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2조, 제69조,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심판소장에 대한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8조, 제65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국세부과처분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위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서에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심판청구인이 그 부기내용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다하여 그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6.22. 선고 81누301 판결, 1982.12.28.선고 82누7 판결 참조).

2.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6.12.11.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1987.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같은 해 2.20.에 비로소 그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4.17.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위 심사청구가 그 결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기각된 것으로 보는 같은 해 2.10.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같은 해 4.17.에 이르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과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3.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심판청구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각간주된 후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된 관계로 심판청구인이 그 부기내용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 될 수는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호에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는 서울용산구 (주소 1 생략)에 본사를 두고 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에 사료 제조공장을 두어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배합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일진데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그가 둔 공장일 것은 물론이므로 그곳이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그 적시 부가가치세법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를 하는 신고의 주체는 원고 법인의 본사가 아닌 제조장을 영위하는 위 사업장이라 하고 그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원고 법인의 본사가 그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신고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의제 매입세액의 신고를 부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일단 접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라 함도 받아들일 것이 못되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배합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사료 제조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본사에서 그 소관 세무장에게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박병문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같은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조 1항에 관하여 동조항 규정중 자기의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2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타인의 발명이나 또는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 되어 공지공용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월이내에 출원하던 사실상 신규한 것이 아니라도 동법의 보호를 받아 신규한 발명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것이 실용신안법의 신규성 예외에 준용되는 특허법의 정신이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심판피청구인(항고심판 피청구인)이 을 제1호증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전 장기간 시험을 경유하여 출원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항고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2호증 등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 출원전에 공지된 원인이 타인(심판피청구인 아닌)의 고안이나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의 기재내용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실용신안법 제4조 1항 각호에 바로 해당되는 것이고 그 예외의 규정인 특허법 제6조 1항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등록 실용신안은 실용신안의 등록권리를 허여할 수 없어 등록의 무효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법해석아래 적법한 사실인정으로써 한 판단결과라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논지들은 특허법 제6조 소정의 신규성의제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률해석을 하고 이를 전제로 원심결에 법리오해 기타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하등의 위임장도 없이 대리인의 명의로 심판승계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결이 승계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심판승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발견할수 없어서 적법한 승계의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비록 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는 심판절차라하여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특허법(63.3.5. 법률 제1293호) 제6조 제1항 중 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자기자신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어서 공지공용화된 것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