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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후 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라고만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1994. 12. 31. 개정 전 규정하에서의 판례를 인용하여 매매용 토지의 범위에는 위와 같은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비업무용 토지인 매매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라고만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소원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이어야 하는 바, 이 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단수처분을 원고들이 안 것은 그 처분일자인 1977.2.21임을 알 수 있다(원고대리인의 1979.2.19.자 준비서면 2의 3항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진술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에서 위의 단수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한 이후에 소원을 제기한 것은 위법이라 하여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상당하고 또 위의 단수처분을 두고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원심이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이 판시이유에서 간취된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원고들의 주장과도 일치하여 원고들 스스로 이를 탓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처분의 취소청구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이므로( 1976.2.24 선고 75누128 전원부 판결 참조) 이에 반한 논지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의 이건 계고처분 당시의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연면적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서울시장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연면적이 3,011.55평방미-터나 되는 이건 계쟁건물의 철거를 서울시장이 아닌 피고가 위 시장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 하여 철거처분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서 위법이라 할 것이다.
비록 위의 건물이 건축허가에 있어서 2필지상에 2개의 건물로 세우려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 후에 하나로 완성되어 불법한 부분의 연면적이 위와 같다면 같은 건축법 및 시행령의 권한 위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 및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처분의 취소청구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에 규정한 전심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7.2. 소나무도형에 "솔밭"이라는 한글문자를 기재한 서어비스표를 지정영업 제112류 요식업 갈비전문음식업으로 하여 제5243호로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음식점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광고물을 부착한 자가용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어서 서어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영업이전 예정지에 건물을 신축중 화재가 발생되었고, 게다가 그곳이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심판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불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서어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으로 등록받은 음식점업을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등록상표(서어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영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귀책사유에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 참조), 종전의 영업장소가 행정당국의 미관지구지정에 의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행정당국으로부터 이전영업예정지에서의 건물신축을 허가받지 못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소론과 같은 사유들은 모두 피심판청구인과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 당원 1975.7.8. 선고 74후14 판결 참조)은 허가를 받지 못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하여도 이는 정당한 사용이라볼 수 없어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서 오히려 이 사건의 판시와 같은 취지라고 여겨진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등록상표(서어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영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귀책사유에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종전의 영업장소가 행정당국으로부터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이전영업예정지에서의 건물신축도 허가받지 못하여 그 등록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들은 모두 등록서어비스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당원 1993.4.27. 선고 92다37161 판결 참조)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인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근로개시일인 1958.7.27.로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군산어업조합이 군산어업협동조합을 거쳐 피고 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산을 한 결과 군산어업조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군산어업조합에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시설비를 피고가 부담하였고, 그 운영도 피고가 한 바 있다는 소론 주장은, 이 사건 권리금의 생성과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와 피고사이의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 1,600만원은 피고가 인정하되,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원고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 점포에 대한 원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위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위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권리금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료를 50%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위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소론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를 배척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1982.7.12 원고들이 그들이 소유하는 소외 매산건업주식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위 법이 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아니라 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그 당시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와 같은법시행령(1980.7.11. 령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법인이 지급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이를 갑종근로소득으로 하도록 규정되 있으며,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지급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득세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동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5호 및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90.11.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신청외인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의 실행으로서 서울중부세무서장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11.16.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위 신청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항고인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자 이 판결에 기하여 1990.12.5. 재항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승소판결 확정을 이유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이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체납처분 다음에 마쳐진 것이라면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으로써 체납처분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가처분권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체납처분이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어 가처분권자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및 가처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이유로 그 이전등기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말소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다른 취지의 당원의 종전판례( 1974.1.15. 선고 73다905 판결;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2408 판결 등)는 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가 그 가처분등기가 있은 뒤에 마쳐진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이 사건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그 신청을 받아 들여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것은 가처분 및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들이 채용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김철을 기망하여 공소외 김병두로 하여금 공소외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101,178,565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또 위 김병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 200,0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다음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하였으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1990.12.31. 법률 제4292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사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됨과 아울러 제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1990.12.31. 법률 제4292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됨과 아울러 제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나(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판결,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등 참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6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고 위 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2000. 8. 22. 선고 98두2416 판결 등 참조).
기록 중의 증거들에 따르니,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그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된 원고와 선정자들(아래에서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가 정한 입어자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그 법 조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의 법리에 좇아 원고 등은 그 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재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관행어업권자는 구 수산업법 제75조에 규정된 보상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수산업법에는 관행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결국, 원심이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수산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처리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 또는 대법원 판례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따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바,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된 자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가 정한 입어자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공유수면매립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재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청구인 보조참가인들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1과 망 청구외 2 사이에 출생한 자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위 망 청구외 2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래 인지소송은 부(부)와 자(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외 1이 청구인을 수태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에 위 망 청구외 2와의 간에 성적 교섭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그 성교의 결과 청구인을 수태하였다고 일응 추정된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중 갑 제7호증의 25, 을 제7호증에는 오히려 청구인이 위 망 청구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또 위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위 청구외 1은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될 무렵 위 망 청구외 2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수태하고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 쌍방이 제출하고 있는 을 제1호증(갑 제7호증의 14, 22와 같다), 을 제3호증(갑 제6호증의 8, 갑 제7호증의 15, 24와 같다)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청구외 1 스스로 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위 청구외 1은 청구인을 출산하기 전후, 수년간 요정을 경영하여 왔던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위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아가 청구인이나 그 생모인 청구외 1이 모두 생존하고 있고 기록상 위 망 청구외 2의 혈액형이 밝혀져 있는 이상 혈액형의 감정등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을 채택하여 그 조사결과를 합쳐 원심거시의 증거들의 신빙성을 가려본 후(혈액형검사의 결과등 법의학적으로도 청구인과 위 망 청구외 2과의 간에 부자관계를 인정하여도 모순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자의 친생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충분한 직권조사를 함이 없이 심리를 미진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지소송은 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 소외 2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고( 당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 참조),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소 취하가 적법하다 하여 기일종료선언을 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중 1인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고,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상해죄와는 범죄의 수단, 방법, 유형 등에 있어서 사회보호법 제5조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므로 ( 당원 1983.4.26. 선고 83감도10 판결 참조) 같은 취지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라고 하여 위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사회보호법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에는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상해죄와는 범죄의 수단, 방법, 유형 등에 있어서 사회보호법 제5조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제2항 전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재개발구역내에 소유하고 있던 원판시 토지대신에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를 분양받기로 한 경우라면 그 소유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을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토지와 건물을 1,648,619,690원(토지보상액 1,644,839,700원, 건물보상액 3,779,990원)으로 결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위 대한주택공사에게 일단 양도하고, 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될 시설중 824,309,000원 상당의 판매시설과 824,310,690원 상당의 사무실을 특별분양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의 규정을 들먹여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않는다고 내세울 경우가 못된다.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협의 수용에 의하여 소외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도시재개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토지와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일단 양도하고 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될 시설중 일부를 특별분양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소정의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등을 분양받은 경우와는 달라 위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면서 돌산인 이 사건 임야 255평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간을 하고, 단감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조성하고, 차도를 개설함으로써 원래 평당 금 3,000원 정도이던 이 사건 임야가 현재 평당 금 300,000원으로 증가되어 금 70,635,000원의 유익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원고가 원래 돌산인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임야의 가액이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한다는 1993. 4. 22.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막바로 변론을 종결하였고 위와 같은 입증촉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와 원고가 지출한 비용 및 위 임야가액의 현존증가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점유자는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당원 1969.7.22. 선고 69다726 판결 및 1976.3.23. 선고 76다172 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2.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본소청구중 주위적 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의 과다발생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없이 고의로 거래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 1988.4.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1986.11월분 보험료추가 금부터 1987.5월분까지 매월의 보험료지급을 지체할 때마다 위 소외인에게 독촉함과 아울러 의료보험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 소외인의 채권 및 동산을 압류하는 등 보험료의 회수에 노력한 사실이 인정될 뿐 6개월동안 보험료가 체납된 후에 비로소 피고에게 그 납부통지를 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달리 그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통지의 지연사유만 가지고 바로 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주채무인 매월의 의료보험료지급이 지체될 때마다 주채무자에게 독촉함과 아울러 의료보험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권 및 동산을 압류하는 등 보험료의 회수에 노력하였다면, 6개월 동안 보험료가 체납된 후에 채권자가 비로소 보증인에게 그 납부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위의 권한을 상실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관리인의 지휘,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전문경영인으로 1988.4.16. 소외 한일정기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1989.3.25. 부도가 나고, 같은 해 7.22.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되어 1990.4.16. 그에 따른 정리계획인가가 되고 관리인이 따로 선임되었으나 위 소외인은 계속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1991.8.28.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세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비록 정리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적으로는 회사경영이나 재산관리 등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인을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노동부에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입하라고 회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위의 권한을 상실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관리인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