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견해(당원 1990.9.25. 선고 90도1624 판결 참조)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던바, 동인 사망후인 1956.12.24.경 그 유처인 소외 2는 망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소외 3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까지 등기부상 명의자가 망 소외 1이므로 편의상 동 망인의 명의로 피고 1에게 매도하여 1957.1.24.자로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원판결의 전권사항인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있어서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가 여부도 그 증명 사항이라고 함은, 매수자에게 자경 또는 자영의 목적이 있고, 그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증명사항으로 한다는 취지이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사망자를 매수자로 표시한 농지증명은 현실로 농지를 매수한자에 대한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고, 소론과같이 사망자를 매도자로 한 농지증명이 무효라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며, 본건 토지를 피고 1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1이 이미 사망한 후이고, 따라서 피고 1 명의로의 이전등기에 있어서 농지증명에 표시된 매도자를 사망자인 소외 1로 표시하여 동 망인 명의로부터 직접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자인 피고 1은 사망자가 아니므로, 그 농지증명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망자를 매수자로 표시한 농지증명은 무효이나 사망자를 매도자로 한 농지증명은 무효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든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없이 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방위세법 제2조의 제1항 제3호, 제2항, 제3조,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원고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원고의 기본재산인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다른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였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비록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다른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였더라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5.12.10. 선고 84누243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시가표준액, 과세객체의 종류, 그에 적용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별로 위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원고소유의 건물을 일부는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나머지 일부는 기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건물과 저유조 등 그 구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위 각 과세객체마다 그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총액과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재산세율이 열거식으로 나열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각 과세객체별 과세표준액과 세율 등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형기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정기승

요약: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시가표준액, 과세객체의 종류, 그에 적용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히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 별로 위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만을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84.6.26. 선고 84누15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금 4,950,000원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그 채권을 변제받은 다음 위 소외 1의 요구로 그의 처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만을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증인 박남식, 김인환의 각 증언이 위증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채증법칙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고 약식명령이 발부되고 피고인이 여기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제1심판결은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하였음이 분명하다.
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2항 참조)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66.2.28. 선고 66도101 및 1968.9.3. 선고 68도895 각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니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있는 것은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가액추징의 재산형집행에 관한 것임이 명백한바,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압류는 보존될 소위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야 할 법리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그 추징을 과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가납재판이 있어 그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으로 보존될 수 있는 피보존권리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건 가압류명령이나 1·2심판결이 추징이라는 재산형이 마치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권리보호가 되는 것과 같이 동일시하여 이를 피보전권리의 범주에 드는 것처럼 보았음은 피보전권리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며,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건 추징의 형사재판이 피보전권리가 될수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어 취소명령신청과 그 형식이기는 하나 채무자로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하고 있는것이라 못볼바 아니므로(그 경우에는 물론 신청인은 채무자로 피신청인은 채권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원심은 채무자로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일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2.28. 선고 88누1004 판결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되어 있는 판시의 26.37㎡의 건물부분은 1984.8.30.경 이래 원고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외 박명환에게 임대하여 그가 원심판시 당시 현재 위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건물부분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의 26.37㎡의 건물부분은 원고가 소유하는 1동의 건물 중 일부로서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주거용의 방 2개 및 부엌으로 개조하여 판시와 같이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1세대 1주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일동의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주거용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사법위반의 점
의료용구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 제조업허가와 개개의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인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제조방법, 용법, 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또는 기준시험방법 등의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이 약사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력표 품목제조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허가는 용법에 있어 시력표와의 거리 5m, 조도 500룩스에서 한 눈을 가리고 시력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3m 시력표는 3m 거리에서의 시력검사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은 5m 시력표와 용법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3m 시력표를 제조하려면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3m 시력표가 비록 허가를 받은 5m용 시력표를 축소한 것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위 3m 시력표는 시장조사를 위한 견본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죄가 안된다는 것이나, 시력표제조업을 하는 자가 변경허가 없이 이를 제조한 이상 시장조사를 위한 견본용이라고 할지라도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저작권법위반의 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청산시력표를 제작함에 있어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한천석의 시력표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한천석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청산시력표에 한천석의 시력표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은 시력표 품목제조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허가는 용법에 있어 시력표와의 거리 5m, 조도 500룩스에서 한 눈을 가리고 시력검사하게 되어 있는바, 3m 시력표는 3m 거리에서의 시력검사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은 5m 시력표와 용법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3m 시력표를 제조하려면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3m 시력표가 비록 허가를 받은 5m용 시력표를 축소한 것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이 시력표를 제작함에 있어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타인의 시력표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였다면 동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고인의 시력표에 타인의 시력표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68. 11. 26.자로 국산영화 "춘원 이광수"에 대한 검열합격처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회신공문) 같은 5호증(영화검열신청서) 같은 6호증(씨나리오 검열 태본)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1호증(영화화권 취득증명서)의 각 기재에 동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영화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1968. 9. 9. 영화제작신고를 할 때에 본 건 전기물영화의 각본의 원작자인 소외인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받고 이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 「춘원 이광수」에 대하여 1968. 11. 26. 검열합격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피고 1의 신문결과를 배척하는 바이다.
그런데 영화법 11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 1항 에 의하면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작할 영화의 대본과 그 대본을 저작한 자의 영화화권취득증명서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제작신고를 하면 되고 그 신고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려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법 11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18조 1항 에 의하여 검열 신청하면 동 문화공보부장관은 영화법 13조 의 기준에 의하여 검열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그 대본의 원저작권의 여부의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저작자 소외인의 "춘원 이광수" 대본과 동 저작자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신고 하고 동 신고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영화법 11조 2항 및 13조 에 의하여 검열합격 결정함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피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작신고된 영화의 상영을 위한 검열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검열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그 대본의 원저작권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학교법인 남산교육재단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84가합1816호 퇴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채권액 금 13,759,230원)에 기하여 같은법원 85타3573, 3574호로 위 학교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피고은행 대구지점 보통예금 구좌번호 (구좌번호 1 생략) 및 (구좌번호 2 생략)으로 각 예금된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같은법원이 1985.4.26.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달 27. 10:50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각 예금은 위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인 소외인이 위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것으로서 위 추심명령송달시까지의 그 각 예금잔고는 합계금 6,790,077원(6,782,357＋7,720)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예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견해( 당원 1974.7.16. 선고 73다174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이를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점용료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를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도로관리청인 광주시가 이에 따라 제정한 조례를 보면 제6조(점용료의 징수) 제1항에서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 교통의 편의 기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산정액의 2배 또는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를 규정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전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하여 별표기준에 준거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무단점유의 경우에도 위 허가점용의 경우와 같이 그 기준점용료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기준에 의한 점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그 2배액을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령해석을 그르쳤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광주시에 있어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하여 광주시 도로점용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조례 별표기준에 준거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기준점용료를 증감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 불안이 현존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지상의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한다 할 것이고,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비치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지만 ( 1991.11.12.선고 91다21244 판결,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 1992.4.28.선고 92다3847 판결 각 참조), 달리 무허가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없는 이상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들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확인청구가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동사무소에 비치된 건물번호 제3465호인 무허가건물대장이 같은 동 24의 19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건물대장이고 위 대장상의 건물번호 제3465호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위 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한다 할 것이고,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지만 달리 무허가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없는 이상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 4. 21.경부터 1993. 11. 30.경까지 사이에 지방세무주사보로서 대구 ○구청 세무과에서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1993. 5. 20. 위 ○구청 사무실에서 대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 159㎡를 취득한 공소외인으로부터 취득세 955,200원을 수령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의 변동사항 기록 확인란에 "93. 5. 20. 신납"이라고 기재한 후 위 취득세를 횡령하였다가 1994. 11.하순경 위 취득세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재산세 과세대장 변동사항 기록 확인란의 "93. 5. 20. 신납"이라는 기재를 한 줄로 그어 버리고 그 옆에 "94. 11. 30. 납기"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정할 당시에는 인사이동되어 위 과세대장의 작성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취득세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 행위를 가리켜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취득세를 수납한 이상 위 재산세 과세대장에 "93. 5. 20. 신납"이라고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허위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94. 11. 30. 납기"라고 정정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미진하여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 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이동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그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외 1, 소외 2는 연대하여 피고로부터 금 600,000원을 차용하고 1966.2.4. 을 제1호증과 같이 위 소외 1을 대표로 하여 차용인을 소외 1 단독명의로 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소정기간내에 변제치 못할 시는 위 3인은 공히 피고에 대하여 당시 원고와 소외 1의 공유였던 별지목록기재 본건 물건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좋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위 피고와의 약정은 위 공정증서에 가한 소외 1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위 본건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하등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볼 것인바, 이는 공익법규에 위반하거나 공평을 잃은 약정이며, 공서양속에 위반하거나 심히 공정을 잃은 계약......으로서 무효'하다고 단정하고, 위 공정증서 작성 후 본건 강제집행전에 본건 물건이 원고의 단독소유로 된 것이라 하여 을제1호증의 공정증서에 의하여 본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을 제1호증의 공정증서에 의한 차용금 600,000원은 원고, 소외 1, 소외 2가 연대하여 차용한 것이고, 그 차용금을 소정기간내에 변제치 못할시는 본건 물건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좋다는 약정이 원, 피고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라면, 을 제1호증의 공정증서가 형식상 소외 1만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명의라 하더라도, 위 약정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전기 약정이 공익법규에 위반하거나 공평을 잃은 것으로, 공서 약속에 위반하거나 심히 공정을 잃은 계약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이유가 없다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 인정의 원피고들사이의 약정과 을 제1호증의 공정증서에 의하여 본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와 연대채무를 부담한 소외인이 대표가 되어 그 단독명의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였던 본건 물건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좋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위 공정증서작성후 본건 강제집행전에 본건 물건이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고 위 공정증서가 형식상 소외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명의라 하더라도 이 약정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첫째 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분양하면서 책임지고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금 2,000만 원 정도에 임대를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 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둘째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소매점으로 분양하여 놓고는 탁구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았고, 원고가 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에도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분양계약 해제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건축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매점과 탁구장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탁구장은 손쉽게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과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양자가 점포를 소매점으로 분양하여 놓고는 탁구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분양계약 해제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같은 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매점과 탁구장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탁구장은 손쉽게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점포의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분양자의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토지는 공업단지내의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공업단지관리법상의 관리기관의 처분동의와 토지거래계약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공업단지내의 공장시설이나 그 대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동의를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4.10.10. 선고 83다카1337 판결; 당원 1985.4.9. 선고 84다카7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상의 관리기관의 동의와 토지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면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이 소에서 모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인 사이에 출생한 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로써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 취적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이 모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갑)사이에 출생한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는 망인과의 사이에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 취적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정성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판결 적시의 증거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공소외 인은 1968.6.5. "가방으로 겸용할 수 있는 돗자리"의 실용실안 등록출원을 하여 1968.10.15. 공고되어 1969.2.14.등록되었고 피고인은 위의 실용신안과 같은 고안의 "가방겸용 돗자리"를 1968.7.22.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1968.8.26. 의장등록된바 공소외인이 출원하여 등록된 "가방겸용돗자리"의 실용실안은 합성수지 재쿠형의 돗자리 중간 양쪽에 4개의 작크를 봉착하고 손잡이를 달아 가방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돗자리인 바 이와 그 목적이나 효과가 동일하고 그 구조 또한 극히 유사한 것으로서(다르다면 다만 양쪽에 달린 작크의 수와 마구리의 유무가 다를 뿐이다) 이미 오래전 부터 일본에서 일본 실용신안 공보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그 분야의 업계에서는 이미 공지되어 있는 "하이 킹용 가방"으로서 공소외인의 실용신안은 위의 일본의 그것에 일부 설계변경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인의 실용신안은 무효심판이 되고 그 심판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무효인 실용신안등록자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그 허락없이 그와 동일한 물건을 제조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제29조를 적용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즉 위와 같은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실용신안등록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하여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허락 없이 그 등록실용신안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제조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구 실용신안법(63.3.5. 법률 제1294호) 제29조를 적용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본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사각형 모양의 흑색바탕에 백색의 삼각형 모양을 두개 도시한 우측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hattan”이라 횡서표기하여서 된 상표인 바 본원상표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기는 하나 전체적 구성으로 볼때 본원상표의 요부는 크고 굵게 표시한 영문자 “manhattan”에 있다 할 것이고 영문자 좌측에 작게 표시한 도형은 부기적 사항에 불과한 정도의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본원상표중 영문자 manhattan은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임은 국민학교 졸업생의 95% 이상이 중학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중학교 교과서와 각종 영어사전등에 수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으로 볼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동 상표가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하고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이유로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취지와 본원상표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각형 모양의 흑색바탕에 백색의 삼각형 모양을 두개 도시한 우측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hattan”이라 횡서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기는 하나 전체적 구성으로 볼 때 본원상표의 요부는 크고 굵게 표시한 영문자 “manhattan”에 있고 또한 위 manhattan은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임이 현저한 바이어서 위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2.23 한국주택은행 화곡지점에 금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981.10.3 이를 소외 1에게 금 5,1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위 통장이 전전매도되어 소외 2가 금 15,000,000원에 양수하였으나 위 통장에 기하여 아파트추첨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위 예금이 1983.9.28 해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앞으로 아파트분양추첨에 당첨되어 아파트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 상당한데 이 사건 주택청약예금통장에 기하여 아파트추첨에 당첨된 사실도 없고 전매를 이유로 그 예금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 또한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가 아니라 장래 아파트추첨에 참가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1985.10.8 선고 85누183판결 참조),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이후에 그 증서에 의하여 아파트분양에 당첨되거나 그 분양계약이 유효하게성립되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당원 1985.11.12선고 85누7 판결; 1985.12.24 선고 85누427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명의의 주택청약 정기예금은 그 만기가 1982.8.23이고 1983.9.28에 만기후 해약된 사실이 인정될 뿐(기록 제95, 96장) 원심판시와 같이 그 통장이 전매되었다는 이유로 해약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예금이 해약되었다는 사실로써도 원고의 위 예금통장의 양도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가 아니라 장래 아파트추첨에 참가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주택청약예금 증서의 양도 이후에 그 증서에 의하여 아파트분양에 당첨되거나 그 분양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1966.2.20.17:20경 대전역에서 제2335호 열차를 운전하여 열차조성작업을 하던 중 이미 차입되어 있던 차량과 격돌하는 바람에 열차의 창문틀에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약 10분 뒤에 다소 정신이 회복되자 열차의 기관 조사인 소외 황인복의 권유를 물리치고 그대로 조치원역을 거쳐 정봉역으로 들어가던중 제동기를 잘못 사용하여 제2334호 열차와 충돌하기 직전 약 7미터의 간격을두고 정지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후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운전을 계속하여 같은 달 21.01:20경 충주역에 도착한 후 신음하다가 같은 날 03:30경 충주시 역전동 철도청 승무원 합숙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 바, 망인은 원래 보통사람보다 심장이 다소 약하였으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없었드라면, 그 정도의 심장허약만으로서는 심장마비를 이르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공무집행상 정신적 충격과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소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에 공무로 인한 사망이란 그 사람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망인이 원래 심장허약이라는 지병이 있었다고 하여도 망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집행상 정신적 충격과 과로로 기인한 것 으로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0조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라고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