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철도역의 개찰원은 열차출발시간 1분 전 개찰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열차승무원은 운전규정에 따라 운전 전에 객차의 측면과 저부의 차비를 폐쇄할 의무가 있는데 소사역의 개찰원인 소외 1이 열차가 발차하기 전에 개찰구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남으로써 원고 1이 발차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개찰구를 통하여 나가게 한 잘못 및 열차차장인 소외 2가 본건과 같은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승강구의 문비를 닫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가 승차권을 소지하고 마침 움직이기 시작한 열차에 타려하자 조역과 차장의 제지소리를 듣고 조금 있다가 재차 제법 속력을 내기 시작한 위 열차의 승강구에 뛰어오르던 과실의 경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고, 철도 운송규정 제2조, 제8조 제3호에 의하면 열차출발시각 1분 전에 개찰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당시 시행중이던 운전취급규칙 (1967.12.21 철도청 훈령 제2018호) 제310조에 의하면 차량을 운전하기 전 저부차비를 폐쇄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위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공무원의 과실과 원고 1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하여도 공무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 및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철도운송규정 제2조, 제8조 제3호와 당시 시행중이던 운전취급규칙(1967.12.21 철도청훈령 제2018호) 제3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의 과실 즉 철도역의 개찰원이 열차가 발차하기 1분 전에 개찰구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남으로써 승객이 발차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개찰구를 통하여 나가게 한 잘못 및 열차차장이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승강구의 문비를 닫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고가 종전부터 그 구성원인 부락민들에 의하여 연료림 또는 공동묘지로 공동 점유사용되어 오던 국유인 이 사건 임야를 1927.9.5.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양여받기 위하여, 편의상 위 부락의 동수(동수) 또는 역원이던 망 소외인 외 2인을 부락대표자로 지정하여 그들 공동명의로 양여신청을 함으로써, 1934.2.8. 그들 앞으로 양여허가가 내리고, 이에 터잡아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외 2인의 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고, 다시 나중에 그들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각 그 해당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부면)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위와 같이 그 대표자인 개인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인 개인 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위자료청구로 인하여 생긴 제1심, 제2심을 통한 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당원 1967.2.28. 선고 66다2633 판결; 1980.7.8. 선고 80다1192 판결; 1989.6.27. 선고 89다카5406 판결; 1990.2.27. 선고 89다카268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자료로서 망 김 한배에게 금 8백만원, 원고들에게 각 금 3백만원씩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제1심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금 6백만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 각 금 250만원씩을 인정하고,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여 결국 원심에는 피고의 패소부분만이 계속되어 그 부분만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들어 갔는데도 원심은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금 8백만 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액보다도 많은 각 금 4백만원씩을 인정하고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되었다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불복이 없는 경우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조차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심이 망 김 한배에 대한 위자료로서 제1심보다 증액인용한 부분과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서 제1심보다 증액 인용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가 불복하였으므로 당원이 자판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 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등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53,208원4전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취지를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10,345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2심은 그 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금 85,20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원판결 주문 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은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요 상고심이 4292민상930 판결주문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하였다 하여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앞서 말한 금 85,200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상고심의 환송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마치 사건전체가 환송된 것으로 그릇단정하고 60나1535 판결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70,035원62전을 지급한다 그 밖의 원고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청구금액 중 원심은 금 85,2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원판결이 파기 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금 85,200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원심은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이 피고나 그 보조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오세곤, 안삼두의 각 증언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사직원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요컨대, 원고의 이 사건 사표제출이 피고측의 강요로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의 모순의 위법이 없다.
일괄사표제출을 명한 것 자체가 임용권자의 권리남용이라는 원고 주장은, 원고의 사표제출이 그 자유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이상 결국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니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용권자가 일괄사표제출을 명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표제출이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아닌 사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회사가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사원총회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이 이 소의 부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서 설시하고 있는 회사설립 무효의 소로서의 제척기간도과 및 과거의 법률관계확인소송으로서 확인의 이익결여 등에 관한 판시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에 대하여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아닌 사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2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소외 2가 갑 제2호증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난에 피고와는 아무관계없는 소외 3이라는 허무인의 이름을 대서하여 준 사실만을 엿볼수 있을 뿐이니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난에 자기와 같은 성의 허무인 소외 3이라고 서명하였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피고가 소외 3이라는 이름으로써 자기를 표시한것이라고 볼것이고 이에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합쳐보면 피고가 소외 2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것이다.
원심판결은 결국 증거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차용증서에 자기와 같은 성의 허무인명의로 연대보증인난에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자기를 표시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라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6.10.23. 국제실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노임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위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 금 60,964,414원, 방위세 금 13,019,163원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 13,109,649원과 방위세 금 2,208,0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납기를 1985.4.18.로 한 1985년도 법인세 금 430,938,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결에 따라 국세환급금 58,165,860원, 환급가산금 24,023,66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충당 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충당이 있었다고 해도 민법상의 상계와 달라 소급효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충당에 앞서 원고들이 국제실업주식회사에 대한 확정된 노임채권을 채무명의로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노임채권은 피고의 위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이 있은 경우 국세의 납기가 도래하였다고 해서 그 시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풀이할 수 없다. 위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며 이 점에서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에 관하여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에 관하여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당초에 피고로부터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영업허가를 받아 오락실을 경영하여 오던 중 올마이티라는 기계식 구슬치기 오락기를 구입하여 기계설치변경허가를 받고 이를 설치, 운영하여 왔는데, 동 오락기의 오락방법에 비추어 이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사행행위등규제법 제4조, 제21조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에 대한 허가 및 그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운영한 위 영업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할 권한을 갖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구청장인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권한 없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당초에 공중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후 기계식 구슬치기 등 사행심 유발의 우려가 있는 기구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그러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여전히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있다 할 것이지 사행행위등규제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사행행위등규제법(1991.11.30. 법률 제4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는 동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사행행위에 관한 규제법률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해 종전에 도지사 등이 한 사행행위영업허가를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한 사행행위영업허가로 본다는 취지일 뿐 사행행위등규제법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구청장등의 유기장영업허가를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사행행위영업허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에게는 원고의 위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한 위와 같은 판단은 행정처분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중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기계식 구슬치기 등 사행심 유발의 우려가 있는 기구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그러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있다 할 것이지 사행행위등규제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인 공소외 1은 피해자 의 생모임이 명백한 바,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 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범행을 당할 때는 나이가 너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으나 판시 제2의 범행을 당할 때는 나이 13세 남짓되어(중학교 1학년)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겨 그 생모인 공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 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 피해자의 부(아버지) 공소외 2는 이 사건 고소인이 아니므로 그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고소당시 이혼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의 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 는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10류 중 금속산염, 초염 및 복염, 탄화수소, 유기할로겐화물, 알코올류, 페놀류 등 26종의 화학제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영문자 “HITEC”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칭호에 있어서 동일한데, 위 “High Tech”는 고도기술, 첨단기술 등을 나타내는 “High Technology”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하이테크”란 용어를 “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기술, 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화학제품 등으로 일반 거래사회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되게 하는 표장으로서 이는 특별한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라 할 것인바(당원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상표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에 의한 상품이 어느 정도 수입판매된 실적이 있다거나 세계적인 신문·잡지에 광고된 실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86.12.23. 선고 85후102판결;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 1990.2.9. 선고 89후1189 판결;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본원상표 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상표 <ImageId0>는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10류 중 금속산염, 초염 및 복염, 탄화수소, 유기할로겐화물, 알코올류, 페놀류 등 26종의 화학제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영문자 “HITEC”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칭호에 있어서 동일한데 위 “High Tech”는 고도기술, 첨단기술 등을 나타내는 “High Technology”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하이테크”란 용어를 “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기술, 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화학제품 등으로 일반 거래사회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되게 하는 표장으로서 이는 특별한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에 의한 상품이 어느 정도 수입판매된 실적이 있다거나 세계적인 신문·잡지에 광고된 실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 중, 판례 위반의 점은 소론의 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은 위 당원 판결에 상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상고이유 제2점 중,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점은 어떠한 판례에 위반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함은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례위반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가 어떠한 판례에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인 건물공급가액과 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대지공급가액과의 구분을 근거없이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그 건물공급가액의 안분계산의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안분계산법을 적용하여 위 건물의 공급가액을 추계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처럼 피고가 원고의 확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갱정 결정하려면 원고가 확정신고시에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그 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신고납부세액 등이 오류 또는 탈루임이 드러난 경우라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추계결정의 요건이 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1(각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토지평수 및 공급가액이 특별히 따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상가분양 총대금중 건물공급가액과 토지공급가액의 구분이 분명하고, 또한 그 기재의 각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 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그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1.25 선고 86누229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며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 법령은 그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광주시는 본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시 임동등 일대의 토지 약40만평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정된 구획정리 시행규칙 제9조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었거나 형성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환지 또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결론하에 본건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후 전라남도 지사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인가 변경신청을 하여 그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본건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게되었는데 장차 구획정리 공사가 완공되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장차 구획정리공사가 완공되어 환지등기 촉탁을 하기 위하여는 비록 그것이 토지의 실상(도로)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등기부와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부득이 본건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등기부상 지목과 같이 답으로 변경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사무담당자들이었던 피고인 및 건설과장 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지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알고있던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처리토록 하였다), 결국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하는 환지처분에 따른 일련의 사무집행과정에서 이루워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저각되어 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광주시가 보건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를 교부하는 것이 옳다는 방침을 세워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이에 따른 사업추진의 필요상 직권으로 위와 같이 지목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사무담당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행위로서 집행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저각된다고 할 것일 뿐 광주시가 한 환지처분이 정당한 것이라 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소론과 같이 위 구획정리시행규칙 제9조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어서 광주시의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위법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원판결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지 못한다.
원판결에 법률을 오해한 잘못있다 할수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차 구획정리공사가 완공되어 환지등기촉탁을 하기 위하여는 비록 토지의 실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기부와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부득이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등기부상 지목과 같이 답으로 변경시킨 것이라면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써 시행하는 환지처분에 따른 일련의 사무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공무원의 정당한 사무집행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갑 제4,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3.10.3 전남도지사에게 제기한 소원이 같은 해 11.19기각 결정되고, 피고는 같은 해 11.26 원고에게 동소원기각결정서를 발송하였는 바, 원고의 주소지는 완도읍에서 1일 배달구역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늦어도 같은 해 11.27 동 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니 이로부터 1월이 경과한 1973.12.29 제기된 것이 명백한 본건 소는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소원기각결정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소지가 1일 배달구역(을 제6호증에 의하면 우편배달구역임을 뜻한다)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발송일 다음날에 원고에게 위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위 결정서의 발송이 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위 결정서가 우편에 의한 어떤 종류 및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송된 것인가를 심리판단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결정서의 발송일 다음날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신인에 대하여 소원기각결정서가 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경우에는 결정서가 우편에 의한 어떤 종류 및 방법에 의하여 수신인에게 발송된 것인가를 심리한 다음에 송달된 것인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문제의 부동산의 면적이 토지대장상 430평방미터 0인데도 등기부상 이와 다르게 340평방미터 0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이 사건 판결에 그 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게 430평방미터 0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여 거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부동산의 면적이 토지대장상 430평방미터 0인데도 등기부상 이와 다르게 340평방미터 0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판결에 그 부동산의 면적을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게 430평방미터 0으로 표시하였다 하여 거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고 제출의 판시 세금계산서에 사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가 원고 아닌 소외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위 소외인과 동업을 하면서 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 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원고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마쳤으나, 그와 같은 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기전에 공급자와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를종전 동업자인 소외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업장소와 전화번호 등은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롯된 피고의 추가갱정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내세워,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가 원심인정과 같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수정교부 절차를 거친바 없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란 소론과 같은 수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위와 같은 명문규정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을 하면서 소외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 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자와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외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업장소와 전화번호등은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하므로써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란 동령 제59조 소정의 수정교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것인 띠에는 동령 제59조 수정교부절차를 거친 바 없더라도 동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용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실상 1인주주로 되어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자본금을 등기부상 늘릴 것을 마음먹고 1983.3.15 신주10,000주를 피고인 및 그의 동생 공소외 2 명의로 인수한뒤 피고인이 강명수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빌려 예치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동년3.16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액면 10,000원의 신주10,000주를 발행하여 주금납입이 완료됨으로써 발행주식총수가 20,000주,자본총액이 금 20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는 변경등기신청서와 이에 따른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발행주식총수, 자본총액등의 변경등기를 기재케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케 한 뒤 그 다음날 예치된 주금을 찾아 강명수에게 반환하고 그뒤 같은 방법으로 공소장기재와 같은 변경등기를 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가장납입의 방법은 비록 주금의 납입을 가장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는 행위이기는 하나 금융기관과의 공모에 의한 소위 예합의 방법에 의한 가장납입과는 달리 실제로 현금을 지정된 주금납입장소에 주금으로 납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상법상의 가장납입죄가 되는것은 별문제로 하고 따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내지 동행사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원심판시처럼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주금의 납입이 없는것과 다름없는 가장납입으로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하므로써 상업등기부의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끔 한 것이니 이에 대하여서는 발생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에 대한 상법(개정전)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주주인 피고인의 사실상 1인회사라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반대의 취지로 범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그르쳐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 없고 검사도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무죄부분 외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주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끔 하였다면 이는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에 대한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부실사실을 기재한 것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구물품세법 4조 3호에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조각 삽화 도장 첨가등 가치의 증대를 위한 장석 가공 또는 조립의 시공을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제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항의 "조각 삽화 도장 첨가등"의 열거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한적인 열거로 볼 것이요 예시적 열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건 원고의 판상필림을 절단 천공하여 필림축에 감아서 마가징을 끼워 씌운 다음 포장을 한 행위는 위의 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호의 가치증대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위 4조 3호의 물품의 제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 물품세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은 원고가 수입한 판상필림을 절단 천공하여 축에 감아 포장한 원판시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구물품세법 4조 3호에서 말하는 제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할 것이고 위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와 물품세법 4조 3호의 법의에 비추어 적법하고 소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이건 원고의 필림을 절단 천공하여 포장한 행위가 물품세법 4조 3호 소정의 제조로 볼 수 없음은 위 설시와 같으니 피고는 이에 대하여 물품세를 과세할 수 없을 것이고 원고가 수입한 판상필림에는 기히 물품세가 과세된 것이니 피고의 이건 과세는 법률에 근거없는 행위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당연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 없으며 또 원심이 직권조사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물품세법 4조 3호 소정 과세물품에 조각 삽화 도장 첨가등 가치의 증대를 위한 장석 가공 또는 조립의 시공을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제조로 본다면 규정중 "조각 삽화 도장 첨가등"의 열거는 제한적인 열거로 볼 것이요 예시적 열거라고 해석할 수 없어 판상필름을 절단 천공하여 필름축에 감아서 마가징을 끼워 씨운 다음 포장을 한 행위는 위의 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호의 가치증대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위 4조 3호의 물품의 제조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물품세과세는 법률에 근거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당연 무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