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341조에서 주식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무자력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 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회사가 본건 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인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이 본건 주식 이외에 어떠한 재산도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인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소외 2의 증언외에는 채무자에게 본건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다는 입증이 없다하여 피고회사의 본건 자기 주식취득이 무효라고 한 판단은 정당한 조치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회사가 채무자의 자력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채무자에 자력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채택할 바 못된다.
2. 상법 제336조 1항 후단에 규정된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는 취지의 첫째로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의 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둘째로 주주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라는 것은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특별한 요식을 요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법관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화해조서에 양도하는 취지가 분명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양도증서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니 갑 제1호증인 화해조서에 의하면 본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것과 피고회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에 담보 및 질권설정된 주권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 화해조서를 피고회사 및 위 농어촌개발공사에 송달하였음도 기록상 뚜렷하니 이로써 양도통지가 제대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에의 주식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 제3호가 규정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무자력의 입증책임이 있다.


나.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는 상법 제336조 제1항 후단 규정 취지는, 첫째로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의 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둘째로 주주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라는 것은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특별한 요식을 요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따라서 법관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화해조서에 양도하는 취지가 분명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양도증서로서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이 그 특허출원되기 전 공지된 간행물(1979.5.29자 특허된 미국특허공보 제4,156,593호, 이하 "인용예"라고 한다)의 기재내용과 대비하여 볼때 양자는 석탄분해물을 슬러리로 만든다는 점, 슬러리에 강력한 음파진동을 가하여 입자를 분쇄한다는 점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본원발명은 기계적 수단에 의하여 석탄내의 불순물을 제거함에 대하여 인용예는 침출제를 슬러리에 첨가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데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 차이점은 인용예가 초음파 진동인 기계적 수단과 침출제를 첨가하는 화학적 수단을 병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원발명은 당업자이면 추고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본원발명이 위와 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석탄 슬러리에서 그 석탄입자 함량이 40중량퍼센트가 되도록 탈수시킨 다음 오일을 첨가시키고 그 오일이 첨가된 석탄슬러리를 다시 강력하게 교반하여 안정된 에멀죤으로 하여 만드는 연료의제조방법으로서 위 인용예에서는 이러한 공정을 찾아 볼 수 없으나 위 공정은 본원발명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원발명은 위 인용예 및 위 선행기술을 종합한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합하는데 격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이들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 면에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허요건의 전제가 되는 본원발명 및 인용예의 기술내용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특허요건인 진보성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발명이 그 특허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간행물의 인식내용 및 공지된 기술을 종합한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이들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결국 본원발명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면에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소외인들에게 매도한 원판시 본건 토지매매계약의 각 중도금 지급기일이 1974.11.15.과 같은 달 23.이라면 본건 토지의 양도일은 본건에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71.1.13 법률 제2281호) 제9조 제4호,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토지의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위 중도금 지급일인 1974.11.15.과 같은 달 23.이라 할 것이고 위 양도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납부할 의무있는 원고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건 토지의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또 같은 기한내에 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이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위 양도일부터 각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1974.12.16.과 같은 달 24.부터이고 따라서 본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각각 위 일자부터 진행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본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각각 위 일자들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국세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양도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동산의 양도일의(과세표준금액의 신고유무를 불문하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의 익일부터 진행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노동행위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노동쟁의조벙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내세우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과 소외 2가 동일인으로서 원고 1의 처인 사실 및 동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원심판결에 아무런 채증법칙에 위반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을 정비하여 기관 기타에 고장유무를 확인하여 만일 고장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 하여 운전도중에 부래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함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내세우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운전병 소외 3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을 정비하여 기관기타에 고장 유무를 확인하여 고장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운전 도중에 부레이크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적법하게 본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본건 토지를 포함한 판시의 토지 합계 10.016평을 소외인이 판시와 같이 경낙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위의 각 토지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토지를 포함한 도합 4,336평은 판시와 같이 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라는 이유로 경낙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그 판결에 의하여 1,429평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니 위 소외인이 경낙한 평수는 원고주장과 같이 8.587 평이므로 이 인선이 한 부동산 경낙은 농지개혁법 소정제한내에서 한 것이니 유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의 말소는 소외인이 본건 농지 10.016평을 경낙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의 일이라고 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외인이 경낙한 본건 농지 10.016평중 원고 주장과 같이 1,429평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인 경매는 무효이며 따라서 소외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경낙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인의 소유권 취득이 농지개혁법이 규정한 3정보를 초과하는 여부는 원고주장의 경낙이 무효인 부분을 공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본질과 농지개혁법의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주장부분이 원고주장과 같은 이유로 경낙이 무효인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판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경매의 기본되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인 경매는 무효라 하겠으므로 경락인은 그 실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경락한 농지중 그 일부분의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면 그 부분의 경매 역시 무효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법이 규정한 3정보를 초과하는 여부는 그 무효인 부분을 공제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 서류송달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문의 취지는 범칙의 심증이 들기만 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요, 이와 같은 범칙 행위가 완성된 뒤라면 이러한 통고 처분이 있기 이전에 설사 그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이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피고인이 통고받을 금액에 해당되는 포탈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칙행위는 위 금원의 납부로서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있다. 원심이 증거로 삼고있는 이 사건의 통고처분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고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뿐만 아니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713,890원과 서류 송달비 27원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통고받을 금액이 포탈세금만인양 오해하고 있다.
요컨대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처벌 절차법의 해석을 잘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범칙의 심증이 들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일단 범칙행위가 완성된 뒤라면 통고처분전에 설사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5.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대여금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고 위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1991. 2.경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1992. 1. 28. 원고가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소외인의 소유지분에 관한 피고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인 1992. 5. 14.자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위 소외인의 소유지분에 관한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법률 제16조 제1항 소정의 최고를 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위 경매절차 내지 원고에 대한 경락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 가사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과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위 소외인 소유지분을 원고가 취득한 후에 무효인 위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전 소유자와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소유권을 경락인이 취득한 후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개업의사로서 첫째, 교통사고 환자인 소외 1을 진료하던 중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병명이 발견되자 진료기록부를 정리하지 아니한 채 거기에 기록된 병명에 새로 발견된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잘못을 범하였으나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워 피고가 이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고, 둘째, 소외 1 부부에 대한 진료비를 그 사고운전자에게 청구하면서 실제 하지도 아니한 물리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는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나 과다청구한 진료비가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원고에 대한 2개월 간의 자격정지처분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 보존을 규정한 의료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고 할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진단서 발급상의 문제만에 집착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의료법의 관계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그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앞서 본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의무위반의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내용이 경미한데다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될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일탈이라 하여 취소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 법리오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도 없어,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 보존을 규정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따라 환가될 수 있다는 것은 채권자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 채권자 주장과 같이 비록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인 즉( 대법원 1975.3.10. 고지 74마487 결정) 별지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가압류하여 달라는 신청은 가압류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설시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가압류법원의 결정을 정당시하여 이를 불복하는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따지어 보자.
민사소송법 제577조는 동 575조가 규정하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중 부동산에 관한 것만을 따로 떼어서 규정한 조항이므로 이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 속에 들어감에 의심이 없으며, 또 제577조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청구권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주는 식이 아니고 먼저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하므로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음이 동조 제1, 2항의 취지로 능히 알 수 있는 바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의 길은 환히 열려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또 어떤가,
가압류는 보전집행의 하나로 일컫는 바이거니와 보전집행은 본 집행즉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이 이룩되기 전에 그 집행에 장애가 될 일이 생김을미리 막기 위하여 현상을 그대로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집행을 말하니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본집행에의 길이 열려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히 앞잡이집행이라 할 가압류가 안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다고 하는 것이 되리라.
그렇다면 이사건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원결정은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하리니 이 점을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고 원판결은 파기한다.
그리고 원결정에 본이 된 당원 ’75.3.10. 고지 74마487 결정을 같은 이유를 가지고 폐기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이유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이에 포함되며 그렇다면 본 집행에의 길이 열려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안될 이유가 없다.


[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5.03.10. 74마487 판결 폐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에 타고 가다가 운전수를 협박하여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를 운전수인 피해자의 목 뒤부분에 겨누고 협박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피해자의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이밖에 논지는 양형부당을 들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 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9조 제1호 같은법 제8조 5항, 같은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 반출입물품 관리규정 제6조 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이건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입주기업체인 원고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북양명태)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위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출면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될 수 있고 위 규정들이 본건 청구 사건과는 하등 무관한 규정이라 함은 독단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심이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4조에 수출자유지역내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과 이 지역에서 제조 가공 조립된 제품 또는 이 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경우 그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세법 제2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들고 본건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물 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관세법 제3조에 따른 관세부과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고 본다. 위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14조 및 관세법 제2조 제1항 2호의 규제를 받는 물품은 외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생긴 제품 및 그 부산물을 지칭하는 것일뿐 본건과 같은 내국물품은 제외되는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이를 전제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과 이에 근거한 물품관리 규정 및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거나 본건은 수출면허 있는 내국물품이라 할 수 없다는 반대의 견지에서 수출면허 및 관세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판례위배된 점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용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9조 1호, 같은 법 8조 5항, 같은법 13조 2항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반출입 물품관리규정 6조 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이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입주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북양명태)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위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출면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4조와 관세법 2조 1항 2호의 규정에 비추어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관세법 3조에 따른 관세부과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0.12.26. 선고 90누375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법인의 판시 매출누락액 중에는 1988.8.31.이전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위 매출누락의 대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만을 대표이사에 의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국세심사 청구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바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그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 없이 위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 아래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72.3.22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니 그로부터 위 국세심사 청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5일을 경과한 그해 5.6부터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내인 그해 6.5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심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그해 6.6(6.5.의 오기로 보인다)에 송달받았다고 하여 그 날로부터 다시 30일 내인 1972.7.3에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위1972.6.5을 경과한 제소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 없이 이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위 국세심사청구법의 관계규정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내세워 원판결에 법률 오해 있다거나 본안을 심리하지 않음을 탓하는 주장은 부당하고 그밖에 이건 소 각하에 관계없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호의 규정을 들고 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에 관한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소정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당원 1991.12.24. 선고 90다 8176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각 참조),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논지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원심판시의 귀속재산처리특례법은 잘못된 것임) 제2조 제3항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당원 1986.9.9. 선고 86다카 804 판결, 1981.6.9. 선고 80다 769 판결 각 참조).
원심은 합자회사 금곡상회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당 토지를 그 점유개시일인 1957.12.31.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그 후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4. 선고 92다 29825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미친다.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다.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데, 그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광업법 제48조는 광업의 실시에 있어서 공공의 영조물이나 건물 기타 시설이 파괴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한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상린관계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규제 이행되는 것이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일 뿐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있다 해서 같은 규정상의 영조물의 소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광업권자에 대한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 당원 1981.9.8 선고 80다2904 판결; 1976.11.23 선고 75다365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광업법 제48조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된다( 당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 참조)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관습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옳은 것이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도 분묘로부터 지표, 지하 30미터의 지역까지가 되어야 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집단묘지기지권과 관리권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광업법 제48조는 광업의 실지에 있어서 공공의 영조물이나 건물 기타 시설이 파괴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한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상린관계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규제이행되는 것이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동법 제115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일 뿐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같은 규정상의 영조물의 소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광업권자에 대한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관습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고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 채택된 증인이 판결확정후 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원심의 같은 취지에서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해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증인이 판결확정후 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대구시 남구 대명동 1120 답 365평은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등기번호 제1761호로 등기가 되고, 이것이 토지개량사업으로 같은동 1225의18 대 250평 8홉으로 지번, 지목, 지적이 변경되면서 같은 등기소 등기번호 제4924호로 이기되어 등기된 토지로서 원래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3이 경작하다가 1949.6.2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를 받아 1956.12.8.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1958.1.7. 소외 1에게 매도 하여 소외 1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1962.6.14. 피고로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접수 제17276호로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1967.6.29. 같은등기소 접수 제245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줌에 있어 위 토지가 기히 등기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새로히 1962.6.14. 같은 등기소 등기번호 제6332호로서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한후 여기에 터잡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에 관한 1962.6.14.자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는 결국 2중등기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였던 소외 1에게 1956.12.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으니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에게 해준 소유권이전등기는 2중 등기이므로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소외 3이고, 소외 1은 그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람이니, 1965.6.30.을 경과하므로서 위 특별조치법이 실효된 후에 한 이건 청구에 있어서는 위 3자사이에 중간등기의 생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원고가 주장 입증못하는 이상 피고는 소외 3을 제외하고 막바로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 3이 1949.6.21.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분배를 받아 1956.12.8.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1958.1.7. 소외 1에 매도하고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소외 1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중에 그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못한 채 위 법이 실효된 1965.6.30.을 경과하였다면 위 3자간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국가는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원고들의 선대 소외인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따라 같은 사람은 사망당시 서울 용산구 소재 맨숀상가에서 자본금 10,000,000원으로 남자 견적기술자 한 사람과 여자 경리직원 한 사람을 고용하여 ○○지물포라는 상호로 지물류의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놓고는 위 사실에 비추어 같은 망인은 위 인정과 같은 규모의 다른 유사지물 소매업체에 고용될 것을 전제로 월 200,0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금액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그 조치는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의 사망당시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란 그가 당시에 종사하고 있던 업종에서 올리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 것이고 더욱이나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이나 관계증언에 의하면 같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지물포업종에 종사하여 올리고 있던 수익의 산정이 불가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67.6.13. 선고 66다190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같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지물포를 자영함으로써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 조리와 경험칙에 반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상당한 범위의 손해에 대한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상가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견적기술자와 경리직원 각 1인을 두고 지물포를 경영하다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당시 지물포를 자영함으로써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인이 같은 규모의 다른 유사지물 소매업체에 고용된다면 얻을 수 있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 2가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같은 피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판시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니 이와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상환미료중의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수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자 자신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토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고 미상환 양곡을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07 판결)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 2가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환완료전에 원고는 피고 2로 부터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하고 즉시 그 인도를 받았다 함으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 16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논지가 지적하는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후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타인에게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직접 정부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 농지개혁법 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받은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분배농지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위 특별조치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라 중간등기 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론 특별 조치법의 규정으로써 농지 개혁법 16조의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니」 (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07 판결 참조)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를 받아 상환곡을 대납하는 경우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2조에 의하여 본조의 규정이 수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중 재항고인이 강도강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등에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거나 재항고인의 범행이 환각제 복용후의 환각상태에서 이루어진것임을 인정할 증거로서 목격자 및 판매자들과 재항고인 집에 숨겨둔 환각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점은 어느 것이나 위에서 말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항고인은 양형부당에 관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열거된 재심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재심청구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