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5호증, 갑 10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와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정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6.3.31부터 1959.12.31까지의 재직기간 46개월분의 소급기여금을 모두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사실인정에 반하는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정정부분 기재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 각 배척하고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은 모두 22년 2개월이 되어 원고는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갑 5호증은 연금취급기관의 장인진안군 교육장이 원고로부터 소급 기여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용대로 원고에게 발행한 문서임이 갑 10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고 위 갑 5호증의 기재와 같았던 인사기록카드(을 2호증), 연금카드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부분 기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믿기 어려우며 소급기여금의 납부여부는 반드시 납부확인증이나 공무원연금카드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한 공무원연금카드상의 기록이 사실과 달리 정정된 경우 그 정정행위는 그 자체가 소원법상의 소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원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정정행위로써 그 정정기재 부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한 공무원연금카드상의 기록에 대한 정정행위는 소원법상의 소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1998. 7. 28. 선고 98두8094 판결,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임용 신청에 기속을 받아 그를 특별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임용지원자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가 관할하는 경기도의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임시강사로 채용되어 3년 이상 근무하여 온 자들로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원고 등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전임강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용지원자에 불과한 원고 등에게 피고에 대하여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의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 등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특별채용 신청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인은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동인 그 자신의 개인사업(우산지의 원단판매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0.12.29 및 1971.2.25 두번에 걸쳐 원고와의 사이에 "코오니첵크 다후다지등 40만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71.1.월경부터 1971.7.22일경까지 사이에 우산 제조용 원단인 코오니첵크 다후다, 코오니 실크 등 196,278마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15,310,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사실인정과 배치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 외에 피고의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번복할 증거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소외인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원고자신도 알고 있으면서 악의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도 원심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원심이 배척한 증거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반대된 견해로서 원심의 증거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으로서 소론과 같은 증거에 대하여도 원심은 이를 배척한 것이라 인정 못할바 아니므로 소위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며 상법 제395조의 규정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을뿐 무과실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대표권이 없는 이사에게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금지하고,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것을 허용한 이상 그에 대하여 회사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있을 뿐 아니라 거래의 신속과 안전등을 고려할 때 위의 법조해석에 있어서 그 제3자는 "선의"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 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의 해석에 있어서 「제3자」는 "선의"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자기앞수표 앞면 및 뒷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7.2.13. 액면 돈 500,000(수표번호 생략)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고, 원고가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그 지급제시기일내인 1987.2.20. 피고은행 대구지점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원고가 이를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수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실한 수표인데 원고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지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도난확인원), 제3호증(공시최고)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소외 1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수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987.2.16. 20:50경 대구 ○○호텔 나이트클럽내에서 분실한 수표인데, 원고가 1987.2.17. 01:30경 원고경영의 대구 △△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그곳에 온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돈 30,000원 상당의 술을 팔고 그 대금으로 위 수표를 교부받고 현금 470,000원을 거슬러 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에게 위 수표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그로부터 허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받은 채 위수표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무릇, 분실수표라 하더라도 그 수표의 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수표를 선의취득한다 하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 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한밤중에 호텔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술값 돈 30,000원이 없어 액면 돈 500,000원권의 자기앞 수표를 내어놓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즉석에서 술값의 무려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돈 470,000원의 거스름돈을 내어준 원고에게는,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수표를 선의취득하였음을 앞세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 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한밤중에 호텔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술값 30,000원이 없어 액면 5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내어 놓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즉석에서 술값의 무려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돈 470,000원의 거스름돈을 내어주고 위 수표를 취득한 것은 수표의 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그 후 항소심공판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항소심이 이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80조(관세포탈죄) 해당 물품인 금괴를 취득한 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당원 1980.9.9. 선고 80도1777 판결;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1985.6.11. 선고 85도849 판결 등 참조, 지적하는 당원 1984.7.24. 선고 84도832 판결 등은 금에 대해 같은 법 제181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서 위 금괴가 같은 법 제180조 해당 물품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다)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압수된 금괴가 관세포탈품으로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정하여 이를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한 조치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 또는 관세법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항소심공판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양형부당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재심사유로서 주장한 사실 또는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를 되풀이 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한 재판장 판사는 재항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제1심에 관여한 법관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에는 당연히 제척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사유는 광주지방법원 1961 제심 1로서 1962·7·10과 같은법원 1962 소 2로서 같은해 12·26 기각된 재심청구 이유와 같은 것이므로 재심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그 증거가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된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신청한 증인 공소외 1의 처 성명 미상자와 증인 공소외 2는 위에서 설명한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결정이유를 유지하였으며 원심결정 이유는 타당하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 관여법관은 재심청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소론 재판장 판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재심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에서 제척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관이 재심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그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제척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 답변 사실을 보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는 그 대행자인 경기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1956년 8월 17일 부터 1956년 10월 7일까지 사이에 가마니 287,180장을 원고인 외자청인 인천사무소에 납품시키고 그 가마니의 값을 1급 품으로 처서 받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모두 3급 품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차액만큼 피고가 더 받아간 셈이 되므로 이 부분을 내놓으라는 것이요 피고의 답변은 피고 회사는 수리가공한 헌가마니에 대하여 미리 지정검사원의 검사를 받아 등급지정을 얻어 두었다가 수요자인 외자청등에서 헌가마니를 납품하여 달라는 출하지시서를 받게되면 그 지시서에 기재된 헌가마니의 종류, 수량, 등급에 따라서 현품을 지정지에 운반하여 납품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본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헌가마니 187,180장은 그 당시의 사정으로 비록 미리 등급지정은 받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실지 납품할 당시에 원고측의 검수원이 그것을 1급 품으로 확인하여준 물건이므로 피고가 1급 품의 값을 받았다 한들 잘못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본건에서 문제가 된 헌가마니처럼 미리 지정검사원의 등급지정을 받지 않은것을 납품할 경우에 원고측인 외자청의 현장 검수원이 독단적으로 1 급품으로서의 등급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또는 다만 검수하는 헌가마니가 출하지시서에 기재한대로 미리 지정검사원의 등급지정을 알고 외자청에서 요구하는 등급의 물건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권한 밖에 없는 것인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을 3호증의 1 내지 13 (포장재료납품서) 갑 5호증의 답변사항의 각 기재내용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본건 헌가마니는 피고가 납품할 당시에는 이미 3급품에다가 수리를가하여 1급 품으로서의 품질을 구비하고 있었고 그밖에 원고는 외자청 인천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본건 헌가마니가 납품될 때 1급 품으로 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의용하고 있는 위의증거자료를 아무리 검토하더라도 원고측의 외자청 현장 검수원에게 지정검사원이 아직 검사하지 않은 헌가마니에 대하여 1급 품으로서의 등급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의 유무에 관하여 아무러한 자료도 보이지 않거니와 그렇다고 외자청 인천출장소장이 직접 본건 현품을 검수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아무러한 근거도 없이 본건 헌가마니가 납품될 때에 1급 품으로서 검수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시에는 채증 방법에 있어서 허물이 있다 하겠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외자청의 지정 검사원이 아닌 검사원이 등급지정을 할 수 있다는 권한유무에 대하여 심리미진인 실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 소론에 적시한바와 같은 피고의 항변사실에 관하여 그 전단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확정한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던 계쟁건물이 1959.4.11.자로 위 소외인과 원고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위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그 등기원인인 매매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됨에 이르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위 항변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의용하는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내용만으로서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점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위 각 증거 내용에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32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찰하여도 원심이 위 항변을 배척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었다고 의심되는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본 논지는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 중에 나타난 여러가지 소송자료(당사자 쌍방이 의용한 증거내용이나 그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본건 계쟁건물에서 원피고가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하다가 원고가 그 관계를 해소하고 별거하게된 이래 피고가 단독으로 이를 계속점거 사용하여온 사실이 추지되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로서 인용한 1심판결이 피고의 위 건물점거의 시초에 있어서나 또는 그 주장의 수리비 지출당시의 점거에 관하여 그 권원에 대한 사항은 심리판단한 흔적이 없이 그 건물의 매수자(따라서 소유자)가 원고였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가 점유의 시초부터 위 건물을 불법히 점거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원피고간의 내연관계 해소에 의한 별거로 인하여 위 수리비 지출당시의 피고의 점거는 불법화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였다 할지라도 그 불법화된 시기와 이유에 대하여 판단이 없었음이 이유불비이다)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동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단일한 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총액이 서로 다르고 분할임대하는 각 부분의 임대료액은 그 면적뿐만 아니라 당해부분의 위치구조 용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거래의 통념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서 원판결에 의하여 인용된 1심판결이 계쟁건물중 피고가 점거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그 임대료 상당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건물전체의 월당 임료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점거부분의 전체에 대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액을 결정 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위 제2,3 각 논점을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을 분할 임대하는 경우 각 부분의 임료는 그 면적 뿐만 아니라 당해부분의 위치, 구조, 용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거래의 통념이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차임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동일건물 전체의 월당 임료 상당액 기준으로 점거부분의 전체의 대한 면책의 비율에 의하여 차임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 아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 2, 3의 반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양자 입양의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등의 위법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들이 피청구인 2, 3과 피청구인 1 사이의 양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 1로서는 피청구인 2, 3과 소외 망인과 간의 양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찾아볼 수 없으니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반심청구중 피청구인 2, 3과 피청구인 1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확인 및 피청구인 1의 피청구인 2, 3과 위 소외 망인과의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논지는 친생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 2, 3의 양자관계확인 반심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 1은 양모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보장받을 신분적 이익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위 피청구인 1이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무릇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설사 원심이 피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부 소외 망인과 양모인 피청구인 1은 1971.3.25 이혼하여 양모 피청구인 1은 양부인 위 소외 망인의 가에서 제적된 이상 위 피청구인 1은 이제 청구인의 적모(적모)도 될 수 없고 피청구인 2, 3의 양모도 될 수 없는 제3자적 지위에 놓여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9.27.경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 제2기재 각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1층, 지하 1층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 및 식당으로 사용하던 중 1984.부터 1988.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제3 내지 제6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1993.3.경 같은 목록 제3 내지 제6기재 각 토지를 같은 목록 제1기재 토지에 합병하고, 같은 해 5.경 같은 목록 제3 내지 제6기재 토지 전부에 관하여 부속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13. 준공검사를 마치는 등으로, 하나의 울 안에서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6기재 각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일단의 토지로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목록 제3 내지 제6기재 각 토지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나아가 같은 조항 별표 1 소정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부속토지 중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같은 목록 제3 내지 제6기재 각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위 토지들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5,000환에 처한다
우 벌금을 완납치 못한 때에는 19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검찰총장 정순석의 비상상고이유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자인 바 피고인에게 부과된 갑류1종 토지수득세 단기 4284년도 제2기분 정조 6두5승 동 4285년도 제1기분 정조 4두3승7합 동 4286년도 제1기분 정조 5두6승1합 동 4287년도 제2기분정조 6석2두6승 도합 정조 7석9두8합 시가 금 94,916환 상당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여서 3회이상 체납한 자이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기 4290년 3월 29일 대법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함에 당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적시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형법 제6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단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언도하므로서 동월 동 판결이 확정케된 것임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단기 4289년 12월 31일자로 시행한 법률 제42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결과 동조중의 징역형은 삭제되고 벌금형만이 존속케되었으므로 동법 개정이후인 본건 판결 당시에는 응당동조소정 벌금형의 범위내에서 언도형을 양정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전시와 여한 형의 언도를하였음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의하여 자에 비상상고를 신청함」이라는 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두서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갑류 제1종 토지수득세 단기 4284년도부터 동 4287년도까지 전후 4회에 걸쳐 정조 7석9두8합 시가금 94,916환 상당을 정당한 사유없이 동 4290년 2월까지 납부치 아니하여서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3월에 처하고 본건은 고의로 불납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동 4290년 2월에 그 체납에 해당한 금원을 완납한 것이 기록상 간취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1년간 우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하였으나 동법은 동 4289년 12월 31자로 개정된 결과 동법 제10조중의 징역형은 삭제되었으므로 그후인 동 4290년 3월 29일 판결당시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3월 1년간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 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형의 구법보다 경한 신법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여 벌금 95,000환에 처하고 이를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69조에 의하여 19일간 노역장에 유치키로하고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은 피고인은 전후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수득세 정조7석9두8합 시가 금 94,916원 상당을 납부치 아니하여서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월에 1년간 형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으나 동법은 단기 428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결과 동법 제10조중의 징역형은 삭제되었으므로 그후인 동 4290년 3월 29일에 판결당시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비상상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의2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자로서 제2호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한 장소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닌 때에는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참조), 한편 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시켜 준 자신의 승용차를 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노상주차장으로부터 위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까지 40m 내지 50m 가량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구내에 위치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1심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자로서 제2호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원 1971. 6. 29. 선고 71도909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1408 판결, 1986. 10. 14. 선고 86도178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법리나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제5조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 법조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노면상의 표시 이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노면상의 표시 이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소외 1이 단기 4282년 8월 1일 관재당국으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원고등 가족과 동거사용중에 있던 것이라는 사실, 피고가 본건 재결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현임차인이 아니고 다만 전임차인 소외 1의 처로서 동 부동산에 점거사용중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 대저 우선권없는 공개공매를 저지하려면 동 매각에 있어서의 우선권자임을 이유로 하여야 할 것인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동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부동산매각에 있어서의 우선 매수권자는 사실상 연고자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임차인등 동시행령 제10조 제1항 2 급 3호에 소정한 자라야 할 것임이 명백한 즉 동 우선 매수권자아닌 원고로서 동 우선권없는 공개공매를 논란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는바,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 권리는 차를 상속하지 못한다고 함이 타당할 것인즉 소외 1의 본건 부동산임차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본건 재결에 있어서의 취소적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므로 본건 재결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다음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하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동 임차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할 수가 없을 것인즉 원고의 본 주장 역시 채용키 곤란한 바이다. 잉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차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자에 주문과 여히 판결하는 바이다.

요약: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은 경매법원이 재항고인 제출의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인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409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인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사원증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이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본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상에 보도블럭 설치 및 콩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도로예정지 지정 및 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상에 보도블럭 설치 및 콩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한 토지상에 지방자치단체(시)가 도로예정지 지정 및 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위원회는 신흥가구를 경영하던 소외인이 채무가 많아서 단시일내에 채무변제가 어려워지게되자, 동 소외인에게 대한 채권자 가운데 동 소외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지한 46명의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회장 1명, 상임위원 6명을 두고, 위 신흥가구의 재산을 인수 그 경영 및 관리에 의하여 나오는 이윤으로서 15개월에 걸쳐 매월 각구성원의 채권액의 7%에 해당하는 채권의 변제에 분배 충당하고, 그 충당이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를 구하여 채권을 실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약에 의하여 구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 위원회는 그 구성원인 채권자의채권실행을 위한 개인적 목적과 분리된 독립된 목적이나, 다소 영속적인 성질을 가진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원판결 판단이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되며, 원판결 판단과 같은 구성이 인정되는 이상,원고 위원회는 그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위 소외인에게 대한 채권을 실행하려는 원고 위원회자체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그 공동목적을 위한 사회적 기능이 있는사단성이 인정되는 바이므로,민사소송법소정 비법인 사단으로써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한채 본안에 관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회장 1명을 두는 위원회를 구성하되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 그 경영 및 관리에 의하여 나오는 이윤으로 일정기간 각 구성원의 채권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채권의 변제에 분배충당하고 그 충당이 되지 아니할 경우 파산선고를 구하여 채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하는 규약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위 위원회는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채권을 실행하려는 목적이 있고 또한 그 공동목적을 위한 사회적 기능이 있는 사단성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본법 소정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