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위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정축재처리법 제18조에 의하여 부정축재자에 대한 환수.배상징수.추증 또는 벌과금 기타 결정은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여 통고하며,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0조에 의하여 부정축재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주식은 1961.8.13자로 국고에 귀속된것으로 간주되며 부정축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주식의 명단은 위원회가 조사하여 정부에 통고한바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원고가 부정축재자인 소외 인에게 매도한 본건 주식이 위 소외인이 지배하는 주식이라고 인정하여 정부에 통고한 것은 원고의 권리의 무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처분이라 할수 있을것이나 원고는 본건 소에서 위원회의 위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사무를 처리하는 피고 재무부 장관이 위에서 본위원회의 결정통고를 받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조처를 명하는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고 있는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며 이 피고의 처분은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정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와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사무를 처리하는 재무부장관은 별개의 기관이라고 할것이므로 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라고 할수없는 재무부장관을 피고로하여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다는 논지는 독단에 불과한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같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부정축재처리법 제18조에 의하여, 부정축재자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가 하고, 피고 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사무를 처리하는데 불과하므로, 소론 피고의 1963. 1. 9. 자 통지도위원회의 결정통고를 받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알림과 동시에 환수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위원회의 결정과 관계없는 피고의 독자적 권한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수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증거서류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의 결정을 그 환수사무를 처리하는 재무부장관이 부정축재에 대하여 통고하는 행위의 성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제1심에서 토지관할 위배의 항변을 하였고 제1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관할 있음을 전제로 종국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노임청구는 금전채권으로서 그 채무의 이행지는 원고의 현주소지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도 토지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어서 제1심의 관할 인정 조치는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속관할이 아닌 한상고심에서는 관할 위반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5조, 동 제381조) 원고가 자신의 노임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송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나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토지관할권이 없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고용계약 관계가 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그 고용기간 동안에 그 판시와 같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 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인 이 사건 토지매매에 대하여 위 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공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원심의 판단은 당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피고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같은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풍납국민학교 교사인 교육공무원으로서 2학년 11반을 담임하던 원고가 1981.3.경부터 같은해 10.경까지 19회 지각하였고, 같은해 12.경까지 위 학교교장의 허가없이 10여회 무단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11.경부터는 위 교장의 참석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동학년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6.중순 16:40경에는 급히 귀가하기 위한 나머지 시정된 위 학교 후문의 철책을 넘어간 적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오해나 피고가 허위로 조작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일사부재리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소제기 후 변론의 지연이나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사건을 이 사건 청구와 동시에 심리한 사실만으로는 소송절차의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외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한 소론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바이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외 설재철을 통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진연석에게 교부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진연석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를 한 것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 등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 신고 후에 실제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환지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고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원심 인정의 약정 또는 보완약정의 관련 조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 사건 환지처분 중 청산금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액수가 정하여지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는 위 환지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행자가 한 환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구 경매법시행 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 1962.1.25 선고, 4294민상571 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1.원결정이 경락대금 납부에 앞선 신청인의 변제 공탁으로 인하여 피담보 채무자가 소멸한 것 만으로서는 위 대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본건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이 당연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1961마565 결정의 파기 이유는 그 원결정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립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불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부분은 위 결정의 파기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결정이 법원 조직법 제18조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결정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그 경 그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를 사유로 하여 재심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라고 판단하였음은 재항고인의 준재심 이유중 원심 결정에 판단 유탈이 있다는 준재심 이유에 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의 송달을 받을 때에 판단 유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 확정후 30일내에 그를 사유로 하여 준재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비로소 준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판단 유탈을 이유로한 준재심 신청은 부적법하는 취지이고 증거 문서의 변조를 이유로한 재심 사유에 관한 판단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결정을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원심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의 송달을 받은 때에 판단유탈의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나. 구 경매법시행당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6.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매수취득한 후 1988.7.초순경 소외 1에게 이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위 소외 1이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타에 매도한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 토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와 그 신축건물을 1989.4.2. 소외 2에게 다시 매도하고서는 같은 해 5.3.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인 1989.5.3.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위 토지상에는 구건물이나 신축한 건물이 존재한 채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지 그 건축물이 토지소유자의 소유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의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상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어서도 그 시기가 기준시기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1991.5.28. 선고 90누1854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어 1989.8.1. 같은 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의 판단기준시기로서의 양도시기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각 규정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토록 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로 보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는 법문의 표현으로 보더라도 그 지상에 반드시 자기 소유의 건축물이 있어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더라도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양도시기인 1989.5.3. 까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의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상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도 그 시기가 기준시기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어 1989.8.1. 같은 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의 판단기준시기로서의 양도시기도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각 규정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토록 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로 보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는 법문의 표현으로 보더라도 그 지상에 반드시 자기 소유의 건축물이 있어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더라도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상급법원이든 동일한 심급의 법원이든 관계없이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풀이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결정은 신청을 배척당한 제1차 강제집행정지신청시의 주장과 소명 이외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관한 새로운 사정의 주장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충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한 인용결정으로써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나 기판력에 관한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신청사건은 판결절차와 같이 엄격한 형식으로서의 당사자대립의 구조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이를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확정은 특별항고가 제기되었다 하여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1차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1987.12.21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원심결정전에 이미 확정되었고, 또한 이 사건 신청은 1차 신청기각결정이 된후 그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재신청한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제삼아 원심결정이 2중제소금지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34조나 소취하후 제소금지규정인 동법 제240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논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이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결정이 사법의 생명인 정의와 공평 및 법적안정성을 근본으로 파괴하는 행위로서 사법의 재판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특별항고사유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상급법원이든 동일한 심급의 법원이든 관계없이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신청사건은 판결절차와 같이 엄격한 형식으로서의 당사자대위의 구조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이를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확정은 특별항고가 제기되었다 하여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인 소외 인의 본건 수표발행이 지출 원인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 수표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본건 국고수표발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분임출납관인 소외 인이 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고,
(2) 사용인은 원칙적으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에 의한 이러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에 이에 대한 석명권행사의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없는 바이며,
(3) 본건 국고수표가 연수표라던가 또는 본건 수표금액이 단수가 있는 것이며, 발행자에게 사전연락이 없었다 하여도 반드시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본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지출원인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던가 또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인정한 과실상계에 반드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의 수표발행이 지출원인 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수표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이 있는 이상 위 수표발행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직무행위에 고나하여 가한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할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것을 주장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B가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대비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 차량운행용 신호기에 황색등이 들어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별표 3)에 의하면, 신호기에 황색등이 켜진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심은 판시이유에서 이와 상반되는 설시를 하고 있으나 원심이 이러한 판시를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횡단보도 진입시에 차량운행용 신호기에 황색등이 들어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판시는 가정적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거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공소장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 같은 조항(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당원 1988.8.23. 선고 88도632 판결 참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 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가 원고 노인회를 표상하는 기재이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이 마을의 노인회관으로 관리, 운영되었으므로 원고 노인회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노인회의 주장에 관하여 판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그 판결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는 원고 노인회와 동일성이 없다는 전제 위에서, 원고 노인회가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한 소론주장은 원심이 원고 노인회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한 가정적인 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용산학구노인회”는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와 동일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각 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ㆍ피고간의 다툼없는 사실 및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2.5.10 피고에 대하여, 전라남도 일원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석유공급의 과잉으로 수급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허가가 거부되자, 동년 9.18 이번에는 판매구역을 전라남도 해상 및 도서로 국한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하여, 같은달 30 피고로부터 동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이듬해 7.2 위 허가상의 판매구역인 " 전라남도 해상 및 도서" 를 " 전라남도 일원" 으로 변경해 달라는 허가신청을 하였으나(원고의 이 판매구역변경 허가신청은 위1982.5.10자 석유판매업 허가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셈이다) 피고는 동년 7.6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판매구역 변경불허가처분을 하게 된 사실과 위 신청당시인 1983.6. 현재 전라남도내 3개의 석유판매대리점산하 총 16개 영업소의 1일 석유공급능력은 2,286키로리터임에 반하여 1일 수요량은 그 절반에 불과한 1,169키로리터로서 공급과잉상태에 있었을뿐더러 1982년도에는 택시 3,166대가 연료를 엘ㆍ피ㆍ지로 전환하는 등 석유류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사실 등을 각 확정한 후,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불허가처분은 전라남도내의 석유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2조, 제23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이르른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1982.3.29부로 석유판매업의 정수제(이른바 티ㆍ오)가 폐지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기록52정 참조) 이는 석유공급을 늘릴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정수제의 제한없이 석유판매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뿐,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호 및 제10호,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의거 피고에게 부여된 석유수급조정의 권한이 그로 인하여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원심의 판단에 석유사업법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행정행위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내 1일 석유수요량이 공급능력의 절반에 불과하여 석유공급 과잉상태일 뿐더러 택시 3천대가 그 연료를 엘.피.지.(액화석유가스)로 전환하는 등 석유류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하여 석유판매허가구역을 「전라남도 해상 및 도서」에서 「전라남도 일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판매구역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한 처분은 전라남도내의 석유수급안정을 기한 것으로서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2조, 제2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나. 정부의 1982.3.29자 석유판매업 정수제(T.O제) 폐지조처는 석유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수제의 권한없이 석유판매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뿐,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호 및 제10호, 제28조에 의거하여 피고(전라남도지사)에게 부여된 석유수급조정의 권한이 그로 인하여 소멸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 대표자 소외 1은 원고 종중의 시조 소외 2의 장자 소외 3 계렬로 9대손이고, 피고는 소외 2의 차자 소외 4계렬로 8대 손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부동산에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상세지번 생략)임야는 약200년전부터 소외 3, 4계렬의 선조의 분묘를 설치한 선영으로 그 곳에는 1968년경까지 원고 대표자 소외 1의 선조분묘 14기 피고의 선조분묘 6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부동산은 위의 분묘들을 수호하기 위한 위토로서 약 50년 내지 60년전부터 소외 1의 조부 소외 5의 지시에 따라서 소외 6, 7 등이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다. 원심인정 사실대로 한다면 피고의 증조부 되는 망 소외 8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00년경에 개인앞으로 매수하였다고 할지언정 그 목적은 이 사건부동산에 인접하여 있는 산야에 설치되어 있는 원고 대표자 소외 1의 선조분묘를 위시하여 소외 8의 선조분묘들의 묘제를 지내는 동시에 그것들을 관리유지하는데 있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럴진댄 망 소외 8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묘제와 분묘관리를 위하여 자연적으로 조직되는 집단인 원고종중에 증여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이다.( 대법원 1966.7.26 선고 66다881 판결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8 계렬도 아닌 소외 5(원고 대표 소외 1의 조부)가 이사건 부동산을 50년 내지 60년 동안 그 관리를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이해하기곤란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 하고서는 이사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위토의 소유권 인정에 관하여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는 강제경매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0.9.14. 자 80마166 결정 참조),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저당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그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항고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부동산 중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1 대 401.9평방미터는 1987.10.23. 같은 동 121 대 195평방미터, 같은 동 121의 1 대65.6평방미터, 같은 동 121의2 대13.2평방미터, 같은 동 121의3 대 23.1평방미터, 같은 동 121의4 대 42.3평방미터 및 같은 동 119의2 대 62.8평방미터가 합병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인 1986.7.9.에는 위 합병전 사직동 119의2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고, 또한 이 사건 경락부동산 중 사직동119의3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3.04평방미터 및 부속 목조함석지붕 단층 3.31평방미터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과는 별개로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범위 외의 독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는바,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를 항고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저당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그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항고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1973.2.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79.3.27 소외 합자회사 삼성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현물출자가액 금 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지가지수로 환산한 금 427,525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자동차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1979.3.27 이 사건 토지를 금 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같은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같은해 7.9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지분의 환급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동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동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지분의 환급으로 위 토지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왔다면 위 토지는 출자자에게 원상회복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수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수심인들의 공동 상고 이유를 보건대,
해난심판법 시행령 66조에 의하면, 2심 청구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수심인 및 지정 해난 관계인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해난심판의 대상이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으므로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때라도 해난은 1개이므로 그 해난의 일부에 대하여 해난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전부에 미친다는데 있으므로 1심에 있어서는 수심인이 아니었던 본건 태백호 선장 소외 1이 2심에 있어서는 조사관의 심판청구로 수심인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해난심판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1심의 징계 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심인 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원심의 재결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또 피고가 1, 2심 법정에서 수심인들의 진술을 녹취한 녹음이 있다 하여 원심이 그 녹음에 따라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 녹음 내용과 재결 결과가 다르다하여 막연히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 재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재결에 위법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수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중앙해난심판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2심에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로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징금의 부과와 같이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처분을 변경하려면 법령에 그 요건 및 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변경처분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일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부과기준자료를 발견하였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액과 당초의 과징금액의 차액을 또 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로서, 같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왜냐하면 과징금의 부과와 같이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처분을 변경하려면 법령에 그 요건 및 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변경처분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친형인 공소외 인과 공동하여 사기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것을 기도하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실제로는 공소외인이 자금을 대고 영업( 고물상)을 하여 1979.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의 매출가액이 194,322,480원 이었음에도 8,689,310원으로 과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8,892,104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고물상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친형이 자금을 대고 영업을 하며 매출가액의 과소신고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이 한 법률해석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도 도로법 제66조 및 그 규정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또 이와 같은 법률해석이 곧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법률해석은 당원의 판단도 기속하게 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판시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담금을 금 697,997원으로 계산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그 산출근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의 오해나 계산상의 착오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으로서 그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징수조례 제11조 제6호, 같은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기에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66조 및 그 규정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적용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