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폐지)은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정부출자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폐지)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제의 확립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위 법률들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3.13. 선고 89다카24870 판결 참조).
또 위 각 법의 폐지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12.31. 법률 제3690호)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장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1690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사원들의 동의없이 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각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개정 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사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 폐지)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폐지)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위 법들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 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무효인 개정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개정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임문석과 피고 9 소송대리인 전성환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사찰 본사와 7개의 암자 및 그 부속건물이 본건 임야 구역내에 존재하고 본건 임야의 처분은 원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 자체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바이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건 임야의 증여당시는 소론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이어서 구사찰령 제5조 제2항, 동 사찰령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인 바, 사찰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 1, 2, 3호에 규정된 것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의 처분은 원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본건 증여행위에는 구민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행위라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본원 1964.6.4. 선고, 63다87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행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행위가 공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피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의 행위 즉 부산시 서구청장이 원고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주를 식재한 것은 공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건 준재심 청구의 요지는 그 청구의 대상인 당원 68마1099 결정(당원의 1968.12.24자 결정)이 청구인의 재항고이유였던 (1) 경매법원이 경매부동산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액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집달리에게만 평가케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경매 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 주장을 설사 위법조에 위배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평가케 한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평가액에 의한 경매신출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경매가 불능되고 수차 그 평가액이 저감된 끝에 경락이 허가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위법을 경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2) 위 재항고사건의 항고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68라349 결정)에 관여한 재판장 판사 문영극은 경매법원의 경매절차에 관여하였던 법관이었으니 그 결정은 불법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위 판사가 경락허가 결정에 관여한 흔적이 없었다하여 배척하였던 것이나 그 각 배척이유는 모두 법리의 오해로 인한 위법한 판시었다고 논난하는데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재심에 준용되는 동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위 논지는 원결정의 판단내용을 논난하는 것이었고 그 판단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이니 그 청구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항고 이유에서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 내용을 논란하는 것은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중 징역 5년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박원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즉 "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에 있어서 " 판결확정전" 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 당원 1967.8.22 선고 67도797, 1977.5.10 선고 77도932, 1981.5.26 선고 81도736 각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1.11.28에 저지른 밀항단속법위반죄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981.11.27에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1981.12.5 확정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와의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 82도2829 판결은 형사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사선변호인 변호사 이영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는 피고인을 신문할 때마다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신문이 끝난 뒤에는 피고인에게 읽어주고 오기나 증감, 변경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검사가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인정사실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상 원심의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법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중 징역 5년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규정의 " 판결확정전" 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 부와 자 사이의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되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다. 이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는 부와 자 사이의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되며,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다. 이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감이나 서류의 위조여부는 반드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원이 검증결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인영의 상위 또는 서류의 진부를 감별 판단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법원이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 제1 내지 제5호증, 동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피고 1은 1968.6.28.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요서류 일체를 위조하여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과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감이나 서류의 위조 여부는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서만 이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형기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에,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신문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에는 위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모든 소송상의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증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들 규정은 그 명문내용대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절차에 있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또한 이는 공판심리과정에서 증인이 임의로, 또는 강제절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거나 출석한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협정 및 합의의사록의 규정들을 가리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및 제313조 소정의 조서 기타 서류에 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14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스티픈 대릭레몬"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미 본국으로 되돌아간 원진술자를 강제절차에 의하여 출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확정한 후, 이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이외의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가 작성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절도 및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없이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없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의 과정이 소론과 같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채증법칙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쇠망치와 칼등 흉기를 사용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매우 위험한 머리, 목등 급소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살인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 및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규정은 그 명문 내용대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절차에 있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또한 이는 공판심리 과정에서 증인이 임의로 또는 강제절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거나 출석한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 이를 우리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지정상품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화기, 컴퓨터 등(상품류구분 제39류)과,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지정상품인 촬영기, 영사기 등(상품류구분 제34류)은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처와 판매처, 수요자와 유통경로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의하면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에 배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용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등록상표 " ELMO " 의 지정상품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 <ImageId0>


엘 모


화기, 컴퓨터 등(상품류구분 제39류)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촬영기, 영사기 등(상품류구분 제34류)은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처와 판매처, 수요자와 유통경로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의하면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2] 인용상표는 주지상표 또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내용이 타인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 증거나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가해자인 소외인은 1962.8.15 생으로서 이 사건사고 당시에는 만 5세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이었음으로 그는 이 사건 불법 행위 당시 책임 무능력자라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인의 부친인 친권자로서 법정의 감독 의무를 부담한 자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월남으로 출정하면서 소외인의 양육 및 감독의 일체를 그 아내에게 일임 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대리 감독자를 두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 감독 책임이 면탈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위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리감독자를 두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 책임이 면탈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해자 1, 2의 계모인 피고인이 위 피해자 등과 공동으로 상속한 이 사건 건물에 거주·관리하면서 이를 신금봉에게 매도하였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는 원심이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한 후에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신금봉을 피해자로 한 사기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64·84감도90 판결,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어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허가받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하천공작물 설치공사는 원심 설시의 동창천 우안길이 750미터의 제방설치 개수공사인 바, 피고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진정서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976.3.16 원고에 대하여 위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취소한 후, 청도군이 1976.9.30 위 동창천 우안길이 750미터의 제방설치 및 개수공사를 총공사비 금19,740,000원중 관급자재대금 5,750,000원을 제한 공사 금 13,990,000원으로 소외 동신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주고 동 소외 회사는 원고가 위 허가를 받아 일부작업을 한 현장을 인계받아 동 공사를 시행하여 1976.12.23 동 공사를 준공하고 같은 달 27일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가 허가받은 목적물인 위 동창천 우안 제방설치 개수공사는 청도군에 의하여 이미 사실 행위로서 동 공사가 완공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말더라도 그 허가의 목적인 위 제방설치 개수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본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결국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또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본건 솟장 제출당시에 본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 권리보호이익 또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에서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하여 위 본위적 청구인 행정소송과 관련되었다고 하여 예비적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법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본위적 청구에 관한 소가 위와 같이 부적법하여각하될 것인 이상, 이와 관련된 청구로서 병합한 예비적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소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 1965.5.31 선고 65누25 본원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한 관련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각하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원심판결 선고후에 이 사건 강간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단순한 양형상의 자료에 불과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재심 사유라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 6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 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허가 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된 원고들의 소유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경료된 소유권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취득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중 그 판시 별지 제3목록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 6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판시 별지 제3목록 토지는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동 증여를 전제로 하는 피고 6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 역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각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은 상고제기로, 상고허가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볼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주위적청구 (토지인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유지[그 기지는 등기부상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충남보령군 (주소 생략), 답 1.049평]는 현재 보권수리계가 점유 관리 하고 있으며, 이 보권수리계의 관리아래 피고들 소유의 농지에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농경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는 위 유지 공사의 사업주나 유지의 점유관리자인 보권 수리계에 대하여 다른 구제방법을 강구한다면 모르거니와, 피고들이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들이 위의 유지를 공동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하여 원고의 피고들에게 대한 본건 주위적청구인 위 유지의 인도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수리계의 계원들이 그 수리계가 관리하고 있는 유지로 부터 인수하여 몽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원들이 그 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66.1.31선고, 65다2,360 판결 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몽리하고 있는 피고들이 원심이 위 유지의 점유자라고 오단한 보권수리계의 계원인지의 여부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계 자체만이 위 유지의 점유자이고 그 계원들은 그 점유자가 될 수 없는양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피고들이 보권수리계의 계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게 하기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수리계가 관리하는 유지로부터 계원들이 인수하여 몽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원들이 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 외 5인과 공동하여 1977.10.24. 소외 2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 도합 272평을 대금 176,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같은 해 10.29., 잔대금은 같은 해 11.4.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른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등기명의는 편의상 위 소외 1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투자에 대하여 늦어도 3,4개월 내 투자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공동매수인이 된 것으로서 위 토지의 매수에 있어 위 잔대금지급 즈음까지 도합 금 56,500,000원을 투자한 사실과 위 소외 1은 그 후 건축비 금 369,709,764원을 혼자 부담투입하여 1979.8.경에 위 토지상에 5층상가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하고는 1979.2.20.경 소외 3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7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건물의 준공전인 1978.7.3.경부터 위 매도되기 이전인 같은 해 9.26.경까지 원고에게 도합 금 75,000,000원을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몫으로 상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환수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중도금 지급기일인 1977.10.29경 위 토지의 지분을 취득가액 금 56,500,000원에 취득하여 1978.9.26경 위 토지의 지분을 양도가액 금 75,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금 18,5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하여 늦어도 3-4개월 내에 투자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데 있어 잔대금 지급시까지 5,650만 원을 투자하여 동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명의는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이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한 후 금 7,500만 원을 원고의 몫으로 상환하였다면 원고는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토지의 지분을 금 5,650만 원에 취득하여 금 7,5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금 1,85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에서 본건 계쟁토지를 피고 1이 원고의 처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던 것이고, 동인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할지라도 피고 1은, 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사실들을 주장하였던 것이고, 원판결도 그 사실들에 관하여 판단하였던 것임이 명백한바, 소론은 원판결이 피고 1이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 소외 2의 모 소외 3에게 소외 2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도 그 사유들을 인정하면서 그로인한 위 양인간의 표현대리 관계를 인정하지 않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적시의 그판결 제4면 1행 내지 4행의 판시로서는 원고의 처 소외 1이 피고 1의 본건토지를 매도하라는 강요에 이기지 못하여 소외 2의 모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2의 인장을 피고 1에게 지참 제공케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던것 뿐으로, 피고 1과 위 소외 1 사이에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니 만큼, 그 판시를 소론 적시 원판결 제5면 9 10행의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본건 토지에 대한 계약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시부분과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 그러고,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이 판시 부분에 관한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원판결이 적법이 배척한 등거들의 내용(갑 8호증도 원판결이 그가 인정한 위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못된다하여 배척되었음을 알수 있다)들에 의거하여,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원고와 위 소외 1 간에 표현대리 관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원판결이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하고, 위 표현대리 관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한 부분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에는 순 채권적인 권리뿐아니라 물권적인 청구권도 포함되었다고 해석됨으로, 원판결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물권적 청구권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채무자(채권적권리) 소외 2를(소유명의자) 대위하여 동인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에는 물권적인 청구권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 유탈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이유서에서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를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판단 유탈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재심대상판결에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 유탈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볼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고허가신청은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422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11206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옳지 못한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 소송에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주장사실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져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명백히 다툰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1987.3.9. 자 답변서, 같은 해 3.17. 제1차 변론기일 진술)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의제자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청구원인 사실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의제자백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재심대상 판결에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단을 유탈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소론의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를 허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상고허가신청은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원고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청구원인사실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는 귀속재산 우선 매수권자의 순위에 관한 규정으로써 임차인이 아니거나 또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하여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있음을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원고들은 점유자가 아니라 하여도 귀속재산의 적법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고의 원고들에게 대한 본건 귀속재산 매각처분에 위에서 언급한 결격사유나 기타 법규위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본건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권리가 취득된 이상 공익 위반을 이유로 그 기득권을 침해하게되는 취소가 허용되려면 그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만한 뚜렷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나 소외인들이 난민이고 본건 귀속재산의 사실상 점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들의 기득권을 박탈할 정당한 취소사유가 되는 공익상의 필요라고 인정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견해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특별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는 우선매각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아니라 하여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있음을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점유자가 아니라 하여도 귀속재산의 적법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위 규칙 제6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 사유가 위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규칙 제6조 5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실이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관계증거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 전원이 원고의 근무형편상 경북 의성군 안계면으로 퇴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위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위 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가 이와 다르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위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나 그 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판결 및 1993.7.13. 선고 92누1654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그의 가족들 전원이 원고의 근무형편상 경북 의성군 안계면으로 퇴거하였다면, 원고와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가족들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의 당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6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 사유가 위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실이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나 그 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