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의 징계해고사유가 있을 때 그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할 것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수 개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다른 징계사유를 외면한 채 각 사유별로 또는 일부 사유별로만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각 사유의 발생시기, 발생경위 그 비위의 정도, 사유발생 후의 수습경위 등을 살핀 다음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에게 인정되는 수 개의 징계사유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은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소론과 같은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나온 주장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버스운행정지 사태에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13조 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취업규칙 제57조 제11호 (불법적인 집회로 회사에 악영향을 끼쳤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의 1989.6.27.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에게 시말서를 제출한 행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30조의 규정 때문에 징계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징계사유를 정한 피고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3호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1호 (본 규칙을 수회 위반한 자) 에 해당함을 인정한 다음,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해고처분까지 할 정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단체협약 제30조의 취지를 오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정해하지 아니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즉 버스운행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 주동자가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것,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것 등의 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징계자에게 여러가지의 징계해고사유가 있을 때 그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미국남침례회한국선교회의 전도, 교육, 구료, 기타 자선사업과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등 시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또는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재단은 그 사업목적인 전도사업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왕래하는 선교사들 및 그 가족의 사택과 사무실 및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일뿐 아니라 실제로 취득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건 부동산 전부를 계속하여 역대 선교사들 및 그 가족의 사택용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가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 1 호, 제184조 제 1 항 제 3 호,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36조 소정의 종교, 자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위 선교사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사용하여 온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산은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가사 본건 부동산이 원고재단 소속의 교회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역적인 거리관계에 따라 그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된다고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원래 선교사는 원고재단과 같은 종교법인에 있어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소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교사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본건 부동산이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부과한 본건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방위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107조 1호, 제184조 1항 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은 비영리법인인 원고 재단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배치하여 본건 부동산은 선교사들이 원고재단의 사업과는 관계없이 사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주택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위 원판결을 비난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교, 자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의 주택 및 부지로 사용하는 재산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등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2.9. 선고 92누56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의 263㎡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로서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박해선의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동 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 하여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니 원심은 증거가 불충분한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에 위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할수 없고, 소론과 같이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었다느니 또는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였다고하여 이사건 사기 사건을 유죄로 인정못할바 아니니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행사의 목적은 그 공문서를 위조할 때에 있으면 족하고, 이를 행사할 때에까지 그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려다가 이를 임의로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공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고 위조공문서 행사죄를 유죄사실로 인정한 취지가 아니므로 그 행사를 임의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위조행위를 임의 중지한 것이 아니니 공문서위조죄의 형을 감면하지 아니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박해선의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행사의 목적은 그 공문서를 위조할 때 있었으면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후703 판결 참조),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더 스마일리 라이센싱 코포레이션 리미티드’(뒤에 ‘스마일리 월드 리미티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스마일리’라 한다)는 1998. 1. 1.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상표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된 상표들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2000. 1. 1. 수정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포함되었다)을 체결한 후, 1999. 6. 3. 주식회사 투엔오(이하 ‘투엔오’라 한다)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엔오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2003. 2. 17.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자의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자 같은 해 10. 8.에야 비로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쳤다는 것이므로, 스마일리가 원고를 대행하여 혹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일인 2003. 10. 8. 이전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스마일리가 전용사용권자라거나 투엔오가 통상사용권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투엔오에 의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취소심판 청구 전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취소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권자에 의하여 상표로서 사용된 바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바는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


[2] 상표권자와 사이에 통상사용권 설정 권한을 갖는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만 체결하고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얻은 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이 정당한 상표사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청계천 제방하천부지 위에 그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의 동대문구청장 소외인은 청계천 복개 공사를 위하여 그 하천부지 위에 건립된 위 각건물이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1965.6.28자 문서로서 원고들에게 9일 이내 (계고장 송달 받은 날로 부터)에 이를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취의의 계고를 하고, 이에 의거하여 1965.7.9위 각 건물을 철거한 사실 및 위 계고에 앞서 원고들에게 위 각 건물의 철거를 명한 사실이 없었음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본건 각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 대집행 요건으로서, 법률에 의한 직접명령이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이 요구된다 하여도 본건과 같은 건물철거 대집행에 있어서, 갑제 3호증의 1내지 5의 각기재내용과 같이 명령 송달일로 부터 9일 이내에 철거를 명하고, 그 철거명령에 부가하여 그 소정 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집행 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철거명령이 계고서라는 명칭의 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여도 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은 것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명령과 계고처분의 각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정명령이 없이 계고 처분이 있었다 판단하고, 원고 1, 원고 3, 원고 6, 원고 5에게 대한 대집행계고 형식에 관하여는 심리도 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령위배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철거명령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계고서에 의한 대집행의 효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피고 소송대리인이 만든 상고이유서에 쓰여있는 바와 같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그러나 무릇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에 그 처분관청이나 또는 상급청 혹은 행정쟁송기관은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의 행정처분도 하나의 행정처분임으로 당초의 행정처분은 취소의 행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 취소의 행정처분의 당해 처분청이나 취소권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취소의 행정처분은 처분한 때로부터 행정처분으로서의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며 아무도 그 확정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법원으로서도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도리켜 이 사건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59.11.30.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매수하여 1960.2.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으나 1962.2.23. 위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위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취소처분이 당해 대전 관재국장 또는 그의 상급청 혹은 행정쟁송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으로서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위의 대전 관재국장의 취소의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에는 민사법원으로서는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없을 것인바 피고가 그 취소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계속중에 있다고 하여 위에 말한 확정력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으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해석에 입각하여 피고의 항변을 물리친 조처는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는 위 법리를 그릇 해석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법리해석을 헐뜯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이 그 처분관청 또는 상급청 혹은 행정쟁송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으로서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에 민사법원으로서는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8. 8. 18.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회동동 (지번 1, 2, 3, 4 각 생략) 토지를 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9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가 1978. 12. 16.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및 위 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있어 피고가 그날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위 돈중 75,000,000원을 1978. 12. 30.까지, 나머지 20,000,000원을 위 토지들이 처분되는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20,000,000원의 반환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토지들이 아직도 처분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토지들이 처분되는 즉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위 토지가 처분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그 반환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것이 아니라 위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가 기한의 유예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설사 위 토지가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약정일로부터 이사건 제소일인 1980. 12. 10.까지의 2년의 기간은 이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볼 것이고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도현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이렇게 보는데 “지장이 된다 할 수 없으니 위 기간의 경과로 돈 20,000,000원의 반환기한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1. 2. 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가 처분되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취지는 토지가 처분되지 않는 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것이 아니고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기간 동안 기한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볼 것이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5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극히 적은 량의 헤로인이 검출된 이사건 약품은 마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약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며,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용이 분명치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항소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감정인 공소외 2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및 압수된 헤로인 불만 290그람, 체1개, 알콜 반 병의 현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인 면허없이 마약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증거로 삼고 있는 위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들은 어느 것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로서 이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마약법상 마약은 그 함유된 마약의 분량에 의하여 마약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마약이 함유되었다는 사실 만으로서 마약으로 규정되는 것이 마약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바, 이사건 피고인이 제조한 약품에 마약이 함유된 것은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마약이 아닌 약품을 제조하였다는 뜻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마약법 제60조 , 제4조 ,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명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마약법 제60조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법령적용의 표시에 있어 마약법 제60조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서 마약법 제4조 나 제 23조를 설시하지 아니하여 법령적용의 설명을 서투르게 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판결이 마약법 제4조 및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 사실을 범죄사실로서 설시하고, 이에 대하여 마약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는 이상 원판결이 죄와 형을 정하는 기준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사 원심의 법령적용이 마약법 제60조 만을 표시한 채 마약법 제60조의 내용이 된 마약법 제4조나 제23조를 표시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 항소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사건 항소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항소이후의 미결구금일수 12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마약법상 마약은 그 함유된 마약의 분량에 의하여 마약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이 함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마약으로 규정되는 것이 마약범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인정금액중 금 300,047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위 나머지 상고와 원고 1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적 손해를 금 1,5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같은 원고가 위 노동청 장성지방사무소로부터 휴업급여금으로서 351,645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재하여 위 금 1,5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금 1,148,355원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적 손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제1심에서 을 제3호증을 제출하여 원고 1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청 장성지방사무소로부터 산업재해보상법 제9조의 4에 의한 휴업급여로서 금 300,047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입증하여 이 사실이 위 원고에 의하여 시인된 바 있고(기록 제110면참조)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원심에서 을 제8호증을 제출하여 위 원고는 휴업급여 이외에 장해보상으로 금 351,645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서 금 351,645원만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의 배상액이라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당사자의 주장사실이나 증거관계를 명백히 파악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 되어 이점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 제2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산재보험에서 원고 1에게 총액 금 351,645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는 대목이 있으나 (기록 제179면 참조) 이는 이 사건변론 취지에 비추어볼 때 노동청이 위 원고에게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으로 합계 금 351,645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위 원고가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휴업급여금 300,047원(을 제3호증)이외에 별도로 장해보상으로서 금 351,645원 (을 제8호증)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한 진술이었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이 진술로서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1에 대한 원심인정의 금 1,148,355원 중 위 금300,047원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위 원고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아무런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는 원고 1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기각에 해당하는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탄광사고로 인하여 원고 " 갑" 이 휴업급여금 300,047원 이외에 장해보상으로 금 351,645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 갑" 의 재산적 손해에서 금 351,645원만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의 배상액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영동버스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1인 주주이었는데 1982.2.11 그 소유주식 전부를 공소외 천종태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에서는 1982.2.1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동 주주총회에서는 상호를 대원운수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1을 비롯하여 이사이었던 김학송, 박래동, 신정식과 피고인 2, 감사이었던 황영숙을 해임 또는 사임케 하고 위 천종태를 비롯하여 공소외 신명우, 구재원, 한정수, 민형식을 이사로 같은 여운택, 연규원을 각 감사로 선임하고 이어서 위의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중 위 천종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위 영동버스주식회사는 피고인 1과 위 천종태간의 주식양도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이른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비록 위 천종태가 피고인 1으로부터 소유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1등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등 임원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결의 등은 아무런 효력도 없으므로 위 천종태는 적법하게 회사를 대표할 수 없고 그렇다면 당초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1982.2.16 현재 위 영동버스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등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회사정관은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그 의무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시는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주식발행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어 그들이 한 주주총회결의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전제아래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피고인 1이라는 원심판시의 취지를 오해하는데 비롯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유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주권발행전에 당초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 대표이사등을 선임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고 당초의 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중 '수치침' 부분은 두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지침'이 피고에 의하여 개발된 새로운 침술 또는 침술학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수지침'이라는 용어를 자신이 하는 한방수지침술강좌업이나 세미나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시키기 위한 식별표지로 사용한 결과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그러한 서비스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중 '수지침'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식별력 있는 나머지 문자와 도형부분을 가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 없는 '수지침'만으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와는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중 '수지침'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식별력 있는 나머지 문자와 도형부분을 가진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 없는 '수지침'만으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 국민학교 교장직에 있던 원고가 위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들에게 선생님 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 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은 금품의 사용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1990. 5. 28.자 찬조금품관리지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각 단체가 위 학교에 제공한 찬조금품이 자발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찬조금품이 교장인 원고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해 사용되었고 원고가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면서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왔고, 수해시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로가 큰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와 육성회의 모금경위, 모금액, 사용처와 이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행사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리고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공포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의하면, 1993. 2. 24. 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비위사실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이거나 종전의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우가 아닌 한 그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건 아니건 간에 사면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는 것임을 밝혀 둔다( 당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 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민학교 교장이 그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에게 선생님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사 위 금품이 교장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위 국민학교 교장이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모금으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국민학교 교장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안전면도기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1987년 및 1988년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광고선전의 내용에는 원고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도루코판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상호도 병기되어 있어 광고선전의 효과는 양 회사에 귀속되므로 그 광고선전비도 각자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만이 부담한 것은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그 광고선전비를 양 회사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다음 소외 회사 부담분의 금액을 원고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익금가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제조물품을 독점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되 소외 회사의 이익율은 5퍼센트를 기준으로 보장하고 그 물품에 대한 일체의 광고선전은 제조회사인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제품에 대한 일체의 광고선전을 하기로 한 것은 제조회사인 원고가 제품의 특성을 더 잘 알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광고선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원고의 그 광고선전비 일체의 부담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의 공급가격 및 그 이윤율을 결정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모두 1987년 및 1988년의 사업년도에 걸쳐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인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을 정도의 이익을 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일체의 광고선전을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은 광고선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 데다 광고선전비 소요액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제품의 공급가격과 이윤율 책정에 반영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안전면도기 등의 제조회사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상호도 병기된 내용의 광고선전을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이 광고선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다 광고선전비 소요액은 판매회사에 대한 제품의 공급가격과 이윤율 책정에 따른 것이어서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모르고 소정기간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유가 종지한 날 즉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1983.2.25 이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없고(재항고인은 1983.5.17자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서에 정식재판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중기관리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중기의 등록을 신청하고저 하는 경우 중기등록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입 또는 제작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기의 신규등록은 적법히 수입 또는 제작된 중기만이 그 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본건 중기등록에 있어서는 고철로서 수입된 것을 중기로서 수입된 것 같이 위조된 수입통관완료증명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등록할 것이 아닌 중기를 등록한 그 등록원인을 결여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중기관리법 제5조에정한 등록말소사유와는 관계없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의한 본건 중기등록의 취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관리법은 그 제5조에서 등록된 중기가 멸실되거나 해체되고 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때 내지는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등록관청은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기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중기로서의 효능이 없어진 때에 한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등록신청당시에 첨부한 서면에 하자가 있었다하여 중기의 등록을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말소케 하므로써 중기로서의 법률상의 효능(중기는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 할 수가 없도록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과 그 중기에 대한 소유자 내지는 저당권자등의 권리를 박탈하게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기관리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중기등록관청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규등록및 변명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록이 허용된 착오가 있었다면 이 조문에 의하여 이를 부기하고 그 명의인에게 통지하므로써 이해관계인의 조절에 맡길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본건 등록 취소를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중기관리법의 등록말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기의 등록 말소는 등록된 중기가 멸실되거나 해체되고 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때 내지는 그 용도가 해지된 경우 등 중기로서의 효능이 없어진 때에 한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을 뿐 등록신청 당시에 첨부한 서면에 하자가 있었다하여 중기의 등록을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말소케 할 수는 없다.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1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농지 개혁법 제19조의 이농은 농지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가 정부에 반환되는 것을 운위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54.12.4.선고 4286 민상 5 판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시 이유는 정당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 망부 소외 1은 이 사건 농지를 분배 받은 후 1951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하고 경작하고 왔으나, 그의 아들인 원고의 불온 사상 관계로 거주지에서 살지 못하고 1951.11경 경기도 여주읍으로 이거 하면서 이 사건 농지중 원심 판결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토지와 가옥의 관리를 소외 2에게 위임한 후 같은 해 12.15 사망 하였는데 같은 소외인이 타처로 이거 하면서 관리권을 소외 3에게 인계 하였는 바 당시 치안 대장으로 있던 피고 1은 이를 소외 3로부터 매수한 것 처럼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제 3 목록 기재 토지는 망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 처럼 하여 이를 점유 경작 하였다는 것이므로 농지 수분배자가 전가족과 같이 행방 불명이 되어 농지를 경작 할 수 없는 경우 임을 전재로 하는 소론 대법원 1956.10.4 선고 4289 민상319 판결등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다음 피고 전선관, 전선재, 전선국, 전선웅, 장해순은 법정기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의 이농은 농지 수분배자가 절가, 전농, 이거로 인하여 본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농지가 정부에 반환되는 것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미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토지행정처는 같은 법령제1조, 제2조, 제4조(가)항 전단 및 제5조(가)항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농지를 소작농민에게 방매하여 자립농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모든 귀속농지를 민군정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이를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기관임을 알 수 있는 바, 같은 법령제4조(가)항 후단 및 제11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중앙토지행정처는 농지 이외에도 그에게 이관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규정된 농지 이외의 재산이란 이미 위에 본 바 중앙토지행정처의 설립목적이나 또는 같은 법령의 기타 관련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귀속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임야와 같은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중앙토지행정처가 귀속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아닌 임야를 처분하였다면 비록 그 임야가 미군정청에 귀속된 임야라 하더라도 그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것이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밑에 중앙토지행정처가 처분한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부분에 관한 처분은 유효하나 임야부분 918평에 관하여는 그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기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중앙토지행정처가 이 사건 토지를 일괄하여 처분하였다 하여 그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행정처에 이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가사 소론과 같이 이 토지 중의 농지부분이 과수원이어서 위 임야부분이 그 방풍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임야가 그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중앙토지행정처의 재산처분이,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서 규정한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에 해당함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고 비준」하여야 할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이란, 미군정청의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에 한 한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위 협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앙토지행정처의 임야처분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