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등록상표 “○○커텐”을 그 지정상품인 “커어텐”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법률 제 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본건 등록상표에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본건 등록상표가 위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전 각호외에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 원심으로서는 본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인의 상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 및 선등록상표(이하 인용표장이라 한다)와의 관계에 있어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인용표장과의 관계에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인용표장이 저명상표라 인정하기 어렵고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커어텐”은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인 “견직물, 면직물”등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그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의 우려는 없다고 여겨지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표법(법률 제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인용표장과의 관계에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555조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데 있으므로 증여의 서면에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삼촌되는 소외 1이 피고의 조부 망 소외 2로부터 분재받은 사실과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의 위치 및 동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사실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1965.12.22. 위 부동산을 직접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여 동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갑제5호증)를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서면자체는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증여에 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하면 위 문서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의사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기록 369면, 1983.1.17.자 준비서면)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가 아니므로 위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채용하지 않으며, 소론의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동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갑제5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동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3이 이건 증여가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수익하여 오다가 1970.11.5.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원고도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인도사실을 인정하거나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555조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데 있으므로 증여의 서면에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


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을 위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1호 나(최근 3년간 순손익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의 주식 1주당 가액산정 방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서 말하는 '순이익액'이라함은 소득액이라 하지 아니하고 순이익액이라 표현한 그 취지와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는 증여세 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인세법 제9조의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그리하여 1976.12.31 대통령령 제8341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1호 마(4)는 이와같은 취지로 규정하여 위 '순이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방위세액, 주민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 대법원 1977.7.26. 선고 77누101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가 이와같은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액, 주민세액이 포함된 법인세법제9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그것을 위 '순이익액'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본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1호(나)의 주식 1주당 가액의 산정방식에서 말하는 순이익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만을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로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2.9. 선고 89누2295 판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인가를 가려서 보험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의 범칙행위가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당진료비의 징수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 보험급여제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급여제한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번호계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행판결 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1.31 택시 5대로 사업구역은 남양주군으로 한 자동차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81.3.10부터 같은해 8.28까지 간에 원고회사 소속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3명에게 중상을, 2명에게는 경상을 각 입힌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를 두고 이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통부훈령 제680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전사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인사사고등 교통사고가 개정전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취소한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 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험방지를 가장 으뜸가는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삼고, 그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는 그 어느 경우에도 위 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필경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위 제31조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1981.3.10부터 같은해 8.28까지 간에 원고회사소속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3명에게는 중상을, 2명에게는 경상을 각 입힌 사실을 두고 곧 이를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건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하겠고 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운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5개월 반 동안에 운전자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하여 3명에게는 중상, 2명에게는 경상을 입힌 사실이 곧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키는 어렵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선적국)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이 사건 선박의 ‘나용선등록국법’인 ‘마샬아일랜드법’이 아니라 ‘소유권등록국법’인 ‘독일법’이고, 독일 상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유류대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기초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거기에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선적국)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POSFIBER"[1996. 12. 14.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어 알파벳 8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 그로부터 새로운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Steel fiber)'와 관련하여 볼 때, '섬유, 섬유질' 등의 의미가 있는 위 'FIBER'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성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직감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앞 부분의 'POS'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인 "POS"(등록번호 생략)와 호칭이 동일하여, 비록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이 대비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요부를 파악함에 있어 요부 관찰은 분리관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위 'POS'와 'FIBER' 부분으로 분리관찰한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나, 본원상표의 요부를 'POS'라고 보고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는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하여 넣는 철섬유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포오틀란드 시멘트'와 함께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품의 용도나 소비자들이 일치한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다 같이 이들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품은 서로 유사하며,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수도용 주철관' 역시 철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건축자재로서 위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와 원재료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건축자재라는 점에서 용도도 동일하며 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함께 생산한다고 보여지고 판매자나 소비자 등도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품 또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품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POSFIBER"는 영어 알파벳 8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 그로부터 새로운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Steel fiber)'와 관련하여 볼 때, '섬유, 섬유질' 등의 의미가 있는 위 'FIBER'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성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직감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앞 부분의 'POS'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인 "POS"와 호칭이 동일하여, 비록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이 대비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지정상품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는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하여 넣는 철섬유로서 '포오틀란드 시멘트'와 함께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되어 그 용도나 소비자가 일치한다고 보여지므로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그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다음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서정학간의 판시 1981.12.8자 아파트 3세대분 분양계약은 피고인이 건축하던 대원아파트의 3,4,5층부분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던 위 서정학이 5층 바닥부분까지의 공사만을 끝내고 나머지 공사(5층의 기둥과 옥상부분)를 남겨둔 상태에서 그때까지의 공사비잔액과 앞으로 할 잔여공사의 공사비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대물변제예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이고, 그후 위 서정학이 잔여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1982.5.에 이르러 잔여공사를 포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분양계약은 피고인이 수급인 서정학에게 청산하여야 할 기성공사(5층바닥까지의 공사)의 공사비잔액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 유효하므로 판시아파트 3세대분을 보존등기후 위 서정학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지않고 제3자에게 처분한 피고인의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뜻에서 체결되었다는 원판시 분양계약서상 그 분양대금이 3,300만원으로 되어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수급인이 완성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사가 2,2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당량이었다는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원판시 분양계약 체결당시 피고인이 청산하지 아니한 기성공사대금잔액은 1,100만원 내지 1,300만원 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공사수급인 서정학간에 원판시 분양계약이 체결된 원심인정의 경위를 보태어 보면 그 분양계약은 비록 그때까지 피고인이 청산하지 아니한 기성공사대금잔액의 지급도 함께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잔여공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무조건 기성공사대금 잔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원판시 아파트 3세대분의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수급인이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는 경우 피고인이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이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급인이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이상 원판시 분양계약은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과 수급인 서정학간의 분양계약이 그 판시와 같은 기성공사대금 잔액의 지급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포함하는 분양계약이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소위를 배임죄로 처단한 조치에는 심리미진으로 판시분양계약의 성질을 오해하였거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준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기성공사의 공사비 잔액과 잔여공사의 공사비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예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은 비록 도급인이 청산하지 아니한 기성공사의 대금잔액도 함께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이 잔여 공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무조건 기성공사대금잔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넘겨 주기로 한 약정이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완성하는 경우 피고인의 공사대금잔액불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이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나. 공사도급인이 공사비담보조로 수급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키로 약정한 경우에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이상 위 분양계약은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도급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전혀 하지 않다가 이를 포기하였다면 도급인이 아파트를 보존등기 후 수급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는 원고가 경제의안정과 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22조 제1, 2항에 의하여 조정사채액을 출자로 전환하였다 하여 여기에 상속세법 제34조의 4를 적용하여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에 관한 상법 제41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가 규정하는 것처럼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9조)로부터 댓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댓가로써 이익을 받은 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에 모순이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22조 제1, 제2항에 의하여 조정사채액을 출자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78.9.경부터 동년 10월경까지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피고인 경영의 제일상회에서 동년 11.30자 액면 400,000원 수표번호 785400 피고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부산지소장 앞으로 된 수표 1매를 위시하여 별지(생략함)기재와 같이 모두 수표 50매 액면 15,960,000원을 작성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동 제시기일에 동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에 분죄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할 것인 바( 당원 1979.12.11. 선고 79도1334 판결 참조),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에게 그 발행수표가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 예견이 가능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도리어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10여년간 피복상을 하면서 거래관계로 수표를 발행하여 아무탈 없이 결재하여 왔는데 본건 수표는 1978.11.27 발생한 자유시장의 대화재로 피고인의 점포가 몽땅 타버리는 바람에 현금 300여만원과 상품이 전부 소실되어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당좌예금을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부정수표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고의에 관한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이 10여년간 거래관계로 발행한 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재하여 왔는데 본건 수표는 그 제시일 직전의 화재로 피고인의 점포가 전부 소실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예금부족의 결과가 야기되었다면 피고인을 위 법조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 수계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형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농지 개혁법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당시인 1949년 6월 21일 현재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고 그 당시에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가에게 제1순위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매수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정부로부터 분배 받을때까지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농지를 스스로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점유 침탈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원인은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고는 1962년 5월 23일 접수된 준비 서면에서 원고가 1959년 4월까지 적법한 소작인으로서 농지 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경작하여 오던 중 피고가 점유를 침탈 하였으니 그 농지의 인도를 청하는 이외에 원고의 경작권과 분배에 대한 확정적인 기대권에 의거하여 농지의 인도(준비서면에는 "점유의 회수"라고 표시되었으나 그 뜻은 농지의 인도로 볼 수 있다)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농지에 관하여 농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1959년 8월 5일 피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공소 하였다가 1960년 5월 24일위 소송을 취하하였고 다시 1960년 6월 28일에는 원고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명을 상대로 이 농지에 출입을 금하는 가처분 결정을 얻어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인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조처에는 경험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가지는 경작권에 의한 인도 청구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점유 침탈을 전제로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정부에 매수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정부로부터 분배받을 때까지 그 농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함경북도지사 발급의 경력인증서와 그밖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의 침사자격취득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경력증명원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 2에 대한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서 발급시에 위 원고의 면허취득사실을 보증한 보증인 2인 중 소외 1은 목사로서 경력 동직자가 아니며 또 소외 2는 그 자신도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증서에 의하여 침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임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들의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원고의 경력인증서를 배척한 것은 그 판시 표현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위 보증인들의 보증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목사로서 경력 동직자가 아니며 또 한사람은 그 자신도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증서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발급받은 자라면 이들의 보증은 신빙성이 없어 이들의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침사자격경력인증서를 침사자격 취득인정 자료로부터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횡령,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횡령죄나 사기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공소외 전계순으로부터 공소외 김성린에게 채무변제하라고 교부받은 금 100만원을 피고인이 위 전계순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을 하였으니 이는 피고인의 권리행사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8.1.31 선고 66도1233 판결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금 10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주문자체에 일체의 관계를 일일이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유와 대조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취소한 이 사건 재결처분은 원고소유의 경기 (주소 1 생략) 잡종지 298제곱미터 및 (주소 2 생략) 잡종지 7416제곱미터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처분임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판결주문에 이 사건 재결처분의 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주문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2 제1항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84.1.24 선고 84누415 판결 참조) 원심이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 들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평가사가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인감정사의 평가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당시 공부상으로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1년경부터 이미 대지화되어 그 지상에 브록크공장이 건립되어 있었고 또한 소형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제방도로에 접속되어 있어 인근 다른 토지와는 그 이용상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론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 작성의 감정평가서들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토지현황이나 이용상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거래가격이나 감정선례 등도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용상황,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감정선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소론 감정평가서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주문자체에 일체의 관계를 일일이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유와 대조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나.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토지수용당시 공부상으로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토지수용 전부터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토지의 현황, 이용상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감정선례 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 위 감정평가서는 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인 이석흥, 손찬용의 변호인 김원갑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것과 같고 피고인 송창염은 소송기록 수리통지서의 송달을 1961. 9. 1.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이석흥, 손찬용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를 검토하기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지적하는바 4291형상401 판결은 관세포탈의 범의 없는 자에게 대한 무죄판결임으로 원심판결이 위의 대법원 판례에 위반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1961. 6. 1. 각령 제4호에 지정된 물품은 관세법 제33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임에 틀림없으나 관세법 제33조 제1호의 물품은 정부에서 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무원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으로 되어 있는바 본건 물품은 정부의 관용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고 미제8군의 군용품(주한국련군용품)임으로 위에말한 각령 제4호에 지정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이하므로 상고논지는 이것을 채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2, 3의 상고에 대하여 원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미 제8군 불하처에서 아직 통관되지 않은 「부르도-저」 2대를 대금 6,838,000환에 입찰 불하 받은 후 소활 세관에 법정의 신고를 하지않고 임의 반출하여 다른데 매각 처분하므로서 이에 대한 관세 700,850환을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여 관세법 제198조 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관세 포탈의 대상물품은 미 제8군불하처에서 불하된 물품임으로 행위시 법 인 법률 제510호 관세법 제32조 제11호에 의하면 위 물품이 미 군용품으로 관세 면세품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물품이 관세의 대상물이 되려면 같은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날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 매각되어야 함을 요한다. 그러면 원심이 본건 「부르도-저」에 대하여 관세 포탈의 법조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본건을 관세법 위반으로 처단한 것은 법령을 잘못 이용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결국 원판결은 법령에 적용에 있어 착오가 있음에 돌아가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본건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경우이며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 1에게도 공통됨으로 그 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부칙(법률 제705호) 제2항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2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미8군 불하처에서 아직 통관되지 않는 불도저 2대를 불하받아 소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다른데 매각처분한 경우에 구 관세법(58.12.29. 법률 제510호) 제198조 제1항의 관세포탈의 법조를 적용하려면 위 물품이 행위시법인 동법 제32조 제11호 소정의 미군용품으로 관세면세품이고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위 물품이 관세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매각되어야 함을 요하므로 원심이 위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후 5년을 경과했는가의 점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본건을 본법위반으로 처단한 것은 법령적용의 착오를 저질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파기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판결을 파기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 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4.8.21. 선고 83누173 판결 참조) 소론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수주전담회사인 원고의 1980. 사업연도의 소득중 해외 공사 하수급인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수료 수입소득금 676,174,700원만이 법인세감면소득이고 위 수입수수료를 일시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된 수입이자등 합계금 611,426,606원은 위 법조가 규정한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위 수입이자등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