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상환기간 3년이상으로 하여 대부하고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급받은 이자, 수수료 전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와 같은 외화대부사업으로 인하여 면제될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 3년이상의 외화대부이자 수입금 중에서 그 대부에 사용된 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일반관리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지급이자를 공제함에 있어서는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실제로 3년이상의 외화대부에 쓰인 자금이 그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 3년이상의 외화대부 이자수입에 대응되는 지급이자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면세사업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사업부분에 대하여만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이를 과세사업부분에 국한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구분 경리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과세사업부분으로 구별되는 손금으로 취급하여야 옳고 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볼 것이 아닌 바 ( 당원 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1984.5.29. 선고 81누215 판결; 1987.3.24. 선고 84누35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외국은행인 원고은행 국내지점의 면세사업인 외화대부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범위를 위와 같이 원화대부용 외화자금을 제외한 총외화자금(즉 외화대부용 외화차입금과 외화예금을 합한 금액)이 아닌 외화대부용 외화차입금만으로 한정하고, 또한 원고은행 국내지점이 과세사업인 원화대부 사업부분에 국한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구분 경리한 대손충당금을 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인 외화대부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여 각 이를 전제로 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면세세액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의 취지는 지급받은 이자,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 법조 소정의 외화대부사업으로 인하여 면제받게 될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 3년 이상의 외화대부이자수입금 중에서 그 대부에 사용된 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일반관리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지급이자를 공제함에 있어서는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실제로 3년이상의 외화대부에 쓰인 자금이 그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 3년 이상의 외화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지급이자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면세사업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사업부분에 대하여만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이를 과세사업부분에 국한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구분 경리하였다면 이는 과세사업부분으로 구별되는 손금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학원의 강사로 임용될 당시에 원고들과 피고 학원 사이에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1989.3.1.부터 1990.2.28.까지 1년으로 하기로 약정이 되었던 사실, 피고가 1990.2.16.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해고통지는 위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결의 확인 내지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된 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립학교법 제56조 또는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은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강사라는 명칭으로 임용하여 교원과 똑같이 상시근무하도록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을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임용할 당시 시행되던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립학교의 교원을 조건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제56조 제1항 단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같이 임시교원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론과 같이 교원이 정원에 미달되어 결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법에 따라 조건부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소론과 같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1.5.14. 선고 90다13260 판결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조건부로 임명된 교원은 교육법시행령 제35조 소정의 강사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사립학교 교원을 조건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교원이 정원에 미달되어 결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한 경우 이는 학교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조건부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구미시 공단동에 합계 145,095평방미터의 공장용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농업용 약제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공장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79,086평방미터이고, 그중 공장건축물 연면적 26,630평방미터, 체육시설 면적 2,438평방미터, 주차장 면적 855평방미터, 조경시설 면적 11,641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37,522평방미터이며 위 공장입지 기준면적내의 원료 및 제품적재가능면적은 위 나머지 토지 37,522평방미터와 창고면적 9,066평방미터를 합한 46,588평방미터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공장의 부속토지에는 1평방미터당 원료는 0.678톤, 제품은 0.505톤을 적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공장의 부속토지에 원료 및 제품을 적재한 월평균 면적은 42,398평방이므로 원고는 통상 원료 및 제품전부를 위 공장입지 기준면적내에 적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의 공장입지 기준면적내에 농약의 원료와 제품을 야적한다고 할지라도 공장부지,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의 전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건물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의 배치상황에 따라서는 야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공장용지내에는 당연히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도로도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공장부지,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면적만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37,522평방미터 전부에 원고의 원료와 제품을 야적할 수 있다고 보고 원료 및 제품 적재가능면적을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가 불비한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공업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그 제2항에 해당하는 기준초과 용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산세부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의 공장용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8.18. 선고 85누55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그 공장입지기준면적내에 원료와 제품을 야적한다고 할지라도 건물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의 배치상황에 따라서는 야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공장요지내에는 당연히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도로도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위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공장부지,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면적만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전부에 원료와 제품을 야적할 수 있다고 보고 원료 및 제품적재가능면적을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로서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수출 대행업자로서 사건외 올림포스 전자 주식회사가 수출을 함에 있어 수출허가 명의만 대여하여 수출창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수출대금 회수지체에 관한 과태료 책임이 없으며, 또 재항고인이 수출대행을 한 위 올림포스 전자 주식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 절차중에 있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면제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무역거래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이른바 행정질서벌의 하나로서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무역거래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이 명하는 의무에 위반한 이상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임이 분명하므로 무역거래법 제11조에 규정된 수출대금 회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책임이 있으며, 소론과 같이 재항고인이 사건외 올림포스전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단지 수출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수출대금 회수의 지체가 오로지 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재항고인에게는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그 대금회수 지체에 대한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 아래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위 사건의 회사가 회사정리 절차중에 있어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없다는 소론과 같은 사정은 재항고인에 대한 과태료를 필요적으로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무역거래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이른바 행정질서벌의 하나로서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처분이 명하는 의무에 위반한 이상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회사정리중에 있다는 사정은 과태료를 필요적으로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윈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피고 이종오로부터 소외 김치만의 돈 5,500,000원과 피고 조병태의 돈 1,500,000원을 차용하고 위 피고들 앞으로 원심판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재판상 화해조서 또는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1962.10.18. 선고 62다490 판결; 1982.12.28. 선고 81다카1247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 임옥상(그 재산상속인 포함)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판상화해조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은 다툴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2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자신이 경영하던 위 회사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소외 2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는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소외 2의 소유인데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소외 1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위 과세처분이 위와 같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1심에서 소외 1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이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라면 아직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 망 손양림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합의 당시 상속권자인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피고로서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를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위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적법한 상속권자인 줄로 잘못 믿은 나머지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 하여 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과 함께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위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으로만 보아 판단,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망인의 적법한 상속권자이고 원고가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킨 바가 없다면 피고에 의한 기망행위의 존부를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위 합의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게 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명의자 갑과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을 사이에 토지 소유권 환원의 방법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을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환원의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사건본인은 2008. 3. 14. 18:00경 마산시 구산면 심리에 있는 조양레저사업장 인근 선착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조양1호(1.26톤, 115마력)에 신청외인과 함께 승선하여 해산물 채취를 위하여 출항하였다. 사건본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심리에 있는 해암사 앞 약 100m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주변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사건본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사건본인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난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보통실종),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리고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특별실종)( 민법 제27조).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경우 위난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생사가 불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보통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3.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그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이 드는 대법원의 재판례들은 이 사건에 끌어들이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2] 갑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8.15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함 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70.1.27 선고 66다2323 및 1968.4.16 선고 66다901 등 각 판결 참조)
기록과 제1,2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들은 1941.부터 1942. 사이에 일본육군성의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이 분명하므로(상고 소론에서도 이 점에는 이론이 없다)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본건 토지들은 소위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니 이 귀속재산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본건 토지가 국유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국유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토지를 원소유자로부터 1964.4.10에 매수하여 1965.9.27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지목은 하천이나, 실지 농경에 사용하는 농경지이고, 원고가 본건 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 없이 한 것이므로 원고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원고는 본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변론취지를 보면, 본건 토지는 원래 그 지목과 같이 하천이던 것을 농지개혁법 실시이후에 개간을 하여 답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인심문조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법 제25조의 2에 의하여, 동법 공포일 후에 개간한 농지에 관하여서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동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본건 농지가 언제 개간이 되였는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 공포일 후에 개간한 농지에 관하여서는 동 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동 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으로서는 민법 제75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소위 노무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꾸며놓은 설계에 의거하여 한것이 아니고 피고와 함께 대구시내에 있는 기존목욕탕의 구조 및 시설을 보고서 이를 모방하여 한것이고 또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도 수시로 피고가 제공하므로서 피고는 공사를 같은 소외인에게만 맡기고 하등 이에 관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공사장에서 같은 소외인 또는 인부들을 지시 감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형식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는 하여도 피고는 같은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인 간의 계약이 순수한 도급계약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7조에서 규정된 책임밖에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을제4, 5, 6호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택 창고등의 수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로서 이 사건 사실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조처에 아무런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순수한 도급이 아닌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본조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원심판결의 ‘11층’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한 2010. 11. 4.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갑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갑 회사에서 을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가) 피고인 1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뒤의 소정 기간 안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에는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까지 징역3년(5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는 증인 서윤석 및 최영환의 증언과 이 증인들이 작성한 경위서에 관하여는 원심이 그 채부에 관하여 분명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은 취신할 수 없다고 배척한 취지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위법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도 없다. 설사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문제의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면서 거기에 정정인이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인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영업부 담당자인 남상륙으로서는 이것은 사고수표로 처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여야 마땅할 것이라 할지라도 이때 피고인이 그 수표발행자측으로서 이상없는 수표라고 말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것이요, 이것을 처벌되지 않는 사후행위의 원리에 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다음에는 피고인 3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위증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까지 징역 10월(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원심판결에는 법 적용상의 착오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면서 거기에 정정인이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인인 농업협동중앙회 영업부담당자인 “갑”으로서는 이것은 사고수표로 처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여야 마땅할 것이라 할지라도 이때 피고인이 그 수표발행자 측으로서 이상없는 수표라고 말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죄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다하여 이 사유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이 비록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에 걸쳐 있기는 하나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하거나 보호감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죄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다 하여 이 사유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중고 철강제 선망 부속 등 선 1척에 대하여는 관세법 부칙 구 제4조 제2항(1976.12.22 법률 2928호)에 좇아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나 이 배 수입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4호,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좇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바 없이 이세금을 물린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세법 해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시행령 제46조에 제기된 것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당원이 따르지 아니하는 견해이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선박은 기선 선망 어업에 필요한 선망 부속 등선으로서 수산청의 추천을 받아 수입한 것이고, 선망어업을 함에는 본선, 운반선, 어군탐지선, 등선 등 각종 기능을 분담하는 어로용 선박들로 선단을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고 선단을 이루는 본건 선박은 해중에서 15-30 “키로왓트”의 전력에 의한 조명효과로 어군을 유인 집결시키는 외에 본선이나 보조선과 더불어 투망작업을 조력하는 기능도 가진 어로작업에 전용되는 선박이라고 판단하고, 원설시 세번 8903-0900에서 말하는 조명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야간경계, 해난구조, 소방작업등에서), 조명 효과만을 내는 기능을 가진 선박을 말하는 것이니, 이 사건 선박은 거기에 드는 것이 아니고 세번 8901-0501에서 말하는 어로작업선으로 보아야 타당한다고 판시하고 조명선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원판결 판단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번 8903-1900에서 말하는 조명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야간경계, 해난구조, 소방작업 등에서) 조명효과만을 내는 기능을 가진 선박을 말하므로 조명효과로 어군을 유인 집결시키는 외에 본선이나 보조선과 더불어 투망작업을 조력하는 기능도 가진 선박은 조선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번 8901-0501에서 말하는 어로작업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70.10.13. 설립 이후 서울 중구 주교동 소재 청계천 4가 도로 및 소재 청계천 5가 도로 위에 육교상가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위 육교상가의 임대관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5.2 서울특별시와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그 공사비를 부담하되 그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 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위 공사비 상당액으로 상계되는 기간까지 면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 금 1,380,500,000원을 투자하여 1985.9.30. 그 보수공사를 준공하고 도로점용기간을 연장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위 육교상가에 관한 도로점용권 및 시설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87.11.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의하여 위 육교상가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점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육교상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바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83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가 원고로 하여금 위 육교상가의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도록한 것은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것을 대가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육교공사 보수공사 부분의 기부채납과 그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 보수공사부분의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거나 그 공사비용이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선급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 후 장기간 이 사건과 같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로 위에 육교상가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위 육교상가의 임대관리업을 영위하여 오던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그 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되 그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며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위 공사비 상당액으로 상계되는 기간까지 면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보수공사를 준공하고 도로점용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원고가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의하여 위 육교상가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잘못 보았다는 점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서울특별시가 위 “가”항과 같이 원고로 하여금 위 육교상가의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것을 대가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육교보수공사부분의 기부채납과 그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라.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 후 장기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매법 제3조에 의하여,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위에 존재하는 권리로서 경매인의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한편 저당권의 경우는 경매인의 권리보다 먼저 등기한 것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번 근저당권자의 경매실행으로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피고는 2번 근저당권자 보다는 앞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되었지만, 그 경락부동산 위에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1번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는 것이니, 피고가 그 임차권의 효력을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예산회계법 71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 할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1962.12.27 선고 62다700 대법원 판결)하다 할 것이며, 예산회계법 71조에서 타 법률에 규정운운은 타 법률에 예산회계법 71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한다는 뜻이고, 논지와 같이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2항은 예산회계법 71조1항에서 말하는 타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본건에 있어서 국가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한 원판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원판결이 1961.10.8 이전이라고 함은 1960.10.8 이전의 잘못으로 본다).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예산회계법 71조1항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저) 제71조의 금전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의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하고 동법 제71조에서 타법률에 운운 규정은 타법률에 동법 제71조에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한 본건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71조에서 말하는 타법률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은 1975.8.30 17:00경 선산군 C 소재 D냇가 피고인의 소유 뽕나무밭에서 피해자인 E의 소유 암소가 뽕잎을 뜯어 먹었다는 이유로 동 암소의 고삐를 낫으로 끊고 그 옆에 있는 동인의 소유 싯가 30,000원 상당의 송아지 꼬리를 낫으로 끊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이 끌어쓴 증거를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송아지의 꼬리를 베었다는 사실을 입증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될 수 없으니 필경 원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고, 뽕밭을 유린하는 소의 고삐가 나무에 얽혀 풀 수 없는 상황하에서 고삐를 낫으로 끊고 소를 밭에서 끌어냄은 사회상규상 용인된다고 하겠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처벌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하겠기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뽕밭을 유린하는 소의 고삐가 나무에 얽혀 풀 수 없는 상황하에서 고삐를 낫으로 끊고 소를 밭에서 끌어냄은 사회상규상 용인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