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1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등 및 피고인등의 변호인 변호사 김종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등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군용물특수절도, 초병특수협박, 군용물특수강도미수등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심은 당초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관이 예비적으로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가려낼 수가 없고 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장기재 범죄사실은 경합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어 그밖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다시 심리자판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항에 의하면 군형법상의 간첩죄중 군사기밀누설죄등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등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시설등에 대한 방화죄등 외국에 대한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죄, 초소침범죄, 포로에 관한 죄중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 등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한 내외국인은 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엠.16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등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고등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하여 아무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에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항에 의하면 군형법상의 간첩죄중 군사기밀누설죄등,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시설에 대한 방화죄등과 외국에 대한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죄, 초소침범죄, 포로에 관한 죄중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등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한 내외국인은 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엠16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하여 아무 위법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학교법인 삼산학원에 명의신탁 하였다가 1985.11.6.자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될 기대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인 1971.7.12경피고가 대한통운주식회사로부터 그 경영을 위탁받은 대한통운삼화출장소 시멘트상차장의 상차작업부로 종사하면서 하루평균임금 674원 12전을 받아왔는데, 그때 이미 약 30퍼센트 정도 감퇴된 농촌일용 노동력에서 다시 50퍼센트정도의 같은 노동능력 감퇴가 있어 모두 8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 노동능력을 상실하므로써 사실상 상차장 하역부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과, 원고는 위작업부로서 55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평균임금 20,504원 (674원12전X12/365)에서 당시의 갑종근로소득세 금 819원을 공제한 금 19,685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80퍼센트 정도 상실한 농촌일용 노동력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니 위 매월 금19,685원에서 감축된 노동력으로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당시 완전한 노동능력을 가진 성인남자의 하루 평균 농업노동임금 711원, 1달에 25일씩으로 예상되는 수입 금 3,555원(711원X25X20/100)을 공제한 금 16,130원의 수입이 예견되지만,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 사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같은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수입금 5,332원(711원X25X30/100)을 위 금 16,130원에서 공제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매월 입을 수입상실 손해액은 금 10,798원이 된다 하여 이에 터 잡아 그 기대수입 상실액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그 사고와는 관계없이 약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상차 하역부로 종사하여 하루 평균임금 674원 12전을 받아 왔고, 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5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당시 완전한 노동능력을 가진 성인 남자의 하루평균 농업노동임금이 711원이었다면 원고의 기대수입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판시 설시의 금 19,685원에서 남은 노동능력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예상수입금 3,555원 (711X25X20/100)만을 공제할 것이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이전에 그 사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같은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수입금을 여기에서 다시 2중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판결은 기존 신체장애자의 기대 수입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그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미 약 30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존신체장애자가 상차하역부로 종사하다가 본건 불법행위로 다시 약5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소구한 경우에 기대수입 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하역부로서 종사하여 얻었던 순수입금액에서 남은 노동능력(20퍼센트)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수 있는 예상수입만을 공제하면 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 1958.8.14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1959.12.19 경락허가 결정(경락인 소외인)이 있었으며 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1962.4.27 기각되고 그 기각결정이 1962.5.17 송달되므로써 그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고, 경락인은 1962.7.14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일방 채무자는 1962.5.11부터 1964.4.16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채무를 변제완료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본건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얻고 그 후 위의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본건 부동산 강제경매 취소신청에 이른 사실이 명백한 바,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되고,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 확정한 때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다 하여도 그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강제경매 경우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와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와를 구별하여 다루고 있음이 당원의 종래 판례이므로( 대법원 65마141 1965.4.28. 결정 ; 66마1061 1967.11.14. 결정 ; 1969.3.25. 선고 69다95 판결) 본건 경락인은 위와 같이 1962.7.14. 경락대금을 완납한자로(대금 지급기일 경과후에 대금을 납부했다는 반대 소명이 없는한 대금지급 기일에 대금을 납부한 효력이 생긴다) 1962.5.17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므로써 경락인의 지위가 확정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일단 이와 같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므로 말미암아 발생된 효력 즉 경락인의 지위와 취득한 소유권에는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다할것이니 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본건 경매절차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결정은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임의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므로써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본건 경락인이 경락허가 결정 확정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집행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 기일에 납부한 것이 아니어서 대금납부의 효력없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경락부동산 소유권취득의 해석과 대금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는 것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확정시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거나 청구에 관한 이의 공소에서 승소되었다 하여도 경락인의 지위와 취득한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78.10.13 출원하여 1980.1.4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43류의 복싱용 글러브, 복싱용 샌드백, 궁도복, 검도복, 유도복, 태권도복, 쿵후복, 합기도복, 태권도 호구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 곰" 의 도형 밑에 영문자 " Bear Brand" 와 국문자 " 곰표" 를 3단으로 횡서하여 된 상표인데 " 곰" 의 도형과 “Bear Brand”의 문자를 표기한 상표는 심판청구인 회사가 위 등록출원 이전인 1974.8.5부터 위 출원일까지 4년여 동안 그가 제조한 유도복, 태권도복 등에 사용하여 미국, 서독, 프랑스, 스웨덴 등지에 320여회에 걸쳐 540여만불 상당을 수출한 바 있고 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그 상표를 광고, 선전하기도 하였으며 그 제품의 일부는 국내시장에 유출되어 국내수요자들에 의하여도 사용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 회사의 설립일인 1974.8.5 이전에도 그 전신 개인기업인 삼선물산이 1966년부터 위 상표를 사용한 유도복, 태권도복을 제조, 수출해 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사실관계에 비출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당시 이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품도 동종의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본 조항은 1980.12.31 개정된 바 없으므로 원심결이 그 날자 개정전의 구 상표법이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여 등록되었으니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같은 결론의 초심심결을 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결 거시의 증거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인정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당시 이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는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인은, 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전량 수출하였을 뿐 국내시판 사실이 전무하고 심판청구인에 의한 위 상표사용은 미국의 수입선인 소외 신경선을 위한 것이며 심판청구인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내세워 원심결을 탓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인정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의 법률적용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며, 심판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상표사용은 악의 또는 불법으로 인한 것이므로 주지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심인 당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에 귀착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당시 이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종의 것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한 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회사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보험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양도의사를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도 보험계약을 적용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이 보험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위 차량을 운행 중에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소외인은 위 사고발생 후에 피고에게 위 차량의 양도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의 승인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소외인의 피보험자의 권리가 원고에게 승계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사이에 피보험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위 약관 제11조 제3호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피고 회사의 위 보험약관의 제4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를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승계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 위 약관 제11조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보험차량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침으로써 매도인인 소외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를 위 약관 제11조 제3호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은 피보험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로부터 완전히 떠났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 인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침으로써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매수인의 위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 청구를 부정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판시 미군 및 한국인 고용원이 원판시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원고들 소유의 원판시 밤나무와 원고 1 소유의 사과나무를 각각 남벌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및 원고 1은 각각 밤나무와 사과나무로 부터 원판시와 같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원판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원고들은 그 소유의 원판시 수목이 원판시와 같이 남벌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얻었음은 사회통념상 명백하니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멸실당한 자는 현실의 손해의 배상은 물론,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물건의 멸실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 대법원 1965.9.28. 선고 65다1452 판결 참조) 원고들이 원판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물건을 멸실당함으로 인하여 입은 원판시 기대수익상실의 손해액은 이 사건 물건의 멸실당시의 가격을 넘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원고들이 입은 원판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이 사건 물건의 멸싱당시의 가격을 심사 확정한 다음에 원고들이 청구하는 원판시 손해액의 타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판결은 이를 확정함이 없이 만연 원고들의 원판시 기대수익상실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재산적 침해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볼 것임으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임으로( 대법원 1970.3.31. 선고 69다2106 판결) 원심으로서는 원판시 불법벌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특별사정의 유무와 원판시 미군 및 한국인 고용원들이 그 사정을 예견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터 인데 이를 함이 없이 만연 원고들은 원판시와 같은 남벌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얻었음은 사회통념상 명백하다고 하여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음은 역시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감소된 경우 그 손해는 물건의 소실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하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의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다.
주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 집행지휘 처분을 취소하고,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피고인의 항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64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9. 5. 28.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09. 7. 21. 항소를 취하한 사실, 그런데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할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형 집행지휘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판 단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미결구금기간의 형기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산입되는 ‘재정통산’ 제도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산입되는 ‘법정통산’ 제도를 두고 있었는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상소제기기간 이후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산입에 대하여는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 6. 25.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법 제57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는바( 헌법재판소 2009. 6. 25.자 결정 2007헌바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 역시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검사의 이 사건 형 집행지휘처분은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 제4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산입에 관한 근거규정인 형법 제57조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을 당해 물품의 제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호 전단의 경우는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증대를 가져온 경우를 말하므로 수리의 결과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 증대가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고, 후단의 경우는 종전 물품의 부분품을 재료로 하여 종전 물품과 다른 새로운 물품(전단의 신품과는 다른 개념이다)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종전 물품을 신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전단에 해당함은 모르되 후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구대재료 소매업을 경영하면서 폐업한 당구장의 중고 당구용품을 구입하여 두었다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요청으로 당구장 영업시설을 하여 주면서 중고당구대의 천을 새것으로 갈고 호마이카칠을 하여 이를 설치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중고 당구대의 천을 갈고 호마이카칠을 한 것이 당구대의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수리의 결과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증대가 있다고 하여도 위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 전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고의 위 수리행위는 중고 당구대를 신품과 같이 꾸민 것이지 당구대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한 것이 아니므로 위 제2호 후단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수리행위를 위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제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2. 또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 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제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중고 당구대의 천갈이 및 호마이카칠을 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3. 결국 원심판결에 특별소비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구대재료소매업을 경영하면서 폐업한 당구장의 중고당구용품을 구입해 두었다가 새로 개업하는 자들의 당구장영업시설을 하여 주면서 중고당구대의 천을 새 것으로 갈고 호마이카 칠을 해 준 것이라면 비록 그 수리의 결과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증대가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고 또 그 수리행위는 중고당구대를 신품과 같이 꾸민 것이지 당구대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ㆍ개조한 것도 아니므로 위 제2호 후단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수리행위를 위 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제조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7항 제2호는 위 법 규정의 위임을 받아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 중 어느 정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할 것인가 하는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의 규정이 무효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제4항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나.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는 위 "가"항 법규정의 위임을 받아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어느 정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할 것인가 하는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결에 의하면 피고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을 사망케한 바 같은 망인은 피고 청소국 산하 청소부로 근무중 순직하였음으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 1이 피고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특별시청 지부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6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으로 430,000원과 같은법 제83조 소정의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로 38,700원 도합 468,700원을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로 부터 받은바 원고 1은 순직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국한문을 전혀 해독하지 못하는 무식한 가정주부로서 영수증에 쓰여져있는 문구에 구애됨이 없이 순직보상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영수증에 날인한 것이고 영수증에 쓰여져 있는것과 같이 위 금원을 망인의 순직보상금으로 민사상 형사상 이의없이 받는다. 바꾸어 말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유족보상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 따라 망인의 사용주인 피고로 부터 받는 것이고 피고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심 판시이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주로 부터 순직보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형사상 이의없이 수령한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같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래 소외인이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면허를 받을 때 그 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상 이 면허지가 필요할 때 이 어업권면허는 취소되며 이 경우 아무런 보상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관이 붙여져 있었고 그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되었으며 그 후 위 소외인이 어업권의 면허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에도 장차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에 대비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어장이 피해를 입더라도 그로 인한 일체의 보상청구 등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 그와 같은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역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면허어업으로서 면허권자는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위 부관의 효력은 그 후 이 사건 어업권을 양수한 원고에게도 미친다 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을 때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체의 보상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부관의 효력은 그 후의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 제27조(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정하고, 중도금, 잔대금 등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으면 그 정하여진 날로 하고 그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당원 1986.9.9. 선고 86누76 판결; 1984.4.24. 선고 83누7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면서 당일 계약금을 지급받고, 매수인과 사이에 나머지 대금은 매수인이 위 대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시마다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할 날이 명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 제27조(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서에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동법을 준용하는 강제집행 즉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지칭한다함이 본원의 견해( 대법원 1971.3.9선고, 69도2345 판결참조)이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장저당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저당법( 동법 제11조 내지 15조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된 동산에 대한 범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의 공장 저당으로 인한 동산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위법은 없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주장을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므로서 그 변경된 공소원인 사실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임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이 취의라고 할것이므로( 대법원 1968. 9. 19. 선고, 68도995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 공소사실인 강제집행면탈죄(택일적으로 공장저당법위반죄)를 무죄를 하면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없어 이점 불문에 부치고 위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수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또는 동법의 준용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칭한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은 같은법 제11조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확정전"이라는 의미는 "상고기간 경과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당사자가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인 위 특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9.14 자 82다카1093, 1094 각 결정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는 1984.5.18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1984.6.9 권리상고가 제기되어 사건이 당원에 계류되어 있던 1985.1.26 원심법원에 제출됨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확정전"이라는 의미는 "상고기간 경과전" 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비록 당사자가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인 위 특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1967.6.20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 85,800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금은 국가가 사망한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것임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잃음으로서 받은 고통 및 앞으로받을 정신적 고통은 자못 크다고 할 것임으로 원고는 자기 스스로의 권리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군인사망급여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기타 본건 사고의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군인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음으로 청구권자는 이 두 청구중 어느것에 의하여서든지 먼저 만족을 얻으면 그것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요, 그 뒤에도 다른 청구권에 의하여 이중으로 그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원심으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의 금액을 정하고 이 사건에서 처럼 원심 변론종결당시까지 군인사망급여금이 이미 지급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위의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위자료청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무시한채 군인사망급여금이 지급된 것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청구금액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작사유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의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가 있음으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론종결당시까지 지급된 군인사망급여금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415조,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1인 주주라 하더라도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다만 피고는 원고 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소외인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므로, 원심설시 중 원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부분은 불필요하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외인이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소외인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음에도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415조,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1인 주주가 책임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시어머니인 소외 1과 아들인 소외 2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1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위 소외 1이 위 소송진행 도중에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항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능케 되었다고 오신한 나머지 항소심에서 위 소외 1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논지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나 위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또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권리를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여전히 위 소외 1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이 전소(전소)의 확정판결의 구속력(상고인은 이를 쟁점효라고 칭하고 있다)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가 위와 같은 점도 주장한 것인지를 석명하지 않고 그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판결의 구속력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수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명의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항소를 제기하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능케 되었다고 오신한 나머지 항소심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상 명의신탁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또 그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권리를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일본인 가와이료오기찌와 공모하여 본건 공소범행을 하였다는 1심 판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여 1심 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적시증거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피고인을 일본국 토오꾜에서 보석상을 경영하는 동 공소외인과 동인 경영 보석상으로부터 김포공항을 통하여 다이야몬드알 등 보석류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동 공소외인이 이를 신변에 은익하고 김포공항을 통하여 김포세관 여객휴대품검사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은밀히 반입하여서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포탈하려다가 세관공무원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공동정범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1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그중 1심 증인 정전선의 진술부분과 검사가 작성한 가와이료오기찌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증거로 한다) 및 정전선에 대한 진술조서 중의 각 진술기재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 공소외인에게 일본에서 보석류등을 숨겨서 가지고 들어 오면 사주거나 팔아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리하여 동 공소외인은 보석류를 밀수입해 와서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또는 피고인이 대금을 받아와서 주는 것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고 달리 좌우할 자료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피고인은 밀수품의 취득이나 그 매각 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밀수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소외인과 보석류밀수입의 공동정범으로 의률처벌하였음은 증거없이 또는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일본에서 보석류 등을 숨겨서 가지고 들어오면 사주거나 팔아주겠다고 하여, 동 공소외인이 보석류를 밀수입해 와서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인이 받아온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밀수품의 취득이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밀수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