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이종연이 대신 작성하여 준 “피고소인(김진팔)은 액면금 5,000,000원권 1매의 유가증권을 고소인의 허락없이 가져가서 임의 교환하여 횡령착복한 자임”이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에 피고인의 도장을 스스로 날인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소인이 강동경찰서에 연행되자 야간당직반장인 경찰관 김기용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었고, 다만 경찰관이 그 고소장의 내용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약속어음을 절취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물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에게 고소를 그대로 유지할것인지를 확인하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을 반환받아 그 내용중 “횡령착복 한 자임”이라는 부분만을 삭제하여 다시 그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경찰관이 그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라 하므로 고소장을 다시 반환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는 점은 위와 같이 이미 기수에 이른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감독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공법인이 아니면 이를 실시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대구시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임의단체 불과 하고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위 조합에 대한 피고의 본건 환지계획 인가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의 집행은 도시계획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이 이를 집행함을 원칙으로하나 같은 제2항 동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청 아닌 자에게도 동 사업을 집행케 할 수 있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 이하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1인 또는 수인의 토지소유자는 사업계획과 규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청하여 주무관청인 건설부장관에 신청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얻으면 도시계획법 제2조에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인의 토지 소유자가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하여야만 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사업시행구역내의 지주로서 구성된 소외 대구시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63.7.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대구시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인가를 받았으므로 동 조합 행정관청 아닌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라 할 것이고 동 조합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환지지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위 조합의 법률상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행정관청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환지처분 등 권한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사건 토지는 국내법인인 소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서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재산이 아니고 군정법령 75호에 의하여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에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이라 할 것임으로 이사건 농지는 군정법령 173호 5조에 의하여 중앙토지 행정처에 이관된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관한 원고들의 논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행정재산으로 됨에는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행정재산(공공용, 공용 또는 기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3) 행정재산으로 실제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군정법령 75호에 의하여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철도용)으로 지정되여 취득수용된 것이므로 이 토지가 일시 농경에 사용되거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신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인허 내지 취소가 있었다하여도 이로써 원래의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도 초래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본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논지가 지적한 증거서류가 본건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을5호증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기록상 근거없는 것이고, 이사건 토지는 군정법령 75호에 의하여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부에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것임으로 원심이 이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정부에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임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증인 소외인은 원심변론 종결후에 신청한 것이고 또 그 입증취지에 의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른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이점에 관한 소론 조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 행정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 절차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공사대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소외인은 1990.4.3. 소외인이 원고의 잔여공사를 인수하면서 위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고, 그 대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달 6. 소외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같은달 12.에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권리의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위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양도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를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양도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인 소외인이 피고 1에게 그와 같은 양도약정의 해제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조건부 약정 및 지명채권양도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변전소 주위에 철조망이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벼락, 누전,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경사지가 되어 장마, 홍수시에는 토지가 유실될 것이 확실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잔여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인 사실을 인정한 후, 사정이 그러하다면 잔여지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 중 원고의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잔여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이라면, 잔여지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인 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공무원 징계에 관한 건 제9조의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같이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의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고회의에서의 사무 감사시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위의 진술서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의결시에 위의 제9조 소정의 본인 진술에 대신하였던 것이므로 본건 징계의결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라는 취지이나 공무원에게 대한 징계의결은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의결에 있어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에 관한 건 제8조는 「 국가 공무원법 제49조 제1항과 제4항 제49조의 2의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된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후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9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소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의 규정은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징계의결 전에 원고 본인을 소환한바 없음은 피고자신이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으로서 본건 징계의결 전에 원고본인을 신문한바 없음이 인정되므로 본건 징계의결은 위의 법규에 위배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소론은 위의 원고의 진술서를 징계의결 전의 본인진술에 대신한 것이라고 하나 위의 진술서는 소론 자체로서 위의 공무원징계의 건 제8조 소정의 사전조사에 불과하므로 소론과 같이 위의 진술서를 징계의결 전의 본인 진술에 대신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징계의결 전에 원고 본인을 소환한 사실조차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의 위법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공무원징계에 관한 건(폐)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진술서로 본인 출석에 대신할 수 있으나 사무감사시에 제출한 본인진술서로 위의 본인진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장래에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간호수당이 지급되게끔 되어 있다면 이 사건의 차량사고가 생겼을 당시에는 위의 지급되게끔 되어 있는 금액의 간호수당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의 지급될 부분에 대한 임시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점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그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7,500원×(2196,100－534,545)의 수식의 답으로서 1,246,916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수식의 계산에 의하면 그 답은 1,246,166원밖에 되지 아니한 것이 산수상의 명백하다.
원심은 이 점에서 위산으로 말미암은 오류를 범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피고로서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갱정결정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성질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당원 1970.1.27. 선고 67다774 판결) 피고가 1970.1.7.자, 1971.5.12자, 1971.5.7자에 각기 제출한 보충상고 이유서와 1971.4.28자로 제출한 예비적 상고이유에서 기재된 상항들은 모두 소정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사항들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요약:
원심이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산의 오류가 산수상 명백한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갱정결정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것이요, 그것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본건 대지부분이 62평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검증, 감정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 그 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고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원고가 원래 피고소유인 본건대지 62평을 원고주택의 담장 내에 있는 변소, 창고들을 건축하여 소유의사로 20년간 점유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과 같은 청구로 변경하기 전인 정읍군 (주소 생략) 대지 67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고하는 원고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67평에 대한 원고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항변하므로서 위 67평에 대한 원고점유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 그 청구를 67평에서 62평으로 축소변경하고 그 이유로서 위의 67평중 5평은 도로에 편입되어 분할 되었으므로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 나머지인 본건 62평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취지로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를 제출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의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주장을 엿볼수 있으므로 원심은 원고가 "검증과 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위의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를 제출하는 이유와 그것을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 다만 원고가 그 점유부분이 62평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검증과 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서 원고의 점유부분이 62평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과 심리를 다하지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본건 대지부분이 62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있어 비록 검증 감정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면서도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를 제출한 경우에 그 기재내용이 위 원고주장을 엿볼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이유와 그것을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먼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보건대,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설사 그와 같은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목적물의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동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개시 시기는 소론과 같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론 갑 제2호증은 물론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소외인이 1958.1.2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자주 점유하였음을 엿볼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 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는, 약사법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2항에 바탕을 둔 것이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는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5조 제17호에 보면, 약사법 제35조에 관한 권한이 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권한에 대한 법적 귀속의 변경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권한의 내부위임으로 보아 피고들의 이 사건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의 반려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의 법적성질을 오해한 것이 아니면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사법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7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권한에 대한 법적 귀속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의 주장사실이 사실이라 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넘겨준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의 범위안에서의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다라 하였다. 그러나 기록 제15장, 제71장에 보면, 원고는 비록 뚜렷한 사실주장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공탁서를 갑 제5호증으로서 제출하고 있다. 이 공탁서에 의하면,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1967.3.17 돈 48,000원을 전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고 있는 기재가 엿보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공탁이 원심이 지적하는 주장에 대한 입증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이점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 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뚜렷한 사실주장은 아니하였으나 금원을 공탁하였다는지의 공탁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자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고 당해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불과한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자체에 관하여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대위 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김정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을 보건대 원심이 한 검증의 결과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본건 계쟁부동산을 원고회사의 시설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이던 소외 2로 부터 1944.9.1 1944.5.1 1943.8.1에 각기 매수하여 당시에 그 대금을 완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검증결과라 함은 원고 회사에 있는 원고회사 소유의 장부에 본건 계쟁 부동산을 원고회사가 매수하였다는 기재가 있다는 것 뿐이요(매수한 월일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는 소외 3이라는 일본 사람과 소외 4라는 사람이 일정때 소림광업소를 위하여 사들인 것으로 8.15해방전후 하여 소외 4로 부터 들어서 안다면 이를 테면 간접적인 증거로 되어있다 그 밖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아도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동산의 매매가 있을 경우에는 의례히 계약서나 잔대금영수증 따위가 있는 것이 보통일 것이요 더욱이 매수인이 그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까지는 매수인으로서는 세심한 주의로써 위와 같은 서류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판단일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한 뒤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거기에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요. 그 밖에 본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원고는 그 뒤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 관리하여 왔었는지도 궁금한 일이다. (원심은 원고 대리인이 현장 검증신청을 각하하고 있다-기록 제93정) 그렇다면 원심은 직접적인 증거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증인 소외 4를 신청하고 있다-기록 제82정) 간접적인 증거자료 밖에 되지 않는 원고 회사의 장부의 기재와 간접적으로 매매사실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만으로써 본건 매매사실을 인정한 셈이니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음을 면할 길이 없다 특히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동산 중에는 농지(483번지 답 182평)도 끼어 있으니 농지개혁법 당시에 그 현상이 어떠 하였는지 따위도 알아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매매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직접적 증거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간접적 증거자료만으로 매매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1의 105 토지의 변두리에 형성되어 있는 그 판시 도로에 피고인이 흙을 쌓고 철책을 세워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4.14. 선고 87도393 판결; 1960.9.21. 선고 4293형상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가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고소인 등이 그 부지를 민법상의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출입하여 불법통행하였다던가 피고인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와 같이 도로를 막았다던가 또는 위 도로가 고소인집 거주자 등 소수인의 통행에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도로를 막아 불통하게 한 피고인의 소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히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같은 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들에 관하여 1939.10.31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0.10.27. 피고 1의 남편인 망 소외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그 일부를 배척하거나 나머지부분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오히려 이건 토지들은 원고들의 부모인 망 소외 2, 소외 3이 매수 경작하다가 어머니인 위 소외 3이 1939.3.18 사망하고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들은 미성년 또는 성년을 갓 넘은데다가(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세, 원고 2는 출가녀로 △△세로 보인다) 그 이전에 이미 일본에 건너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인 위 소외 2가 계속 경작하여 오던중 1945.1.10.경 위 소외 1이 실제상 소유자로서 원고들을 대리한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기록상 위 소외 2는 생계를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즉시 인도받아 점유하여 오던차 1960년도에 밀항 귀국한 원고 1로부터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등기는 위 소외 1이 원고 등을 대리한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평가를 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갑 제4, 5, 7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1호증의 증거판단을 그릇함으로 인한 등기 추정력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위 인정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소외 2에게 명시적인 대리권을 준바 없다 하여도 묵시적으로 이건 토지들의 처분관리권을 위임한 것이라고 못볼 바도 아니니 논지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설사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이에 논지가 주장하는바 위 소외 2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중 원고 2 부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오인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주문
원고등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안컨대, 8·15해방후 미군이 진주하여 광주시 직업소개소를 점령사용중 동 소개소에 인접한 본건 대지상에 창고 2동을 건설 단일경내로 사용하다가 미군철거후 원고 1은 당시 광주시 직업소개서 소장으로 재직중에 동 직업소개소와 같이 본건 부동산도 점유한, 사실, 동 부동산을 원고등이 피고로부터 4286년 5월 20일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후 대금을 완납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동 매매계약이 원고 1에 대하여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항 위반, 원고 2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4286년 8월 19일 동 계약을 취소당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에 상쟁이 없는바, 원고 1에 대한 취소이유는 검증결과에 증인 소외 3, 4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이 광주시 직업소개소 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동 직업소개소를 점유관리하게 되자 동 소개소와의 동일경내로 조성되어 있는 본건 부동산도 점유관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차는 명백히 원고 1 개인을 위한 점유가 아니고 동 직업소개소의 소유자인 광주시의 점유대리인으로써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를 하여 관리하였다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요, 비록 동 원고가 단기 4285년 3월 19일 동 소장을 사임한 후에도 동 원고는 광주시에 대하여 본건 계쟁부동산을 이후 자기를 위하여 소지할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동 소장사임으로 인하여 광주시와, 동 원고간의 점유에 관한 대리관계가 소멸하였다 할지라도 대리점유관계는 소멸치 않는다는 것은 민법 제204조 제2항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 1이 소장 사임후로도 계속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목적물의 임대차계약시 급 자격심사병 매매계약시 동 원고는 원고 본인을 위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관재국에 허위보고한 사실은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는 차를 원인으로 동 원고대 피고간에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법적인 수속으로 밟아 취소한 것은 정당하나 인정됨으로 결국 동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고 다음 원고 2에 대한 취소이유는 원고 2가 원고 1의 5남으로서 단기 4286년 9월 5일 까지 동일 호적상의 가족으로 있었다는 것은 동 원고의 시인하는 바임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의 동일가족은 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인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동 원고가 원고 1의 호적상 가족으로 있던 4286년 5월 20일 매매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것은 동법 제10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가 차를 원인으로 합법의 수속을 받아 동 원고 대 피고간에 체결된 동 계약을 취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동 원고의 본건 청구역시 이유없다.
인하여 원고등 본건 청구는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요약:
1. 시의 직업소개소장이 시소유 부동산을 대리점유하여 왔고 직업소개소장을 사임한 후에도 그 부동산을 이후 자기를 위하여 소지할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점유 관리하고 있는 이상 동 소장사임으로 인하여 대리권이 소멸하였다 할지라도 대리점유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2.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의 동일가족은 동리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회사의 소방사업부에서 용역 등을 수주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소방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소방사업부에 대한 인적ㆍ물적 설비지원과 전반적인 수익관리ㆍ배분에 관한 권한은 공소외 회사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방사업부에 관한 업무가 피고인의 독점 업무가 아닌 피해자의 업무도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위 소방사업부 직원들에게 공소외 회사에서 소방사업부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이 독립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방사업부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소방사업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위 직원들이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소방사업부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1996. 6. 3.자 96모32 결정 참조), 문맹이라거나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9. 6. 9. 제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같은 해 6월 25일 13:45경 재항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덕충동 61에서 재항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이옥자(1940년생)가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사 이옥자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옥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2]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증여 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위에서 든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공탁자 명의를 '소외 1'에서 '소외 1 또는 소외 2'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을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탁서의 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1(변론조서), 같은 2(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갑 제3호증(화해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소외 1이 그 재직당시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 소정의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4.1.5부터 1976.2.5까지 사이에 54회에 걸쳐 합계금 2,260만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광주숙문중고등학교의 신축 또는 농장구입비등 시설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본건 대차관계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등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고, 또 피고법인의 경리장부에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사용처도 알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증언은 본건 대차관계 사실 자체까지도 이를 부정하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긍인할 자료로 삼기어렵고, 위 갑 제2호증의 2는 피고법인의 대표자였던 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이지만 이에 의하더라도 막연히 1974.1.5부터 1976.2.5까지 간에 원고로부터 2,260만원을 차용하였다고만 되어 있어 언제 얼마씩을 차용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장기간에 걸친 많은 돈에 관하여 한장의 증빙서류나 변제확보방법도 없이 거래가 계속되었다는 점에 얼른 납득이 가지 않고, 또 그 차용금에 관한 사용처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는 것으로서 이 차용행위가 과연 그 직무관계에 비롯된 것인가 하는점도 명백치가 않으며, 위 이외의 원심거시의 증거들 만으로서는 원심인정사실에 별로 보탬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된 점에 관하여 더욱 상세히 심리하여봤어야 옳았을 것이고, 다른 한편, 피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위 소외 1에 의한 본건 차용행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불법행위가 된다면 이는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피고법인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할지라도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서도 유의하였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 의한 차금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면 이는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아니고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같은 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