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과 제1심 판결을 더듬어 보면, 필시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의한 제삼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한 것이고 제1심이 이에 대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원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그 허부를 결정으로 하여야 할터인데 이를 판결로 한 허물을 범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른바 위식의 재판은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또 그것은 결정의 절차위배는 아니므로 당원으로서는 원법원의 판결을 구태어 취소하지는 아니하고 그 판결에 대한 이 사건 항소의 당부에 대하여서만 보기로 한다.
그렇데 모름지기 민사소송법 제509조가 정하는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르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그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법원이 잠정적으로 임시 응급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동법 제473조 제1항이 정하는 가처분과 같다 할 것이므로 동조 제3항 후문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터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던지 불복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이 사건 불복에 이른 것은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한 것에 다름없고 마침내 이는 부적법한 항소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당원은 원재판의 당부에 들어가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민사소송법 제509조가 정하는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르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법원이 잠정적으로 임시 응급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이 정하는 가처분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동조 제3항 후문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과의 사이에 1985.12.10.에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고 수령한 대금 중 금 1억9천만원을 피고가 소외 1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그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위 금 1억 9천만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4평을 소외 2에게 120평은 소외 3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1985.12.30.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124평에 상응하는 지분인 16,830분지 4,793지분을 소외 2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준 사실이 있었던 바 원고와 소외 4가 소외 1의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 중 1억3천만 원은 원고의 돈이고 5,900만원은 소외 4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소외 1을 사기 및 배임으로 형사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던 이 사건 토지 200평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협의가 진행되다가 피고로서는 위 소외 2 명의로 이전된 지분등기를 환원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하게 되자 원고와 소외 4는 1986.2.7.에 소외 2 명의로 이전된 지분등기는 원고와 소외 4가 노력하여 피고명의로 환원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을제1호증)를 써주고 피고로부터 갑제8호증(원.피고간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위 을제1호증에 의한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무가 상대방의 의무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민법 제536조가 명시하는 바이나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갑제8호증이나 을제1호증에는 위와 같은 특약의 기재는 없는 터이고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을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면 자기도 갑제8호증에 날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을제1호증에 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을제1호증에 의한 원고의 의무이행과 갑제8호증에 의한 피고의 의무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은 동시이행 항변권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되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에서의 심판대상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된 계약서의 말미에 “건물 및 토지는 1978.4.17 현재의 현상태로 한다”라고 추가 기재한 문귀의 뜻에 관하여 “당시의 점유상태를 한계로 하여 토지를 매도한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었느냐의 여부이며, 공소장에 위 계약서 말미문귀의 구체적인 뜻이 지상건물의 손상이나 형질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설령 계약서 말미문귀의 뜻이 공소장기재 내용과는 달리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공소장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계약서 말미문귀가 아무런 의미없이 기재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문귀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당시의 점유상태를 한계로 하여 토지를 매도한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면서 마치 그와같은 사실로 유죄판결을 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은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판심리의 대상과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으나, 피고인에 대한 위증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된 계약서의 말미에 “건물 및 토지는 1978.4.17 현재의 현상태로 한다”라고 추가 기재한 문구의 뜻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의 점유상태를 한계로 하여 토지를 매도한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것이 위증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위 계약서 말미문구의 구체적인 뜻이 지상건물의 손상이나 형질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심리결과 설령 계약서 말미문구의 뜻이 공소장기재 내용과는 달리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공소장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전단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가 1978.6.1부터 경기 평택읍 (주소 생략)에서 동양강철이라는 상호하에 알미늄의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0.12.31자로 폐업하였는데 1981.1.8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시 재고자산은 장부상 금 36,052,811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실지 남아있는 물품은 재고재화라는 특성 이외에 절단하여 팔다 남은 소위 자투리 상품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고, 오래 야적한 결과 알미늄샷슈의 표면이 부식하여 까칠까칠해지고, 일부는 삭아진 불량품 또는 반송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모두 당초의 취득가격인 장부상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인 소외인과 상의하여 그 실지조사를 거친 후에 그의 인정하에 위 물품에 대한 당시의 재고품 가격을 금 17,375,2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고, 동시에 그에 상응한 부가가치세 금 1,971,859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인 1981.1.17경 위 재고자산의 약 80퍼센트 정도가 되는 알미늄샷슈 발색 7,500킬로그램과 같은 샷슈 백색 15,000킬로그랩을 합계 금 12,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나머지 물품 역시 그 무렵 위 가액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대리점 또는 고물상등에 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0.12.31 폐업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재고재화에 관하여 사업자인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은 위 금 17,375,200원 정도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1.1.8 이를 폐업당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로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부인하고 추가로 경정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집달리 직무대리가 하였음은 소론과 같고,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집달리 직무대리도 부동산 평가감정의 경험이 있는 자로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아니라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 있음은 집달리법 제5조의 해석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 집달리 직무대리의 본건 경매부동산 평가에 있어 불공정하게 과소액으로 평가했다는 소명도 없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이므로 당심에서 이를 재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원심이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싯가 보다 헐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의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집달리 직무대리는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은 농업협동조합의 권리능력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은 법률과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군 농업협동조합은 중앙회로부터서만 자금차입이 허용되므로 피고조합의 자금획득에 관한 사업능력은 중앙회로 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법인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은 법인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민법 제35조 제1항의취지이며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2조, 제111조에 의하면 군농업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중에는 신용사업이 있으나 그 신용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서만 이를함을 요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백히규정하고 있으니 자금차입에 관한 군농업협동조합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 조합의 대표권자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을 하는데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라 볼것이다 돌이켜 본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상무이고 부산지소장이던 소외 1이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처질서인 소외 2의 사업비조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원고 등에게는 피고조합의 초창기사업비에 사용한다는허언을 통하여 그러한 취지를 믿는 원고등을 기망하므로서 본건 약속어음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차용한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본건 차용금은 피고조합의 대표권자가 법률에 명정된 그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관하여 가한 불법행위라 할수 없고 따라서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인 피고조합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련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상고논지에 대하여 샅샅이 언급할필요없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법인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것이 본조 제1항의 취지이며 구 농업협동조합법(61.7.29. 법률 제670호) 제3조, 제2조, 제111조에 의하면 군농업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중에는 신용사업이 있으나 그 신용사업수행을 위하여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서만 이를 함을 요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니 자금차입에 관한 군농업협동조합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 조합의 대표권자가 위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을 하는데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의 지소장이 그 개인적인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의 목적범위내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 조합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1이 피해자 손흥영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전자부품 제조판매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제품판매대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1987.3.23.부터 6.11.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에서 수령한 제품판매대금을 보관중 정당한 이유 없이 손흥영의 입금요구에 불응함으로써 횡령하고, 1987.4.21. 위계로써 피해자 손흥영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도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횡령죄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인 1이 손흥영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다가 1987.4.14.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 뒤에는 자기 단독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5.4.9. 선고 84도300 판결; 1977.3.22. 선고 76도2918 판결; 1961.4.12. 선고 4292형상7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손흥영이 경영하는 전자부품 제조공장의 이전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장의 이전사무는 성질상 손흥영의 새로운 전자부품 제조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무는 될지언정 전자부품 제조업무에 부수되는 계속성을 지닌 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장의 이전사무는 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극히 필요한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소를 1심판결 등에 주거로 기재된 부산 해운대구 중1동 125의 55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번지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자 다시 공소장등 기재의 주거인 같은 구 중1동 1255로 위 같은 서류를 송달하고 역시 송달불능이 되자 1984.7.19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그날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및 그 공시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직권조사 사항이 없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8.23 그 주소를 부산 동래구 연산8동 으로 보정을 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사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은 후에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하여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이 그 기산일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제1심 판결등에 나타난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을 한 후,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설령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가 1979.5.10 주주총회를 소집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주가 아닐 뿐 아니라 이사임기도 1979.4.25 만료되었으므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을 제1호증의 1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상법 제386조에 의하여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 선임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주주가 아니고 이사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적격을 부인한 원심판결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 상법 제386조에 의하여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산하 건설국 소관인 동부건설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1962.3.25. 고용되어 1977.12.9.까지 일한 사실 및 망 소외인 역시 같은 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1961.2.28. 고용되어 일하다가 1977.1.28사망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음은 원판시와 같고 또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78.1.27자 피고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고용기간중 1976년, 1977년을 제외한 그 이전의 연도에 있어서도 위 2명의 일용인부가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정도 일해온 사실까지는 피고가 이를 시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소론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이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2명의 일용인부를 피고와의 사이에 각 15년의 위 기간동안 계속적·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었던 자라는 전제아래 내린 모든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 퇴직금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저어 내지 불비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1984.7.24 선고 대법원 84후29 판결에 대한 특허청장명의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가 1984.8.23.(상고이유서에는 1984.8.28.로 되어 있으나 8.23.의 오기로 보임) 피항고심판청구인(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것은 사실이나 위 소외인은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고심 소송대리인으로서 동 항고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동 환송 전 항고심에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동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인 소외인에게 위 환송번호 심판관지정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적법하고 그 외에 항고심판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환송 후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 제20160호 실용신안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등록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원심결을 파기하고 본건 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와 같은 판단은 본건에 관한 위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이고 달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대리인(갑)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이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동 항고심에 다시 계속하게 되었다면 위(갑)에게 한 특허청장 명의의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심의 판단취지는 원고에 딸린 포항세무서장이 피고 1에 대한 원설시 매매계약은, 계약조항 8조의3의 취소사유가 없으며, 계약이 국유재산법 제27조의 2년 이내에 취소하여야 된다는 제한이 있을 때에 맺어졌으므로 비록 그 조항이 소론대로 그 계약후에 개정되어 제한이 없어졌다더라도 계약자의 기득권을 빼앗을 수 없으니 원고에 딸린 세무서장이 2년이 훨씬 지난 설시일자에 이르러 한 취소처분은 유효한 효력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 당원 68.12.3 선고 68다1220 판결참조)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고 기타 소론 각 위법사유도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요약: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2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된다는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이 그 후 개정되어 위 제한이 없어졌다 하여 2년이 훨씬 지난 후에 동 개정법을 적용하여 취소권행사의 제한이 있을때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끝마친 1985.3.27. 이전에 원고의 전자와 피고간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관계에 있어 이 사건 건물(주택 및 부속건물)가운데 주택에 관하여 위 원고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4.8.24. 임차인인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전자와 피고간의 임대차는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건물철거와 이 사건 대지인도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민법 제635조에 의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종결때까지 원고가 본소청구의 원인으로 주장해 온 것은 오로지 소유권지분에 기한 물상청구권의 행사이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소제기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한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로써 사안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가운데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 따위를 지적하여 그 정정보완의 기회를 주고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기되는 주장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을 권유할 수는 없는 것( 당원 1977.3.8 선고76다2461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본소의 제기를 위에서 본 해지통고로 주장할 것을 권유하지 안했다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건물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 의무태만이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로서 사안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가운데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 따위를 지적하여 그 정정 보완의 기회를 주고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기되는 주장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을 권유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수시부과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를 들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는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태신상역에 대한 1992년도 법인세 등의 수시분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그 납세의무성립일을 위 회사가 폐업상태에 있을 때인 1992. 9. 30.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41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4.4.5. 13:00경 피고인의 소속부대로부터 약 1.5키로미터 떨어져 있는 43탐조등 수리를 하기 위하여 같은날 18:00까지 귀대하기로 상황실에 보고를 한 후 소속부대를 나가 위 탐조등을 수리하고 귀대하는 길에 같은날 15:00경 길 옆에 있는 새삼다방(피고인 소속부대로부터 200미터 떨어짐)에 들어가 차 한잔을 마시고 같은날 15:30경위 다방을 나와 바로 귀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부대를 나가고 허용된 시간 안에 귀대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대를 나갔다가 허용된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잠시 휴식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하여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로 의률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무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소속부대를 나가고 허용된 시간 안에 귀대한 것이라면 업무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3. 6. 3. 소외 강춘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489의 4 지상 주택 중 1층 전면 방 2칸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 1993. 7. 1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1,500,000원은 1993. 6. 13. 각 지급하고, 잔금 12,000,000원은 1993. 7.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1993. 7. 7.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30579호로써 강춘자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결정은 1993. 7. 1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원고는 1995. 1. 16. 강춘자에 대한 같은 법원 93가단208074호 공사잔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95카기399, 400호로써 그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명령이 1995.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1993. 7. 19. 강춘자에게 잔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 주택에 입주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이 사건 추심금청구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5. 6. 13.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그 임차건물을 명도하였다는 것이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가압류채무자인 강춘자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강춘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또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원심 판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이를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를 적용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부산 부두노조 제3부두 분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속분회원인 소외인 외 25명을 상대로 하여 1972.1.1부터 1977.6.30까지의 사이에 원심판결 설시의 금전을 대부하고 월 8푼의 이자를 받는 대금의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본건 과세 근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본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부과처분 중 1972년도의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세,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소정의 5년 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바, 국세기본법 제27조는 조세의 부과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아니라 부과권 행사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서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시효규정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위와 같이 확정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에 있어서는 1977.8.5 또는 1977.8.18에 부과처분되어 그 무렵에 비로소 본건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산일은 적어도 1977.8.5 또는 같은해 8.18 이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이어서 본건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은 부과권행사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시효규정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확정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부과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답 4,152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답 813평방미터에 관하여 1957.7.1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307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1986.7.24. 소외 우봉이씨 만회당파 종친회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위 종친회의 소유인데 원인없이 피고 명의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청구원인을 내세워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고 동 판결에 따라 1987.4.24.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위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종친회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1985.3.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같은 해 12.31.까지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차임으로 금 779,890원을 지급한 후 위 기간동안 위 부동산을 사용한 사실 등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아닌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 차임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에 반하여 원고는 위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위 종친회에게 위 부동산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부동산 사용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및 위 종친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사용하게 해주고 원고로부터 그 차임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계약은 적법히 이행이 완료되었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어떤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며, 둘째로, 위 종친회와 원고 및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직접 점유한 원고나 그 간접점유자라고 할 피고의 위 각 부동산점유는 모두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나 피고는 각 선의점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과실취득권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지 소유자인 위 종친회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어느 면에서 보나 원고의 위 부동산사용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적법히 이행되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