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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피고 박병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지번 생략) 전 351평에 관하여 당원 1990.4.19. 접수 제26081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박병렬사이에서 생긴 것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사이에서 생긴 것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2.3.24. 소외 박춘봉으로부터 주문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원 1972.4.8. 접수 제82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박병렬은 원고와 동명이인임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4. 접수 제24869호로 원인 신청착오, 주소 보은군 회남면 용호리 (번지 생략)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당원 같은 날 접수 제24870호로 원인 1989.7.1. 전거, 주소 대전 유성구 장대동 (번지 생략) 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동 피고는 자신이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양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9. 접수 제26081호로 원인 1990.4.1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 박병렬이 한 위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 내지 변경의 각 부기등기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각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박병렬에 대한 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부동산의 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의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주장의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자신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동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동 피고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병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한다.

요약:
부동산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가 신청착오 또는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 자신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였던 이상 과세관청이 사무처리를 잘못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 곧 비등록 상태에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서는 안되고, 동일한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광주교육대학장이 원고에 대하여 (1) 1971.8.2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실시된 정규반 수업을 거부하는 등 학장의 직무명령에 불복하였고 (2) 학장에 대한 수십가지 항목의 사실무근한 비위사실을 대통령비서실등 관계요로에 진정함으로써 학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3) 광주국민학교 교사 소외인이 광주교육대학의 교습실습중인 여학생에게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위 소외인측에서 사건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1971.8.7과 14. 2회에 걸쳐 교부받음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에 의거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던바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원고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조 제4항에 의거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원고에 대하여 본건 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에 열거한 소위는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성실성과 품위를 결여하는 소치로 보아지며 이는 같은 법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고 본건 면직처분 역시 같은 법조 제4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취의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직위 해제사유로 설시한 위 세가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같은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같은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 즉 위 직위해제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본건 면직처분은 모두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단정한 원심조처에는 필경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과 그로 인한 면직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교육공무원법 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 문제로 하고 같은법 51조의2 2항 2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은 모두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누락된 익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소론은 위 구상금채권이 대차대조표(을 제4호증)에 계상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들어 이 사건 익금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바로 귀속불명인 상태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 듯 하나 원고가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고 소론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현금)이 아닌 원고의 소외 금강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원고에 의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었음)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소론 주장과 같이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는 위 금강개발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그것이 위 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의한 기타 사외유출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고 소론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가 위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망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소유로 등재된 귀속재산인 국유잡종재산으로서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신고가 있으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하여 조사한 후 무주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없음을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권리신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공고에 따른 권리신고이고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발견신고가 아니므로 위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이 사건 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재산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공동매수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원고 단독명의로 등재한 취지의 사실을 단정하고 이런 명의신탁은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증여간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증여세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자의 명의만을 등기부상에 표시하게 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등기를 아니하여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간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2.6.22. 선고 82누9 및 1980.9.30. 선고 80누258 각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자의 명의만을 등기부상에 표시하게 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등기를 아니하여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간주로 처리될 것이 아니므로 공동매수한 부동산을 공동매수자중 1인이 명의신탁받아 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에 대하여,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수입을 잃게 된 손해 (일실손해)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본건 사고 당시 원고 1의 수입은 착암공으로 매일 평균 1,692원60전이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실인정의 자료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하는 날의 일당은 2,000원이나 휴일을 계산에 넣어 한달에 매일 평균 1,692원60전이 그 당시의 수입금액이란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들고 통상임금이 어떻고 평균임금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일실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원고 2는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뿐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동 원고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9조, 제384조,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된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초는 원칙적으로 사고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 임금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동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할 수 있고, 관세가 면제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도 위 관세의 추징에 따라 역시 추징할 수 있으며, 그 추징을 함에 있어서 위 제16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외에 추징함이 상당한 경우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과 취지를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심의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동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에 있어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함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도 역시 추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대지는 1945.8.9 현재 등기부상 일본국사람인 “소외 1”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바 소외 대한식량공사는 위 일본사람으로 부터 이를 1943.10.11 매수하였다는 원인으로 1945.9.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소외 2는 위 공사로 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1952.9.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2로 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1952.10.14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1945.8.9 현재 등기부상 일본사람의 소유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일응 조선군정청에 귀속되었다 할것이고 그후 한미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게 이양된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종래 본원의 판례취지와 같은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소론과 같이 1945.9.25자로 취득한다고 규정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판단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이 본건 부동산이 1943.10.11 일본사람으로 부터 소외 대한식량공사에게 매도되므로서 1945.8.9 현재는 위 일본사람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은 없고 다만 형식상으로만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음이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의 각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 부터의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은 바 없음이 명백한 이상 원심이 국가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만큼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의 규정을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할수없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1945.8.9 현재 위의 일본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은 일응 조선군정청에 귀속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1952.10.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당시 매도인인 위 소외 2의 소유로 믿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믿음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선의 무과실임을 전제로 구민법시행 당시의 부동산에 관한 10년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1945.8.9 현재 일본사람에게 실질적 소유권은 없고, 다만 등기부상으로만 일본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군정법령 제33호


나.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동 경기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 설시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49조(원심은 동법 제48조 로 표기로하였으나 이는 오기임)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각호에 정한 시설대상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각호에 정한 시설대상지가 되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도시계획 사업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도시계획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 및 주거시설 예정지임이 분명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의 확정 공고가 없는 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피고 대한민국의 매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가사 소론과 같이 그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된 바 없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이미 농지계획법은 적용될 수 없고 ( 본원 66.7.26 선고 66다972 판결, 68.3.26선고 67다2863 판결 참조), 따라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 매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경기도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판시의 취지는 일단 피고 대한민국에게 매수된 본건토지가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말미암아 매수되지 아니한 상태로 환원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원래의 지주인 원고들에게 복귀되었으니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의 등기로서 무효라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시설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가 규정하는 이른바 간이공판절차라 함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공판절차로서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2), 증거능력의 특례( 같은법 제318조의 3)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11.24. 선고 81도24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1심의 제1차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상세히 자백을 하고 있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할 만한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부당하여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 또한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어업협동조합은 스스로는 어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조합원들에게 행사시키기 위하여 공동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수산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공동어업권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취지라고 볼 이유가 없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어촌계가 행사하는 어업권을 공동어업권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행사시키기 위하여 양식어업권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규정과 아울러 구 어업조합으로부터 이양받은 어업권행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경과적 규정에 불과하고 어업협동조합은 수산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대로 공동어업권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고 달리 그 조합원에게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어업권 이외의 어업권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양식어업면허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령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업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어업권 이외의 어업권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주장 대로 원고가 일본국으로부터 판초자를 수입하여 1961.6.15 한국 미곡창고주식회사 서울지점 창고에 111상자를, 같은해 7.5 같은회사 부산지점 창고에 250상자를, 같은달 6 부산시 중구 대교로 소재 덕영철강상사 창고에 8상자를 각각 보관시키고 있던중, 피고예하 육군제15범죄수사대가 같은달 22 원고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3조 (특수밀수)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영장에 의하여 위 판초자를 압수한후에 다시 같은 업자에게 보관시켰으며, 위 범죄수사대가 창고업자들에게 보관을 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후단의 공법상의 권력적 작용에 의한 강제처분이지 사법상의 보관계약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위 각 창고업자들과의 사이에 판초자에 관한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니 피고에게 보관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하고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하는 처분은 원심 판시와 같이 공법상의 권력적 작용에 의한 강제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창고업자들의 승낙을 받아 압수물을 보관시키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이 압수물건을 보관시킨 처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 할것이나, 한편 임치계약(보관계약)에 있어서 수치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에게 대하여 임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함이 민법제70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6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한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면 앞에서 사실확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각 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던 판초자를 범죄수사대가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각 창고업자에게 보관을 명한것으로서 보관을 명한 범죄수사대나 수치인인 각 창고업자들이 임치료의 수수에 대하여서는 전연 고려한바가 없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임치료 지급 의무가 없어 피고로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할것이고, 피고예하 범죄수사대가 각 창고업자에게 압수한 판초자의 보관을 명하였다고 하여서 피고가 원고와 각 창고업자간의 판초자 보관계약상의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창고업자에게 보관시킨 물건을 조사기관이 압수하여 창고업자의 승낙을 받아 그대로 보관시킨 때에는 조사기관이나 창고업자가 임치료의 수수에 관하여 전혀 고려한 바 없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국가)에게는 임치료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아무 이득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와 창고업자간의 보관계약상의 원고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고속버스의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은 이를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법 제10조 참조),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 횡령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5.8.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자기것 처럼 행세할 수 있게 하는 표증으로 원고로 부터 임야의 권리증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진 다음, 원고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확정하고 각 피고에 대한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를 “본건 임야를 자기것 처럼 행세하고 융자를 얻고저 한 행위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한 것이나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소외인 자신의 것으로 행세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라고 판시하면서 이를 신탁행위로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야의 권리증과 원고의 인감증명서의 두개의 문서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야를 처분한 행위로도 원고가 임야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행사하면 아니될 제약을 받는다고도, 또 소외인이 임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고도, 소외인이 임야를관리 처분할 법률관계를 갖게 된다고도 할 수 없고, 다만 원고와 소외인 간에는 원심이 확정하듯이 소외인이 원고의 도장을 마음대로 새겨 그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을 허위로 만들어 행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임야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갖었다고 할 수 없는 어떤 관계는 있을지언정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밑에서는 신탁관계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미흡한데가 있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신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일으켜 판결에 영향을 미친바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그 밖의 논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원판결은 그대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의 권리증과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수수한 사실만으로는 그 사이에 신탁관계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시의 농지들을 1985.7.22.에 취득하여 같은 해 12.31.에 많은 양도차익을 얻고 타에 매도한 거래는 당시 원고는 세관공무원을 하다가 공장을 경영하던 자로서 농사를 지은 경력도 없이 다른 토지를 처분한 자금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점이라든가 그 보유기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7.1.26.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전매하는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로서 위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된다.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것이 아니고 동 조항 제3호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법령의 위임에 의한 보충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위 각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며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당원의 판례(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1990.8.24. 선고 90누3102 판결 등 참조)이다.
원심이 위 국세청훈령을 근거로 원고의 원심판시의 토지양도행위를 투기거래라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피고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7.1.26.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것이 아니고 같은 조항 제3호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법령의 위임에 의한 보충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위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며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의 공동피고 박길진에게 대하여는 혼인예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로서 금 40만환을 피고에게 대하여는 위의 박길진의 원고에게 대한 혼인 예약 이행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박길진에게 대한 혼인예약 이행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로서 금 40만환을 각각 청구하였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박길진이 원고에게 대한 혼인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데 모의 가담하였으므로 위의 혼인예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로서 박길진과 연대하여 금 40만환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박길진에게 대한 혼인예약 이행청구권의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를 청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혼인예약 불이행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할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박길진에게 대하여 각각 금40만환씩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 증거의 적시도 없이 피고에게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박길진과 연대하여 금40만환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양명에 대한 개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 증거의 적시도 없이 연대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설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는 위와 일부 다르지만,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이 사건 학원이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설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라고 한글과 영문자로 병기하여 된 것이나 왕면은 "왕"과 "면"이 결합된 낱말로서 왕은 다른 낱말의 접두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금, 군주의 뜻보다 그 물건의 크기를 나타내는 뜻이라고 함이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이고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도 "왕"은 어떤 명사위에 붙어서 그 물건의 큼을 나타내는 말을 뜻함이 보통이므로, "왕면"은 보통의 것보다 큰 국수 또는 굵은 국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하게 되어 그 지정상품인 라면, 국수, 당면, 온면, 냉면 등의 형상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등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현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금하는 취지이며, 그 이유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현한 내용의 상표는 자기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인 "왕면"은 "왕"이라는 낱말과 "면"이라는 낱말이 결합된 것으로서 '왕'이라는 낱말이 임금, 군주라는 뜻 외에 물건의 크기를 표현하는 가장 큰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은 원심결 설시와 같으나, '왕'이라는 낱말이 다른 낱말과 결합된 경우에 물건의 크기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속단할 수 없음은 예컨대 왕개미, 왕소금 등은 가장 큰 개미 또는 가장 굵은 소금의 뜻이지만 왕도, 왕가등은 가장 큰 길이나 가장 큰 집이 아니라 왕의 길 또는 왕의 집으로 상용되는 것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왕면"이라는 낱말의 개념은 왕의 면이라는 뜻과 가장 큰 또는 굵은 면이라는 뜻으로 서로 다르게 풀이될 수 있으나, 그 어느 쪽으로도 보통으로 사용되는 낱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왕면"이라는 표시를 보았을 때에 이것이 곧 원심결의 설시와 같이 큰 국수 또는 굵은 국수라는 국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등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금하는 취지이며, 그 이유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현한 내용의 상표는 자기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나. 출원상표 <img-1> 중 "왕면"이라는 낱말의 개념은 왕의 면이라는 뜻과 가장 큰 또는 굵은 면이라는 뜻으로 서로 다르게 풀이될 수 있으나, 그 어느 쪽으로도 보통으로 사용되는 낱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왕면"이라는 표시를 보았을 때에 바로 큰 국수 또는 굵은 국수라는 국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