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 등 참조),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것들과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되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참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1999. 3. 5.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1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상습으로 1997. 6. 14.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2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폭행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전자의 범죄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기록 113∼114면).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전자의 범행 이전인 1998.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 그 판결이 같은 해 11월 11일 확정된 바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은 그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폭행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것이므로, 검사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전자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죄성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그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전자의 범죄사실은 어디까지나 그것과 별개의 상습범이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는 전자의 범죄사실을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제기하는 것은 몰라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만 심리·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것들과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되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 유증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1.9.24. 선고 91도 1314 판결; 1993.8.13. 선고 93도 926 판결 각 참조), 또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3.3.11. 선고 93도 958 판결; 1994.10.25. 선고 94도 2283 판결 각 참조).
원심은, 경찰관들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당시 이미 싸움이 끝나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들 스스로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절차를 밟지도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고 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강요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현행범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나.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소외 기아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서 동 매매계약 및 위 소외 1과 원고 회사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상의 각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여,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아 온 백지로 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위 소외 1에게 인감증명서 2매(그 용도는 차보증용과 공증용)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던바, 위 소외 1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위 승용차구입 명의자로 하지 아니하고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2를 구입자로 하여 위 소외 회사와의 할부매매계약 및 원고 회사와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고, 한편 원고 회사는 위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보험약정서와 아울러 용도가 차보증용 및 공증용으로 된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2매를 제출받았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 담당직원에게 자신의 본명을 감추고 다른 사람(소외 3) 행세를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가 위 소외 2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원고 회사측에서 위 소외 1과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피고에게 보증책임의 내용을 설명해 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소론 사유가 있다 하여 위와 같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대리행위가 현명주의에 위배되었다거나, 또는 소외 회사 담당직원인 소외 4의 계약상의 과실을 들어 피고의 보증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충분히 수긍된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승용차할부매매계약과 보증보험계약상 갑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을이 백지의 보증보험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갑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갑이 병을 구입자로 하여 할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노선 및 선전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판시 “한국민중사 1”, “아리랑 2”,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러시아 혁명사”, “미완의 귀향일기”, “제주민중항쟁 1, 2”의 각 책자를 피고인이 근무하던 B중학교 도서실 등에서 보관하면서 탐독함으로써 이를 취득·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을 적용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취득·소지함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그러한 이적행위목적을 부인하고 있을 뿐아니라(공판기록 38면에 보면 피고인이 1심공판에서 마치 이적행위목적으로 취득·소지한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전단에서 이적행위목적을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취득·소지사실 자체를 시인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자기학교 도서실에 보관된 위 각 책자를 탐독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책자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적행위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이유 있다.
2. 이 밖에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한 국가공무원법위반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구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한 판단부분이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은 위 구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그 근무하는 학교 도서실에 이적표현물을 보관하면서 탐독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자기 학교 도서실에 보관된 위 책자를 탐독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책자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주문
1. 피고들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4.2.8. 피고 1소유인 서울 성동구 신당동 (지번 생략) 대 41평 및 그 자상 연와조 2층 건물 1동(1층 건평 24평 5홉5작, 2층 건평 25평 7홉 7작)을 그 대금을 금 7,6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 1을 대리한 그남편인 피고 2와의 사이에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조로 금 8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같은 갑 제3호증(질의회답), 같은 갑 제 4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사실조회결과와 당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간으로서 건축허가사항에 위반하여 증축된 위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위법증축된 부분을 철거, 개축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어 가옥대장에 등재되거나 소유권보존증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2의 신청에 의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하여 1973.7.14. 피고 1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을 기화로 피고들은 서로 공모하여 위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에 위반, 증축되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가옥대장에도 등재되지 못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은폐,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이 그 권리관계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속여서 이를 믿은 원고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매매계약을 체결,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후 원고는 위와같은 사정을 알고 1974.2.16.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않는 당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 외에는 반증이 없으며, 을 제1호증(불기소증명)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손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원고가 위 계약금조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 8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800,000원 및 위 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른 이건 솟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12.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이 건축허가사항에 위반, 증축되어 준공검사를 받지못하고 가옥대장에도 등재되는 못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은폐 고지하지 아니한채 하자없는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속여 매도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 나아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그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주산 냉동 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갈치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 나아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인중개사인 소외 1은 자신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던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가 2003. 3.경부터 2008. 4.경 사이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로 원고들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소외 1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수년에 걸쳐 횡령행위를 하면서 장기간 동안 월세도 제대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들은 임차인들에게 그 계약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외 2의 말만 믿고 소외 2에게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의 진행 일체를 일임하면서 소외 2의 횡령행위를 방치한 사정이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소외 1이나 피고 협회가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직권으로 참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함에 있어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 협회의 공제금 지급한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 건물주에게서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수령 등 건물 관리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을 하자 건물주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중개보조원이 수년에 걸쳐 횡령행위를 하면서 장기간 월세도 제대로 입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보조인의 말만 믿고 그에게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의 진행 일체를 일임하면서 횡령행위를 방치한 사정이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며, 공인중개사나 협회가 건물주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사정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심리·판단하면서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및 같은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시행당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 같은법 제114조,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및 제3항, 제16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조사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었으나( 당원 1980.5.27 선고 79누294 판결 참조)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198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자진신고하고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해도 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고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4.4.10 선고 82누211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1984년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임대 수입은 금 9,102,237원, 소득금액은 금 4,915,207원이 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부담할 세액을 산출하면 종합소득세 금 153,480원, 방위세 금 16,010원이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자진신고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해도 이 부가가치세표준액이 바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고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61.10.26. 선고 4294형상230, 1981.12.22. 선고 81도2605 각 판결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2.4. 경 예금부족으로 1차 부도가 발생한 이래, 국민은행 동래지점의 대부금 5,000만원 개인부채 1억 3천만원, 군납관계 계약불이행에 따른 연체료 매월 300만원, 고소인 이외의 자에 대한 할인어음지급채무 1억 2천만원, 당좌수표 2,360여만원의 지급채무가 있어 매월 2,000 내지 3,000만원의 결재용 자금이 필요하였고, 1982.7.까지 군납거래 실적이 24,861,000원에 불과하여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재될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배 성용에게 판시와 같이 약속어음 22매 액면 합계금 34,523,650원 상당을 발행하여 할인받아 갔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본건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서 할인받아 갔다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후 피고인이 본건 어음의 부도 후에 논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 변제행위에 불과함으로 일단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 소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이 모의 투표용지 약 300매를 대전시 대흥3동 일대 약 300호의 집에 담 넘어로 던져 넣어 배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3선 개헌 반대 선전과 반대할 때의 투표방법을 계몽하기 위한 개헌반대 운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를 국민투표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삼선개헌반대선전과 반대할 때의 투표방법을 계몽하기 위한 개헌반대운동의 일환으로서 모의투표용지 약 300부를 약 300호의 집 담너머로 던져넣어 배부한 행위는 국민투표법(69.9. 18. 법률 제2144호)(폐) 제105조 제1항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게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발행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자신과 사돈간인 소외 2의 부탁으로 할인하여 주고 소외 1로부터 이를 배서·양도받은 후, 위 어음에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자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의 받을어음추심수탁통장에 보관하여 두었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어음금을 받아주겠다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였고 소외 2는 이를 다시 소외 1에게 교부하였는바,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인 재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소외 1의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는 지급기일에 이미 부도가 된 약속어음을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원인관계 해제의 항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기판력의 효력, 인적항변의 절단과 추심위임배서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그의 누나인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6 전 126평과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6평 6홉2작, 지하실 15평 7홉 3작을 매수하였다가 1979.8.25경 다시 이를 피고에게 금 4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등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중 24,500,000원만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한 다음 을 제2호증의 1,2는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증인 이귀세 및 소외 2의 일부증언과 형사기록검증의 결과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329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고 이 인영이 권한없이 압날되었다는 사실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문서의 진정은 번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25,000,000원과 금 11,023,000원이 영수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을 제2호증의 1 및 2(각 영수증)는 원고 등이 그 인영부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증인 소외 2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권한없이 압날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을 제2호증의 1,2가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사문서의 진정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무제한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증인 소외 2는 위 망 소외 1과는 남매간으로서 따라서 원고 1의 시누이, 같은 소외 3, 4, 5의 고모이며 피고와는 형제간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 등이 도미한 후 위 망인이 득병하여 사망할 때까지의 경위를 알고 있고 특히 위 을 제2호증의 1,2의 작성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이니 당사자와의 관계 그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소외 2의 증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의 설시나 대비증거없이 이를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에 반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상고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의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고 이 인영이 권한없이 압날되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문서의 진정은 번복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무제한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 사실심으로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가려야 함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1심증인 소외 1의 증인과 1심검증결과 및 1심감정인 소외 2의 측량 감정의 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56.10.14.에 원고가 피고로 부터 매수한 토지의 범위가 원판결 첨부의 도면 표시 ㄱ,ㄴ,ㄷ,ㅂ,ㅁ,ㄹ,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 28.75평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피고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표시한 18평과 원심이 확정한 28.75평과는 10평의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인 피고나, 매수인인 원고가 모두 토지의 일부를 매매함에 있어서 그 평수를 실측한 일이 없고, 목측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약18평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목측의 결과 위와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경험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의 위 사실인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피고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표시한 18평과 원심이 확정한 28.75평(측량결과)이라는 10평의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인 피고나 매수인인 원고가 모두 토지의 일부를 매매함에 있어서 그 평수를 실측한 일이 없고 목측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약 18평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목측의 결과 위와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이 금 10,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그 돈도 그 돈을 받은 다음날인 1982.9.23 원고가 근무중인 마산경찰서 회성파출소의 방범대원으로서 평소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하여 온 소외 김종옥, 박성정과 저녁을 같이하여 그 식사비로 소비하였으며 원고는 1979.10.20 순경으로 임명된 이후 1981.3.1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난극복기장을 수여받고 같은해 4.3 특수강도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마산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는 모범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비위 이외에는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와 같은 여러사정을 모아보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 이라고 보여져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 조치는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순경)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 금 1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금원을 수수한 다음날에 평소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은 같은 경찰서소속 방범대원들과의 저녁식사비로 소비하였고, 원고가 순경으로 임명된 후 2회 표창을 받은 모범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비위외에는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할 것이요,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간통사실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간통행위중 그 일부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고, 다른 일부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고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고소하지 아니한 공소제기된 간통행위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본건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1970.2.25. 22:00경 간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도 공소장 제1.2점에 대한 고소의사없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본건 공소사실중 1970.2.4. 22:00경 및 동년 2.20. 21:00 간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소제기가 없으므로, 본건 공소제기에 형법 제241조 제2항의 고소제기가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행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는 그 간통행위 각개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고 풀이되므로, 외국에서 사용되는 외국인의 상표라 하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선전, 광고되고 판매된 일이 있어서 그 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다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외국인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6.11.25. 선고 85후115; 1986.6.10. 선고 83후41; 1986.4.8. 선고 80후54; 1986.3.11. 선고 85후97 각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SAGA FOX"라는 상표와 "SAGA FURS"라는 상표가 외국법인인 덴마크 왕국의 사가 퍼즈 오브 스칸디나비아(SAGA FURS OF SCANDINAVIA) 회사의 모피류 제품에 대한 상표로서 국내에 선전 광고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미 위 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위 외국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영문자로 "SAGA FOX"라고 표기한 아래에 한글로 "사가 폭스"라고 병서하여서 된 본원상표는 위 "SAGA FOX" "SAGA FURS"와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를 그 지정상품인 잠바 등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은 이를 마치 위 외국회사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될 것이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 외국에서 사용되는 외국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선전, 광고되고 판매된 일이 있어 그 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인의 상표라고 널이 인석되어 있다면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 하더라도 외국인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다. 모피류제품에 대한 덴마크왕국의 상표인 "SAGA FOX", "SAGA FURS"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영문자로 "SAGA FOX"라 표기한 아래에 한글로 "사가 폭스"라고 병서하여서 된 본원상표는 위 "SAGA FOX", "SAGA FURS"와 그 칭호,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이를 그 지정상품인 잠바 등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이를 마치 위 외국회사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