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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의 매도 예약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는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의 매도예약 행위를 승인하지 않고 추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가 같은 피고가 한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하여 곧 무효인 같은 피고의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한 새로운 행위를 한것이 된다고 볼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공탁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에게 대하여 공탁한 735,000환 (구화이하같다)은 이 사건 염전의 감단조처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출된 보상금 2,100,000환중 원고의 지분 3활 5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하여 공탁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것이니 원심은 공탁금 수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자는 공탁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대구시 (상세지번 생략) 대 32평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이미 김덕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그 주장의 경위로 1928.2.10 재항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36.12.22 재항고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등기라고 하더라도 뒤에 된 위의 등기용지에 재항고인으로 부터대구시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 명의의 위 소유권 보존등기를 부동산 등기법 제175조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대구시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후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는 원결정의 결론은 정당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법 제55조 제1, 2호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 후에 된 등기는 본조 제2호에 해당하여 이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재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75.2.14.10:00공판조서를 보면 재판부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어 휴정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판결의 선고를 한경과를 엿볼 수 있을뿐 군법회의법 제345조 2항에 규정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기회를 준 사실이 있음을 해아릴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방어권을 봉쇄한 채 심리를 마치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 ( 당원 63.6.10. 선고 62도225 판결참조)하여 이는 결과에 영향이 갈 것이므로 이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나위 없이 유예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12.11자로 관세 10,445,300원, 부가가치세 2,350,192원, 같은달 20자로 관세 10,461,079원, 부가가치세 2,353,742원, 같은달 24자로 관세 5,230,804원, 부가가치세 1,176,931원을 각 부과한 사실, 원고는 식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토마토 케찹 및 쥬스등을 생산 판매하고자 그 원료인 토마토 페이스트 (Tomatc Paste)를 1972. 경부터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여 오고 있는데 위 토마토 페이스트는 천연 토마토 등을 분쇄하여 씨 및 수분을 제거한 후 부패방지를 위하여 4.5킬로그램들이 철관에 넣어 밀봉, 가열, 살균, 처리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되는 사실, 피고는 1976.부터 1980.11.까지 원고가 수입한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당시 시행하던 관세법 제7조에 의한 관세율표 세변 2002-0201(조제한 채소중의 기타), 기본관세율 6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 취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0.12.11 같은달 20. 같은달 24.3회에 걸쳐 이제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토마토 페이스트가 위 관세율표 세번 2002-0199(조제한 채소중 채소통조림)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소통조림에 대한 긴급관세율 80%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1981.1.5. 개정전의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모피 제품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 (1980.7.19 대통령령 제9970호)의 " 2002 채소통조림" 은 당시 시행하던 위 관세율표 세번 2002-01의 채소통조림에 한할 뿐이고 위 관행에 따라 관세율표 세번 2002-0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는 위 채소통조림 중의 기타(2002-0199)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원심의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건 부과처분 전에는 계속하여 관세율표 세번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부과처분 후에도 1981.3.부터 1981.10.까지 세번 2002-0199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스스로도 이사건 토마토 페이스트가 세번 2002-0201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적어도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있다)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서 산출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각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이나 관세율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토마토 케찹 및 쥬스를 생산판매하고자 그 원료로서 수입한 토마토 페이스트에 관해서 이사건 부과처분 전에는 1976. 부터 1980.11. 까지 계속하여 세번 2002 - 0201 기본관세율 60%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후인 1981.3.부터 1981.10.까지에도 긴급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세번 및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피고 스스로도 위 토마토 페이스트가 기본관세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며 적어도 그러한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으니 피고가 긴급관세율 80%를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기본관세율에 의한 과세 및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 참조),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당원 1993.6.29. 선고 93다17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 할 것이다( 당원 1979.5.15. 선고 78다5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소외 태양석유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공동면책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으로서 일반 민사채권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위“가”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지의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2.1.26. 선고 81도1934 ; 1981.6.23. 선고 81도1176 각 판결 참조)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와 공소외 인 등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싸우므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분을 1,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로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인 등의 상해 또는 폭행에 가담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공동폭행 또는 공동범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만류시의 가격정도가 본래의 쟁투에 비교하여 너무 심하여 법익의 균형을 잃을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게 시인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4.5.15. 선고 84도564,84감도90 판결 참조), 원심이 변론종결 후에 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나.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752조에서, 남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이외의 손해에 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친족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사실상 위와 같은 친족관계 (호적에 입적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 당원 1962.4.26. 선고 62다72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고 1, 원고 2의 본건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 부분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입적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계 세금 6,528,807원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1980.7.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그해 9.5 그 중 법인영업세, 법인세, 법인세분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세금 6,457,752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그 달 8. 그 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해 11.6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65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그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한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56조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과 이에 대한 국세심판소장의 심판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풀이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80.7.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뒤 60일의 결정기간 만료일인 1980.9.6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날인 1980.9.7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인 1980.11.5까지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 다음날인 11.6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비록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세심판소장이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원 1975.11.25. 선고 74누21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결정기간 연장제도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세심판소장이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건 과세소득신고에 따라 피고는 그 소득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원고가 기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그 소득금액의 실액포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건 소득금액 총액을 정부 추계로 조사 결정하여 처분을 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를 뒤집을 다른 자료가 없으니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과세소득신고를 부당하다 하여 정부의 조사로 추계 결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에 이르렀음은 정당하다고 설시함으로써 원고의 소득금액신고는 위 법령 소정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없이 한 무근거의 것이니 내용이 부당한 신고로 보고 이건 정부의 조사 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위 법령의 해석상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쳤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득에 관하여 위 법령 소정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국내에서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자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소론 외국에서 작성된 사진 복사판의 기장 및 증빙서류에 의한 원고의 소득금액 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이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함을 전제로(피고의 원고소득 금액조사결정에 있어 그 산출근거로 한 것이 소론기장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과 일부 일치되는 점이 있다하여 그 기장 및 증빙서류가 적법한 기장이나 증빙서류로 될 수는 없다)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것들어 원판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쳤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다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건 과세액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한 것(기록 제78장)인데도 과세액 산정의 내용에 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은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시행령(70.8.20. 대통령령 제5285호) 제94조 제2항 제2호(다)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이익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은 구 법인세법(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 전) 제33조 제5항에 근거를 둔 유효한 명령이며 법률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소득세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주문
1. 피고가 1996. 6. 2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는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추첨하도록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 외 6필지 지상의 ○○○아파트 5 내지 10동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1. 11. 6. 서울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1994. 8. 11.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용산구청장 앞으로 피고 조합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내 주지 말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하였다.
다.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 결정은 공개추첨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정관 제25조 제1항), 피고는 1996. 6. 24.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할 신축아파트의 배정을 하면서, 우선 피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려고 할 당시 구청에 진정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는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추첨권이 있는 조합원들 중에서는 임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구아파트에서 퇴거한 순서대로{일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폐전(수도, 가스관의 폐쇄) 신고를 먼저 한 조합원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였음} 추첨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추첨 방법에 관하여는 신축아파트의 동, 층, 호수별로 칸이 나뉘어져 있는 백지의 대형 게시판에 조합원들이 입주 희망 아파트를 임의로 지정하여 해당칸에 자신의 이름과 구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적어 넣도록 결의한 다음 이러한 방법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배정하였다.
2. 판 단
피고가 위 1996. 6. 2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 역시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위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 역시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3의 (나)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2.6.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돈 208,000및 이에 대한 1973.4.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인 6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므로써 원고가 청구도 하지 아니한 연 6푼의 지연이자를 인정하였음은 민사소송법상의 처분주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않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2.6.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금원지급청구에 대하여 금 2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3.4.20부터 연 6푼의 금원지급을 인용하면 처분권 주의에 위반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려 할 때 이를 제지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경찰관인 위 B 등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려 한 행위가 적법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방법으로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을 바탕하여 위 경찰관들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경매의 원인 사유로서 기재한 채권의 청구금액은, 원금합계 531만 원과 이에 대한 각 완제일까지 년 3할6푼5리의 이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건 경매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피담보채권액은 위 신청서 기재의 원리금이라 할 것이며, 경매개시 결정에 청구금액으로서 원금 531만 원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31만 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원리금 합계와 경매비용을 합치면 본건 경락대금 합계 7,246,000원을 초과함이 계수상 분명하므로 본건 경락이 과잉경매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맡은바 없는 본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주장이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 지방세법 제28조, 같은 법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달리,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1975.6.10. 선고 73다20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의 설시 소제기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본 조치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보다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 이므로 소론 판결과 심판에 대하여 본다면 위 판결의 선고 확정 후에 비로소 위 심판이 선고 확정된 것인만큼 양자간의 상호저촉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재심할 재판은 후에 확정된 위 심판이지 이미 확정되어 있는 판결은 아니라고 보아 위 판결과 심판이 저촉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보다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 확정된 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3년에 소외 주식회사 대지상공으로부터 대가 금 177,737,103원 상당의 주방기구 제조원료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을제3호증의 2 내지 7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증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진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논지는 이 사건의 목적이된 토지에 대한 상환을 피고가 한 것이 틀림없고 원고도 인정하는 바인데 원심이 원고가 분배 토지에대한 상환을 완료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토지는 원고의 죽은 남편 소외 1 이 정부로부터 분배를 받아 원고가 이를 상속한 바 원고는 소외 2의 사기에의하여 이를 소외 2에게 포기하였고 피고는 소외2로부터 이 토지에 대한경작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원래 분배 농지에 대하여서는 그 수배자가 농지 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대하여 반환을 할 수 있을지언정 어느 개인에 대하여 상환 미료중에 분배 농지를 포기하거나 또는 이를 양도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이고 농지 분배를 받은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에 있어서의 수 분배자는 어데까지나 원고의 망 부 소외 1이고 따라서 사실상상환 양곡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정부에 납입한 것이 되는 것이라할 것이고 원심의 판단 역시 이상 설명한 것과 같은 뜻으로 하였다고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논지는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에 관한것으로서 아닌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못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농지를 분배받은자는 정부에게 그 반환은 할 수 있을지언정 상환 미료중에 이를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법률상 무효라함은 상고 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 바와 같거니와 논지에서 지적한 분배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일단분배 받은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다시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되지만 편의상 분배 받은자의 명의로 하는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 법률로 인하여 농지 개혁법 제16조를 변경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 완료 전의 매매등 소유권의 처분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 2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무효인 분배 농지의 포기를 인정하였고 이는 정당한 해석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분배농지의 포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구 민법 제96조에 의한 취소의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그 의사 표시가 없으니 원고에게 경작권이 없다는 논지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분명하니 원심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그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당연무효이고 농지분배를 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나. 본법의 취지는 그 법률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제16조를 변경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전의 매매 등 소유권의 처분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지방철도청소속 역무수(철도수 10등급)로서 1981.10.경부터 서울역 새마을호 매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같은역의 새마을호 개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조병무의 부탁으로 동인이 1982.1.13부터 같은달 14까지 사이에 소외 용진관광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서울-전국주요역간의 구정 비상수송기간인 같은달 23, 24 승차분 새마을호 승차권 200여매를 구입하여 같은달 24. 03:00까지 140여매를 전매하고 남은 54매를 위 역에서 다시 발매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위 역 매표창구및 예매창구를 통하여 그중 31매를 재발매하고 17매를 열차변경 발매하고 나머지 6매를 반환처리하여 그 대금 약 600,000원을 동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역 매표업무담당자로서, (갑)관광회사로부터 구정 비상수송기간중의 새마을호 승차권을 구입하여 전매하던 서울역 새마을호 개표업무 담당자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전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교부받아 위 역 매매창구등을 통하여 일부는 재발매하고 나머지는 열차변경발매 또는 반환처리하여 그 대금 약 60만원을 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었다 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의 본건 보증은 소외 인의 원고에게 대한 외상대금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이 원고의 외무사원으로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대한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연대배상키로 한 보증인데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는 그들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한 물품대금 채무에 불과하고 소외인이 피용자로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아니라고하여 본소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신원보증계약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에만 수반하는 것이라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하여 피보증인이 장차 부담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정한 사유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책임지는 계약으로 채권자와 피보증인이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고 위 보증채무가 계속적인 것이고 보증채무의 발생여부가 미필적이며, 그 책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광범한 경우는 이를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신원보증 계약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본원 1965.11.9 선고, 65 다 1785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경영약품점의 외무사원으로 채용되려면, 대한의약품도매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에 재정보증서 등 서류를 첨부신청하여 의약품배달원수첩을 교부받아야 하고, 외무사원의 업무는 그책임하에 원고의 의약품의 주문배달 외상 판매 수금등에 종사하는 것인데 소외 인은 피고의 재정보증에 의하여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 원고의 외무사원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본건 보증은 소외인이 그 책임하에 원고의 의약품을 판매한 외상대금 채무같은 것도 보증한 것이라는 취의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같이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는 그들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한 물품대금 채무로서 본건 보증은 이러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좁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인과의 관계를 좀더 심리하여 그것이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의 본건 보증이 소외인과 그 책임하에 원고의 의약품을 판매한 외상 대금채무도 보증한 것인지등을 좀더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원판결판단에는 신원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전형적인 고용계약에도 신원보증계약이 수반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참조),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교회장정, 회칙,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당원 1971.2.9. 선고 70다24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나아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예배방해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절도죄 및 예배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폭행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들의 피용인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형사판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의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기록에 있는 이 사건 사고무렵의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망인의 일실수익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25세 내지 29세의 평균적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6. 8. 5. 원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보상예정단가를 1996. 5. 20.을 기준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따른 ㎡ 당 135,000원으로 하여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1996. 9. 2. 위 보상금으로 123,896,25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감정가격을 기초로 한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대상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위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