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추정력을 깨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토지대장 명의변경에 있어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1989.11.28. 선고 88다카29115 판결; 1991.10.8. 선고 91다48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상 소요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조치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 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추정력을 깨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토지대장 명의변경에 있어 원인증서인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관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상당한 수입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서울 여의도의 54평짜리 아파트를 매각함으로서 상당한 자금이 있었고, 기타 상당한 금액의 예금잔고가 있었음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의 일부를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처)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산부인과 전문의)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청남도지사가 1964.1.20 충남공고 제 5 호로서 사실상 하천부지를 이루고 있던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하천법 제10조( 구 하천법 제 9 조로 보인다)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소위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 공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준용하천구역이므로 그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본건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된 이상 그후 준용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논지 주장과 같이 사실상 성토화 되었다고 하여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본건 토지에 대한 사권행사가 제한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준용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그 후 준용하천구역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사실상 성토화 되었다고 하여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고들(강석기, 정철원제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강석기, 정철원제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강석기, 정철원제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타인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는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경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
원판결은 원고들에게 본건 각 토지를 경작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본건 각 토지를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었다 할것이라 하여, 원고들의 경작권확인 청구를 배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경작중인 각 토지(일부는 대지화)는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기는 하나, 농지개혁법실시 당시에는 이미 농지화되어 있었고, 또 현재까지도 농지로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받을 당시에도 농지였다고 할 것인즉, 위 각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고, 농지개혁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농지를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의 각 토지를 불하한 행정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소유자가 임야를 농경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이를 불법점유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농경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개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들(강석기, 정철원제외)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강석기, 정철원제외)의 각 상고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의 임야를 불법으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농경지로 사용한 사실이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경작에 사용한 토지라고는 할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원래 가옥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형상을 명확하게 한 행정관청에 그 사무편의상 비치된 문서로서 가옥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그 가옥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즉, 가옥대장에 다른 사람소유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그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한 가옥 소유자의권리침해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 아래 피고인이 그 소유의 미등기 가옥을 공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소유 명의를 피고인의 처 공소외 2명의로 그 기재를 변경하였다 하여 공소외 2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 할 수 없고, 공소외 1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가옥대장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고친 행위가 아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가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등기가옥을 (갑)에게 매도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려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소유명의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변경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처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아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88. 5. 30. 마포로 제4구역 제8지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동 조합이 건축한 85㎡이하의 아파트 51개 동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 816㎡(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위 아파트와 함께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는 일방 1988. 3. 31.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 회사에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약칭한다)이 시행되자 이 사건 택지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택지라 하여 동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택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택지는 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원심판결이 법 제12조 제2항 제2호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인 것으로 보여짐), 제10조 소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한편 그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약칭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원심판결이 부칙 제3조 제3항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인 것으로 보여짐)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즉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임대용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사용계획서대로 이용되고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1. 11. 6.자 80그23 결정, 1992. 9. 1.자 92그20 결정, 1992. 9. 15.자 92그20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소외 1을 피고로 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3가합670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7층 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388.98㎡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으나, 그 주문 기재의 7층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건 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판결경정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 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판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8조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피고는 위 약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자손사고에서 자동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자동차의 사고의 개념에 관하여는 위 약관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경우 자동차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타이어가 파손되어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로변에 위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한 위 망 소외 1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위 경기 9라1508호 트럭)에 충돌되어 사망한 경우까지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자손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약관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자동차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지급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등을 포기하거나 수령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등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묘목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전 언제라도 묘목을 이식 인도받을 수 있기로 한 특약에 따라 1982.2.16부터 같은해 3.16까지 인부를 동원하여 묘목의 이식작업을 완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공소외 박흥서의 계약해제통고는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해약통고 이후에 은행나무 묘목 약 2,500주를 이식한 공소장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은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묘목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전에라도 매수묘목을 이식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특약에 따라 묘목의 이식작업에 착수하였다면 그 이후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매수인이 위 계약통고후 묘목을 이식한 행위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경작하여오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대한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1947년에 강제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경작권을 침탈한 후 현재까지 이를 불법점유하면서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위배로 인한 증거채택을 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정부가 매수하는 자경하지 아니 하는 자의 농지라 함은 강제로 지주의 자경을 방해하여 자경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침탈자가 함부로 이것을 경작하고 있는 따위의 농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민상 1,109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농지는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지주인 피고의 경작권을 침탈함으로써 지주로 하여금 자경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상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라고는 보기 곤란하다.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지주의 경작권을 침탈하여 지주가 자경하지 못하게 된 농지는 정부가 매수대상인 자경하지 아니하는 자의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안컨대 법원이 압수물의 가환부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통지를 한 연후에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압수물의 가환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
도리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 김영옥의 본건 압수물가환부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에게는 그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가환부결정을 하였음은 위 법조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원심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종대는 1985.4.29자로, 사선변호인 변호사 최익균은 그 다음달 11 자로 원심법원에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항소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전자는 1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내세우고 있고, 후자는 전자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항소이유를 개진하고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요컨대, 1심이 그 거시 유죄의 증거에 관한 취사선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전자와 다른 별개의 항소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후자는 전자에서 내세운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각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변호사 최익균의 항소이유서는 그 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고 전제한 다음 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1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하여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변호사 최익균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는 원심에 의하여 적법히 판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소론 상고논지는 이를 채택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변호사 최익균의 항소이유서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적법히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같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원심에 의하여 모두 판단된 이상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이유서가 그 제출기간내에 적법히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원심에 의하여 모두 판단되었다면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밤 9시 무렵 마을버스를 탄 만 59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과 30㎝ 정도의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은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성폭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건 사고 현장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보행자인 원고 1은 좌측통행을 하면서 이건 사고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원고는 우측통행을 하는등 원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그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지라도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과소하게 참작함으로써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하는 자는 좌측통행을 하면서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우측통행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차량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의 과실책임을 면치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서 "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이라 함은 동법조 소정의 법인이 관계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8.7.25 선고 78누1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위 인정사실에 따라 면제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은행이 연수원과 독신자합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6개월 이내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서 위 계획된 건물은 대규모로서 상당한 준비와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원고 은행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설계주문 및 공사도급 등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은행이 소요예산의 승인을 받게 된 경위 및 이미 1980.9.25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에 있는 사실등 여러사정을 인정하고, 이들 사정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 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소정의 "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에 해당된다.


나. 원고 은행이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될 건물은 대규모로서 상당한 준비와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원고 은행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절차에 따라 공사에 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은행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에 있다는 사실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 사정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이를 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함에 따라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인세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인 1993.8.3. 적법하게 해제되어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법인세를 경정처분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이를 시정할 여지는 없고 원고로서는 전치절차를 거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세자가 부동산을 제3의 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함에 따라 납세자가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과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위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경정처분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이를 시정할 여지는 없고 납세자로서는 전치절차를 거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즉 판결에 영향을 준 증인의 범죄행위가 있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유죄의 확정판결의 존재 자체가 재심의 소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여 재심법원이 그 유죄판결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법원은 그 유죄판결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재심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재심대상인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더라도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원판결에 소론 민사소송법제430조 등의 재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단 원판결에 을 제15호증 " 제적초본" 이라고 함은 을 제13호증 " 제적초본" 의 착오로 보인다)에 의하면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그밖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들고 있는 갑 제2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일부와 증인 정정봉, 정동서의 각 증언 일부는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고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하였거나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닌 증거들을 들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 사항을 공격하는 논지는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심법원은 재심의 소의 재심사유가 된 유죄판결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유죄판결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자유로이 할수 있으며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재심대상인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더라도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들(이하 원고측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원고측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수금 약정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을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환매 관련사건 소송을 수임한 경위, 위 소송으로 피고가 얻은 실질적 이득 및 위 소송으로 추가부담을 하게 된 손실 등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65. 11. 9. 선고 65다1718 판결,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65. 1. 9. 선고 65다1718 판결, 1981. 7. 28. 선고 80다24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판시 금액으로 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측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나 변호사의 보수금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보수청구권의 관행과 경험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변호사회의 규칙에 위반하여 보수결정 비율을 높게 잡는 등 변호사의 보수금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이 원고측이 지적하는 당원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 김갑수 상고이유 제1점은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면 따로히 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면 따로히 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것인데 원심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유인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76조 1항을 또 적용한것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나 유혹하는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이끌어서 이를 자기의 실력지배 안에 옮긴 때에는 미성년자 유인죄의 기수가 있다고 해석할 것이며 불법 감금죄의 성립에는 자유의 속박이 다소 시간이 계속함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양자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미성년자를 유인한자가 계속하여 이를 불법하게 감금 하였을때에는 미성년자 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구성한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법률의 적용을 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 할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론지는 채용할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죄 행위에 있어서는 주동적 활동을 한것이 아니고 다만 주범인 김범시의 부탁에 의하여 그 편의를 도모한것에 불과한 점과 곽승근에 대하여 조금도 해를 끼친일이 없이 곱게 집에 돌려 보낸점과 비록 사건의 윤곽이 판명된 후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점등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으로써 처단한것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이는 형의 량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이 곽승근을 유인하여 일주일 이상을 감금하여 놓고 그 어머니 되는 신옥균에게 편지로 또는 전화로 수십차레에 걸쳐서 돈을 내지 아니하면 그아들을 병신을 만들든지 죽이든지 하겠다고 협박하여 사람을 심히 괴롭히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어떠한 악착한일을 하여서든지 돈만 얻으면 남이야 괴롭든지 어떻든지 관계 없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본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과 앞으로는 이러한 모질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일반사람을 경계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도 조용히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어서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도라올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기 위하여도 이사건은 실형으로써 임하는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러한 견해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써 처단한것은 온당한 조치라 할것이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론지에는 찬동할수 없다 그러하므로 본건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 관여한 각 대법원판사는 모다 같은 의견을 표시하였다.

요약: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이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망 하순자는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경기 용인군 포곡면 영문리에서 남편 소유의 전답을 경작하여 왔으며, 한편 1990년 현재 경기도 지역의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는 26.9%에 이르고, 위 용인군 포곡면의 경우도 25.6%에 이를 뿐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1994년도 조사결과 60세 이상인 농업경영주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63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고 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8.7.27 15:10 출장 하기 위하여 열차편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여가에 근무처에 출근하여 잔무를 처리하던중, 경기도 건설과에 근무하던 소외인 이윤신으로 부터 과 계의 운영비를 전하겠으니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무과장에게 외출 허가를 받은 다음, 인근에있는 다방에 나갔더니 위의 소외인이 당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하여 주야 특근을 계속하고 있던 원고 근무과의 고속도로 건설 요원들의 야식대를 위하여 갹출한 성금이니 받아 달라고 주머니에 넣어 주는 돈 20,000원이 든 흰 봉투를 과 계장에게 전하겠다고 받은 일이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이 금하는 비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의 비위를 원고가 범하게 된 전후 경위,원고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비위만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파면하기로 징계한 것은, 그 징계하는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필경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이유 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설사 법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내용에 기속을 받아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할 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파면처분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명의의 파면처분의 취소처분을 소구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파면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그 취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81.6.9 선고 80사49판결 ; 1983.12.28 선고 83사14 결정 각 참조)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대상 판결은 소론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67다1471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와 재심대상이 된 당원 86다287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소론은 재심대상 판결이 종전 대법원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이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은 아닌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그 취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