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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9.10.19. 서울 중계2지구택지개발계획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990.4.18.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금 195,967,500원으로 증액하는 재결을 한 사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에게 이의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면서 착오로 소외 1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였으며, 1990.5.4.경 이를 받아 본 원고는 자신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반송한 사실, 원고가 받아 본 위 소외 1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의 내용이 서울중계2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1989.10.19.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그 말미에 정본의 수령자인 위 소외 1 소유의 토지명세와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액의 내역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기업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1990.5.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이의재결에 따라원고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증액된 보상금 금 12,571,500원을 공탁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5.23.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0.5.4.경 위 소외 1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었다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으며, 그 후 5.23. 증액된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적어도 공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 사건 소가 1개월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이의신청의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재결서(재결서의 정본)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이의신청의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다른 토지 소유자인 제3자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또 공탁된 보상금의 증액분을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그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재결서(재결서의 정본)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공소외 왕태영이 내놓은 금원을 차지한 행위를 보관관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또 피고인과 이 사건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보관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지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고소인들 전원이 적이 분배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족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공소외 인들 사이에는 이른바 보관관계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심은 원판결에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약속어음이 만기 후에 소외 1에게서 소외 2를 거처 원고에게 배서양도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약속어음이 아직 소외 1의 수중에 있을때에 소외 2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 채권이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발부되었고 다시 소외 3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 채권이 일반 채권으로서 가압류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3의 소외 1에게 대한 본안 채권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소외 3, 소외 1 피고 3자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을 대신하여 본건 약속어음 채무를 소외 3에게 변제하였으니 본건 약속어음이 만기 후의 배서이므로 그 배서의 효과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전기 피고의 변제로 유효하게 변제되었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약속어음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집달리가 그 증권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일반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압류 또는 가압류는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566조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면 피고가 설혹 원심에서 인정한 경위로 본건 약속어음 채무를 소외 3에게 변제하였다하여도 약속어음과 교환하지 않고 변제한 것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어음의 정시증권인 성질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본건 약속어음의 현재의 소지인인 원고가 만기 후에 배서 양도를 받았다하여 조금도 변동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약속어음의 가압류 또는 압류에 관한 법조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약속어음의 법률상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상고는 결국 이유 있으며 원판결은 파기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설명 하는 바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약속어음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집달리가 그 증권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일반채무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압류 또는 가압류는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2(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적는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있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자백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일명 △△△)이 피고 2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적는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건부 의사표시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의 점에 관하여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대법원 1968. 9. 24.자 67스6 결정,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생모의 친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 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2조, 제16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3.8.10. 건설부령 제534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라)목 단서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1979. 6. 26.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을 시설의 명칭만의 변경이라고 설시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4.1.28.선고 93누22029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청이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참조조문】


가.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나.다. 제19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의 2호는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의 2호는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출자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해법인의 출자자(단,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회사 발행의 모든 주식을 소외 경남버스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또 소외 1이 위 소외회사의 주주임에 불과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을 바로 원고 회사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1984.5.9.부터 지금까지 원고 회사의 서울영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의 2호, 제46조 제2항 제7의 2호 등에서 말하는 출자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해법인의 출자자(단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의 경우에 그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치상죄( 형법 제305조, 301조, 297조)에 해당하며, 동 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할 것이니,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였다고 하여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본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원판결이 본건 범행후 수사기관에 구속되기전에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사죄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제52조 제2항의 자복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죄중, 하나는 친고죄이고, 다른 하나는 친고죄가 아닌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판결주문에서 고소취소된 죄에 대하여 따로히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만 설시하면 족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주장과 형법 제52조제2항의 자복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또 강간치상죄는 결합범이고,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 내지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상해죄만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죄 중 하나는 친고죄이고 다른 하나는 친고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고소취소된 죄에 대하여 따로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만 설시하면 족한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망 김애숙의 생모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김애숙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산의 손해이외의 손해(소위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본원 1966. 6. 28. 선고 66다493 판결 참조)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1이 사실상의 부처관계에 있었으며 양인 사이에 출생한 망 소외 2(일명 애식)를 인지한 바도 없고 출생신고를 한바가 없으니 원고와 망인간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생각컨대 민법 제855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859조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수 있고 인지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의 생모자 관계는 분만하였다는 사실로써 명백한 것이며 생부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형성적인 것에 대하여 생모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는 확인적인 것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할 것이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심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70조2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포기로 인해서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행정소송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 보조참가인은 다시 다툴 여지가 없이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니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 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민사소송법 70조 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52.8.19. 선고 4285행상4호 판결참조)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 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본건에 있어 재심원고보조참가인들이 재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재심원고 자신이 그 소를 취하(포기)하고 재심피고가 동의한 이상 민사소송법 70조 2항에 따라 본건 재심의 소는 이미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본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판례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학교법인인 조선대학교 병설의 공업고등전문학교의 졸업자임의 확인을 구하면서 그 상대방인 피고를 위 공업고등전문학교장 김우석으로 표시하고 있는 바, 이것이 위 학교를 피고로 한 소송이라 한다면 이 학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경영하는 하나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위 학교교장인 김우석을 피고로 한 소송이라고 한다면 이 교장은 위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로서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휴학, 졸업 및 징계등 소관사무를 처리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교장이 이러한 이른바 학사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곧 교장에게 이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단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여 여기에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학교법인인 조선대학교 병설의 공업고등전문학교의 졸업자임의 확인을 구하면서 피고를 위 공업고등전문학교장 "갑"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위 학교를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이 학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경영하는 하나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고 또 위 학교 교장인 "갑"을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이 교장은 위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휴학 졸업 및 징계 등 소관사무를 처리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교장이 이러한 학사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곧 교장에게 이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단정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3. 9. 13.경 그의 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대추, 복숭아, 포도 등을 재배하여 오다가 1980. 12. 22.경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8. 7. 26.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수용에 의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3. 9. 13. 사실상 취득하여 1988. 7. 26.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왔고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소득세법 소정의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되고 방위세법(1988.12.24.법률 제4019호)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0.10.30. 선고 90누40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부상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공업용지를 양수한 입주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장 기타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업단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관리공단에게 일방적으로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일 뿐 관리공단인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공장용지의 분양계약시 이와 다른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것 자체를 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원.피고간의 위 입주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공업단지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손해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나온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공업용지를 양수한 입주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장 기타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업단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관리공단에게 일방적으로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일 뿐 관리공단이 사경제주체로서 공장용지의 분양계약시 이와 다른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것 자체를 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관리공단과 입주업체간의 위 입주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손해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남부지원 83카10746호)을 받아 1983.9.8 그 집행을 한 후, 위 신청외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본안판결(남부지원84가단1856호)에 기하여서 1985.7.6.14:00 피신청인이 점유중에 있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83.10.경 이 사건 점포의 소유주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84.5.1 그들로부터 이 사건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을 뿐, 위 신청외인으로부터 그 점유를 승계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는 위 가처분이나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의 명도를 받는 것은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 되므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일응 종료한 후 불과 2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그 점유를 탈환한 것은 민법상의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반면에 있어서, 신청인은 위 명도집행으로 인하여 보호받을 만한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강제집행의 효력이나 점유자의 자력구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신청인은 위 명도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보호받을 만한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점유권자임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의 위 명도집행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신청인이 보호받을 만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보전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위 명도집행 직후에 피신청인의 자력구제에 의하여 점유를 탈환당함으로써 그 점유마저 상실하였고 또 점유를 탈환당한 신청인에게 또 다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허용될 수 없는 법리에 비추어 신청인이 내세우고 있는 피보전권리인 점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이 민법 제208조 제2항에 위배하여 점유권을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원심판결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병을 상대로 점포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한 다음 병을 상대로 하여 받은 본안판결에 기하여 을이 위 점포에 소유주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인도를 받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위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단행하였다면 위 가처분이나 본안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을에 대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던 위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의 명도를 받는 것은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 되므로 을이 위 강제집행이 일응 종료한 후 불과 2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그 점유를 탈환한 것은 민법상의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 계속하여 전간발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음과 더불어 조력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조력인은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일 보호를 하여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조력인에 지급할 농촌부녀자의 일용노동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한달 30일씩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되는 것이고 한달에 25일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월 30일씩으로 계산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피해자에 대한 조력인의 가동일수의 계산방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피고는 1962.9.19 원고에게 외국영화 "유혹의 밤" 5벌에 대한 수입 추천을 하고, 원고는 위 5벌 중 3벌을 수입하여 그해 10.6 피고로 부터 1965.10.6까지 3년 기간의 상영 허가를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의 나머지 2벌 중의 1벌을 수입하여 1967.12.26 피고에게 그 검열신청을 한 바, 피고는 1968.1.5 이를 각하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의 수입추천 당시 시행된 구 영화법과 그 법 시행령에, 외국영화 여러벌에 대한 수입 추천이 있는 경우, 먼저 수입한 여러 벌 중의 일부에 대한 상영 허가 기간 내에 다른 나머지를 수입 상영하지 않으면, 그 상영 허가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나머지 벌에 대한 수입 추천의 효력도 소멸된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본건 당초의 5벌 영화에 대한 수입 추천 행위는 5벌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2벌의 영화에 대한 수입 추천의 효력은 영화법부칙 5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2항에 따라 유효히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견해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영화 여러벌에 대한 수입추천이 있는 경우 먼저 수입한 여러벌 중의 1부에 대한 상영허가기간내에 다른 나머지를 수입상영하지 않으면 그 상영허가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나머지 벌에 대한 수입추천의 효력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본항과 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존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관계하에서는 소론 판단사실인 금원 차용행위가 피고 조합 본래의 직무행위 자체는 아니고 실은 피고조합 전북출장소장이었던 왕산석 개인행위에 불과하였다 하여도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조합 출장소장의 본래의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조합은 그 피용자인 왕산석의 피고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소론판단 유탈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본원 1973.6.26 선고 73다186 판결 참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소론 각 서증의 기재내용만으로서는 원고들이 본건 제소 3년전에 본건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반드시 소장 송달의 익일이어야 한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요약:
건설공제조합 출장소장 “갑”의 금원 차용행위가 “갑”개인행위에 불과하였다 하여도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조합 출장소장의 본래의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 조합은 그 피용자인 “갑”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문
원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대한 염업주식회사법(1963.10.28. 법률 제1,421호)에 의거 설립되어 국유염전등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국으로부터 포괄승계한 회사이며 대한민국 전매청 군자전매청에서는 1962.4.1.부터 동년10.31.까지간과 1963.4.1.부터 동년 10.31.까지간의 2회에 걸쳐 원고등을 임시염부로 고용한 사실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등은 (1) 위 2회에 걸친 피고용 기간중의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및 월차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함으로 이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원고등은 이 규정에 따라 청구하고 있다)있으나 동법 제49조에 의하면 동조 제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되여 있는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우리나라 천일염 제조작업이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외 원고 제출의 전거증으로도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따라서 천일염 제조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원고등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 것임으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원고등의 위 각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종래 천일염 염부에게 시간외 수당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위 판단을 좌우할 수 없다.
(2) 이어 원고등의 해고수당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등과 피고 회사(그 전신 군자전매지청)간의 전현 고용계약을 맺음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본건 염전의 작업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임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기간은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기어렵고 원고등 대리인 제출의 전거증에 의한다 하여도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음으로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동법 제27조의 2의 적용이 없다 해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 청구한 원고등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림이 없이 이유없고 임시인부의 일부가 매년 10월을 넘어 계속 근무하는 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등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으로 이와 같은 결론인 원판결을 정당하며 원고등 항소는 이유없어 각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요약:
천일염 제조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는 당해 운전자가 10년 이상 기간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였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칭찬하여 알리는 것으로서 표시장의 수여를 받은 자에게 어떤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 표시장수여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소정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는 당해 운전자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였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칭찬하여 알리는 것으로서 표시장을 수여받은 자에게 어떤 법률상 지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 표시장 수여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은 아니므로 위 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당원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이 아닌 중간판결이라는 견해를 취하는 당원도 역시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1.2.24. 선고 80다2029 판결)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견해에 따른 원심의 판시가 법률을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법원 및 대법원은 대법원의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판시 환지처분 공고일인 1976. 9. 28.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난 1994. 11. 22.에 제기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최고나 승인 등 이른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될 만한 최고나 승인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나 채무의 승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결정 이유 기재전 8,476평방미터는 그 기재와 같이 재항고인들의 소유인 사실, 재항고인들은 그 기재와 같이 소외인에 대한 위 토지상의 건물철거와 그 토지의 인도를 명한 제주지방법원 76가합6 건물철거등 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인도집행을 집달리에게 위임하였으나 그 지상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소외인 소유로서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법정화해시에 동 소외인의 소유로 인정한 감귤나무 1,110본이 위 토지의 약 85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2,300여평에 긍하여 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어 그 집달리는 그 인도집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의 경우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위 지상 감귤나무의 인도 또는 수거에 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그 지상 감귤나무를 그대로 둔 채 위 토지인도 집행을 하면 그 인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 집달리가 같은 취지에서 위 본건 토지의 인도집행을 거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본건 채무명의인 위 76가합6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의하면 동 판결은 그 피고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그 판시 지상건물들을 철거하여 그 대지 8,476평방미터를 인도할 것을 명하고 있고, 또 위 원결정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위 대지상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법정화해로서 피고의 소유로 인정한 감귤나무 1,110본이 위 대지의 거의 전부에 긍하여 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의 효력이 위 감귤나무의 수거에 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토지의 독립된 건물이나 그 지상수목 등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토지소유자로부터의 토지인도 청구의 강제집행은 그 건물이나 수목 등의 수거에 의한 명도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 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692조에 의한 대체집행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건물이나 수목 등을 그대로 두고 동법 제690조 1항에 의하여 그 토지의 점유를 풀기 위하여 이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문에서 그 건물이나 수목 등의 수거를 명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토지인도에 관한 집행은 불가능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위 토지상에 그 토지와 독립하여 그 토지 거의 전반에 긍하여 식재되어 있는 피고소유의 위 감귤나무의 수거를 명한 문언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집달리가 그 감귤나무를 그대로 두고는 그 토지인도를 집행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집행을 거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주문에 그 토지상에 그 토지와 독립하여 그 토지 거의 전부에 걸쳐 식재되어 있는 피고소유의 감귤나무의 수거를 명하는 기재가 없는 이상 집달리가 그 감귤나무를 그대로 두고는 토지인도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집행을 거부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는 경합하는 가압류채권자와 그밖의 배당에 관여하는 자 전원을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이 확정이 된 다음 채권가압류의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위 추심금으로부터 배당액의 교부를 받든가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있는 것이고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적법히 변제한 이상 그 변제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는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채권추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외 1이 1967.4.26.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금 100,000원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유한 원고의 채권추심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판결판시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외 1의 채권가압류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무시하여 채권가압류가 다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적법히 변제한 이상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