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리전시"는 프랑스에 소재하는 회사의 상표 "REGENCY"(인용상표)와 유사한 바, 비록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는 하더라도 그 판시증거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교역관계가 활발한 주변 국가에 다수등록 또는 출원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현대와 같은 통신이나 교통수단이 발달된 상황하에서는 언제라도 국내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접촉될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에서 등록될 경우 출원의 오인, 혼동이 야기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건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하거나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리전시"라는 표시 자체가 그 지정상품인 청주, 탁주 등 주류 등이 통상적으로 지닌 품질 아닌 다른 품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기망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원상표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외국에서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위 법조항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유사한 상표가 외국에서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변제공탁 금액중 금 3,589,534원은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소외 1이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전부 받아 회수한 바있으므로 공탁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 할 수 없음을 규정한 민법 제489조 제2항은 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변제자인 원고는 그 변제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1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다만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역시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또 위와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만 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주장의 공탁금은 그 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관한 피고의 권리가 소멸한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자인 원고가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1이 그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원판시와 같이 압류 전부 받아 원고의 변제공탁금을 회수한 바 있다면 원고의 변제공탁은 당초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공탁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보아 그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는 민법 제48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자의 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전부받아 변제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출원인의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 입출금관리기, 정산자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6.8.12. 출원, 1987.8.27. 공고결정, 1988.7.12. 거절사정되었으며 그 구성은 영문자로 "GLORY"라고 횡서 표기하여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 직류발전기, 형광등,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자계산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6.7.12. 출원, 1987.10.20. 등록된 상표로서 그 구성은 영문과 한글로 "GLORY(그로리)"와 같이 2단으로 횡서병기하여 된 문자상표임을 확정하고 나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외관에 있어서는 한글자가 있고 없는 차이는 있으나 영문자는 동일하므로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위 양 상표는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외관에 있어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된다고 하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정산장치"는 입출금의 현황을 분리하여 정산처리하는 전자응용기계이며,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계산기"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입력된 데이타를 전산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단말기의 화면을 통하여 표시하거나 인쇄장치로 출력하는 전자응용기계로서 양자는 화폐의 선별, 판독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두 전자응용기계이며, 은행이나 경리창구에서 사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자동화설비라는 점에서 기능과 용도가 유사하다. 그리고 정산장치나 전자계산기는 사무자동화기기 전문생산업체나 전문판매점에서 취급되고 있음은 경험칙이니 위 두 지정상품은 기능, 용도 및 거래실정을 감안할 때 유사상품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및 그 각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점에 수긍이 가고, 위 두 상표의 외관이 유사한 점은 수긍이 가나 지정상품을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정산장치"는 입출금의 현황을 분리하여 정산처리하는 전자응용기계이며,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계산기"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입력된 데이타를 전산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단말기의 화면을 통하여 표시하거나 인쇄장치로 출력하는 전자응용기계로서 양자는 화폐의 선별, 판독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은행이나 경리창구에서 사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자동화 설비라는 점에서 기능과 용도가 유사하고, 모두 사무자동화기기 전문생산업체나 전문판매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래실정을 감안할 때 유사상품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소외 1, 소외 2의 원고에게 대한 각 이 대금채무를 피고가 채무인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그 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피고의 동 소외인들에게 대한 각 채무는 소멸하기로 합의한 경개 계약임이 원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대한 위 소외인들의 각 채무를 피고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은 경개 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판결이 인정한 채무인수의 사실과는 반대되는 경개 계약의 사실을 주장하여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의 나머지 원고 회사 주금 250,000원(200,000원의 오기로 인정됨)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갈음하여 입체불입하였는바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연봉보수금 2개월분 돈 16,000원으로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의 입체금채무 1부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184,000원은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주금 불입의무 이행은 현실적인 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상법 제200조 제2항 현행 상법 제334조 소정법의라고 할 것인바 원고회사가 아니고 원고회사의 중역이 개인 자격으로 피고가 불입한 원고회사 주금을 입체 지급하였다면 몰라도 주금불입의 현실적 이행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원고 회사 자체에 의한 입체 불입이란 허용될 수 없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가 불입할 원고회사 주금을 원고 회사 자체가 입체지급하여 이행하였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주금 불입 의무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금불입은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허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8조 제4항은 제2항 제4호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 이외에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특허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전문은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있어서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된는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독립특허청구의 범위(이하 독립항이라한다)로서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사항을 종속특허청구의 범위(이하 종속항이라 한다)로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특허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위 각 규정은 특허청구의 범위는 특허출원자로 하여금 특허권으로서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게 하고, 일반공중의 입장에서는, 당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영역을 설정하여 주는 등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장래권리의 행사에 있어 극히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그 기재를 특정,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니, 발명이 복수이어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사항마다 분리하여 별개의 항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배한 때에는 특허를 허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본원발명은 피라졸류 재제의 개량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특허청구범의 제1항의 구조식(1)의 화합물에서 X가 O 또는 S인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면 X가 O인 경우와 S인 경우에 각각의 화학반응식은 X가 O인 경우 ,X가 S인 경우 인 것으로서 X가 유황인 경우는 X가 산소인 경우의 생성물을 다시 티아화시키는 반응과정을 거쳐야만 최종생성물(X가 유황인 경우)을 제조하게 되어 있어 중간체(X가 산소인 경우)와 최종생성물(X가 유황인 경우)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독립항내에 기재한다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원인의 특허출원을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따라서 출원인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특허법 제8조 제4항, 특허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특허청구의 범위는 특허출원자로 하여금 특허권으로써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게 하고, 일반공중의 입장에서는 당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 영역을 설정하여 주는 등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장래 권리의 행사에 있어 극히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그 기재를 특정,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발명이 복수이어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사항마다 분리하여 별개의 항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배하면 특허를 허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여도 그 의사표시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의 판례 취지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분의 부관으로서 이행하였던 도로 편입 토지의 기부의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여도 그 의사표시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도록 한 제1심의 조치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그러면서도 제1심에서 피고인의 참여 없이 채택·조사되었던 증거에 대하여 별도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같은 법 제36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제365조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도록 한 조치가 소촉법 제2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및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같은 법 제36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제365조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그 징계사유인 원심 적시 열차의 앵클콕크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다는 잘못에 관하여는 같은 잘못을 들어 기소된 원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기차파괴죄가 법원(고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그 잘못이 없음이 들어 났고, 위 파면처분은 원고의 소청결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는 위 잘못까지는 없다 하여도 위 앵클콕크의 핸들취부핀에 유간이 생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직무태만의 잘못은 있다 하여 감봉 6월의 처분으로 변경되었는 바, 원고의 위 직무태만 행위의 존재에 관하여도 동위원회 적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감봉 6월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지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문제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형사재판까지 받았다면(1심은 유죄) 비록 위 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 진 셈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그르쳐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위 위법사유는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처분이 증거없이 이루어 졌다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본 것은 필경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이 건 징계사유로 문제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형사재판까지 받았다면(1심은 유죄) 비록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그르쳐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위법사유는 징계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의 원고의 적법한 소원절차를 거쳤음을 다투지 않았음을 뒤집고 다시한 본안전항변을 물리치며,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되었다는 입증이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니 이는 행정소송(무효선언의 의미의 취소를 구한다 하더라도)제기에 있어서 소원제기의 유무가 그 소송요건이 되며, 그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원심이 보아넘긴 위법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이로 인하여 이유 불비의 허물을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어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한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감호청구인은 최종적으로 1982.7.23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4년 3개월동안 야채행상과 떡방아간을 경영하면서 처자식과 연로한 부친을 부양하는 등 착실히 살아오던 중 부친이 좌측 하퇴골만성골수염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하퇴골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떡방아간까지 처분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고 이에 가족들의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고심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출소후의 생활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감호청구인에게는 3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다 하여도 이로써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적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4년 3개월동안 착실히 살아오던 중 부친이 갑자기 하퇴골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그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떡방아간까지 처분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이에 가족들의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고심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피감호청구인의 출소후의 생활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때 비록 피감호청구인에게 3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다 하여도 이로써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 등 소송대리인의 주장요지는
(1) 기재의 원고등은 그 기재의 임야를 1949.12.26.에 매수하여 1970.5.26. 소외 동국제강주식회사에 평당 60원에 매도하고
(2) 기재 원고등은 그 기재의 임야를 1915년경에 매수하여 1970.4.23. 소외인에게 평당 100원으로 매도하고
(3) 기재 원고등은 그 기재의 임야를 1915년경에 매수하여 1970.3.23. 소외인에게 평당 60원으로 매도한 것인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이하 부동산투기억제세라 약칭한다)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등이 위 임야를 취득한 시기를 1968.1.1.로 간주하고 그 시의 부동산시가표준액인 평당 100원과, 양도당시인 1970.5.26.과 1970.4.23. 및 1970.3.23.의 시가표준액인 평당 200원을 기초로 하여 위 세금을 산출부과한 것인 바, 위 임야의 시가는 1968.1.1.이후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당시인 위 각 일자의 시가표준액이 200원으로 결정된 것은 시가를 잘못 조사하여 착오로 결정된 것이고, 그 후 1971.1.1.부터는 위 시가표준액 평당 200원을 종전의 평당 100원으로 환원한 사실에 비추어도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착오로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본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억제세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등록세법 제29조와 본건 과세당시 시행된 등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시가표준액은 매년 1.1.과 7.1.에 국세청장이 법원행정처장과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그 당시 현재의 시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등 주장과 같이 위의 시가표준액이 실제시가와 상위되게 고액으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투기억제세법 9조, 같은법 시행령 22조, 등록세법 29조와 본건 과세당시 시행된 등록세법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시가 표준액은 매년 1.1.과 7.1.에 국세청장이 법원행정처장과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그 당시 현재의 시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 바,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가사 위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와 상위되게 고액으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의 위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로 인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는 것이나,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당연히 생기는 효과가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나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이고(당원 1986.11.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 이것과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을 이유로 정리회사의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포항종합제철(주)외 3개회사와 상환기간 3년 이상인 연불분할 상환조건의 프랜트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고 경제기획원차관의 인가를 받은 각차관계약상의 착수금에 대하여, 소외회사 등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이행보증서개설 후 또는 송장수령 후 몇십일내(포항종합제철과의 차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차관계약에 규정된 조건성취 후 몇십일내(호남에틸렌과의 차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소유자와 계약자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정부로부터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고 통지 후 몇십일내(한국합성고무와의 차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 또는 미화 일정액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정부의 차관계약인가 후 몇십일내(호남석유화학과의 차관계약의 경우)에 지급해야하는 방식으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판시 금액 상당의 차관착수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위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그 차관계약에 따라 위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차관계약상의 대주인 원고가 소외회사 등으로부터 그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외자도입법(1983.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 에도 이를 판시의 각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 1989.1.24. 선고 86누535 판결; 1990.2.27. 선고 89누626 판결각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대주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위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같은 견해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본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양말등에 연소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고서, 형법 제167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은 같은법 제168조 제2항 및 제1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있고,
둘째,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피고인이 돈 30,000원을, 동생에게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동생의 집에서 자기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에 연소시킨 점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단하건대, 위 항소이유 첫째점을 보기로 하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옷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장명자의 양말에도 점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 및 동조 제1항을 적용하였음이 명백한 바, 위 인정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장에 적시된 적용법조와 같이 같은법 제168조 제2항 ,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함이 옳은 것인만큼 원심의 위 법률적용은 그릇된 것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며,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릴 것도 없이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본원이 피고인에게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판결이유에 쓰인 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판결에 이끌어 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168조 제2항 , 제1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 미결구금일수 중 1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환경등으로 보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타인의 양말에도 점화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이 그룻된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동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함이 옳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1.1.13 법 제2281호)에 의해 토지매도인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소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대해서 동법 제9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4호에 의해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할 “토지매도인 이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에 대해서 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 세법이나 동법 시행령 등에 당해 도로의 취득가격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상공여 당시의 인근토지 가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득이 위 법의 입법취지와 실질 과세원칙에 의해 무상공여 당시의 인근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는 가액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9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4호, 동 시행규칙 제9조 제3호, 제4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도로로 신설한 비용 그리고 정기 대여금 이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한 액을 가산한 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인근 토지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위에 금액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은 필경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및 동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의 위 각 조항의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도로로 신설한 비용 그리고 정기대여금 이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한 액을 가산한 액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은 1961.8.2.부터 1967.3.17.까지 광주지방원호청 강진지청 회계과장의 보조자로써 전도자금 분임출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피고 3은 1966.9.26., 피고 2는 1964.7.29. 피고 1에 대한 각 재정보증인으로써 위 피고 재직중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여 국고에 손실이 있을 때는 연대하여 그 손해액을 변상키로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수행자는 피고 1은 동 피고가 근무하던 원고기관인 원호처 광주지방원호청 강진지청의 회계과장이었던 원심 공동피고 소외 2와 공모하여 이사건 국고금을 망실 횡령하여 서로 연대책임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판정에는 연대책임이 있다는 명시가 없고 피고 2, 3은 피고 1 재정보증인으로서 감사원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 대리인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유무는 감사원법 제31조에 의하여 감사원만이 판정할 수 있는 바 피고 1은 감사원으로부터 49,847원의 변상판정을 받고 그 변상명령에 의하여 그 전액을 변상하였으니 이유없다고 항쟁하므로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은 원고기관인 원호처 광주지방원호청 강진지청 회계과 급여계장 분임전도자금출납공무원으로서 1961.8.2.부터 67.3.18.까지 근무중 1967년도 원호처소관 원호특별회계 국고금 망실 및 횡령사건으로 1967.6.7. 감사원으로부터 금 49,847원의 변상판정을 받고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한 결과 1967.8.22. 기각판정이 되어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자 동 피고는 1967.10.17. 변상판정금 전액을 변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 1에 대하여서는 이미 확정된 판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판정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요 그 뿐 아니라 위 변상을 명하는 판정에 대하여서는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정을 집행할 수 있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요 피고 1의 재정보증인인 피고 2,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변상명령에 의하여 전부 변상됨으로서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었다 할 것인즉 동 피고들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에 대한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감사원으로부터 금 49,847원의 변상판정을 받고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한 결과 기각판정이 되어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는 바 이미 확정된 판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판정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위 판정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들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문제의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등의 신청에 의한 1985.5.21.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5카1688호 가처분결정이 그 부동산 전체의 처분을 금지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 증거를 대조하여 보면 그와 같은 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가 적시한 부산지방법원 85나1015호, 86나761호 판결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 사건의 원고가 아닌 소외인 등 6인이었으므로 그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등에게 미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앞서의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은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문
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판시할 판결이유중,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한 이유설시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고 그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진단서), 갑3호증의 1,2(퇴직증명원, 퇴직사유확인서), 갑9호증의 1,2,3(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 및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다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2(위 증인)는 피고예하 대전경찰서 경찰관으로서 1968.4.29. 10:30 대전시 대흥동 소재 위 경찰서 경비통신계 사무실에서 총기관리임무를 맡고 있던 같은 서의 순경 소외 3이 그 자리를 잠깐 비우면서 대신 그 임무를 잠시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중 때마침 원고 1이 경비근무시 휴대하였던 권총을 그곳 소외 3 순경 책상위에 실탄이 장진된 채로 놓아둔 것을 소외 3을 대신하여 반납하려고 동 권총을 만지다가 방아쇠를 잡아당겨 실탄1발이 발사되므로써 그 앞에 서있던 위 원고에게 명중시켜 우측 흉악부 및 폐장 관통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는 소외 2가 그 권총에 실탄이 잠겨 있는 여부와 또 총탄이 없는 빈총이라고 확신할 경우에도 시험적으로 방아쇠를 당길때는 항상 총구를 천정을 향하도록 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주의의무, 특히 소외 3을 대신하여 동 총기반납의무에 충실치 못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가능한 치료를 다하였지만, 하반신의 운동 및 지각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어 종전 직업인 경찰관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종전에 비하여 노동능력을 95%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평균여명도 10년이 단축된 사실, 한편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총기를 다루는 순경으로서 위 권총의 실탄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책상위에 놓아둔 과실이 각 경합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6호증(결정)의 일부 기재내용은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없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인 소외 2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위 원고가 입게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다만 그 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위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당원과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 1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해자는 경찰서 경찰관으로서 위 경찰서 경비통신계 사무실에서 총기관리임무를 맡고 있던 같은 서의 순경이 그 자리를 잠깐 비우면서 대신 그 임무를 잠시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경비근무시 휴대하였던 권총을 그곳 위 순경책상위에 실탄이 장진된 채로 놓아둔 것을 위 순경을 대신하여 반납하려고 동 권총을 만지다가 방아쇠를 잡아당겨 실탄 1발이 발사되므로써 그 앞에 서있던 위 피해자에게 명중시켜 상해를 입혔다면, 위 사고는 위 가해자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