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고(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공소외 2를 통하여 100만 원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을 피고로 하여 종전에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여러 소와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흠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어 피고인이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소송사기 범행은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없다 할 것이어서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능미수에 있어서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2]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운전자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원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여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두 차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두 차가 매우 가까와진 시점에서야 급제동 조치를 취하며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옳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운전자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여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두 차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두 차가 매우 가까와진 시점에서야 급제동 조치를 취하며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피청구인의 상호가 결합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 인용상표 (1)은 한글로 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와 한글로 " "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모두 상품구분 제45류 양말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양 상표를 대비해 보면 전체적인 외관은 다소 다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으로부터는 특별한 관념이나 칭호가 나온다고 할 수 없고 문자표시 중 “상사” 부분은 회사명에 흔히 쓰이는 용어로서 특별 현저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국제"로서 인용상표 (1)과 같고,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간략하게 “국제”로 불릴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칭호와 관념이 인용상표 (1)과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주지·저명한 상호상표라고 하여 반드시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을 생략하지 아니하고 부르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등록 인용상표(1)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
소론이 드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형과 상호가 결합하여 " <ImageId0>"와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와 한글로 " <ImageId1>"라고 표기된 선등록 인용상표가 모두 상품구분 제45류 양말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면, 양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다소 다르나, 등록상표의 도형으로부터는 특별한 관념이나 칭호가 나온다고 할 수 없고 문자표시 중“상사”부분은 회사명에 흔히 쓰이는 용어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그 요부는 “국제”로서 인용상표와 같고,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식별력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간략하게 “국제”로 불릴 수 있을 것이므로그 칭호와 관념이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주지·저명한 상호상표라고 하여 반드시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을 생략하지 아니하고 부르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당원 1966.9.6. 선고 65다2587 판결 및 1975.12.23. 선고 75다206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및 위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한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따라 지료를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취득 전부터 피고 소유건물의 부지로만 사용되어 왔으며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사정을 참착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채용한 위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격을 감정기준일 현재 평당 360만원으로 보고 그 임료를 토지가격의 7%로 평가하였으며 건축이 불가능한 공법상의 제한을 그 토지가격의 30% 감가사유로 판단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격과 그에 따른 임료액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또 건축이 불가능한 공법상의 제한을 30% 감가사유로 본 점은 소론이 원용하는 1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에서도 건축불능한 점과 법정지상권이 있는 점을 합쳐서 40% 감가사유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다지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정지상권의 지료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료와 시가에 관한 제1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1심감정인 소외 2 및 2심감정인 소외 3의 각 감정결과와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뒤의 3자의 감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한 결과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차이가 생긴 원인과 적정성 유무를 심리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이 1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내용만 취신하고 나머지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증거취사를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아도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 주장사유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외의 사실이거나 또는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의 파기이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고, 다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수증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조사결정을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 규정된 것일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법률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수증자로 의제 또는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수증자로 의제되기는 하나,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실질적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의 경우 원고에게 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인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이를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34조의7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담보는 대전지방법원 65타162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진행을 원심 69나3687 채권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조건으로 제공된 것인바, 원결정은 담보권리자인 재항고인의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또는 동의있는 것으로 간주될 사유의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담보취소결정을 한 점으로 보아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듯하나 위의 채권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담보의무자인 상대방도 일부패소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위 부동산임의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있어서도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경매법원의 결정이 있다 하여도 이 결정이 확정된 것이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여 본건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 인정할 자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결정에는 담보사유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재항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건 담보는 부동산임의 경매사건의 진행을 채권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조건으로 제공된 것인 바 위 채권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에서 담보의무자도 일부패소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부동산임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는 경매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전제한 원결정은 담보사유소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1. 갑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마산세무서장의 교부청구서의 체납채무자는 소외인개인이고 합자회사 ○○정미소대표 소외인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교부청구의 납세의무자가 ○○정미소임을 전제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2. 위 교부청구한 국세가 위 ○○정미소가 납부할 국세로서 국세징수법 제9조의3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취지인바 위 교부청구서에 위 ○○정미소의 재산으로써 국세를 납부하기에 부족이 있다는 소명이 없음은 논지와 같으나 그렇다하여 동 교부청구를 부적법하다하여 법원이 배당절차에 관하여 원고를 소환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않고 원고의 국세징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음은 원판결설시와 같다할 것이고,
3. 『 경매법 제34조( 구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못 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이는 우선 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있어도 같다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의 자유재량권을 남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률해석을 그르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매대금의 배당을 못 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롯 인정하거나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후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는없다)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의 존재확인을 항고소송으로 구하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같은 해 12.26. 선고 87누1214 판결; 1991.11.26. 선고 91누3352 판결 등 참조), 또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을 친고죄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공소외인에게 공범(적어도 종범)으로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적용 범위와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전과를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상해)와 이 사건 특수강도, 강도상해죄등과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상해죄)와 특수강도, 강도상해죄등과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1은 400만원짜리 한옥 한채를 소유하고 목공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시 쉬고 있었고, 피고인 2는 남양우유춘천대리점의 운전사로서 금 2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3은 80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상업에 종사하여 매월 금 30만원의 수입을, 피고인 4는 식육점을 경영하여 매월금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각기 얻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2는 1988.11.13. 19:45경 근무를 마치고 평소식사를 하러 출입하던 피고인 5 경영의 제일닭갈비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그곳에 자주 출입하던 피고인 3과 그곳에 놀러온 공소외 전종국등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심심하니 고스톱이나 치자고 의견이 모아져 피고인 5로부터 화투를 빌려, 피고인 2는 가지고 있던 현금 69,000원 중 금 7,000원을, 피고인 3은 가지고 있던 현금 23,000원 중 금 3,000원을, 전종국은 가지고 있던 현금 10,000원 중 금 1,000원을 각기 꺼내어 놓고 한점에 금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30회가량 하고 있었는데, 같은 동리에 살던 피고인 1과 4가 함께 술을 마시러왔다가 피고인 2 등이 고스톱을 하는 것을 보고 잠시 소주나 마시면서 같이 놀자고 인사를 나눈 다음, 피고인 1은 금 2,000원을, 피고인 4는 금 5,000원을 각기 꺼내어 놓고 고스톱에 참가하여 10회정도 화투를 치다가, 20:20경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2, 3, 4 등의 이와 같은 도박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직업, 재산관계, 피고인들이 도박장소에 가게 된 경위, 도박을 하게 된 동기,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 해당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한 것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 어촌계는 충남 당진군 ○○면 △△리, □□□리, ◇◇◇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어촌계로서, 소외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당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리 지선에 위치한 15개 어장에 대한 어업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자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금 분배에 관한 내규를 만든 후 1993. 9.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내규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계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마을회관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마을 방송을 통하여 총회 소집을 고지하고 일부 계원들에게 전화나 인편으로만 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1994.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말았으니,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을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0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무효인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 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 적법하다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1984.11.16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5동 1001호의 당첨권이 소외 2에게 프리미엄 9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하여 같은 해 12.26에 소득세법 제9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405,000원, 방위세 40,500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가 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1.14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기간 중 위 아파트당첨권이 1군중 10층은 프리미엄7,000,000원 내지 8,000,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조사확인하여 위 900,000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된 사실을 부인하고 이같이 조사확인된 매매실제거래가액으로 위 아파트당첨권의 프리미엄을 금 7,000,000원(주택채권매입액330,000원 포함)으로 쳐서 위 자진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고 1985.5.16 원고에게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가 그 처를 통하여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부금 통장을 소외 1에게 프리미엄 900,000원을 받고 매도한 경위와 그 후 위 소외 1은 원고의 이름으로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었고 소외 2가 다시 그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한 후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기에 이르른 그 판시 사실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과세청인 피고로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소득세법에 따른 자진신고 양도차익 900,000원을 부인하고 이를 7,000,000원으로 인정하려면 신고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양도차익은 7,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입증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자진신고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스스로 조사 확인한 사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려면 신고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과세관청이 인정한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장열환 경영의 한성스텐공업사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해오다가 위 공업사의 납품업체인 피고경영의 코파트사 총무부장 소외 김홍진과 자재반장 소외 김순근으로부터 일손부족을 이유로 직원파견요청을 받은 위 공업사 공장장 소외 장진삼의 지시에 따라 1986.11.10. 위 코파트공장에 파견되어 09:00경부터 위 공장안에 설치된 프레스기계로 문손잡이 부속품제조작업을 하다가 위 기계의 상하단 금형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오른손 제3, 4, 5지 절단상을 입게 된 사실, 원고에게 위 작업을 지시한 코파트사의 작업반장 소외 용병철로서는 파견근무 첫날이라 위 프레스작업에 익숙치 못한 원고에게 위 작업에 앞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하고 위 프레스기계에는 상하단 금형상이에 작업자의 손이 들어간때에는 상단금형이 내려오지 않도록 된 전자감응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안전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교육과 작업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측의 요청으로 피고공장에 파견되어 위 작업을 하게 된 점과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한 원심인정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오직 1심증인 장진삼의 증언 밖에 없는 바, 위 장진삼은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처지에 있는 자일 뿐 아니라(피고는 위 장진삼이 원고 등을 인솔하고 와서 작업을 시켰으므로 감독상 과실이 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경영공장의 작업반장 소외 용병철의 작업지시하에 작업하다가 부상을 입게되었다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한 위 장진삼의 진술내용은 원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이므로 원고자신의 주장을 옮긴 것과 다를 바 없어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파견근무 첫날이라 프레스작업에 익숙치 못한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과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한 피고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장 진삼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원고가 피고경영 공장에 이미 2회정도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고 1회 파견되면 5 내지 7일 정도 일을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장 진삼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판시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 과실비율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경영 공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와 작업의 지휘감독상황에 관하여 좀더입증을 촉구하여 심리를 해보았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와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증인의 전문진술만으로 사실인정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은 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교부금의 지급 관청, 교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위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1989. 4. 18. 탈세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한 후 1991. 7. 1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는 회신을 받고, 같은 해 9. 5. 국세청장에게 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6.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교부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심리, 판단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모두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같은 조항 소정의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그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자동차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소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은 1998. 3. 6.부터의 무면허운전을 범죄사실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날 선고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사건과 동일사건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은 1971.10.16 1971 특허원 제1491호로 출원된 원출원의 분할출원으로서 1976.3.25 출원된 것인바, 당시의 구 특허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심사계속중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 신규출원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인은 원출원의 항고심결통지 이전까지 원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적법하게 정정한 바 없으므로 이사건 출원은 분할출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출원 당시 시행되던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와 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원출원중 일부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더라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출원의 내용과 이 사건 출원내용을 대비하여 과연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원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일부분으로서 이것을 정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출원을 이 사건 출원과 별개의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원출원의 정정이 필요없다고 인정된다면 원출원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분할출원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이 원출원의 정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이 분할출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293호) 제9조와 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원출원중 일부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더라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조정사채를 인정한 원심조치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기업사채의 이자는 연 1할 6푼 2리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기업사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로서 같은 명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조정된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소정의 이자율 제한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원 1973.7.10. 선고 72다2487 판결 참조), 조정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긴급명령 제19조 제2항의 이자율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로서 같은 명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조정된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소정의 이자를 제한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조정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긴급명령 제19조 제2항의 이자율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