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피고인 등은 이건 미성년자 등의 아버지인 공소외인의 부탁으로 위 두 아이들을 각 보호하고 있고, 위 공소외인은 자기처이며 아이들의 어머니와의 사이에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 아이들을 그 어머니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위 아이들의 어머니의 아이들 인도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형사법상의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건의 경우 아이들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갔으므로 그 어머니가 민법상 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이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위 아이를 인도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미성년자약취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중 영문자는 우리말 " 나들이" 를 다만 발음에 따라 표기한 영문자에 불과할 뿐이지 그 관념이나 의미는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본원상표 " 나들이" 는 곧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간다는 뜻을 지닌 어휘로서 그 지정상품인 핸드백, 보스턴백 등 가방과를 관련지어 볼 때 나들이용 보스턴백 또는 나들이용 핸드백을 직감하게 되어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거절사정을 지지하였다.
2.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는 위 규정의 뜻이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는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 할 것인바 본원상표 " NADRI 나들이" 중 영문자 NADRI는 아무런 뜻이 없고 다만 곧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간다는 뜻을 지닌 나들이의 영문표기를 나들이에 병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25류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들이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곧 바로 지정상품이 나들이용 가방 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국내 거래실정에서 볼 때 나들이 이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가려낼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점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적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원상표와 그 지정상품을 관련지어 볼 때 나들이용 보스턴백 또는 나들이용 핸드백을 직감하게 된다고 심판청구인의 등록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쳐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할 수 없는 것인가의 여부는 동 규정의 뜻이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는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본원상표 " NADRI 나들이" 중 영문자 " NADRI" 는 아무런 뜻이 없고 다만 곧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간다는 뜻을 지닌 " 나들이" 의 영문표기를 " 나들이" 에 병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25류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들이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곧바로 지정상품이 나들이용 가방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국내 거래실정에서 볼 때 " 나들이" 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 손건웅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 박주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관세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무면허수입죄 또는 그 예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변호인 박주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판결이유에 "피고인이 면허없이 위 물품의 수입을 기도하여 그 범행의 예비행위를 한 것"이라고 범죄된 사실을 명시한 이상,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무면허수입 등의 예비죄에 관한 " 관세법 제182조 제2항"만을 기재하고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 제181조"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0.4.27. 선고 90도527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국선변호인 손 건웅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관세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나. 판결이유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위 물품의 수입을 기도하여 그 범행의 예비행위를 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명시한 이상,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무면허수입 등의 예비죄에 관한 " 관세법 제182조 제2항"만을 기재하고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 제181조"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수표는 지급을 위한 제시 기간을 지났다 하여도 지급 위탁의 취소 통고를 받기 까지는 지급인은 이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당연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 판결은 이 수표는 1959.11.9에 발행되었고 1959.12.3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으니 이는 수표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제시기간 안에 제시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니 수표로서는 수표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수표의 지급인되는 피고는 원심에서 이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 안에 제시된 수표가 아니니 수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을 제출한 흔적이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는 1959.11.9에 소외인으로 부터 이 수표의 분실 신고를 받고 이 수표에 대한 공시 최고 절차를 밟고 있는중 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니 원심은 결국 피고가 주장 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 요. 이점에 관한 원고의 말은 이유 있어서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01 수표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을 지났다 하여도 지급위탁의 취소통고를 받기까지는 지급인은 이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고 이를 당연무효의 수표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병역수첩 1매(증 제1호)중 변조부분을 폐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판시 제4사실 중 피해자의 병역수첩에서 동인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밥풀로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함은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의률하는 잘못이 있고, 또한 동 병역수첩은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위 변조 부분을 폐기하여 동인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판시 제4사실 중 “ 피해자의 병역수첩을 위조하여”를 “변조하여”로, “병역수첩을 위조하고”를 “변조하고”로 고치는 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소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판시 제2소위는 같은법 제347조 제1항에, 판시 제3소위는 같은 법 제329조에, 판시 제4소위는 같은 법 제225조에, 판시 제5소위는 같은 법 제229조· 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의 횡령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위의 수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5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병역수첩 1매(증 제1호)중 변조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위 병역수첩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타인의 병역수첩에서 동인의 사진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함은 변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병역수첩을 변조한 경우에는 변조부분을 폐기하여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가합451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집행력이 위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 및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 있는 피고들이 제출한 1968.6.18자 준비서면 제1항에 이건 부동산은 소외 1 외 10명의 공유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제2항에 이건 부동산은 토지세부측량때에 감고계의 생존계원 또는 사망계원의 자손 등의 합유로 된 것이며 토지대장상 소외 1 외 10명의 연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이 위 소외 1 외 10명의 합유라고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다음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이건 부동산을 토지세부측량때에 이를 감고계의 생존계원 또는 사망계원의 자손 등의 합유로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이 건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고계원 또는 사망계원의 자손 등의 합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합유자의 1인인 위 소외 1의 상속인 소외 2만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소외 2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령 또는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이건 부동산의 합유자의 1인인 위 소외 1이 그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위 지분처분에 있어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함은 원판결 인정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위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으로서 위 지분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합유재산를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합유다.


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한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의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상고는 이는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가 과거5년동안이나 계속하여 원고조합의 전신인 옥산수리조합 확장공사를 반대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우선 공사하기가 다급하여 피고에게 무마비조로 금54,765원을준것이고 결코 그 돈을 토지대금으로 준것이 아니라는 요지이나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내용을 기록에의하여 검토하여보건대 소론 54,765원을 피고에게 무마비조로 준것이 아니고 원심판시와같이 본건토지대금으로 지급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2)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월성군 안강읍 산대리 1,245번지의1 논1,367평이 그 중 150평만이 피고의 소유이고 그 나머지 1,214평은 다른사람의 소유이고 또 그 토지가 사실상은 논이 아니고 임야임에 불구하고 당시 안강읍에 비치된 농지원부에 위 토지가 모두 피고의 소유 논으로 등재되어 있는 동시에 피고가 이를 다년간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었음을 기화로 하여 피고는 1960.9.29 옥산수리조합에 대하여 위 토지를 전부 자기의 소유인 논인 것처럼 속이어서 동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의 말을 진실인 것으로 오신케 하여 이를 매수케 한 후 그 대금명목으로 금 54,765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옥산수리조합이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세밀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민법 제763조로서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제396조의 규정은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였거나 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에 가해자의 책임을 유서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참작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다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 과실상계의 판단을 하였음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에대하여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리하게하기위하여 원심판결중 원고패소의 부분을 파기하고 그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또 피고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제763조로써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본조의 규정은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확장하였거나 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 가해자의 책임을 유서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


를 참작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필의 토지가 합동으로 환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토지의 소유자들은 종전토지의 소유비율에 따른 지분비율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한다고 하여 원피고들이 각 소유하였던 토지의 지적비율로 환지에 대하여 원고는 2958분지 801, 피고는 2958분지 597의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를 일필지의 환지로 환지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법률상 공유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본건과 같이 합동으로 환지처분이 되어 공유관계가 성립된 환지를 분할하거나 또는 지분권자로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와 각종 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 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구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원판결은 단지 종전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본건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대리 검사 황재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본건 농지답 1828평에 대한경작권과 연고권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피고인의 3인이 공동 매수하여 피고인이 위 양인으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본건 답중 48평을 공소외 3에게 매도하여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줌으로써 위 공동매수자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자가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농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률상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소유도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며 설사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공동으로 출자하였다 하더라도 농가 아닌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본건 농지에 대한공동소유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우기 농가인 피고인만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등기를 받은 이상 법률상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본건 농지에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본건 농지의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농지의 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위임사무처리의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배임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것이니 피고인에게 위 양인에 대한 관리자의 임무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죄를 인정할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최규남과 김만손의 위탁의 취지에 따라 동인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지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비농가는 농지에 대한 공동소유자가 될 수 없고 더욱이 농가만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등기를 받은 이상 법률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비농가로부터 농가가 농지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농가가 위 농지를 단독으로 타에 처분하였다 하여도 비농가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가 근무하던 한일증권주식회사 서소문지점 사무실에서 소정 양식인 위탁자 출금청구서 용지에 그 판시내용과 같이 고객인 피해자 육굉수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양 구좌번호, 일자를 쓴 다음 동인의 서명을 하여 동인 명의의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위탁자 출금청구서 4매를 위조하고 그 판시와 같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근무하던 증권회사에서는 위탁자의 서명이 있으면 날인이 누락된 위탁자출금청구서에 의하여도 출금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권한없이 위탁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자 육굉수 명의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위탁자 출금청구서를 작성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날인이 누락되었으니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이정분은 위의 각 위탁자 출금청구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에 속아 위 위탁자 출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니 이를 사기죄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근무하던 증권회사에서는 위탁자의 서명이 있으면 날인이 누락된 위탁자 출금청구서라 하여도 출금이 가능하였으므로 권한없이 위탁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자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위탁자 출금청구서를 작성,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동인이 입은 상처는 3,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근육통으로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고 위와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경위가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찰의 권유에 의하여 진단서의 발부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받은 것이며 실제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면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가 입은 상처가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 근육통으로서 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며 실제 아무런 치유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농어촌고리채정리령(1961년 5월 25일)은 농어촌 고리채 채권자의 채권행사는 이를 일단 정지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원심의 변론 종결당시인 1961년 6월 1일에는 이미 위의 농어촌고리채정리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본건 기록상 나타나는 원피고의 각 주소와 본건 대여금 담보로 피고소유의 농지가 저당으로 되어있는 사실등으로 보면 본건 채무는 농어촌 고리채정리령이 규정한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의심이 있으므로 원심은 그 점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만약 위에 농어촌고리채정리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허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석명도 구함이 없고 심리판단도 없이 막연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론종결 당시인 1961년 6월1일 현재에는 이미 농어촌고리대정리령(61.5.25.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에 의하여 채권행사가 일단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공소외 인이 유효기간만료일이 1988.1.23.로 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위 유효기간만료일이 지난 그해 1.30. 택시를 운전함으로써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공소외인이 도로교통법상의 적성검사를 필하지 아니하여 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소처분의 통보가 없었던 이상 그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운전면허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바에야 유효기간만료일이 지난 운전면허증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77조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시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가 교통정리 또는 단속 등을 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유효한 운전면허의 유무를 판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이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케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운전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수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도로교통법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76조가 운전면허가 갱신되면서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구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를 대비하여 그 사이에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계없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운행한 행위는 결국 위 법 제77조의 운전면허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유효기간만료일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7조가 정한 운전면허증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77조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시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이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케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운전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수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계없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운행한 행위는 결국 위 법 제77조의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손임순에게 황귀, 진피 등을 섞은 한약을 조제하여 주어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침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침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한 사실, 이러한 피고인이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환자 안복순의 허리 부위, 환자 정달주의 다리 부위에도 체침을 시술한 사실, 환자 손임순은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침술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침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침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1989.3.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임대받아, 1989.3.29. 그 임차권을 공소외 B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2항, 제3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제5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1991. 8. 24. 령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 또는 전대가 금지되고, 이 기간 중의 전매 또는 전대행위만이 위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9.3.23.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공소외 B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인에게 통보한 입주개시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좀더 심리하여 위 임차권의 양도행위가 전대금지규정의 처벌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이후에 양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법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제5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1.8.24. 대통령령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전매 또는 전대가 금지되고, 이 기간 중의 전매또는 전대행위만이 위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을 대비한 끝에 외관과 호칭은 유사하지 않고 관념은 유사하지만 양자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인삼비누"는 원재료 + 보통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위 양자의 공통된 유사관념인 "인삼"을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26조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Ginseng SOAP(미 인삼)"이고(가)호 표장은 "인삼 비누(BI GINSAN SOAP)"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문자의 종류나 구성으로 보아 그 외관은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삼비누" 또는 "인삼표"로 불릴 것이고 (가)호 표장도 "미인삼비누" 또는 "미인삼표"로 불릴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모두 인삼을 뜻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법 제26조 제2호가 보통명칭 또는 원자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과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호는 표장은 "미인삼"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 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결국 상표법 제26조 제2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양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위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는 원심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 인삼(BI GINSAN)"으로 되어 있는 표장의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Ginseng SOAP(인삼 비누)"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동 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 행위에 직접가담하지 아니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원심 상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자기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모하에 공소외 1을 피고인의 아버지로 한 호적초본을 위조 행사하여 임야 대장상의 명의인을 오류 정정하고 피고인 앞으로 상속 보존등기를 할 것을 합의하여 원심 상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하여 원심판시 범죄 사실을 저지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동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에 있어서 원심 상피고인 김규식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공동 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만화제명 “○○○”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저작권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만화제명 “○○○”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 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1990.6.25.자 약정은, 피고가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되, 원·피고 사이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것이므로, 이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피고가 위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원·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원만하게 존속하는 한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는 하지 않기로 원·피고가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1990.6.25.자 약정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분 청구는 원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양돈업으로 약 200두 이상의 돼지를 키워왔는 바 1981년경부터 부족한 사료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차용함으로써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1984년경부터 아무런 근거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 몰래 그의 인장을 도용하여 금원을 차용하므로써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를 피청구인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피청구인은 이에 격분 실망하여 같은해 5.1 자살하려고 마루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다가 딸 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달 3일 목매어 자살하려다가 청구인에게 발각되어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현재 위 채권자들로부터 3건의 민사소송을 청구당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증거취사 선택과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 실망하여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탓으로 그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