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어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 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가 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건축법 제2조 제15호가 정하는 도로라 할 수 없고,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당원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하게 되면 인근주민들이 약30도의 경사진 도로를 약 100미터나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담장의 설치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가 원고를 상대로 민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 왔더라도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라 할 수 없고,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2년 연합상표, 등록출원 (번호 1 생략)(이하 " 본원상표 I" 이라 한다)는 리본도형과 그 아래에 영문자로 " BEST FOODS" 라고 횡서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1982년 연합상표, 등록출원 제2589호(이하 " 본원상표 II" 라 한다)는 영문자로 " BEST FOODS" 라고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다같이 상품구분 제4류 캐찹, 마요네즈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본원상표 I은 1982.3.5 출원되고 본원상표 II는 1982.3.24 출원되었으나 1983.1.27 본원상표 I 및 II의 " BEST FOODS" 는 가장 좋은 음식물이란 뜻으로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로 보아 품질, 효능표시가 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하여 거절사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원상표들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들은 그뜻을 풀이하여 " 가장 좋은 음식물" 또는 " 제일 좋은 음식물" 등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함이 명백하여 이것을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때 캐찹, 마요네즈 등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되고 본원상표 I이 이미 등록한 청구인의 등록상표 (번호 2 생략)의 리본도형과 그 연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고 같은 이치로 본원상표 II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본원상표 I이 " BEST FOODS" 이외에 리본도형이 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도형으로 인하여 " BEST FOODS" 가 가지는 관념을 상쇄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 본원상표들이 외국에 등록된 세계적인 저명상표로서 출원전 국내외의 수요자간에 그 출처가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있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외국에 등록되었다 하여 법제와 거래사회의 실정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서는 본원상표들이 상표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리본도형과 그 아래에 영문자로 " BEST FOODS" 라고 횡서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등록출원 (번호 1 생략)의 본건 연합상표의 영문자 " BEST FOODS" 는 가장 좋은 음식물이라는 뜻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캐찹, 마요네즈 등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되어 이미 등록한 청구인의 등록상표 (번호 2 생략)의 리본도형과 그 연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종업원의 정년이 1980.10.1.자 취업규칙과 1981.5.30.자 단체협약에 60세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1982.8.30.(원심이 1982.5.30.자로 설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55세로 인하되었고(그 후 1991.6.28.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56세로 인상하면서 그 정년조항은 1991.7.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원고회사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1936.3.9.생이라면, 비록 원고 회사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여전히 60세로 남아 있었고, 소론과 같은 단체협약 조항과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1982.8.30.자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정년은 55세로 인하되어 55세에 달하는 1991.3.9.에 정년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91.6.28.자 단체협약에 의하면 종업원이 원할 때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 회사가 피고의 정년연장신청을 거절하였다면, 비록 원고 회사가 소론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정년연장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정년이 연장되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1991.6.28.자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같은 해 3.1.로 하면서 유독 정년을 56세로 인상한 정년조항의 효력발생일만을 같은 해 7.1.로 한 것은 피고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의 정년조항의 효력발생일만을 소론과 같이 정한 것이 피고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고근로자가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해고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는 제27류 단화, 장화, 우화, 방한화, 우산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1.1.14. 출원 1982.1.19. 등록된 것으로서 말머리 도형아래에 "JORDACHE"라는 영문자를 횡서 표기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바, 갑 제1호증의 (등록번호 1 생략) 상표, 갑 제2호증의 (등록번호 2 생략) 상표 및 (등록번호 3 생략) 상표, 갑 제3호증의 (등록번호 4 생략) 상표, 갑 제6호증의 (등록번호 5 생략) 상표 및 (등록번호 6 생략) 상표, 갑 제7호증의 (등록번호 7 생략) 상표 및 갑 제8호증의 (등록번호 8 생략) 상표(이하 인용상표 1이라 한다)는 문자로 "말표" 표시한 것 또는 말전체를 표현한 도형 또는 그 결합으로 된 것들로서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이고 또한 이들 상표에 의하여 말표신발은 태화고무의 제품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를 말머리 도형 및 문자 JORDACHE로 결합된 본건 상표와 전체적으로 이격적으로 대비하면 인용상표 1은 말표라 호칭될 것이고 본건 상표는 죠르다체라 호칭될 것이므로 그 칭호가 상이하고 인용상표 1은 말표라는 문자 또는 말전체 도형 또는 그 결합된 것인데 대하여 본건 상표는 말머리 도형과 영문자 JORDACHE가 결합된 것이어서 양자는 그 외관 및 관념도 상이하므로 서로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갑 제4호증의 (등록번호 9 생략) 상표 및 갑 제5호증의 (등록번호 10 생략) 상표(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는 말머리의 도형이 표시되어 있는 점은 본건 상표와 동일하나 본건 상표와 같은 영문자 JORDACHE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건 상표와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인용상표 2는 말표, 말머리표라 호칭될 것인데 대하여 본건 상표는 죠르다체라 호칭될 것이므로 그 칭호가 상이하고 JORDACHE란 영문자가 없는 인용상표 2와 본건 상표는 그 외관 및 관념도 상이한 것이어서 인용상표 2는 본건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다음 본건 상표가 위 인용상표 1, 2와 유사한 것을 전제로 본건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그리고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말머리 도형아래에 JORDACHE라는 영문자를 횡서표기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는 문자로 말표라 표시한 것 또는 말 전체를 표현한 도형 또는 그 결합으로 된 상표 및 말머리 도형이 표시된 상표와 외관, 칭호, 관념의 모든 점에서 상이한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이 내규상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실무처리 관행상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 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본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달리 보증인은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환의 경우에 있어 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일반자금을 대출하였을지라도 대출과목, 이자율, 보증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종전의 채무인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변제기한의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당초 수출지원금융에 한하여 근보증을 할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환은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은 신채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판단은 환송판결의 판시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준소비대차 및 경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환이 소외회사가 일반자금대출금채무에 대한 피고의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또는 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원고가 위 대환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권을 유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은행이 내규상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실무처리 관행상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 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나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달리 보증인은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


나. 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일반자금을 대출하였을지라도 위 ‘대환’이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은 신채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광고물 제작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사기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할부금융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이,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도인과의 할부판매계약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소정의 할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전사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신용제공자인 피고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이 사건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이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규율하는 위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 소정의 할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약관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소외 주식회사 영성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경기 포천군 (주소 1, 2 생략) 지상의 다세대주택 3동 19세대 중 시동 1층 101호이고, 피고 2가 임차한 주택은 같은 시동 2층 201호임에 비하여, 주민등록은 피고 1의 경우 위 (주소 2 생략)(원심의 (주소 3 생략)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으로, 피고 2의 경우 같은 리 '605의 22'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피고들이 위 다세대주택의 시동 1층 101호 또는 시동 2층 201호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임차한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다세대주택 건물의 부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외 회사가 신축한 위 주택들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5세대의 소유권을 대신 이전받았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주민등록이 없이도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결과는 위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등 소론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1. 8. 24. 선고 4290행재3 판결 참조),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재심사유의 유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5, 26 판결, 1988. 12. 27. 선고 87누732 판결,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에서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1999. 12. 2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이 사건 재심소장은 그 날로부터 위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00. 1. 21. 대법원에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불변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재심사유의 유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진행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본원고안의 요지는 온돌방의 바닥면을 통상의 방수지와 단열재로 적층한 것에 있어서 은박지층 상측에 단면이 “ ”형인 축열관을 “전”자 형체로 형성하여 중앙에 매설하여서 된 온돌용 난방 축열관에 관한 것이고 본원고안의 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인용고안의 요지는 벽을 시공함에 있어 외벽 안쪽에 단열재를 접착하고 단면이 사다리꼴인 관체를 교호로 연결하여 제작한 방열탱크를 그 공간부에 자갈이 충진되게 하여 벽의 중간하부에 매설하고 그 상하좌우의 4주면을 단열재로 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온돌 방열벽에 관한 것으로서, 이들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는 다같이 단열재에 게재하여 단면이 사다리꼴로 된 온수 순환관을 “전”형으로 연결하고 그 관 사이에 자갈을 채워 넣음으로써 관을 통하여 순환되는 온수의 열을 단열 보온하도록 하여 방안의 열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술적 구성이나 이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위 열교환 수단을 실시하는 곳이 전자의 경우에는 온돌방의 방바닥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벽체라는 차이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고 설시한 다음, 따라서 본원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실용신안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온돌용 난방 축열관에 관한 본원고안과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온돌 방열벽에 관한 인용고안이 다같이 단열재에 게재하여 단면이 사다리꼴로 된 온수 순환관을 “전”형으로 연결하고 그 관 사이에 자갈을 채워 넣음으로써 관을 통하여 순환되는 온수의 열을 단열 보온하도록 하여 방안의 열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기술적 구성이나 이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위 열교환 수단을 실시하는 곳이 전자의 경우에는 온돌방의 방바닥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벽체라는 차이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므로 본원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1. 특허법 제119조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또는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6조 제6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규정들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79.11.13. 선고 79후2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본원발명의 목적 화합물이 공지인 것을 인정하고 1972년판 Cephalosporins and penicillins 제138-143 페이지를 인용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본원발명의 목적 화합물이 과연 본원 출원전에 공지인가의 여부는 이 사건 심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본원발명에 대한 1978.2.23자 거절이유통지서 및 1979.7.19자 거절사정서에는 막연히 "본원의 요지는 -2-알킬-7-아미노-2(또는 3)-세펨-4-카르본산 유도체에 아실화제를 작용시켜 목적물인 2-알킬-7-아실아미노-2(또는 3)-세펨-4-카르본산유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본원의 목적물은 막연한 2-알킬치환된 물질이므로 특정의 신규물질로 인정할 수 없고 제조방법은 기지의 평범한 아실화법으로 그 아실화방법에 특별한 발명이 없으므로 본원은 본원 출원전 공지의 세팔로스포린 유도체의 아실화방법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되어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특허될 수 없음"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인용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결에는 본원 발명의 최종생성물과 같은 세펨 카르본산류가 공지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위의 인용례(1972년판 Cephalosporins and penicillins 제138-143 페이지)를 인용하고 있는바 이는 원사정에는 인용된 바 없는 새로운 증거로서 심판관의 직권에 의하여 조사된 증거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인용례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119조 및 제116조 제6항에 의하여 당사자인 항고심판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서 위 절차를 밟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을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법 제119조의 직권심리에 있어서 당사자나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동법 제116조 제6항의 직권증거조사나 증거보전시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주소 생략) ‘○○○○’ 테마파크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며, 피해자의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갑(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갑과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갑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함으로써 갑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과 갑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 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5.8. 선고 89다카7266 판결; 1977. 7. 26. 선고 77다8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인천 북구 효성동 497의9 외 2필의 각 일부분의 합계 58.74평을 그 현상대로 매수하고 단지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대지의 면적을 등기부표시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환산된 80평으로 표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가 목적물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위와 같은 이상,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이 질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57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와 소외 1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 2 등 5인이 다쳤고, 소외 1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가 소외 1의 보험자로서 소외 2 등 5인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8,290,62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은 각각 24,200,000원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비율이 10%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출연으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면책된 118,290,620원에서 책임보험금 24,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책임보험과 구상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하고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갑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병이 을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병은 갑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병이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병이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됨에 불과하고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판시 금원의 지급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심리미진 기타의 잘못은 없다.
원심은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취하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판시하였음은 당연하고 아무 위법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은두의 상고이유 제1점과,
대리인 한윤수의 보충이유서(보충이유는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임으로 위의 기간에 제출된 상고이유 제1점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함)에 대한 판단 기록을 정사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최초 이 건 토지인도 및 그 인도 불능시의 대상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 제8차(1965.12.23) 변론에서 위 대상청구와 손해금청구 1부분을 취하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따라서 제1심 판결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것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 액수가 감소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또 제1심에서 승소한 자라도 부대항소의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대법원 1963.1.24. 선고 62다801 판결) 이 건에 있어서 피항소인인 원고가 항소심에서 부대항소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장래 본위적 급부인 토지인도 집행의 불능시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상청구를 확장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동시에 위 물건의 인도가 장래에 불능이 될 경우를 예상하여 예비적으로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단순병합)는 주된 청구인 물건의 인도청구가 이유없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인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이를 배척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56.4.28. 선고 1956민상62 판결참조) 원심은 본위적 청구인 토지인도 청구를 이행불능으로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인 대상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본위적 청구에 부가한 대상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심리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위적 청구에 부가한 대상청구에 대하여는 본위적 청구가 이유없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단순병합)인 대상청구에 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이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제1심에서 승소한 자라도 부대항소의 제기에 의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 할 것이며,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92.2.25. 선고 91누 12813 판결 등 참조),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에서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에 대 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증여자인 소외 1이 원고의 그 증여로 인한 증여세 채무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인 소외 1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나.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서 수증자가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증여자가 수증자의 그 증여로 인한 증여세채무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1차 사고로 인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에서, 2차 사고로 인하여 오른손 셋째 및 넷째 손가락이 근위지관절을 포함하여 절단되었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원위지관절을 포함하여 상실되고 원위지관절이 강직되었으나 같은 손가락의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범위 내인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2차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둘째 손가락이나 손목에 장해가 남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새로이 발생한 장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제8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하 단순히 등급만 표시한다)에 준하고, 1·2차 사고로 인한 전체적인 장해는 제9급 제11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및 제10급 제7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제9급에서 1개 등급 인상한 제8급이 되고, 이러한 장해상태는 제8급 제4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보다 다소 중하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제7급 제6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규정된 장해와 같거나 이보다 더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상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를 특히 다른 손가락과 구별하여 장해등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신체장해등급표상의 기준을 감안하여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처분을 수긍한 사례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가중 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6호와 다를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장해등급의 가중·조정 및 준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차 사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에서 2차 사고로 오른손 셋째,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절단 및 강직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상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를 특히 다른 손가락과 구별하여 장해등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기준을 감안하여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