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68.2.26.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이사건 처분의 목적물인 서울 성북구 미아동 864 도로변 도로구거부지 50평 1홉은 1965.10.경부터 원고들이 점거 사용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1967.4.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점용허가를 하여준 바 있고 또 1967.12.16.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새로이 이사건 처분을 해줌으로써 위 도로구거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어떤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 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부지에 대하여 타인에게 점용허가처분이 있더라도 이에 의하여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바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석근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채용하고 있지 아니함이 판결문상 명백하고, 위 조석근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협박 등에 의한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일뿐 아니라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처분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형벌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한다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나.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처분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형벌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한다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본인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등록상표취소에 관한 요건의 하나인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또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이 반드시 동종품이거나 유사품종인 경우뿐만아니라 이종의 상품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7.6.9. 선고 86후51,52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 이전부터 주식회사 "아가방"이라는 상호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아가방"을 요부로 하는상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심판청구인은 지정상품을 책가방으로 하여 와 같은 모양의 도형내에 코끼리모양의 도형과 "아가방"이라는 문자를 결합하여 구성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후 이 사건 취소심결 청구당시에 그 지정상품인 책가방에 코끼리모양의 도형을 빼고 "아가방"이라는 문자만을 넣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와 같은 상표사용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품과 심판청구인의 상품과의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피심판청구인에게 위 인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약칭될 수 있다거나, 상품에 위 실사용상품외에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한 정가표 및 표찰을 부착하였다거나, 그 상품의 전문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다거나, 그 당시에 심판청구인이 책가방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정상품이 다르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오인, 혼동하게 할 염려가 없다거나 피심판청구인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원심판단은 소론주장을 배척한 취지이므로, 원심결에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상표취소의 요건의 하나인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또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과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이 반드시 동종품이거나 유사품종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종의 상품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심판청구인이 전부터 주식회사 "아가방"이라는 상호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아가방"을 요부로 하는 상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을 책가방으로 하여 <ImageId1>와 같은 모양의 도형내에 코끼리 모양의 도형과 "아가방"이라는 문자를 결합하여 구성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후 코끼리 모양의 도형을 빼고 "아가방"이라는 문자만을 넣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피심판청구인의 위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약칭될 수 있다거나, 상품에 실사용상표 외에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한 정가표 및 표찰을 부착하였다거나, 그 상품의 전문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다거나, 그 당시에 심판청구인이 책가방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표사용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품과 심판청구인의 상품과의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피심판청구인에게 위 인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한정기가 1978.4.27 피고 절의 대표자 자격으로 변호사 박용채를 원고 선정자들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5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동인에 의하여 소송복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이봉재가 1978.6.26 원고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과 이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고 절의 소속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채우섭이 1978.4.8 피고 절의 주지인 위 소외 한정기를 주지직에서 해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종정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이른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이에 의하여 선임된 종정직무대행자는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단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주지의 해임은 종단의 통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로 보아야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소외 한정기가 종정직무대행자에 의하여 피고 절의 주지직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청구인낙의 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이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처분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방법으로 종단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가처분법원이 종정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단 소속절의 주지 해임이 종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직무대행자가 소외 한정기를 피고 절의 주지직에서 해임한 것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에 있어서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방법으로 종단 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나. 가처분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단소속 사찰의 주지해임이 종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직무대행자가 피고 사찰의 주지를 해임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방준경의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귀속재산인 (주소 생략) 토지 18평 6홉에 관하여……「환지예정지인 본건 계쟁토지에는 종전 토지 위에 있던 사용수익 법률관계가 그대로 옮아 왔고 이 옮아온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는 종전토지의 지주는 이 예정지를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대여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한 그 불하처분 역시 무효라고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도 무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의 인가와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할 것이고 또 귀속재산의 처분에 있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하다는 법리는 없으며 원고가 (주소 생략) 토지를 매수하여도 토지 사용권 관계는 그 환지 예정지로 옮아가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인 (주소 생략)으로 옮아온 토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종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조의2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나 문리해석상 위 부칙 조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 시행 이후인 1994. 9. 29. 필리핀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원고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심의 위 판시가 정당한 이상, 원고가 이수하였다는 'Oriental medicine'과목이 약사법시행규칙(1994. 7. 18. 보건사회부령 제933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소정의 한방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대한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같은 외국대학 출신자도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서접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조의2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나 문리해석상 위 부칙 조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보충서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며 ( 당원 1987.2.11. 자 86모22 결정 참조), 같은 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원 1987.7.14. 자 87모33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제1심 및 항소심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 확정판결 이전의 소송절차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확정판결 이후에 새로 발견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항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유인물 중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각 70장을 배포하였음은 재항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항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 없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없어 위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됨이 명백한 이상 가사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유인물 중 각 680장을 배포한 행위부분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로 인하여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유인물 중 각 70장을 배포한 행위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나. 같은 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제도적 성질과 위 법 제52조 제2항, 제62조 제5항, 제6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산금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공고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을제24호증,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 제10조 참조), 관계당사자 사이에 청산금징수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산금부과처분의 대상은 위 소유자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와 영동전신전화국 직장주택조합과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6.3. 위 조합의 구성원 앞으로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환지계획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의무도 환지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조합의 구성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환지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없게 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청산금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산금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공고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그 판시 장소에서 원고의 부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 사유설명서를 1979.1.20 유효하게 송달받은 사실은 사회통념상 원고가 위 일자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은 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은 소외인이 당시 신병치료 중에있던 원고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심적 충격을 주지 아니하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같은 해 3.26 귀가하여 비로소 위 사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는 을 제2,3,4호(퇴직일시금청구서 등)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1979.1.20로부터 불변기간인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같은 해 4.14에 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불변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증거취사 판단과정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서류송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까지는 필요없고,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 이를 교부한 것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대법원 1969.7.29 선고 68누148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같은 해 1.20 위 사유서가 교부된 것으로 판단한 조처는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는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까지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 교부한 것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후 다음 날까지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수수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로 소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수수한 후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1971.12.1부터 1976.11.30까지의 각 사업년도의 수입 및 소득에 관하여 1984.6.1자 및 1984.7.10자로 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원판시의 시효기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앞서 본 각 사업년도의 수입 및 소득에 관하여 1977.6.10 및 같은해 6.16자로 당초의 법인세, 영업세 기타 원천징수세금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던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9구6호로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위 각 부과처분은 각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를 전혀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였고, 피고가 그에 불복상고하였으나 1984.3.13. 당원이 83누722 판결로서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당원의 위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 그 각 납세고지를 하면서 위 당초의 각 부과처분에서 누락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임을 알 수 있다.
무릇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정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절케 하는 제도인 만큼 권리행사인 납세고지사실의 존재에 의하여 생긴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1986.7.8. 선고 85누877 판결; 당원 1986.7.8. 선고 85누769 판결; 당원 1986.7.8. 선고 85누686 판결 각참조).
결국 원심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견지에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소멸시효 완성된 뒤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정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절케 하는 제도인 만큼 권리행사인 납세고지사실의 존재에 의하여 생긴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6월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86.6.3.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988.12.2. 이를 소외 1 등 5인에게 합계금 12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같은 해 12.6. 및 1989.3.2.에 수령하였다고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6월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잔대금까지 수령하여야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 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청주지방법원 4286년 민 제148호 입목소유권 확인 및 입목 인도청구 사건에 관하여 1954. 1. 19. 원피고간에 성립된 원판결 판시와 같은 재판상의 화해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있음은 본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간과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였음은 원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가 있는바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사실관계는 원심판결의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원심판결의 사실적시를 인용 이유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불적법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하는 것이다.

요약: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때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8항 제1호 및 제2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증권의 매매행위를 하는 영업도 증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지방채증권 매매영업행위가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지방채증권의 매매영업행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있는바, 위 증권거래법의 벌칙규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후인 1982.3.29에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된 벌칙규정의 벌금형이 개정전의 그것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시법인 개정전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현행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채증권의 매매영업도 증권거래법 소정의 증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다.


나.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 이 사건 범죄 후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의 그것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시법인 개정전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은 1941. 11. 16. 피청구인 피고 1을 아버지로, 같은 2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청구외 1로 하여 피청구인들의 호적에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되어 있었는데, 6·25사변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들과 헤어져 망 청구외 2, 망 청구외 3이 부부가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성장하여 본적을 알 수 없게 되자 1962. 8. 14.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취적허가를 얻어 위 망 청구외 2, 망 청구외 3의 자로 1943. 11. 17. 출생한 지금의 청구인으로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을 가지게 되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의 자로 출생신고된 청구외 1과는 동일인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 사이에서 출생한 그들의 자임이 틀림없으므로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을 그들 부부의 친생자로 인지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서 당초에 출생신고된 청구외 1과 동일인임은 이를 시인하는 바,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혼인외 출생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들의 친생자로 그들의 호적에 올려져 있는 이상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혼인외 출생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들의 친생자로 그들의 호적에 올려져 있는 이상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은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주식회사 명성(이하에서는 원고 법인이라고만 표시한다)은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1984.12.31. 현재 소외 명성식품주식회사의 주식가운데 발행주식 총액의 50/100 상당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전주식을 혼자 소유하고 있는 소외인 또한 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21.25/100 상당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양자 모두 이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이며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71.25/10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위에서 본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전인1984.2.28.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원고의 주장처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원고 법인은 위에서 본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법리가 이와 같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회사정리절차 여부는 실질적 주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장이 없다는 뜻으로 판시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에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나. 갑회사가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50/100 상당을 소유하고 갑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전주식을 소유한 병이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21.5/100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회사에 대하여 을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병은 갑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때부터는 갑회사는 을회사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주문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본건 신청의 요지는 위 원심판결(동판결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당원 79도2124호로 계속되다가 상고취하로 확정됨)의 주문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한다는 취지의 판결정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규정된 판결정정제도는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재판으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는 재심, 비상상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신청이 상고법원의 판결이 아닌 항소심인 원심판결의 정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규정된 판결 정정제도는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재판으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법률이 허용하는 재심, 비상상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상고법원의 판결이 아닌 항소심인 원심판결의 정정을 구함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후6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본원상표는 'ORANGE'와 'TAB'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고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인식되는 것도 아님에 비추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ORANGE'와 'TAB'으로 분리 관찰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TAB'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 와는 칭호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이와 같이 칭호가 유사한 양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TAB'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TAB'과 '탑(TAP) '이 관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ORANGE TAB”은“ORANGE”와“TAB”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고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ORANGE”와“TAB”으로 분리 관찰되고 출원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TAB”으로 간략하게 호칭는 경우 인용상표 <ImageId0>과는 칭호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이와 같이 칭호가 유사한 양 상표를 동종 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관련 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 대법원 1977.11.9. 자 77마284 결정 참조) 같은 법 제27조의 응소 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제 1 심의 이송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22조 및 제2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22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동법 제27조 소정의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이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무효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도과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정하여 그 외견적 효력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구제의 길을 터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점에서 행정처분 취소의 소와 기본적으로 동질의 소송유형에 속하여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과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며 이는 당원의 판례이기도 하다( 1980.8.26. 선고 79다1866 판결 참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대한민국이 원고 소유인 그 판시 (1) 내지 (7)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인 그 판시 (8)토지와 함께 소외 재단법인 동은학원에게 불하한 소외 대한민국의 불하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위 토지들 전부에 대한 불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당사자인 소외 대한민국은 물론 불하처분의 상대방인 위 소외 법인과 그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한 망 소외인(피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행정처분 무효확인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견지에 서서 귀속재산인 원심판시 (8)토지는 위 소외 법인을 거쳐 이를 매수한 망 소외인의 소유가 되고 따라서 동인은 이 토지와 위 원심판시 (1) 내지 (7)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동 환지되었다가 분할되어 나온 본건 토지에 대하여도 위 (8)토지의 지적비율에 상당한 공유지분을 갖게 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위의 당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원심판결은 이미,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
주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구본성이 1982. 4. 12. 1982집2239호로 대구교도소장에게 한 형집행지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강도의 범죄사실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80. 10. 8.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1981. 1.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같은 날 위 무기징역형(이하 ‘제1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검찰청 검사 이영기는 1981. 1. 13. 1981집25호로 대구교도소장에게 형기기산일을 1981. 1. 13.로 하여 제1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실, 또 신청인은 198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의 범죄사실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81. 7. 10. 대구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1982. 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같은 날 무기징역형(이하 ‘제2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구본성은 1982. 4. 12. 1982집2239호로 제2형에 대하여 형기기산일을 1982. 2. 23.로 하되 ‘1981. 1. 13. 확정 기산중인 무기징역 종료 익일부터 재집행 예정’이라고 표시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제2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1998. 3. 13.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징역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사실, 신청인은 제1형의 형기기산일인 1981. 1. 13.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도 제2형에 대한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제2형의 집행이 개시되어 지금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 개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구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구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무기징역형만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제1형의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제2형의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 개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구 형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무기징역형만이 집행되어야 한다.


[2]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그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