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방행정서기로서 서울 강서구 신정 2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발급사무를 담당 처리함에 있어 인감증명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서울시의 민원사무 편람중“인감증명처리시 유의사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은 본인 자신이 출두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때에 증명청은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이것과 주민등록표상의 사진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관내에서 행정서사를 하는 소외 1이 40대 가량의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신정 2동 285의 10에 거주하는 “김상현”인데 주민등록증은 분실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본인이 틀림없으니 인감증명 1통을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더 나아가 본인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이를 접수 발급하였고 또 인감증명발급시 인감대장상에 김상현이라는 성명중 “상”자는 “상”으로 주민등록번호 381108-1055616중 끝번호 “16”이 “23”으로 고쳐진 상태이 었으므로 위 인감대장과 동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대조하였다면 위 인감대장이 잘못 고쳐진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잘못 고쳐진 위 인감대장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작성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가공인물인 김상현의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동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를 해임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의 원고가 2회에 걸쳐표창을 받은 사실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해임을 택한 조치에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본인임이 틀림없다는 관내 행정서사의 말을 경신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또 인감대장상에 성명중 일자와 주민등록번호중 일부가 고쳐진 상태였으므로 위 인감대장과 동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대조하였다면 위 인감대장이 잘못 고쳐진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결과적으로 가공인물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다면 이자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정인의 명의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비록 후차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후차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에 선차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계 없이 소송절차에서 위 각 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지기만 하면 언제나 각 등기 경료시의 선후를 떠나 실체적 권리관계를 가려서 진실한 소유권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다는 견해 아래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2중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옳지 않다.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피고종중 소유였었는데 피고종중이 소외 김영정 등 4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1935.3.25. 그 사람들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피고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그들 명의로 1935.9.19. 자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1950.3.25. 자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최수부에게 분배되어 그 사람이 1962.12.30. 상환을 완료했고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부동산으로 오인하고 위 등기와는 별도로 1964.8.14. 자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짜로 위 최수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경료된 선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뒤에 된 후차의 소유권보존등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유효한 선차등기에 터잡은 피고종중명의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한편 국가는 농지개혁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음은 물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이므로 국가는 망 최수부에게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해줄 것이 아니라 피고명의의 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는 것( 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5331 판결 참조)이고 원고도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논지를 따져볼 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특정인의 명의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비록 후차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후차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나. 국가가 농지개혁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고 위 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의 협력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국가는 농지수분매자에게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이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이 아니라 이미 경료되어 있는 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고 수분배자도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이 소외인으로부터 기부채납받아 1954. 5. 14.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는 위 북이면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립된 판시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1963.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장성경찰서 북이지서, 농촌지도소 북이지소, 북이면 향토예비군 중대, 북이면 노인회 등으로 하여금 사용케 함으로써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3. 11. 29. 시효취득하였다 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 1963. 11.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위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1955. 11.경 신축된 위 건물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장성경찰서 북이지서, 농촌지소도 북이지소, 북이면 향토예비군 중대, 북이면 노인회 등이 사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건물의 지배 주체로서 위 건물을 위와 같이 사용케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해 왔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당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건물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일단 원고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바로 위 건물의 부지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건물 부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사건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로 "건물"이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5조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가 해서는 아니될 행위로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알선,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위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같은 법 제15조 제4호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서는 아니될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판시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시와 같은 약정은 그 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피고가 모두 가지기로 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위 돈을 피고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배척하고, 처분문서인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을 제2호증이 작성된 이후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을 제2호증에 의한 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취사 및 가치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연월일 미상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소유인 위 663의 4 토지에 인접한 일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10년(원심의 20년이라는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상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그러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으니(이 사건 토지는 1981.경 모두가 매립되어 피고의 점유 부분에 관한 경계 부분을 알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토지 점유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의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본건 부동산은 원고 법인의 목적수행과 그 유지발전을 위하여 오로지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단정한것은 정당하다.
논지가 말하는 갑제1호증의2의 기재나 증인 소외 1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서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에 아무러한 영향을 주지못한다. 따라서 원심이 지방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62.12.29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0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이라 함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건물 한채를 취득한 경우에 그 건물 전부를 모두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요. 그중의 일부만을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어 그 건물의 유지 관리나 그 사업자의 사업목적을 위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는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취득을 한 경우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부분에서 떼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다. 원심 판결에는 그 이유에 모순도 없거니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도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건물 1채를 취득하여 그 중의 일부만을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서 건물의 유지관리나 사업목적을 위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는 본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과 원판시 인용고안은 기술적 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양자는 그 대상물이 상이함에 따라 그 기술적 구성에 다소간의 미차는 있으나 그 정도의 미차는 단순한 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본원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이유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원고안은 오븐몸체를 밀착시키기 위하여 1매의 판재를 절곡한 형 동체부와 형 외장판을 접합하되 각 대응접합부에 교체돌기 또는 교체곡편을 원형 또는 정방형의 통공에 삽입하여 로울오우버에 의하여 접속시키는 것으로서 분리된 판재의 후렌지부를 스포트용접에 의하여 접합하는 종전의 방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완전한 접합을 해결하고 기도장 판재라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임에 비하여, 인용고안은 오븐몸체에 애자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측판의 절곡편을 애자의 홈에 끼워 절곡접합하는 것으로서 애자를 불필요한 유동없이 고정시키고 취부가 용이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그 기술적 사상이 서로 달라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본원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원심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고안이 인용고안과 기술적 사상이 달라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인연금법 제10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8.2.14.선고 77다2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가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부가적으로 판시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인연금법 제10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에 의한 상이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화재는 전기관계로 인하여 본건 건물의 배전실 부근에서 발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이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에서 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을 제7,9,10 각 호증은 원판결의 위 사실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그리고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배상책임을 면할려면 적어도 본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판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본건 화재는 임차인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항변은 입증이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그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반환의무 불능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판결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캬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함에 있어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시설 또는 그 관리에 소홀이 있었다고만 판시하고, 전기시설 또는 그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점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임차인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적어도 임차물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방들의 연통이 하나로 연결되어 밖으로 까스를 배출하도록 되어있고 또 피해자가 쓰던 이 사건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는 정도의 하자로는 임대차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도 볼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인 피해자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중 중과실치사의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소론과 같은 건물임대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이 사용하던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까스배출시설에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대차 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까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위 사고는 임차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데,
본건 차량부속품의 가격을 교통부에서 늦게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내에 수입한 후에 있어서의 매도조건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입 자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들고 수입이 늦은 것을 정당화 할 이유는 되지 않고 또 재항고인은 대행업자에 불과하므로 본건 과태료 책임은 실수입자인 한국비철 공업주식회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람은 재항고인 자신이므로 위 회사가 재항고인과의 내부관계에 있어 본건 과태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몰라도 재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한 본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자기명의로 구 무역거래법(67.1.16. 법률 제1878호)에 의한 수입허가를 얻은 자는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책임을 져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 1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1382/3951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공소외 풍납지구 구획정리사업조합 사이에 위 지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뒤에 공소외 소 차열, 소 성광이 위 조합을 상대로 위 지분의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인 1은 위 소차열, 소성광이 위 조합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조합의 화해조서에 따른 위 피고인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같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대금 101,000,000원에 매매예약을 하고 당일 100,000,000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채권자들을 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채권자인 소외 소차열, 소성광의 권리는 이 사건 토지의 1382/3951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며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인 1이 위 판시와 같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위 채권자들의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에 어떠한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허위채무부담에 따라 경료한 가등기가 위 채권자들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된다면 별문제이나 가등기는 본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 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위 채권자들의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 당원 1967.12.18. 선고 67도1166 판결, 1970.5.12. 선고 70도643 판결 각 참조).
(3) 결국 피고인 1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2 앞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과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의 권리가 지분이전청구권이고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의 지분이전청구권의 집행에 어떠한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제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망 소외 2(피고의 남편)로부터 원설시 재산을 유증받았으나 이는 특정유증이요 포괄적유증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소외 1(열은 잘못)의 증언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전 재산을 피고가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 이 증거를 배척하지 않고서는 원심의 판단을 채증상에 위법없다고는 못할 터이고, 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이 얼마가 되느냐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포괄적유증으로 볼 수도 있는 바이므로 특정유증을 판단한 조치에는 심리를 못다 한 채 결론을 냈거나, 채증법칙을 어겨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에 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을 지적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못 면한다.
제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히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밝힌 바 없고 적법한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적용을 받아 상고는 기각된다.
이상의 이유로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증자의 상속재산이 얼마가 되느냐를 심리함이 없이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그 판시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유조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의 시업시간은 09:00로 하고 종업시간은 18:00로 하여 12:00부터 13:00까지는 휴식시간으로 하되 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 소속의 유조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고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판시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는 제1심 제1차변론기일에 원고들이 그 주장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만을 자백하였고 1987.4.30.의 제1심 제7차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달 29.자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유조차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실제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월 2일씩의 휴일근무수당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여 계속 시행하여 왔고 원고들도 위와 같은 근무시간, 임금등 지급방법에 동의하여 입사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피고 회사는 위의 방법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보아 넘겼음은 필경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상여금으로 3개월마다 그 판시 금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급등에 위 상여금의 월평균액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등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 상여금의 월평균액을 산입한 것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한 일이 없거나, 그 일부만을 변제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반하여 그 채무금을 변제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법원에 그 담보권소멸을 이유로한 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솟장제출) 함은 사기죄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는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변제가 되지아니한 사실을 알면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라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소론이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법원에 검사의 공소장 기재와 같은 소를 제기한 점과 그 솟장에서 채무변제를 주장하는 금액과 이 사건에서 변제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함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 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주장에 의하여 법원이 착오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본건 공소장기재와 같은 선박에 대한 임차권 전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가 인용하는 여러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그 채권자 소외인에 대한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남은 채무만을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그 채무의 담보가 되어있는 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함에 대하여 소외인이 이를 다투고 있어 당사자 간의 오랜동안에 걸친 금전대차 관계에서 빚어진 복잡한 계산으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원에 대하여 그 판단을 받고자 피고인의 주장대로 본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여 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니, 이를 피고인 이 불실한 청구를 목적으로하여 허망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하고 결국 그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변제를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채무변제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9.2.20. 소외인에게 그 소유인 (주소 1 생략) 잡종지 440평을 매도함에 있어 이 사건 피고 소유의 본건 건물이 점거하고 있는 40평 등을 제외한 375평을 금 2,06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후 1969.4.4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위 40평 부분이 제자리로 환지되지 아니하고 (주소 2, 3, 4 생략)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되자 그 지상 피고소유의 위 건물이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위 소외인과 합의하에 위 1969.2.20. 자 매매계약을 백지화하고 그 건물이 서 있는 부분 40평까지 포함하여 금 2,307,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와 같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제자리 환지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소유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그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포함하여 매도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전 토지로서의 소유권과 아울러 환지예정지로서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의한 원고의 사용수익권만에 의하여 이 사건 철거를 명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또한 그 이유없다 할것이다( 대법원 1962.3.15 선고 4293행상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매도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해 보면,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물론 증뢰죄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984.10.초순 일자불상 피고인 3으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사사실과 피고인 2가 같은 해 9월말 일자불상경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조치와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갑이 1984.10. 초순 일자 불상 피고인 을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같은 해 9월 말 일자 불상경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1929.1.9 당시 아직 미등기로 있던 이건 부동산을 백미 8가마를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가)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출가녀)가 이를 승계하고 출가녀도 없을 때는 그 가(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망부)측의 본족(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리·동(리·동)에 권리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망 소외 2는 이 사건 여호주 망 소외 3의 남제(남제)로서 위 여호주의 망부인 소외 1의 본족아닌 처족에 불과하여 위 유산의 승계자격자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에서 내린 원판결 설시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에 구 관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가)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그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이·동(리·동)에 권리귀속되므로 여호주의 남동생은 유산의 승계자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75.12.2 그 전용의 뻐스정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인 경남 양산군 (주소 생략) 대지 1,320평을 취득한 이래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6개월이 경과 하도록 아무런 정류장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공한지로 남겨두고 있었고 위 과세대상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도 당초 계획되었던 만큼 도로가 확장되거나 정비되지는 아니하였을망정 종전의 정류장 지역과 비교하여서도 별로 불편이 없어 즉시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중심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주위가 공지이어서 승객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류장 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사실로 부터 보아 원고 회사가 위 과세대상 토지를 뻐스정류장으로 사용하려는 그 고유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버스여객운송회사가 그 전용정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일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공후에도 예상한 만큼 정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종전의 정류장 지역과 비교하여 별 불편없이 즉시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도심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주위가 공지이어서 승객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류장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이는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 1이 제출한 항고장에 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같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1991.9.17. 14: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9.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그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으로 다시 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14. 우편송달을 한 것으로서 경매기일의 통지에 위법이 없으며, 이 때에 처음 송달 불능된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으로 우편송달을 한 바 있고 이 우편송달이 부적법한 것이라고하여도 이 때문에 뒤에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경매법원이 송달불능보고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편송달을 한 것이 아니고 경매기일의 하루 전에 우편송달을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재항고인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자신의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또 이 사건 부동산 경매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기일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최고가격을 호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집달관이 경락가격을 3회 호창하지 아니하고 또는 경락인의 주소를 호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2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제출한 재항고장에는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재항고인 3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3의 추완항고가 그의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재항고인의 추완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각하한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경매기일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론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991.9.17. 14: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갑’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9.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그 주소지인 ‘을’지로 다시 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14. 우편송달을 하였다면 처음 송달불능된 '갑'지로 우편송달을 한 바 있고 이 우편송달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때문에 뒤에 '을'지로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자신의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라. 경매기일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락가격을 3회 호창하지 아니하고 경락인의 주소를 호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