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신고내용이 피고가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 부동산의 시가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1983.5.24.인데 피고가 조사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는 1984년도라는 것임) 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증빙서류로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12. 선고 81도1503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 직업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직업안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고인이 모집주체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으로 내세우는 공소외 1, 2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지 않는 본건에서는 검사의 공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채택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원고가 1989.5.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건축물관리대장이 불실작성대장이어서 열람 및 등본교부를 폐쇄하였다는 이유로 그 달 26. 위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98호)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피고로서는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법확인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교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모르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소는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상품구분 제37류의 자동차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본원상표 PUBLICA는 차량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민차의 뜻을 가진 PUBLIC CAR와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때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서 말하는 보통명칭이란, 거래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칭이 상표법상의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일반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의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라야 이를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의 PUBLIC CAR가 차량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 이러한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취지는 그 전제된 사실이 긍인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를 가려볼 것도 없이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 보통명칭이란, 거래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칭이 상표법상의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일반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의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PUBLIC CAR가 차량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의 취지로서 상대방이 신청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62나1168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63.5.23 선고한 판결에 기한 집행은 위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상대방이 위 판결에 기하여 1963.6.11 신청인에 대하여서 한 집행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신청하고 그 신청이유로서 상대방이 신립한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판결 중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62카2717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62.6.7 그 법원이 발한 가처분결정은 인가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상대방은 위 판결에 의하여 1963.6.11 신청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불복상고 신립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조건으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 신립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본조, 본법 제4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검사 김진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무장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구(명백한 판시는 없으나 그 판결전체로 보아 이를 인정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제 19전투단에 파견 복무중이던 현역병 소위 소외 1이 1965.8.11 오후 4시 소속대의 상관인 중위 소외 2의 명에 따라 그 지구내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 체포하기 위하여 특별히 편성된 실탄을 장진한 권총으로 무장한 4인조 수색반의 일원으로서 간첩잠복 지점으로 보이는 파주군 아동면 야동 311뒷산에 올라가 높이 약 1,2미터의 갈대가 우거진 숲을 포위하고 그 숲을 해치며 포위망을 압축하여 가다가 약 3미터 전방 숲속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기미가 있기에 「손을 들고 나오라, 나오지 않으면 쏜다」고 소리쳤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뿐 아니라 도리어 몸을 움직이고 있었던 숨은 사람이었던 피해자 소외 3(동인은 간첩이 아니고 절도미수범이 었다)을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좌상복부관통상으로 인하여 그날 오후 5시 20분경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피해자의 사망은 현역병 소외 1이 위 간첩색출업무 수행에 있어 색출대상자가 간첩에 틀림없는가의 여부에 대한 상황판단과 그의 기동이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려는 것인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정확히 하고 따라서 위험이 적발한 상태인 여부를 냉정히 판단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 이 뚜렷하나 무장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구내에서 간첩이 침투하였다는 정보에 의하여 그 간첩을 색출하기 위하여 특히 편성된 무장수색반원으로서 위 판시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하에서 간첩이 잠복하였다고 의심되는 지점을 포위하고 그 판시와 같은 상황으로 잠복한 간첩을 수색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상태하에 잠복자를 발견한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원판결의 단정과 같은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간첩인 여부, 무기로서 대항하려는 여부위험의 절박 여부)에 관한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소외 1의 과실을 인정한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장간첩 출몰지구에서 간첩으로 오인을 받은 자가 수색반원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 실탄을 발사한 수색반원에게 냉정한 판단에 관한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을 검토하면 피고인은 본건 코로나 택시를 운전하고 원심판시 일시에 원심판시 포장도로를 우행하다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 원심판시 지점 인도부근에 정차 할때에 그 차 뒷좌석 오른쪽 문의 개폐장치만을 풀고 그 인도변 쪽으로 손님을 내리게 하고 왼쪽문의 개폐장치는 풀지않고 그 쪽으로는 손님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뒷 좌석에 탓던 손님 두 사람은 오른쪽 문으로 내리고 다른 손님 한사람은 차삯 180원을 내기 위하여 500원짜리 돈 한장을 내놓아서 피고인은 그 돈을 거슬러 주기 위하여 돈을 세고있는 순간 그 손님이 멋대로 왼쪽 개폐장치를 풀고 왼쪽문을 열었음을 족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소론과 같이 택시 운전수가 인도변에 차를 세웠을 때에는 그 차에탄 사람을 오른편 인도변 쪽으로 내리도록 하고 반대쪽 문은 그 여는 순간 왕래하는 차량 등에 부딪쳐 사고를 낼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그 문을 개폐하는 것을 피하고 그 여는 경우라도 왕래하는 차량 등이 없는 여부를 확인한 연후 그 문을 열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관계라면 그 손님이 문을 열은 결과 그 여는 문에 부딪쳐 발생한 본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않으나 결국 이러한 취지 밑에서 나온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기로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차한 택시의 운전사가 인도변쪽의 오른쪽 문의 개폐장치만을 풀고 그 쪽으로 손님을 내리게 하고 왼쪽문으로는 손님이 내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차삯 거스름돈을 셈하는 사이에 손님이 멋대로 왼쪽문의 개폐장치를 풀고 하차하다가 그 여는 문에 부딪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입찰담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입찰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쟁제한성,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는 원고의 내부 조직에 불과한 건설 사업 부문이 아닌 원고 자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도 원고라고 보아, 피고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원고가 최근 3년 이내에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가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에서의 ‘사업자’ 및 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려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 보다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주류판매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기각 결정이 달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려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 보다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집행정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민법 제1009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대하여 그 상속분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은 이른바 출가외인이라는 옛 관념과 가산이 타가로 이산되는 것을 되도록 적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풀이되고 여기서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라는 것은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 당원 1979.11.27. 선고 79다1332,13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생모로서 위 소외 1의 사망(1990.3.16.) 전인 1983.2.22. 위 망인의 부와 이혼, 친가에 복적하여 위 망인과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원고, 위 망인의 계모로서 동일 가적 내에 있는 소외 2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상속분을 위 소외 2의 상속분의 4분의 1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
소론은 위 당원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생모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와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가적을 달리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위 당원판결의 취지를 오인한 데 기인한 것이고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 법규정 소정의 “동일 가적 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민법 제1009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대하여 그 상속분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은 이른바 출가외인이라는 옛 관념과 가산이 타가로 이산되는 것을 되도록 적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풀이되고 여기서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라는 것은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나.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생모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부와 이혼, 친가에 복적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갑, 피상속인의 계모로서 동일 가적 내에 있는 을이 있는 경우 갑의 상속분을 을의 상속분의 4분의 1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본즉 위 증거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사무소 이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사무소 이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4범죄사실의 마을노인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였다는 부분은 인사를 한 것이 잘 부탁한다는 취지라는 것이지,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판시 제2범죄사실 중 판시의 기자 등이 고발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을 금원을 제공하여 고발기사가 아닌 미담기사로 게재하기로 약속받은 부분은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C는 법정에서 위 조서에 대하여 검사의 협박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진술대로 기재한 후 간인·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5.10.8. 선고 85도1843; 85감도265 판결 참조). 그리고 관계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3범죄사실도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한 금전제공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그 금지의 기간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금지기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83.5.24. 선고 82도1572 판결 참조), 또한 그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농민의 날 행사에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긴 재떨이를 선거구민을 포함한 군민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한 신문기사를 내게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구 관내 지면이 없는 주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구 관내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인사와 찬조를 한 행위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로서 그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일반보통인 사이의 의례적인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것이 입후보준비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한 금전제공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그 금지의 기간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금지기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도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농민의 날 행사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긴 재떨이를 선거구민을 포함한 군민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한 신문기사를 내게 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구 관내 지면이 없는 주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구 관내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인사와 찬조를 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것이 입후보준비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의례적 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에서 원고들이 원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계쟁농지는 원래 소외 1(현소유명의자) 소유였던것을 원고들의 선대 소외 2가 1947.7.29 매수한 이래 자경하여 오다가 1964.8.25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그것이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7.7.29로서 단기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위 소외 2의 소유에 귀속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일방 부동산의 시효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민법 제245조가 등기를 부동산의 시효취득 요건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민법 당시의 부동산시효취득의 효력은 민법시행후에도 동법부칙 제2조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법상의 그것이 인정될뿐 동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달리하는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른 시효취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으므로 이에 민법 제18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소론중 원고주장의 위 시효 취득의 효력에 민법부칙 제8조 제1항과 민법 제187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론은 비단 위 시효취득의 효력뿐만 아니라 계쟁농지를 1947.7.29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그 농지가 소외 3의 전기 소외 1에 대한 채무 명의에 기하여 경매개시 되었음을 불법이라 하여 다투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기 원고주장사실 자체로서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계쟁농지를 그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1이 경작하지 않고 (적어도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될 성질의 것이었다) 원고들 선대 소외 2가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이 추지되는 본건에서 원심은 그 경작관계나 위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관계를 고려한 흔적이 없고 원판결중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판시가 없었음 즉 그 판결을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고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소론중 이에 관한 부분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있는 논지에 의거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민법 당시의 부동산시효취득의 효력은 민법시행 후에도 동법 부칙 제2조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그래도 인정되나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본조 규정에 따른 시효취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8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그 매도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그 대지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각 부분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보존등기절차를 구할 지위에 있었던 관계로 위 대지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었음을 전제하면서 지상권 취득당시에 그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281조, 제28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서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되어 지상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소론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애당초 귀속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불하계약에 있어 법정지상권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하처분이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매매이며 매매에 의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은 물론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니 그 주장이 이유없음은 물론 나아가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피고가 원고소유의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스스로 내세우는 것 밖에 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다른 기초위에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하처분이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매매이며 매매에 의하여 동일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은 물론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주문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1. 먼저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이 제기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항고대상인 원심결정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1.28. 선고 83타1295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 재항고인 1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항고인의 자는 위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은 경매목적물 소유자인 재항고인 1의 아들과 시어머니로서 장차 위 재항고인 1의 상속인이 될 사람들이므로 경매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려니와 원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에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위법이 있고 또 재항고인은 채권자 ○○○에 대하여 전혀 채무자 없음에도 허무의 채권에 기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어느것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자로서 장차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경매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3.2.7 공소외 김만진과, 동인에 대한 금 850만원의 약속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그해 3.18 피해자 정기호와 금 1,1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해 4.20과 4.22 위 정 기호로부터 잔금으로 도합 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위 잔금의 수령이 위 약속어음금채무의 변제기 이후라 하더라도 위 김만진 앞으로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정기호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와 같이 위 담보제공을 대물변제예약으로 보고, 또 공소장기재 부동산중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고지의무에 관한 원판시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피해자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까지 모두 교부받은 경우 잔금의 수령이 위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이후라 하더라도 동인 앞으로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담보제공 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대한 채무명의의 송달이 없이 개시된 경매절차라 할지라도 당연무효의 경매라고는 볼 수 없다라 하였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경매가 종료한 때에는 적법인 집행기관에 의하여 처리된 그 경매는 유효이며, 경매개시 결정 내지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는한 경락인은 이 경매에 의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지급명령의 정본과 그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면 이 채무명의의 효력이 집행채무자에게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집행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절차는 집행채무자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채무명의 없이 경매가 진행된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이러한 강제경매는 집행채무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락인은 이 집행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당원의 견해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지급명령의 정본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에 있어,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면 그 채무명의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강제 경매는 집행채무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들 소외 1에 의한 원심판시와 같은 고발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연유하여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피고를 구속하기에 이르자 이를 기화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바 있는 임야 60,150평내의 전답인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로 매수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은 그 수하인 소외 강진오로 하여금 고발인측에 이 부동산을 팔면 구속을 풀어 준다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 2를 통하여 교섭케한 결과, 피고는 하루속히 이러한 구속상태에서 해금될 목적으로 1971.4.30 교도소에 찾아온 소외 전정근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들과의 합의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고, 이 위임을 받은 소외 전정근이가 그 다음날인 1971.5.1에 위 소외 1을 만나 이 사람이 원고를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온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당시 싯가 평당 금 3,000원 상당을 그 3분의1에 불과한 평당 금 900원으로 결가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매매계약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틈타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하여 민법 제104조에 의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이 원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인가 하는 점은 이를 차치하고, 우선 이 계약이 피고 궁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건대, 민법 제104조에 있어서의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급박한 곤궁이 반드시 경제적인 궁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의 고발과 항고 그리고 이에 연유되어 피고가 구속이 되고 또 이 구속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련되었다는 사실 등은, 위 소외 1이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매도요구에 응낙토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외 1의 이러한 사실을 둘러싼 사기행위 또는 강박행위가 작용했고, 또 이러한 행위에 기인하여 피고가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피고가 위 구속상태로부터의 조속한 해금을 바라고 있던 처지였었다고 하여 곧 이를 급박한 곤궁 즉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궁박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민법 제104조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나머지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04조에 있어서의“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경제적인 궁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2.11.선고 91다12738 판결, 1983.6.28.선고 83다카500 판결 참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 시상금 영수증 47권 6029매(압수된 증 제5호)는 공소외 김정태가 원심판시 부림오락실의 경리직원이던 공소외 1의 집 아궁이에서 주워서 공소외 1의 승낙없이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시상금 영수증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당원 1968.9.17 선고 68도932 판결 참조) 또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위 영수증을 채택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을 다투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시상금 영수증을 은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19 선고 80도1474 판결참조), 이 사건의 추계된 외형수입금액은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최소한도의 액으로 인정이 되며, 위 외형금액에 따른 포탈세액은 원심판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금 1,623,863원, 종합소득세 금 815,880원, 방위세 금 81,588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영수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유 삼열로부터 양수하였는데 원래의 소유자이고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인 홍 기선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범죄를 구성하며, 설사 위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82.4.3. 위 법제10조 제1항이 개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가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뿐만 아니라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양수 경위가 실제와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위 법소정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임하여 위 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였는데 원래의 소유자이고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인 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설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거나 1982.4.3. 동법 제10조 제1항이 개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가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 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위 제한 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8.2.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및 1986.3.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입장에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분묘 2기와 각 석물의 위치 및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판시 임야부분은 위 분묘 2기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은 위 임야부분 전부에 미친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앞으로 원고라고 말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 임야세명기장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고, 임야대장과 같이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닌 만큼, 원심이 그것만으로써는 이 사건의 임야가 원고소유라는 뒷받침이 될 수 없다고 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에서 본건 임야는 망 소외 2의 생전인 1941.1. 일자미상경 원고 1의 선대 망 소외 3과 원고 2의 선대 망 소외 4가 공동으로 당시 백미 4가마 반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위 소외 2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던 것인데......라고 설시한 대목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시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는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판시가 아니라 원고등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용 설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니,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 즉,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등기부상의 마지막 소유자가 망 소외 2라고 판단하였음은 이유모순이라는 취지의 이 점 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써는 소유권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