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은 1946.2.4경 결혼하여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 청구외 1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6.25사변 당시인 1952.11.13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을 청구한 결과 인천지방법원 1985.1.16 선고 84느589 사건으로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이 1946.2.4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못한 채 망 청구외 1이 전사한 것이어서 혼인신고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심판을 받고, 그 확인심판에 기하여 1985.2.7 인천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 사망 후에 청구외 2와 동거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을 받고 그 확인심판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비록 그 혼인당사자가 배우자의 사망후에 타인과 동거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변론주의를 근거로 하는 판결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하는 것임으로 소송 당사자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는 변론 종결이후의 승계인은 민사소송법 204조 2항에서 규정한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 한 자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재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로되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으로서 특히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이를 판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한 소송 당사자와 같은 지위로 볼 수는 없는 것임으로 이를 같은 조문의 이른바 소를 취하 한자 가운데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 참가인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본안전 항변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심 피고 소외인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본건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가 상고심에서 그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그 승계인인 원고의 본건 소는 결국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국 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재소할 수 없는 승계인은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갑11호증(판결)의 기재를 보면 위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사건의 사실심 종결은 1965.2.24임이 분명한데 대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일자가 그 이전인 1960.6.5 임이 뒤의 본안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음으로 원고는 종국판결 선고 후 소 취하로 인하여 다시 재소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할 수 없으니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논지가 말하는 돈 75.000원은 피고보조참가인 2가 이 사건 대지를 점거 사용하는 데에 관련하여 1심피고 소외인에게 지급된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원판결 이유 중 피고보조참가인 2가 10년 전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점거 사용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국판결선고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재소할 수 없는 승계인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한하고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으로서 특히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본건에 관하여 당원이 1979.6.9 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1959.3.9생인 피고인은 본건에 관하여 제 1 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단기 4월, 장기 10월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양형과중이란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 바 항소심인 원심은 1979.3.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에 피고인의 원심변호인은 같은 달 27일에 각 불복 상고를 제기하고 동 원심변호인은 그 상고장에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당시에 있어서는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 1 심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란 취지의 상고이유를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는 상고제기에 불가분적으로 부수하는 것이므로 상고를 제기한 원심변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원은 1979.6.9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또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하여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위 당원의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위 결정을 정정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1959.3.9생인 바, 그렇다면 원심 판결 선고 당시인 1979.3.20에는 피고인은 성년에 달한 후이므로 정기형을 선고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소년법에 의하여 징역 단기 4월 장기 10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니( 당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참조)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3. 일건 기록과 원심 및 제 1 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피고 사건에 대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안컨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성년에 달하여 제 1 심 법원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결국 본건 항소는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제 1 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 형법 제330조, 제342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통산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정정 판결한다.

요약:
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또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하여 상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그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판결정정을 할 수 있다.


2. 상고기각결정을 판결정정할 경우에 원심판결 파기의 판결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직권에 의하여 판결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10일간의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상고이유는 상고제기에 불가분적으로 부수하는 것이므로 상고를 제기한 원심변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사유의 요지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사망한데 대하여 과실치사죄나 상해치사죄를 적용함은 몰라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범행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재항고인의 고혈압과 지나친 흡연의 상승작용에 의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바, 이는 사실조회등을 통하여 쉽사리 증명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조경제의 증언은 허위이고 수사단계에서 심한 구타와 협박을 받고 허위의 자백을 강요당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현장검증조사가 그대로 원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며, 한편, 재판단계에 조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심리와 조사가 소홀히 되어 피고인에 대한 진술권 보장,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들이 준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2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그러한 증거라고 내세우는 듯이 보이는 정신감정이나 그에 관한 사실조회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한편 위 제420조 제2호와 제7호의 재심이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인이 위증을 하였다거나 관여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처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의 어느 재심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위와 같이 재심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충남 제1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이 위 조합의 채무자인 윤영선이 채무의 일부변제로 납입한 10,000,000원과 1,500,000원 도합 11,500,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직원 명의의 대출금등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조합원 윤영선이 변제한 위 11,500,000원을 실제로 다른 채무에 변제한 것이 아니라 다만 도지부간 교체감사시 지적받은 조합직원 명의의 대출금중 동액상당이 변제된 것처럼 변칙적인 장부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감사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장부상 분식을 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횡령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판단에 수긍이 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변칙적인 장부처리행위를 가리켜 보관중인 조합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위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 횡령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논지는 위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 과 공모하여 1981.4.30 공소외 최병식에게 700,000원을 대출하였다는 원심인정부분에 대하여 위 대출은 전무 전결사항으로서 위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특히 82형 제5450호 수사기록 136, 137정)에 의하면 위 금원대출시에도 조합장인 피고인이 결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채무자가 채무변제로 납입한 금원을 자신의 영업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만든 조합직원 명의의 가장된 대출금중 동액상당이 변제된 것처럼 변칙적인 장부정리를 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일시적인 장부상 분식을 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사고당시에 해외취업 기능공인 콩크리트공이였었다는 진술을, 재판상의 자백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니 먼저 진술된 위 주장을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후에 있어서 인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바가 기록에 의하여 소송경과로 알 수 있어 위 원고 대리인의 주장은 선행자백으로서의 재판상의 자백이 되는 법리이고, 원고가 콩크리트공이라는 진술은 그 직업을 기준하여 계수한 결과인 주요사실인 소극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의 자백에 해당된다고 할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진술을 법률상의 진술 또는 권리자백이라는 취지로 펴는 논지는 당원이 따르지 아니하는 바이며, 원판결 판단에 자백취소의 법리오해가 있다고는 할수 없으며 전권행사를 비난받을 잘못도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본건 사고당시에 해외취업기능공인 콩크리트공이었다는 진술은 그 직업을 기준하여 계수한 결과로서 주요사실인 소극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자백에 해당된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이 1타수로 승선한 주빌렌트호가 미국 휴스턴항에서 하역작업차 정박중이던 1989.6.5.02:00경 위 선박의 2등 갑판원인 소외 2가 인근술집에서 술을 과음한 채 승선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당직근무자인 위 원고를 칼로 찔러 복부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소외 2가 피고회사의 피용인이므로 피고회사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 및 동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소외 2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주빌렌트호는 홍콩 소재 소외 리지위크사 소유의 선박으로, 피고는 1987.9.3. 선주인 위 리지위크사와 위 선박에 대한 선원관리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회사가 위 리지위크사의 요구에 상응한 선원을 모집, 위 선박에 승선시키면 위 리지위크사는 위 선박에 감독자를 승선시켜 선장 및 선원을 감독하고 그 해고권한도 갖고 있으며 선장이나 선원 등에 대한 급료, 수당 등의 지급과 치료, 보상 등 일체의 책임도 위 리지위크사가 부담하고, 피고는 다만 위 리지위크사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령하여 선원 등에게 전달 지불하며 선원의 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 해결 등 선원을 위한 일반관리를 하고, 그 대가로 위 리지위크사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받게 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리지위크사를 대리하여 1988.9.13. 소외 2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2가 위 선박에 승선중 앞서 본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소외 2를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지 않았음은 물론 객관적으로도 그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관계는 소외 2와 위 리지위크사 사이에서 존재하였던 것으로 엿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주가 선박에 감독자를 승선시켜 선원들을 감독하고, 그 해고권한도 갖고 있으며 선원들에 대한 급료지급 및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선원관리대리점은 선주의 요구에 상응한 선원을 모집하여 선박에 승선시키고 선주로부터 수령한 급료 등을 선원들에게 전달 지불하며 선원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선원을 위한 일반 관리를 하고, 그 대가로 선주로 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선원관리대리점은 사실상으로나 객관적으로도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을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선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1.3.5. 그가 근무하는 삼영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공소외 1을 진찰하고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진단한 뒤 그 치료를 위하여 처음부터 클로르포르마진을 1일 300mg 단위로 같은 달 13.까지 계속적으로 투여하였던 사실, 정신질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인 클로르포르마진을 처음부터 1일 300mg을 투여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과다할 수 있으며, 클로르포르마진의 투여에 의하여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번 발생하면 재발가능성이 높은 사실, 피해자는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여 같은 달 13. 01:55경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기립성저혈압으로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은 그녀를 내과전문의 등에게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혈압이 저하되어 있다는 이유로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계속하여 포도당액을 투여하였고 그 포도당액을 주사하기 전이나 후에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해질 이상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도 아니한 사실, 포도당액을 과다하게 투여할 경우 혈액이 희석되어 전해질이상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 위 병원의 야간당직의사는 환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응급환자의 처치를 위하여 병동을 순시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문제를 처리하는데 당직의사인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처방전과 간호일지 등을 인계받고 이에 따라 포도당액을 주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가 치료를 전담하는 입원환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며,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해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해질이상, 빈혈, 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치료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인 공소외 2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인의 피고인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치의사인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고,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환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다면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빈혈·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치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31499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시효이익 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의 하나로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ㆍ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참조)
2.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의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부남신학원의 설립인가 명의자 이기는 하나, 위 부남신학원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유지재단이고, 위 부남신학원의 소득에 대하여는 위 노회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으므로, 위 부남신학원의 사업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 이는 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제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대한 입증책임을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사업명의자에게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이용상황을 모래밭 또는 갯벌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별요인의 품등비교치(0.2)를 도출해 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들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주문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1. 파산법 제103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
2. 기록에 의하면, 파산자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2가합(사건번호 1 생략) 사건으로 파산채권확정소송을 제기한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파산법 제225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소송가액의 결정을 구함에 따라 원심법원은 청구금액에 예상배당률 64%의 절반을 곱하는 방법으로 그 소송가액을 결정하였고, 위 유한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 다음 그 항고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위 유한회사가 그 항고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파산법 제103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2]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서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소법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그와 같은 항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 최순자에게 매도하고 최순자가 그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는데 동의한 일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이 최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건물명도의무와 피고에 대한 임대인 최순자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건물매수인 최순자는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매수인으로서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동의을 얻어 그 건물을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전차인의 지위와 흡사하다 할 것인바,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또 피고가 매매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직접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 본 두 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매수인이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전차인의 지위와 흡사하다 할 것인바,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임차인이 매매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 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부분은 종전부터 관행에 의하여 원피고들이 공동 어업행사를 하여 왔던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관행에 의한 입어가 수산업법 제40조에 의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것이며 그 입어 할 수 있는 어장에 대한 공동 어업권이 어업조합에 속하고 그 입어 할 수 있는 자가 그 조합원이라고 하여 그 입어 할 수 있는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고 그 입어 할 수 있는 지위는 권리로서 이 권리를 다투는 자에게 대하여는 권리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원판결 판단 취의인바 수산업법 제40조 소정 관행은 입어 할 수 있는 자격의 득상 그 수에 관한 관행 등을 포함할 것은 논지와 같으나 원판결이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 하여 입어 관행을 인정한 원판결에 반드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관행에 의한 이 입어가 수산업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이 이익은 공동 어업권자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함이 관행에 의한 입어활동을 보호함에 있어 적절하다 할 것이며 단순히 어업권자의 어업권행사에 가해진 일종의 제한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고 수산업법 제40조 소정 관행에 의한 입어가 타도 입어나 조합지구 이외의 어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종전부터 관행에 의한 입어권 행사가 인정되는 어장에의 공동어업이 어업조합에 면허되고 관행에 의한 입어자가 그 조합원이 되었다하여 입어권행사의 방법에 조합규약의 제한은 있을지언정 그 입어 행사권이 소멸된다고 볼 법리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의 취득 상실 여부는 원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는 만큼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판단의 필요조차 없고 원판결에 소론 권리보호 요권의 흠결 석명권불행사 입어 및 종래의 관행에 대한 해석의 잘못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행에 의한 입어는 구 수산업법(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 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이 이익은 공동어업권자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함이 적절하며 같은 법 제40조 소정 관행에 의한 입어가 타도입어나 조합지구 이외의 어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종전부터 관행에 의한 입어권 행사가 인정되는 어장에서의 공동어업이 어업조합에 면허되고 관행에 의한 입어자가 그 조합원이 되었다 하여 동인의 입어권 행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 주식회사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회사와 같은 법인이 그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 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라 함은 논지와 같으나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법인세 체납은 피고인 회사의 존속중에 있었던 일이고 이러한 법인세 체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로 공소되어 그 피고사건의 법원공판 계속중에 비록 피고인 회사의 청산경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피고인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의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내세우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개정전 조세범처벌법(1967.11.29. 개정법률 제1973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동법에 규정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현실적으로 그 행위를 한 자연인인 그 대표자 등을 처벌하고 다만 국가수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사업주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동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본건 세금을 체납하였음은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동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동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법인도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62.10.19. 선고 4294형상제417호 판결참조) 거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회사의 존속중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계속중에 회사의 청산종료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동법 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법인도 처벌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수입한 옥수수가 인위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 옥수수로서 수확, 탈곡, 운송과정에서 깨어진 옥수수 및 그 부스러기만을 모은 것으로 등급선별시 최하등급인 등외품으로 분류된 사실과 그 중 완전한 낟알의 형태를 갖춘 비율이 미국산 옥수수는 약 3.2퍼센트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옥수수는 약 8퍼센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입 옥수수가 관세율표상 제10류 소정의 곡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는 관세율표 제23류 세번 제2302호의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찌꺼기)로서 곡물의 선별시에 생기는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그 성상이 가장 유사하고 협의로 표현되어 있는 관세율표상의 세번 제23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세법상의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면, 제2부 식물성 생산품의 제10류 곡물 중에 옥수수(세번 1005호)가 분류되어 있고, 한편 세번 2302호는 제4부'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콜,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의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중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아무런 가공 등의 공정을 거친 바 없는 옥수수는 완전한 낟알의 형태를 갖춘 것이든 깨어진 것이든 간에 식물성 생산품 그 자체로서의 곡물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옥수수가 곡물임을 인정하면서도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부과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것은 관세율표의 해석작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공 등의 공정을 거친 바 없는 옥수수는 완전한 낟알의 형태를 갖춘 것이든 깨어진 것이든 간에 관세율표상 제2부 제10류에 속하는 식물성 생산품 그 자체로서의 곡물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인위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 옥수수로서 수확, 탈곡, 운송과정에서 깨어진 옥수수 및 그 부스러기만을 모은 것을 관세율표상 제4부 제23류 중 세번 2302호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 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1.7.30 소외 1 간에 출판물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위 출판물위탁매매계약 체결당시 소외 1이 앞으로 원고에게 위 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서적판매대금 채무 등을 소외 1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단정하고 그 증거로 성립에 다툼이 없다 하여 갑 제2호증의2 및 그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 전체의 성립이 추정된다하여 갑 제1호증을 채택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1982.6.3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동답변서를 제1심 제1차 변론(1982.6.3)에서 진술함과 동시에 작성자 김동호로 추정되는 「연대보증서를 마음대로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편지인 을 제1호증의 1,2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또 1982.6.18자로 된 준비서면에서 소외 1이 김동호라는 가짜이름으로 피고의 인감증명 등 관계문서를 피고 모르게 위조행사하여 연대보증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동 준비서면을 제1심 제2차 변론(1982.7.1)에서 진술하였으며 그 후의 변론에서도 그 위조된 점의 입증에 역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한데 피고는 동 제2차 변론에서 갑 제1호증인 계약서에 대하여 인영을 인정하나 소외 1이 권한을 넘어서 사용한 것이다. 갑 제2호증의 2인 인감증명에 대하여 성립을 인정하면서 담보용으로 준것을 위조하였다고 그 인부를 한 것임이 서증 목록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같은 날의 변론 및 그 이전의 변론에서 연대보증서인 위 계약서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던 피고가 동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위의 인부는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인영은 시인하나 동 문서들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인부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 한 걸음 나아가 그 진정성립을 시인한 것으로 본다면 소외 1 이라는 자가 김동호라고 변성명까지 한 점 및 그 가 제1. 2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기의 위조행위를 자인하고 있으며(동인의 증언 및 형사기록검증결과 참조) 피고 본인이 소송수행한 점들을 참작하면 동 인부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동 증언 및 형사기록검증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타인간의 민사사건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시인을 하는 증언을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자기부죄에 관한 동 진술 및 증언이 허위라고 볼 사정을 엿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동 서증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자백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는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을 어긴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가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제1, 2차 변론에서 계속하여 주장하면서 제2차 변론기일에서 실시된 서증의 인부절차에서는 동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서증목록기재 중 계약서의 인영을 인정하나 소외 (갑)이 권한을 넘어 사용한 것이다라고 기재된 서증인부 부분은 피고가 동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인영은 시인하나 동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인부로 봄이 상당하다.


나. 타인간의 민사사건에서 증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성명·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322호)은 제2조에서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교부금을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료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그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다시 부과함에 그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교부금지급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정하는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위 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59조가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료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그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다시 부과함에 그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교부금지급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정하는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위 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59조가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