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별표 제28호의 2 등의 규정취지에서 볼 때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 제52조에 의한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을 뿐 위 법조가 규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인 피고인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조합원 아닌 공소외 B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이 사건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 아닌 자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행위는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위 “가”항의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 비추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김창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동 소송대리인 오승근의 보충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민법 제622조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후에 그 토지 위에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이고 제3자가 그 토지위에 물건취득의 등기를 한후에 임차인이 건물의 등기를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보충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 판시와 일건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의 을제4호 기재의 제의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본건 건물을 수거하고, 본건토지를 명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볼수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의 위 조처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그 토지위에 제3자가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후에 그 지상 건물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이미 원고가 지도하여 제출되었던 소외 1의 석사학위논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2, 소외 3의 각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하면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위 각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경북대학교 내 및 매스컴 등에서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자 위 연구비를 반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지도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고( 당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참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타인의 실험결과를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6.1.17. 금은방을 경영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이 관세장물이라는 이유로 압수하고 원고를 관세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위 물건들의 매도인이 밝혀지지 않아 관세포탈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검찰청에 압수된 물건들의 기환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되자, 준항고를 하여 1991.4.15.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원고에게 가환부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피고는 1991.6.26. 위 결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위 물건들을 원고에게 가환부하면서, 원고가 위 물건들을 수입하고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물건들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물건들이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물건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물건들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으로 단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압수된 물건들을 환부 받았다고 하여, 그 물건들이 관세미납물품임을 자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소론과 같이 관세법 제186조 및 제229조 등의 규정취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물건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으로 단정하여 관세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제62조 제1항 단행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다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던 범죄 사실이 있기 전에 있었던 행위었거나, 그 사실이 있은 후에 있었던 행위었음을 막론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60.5.18. 선고 4292형상563 판결 참조)이니 만큼, 위 판례의 견해에 의거한 원 판결의 판시 내용을 논란하는 소론의 주장(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의 해석에 관한 견해)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89.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형법 제11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증거들은 피고인이 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제1심공동피고인인 1· 2 · 3이 도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이들을 도박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은 피고가 배수로의 제방설치 및 관리를 잘못한 결과 그 제방이 붕괴되어 이로 인하여 원고소유 답1,102평의 수확을 전연 얻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나, 이는 국가배상법제5조, 제9조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본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용인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배상법 9조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흔적이 없이 논지와 같은 원고승소의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점을 다시 고찰하여 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로 환송 후 원심에 계속 중에 원고가 위 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적법히 경유하여 제소요건을 충족시키면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만일 전치를 이미 경유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첨부시키면 족할 것이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배수로의 제방설치 및 관리를 잘못한 결과 그 제방의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1. 1. 29. 법률 제6405호로 개정되어 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것이나 혼인 후로는 피고인도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가사에 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이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배우자의 승낙 내지 묵인 아래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도 위 법조 소정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운행에 나아간 이상, 자동차 등록명의자가 아니라고 하여 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보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게을리 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를 게을리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에게 요구한 보상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벌금 70만 원의 형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바,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


[2]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항,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군사원호보상법 제2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이 규정하는 연금 및 수당 기타 보상을 받으려면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1. 배우자 2. 호주상속 자인 자녀 및 손자녀 3. 자녀 4. 부모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호처내에 설치한 원호위원회로부터 위에 든 순위에 따라 같은법의 적용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절차로서 애국지사의 유족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애국지사 유족확인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유족확인신청서의 접수처는 원호위원회이고 또한 원호위원회만이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상의 기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호위원회가 편의상 원호처장 또는 그 예하기관을 통하여 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호처장 등은 위 신청서의 경유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은 위법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의 유족인지의 여부를 확인 결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신청서에 형식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된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송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이 위 신청서의 실질적인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판단하여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서를 반송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법률에 위반된 단순한 사실 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거부 또는 반송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예하기관인 서울북부 원호지청장은 원호위원회 앞으로 제출된 원고의 이건 애국지사 유족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원고가 애국지사인 망 소외인의 유족이 될 수 없다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 위 신청서를 원호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반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한 위 신청서의 반송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반송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잘못은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애국지사의 유족임을 확인하는 법률상의 유일한 기관은 원호위원회인데 동 위원회가 편의상 원호처장 또는 그 예하기관을 통하여 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호처장 등은 위 신청서의 경유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위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이 동 신청서의 실질적인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판단하여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서를 반송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법률에 위반된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거부 또는 반송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의율착오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가 규정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액사건에 대한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됨은 소론과 같으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다음부터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고안(다음부터 인용고안이라 한다)를 비교하여 보면, 모두 병마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안에서 마개 (1) 하축에 돌기 (2) 가부착된 탄발간 (2)이 형성되고 이 마개(1)내부에 유출공 (3" " )이 천공된 내캡 (3)을 내삽한 것은 인용고안에서 전체 (4)하축에 돌기부 (7)가 부착된 스프링 (5)이 형성되고 이 전체 (4)내부에 액체유출구 (9)가 천공된 내개 (10)를 내삽한 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이점 피심판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고안의 기술적 구성요부라 인정되는 내캡 (3)상단에 스폰지 (5)를 올려놓고 돌부 (4’)가 천설된 결착구 (4)로 결착하기 위하여 턱(3’)이 형성되어 있고 반면 인용고안은 내개(10)상단에 스폰지(14)를 올려 놓고 환상 패킹 (17)으로 결착하기 위하여 요부(16)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구조상의 차이점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고안의 삼착홈(1’)과 인용고안의 악상돌 출연(15)저면부는 결착구(환상패킹)로 결착함으로써 액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아니하고 스폰지가 결착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내어 그 기능이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구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그 형상, 구조, 조합과 그로인한 작용효과가 대체로 동일하고 이 사건 고안은 공지공용된 인용고안에 약간의 구조상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과는 달리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으로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공사에서는 지주받침대를 승갱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구함에 넣어두고 있어 이것이 필요한 작업자들이 입갱시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놓았고, 위 도구함에 지주받침대가 없을 때에는 작업자들이 자재창고에 가서 지주받침대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급하여 주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8호증(소외인 작성의 확인서, 상고이유서에 갑 제36호증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기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9. 14:00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중인 각주가 원고 1 등쪽으로 넘어져 위 원고가 부상을 당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주받침대는 피고공사측에서 갱내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작업자에게 일일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작업자들이 이를 챙겨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공사측에게 지주받침대를 준비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는 선산부인 위 원고가 지주설치작업을 하면서 신설 각주가 갱안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후방 각주와 신설 각주를 빗장 질러 지지해 놓지 아니하고 손쉬운 방법인 환삽으로 신설 각주를 지지해 놓고 작업을 한 결과 위 환삽이 각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세워 놓은 신설 각주가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직권으로 피고나 원고의 과실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 각주가 넘어져 지주설치작업을 하던 선산부인 광원이 부상당한 사고가 오로지 위 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6.12. 선고 91누128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 사업인 자동차부품 및 엔진베어링 제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위 공장을 대전 제3공업단지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되었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같은 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4각형의 검은 바탕 내에 한글자로 크고 굵게 " 탭" 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한글자 " 탭" 을 도형화 하여서 된 상표라고는 볼 수 없으며 한글자 " 탭" 이라고만 표기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관념도 연상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간단한 표장에 불과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법리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간단한 표장이라고만 단정하고 나아가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 조항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서 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이회창

요약: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법리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화곡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결국 이 사건 소외인의 사인을 피고 화곡교통이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강 내출혈과 이 사건 마취과정에서의 질소가스 중독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또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신성기업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점, 논지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문제의 산소통(내용은 질소)의 출처가 피고 회사 공장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그 출처가 피고 회사 공장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논지는 요컨대 이 사건 소외인의 사망에 관하여는 그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피고 화곡교통에 있거나 또는 피고 회사의 대리점인 소외 ○○상사에 있거나 아니면 피고 대한적십자사에 있을 뿐 피고 회사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까지 끌어넣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것은 원심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3) 피고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산하 △△△병원 관계자들이 본건 고압가스 용기를 산소호흡용으로 관리 취급함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 3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단정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 불법행위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이에 피고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강내출혈의 상해를 입고, 수술중 마취과정에서 질소가스를 잘못 공급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인이 복합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식회사 금도개발로부터 원심판결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대지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4,290,11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시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명의를 갖고 있는 사실, 한편 위 확정판결이 명한 반대급부의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그 의무이행자는 신청인이 아닌 제3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금도개발일 뿐 아니라 위 신청외 회사가 제공하여야 할 위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자는 또 다른 제3자인 신청외인 등 3인이며 위 신청외 회사는 위 신청외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80세대를 건축하여 피신청인 외 80인에게 분양(그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아파트는 피신청인에게 분양)한 것인데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위 신청인외인들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89.3.30.에 이르러 위 신청외인들이 직접 피신청인 등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잔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이르자 피신청인 등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위 대지지분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라는 위 토지소유자들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은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직접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각 대지지분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신청외 회사의 피신청인에 대한 위 대지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권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이유가 될 뿐 그것만으로는 그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아파트 수분양자인 을에 대하여, 을은 아파트 건설회사인 병 회사로부터 토지(대지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명의를 갖고 있으나 위 확정판결이 명한 반대급부의 의무이행자는 제3자인 병 회사일 뿐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자는 또 다른 제3자이며, 을 등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위 대지지분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라는 위 토지 소유자들의 청구를 인낙 한 경우 병 회사의 을에 대한 위 대지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갑의 권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소외인, 다시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순차로 매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인은 원고를 매도인, 위 소외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소외인과 피고는 위 소외인을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인 원고가 최종 매수인인 피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피고가 자신과 원고를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제2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20532 판결, 1997. 2. 28. 선고 96다391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인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2]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그 설시의 면허조건위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2.5.19 동년 5.29동년 6.17 및 동년 9.23 (원심판결의 9.22은 9.23의 오기로 보인다)의 4회에 걸쳐서 매회마다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대리운전케 하다가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위 1982.9.23자 대리운전행위는 위 1982.5.19자 및 동년 5.29자 대리운전행위에 대한 1982.8.5부터 8.10까지 및 동년 8.10부터 8.20까지의 2차례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고 난 후에 행하여 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상과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음을 감안할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택시 운전자가 약 4개월간에 4회에 걸쳐서 매회마다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택시를 대리운전케 하다가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최후의 대리운전행위는 먼저의 대리운전행위에 대한 2차례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고 난 후에 이루어졌다면 동인에 대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판사들의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도서정가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할인판매를 한 출판사들에 대하여 도서정가제가 더욱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이 사건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한편 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규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6장에서 설립신고, 금지행위, 시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법 제29조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제하는 법 제29조의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출판물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출판사들에 대한 원고의 위 공문발송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등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한편 같은 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규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6장에서 설립신고, 금지행위, 시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제하는 같은 법 제29조의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출판사의 사업자단체가 출판물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출판사들에 대하여 도서정가제가 더욱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1987.2.24. 선고 86누6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피고의 이 사건 탈퇴명령 때문에 소외 농협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탈퇴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한 피고의 위 탈퇴명령에 의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위 탈퇴명령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위 조합이 총회 및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원고를 제명하고, 그 뒤 피고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탈퇴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