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대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법 제2조 제1항), 법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피고인이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이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마관리법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제2조 제1항), 같은 법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행위는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에 위반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광주시 두암동 588 임야 994평의 사정명의자인 망 소외 1의 가족으로는 처인 소외 2 ) 			, 아들인 소외 3, 딸들인 소외 4, 소외 5가 있었는데 망 소외 1이 1920.9.1. 사망하자 소외 3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소외 3이 미혼인 채로 1925.5.25. 사망하자 모인 소외 2가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소외 2 역시 1926.11.26. 사망하자 소외 4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소외 4가 1936.10.21. 망 소외 6과 혼인함에 따라 소외 5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던 사실, 소외 5는 소외 7과 사이에 딸 소외 8과 아들인 피고 2를 낳았으나 법률상 혼인을 하지 못한 채 1957년경 사망하여 자녀인 소외 8과 피고 2가 동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소외 8이 동인의 고유지분을 포기하여 피고 2가 소외 5의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1960.1.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저의 구 민법 당시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사망한 후 호주상속을 할 사람이 없어 절가가 된 경우에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라 여호주의 가에 태어난 출가녀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구관습이었으므로(조선고등법원 1922.9.22 자 민항 제5호 결정 및 당원 1972.2.29. 선고 71다2307 판결 각 참조), 위 원심인정과 같이 여호주인 소외 5가 1957년경 사망한 후 호주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되었다면 소외 5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상속받아 소유하던 위 임야 944평은 그의 자녀들인 소외 8과 피고 2에게 상속된 것이 아니라 소외 5의 가에 태어난 출가녀인 소외 4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여호주의 유산상속과 승계에 관한 구관습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60.1.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민법 당시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사망한 후 호주상속을 할 사람이 없어 절가가 된 경우에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라 여호주의 가에 태어난 출가녀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구 관습이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8.3.25. 당시 피고의 소유이던 계쟁건물에 대하여 경료한 가등기는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한 58,000,000원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하고 위 건물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특히 위 가등기시에 담보가등기를 경료할 때 통상 작성되는 대물반환예약서 대신 매매예약서가 교환된 점을 들어 담보가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2.12. 원래의 면허자인 소외 이우진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같은 해 3.6.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원판시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양수인인 원고가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위 이우진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원판시 택시를 운행한 것은 비록 그 양도, 양수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인 이우진이 그 사업을 목적으로 양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원래의 면허자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양도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3.9.16. 국세청장으로부터 1983.8.13.자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14.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원고에게 1984.2.8.에 같은 달 10부터 같은 해 3.1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1차 보정요구를 하고, 그 보정요구기간 내인 같은 해 2.28. 다시 같은 달 29부터 같은 해 3.29.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보정요구를 한 다음 같은 해 4.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달 12 원고가 위 결정 통지를 받고 같은 해 6.5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81조, 제63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심판소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의 내용 등에 관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되 위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1983.11.14. 심판청구를 하여 그 익일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7일이 경과한 1984.2.10.부터 제2차 보정요구기간이 끝나는 같은 해 3.29.까지의 보정요구기간은 위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위 제2차 보정요구기한의 종기인 같은 해 3.29.이 경과한 후 3일을 더한(앞에서 본 바와 같이 90일의 심판결정기간이 87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나머지 결정기간은 3일임) 같은 해 4.1.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같은 달 2(4.1이 일요일이므로)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기간 경과이후에 원고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위 기각간주일인 1984.4.2의 익일부터 60일 내인 같은 해 6.1(금요일)까지 제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제소기간이 도과한 같은 해 6.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없으며, 수차의 보정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보정기간을 모두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바 되지 못한다( 당원 1983.9.27. 선고 83누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83.11.14.에 제출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이 1984.2.8.에 동월 10.부터 동년 3.1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1차 보정요구를 하고, 그 보정요구기간 내인 동년 2.28. 다시 동월 29부터 동년 3.29.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보정요구를 한 다음, 동년 4.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심판청구일 익일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7일 경과한 1984.2.10.부터 제2차 보정요구기간이 끝나는 동년 3.29.까지의 보정요구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위 제2차 보정요구기한의 종기인 동년 3.29.이 경과한 후 3일을 더한 동년 4.1.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다면 위 심판청구는 동월 2.(4.1.이 일요일이므로)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차의 보정기간이 중복되었다 하여 그 각각의 보정기간을 모두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는 연소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종용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본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에게 대하여 금 1,021,603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데 있으나 일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그 이유없다.
2. 피고 김관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신원보증법 제4조에 의하여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하므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거나 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와의 관계가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1969.5.27 선고 68다2482 판결, 1971.3.31 선고 71다122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회사가 신원보증 당시에는 원고회사 타자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1을 전기요금조정반원으로 근무시키면서 동 임부의 변경을 그 신원보증인인 피고 김관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다음, 동 피고의 본건 신원보증을 하게 된 동기 및 피고 1의 횡령행위가 장기간 계속된데는 원고에게도 그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동 피고에게 금 400,000원의 배상을 명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회사가 임무변경통지를 하였더라면 피고 김관희가 본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터인데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 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동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각 그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가 신원보증법 4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므로써 신용보증인에게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피신청인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향토예비군 편성기피자 단속에 관한 지시문(을 제3호증) 중에서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 단속의 대상자를 "고의적으로 혹은 법적의무를 소홀히하여 예비군편성을 기피한자"로 하는것 같은 구절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은 그 구절을 그거시의 향토예비군 설치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등의 규정과 위 지시의 각 취지들을 감안하여 풀이함으로써 그것이 향토예비군 대상자로서 정당한이유없이 고의적으로 그 편성을 기피하고 있는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판시하고 신청인이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전입신고를 소정기간내에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신고의무 해태의 원인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정하에 있어서의 신청인의 위와같은 신고의무의 해태는 이를 고의적인 예비군 편성의 기피였다고는볼 수 없다하여 그 의무해태를 이유로 하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파면처분을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며 기록상 그 판시내용에 소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고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본건 파면처분을한 후 그 파면에 따르는 사규에 의한 퇴직금의 수령을 촉구함으로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할지라도 그 처분에 불복하여 본건가처분 신청에까지 이른 신청인의 위 퇴직금수령을 그 파면처분을 승복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위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한 흔적이 없으나 그것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소론 제2점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장예비군편성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법령해석의 착오로 소정기간내에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주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설비를 손괴, 이에 대한물품의 접촉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 설비를 물질적으로 해쳐 그 효용을 잃게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바,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의 견해에서 전기통신법 제88조는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으로서 전기통신 고유의 용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물리적 외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는 해석아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사 이로 인하여 일반전화의 소통에 다소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행위를 위 법조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있다고 볼수없고, 위와 같이 허가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하는 것은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 물품의 접촉" 에 해당하고 그러한 전화를 설치 운영함은 같은 법조항 "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전기통신을 방해" 하는 행위라고 하는 독자적견해를 내세워 원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비약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손괴, 이에 대한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 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자라고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물질적으로 해쳐 그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를 한자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원 1989.7.11. 선고 88누11902 판결 참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에 관한 규정이지 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그것이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7.3.24. 선고 86누8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자기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하여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처분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위 양도담보설정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이를 양도담보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에 관한 규정이지 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그것이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당해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사법서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를 믿고 보증서를 해준 것이라거나 또는 등기의무자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서는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이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인인 것을 잘 안다거나 같은 법 제186조의2 소정의 등기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9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조합원의 강제가입), 제27조, 제54조(부과금, 부당금 청산금의 강제부과 징수), 제36조(지장물 등의 이전요구), 제37조(손실보상), 제38조(수용), 제41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67조(행정심판), 제69조(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의 적용)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설립된 뒤에 특히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위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여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 구역내에 있는 자기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로써 원고조합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은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조합원으로도 강제가입이 되었다) 공법상의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 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그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을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이 위 법 제36조에 정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17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41조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행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도시재개발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의 규정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정관에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위 제41조에 정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조합설립후 특히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여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부담한다.


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내에 있는 자기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로써 당해조합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36조의 규정을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이 같은 법조 소정의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3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첫번째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 당원 1966.11.29. 선고 66도13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잘못은 없고 소론은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부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피고인에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들은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검사 홍유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763조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동법 제39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실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에 관한 다툼을 가림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서 원판결이 그 판시자체(부락의 중앙을 통관하는 사람과 차마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를 만4세 10월의 원고가 감호하는 사람없이 단독으로 횡단하였다는 사실)로서 피해자의 감호의무자들의 그 의무를 태만하였음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되었음을 주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다툼에 있어 위 감호의무자들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 흔적이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면할수 없는 조치었고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과실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 1은 위 굴삭기의 임대와 동시에 임차인인 소외 주식회사에 사실상 고용되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굴삭기 운전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1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인 피고 2 및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굴삭기를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인 피고 2의 소유명의로 등록하고, 피고 2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한 후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인 점, 소외 주식회사는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 1, 2로부터 임차하였고, 피고 1은 위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지시에 따라 작업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중기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1이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1이 소외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아 위 피고가 위 조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의 처 C로부터 합계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이 금 1,500,000원을 소비하고 소외 D에게 금 4,500,000원을 교제비조로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입건, 구속된 후 피해자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이지 위 교부 받은 돈 그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제1심이나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다.
변호사법 제82조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며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고 하여 추징할 수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법 제82조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고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인이 사망하고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한 사실,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20,07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매각대금으로 민법 제1034조의 배당변제 등의 절차에 따라 상속채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변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배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각대금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민법 제1037조 소정의 형식적 경매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다른 상속채권자가 없음에도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였더라도 형식적 경매제도의 취지 및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비추어 다수의 상속채권자가 존재하고 피고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이상 피고를 다른 상속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7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소외인은 1980.3.14.부터 위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소외 보국건설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1981.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자로서 두 사람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두 사람이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서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 만큼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병역법 제26조 및 같은법 부칙 제30조와 군복무 이탈자의 복무규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서 1961.5.17.이후에 그 복무에서 이탈한 자는 그 이탈기간중에도 현역병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현역 일등병인 피고인이 위 일자 이후에 군무로부터 이탈한 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육군참모총장의 「군무이탈병은 1967.2.1.부터 1967.2.28.까지의 사이에 헌병대에 자수하라」는 취지의 명령이 공포된 당시(1967.1.26.)는 피고인은 이미 군무이탈상태에 있었으니, 위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본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명령공포당시 비록 군무로부터 이탈한 상태에는 있었으나 현역병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위 명령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군무이탈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이 내린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과연이면, 원심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의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 제26조 및 같은법 부칙 제30조와 군복무이탈자의 복무규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써 1961.5.17 이후에 그 복무에서 이탈한 자는 그 이탈기간중에도 현역병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육군참모총장의『군무이탈병은 1967.2.1부터 1967.2.28까지의 사이에 헌병대에 자수하라』는 취지의 명령(67.1.26공포)은 군무이탈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이 내린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본건 (등록번호 생략) 상표에 표시된 "신앙촌"이 행정구획상의 지리적 명칭이 아니고 그 명칭은 어데까지나 청구외인 장로의 기독교 신자들만의 집단을 칭하는 통용어로서 신앙으로써 결합된 특수단체임을 원심결에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아무 위법이 없을뿐더러 원심 심결말미에 "신앙촌"이 위와 같은 특수단체임을 일반사회에서 널리 인식하고 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다는 설시가 있으나 원심결문의 취지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뜻을 알아볼 수 있고, 다만 경험칙 운운의 말이 있으나 "신앙촌"이 위와같은 특수단체라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공지의 사실이 첨가한 취지로 볼 것이므로 원심 사실인정에 아무 위법이 없다.
원심이 위와같이 본건에 문제가된 "신앙촌"이 상표의 불등록사유를 규정한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인 명칭이 아님을 적법히 확정하였을뿐 아니라 어떠한 상품이 지리적인 명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지방의 특산물 즉, 그 상품의 산지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에 동업자가 누구던지 그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게된다면 이미 그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상실되고 마는 것이며, 이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으므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상표는 상표법상의 등록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본건 "신앙촌"은 위에서 말한 지리적 명칭이 아님을 확정하여 본건 상표등록이 적법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논지에서 지적하는 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가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명백하므로 원심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없다. 기타 원심결과 반대의 견해로 원심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앙촌"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과 같은 취지로서 이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이라 함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 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판결 ;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1981.12.21 소외 오성설비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단종공사면허와 장비 등을 양수한 이후 1982.12.6에 위 오성설비주식회사에 부과할 1982년도 11월 수시분 부과가치세, 법인세 등에 대하여 원고를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는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위와 같은 당원의 견해에 반하여 사업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었거나 사업양도 이후에 부과되었거나 그 부과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한편, 사업의 양도 이전에는 양도, 양수사실이나 양수인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니 양도 이전에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소론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이어야 한다는 당원의 견해나 원심판시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오성설비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단종공사면허와 장비 등을 양수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세금이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1, 2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1, 소외 2의 가등기담보권과 소외 3의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와 위 소외 1간에 소외 2(실제로는 그의 남편 소외 4)의 승낙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위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대가로 소외 3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각 등기를 말소하고 그 부동산에 소외 1, 소외 2의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위 소외 2의 남편 소외 4의 반대로 그 이야기는 성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은 그대로 둔 채 소외 3 소유의 부동산상의 원고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각 등기를 말소하고 그 자리에 소외 1, 소외 2의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한 다음 원고명의의 최고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사법서사인 피고 1과 그의 사무원인 피고 2가 위와 같은 각 등기신청을 하여 각각 그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경험칙이나 논리칙위반 증거없는 사실인정 등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도 원심의 인정사실은 옳다고 수긍이 되므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3에 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해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행위를 보류해 달라는 원고의 일방적 요청을 피고들이 거절한 것을 두고 피고들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여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