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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적법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명령 및 부과예고가 없었다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기는 하나,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위법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완공 후에라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이상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완공 후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면 위법건축물을 축조한 자가 일단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공사기간 중에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완공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을 공사 도중이나 특정 시점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해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침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83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면서 그 발령 시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 이 부분 재항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기는 하나,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위법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완공 후에라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이상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완공 후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면 위법건축물을 축조한 자가 일단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공사기간 중에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완공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을 공사 도중이나 특정 시점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해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침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83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면서 그 발령 시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 2항에 의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미수 및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을 부정기형으로 처단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감경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이에 이른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잘못된 것이니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4조 , 제250조 2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동법 제25조 , 제55조 1항 2호에 의하여 미수감경하고,피고인은 미성년인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비록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기형을 선고하여야지 부정기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주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 자체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참조),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보증책임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9조는 이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171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회사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주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 자체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보증책임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9조는 이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영호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원고가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판시 약속어음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진행중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이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얼핏 진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1989.12.1.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합계금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날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위하여 판시 수표를 발행해 주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사실과 1989.12.5.에 이르러 비로소 위 약속어음 등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을 알고 위 수표가 부도되면 행사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수표금을 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보았고 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원고이므로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어음채무와 지연이자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창설적 효력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 약정만으로는 민법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화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수표금결재등이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수표금 등을 결제하게 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었다면 비록 원고가 그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고 원고가 위 수표금의 결제에 앞서 피사취계를 제출하고 수표금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을이 소지하고 있다가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갑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이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을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 명목의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해 주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다음 위 약속어음 등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을 알았으나 위 수표가 부도되면 형사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수표금을 결제하였다면 을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보았고 그 때문에 갑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상소제기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형식적인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인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단3314 배나무 수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에 기한 이건 대체집행수권 결정은 적법하고 제2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72나770 판결에 의하여 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원결정에 소론과 같이 적법한 채무명의 없이 대체집행수권결정을 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며 그 밖의 상고논지가 원결정을 위법한 것으로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식적인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유탈하였다는 재심사유인 정기예금 및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그 수익실현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자를 수익실현시기에 이른 것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재심대상이 된판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8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및 1973.12.20. 법률 제2637호로써 신설된 같은법 제4조의7과 비교하여 보면 기계공업등 일정한 중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당해 중요 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고 면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률해석을 한 다음 "원심이 콘테이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의 1980년도 익금중 정기예금 및 적금이자 수입, 잡수입중 운송비수입, 각종 클레임에서 얻는 수입, 인정이자수익, 고정자산매각수입, 부가가치세잡수입을 원고 회사의콘테이너제조판매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를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여 수긍되고"라고 판시하고 있어 그 판시내용 속에는 재심원고의 위 상고이유 제2점 즉 재심피고가 이 사건과세대상으로 삼았던 금 59,314,398원의 이자는 수익실현시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미수이자는 이미 기한이 도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논지와 같이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없다.
그렇다면 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은 본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1962.11.26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법정기간안에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즉시 항고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 재항고인에게 1963.1.23 10:00를 경락대금 납부기일로 지정통지하였으므로, 동인은 지정된 위 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던 바, 그후 1963.2.11에 이해관계인 항고외인이 위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추완으로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하고, 다만 다른이유로서 본건에 있어서 항고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64.6.23 재항고 역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항고외인이 제기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되나 다만 다른 이유로 항고와 재항고가 이유없다 하여 각 이들이 기각되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신청으로 인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된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1963.1.23 10:00로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유 모순이 있다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대금 완납 후에 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동 추완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의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송물 가액이 금 100,000원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면 이러한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이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단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고 또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등 다른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이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인 전북 완주군 삼례읍 (주소 생략) 답 63㎡(약 19평)는 원래 망 공소외 1의 소유였으나 위 망인이 약 50여 년 전 그 소유의 다른 토지 2필지와 함께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공소외 2 소유의 원심 판시 부동산들과 서로 교환하여 소외 망 공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필지상에 집을 짓고 소유해 오다가 동인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상속했던 부동산인데 다른 2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 답 63㎡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 공소외 1의 상속인인 공소외 3과 다툼이 생겨 임료를 지급해 오다가 1977. 3. 5.경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담장 안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목측으로 15평 정도로 보아 "동쪽 콘크리트 축조물 내 15평"으로 토지를 특정하고, 백미를 주고 매수한 사실과 위 토지의 표시 방법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토지 63㎡(약 19평)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등기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자 1995. 2. 18. 피고인이 1972. 4. 1. 망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아 1995. 4. 11. 위 확인서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1977. 3. 5. 위 부동산을 공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고도 1972. 4. 1. 등기명의인인 위 망 공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로 보아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의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위 법 적용대상인 1985. 12. 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검토한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위 등기를 마칠 당시 위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원심 판시와 같이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 법령을 전제로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요약:
피고인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인 1985. 12. 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고도 등기명의인인 갑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특별조치법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로 보아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의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위 법 적용대상인 1985. 12. 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1) 본건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2) 경매기일 통지도 한바 없으며 (3) 경매기일에 경매신고인이 없어 경매가 불능에 돌아갔을 때에는 경매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3할의 범위 내에서 저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할 이상을 저감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경매개시결정과 본건 각 경매기일 통지서가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을 때 경매법원이 하는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각 3할의 범위 내에서 최저 경매가격을 저감하였음이 뚜렷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신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저 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관하여,
개정 전의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이하 특허법이라 한다) 제82조는 현행특허법(1980.12.31. 공포, 1981.9.1 시행, 법률 제3325호) 제82조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서 이를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특허법 제8조에 의하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출원서를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에는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조 제4항에는 “ 제2항 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설명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 당원 1979.6.26. 선고 79후5 판결참조, 현행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특허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조 제4항이 특허거절사정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이건 출원명세서, 보정서와 항고심판청구이유서에 의하여도 설명이 산만하여 이건 발명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고 그 작용효과 설명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여 표시판이 난반사하는 일이 없고, 표면쪽의 여러 각도의 방향에서 용이하게 볼 수 있고 입체감을 가지는 작용효과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설명기재가 없어 실시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 사건 특허출원은 특허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조 제4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판단결론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특허출원서 기재 사항에 관한 법률해석 적용을 잘못하였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빛의 반사에 관한 경험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2조는 현행특허법 제82조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서 이를 구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구 특허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본원 발명의 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인 디스크상에 악곡이 수음되어 있는 가의 여부를 감지하는 광학적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광원에서 레코오드의 수평면과 알파(α)각으로 비임을 주사하면 디스크에 반사되어 감지장치에 포착된 인텐시티(강도)는 디스크상에 악곡이 수음된 부분과 수음되지 않은 부분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바 이것이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엠 에이(MA)에 펄스를 가함으로써 악곡의 수음여부를 감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반사된 비임을 포착하는 감지장치와 포착된 인텐시티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장치 또는 방법이 도면에 도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지장치에서 엠 에이에 펄스를 인가(인가)하기 위한 상호 유기적인 접속방법도 명세서 및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픽엎암이 디스크 상에 엎(up)된 상태와 다운(down)된 상태에서 생기는 광원의 디스크에 대한 비임이 주사각도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인텐시티의 변화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본원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성도 불명하고 작용효과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본원발명은 그 명세서에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구 특허법 제8조 및 그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절사정한 원 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발명의 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인 디스크상에 악곡이 수음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감지하는 광학적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광원에서 반사된 비임을 포착하는 감지장치와 포착된 인텐시티(강도)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장치 또는 방법이 도면에 도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지장치에서 엠에이(MA)에 펄스(전기적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상호유기적인 접속방법도 명세서 및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픽엎암이 디스크상에 엎(up)된 상태와 다운(down)된 상태에서 생기는 광원의 디스크에 대한 비임이 주사각도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인텐시티의 변화에 대한 언급도 없다면, 본원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성도 불명하고 작용효과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1채의 아파트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간벽을 설치하여 이를 경계로 북쪽부분인 관리사무실과 남쪽부분인 점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원고가 그중 경계 선부근에 설치된 복도 및 변소부분까지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를 특정하여 경락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복도및 변소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전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중간벽 남쪽부분 중 복도 및 변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는 위 복도및 변소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고 있을 뿐 그 나머지 남쪽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로서는 적어도 위 나머지 남쪽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복도 및 변소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 시공목적, 용도및 그 실제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복도 및 변소부분까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 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1채의 아파트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중간벽을 설치하여 북쪽 건물인 관리사무실과 남쪽 건물인 점포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 중 경계선 부근에 설치된 변소 및 복도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 전부에 대한 경락취득을 이유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중 중간벽의 남쪽부분 중 복도 및 변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복도와 변소부분의 소유권에 대하여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 소유권확인의 소 중 위 나머지 남쪽 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4.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 1984. 10. 16.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1984. 11. 5. 위 가등기가 1984. 11. 3.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피고 1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을 상대로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 1을 상대로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 있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위 가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의무자를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3. 그런데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가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말소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고,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역시 어차피 기각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 부분도 원고에게 더 유리하여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9012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81 판결 등 참조).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1961년 가을경 부터 1964.7 경 까지 피고회사의 법률고문직을 맡고 있던 중 1962.6 중순경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가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대지와 건물등에 대한 귀속재산 불하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 소외 2, 피고 서울관재국장간 서울고등법원 62구143 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사건 피고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62.8.30 피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사건이 대법원62 누 173으로 계속되자 다시 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루어 1962.12.6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가 같은 달 15일 역시 같은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62 가 8895 가건물철거 청구소송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63.10.16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1963.11.15 확정된 사실과 위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약정으로 착수금은 미리받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사금을 합한 보수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되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금 150만 원, 민사소송사건은 금 20만 원을 사건확정후에 곧 지급하기로 언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보수금 약정이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과대한 보수금 지급의 약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 규약에따라 위 사건의 착수금과 성공사금을 합한 보수금을 계산하면 민사사건은 금 96,480원 행정소송사건은 금 1,976,697원이 최하액이 된다고 판시하여 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변호사회 규약(갑 제4호증)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착수금및 사금의 합산액은 전(전이 아니라 전으로보인다) 신금을 통하여 계쟁물가액의 100분의4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어서 변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한 보수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의 계약으로 해석되느니 만큼 원고의 이사건 보수금 약정이 현저히 불상당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물론 입증책임은 피고측에게 있다) 다루어져야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의 설시없이 그저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과대한 보수계약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적어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거나 변호사법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의 보수계약이 현저히 부상당한 때에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정본이 1990.10.31. 제1심의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가 작성한 항소장을 같은 해 11.12. 수취인을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으로 하여 서울법원청사우체국 등기 접수 제16088호 배달증명우편물로 접수시켰는데 동 우편물이 항소기간인 2주일을 경과한 같은 해 11.15. 수원지방법원에 배달 제출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추완항소의 적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배달까지 4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약 20퍼센트인 사실, 요즈음은 각종선전인쇄물 등 우편물이 계속 증가되어 그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항소장이 같은달 14.을 지나 배달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위 불변기간의 해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항소장이 늦게 배달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추완항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에서 수원으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배달까지 4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약 20퍼센트 정도이고 요즈음은 각종 선전인쇄물 등 우편물이 계속 증가되어 그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 등에 비추어 당사자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항소기간을 지나 배달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 불변기간의 해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항소장이 늦게 배달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3,4,5점에 대하여,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 논지는 모두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함은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2.7.5. 선고 62다208 판결 참조) 임에도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변제항변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소외인 (제1심 및 원심증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인 갑 제2호증을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설시도 없이 그 증거가치를 무시하였으니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이른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함은 대법원 판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설시도 없이 위 형사 판결의 증거가치를 무시한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이른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개발사업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관리처분 계획인가처분 중 원고소유 토지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 안의 일단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은 전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위 계획이 전체로서 무효로 볼 것이어서 그 전체에 대한 인가 고시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특정부분 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분양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후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어 현재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자도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장이며 행정심판의 청구도 처분이 있은 3년여 뒤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과연 원·피고들이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료한 것인지 하는 점에 의문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의 승계여부, 그 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러한 점에 관하여도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도 허용된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등기부등본 임야대장등본), 제4호증(판결),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측량도)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보성군 (주소 생략) 임야 14정 4단 4무보가 원고명의로 등기된 그 소유의 임야인 사실과 1977.8.9. 07: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중 청구취지기재 별지도면 임야 59평방미터위에 피 망부 소외 1의 분묘 1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아무런 권한없이 그 망부의 유해를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소유의 임야상에 매장하여 임야 59평방미터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묘를 굴이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분묘를 1977.8.17.까지 이장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본소 청구에 이른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전시 답 제4호증(판결)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그 주관하에 본건 망부의 분묘를 설치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며,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77.8.12.에 원고에게 본건 그 망부의 분묘를 같은해 8.17.까지 이장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1의 차남이고, 위 소외 1의 장남은 망 소외 3이며 호주상속을 한 위 소외 3은 그 부 소외 4의 사망한 후인 1970.4.15. 사망하고 그 장남인 소외 5가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망 소외 1의 종손은 소외 5로서 동인이 민법 제99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분묘등의 승계인이라고 할것이므로 본건 분묘의 소유 및 관리 처분권은 소외 5에게 있고 피고에게는 없다고 할 것인즉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분묘를 이장하겠다고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분묘에 대한 권리처분권이 없어 이를 굴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분묘의 굴이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996조에 의하면 분묘등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관리처분권 역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호주상속인이 아닌 망부의 차남이 망부의 분묘소재지 임야 소유자와 그 분묘를 이장(굴이)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차남은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어 이를 이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차남에 대한 이장(굴이)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