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1심 공동 피청구인 은 1975.2.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을 두고 살아왔는데 당시 청구인이 재직하던 군청 새마을계의 계장인 피청구인은 1979.5.24경 제1심 공동 피청구인 외 4명을 인솔하여 마산시에서 있는 새마을과학화촉진대회에 참석한후 그날 15:00경 마산부림시장부근 여관 2층 호실미상 방에서 제1심 공동 피청구인과 2회 정교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1979.6. 중순 21:00경 다시 청구인이 집에 없는것을 알고 제1심 공동 피청구인을 불러내어 그 부근 사천 제방뚝에서 1회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권침해를 원인으로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적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국 피청구인 주장의 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5.9.18.자로 1965년도 제1기분 개인영업세 금 14,40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해 10.6.자로 1965년도 제1기분 사업소득세 금 30,600원을 부과하였다가 1965.10.18.자로 이 사업 소득세 금 30,600원을 금 20,800원으로 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자기 소유인 수원시 탑동 540의 5 임야 1,676평, 505 전 1,042평, 514의 1 전 1,418평, 515의 2 전 1,023평등을 이용하여 특수농작물인 포도와 딸기등을 재배하는 "푸른지대"라는 이름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휴식차 원고의 농장을 찾아오는 다수 도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 농지 생산품인 딸기와 포도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는 위 농지에 관하여 을류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영업세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의하면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영업장을 특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에 관하여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판매가 영업으로 인정되는 한 그 소득이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은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사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제5호증(각종 선전문), 제6호증(복명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및 소외 2의 증언 및 본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딸기밭에 인접되었고, 또 원고가대의 정원내이긴 하지만 여기에 판매에 관한 제반시설을 갖춘 영업장을 특설하고, 자기가 수확한 딸기를 판매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취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딸기판매에 관하여 영업세법 제9조의 제1항 제5호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영업세를 부과하고 또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소정의 영업(도, 소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소득에 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4(각 과세조사서)의 기재와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과세액수 또한 적법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세를 납부하는 농장에서 수확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수확자가 영업장을 설치하고 직접 판매한 경우 그 판매가 영업으로 인정되므로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출발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당시 버스에는 40명 정도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중 15명 가량은 버스 앞쪽에 서 있어서 피고인이 출발에 앞서서 앉아 있는 승객들의 착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실, 위 버스에는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승객들은 뒷문으로 승차하여 앞문으로 하차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4명이 앞문을 통해 하차하고 난 후에 피고인에게 하차하겠다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뒤늦게 버스뒷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문 쪽을 걸어나오다가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를 급발진시키지 않고 통상적으로 출발시켰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출발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승객의 안전에 관하여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설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다음 정류장인 종점까지는 50 내지 60m 정도의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평소 종점에서 내리기 위하여 미리 일어서는 사람이 많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버스를 급발진시키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출발시킨 피고인에게 소론과 같이 버스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버스운전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버스 뒷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위 운전사로서는 승객이 하차한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출발 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1.6.경 서울시내 무허가건물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소유인 이 사건 임야상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후 위 철거민들에게 목재, 철근, 시멘트등 각종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이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살피건대,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되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임야상에 건립된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철거민들이라 할지라도, 피고 역시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뒤 철거민들에게 집단거주지로 제공함으로써 철거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반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건물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후 철거민들에게 목재, 철근, 시멘트등 각종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토록 하였다면 비록 위 토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철거민들이라 할지라도 위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뒤 철거민들에게 집단거주지로 제공함으로써 철거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1인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통합하여 과세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중 그 판시 88평 5홉은 원고의 소유이고, 103평 5홉은 원고의 처인 소외인의 소유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 소외인 소유토지의 임대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은 “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여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용역의 시가인 임대료는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할 것이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임대기간등 개별적 임대현황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소외 덕흥실업주식회사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산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1인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통합하여 과세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용역의 시가인 임대료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할 것이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임대기간 등 개별적 임대현황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9.8.14. 개정 법률 제3168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여기에서는 원심판결의 별지 1목록기재 부동산만을 말한다)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70,500,000원인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금 16,574,000원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비록 위에서 확정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취득가액만이 피고로부터 부인된 적이 있는 원고의 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가액과 일치하고 양도가액은 그 신고가액과 다르게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밝혀진 이상 이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므로 가액인정의 기준을 달리하였다 할 수 없고, 또한 조세자료가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갱정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다른 기준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고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취득가액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자료가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경정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의 증거들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판시와 같은 채권양도 항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소외 2에 대하여는 1988.8.말경 채권추심을 위한 형식적인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그 후 1990.10.19. 동인이 양도받은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그 시경 원고 및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채권양도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등의 인도나 반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함께 양수인인 소외 2로부터 소론 지적의 채권증서인 당좌수표들을 반환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채권양도계약 해제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 5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기가 1980.6.30.인 상사채권으로서 이 사건 제소 당시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도과한 상태에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여 수년 간 잠적하여 있다가 1988.8.말경 피고의 소재를 알아낸 원고가 소외 1, 소외 2 등을 대동하고 피고를 찾아가 위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변명하면서 좀더 참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사실은 위 대여금이 소외인들의 돈이라고 둘러대면서 피고에 대한 채권을 동인들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금 50,000,000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피고는 소멸시효완성 후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이미 시효기간이 도과한 상태에 있었으나, 갑은 을 등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여 수년 간 잠적하여 있다가 갑의 소재를 알아낸 을이 병 등을 대동하고 갑을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갑은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을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변명하면서 좀더 참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을이 사실은 위 대여금이 병 등의 돈이라고 둘러대면서 갑에 대한 채권을 병 등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자 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 금 50,000,000원을 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갑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하기 전인 1973.1.15로부터 그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는 피고 회사의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서 제45조 및 급여규정 제27조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급여규정 제32조는 “퇴직금의 지급액은 당해 종업원이 퇴직한 당시의 연월차 수당 12분의 1을 가산한 평균 임금에 별지 퇴직금지급율표 기재 지급율을 곱한 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다시 지급규정 제2조 제1호에서 “급여라 함은 기본금과 기타 제수당을 포함한 합산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3조에서 급여의 체계를 1기준 급여, 2제수당, 3휴가 보상(연월차 휴가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분 규정하면서, 그 제4장 제수당 내에 제25조로서 “회사가 양호한 생산능률과 경영실적을 실현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전 종업원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종업원들에게 1년에 기본 급여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재규정과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 회사는 급여체계속에 상여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산출의 기초되는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제한적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피고 회사가 종업원에 계속 지급해 온 상여금은 경영실적에 따라 단순히 불확정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 회사의 퇴직금산출의 기초되는 평균임금은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에 수령한 기본급여와 상여금까지를 포함한 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피고 회사는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고 거기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소론 적시의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관계규정 등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업원에게 계속 지급해 온 상여금은 경영실적에 따라 단순히 불확정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에 수령한 기본급여와 상여금까지 포함한 제수당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그러한 복직의 의사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보수가 피고 회사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서야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와는 다른 견해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건 부대상고는 기각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본건 어음금은 우 광산에서 산금 되는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후 전연 채금한 사실이 없으니 동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인 을 제5호증을 아무 반증없이 막연히 취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다음으로 별지 부대상고장에 기재된 원고대리인의 부대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영왕산업주식회사 주식 800주의 명의 서환 절차를 이행할 의무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누구 명의의 주식의 명의 서환을 구하는 가는 주요사실이 아니므로 증거방법을 통하여 간접으로 주장한 사실도 이를 참작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을 제4호증에 의하여 명의 변경할 주식 중에서 소외 2 명의의 100주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변론주의를 무시한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서 본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박세금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본건 주식의 명의 변경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 못 할 바도 아니고 또 소론 소외 3 명의주식의 서환의무 이행사실은 원심에서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그로서 원 판결을 비의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론 영왕산업 주식회사의 주권이 발행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명의서환과 인도를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명의서환의 의무가 없음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그 주권발행여부의 점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원판결은 그러한 취지에서 피고의 항변을 인정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부대상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분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증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하겠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은 1974.12.10 원고안자인 일본국인 이와모도다께시에 의하여 출원되고 1975.11.10 청구인이 이를 양도받아 1981.4.11 실용신안공보 (공보번호 생략)로써 "봉포 동물완구"에 관한 고안으로 공고된 것인바, 위 고안은 1973.12.21 일본국 특허청에 출원된 소화 49년 실용신안등록원 제4407호와 동일한 것이고, 원고안자는 일본국에서 출원한지 1년 이내에 한국에 출원하면 한국에서도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국에 이 사건 고안을 출원하기 전에 국내상사로 하여금 "코아라미"라는 제품으로 대량 생산하여 수출케 하였고, 또 1974.10.30 일본국 "아사히 타운스" 일간신문에 광고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행성이 강한 완구에 있어서는 단시일 내에 다량을 신속히 생산유통하여야 하는 당해업계의 특성에 비추어 원출원인이 국내인으로 하여금 생산수출을 하려면 많은 인원이 생산에 참여하여야 하고 그 참여인원이 특정인이라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히 실시케 하여 공지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고안은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실용신안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피고의 지위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그 지위의 취득에는 피고의 태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으로 그후 제3자가 피고라고 잠칭한다 하여도 이로인하여 원고의 소가 이사람에 대하여 그 방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소송의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에 의하여 지명된 그 사람이고 피고의 성명을 함부로 사용하는 모용자는 소송에 관계 없는 소외인임으로 법원은 심리중에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며 만일 이것을 간과하여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명인은 당연히 피고 그 사람이고 따라서 판결의 효력도 피모용자인 지명된 피고에게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요. 오직 피고는 상소로써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의 소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동시에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상소 또는 재심의 사유는 피고가 소송수행상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적법하게 소송관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재심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서 이른바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피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판결은 본건에 있어서 재심피고가 재심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화해신청사건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은 재심원고가 화해한 것이 아니고 소외 인이 재심원고를 가장하여 한 화해임으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다는 재심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함부로 타인을 잠칭하여 그 성명을 모용하여 사실상 당사자로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는 대리권의 유무와는 관계없고 또 그 화해행위의 결과 피모용자인 재심원고에게 대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피모용자인 재심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음으로 대리권 흠결의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고 재심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사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동조 제2항에 의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임으로 본건이 동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의 흠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으며 전단 설시와 같이 동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본건 재심의소는 어느 점으로 보나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배척한 것은 앞서 설명한 재심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임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없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고 본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의 이름을 모용하고 이루어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소송관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본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따르면 공사도급인인 피고와 수급인인 소외인 사이에 맺은 본건 공사도급계약중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공사금의 3퍼센트 해당 금원을 하자보증금으로 도급인에게 보관시키기로 약정이 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보관시켜야 할 하자보증금이 금 1,378,128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건 공사준공검사 후에 하자가 발견되어 피고가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바-나” 구입대 등으로 금 783,03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는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로서는 위 수리비 금 783,030원을 위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금 1,378,128원중에서 지출(즉 위 소외인에 대한 하자보증금 반환채무중 위 지출금을 상계하므로서)하여야 하고 위 하자보증금과 별도로 위 수리비 상당 금원을 위 소외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하자보증금을 약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여기에 하자보증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자보증금을 보관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사준공검사후에 하자가 발견되어 이를 수리한 도급인은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금중에서 수리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하자보증금과 별도로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자전거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 채용할 수 없고, 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자세히 살펴 보드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하여야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규정을 오해하였다고 할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70세까지는 일을 계속하여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바, 위 사실인정이 일반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70세까지 일을 계속함으로써 수입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면 그와 같은 사실의 인정이 일반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인이 든 각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항고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이 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원심에서 이 사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던 중, 을 제1, 2, 3호증(심판기록 51 내지 55쪽)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각 증거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위 을 제1, 2, 3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청구일(1996. 1. 23.) 이후인 1996. 10.경에 상표를 사용한 사실 등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을 제1, 2, 3호증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거나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심결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그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사실 내지 그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나 상표가 주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공익상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상표출원이 있을 경우 상표법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각 규정에 의하여 따질 일이지,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사건에서는 이를 고려할 일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기본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귀속재산 불하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령 불하절차에 위법인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1951년 11월 27일 전라남도 관재국장으로 부터 본건 가옥의 불하를 받아 그 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1956년 7월 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본건 가옥의 불하가 취소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가옥은 원고의 소유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불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을뿐 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귀속재산불하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령 불하절차에 위법인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6.2.경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1980년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중 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점포를 모두 분양하고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그 미분양점포를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1987.7.13.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인 소외 연산2동 새마을금고에게 양도한 사실 및 원고가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7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가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건물 중 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점포를 모두 분양하고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7년 이상 그 미분양점포를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원고가 위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면 위의 양도한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본건 토지는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작하던것으로서, 농지 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당연히 매수되고 원고가 분배를 받았는데, 원판결에서 원고에게 대한 분배는, 소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확정판결이 있은후인 1966.7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다시 분배를 받았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8항에 해당하므로,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확정판결후에 새로히 농지분배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그 새로운 분배로 당초 무효의 분배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니, 논지가 주장하는 새로운 분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8항의 판결이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한다고 볼수없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2. 원고 대리인의 추가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의 대상이된 본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가 재판서의 송달을 받으므로서 알수있는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인바, 재심의 대상이된 본원의 판결이 1962.4.11.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원기록에 매여있는 송달보고서에 의하여 뚜렷하고,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하는 추가 재심이유서가 본원에 접수된 일자는 1966.11.10 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결국 원고는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다고 할것이므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본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이르러 새로운 농지분배가 있었다는 것으로서는 당초 무효의 분배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새로운 분배는 본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소내용중 피고인이 공소외 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3세대를 타인에게 가등기하여 주고 금 1,410만원을 차용하여 공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변제기일까지 위 금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 진실하다고 인정하고, “감언이설로 속여......편취” 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공소외인의 소위에 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법률평가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주관적 인식도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나 한편,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