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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구 산림법 제90조의3 제1항이 광업법상의 광물 중 장석 또는 규석에 관해서만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광물에 관하여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1이 광업권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광업법상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원심 판시의 산림 안에서 채석허가 없이 석회석을 채굴하여 조경용 석재로 가공하여 판매한 행위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림법 및 광업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0조의3 제1항이 광업법상의 광물 중 장석 또는 규석에 관해서만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광물에 관하여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한편, 같은 항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제1호에서 폭행ㆍ협박, 유인, 불법 체포ㆍ감금행위를, 제2호에서 경선운동 또는 교통의 방해행위를, 제3호에서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은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함으로써 그들의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가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선의 자유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는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이고 경선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문서의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되나(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읍 소속공무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화장실은 원고 명의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논산시 (주소 1 생략) 지상 화장실과 다른 것임에도 그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을 제2호증의 7을 작성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와 같이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문서의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된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5. 2. 22.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날인 2005. 2. 23.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으면서 요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적어도 2005. 2. 23.에는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고,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08. 3.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원고가 무고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사정은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형사재판의 확정 이후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5. 5. 25. ○○지구대 소속 소외 1, 2 등 경찰관들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2005. 10. 13. 원고가 무고죄로 기소된 사실, 원고는 2005. 5. 16.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739 판결) 2007. 7. 25. 무죄판결(같은 법원 2006노1427 판결)을, 2007. 10. 11.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7도6560 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해 경찰관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가해 경찰관들이나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갑이 그 경찰관들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안에서, 갑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이 가해 경찰관들이나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게 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갑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갑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제적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90.10.1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0,5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91.4.1. 처인 소외 3과 함께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위 소외 2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 2의 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망인이 금 2,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하여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소외 2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한 재산은 1,00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심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1991.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으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비록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될 뿐이고 그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된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추후 문제될 원고와 다른 상속채권자들 간의 관계는 변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위 한정승인을 이유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0.10.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인이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될 뿐이고 그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된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매수인과 다른 상속채권자들 간의 관계는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본소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한, 재심원고(본소 피고, 다음부터 재심원고라고만 한다)의 원심에서의 일부 패소판결에 대한 재심전 당원에서의 재심원고 항소기각 판결(재심대상 판결)이 1978. 6. 13. 대법원의 재심원고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원인은 원판결에 있어서의 사고차량은 재심원고가 그 사고 전인 1976. 7. 2. 소외 1에게 대금 330,000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계약 금 50,000원을 받고, 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는데도 소외 1과 소외 2는 각각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다음 사고당시, 재심원고가 위 차량을 점유하여 운행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한 결과, 위와 같이 재심원고의 일부 패소판결이 있게 되었으나, 위 사람들의 위 진술내용들은 모두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소외 1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고, 소외 2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형을 받아 각각 확정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재심대상판결에 의하면 그 판결에서는 사고차량의 운행책임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사람들의 위 원심에서의 증인들을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재심원고의 주장사유들은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각하할 것이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에서의 증인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져 그것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위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삼지 아니 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피고 1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에서 전부승소한 당사자에게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전부 승소한 피고 1이 제기한 이 사건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취득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등기의무자는 취득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겠으므로 1968.2.5 취득기간 만료당시의 소유자인 피고 2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1948.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 아니고 1968.2.5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로 인한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므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판결이 동법조의 규정을 도외시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이리하여 피고 1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피고 2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1항,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에게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등기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데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인 때에는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1, 2 토지에 관한 이 사건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이며, 원심의 이 부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같은 목록기재 1,2의 토지에 대한 소외 망 전수동명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대동단위농업협동조합의 같은 목록기재 2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며,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이 같은 목록기재 3 토지에 대한 피고 송영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설시한 이유도 정당하고, 설사 피고 송영대가 그의 아버지 송진출의 사망 당시인 1961.10.경에 10세 남짓 밖에 안되었다고 하여도 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 송영대의 아버지 송진출이 같은 목록기재 3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고, 피고 송영대가 위 송진출의 상속인이라면 위 송진출이 점유하고 있었던 위 3 토지는 위 송진출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 송영대의 점유가 되는 것이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76.9.14. 선고 76다15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이 증거없이 점유시효취득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가 10세 남짓 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의 상속인이라면 아버지가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의 점유가 되는 것이어서 상속토지에 대한 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 8. 28.자 86모15 결정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항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사 소론 주장처럼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재항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또는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본다.
1.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일부 기각 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람기업(이 사건 특별항고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상의 항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항고인이라는 표현은 적당치 아니하다. 이하 '채권자'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지산엔터프라이즈(이하 '채무자'라고 한다)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원심법원은 금 15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이에 채권자는 원심의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라는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은 의견서와 함께 부산고등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원심의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통상의 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 있고 이 때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산고등법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일부 기각 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2]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란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신청인은 통상의 항고로써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로 표시된 " "
는 점선으로 표시된 신발의 형상에 그 일부를 실선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외관이 지정상품인 신발의 형상이고, 관념 또는 신발로 직감되며, 실선표시 부분은 신발의 형상에 의장적 장식을 한 것으로 출처표시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모양)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지정상품인 신발을 형상화한 도형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배상청구는 일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송에서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배상을 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그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라 할지라도 전소송에서 그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청구하는 새로운 소송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판시 원고의 전소송의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본건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위 전소송에서 그 청구를 유보한 바 없으니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배상의 청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나 그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전소송의 변론종결후에 새로 어떤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전소송의 변론종결당시 그 손해의 발생이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비록 그 전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위 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한 심리도 없이 본건 소송을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위반한 무허가건축행위 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그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음으로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그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안인지, 도시계획구역외인지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한 지점이 어느 구역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위 제1심판결은 위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안인지, 그 밖인지의 여부를 심리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같은법 제5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무허가건축행위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각 처벌하는 것으로 그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그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내인지, 도시계획구역외인지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 판결이 본 증거에 의하면, 원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66.5.12에 금 5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 기일을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 판결이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위 대여금의 약정 이자가 월 6푼이고 변제일을 정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반환 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 대차에 있어서의 최고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때 부터 변론 종결에 이르는 동안에 차주에게 지급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였다면 차주는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 하였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 대법원 1963.5.9 선고 63다131판결 참조) 더욱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일부 금원은 자기가 차주가 아니라는 항변 내지 변제의 항변만 하였을 뿐, 최고의 항변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 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건 소비대차 금원 중 일부금원은 소외인이 차주이고 피고는 차주가 아니다 또는 변제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 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사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판단한다).
1. 제1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 직접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은 소론의 지적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개념이 위 설시와 같음을 전제로 하고 망 소외인의 근무지가 한냉지역인 일본의 삿뽀로이고 또 화재로 소실된 관저의 복구를 위하여 과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망인의 사인이 된 폐암의 발생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도 암의 발생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며 이와 달리 위 망인의 근무지와 직무상 과로가 폐암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논지는 원심이 위 망인의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가 폐암의 발생원인이된 여부만을 판단하고 기존질병인 폐암의 악화원인이 된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하고 있으나, 원심판시의 전후문맥과 취사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위 원심판시는 그 표현이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주장과 같은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가 폐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과 사실오인 및 판결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인의 선행사인인 폐암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 갑 제5, 6호증과 을 제1호증 기타 자료만으로는 위 판단을 좌우할 만한 것이 못되며 그밖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판결이유의 모순 및 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 직접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근무지가 한냉지역인 일본의 삿뽀로이고 또 화재로 소실된 관저의 복구를 위하여 과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인 폐암이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유수웅은 육군 제55사단 제171연대소속 군무사무관으로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예비군면대장으로 제직중인 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 13:00 소속사단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실무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역시 같은 사단소속의 예비군면대장인 소외 망 박기수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한편 위 오토바이는 위 유수웅이 종전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여 오고 있던 것으로서 위 소속 군부대가 그 사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특별히 관여하거나 지시 등을 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위 유수웅이 자신의 개인소유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무상 소집된 회의에 참석차 소속부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의 위 오토바이 운전행위를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위 유수웅의 평소 위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 관리상황과 소속부대의 관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8.3.22.선고 87다카1163 판결; 1972.10.31. 선고 72다1617판결이 이 사건과 사안이 같은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의 법리에 저촉된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직무집행행위의 법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이와 같이 위 법조 소정의 직무집행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비군 면대장으로 재직중인 군무사무관이 소속사단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실무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역시 같은 사단소속의 예비군면대장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오토바이는 위 군무사무관이 종전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여 오고있던 것으로서 위 소속 군부대가 그 사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특별히 관여하거나 지시 등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의 오토바이 운전행위를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더구나 나이트클럽에서 한 2차 회식은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1차 회식 후 여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1차 회식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위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경남 울주군 ○○면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1974.경부터 위 ○○면에 비철금속단지인 ○○공단이 조성되어 피고들 공장이 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을 배출하면서 가동되어 각종 오염물질이 ○○면의 대기 및 수질 등의 오염을 초래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오염지역에 거주하면서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가스와 강하분진으로 오염된 대기에 노출된 결과 이 지역 각 부락에서 1년에 수백명씩 피부병, 호흡기질환 및 눈병 등이 발생하여 집단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질병으로 인한 각종 자각증상을 호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의 공장에서 배출된 공해물질로 인하여 초래된 환경오염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구체적인 발병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하여도 적어도 장차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입었고 이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환경오염을 초래한 피고들의 행위는 생활환경의 보호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및 환경보전법 제6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생활환경의 침해 및 이로 인한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수긍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받은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자료나 소송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위자료는 위와 같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 및 이로 인한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심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지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므로 재산적인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