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하고 있는 증거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그 진술내용으로서 피고인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한 그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서도 원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경험칙, 논리칙위반이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공소사실(1심공판도중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다)에는 피고인은 타이탄트럭의 운전사로서 피해자 신주식(65세)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위험을 느끼고 당황한 나머지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피고인은 원판시 오토바이의 오른쪽으로 너무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트럭 왼쪽뒷바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6.3미터가량 미끄러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과의 사이에는 사고경위의 일부를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너무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과실과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를 설명한데 불과하므로 그 중간사실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여부를 심판할 수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0.11.11.선고 80도1074 판결참조) 또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의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1988.12.6.자 공소장 변경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행한 행위마저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의 위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트럭 왼쪽 뒷바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기재는 과실과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를 설명한데 불과하므로 그 중간사실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2에 규정된 2주일간의 기간이 신장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인 바, 기록과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위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2에 관한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2에 규정된 2주일간의 기간이 신장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고 인정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조 1호의 국유인 공원용지인 이상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당해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공원용지로서의 계획이 변경되어 용도폐지 처분이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본건 토지나 그 인근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원용지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공원용지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유지되고 있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것 만으로서는 위 도시계획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토지의 인접지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처분한 사실이 있어 본건 토지에 대하여도 이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을 가치와 필요가 모두 없어졌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에 대한 공원용지로서의 용도폐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위 도시계획법 제48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원심이 소외 서울 관재국장이 제1심 피고 소외 1과 소외 2 등의 기망에 의하여 공원용지 아닌 보통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행위는 위 법 제4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제2조 제1호의 국유공원용지는 본조에 의하여 당해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어음 액면 3,814,000원중 2,114,000원의 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은 원인관계를 결여한 어음이라는 피고항변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피고는 1981.9.경 소외인에게 3층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위 소외인은 위 공사중 미장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그해 7.26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인 사이에 그때까지 밀린 노임 및 남은 마무리 공사비를 도합 5,814,000원으로 정하고 그날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액면 1,000,000원의 약속어음과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원고가 마무리공사를 끝내면 위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후 마무리공사를 하다가 위 액면 1,000,000원의 약속어음금 및 이 사건 어음금중 1,700,000원, 도합 2,700,000원을 지급받고는 2,631,100원 상당의 잔여공사를 남겨둔 채 위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않고 위 공사장을 떠나버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은 원인관계를 결여한 어음이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6호증(준공검사필증)과 원고작성명의 문서로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의 28, 30 및 31(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은 1982.8.14 준공을 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후인 1982.8.24에 200,000원, 그해 9.29에 500,000원 및 그해 11.12에 200,000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위 건물의 준공후에도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은 셈이 되니, 이는 원고가 건물준공전에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고 2,631,100원의 잔여공사를 남겨둔 채 공사장을 떠나버렸다는 취지의 원심인정과는 서로 맞지 않음이 명백하다.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2,631,100원 상당의 잔여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 건물이 준공된 것이라면 준공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잔여공사비 예정액 3,814,000원의 지급담보로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을 마땅히 회수하는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그대로 원고 수중에 남겨둔 채 원고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 건물의 준공시기와 원고에 대한 공사비 지급시기에 관한 증거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준공후에 잔여공사비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면 잔여공사비 전액에 대한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살펴본 다음 피고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증거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급인인 원고가 잔여공사를 시공하지 않은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것이라면 준공후에 도급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잔여공사비의 지급담보조로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그대로 원고 수중에 남겨둔 채 원고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원리금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1981.7.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81년 금 제511호로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원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한 그날까지의 이자를 합친 돈 4,3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1981.11.18 출금청구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을 원고가 어떠한 유보의 의사표시나 아무런 이의없이 출금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원리금 등의 액수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제공탁한 액면의 금액에 대하여서만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뿐,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공탁원인사실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원리금등 채권전액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채권자가 특히 그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등 별단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공탁금 수령시에 별단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 입증한 바 없으므로 설사 피고가 채무전액에 대한 변제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공탁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에 부족하는 경우라 하여도, 원고가 공탁서의 교부를 받아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은 그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원리금등 채권전액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변제공탁과 그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등 별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령이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소외 1에 대한 채무 금 340,000,000원 및 소외 2에 대한 채무 금 300,000,000원 등 합계 금 6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상속개시일인 1990.3.22.로부터 약 4년 전인 1986.3.3.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 등을 과세한 데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격이어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에 감정한 가격이 아니어서 위 기본통칙에도 어긋나므로 위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감정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 중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약 4년 전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당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1992.2.11. 선고 91누12301 판결 각 참조), 또 상속세법기본통칙 39...9는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원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이에 어긋난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가 잘못되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감정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 중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되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약 4년 전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에서 불복의 대상이 된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항고심판청구인이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이 규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발명의 명세서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특허법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닌 이상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특허법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심판청구인이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 소정의 30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발명의 명세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시는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전 평정가격은 사업시행당시인 1969.2.10 현재 시중은행 감정가격인 평당 2,000원으로 정하고 사업시행후의 예정평정가격은 1969.8.23 당시의 시장이 197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직접 그 가격을 평당 9,652원으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1,799평 5홉 2작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고시의 이건 토지가격평가조처는 그 평가의 시기가 동일한 기준이 아니고 또 그 평가기관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 평가의 결과를 보아도, 그 평가의 시기와 평가자가 동일한 1심법원의 행정소송기록 검증결과 중 감정인 김정상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시행 착수시기인 1969.2.10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의 사업시행 전의 원상대로의 가격은 평당 2,690원이고 택지로 정지되었을 때의 가격은 4,500원임을 알 수 있으니 위 피고시의 감정조처가 심히 불합리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48조에 위배되고 위 피고의 위법된 감정조치로 인하여 원고는 1,150평 9홉 4작을 환지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상당한 청산금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서 원고 소유토지의 소유권까지 상실시켰다는 것이니 피고시의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행위중에서 위에 적시한 부분에 한하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피고시의 불합리한 이건 토지의 가격평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판단조치에 위법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위 1심법원의 행정소송기록검증 결과를 검토하니 이 사건 토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정리 후의 토지가격이 평당 4,50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원심이 환송판결 이유에서 지적한 사실을 규명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피고시의 원고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서 누락되었다고 인정되는 1,150평 9홉 4작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당 13,000원으로 정한것은 갑 4호증의 기재를 그 증거로 적시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 시가 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한 금액과 위 1심법원의 행정소송기록 검증결과에 나타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토지가격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환지청산금 부과처분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청산금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없이 청산금의 산정기준을 인정한 위법도 없고, 또 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출기준으로서의 토지가격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토지구획정리 후의 가격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피고 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가격 평가조처가 그 평가 시기와 평가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불합리하고 그 평가의 결과도 역시 불합리하여 원고가 일정 평수의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게 되고 청산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환지처분이 확정 공고되어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출기준으로서의 토지가격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토지구획정리 후의 가격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참조).
그러나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사기 및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2]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취지의 요지는, 신청인은 1996. 12. 27. 피신청인 학교법인 학산학원 산하 고창여자 중학교장과 사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86,9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위 고창여자 중학교장은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위 교사에 대한 재설계 지시를 받아 신청인과의 기존 계약으로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1998. 6. 17.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후, 소외 동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를 진행케 하면서 신청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피신청인 이창헌은 현재의 고창여자 중학교장 직무대리임)의 위법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 피신청인들이 적법한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 불과한 신청인에게 신청취지와 같은 행위를 구할 수 있는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의 위약으로 인한 신청인의 구제는 궁극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어서 신청취지와 같이 특정 행위의 금지를 구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사도급인이 적법한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수급인의 공사방해금지 내지 도급인의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는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위약으로 인한 수급인의 구제는 궁극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어서 특정 행위의 금지를 구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의 상고이유와, 같은 김창욱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되, 예외적으로 연부로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5푼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제3항에 의하면, 위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의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단,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나라로 부터의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은 같은법조 제2항의 소정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그 대금을 가급적 일시에 전액을 납부케하여 재정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뜻에서 이를 장려하고저 매수자에게 3할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 것에 불과하고, 이때의 취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매매계약 가격)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제5항 소정의「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매매계약 가격)을 가리킨다.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감금치사죄의 사물관할을 검토한다.
형법 제281조에 의하면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상해죄란 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치사의 경우에는 제259조의 상해치사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금치사죄가 함께 공소제기된 이 사건 피고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법원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것은 사물관할에 관한 위 법원조직법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법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394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281조에 의하면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상해죄란 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치사의 경우에는 제259조의 상해치사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금치사죄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등기신청에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내지 11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법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한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제5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의방법으로서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취지인바( 1964.7.22. 결정 63그63 결정 참조), 본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소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재항고인의 인감증명서는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인감증명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것은 결국, 제55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의 첨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될뿐 제55조 제1호 제2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하여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라도 본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써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본법 제55조 제1, 2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인감증명을 첨부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이해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90.4.23. 원고가 1989.8.5.과 그 해 4.22. 두 차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 1990.3.12. 피고 회사의 구로공장에서 생산1과 과장인 소외 인을 폭행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단체협약 제48조 제6호(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제8호(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은 이미 노사합의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거나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폭행부분은 소외인이 먼저 원고를 폭행하여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소외인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집행이 방해받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사 위 각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이 소외인이 먼저 원고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 소외인은 약 10일 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그 후의 수습과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폭행사건이 소외인의 폭행으로 유발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나, 위 폭행사건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업무방해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폭행사건으로 업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회사의 공장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상사를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는 약 4주 간, 상사는 약 10일 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후의 수습과정 등에 비추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그 적용에 있어 형의 경중은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참조). 다만 그 병합·심리 결과 다른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당해 사건과 다른 사건이 경합범으로 처단되지 않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래대로 돌아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과 그 선고받은 형만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판시 2006고정1834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정식 기소된 판시 2006고단2783 사건(이하 ‘다른 사건’이라 한다)을 병합·심리한 후 당해 사건과 다른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는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그 적용에 있어 형의 경중은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병합·심리 결과 다른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당해 사건과 다른 사건이 경합범으로 처단되지 않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래대로 돌아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과 그 선고받은 형만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2/100상당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위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풀이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수출업자 또는 소외 한국연사조합에 원고회사의 면사제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면서도 그 작성일자만은 그 이전의 날짜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각 확인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살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용사 및 미용사법의 취의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이용 또는 미용을 그 업으로 함을 금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해석되고, 원심이 확정한 바, 피고인이 그 총무로 있는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중부지부 소속 남산경노당에서 그 경로당 경비 염출방안으로 이용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이 이용시설을 임대하여 그로부터 이용시설의 임대료를 받은 것과 같은 것까지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이용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그 총무로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부지부 소속 남산경로당에서 그 경로당 경비 염출방안으로 이용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이 이용시설을 임대하며 그로부터 이용시설의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이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이용업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은 신청인, 피신청인 간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가합943 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지원이 1986.7.11에 선고한 판결정본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한자명 △△△)을 "○○○(한자명 △△□)"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당원에 신청하고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는 제1심때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니, 그 청구는 당원의 87다241 사건에 불구하고, 당원에서는 심판의 대상이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당원에 공동소송관계로 우연히 그 청구에 관한 사건기록이 당원에 와 있다고 하여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의 경정을 할 권한이 당원에 생긴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70.8.31. 자 70카25 결정 참조), 이 사건 신청은 그 권한이 없는 법원에 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하여는 상급심은 그 부분에 대한 심판권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소송기록이 공동소송관계로 우연히 상급심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을 경정할 권한이 상급심에 생긴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