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인도청구는 권리의 남용이라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위요지통행권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144평 7홉은 그 북쪽이 공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설사 위 토지가 소외인과 공유로서 사실상 그 북쪽 공로에 접한 40평을 공유자인 위 소외인의 배타적인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번 사정을 들고 인접지인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은 피고의 전 소유자와 합의하여 22년 동안 통행하여 왔다는 점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고 있어 얼핏보면 민법 제294조, 제254조에 규정된 시효에 인한 지역권취득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점을 사실심에서 뚜렷하게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상부한 증거 제출도 없고 또 지역권이 등기된 바도 없으니 시효에 인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서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을 마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노진수, 노병운을 채택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공판기일에 이들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제1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서 출석한 피고인에게 증인들에 대한 전회 각 증인신문조서의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1심법원의 증인신문절차는 적법하고, 그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들은 다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증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인신문절차를 위배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을 지칭하며 이하도 같다)이 이 사건 본안 소송에 관하여 1980.11.27. 선고한 79가합3384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으로부터 판결경정신청이 있었고, 원심법원이 1982.1.14 위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같은 달 18. 원심법원에 서울지방법원 항소부 귀중이라 표시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기록을 송부받은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2.1 위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항고를 각하하였음이 분명하다.
판결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 3 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고 할 것인 만큼, 이러한 불복 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고 같은 법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한 것은 권한없는 법원이 결정한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당원 1971.7.21. 자 71마382 결정 1966.7.26. 자 66마579 결정 각 참조)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를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는 것인바, 일건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 본안판결의 주문에서 특별항고인의 상대방인 피고 ○○○에 대하여 원고인 특별항고인에게 그 주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30분지 27 지분에 관하여 1977.7.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특별항고인(원고) 자신이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받아들여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 하여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므로 동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당사자가 이를 특별항고라고 표시하지 않았고 또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죄이므로 원심이 신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3.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범의를 야기한 시점과 공소외 인과의 공모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수령하였고 반환책임이 있는 소외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300,000원의 임료채무를 위한 담보라는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제1,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대출받은 소외 원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위 조합에 대위변제한 금 21,916,71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모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당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가정적 판단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 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전신인 소외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그판시 기명식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회사등 3개회사의 합병으로 신설된 피고회사는 구주를 회수하고 기명식 신주를 발행한 사실과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가 별개의 회사인 원고회사의 상호를 대한수산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처럼 허위의 변경계를 제출한 것을 피고 회사에서 그 상호변경이 적법하게 된 것으로 오인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회사라고 칭하는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에게 동 회사가 가지고 온 원고회사 소유의 위 기명주식 구주권과 상환으로 원판시 신주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같이 피고회사가 비설권 증권인 주권을 해당 주식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 아닌 위 소외 회사에게 발행해주었다 하여 적법한 주식소유권자인 원고회사에 대한 주권발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회사의 이건 신주권 발행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데 상법 제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피고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주권발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와달리 주권의 발행은 법정형식을 구비한 증권을 작성하여 자발적 의사로 이를 타인에게(주주에 한하지 않고) 교부하여 유통상태에 두면 그 증권은 유효한 주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에 입각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 병환으로 서명날인불능 대법원판사 임항준

요약:
상법 제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피고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60조 소정의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 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 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 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분묘는 고소인 문순엽이 자신의 6대 조모의 분묘로 알고 수호, 봉사하다가 1975년경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그의동서인 공소외 박 성권에게 그 관리를 부탁하여 동인이 이를 관리해 온것이고 피고인은 위 분묘의 봉분을 약6미터 가량 떨어진 산 밑으로 옮겼으며(원심증인 박 성권의 증언에 의하면 위 봉분과 비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 묘가 허묘나 치표가 아니라는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1987.11.16.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7가합297 분묘소유권 확인사건에 대한 소장, 답변서를 검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증을 신청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설사 원심이 이 사건에서 소론의 민사사건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묵살하였다고 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거나 채증법칙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묘는 형법 제160조에서 말하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봉분을 옮긴 소위는 위 분묘를 발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 제2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어서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회사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누26 판결,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그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한 바도 없고, 또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소속 직원인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개정된 원천징수세율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원인이 업무량 폭주와 처리건수의 과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등의 청구원인 사실을 요약하면 강원 춘성군 북사면 청평리 산 182 임야 402정 7단 2무보는 원래 소외 1이 139정 4단 7무보, 소외 2 학교법인이 50정보, 소외 3이 199정9단9무보(현소유자 소외 4), 5가 1정보, 원고 1이 1정보(전소유자 소외 6) 원고 2가 2정9단보, 원고 3이 약 8정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6.25 사변으로 인하여 망실된 위 임야공부를 복구함에 있어서 피고는 각 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사실대로 복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측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분할 사정함으로서 원고 등 소유임야 13정2단6무보를 소외 1 소유의 같은리 산 182의 3 임야 189정 4단 7무보에 편입 사정함으로 인하여 소외 1의 소유가 13정 2단 6무보 잔여하겠금하고 이 잔여임야를 소외 4(전소유자 소외 3) 소유의 같은리 산 182의 1 임야 199정 9단 9무보에 첨가 사정하여 소유자의 신고보다 막대한 213정 2단 6무보로 사정하여 임야대장 등에 등재함으로서 원고 등의 소유임야를 망실케한 피고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또 원고 등의 소유임야는 같은리 산182의 3(등기 제4159호)에 있고 이 지번은 사정할 당시 그 경역의 1부가 같은 번지의 1에 편입되었고(등기 제7957호) 사정 후 같은 번지의 4(등기 제7970호)를 분할한 것이므로 그 몰수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 등 소유임야를 각 분할 사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망실된 임야공부를 복구하고저 그 임야를 사정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임야의 소유관계 등을 등재한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이지 그것이 실체법상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그 등재자에게 신규로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춘천지방법원 등기 제4159, 7957, 7970호의 몰수를 구하는 청구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 소유임야의 분할사정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법리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 등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망실된 임야공부를 복구하고자 그 임야를 사정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임야의 소유관계등을 등재한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실체법상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그 등재자에게 신규로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이 15년으로 약정되었고, 지상권설정자인 원고 소유의 건물들을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연와조 건물의 최단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소정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4.5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자동차는 피고 중앙화물자동차 운수주식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위 회사명의로서 등록이 신탁에 의한 것이고, 그 신탁자가 원고와 피고 장응현이라 하여도, 최소한 피고 장응현의 그 신탁해제에 관한 의사표시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없는 본건에 있어, 위 피고회사에 대하여 본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와 피고 장응현의 공유임을 주장하거나, 원고와 위 피고의 공동명의로 하는 등록명의 변경 절차를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 이유설명 가운데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다 하여도,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회사 명의로의 등록이 신탁에 의한 것이고 그 신탁자가 원고와 피고갑이라 하여도 최소한 피고 갑의 그 신탁해제에 관한 의사표시 있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공유임을 주장하거나 등록명의변경 절차를 구할수 없는 법리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 판결은 원고가 1969.1부터 그해 12월까지 1년 동안에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 따라 매월 지급한 물품 대금등 그 지급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비록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의하여 그 법인세가 면제되어 있다 할지라 고 그것이 위 보고서 제출 의무의 태만 책임을 추궁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법인세법 제41조 제7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본 건 가산세 211,264원을 부과한 조처는 옳은 것이라 하여 원고의 그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 법규에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위와 같이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 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단은 필경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업협동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검사의 이건 공소사실중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로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가 의심스럽고, 또 그 임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순순히 진술하는 것만을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임의성이 충분한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고, 또 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인정한)과 포괄 1죄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인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한 것만으로서 족한 법리여서 그 일부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 이 건에 있어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유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여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에 영향을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제1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포괄 1죄라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인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모두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그 판시이유에서 검사가 항소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설시의 이유로 그것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도 이유없으며, 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포괄 1죄라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인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당원 1997. 11. 17. 선고 97다35344 판결 참조).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차배달 목적으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만 가지고는 위 망 소외 1과 위 소외 2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티코승용차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위 소외 2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만한 입장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그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류인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때 당해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수출물품 또는 이를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그 수입시 납부한 주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주세의 부가세인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한 교육세의 환급은 인정될 수 없고, 또한 교육세가 주세에 부가하여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주세가 환급된 이상 그 교육세도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므로, 위 교육세의 환급여부는 관련 교육세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할 수 밖에 없다고 할것이다.
(3) 구 교육세법(1990.12.31. 법률 제4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는 주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와 그 위임에 근거한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만이 환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재수출한 것이므로, 위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이 사건 교육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교육세의 환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주세의 환급조치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자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교육세법(1990.12.31. 법률 제4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3항,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만이 환급대상이 되므로,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위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교육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판결 이유에서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77.5.5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1,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6,000,000원을 같은 해 6.30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특약으로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기일을 1977.10.30까지 연기해 주되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또 이 부동산에 원고의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임대한 것도 아니고 동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담보로 가등기 하였다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것도 아니지만 동인이 이미 사망한 자이므로 서로 절충하여 보증금 반환과 건물의 명도는 원고가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고, 그뒤 같은 해 9.18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를 받아 잔금과 약정이자를 바로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등기서류를 교부하여 같은해 9.29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해 10.4 금 8,000,000원을 대부받도록 은행과 합의까지 되었는데도 피고는 이 돈을 융자받지도 아니하고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잔대금에서 공제할 것과 전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줄 것 등 약정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 조건을 내세워 잔금지급기일인 1977.10.30까지 잔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일이 경과한 후 두번에 걸쳐 원고의 지급 최고를 받고도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까지를 포함한 모든 금원과 이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의 수령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원심에서 금원 수령과의 동시이행부분을 철회하고 단순히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을 원고가 피고의 항소에 부대하여 항소한 취지로 보아 이에 따라 등기 말소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로 변경하였는 바, 이 점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이 수긍되고 위와 같은 변경판결이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불이익 불변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제1심에서 금원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가 금원 수령과의 동시이행부분을 철회한 것을 부대 항소로 보아 등기말소 청구만을 인용하는 변경 판결을 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이 사건 소극적 손해산정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3대 독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 소외인은 병역의무가 면제되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20세의 성년에 달할 때부터 그 평균여명 범위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그 판시기간동안 최소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97,875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그 판시손해액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20조에 의하면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 결과 병종으로 판정된 자는 징집이 면제되고 무종으로 판정된 자 또는 전신기형자등 특수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에 한하여 병역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59조에 의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로서 2대 이상의 독자인 경우에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되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은 3년내의 기간동안 방위소집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병역법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병역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2대 이상 독자의 방위소집 복무기간은 18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로 보아서 3대 독자라고 하여 병역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3대 독자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단정한 전제에서 위 소외인이 3대 독자라 하여 20세에 달할 때부터 군 복무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막바로 20세에 달한 때부터 기산한 위 소극적 손해액 산정조처는 병역법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제1점은 이유있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을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3대 독자라고 하여 병역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20세에 달한 때부터 군복무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대집행법 제7조는 대집행에 관하여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소송에 관하여도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행정대집행법 제8조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 당원 1985.5.14.선고 84누753 판결; 1985.10.22.선고 84누477 판결; 1990.10.26.선고 90누5528 판결 등 참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67.10.23.선고 67누115 판결; 1979.11.13.선고 79누242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행정대집행법 제8조에 관한 법리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대집행법 제8조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나.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판시와 같이 1차환지확정 후 10여 년이 지난 1986.7.18.에 이르러 지적불부합정리라는 명분으로 한 환지처분정정처분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이 없이 1차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재조정하고 위치, 평수를 다시 정하고 새로이 공공시설과 체비지를 정한 것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환지처분정정처분은 과거에 확정된 1차환지처분을 정정이라는 구실로 전혀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업시행에 필수적인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이 환지정정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어떤 법률효과가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환지지정처분 및 체비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차 환지확정 후 10여 년이 지난 다음 지적불부합정리라는 명분으로 1차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새로 정하고 위치, 평수를 다시 정하고 새로이 공공시설과 체비지를 정하는 환지처분정정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가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