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등포구치소 제 5동 하 제 3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소외 1이 1981.5.22.07:00경 아침 세면시간중 5동하 4실 재소자인 소외 2로부터 디스크보조대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그 보조대속에 있는 철심 2개를 빼내어 같은달 29일경 재소자접견실에서 탈주공모자, 재소자 소외 3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철심 2개를 위 보조대에 끼워놓은 상태로 위 제 3호실 벽장안에 은닉하였음에도 원고가 같은달22 소외 1의 출정검신을 함에 있어서 또 같은해 6.2 위 구치소 보안과 소속 야간근무인원의 부족으로 응원근무에 임하여 그 다음날 08:30까지 기동대의 근무명을 받고 소외 민 병철과 2인 1조로 위 제3호실의 검방, 검신을 함에 있어서 재소자들의 도주, 자살, 난동 등의 사고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이용할 수있는 물건의 은닉 또는 밀작 여부에 초점을 두어 철저히 검신, 검방을 하여야 함은 물론 위 디스크보조대가 허가된 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가 또는 허가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소외 1이 소지, 은닉하고 있는 위 보조대를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1은 같은해 6.3.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방실, 화장실 바닥에다 위 철심 2개를 갈아서 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같은달 5.16:5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소외 3과 함께 위 칼을 꺼내어 계호직원을 위협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항 제 1호, 제 2호 소정의 징계사유중 파면처분에 처할 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영등포구치소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외 1이 위 철심으로 칼을 제작한 시기가 원고의 검방 이후이었는가의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소속교도인 원고가 출정검신 및 검방. 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재소자가 은닉휴대한 디스크보호대 및 보호대 속의 철심을 갈아 만든 쇠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위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재소자들이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부여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66.12.26. 자 66모7 결정; 1977.7.4. 자 77모28 결정 참조)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은 상대방인 검사의 의견은 들었으나 재심을 청구한 재항고인의 의견을 들었거나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이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면허의 일부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행정처분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 17조 3항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외의 피용자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양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하여 두더라도 동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저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실용신안법 29조에 의하여 특허법 17조의 규정을 실용신안에 준용하는 이건에 있어 피고가 이건 고안을 한 이후에 행한 이건 양도행위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무상양도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그 이유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법 17조 3항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외의 피용자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양도) 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하여 두더라도 동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29조에 의하여 특허법 17조의 규정을 실용신안에 준용하는 이건에 있어 피용자가 이건 고안을 한 이후에 행한 이건 양도행위는 유효하다.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1, 2, 3의 각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취사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관세법제180조에 규정된 죄중 그 포탈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1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각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그 포탈세액이 884,655원에 불과한 경우는 위 가중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공소기각한 공소사실중 논지 적시 (가)사실에 대하여는 기록에 편철된 세관장의 고발서 (특히 기록 20장 15행 및 18장 14행)의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아도 이에 대한 적법한 고발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논지 적시(다) 및 (라)사실에 대한 고발서(기록 17장 13행 및 19장 5행)는 피고인 1에 대한 것임이 그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달리 기록상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같은 견해에서 단순히 관세법 제180조에 해당하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고발이 없다하여 각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여기에 고발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하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김갑수, 권태홍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인 3,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진형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각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해 보아도 거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서, 그 사실의 기재는 피의자의 범죄가 될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며 범죄의 일시에 관한 기재는 범죄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식에 불과하므로 그 일시에 관한 기재가 사실과는 다소 틀리더라도, 고발서의 전후기재로 보아 그 범죄될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이는 유효한 고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적법한 고발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건 상고를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에 있어서 그 사실의 기재는 범죄될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 하면 족하며,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동일성인식의 표식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약간의 상이가 있더라도 고발서의 전후 기재로 보아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한 유효한 고발이라 할 것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선주인 삼양선박주식회사가 용선자인 동화기업주식회사에 대한 1심결정문 표시의 운송물에 대한 운임청구권을 이유로 상법 804조 1항, 800조 1항 비송사건절차법 136조 5항에 기초한 1심의 경매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위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으로서 운임도 이미 지불하였는데도 1심이 경매허가결정을 하여 재항고인의 이 수하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 20조에 의한 항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의 위와같은 주장 자체에 의해도 1심의 경매허가 재판 그 자체만으로서는 아직 자기 권리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한 영향이 직접 미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권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항고라하여 이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만일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동인이 위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이고 그 운임도 이미 완불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는 반면 선주인 삼양선박 주식회사가 운임의 지급을 못받었다는 이유로 위 화물에 대한 유치권 및 경매권도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1심법원이 위 선주의 경매허가신청을 받아드리는 결정에 뒤따른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의 위 운송물인도청구권행사에 직접적인 장애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니 위 경매허가결정은 운송물의 운임을 지불한 수하인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과연 재항고인이 위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으로서 운임이 모두 지불되었는가를 심리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항고권 없는 자의 항고라는 이유로 각하한 위법이 있고 이점에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 갑" 이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이고 그 운임도 이미 완불 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는 반면 선주가 운임의 지급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위 화물에 대한 유치권 및 경매권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주의 경매신청을 받아들이는 경매허가결정은 운송물의 운임을 지불한 수하인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으로서 운임이 모두 지불되었는가를 심리도 하지 않고 " 갑" 의 항고를 항고권 없는자의 항고라는 이류로 각하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 과세액에 오류, 탈루가 있어 정부가 과세표준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갱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덧붙여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위 규정에서 본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1976.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이를 부과처분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부한 각 납세고지서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피고가 다른 방법으로도 위와 같은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소론의 피고가 위 추계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신고한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그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으니 납세고지서에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강행규정에 위배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발부와 동시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다)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환송판결 후 원고에게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거나 별도로 산출근거보정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구 법인세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는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서 이 사건 하자있는 부과처분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의 환송판결 후, 과세관청이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거나 별도로 산출근거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법인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9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과세처분에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는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하자있는 부과처분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동부도봉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그룹에 근무하는 직원 중 1년간 무주택세대주인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어 1988.10.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아닌 단체로서, 조합규약을 만들어 목적사업에 관하여는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인 대표자로서 조합장을 두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조합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그 규약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기관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과 위 조합은 1989.5.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때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2동 205세대분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이고 그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아니므로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그 조합원들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제8조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개최일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징계령 제8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4항은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하고 제6항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혐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위 제4항에 의하여 불출석의 경우 관보에 의한 송달 역시 2회 이상 하므로써 출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경남교육감은 1985.4.10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는 4.18. 10:00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울산교육장에게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송부케 하고 위 교육장은 설시 교장직무대리 김용완에게 이를 원고에게 교부토록 명하여 위 김용완이 4.16 원고의 집을 방문했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 소재불명으로 전달할 수 없음을 보고하자 1985.4.17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1985.5.7. 10:00로 변경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한 후 같은 5.7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심의절차는 위 징계령 제8조 제6항 제4항에 의한 2차 관보게재에 의한 출석통지없이 징계의결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위법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이에 기한 징계처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의 교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점을 살펴볼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심의 개최일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으므로 적법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된 소외 태원주식회사에 관하여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한 끝에 위 소외 회사는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 예컨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감사권의 발동 기타 절차는 거의 무시되고 대표이사인 피고의 단독재산 단독기업의 운영과 같이 운영되고 다만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극히 불실한 회사 명목을 유지하였음에 불과하였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소외 회사는 형해(형해)에 불과한 법인이고 그 배후에 실존하는 기업주는 피고자신이므로 위 회사는 법인격을 부인 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회사의 채무는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또는 위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는 원심이 강학상 이른바 “법인형해론(법인형해론)”을 채용하여 입론한 것인 바 그 형해론을 채용함이 가한가 여부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본건 소외 태원주식회사의 실태가 원심의 이른바 형해(형해)에 불과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여부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9호증(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갑 제10호증(정관)갑 제11호증의 1-7(주식인수증)갑 12호증의1,2(창립사항보고서 및 동의서) 갑 제13호증의 1,2(위임장 인감계)을 제5호증(불기소증명) 및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피고에 대한 공소 불제기이유고지의 내용(732정 내지 797정) 위 형사사건 기록검증결과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진술조서 가운데 회사의 발기 설립총회와 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와 때로는 가족회의형식으로 주주전원의 합의결의가 성립되어 회사운영을 하여 왔다는 각 진술기재부분(564-568정) (584-585정) (588-589정) (600-604정) (613-617정)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중 사무소분리에 관한 부분(154정)에 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619정 이하)을 종합하고 거기에다가 같은 소외 회사의 운영권을 원고와 소외 5, 소외 4에게 일시 위임하였다가 해제한 점(원심은 이 점을 위 회사의 형해성을 뒷받침하는 한 자료로 들고 있으나 당원은 이 점을 피고가 위 회사의 운영을 혼자서만 자의로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로 본다)을 아울러보면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판시와 같이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 운영상 필요로 하는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1인주주인 소위 1인회사도 해산사유로 보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태도이고 보면 원심이 위 소외회사를 “형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른바 법인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 등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는 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 돈이 있으면 내놓아라”고 협박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강도강간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재항고이유 2,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회사 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설립등기 등과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총칙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해산등기는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의 선임 결의가 있는 이상 그 해산등기가 없다 하여도 청산중인 회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전기록에 의하면 소외 마산양곡주식회사는 절차에 따라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등의 결의가 있음으로써 현재 청산중인 회사라는 사실과 위의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서 위 회사는 주주인 재항고인에게 “회사 기본재산처리 및 회사 존폐문제 기타 중요사항”이라는 회의 목적상을 통고하였고 또 위 회사는 해산의결을 한 다음 그 사실을 재항고인에게 통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회사의 해산등기가 없다 하여도 재항고인은 그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회사의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결의는 재항고인에게 해당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이유 제1, 4, 5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정리절치개시의 원인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때 또는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염려가 있는때”인바 소론은 위의 마산양곡 주식회사는 다른 공장에 없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양곡을 도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업적이 있었으며, 장래에 합리적인 운영을 하면 상당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가 없는 회사의 부채를 있는것 같이 조작하고 채무초과를 가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자체로서 정리절차 개시의 원인인 채무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등의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므로서 정리절차 개시의 원인을 부정하였을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원인을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정리개시 원인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결정에 소론과 같이 판단의 전후가 모순이 있는듯한 구절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본건 정리개시 신청은 그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회사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회사설립등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상법총칙규정에 의하여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었다면 이 사건 훈련을 받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었다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이건 유언증서검인청구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이건 유언서는 소위 자필증서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유언자의 주소의 기재와 날인이 흠결되어 있고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한 곳에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이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합하여 이건 유언서에 대한 검인청구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서의 형식 기타의 상태를 확증하고 그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예방하며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검증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검인의 실질은 유언서의 형식, 태양 등 오로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여 그 현상을 명확히 함에 있고, 유언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유언서의 검인청구가 있을 때에는 유언서의 내용이나 형식이 어떠하던간에, 이에 대하여 가사심판규칙 제101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함을 요한다 할 것이며, 그 유언서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건 유언증서가 그 설시와 같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검인청구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유언증서의 검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릇 판단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재항고 이유의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하여금 다시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검인청구가 된 유언서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가사심판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으며( 당원 1991.1.15. 선고 90후212 판결 등 참조)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당원 1991.11.26. 선고 91후332 판결 참조).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직물지로 된 외피와 내피 사이에 스폰지와 같은 보온재를 개입시키고 이를 접착제로 접착한 후 내피의 내면으로 향한 표면에 기모층을 형성한 원단으로 만든 보온버선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미세기포와 연통기공을 인공적으로 형성시킨 스폰지상의 고무층 외측면에 직물이나 편물같은 포지를 접착한 장갑에 관한 것인바, 본원고안의 기모층과 인용고안의 식모한 단섬유층은 다 같이 인체의 접촉부분의 감촉을 부드럽게 하고 보온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균등수단으로 볼 것이고 양 고안은 스폰지체의 외측면에는 직물지 등의 포지(외피)를 접착하고 스폰지체의 내측면에는 기모층을 형성한 점에서 그 기술적 구성의 요부와 작용효과를 같이하고 있으며, 다만 본원고안에는 스폰지와 기모층 사이에 내피가 개재되어 있고 인용고안에는 별도의 내피가 없는 점이 다르나 이는 스폰지의 재질이나 밀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설계적인 사항에 불과하며 또 고안의 대상인 물품이 본원고안은 버선이고 인용고안은 장갑이라고 하더라도 양자 모두 인체의 일부인 손과 발을 보호 또는 보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양 고안의 요지는 버선이나 장갑의 형상,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관련된 원단 자체의 구성에 관한 기술적 특징에 있어 양자는 동일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본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심이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물품성이나 본원고안 및 인용고안의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고안의 유사성과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나.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 출원고안은 직물지로 된 외피와 내피 사이에 스폰지와 같은 보온재를 개입시키고 이를 접착제로 접착한 후 내피의 내면으로 향한 표면에 기모층을 형성한 원단으로 만든 보온버선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미세기포와 연통기공을 인공적으로 형성시킨 스폰지상의 고무층외측면에 직물이나 편물같은 포지를 접착한 장갑에 관한 것인바, 고안의 대상인 물품이 출원고안은 버선이고 인용고안은 장갑이라고 하더라도 양자 모두 인체의 일부인 손과 발을 보호 또는 보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양 고안의 요지는 버선이나 장갑의 형상,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관련된 원단 자체의 구성에 관한 기술적 특징에 있어 양자는 동일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출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4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는 1975.2.18, 같은해의 2월 23일, 같은해의 3월 11일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갖추어 소지하고 잔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같은해 3월 13일까지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그에 따른 원고의 잔금지급이행이 없어서 같은해 여름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과수원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없이는 등기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당원 1974.1.15. 선고 75다1644 판결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서류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기록상 아무것도 없다. 뿐만아니라 갑제1호증의 1내지9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주소 생략)으로 되어있는데 피고가 갖추고 있었다는 인감증명서(을제4호증의 1, 2)상의 주소는 위 등기부상의 주소와는 달리 서울 종로구 명동 3가 67의 17로 되어있어서 위 인감증명서로서는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원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가 갖추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다.
논지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로서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주소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경우 매도인으로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벌이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인가 이 사건 회사의 거래 회사에 대한 공신력 제고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한 피고인의 배치전환 명령에 불복하면서 회사에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후의 3회에 걸친 정상근무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를 해고하였다면 비록 위 해고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외인를 해고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벌이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위 99도8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2002. 4. 11. 오전 일자불상경 공소외 1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소외 1의 핸드백에서 공소외 2 소유의 중소기업은행 직불카드를 꺼내어 간 뒤 광주은행 광산지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공소외 2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시킨 다음 공소외 1과 헤어진 뒤로부터 3시간 가량 지난 무렵에 공소외 1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공소외 1을 만나 즉시 위 직불카드를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부산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부동산의 불하여부를 둘러싸고 1964.경부터 20여 년 동안 민·형사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당원의 감독 소홀 등으로 하급법원의 담당판사들이 오판을 계속하면서 재심청구 등을 봉쇄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과 관련된 당원 84모52 사건과 84다카1421 사건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제청하여 달라는 데 있다.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당원 84모52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은 당원에서 1984.9.28 재항고 각하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신청당시인 1984.10.8에는 당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특정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주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헌심판 제청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