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피고인(원심확정)과 피고인 2는 공모 공동하여 1988.2.26. 01:10경 경북 영양읍 서부동 소재 황금당 앞길에서 피고인 1 겸 피해자(여, 32세 , 이하 피고인 1이라 한다)가 황금당 옆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가서 달려들어 원심공동피고인은 그녀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2는 그녀의 왼팔을 잡아 그 골목길 안으로 약 10m 정도 더 끌고 들어가 그 곳 담벽에 넘어뜨린 후 원심공동피고인은 오른손을 그녀의 고무줄바지(속칭 몸빼)속에 집어 놓어 음부를 만지면서 이에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그의 오른쪽 무릎으로 2회 찬 다음 억지로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그녀에 대해 추행하고 이로 인해 그녀에게 전치 2주간의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여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과 피고인 2는 이건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고인들임) 와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피고인 1이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약 10m 정도 더 끌고 들어가서 그녀를 담벽에 쓰러뜨린 후 원심공동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피고인 1이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원심공동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그에게 설절단상을 입히게 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신의 성적 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2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을 3호증(세무서장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기재된 소외 1에 대한 매월 32,050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 1,334원을 공제한 30,716원을 인정하여야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타증거에 의하여 이와 다른 고액의 소득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과 이와같이 주장한 피고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우선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매월 실소득이 원심 인정과 같다는 증거를 채택하고 이에 반하는 을 3호증의 기재내용을 믿지 않았음을 가르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판단유탈이 있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또 원심이 인정한 장례비가 경험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모순,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고 또 감정인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2의 감정결과의 일부를 취신하여 한편으로는 본건 신경안정제의 대금 36,000원을 인정하면서 딴편으로는 전문의가 아니므로 그 전문과목 아닌 노동능력 15% 가 감소되었다는 감정부분을 믿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논법은 자기모순이고 자의적인 채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용한 증거와 배척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에 다소 추상적으로는 일부 논리법칙상 혹은 경험칙상의 모순이 있는듯한 감도 없지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원심의 장례비나 신경안정제 대금에 관한 사실인정이 크게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예컨대 장례비가 그 월수입에 비하여 다소다액이라는 감이 있다하여도 그 지방의 풍속 그 친족의 수장지의 거리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반드시 경험칙에 위반한 고액이라고 일의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칙상 얻은 하나의 예지이고 전문의가 아닌 의사라 할지라도 그 전문과목 이외의 의학상 진단에 있어서 어떤점에 대하여는 전문의 못지 않은 정당한 가치판단을 구비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서 정형외과 전문의인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 기재내용중 다같이 감정인의 전문과목 아닌 본건 부상에 의한 노동력감소부분에 대하여서 일편으로는 동인의 전문과목 이외의 감정이라고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그와 다른 증거를 믿으면서 타방면에 있어서는 정신신경과에 속하는 본건 부상의 치료를 위한 신경안정제에 대한 장래의 그 소유량과 가격에 대한 감정을 믿었음은 부당하다는 논지도 채택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이유없음에 귀착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례비가 그 월수입에 비하여 다소 다액이라는 감이 있다 하여도 그 지방의 풍속 그 친족의 수장지의 거리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반드시 경험칙에 위반한 고액이라고 일의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전문의가 아닌 의사라 할지라도 그 전문과목 이외의 의학상 진단에 있어서 어떤점에 대하여는 전문의 못지 않은 정당한 가치판단을 구비할 수도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등록번호 1 생략)의 유사1호의장(이하 이건 의장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형의 실린더 몸체부 및 그 몸체부에 형성되고 있는 증기공, 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flange)부 등 공지의 것을 제외하면 양 의장의 특징부는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되고 있는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의 형상, 모양에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건 의장과 공지의장들을 비교하여 볼 때 몸체부의 증기공의 형상 및 배열방법 등이 공지의장의 어느 것과도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의장이 그 출원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호 의장과 이건 의장을 대비하면 양 의장 모두 증기공이 장타원형의 사면공들이고 이들이 세로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균등간격으로 배치되고 있는 등 이건 의장의 특징적 부분인 증기공의 형상과 그 배열 방법 등이 매우 흡사하여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9. 28.선고 93후213 판결 참조), (가)호 의장이 이건 의장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고 따라서 원심이 (가)호 의장과 이건 의장만을 대비하여 양 의장이 서로 유사하므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호 의장은 위와 같이 이건 의장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기본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에도 기본의장은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이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 4개, 3개씩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되었음에 비하여 (가)호 의장은 각각 4개씩의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된 점과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 등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증기공의 세로 열 사이의 간격이 비슷하고 기본의장의 특징인 사면공을 포함한 길쭉한 형상의 증기공들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된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가)호 의장과 유사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국선)변호사 김철용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은 채증을 잘못하므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인 공소외 1의 진술 및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사실에다가 증인 , 공소외 1, 2들의 당공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소론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여기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문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의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를 의율한 후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려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라 함은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따라서 법정형으로서 사형 또는 무기형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사 그 죄에 관하여 선택형으로 2년 이상의 유기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소년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정형으로서 무기징역형이 있는 형법 제337조를 의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위에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하므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됨이 옳다 할 것이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증거관계)
판시사실은
1. 증인 공소외 1, 2들의 당심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부분
1. 원심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의 원심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부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본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직도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점등 그 정상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의 선고형에 삽입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려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법정형으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죄에 관하여 선택형으로 2년 이상의 유기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피고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길, 정갑출, 천병연, 당심증인 천봉환의 각 증언(위 천병연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처인 원고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별거하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첩을 얻어 살림을 하게 되자 원고가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친척들 및 같은 동리에 사는 사람들이 원ㆍ피고에게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여 1979. 9. 10.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천병연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양도의 의사표시는 원고를 비롯한 수명의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하여 하게 된 의사표시로서 1983. 8. 11.자 준비서면 또는 1984. 5.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양도약정은 부부간의 계약으로서 피고가 1984. 9. 8. 이를 취소하였으니 그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을 규정한 민법 제828조는 계약당사자간에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참조), 위 김종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9.경 원고를 구타하여 상처까지 입혔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첩을 얻어 살림하면서 원고와 별거함으로써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이므로 이로 비추어 볼때 피고는 함부로 위 규정을 내세워 약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목록기재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1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계약당사자간에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손석도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특허법 제89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응당 직권으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 전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직권으로 심리판결하여야 한다.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중앙동 (번지 생략) 소재 (명칭 생략)관세사 사무소 사무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1. 신일통운 대표 공소외 1로부터 주식회사 동주보세장치장에 장치된 "아크릴쉬트(플라스틱반제품)" 18.003kg에 대한 세관통관업무를 의뢰받고 1991.3.29.경 사상세관에 그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수입면장이 발급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해 4.1. 공소외 1로 부터 수입면장 발급의 독촉을 받게 되자 급한 나머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2. 09:00경 위 (명칭 생략)관세사 사무소 내에서 그 곳에 버려져 있던 다른 수입업자가 발급받은 수입면장사본에다가 신고자번호, 수입자상호,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품명란 등 각 해당란에 기재된 내용을 백색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타자 및 검은색 싸인펜으로 신고란에 "035-4246", 수입자 상호란에 "남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34의 2 남양아크릴",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란에 "PILIP INDUSTRIAL CO. LTD", 품명란에 "아크릴 쉬트"라고 기재하는 등 위 수입물품의 각 재원을 그 해당란에 기입한 후 이를 다시 그 곳에 있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공문서인 사상세관장 명의의 수입면장 1매를 위조하고,
2.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면장을 공소외 1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동녀를 통하여 다시 팩시밀리로 주식회사 동보보세장치장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만들어 진 것인 양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진술조서사본 및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같은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사안 비교적 경미)

요약:
세관통관업무를 의뢰받은 관세사사무소 사무원이 다른 수입업자가 발급받은 수입면장사본상의 신고자 번호란, 수입자 상호란,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란, 품명란 등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기재한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다른 내용의 세관장 명의의 수입면장을 만들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의뢰인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다시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게 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주문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재심을 구한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1970.5.20. 원심기록조서등본을 교부받아본 연후에 이를 비로소 알고 이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재심제기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판결에 판단의 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판결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판결의 송달은 사건을 맡아 소송을 수행한 소송대리인이 받았거나 사건당사자가 받았거나 재심의 소를 사건당사자가 제기한 경우이거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이거나간에 소송대리인 또는 사건당사자에게 판결이 송달된 때에 알았다고 추정되어 그 익일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일율적으로 진행한다고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을 직접 송달받았는가 승계인에 의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것인가 여부에 따라 재심제기기간이 구구하게 되므로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소기간을 설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기록에 의하면 재심을 구한 원판결은 1974.4.7.선고되어 같은해 4.24.사건 피고 소외 1, 2(이사건 피승계인)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사건당사자인 소외 1, 2는 물론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 이사건 제심의 소를 제기한 피고 또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위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이 송달되었을 때에 재심사유로 내세운 판결에 판단유탈의 사유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바이고 위 송달받은 다음날인 1974.4.25.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한다 할 것이니 1975.6.11.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한 이사건 청구는 이미 재심제기기간 30일이 경과된 후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피고의 이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단유탈이 있음을 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에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조합원과의 관계는 원고조합원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체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수금의 실적 곧 일의 완성된 결과자체에 오히려 중점이 있다하겠고 또한 그 일의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원고조합원의 재량이나 독립성이 저해될만한 위 회사의 어떠한 지휘감독도 개재된 바 없으니 원고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조합원은 노동조합법에 이른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와 노동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보수를 제공하는 자만 있으면 노사간의 종속관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조합원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에서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조합원인 위탁수금원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지정된 구역과 금액한도에서 위 참가인회사가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에 의하여 수용가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이를 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1) 그 임명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2) 매월담당수금액의 7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수금실적이 있을 때 그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의한 수수료 명목의 보수가 지급될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따로 없으며
(3) 수금한 돈은 매일 참가인 회사에 입금케 되어 있으나 그 결산은 기말에 이르러 비로서 행하게 되며
(4) 부업의 경영이 허용되어 대부분이 이를 경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5) 근무일수나 시간제한이 전혀 없고
(6) 수금방법과 그 과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직접적 구체적 지휘감독도 받음이 없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양자간의 종속성을 부정한 점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며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필경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죄질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고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감정인 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으로 병적인 상태에 있어 의사결정 및 사물변별의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이 감정인 공소외인 작성의 감정서기재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판별 및 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가 1994. 7.경 그들의 이 사건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원고들에게 각각 양도하고 그 양도·양수에 대한 피고의 인가가 그 무렵 있었는데, 피고는 1996. 5. 4.에 이르러, 위 소외인들이 위 양도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이미 각 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수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들이 위 양도 전에 그와 같이 각 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면 이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됨) 제31조 제1항 제1, 4호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인 "사업면허자가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면허의 조건에 위반될 뿐 아니라 위 각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함이 불가능하여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함에 적법하지 아니한 때" 에도 해당되어 각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겠고, 위 소외인들이 그 후 각 그 운송사업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 같은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운송사업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어서 그 양도·양수 후에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제31조 등의 해석을 잘못하고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학원의 전신인 재단법인 영생학원이 그 설립인가를 얻기 위하여 원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위 재단법인 명의로 명의 신탁받아 원고 학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 학원의 기본재산이 된 사실을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학원의 전신인 위 영생학원과 소외인 간에 위 학교설립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제28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허가없이는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소외인의 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연히 동인에게 환원되는 것도 아니므로 동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매수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인즉 피고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이 유재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설시는 미급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함으로 당초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과 그 약정당사자 간에서의 신탁해제에 관한 사실들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결론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들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감독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신탁자의 신탁정지로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될 수 없고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도 효력이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변호인의 재항고이유중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3.6.9 자 구속영장에 의하여 같은날 22시45분에 조치원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집행된 사실이 분명하다(기록 제4장 참조).그런데 이사건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위의 구속일시 이후의 날자인 1973.6.13. 13:55경에 이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제1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로 보아서 직권으로 심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것이거늘 원심이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채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범죄일시가 잘못 기재된 공소장에 따른 판결은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제1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로 보아서 직권으로 심리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1이 1965. 10. 29. 09:00경에 본건 탄광항내 축전실 앞에서 동 원고가 운전하던 축전차의 콘도라(속력 조정기)의 상부 보드를 죄이고 있을때 소외인도 다른 축전차를 운전하고 와서 그곳에서 그 축전차의 롯지(속력 조절기)를 수리하게 되었는데 그곳 궤도는 단선이고 축전실 앞에서 선이 좌우로 갈라져서 삼각지점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동 원고는 위 삼각기점에서 좌측으로 갈라지는 선로에다 축전차를 세우고 선로 가운데에는 왼발을 딛고, 바른발은 축전차 우에 올려놓고 콘도라 수리를 하고 있었으며 뒤이어 그곳에 다다른 위 소외인은 광산보안 규정상 적어도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축전차를 세워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연 1미터 상거한 곳까지 축전차를 운전하고 와서 수리를 하고 다시 본항로 쪽으로 후진하려 할때 이러한 경우 축전차의 운전공인 소외인으로서는 위 두차의 거리가 1미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전진 후진을 정확히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조종을 잘못하여 본항로 쪽으로 후진한다는 것이 앞으로 전진하여 앞에서 수리에 열중하고 있던 위 원고의 왼쪽 하뢰부를 양차에 끼이게 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고 또 위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같이 앞에서 축전차가 수리를 하고 있을때에는 보안규정상 뒤에 수리하려 가는 축전차는 적어도 앞차와 5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정거하도록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심사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운전 조종을 잘못한 결과 발생한 본건 사고 원인에는 아무런 소장을 미치지 않고 또 기록을 검토하면 위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한 원심판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1에 대한 본건 향후 1년간의 치료비 72,000원에 대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년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재의 지급액으로서 70,114원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채권이니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38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치료비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측에서 다툰다는 것은 몰라도 피고가 다툴 이유는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원심의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착오가 있다 하여도 이는 결국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피고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향후 치료비는 불법행위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이니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민운식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 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것은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권리가 부여 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대장은 공정증서원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바 ( 당원 1970.12.29. 선고 69도2059 판결),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6·25사변 당시 납북된 피고인의 부 공소외 1의 소유 토지 2필지를 공소외 2에게 대금 18만원에 매도하여 그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 사무원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2이가 1946.5.30.에 공소외 1로 부터 직접 매수한양 소유권 신고를 한다는 허위내용의 토지소유신고서 2통 및 농지위원 확인서들을 작성케 한 다음, 위 서류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대장에 위 허위의 사실을 등재케 하고, 동 토지대장을 동 시청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로 다스린 것은 위 설시에 비추어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증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토지대장 따위의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이유를 판단한다.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가 신설된 것은 1970.1.1 이므로 그 후인 1970.2.5에 항고장이 접수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담보의 공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위의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정한 대통령령이 1970.3.4 대통령령 제469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공탁을 명하는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을 위 대통령령의 공포시행 후인 1970.5.5 재항고인이 수령한 이상 위의 보정명령과 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한 것이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의 대통령령이 제정공포되기 전에 항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포시행중에 한 항고절차에 있어서는 그 법에 정한 담보공탁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고 위 법시행령 공포 후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에 정한 담보의 공탁이 없는 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이 부당하다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법만 공포시행되고 아직 본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할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고 나서 재항고인이 본조에 따라 한 보정명령을 수령한 이상 그에 따른 담보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뜻으로 새겨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임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 1 항에 의하면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즉, 이러한 결정을 고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특히 선고의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7.11.1.10:00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일시에 이미 경락허가 결정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설사 소론과 같이 경락허가 결정 공고보고서에, 시간의 기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둘째 및 셋째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에서 정한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8.12.19. 선고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소론의 사유는 모두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니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에 따라 그러한 사유들은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경락허가 결정은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 결정 공고보고서에 그 시간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열거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심야 1단 7묘보는 원래 피고 2의 망 부친 소외인의 소유인바, 원고의 망 부친이 위 임야는 물론 그중의 일부인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의 사선부분 128평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또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후인 1951.부터 불법으로 이건 임야를 점차 침식개간하여 현재까지 위 128평을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임야이었고 농지가 아니었던 위 128평이 원고의 자경농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후에 개간으로 농지가 되었다하더라도 1964.1.11. 에 피고(반소원고) 1이 피고 2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증명이 필요없음은 동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분명하다. 따라서 원판결이 적법히 배척한 원고 주장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같은 전제에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개간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