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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때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가 확정되므로써 토지소유자가 입은 청산금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구내의 토지중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이고 그 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지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 제3호) 청산금교부처분을 하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시에 청산금을 결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5항)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므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불환지처분과 함께 당연히 하여야 할 청산금교부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면 결국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환지확정후에는 새로이 청산금교부처분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판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지구내의 토지인 원고소유의 판시 토지가 당시에 시행되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한다 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1970.2.5 수립한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시켜 1982.4.3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피고시가 위 처분공고후인 1983.6.10 판시금액을 위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위 환지청산금교부결정은 결국 원고에게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처분을 확정하므로써 원고가 입게 될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법심사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내용의 당부를 심리하여 그 취소를 명한 것은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있어서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때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입은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이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먼저 신청인에 대한 당원 83도1473호 사기피고사건에 관련된 당원 83초20호 관할이전사건에 대한 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무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심사제청신청에 관하여 본다.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위원회법 제12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장의 당원 83도1473호 사기 피고사건은 1983.7.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서 이건 신청당시인 1983.8.9에는 당원이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 된 구체적인 사건이 당원에 계속중임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건 위헌심사제청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당원 83도1473호 사기피고사건의 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신청에 관하여 본다.
상고법원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하는 상고인의 판결정정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신청은 신청인 주장의 판결이 선고된 1983.7.26부터 10일이 경과한 1983.8.9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니 신청인의 판결정정신청은 그 신청기간 경과후에 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 주장의 사건이 이미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이상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각 초과대출행위는 대부분 그 전에 대출한 돈의 변제기를 연장할 목적으로 이른바 대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최초 이루어진 대출결정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위 각 초과대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담당직원으로부터 각 초과대출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등의 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제39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시행령에서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일정한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초과대출행위가 그 전에 대출한 돈의 변제기를 연장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대환에 해당한다면, 이는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하는 초과대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대출이 이른바 대환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죄로 처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하는 초과대출행위에 관한 법리와 대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초과대출이 이른바 대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동석, 김문규, 오인화의 경찰 진술과 원심 증인 오인화의 증언 등이 있으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서류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서류가 전혀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 당시 경찰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일상호신용금고의 컴퓨터에는 신규대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진술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초과대출이 이른바 대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좀 더 심리하여 밝혀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제39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시행령에서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일정한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1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할것이며, 이 허가 없이한 위의 재산처분은 그것이 임의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간에 정관 변경임에 차이가 있을수 없는바이므로 그효력을 발생할수 없다 할것인만큼, 그 허가없이된 본건 경락을 불허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의의 원결정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2에 대하여,
원결정의 소론 본건경매의 집행 채무명의인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단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적절치 못한듯 하나 본건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의 정한바에 따라 기본재산에 속하는 본건 부동산을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하는 것은 그처분의 형태여하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 할수 없다는 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이른바 대도시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공장을 원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원심은 대도시안에서의 기존공장의 이전의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은 법령해석을 그릇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세법 제8조의2 1항 2호의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공장을 원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도시 안에서의 기존공장의 이전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년중에 전량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청패 99,396킬로그램, 소라패 8,166키로그램, 진주패 82,224킬로그램은 이를 실제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당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과 위 소라패의 국내 판매가격은 1976, 1977년에 킬로그램당 3,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소론과 같이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영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영업세법(1971.12.28 법 제2318호) 제11조 제1항 소정의 영업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위 영업법 제11조 제2항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판매한 조개패는 그 용도나 성질로 보아 이를 진열하여 그대로 소매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그 대부분 가구제조업자나 공예품제조업자가 매수하여 가구나 공예품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로부터 조개패를 매수한 그 판시 소외인들은 모두 조개패 가공업자 및 중매상 등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부터 조개패를 인도받은 자들은 모두 도매업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영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구 영업세법(1971.12.28 법 제2318호) 제11조 제1항 소정의 영업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주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 공소외인이 대구시로부터 대구시 서문시장 제1지구 건물과 제4지구 건물사이의 연교 가설 공사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인이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점유하는 점포를 철거할 권한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바 있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사를 함에 있어 정당한 권한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할려고 하므로 피고인들이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하였다고 하여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당한 권한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1심을 통하여 조사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의 얼굴을 때리고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어 찌르는등 폭행협박을 가하여 항거불능케 한후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 의 법정증언과 동인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1심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칼을 들이댄 사람은 피고인 1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양편에서 붙잡았던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바로 다음날에 작성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진술조서기재에 보면 “그때 피로 얼굴이 가려 잘 보이지도 않고 잡초가 있었기 때문에 번쩍이는 것만 보았지, 누가 칼을 들이댄지는 모르겠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의 위 피해자에 대한진술조서에 보면 " ··· 피고인 1은 그 사람이 칼을 제 목에 들이대고 있을 때 제가 정확히 보아 기억할 수 있으나 피고인 2, 3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모순되는바,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다음날의 조사시에는 칼을 들이댄 범인이 피고인 1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그 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임이 틀림없다는 것이고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검찰조사시까지는 범행가담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 동인들의 범행가담이 틀림없다는 내용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않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밖에 논지가 지적하는 각 증거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넉넉히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다음날의 조사시에는 칼을 들이댄 범인이 피고인 (갑)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그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피고인 (갑)임이 틀림없다고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조사시 까지는 범행가담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 동인들의 범행가담이 틀림없다고 한 내용이라면 그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합의해제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3호증(각 영수증) 을 제4호증의 1(서약서), 을 5호증(서약서)의 각 기재 내용(특히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을 1호증과 을 4호증의 1의 작성 연대표시 및 피고의 성명표시를 1965.7경부터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소외 2라고 기재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1심 및 2심증인 소외 3, 1심증인 소외 4 같은 소외 5, 같은 소외 6, 2심증인 소외 7, 같은 소외 8의 각 증언은 위 사실인정의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2(봉투 및 서한) 1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은행거래 실적증명 의뢰서) 2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차용금증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9호증의 1 내지 4(영수증, 엽서, 호적초본)의 각 기재 내용 및 감정인 소외 11의 감정결과(특히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1965.6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와 1심 및 2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비추어 믿지 않는 바이고. 을 7호증(불기소처분통지)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1내지 3 각호증, 을 4호증의 1, 을 5호증은 각 원고의 서명날인이 있는 처분문서로서 각 그 기재내용은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믿지 아니하려면 이에 상당한 이유설명이 있어야 할 터인데 원심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설명이 없이 막연히 이를 믿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거가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물론 위 각 서증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모름지기 이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터인데 원심의 판시 내용을 참작하면, 위 각 서증의 증거능력은 이를 일단 인정하는 취지임이 엿보인다)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명날인이 있는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은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믿지 아니 하려면 이에 상당한 이유설명이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참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0.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향교재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향교관리인으로 하여금 문묘의 관리·보전, 석전대제 봉행의 준비 등 향교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거나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요건인 '그 사업에 사용'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향교재단이 토지를 출연받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였음에도 위 토지를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하지 않은 이상 향교관리인으로 하여금 문묘의 관리·보전, 석전대제 봉행의 준비 등 향교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한 사정만으로는 향교재단이 위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하이마트’라고 한다) 주식 2,000주를 매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피고가 위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 원·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단지 원고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주식 매수 일시는 위 원심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은 아니며, 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하이마트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피고가 더 이상 하이마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식보관증에는 피고가 하이마트 주식 2,000주를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하이마트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종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에게서 병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병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을이 갑에게 교부한 주식보관증에 을이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을의 갑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을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을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을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1983.11.22. 10:00의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소장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위 법인의 주소지와 소장 및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주소지의 두곳에 발송한 제2차 변론기일(같은해 12.13. 10:10) 소환장이 여전히 이사불명과 주소불명으로 각 송달불능이 되자 재판장은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진행된 1984.1.17. 10:00의 제3차 변론기일 및 1984.2.7. 10:00의 제4차변론기일에 각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날로 이 사건 소는 2회의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과 원고는 주소지나 송달할 장소의 변경사실을 위 소취하 간주시까지 원심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정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공시송달방법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됨에 이르른 것은 원고가 원고법인이나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말미암은 것이니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책임에 돌릴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해태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였다던가 우편집배인이 송달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내세우고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인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차에 걸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이는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소송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해태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소외 박종식에게 발급하고 위 박종식은 공소외 김진선에게 백지배서의 방식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소지인인 위 김진선에게 위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어음을 교부받은 후 함부로 위 어음의 수취인란에 " 구우덕, 김희준, 유정숙" 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위 어음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1심판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를 문서손괴죄로 의율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어음을 교부받은 후 위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위 어음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에 관한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본건청구의 대상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의 상고인인 재심원고가 1967.6.4 15:00 대구우체국 접수의 속달우편으로 발송한 상고이유가 법정제출기간 만료일인 그 달 5일까지에 도착되지 않았다하여 동 이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상고를 기각하였던 것이나 재심원고는 그 확정판결의 선고기일 전인 그 달 19일자로 위 상고이유서가 법정제출기간 만료당일 18:05에 법원 수위실에 도착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숙직원 부재를 이유로 당번수위가 그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익일 09:00에야 제출되었던 것이라는 내용의 서울서대문우체국 통신과 집배부 소외인의 배달경위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추완신청을 하였던 것인즉 그신청 이유와 위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연 판단을 하지아니한 위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래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60조에서 말하는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불 준수에 관하여는 해태된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뿐 아니라 위 확정판결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경과후인 1967.6.6자의 숙직접수로 그 익일인 6.7 대법원에 정식접수 되었음이 뚜렷한 바이니 그 추완사유 자체도 이유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인 만큼 위확정판결이 그 추완신청 이유서 및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었음을 위법조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불준수에 관하여는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40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노동조합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 피고 노동조합이 소외 호남잠사산업주식회사가 원고를 징계면직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행위를 그 조합 고유의 권한행사로서 무효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대리하거나 대위하는 권한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없이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이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축부지인 진주시 교문동 (지번 생략) 토지가 수도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정한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는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본건 건축불허가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을 조사하여 보면 이 사건의 문제로 된 토지는 본건 구두변론 종결 이전인 1968.5.27 건설부고시 제331호에 의하여 진주시 도시계획을 재정비 결정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위 토지상에 건립될 본건 건물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32조 제5항에 해당되는 건축을 허가할 대상건물이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건축불허가 처분당시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본건 구두변론 종결당시에는 이미 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는만큼 동조의 규정에 의하면 녹지지역내에서는 보건위생 또는 보안에 필요한 시설 및 녹지지역으로서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 법조의 취지로 보아 본건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소론중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론종결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실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원·피고의 혼인생활기간,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의 원인 및 이에 기여한 정도와 비록 무효화되기는 하였으나 1993. 10. 6. 원·피고 사이에 이혼하기로 하면서 향후 서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자료 액수는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가 1993. 10. 6. 이혼하기로 하면서 서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감액 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사소한 다툼이 벌어져도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여 원고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1993. 8.경에도 집안일을 의논하던 중 갑자기 식칼을 들고 원고를 죽인다고 협박까지 하여, 원고가 피고의 폭행을 피하여 친정으로 피신하였고, 원고는 1993. 10. 6.경 원고의 친정으로 찾아온 피고와 사이에, 서로 이혼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가, 같은 달 17일경 피고가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재결합하였던 것이라면, 비록 위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과 폭언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합의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다시는 폭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화되었고, 위 재결합 이후에도 피고가 위 약속을 어기고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된 것이라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원고가 1993. 10. 6.경 피고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폭행과 폭언이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을 가늠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1993. 10. 6.경 피고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감액사유로 참작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참작할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처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합의인데 남편이 다시는 폭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화되었고, 재결합 이후에도 남편이 위 약속을 어기고 처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된 것이라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처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을 가늠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공소외 김재금이가 분배받아 상환완료전에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이 농지로 사용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본건토지의 1부씩을 공소외 김종무외 11명에게 떼어 팔아서 동인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판자옥을 건립하여 거주케 한 사실과 피고인이 1967.4월경에 위 토지전부를 공소외 김경태에게 대금 170,000원에 다시 매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1967.4.20 위 김재근명의로 상환을 완료하게 하고, 동 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함과 동시에 김재근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후 김경태가 지정하는 공소외 전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하면 상환완료시까지는 분배농지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동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피고인이 위 김재근으로부터 매수할 당시는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부씩 떼어 팔았을 때까지도 전혀 상환이 되어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결국 미상환의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타에 매도한데 귀착되므로 2차에 걸친 매매행위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김종무외 11명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재근은 상환완료 후에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이 엿보이고, 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간의 매매계약은 대지화를 정지조권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할 것인바 상환완료 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대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계약이라면. 매대지조성을 위하여 그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유효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들의 점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외 갑이 본건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전에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이 농지로 사용하다가 본건 토지의 일부씩을 공소외인들에게 떼어 팔아서 동인들로 하여금 그 위에 판자집을 건립하여 거주케 한 사실과, 피고인이 1967.4월경에 위 토지전부를 공소외 을에게 다시 매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1967.4.20 위 갑 명의로 상환을 완료하게 하고 동 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함과 동시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후 을이 지정하는 공소외 병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면, 위 갑은 상환완료후에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이 엿보이고 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간의 매매계약은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대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라면 대지조성을 위하여 그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를 수배자인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그 농지의 일부씩을 떼어 (을)외 11명에게 매도하고 그 위에 판자집을 건립케 하여 거주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갑)명의로 상환을 완료케 하고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갑)명의를 거쳐 (병)이 지정하는 (정)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한 경우 (갑)이 상환완료 후에 본건 토지매매계약을 추인하였으며 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간의 매매계약이 대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을)외 11명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이유포함) 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계쟁토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농지었던 것이 거금 20여년 전에 대홍수로 인하여 황무지로 화하게 되었고(그 상태가 하천부지 같이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하천관리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하천구역에 편입하는 처분을 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동인이 1952.6.8 사망하였음으로 인하여 그의 처인 소외 2가 호주상속을 하여 그 상태대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며(갑제5,6호각 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사망당시 아들 소외 3이 생존중이었으나 동인은 차남이었고 기혼한 망 장남 소외 4의 처가 입적되어 있었던 것이니만큼 소외 2의 호주상속은 적법한 것이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1 사망후인 1959.10.21. 그의 첩이었던 소외 5로 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고 그의 사위되는 소외 6을 통하여 1955.3.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소외 2로 부터 그 매매 및 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추인을 받으므로써 그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게 되었던 것(위 매매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호력을 인정한 판시부분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할 수 없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토지가 1958년 이후에 정부보조에 의한 제방구축등으로 인하여 개간 적지가 됨에 이르자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 경작하는 실정이라는 사실(타인소유의 토지를 자의로 점유 경작하여 왔다하여 그 경작자에게 지주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이나 경작권이 생기는것은 아니다)을 인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원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거나 심리의 미진 또는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각 소론중 그사실인정에 관한 조치를 논란하는 부분들은 사실과 증거 및 법리에 관한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 모두 이유없다.
2. 원판결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원래 농지었으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는 하천부지화 한 황무지이었고 1958년 이후에 전술과 같은 경위로 다시 개간적지가 되었던 것이며 그 후 피고들이 이를 개답경작하게 되었다는 것인 즉, 농지개혁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그 토지에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법조에 의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토지(농지)의 취득자격에 관한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각 소론중 그 조치를 논란하는 부분들의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래 농지이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하천부지화 한 황무지이었다면 그후 개간되더라도 그 토지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원고 조합의 아파트등 건축에 따른 공사대금 가운데 조합원에게 분양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의 공제를 전제를 하고 있는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로 의제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과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주택재개량조합을 결성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한 그 건축시부터 그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심은 위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해석상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조합인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분양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거나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이 그 주장과는 달리 위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해석상 그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조합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분양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