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사정이 원심인정의 상태에서 브래지어로 목을 졸랐다면 이로 인하여 사망하리라는 범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브래지어로 강간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면 이로 인하여 사망하리라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내에서(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가려)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0.4.8. 선고 79다1460 판결; 1977.4.26. 선고 76다28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 (아)부분 토지(계단을 쌓아 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소론 사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토지의 매매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현황대로 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아닌 현황경계에 의하여 결정될 수도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기록상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사)(아)부분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할 당시 공지였을 뿐 아니라, 양인 모두 위 토지부분이 타인 소유인 점을 전제로 매매목적물에서 제외시켰음이 인정되므로, 이들이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왔다거나 나아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판시 (바)(자)부분(건물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가려)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채권자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권자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당 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소외 2주식회사와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2 주식회사에 승용차를 인도하기에 앞서 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청하자 1970.12.29 소외 2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있던 소외 1이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고모부인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당시 채무자는 부산지방에 출타부재중이었으므로 동인의 처를 만나 차마 회사의 자동차 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하여 달라는 말은 못하고 자기의 신원보증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부산으로 전화까지 걸게해서 신원보증을 해 주라는 채무자의 승락을 받은 후 채무자의 처가 내주는 채무자의 인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신원 보증서 아닌 연대보증서 (소 갑 제2호 증의 1)에 압날 한 후 채무자의 처와 동행하여 동회에 가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 받아 그 연대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3에게 갖다주어 채권자 회사에 교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소외 1은 채무자를 속여 연대보증서에 날인을 받은 것이고 그 날인을 받은 과정에서 채무자의 처로부터 인감을 받아 그 자리에서 날인하였던 것은 인장의 날인이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채무자의 처가 소외 1과 동행하여 동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받아준 것도 서류를 급히 구비해 주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니 어느 모로 보나 소외 1이 채무자로부터 어떤 대리권을 수여 받아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배척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위와 같다면 채무자는 그의 처에게 소외 1에 대한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을 위임한 것은 틀림없고 그런 위임을 받은 채무자의 처가 채무자의 인감을 소외 1에게 교부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 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케 하였다는 것이니 그 날인행위는 비록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위 연대보증 계약서에 대한 그 날인은 채무자의 처가 위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즉 그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위 표현대리주장을 배척한 원 판결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압류채무자가 그의 처에게 소외 “갑"에 대한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채무자의 처가 채무자의 인감을 “갑"에게 교부하여 “갑"으로 하여금 본건 자동차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케 하였다면 그 날인행위는 비록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대한 그 날인은 채무자의 처가 위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즉 그에 대하여 채무자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신동아진열장”이라고 표기한 것이고 인용선출원 등록상표는 새의 도형 밑에 “동아”라고 표기한 결합상표( )이며, 그 지정상품은 출원상표가 상품구분 제26류 제1상품군인 가구류 중 진열장 한 가지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위 제26류 제6상품군인 침구류 중 모포, 쿠션, 방석, 모기장, 이불커버 등과 위 침구들을 넣어 두는 이불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두 상표를 관찰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6자의 한글만으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새의 도형과 2자의 한글이 결합되어 있어 그 외관이 전혀 다르고 이에 따라 그 칭호에도 차이가 생기며 그 지정상품도 전혀 달라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 보고 거절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구류 중 진열장 한 가지만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신동아진열장”과 침구류 중 모포, 쿠션, 방석, 모기장, 이불커버 등과 위 침구들을 넣어두는 이불장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는 외관이 <ImageId1> 전혀 다르고 그 칭호에도 차이가 생기며 지정상품도 달라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도로법 40조의 도로점용허가라 함은 도로의 사용권을 특허라는 행정처분이므로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에 의하여 도로점용권이라는 일종의 공권을 설정하게 되어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공법상의 채권적 권리로서 도로의 점용권을 가지는 동시에 법령 또는 허가의 부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바 점용권자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점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도 도로관리청과 도로사용자간에 위와 같은 도로점용허가라는 공법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할 것이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조에 의한 청구권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43조에 의한 점용료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건 도로 사용이 점용허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위와 같은 견해로 피고의 이건 점용료부과 처분을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의 조례 11조는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부과처분을 할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원심은 도로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으므로 점용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의 점용권자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점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도로관리청과 도로사용자간에 도로법 40조 소정의 도로점용허가라는 공법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할 것이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43조에 의한 점용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한 점용료부과처분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안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에 있어서, 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59조는 모두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형사책임능력의 유무를 정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연령을 책임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소년의 인격은 형성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범인의 연령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51조와 별도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신설한 취지는 이러한 소년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러한 특성은 책임의 문제로서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므로, 사실심 판결선고 당시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소년으로서의 특성을 내세운 위 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실심 판결선고시에는 성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행위당시에 소년이었다면 위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어 다시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미만자로서, 20세미만 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법은 원심이 거시한 바와 같은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원심과 같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형법 제9조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데서 나왔다거나 위와 같은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을 그가 범행시에 소년이었다고 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적법의 소청이 있다고 할려면 법정기간내에 소청서가 경유청인 당해사건의 처분청에 소청되어야만 할 것이고 경유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결청인 심의회 또는 소속된 재무부장관에게 소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정기간내에 처분청으로 이송되지 않는한 동 소청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진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1961.10.4 본건 행정처분을 시정조치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재무부장관 앞으로 내어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는 동일 이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진정서가 피고의 1961.9.16자 처분에 대한 소청으로 못볼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진정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가 소속하고 있는 재무부에 보관되어 있을 뿐 처분청인 피고 앞으로 이송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고는 1961.9.23경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법정기간이 도과되어 원고의 소청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본원 4288행상 제91호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청구사건 판례에 의하면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소청서를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법정기간내에 소청심의회에 직접 제출하여도 적법한 소청제기로 본다고 하였으며 본건의 전 환송판결 판단취의 또한 같은 것으로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행정처분의 시정조치를 원하는 진정서가 재무부장관 앞으로 제출되어 1961.10.4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에 접수 되었으며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것이 1961.9.23 이므로 위의 진정서가 소청서로 인정될 수 있는한 동 소청서는 법정기간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되었다 할 것이며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는 재무부장관에 직속한 기관인 만큼 동소청서는 법정기간내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정기간내에 적법한 소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한 소청은 처분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법정기간 내에 직접 재무부장관(소청심의회)에게 제출하여도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 소외 망 이춘수, 신재학의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원판시 임야 2필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임야 2필지중 1필지(양산군 원동면 용당리 산 35)는 피고인 1이, 1필지(같은곳 39)는 원심 공동피고인이 각각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들로부터 직접 1970.1.5에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동법소정의 보증서를 작성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하였다는 원심 및 제1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설령 위 임야 2필지를 피고인 2의 망부 공소외 1이 60여년전에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들로부터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1(피고인 2의 조카)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2의 아들) 은 매수인이 아님은 물론 매수인인 망 공소외 1의 상속인도 아니므로 판시 임야를 그들이 직접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는 허위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허위내용의 보증서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고인들의 소위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특별조치법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 1985.9.10 선고 85도1308 판결)는 부동산 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단이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밖에 논지는 피고인들에 관한 원심판단에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2항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부분 법률적용은 피고인 3의 소위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소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심 및 제1심판결이유를 오해하여 펼치는 공격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심판단이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이라는 주장은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유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쟁임야의 직접 매수인이 아님은 물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자가 그 임야를 동인이 직접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허위의 보증서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증서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위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포항시 (주소 생략)에서 중공업공장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미국제상사와 고철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동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거래를 계속함에 있어서도 수시로 동 소외 회사의 납세완납 여부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80.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매 거래시마다 동 소외 회사명의의 관할세무서장이 검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세금계산서와 상위없이 고철이 입고 되어 계근등 소정의 입고절차를 거쳤고, 또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시에 수수한 입금표의 대표자 인영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재된 동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인감과 대조하여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동 소회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피고에게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지로 고철을 매수하였고 다만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라 하여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동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3항, 동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그러한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동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세무서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82.8.20 부엌에서 칼을 들고 시아버지가 거처하는 방문에 들이대며 더러운 물을 끼얹는등 불손한 행동을 하였으며 1983.4.23에는 쇠젓가락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찔러 흉터를 내었고 1982.12.20에는 손톱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인정된다고 한 후 한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신체가 건강하였는데 결혼 후 말을 잘 못하고 귀머거리인데다 고집이 세고 눈만 뜨면 피청구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농사일을 도우고 살아오는 동안에 몸이 허약해지고, 신경이 예민하여 있던 중 첫 아이를 낳고 둘째아이를 임신한 1982. 봄부터 정신분열의 증세를 나타내게 되어 본의 아니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은 피청구인을 치료하지는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이상한 행동만 탓하여 구박하고 친정으로 쫓아낸 사실 피청구인은 현재 친정에서 꾸준히 치료하여 그 상태가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정도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피청구인의 시아버지나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폭행 등의 행위를 두고, 곧바로 이혼하여야 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기타 청구인과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부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예(정신분열증과 관련)
주문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판결정정 신청이유의 요지는 당원이 82도1380 사기사건에 관하여 1982.7.27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사기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원 또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어서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채증법칙 위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소론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이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도 아니니 설사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5, 6호 규정에 관계가 없고, 위 당원판결을 다시 살펴보아도 그 내용에 있어서 정정의 대상이 되는 아무런 오류도 없다.
결국 본건 판결정정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소정의 상고심판결 정정사유인 " 오류" 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 할 것이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단을 잘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이 논지 제1,2점에서 논한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의 판매사업에는 그 방법 및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중앙도매시장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양법은 각각 별개의 법역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상호 접촉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항상 동등하게 병존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인즉 농업협동조합의 제반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도매시장 업무구역에 관한 지역적 제한 또는 업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은 그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영리적 투기적 업무 또는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또 제14조는 업무구역을 정하였고 또 제15조는 구매 및 판매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는 그 지역 및 대상에 있어서 법이 규정한 제한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중앙도매시장법도 그 효력을 존속하고 있으며 그 법 제6조의2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는 개설자 또는 그 대행기관 이외에는 당해 시장의 취급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 그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은 판매행위로서 그 조합에서 생산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조합에서 생산한 이외의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대전시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 피고 대전시 원예협동조합의 생산물에 속하지 아니한 청과류 도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뜻인 원고의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판결은 구 농업협동조합법과 중앙도매시장법의 법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 그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조합에서 생산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문상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의 원심판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습벽에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및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각 10년 또는 7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을 규정하는데 불과하므로 비록 사회보호법이 공포실시된 1980.12.18 이전의 전과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하였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을 규정하는데 불과하므로 비록 사회보호법이 공포실시된 1980.12.18 이전의 전과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하였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심이 피고인이 1977.3.16.23:00경 도로상에서 자전거 1대 싯가 10,000원 상당을 끌고가서 절취한 사실과 피고인은 1967.7.3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외에 절도전과 4범인 점을 인정하고 형법 332조 329조를 적용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하고 상습성의 인정을 비의하는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동 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심판결에서 설시된 절도전과 4범이란 그 전부가 위 1967.7.31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야간주거침입절도전의 범행들(이들 범행도 모두 상습범으로는 처단되지 아니하였다)로서 결국 이건 범행은 최종 전과사실인 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과는 근 10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졌음을 엿볼수 있는데 이렇듯 최종전과 사실후 장시일이 경과된 후에 도로상에서 자전거 1대를 절취한 이건 범행을 상습절도로 인정하려면은 위 전과사실과종합해서 위 절취행위가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와같은 특수한 사정도 없이 단지 위 전과사실과 이건 범행사실만을 이유로 곧 이건 범행을 상습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 형법 332조 329조를 적용하여 상습범으로 처단한 것은 결국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상습범으로 처단한 이유를 명시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 위법은 이건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인즉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90조 391조 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본 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관 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 10년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범으로 처단하려면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하기에 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라 함은 금품을 교부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고 그가 교부하는 금품을 수수한 자라는 뜻이므로 동조 동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교부하는 자가 반국가단체의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금품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가리지 않고 성립되는 것이고( 당원 1962.4.4. 선고 62도24 판결; 1971.1.26. 선고 70도2357 판결; 1971.9.28. 선고 71도1124 판결; 1982.7.13. 선고 82도968 판결; 1984.10.10. 선고 84도1796 판결등 참조), 그밖에 더 나아가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금품수수를 할것과 그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어야만 할 것등은 같은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다. (목적수행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당원 1972.10.31. 선고 72도2049 판결 참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에서의 판시내용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와 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던 구 반공법 제5조제1항의 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고, 당원이 1970.10.13. 선고 70도1763 판결과 1980.2.12. 선고 78도90 판결에서 표명한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견해는 이판결로써 폐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잠입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공소사실기재의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간첩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의 "교육자료"라는 잡지에 실린 "수석교사제 신설의 당위성"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읽었다는 사실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을 읽어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 수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그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교부하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금품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가리지 않고 성립되는 것이고, 그밖에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금품수수를 할 것과 그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어야만 할 것 등은 그 성립 요건이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하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중경매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4조의 규정은 경매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인 임의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법한 경매절차라 할지라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지정되어 그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로써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9타13 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본건 이의 신청이 경매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경매법원은 본건 이의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위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경락대금납입기일의 지정으로 경락대금이 완납되어 대금교부 절차까지 끝났다는 것이므로 본건 이의 신청은 그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제1의 경매신청( 위 지원 65타62이 적법하게 취하되지 않아서 제2의 경매신청사건( 위 지원 69타13) (제1,2의 경매신청은 같은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기하여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한 것이다)의 경매절차진행이 이중경매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위 이론에 소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중경매금지규정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 지적의 대법원 결정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뒤의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지정되어 그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로써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규정 단서의 문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3항이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달리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따른 도구로서 정치자금의 지출이라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규정 단서에 따른 서면에 의한 위임이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는 2006. 5. 31. 실시된 원주시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1에게 인터넷뱅킹 방법을 모르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 위 부탁을 수락한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돕기 위하여 2006. 4. 4.경부터 2006. 5. 18.경까지 피고인 2가 매매, 임대차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선거사무실에 가져 오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위 선거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2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된 피고인 2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기재된 계좌로 그에 기재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피고인 1의 행위는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피고인 2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달리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따른 도구로서 정치자금의 지출이라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조자에게 주어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서 위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여 회계책임자 본인의 행위로 법률상 평가되므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게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소론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 ( 1971.9.28. 선고 71도1255 판결 참조)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의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상고기간 중 성년이 됨에 따라 부정기형을 면하고저 상고에 이르렀다는 취지이나 논지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게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박영하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07. 5. 29.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박영하(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관재인 박영하’라고 한다)에게 송달된 날은 2007. 6. 4.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관재인 박영하가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한 날은 2007. 6. 14.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상고장이 피고의 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고는 상고기간 경과 후의 상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관재인 박영하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