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3필지의 토지는 노폭 1.5미-터의 사도에 접하여 있는 주택용 대지로서 건축법 제27조의 1항의 제한에 저촉되기는 하나 같은 법 시행 이전에 분할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소유자로서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이른바 공한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3)목 같은 법 시행령 제 142조 제1항 제1호의 (6)목에서 말하는 공한지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과세대상의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것이라고 함은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히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하려 하여도 그 토지의 1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그 전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받아들인 갑 제4호증의 1-4 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문제된 토지 3필지 합계 515평 가운데 (주소 1 생략) 대 417평은 전연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주소 2 생략) 대 79평과 (주소 3 생략) 대 19평은 같은 법 시행 이전에 분할 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에 따라 건축은 할 수 있기는 하나 그 단서의 제한으로 막 다른 도로폭을 표준으로 하여 건축선을 후퇴하게끔 제한되어 있고 같은 양 필지에 이르는 폭 1.5미-터 도로의 길이가 100여미-터나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문제의 토지는 결국 소유자인 원고가 용도에 따라 전부에 건축을 하려 하여도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전혀 불가능 하거나 그중 1부에 한하여서는 법령상 건축이 가능하나 용도에 따른 충분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인근에 도로의 폭을 늘릴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여부에 대하여는 원심이 전혀 심리를 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말한 설시이유에 따라서 문제의 토지전부가 지방세법에 이른바 공한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판단하였음은 같은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는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상의 공한지에서 제외 되는 토지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함은 토지의 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그 토지의 1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그 전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소장 및 1989.2.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각 기재와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와 다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노동조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경과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16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의 변경 또는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을 뿐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1987.12.31.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1988.1.5. 보완요구를 하고 1988.2.29. 반려처분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전국노동조합연맹은 요식등 각종산업 및 업종관련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조합은 서울, 전주, 수원, 성남, 인천등 요식업소근로자 36명이 결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조합을 그 가입대상지역이나 가입조합원의 수 등에 비추어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전국연합노동조합을 그 소속단체로 삼을 수는 있어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그 소속단체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연합단체가 당해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 연합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동조합업무지침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그 소속단체로 삼아야 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속연합단체의 명칭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기재하여서 한 원고조합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인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보완요구를 하고 반려처분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소외 1의 11세손인 문청공 소외 2의 5세손으로서 입향조인 소외 3(소외 3)을 중시조로 하여 형성된 소종중으로서 판시와 같이 규약에 따라 소외 4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종중이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으며 위 소외 4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소외 5를 이 사건 소송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고 종중의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9.3.14. 선고 88다카10890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주문
1.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서울특별시 ○○구 제5선거구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필한 소외 1은 등록당시까지 □□□□당 ◇◇ 2동 관리장이었고, 소외 2는 같은당 ☆☆아파트 관리동 관리장으로서 각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의 선거는 선거관리기관, 입후보자, 선거인등의 다수의 개개의 행위의 집합으로 궁극의 목적인 당선의 결과를 형성하는 집합행위의 전체로서, 현행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선거종료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같은법 제101조)과 당선소송( 같은법 제102조)만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선거종료전의 개개의 행위를 포착하여 쟁송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사건 등록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만을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선거종료 전의 개개의 행위를 포착하여 쟁송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의 수익상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 소외인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공무원법상 보안직의 정년인 50세까지는 순경으로서의 월수익을 얻을 것이며 라고 전제하고 위 망 소외인은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본봉 4,300원 직책 수당 3,050원, 처우개선수당 1,000원, 전투대수당4,660원 동원매식비 4,500원 등 도합 17,510원에서 세법소정의 공과금 1,347원을 공제한 16,163원을 받고 그 중 월생계비로서 금 4,000원을 소비하여 매월금 12,163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설시의 50세까지 위와 같은 순수익이 있을 것으로 하여 수익상실의 손재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망 소외인이 공무원법상 보안직으로서 50세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위의 전투수당과 동원매식비는 전보안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투 경찰대에 재직하는 동안만 지급되는 수당이라 할 것이므로 망 소외인이 50세까지 전투경찰대에 재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위의 전투수당과 동원매식비를 위 망 소외인이 50세까지 받을 수 있는 통상의 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망 소외인이 보안직 공무원으로서 50세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인정하였을 뿐 전투경찰대에서 50세까지 복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심리확정함이 없이 위 망인이 50세 까지 위의 전투수당과 동원 매식비를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투 경찰대에서 50세까지 복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심리확정함이 없이 소외 망인이 50세까지 전투수당과 동원매식비를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중
(1)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물이 높은 곳으로 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낮은 곳의 토지소유자는 높은 토지로 부터의 자연적 인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소위 승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나 옆의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특히 가공을 함으로서 비로소 흐르게 되는 물에 대하여는 승수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농지의 동남방에 피고 2의 소유 농지가 인접되어 있고 피고 2의 농지의 동남방에 피고 1의 농지가 인접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고 1 소유농지의 동남방인 원판결 첨부도면 ㉮지점의 동남방에 있는 산야로부터 흐르는 도랑이 이미 설치 되어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 1은 위의 기존 도랑으로 부터 흐르는 유수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인접된 피고 2의 농지에 이르기 까지의 지점인 원판결 첨부도면 ㉮지점으로 부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도랑을 신설하고 피고 2는 위의 신설된 도랑으로 부터 흐르는 물로 말미암은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위의 신설도랑에 연결하여 자기 농지를 통하여 원고 소유농지에 접근하는 지점인 원판결 첨부의 도면 ㉰지점으로 부터 ㉱지점에 이르기 까지의 사이에 새로운 도랑을 신설함으로서 위의 신설된 도랑으로 부터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농지에 우기에 있어서의 탁수, 토사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유수로 말미암은 원고의 피해는 물의 상부로 부터의 자연적 흐름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들이 물의 자연적 흐름으로 인한 자기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신설된 도랑으로 부터의 유수에 인한 것임이 명백하며 높은 토지의 소유자가 그 침수지를 말리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낮은 토지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고 그 물을 통과 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할 수 있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농지에 공로 공류 하수도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이 신설한 도랑으로 부터의 유수를 받을 의무는 없다할 것이요 또 원고로서는 위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아무 의무도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 주문에 의하면 원판결 첨부도면 중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 ㉰, ㉱ 지점을 연결하는 도랑을 통하는 물을 원고의 논에 유수케 하지마라고 판시 하므로서 피고들의 부작위를 명하였는바 이와같은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692조 및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에 의하여 집행을 할수있다 할것이므로 본판결은 집행방법이 분명 하지 아니하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낮은 곳의 토지소유자는 높은 토지로부터의 자연인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소위 승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나 옆의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특히 가공을 함으로서 비로소 흐르게 되는 물에 대하여는 승수의 의무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마산시에 있는 공소외 어업협동조합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집달리 대리 이도경으로부터 동 조합은 동 조합의 공소외 배근학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동 법원 마산지원 72카364호 집행력있는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피고인은 수산협동조합 중앙회 경남지부로부터 영달된 동 배근학에 대한 어선건조자금 340,000원을 동인에게 임의지급한 것이라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이를 전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공소외 조합이전시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것이 곧 이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본위적 적용법조인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예비적 적용법조인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소위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고 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위 각 법조 소정의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 바,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의 정본을 송달받고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하였어도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142조 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형법 140조 1항 소정의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또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은 실제로는 소외 1이 주채무자이고 원고와 소외 2 등이 그 연대보증인인데 위 소외 1이 그 차용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소외 동양주택산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무도영업장을 경영할때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그 임차인명의를 피고로 하였던 관계로 그후 그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소외 1이 연체한 임료, 관리비, 기타손해금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피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고도 금 43,679,887원을 더 지급함으로써 위 소외 1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고 한편 위 소외 1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형식상의 주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2에게 위 무도영업장의 영업권과 시설일체를 양도하여 위 소외 2가 피고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도록 승락하여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대여원리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소외 3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한 영업시설이나 임차인의 영업권등은 임대차관계와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것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료등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영업권 등이 처분된 경우에 그 대금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료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소외 1이 변제할 임료등 채무에 대신 변제하고 위 소외 1에 대하여 그만큼의 구상금채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위 영업권등의 처분대금을 위 구상금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것도 아니고 또 피고로 하여금 위 영업권등을 처분하도록 한 사람이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양수한 소외 2이고 보면 피고가 위 소외 2와의 사이에서 위 처분대금을 위 구상금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대금은 마땅히 위 소외 2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무는 위 영업권등의 처분대금으로 변제충당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대여권리금이 위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는 순위에 있다는 것일 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정변제충당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지정변제충당의 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한 영업시설이나 임차인의 영업권등은 임대차관계와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것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료등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영업권 등이 처분된 경우에 그 대금을 가지고 반드시 타채권에 우선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료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들을 흡수합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등은 금융·보험업자의 모든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 등도 고려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원래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갑 은행 등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들을 흡수합병한 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교육세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등은 금융·보험업자의 모든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 등도 고려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갑 은행 등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원래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갑 은행 등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2상고이유 제1심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 요지는 재심의 원인 사유에 대하여 증명 아닌 소명만 있으면 재심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심원고 대리인이 원심에서 증인 소외인이 일반 사면령에 의하여 불기소결정 되므로서 유죄판결을 얻지 못하였다면 재심사유 되는 것이데 이사실의 유무에 대한 하등의 판단이 없었음은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와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의 유탈이 있다는데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재심의 재심사유로 (1)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하든지 (2) 그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이나 과대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의 경우는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로의 확정재판의 존재자체가 재심의 소외 재심사유이며(그 유죄의 확정판결 등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실히 있었는 여부의 실질적 판단은 재심법원이 그 유죄확정판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히 판단할 수있는 것이고 만일 그 행위가 재심법원에서 자유판단의 결과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2)의 경우 즉 범죄사실이 있었음은 확실하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 아니 다른 이유로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얻을수 없는 때는 재심법원이 독자적으로 증명에 의한 인정을 할 수 있음이 재심의 소외 재심사유로 되는 것이다 도리켜 본건을 볼때에 원심이 본건 증인 소외인이 재심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위증죄를 범한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는 없었다는 뜻으로 재심의 소를 배척하였음은 적법한 것이라 아니할수 없고 이와는 반대 의견으로 증인 소외인의 위증이 확실하며 따라서 재심사유 있는 것이라 전제하고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단정에는 논지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있음을 인정할수 없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는 채택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같은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2항에서의 (1) 전단의 의미는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의 존재 자체로 재심사유가 되고 그 유죄의 확정판결 등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실히 있었는지 여부의 실질적 판단은 재심법원이 그 유죄인정판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2) 후단의 의미는 범죄사실이 있었음은 확실하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아닌 다른 이유로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심법원이 독자적으로 증명에 의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정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소외 1과 1974.9.10. 위 소외 1이 소외주식회사 평화건업사가 소외 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위 회사 부산지점신축공사를 다시 피고에게 일괄하도급 하도록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그 보수로서 위 소외 1에게 돈 5,000,000원을 지급하되, 1974.9.16. 돈 3,000,000원, 피고가 위 공사착공 후 기성고에 대한 공사금을 지급받을 때 돈 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 1의 알선으로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외형상으로는 피고가 위 평화건업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위 공사에 관하여는 형식을 취함)이를 모두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위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단 위에서 믿는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여기서 원고는 1974.11.11. 위 소외 1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약정보수금 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그날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보수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소외 1과의 보수약정은 사회질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무효한 계약이라고 항변하므로, 먼저 위 보수약정의 유효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업법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34조에서 "건설업자는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건설업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13호)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법 제51조 제8호)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이건과 같은 하도급알선에 소요된 비용은 그에 상당한 하도급업자의 공사비투하감소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불실공사를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건 약정은 사회질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무효한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돈 5,000,000원의 보수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상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업법 34조에서 "건설업자는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건설업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하도급알선에 소요된 비용은 그에 상당한 하도급업자의 공사비 투하감소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불실공사를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무효한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때에도 같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때란 상소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0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1심의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13,000,000원의 담보제공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위 금액을 공탁한 후 1심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다시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의 경과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때 비로소 담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1심에서 응소하였다 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때'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0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2]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1심의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13,000,000원의 담보제공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그 금액을 공탁한 후 1심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다시 담보제공 신청을 한 경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의 경과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는 이 때 비로소 담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한 피고의 담보제공 신청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페이로다는 공소외 경북종합중기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확정한 다음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페이로다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뿐이니 이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없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상고논지 또한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하여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페이로다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없어 절도죄로도 처단할 수 없다면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라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고 함에 있는바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취지로 보아 위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 당원 1970.11.24 선고 70도2109 판결 ; 1970.12.22 선고 70도2206 판결 ; 1974.2.12 선고 73도3004 판결등 참조)이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특단의 사유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등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취지로 보아 동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ST. MICHAEL"과 선등록 인용상표 "MICHAEL'S PETS"(등록 제125293호)는 모두 외관상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마이클"로, 인용상표는 "마이클스"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격을 표시하는 "스"가 있고 없음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다같이 상품류구분 제52류의 서적, 잡지 등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 상표는 모두 분리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출원이 받아들여져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5.5.23. 선고 95후26,33 (병합)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원상표 "ST. MICHAEL"과 선등록 인용상표 "MICHAEL'S PETS"(등록 제125293호)는 모두 외관상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마이클"로, 인용상표는 "마이클스"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격을 표시하는 "스"가 있고 없음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다 같이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잡지 등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나. 상표의 등록 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져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행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 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라고 규정 하였으므로, 위의 반대 해석으로서 소론과 같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집행중이거나 면제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또는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은 정지된다 하여도,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또는 그 형이 면제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지된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한 자에게 대하여서의 특별한 소극적 자격 요건을 규정함은 별개문제라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 법원조직법 제36조, 검찰청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특별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특별한 소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43조 규정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소론은 형법 제43조의 규정은 새로 신설된 신법 규정이고,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은 구법이므로,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형법 제43조 제2항을 본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가사 소론과 같이 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과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이 신법, 구법의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변호사의 자격이 형법 제4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특별법이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그 특별법인 변호사법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변호사의 자격을 가졌던 자였으나 1961.10.30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징역 15년의 형을 받고 복역 중 1968.4.20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변호사 등록 청구를 불허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2항과 변호사법 제 5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후자가 특별규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특별법인 후자가 우선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법 제148조 제1항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열차에는 입석 승객이 많아 객차 내의 통로를 통하여 다른 객실로 왕래하기에 불편하여 열차가 역에 정차한 사이에 승강장(홈)에 내려 다른 객실에 가서 일을 보고 올려고 할 가능성도 있었고 당시 한 여름이라 승객이 바람을 쏘이러 승강구 문을 열고 승강계단부근에 나와 있거나 성급히 하차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 소외인이 타고 있던 3호 객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통하여 1호 객차 내의 일행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오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에 나와 있다가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사고가 발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의 승무원들이 차내방송으로 열차가 완전히 홈에 정지하기 전에는 뛰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고 차내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사고가 오로지 위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여객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고 당사자의 과실내용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운송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열차내의 승객의 수 등 구체적 상황이 이 사건과는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열차 승객이 타고 있던 객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통하여 다른 객차 내의 일행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오기 위하여 자기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에 나와 있다가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열차 승무원들이 차내방송으로 열차가 완전히 홈에 정지하기 전에는 뛰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차내순시를 한 사정만으로 위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승무원들이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위 망인이 그의 손자들인 원고들 및 피고에게 균등하게 증여하여 그들 3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위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의 친권자인 모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소외 3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위 소외 3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피고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4.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500평을 피고로부터 받아가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갑과 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갑의 친권자인 모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병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갑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을 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재개발아파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