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이른바 이농이라 함은 농지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같은 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함이 본원이 일찍부터 가지고 있는 견해 ( 1954.12.4 선고 4286민상5 사건 참조) 임으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가 비록 본건농지를 매도하고 농지소재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거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정부에 반환한 사실이 없는 이상 농지개혁법 제19조에 말하는 이농한 자로 볼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고가 이농할 의사로 타처에 이거한 이상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이농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소송대리인 배영준의 상고이유 제1점, 같은 소송대리인 오주영의 상고이유 제2점과 위 배영준의 원고의 이농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본건 농지의 상환완료전의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위반하는 무효계약이며, 원피고 사이의 매매가 가사 경작권의 매매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상 그러한 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경작권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이고 피고의 상고논지와 같이 원심이 농지개혁법 제17조 제5조 제1항 제2호 (나)에 해당한 농지인가를 석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피고 소송대리인 오주영의 상고이유 제1,3점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농지매매계약이 상환양곡 완납후 농지수분배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완료전의 농지의 현실매매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함에 돌아가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 소송대리인 오주영의 상고이유 제1점중 농지개혁법 제16조의 규정은 1965.5.5 실시를 보게된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존재의미가 없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소정의 이농이라 함은 농지 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본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반환한 경우를 말하므로 농지를 매도하고 농지소재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정부에 반환한 사실이 없는 이상 본조 소정의 이농한 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0m²를 매도할 때에 그 지상에 걸쳐 건립된 이 사건 계쟁건물부분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위 소외 1은 위 계쟁건물부분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을 때에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받은 자로서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쟁건물부분의 철거 등을 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그 설시이유 중 일부 평수표시에 오기가 있으나 결론에 영향이 없다)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원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할 때에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건물의 원소유자는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건물의 양수인은 원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을 때에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받은 자로서 원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양수인에게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토지양수인이 건물양수인에게 위 건물의 철거 등을 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건물중 2층부분 약 72평에는 남자목욕탕 및 탈의장을 시설하여 놓고, 3층 부분에서 약 19개의 안락의자, 2개의 응접실등의 휴게시설, 바둑, 장기등의 오락기구등을 갖추어 놓아 2층 목욕객이 목욕전후 3층에 올라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위 건물 3층 부분은 72평 정도의 넓이로서 위에서 본 휴게시설등 이외에도 약 30개의 탈의장과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고, 약 1.5평 넓이의 무좀치료시설, 약 1평 넓이의 뜸질시설, 그 중앙부분에 약 4평 넓이의 증기배출시설, 약 7평 넓이의 이발소, 약 2평 넓이의 매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휴게시설에 속하는 의자는 탈의장 주변과 위 증기배출시설 주변에 놓여 있으며 탈의실 안쪽으로 맷트시설등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 한편 위 건물의 1,2층의 목욕탕은 일반공중탕에 시설된 일반욕탕 이외에 욕탕내의 수증안마시설, 쑥찜탕, 쑥열탕시설, 필란드식 사우나시설, 약물탕시설을 갖추어 놓고 목욕객에게 목욕에 필요한 비누, 수건, 샴푸, 로숀등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공중탕에 비하여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었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재료비, 연료비 등이 많이 소요되므로 그 목욕요금을 1층 여자목욕탕이나 2층 남자목욕탕 구별없이 일반공중탕의 요금인 800원보다 비싸게 1982.9.1까지는 1,500원 그 이후부터는 2,000원씩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휴게시설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나 그 내용, 규모등으로 보아 이를 목욕탕에 부수하여 휴게실을 특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목욕탕의 요금 중 일반공중탕의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히 설치된 목욕시설의 이용 및 목욕에 소요되는 물품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위 2층의 남자목욕탕 및 3층의 일부 휴게시설을 가리켜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5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고급오락장에 대한 법리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 오락장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박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집행절차에 있어서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효력은 어디까지나 그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그 집행절차가 취소 또는 해제되어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압류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유효인 것이 되어버린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에서 압류중인 동산은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대리인은 1964.7.2.10:00 의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것으로 짐작되는 그 준비서면 제1항에서 "원고는 본건 물건을 소외인으로부터 1962.3.3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일 이를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은 다음 동 소외인에게 보관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취지가 본건 부동산을 현실로 인도 받았다는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본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기로 하여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이른바 점유개정을 하였다는 취지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 점을 석명시킨 다음에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만 원고가 본건 동산에 대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으니 필경 원심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도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압류집행절차가 취소 또는 해제되면 압류중에 이루어진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이전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6.14. 선고 93다2615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가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하고, 제81조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에 따르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인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67조 소정의 각 해고사유는 모두 위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로서 이것이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상호 저촉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해고의 근거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원심 판시와 같은 각종의 불법집회와 철야농성, 태업과 잔업거부 등 불법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의 조사통계부장인 원고가 주도적,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위 취업규칙 제67조 제5, 9, 10, 12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해고 및 그 형평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사용자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에 따르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배당표상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원고는 피고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청구의 판단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 등 참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입증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9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2. 6. 1.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산림보전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인 판시 토지를 상속받은 후 같은 해 7. 22. 소외 강동냉장 주식회사에게 그 중 9,672㎡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는 약정하에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 매도한 사실 및 위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계약일 사이에 판시 토지가 속하는 경기 용인군 임야의 지가가 하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림보전지역 내의 토지인 판시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판시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정한 매매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고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계약이 효력을 갖는다고 약정한 것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의 효력에 따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매매가격을 객관적 교환가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데다가 상속개시 당시와 그 때로부터 1개월 22일 후인 위 매매계약일 사이에 판시 토지의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입증되는 이상, 그 매매가격은 판시 토지 중 매도 부분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입증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산림보전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임야를 상속받아 그 상속일로부터 1개월 22일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는 약정하에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 매매한 경우, 그 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그 매매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계약일 사이에 그 토지의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입증되는 이상, 그 매매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40조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고용주 등'이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주 등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9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09조 제4호는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고,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공소외인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설령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무면허운전을 할 가능성이 많음을 알면서도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내로 하여금 공소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조치에 검사가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4호는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고,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당초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상고이유로 사실오인의 위법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위 범죄사실 중 그 판시 매매계약서 단서 (1) 부분에 대한 무고, 남비대금 횡령, 재물손괴 및 1990.5.21. 23:30경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그 상고이유가 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고, 다만 그 판시 매매계약서 단서 (2) 부분에 대한 무고 및 취득세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1990.5.21. 22:00경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그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에서는 파기된 부분 중 위 매매계약서 단서 (2) 부분에 대한 무고의 범죄사실이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철회되었고, 1990.5.21. 22:00경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퇴거불응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가 그 점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취득세 횡령의 점은 주위적으로 사기, 예비적으로 횡령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음이 뚜렷하다.
2. 이 사건 무고, 남비대금 횡령, 재물손괴 및 1990.5.21. 23:30경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본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7.12.22. 선고 87도2111 판결 참조), 결국 위 범죄사실들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당원의 판단에 의하여 배척된것을 재론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미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1990.5.21. 22:00경의 퇴거불응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송판결 중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에 관하여 제1중학교 교장 피고 2 명의로 동 대지의 관리청인 경상북도 관재국장 사이에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위 학교 사친회의 결의에 따라 그 사친회의 자금으로 완납한 사실과 위 대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제1중학교 교장 피고 2와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경상북도 관재국장 사이에 이루워진 위 귀속재산 매매계약은 안동여자중학교 그 자체로서는 동계약상의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상 동교 교장인 피고 2 개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동 계약에 의하여 이건 대지를 불하받은 사람은 피고 경상북도가 아니고 피고 2 개인이라 할 것이므로 위 불하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경상북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이루워진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 판단을 그릇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갑 제25,26호증에 의하여 이건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상치되는 증인 임영섭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을 그릇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이건 대지를 피고 2가 을 20호증(증여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 경상북도에 증여한 행위는 피고 경상북도가 피고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워진 것이므로 이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회정의에 반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학교 교장 "갑"과 귀속재산관리청인 도(도)관재 국장 사이에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위 학교 사친회의 자금으로 완납하며 도교육위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중학교 그 자체로서는 위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 위 교장 "갑" 개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귀속재산을 불하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 불하계약을 원인으로 한 도(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은 1988.2.22. 공시송달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1989.10.17.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곳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등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게 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곧바로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전남 무안군 해재면 용학리 지선공유수면에 어업권을 면허받아 굴 및 고막을 양식하여 온 사실과 피고가 1978.8.부터 위 양식장의 북단 150미터 지점에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제방공사를 하던중 1978.11.12 피고의 잘못된 시공으로 두차례나 절강한 뚝이 무너져 위 어장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고 위 매립공사로 인하여 위 어장부근의 어부림이 파괴되고 홍수시에는 다량의 황토흙물이 유입되어 위 어장 총면적중 64,000평방미터는 65% 나머지 276,000평방미터는 10%정도의 굴생산 감소를 초래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1978.3.부터 1982.12.까지 4년10월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이익중 그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와 1983.1.부터 그 어업권의 존속기간내인 1985.12.까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중 그 생산량 감소로 얻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될 손해의 합계 금 27,972,102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배상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우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장이 손상을 입은 당시 위 어장을 위 손상입기전의 상태로 복구함에 필요한 비용과 위 복구작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어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의 합계액, 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손상을 입은 당시 그 손상된 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 상당액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당원의 누차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과 입증이 없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원고들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막과 굴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해의 발생사실을 확정한 원심으로서는 그 손해액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 주장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중 적어도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인 1978.11. 현재 원고들이 양식중이던 고막과 굴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채취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입게된 손해와 위 어장을 복구하거나 혹은 그 복구가 불가능하여 훼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어장과 같은 규모의 새로운 어장으로 대체하는데 소요될 상당기간 동안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그 손해액을 인정할 자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고막과 굴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해의 발생사실을 확정하고서도 그 손해액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시공 잘못으로 뚝이 무너져 어장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된 결과 양식 중이던 고막과 굴의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이상 그 손해액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유수면매립공사시공 잘못으로 토사 유입과 어부림이 파괴되어 어장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입은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중 적어도 위 불법행위 당시에 양식 중이던 고막과 굴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채취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와 위 어장을 복구하거나 혹은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훼손된 부분을 새로운 어장으로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중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1995. 12. 6. 원고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이하 '원고 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의 불건전을 이유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재산관리명령을 하자 원고 금고가 1996. 2.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1996. 5. 31.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6. 6. 11. 청구기각의 이 사건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등에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재결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 금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는 위 업무·재산관리명령일부터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이 전부 정지된 자이므로 원고 금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고, 다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참조), 이 사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 2(원고 금고의 이사 겸 주주)나 원고 3(원고 금고의 과점주주)은 이 사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이 있거나 원고 2, 원고 3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업무·재산관리명령을 받은 금고의 대표권 및 그 임원 및 주주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호신용금고회사의 대표이사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재산관리명령일부터 같은 법 제23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이 전부 정지된 자이므로 위 신용금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3]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당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는 당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은 인삼의 대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원심이 이자제한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인삼의 대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5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결정한 후 그 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4인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원고 1에게만 송달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 1이 나머지 원고들과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인 관계에 있고, 원고 1이 그 대표자라 할지라도 위 법조 제2항은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것이고 조세채무 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위와 같이 위 갱정의 고지를 원고 1에게만 하였다면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결국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가사 원고 1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 원고들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어차피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당원 1984.1.24. 선고 83누476 판결 ;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등 각 참조).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역무제공완료와 동시에 원고에게 작성 교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갱정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그들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전 길순의 제1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설시이유에서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소론 강 기범, 박 병우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공소외 김 만석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김 만석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동인이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하여 이를 모두 배척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전 점순은 그 소유의 인삼재배용 비료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 1/2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과 위임장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줌으로써 피고인은 특허권 일부 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전길순명의의 양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대장원부에 위 특허권 일부 이전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비치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이 공소외 김 만석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라 하여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공소외 강 기범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에는 공소외 전 길순의 원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전문증거임에는 다를 바 없고 원진술자인 위 전 길순이 공판정에 나와 전문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 그 전문 증거가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소론 경찰에서의 공소외 김 만석의 진술기재부분은 동인이 검찰, 제1심 및 원심공판정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읍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여 그러한 진술만으로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없다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다른 자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그 진술은 전문증거이고 그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나와 전문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 그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공소외 (갑)이 검찰 및 제1심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읍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여 그러한 진술만으로써 동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 이기태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납세증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를 동조 소정의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증지를 양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납세필증을 양수한 사람의 행위를 양도행위에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피고인의 납세증지(사용제)의 양수행위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필증을 양수한 행위를 본조에 규정한 납세증지의 양도행위에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불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가사 그 분양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취소 혹은 무효확인을 하더라도 다른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까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9.3.13. 선고 78누246 판결,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8.7.4.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일대 8,287평을 재개발사업실시구역으로 고시한 다음, 1981.8.10. 이 사업구역 내에 (주소 3 생략) 대 53평 중 50평, (주소 4 생략) 대 10평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에게 위 도합 60평의 대지에 대하여 권리면적 56.8평, 분양예정지 지정면적이 60평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등을 공고하였고 1981.10.31. 위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절차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였는데, 그 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을 수임한 피고가 1988.11.9. 분양처분의 기초가 될 원고 소유의 토지면적을 아무런 근거 없이 위 공부상의 면적보다 적은 192평방미터(약 58평)로 하고, 권리면적을 182.1평방미터, 분양예정지 면적을 198.3평방미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하여 같은 해 12.15. 이를 공고하였고 이어서 확정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원고 소유의 대지에 불법으로 구축된 이웃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현상을 잘못 측량한 결과 이를 토대로 1989.3.2. 원고에 대한 분양확정지 면적을 185.8평방미터로 한 분양처분을 하였고 위 분양처분을 고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인 원고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거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위 분양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일부만을 떼어 무효하고는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굳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