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양파씨앗 10박스 싯가 7,200,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공소외 성 복영으로부터 대금 5,76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양파씨앗 94박스 싯가 67,680,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였으며 같은법 제198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싯가에 상당한 금 74,88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물품의 원가”라 함은 수입지의 도착가격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비용,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추징액수에 관하여 규정한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이란 수입지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비용,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가액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려면 원판시 양파씨앗의 수입지의 도착원가와 그 국내도매가격이 각각 얼마인지를 심리확정하여 그 벌금액과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그 판시 양파씨앗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추징액을 산정하고 있어 그 판시의 “싯가”란 그 국내도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국내도매가격이 그 판시와 같은 액수가 된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또 그 양파씨앗의 수입지의 도착원가가 얼마인지를 심리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제1심판결 판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벌금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 법률에 규정된 물품원가와 국내도매가격의 개념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벌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품의 원가”라 함은 수입지의 도착가격을 말한다.


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추징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국내도매가격”이란 수입지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비용,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본건 자산 즉 중고자동차매매 및 알선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한 1981.8.21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는 그 제1항 제3호에서 영업권을 위 법에서 말하는 기타 자산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동법 제1조는 이런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의 본건 영업권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이 있다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영업권은 원고가 1979.9.13 취득한 것인데 그 취득 당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만큼 그 후에 양도소득의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의 개정이 있어도 동법 부칙 제16조와 같은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시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님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위 부칙 제16조는 법제23조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 기초되는 자산보유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지 결코 소론과 같은 소급적용을 규정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위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금 30,000,000원, 양도가액을 금 90,000,000원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만큼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다.


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는 동법 제23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자산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지 소급적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안계만으로부터 그 사람과 안씨 종중간의 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떠맡아 처리하기로 하고, 그 소송사건이 위 안계만의 승소로 확정하면 소송목적물 토지 중 3,600평을 받기로 약정을 하고 그 소송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를 거친 다음,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자기 의사대로 해임 또는 선임하는 등 소송사건의 진행과 처리를 위한 위임을 받아 이를 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행위의 종료시기는 그 소송사건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시효는 위 확정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시효의 기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 아닌 사람이 타인간의 소송사건의 진행과 처리를 위임받아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대리행위의 종료시기는 그 소송사건이 확정한 때이므로 공소시효는 위 확정시부터 진행한다.
주문
원명령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명령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의 피고의 주소나 동 판결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는 (주소 1 생략) 였었고 재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고의 주소를 위와같은 주소로 기재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한 원심최초의 변론기일(1973.5.31.10:00) 소환장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원심재판장은 법정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더니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주소를 위 같은 곳 3통5반 소외인 방으로 보정하였는데 원심이 보정된 곳으로 보낸 1973.6.21. 10:00의 변론기일소환장 역시 송달불능이 되었고 법정에서 원고소송대리인에게 다시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더니 원고소송대리인이 사임하였으므로 원심재판장은 1973.7.3에 서면으로서 5일기한부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보정명령을 1973.7.5에 받고 소정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원심재판장이 1973.7.11자로 이 사건 항솟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한편 주소보정서(226정)와 우편송달보고서(228정)에 의하면 소외인(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에 피고의 주소를 (주소 2 생략)으로 보정하는 주소보정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그것이 1973.2.21자로 접수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정본이 보정된 그 주소로 1973.2.27에 송달되어 피고가 그것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변경된 주소를 모르고 항소장에 피고의 종전 주소를 표시한 관계로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주소로 보낸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소(제1심판결정본까지 피고에게 송달된 곳)임이 기록상 명백한 (주소 2 생략)으로 피고를 소환하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솟장에 기재된 피고의 종전 주소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솟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부당하니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명령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원심이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종전 주소로 피고를 소환하여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기록상 명백한 피고의 변경된 주소로 피고를 소환조차 해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여 원고가 그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같이 보건대,
원심은 피고 세무서장이 1969.12.26. 원고회사 소유인 본건 대지850평을 그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의 체납처분으로서 공매할 때에 원고회사의 대표자는 이미 5개월전에 소외 1로 부터 소외 2로 그 변경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매통지를 원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1 앞으로 하여 발송하였다가 수령거절로 반송이 되자, 이를 위 소외 1의 개인주소로 다시 송달을 한후 위 대지를 공매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등기부에는 그 현대표이사의 주소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소를 능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않고, 전대표이사의 주소로 그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다하여 원고회사의 위 공매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가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대표자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종전 대표자 소외 1을 그 대표자로 알고 그에게 공매통지를 한 것일뿐 아니라, 원고회사는 그후 피고에게 공매연기신청을 하여 피고는 일차 연기조치를 취한후 다시 적법한 공매공고와 공매통지를 하고, 본건 토지를 공매한 것이니, 이 공매행위가 무효로 될리 없다라고 항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76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할 경우에는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등을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이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는 그 법인의 명칭과 영업소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을 뿐(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호) 그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인 체납자가 상업등기부에는 그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였어도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그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탓으로 세무서장이 종전 대표자명의로 공매통지를 하였다하면 그 공매공고절차가 적법하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공매통지에 위와같은 흠결이 있다하여 이 공매처분을 위법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본건 공매절차 진행중 연기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공매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적법한 공매공고를 한후 원고회사에다 그 통지를 하고 이를 공매처분하였다고 하면 위 공매통지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공매통지에 흠결이 있다는 일사만을 가지고 본건 공매가 위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고 본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재산공매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하게 되어 있는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은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인 체납자가 상업등기부에는 대표자변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법인세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않은 탓으로 세무서장이 종전 대표자명의로 공매통지를 하였다면 그 공매공고절차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설사 공매통지가 이미 변경된 종전 대표자앞으로 발송하였다가 수령거절되자 다시 그 사람의 개인 주소로 송달한 후 대지를 공매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원고회사가 본건 공매절차진행중에 연기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공매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적법한 공고를 하고 그 회사에 통지한 다음 이를 공매처분하였다면 위 공매통지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피고명의로 1945.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매매일자 이전인 1944.10.20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의 위 임야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인 위 소외인의 사망일이후로 되어 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없다하여 피고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등기추정력에 관한 위 판단과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2.9.14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법원이 어느 사실 인정에 있어서 전문의 학식 경험을 토대로한 감정의견을 기초로 함이 타당한 경우일지라도 그감정 의견은 반드시 민사소송법상 감정인 신문 또는 감정을 관공서 기타의 기관에 촉탁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소송에 현출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외에서 전문의 학식 경험있는자가 그 전문적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어느 사물에 대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에 법원이 그 서증의 감정내용이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증에 의하여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기초로 하여도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대한지적협회 대행측량사 소외 1 작성의 감정조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소유의 본건 대지8평 위에 걸쳐서 원판결 판시와 같은 2층 건물을 건립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의 가장 매매주장을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을뿐더러 원심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실재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본안판결을 한 취지를 알수 있으며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을제1호증(부재증명)의 기재내용과 원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주소불명이라는 이유아래 송달불능에 돌아간 사유만으로 원고가 실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허무인이라는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본건계쟁대지 8평이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이용가치가 사실상 크지 못하다는 이유와 본건철거 대상되는 피고소유의 건물의 가격과 본건대지 8평의 가격이 월등하게 전자가 고가 이라는 한가지점 만으로 원고의 본소청구가 소유권의 남용이라할수 없다는 이유등으로 피고의 권리남용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에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판단,
원심이 제1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대지를 임대하면 매평당 매월 3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수 있음을 인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정의견은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관공서 기타 기관에 촉탁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소송에 현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록한 서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실확정의 자료로 삼아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갑 제1호증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은 원고가 피고들이 거주하는 부락민들을 위하여 농토개척용구의 구입자금으로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거주한 부락의 그 당시의 이장인 소외 2 외 수명의 부락민으로 부터 원고가 수취한 약속어음임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 하면서 갑 제1호증의 기명날인이 피고들에 의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증이 없고 도리어을 제1호증으로써 이장인 소외 2가 피고들로부터 물자 배급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치된 피고들의 인장을 위조날인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일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락의 이장이라는 사실과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부락민인 피고들은 항시 물자배급을 받기 위하여 이장인 위의 소외 2에게 인장을 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 본건 대여금은 피고들 부락민을 위하여 농기구를 구입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어있다는 사실 본건 대여금으로서 구입된 농기구를 위의 소외 2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찾아갔다는 사실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은 위의 원고로 부터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의미로서 위의 소외 2가 원고에게 발행교부 하였다는 사실 위의 약속어음에 날인된 피고들의 인장이 피고들의 인감대장에 찍힌 인영과 같다는 사실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장인 소외 2는 적어도 부락민인 피고들의 표견대리로서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해석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소외 2는 적어도 피고들의 대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운운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증거취사에 있어서 채증의 법칙을 그릇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이므로 결국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표현대리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의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이 위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판시 각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3.4.13. 선고 92도3222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창고용시설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위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에게 동인이 위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도록(이는 유형적인 변경에 해당한다) 승낙하였다거나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원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헌법제105조 및 헌법위원회법 제12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을 하려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그 심급에서 재판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항고인은 이 위헌제청신청에 있어서 이런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소명을 하지않고 그저 법률제2570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이 헌법 제9조 제24조제1항에 위반된다고만 강조하고 있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것이 위헌제청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이 뚜렷한 바, 이런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재항고 이유에서 말하기를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2타606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 기록의 송부를 받거나 심신을 하는 등 조치를 아니함은 심리미진이라고 공격하고 있으나 위 인천지원에서 위와같은 경매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위 특별법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니 여기에 기록송부니 심신이니 그런 조처를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것인즉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요약:
헌법 제105조 및 헌법위원회법 제12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을 하려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그 심급에서 재판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총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시가 1967.1.9. 별지 제 1,2,3 각 목록기재의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들을 대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한 제1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을 완료하여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1.3.22.에, 같은 제3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3.6.30.에 각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1962.3.17. 사망함으로서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토지이고, 같은 제3목록기재 토지는 원고 1의 단독소유 토지인바 피고가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건 토지들이 6.25사변당시 군에서 부산진과 해운대사이의 도로를 확장할 때에 그 도로의 일부로 사실상 편입하여 공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환지를 지정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이 환지처분공고를 함으로서 위 각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당하고 말았으니 이로 인한 소유권상실당시의 싯가상당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 도로의 부지소유자에게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것이 적법한 행정쟁소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한 그 처분은 법원을 기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케한 피고의 조처를 탓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에 대하여 막바로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여지없이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 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것이 적법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한 그 처분은 법원을 기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케한 피고의 조처를 탓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는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임차인 명의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본건건물을 장 외출에게 임대한 것은 단기 4283년 12월 6일이고 원고가 동월 중순경 동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원고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 가 우 행정처분에 관하여 소청을 제기한 것은 단기 4284년 3월 28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 소청은 우 각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다 전진 판시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건물을 단기 4283년 12월 6일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처분한 것을 동월 중순경 알고있었다는 것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하였으나 기록상 원고주장이 판시와 여히된 점이 없고 도리어 원고는 단기 4284년 3월 28일 소청제기당시에서야 피고 처분사실을 알었다고 주장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전시 단기 4284년 3월 28일자 소청을 제기한 것은 처분사실을 안후 30일을 경과한 위법소청이라 단정하고 소 각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 운하다
안컨대 원심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드라도 동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한다고 하였으나 동 규정 제9조는 처분사실을 알었다하드라도 통지를 받지 아니한 한 30일기한은 진행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은 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있다 그리고 피고가 4283년 12월 6일 소외인과의 본건 귀속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동시에 참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우 행정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은 단기 4284년 3월 28일 이므로 우는 이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었고 또 원고는 피고의 동 4286년 4월 24일 본건 불하에 대한 소청을 동 4287년 3월 16일에 제출하였다하니 차시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본건에 관한 소청절차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 행정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이를 규정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심리키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는 행정처분의 사실을 알았었다 하드라도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한 소청제기기간인 30일은 진행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5.2.5. 피고의 ○○○지점 지점장실에서 그 지점장 소외 1의 입회아래 소외 2에게 원고소유의 원심판시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그 자리에서 소외 2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 1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위 소외 1은 원고 및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에게 대출하기로 한 위 금원을 소외 2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그달 20.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으로 원고가 그 자리에서 위 지점에 개설한 원고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시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국민은행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을 그 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고, 위 ○○○지점의 지점장인 소외 1은 피고의 지배인으로서 위 지점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원고 및 소외 2와의 합의에 따라 소외 2에게 대출하기로 한 금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의 업무의 하나인 "자금의 대출"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피고의 업무 내지 소외 1이 위 지점장으로서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이 한 위 약정은 그 객관적, 추상적 성질에 비추어 피고의 영업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한 위 약정이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약정당시 소외 1이 피고의 영업에 관하여 할 의사없이, 또는 피고의 내규등에 의하여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내지 금지에 위반하여 위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지배인의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가스입구 (2)와 가스출구(3)가 형성된 가스코크본체(1)의 중앙에 가스통과공(4)과 도공(5)이 천설된 회동간(6)을 회동측(13)의 선단에 고착시켜 회동시키는 통상의 가스코크에 대한 변환형 가스코크로서 그 기술적 구성의 요부는 가스코크 본체(1)의 회동간 삽입부 주연부에 직경을 순차적으로 작게 한 제1통로(7), 제2통로(8), 제3통로(9)를 각각 형성하여, 그 끝단이 가스출구(3)와 연통되도록 하고 상호대설된 위치의 제1통로(7)와 제2통로(8)의 상단에다 회동간(6)의 상단 양측면에 대향되게 천공한 가스공(10), (11)이 접하도록 하는 것이고, 한편 본원고안의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1970.2.12자 일본국 특허공보소 45-4114호로서 게재된 인용고안은 그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입구(4)와 가스출구(7), (8)가 형성된 가스코크 주체(1)의 중앙에 공(22)과 내강(13)이 천설된 폐자(10)를 축부(1)의 선단에 고착시켜 회동시키는 절체형 가스코크로서 그 기술적 구성의 요부는 폐자(10) 삽입부 주연부에 통로(5), (6)와 분기로(9)를 각각 형성하여, 그 끝단이 가스출구(7), (8)와 각각 연통되도록 하고 상호 대설된 통로(6) 및 분기로(9)에다 폐자(10)의 상단 양측면에 대향되게 천공한 공 (24), (25)이 각각 접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고안은 가스출구(3)가 하나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가스출구(7), (8)가 두개인 점이 상이할 뿐 그 나머지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는 동일하다고 설시한 다음 두개의 가스출구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결을 탓하는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스버너에 관한 본원고안은 가스출구가 하나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가스출구가 두개인 점이 상이할 뿐 그 나머지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는 동일하다면 두개의 가스출구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경매기일 변경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경매법원을 법률적으로 구속할 것이 아님은 원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경매신청인 되는 채권자가 경매기일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상 변경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만일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경매기일 변경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가 만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변경된 기일내에 원고가 본건 경매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를 석명심리하여 원고의 청구권의 성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점에 관하여 석명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매 기일 변경의 합의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쉽사리 배척한 것은 인과관계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 있고 이 점에 대한 답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위에 설명한 이유로 파기 될수 밖에 없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매기일변경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경매법원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경매신청인인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실상 변경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였더라면 위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 변경된 기일내에 채무자가 경매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위 합의에 따른 경매기일변경신청를 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위 손해의 배상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소유권 공유지분 1650분의 1097)가 1962.5.4. 그 해 4.7.의 증여를 원인으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탈퇴)에게 이전되고 다시 같은 소유권 공유지분 1650분의 120 지분 중 64가 1968.7.6.에 그해 6.26.의 매매를 원인으로 참가인에게 이전등기되어 현재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니 원고에게 증여에 의한 등기가 경료된 이상 소론과 같이 그 전에 피고 등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화해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증여에 의한 소유지분권 이전등기를 받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상속한 재산이 아니고 증여를 받은 것인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이 재산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법률상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나 원고로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받은 참가인에게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참가인은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토지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공유지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상속인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의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의사에 따라서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산업별 연합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그 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원심이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이며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일건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전과 2범으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1978.4.4.부터 동월 7.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절도전과 2범으로서 1978.4.4.부터 동월 7.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112조에 의하면, 조세등의 청구권에 관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회사정리법의 목적이 주식회사 사업의 정리재건, 즉 물적의미의 기업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체의 방지를 도모함에 있다는 점과 동법 제67조에 의하면 정리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채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경매법에 의한 경매등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경매절차등은 중지한다고 규정한 점, 기타 동법에 규정한 여러 규정들과 대비하여 고찰하면, 위 제112조의 규정은 회사정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회사의 재산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으로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회사정리 절차와는 관계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헐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경매절차의 결과인이상, 경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회사정리법 제112조의 규정은 회사정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회사의 재산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고 정리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회사정리 절차와는 관계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윤병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해자 망 소외인의 사망에 대하여 동인의 시어머니 되는 원고 안씨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민법 제750조의 법의에 비추어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이 민법 제752조에 사망자의 시어머니가 열기되어 있지않다 하더라도 동조열기의 사람만이 타인의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는 법의가 아니므로 (이 견해는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시어머니는 본법 제752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