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무역업, 호텔업 등을 경영하여 오다가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에 참여하고자 소외 고려관광개발주식회사와 태평양관광교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교섭상의 장애와 절차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우선 1989. 2. 16.과 그해 4. 1.에 위 각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그해 7. 3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위 두회사를 합병하였는데 위 합병으로 원고가 위 두 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가액은 합계 228,593,909원이고 두 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은 합계 2,205,257,020원인 사실, 위 주식매수 내지 합병 당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면허가 불가능하였고, 전세버스 면허차량 T.O.에 대한 1대당 영업권의 시세가 30,000,000원 정도에 거래되었는데 위 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등록차량 61대의 T.O. 가격과 동사업에 부수된 영업장소, 전문관광 요원인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 인적자원과 기존의 거래처등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의 비결과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등의 사실상 가치를 참작하여 위 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소외 고려관광주식회사와 소외 태평양관광교통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주식취득에 의한 회사의 지배가 아니라 회사합병이라 할 것이고, 또 원고 회사가 위 두 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차액을 대가로 지급하고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5.6.25. 선고 85누193 판결; 1986.2.11. 선고 85누59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식인수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보면 회사합병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들을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그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이고,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 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81조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를 과한다는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 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과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한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 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들이 그 청산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 처분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면 비록 위 처분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결정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1972.10.31. 선고 72다1271, 1272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 당시는 물론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들에게 위 차용권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바에야 위 가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소외 1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들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르되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들 명의로 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채권자가 그 청산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비록 위 처분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결정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위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르되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 명의로 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고등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등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임원취임 승인)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2호증(임원승인 취소)의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2는 소외 2 학교법인의 제3대 이사장으로, 원고 1은 동 학원의 이사로 재임 중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위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1966.3.24자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위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로부터 위 이사장 및 이사직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동 일자로 법원에서 가이사를 선임하여 동 이사 중 소외 4가 제4대 이사장직을 맡아 보다가 동 이사회에서 소외 1을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승인 신청한 결과 1966.7.30자로 피고로부터 동 이사장 취임 승인이 있었던 사실 소외 1에 대한 위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을 함에 있어 그 부관으로 증자(기부)재산( 소외 1 소유의 양조장 등)의 위 학원 명의로의 이전등기의무를 1966.8.15.까지 불이행시는 승인 취소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등은 위 부관에 적시된 기업체 즉 영리사업체를 학교법인 명의로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으로써 위법한 부관을 부친 소외 1에 대한 이사장 취임 승인은 결국 위법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업체를 그대로 학교법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부관부 승인은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면 다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위 승인 취소를 구한다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그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라야 될 것인바 위에 든 바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등은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이사장 취임 승인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 하기 어렵고 따라서 본소의 당사자 될 적격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이 사건 청구는 본안에 들어가서 살필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독청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감독청인 후임 이사장(이사) 취임승인에 대하여 직접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그 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고형규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판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같은법조 소정의 휴대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으므로 원심 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피고인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뿌리치 고 도망가다가 경찰관 공소외 1의 추격을 당하자 부근에 세워두었던 서울 4가9678호 승용차에올라 타 문을 잠그고 출발하여 도주하려고 하던중 공소외 1이 위 승용차 본넷트 위에 뛰어 올라 운전석 앞 유리창을 몸으로 막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대로 약 500미터 가량을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바꾸어 공소외 1을 도로에 나가 떨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약 6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골골절상 및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공소외 1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를 적용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어선은 소유자이던 소외인의 어선말소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말소등록이 된 후로도 경남 양산군 일광면 학리 앞바다에 계속 정박되어 있다가 1987.10.경 원고가 선체부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바닷물 속에 가라 앉혔으나 현재는 그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다시 인양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어선등록의 대상이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무효인 등록취소 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등록취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피고가 선적증서원부에서 이 사건 어선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한 것은 그 소유자이던 위 소외인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실체상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말소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공무원의 사무착오 내지 사실오인에 기인한 잘못된 처분이라서 위법함에도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어선이 그 소유자이던 소외인의 말소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말소등록이 된 후로도 계속 바다에 정박되어 있다가 그 뒤 원고가 선체부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바닷물 속에 가라앉혔으나 현재는 그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다시 인양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어선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무효인 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등록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어선에 대하여 선적증서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한 것은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실체상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말소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항고제도는 수소법원의 재판중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법원이란 용어는 구속적부심사와 재정결정에 관한 규정중에 쓰여지고 있으나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 판사라는 용어는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구속영장, 압수, 수색, 검증영장, 증거보전,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에 관한 각 규정등에서 쓰여지고 있으나 그때의 판사는 독립된 재판기관(강학상, 수임판사)으로서의 판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원 또는 판사를 제외하면 수소법원만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같은법 제184조 제2항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판사가 증거보전청구를 받아들여 같은조 제1항이 정하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수소법원으로서의 법원 또는 재판장이 그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해당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된다는 뜻일 뿐이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청구를 받은 판사를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같은법 제403조가 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대한 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증거보전청구에 관한 재판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증거보전 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과에 있어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위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동법 제416조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또 동법 제403조에 관한 재판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증거보전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을 할 수가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표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1959.11.6 원고 종중관례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소외 1을 원고 종중대표자로 선출하여 현재까지 원고종중대표자인 그는 서울 미아동 소재 전답 4필지에 국한하여서만 종중 대표자를 소외 2로 정하고, 동 소외 2에게 위 미아동 전답 4필지에 관한 처분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어 소외 2에게 종전과 같이 종중대표권과 처분권이 있는것으로 믿고 또 믿음에 과실 없이 본건 임야에 대한 원고종중의 지분권을 매수한 본건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원고종중의 종전관례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에서 원고종중대표자로 선출된 소외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미아동소재 전답 4필지에 국한하여서라도 소외 2에게 종중대표권을 자의로 부여할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권 부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따라서 위 미아동소재 전답 4필지에 국한하여 소외 2에게 원고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전재로하여 그가 원고 종중대표자로서한 본건 임야의 지분권처분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의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대표권부여에 관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며, 위 대표권부여라는 원판결판단이 대리권부여의 취의라 하여도 그 대리권부여의 사실만으로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여 본건 임야를 처분한 법률행위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를 인정한 원판결에는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대표자로 선출된 자는 전답 4필지에 국한하여서라도 타인에게 종중대표권을 자의로 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타인이 위 종중 대표자로서 한 종중임야의 처분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은 등기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하여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이 위 통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지도 않음은 그 판문상 명백하고 그 나머지는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으로서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사건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은 등기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하여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허은도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듯한 증거를 거시하여 원심 사실인정을 공격하는데 있으나, 원심이 기록상 적법한 증거취사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민사상의 소위 표현대리 기타에 의한 책임을 짐은 몰라도 형사상 증명이 충분하다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해서 형사처분을 과하기에는 소론과 같이 범죄증명이 충분하다 할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최대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부정수표단속법 2조2항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동법 5조 소정 유가증권 위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음은 형사소송법 298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등이나, 위 양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 즉 중요한 사실관계만 동일하면 족하다 할 것인데( 본원 1967.3.7. 선고 66도1749 판결 참조) 본건을 살펴보면 위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피고인이 원판시 일시에 피고인 1 명의로 원판시 수표를 작성했다는 것으로서 전자는 위 피고인 1의 승락을 얻어서 그 명의로 발행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그 승락없이 동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되 그 명하에 피고인 자신이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니 결국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무시하고 공소장 변경을 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을 포함한 이에 관련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수표발행인의 인장이 흠결된 수표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수표위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발행인 명의의 인장이 명백치 않아서 그 외관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수표라고 신용하게 할 정도의 것이므로 동 수표가 수표요건을 결하여 실체법상 무효의 것이라 해도 위조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59.7.10. 선고 56도355 판결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공소장 변경이 부당하다느니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느니 하는 점 등도 모두 기록상 이유없다고 인정한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수표를 그 제시 기일내에 입금치 못하고 부도케 하였다 하여도 그 부도익일에 입금하면 부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무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라는데 있으나, 이것은 부정수표단속법상 용인할 수 없는 논에 불과하여 이유없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 원심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데 귀착되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유없다.
이에 관여 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390조, 364조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동법 제5조 소정 유가증권 위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는 위양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수표의 외관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수표라고 신용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동 수표가 수표요건을 결하여 실체법상 무효의 것이라 해도 위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은 국유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및 그 사용 납입고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은 상고이유와 같지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와 원심 판시 소외인들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인들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참가인 회사가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며, 묵시적 고용관계의 성립 또는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용역업체인 흥일개발이 형식상 사용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 판시 소외인들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위배 등의 위법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위 같은 항 제1호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수입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그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실제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와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포탈관세액을 인정 판단하고 추징액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세가격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없다.
2.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입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은 육군 제11사단 포병사령부 제106호 지프차 운전병으로 근무중인 1965.9.28. 09:00경 포병사령관의 지시에 의하여 소속대 병장 소외 2를 선임탑승자로 태운 뒤, 위 지프차에 포병사령관의 자녀 3명을 태우고, 당일 운동회를 개최하고 있던 원통국민학교에 하차시키고, 귀대하고자 할 때, 동 교 교감 소외 3이 인제군 교육장인 본건 피해자 소외 4를 학교까지 태워 올 것을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본건 피해자인 소외 2 병장을 태우고 소외 4 집에 이르러 소외 4와 그의 처 홍재순(이 사건 원고의 한 사람)을 태워가지고 오다가 운전병인 소외 1의 운전부주의로 본건 사고를 일으키게된 것이라 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운전병인 소외 1이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하고, 위의 교통사고로 인한 본건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운전병 소외 1이 포병사령관의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다준 길에 위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다녔다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집행에 부수되는 행위라고도 말할 수 없다. 김영선이 사망한 홍영명등을 차에 태워가지고 다닌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공무집행행위에 속하는 양보일지 모르나,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반드시 그 운전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집행에 당하여 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위의 죽은 홍영명이 본건 사고차량을 탈때에 포병사령관이 보낸 차인줄 알고 승차하였고, 또 다른 사망자인 소외 2는 그날 처음에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승차하게 되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곧 위의 홍영명을 태우러 간 행위가 공무집행행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을 제1호증(조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결론을 좌우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증인 소외 5의 증언을 취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사고를 낸 차량이 그날 대민지원을 위하여 군이 파견한 차량이 아니었다고 본 조치는 기록을 검토 하건대 아무러한 위법사유가 없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법령해석을 그릇한 위법이나 군인의 직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군운전병이 그 소속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소속대 병장인 피해자를 선임탑승자로 태우고 그 사령관의 자녀를 운동회를 하는 학교 운동장까지 태워 주고 다시 그 학교 교감의 부탁에 의하여 역시 피해자인 군교육장 내외를 태워 가지고 오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를 공무집행에 당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인 "LEE"는 상표법 제5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성명중 특히 타인의 성 즉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는 성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는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등록될 수 없는 상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할 수 없는 상표로서 그 제10호에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또는 인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주로 특정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타인의 성명이라 함은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명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사용하여 상표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니 이 사건 출원상표 "LEE"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는 성과 동일하다는 것만으로서는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타인의 성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위와같은 이유설시를 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의 거절사정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그 설시이유에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 "LEE"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흔한 성인"이"를 영문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구성자체가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끌수 없는 것이어서 거래사회에 있어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한 상표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로 인정되니 이 사건 거절사정은 적법하다고 설시하여 기록상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직권심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표법 제2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1조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직권심리를 한 위의 특별현저성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에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등록할 수 없는 타인의 성명이라 함은 특정인과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명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는 강행규정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판시를 보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그 주식만이 미군정청에 귀속된 국내에서 설립된 국내법인이고, 1945.8.9 이전에 원고회사의 소유로 되었던 본건 토지인 농지는 원래 귀속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귀속농지로 취급되어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에 이관되어 동처에서 매도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27조의 2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 법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행정처의 매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행정처의 설치목적이 전 일본인 소유의 농지를 방매하는데에 있음은 위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터이므로 동처는 일본인 소유농지가 아니면 이를 방매할 수 없다할 것이니, 동처는 내국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서는 이를 방매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서 만일 이런 처분을 권한없이 하였다면 당연무효라고 풀이함이 당연하다. 하리니 이런처분은 법령 제12조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수 없는 법리라 하겠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장본안 파기를 못 면한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앙토지행정처가 한 내국인 소유농지에 대한 방매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는 군용 지.엠.씨 차량이 1965.12.28 10:10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합강 1리 앞 국도를 달리던때, 위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 길앞 우측을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것 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는 그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이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에는, 위 특별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갑 제5호증에는, 사고지점의 도로의 폭은 9미-타-인데, 원고가 우측도로변으로부터 2미-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때, 이 사고가 발생한것이라고 기재되어있다)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국도에서 군용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그 길 우측을 걸어가다가 그 차량에 충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도 좌측통행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약칭한다) 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따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보호감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처분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들 및 위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중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2의 제 1 심 제 1 차 공판기일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채택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호감호 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처분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과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이 망 장용숙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시 일자에 이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1946.2.27. 사망한 위 장용숙을 상대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조치 및 피고인의 매수주장 즉 제1심 공동피고인이 해방되기 전 망 장도출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절차상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당원 1979.7.24. 선고 79도482 판결; 1984.12.11.선고 84도2285 판결 참조) 같은 이치에서 사망한 부동산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면 그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형사상 불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2.1.12. 선고 81도1702 판결; 1987.3.10.선고 86도864 판결 참조)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 중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이 시효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인명의의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판단유탈의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의 위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도 수긍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시효취득으로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 중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경성여객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회사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은 곧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 조건의 위반이 된다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