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는 상품구분 제13류 “세탁비누, 샘푸우, 물비누, 공업용비누, 화장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0.4.15 출원, 1981.6.16 등록된 것으로서 한글로 “백설표”라고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데 “백설표”라는 호칭은 " *" 모양의 도형과 아울러 본건 상표의 등록 이전부터 식품 등의 상품에 있어서 심판청구인회사의 이름과 함께 일체적으로 선전되어 와서 위 도형은 곧 백설표 또는 심판청구인회사의 제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본건 상표는 수요자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등록무효사유가 되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은 이른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지정상품이 서로 동종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 이다( 당원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1980.4.22 선고 80후17 판결등 참조) 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되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은 이른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지정상품이 서로 동종임을 요할 것 없이 모두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바 ( 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 2994 판결; 1991.2.12. 선고 90다14461 판결; 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과 피고는 동향의 선후배사이로서 광주○○○○주식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당일 10:00경 야간근무를 마친 피고가 그 친구인 소외 2와 함께 기분전환하러 전남 해남군 소재 송호리 해수욕장에 갈 때 망인이 피고와 위 소외 2의 권유로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망인과 위 소외 2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수욕장에 갔다가 광주로 돌아오던 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라면, 차량운행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의 차량전복사고로 망인만이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내복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실혈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될 수 없고, 달리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되고, 이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1989.6.27. 선고 89다카642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야간근무를 마친 운행자가 친구와 함께 기분전환하러 해수욕장에 가면서 자신의 권유로 동향의 선후배 사이이고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동승하게 하였다가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차량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차량전복사고로 탑승자 중 피해자만이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내복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실혈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명칭 생략)군 산림조합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산립조합에 관하여는 산림법 제6장의 규정외에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림법 제6장의 규정중 산림조합의 설립, 목적,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같은 조합이 공법인이라고 보기에 족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산림조합의 조합장에 당선된 여부에 관하여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어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산립조합 정관 제23조에 총회는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다만 동일안건에 대하여 소집하였을 때에는 정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같은 정관 제12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의결권은 1인 1표이고 같은정관 제24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그 권리행사에 관하여 조합원이 아니면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함과 동시에 금릉군 산림조합 제9차 임시총회에서 산림조합원 이무화는 비조합원 이유화로 하여금, 같은 조합원 김종하는 비조합원 김영태로 하여금 각각 대리투표케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정관 제23조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시이유의 적부는 위선 놓아두고 비조합원이 대리투표한 것이 무효라는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취지를 보면 제9차 임시총회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조합원 159명중 144명이 참석투표한 결과 원고 71표, 피고 72표, 무효 1표로 나타났으며 위 유효표 143표중 무효표 2표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설시한바와 같이 그 무효표가 누구에게 투표되었는가를 규명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피고 득표수에서 공제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투표되었는지를 알수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수 득표자의 득표수에서 공제하고 잔여득표수로서 과반수 또는 다수득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할것이므로 위 무효표 2표를 피고 득표수 72표에서 공제하면 잔여득표수는 70표로서 원고의 득표수 71표 보다도 적어지게 되므로 정관 제23조의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과 같이 개의 정족수만을 지칭한다는 해석을 취하거나,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이 의결 정족수까지 포함하여 해석을 하거나를 가릴 필요가 없이 제9차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선거는 되지않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시 이유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림조합이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하여 공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1964.12.10 선고된 제1심판결의 정본이 피고에게 그해 12.28.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71.9.10에야 비로소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그 항소장에 의한 본건 항소에 관하여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그 판시와 같은 하자(피고가 거주하지 않는 장소에 송달되어 피고의 어머니 김씨에 의하여 영수되었던 것)가 있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에 관한 위와같은 하자를 알고난 후인 1967.4.22.제1심법원으로 부터 그 판결의 등본을 교부받아 그것을 당시 계속중이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한 이혼청구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정본이라 하여 그 사건의 이혼청구원인에 관한 증거로 원용하였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위 송달의 하자를 안후 지체없이 이의를 하지 않고 위와같이 시일을 천연하였던 것이니 그로서 피고는 위 송달의 하자에 대한 책문권을 상실하였고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전술과 같은 정본의 송달이 있은 후 2주일을 경과한 1965.1.22.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즉 그 항소는 불변기간을 도과한 후의 부적법한 항소라고 할 것이었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던 것이나 원래 책문권의 포기 또는 상실은 소송절차에 관한 임의규정의 위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일 뿐으로 강행규정의 위배에 관하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항소제기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 판결이 그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전시판결 정본의 송달에 관한 하자에 관하여 피고의 책문권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던 것이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었다고 않을수 없는바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책문권의 포기 또는 상실은 소송절차에 관한 임의규정의 위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항소제기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으로서 그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관한 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시 선박(이하 본건 선박으로 칭한다)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라 하므로 본건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상법 745조, 같은법 743조)일반 동산의 예에 따라 민법 188조 1항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선박을 그 주장과 같이 매수하였다 하여도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선박은 피고 1의 상속재산으로서 다만 원판시 압류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적증서에 소외인의 명의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본건 선박의 점유는 여전히 피고 1이 하고 있었다 함으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선박을 매수하였다 하여도 피고 1로부터 그 선박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이상, 본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상 설명한 바에 의하면,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 1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이 본건 선박을 점유하는 것은 소외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할 것이니,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점유 즉, 타주 점유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 1이 본건 선박을 소외인에게 신탁하였다 하여도 아직 그 선박의 인도를 소외인에게 하지 아니한 이상, 소외인은 대외적으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상과는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이점에 관한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선적증서령(1961.10.4. 각령 220호)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선적증서에 소외인이 선박소유자로 기재되었다 하여도 이는 원판시와 같은 명의신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외인은 아직 피고 1로부터 선박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 선박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선적증서의 기재로 인하여 소형선박의 소유권 이동이 공인된다는 상관습의 존재는 원심이 적법하게 이를 배척한 바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써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동산의 예에 따라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2만원 및 이에 대한 1964.12.31부터 1965.12.31까지 연 2할, 1966.1.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2만원 및 이에 대한 1964.12.31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이 선고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던바, 원고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원심 1967.2.23 접수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원 및 이에 대한 1964.5.25부터 1965.12.31까지 연 2할, 1966.1.1 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정정서에 의하여 원고는 금 100만원에 대한 1964.5.25부터 1964.12.30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는 부분은 소를 변경하며 청구를 확장하였다고 볼 것이고 1964.12.31부터 1965.12.31까지 연 2할, 1966.1.1.부터 완제일까지 연3할의 금원을 청구한다는 부분은 제1심판결의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패소판결에 대한 부대항소로 볼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에서 청구취지 정정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64.5.25부터 1965.12.31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1966.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서 원판결에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내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자백을 취소하였을 때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고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자백은 원래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자백의 취소는 유효하다 할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65.12.17자 제1심 접수 준비서면 제3항에서 주장한 사실에 관하여 동 대리인이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사실을 철회하고 피고대리인은 그 철회에 동의하였으므로(기록 222장 이하) 원판결이 원고의 소론 자백은 유효히 취소되었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원판결이 적법히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원고는 1964.4.25 피고에게 금 100만원을 월이자 6푼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백의 취소를 상대방이 승낙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유효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이 민법 909조 1항, 4항, 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로 보아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생모도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 (이름 생략)과 호적을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의 생모 재항고인이 한 후견인 선임결정 취소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 민법(77. 12. 31. 법률 제3061호로 개정 전) 제909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모는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아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든 과세청의 조사에 의하든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 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같은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9.8.8. 선고 88누1486 판결; 1990.9.25. 선고 90누43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든 과세청의 조사에 의하든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 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며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차임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 11,253평 8홉은 서울 천호대교 서쪽 끝인 광장동 네거리에서 동북쪽 교문리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상 약 2,400미터 거리 도로좌측의 아차산 동쪽 줄기 하단에 위치하여 있고 지반은 견고하고 등고는 평지보다 약 20미터 내지 80미터 높이의 동북으로 길게 뻗은 주로 적갈색의 암석층으로 이루어진 구형으로서 그 상단과 중단부분에는 잡목이 자라고 있으며 더러는 암석이 표출되어 있는 임야이고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그 인접 토지들이 모두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토지매매사태가 거의 전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감정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 및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은 다같이 이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평당가격을 금 1,500원으로 평가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토지의 보상금액을 금 16,880,700원으로 결정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원심의 감정명령을 받은 감정인 소외인의 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평당가격을 금 3,000원이라고 한 감정결과와 위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감정결과를 대비하여 이 3개의 감정평가는 모두 토지의 현황, 토지계획상의 규제 및 거래상황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인접한 토지의 거래가격이 불명하다는 전제하에서 감정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기준고시된 지가) 및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하였음에 대하여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는 인접한 일반농경지의 적정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보다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이 사건 토지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임에도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은 인접한 일반농경지를 그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위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적정가격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그 인접한 임야가 아닌 일반농경지의 적정거래가격을 그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적정가격이라고 하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를 위장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보아 원고의 197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추가 부과함에 있어서 위장수입금액 97,800,000원에 정부가 결정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높은 차등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판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위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은 당시의 소득세법 제120조나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무효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76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1976년 소득표준율표중 차등율에 관한 규정은 당시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제124조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위 규정이 모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원심판단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이 들고 있는 위 1976년 소득표준율표중 차등율에 관한 규정은 거래자료가 위장 또는 분산된 실거래자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적용될 규정이고, 피고도 원고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그 1976년 귀속소득금액을 위 차등율에 따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판시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인바,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로서 피고가 그 과세처분에 적용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점 이외에 원고가 1976년에 소외인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상사를 경영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론 차등율에 관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가정판단으로 부가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76년에 소외인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상사를 경영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 없이 위와 같은 가정판단에서의 법률해석이 그릇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소론의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으니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외에 원고가 1976년 소외(갑)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상사를 경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아울러 판시하고 있어, 차등율에 관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가정판단으로 부가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심의 사실판단은 다투지 않고 가정판단으로서의 법률해석이 그릇된 것이라고만 다툰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원심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으니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을 위반할 때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0.3.24. 선고 69다592 판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 사실인정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토지매매의 통념을 잘못 해석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에게 강도의 전과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같이 불과 3개월여 사이에 16회에 걸쳐 특수강도 행위를 반복하였고 여러 사람이 한밤중에 칼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묶어놓는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 대형화해가고 그 범행의 동기등까지 아울러 볼때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수강도의 습벽을 인정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소년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소년법 제52조를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원심의 심리과정에서 소년법 제52조를 어긴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양형부당을 내세우는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록 피고인에게 강도의 전과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불과 3개월여 사이에 16회에 걸쳐 특수강도행위를 반복하였고 여러사람이 한 밤중에 칼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묶어놓는 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 대형화해가고 있다면 특수강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당사자 가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1989.4.18.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조치를 취하였다가 노사간에 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해 7.14.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던 중 같은 해 12.4.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간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을 찾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 부분은 부가적판단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 이유를 주장하는데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중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제8호에서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그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법익 및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이 금하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란 그 법문대로 가축을 우리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가축을 기르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축을 기르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가축을 가두어 두는 우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등의 구조와 규모,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 우리 등의 내부 환경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축이 인공적인 급식 없이 사육되는지 여부, 가축의 습성 등에 의해 일정한 경우 가축을 우리 등의 밖에 내놓아 기르거나 먹이를 먹이는지 여부 및 가축을 우리 등의 밖에 내놓아 먹이를 먹이는 경우에도 그 방법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686㎡ 상당의 대지에 철재파이프와 철조망, 슬레이트 지붕으로 둘러싸인 축사를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된 공간 내에서 사슴을 사육하였다는 것이고, 축사가 설치된 대지는 풀이나 나무가 없는 토지로서 축사 내 사슴은 피고인이 공급한 사료만으로 사육되었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상고이유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되는 개념을 확장해석 하는 것이거나 시행령의 임의적 규정을 들어 상위법규인 법률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제8호에서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그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법익 및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금하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란 그 법문대로 가축을 우리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가축을 기르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축을 기르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가축을 가두어 두는 우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등의 구조와 규모,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 우리 등의 내부 환경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축이 인공적인 급식 없이 사육되는지 여부, 가축의 습성 등에 의해 일정한 경우 가축을 우리 등의 밖에 내놓아 기르거나 먹이를 먹이는지 여부 및 가축을 우리 등의 밖에 내놓아 먹이를 먹이는 경우에도 그 방법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연공원 구역 내에 축사를 설치하고 사료만으로 사슴을 사육한 사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양도의대가로 위자료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6.12.19. 처인 소외 인과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에 따른 위자료로 원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그 다음날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소득세법과 손해배상의 지급에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원판결에 이유불비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구민법 실시중의 물권의 득실변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를 발생하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진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만으로 부동산소유권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 구민법 176조) 매도인은 그 부동산 위에 가진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나 그 후에 제3자에 의하여 등기원인 없이 제3자에게 등기명의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부동산 매도인은 비록 그 부동산 위에 행사할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소유등기명의를 회복하여 매수인인 타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줄 지위에선 이상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인정함이 정당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농지가 매수된 경우에도 역시 일반일 뿐더러 농지의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부에 대하여 농지 보상을 받을 농지소유자로서 등기명의를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본원이 일직이 채택한 견해( 대법원 1964.5.26 선고 63다 937 사건참조)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망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이라는 자격으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위 소외인 소유이며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바 피고 1이 불법으로 소유명의자 갱정등기를 하였음은 위법이니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는데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그 등기원인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등기말소 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가 농지분배 대상자로서 정부에 매수된 이상 원고는 소외 1로 부터 아무런 권리를 상속하는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부동산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민법 실시중의 물권의 득상변경은 당사자의 사의표시만으로 그 효과를 발생하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진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사의표시만으로 부동산소유권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매도인은 그 부동산 위에 가진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나 그 후에 제3자에 의하여 등기원인없이 제3자에게 등기명의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부동산매도인은 비록 그 부동산 위에 행사할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여 매수인인 타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지위에 선 이상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인정함이 정당하다.


나. 지가보상을 받을 농지개혁법 당시의 농지소유자는 그 농지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1961.7.20 의 원심 변론에서 피고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목포식산주식회사의 상호는 설립당시인 일본년호 명치 39년 6월 9일에는 목포염업주식회사였는데 그 후 명치 43년 9월 13일에는 목포수산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대정 10년 4월 20일에는 목포식산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 대리인의 진술은 비록 분명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에서 본 목포식산주식회사가 한국에서 설립된 이른바 국내 법인인 이상 그 소유이었으며 원고가 불하 맡은 이 사건의 토지가 귀속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툰 취지라고 보지 못할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의 토지가 귀속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재판하였다는 논지는 배척하기로 한다 원심이 위에서 본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의 목포시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의 토지를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본 다음 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원고에게 불하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당연 무효인 것으로 심판한 것이 원심 판시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불하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필경 이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귀속재산이 아닌 타인의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매각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범인도피 교사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인도피교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하기를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강간당하여 입었다는 강간치상죄의 치상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상중 3, 6시 방향의 것은 신선파열상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다만 9시 방향의 것은 파열흔 주위에 점막하 출혈이 있어 신선파열상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며, 한편 여자에 따라서는 이미 처녀막 파열이 있었더라도 그 후의 성교시에 다시 처녀막 파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적어도 한명 이상의 남자와 사이에 적어도 2회 이상의 성교경험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이전에 임신여부에 대한 진찰을 받은 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이외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한 다음, 판시하기를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상처는 이미 성교경험을 가진 여자인 피해자의 몸에 일부 잔존해 있거나 특이 체질 등으로 인하여 재생된 처녀막이 성교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파열되고, 성기 주변에 약간의 출혈이 생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수상 후 그냥 두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10.26. 선고 87도188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중 치상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녀막 파열이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인 한 비록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인용한 판례의 사안은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강간사실의 유무를 따져 더 심리하여 강간치상죄의 유·무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건 피해자의 상처만을 논의하여 강간치상죄가 되지 않는다고 속단하고, 강간부분에 대하여 고소의 취하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해 버린 조치는 필경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인용한 판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녀막 파열이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인 한 비록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참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