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587 판결 참조),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 반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7. 4. 소외 1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 모두 소외 2의 소유이었던 사실(토지는 1982. 11. 15., 건물은 1984. 3. 13. 각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1의 경매신청으로 1997. 6. 3. 임의경매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고, 1997. 11. 19. 원고가 낙찰을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여 1997. 12. 23.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1997. 10. 14.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1997. 10. 15.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으로써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정지상권, 물권의 우선순위, 압류의 효력과 경매의 삭제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 반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 용림, 최 기형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반 익환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고소인 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고소인의 딸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의사 이 홍 작성의 진단서가 있으나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고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며느리인 공소외 2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 항의를 하고 돌아간 날 오후 2시경 고소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파스 등 약을 사다 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시의 상해가 원심판시의 일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원심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동녀에게 원심판시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94. 9.경 조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 등 여러 필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용 수목 7만여 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수목은 2년 내지 25년생으로서 지상에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밀집한 숲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목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의3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전환시 거주자가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가운데 '부동산'의 개념은 그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소정의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에서 따로 규정한 '입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수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및 구 조감법상 '부동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조경용 수목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전환시 거주자가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가운데 '부동산'의 개념은 그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소정의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호의3에서 따로 규정한 '입목'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조경용 수목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준용)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정유회사에 송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정유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세무서 직원으로 하여금 국세 및 지방세를 정유회사에 환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이용하여 정유회사를 기망함으로써 공급받은 면세유의 가격과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피해자 정유회사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기망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 등의 행위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에서, 정유회사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이유에서 외국환관리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기술용역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재무부장관이 하는 그 계약체결허가처분은 성질상 기술용역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있어 일방이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은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기술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술용역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앞으로는 기술용역을 제공하지 (또는 제공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뜻을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 왔다면, 재무부장관으로서는 그 기술용역 계약이 과연 사법상 유효하게 해제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할 것 없이 계약당사자의 그와 같은 의사의 통지로서 이미 그가 한 계약체결 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보고, 본건 기술용역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뜻의 통지를 재무부장관에게 여러번 하여 왔으므로 재무부장관이 한 본건 기술용역계약체결 허가의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원판시 용역계약체결허가 처분은 그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대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그 쌍방 당사자로부터 위 용역계약 해제에 관한 신고가 있어 야 할 것이고 만일 일방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피고는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같은 신고가 있기를 기다리던가 아니면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위 허가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와 같은 조처없이 만연 일방당사자의 계약해제 신고만으로써 위 계약체결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면 상대방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권리의 참해를 받을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이점을 심사 판단한 연후에 원고의 본건 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만연 피고보조 참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신고에만 귀를 기울여서 원판시허가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행정처분을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의 모순이 있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인과의 기술용역계약체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하는 계약체결 허가처분은 그 계약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하는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로부터 위 용역계약해제에 관한 신고가 있어야 하고 만일 일방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 같은 신고가 있기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요약:
당해 강제퇴거명령처분등무효확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부계(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한다는 의심이 있는바, 국적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국적법의 체계상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부모양계(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함이 상당하고 위 국적법 조항은 혼인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 또는 부(부)의 지위를 자(자) 또는 처(처)의 지위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월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문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62. 12. 29.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서 용주사의 말사로 귀속되어 조계종 총무원장에 의하여 그 주지가 임명되어 오던 중, 소외 1이 1977. 3. 28. 주지로 임명되어 1989. 8. 11.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나 해임되었고, 소외 2가 그 후임 주지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소외 3이 1989. 11. 13. 피고의 주지로 임명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 소송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단3422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될 당시인 1992. 7. 24.에도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외 1을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1992. 8. 10. 피고 경내에 거주하면서 소외 1을 보필하던 소외 4에게 송달된 관계로 같은 달 20. 변론기일에 소외 1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변론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위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재심원고는 1962. 12. 29.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 제6조에 기하여 등록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표시된 피고와 동일한 사찰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길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95,000,000원을 차용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본즉 이러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2]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 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적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위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부분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992년도 및 1993년 귀속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교육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원고들 소유의 백화점, 호텔, 놀이시설 등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상에는 원고들이 고객을 위하여 설치한 화단이나 벤치 등 많은 부대시설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 소유의 위 시설 등을 이용하는 고객뿐 아니라 일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다만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일정 부분을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가 아닌 제1심의 현장검증기일인 1999. 4. 1.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위 계쟁 토지 중 사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이 사건의 결론과 관계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계쟁 토지 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11.12.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30.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주) 차미는 1993.9.3. 소외 1에게 별지목록 제(1)호 기재 액면금 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피고는 소외 2에게, 위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인 1993.10.18.에 이르러 지급장소인 (주) 국민은행에 이르러 지급을 구하여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위 소외 (주) 차미는 1993.9.3. 위 소외 1에게 별지목록 제(2)호 기재 액면금 1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각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순차로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최종소지인으로서 위 (주) 차미의 발행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자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3.11.30.이 이르기 전에 일단 지급장소인 (주) 국민은행에 지급을 구하여 제시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기전 소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구금액은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 금액 이어야 할 것이나, 위 나.항 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비록 만기전소구권행사라고는 할지라도 위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변론의 전취지상 명백한 이상, 그 소구금액은 위 어음금액에서 따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가 가산된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2매의 액면합계 금 11,500,000원 (3,000,000+8,500,000)을 지급하되 위 1. 의 가. 항 기재 약속어음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11.23.부터, 위 1. 의 나.항 기재 약속어음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인 1993.11.30.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의 만기전소구에 있어서 소구금액은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금액이지만, 비록 만기전소구라고 할지라도 만기 경과 후인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구금액은 어음액면금에서 따로 중간이자 공제하지 아니하고 만기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가 가산된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경매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원래 경락기일을 공고하는 취지는 이해관계인에게 경락기일을 알려주므로써, 경락기일에 출석하여 경락에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므로,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드라도, 우편송달기타의 방법으로 각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경락기일을 통지하여, 이를 알렸으면 족한 것이고,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위법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인 재항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2) 항고인 등 대리인이 원심 1965. 9. 29. 심문기일에 항고장에 기재한 항고이유는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석명하였음이, 동 조서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항고장에 기재한 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3) 항고인 2가 1965. 11. 30.자로 제출한 추가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한 항고사유 즉, 변경된 경락 기일공고는 당해구청에 계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은 1965. 9. 1.자로 제출한 항고이유서 기재와 동일하고, 또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였음이 원결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4) 항고인 2가 1965. 11. 29.자로 제출한 보충항고이유서에 기재한 항고사유 즉, 집달리는 경매에 부할 기록을 경매개시전 적어도 1시간의 열람시간을 두고 관계인에게 열람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20분에 불과한 열람시간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원심이 설사 이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변경된 경락기일은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각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면 족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6.1.21경 경북 의창읍 곡강동 산 38의 1에 있는 임야 4.99정보 중 약 500평에 대한 토석채취권을 그 임야소유자인 공소외 최한수로부터 돈 22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4.6경 이를 공소외 주성원, 임선순 등에게 돈 3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까지 전액 수령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성원등에게 그들이 위 임야부분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토석 채취허가에 필요한 소요서류를 넘겨주어 위 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극동건설주식회사 포항현장사무소 소장인 최광수에게 위 토석채취권을 토석 1루배당 돈 130원씩에 매도하고 그 토석채취허가에 필요한 위 최한수의 인감증명서와 매도동의서 등을 위 최광수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재산상이익인 토석채취허가를 취득케 함으로써 위 주성원등에게 돈 3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조처를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서 그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석채취권을 주성원 등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토석채취허가를 받는데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기록상 이를 인정함에 족할 뿐 아니라 그 후에 피고인이 위 토석채취권을 위 극동건설주식회사에게 2중으로 매도하고 그 토석채취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 위 회사가 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면 위 주성원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임야의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써 위 설시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후에 위 회사가 그 토석채취권을 포기하고 그 허가받은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지 않았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위 설시와 같이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무슨 소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석채취권을 매도한 자는 그 매수인에게 그들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위 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토석채취권을 양도하고 소요서류를 교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득케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2. 토석채취권을 이중매도하여 타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후에 타인이 그 토석채취권을 포기하고 토석채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4291.12.31.까지 대전시 판암동 348, 355번지 선 대동천 하천 부지 5요 1평(원판결첨부 도면 주선부분)의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도가 4282.11.25. 원고에 대하여 4291.12.31.까지 본건 하천부지(원판결첨부 별지도면 표시부분)의 사용허가를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국민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의 폐지는 그 결과 수익자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유재량의 행위가 아니고 법률상 기속된 행위로서 수익자의 신립 또는 동의 수익자의 의무위반, 수익자의 부적당한 권리행사에 인한 목적 달성의 불능, 수익자의 권리실현이 공익을 해할 경우급 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에 계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 폐지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 도는 4285.6.28. 본건 하천부지사용허가의 갱신신청을 하라고 신문지상에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는 공시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서 송달에 대할 수 있다는 특별의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임은 민법상의 의사표시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민법 제9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공시 또는 공고로서 송달에 대할 수 있다는 특별의 법규가 없으므로 피고 도의 신문지상의 공시최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 도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도는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4291.12.31.까지의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설시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요약:
하천부지 사용허가의 폐지행위는 그 결과 수익자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재량행위로서 수익자의 동의나 의무위반, 부적당한 권리행사, 법령의 개폐, 공익상의 필요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 폐지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5.14. 선고 92다30306 판결, 1989.9.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나 소외 2가 환지되기 전의 종전 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중 특정된 일부로서 현재 이 사건 대지 중 위 각 건물부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기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67년이나 1965년부터 위 임야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던 1973.10.27.까지 그 점유시효취득에 필요한 20년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한편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1973.10.27.부터 기산하더라도 그 취득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11. 21.이나 1991.4.23.까지 그 점유시효취득에 필요한 20년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도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 중 각 그 건물부지부분 등에 관한 피고들의 위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사실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한 입법취지나 형평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환지된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경우 점유자들이 취득하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하여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그 비율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 사건 점유자들에게 철거의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중 공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판결 선고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강간의 공소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직권으로 위 공소범죄사실은 1984.9.11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하여 위 법조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위 고소를 취소한 것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1984.6.8 이후 항소심 계속중임이 명백하므로 위 고소의 취소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리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필경 고소취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공소기각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판결 선고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 제49조 소정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원심 피고이던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은 그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영건설의 공동관리인인 피고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1회 변론기일인 2011. 5. 25.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6. 8. 남영건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무렵 원심판결이 남영건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자, 남영건설은 2011. 6. 27. 자신을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1. 7. 27.에 이르러 남영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당심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남영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피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제2항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2]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인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원심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갑 회사의 공동관리인인 을 등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공동관리인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되었으므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낭비나 의부증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주로 원고가 1993. 3.경부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한 점, 1994. 4.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유학을 떠나겠다며 별거에 들어간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없다.
또한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인바( 당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등 참조), 원·피고가 1994. 4.경 이혼에 합의하여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배를 마친 다음 그 때부터 별거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피고간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이미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