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험급여 청구권의 성질상 수급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 등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 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용자 소외인과 제3자인 금성제분주식회사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은 금 22,000,000원으로 하되, 위 소외인과 금성제분주식회사로부터 금 14,000,000원만을 지급 받고, 유족보상과 장사비는 산재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과 금성제분으로부터 수령한 금 1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이외의 것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금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는 이치이고 이는 원고가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니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위 소외인과 금성제분으로부터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합의금 14,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 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상의 연합상표제도는 상표의 요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시장이나 상품의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 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므로(당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 연합상표가 등록되기 전의 어느 상표에 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이지만 그 매매목적물인 상표에 관한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하여 새로이 연합상표로 등록된 다른 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11조에 의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상표가 등록되기 전의 어느 상표에 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그 매매목적물인 상표에 관한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하여 새로이 연합상표로 등록된 다른 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원고에 대한 1983.1.15.자 납부통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기재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원심이 판시한 그밖의 각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된 국세와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는 그 세액 등이 일치되지 않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납부고지될 당시 시행되던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의 법정서식은, 납세자가 보관하는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위 법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납세고지서의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 바 ( 당원 1986.10.28. 선고 85누5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시한 각 납부통지서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각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고찰하면,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국세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국세가 동일한 내용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적법하게 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세징수법시행규칙(1983.12.31. 재무부령 제1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의 법정 서식은, 납세자가 보관하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위 법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납세고지서의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을 제13호증의 2,3과 을 제14호증 그리고 원심증인 변화용의 증언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 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서 1989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에 있어 노동조합측 교섭자로서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소외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인의 잘못을 핑계 삼아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소외인에게도 다른 사원을 폭행하고, 야간작업을 방해하였으며 상사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고 원고 회사측의 승낙 없이 지게차의 발을 제작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소외인이 1989년도 임금협상시 강경한 입장을 취한 점, 원고 회사 사장의 쟁의행위시의 언동, 소외인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는 모두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나서 문제삼은 점등에 비추어, 소외인의 이와 같은 징계사유가 위 해고의 결정적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소외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위와 같은 소외인의 잘못을 핑계 삼아 해고하였다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다른 사원을 폭행하고, 야간작업을 방해하였으며 상사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측의 승낙없이 지게차의 발을 제작한 잘못이 있다는 등 모두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난 사실들을 문제삼아 징계해고사유로 하였으나 실제는 이를 핑계삼아 임금협상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 1, 2, 3점)에 대한 판단,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감정인 소외 2의 인영 감정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은행 퇴계로 지점장 대리 소외 3은 보통예금 업무를 취급하여 오던 중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1969.3.27.경 그 보직이 해임되고 지점장대리의 직인마저 회수당하여 무보직상태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69.5.2. 자기 사사로 소비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 은행의 위 지점에서 차용하는 것같이 소외 4를 통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동인으로 부터 금 460,000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의 담보조로 피고 은행 위 지점의 지점장 대리의 직인을 위조하여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발행하고 소외 4가 배서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위 약속어음 발행은 소외 3이 위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개인으로 부터 불과 금 460,000원을 차용한다 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외 3이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며 원심이 본건 약속어음을 피고 은행 퇴계로 지점장 대리가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 아니고 또 표현대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2)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그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 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은행 위 지점의 지점장대리 소외 3의 기망에 의하여 위 지점에서 차용하는 것으로 믿고 위 금 460,000원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사사 개인으로부터 불과 금 460,000원을 차용한다 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은행거래가 많은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니 소외 3의 원고로 부터의 금전차용 행위를 피고은행 위 지점의 지점장 대리로서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 아래 소외 3의 금전차입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주로서의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원판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잘못들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대법원 1969. 7. 22.선고, 69다702 판결참조)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 함은 "그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은행(갑)지점의 지점장대리(을)의 기망에 의하여 위 지점에서 차용하는 것으로 믿고 금460,000원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개인으로 부터 불과 금460,000원을 차용한다 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은행거래가 많은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위 (을)의 원고로 부터의 금전차용행위를 피고은행 위 지점의 지점장대리로서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김상옥, 김주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고씨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고씨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해자 소외 1은 육군하사로서 취침시 내무반 이외의 곳에서는 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반이 아닌 육군 제7사단 의무중대 치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치과실험에서 취침하였고, 같은 건물에 있는 치과기공실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난로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여 본건화재가 발생하였으니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피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내무반 아닌 치과 실험실에서 취침하였다는 사실은 동 피해자에게 별도의 책임이 있을 지언정 본건 화재발생과는 관련이 없는 바이고 동 피해자 자신이 취침하고 있는 건물에 난로가 불이 피워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본화재발생에 동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인용의 1심판결이 채택한 갑 제4호증 (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세로 9미터, 가로 15미터의 목조건물로서 기공실에 원판결이 확정한바 와 같이 5월 하순경 피운 난로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정도라면,같은 건물안의 치과실험실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난로에 불이 피워진 사실을 알 수있었을 것이라 인정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는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내무반 아닌 치과실험실에서 취침한것이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별도 책임이 일정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 취침은 본건 화재발생사실 자체에는 과실 있음을 일정할 수 없다하여도 손해발생에는 과실이 일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으로서 원고 김상욱 김주운에게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그들 원고에게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고 고씨에게 대한 상고이유로 인정될 아무런 기재도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건물은 세로 9미터 가로 15미터의 목조건물이므로 5월하순경 피운 난로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정도라면 같은 건물 안의 치과실험실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난로에 불이 피워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내무반 아닌 치과실험실에서 취침한 것이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별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 취침은 본건 화재발생 사실 자체에는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도 손해발생에는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손해액산정에는 피해자의 위 과실을 참조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73.8.30. 동년 8. 28자 본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9.7. 피고 시장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동년 9.15. 피고 시장으로 부터 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의 근거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 청구서가 반려되자 동년 10.12. 다시 피고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년 10.16. 피고 시장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은그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이의에 대한 회시를 받게되자 원고회사는 동년 11.14. 처분청인 피고시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하고 동년 12.27.자 국무총리의 소원 기각재결서를 1974.1.16. 송달받고 동년 2.11.이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5항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받은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는 행정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그 결정서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1973.9.7.자 원고회사의 피고시장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표제야 어떻든 이를 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피고 시장이 심사청구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서를 반려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 1973.10.16.자 피고시장의 이의에 대한 회시는 이를 원고의 위 1973.9.7.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고회사로서는 위 이의신청 기각회시를 받은 동년 10.16.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국무총리에 대하여 다시 소원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사이에 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1974.2.11.자로 본건 솟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점용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위적 청구는 이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에 앞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었는데 이를 간과한 원심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130조3항 4항, 5항 동법 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법 5조에 의하여 그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원고회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시장이 보내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는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법률 제97조 제3항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 중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조항은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검사가 법원의 재판에 간여할 여지를 허용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각 위반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직후인 1977. 1.경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1990. 6. 20.경 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22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1994. 10.경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 보기 위하여 1995. 3. 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6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1996. 7. 11.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대출원리금 합계 금 64,343,662원이었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1996. 9.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7. 4. 30. 위 부동산이 금 151,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는 위 부동산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도합 금 10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낙찰금액 금 151,000,000원에서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 사건본인 1, 사건본인 2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각 금 150,000원씩을 각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서 족하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당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 1980. 12. 9. 선고 80다829 판결,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위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낫소(이하 주식회사 낫소라고 한다)가 축구공의 표면에 사용한 원심결정 별지 제2도면 표시의 도안(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낫소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 또는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안과 동일한 도안을 사용하여 제조한 축구공에 자신의 고유상표를 별도로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고, 주식회사 낫소 역시 그가 제조·판매하는 축구공에 자신의 고유상표를 별도로 부착하고 있으므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피신청인이 제조한 축구공을 주식회사 낫소가 제조한 축구공으로 혼동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낫소의 이 사건 도안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안과 동일한 도안을 사용하여 제조한 축구공이 주식회사 낫소의 축구공과 혼동될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의 주지성 및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서 족하다.


[2]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주식회사 낫소가 축구공의 표면에 사용한 도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토지가 청구권자금의 융자로 도입된 자본재에 의하여 건설된 공장의 부지라는 것이 원판결판단 취의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므로 본건 토지가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된 자본재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이라는 원판결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권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소정의 도입된 자본재, 용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양도, 임대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함은 자본재, 용역 및 직접관련 자산을 동시에 매각, 양도, 임대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재 용역이나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그 어느 것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여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건과 같이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을 위 법률 제18조 제1항 소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 분명하여 이의 말소를 명한 원판결판단은 위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본건 저당권 설정등기를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권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1항 소정의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없이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와 직접관련되는 자산에 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인은 1987.5.3. 업무로 소외 경기교통합자회사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두부좌상을 입고 14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후부터 급작스런 의식혼미, 불안증 및 일시적 기억상실을 주증상으로 하는 경련장애(추정)를 발병하여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고 있던 중, 1987.7.2. 09:40경 업무로 위 소외회사 소속택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던 사실, 망 소외인은 위 교통사고로 외관상 신체적 외상은 입지 않았으나 실신상태로 의식불명인 채 몸을 떨며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의식을 회복하여 갑자기 일어나 달아나는 발작증세를 보인 후 소외회사로 인계되어 회사직원과 사고의 경위, 사후처리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회사 화장실로 가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채로 같은날 11:00경 심장마비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심장마비는 충격을 받은 후 2,3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올수 있고, 뇌 및 뇌막질환이 있을 때 물리적 충격이나 경악, 격통, 심신흥분 등의 유인이 가해질 경우 질환의 중악으로 두부동맥 또는 혈관에 뇌출혈을 일으켜 내인성급사에 이를 수가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은 업무수행과정상의 1987.5.3.자 위 사고로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1987.7.2자 사고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한 증거의 채택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서울특별시 1984.9.24. 조례 제1909호참조)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소를 그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이 모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주식 중에서 배정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후 상속세기본통칙 109...34-4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원고의 수증주식수를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의 주주들은 90%이상이 가공주주이므로 원고의 초과인수주식은 그 전부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인의 인수포기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비상장주식이라고 하여 항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 주식의 증여의제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회사주식의 매매실례가 있음이 인정되며 그 매매실례가액이 증여의제당시의 객관적 교화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격으로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상장주식이라고 하여 항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혼인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어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과 이에 수반하는 재산상속은 법률상 직접적으로 망 호주와 현재 상속하여야 할 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망 장남이 개재하지는 않지만, 그 상속인의 확정에 관하여는 망 장남을 피상속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우리 나라의 관습이므로,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제(차제)가 장남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다는 관습상의 형망제급(형망제급)의 원칙은 망 호주와 그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망 장남의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에게는 장남인 망 소외 2와 차남인 원고의 두 아들이 있었고, 소외 2 또한 혼인하여 장남인 망 소외 3과 차남인 망 소외 4의 두 아들을 두었는데, 소외 2는 1945. 1. 30. 사망한 망 호주 소외 1보다 먼저 1931. 12. 22. 사망하였고(소외 2의 차남인 소외 4는 1932. 8. 9. 유복자로 출생), 소외 2의 장남인 소외 3 또한 소외 2 및 소외 1보다 먼저 1926. 8. 13. 미혼인 채로 사망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의 사망으로 1945. 1. 30. 개시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의하여 소외 4가 소외 1의 장손으로서 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혼인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어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과 이에 수반하는 재산상속은 법률상 직접적으로 망 호주와 현재 상속하여야 할 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망 장남이 개재하지는 않지만, 그 상속인의 확정에 관하여는 망 장남을 피상속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우리 나라의 관습이므로,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제(차제)가 장남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다는 관습상의 형망제급(형망제급)의 원칙은 망 호주와 그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망 장남의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89.12.31. 법률 제4174호로 제정 공포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법이 정하는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9조 제1호 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를 들고 있고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부칙 제1조),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와 같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이 법 시행 당시의 제19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년이 경과한 후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 시행일부터 2년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부담금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8조 참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여 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 역시 소급입법에 의한 사유재산권침해금지의 원칙이나 조세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는 같은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제1항을 두어 위 법 시행일부터 2년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보장과 같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같은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으로부터 할인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의 교부를 흠결한 경우 어음채무의 발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김기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전항의 상고기각한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장영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상고이유는 원고 1에 관한 부분에 한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조치원역 조차수로 근무하여 고원 17호봉 봉급을 받고 있었고, 1966.2월분 까지의 봉급을 수취하였는데 1965.11의 봉급수취액은 소득세등을 공제하고 9,208원인 사실을 확정하여 위 금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산출하였는바 조차수에 대한 보수는 고용원규정 제19조와 동 규정별표 4(1966.1.7 대통령령 2367호)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그에 의하면 고용원 17호봉의 일급은 본봉 149원 직책수당 37원 계 186원이요 같은 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일급고용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고용원 17호봉의 월수입을 인정하는 근거를 1965.11월분 봉급중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현실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고 본봉 지급액외의 위 규정 24조의 여러 가지 수당의 산출의 근거와 그 수당이 매월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이 있느냐의 여부를 심리하여 적어도 매월의 평균수입을 확정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어느 한달의 봉급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 있음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감으로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원고 김기현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피고가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가 본건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20일의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감으로 상고는 기각을 면치못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차수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상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봉지급액 외에 제수당금 포함하여 매월 평균수입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