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어음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사망한 그의 망부 공소외 1의 명칭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각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은 위 망인의 생존시 그가 경영하는 제과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위 망인의 지시에 따라 1969.12.3 주식회사 국민은행 용산지점에 위 망인명의로 개설된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거래상 위 망인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고, 1976.7.13 그가 사망한 후에는 피고인이 위 제과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발생시까지 약 3년간 위 당좌계정을 그대로 둔 채 위 망인명의로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 그것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그 지급기일 내에 결재되어 왔으며, 이 사건 피해자 김용문도 피고인이 발행하는 어음상의 명칭이 피고인의 별명으로 여겨왔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 보면 결국 피고인은 그 망부의 사망후 그의 명의를 평소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니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 1971.7.27. 선고 71도905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도 통상 그 명칭은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어음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망부의 사망 후 그의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은 "전년 대비 6.6%∼9.0%의 임금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안의 체결,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금의 노사분담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안정협약안의 체결,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노조활동보장, 산업안전장치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단체협약안의 체결 등에 있고, 그 중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여러 목적 가운데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6.3.22. 선고 66다26 판결; 1977.11.23. 선고 71다1936 판결 등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인용의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그 점유를 개시한1959.11.9부터 그 이래 20년간 이 사건 대지의 그 판시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원고가 1959.6.19 이 사건 토지의 위 계쟁부분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상실된 날인 1966.1.1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타인의 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자는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자도 포함한다.


나. 원고가 1959.6.19 이 사건 토지의 계쟁부분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점유하여 온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민법 부칙에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상실된 날인 1966.1.1 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1979.7.20. 산업기지개발공사가 발주한 판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1979.9.경 현장소장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판시 단종면허만 가지고 있을 뿐인 소외 삼중건설주식회사에게 판시 공사의 일부인 판시 교량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같은해 11. 착공후 1980.2.24 서면에 의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5.20까지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하도급 계약시기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고,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발주자의 승낙없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소정의 면허없는 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시킴으로써 발생한 위험이 있는 불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이 구두에 의한 것이건, 서면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하면 위 법조항의 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삼중건설(주) 사이에 1979.9.경 구두에 의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같은해 11.2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행위를 그 공사를 시행하기 시작한 때에 당시 시행되던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범하였다 할 것이니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건과 같은 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의 사유로 개정되어 있으나( 개정법 제37조 제2항)그 개정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건 위반행위는 행위 당시의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13호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건 영업정지처분은 결국 원고의 위 행위 당시의 법률에는 규정된 바 없으므로 결국 법령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영세하도급업자의 공사대금을 법정기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행정목적은 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건 처분이 무효로 돌아간다 하여 원심이 공익상 또는 제3자 이익보호에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발주자의 승락없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소정의 면허없는 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시킴으로써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이 구두에 의한 것이건 서면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하면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두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한 때에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범한 것이 되니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행위당시에는 필요적 취소사유)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대학교부속병원 관리부원장으로서 위 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의 폐수를 위 대학교병원 본원의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한 판시 환경보존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같은 법 제66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위 제66조는 같은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 제66조 각호의 1 등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 위 제70조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은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위 법 제16조의2에 정한 사업자인 위 대학교병원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병원경영 관재 및 시설운영 등 그 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원장으로서 실제로 판시와 같이 위 제66조 제1호에 정한 행위를 한데 대하여 같은 조문을 적용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위 제66조 및 제70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구 환경보전법 제66조는 같은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 제66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70조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은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인 바, 위 법 제16조의2에 정한 사업자인 대학교부속병원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병원의 시설운영 등 그 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원장이 위 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폐수를 위 대학교병원 본원의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하였다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각종 보험업과 이에 부수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부산지점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3.8.3.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여 온 부산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지상 9층 지하1층 연건평 801.14평의 건물과 그 대지 116.3평을 대금 1,400,000,000원(건물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금 71,412,578원 포함)에 매수한 후 위 건물 중 486.14평 부분에 세들어 있던 소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를 퇴거시키고 위 건물 부분을 부산지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남아도는 315평 부분은 동서증권주식회사 등 3개의 기입주업체와 삼부실업주식회사 등 2개의 신규입주 희망업체에 새로이 임대하였고, 위 소외인이 고용한 건물관리인 4명을 계속 근무시키고 있긴 하나 이는 위 피용자들이 실직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면서 재채용을 간청하므로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고용한 것이며 위 대지 건물을 담보로 하는 위 소외인의 조흥은행에 대한 금 300,000,000원의 근저당채무도 원고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다면 이는 위 소외인의 부동산임대업 자체를 양수하였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하던 재산인 대지, 건물만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 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홍광춘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제1심판시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판결확정후 전액 변제받고서도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위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집달관으로 하여금 그 집행절차를 수임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대여원리금채권을 그 판결확정후에 전액을 변제받고서도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집달관으로 하여금 그 집행절차를 수임하게 하여 위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도록 하였다면 채권자의 위 소위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는 본안에 앞서 원고는 이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피고와 합의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6.6.1. 피고와 같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추심여부에 불구하고 1976.6.10.까지 이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양도채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양도채권의 존재자체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그 채권존재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위 소취하에 관한 원, 피고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건 소가 원, 피고간의 위 소취하 합의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388조에 의하여 이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추심여부에 불구하고 이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양도채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채권존재가 인정되느 아니한 경우에는 위 소취하에 관한 원, 피고사이의 합의는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건물의 부지 40평을 소외 1에게 매도 하였고 소외 1은 다시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위 부지40평의 실질적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2호증은 위 주장사실 인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은 신용키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좌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유이던 인천시 송현동 ○○의 17 대지 817평을 본건 ○○의 78대지 40평 ○○의 79대지 28평외 24필로 분필하여 그중 24필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던 것이고 소외 1은 그중 40평의 대지를 매수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하였던 것이며 소외 1에 이어 피고는 계속하여 15년 이상을 대지에 대한 아무런 분쟁없이 본건 건물에 거주하여온 사실이 명백한 바 이러한 사정에 대지를 매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수한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상례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막연히 위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원고의 주장에 의해도 본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소외 갑이 이를 매수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하고 도인에 이어 피고가 계속하여 15년이상 대지에 대한 아무런 분쟁이 없이 본건 건물에 주거하여 온 사실이 명백한데 피고가 위 건물과 대지를 위 갑으로부터 매수한 실직적 소유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막연히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을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이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에 있어서 제3차경매기일(1969.3.26.10:00)이 직권으로 변경 되었으므로 제4차 경매기일(1969.4.28.10:00)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24,000원에서 156,800원으로 저감한 잘못은 있으나 제4차 경매기일에 제3차 경매기일의 최저 경매가격인 224,000원보다 더많은 230,000원으로 경매 허가하였음이 명백한즉 결국 이건 경매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위와같은 제4차 경매기일의 경매가격이 제3차 경매기일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그릇된 최저경매가격을 전제로한 이사건 경매절차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그에의한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이여서 취소 되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하여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경매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 자체가 잘못된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당원 1984.2.14. 선고 81후72 판결; 당원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우리나라에 이미 반포된 판시 각 인용참증(일본에서 공개된 특허공보 및 신용신안)을 대비검토한 끝에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자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또 양자간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전혀 새로운 구성이나 진보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출원전에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인 인용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이 1975.4.11. 출원하여 1977.1.14. 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1 생략)으로 등록된 상표(이하: 이 건 상표라 한다)는 그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1류 비료 등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은 " 비원" 이라는 한문 밑에 " 비원" 이라는 한글을 병기한 이고, 심판청구인들이 1973.9.10. 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2 생략)으로 등록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그 지정상품을 이 건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구분 제1류(비료)로 하고 그 구성은 타원형의 바탕에 " 미원" 이라는 한글을 횡 서한 인바 , 위 양 상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그 정도의 유사성으로는 이 건 상표와 인용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 9, 10호 소정의 상표등록무효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상품의 출소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당원 1982.6.8. 선고 81후29 판결 참조), 원심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심결로 보여지는데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정상품을 똑같이 비료 등으로 표시한 <ImageId2>과 의두상 <ImageId0> 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두 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업자인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한 것이지 원고의 건설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아님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있는 개정된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업면허를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당시에 시행된 법률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을 이유있게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건설업법이 규정하는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에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당원 1987.1.20 선고 86누63판결 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원래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이던 귀속농지로서, 원고와 그 선정자들이 점유경작하여 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관제국장이 이를 귀속잡종지로 오인 하고, 1958.5.16 소외 1 외 1명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어 위 경작자들은 관재국장을 상대로 그 매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확인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관제국장의 직무를 이양받은 피고는 1965.8.20자로 다시 이 토지를 소외 2에게 매각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그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하나,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본건토지는 농지로서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하였음은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고, 더구나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던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러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있는 당연무효 처분임을 전제로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경작권의 확인 또는 방해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통상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권리구제방법을 취하므로서 충분하고, 따로히 행정소송에 의하여 무효확인을 받을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본건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에서본 1958.8.16자 서울관재국장의 매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은, 그후에 피고가한 본건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같은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서 본건 소송이 반드시 소의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행정 처분으로서 존재하면 그 처분의 성질상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함에 있는 것이므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본건 매각처분이 외형상 존재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하기 전에는 일응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서 오인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을뿐 아니라 더구나 피고는 피고의 본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및 그 선정자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매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이에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도 외형상 행정처분으로 존재하고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하기 전에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소송에는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도 포함되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무효의 뜻이 부존재의 뜻까지 포함하는 여부를 석명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간주임대로 74,900,000원의 익금가산결정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1.12.3경 공소외 송기만으로부터 건물일부를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다가 1983.11.18 이 사건 고소인인 피해자 최세균에게 위 다방을 권리금 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다방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받고서 다방을 인도하여 위 최세균이 다방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도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다방 건물의 임대기간이나 건물주에 대한 채무액등을 속이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양도대금 잔액의 지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쌍방이 절충을 하던중 피고인이 위 다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스렌지등을 손괴한 사안임이 규지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최세균이 피고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가스렌지등을 손괴하여 그 물건들에 대한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다방영업을 경영하던 자가 다방내의 영업시설물 및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함께 다방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다방을 인도하여 양수인이 다방영업을 개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다방내의 시설물등은 일응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후에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그 시설물등의 소유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회복되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으로서는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다방내 시설물등의 소유권이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양도인인 피고인에게 복귀되었는지, 또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계약 해제와는 별도로 위 시설물등의 점유반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위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조처없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으니(원심판시 증거들만에 의하여는 위 시설물등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다방영업을 경영하던 자가 다방 내의 영업시설물 및 건물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함께 다방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다방을 인도하여 양수인이 다방영업을 개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방 내의 시설물등은 일응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후에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그 시설물등의 소유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회복되어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이 경영하고 있는 다방의 시설물등을 손괴한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하려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시설물등의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되었는지 또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제와 별도로 위 시설물등의 점유반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보고 그 결과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심판하였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BARRIE”는 인용상표인 “ ” 와 비교하여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가 일반인들에게 “배리”이외에도 “바리”, “발리” 등으로 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바리” 또는 “발리”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의 칭호와 동일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BARRIE”는 인용상표 “ <ImageId0>”와 비교하여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일반인들에게 “배리” 이외에도 “바리”, “발리” 등으로 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바리” 또는 “발리”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의 칭호와 동일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2와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 1은 이 사건 매수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사업경험이 있어,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 중 일부의 자금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돈을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고, 달리 위 증여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② 원고 2는 이 사건 매수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그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을 지급하기에는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가 그 분담금 중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자금출처의 인정을 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0,656,080원은 일응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별도의 자금으로 이 사건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에 제공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여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원고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분배,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2 및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주문
원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되려면 그 매수인이 귀속재산처리법 9조 각 호에 규정된 매수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또 동법 10조 내지 12조에서 규정한 귀속재산의 2중 매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절차에 따라서 특정매수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특정인에게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그 특정매수인의 지위는 이로써 변경할수 없는 것이 된다 할것이요, 따라서 그 특정매수인의 지위를 상속 기타 포괄승계의 원유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위 특정매수인의 명의를 다른 특정인 명의로 갱신한다는 것은 이를 허용할수 없는것이라 할것이니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본건부동산에 관한 귀속재산 매매계약 매수인의 명의 갱신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위적청구는 그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한것은 적법하다 할것이요,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를 즉시 확인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는 과거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과거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므로 인하여 현재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도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속하는 확인의 소가 그 청구취지에서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피고 2는 1960.10.10 피고 1에게 금 14,000원에 피고 1은 1961.11.9 원고에게 금 30,000원에 각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관심을 두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의 사실 즉 과거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니 이는 확인 소송의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예비적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본건 청구취지 중에 과거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기재한 것은 다만 확인의 소의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의 본의는 과거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 매매계약에 인한 채권채무관계는 현재에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니 과연 그러한 취지의 확인의 소라면 확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요 이를 만연히 권리보호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하여서 기각하여 버릴 안건으로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에까지 생각을 미치지 아니하고 만연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취지로 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 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관재당국이 특정인에게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그 특정매수인의 지위는 이로써 변경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정매수인의 명의를 다른 특정인 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


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현재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협박·폭행·상해·무고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위 상고이유에서 내세운 대법원판결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1만 들을 수 있도록 귀엣말로 위 피해자가 공소외 2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것처럼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1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