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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위 소 각하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여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더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건축사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1. 29. 피고로부터 1996. 12. 6.부터 1997. 2. 5.까지 2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1998. 1. 8. 다시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잔존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여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더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건축사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피고 1이 이건 임야를 1975.3.25 원고에게 대금 9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전부를 변제 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받아 내거나 타에 좋은 값으로 다시 매도하여 이득을 볼 욕심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연시켜 오던중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피고 2는 동 피고 1에게 적극 개입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해약할 수 있다 하여 그 해약할 것을 권하고 아울러 그 뒤의 이에 관한 민·형사간의 모든 책임을 피고 2 자신이 질 뜻을 비추면서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동 피고 1로 하여금 1977.5.27 원고에게 그와의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는 통고서를 위 대금 900,000원과 함께 동봉하여 발송케 한 다음 1977.6.1 동 피고 1과 간에 이건 임야를 대금 1,683,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래의 소유자측에 사람을 보내는 등 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 매매계약은 피고 2가 동 피고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오인의 위법없음에 따라 원심판단 결과는 정당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법률위반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지연시켜 오면서 1977.5.27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그와의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피고들의 항쟁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지 아니한다고 적법하게 설시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 1이 원고와의 이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꾀하였으나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결렬된 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해약통고를 한 사실이 있을 따름이니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은 당연하고 계약해제권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1은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갑이 피고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피고 갑과 피고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설시취지는 요컨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1965.9.8.자 고시 제307호로써는 과연 본건 계쟁지가 피고에 의하여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전천의 구역으로 인정되었는지가 명확치 못하여 위 구역인정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 없으며,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 당원 1973.5.22. 선고 73도480 판결; 1985.3.26. 선고 84도2956 판결; 1988.9.13. 선고 88도1197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확정사실 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 2와 함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616 소재 나윤찬 경영의 명진상사 창고에 몰래 들어가 피혁을 훔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절취할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고 처벌이 두려워 만나기로 한 시간에 약속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후 인근 여관에서 잠을 잤으며 원심공동피고인 1 등은 약속장소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그들끼리 모의된 범행을 결행하기로 하여 원심공동피고인 1은 그 창고앞에서 망을 보고 원심공동피고인 2는 창고에 침입하여 가죽 약 1만평을 절취한 것이라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음은 물론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절도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절도교사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 판단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인 아스팔트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오토바이 등도 포함)도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할 것임은 논지의 지적과 같으나, 그 운행자가 사고지점의 도로 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사고차량이 중앙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해옴을 이미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그 운행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과실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당원 1990.6.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도 위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국도로서 제한시속 60킬로미터의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피고는 포니픽업트럭을 운전하여 위 지점을 제한시속이 초과된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원고운전의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의 차선으로 돌입하는 것을 약 30 내지 4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30퍼센트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이나 판단취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운전의 차선으로 돌입하였으나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할 특별사정이 있었음에 관하여 이를 증거로 확정하고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당원이 소론의 선례에서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89.5.9. 선고 88다4755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주문
본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본건 신청의 이유는 신청인이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 청구소송이 당원 63수2로 계속중인 바, 그 이전에 원고가 대통령 당선자 박정희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대통령 당선 무효 청구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원고는 당선자 박정희가 1949.2.13 국방경비법 제18조, 제33조 위반사건으로 기소되어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바 있는 전과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군법회의의 관여법무관 김완룡, 김태현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원에서 채택한바 있음에고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돌연 증거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한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와 동일한 법원에 계속된 본건에 있어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여 대법원판사 전원(최윤모,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주운화, 이영섭)의 기피신청에 이르렀다함에 있으나, 대통령선거법 제1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조에 의하면 법관의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기피당한 법관의 관여없이 그의 의견만 듣고 결정 으로서 재판함이 원칙이나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니 그 법의로 미루어 보아 직근 상급법원이 없는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재판 할 법원이 기피당한 대법원판사를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수의 대법원 판사를 동시에 기피하는 본건 기피신청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당원의 견해( 1966.3.15 결정 64주1 참조)이므로 본건의 관여 대법원판사 전원 10명을 동시에 기피신청하므로서 나머지의 관여법관 아닌 대법원판사 중 대법원판사 사광욱은 본건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건 기피사건에 있어서도 제척사유가 되므로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고, 본건 기피신청에 관여할 수 있는 법관은 대법원판사 조진만 동 나항윤 2명에 지나지 아니함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2명의 대법원판사만으로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합의체를 구성하지 못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그 신청이유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본건 법관기피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대법원판사의 수를 제외하지 않고서는 대법원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할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공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7.16. 17:00경 같은 날짜로 부산직할시 제1 구청장에서 제2 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로써 피고인에 대한 전보명령은 효력을 발생하여 그 이후에는 제2 구청장으로서의 권한만 있을 뿐 제1 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같은 시 제1 구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그 허가관계문서의 작성권자는 구청장인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직무를 보조하여 그 문서를 기안하는 자에 불과한 건축계장을 가리켜 그 작성권자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2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에 제1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구청장이 을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기재 일시에 공소외 이상열 외 20명으로부터 받은 금 1,085,000원은, 1980.6.3 남대문시장 1번 상가내의 약 518개 점포상인들 중 피고인을 포함한 20여명의 상인대표들이 모여 이미 조직되어 있던 새마을 사업추진기구인 남대문시장 새마을 추진위원회의 상가별 분회로서 남대문시장 1번상가 분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을 분회장으로 선임하고 상가 대표들이 협의원이 되는 것으로 하여 그 기구를 갖춘바 있었고, 다시 1980.6.13 이상열등 상인대표(협의원) 29명이 모여 위 분회 2차 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위 분회의 기금조성을 위해 협의원들의 실정에 맞추어 자진 헌금키로 결의한바 있었으므로 이 결의에 참가한 사람들 중 이상열 등 21명의 협의원이 그 결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담 출연한 것이라는 원심판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계없는 금품모집에 관한 것들이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한편,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조는 “이 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에 기부금품 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하므로써 금품 피거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거출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당원 1971.7.27. 선고 71도9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소속 새마을분회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기금조성을 위한 금전을 거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원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원판시 새마을추진위원회 분회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된 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원판시 금품모집이 위 분회의 업무한계를 벗어난 행위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 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금품 피갹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갹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 참조), 원심이 원심판시와 같이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여 올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의책임이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립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녹색등화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신호를 무시한 채 왼쪽도로에서 사거리 교차로로 가로 질러 진행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당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참조) 또 동 조에 규정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하는 것이나 그 방법도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순경 공소외인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던지고 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동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순경 공소외인에 대한 폭행이라 할 것이며 또 동 순경에 대하여 “씹할 놈들 너희가 나를 잡아 넣어, 소장 데리고 와 라”고 폭언을 농한 것은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공무집행죄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여 본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면 본건 범행을 취 중의 행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형의 참작사유로서 주장한 것이지 범죄의 불성립 또는 형의 감경사유로서 주장한 취지가 아님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심신장애 사유에 대한 판단을 아니 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은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의 기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일부가 부존재한 것이고 나머지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함에 있어서 위 피담보채무 일부부존재확인을 한 확정판결에 증거로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증인은 항소제기 중이라고 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 이라고 하였음은 수긍되고 위법은 없는 것이며, 소론 사유만으로 달리 조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일부는 부존재하고 나머지는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에 위 피담보채무 일부부존재확인을 한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써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설시의 이사건 토지의 경작자들이 1945년경부터 1955년경까지의 사이에 그 수확물의 일부를 망 소외인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소론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그 설시의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외에 동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히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건 토지를 매도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나 각 원고에게 원판결 설시의 각 본건 토지부분을 매도한 원판결 설시의 소외인들의 원판결 설시의 각 본건 토지부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공부상 아직 분필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임은 물론, 그에 따른 등기도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또 원판결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1949.2.15 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건 토지중 그 설시부분에 대하여 각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설시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밖에 소론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은 1949.2.15 부터 이건 토지중 그 설시 해당부분을, 그 나머지 각 원고는 그 설시의 각 소외인들이 동일부터 이건 토지중 각 설시 해당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을 그 설시와 같이 승계하여 각 소유의 의사로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는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데 귀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히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점유자들이 그 등기소유명의자에게 이건 토지를 매도하라고 권유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점유자들이나 각 점유자에게 각 본건 토지부분을 매도한 소외인들의 각 본건 토지부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5.9.24. 선고 84후98 판결 ; 1986.11.25. 선고 86후71 판결 ; 1987.9.22.선고 86후188,189 판결 참조).
이 사건 본원상표는 "TRIPAREN"이란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자와 영문자 "TRIPAMOL"을 상하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임을 알 수 있는 바 양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한글자 "트리파몰"의 유무와 어미부분이 "REN"과 "MOL"로서 다른 차이가 있기는 하나 "REN"과 "MOL"은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에 불과하고 잔여 부분의 영문자가 다같이"TRIPA"로서 동일하며 그 호칭에 있어서도 다 같이 "트리파"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칭호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다. 따라서 양상표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인 "TRIPAREN"과 인용상표인 <img1>은 외관에 있어서는 다른 TRIPAMOL차이가 있으나 칭호 및 관념에 비추어 유사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토목건축, 부동산의 매매·임대, 고압가스의 제조·수송·저장·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7.6.1.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1987.7.7.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그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위 충전소가 위험시설물이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 설치를 반대하며 관계당국에 진정을 하자 관계당국에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위 충전소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주유소설치를 동의받아 1989.2.10. 관계당국에 석유류판매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89.3.17.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신청이 반려되어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1990.5.25. 이 사건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주민의 진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공사중지명령, 주유소허가거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때문에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설치 반대 진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 주민들로부터 주유소설치를 동의받아 다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어 결국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 주민의 진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공사중지명령, 주유소허가거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 때문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특별항고인이 소론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은 “○△○”의, 같은 피고의 주소인 경기 광주군 □□면 ◇◇리 ☆☆☆의 ▽◎ 중 번지 “☆☆☆의 ▽◎”는 “☆☆☆의 ◎”의, 각 오기이므로 피고 “○○○”을 “○△○”으로, 번지 “☆☆☆의 ▽◎”를 “☆☆☆의 ◎”로 각 경정하여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원심은 주소의 번지만 “☆☆☆의 ▽◎”를 “☆☆☆의 ◎”로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기록에는 주소가 경기 광주군 □□면 ◇◇리 ☆☆☆의 ◎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만이 편철되어 있고 같은리 ☆☆☆의 ▽◎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편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 ◎”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이지 “○○○”은 아니며, 또 “○○○”이가 “☆☆☆의 ◎”에 거주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할 것인데 마치 “○○○”의 주소가 “☆☆☆의 ◎”인 것처럼 경정한 원심결정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판결경정신청에 대한 원심의 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와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기재 내용과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 박철과 채희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대법원에서의 본건 환송판결에 의하면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 기록과를 검토하면 본건 대지에 대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증거 취사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상고심에서의 하였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절차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상 판단에만 기속됨에 불과하는 것인바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실제상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거 취사에 있어서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대법원 환송판결을 무시하였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의 갑 제12호증은 위의 원심사실 인정을 번복할 자료로서는 부족하므로 원판결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할 것이며 갑 제1호증의 2,3에 의하면 중구 (주소 1 생략)의 대 18평과 중구 (주소 1 생략)의 1 대 4평이 각각 독립된 1필지로서 등기되었음이 명백하고 중구 (주소 2 생략) 대 34평 중 원심이 분할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원판결 첨부도면 (가) 부분인 대 13평 1합 1작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점유하였고 그 점유 부분을 전제로 하여 본건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상 원판결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본건 상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고 답변은 결국이유 있음에 귀착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원심은 상고심에서 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절차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상 판단에만 기속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 4. 12. 현재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금 1,200,000원의 점포임대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는데, 원고가 원판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 1,2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 압류신청을 한 결과 1977. 7. 22 이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이 있었으며, 이어서 1977. 10. 17 원고가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추심명령이 발하여져 그날로 채무자인 위 소외 1 및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앞서 소외 2가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1977. 4.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얻고 이어 1977. 6. 2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사실 및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 3 역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위 법원은 그 신청에 의하여 1977. 6. 27 위 채권을 압류함과 아울러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위 소외 3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명령은 그날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 청구채권에 대하여는 최초로 소외 2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동일채권에 대하여 발하여진 소외 3의 전부 명령이나 그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또다시 발하여진 소외 2의 전부명령은 어느 것이나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 하겠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무효의 전부채권자인 소외 2에게 그 주장과 같이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위 추심명령을 얻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추심명령에 따른 금 1,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건 청구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논지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제3채권자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는 그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전부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로서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동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는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나 인도청구는 보전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민법 제950조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는 다르다 할 것으로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소외인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사)표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1952. 10. 10. 자 매매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원판결이유설명 전체에 비추어 볼때 피고가 원판결 목록 (나),(다),(라)(마)(바) 표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것 같이 표현되어 있음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판결이유설명의 전후문맥과 원판결이 든 증거 특히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본건부동산(사표시)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에게 인도를 명하였음이 명백하다 할것이며 소외인이 당사자 이었다하여도 그에게 대한 소송종료후 증인으로써의 진술이 보충적증거에 불과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알수없고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것이 아니면 원판결이유설명의 부분적인 오기나 원판결 이유설명을 잘못본데 연유한 것으로서 그어느것이나 채택될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본건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의 성질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였다거나 우리 관습이나 조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자료를 발견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나 인도청구는 보전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본법 제950조 소정의 후견인의 권한범위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자기 또는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 말미암았다고 추정된다고 단정한 후 나아가서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승객이 짐을 선반 위에 불완전하게 올려놓음으로써 그 짐보따리가 떨어져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 하여도 이 사실만으로서는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이 원고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송인이 승객을 운송함에 있어서 승객이 상해를 입었을 때의 책임.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결정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호적정정 신청인들(재항고인들)은 호주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신청외 1이 1953.5.29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들을 친생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경위로 위 취적신고시에 신청외 1과 그 처 신청외 3 사이의 친생자로 신고, 취적된 양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인지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호적기재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니 호적공무원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호적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법률상 무효인 호적기재”는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78.3.7. 자 77스12 결정 참조),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단순히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재항고인들에 대한 취적신고에 의한 호적기재가 당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고 친생자 관계의 존부라는 중대한 호적기재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나온 원결정은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신고시에 되어진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거래미신고 및 세금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차이는 전자가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후자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포탈세액 등의 액수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1호 소정의 액수를 포탈하였다고 기소된 공소 사실중 포탈세액 등만이 위 제2호 소정의 액수로 적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차이는 전자가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후자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포탈세액 등의 액수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1호 소정의 액수를 포탈하였다고 기소된 공소사실 중 포탈세액 등만이 위 제2호 소정의 액수로 적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원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제1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무고 한다는 범의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게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판시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자기집에 방화하였을 것이다고 맹신하였고 그 맹신한 것이 경솔한 소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두 사람이 방화하였다고 확신할만한 근거가 없이 한 것으로서 무고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에는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령적용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그 성질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위의 처분의 결과발생을 바란 사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소론사유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그 성질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위의 결과 발생을 바란 사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