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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59.10.5 피고와의 사이에서 동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의 동일 현재 원리액을 금 45만원으로 확정하고 당일 그 채권액중의 금 30만원에 대한 담보의 취지하에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본건 계쟁부동산들을 대금 30만원으로 정하여 그 판시와 같은 환매특약부로 매수하고 갑 제1호증(매도 증서)의 교부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인 즉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구민법 시행 당시의 위 환매특약부 매매의 효력(당시의 의사주의에 의하여 물권적이 효력이 있었던 것이나 민법부칙 제10조의 규정으로 그 효력은 상실되었을 것이고 채권적 효력만은 아직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었는바 그 판결이 위 매매가 단순히 목적부동산들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전술한바와 같이 기존채권에 대한 담보의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여(그 담보의 목적은 환매기간 내에 한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인 바, 그 약정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음이 뚜렷하고 설사 그 환매권이 아직 존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환매특약부 매매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조치었다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제607조 제608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구 민법 시행당시의 환매당시의 매매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매매가 단순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채권에 대한 담보의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여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 " "는 "O"자를 도형화한 "WORLD"와 보통 글자체의 "SOURCE"를 연서표기한 영문자 및 도형의 병기 서비스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세계 소식"으로 직감되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통신업과 관련하여 "세계 소식을 전하는 통신업"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한 본원서비스표가 세계 소식을 전하지 않는 통신업에 사용된다면 수요자들에게 이로 인하여 서비스업의 품질상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를 살피건대, 본원서비스표 중 "WORLD"는 '세계, 세상' 등의, "SOURCE"는 '원천, 근원, 출처, 정보원' 등의 뜻이 있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세계의 원천', '세계의 근원' 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그 지정서비스업인 프레임 릴레이 전기통신업, 가상 네트워크 전기통신업, 전자우편업, 팩시밀리업, 장거리 국제음성자료 전기통신업, 패킷 전기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본원서비스표는 '세계를 근원(원천)으로 하는 전기통신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본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표장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본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고,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표장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서비스표 " <ImageId0> " 중 "WORLD"는 '세계, 세상' 등의, "SOURCE"는 '원천, 근원, 출처, 정보원' 등의 뜻이 있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세계의 원천', '세계의 근원' 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그 지정서비스업인 프레임 릴레이 전기통신업, 가상 네트워크 전기통신업, 전자우편업, 팩시밀리업, 장거리 국제음성자료 전기통신업, 패킷 전기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출원서비스표는 '세계를 근원(원천)으로 하는 전기통신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출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표장이라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 수표들은 피고 은행 이리지점에서 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발행된 자기앞수표로서 소외 1이 소지 중 도난당한 것이며 서울 거주의 원고가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은 전북 남원에서 소외 2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거리전화로 물품대금으로 은행의 자기앞수표로써 지급하여도 되겠는가, 자기 아니면 가족을 보내겠다는 문의 상담을 받은 후 위 소외 2의 처라고 자칭하는 여인이 원고 점포에 내도하여 사진기재의 구입대금 2,120,000원의 지급수단으로 본건 합계 액면 금 2,200,000원의 본건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그 여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을 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그 여인이나 위 소외 2의 인적 사항을 확인 아니하였음이 분명한바, 위와 같이 이리 발행의 수표로서 자칭 남원거주의 면식 없는 사람과 서울에서 거래하면서 그 소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 아니하였음은 본건 수표의 취득에 있어 일반거래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원고는 중과실 취득자라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 수표 중 액면 금 400,000원의 자기앞수표는 그 발행이 1980.1.15이므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같은 달 26은 제시기간 경과 후임이 분명한바, 원래 수표금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6.13. 선고 78다568 판결 참조)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해서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해서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 당원 1976.1.13. 선고 70다2462 판결 참조)고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수표의 제시기간 경과 당시의 소지인이 위 소외 2 또는 그 처라는 여인인지 혹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고 그 소지인이라는 위 소외 2나 위 여인 또는 어떤 소지인이 정당한 수표소지인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고는 제시기간 경과 후의 본건 액면 금 400,000원의 자기앞수표( 수표법 제24조 참조)의 양수에 관하여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칭 남원거주의 면식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리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서울에서 취득함에 있어서 그 소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일반거래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동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자기앞수표의 제시기간 경과 당시 그 소지인이 누구인지, 또 그 소지인이 정당한 수표소지인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함에 있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만 동 양수를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 1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었을 뿐이고, 고소인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1982.2.24)된 후인 1982.4.2에 비로소 피고인 1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고소인 의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간통죄의 고소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소당시에는 피고인만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이상 고소인의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주문
본건 경정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은 위 신청인, 피신청인간의 당원 70다7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에 관하여 70.3.19.에 선고한 판결 첨부 제1목록 중「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 전 560평」을 「대구시 서구 (주소 2 생략) 전 560평」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위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계쟁 전 560평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때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이 되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니, 그 청구부분은 당원의 70다747사건에 불구하고, 당원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또한 분명하다. 그러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당원에 공동소송관계로 우연히 그 부분에 관한 사건기록이 당원에 와 있다고 하여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의 경정을 할 권한이 당원에 생긴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권한이 없는 법원에 한 부적법한 것이 되어 배척을 면할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한 경정은 소송기록이 공동소송관계로 상급심에 있더라도 상급심은 그 부분에 대한 심판권이 없는 이상 경정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있고 이 경우에 도지사는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더불어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겠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과는 달리 손실을 받은 자라고 풀이하는 것이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하천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이 위원회는 1975.1.8 원고가 이 신청권자가 될 수 없음을 내세워서 원고의 재결신청서를 반려하고 있는 것이다. (갑 제5호 각증 참조)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와 같은 신청기각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위의 토지수용위원회로 경정시키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도 위의 잘못된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겠금 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대체로 하천법 제74조( 부칙 제2항)의 규정을 검토하건대 그 제3항의 규정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 처분 자체에 대하여 곧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처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받고저 하였으나 도가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하천법 7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그 위원회가 재결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기각처분 자체에 대하여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3.24 선고 86누800 판결 ;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피고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액의 납부를 권장하므로 부득이 원고와 거래한 오퍼상들이 원고의 국내지점에게 작성일자를 각 거래시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시 세액을 지급받아 과세관청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취지에 따라 그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국내지점이 위 오퍼상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1983.2.19에 피고에 대하여 1982.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한 확정신고 및 1982. 제2기 예정신고에 대한 각 수정신고를 하여 위 지급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것을 신청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국내지점이 한 위 각 수정신고는 모두 적법한 수정신고기간내에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오퍼상들의 소관 세무관서가 그들로부터 원고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받은 세액은 그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이는 위 오퍼상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국내지점이 한 부가가치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시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바에야 그 세액은 이를 위 오퍼상들에게 지급한 원고 국내지점의 매입세액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 3 점을 보건대,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등록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상표는 한글로 '불소치약'이라고 횡서한 문자상표로서 제13류의 치약을 지정 상품으로 하고 치약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여 1966.9.17 등록된 것이나, 불소란 원소의 명칭이고 불소화합물을 치약에 함유시키면 충치예방의 효능이 생긴다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지정 상품인 치약에다 상표로서 불소라고 표시하는 것은 그 물품 구성재료의 성분 명칭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그 품질이나 효능을 표현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니 위 등록상표는 그 출소를 식별시킬 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고 따라서 이는 무효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기준 내지 내용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기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심판청구인은 피심판 청구인이 위 상표를 등록할 그 때에는 치약을 제조한 바도 없고, 피심판 청구인이 위 상표를 등록한 다음 방송 등으로 선전한 그 이후에 사비로서 치약제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아무 위법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소치약'이란 등록상표는 그 출소를 식별할 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어 무효이다.


나. 상표등록 당시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지도 않고 그 제조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라도 그 등록상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만 한다)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공직선거에 출마한 원고로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거권자들에 의하여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그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낙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정권 또는 공직선거법 및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및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거권자들에 의하여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시민단체가 같은 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그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낙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후보자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후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신청인이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들의 보수를 가처분 채무자인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되는 것이다 ( 당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 직원과는 별도의 사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규에는 정규 직원에 대한 사규(갑 제6호증)와는 달리 징계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원고들을 징계해고함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규를 적용하여 정규 직원과는 달리 원고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해고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징계절차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당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등은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간단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근로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계속근로로 인하여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직종 자체가 변경되어 취업규칙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된다.


[2]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규에는 정규 직원에 대한 사규와는 달리 징계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정규 직원과는 달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해고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이 1984.6.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으며, 그해 7.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춘 사실, 원고가 1991.9.20.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1992.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어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에, 원고는 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는 데에 대하여, (1)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나아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법률의 규정으로 새 소유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여 종전 소유자인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한 것이 아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양도인이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양수인이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11.23. 선고 73후47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원판시 (가)호 고안인 반환신호 회로는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권의 고안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요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부분으로서 그 등록고안의 나머지 부분은 위 반환신호 회로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고 위 (가)호 고안인 반환신호 회로부분이 없으면 위 등록고안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원판시 (가)호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인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실질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권의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조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0. 2. 29. 위 시설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2000. 3. 31. 폐업신고를 한 후 2000. 5. 2.경까지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위 시설을 넘겨준 이 사건에서, 비록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위 시설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지만 위 폐업신고일 전에 이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해석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야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시설 양도는 폐업 후 비사업자 지위에서의 양도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 의제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재화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판결을 보면 소외 인이 상사인 국과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직무상 보관중이던 자재 (싯가 374,952원90전 상당)를 불법출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원고시가 위 사실을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정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시가 소외 인의 물자 부정 출고한 사실을 인정한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항쟁하고 있으므로 원고시가 피용자인 소외인의 업무상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에 그 사유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시의 위 통지의무를 인정하려면 소외 인의 부정사실이 있었던 사실만 인정하므로서는 부족하고 그 부정사실을 원고가 알고있었다는 설시를 필요로 할 것인데 이점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없이 원고시의 통지의무의 해태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을 원고시의 위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원보증채무가 없다는 항변을 쉽사리 배척하였으나 만일 원고시가 피고주장과 같이 신원보증법 제4조에 의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고 만약 그 통지를 하였다면 피고가 본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으리라는 사정여부와 신원보증계약해지 이후의 보증채무를 면하였을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한 연후에 피고의 보증채무면책의 항변을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원고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와 같은 법 제5조의 계약해지권의 법률상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음에 귀착되므로 이점에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조의 "통지의무"는 피용자에게 업무상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발생치 않고 그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책임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사용자가 안 때에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잔여지수용보상금청구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가 수용재결신청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에 대한 지분의 수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 제외된 보상금의 액수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공유자 전원이 잔여지수용청구권을 불가분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공유자 1인이 그 소유지분의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안에 관한 당부를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상 잔여지수용청구 및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들어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가배상청구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상고이유서에는 "수원-천안간 전철복복선공사로 인하여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수확을 거두지 못한 손실보상금 연 20만 원씩 배상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 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그날에 그 등기에 앞서 같은 부동산 위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상태 아래에서 원고들이 증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라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규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함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 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에서 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나. 부동산의 수증자가 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같은 부동산 위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라면, 그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규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6세경부터 공소외 윤희태 밑에서 성장하면서 수십만평에 달하는 동인 소유의 농지를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본건 토지를 포함한 위 윤희태의 소유농지 전부가 비자경농지여서 국가에 매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편 위 윤희태가 1962.10.29 위 분배대상 농지의 일부인 본건 토지등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개간허가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이를 개간하였고, 본건 토지 소재지의 파주군 적성면장으로부터 본건 토지 등은 상환불능하여 폐기 농지로 처리될 것이라는 1963.12.31자 확인서와 본건 토지 등이 미분배농지라는 1972.5.26자 확인서를 각 발부받은 바 있는 데다가 윤희태가 보상금으로 수령해 간 2,522석 8두 중 본건 토지 등은 보상을 요하지 아니하는 농지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 211석 2두(금 30,186원)를 반납하라는 서울특별시장의 통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윤희태를 대리하여 1964.1.20 위 금 30,186원을 국가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진술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 윤희태, 피고 권청용 사이의 토지인도 등 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진술한 부분 중 '파주군에서 잘못 분배하였다고 하여 윤희태에게 농지분배한 보상금을 1963년에 국고에 반납하라고 지시가 있어 위 보상금을 반환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 제(1)점은 피고인이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지가보상을 반납하였으니 당연히 본건 농지는 미분배농지로서 원고의 소유로 돌아간다'고 진술한 공소사실 제(2)점은 윤희태가 보상금을 국가에 반납하였으니 본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윤희태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된다는 자신의 법률적 의견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 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진술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