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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14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 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의 적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나 국세심판원이 당초 이 사건 납세고지를 과세처분이라고 하였다가 소송과정에서 징수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의 요지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의 양도신고가 없었고 실지 양도차익에 의한 과세의 신청도 없다하여 실지양도 차익을 조사하지도 않고 따라서 토지양도 차익과 실지 양도차익과의 차이가 법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도 비교해 보지도 않은채 바로 토지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본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같은 본건 투기억제세 부과 처분이 법정의 절차에 위배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실지양도차익과 토지양도차익을 조사하여 그 양자간에 법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따라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정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토지양도차익과 실지양도차익과의 차이가 법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비교해 보지 않은채 토지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세무서장의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이 법정의 절차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실지양도차익과 토지양도 차익을 조사하여 그양자간에 법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따라서 피고의 위 과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다만 토지양도차익과 실지양도 차익과의 차이가 법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비교해 보지않은채 토지양도 차익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취소 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 불비의 위법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본건 사고지점 약 40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대로 횡단할 줄로만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우측 노변쪽으로 핸들을 약간 돌려 운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두발자국 정도 나갔다가 피고인 운전차가 달려오는 속력에 견주어 횡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횡단하던 길을 되돌아서서 나가는 것을 전방 12.5미터 지점에서야 발견하고 비로소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급하여 도로우측 노변에서 피고인을 충격하고 22.7미터 가량 더 진행하여 정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래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주행선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하에서 운행한다고 보아야 하나 본건과 같이 피해자가 제동거리(스키드마크거리인 35.2미터, 치안본부에서 하달된 추정시속 일람표에 의하더라도 40.6미터)밖인 약 40미터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특수상황하에서라면 피해자가 반대차선의 교행하는 차량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피고인차 진행차선쪽에 멈추거나 또는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차에 위험을 느끼고 다시 뒤돌아 나가는 것이 예견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위험이 전개된 이상 아무리 고속도로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뢰의 원칙은 배제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위험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우기 본건에서 스키드마크거리로 보아 전방 약 40미터 전방에서 급정거조치를 취하면서 자기 주행선을 엄수하였던들 본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니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피고인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펴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히 핸들을 다루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력을 늦추지 않고 피해자를 피하여 간다는 생각에서 약간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피해자 뒤를 빠져 나가려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만큼 피고인의 과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없고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며 과실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사실오인 논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하에서 운행하는 것이지만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양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이 가한폭행의 정도만에 의하여 피해자의 제3,4요추골 압박골절상의 위 폭행 때문에 발생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과정에 기록상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3,4요추골압박골절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9.7.5.15:00경 자기집에서 피해자 임씨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3,4개월을 요하는 제3,4요추골 압박골절상등을 입힌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제3,4요추골 압박골절상 이외에 다른 상해도 입힌 것이라는 취의라 할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제3,4요추골 압박골절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이유명시를 다하지 못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그 파기를 면치 못한 것인바, 검사는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서로 그중 유죄부분인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에 따라 위 무고의 점에 대한 원판결도 파기하기로 한다.( 본원 1971.4.20. 선고, 71도259 판결 참조)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제3,4 요추골압박골절상등을 입힌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제3,4요추골압박골절상 이외에 다른 상해도 입힌 것이라는 취의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은 제3,4요추골압박골절상을 입힌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유명시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원판결 설시내용과 같이 기관업무실적보고서인 심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해당금액을 사실과 다른 계수로 잘못 기재·보고하여 피고로부터 지적을 받아 이를 수정 재작성 보고하였으며 상사의 시외출장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장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시외출장여비를 수령한 각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방법, 내용, 정도, 금액에 있어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처분 중 가장 가혹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취의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부대상고장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원심판결이유 중에 소론 본건 징계의결절차에서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원판결 설시내용과 같은 비위사실이 있다라고 판시한 부분은 부당하니 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한다 함에 있으나 원심판결의 이유 가운데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당사자는 그 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상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본원 1964.8.31 선고 63다547 판결 참조) 원고의 본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의 이유 가운데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당사자는 그 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상고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1987.7.경부터 1990.6.28.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등에 10평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평 규모의 소강의실 3개, 칠판, 의자 등을 갖추고 한국의 침구사라는 간판 아래 매일평균 20 - 3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술기초, 경혈학, 맥학, 해부학 등을 강의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구학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위의 법률 제5조 제2항은 그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고, 위의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경영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교습한 내용은 위 제5조 제1항이나 위의 법률시행령 제7조 소정의 종목이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다.
3. 그리고 위의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 제1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판시와 같이 강의를 한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들이 판시 강의를 피고인 1이 저작하고,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출판사명 생략)에서 출판한 책의 독자를 위하여 한 것이라거나, 몇시간 또는 하루, 이틀의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또는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강습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들이 판시 강의를 한 시설이 위 제2조의 1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은 명백하다.
4. 피고인들이 판시 학원의 설립, 경영에 관련하여 국세심판소로부터 어떠한 결정을 받았는지는 이 사건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소론의 토요, 일요세미나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설사 소론의 학술발표회를 1년에 2회씩 개최한다고 하여 이것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바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0평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평 규모의 소강의실 3개, 칠판, 의자 등을 갖추고 한국의 침구사라는 간판 아래 약 3년간 매일 평균 20 - 3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술기초, 경혈학, 맥학, 해부학 등을 강의하였다면,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구학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가 1992. 11. 2.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1988 내지 1991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비 등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득을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 그 경정결정을 전제로 원고의 199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 그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1996·1997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1988 내지 1991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원고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등 참조),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36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199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1996·1997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잘못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월결손금의 산정과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의 법적 성질이나 그 불복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사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89구1329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1.12.26. 패소 판결(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1992.1.1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고 같은 달 24.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상고이유의 당부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 당원 1987.9.8. 선고 87다카809,810,811 판결; 1992.3.10. 선고 91누521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1980년 경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그 후 1987.12.31.까지 3회에 걸쳐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피고가 1988.1.25.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 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점용허가의 연장을 거절함으로써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가 있기는 하나 재심대상판결의 결과는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의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


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위 토지가 용도폐지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됨으로써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법조항은 그 적용이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실용신안이 등록된 경위는 1973.10.17 출원하고 1974.4.24 출원 공고된 바 있어 상고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건의 (가)호 도면의 쇠톱날 셋팅장치가 본건 실용신안 출원전부터 상고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공지된 기술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특허청 심판에 받아들여져 거절사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에서 상고인의 (가)호 장치가 본건 실용신안 출원전부터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자의 구조, 작용, 효과를 자세히 대비 검토한 후, 양자는 그 기술사상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본건실용신안이 등록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인데, 이제는 반대로 상고인이 상고인의 (가)호 도면 장치가 본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청구하는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는 원심이 양자는 동일한 기술범주에 속하는 구성이라고 판단하여 상고인의 이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별개의 것으로서 상호 그 기속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전자의 심판에 있어서 그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판단부분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특별한 이유설시도 없이 단순히 위 증거를 배척하고 양자는 동일한 기술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뿐 아니라, 동일한 본건등록 실용신안과 상고인의 (가)호 도면장치를 두고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에서는 양자는 그 기술사상이 다르다고 하여 본건 실용신안의 등록이 받아 들여지고, 이제와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는 양자는 동일한 기술범주에 속한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함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별개의 것으로 상호 그 기속력이 없다 할 것이나 특별한 이유설시도 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증거가 되는 전자의 심판에서의 그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판단부분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1항에 의하면,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 심판청구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수 있고, 위 고소 당시 이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며, 위 이혼 심판청구가 각하된 뒤에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친고죄의 공소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5.10.7. 선고 75도1489 판결 및 1975.11.25. 선고 74도25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1980.3.10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고소와 피고인 1을 상대로 한 이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같은 해 4.9 이 사건 간통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이혼 심판청구가 같은 달 30 각하된 이상 피해자가 같은 해 6.3 다시 이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위의 설시 이유에 비추어 공소제기 요건의 흠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간통고소 및 그 추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통고소당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며, 위 각하 후에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고죄(간통죄)의 공소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1.12.22.경 금 1,000,000,000원 정도의 부도가 발생하여 그 대표이사인 소외 김석진이 잠적해 버렸는데,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 약 120명은 그 무렵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1982.1.경 원고 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자단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자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한 다음 위 임원들과 종전의 회사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각종 공사를 직영하거나 건설업면허를 타에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4.7.경까지 원고 회사를 경영한 사실, 위 채권자단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얻은 공사대금 및 면허대여료 등 수입금액의 대부분에 대한 기장을 누락하고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부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직접 충당하여 오다가 그 채권의 대부분이 회수되자 1984.7.경에 이르러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위 김석진에게 넘겨 준 사실, 원고 회사는 1983사업년도(1983.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면허대여료 수입금액 중 금 3,339.027원을 누락시켰는 바, 피고는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것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위 김석진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면허대여료 수입금액이 위와 같이 위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된 이상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것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기장을 누락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도 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들의 공모에 의한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들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들은 이유없다.
2.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32조 제 1 항에 규정된 수출용 원자재 등의 면세조치는 동법 제27조(외교관면세), 제31조(특수물품면세)의 경우와 달라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소정의 면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 삭제된 관세법시행령 제37조 및 현동시행령 제16조 참조).
그러므로 본건 외국물품을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수출용 원자재면세를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세관장에의 수입신고나 그 면허없이 보세구역인 타소 장치 장소에서 이를 무단반출하였다면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할 것이니( 당원 1974.9.24. 선고 74도1738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관세포탈죄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점에 대하여 원판시에 명시적인 판단이 없다 할지라도 원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 이를 유죄로 단정한 조치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변호인 유재방의 소론 제1, 2점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수출용 원자재로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물품이라도 수입신고나 면허없이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하였다면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세의 납세고지서에 구 영업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76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제58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서 또는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논지와 같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위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를 요구한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율등 세액산출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항고소송절차에서 뒤늦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서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적법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미리 알아 차리지 못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시정함이 없이 항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독단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과세처분에 과세표준, 세율등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4.4.10. 선고 83누657 판결 참조) 원심판시 또한 같은 취지이므로 원심판시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뜻에서 그 취소를 명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미 부과세액을 납부한 이 사건에서 이의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없다는 논지는 원심판결문의 뜻을 그릇 파악하는 데에서 연유한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처분에 과세표준, 세율 등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사건 범행간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면 되고,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에 의뢰하여 그 정신상태, 의지능력, 판단능력 등에 대한 조사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보호감호를 받다가 1993.4.3. 가출소하여 그 가출소기간 중인 1994.1.31. 10:00경 빈집에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장롱속에 있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1974.7.12.부터 1985.5.8.까지 전후 5회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보호감호까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전과범죄사실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처럼 대낮에 빈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인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러한 피감호청구인의 과거행적과 범죄경력, 성격,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이나 심신장애를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간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면 되고,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에 의뢰하여 그 정신상태, 의지능력, 판단능력 등에 대한 조사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한 경우, 양형부당이나 심신장애를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판시와 같이 형식상 소외 회사의 건설업을 양수한 것처럼 그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양수한 것은 그 건설업면허(단종)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 그 자체 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고 사업(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위 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과세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옳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1조, 동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함은 사업양수, 양도에 있어서 매매 등 양도계약이 그 사업장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의 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건설업 면허의 양수는 곧 건설업의 양수이고, 면허만 있고 재산이 전무한 경우의 면허의 양수는 사업 전부에 관한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을 비난함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속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허(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토지인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 때에는 무효, 그러나 그 무효도 표의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시에 표시한 평수 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는 것( 당원 1988.4.27. 선고 86다카2924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누락 토지부분(1,589 평방미터)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누락토지부분이 매도대상 토지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를 염두에 두고서 한 것임이 원심판단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뚜렷하여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 토지인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 때에는 무효, 그러나 그 무효도 표의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시에 표시한 평수 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관하여 같은법 제3조에 의한 신탁의 공시, 즉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위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 당원 1986.11.25 선고 85누891 판결 참조), 또 현행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어 1982.1.1 부터 시행) 제32조의 2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다(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1987.2.10 선고 85누955, 956, 95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1.1.29.자로 소외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의 주주명부상에 동 회사 주식 100주의 소유자로, 1982.2.12.자로 소외 주식회사 명성식품의 주주명부상에 동 회사주식 15,000주의 소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그룹회장 소외인이 그룹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주식과다 소유로 인한 세제상의 부담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주명부상에 위 각 주식의 소유명의를 원고명의로 등재함으로서 주주명부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을 뿐이라고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조치에 수긍이 가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소론 증거들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며 나아가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그의 명의를 소외인에게 도용당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여기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나 현행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각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에 의한 신탁의 공시, 즉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가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상해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에게 주어진 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교육자인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행위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 국민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되는 나무 지휘봉을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트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 허리부분을 다시 때려 판시와 같이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까지 입힌 것이라면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빛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