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등을 선고한 제1심 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제1심 선고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각 선고한 것인바, 기록과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과 그의 처이며 이 사건 고소인 과 사이에 1981.2. 말경 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만이 있으나 그것으로 완전한 합의이혼서가 작성되었다고 보지 않은 제1심 판단조처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이 동 합의이혼서가 작성된 것을 전제로 그 합의내용에는 호적상의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전이라도 그 합의이후 서로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고소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고소는 무효로서 제1심 및 원심은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거시 논지로 들고 있는 3건의 대법원판결들( 1977.10.11. 선고 77도2701; 1972.1.31. 선고 71도2259; 1969.2.25. 선고 68도859)은 각 합의이혼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치 못함이 분명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부간인 피고인과 고소인간에 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완전한 합의이혼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합의이혼서가 작성된 것을 전제로 다른 이성과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으나 간통고소가 무효라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강취의 의사가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살인으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살인 및 절도로 의율한 것은 강도살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심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래의 강도살인죄에 택일적으로 살인 및 절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1심이 위와 같이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살인 및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검사로서는 소론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래의 강도살인죄에 택일적으로 살인 및 절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여 법원이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살인 및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검사는 중한 강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주문
본건 소송은 단기 4290.9.18. 공소의 취하간주로 인하여 종료되다. 기일지정신립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단기 4290.7.31. 오전 9시 및 동년 9.18. 오전 9시의 각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각 적법의 호출을 수 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출두한 사실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는 동 9.18. 오전 9시인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 피고가 동년 9.16. 김해군 가락면 만리소재 친정에 갔다가 동월 17. 거주지인 부산시로 귀환도중 편승한 여객자동차 사고로 귀부치 못한 관계로 당원에 구두변론기일 연기신청까지 하였으니 이는 피고의 불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와 여한 사유는 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에 소위「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기일지정신립은 이유없고 본건은 단기 4290.9.18. 당사자 쌍방 2회 불출두로 인하여 공소의 취하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동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친정에 갔다가 거주지로 귀환도중 편승한 여객자동차의 사고로 귀환치 못하여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 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건설부산하 ○○○○○○사무소 소속 9급 통신사인 소외인의 사망이 직무상의 과로가 그 직접원인이 되었거나, 직무상의 과로가 유발 또는 악화시킨 어떠한 질병으로 사망함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8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2007. 1. 2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형태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된 사업자로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법에서도 기존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법 제정 이전에 운영되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권리·의무가 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으로 간주되는 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공제회의 재원이 될 수 있으나 그 지원은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당연 가입자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학교장이 공제료를 미납하더라도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을 원고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고등학생 갑의 아버지 을이, 갑의 사망이 등교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갑에 대한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제회가 갑의 사망이 교육활동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공제회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을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제회가 한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이 위 제14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우선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위 특례규정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제59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위반이나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또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대명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당시 원고(이 사건 증자 직후에 위 소외회사의 이사 겸 총무부장으로 취임하였다)와 아무런 의사연락도 없이 임의로 원고이름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원고의 이름을 등재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세법이 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규정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그 특례규정으로서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제59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가 1984.10.31 소외 주식회사 부흥개발의 주식을 소외 1로부터 30,000주, 소외 2로부터 24,889주, 소외 3으로부터 20,000주를 1주당 금 1,000원으로 매수한 사실과 원고는 1982.9.30.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일까지 위 소외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소외 3은 소외 2의 장남으로서 1982.10.8.부터 1984.10.4.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소외 1은 1983.9.23.부터 1984.10.4.까지 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또한 원고는 1965.5.15.부터 현재까지 위 소외회사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부흥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소외 2는 1964.3.23.부터 1984.2.9.까지 위 회사의 회장으로 각 재직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들을 모두 동일직장관계에 의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는 "양도자의 친지"를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들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자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795 판결;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등 참조)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미 주식회사 부흥개발 또는 주식회사 부흥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또는 회장직을 사임하여 원고와 동일직장에 없었다면 원고와 소외인들과는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동일직장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막바로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적어도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양도에 따른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들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인정한 것은 필경 위 시행규칙 제11조의 "양도자의 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이를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동법시행규칙제11조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는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3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제1심 원고 망 ○씨의 재산상속인 중의 1인)와 피고들(망 소외 1 외 소송수계인 피고 1, 피고 2들 제외)간의 이 사건 소는 그 설시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76나1291호 확정판결과 당사자가 같을 뿐 아니라(당 위 확정판결의 원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씨로 되어있다)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가 전혀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 위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되어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인에게 수계자격이 없는 경우는 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일단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도 그후에 자격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수계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서울고등법원인 위 확정판결 법원은 그 사건의 망 소외 2가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되자 위 망 ○씨---이 사건 원고의 피상속인---를 수계인으로 인정하고 망 소외 2 명의를 원고 망 ○씨로 정정하는 방법으로 수계를 허용하고 심리한 후 위 망 ○씨는 위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건 청구권이 없다는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고 말았으니 위 사건은 진정한 수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은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이나 위 참칭수계인인 위 망 ○씨에 대한 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이상 재심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변경될 때까지는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 그 내용과 상의하는 판단을 할수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 ○씨의 소송수계인의 1인인 원고의 피고 1, 피고 2(망 소외 1의 수계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취지와 망 소외 2, 피고 위 망 소외 1 간의 원고 승소의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75가합67호 확정판결의 청구원인 및 취지가 같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피상속인인 위 망 ○씨가 위 확정판결의 원고인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니 주장자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판시는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1, 원고 2의 상고를 판단한다.
위 원고들이 1980.8.16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1980.9.9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있음으로(9.18에 제출되다) 위 상고들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의 경우에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였다면 진정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은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을 가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1.6.26. 선고 71다87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이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승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건 소유권취득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이건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대위청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토지수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그 지역내의 국도 및 군도에 원고가 전주를 건립하여 사용하도록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동 도로점용에 대하여 1973.8.20.자 도로점용료 돈 431,64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도로점용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도로법 제44조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 부당하고, 동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으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2항 주식에 관한 각 규정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에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고찰하면, 원고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사건 도로점용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회사의 이 사건 도로점용이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전력주식회사는 동 회사법 2항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게되어 있고 동법 5조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동 회사는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지 아니한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한 도로점용이 반드시 도로법 44조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 검사 정종섭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문제가 되어 있는 대지 및 건물은 원래 피해자 공소외 1 앞으로 분필 및 구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공동으로 대지를 매수하여 위 지상에 위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는 그 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신탁함으로써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승락없이 공소외 2에게 금 25만원의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을 피해자의 승락없이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약정에 따른 분필 및 구분등기 절차에 협력할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소유물을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고유의 지분과 아울러 피해자인 전영수로부터 신탁받은 동인의 지분에 대한 적법한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피고인의 단독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즉, 위 대지 및 건물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설사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공유자였다 할지라고 그의 지분을 명의 신탁에 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기하기를 승락하고 그 지분에 관한 자신명의로 지분등기를 경료한바 없는 이상 그를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즉 피고인이 위 명의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 전부를 타에 처분하였다 한들 그 소위를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판시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주장하는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 71.6.22. 71도740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참가인은 1990. 4. 24.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1992. 11.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채권이 있다 하여 당시 피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원고는 위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위 가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참가인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허위채권으로 보여지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여 원고를 승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참가인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원고의 승소를 방지하려 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은 참가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참가인이 보조참가의 형식으로 참가하고는 있으나 소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여 피참가인인 피고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도 참가인이 다투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피고의 자백에 따라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그러나 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참가가 이른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피참가인인 피고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하여 당시 피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위 가압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참가인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며,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채권이 허위채권으로 보여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여 원고를 승소시키려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의 참가가 이른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피참가인인 피고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82.12.31. 개정)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가 위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8.28. 선고 90누26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그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데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실질과세, 근거과세 등 국세부과의 원칙 또는 양도차익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전혀 사안을 달리한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가 위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신청인은 매매담보계약의 본건 목적물은 피신청인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인 바 위 매도담보계약 체결시에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니 동 매도담보계약은 무효라는지 항변하나 동 매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 피신청인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히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있음을 긍정케 할 자료가 없으니 동 항변도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판결이유 설명에서 지적한것 처럼 피신청인은 본건 계쟁 목적물이 피신청인의 유일무이한 전재산이라고 항변하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신청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계속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는 현행 상법 제245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에는 결국 현행 상법 제245조 제1호의 규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처분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은 그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은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가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어디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거래유형에 따른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이나 같은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에 관한 위 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수익계산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동법시령령 제124조의2 제6항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범죄의 일시를 1998. 9. 초순 어느 날로, 장소를 서울시내 불상지로 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기재하여 이중기소나 시효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의 소변을 검사하여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다른 사람이 메스암페타민을 술에 타서 마시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길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죄의 일시를 1998. 9. 초순 어느 날로, 장소를 서울시내 불상지로, 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기재한 공소사실은 이중기소나 시효,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주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항소추완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1971.2.8. 피고 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71가합82호)에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152의 90 대 62평 4홉 지상에 건립된 피고의 소유인 청구취지와 같은 별지도면 (ㄱ)(ㄴ)(ㄷ)(ㄹ)(ㅁ)(ㅂ)(ㅅ)(ㅇ)(ㄱ)표시 부분의 각건물의 철거 및 인도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같은 법원이 1972.3.3. 이 사건에 대한 본안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동 판결의 주문에 위 청구취지기재중 같은 도면 (ㄷ)내지 (ㄱ)표시부분의 각 건물의 철거와 인도만을 인용하는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을 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인 같은 도면 (ㄱ)(ㄴ)표시부분이 각 건물의 철거와 인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이1972.3.11. 원고에게 동 판결의 정본의 송달이 있었는바, 원고의 1972.12.14. 같은 법원에동 판결에 대한 갱정신청을 하고 1973.3.10. 같은 법원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경정결정을 받았으므로 비록 이사건 항소의 제기가 불변기간인 항소제기의 기간을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원고는 이에 터잡아 1973.3.16. 위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72.3.3.에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71가합82 원, 피고 간의 건물명도등 사건의 본안판결(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계재목적물인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152의 90. 대 62평 4홉 지상에 건립된 별지도면 (ㄱ)표시부분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8홉 8작 및 같은 도면 (ㄴ)표시부분 목조와즙 아연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평 8홉의 철거와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동 판결의 주문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시의 누락) 동 판결이유에는 이사건 계쟁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을 기각한다는 이유설시가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동 판결의 이유설시부분을 보았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제기의 기간도과는 일어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로지 원심법원의 책임이라고만 단정하여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을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항소제기는 불변기간인 위 1973.3.11.부터 2주일이 경과한 1973.3.25.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시가 누락되고 그 판결이유에만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는 이유설시가 있는 경우에 원고가 기각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항소기간도과후에 한 항소추완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동 판결의 이유설시 부분을 보았다면 원고 패소부분에 관한 항소기간도과는 일어날 수 없으니 위 불변기간 불준수는 원고의 귀책사유로돌아가므로 위 추완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 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있어도 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2.12.29 및 1974.4.10에 각 취득하여 1980.5.6 및 1980.6.5에 각 양도한 사실과 위 부동산은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특정지역에 속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는 위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피고가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차익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은 현실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소득 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프레에 의한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조세의 세목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방위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모두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제3항 및 방위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와 같은 규정들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 위헌의 주장은 독자의 견해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특정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데 따른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은 현실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소득만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이다.


다. 국세기본법 제47조에 근거한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세목으로서, 납세의무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라. 가산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제3항과 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들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이조웅의 같은 박 규병에 대한 판시 김종운이 발행한 각 어음을 할인해준 채권의 담보로, 같은 김종운의 같은 신 완식에 대한 판시와 같은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권리자 김종운 명의로 판시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각 금 9,900,000원 채무자 신완식으로된 3번, 4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액 10,662,340원에 대하여 박규병과의 사이에 양도계약을 하면서 공무원인 이조웅의 신분을 고려하여 양수인을피고인 단독명의로 하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바, 위 약속어음이 만기에 부도되고 박규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위 부동산에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진행중 공소외 오병달은 위 이조웅의 채권을 양수한 공소외 박송범에게 위 박규병을 대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면서 채권자인 위 이조웅 또는 박송범으로부터 위 경매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아무런 승낙도 받은 바 없음에도 위 오병달은 경매기일 전일 피고인이 위 신완식으로부터 자기의 채권 6,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는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위 이조웅을 대위한 위근저당권의 공동 관리자임을 자칭하고 피고인에게 경매를 취하하지 말도록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고 다음날 위 신완식으로부터 자기 채권의변제를 받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자세히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긍인되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오병달은 위 박규병의 채무를 그 채권자인 위 이조웅 또는그 채권 양수인인 위 박송범에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이 임의로 변제한 변제자이고, 위 채권자의 채권을 대위함에 필요한 동인들의 승낙을 얻은 바 없었으니 이를 대위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채권자의 이건근저당권을 대위행사 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 피고인과 공소외 (갑)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변제할 이익이 없는 제3자는 위 (갑)의 채권을 변제하였어도 채권자의 승락이 없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피고인이 그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임의경매 신청 중 그 채무를 변제받고 경매신청을 취하 하려는 것을 위 제3자가 (갑)을 대위한 위 근저당권의 공동관리자임을 자칭하고 경매를 취하하지 말라고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묵살, 경매를 취하하였더라도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송의 제기경위와 과정을 설시한 다음, 피고인은 B로부터 C에게 속아서 매수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대지를 잘못 매도하였다는 말을 듣고, D와 C가 짜고서 B를 속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D를 상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대지 소유자로서 통행지역권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담장철거를 구하고, 위 B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를 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한 것으로써, 피고인이나 B에게는 실제로 그와 같은 청구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당원 1982.9.28. 선고 81도2526 판결; 1984.4.24. 선고 83도973 판결 참조 ). 그리하여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제소 당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을 오인하고 이루어짐으로써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담장철거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그 소장에서 D가 이 사건 대지를 통로로만 사용하기로 한 매수조건을 위반하여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다소 사실과 다르나, 이러한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인이 사실의 일부를 잘못 인식한 데에 기인한 것이거나, 존재한다고 믿는 담장철거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0.9.29. 선고 70도1698 판결 참조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사실의 기재가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는 사실의 일부를 잘못 인식한 데에 기인한 것이거나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