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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행인수 및 채권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인 채무자 소외인을 대위하여 인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인수 및 채권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하여 6억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거나 피고들이 이행하기로 한 2억 원의 채무와 상계하면 소외인으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이행인수 하기로 한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자체통제, 감독의 효과를 도모함과 아울러 권리보호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그 처분에 대한 소원심사청구 이의신립 기타 불복신청의 길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제기에 앞서 이와 같은 절차를 필수적으로 밟게 하고 있는 터이다.
의용 행정대집행법(1984.12.15 개정전) 제7조도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 또는 그 직접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던 1984.3.7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위 법에 의한 소원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행정대집행법 제7조가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 또는 그 직접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8조에 의하면,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에는 소원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소론이 드는 위 법 제8조의 취의는 소원의 제기가 민사 또는 행정 등 소송제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의용 행정소송법 제2조가 소원전치를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행정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하여 소원의 재결을 받음이 없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이를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행정대집행법(1984.12.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취의는 소원의 제기가 민사 또는 행정 등 소송제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에는 소원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 동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함이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인바(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판결; 1984.7.24. 선고 84누7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의 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고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모두 인도하고 그때마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이를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신고,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세금계산서 사본의 제출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거래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의용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에서 김재만 진술조서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솔벤트로 혼합한 가짜 휘발유라는 정을 알고 김재만으로 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원심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니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그 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공소 제기한 수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소론은 도리어 피고인에게 불이익 되는 실질적 경합범을 주장하는 것으로 어느모로도 취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1983.11.29. 당시 동 부동산의 지방세법상의 토지등급이 72등급이었는데 같은해 12.27. 68등급으로, 다음해 3.3. 64등급으로 점차 하양조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부동산이 1972.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호에 의하여 8미터 계획도로로 직권분할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소 1 생략) 부동산은 1975.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호로 6미터 계획도로에 편입되고, (주소 2 생략) 부동산은 1980.12.6. 서울특별시 고시 제403호에 의하여 35미터 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계획도로가 설정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급 하양조정의 요인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가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하양조정된 토지등급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1983.11.29.까지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형기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박우동

요약:
부동산의 양도후 동 부동산의 지방세법상의 토지등급이 하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위 하향조정된 토지등급을 부동산양도시까지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포함되고, 피고인 1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인과관계의 인정과 단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임야가 분할되어 나온 충북 중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3정보(29,752㎡)는 원고 종중이 1970. 9. 29.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종중원인 피고 1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이 사건 제3, 4임야는 원고 종중이 종중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1983. 3. 15. 종중원인 피고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분할 전의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 종중으로서는 위 명의신탁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이를 해지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이 위 임야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점을 원심이 심리·확정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분할 전의 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중으로서는 수탁자인 위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에 관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이 었으나 원고는 이건 토지를 신청외 1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다시 이를 신청외 2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신청외 2는 신청외 3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이건 각 토지를 매도담보계약을 하였다가 위 신청외 2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신청외 3이 이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이를 신청외 4에게 매도하여 동인이 피신청인에게 이건 토지를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는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이 없고 원심이 적법히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건 각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가 그 후 농지로 개간된 토지라는 것이므로 이건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위 신청외 3이나 신청외 4 등이 농민이 아니라거나 매매증명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당사자간의 매매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있을 수 없고, 위 신청외 2의 위 신청외 3에 대한 반대채권이 이건 토지로 담보된 신청외 2의 채무액을 초과한다던가, 위 양인간의 매도담보 목적물중에는 본건 토지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던가, 위 양인간의 매도 담보약정이 그 후 무효로 되었다던가, 위 신청외 3, 위 신청외 4간에 이건 토지가 적법히 매도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에 부합되는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토지의 매매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매수인이 농민이 아니라거나 매매증명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은 위 매매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는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재심이유를 본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의 요지는, 원고들은 재심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으로서, 원고들은 인지심판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당연히 상속회복을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상속회복 청구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 청구의 소가 아니고 기히 상속한 재산의 분할 청구의 소이며, 뿐만아니라 설사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다른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를 그 제척 기간내에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도 그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 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고들은 재심논지와 같은 상고이유를 주장하였고(다만 소론과는 달리 이는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 판결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조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 기간의 적용이 있는 것인 바, 이 사건 소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한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할 것으로서, 위 민법규정의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 한편 상속재산 일부에 관하여만 제소하여 제척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하여도 제척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각 위법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위 상고논지에 대한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은 그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이 주장하기를, 청구인은 미수복 지구인 함남 신흥군 (상세주소 생략)에서 아버지인 망 청구외 1과 어머니인 망 청구외 2 사이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6,25사변 당시 월남하여 전북 옥구군 (상세주소 생략)에 정착한 다음 그곳을 본적지로 정하여 취적신고를 하였는데 위 취적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호적부에 청구인이 위 망인들 사이의 5남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3이 실제로는 위 망 청구외 1의 장손인 2대 독자로서 징병검사에서 실역을 면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잘못된 호적기재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처분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잘못된 호적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인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위 망 청구외 1과 청구외 2 사이에서 출생한 장남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위 망인들 사이에 당연히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원인이 된 신분관계의 존부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의 존재가 확인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3이 징병검사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장남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원래 검사를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그와 같은 청구를 허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과 위 망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자녀들간의 출생순서의 확인을 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친생자관계의 존재확인청구와도 구별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될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86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요약:
가. 호적상 5남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그 자로 하여금 2대독자로서 보충역에 편입되는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망 부모의 사실상 장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와 망인들 사이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의 이익을 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또 사실상 장남자 확인심판청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와 달라 검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865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매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 절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 경매가격이라 함은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졌던 최저 경매가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75.5.31 자 75마172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 하던 때에 정하였던 최저경매가격에 의하여 재경매를 실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주장의 사유만으로서는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형평의 원칙위배 내지는 다른 위법사유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소정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 경매가격이라 함은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를 할 때에 정하여졌던 최저 경매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부동산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지 및 여관건물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반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형식상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이를 경영하다가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8.9.20. 선고 86누118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그 경락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 36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그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 351,478,200원만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위 소외인이 사업실패로 유일한 재산이었던 위 부동산이 경매당하고 무자력 상태이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락취득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득은 채무변제조로 받은 급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그 경락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에 의하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33조 제1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는 그 절차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같은 법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입찰할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0.10.16. 자 70마553 결정 참조). 그러한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가 없었음을 사유로 한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여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하여 이를 결정할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3누96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당시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고유의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3 제1호의 각 규정은 법인이 취득한 후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일 뿐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상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만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소론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여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갑 제2호증의 1(연대보증서)이 위조된 문서라는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 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위 갑 제2호증의 1은 인적사항란만 공란이고 나머지 "연대보증인이 보증서 작성일 현재 주채무자에게 이미 발생한 채무 및 앞으로 발생할 모든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이미 인쇄되어 있던 것으로 내용 부분이 전부 백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대법원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원심이 위 갑 제2호증의 1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 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잘못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은 없는 것이므로 보호감호처분내지 그 기간이 부당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권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목적으로 동인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놀라 소리치는 동인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더듬던 중 동인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아 동인으로 하여금 우측하악측절치치아결손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결국 피고인이 저지르려던 강간에 수반하여 일어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록상 나타난 피해자의 반항을 뿌리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결과 또한 능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으니, 위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도 없고, 위와 같이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음부까지 만진 소위에 대하여 주장과 같이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나.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면소.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티코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4. 7. 14. 07:30경 안산시 부곡동 산 14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티코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연쇄충돌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위 티코승용차를 수리비 금 5,965,000원,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소나타승용차를 수리비 금 6,309,120원,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엑셀승용차를 수리비 금 983,900원 상당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제108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1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원심판결 후인 같은 해 12. 2.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며, 손괴 후 미조치 부분(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은 위의 일반사면으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괴 후 미조치 부분(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은 일반사면으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85.7.9 선고 84누521 판결 ; 1984.6.12 선고83누587 판결 ;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3.12.10 제주도지사로부터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1984.1.5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달 10 정당한 경유기관인 제주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면, 위 심사청구서가 제주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소정의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 지방세법 제65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의 제1항이 있는 이상 위 제65조에 의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 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