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6월 또는 1년의 출소기간은 소원의 재결을 경유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소원의 재결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63.5.15. 선고 62누180 판결 참조).
소론 판례는 1963.5.2.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률 1339호 행정소송법중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구법에 관한 것이므로 위 개정법률 이후에 속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절한 선례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 원심이 받아들인 전제 사실의 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당하고 또 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6월 또는 1년의 출소기간은 소원의 재결을 경유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소원의 재결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소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길말주 소유의 부동산을 공소외 대한식품종합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인출받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30,000,000원을 단기간내에 마련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바로 30,000,000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동인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회사명의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와 같이 30,000,000원을 마련하는 외에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위 회사로부터 7,000,000원내지 10,000,000원 범위내의 물건을 외상인출 할 수 있도록 계속 담보제공받기로 약정을 한 다음,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동액상당의 담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필경 논지는 사실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소외 대한식품종합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피고인 자신의 위 회사와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담보하에 위 회사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려면 피해자 명의의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수령증없이는 물품을 인수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 자신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틀림없으니 이득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자신의 위 소외 회사와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하였다면 그 같은 근저당권의 이용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 1. 4. 범한 특수강도죄, 같은 달 23. 범한 강도강간죄, 같은 해 2. 2. 범한 강도강간죄 및 같은 달 4. 범한 강도상해죄로 같은 해 4.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5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해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바 있고, 이 사건은 같은 해 1. 7.에 범한 특수강도 범행인바, 형법 제341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에 범한 위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 당원 1982. 10. 12. 선고 82도1764 판결 참조), 또 절도 전과 이외에 달리 강도 등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위 1991. 1. 4. 범한 특수강도 범행과 이 사건범행만으로는 그 상습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을 선고받은 각 죄의 범행들과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 원심판결에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전에 위와 같이 판결을 받은 다음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따로 판결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유 만으로는 원심판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41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 공소외 1’에서 ‘ 공소외 2’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는바,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이상, 위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 및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유재산인 판시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국유재산사용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등이나 잡종재산의 대부는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이를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는 이상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자 또는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여 관리청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는 공권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경제적 작용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그 변상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어 그 변상금의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원심에는 행정처분 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지른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변상금의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원고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령해석의 잘못이 없으며 승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복학의사의 유무와 그 필요성여부를 반드시 심리판단하거나 석명할 필요는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남서울상업고등학교학칙의 부칙에 이 학칙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세칙 중의 하나인 학생선도규정에서 선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무기정학 이상의 학생징계에 선도위원회에서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심의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하고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다만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하거나 선도위원회 결정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심의결과는 출석위원 13명 중 퇴학의견이 7명, 무기정학의견이 5명, 기권 1명으로서 퇴학처분에 필요한 2/3 이상의 찬성표에 미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심이나 직원회의 심의에 회부함이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학생징계에 관한 위 선도규정은 학칙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서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는 그 절차와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피고도 이 절차에 기속되어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퇴학처분은 위 선도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나 남서울상업고등학교학칙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나. 학칙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학칙의 부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선도규정이,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학교장도 이 절차에 기속되어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살인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취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를 당시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위 살인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살인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달서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시장용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는데 그 대표이사인 원고 1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갑 제5, 6호증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85.7.13. 되었다)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1988.11.28.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소외 회사는 자본금이 금 50,000,000원 미만인데도 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된 상법 부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7.9.1. 해산된 것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 이전되게 된 것을 가리켜 소외회사의 청산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은 경위로 경락, 양도되었으면 양도인에 해당하는 소외회사가 이에 따른 특별부가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청산중의 회사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근거는 없다.
논지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산소득만이 문제될 뿐이고 청산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2는 소외회사에 출자하거나 소외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소외회사는 실제로는 원고 1 1인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 2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 동 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소론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 법 제21조, 제23조)들은 단속 법규에 불과하여 이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0.11.25. 선고 80다1655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그것이 효력규정임을 전제로 무효라고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법리위반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했다는 상고논지는 위 법조 소정의 상고이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23조 등은 단속 법규에 불과하므로 이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자신은 택시운전수로서 우리나라가 외채가 너무 많고 사치와 낭비풍조가 심하여 좀더 내핍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일 뿐이지 결코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거나 찬양, 고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 죄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인도와 건물명도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1의 처로서 가족공동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을 들어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 2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인 원고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부)인 피고 1과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피고를 피고 1의 처로서 가족공동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점유자 및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을 경과한 1998. 4. 30.에 접수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의 상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부)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714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근저당권자인 특별항고인을 피고로 하여 피담보채무자가 전액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장을 제출하고 원심법원에 대하여 위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금 12,000,000원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한 경매절차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이 아니라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임이 분명하고, 저당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7.12.21. 자 77그6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저당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등 참조),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및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참조) 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수표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한 본래의 법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정수표를 회수한 경우 등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도를 낸 기업인의 기업회생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바, 부정수표의 회수는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여전히 소지하면서 단순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만을 표시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회수사실 자체가 소극적 소추조건이 되고, 그 소지인의 의사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외부에 표출되지도 아니하며, 부정수표가 회수되면 그 회수 당시의 소지인은 더 이상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부정수표를 돌려주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의 발행자나 작성자 및 그 공범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수표가 그 발행자나 작성자 및 그 공범에 의하여 이미 회수된 경우에는 그 수표에 관한 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형식상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는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소추조건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 그 소추조건으로서의 효력은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정수표를 실제로 회수한 공범이 다른 공범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공범인 공소외인에 의하여 이미 회수된 그 판시의 수표 5장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233조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및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아니하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수표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한 본래의 법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정수표를 회수한 경우 등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도를 낸 기업인의 기업회생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바, 부정수표의 회수는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여전히 소지하면서 단순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만을 표시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회수사실 자체가 소극적 소추조건이 되고, 그 소지인의 의사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외부에 표출되지도 아니하며, 부정수표가 회수되면 그 회수 당시의 소지인은 더 이상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부정수표를 돌려주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의 발행자나 작성자 및 그 공범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수표가 그 발행자나 작성자 및 그 공범에 의하여 이미 회수된 경우에는 그 수표에 관한 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형식상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는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소추조건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 그 소추조건으로서의 효력은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정수표를 실제로 회수한 공범이 다른 공범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정태중으로부터 대여원리금의 2배가 넘는 값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여금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대여원리금의 2배가 넘는 값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51조 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9조 는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방위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1985.11.26. 선고 85누660 판결;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법인이 1989.8.30.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충청북도 검인 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상에 개인간의 거래에 한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나머지 30퍼센트에 상당하는 등록세 및 방위세만을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과소 신고납부로 인정하고 해당 부족분의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하면서 위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등록세액 등을 징수담당자가 일단 수령하였다든지, 등기공무원도 그 세액 부족내용을 간과한 채 위 세액납부사실을 그대로 확인한 후 원고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위 조례의 규정은 개인간의 거래 뿐만 아니라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도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세법 제151조, 방위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면 그가 납부한 등록세액 등을 징수담당자가 일단 수령하였다든지, 등기공무원도 그 세액 부족 내용을 간과한 채 위 세액 납부사실을 그대로 확인한 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8.5.10. 선고 87다카310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 수수된 계약금에 관하여 "매도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을 배액하여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시는 계약금을 상실하여 매도인의 소득으로 한다."고 위약금의 약정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 다음,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예정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의 지적과 같이 채권자인 원고가 중도금, 잔대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법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당원이 판례로 삼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1966.2.22. 선고 65다2223 판결 참조)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인데 소외 2가 매수하고 그로부터 피고가 구 민법시행 당시인 1958.10.15. 매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원고가 1974.10.19.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민법시행 당시에 매수하였다하더라도 1965.12.31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피고는 이미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고 또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매매행위를 적극 권유하는등 위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권리남용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인정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시행당시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중 토지의 이중매수인이 1974.10.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초의 매수인으로서는 1965.12.31 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니 이중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이미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가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로 대형기선저인망어업(총톤수 60t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과 근해트롤어업(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망구전개판의 장치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들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의 단타망어선이 망구전개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획량이 어획할당량에 의하여 제한되는 이상 국내 어업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가 헌법위반 등으로 무효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저인망어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가 수산업법 제43조(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로 ‘대형기선저인망어업’(총톤수 60t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과 ‘근해트롤어업’(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망구전개판의 장치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들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의 단타망어선이 망구전개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획량이 어획할당량에 의하여 제한되는 이상 국내 어업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1986년 말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1987. 8. 12.(1988. 8. 1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경에는 원고 스스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1989. 7. 13.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둘째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뒤, 그 상고심에서 명시적인 판단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셋째 문서제출명령의 철회와 같은 개별적인 증거의 채부나 절차적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이유에 그러한 문서제출명령이 철회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철회한 바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주장의 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이유, 종전 재심소송에 관한 재심사유 및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와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에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그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론종결 후에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그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