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원판시 이 사건 토지들은 제외지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위 토지들의 하천관리청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천법 제11조는“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하천법 제11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2는“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에 의하면 한강은 “한강기점(강원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점)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 합류점까지”의 구간만을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기록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구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라 할것이다(당원 1988.12.20. 선고 88누1059 판결 참조).
원심이 직할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일대의 관리청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인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하천법 제11조,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2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구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원고주장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의원회의의 인준결의에 의하여 자기들이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의 도유사나 유사가 되었다 하여 지금까지 위 종중을 대표하여 많은 위 종중재산을 불법처분하여 왔고, 또 피고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종중명의로 은행에 예치된 막대한 돈을 인출하여 횡령착복하였으며 앞으로도 피고들은 계속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염려가 있어서 이의 대의원회의의 인준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인 것임을 확인받아 피고들이 위 종중의 도유사나 이사가 아닌 사실을 확정판결로 명확히 하고자 하여 이 소를 제기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하여 제소할 것이 아니요, 위의 종중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만 원고로서는 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야만 원고가 염려하고 있는 그 불안이나 위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제소하는 길만이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제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였거나 보조참가의 효력을 무시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주문 제2항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었다.

요약:
문제가 되어 있는 대의원회의의 인준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인 것을 확인받아 피고(개인)들의 위 종중의 도유사나 이사가 아닌 사실을 확정판결로 명확히 하려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 아니요 위의 종중을 피고로하여 제소하여야만 원고로서는 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고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다는 것 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한된 구역에서의 상표불사용 사실의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된다( 당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 1991.10.8. 선고 91후59 판결;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등).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에는 심판에 있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청구인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도록 촉구함에 그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4.5.28. 선고 73후30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주소지 등에서 상표의 불사용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국내에서의 사용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고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이 심판에 있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1979.2.7자 제11차 변론에서 진술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1979.1.30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공사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여지가 없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인이 원고 소유이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6.25자 가등기 및 동년 9.22자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1971.9.21 및 1972.6.17자로 소외 현대석유주식회사와 피고공사 간의 원심판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공사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1976.9.30.자로 위 소외인은 같은 해 12.20까지 원고로부터 금 12,5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그 명의의 위 가등기와 본등기를 말소하되, 동인은 피고공사 앞으로 된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절차가 이행되도록 조치하며 원고는 이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위 금원 지급을 연기하고, 원고가 만일 위 금원 지급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본건 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되고 원고가 이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그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대로 존속한 채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만이 각각 위 법정화해가 원인이 되어 말소된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결국 피고 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이러한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에 따라 결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그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원고 스스로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위 소외인을 위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종료전에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액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사실오인 내지는 제3취득자의 변제 및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한 민법 제364조와 제481조의 법리오해등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의 판례( 1966.3.22 선고 66다68 판결)는 본건에 적절치가 않아 여기에서 인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인이 원고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피고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후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전시 가등기 및 본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그 명의의 전시가등기와 본등기를 말소하되 동 소외인은 피고 공사 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도록 조치하며 원고가 만일 위 금원지급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본건 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되고 원고가 이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재판상의 화해를 하였고 그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대로 존속한 채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만이 위 법정화해가 원인이 되어 말소된 경우 원고는 결국 피고 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7.10.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원고와 소외(제1심피고) 진현조로부터 이를 대금 1,350만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다음,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진현조가 1986.10.15.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이를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1987.3.25. 대구지방법원 87가단157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1987.7.10. 집달관으로 하여금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다가, 원ㆍ피고 및 위 진현조 사이에 피고가 그 달 15. 원고 및 위 진현조에게 그 대금으로 금 1,300만원을 지급하면 원고와 진현조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 및 위 진현조는 우선 그때까지 소요된 강제집행 비용으로 금 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그 강제집행을 연기하여 주었으나, 1987.7.15.에 이르러 원ㆍ피고 및 위 진현조 사이에 그 등기비용 문제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이 엿보일 뿐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원고와 위 진현조가 1987.7
.10. 판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입주하고 있는 피고에게 명도 집행을 하러나갔다가 그 집행현장에서 피고가 경락인인 원고 및 위 진현조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350만원(원심은 이를 금 1,300만원으로 설시하고 있다)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은 위 건물을 금 9,728,000원에 경락받았다) 그 대금은 5일후인 그달 15. 지급하면 경락인인 원고등은 그 대금을 받고 위 건물을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래서 원고 등은 당일 금 50만원을 피고로부터 받고(원심은 이를 집행비용이라 표현했다) 그 강제집행절차까지 연기하여 주었다면 위 당사자 사이에는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굳이 명문의 계약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것이다. 원심도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판시 후단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다고 판시하였음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을 경락받은 자와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 사이에 위 건물을 점유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밀수품 보관 피의자 공소외 1을 조사함에 있어서, 동인의 처남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밀수품을 가지고 와서 보관케 되었고, 공소외 2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타리옆 소재 자동차 부속품상사에 다닌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대하여 당신이 전 책임을 지고, 처남인 공소외 2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당신이 그 밀수품을 가져온 사람을 가공인물을 내세우시오, 그리고 관련 피의자등이 석방되어야 살 수 있다. 그러니 가공인물로부터 동 물품을 받았다고 말하고, 공소외 2는 직업없이 놀고있다고 진술하라고 사수하여 동인 으로 하여금김용택이라는 가공인물로부터 동 물품을 받았으며 , 공소외 2는 현재 놀고 있다는 진술을 하게 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한 사실 및 동일 오전 7시경 부산서구 충무동 4가2에 있는 동인집에서 동인의 처인 공소외 3에게 대하여 누가 물으면 위 물품은 동생 아닌 남편 친구부탁으로 받아 놓았다고 말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으로서 범인 공소외 2를 체포할려고 유도공작을 한 것이고, 증거인멸죄의 범의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소행은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요,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범법한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죄책을 면할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을 변경할 기회마져 준 훈적도 없이 전시와 같이 판단한 것은 증거인멸의 교사범과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밀수품 보관 피의자 '갑'을 조사함에 있어서 동인의 처남인 공소외 '을'이 사건 밀수품을 갖고 와서 보관케 되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사주하여 '병'이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그로부터 동물품을 받았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고 또 '갑'의 처인 '정'에게 대하여 누가 물으면 남편친구 부탁으로 받아 놓았다고 말하라고 하였다면 비록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과 등록번호 제19043호의 인용실용신안등록은 모두 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출원한 것으로서 동일고안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동일인에 의한 동일고안이 경합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구 실용신안법(1980.12.13. 개정전의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여지가 없으므로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과 출원하여 등록이 된 등록번호 제19043호의 실용신안등록은 1987.9.3. 등록무효심결이 있은 후 피심판청구인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 위법 제7조 제3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경합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경합한 경우에 그 어느 하나가 무효 또는 취하되었거나 포기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에 미루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심결에는 동일인에 의하여 경합출원이 된 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 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징계는 감독관계에 기한 규율 질서의 유지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있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혼합배치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이 징계대상자의 사실상의 감독자가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인 국가공무원 보다 상위직위의 국가공무원이 징계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상위직위의 소속공무원이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여도 된다할 것이고,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에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대상자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공무원도 이러한 상위직위에 있는 자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 여하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로서 위 공무원징계령의 조항을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가공무원임용령상 임업기사로서 4급갑류에 해당되고 보성군 소속의 조림계장의 직에 있으니, 이 사건 징계위원(보성군의 내무, 재무, 사업등 각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이 원고 보다 상위급류의 같은 소속 공무원임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가운데 특히 보건소장은 보건소법 제6조에 의하여 또 농촌지도소장은 농촌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 설시기관의 장인 보성군수의 소속공무원이라 해석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법령상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사건 징계의 집행은 그 징계의 종류가 파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하여 임용권차인 전라남도지사가 집행할것은 당연하다 할것이므로 이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징계의 잡행에 위법이라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에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각호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이유 제2, 3사실 및 제4, 5 사실을 인정한다음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그 징계이유해당 비위사실의 동거와 수단방법 및 내용을 종합하고 거기에 원고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해 넣는다면 이사건 파면처분은 적절타당하고 그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수 없다고 할것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 여하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후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그 규정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으로 규정되었으며, 현행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후단 부분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그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조항에서 그 유통행위의 주체가 촬영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 수행자 검사 백광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과도정부의 법률 제120호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1945.8.9 이전에 그 소유권이 이미 한국인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나 그 권리 이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위 8.9. 현재로 아직 일본인 명의에 등기되어 있던 형식적인 귀속 부동산에 관하여 그 권리귀속을 해제하는 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을 뿐 그 결정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일방 위와 같은 귀속해제결정이 있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여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 그 실질적인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주장함에는 다시 간이소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본건 계쟁부동산의 권리귀속 여부에 관하여 원판결이 그 부동산에 대한 미군정청의 중앙관재허가 한 1948.11.8자의 귀속해제결정은 그에 대하여 위 법률 제120호에 의거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갑 제 1,2호 각증, 을 제 1, 2, 3호 각증의 각 1, 2의 개재내용들에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원래 일본인 어주건차랑의 소유였던바 그로부터 소외인이 1945.7.10 매수하였으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그 해 8.9 현재 위 일본인의 소유명의에 있게 되었던 것을 위 소외인이 그 해 9.5자로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1965.6.14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달 17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현재 피고명의에 등기되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 소외인을 거쳐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그 실질적 소유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 것이 유효한 등기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판시내용을 법률 제120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전시 법률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과 간이소정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효력이나 그 재산의 실질적 관리자의 권리주장의 관계가 전술한바와 같은 것이니 만큼 원판결의 전항설시와 같은 판시내용을 이유모순이 있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본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은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주장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이 사건 범행직전에 친구들과 소주를 약 7병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한 대목이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소론과 같은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범행 직전에 친구들과 소주를 약 7병 먹고 있었다고 진술한 대목이 있더라도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1978.2.18 출원하여 1979.6.7 실용신안등록된 이 사건 고안은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통상의 카셋트 녹음기회로에 절환스위치 (14), (15), (16), (17)과 좌우 챤넬 2개로 분리된 소거헤드 (5), (5')를 장착함으로써 녹음테이프 (19)의 좌챤넬(B)에 녹음된 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발음을 녹음위치(B')에 동시녹음한 후, 좌우 챤넬을 동시에 합성재생하여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 청취할 수 있도록 한 회화연습 및 스테레오겸용 카셋트녹음기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고안에서 절환스위치 (14), (15), (16), (17)과 좌우 챤넬 2개로 분리된 소거헤드(5), (5')를 장착한 구성은 그 출원당시 이미 공지된 갑 제 3,4호증의 인용고안에서 절환스위치 및 녹음재생 절환스위치와 제1, 제2트랙 2개로 분리된 소거헤드를 장착한 구성과 동일하고, 녹음테이프(19)의 좌 찬넬(B)에 녹음된 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발음을 녹음위치(B')에 동시녹음한 후 좌우 챤넬을 동시에 합성재생하여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 청취할 수 있는 작용효과는 위 인용고안에 있어 제1트랙에 녹음되어 있는 교재용 발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발음을 제2트랙에 녹음한 후 이것을 동시에 합성재생하여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 청취할 수 있는 작용효과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등록은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초심심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고안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설시 인용고안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을 뿐 그 고안자체가 위 인용고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결은 등록고안의 작용효과만을 인용고안의 그것과 대비하여 이 사건고안이 그 고안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취지가 아니라 논지가 지적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 기술적 구조 및 조합까지를 인용고안의 그것과 대비하여 그 고안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동시에 비교 청취할 수 있는 카셋트녹음기에 관한 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나이 11세 남짓한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나이 12세 남짓한 원고와 서로 반대편이 되어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노상에서 땅바닥에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꼭지지점에 각 원들을 그리고 한편은 그 원안에서 뛰어다니고 다른 편은 원밖에서 원안에 있는 편을 원밖으로 밀어내는 이른바 삼각놀이를 하던중 원밖에 있던 위 소외 1이 원안에서 뛰어가고 있던 원고를 원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원고의 다리를 걸어서 원고가 땅바닥에 넘어지고 그로 인하여 경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삼각놀이 그 자체로서는 위험성이 없는 것이어서 일반에게 용인되어 있는 놀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자신도 위 소외 1(소외 2는 오기로 본다)과 함께 위 놀이에 가담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경우 위 놀이의 방법으로 원고를 원밖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행하여진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다리거는 행위를 두고 일반적인 통상의 행동보다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놀이는 상대편을 손으로 닿게 하므로서 죽게하는 것으로 발로 걸어 넘어지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은 원고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놀이를 할때 서로 향하여 뛰다가 상호 과실로 다리가 걸려서 원고가 넘어졌다고 답변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원고의 다리를 걸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할 것인즉 원심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위와같이 소외 1이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인정한 조치엔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시가 다소 불명한 점이 없지 아니하여도 그 취지는 위 놀이에서 상대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하여도 다리를 거는 행위가 현저하게 상궤를 벗어날 정도의 것이 아니니 위법성이 없다는 뜻임을 간취할 수 있는바 별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는 위 삼각놀이에서 11, 12세의 소년들이 상대방의 다리를 거는 따위는 통상 있을 수 있는 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번역문도 없는 일본의 학설판례에 관한 서적의 1부를 원문대로 발췌하여 준비서면에 첨부 제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동 대리인이 전자에 친권자의 감독책임 내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있어 그 근거출전을 밝히기 위하여 참고로 제출한 것임이 분명한 즉 소송절차상 무슨 위법됨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1, 12세된 어린이들이 삼각놀이 중 다리를 거는 행위는 현저하게 상궤를 벗어난 정도의 것이 아니여서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책임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함은 소론과 같으나 (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010, 82감도405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지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판시 특수절도 등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제1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의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인접한 (당시는 한필지였다) ○○동 (지번 1 생략) 중 300평은 소외 1에게, 100평은 소외 2에게, 200평은 소외 3에게, 1,200평은 소외 4에게 각각 분배확정되었다가 위 소외 4는 그중 725평만을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여 (지번 1-1 생략), 725평으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외 4의 나머지 475평,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분배받은 농지를 모두 포기하여 소외 5가 1960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경작자였든 소외 4로부터 경작권을 양도받아 이를 경작하는 한편 1960.10.경 소외 6이라는 이름으로 재분배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여 소외 5는 이를 그 처인 소외 7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1963년경 위 소외 7로부터 매수하여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1심 검증조서(1968.4.6 시행)중 영등포구청 산업계 비치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기록 135장) 기재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지번 1-2 생략), 3076평은 성천으로 되어 있어서 분배대상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소외 4가 1,200평을 분배받아 그중 725평만의 상환을 완료하여 (지번 1-1 생략), 725평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설시가 없으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적어도 원심은 그가 인정하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증거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원심인정대로 재분배조처가 취하여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분배받았다는 소외 6은 같은 사람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기록 제334장 이하)영등포구 신대방동에서 거주하다가 1967년 겨울 안양읍 안양리에서 여인숙 영업을 하는 1967년경 사망한 소외 8의 처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배신청한 바도 없거니와 분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5.6.29. 선고 65다434 판결 참조) 소외 7과 피고에게 농지취득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이 없이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유효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농지개혁법 또는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분배신청을 한 바 없고 분배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은 본조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는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일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12호에서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표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4점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권원과 같은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 즉 간접사실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즉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1918.1.10 이래 이 사건 계쟁임야를 소외 종중에서 점유 관리해 오고 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여온 이 사건에서 1918년부터 일단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1939년 또는 1941년에 이르러 소외 1로부터 제3취득자인 원고 1 또는 소외 2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소외 종중이 그 시효취득의 기산점을 위 이전등기시로 임의로 늦춰 주장할 수는 없는 법리라고 하여 피고 등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여 이에 소론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필경 당원판례의 취지와 원심판시 내용을 그릇 파악함에 연유한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
원심판결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분묘설치에 의한 지상권유사 물권취득 등에 관한 각 상고논지는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 등을 비의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종중이 1918.1.10 이래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온 이 사건에서 다시 시효기간 경과 후에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그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권원과 같은 시효취득의 요건인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 즉 간접사실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