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9.4.10. 선고 79도28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공동피의자였던 공소외 1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또 논지는 원심판시에 의하면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변소나 1심 및 원심증인 정창규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변명이나 위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명백한 유죄의 증거인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증인 정창규의 증언이나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변소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대법원판사김덕주

요약: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조합 직원에 대한 위 조합의 징계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 공소외 1이 피고인 을 사칭하였음이 밝혀지자 1991.5.22. 검사로부터 공소 기각의 판결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진술을 듣고 원심법원은 선고기일을 같은 해 6.5.로 고지하여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그 후 선고기일 전인 같은해 5.30. 검사로부터 피고인 표시를 공소외 1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들어왔으나 원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피고인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변론종결시까지 검사의 피고인 표시정정신청이 없었을 뿐더러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변론종결후에 들어 온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비약적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 갑이 피고인을 사칭하였음이 밝혀지자 공소기각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그 후 선고기일 전에 검사로부터 피고인 표시를 위 갑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들어 왔으나 원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8에 대하여는 소외 1을 대위하여,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서는 소외 1과 위 피고를 순차 대위하여 1981.10.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한데 대하여 소외 1이 1981.10.12. 위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8천 5백만원으로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천 5백만원을 그해 11.10.에 잔금 4천 5백만원은 그해 12.18.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어 우여곡절끝에 1982.1.19.에 이르러 중도금과 잔금을 그해 3.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소외 1의 위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71.12.14. 선고 71다2014 판결; 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8과 소외 1 사이의 1981.10.12.자 매매계약은 소외 1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1982.3.30.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실권약관 및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제1호증의1, 2(임야조사서표지 및 내용)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당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이 판결은 토지조사부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토지조사령과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규정을 대비해보면 임야조사서의 추정력에 관하여 달리 해석되지 아니한다) 피고와 당사자 모두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갑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임야조사서에의 소외 1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야를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가볍게 보아 넘긴 것은 임야조사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것만으로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가 참가인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들이 제출한 병제1호증의2에 의하면, 1967.4.1. 위 소외 2를 소유자로 한 임야대장이 복구되고 기록에 있는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41면)와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병제2호증의1(제적 등본)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소외 2는 바로 참가인들의 선대인 소외 2와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어떻게 위와 같은 공부복구공시조서가 만들어졌는지 또 거기에 왜 소외 2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등을 더 석명심리하지 않고서는 위 증거들을 배척할 수도없다 할 것이다.(비록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소화 17년도에 작성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도 그 소유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3.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자기의 소유라고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바에야 그 임야가 원고의 소유인지, 참가인들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가려 주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갑이 사정받은 임야에 대하여 을을 소유자로 하여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가 만들어지고 임야대장이 복구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조서가 만들어졌는지 또 거기에 왜 을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등을 더 석명심리하지 않고서는 위 증거들을 막바로 배척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건 상가아파트는 지방 자치단체인 충무시가 건축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과 같이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충무시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한 공용건축물인 이건 상가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충무시장의 보조자(건설과장)인 피고인이 소방시설시방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없이 입주시킨 행위는 건축법 제56조의 2 제1호 및 제55조 제3호에 의률하여 처벌할 수 없고 달리 건축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결론지음에 있어서 설시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견해를 검토하여 보면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이건 문제의 준공검사조서는 소론 전기관계공사 부분을 제외한 이건 상가아파트 건물자체의 일반건축공사부분만을 검사대상으로 작성된 조서라 할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볼지라도 적법하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자방자치단체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한 공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자(건설과장)가 소방시설 시방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없이 입주시킨 행위는 건축법 56조의2 1호 및 55조 3호에 의률하여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현역군인인 소외 1(일병)이 소속대로부터 공용 외출함에 있어 실탄 1발이 장진된 칼빙소총 1정을 소지하고 나와 그 판시의 장소에 이르렀을때 그 판시와 같은 정항하에서 보리밭에 앉은 꿩을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엎드려쏴」의 자세로 위 총을 발사한 결과 그 탄환이 원고 허향선의 우측 골결절부를 관통하였으므로 동인에게 그 관통으로 인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그와 같은 소외 1의 행위에 관하여는 칼빙소총을 소지한 자체가 불법(군인이 공용 외출시에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엄금된 사항이라는 것임)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인의 꿩을 잡기 위한 위와 같은 총기발사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도 군무집행 또는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며 설사 소외 1의 무기발사가 객관적으로도 군무집행과 관련없는 행위인 이상 그의 무기소지에 관한 평가의 여하는 그 발사행위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고 할 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무기소지에 관한 평가내용을 논난하였을뿐 발사행위에 대한 평가내용에는 언급한바 없음)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용외출중인 군인이 칼빈 소총을 불법휴대하고 보리밭에 앉은 꿩을 잡으려고 총기를 발사한 결과 사람을 관통한 경우 이를 군무수행에 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4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인정한 것과 피고인에게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 당원 1981.4.14. 선고 81도69 판결; 1976.11.23. 선고76도3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죄 및 상해사실을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한 것과 판시범행 가운데의 상해사실과 재물손괴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생식품의 포장에 “가공일자”를 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선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소비자들 역시 백화점의 생식품 포장의 바코드라벨에 표시된 “가공일자”를 보고 그 신선도를 확인하여 매입하는 관계로 가공일이 구입 당일로 표기되지 않은 제품은 잘 팔리지 않으며, 이 사건 백화점 이외의 다른 일부 유명백화점에서는 매일 폐점시간이 임박하면 판매되지 아니한 생식품에 대하여는 할인판매를 하여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생식품이 가공단계를 거침이 없이 산지에서 유입된 물품이 그대로 포장되어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바코드라벨에 표기된 “가공일자”를 제품이 산지에서 판매처로 유입된 일자 정도로 알고 제품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 사건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 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동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화점의 식품부 차장으로서 식품부 전체의 판매 및 상품관리를 하고 있는 자로서 식품부 직원들의 이 사건 재포장 작업을 관리 또는 감독하여 왔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소비자가 신선한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공일자를 당일로 표시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한 사례.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 이규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본건 임야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1961.1.28경 피고 1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1 명의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정증서인 등기부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취득자인 이상,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수없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권리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1965.5.25 선고 65다365 판결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소외 3이 본건 임야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이를 피고 1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피고 1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사망자 소외 2의 인감증명으로 사망자 소외 2를 매도인으로 한 등기신청서류를 사용하였다거나, 소외 2로부터 소외 1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피고 1 앞으로 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할것이므로, 그 등기가 무효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피고 1이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라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함은 독단이라 할것이고, 또 증거내지 사정에 대하여, 원심이 본바와는 달리 평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거나, 원심증거부분을 들어 원심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적법히 행한 사실인 정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의 변론의 취지만으로 본건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또 갑 제8호증에 의하면, 거기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임야는 본건 임야와는 다른 임야임이 명백하여, 본건과 소송목적물이 동일하다고는 할수없고,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판되는 보통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사건이 다르고, 심판하는 재판관이 다른이상,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입증여하와 심리법원의 심증여하에 따라서, 인정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부득이 하다 할것이며, 같은 사실관계라하여 먼저한 법원의 사실인정이 나중에 심판하는 법원의 사실인정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권리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의 진정한 소유권취득자인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리하여 수탁자가 그 신탁의 효과로 등기명의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신탁해지가 있더라도 수탁자가 그 의무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신탁자에게 이전등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도 소론과 같다.
그러나 신탁의 효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해지의 효과로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후에 수탁자가 토지대장의 기재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당원 1975.12.23. 선고 75다1466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강원구의 소유권(지분)보존등기를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해지의 효과로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수탁자가 토지대장의 기재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법 제8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61조, 제63조에서 보상금 청구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수산업법 제8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63조에서 보상금 청구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예금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그를 위하여 청탁을 하는 것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위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형법 357조 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는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으며 또 보통의 경우 뇌물을 주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은 상호 필요적공범의 관계에 놓이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니며 공범자 모두가 꼭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원심 공동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자로서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여 뇌물을 준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


2. 뇌물을 받은 자가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자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동인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면 증뢰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 금원의 수수사실은 인정되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관악구청 토목계장의 지시에 의하여 월 2, 3회 토목계 사무실에 동원되어 판시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으므로 판시 가각 정리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였던 공소외 1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를 받고 보상금이 판시와 같이 1, 2차로 나오는데 1차에 나오게 하려면 전 관악구청 박홍석에게 부탁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1차에 보상금을 타도록 해달라면서 주는 판시 금원을 받고,판시와 같은 취지로 공소외 2에게 판시와 같은 청탁에 관하여 판시금원을 교부한 사실과 피고인이 당시 토지보상금 지급에 관련되는 지적도, 토지조서 등의 작성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소외 1 등에 대한 보상관계 서류들은 그 청탁 및 금원수수 당시 이미 서울시 예산과에 올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판시 지적도,토지조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그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서울시청 예산과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 토지보상금을 달리 관악구청으로 영달케 해달라고 함에 있었다고 인정한 후 이에 저촉되는 증거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받은 것은 다른 공무원(시청 예산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경우이거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몰라도 피고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을 위배한 잘못은 없고, 소론은 결국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이 되어 채용할 수 없다.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물론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에 속하고, 피고인의 판시 도면 등의 작성 보조사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는 당사자의 청탁 내용은 서울시 예산과에 청탁하여 보상금 예산을 구청에 영달을 빨리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보상금을 속히 다른 방법으로 판시 공사구역의 도면 작성의 진달을 속히 해달라는 점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가 보상금처리 사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예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의 양도를 관리인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함에는 양도인이 이를 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리인이 승낙해야만 하고 이 통지는 사회관념상 관리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그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한편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고 할 것( 당원 1974.6.25. 선고 73다692 판결 참조)이므로 비록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어 있다 해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만으로는 종래의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과 같은 법 제175조 제1항의 규정취지 등을 아울러 살펴 보면 위에서 본 채권을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의 등기된 주소지로 하지 아니하고 수취인 표시를 “흥명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로 하고 주소지를 같은 회사의 구미지점인 구미시 (주소 생략)로 표기하여 그곳에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여 도달되게 했다면 그것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회사정리법상의 관리인의 지위 내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의 양도를 관리인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이를 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리인이 승낙해야만 하고 이 통지는 사회관념상 관리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당원 1987.9.8. 선고 87도1332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5,6,7호증과 본건 가옥대장에 대한 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1950.3.25 귀속재산인 동시에 미등기인 본건 가옥을 광산군 (주소 1 생략) 목조 아연집 창고 1동 60평이라는 표시로서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은 후 1954.10.1 상환을 완료하고 1962.1.25 본건 가옥을 일본인 소외인이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위의 일본인 명의를 거쳐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는 그후 위의 건물소재지의 지번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1962.3.2 위의 지번을 (주소 2 생략)으로 정정신청하여 그와 같이 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검증결과로서 소론의 (주소 1 생략)에 아무 건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한 논지는 이유없고 본건 가옥이 원래 일본인의 소유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은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상 미등기의 귀속가옥이라 하여도 국가 명의로 귀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그대로서 불하처분을 하였다 하여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62.1.25 당시 일본인 소외인이 (주소 3 생략)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위의 일본인이 그 당시 본건 가옥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일본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국가로부터 적법히 불하를 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여 원고가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본건 원고 명의로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여 결국 유효의 등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등기의 귀속가옥을 국가명의로 귀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그대로 불하한 처분하였다 하여도 무효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최초의 소파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8일후에 다시 복통을 호소하면서 찾아오자 그 복통이 최초수술로 인한 후유증(최초수술시에 태아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채 자궁내에 잔류함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하고 두번째의 소파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소파수술시에 태아조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물이 나왔던 점에 근거한 판단으로, 그와 같은 판단이 현재의 의학이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 피해자를 자궁외임신으로 의심하는 경우에도 진단목적으로 소파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 2차 소파수술로 인한 상처가 지극히 경미한 정도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제2차 소파수술이 피해자의 자궁외임신을 오진한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과실로 상해를 입힌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경험칙위반, 의료과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행위라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함은 논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민사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패소한 제1심판결인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제1심판결 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많은 증거들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당사자들도 새로운 각도에서 주장·입증을 하였고, 항소법원도 현장검증을 통하여 점유관계를 보다 분명히 확인하였는데,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원심이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종전 소송의 제1심 확정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민사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62.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70.경부터 소외 2로 하여금 무상으로 경작하게 하여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로서(소외 지상룡과 원고의 아들인 소외 지홍근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1988.3.2. 위 지상룡의 지분을 이전등기 받았다.) 1987.10.23.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52의19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한 뒤 1988.3.경 당국의 허가없이 위 건물 4층 옥상위에 블록 및 알루미뉼 샤시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29.58평방미터를 증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기능을 무력하게 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또한 건축법 소정의 제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미리 방지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불법건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건축을 허가할 때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율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5.11. 선고 90누462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증축건물부분의 사용용도, 위치, 규모 및 건축재질등에 비추어 건물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존치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0.1.23. 선고 89누6969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율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축건물부분의 사용용도, 위치, 규모 및 건축재질 등에 비추어 건물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존치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한는 소론의 여러가지 주장들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은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망 소외 1의 상속인중의 한사람으로서 또 나머지 상속인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의 동업종료로 인한 잔여 동업재산중 위 소외 1의 지분의 환급범위에 관하여 분쟁하던중 피고와의 사이에 위 소외 1 지분비율을 35.7%로 확정하여 그에 대한 환급지분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합의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위와 같은 지분비율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면 그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은 이를 다투는 원고등이 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의 갑 제5호증(동업계약서)의 미수금란중 삭제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것을 가지고 위와 같은 지분비율의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화해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어 버리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원고등은 이 사건에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 등의 본래의 지분비율이 화해계약과 다른 것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화해계약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와 사정하에 이루어지고 그 계약의 내용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이 사건 화해계약(지분반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거나 기망에 의하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불공정법률행위 또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