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명칭을 “전철기용 텅레일부 융설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는 눈 감지 센서와 관련하여 ‘텅레일과 고정레일 사이에 존재하는 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또는 눈을 감지하기 위한 인디케이터)’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이었다가 최후 보정에 이르러 ‘눈감지센서는 리액턴스 방식으로 작동되는 센서로서 한 쌍의 금속성판 사이에 눈이 존재하면 유전율의 변화로 한 쌍의 금속성판으로 형성된 평행판 축전기의 정전용량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른 교류회로의 전류변화 값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눈감지센서의 감지부위를 텅레일과 고정레일 사이로 하고 있는 점에 핵심적 요소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위와 같이 보정하는 것이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센서들의 구현방법, 센서들과 제어부간의 통신수단, 그리고 각 구성요소간의 결합관계 및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2]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는 눈 감지 센서와 관련하여 ‘텅레일과 고정레일 사이에 존재하는 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또는 눈을 감지하기 위한 인디케이터)’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이었다가 최후 보정에 이르러 ‘눈감지센서는 리액턴스 방식으로 작동되는 센서로서 한 쌍의 금속성판 사이에 눈이 존재하면 유전율의 변화로 한 쌍의 금속성판으로 형성된 평행판 축전기의 정전용량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른 교류회로의 전류변화 값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추가된 경우 이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공사대금채권 3,150,000원이 있어 그 담보로 위 소외 1이 제공하는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2.8.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위 채무를 모두 변제받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원상회복하여 줌에 있어 위 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소외 3에게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그 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고는 그 등기를 환원하여 준데 불과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고, 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3.9.13. 선고 83누28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고 등기명의를 원상회복하여 줌에 있어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넘겨준데 불과하다면 이를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동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참조).
원심이, 채권자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창설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감사임용계약에 대한 청약에 해당하거나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한 단독행위이므로 별도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주주총회의 감사선출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대표이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사인 주주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주주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감사의 지위를 악용하지 않을 것 등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조건부 의사표시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라면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인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선임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는 때에는 항소심 법원은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결정으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구두변론을 거칠 것인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을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심리결과 직권조사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것이지,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는 때에는 항소심 법원은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결정으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구두변론을 거칠 것인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을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심리결과 직권조사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것이지,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그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이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던 건물에 관한 것이던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되어 등록세 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법원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10.10 전북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을 받고 1979.11.28 공장부지 59,779평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위 지상에 건립한 공장 기타 원판시의 부대시설에 관하여 1981.6.4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국한되고 그 후에 신청 경료된 공장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오해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5조 제2항 제12호 소정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세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그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종래 주지라고 행세하던 ○○사는 1978.7.31 관리청인 부산시장에 의하여 공부상 사찰소유 재산이 없다는 등 사유로 말미암아 그 사찰등록이 취소되었다 한다.
이와 같이 관리청에 의하여 그 사찰등록이 취소될 정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는 이미 불교단체인 사찰로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는 남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2.7.11. 선고 68다1872 판결 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은 ○○사가 비록 그 사찰등록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으로써 그 실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불교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는 종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어 주지인 피고를 그 대표자로 하여 권리능력있는 사단으로서 여전히 남아있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불교단체인 사찰이 관리청에 의하여 그 사찰등록이 취소될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결합상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3.27.선고 90후1741 판결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89.4.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는 " "로 구성 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 " 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형의 외관과 문자의 구성은 두 상표가 서로 다르지만, 본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새샘"과 "하우스"라는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새샘"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두 상표가 다 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결합상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 " <ImageId1>"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 <ImageId2>"는 도형의 외관과 문자의 구성은 서로 다르지만,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새샘"과 "하우스"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새샘"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두 상표가 다 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및 유현석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인은 1967년도부터 1968년도까지의 사업소득세 및 개인영업세중 그 납기가 모두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날로부터 1년이내인 금 456,636원과 가산금40,030원 도합금 496,666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1968.12.6자로 소외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9조에 의하여 체납압류등기를하고 동년 12.11 위 소외인과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이 대금 45,651,500원에 경락되어 원고는 1970.1.20 위 국세체납금을 배당받고자 경매법원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로 지정된 동년 2.18에 배당금을 수령코자 하였으나 동 법원이 위 경락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던 것인바, 이러한 경우 소외 인의 체납국세인 위 사업소득세및 개인영업세와 가산금 496,666원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배당)되어야 할 것이었음이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동 소외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위 경락대금중에서 위 국세를 원고가 우선 배당받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경락대금전액을 배당받았음은 결국 피고는 위 국세액상당의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위 금액 상당금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다. 원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본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말하는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저당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면 국세 채권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종원들의 선대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원고 종중소유의 종산이었는데 원고 종중은 그 소유자명의를 1916.10.1. 임야사정 당시 종손인 망 소외 1에게 신탁하였다가 1926.1.27. 종원인 위 소외 1 외 6인에게 신탁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981.6.2. 다시 종원인 피고 외 6인에게 신탁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1990.1.16.경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들인 피고 외 6인이 서로 협의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소유자를 피고 단독명의로 바꾸되 피고는 원고 종중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명의수탁자들은 그 다음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고는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자명의를 신탁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 갑 제5호증의 기재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부분은 사실의 진술일 뿐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강박에 의한 진술이라 하여 취소하거나 진의아닌 진술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의 취지는 그 진술이 강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 하여 그 증명력을 다투는 취지로 볼 것인바, 원심은 위 갑 제5호증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거서류 중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부분은 사실의 진술일 뿐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강박에 의한 진술이라 하여 취소하거나 진의 아닌 진술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의 취지는 그 진술이 강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 하여 그 증명력을 다투는 취지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각 그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이 의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은 1978.1.경 그가 대표사원으로 있던 공소외 1합자회사에 피고인 소유로서지입한 충남 시내버스 1대를 공소외 한기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중 금 2,700,000원을 받지못하고 있다가 동년 3.13 위 회사의 수표부도관계로동 회사의 사무처리를 사위인 공소외 2에게 위임하고 타처로 일시 피신하였다가 그후 주거지로 돌아와서 위 한기문에게 위 버스잔대금을 독촉하자 한 기문은 공소외 2의 사무를 도와주던 공소외 3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였다하고 공소외 2 명의 영수증을 제시하므로 공소외 2에게 그 경위를 묻자 동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버스잔대금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그 금원을 수수한 바도 없고 그 영수증에 날인된 인장도 공소외 3에게 맡긴 일이 없다고 대답하기에 이르러 피고인은 공소외 3이 위 잔대금을 받아 횡령하고 또 공소외 2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행사한 것이라고 믿고 그 취지의 고소장을 천안경찰서에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위 고소사실을 허위라고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본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신고자에 있어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가사 위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할진대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고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2심 판결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다스린 조치는 무고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저질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인 공소외 공소외 1을 구타하여 그녀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이 사건 피해자 (남, 36세)를 피고인이 약 600미터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끌고 지나가는 택시에 태워 그 택시안에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며 차내벽에 그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여 전치 7일간의 경부타박상등을 가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증거로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도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피의자로 입건되었음)및 의사 정석민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뿐인바, 이 사건 피해자로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경위 및 피해부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입은 상처부위가 복부 및 경부등 타박상으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그의 머리부분을 차내벽에 수회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그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뿐만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을 구타하여 지면에 넘어뜨린후 도주하므로 피고인이 그를 뒤따라가 그의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면서 반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에서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를 파출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을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 및 제1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채증의 과정이 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을 구타하여 지면에 넘어뜨린 후 도주하므로 피고인이 그를 뒤따라가 그의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면서 반항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에서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이는 위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를 파출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취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ULTRA'와 'PROOF'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그 중 접두어로 쓰인 'ULTRA'는 '극단으로, 초(초), 과(과)'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PROOF'는 '증명, 내력(내력), 불관통성, 통과시키지 아니하는, …에 견디어 내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외국어 사용수준과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면직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로부터 전체적으로 '아주 잘 견디어 내는 면직물', '극단적인 내력(내력)을 가진 면직물'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내지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출원상표의 등록 허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거래 기타 일반 사회의 실정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법제 기타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본원상표 "ULTRAPROOF"는 'ULTRA'와 'PROOF'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그 중 접두어로 쓰인 'ULTRA'는 '극단으로, 초(초), 과(과)'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PROOF'는 '증명, 내력(내력), 불관통성, 통과시키지 아니하는, …에 견디어 내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외국어 사용수준과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면직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로부터 전체적으로 '아주 잘 견디어 내는 면직물', '극단적인 내력(내력)을 가진 면직물'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내지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2] 출원상표의 등록 허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법제 기타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음란 비디오테이프는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인 설시의 여관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고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인 이 사건 여관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형법 제74조에 규정된 군용물분실죄는 동조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대소대장으로 소속대331호 전차에 탑승하여 제병협동훈련중 여주군 대신면 장충리 소재 노상에서 일시 휴식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용변을 위하여 소속대대로부터 지급받어 휴대하던 군용물인 0.45구경 권총(총번 2649284)1정과 탄띠를 전차관물대 위에 풀어 놓았는데 휴식이 끝나고 집결지를 향하여 다시 출발함에 있어 위 권총 등을 착용하는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를 위 관물대에 그대로 방치한 채 출발한 때문에 진행하는 전차의 동요로 위 권총 등을 떨어트리고 지나가서 군용물을 분실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이 소위에 대하여 동 죄의 성립을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거니와 사실심에서 그런 주장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상고이유로서 심신상실을 들고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형법 제74조에 규정된 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소대장)이 휴식시간동안 권총과 탄띠를 전차관물대 위에 풀어 놓고는 휴식이 끝났는 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전차를 출발시킨 때문에 전차의 진행, 동요로 위 권총 등을 땅에 떨어뜨리고 지나감으로써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동 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청구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할 것을 구한 본심판청구에 대하여 부부가 미국에 살 때인 1982.8.4.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미국뉴욕주 톰프킨스군 법원에 이혼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3.12.13. 피청구인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확정된 이 판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혼과 청구외인에 대한 양육권을 피청구인에게 부여하되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는 위 뉴욕주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결론을 내기 위한 전제로 위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청구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된 것이며 나아가 을 제17호증(인증서)에 의하여 뉴욕주 법원은 판례로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호주의의 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외국판결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와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흠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기판력항변을 받아들인 과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바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국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것이고 뉴욕주 법원이 판례로서 상호주의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면 그 뉴욕주 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89.10.6. 소외 2에게 대금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당사자간에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문제 때문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여 1990.11.14.(원심이 1990.11.13.이라고 적은 것은 명백한 착오임)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까지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당초의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그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위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고, 위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문제 때문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이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968.5.29. 공포시행, 법률 제2017호) 제6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20일의 한도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제2항에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의 일부를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68.6.13.공포, 대통령령 제3482호) 제13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실시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군의 교육, 훈련계획에 의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당해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소집통지서에 의하여 한다. 제4항에 소집통지서는 적어도 소집일 3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5항에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공소사실은, 공소장 기재의 각 예비군 교육훈련시마다 예비군 대원인 피고인에 대한 소집통고를 소속 소대장이 구두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법 제15조5항 및 제6조1항, 2항 소정의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동원)에 의하면, 예비군 동원시에는 싸이렌, 타종, 기타 방법으로 소집한다고 별도로 규정한 점으로 보아 교육훈련을 위한 통지는 구두, 또는 타종의 방법에 의할 수 없다). 위 시행령이 훈시규정이라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당시 시행중이던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23호1968.4.1.공포시행)에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당해 경찰서장이 임의로 구두 또는 타종 기타 방법으로 훈련을 위한 소집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9.1.8.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규칙 제16조7항 및 제17조에 소집통지서의 서식과 수령인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은,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논지 이유없어 이 비약적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당해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소집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며 구두, 싸이렌, 타종 기타 방법에 의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와 소원법 제1조 및 국제심사청구법 제12조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다하여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심사청구법 제2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제기할 수 없고, 만일 위와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위 제소전치가 없다하여 그 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 자체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부과하였던 본건 수시분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위의 국세심사청구법 규정에 의한 재조사, 심사, 재심사 청구 중의 절차를 밟은 과업이 본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소송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감사를 받을 자의 직무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그 시정을 요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그 결점을 그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여 시정케 하고 관계기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위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통지된 결정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위와같은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을 하게되는 것이나 위와같은 심사청구는 소원법에 규정된 소원제기기간이나 국세심사청구법에 규정된 재조사, 심사, 재심사청구 등의 기간보다도 훨씬 장기간의 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소원재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서도 심사청구를 할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위와같은 감사원법 제43조 규정의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게 대하여 위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자료를 제공케 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저 하는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자는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원고가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제소전치의 요건에 해당하는 불복신청절차를 경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국세심사청구법에 규정된 불복절차가 없다하더라도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제소전치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일방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감사원법(63.12.13. 법률 제1495호) 제43조의 심사청구는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의 제소전치의 요건인 불복신립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