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당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 참조) 위 규정들이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이 있는 것임은 그 규정문언에 비추어서는 물론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한 것이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평가방법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 1989.6.27. 선고 88누429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의 세액계산이 잘못된 것임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판시 내용을 관계법령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위산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이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평가방법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원심판결의 세액계산이 잘못된 점은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위산임이 분명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동광업권자의 일원으로부터 그의 지분을 적법히 양수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분권에 관하여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새로히 공동광업자가 될 전원에 대한 공동광업권 자체의 이전등록을 경료하기 전에는 그 양수지분권에 기한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 1968.9.30. 선고 68다1496,1497 참조) 이니 만큼 그와 같은 견해 하에 본건 광업권의 등록원부상에 지분이전등록(그러한 이전등록은 광업법상 당연 무효인 것이었다)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는 피신청인 1의 권리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의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위와 반대의 견해로써 위와같은 원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드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 광업권의 지분이전등록은 본법상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이건 범죄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 삼고 있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록 3책 중 3책206면 내지 217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명 및 싸인을 거부하여 위 조서에는 진술자의 서명 및 간인이 되어 있지 아니함은 인정되나, 동 조서말미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위 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진술자인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피고인은 변호인인 변호사 C와 함께 이를 읽어본 후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한 후 서명 및 싸인을 거부하고 변호인 및 미국정부대표들만 서명날인한다 하여, 진술자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에 작성자인 검사와 참여검찰주사가 각 서명날인하고 연이어 피고인이 변호인 변호사 C의 서명날인이 있고 미국 육군대표 D가 서명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 17차 및 18차 각 공판기일에서 위 조서의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2책 중 1책 572면 및 648면 참조) 원심은 위 조서를 증거능력있는 증거로 보아서 다른 증거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없는 자료를 증거로 채택한 위법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선임한 통역인은 상당한 경력을 가진 사람임이 인정되므로 소론 한미행정협정 제22조 9항 바호 , 합의의사록 규정에 의한 피고인이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는 그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당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1977.9.13 선고 77노2114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위 전원합의부 판결과 상치된 것들이거나 본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에 의하여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므로 본조 제3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인 보관증의 효력에 대한 해석과 문서불제출의 효과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내지 대법원판례위반의 위법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법령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주장은 같은 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에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 당원 1986.5.27. 선고 85다463 판결; 1986.7.8. 선고 86다67 판결 등 참조), 소론사유는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유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규정의 해석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에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7.경 소외 1로부터 한우 암컷 5마리를, 1982. 4. 5.경 소외 2로부터 꽃사슴 4마리를 각 매수하여 그의 생질인 소외 3에게 위탁하여 사육, 관리하도록 한 사실, 이에 위 소외 3이 위 한우와 꽃사슴을 사육하여 현재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가축으로 증식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3에게 위와 같은 사육, 관리에 대한 대가로 생활비 또는 사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위 소외 3은 그의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나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축산자금을 대출받는 등 하여 그의 주거지 근처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전남 나주군 (주소 1 생략) 및 위 소외 3 소유의 (주소 2 생략) 지상에 축사를 짓고 위 한우 등을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위 한우와 꽃사슴을 위탁, 관리하게 하였고 더욱이 위 소외 3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면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3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를 이 사건 가축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 3만이 그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물인 위 한우 등을 소외인들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위 소외 3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이 사건 가축이 생산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축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원고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위 소외 3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그와 원고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이 사건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원심판시의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가축의 소유자가 위 소외 3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이유로 이 사건 가축이 대외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이유모순 아니면 점유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원물인 한우, 꽃사슴 등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을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가축이 생산되어 증식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축은 갑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갑임이 밝혀진 이상 을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가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을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을과 갑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그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그 가축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수십명의 군중들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진행하는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하고 정치적 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란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소요의 점은 형법 제115조에, 정치목적의 시위의 점은 행위시법인 계엄법(1949.11.24 법률 제69호)제15조, 제13조, 포고령 제10호에 각 해당한다고 설시한 다음 위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두죄 및 나머지 원판시 이건 범죄에 대하여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합가중하여 피고인을 그 판시와 같이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수십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체가 위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두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그 판시의 다른 죄와 모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그 판시와 같이 처단한 것은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이건 상고는 나머지 상고이유를 볼 것도 없이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행위가 수십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체가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요컨대, 원고가 원심판시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그 계약은 물론이고 그 기초를 이루는 판시 제1차 계약도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상대방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선행된 제1차 계약의 해제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기지급 투자금 26,7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옳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당초 그 친구인 소외인과 함께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서로 금 60,000,000원 씩을 출자하고 피고가 기왕 하도급받은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그 완공에 따라 생기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각자 반분하여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인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한바, 원래 이러한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5.12. 선고 86도2566 판결, 1988.3.8.선고 87다카14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자신의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반환 청구부분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충분히 수긍이 되므로, 이 점을 위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증여세에 관한 당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참조) 본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여 통지함에 의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해 아래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이었던 사망한 변호사 김동현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서울특별시중구 (주소 1 생략) 대 112평이 환지로 인하여 77평 5홉 8작으로 감평됨에 따라 소외 1의 매수 부분이 50평 5홉 소외 2의 임차 부분이 27평 8작으로 각 배분되는 동시에 그 위치를 지정하고 소외 1 부분이 (주소 2 생략)으로 소외 2의 임차 부분이 (주소 3 생략)으로 각 분할된 사실 소외 2는 그 위치지정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1957.12.28 그 위치가 재확정된 사실 또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그의 부분을 양수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라고 하였으나 환지로 인하여 77평 5홉 8작으로 감평 되었다는 것은 본건 대지소속 지구의 구획정리가 토지 개량령 제24조에 의한 고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일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환지 처분이 있은 것이 아니라 환지 계획에 의하여 77평 5홉 8작으로 감평되었음에 불과하다는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종전의 택지 대신에 별개의 새로운 환지가 예정되는 환지계획과는 상이하여 위치의 변동이 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에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불과하므로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전이라 하여도 감평된 토지에 대하여도 그대로 권리를 보유할 것이며 이 법리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전연 다른 위치의 별개 택지가 지정된 경우에 토지 개량령 제24조에 의한 고시가 있기 전에는 종전 택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른 바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감평된 77평 5홉 8작에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감평된 그 택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인지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종전에 가지고있든 위치와 면적에 상응항 객관적으로 특정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단독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의 감평된 부분을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분할하여 그 위치를 확정하였다는 것이나 무릇 토지의 분할은 지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권한은 같은 법소정 소관 관서장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나 기타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며 피고가 자의로 감평된 택지를 36의 1과 2로 분활하여 단독으로 각기 면적을 정하고 위치를 확정한 점은 권한 없이 한 행위로서 무효임을 면치 못 할 것이고 피고의 본건 행정 처분에 아무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에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 못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소송에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 취소의 소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무효임을 이유로 무효 확인을 소구하는 취의인지도 분명치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석명을 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계획으로 귀속대지가 위치의 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에 의하여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관재당국이 자의로 감평된 택지를 분할하여 단독으로 각기 면제을 정하고 위치를 확정한 점은 권한없이 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의 권한이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 당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 1989.11.28. 선고 89누4680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이 손실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그 정관에 구성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등에 관한 법적 구제절차를 그 단체 명의로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단체에게도 위와 같은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 각 참조)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설사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 1990.10.10. 선고 89누467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소송요건인 이 사건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한 다음, 피고의 이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원고에게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재결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의 권한이 하천관리청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있지만,손실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정관에 구성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법적 구제절차를 단체 명의로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단체에게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부를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들이 판시일시, 장소에서 화투 48매를 가지고 패자가 승자에게 200원씩 주기로 하고 약 20여분간 5회에 결쳐 육백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영업용 택시운전, 피고인 2는 행상, 피고인 3은 건재상경영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침 그날이 쉬는 날이라 동네복덕방에 모여 놀다가 점심때가 되어 점심 및 술내기 육백을 치게 된 것인데 피고인들 중에서 돈을 잃은 사람은 400원 또는 700원이고 돈을 딴 사람도 1,100원 정도이며 압수된 판돈 또한 4,8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직업, 화투를 친 시간 및 규모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시오락의 정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도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상, 건재상경영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마침 쉬는 날이라 동네 복덕방에 모여 놀다가 점심 및 술내기 육백을 치게 된 것인데 돈을 잃은 사람은 400원 또는 700원이고 돈을 딴 사람도 1,100원 정도이며 압수된 판돈 또한 4,8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직업, 화투를 친 시간 및 규모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소속대 관측장교로서 338 지.피(G.P)에 파견되어 전방감시 및 적정확인, 보고임무 외에 지.피 출입통문의 열쇠를 보관하며, 통문개폐의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1983.7.10.09:15경 위 338 지.피출입문에서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통문을 열어 같은 소속대 중사 공소외 1을 출입케 하여 통문개폐에 관한 지.오.피(G.O.P)근무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군형법 제47조에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편철된 중령 박병찬 작성의 지.오.피(G.O.P)근무지침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통문은 여하한 인원과 상황하에서도 사단장발행의 출입증과 허가없이는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설사 소론과 같이 위 근무지침이 피고인 소속의 39연대에 적용될 지.오.피 근무지침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책임장교로서 사단장의 허가없이는 통문을 열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지.오.피 근무명령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위 명령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지.오.피 근무지침, 그중에서 통문개폐에 관한 근무명령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통문개폐관리를 신중하고 엄격히 하여 적의 침투와 아군의 병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군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명령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문개폐에 관한 지.오.피(G.O.P) 근무지침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통문개폐관리를 신중히 하고 엄격히 하여 적의 침투와 아군의 병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군통수 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 정당한 명령" 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와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대지지분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와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1990.10.30. 선고 90누4020 판결; 1990.11.13. 선고 90누7517 판결;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1991.2.26. 선고 90누918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1989.10.23.부터 현재까지 소외 한국키스톤발부주식회사의 총무, 노무등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차량만을 제공받아 손수운전을 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실과 원고는 음주운전적발당시에 위 회사의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그동안 임금협상과 관련한 자문에 응하여 준 동료 공인회계사에 대한 답례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평소의 주량보다 훨씬 적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약 200미터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음주정도,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범행을 야기하지 아니한 점, 음주 후의 운행거리,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더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손수운전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약 200미터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64조를 적용하였는바, 동법 제164조에는 단순히 현주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와 후단에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로 분류하여 처단하게 되고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동법 제164조의 전후단을 가려 처단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결국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형법 제164조에,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은 동법 제166조 1항에 해당되는 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다음, 피고인은 본건 범행이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이유를 설시함에 있어 현주건조물방화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법 164조 전후단을 가려서 처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동 법조만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공유자들인 항고인들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항고인들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64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지만 입찰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같은 법 제607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한편 공유물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공유자들이 우선 경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낙찰대금이 납부됨으로써 낙찰인이 입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상 공유자의 추완신청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 참조), 항고인들의 추완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4. 3. 31.자 63마83 결정, 1965. 7. 2.자 65마520 결정, 1995. 4. 25.자 95마3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항고인들이 그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67. 2. 7.자 65마729 결정, 1967. 7. 14.자 67마498 결정,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완항고신청을 허용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인 항고인들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상 항고인들의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물 지분의 경매절차상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추완항고신청을 허용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86.11.11. 선고 85후54 판결 참조) 원심은 본원고안과 인용참증을 대비하여 보고 양자의 기술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 유사하고 본원고안이 인용참증에 비하여 성냥갑의 후면에 점착제를 도착하거나 성냥갑 양측에 협착편을 형성하여 담배갑에 부착하도록 한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구성은 벽의 고리나 광고지의 후면에 점착제를 도층하여 피착물에 접착하도록 하는 주지관용된 기술을 단순히 성냥갑에 전용하여 실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인용참증 및 주지관용된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본원고안은 위와 같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다고 본 것이며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본원고안과 인용참증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용공지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용공지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미결구금일수의 불산입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즉,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미결구금 기간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산한다면 하나의 구금으로써 두 개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0. 23.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고 같은 달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순차 구속기간이 연장되어 당심 소송 계속중 2001. 10. 22.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지만 한편, 이 사건과는 별도로 2001. 1.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1. 4. 10. 그 형이 확정되어 같은 날짜의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같은 달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위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에 대하여는 이것을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즉,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미결구금 기간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산한다면 하나의 구금으로써 두 개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피고 고령군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점유에 관한 법리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