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들에게 등기부상 1필지로 되어있는 부산시 서구 (주소 1 생략) 전 300평중에서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는데에 따라 (주소 1 생략) 전 140평 9합, (주소 2 생략) 전 73평 6합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분할등기라함은 분필등기의 오기인듯)의 이행을 명하고 있을뿐이고, 위 전 380평에 대한 토지현물분할까지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이 토지현물분할을 전제로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1) 그러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서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그 지주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재산상속 등기를 함은 원인없는 등기라 할 것이고 국가가 수분배자에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종전 지주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않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지주의 등기부상 변동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구하여 수분배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있고 위 상속등기 (등기의무를 부담한 상속이 아니므로) 또한 같이 취급하여야 할 것이니 국가가 수분배자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또는 하지 못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수분배자는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당시의 등기부상 지주명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국가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 대법원 1969.4.22. 선고 67다1546 판결참조).
(2) 원심은 본건분배농지가 214평 5합(2필지)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긍인못할바 아니며 소론의 도시계획지구 운운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될수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가 농지로서 분배한 토지에 관하여 수분배자가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함에 있어 매수당시의 등기부상 상속등기등 지주명의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국가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설시와 같이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같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계약금도 받아)후 소외 1이 소외 2와 같이 와서 원고 대리인 소외 3에게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해주면 딴데(삼성물산회사)서 융통하여서 잔대금을 갚겠다고 청함에 소외 3이 그들에게 그에 대한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각 해당란에 기재가 되어 있지않은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담보물동의서 각 1통에 원고의 도장을 찍어 주었더니 그 소외 2가 그것을 가지고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버린 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이 일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금전을 대여한 바는 없으나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와 보이면서, 저당설정을 하여 주겠다기에 믿고 그에게 돈 500만원을 꿔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 하였으니, 위와 같은 서류들을 교부하여 준 원고에게는 위 소외 2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시종 주장하여 온 사실을 숨길수 없다 하리니 위 항변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소외 2를 원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법리( 당원‘62.10.18 선고 62다 508판결 참조)에 비추어 소외 2의 채무는 원고에게 돌아갈 채무라고 인정될 수 있어, 위 표현대리의 주장에 눈감고 심리치 않은 채 서둘러 내린 원판결 결론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 판결은 파기를 못한다.
원심으로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사건을 되돌려 보낸다.
이상 이유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매수인이 소외인 을(을)과 같이 원고의 대리인 갑(갑)에게 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해주면 딴데 융통하여서 잔대금을 갚겠다고 청함에 원고의 대리인 갑(갑)이 그들에게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의 서류를 해주어 동 소외인 을(을)이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피고는 위 소외인 을(을)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은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고, 이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해 양도계약에서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별도로 지급함이 없이 잔대금을 완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기일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1979.10.17자로 체결된 채비지 매매계약서에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매매대금을 77,500,000원, 계약보증금을 7,800,000원으로 하고 별도로 중도금 지급기일을 정함이 없이 대금 완급일자를 1979.12.15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계약서상 잔대금 완급기일로 약정된 1979.12.15을 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시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소론 판례는 논지를 뒷받침하는 판례가 못 되므로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이 사건의 자산의 취득시기가 원심인정과 달리 1980.4.4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부동산양도계약에서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별도로 지급함이 없이 잔대금을 완납하기로 하고 그 지급기일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위 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거 위 잔대금의 지급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그 표제나 그 내용의 일부 기재에 불구하고 소론과 같이 이를 경락에 관한 이의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그밖에 별도로 경락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항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소론과 같은 경락에 관한 이의였다고 하여 원결정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중 경락허가결정을 해서는 아니될 사유에 관한 부분은 원심이 항고장을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필경 원심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요약: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경락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기도박의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 또는 공소외 1, 2, 3과 더불어 1982.3.1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같은달 17.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 같은달 21.17:0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그 각 설시장소에서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액수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하여 이를 상습도박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전과도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더불어 위 도박행위를 한 위 공소외인들은 1982.10. 하순경까지 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행위를 계속하였는데도 피고인은 1982.3.21 이후에는 스스로 위 도박행위는 물론 다른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설시와 같은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그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판시의 상습도박행위를 원판시의 사기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1982.3.1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동월 17. 17:30경부 터 18:30까지 사이, 동월 21. 17:00경부터 22:00까지 사이에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전과도 없으며, 또한 피고인과 더불어 위 도박행위를 한 공범들은 1982.10.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도박행위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1982.3.21 이후에는 스스로 위 도박행위는 물론 다른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가 바로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자료 제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조합 임원 해임결의가 그 판시와 같은 총회 소집 과정에서의 하자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그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그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시총회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런데 한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총회 결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의 이사로 재직 당시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이 소외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 8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대신 주식회사 임석기업을 위해 변제하는 경우 원고의 위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한 사실과 그후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1978. 8. 26. 이사직을 사임한 이상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보증계약은 피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해지통고 이후에 발생한 위 보증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도 이 사건 판결취지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규정한 담보권의 행사는 법원이 정한 일정한 최고기간내에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 으로서 그 기간내에 담보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함이 당원의 견해로 하는 바이므로( 당원 1962.4.27. 고지 62마2, 1967.6.22. 고지 67마406 각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내에 피신청인이 소의 제기등 재판상의 권리행사를 함이 없이 단지 소의 제기준비중에 있다는 예고 및 권리행사최고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인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이는 소정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니 피신청인이 그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 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이유있는 것으로 인용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규정한 담보권의 행사는 법원이 정한 일정한 최고기간내에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 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볼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2.4. 자, 86그157 결정 참조), 원심재판장의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박춘근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항고인으로 하여 공사잔대금 200,668,493원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반대급부로서 영수증 1매를 기재하였고, 재항고인은 위 박춘근에게 위 공탁서에 반대급부로 기재된 영수증 1매를 이행제공하였으나 동인이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위 박춘근으로 하여 영수증 1매를 공탁하였다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위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을 청구하였던 바, 공탁공무원은 위 영수증 1매를 공탁하였다는 공탁서로서는 반대급부가 확정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하였고, 원심은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에대한 항고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제9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정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반대급부이행채무는 반대급부의 공탁시에 즉시소멸하고 반대급부를 공탁한 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소멸의효과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의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명이 없는 한 공탁공무원은 위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별다른 이유설시도 없이 위 영수증 1매를 공탁하였다는 공탁서로서는 반대급부가 확정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것은 공탁물의 출급 및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제9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정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있고, 이 경우에 반대급부이행채무는 반대급부의 공탁시에 즉시 소멸하고 반대급부를 공탁한 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의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명이 없는 한 공탁공무원은 위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제1심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그들이 부부라는 실질적 신분관계는 없고 법이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묶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헤어지겠다는 일념에서 10여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 제기한 수회의 이혼소송과 청구인에 대한 유기와 학대 그리고 다른 여인과의 동거 등에 그 원인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부부라는 신분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는 마당에 피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탄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과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들 사이에 부부라는 실질적 신분관계는 없고 법이 형식적인 부부 관계를 묶어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 모두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더우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부부라는 신분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면 피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탄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길가에 쌓아둔 모래더미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교통을 방해한다고 소리를 질러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끝에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쭉지를 잡고 약 7미터 정도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놓아주는 등 폭행을 하자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평상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 약 2주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실질내 혈종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는 60세의 노인으로서 외견상 건강해 보이지만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어 약 5년전부터 술도 조심하여 마시는 등 외부로부터의 정신적, 물리적 충격에 쉽게 흥분되어 급성 뇌출혈에 이르기 쉬운 체질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 경험칙상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쭉지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가 놓아준 데 불과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이 고혈압증세로 뇌출혈에 이르기 쉬운 체질이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욕설과 폭행으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임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니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당원 1968.4.30. 선고 68도365 판결은 폭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폭행치상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폭행으로 고혈압환자인 피해자가 뇌실질내 혈종의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한 예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 제17조 제1항에는 토지를 분할 할때에는 이를 측량을 하여 각 지번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라고 하였고, 같은법 제12조에는 새로히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라 하였다. 그리고 지적법 제17조 제3항에 보면, 위의 두 조문에 의한 측량에 관한사항은 각령으로 이를 정한다 라 하였다. 이 각령인 지적법 시행령 제23조에보면, 위의 측량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규정과 지적측량사규정으로써 정한다 라하였다. 그런데 이 지적측량사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즉, 이 규정 제4조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관서의 지적측량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상치측량사라하고, 타인으로부터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무를 위탁 받아서 이를 대행하는자를 대행측량사라 한다 하였고, 이 규정 제3조에는지적측량사는 상치측량사와 대행측량사의 두가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이러한 지적측량사는 지적공부의 등사를 할 수 있으며, 그 열람과 등사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 한다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지적측량사 규정 제6조에의하면, 제3조가 규정한 지적측량사이면, 그것이 상치측량사이건, 또는 대행측량사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사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베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지적측량사 규정 제5조에 보면 위의 지적측량사(대행측량사 포함)가지적측량을 하려면 전형에 합격한자로서 내무부에 비치하는 지적측량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된다라 하였다. 논지는 지적측량사무는 국가 고유사무라는 전제로서 오직 국가로부터 지적측량업무를 위촉받은자만이 지적측량업무를 처리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지적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지적법시행령 제23조, 지적측량사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 지적측량규정 제1조 따위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을 세밀하게 검토하더라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론은 나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적측량사들로서 구성된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정관 중에 원고와 같은 대행 측량사는 그 협회장의 촉탁 없이는 측량업무의 대행을 못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이 측량사규정 제6조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요컨대, 국가나 대한지적협회로부터 업무의 촉탁을 받는 것이 대행측량사가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선행조건이 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일방적인 견해로서 채용할수 없다. 당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지적관계법령을 그릇 해석하였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대행측량사는 국가나 대한지적협회로부터 업무의 촉탁을 받지 아니하고도 측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상속한 이 사건 토지를 1981.6.20 소외 주식회사 궁전주택에 대금은 금154,440,000원, 계약금은 금 30,000,000원으로 하고,중도금 65,000,000원은 같은 해 11.10에 지급하며, 잔금 59,440,000원은 같은 해 12.31에 지급하기로 하여 매도하고, 그후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같은 해 7.2에 같은 해 6.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같은 해 11.12 그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사실을 확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하여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1981.11.10로 보아야 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당원 1985.2.26선고84누72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1985.2.26 선고 83누593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으나 취득가액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쪽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전인 1981.6.30 특정지역에서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나)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시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단서의 효력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그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때로 보아야 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구 소득세법세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문익환이 기고한 글의 원고는 동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의 강제수사로서 압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를 압수하는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사건과 별개사건인 재항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의 강제수사로서 행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별지가 첨부되어 영장발부판사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 위 별지는 영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영장 및 별지 기재내용에 비추어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영장만으로는 압수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위 별지를 별개문서로 본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유없다.
또 원심의 이유설시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글에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가있고 이에 대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으로서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취지이고, 소론과 같이 범죄혐의의 개연성만 있으면 어떠한 조건이나 한계도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다.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 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압수의 허용이 소론과 같이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고,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당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김포약주합동 제1공장은 주류합동제조면허상에는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합동면허권자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는 위 소외인들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그에 투자를 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니라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들과 함께 위 공장에 대한 합동면허권자라 하더라도 이는 명의뿐인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공장에 관한 주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본되는 국세에 대하여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공동사업자(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자란 실질적 경제귀속 주체인 공동사업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말하는 납세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소외인들이 경영하는 위 제1공장에 관련된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납세자 아닌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취지는 이와 같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위법하다는 결론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합동면허권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납세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그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사건 처분 당시는 '장승포시장'이었다)이 신청인 명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업허가에 관한 신청외 주식회사 거성개발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신청인이 그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 1994. 4. 29. 선고 93구4533호 판결로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신청인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고,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에서 피신청인측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이 사건 판결도 취소판결이 아니라 무효확인 판결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34조 제1항에 기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신청인의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2.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는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행정청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에 다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상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중대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행정소송법 제34조는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행정청이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에 다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상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고 연부상환곡을 완납한 사실을 확정한후 피고가 이 사건농지를 점거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니 피고에 대하여 경작방해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그 소유권에 의하여 농지의 경작을 방해하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하는 때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없으며 이는 소유권에 기초하는 물상청구권의 효력으로 당연한 귀결이어늘 원심이 원고가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아직 이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작방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 있다 할것이요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의 소유권자가 그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농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경작시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4.16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동 망인이 같은해 10.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채 사망하자 피고가 같은달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2.12.10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에 터잡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는 처인 피고외에도 2남4녀의 자녀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임야에 관한 망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등기의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원고사이의 위 약정은 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하여서만 이유가 있고, 나머지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의 자녀들과 공동으로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임야를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피고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나 처분위임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이상 피고는 위 특약에 따라 이사건 임야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정은 피고자신의 상속분 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약정의 해석을 잘못하고 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을의 남편인 A로부터 미등기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에 A가 사망하자 을이 갑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임야를 을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동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단독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처분위임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