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책임조건인 과실은 정상인의 통상적인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특별한 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 1항이 정하는 공중통신설비 (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단말기기 등을 제외한다)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죄의 성립요소인 구성요건해당사실의 인식이 있는 고의범에 관한 규정일 뿐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아무런 규정도 없고 위의 기타의 방법은 물품 접촉이나 기타의 방법을 표시한 것으로 이를 들어 과실로 인하여 통신설비를 손괴하는 행위유형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풀이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범죄사실은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과실범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의범의 경우)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요약:
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


나.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은 고의범에 관한 규정이고 동 조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라는 기재부분을 들어 과실로 인하여 통신설비를 손괴하는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71.12.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최고액 금 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과 그 후 위 소외인이 그 채무를 변제 아니한 까닭에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1973.6.14 원고는 위 채권최고액 금 1,000,000원과 그때까지의 경매비용 금 35,12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및 위 원금과 이에 대한 1972.2 이후의 이자(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1973.6.3까지의 이자는 금 421,242원)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이자를 포함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공탁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이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생긴다 할 수 없다 하여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청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중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정하여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민법제357조에서 말하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이란 뜻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1.4.6. 선고 71다26 판결, 1971.5.15. 71마251 결정 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포함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 (원심판결은 당원1972.1.26. 71마1151 결정에 따른 것 같으나 이는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선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그 어느 것도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는 법관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관의 기명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삼륜차를 서울 성동구 천호동 농대앞 밭에 세우고 원고가 구입한 무를 적재하여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발차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후진할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후방을 주시하여 장애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크릭숀도 울림이없이 앞으로 발차하다가 뒤로 갑자기 후진하므로서 때마침 동차후면에서 엎드려 흩어진 검불을 주으려던 원고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상처를 입게한 사실 및 그런 발차에 있어서는 후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자의 출발을 알고도 전진하리라고만 경신하고 후미에 이르러 검불을 주으려고 엎드려 있은 과실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그 인정사실을 수긍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이 이와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내용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본건사고의 원인이 원고의 과실에만 있다함을 전제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논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고, 다음에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사고발생 익일인 1968.11.10. 원고는 피고측의 요청으로 피고가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되 약 6주일간 치료하면 완치된다는 것과 위 운전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측 주장에 따라 피고가 원고측에 금 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치료비가 더많이 나면 피고측에서 부담한다는 약속하에 이를 믿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후 치료기간은 위의 예상을 훨씬 넘어 원판시와 같은 사고 이후 1969.12.24.까지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금 897,300원의 입원치료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같은 상황아래에서의 위 을 제1호증(합의서)에 의한 합의는 원고가 장래에 들 치료기간 치료비용등 을 잘못 알고 피고측의 주장에 넘어가 착오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라 할 것이니, 그를 이유로 한 원고주장의 위 합의의사표시 취소는 유효하고 따라서 위 합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청구권 소멸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아무런 법률위배 없다할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앞으로 손해배상청구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피해자가 가해자측의 주장에 넘어가 장래에 들 치료기간 치료비 등을 잘못알고 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82. 1. 1.부터 1986. 12. 31.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고,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까지 계속하여 시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임야가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시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그 임야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폐질등급의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변동함은 별론으로 한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논산종합폐차장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폐질등급 제1급의 상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동생으로부터 그 회사의 주식 45%와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아 1993. 11. 10.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창출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1,4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1965.3.9 백미 10가마를 1년 기한의 약정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후 1967.12.14까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원리의 변제조로서 백미 14가마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백미 채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위 백미 14가마를 그 원리로서 전부받았다고 진술한 흔적이 없고, 위와 같이 1965.3.9.에 원피고간에 백미 10가마 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어서의 채무소멸사유인 변제항변은 채무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원판결은 필경 이유모순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1965.3.9 백미 10입를 1년 기한의 약정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후 1967.12.14까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원리의 변제조로서 백미 14입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백미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한 판시는 원고가 위 백미 14를 그 원리로서 전부 받았다고 진술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이상 1965.3.9에 원·피고간에 백미 10 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어서의 채무소멸사유인 변제항변은 채무자인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이유모순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등록상표 “피아스”와 인용선등록상표 “피어리스”는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 저명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가 비난하는 원심판시는 당원이 전 항고심 심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에 구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 할 것이고 당원으로서도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어 동일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견해가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른 원심판시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변리사법 제 7 조에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 규정은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그 후 또 다시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인 변리사 이윤모가 종전에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되어 특허청에 대하여 본건 인용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수임사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위 인용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하여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되어 행하는 대리행위를 가리켜 이를 변리사법 제 7 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는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방을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타방을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므로, 종전에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이건 인용상표의 등록출원사무를 대리하였다고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사건에서 그 상대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신체등위 1급판정을 기초로 하여 원고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한 피고의 병역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을 1991.10.7. 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의 청구취지가 "피고가 1991.10.7.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신체등위 1급판정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고, 청구원인에서도 신체등위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1991.10.7. 있은 현역병 입영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한 바 없으며(상고이유에서도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신체등위판정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1991.10.7. 원고가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신체등위 1, 2급 자는 모두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원고 주장대로 신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설사 2급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시에 있어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던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1991.10.7. 징병검사 당시 있은 원고에 대한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어 원고가 이의 취소를 구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단지 당시 신체등위판정에서 2급을 받았더라면, 후에 피고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소요 인원 초과를 이유로 고졸 2등급자에 대한 병역처분을 보충역으로 변경되는 조치를 취할 때 원고의 병역처분도 보충역으로 변경되었을 터인데 신체등위를 1급으로 판정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체등위판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청구취지 기재대로 1991.10.7. 자 신체등위판정이라 할 것이고 원심과 같이 같은 날 있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달리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1991.10.7. 원고에 대하여 징병검사시 한 신체등위 1급판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나.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 소재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81.7.14.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업무부장인 공소외 2에게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함에 대하여 공소외 2가 왜 부당해고를 시키느냐고 항의하자 사기업체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지 무슨말이 많느냐고 하면서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목부분을 2회 구타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빙빙 돌면서 행악을 하므로 동인의 가슴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제1심증인 임영렬, 박세관 원심증인 조윤자, 윤현상 등이 피고인은 공소외 2의 가슴이나 목부분을 때린일이 없고 공소외 2 스스로가 행악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친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공소외 2가 제1심 법정에서 억울하여 자기 가슴을 자신이 친일은 있다고 자인하는 터이므로 원심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공소외 2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3.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만 판시 기재되었을 뿐이고 또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거시한 의사 김종호 작성의 상해진단서 기재를 보면 " 경부전측 및 흉부상측 중앙부위에 발적종장 및 파상이 있고 경부압착에 의한 연하통이 있으며 흉통을 호소함 좌측대퇴부하 3분의 1 부위 배측에 찰과상이 있고 피하 출혈로 인한 자적색흔이 있음" 이라고 되어 있어 도시 위 판시에는 상해의 부위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가 없어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떤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길이 없다.
4. 결국 원심은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심사컨대, 본 건은 제1심 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능지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동원 71고 단 80호로 하고 무고에 관한 공소 사실은 동원 71고 단 450호로 하여, 각별히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56조 제40조 제5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던 안건인 바, 전자의 판결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와 후자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그 두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 원심의 병합심리 결정으로 동원 71노 149호 71노 395호로서 위 각 사실들에 관한 병합심리가 있은 후 원 판결로서 검사와 피고인 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제1심 법원이 선고하였던 전시 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나, 위 각 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었은 즉, 원심이 그 사실들에 대한 병합심리를 하고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 가중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전시와 같은 조치는 위 설시 와 같은 경합범 처벌에 관한 법리의 위배(원심이 전시 두 사건을 각별히 다루어서 각별의 판결로서 검사 또는 피고인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각 판결이 각별히 확정될 것이었다)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그 위법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두개의 공소사실들이 본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관계애 있는 경우 그 사실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고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이상 본법 제38조 제1항의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제36사단 소속 추럭 운전병인 소외 1이, 소속대 영내에 있는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친 2 1/2톤 추럭을 주차장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후진 운전을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인한 본건 사고에 관하여, 그 주차장에서 담프추럭의 정비를 하고있던 피해자 육군 이병 망 소외 2에게도 자동차 기술자로서 바로 옆자리를 서서히 후진으로 입고하는 차량을 약간의 주의로써 피하였더라면,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는데, 그러한 주의를 해태한 과실이 있었다하여 그것을 전기 소외 1의 업무상과실과 상계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 소외 2의 과실 인정에 있어서는 동인이 여하한 상태하에 차량정비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작업중 소외 1이 전기 추럭을 후진으로 입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도 없고 또 원판결이 위 사실인정의 재료로한 증거들을 살피어도 그점이 명백하다할 수 없다. 그러한즉 결국 원판결은 위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요권이 되는 사항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약간의 주의로써 본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였다하여, 그 과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니, 과실인정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고 상고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음이 명백한바 그 상고이유 중에는 본소 청구중 위자료에 관하여 원판결로서 패소된 부분에 대한 상황에 관한 부분이 없는 바이니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일방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의 요건이 되는 사항을 심리함이 없이 막연히 약간의 주의로써 본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하여 그 과실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 2 등과 이 사건 두부공장을 동업으로 공동경영한 사실과 1982.4. 말경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978.6.부터 1979.12.31까지의 수익분배금을 위 두 사람에게 지급하면서 더 이상 동업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의사표시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갖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간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상 아직 존속하고 있는 위 조합을 위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이 끝날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나 공장시설등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조합을 탈퇴한 후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시켜 그 대가로 금 500만원을 받고 월 15만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여 그에게 위 공장설비를 이용하도록 하므로써 위 동업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고 또 그와 같은 임무위배의 인식도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도 정당하다.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위 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면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이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만을 내세워 이 사건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상 아직 존속하고 있는 위 조합을 위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나 공장시설 등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을 탈퇴한 후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앞으로 변경시켜 그 대가로 월사용료를 받기로 하여 그에게 위 공장설비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동업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약값과 분실한 고무장갑때문에 언쟁한 사실과 청구인이 기관지가 좋지 못하여 평소에 기침을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반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본안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해자 소외 2는 본건 사고당시 접대부로서 금 4,000원의 월 순 수입을 올리고 있던 사실등을 인정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동인은 본건 사고시로부터 35세에 이르기까지 향후 12년 6월간 접대부로서 월 금 4,000원식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것이라 단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있다.
그러나, 본건 솟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1964년초경부터 위안부로서 월 5,000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고, 또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갑 제5호증의 기제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위안부로 월 5,000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여, 위 판결이 소외 2가 접대부로 월 금 4,000원의 순수입이 있었다고 판시한 것은 위안부로서 그러한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임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함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원심은 결국 소외 2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매춘행위를 35세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하여 본건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되는바, 그렇다면,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액산출의 기초로 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 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일상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함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금하고 있는 매춘행위를 35세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안부가 타인의 불법행위 있는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수익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러한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할 수는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41.12.1 자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부동산(경기 고양군 벽제면 (상세지번 생략), 임야 7단 9묘부외 4필의 임야)을 피고가 원고측에게 대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명의로 경유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아직 채권자가 위의 목적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곤란하다. 이러한 결론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취하던 구민법 시대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참조)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원고측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1941.12.1 자로 피고로부터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4항 위반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원의 파기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동일인이 법정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입, 매도행위는 각각 별개의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를 구성하고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인이 법정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입. 매도 행위는 각각 별개의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를 구성하고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단순한 부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첩관계가 파기되여 미혼인 원고가 어린아이의 어머니로서 앞으로 결혼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원피고간에 출생한 청구외 1의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청구외 1의 나이, 원피고들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청구를 받아드리지 않았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에 경험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첩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4항, 제10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52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같은 법 제95조, 제10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은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내인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1.부터 5.31.까지 사이에 당해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 내의 면제신청서 제출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9.8.선고 87누24 판결, 1988.4.12.선고 87누681 판결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인 이상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면제신청이 수정신고기간 과세표준과 과세액결정기간 또는 과세처분전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제신청서제출을 요구한 법규정이 후에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 제출기간을 도과한 면제신청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보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위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 기간내인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다음 년도 5.1.부터 5.31.까지 사이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내의 면제신청서 제출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이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가 그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면 그것이 수정신고기간 내에 제출되었거나 과세표준과 과세액결정기간 또는 과세처분전에 제출되었거나 면제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법규정이 후에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보정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위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변경내용 포함)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6조 제1항, 제3항,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법 제16조 제2항, 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만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 처하도록(법 제2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법 제16조, 제18조, 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 위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위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변경내용 포함)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만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 처하도록(같은 법 제2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같은 법 제16조,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