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무궁화유지 공업사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동회사가 제공하는 황산소다함량비 18%정도의 망초(화학식, Na2So4)를 받아 다른 재료를 첨가함이 없이 가열만하여 같은 화학식의 물질이며 액체상태인 황산소다 함량비50%인 망초로 가공하여 동 소외 회사에 인도하여 왔으며 동 소외 회사는 이로서 고체상태인 합성세제 (하이타이)를 제조하였다는 원심판결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소론 제1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그리고 물품세에 관한 관계규정 즉 물품세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와 동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고의 위 농축가공행위를 과세물품의 제조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단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여 소론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다른 재료를 첨가함이 없이 가열만 하여 같은 화학식의 물질로 농축가공한 것은 물품세법 4조 2호의 물품의 제조로 의제되는 가공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고 여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고 본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1977.10.7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한 것은 아니고 위 소외인 자의로 계약을 해제하였던 것이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리권의 법리오해 있다거나 논리모순 있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5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대지의 등기관계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남편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는 원판시 사실인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의 1977.10.7자 위 매매계약 해제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볼 것이라고 한 다음 원고가 잔대금 공탁은 위 매매계약 해제후의 것으로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증거취사 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인정이 적법함에 따라 수긍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주장을 들고 논리의 모순내지 비약있다고 하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전제에서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건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피고에게 도합금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함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볼 수도 없거니와(원고가 그 주장이유로 잔금을 변제공탁하기에 이른 과정의 사실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못하다.) 소론 차액금이 있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약의 해제를 정당하게 인정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 한다.
원심이 갑 제4호증(각서)은 소외 1이 거짓내용으로 만들어 피고의 날인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문서라고 인정한 조치에 자유심증주의에 어긋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을 소외인이 자의로 해제한 후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대지의 등기관계서류를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자기 남편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인이 한 매매계약의 해제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광주 동구 (주소 생략) 전 693평에서 분할된 것이고 원고는 1975.4.경 공지로 있던 위 (주소 생략) 전693평을 종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쓰기 위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고 위 택지에 주택이 건립되자 위 택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는 자연적으로 부근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84.3.경 피고시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곳에 시멘트포장공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겪은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선이 설정되어 있고 또 피고가 판시와 같이 포장을 하였다 하여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1978.5.9. 선고 77다200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소론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연적으로 부근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개인소유의 토지에 도시계획선이 설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가 시멘트포장공사를 하였다 하여 이로써 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습성의 인정은 단순히 수회의 절도전과가 있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74.3.경 절도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76.1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1977.4.경 절도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1981.3.경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도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모두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상습성 인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단순히 수 개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나, 이 사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4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데다가 이건 범행도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소인들의 이 사건 완구 판매기간, 판매수량 및 가액, 선전광고의 종류와 방법, 광고빈도 및 비용 등과 국내 완구시장의 규모나 그 당시 고소인들의 완구인 그네, 볼링세트와 유사한 형태, 종류의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1993. 3. 초순 무렵까지도 고소인들의 이 사건 완구의 형태가 그 형태 자체로서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개별화되어진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완구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완구의 형태가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식”에 해당된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이 규정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 당한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항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재항고인으로서는 이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서는 송달받기 위한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 당원 1963.11.28 고지 63모10 결정 참조)이 처럼 재항고인이 1964.5.12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고서도(당시 재항고인은 주거가 부정상태이다) 즉시 법원에 송달받기 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에게 대한 모든 소환절차를 공시송달절차로 하기로 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변호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로 재항고인이 위의 서울고등법원 판결(1968.11.15 선고 64노161 판결)에 대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의 상소권회복청구신청을 받고서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이 원심결정을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이 규정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 당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로서는 이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는 송달받기 위한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금산군농업협동조합 예금계원으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던 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사환으로 69.5.이래 상무 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 자로 그 보조한계는 보통예금청구서가 접수되면 주무계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장 또는 카-드를 골라내는 기계적 사무에 그치고, 그 청구서를 접수하여 예금대장이나 카-드의 잔고, 인감 등을 대조확인한 후 청구서에 번호나 암호를 표시하고 지급확인절차를 마친 다음 청구자에게 번호표를 교부하는 일련의 사무는 직무의 성질상 주무자인 피고인만이 할 수 있는 불대체적, 절대적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제1심 공동피고인만을 시켜서 처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취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72만원을 취득케 하고 조합에 동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되니 배임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은 69.6.7 위 조합에서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중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행사하여 동 조합으로부터 도합 72만원을 사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설사 원판시와 같이 예금청구서의 접수, 예금잔고와 인감의 대조확인 번호표의 교부 등 일련의 사무가 피고인만이 할 수 있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할 수 없는 사무인데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단독으로 처리케 한 것이 임무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곧 제1심 공동피고인의 사취금 72만원을 피고인이 동인으로 하여금 취득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판결은 배임죄에 관한 범의 내지 목적인식의 요건을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농업협동조합의 사환으로 있던 자가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 중 예금청구서 2매를 위조행사하여 동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사취한 것이라면 위 조합의 보통예금사무를 주관하던 예금계원인 피고인이 그 스스로 처리해야 할 예금청구서의 접수증 사무를 위 사환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단독으로 처리케 한 것이 임무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곧 위 사환의 사취금원을 피고인이 그로 하여금 취득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내지 목적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이 1993. 2. 27.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93. 3. 2.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통지가 같은 달 3.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그 후 1993. 3. 8. 소외 2를 채권자, 위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금 3,073,479원으로 하는 위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비롯한 8건의 위 보험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또 같은 해 6. 21. 위 소외 1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는 착오로 인한 무효의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도달되었다는 것인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는 것인데,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이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를 함에 있어서 양수인인 원고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당초의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철회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위 보험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 1971. 1. 26. 선고 70다2626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탁이 원고에 대하여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은행권을 위조하려고 진정한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림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으므로 이는 통화위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옳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통화위조의 미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통화위조죄의 예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책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림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심소송은 재심전 소송의 속심이고 재심전 소송의 원고에게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재심전 소송의 원고소송대리인에게 재심피고(재심전 소송의 원고)의 주소를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소보정기간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원심이 1990.10.5. 재심피고에 대한 1990.10.31.의 변론기일소환장 및 재심소장부본을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피고의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같은 달 11. 재심원고들에게 5일 이내에 재심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동 명령은 같은 달 15. 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은 같은 달 22. 재심원고들이 위 보정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재심의 소의 절차에 있어서의 변론은 재심전 절차의 속행이기는 하나 재심의 소는 신소의 제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재심전 소송과는 일응 분리되어 있는 것이며 사전 또는 사후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그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소장을 각하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심피고 박용철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것이 이 사건의 적법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심의 소의 절차에 있어서의 변론은 재심 전 절차의 속행이기는 하나 재심의 소는 신소의 제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재심 전의 소송과는 일응 분리되어 있는 것이며, 사전 또는 사후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의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모조품 가방에는 피해자 공소외인의 상품표지 “ ”와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상품표지를 가방이나 핸드백 등에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 스스로 그의 인터넷 쇼핑몰에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신상 비비안웨스트우* 디자인의 숄더백이야.”라고 상품 설명을 기재하는 등 피고인도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이 피해자 상품의 모조품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타일, 벽돌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상에 연와조의 기숙사 3동 및 변소 1동,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건조실 1동을 신축하여 벽돌을 제조하여 오다가 1978.1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의 전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보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고 1980.2.23.공장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건조실 1동 2661.02 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멸실시키고, 그 이래 건조실을 그 용도대로 사용한 바 없으며, 피고 역시 1981.11.24. 공업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는 공장등록부에서 위 공장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였고, 위 건조실은 건설부장관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원고의 이 사건 건축(개축)허가신청은 위 2661.02 평방미터의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건조실 1동을 철근 콘크리트라멘조 건축면적 2255.04평방미터, 지하층 233.28평방미터, 연면적 2488.32평방미터로 개축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에서 이전촉진지역안에서 운영되어 오던 원고회사의 공장이 일단 공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 그 공장의 제조공정에 쓰여지던 기존의 위 건조실 건물을 위와 같은 건물로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공하는 행위는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기존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추가하는경우”가 아니고 그 본문에서 말하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본문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에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이전촉진지역 안의 공장이 일단 공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후 장기간이 경과한 사실관계 아래 원고가 지금에 이르러 건조실이던 위 목조건물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에 지하층까지 더하여 개축하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여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을 신설하려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 데, 이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법 제35조에 따라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업배치법상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운영되어 오던 공장이 일단 공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 그 공장의 제조공정에 건조실로 쓰여지던 기존의 목조건물을 지하층까지 더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공하는 행위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기존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 본문에서 말하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가 없었다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관할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3,2,7 선고 62 다 820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본건 신청의 이유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청산인이었던바 위 회사는 1969.6.2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외 1은 청산인이던 신청인들과 신청외 2를 해임하고 신청외 1 자기를 청산인으로 선임한듯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1969.7.10위의 청산인 3인을 해임하고 신청외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주식회사 청산인 변경등기를 경료한바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위 총회에서 청산인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바 있으나 위 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외 1에 대한 청산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하여 달라는데 있다.
위 신청인들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위 각 결의에 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나 피신청인 이 될 수 있는자는 신청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들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청산인인 신청외 1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청외 1을 본건에서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를 피신청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였음은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어 그를 논난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청산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6. 7. 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을 징계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원고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3]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근로자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정부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는 상속세 등의 부과권의 존속기간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불리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직권에 의한 위 경정결정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는 조리상의 감액경정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할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단독상속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원고가 불복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후 소외 박재삼을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원고 외에 판시의 공동상속인 7인이 있음이 밝혀져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이 6/25에 불과한 것이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등을 상속지분에 따라 판시와 같이 감액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1989.9.27.자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부과주의 국세인 상속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의 신고나 감액수정신고는 사실행위로서 피고의 부과결정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처리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이와 같은 세금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바 이는 앞에서 적시한 법리 및 당원의 견해(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참조)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는 상속세 등의 부과권의 존속기간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불리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직권에 의한 위 경정결정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는 조리상의 감액경정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할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추월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가던 버스가 진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84.8.4 개정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84.8.4 개정전) 차마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에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를 제외하고 제차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1조의 2 제2항), 중앙선표시는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임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일련번호 601)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지점에 표시된 중앙선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인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었던 곳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및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지점에 표시된 중앙선이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이었다면 설령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곳이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잡종재산(주식은 제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대하여는 다음에게 기한 순위에 따라 그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서 국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대하여는 수의 계약으로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된자"가 있다하여도 그와 같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가 부담한다거나 그와같은 자에게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인정한바와 같은 소위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국공유잡종재산을 합리적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수위를 일응 정하였음에 불과하며, 위의 법에 의한 매매에 관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63.7.25 선고 63누79사건 판결과 1965.4.20 선고 65다173사건 판결)이므로 위와 같은 종례본원의 판례취지와 위의 법의 입법 목적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보호하며 합리적으로 처분하므로서 재정수용의 충족을 기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위의 법제5조제1항의 "경쟁입찰"의 규정을 소론과 같이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매각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하여야 할 효력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강제법규" 운운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연고자라 하여 우선매수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국가는 이를 위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할 의무가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3.4.19자, 83그6 결정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 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중 원심판결첨부 도면 (나)부분을 피고 1에게, 같은 도면 (가)부분을 피고 2에게 각 기간의 약정없이 임대하여 피고들이 현재 각 그 지상에 판시 건물들을 소유하며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공동으로 같은 도면 (다)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점유취득시효 항변만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시 건물들을 철거하여 각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1심에 제출하여 진술된 각 답변서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음을 인정하고,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집을 철거하면 집도 없이 농사짓기가 걱정이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증거로서 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원심 제1차변론기일에 진술된 1994. 8. 25. 자 준비서면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현존하는 피고들 소유의 건물 및 수목의 시가, 철거비용을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는 당초의 약정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바로 위 건물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로 보이고, 원고가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라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당원 1977.6.7. 선고 76다2324 판결 참조), 만일 피고들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심리결과 위 권리가 인정된다면 원고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 참조).
법리가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들의 주장에 다소 모순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주장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 종국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의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만일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심리 결과 그 권리가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