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의 감액요구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의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1977.11.3자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기일인 1977.11.18까지 중도금의 지급을 유예해 준 후 위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약정된 장소에 임하였으나 원고가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그 날 즉석에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77.11.18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뜻의 피고의 주장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의 경우 약정기일인 1977.11.18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채무가 이행지체되었다고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원고가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기 후 그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날짜 계약해제 주장은 그 자체로서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인즉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제2점, 원고가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지 않은 채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것이라면 그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감액요구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의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소유의 광주시 (주소 생략) 답 225평이 1957.7.22 답 153평으로 분할된 뒤인 1960년경부터 그 곳에 시장(속칭 ○○○ 시장)이 개설되어 그 일부에 노폭 7미터 정도의 도로가 생겨 일반인들이 통행에 이용하게 되었던 바 피고시가 이 위 토지를 직권에 의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서 토지 107평으로 분할되고 피고는 이건 토지 중 원판결 첨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땅 88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소정의 절차에 의함이 없이 공중의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춘 다음 하수도 공사 등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88평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1968.6.18.부터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고 이때부터 원고는 그 점유를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철거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실을 입게 한 것이라 단정하였다.
2.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연적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형성된 통행로를 피고가 도로의 형태를 갖추는 어떤 공사 내지 시설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원용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하수구를 설치하고 겸하여 소화전도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이 어느 때이며 그것이 도로개설 내지는 정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없으며 원심의 검증조서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하수도 시설을 하여 그 위를 콩크리트 공작물로 복개를 하여 필요시에는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다 하나 이것이 또한 도로형성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타에 피고가 본건 도로를 개설 내지 정비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지목을 도로로 직권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개설 내지 정비를 한바 없이 단지 지목을 도로로 직권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피고들의 원고의 청구취지에 적힌 채무명의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그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 제3호증(공탁서, 경매대금지급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의 경매에 있어서 당사자참가인이 경락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그 경락허가결정을 하여 이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무릇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경락허가결정후 경락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경락대금은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에 그 법원에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기일전에 지급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경락대금지급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함은 물론 경매절차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참가인은 경락대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나 이는 경매법원이 그 기일을 정하기도전에(아직도 이를 정하지 아니하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1963.10.7.에 채무전액과 경매절차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고 채권자인 피고들이 각각 이를 수령하였고 가사 참가인의 경락대금 공탁으로 말미암아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확정적으로 기속된다고 한다면 참가인의 공탁은 경매법원이 정한 경락대금지급기일전에 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50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에 반한 행위이므로 이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이 건과 같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후에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인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절차를 불허할 사유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위의 인정사실과 같고 위의 증거등과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당하여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후에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인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절차를 불허할 사유도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중부고속도로공사의 시행일은 1985.12.5.이고 그 표준도가 확정된 것은 1985.12.14.이며 그 확정된 표준도 중 데리네이터표준도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극히 유사한 토공용 및 암벽용 데리네이터의 모형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한 위법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도로공사 등을 시공함에 있어서는 그 설계서와 표준도가 입찰과 시공을 위하여 그 공사에 관련된 여러 업자에게 배포된다 함은 경험상 충분히 짐작되는 것이고 이러한 배포에 의하여 표준도 등에 기재된 고안이나 의장은 공지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1985.12.에 표준도가 확정되고 도로공사가 시행되었다면 그 표준도에 기재된 의장은 그 무렵에는 공지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보다 훨씬 뒤늦게 1986.10.에야 위 데리네이터표준도의 내용과 극히 유사한 내용으로 출원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된 의장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위 데리네이터표준도가 1987.에야 공개되었으리라는 독자적 추측에 기하여 원심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공사 등을 위한 설계서와 표준도 등에 기재된 고안이나 의장은 그 공사의입찰과 시공을 위하여 그 공사에 관련된 여러 업자에게 배포됨으로써 공지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공사를 위한 표준도가 확정되고 도로공사가 시행된 후, 그보다 훨씬 뒤늦게 위 표준도 중 데리네이터표준도의 내용과 극히 유사한 내용으로 출원된 등록의장은 공지된 의장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처음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1978. 7. 4.자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이건 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광주시 우산동 일대의 유흥업소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주목적으로, 부수적으로 그 목적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집단폭행이나 상해등의 범법행위를 목적으로, 1978. 3. 중순 일자미상경 광주시 풍양동 소재 동양극장 휴게실에서 공소외 1, 2, 3, 4, 5, 6, 7, 8, 9, 10, 11등과 “서방파”라는 명칭의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동 단체의 수괴가 되었다는 것이고, 변경신청한 공소사실은, 광주시 동구 우상동, 풍향동 및 중흥동 일대로부터 광주시 중심가로 활동무대를 확장하기 위하여 비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오던 폭력배를 규합, 활동구역을 위요한 세력다툼과 그에 부수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폭행, 상해 또는 유흥비의 조달을 위한 금품갈취등 범법행위를 목적으로 1973. 6.경부터 공소외 12, 13, 14, 15를 피고인의 참모격으로 확보하고, 1974. 5.경부터 광주시 금남로2가 소재 유흥업소인 유나클럽 등지를 거점으로 공소외 4, 11, 16, 17, 18(일명: (생략)), 19, 20, 21, 22등 10여명을 포섭하여 공소외 12, 13을 제1급 부하로서, 공소외 4, 14, 15, 16, 17을 제2급 부하로서 공소외 11, 18, 19를 제3급 부하로서, 공소외 20, 21, 22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확고한 조직을 구성하여 집단적 폭력행위등 범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서방파”라는 집단을 구성하여 수괴가 되었다는 것인바, 위 2 공소사실은 폭력단체의 명칭과 목적, 폭력단체를 구성하게 된 배경, 활동구역등이 대체로 동일하기는 하나, 그 구성의 시기, 구성장소 및 구성원이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 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단체의 명칭과 목적, 폭력단체를 구성하게된 배경, 활동구역등이 대체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구성의 시기, 구성장소 및 구성원이 전혀 다르다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펴 보아도 소외인이 소외 한일은행과 무슨 관련이 있다거나 동 은행을 대리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동 소외인이 동 은행 명의의 인감증명,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로서는 동인을 동 은행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원고 주장의 대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과 위 소외 은행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피고인 동 은행의 의제자백으로 원고들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이는 동 소송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할 뿐이고 그 소송의 당사자 아닌 피고들에게 소유권 확인의 기판력이 발생할리 만무하고 또 동 은행이 동 소송에서 불출석하여 매매 사실에 관한 의제자백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동 은행이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매매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그 당사자가 소외인의 무권대리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 2와 같이 상습으로 1984.4.24. 03:30경 서울 중구 청계천 4가 소재 광장시장내에서 피해자 여복선(54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2는 위 피해자 뒤에서 바람을 잡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기히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로 위 피해자의 가방을 찢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청색가방 1개, 밤색지갑 1개, 지갑내에의 현금 226,250원 수첩 1매 등을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빼내어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검토하건대,
ㄱ. 제1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동인이 소매치기할 때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2가 뒤에 서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는모르겠다 하고 또 훔칠 때 그들이 저의 뒤에 있었다는 취지(수사기록 45, 46면)를 말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판시의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잡았다는 점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절취하는 제1심공동피고인 1의 뒤에서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 있는가도 의심이 가며
ㄴ.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시장에서 같이 만나 소매치기하였는데 제가 기계로서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2는 뒤에서 바람을 잡았다고도 하고 그들은 옆에서 있었다는 취지(수사기록 제26, 27면)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의 " 뒤" 나 " 옆" 이란 피해자를 기준한다고 보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바람을 잡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ㄷ. 위 ㄱ, ㄴ 에서 본바와 같이 동인의 진술자체가 피고인의 위치 내지 행동에 관하여 서로 어것지게 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인은 제1심 법정에서 본건 범행은 그의 단독행위라 하고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합동한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1심 의용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 바람을 잡았는지를 알 길이 없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때 제1심공동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써는 원판시 범행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ㄹ. 제1심증인 김남희 및 김성호의 각 증언은 모두 범행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범행후에 피고인을 체포하여 검찰에 인계하였다는 것이고 압수조서의 기재도 이 사건 장물은 제1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압수하였다는 것이니 이들로써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인정의 자료도 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제1, 2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하고 또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바람을 잡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매치기에 있어 실행행위의 분담부분을 심리 특정하지 않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에게 통지하였다거나 위 피고 1이 위 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와 원고의 철거 청구에 대하여 피고 1이 1990.1.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부분에 대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여 위 건물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 1이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정한 것은 장차 경계측량을 하여 위 피고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장래의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위 조건이 기성조건이어서 무조건의 철거의무를 승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침범은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비로서 확인되었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47조 제1항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조건부의 철거 의사표시만으로 그 때에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29.5㎡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점유구획을 구체적·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판결에 첨부한 별지도면과 그 이유 중 이 사건 건물의 담장·대문·방 등의 위치에 관한 설시 부분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 29.5㎡가 마당인 위 도면 ㉰ 부분을 포함한 위 담장과 대문안에 위치한㉮, ㉯, ㉰, ㉱, ㉴, ㉵, ㉶, ㉹, ㉺, ㉻ 부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건부로 철거의무를 승인하였고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위 피고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더이상 취득시효의 을 원용할 수 없지 아니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정한 것이 장차 경계측량을 하여 갑의 건물이 을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장래의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건이 기성조건이어서 무조건의 철거의무를 승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침범은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되었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건부의 철거 의사표시만으로 그때에 갑이 을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광주 북구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조, 제229조 제1항).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269조, 제204조),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계속 동의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2. 원심은, 합자회사인 원고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사원들이 2014. 8. 8.자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원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위 사원총회일 현재 회사를 계속하고 있고, 같은 날 위 회사계속 결의와 아울러 이루어진 소외인에 대한 청산인 선임 결의는 회사계속에 배치되어 무효이므로, 소외인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자회사의 회사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위 소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조, 제229조 제1항).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269조, 제204조),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계속 동의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17조의 3의 제2항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동법 제17조의 3의 제1항, 동법 제1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자본에 전입하는 재평가적립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로 하여금 동시에 납입하게 하여 포괄발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신주의 포괄발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상분과 무상분과는 유기적 일체가 된다할 것이므로 유상분의 납입을 하지 않는 한 주주는 신주를 취득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상분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건 신주의 발행인도를 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식회사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이익배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유상분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신주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도인 위 포괄발행제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전력주식회사법(폐) 제1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유상분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신주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신주포괄발행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1984.9.10. 01: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14 소재 백 도수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위 백도수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든 저금통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셋트 녹음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야외용 텐트가방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야외용 텐트우의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자 양장 1벌과 니트치마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이래 법정에서 친구 김영일이 와서 녹음기와 야외텐트용 가방을 맡겨놓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해자 백 도수는 위 판시와 같은 물건을 도난 당하였는데 피고인 방에 발견한 녹음기와 텐트용 가방이 도난당한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다만 피고인을 검거한 최규완과 위 백도수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절취사실을 시인하더라는 증언 및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절취사실을 시인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원심에서도 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들 전문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위 절취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사건 및 감호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범죄사실을 시인하더라는 내용의 증언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 이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까지 입힌 것이라면, 원고의 주취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원고는 상이군경으로서 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얻는 수입으로 처와 1남 1녀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당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입힌 운전자가 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얻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당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의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각각 일정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또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이후에 자산을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 전인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취득당시 그 시행령의 개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여 시행령의 개정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무효인 법령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당원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인 1988.9.30.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인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이 1987.5.8.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의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각각 일정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자산을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 전인 취득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취득당시 그 시행령의 개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여 시행령의 개정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무효인 법령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는 나이트 크럽운영에 있어서 운영상의 기술이 필요하고 보다 좋은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일시 소외인에게 운영을 시켜왔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9.9.23부터 같은해 10.2까지 10일간의 관광사업정지 명령을 받았었으며, 그 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이트크럽 운영상기술문제를 같은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는 1969.9.18에 원고가 나이트크럽을 1968.2부터 1969.7.20까지 타인에게 임대경영케 하였다는 이유로 10일간 관광사업 정지명령을 하였는데(을 제2호증), 원고는 1969.12.22에 이를 다시 같은 소외인과 같은 날부터 1970.12.31 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공정증서 작성 을 제4호증) 있다가 1970.3.20에 이르러 1969.12.22 임대차계약 공정을 같은달 25일자로 해약하여 무효로 한다는 공정증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고1969.12.25에 갑 제10호증의 내용과 같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1969.12.22에 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기간을 1970.12.31까지로 한 소외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불과 3일만인 1969.12.25에 해약함과 같은 사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어 필경 원심은 이점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같은 변호인의 다른 논지와 소송수행자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정증서로서 그 기간(1년제)을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불과 3일만에 해약함과 같은 사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이라 단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참조)피고인이 임의로 가져나온 카메라를 전당포 입질이 여의치 아니하여 후일 되돌려 주었거나 현금을 가져 나올때 일시 차용한다는 쪽지를 써 놓았다 하여도 카메라의 소유주 공소외 이형재 및 현금의 소유주 이은숙의 사전 승낙없이 카메라와 현금을 가져 나왔다면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전과로 수형복역 후 불과 6개월 미만의 기간내에 또 다시 절도범행을 한 것을 위시하여 약 6개월 동안의 단시일내에 5회의 절도행각을 한 점을 미루어 본건 범행을 상습에 인한 것이라고 한 제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3. 본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나온 카메라를 전당포 입질이 여의치 아니하여 후일 되돌려 주었다거나, 현금을 가져나올 때 일시 차용한다는 쪽지를 써 놓았다 하여도 소유자의 사전 승락없이 카메라와 현금을 가져 나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바, 피고가 한 본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원고가 그 아버지에게서 수증한 것인데, 그 위에 원설시의 채무로 담보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한 가액만큼 부동산가격에서 공제한 것이 과세가액이 될터인데도, 그렇지 않고 부동산 자체의 가격전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았으니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아버지의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정 판단마저 붙여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인한 자취도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부자간에 있는 부동산소유명의의 이전을 피고가 상속세법상의 의제된 증여로 본 취지가 분명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인수는 의제된 증여당사자간에 놓인 제반사항을 따져 그 여부를 가릴것이요 그 채무인수에 대한 요건을 초들 필요는 없다하리니 세법상에서 볼 재산이동은 당사자간에서 인정되는 한에서 이뤄지면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수증당시 성년을 훨씬 넘은 주유소를 그 명의로 여러해 경영해온 자요, 그 아버지는 고혈압증으로 성치못한 60세를 바라보는 본건 증여재산외에는 아무 재산도 없는 사적이 인정될수 있어 이런 경우라면 부자간에 본건 증여가 이뤄질제 우리 경험으로 보통의 경우 아들이 부동산과 더불어 그것으로 담보된 채무까지 떠맡는다고 인정될수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이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내일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을 지운 법의 취지로 미루어 원판결과 같은 견해에 따르면 증여자는 증여하지도 않은 재산부분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하겠으니 원판결은 설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판결 판단 증여세에 있어서의 과세가액의 법리를 잘못 알았거나 사실인정을 그르치므로서 이유불비에 떨어진 위법을 남겼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상 의제된 증여목적물상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인수는 의제된 증여당사자간에 놓인 제반사항을 따져 그 여부를 가릴 것이므로 실제로 저당권에 의한 채무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액수에 대하여서만 과세대상이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초 피고인 1은 1979.9.26. 고소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피고인 2와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하여 각 간통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그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간음하여 각 상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법원에 의하여 피고인 1의 처인 고소인 이 이 사건 공소제기후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검사의 항소로 사건이 제2심인 원심법원에 계속중, 1989.4.7. 원심법원에 적용법조로서 형법 제40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로서 피고인 2는 1976.2.14. 공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과 피고인들은 당초의 공소사실과 같이 각 간음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는 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 다음, 피고인 1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피고인 2는 그의 상간자로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1과 배우자인 고소인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호한 제1심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은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그 후문은 "배우자 있는 자와의 상간행위"를 간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전문과 후문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하는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위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처분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검사가 이와 같이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수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며, 검사가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처분상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그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241조 전문과 후문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하는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위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처분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 바, 검사가 이와 같이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갑을 간통자로, 을을 상간자로 하여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갑, 을이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수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며, 검사가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분양에 응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6,310,000원의 채권을 매입하여 당첨이 된 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당첨된 권한을 금 6,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면서 위 채권을 아울러 교부하고 그 대신 그 채권액 상당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위 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채권매입액까지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86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분양시에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금 6,310,000원을 분양계약금과 합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절차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문서인 갑 1, 2호증(호적등본 및 결혼증명서)의 각 기재내용,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미합중국에 주소를 둔 필립핀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미합중국 군대에 구성원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던 자인데 위 양인이 1981. 12. 28. 우리나라에서 우리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동거를 시작한 사실 및 피청구인은 그후 청구인에게 자기가 먼저 미합중국에 돌아가서 청구인을 그곳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하고 1982. 5.초순경 단신 미합중국으로 떠나간 후 지금까지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소식마저 끊은채 혼인생활을 계속할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본건 이혼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본원이 그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먼저 그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고집한다면 청구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피청구인과 이혼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바 우리의 법률이 협의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시 본건 이혼원인 사유를 판단하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한 피청구인의 소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본건 이혼 심판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심판절차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요약: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주사인 원고가 건설교통부 일반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콘도사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및 남양주시의 공무원들 및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위원들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대상임을 알면서도 사업자와의 유착 등을 통하여 그 심의를 받지 않도록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밝혀내었다거나, 그 감사기간 중 감사를 중단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위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콘도사업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사항을 밝혀내었지만 감사원 제4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결국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기자회견 행위를 징계사유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사원 공무원이 허위의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한 것이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