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발전기는 세번 8904호 인해체용 선박으로 수입한 선박에 부착되어 있던 것인데, 이를 원형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용 선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추가 수입신고가 된 것으로서 위 선박 및 발전기의 원산지가 모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위 일반협정이라 한다)의 가맹국들이고, 그 출력이 400키로와트 이상인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과 같은 발전기는 위 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가입에 위한 의정서의 부속서인 양허표 제1부에 양허세율이 무세인 양허대상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약의 우선적 적용에 관한 관세법 제43조의 14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발전기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양허세율인 0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위 일반협정은 어디까지나 국제간의 통상 증대를 기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일반협정상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물품이 당해 품목으로 수출되어야 하고, 당해 품목으로 수입허가(승인)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일반협정 제2조 1(B)에 의하면, 어느 체약국에 관한 양허표 제1부에 기재된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은 동 양허표에 관련된 영역에 수입될 때에는 동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양허표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제2호에서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위 일반협정이나 관세법상에 처음부터 당해 품목으로 거래, 수출되고 당해 품목으로 수입허가(승인)된 물품에 한하여 위 일반협정상의 양허세율을 적용한다는 제한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발전기가 해체용 선박으로 수입된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서 처음부터 발전기로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해체용 선박으로 부터 분리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행위는 위 일반협정이나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된다고 풀이하여 위 양허세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논지는 근거가 없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발전기가 해체용 선박으로 수입된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서 처음부터 발전기로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해체용 선박으로부터 분리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행위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나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늦어도 1964. 12. 10.에 본건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가해자가 피고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므로써 원고가 1965. 6. 12.에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알었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명백하고, 을제6호증(증명서)은 위 원판결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된다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가 본건 불법행위를 안날은 1964. 12. 13.이라고 주장한것은 진실에 반하여 착오로 주장하였던 것이라 인정하여 그 취소를 인정 하였고, 다음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수 없고, 다음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재판상 일부의 청구를 한 후 나머지 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한때에 비로소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재판상 일부의 청구를 한 후 나머지 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한때에 비로소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피고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77.8.23. 선고 77누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이유설시는 다를 망정 이 사건 소가 제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이 인가처분 자체의 취소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마당에그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도 못한다고 하겠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나.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감정인 소외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원고 회사의 비밀장부를 근거로 하여 원고 회사가 당초 세무신고시에 누락시킨 매출액과 제 비용을 확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위 인정의 매출누락액으로 대체하는 한편 위 인정의 제 비용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세액을 산출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여, 위 감정서의 근거가 불명확하다거나 그 비용처리방법이 법인세법 또는 기업회계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감정서가 불명확 내지 위법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 그 하나를 채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소외인 작성의 감정서를 채용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며 그 하나를 채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소지에서 입장세법 (1974.12.21 법2687호) 제2조 제2종 3.4 에 규정된 휴게실을 갖춘 독탕, 토이기식탕 등을 특설하여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설비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입장세를 징수하여 이를 세무당국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인바, 위 설비이용자들 가운데에 수건이나 비누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도 허다하나 이들을 가지고 오지 아니한 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뜻에서 그 들의 요구에 따라 수건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비누를 판매하고서 그들로부터 수건 사용료 및 비누 판매대금을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받아온 사실 및 원고는 실사업체로서 위와 같은 수입금액을 그 수입계정명세서에 기장하여 왔었는데 위 수건사용료 및 비누 판매대금이 1975.1.1부터 그해 6.30까지는 금 5,520,750원, 1975.7.1부터 그해 12.31까지는 금 4,634,250원. 1976.1.1부터 그해 4.30까지는 금5,155,200원에 이르렀음이 원고의 기장서류에 의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확인되자 피고는 위와 같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욕탕설비 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서 영수하는 금액'에 해당됨을 그 이유로 하여 입장료로 보고서 위금액을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종 4호 장소입장료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판결 별지 과세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입장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나서 이 경우에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게 될 입장료라 함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욕탕설비 이용과 대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받아온 수건사용료 및 비누 판매대금은 원고가 경영한 위 욕탕설비이용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사용료 및 판매대금은 다른 과세객체가 될지언정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될 입장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으며, 위와 같은 판단에도 소론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게 될 입장료라 함은 그 장소의 설비이용과 대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목욕탕 수건 사용료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될 입장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경쟁 임야가 원래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임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그 재산을 귀속재산이라 하여 정부에서 국유화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권한없는 관청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매각한 것 운운에 대하여 동법시행일부터 2월내에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시에는 이 법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별조치법 제1조 제2조 제3항 4항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들을 종합 고찰하면 귀속휴면법인 재산의 국유화조치는 위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매각이나 임대차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되므로 국유화 조치한 당연무효인 처분은 위 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적법화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제1차적 판단을 이와같은 견해로서 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가정적인 판단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결국 본건 국유화조치가 권한없는 기관에서 한 당연무효의 처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명의로 된 등기원인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동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한 판단,
(1)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소관청이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임이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1963. 5. 29. 공포)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동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2) 원고의 본건청구가 계쟁임야에 대하여 국유화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1) 소외 휴면법인의 청산인과 피고 3간의 매매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고 (2) 또는 위 소의 청산인이 피고 3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국유화 조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화 될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 그 어느점으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음은 위 국유화 조치가 당연무효인 이상 여타의 원고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못볼바 아니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판단유탈,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니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매각이나 임대차계약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국유화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정부에서 국유화한 조치는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본건 대지를 1944.3.25 일본인 팔십천수자(팔십천수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해방이 되어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일응 군정청에 귀속되었는데 원고가 군정법령 173호로 설치된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본건 토지는 귀속재산이 아니고 위 일본인으로부터 위 일시에 매수한 것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사이에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소실되자 피고는 이를 복구함에 있어 위 일본인 소유로서 군정법령 33호에 의한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54.4.27 피고의 대위신청으로 위 팔십천수자(등기부상은 팔십천수자(팔십천수자)로 잘못 등재)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회복등기는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피고가 귀속재산으로 취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 멸실 이전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일본인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이상 그것은 실체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건 대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건 대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판결의 위 설시에 적절함을 기하지 못한 흠이 없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그 취지는 요컨대 이건 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등기를 재현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바탕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사실만으로 민법 부칙 10조의 소정기간이 훨씬 경과한 지금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주장함은 이유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귀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부멸실당시의 소유명의자인 일본인 명의로 회복등기 한 조처는 정당하다.


2. 원고가 민법시행전에 이 사건 대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바탕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민법 부칙10조의 소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획인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당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당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와 임금협정상의 성실의무조항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 당원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 당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려 하다가 피해자 등에게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뒤 길 옆으로 차를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가서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호텔 밖으로 나가서 변상해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다친 데는 없으니 피해차량이 부서진 곳을 변상해 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사고장소인 호텔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것 같자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의 견적을 빼 보라고 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 버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번호도 알고 운전면허증도 교부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고 간 다음 나중에 전치 2주의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야기 후 도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판결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 2항 및 제8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징계권한 가운데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 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4급(직급조정후 6급)이하의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 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3급 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1.24 선고 81누7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한 바 없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영등포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조치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권한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 에 의하여 원고와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고 소론과 같이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영등포구청장이 자기의 명의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결국 권한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2.7.27 선고 82누6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위 규칙 등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장은 6급 이하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1982.4.27 규칙 제1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2조 에 의하여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고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경우에나(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인 납세의무자가 소정기일 안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피고가 직권으로 위의 규정에 나타난 현저한 차이의 유무를 조사할 것을 규정한 취지라고 보기보다는 피고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의 법 제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도 없고, 또한 피고도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의 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쫓아서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임을 주장, 입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로부터 위의 법 제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다고 하여 위의 현저한 차이의 유무를 조사함이 없이 곧 토지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라 하고 이 사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판시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로 하여금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심리를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의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는 토지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언제나 직권으로 그 현저한 차이의 유무를 조사하여 과세표준으로 할 것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관할세무서가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인정한 이상 납세의무자 스스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심리를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항고나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은 결정이나 명령 아닌 더우기 대법원의 재심의 소 각하판결에 불복하여 특별항고에 이른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아니 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대법원의 재심의 소 각하판결에 불복하여 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사이의 전자식 자금이체거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환거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금융기관 사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지급·수령을 실현하는 거래방식인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 잔고 중 일부를 피고인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예금계좌 명의인의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거래 금융기관으로서는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환거래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피고인이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피고인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고,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예금 명의인인 친척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여,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인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을 위와 같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검사가, 피고인이 절취한 친할아버지 공소외인 소유 고흥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소외인 명의 위 농업협동조합 계좌의 예금 잔고 중 5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를 고흥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특정하여 공소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할아버지 공소외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형 면제를 선고한 조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사이의 전자식 자금이체거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환거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금융기관 사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지급·수령을 실현하는 거래방식인바,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 잔고 중 일부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예금계좌 명의인의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거래 금융기관으로서는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환거래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자가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고,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예금 명의인인 친척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여,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인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을 위와 같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2]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 및 인사관리규정 등 징계관계규정에는 징계혐의사실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징계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함에 있어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판시 행위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의 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의 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6. 11.부터 김동호, 이성일과 공동명의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함께 오락실을 경영하다가 1991. 7. 원고의 34% 지분을 김동호 등에게 양도하고 위 오락실에 대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를 위 오락실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러 중대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1조 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소득세법상 명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과세관청이 1991년도 오락실의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1991. 7. 1.부터는 오락실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다.


[2]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과세관청이 오락실의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오락실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이행을 할 것을 명하고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야 하므로 대집행을 하려면 그 이행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이를 계고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고를 함에 있어서 항고인 소유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및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즙 점포 및 3층 주택 1층 115.66평방미터, 2층 115.66평방미터, 3층 115.66평방미터, 지하층 65.76평방미터 (실제 면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층 11.44평방미터, 2층 11.44평방미터 3층 127.10평방미터의 철거를 명하고 이의 대집행을 계고하고 있어 그 건물의 일부를 철거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어느 부위를 철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집행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즉 이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이행할 것을 명하고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야 하므로 그 이행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이를 계고하여야 할 것이니 건물일부의 철거를 명하면서 어느 부위를 철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면 "전 2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소속장은 교육공무원 특별 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보통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각 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교육공무원의 소속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의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해석하고 그 이유로서 국가가 공무원에게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권리관계의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내에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공무원이 한 의무 위반의 결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도내에서 본인의 마지막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인바 그러기 위하여는 그 공무원의 평소의 소행과 성적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직접 거느리고 있는 소속장이라 할 것이요 또 본인에 대신하여 본인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소속장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취지에 비추어 위의 제37조 제3항을 해석하면 위의 규정은 단순한 임의적 규정이 아니고 교육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된 견해에서 한 논지는 이유없고 그 외의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이유는 채용할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교육공무원법(53.4.18 법률 제285호) 제37조 제3항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 라 한다)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등록번호 제218143호)와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양 상표는 외관면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하겠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인용상표 는 “파이워타”로 호칭될 것이며, 본원상표 는 “에이.씨.엠.파이 워터시스템” 또는 신속 간결을 원하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에이.씨.엠. 파이워터”및“파이워터”로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본원상표 가 “파이워터”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4.1.28. 선고 93후1254 판결, 1994.2.8. 선고 93후1094 판결, 1994.8.12. 선고 93후19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중 “파이워터”부분이 인용상표 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간 체내의 2/3를 점하는 생체수에 한없이 가까운 초미량의 2가(가) 3가(가) 철염(철염)을 포함하는 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여과기, 정수기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인간의 생체수와 거의 동일한 물을 여과 또는 정수하는 성능을 가진 여과기, 정수기”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어 지정상품의 품질 또는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상표 와 대비하여 보면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