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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위작성죄의 처벌대상인 서면이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 손해에 관하여는 위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전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그 취지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료 영수증(납입증명서)은 피고인의 황성대리점이 보험계약자 이충기로부터 약관에 정한 금액상당의 대인배상과 2,000만원 상당의 대물배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종합보험의 보험료로 금 128,060원을 영수한 사실과 이 보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2, 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소득공제대상 보험으로서 연말근로소득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라는 내용의 기재를 한 재무부 승인양식의 서면으로서(수사기록 25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증명되면 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증명된다 할 것이나, 보험료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보험료 영수증(납입증명서)과 당사자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보험계약을 통하여 특정약관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위 영수증에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공판기록 92면 참조)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위 법조 소정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영수증만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살상한 차량이 위 법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여부를 확단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영수증을 위 허위작성죄의 처벌대상인 위법 제4조 제3항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보험료 영수증을 허위작성하는 행위를 위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서면의 허위작성죄에 해당한다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하였음은 위법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료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보험료영수증(납입증명서)은 보험계약을 통하여 특정약관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와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영수증만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살상한 차량이 위 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여부를 확단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영수증을 위 법 제4조 제3항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 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83912.13. 선고 83누410 판결 팜조).
(2)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그의 처남인 소외 2의 소외 주식회사 부산파이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표 3통을 발행하여 위 소외회사에게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속개시 당시 위 소외인이 자력이 없어 위 소외 망인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소외 망인의 사업상 채무액을 금 97,874,746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출원은 1971.10.16 71특허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출원된 원출원의 분할출원으로서 1976.3.25 출원된 것인 바 분할출원당시 시행되던 구 특허법 제9조 및 그 법시행규칙 제45조에는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1특허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출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인은 원출원의 항고심결통지 이전에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건 출원은 분할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할출원에 포함 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원출원의 특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으로 정정하여 특허청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분할출원에 포함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원출원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뒤의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을 하더라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 된 것으로서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을 심리하여 원출원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출원한 이건 출원이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원출원의 정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1특허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라도 분할출원에 포함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원출원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을 하더라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답변은 별지기재와 같다.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어떤 건물이 번지가 없는 하천부지 위에 건립되어 무번지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 그 보존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논지가 말하는 부동산등기법 제114조는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그 토지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이지 그 하천부지 위에 있는 건물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이 아니무로 이 소론은 이유없고 다음 일반적으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한 보존등기가 무효한 것이나 이것은 그 건물을 건립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미등기건물을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를 갖이 아니하는 제삼자가 아무리 보존등기를 먼저하였다 하여도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중등기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옥은 원고가 건축하였다는 원고주장은 배척하고 피고가 그것을 건립하여 이 가옥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먼저 이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여도 그것은 권리의 실질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니 후에 한 피고의 보존등기를 유효시 한 원판결은 정당한 조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론은 증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할때 원고가 재목과 금 25,000원 이상을 대준 것을 증언하였다 하나 기록에 의하여 동 증언을 검토하여 보면 원·피고는 내외종간인데 피고가 이 건물을 지을때 재목을 대주었는데 그 대금이 5,000여원이 된다고 진술하였지 논지와 같은 재목 및 25,000원을 출연하였다고는 진술한 바 없으니 동 증언은 원고에 유리한 것이 아니며 그외 원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어떤 건물이 번지가 없는 하천부지 위에 건립되어 무번지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 그 보존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한 보존등기가 무효인 것이나 이것은 그 건물을 건립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미등기건물을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제3자가 아무리 보존등기를 먼저 하였더라도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2중등기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약속어음의 작성자가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시킬 의사로 그 어음에 자기의 이름을 서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단독행위를 발행이라 일컫는 것이므로 일상의 용어에 있어 사람들이 발행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여도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의미로 쓴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발행으로 볼 것이 아니다.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변론과정에서의 피고의 답변에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예들이 없지 아니하나 그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의 진정한 의도는 작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용될 수 없다.
(2)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과 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들이나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 2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조 제2항 소정의 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어음을 접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어음발행인이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어음의 수취인과 함께 촉탁했을 때에는 그 접수시에 위에서 본 공증인이 수취인의 기관으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설시 (다)약속어음을 아직 발행되지 않은 어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 (다)어음의 작성경위에 관한 그 설시의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의 취사와 인정은 옳고 이 점은 바로 피고주장의 당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에 관한 항변내용사실로 여겨지며 이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당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게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계된 소론들도 채용될 수 없다.
(3) 원심이 설시 (나) 어음금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그에 관한 이유설시를 관계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과 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들이나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같은법조 제2항 소정의 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어음을 접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어음발행인이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접수시에 공증인이 수취인의 기관으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그 어음은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세법(1993.12.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제1조에서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는 주류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코올분 1도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알코올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섭씨 온도 15도에서 1만분의 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하며,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 중에 함유된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인 "미정"은 고과당 70%, 약주 8.5%, 식초 1%, 미린엣센스 0.5%, L-글루타민산나트륨 0.2%, 정제염 0.2%, 구연산 0.05%, 젖산 0.04%, 호박산이나트륨 0.025%, 수도수 19.485%를 혼합한 액체로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 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것인데 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주세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주세법(1993.12.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소정의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 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물품이, 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품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나타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활법원이라는 간판 아래 활법운동을 지도하는 강의실과는 별도로 같은 활법원의 내실에 침대, 다리 및 골반받침대, 환자고정벨트 등의 시설과 기구를 갖춘 뒤, 주로 척추질환, 피부질환 및 허리통증 등의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활법운동지도라는 명목으로 먼저 아픈 부위와 증세를 물어본 후 신체의 불균형을 교정하여야 질병을 고칠 수 있다면서 그들을 침대에 바로 눕히거나 엎드리게 하여 가슴, 하복부, 척추, 경추 등을 양손으로 누르고, 바로 눕혀 받침대로 골반을 받친 다음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통상 1회 시술에 금 50,000원 또는 15회 시술에 금 600,000원 씩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활법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와 골반,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 및 1993.7.27. 선고 93도13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활법이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이고 피고인이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위 활법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법의 체육종목으로서 공인하거나 그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체육활동으로서의 일반적인 활법의 지도를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 활법원이라는 간판 아래, 찾아오는 주로 척추질환 등의 환자들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와 골반,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활법이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이고 피고인이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법을 체육종목으로서 공인하거나 그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체육활동으로서의 일반적인 활법의 지도를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가’항의 시술을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2.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위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소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다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달라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논지 중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해석을 그르치고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성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점, 부동산임대에 있어서 일반거래의 관행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의 해석을 그르치고 이유불비 내지 모순을 범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논지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논지는 49조라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보고 그 임대용역의 시가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임대인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용을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규정한 것이 모법인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49조의 2는 그 시가의 산정방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인 용역의 시가에 관한 구체적 산정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모법에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거나 모법에 없는 과세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논지 중 대법원판례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1980.12.3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당시 부가가치세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그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판례( 1980.4.8. 선고 79누313 판결)는 특별소비세에 관하여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의 위 원심판단이 위와 같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당원의 법률해석과 상반된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세요건인 용역의 시가에 관한 구체적 산정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모법에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거나 모법에 없는 과세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96타경(사건번호 1 생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경락기일인 1997. 6. 20. 위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1997.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농지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서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의 농지취득자격 확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며, 원고로서는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애당초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1997. 6. 20. 실시예정인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피고가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실익이 없게 되었다거나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심판결선고 이후에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애당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행정청이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위 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실익이 없게 되었다거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이므로 행정청이 원심판결선고 이후에 위 신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기소유인 전남 다1309호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약정상해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손보험이 포함된 피고 회사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그 보험기간중에 위 차량의 운전중 설시와 같은 자동차사고로 부상한 사실 그리고위에서 본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23조는 자손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1조에서 금하는 주취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자동차사고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원심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한 시간 남짓 전까지 소외 김 용갑 등과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회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설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과연 원고가 위 사고시 도로교통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서 말하는 혈액 1미리리터에 대하여 0.5미리그람 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0.25미리그람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중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을제1호증(경위서)의 기재와 위 한 은규의 증언 및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도로교통법에서 금하는 정도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중 부상을 입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미흡하다고 배척한 위에서 본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발생의 한시간 전까지 신흥정육점에서 삼겹살과 함께 소주 2홉들이 두병을 두사람이 나누어 마셨다는 것이고 원심의 도로교통안전협회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같은 협회 이사장의 회보에 의하면, 비드미크식 혈중알콜 측정식에 의할때 체중 60키로그람인 남자가 2홉들이 소주 두병을 두사람이 나누어 마신 후 60분 내지 90분이 경과되면 혈중알콜농도가 혈액 1미리리터당 0.85미리그람이 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자료들은 위에서 본 쟁점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가볍게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일반자료들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시 어떠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평소의 주취정도와 체중 등을 더 심리해 본 다음 이를 종합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볍게 배척하고 말았음은 심리를 미진하여 채증법칙에 반한 증거의 취사를 한 허물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손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주취운전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 제1항)도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이나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99노2043호 사건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구두로 제기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인 원심에서 1999. 11. 17. 제1회 공판기일이 개시된 이래 이 사건 기피신청이 행해진 2000. 12. 21.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후 6회에 걸쳐 공판기일이 변경되었거나 연기되었으며 증인도 그 동안 도합 9명이 채택되어 신문을 마친 사실 및 위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이미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한동기에 대한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기각하자 변호인이 구두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위 형사피고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해 오던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재판진행 경과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법원이 기피신청인의 소명자료 제출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였다 하여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9.자 95모93 결정 참조).
검사가 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함은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법원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원이 검사의 피고인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죄의 유죄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재판진행 경과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3]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4] 검사의 피고인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을 지칭한다)은, 특별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에 근거하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80가합212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위 지원 80라572 부동산강제경매절차는 이를 청구 이의의 소의 제 1 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재판을 구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은 이를 보통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구고등법원에 송부하였으며, 대구고등법원은 항고가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 2 항의 소위 가처분은 그 성질이 이의의 소제기 후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의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 제473조 제 3 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당원 1964.12.9. 자, 64마912 결정 참조), 이와 같이 불복 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대구고등법원에 송부하여 위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돌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를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대법원 1966.7.26. 자 66마579 결정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 제 2 항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한 가처분은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가처분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 결정시까지 특별항고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다만,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을 기각한다고 하여 여기에 그 표현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나 결론에 있어서 신청을 배척한 것이므로 이 점은 원심결정의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나아가 위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한 특별항고인의 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가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법원이 기록을 대구고등법원에 송부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되므로 대법원은 위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건 항고를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잘못이나 결론에 있어서 위 신청을 배척한 것이므로 이점은 원심결정의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 하여 이를 믿고 이에 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경위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고, 따라서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이혼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고 심리미진하여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혼신고가 소론과 같은 피청구인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원심의 그 채증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자유심증에 의한 적법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범이 아니므로 ( 당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한글가로쓰기로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라고 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표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구분 제45류인 스커아트, 치마, 스웨터, 브레지어, 유니포옴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면서도 그 문장의 내용이나 방식 그밖에 일반수요자의 인식으로 미루어 일반적으로 보이는 구호나 표어로 구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원심심결이 이 사건 거절사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한글 가로쓰기로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라고 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상표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가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노 철환이 1955.11.경 원판시 토지를 그 소유자인 공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이래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1978.10. 위 토지를 공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공소외 2(피고인의 오빠임)로부터 매수하였다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1981.4.20경 전북 순창군청에서 피고인이 1972.3.6 이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의 보증서가 첨부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때경 위 군청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1974.12.31 이후에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위 법 제10조의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이른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78.10.경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1972.3.6 이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1974.12.31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거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위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매수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