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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참조)고 함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자 이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제1심판결 중 몰수형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과는 달리,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환송 후 원심의 이 부분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2]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주식회사 하이타운백화점은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발행주식 총 20,000주 중 원고가 200주, 원고의 동생인 소외 1이 13,000주, 소외 2가 3,800주, 소외 3이 2,700주를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소유주식 2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 동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소외 1이 물품매매 및 중개 운송주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1979.3.19 그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그 설립당시 위 소외 1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정발기인 수를 채우는 등 그 설립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주거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형인 원고를 그 설립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하고 원고 이름으로 발행주식 중 200주를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소외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양 등기하였을 뿐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주주나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회사운영을 지배한 사실도 없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업의사로서 임부 소외인을 진찰하고 동녀로 하여금 태아를 분만케하려 하였으나 동녀는 골반간격이 좁아 자연분만을 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3회반복사용하여 동녀에게 전치 1주간의 회음부 및 질내염상을, 동 태아에게 전치 9일간의 두혈종상을 각 입혔는 바 이는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나머지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탓으로 산부 및 태아에 위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비록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인한 소위라 하더라도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판결요지는 본건에서 피고인의 인공분만기 '샥숀'사용은 의사로서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시행에 속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것이 의사로서의 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되고 그 결과 위각 상해를 입힌 것이고 이는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샥숀' 사용에 있어서 피고인이 거칠고 험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산부와 태아에게 판시 상해가 있기는 하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의 사실조회의뢰 회신기재 및 증인 박노경, 동 이호성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샥숀'을 사용하면 통상 판시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임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그 상해가 있다하여 피고인이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아니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고 이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사가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사용하면 통상 약간의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싱해가 있다하여“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워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인데 조합장인 원심의 공동피고인 과 운영위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동하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9.11.10.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제16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2.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의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48조는 쟁의당사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6조 위반의 죄는 노동쟁의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함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 제2조)와 쟁의행위( 제3조)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를 구분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어느 일방으로 하여금 이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6조), 노동위원회 알선의원의 알선을 받아야 하며( 제18 내지 제21조), 일정한 절차와 냉각기간 거친 후에( 제12조 제1항, 제14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8조, 제16조 위반의 죄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 있는 자의 신고의무불이행이나 허위신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었거나 신고 후 법정의 냉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의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 제14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같은 법 제47조 위반의 법정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1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제48조 위반의 법정형은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그렇다면 원심이 어떠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지 누구에게 그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제16조를 적용한 것은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제16조 위반의 죄는 노동쟁의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었거나 신고 후 법정의 냉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의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 제14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어떠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지, 누구에게 노동쟁의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제1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가구용 광택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표지로서 그것과 피고의 가구용 광택제 표지가 유사하여 피고에 의한 그 표지사용은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의 변론종결후에 피고의 위 표지가 등록상표가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옳다고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중지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의 정지 이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청구권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규정 가운데의 "중지"의 범위는 당해 부정경쟁행위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내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 가운데에서 "중지"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청구한 소론 폐기청구를 배척함에 있어 펴낸 설시이유는 옳지 못하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만으로도 위에서 본 중지의 범위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와 같은 설시이유의 부당은 원판결 파기사유가 되지 못하여 결국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중지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의 정지이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가운데의 "중지"의 범위는 당해 부정경쟁행위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내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에서 "중지"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서와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을 살펴본즉 피고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그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한 흔적이 없어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7항,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 인바( 당원 1982.6.22 선고 81누284 판결과 1983.7.12 선고 82누21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지상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1978.7.28. 부산시 남구 (주소 3 생략) 대 50평 3홉과 그 지상 보강 부로크조 스라브가 2층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48평 2홉 5작(주택 44평 5작, 점포 4평 2홉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부른다)을 매수하고 같은해 8.13경 이를 명도받아 1979.2.18. 소외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입주하여 그 가족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6개월 5일간 거주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 주택이 앞서 세들어 살던 주택과 같은 통반내에 있고 거리상으로도 5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한 후에도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주택이 소유자인 원고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와 당시 시행하던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제7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비록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주문
원,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변제사실을 인정한 원판시가 다툼이 없다는 이유를 든 데에 실수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결론을 끌어내기에 힘든다고 인정될 수 없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에 어렵고, 원고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함에 끌어 쓴 증거 중 설시 을호증이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장검증을 거쳐야 과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자동차 운전자로서 본건의 경우 서행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운전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설시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고 참작한 조치에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설시 감정결과로서 이 사고로 원고의 운전자로서의 능력에 9∼23%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동인의 일실이익산정에서 차량운전의 실정으로 보아 운전자로서 일할 수 없으니 질적인 면에서는 운전자로서의 능력은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조치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또 피고는 1975.7.25(1심판결후임이 인정된다) 1심판결 인정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음이 인정되고, 원판결이 이에 대하여 판단치 아니한 사정도 논지 주장대로이다. 그러나 1심판결에는 가집행할 수 있음이 선고되어 있는 본건에서 원심이 피고주장의 변제가 가집행(피고대리인도 상고이유에서 가집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고 가집행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을 전제로 심판하여야 하는 법리 위에서 굳이 언급을 아니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어서 이를 판단유탈로 비난할 수 없다 하겠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량 운전자로서의 능력이 9∼23% 감소된 운전자의 일실이익 산정에서 사실상 운전자로서 일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로서의 능력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의 위법이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비용상환 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있어서는 그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상환의무자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이 재항고인으로부터 56,64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위 판결이 있은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주장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소송비용상환 청구권이 실체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위와 같이 합의에 의하여 그 실체상 확정되어 있는 권리가 소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즉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신청인들이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은 그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된다 하여 이 사건 신청이 권리보호이익을 결한 것이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취지와 권리보호이익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다만 기록에 첨부된 권리포기서 기재에 의하면 위 신청권 등의 포기자로 신청인 황원섭만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신청인들도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신청인들이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은 그 비용확정결정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노량진 경찰서 보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대한 징계 의결을 하기 위하여 이리 1968. 5. 8. 오전 9시와 그날 오후 5시의 두 차례에 걸쳐 그 기일을 정하여, 각각 원고와 동거하고 있는 원고의 처에게 적법히 송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징계 의결을 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고, 원고가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노량진 경찰서 수사 2계에서 순경으로 근무 하다가 1968.4.27자로 위 경찰서 관내인 신광파출소 순경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만성맹장염이 재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빙자하여 아무런 계출도 하지 아니하고 1968.4.28 부터 같은 달 30일 까지 부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그 전에도 직무태만 등의 혐의로서 세차례에 걸쳐 견책, 감봉 1개월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역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대한 본건 징계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규정된 파면, 감봉, 견책 3종의 징계 종류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함은 구체적인그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그 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 의 여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된다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전보 발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정당한 이유와 계출도 없이 3일간 직무를 포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 볼 때에는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은 과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되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65.12.24부터 1967.12.28까지 사이에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또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세차례에 걸쳐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치안을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순경이라는 신분과 직분들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본건의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과중한 위법이 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 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계종류의 선택에는 당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되나, 그 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몇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부동산이 본래 망 소외인의 소유이었던 사실,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한후 본건부동산을 망 소외인이 일본정부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없다는 이유로 망 소외인의 호주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그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것이며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는 피고명의로의 소유권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원고의 아무런 입증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없다는 이유로 본건 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인정한 원판결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 내지 4 기재의 국유지와 피고 소유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기로 하여 1983.3.11.부터 1988.3.10.까지의 5년간 변상금으로 금 111,417,480원을 산출, 결정한 다음 1988.5.3. 원고들에게 위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중 피고 소유토지에 대한 부분은 형식상 현행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의 납부통지(행정처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8.2.23. 선고 87누1046,1047 판결 참조), 이것이 소론과 같이 단순히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최고의 의미밖에 없다던가,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 소유 부분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설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소유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기로 하여 1983.3.11.부터 1988.3.10까지 5년간의 변상금액을 산출, 결정한 다음, 1988.5.3. 원고들에게 위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형식상 현행 지방재정법(1988.5.1. 시행)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의 납부통지(행정처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최고의 의미밖에 없다던가,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전적)시킨 경우에,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의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는 피고의 사업 중에서 씨엠제작업무, 방송부대사업, 프로그램대여·판매사업, 시청자봉사업무 등을 독립된 법인으로 하여금 경영케 하기 위하여 1981. 11. 24.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자회사인 주식회사 KBS 문화사업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4가지 업무를 소외 회사에 이관한 사실, 원고는 1973. 3. 1. 피고에 입사하여 위 1981. 11. 24.경 편성제작국 TV 운영부(소외 회사에 이관되는 부서가 아님)에 근무하다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탁경영이 끝나고 자치경영이 시작된 1982. 1. 1.자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 전날 피고에서 퇴사하고 피고로부터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소외 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전적)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의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평가한 심리미진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을 살피면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원심은 원고 1이 본건 사고로 부상당한 때로 부터 그 변론종결 당시까지 유료감호인을 고용함으로서 그 감호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면서도 본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동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감호비용으로 지급하라 하였으니 이는 전후가 모순된 처사이며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살피건대 원심은 본건 결심시까지는 동 원고를 그의 모 또는 처가 감호함으로써 유료감호인이 필요없다고 인정되었지만 결심이후 동 원고의 사망시까지의 불확정 장기간에 있어서는 동 원고의 모 또는 처가 무료감호를 할 것을 반듯이 기약 못한다는 뜻에서 위와 같이 판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건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해배상액으로서 감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상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의 감호비 주장을 배척하면서 변론종결 후부터 사망시까지의 감호비용을 인정한 판결은 모순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2.22. 선고 81누283 판결 및 1984.5.22. 선고 83누4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1988.2.8.자 및 1989.8.2.자 각 회시는 그 형식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탄원 및 원고의 청원에 대한 회신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안마사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자극요법”에 침시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안마사들이나 한의사들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이 사건 회시로 말미암아 한의사들이 그 업무영역은 물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인 안마사들의 침시술행위로 인하여 국민보건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소론은 위 회시로 인한 사실상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이 행정처분인지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전정구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는 정부는 정부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등에서 신청이 있을 때에 농지의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러한 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되어있다. 정부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정한 처분을 한 경우에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반드시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경우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찍이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62.5.10 선고 4294행상51 판결 참조) 왜냐하면 정부가 농지의 사용목적을 인정하는 처분도 이를테면 농지개혁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사유가 순수한 의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건 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것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하는 무효 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건 가리지 않고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민사소송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당원의 종전의 판례도 대충 위와 같은 취지로 보아서 무방할 것이다. 논지는 대법원이 1957.4.10 선고한 단기4289년 행상 제131호 판결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인정처분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노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나 위의 판결(갑 제8호증)을 보면 판결이유 속에 그러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사 이 판결이 논지가 말하는 취지를 전제로 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러한 판시는 위에서 지적한 그 뒤의 판결들에 의하여 변경된 취지라고 보지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법령해석을 그르친 허물도 없거니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허물도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에 대하여는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고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경유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 판결을 심사하건데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외세 사람과 공모하고 일본 나라 장기현 대마도 엄원항에서 수입급지품인 남자용 하의 한벌 외 26점 싯가 금135,000환(도착가격 금 48,026환11전) 상당을 신흥호라 하는 배에 싣고 1960.8.30 정오경 그 항구를 출항하여 다음날 상오 5시경 부산시동래구 수영 소재 육군 수송 학교 중대 교장앞에 양륙하여 수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하였다 그러한데 수입 금지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말하는 수입 금지품이라 함은 공안 풍속을 해롭게 하거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과 첩보에 관한 물품 및 위조변조 또는 모조한 유가증권에 국한되어있으니 원판결이 말하는 수입금지품이라 하는 이 물품은 위에서 말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는 위에서 말한 수입 금지품 이외의 수입 금지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126조 제4호는1961.4.10법률 제600호에 의하여 삭제 되였으니 원심이 말하는 이 물품은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관세를 갚으면 이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 할것이요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관세를 갚지 아니하면 이를 수입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른 바수입 금지품을 수입하였다 하는뜻은 결국 피고인이 이 물품을 세관에 적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관세도 갚지 아니하고 함부로 수입하였다는 뜻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요 이는 검사의 기소 범위 안에 드러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이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포탈한 관세액을 심사 판정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법 제 198조를 적용 하영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처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결국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 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ㅇ벗어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말하는 수입금지품 이외의 물품은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관세를 갚으면 이를 수입할 수 있다


나.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관세도 갚지 아니하고 함부로 수입한 경우에는 포탈한 관세액을 심사 판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19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1993.2.23. 선고 92다24127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11.말경 망 소외 2에게 원판시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2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매월 금 200,000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88.4.4. 위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원판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받는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2는 원판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명피보험자 내지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과 그 처자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에게 금 12,437,376원,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원고들과 소외 2 간의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같은 내용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된다.
주문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 제1항 중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중 위 조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형사사건이건 가리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면 그것을 이유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무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건물이 귀속재산이던 점과 동 건물중 원고주장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과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기 주장일자에 관재당국과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후 기 주장과 여히 불하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행정처분무효에 관한 항변의 점을 안컨대 원래 행정처분은 그것이 해행정청의 소관사무에 관한 것인 이상 어떤 법규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소청 또는 행정소송등으로써 기 취소를 득하지 아니한 한 당연히 무효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 동 항변은 도저히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인하는 본건 명도청구는 인용할 것이다. 고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가 없음에 귀착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391조 ,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은 그것이 해행정청의 소관사무에 관한 것인 이상 어떤 법규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소청 또는 행정소송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1 내지 6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이나 증거취사 조치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고 또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도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을 당하여 임의성없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심이나 원심에서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였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심증거조사기일에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을 다툰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이유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고 필요적 감면규정인 국가보안법 제16조에 의하여 같은법 위반죄의 형을 감경하고 있으며, 기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는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이들 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상고이유에서 원심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기재이유의 상당부분을 부호를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으나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79.10.30 선고 79도2142 판결, 1972.12.26 선고 72도2339 판결) 위 항소이유 원용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자수하였어도 필요적 감면규정인 국가보안법 제16조에 의하여 같은법 위반죄의 형을 감경하고 있으면,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