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당원 1991.5.28. 선고 91다9961,9978 판결 참조). 또한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 개축 허가시 그와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당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지는 취득당시부터 도로에 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어서 이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여 건축할 수 있는데도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왔으므로 이는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 개축 허가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원고은행은 원래주식회사 조선저축은행이였던 것이,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 각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피고회사는 원래 일본 고주파중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고, 대한고주파중공업 주식회사 내외흥업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사실, 원고은행은 1939.9.10부터 1945.7.14 까지간에 피고 회사(당시 일본 고주파 중공업주식회사)주식 149,000주를 매수하여 그 무렵 그 주권의 교부를 받고,그당시 비치되어 있던 피고회사 주주명부에 등록을 마친사실, 현재의 피고회사 주주명부에 원고의 주식취득사실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부인하는 이유를보면, 원고은행소유 본건 주식을 관재당국이 귀속주로 오인하여 매각하였고, 관재당국이 본건주식을 매각할 당시의 원고은행자체의 주식분포를 보면, 총주식 10만주중, 순전한 귀속주는 37,259주이나, 나머지 주식 62,741주중, 국내법인인 한국식산은행 소유주식이 51,300주이면, 한국 식산은행 총주식 120만주중, 927,677주가 귀속주로서 정부에서 귀속되었고, 따라서 식산은행 소유 원고은행주식 51,300주중 1,200,000분지 927,677에 해당하는 39,654주는 실질적으로 정부 귀속주라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원고은행의 주식중 귀속주 37,259주와 식산은행소유로서 위에서 본바와같이 귀속주로 간주되어야 하는 39,654주를 합치면, 원고은행주식의 과반수가 귀속주라고 할것이므로, 관재당국이 본건 주식을 귀속주로 오인하여 매각한 것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귀속된 주식이 1/2이상으로서 귀속휴민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의 재산의 일부를 매각한것”에 해당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게되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법부칙 제4조 제1항의 소위 “주식의 1/2이상이 귀속된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처분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당해 영리법인의 귀속주식, 즉 본건에 있어서 원고은행자체주식의 1/2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간접적인 귀속주식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주식까지를 포함하여 귀속주식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관재당국이 원고은행 소유 본건 주식을 귀속주로 오인하여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설시한 것은 정당하고, 또 원판결이 원고은행의 주식의 1/2이상이 귀속주식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에 논지가 지적 하듯이 미흡한바가 없지아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1항 소정의 소위 “주식의 2분의 1 이상이 귀속된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처분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당해 영리법인의 귀속주식의 2분의 1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귀속주식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주식까지를 포함하여 귀속주식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64조와 제865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1)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게 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2)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 망 소외 1이 1999. 7. 13. 사망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망 소외 1이 사망한 것을 알았던 사실, 원고가 자신과 망 소외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가 망 소외 1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8. 1.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2) 망 소외 2가 1952. 10. 15. 사망한 사실, 원고가 1970. 6. 25. 망 소외 2가 사망한 것을 알았던 사실, 원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하며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원고가 망 소외 2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8. 1.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 역시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게 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1923.10.총독부령 제117호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한 침사와 구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2(각 경력인증원)은 1974.8. 함경북도 지사가 원고들이 1943.4. 함경북도에서 시행한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였고 같은해 5. 그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위 인증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도 불명확하거나 추측 내지 추상적인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들이 1923.10. 총독부령 제117호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한 침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1974.8.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은 원고들이 1943.4. 함경북도에서 시행한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였고 같은 해 5.2.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병하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 종중 소유로서 망 소외 2 명의로 신탁되어 있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종중의 종손으로서 그의 선대까지 포함하여 약 30년간 종중 위임에 따라 점유 관리하여 오든 터에 위 종중 토지를 등기하므로써 종중 재산을 보전코자 하는 피고인의 희망과 위 종중의 결의에 따라 마침 피고인이 1947. 1. 10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문서를 가추어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권리의 실체적 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이유로써 공정증서인 등기부에 불실한 기재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 이유와 같은 이유로써 1964.12초 그 정을 모르는 광주군 (행정구역명 생략) 거주 소외 3 외 2명에게 이 사건 토지는 1947.1.10경 피고인이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는 것이라고 속이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 같은 면장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대장 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제출하였다면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이 종중결의에 따른 종중재산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드라도 일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와 제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가하다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같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소유의 토지를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 경작하는 것이라고 속여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하면 설사 종중 결의에 따라 종중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 제4호에 해당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해병 제1상륙사단 제1연대 제3대대 제10중대 소속 중위 소외 1은 같은 중대 선임장교로 근무중 1964.11.24 06:30경 그 전령인 일병 소외 2가 같은 대대 주계근무 상병 소외 3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같은 날 06:50경 같은 부대 보이라실에서 자고있던 소외 3을 깨워 세운 후 "왜 사병을 구타하느냐 불쌍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왼편 턱을 강하게 떠밀어 그로 하여금 콩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뇌손상등으로 같은해 12.1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무원인 소외 1이 그 직무(훈계)를 행함에 즈음하여 소외 3에게 가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이 그 전령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여지며 이를 직무수행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배상법상 직무 수행중의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적어도 중대가 다른 사병에게 일반적인 징계권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배상법상 직무 수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대 선임장교가 그 중대원인 일병이 같은 대대 근무 상병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말에 분노하여 동부대 보일러실에서 잠자던 위 상병을 깨워 오른손으로 턱을 강하게 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뇌손상 등으로 상망케 한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장교의 소위는 그 일병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여지며 이를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프레스기계보조공"이였고, "프레스기계보조공"은 보통 3년간 그 보조원으로서 기술을 습득하면 기술공이 될 수 있고, 기술공은 보통공과금을 공제하고 평균 매일 금 500원에서 금 600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의 보조원으로서의 기술습득기간만료와 군무완료 후부터의 기술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통의 임금을 그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하여 그것을 전제로 계산하였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원고 1의 재래 "프레스" 기술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22.5퍼센트 감소되었다고 인정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본건의 경우에 원심이 원고들이 본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변호사회 소속변호사 (이름 생략)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여 수행함으로써 동 변호사에게 지급하게될 사례금채무를 본건의 손해로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소송위임자와 수임자인 변호사와의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약정이 없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이 그 변호사가 소속하고 있는 변호사회 규약에 따라 그 범위내의 보수금액을 결정하였다하여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송대리는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위 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의 변호사 (이름 생략)에게 대하여 제1,2심 각별로 본건 소송행위를 위임하였음이 명백하고 성공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례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2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위의 변호회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위와 같은 사례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인즉, 원심이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될 위의 사례금 채무를 원고들의 손실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일방적 견해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될 사례금채무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만일 심급마다 따로 동일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성공한 경우의 사례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소속 변호사회규약의 범위 내에서 그 사례금을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김재천으로부터 동인의 공소외 이성호에 대한 백미 채권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를 받아주기로 하고 위 김재천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다음, 그 권리실행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금 55,000원을 받고서 위 이성호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제49조 소정의 이른바 타인의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이 건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백미 채권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그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독촉한 사실만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변호사법 제48조 각 호의 소위중 어느것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원심의 위 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변호사법 제48조, 제49조의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공소외 갑(갑)으로부터 을(을)에 대한 백미 채권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를 받아 주기로 하고 위 갑(갑)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다음 그 권리실행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금 55,000원을 받고서 을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만으로는 변호사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1.10.에 소외 대구 일신교통버스노동조합에 대하여 동 조합이 1987.1.5.에 피고에게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반려처분한데 대하여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아 그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원고가 1986.11.6.에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조합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조합장결격자로 인정하여 위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가 그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는 바람에 조합장에 취임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가리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당부를 심리하여 본안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버스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조합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구청장이 갑을 조합장결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반려한 경우라면 갑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을 터인데 구청장이 그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는 바람에 조합장에 취임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갑을 가리켜 구청장의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함 이 당원의 판례인바(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및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고지처분 중 그 판시 별지목록기재 (1), (4), (5), (6) 처분에 대하여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청구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 7, 8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심판시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판시 별지목록 (2), (3) 기재의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기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고지처분 후인 1979.12. 초경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이전에 행하여진 고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고지처분 후에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상여금 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전에 행하여진 고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제1항의 결정”에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그 적용 범위와 대상, 그리고 현금화의 구체적 방법을 달리할 뿐 압류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같고, 그 신청이 기각됨으로 인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89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0.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채권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위 집행법원은 2011. 2. 18.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 채권자는 2011. 2. 25.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집행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였으나, 그 항고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정한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조치에는 특별현금화명령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참조).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항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제1항의 결정”에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적용 범위와 대상, 그리고 현금화의 구체적 방법을 달리할 뿐 압류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같고, 신청이 기각됨으로 인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보직·승진 및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 말하는 불이익한 대우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직종에 따른 정원과 신규채용의 자격, 호봉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인력수급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종과 직급 등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인사규정이 공무원이나 동종회사 근로자에 관한 것과 다르다거나 그보다 다소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고 하여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상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위와 경력,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와 목적, 피고 회사가 원고를 별정직원으로 채용하여 직급과 호봉을 부여한 경위, 피고 회사의 인사·보수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 피고 회사의 직원의 종류에 따른 정원과 현원 등의 인력수급상황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 회사가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원고가 6급 일반직원의 신규 채용자격을 갖추지 못하고(연령 초과) 5급 내지 6급 일반직원의 현원도 이미 정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 및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친 후에 원고를 별정직원으로 채용하였던 것이며, 원고에게 별정직 6급 초급사원 3호봉 상당의 호봉을 부여한 것도 원고의 학력과 경력에 따른 관련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행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별정직원으로의 채용과 호봉 부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가 고용명령에 의하여 채용된 자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보직·승진 및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 말하는 불이익한 대우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직종에 따른 정원과 신규채용의 자격, 호봉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인력수급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종과 직급 등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인사규정이 공무원이나 동종회사 근로자에 관한 것과 다르다거나 그보다 다소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고 하여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을제1, 2호증 을제5호증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소론 부산지방법원 68 가 4164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은 이건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고시가 완료되어 환지 공고가 있기 전인 위 사업진행 중에 미리 제기 된것으로서 즉 이건 토지에 대한 장래의 보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을 제2호증 소장 청구원인 중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거나 환지 결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위 공사가 완료되어 환지 공고를 하므로써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상실되었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상금 청구에 이른 이건 소송과는 청구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할 것이니 원 판결이 이와 같이 보는 취지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건 소송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이 이건 토지는 지목상은 도로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시가 이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시작할 무렵까지 원고가 농경에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시는 이건 토지가 지목 상 도로라하여 이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람의 환지로 지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환지를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시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상실케한데 대한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없다 할지라도 이는 법리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임이 뚜렷한 이상 그 손실보상을 배제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취지에서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법리오해 있거나 이유 모순의 잘못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에 대 토 불 지정을 이유로 하는 장래의 보상금청구를 한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 판력은 환지 처분후에 환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은 토지소유권의 확정적 상실을 이유로 제기된 보상금청구소송과는 청구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본 소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말미암아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데 대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본법에 없다 할지라도 이는 법리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1이 별지목록기재 선박으로서 1969.2.7. 저인망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산업법위반 피고사건으로 기소되어 피고로부터 벌금 20,000원과 본건 선박에 대하여 몰수한다는 1969.4.3.자의 약식명령의 송달을 받고 동 약식명령이 1969.5.1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약식명령)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선박원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용선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선박은 1968.3.20. 선박원부에 소유자를 원고로 등록한 원고 소유의 선박으로서 1969.1.20. 소외 1에게, 차임은 월 1,000원, 기간은 1969.2.28.로하여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이건 선박으로 위와 같이, 이로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과 선박 몰수의 약식명령을 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 소유선박이니 그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선박이 가사 원고 소유라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위반 사건에 있어서의 몰수는 형법상의 몰수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며 본건 선박은 수산업법시행령 제84조의 효력으로 국가에 몰수되어, 소유자의 소유권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몰수 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인 소외 1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이고, 몰수 선박 소유자인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484조에 의하면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이 아닌 본건 선박은 위와 같은 몰수 선고가 있었고 그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정당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본건 선박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본건 선박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고 이를 인용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본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발생할 뿐이므로 그 선박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폐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이건 사기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사용자가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채무와, 그 피용자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배상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라 할 것이므로, 위 제3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용자가 그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과 사용자가 그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각각 다를 수가 있고, 또 사용자의 그것이 반드시 피용자의 그것의 범위내 이어야만 한다는 이치가 없다 하겠으니,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소론은 받아 드릴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본조에 의한 사용자의 배상채무와 본법 제750조에 의한 피용자 자신의 배상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피고인 2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각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무렵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1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2는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또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소년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소년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피고 1은 1959년 8월 31일 원고로 부터 금 200,000환을 월 5부 이자 변제기한을 1960년 1월 31일로 정하고 차용함에 있어 자기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하여 갑 제2호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갑 제1의 1.2호 기재와 같은 매매가등기를 거친후 위의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환매하기로 특약하였었는데 그 후 위의 원피고는 1960년 9월분까지의 매월분 약정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피고간의 대차 관계는 변제기일인 1960년 1월 31일을 경과한 후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변제기 약정없는 채무로 변하여 계속 존속한다 할 것인즉 원고가 위의 채권추심은 몰라도 환매권을 행사치 아니하므로 인한 매매계약을 이유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함은 부당하다 하여 원고의 갑 제2호증 매매계약에 의한 권리가 상실된 듯이 판단 하였으나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간의 본건 거래는 경제적으로는 그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00,000환을 차용하고 매월이자로 금 10,000환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200,000환에 매도하고 매월 임료로 금 10,000환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하여 차용금 200,000환의 채무와 매매대금 200,000환의 지급채무를 상계시키고 위의 피고는 1960년 1월 31일까지 환매대금 200,000환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환매 할 수 있는 약정(경제적으로는 채무금 200,000환의 변제라고 볼수 있으나 채무금 200,000환과 매매대금 200,000환과는 상계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역시 환매대금 지급의 약정)이 위의 원피고 간에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1960년 9월분 까지의 매월 약정이자금 10,000환씩(법률적으로는 임료)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한 매매계약상 권리가 상실된 듯이 판단한 것은 갑 제2호증의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와 매도담보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 법령 위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1972.6.23 원피고 사이에서 맺은 계약이 피고가 원고한테서 차용한 채무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으로서 유효한 이상 이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위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담보채무자인 피고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저당채무금 2,678,362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그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채권도 위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점에 관하여 사실심에서 원고가 분명하게 주장한 흔적은 엿보이지 아니하나 원고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고 또한 증인 소외인의 환문을 구한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구상할 채권도 이사건 매도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음을 주장하려는 취지로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여부를 알아보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논지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양도담보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양도담보 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