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피고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을 자동차운송사업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청도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도군산하 운수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차지 외 정차를 종용한 것이 정당한 권한 내에서 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 권한 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각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극히 경미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위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종래 대구에서 청도군 관내의 청도노선, 산서노선, 산동노선 등으로 운행함에 있어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 여객을 승하차해 오다가 1988.7.30. 청도군수의 단속방침을 통고받은 후에는 이를 일체 중지하게 되었는데 그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경운기로 도로를 막고 시위를 계속하자 청도군수의 지시를 받은 농산과장이 위와 같은 시위를 막고자 원고에게 정차지 외 정차를 여러 차례 종용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이 사건 정차지 외의 정차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외 회사들이 피고에게 원고를 고발하기에 이르자 농산과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원하고 고발자로부터 고발취하서까지 받았다면 비록 원고의 위반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렀고 그때의 상황에 미루어 이를 거부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그 위반행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반행위를 종용한 공무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에게만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군 산하 관계공무원의 종용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정차지 외 정차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지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극히 경미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항 또는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정차지 외 정차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위의 위반행위에 이르렀고 그때의 상황에 미루어 이를 거부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그 위반행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를 종용한 공무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원심결 중 피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주문에 기재된 본건등록상표가 1973.12.31. 출원되어 1975.1.20. (등록번호 1 생략)로 등록된 것임을 인정한 다음,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2호 및 제24조 제1호에 따라서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1990.9.1.부터 시행된 현행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항고심판, 소송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74.1.1.부터 시행된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부칙 제4항(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위 법률 제2506호와 함께 1974.1.1.부터 시행되었음)과 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4항에 의하면 각 그 법 시행 전의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상표등록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부칙 제5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허여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의 제척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본건 등록상표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5조에 의하면 상표등록의 이해관계자는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한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자로서 본건등록상표가 같은법 제5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표등록이 된 1975.1.20.부터 4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날은 1989.6.2.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할 뿐만아니라 그 흠결이 보정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안에 들어가 심판에 의하여 본건등록상표를 무효로 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싱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중 피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73.12.31. 출원되어 1975.1.20. 등록된 등록상표에 관한 심판·항고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4년이므로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판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무효로 한 원심결을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은 등록된 의장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의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의장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확정하는데 불과하고 의장자체의 내용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요건의 존부를 확정하는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68.11.26. 선고 68후38 판결참조) 상대방의 의장이 등록의장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 상대방의 의장내용이 자기의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함은 곧 상대방의 등록의장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등록이 의장법의 소정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9.3.4. 선고 68후56 판결 및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 각참조).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1973.4.11 출원 1973.7.4 등록제137551 유사의장이 심판청구인의 1971.3.30 출원 1971.8.4 등록제9805 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한 유사여부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의장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의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의장이 등록의장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장내용이 자기의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함은 곧 상대방의 등록의장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등록이 의장법의 소정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이유
검찰관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본건 본위적인 공소 사실인 군무기피 목적의 사술죄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1건 기록에 의하여 모든 증거 관계를 검토하여도 위 사실에 대하여 그를 인정할 만한 증명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이점에 관하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동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군형법 제47조에서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조로서 위임한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규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 1970.12.29. 선고 70도2130 판결 참조) 본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군인복무규률 제153조 (안전수호사항, 즉 군인은 안전을 위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조심하고 확인 점검할 것)는 그 규정의 성질로 보아 위에서 본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명령 위반에 대한 해석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조로서 위임한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규칙을 말하고 군인복무규율 제153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건물[충남 대전시 (주소 생략) 지상 건물, 건평3,097평]에 관하여 경유된 중복된 제2차의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고, 원고는 무효인 위의 제2차 보존등기가 유효인 것이라고 허위표시를 하여 이것을 믿은 피고와의 사이에 이사건에서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고, 위의 무효인 등기 위에다가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은 나아가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와 원고의 현실에 반한 위의 허위표시행위를 믿고 이것에 유도된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것에 기인한 임의 경매신청등기는 이것을 유발한 원고 스스로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하고, 이것을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취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건물에 관하여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라고 볼 수 있는 두개의 등기가 경유되어 있다면, 뒤에 경유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여 있는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에서처럼 원고에게 나무랄만한 특수 사정은 있다손치더라도 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경유된 저당권설정등기 및 이것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 따위가 유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을 내세워서 위의 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등기가 원고를 위하여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원고가 위 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에 위 이중의 소유권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운명인 이상 위 무효인 보전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에 대하여는 무효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가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동 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2. 2. 1. 17:50경 창원시 소계동 소재 남해고속국도 상행선 상에서 (차량등록번호 생략) 소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고, 2. 위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국도 상행선 회덕기점 384.7㎞지점을 부산 쪽에서 진주 쪽으로 운행하던 중 위 차량 뒷좌석 부근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자 급제동을 하여 도로 오른쪽 언덕으로 미끄러져 위 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 옆좌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1은 구조하였으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2가 불에 타고 있었음에도 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사상자 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달아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1995. 12. 2.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1호 소정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해당하여 사면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유죄(무면허운전의 점) 또는 무죄(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불이행 및 신고불이행의 점)를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같은 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판결 후 공포·시행된 일반사면령의 대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에 사기범죄 사실이라하여 적시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차용한 백미7가마 5되를 변제기(1967.12.30)까지 변제치 못하면, 피고인 소유의 완주군 (상세 지번 생략)밭 345평을 매각처분하여도 이의없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채권자 공소외 1에게 차입하였는 바,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권한 있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여 공소외 2를 기망하여 위 밭중 100평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2,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인 바, 피고인이 위 채권담보의 취지로서 채권자에게 위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잃었다 할지 모르나, 피고인이 단순히 변제기에 변제치 못하였을 때에 채권자에게 매각처분권을 준다는 보관증을 차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소유 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가를 가려서 사기죄의 성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위와 같은 사실 인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였음은 이유에 불비 있음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인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변제치 못하면 채권담보의 취지로 그 소유부동산의 처분권을 채권자에게 준다는 보관증을 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면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소유권에 대한 소유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가를 가려서 사기죄의 성부를 결정했어야 마땅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피고가 특정채무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민사상의 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할 뿐이지 유가증권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지급보증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 지급보증서의 소지 및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판단은 옳다. 또 원심은 피고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회수하게 된 것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금액과 기한을 증액, 연장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여 주어 피고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를 회수하게 된 것으로 피고가 위 약정기간 경과 전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회수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지급보증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위 지급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보증계약이 원· 피고 사이에 적법히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의 당사자가 피고와 소외 회사라고 하더라도 위 지급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인 이상 위 지급보증계약이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나 해지권한의 위임이 없이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행의뢰인인 소외 회사를 통하여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수익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모두 옳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이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민사상의 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할 뿐 유가증권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지급보증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지급보증서의 소지 및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산하 고한역 구내수(보조조차원)이던 원고가 주조차원인 소외 1, 보조조차원 소외 2등과 함께 1985.2.19. 16:4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고한역에서 소외 3이 운전하던 제4217호 기관차에 무연탄을 적재한 화차 17량을 연결하여 제1번선에서 입환작업을 하던중 위 기관차 및 화차가 사북역 방면 3번 본선으로 일주하여 출발기점으로부터 3,545미터 떨어진 곡선지점에서 기관차와 화차 14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탈선되면서 철도변의 가옥 5동을 덮쳐 1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외에도 가옥 및 위 차량이 파괴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한 바, 이건 사고는 원고가 보조조차원으로서 주조차원인 소외 1과의 입환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외 1 작성의 입환지시서가 잘못된 것임을 간과하고 인상선에 진입할 수 없는 17량이나 되는 화차를 연결하였고, 평소보다 화차를 많이 연결하였으면 만일의 경우 사북방향 본선입환을 하게 될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비하여 제동관공기호스를 연결하여 두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전철원의 전철완료 신호만을 믿고 입환진로 및 전철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관차를 발진시킨 잘못도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원고가 조차원으로서의 경험이 일천하여 이건 기관차 및 연결화차의 길이가 인상선의 길이를 초과하여 인상선에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경험이 많은 주조차원의 판단만을 믿고 그 지시대로 입환작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연결화차에 공기제동관통장치를 연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데서 비롯한 것이고 오히려 이건 사고는 주로 주조차원인 소외 1이 입환계획을 잘못 세우고 입환협의를 소홀히 한 잘못과 운전원인 소외 4가 자의적으로 입환진로를 변경한 잘못 및 기관사인 소외 5가 원고등의 정지신호를 받고도 뒤늦게 제동조치를 취한 잘못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의 종류중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택한 것은 위 원고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징계로서 적정을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조차원의 지시대로 작업을 한 보조조차원에게 열차전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면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농약원제가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동법조에 의한 물품지정
의 건(1969.5.19 공포 대통령령 3938호)소정의 면세품인 사실 원고가 1969.6.12 동 물품수입 신고시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면세신청을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물품수입신고시에 면세신청을 하지 못한 이상 면세조치를 아니하고 본건 관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세법 23조에 법(관세법)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에 의하면 농약제조용원제 및 용제에 대하여는 1969년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였거나 하는 것으로서 매건별로 농림부장관의 면세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통령령이 실시된 후 수입된 본건물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와 위 대통령령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면세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위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요 ( 당원 1968.2.20. 선고 67누1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물품 수입신고시에 위의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이 없는 본건에 있어 관세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면세신청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추완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 대통령령 실시후에 수입 또는 수입신고한 본건에 있어서 1969.1.1 이후 동대통령령 실시전까지의 면세신청이 추완될 수 있다는 가정을 들어 본건에도 이를 추완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 을 상하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Canon"만으로 된 문자상표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양 상표는 한글자 "캐논"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잔여부분의 영문자가 완전동일하여 그 문자의 구성이나 외관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영문자 "Canon"은 영문발음 표기에 따라 "캐논"이라고 호칭되는 것이므로 그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그 관념 또한 동일하여 극히 유사한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당원 1986.3.11. 선고 85후9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혼동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 같은 조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용판례 및 당원 1986.3.11. 선고 85후13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용상표가 일본 및 우리나라 등의 카메라 분야에서 주지된 저명상표라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신발류이고, 또한 인용상표권자가 신발류를 생산, 판매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상품이라고 출처를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영문자와 한글 <img1>을 상하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와 영문자 "Canon"만으로 된 문자상표는 한글자 "캐논"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잔여 부분의 영문자가 완전 동일하여 그 문자의 구성이나 외관이 유사할뿐만 아니라 영문자 "Canon"은 영문발음기호에 따라 "캐논"이라 호칭되는 것이므로 그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그 관념 또한 동일하여 극히 유사한 상표이다.


나.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혼동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 동 조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의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89.5.12.부터 7.20.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에의 가입 등 활동을 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9.8.4. 피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면직사유 해당 행위로 삼은 피고 법인 징계위원회의 개최방해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면직처분사유는 인정되나, 피고의 전교조가입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의 기준은 전교조 활동의 주동 및 적극가담자이거나 단순가담자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교조에서 탈퇴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할 것이라는 교육부(당시 문교부)에서 시달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면직처분의 통고를 받기 이전에 전교조를 탈퇴하기로 마음먹고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가 면직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전교조탈퇴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였더라면 그 무렵에 전교조를 탈퇴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에 이른 것은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량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거나 면직처분의 전제로 당연히 거쳐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9.8.4.자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8.16. 사립학교법 제67조에 의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재심위원회는 같은 해 9.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재심절차와 앞의 면직절차는 그 전체가 원고에 대한 하나의 면직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 당원 1981.6.9. 선고 80다1769 판결 참조) 위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정인 원고가 전교조를 탈퇴하였다는 점도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위 재심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의 기준이 원고가 전교조를 탈퇴하였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라면 원고가 전교조를 탈퇴한 사정을 재심위원회에서 참작하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원고를 면직케 한 처분은 결국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전교조를 탈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재량권 남용의 이유로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한 결론은 타당하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그 앞의 면직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면직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정도 면직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위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 8.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 시한부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조건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로얄택시 1대를 운행함에 있어 그운전자의 과실로 1981.3.9부터 같은해 5.30까지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보행자등 4명에게 크게는 4주간 작게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 및 피고는 이를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1975.12.31. 개정) 제31조 및 같은 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1.1 교통부령 제680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택시 1대의 운행으로 단시일내에 원판시의 교통사고를 3회나 저지르고 그로인한 피해가 크며 또한 그때마다 과실이 컸던점으로 보아 이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시한부 택시 1대를 가지고 하는 이건 운수사업을 그 취소로 인하여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 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소정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면허취소처분이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통부훈령 제680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법규재량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시한부택시 1대를 운행함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로 단시일(3개월) 내에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보행자등 4명에게 크게는 4주간 작게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운수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법 제31조 및 동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소정의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르면 피고 은행지점장이던 소외 강태량이 한 소론 지급보증행위는 형식상 피고은행지점장 명의를 이용하여 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는 동인 경영의 소외 금성운수주식회사를 위하여 개인자격으로 한 것일뿐 피고은행의 기관이나 지배인으로서 그 업무 및 영업범위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은행이 한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판시 인정 사실이 수긍됨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지급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피고은행에 대하여 소외 강태량에 대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을 묻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강태량의 지급보증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은행 지점장의 업무에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위 강태량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함에 있어서 피고은행의 업무에 관련하여 한 것도 아니므로 더욱 그렇다고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지급보증행위가 일반적으로 피고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한 원판결의 정당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 지점장인 소외인이 형식상 은행 지점장명의를 이용하여 실제는 동 소외인 경영회사를 위하여 개인자격으로 지급보증행위를 한 경우에는 은행의 기관이나 지배인으로서 그 업무 및 영업범위 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한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의 경우에 은행은 동 소외인에 대한 사용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증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인이 새로 발견되었다고 내세우는 확정된 민사판결과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자료들에 비추어 그 자료들보다 그 증거가치를 우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증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기재 중 '18. ○○○'를 '18. △△△'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같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그 중 제6조 제4호가 정하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로 인한 이익이 다년간 특정인이나 특정한 주민 또는 단체 등 한정된 범위 안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익으로 인정되고 그 인수가 평온·공연하게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일반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식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2. 우선 원심이, 이 사건 매립면허고시 당시에는 김포자배양업이 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지만 수산업법시행령이 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가대상이었던 관계로 위 개정 전부터 김포자배양업을 영위해 왔다는 원고들에게 허가 유무와 그 범칙행위 해당 여부를 판시한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김포자배양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러한 행위는 수산업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곧 원고들에게 관습상의 인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원심의 그러한 판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의 해수인수가 정당한 사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해수인수기간, 해수사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위 1항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는 관습상의 인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고들은 피고의 1996. 12. 20.자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이유설시가 없어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기재 중 '18. ○○○'는 '18.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같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그 중 제6조 제4호가 정하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로 인한 이익이 다년간 특정인이나 특정한 주민 또는 단체 등 한정된 범위 안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익으로 인정되고 그 인수가 평온·공연하게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일반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식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 제5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는 한편( 제1항 제1호, 제3호),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폐지)에 의하여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및 제 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부칙 규정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폐지되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왔다 하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하여 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전몰군경인 망 소외 1의 적모인 소외 2를 망인의 모로 보아 원호대상자로 등록한 것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는 한편( 제1항 제3호),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및 제 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부칙 규정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폐지되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왔다 하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하여 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9.9.12. 선고 87도2365 판결; 1989.10.10. 선고 88도824 판결 각 참조)이다.
그러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