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9.27.선고 94누54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수원시 지만인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상속재산인 원심 판시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위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을 위하여 수원시장이 토지평가사 자격을 갖춘 감정인들로 구성된 소외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각 감정기관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이전인 1989. 3. 28.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한 토지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위 법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감정가액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위 법조 소정의 "시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국민평등, 재산권보장,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한 헌법상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정산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기관의 감정은 극히 적은 면적의 환지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 산정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하여 간이한 절차에 따라 토지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목적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감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수 있다.


나.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그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정산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토지평가사 자격을 갖춘 감정인들로 구성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기관이 상속개시일 약 1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한 토지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가"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621 판결; 1991.10.8. 선고 91도6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유기장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손님으로 하여금 판시 도박행위를 하는 데 이용하게 한 판시 빅맨제트 유기기구는 도박기구에 해당하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중위생법상 유기기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행위를 하는 데 이용하게 한 빅맨제트 유기기구는 도박기구에 해당하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자기명의로 행사하여 문제가 된 자동차정류장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정류장사용요금의 인가권한은 원래 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었던 것으로 위 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도지사 등에게 권한위임된 것까지는 인정이 되나 위의 권한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되었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는 없고, 설령 이 사건에서 경상남도지사가 위의 권한을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에 좇아 피고 거창군수에게 권한의 재위임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권한의 재위임이라기보다는 권한의 내부위임에 불과하다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권한의 내부위임에 있어서의 수임기관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위임기관의 명의로 행사할 것이지 수임기관인 자기의 명의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을 터이므로 피고가 자기명의로 행한 이 사건 사용요금인가처분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면 권한의 재위임이 가능함을 천명하고 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교육구청장, 교육장을 포함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하여 수임기관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교육감인 경우에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규칙에 의하여 권한의 재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경상남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인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국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적법한 권한의 재위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경상남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인 이 사건 사용요금인가권한을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고에게 재위임하였는지 살펴본 후에 피고의 권한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의 권한이 피고에게 재위임되었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근거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면 권한의 재위임이 가능함을 천명하고 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4조는 수임기관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교육감인 경우에는 위임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규칙에 의하여 권한의 재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인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 적법한 권한의 재위임에 해당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1958.11.7 혼인하였다가 1964.11.3 이혼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 두사람 사이에는 1958.11.1 출생한 아들 청구외인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1972년 1월초순경 심판청구인이 당시 중학교 제2학년에 재학중이던 위 청구외인을 데리고 전남 광주시 양동(당시 피심판청구인이 거주하던곳)에 와서 하루를 묵은뒤 그 다음날 아침에 심판청구인의 도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위 청구외인에게 주면서 본적지인 전남 화순군 춘양면사무소에 가서 집안 아저씨되는 기세승을 찾아서 너의 어머니와 나와의 혼인신고를 접수시키고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위 청구외인은 1972.1.5 위 면사무소에 가서 당시 거기서 호병계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의 기세승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고 심판청구인의 도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더니 위 기세승은 당일로 심판청구인의 호적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다 한다. 그러나 그 혼인신고서는 그달 30일에 가서 비로소 작성한 것이라 한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사실오인의 허물을 범하였거나 기타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위의 1972.1.5 자 혼인은 비록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호적법령상의 절차에 위배하여 등재된 것이라 할지라도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혼인이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쳤거나 그밖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위의 청구외인이 13세의 미성년자로서 혼인신고에 관하여 대리권이 수여될 수 없었고, 또한 구술혼인신고당시에 아직 혼인신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이것에 의하여 적법인 혼인으로 등재한 이상 혼인당사자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이혼인을 무효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호적법령상의 절차에 위배하여 구술혼인신고로 등재된 경우라 할지라도 혼인당사자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토지를 할부구매방식으로 구입한 사람이 약정부불금을 제때에 못내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당해 토지를 취득했을 때의 그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양도비에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소개비도 포함되는 것이고( 당원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 이와 같은 소개비의 위 법령 소정의 "양도비" 인정은 같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소정의 각 신고여부에 관계없는 것이다 ( 당원 1980.12.23. 선고 79누2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토지를 할 부구매방식으로 구입한 사람이 약정부불금을 제때에 못내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당해 토지를 취득했을 때의 그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나. 동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양도비에는 동법 제95조, 제100조의 소정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소개비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건상으로부터 임차중인 건물부분을 피해자 정동환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전대하고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조건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중 5,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취지는 임대차보증금중 5,000,000원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뜻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받으면 이중 5,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조건상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중 연체임료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액면 2,100,000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수령 보관한 것이 아니니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재물보관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인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전대하고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중 5,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피해자인 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의 반환채권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뜻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받으면 이중 5,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중 연체임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수령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원고 교회부설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취득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상 임야 및 전으로서 그 지상에는 주택 4동이 있는 외에 일부는 경작이 가능한 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상태였으며, 한편 1976.12.7. 부터 건설부고시 제194호로서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원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취득하고, 그 직후부터 토지 일부에 21.7평 정도의 천막을 치고 이를 기도처 및 수양처로 사용하면서 위 금지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나머지 토지를 방치하였고 위 주택 4동에 대하여도 원고 교회와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의 주거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천막을 치고 사용한 부분의 면적의 비율이나 당초의 취득목적 및 나머지 토지의 전체적인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상에 공원용지의 지정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관계법령상의 금지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위 금지의 해제를 위하여 원고가 노력을 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원용지의 지정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금지를 들어 위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에서 본 감정업자로 보게 할 근거로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소론 갑 제12호증은 그 내용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소론의 손해를 변상해 주겠다고 약속한 문서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의해서도 원고의 본소청구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이치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 감정업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입찰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항고장을 각 각하하였다.
2. 먼저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1은 이 사건 각 입찰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권리신고를 한 자이고,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 재항고인 1이 항고장에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 이유 중 제1점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경락(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규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므로(당원 1990.7.6. 자 90그15 결정, 1984.4.3. 자 84마83 결정 등 참조)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을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92.3.6. 자 92마58 결정), 위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이유는 모두 입찰법원의 입찰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입찰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권리신고를 한 자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 항고장에 보증제공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입찰법원의 입찰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등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을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므로 사립 학교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교육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는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놓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강사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그러한 경우의 상시 근무강사는 동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은 물론 동항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면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1986.
2.10.경부터 같은 해 10.16.사이에 피고산하 복지중학교에 강사 또는 임시교원의 이름으로 채용되었으나 모두 결원의 보충을 위한 것인데다가 재직 중 업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들이 담당한 과목을 가르칠 뿐 아니라 정규시간근무, 교사조회 및 종회참석, 학생들의 등하교지도, 주번교사근무, 방학 중 비상근무 등 기존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심지어 원고 1, 2는 학급담임까지 맡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정식교원이 아닌 강사로 채용한 것은 오로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것이었음을 쉽게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단순한 강사라기 보다는 상시 근무하는 강사로서 그 권리와 의무가 교원에 준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과원으로 인한 면직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그 면직의 순위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원고들의 지위를 단순한 강사로 보아 면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지위를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고, 같은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교육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는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놓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강사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상시근무강사는 동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은 물론 동항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면직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은 1983.7.6 소외 한양증권주식회사에 그의 아들인 원고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위한 가명구좌를 개설하고 원심판시의 소외 롯데삼강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함에 있어 위 소외인은 원고가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기억하기 쉬운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위 주식의 취득에 따른 명의개서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어긋나는 을 제2, 3호증(확인서)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인이 피고측의 요구에 따라 자의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갑 제1호증의2(심사청구서)의 기재 또한 심사청구서의 작성제출을 위임받은 세무사가 원심판시와 같은 심산으로 마치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타당하고 그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증여사실에 기초하여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에 이르러 증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전심절차에서 증여사실에 기초하여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에 이르러 증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공격방어 방법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마는 그 권한을 어디까지나 부재자의 이익으로 그 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고, 그 관리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법원이 그 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 관리권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인이 제공한 노력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실로서는 그 관리인 이 그 관리권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며는 이는 부재자재산관리권 그 자체의 작용에 의한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 되었다는것 만으로써는 어떤 재산권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과연이면, 피고인이 논지주장과 같은 경위로 법원을 기망하여 공소장 기재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한들, 그 소행을 가르켜 형법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위와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거나 개임결정으로 해임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은 그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민법 소정의 재산관리권을 가진자임에는 틀림없으니 ,타인에 대하여 그가 그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칭한들, 이를 가리켜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권이 있는 것이라고 기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나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 그 자체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조된 사문서의 청사진등 사본만을 행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공소사실중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것만으로 어떤 재산권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행위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 그 자체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조된 사문서의 청사진등 사본만을 행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4조),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면허기준 이상의 자본금·자동차·차고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제6조),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제5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 제26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일정한 경우에는 신고), 그 인가 등을 받으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제28조) 규정하고 있는바,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대한 압류 및 환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되는 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504 판결, 1987. 9. 8. 선고 87다18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원고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각 참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관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에 관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선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이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법리오해로 인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도 소액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3]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관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사건에 직접 적용할 선례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상횡령죄에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마을금고의 이사장은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나, 위 예금된 돈은 이미 예금주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금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예금된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마을금고와의 위임관계에 기하여 예금주 소유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마을금고 이사장이 예금주로부터 예금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이를 가리켜 예금주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이 예금주인 이재식으로부터 보통예금으로 예탁된 금 500만원의 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거절한 것을 내용으로 한 이건 공소사실은 형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옳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은 이미 예금주의 소유가 아니고 마을금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예금된 돈을 보관하는 것은 마을금고와의 위임관계에 기하여 마을금고 소유의 돈을 보관하는 것이지 예금주와의 위임관계에 기하여 예금주의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마을금고 이사장이 예금주로부터 예금 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를 예금주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환송후 원심이 원고가 제조하는 위 "뉴-파워"의 주요성분은 메타놀(Methanol) 35%, 키시렌(Xylene) 15%, 톨루엔(Toluene) 30%, 아이, 피, 에이(Iso Propyl Alcohol) 5%, 핵산(Hexane) 15%로 구성되었고, 그 주요성분중 위 메타놀, 키시렌, 톨루엔등은 원유 또는 석탄등에서 추출되나 한편 위 메타놀은 일산화탄소를 연소시키므로서 매연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위 키시렌과 톨루엔은 옥탄(Octane)가를 상승시키므로서 녹킹(Knocking)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며, 위 아이, 피, 에이등은 위의 여러가지 화학성분을 용해, 혼합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들로 구성제조된 위 "뉴-파워"는 인화점이 섭씨 29.5도로 낮아 독립한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고, 휘발유등에 약 25 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하여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하고 옥탄가를 높여 주행거리를 비교적 늘리고 연료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조연제인 사실, 원고는 위 "뉴-파워"의 원재료인 메타놀등을 소외 삼호양행(주)과 소외 우성화성(주)로부터 1982.1월에 금 64,729,711원, 그해 2월에 금 102,241,430원 상당액을 매입하였고, 위 삼호양행은 소외 선경합섬(주)로부터, 위 선경합섬(주)는 호남석유화학(주)로부터 메타놀 원재료등을 각 순차매입하였고, 위 호남석유화학(주)는 소외 호남정유가 원유정제시 나오는 나프타를 원재료로 하여 석유화학 기초원재료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한편 위 우성화성(주)는 소외 대성메타놀(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고, 위 대성메타놀(주)는 위 호남정유(주)로부터 메타놀의 원료인 나프타를 전량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나아가 위 "뉴-파워"의 주원료인 메타놀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뉴-파워"가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원료인 메타놀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인 경우에는 위 "뉴-파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의 1 소정의 휘발유와 이에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유에서 추출된 메타놀, 키시렌, 톨루엔등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본건 물품 "뉴-파워"가 인화점이 섭씨 29.5도로 낮아 독립한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어도 휘발유등에 약 25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되어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하고 옥탄가를 높여 주행거리를 비교적 늘리고 연료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의1 소정의 휘발유에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 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1981.4.14 선고 80누172 판결;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각 참조) 이점논지는 이유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상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1982.9.28 선고 82누18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 요령(교통부훈령 제680호)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상의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입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집행에 대하여 그 취소처분이 없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그 채권 변제에 관한 합의나 그 집행을 취소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가압류 결정집행의 효력이 소멸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채권자인 공소외인에게 소론과 같이 그 채권변제에 관하여 합의를 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동의서, 항고권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가압류한 물건의 매각대금을 채권자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피고인이 위의 가압류 집행처분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믿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사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행위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처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나 가치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증거없이 피고인에게 위의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970. 9. 22. 동아화공기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해 9. 29.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망미동 192의1 대 172평의 3필 합계502평(싯가 미상)을 위 회사에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한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그 적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판시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고 피고인이 채권자와의 사이에 소론과 같이 채무변제에 대한 합의를 한바 있다고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을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와같은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회사에 대한 부동산 양도가 허위양도가 될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수도 없는것이니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과 허위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소론의 상고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그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처분이 없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그 채권변제에 관한 합의나 그 집행을 취소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이 소멸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일반근육노동과는 달라서, 배차업무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업무의 성질자체로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1 등의 증언에 의하여, 본건 피해자 소외 2가 60세까지 배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인정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근육노동과 달리, 배차업무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업무의 성질 자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피해자는 60세까지 배차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1995. 1. 20. 선고 94누8358 판결,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부과대상 토지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것만을 기초로 하고 그 이외의 무허가건물 등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는 달리 그 소정의 토지를 당해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대상이 된 필지 전체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토지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