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이인순에게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선고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 강순원, 양 피고인의 변호인 윤학로,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피고인 1 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에 각기 열거되어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범하게 된 동기, 경위, 정상 기타 논지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에게는 사형, 피고인 2 에게는 징역 7년)이 과중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강도 살인의 죄와 같이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형법 제338조) 밖에 없는 경우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년인 피고인 2에게 대하여 정기형(무기징역을 감형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5.11.23. 선고 65도901 판결).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인순에게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선고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피고인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면 구 소년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미수감경을 하여 징역 7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유지의 제 1 심 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1983.3.13. 10 : 00경 문산읍 소재 문산공설시장 번영회 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 마을금고 경리원 배영선에게 대출원장을 보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배영선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대출자 1번이 누구냐고 물어 임휘재라고 대답하자 그 대출원장을 보여달라고 다시 요구하여 배영선이 이에 못이겨 위 원장을 열람하도록 하였는데 때마침 배영선이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는 틈을 타서 피고인은 위 원장을 사무실 밖으로 들고나가 인근 인쇄소에서 임휘재에 대한 위 대출원장을 복사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실이나 그 금지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피고인의 위 범행은 위 마을금고의 운영상의 부정을 밝혀내어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니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할 것 인바, ( 당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1979.6.26. 선고 79도1308 판결, 1980.2.12. 선고 79도285 판결 등 참조) 위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범행당시 금지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일뿐 일반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경우만은 특별히 자료, 정보제공의 요구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위 첫째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이른바 법익교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의 원칙, 나아가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나, ( 당원 1971.6.22. 선고 71도827 판결 참조)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목적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위 둘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원 1970.7.24. 선고 70다989 판결
; 1980.10.14.선고 80다1731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도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불복사유를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주장일 뿐 아니라 그 사유가 기록상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 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 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5.10.2.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으므로 채증법칙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위 가등기 경료당시 이 사건 대지의 원고의 지분의 시가가 소론과 같이 22,000,000원이라 하여도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하면 변제기인 1985.12.31.까지의 원리금은 불과 20,900,000원(20,000,000 + 20,000,000원 × 1.5 / 12 × 3)미만이어서 위 지분의 가액이 위 원리금의 합계금을 초과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됨에는 원심과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원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 부분 채증법칙위반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고, 여기서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말하는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는 이 사건 대지 중 각 (ㄹ), (ㄴ)부분을 점유하던 중 위 각 부분에 관한 지분 소유자인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피고들이 위 (ㄹ), (ㄴ) 부분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원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위 소외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로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대위변제의 법리오해도 없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고, 여기서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말한다.


나.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11.11.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전 1,200㎡ (주소 2 생략) 임야 694㎡를 소외 학교법인 ○○학원 소유의 같은시 (주소 3 생략) 임야 4,535㎡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위 교환 당시 원고 소유토지들의 감정가격은 금 838,800,000원, 공시지가는 금 216,940,000원이고 소외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가격은 금 113,375,000원, 공시지가는 금 45,350,000원으로 원고는 교환대상토지들의 가격차액은 소외 법인에게 증여할 의사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92.10.16. 원고 소유 토지들의 양도 당시 가액을 금 216,940,000원, 취득 당시 가액을 금 11,542,672원으로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금 205,382,574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18,339,69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들 대신 취득한 것은 소외 법인토지로서 그 차액은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의 전제가 되는 양도금액은 소외 법인 토지의 가액상당액이어야 하고 실지 거래가격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토지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금액을 소외 법인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인 금 45,35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판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위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양도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양도가액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주문
원결정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불허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명령을 하는 집행법원의 행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은 항고인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명령을 하면 이에 배당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배당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경락대금수령은 결과적으로 사채의 변제와 같은 효력을 발생케 되는 것이니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사채의 변제를 금하는 동 명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동 제2항에 의하여 중지되는 강제경매절차에는 대금납부절차는 물론 경락대금배당절차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명령에서 말하는 강제경매절차는 경락허가결정확정 이후의 대금납부절차는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논지는 이유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이 본원종래의 확고한 견해로서 만일 원결정판단과 같이 강제경매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전면적으로 중지되어 경락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된다면 경락허가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의 확정적 지위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형해에 불과하고 일단 경락허가결정확정으로 인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의 법률상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경락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된 후에는 위 중지로 인하여 경락인의 대금지급,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락인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법리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결정에는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경락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강제경매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긴급명령 13도 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경락인의 대금지급,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락인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상피고인 원심 상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제한 품목인 이 사건 북한산 물건을 반입한 범죄행위(위 법률 제27조)에 대해 같은법 제2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회사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 상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물건의 반입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채용한 사람으로서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심 상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원심 상피고인의 사용자로서 위 양벌규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물건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몰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건이 인천항에 도착하자 이를 인수, 취득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은 피고인 회사가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74.6.11. 선고 74도352 판결 및 1982.3.9. 선고 81도2930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는 원심법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이러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 없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항만에 도착하자 이를 인수, 취득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하였다면, 그 물건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미수에 그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몰수의 대상이 된다.
주문
구속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이건 청구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하 범죄 불진정죄로 구속기소되어 1975.7.15 수도군단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결과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현재 당원에 상고중인바 그후 1976.6.30 전교사보통군법회의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은 그 해 10.26 복역을 마쳤는데 위 부하범죄불진정죄로 그해 12.13 재구속되였으나 그죄에 대하여는 이미 복역을 마쳤으므로 그 구속집행의 취소를 청구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부하범죄불진정죄로 상고하여 당원 76도1050호로 현재 계류중에 있으나 위 취지만으로는 피고인 이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구속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원에 계속중인 위 죄에 대하여 당원이 아닌 군법회의에서 구속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만일 군법회의에서 위 죄를 이유로 구속하였다면 이와같은 구속을 하고 있는 군법회의에 대하여 구속취소를 청구할 것이며, 그렇지않고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위 집형유예 선고취소의 결정으로 구속된 경우의 취지이면 형법 제64조의 집형유예의 선고를 받은후라함은 확정판결의 선고를 받은 후를 일컫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아직 상고중에 있는 이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며 동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수있다 할것이다. 당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 구속된바 없는 이건에 있어서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 갑" 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상고중인 피고인이 그후 전교사보통군법희의에서 " 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경우 대법원에 계속중인 " 갑" 죄에 대하여 대법원이 아닌 군법회의에서 구속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만일 군법회의에서 " 갑" 죄를 이유로 구속하였다면 이와같은 구속을 하고 있는 군법회의에 대하여 구속취소를 청구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위 집행유예선고취소의 결정으로 구속된 경우의 취지이면 형법 64조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라 함은 확정판결의 선고를 받은 후를 일컫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아직 상고중에 있는 이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선고를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며 동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구속된 바 없는 이건에 있어서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대상 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었던 밀링머신이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1987.6.30. 공업진흥청 고시 제87-1231호에 의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밀링머신이 품질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법률의 변경에 따른 신구법 적용의 법리나 면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 지정상품에 관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의 변경으로 그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돈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면, 1심판결 전에 본건 공소외 1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고소가 취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과 소론 관계부분을 각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본건 1심판결 선고일(1974.6.5) 전일인 동년 6.4에 피해자 공소외 1(당15세)의 모 공소외 2와 피고인의 부 윤광수 간에 합의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본건 1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가 변상되었으니 관대한 판결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고 위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물론 그 모인 자기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을 부연 확인하는 명백한 증언을 하였다 .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232조 3항이 정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동법 327조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거나 최소한 피해자 공소외 1을 환문하여 동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 의사표시가 철회된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실은 그 환문의 필요성 조차 의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불과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공소외 1 모친의 합의서와 그 증언의 진의를 이해못하고 이것만으로서는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이 확정사실을 이유로 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강간미수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인정한 후 이에 대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어도 심리미진이 아니면 우리 일상경험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며 이와 같은 위법한 사실인정에 입각한 원판결은 그 결과를 그릇쳤다고 인정하여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사건을 심판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간미수의 피해자(당15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아버지간에 피해가 변상되었으니 관대한 처벌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는 물론 자기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의 기재를 부연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이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 볼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소송 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환송전후를 통한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이사건 주장요지는 이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부 망 소외 1의 소유로 동인이 1957.1.17. 원고등 출가녀만 남긴 채 아무런 호주 및 재산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구법관계의 관습법에 의거 권리귀속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하등 정당한 권원없이 1962. 이래 이를 점유경작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그의 대리인 주장과 같이 권리귀속에 의하여 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 그간의 피고의 점유경작이 불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10호 각 증(각 호적초본)의 각 기재 및 일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사망당시 동 망인의 출가녀에는 원고 외에도 소외 2, 3 두딸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관습법에 의하여 동녀들도 원고와 더불어 공동으로 위 토지의 권리귀속을 받았고 그 비율은 3분의 1씩의 균등비율이라할 것인 바, 다시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과 동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11호증의 1(확인증), 같은 12호증의 1(확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3 두사람은 이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1967. 음력 10.하순경을 전후하여 그들이 전시 원고와 더불어 권리귀속을 받은 이사건 토지의 지분을 각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의 이사건 토지의 종전점유를 위 증여에 의한 점유로서 그대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설령 현싯점에 있어 피고가 위 증여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두사람으로 부터 적어도 채권적인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적법히 점유하고 있고, 그 비율은 위 토지 전체의 지분 3분의 2이며, 더우기 앞으로 소외 2, 3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도 위 지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지분 3분의 1의 권리를 가지는데 불과한 원고로서는 그 권리만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않더라도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이유는 다를망정 결과를 같이하는 이 사건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소외 1의 사망당시 동 망인의 출가녀에는 원고외에도 소외 2, 3 두딸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관습에 의하여 동녀들도 원고와 더불어 공동으로 위 토지의 권리귀속을 받았고 그 비율은 3분의 1씩의 균등비율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지정처분은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폐지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조건, 기한 등 종전의 부관 또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 지정처분의 효력존속기간이 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기간이 끝나는 1983.3.31.까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처분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폐지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조건, 기한 등 종전의 부관 또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변호사 차영조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동일 장소에서 수종의 업태를 경영할 때에 있서서의 유흥음식세의 과세방법은 세무관서에서 그 실태에 적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유흥음식세의 포탈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429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상고에 대하여는 업태를 구별하지 않고 100분의 10의 세율(4287.10.1. 시행 법률 제346호)을 적용하였고 429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상고에 대하여는 제2종(중급에 속하는 장소에서의 유흥음식)에 해당한다고 하여 100분의 25의 세율(4292.1.1. 시행 법률 제509호)을 적용하였고 4292년 7월부터 4293년 2월까지의 매상고에 대하여는 역시 제2종에 해당한다고 하여 100분의 25의 세율(4292.1.1. 시행 법률 제509호)을 적용하였고 4293년 3월분 매상고에 대하여는 업태구별없이 100분의 10의 세율(4293.3.1. 시행의 법률 제531호)을 적용하였고 별도로 4292년 7월부터 4293년 2월까지의 매상고에 대하여 제3종에 해당한다고 하여 100분의 5의 세율(4292.1.1. 시행 법률 제509호)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상 각 세율의 적용은 각 그 당시 시행하든 유흥음식세법에 비추어 타당 적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근거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업태구별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범죄후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에 정한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양형문제에 속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에 이른바 법률이 변경되어 양형의 기초가 될 포탈세액산출의 세율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 법에 따라 가벼운 세율을 기초로 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단적 견해이므로 이를 배척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에 정한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어디까지나 양형문제에 속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이 변경되어 양형의 기초가 될 포탈세액산출의 세율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에 따라 가벼운 세율을 기초로 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퇴직급여금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공무원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파면처분을 받은. 자가 그 파면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11.15. 파면처분을 받고도 퇴직급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9.5.22. 비로소 그 청구를 한 이 사건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1987.3.25 그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당시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78.4.11. 선고 77다2509 판결)는 파면처분의 무효가 확정되기까지의 보수금(월급)청구를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퇴직금청구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퇴직급여금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공무원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파면처분을 받은. 자가 그 파면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 등의 위법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장흥위씨 한상공후 종중원들이 조직한 영모계에서 관리하는 위 종중 소유의 토지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공소외인의 개인 소유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판조서의 위법주장에 대하여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공판기록 19면 이하)를 보면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한 판사의 신문과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음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판조서에 변호인의 신문사항이 기재된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공판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별지로 된 신문사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하였지만 공판조서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별지 첨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또 변호인의 신문에 앞선 판사와 검사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 첨부 누락으로 인하여 위 공판조서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판사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공판기록 105면 이하)와 최후진술서(공판기록 326면 이하)를 통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판조서상의 하자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았으나,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사의 신문과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인이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별지로 된 신문사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하였지만 공판조서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별지 첨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또 변호인의 신문에 앞선 판사와 검사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 첨부 누락으로 인하여 위 공판조서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된다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방법으로 그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그 현황은 남북으로 15미터 남짓하고 동서로 96미터 남짓한 직사각형의 대지로서 그 면적은 1,519평방미터이고 위 토지의 동서양면이 8미터 및 4미터의 도로로 각 연접되어 있으며 원ㆍ피고는 2:15의 지분비율로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바 위 토지를 피고 주장과 같이 남북으로 분할한다면 원고에게 귀속될 토지의 폭이 너무나도 좁아 그 사용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것이고 반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동서로 분할한다면 피고에게 귀속될 넓은 토지가 한쪽면의 도로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역시 그 사용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달리 원ㆍ피고에게 공평한 분할방법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분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건 토지가격의 감손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현물분할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원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명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원판시의 현물분할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69조 제2항 소정의 대금분할을 해야 할 경우인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방법으로 그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합성수지제품인 마아가린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1980.5.31위 마아가린용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동식 사출성형기를 대금 4,500,000원에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는데 수주물품의 규격변동과 아울러 주문량이 20,000개로 늘어나자 하루 7,000개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위 기계로써는 제품공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1981.4.26 한국제일기계공업사로부터 하루 40,000개의 생산능력이 있는 신형자동식 사출성형기를 대금 10,000,000원에 매입함과 동시에 필요가 없게 된 구형인 위 사출성형기를 대금 2,000,000원으로 쳐서 위 신형 사출성형기의 매입대금의 1부조로 동공업사에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일련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구형 사출성형기의 처분을 시설기계의 기술낙후로 인한 시설개체의 필요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소득세법시행령(원판시의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함은 오기로 본다) 제85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위 구형 사출성형기의 장부가액 금 4,500,000원에서 처분가액 금 2,000000원과 감가상각충당금 358,875원을 합한 금 2,358,875원을 공제한 금 2,141,125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규에 대조하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주물품의 규격변동과 주문량의 증가로 구형 수동식 사출성형기로서는 제품공급을 감당할 수 없어 신형 자동식 사출성형기를 구입하면서 구형 사출성형기를 위 신형 사출성형기 대금일부조로 처분한 경우 위 구형 사출성형기의 처분은 시설기계의 기술낙후로 인한 시설개체의 필요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위 구형 사출성형기의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합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참가인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취지는, 이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와 같이 인정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이 이와 같이 단체협약과 사규를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이상 이를 원고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사 원고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은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유인물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 대전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참가인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소외인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참가인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외인의 출근을 저지하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3.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7.26. 선고 91누25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나.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배포한 유인물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는 있지만, 위 대의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