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 폐지)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 폐지)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과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 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또 위 각 법률의 폐지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12.31. 법률 제3690호)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 장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도 아니한다 ( 당원 1991.3.12. 선고 90다15457 판결; 1992.6.23. 선고 91나308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퇴직급여규정의 불이익한 개정이 그 적용을 받는 소속 직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각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공사를 포함한 정부투자기관들이 1980년대 초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그 직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은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여 재정난을 겪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당원 1990.3.13. 자 89다카24780 결정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직원들이 지금까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해 왔다든가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 이후에 결성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퇴직금제도를 누진제로 환원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또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규율에 관하여는 피고 공사의 관계 규정에 따르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된 구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과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 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위 각 법률의 폐지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 장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정부투자기관들이 1980년대 초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직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을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여 재정난을 겪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을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직원들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여 오고, 퇴직급여규정 개정 이후 결성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의 관계 규정에 따르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무효인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원고가 주식회사 대호건설로부터 그 때까지 시공된 부분 및 향후 공사완성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와 사업주체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시공자를 정하여 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이 완료된 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바(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중 가동은 골조공사와 벽체공사가 완료되고 알루미늄 창문틀도 설치되었으며, 내장공사의 마무리 단계인 초벌도배까지 끝난 상태였고, 나동은 기둥, 벽, 지붕의 골조공사 및 벽체공사가 완료되어 거푸집을 제거한 상태여서, 전체 공정의 70%가 진행된 상태였다면, 공사 중단 당시 위 건물들은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어 원래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대호건설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인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와 사업주체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시공자를 정하여 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이 완료된 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2]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 영용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당시의 채무액에 상당하고 가사 부채가 다소 많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부채는 차용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나 인척의 것이므로서 그 채무이행이 급박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자금동원 능력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적 재산에 비하여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 이 영용의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현금화한 일부돈을 공사대금을 빌려준 위 이 영용에게 변제치 아니하고 인척에게 먼저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나 인척의 것으로서 채무이행이 급박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자금동원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재산에 비하여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의 차용당시 채무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소외인이 1969.4.6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재항고인임이 일건 기록(기록78장)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경매기일 통지없이 경매를 진행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 특별히 수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 본원 1964.5.16. 64마258 결정 참조)할 것이므로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사망하였다 하여도 수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이상고 이유와 아무런 관련없이 이유서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에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권의 득상변경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그 등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래부터의 부동산소유자가 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거나 또는 등기부 멸실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원고들의 소유임을 증명할 등기없는 이 사건 부동산중의 일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고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명의자라는 등기부상의 증명이 없다고하여 이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그 등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래부터의 부동산소유자는 그 소유의 미등기 또는 등기멸실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부에 의한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성을 “박(박)”으로, 본을 “밀양(밀양)”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모가 양육하고 있던 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재혼한 모의 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족관계가 변동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특히 그러한 경우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 부성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1. 11. 사건본인의 친부인 소외 1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자녀로 둔 후 2004. 7. 8.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 소외 1이 2006. 7. 31.부터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2008느단4125호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하였고, 2009. 3. 19.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실, 청구인은 2008. 5. 31. 소외 2와 혼인식을 올리고, 2008. 8. 26.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고, 소외 2와 사이에 자녀를 임신한 상태인 사실, 소외 2 또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사건본인의 친양자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 한편, 친부인 소외 1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소외 2는 비교적 안정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청구인과 소외 2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만약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한 가정 내의 자녀들이 서로 성이 달라 사건본인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청구인과 소외 2에 의하여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본인이 처한 양육환경에 반하여 친부의 성을 계속하여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이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모가 양육하고 있던 자(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족관계가 변동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그러한 경우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 성(성)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2] 모가 양육하던 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성의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부의 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이 오히려 자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83.9.26.자 피고(대리인 소외 2)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금 149,3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 1983.11.29.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금 8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해 12.2.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등의 대리인인 소외 1은 1983.12.8. 피고 및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3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사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할지라도 1983.12.14. 원고 2가 일면으로는 원고 1을 대리하여 위 12.8.자 합의에 따라 위 소외 3으로부터 원리금을 합하여 금 53,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원판시 상가건물을 대금 53,900,000원을 분양받기로 하되 그 대금은 위 소외 3이 인수한 금 83,000,000원의 채무에서 공제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원고들은 소외 1의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는 위 소외 3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1983.12.8. 피고 및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3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있을 뿐이나 그의 증언내용은 진술시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는 일관성이 없고 막연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계약당사자인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을제15호증의 7, 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위 소외 2의 증언내용만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3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1, 소외 3, 피고사이에 1983.12.8. 소외 3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3, 피고 3인이 1983.12.8. 소외 3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처분문서에 대한 증거력을 오해한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다.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는 핵심적 처분문서이나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그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는데 있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대리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허무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것이다. 피고의 부친이 피고를 대리 할 수권이 있음을 알수 없는 것인데 원심은 대리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심은 매매대금을 계약당일에 완급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일시불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거시하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행사의 결과를 그와반대되는 입장에서 논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의 요지는 원심은 본건농지에 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도 유효라 함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매매에 있어 그 농지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매매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유효한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의 요지는 원고주장이 전후상반 되는 점이있으므로 그것은 허위라는것을 피고가 주장하였는데 원판결은 이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것이며 이유불비가 있다는 것이고,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의 변론전취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을 대조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수 없고 논지는 부질없이 원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않는것이라 할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매매에 있어 그 농지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매매당사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유효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같다.
살피건대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87.2.26 피고와 ○○대학(△△대학의 원명칭) 장 소외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동인이 사임한 후 4291.6.12 임차인을 △△대학총장 원고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와의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4291.2.11 ○○대학장 원고 귀하로서 ○○대학에 송달되어 4292.2.23 이 대학에서 접수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위의 임대차계약 취소 처분에 대하여 4292.4.29 소청을 신입하였다는 사실은 원고 자신이 자인할 뿐 아니라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 ○○대학 그 자체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 학장인 자연인 인 소외인 또는 원고명의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대학에 임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대학장」 원고라고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대학은 원고의 본건 목적물에 관한 모든 서류의 수송달 장소라고 할 수 있고 ○○대학의 직원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건 귀속재산에 관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원고의 근무처인 ○○대학에 취소 통지서가 송달되고 그 근무처의 직원이 이를 받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그 당시 없었다 하더라도 그 송달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소청심의회에서 이상의 원고 소청은 법정기간 경과 후의 부적법한 소청이라 하여 각 하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본건 제소는 적법한 소청을 경유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한 소청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학장 명의로 귀속재산을 임차한 경우에 그 대학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서류의 수송달장소이고 그 직원은 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그 목적물들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그 목적물들의 이용가치면에서 경락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괄 매각한 대금이 분할매각의 경우에 비하여 고가로 되어 채권자, 채무자에게도 유리하게 된 때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에 의하여 일괄경매가 허용된다.
그런데, 이 경우 각 목적물상에 설정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자 등이 있다면 배당액 산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일괄경매에 장애가 생기므로 그 법 제655조는 그러한 사태를 예상하여 각 목적물의 개별대금 산정방법을 제시하기를 그 목적물의 각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 경매가격 비율에 의하여 안분(안분)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 규정의 취지는 각 목적물의 개별 경락대금을 알 수 없는 일괄경매절차에서 그 개별 경락대금의 산출기준은 각 목적물의 최저 경매가격이 될 감정평가액의 비율 또는 유찰의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저감한 각 가액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어떠한 사유로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졌다면 저감된 그 각 대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2.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원고 신청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유찰로 4차 저감된 최저경매가액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피고 신청의 추가경매목적물 감정가액에서 저감되지 않은 채로 그들의 각 비율로 안분하는 기초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전후 각기 신청된 경매목적물의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동산 일괄경매시 총 대금액을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5조 규정의 취지는 각 목적물의 개별 경락대금을 알 수 없는 일괄경매절차에서 그 개별 경락대금의 산출기준은 각 목적물의 최저 경매가격이 될 감정평가액의 비율 또는 유찰의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저감한 각 가액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어떠한 사유로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졌다면 저감된 그 각 대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2] 부동산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진 경우, 달리 저감된 각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 아닌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개별대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은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와 검사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50조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으며(제1항),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제2항), 이의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재판은 그 효력을 잃으며(제3항),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도록(제4항)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282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1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이 아닌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증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 정식재판으로 하는 방법과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석되고, 당사자는 정식재판에 대하여는 바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고 그에 대하여 다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2000나55163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그 사건 피고에 의하여 증인으로 신청된 재항고인이 2001. 2. 8. 같은 해 3월 2일 15:00에 열리는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같은 달 6일 재항고인에 대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내렸고, 재항고인은 같은 달 12일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위 결정에 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같은 달 6일자 과태료 결정은 재항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의 약식재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즉시항고장'은 그 제목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관할법원은 약식재판을 한 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이 아닌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증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 정식재판으로 하는 방법과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석되고, 당사자는 정식재판에 대하여는 바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고 그에 대하여 다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과태료 결정은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의 약식재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증인이 그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즉시항고장'은 그 제목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관할법원은 약식재판을 한 법원이 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안하건대, 피고가 단기 4287.10. 중순경부터, 원고의 처이었던 소외 1과 간통하여 기간 1남1녀를 출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증인 소외 1, 4, 5, 6 등의 증언을 종합고려하면, 원고는 신경나환자로서 단기 4287.10. 중순경 소록도 갱생원에 수용당시 기 처인 소외 1에게 개가하여서라도 원고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서 동 여에게, 간통을 종용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은 피고와 부첩간계를 맺어 동서한 후 증인 소외 5를 통하여 원고에게 기 사실을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장녀의 혼비를 보조하고, 또한 2회에 선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계금 5,000환을 증여하고, 기타 원고 가족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등 하여 오던중 원고가 동 4291.9.29.(을 제1호증에 퇴원일자가「단기 4292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4291년의 오기인 듯) 수영도주로 인하여, 전시 갱생원을 탈출귀향한 후 동년 음 8.18.경 피고 및 거부락민 수명의 면전에서 피고에게 대하여 피고가 원고 처와 동서하면서 원고가족의 생활비를 보조하여준 점을 다사하여서 피고급 소외 1간의 간통사실을 유서하고 기후 증인 소외 6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금 10,000환까지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우 인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좌없다.
과연이면 원고는, 사전에 소외 1에게 대하여 타인과의 간통을 종용하였고, 또한 사후에 피고에 대하여 기를 유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처와 간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곧 원고의 자기처에 대한 정조수절요구권인 부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동법 제95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요약:
부가 사전에 자기의 처에게 타인과의 간통을 종용하고 또한 사후에도 이를 유서한 경우에는 자기처에 대한 정조수절 요구권인 부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의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그 이유에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제1,3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금전대차관계를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조정사채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또한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을 함과 다를 바 없어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자청구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대법원판례( 당원 1976.11.9 선고 76다148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인데 ( 당원 1980.7.8 선고 80다1156 ;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참조) 소론 판례는 시효제도 일반에 대한 의의를 천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위 같은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 교통안전공단법(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가8 결정에 의하여 그 제17조가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1999. 12. 28. 법률 제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한 교통안전분담금 납부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근거가 되는 구법 제17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이 규정이 무효로 되었더라도, 이로 인한 분담금 납부통지의 하자를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볼 수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납부통지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분담금 납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구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교통안전공단의 사업목적과 분담금의 부담에 관한 구법 제13조, 그 납부통지에 관한 구법 제17조, 제18조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피고 교통안전공단이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기금 조성을 위하여 원고와 같은 구법 제13조에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분담금 납부통지는 그 납부의무자의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그 분담금 체납자로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교통안전공단법(1999. 12. 28. 법률 제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의 사업목적과 분담금의 부담에 관한 같은 법 제13조, 그 납부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교통안전공단이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분담금 납부통지는 그 납부의무자의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그 분담금 체납자로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그 판시 이 사건 주택의 2층부분을 건축함에 이른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한 원심의 소론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어서,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릇 혼인당사자가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없는 한 간통종용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참조), 그렇지 않고 실제로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의 남편이던 고소인 자신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1993. 8. 14. 고소인은 피고인 1에게 1개월 이내에 이혼절차를 밟을 것이니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며, 고소인과 피고인이 같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열쇠를 넘겨받고 아울러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이전받기 위하여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까지 요구하자 피고인 역시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고소인의 요구대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고소인에게 넘겨주고 짐을 챙겨 작은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오고, 그 후 고소인이 1개월 이내에 이혼절차를 취하려고 했으며 고소인의 누나도 피고인에게 이혼하라고 종용했을 뿐 아니라, 1개월 후에 피고인의 친정집에 전화하여 집을 전세놓아 이사가야 하니 피고인의 짐을 가져가라고 하여 피고인측에서도 그에 응해 피고인의 짐을 찾아간 사실 등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그 후의 사정이지만 1994. 9. 2. 가정법원 조사관의 면전에서도 상호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판결일자까지 지정했던 사실이 있었던 점과 기타 피고인 부부가 헤어지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모두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1993. 8. 14. 헤어질 당시 쌍방이 서로 이혼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었던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닌바, 표현은 다르더라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간통의 종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993. 8. 14. 헤어질 당시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의 사정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주문
당원 1989.1.18. 선고 89수177 국회의원 당선무효등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이 없음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기재의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신청인은 인지대, 변호사보수 등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그 수액확정의 결정을 구하는바, 신청인 주장의 답변서 등에 붙인 인지대는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첩부로서 피신청인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변호사보수에 관하여서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의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될 뿐 선거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 민사소송법 제99조의2(1990.1.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의 규정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의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될 뿐 선거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와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하더라도 그 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함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에 한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를 취소청구할 위 설시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할만한 자료는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도 없다.
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과 간에 이 사건 문제의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중도해제되었고 또 갑 3호증에 의하면 성산산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 성산산업이 심판청구인과 동일법인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현재 생산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써는 앞서말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외 논지중 본안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본안전에 각하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인용한 대법원 1976.6.22 선고 75후31 판결이나 1967.6.27. 선고 66후8 판결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것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불법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 생산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써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들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원심판결 정본을 1982.5.25에 송달받았는데도 상고기간이 도과한 1982.7.8에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불변기간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었다 하여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어느모로 보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상고기간의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었다 하여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