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피고와 체결함에 있어 소외 1이 보험 가입전에 기계적 장폐쇠증으로 약 1개월간 수술치료를 받은 기왕병력을 피고에게 고지 아니하여 그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 회사는 보험약관 및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제1심 판시의 그 사실 인정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피고회사 외무사원 소외 2에게 위 기왕병력을 말하였다는 것이나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는 피고에의 고지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 의용의 본건 보험가입청약서인 을 제3호증(을 제2호란 기재는 오기)에 기왕병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병력을 고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만리 부락민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형태는 총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위 여만리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원고들은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아닌 위 부락의 성인 남자들 중 일부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고 한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필요적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 1 외 36명을 여만리 부락으로 표시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 하여 허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동일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그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 된다.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무죄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공갈이나 총포 등의 소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작성의 압수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3이 기거하는 갑사의 ○○당 방안에서 소론의 물건들이 압수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은 이것은 피고인 2가 휴대 또는 소지한 것이고 피고인 3은 이삿짐을 옮겨주기 위하여 피고인 2를 따라 내려왔다가 잠시 함께 기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휴대하거나 소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위와 같은 압수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3이 이를 소지하였다거나 피고인 2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 2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3, 공소외 1,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1991.2. 초순경 부터3.11. 경까지의 사이에 피고인 1을 협박하여 갑사 소유의 여관부지 800여 평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1991.3.7. 경부터 3. 11. 경까지 사이에 위 갑사의 ○○당 방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굉이자루 1개, 몽둥이 1개, 조각도 3개를 보관하여 폭력행위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90.11.13. 선고 90도2170 판결 참조), 피고인 2의 공갈미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사실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러면 같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건들을 보관한 이유와 경위는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소지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같은 피고인이 어떠한 범행현장에서 이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 법률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 아니면이 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소위인 공소외인의 면전에서 동인에 대하여 "야 소대장 너 그렇게 밖에 말못 하겠나, 술좌석에서 군기 잡으려 하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여 군형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관 모욕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상관인 소위 공소외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언사를 하였음에 있어 상관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동 발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관으로서의 지위 내지 평가에 침해를 받았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같은 의를 처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인의 심실상실의 주장은 원심에서 적법히 배척한 바이요, 원심의 본건 공소 사실인정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반이 없을뿐 아니라, 원심의 사실오인을 탓하는 논지는 군법회의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소위에게「야! 소대장 너 그렇게 밖에 말못하겠나 술 좌석에서 군기잡으려 하나」고 말한 사실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창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원고가 장기간 본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피난하였던 관계라 하였고 원고가 임대료를 체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책임은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한 증거가 없다고 각각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6.25사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건 재산을 방치하고 임대료도 체납하였음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할 것이며 임대차계약 취소통지는 원고의 동 계약취소 일자인 단기 4287년 3월 17일자로 통고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사료하나이다라 운하다
그러나 임료체납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치 못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31조 제14호 서식인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 비추어 자명한 것인 바 일건기록을 통람하여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형적을 발견할 수 없고 원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나 피고의 항변(취소)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타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법 제89조 동법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료체납을 이유로하여 관재국장이 귀속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치 못함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 제14호 서식인 귀속재산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 비추어 자명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그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임이 틀림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진주시 (주소 생략)에서 양계장을 경영해 왔는데 피고는 그 일대토지를 수용하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원고소유의 양계시설 및 사업이익 등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을 함이 없이 정지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양계시설 손해금 5,000,000원과 폐업손해금 30,000,000원, 도합 3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토지수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라기 보다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전보상을 결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심리한 결과 만일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이미 사전보상절차를 거쳤다면 그 보상결정액이 적정한 보상액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사전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따로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름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직접 공법상의 법률관계당사자인 기업자를 피고로 삼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보상금으로 결정된 금액이 적음을 이유로 그 증액 또는 추가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라고 보고 이러한 보상금지급청구의 소는 이른바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의 관할이송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규정을 종전의 대법원판례와는 상반되게 이 사건과 같은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원고의 재항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그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2. 6. 3. 출원하여 1993. 6. 16.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68058호)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본원 상표의 문자 부분은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아니하여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 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등으로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 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은 옳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ImageId0>와 선등록 인용상표 <ImageId2> <ImageId2>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출원상표 <ImageId0>의 문자부분은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아니하여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 등으로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업무로 부터 수익되는 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68.11.21.경에는 서울 청량리 역에서 전철원(구내원 5급을류)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영등포역 역무원(안내원)으로 전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철원으로 근무하여 직능수당으로 월 금 1500원 위험수당으로 월 금 500원을 받았던 것을 역무원으로 전보되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위 금 2,000원(1500+500) 원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상실수익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5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 임명권자가 재량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상 위 전보에 의한 직무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상실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조건부 공무원은 임명권자가 강임 면직, 전직전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임명권자가 조건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뿐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전철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안내원으로 전보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수익의 차액을 이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손해액 산정에는 신분관계 법령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은 피해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 부터 수익되는 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분의 126 공유지분이 원고명의로, 19분의 34 지분이 피고 1 명의로, 198분의 38 지분이 피고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은 위 3인의 위 각 지분권에 따른 공유물인 사실이 추정되며 위 추정사실을 좌우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으며 위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원, 피고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바,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이러한 경우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각 그 지분에 따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 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의 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바인 위 부동산의 위치 및 지형 위 부동산의 도로면쪽에 위치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과의 이용도의 현저한 차이때문에 원고와 피고들의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할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들을 고려할때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우며 만일에 이를 현물로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사실이 쉽사리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은 경매에 부하여 동 매득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전단인정의 원, 피고들 각 지분에 따라 배당함이 상당하다 보아지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 1의 항소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항소인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요약:
공유 부동산의 위치 및 지형 도로면 쪽에 위치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과의 이용도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들의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를 현물로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사실이 쉽사리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2, 3, 4에 대한 판시의 각 사기죄, 공소외 주식회사 5소유 택시에 대한 판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야간·공동손괴) 및 공소외 6, 7에 대한 판시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불고불리의 원칙, 정당행위, 사기죄의 기망, 헌법상의 평등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위 구금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도269 판결, 1983. 11. 22. 선고 82도2528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669 판결,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참조),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137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이나 헌법상의 평등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위 구금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 제2항 본문은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제한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의 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전원부판결; 1985.3.26. 선고 84누38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본문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 제17조 제3항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면서 의제매입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율" 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한 재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한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환송을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은 실질적으로는 종전 변론의 재개, 속행에 지나지 아니하니 당사자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판결이 환송 전의 판결보다도 불리한 결과가 생기게도 되는 것이요, 항소법원은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범위내에서만 심리 재판하는 것은 아니니( 당원 1969.12.23. 선고 67다166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한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들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 원고는 소외 천호물산주식회사의 내선전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평균여명의 범위내인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반의 내선전공으로 종사하여 적어도 매월 금 236,750원(9,470원 X 2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에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사하는 직업에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일반의 내선전공으로 전직할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와 설시도 없이 일반의 내선전공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상실수익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2.6.8. 선고 81다카55 판결 참조)위 위법은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은 실질적으로는 종전 변론의 재개, 속행에 지나지 아니하니 당사자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판결이 환송 전의 판결보다도 불리한 결과가 생기게도 되는 것이며 항소법원이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범위내에서만 심리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에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사하는 직업에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장차 전직하여 얻을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상실 손해금을 산정하는 경우이면,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외 (갑)회사의 전공인 원고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일반전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이면, 전직할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와 설시가 있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1.13. 선고 84누269 판결; 1986.11.25. 선고 84누147 판결; 1987.5.26. 선고 86누250 판결; 1988.12.27. 선고 87누10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도로운송차량법(1984.12.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의3 제1호에는 위 허가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들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위와 같은 결격사유를 위 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들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매매업허가 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위 매매업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매매업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984.12.29.자 교통부령 제803호( 도로운송차량법 제24조 제2항 등의 규정에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은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훈련에 그치는 것이므로 ( 당원 1983.9.13. 선고 82누30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구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인 1984.12.29.자 교통부령 제802호는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그치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김종숙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제1목록에 기재된 물건들은 타자기, 책상 캐비넷등 사무용품으로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물건들이 공장의 공용물이 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그 용법 기타 모든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러한 심리도 가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심의 처사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건 제1심판결은 나아가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위의 제1목록에 기재된 물건들에 대한 원고의 질권을 인정할수 없다라 하였는데 증인 소외인의 증언(기록 제296장)에 의하면 원고의 위 물건들에 대한 질권을 인정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필경 원심은 이점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을 면할길 없다 할것이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외방적주식회사의 명의와 그 책임하에서 행하여지는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원심판결에 첨부된 제2, 3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인 것임은 법리상 명백하다라 하였다. 그러나 위의 물건들이 비록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편의상 내외방적주식회사 명의로 구입 내지 판매된다 할지언정 갑제8호 각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원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할법리는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위의 판시도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가할것도 없이 이상고는 이미 그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법 제7조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도 미치므로 그에 대한 경매신청에 최저경매가격 경매허가결정의 선고 등은 반드시 일괄해서 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육군제3사단 18연대 8중대 2소대의 소총 수직이었던 병장 소외 1이 그 판시일시경 소속 소대용의 1종주식(쌀)을 받으려고 경호용으로 실탄이들어있는 반창이 장전된 칼빙소총을 휴대하고 위 6중대본부에 갔다가 동 중대 피,엑쓰(PX)에서 위 소총은 탄창을 빼어 벽에 세워놓고 하사 소외 2 및 상병 소외 3 외 수명의 사병들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이 음주를 한 후 그의 소대로 돌아가려고 세워두었던 위 소총을 우측 어깨에 걸어총 하였던 바, 그총구가 뒤로넘어짐으로 그것을 급히 바로 잡으려고 좌측손으로 총끈을 잡고우측손으로 총목을 잡으려고 하던 순간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의 해태로말미암아 총목을 잡으려던 우측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건드리어 실탄1발이 발사되게 함으로써 그것이 위 피, 엑쓰 막사의 흙벽을 뚫고 조금전에그 막사 밖에 나간 전기 소외 3의 전두부에 명중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부관통 총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가 그 판시와 같은 음주의 즉후에 발생하였던 것이라하여 그것을 소외 1의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던 것이나 위 인정사실 자체에 의할지라도 위 소총오발 사고가비록 그 판시와 같은 음주의 직후에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그 음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고였음에 반하여 소외 1의 그 소총휴대가 그의 위 판시와 같은 공무수행에 있어서의 경호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동인이 그것을 우측어깨에 걸어총 한것이 그의공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소속소대에 돌아갈려는 준비행동이었던 사정들이 엿보이는 만큼 원판결의 위와 같은 단정은 위사고와 소외 1의 공무수행과의 관계를 오해하였거나 그 관계에 관한 심리를다하지 못 하였음으로 인한 오단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그 단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총수인 병장이 소속소대용 쌀을 받으려고 경호용으로 실탄이 장전된 총을 휴대하고 중대본부에 갔다가 동 중대 피·엑스에서 사병들과 같이 음주를 한 후 소대로 돌아오려고 세워두었던 소총을 우측어깨에 걸어총하였던바 총구가 뒤로 넘어지므로 그것을 급히 바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우측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건드려 실탄일발이 발사되어 군인 일명의 전두부에 명중하여 즉사케 하였다면 이는 공무집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종호프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오던 원고가 1990.5.29.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미성년자인 소외 1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였음을 들어, 피고가 식품위생법규의 관계 법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음에 대하여 위 일시에 소외 1에게 판시의 주류를 판매하여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약 34평의 점포에 4인용 식탁 14개를 설치하고 점심시간에는 가정식 백반을 마련하여 위 점포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밤에는 생맥주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위 점포의 인근에 있는 백화점의 점원으로서 자주 위 점포에 와서 점심을 매식하는 등 출입을 하여 온 관계로 원고는 소외 1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일 소외 1이 위 백화점의 동료점원으로 성년자인 소외 이양순과 함께 생맥주를 주문하자 원고는 소외 1이 미성년자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연령을 확인도 아니한 채 이를 제공하게 된 사실, 소외 1은 경복여상을 졸업하고 성년에 이르기에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아니한 성숙한 여자로서 외관상으로는 미성년자로 보이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판매한 주류가 돼지족발 1개와 함께 각 생맥주 500씨씨 1컵 함계 금 7,300원에 불과한 사실 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반사항이 극히 경미함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성년에 이르기 5개월 전인 여자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생맥주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이 위반사항의 경미함에 비추어 위 처분으로 업주가 입게될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및 1990.5.25. 자 90초52 결정 참조)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경매법원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그 주소지를 " 서울 마포구 아현동 176의 83" 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이 위 항고를 1982.5.18자로 기각 결정하고 그것을 항고인에게 고지함에 있어서 결정정본을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원심재판장이 1982.5.31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 176의 36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었고, 그 오기가 재항고인으로부터 항고장의 작성과 제출을 부탁받았던 사람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불변기간인 이 사건 재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추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항고인으로부터 항고장의 작성과 제출을 부탁받았던 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항고인의 주소가 오기되어 원심결정이 송달불능되고 그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도 불변기간의 불준수가 재항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추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옥을 취득한 후 지출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2누65 판결;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8.21, 1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할시장으로부터 대수선허가를 받아 금 2,415,740원을 투입하여 그 가옥의 기와지붕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으로 바꾸고 "ㄱ"자 집을 "ㄷ"자 집으로 개조하고 1979.11.1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비용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옥을 취득한 후 지출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의하여서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5.28부터 같은해 9.26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동양공업사 총무부장으로 종사한 자인바 1970.9.10경 공소외인에게 봉급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후일에 위 공업사의 탈세사실을 고발하겠다는 구실로 위 공업사에 비치된 공소외인 소유의 문서인 매출계산서 100매철 21권(1970.6.15 경부터 같은해 8월까지) 및 매출명세서 17장을 피고인의집에 반출한 후 은익하였다는 것이며, 그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익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라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반환을 거부한 매출계산서는 위의 공업사에서 판매, 수금, 결산 등 경리관계를 위하여 불가결한 서류라는 것이므로 위의 매출계산서 100매철 21권들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 상고 논지에 의하여도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동양공업사에서 물품의 판매, 수금, 결산 등 경리 관계를 위하여 불가결한 위의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므로서 위 서류를 위와 같은 용도에 일시나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문서점유의 개시가 침탈이 아니고, 그 문서의 소재도 그 피해자가 잘 알고 있다 운운의 주장만으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므로서 위와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이상 원심이 형법 제366조의 기수로 처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소론과 같은 은익의 개념을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될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축한 연면적 104.03평(1층 30.22평, 2층 29.8평, 지하층 44.01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 건물의 구조가 소론과 같이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하여 위 법령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판시 원고의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면적 104.03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그 건물구조가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1)에서 말하는 기준치(연면적 100평, 과세시가표준액 1,500만원)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