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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서 윤성으로부터 망 김 학봉, 이 경술, 이 정구, 김 국만을 거쳐 전전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망 서 윤성으로부터 1973.3.15 매수한 양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여 의창군수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이 위 부동산을 망 서 윤성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단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에 관하여 보증서의 매도자란에 사실상의 매도자가 아닌 공부상명의자를 기재하도록 보증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편철된 확인서(기록 44정)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창군 진도면사무소에서 1980.3.20부터 1981.12.31까지 위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의 교육과 지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그 교육과 지도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기록 41정)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위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하급행정청의 질의에 대하여 1982.7.30자로 보증서의 매도자란에 사실상의 매도자를 기재하지 말고 공부상 명의자를 기재하도록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위 특별조치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하급행정청에서는 위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이 있기 전까지는 보증서의 매도자란에 사실상 매도자를 기재케 할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 명의자를 기재케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려 있었음을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의창군 진도면사무소에서 1980.3.20부터 1981.12.31까지 위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의 교육지도를 실시할 때에 보증서의 매도자란 기재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지도를 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만일 그 교육지도내용이 매도자란에 공부상 명의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면 그것이 정당한 법률해석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에게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교육지도내용에 관하여 석명과 입증을 촉구함으로써 이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증거가치의 판단소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이 보증서의 매도자란에 사실상의 매도자가 아닌 공부상의 명의자를 기재하도록 면사무소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보증서작성의 범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 및 증거가치판단을 소홀히 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4. 11.경 (이름 생략)교회를 떠난 후 공소외인이 이 사건 예배당 건물을 점유ㆍ관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2004. 6. 2.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름 생략)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이름 생략)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피고인의 장롱을 들여 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피고인이 단순히 (이름 생략)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사건 예배당 건물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예배당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예배방해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5. 6. 2. 이 사건 예배당 건물에 침입한 후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교인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그 때부터 2006. 1. 12.까지 무려 7개월 이상 공소외인 등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만으로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기록상 달리 피고인이 위 기간 공소외인 등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예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예배방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2]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 1, 피심판청구인 2, 피심판청구인 3, 피심판청구인 4, 피심판청구인 5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결의 당사자 표시 중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세동엔지니어링 대표 ○○○"을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1993. 10. 12. 선고 93후312 판결, 1994. 10. 14. 선고 93후1742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고안들을 대비 검토한 끝에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추출기의 구성은 갑 제3호증의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추출된 생약액을 분리, 저장하기 위하여 히터관(6)의 저부에 이송관(14)을 설치하여 저장용기(13)에 결합하는 기술구성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작용효과 또한 추출된 생약액을 분리, 저장하는 정도의 효과 외에 새로운 증진된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저장용기의 결합에 따른 구성 역시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실안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결의 당사자 표시 중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세동엔지니어링 대표 ○○○" 은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


[2] 생약추출기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8조에 의하면,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183조에는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참조) 원고는 원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그중 세액의 산출근거란은 아무런 기재가 없어 위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보안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 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에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고, 조세포탈 범의의 존부(존부)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그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2차례에 걸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이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의 범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전시 중구 내동 39의 1 지상연립주택중 이(E)동101호, 시(C)동 104호, 105호, 205호, 302호, 303호, 305호를 그 소유자인 공소외 노재성으로부터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약정을 근거로 하여 그 연립주택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공소외 노재성(위 101호, 305호), 김종경(위 105호), 이열희(위 205호), 박세순(위 104호), 이옥기(위 302호), 이재원(위 303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1982.11.24 위 연립주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공소외 정세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그 신청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같은날 위 노재성에 대하여 공사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공소외 배대석으로부터 금 4,685,000원을 그중 금 1,685,000원은 공탁금회수 즉시 바로 반환하기로 하고 금 3,000,000원은 차용한 것으로 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금315,000원을 보태어 공탁금 5,000,000원을 신청인인 피고인명의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공탁금은 어디까지나 가처분사건의 신청인 겸 공탁자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의하여 이를 회수한 피고인 소유이고 배대석의 주장과 같이 위 4,685,000원에 대하여 공탁금회수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탁금이 위 배대석의 소유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탁금회수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명의로 공탁하였다가 공탁금회수 청구권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공탁자인 피고인의 소유이고 공탁금회수 즉시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따로 공소제기된 이 건과 소론의 사기 피고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참조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도1945 판결) 또한 이건과 위 사기 피고사건은 동일 사건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사기 피고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없었다 하여 이 건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된 이 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동시에 판단할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일부취소 처분을 한 원인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던가 이것이 원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원심이 인정하여 설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사고차량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러므로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그 >전제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42호)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그 점만으로 당연히 적합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규칙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6.5.27. 선고 86누89 판결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사고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42호)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그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홍순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공소외 1과 정교하여 간통을 하였다고 하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의 남편이며 고소인인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1974.10에 이미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간통죄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규정하고있고 또 같은법 제233조의 이른바 고소와 그 취소에 관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필요적 공범인 상간자의 한사람에 대하여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한 사람에 대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나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라하더라도 벌써 그 고소를 취소할 수가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기록에 의하여 보면, 상간자인 공소외 1은 1974.9.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고, 공소외 2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것은 비록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기는 하나 공소외 1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1974.10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겨우 공소외 2의 고소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고소취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2호에 문의하였음은 결국 고소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통죄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법 233조의 이른바 고소와 그 취소에 관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필요적 공범인 상간자의 한 사람에 대하여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한 사람에 대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나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벌써 그 고소를 취하할 수가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983.12.12. 취득하였다가 1990.8.30.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1992.1.16.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985.4.30. 소외인과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는바 위 소외인이 1986.4.3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현대아파트 1층 105호를 취득하였다가 1990.4.27.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1992.2.29. 재무부령 제1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비추어, 주택의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동일세대가 양도한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부부가 소유하는 유일한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양도자산인 주택이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양도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이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93.1.19.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임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그 양도 당시 위 아파트가 원고가 구성하는 세대에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주택이었다면 위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사이에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의 처인 소외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자산인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양도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이면 충분하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던가 또는 그가 비록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원고회사의 유일한 기본 재산이고 또 피고 1은 그 매매계약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청산인이였는데 불구하고 상법 제374조 제398조 제542조를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거나 이사회(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 1 앞으로의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편 관할 세무서장이 위 피고 1에 대한 국세체납 처분을 함에 있어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부동산을 일응 피고 1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공매처분을 한 이상 세무서장의 이 공매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으로 볼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 공매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로서는 공매처분을 원인으로한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위 피고 1의 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에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피고 1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피고 1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채 세무서장에 의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취소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에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피고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 군의 구역은 시, 군의 토지나 해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뜻하는 것임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도 시군의 위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지워져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은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가 면허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는 해남군 북평면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인 해남군 구역에는 14,450평방미터 뿐이고 원고조합의 업무구역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구역을 1,560,350평방미터나 침범하여 양식어업 면허처분을 한 것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행정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이 해남군의 행정구역도 아닌 이 사건 어업면허구역을 소론관행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연하고 감정인 강기호가 이 사건 어장을 실측함에 있어서 소론 군계선을 중심으로 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 군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업무구역을 침범하여 한 양식어업면허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2에 대한 부분
관계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공사의 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3에 대한 부분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2. 12. 9.자로 한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공사와 노조가 2002. 12. 16.자로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원고공사가 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원고공사와 노조의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연퇴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계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인용하는 등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원고공사의 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개별적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참작사유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혹은 그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지하철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공사와 노조가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죄와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각 그 범행의 수단 방법에는 유사성이 없지 아니하지만 여기에 죄질,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죄와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각 그 범행의 수단 방법에는 유사성이 없지 아니 하지만 여기에 죄질,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의 연필, 볼펜 등 12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두 단어의 영문자로 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 연필깎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사실을 확정한 후, 양 상표는 그 외관과 관념은 상이하지만 인용상표에 있어 두 단어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어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통례에 따라 앞부분을 강조하여 “헌트”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동일하고 “헌트 보스톤”이라고 호칭되더라도 호칭이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결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상품류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깎기는 그 기능과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결도 이러한 취지에서 초심을 유지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의 연필, 볼펜 등 12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두 단어의 영문자로 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 연필깎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바, 양 상표는 그 외관과 관념은 상이하지만 인용상표에 있어 두 단어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통례에 따라 앞부분을 강조하여 "헌트"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동일하고, "헌트 보스톤"이라고 호칭되더라도 호칭이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깎기는그 기능과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지가변동율"은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 지역의 지리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수용대상토지와 가장 밀접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정상적 지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뜻하되,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인근 구 시 군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인 1990.1.1.부터 수용재결일인 같은 해 10.26.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부천시 생산녹지지역의 지가상승율은 28.18%로서, 이 지가상승율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인 반면에,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으로서 부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지역인 인천 북구, 남동구, 시흥시, 광명시, 서울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등 7개 지역의 생산녹지지역의 지가상승율의 평균은 21%이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할 지가변동율은 위의 21%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또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가변동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 시 군의 지가변동률을 뜻하되,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 시 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인근 구. 시. 군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소외인들에게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에서 원고소유의 본건 절차를 위 소외인들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위 소외인들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또 원고가 본건 차량이 밀수품운반용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 몰수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는 미칠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본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위에서 본 이론은 선박의 경우에만 타당하고, 밀수품을 운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시킬수 없다는 주장은 독단이라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 소론 을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밀수품 운반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본건 차량을 특수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본건차량이 밀수품운반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는데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에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대법관 사광욱은 출장 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함.

요약:
밀수품 운반용에 사용된 차량이 몰수된 경우에도 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이외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소유자의 몰수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서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회사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때의 회사와 상대방의 채무는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소론과 같은 막연한 협력의무는 특정조차 되지 아니하여 가사 미이행의 경우에도 이를 소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부수적인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보전권리를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피보전권리가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서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회사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으나 이 때의 회사와 상대방의 채무는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의미하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막연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사에 넘어지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홍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은 1967.8.21.피고 경영의 철도인 영동선상을 운행하는 기차에 여객으로 승차하였다가 원판시와 같은 탈선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중상을 피몽하게 되었던 원고 1과 그의 처 또는 자녀인 다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148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안건이였고 원판결은 기록상 피고가 위 법조에 정한 면책사유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탈선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사실)들이 인정되는 이상 여객운송업자인 피고에게 원고들의 위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었다고 판시하였음이 뚜렷한 바 소론은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것이었던 것 같이 오해함으로써 원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탈선사고의 원인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그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철도를 경영하는 자는 그가 운행하는 열차에 승차하였다가 탈선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자들에게 본조 소정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