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는 갱신등록출원시에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는 갱신등록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1989.6.21.에 갱신등록출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때로부터 그 이전 3년내의 이사건 상표의 사용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1979.7.27. 출원되어 1980.6.7. 등록된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위 출원시의 법률인 구 상표법(1980.12.31. 법률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 같은 법 부칙제4항) 같은법 제44조 제2항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에 있어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른바 제척기간으로서 위 기간을 준수하였는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는 위 갱신등록출원시인 1989.6.21.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에는 이 사건 상표의 사용사실이 추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고,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상표의 불사용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불사용사실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인 3년이 경과된 후인 1989.11.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따른 상표사용사실의 추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고,그로 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 3년 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는 갱신등록출원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1989.5.8.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위반사항에 관하여 같은 해 5.13.까지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강서구청장이 1990.1.24.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항고인이 소론과 같이 1990.1.30. 위반행위를 시정하였다 하여도 종전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 사건 과태료를 과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6조의2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 이상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아니하였다는 사유를 가지고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에서 이 사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 대리인을 심문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재판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의 건축법 제42조의3(재항고이유서에 제42조 제3항이라고 된 것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소정의 청문절차는 과태료부과의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소론의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허가기준보다 1.5미터 정도 낮게 설치되어 서울 강서구청장이 그 시정을 명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간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 건축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위반자의 불복으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 이상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가지고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인정한 소론 관세등 설시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본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돈으로 본 취의가 그 판문위에서 분명하니 거기에 손해배상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에 의한 전보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불이익임을 전제로 펴는 논지는 이를 채용할 길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은 피고가 이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눈에 아니 뜨이니 원고대리인의 ‘원고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 하려면 매매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해제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 (350정)한 대목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가 그 항변을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겠으나, 그 항변을 아니한 피고에게 차량과 상환으로 청구를 인용한 원심처사는 피고에게 이익되는 조치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을 달 수 없는 터이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 원고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해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 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가 항변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하겠으나 그 항변을 아니한 피고에게 차량과 상환으로 청구를 인용한 원심처사는 피고에게 이익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할 수 없는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현재에 있어서 원고의 위토이었고 분묘 수호인인 피고에 의하여 경작되어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토지가 피고에게 분배될 때에 원고가 이의를 하거나 재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토지에 대한 피고에의 농지분배는 확정된 것이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토지가 종전에 위토이었음을 이유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매묘1위에 2단보 이내의 농지는 농지개혁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와같이 본건토지가 원심인정과 같이 위토인것이 사실이라면 본건토지는 당연히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것이요, 따라서 정부로부터 그가 매수하지 않은 농지를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그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므로 상고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요약: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를 제3자에게 분배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이상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가리켜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당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건물이 등기부상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의 계모인 원고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외인이 판시 건물을 그의 직계존속인 원고에게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같은날에 이루어졌고 이전등기원인인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으로 되어 있다하여 그 등기부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이유가 못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위와 같은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구 상속세법 제34조 본문규정에 따라 증여로 간주하여서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 처분에 소론과 같이 양도행위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인 하자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가리켜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6도133 판결; 1986.9.9 선고 86도106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미 여러차례 고소 또는 진정을 하였으나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이된 터에 또 다시 그 사실을 들어 거듭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적어도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였음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5.3.11 개정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1987.9.22. 선고 87누67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수인인 원고는 1회의 대리운전금지조건에 위배하였고 그 양도·양수이전에 양도인의 2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인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것을 승계하므로써 원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그에 관한 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소정의 3차의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인한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는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면허취소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사업양수시의 사정, 면허조건 위반행위의 내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금 21,000,000원에 위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한편 전세금 10,000,000원의 세집에 살면서 그 운송사업에 의한 개인택시영업은 부모,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실, 위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할 당시 원고는 양도인의 2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 조건위배로 인한 운행정지처분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원고의 운송사업등 대리운전도 원고가 집에 없는 사이에 그의 처가 시켜 약 3시간동안 대리운전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5.3.11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 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인 피고와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이 별도로 구분, 명시되지 아니한 이상 위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같은 법 소정의 압류금지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을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규정에 기한 피고의 항변 속에 위 하도급계약서 제22조의 규정에 기한 채무소멸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약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 이므로( 당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원 1984.2.28 선고 83누269 판결) 이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 (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3.25 선고 85누96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여기에 양도소득 내지 양도소득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점에 관한 판단유탈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결국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경기 (주소 생략) 대지 339평과 그 지상건물이 원래 모두 원고의 소유였다가 1973.2.16 소외 1이 그중 건물만 경락 취득함으로써 동인이 이 사건 대지에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이 소외 2를 거쳐 1976.3.27 피고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법정지상권 양도계획이 수반되어 피고가 위 소외 1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외 1 명의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 실현으로 원고와 소외 1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거나 법정지상권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와 관계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법리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소유인 이건 대지의 점유를 정당화할 만한 적법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법정지상권의 처분이나,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갑)이 경매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위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동건물이 소외(을)을 거쳐 피고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전매시에 위 법정지상권의 양도계획이 수반되어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 1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외 (갑) 명의의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실현으로 원고와 소외 (갑)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거나 법정지상권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법리이니 피고가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 할 만한 적법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1986.4.17.자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 2, 3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4, 5, 1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4,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기록(수사기록 제5장)에 편철된 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공소외 4가 1984.3.22.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6 소유의 충북 중평읍 (상세지번 생략) 소재 집을 매수한 후 같은 해 4.20. 17:00경 위 집을 점유,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잠겨 있는 문의 철사를 자르고 위 집에 들어가 보일러시설등 집수리를 하기 위하여 방바닥을 부수고 모래를 함지박으로 운반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돌아와서 공소외 4를 떠미는 한편 "왜 도적년 집을 샀느냐"고 말하면서 공소외 4가 가져온 모래운반 함지박을 걷어차고 삽을 빼앗아 집수리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4가 비록 소유자로부터 위 집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인 피고인의 승낙없이 위 집에 들어가 집수리공사를 하려 한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공소외 4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외 4의 위법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 의율하였음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4.20. 17:00경 충북 증평읍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6 소유의 집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그 집을 매수한 피해자 공소외 4가 그 집의 보일러등 집수리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떠미는 한편 "왜 도적년 집을 샀는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가져온 모래운반 함지박을 걷어차고 삽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의 파기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록 소유자로부터 집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집수리를 하려 한 행위는 점유자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위법한 수리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표준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의미한다 할 것이지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 및 1993.7.13. 선고 92누15222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속하여 있는 고양군 전체의 해당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인근에 있는 파주군의 지가변동률에 당해 사업이 시작되기 전 5년 간의 고양군과 파주군과의 지가변동률의 차이의 평균치 상당을 보정한 수치를 적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수용목적사업의 내용, 범위, 고양군 및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의 추세 및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고양군의 지가변동률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이상 그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감정인의 일부감정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함에 있어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표준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의미하지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4,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5.2.18.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 등으로 협의매수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있는데 위 규정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양도의 경우라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당원 1987.5.12. 선고 86누65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때를 1981.1.14.로 보고 나름대로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고시되었다고 하여 곧 그 토지에 대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금지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할 뿐더러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 참조).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진행한다.


나.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 범위의 요지는 톱밥 약 70%에 낙엽, 왕겨, 볏짚 약 30%를 혼합한 인조장작을 제조함에 있어서 수분함량을 10-15% 가 되도록 조절하고 압출기내의 온도를 약 200-300에서 15-20초 유지하여 압출기내의 혼합물의 수분함량이 5-7%가 되도록 조절한 후 1마력 /㎠의 압력으로 압출성형하는 제조방법이라고 함에 있으나, 압력단위는 단위면적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단위이고 마력단위는 힘이 단위시간에 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별개 단위이며 서로 환산이 불가능하여 위 특허에 표시된 압력단위 1마력 /㎠로는 특정압력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특허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표시된 1마력/㎠는 원심결의 설시와 같이 압력단위가 아니어서 그 단위로는 압력치를 산출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1마력 /㎠는 압출기에 사용되는 모우터의 동력과 압출관의 단위면적간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압출관의 단면적 1㎠당 소용되는 모우터의 동력이 1마력이라는 뜻이므로 실시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마력/㎠란 표시만으로는 소론 주장과 같이 ㎠가 곧 압출관 단면의 단위면적을 가리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그와 같은 뜻의 설명이 없어 당업자로서는 1마력/㎠가 압출관의 단면적당 동력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용이하게 알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와 판단의 법리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압력단위는 단위면적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단위이고 마력단위는 힘이 단위시간에 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별개단위이며 서로 환산이 불가능하여 특허에 압력단위를 1마력/㎠로 표시하였다면 이는 결국 특정압력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특허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구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원판시 종전 도로의 노폭을 1.1미터로 감축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 없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소유에 속하는 종전 도로의 노폭을 감축하여 통행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면 통행을 시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편철된 서대문구청장의 1964.10.22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기록 82장)을 보면 1964.10.2에 경매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분명하므로 1964.10.27에 경매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전제에서 원결정을 논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수개의 부동산이 한사람에게 경락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경매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그 부분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을 불허하고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서만 경락을 허가함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경락인의 승락은 필요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조처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경매조서 (기록 117장118장)에 의하면 각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경락가격이 기재되어 있음이분명하므로 개별적으로 경매를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경락허가 결정서에 각개의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 경락가격의 기재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조서의 내용에 따른 취지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경락가격의 특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결정을 논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경매기일 공고에 공과금을 기제케한 것은 경매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경매대금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자료를 주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과금에 관한 공고의 결여는 오히려 그 평가를 높이는 가능성을 가져왔을 것이므로 채무자 또는 물건 소유자에게는 아무 손해를 가저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소유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그 기재의 결여를 가지고 불복을 말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이점을 들어 여러가지로 원결정을 논난하는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다.
소론 「별첨 을지로 2,3가 동회장 발행 확인서」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결정이 소론 소외인을 재항고인의 동거인이라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소론 송달보고서 (재항고 이유서에 113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114장의 오기임이 분명함)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1965.1.22오전 10시의 경매기일 통지서가 동거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우편집배인은 동인은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있는자라고 인정하고 교부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송달보고서에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그 송달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요일에하는 송달에 있어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집달리에 의한 송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여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의 「송달을 받을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본인뿐 아니라 동조 제1항에 규정한 동거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본조 제2항의 "송달을 받을 자"란 송달을 받을 본인 뿐만 아니라 본조 제1항에 규정한 동거자도 포함한다.


나.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공과금에 관한 공고의 결여를 가지고 경락허가에 대한 불복사유로 할 수 없다.


다. 수개의 부동산이 한 사람에게 경락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법원이 그 부분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을불허하고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서만 경락을 허락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없는 한 경락인의 승낙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 당원 1984.3.13 선고 83누314 판결 참조)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본 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편의적인 방법에 의한 내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처리지침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의 가격이 실제로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사 위 조례에 의한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그만큼 상승되었다고 하여도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이 사건 대지는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제2공구 제1등급에 해당하고 위 도시계획사업 시공전의 위 제2공구 제1등급의 평당 가격 평균치는 금 1,034,000원이던 것이 위 사업준공 후에는 평당 금 2,720,00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기간의 자연상승치는 50.1퍼센트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러하다면 이 사건 대지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등급지역별 평균치에 따른 평당 가액이 그 시행 전의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소론은 전체공구간을 통틀은 등급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당원 1983.4.12 선고 82누258 판결).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시행 후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위 법령소정의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었다 하여도 당해 토지의 가격이 실제로 그만큼 상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계약성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과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위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들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도 위와 같은 사유들이 모두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리오해, 법률행위해석에 관한 위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권리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의 취소를 명한 제1심결에 대하여 항고심판청구가 제기되어 항고심에 계속중 상표권포기로 이 사건 상표등록이 말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상표등록취소를 명하는 제1심결이 상표권포기전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표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48조 참조) 이 사건 상표권은 상표권포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된 것이고 위 제1심결의 취소명령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 아닌 바, 위와 같이 상표권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이상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청구로서 이를 받아들인 제1심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결이 제1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 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표권에 준용되는 특허법 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또 항고심판 진행도중에 항고심판청구를 한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심판청구의 포기로 보고 제1심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근거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등록취소를 명한 제1심결후에 당해상표권의 포기가 있은 경우에 있어서 위 심결은 확정되기 전에는 상표권소멸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상표권은 상표권포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된 것이고, 그와 같이 상표권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그와 같은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불적법한 것이 되니 위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결을 파기하고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항고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