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망 소외인은 단체협약에 기한 피고 조합의 파견근무 명령에 따라 충남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임하게 되었으며, 피고 조합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 위 망인이 노조 전임자로서의 과중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위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는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 보상의 책임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과로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노동조합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위에서 본 업무상 재해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1982.10.19부터 1984.4.30까지 사이에 소외 동융통상주식회사로부터 금 99,234,500원 상당의 솔벤트 등 화공약품을 공급받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2,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회사로부터 솔벤트 등 화공약품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회사는 소외인 외 6인의 거래처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단지 위 소외인 외 6인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면서,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2,3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솔벤트 등 화공약품을 거래, 공급하면서 그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는 위 회사가 이를 소외인 외 6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방, 그 장부의 구매처란에는 실지매수인인 원고의 상호인 한일상사를 기재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소외인 외 6인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 외 6인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하거나, 또는 구두로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람들의 보증인이 되었고, 그리하여 위 회사는 장부상의 구매처란에 보증의 표시로 원고의 상호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실지매수인이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바, 우선 위 회사가 위 소외인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그것도 구두로 보증을 받아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요, 나아가 구두보증이나 어음배서에 의한 보증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진술증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증을 하게 된 사유, 실지로 배서된 어음, 그리고 위 장부상의 구매처란에 기재된 원고 이외의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증의 의미에서 기재해 놓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해 본 다음에, 장부의 구매처란에 표시된 원고의 기재가 실지매수인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보증인이기 때문인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보증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그 판시증거를 배척한 조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가 타인과의 상거래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구두로 보증을 받아 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구두보증이나 어음배서에 의한 보증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진술증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증을 하게 된 사유, 실지로 배서된 어음, 그리고 다른 거래에서도 그와 같은 형태의 보증을 받아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1978.4.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1 생략) 답 189평, (주소 2 생략) 답 287평을 소외 10 외 3명으로부터 금 286,600,000원에 매수하고 공사비 금 122,804,000원과 그 밖에 부대비용 금 50,000,000여원을 들여, 같은 해 11.11 철근콘크리이트조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점포 및 사무실 1동(이하 ○○상가라 한다)을 건축함에 있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였고 그 출자금은 도합 금 190,000,000원인데 원고 및 소외 1, 소외 4, 소외 6, 소외 7이 각 금 20,000,000원씩, 소외 2, 소외 5가 각 금 30,000,000원씩, 소외 3, 소외 8, 소외 9가 각 금 10,000,000원씩이며, 그밖에 원고 등은 같은 해 9.6 이 사건 ○○상가건물의 3층과 2층의 일부를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금 142,400,000원에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건축자금에 충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 등은 ○○상가건물이 완공되기 전(단, 원심판시 별지계산표의 건물표시란 201호만은 건물준공 후) 원심판시 별지 계산표의 등기명의인란 기재인별로 분양일란 기재일에 건물표시란과 평수란 기재의 각 구분 부분을 분양가액란 기재의 금액으로 양수인란 기재의 각 양수인들에게 각 분양하고, ○○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등기명의인란 기재인별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들은 1동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여러 상가점포 등으로 구분 분양하였고, 또 이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판매업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할 수 없음.(재판장) 강우영

요약:
원고 등 10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동 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여러 상가, 점포등으로 구분 분양한 경우라면 비록 원고 등이 각 출자비율에 의해 점포를 배정받아 각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고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 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장래의 위험에 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그 자체만으로서 별도로 진행하는 원고의 본안소송과는 하등 관계없이 독립하여 원고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된다 판단하고, 나아가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환송전 공동피고이었던 피신청인 소외인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금지 가처분)에 위배하여, 동 소외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보전권리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 이었다는 사실 및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대한 환송판결 판단에 의하면, 가처분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전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고,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도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바이므로 국가가 공동 피고이었던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가처분 내용에는 위배되나, 원고가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내용에는 일치된 처사로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서, 환송후의 원판결이 피고 국가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위의 소외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유무에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처분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전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 차량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운전사인 소외인이 동 차량을 운행중 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의무를 불이행하여 그대로 철로상을 횡단하다가 때마침 철로로 진행하는 철도청 소속 모타카와 충돌하여 동 모타카의 수리비 금 29,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한 사실과 피고는 이 사고에 대하여 철도건널목 통과시의 일단정지 불이행에 대한 경고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사고에 대하여 위 차량에 대한 차량면허취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한 다음, 위 소외인은 초범이며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점 및 원고 회사는 운수사업 최저시설기준인 면허대수 10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며 이건 차량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판시가 본건 차량면허취소로 인하여 원고회사 존립에 영향이 있다고 설시한 점은 본건 사건의 경위 및 그 피해사항과 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제1차적 경고처분이 있었던 점과 아울러서 차량면허취소로 초래하는 원고 회사의 존폐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사유의 하나로 삼은데 불과함을 간취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그것만으로 재량권남용사유로 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회사 소유의 택시가 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의무를 불이행하여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철도청 소속 모타카와 충돌하여 동 모타카에 수리비 금 29,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여 차량면허취소를 하였다 하여도, 위 운전자가 초범이고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및 원고 회사는 운수사업최저시설기준인 면허대수 10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본건 차량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없이 1984. 10. 1.경부터 같은달 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인후동 1가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영업으로 대형고무통 2개, 솥 1개 및 채 등의 시설을 갖추고 도토리 및 상주리 각 1말을 원료로 묵을 제조하여 도매상등에게 1무에 300원씩 받고 판매하여 식품제조업을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제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3 작성의 각 진술서중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시인서의 기재, 전주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약식명령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2. 10. 중순경부터 이 사건 무렵인 1984. 10. 4.경까지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영업으로 묵을 제조, 판매하여 식품(두부류)제조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1982. 10. 중순경부터 1984. 4. 2.까지 사이에 범하였다는 위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전주지방법원이 1984. 6. 22.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바, 같은법원이 같은해 9. 26. 이에 대하여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1죄인 영업범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그 공소제기된 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범하여진 그와 포괄1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따라서, 비록 포괄1죄인 영업범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공소가 제기되어도 실체적인 심판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사실과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 전부에 미칠 것이므로 소송진행중에 범하여진 사실에 대하여도 검사는 공소사실을 추가, 변경함으로써 잠재적인 심판대상을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2. 10.중순경부터 1984. 10. 4.경까지 당국의 허가없이 식품제조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1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범죄사실중의 일부인 1982. 10. 중순경부터 1984. 4. 2.까지 사이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라면 위 공소의 효력은 위사건이 소송계속중 항소심판결 선고전에 범한 것임이 명백한 1984. 10. 1.경부터 같은달 4.경까지의 범죄사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업범인 식품위생법위반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다시 이를 별도로 공소제기한 경우, 위 두 사건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일부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항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효력은 뒤에 기소된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뒤의 공소는 이중기소가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 조에 청구권자금은 대한민국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포함한다)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해서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비법인사단은 위 자금의 수용자가 될 수 없다 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 3 조에 말하는 법인에 관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에 속하거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전부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속하는 경우와 차관자금을 사용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1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거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법인의 실질적 지배권이 외국인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목적이 있을 뿐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를 자금수용자에서 배제코져 한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원고 지소의 구성원이 전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같은 자금의 수용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같은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의 모순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지 제1, 2목록 부동산 또한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이라고 본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상당하므로 같은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것이 피고들에게 양도된 것이라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부동산을 원고지소로부터 내부적으로 신탁받고 있던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처분한 것이라 하여도 그 신탁행위 또한 같은 법조에 의한 승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위법 무효가 된다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에 청구권자금은 대한민국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포함한다)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서 비법인 사단이 위 자금의 수용자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파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사고 갱내의 보안계원인 소외 장수명은 본건 사고 당일인 1968. 11. 13. 00:00경 선산부인 소외 김석빈 및 후산부인 소외 김창원에게 본건 사고 갱내의 도라후의 손질과 케-빙 막창의 탄막이를 튼튼히 하라고 지시하여 위 양인은 각 그 지시대로 이행한후 역시 위 장수명의 지시로 위 양인은 위 탄막이 후방의 생강막장을 발파완료후 위 양인은 역시 위 장수명의 지시에 따라 발파로 인하여 쌓여있는 탄의 유탄작업을 하게되어 망 김석빈은 탄막이 바로 뒤에서서 탄막이 구멍을 통하여 탄을 내려보내고 소외 김창원은 그 3미터가량후방에서 도라후를 통하여 탄을 내려보내는 작업을 하게되고 망 김석빈의 위 작업을 하던도중인 같은날 06:00경 큰덩어리탄이 탄막이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는바 이런 경우에는 곡괭이로 덩어리를 깨서 유탄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김석빈은 작업을 간편하고 또 빨리 마칠 심산으로 철제지렛다를 탄막이 목책사이에 넣어 위 덩어리탄을 부서드리려고 비트는 순간 탄막이 목책 2개가 빠지면서 탄막이에 걸려 쌓여있던 30톤가량의 탄이 갑자기 밀려내려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에 묻혀질식한것이어서 본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니 피고 또는 피고의 보안계원인 위 장수명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과실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원인으로서 본건 사고갱내의 보안계원인 소외 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공작물인 본건 사고갱의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또는 위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인정되는 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단지 본건 사고가 피고 또는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공작물의 하자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을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과실유무에 불고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과 피해자 이순탁간의 금전관계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것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돈은 바로 위탁에 의한 보관금에 틀림없는 것이고 이를 그 용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그 일부를 임의사용에 소비했다면 그 소위는 바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에서 본 사람들간의 금전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돈을 받아서 피고인 자신의 상당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여 모래를 채취해다가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는 내용의 관계이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돈은 피고인이 소비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하여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반대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탁에 의한 보관금중 일부를 그 용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사용에 소비했다면 그 소위는 바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전과 3범의 누범전과자로서 그 죄질과 범정에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마땅히 구형대로 징역 2년으로 다스림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년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제반의 정상을 위 양형에 비추어 보면 적정하다고 인정될지언정 결코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으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그 판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공정에서 이건 범행을 취중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서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이건 범행당시 소주 1되를 마셔 취하므로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친사람처럼 옷을 벗고 피투성이가 된 채 마구 날뛰고 다녔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않은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즉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 것을 제외하면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1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50조에 같은 제2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66조에 같은 제3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원심판시 전과는 형법 제35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의 제한내에서 각 누범가중을 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심신장애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을 하는 한편 이상의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그 범정이 무거운 원심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주 1되를 마셔 취하므로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친사람처럼 옷을 벗고 피투성이가 된 채 마구 날뛰고 다녔던 점을 미루어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사소송상 불요증사실의 하나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의장법상 신규성이 부인되는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과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전자는 증거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자는 대체로 공지, 공용인 여부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다만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원심결에 평면도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에서 직4각형의 문짝이나 목욕탕 옷장을 여러층으로 형성시킨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은 이 사건 의장의 출원전에 당업계에서 공연히 실시되어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부분을 제외하고 위 등록의장과 이 사건 (가)호 의장을 대비관찰하여 (가)호 의장은 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이 문짝과 옷장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이라고 인정한 것이 어떠한 증거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공지, 공용성이 심판절차상 증거를 요하지 않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소송상 불요증사실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같이 본 취지인지의 여부조차도 분명치 않다.
결국 원심결에는 증거판단에 관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상 불요증사실의 하나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의장법상 신규성이 부인되는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과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전자는 증거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자는 대체로 공지, 공용인 여부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다만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를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판단아래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절취하여 온 이건 금반지 2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장물보관죄 이외에 다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과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등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느데 있으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 및 벌금 30,000원에 처하면서, 그 이유에서는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처한다고만 하여 결국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요지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무면허운전의 점은 각 도로교통법 제77조 제3호 , 제38조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형법 제268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동 법률 제5조의3 제1항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상습특수절도 및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 제331조 제2항 ,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벌금형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최초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형기와 금액범위안에서 처단할 것인 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소정의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과 벌금 3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주문에 징역형과 병과하여 선고된 벌금형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고만 설시하고 그 구체적인 벌금형에 대한 설시가 없다면 이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소외 경성직물 소매상업조합(이하 단순히 직물조합이라 약칭한다)이 8.15직전에 해산되고 본건 부동산을 경성섬유품 소매상업조합(이하 단순히 섬유품조합이라 약칭한다)이 매수한 사실을 원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만 등기부상의 명의가 직물조합으로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섬유품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손 치드라도 섬유품조합은 1941 제령 12호 조선 상업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가진 국내법인인 사실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원고자신이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바 본건 부동산은 법인인 섬유품 조합의 소유이고 귀속재산처리법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 아니고 일본인 소속의 법인에 대한 지분권만이 정부에 귀속할 뿐이므로 피고는 본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질 근거가 없으며 더구나 외국인의 법인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서는 임대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지분권이 있다는 전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지분권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하여도 그 계약처분은 아무 권한 없는 피고가 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임으로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한 것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에 있어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하는 이유에 의하여 원판결은 결국 정당함으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법인에 대한 지분권만이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자체에 지분권 있음을 전제로 한 관재당국의 임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가 인용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적재함과 차체사이에 끼어 들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판시 차량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유리가 있어 후방 주시가 가능한 사실은 엿보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사고장소에는 주울 쓰레기도 없으려니와 지상 95센치미터 높이의 차체 위로서 고의로 뛰어 오르기 전에는 위 차량과 별다른 관계없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접근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곳이라면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은 예견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적재함 사이의 차체를 확인하지 않고 담프기어를 내렸다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덤프트럭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유리가 있어 후방 주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고장소인 쓰레기하치장에 다른 주울만한 쓰레기도 없었고 사고지점이 95센티미터 높이의 차체위로서 고의로 뛰어 오르기 전에는 위 차량과 관계없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접근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곳이었다면 피해자가 위 차체와 적재함 사이에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적재함 사이의 차체를 확인하지 않고 덤프기어를 내렸다 하여 그 운전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같은법시행령 제94조(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시설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는 실지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같은 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확인을 할 수 있기만 하면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지 양도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하여 일률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그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며( 당원 1988.12.13. 선고 86누779, 78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래 주택건설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그 정지공사를 시행하여 주택건설에 적합토지로 개량하였다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같은법시행령 제94조(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시설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는 실지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같은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만 하면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그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외국인토지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외국인의 제한지구 내에서의 토지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이고, 외국인이 당사자로 된 토지매매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판결은 본건 매매계약의 성립요건후 추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정당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소론 갑 제4, 제5호증의 확정판결은 원고가 외국인으로서 본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을 제3호증의 확정판결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있을 뿐으로 모두 원고와 피고의 망부 소외인 간의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의 유효무효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본건 매매계약후 18년이 경과하였고, 위와같은 확정판결이 있어, 원고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한 것이라 하여, 본건 국방부장관의 허가처분이 당연무효하다거나, 하자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여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앞에 설시한바와 같이 을제3호증의 확정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망부 소외인간의 본건토지 매매계약의 유효무효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판력이 없는 것이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2호증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망부간에 본건 토지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니,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의무가 현재도 있는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소송에서 본건 매매계약이 소멸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인토지법(94.1.7. 법률 제4726호로 폐지)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외국인의 제한지역 내에서의 토지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이고 외국인이 당사자로 된 토지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님이 명백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1이 함께 조장과 조수로서 한 팀을이루어 10여 년 넘게 일해왔다고 하여 위 소외 1의 과실이 곧 원고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원심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이 비계에 오르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원고의 몸을 붙든 행위가 조장인 원고의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경합된 것이라는 피고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현실적인 소득액에 가까운 노동부 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 경력 배관공의 월평균급여액 703,867원(원고가 일용배관공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받고 있던 월급여액 646,354원보다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다)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일실이익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고는 불법행위 당시 일용배관공으로서 월급여액 646,354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배관공 임금이 일용배관공의 임금이라면 모르되 일용배관공이 아닌 상용배관공의 임금이라면, 원고가 불법행위 당시 일용배관공으로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상용배관공의 수입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2 기재를 살펴보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배관공 임금이 일용배관공의 임금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밝혀 보지도 않고 만연히 원고가 실제로 얻고 있던 일용배관공의 임금보다 높은 위 보고서 기재의 임금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 당시 일용배관공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얻고 있었던 월급여액보다도 높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배관공의 임금이 일용배관공의 임금인지의 여부를 밝혀 보지 않은 채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355 판결)인 바, 이는 채무액의 다과를 묻지 않는 취지이므로 소액의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이상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피고는 상품대금 상당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고 원고는 그 대신 피고에게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가 원고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너무 멀다하면서 피고와 합의하여 원고는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다시 찾아 왔다고 인정한 사실인정이 반드시 경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경매법원의 등기촉탁의 형식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이유로 함이 명백하고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형식상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등기공무원은 위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할 직책이 있는 것이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실효된 것인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직책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위 경락허가결정이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실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 소정의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각하할 것이 되지 못하고 또한 등기기입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에서 등기공무원의 이사건 등기기입처분을 정당하다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하였음은 옳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원결정에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형식상 적법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위 촉탁에 따라 등기할 직책이 있는 것이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실효된 것인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직책은 없으므로 가사 위 경락허가 결정이 실효된 것이라도 별도의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거나 또는 등기 기입후 직권말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채무자인 중앙전자정밀기기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더라도 면책절차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