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선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당원 1968. 7. 16. 선고, 68도660 판결이 미리 군형법 제47조는 위헌조항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판단하였고, 원심도 이에 따라 소론 위헌주장을 묵시적으로 배척한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을 보건대,
원심이 소론과 같이 변호인의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를 일괄하여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배척한 판단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며, 또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에 거시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소론과 같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위 상해와 직무유기의 각사실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또 군인 전화 교환수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맡고 있는 교환대의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밤중이라 전화교환을 할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군인 복무규율 32조의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 강간치상과 명령위반은 서로 그 구성 요건이나 피해법익이 다를뿐더러 명령 위반이 강간치상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두개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선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은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7.10. 한국주택은행 방배동지점의 주택청약예금(액면 금5,000,000원)에 가입하였다가 1982.7.15.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46평형의 분양신청을 한 후 같은달 18. 그 분양신청접수증을 낙첨시에는 해약한다는 조건으로 소외 1에게 금 8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후 위 분양신청접수증이 전전 양도되던중 위 아파트 □□□동 ◇◇◇◇호가 원고명의로 당첨되자 그 당시 위 접수증을 소지하고 있던 자가 원고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한 후 1982.8.21. 위 아파트분양권을 소외 2에게 금 15,000,000원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외 2의 남편인 소외 3 앞으로 승계변경하는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아파트분양 전에 장차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신청접수증을 양도하였을 뿐이고, 그 분양 후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위 소외 3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분양신청접수증의 양도대가인 금 8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의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였다가 아파트분양신청을 한 후 그 분양신청접수증을 양도한 경우, 그 분양신청접수증의 양도대가를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되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한,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소론 과 같으나, 위 지상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대지와 건물은 원래 귀속재산이어서 모두 국가의 소유였는데 국가가 이 대지를 소외 재단법인 대구남산여학교 유지재단에 매각함으로서 국가가 위 대지상에 취득하였던 관습상의 지상권을, 피고들이 1964.10.21.자로 위 건물을 국가로 부터 매수함으로써, 피고들에 있어 이를 승계취득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피고들이 그 지상권의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니, 이 점에 있어 벌써 피고들의 위 지상권승계 취득의 주장은, 위 설시한 바에 의하여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과연이면, 같은 취지로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원판결은 소론 적시의 당원의 판례에 저촉되는 바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되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나 위 지상권양도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 "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원고가 침대의 머리 장식판에 사용하고 있는 표장(이하 '원고의 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이 동일하고, 원고의 사용표장이 사용된 침대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하다고 한 다음, 원고의 사용표장은 장식적 기능과 함께 상품 출처의 표시 기능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표장은 일명 '쌍학침대'로 불리우는 침대의 머리 장식판 양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인데(기록 378쪽 사진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00. 8. 29.) 이전인 1988.경부터 사임당가구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침대의 머리판이나 탁자의 장식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이 문양을 사용한 가구를 "SANGHAK BED", "SANGHAK NIGHT STAND" 또는 "쌍학침대"와 같은 이름으로 불러 왔고, 이와 마찬가지로 침대의 머리판 장식의 쌍학문양이 위치하는 곳에 원앙을 새겨 넣은 침대는 "원앙침대"로 불러 왔는데, 사임당가구 이외의 다른 가구업체들도 "쌍학침대"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양으로 장식한 침대를 제조, 판매하여 온 사실, 원고의 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가구에 장식으로 사용되던 쌍학문을 거의 그대로 복원한 것이고, 나전칠기 등 전통가구에 학이나 거북, 대나무, 매화 등과 같은 자연물을 장식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침대의 머리판 장식에 새겨진 문양이 상품출처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구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호를 상표로서 사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별도로 가구에 상표를 부착하고 있을 뿐, 가구에 새겨진 문양 그 자체를 상품출처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래자나 일반인들이 가구에 새겨진 문양을 그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침대의 머리판 장식에 새겨진 원고의 사용표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사용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가 원고의 사용표장에까지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침대의 머리판 장식으로 사용된 쌍학문양의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인 경남 의창군 (주소 1 생략) 전 415평과 (주소 2 생략) 전 647평은 서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이들은 모두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바, 피고는 1918년 음력 12.15. 위 소외 1로부터 위 토지중 전 647평을 대금 일화 19원에 매수하고 소외 2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도 매수에 따른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매수 대상물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토지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20년이 훨씬 경과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전647평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가 매수 대상물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여 왔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인도한 경우 비록 그 매도인이 착오를 일으켜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하였다 하여도 그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를 매매목적물인 토지로 믿고 그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토지 매수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에게 경남 의창군 (주소 2 생략) 전 647평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인도를 함에 있어 착오로 그 인접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피고 역시 착오를 일으켜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인도받은 토지가 매수토지인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에게는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사의 존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인도한 경우 비록 그 매도인이 착오를 일으켜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았다 하여도 그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외상거래시 피고의 명의를 사용했지만 실제 제101 대왕호라는 어선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소외인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와 직접 거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명의자가 피고라는 것에 불과한 것인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위 소외인이라는 것을 변론에서 자인하고 있음에 비추어(1989.10.25.자 준비서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이들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결론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며 원고 조합에 대한 거래상대방 자격이 조합원에 한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1990.1.24.자 준비서면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소취하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 측에서는 그 동안 미수금을 금 12,000,000원으로 특정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바 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고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이 석명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며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거래상대방 자격이 조합원에 한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6. 21.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25, 1317의 12, 49의 93 지상에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을 위한 사업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업장 중 무허가 건물 47.3㎡가 국유지인 같은 동 1325, 1317의 12 토지 102㎡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국유지는 원고가 매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고, 그 지상 건물은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 2, 4, 5호증).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 중 같은 동 49의 93 토지 24.6㎡ 및 건물 7.6㎡은 적법하게 사유지를 임차한 것이고, 국유지 부분은 변상금을 납부하는 조준영과 1984년부터 15년이 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지금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피고에게 사용료나 변상금을 지급하고 계속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다년간 이곳에서 동일 업종의 영업을 경영하여온 원고에게 실질적인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등록 신청은 위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합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업장의 대지 및 물적 시설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별표 26]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사업장 면적은 옥·내외의 구분 없이 작업장, 사무실, 검차장, 부품창고 등 총면적을 포함하여 70㎡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대지의 정당한 사용권에는 국유지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점유자가 사실상 변상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또한 물적 시설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나)목 (7)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수리점)' 및 제21호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비록 그 건물이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등록신청은 위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합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업장의 대지 및 물적 시설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관리법(1999. 4. 15. 법률 제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별표 26]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사업장 면적은 옥·내외의 구분 없이 작업장, 사무실, 검차장, 부품창고 등 총면적을 포함하여 70㎡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대지의 정당한 사용권에는 국유지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점유자가 사실상 변상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또한 물적 시설이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나)목 (7)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수리점)' 및 제21호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비록 그 건물이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죄측 앞바퀴 및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양영수와 동인의 오토바이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 소정의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법이 이와 같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제1항)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총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당원 1981.6.23. 선고 80도3320 판결 참조) 그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당해 교통사고에 관하여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그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06조와 같은법 제111조 제3호 위반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2.2.22. 18:10경 그 소유의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타리 방면에서 같은 구 신영로타리 방면으로 가변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다가 같은 구 (주소 생략) 앞 좌커브길에 이르러 때마침 바로 옆 3차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1 운전의 125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원고를 땅에 넘어뜨려 좌상완골 분쇄골절, 상악 중절치 파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 원고 및 그 처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커브길을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같은 방향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그 동태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고, 원고 1로서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급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단으로 운행함은 물론 앞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면 그 동태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으나,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면서 거리를 좁혀 오다가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더욱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가변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1이 3차선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 오다가 2차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부분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그러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필경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에 귀착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그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항소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50,000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법률 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도 없다.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제1항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 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것이지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한 일이 없고 또한 특정 정당에 관계한 일이 없어서 입후보할 의사를 외부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 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항 제1호 제38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사전 선거운동죄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게 하였으면 이때에 이미 이 범죄는 성립하고 그 뒤에 피고인이 애초에 지녔던 입후보의 의사를 단념하고 입후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한번 성립된 범죄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의례적인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한 사전 호별방문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의 표시만을 하기 위한 호별 방문이라고는 보기 곤란하다.
역시 이 호별방문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유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를 명시하지 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왜냐하면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족하고, 그 이상의 행위로서 반드시 그 선거인을 면접하여 구술로 투표에 관한 의뢰행위에까지 언급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 국회의원선거법 77조 1항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것이지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국회의원선거법 181조 1항 1호, 38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죄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자기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게 하였으면 이때에 이미 성립하고 같은법 181조 1항 2호 71조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1.9.3 소외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 제203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1981.9.3부터 1982.9.3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법적근거가 없고, 또한 위 공사의 회계규정 제203조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임은 분명하나, 그점만으로 위 회계규정을 법령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제재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위 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일 뿐이고, 위 제재조치 당시 시행중인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 법령 소정의 " 각 중앙관서의 장" 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재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원고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원고에게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2항, 지방재정법 제52조의4 제2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일정한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러한 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며, 당연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바, 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법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피고가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 소외 1, 방수공, 소외 2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3, 소외 4 등도 1998. 5. 19.부터 번갈아 가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적어도 위 날짜부터는 근로자들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의 '사업이 개시된 날'은 위 5. 19.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1998. 5. 26. 이전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와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 및 방수반장으로 지명받은 주식회사 성우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소외 1 및 이사 소외 2가 공사의 사전 준비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그 준비행위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현재화(현재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법 제12조 제1항의 '사업이 개시된 날'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인 방수공들이 직접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실상 착공한 5. 26.로 보고,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6이 6. 6. 입은 업무상 재해를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2]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11. 13. 사망한 부(부)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84. 1. 5.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위 소외 1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0.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소외 1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위 소외 1의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하여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 예하 판시 군부대 소속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이 1989.7.17. 20:30경 위 부대소속 판시 군용지프차를 당시 경북 영일군 송라면 화진리 군인 휴양소에 하절기 휴양차 파견근무중 같은 군 장사면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대하는 소속부대 대대장 중령 소외 2의 선임탑승하에 운전하고 주행하다가 위 군인휴양소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정지한 탓으로 그 뒤를 따라오던 판시 버스의 앞범퍼에 위 지프차 뒷부분을 들이받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1의 직무인 군용 짚차의 운행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사고 경위가 원심의 위 확정사실과 같고 달리 위 소외 1이 위험방지를 위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고 급히 정차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위험방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제차의 급작스런 정지나 감속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3은 위 부대본부 참모인 대위 소외 4와 결혼식을 마치고 위 군인휴양소에 파견 근무중인 위 소외 2 중령에게 인사차 찾아가서 위 소외 2, 소외 4와 같이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대대장인 위 소외 2의 전용 군용짚차를 타고 위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군용차에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민간인이 공휴일에 위 군용차에 탑승하였다 하여도 위 대대장의 운전병으로서 영내에 거주하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영내에 거주하는 위 대대장의 운전병이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9.6.2 피고와 시비끝에 높이 1미터 반이나 되는 비탈 아래로 떨어저 가슴과 종아리 기타 여러군데에 전치 약4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 받았으며 그 상처로 말미아마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인 그달 8일에야 겨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단만을 받었을 뿐 약은 원고의 거주지에 있는 여러병원을 다 제처놓고 칠팔십리나 떨어저 있는 승주군 주암면 광천리 (의원명 생략)의원에서 한 번도 진찰한바 없이 약 4주일간에 걸치어 약만 갖다 썼다는 사실은 경험법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하여 치료비는 전연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받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3만환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4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은 판시하면서 치료비의 지출은 전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야 말로 경험법칙에 배치되는 판단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에 있어서는 신뢰감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만큼 그러한 또는 기타 특별사정이 있는 한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저 있는곳의 병원에서 약을 갖다 쓸 수도 있으며 진찰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하고 칠팔십리나 떨어저 있는 곳의 (의원명 생략)의원에서 약을 가져다 썼다하여 반드시 경험법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단을 받은후의 약값은 그것이 상처를 치료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는한 이를 인정함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합치한다 하겠거늘 이와 달리한 원심판결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위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의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치료비의 지출을 전연 인정치 아니한 것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는 위법이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 판결이유중 피고는 본건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서 시가지 계획지역에 편입된 대지로서 기소관청이 관재당국임으로 농림부당국이 농지로 취급하여 원고에게 미분배농지로서 상환형식으로서 불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차는 행정청의 결정으로서 해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 할지라도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확정판결로 시정을 득하지 아니하는 이상 운운하면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림부소관의 농지였든가 관재국이 관활 시가지 계획에 의한 대지였든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전시 농림부장관의 행정처분이 의법이라는 전제로한 피고국의 단순한 항변은 이유없다고 논시하였으나 본건토지는 농지가않이고 대지라는 점은 원고가 농지사용 목적 변경으로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사실과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 관재국 소관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항변이라고 배척한 것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으며 또한 귀속대지는 관재국 소관임은 귀속재산 처리법상 명백한바 원심은 농림부 소관이라고 인정한 것은 법해석을 그릇한 위배가 있읍니다 함에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본건 재산에 관한 농림부 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건 재산의 소관은 관재국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된 바 동일법원에 상반된 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근본문제에 속하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무시하고 원고의 주장을 용인한것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습니다 함에있다.
심안컨데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토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불하매매계약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이라고 인정할 사유가 없음으로 행정소송 또는 기타 적법한 절차로서 그 취소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소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독자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채택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고의 과실이 50퍼센트가 된다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형틀목공의 가동년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호 판결)이므로 위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 것이므로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시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