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 영업표는 원형 윤곽내에 도시한 영문자"H"와 한글자 "매표"에 의하여 "에이치"또는 "매표"의 칭호가 발생할 것이고 인용의 영업표(싸인의 등록영업표 제341호)는 원형 윤곽내에 도시한 영문자"V"와 독수리도형에 의하여 "부이" 또는 "독수리"의 칭호가 발생할 것이므로 양자의 칭호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외관의 점에서 보면 양자는 원형 윤곽내에 도시한 영문자 "H"와 "V"에 차이가 있고 한 글자 "매표"가 있고 없는 차이와 조류가 날개를 펴며 앉고 날으는 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양자는 외관에 있어서도 상이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러나 관념의 점에서 보면 본원은 조류 중에서 날개를 펴고 앉은 매의 형상이고 인용에는 날개를 펴고 날으는 독수리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양자의 조류의 도형으로 보아 매와 독수리를 판연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도 아니고 독수리는 매와 비슷한 큰 새임을 관념상 알 수 있어 양자를 그 지정영업인 고속버스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관념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니 본원의 영업표는 인용의 영업표와 관념을 유사로 하는 영업표라 인정되어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하여 원 사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영업표가 유사하느냐 아니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 관찰하여야 할 영업표의 전체적 관찰에서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느냐 아니하느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영업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외관에 있어 현저하게 상이한 점이 있고 그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그 영업표 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영업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 앉은 매와 나르는 독수리가 그 외관상으로나 칭호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면 그것들이 큰 새라는 것만으로는 관념 상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같이 본원 영업표와 인용영업표는 그 외관이나 칭호에 있어서 상이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양 영업표의 각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류의 도형으로 보아 매와 독수리를 판연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도 아니고(이는 관념상의문제가 아니고 외관상의 문제 일 것이다)독수리는 매와 비슷한 큰 새임을 관념상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위양영업표가 유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위의 영업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으로(원심 결 설시이유는 매와 독수리는 관념상 다르나 큰새라는 점에 있어서 관념상 유사하다는 취지의 설시로 보인다)영업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수 없으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심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훼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업표의 유사 여부는 영업표의 전체적 관찰에서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앉은 매와 나르는 독수리가 그 외관상으로 칭호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면 그것들이 큰 새라는 것만으로는 관념상 유사한 것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는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기록과 경매기록에 따라 판단한다.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말소촉탁을 구할 수도 없고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도 없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이처럼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7217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은 등기부상 기록된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2. 재항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촉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3. 마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는 날인 2015. 2. 24.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까지는 무효의 등기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은 2015. 2. 16.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재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세권이 최선순위 전세권이어서 매수인인 재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가.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여부는 오로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다른 가압류 등 등기보다 앞서고, 전세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4.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입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법원사무관의 처분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는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기록과 경매기록에 따라 판단한다.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말소촉탁을 구할 수도 없고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도 없다.


[2]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이처럼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은 등기부상 기록된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점포 1동 36.2평등 점포1칸을 임차보증금 8,0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평안양복점을 경영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그 임차목적물이 소실됨으로써 위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점포가 화재로 소실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점포의 복구비와 일실임료 수익금등 15,3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화재발생은 그 원인이 불명이어서 원고의 점포관리 의무위반이었음을 단정키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위 점포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0.11.25 선고 80다508 판결, 1982.8.24 선고 82다카254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임차한 이 점포 내에서 발화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차물반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임차인인 원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원심은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이라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할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허위유가증권작성, 동행사의 점은 무죄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중 허위 유가증권작성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어음이라고하기 보다는 김영근명의로 발행된 어음이라고 할 것이고 명의인인 김영근의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어음이 유가증권으로서 무효인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피고인의 어음작성행위에 대하여 허위 유가증권작성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어음의 교부행위도 동행사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있다.
그러나 형법 제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 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은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대법원 1974.12.24. 선고 74도2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성권한자인 공소의 김영근의 승낙내지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김영근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원판시와 같이 치료비조로 교부하였다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형법 제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 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작성권한자의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필경 형법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무죄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 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은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도 포함하는 것이고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 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형법 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수심인은 ○○수산고등학교 소유의 총 톤수 54톤 97, 디젤기관 180마력의 기선 △△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침로를 020도로 정침하고, 1.5노트의 속력으로, 약 100미터정도 풀려나간 어망을 끌면서 어구 세척을 하고 있던중, 마침 위 △△호의 선수 우현 약 40도 거리 약 1마일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위 △△호 방향으로 8.5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해오는 제□□□호를 발견하고, 500미터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하여 오자, 수차례에 걸쳐 의문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위 제□□□호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속 항진하여 200미터 정도 상거한 곳까지 접근하게 되자 급기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급좌전파를 명하였으나 당시 위 △△호가 1.5노트의 저속으로 어망을 끌고있던 상태에서 회두가 잘되지 아니하고, 다시 100미터 가량 상거지점에서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전속으로 전진하던중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수심인이 위와 같이 선박의 왕래가 비교적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작업을 하는 경우는 주위에 운항중인 선박의 유무를 예히 관찰하여야 함은 물론, 세척 중에 1마일 상거지점에서 운항하여 오는 제□□□호를 발견하였다면 그 선박의 동태를 계속 주시하고 그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있는 시기에 의문신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도 상대선이 계속 지그재그 항해 상태로 접근하여 오면, 스스로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증속 또는 기관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여유있는 시기에 취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수심인은 불과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되었을 때 비로소 의문신호를 행하고 거리 약 100미터 접근시에 뒤늦게 기관정지 또는 기관전속전진 등의 조치를 취한 점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장이 선박의 왕래가 비교적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위에 운항 중인 선박의 유무를 관찰하여야 함은 물론, 세척 중에 1마일 상거지점에서 운항하여 오는 선박을 발견하였다면 그 선박의 동태를 주시하고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있는 시기에 의문신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도 상대선이 계속 지그재그 항해 상태로 접근하여 오면, 스스로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증속 또는 기관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여유있는 시기에 취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상대선이 불과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되었을 때 비로소 의문신호를 행하고 거리 약 100미터 접근시에 뒤늦게 기관정지 또는 기관전속전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선박충돌에 관하여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을 비롯한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원심공동피고인 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당원 1988.9.13. 선고 88도1046 판결 참조)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에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그리고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당원의 견해(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 약 1개월 후부터 그의 여명까지의 446개월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하여 손해액의 현가를 467개월의 수치에 기하여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이와 같이 그 판시 망인의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도 없이 원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직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결정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경매법원이 발송한 재항고인 1에 대한 1970. 3. 19. 10:00경매기일 통지서를 당시 동인의 주소인 (주소 생략)에서 동인의 동 기자인 김씨에게 교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어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 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이 이 건 경매토지의 공과액을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라 경매기일공고에 기재하였음은 잘못이나, 채권자가 제출한 재산세 과세증명서(178장)기재에 의하면 그 증서기재의 이건 경매토지의 공과액은 10,028원으로서 집달리 조사의 공과액과 동일하므로 위 잘못은 경매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케한 것은 이것을 경매 희망자에게 알려서 경매신청가격의 표준을 정하는데 참고로 하게하는 것이므로 공과액을 10,028원이라고 기재할 것을 10,000원이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근소하여 민사소송법 제618조에 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만으로서 원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된다 할 수 없어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이 이건 토지의 최저경매 가격을 8,52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1969. 11. 13. 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최저경매가격을 5,964,000원으로 저감하여 1969. 12. 11. 경매에서 6,000,000원에 경락되어 같은달 30.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으나, 항고로 인하여 경락허가 결정기재중 공유자의 지분표시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경락허가 경정이 취소되었으므로 경매법원이 다시 최저가격을 5,964,000원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였음은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토지의 공과액을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라 경매기일을 공고한 것은 잘못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공과액이 집달리조사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경매결과에 영향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인 경북 월성군 서면 조전리 514번지, 유지 4,857평은 본래 원고 제중의 총유에 속하였던 것인데 사정할 때에 당시의 제중원 중 유력자이었던 소외 1외 11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었다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위의 12인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위의 유지소유권에 대한 12분지의 1식에 대하여 각기 그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풀이할 수 밖에 없다. 논지는 위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이 12인에게 대한 공동수탁으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위의 수탁자 인12인은 가분적으로 그 공유권을 취득할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이러한 견해는 위에서 실시한 내용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채용 할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견해로서 위의 수탁자중 유일의 생존자인 소외 2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받은 패소의 확정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지분인 12분지 1에 대하여는 기판력 때문에 원고가 본건 말소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원심은 12인의 수탁자중 이미 사망한 11인들의 지분 소유권에 관하여는 이들이 사망자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이 11인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지분인 12분지의 11에 관하여서만 원고의 본건 말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위의 수탁자 12인들에 대한 법률관계가 합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법리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신탁재산을 부당하게 공유재산으로 인정한 위법이 없다. 다음에 위의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로부터 원인없이 소유권자명의를 넘겨간 제3자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 가 있을 경우에 그 소유권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소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탁자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된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신탁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이를 행사할수 없으므로 신탁자로서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도 없으며 신탁자가 보존행위를 독립하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 앞으로 경유된 등기의 말소청구를 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명의 수탁자로부터 원인없이 소유권자 명의를 넘겨간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 명의회복을 하기 위한 제소권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만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이 1988.9.14. 피고 공사와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피고 공사의 1981.1.27.자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설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 공사의 위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공사의 위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이던 충남 아산군 염치면 (주소 생략) 답 1,416평(이하 이건 토지로 약칭)을 원고 종중의 종손인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소유이던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양수받았으나 동 교환계약은 위 소외인이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는 1964.3.11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1년 저수지의 부지로 편입될 때 까지는 직접으로, 위 부지로 편입된 이후에는 간접으로 각 이를 점유하여 왔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경작중인 이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 점유하여 왔으므로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토지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모순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교환계약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처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 교환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위 교환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피고는 과실 없이 모르고 적법한 것으로 알고 등기 이전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 되었으니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설시에 아무런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토지가 위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은 그 이유없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교환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과실없이 모르고, 적법한 것으로 알고 등기이전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되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가 위토라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의 처인 원심 공동피고 1과 그의 딸인 피고가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등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약정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고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 관한 위 약정은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그 어머니인 원심 공동피고 1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피고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고(다만, 피고의 아버지인 위 소외인은 금 2억 원의 부도를 내고 기소중지로 도피 중에 있었다.), 위 지불각서 다음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피고의 위 약정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갑 제1호증의 제출로 피고의 위 약정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위 소외인은 당시 도피중이었으므로 민법 제909조 제3항이 정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및 원심을 통하여 피고의 위 약정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가사 유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강박 및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의 1999. 6. 24.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여 피고가 위 약정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위 약정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는 당사자 본인으로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되었음이 명백한바, 그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위 지불각서에 서명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하여 피고에 관한 위 약정은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모(모)와 미성년자인 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도피중이던 부(부)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 준 경우, 모(모)가 딸의 위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한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건 부동산을 각 피해자에게 매도함에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아니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여 사기죄로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법리 및 편취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해자 박진규는 서울시내 평화시장내의 한 가게에서 판시 의류 48장을 매수하여 이를 묶어서 그곳에 맡겨 놓은 후 그 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져 위 가게를 살펴볼 수 없는 딴 가게로 가서 지게짐꾼이던 피고인을 불러 위 가게에 가서 맡긴 물건을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자 피고인은 그 가게에 가서 위에 맡긴 물건을 찾아 피해자에게 운반하여 주지 아니하고 용달차에 싣고가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물건의 운반의뢰를 수탁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위 물건에 대한 지배가 피해자에게 남겨지고, 피고인이 이를 사실상 소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소위를 횡령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원판결 설시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단독으로 판시점포에 가서 그 물건을 운반해 올 것을 의뢰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의 그 운반을 위한 위 물건의 소지관계는 피해자의 위탁에 의한 보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위를 횡령죄로 문의한 이상 소론의 절도전과 사실과는 서로 유사한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매수하여 묶어서 그곳에 맡겨 놓은 후 그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져 동 점포를 살펴볼 수 없는 딴 가게로 가서 지게 짐꾼인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 단독으로 위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더니 피고인이 동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찾아 피해자에게 운반해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운반을 위한 소지 관계는 피해자의 위탁에 의한 보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외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주화계산기는 갑 제4호증의 2(확인서), 갑 제5,6호증(각 추천서) 및 일건기록으로 보아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된 것이고 이 사건 실용신안은 위 인용외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의 내용과 동일한 고안에 해당되어 그 출원전 공지된 위 인용외국간행물의 기재내용으로부터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신규의 실용신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실용신안법(1973.2.8 공포 법률 제2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2.8 공포 법률 제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8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28조에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1심 심판당시 사문서임이 명백한 위 갑 제4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6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어 이 사건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각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한 후에 위 인용외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이나 거기에 기재된 주화계산기가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위 인용외 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기재 주화계산기가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고안은 신규의 실용신안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없이 요증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공지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실용신안법(1973.2.8 법률 제2508호 개정 전의 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2.8 법률 제2505호 개정 전의 법) 제108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사문서임이 명백한 외국간행물, 확인서, 추천서 등의 진정성립을 다투어 동 문서들을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무효사건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위 각 사문서의 진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은 도입한 날로부터 5년간 소정의 수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소외인에 의하여 1969.6.4과 1970.2.4에 면세수입된 것으로 원고가 1970.10.12 피고의 승인아래 이를 양수하여 수출의무를 이행하다가 원고는 이 물건을 1971.3.20경 소외 새진무역주식회사의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그후 위 담보권실행으로 경매를 실시한 결과 1972.3.28 위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어 동 은행이 위 물건을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소위는 결국 세관장의 승인없이 위 물건을 한국상업은행에 양도한 것이 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위 경락될 당시의 관세법(법률 제1976호부터 법 제2162호로 개정된 것)제28조 제1항은 1호에서 10호까지의 특정용도에 사용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하고, 동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수입 면허일부터 5년내에 전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하고, 동조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법의 취지는 결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수입한 물품을 수입 면허일부터 5년내에 세관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풀이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 경락되는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경락된 후 취득한 타인의 수출의무를 이행한 여부는 면제된 관세의 추징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며 수출의무를 이행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관세를 추징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방론으로 경락취득후의 취득자에 의하여 수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단 설시에 비추어 불필요한 것으로 그 잘 잘못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출 의무조건으로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물품이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하여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터잡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과 함께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에서 탁자 7개와 의자 22개 및 컵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온수통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바 없는 이상 위 편의방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영업을 하면서 조리행위를 한바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 내에 컵라면을 끊이기 위한 물통과 탁자를 설치하고, 술과 안주를 담을 수 있는 잔, 접시, 수저, 포크 등 식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음식류의 조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터잡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과 함께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편의방에서 탁자 7개와 의자 22개 및 컵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온수통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바 없는 이상 위 편의방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위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가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해바라기연립)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이므로 위 각 규정을 들어 원고의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며, 또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요즈음의 주유시설은 모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위험물이 아니라고 하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이 주유소의 안전성에 관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를 위험물저장시설로 본 것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험물저장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