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 1992.2.14. 선고 91누60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당초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환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되자 이를 처분하고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지는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토지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이나 적법한 공탁이 없었다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서 말하는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6.8.19. 선고 85누280 판결 및 1992.10.13. 선고, 92누3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토지가 속초시에 의하여 압류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 하여 피공탁자를 "불특정"으로 하여서 한 피고 공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은 위법하므로 수용시기까지 적법한 공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이를 유지하는 의미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 위원회의 이의재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피고 공사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이 무효임은 마찬가지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기업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은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의 공판심리와 증거조사의 과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하였거나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지 아니한 절차위반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침해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상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조서 열람청구를 하였거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흔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와 이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2.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당원 1973.11.13 선고 73도2216 판결)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증거설시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3. 그밖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4.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판결중 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서의 원고 주장과 청구에 의하면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전 437평과 (주소 2 생략) 전 156평은 원래 소외 1 소유 토지로서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1935년부터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 점유경작 하다가 1950.3.25.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아 경작 중 1955년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3이 상속하여 계속 경작을 하였으며, 위 원고의 부친이 1967.5.10.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상속하여 위의 토지를 "계속 경작중" 인바 6.25 사변으로 위 토지 2필지 합계 593평에 관한 농지분배 관계 서류가 소실되어 이를 재정비하면서 위의 토지 593평 중 300평만이 원고의 조부인 소외 2에게 분배된 것으로 분배서류를 잘못 정리함으로써 그 나머지 토지인 293평에 관한 서류 정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의 누락된 토지 293평 (제1심 판결첨부 도면에 의하면 그 부분은 특정되어 있다)에 관하여 원고가 1950.3.25. 농지분배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본건 농지는 원고의 선대가 농지분배를 받아 경작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계속 경작 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는 본건 농지에 대한 농지분배 받을 수 있는 경작권이 원고에게 현재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한 것이라고 해석 못 할바 아닐 뿐 아니라, 원심으로서는 석명을 함으로써 그 청구를 더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한 바도 없이 이를 각하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원판결중 이부분에 관하여는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확인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점은 적당한즉 이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과거의 농지수분배사실에 대한 확인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 주장사실로 보아 현재의 경작권존재확인청구로 못볼 바 아닌 때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대표자 조합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는 1963.5.10. 같은해 5.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담보최고액 2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피고로부터 1964.6.30 금 168,5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정한후 피고는 1962.5.26과 같은 해 7.15 원고에게 대여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은 현재 및 장래의 일정기간동안의 채권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1963.5.10 이전에 발생한 위 채권마저 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삼았다고 보게한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장래 발생할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여도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전후에 걸쳐 발생한 채무가 그 계약당사자간에 금원차용과 같은 동일한 거래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후에 발생한 채무뿐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채무까지도 그 근저당권으로 하여금 담보케 하기로 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저당권설정전에 발생한 본건 대여금채권은 본건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 중 위 파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후에 걸쳐 발생한 채무가 그 계약당사자간의 금원차용과 같은 동일한 거래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계약이전에 발생한 채무까지 담보케 하기로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1, 3, 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부산시 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계장학사로서 1975.6.19 관내 덕원중학교에 교사 김석명 김영주를 대동하고 장학지도차 출장나갔다가 돌아올 때 동교 교장 박영호로부터 거마비로 돈 10,000원,다시 동원 29(28의 오기로 보인다) 동교 시화전에 관계업무담당 장학사로 초청 받아 나갔다가 돌아올 때 역시 거마비조로 돈 3,000원을 각 수수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와 위 학교 교장 박영호와의 친분관계가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위는 그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유는 바로 교육공무원법 제56조의 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대로 원고의 경력이나 그가 여러번 포상을 받은 행적이 모두 인정된다 하여도 이건 파면처분이 결코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할지라도 원고가 위 학교 시화전에 초청 받아간 것이 시화전 관계업무담당 장학사의 자격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관내 덕원중학교에 교사 2명을 대동 장학지도차 출장갔다가 위 학교교장 박영호로부터 거마비조로 돈 10,000원을 수수한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증인 박영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금원은 원고가 받지 않겠다고 한사코 거절하는 것을 우리들 사이에 그럴 것이 있느냐고 화까지 내면서 억지로 원고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는 것임을 보면 원고와 위 박영호와의 막역한 친분관계에서 생겨난 것으로 엿보인다. 원심이 적시 인정하는 취지 사실과 같은 두 사람 사이의 친분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경력이나 그가 여러번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고 본건 이외에 달리 과오 있음이 발견되지 않는점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2회에 걸친 것도 아닌 위와 같은 내용의 금원수수 정도를 가지고 다년간 쌓아 올린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만큼의 비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본건 파면처분은 적정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일부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결국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어 판결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학사인 "갑"이 관내중학교에 장학지도차 출장갔다가 중학교교장 "을"로부터 거마비조로 돈 10,000원을 수수한 것이 "갑"과 "을"과의 막역한 친분관계에서 생겨난 것이고 "갑"의 경력이나 그가 여러번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고 본건 이외에 달리 과오있음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고찰 하여 보면 위와같은 내용의 금원수수 정도를 가지고 다년간 쌓아 올린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만큼의 비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는“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등록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위 규정들을 해석하면 위 시행령 제41조 3항이 그 예로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만을 들고 있다 하여도 이는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9누687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포함한 세사람의 공유자로부터 그들이 건축하여 일반에 분양하는 이 사건 연립주택 1가구를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시한 다음, 이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 남편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 위에서 설시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만을 들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사고당시 1963.2.5생으로 21세 남짓되어 그 여명이 45. 31년이고, 수원대학 건축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망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1989.3.부터는 직장에 취업하여 최소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중 경력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상당은 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노동부에서 조사 간행한 1984년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 근로자의 25세부터 29세까지의 전 직종 근로자들 중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 327,041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없는 막연한 것으로서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고 당원의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1의 적극적 손해청구부분과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 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706조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에 있어서 그 신청권자를 채무자라고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720조 가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신청권자의 규정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은 성질상 신청권자는 가처분 채무자와 일반 승계인이라고 해석되며 제3자는 집행 목적물에 관한 제3자 이의의 소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신립으로써 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논지는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원심에서 그 사실을 주장한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가처분 채무자를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신청인의 변론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위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법원에 가집행선언이 붙은 승소의 판결에 의하여 계쟁 목적물을 전부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각하 하는바에야 계쟁 목적물의 유무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조처는 정당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권자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가)호 표장은 건축업을 지정영업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서어비스표는 서어비스업 구분 제104류 토목, 건축업을 지정 서어비스업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가)호 표장은 '대당건설(주) 한양빌라'라고 한글자와 한문자를 병기하여서 된 문자표장이고, 위 서어비스표 [그림1]은 2개의도형과 영문자 'HANYANG' 한글자 '한양'을 결합하여서 된 서어비스표장으로서 외관에 있어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가)호 표장은 '대당건설(주) 한양빌라'라 호칭될 것이어서 양자의 칭호는 상이하다 할 것이며 또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하여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양자는 구별되는 것으로 (가)호 표장은 원판시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호 표장과 이 사건 서어비스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간략하게 그 특징적인 부분만을 호칭하는 통례에 따라 (가)호 표장을 전체적으로 호칭하기 보다는 '대당건설(주)'의 문자는 생략하고 '한양빌라'로 호칭되거나 또는 한양으로 약칭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한양'이라는 문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관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가)호 표장과 위 서어비스표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두 표장이 토목, 건축업을 지정 서어비스업으로 하는 같은 업종에 사용될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의 (가)호 표장은 피심판청구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서어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 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판시 (가)호 표장이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서어비스표의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서어비스표[그림1] 과 <ImageId1> (가)호 표장'대당건설(주) 한양빌라'는 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간략하게 그 특징적인 부분만을 호칭하는 통례에 따라 (가)호 표장을 전체적으로 호칭하기 보다는 '대당건설(주)'의 문자는 생략하고 '한양빌라'로 호칭하거나 또는 한양으로 약칭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한양'이라는 문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관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가)호 표장과 위 서어비스표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위 두 표장이 토목, 건축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같은 업종에 사용될 경우에는 (가)호 표장은 등록서어비스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서 어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 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거나 원심판시 임야가 매도인인 공소외 박준상의 단독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그 거친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와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의 본건 어음상 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그 원용을 필요로 할것 없이 당연 소멸된것으로 원심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한 소멸시효의 원용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 어음발행의 위조 정시의 결여등 사유를 드러 어음채무가 없음을 항쟁한 이상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으로 보아야 할 것일뿐만 아니라 시효주장 여부가 미상하였다면 원심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을 이렇게 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민법이 시효이익 사전 포기 금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고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거나 법률행위에 의한 소멸시효의 배제 연장 가중을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이 있다 하여 시효 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시효완성후 소송에서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항변으로 주장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시효의 원용 또는 시효완성의 항변이 반드시 명시적이 아니라 하여도 시효완성 항변 취의로 해석되면 족할 것이나 본건 어음발행의 무효 또는 정시의 결여 주장만으로는 어음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항변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본건 어음금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변론주의에 입각한 민사소송 제도하에 석명권행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새 민법이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하여 소송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항변 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상 일필지로 되어 있는 계쟁임야 4정 8반 4묘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본건 인도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그 임야중 3,300평을 개간하였고 그로 인한 증가액이 현존한 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그의 유치권항변을 인용함으로써 그 청구전부를 기각하였던 것이나 원래 토지는 법률상각필지별로 독립한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각필지의 성질과 거래의 통념상 경제적인 수요에 따라 분합이 가능한것이고 일방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채권과 견련관계가 있는 당해 물건을 유치할수 있는 권리였으니만큼 본건에 있어 피고의 위 유치권 항변을 고찰하건대 그 항변사실 자체가 위 임야 4정 8반 4묘보를 점유중 그 임야내의 3,300평 부분을 개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거래상 그 개간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분할이 가능함이 용이히 추지되는 바이었은 즉 (더욱이 갑 제1호증과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임야는 임야대장상 1965.6.25 이미 분할되어 그 중의 1정 2반 4묘보 3,720평이 즉일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었음이 명백하다) 그 유치권의 객체는 위 임야중의 개간부분에 한하는 것이었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유치권의 객체를 심리확정함이 없이 위 항변을 이유로하여 원고의 위 청구전부를 배척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2. 또 원판결은 위 유치권이 담보하는 피고주장의 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의 현존액에 관하여 그 개간부분이 피고가 위 임야를 매수할 당시(1956.6.25)는 평당 70전 가량이었던것이 개간후의 현재는 평당 70원식으로 등가하였으므로 그 액이 198,900원이 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으나 그 증가액 산출의 방법을 알수없을 뿐 아니라(위 설시와 같은 등가에 의하여 그 액을 산출하면 228,690원이 된다) 위 임야의 매매당시와 현재는 그간 화폐개혁등의 여러가지 경제사정의 변화로 임야가격의 자연적인 앙등이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었다고 할것인바 위 증가액의 산정에는 그 공지의 사실을 참작한 흔적이 없는바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 있었다고 않을수 없다.
그러고 위각소론이 지적하는 위와같은 위법들은 모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상고이유 제1,2,3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당원 67다5(67.4.4. 선고) 판결의 환송이유를 정확이 인식하고 사건을 심리 하여야 할것이었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이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항변하였는데 거래상 개간부분과는 다른 부분과의 분할이 가능함이 용이하게 추지되는 경우 그 유치권의 객체는 임야중 개간부분에 한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 전부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12조2항3호 (1966.3.11 자 재무부령400호)는 구법인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함은 대법원판결( 대법원 1968.6.25 선고, 68누9 판결)이 이미 이를 밝힌 바, 있으며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으로 원심이 이와같은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판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결국 원고가 납부한 갑종 근로 소득세 1,677,128원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납부한 그 세금은 부당이득이 된다.
주문
청구인의 환부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법원이 형사피고사건에 있어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위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한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위 피고사건의 확정전에만 위 서류 또는 물품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확정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84노2932 피고인에 대한 상법위반, 횡령 피고사건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당원은 위 사건에서 1984. 7. 6. 청구인이 환부를 구하고 있는 서류들을 압수하였으나, 같은해 8. 24.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의 경과로 같은해 9.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환부청구를 한 것은 위 확정후인 같은해 9. 5.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위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해관계인은 위 판결확정후에는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원고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결국 원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소외 1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이를 담보로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었던 이상, 원고가 을구란이 삭제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믿었는지 또는 믿지 않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로서는 어차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법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므로, 을구란이 삭제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었다는 것과 원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와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주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그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대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대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김명윤 동 김연수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내용이 부당하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에는 이는 자유재량의 한도를 초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법원은 이러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20여년을 체신부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장관의 포장 표창을 받은 외에 녹조소성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미루어 근무가 각근하여 성적이 남보다 나았었다고 인정되는 충직한 공무원이고 본건 납품전화기는 그 후 다시 체신부에서 사드렸으며 원고가 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행동하였다는 점은 증거가 없고 또 원고가 본건 국산자석식 전화기 구매를 둘러싸고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후 설령 피고가 다투는 이상 지적된 이외의 사실이 모두 증명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또 체신부에서 변변한 사양을 만들어 계약사양에만 의하여서 제품할 수 있는 처사를 했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가장 중한 면직으로서 징계 벌을 과하였음은 징계권자의 자유재량의 한도를 넘었다고 본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볼지라도 원심의 이러한 조처가 위법된바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원판결의 진정한 뜻을 잘못 이해하고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며 채용할 수 없고 답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자유재량 행위도 그 한도를 초과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섬유공업시설은 섬유제품의 제조와 그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또는 시설로서 동 시행령 제1조 기재시설을 말하고 이 시설을 그 구분에 따라 상공부비치 섬유공업시설대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도 등록된 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을 말함이라 할것이고 동 시행규칙 제2조 소정서식 섬유공업시설대장 등록사항 중에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기업체의 대표자에 관한 란이 있다 하여 그 대표자의 변경이 동법 제4조 제1항의 등록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이 보는 취지에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옳다 하여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섬유류시설대장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등록된 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을 말하고,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기업체의 대표자 변경은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계속중에 당해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등기말소소송은 그대로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소유자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압류등기가 된 후에 그 매매잔대금지급과 함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중에 당해 등기가 일시 말소 되었다가 재차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등기말소소송은 그대로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들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고가 1995. 3. 24. 주식회사 선진(아래에서는 '선진'이라고 쓴다)으로부터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받은 후 선진에게 금융채권자금 1억 원을 대출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담당직원은 1996. 2. 29. 선진에 대한 금융채권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업무 처리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피고에게 이에 관한 신용보증서 담보설정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6. 4. 16. 선진에 대하여 주채무상환해지 통지를 하고, 신용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신용보증료를 일할계산하여 잔액을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금융채권자금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 해지의 통지를 한 것은 선진에 대한 중소기업 당좌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바인, 금융채권자금 대출과 중소기업 당좌대출은 그 대출종목, 금액, 기간, 신용보증의 범위 등이 상이한 데다가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원고의 담당직원으로서는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도 원고는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 내용, 신용보증 해지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 사건 금융채권자금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서의 번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신용보증관련 해지통보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자의 확인과 책임자의 결제를 거쳐 그 해지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한 점, 원고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와의 관계 및 업무처리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착오에 기한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그 후 원고로부터 선진에 대한 금융채권자금이 상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은행거래상황확인서들을 받아보았다고 하여 피고가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심리미진 또는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부분에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 사유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피고가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피고에게 이전등기이행이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면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원고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그대신 전보배상 청구만을 하였던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데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매도인이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단순히 농개특조법이라 약칭한다)은 1968.3.13. 공포 시행되었으며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되었는바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이 법 시행일로 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건 농지부속시설(방조제 등)의 보상금 청구권은 위 법 시행일인 1968.3.13.부터 1년이내인 1969.3.12.까지 행사함을 요하며 동일을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1969.3.13. 에 본소를 제기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57조의 원칙은 위 농개특조법 제11조의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기간계산법에 적용되며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농개특조법이 1968.3.13. 관보로서 공포 실시 되었으므로 동법 실시가 같은 날 오전 영시로 부터 시작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 할것이니 위 기간계산에 있어 1968.3.13. 초일을 산입할 것이 아니며 그 익일인 1968.3.14.부터 1년 기간은 1968.3.13.로서 만료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본건 보상금 청구권을 1968.3.13. 본소 제기로서 행사함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동 보상청구권이 위 농개특조법 제11조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같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본안에 대한 심판이 없이 원고의 본건 보상금청구권이 위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법령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법은 1968.3.13 관보로서 공포시행 되었으므로 그 초일은 산입할 것이 아니니 1년 기간은 1969.3.13.로서 만료됨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