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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곽명원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경매법원이 적법히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부당한것이고, 본건 부동산의 경락당시의 싯가가 금1,200만원이 된다함은 원심까지 소명된바 없는 사실이고, 1964.년에한 평가액으로도 경매기일에 경매신청을 한사람이 없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하여온 본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재감정을 명하여 경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수없을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여 원심의 판단을 받은바 없는 사실이므로, 원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아니된다 할것이며, 또 원결정에 아무잘못도 없는데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재감정하여 재경매케하기 위하여 원결정에 불복을 할수도 없는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재항고인 유한기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1967.8.17의 경매기일 이전에 있어서는, 재항고인 2에게 대한 경매 기일통지에 있어서 잘못된 점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1967.8.17의 경매기일 통지에 있어서는, 동 재항고인이 1967.6.14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된 주소에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위 공시 송달의 잘못을 알고 다시 위 경매기일 통지서를 보정된 주소로 우편에 의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주소에서 재항고인을 찾아 볼수 없다하여 우편물이 되돌아온 사실이 명백하여 위 주소보정은 정당한 것이 못되여 본건 공시송달은 결국 정당한 것이었다고 볼수 있을뿐만 아니라, 재항고인 2는, 기록에 의하면 진정으로 그 권리를 옹호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진해시, 대구시등으로 주소를 정정하여, 지능적으로 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불능케하여, 경매의 진행을 방해하여 왔다는 사실과, 위 1967.8.17에한 경매를 기초로 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이 있자 곧 항고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재항고인 2는 본건 경매절차의 진행사항을 일일히 알고 있었음이 뚜렷하여, 그 권리의 옹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채용의 가치가 없는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식상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한 경매기일 통지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된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안 임씨 전서공파종중으로부터 피고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며, 따라서 동 피고인은 위 종중을 위한 명의수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시한 다음(원심증인 임정수의 진술도 배척함), 오히려 판시증거에 의하면 위 종중의 종손이던 소외 망인이 그의 아들인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종중의 결의없이 종중대표자 자격을 참칭하여 동 피고인 앞으로 법률상 원인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이 위 종중에 대하여 무슨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담하거나 위 종중과의 사이에 재물의 보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으며, 또 원심의 판단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의 대표자가 그의 자와 공모하여 종중의 결의없이 대표자자격을 참칭하여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앞으로 법률상 원인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자가 종중에 대하여 무슨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담하거나 종중과의 사이에 재물의 보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명의의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 있어서 원판시 박카스D나, 박카스 내복액은 인삼·녹용·로얄제리·구루구론산등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 함이 명백하니, 이에대한 피고의 물품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인바 운운 위와같이 원고에 대한 원판시 물품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기는 하나, 그것 이 명백하지는 못하여 어느정도 공정력이 있으며, 피고가 이를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니, 원고가 비록 민사소송에 의하여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원고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원판시 물품세 부과행정처분이 원판시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가정할지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정처분은 무효로 볼수는 없는것이고, 다만 그 하자를 이유로하여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에 끝일 것이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주문에서 위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한 것은 이유에 저오가 있는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위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모름지기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재조사·심사·재심사등의 절차를 거쳐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과 취소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 것없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이점에 관한 국세심사청구법의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상 논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재조사 심사 재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축법 제53조의3,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 등은 재항고인이 원고가 된 원심의 본안소송인 원심 89재나480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하였던 만큼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었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법률들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민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은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본안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법률은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은 상고 이유서에 기재 된바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정법령 제33호는 일본정부 그 국민 그 기관 또는 그 단체거나 또는 그 정부가 조직 또는 통제하던 단체가 직접 간접이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내지 관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것이 미 군정청 관내에 소재하는 한 45.9.25 자로 미 군정청에 귀속되고 미 군정청이 이를 소유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그 후 47.9.17자 한국내에서 창립된 법인 관리에 관한 미 군정장관 대리 지시에 의하여 한국내에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법인격을 존중하고 일본인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소유하였던 주식만을 귀속된것으로 해석하여 그 법인의 관리도 군정청이 임명한 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선거된 이사회에서 관리할 것이며 군정청은 단지 주주로서의 권리에 의한 법적 권한 내에서 관리할 것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47.12.6 자로 관재령 제10호 군정청 재산관리관이 주식 기타 이권을 소유한 한국내에서 설립된 각종 법인 운영에 관한 건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 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법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제4호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재산은 그 법인에 귀속시키고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만으로서는 처리하기 곤난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당해 조직체에 대한 주주권 행사 또는 지분권 행사로서 그 조직체를 해산시키고 그에 소속되었던 재산을 취득한 연후에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재산은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 소유재산으로서 피신청인 1이 49.4.13 그 회사 관리인으로서 가 불하 계약을 체결하였고 50.8.8 정식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회사 재산인 본건 재산을 귀속기업체의 재산으로 다룬 것이 분명하나 일건 기록상 그 회사가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인지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인지 분명치 않을뿐 아니라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 이라면 그 회사는 존속하는 것이고 회사 재산이 유효하게 매각된 것이라면 그 회사의 적법한 해산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를 구명함이 없이 정부를 본건 신청인으로서 처리하였음은 정당한 당사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재산이 귀속재산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함은 판결의 기초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채택된 증인의 진술이 허위이며 따라서 그 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준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허위 진술이 종합 증거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판결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과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대조 검토하건대 본건 재심의 목적인 본소 판결에서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 인정의 종합증거의 하나로 증인 소외인의 진술이 채택되었고 그 진술 중 허위로 판명된 일부 진술이 본소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시 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재심피고가 본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집행하여, 재심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던 까닭에 재심원고가 그 압류의 해제를 얻고자 변제공탁하였다고 하여서 재심원고가 소외 김지상의 재심피고에 대한 채무인수 사실을 추인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 사실 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법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 판단을 전제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된 증인의 허위 진술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진술이 재심의 목적된 본소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면재심사유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중에 매입장, 매출장, 상품수불부, 표준계산서철 등을 비치하고 물품의 매입, 매출 등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온 사실과 위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면 당기에 매입한 물품의 수량가격과 매출한 수량가격 등이 모두 일치하는 사실(다만 매출장부상에 현금매출액과 외상매출액의 구분기장을 하지 않았으나 이로써 당기 외형 매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고 또 원고가 일기장보다 더 정확한 매출장과 매입장을 비치하여 기장한 이상,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장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비에 관한 장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세 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이것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영업세 과세 표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결정을 하여야 할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여 원심 판결에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영업세법,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동법시행령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1. 과세기간중 매입장, 매출장, 상품수불부, 표준계산서철 등을 비치하여 물품매입, 매출 등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오고 또 그 수량 및 가격등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영업자가 일기장보다 더 정확한 매출장과 매입장을 비치하여 기장한 이상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장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수직이착륙비행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된 본원상표는 흔히 쓰이는 “O”형의 도형과 그 도형 내에 알파벳소문자 2자 “bh”를 표기하여 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간단할 뿐만 아니라 흔히 있는 표장으로 된 상표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알파벳 소문자 2자와 원형만으로 구성되어 간단하기는 하나, 출원인의 명칭에서 따온 영문소문자 b와 h의 각 획을 끝은 넓고 중간은 가는 형태로 변형하고 두글자를 약간 눕혀 서로 접하게 하였으며 b는 h보다 좀더 높여 위쪽이 원에 접하게 하고 h는 b보다 약간아래에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독특한 자체의 영문자와 가는 선의 원형도형이 서로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영문자 2개와 원형도형의 평범한 배열로 이루어진 흔한 표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결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ImageId1>는 알파벳 소문자 2자와 원형만으로 구성되어 간단하기는 하나, 출원인의 명칭에서 따온 영문 소문자 b와 h의 각 획을 끝은 넓고 중간은 가는 형태로 변형하고 두 글자를 약간 눕혀 서로 접하게 하였으며 b는 h 보다 좀더 높여 위쪽이 원에 접하게 하고 h는 b보다 약간 아래에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독특한 자체의 영문자와 가는 선의 원형 도형이 서로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경기도가 민유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 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3. 5. 25. 선고 93다2322 판결,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사정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만을 가지고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삼기도 어려우며,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부족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정명의인인 소외 2는 임야조사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점에서 위 임야조사서가 절대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1890년(경인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자녀 중 기희가 1919년(기미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아 소외 2의 사망시로 기재되어 있는 기유년은 1909년이 아닌 1969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2가 임야조사령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임야조사서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경기도가 민유임야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주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 참조).
2. 신청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이 토지 취득시 소유자는 소정의 환매대금을 지급한 후에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즉 환매권자에게 선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고, 신청인은 신청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조항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놓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신청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소장 송달일자 환매'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환매권의 행사 시기인 소장송달일자가 제척기간인 위 법조항의 환매기간을 도과한 이후라는 판단하에 신청인의 위 소의 제기가 환매권 행사의 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이라면서 위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위 사건의 청구원인이 된 환매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고,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 사항인, 환매권 행사 전에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한 위 법조항에 따라 원고의 위 환매권 행사가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 등은 전혀 대법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위 법조항이 위헌무효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은 위 소송사건의 상고이유에서 위 소 제기 이전에 재판 외에서 상대방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나 환매대금의 공탁은 위 소 제기시에 비로소 행하여 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환매대금의 공탁 전에 재판 외에서 한 환매권의 행사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기는 하나, 위에서 주장하는 재판 외에서의 환매권 행사는 위 소송사건의 청구원인이 아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적법 여부는 위 소송사건의 판단대상도 아니므로, 위 법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 소송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하되자 이에 불복 상고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환매권자에게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단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위 사건의 청구원인이 된 환매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고, 항소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 사항인, 환매권 행사 전에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한 위 법조항에 따라 원고의 위 환매권 행사가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 등은 전혀 대법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위 법조항이 위헌무효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위 규정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을 "보험금의 한도 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가 보상할 손해액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실상계,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에 관한 기준)에 의한 금액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3.2.10.을 기산일로 삼아 그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볼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이 사건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원고의 주소는 이리시 (주소 1 생략)이었는데 이를 그의 근무처인 같은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에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장소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심절차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위 송달이 적법히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향후 치료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1982.11.11.부터 3개월간의 재활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비용으로서 금 2,372,000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예상기간이 지난 원심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재활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그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할 것이요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금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 1962.1.25. 선고 4294민상285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향후치료비를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지출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막연히 원고는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더 이상 재활요법이 필요없다고 본 을 제2, 3호증은 원고가 재활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한 제1심 감정인의 1982.11.10.자 감정서보다 더 먼저인 1982.3.25.과 1982.6.7.에 각 작성된 문서이어서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재활요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본다)원고에 대한 이 사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필경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며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금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향후 치료비를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지출한 바 없더라도 그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된 때부터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토지안에 특별한 군사시설이 설치된 바 없고 그 자체가 훈련장으로 사용된 바 없이 원고 등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채 방치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할 때부터 피고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군사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 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은 이 영에 의하여 수용한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수용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8211; 1990.1.23. 선고 89다카2674; 1991.4.23. 선고 90다카4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으나 그 이후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 군사적목적물이 설치된 바도 없고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도 없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수용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피수용자(또는 상속인)에게는 수용 당초부터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1.4.23. 선고 90다카64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런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은 국방부장관이 피수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군사상 불요지라는 이유로 환매권행사를 통지한 때 또는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서 피수용자가 피고에게 환매권행사를 고지한 때부터 비로소 진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 및 이에 따른 위 특별조치령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군사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가"항의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부동산 위에 그 이후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군사시설 등 군사적 목적물이 설치된 바도 없고 그 자체가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도 없이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채 방치되어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그 수용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피수용자에게는 수용 당초부터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때 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31.3.31. 조선총독으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양여령 제1조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한 국유삼림은 지상의 임목(임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임지)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뜻하는 것 이라고 해석되므로( 당원 1982.7.13. 선고 82다카10 판결 참조), 위 망 소외인이 양여받은 것은 이 사건 임야상의 임목뿐이라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나머지 소론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한“국유삼림”은 지상의 임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뜻한다.
주문
이건 소송은 1966.4.14. 오전 10시 및 같은해 5.6.오전 10시의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치 아니함으로써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원고가 1966.5.14.에 한 소송절차 추완 및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수행자 소외 1의 소송절차추완 및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은 원고 소송수행자 소외 2 및 피고들이 1966.4.14.에 같은달 22일 오전 10시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다시 같은달 27일에 같은해 5.6. 오전 10시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기일에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하로 간주하여 이건 소송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은 당원에서 현저한 사실이고 무릇 소송절차추완 및 기일지정신청은 당사자가 그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하고 소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어 소송이 종료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 소송수행자 소외 1은 그 사유로서 이건 변론기일인 1966.4.22.은 첫 기일일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의 완전을 꾀하고자 상사의 명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으므로 그 기일의 변경신청을 한 후 이가 허용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가 다음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변호사 소외 3에게 소송위임자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의외에도 이가 그 변론기일이 지난 후인 같은해 5.6. 오후에 도달된 결과 기일에 출석치 못하였으나 이는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있어서 이유가 없으므로 이건 신청은 부당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소송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종료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절차의 추완 또는 기일지정신청은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소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여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 내용을 보면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 등이 그 설립,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1980.3.15 그 본점 소재지를 거제군 사동면 (주소 1 생략) 에서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전하였다가 같은해 11.26 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으로 이전하고 그 목적사업인 상가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82.8.31. 원판시 이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해 9.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고회사는 서울특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원고회사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의 해석상,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 등이 그 설립,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하여 오다가 1988.12.13.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유익비청구에 대하여는 위 계약에서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임차분을 원고에게 명도할 때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으로 회복하되 필요비, 유익비 등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 등을 임차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얼음을 시중에 판매하는 사업을 한 지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얼음판매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그 밖의 사유들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민법 제289조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막바로 적용될 것도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인이 생산하는 물품판매사업을 한지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 별도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판매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명도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특별 상고를 기각 한다.
특별상고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특별상고인의 특별상고 이유의 요지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리채 정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나주군 문평면 옥당리 고리채 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약칭한다)에서의 판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신청한 결과 나주군 문평면 위원회에서는 원피고간의 채권 채무는 피고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뜻으로 판정하였으니 이는 곳 행정처분으로서 위 판정이 확정된 이상 민사법원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원심판결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한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고리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동과 시(구) 읍 면 단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동 위원회에서는 고리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고리채 원리금의 조정과 고리채 정리 대상금액의 판정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하고 시(구) 읍 면 위원회는 이동 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처리와 판정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의 직능은 결국에 있어서 농업은행에서 매 세대 150,000환 (구화)에 한하여 농민이나 어민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할 이자가 연 2할을 초과하는 고리채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 와 대위변제 하여야할 것이라면 그금액이 얼마인가를 판정할 따름으로서 시(구) 읍 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정하되 위원회의 판정을 행정처분 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시(구), 읍, 면의 고리채정리위원회의 판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