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부동산투기행위가 원고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할 피고보조참가인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위 비행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비위를 들어 이는 피고보조참가인공사의인사규정 제43조 제5호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또한 위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위 인사규정을 오해하거나 징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 공사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점과 원고가 비록 그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 공사에 입사한 후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투기를 계속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이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부동산투기행위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그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변호사 정순백이 본건 건물의 철거소송의 별소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였던 자가 본건 동일 목적물인 철거소송에서 위 피고의 상대자인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음은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라고 할 것이라 하여도 원심에서 원고가 위 무권소송대리행위를 추인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고 원심의 이와같은 취지로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2.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인바 피고소유의 본건 가옥이 위 대지위에 건축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적법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원판결과는 반대의 취지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고,
3.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되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 법정지상권자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상권을 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본건 대지와 건물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위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함으로서 소외 2가 위 대지상에 취득하였던 관습상의 지상권을 피고가 1963.3.5 위 건물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함으로서 위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함에 있을 뿐 소외 2가 그 지상권의 등기를 마치지 않고 처분하여 피고 또한 그 지상권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지상권 승계취득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 기록을 정사하여도 판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송행위가 구 변호사법(49.11.7. 법률 제63호) 제16조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라 하여도 추인하면 그 효력이 있다.


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인 원고가 1973. 8. 19. 원고, 소외 1, 피고, 소외 일신산업주식회사 외 2인, 당사자참가인, 이 사건 피고 외 1인 간의 부산지방법원 72가합1559, 73가합1102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참가인의 소송대리를 피고로부터 위임받고 위 소송의 제1, 2심을 수행한 결과,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74나508, 509호 사건에서 1977. 4. 15 당사자참가인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관여 없이 대법원 77다930, 931호 사건으로 계속되었다가 1978. 1. 31 상고기각되어 당사자참가인 승소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소송대리 위임에 따른 상당한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실시한 후, 피고가 1973. 8. 19부터 3회에 걸쳐 돈 8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보수금은 전액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을 배척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급한 위 돈 800만원은 당시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수행중이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대구고등법원 73나290호 사건의 추가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이며 위 같은 법원 74나508, 509호 사건의 보수금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 액수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채증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증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같은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그 액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당해 변호사가 소속한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1, 2심의 보수금을 돈 6,436,986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지 않았다거나 승소 당시의 계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회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금에 비하여 그 인정액수가 과소하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그 액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1969년경부터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원판시 토지상에 무허가건물 건축을 감시하고 그 철거업무 등을 행하며,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위 토지를 관리해오던 소외 1(일명, ○○○)로 하여금 각 토지점유자들의 점유위치대로 해당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일을 처리하게 하고 나아가, 위 토지점유자들의 대표로 선출된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주민대표와 각 점유자들에게 매도할 토지의 등급 및 가격결정등을 협의함에 있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은 위 주민대표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1969.4.10.경 각 토지 점유자들이 각자 매수하여야 할 대상 토지의 지번, 평수, 매매대금과 계약체결에 관한 원칙적 사항을 기재한 계약통보서(갑 제1호증, 제9호증의 6과 같은 것이다)를 피고들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들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각 토지점유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망 소외 5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피고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직접 위임받은 일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그 소유 토지를 관리해 오면서 토지분할이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등의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피고들로부터 수여받은 바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거나 자동실효된다는 이른바 실권약관을 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어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이건 매매계약에서 이른바 실권약관을 정한 것을 전제로 하여 실권약관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신의칙과 계약의 효력 및 이행 최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3.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의 피상속인 소외 5가 원래부터 점유하고 있던 것인 이건 토지를 원판시와 같이 피고 등으로부터 매수한 후 계속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매수한 후 계속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보험회사와 소외 1 간에 맺어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이 피보험차량인 (차량번호 생략) 자가용 봉고차를 유상운송행위에 제공하여 운행하다가 피고가 도로상 쌓아둔 흙더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통과하여 도로변 배수로에 전복하는 바람에 위 차량에 탄 이 사건 피해자들이 각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위 소외 1의 유상운송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험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니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급으로 피고가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고는 착오로 위 피해자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1 및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위 피해자들의 소외 1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이상 원고는 민법 제74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위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던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위 보험금 지급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 내지는 위 소외 1을 위한 사무관리를 한다는 의사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보험회사의 그 보험금 지급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나. ‘가’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 내지는 피보험자를 위한 사무관리를 한다는 의사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회사의“가”항와 같은 보험금 지급으로 불법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 피고가 회칙에서 남성후손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여성후손에게는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회칙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회칙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상두가 동인의 유일 재산인 이건 부동산을 피고 김정호에게 원판시 일자에 동인 명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한것은 동인간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도 없는데 위 김상두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적법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점.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익자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도 사행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가장매매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은 민법 406조 2항 소정의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이 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사실을 채권자가 알게된 때라는 뜻인 것이므로 원고가 1971.11.1 이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이를 첨부하여 11.2 이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을 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당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권자 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일출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그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취소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으나 이건에 있어서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므로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여 대지와 건물중 그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그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전부 취소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전부 취소한 조치는 적법하고 취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의 구제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순차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모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상의 소인 확인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 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이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 1991.5.14. 선고 91다2663 판결;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7.26.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같은 해 8.26. 피고 조합의 조합원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에 퇴직충당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30. 위 위원회로 부터 퇴직충당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28. 피고조합산하의 ○○연락소 △△회에 퇴직미를 청구하여 같은 달 30. 퇴직미를 지급받았고 같은 날 ○○연락소로부터 건축기금도 반환받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29. 피고 조합에 징계재심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었으며 같은 해 8.23. 그 신청이 기각되자 생활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 사건 퇴직충당금 등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9.5. 이 사건 소송의 제기를 망 소외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으나 위 변호사가 신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지체하다가 같은 해 10.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퇴직충당금 등의 수령시 및 그 이후 이 사건 소의 제기시까지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금수령시에 위 징계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재심판정, 행정소송의 절차는 모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한정되어 있고,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이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퇴직충당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퇴직금수령시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임은 소론과 같으나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 인바( 당원 1970.7.28. 선고 70도10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방위병인 피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1985.5.12. 17:00경 소속부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자수시까지 3일간 부대를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에 대하여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피고인이 당일 20:00까지 출근하겠다는 당해 부대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소론과 같이 부대에 미귀한 다음날인 13일이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군무이탈죄의 완성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군무이탈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범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들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인 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양도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함 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당원 1992.6.12. 선고 91누13045 판결; 1989.9.12. 선고 89누411 판결; 1987.7.7. 선고 87누9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1988.6.16.에 이르러 신탁해지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남편인 원고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 또는 신축한 것인데, 토지거래 신고절차나 건축허가명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중 일부지분을 그의 처인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고, 그 지분이전등기는 그러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지분이전이 위 조항 소정의 재산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양도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트럭이 자기 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황색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 약 1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트럭쪽으로 달려 들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전자가 자기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앞에서 오토바이가 황색중앙선을 넘어 동 자동차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 약 1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쪽으로 달려들어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경우, 위 운전자로서는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에서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다 함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계할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의 증여가 있은 지 1년 가까이 지난 후 제2목록 기재의 건물의 증여가 있은 이 사건과 같이 두 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규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없다 .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은 위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할 당시 그 판시와 같이 합계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건축비에 투입 준공하였는데 채무변제의 독촉이 심하자 그의 처(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2 이름으로 소외 3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고 1978.1.18 동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증여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동 건물을 저당목적물로 하여 채무자를 위 소외 2 채권자를 소외 3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그 채무에 대한 책임 재산이 되었다는 것인 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렇다면 동 건물의 증여가액은 그 본래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할 것인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가액을 정한 피고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할 때 비롯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를 받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 부동산이 증여된 후 1년쯤 지나 제2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의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기의 채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그 본래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 1990. 3. 27.자 90다카315, 322, 339 결정은 모두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이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지 아니하던(대법원 1975. 12. 30.자 74마314 결정, 1976. 1. 13. 선고 75다884 판결, 1979. 2. 27. 선고 78다1689 판결, 1990. 3. 27.자 90그8 결정 등 참조)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사안으로서,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5조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결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12.17.자로 인천 중구 인현동 (지번 생략) 사유도로 122평방미터와 같은곳 1의 119대지 3평방미터를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84.7.10.자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위 도로 122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인천직할시가 인근대지보다도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위법하게 토지등급(1976.7.1.에 토지등급 69.1983.6.에 83등급)을 책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으니 공정한 토지등급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생각컨대, 위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당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나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법한 점 있음을 발견할수 없는바 논지는 증거에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것에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문의 전후를 통람할때 원심은 소론 각 증언은 취신하지 아니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또 경작권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강박행위가 있었다하여 본건 매매행위 자체에 있어서도 강박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 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54.10.10에 있었던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를 적용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4.10.10.에 있었던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조, 본법 제608조를 적용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범행 후 반성 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서 양형 부당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채택 할 것이 되지 못하고,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보면 그 주문에 압수된 증 제17호(삼천리호 자전거 1대)는 피해자인 김순옥에게 환부 한다고 하였는데 판결 이유에 그 이유의 설시가 없으니 제1심 판결은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은 마땅히 직권으로 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없이 항소기각 한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니 제1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은 인정 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그 점을 항소 이유로 하지 아니 하였으니 형사 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야만 직권으로 심판 할 수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제1심 판결이 그 주문에 소론과 같이 환부 한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중 범죄 사실 적시에 김순옥의 자전거( 증 제17호)를 절취한 것으로 설시하고 있으니 같은 피해자에게 환부 한다는 이유의 설시가 누락된 것은 잘못이나, 결과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이 점에 대한 심판이 없었다는 것을 법률에 위배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본건 증 제15호에 관한 논지는 본건 피고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1심 공동 피고인 1(판결 확정)에 관한 판시 부분이므로 본건에서 상고 이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하지 아니한 경우 1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물 환부를 판시하고 범죄사실 적시에 그 압수물의 절취사실을 설시하였다면 이유중에 그 환부의 설시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 목조 도단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9평,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 이가 1동 7평중 제1심판결 첨부도면중 (가) 표시부분의 건물 9평을 명도 하고, 1963.8.22 부터 위 가옥을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금 1,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청구중 가옥명도 청구부분만 인용되고, 그외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이 기각되자,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를 하지 않고, 원고만이 원고의 패소부분(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음은, 일건기록상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 승소부분(명도청구부분)은 불복항소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범위는 될 수 없으나, 그 승소부분은 원고의 패소부분과 같이 항소심에 이심되고, 그 확정이 차단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35조로서 원고는 일정한 제한하에,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원심에서 위의 명도청구부분을 변경하고, 원심이 그 기초에 변경이 없다하여, 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의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 부분은 확정되었다는 해석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의 제1차 변론에서 본건가옥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주장을 자백하였음은 소론과 같은바, 소론에서 주장한 피고의 답변서(1964. 11. 18.자)의 내용을 검토하여도 피고가 위 피고자백을 취소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가 본건가옥을 점유하고 있다는 피고자백을 전제로한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위 자백을 위 답변서 진술로서 적법히 취소하였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옥명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청구만 기각이 된 경우 그 패소부분만 항소하였다면 승소한 가옥명도청구 부분은 불복항소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될 수 없으나 승소부분도 패소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고 그 확정이 차단되므로 일정한 제한하에서라면 항소심에서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