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법인이 그 산하 ○○○○고등기술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원고가 △△△실천협의회라는 불법단체에 가입하여 집단행동 및 교사로서의 품위손상, 업무방해 등의 비행을 저질러 1989.9.2.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기한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의에 따라 1990.1.21. 그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으로 경정한 사실, 원고는 1989.8.25.부터 같은 해 10.14.까지 학교장으로부터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얻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파면처분시인 같은 해 9.2.에는 휴업기간 중이었으나 위 파면처분은 그 후 해임처분으로 경정되었는데 위 해임처분시에는 휴업기간이 끝난 지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만일 재심절차에서 재심위원회가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특별한 처분이 없이 원징계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재심위원회가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같은법 제68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위 경정에 새로운 처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징계처분이 파면이고 경정으로 새로 하는 처분이 해임으로서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양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닌 이상 위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비록 원고의 출산휴가기간 중인 1989.9.2.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훨씬 지난 1991.1.21.에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행하여졌으므로 위 1989.9.2.자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1990.1.21.자의 해임처분이 같은 날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해임처분은 위 법조의 해고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심위원회가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사립학교법 제68조(1991.5.31. 법률 제4376호로 삭제)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위 경정에 새로운 처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원징계처분이 파면이고 경정으로 새로 하는 처분이 해임으로서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양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닌 이상 위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나. 파면처분이 비록 출산휴가기간 중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훨씬 지난 때에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행하여졌다면 위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해임처분은 위 법조의 해고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소송수행자 한춘희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이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제1조에 의하면 「군인 사관후보생 및 군속의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는 별표에 의한 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것은 군인 사관후보생 및 군속들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 수행 중 자기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자기의 경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것과 위의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제1조와의 구성요건은 피차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무원인 군인이고 가해자가군인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인 군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서 공무원인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 505 수송단 소속 1등병인 소외 1이 그 군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자동차를 하천에 추락 전복케 하여 이 차에 승차 중이던 병사인 소외 2를 사망케 하였고 소외 2는 원고의 아들이라는 것이므로 국가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서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군인사망급여금규정(발)의 급여와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상의 손해배상은 양립할 수 있다


나. 본규정상의 급여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은 양립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이에대한 원고의 답변은 그 뒤에 첨부한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 가운데 본건 피해 발생원인이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김상대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소유 답의 본건 피해 발생원인이 (1) 수체공이 수심까지 침범한 점 (2) 피해자측의 답의 지리적 조건 (3) 예년보다 강우량이 약 배인 점 (4) 양방에서 중간 중간에 수체공 설치로 유수원리를 억제한 점 등 네 가지 원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심이 본건 피해발생의 전책임이 피고설치의 수체공작물에 있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을 검토하면 원고의 본소청구의 원인은 피고설치의 수체공의 설치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의 답 제방이 무너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음이 원고의 소지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라 함은 공작물설치 또는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설치 또는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 가운데 본건 피해발생에 있어 피고의 피해사실에 대한 예견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원고의 본소청구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피고의 수체공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정되므로 공작물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인한 손해는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에 돌아갈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다만 원심이 피고가 본건 피해 발생이 원고 소유 답 제방을 하천 쪽으로 침범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에 하폭이 좁아진데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은 본건 피해발생에 있어 적어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인 이상 위 주장은 과실 상계의 주장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 판단을 넘겨 버린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있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비난을 면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 재판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손해배상의 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것일 때에도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를 오래전에 매각하여 인도까지 하였으나 그 분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서 아직 매수인들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의 등기명의자로부터 차후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각 등기이전해 줄 사무를 위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자기 앞으로 신탁받아 경료해 놓은자는 차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사무를 처리하여 줄 임무가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취득한 후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에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하에 피고인을 배임죄의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명의자로부터 매각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사무를 위임받고 우선 자기명의로 산탁등기를 경료한 자는 차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사무를 처리해 줄 임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취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상의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 및 공고하여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이 없으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규 위반사항이나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데,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 계약체결통보를 한 다음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체결통보가 원고의 승낙만 있으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주자택지 계약체결통보는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이기는 하나 원고의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계약상 청약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청약과 계약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논지는 이사건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취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상의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 및 공고하여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이 없으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규 위반사항이나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라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이주자택지 계약체결통보는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이기는 하나 공급대상자의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계약상 청약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들 판단한다.
그러나 신원보증법 제8조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으로 하여금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을 하게 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막고저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있어서 신원보증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이미 받은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변상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은 신원보증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바가 아니라 할 것이니 원판결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인 1968.3.21에 원고에게 그 손해금 884,333원을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유효하게 약정하였다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신원보증법 제8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김종섭 같은 김명룡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피고들은 피용자인 소외 서병규가 원판시 사고를 내어 사용자인 원고에게 원판시 손해를 입힌후인 1968. 3. 21.에 원고에게 대하여 서병규가 변상하고 남은 손해금 884,333원을 인대하여 지급하기로 유효하게 약정하였음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하여 신원보증기간 중의 소론 과실이나 사정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된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이미 받은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변상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은 본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소론 을제10,11호증은 서증으로 제출된바 없고, 그와 동일한 기재내용이 검증결과로 나타나 있으나 원판결은 이 기재내용을 채택하지 아니하여 소론 매매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한 판단취의로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통모 가장에 의한 것이라하여 무효를 주장하다가 신탁해제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이 변경을 그대로 받아드리어 판결이 있은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한 것으로서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 공동피고들이 피고에게 대한 매매를 주장하고 신탁사실을 부인하였다하여도, 원판결이 적법하게 신탁사실을 인정한 이상, 그 공동피고들의 신탁해제권 있음이 확정된것이므로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탁해제권을 행사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있을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변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가등기후 그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등기를 하고 그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록 물권취득의 효력이 가등기시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등기가 갖는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와 같은 가등기권자는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물권의 취득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등기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면 가등기권리자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주어 가등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치는 그 임대차에 관한 등기가 되었거나 안되었거나 간에 다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고 그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그전 소유자인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당초에 금 8,000,000원이던 보증금을 위 가등기후에 9,700,000원으로 인상했다 하더라도 그 인상된 금 1,700,000원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초의 보증금8,000,000원만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가등기후 그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그 임대차에 관한 등기가 되었거나 안되었거나 간에 다같이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을 보호하고 있고, 상표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태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그 부분은 상표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등록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이후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사용한 실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부분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이후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그 부분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주지표지로 보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색채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22330호)의 구성 중 “A6” 부분은 알파벳 첫 글자 ‘A’와 아라비아숫자 ‘6’을 단순 결합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않아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서 “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확인대상상표가 이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확인대상상표는 색채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도형의 모양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일 당시 “A6” 부분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A6” 부분의 중심적 식별력을 인정하여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을 보호하고 있고, 상표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상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태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그 부분은 상표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등록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이후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사용한 실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될 수 없다.


[2] 색채상표인 등록상표 “ <img1>”의 구성 중 “A6” 부분은 알파벳 ‘A’와 숫자 ‘6’을 단순 결합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않아 중심적 식별력을 갖지 못하므로 동일한 구성을 갖는 확인대상상표 “ <img2>”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을 원판결의 선고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요지는 원판결은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본원 4294형상 186호 판례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소론판례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판례로서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자수가 형의 법률상 감면 사유임에 반하여 군형법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자수가 형의 법률상 감면사유라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론판례는 본건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요지는 피고인에게 군무이탈을 인정한 원판결에는 사실오인이 있고 원판결의 1심판결 파기는 형법해석의 착오는 물론 헌법해석의 착오와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위법을 가져왔다는 것이나 사실오인과 형법해석의 착오에 관한 논지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헌법해석의 착오와 대법원 판례위반에 관한 논지는 무엇이 어떤 헌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또는 어떤 판례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적이 없는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 헌법해석의 착오나 판례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헌법해석의 착오와 대법원 판례의 위반을 상고이유로 하는 때에는 어떤 헌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또는 어떤 판례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적이 없는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판시 토지의 공유자인 공소외 김경남에 대한 채권자인 같은 오 해봉이650만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김경남의 공유지분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개시결정이 되자 위 토지상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 및대지대금의 회수(아파트분양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키로 공소외 이 채택이 위토지를 매수함)가 난관에 봉착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분양업무를 지주의 한사람이 길재연 (김경남의 시부임)으로부터 수임한 피고인은 위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주면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하겠다고 그 담보로 판시의어음 2매 및 각서를 위조하여 위 오해봉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오해봉은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김경남으로 하여금 위 오해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도록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김 경남은 이건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고 그 채무의 이행이 연기되므로서 위 토지상의 아파트의 분양이용이해져 자기의 토지대금의 수령이 가능해진 이익이 있다 (반면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되는 경우 입을 위 아파트의 분양이 어려워져위 토지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불이익을 면하는 이익)할 것이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소위를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일크리닝상사를 경영하는 피고의 고용인인 소외 임재득이 1971.3.24 승리사라는 세탁업을 경영하는 원고로부터 원판결 첨부별지 기재내용과 같은 의류품등(이하 이 사건 세탁물이라 한다)을 세탁의뢰 받아 수집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다음 피고는 그의 피용인인 임재득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던중 그의 잘못으로 말미아마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세탁물들을 분실함으로써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원판결 첨부별지 기재와 같이 금 299,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물품을 보관한자가 그 보관물을 분실하여 그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에게 그 물품의 반환에 갈음하여 지급한 배상액이 그 물품의 싯가보다 많은 경우가 아닌 이상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할 배상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세탁물의 반환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된 배상액이 금 299,000원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금 207,000원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를 금 299,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은 보관물의 분실로 인한 보관자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수밖에 없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물품을 보관한 세탁업자 갑이 다른 세탁업자 을에게 보관시킨 경우 을이 그 보관물을 분실하여 갑이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입은 갑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갑이 그 소유자에게 그 물품이 반환에 갈음하여 지급한 배상액이 그 물품의 시가보다 많은 경우가 아닌 이상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뇌물공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레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A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C의 요구를 받고, 같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판시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등 제반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승낙하여, 위 C가 알선한 5명 명의의 조합가입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세대당 프레미엄이 금 20,000,000원인 D지역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원변경인가를 받는 등으로 위 C의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가공된 완제품을 납품받는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당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당원 1988.3.22. 선고 87누694 판결 참조), 위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해서 위 원자재의 제공이 재화의 공급으로 그 성질이 변할 수도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가 피혁제품임가공업체인 소외 대동피혁주식회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가공을 위하여 원피와 화공약품 등 원자재를 제공하여 가공된 완제품을 납품받아 왔는데, 그동안 원피와 화공약품 등 원자재 중 원피 금 738,426,535원, 화공약품 금 130,544,474원 상당을 위 소외회사가 임의로 사용 소비한 데 대하여 위 정리회사가 위 소외회사에게 위 금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정리회사가 소외회사에게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제공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인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 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증여세의 경우에 각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새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증여재산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시가산정이 가능할 때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나”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0.1.29. 선고 79누316 판결)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의 시가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그 시가가 1주당 금 500원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는 달리 비상장주식은 항상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나” 소정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가산정이 가능한 비상장주식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나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나,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소외인에게 메트암페타민 각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각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인 0.7g을 건네주었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인 171,5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수수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하면 아니 됨에도 제1심은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추징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성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수없으며, 동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동 판결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해자가 보리단을 실고있던 손수레는 본건 가해자 차량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우칙에 세워저 있었음을 였볼수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피고가 전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소론 사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신 국가배상법 시행후에 원심변론이 종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신 국가배상법 시행전에 발생한 본건 사고에 대하여는, 신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적용될수 없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1967.9.5 선고 67다1261 판결참조)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고 1이 원판시와같이 노동력의 40%를 상실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음으로서, 동인의 모친, 배우자 또는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상고통을 받을것이라함은, 우리의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것이며, 그리고 민법 제752조에서 「타인의 생명을 해한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정신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있는 취지가 아니고,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것이라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후에 변론을 종결한 경우라도 동법 제3조 제5항의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판시 협의이혼 후 재가를 단념하고 피고의 도움없이 두 딸을 양육하여 왔고 차후에도 그들을 양육함이 상당한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자인 소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별다른 법률상의 근거나 이유의 첨가 없이 곧바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의 부양료로서 그 판시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 부양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당원 1976.6.22. 선고 75므 17,18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같은 부양료의 청구권원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 함이 없이 곧바로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이는 필경 위 부양료의 청구권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부양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 기일이라 함은 시간까지를 말하고 그 이전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경락대금의 납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의 경과와 더불어 대금납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1965.1.25자 64마 935 결정참조)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대금납부기일을 1962.9.3, 10:00로 정하였는바, 경락인인 피고는 같은날 09:30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채무자인 원고는 같은날 10:00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는 처분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경락인인 피고의 경락대금은 같은날 10:00에 납부한 효력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이라 함은 시간까지를 말하고 그 이전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경락대금의 납부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의 경과와 더불어 대금납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1966.7.15 10:00 제8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계쟁 임야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1938.5.1 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 선의로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않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그 판시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3년 전부터 휴경지가 되어 잡목이 무성하여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는 굴곡을 이루고 있는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주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인근 마을이나 주거밀집지가 보이지 않으며, ○○중학교와는 포장도로 및 언덕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350여m 가량 떨어져 있어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방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중학교가 폐교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건축될 경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문객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오수배출과 주변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 질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가 확·포장될 계획인 점, 기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현황과 주변상황, 인근 건축물의 분포 및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될 장례식장의 규모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는 지역의 장례문화가 아직까지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래의 방법에 따르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는 점차 가정보다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이나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교육환경권,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3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서 약 400여 m 떨어진 (주소 생략) 외 6필지 지상에 모두 476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건축·완공되어 2000. 10.경부터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3 소정의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한 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규칙 제125조의3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