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 본건 공소범행사실의 증명이 넉넉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에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키 어렵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 설사관례에 따라 동종의 행위가 묵인되어 왔다는 사실이 지장이 없고 밥찌꺼기 값으로 받은 돈을 군용물로 본취지는 판문상 의심이 없으며 원심이 가혹행위로 본 행위를 사회상규에 맞는다는 논지는 실로 독단에 불과하며 그 밖에 원판결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펴는 주장 역시 이유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길이 없는 바이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에서 먹고 남은 밥찌꺼기 값으로 받은 돈은 군용물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가 원고를 징계면직한 원심판시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
논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그 형사사건이 무죄의 선고가 되었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설사 원고에 대하여 형사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법규상의 법적평가에 관한 것일 뿐 징계사유로서의 비위사실과는 별개의 평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공익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이건 자유재량이건 간에 그 행정행위의 성질과 당해 행정목적 및 나아가 조리에 비추어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한계는 어떠한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 전단의 유무, 사실확정에 흠결이 있는 여부, 평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부 등을 모아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포상사실 및 그 공적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구성부분인 문자 "Gold" 부분이 식별력을 갖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어 "Gold"와“SPIDER”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것이고,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등록 (등록번호 생략) 상표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도 말의 도형과 문자“골드”가 같은 관념을 갖지 않아 말도형과 문자“골드”의 두개 요부로 구성된 것인바, 본원상표가 "Gold"로, 인용상표가 “골드”로 각각 분리 관찰되는 경우 두 상표는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황금거미"의 관념을 가진 상표로서 그 중 "Gold" 부분은“SPIDER”부분을 수식하는 어법으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독립된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본원상표의 경우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볼 것이고, 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가 약칭된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요부는“거미”로 관념되는“SPIDER”부분에 있어 "Gold"와“SPIDER”로 각각 약칭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SPIDER”로 약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Gold SPIDER”혹은“SPIDER”로 주로 인식될 것이므로, 대비적 관찰에 있어서는 물론 이격적 관찰에 의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골드”부분이나 도형“말(쌍마)”부분의 어느 것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성을 갖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ImageId0>의 경우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출원상표가 약칭된다 하더라도 요부는 “거미”로 관념되는 “SPIDER” 부분에 있어 "Gold"와 “SPIDER”로 각각 약칭될 가능성은 적고, “SPIDER”로 약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Gold SPIDER” 혹은 “SPIDER”로 주로 인식될 것이므로, 인용상표의 문자 “골드” 부분이나 도형 “말(쌍마)” 부분의 어느 것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성을 갖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법인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고전도서 {원심은 교과서 상당이라 하였으나 교과서와 일반도서와는 상이하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1977.8.22. (대통령령 제8660호)참조}를 간행, 판매하여 온 법인으로서 1972 사업년도의 과세소득으로서 금 87,502,580원의 소득이 있었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세무사찰을 하여 1972년도 (1972.1.1-1972.12.31.)의 원고법인의 매출금액이 금 260,464,539원임이 판명되고, 매출금 172,961,959원을 신고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난 원고법인의 1972년도 익금의 총액은 금 260,464,539원임이 분명하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장부상 인정되는 같은 년도의 손금의 총액은 금 25,427,662원임이 분명하므로 동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려면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 1972년도에 생긴 원고법인의 소득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과세목적물로 보아 위 익금총액(금 260,464,539원)에서 실지 조사로서 장부상 인정되는 손금, 즉 원고법인이 당초 과세표준신고를 했을 당시에 나타난 손금(금 25,427,662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할 것인데, 원심은 위의 손금 25,427,662원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금 87,502,580원에 대웅하는 손금으로 보고, 별도로 신고누락분에 대응하는 손금을 인정할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이 부분만을 별도로 추계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피고도 이건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신고누락분에 대응하는 손금을 당초 신고한 매출금에 대한 소득율을 적용하여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결과는 원고에게 유리하다) 또 원고법인의 1972년도의 총수익금 260,464,539원인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음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원심의 산출방법대로 한다면 성실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자는 높은 비율의 세액을 부담하고 불성실하게 그 신고를 누락시킨 자는 낮은 비율의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이건의 경우 신고분에 대한 소득율은 약 71％인데 반하여 신고누락분에 대한 소득율은 4％이다)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조세법의 정신인 형평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혼합 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 제1항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급수를 도용한 자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과태료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또는 급수를 도용한 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에 있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원고소유 가옥에 전세들어 살고 있는 소외인이며, 원고는 동인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동조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있다 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 관계 각 규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9조에는 급수사용자등(위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이는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등을 말한다)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위와 같은 특수관계있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등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그밖에 본건과 같이 그와 같은 특수관계조차 없는 자의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급수사용자 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부정급수된 토지와 건물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자등을 공동납부의무자로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논지에서 말하는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429호) 제64조는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어 어떠한 구속력도 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위 각 관계법령의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 제1·2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대료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또는 급수를 도용한 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동조한 사실도 없고 또한 위 급수조례 제9조 소정의 특수관계도 없는 임대인에게는 과대료처분을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는 것이고(당원 1990.10.29. 자 90마772결정 참조), 또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부(부)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신청외 1 외 4인의 상속등기에 관한 신청부분만이라도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 2를 상대로 매매등 처분권 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1992. 2. 28. 그 가처분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해 3. 4. 신청외 3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같은 해 12. 15. 신청외 대구직할시 명의로 같은 해 10. 2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 수 있는바, 위 등기 기재와 같은 토지수용이 된 것이라면 , 신청외 대구직할시는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위 대구직할시 명의의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되어 말소될 것이 아니고(오히려 부동산등기법 제174조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없다면, 신청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신청외 1 등 명의의 상속등기나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경료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각 등기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나.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설시와 같은 경위 및 불화로 청구인이 1972.8.18경 피청구인의 집을 뛰쳐나와 별거하기 시작하다가 그 해 9.16경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그 설시의 타협이 확정적으로 결렬되므로써 그때부터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어 위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이라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사실상 혼인 관계는 1972.9.16경부터 더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이고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며 원판결에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청구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대출금반환채무 합계 1,312,779,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1,089,962,175원으로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위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원고가 증여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아닌, 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군조직법 제4조에 의하면 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군인사법 제2조 참조). 따라서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공문서인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피고 소유농지중 일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그 보상으로 나라에서 피고에게 발급된 지가증권, 경남 제1421호중에는 실지 매수된 농지평수보다 많은 평수에 대한 보상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차액 21,411원이 산출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또 그 차액을 피고가 언제 어떻게 수령하였는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에게 발급된 지가증권, 경남 제1421호에는 보상량이 489석 5승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 지가증권에 기재된 보상량을 지급하였으나 그중 실지 매수된 농지에 대한 보상량보다 21,411원이 초과지급되었으므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함에 있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가증권을 발급받음으로 인하여 그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기록 52장에 편철되어 있는 답변서 참조)하고 있음이 뚜렷한 바로서 공문서인 갑 1호증의 1 내지 6(갑 1호증의 1과 3호증 및 1호증의 2와 5호증은 동일한 문서이다.) 의 기재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건대, 먼저 갑 1호증의 2를 보면 동호증에 기재된 논 11,209평과 밭 22,836평이 피고 소유농지로서 정당히 매수된 농지이나 지가증권상으로는 과오로 논 14,440평과 밭 24,856평으로 기재되어 결국 5,251평이 초과 보상되었음을 엿볼수 있고, 또 갑 1호증의 2의 산출근거가 되는 갑 1호증의 3 내지 6의 기재를 보면, 동호증중 위토로 표시된 논 545평 및 포기농지(어떠한 사유로 포기농지가 된것인지 또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지는 원심이 확정할 사실이다.)로 표시된 논 634평과 근거없는 토지로 표시된 논 1,822평, 도합 3,001평이 과오로 매수농지에 포함되었다는 뜻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서증의 기재중 과오로 매수된 농지평수를 당사자 특히 원고 소송수행자에게 석명하여 이에 대한 보상석수와 가액을 밝히어 위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갑 1호증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차액의 산출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소홀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보상받은 것을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의 위 법은 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소홀히 한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1976.12.22 법 제2933호) 제23조 제5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하고, 같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 제1항에서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 같은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는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1977.8.20 령 제8652호) 제170조 제3항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할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하고, 제4항은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의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원고가 그 소유의 임야를 양도하고도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위 임야 취득시와 그 양도시(등기부의 기재에 근거하여 인정한)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 서정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중의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의 요지가 그 이유중에서 들고있는 각 증거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전과관계등에 의하여 동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논난 하는데 있었음이 뚜렷한바 원판결은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였다고 논난하는데 있었던 것같이 오해하고 그에 대하여 판시하였을뿐 위와 같은 본래의 논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었던 것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만 판시하였을 뿐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원고 이재근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원심의 과실상계액이 과소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의 장래의 광부 노동수익으로 부터 빼내어야할 동 농촌일용 노동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1969.3.4)의 농촌일용노동 임금시세에 의하지 아니하고 1967.11 경의 시세를 표준으로 한 것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잘못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동기야 어찌 되었건, 1969.2.11의 원심 변론에서 1967.1 이후 그 당시까지의 농촌일용노임에 시세변동이 없다고 자백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판결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농촌 일용노동 임금액이 급격히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지의 사실에 반한 위와 같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자백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촌일용 노동 임금액이 계속적으로 급격한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논지 역시 받아 드릴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의 채용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 원심의 판단 취지는 원고 2는 본건 사고발생 당시(1967.1.18) 원고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즉( 대법원 67.1.31. 선고 66다2216 사건 판결 참조),원심이 원고 2에게도 원고 1의 본건 상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농촌일용노동 임금액이 계속적으로 급격한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각 경매목적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있음이 명백함으로 경매법원이 이러한 토지들에 대한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등만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경매에 응하고저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표시방법을 보면 경매법원은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을 표시하는 외에 “이상 5필지 모두 환지예정지임”이라고만 부기하였을 뿐이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기재한 바가 없으니 결국 경매기일공고에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아니한 것이나 다름없는 위법있다 하고, 또 경매법원으로부터 평가명령을 받은 집달리도 이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구체적 사정(위치, 지적 등)을 충분 참작 감안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무시한채 다만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등 추상적인 사항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인지 분명치 못하여 모호한 집달리의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될 수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할 요건사항은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항고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에 관한 요건 기재사항에 그 기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들이 이에 대한 원심결정 이후에 각기 그 항고를 취하하고 재항고권을 포기하였다 하여 원심결정에 어떠한 효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목적물이 환지예정지인 경우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방법은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등을 표시하는 외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 위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구체적 사정(위치, 지적 등)을 충분히 참작 감안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부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기부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 출자자나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기부금을 별도로 정하면서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 ( 당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공공단체 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는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그 출연이 국가의 권고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국가를 출연의 상대방으로 본다거나 실질적인 수혜자로 보아 이를 국가 등에 출연한 기부금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서 같은 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 것은 타당 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정기부금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한 법리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엄격해석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기부금을 별도로 정하면서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단체 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는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그 출연이 국가의 권고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국가를 출연의 상대방으로 본다거나 실질적인 수혜자로 보아 이를 국가 등에 출연한 기부금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2]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서 같은 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행위가 일단 성립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비록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허가, 특허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생기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취소는 항상 국민의 기득권(또는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존재하는 이유만 가지고 취소할 수는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원고가 신축한 본건 숙박업소건물이 당초허가보다 위법 증축되고, 당초 허가된 건물의 용도는 주택임에도 용도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본건 영업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되었으므로 결국 본건 영업허가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허가로서 부당하게 되었지만 이같은 사유만 가지고 공공의 질서에 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 본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취소를 명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를 가지고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취소함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정리회사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 관리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신장한 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내에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때에는 법원을 직권으로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말하는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ㆍ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불가능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참조) 또는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 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나 대표이사가 제출한 정리계획안이 그 합리성이나 실현성을 결여하여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리절차를 폐지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계획안의 내용이 수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취지이므로 정당하다.
논지는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함은 형식상 정리계획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제출된 경우 즉 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동일시 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는 것이나, 그와 같이 해석할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항고인 2는 1982.9.1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397조 소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제출된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ㆍ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문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신청인의 솟장에 의하면 피신청인 1959년께 신청인에게 소외 삼호방직주식회사의 융자담보를 위하여 대여한 위 회사주식 80,000주의 주권반환을 구하는 소송인 바, 이건 소송물은 특정되어 그 관할은 의당 피고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일진대, 원심은 그 관할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이송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건 주권대여계약 성립당시에는 그 주권이 대구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솟장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건 소송은 대구지방법원에도 의무이행지로서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항고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이유로서 이송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니 항고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신청인은 이건 주권대여계약 성립당시에는 그 주권이 대구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솟장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건 소송은 대구지방법원에도 의무이행지로서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상의 지식과 기능을 갖지 않는 피고인이 지두로서 환부를 눌러 교감신경 등을 자극하여 그 흥분상태를 조정하는 소위 지압의 방법으로 원판시와 같이 소아마비, 신경성위장병 환자등에 대하여 치료행위를 한 것은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의료법상의 면허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그 치료비로서 원판시와 같이 수인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5 조를 적용한 원판결 조치는 정당하며, 원판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사유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른바 지압의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한 것은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