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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에서 강동세무서장이 당초 교부청구를 한 금 236,429,620원의 국세 가운데서 금 146,955,700원을 배당받았다가 그후 국세심판소의 결정과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 88,460,440원(55,249,390+33,211,050)의 국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이를 환급하여야 하나, 당시 강동세무서장이 당초 교부청구를 한 국세로서 원고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국세가 금 89,473,920원(236,429,620 - 146,955,700)이 더남아 있어서 위 환급금 88,460,440원을 모두 강동세무서장에게 배당하더라도 어차피 위 나머지 국세89,473,920원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이상, 비록 강동세무서장이 위 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써 위 우선순위의 국세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청구도 하지 않은 다른 국세에 충당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손해부담 아래 이득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당초 교부청구한 국세236,429,620원 중 국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판시한 88,460,440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첨부 제 2 목록 순위 1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충당액 100,067,090원 중 환급세액 55,249,390원과 순위 6, 7, 8의 부가가치세 충당액 계 33,211,050원의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인 바, 위 순위 1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는 원래 교부청구세액이 191,096,290원(본세 133,563,420원+방위세 27,021,790원+가산금 30,511,080원)인데 이 중 100,067,090원만이 충당되고 나머지 91,029,200원이 충당되지 않은 채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충당액 중 55,249,390원이 환급할 세액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환급세액과 충당되지 않은 미징수세액을 합친 146,278,590원(91,029,200원+55,249,390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등으로 실효된 것으로 보여진다(만일 55,249,390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아직 충당되지 않은 미징수액 91,029,200원이 남아 있으므로 위 금액을 환급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좀더 검토하여 피고의 국세충당 주장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순위 1의 종합소득세등 교부청구세액 중 환급세액 55,249,390원과 순위 6, 7, 8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 33,211,850원에 대하여서만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배당액 계산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체납금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심이 환급세액에 관한 심리미진과 배당액계산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함께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구 건축법 제44조와 같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구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설경기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이 속한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일정규모(위락·숙박·업무시설 일체, 66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40평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제외되었다.)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건축허가제한기간 중에 아무런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의사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건축준비행위에도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그 건축허가가 거부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설부장관의 위와 같은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피고 등이 공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소정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를 구청장 등이 공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소정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2에 대한 원심설시의 제2생명보험계약에 따른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내용을 설시하고 있음은 원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뚜렷하여 비록 주문표시에 있어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의 갱정사유로 될 수 있음에 불과할 뿐이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그 판결 3의 부분에서 이 사건 제1내지 제4보험계약의 체결의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을 하면서 제1, 제3의 보험계약은 소위 무진사 보험계약이고 제2보험계약도 그 체결당시는 무진사 보험계약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보험자에게 상법 제65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험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따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제2의 보험계약체결시 피고에게 중과실이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제4의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체결과 관계없이 체결된 제1, 제2의 보험계약체결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여 소론 주장들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판단유탈의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제2보험계약과 제4보험계약은 보험금액이 금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진사보험계약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제2보험계약이 체결당시에는 무진사 보험계약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것도 그 사실인정을 위한 원심설시의 자료에 비추어 분명하고(특히 주계약보험금 기준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달리 볼 자료없으므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적시의 약관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설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은 본래 소외 1이 1991. 12. 24.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으로 금 20,000,000원을 1년간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개별적으로 보증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변제기일에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금 15,000,000원을 1994. 6. 23.까지로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도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을 변경하여 오다가, 위 소외 1이 1994. 5. 29.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원고가 같은 해 12. 20. 소외 은행에게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 16,130,884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며, 그로 인한 가압류비용으로 금 247,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개별보증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 사건 신용보증이 계속적 보증임을 전제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출금 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청구권을 연대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어서 이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보면 농지개혁법 및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 부터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같은법 제1조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부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해제조건부로 매수하였다가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그 해제조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지주가 국가에게 매수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제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리해석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사건에 적절한것이 못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작자에게 그농지를 분배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가 매수한 뒤라도 그 농지를 분배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원 지주에게 반환 회복시켜야 된다.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였으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를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여 정부의 취득이 확정되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는 도시계획법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인 1962.1.20. 현재로 이미 정부가 매수한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분배에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설사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경기 인천시 (주소 생략), 전285평 외2필의 토지]가 도시계획이 불확정한 지역에 편입되어 있어서 장래 그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피고가 시효취득완성의 항변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상고심에서의 신사실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사실심리를 미진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므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다하여 곧 그 농지의 정부취득이 확정되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라도 그 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본다.


다. 정부가 비농가의 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작자에게 그 농지를 분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가 매수한 뒤라도 분배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원지주에게 반환회복시켜야 하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미분배농지를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여 정부의 취득이 확정되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피고가 1965. 10. 15. 물품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1965. 11. 3.에는 아직 위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기전이었고 위 소가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재심피고는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의 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적법하게 재조사,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하여 그 재결을 경료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이러한 재결절차를 경로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하자는 치유되여 본건 행전소송의 소는 적법하게 되었다 할것인 즉( 당원 1964. 5. 12.선고 63누14 판결 참조) 원판결이 1965. 10. 15. 물품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 거시증거(갑제29호증의 1-6)에 의하여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불변기간내에 적법하게 재조사, 심사, 재심사청구를 거쳐 제소된 사실을 확정하였음에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재심 피고가 본건 소를 제기한 당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재결을 경로하지 않고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것이나, 그후 위 소가 각하되기전에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적법한 재결절차를 경료하므로서 그 재결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위 소를 제기하였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은 본건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것임으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심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환송전 원판결이 주문에서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원상회복의 금전청구를 기각한 취지가 명백하며, 상고 논지에서 말하는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가 아니었고 본건에서 원고는 본래적 청구서로 본건 각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위 청구이유없을 때에 예비적으로 동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고 환송전 원심에서는 본래적 청구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여 원고의 본래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을 한 때에는 본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원심에 계속되는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 패소의 환송전판결에 확정된 것이라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같은 재심이유 제3점 내지 제7점은 그 어느것이나 이미 상고이유로서 주장한것을 원심에서 판단을 하였을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 본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래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파기환송한 때에는 본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원심에 계속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2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한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노역장 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 판시 제3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환형유치기간보다 길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되었다면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형량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원판시 도로계획결정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한 도시계획결정임을 확정한 다음, 위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사업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 추상적인 도시계획의 결정으로서 이와 같은 일반계획의 결정이 있었던 것 만으로는 특정 개인에게 어떤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소는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78.12.26. 선고 78누281 판결 참조)
원심이 도시계획결정이 개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발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도시계획결정과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 고막원 출장소장이었던 소외인이 그 수탁보관 중이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유의 비료 4,453푸대를 착복횡령한 탓으로 원고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농협중 앙회에다 소정 배상금 5,183,292원을 대위 변상한 소외인으로부터 4,056,330원의 구상을 받고 아직 1,126,96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인으로 부터 위 비료중 1260푸대를 매수할 때에 그가 부정처분하는 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처분하였으니 피고와 소외인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그가 매수한 비료 1,260푸대에 대한 소정배상금 1,466,640원의 책임 한도내에서 위 미구상액 1,126,962원을 원고회사에다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자세히 검토하면 위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결에는 증거를 그릇 판단한 허물이 없으므로 소외인이 착복한 손해를 그가 전부 배상하였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제1점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의 요지는 원고회사가 그 피용자인 소외인에게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다하지 못한 과실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인과 같이 원고회사의 비료를 부정처분한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는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주문
이사건의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들의 이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원고들이 이사건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해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적법히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1항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고져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3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동법에서 규정한 위에서 본 관리청이나 동법 제17조에 의해 권한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건설관서의 장 또는 지방관리청( 동 법 제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와 같은 군수는 동법 제4조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공유수면 관리법을 살펴보아도 피고와 같은 군수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위임의 근거가 없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받은 공유수면점용허가는 권한없는 자가 한 당연무효의 허가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허가를 받은 원고들로서는 이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6.2.24. 선고 76누1 판결) 원고들의 이건 소는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군수가 점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는 당연무효이므로 이러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그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1.23.선고 89도2226, 89감도198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그 판시와 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1회, 강도상해죄로 1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4.6.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 1994.11.10.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3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에 의하여 처단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그 미수죄는 모두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어 같은 조 제5항,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의율하여 처벌하였음은 위 조항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유지한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감호는 피고인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3항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중의 목적에 관하여 (1) 선대의 유훈을 준수하고 추모하여 선조붕묘에 대한 제반절차 외에 관장 및 실행사항, (2) 선조붕묘에 수반되는 위토 및 제각의 설치, (3) 종중상호간의 친목융화를 도모하는 사항, (4) 종중회원 중에서 관혼상제 또는 불의의 환난을 당하였을시 부조하는 사항, (5) 종중후생 및 장학금, 효자상제도 설치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종중의 위와 같은 목적과 내력, 활동모습, 종중원의 구성 및 이 사건 임야취득의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종중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종중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바 있는 단체도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단체라고도 볼 수 없고, 또 방위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은 관세,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련된 방위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록세에 관련된 방위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94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에게 등기하게 함으로써 산림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자는데에 있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인 때에는 물론 설사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라던가, 그밖에 부득이 한때에는 위 법에서 정한 간략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의 임야에 대한 피고 1로의 등기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동 피고가 소론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간략한 절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엿보이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인 때에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선 주장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보충상고 이유를 같이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소외 1로부터 이사건 임야를 1953.4.30 대금 2,700환(구화)에 매수하여, 대금결재를 모두 마치고, 당일 이사건 임야를 인도받은 후, 소외 2를 관리인으로 두고 이때부터 점유하여 오다가 1970.5.1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1973.11.22 다시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임야를 피고 1이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원심이 들고 있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임야의 관리방법으로서 임야내의 풀을 베고, 임목의 도벌을 방지하는 등 그 보존에 힘써 왔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것으로 추정받아 마땅하다할 것이요, 위와같은 점유에 소론과 같은 명인성, 배타성 및 항상성을 결한 허물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원심 판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1953.4.30에 대금 2,700환(구화)에 매수하여 대금결재를 모두 마치고, 당일 이사건 임야를 인도받아 소외 2를 관리인으로 두고 점유하여 왔다고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설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953.4.30에는 계약금 300환만 주고 나머지는 같은 해 5.3에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년의 시효취득 주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여져 결국 원심의 소론과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소재 불명인 때는 물론 설사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라든가 그밖에 부득이한 때에 위 법에 정한 간략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가특별공급 및 영업비의 보상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의 시행으로 영업장을 상실한 바도 없고 협의보상에 응하여 1992. 1. 13. 현재 이전을 완료한 자도 아니어서 안양시 공고 제91-282호에서 정한 특별분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은 특별분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소론과 같이 원고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피고로부터 상가를 특별분양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청에 대하여 상가특별공급 및 영업비의 보상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그가원하는 처분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판단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등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회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 상이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다( 당원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1992.10.9. 선고 92누52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방법이 지가변동율 산출부분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데 비하여 그 인근의 표준지 중 용도지역 및 지목이 이와 동일한 표준지는 없고 다만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6의 236 등이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표준지로 같은 동 산 38이 있을 뿐인데, 위 감정인은 지목이 동일한 뿐더러 주변환경이 더 유사하다는 이유로 후자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로서 전자의 토지가 있는 이상 이를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그릇된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위 감정인의 평가를 정당하다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참작하면 된다.


나.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진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혼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 고 판단하였음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 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1913. 9. 8. 경 소외 이건순이 사정받은 동 소외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이건순(이건순)은 원고의 망부 이종건(이종건)의 개명 전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망부 명의로 사정받은 망부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에 부합하는 갑제 2 호증(인증서), 갑제 6 호증(판결), 갑제 9 호증(증인심문조서등본)의 각 기재는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2) 갑제 1 호증의1 내지 4, 갑제 8 호증(각 호적등본), 갑제 1 호증의5(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3)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제 1 호증의1 제적등본, 갑제 1 호증의3 호적등본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아버지 이종건, 어머니 서채담 사이에 출생한 딸로서 소외 이태구와 친남매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갑제 6 호증 판결은 원고의 오빠 이태구가 원고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자기소유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은 이종건의 사망으로 이태구와 이 사건 원고인 이군자 양인에게 공동 상속되어 이태구는 그 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그 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그 판시에 사정명의인 이건순과 원고의 아버지 이종건이 동일인이라는 설시가 있고 갑제 7 호증에 의하여 위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갑제 6 호증에 의하여 이건순과 이종건은 동일인이고 이건 부동산의 1/2지분은 그 판결이 판시한 바대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갑제 6 호증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갑제 6 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사정 명의인 갑과 원고의 아버지 을이 동일인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확정 민사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이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2006. 2. 8.자 부산 영도구 돌핀부두 파손사고 및 2007. 1. 18.자 전남 해남군 상마도 부근 김양식장 파손사고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로 매수한 후 사용중이던 현대미포9001호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외 2를 통하여 한국해운조합에 공제금청구를 위한 사고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각 사고가 위 회사에 소속된 다른 선박인 현대9001호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검정용 자료로서 현대9001호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선박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2조,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국적증서’는 한국선박으로서 등록하는 때에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 호출부호, 선박의 종류, 명칭, 선적항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고,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정기검사 등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 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위 각 문서는 당해 선박이 한국선박임을 증명하고, 법률상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교부되어 사용되는 것인바,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가 함께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그 자체에 사용된 것일 뿐이고,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박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2조,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국적증서는 한국선박으로서 등록하는 때에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 호출부호, 선박의 종류, 명칭, 선적항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고,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정기검사 등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위 각 문서는 당해 선박이 한국선박임을 증명하고, 법률상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교부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함양경찰서안의 지서에, 근무할 당시인 1984.8.12. 21:00경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소재 경주식당앞 노상에서 소외 1과 2가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소외 1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소외 1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동인의 왼발목 부분을 걷어차면서 오른쪽으로 뿌리쳐 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찰관이 공소외인들이 노상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그 중 1인이 욕설을 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왼발목 부분을 걷어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위와 같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동인을 감봉 2월에 처한 징계양정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