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회사정리법 제281조의 규정은 정리절차의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같은법 제23조 또는 제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그 자격으로 정리회사(정확히 말하여 정리회사였던)의 재산으로 공익채권(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였던 피고회사 자신이 그의 재산으로 정리회사의 공익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뜻에서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그 의무있다고 우기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채택할 수 없고,
2. 원심판결은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즉 관리인이였던 피고회사가 위 28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까닭에 원고의 채권은 무담보채권이 되고 정리회사가 무자력하여 원고가 공익채권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1971.8.2 당시 위 정리회사의 재산이 돈 423,000,000원임에 반하여 공익채권총액이 594,000,000원인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정리회사의 사정이 위 인정과 같다면 관리인이였던 피고은행이 원고에게 대하여 공익채권을 변제 내지는 담보 제공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관리인인 피고은행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원판시취지는 위와 같은 정리회사의 재산상태아래서 관리인이었던 피고가 위 281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처사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단정은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지극히 정당 하며 거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 제2점은 사실심에서 주장 아니하던 위 같은법 제210조를 들고서 원판시에 대한 빗나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적절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어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법 제281조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같은법 23조 또는 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그 자격으로 정리회사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라는 취지이고 관리인의 재산으로 정리회사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될 때 공익채권총액이 정리회사의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상태하에서 관리인이었던 자가 위 법281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처사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 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다 ( 당원 1982.12.28. 선고 81후55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라고 횡서표기된 문자상표로서 이중 "diet"는 "'영양가를 고려한"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이란 뜻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Coca-Cola"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등, 즉 건강미용음료로 인식되어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지정상표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론 논지는 본원식품은 단순한 청량음료로서 다만 당분이 가미되지 아니하였을 뿐인데 원심이 음식물 미용음료라고 판시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본원상표가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 즉 당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청량음료라는 뜻이 암시된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를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 건강미용음료를 뜻한다고 할 수 없고 본원상표는 "diet"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 및 거래사회에서는 저명상표 "Coca Cola"의 일종인 청량음료로 인식할 것이지 건강미용식이라고 인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그러나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청량음료수가 아닌 음식물이라고 판시한 취지가 아님은 원심결 이유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 소론자체에 의하더라도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 당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청량음료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니 원심이 본원상표를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으로 인식되어지는 표장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필경 소론은 원심의 지엽적 표현을 트집잡아 원심조치를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나. 본원상표 <img1>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Coca-Cola"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 등 즉 건강미용 음료로 인식되어진다 할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행정처분을 고지받은 날은 1975.5.19이며 이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한 것은 같은 해 6.23이므로 원고들의 소원은 소원법에 정한 1개월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에서 본건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어서 무효선언의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고 불연이면 위법 부당한 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인 바, 원고들이 구하는 본건 취소청구는 그 어느 것이나 전치절차를 갖추어야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참조) 상고논지 제2점중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을 제19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5(각 이의신청서)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들은 1976.5.19 본건 환지청산금부과고지서를 송달받고 1월 이내인 같은 달 27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바란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행정청인 피고가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소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상급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원은 법정기간 내에 처분청에 제출하면 그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위 이의신청서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소원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청을 경유하여 상급 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소원제출 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원은 법정기간내에 처분청에 제출하면 그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죄로 6회에 걸쳐 형기 합계 5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7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저질러진 것이며, 이 사건 범행과 직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행은 모두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사안으로 형벌 외에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것이나 종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것을 요건의 하나로 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함은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바이지만, 치료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범죄 행위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 피감호청구인이 심신장애자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회보호법 제20조 제4항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치료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범죄 행위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되어 사회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이 불능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즉,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때의 목적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5.5.13. 선고 75다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당원이 이를 채용하지 않는 바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의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담보책임)은 위 패소확정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장 안에 적당한 휴식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작업장 내의 휴식장소에 간이침대를 설치하는 것까지 사업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망 소외인이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인 금형제작은 하지 아니하고, 2층 다락에 설치할 사다리와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생산과장에게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다리와 침대설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다시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위 소외인의 사다리 및 침대설치작업은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사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보험급여청구를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조치는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화신금은상회는 소외 1로부터 임차한 4방형의 점포로서 원고는 위 점포내부를 남북으로 구분하여 북쪽으로는 시계점포를 남쪽으로는 귀금속점포를 시설하여 놓고 그 가운데는 통로로 사용케 하여 마치 2개의 사업장과 같은 방식으로 위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81.10.중순경에 이르러 위 사업중 귀금속소매업 부분만은 분리하여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방침을 세우게 되자 위 소외 2로 하여금 같은달 20.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점포의 남쪽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따로이 체결하게 한 뒤 같은달 31. 위 소외 2와 사이에 귀금속소매업 부분의 재고품, 상품진열대등 비품, 가공임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포괄하여 대금 1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사업의 양도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4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상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니어서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있는 관계로 위 사업의 양도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계의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원고 등은 사업의 종류를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에서 시계소매업으로 정정하는 사업등록정정신청을 하는 한편 행정의 편의를 위한 피고의 요구로 귀금속소매업 부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폐업신고서와 동시에 위 소외 2로부터 귀금속소매업의 신규등록증을 교부하게 된 사실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하여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22조에 의하면 판매업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이 한 사업장(판매장)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판매업)을 하다가 그중 한 종목의 사업(판매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또는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업의 포괄승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 사업장(판매장)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이상의 사업(판매업)을 하다가 그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또는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업의 포괄승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청구인이 등록출원한 1982년 (의장등록출원번호 1 생략)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은 위 출원이전에 특허청에 1976년 (의장등록출원번호 2 생략)로 등록된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과 서로 대비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반원형돌기가 세개씩 무리지어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군데 형성된 것이고, 인용의 장은 사다리꼴의 돌기가 두개씩 무리지어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군데 형성된 것으로서 양의장이 반원형의 돌기냐 사다리꼴의 돌기냐 하는것과 그 돌기가 몇개씩 형성된 것이냐 하는 부분적인 점이 다소 상이하다 할지라도, 의장의 유사성 여부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본원의장과 인용의장과는 무연탄 외주연의 돌기가 모양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특징에 그 유사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거절사정된 것인바, 기록에비추어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을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수긍이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 등에 관하여 의장법 제12조 제1항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기준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제수(제수)인 소외 1의 부탁으로 자기 명의로 무역업체인 '장훈트레이딩상사'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외 1은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하면서 수입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수입신고서,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에 관한 서약서,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 등)의 수입자, 서약인 또는 납세의무자란에 '장훈트레이딩상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원고 명의로 모든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오렌지의 수입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소외 1이 주도적으로 수입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대금의 지급 및 국내에서의 판매·처분에 이르기까지 수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그 후 소외 1은 오렌지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세관에 적발되어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반면 원고는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한 원고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의무자를 규정한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이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1957. 3. 4.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지 180평을 평당 200,000환 식으로 도합 36,000,000환에 매수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500,000환을 지급하고 같은 해 4.29까지 전후 19회에 나누어 대금의 일부쪼로 17,834,000환(계약금포함)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매매의 목적물을 대지 133평 6홉으로 감축하고 원고는 1959. 6. 12. 관재당국에 대하여 피고가 납부하여야할 불하잔대금과 과태금 도합 1,589,690환을 대위 변제 하였으니 대지 133평 6홉의 총대금 26,720,000환(평당 200,000환) 중에서 19,423,690환을 공제한 7,296,310환과 인환으로 대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의 취지를보면 피고는 1957. 3. 25. 원고와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신에 크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서 원피고간의 계약당시의 대지 대금이 도합 36,000,000환 이므로 적어도 원피고간에 대금 지급기한 그 방법 또는 이 대지가 귀속재산 이므로 이전등기 절차등에 관하여 자세한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이 경험칙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측되는 바 우선 그 계약서가 없으며 잔대금 지급에 있어서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2호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전후 19회에 나누어 기천환의 단수가 있는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4 29에는 화목대로서 150,000환이 지급되어 있어서 삼천여만환의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방법으로서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경험칙에 위배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약당시 대지의 대금이 36,000,000환(1957년 구화)이라면 적어도 당사자간에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및 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매매계약서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대지의 매매사실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위배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김택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자인 공소외 김운이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채무담보로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때 위 김택술에게 대한 전세권설정을 위태롭게 한 상태를 야기시켜 그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70.9.22. 선고 70도1608 판결참조)배임죄를 인정한 원판결 판단에 가등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갑”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자 “을”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때 “갑”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위태롭게 한 상태를 야기시켜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업무방해죄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생각컨대,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개혁법 제17조, 제25조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러한 무효의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농지를 점유, 경작하는 자의 경작행위도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니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사람의 경작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 제1점 중 위 논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지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과정에 이렇다 할 위법이 없고(소론과 같이 김부곤 및 이영자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가 적법한 증거가 될 수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은 그 적시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원심판결에 소론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개혁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한 농지의 경작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이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5.12.8 소외 1의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하여 소외 2에게 인장과 재산증명원 및 인감증명을 교부하고, 위 소외 2가 영월전매지청에 이들을 제출하였던바, 위 전매지청직원이 피고 명의로 위 소외 1이 전도자금 분임출납 공무원으로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에 끼치는 재산상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재정보증서를 1965.10.14자로 소급작성하여 위 전매지청에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1의 소속관서장이 재정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정양식의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서를 송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재정보증도 보증계약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그 계약은 청약과 승락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할것이고, 한편 전매사업 특별회계 사무규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소속 관공서장은 재정보증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재정보증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소정서식의 재정보증 계약 통고서를 재정보증인에게 송부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제456조에는 재정보증 기간은 재정보증계약 성립 통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58조 제4항에는 재정보증의 효력은 당초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니 위 규정등에 따른 재정보증계약은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의 제출을 청약으로 하고(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으로서도 그것이 청약임이 추인된다)위 조항에 의한 소속관공서장의 재정보증계약 성립통지의 송달은 승낙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재정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정보증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서장의 결재를 얻은 재정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시 또는 구두로 전달하였다는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독자적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과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전매관서장의 재정보증계약 성립통보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에 규정한 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당해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라 하여 정부에 매수되려면은 동 유지가 당해 몽리농지와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1969.6.24. 선고 69다343 판결, 1969.11.25. 선고 66다2584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위 설시와는 다른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을 뿐, 이 사건의 유지가 과연 그 몽리농지인 원심판시의 각 토지와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다. 만일 이 사건의 유지가 그 몽리농지인 원심판시의 각 토지와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율에 따른 이 사건 유지의 정부 매수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것이나 그것이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이를 매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의 유지가 그 몽리농지인 원심판시의 각 토지와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부터 가렸어야 할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 아니면, 농지개혁법상의 부속시설로서의 유지와 그 몽리농지와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점에서 파기되어야 할것이다.
결국 이 상고는 이유있는 것이 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에 규정한 정부의 매수대상이 되는 유지는 동 유지가 당해 몽리농지와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또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자수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해상운송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송화물을 멸실, 훼손시킨 때에는 그 원인이 운송인의 상사과실이나 항해과실의 여부에 관계없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화물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하고 그때 권리자는 그 중의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일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이나 상법상의 면책 조항은 당사자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거기까지 확대하여 적용이 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취지인 바( 당원 1962.6.21 선고 62다102,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견지에서 이건 화물훼손 사고는 피고 소유 선박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는 운송계약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사과실 및 항해과실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63다609 판결은 다음의 상고이유 2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건에 있어서 반드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피고가 제출한 선하증권(갑 제2호증)상의 기재내용에 손해배상액의 제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달리 운송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이에 포함시킨다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위 선하증권상의 조항을 들어 배상액의 경감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어떠한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없으며 앞서 본 당원의 판결( 63다609 판결)의 취지는 배상액 제한의 약관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로서 적용시킬 수 있으며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숨은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앞서와 같은 이 건의 사실인정에 있어서는 원심의 판시취지가 위 판례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론 의사자치의 원칙을 위시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해상운송인이 고의나 과실로 운송화물을 멸실, 훼손시킨 때에는 그 원인이 상사과실이거나 항해과실이거나에 관계없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화물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하는 것이므로 권리자는 그 중의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다.


나. 위의 경우에 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원법 제3조 제1, 2항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불변기간인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판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1.9.24에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납부고지처분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같은 해 10.31 이에 대한 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의 소원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해석되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당해 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표제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1981.10.31에 소원장을 제출하였다는 주장 이외에도 그에 앞서1981.10.22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한 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주장하고 있고 이는 소원법 제3조가 정한 1개월의 불변기간내에 된 것이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 이의신청의 내용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한 취지의 것이었다면 원고가 주장한 위 이의신청은 앞서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적법한 소원의 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처분행정청 또는 그 상급행정청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한 취지였는지의 여부 등을 석명, 심리하여 본 다음에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으니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 각하의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는 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로부터 당해 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표제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도 소원에 해당한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당원이 기록송부촉탁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5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위 80가합5535 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1981.8.28 원고(특별항고인)의 청구를 인낙하는 인낙조서가 작성된 바 있고 특별항고인은 1984.12.12 동원에 인낙조서의 청구취지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동원은 같은달 21자로 동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하자 특별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달 24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는 항고장을 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있으나 인낙조서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하기로한다.
원결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판례는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선례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인낙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서울고등법원귀중이라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로 보고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6호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때에 차를 불완전하게 세워 운전자가 떠나 없는 동안에 차체가 굴러 움직여 위험한 사례를 일으키는 일이 없게끔 안정방책을 단단히 취할 것을 운전자에게 책임지운 규정인 바, 원동기는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면 정지상태에 들어가니 그대로 놓아 두어도 움직일 수는 없겠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은 위 조치를 취하고 떠나면 족할 것이며, 「키」를 빼지 않고 끼워둔 여부는 차의 정지상태 유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하겠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인이 설시 일시에 설시 차의 운전석에서 떠나며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여 놓았으니, 「키」를 그대로 둔채 떠났다 하여도 위 법조에 위배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이를 유지한 원심이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 항고이유의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1점의 법률판단을 옳다고 시인한 결론은 옳으니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면서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여 놓았다면 열쇠를 빼지 않고 끼워둔채 떠났다 하여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소정의 차가 정지상태를 보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을 때에는 일응 그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라고 하여 위 진술이라고 확정된 부분이 아닌 증언부분까지도 반드시 신빙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를 증거자료로 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증인 소외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허위진술부분은 재심피고 강경원이가 이 사건 백미결제 당시 그 장소에 있지 않았는데 있었다고 한 진술부분이고, 이 사건 백미채무를 피고들이 경영하는 미곡상의 사무원인 조병준이 결제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부분이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청구의 대상되는 확정판결에서 인용한 증거 중 위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이건 백미채무는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결론은 동일하여 결국 위 확정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그 전부가 신빙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실확정을 한 원판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한 경우라도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외 1은 외아들인 소외 2가 소외 3과 결혼한 후에 후사가 없이 사망하자, 소외 4를 소외 2의 차양자로 입양시킨 바 있는데, 소외 4는 본처 소외 5와의 사이에는 아들이 없고 첩 소외 6과의 사이에 소외 7을 낳았으나, 적자가 없어 사망하기 전에 망 소외 2의 처 소외 3에게 사후양자를 부탁하고 그 사후양자가 되는 자에게 본건 토지를 증여한다고 유언한 바에 따라, 소외 3은 1958.10.13 원고를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입양 신고하고 소외 5는 소외 4의 유언에 따라 소외 7의 친권자로서 본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망 소외 4가 적법하게 망 소외 2를 위한 차양자가 되고 (을 제14호증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호주 소외 8의 아우로 되어 있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위한 사후양자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던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가 첩과의 사이에 소외 7이 출생 인지된 이상, 소외 4의 유언이 있었다 하여도 그의 사망 후 망 소외 2를 위하여 다시 사후양자를 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4 사망 후 원고를 망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였음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한 원판결에는 사후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망 "갑"이 적법하게 망 "을"을 위한 차양자가 되고 그와 첩과의 사이에 "병"이 인지된 이상 "갑"의 유언이 있었다 하여도 그 사망 후 "을"을 위하여 다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는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