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원주이씨의 시조 이신우의 22세손인 이윤리공을 공동선조로 하여 구성된 문중으로서 그 문중원 50명 중 연락이 가능한 사람은 25명 정도인데 원고 문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1의 위임에 의하여 그 문중원인 소외 2가 연락가능한 문중원에게 통지하여 1988.2.8. 14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위 소외 2를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가 1988.11.3. 당시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3과 위 소외 2가 연락가능한 문중원에게 위 윤리공 시제 전날에 시제참석자들에 의하여 문중총회를 개최하는 관례에 따라 문중의 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시제 전날인 음력 10.12.18:00경에 23명의 문중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다시 위 소외 2를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면서 앞서의 임시총회결의사항을 모두 추인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 당원 1968.2.20. 67다1868 판결 참조)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뿐 ( 당원 1979.5.22. 선고 73다467 판결 참조)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또는 소장정정신청서 등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각기 이 사건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송달된 사실에 터잡아 신탁해지의 효과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에 대한 신탁해지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문중의 소유인데 이를 망 소외 4,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3, 피고 4, 피고 6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집달리는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하고( 집달리법 2조)집달리는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동법 3조) 집달리는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하며( 동법 6조 1항) 집달리는 소속지방법원 관할구역내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7조) 지방법원의 지원소재지에 집달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집달리에게 지원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동법 8조 1항)고 규정한 집달리법의 해석상 집달리는 소속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그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위 관할구역 밖에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요. 이 직무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권한에 어떠한 이동도 초래될 수 없는 것이며 법원이 그 재판주문에서 집달리의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하면 이는 법률상 불가능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결정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서울지방법원 소속집달리가 제주지방법원 토지관할 구역내에서 한 본건 동산가처분 집행은 서울지법원의 가처분결정 주문에 따른것이라 할지라도 재판으로서는 집달리의 토지관할권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재판 주문에 의하여 집행하였다 할지라도 관할구역 위반은 면치 못할 것이고 결국 본건은 집행기관이 조사하여야할 집행의 형식적요건에 하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의 취소를 명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인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설명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집달리는 법률상 그 소속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것이어서 법원의 재판으로써 집달리의 토지관할권을 좌우할 수 없으므로 재판주문에서 집달리의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하면 이는 법률상 불가능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 중 재항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수원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이른바 소재지 관서의 매매증명이라고 함은 매매대상 농지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매수농가의 주소지 관서의 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그런데 이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2 소유의 경기 김포군 (주소 1 생략) 전 658평방미-터의 농지에 대하여 경락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농지 소재지의 관서인 양촌면장의 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락한 농가인 김수장이 살고 있는 김포군 검단면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문제의 농지가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서 경매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그 경락을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원심 또한 그것을 간과한 경락허가 결정을 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나 재항고인 1 소유의 같은 군 (주소 2 생략) 답 2046평방미-터와 (주소 3 생략) 답 536평방미-터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은 그 농지 소재지인 검단면장 명의의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그것도 위법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원결정중 재항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는 바이고 재항고인 1의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농지 소재지 관서 면장의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이 아닌 농가 거주지 면장의 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면 그 농지를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경락은 허가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토지의 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의 인도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건물이나 수목을 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점유만을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이니, 집달관으로서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채무명의가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채무명의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전 669평을 재항고인에게 인도하라는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위임을 받은 집달관이 그 토지상에 20년생 배나무 170여주나 식재되어 있어 토지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 하여 집행을 거절한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토지의 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의 인도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건물이나 수목을 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점유만을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집달관으로서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채무명의가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채무명의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67.3.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지 809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154평을 매수하여 이를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위의 소외인은 아무 대가를 지급한 바 없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소유명의를 위 소외인에게 신탁을 한 것이며 위의 소외인은 본건 부과된 증여세를 채납하고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하다는 것이다.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하에서만 이전된 것이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그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 그 이익취득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면 상속세법의 해석상 수탁자의 이익취득은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5.5.25.선고, 65누4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의 소외인을 상속세법상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로부터의 수증자로 취급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이 없고 피고가 원고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자로 취급하였음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원판결을 비난하는 데 불과하므로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않으면 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할 당시 원고는 지입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벌과금 등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지입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피고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인 원고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인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계속 같은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형사소송법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의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동 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송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위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동 규정에 위반하여 소송기록을 송부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검사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제1심이 통산한 미결 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심은 헌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선고형기 경과후 2심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가 없어,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1978년도 업종별 소득표준율표에 기본율 뿐만 아니라 그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감한 높은율과 낮은율의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그 높은 율에 관한 규정자체가 법령의 규정취지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차등소득율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소득에 차이가 있는 각종 규모의 소득자에게 적용할 소득금액 추계의 척도로서 일응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 소득표준율의 3가지 유형 중 어느 율의 선택적용이 사안에 적절한 것인가 즉 추계의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의 점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율에 관한 규정자체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나아가 위 소득표준율 표상의 높은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실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소득금액 실사 기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소득을 평균적, 표준적 소득수준인 기본율의 150%에 해당하는 높은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각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이 있는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으로서 일응 진실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해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추계의 필요성 이외에 채택한 추계방법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추계의 기초자료에 정확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소득금액 실사기피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위와 같이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율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 의용의 전 증거에 의하여도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이 원고들의 소득실액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높은율에 의한 이 사건 추계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높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세액부과처분 중 평균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청장이 정한 1978년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기본율 뿐만 아니라 그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감한 높은 율과 낮은 율의 3분된 차등소득율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소득에 차이가 있는 각종규모의 소득자에게 적용할 소득금액 추계의 척도로서 일응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 소득표준율의 3가지 유형 중 어느 율의 선택적용이 사안에 적절한 것인가는 추계의 합리성 유무의 점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에 관한 규정자체는 적법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나.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으로서 일응 진실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해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추계의 필요성이외에 채택한 추계방법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추계의 기초자료에 정확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다. 원고들이 소득금액의 실사기피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율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달리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이 원고들의 소득실액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제기의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그 흠결을 시인한다고 하여 이를 직권으로 조사함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이건 원고 법정대리인이 소외 1에게 소송대리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증거를 모아 위 소송대리 위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위에서 설명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정대리인 소외 2가 소외 1에게 본건 소송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제기의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권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이 직권조사사항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자차, 자손상조회사업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와 같은 반대운동은 피고 조합이 법적 근거 없이 보험업법에 위반한 채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위 상조회사업을 무리하게 영위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평화적인 비판활동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상조회비를 상품이 다른 대물공제의 요율과 비교하여 비난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악의적 목적에 의한 비난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조합정관 제10조와 같은 제11조 소정의 제명사유인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조합의 발전 및 사업자의 업권보호에 저해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그 수단이나 정도로 보아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정당한 비판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의 자치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의 근거도 없이 영위하는 상조회사업은 보험업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3.5.23 부산지방법원에서 받은 징역 3년 6월의 특수강도죄는 본건 상해죄와 범죄의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감호요건인 유사·동종의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의율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사건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불복이유를 재진한 바 없으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수강도죄는 상해죄와 범죄의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감호요건인 유사·동종의 죄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소재 평화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주한미군확장이전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가 사전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사전봉쇄되고 새로운 집회장소로 고지받은 같은 읍 본정리 소재 농협 앞으로의 진입마저 여의치 않게 되자 같은 리 소재 신정감리교회에 잠시 머물게 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신정감리교회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의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에 참석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단지 피고인들은 원래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법률에 의한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집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시위에 관한 정의, 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 간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 " 는 도형과 한글자 및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 (1), (2) " " 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 한글자를 2단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하여 다르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위너스'라고 호칭될 것인데 '스'가 묵음화되어 인용상표들 '위너'와는 그 호칭이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승리자들'과 '승리자'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양 상표가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원심이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 '위너스' 중 '스'가 묵음화된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나 '스'부분은 '위너'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어미에 불과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로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칭호라 할 것이니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출원상표 " <ImageId0>"와 영문자와 한글자를 병기한 문자상표인 인용상표" <ImageId1>"는 외관에 있어서 일견하여 다르겠으나 그 호칭이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승리자들'과 '승리자'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85.10.31.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1988.3.2. 소외 1 외 1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다른 부동산 및 기계들과 함께 대금 137,11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711,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8.9.1.부터 1991.3.1.까지 6회에 걸쳐 매 6개월마다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 외 1인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분할대금을 수령한 후인 1988.10.19. 위 소외 1 외 1인 및 소외 2 외 2인과의 사이에 3면계약에 의하여 위 소외 1 외 1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위 소외 2 외 2인이 승계하기로 매수자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토지의 '매각'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후 2년6월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령' 제84조의4(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 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86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5.10.31.부터 2년 6월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8.3.2.에 매각한 것이 되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1.7.9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있었던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2가 공소외 박종선 소유 경북 02-5091호 포크레인을 2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고 위 박종선이가 위 회사를 상대로 위 중기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해 6.25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받아(1981.7.29 확정) 같은해 7.23 회사소유 중기 3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부득이 위 회사 소유 토공단종면허처분 대금 750만원을 위 판결에 의하여 동 회사 채무로 인정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동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국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그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토공단종면허처분 대금을 공소외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인정된 회사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위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의 사기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일건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들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이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고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금원이 위 회사소유의 자금인 이상 피고인이 이를 원판시내용과 같이 그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위 소위를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 5년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업무상과실치사사고는 1982.5.22에 발생하였는데 그 공소는 1987.3.16에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위 특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본건 기소당시에 소멸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제1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일괄하여 실체적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이 확정판결 전후에 걸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확정판결이전의 범죄와 그 이후의 범죄를 구별하여 3개의 주문(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6월)으로 처단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본건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을 비교하여 볼때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문이 3개로 나누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이 위 대표이사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원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일괄하여 실체적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을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3개의 주문(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6월)으로 처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있다면 주문이 3개로 나누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9호는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소정의 신용보증사고 사유와는 달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대출은행인 채권자로부터의 통지가 없이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철회하거나 일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통지 자체를 보증부대출의 취급금지사유인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이 경우 위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장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정상화통지'라 한다)를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통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정상화통지 없이도 신용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할 여지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기금이 약관에서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기업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장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단2651호의 약속어음청구의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5장을 포함한 그 판시의 약속어음 13장을 모두 소지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는 다만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확정된 권리의 존재를 다시 심리할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권에 기한 소를 제기함으로써 특별히 소의 이익이 있게 되는 경우에도 새로이 제기된 소는 이전의 소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로서 그 변론종결 당시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현재 이 사건에 있어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5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전소인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단2651호의 약속어음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약속어음의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에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전소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약속어음의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에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