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시내버스에 의하여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당초 초진결과에 따르면 사망 1명, 중상(3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함) 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그 후 의사의 진단, 치료결과 중상자로 분류되었던 사람 중 3명은 2주 이하의 치료로 완치될 정도의 경상자였음이 판명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3의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인 사망 1인, 중상자 3인 이상이라는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의한 판단에 기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치료기간의 인정에 위 규칙조항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위 규칙상의 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3의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분할 전의 송탄시 (주소 생략) 전 202평이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국가가 사정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4필의 토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이 1934.6.14. 이전에 국가 또는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6·25사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망 소외인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토지대장(을 제2호증)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 제13조와 같은법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가 시행되기 전에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없이 복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반증으로 들고 있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되면 기재하게 되어 있는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위 망 소외인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된 경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망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9852,9869 판결은 이 사건과 증거관계를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갑을 소유자로 하여 계쟁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복구·작성하였고, 계쟁토지가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라면 등기부 멸실 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주식회사가 그 판시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뒤 1977.3.9 그 판시 감독청으로부터 하자보수 지시를 받아 즉시 이를 보수하고 또 1977.6.22. 위 감독청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타난 부족시공분에 대한 보수지시를 받고 1977.7.15부터 착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1977.8.5. 완공하고 같은 해 8.5. 준공검사를 마쳐 완전히 하자보수를 마친 사실, 원고주식회사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은 설계도대로는 자재를 사용하였으나 시공직원의 미숙과 노면의 심한 굴곡으로 균일하게 표절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던 사실, 원고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이래 건설업을 영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토건사업 도급한도액 순위 및 포장공사업 한도액 순위의 건설업체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공사를 도급받아 1,400여명에 달하는 종업원을 이끌고 성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자격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주식회사에 대하여 2년 간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 조처는 상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공직원의 미숙과 노면의 심한 굴곡으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공사준공에 하자가 있었으나 설계도대로의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그 뒤 지시에 따른 하자보수까지도 마친 경우 많은 종업원을 이끌고 성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정지 1년 이상인 때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데도 불구하고, 2년간이나 위 자격제한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본건 청구의 변경이 적법한가를 본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본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2.1.2. 피고 2, 소외 1(원심피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1에게 금 160만 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한은 1972.1.15.로 정하여 대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당심에 이르러 구청구원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0.7.7. 소외 2에게 동 소외인 소유명의로 있는 광주시 농성동 180의 6 임야 638평을 담보의 의미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금 16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소외 3 종중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원고는 소외 2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1972.1.2. 피고들과 소외 1이 연대하여 동년 1.15.까지 위 금원에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구 청구인 대여금청구나 신청구인 약정금청구는 모두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금 1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소송절차를 지연케함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본건 청구의 변경은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변경된 신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0.7.7. 소외 2에게 동 소외인 소유명의인 광주시 농성동 180의 6 임야 638평을 담보의 의미로 원고명의로 가등기하고 금 160만 원을 대여하였던바, 소외 3 종중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피고등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원고는 소외 2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1972.1.2. 소외 1이 동년 1.15. 위금원에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하고 그 지급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이 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2에게 대여한 금 160만 원의 채무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듯한 당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2 소외 1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1에게 금 160만 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1972.1.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2에게 동 소외인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담보의 의미로 원고명의로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금 16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3 종중에서 소외 2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과 소외 1이 연대하여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구청구인 대여금청구나 신청구인 약정금청구는 모두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 1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어 그 소유의 위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들은 선박수리대금 채권자인데, 선박소유자인 소외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피고들도 위 채권을 선박우선채권으로 내세워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실시된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은 피고들의 위 채권들을 선박우선채권으로 보아 원고가 이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에게 배당한 사실, 위 선박은 피고들이 수리를 한 이후 조업을 위하여 출어하여 약 1개월 후 입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위 채권들은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 선박수리 후 위 선박이 다시 부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하고 돌아온 바 있으므로 피고들의 선박수리 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채권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고,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에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있어서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들의 선박수리 채권이 위 선박의 마지막 조업을 위한 출항 전의 선박수리비 채권이라면 이는 위 상법에서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위 선박이 연안조업어선으로서 항해기간이 단기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그 쟁점을 달리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채권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고,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에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있어서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3항은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호는 "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낙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이상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위 제외규정에 준하여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판시 판결문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의 취득가격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이상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746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서 ‘소송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고, 전유부분의 하자는 구분소유자 즉, 아파트 소유자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고지하여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한 바 있으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원고에게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권리행사를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09. 5. 13. 무렵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주체, 관리단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 아파트관리단이 아파트에 발생한 공용부분 하자의 보수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 제기 당시 위 관리단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원심에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서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 등 참조),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도화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팬티를 벗어 음부와 음모를 노출시킨 모습 등을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 사건 문서 역시 그 표지 안쪽에 청소년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문구를 기재하고 위 그림들을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모두 보통 사람들의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침해하는 음란한 도화 및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화합물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최초 출원명세서에는 그 화합물의 유용성이나 약리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및 전체 화합물의 개괄적인 IC50 값의 범위 등이 기술되어 있을 뿐 개별적 화합물에 대한 약리효과를 확인하는 구체적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명세서의 보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제조실시예에 나타난 개별적 화합물에 대한 IC50 값을 추가하였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정량적)인 수치로 표시된 구체적 실험결과는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의약에 관한 용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술적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미완성발명을 완성한 것이므로 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당업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당업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다.


[2]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별적 화합물에 대한 약리효과를 확인하는 구체적 실험결과를 추가하는 보정이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분배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부터 농지의 경작권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로서 사실상 그 경작자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적법한 경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1966.11.22. 선고 66다1424 판결) 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에 이 건 토지를 점유 경작한 바 있는 소외인으로부터 그 경작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로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유수조가 이 건 토지를 임야로서 불하받은 것이 적법인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권원이나 이건 부동산이 피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분배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부터 농지의 경작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적법한 경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권원이나 소유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10.12. 사망한 망 소외인의 전처 출생 미성년 자녀들인 원고들이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금전 및 가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친권자에게는 미성년인 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 그 친권이 소멸한 때에 비로소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계모로서 친권자인 피고는 비록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정지된 상태에 있기는 하나 아직 친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 잉여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과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계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구 민법 제773조, 제912조의 규정은 삭제되어 계모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친권은 위 개정민법 시행일인 1991.1.1. 이후부터는 소멸되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친권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이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과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계모의 친권 행사에 관한 구 민법 제773조, 제912조의 규정은 삭제되어 계모의 자에 대한 친권은 위 개정 민법 시행일인 1991.1.1. 이후부터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은 제78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하여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요양보상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없이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어도 요양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 요양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부터 같은 법 제78조에 위반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1988.10.28.경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위 새마을금고 상무인 망 공소외인에 대한 1989.7.1.부터 7.31.까지의 치료비 금6,7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1989.8.17.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20,000,000원 속에 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법령에 규정된 시기에 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판시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논지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요양보상을 행하기만 하면 근로기준법 제78조 위반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법률의 위임이 없는 대통령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공소장의 변경없이 공소사실이나 제1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원심판결의 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제1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또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은 제78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고만 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하여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양보상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없이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어도 요양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 요양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부터 같은 법 제78조에 위반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참조). 한편 당내경선의 자유 중 ‘투표의 자유’는 선거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이 없어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를 도용하여 ○○○○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경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인 공소외 2에게 투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명의로 투표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공소외 1의 투표하지 않을 자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는 선거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공소외 1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한편 당내경선의 자유 중 ‘투표의 자유’는 선거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이 없어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심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소장 기재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의 상고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환송판결에 위배된다는 점과 전의 확정판결에 저촉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위 확정판결은 원심결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취지에 좇아 판단하였다 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확정판결은 동일 사실에 기초를 둔 동일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니 확정판결의 기판력저촉이란 소론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본대로 재심청구의 이유자체에서 뚜렷하게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확정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기에 판단유탈이란 있을 수 없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당부를 들어 판단유탈이란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음은 재심의 제도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므로 형식을 판단유탈이란 이름을 들고 실은 판단의 당·부당을 다투는 본건 재심청구는 상표법 제5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청구자체에서 명백하므로 본건 청구는 부적법한 재심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어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이상 그 당부를 들어 판단유탈이란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음은 재심의 제도상 당연하므로, 형식은 판단유탈이란 이름을 들고 실제는 판단의 당·부당을 다투는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는 그 판시 소외 태창영화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제40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켜 동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그 채권의 만족을 누릴 수 없게 하므로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의 해태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401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가 1심에서 제출명령신청을 한 문서들을 피고가 소론 민사소송법 제32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소위 원고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홰기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민사소송법 제321조는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그 문서의 성질, 내용의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진실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문서들은 회사 관계장부라는 것만 주장하였지 그 내용에 관한 주장이 없으니 위 제출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채택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321조(당사자의 사용방해의 효과)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그 문서의 성질, 내용의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진실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시효의 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해석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 및 이에 기한 반소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61 판시 대지 그 필지의 2분의 1 지분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계정대지 12평방미터의 2분의 1지분도 함께 매수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대지의 지분에 대하여는 소외 1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81.6.15.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것이거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권리남용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판시 대지부분 지상에 침범건축된 판시 도면표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판시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해 주어야할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그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방미터에 불과하며 또한 같은 부분은 이 사건 건물 모서리의 벽면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또한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 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원고에게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 대하여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방미터에 불과한 건물 모서리의 벽면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은 본건 경매신청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78조에 의하면,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기록에 첨부된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본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1965.4.15이고, 본건 경매신청 접수날짜는 1968.9.11이므로 본건 경매신청 채권이 약속어음 채권이라면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경매채권이 성질과 시효중단 사유의 유무를 심리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본건 경매신청이 된 것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본건 경매신청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