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중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며,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의사로 자진하여 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고, 상대방의 물음에 대답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행위가 없다는 주장은 결국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므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인이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1967.4.15 오후 7시경 (소재지 생략) 소재 피고인 가에서 동리 거주 공소외 1에게 원판시와 같이 공소외 2가 공소외 3과 약혼전에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고, 원주에 놀러가자면 따라 오고 또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말을 하고, 이어서 같은달 22일 오후 1시경 (소재지 생략) 소재 서울장(음식점)에서 공소외 4에게 공소외 3의 처 공소외 2와는 동 여가 결혼전에 원주에 데리고 가서 동침하여 돌아온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 유포하였다는 사실인 바, 생각컨대,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며,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본건과 같이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같은 견해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공연생결여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마)부분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 표시(마)부분을 불법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를 경작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순수입상당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손해액인 순수입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출 미곡량에 대하여 정부추곡수매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그 총수입금으로 보고 거기에서 생산비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를 경작하여 얻는 총수입금은 생산미곡량에 대하여 일반미 중등품의 도매상 인도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지도 아니한채 원고주장의 수입금액보다 적은 정부추곡수매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한 것은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마)부분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논으로 경작이 가능한 원고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가 경작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순수입 상당액이고 이를 산정함에는 생산미곡량에 대하여 정부추곡수매가격이 아니라 일반미 중등품의 도매상인도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총수입금에서 생산비등을 공제하는 방식이 합리성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소공동지점 외무원으로서 원고와는 학교선·후배 관계에 있는 소외 인의 권유로 1980.11.11 피고와 유가증권 매매거래 구좌설정약정을 맺고 같은해 12.8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발행주식(아래에서 삼성전자주식이라고만 한다) 8,000주를 위탁 매수하여 예탁하였는데, 소외인이 원고 명의의 거래원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의 의뢰도 없이 1981.1.27 예탁하고 있던 위 삼성전자 주식 8,000주를 임의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중 수수료와 거래세를 공제한 금 6,084,469원을 원장에 입금 보관하다가 같은해 1.31 원고에게 삼성전자 주식이 계속 하락할 기세이니 일단 매도하였다가 다시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전표정리상 필요하니 출금청구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금 6,000,000원의 출금청구서에 날인케 하여 이를 이용 예탁주식 매도대금중 금 6,000,000원을 인출 횡령한 사실, 원고가 같은해 9 17 피고에 대하여 유가증권 매매거래약정을 해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의 외무원인 소외인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객인 원고의 구좌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예탁주식을 매도하고 그 주식매도대금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0.12.23 선고 80다134 판결(논지는 1980.4.8 선고 79다1431 판결이라 적시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1971.6.8 선고 71다598 판결(논지의 71다4498은 오기로 보인다), 1971.3.23 선고 71다186 판결, 1969.6.24 선고 69다441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으며, 그 밖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사용자 책임에 기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 6,000,000원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금 5,000,000원으로 감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과실상계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3.10.10 선고 72다2138, 2139 판결 및 1978.6.27 선고 77다168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정도의 교량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권회사의 외무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표정리상 필요하니 출금청구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출금청구서에 날인케 한 후 예탁주식을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1973.5.14 대통령령 제6675호로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로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 기구이므로 피고시의 상급관청임은 소론과 같으나, 동 위원회는 1.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2. 중화학공업의 입지계획 3.중화학공업의 부문별추진계획 4.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관련된 제반 지원계획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등을 그 직무로 관장하는 기구일뿐 동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법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동위원회에서 창원시를 모범적인 계획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 건축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더라도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한 바가 없다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내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장차 건축할 건물의 위치와 크기, 구조 등에 관하여 권장 지도할 방침을 정한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위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권장지도할 따름이지 위 기본계획에 배치된다 하여 막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준공업지역 건축허가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한 바 없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원심판시의 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하에도 배치되는 점이 없음에도 위 준공업지역 건축허가 기본계획에는 배치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위 준공업지역 건축허가 기본계획을 건축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하여 도시계획을 합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이상 피고의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하여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사업이 무산되어 버리거나 건축허가 기본계획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준공업지역의 주기능이 상실되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또한 지금까지의 위 기본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 통제를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법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동 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건축허가 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한 바가 없다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내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장차 건축할 건물의 위치와 크기 구조 등에 관하여 권장지도할 방침을 정한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다.


나. 행정관청은 건축주의 건축허가신청내용을 위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장장지도할 따름이지 위 기본통칙에 배치된다 하여 막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


라. 위 기본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통제를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은 현행 국세심사청구법(법률 제2314호) 시행전에 재조사청구가 있었던 것이므로 동법부칙2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할 것이어서 개정전의 법률 제1962호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라 처리한다. 동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동 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 6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취지이므로 만일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사통지가 있기를 기다리던중 위 60일을 경과한 뒤에 결정통지를 받았다 하여도 (60일 경과후 30일 내이던 그 후던)그 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는 볼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6.1.25 선고 65누99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소론에서 말하는 대로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서에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기가 있다하여도 이는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만큼(위 60일이내에 한 결정일 경우에는 정당) 위 판시이치에 무슨 소장을 미칠바 못되니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고,
2.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2.6.27 선고 71누112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판결이 브라운관의 수리행위를 제조행위로 의제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고 단정한 조치도 또한 정당하다 할 것 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단독신청행위가 공동유언집행방법에 위배되었거나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공동유언집행자의 1인인 B의 유언집행자 선임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B와 C가 이 사건 유언집행자로서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는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해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독신청행위가 공동유언집행방법에 위배되었다거나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도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결국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당원 1990.3.23. 선고 89누7436 판결; 1991.5.28. 선고 90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임원결격사유기간도 경과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도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결국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71.4.13. 출원하여 같은해 12.14.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원판시의 실용신안은 심판청구인이 제시한 (가)호와 그 전체적 구조에 있어서 동일할 뿐 아니라 그 고안의 목적하는 기수분리의 작용효과도 동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가)호와 동일한 이건 등록 실용신안은 이미 그 출원전인 1970.7.24 공업진흥청에서 형식승인(형식승인 번호 '가-9-81')을 받은 전기우물펌프와 동일한 것으로서 공지된 것인바 위와 같이 등록 실용신안 전부가 공지공용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가)호는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발명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유기적 결합 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부 판결 참조)이는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풀이되어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이건 등록 실용신안 전부가 그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음을 적법하게 확정하였으므로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여부를 따질 것 없이 이를 권리로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든 당원의 전원부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당원 1970.7.21 선고 70후19 판결을 적용하여 등록된 실용신안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일부가 공지공용인 경우와는 달리 그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은 그 출원당시 시행되던 실용신안법 제26조 소정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가)호 고안이 이건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은 이점에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하는 것이고 그 유기적 결합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폭행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일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폭행죄에 관하여 1965.3.1420:00경 공소외 박충일이가 피고인 집에 찾아와서 이렇다할 이유없이 피고인의 처를 구타하므로 이를 옆에서 보게된 피고인은 박충일의 구타행위를 제지하는 긴급한 방법으로 그의 손으로 약간 박충일의 안부를 일차 밀쳐 때리는 정도의 것이었음을 엿볼수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소위는 법익의 침해 득실 내지위협의 정도가 경미하여서 구성요건이 예정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며, 또한그 행위의 태양으로 말하면 그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 사정에 비치건대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으니 이는 이른바 가벌적인 위법성이 결여된다 할것이므로 범죄를 구성할수 없다고 해석되고 믿지않는 증거외에는 폭행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고있는 집에 이사를 하여 가옥을 증축하면서 차양을 내는데 이웃집인 박충일의 모 백달현이가 차양을 자기집과 접경부분을 새로하여 달라고 하여서 피고인은 이를 새로하여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박충일이가 차양을 빨리 안해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시비를 하게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심이 판시한바와 같이 박충일이가 이렇다할 이유없어 피고인 의처를 구타한것이 아님을 알수 있을뿐 아니라 폭행이라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방법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박충일의 안부를 일차 밀쳐 때린이상 (제1심 공판정에서피고인은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할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박충일의 안부를 때리지 않으면 안될긴급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피고인의 처가 박충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해법익이 경미하여 가벌성이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것이라고는할수 없는 것이고, 또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할 자료(피고인의 자백)도 있으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폭행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할것이고,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방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부를 1차 밀쳐 때린 이상 폭행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해방전부터 경찰간부관사 또는 피고군 산업과장관사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3.8.24.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1956.12.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으로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21호증의 1, 6 기재에 의하면 위 관사건물은 국유건물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와 위 건물은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이 중 토지가 소외 이순례에게 불하매도되어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로서 위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그 지상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인 바, 위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건물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거니와 지상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때에도 이러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군이 그 점유개일로 주장하는 1956.12.31. 경에는 피고군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위 토지를 점유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에서 설시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후 피고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여도 종전의 타주점유가 당연히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판결이유 설시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론과 같이 민법제19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상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토지와 건물이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이 중 토지가 개인에게 불하매도되어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건물 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지상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때에도 이에 기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원판시 각 부동산(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가 소외 1, 소외 2로부터 그 판시일자에 원고명의로 변경된 것은, 원래 위 토지들은 원고가 1973.12.28. 그의 아들인 소외 3의 이름을 빌려 서울특별시로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받았던 것인데 그 지상에 여러채의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일시 위 소외인들 명의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다가, 진실에 맞게 다시 원고명의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앞으로의 원판시 명의변경을 지목하여 원고가 그 부동산들을 소외 1이나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1981.12.31 법률 제3474호에 의한 개정전의 법률)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증여세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빌려 낙찰받은 토지들을 일시 소외인들 명의로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다가 진실에 맞게 다시 원고명의로 변경한 경우라면, 원고앞으로의 명의변경을 지목하여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그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서울은행의 저당권 실행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위 근저당권 등기보다 선순위로 등재된 원고의 같은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나 또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에 어떤 소장을 가져 올 수 없다 하겠는바( 경매법 제3조 제2항 참조),원판결은 같은 판단아래, 그 전세권 설정등기가 사무착오로 일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경매법원은 위 착오를 시정하여 원고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회복하였다) 따라서 경매법원은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납입된 경락대금으로써 전세권 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배당할 것이 아니라는 정당한 판단아래( 경매법 제34조 제3항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원판결은 또한, 원고가 경락자에게 위 전세목적물을 명도 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이 실시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그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전세권자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겸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함)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률이 판결서에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적시할 것을 명한 이유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랴고 함에 있을 것이므로 판결서에 이에 대한 적시에 있어 일부 빠졌더라도 이유중에서 이에 대한 판단에 유탈이 없는 이상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함으로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취지의 적시는 따로 없고 원고의 상소취지의 적시에 있어 제1차적 청구의 기재만 되어 있으나 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제1차적 청구 뿐 아니라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적시가 따로히 없다고 하여서 이를 상고이유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채무담보에 공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 절차를 필하였으나 그후 피 담보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자는 부동산 위의 가등기 명의자에게 직접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채권자를 대위하여서만 할 수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며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이 인정한 본건 토지는 소외 9필지의 토지와같이 소외인에 대한 금 30,000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고 다음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나 이유에 모순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드릴수 없다.
따라서 본건상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370.법률이 판결서에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적시한 것을 명한 이유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함에 있을 것이므로 판결서에 이에 대한 적시에 있어 일부 빠졌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에 유탈이 없는 이상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사고이유로 할 수는 없다.


나. 부동산을 채권담보에 공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절차를 필하였으나 그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 부동산소유권자는 가등기명의자에게 직접 그 말소를 청구할 수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그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란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선풍기, 믹서 등 제품의 종류, 규격, 단가가 각 다른 50여종의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므로 경쟁업체가 많고 또한 위 제품 등은 수요가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비수요기에 각 거래처를 방문하여 성수기에 원고 회사의 제품을 많이 판매하여 줄 것을 권유하는 동시에 거래처별로 연간판매 예정량을 추산하고 예정된 판매량의 판매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125개의 거래처로부터 원고회사 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거래추정 총액만을 정하여 1978.2,3월경에 액면 5,111,828,671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은 대부분이 같은해 6. 7월로 되어 있다) 등을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제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 어음 등을 할인하거나 배서하는 등 기업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위 약속어음을 보관시킨 거래처가 물건을 사지 아니하면 어음을 반환하며 제품수요기에 거래처로부터 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확정하여 출하요구를 하여야만 비로소 제품이 특정되어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회사의 1977사업년도(1977.4.1부터 1978.3.31까지) 기말제품 재고액 1,442,429,900원 상당이 위 법소정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기록과 위 법조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거래처로부터 원고 회사 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거래추정총액만을 정하여 1978.2.3월경에 약속어음 등을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제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 어음 등을 할인하거나 배서하는 등 기업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고, 위 약속어음을 보관시킨 거래처가 물건을 사지 아니하면 어음을 반환하며 제품수요기에 거래처로부터 제품의 출하요구를 받아야만 비로소 제품이 특정된다면 원고 회사의 1977사업년도(1977.4.1 부터 1978.3.31까지) 기말제품 재고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사실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와 같고 원판결이 피고 회사가 원고 주장일자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액면이 금 100만환과 금 200만환의 각 약속어음 2매를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고 원고는 그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원고주장의 일시에 그 어음 2매를 피고 회사에게 정시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위의 약속어음금과 지연 이자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1961. 4. 18. 오전 10시의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을 제6호증의 1,2를 제출하였고 원고 대리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입증취지는 명백히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본소의 쟁점과 대비하여 보면 위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은 의당 그 입증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석명은 물론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하여 위의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을 뿐 만 아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을 제6호증의 1,2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 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주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을 호증으로 원고발행의 영수증을 제출한 때에는 기록상 서증으로 입증코저 하는 주장사실이 명료치 않다 하더라도 그 서증의 입증취지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증을 제출한 입증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석명된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소외인들이 매출한 양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의 세금계산서를 빌렸기 때문에 이 건 거래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명의가 위 소외인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의 매출에 따른 매출세액은 실매출인인 원고들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면 이 건 거래에 대해 다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매출에 대해 2중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매출에 대하여 소외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위 신고납부는 소외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것인만큼 실제로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원고들의 부가가치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매출세액을 그 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정한 갱정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2중 과세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상 갱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자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업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소외인들이 매출한 양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외인들 명의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인 만큼 실제로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정한 갱정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의 일실 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삼은 것은 농촌 일용 노동임금이다. 농촌일용 노동임금과 같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일실 이익을 계산할 때에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반드시 적절한 것은 못 된다. 그렇다면 위의 일실 이익을 원심이 계산하면서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일실 이익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농촌일용 노동임금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계산을 할 경우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판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절도미수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저당권으로 담보할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물의 지급 또는 종류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미리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 이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권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채권으로 되어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서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서 담보된 담보가치의 수액을 미리 공시하므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제 3 취득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한다. 즉, 본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1969.4.8자로 소외 1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고, 다시 그 달 21일 원고 앞으로 이전되었어도 위 토지는 피고 시가 위 소외 1의 피상속인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수도양수장으로 점유 사용중 1967.5.31자 환지처분인가 고시에 따라 1969.4.11까지 그 등기부상의 모든 등기가 금지되어 있었던 것인만치 위 소외 1의 상속등기는 그 금지기간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무효인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호적등본을 공정증서로 보고, 토지 개량사업법 129조에 따라 위 상속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그러나 토지개량사업법 129조에 의하면, 환지 처분 인가고시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환지에 대한 모든 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도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고시가 있기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이 있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금지기간중의 등기라도 유효하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민법부칙 3조 4항에 의하면, 공정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 증(호적등본)에 의하여 분명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은 위 소외 2가 1959.1.21 사망하므로 인하여 그를 상속하였다는 것을 듣고 그해 7.23 호주상속 신고를 하여 그날 그 호적이 편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호적의 편제일자는 공정증서에 기입된 날자 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의 그 상속등기의 원인사실도 위 금지 기간 전에 발생한 것임이 자명하므로 원심이 그 호적등본의 기재를 공정력이 있는 증서로 보고 그 등기를 유효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에 의하면 환지처분인가고시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환지에 대한 모든 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도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고시가 있기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이 있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금지기간중의 등기라도 유효하고 공정증서인 호적등본에 기입한 날짜는 위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주문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재심사유와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인용상표[1989. 3. 17. 출원하여 1990. 9. 10. 특허청 (특허등록번호 1 생략)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1989. 4. 17. 출원하여 1990. 8. 10. 특허청 (특허등록번호 2 생략)로 등록된 것]가 선출원의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을 유지하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고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1996. 1. 31. 인용상표를 무효로 한 심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1997. 3. 14. 그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인용상표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고 ,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용상표의 선출원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후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고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인용상표를 무효로 한 심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위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의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도)의 범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 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부동산소개업자의 행위는 횡령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있는 판례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부동산소개업자의 행위는 횡령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