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와 소외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이하 '유가공협회'라고 한다) 사이의 이른바 '고름우유'를 둘러싼 상호 비방광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 및 유가공협회 쌍방에게 부당광고를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사실, 유가공협회가 위 시정명령에 따라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광고(이하 '시정광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한국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에 대하여 부당광고한 자인광고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받은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유가공협회의 위 시정광고를 전재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진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터인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보고 유가공협회가 원고 회사 및 그 상품에 관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스스로 자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더 나아가 원고 회사와 유가공협회 쌍방 중 유가공협회만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허위·비방광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오인하거나 또는 원고 회사의 종전 광고 내용을 연상하여 유가공협회 소속 회사의 우유가 '고름우유'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광고가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우유가공회사가 상호 비방광고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받은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경쟁사업자가 위 시정명령에 따라 게재한 광고를 전재하여 광고한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형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 할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같은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서를 보면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1. 지방세법 제1조 제2항,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동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의 2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 심사청구의 경우 그 심사청구서는 이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동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4.4(갑 제7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1981.4.6로도 보인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동 심사청구서는 동년 5.14자로 내무부에 접수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심사청구의 법정기간인 30일 이내에 (동년 5.4 혹은 5.6이다)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된 여부를 가려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법정기간안에 행하였는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가려보고 위 심사청구가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사건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의 법정기간 준수여부가 위와 같이 불분명한 점을 설본 채 본안을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심절차의 적법한 경유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할 것이다( 당원 1969.10.28. 선고 69누73 판결 ; 1973.3.13. 선고 72다1420 판결 각 참조)
4.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그 전심절차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법정기간내에 행하여졌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가려보고 위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2) 원심명령중 대풍산업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재항고인 1은 재항고기간이 지난뒤에 이재항고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이재항고를 각하한다.
(2) 다음에는 대풍산업주식회사의 재항고에 관하여 그 재항고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한 이 사건의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위 법을 적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명령중 이 부분은 파기하여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농협중앙회의 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대출금이 본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심리미진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 회사 조치원읍 출장소장 소외인은 전기 요금의 징수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원고들로 부터 합계금 5,100,000환을 빌려서 피고 회사의 체납전기 요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와 같은 유수한 회사가 변제기 한달 이자 월 1할이라는 높은 변리로 개인으로부터 금융을 얻는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비추어 생각하기 어려운 일에 속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경솔하게도 출장소장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은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단정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자본과 조직을 지니는 회사라 한들 반드시 개인으로 부터 금융을 얻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회사라도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는 그러한 금융을 얻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피고 회사 조치원 출장소장이 더러 전에도 이 사건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 모습의 금전 대차를 회사 명의를 내세워서 한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더 좀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소상한 조사도 없이 원심이 단정한 정도의 사정만으로서 곧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적용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 특히 원고들 네명으로 부터 피고 회사와 같은 큰 회사가 각기 얻어들인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러하다. 상고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설명한 점에 대한 심리를 계속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갑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자본과 조직을 지니는 회사라 한들 반드시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회사라도 사정과 형편에 따라 그러한 차금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위 회사의 출장소장이 전에도 회사명의로 위와 같은 차금을 한 일이 있는지는 좀더 심리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1.12.13. 선고 90누85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6.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판시 토지를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소유로 귀속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를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준공인가처분 중 판시 토지에 대한 귀속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상고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가 공소장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래의 공소사실과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으므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취소한 결정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9. 6. 9. 판시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13,157,890원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 중, 1999년 6월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요구를 받고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9. 6. 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수사사건에 관하여 진행사항을 알아 봐 줄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위 수사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팩스로 송부받아 위임장 사본 1매를 편취한 것이다."라는 것이어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및 장소가 서로 다르고, 그 수단, 방법, 범행의 목적물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도 별개이며,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를 뿐만 아니라 죄질에도 큰 차이가 있어, 원래의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도1978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결정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원래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임장 사본을 편취하였다는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할 것이고(당원 1957.10.31. 선고 4291민상539 판결, 1959.11.5. 선고 4292민상130 판결, 1969.1.28. 선고 68다192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분묘설치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결과 소유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부인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나.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수원세무서장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세무서장이 1981.3.19.자와 동년 9.29.자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102항 기재의 점포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그 기초가 된 과세처분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고지한 증거가 없어서 과세처분없이 한 압류처분이라 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성업공사의 상고에 대하여,
성업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업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공매처분을 대행한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부제소 특약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1977.5.경 이 사건 대지 43평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7.경 그 위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을 헐고 그 대지를 같은 평수로 특정하여 나눈 다음 각자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새로 건축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와 방 등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가 원·피고의 공유이고,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이 처분됨으로써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분할한 다음 각자 자기의 돈으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비록 위 분할 협의 당시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대지는 원고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후 이 사건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경락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구분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그 대지는 그 경락 전에 이미 소외 김경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 경락 당시에는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경락은 이 사건 대지부분에 의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김경한 앞으로 된 위 등기는 그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경락에 의하여 말소될 운명에 있는 위 김경한 앞으로의 등기를 들어 피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부분이 위 김 경한 앞으로 양도 되었을때 그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도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분할한 다음 각자 자기의 돈으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비록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소유의 건물과 그 대지는 원고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경락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위 경락 전에 소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경락은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위 갑 명의의 등기는 위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위 경락에 의하여 말소될 운명에 있는 갑의 등기를 들어 피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경락 당시에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원고의 1993.10.27.자 보충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부산직할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안락아파트지구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부산직할시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아파트지구전체 또는 주구(당해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별로 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규모로만 건축하여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인근에 대규모의 저탄장이 있어 환경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원고 단독으로는 위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음은 물론 인근토지소유자들과 공동개발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전규제조치로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사후규제조치로서 가구별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제19조),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초과소유택지에 대한 개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부칙 제3조 제1항) 그 처분을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1조),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를 법령상 건축이 금지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제19조, 제31조,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를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그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국세청 기본통칙 2-16-2...(57)은 " 법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이라 함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하며,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 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이외의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동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도 양도소득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1987.12.31. 건설부장관의 동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에 의하여 기지개발구역에 편입된 19,049㎡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의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는 매입가격 및 매입일자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감면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유공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그 면제신청서에 다른 사항은 실지대로 기입하였으나 매입일자를 등기일인 1988.1.6.로, 계약일자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1987.12.30.로,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금 184,947,000원으로 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의 일부 착오기재만으로 부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기지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나.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그 면제신청서에 다른 사항은 실지대로 기입하였으나 매입일자를 등기일로, 계약일자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로,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의 일부 착오기재만으로 부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1. 12. 13. 소외 유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 공사를 금 370,363,636원에 도급주었다가 그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인 1992. 10. 15. 위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 및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인 같은 해 10. 19.에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위 공사대금 370,363,636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공급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1984. 11. 27. 선고 84누99 판결, 1986. 12. 23. 선고 85누974 판결 등 참조), 한편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 비록 위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역무의 제공이 그 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공급받은 임대용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역무의 제공이 그 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후에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고 을 제11,12호증의 각 1,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 위 말소등록 후에 원고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다른 자동차를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비록 이 사건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상태와 같은 결과를 바라는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말소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권한없는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기록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인천직할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하였고 피고는 다만 이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에 그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도 부적법하다)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이 있은 후 등록명의자인 원고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록 후에 원고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원고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비록 등록말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상태와 같은 결과를 바라는 신청을 한 것이고, 또 위 말소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말소등록이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하고 시장은 위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에 그친 경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나 이러한 사유는 피융통자에 대하여서 만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어음을 양수한 제 3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서 발행한 것이므로 그 제3자가 선의이건 또는 악의이던 간에 또 그취득이 기한후 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댓가 관계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었다는 항변으로 (인적항변) 대항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인바, 원고는 본건 약속 어음은 소외인의 금원 차용의 편의를 돌보아줄 목적으로 즉 이른바 융통 어음으로서 발행교부한 것이므로 본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이고, 원판결이 피고들에게 본건 약속어음이 전전배서 양도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본건 약속 어음을 취득한 것이 기한전이던 기한후이던 간에 원고로서는 융통 어음으로서 대가 관계없이 발행한 것이니 위 어음상의 채무가 없다고하는 항변을 할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본건어음을 배서 양도 받은것은 기한전 이었다고 판시하고 그것이 기한후의 배서에 의한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판시는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5.8.31. 선고 65다1217 판결)의 취지에 위배된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나, 원심이 원고의 인적항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음에 돌아간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 (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자는 이를 양수한 제3자가 선의이거나 악의이든 간에, 또 기한후 배서에 의한 취득이었다 하더라도 댓가 관계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어느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그 토지의 임야도나 지적도의 경계에 따라 측량한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것보다 넓더라도,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불복을 받아들여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은 이상,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은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로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입에 따라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8. 4. 27. 선고 86다카2924 판결), 매각 목적물인 토지와 등기된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경매가 무효라거나, 매각 목적물의 등기부상 표시 면적이 그 토지의 실제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분만 경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법리들에 의하면, 설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가 제대로 작성되어 경계가 정확하고, 그에 따라 측량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이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에 등재된 면적을 훨씬 넘는다 하여도,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에 등재된 대로 지번과 지목, 지적을 표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피고 1이 구 민사소송법의 경매절차에 따른 낙찰허가결정을 선고받아 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임야는 그 전체의 소유권이 피고 1에게 유효하게 이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의 이유설시 가운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것처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물권의 객체인 토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2] 어느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그 토지의 임야도나 지적도의 경계에 따라 측량한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것보다 넓더라도,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불복을 받아들여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은 이상,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은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로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입에 따라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매각 목적물인 토지와 등기된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경매가 무효라거나, 매각 목적물의 등기부상 표시 면적이 그 토지의 실제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분만 경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범의가 없었고 공소외인이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무심히 깨어진 맥주병을 휘둘르다가 상해를 입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행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이 있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고, 그 제2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소외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에 격분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정도가 지나친 것에 불과하여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제3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다.
다음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공소외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동 부분을 수회 차는데 분개하여 빈 맥주병을 깨어 그 병조각으로 공소외인의 목을 1회 찔러 그에게 좌측 경정맥자창을 가하고 이로 인한 출혈로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소외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 공소외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가 과잉방위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항소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않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등부분을 수회 차는데 분개하여 빈 맥주병을 깨어 그 병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위 소위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어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특허는 1976.11.11 출원 1979.5.23 등록된 것으로서 특허청구의 범위는 소량의 면섬유를 함유한 석면섬유로 석면포를 직조한 다음 통상의 기모기로 직포의 표면을 성글게 기모시킴을 제1공정으로 하고 약간 기모된 석면포의 기모층에 내열성 접착제를 엷게 도포한 다음 순수알미늄 박판을 중첩하여 150도C와 200-250도C에서 1,2차로 나누어 열처리한 후 압착접합시킴을 제2공정으로 하며 알미늄 박판상에 내열성 투명합성수지나 합성고무를 0.1μ정도 분무 피복시켜 보호막을 형성함을 제3공정으로 하는 내열성 복지의 제조방법이라고 설시하고 갑 각호증들에 대한 증거판단을 하고 총체적으로 갑 각호증에 기재된 기술구성의 일부분 부분은 본건 발명구성의 각 부분과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갑 각호증에는 본건 발명과 같은 구성순서로 하여 그 목적하는 효과(석면직포의 기모접착으로 인한 복지의 유연성과 알미늄층의 균열, 박리방지로 인한 내구성등)을 갖게 한다는 기술내용은 기재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특허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또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많은 기술적 요소의 결합으로서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들 요소 하나 하나가 모두 신규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어떤 발명일지라도 많고 적고간에 공지요소의 결합으로 성립된다는 것이 현저한 사실인 점을 감안할 때 본건 발명의 구성이 공지의 요소 요소를 결합 응용하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새롭거나 부가된 효과를 가지는 점으로 보아 본건 발명은 일단의 발명과제를 해결한 새로운 발명구성이며 갑 각호증의 기술구성과는 상이한 것이고 그 효과 또한 상이하여 갑 각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본건 발명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본건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면섬유를 함유한 석면포를 직조하고 직포의 표면을 기모한다는 점, 직포에 불연성 알미늄을 접착제로 가열압착한다는 점은 공지 또는 관용수단임을 알 수 있어도 본건 발명은 기모된 직포 표면의 기모층에 내열성 접착제를 엷게 도포하여 순수알미늄 박판을 중첩하여 1,2차로 나누어 가열압착시키고 알미늄 박판위에 내열성 투명합성수지나 합성고무를 분무 피복시키는 공정은 고도의 신규성있는 고안이며 이런 과정을 갑 각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하게 된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허발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발명은 기모된 직포표면의 기모층에 내열성 접착제로 엷게 도포하여 순수알미늄 박판을 중첩하여 1, 2차로 나누어 가열압착시키고 알미늄박판 위에 내열성 투명합성수지나 합성고무를 분무피복시키는 공정으로서 고도의 신규성있는 고안이며 설사 본원발명중 면섬유를 함유한 석면포를 직조하고 직포의 표면을 기모한다는 점, 직포에 불연성 알미늄을 접착제로 가열압착한다는 점은 공지 또는 관용수단임을 알 수 있어도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본건 발명의 특허는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소유권의 취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 매매에 수반하여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므로 설령 등기의무자가 일단 등기소요서류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1955.11.24. 선고 1955민상331 판결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전영춘의 망부 전하부에게 귀속재산이던 원심판결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동 망 전하부는 그 이전등기를 아니한 채 사망하였기에 그 상속인인 피고 전영춘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망 전하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한 피고 전영춘에 그 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소위 중간등기 생략의 경우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당사자가 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함은 물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대법원 1969.5.27. 선고 69다145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 전영춘의 선대 전하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구하는 본소 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그 부동산중 재산을 원판결 목록 제2 내지 5항의 재산을 매수하고 원고에의 이전등기를 생략하여 참가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는 원인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전영춘에게 피고 전영춘은 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바 이 참가 소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본소와 별개의 것이 아닌 동일한 청구이며 따라서 소의 이익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전영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특약이 있다 하여 원고의 본래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1965.3.23. 선고 64다1742 판결 참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라 할 수 없고 또 원고에 대한 청구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참가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 “을”로부터 “병”으로 순차 매도되어 “병”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 “병”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정”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는 원인사실을 들어 “병”에게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갑”은 “을”에게 “을”은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