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그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금 48,000,000원은 반심판청구인측이 반심판피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반심판피청구인에게 혼인을 원만하게 성립시키기 위하여 결혼전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결혼비용 금 2,000,000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반심판청구인이 구하는 액수임)과 함께 이 사건 결혼에 소요된 금액이고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반심판청구인은 위 금 48,000,000원에 대하여 1987.12.1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종전의 청구원인인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1987.12.2.의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으므로 원심이 위 금 48,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판단하여 인용한 것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반심판청구인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의 하나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선택적 청구원인중의 다른 하나인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증여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는 반심판피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청구원인의 변경을 변론에서 구술로 하였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변경방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없이 변론을 하고, 그대로 소송관계를 표명하여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그 청구원인의 변경은 적법히 된것으로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반심판청구인의 1987.9.23.자 변론기일에서의 구술에 의한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반심판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이 그대로 소송관계를 표명하여 변론이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청구원인은 적법히 변경된 것이니 다른 견해로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인정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조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각 증거들은 모두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한 다음 도리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제1주택조합은 피고인의 노력과 주선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동 조합의 주택건립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건립을 위한 대지구입, 건축업자의 선정 및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체결등 주택건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합원들과의 간에 그의 책임하에 약정기간내에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조합원들을 입주토록 하되 조합원들은 주택융자금 750만원을 포함하여 1세대당 1,350만원씩을 대지구입비 및 주택건축공사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피고인이 약정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1일당 총공사비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체상금으로 물기로 하여 이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소사실 적시의 금원은 법률상 그 소유권이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 그 것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건축업자와 간에 이 사건 연립주택 건립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가 아니라 바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건축업자와의 합의하에 실제의 공사금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서상에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이 조합원들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원심의 채증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대한 원심의 법률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부터 주택건립을 위한 대지구입 등 주택건립에 관한 일절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합원들과의 간에 자기의 책임하에 약정기간내에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조합원들을 입주토록 하고 조합원들은 주택융자금을 포함하여 1세대당 대지구입비 및 주택건축공사금을 균등하게 동 위원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위원장이 약정 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소정의 지체상금을 물기로 하여 이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위원장이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은 그 소유권이 동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인이 그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 그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수 없다.


나. 위 위원장이 건축업자와 간에 위 연립주택건립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가 아니라 바로 동인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인이 위 업자와의 합의하에 실제의 공사금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서상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이 조합원들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6조 제5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이하, 농안법 제35조 제1항과 제86조 제5호를 합쳐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 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라 함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농안법의 목적( 제1조)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 유통과 가격형성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취지 및 그 영업제한의 기준이 ‘장소’임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위 문언의 표시 등에 비추어 ‘도매시장에 반입·상장하지 않고 행해지는 농수산물 판매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도매시장에 반입·상장되어 행해지는 판매행위 중 ‘경매 또는 입찰’ 등 농안법 제32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판매행위까지 명문의 근거도 없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산물인 동태가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에 반입되었다가 그 판시와 같이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 명의의 매매 및 입금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실질적 매수자이자 매수대금 출연자인 공소외 1 운영의 부산 소재 ○○상사로 운반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동태의 판매행위가 이 사건 도매시장 외의 장소인 위 부산의 ○○상사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관한 해석을 위와 달리하거나 그 전제되는 사실에 관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6조 제5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라 함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위 법의 목적( 제1조)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 유통과 가격형성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처벌규정의 취지 및 그 영업제한의 기준이 ‘장소’임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위 문언의 표시 등에 비추어 ‘도매시장에 반입·상장하지 않고 행해지는 농수산물 판매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도매시장에 반입·상장되어 행해지는 판매행위 중 ‘경매 또는 입찰’ 등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판매행위까지 명문의 근거도 없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확장해석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세무서 재산세과 서기로서 재산세의 산정 및 부과업무를 담당처리하고 있던 피고인이 1978.11.25 원심상 피고인 C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로 주는 금 600만원을 수수하기에 앞서 이 돈은 피고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들과 나누어 쓸 돈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위 C도 이를 양해하고 알아서 하되 일만 잘 처리해 달라 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결재서류를 상사에게 올리면서 1979.2.15 담당계장에게 100만원 같은 달 17 담당과장에게 25만원을 각 상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위와 같은 상납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자료 있다고도 볼 수 없거니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취지와도 같이 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위 C로부터 받으면서 이 돈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상사들과 나누어 쓴다는 말을 하였고 위 C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고 시인하는 정도의 막연한 진술밖에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납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부탁받은 일의 달성을 위한 자기 편의에 의하여 당초 위 금원을 받은지 2개월 20일이 지난 후에 상사들에게 그중 일부를 증회한 것으로 보여질 뿐 피고인이 위 C가 뇌물로 주는 600만원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상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대의 견지를 전제로 원판결에 법률적용을 그릇한 법률위배 있다고 하는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 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후 그중 일부를 상납하였다 하더라도 부탁받은 일의 달성을 위한 자기편의에 의하여 금원을 받은지 2개월 20일이 지난 후에 상사들에게 그중의 일부를 증회한 경우에는 그 뇌물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8.12.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 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이를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실제 면직사유는 기구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가 아니라 원고 2는 검사역실장으로서 각종 인사비리에 관여하고 회계업무분야의 비리가 발견되었는데도 감사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급직원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고 원고 1은 공무부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해고처분의 당부는 해고 당시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다른 사유를 포함시켜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면직사유라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것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당초의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실제 면직사유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에서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를 면직사유로 삼았으나 사용자가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인사비리에의 관여, 직무유기,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실제 면직사유로 주장하였다면 이와 같이 당초의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3점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이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에 해당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이 건의 경우 영업소장이 보험료로서 불입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본사에 송금하였고 일부 약속어음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아 영업소장이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이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으로부터 융통을 받기 위하여 배서할인한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 자체도 위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직접 추심하여 결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4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2,4점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오해 및 판결이유모순의 위법을 비위하는 것으로 요약될 것인바,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8후2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 "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도형이 상이하고 문장의 구성요소와 배열이 달라 서로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 인용상표는 특정지역명인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아무런 뜻이없는 조어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상표에 있어 가장 쉽게 인식되는 칭호에있어 양상표는 끝음절이 "로"와 "라"인 차이는 있으나 양상표가 모두 3음절로 호칭되고 또 첫째, 둘째음절 뿐만아니라 끝음절의 자음까지도 동일하여 일연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한다.
따라서 양상표를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 논지와 같이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이었음에도 인용상표가 사정등록 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양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원상표 " <ImageId0>"와 인용상표 " <ImageId1>"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도형 및 문자의 구성요소와 배열이 서로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 인용상표는 특정지역명인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언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상표에 있어 가장 쉽게 인식되는 칭호에 있어 양상표는 끝음절이 "로"와 "라"인 차이는 있으나 양상표가 모두 3음절로 호칭되고 또 첫째, 둘째음절 뿐만 아니라 끝음절의 자음까지도 동일하여 일연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되고, 따라서 양상표를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이었음에도 인용상표가 사정등록되었다는 사실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국가공무원으로 피고 예하 육군 (상세 부대명 생략)에 배속되어 분대장으로서 1968.8.12. 20:00경 소속 소대장 소위 소외 2의 명령에 따라 경기 연천군 관인면 중이리 문암동 한탄강 건너편 능선에서 소속대 병장 소외 3, 상병 소외 4, 일병 정일한을 인솔하고 대간첩 작전을 하기 위하여 소외 4를 동부대 독수리초소에 배치하고 자신은 소외 3, 5와 함께 평소 야간잠복초소를 사용하던 바위틈에서 잠복근무를 하던중 위 같은 날 21:33경 건너편 강변에서 전지불이 깜박거리는 것을 발견,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함께 잠복근무하던 병사들에게 전방에 이상한 불빛이 있으니 계속 관찰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병장 오대현을 통하여 일병 소외 5로 하여금 이를 소속중대에 연락하도록 지시하고 스스로 위 불빛의 동정을 계속 관찰하다가 마침 위 전지불이 건너편 강뚝 중대병사에 도착하여 다시 깜박이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간첩으로 단정, 시간을 더 끌었다가는 위 연락을 받고 지원차 출동한 중대병력에 불의의 피해가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수하를 3번 계속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으므로 휴대중인 M2칼빙총으로 공포 2발을 쏜 뒤 사병 소외 4에게 곧 사격명령을 하여 그 자신이 60발, 소외 4가 75발을 발사케 한 결과 마침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캠프생활을 하면서 전지불을 비치고 있던 소외 6, 7을 흉부 및 후두부 관통상 등으로 각 사망케 한 사실, 이건 사고가 일어난 위 장소는 휴전선에서 약 60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적의 간첩침투로로서 1964.7경 7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간첩 1명을 생포하고, 1명이 도주한 일이 있었고, 1967.9.12. 17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간첩 3명을 사살한 반면, 아군측도 전사 2명, 중상 1명의 피해를 입은 일이 있는 이른바 취약지역으로서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이며, 수색중대가 잠복근무하는 비수하지역인 사실, 1968.1.23. 수색중대장이 이곳 주민에게 야간 통행금지시간을 20:00시로 제한하였고, 20:00시 이후 통행하는 경우에는 흰옷을 입고 횃불, 등불을 들고 다니도록 주지시킨 일이 있는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이건 발포행위는 간첩출몰지역에서 야간잠복근무를 하는 군인으로서 대간첩작전요령에 쫓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피해자들을 간첩으로 오인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인즉, 소론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나무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휴전선에서 약 60리 떨어진 간첩출몰지역에서 야간잠복근무를 하는 군인으로서 대간첩작전요령에 쫓아서 한 발포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담보(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3663호, 재항고인, 소외인 간의 가옥명도청구사건에 관한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을 면키 위하여 공탁한 담보)에 관하여는, 그 담보권리자인 본건 재항고인에 있어 이미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명의( 서울고등법원 72나21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를 취득하고 담보의무자의 본건 담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그 만족을 얻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기록 45장 내지 48장 및 50장, 서울민사지방법원 73타2923,292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증명원 참조) 그렇다면, 본건은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니, 원심이 제1심의 본건 담보취소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담보권리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담보의무자의 담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그 만족을 얻었으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한남동 11의 133 토지 1,139평 7홉, 같은 동 11의 32 토지 247평은 도시계획법상 풍치 및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서도 건축법시행령 제144조 및 제14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상 풍치 및 미관지구안의 대지상에서도 자연적인 풍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한 법 소정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범위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풍치 및 미관지구내에 위치한다는 사유만으로서 곧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토지들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미관 및 풍치지구로 지정된 까닭에 도시계획법 제4조,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의 하나인 주택건축용으로 하기 위한 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위 토지상의 건물 신축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만 할 수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44조, 제145조에 의하면 풍치 및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적인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 형질변경, 위치, 환경등 통상외의 상당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자연적인 경관을 해치면서 대지화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등 행위는 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토지를 자연적인 경관 그대로 존치함이 이건 토지 지구를 도시계획상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한 목적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위의 금지 내지 제한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 된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금지 및 제한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주문
재항고인 1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위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할 것인바( 당원 1986.9.24자, 86마608 결정 및 1980.10.15자, 80마157 결정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1은 집행법원에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에 대한 권리자임을 증명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위 관상수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목적부동산과 함께 1987.8.10. 이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나서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증명할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 1의 항고를 항고인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따져 볼 것도 없이 재항고인 1에 대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재항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결정이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재항고인 2의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같은 재항고인 1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재항고인 1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 요지는 원고인 신청외 1은 1968.10.30. 항고인과 신청외 2를 공동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68가524로 광업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원고인 신청외 1 및 항고인이 모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 동 사건을 위 법원에서 재심리한다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더우기 위 항고인의 주소가 서울이라 그 보통 재판적이 서울일 뿐더러 광업권이전등록 역시 상공부에서 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위 소송의 원고로서 청구하는 동 광업권이전등록의 의무이행지가 역시 서울이니 그 소송은 마땅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신청인의 그와 같은 이송신청을 각하하였으니 부당하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소송에서 항고인과 신청외 2는 공동 광업권자이고 광업법 제26조 제6항 , 제29조에 의하면 공동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공동 광업권을 소송물로 한 위 소는 소위 필요적 공동 소송으로서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함은 물론 변론의 분리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그 사건의 피고 신청외 2는 그 주소를 경상북도 상주군 상주읍 남성동 4에 두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1조 , 제22조에 의하여 위 상주지원이 그 보통 재판적 소재지 법원으로서 그 사건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으므로 꼭이 항고인의 보통 재판적과 의무이행지로서의 특별재판적이 있음에 불과한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할 이유가 없으며 또 항고인 혼자만의 신청에 치우친다면 모르되 상주에 거주하는 위 원고의 변호사나 신청외 2로서는 오히려 사건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된다면 내왕하는 비용등 현저한 손해나 소송의 지연 또는 불편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등을 생각하여 보면 항고인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서는 위 소송이 상주지원에서 계속 심리한다고 하여 당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즉 원심이 한 위 이송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3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동 광업권자는 광업법 제26조 제6항, 제29조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공동 광업권을 소송물로 한 소는 소위 필요적 공동 소송으로서 판결이 합일적으로 그 확정되어야 함은 물론 변론의 분리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그 사건 피고중 1인의 주소지 법원은 그 보통 재판적 소재지 법원으로서 그 사건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그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6.1.13. 선고 70다246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이건 피고발행의 자기앞수표의 전 소지인인 원판시 성명불상 여인이 동 수표의 발행일인 1979.8.31로 부터 지급 제시기간인 10일을 도과한 후인 1979.11.7에야 위 제시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건 자기앞수표를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위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위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하는 동시에 피고은행에 대하여 위 소지인에 가름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나 보조참가인이 이건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이와 다른 내용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건 수표를 피고은행에 지급 제시하므로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논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9.27. 및 같은 해 12.14. 두번에 걸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한 데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 당시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에 한정된다고 풀이한 다음,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인 1990.4.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9.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등기부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원 1988.9.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 참조),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당원 1962.4.26.선고 4294민상 1350 판결은 이로써 폐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나 민법 제201조에 의한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본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적어도 사용료인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반면 원고에게 그 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이 이익이 소멸되어 현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어 피고의 위 이익은 현존한다 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구민법 제189조 제 1항도 같은 취지이다)가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것은 본권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점유권의 효력자체에 의하여 인정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변하였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철도용지(83.9평인데 피고가 최근까지 궤도기지로 사용하여 왔다 한다)를 소유명의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사서 원고 앞으로 등기한 뒤에 언제부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때부터 피고에게 대하여 악의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될 이치이다.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조가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자로부터 생기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것은 본건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점유권의 효력 자체에 의하여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변하지 아니하고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나대지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원심이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것은 (주소 1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등 각 타인 소유 대지로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인데, 이 사건 나대지와 그 인접의 위 (주소 생략) 상가 건물 부지 사이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치가 상가 건물 앞마당 주차장의 뒷벽 부분이고 철문 앞쪽이 동 상가 건물 통행차량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사람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겨우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이 사건 나대지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가 주변대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나대지가 각 타인 소유 대지로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이고, 그 인접의 상가 건물 부지 사이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치가 상가 건물 앞마당 주차장의 뒷벽 부분이고 철문 앞쪽이 동 상가 건물 통행차량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사람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겨우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나대지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소유자가 주변대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망 소외 1이 1949. 농지개혁법의 시행 후 귀속농지인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전 2606평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상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명의로 농지분배신청을 한 후 그 명의로 농지분배를 받아 1952.3.20 상환을 완료하고 같은 해 4.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59.9.25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소유하기로 하여 위 망 소외 1은 그때부터 위 토지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 전 839평을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1960.12.30. 소외 2에게 (주소 3 생략) 전 424평을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전 415평을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1972.7.30 사망하여 원고가 그 어머니 및 출가한 누나와 공동 상속하였으나 원고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점유를 포기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망 소외 1과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1959.9.25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 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9.25 원고가 (주소 2 생략) 전 415평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고 또한 시효취득에 있어 자주 점유 추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징표)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 주장사실에 의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당원 1961.10.26. 선고 4293민상529 판결; 1974.8.30. 선고 74다384 판결;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원고대리인의 1986.4.16자 준비서면(기록 367면)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1959.9.25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대리인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기록 251면)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의 점유와 원고자신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 주장사실에 의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