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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고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재단명의로 등기된 본건 토지를 다시 피고교회 총유재산으로 환원키로 결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교회가 원고노회를 탈퇴하고 타 노회로 가입하였다고 해서 위 토지소유권까지 새로 가입한 노회로 가져 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가사 피고 주장대로 원고재단명의로 된 위 등 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피고교회는 원고노회 소속이었으니 원고노회 헌법28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재단 앞으로 이전시켜줄 의무가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할 것인즉 그 후 원고노회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지소유권에 아무런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청구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는 피고교회의 신도들이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여 구입하였고, 그 기부된 기부금으로서 실제 본건 지상에 본건 교회를 건립하였다고 원심이 인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도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 교회의 대지와 건물로서 장구한 세월을 두고 소유사용 할 의사를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도들은 그 소속 혹은 소속하려는 노회의 헌법규정이 어떻게 되었던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 총의로서 본건 대지를 자기교회 소유명의로 하던가 신자 총유명의로 하던가 혹은 그 소속 또는 소속하려는 노회명의로 하던가는 그 신도의 자유일 뿐 아니라 여하한 경우에도 동 토지와 교회건물은 그 소속 신도가 교회원으로서 그 총의에 의하여 교회로 영구히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만일 동 교회의 신도의 총의가 소속 노회를 변경한다 할지라도 교회로서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할 권리는 그 소유자명의를 노회명의로 한 경우라 설혹 가정할지라도 영구히 보유한다는데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적시 전단과 같이 판결하고 또 피고의 본건부동산은 교회 총의에 의하여 목사명의로 신탁하려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을 경경히 배척하고 원고노회의 헌법에 의하여 어차피 원고노회로의 소유로 될 것이었다는 위 후단 원판시 역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다만 원판결은 그 주된 이유에서 일부 상반된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사건을 신중히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회신도들이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여 교회용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교회를 건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은그 소속 노회의 헌법규정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 토지(대지)와 교회건물은 그 소속 신도가 교회원으로서 그 총의에 의하여 교회로 영구히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최상택 및 피고 배영호, 동 배효덕 소송대리인 김이조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대지를 원고가 그 공유자들인 피고 배영호, 동배효덕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피고 1이 피고 배영호, 동 배효덕을 상대로 동인들로부터 본건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그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소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비록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에 관한 한 무효이라 할 것이므로 그를 말소 하여야 하고, 피고 배영호, 동배효덕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 가정하더라도 이미 피고 1은 본건 대지를 자기가 매수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 배영호, 동배호덕을 상대로 제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것으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또 본건 에서 원고는 위 대지의 매도인인 피고 배영호, 동 배효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양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피고 1과 피고 배영호, 동 배효덕과의 간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유된 이상 원고는 피대위자인 피고 배영호, 동 배효덕의 입장에 서서 피고 1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을 주장할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배영호, 동 배효덕과의 간의 위의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원고는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본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312 판결참조)피고 배영호, 동 배효덕은 그 등기를 하여 주는 것이 이행불능인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관한한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확정판결에 의한 기판력의 효력 및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와 이행불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제3자가 같은 부동산을 자기가 매수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위의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의재결에 승복하였다거나 정당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의유보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 1991.8.27. 선고 90누70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만 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의재결보상금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의유보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우자 사이의 재산의 양도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다.
제1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총련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재일교포를 포섭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북괴를 이롭게하는 활동을 하고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공소외인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판시1과 같이 공소외인의 질문에 의하여 국내사정을 제보하여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반공법제4조 제1항에 이른바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그 정보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위 반공법제4조 제1항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제1심판결인정의 위와같은 사실에 위 법조를 적용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법률해석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자백이 일회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위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함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보강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1심 판결판시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보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이것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홍일원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외자도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없이는 도입한 외자를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취지가 소론과 같이 외자도입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도입한 외자를 외자도입법의 정신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여 불법이득을 취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데에 있음은 논지와 같다고 할 것이나, 거기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도입한 외자에 대하여 일종의 처분행위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결정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기재된 물건들이 도입된 외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외자도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옳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 없이는 도입한 외자를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외자도입법 13조 1항의 취지는 외자도입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도입한 외자를 외자도입법의 정신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여 불법이득을 취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데 있으므로 도입한 외자에 대하여 일종의 처분행위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위 법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2에 대하여,
원결정은 본건 관리인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서의 항고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보았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광업권관리인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바 없어 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서만 불복을 할 수 있고 이 이의의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채 바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본원 1971.12.24. 71마 1062 결정참조)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 바 본건은 본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고 본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지 아니한 광업권관리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서만 불복을 할 수 있고 이 이의의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 1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거인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로 서류를 송달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1970.7.27. 원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에 있어 그 주소를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주소인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여 그것이 송달불능 되자 공시송달결정을 한 후 피고인에게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재차 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정한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없이 한 것이라 인정되기 어려운 바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없이 한 원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배가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주거인 갑지로 서류를 송달하든중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에 있어 그 주소를 을지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여전히 갑지로 송달하여 불능이 되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을 하였다면 송달절차에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씩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인 2, 피고인 3의 변호인 오용호와 피고인 4의 변호인 윤영철, 소동기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77년부터 신제주일대를 무대로 불량청소년들의 폭력패거리 형태로 출발하여 공갈, 폭력을 일삼아 오던 일명 ○○파가 유사한 형태의 폭력패거리인 그 판시의 △△파와 관할권을 둘러싸고 수차례 충돌하는 등으로 세력다툼을 벌여오던 중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관광, 유흥업의 활황을 계기로 위 △△파에 효과적으로 대항하여 유흥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의 일시 무렵에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4가 원심 공동피고인 등 그 판시의 특정 다수인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4를 두목으로, 원심 공동피고인을 부두목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그 판시와 같은 규율 아래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구성한 사실과 피고인 1이 그 판시의 일시경에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 및 피고인 4가 원심판결 판시(2)의 (가), (나) 기재의 폭력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공소시효의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 장소가‘1988.8.경부터 1989. 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산지천 부근 및 신제주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이‘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씩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 장소가 “1988년 8월경부터 1989년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산지천 부근 및 신제주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이 “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19조의 해석상 동법 제28조가 정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봉급, 기타의 금품(명칭의 여하는 가리지 않는다)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방 동법 제48조 소정 년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 동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일수의 기간 제3항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고 동법 제46조에 의한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가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 이내였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을 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던 것(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의 일부가 퇴직이전 3개월 기간 내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수당중의 일부가 그 포함된 기간의 근로의 대상인 성질을 지니게 될 것이다)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그 들이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의 기간중에 지급받았다고 주장(원판결도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였다)하는 년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그것이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었던 여부에 대한 심리나 판단도 없이 그 수당을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이었다 하여 그 3/12을 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가산하여 그 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하였던 것인즉 그 판시에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며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만큼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그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호적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1983.12.13. 선고 83도41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소외 망인은 이리시 신동 에 본적을 둔 재일교포로서 1967.3.경부터 일본인인 피고와 일본 삿포로시에서 동거하다가 1990.9.12.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여 일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한 사실, 소외 망인 1990.11.6. 사망하였고 피고는 1991.3.7.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1991.3.19. 삿포로시 관할 한국 총영사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신고서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1991.5.13. 이리시장에게 접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은 1990.9.12. 일본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일본국 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소외 망인의 사망 후인 1991.3.19. 삿포로시 관할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우리 나라의 호적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하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혼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관한 독자적 해석에 터잡은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호적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특허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 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두꺼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철제품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1985. 3. 16. 출원, 1991. 11. 5. 등록, 특허번호 제45737호)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정정심판(특허심판원 99당918호)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가 기각되어 심결취소소송이 당원에 2000허1559호 사건으로 계류중에 있기는 하나, 그 정정심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정정심판청구 전 특허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특허무효사건의 판단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은 위 정정심판에 의하여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라고 한다) 제1항 내지 제12항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이나, 이는 이 사건 특허무효사건의 판단대상이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라는 점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특허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 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주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국 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에 의하면 그 국 공유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 우선매수자격자는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으로써 피고의 잘못된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가 말하는 국 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의 취지는 그 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보호하며 합리적으로 처분하여 재정수요의 충족을 기함을 목적으로"하는데 그치는 것이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어떠한 연고권을 인정함으로써 그에게 국 공유재산을 남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처분이 아니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우선적인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처사는 옳고 따라서 상고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못한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국공유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권리관계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금액에다가 이른바 자가노력비를 가산한 액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도정업의 폐지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영업의 월간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금산정기준이 되는 월간소득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원고 본인 및 그의 처의 자가노력비에 해당하는 월 금 1,1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의 월간소득으로 삼은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이 그릇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금액에다가 자가노력비를 가산한 액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재항고인 주식회사 동복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4조에 의하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소유자인 재항고인 김동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재항고인 주식회사 동복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재항고인 주식회사 동복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2. 다음 재항고인 김동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재항고인 김동윤에게 발송한 경매개시결정정본과 경매기일 통지서등 서류가 모두 송달불능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재항고인 김동윤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0. 6. 5. 재항고장을 제출할 무렵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항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재항고인 김동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한 뒤, 이 사건 추완항고는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인 1990. 6. 19. 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면 소송행위의 추완은 그 사유가 종료된후 2주일내에 할 수 있는데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1990. 6. 5.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기산하여 2주일내에 추완항고가 제기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추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의 추완기간을 1주일로 보고 1990. 6. 19.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소송행위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항고의 적부(소극)


나. 소송행위의 추완기일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원진레이온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법원에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툼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조합의 대의원이 아닌 피고인에게 회사내의 조합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고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고를 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툼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조합의 대의원이 아닌 피고인에게 회사 내의 조합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고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2와 제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판사람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위 매매에 환매특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등 제3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산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 사람의 산 사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산 사람은 판 사람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불능케된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배상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부터 배상을 받을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5.6.7. 망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0분의 4는 소외 2에게, 10분의 6은 소외 3에게 각각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소외 4를 거쳐 1966.1.19. 소외 5에게 지분 전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처분금지 가처분은 1965.6.4 취소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965.6.7. 망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65.6.7.을 기준으로 한 싯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1966.1.19. 소외 5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불능이라고 판단하고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평당 800원으로 계산한 것은 이행 불능에 관한 법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점이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으로 발생하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의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삼청교육을 받던 도중 병사들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1980. 8. 20.경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그로부터 3년의 경과로,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예산회계법에 규정한 5년의 경과로 시효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가 국방부장관이 1988. 12. 3.자로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역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1988. 12. 3.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삼청교육 관련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담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담화문의 발표가 있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상 1988. 11. 26. 당시의 대통령이 이른바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피해보상을 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당시 국방부장관 소외인이 같은 해 12. 3. 대통령의 위와 같은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위와 같은 담화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사법상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위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당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 줄 정치·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대통령이 1988. 11. 26.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피해보상을 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국방부장관이 같은 해 12. 3. 대통령의 그와 같은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그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그와 같은 담화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사법상으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그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위 [1]항의 경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 줄 정치·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이 사건 수표들을 취득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고 또한 대법원판례와도 상반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단순한 채증법칙 위배 내지는 이유모순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1985.9.24 선고 85다341 판결)은 다만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의 수표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6.14 선고 84나3210 판결)에 대하여 상고인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를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위 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을 뿐 그 밖에 어떤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단도 담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대법원판결은 위 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음에 있어 준공기일을 1983.8.31.까지로 정하고 준공이 지연되면 지연일수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000분지 2 상당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가 공사를 완공한 것이 1983.12.15.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건축주에게 지체상금 5,700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1984.8.23.에 지급받아야 할 공사금을 31,558,000원으로 약정함으로써 피고는 그 지체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3(피고의 처)의 증언과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끝나고 8개월여 동안이나 원피고가 지급할 공사금액에 관하여 절충을 하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금으로 금 31,55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까지도 고려해 넣고 지급할 공사금을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증인 소외 3은 피고의 처라고 하였고 1984.8.23.약정시에 지체상금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다는 증언을 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공사가 끝나고 8개월여 동안이나 지급할 공사금액에 관하여 절충을 하다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까지 고려하여 지급할 공사금을 정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의 전자석과 스프링에 의하여 장식용 종을 타종하는 구성은 이 분야에서 공지된 기술의 단순한 조합으로서 인용고안인 현관벨의 타종장치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본원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2항도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에는 위 제2항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고, 원심이 유지한 원사정의 판단에는 위 제2항에 대한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사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실용신안법 제24조의2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임은 소론과 같다(당원 1984.6.26. 선고 83후37 판결 참조).
그러나 항고심의 심결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사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심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그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사정의 심사관은 거절사정을 함에 있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인 시계와 타종간의 상호관계를 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거절이유의 하나로 들었음이 분명하나, 원심은 이 사건 출원에 관하여 시계와 타종간의 상호관계를 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거절이유로 들지 아니하고, 원사정단계에서 거절이유의 통지가 있었던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원거절사정을 유지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사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위 조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항고심의 심결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사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심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0.8.27. 선고 70마417 결정 참조)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헌법 제10조 위반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그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