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으로 약칭한다)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기와 렌즈 등이 장물인 줄 모르고 매매를 알선하여 준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절도죄와 장물알선죄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의 관계에 있는 죄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회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동종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집행을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는 전과와 다시 범행한 죄와 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절도 동종의 전과이나 이 사건 범행은 장물알선죄로서, 절도죄와 장물알선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전과사실과 이번 범행간에 동조 유사한 죄를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점 법률위반의 항소논지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데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죄와 장물알선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인의 원고 1에 대한 폭행과 같은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69. 3.4. 선고 68다1542 판결; 1976.12.14. 선고 74다1441 판결; 1981.1.13. 선고 80다77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전입신병에 대한 보호조인 상급자로서 같은 소대에 새로 전입한 하급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 암기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암기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위 원고를 훈계하다가 그 도가 지나쳐 위와 같이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것인바, 위 소외인의 교육, 훈계행위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고 교육, 훈계중에 한 위의 폭행도 그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인의 위 원고에 대한 폭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도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입신병에 대한 보호조인 상급자가 같은 소대에 새로 전입한 하급자에 대하여 암기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암기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 하급자를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경우, 그 상급자의 교육·훈계행위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고 교육·훈계 중에 한 폭행도 그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결국 그 폭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판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한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니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세등 납부의무가 모두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결이 본건 실용신안의 고안요지인 포리프로피렌 직포의 상하에 섬유판을 대접하고 니들펀칭으로 펀칭공을 상하 교호되게 천공하여 펀칭공내로 합성수지용액이 유입되어 용접하게 되는 접착방법은 본건 등록출원 전에 공지에 속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공 된 직포로써 탄성이 유연하면서도 내구력이 강하고 내수성도 강하게 되는 구두의 형을 잡는 선심과 월형심의 심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료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기술의 진보 내지는 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은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판시를 비의하고 있으나 본건은 원심결의 내용이 심판의 대상이지 위 환송판결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환송판결에 관한 소론에 대하여는 그 당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 실용신안의 고안요지인 포리프로피렌(Polypropylene) 직포의 상하에 섬유판을 대접하고 니들펀칭(needle punching) 으로 펀칭공을 상하 교호되게 천공하여 펀칭공내로 합성수지 용액이 유입되어 용접하게 되는 접착방법은 본건 등록출원 전에 공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공된 직포로써 탄성이 유연하면서도 내구력이 강하고 내수성도 강하게 되는 구두의 형을 잡는 선심과 월형심의 심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소를 각하한다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분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등은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등은 1963.6.30.경 계속내린 장마비로 인하여 황룡강(전남 장성군 소재)이 범람하게 되어 별지기재 토지를 토사로 매몰당했는데 피고등이 위 토지상에 황룡강 연안 제방을 구축하여 해당 부분의 농지를 상실하였음에 별지기재 토지댓가 상당액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하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 재해시의 토지사용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동법 제62조 소정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구하거나 나아가서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음은 각별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하므로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과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은 1963.6.30.경 급작히 내린 장마로 인해서 황룡강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고 원고등의 전답이 토사로 매몰되는 등 피해확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피고등은 위와 같은 하천에 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등 토지위에 제방을 축조할 특별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하천법 제35조( 동 제62조 참조)소정의 비상 재해시의 토지사용권에 기하여 일시적으로 하천제방 축조조치를 하였고 이어서 연안구역의 지정을 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3, 4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상시에 하천법이 사인의 손실을 미리 예정하고 규정한 하천법 제35조 소정의 토지사용권 행사로 인한 손실이라 할 것이고, 특히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62조에 보상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상의 특질을 고려하면 이는 적법한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하고(설령 하천법 제35조의 권한행사에 위법이 있었다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관계라고 인정되고 앞서 배척한 증거외에 특별히 위 피고등의 처분이 무효라거나 고의 과실로 야기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하천법 제62조와 행정소송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구제받음을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본안판결을 한 원판결은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기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급작히 내린 장마로 강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고 원고등의 전답이 토사로 매몰되는 등 피해확대의 위험에 직면하여 피고가 하천법 제35조 소정의 비상재해시의 토지사용권에 기하여 제방을 구축하므로 원고등의 농지를 상실케 한 경우라면 이는 하천법 소정의 토지사용권 행사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손실보상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71.4.29. 부산중구 (주소 생략) 대 621평 6홉을 대금 4,100,000원에 부산시로부터 매수한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그 명의로 매수하되 동시에 원·피고사이에 있어 그 대금 및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같은 권리자로서 위 재산을 보존키로 하고 협의에 의하여서만 매도할 수 있고 그 손익을 반분키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명의로 위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의 부동산은 원·피고가 각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상약함으로써 성립된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인 원고 및 피고의 합유에 속한 게 된 것이니 조합의 해산청구,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총 조합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이행 완료여하에 불구하고 조합관계가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도 없이 위 부동산이 원고 및 피고의 공유임을 전제로 그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및 피고가 본건 토지를 위와 같이 그 대금 및 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하고 같은 권리자로서 위 재산을 보존키로 하며 협의에 의하여서만 매도할 수 있고 그 손익을 반분키로 한 약정이 원심판단과 같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되며 따라서 본건 토지는 조합원인 원·피고의 합유에 속한다 할지라도 위 조합은 원고와 피고 2명으로 구성된 조합이고 위와 같이 조합원이 단지 2명인 경우에 그 1인이 탈퇴하고 그 해산을 청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조합의 해산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니 본건 토지는 원·피고의 공유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그 소유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의 분할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설사 원·피고간의 본건 토지에 대한 위의 약정을 구태어 원심과 같이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조합원이 되는 원고의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에 대한 본건 토지분할 청구는 원고가 위 조합을 탈퇴하고 그 해산을 구함과 동시에 위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라 조합재산인 본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위조합계약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그 재산인 본건 토지는 원·피고의 합유에 속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원고의 본건 주장취지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이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름과 동시에 민법상 조합계약에 있어 조합의 탈퇴 및 해산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하고 이를 논난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합원이 단지 2명인 경우에 그 1인이 남은 1인에 대한 조합재산인 토지의 분할청구는 조합을 탈퇴하고 그 해산을 구함과 동시에 위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라 조합재산의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조합의 해산사유가 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는 본건 사고가 있기 이전인 1982.12.1.부터 숙녀복 봉제납품업체인 아도상사를 경영하였는데 사고당시에는 총건평 225평의 영업장소를 임차하여 재봉틀 30대, 종업원 75명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1984년도의 영업실적은 총매출액이 금 248.620,555원으로 경비를 제하고도 순수익이 금 50,000,000원 이상에 달하여 월평균 수입이 금 4,000,000원 이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 중에서 원고개인의 기업소득적인 부분이 월 금 2,000,000원이 된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소론지적의 갑 제21호증의1(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은 세법상 납세자가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자진신고한 자료에 불과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총매출액에 관한 원심의 인정을 번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을 호증을 배척한 조치가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순수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18호증의 2(손익계산서)의 기재를 보면 원고경영의 아도상사가 1984년도에 종업원의 급료로 지출된 비용이 금 10,319,999원으로 되어 있어 원심인정의 75명의 봉제공장의 종업원에 대한 1년간의 급료로서는 경험칙에 위배된 현저히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어 위 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순수익액을 산정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는 ○○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한 전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수영실기 지도자로서도 수입이 기대되는데 본건 사고로 수영을 실기로 하는 직업인으로서는 부적격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본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원심판결에는 위자료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수영실기능력을 상실하게 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한편 동법시행령(1977.8.20. 대통령령 제8651호로써 개정된 것) 제124조의 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위 동법 부칙(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3조, 동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에 의하면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68.11.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위와 같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1968.1.1 현재의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첫째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위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풀이되며( 당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참조) 본건과 같이 본건 토지를 원고가 1952.1.3 증여받은 경우는 1968.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의 정상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견해 아래 원심판결이 원고가 증여받은 본건 토지에 대한 1968.1.1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본건 특별부가세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액에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시행령(1977.8.20. 대통령령 제8651호로서 개정된 것) 제124조 의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조부나 선대가 원판시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판시 증거들을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조부나 선대가 본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 이상 원고측에서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고, 점유자인 원고의 선대나 원고가 그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을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측의 본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측이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동 매수사실이 없다고 인정된 이상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회사가 휴업신고를 한 기간중이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회사이름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등 거래자료도 없이 물품을 구입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국제케미칼상사주식회사가 1982.6.30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그해 11.4까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가 위 휴업신고 후에도 소외 1로부터 위 회사의 이름으로 판시와 같이 합성수지원료를 자료없이 매입하여 이를 다시 자료없이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거래내용을 회사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회사의 휴업를 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82.11.4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무자료거래분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고 그 판매대금 상당액이 이 회사의 매출기장누락금액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5.9.4 선고 83누17 판결; 1984.2.28 선고 83누318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국제케미칼상사주식회사의 1981. 사업년도와 1982. 사업년도중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82.11.4까지의 매출누락금 전액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고 매입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한 매출금누락금액을 대표이사가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게 받아들인 조치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2.11.4 위 회사의 모든 주식과 함께 그 경영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후에는 위 회사와의 아무런 관련없이 그 위 회사의 이름만을 빌려 그해말까지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의 판매대금 상당액은 위 회사의 매출누락금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까지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후의 판매대금 상당액을 위 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후의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회사가 휴업신고를 한 기간중이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회사이름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등 거래자료도 없이 물품을 구입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지위는 전공의로서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피고 산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같은 법 제28조가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는 피고가 고용계약 체결시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였거나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탓하나 소론과 같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8조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 당원 1979.10.30. 선고 79다1561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전공의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8조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그 사업의 하나로서 장기, 거액의 자금을 요하는 공장건물 신축, 기계설비자금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자금 대출업무를 보아온 사실, 이러한 대출은 원고등 은행의 정책적 금융으로서 금융단협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차주의 약정에 의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이 나면 금융기관은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없으면서도,이를 시설자금대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대출승인 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미리 약정된 이율에 따른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차주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로 대체 입금하여 두었다가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의 공정비율 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는 여신관리자금계좌에서 인출, 지급하여 주면서 미리 받은 선이자 해당액중 차주가 아직 대출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즉 여신관리자금계좌에의 유보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기업의 여신관리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자금은 그 대출을 승인한 거래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서도 형식상 대출이 실행되고 그것이 도로 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장부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예금이 아니며그때에 미리 공제하였던 선이자중 해당부분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 환급하는 금액 또한 예금이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 제3조, 이자제한법 제3조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업의 흥신관리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자금은 그 대출을 승인한 거래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서도 형식상 대출이 실행되고 그것이 도로 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장부처리를한 것에 불과하여 예금이 아니며 그때에 미리 공제하였던 선이자중 해당부분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 환급하는 금액 또한 예금이자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동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당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1986.9.24. 자 86마608 결정; 1988.3.24. 자 87마1198 결정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있은 후인 1993.11.29.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다가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 해당한다.


나. 같은 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에 수립된 부여신궁건립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나 8·15해방으로 위부여신궁건립계획이 취소되고 구획정리사업도 축소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정리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그 후 당국이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계획만 세워둔 상태에서 위 도로부지가 판시와 같이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하여 그 중앙부위로는 우마차나 행인이 다니고 나머지 부분은 경작 등으로 사용되다가 1980.경에 이르러 피고군이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부여읍의 외곽도로, 인도 또는 공원진입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들은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리고 원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만을 들어 원고가 그 이용자들에게 그 통행권을 주었거나 그 통행을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원고의 부당이득청구권을 부정할 수도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또 기록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를 함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0.경부터 점유한 듯이 주장하다가 1990.7.4.자 준비서면에서 그 점유시기를 1981년으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위 점유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용함이 없이 다만 1944.2.17.부터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그 주장과 같은 시효취득항변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1980.경까지는 이를 점유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당사자의 다툼 없는 사실과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제시대에 수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의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가 8.15 이후 그 정리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당국이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계획만 세워둔 상태에서 위 도로부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하여 그 중앙부위로는 우마차나 행인이 다니고 나머지 부분은 경작 등으로 사용되다가 1980.경에 이르러 군이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읍의 외곽도로, 인도 또는 공원진입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이용자들에게 그 통행권을 주었거나 그 통행을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군의 토지점유로 인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본원상표 는 “오비이”라고 호칭되고 인용상표 “OB” “오비”라고 호칭되어 전자는 3음절, 후자는 2음절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제1음과 제2음이 양자가 동일하며 전자의 제3음인 “이”는 제2음을 길게 발음할 때 통례적으로 나는 음이므로 양자는 “이”가 있고 없음에 따라 확연히 식별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양자는 지정상품이 다르므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 OB" 는 약 15년전 1962.7.27 출원하여 동년 8.28. (등록번호 생략)로 등록된 것으로 그 후에도 “OB”를 요부로 하는 등록상표가 등록되어 현재에도 유효하게 그 권리가 존속하고 “OB”라는 상표는 국내의 여러 라디오, 티·브이, 신문, 잡지 등에 선전광고가 되풀이 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저명한 상표로 인정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타당하다고 한 후 그러므로 지정상품이 비록 다르다 하여도 현대기업이 여러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는 마치 인용상표권자가 그 상품을 생산한 것같이 인식할 것이므로 오인혼동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상표사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각서에 대하여 이는 당사자 내부 문제이지 이로써 상표법 제9조 제1항 10호의 적용을 배제할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와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img01>와 인용상표 “OB”는 발음상 확연히 식별할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달라도 현대기업이 여러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일반수요자는 마치 인용상표권자가 그 상품을 생산한 것같이 인식할 것이므로 오인 혼동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3조 제3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 소외 1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 1, 망 소외 2 및 원고 2와의 사이에 피고 조합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설치된 울타리를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계약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설시와 같은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약속어음에 수취인을 원고로 보충한 뒤 배서하여 설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어음을 구리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받아 그 돈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뒤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소구를 받은 원고가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어음을 환수하여 취득한 재소구권은 그 어음 환수일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발행인인 피고는 어음법 제79조에 따라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원고의 이득상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익범위는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부대비용으로서 어음법 제49조가 규정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액면금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어음법 제79조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이라는 것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의 어음의 발행·수수에 의한 원인관계상의 구체적 이익을 얻은 내용과 그 금액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바로 피고가 어음액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부대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또한 어음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환어음의 발행인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법 제79조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이라는 것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3.12. 선고 84누398 판결; 1987.11.10. 선고 89누475 판결; 1990.10.10. 선고 89누38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논지가 말하는 국세청의 각 회신내용에는 이 사건 조출료와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이라거나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확신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년간 조출료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 왔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계산서를 모아 제출해 왔는데도 피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도 위의 견해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간에 발생한 조출료는 원고가 판시 내국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하역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외항선박에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선주로부터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원고가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 왔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계산서를 모아 제출해 왔는데도 피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