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 김봉한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군용물을 처분한 것으로, 중대원의 회식비와 사진쵤영비 등에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은 이 사건범행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증거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중대장으로서 선임 하사관인 하사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범행에 협조하지 아니하려는데 불만을 품은 까닭에 동인을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케까지 하였음은, 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고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1)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78.8.27. 9:00경 소속대 취사병인 상병 공소외 2가 집합명령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서 있는 단상 아래에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약 1미터 높이의 단상 위에서 그의 허리 위로 5회 뛰어내림으로서 그로 하여금 척추디스크를 일으키게 한 사실과 (2)같은 해 11.29. 08:30경 소속대 운전병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협조하지 아니하려는데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차며 등을 밟는 등 무수히 구타하여 실신하게 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그들 사실이 인정되나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행위는 단순폭행행위에는 해당되어도, 동조 소정의 학대 또는 가혹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의 인정 사실과 같이 그와 같은 원인으로 폭행을 당하여 척추디스크를 이르키거나 실신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의당 동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검찰관의 상고가 없으나 이 점은 그대로 간과할 수 없어 다짐하여 둔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중대장이 자기의 범행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선임하사관을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까지 하게 하였음은 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중대장이 취사병에 대하여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약 1미터 높이의 단상위에서 그의 허리위로 5회 뛰어내림으로서 척추디스크를 일으키게 한 것과 운전병을 주먹과 발로 무수히 구타하여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에서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제59조의3을 적용하여 부수처분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도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서 정한 직권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
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개정법 시행 후인 2019. 7. 25.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 등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인데,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 (1),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죽촌백세, 동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송하천대라는 이름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3, 동 6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 동 5호증의 1 내지 3(족보), 공성부분이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의 1,2(각 위토 인허신청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친회는 세종대왕의 넷째아들 임영대군의 5대손 송강공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송하종친회라고도 하며 또 원고 종친회의 회장으로부터 10대 선조의 호가 취죽이고 5대 선조의 호가 춘촌이어서 죽촌종친회라고도 부르는 사실, 별지 목록 (1)기재 토지는 현 원고 종친회 회장으로부터 8대조와 8대조비 2위를 봉제하기 위한 위토이고, 동 목록 (2),(3)기재 각 토지는 동 회장으로부터 11대조, 11대조비, 10대조, 10조비를 봉제하기 위한 원고 종친회의 위토인데 원고 종친회의 전회장이던 소외 4가 위 토지들을 등기함에 있어서 원고 종친회 명의나 종손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두면 처분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별지목록 (1),(2)개재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죽촌백세라는 이름으로, 동 목록 (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송하천대라는 이름으로 각 등기하였고, 위 토지들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도 원고 종친회의 위토라는 이유로 분배에서 제외된 토지인데 피고는 위 등기 명의가 일본인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피고 명의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그렇다명 위 부동산들은 원고 종친회의 소유인데, 피고가 자의로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아무런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가사 위 죽촌백세 또는 송하천대가 원고 종친회의 명칭이라면 동인 명의로 한 각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27조, 동 30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종친회가 위와 같은 이름으로 등기하였다고 하여 동 등기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등기가 무효하고 하더라도 원고 종친회의 소유권에는 하등의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확인과 청구취지기재의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모두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동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원고 종친회가 계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종친회 명의나 종손 명의로 등기하면 처분하기 쉽다는 이유로 선조들의 호에서 송자 또는 죽자 등을 따서 죽촌백세, 송하천대 등의 명칭으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면 소득세과세대상인 소득발생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3.7.2. 소외 1에게 금 7,000,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1983.8경 1개월분 약정이자로 금 210,000원을 지급하고, 1983.10. 경 위 대여원금의 일부로서 금 1,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지금까지 그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금 7,000,000원을 대여한 것은 위 소외 1이 1983.7. 경 소외 2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려할 때 그 임차보증금 13,000,000원 중 금 7,000,000원이 부족하다 하여 이를 대여한 것인데 원고는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위 금 7,000,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위 임대차종료시 위 소외 1이 반환받게 될 위 임차보증금 중 금 7,000,000원을 위 소외 2로부터 직접 반환받기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해 두었던 바 그 후 1983.12. 경부터 위 소외 1과 위 소외 2 사이에 위 임차건물의 구조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소송에까지 이른 결과, 위 소외 2의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위 소외 1의 위 소외 2에 대한 미지급임료채무 및 시설비 배상채무와 전부 상계 처리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은 한푼도 남지 않게 되어 버렸고 나아가 위 소외 1은 이제 와서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서 외에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아무런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금 7,000,000원의 차용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의 자력도 없어 원고로서는 위 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이자채권을 더 이상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바탕하여 원고는 1983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서 위에서 본 금 210,000원을 수입하였을 뿐 그 나머지 이자채권은 그 권리가 단지 성립되어 있는 단계에 불과하고 사실상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금 2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채권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이자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학대 등에 의한 원인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확대 등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원심이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7년 7월 26일 소외 1의 소개로 피고에게 대하여 액면 금 150,000원 상당의 제10회 건국국채를 사용료 월 4,500원 반환기한은 같은 해 8월 25일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사용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액면 금 50,000원의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대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 부터 국채를 빌리면서 그 사용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개인에 불과한 소외 1에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그렇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험칙에 위반한다 할 것이고 더욱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소외 1은 1957년 8월 1일에 위에서 말한 약속어음을 소외 2에게 배서양도하였던 사실이 분명하니 원심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함이 없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국채를 빌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8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심설시와 같이 북한의 선전, 선전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체인 한미연구소를 구성하려고 하였고, 위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인 및 설시의 사람들의 위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준비한 설시의 제반행위는 그것이 위 단체구성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단체구성의 예비에 이른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였거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로 북한의 평양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청년학생들의 정치문화행사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원심판시의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러한 소위는 포괄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동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비록 범죄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적이 포함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덧붙여진 사정사실에 불과한 것뿐이어서 이 때문에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약칭으로 "한민통"이라 불리우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일본 본부는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반국가단체라 할 것이고 "한통련"은 1989.2.12. 위 "한민통"의 구성원들이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 것에 불과하여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이 보내오는 설시의 문서를 받았고, 이에 관한 설시의 답신 등을 기안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중 48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북한의 선전, 선동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였고, 위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인 등이 위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


나.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의 일본본부의 구성원들이 1989.2.12.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것에 불과한 "한통련"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이 보내오는 문서를 받고 이에 관한 답신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독립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나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본건 건물명도청구는 공유자로서 건물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바, 원래 공유자의 지분권은 목적물전부에 미치는 것이어서 지분권자는 목적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이치라 할 것이며, 이 방해해제는 방해없는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건물에 대한 방해배제를 사실행위로나 소송행위로나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고, 공유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방해배제청구권은 공유자 전부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소론과 같이 공유자 지분과반수의 결정이 있다고 하여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는 수인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로서 건물명도를 청구함이 불가분채권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임대인 각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와 동일한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는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 중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및 검사증 납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관한 청구를 각하한다.
자동차에 대한 감차(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에 즈음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원에 의하여 위법성의 판단가능성이 있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법상의 구체적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외부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직접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라고 요약할 수 있으니, 본건에서 도지사가 등록번호표와 검사증을 반납하라는 내용은 관념통지라 할 것이요 한낱 통지를 한끝에야 권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법적 효과를 내는 도지사의 처분이라고 일컬을 수 없음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거늘 원심이 이를 달리보고 마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음은 대상아닌 것에 대하여 재판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이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정임산물을 운송(적재)한 자동차에 관련하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려면 사업자 또는 당해 운전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니 부정임산물인 정을 모르고 실어주었다면 그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할 수는 없는 법리이다. 본건 에서 설시 자동차에 실은 임산물이 사실은 부정한 것이었지만 원판시 사정이 있어 운전사나 차주가 정당한 것인 줄로 알고 운송해 주었다는 것이니 그 차에 대한 위 법조에 따른 감차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짐짓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이상 이유로 감차처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판결 중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및 검사증의 납부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 청구를 각하하고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지사의 자동차등록번호표와 검사증 반납요구는 관념의 통지라 할 것이요 권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법적 효과를 내는 행정처분이라고 일컬을 수 없음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전 630평은 원래 원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그 판시 소외 일본인 2인등 3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것으로서 8.15. 해방후 위 일본인 2인의 소유지분이 미군정청에 귀속된 사실과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그 판시와 같이 1948.4.26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군정법령(과도정부법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제173호에 의하여 위 본건 토지중 토지대장상으로 분할된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위 (주소 2 생략) 전 448평 부분을 특정하여 상환량 대맥 7석 4두에 매수한 사실 및 그후 위 소외 2가 그 상환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상속인으로서 1978.2.11 그 판시와 같이 상환을 완료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중앙토지행정처가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농지를 방매함에 있어서 방매당시 설령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 그 농지를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도처분에 다른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처분은 적법히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위 망 소외 2가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위 원판시 전 448평 부분을 매수할 당시 그가 경작자가 아니라하여 위 중앙토지행정처의 그 매도처분이 당연무효라는 논지도 이유없으며, 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중 무효인 중복등기의 등기부를 그대로 둔채 그 유효인 등기를 토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여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 1건물 1용지 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앙토지행정처가 과도정부법령 173호에 의하여 농지를 방매함에 있어서 실지 경작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하였어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 위반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한 당원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3 등은 봉고승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행인의 재물을 탈취할 것을 공모하고 합동하여 원심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인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위 차량을 세운 후 위 원심공동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 1은 위 차량안에서 대기하거나 위 차량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위 원심공동피고인 3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위 원심공동피고인 3이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나꿔채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져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또 소론 중 양형부당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부산 (주소 1 생략) 도로 43㎡, (주소 2 생략) 도로 53㎡ 및 (주소 3 생략) 도로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답이었던 인접 토지의 일부이었는데, 농지개량조합법 제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원고는 1975.경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 농지의 관련 시설로서 인근에 위치한 용소저수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자신의 비용으로 기존의 농로에 덧붙여 폭 5, 6m 가량의 시멘트 포장의 출입용 농로를 개설하고 공부상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까지 원고가 관리하는 용소저수지의 통로로 사용되는 한편, 주변 농민들의 농로로 이용되다가,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농로의 개설 경위 및 목적, 주위 토지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유지관리 등 목적사업의 편익을 위하여 개설한 농로로서, 도시계획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인근 농민이나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20년 이상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 되었고, 여기에 이용상태나 기간, 특히 원고가 농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을 현실이용상황에 맞게 도로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해 토지는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유지관리 등 목적사업의 편익을 위하여 개설한 농로로서 도시계획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인근 농민이나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20년 이상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 되었고, 여기에 이용상태나 기간, 특히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을 현실이용상황에 맞게 도로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당해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제3 취득자인 원고들에게 저당권 실행 통지를 하므로 말미암아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종료된 듯이 판시하였는 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존속 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자유로히 이를 해지 시킬 수 있을 것이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본건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제3 취득자인 원고들에게 저당권 실행통지를 하였다는 것만으로서 저당권의 실행사실 조차도 없는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종료를 인정하고 저당권 실행통지서 소정 상환기일이후 발생한 채무는 본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 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자가 제3취득자에게 저당권실행통지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종료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조하는 내연기관첨가제 “뉴-파워”의 주요성분은 메타놀 35퍼센트, 키시렌 15퍼센트, 투루엔 30퍼센트, 아이ㆍ피ㆍ에이 5퍼센트, 헥산 15퍼센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성분중 위 메타놀, 키시렌, 투루엔 등은 원유 또는 석탄 등에서 추출되나 한편 위 메타놀은 일산화탄소를 연소시킴으로써 매연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위 키시렌과 투루엔은 옥탄가를 상승시킴으로써 녹킹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며 위 아이ㆍ피ㆍ에이 등은 위의 여러가지 화학성분을 용해 혼합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들로 구성 제조된 위 “뉴-파워”는 인화점이 섭씨 29.5도로 낮아 독립한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고 휘발유 등에 약 25 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하여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하고 옥탄가를 높여 주행거리를 비교적 늘리고 연료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조연제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뉴-파워”라는 제품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조연제로서 사용될 뿐, 그 자체는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규정 하고 있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조하는 원판시 “뉴-파워”라는 제품이 원유 또는 석탄등에서 추출되는 메타놀, 키시렌, 투루엔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휘발유 등에 약 25 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하여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 하고 옥탄가를 높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고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 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비록 위 “뉴-파워”가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원료인 메타놀 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인 경우에는 위 “뉴-파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 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규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공업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것으로서 자동차 및 이에 유사한 가소된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 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원료로 사용하는 메타놀 등이 원유에 추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뉴-파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위 대체유류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뉴-파워”라는 제품이 원유 또는 석탄 등에서 추출되는 메타놀, 키시렌, 투루엔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휘발유 등에 첨가되어 내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 하고 옥탄가를 높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고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비록 위 “뉴-파워”가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원료인 메타놀 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 규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방조제는 1959. 경 개인들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얻어 준공한 것으로서 그 면허조건에 따라 방조제 준공 후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그 유지 수선비용은 몽리민들 자신이 부담하도록 되어 이에 따라 몽리민들은 방조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방조제를 직접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69. 경에 이르러 기존 배수갑문의 지반이 높아 배수가 어렵게 되어 새로운 배수갑문의 증설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들을 포함한 몽리민들은 그 보수공사비를 자체에서 조달하려 하지 아니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사비 보조를 호소하여 국고보조금으로 금 76만원을 보조받고 자체 부담금으로 금19만원을 갹출하여 배수갑문 증설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군은 그 산하 안좌면장에게 지시하여 몽리민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전달하여 몽리민들로 하여금 배수갑문 증설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국고보조금 지출과 그에 따른 공사 진척 상황을 감독하는 한편 기술지도 등으로 몽리민들에게 협조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배수갑문 증설공사에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그 지출 상황을 감독하고 일시 기술지도를 하여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가 이 사건 배수갑문의 증설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공사가 피고 군의 고유사무의 집행으로서 그 공사에 대한 지휘 감독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위 인정사실 아래에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몽리민들이 국고보조금으로 국가 소유인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증설함에 있어 피고 군이 위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그 지출 상황을 감독하고 일시 기술지도를 하여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 군이 위 배수갑문의 증설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동 갑문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공사가 피고 군의 고유사무의 집행으로서 그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갑문 등의 부실로 손해를 입은 몽리민에 대하여 피고 군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은 당연한 법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기 소유인 강원 명주군 (주소 1 생략) 임야의 실제 경계를 측량한 결과, 동 임야와 피고 소유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임야 및 소외인들 소유인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임야들의 임야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에, 지적법 제38조 제3항 에 따라 위 임야 5필지의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고자 그들의 승낙을 구했던바, 소외인들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고는 승낙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 소정의 위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지적법 제38조 제2, 3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판결에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그 면적과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라면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이외에 이 사건과 같은 소유권확인의 판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로서는 굳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까지 구할 필요가 없고, 다만 자기소유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소유권확인의 청구로써 원고와 피고간의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당원 1965.12.28. 선고 65다217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소유 임야의 면적과 경계를 그 설시와 같이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그 면적과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라면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이외에 소유권확인의 판결도 포함된다.
주문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신장을 절단하였고 남아 있는 우측 신장의 기능이 부전하게 되면 생명이 위독하여질 가능조차 있으며, 원고는 이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현대양행의 파푸아뉴기니아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건 사고로 입은 상처 때문에 그가 근무하던 산림개발요원으로서의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위 회사의 특별한 배려로 계속 근무중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건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산림기술요원으로서 본건 사고당시 위 현대양행의 파푸아뉴기니아지점 차장이며, 산림개발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임을 알 수 있고 또 원심은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그가 근무하던 산림개발요원으로서의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좌측 신장의 절단으로 남아 있는 우측 신장의 기능이 부전하게 되면 생명이 위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에 설시한대로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한 원고가 이건 상해로 인하여 그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신장 한편을 절단하여 나머지 한편의 신장이 부전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을 가지게 된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이 돈 200만원으로 위자될 수 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현저히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한 원고가 상해로 인하여 그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신장의 한편을 절단하여 나머지 한편의 신장이 부전하게 되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을 가지게 된 경우,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이 금 200만원으로 위자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