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1991.11.8. 선고 91후288판결 등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은 그 구성요소가 임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로 되어 있어 각 대응되는 구성요소에 일부 변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변형은 모방이나 유사의 폭을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배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제1열에 을 제2열에 을 그 사이에 을 배치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제1열에 을, 제2열에 을 그 사이에 을 배치하고 있어 각각 대응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바(원심은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인용의장과 배열이 같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의장은 인용의장과 비교하여 볼 때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인용의장과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의장이 속하는 가방원단을 제조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 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의장은 창작성도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의장은 인용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주문
이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2.2.7.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각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건물들은 1972.9.10.부터 9.12. 사이에 모두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계고처분에 의하여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각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니,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대집행법 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동법 3조의 계고처분에 의하여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위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하는 사유나 선처를 바란다는 양형부당에 귀착하는 사유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 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1982.7. 중순경부터 1984.4.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82.7.중순경부터 1984.4.초까지 11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번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1990.4.10.액면 금 10,000,000원, 만기 1990.7.20. 발행지 화성군, 지급지는 수원시, 지급장소는 중소기업은행 수원지점, 수취인란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해 둔 사실, 그 후 소외 주식회사 대우리본이 1990.4.16.원고에게, 원고는 1990.4.20. 소외 주식회사 통일전업사에게, 소외 주식회사 통일전업사는 1990.5.20.소외 신동아기기주식회사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위 어음을 각 배서 양도하여, 그 소지인이 된 소외 신동아기기주식회사는 위 만기에 위 지급장소에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로 지급 거절되자,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는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뒤 위 어음의 수취인란을 소외 주식회사 대우리본으로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어음을 타에 유통시키기 위해 작성하여 두었는데 그 무렵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대로라 할지라도 피고가 점유를 잃을 당시 위 어음이 이미 백지어음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그것이 미완성어음이고 피고의 교부가 없었다 할지라도 어음의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피고는 어음법 제16조 , 제7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의 취득에 있어 악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발행인으로서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위 어음의 취득에 있어 악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1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1991.1.28.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할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에 유통시키기 위하여 액면금, 만기,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기재하고 수취인란만 백지로 하여 작성해 둔 약속어음을 분실하였다면, 그 기명날인자가 점유을 잃을 당시 위 어음이 이미 백지어음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것이 미완성어음이고 기명날인자의 교부가 없었다 할지라도, 어음의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기명날인자는 어음법 제16조, 제77조에 의하여 위 어음의 소지자가 이를 취득함에 있어 악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발행인으로서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 김제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이름 생략)은 내외방적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동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데 관한 사무를 포괄하여 동 회사의 전무이사 관리부장, 경리과장들에게 위임하였던 것이므로 동 회사 발행의 본건 각 수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예금부족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인식치 못하였던 것이고 또 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피고인이 그 각 수표상 그것을 발행한 위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를 그 수표들의 발행자로서는 처벌할 수 없다하여 동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판결도 인정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내외방적주식회사 대표자의 자격으로 1959년에 한일은행 본점, 동 은행 대구지점, 1966년 서울은행 대구지점, 1968년 동 은행 본점 및 동대구 지점, 동년 5.25 제일은행 대구지점, 1969.3.7 신탁은행 대구지점, 등과 간에 당좌계약을 각 체결하여 공소외 이만희, 김기철, 안상근 등에게 위 은행에 계출된 인감과 수표장을 주어 수표를 작성 발행케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과 기록상으로 용이히 알 수 있는 위 회사는 본건 각 수표발행 전 수년 전부터 회사의 부채가 누적되었고 1968.12경부터 화섬혼방공장을 증설확장한 관계로 그 부채가 더욱 증대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이나, 제1심 제9차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내외방적주식회사)의 총부채가 21억 정도였고 1969.2.27.에 1968년도의 결산보고에 의하여 그 당시의 단기 및 장기차입금이 8억9천2백만원이었으며 그중 사채가 6억8천만원에 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그 사채들을 선일자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기록 395정부터 397정까지)및 본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거래정지된 날자가 1969.5.10인 점 (수사기록 140정 사실조회회보) 제1심판결 말미 별표에 의하면 본건 수표 등이 발행일자가 대개 1969.5부터 동년 6월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본건 각 발행의 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의 위법을 저질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인즉 소론의 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동 회사가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는데 관한 사무를 포괄하여 동 회사의 전무이사, 관리부장, 경리과장들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동 회사는 수년 전부터 부채가 누적되었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위 회사의 총부채가 21억 원 정도였고 1069.2.27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에 의하여 그 당시의 차입금 8억 9천 2백만 원중 사채가 6억 8천만 원이며 그 사채들을 선일자 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본건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거래정지된 날짜가 1969.5.10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 발행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주문
피고와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그가 매수한 본건 국유 대지 중 그 지분에 해당한 본건 150평에 대한 권리를 1965.5.19. 소외인에게 대금 635,000원에 매도하되 그 약조로서 즉일 계약금 10만원, 그해 31까지 중도금 40만원, 잔대금 135,000원은 그해 6.30. 그 지분등기 관계서류 및 명도와 상환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여 위 소외인은 즉일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고 그후 세무서에 알아보니 본건 대지는 매수인의 명의 변경이 한번 있었으므로 두 번 이상 변경은 안 된다. 하기에 피고와 다시 논의하여 위 중도금은 조금씩 내고 잔대금은 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등기서류 및 명도와 상환한다는 것으로 위 계약내용을 변경한 다음 동인은 그해 7.31.까지의 사이에 중도금으로서 도합 339,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설시하고 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이 처음 계약대로 중도금을 내지 않고 339,600원만 냈기 때문에 피고는 그 잔액 60,400원과 잔대금 135,000원의 최고를 하고 그해 8.20. 해약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와 같이 그 전제가 다르고 위 소외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이 없으므로 이 해약통고는 무효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위 변경계약 조항에 중도금의 액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할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소론적시 증언을 배척한 처사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지 않으며,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전후 모순이 있다거나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그 밖에 심리미진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다음 참가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65.5.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건 대지의 지분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본소에 있어, 참가인은 그가 1967.7.12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거쳤으니, 원, 피고들은 참가인의 지분권을 확인하고 동시에 원고는 위 대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자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의 위 등기에 앞선 1967.4.26에 위 지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참가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바, 부동산 양수인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후 소유권 취득등 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문맥이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한 것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이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판단을 한 끝에 소를 각하한다고 한 것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국유시설 유지관리비등 부과처분권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있고 건설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는 1974.5.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장을 포함한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임하였으며 건설부장관은 1975.5.17 원고에게 위 양수장 등의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촉구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국유시설 유지관리비 부과처분을 행할 권한을 그 권한자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달리 피고가 위 권한을 위 지사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4호증의 1(국유재산보관환공문)에 의하면 전라남도지사는 1974.5.10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하고 있고 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유시설유지관리비 등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면 거기에는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유지관리함에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 부과징수 권한도 위임하였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지사의 국유재산관리 위임에는 그 유지관리비 등 부과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 보았음은 위 위임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시설유지관리비 등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피고(목포시장)에게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면 거기에는 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유지관리함에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 부과징수권한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7.13 그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 금 423,800원을 1973.1.13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주고, 위 약정일에 이를 변제치 못하면 원고는 다시 담보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하여 피고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위 기일까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후 원고는 1973.11.13까지 사이에 본래의 채무액 금 423,800원과 이에 대한 1973.1.13 부터 같은해 11.1까지의 지연손해금 18,791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가등기와 화해신청비용으로 지출한 금 30,000원, 소유권이전 본등기와 명도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 신청비용으로 지출한 금 65,640원, 재산세로 지출한 금 38,931원 및 이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한 금 719,296원을 원고가 아직 피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피고가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세금 등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비용 등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려면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요한다 할 것( 본원 1972.1.31. 선고 71다2539 판결 참조)인 바 , 원심은 이러한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의 유무를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비용등이 당연히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니 이는 양도담보에 있어서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담보의 경우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세금 등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이러한 비용 등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려면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인 광주고등법원 77구16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1978.3.29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인접된 동아아케이드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1981.3.경 준공되었고 위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던 다른 인접건물의 건축주인 소외 1, 소외 2도 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여수시 1차 정비구역내의 도로에는 원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만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3미터나 돌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소의 변론종결일인 1978.3.29 이후 이 사건 계고처분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며,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들이 소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위 소외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그 외에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가정적 주장은 적절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건물에 인접된 아케이드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준공되었고 그 외에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던 다른 인접건물들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정비구역내의 도로에는 이 사건 건물만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3미터나 돌출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대금지급 전에 대지화시켰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까지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으로서 원고가 1962.3.경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83.5.경 주택건축업자인 소외 1과 대금 7,563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조로 금 700만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4,000만원은 같은해 11.10.에 잔대금은 같은달 30일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원고의 양해아래 원고 외 17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그 무렵부터 연립주택 건립에 착수하여 1980.12.12. 준공하였고, 그 이전인 같은달 10일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1981.3월과 4월에 소외 2 등 17인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금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한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의 이전을 생략하고 원고로부터 직접 위 연립주택 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0.5. 위 소외 1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위 토지양도는 소득세법 제 5조 제6호(라)목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 체결후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대금지급 전에 대지화시켰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까지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의 본건 재산수호에 극도로 무성의하고, 기타 원판시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1963.10.29 피고에게 수호계약 해제통고를 하였으니,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건물과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위반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계약위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호해제 통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전제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점을 알아 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건물등에 대한 수호계약이 어떠한 성질의 계약인지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는 바, 원피고 사이의 본건 수호계약이 피고의 수호의 무위반을 이유로서만 원고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모르되, 그러한 사정이 없고, 원피고 사이의 본건 수호계약이 위임 또는 고용 유사의 계약으로서 각기 해당 법규에 의한 해지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면, 피고에게 계약 위반의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1963.10.29 자 해지 통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주장중에는 그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하여 본건 청구를 하고 있는 취지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수호계약의 성질 기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본건 청구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서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본건 건물 등에 관한 재산수호에 무성의하고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재산수호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에, 위 재산수호계약의 성질이 피고의 수호의무위반의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위임 또는 공용유사의 계약이어서 해지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고 따라서 계약위반의 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계약위반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열차사무소 급하수로서 합동하여 그들이 승무한 화차내에서 동 화차에 적재한 운송인인 철도청의 수탁화물중 이사짐 포장을 풀고 그 속에 묶어 넣어둔 탁상용 시계1개 외 의류등 9점을 빼내어 탈취하였다는 것인 바, 이 운송중의 화물은 교통부의 기관에 의하여 점유보관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피고인들의 점유 보관하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이어서 원판결이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을 소론 업무상 횡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수절도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철도운송 승무원들이 그 운송중의 화물을 탈취한 때에는 업무상 횡령이아니고 특수절도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정간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3호는,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구 정간법시행령(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는,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등록신청서류에 '무선국개설허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에는 구 전파법(1999. 1. 18. 법률 제5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의 무선통신시설뿐만 아니라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선통신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통신위성 또는 해저광케이블망을 통한 무선데이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어미디어와 사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는 전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간법 제7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3호의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가 주요통신사로 분류되는 러시아 노보스티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정간법시행령 제6조 제4항의 '외국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면서, 그 규정에서의 통신계약을 보도·논평 등의 송신과 수신을 쌍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만으로 한정 해석할 수 없기에 특정분야에 관한 정보를 다루거나, 해외의 정보만을 다루는 형태의 특수통신도 정간법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통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되고, 그 판단에서 증거법칙 위배에 따른 사실오인 또는 통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3호는,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는,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등록신청서류에 '무선국개설허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에는 구 전파법(1999. 1. 18. 법률 제5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의 무선통신시설뿐만 아니라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선통신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관리인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소외 정리회사 정아관광주식회사가 그 정리절차개시전인 1982.7.(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명성관광, 이하 명성관광이라 한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지리산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바 그 건축허가 전에 이미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회사와 함께 이른바 명성그룹을 이루어 그룹내의 콘도미니움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외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과 함께 3개회사 공동명의로 또는 명성그룹의 이름으로 "명성콘도 할부분양"이라는 제하의 콘도미니움 분양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광고는 위 3개 회사를 포함한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명성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성관광이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 명성관광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지리산 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건축허가 전에 이미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회사가 속한 이른바 명성그룹내의 콘도미니움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계열회사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또는 그룹의 이름으로 "명성콘도 할부분양"이라는 제하의 콘도미니움 분양광고를 게재하였다면 그 광고는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명성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장은 (가)호 의장과는 동일성이 없는 (나)호 의장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심판청구인이 장래에 (가)호 의장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바, 따라서 위와 같은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의장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와 동일성이 없는 (나)호 의장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 리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인 당원 1985.3.26 선고 83누50 판결에는 원고 주장의 회사에 대한 명의서환을 마치지 아니하고 단지 백지식 배서방식에 의하여 주권을 교부받은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대상이 되는 위 확정판결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확정판결은 원고가 소론 주식을 양수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허물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그 상고이유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명의로 신탁을 하고 원고는 아무 대가 지급없이 그 소유명의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의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내에서만 이전되는 것이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그 수탁자의 처분 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수탁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 그 이익취득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이 없으면 상속세법의 해석상 수탁자의 그 이익취득은 증여를 받은 것이라 함이 타당함으로 원심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하여서의 소유명의취득을 증여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의 위법이나 법해석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이건 철도화물운임 후불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소정의 운임납부기일에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도화물운임요금 후불계약(갑제3호증) 철도화물운임요금 후급규칙(갑제2호증의2)에 의한 연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위 연체상금의 약정은 본건 철도화물운임요금 후불계약이 해지되었으면 그때부터 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계약중의 하나의 조항인 위 연체상금의 조항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시하였으나, 그러나 살피건데 원고가 본건 철도화물운임요금 후불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동 계약과 같이 철도화물운임을 후불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뿐이고, 계약의 존속기간중에 생긴 후불운임의 청산이 이행지체 되었을시의 연체상금의 지급을 규정한 조항까지도 일괄포함하여 실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건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의 해지는 그 계약의 존속기간중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자체에 특별한 조항이나 계약해지 당시에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조항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용이하게 인정되는 사실인 동시에 또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맞는다고 봄이 정당할 것이므로 본건 계약에 있어서의 연체상금조항은 본건 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이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음에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판단한 원판결은 필경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경험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속적계약인 철도화물운임 후불계약에 있어서 운임납부기일에 운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을 경우 위 계약이 해지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존속기간중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조항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연체상금조항까지 일괄하여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도주죄는 도주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시효는 도주중에는 언제나 진행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본건은 특수도주죄로서 그 형기가 높은 면도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요구도 않은 채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도주죄에 대하여서는 시효가 진행 안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지 원심이 그 요구를 않았다 하여 이제 와서 법원을 탓함은 부당하다는 것은 본원이 누차 설시한 바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주죄는 도주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도주중에는 시효가 진행 안된다는 소론을 채용할 수 없다.


2.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지 원심이 그 요구를 않았다 하여 법원을 탓함은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참조),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참조), 한편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2. 3. 23.경 소외인으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진주시 (주소 생략) 답 1,197㎡)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며 점유하여 왔고, 위 토지가 귀속재산인 관계로 소외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가 국유재산이 된 1965. 1. 1.부터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7.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을 전후하여 원고가 토지 소재지인 진주시 ○○면의 부면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등기의 촉탁업무는 소관청인 진양군(현재 진주시)이 직접 처리하여 원고가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거기에 관여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주문
원명령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231조에 의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소사건을 수리후 항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일단 1972.5.19. 10:00를 변론기일로 지정하였다가 이를 변경하고 그후 지정된 1972.6.2. 10:00의 변론기일엔 재항고인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연기하고 차회기일은 추후 지정키로 하였는바, 그 후 지정된 1973.5.18.10:00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이사간곳 불명으로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은 위 같은날 출정한 재항고인에게 상대방 주소를 5일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은 그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71조를 보면 같은법 제231조의 규정은 항소장에 같은법 제367조 제2항의 필요적기재사항의 기재를 빠트렸거나 항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항소장의 송달을 하기 불능한 경우에 준용한다 하였는바, 이 취지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위에서 적은 흠결을 발견하면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때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 하라는 것이니 위에 적은 경위와 같이 소송의 진행중 피고의 소재 불명으로 그에 대한 기일소환장의 송달이 불능된 때는 위 제371조 따라서 제231조를 적용 내지 준용할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명령이 앞에 적은바와 같은 경위로 항소장을 각하한 조처는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재항고는 결국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371조의 취지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변론에 들어 가기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때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 하라는 것이니 항소장을 송달한 후 소송의 진행중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기일소환장 송달이 불능된 때는 위 제371조 따라서 제231조를 적용 내지 준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