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절차가 적법한 이상,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싸다는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1.7.27. 자 4294민재항395 결정; 1966.5.31. 자 66마343 결정; 1979.7.25. 자 79마156 결정 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최저경매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한 위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만,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매법원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항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채권액이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것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적은 금액에 따라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결정 첨부 별지목록 기재 제19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신청외인으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경매 목적물과 같은 빌딩에 속하는 6층 ○○○호 및 동 △△△호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과 공동저당 관계에 있는데, 위 6층 ○○○호와 △△△호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 이전인 1993. 10. 23. 채권자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93타경5063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신청외인이 위 공동저당 관계에 있는 위 6층 ○○○호와 △△△호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를 배당받았다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한 법관과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한 법관이 동일인이라고 하여도 위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최저경매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한 그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만,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경매법원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항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본안인 대구고등법원 81나 296호 사건과 관련하여 본안의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본안의 피고를 위하여 소송을 인수할 것을 명하자, 재항고인이 위의 결정에 대하여 이 건 재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살피건대,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과 함께 상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 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고등법원의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성질, 불복사유, 제기기간, 판단기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고, 임의적 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어느 쟁송 형태를 취한 이상 그 쟁송에는 그에 관련된 법률 규정만이 적용될 것이지 두 쟁송 형태에 관련된 규정을 통틀어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등이나 행정소송 제소행위의 추완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2]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성질, 불복사유, 제기기간, 판단기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고, 임의적 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어느 쟁송 형태를 취한 이상 그 쟁송에는 그에 관련된 법률 규정만이 적용될 것이지 두 쟁송 형태에 관련된 규정을 통틀어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스스로 원고들에 대한 1980.12.23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 착오로 이루어진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하자있는 처분임을 자인하여 1982.1.13 위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대집행계고처분은 그 취소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피고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다투는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행정청의 상급관청과 하급관청의 관찰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나 행정비례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나. 피고행정청이 스스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 착오로 이루어진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하자있는 처분임을 자인하여 위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원고들이 위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에 표시한 임야는 원고 사찰의 소유인 사실, 1965.3.22. 원고 사찰의 전임 주지이던 소외 소외 1이 위 임야 위의 고사목 피해목 등 입목 3,384입방미터를 문교부장관의 처분허가를 얻어 피고에게 매각하였고 그 후임 주지이던 소외 2는 1966.1.20. 피고와 위 임야위에 위 입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66.2.11.자 접수 제776호로서 1966.1.20.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설정목적은 수목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30년간, 지료는 매년 금 10,000원, 지료 지급기일은 매년 12.31.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사실, 피고가 동 지상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무릇 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남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불교재산관리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허가없이 행하여진 위 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해석할 것인바,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남에게 지상권을 설정함에도 위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상권이란 물권으로서 그것이 일단 성립되기만 하면은 당연히 양도성과 담보성이 있으며 가사 부동산 소유자와 지상권자 간에 있어서 그 지상권의 양도 또는 담보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여도 그 특약은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 지상의 공작물이나 죽목(입목)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지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는 점등 객관성을 띄는 제한물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함에는 위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역시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며 이 허가없이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는 당연 무효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없는 본건 지상권설정등기는 다른점을 살필 것없이 무효이고 위 사유를 전제로 하여 본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를 기각하여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함에는 지상권의 성질상, 불교재산관리법의 정신에 비추어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허가없이 설정된 지상권은 당연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9.7.25. 선고 88누11520 판결; 1991.11.26. 선고 91누27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론과 같이 부동산양도 이전에 당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위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양도 이전에 당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공소외 인에 관한 진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인의 도박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하고 또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일 도박을 한다고 신고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공소외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없다.
또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단기 4288.7.15. 이후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동 부동산이 사실상 대로 있으나 등기부상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쟁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호 각 증 및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83.3.25. 농지분배를 받었고 동 4292.8.31.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우 토지에 대하여 동 4289.10.5. 이후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한 징발조치를 하여 현재에 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없다. 연이 원고는 본건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고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안컨대 본건 토지가 현재 원고 소유인 점 및 동 토지를 피고국이 징발하고 있다는 점은 전인한바 있거니와, 징발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가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징발해제조치가 있을시까지는 소유권자라하드라도 그 인도를 구할 수 없음은 법리상 명백한 바이니 원고의 본건 인도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원고의 손해금청구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피고가 본건 토지를 징발한 단기 4289.10.5. 이후분에 대하여 원고는 징발보상령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함은 논외로되 불법점거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 이 점에 대한 원고주장은 채용할 바 못된다. 또한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단기 4283.3.25. 본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동 4288.7.15. 이후 피고가 징발하기 전까지의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무릇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해농지를 분배받은 때가 아니고 상환을 완료한 때라 할 것인 바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단기 4292.8.31.임은 전시 인정과 같으니 원고가 타권원에 기하여 청구함은 별문제로 하드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그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금의 지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역시 부당하므로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전부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며 피고의 본건 공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발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가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징발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그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징발보상령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함은 논외로되 불법점거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분할전 경기 이천군 호법면 단천리 (이하 생략)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심피고 소외 1 앞으로 1964.9.22.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7938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다시 1965.2.29.에 피고 1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다음 1969.7.30.에 별지목록 제1,2,3,4호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또 1970.2.18.자로 별지목록 제 1호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2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각 매도증서), 제4호증(임야소유권보전등기신청서), 제5호증(임야대장등본), 제6호증의 1(등기신청서), 2(임야대장등본), 3(위임장)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이천군수의 사실조회서)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지번 생략)은 원래 소외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4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40.3.30. 이를 망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소외 5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였든 바, 6.25사변중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모두 소실되어 버리자 그후 경기 이천군청에서 그 임야대장을 재제함에 있어 그 소유자를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유일한 관계 증빙서류로 남아 있던 임야조사서(세부측량 당시 작성된것)에 소유자가 국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일단 위 대장에 소유자를 국으로 기재한 것인데 소외 1이 1964.8.31. 그 무렵 위 토지 소재지의 리장이며, 산림계장이던 소외 3 외 1명의 보증을 받고 또 이를 내세워 관할 면장의 소유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서류로 이천군에 위 임야대장 정정신청을 내어 그 소유자명의를 자기앞으로 정정등재케 한 다음, 그해 9.22.에 자기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등기멸실당시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는 당연히 그 소유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이후에 같은 토지에 관하여 소외 1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취득한 원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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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등기멸실 당시의 토지의 소유권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때문에 당연히 그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 1은 1965.10.10경부터 청구외 망 인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청구외 망인이 1960.11.24 성명미상의 남자와 사이에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피청구인을 양육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국민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호적을 만들어 주어 입학시키고자 1967.3.4 피청구인이 청구인 1과 그 본처인 청구인 2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위 출생신고시에는 피청구인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생모인 청구외 망인이 입양을 승낙하는등 입양에 관한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 인데, 원심이 믿지 아니한 증거 이외에는 달리 위 요건에 관한 입증이 없다하여 청구인들의 위 출생신고로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갑)이 소외 망인과 동거하면서 소외 망인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딸인 피청구인이 취학적령에 이르게 되자 호적을 만들어 입학시키고자 본처인 청구인(을)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한 것만으로써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이었던 피청구인의 생모인 소외 망인의 승락등 입양에 관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특히 강도강간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범행이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친 영향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은 극히 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들의 연령 등 소론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에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종래의 견해( 1965.11.30. 선고 65도920 판결)이므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검사의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서 상고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국유 일반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 제3조의 규정이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대부계약은 종전 대부계약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연장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여 대부료가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관한 법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계약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본건 상고중 매매계약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 한다.
위의 청구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경작방해배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의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였던 본건 농지를 매매한 형식으로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금전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인수 하였고 갑제3호증인 관서의 증명으로서 농지매매에 필요로 하는 관서의 증명이 추완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본건 농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수하여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관서증명의 추완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종전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위반 된다는 취지인바
(1)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 주장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매매계약이 유효히 효력이 발생 되었음을 전제로 그 매매계약 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소론에서 말하는 갑제3호증만으로서는 농지 매매에 필요로 하는 관서의 증명에 해당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외에 관서의 증명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 흔적이 없으므로 농지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며
(2)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의 (1)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를 양수(대물변제로서 취득)하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지 말라는 점유 방해 배제의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본건 농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함으로써 본권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점유권에 의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이유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 청구 전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하였던 원판결중 매매계약 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경작방해 배제 청구 부분에 관한 원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하여 원판결중 이부분은 파기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를 양수하고 그 인도를 받아 경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지 말라는 점유방해 배제의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본건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점유권에 의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 2 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사유는 같은법 제 3 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 2 점, 그 요지는 재판 외에서의 소취하 합의는 소송상의 계약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본원의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하여 소취하의 재판 외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 본원 1965.4.13. 선고 65다15 판결)로 하는 바로서,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편집자 주: 대법원 1966.5.31. 선고 66다564 판결)는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강제집행신청자가 약정에 위배하여 취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직접 소송으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인 강제집행청구권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외에서 소취하의 합의가 있어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본원의 판례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소론과 같은 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당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 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로 하는 법리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제재소에서 근무한 지 1년밖에 되지 아니하여 그 근로소득의 총계가 불과 금 2,900,000원이고 달리 아무 재산이나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1988.7.14. 소외인으로부터 임야를 대금 2억여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1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자금은 원고가 소외 조성행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원고의 자금출처에 대한 납득할만한 입증이 없다 하여 위 금 123,000,000원 중 피고가 자금출처가 인정되었다고 인정하는 위 근로소득합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소론 증인 B와 원심 공동피고인 C의 각 진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B C가 계속 동거한바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를 엿볼 수 있으나(공판기록 27정) 원심 공판당시에는 별거하고 있다는 것이므로(공판기록 158정) 이와 같이 일시 동거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이혼심판이 청구되어 있고 이것이 취하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간통을 유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하여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혼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이상 일시 동거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공판 당시에는 별거) 간통을 유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6.9자로 1972.6 수시분 법인세 금 407,717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원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과세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41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로 위와 같이 부과한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21호에 의하여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제4항에 정하여진 각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본세인 법인세 자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원고에게 이것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관계법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제4항 소정의 지급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7항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판시 일시경 마산시 남성동에 소재하는 나준한 소유부동산(이하 원심처럼 빌딩이라 한다)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김성래로부터(그 대리인인 천영목을 통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서 위 빌딩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받고 이에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마산지점에 피고인 이름으로 시가감정의뢰서를 작성 제출하고 위 감정원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감정평가서를 받아 이를 피해자측에 건네준 다음 판시와 같은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한국감정원에서 취급중인 감정조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의 죄책으로 의율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위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의 벌칙규정 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금을 단속하고저 하는 것으로서, 그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소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의 후단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이라 함은 그 전단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사인의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거나 조정해결하는 절차로써 그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의 직역에 속하는 것을 이른다 할 것이다.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감정목적물에 대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의 시가감정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감정의뢰도 물건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판시와 같은 부동산시가감정업무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더우기나 피고인 1은 판시 감정의뢰를 그 자신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것이니 위 감정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행위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의 후단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이라 함은 사인의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거나 조정 해결하는 절차로써 그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의 직역에 속하는 것을 이른다 할 것이므로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부동산시가감정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당원 1989.1.17. 선고 87누 551, 552(병합) 판결과, 위 판결을 그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당원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은 그의 재심대상판결인 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는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과 제427조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대리권의 흠결 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이외에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은 1989.1.28. 원고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또 원고는 1989.2.8.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었으니 원고는 1989.1월이나 2월경에는 그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1990.12.3. 제기된 이 사건에서 이를 재심사유로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더욱이 기록을 살펴보면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은 그 재심대상판결이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기도 한 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단유탈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유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거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에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미흡함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논지가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는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징역형과 금 60,0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있으며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1978.1.8경 공소외 2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공소외 1에 맡겨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에 예금해 둔 동인의 무기명 신탁예금 71,000,000원중 금 60,000,000원을 공소외 1이 인출하여 이를 모두 한일은행 또는 한국상업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액면 10,000,000원권 4매 및 5,000,000원권 4매 도합 액면 60,000,000원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서류로 위장 휴대하고 동년 1.14. 18:00경 김포공항발 로스엔젤레스행 비행기로 출국하여 동월 15. 24:0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소재 센트럴 프란시스호텔에서 공소외 2에게 위 전액을 전달함으로써 내국 지급수단인 동 수표를 수출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에 이동하게 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내국 지급수단의 취득자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동법 조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고 본건과 같이 피고인이 그 수출행위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달한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을 선고한 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소정의 " 취득" 이라 함은 당해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고 그 수출 행위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달한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