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
여 한 1968년 제1기 추징분 재산세 731,175원과 1968년 제1기추징분 도시계획세 731,175원의 각 과세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 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 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솟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토지 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비준설정 임대가격의 토지대장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용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준설정임대가격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 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법정통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 또는 구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과 제1심의 형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나 원심판결의 인정과 같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심판한다.
당심에서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 판시의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에게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과 그 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지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9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제3호)로 규정하며, 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 본문에서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고 예시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조 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화의 수출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역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야 하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여 국내반입조건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의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공된 제품의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을 위 원자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원단을 수출하여 베트남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제3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데 대하여 그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을 이 사건 원단의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이 사건 원단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화의 수출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역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야 하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여 국내반입조건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2]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의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공된 제품의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을 위 원자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파양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프랑스 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양신고가 1970.3.1. 서울 중구청장에게 수리되어 호적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프랑스 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파양 심판 청구를 제기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이어서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청구인의 양부가 되는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프랑스 공화국의 민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파양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을 양자로 입양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2를 함께 프랑스로 데려 가기로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국인 프랑스로 들어간 뒤 그 이래 지금까지 약 15년이 지나도록 청구인과 청구외 2를 프랑스로 초청도 안하고 일체 찾아오지도 않으며 연락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은 프랑스 공화국의 민법 제370조 제1항의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취소는 파양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요약:
우리나라 민법상 파양사유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준거법인 프랑스민법상 입양취소사유로 되어 있고 별도로 파양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입양취소는 파양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 또는 제1심이 이를 채증한 바 없고 제1심 판시 제2 강간치상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사기부분을 제외하고는 채증한 바 없음이 엿보이므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1981.11.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법률적용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판시 모두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므로 각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고……경합범가중을 하며……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35조 제1항은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본원 1965.10.5 선고 65도676, 1969.8.26. 선고 69도111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누범가중하지 못할 경우에 누범가중을 한 경우이어서 그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법령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은 사실이나, 위 확정판결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속해 있는 ○○○○○○상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결성된 ○○○○○○시장조합의 조합원들인 소외인 등 37인과의 사이의 판결이고, 원고들은 위 37인의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들과 위 37인의 조합원과의 사이의 확정판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도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을 한 가처분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그 원시취득자들인 위 37인의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진 이상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 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그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23.선고 70다3018 판결 ; 1979. 2. 27.선고 78다22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가처분 법원의 촉탁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원시취득자들인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졌다면,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3.9.21. 소외 1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별지 제1,2목록기재 주권을 압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제1,2목록기재 주권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권으로서 위 제1목록기재 주권은 원고 1의, 위 제2목록기재 주권은 원고 2의 각 소유인데 피고가 제3자인 소외 1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이 압류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은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소유주식증명)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의 주권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제1,2목록기재 주권은 모두 기명식의 주권으로서 원래 위 제1목록기재 주권은 원고 1의, 위 제2목록기재 주권은 원고 2의 각 소유였는데 원고들이 1972.3.24.경 사단법인 갱생보호회 서울지부에 양수인란 백지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위 각 주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들이 위 양도증서에 입찰보증금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조건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3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어음법 제12조에 따라 당사자 이외의 관계에서는 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주권은 원고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위 갱생보호회에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고들이 다시 위 주권을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서 원고들을 위 각 주권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니 위 주권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기명식의 주권이라고 하더라도 배서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양도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주권에 표시된 주주이외의 제3자가 제출한 주권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그 압류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요약:
기명식주권을 「입찰보증금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은 양도증서를 첨부, 양도받은 자로부터 국가가 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압류한 경우에 동 주권이나 주주명부상에 아직 양도자가 주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위 조건은 상법 336조 2항, 어음법 12조에 따라 제3자인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기명식주권이라도 배서에 의하지 않고도 양도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압류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가 피고 소유의 판시 11톤 트럭을 운행하던 중 판시 편도 3차선 도로의 도로변에 위 트럭을 일시 세워두었는데 망 소외 1이 같은 3차선을 따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트럭을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폭이 24미터 정도의 편도 3차선인 일반 간선도로로서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잠깐 동안의 정차는 가능한 곳이며, 위 소외 2는 장거리 운행중 타이어 점검을 위하여 위 트럭을 위 도로변에 세우게 되었는데, 당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3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두고 타이어를 점검한 후 다시 출발하려고 운전석에 타는 순간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위 트럭이 세워져 있었던 지점에서 상당한 여유를 두고 좌측으로 2개의 차선이 있었고 또한 일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야간이기는 하나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위 트럭정차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받아들여 트럭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또 위 소외 2가 트럭을 세워 둔 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인은 주차위반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위 소외 2가 트럭을 판시와 같이 잠깐 세워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정차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주차행위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잠깐 동안의 정차는 가능한 도로폭이 24미터 정도의 편도 3차선인 일반 간선도로상에서 장거리 운행 중 타이어 점검을 위하여 트럭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3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 두고 타이어를 점검한 후 다시 출발하려고 운전석에 타는 순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뒤에서 위 트럭을 들이 받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위 트럭이 세워져 있었던 지점에서 상당한 여유를 두고 좌측으로 2개의 차선이 있었고 또한 일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야간이기는 하나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면 위 트럭운전자는 정차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건 농지가 군작전 지구내에 위치한 것이라 하여도 군당국에 의하여 징발되었거나 기타 소유권이 제한될 법적 조치가 없음을 전제로 현재 본건 농지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대하여 인도명령을 구한 소유권자인 원고청구를 들어준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본건 농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원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나)호 소정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란 법률개념에 대한 원판결이유 설명이 다소 명확치 못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변란에 의하여 부득이 종래 농지를 이탈하고 군작전 관계로 종래 농지에의 접근이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위의 (나)호 소정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란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동 (나)호 단서의 규정이 소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정한 각 규정의 적용이 있을 여지가 없다는 판단취의로 해석되고 그 판단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변란에 의하여 부득이 종래 농지를 이탈하고 군작전관계로 종래 농지에의 접근이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
주문
준재심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당원 68마1636호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 소론과 같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달리의 평가가격에 의한 잘못은 있으나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수차경매불능이 되어 순차로 최저경매가격을 체감하여 본건 경락에 이른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의 잘못은 결과에 있어서 본건 경락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 경매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원결정은 위와같은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유탈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제2점, 1967.8.4 자 경매기일통지서가 채무자 대리인 ○○○로 표시되어 송달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경매절차상의 잘못은 민사소송법 제63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본건의 경우 송달장소와 채무자의 표시가 다른 적법한 송달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다만 채무자 대리인 소외인을 ○○○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3점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경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3호 참조),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본건 경매목적물을 분리매각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경매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이점에 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건 준재심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경매기일통지서의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이 잘못 표시되어 송달된 것과 같은 경매절차상의 잘못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률상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경매하였어도 이해관계인이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국가 및 소외인 3인의 공유인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 건물들의 부지 합계 369.4㎡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타주점유라고 보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유지분권자로서의 점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6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공유토지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그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국가가 공유자 1인인 사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소유 건물들의 부지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263조 후단 및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6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공유토지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그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국가가 공유자 1인인 사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들의 2002. 6. 19.자 소의 변경으로 종료되었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들과의 사이의 임의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그 지분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2002. 6. 19. 위 손해배상채권 상당의 정리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리채권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원심은 위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위 정리채권확정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참조), 원고들의 2002. 6. 19.자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인 손해배상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인 정리채권확정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원심이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신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의 탈루에 해당되어 원심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소의 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들의 소의 변경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인 손해배상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인 정리채권확정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청구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 참조),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채무자 세원정밀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한편 위 세원정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와 그것이 설치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기계는 양도담보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부산은행 명의의 저당권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부산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에 정한 공장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하여 도로 점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한 그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징수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절차로서는 도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원법에 의한 소원절차를 밟아야 한다하고 본건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있어 원고가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소원을 제기하고 그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하면 도로를 허가없이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그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동법 제43조, 35조 2항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3항 내지 5항에 의하면 도로사용료로 볼 수 있는 그 점용료 징수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10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는 행정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1개월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당원 1975.11.11. 선고 74누195 판결, 1976.10.29. 선고 76누167판결참조)고 할 것이므로 위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치절차로서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할 것인 바 ,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절차에 관하여 원고가 위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밟았느냐의 점에 관하여는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원법의 정한 바에 따라 소원절차를 밟았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그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치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 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명예훼손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나.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된 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 같은법시행령(1978.2.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과 같은 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 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험업자는 보험금 지급확보에 대비한 부동산소유자체도 재산이용의 한 방법이라는 취지로 해석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정관이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이용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 회사 소유부동산은 원고 회사 총 자산의 12.68퍼센트에 해당하여 그 10분의 2에 미달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세기간중 이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법정소유 비율한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어 이건 토지는 원고 회사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과 그 인정사실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79.3.13 선고 78누40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당시 시행된 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 같은법시행령(1978.2.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인 원고회사가 보험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 사업의 하나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취득 당시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12.68퍼센트였다면 이 건 토지는 원고회사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9조 제 1 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와 같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한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 5 호증(심사청구서) 및 갑 제 2 호증의1(심사청구기각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리인은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장 박원빈”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사단법인이 앞에서 말한 대리인 될 자격이 없다면 결국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셈이되어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이사건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대리권유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확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와 같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한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6회에 걸쳐 형기합계 6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그 범행사실들이 모두 버스안에서의 소매치기방법에 의한 절도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6회에 걸쳐 형기합계 6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이 인정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범행사실들이 모두 버스안에서의 소매치기방법에 의한 절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강의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만으로서 족한바 본건에 있어서 (1) 피고인은 그 진정서의 내용으로 된 사실을 신빙할 수 없는 자로부터 들었던 만큼 그 사실의 유무를 일응 조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사를 한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군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이 되자 이것에 불만을 품고 그 시험결과를 공개하라고 항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인에 있어서 본건 진정내용의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2) 본건 진정서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될 것이며 (3) 본건 각 진정서의 내용이 동일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보부장 등에게 신고한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보강증거(진정서가 정보부장 등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서장에게 신고한 점에 대하여는 주관적 요소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관서의 종별에 따라 허위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같이 판시하였음은 그 판시 이유에 모순이 있음으로서 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라는 취지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진정서의 기재 내용 사실을 진실이라고 신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론의 (1)(2)는 결국 원심의 사실 인정을 공격하는데 귀착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소관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피고인의 정보부장 도지사 등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각각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하였고 또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서장에게 제출된 진정서는 그것이 서장에게 도달되었다 하여도 그 내용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신용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3)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소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피고인의 정보부장, 도지사 등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각각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하였고 또 서장에게 제출된 진정서는 그것이 서장에게 도달되었다 하여도 그 내용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신용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