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민법 제749조에 의하면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그 소를 제기한 때라고 함은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시켜 볼 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를 가르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원판시 농지부속시설보상금 청구사건에서 그 항소심에서 1심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이 변경되고 대법원이 그 사건 원고의 상고기각판결로서 제1심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어 피고가 부당이득하게 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당시에는 선의였지만 당해사건의 확정판결인 원판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인 1971.11.9부터는 피고는 법률상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 즉 그 때부터 원고에게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의 소가 제기된 때는 1972.7.11 임이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가 법률상원인없이 이득하고 있음을 안 때 즉 악의로 된 때는 본건 소가 제기되기 휠씬 이전임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한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부당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소를 제기한 때라고 함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전시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판결에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된 때를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나 이는 앞에서 본 설시에 비추어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의 금원지급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변경되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상고기각판결일에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횡령죄는 타인의 위탁에 기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며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최영규가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공동으로 운영하지도 못한 채 위 최영규가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약정투자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 당구장이 피고인과 위 최영규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갑)과 (을)이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공동으로 운영하지도 못한채 (갑)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약정투자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에 (을)이 동 당구장을 단독처분하였다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계쟁건물 부분과 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피고가 침탈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점유회수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음이 민법 제208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본건 계쟁물에 대한 임차권 내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피고의 모든 증거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심판시에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본건 계쟁건물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얻은 취지로 기재되었음이 소론과 같고, 그 신청인이 소외인 개인이 아니고 피고회사였다 하더라도 위 기재는 피고회사의 오기라고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본건 계쟁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이 원고가 본건 계쟁물을 시초부터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하는 바이므로 소론 증거는 모두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원심의 사실인정의 경과에 있어서나 증거취사선택에 있어,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음은 민법 제20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기한내의 미납부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기한내 미납부가 원천징수는 하였지만 그 납부만을 해태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고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나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 다 같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는 소득세법 제182조( 구법 제50조 참조)나 영업세법 제44조가 원천징수의 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정당함을 알 수 있는 바로서 원판결이 거래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가산세액을 가산한 본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에 소론각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영업세법등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위 각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과세요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다만 거래자가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구 시행령 제46조 1항) 영업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구 시행령 제84조 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7조( 구 시행령 제98조 1항)의 각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서를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실수요자증명서의 제출이 없는 이상 거래자가 실제로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본건의 경우 거래자가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여도 원심이 원고가 본건 매수자로 부터 대금을 전부 영수할 때까지 실수요자 증명서의 제출을 받은 사실없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소론과 같이 매수인들이 실제에 있어 실수요자인지의 여부와 실수요자 증명서의 교부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였고 또 이에 따라 세무당국에서 실수요자인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을 여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41조 2항 소정의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한내 미납부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실을 띠는 것으로서 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기한내 미납부가 원천징수는 하였지만 그 납부만을 해태한 것이거나 그렇지않고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거나는 가리지 않는다.
주문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 2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의, 원고 2와 피고와의 간의 소송총비용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고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등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상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86.9.23. 선고 86누109 판결; 1988.6.14. 선고 88누2120 판결; 1989.5.23. 선고 88누374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증자인 원고 1에게 1988.6.16.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 2에게 증여자로서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니 위 원고 1의 이 사건 증여세를 1988.6.24.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다면 원고 2에게는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에 기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또 위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만으로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당원1988.5.10. 선고 88누11 판결; 1983.8.23. 선고 82누50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이 압류처분의 무효, 취소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위 원고 1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본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판결함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07조 소정의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화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위 규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는 없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위 규칙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에 의한 개인택시영업은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는 점, 원고가 면허조건에 위반하여 대리운전을 시켰던 것은 요추부간판수핵탈출증으로 1주일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되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그 대리운전기간도 하루정도에 불과했고 그 기간중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점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면허조건 위반에 대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는 없다.


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때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운송사업면허에 의한 개인택시 영업은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원고가 면허조건에 위반하여 대리운전을 시켰던 것은 요추부간판수핵탈출증으로 1주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되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그 대리운전기간도 하루정도에 불과했고 그 기간중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면허조건위반에 대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주문
부산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0카기9174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2000. 12. 5.자 및 2000. 12. 18.자 결정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특별항고외 1, 특별항고외 2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기9174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자 원심은 특별항고인들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2000. 12. 5. 이를 인용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특별항고외 1 등이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2000. 12. 18. 특별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이른바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고 특별항고인들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특별항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일반적으로 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할 수 있으나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특별히 대법원에 위헌이나 위법의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특별항고의 경우에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항고를 인정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위 특별항고외 1 등의 특별항고를 받아들여 경정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경정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과 같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특별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경정결정을 한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당초의 특별항고는 부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특별항고외 1 등이 제기한 당초의 특별항고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정당한 청구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따라서 이를 인용한 원심의 위 2000. 12. 5.자 결정은 위법하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위 강제집행정지결정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당초 특별항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한편,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당원이 직접 재판을 하기로 하는바, 특별항고인들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5.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2000. 12. 5.자 및 2000. 12. 18.자 결정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할 수 있으나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특별히 대법원에 위헌이나 위법의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특별항고의 경우에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항고를 인정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1994. 9. 26.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10. 15.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그 시정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할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위 기한 내에 그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통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시정지시는 건축법위반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부과의 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권고 내지는 통지행위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건축법상의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건물 내의 중층은 건축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즉 거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바닥면적은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산입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내의 중층의 설치는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하여 만약 이를 설치함에 있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무허가 증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 내의 중층을 위법건축물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가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위 나이트클럽을 경영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내의 중층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내의 중층의 설치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 내의 중층이 위법건축물이라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내의 중층이 설치된 다음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다음에야 이 사건 시정지시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 내의 중층은 건축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즉 거실에 해당하므로, 그 바닥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에 산입되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 내의 중층의 설치는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하여 만약 이를 설치함에 있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무허가 증축이라고 보아야 한다(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중 지하층 일부인 나이트클럽 내부 공간일부에 중층을 만들어 객석 및 칸막이 방으로 사용한 사안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2차5047호 임치백미 40가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매매잔대금 백미50가마 지급채권에 대한 같은 지원 72라873, 874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972.12.21.발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백미 40가마를 지급치 아니하므로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무릇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유체물의 지급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발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발부되였다 할지라도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도 소외인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매매잔대금 백미50가마 지급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백미지급채권으로서 이는 원고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본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위 백미지급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다른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잘못된 흠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이와 결과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유체물의 지급채권에 대하여는 발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백미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의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사고를 이르킨 자동차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그의 인도를 받아 소외 2를 운전사로 고용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이르키었다는 사실만은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인 이상,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간에 피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본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법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피고는 본건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며,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인도를 받아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상 아직 자동차등록명의가 매수인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매도인을 본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농지개혁법 소정의 읍장이 발행한 소위 농지증명이 필요치 않음이 자명하므로 경매 당시 이 증명없이 경매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이것은 경매를 불허할 사유가 못되므로 이를 논난함은 이유없고 그 밖에 경매가액을 비의하는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이고(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며(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을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이고,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여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0.26. 선고 82누388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1981.9.9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12.7 원고에게 보정기간을 1982.1.8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1981.12.9 반송되어 왔으므로 국세심판소는 같은해 12.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 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완료되는 1981.12.8이 지남으로써 기각 간주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행정소송 제소기간 60일 이내인 1982.2.6을 지나, 같은해 2.26에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된 이상 그것이 상대방에 도달되었는지의 여부에는 상관없이 당연히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하고 그 보정요구기간 만큼은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여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인에게 하는 보정요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심판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되었다 하여도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참조),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소외 주식회사 서한전자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채권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국(삼성세무서장)의 추심에 응하여 변제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그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들의 추심금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라도 그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직권판단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4. 28.자 2004스19 결정 등 참조). 한편,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소속 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에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 소속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다음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위 기피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으로 이를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항소법원인 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2.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 대법원 1991. 6. 14.자 90두21 결정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의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2008. 1. 8.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하는바,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소속 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에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2]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소속 법원 합의부가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면 항소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함에도, 원심법원인 고등법원으로 송부하여 원심법원이 이에 대해 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을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취소하고 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를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보아 처리한 사례.


[3]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존속상해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인 1, 2의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을 제1심 공동피고인 1, 2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 1, 2을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이고 피고인을 피고인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님이 분명 하므로 원심판결이 증언능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에 관한 증언을 강요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피고인들에 관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것은 서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이고 피고인들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업재산으로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 바(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92; 1985.2.13 선고 84누549; 1985.4.23 선고 84누680; 1985.5.28 선고 84누545; 1985.11.12 선고 85누267,85누331, 85누339등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양도차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업재산으로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유재산인 토지 수 필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이를 1개의 계약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완납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그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그 매수자가 매매계약 당시 실제로 점유,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면서 허위진술과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하여 국가가 구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매매당시 매수자가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토지들에 대하여는 매매가 아무 하자없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그 이행까지 완료되었으니 그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볼 수 없으니( 당원 1976.7.27. 선고 75다1037 판결 참조) 원심의 표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의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 간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이 개인에게 수필의 국유토지를 1개의 계약으로 매각하여 대금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이 완료된 후, 매각토지 중 일부 토지 부분에 관한 계약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 하여 국이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할지라도, 하자없는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는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이 완료되었으니 그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 16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1978.11.23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1979.5.9 부산지부를 설립하였는바 위 부산지부는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 11, 같은법시행규칙 제151조의 14에 따른 차량점검수수료(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일정한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어 차량점검을 한 경우 그 점검기록부로서 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을종 정기점검기록부에 갈음할 수 있다)를 특별회비로 징수하기로 하고 점검에 소요되는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어 소속회원들이 사업장에 제시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성능점검을 하여주고 1대당 금 3,000원씩을 징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부산지부가 실시한 차량성능점검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 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이며 위 부산지부가 차량성능점검을 하여주고 그 소속회원들로부터 받은 1대당 금 3,000원의 특별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용역의 공급인 차량성능점검과 대가관계에 있음이 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라고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차량성능점검에 건수당 금 3,0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외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당 금 3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 특별회비와 차량성능점검과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차량성능점검이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임이 분명한 이상 그때마다 징수하는 특별회비명목의 금 3,000원은 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대가라 할 것이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한편 원고가 시행한 차량성능점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고 또 원고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6호 소정의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아님은 위 명문의 규정으로 보아도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점검에 소요되는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고 소속회원들의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성능점검을 하여 주고 특별회비명목으로 점검수수료를 받아 왔다면 위 차량성능점검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 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이어서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용역의 공급인 차량성능점검과 대가관계에 있음이 분명하여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