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소청구에 대한 제1,2,4점과 반소청구에 대한 제1점에 관한 것을 함께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그 남편인 소외인의 도움을 받아서 1966년도에 경북 대구시 소유인 밭 750여평(경북 달성군 화원면 화원 유원지부근) 중450여평에는 소자(약초)를, 80여평에는 양파를, 30여평에는 마늘을, 50여평에는 고추를, 100여평에는 보리를 심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1966.4.22. 함부로 위의 밭에 들어와서 파헤치고 위의 재배물들을 못쓰게 만들었다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밭에 피고들이 심어놓은 뽕나무를 원고가 그 뿌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것이 죽었거나 또는 원고가 함부로 이 뽕나무를 뽑아버린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기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원심은 그 손해액으로서 75,000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한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가 어느 필지의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피해받은 평수만을 확정하여 손해액을 계산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2)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의 원고가 대구시 소유의 남의 토지에 대하여 이것을 사용, 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함부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 할지라도 원고가 심은 소자, 양파, 마늘, 고추 따위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요. 따라서 그 수확도 원고만 이 할 수 있고, 이것들이 그 기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7.11. 선고 67다893 참조). 이러한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소외인 및 그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의 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간이 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조처는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 오는 것이 아니며 그 목적물에 대한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은 자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그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위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변동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 부동산[대전시 (주소 생략) 대 40평]에 대하여 소외인이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았고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 대지를 동인이 일본인으로부터 1945.7.10.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외인에게 실체적 권리가 있음을 보고 그로부터 매수한 피고 또한 같은 권리가 있다 하여 원고의 말소를 구하는 등기는 실체적 권리변동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전제하에 그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을 받은 자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비록 본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유효한 등기이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청장년으로서 원시 군문에 나갈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가정에서는 될수만 있으면 군문에 보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군문에 가게 되드라도 제1선을 피하고 후방에서 활동하도록 하려는 것이 보통 부형되는 사람의 상정 같읍니다 그리하여 실형 공소외 1은 본건 징집영장 오기전에 특무대에 현역으로 입대시키랴고 교섭을 하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던중 피고인은 단기 4287년 7월 15일에 현역병증을 받았는 바 형 공소외 1은 동 월 19일경 입대복무중이라는 육군소령 공소외 2의 명의로 발행한 확인증을 가저와서 입영불능계에 첨부제출하고 특무대에 곧 입대하도록 할 터이니 입영치 말라고 하므로 형의 말만 믿고 입영치 아니한 것이요 일부러 군문에 아니 나가랴는 것은 아닙니다 일심에서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출감후 곧 입영을 원하였으나 검사가 공소 하였으므로 본건이 낙착된 후에 입영하랴고 한 것이 결국 제2심에서 징역 6월의 판결을 받고 보석출감후 곧 입영수속을 취하고 별지 증명서와 여히 군인의 몸이 되었읍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전과자가 아니되는 관대한 처분을 바라나이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전시 상고취의 요지는 피고인은 현재 군인으로서 입영중이므로 보통재판소인 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는 논지인듯 하나 군법 피적용자라도 국내에서 민간 법령에 위반하여 보통법원에 기소된 때에는 군지휘관은 범인의 인도체포등 사법관에 극력협조하여야 한다는 국방경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피고사건은 보통 법원에 재판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고취의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법 피적용자라도 민간 법령에 위반한 죄로 법원에 기소된 때에는 그 법원에도 재판권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법무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 예하 육군 21사단 65연대 5중대 소속 소위 소외 1은 1966.10.28 오전 11시50분경 소속대 내무반 침상에 놓인 칼빈소총을 검사하게 된 바, 이러한 경우 총기를 취급하는 군인으로서는 총기를 두손으로 잡고 실탄이 장진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총구를 45도 이상 위로 향하게 한 후 이를 격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위 칼빈소총의 방아쇠를 잡아 당기므로서 마침 그 총의 약실에 장진되어있던 실탄1발을 발사시켜 약 50센치미터 앞에 있던 원고 박이규의 양측수지를 관통케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들의 소장 기재에 의하여 그 주장 사실을 보면 본건 피해자인 원고 박이규는 가해자 소외 1 소위의 소속중대원이 아니고 동 연대 8중대장을 경호하여 온 자로서 본건 사고 총기는 위 8중대장을 경호하여 동행 하여온 소외 박춘기가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증거로 채택된 갑 제6호증(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박이규는 5중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중대 3소대 내무반에 들어가 팔장을 끼고앉아 있다가 가해자인 소외 1 소위가 들어옴으로 동인을 향하여 몸을 들었다가 다시 앉아 있었는데 소외 1 소위는 동 내무반의 총가에 있는 총을 검사한 다음 원고 박이규 옆 100센치미터 지점에 있었던 본건 사고총을 만지게 되어 그 총구가 위 원고에게 향하자 기분이 좋지 아니하여 몸을 틀다가 총이 오발되어 본건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박이규는 본건 사고총이 8중대장의 경호용으로 가지고 온 총임으로 실탄이 장진되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 소위가 위 내무반내에 있는 총검사를 하고 있었음으로 위 사고총도 만질 염려가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예견을 하지못했다면 그에 대한 과실의 유무나 또는 위와 같이 예견하였다면 본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인가의 여부를 밝혀 원고 박이규에게 과실이 있었던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비록 피고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상의 책임을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손해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과실을 참작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 않고 손해 배상액을 정하였음으로 본건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자신의 소속부대가 아닌 타부대의 내무반에 앉아 있을 때 가해자가 그 내무반의 총기검사를 하던 중 피해자 소속부대원이 상사를 경호하기 위하여 자져온 총을 들어 검사하다가 장전되어 있던 실탄이 발사되어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수지를 관통한 경우 피해자는 그 총이 자기부대소속부대원의 총탄이고 또 경호용으로 가져온 것을 알았으므로 실탄이 장전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가해자가 총기검사중이었으므로 자기 옆에 있는 총기도 만질 염려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법원은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상의 책임을 다투고 있는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여부도 판단하여야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구 약사법 (1973.3.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1973.7.11 보건사회부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에 의하여 이 사건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처분의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8.19. 선고 86누11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사법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원고는 그밖의 상고이유로서 원심판시중, 원고에게 청문절차로서 출석하라는 통지를 원고의 본적지, 그 이전허가된 영업소 및 그 주소지로 등기우편방식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그 이전인 1972.6.23자로 그 ○○동 주소지에서 서울 관악구 △△동으로 퇴거하였기 때문에 모두 반송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밟기 위한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주소지를 옮기고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신고를 아니한 탓으로 위 청문을 위한 출석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문절차를 전혀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탓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유는 도시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약사법 (1973.3.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1973.7.11 보건사회부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에 의하여 한약업사허가처분취소를 함에 있어서 동법 제69조의 2에서 규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처분의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심에서 금 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중 금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의 불복항소로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 1987.7.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변제를 위하여 1심 소송계속중 공탁한 금 2,838,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에 앞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서 피고의 항소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수령 즉시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87.7.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무렵 이 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참조), 공탁금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금 4,111,509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1심에서 금 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중 금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채무자의 불복항소로 사건이 2심에 계속중 채무자가 공탁한 금 2,838,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의 항소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수령 즉시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그 무렵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정 의만에 대한 지연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정의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금 1,000,000원에 대한 1986.5.16.부터 1989.9.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가운데 그 5분의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에 대한 소론 장애보상지급액에 관하여 소론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정 의만이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이 사건 불법행위성립일인 1986.5.16.부터 제1심판결선고일인 1988.3.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판시는 사실심인 원심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 당원 1987.7.7. 선고 86다카2392 판결 참조) 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바에 의하여 당원은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정 의만에게 위자료 금1,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성립일인 1986.5.16.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89.9.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이 인용범위를 넘은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지연배상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이되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인 항소심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지연배상금은 불법행위성립일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법무법인 서면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세 번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뿐더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소론과 같이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함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명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경인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과 피고(반소원고) 대구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 한일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피고 경인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이지만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특약상의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물건수령증 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10. 선고 90다19114 판결;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한일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수령한 판시 구상금을 원고가 피고 한일리스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특약상의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물건수령증 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리비아국에 있는 채석현장에서 근무하던중 현장 근로자들의 인화단결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성 덕상이 주최하고 노무대리 소외 양 성규가 진행을 지휘하는 숙소동별 대항 신정축하 배구시합에서 심판을 보다가 원고 1이 불리한 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동팀의 항의를 받고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위 양 성규가 원고 1의 심판이 공정했다고 판정하고 경기를 속행시킨바 있으며 그러나 결국 위 경기가 시동팀의 패배로 끝나자 시동팀의 대표인 소외 1이 원고 1이 편파적인 심판을 보아 패했다는 이유로 원고 1을 인근 화장실 뒷쪽으로 데리고 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경기의 진행책임을 맡았던 노무대리 양 성규에게는 위 경기 장소에서 그 경기와 관련된 분규의 재발을 방치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그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소외 1은 근로자들의 친선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개최되었던 경기중의 분규와 관련하여 경기종료 직후 그 장소에서 원고 1을 구타한 것이므로 이 또한 그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와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들의 친선을 위하여 회사의 현장소장이 주관하고 노무대리가 진행을 지휘한 배구대회중 심판판정문제를 둘러싸고 잠시 시비가 있었으나 곧 속행되어 경기가 종료되었는데 그 직후 패한 팀의 대표인 가해자가 심판을 보았던 피해자를 인근 구석으로 데리고가서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그 경기의 진행책임을 맡았던 노무대리로서는 공식적으로 개최된 경기와 관련된 분규의 재발을 방치한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있고 가해자는 그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중 폭행을 한 것이므로 결국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열차의 승강구 출입문은 기관사가 기계조작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개폐업무자체가 기관사 아닌 피고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닐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열차에 차장으로 승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락한 문제의 승강구 출입문을 스스로 닫지 않았다 하여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열차는 소풍객으로 만원상태였으므로 차장으로 승무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객차의 승강구 출입문이 열려있지나 아니한가를 확인점검하여 출입문이 열려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을 닫고 열차를 운행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열려진 승강구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확인점검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승강구의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의 열차를 그대로 운행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본 취지임이 원심판결과 원심유지의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판시 열차승강구의 출입문 개폐업무자체가 기관사의 소관사항이고 차장인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그 설시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만원열차에 승무한 차장은 마땅히 객차의 승강구 출입문이 열려있지나 아니한 가를 확인점검하여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그것을 닫고 열차를 운행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열려진 승강구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50조에 의하면, 형의 경중은 제41조에서 기재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1조에 의하면 형의 종류로서 기재한 순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따라서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경한 형임을 알 수 있으니, 설사 소론과 같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형법상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 선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대법관 라길조는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 대법관 정태원

요약: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중앙선으로 황색실선이 설치된 직선도로를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도 교통법규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 신원철이 운전하던 그레이스 소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바 위 신원철은 사고당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인 인천 남구 학익1동 252 앞 노상을 문학방면에서 학익삼거리를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중 사고지점 약 4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 반대차선 건너 대흥아파트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2차선 쪽으로 서서히 나오는 제1심 공동피고 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그곳이 황색실선이 있는 곳이어서 골목길에서 좌회전은 금지된 곳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좌회전하더라도 피고의 차가 진행한 다음에 중앙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는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의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차로 하여금 왼쪽으로 쏠리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위 신원철이 당시 과속한 점과 주행차선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한 점을 과실로 들고 있는 듯하나 기록에 의하면 그곳은 제한시속 60킬로지점이므로 시속 50킬로로 주행한 것이 과속이라 하기 어렵고, 사고지점에서 차선을 바꾼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수사기관에서의 제1심 공동피고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비하여 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신원철이 사고당시 1차선과 2차선의 중간쯤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서있어 이를 피하느라고 1차선과 2차선 중간으로 계속 진행하였을 뿐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원철의 진술을 뒷바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법리판단을 종합하면 원심이 성급하게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으로 여겨져 원심은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앙선으로 황색실선이 설치된 직선도로를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도 교통법규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87.11. 24.선고 87누693 판결;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를 교환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양도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신고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1963. 12. 17. 민정이양과 동시에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자연히 폐지된 것으로는 볼수 없으나 동법 제1조및 제2조에서 국가재건 과업수행이라 함은 5.16 군사혁명 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하여 헌법의 일부 규정 효력을 정지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과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5.16군사혁명 과업 완수 후 개정 헌법에 의하여 시행된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1963.12.17 개정 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재건과업은 완수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는 동법 제2조의 국가재건과업 수행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사혁명후 개정헌법에 의하여 시행된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63.12.17. 개정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재건과업은 완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에는 본조의 국가재건과업 수행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무릇 어느 소송당사자 일방(원고)이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피고)이 이에 응소하여 그 답변으로서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목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방어를 함에 그치는 것이고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소송이 피고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이 견해는 당원의 판례( 74.11.12. 선고 74다416,417 판결)이고 이와 반대취지인 소론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근의 견해는 당원이 따르지 않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불항소 행위를 곧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승인(시효중단 사유로서의)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제기전에 있었던 소론 전소판결의 확정을 내세워 이 사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전제하여 원심이 이를 간과한 듯이 공격하는 것은 당치 않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말하는 전소는 원고(이 사건 피고)가 취득시효를 청구원인으로 삼은 사건도 아니니 더욱 그러하다.
(2) 그런데, 이보다도 앞서서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비록 20년 동안 점유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1976년 피고가 원고를 상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피고가 결국 패소하였으므로 그때부터라도 피고의 자주점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마디 진술하였을 뿐인 바 이 진술취지는 소위 전소판결 확정이후에 있어서의 피고의 자주점유를 부인하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고 이 진술 가운데 소론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청구 또는 승인사실의 주장까지 포함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에 관한 것이니만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결국 논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목적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소송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리는 동일하다.


2.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불항소 행위를 권리승인 (시효중단 사유로서의)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는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어린이가 오른발을 들고 머리에는 한글로 "빅보이"라고 쓴 모자를 쓰고 두손으로 빵을 들고 있는 모양으로 구성된 상표(갑 제1호증에 표시되어 있다)로서 상품구분 제7류 햄, 베이컨, 소시지, 육포, 치이즈, 우유, 발효유, 유산균음료, 축산물의 통조림, 마아가린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 등록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국내 미등록상표이다)는 "BIG BOY"라는 영문자가 포함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미국, 카나다 등의 국가에서 등록, 사용되고 있는 주지저명의 상표이니 본 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표법의 동 조항에 비추어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여 타인의 등록이 배제되려면 상표의 유사 여부, 상품의 동종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인용상표가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에 국내의 거래자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함을 선행조건으로 하는데, 제출된 증거는 인용상표가 외국 여러나라에 등록된 점 및 그 지정상품의 판매실적에 관한 것일 뿐이고, 그 증거만으로 인용상표가 본건 등록상표 출원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상품의 오인 혼동은 저명상표를 수요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야기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저명하다고 할지라도 국내수요자가 이를 현저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저명주지의 상표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원 1987.12.22.선고 87후5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각 판결에서도 어떤 상표가 주지저명의 상표로 되는 요건으로서 특정인의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거래자,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시된 바 없으니, 그 적시의 판례가 원심의 법률판단과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저명주지의 상표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하고, 인용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할 경우 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었던 원고를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