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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감정평가 역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 등에게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시의 보상액과 비교하여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관한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판시 사정에 의하면 제1심법원 감정인과 원심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모두 위법하고 달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심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 역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 등에게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수용재결시의 보상액과 비교하여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보상액에 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채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정당한 보상액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감정평가 역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 등에게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시의 보상액과 비교하여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00,000원정 41구좌 월남식 낙찰계를 조직하고 공소외 박영남을 4구좌 계원으로,동 박영남의 소개로 피해자 서인경을 2구좌 계원으로 각각 가입시켜 계를 운영하여 오던중, 위 박영남이 위 4구좌 계금을 전부 낙찰하고도 계금을 불입하지 않자 위 박영남의 소개로 계에 가입한 피해자가 위 박영남이 계금을 탈때 보증선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탈 계금에서 위 박영남의 미불계금을 상계할 마음을 먹고, 그 시경부터 1981.3.21까지 피해자에게 이미 낙찰받은 1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1구좌에 대한 계금을 매월 불입하면 마지막 곗날에 계금을 태워줄 것같이 가장하고 동인을 속여 마지막에 계금을 탈 것으로 속은 동인으로부터 매월 계금으로 50,000원씩 도합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한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가 계금을 탈 마지막 차례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인에게 납부한 것은 마지막까지 유효하게 계속된 계의 계원으로서 그 계불입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납부하지 않아도 될 금원을 납부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위 피해자가 타게될 계금에서 다른 계원의 체납계불입금을 상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수납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한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계원인 피해자가 계금을 탈때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인에게 납부한 것이 유효하게 계속된 계의 계원으로서 그 계불입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라면 설사 계주인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피해자가 타게 될 계금에서 동 피해자가 보증한바 있는 다른 계원의 체납계납입금을 상계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수납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원고소유의 원판결 첨부 2목록 토지 일부에 대하여 피고는 1953년경부터 아무런 징발절차도 취함이 없이 육군 제2훈련소 수용 연대 병사의 대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대지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등기를 마친 1956.9.13 이후의 임료상당의 손해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다 함에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고의 동 대지사용 수익이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과실 취득에 해당하므로 본소 제기전의 피고의 대지 점유사용이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에 기인함이니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제기 이전의 본건 부당이득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에서의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가 본건 2 목록 대지의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려면 피고에게 이를 점유 사용할 권원있음을 오신한 경우라야 할것인데, 위에 적시한 원심확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본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믿은 점유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소 제기 이전에는 피고를 동 대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하였음은 그 이유에 불비 있음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임으로 원판결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
징발법에 의한 보상금청구는 징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발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민사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 임으로( 대법원 1967. 11. 2. 선고, 67다133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본건 징발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본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공과금을 공제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취득할 본건 금원에 대한 공과금의 부과는 소송의 문제임으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중 원판결 제2목록 대지에 관한 부당이득청구는 본소 소장 송달일인 1967. 11. 26. 이후의 임료 상당액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이 소론 예산회계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에 걸일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소론 소멸시효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믿는 점유자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초 허가를 받은 장소는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대721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243.68평방미터인데, 위 토지 주변의 과수원에 목제 평상이나 농막 등을 설치하고 야외 영업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1988.8.10., 1989.5.24. 및 1989.7.18. 3차례에 걸쳐 무단 영업확장을 이유로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및 시설개수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던 사실, 피고의 직원들이 1989.8.7.과 같은 달 9. 같은 달 19.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위 제3차 영업정지명령의 이행여부를 현지 점검한 결과 허가된 영업장소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그곳과 인접한 과수원인 (주소 2 생략) 지상에서 농막 3개와 평상 25개 등을 설치하고 손님 15명을 상대로 원고의 종업원들이 원고 소유의 집기를 이용하여 영업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원래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이상 허가장소가 아닌 (주소 2 생략) 지상에서 영업한 것만으로는 무허가영업으로 다스림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영업정지명령기간 중에 계속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다는 장소(주소 2 생략)는 원고 음식점이 있는 판시 과수원 울타리 안에 있고, 그것도 원고 음식점 건물과는 불과 70여 미터 떨어진 지점임을 엿볼 수 있는 터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원고의 종업원들이 원고의 집기와 시설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영업을 해온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3.13. 선고 78누47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원래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영업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아니면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중음식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종업원들이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음식점 건물과 같은 과수원 울타리 안의 불과 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농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그 영업자의 집기와 시설을 이용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목적물은 그 판시 제2부동산이 아니라 제3부동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8.7.30. 선고 68다52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제3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후 이를 계속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제3부동산이 타인소유임을 알고도 점유를 계속하였으니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김창현이 공소외 최원봉으로부터 가옥을 매수하여 이사한 때에는 이 사건 대밭에 위 최원봉이 심은 10여주의 대나무가 있었는데 그후 위 김창현은 대나무 100여주를 동 대밭에 식재하고 20여년간 가꾸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이 벌채하여 간 이건 대나무 중에는 위 김창현 소유의 대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건 범죄성립에는 소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할 것인 바, 원심의 위 설시만으로는 위 김창현의 위 대나무 식재가 권원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연히 알 수 없는 흠이 있기는 하나 원심 거시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김창현은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토지의 울타리 안에 위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사실과 피고인이 그 울타리안의 대나무를 벌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피고인이 위 김창현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위 동인소유의 대나무를 동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 김창현이 권원없이 피고인의 토지상에 위 대나무를 식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법리오해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일대의 사유지와 서울대학교 부지 일부에 걸쳐 있는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이주계획을 수립하면서 1988.4.8. 현재 해당지역 내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목동시영임대아파트 방1칸의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을 세워 시행한 사실, 원고는 (주소 2 생략) 소재 가옥 중 일부를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위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정을 하여 오자 피고가 일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해 7.경 원고에게 위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가 실제 주거상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위 기준일 이전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옥의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가족이 가끔 와서 자고 갈 뿐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밝혀지자 1990.3.28. 원고가 실제 거주자가 아니어서 원고를 위 아파트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이주대책에서 정한 아파트입주권부여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고에 대하여 다른 철거민과의 형평에 비추어 입주권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입주권부여 등 철거 및 이주대책은 철거 등에 따르는 민원의 소지를 미리 없애고 공정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관청 내부에서 정한 단순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써 그 지침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당연히 공법상의 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결국 피고가 1990.3.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아파트입주권제외통보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철거 및 이주대책의 내용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1칸 입주권부여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 밖에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행위는 처음부터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철거 및 이주대책이 행정관청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취소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양자의 경우를 달리 볼 수 없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의 무허가건물 철거 및 이주대책의 내용 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 1칸 입주권부여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할 행정청이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권부여의 방침을 세웠다가 그 후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한 아파트입주권제외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 하여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매매에 따라 마쳐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상대방)는 피고 2뿐이고 피고 1은 피고로 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 1에게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피고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08. 11. 14.에 제출되었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및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6.4.경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판시 대지 50평의 소유자인 장윤호로부터 위 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사용하던중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대지 중 피고인 집의 담에 인접한 구석부분에 지름 약 3미터, 깊이 약80센티미터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깨어진 콘크리트조각 50개 가량을 집어 넣었고 피고인이 위 대지를 임차할 때부터 현재까지 위 대지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어 잡초가 곳곳에 나고 동네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돌조각 등으로 덮여져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 경위와 구덩이의 위치, 규모, 대지의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덩이를 판 것만을 들어 위 대지가 갖는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피고 및 소외인이 합자하여 인쇄공장을 공동경영하다가 원고가 동업으로부터 탈퇴함에 있어 원고의 동업출자지분을 금 7,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와 위 소외인이 연대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약정금중 아직 받지 못한 금 3,000,000원의 청구권이 있다고 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동업중 합계 금 3,324,210원을 횡령한 사실을 단정하고 피고는 그 출자비율에 따라 위 돈 3,324,210원에 대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 1,108,070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108,07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채권인 돈 3,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그 차액은 돈 1,891,93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2. 위 원설시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이 원·피고 및 소외인의 3인이 인쇄공장을 공동경영하다가 원고가 그 동업체로부터 탈퇴함에 있어 원고의 출자지분금을 피고 및 소외인이 연대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 공동업체는 민법상의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탈퇴로 잔존조합원인 피고 및 위 소외인이 업무집행자로서 원고의 출자분을 연대반환키로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위 공동영업사무집행중 동업체의 금원을 횡령한 이상 원고는 그 횡령금을 공동업체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동업체의 업무집행자인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에 상계로 주장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및 위 소외인이 원고의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가정하여도 동인 등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위 소외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원판시와 같은 횡령금 반환청구 채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418조 제2항 참조).
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이 위 동업체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원고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한 원판시는 이유에 엇갈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조합의 탈퇴 및 업무집행과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탈퇴한 동업자의 출자금반환청구에 있어서 그 탈퇴자가 공동영업사무집행중 동업체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면 탈퇴자는 동업체에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체의 업무집행자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의 출자금반환청구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나. 동업체의 업무집행자인 피고와 소외인이 동업체에서 탈퇴한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반환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소외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동업체 공동영업사무집행중 횡령한 금원에 대한 소외인의 반환채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인은 그 판시와 같이 그 처와 약 15년전부터 별거하고 약 9년전부터 원고를 만나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양인은 그 판시와 같은 제반사정하에 그 판시와 같이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여, 그렇다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 소외 인과 원고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인정되어 왔다고 볼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인에게도 원고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해서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그렇게 믿은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동 소외인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건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하여 원고의 그 말소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 어떤 위 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와 소외인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가 말하는 국가총동원법과 그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임시농지가격통제령은 그 입법의 목적이 일본인이 일커르는 소위 대동아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1945.8.15 (정확하게 말하면 1945.8.9)전쟁의 종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폐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심이 확정한 소외 망 이형과 동 이태진 사이의 1942.9.7자 이건 농지매매계약은 당시 시행중이던 위 통제령에 의하여 주무당국(도지사)의 가격인가를 정지 조건으로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1945.8.15전쟁의 종료와 동시에 위 통제령이 폐지되어 농지매매에 대한 주무당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건이 없는 매매계약이 된다 할 것이니 위 통제령 폐지후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약지에 따라 무조건 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이유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임시농지 가격통제령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갑 1호증(매도증서)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이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4호증 같은 갑 5,6호증의 각 1,2 같은 갑 7호증, 당심증인 이원석, 이호구, 이종완의 각 증언과 원심 감정인 한광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진정한 문서로 볼 수 밖에 없는 갑 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이호상, 당심증인 이원식, 이호구, 이호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건 부동산은 소외 망 이형이 그 생존시인 1942.9.7경 소외 망 이태진에게 매도하여 동 이태진이 경작하다가 동인 생존시인 1955.2.12 이를 다시 원고에게 재매도하여 이래 원고가 과원으로 만들어 계속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중 146 전300평은 1944.8.25에 분할되었는데 위 갑 1호증에는 그 이전에 이미 분할된 것 같이 되어있어 좀 이상하기는 하나위 증인 이호구,이호준의 증언에 의하면 면지세명기장에는 그 이전부터 분할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을 1호증의 기재내용으로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원심증인 손원길,당심증인 이병섭의 증언으로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못된다」고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갑 1호증(매도증서)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총동원법과 그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임시농지가격통제령의 입법목적은 일본인의 소위 대동아전쟁 수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1945.8.15(정확하게는 1945.8.9)전쟁의 종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폐지되었으므로 위 통제령에 의하여 주무당국(도지사)의 가격인하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외인들 사이의 1942.9.7자 이건 농지매매계약은 농지매매에 대한 주무당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건이 없는 매매계약이 된다 할 것이니 이 통제령 폐지후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약지에 따라 무조건 그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39.5.18 혼인한 부부로서 1남4녀를 출산하였는데 1965.5 경부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부정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 360,000원을 임의로 받아쓰고 1966.10경 부득이 집을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재를 탐지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피청구인에게 집에 돌아올 것을 권유하여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들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가 이유있을 수 없는 것이니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단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편이 처에게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처가 남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36만원을 임의로 받아 쓰고 부득기 집을 나왔다면 가족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었던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서 토지 등 구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9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자문을 거쳐 조사한 가격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166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나 양도소득세 조사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소득세법시행령 (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 (1977.12.19. 법률 제 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되고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어 무효의 규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의 통상사용권자인 청구외 상원어패럴 주식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료라고 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카탈로그)에는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른 여러 개의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지정상품인 '블라우스'나 '스커트' 등의 사진과 함께 광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92 fall collection'이라는 제목의 을 제1호증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의 시기는 1992. 가을 무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1994. 3. 3. 이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카탈로그에 등록상표를 다른 여러 개의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하면서 그 지정상품 등의 사진과 함께 광고한 경우,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74.11.26 선고 74다163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1985.7.26에 사망한 사실을 재항고인들이 그때 알은 이상 재항고인들은 그때 자기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상속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85.11.17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고 알게 되었다 하여, 그때 비로소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의 상속포기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뒤에 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심판 및 이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상호 또는 이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 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상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상호 또는 약칭을 상표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한 이외의 경우, 즉 상표 또는 상품의 포장,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원심결이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그의 상품자체 또는 상품의 포장, 광고등에 사용한 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진흥주식회사"라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이므로 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여기에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논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 것처럼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상호 또는 약칭을 상표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경우의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 및 사기의 각 공소사실(범죄 인식 포함)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849평으로부터 분할환지된 토지로서 위 대 849평은 1945.8.9. 당시 일본인 소외 1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소외 2가 그 이전에 위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45.8.30 동년 5.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1948.9.22 재산소청위원회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본건 토지에 대하여 법률 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와같이 위 소외 2가 이미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며 이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분할환지되어 전전 원고앞으로 경료된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며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6.3경 소외인으로부터 성동구 (주소 2 생략) 대 13평을 매수할 때 인접한 본건 토지가 그 일부인 것으로 알고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은,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므로서 1976.3.31로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대 13평을 그와같이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 대 50평을 위 대 13평의 일부로 믿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본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한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추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취의 아래 위와같이 판단한 점에 민법 197조, 245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접한 대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지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추정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의 근거가 된 을 제2호증의 5 확인서기재 취득가액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동 확인서는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수사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음으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다음 증여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동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세법제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행위자이며 재산을 증여한 당사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과세근거행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수사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심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서강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부근의 통나무 쌓아놓은 곳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 여러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나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므로(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