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313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는 같은법 제313조 소정의 방법, 즉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변호사 가 피고인이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구속되어 수사 중이던 무고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고 피고인은 무고사실을 자백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피해자인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등에 검은색 페인트로 "제천법원 사건번호 고단88, 94호 44페이지 뒷면 계약서를 변호사는 밝혀라", 붉은색 페인트로 "변호사는 밝혀라" 위에 덧붙여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 사건담당변호사"라고 기재한 흰까운을 입고 낚시용 의자에 앉거나 그 장소주변을 배회하였다면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위 피해자의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그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구속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 사건담당변호사"라는 등을 기재한 흰까운을 입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하였다면 이는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원고 소유 카고트럭을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103.9킬로미터 지점을 지날 무렵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한편 우천시의 제한속도(시속 64킬로)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추월선상을 따라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행선상으로 앞서가던 서울 3더9699호 맵씨나 승용차가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카고트럭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운전자인 소외 김영곤과 승객인 소외 김종진을 사망케 하고, 소외 박은순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소외 김종화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박영준에게 그 수리비 금 1,107,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일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고발생에는 피해자가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으로 운행하면서 소외 1이 운전하는 트럭이 추월선을 따라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월선으로 끼어든 과실도 적지않고 원고소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가 이건 사고발생을 이유로 그 차량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 이라고 보고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적시하는 바와 같이 당원의 판례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으나 그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운전수의 과실에 비하여 매우 경미한 경우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과 대등하게 보이거나 그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되는 경우에까지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어 원심판결이 당원의 종전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피용인이 트럭을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우천시의 제한속도(시속 64킬로)를 넘어 시속 80킬로미터로 추월선상을 따라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선상으로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격하여 2명을 사망케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승용차 소유자에게 수리비 1,107,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는 일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고발생에는 피해자가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보행선상으로 운행하면서 위 트럭이 추월선을 따라 바로 뒤에서 따라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월선으로 끼어든 과실도 적지 않고 위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사고발생을 이유로 그 트럭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의 각 연령, 학력, 혼인성립경위, 혼인계속기간, 사회적지위, 재산정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및 그 원인, 청구인의 혼인생활중의 소행과 피청구인 1의 간통피고사건에서 피청구인 2가 청구인을 위하여 위자료의 일부로 공탁한 금 6,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들을 참작하여 피청구인들이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을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양육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부양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등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 바( 당원 1967.1.31 선고 66므40 판결; 1976.6.22 선고 75므17,18 판결; 1979.5.8 선고 79므3 판결; 1985.6.11 선고 84다카153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그 소생인 차녀 청구외인에 대한 장래의 부양료를 생부인 피청구인 1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생부인 피청구인 1이 청구외인에 대한 양육을 희망하고 그 인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진하여 양육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양육할 것을 희망하면서 위 피청구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고 있음이 명백하다하여 청구인의 부양료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양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양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에 환송이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귀속받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또 법원조직법 제7조의 2에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조들에 관한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들이 있는 점은 소론과 같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본건 사고는 소외 인이 부대내 철조망 부근을 이동하면서 진지 막사 전면을 경계하는 동초근무중 밤 9시 05분경 일어난 사고이고 야간에 식별하기 어려운 교련복차림으로 군부대 진지 정문을 향하여 전방20미터 지점을 접근하여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답을 하지 않고 계속 정문앞 4미터 지점까지 걸어오므로 위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가지고 있던 엠 16소총을 발사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아래서 위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여 발사한 소외 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소외 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불법행위라 하여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아래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이 분명하다.
3. 기록을 검토하건대, 이 사건을 환송받은 원심판결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거쳐 군부대의 주위상황, 당시의 기후사정, 야간동초근무자의 수칙과 가해근무병의 경력 나아가서 평소 피해자의 부대출입관계 및 당시의 피해자의 거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뒤 초병 소외 인이 침착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평소 교육받은대로 " 수하" 를 부르고 이에 불응하면 공포를 쏘아본 연후에 그래도 정지 아니하고 부대에 접근하면 그때에는 실탄을 발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초근무 경력이 채 2개월 정도의 동인이 당황하여 당시 세차게 부는 바람소리에 " 수하" 를 듣지 못하고 부대 병사에게 빌려준 " 카세트테이프" 를 찾으러 부대에 접근하는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실탄을 발사명중하여 사망케 한 점에는 과실이 있다 고 인정하였는바, 이렇게 새로운 증거조사에 의하여 당원의 환송판결에서 파기사유로 한 특수사정에 관한 심리를 거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는 위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적시의 구체적 사정아래 초병이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한데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에 상반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야간에 군부대에 접근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 초병은 침착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평소 교육받은 대로 " 수하" 를 부르고 이에 불응하면 공포를 쏘아 본 연후에 그래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부대에 접근하면 그때에 실탄을 발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근무경력이 2개월 정도된 초병이 당시 세차게 부는 바람소리에 " 수하" 를 듣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는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바로 실탄을 발사, 사망케 하였다면 과실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천안시 (주소 1 생략) 전 294㎡]가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1931.2.15.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내세우는 듯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1931.2.15.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사망으로 원고가 그 공동상속인중의 1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는 소유권 그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고, 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직접 보존등기( 당원 1990.3.20.자, 89마389 결정 참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소외 1의 소유권 양수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지목변경되기 전의 천안시 (주소 2 생략) 임야가 구임야대장에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된 당시 시행하던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일 것 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1), (2)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1)의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시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이 본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살 때에, 이토지가 오래전부터 학교교정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외 2에게 대하여 굳이 이중매도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아니하매, 이중매도는 민, 형사상 아무 문제가 없고 만일 문제가 되면 자기가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소외 2를 적극 기만하여 그 말을 믿게 하므로서 동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조성 가담하여서 이를 매수하였으니 이 매매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 잘못도 남긴 바 없다.
(1)의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본건 토지는 매매당시 이미 대지화되어 학교교정으로 쓰여지고 있었다고 원심이 확정하였음이 앞에서 본바와 같으니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벗어났다고볼 수 있고, 당사자가 조건성취전에 조건이 성취될것을 예견하고 미리 그 채무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서 정지조건이 붙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해치는 사유가 되지못하니 ( 63. 7. 25. 선고, 63다209 판결 참조)논지는 이유없고,
(1)의 제3점과, (2)의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토지는 본건 매매 당시에 이미 대지화되었다고 인정했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1)의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는 65. 10. 28.자 준비서면으로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매수했다는 것으로 변경진술했음이 기록에 엿보이니 논지는 이유없고,
(1)의 제5점에 대하여,
그러나, 분배명의자의 명의를 그 상속인인 김영찬이가 편의상으로 사용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본건에서 논지는 이유없고,
(2)의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2)의 제3, 4점에 대하여,
그러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원판결의 판시에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한낱 군소리를 덧붙였다고 보이는 그 판시부분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 부족한 이유설시를 처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매매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에 관한 매매관계가 성립되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청구권을 가지게 된 이후에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한 피고인 2, 4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1이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 2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2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4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공소외 1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3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로 인한 피고인 2, 1, 3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외 1이 화해조서에 기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피고인 2, 1, 3이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3 명의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공소외 1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집행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에 관한 매매관계가 성립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청구권을 가지게 된 후에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특별항고인이 주식회사 동성산업을 상대방으로 한 같은 법원 85카2431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1985.7.31 가압류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자 85카2618호로서 1986.2.7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취소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원심법원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자 원심은 같은해 2.22 이를 받아들여 위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8 피신청인이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다시 이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해 3.3 위 정지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특별항고인이 다시 위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고 표시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소송기록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되자 위 법원은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 당원 1985.11.15자 85그151 결정 및 1983.9.10자 83그30 결정 참조)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귀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므로서 같은 법원이 한 결정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당원 1985.7.2자 85마381 결정 참조).
2.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그 밖 에 원결정에 어떠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귀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특별항고인)와 피고 간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3.3.24. 선고 82가단566 토지인도등 사건 판결주문 제3항은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동판결 이유에는 "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논지 지적과 같은바, 원고(특별항고인)은 1983.5.3자, 위 의정부지원에 위 판결경정결정 신청을 한 후 위 동 지원에서 위 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같은해 6.2자로 기각결정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이유서를 같은해 7.6자로 당원에 접수시킨 절차는 모두 적법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특별항고이유 셋째점에서 기재된 것처럼 위 민사본안사건의 판결원본에 기히 위 주문 제3항이 삭제, 경정된 것임을 추지할 수 있다 하겠는데 과연 그렇다면 위 민사본안사건 판결주문 제3항이 명백한 오류임을 발견한 동 사건을 재판한 제1심법원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히 위 판결경정결정을 한 법원이 동 민사본안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의 위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이 판결경정의 통지절차가 일부 미비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에 위배라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위 원결정의 결과를 좌우할 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특별항고이유 첫째점 지적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위배한 위법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동 둘째점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로서 채택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판결원본 중 주문 제3항에 "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동 판결이유에는 "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판결법원은 주문 제3항이 명백한 오류임을 들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판결원본에 기히 제3항이 삭제경정된 것임이 유지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은 유복자인 소외 2를 남겨둔 채 사망하여 동거가족인 그의 숙부 소외 3이 위 소외 1 집안의 모든 재산을 경작 관리하였으며 피고의 전신인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는 1963년경 구 전기사업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점유자인 위 소외 3과 협의를 거친 끝에 같은 해 4.4. 철탑 및 전선설치에 따른 용지사용료로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그 지상에 이 사건 철탑 및 전선로를 준공한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한전은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위 철탑의 부지 및 그 전선이 지나가는 상공의 점유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한전이 그 권리를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이 물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용지사용료가 구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지급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탑 및 전선의 존치시까지의 위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보상)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철탑이 준공될 당시의 소유자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된 철탑 및 전선을 한전이 사용 수익하는 범위 안에서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철탑 및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위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된 철탑 및 전선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사용, 수익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보아야 할 것이며 ( 당원1971.4.20. 선고 71다2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자는 다시(중복하여)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한전이 용지사용료로 지급한 보상금 10,000원이 위 철탑 및 전선의 존치시까지의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한전으로서는 구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마친 것이므로 설사 위 손실보상금이 현실적인 지료상당액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전이나 피고가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원고는 이의 반환을 구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관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김덕주

요약: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철탑 및 전선의 설치를 위하여 구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용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철탑의 부지 및 전선이 지나가는 상공의 점유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를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을 물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용지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탑 및 전선의 존치시까지의 토지사용의 대가(보상)라고 볼 것이므로 철탑 준공당시의 소유자로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된 철탑 및 전선의 사용수익범위 안에서는 그 토지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이고, 그 후 철탑 및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철탑 및 전선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한전의 사용, 수익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다시(중복하여) 손실보상,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구호될 당시에도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점등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시멘트로 울퉁불퉁하게 포장된 경사로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및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상해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기록에는 다음 판단에서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더욱이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은 신빙성 여부는 고사하고 부합되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그 상고이유에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그후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진술은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그 진술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허위 진술이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하지 않았다면 당시 그와 같은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경위등이 경험법칙상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진정성립과 내용을 인정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위 자백은 허위였다는 진술을 일관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은 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기록에 의하면 제1심 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위 기재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의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두고, 그 내용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피고인이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결국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 기록상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경위로 보아 위 기재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의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정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별표 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1984.3.27. 선고 82후5 판결; 1987.2.10. 선고 85후113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목제완구, 마네킹인형, 라켓, 낚시대, 승마구두"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철봉, 뜀틀, 안마, 미용체조기, 트위스트머싱, 트림벨트, 멈벨, 롤어웨이, 씻엎디스크, 제자리걸음기"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 제43류 제3군의 운동기류에 속하여 같은 상품군을 지정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출원신청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각 그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류별의 운동기류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등은 기록에 나타난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위 지정상품들을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보는 전제아래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사정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태,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을 불허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표시변경신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그에게 송달된 이후인 1998. 2. 5.에 상고인을 피심판청구인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이전받은 청구외 상원어패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표시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상고인을 새로운 당사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불허하며, 설사 이 사건 신청이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피심판청구인의 승계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외 회사가 승계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계참가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회사에 의한 승계참가신청은 역시 부적법하여(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 참조)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심판청구인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당사자변경을 구하는 청구외 회사 명의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사자표시변경을 불허하는 이상 이를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서로 볼 수 없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은 이를 불허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표시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그에게 송달된 이후에 상고인을 피심판청구인에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은 원래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피심판청구인의 승계인의 지위에 있는 양수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계참가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에 의한 승계참가신청 역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는 바, 증여재산에 관한 이러한 가액평가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의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원 1989.6.13. 선고 88누8715 판결 참조).
원심은 이러한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는 것과 오히려 채택증거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거의 없다가 원고가 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그 무렵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일대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원고도 그 후 두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위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고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의 위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재산에 관하여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하는 가액평가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의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고,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제1점, 동 C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고 볼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군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앞으로 제출한 진정서가 군지휘 명령계통과 수사관할이첩을 통하여 피 진정인들의 징계 및 형사처분권 있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도달케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무고죄로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제2점, 동 C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확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식으로서 족하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결과발생에 대한 희망,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하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 1968.4.2선고, 68도 61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은 그 신고 사실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단순히 추측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신고인들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으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소위를 무고죄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도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증거법규를 어겼거나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어긴 허물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 는 정당하고 거기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그릇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이 일본에서 경영하는 음식점의 단골손님인 다지가와라는 일본인이 피고인이 한국에 다녀온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 갔다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다지가와에게 전해 달라는 물건을 줄 터이니 받아다 달라고 부탁하기에 그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해줄려 한 사실뿐, 이사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검사는 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은 습관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니면서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1977.3.20. 19:30경 서울 영등포구 과해동 272소재 김포공항 출국자 검사장에서 휴대용 검정색가방속에 메탐페타민 속칭 히로뽕 120그람 시가 금 120만원 상당을 소지한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수출목적소지죄의 기수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이 판시사실과 같이 히로뽕을 소지하여 수출하려다가 감시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출미수죄로 처벌하였음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조치로서 위법이라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사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검사가 수출목적소지죄의 기수로 기소한 것을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수출미수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더라도 공소원인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가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건에 있어 수출목적소지죄의 기수로 기소한 것을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수출미수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더라도 공소원인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어 위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