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제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1심 피고 2에 대한 증여세 등의 체납으로 그 소유토지 4필지가 압류되었다가 그 지상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그중 2필지가 경락되어 그 대금에서 체납액이 전부 교부됨으로써 그 체납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나머지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다시 체납되었다면 위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소정의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국제징수법상의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의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관 서명날인불능

요약: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의 예비적병합의 경우에 주된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청구를 인용한 때에는, 주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이유중에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판결의 주문에 주된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과 예비적청구를 인용한다는 뜻을 다같이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와 같은 경우 판결주문에 예비적청구를 인용하는 뜻의 판단을 하였으나 주된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판결은 법률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위와 같은 법률위배가 있는 때에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의하여 반드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같은 견해 밑에 이 사건 제1심이 원고의 주된 청구와 제1차 예비적청구부분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제2차 예비적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을 하면서도 그 제1심판결 주문표시에 있어서는 제2차 예비적청구를 인용하는 뜻의 판단을 하였을 뿐 주된 청구나 제1차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니 제1심판결은 법률에 위배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 다음 자판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도 없다.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 제2,3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는 피고 시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소외인이 권한없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피고가 추인한 바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다른 어떤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위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분묘지는 피고 시가 공동묘지로서 사용하기로 한 공공용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피고 시가 수년간 사실상 공동묘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공공용재산의 성질을 띄우고 있음에 변함이 없다 하고 공용폐지가 되기전에는 그것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법리의 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과연이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된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청구를 인용한 때에는, 판결의 주문에 주된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과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는 뜻을 다같이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 유창기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동주택(연립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완공을 하지 못한 채 도산하자 이를 분양받은 선정자 등이 미완성부분을 마무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된 관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도 하지 아니하여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는 물론 가옥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옥대장의 비치 관리업무는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소외 회사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된 관계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는 물론 가옥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옥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나. 국가를 상대로 건물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법률적용에 의하여
그 판결이 피고인의 본건 위증에 관한 범행사실을 그 공술을 하였던 서울고등법원 66나760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전에 자백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그 법정형을 감경하였음이 뚜렷한바이니, 원판결이 그 감경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률하는 것일 뿐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까지를 제한하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피고인이 본건의 수사당시 구속되었다가 그 구속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사의 결과 석방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하여 원판결 선고 후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었음을 위 법조에 위배되는 재구속 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의 규정은 조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공소외 1을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공소외 2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위 원심공동피고인의 중개로 이를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과정에 위 원심공동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과의 위 공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론과 같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 사기도박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은 일이 없고, 매수 후 매매계약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외 3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 13억 5천 만 원 중 7억 3천 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3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매매의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배제한 거래계약으로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매매계약체결행위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를 적용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은 일이 없고, 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경우, 후자의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매매의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배제한 거래계약으로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 3(각 결정결의서), 4(결의서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5.8.5. 그 소유의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 주식 540주를 소외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하였다고 보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1987.6.16.자로 소외인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는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자로서 위 소외인과 연대의무자 관계에 있고, 또 종합소득세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의 위 주식이 압류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증여자로서 위 소외인과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체납처분으로 위 주식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에 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압류처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연관된 처분도 아니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그 체납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가 제3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가 제3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자가 수증자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관계에 있고, 또 증여자산이 다른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어 있다 하여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구성은 "LITTLE FOLK"로 되어 있고 그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45류 아동복이라고 전제하고, 본원상표는문자상표로서 전반부 "LITTLE"은 "작은, 귀여운"의 뜻이 있고, 후반부 "FOLK"는 복수로 표시하여 사람들의 뜻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되며, 이를 그 지정상품인 "아동복"과 관련지어 볼때 "작은사람들이 입는 아동복" 또는 "아동들의 아동복"으로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직접적인 용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본원상표가 "전설 등에 나오는 상상의 작은 존재(생물, 인간 등) (요정, 요마, 선녀)를 의미한다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영한사전(엣센스 영한사전, 민중서림 1991.1.10.발행)에 의하면 그와 같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본원상표는 개정 전의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LITTLE FOLK"는 잘 쓰여지지 않는 말로서 그 본래의 뜻은 복수로 사용되어 출원인의 주장과 같이 요정등(fairies)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바의 그 지정상품인 아동복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개정전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이른바 기술적상표(기술적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으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할 뿐 아니라,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LITTLE FOLK"라는 문자가 아동복이라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국내에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의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의 상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결에는 개정 전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정상품이 아동복인 출원상표 "LITTLE FOLK"의 본래의 뜻은 복수로 사용되어 요정등(fairies)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아동복이라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국내에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이른바 기술적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제1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변호사법 제54조(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위반죄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송사건의 위임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위 변호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구변호사법 제54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4조 위반죄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사건의 위임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위 법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 의한 소년이라 하여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되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파기를 면치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특수절도의 점은 형법 제331조 2항 , 1항에, 특수강도의 점은 같은법 제334조2항 , 제333조에 해당하는바 특수강도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2항에 의하여 그중 형이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하여 그 형기범위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면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률위반이 되어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자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자인 망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위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소외인이나 또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들의 “위 매매계약의 해제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피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와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그 명도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매매대금 중 6/7에 해당하는 금 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내세우나, 원심이 위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이상 여기에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소론과 같이 등귀하였고, 원고가 잔대금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중 6/7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주시의 액화석유가스가 판시와 같이 공급과잉이라면 피고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 법 제3조 제2항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허가의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들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반려된 이상 피고가 그 신청서에 구비할 사항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정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을 들어 원인의 판단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를 하여 주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수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들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법률적인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생겨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면책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처인 망 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속결격자이어서 망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와 소외 1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본래의 의미의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률전문가 아닌 피고가 소외 1을 상속결격자로 보고 그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무효가 되는 부분을 계산한 다음 압류의 경합이 없어서 집행공탁의 필요가 없다는 판단까지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고에게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가 공탁한 금 28,867,320원의 범위 내에서 면책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집행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제3채무자가 공탁 후 배당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공탁이 압류의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탁에 의한 면책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법률적인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생겨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면책된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개업자의 중개에 의하여 교환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그 보수지급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할 것이나 특약도 없고 관습도 없을 때 그 보수액산출의 표준이 되는 거래액의 산출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교환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상호이전 할 재산권의 합산가격이나 금전이 보충지급되는 경우의 금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사유없는 한 상호이전 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평가액(금전으로 보충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충지급을 받는 편이 이전할 재산권의 평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계약서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서로 교환된 부동산의 가격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으로 보충지급 된 금 115만원에 대한 가격만 기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거기에 특단의 약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의 보수는 위 금 115만원에 대한 2푼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충대금이 지급된 본건 교환에 있어 원고의 소개에 의하여 교환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그 보충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개업자에게 대한 보수를 산출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단의 사유없는 한 상호이전할 금전이외의 재산권의 평가액(금전의 보충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충지급을 받는 편이 이전할 재산권의 평가액)에 의하여 즉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확정한바 금 265만원에 의하여 보수액을 산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조리에 위배된 판단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개업자의 중개에 의하여 교환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그 보수에 관한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때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상호이전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평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자로서 경남 양산군 일광면 토지구획정리 제1, 2지구의 토목공사부분을 원도급자인 공소외 강종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후 1982.2.17 그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토목구조물 공사부분을 다시 공소외 오달환에 재하도급을 줌으로써 하수급인의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건설업법(1981.12.31 개정된 법 제3501호)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에 관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한 구 건설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은 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건설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며, 위 개정법률은 1982.7.1부터 시행되었음이 같은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법 시행이전인 같은해 2.17자 피고인의 이 사건 재하도급행위에는 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상으로는 범죄로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건설업법(1981.12.31 법 제3501호로 개정되기전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도급받은 그 판시 공사금 1억 300만원 상당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중 성토 및 절토공사를 제외한 공사금 6,000만원 상당의 구조물공사만을 공소외 오달환에게 하도급시켰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피고인의 하도급행위는 피고인이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에 불과하여 위 구 건설업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괄 하도급금지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토공 및 구조물공사 중 성토 및 절토공사를 제외한 구조물공사만을 하도급시킨 행위는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에 불과하여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일괄하도급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심이 실시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일이 없음은 물론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 조차 한 일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원심의 배상심의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 촉탁에 대한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의 회보에 의하면 동지구 심의회에서1968.11.25.자로 기록미비로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회송한 사실이 있다는 기재가 있는바, 일단 배상심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기록 미비가 있다하여도 이를 보완시키는 방도를 강구하여야 함이 국가배상법 제12조 제2항규정 취지에도 합치하다 할 것으로서 기록미비로 신청인에게 회송하였다고 하여 이를 배상심의 신청이 없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심의 신청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판결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단 배상심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기록미비가 있다 하여도 되도록 이를 보완시키는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서 배상심의회가 기록미비로 접수를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배상심의신청서를 회송하였다 하여 곧 배상심의신청이 없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할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체포되기전에 검찰청에 자진출두하였고 피해도 모두 변상되었으니 만큼 관대한 처벌을 바람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홍순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김린규가 항소를 하였다 하여도 원심이 원심에 대응하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홍순욱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내었다 하여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당해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적법한 것이며 대체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두 항소가 모두 적법하여 판결로서 판단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듯이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두 항소중의 하나가 결정으로서 판단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따로하여 결정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으로서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 당해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였다면 비록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로서 판단하였다 하여도 항소기각결정은 확정하지 않을뿐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다고 하여서 피고인 의 적법한 항소에 대한 판결절차까지 정지하여야 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한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원심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그 접수통지를 보내었다 하더라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그 통지는 적법하다. 검사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한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그 결정은 확정하지 않을 뿐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결절차까지 정지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지배하고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이 실질적으로는 2인의 사원에 귀속하고 있는 경우에 그중의 1인인 대표사원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유한회사의 소유인 현금을 그 대표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함에 있어서 다른 1인의 사원의 승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인 대표사원과 그 본인인 유한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유한회사의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위 사원들의 손해에 귀착된다고 하더라도(또 유한회사의 손해가 항시 사원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회사의 재산을 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탁의 취지에 반함이 명백하므로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자지분이 2인의 사원에게 귀속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어 회사소유재산을 개인용도에 소비한 경우, 행위의 주체인 대표사원과 그 본인인 유한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어서 비록 유한회사의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위 사원들의 손해에 귀착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탁의 취지에 반함이 명백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가리켜 뜻한다고 할 것이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 ○○구 ○○동 2가 소재 △△국민학교는 남산 순환도로의 남쪽 밑에 위치하고 있고, 운동장의 서남쪽 모퉁이에 그 판시와 같은 언덕이 있으며, 그 언덕이 거의 끝나는 부분에 그 판시와 같은 배수로가 각 설치되어 있어 각 배수로 끝에서 담장 밑으로 뚫어 놓은 2개의 공간을 통하여 축대 밑으로 물이 떨어져 배수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으며, 배수로로부터 약 145센치미터의 간격을 두고 2미터 높이의 부록크 담장이 “ㄱ”자형으로 서 있었고, 그 담장 밑은 6미터 높이의 돌로 쌓은 축대로 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비가 오면 운동장의 물은 운동장 가운데 설치된 맨홀로 들어가고 운동장 서남쪽으로 흘러 내리는 물은 서쪽과 남쪽의 각 배수구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많은 비가 내려 위 학교 뒤에 있는 남산 순환도로에서 학교운동장으로 흘러내려온 물이 미처 운동장 맨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운동장 서남쪽으로 흘러 배수구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그 당시 위 배수구는 흙으로 막혀 있고, 잡초가 나 있어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부록크 담장쪽으로 흘러 넘치게 되므로써, 물의 중량과 언덕을 비스듬히 흘러내리는 속도에 의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동 국민학교 운동장 서남쪽 끝 축대 위에 부록크 담 10미터 가량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축대 밑에 있는 소외인 소유 가옥을 덮쳐, 그 가옥에전세 입주 중인 원고 1, 원고 2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장하는 △△국민학교의 배수시설의 보존에 관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나. 많은 비가 내리면 학교 뒤에 있는 도로에서 운동장으로 흘러내려 온 물이 운동장 맨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배수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 배수구가 막혀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부록크 담장쪽으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므로서 물의 중량과 경사를 흐르는 속도에 의한 압력으로 그 부록크 담이 무너진 경우에는 배수시설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것이고,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은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6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그 판시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낸 제소명령신청에 따른 가처분결정법원의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제1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에 1988.1.7. 신청인 교회가 신규등록을 하였으며, 1991.2.22. 신청외 소외인이 신청인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신청인 교회가 실체를 갖추고 있거나 위 소외인이 신청인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두가지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심리단계에서 신청인 교회가 실재하지 아니한 단체로 밝혀졌다면 이 사건은 부적법한 신청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가처분취소신청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에 갑 교회가 신규등록을 하고 을이 그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갑 교회가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거나 을이 그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다.


다. ‘나’항의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2. 5. 28. 농지법 소정의 농지로서 낙찰허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충남 천원군 (주소 생략) 전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된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진 사실, 위 사건의 낙찰기일은 2002. 6. 3. 10:00로 지정되었으나, 재항고인은 2002. 5. 30. 위 부동산 소재지 면사무소의 사정 기타 등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10일간 낙찰기일을 연기시켜 줄 것을 구하는 낙찰기일연기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경매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2. 6. 3.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1심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기 위하여 낙찰기일연기신청을 하였는데도 경매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항고심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 이후에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3.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는바, 재항고인이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 계속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서의 항고이유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