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4점을 함께 본다.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이 계속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고 있는 사업장인 피고 중앙회에 있어서 계속근무 기간 중의 직류 변경에 따른 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개척원 또는 임시 직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위 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심이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을 제정한 이래 줄곧 원고들과 같은 개척원과 임시 직원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은 정규 직원에서 제외되어 왔고, 이에 따라 기금제도하에서의 퇴직급여부담금도 정규 직원에 한하여 불입하도록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규 직원으로 임명된 이후에야 비로소 퇴직급여부담금을 불입하기 시작한 점 등을 자료로 하여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의 취지를 판단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피고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규정으로서 근로자의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에 적시한 균등처우 또는 근로자 차별대우금지 등의 법리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계속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2. 23. 도시재개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천호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대 592㎡ 및 그 지상 건물, (주소 2 생략) 대 284㎡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 339,656,880원을 지급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을 관계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 2의 (2), (3), (4)에 적힌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4)주장에 대한 원심의 소론 설시부분은 가정판단을 덧붙인데 불과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재판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상법 제46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 청구사유인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지 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으로 그 사유를 삼을 수는 없는 것 이고, 또 사건본인 회사가 사임한 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를 태만히 하고 후임자를 보선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같은법 제46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원심설시 2의 (5)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한편 사건본인 회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대여금 또는 외상매입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거나 위 대여금을 회사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원심설시 2의 (1)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점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법 제46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 선임 청구사유인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지 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으로 그 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과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혹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고, 따라서 비록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공업사라는 상호아래 소형자동차의 부품인 소음기와 완충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83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등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서 신고하여 같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탈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득은 원고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므로써 탈루시킨 소득이라는 것인바, 비록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를 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중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한 피고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의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고 따라서 비록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4.3.29.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건축된 위 법 적용대상의 특정건축물로 보아 위 법에 따라 준공 처분을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1984.5.22. 위 건축물을 임의로 대 개수ㆍ보수하여 놓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1982.4.12. 이후에 건축된 신발생 무허가건물로서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1986.8.14. 위 준공처분을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1982.4.12. 이후에 신축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잘못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또 준공처분 이후의 무단 개ㆍ보수(증ㆍ개축)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간에 이 사건 준공처분취소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하겠으나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처분의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구청장이 1984.3.29.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건축된 위 법 적용대상의 특정건축물로 보아 위 법에 따라 준공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1984.5.22. 위 건축물을 임의로 대 개수ㆍ보수하여 놓자 피고가 1986.8.14.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1982.4.12. 이후에 신축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잘못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또 준공처분 이후의 무단 개ㆍ보수(증ㆍ개축)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간에 위 준공처분취소처분은 모두위법하지만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영업시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위에서 " 일시적" 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 ○○○○○교역사는 그 한국지사를 경영하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교역사가 주한미군이나 그 군무원에게 매도하는 다이어먼드반지등 장신구류의 매매를 매개하도록 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와 사이에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외인이 대여한 활동장비와 견본책자를 사용하여 자기경비로 전국기지촌을 돌아다니면서 주한미군이나 그 근무원으로부터 구입주문서를 받아오면 위 소외인은 이를 위 교역사에 송부하여 위 교역사로부터 그 보수로 계약금액의 17% 내지 23%를 송금받아 이중 계약금액의 3% 내지 6%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 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1983.6.14 선고 83누137 판결)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을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등 장신구류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 등 구 ○○연립주택의 소유자 16인은 1991. 3. 9.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공사업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 등 소유자들은 위 연립주택의 부지를 제공하고 소외인은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 33세대를 신축하되 위 16인의 소유자들은 각 신축 주택 1세대씩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소외인이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원고 등 16인과 소외인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39 판결 및 1987. 4. 28. 선고 86누7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양도시기를 동업계약 체결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 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을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본 사례.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선대 정인원과 소외 조한원 사이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조한원과 피고사이의 본건부동산 매매계약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피고가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할 근거가 없으며, 상고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피고가 정인원의 상속인으로 부터 직접 본건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기간 10년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 구민법 제162조 제2항)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유자로 행세한 소외 1 만을 믿고 공부상 소유자인 소외 2의 생존여부 또는 동인과 소외 1 간에 매매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1로 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 였다고 해도 과실이 없다고 보기어렵다'하여 위 소유권 취득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사실은 상고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이 소외 2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1로부터 피고가 이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외 1이 전소유자로 부터 받어 가지고 있던 소외 2의 인감증명과 등기소요서류를 받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본건부동산은 1954.9.30 부터 피고가 소유의사를 가지고 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서 점유하여 10년 이상이 경과 하였으므로 1964.9.30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의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1의 본건부동산의 점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소유자로서 본건 부동산의 대지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고 또피고 주장대로 피고의 점유취득 당시 전소유자로 자처하는 소외 1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소외 2가 사망한 후 오랫동안 사망신고도 한 일이 없고 동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본건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고 피고의 점유개시를 전후하여 10여년간 부동산 소재지에 나타나지도않고 그 행방조차도 알수없는 피고의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입증된다면 피고의 본건부동산 점유개시의 시초에 있어 선의인 점에과실이 없다고 인정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주장사실의 유무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위에 판시한 바와같이 피고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소외 2의 생존여부, 또는 동인과 소외 1간에 매매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소외 1로 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점유의 시초에 선의였다 하더라도 무과실이라고 할수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심리 판단을 유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취득시효의 점유개시의 시초에 있어 선의인 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7.6.경 사실상 도로를 개설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소외인이 1959.8.30.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12.1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와 위 소외인의 공유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증거평가의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도시계획법부칙(1972.12.30자) 제2항과 동시행령부칙(1973.3.21자)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피고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되어 그 도시계획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으로부터 적법하다고 의제된다 하여도 이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그 토지의 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피고의 점유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원고의 손해에 대한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법부칙(1972.12.30 법률 제2345호) 제2항과 동법시행령부칙(1973.3.21 령 제6583호) 제2항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피고시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되어 그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으로부터 적법하다고 의제된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그 토지의 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시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고인 겸 신청인(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그 신청 및 항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가. 항고인은 항고외 주식회사 한일유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항고외 설광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채권자로서 상법 제396조 , 제448조 등의 규정에 터잡아 위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조항 소정의 정관, 재무제표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87가합187호로 제기한 결과 승소확정되었고 이에 터잡아 같은 법원 90카25240호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재산관계명시결정도 받아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다.
나. 항고인이 위와 같이 소송절차 등을 거쳐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서류일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위 회사의 사기 부도 의혹의 진위 여부 확인 및 회사채권회수와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위 회사의 103명에 이르는 회사채권자 전부를 위하여 스스로 한 것으로서 항고인으로서는 103명의 회사채권자 전부에게 이를 알리고 아울러 위와 같은 서류 일체를 인도하고자 하는데 그 연락처를 기입한 메모지를 지니고 있던 위 설광이 이를 분실하는 바람에 이를 통지할 방도가 없어 위 채권자 103명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이른 것이다.
다. 항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278조 , 제409조 소정의 보존행위이거나 같은 법 제735조 소정의 긴급사무관리로서 위 통지는 같은 법 제736조에 따른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은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는 한 이는 준용될 수 있다고 풀이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항고인의 그 주장과 같은 행위가 채권의 준공유에 관한 민법 제278조나 불가분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보존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735조 소정의 긴급사무관리로서 같은 법 제736조에 따라 관리자로서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항고인이 위 회사의 채권자들 중의 1인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고 이어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같은 법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또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한 것으로서 이에 의해 인도받아 보관중인 위와 같은 서류를 103명의 위 회사채권자들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여 관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무처리의 결과를 본인인 그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항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에 터잡은 이 사건 공시송달의 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시송달의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한다.

요약:
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은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는 한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단위사업장 분회인 충효택시(주) 분회의 부분회장으로서, 단체협약에 기하여 월 5일간의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던 자이며, 회사의 승낙하에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개최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재해를 입은 것이고, 이 사건 행사는 노조간부들의 휴식과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지위와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재해는 노조전임자인 원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제1,2 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미 결구금일수를 징역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그 징역형에 산입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6회에 걸친 피고인의 히로뽕 판매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충분하고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및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의 관계규정을 살펴 보아도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당해 피고인이 위 협정의 적용대상자라면 원심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공소장 변경도 허용될 수 없으며, 설령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영문으로 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야만 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논지 또한 받아일 수 없다.
3.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수차 변경된 것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변경전, 후의 공소사실들은 각 그 기초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인정되므로 원심이 위의 각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경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이 파기환송전에는 금 1,900,000원이 선고되었으나 원심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금 1,800,000원이 선고되었으므로 설령 그 내용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점에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나무랄수 없다.
5.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나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의 관계규정의 해석상, 대법원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당해 피고인이 위 협정의 적용대상자라면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더이상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공소장변경도 허용될 수 없으며, 설령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영문으로 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경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4.3.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8월, 1966.10.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횡령, 사기,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고 1972.5.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73.3.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 복역하고,1975.12.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5년, 1981.10.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변경된 죄명 ;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 후 1982.3.9 만기출소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사회보호법 제5조에 의하여 보호감호요건사실과 보호감호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그밖에 그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소론도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에 의하여 보호감호요건사실과 보호감호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그밖에 그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호주국 외국판결상호집행법의 내용을 인정한 다음, 위 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등록에 단기의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 등록에 관하여 사실상 외국판결의 실질내용에 대한 심사까지 행하고 있으며 위 법의 적용대상국을 총독명령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독명령발효이전의 외국판결에 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어 일정한 조건에 합치되는 이상 시간적 제약없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당해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입장으로서는 호주국의 위 제정법과 사이에 상호보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 또는 상호보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주국의 보통법상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소정의 상호보증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그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를 적법히 배척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호주국의 보통법상으로는 그 판시 각 승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판결자체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일반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호주국의 보통법상의 입장에서 보아도 형식적 심사만으로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호보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호보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호주국의 외국판결상호집행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등록에 단기의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 등록에 관하여 사실상 외국판결의 실질내용에 대한 심사까지 행하고 있으며 위 법의 적용대상국을 총독명령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독명령 발효이전의 외국판결에 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어, 일정한 조건에 합치되는 이상 시간적 제약없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당해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입장으로서는 호주국의 위 제정법과 사이에 상호보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호주국의 보통법상으로는 승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판결 자체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일반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형식적 심판만으로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호보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금예 장금순 이태서 (제1, 2회) 유영금 의 각 증언 증인 김기순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는 초취인 소외 1과는 합의 이혼하고 재취인 소외 2와 3취인 소외 3은 각각 사망하여 독신 남자로서 거금 17년전 원고와 내연 관계를 맺어 동서 생활을 하여 오던중 피고는 원고와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의 원고와의 혼인예약을 파기한 것이니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0호증 (피고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20년 1월 1일 소외 1과 혼인 하였다가 1937년 11월 6일에 협의 이혼하고 1938년 1월 24일 재취로 소외 2와 혼인하였으나 1940년 2월 16일 소외 2는 사망하고 1943년 12월 26일에 3취로 소외 3과 혼인하여 피고는 호적상 독신 남자가 아니며 증인 김기순의 증언에 의하여도 피고의 현재의 처 소외 3이 사망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신청 또는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소외 3이 사망하여 피고가 원고와 동서생활을 할 당시에 독신 남자로서 원고와 적법한 혼인예약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경 원심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그릇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링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호적상 독신이 아니고 현재의 처가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데 독신남자로서 적법한 이혼예약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배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포함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부칙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는, 1999. 6. 30. 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과 그 밖에 관계 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에 의하여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79. 10. 18.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바 있는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운송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등록된 운송사업자로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법 부칙 제2조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역시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을 법 제3조 제2항의 등록사항으로 본 것은 이와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3조와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종전에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운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2조, 제4조 제1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의 규정과 그 밖에 관계 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에 의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운송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등록된 운송사업자로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역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불사용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은 법규정상 뚜렷하다.
원심결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은 심결이유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등록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지었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심결을 기록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중 1상표라도 사용하였을 때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연합상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연합상표인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상표는 그 구성을 도형과 한글자 및 영문자를 와 같이 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 도형과 문자들이 각각 상표의 요부를 형성한 결합상표인데 피심판청구인은 위 연합상표중에서 그 요부의 하나인 한글자 "낫소"를 제외한 상표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용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상표법 소정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중 상표불사용과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 법조의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연합상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