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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이사건 주장 요지는 원고 법인의 1969.10.1.부터 1970.9.30.까지 사업년도 기간중의 총익금은 금 61,325,586원이고, 손금은 금 30,747,731원으로 그 소득금액은 금 30,577,855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근거없이 원고 법인이 위 사업년도 기간중 국가에 납부한 병종 배당이자세 금 8,738,054원을 원고가 이익금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타 소득에 가산하여 위 사업년도의 원고의 총익금을 금 70,063,640원, 손금을 금 30,747,731원으로하여 소득금액을 금 39,315,909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고하였음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무릇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에 한하고, 특정한 행정처분만으로는 권리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다른 처분에 의한 집행으로서 비로소 권리침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전자의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가 본소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본건 과세표준액 결정은 그 세액통지의 경우와는 달리 위 결정만으로는 아직 원고에게 그 세액납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처분인 세액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세액의 통고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족하고, 세액의 통고처분 이전에 미리 위 과세표준액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부적합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 법인세과세표준액 결정은 세액통지의 경우와 달라 그 결정만으로는 세액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과세처분인 세액통고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표준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정된 세액의 통고처분을 대상으로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족하고 그 세액통고 이전에 미리 과세표준액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체비지 2,912.7평방미터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사실, 소외 1은 위 토지 중 435.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1.1.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건물 등을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인의 소유인 것으로 오신하고 그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위 소외인에게 월 임료까지 지급하면서 이를 점용하여 왔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입은 손해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위 소외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부과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을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직접점유자인 원고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을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4.22. 선고, 68다2225 판결)이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본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1988.10.20경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제2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고 계약만료 다음날인 1988.10.21.부터 인도시까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일 금 60,5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피고는 위 물건의 반환을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수량을 다투고 있고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인도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상당인 금 107,4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그 설시이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물건의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의 특정물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 당시 과연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가 어느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하고 어느 범위에서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되어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위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당시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이고 장차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대법원 1980.12.9.선고 80다1840 판결) 만일 피고가 반환하지 못한 물품 중 이미 멸실된 것이 있다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멸실되기까지의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와 멸실된 당시의 시가상당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멸실된 날 이후의 사용수익이익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의 손해를 입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일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가 제기한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 중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한 범위와 이행불능이 된 범위를 심리하여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멸실물의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되어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당이고 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 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피고가 1969.7.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의 47 지상 목조와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10평 외 2계평 9평 3홉 3작에 대한 철거의 계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문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이사건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이사건 처분의 대상인 건물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소외 1이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매수하여 원고의 남편 망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위 건물의 부지는 철도용지였기 때문에 소외 1이 위 건물을 불하매수할 당시 피고로부터 대부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남편이 죽은 뒤 이사건 건물을 점거 사용하면서 부지에 대한 대부자명의 변경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 사용료만은 매해마다 어김없이 납부해 오고 있는 터로서 위 건물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계고처분은 법률상 아무 근거도 없이 내린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1에 대한 이사건 건물부지의 대부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여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누구든지 정부의 허가없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제5조),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37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사건 계고처분에 앞서 계고의 전제가 되는 철거의 명령을 한 여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설사 위와 같은 철거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취지에 의하면 위 명령은 국유재산법 제37조 , 제5조에 근거를 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바, 위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철거요구는 단순히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철거명령은 결국 위법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철거명령을 대집행하기 위한 이사건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를 이유있다하여 받아들이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철거요구는 단순히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시설물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니, 위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위 철거명령을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에 계속되어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에 계속되어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이 농촌지역에 거주함을 전제로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은 4형제 중 막내로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농촌지역인 충남 서산군 (주소 생략)에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사고 전인 1990. 3.경부터 도시 지역인 인천에 거주하면서 인천시 신흥동 소재 ○○전산직업훈련원에 1년생으로 재학중이었고 부업으로 인천시 항동 소재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래의 도시집중화 현상과 특히 위 망인이 전산직종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원에 다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망인의 가족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망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지역에 복귀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4형제 중 막내로서 가족들과 함께 농촌지역에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사고 전부터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곳의 전산직업훈련원에 1년생으로 재학중이었고 부업으로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근래의 도시집중화 현상과 특히 피해자가 전산직종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원에 다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그의 가족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지역에 복귀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세는 주세법 제21조에 의해 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한 때 또는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때에 제조자 또는 인취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주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해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출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그 출고간주한 때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고간주 이후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의 실제출고상황에 의해 일단 성립된 위 납세의무가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자가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로써 그 주류에 대한 과세는 종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출고간주되어 이미 주세등이 과세된 주류가 그 제조과정 등에서 일부 결감되어 제조자가 실제로는 출고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또는 실제출고에 있어 주세법 제28조의 규정 등에 의해 주세면제절차를 밟아 이를 면세품으로 출고함으로써 제조자가 그에게 과세된 주세상당액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주세액등을 환급 또는 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주세액등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관청이 환급할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여 줄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고 이를 환급하여 주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주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과세처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실제출고 내용에 따라 변경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도 국세기본 법 제51조에 따라 가능하다 하여 원고의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당시 원고의 제조장내에 현존하던 주류가 출고간주된 이후 원고에게 새로이 제조면허가 부여되고 위 출고간주된 주류가 피고의 승인하에 다시 입고처리되어 이중 일부가 주세면세품으로 출고되고 또 일부는 제조과정에서의 검정 등으로 결감되어 실제 출고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면세출고된 주류와 결감된 주류에 대한 주세 등을 원고에게 환급한 결정이 정당하고, 따라서 그 후 위 환급결정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상당하는 주세 등을 다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주세의 납세의무 및 국세환급에 관한 법리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세는 주세법 제21조에 의해 주세가 제조장에서 출고한 때 또는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때에 제조자 또는 인취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주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해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출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그 출고간주 한 때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고간주 이후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의 실제출고상황에 따라 일단 성립된 납세의무가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자가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로써 그 주류에 대한 과세는 종결된다.


나. 따라서 출고간주되어 이미 주세등이 과세된 주류가 그 제조과정등에서 일부 결감되어 제조자가 실제로는 출고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또는 실제출고에 있어 주세법 제28조의 규정등에 의해 주세면제절차를 밟아 이를 면세품으로 출고함으로써 제조자가 그에게 과세된 주세상당액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주세액 등을 환급 또는 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주세액등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관청이 환급할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해당된다고는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여 줄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고 이를 환급하여 주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3인의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그밖의 원고 1, 원고 2에게 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이나 금액을 다투는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있어서 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라고 보고 이를 참작함이 사회공평의 이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상의무자인 피고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전혀 주장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해자인 소외인은 만3세의 어린아이로서 감독의무있는 원고들이 그러한 어린아이를 보호자없이 차량왕래가 빈번한 도로상에 놀게 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 산정에 관하여서만 이를 참작하고, 동 망인의 장래의 가득순수입을 상실한 손해액에 대한 피고의 배상의무에 관하여서는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원판결중 원고 1, 원고 2의 위 손해액에 관한 배상 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하여 그 전액을 인용한 부분에 한하여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논지 이유있다.
그리고 원고 3인의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서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의 피해에 있어서 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로 보고 이를 참조함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피고 소유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도를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임차토지 위에 건립된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이에 따라
1990.6.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서 위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위 건물의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의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임대차종료시인 1990.2.10.에 원·피고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의 명도를 명하고 있다.
2.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1심판결이 피고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고도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결심이 된 뒤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매매대금의 지급도 없이 명도를 명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자기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인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것은 매수청구권행사로 성립된 매매의 이행관계를 다투는 것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인으로서 적절한 불복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불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첫 변론기일에 결심을 한 뒤에 뒤미처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게 불복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충분히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나. 토지임대인인 원고가 당초에 임대토지위에 건립된 토지임차인인 피고 소유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도를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원고가 위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위 건물의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는바, 1심판결이 피고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 들이고 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피고가 자기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인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것은 매수청구권행사로 성립된 매매의 이행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인으로서 적절한 불복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불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원심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첫 변론기일에 결심을 한 뒤에 뒤미처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게 불복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충분히 심리를 다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의 인정한 사실과 판단은 원설시 긴급명령 15호가 발효될 당시에 소외 문재순, 우상복이가 공동광업권을 가지고 경영하는 창화광산에 대한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검찰은 우상복이가 아닌 문재순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는 영업감찰이 없는 우상복이와 위 광산부속의 석불공장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은 바 되니, 원고와 소외 우상복간의 동업체를 가리켜 설시 긴급명령 제11조 소정의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여러가지로 비난하는 위법(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판결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긴급명령 15호가 발효될 당시 “갑” “을”이 공동광업권을 가지고 경영하는 광산에 대한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감찰은 “갑”명의로 되어 있고 “병”은 영업감찰이 없는 “을”과 위 광산부속의 석불공장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은 경우에 “을” “병”간의 동업체는 긴급명령 제11조의 기업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2점과 추가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한국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오기이고 원고는 1935.4.20 일본인 여자 소외인과 입부혼인을 하여 일본호적에 입적되므로서 한국호적을 이탈하였다는 사실과 한국호적은 위와 같이 오기이므로 이중 국적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사실을 원심이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며 1935.4.20경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당시 적법히 공포실시된 공통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한국인남자는 일본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떠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가 입부 혼인에 의하여 일본인의 호적에 입적된 사실과 한국의 집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이 일본국적 취득여부를 새삼스럽게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소론에서 국적이탈의 허가신청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결국 원고가 이중 국적자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이나 원심이 적법히 갑 제5호증인 한국의 호적기재는 오기이고 원고가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국적이탈 허가신청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원고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하여 일본인가에 입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한국인가에서 떠났다는 한국인 호적에 기재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당시의 공통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한국인가에서는 당연히 떠나게 되므로 원고를 이중 국적자라고도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1)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가 한국국적을 상실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본건 귀속부동산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명백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원고의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피고를 기망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원고를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외국인」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선량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은 원고로서는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결국 청구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으로 원심이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당연무효라 판단한 것이 소론과 같이 부당하다하여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본소청구를 할 이익이 없는 이상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1935.4.20경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때에는 한국인 남자는 일본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떠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산하 칠곡국민학교 교장이던 소외 1은 피고군의 승낙 아래 1954.4.15 위 학교 운동장을 넓히기 위하여 소외 2와 당시 학교 실습지로 되어 있던 주문기재의 이 사건 토지인 (ㅁ)부분 118평, 같은(ㄹ) 108평 및 같은(ㅂ) 32평, 도합 258평과 위 소외 2가 당시 농지분배 받아 상환 중이던 (주소 생략) 전 108평(합병 전)의 각 소유권을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다.
2. 당시 시행 중이던 교육법 (법률 제86호 1951.12.1 법률 제228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는 군을 단위로 교육구를 둔다 하고 제16조는 교육구는 법인으로 한다.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사무를 담당한다 하며, 제17조는 교육구는 그 구역내의 학령아동 전원을 취학시키기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한다 하고 제19조는 교육구에 의결 기관으로 구교육위원회를 둔다 하고 제27조는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5)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11)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기지설정 건물 신 개축 기타에 관한 사항 및 (13) 교육사무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9조에 교육구에 교육감을 둔다 하고 제30조는 교육감은 교육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당시에 있어 군(특별시나 시는 별도)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의 시설인 건물이나 그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동 교육구의 소유라 할 것이다. (1962.1.6 법률 제955호의 교육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교육구가 폐지되고,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는 군수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군이 승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 본건 토지 교환 당시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피고 군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따라서 학교장 소외 1이 피고의 승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도 없다 할 것임이 분명함으로 원심인정과 같은 사정 아래서는 학교재산 교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교육법에 관한 심리를 아니하여 학교재산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사실을 단정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교육법(1962.1.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당시 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의 시설인 건물이나 그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그 교육구의 소유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논지가 지적하는 「 법률 제120호(간이소청 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의 행정 조치는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위원회 1954.3.26 결정 4287헌심 1호 참조 ) 따라서 원고가 본건 대지 152평에 관하여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은 받았으나 소정기간 내에 위의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그 확인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 대법원 1968.3.5 선고 68다75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중앙관재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귀속해제 결정서(갑제2호증)를 검토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매도인 북리소노에게 그 대금 9,000원(당시 화폐)을 정히 지불했다고 되어 있어 금 5,000(당시 화폐)만을 지불한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위 중안관재처가 사실을 오인한 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물권변동에 있어서 외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그때에는 위 북리소노로부터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도과에는 다름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위 귀속해제의 결정취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률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확인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정년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다)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입은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행 1992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전경력 고졸 남자의 월급여액 금 970,706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위와 같은 전경력 고졸 남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1994.1.경 도시일용노임인 금 22,30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여명 단축 및 개호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연·월차 수당 및 인센티브 상여금을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봉급생활자가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입은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전경력 고졸 남자의 월급여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그와 같은 전경력 고졸 남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인센티브 상여금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은 농가의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1,650제곱미터 초과까지 6가지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6가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3항은 위 제1항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은 주거용 토지라 함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주택사용을 위하여 공여한 부속토지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1의 소유이던 종전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994평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종전 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가 위 토지분할에 따라 주건물은 원고 1의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상에, 부속창고는 원고 3의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위치하게 된 사실, 원고 1은 1974.12. 위 종전 토지 994평 중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2에게, 제3토지는 같은 원고 3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위 원고 2와 원고 3은 장차 위 각 토지의 전면에 도시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폭 1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면 그때 집을 짓기로 하고 원고 1에게 그때까지 위 각 토지를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신 위 제3토지상에 건립된 위 창고는 원고 3이 위 토지상에 집을 짓게 될 때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 1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둘레에 담장을 치고 위 제2, 제3 토지를 관리하는 일방 위 제1토지와 제2 토지 사이에는 낮은 축대를 쌓고, 제1토지와 제3 토지 사이에는 회양목대를 심어 그 경계를 구별하여 둔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서, 이 사건 제2, 제3 토지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그 부속된 토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1개의 과세단위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앞에서 밝힌 당원의 견해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검토할 때, 이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주택사용을 위하여 공여한 부속토지를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1978.11.경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공약품도매상을 경영하던 원고는 1980.1.경 소외인의 청탁으로 그에게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상사의 명의로 홍콩으로부터 금박원료인 스텀핑용의액을 수입판매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원고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할 뿐 사실상의 귀속자는 소외인임이 분명하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소위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이 천명하고 있는 바이므로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대여자로서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에 관하여 궁극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벗어나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및 그 보충이유의 요지는
이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은 이미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근저당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 선순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은 “…1968.12.31까지 완전히 변제되었다는 그 채권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본건 임의경매에 있어서 평가할 대상은 위 회사의 보통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할 것이며…”라 설시하였다.
그러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비록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 이건 선순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동 근저당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선순위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경매목적물의 평가에 있어서도 공장저당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선순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소멸여부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그 이유있어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선순위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어느 시점에서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성질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경매의 원인이 된 보통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평가의 대상은 공장저당법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산하 ○○구청 한강로 2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소외 1을 위하여 1967.8경 이후 위 소외 1이 재직할 5년간 공금 기타 동인이 취급하는 금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직무상의 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사실 위 소외 1의 직책은 전달부이였으나 민원사무처리의 보조 내지 직접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소외 2가 원고산하 ○○구청 자동차운전수로 취직할 당시 위 소외 1이 소외 3, 소외 4에게 자기의 신원보증에 사용한다고 동인 등을 속여서 동인등의 인장을 교부받은 후 동인등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 양인이 위 소외 2의 신원보증을 한 것처럼 신원보증서를 작성 원고에게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원고는 위 양인과 위 소외 2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후 위 소외 2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써 2,188,747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3, 소외 4를 적법한 신원보증인으로 알고 위 소외 2의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금지급을 소구하였으나 동인등은 위 설시와 같이 피고의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조작한 신원보증인임이 밝혀져서 원고가 패소하게 된 바 이는 위 소외 1의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니 동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피고간의 소외 1에 대한신원보증서의 기재를 보면 위 소외 1이 재직중 금품의 소비 망실 훼손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이 있을 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의 직무상의 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도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위 소외 1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 판단한 조처는 원피고간의 신원보증계약의 해석을 잘못하고 직무상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 산하 구청소속 동사무소의 전달부로서 민원사무처리의 보조 내지 직접처리업무를 담당하던중 "갑"이 "을"의 동구청 자동차운전수로 취직할 당시 "병" "정"에게 자기의 신원보증에 사용한다고 속여서 "병" "정"이 "을"의 신원보증을 한 것처럼 신원보증서를 작성 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자치단체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케 하여 그 후 위 자치단체가 사용자로써 "을"의 운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으나 "갑"의 신원보증인은 "갑"이 재직중 금품의 소비 망실 훼손하여 위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을 뿐 "갑"의 직무상의 고의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갑"의 신원보증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