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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쟁점의 하나인 상속재산중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270평 1홉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는 상속개시당시인 1979.12.31.의 시가표준액인 금 24,309,000원(평당 90,000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2년전인 1977.11.21. 감정한 가액인 금 40,515,000원(평당 금150,000원)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7(감정평가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위 부동산을 감정함에 있어 부근의 토지의 상황, 토지형태, 이용도 기타 인근지가 등을 두루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그로부터 2년후인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도 토지의 상황에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시가도 상승하였으면 상승하였지 하락한 사실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시가는 적어도 위에서 감정한 금 40,515,000원에 상당된다 할 것이니 위 부동산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본건 상속개시일인 1979.12.31.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79.12.28.법률 제319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0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이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중 위 대 270평 1홉에 관하여 상속개시 2년전인 1977.11.21.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였는 바 상속재시 2년전에 한 감정이 아무리 적정하고 또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 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것이 2년후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바에야 더욱 그러하며 물가가 하락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감정가액을 2년이 경과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타에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상속세법상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증거없이 시가를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개시 2년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이 아무리 적정하고 또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것이 2년 후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그 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바에야 더욱 그러하며 물가가 하락한 바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감정가액을 2년이 경과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1972.4.7자 이 사건 변제공탁은 반대급부를 붙인 조건부의 공탁으로서 부적법한 공탁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1973.2.9 위 조건표시를 정정한다는 정정신청을 하고 같은 날 공탁공무원이 위 정정신청을 인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시 위와 같은 정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것이라 추정될 뿐 아니라 피고는 1973.2.20 제1심 12차 변론에서 원고들의 정정신청을 인가한다는 기재가 있는 공탁서(갑 제13호증)의 성립을 인정한 이상 그 당시 위와 같이 정정이 있었다는 사실 즉 무조건의 적법한 공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1972.4.25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위 변제공탁은 적법한 공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1570 판결 참조)고 할 것인즉, 거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공탁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여러 증거를 취사판단하여 원고들이 1970.9.26 피고에게 소외 중앙담백식품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금인 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1970.9.30 및 1970.12.31에 차입한 각 담보제공승락서의 기재내용등에 의하여 원고들은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1970.9.30 당좌차월금 5,000,000원과 같은 해 12.31 대부받은 공업육성자금 2,300,000원 합계금 7,300,000원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문제의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1971.3.12자 기업자금 32,000,000원과 1972.2.16 당좌차월금 10,645,526원에까지 미친다는 주장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믿지 않은 증거들을 들고 나와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근저당권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기록상의 근거가 없다.
결국 논지는 증거의 취사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면 원심이 부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입론에 불과하여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제공탁이 반대급부를 붙인 조건부의 공탁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공탁자가 위 조건표시의 정정신청을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인가하여 공탁물수령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적법한 공탁이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1977.10.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79.2.19 마산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후 미장이일에 종사하여 왔는데 약 2년 6개월이 경과된 후인 1981.8. 중순경부터 1982.1.9까지(2개월 사이) 1회씩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집에 갔다가 아무도 사람이 없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이와 같이 최종 전과사실로부터 장시일이 경과된 후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행한 이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최종 전과사실로부터 약 2년 6개월 경과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집에 갔다가 아무도 없어 우발적으로 2회 절취한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초 원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던 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 2, 3 명의로 순차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같은 제3호증의 1,2(인감증명원) 같은 제4호증(공소장)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고모되는 소외 3이 원고로부터 금 750,000원을 받아 매수하였던 원고의 소유인것을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소외 3은 피고 1과 그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채무가 있어서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를 청산할 것을 기도하고 1969.4. 초순경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으로서 원고의 인감신고를 한 후 위 인장과 인감증명을 사용하여 이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대금 1,280,000원으로 쳐서 매각한 후, 그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소외 3의 소유인데도 그는 채무를 감당못하여 일부러 질녀되는 원고 명의로 그 등기를 신탁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원심증인 소외 4,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단 뒤에 믿는 부분은 제외)은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일응 무효라 하겠으나 원고는 이건에서 당초 이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의 고모되는 소외 3에게 그 매매행위 내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던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앞에든 갑 제2호증 같은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와 원심증인 소외 2, 6, 환송후 당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도 이를 소외 3에게 점유케 하여 그 관리, 보존을 위임하여 왔고, 또 위 소외인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소지하면서 이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에 있어 마치 처분권한 있는 것 같이 이를 각 행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거래 당사자인 피고 1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권한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3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처분 권한없는 자에 의한 원인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등기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등의 항소에 따라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매수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의 점유 관리등을 역시 위 소외인에게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인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여 소지케 하였다면 위 소외인이 타에 마치 위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원고는 위 소외인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원판시 일시에 전주역 구내에 야적된 원고회사 수송 엽연초의 야간경비원으로 경비임무에 종사하였던 바, 경비구역을 떠나 전주역 구내 상층 사무실에서 만연히 난로불을 쪼이고 있던 중 원인모를 불이 일어나 엽연초 등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건 화재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그 화재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는 피고 1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1이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 당시 그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을 것임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은 본건 화재가 피고 1의 경비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화재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하지 못함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함에 있음이 아니고 원고의 본소청구의 취지는 동 피고의 야간경비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하므로서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님으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의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여 경비원인 피고 1이 경비구역을 떠나지 않고 경비임무에 종사하고 본건 화재를 즉각 발견하였더라면 진화조치를 강구하여 손해발생을 방지 내지 제한할 수 있었을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였음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은 석명의무불행사도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본소청구의 취지는 피고 갑이 야간경비의 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라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여 경비원인 피고 갑이 경비구역을 떠나지 않고 경비임무에 종사하고 본건 화재를 즉각 발견하였더라면 진화조치를 강구하여 손해발생을 방지 내지 제한할 수 있었을 것인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이 종중의 관례와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에 따라 소외 이양수를 대표자로 선출하여 지금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종중에 반대하는 피고 및 이기수의 주도하게 1989.6.9. 이른바 전주이씨 양녕대군파대종회라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따로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면서 원고종중을 비롯한 어떤 명칭의 종회도 발전적으로 해산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종중총회 자체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그 총회에서 한 위와 같은 결의 등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도하에 이른바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대종회라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종중을 비롯한 어떤 명칭의 종회도 발전적으로 해산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종중총회 자체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위 총회에서 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면 상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반하여 증거취사를 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법원의 경매절차가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형식상 경매를 담당하는 집달리에게 경락가격의 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경매신립인이 서로 경락을 받고자 하는 세세한 절차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경매가 되도록 절차를 편파하게 진행할 여지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과정과 관련하여 최저가격으로 경락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서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범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청탁받은 것이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죄되지 않는다는 논지 이유없다.
원심이 받아들인 증인 예영호, 예영창의 진술가운데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한 것 가운데 약간 미흡하고 일관안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그 부분까지 증거로써 받아들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원심의 채증은 그들의 진술가운데서 유죄인정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을 자료로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요약:
경매를 담당하는 집달리에게는 경락가격의 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세한 절차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경매가 되도록 절차를 편하하게 진행할 여지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달리사무소 사무원이 경매차절차과정과 관련하여 최저가격으로 경락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가 성립된다.
주문
본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 임한경, 민경범, 한윤수들의 재항고 이유와 대리인 김제형, 이돈명의 보충이유(김제형. 이돈명의 보충이유는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의 기간내에 제출된 재항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강제경매에 관한 것임을 엿볼 수 있을뿐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1965.11.24 기각되었고 그 재항고기각결정은 1965.12.6 재항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였으며, 본건 채무는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 1965.12.4 본건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한다는 집행정지명령이 있었고, 그후 위의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항고인은 승소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되고,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하여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 확정한 때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다하여도 그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판례이므로( 1965.4.28 결정 65 마 141 사건) 원심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락인이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인은 1965.12.6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일단 위와같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경매절차 완료전에 소론과 같은 채무를 변제하고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 처분결정이 있고 소론의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경락인의 위와같은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할뿐 아니라 강제경매 경우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와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와를 구별하여 다루고 있음이 본원의 종래 판례이므로 이를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으며, 소론에서 지적한 판례는 위와같은 판례와 상반된다 할 수 없은즉, 이와 반대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은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한 때에 경락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다 하여도 그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본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이며, 채무자인 항고외인이 본건경매가 신청되기전인 1961.1.6. 사망하고, 본건 경매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1964.10.16. 본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기록상 뚜렷하다. 이처럼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할지라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러한 당사자표시의 잘못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못한다. ( 대법원 1964.5.16고지, 64마258 결정, 1964.8.28. 고지 64마478 결정 참조).
재항고인은 위에 사망한 항고외인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건 경매에 관하여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의 1966.4.27.10:00의 심문기일에서 재항고인이 진술한 것을 보면 본건경매기일의 통지가 자기의 모친이나 세들고 있는 사람에게 왔었기 때문에 그 때마다 본건 경매기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할 것이요, 이러한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도 정당하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당사자표시의 잘못은 갱정판결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갑 제10호증(경기도보)의 첫장 호외라는 기재 아래에는 소화 15년 6월 12일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다음장 이하에는 소화 15년 5월 12일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갑 제10호증을 채택하여 증거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는 보안림 편입 고시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외 허열의 소유이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3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위 3필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 합계 928.78㎡를 위 건물의 대지로 편입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1990. 1. 20. 건물을 준공한 다음, 이 사건 제1, 3 토지 중 건물이 들어서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위 건물사용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해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같은 해 가을 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1991. 3. 16. 위 3필지 전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는 대지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위와 같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78. 7. 11. 선고 77누294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비록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이유모순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형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사실과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상습성에 기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중지미수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전단에 의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관하여 피감호청구인이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의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도24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앞으로 피감호청구인이라 부른다)은 ㉮ 1979.10.2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 1981.2.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목적의 주거침입), 상습절도,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원을, ㉰ 1984.7.11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중 ㉯의 경우는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절도목적의 주거침입)죄에 정한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형기계산에 있어 그 선고형기 2년 6월을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형기에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의 형기만 합하여도 그 합계가 3년 이상이 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7년의 감호처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의 전부를 합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알파벳의 "P"자와 "H"자를 "&"라는 기호로 연결하여 횡서표시 한 것으로서 제36류 "동력 기중기 및굴착기(무한궤도차 및 기타 자동차에 장치된)와 전기 브레이크"를 그 지정상품으로 삼고 있는 바, 현행상표등록 심사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와 같이 단순히 알파벳의 "H"자와 "P"자를 "&"라는 기호로 연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거나 그밖에 다른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의 각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가 "P&H"와 같이 알파벳의 "P"자와 "H"자를 "&"라는 기호를 연결하여 횡서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동승 후의 거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승자에 대하여 일반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바 (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반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 3점을 본다.
신빙성있는 증거에 의하여 소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치에 의한 임금보다 높은 가득수입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한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가득수입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원고의 기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용한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오직 동승자의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동승 후의 거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승자에 대하여 일반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PLASMA'와 'VISION'이라는 영문자가 단순히 결합된 문자상표인바, 비록 'PLASMA'라는 용어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관련업계의 전문가만이 인식할 수 있는 전문용어라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인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전자표시장치,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TV수신기' 등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VISION'도 중학교 수준 정도의 영어단어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은 '광경, 영상, 환상'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며, 또한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사실오인, 이유불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를 일부 도안화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형의 정도가 일반적인 문자의 의미 이외에 별도의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독특한 서체나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한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표시한 표장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또한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PLASMAVISION"은 'PLASMA'와 'VISION'이라는 영문자가 단순히 결합된 문자상표인바, 비록 'PLASMA'라는 용어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관련업계의 전문가만이 인식할 수 있는 전문용어라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인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전자표시장치,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TV수신기' 등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VISION'도 중학교 수준 정도의 영어단어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은 '광경, 영상, 환상'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며, 또한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고,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2]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자 95마500 결정,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번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채무자 주식회사 아마란스 소유의 이 사건 춘천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물상보증인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연립에 관한 피고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6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수용할 토지의 구역이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인가의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낙동강 하류부의 급증하는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의 공급, 해수의 역류에 따른 염해피해의 방지, 부산과 서부경남 사이의 교통개선 및 부산시의 용지난의 완화등을 위한 “낙동강하구 둑 건설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후 원고와 위 건설사업구역내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재결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1987.8.14.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판시와 같은 수용시기에 그 보상액으로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그후 원고의 원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피고가 그 보상액을 원판시 금액으로 증액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 및 위 건설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원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전부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가 논지와 같은 철새도래지로서 자연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상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이유설시는 그 표현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1955. 9. 3.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7,021,250환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1955. 12. 31.까지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제공하면 피고는 이를 환매할 수 있는 환매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1955. 9. 3.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은 모두 합하여 4,010,000환이고 그때 까지의 이자는 폐지전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 연 2할의 비율로 계산한 금 458,910환으로서 그때까지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는 모두 4,468,910환이므로 원피고간의 실제 매매가격은 4,468,910환에 불과하며 본건 부동산의 당시 싯가는 10,720,000환으로서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매매는 피고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한 공서양속에 위반된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것이다.
생각하여 보건대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는 경제적으로는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본건 부동산을 제공하고 후일 그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제공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원피고간의 본건 거래는 원판결이 판시한 것처럼 어디 까지나 매매로서 단지 대금 수수방법이 현실적으로 지급된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대금 7,021,250환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무 즉 폐지전 이식제한령 소정한도를 초과한 약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한 원리금 7,021,250환과 상계하는 것이 원피고간의 약정 취지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상계 합의에 있어서는 위의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이식의 현실적 급부와 마찬가지로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위의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원피고간의 약정이식을 포함한 채무금 7,021,250환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 하여 본건 매매 목적물의 당시 싯가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본건 매매대금액과 그 지급방법의 특이성을 간과하므로 말미아마 폐지전 이식제한령의 적용을 잘못한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이고 이법령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위에서 판단한바 이외의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금의 이식제한령(폐) 소정 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상계합의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가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거쳐 공소외 김창희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소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식초」는 「초산」의 일종으로서 그 주성분의 화학방정식 이 (원판시 는 오기로 인정된다)이고, 고산도의 빙초산 또는 초산을 희석하여 만든 순도 4 내지 7“퍼센트”의 액체로 된 산성식품인 사실 및 초산은 주정을 원료로 발효법에 의하여 양조한 발효초산과 석유화학 계열제품을 원료로 하여 합성한 합성초산이 있다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산」은 주정을 원료로 한 발효초산으로서 주로 식초(식초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주정을 원료로 한 식초의 제조도 식품공업으로서 광의의 공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는 주세법 제28조의 2의 제1항에서 말하는 「주정을 기타 공업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하고, 따라서 식초 제조용의 주정은 위에 설시한 각 법령의 각 조항에 의하여 면세의 대상 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 주세법 및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초산」은 주정을 원료로 한 발효초산으로서 주로 식초를 의미하고 주정을 원료로 한 식초의 제조도 광의의 공업에 포함되어 본조의 제1항에서 말하는 「주정을 기타 공업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식초제조용의 주정은 면세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별지목록 순번 2, 3번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그에 대하여 소외 1 등 12인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점만으로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토지는 최근에 이르러 여름철에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그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터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 변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각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에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최고가 매수신고인 재항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이유로, 위 재항고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을 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재항고인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농지에 대하여 일단 농지전용허가가 내려진 이상 그 전용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땅으로 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던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의 전용허가는 이미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경락인인 재항고인이 전용허가를 받기 전에는 재항고인과의 관계에서는 농지전용허가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름철에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그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터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에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