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주시 화산지구 택지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1년 이상 전주시내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로 일정한 저축에 가입한 자만이 1순위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공소외2가 세대주로 되어 이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그 등본을 허위로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1989.4.15.까지 위 공소외1이 세대주이고 공소외 2는 그의 처로서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3.26.부터 공소외 2가 세대주인 것처럼 된 원판시 세대별 주민증록표 1매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같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보관함에 비치한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바 제1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허위공문작성 및 동행사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민등록표는 그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세대주 등 각 해당란에 1심판시와 같이 기재되고 재작성일란에 1988.3.26.로 명기되어 있으며 확인자란에 신고의무자인 공소외 2의 날인과 본적확인란에 팔복동사무소 사무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위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자체만을 보아도 세대주의 변경으로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1989.4.15.까지는 갑이 세대주이고 처인 을은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3.26.부터 을이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 주민등록표 1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허위로 작성한 주민등록표가 그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세대주 등과 재작성일의 기재 및 확인자의 날인이 있고 본적확인란에 동사무소 사무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 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만을 보아도 세대주의 변경으로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흥상회의 임차권의 양도에는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인근 유성상회의 임차권의 실제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시와 같이 위 조흥상회의 임차권에 관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론 주장은 원심이 망 항고외인의 예금채권과 금괴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이라는 취지의 재항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재항고인 2가 위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심 제21차 심문조서 참조), 위 재항고인 2의 판단유탈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
원심이 전 대통령 C가 이 사건 각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모두 그 명목이나 용도는 물론 그 기업인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뢰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그릇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D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로 인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대가능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2]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


[3]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주)다솜방송"(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이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도서출판 o초" (특허청 1992. 10. 9. 등록 제251642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을 대비하건대, 본원상표 중의 '(주) 방송' 부분과 인용상표 중의 '도서출판' 부분은 방송사와 도서출판사를 나타내는 회사의 형태와 업종을 표시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의 요부는 '다솜'과 'o초'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며, 그 지정상품조차 잡지, 서적 등으로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라 하여 업종명까지 포함하여 항상 전체로서만 관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 (주)다솜방송"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도서출판 o초"을 대비하면, 출원상표 중의 '(주) 방송' 부분과 인용상표 중의 '도서출판' 부분은 방송사와 도서출판사를 나타내는 회사의 형태와 업종을 표시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의 요부는 '다솜'과 'o초'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라 하여 업종명까지 포함하여 항상 전체로서만 관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8.8.18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주교동 19의 1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1979.3.12 본점을 경기 포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후에도 계속 종래의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회사업무를 처리하던중 1984.3.7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2의 22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서울사무소를 옮겨 이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신설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에 따르면 원고회사가 1979.3.12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하고도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를 처리한 것이니 그날 서울의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내인 1984.3.7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점등 설치후의 기간계산을 잘못한 허물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본점을 서울밖으로 이전하고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면 위 본점을 이전한 날 그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내에 위 법인이 서울지점사무소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판시일시 검증장소에서 공소외 1이 집안 형이 맞어 죽었다 하여 그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자 경비차 나왔던 순경 공소외 2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를 연행하려할 순간 피고인은 그 순경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순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나 5조에 의하여 공소외 1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이상, 그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순경의 임의동행요구는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요구자의 승락이 없었으므로 그 동행요구의 직무행위는 그로써 끝이난 것이니, 그후에 위 순경에게 폭행을 한 것은 단순한 폭행죄가 될 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지나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는 등 논지는 독자적 전제 밑에서 나온 주장이라 이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53.12.14 법률 제298호) 제2조나 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은 부엌과 불당으로 구성된 사찰로서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용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물에 대한 일체의 증축이나 개축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오다가 1982.3.29 서울특별시장은 산하구청에 대하여 기존사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허용하여 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원고도 이에 따라 같은해 6.1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보수신고를 관할 동장에게 한 후 이를 수리하던중 그 건물이 너무 노후하여 붕괴의 위험성이 엿보이자 이 사건 건물중 불당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토담벽과 지붕을 전부 헐고 세멘부록크로 벽을 쌓고 세멘트 기와를 덮어 이를 개축한 건물로서 결국 위 지시사항을 어기고 따라서 건축법 제5조에 위반된 건축물임을 인정하고 한편 이 사건 기존건물은 1920년대에 건립된 낡은 건물로서 평소에도 도괴의 우려가 있었으나 공원용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축허가가 불가능하였고 원고가 위 개·보수신고를 하고 수리하던 중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개축하기에 이른 사실, 위 개축건물은 원래의 건물과 그 위치가 같고 도시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보아도 현재의 건물이 원 건물보다 더 적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건축법이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건축물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지관리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만을 허용한 지시사항을 어기고 불당부분을 개축함으로써 건축법 제5조에 위반하였더라도, 개·보수 신고후 수리중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개축하기에 이른 것으로 기존건물과 그 위치가 같고 도시미관상, 위생상으로도 현재의 건물이 더 적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경남 양산군 장안읍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군 B에 있는 C를 호주로 하는 호적부상 동인의 부모란에 아버지로 “D”, 어머니로 “E”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 C의 장남으로 신청인이 “F”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위 C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위 D와 E를 상대로 자기가 망 G와 H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데도 위 D와 E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잘못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심판을 받고, 그 확정된 심판에 기하여 1990.10.24. 위 C의 호적 중 그의 부모란을 “D, E”에서 “G”, “H”로, 신청인 등 아들들의 성을 “이”에서 “백”으로 각 정정한 사실, 그 후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바로 위 C의 호적을 위와 같이 정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된 장안읍사무소에서 같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1991.9.11. 위 정정사항을 다시 직권말소하여 원래대로 복구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을 다시 직권말소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시정을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정정허가신청을 구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정정허가신청과 같이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과 아울러, 그 호적정정방법으로서, 위 C가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고, 생부로 하여금 자신을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6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다음에, 위 C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까지 마저 말소하고, 그의 가족 전부를 생부의 호적(또는 I 명의의 신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 동시에 위 D의 호적 중 위 C의 신분사유란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심판사유를 기재하고 동인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 소명자료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라고 하여 국가가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와 다른 방법으로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헌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호주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고, 생부로 하여금 자신을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6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다음에, 호주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까지 말소하고, 그의 가족 전부를 생부의 호적(또는 호주 자신 명의의 신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 동시에 위 호적상 부의 호적 중 위 호주의 신분사유란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심판사유를 기재하고 동인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으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철도공무원인 건널목 간수로서 근무시간 내인 1979.12.18. 14:00경부터 간수 초소에서 음주하다가 그날 17:40경부터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하고, 간수 직무 수행을 지시하는 조역에게 항거하여 서로 언쟁 구타함으로써 여객 등에게 공포감과 혐오감을 야기케 하고, 다시 다음날 02:00부터 09:00 교대 근무시까지 근무치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을 잠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을 제5호증, 같은 제6호증의 2 내지 10, 같은 제8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의하여 뚜렷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 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철도건널목 간수로서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한 징계파면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5. 26.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화의조건에 기하여 같은 날 피고 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있었고 이 인가결정이 1998. 6. 13.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채권은 화의채권으로서 확정된 화의인가결정의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원심은, 이 사건 어음금채권이 화의채권임은 인정되나, 화의절차에는 채권확정절차가 없어 화의조건이 화의채권의 존부와 범위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화의채권에 대하여 기판력 내지 집행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이 사건 청구는 화의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8. 5. 26. 15:00 채권자집회에서, 금융기관 이외의 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에 대하여는 1998. 12. 30. 3분의 1, 1999. 12. 30. 3분의 1, 2000. 12. 30. 3분의 1씩 각 변제받아 원금 전액을 상환받되,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하기로 하는 등의 화의조건이 가결되었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7거5호로 위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의 인가결정이 있은 후, 위 결정이 1998. 6. 13. 확정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위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변제기가 유예되고 이자가 면제된 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화의채권과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재단법인 고촌재단의 일본인 이사들의 1945. 8. 9. 이후에 한 재단법인 해산결의가 이사로서의 권한 소멸후의 결의로서 당연무효이며 대한민국에 귀속된 이사권한을 행사하여 원판시 이사 5인을 선임한 행위를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비록 새로운 법인 설립등기를 한후에 재단법인 명칭변경 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일본인 이사들의 해산결의가 유효 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상고이유는 채택될수 없는 것이고,
(2) 소론 대법원 고시 제44호의 멸실회복등기 실시기간 경과후에 이미 존재하던 법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통상절차에 의한 새로운 등기(소론에 말하는 설립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미 존재하던 법인과 다른 법인이 설립된다고 할 수 없고, 종전의 법인의 등기만이 새로운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또 새로운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등기 그 자체의 효력을 무효시 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일뿐 아니라 본소의 소송물은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임에 반하여 소론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행정처분 취소청구권 내지 행정처분 존재확인청구임으로 본소와 위 행정소송과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상고논지중 기판력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고, 원판결은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그 주장의 이유없음이 법률상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대법원이 고시한 멸실회복등기 실시기간의 경과로 이미 존재한 법인등기의 회복등기를 못하게 되어 새로운 설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다고 할 수 없고 종전의 법인만이 새로운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다.


나.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바 참가적 효력은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상대방에 보조참가한 바 있다 하여도 그 명도소송과는 소송물을 달리하여 기판력은 생기지 않는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 3, 4와 함께 2007. 5.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에 약 1,000원 내지 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훌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3,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공소외 1, 3, 2,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서(2007. 5. 20.자 피의자 피고인 통화내역조회 첨부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일요일인 이 사건 당일 근무처인 부산 강서구청에 출근하여 일을 마치고, 같은 날 18:00경 인근 식당에서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마신 후 19:00경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차장 관리요원인 공소외 3을 만나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위 주차장관리사무실로 갔다가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이 어머니 제사일이라 같은 날 22:13경 도박을 마친 후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날 01:00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도박을 한 사실, ③ 이 사건 도박을 위하여 건 판돈은 공소외 3의 2만 원, 공소외 4,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소외 2의 각 3만 원, 피고인의 5만 원,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공소외 1의 13만 원 등 합계 26만 원 정도이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도박을 하면서 마신 술값에 충당된 사실, ④ 공소외 3, 4, 2, 1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도박이 있기 전부터 위 4명과 면식이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도박 장소인 위 주차장관리사무실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사무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도박의 시간 및 장소, 도박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면식 있는 사람들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을 걸고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사안에서, 도박의 시간 및 장소, 도박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12조 2항 3호 (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는 구법인세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함은 대법원판결( 대법원 1968.6.25 선고, 68누9 판결참조)이 이미 이를 밝힌 바 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갑종 근로소득세 451,892원을 정당한 원인없이 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1995. 10. 11.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그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계속중에 피고가 같은 해 12월 13일 원고 1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만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다음, 이 사건 건축물을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소외 2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의 신고를 1997. 7. 16. 및 같은 달 22일자로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가처분권자인 원고 1과 위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 2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 1이 건축주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이고 원고 2가 위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인 및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택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교사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상해교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교사자인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실행의 결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 판시에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고 하겠다( 당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찰관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2]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토지의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적정하게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한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서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근토지의 가격은 1평방미터당 45,000원 내지 50,000원으로 호가되고 있으나 매매사례를 포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함으로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감정인 한 규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유사토지인 서울 강동구 암사동 183의1, 183의3 등 전 및 잡종지가 1985.9.경 평당 175,0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조사해 봄이 없이 만연히 매매사례가 포착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은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보상액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원심감정인이 인근유사토지의 매매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취락구조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사례이므로 그 매수가격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서울특별시가 취락구조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는 토지가격이라고 하여 투기적인 거래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논지는 위 원심감정인이 그 감정평가에서 지가변동율을 1.597로 산출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러한 잘못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위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지가변동율 산출부분은 소론 지적과 같이 잘못된 것이긴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상액결정의 근거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적당하지 못하여 그 보상액 결정이 위법한 이상 이로서 피고의 이의재결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원심감정인의 잘못된 지가변동율 산출은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조사해 봄이 만연히 매매사례가 포착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은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액결정은 위법하다.


나. 서울특별시가 취락구조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는 토지가격이라고 하여 투기적인 거래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1991.6.29. 이사회가 이사인 원고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피고 법인의 같은 날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들이 상표등록 제78474호 및 제79532호 본건 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등록 제9356호 및 제9356호 갱신분할 제1호 인용상표들을 사용한 바 있고 또 현재까지도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들이 본건 상표들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다.
2. 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고 해석되므로( 당원 1984.4.10. 선고 82후26 판결 참조) 등록상표인 이 사건 인용상표들 중의 어느 하나의 상표가 본건 상표들과 연합상표의 관계에 있는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확정되기까지는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의 사용이 본건 상표들과 연합상표의 관계에 있는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본건 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의 유사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 중의 어느 하나가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표들과 연합상표의 관계에 있는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므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5년 5월 5일 피고의 대리인 소외 인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200,000환에 매수하고 동일 대금 전부를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인용한 백광현의 증언에는 「약 7년전에 원고가 매도증서를 보여주었다」「오래되어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갑 제2호증은 그 당시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뿐이므로 그 증언만으로써는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 소외인은 「자기는 피고의 소실이며 원고로부터 금 20만환을 받았다」는 사실만 진술하고 있을뿐 갑 제2호증의 피고 명의의 인영도 부인하고 있으며 증인 박용석은 「1955년 5월경 피고와 소외 인 간에 소외인이 그 친정 아버지에게 돈을 준 관계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증인 손만규의 진술은 「제3자로 부터 본건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은일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인용의 증거로서는 본건 대지의 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대지의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약 7년전에 원고가 매도증서를 보여주었다. 오래되어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갑 2호증은 그 당시의 것으로 안다」라는 "을"의 증언만으로는 갑 2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자기는 피고의 소실이며 원고로부터 20만원을 받았다」는 "갑"의 증언, 「1955.5.경 피고와 소외 "갑"간에 "갑"이 그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준 관계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들었다」는 "병"의 증언 및 「제3자로부터 본건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정"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1955.5.5 피고의 대리인 소외 "갑"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20만원에 매수하고 동일 대금 전부를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