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시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그 인정하는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임을 알수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시한 일시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증명일 뿐이고 의사작성의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에게 그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처가 있다는 증명일 뿐 그 상처가 피고인의 가격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법원이 피해자 를 신문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출정하여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사실을 내세우면서 반대신문한데 대한 대답에서는 "택시요금 때문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나 자세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법경찰리 앞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한 진술과는 상반되는 것이 명백하고 그러한 경우에 증인의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려면 그때(사법경찰리조사시 1989.6.17.)에는 분명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지금은 잊어버렸다는 변명이 있어야 하고 그 변명이 그럴 듯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던 피해자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그 사건의 증인으로 출정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특단의 해명이 없는 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터인데 원심은 위 증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연유에 관하여 캐물은 바도 없이 만연히 제1심판결의 적시 증거만 인용하고 원심이 조사한 증언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명력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한 진술과 상반되는 경우에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려면 사법경찰리의 조사시에는 분명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지금은 잊어버렸다는 변명이 있어야 하고 그 변명이 그럴듯 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연유에 관하여 캐묻지도 아니한 채 위 증언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명력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품의 수입 신고자는 통관업자인 소외 신한공사이고 화주는 소외 삼영무역주식회사이며 원고는 다만 위 삼영무역주식회사에 대하여 수입을 위탁한 자에 불과하여 관세법 제6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건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 원고는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자로서 그 세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처지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사건 부과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소제기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의 취소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과세물품의 수요자로서 삼영무역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수입을 위탁하였을 뿐이고 그 수입업무는 위 회사에서 담당하여 위 회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가 되었다는 것이며 이를 수입하기 위한 통관절차는 위 회사의 위탁을 받은 통관업자인 소외 신한 공사가 담당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관세법 제6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수입신고를 한 위 신한공사나 아니면 이 사건 물품의 화주인 위 삼영무역주식회사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특관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위 신한공사나 그 납세의무자인 위 삼영무역주식회사만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의 위탁에 의하여 위 삼영무역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물품수입을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화주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수요자로서 종국적으로 이 사건 특관세 상당액의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 뿐이고 이 사건 특관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특관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그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것이고 따라서 부적법한 이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원고의 이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하여 인용하였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하나의 공장시설은 구 관세법(58.12.29. 법률 제510호) 제3조에 의한 세율표 16부 주 4항, 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99 판결 ; 1984.7.10. 선고 83누656 판결 ; 83.7.26. 선고 83누22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부동산을 1983.9.13 판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1983.12.3 그 대금을 납부하고 1984.1.16자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공급받은 시기 즉 매입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1983.12.3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매입)받음에 있어 지급한 매입세액은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임이 분명하며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사유들은 위의 매입세액이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매입세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 소정의 농지상속공제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5가 1억 원의 물적공제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적공제에서 법 제11조 제3항이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생전의 증여가액(이하 생전증여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법 제11조 제3항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법 제11조의3 제3항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물적공제 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상속공제 한도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5 소정의 물적공제 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의 설시가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농지개혁법 제27조의 소위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함은 동법공포당시에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이고 동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은자가 상환완료후 또는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하여 분배받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스스로 경작중이 아니라 하여도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위반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외인이 본건농지를 피고 경작중에 원고에게 매도하였을지라도 동 매매가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고 현 경작자이라는 자격은 동법조에 정한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심이 갑 제7호증(확인조서)을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설사 동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원고명의의 본건 농지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임은 위 각 상고이유에서 판단한바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 함은 본법 공포당시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이다.


나. 본조는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고 현경작자라는 자격은 본조에 정한 요건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 위 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후진 운전 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부 부분을 들이 받아 약간(185.000원 상당) 손괴를 했다는 정도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판시 주차장 관리인인 공소외 박문근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피해자)을 만날려고 하였으나 그가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게 되자 위 박문근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 주고 그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면, 운전자로서 위 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드리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소론은,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으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승용차의 앞 범버부분을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직후 주차장 관리인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관리인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그 현장을 떠났다면,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본시 조선강판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었고 그 회사는 국내 법인이므로 그 회사의 전주식이 귀속주라하여도 그 주식이 귀속재산일 뿐이지 그 회사는 귀속기업체도 아니며 그 회사가 1945. 8. 9. 당시 소유하던 재산도 귀속재산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오직 국내법인인 그 회사만에 있고 다른 누구도 그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의 국내법인이 해산되어 본건 토지가 원고에게 분할 매각 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관재당국은 본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위의 해산과 분할매각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한 본건 불하는 처분권한 없는 관재당국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임을 면치못할 것이며 관재당국의 원고에게 대한 불하는 무효라는 취의를 포함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본 건은 본원이 재판하기 충분하다 할것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불하는 무효인 만큼 원고는 그 불하에 의한 권리취득을 주장할수없고 피고에게로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 자라 할수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 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전 주식이 귀속재산인 국내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한 불하처분의 효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전처와 이혼하고 소외인과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약혼한 후 원고 부대관사에서 동거하였으면서도 동녀의 혼인요구에 원심판시와 같이 오히려 동녀를 학대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면서 불응하므로, 위 소외인은 원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자신을 농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부대장 앞으로 진정을 하고 끝내는 원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까지 하게 되어 원고는 그의 동료 상관들뿐만 아니라 부대관사에서 살던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실혼관계의 파탄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군인사법상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나 사실혼의 파탄이 위와 같은 원고의 비인격적, 비윤리적인 처신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처신 및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된 불미스러운 경위가 원고 소속 부대의 동료, 상관들뿐만 아니라 부대관사에 살던 주민들에게까지 알려져 그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다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이미 원고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나 영관급 장교로서 그가 속한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따라서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혼관계의 파탄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군인사법상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나 사실혼의 파탄이 자신의 비인격적, 비윤리적인 처신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처신 및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 된 불미스러운 경위가 소속 부대의 동료, 상관들뿐만 아니라 부대관사에 살던 주민들에까지 알려져 그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이미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나 영관급 장교로서 그가 속한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따라서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시 민사소송사건의 피고 106명 중에 피고인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아닌 피고인이 다른 피고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청탁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고들이 승소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될 경우 승소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판시와 같은 대리 또는 청탁행위를 한 후 위 민사소송사건이 피고들의 승소로 확정되어 체불임금을 수령하게 되자 판시 피고들로부터 수령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돈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변호사법 제48조에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변호사법 제48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아닌, 민사소송사건의 피고 중의 한사람이 다른 피고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청탁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위반한 것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산림법위반죄 및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묘지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청의 적법한 허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한 묘지면적이 2,494㎡로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80㎡를 초과하므로, 묘지설치허가여부와는 상관없이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적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행정청의 적법한 묘지설치허가가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그 설치한 묘지면적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80㎡를 초과한다면, 묘지설치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가 "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운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도 결국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렇다면 같은 법 제56조의2 제4호가 처단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신분을 갖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는 원심의 법리는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등을 받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보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람이 배출하는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은 법규정의 미비일 뿐이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유추·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가 "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도 결국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6조의2 제4호가 처단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신분을 갖지 않은, 즉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운영한 자의 오염물질 배출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종사하는자인바, 1965.9.1경 피고인집에서 피고인이 통관 소유중인 인도지 1,500련을 그해 4.1정부로부터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라는 내용의 조건부 허가를 얻었음을 기화로 위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그중 1,002련을 공소외 인에게 대금 2,335,313원에 판매한 것이라 함에 있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검사는 연초전매법 37조 2호 같은법 31조를 기재하였는바, 원판결은 연초전매법 3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제조연초의 제조용기구 운운 인도지운운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자가 아니면 운운 판매운운 하지못한다로 되어있는바, 기록에 매여있는 인도지 판매허가사본(수사기록 153장)을 보면, 피고인은 본건 인도지의 판매허가를 얻은 사실을 알수 있고, 그 판매조건 1항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판매하였을 때에는 수요자는 반드시 현품을 전매청에서 지정한 인쇄소 또는 출판할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니, 이 조건은 피고인에게 부과된 조건이 아니고, 본건 인도지를 매수할 자에게 붙인 조건임을 알수 있으니, 피고인은 연초전매법 31조 1항에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이 동조 위반으로 판결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1심판결을 파기한 후 스스로 심판하기를 피고인은 1965.4.1경 정부로부터 인도지 판매허가를 얻은 자인바, 같은해 9.1경 부산시 (주소 생략) 피고인집에서 피고인이 통관 소유중인 인도지 1,500련중 1,000련을 연초전매법상 소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소외 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연초전매법 38조 1항 6호 같은법 32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검사는 형사소송법 298조에 의한 적용법조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연초전매법 32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요, 또 수사기관에 붙은 인도지 판매허가증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허가조건은 반드시 인도지를 사는 사람에게 대한 조건이라기 보다는 인도지를 판매하는 피고인에게 대하여 수입인도지는 반드시 전매청장으로부터 실수요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할 조건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어늘, 원심은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또한 잘못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니, 본건 은 이상 여러가지점에 관하여 법률적 절차와 사안내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로보터 적용법조(위 연초전매법 제31조)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동법 제32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병역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1977.3.19 그 거주지인 청주시 우암동 (주소생략)에서 떠나 충북 괴산군 청전면 삼성리에 가서 이장집에 기숙하면서 그 곳에서 시행중이던 농경지정리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동년 4.20 위 거주지인 청주시 우암동 (주소생략)으로 되돌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거주지를 그 이동할 의사없이 약 1개월 가량 일시 떠나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병역법 제79조 제2항 소정의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같은 취의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병역법에 있어서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거주지를 이동할 의사없이 약 1개월 가량 거주지를 떠나 농경지정리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되돌아 온 경우에는 병역법 제79조 제2항 소정의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고 볼 수 없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전세계약서), 갑 제4호증 (통지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채권양도증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1982. 10.경 피고와 피고소유의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소재 가옥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 전세기간은 일주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후 위 가옥에 입주하고 1982. 12. 15. 원고에게 위 전세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달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 1983. 6. 29. 위 가옥을 명도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채권양도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간장 총판업의 동업해지로 인한 청산금 2,230,000원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한 것이고 이 피담보채무를 피고보조참가인이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양도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대로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뤄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양수인인 원고와의 문제일뿐 양도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무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79다709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주장자체로서 이유없다 하겠다.
또 피고는 1983. 5. 15. 소외 3에게 본건 가옥을 매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동인에게 인수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니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통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 690,000원을 제외한 금 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가옥을 명도한 익일인 1983. 6. 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문제이지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위 채권양도 양수인간의 채무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공사업자로서 1977.8.8 육군 제2601부대로부터 그 부대의 전화공사를 총 공사금 55,550,000원에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위 부대의 요청으로 공사에 필요한 일부 자재를 그 부대로부터 일시 빌려서 사용하고, 그 공사 준공 후 빌려쓴 자재와 동종, 동질, 동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하였다는 것인바, 위 자재의 차용과 반환행위는 주된 거래인 용역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행위로서 원래 위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그 재화의 대가 역시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위 자재의 반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독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다소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에서 밝힌 법리에 따라 위 자재의 반환에 대하여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자재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준공 후 빌려 쓴 자재와 동종, 동질, 동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자재의 차용과 반환행위는 주된 거래인 용역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행위로서 원래 위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그 재화의 대가 역시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므로 위 자재의 반환행위는 독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처분은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겠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은 당사자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송달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경로로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같은법 제19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재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의 2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재심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11.9.선고 93누1671 판결 참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로서는 이 처분이 사용자에 송달된 날이나,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간내에 재심신청을 제기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이 있은 1991.7.2.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1993.8.19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소정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아래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휴업지불예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처분은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겠다.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은 당사자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송달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경로로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같은 법 제19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재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재심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로서는 이 처분이 사용자에 송달된 날이나,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제기하면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2.9.30.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임야 69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987.11.20. 그의 환지면적 136.8 평방미터를 양도하고, 1987.12.31. 그 양도가액을 금 33,453,000원, 그 취득가액을 금 31,50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는 1988.4.19.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례위반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2)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배출시설로 정한 구 가축분뇨법령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이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데,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32.4.9 피고 2와 혼인하고 1961.11.8 이혼신고가 되어 피고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피고 1이 1962.1.30 피고 2와 혼인신고를 하여 동 피고의 호적에 입적된 점과 피고 2는 원고가 가정불화와 친정아버지 간병차 그 친정에 가 있음을 기화로 동 피고와 약20년간 내연관계를 맺고 생남한 피고 1을 입적시킬 목적으로 원고의 아무런 동의나 협의없이 함부로 원고와 협의이혼한 요량으로 원고와 동 피고연서의 협의이혼 신고서를 위조하여 소할면장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호적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호적기재를 함에 이르게 하고 원고를 제적시킨후 1962.1.30에 이르러 피고 1과의 혼인신고를 한점을 인정한 후 위의 협의이혼신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피고 2와 협의이혼을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의 협의이혼은 무효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2와의 혼인관계가 계속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 2와 피고 1 사이에 혼인 또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청구를 인용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1961.11.8 협의이혼이 무효라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로 인하여 피고 2와 피고 1간의 1962.1.30 혼인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민법 810조의 중혼이 된다면 민법 816조에 의하여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혼인이 당연무효라 하여 그 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상고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고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와 피고 “갑"사이의 협의이혼이 무효라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그 후에 한 피고 “갑"과 피고 “을"간의 혼인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본조의 중혼이 된다면 본법 제816조에 의하여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공서양속의 원칙은 사적 자치를 규율하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 평가절차는 적법하며, 경매목적물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채 종료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하다.
그밖에 달리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서양속의 원칙은 사적 자치를 규율하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