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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원고가 일제치하때 만주국 의사인허를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1946년 중국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6.25사변 전까지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월남하였는데 현행 의료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외국의사로서 국내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하여 1983.11.15 소정서류를 갖추어 피고에 대하여 외국의사면허인정 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1983.12.26자로 이를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 제54정의 원심 제3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1983.11.15 피고에게 외국의사면허증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1983.11.24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으며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1983.12.15 소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1983.12.26 위 소원에 대한 재결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1983.11.15자 원고의 외국의사면허증 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1983.12.26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1983.12.26자 거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주장의 위 소원에 대한 1983.12.26자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를 석명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위 1983.12.26자 피고의 회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원법 소정의 소원의 제기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를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1983.12.26자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소원에 대한 재결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2006. 5. 12.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도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거침입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피해자와의 법률관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혐의를 추궁당하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한편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 또는 유·무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진술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태양, 진술내용의 진실에의 부합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번복 여부 등의 정황, 그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다카1030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진술은 원고 1에 대한 것이기 이전에 피고들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내용인데,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계속적인 추궁 아래 인신구속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요구에 응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진술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원고 1이 피고들로부터 금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고, 위 원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적이 있으며, 구속과 공소제기 및 유·무죄 등의 형사재판은 단순히 피고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한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징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진술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혐의를 추궁당하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한편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 또는 유·무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진술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태양, 진술내용의 진실에의 부합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번복 여부 등의 정황, 그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의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논지에 의하면 원심은 을 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나타난 판결주문의 해석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전 반환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7만환 및 이것에 대한 1958.7.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라는 취지의 판결주문을 선고하고(을 제1호증의 1 참조)이 판결주문에 대하여 원 피고의 양편이 모두 공소한 결과 공소법원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57만9,090환 및 이것에 대한 1958.7.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을 제1호증의 2 참조) 이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을 제1호증의 3) 필경 이 피고는 이 원고에게 제1심 및 제2심 판결주문에 각기 표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제2심 판결주문에서 표시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된다고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이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경우 1심 및 2심 판결주문에 각기 표시된 금액의 합산한 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풀이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폭발물 소지자는 그 폭발물 자체가 잘못 취급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임을 알고 있다 할 것이고 그를 알고 있는 이상 폭발물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도 적극적으로 방지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고기를 잡기 위하여 소외 1가 가져온 다이나마이트와 동 뇌관의 보관의뢰를 받은 피고는 동 물건을 자기 책상설합에 넣어두었는데 위 피고의 친구인 망 소외 2가 1965.2.4 08:00위 폭발물에 손을 대자 피고는 위험한 물건이니 손대지 말라는 제지가 있는데도 망 소외 2는 폭발물을 취급해 보았다면서 이를 만지다가 전기에 합선시켜 폭발하여 소외 2가 사망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망한 원인이 피고이가 폭발물의 소지면허없이 폭발물을 아무나 만질 수 있는 상태로 그 책상설합에 방치하여 두고 거기에는 건전지가 있었고 책상근처 방벽에 전기꽂이가 있어서 여기에 연결시키거나 잘못하여 합선시킬 염려가 있는데도 소외 2가 폭발물이 있는 것을 평소 알고 그시 손으로 만지는 것을 피고는 보고도 현실적으로 제지하거나 이를 빼앗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지 않아 결국 소외 2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판결 확정사실은 그 증거에 의하여 수긍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판결은 위에서 본 과실이 있다는 취지와 같은 견지에서 판단한 것으로 정당하고 피고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논지는 원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수 없고,
다음 피고의 단기소멸 시효의 논지는 일건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원심 판단과 같이 소외 망 장정수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가 피고라는 것을 안 일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1966. 2. 4. 이외에 그전에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사고 당일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단기소멸 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발물소지자는 그 폭발물 자체가 잘못 취급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임을 알고 있다 할 것이고 그를 알고 있는 이상 폭발물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 단순히 위험한 물건이니 손대지 말라고만 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제거하거나 이를 빼앗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는 등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 당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같은 임종옥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의 1,2.3 및 갑 제7호증을 포함한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3.7.5. 그 소유인 분할전의 경북 울진군 (주소 1 생략) 대 107평 중 53평과 (주소 2 생략) 대 241평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107평은 분할되기 전이므로 1975.5.31 위 대지 107평 전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따라서 54평은 신탁적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대지가 분할되는 날 위 대지 54평에 관하여 신탁관계가 해제된 것으로 하여 이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을 제1호증을 위시한 판시증거를 배척하고 있는 바, 가사 갑 제7호증 대신 을 제1호증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1,2,3이 존재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며(더구나 갑 제7호증이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날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더 그렇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그밖의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위 임종옥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의 1약정서에 대하여 피고는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위 약정서가 하자있는 의사표시 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므로서 논지가 주장하는 항변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고 그 설시에 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3. 위 임종옥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무릇 등기원인을 표시하고 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취지는 그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등기원인으로 표시한 법률 판단에 구애됨이 없이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그 원인표시를 고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원인을 표시하고 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취지는 그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당사자가 등기원인으로 표시한 법률판단에 구애됨이 없이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그 원인표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망 소외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나이 만 16세 3개월의 미성년의 자(자)인 위 소외인의 통학용으로 사준 것이고, 위 소외인이 피고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위 소외인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부)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부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던 미성년인 자(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사회통념상 부가 그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도 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그 사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군기사 수송근무대 종합수송부 50호 4분의 1톤 차량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은 통신근무대 이동정비 차량으로 지원된 샴푸추럭 200호의 운전을 맡아하든 1965.11.19경 경남 사천 소재 항공학교에서 통신장비 이동 정비를 끝내고 귀대중 경남 함안군 가야면 사내리 앞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인근 부락민들의 도움으로 차량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므로 사례의 뜻으로 이들 부락민과 망 소외 2를 적재함에 태우고 같은면 필동 부락앞에 이르러 망인만을 제외하고 부락민들을 하차시키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차량의 뒤에 달려있는 적재함 출입문은 시정 장치가 고장이 나서 차 운행중에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서 밖으로 부터 자물쇠를 채우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소외 1은 뒷문을 닫기 만 하고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채 출발 질주하다가 같은 군 산인면 송정리 학산부락 앞길을 통과할 무렵 적재함의 뒷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서있든 망 소외 2를 추락케하여 같은해 11.22.사망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한 것은 전복된 차량을 다시 일으켜 준 사례의 의미로서 태워준 것이어서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한 것이 일반적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같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적재함의 출입문의 시정 장치가 고장이 나서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야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운전병 소외 1의 과실이며 설사 망인이 적재함에 타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한들 그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또 망인이 적재함 출입문 부근에 서 있었다고 한들 망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이 망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복된 군용차량을 다시 일으켜 준 사례의 의미로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라면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하였다 하여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재심이유(제1, 2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 인바,( 대법원 1964.11.30 선고 64사11 판결 참조) 본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전판결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전판결은 소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3점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그 상고이유에 대한 판결에 영향이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 이유인즉 기왕의 상고이유를 되풀이하고 여기에 다른 설명을 부연하므로써 전판결에 증거판단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결국 전판결판단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가 판단유탈에는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그의 아들인 피고 2와 ○○양말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사구입을 하여 왔으며, 1965.1.31.부터 같은 해 5.20.까지 사이에 거래한 원사 대금은 453,340원이고 그 중 같은 해 7.16.까지 지급한 합계금 295,000원을 공제한 금 158,340원이 현재까지의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채무는 피고등이 영업적 양말제조에 관한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임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고 2는 논지와 같은 이유로 본건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거나,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1,390원을 초과 지급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각 주장은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들의 원판시 채무는 원판시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임으로 상법 57조 1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니, 피고들의 본건 연대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자료를 필요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을 1호증의 1 내지 5(장부)는 처분문서가 아님으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배척한 을 1호증의 1내지 5의 작성경위 혹은 피고 2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 원심이 석명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들이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사구입을 하여 왔을 경우에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남아 있다면 이는 피고들의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판시와 같이 구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원고 소유의 원판시 각 토지를 제주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 구획정비 시행으로서, 원판시와 같이 각도로로 개설한 것임을 알 수 있고 , 또 구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제144조 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로서, 공공의용에 공하게된 토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 규칙 제143조에 의하여 이로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한 것은 타당하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이는 손해배상 청구로도 볼수있다)마저 배척한 것은 실당하다 할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이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청이 구 시가지계획령(폐)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지 시행으로서 도로로 개설한 경우에 그 소유자로서는 구 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폐) 제143조에 의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소유자의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한 것은 타당하나 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 마저 배척한 것은 실당하다.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의 재심청구 이유 및 피고 우충식의 보충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 판결에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성명 “ (한자 생략)”을 “ (한자 생략)”으로,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6.30 선고 82나24 판결”을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6.30. 선고 82나424 판결”로 기재한 잘못이 있고, 또한 원고는 무효로 된 약속어음의 일자를 변조하고 피고 나부순을 강요하여 약정서를 작성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도 제1심 및 원심이 원고의 불공정한 허위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억울함을 규명하기 위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82.9.14. 선고 82사14 판결 참조) 소론 사유는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피고의 성명의 한자기재가 잘못되었고, 위조된 약속어음에 기하여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사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회사가 1972.7.28 소외 삼진알미늄주식회사 앞으로 액면 금 3,2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8.20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과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이를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1972.7.9 현재 소외 삼진팔프주식회사와 삼진알미늄주식회사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태원이 관여하는 피고회사와는 동계회사로서 피고회사는 위 삼진팔프주식회사가 사채시장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함에 있어서 그 채무담보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위 삼진알미늄주식회사 앞으로 발행하고 위 삼진알미늄주식회사는 같은 취지에서 피배서인 란을 백지로 위 어음에 배서를 한뒤 이를 위 삼진팔프주식회사에 교부한 사실 위 삼진팔프주식회사는 1972.7.9 위 어음의 피배서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채 이를 사채 중계인인 소외 최재진에게 교부하고 동인을 통하여 사채시장에서 금 3,200,000원을 차용한 사실과 위 최재진은 1972.7.10 소외 양재석에게 위 양재석은 같은달 25. 원고에게 위 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최후소지인이 되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약속어음은 기업인 피고회사가 사채의 변제에 갈음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어음채무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4항에 의하여 기업사채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비록 위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조로 선의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긴급명령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70조의 제 규정과 그 입법취지로 보아 피고회사는 어음 채무가 기업사채라는 사유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의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인정사실과 같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회사는 직접적인 기업사채관계의 채무자가 아니고 단지 기업사채관계의 채무자인 위 삼진팔프주식회사의 금전차입을 위하여 이른바 융통어음으로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이와 같은 어음발행의 경위는 어음에는 표시되지 아니 하는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을 위 긴급명령소정의 기준일 이전에 기업사채와는 아무 관계 없이 원고가 물품대금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피고회사의 위 약속어음금채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업이 사채의 변제에 갈음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교부한 지급수단으로서 위 긴급명령 제10조4항에 해당되는 사채라고 볼 수 없을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업사채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긴급명령의 법조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직접적인 기업사채관계의 채무가 아니고 단지 다른 기업사채관계의 채무자의 금전차입을 위하여 이른바 융통어음으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위 약속어음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정의 기준일 이전에 기업사채와는 아무 관계없이 원고가 물품대금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회사의 위 약속어음금채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업이 사채의 변제에 갈음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교부한 지급수단으로서 위 긴급수단으로서 위 긴급명령 10조4항에 해당되는 사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을 받고 대금납부를 하였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는 피고가 인천시수산업협동조합(아래에서는 '인천수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1989. 1. 13. 인천수협에게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91. 6. 27. 및 1991. 7. 27.에 인천수협에게 합계 37,915,06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같은 액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원심의 판단은 주채무자인 피고가 물상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일 뿐,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님은 그 판시 자체로서 명백하므로, 원심 판단에 피고의 명의대여자책임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좌측 어깨 반상출혈상은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도중에 흥분끝에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것으로서 동전크기 정도로 빨갛게 멍이 들어 있는 상태이고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성행위시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은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데 특히 피해자가 입은 위 반상출혈은 자연치유기간이 1주까지도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면 치상의 경위, 상해의 정도, 내용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반상출혈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은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위 인정과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이 원심이 매매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판단유탈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기간이 경과한 1966.1.1부터는 채권적인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과 같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은 본건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위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을 때에 소론과 같이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리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부칙 제12조의 해석과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행 민법 시행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기간이 1966.1.1부터는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며, 비록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단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 1989.10.24. 선고 88누2045 판결참조)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해 준 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