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개진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2 갑 제8, 9, 10호 각증의 각1부기재에 1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2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1960.6.22 청구인과 결혼한 이래 1963.7.18까지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여오는 기간중 청구인이나 시어머니 소외 6 또는 시누이들 사이에 있었던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실들과 1963.7.18에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피청구인과 소외 6 및 그에 합세한 시누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서 모두 상해를 입게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실 및 위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실 및 위 불상사가 있은후 그 판시와 같은 여려가지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위 싸움당시 피청구인이 물수대를 시어머니에게 던지어서 그에게 상해를 입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에 부합되는 갑 제2호증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1부기재 및 1심증인 소외 7 2심증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외 각 증언은 쉽게 믿을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증거의 내용을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었다고는 의심되지 않는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시중 위 1963.7.18의 싸움에서 그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모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과 소외 6의 상해 원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이 서로 모순되며 위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각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 소외 8의 증언도 환자로부터 물바게스로 얻어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지나지 않는다)하였음도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에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정한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이혼당사자 사이에나 그와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균열 내지 대립이 생기었다는 것을 동조 제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수없는 만큼 원심이 청구인의 본건 이혼청구를 피청구인과 청구인 또는 그의 어머니 소외 6 및 시누이들 사이에 심한감정의 대립이 생기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만으로는 그 청구를 인용 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었다고 않을수 없는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위 판시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을 본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는 원고들이 피고공사로부터 각 퇴직하기 이전인 1967. 이래 매년 6월말과 12월말의 2회에 걸쳐 매회에 봉급액의 150퍼센트에 상당한 금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은 각 그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3개월 사이에 앞서본 상여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그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추가퇴직금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함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상여금 역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이는 매월 수령하는 봉급액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또는 지급받았을 것의 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상여금이 일시지급이나 또는 분할지급의 회수 및 방법 여하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평균임금 계산의 결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그를 지급받았건 또는 지급받지 못하였던지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본건과 같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피고의 보수규정이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취지 및 해석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았건 또는 받지 못하였건 이를 불문하고 그 1년분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제1, 2항 및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간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징계권한 가운데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 2 조 제 1 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 7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4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 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 2 조 제 1 항은 모법인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제 2 항과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촉된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심은 피고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제 2 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도봉구청장에게 위임한 바 없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도봉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정당하게 판단 하고 있어 이 판단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 2 항 제 1 호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서 말하는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또 소론 서울특별시 구 사무분장규칙의 규정을 가지고 피고가 그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근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위 인사규칙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위임을 받지 아니한 구청장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도 위법하다.


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기의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충남 아산군 둔포면 (상세지번 생략). 답 3,233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됨으로써 사권이 소멸되고 국유화 되었으므로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확인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소유인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은 되지 못하고 또한, 위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장세환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터에, 오히려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질의서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충남 아산군 둔포면 제외측 고수부지로서 하천법 제10조에 의한 준용하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하천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준용하천구간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위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위 토지에 관한 사권이 소멸되어 국유로 되지는 아니하는 법리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에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하천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준용하천 구간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하천법 제3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준용하천의 부지로 되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 토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어 위 토지가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호송임무를 마친 후에는 일반여객으로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의 직원의 승낙도 없이 본건 화물열차에 불법승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과실은 원고의 본건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철도호송원도 그 임무가 끝나면 일반여객과 같이 차표를 사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 임무를 마치고도 피고 직원의 아무런 승낙도 없이 본건 화물열차에 불법승차한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원고의 위 불법승차가 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거나,이와 관련하여 손해를 확대케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본건 불법승차가 본건 화물열차 전복사고의 원인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승차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상도 입지 않고 본건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원고의 위 불법승차는 본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철도 호송원이, 그 임무를 마친 후에는 일반여객과 같이 차표를 사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열차에 불법승차 하였다가 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불법승차는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6.12.26.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백화점에 대한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판시 부동산매매잔대금인 금 3,100,000,000원의 채권을 보전압류한 다음 1987.6.25.자로 위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확정세액을 원판시 별지 제2목록 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확정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위 목록 기재 1항의 부가가치세는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고, 위 목록 2,3항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같은 해 6.29. 이미 원판시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며, 위 목록 4 내지 10항 기재의 각 국세는 모두 같은 해 5.16.부터 같은 해 6.15.까지 사이에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 법인에 고지된 것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국세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목록기재 1 내지 3항 기재의 각 과세처분은 이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전액 납부되어 소멸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압류는 계속할 사유가 없어진 것이고, 위 목록 4 내지 10항 기재의 각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단서 후단에 의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 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 고지된 것이므로 이들은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징수할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 같다면 이는 원판시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그 압류처분을 취소한 것은 압류처분의 취소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거나 다른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거나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것이라면 이는 위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21조 제2항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9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 업체인 (명칭 생략)의 총무과장으로서, (명칭 생략)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법인대리점의 임원 및 보험 모집 유자격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공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소외인이 이미 (명칭 생략)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공소외인이 (명칭 생략)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공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칭 생략)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수인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이 그 사업의 양도, 양수일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 하여 그 인·허가가 있은 날을 영업양도, 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양도, 양수일을 1991.5.9.경으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양수인이 '가'항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이 그 사업의 양도, 양수일이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 하여 그 인·허가가 있은 날을 영업양도, 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등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신구청사 및 부지, 교환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은 순천경찰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금품수수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수뢰죄에 있어서 뇌물과 직무와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로서 수수한 이 사건 액면 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일단 소비한 다음에 증뢰자에게 다시 동액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수뢰죄에 있어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뇌물로서 수수한 자기앞수표를 일단 소비한 후에 증뢰자에게 다시 동액의 금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다.
주문
원판결 중 원고를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에 원심이 망 소외 1의 과실상계비율을 10퍼센트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정년이 만 55세인 면사무소의 지방공무원으로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위 망인의 정년퇴직 후의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하여 위 망인의 일반농촌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하면서 위망인이 정년퇴직 후 만60세가 끝날 때까지는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국민의 평균여명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고령자의 근로참가율도 확대되었으며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년도 법령상 연장되었고 또한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의 연령도 원칙적으로 만 60세로 규정되는 등 제반사정이 변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하기 힘들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그 구체적인 한계연령은 사실심이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망인이 만 55세를 넘어서 만 60세가 끝날 때까지도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위 망인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됨에 따른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을 하기 힘들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었다는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차용금 1,000,000원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이른바 기업채무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본다고 함에 있어서 위 긴급명령에서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사채는 어디까지나 1972.8.2자 기준일 현재의 영업감찰 있는 기업이 부담한 채무만을 지정하는 것이고 결코 그 훨씬 이전에 경영하다가 폐지된 다른 기업경영시에 부담한 채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긴급명령시행 당시에 가지고 있던 영업감찰은 운수업이고 그 개업년월일은 1970.7.15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 1,000,000원은 원고가 1967.9.10부터 1968.11.28을 영업기간으로 하여 경영하던 제재업을 위하여 차용하여 목재대금으로 쓰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위 채무는 위 긴급명령에 이른바 기준일 현재의 영업감찰 있는 기업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같은 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관련된 원, 피고간의 채권채무가 위 긴급명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긴급명령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 취지를 제1, 2조 등 총칙 규정과 아울러 고찰하여 보면 위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기업사채는 1972.8.2 기준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영업을 행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이면 되는 것이고 그 기업자가 당해 기업경영시에 진 채무이거나 그 이전 다른 기업경영시에 진 채무이거나를 묻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렇다면 원심이 동일 기업자가 부담한 채무일자도 위 기준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있는 당해 기업경영시에 진 채무만에 국한하고 그 이전 다른 기업경영시에 진 채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그전 다른 기업경영시에 차용하여 쓴 이 사건 차용금은 위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잘못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기업사채는 1972.8.2 기준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영업을 행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이면 되는 것이고 그 기업자가 당해 기업경영시에 진 채무이거나 그 이전 다른 기업경영시에 진 채무이거나를 묻지 않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 상고이유요약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한편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그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등기대상이 되었는바, 위 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일종인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선박법 개정 전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이하 ‘씨앤한강랜드’라 한다)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경료해 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한국캐피탈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한국캐피탈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담보권이나 선박의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유탈,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심판시 이 사건 10번 선착장이 씨앤한강랜드가 한국캐피탈에 설정해 준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그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등기대상이 되었는데, 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평택읍이 본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로서 1961.9.19 경기도 지사로부터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본건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아 그 판시와 같이 동년 10.15 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가 그 사업을 승계한 평택군이 그 판시와 같이 1965.11.10 이를 변경하여 1974.12.30 그 판시와 같이 그 환지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환지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처음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관계조문의 취지를 참작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환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된 구역내에 있다면 그 용도의 폐지를 하지 아니 하여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그 토지를 환지예정지나 환지로 지정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용도폐지가 없다고 하여 그 환지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은 관계법령이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2조, 제43조, 제46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3조, 제26조,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등을 참작하여 본건 평택읍이나 평택군이 본건 피고소유의 토지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 본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그 용도의 폐지가 없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가 행정재산인 경우에 그 용도의 폐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로 지정처분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 판시 영내에서 차량정비병인 피해자 공소외인과 같이 그 조종중인 본건 담푸 추럭의 파손된 다이야를 수리한 후 골재를 만재한 그 차를 운전하고 10미터 속력으로 약 22미터 가량 전진할 무렵에 위 피해자가 그 다이야 수리소에서 쓰던 작기래브를 찾으려고 위 차의 우측 뒷면에서 스톱·스톱하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다가 그 엉덩이를 그 차 우측 발판부분에 부딪쳐 넘어져서 그 뒷바퀴에 깔려 직사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당시 피해자가 작기 래브를 찾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그 차 우측 뒷면에서 따라 오리라고는 전연 생각조차 한 바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 자신의 과오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하에서 제1심 무죄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위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반대의 견지에 서서 원심의 자유 심증 판단을 비난하고 나아가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독단이라 모두 채용 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배척 판결을 하기로 한다.

요약:
영내에서 차량정비병인 피해자와 같이 그 덤프트럭(골재만재)의 파손된 타이어를 수리한 후 이를 운전하고 10미터 속력으로 약 22미터가량 전진할 무렵에 피해자가 그 타이어 수리소에서 쓰던 작기래브를 찾으려고 위 차의 좌측 뒤편에서 스톱 스톱하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다가 그 엉덩이를 그 차 좌측 발판부분에 부딪쳐 넘어져서 그 뒷바퀴에 깔려 즉사하였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따라 오리라고는 전연 생각조차 한 바 없고 그 점에 과실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동 사고는 운전부주의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내용이나 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내용이나 비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과실상계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 1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보험자인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및 소외 1의 공동 과실로 인하여 소외 2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소외 망 소외 3의 유족 및 소외 2에게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외 1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확정된 원고의 과실비율과 달리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참작한 원고의 과실사유나 그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 내용이나 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내용이나 비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1] 민법 제396조 , 제425조 , 제750조 , 제760조 , 제763조 / [2] 제396조, 제425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문서 기타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위조나 변조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 제적등본 및 의사면허대장이 위조나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데에는 소론 제적등본, 의사면허대장의 위조나 변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위조나 변조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9. 기초사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카합585 회계장부가처분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7. 5. 1. 신청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항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0.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상법 제466조에 정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한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의한 항고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11.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하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15조, 제703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409조에 의한 항고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에게도 미침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라면 몰라도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청구만에 그친 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전양자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종각지하상가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전차권을 양도받고 위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그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소외 원종우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원종우가 그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마음대로 피고에게 위 점포를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고 원심이 든 갑제6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송에서 한 청구는 위 전양자로부터 양수한 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전양자를 대위하여 그 점유자인 위 원종우에게 명도를 구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한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위 청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적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그 승소판결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하겠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이사건 소송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 및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소외 원종우가 자신의 전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점포를 직접 명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나 그 청구가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청구만에 그친 때에는 위와 같은 점유승계인에게 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갑으로부터 을에 대한 점포의 전차권을 양도받고 다시 을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그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갑으로부터 양수한 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대위하여 점포의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병이 그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마음대로 피고에게 위 점포를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의 위 소송에서의 청구는 채권적청구이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승소판결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위 점포의 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수로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소유의 과수원에 있는 배의 수확량감소와 배나무의 고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의 공작물인 수로에 충분한 누수방지시설을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주장의 배나무 고사나 배의 수확량 감소의 결과가 과연 피고의 용수로개설에 원인이 있는가 하는 판별은 지절조사등 전문적인 감정을 통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이고 증인의 막연한 추측에 의한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7.3.10. 선고 86므1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배나무의 고사 및 배의 수확감소가 피고의 용수로부터 침수된 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의뢰를 받은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감정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없다는 회보가 있자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 그 신청을 철회하고 원심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더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수 있는바, 당사자 본인소송도 아니고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더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석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