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양자가 상이한 점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실정상 본원상표를 대하는 수요자는 본원상표 중 ‘LEE’의 관념을 보호, 바람이 불어 오는 곳 등의 뜻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성씨(성씨)중의 하나인 이씨(이씨)의 영문표기로 인식한다 함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수요자가 본원상표의 구성 중 ‘LEE’를 성씨로 인식하고 ‘HAUS’를 집 등의 뜻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이씨의 집’으로 인식할 경우 인용상표의 관념인 집과 유사하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앞의 ‘리’는 뒤의 ‘하우스’를 수식하는 용어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극히 유사하게 호칭되므로 관념, 칭호가 유사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본원상표 중 ‘LEE’가 ‘이’씨라는 성으로, ‘HAUS’는 ‘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이씨의 집’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우스’는 집을 뜻하는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로서 ‘LEE’가 위와 같이 포괄적, 일반적 용어인 ‘HAUS’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이 일련 불가분하게 합쳐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리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는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외관은 물론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이 있어 위 두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유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출원상표]중 “LEE” 가 “이”씨 라는 성으로, “HAUS”는 “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씨의 집”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단어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우스”는 집을 뜻하는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 용어로서 “LEE”가 포괄적, 일반적 용어인 “HAUS”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이 일련 불가분하게 합쳐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리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 없고,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외관은 물론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이 있어 두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주세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는 주류의 규격(알콜분 도수)과는 상관없이 사용원료, 제성방법, 첨가물료를 기준으로 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를 각 구분하면서 다만 법 제3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약주 등 일부 주류에 한하여만 위 사용원료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 안의 것'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이 사건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술은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서 정한 주세율 100분의 80의 기타 주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시행령 소정의 주류의 규격은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세법 제3조는 주류의 규격(알콜분 도수)과는 상관없이 사용원료, 제성방법, 첨가물료를 기준으로 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를 각 구분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약주 등 일부 주류에 한하여만 위 사용원료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 안의 것'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을 뿐이고, 구 주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는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공소외 정귀성에 대한 채권이 전부 변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 청주시 사직동 354의 4 대지 53평 5홉(잔여부분)을 담보권 실행으로 타에 매도한 것이니 횡령죄로 문의할 수 없고 타에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에 매도한 것은 횡령죄로 문의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국민주택자금의 융자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주택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강릉시장으로부터 무궁화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마치 위 조합이 사업주체인 양 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사실확정을 한 다음, 원고를 위 사업소득의 귀속주체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 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일단 추계조사결정를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관계장부 등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부분이나 허위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원심에서 감정을 위하여 제출한 관계장부가 그 작성경위 및 제출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부분에 있어 정확성과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매출원가 등 비용의 계산에 있어 중요한 서류로 보여지는 건설용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및 출자금 명목의 금원인출관계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에 관한 추계사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계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 (감정인 안암회계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목적, 감정대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하고, 그 판단 또한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일단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관계장부 등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부분이나 허위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0.10.16. 출원하여 1991.10.30. 거절사정 된 본원상표인 “[그림1]”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그림2]”와 같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 문자 “Eagleland”로부터도 “독수리 세계, 독수리 나라” 등의 관념이 직감되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고, 또 그 칭호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에 “랜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에 호칭되는 “이글” 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와 같이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인 “[그림1]”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그림2]”와 같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출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 문자 “Eagleland”로부터도 “독수리 세계, 독수리 나라” 등의 관념이 직감되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고, 그 칭호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에 “랜드”가 호칭되고 안 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에 호칭되는 “이글” 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와 같이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재단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관계이며 따라서 해임관계도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사립학교의 관리자와 교원에 제3장 임명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교육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6장이 규정한 신분보장에 관한 각 규정 제7장 징계에 관한 각 규정이 준용됨은 물론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준용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54년 5월 피고로부터 교사로서 발령을 받고 피고가 경영하는 영남중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여 오던 중 1961.4.8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임 통고를 하였으며 그 징계해임에 있어서는 피고 재단이사회의 결의만으로써 행한 것이며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규정한 징계절차가 없었으므로 본건 해임결의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무효이며 본건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소는 적법한 것이다. 물론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교육공무원의 징계기관 및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관리자와 교원에 법률상 그 규정을 준용하는데 있어 아무런 지장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지의 을 제4호증 (피고 재단법인의 정관) 제20조는 이사회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장 또는 교직원의 해임결의를 할 수 없다 규정하였으나 정관으로써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이 규정의 취지 역시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준용을 배제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9.1 법률 제708호) 제12조는 감독관청은 그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퇴직 면직이나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학교법인의 대표자에게 당해 교원의 해직을 명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은 본건 해임결의가 있었던 후인 1961.9.1부터 시행된 것이며 논지의 경상북도지사의 해임명령이 있었다는 일자는 1961.6.27이므로 그 해임명령이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위의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해임관계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하여 처리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의하지 아니한 재단이사회에서의 교원해임결의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5.7.23. 선고83다632 판결;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의 제소라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203조는 물건의 점유자와 회복자(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와의 사이에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 점유물 반환시에 점유자의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의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으로서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 제2항)도 회복자의 점유회복 시기에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 중 지출한 유익비로써 개량된 점유물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이라 할 것이니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아직 그 점유하여 두면서 위 유익비 상환청구를 함이 실당하다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점유자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점유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지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인즉,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소론과 같이 원인무효로 말소등기 되었다하여 점유부동산의 점유를 소유자인 피고에게 회복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의 소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심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120일을 통산하고 있는바,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원심 법정통산일수는 115일이 되므로 위 통산일수를 합하면 235일로서 본형인 6월(180일)보다 55일이나 초과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57조 및 형사소송법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결구금일수 통산제도의 적정한 적용을 그르친 법률위반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형법 제57조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의 경우는 판결주문에서 선고되며, 선고된 동조 소정형 중 미결구금일수 산입된 부분은 처음부터 형의 집행에서 제외되는 법의이고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경우는 판결로서 선고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단계에 있어 동조 소정의 미결구금일수의 전부에 해당하는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형 집행에서 제외한다는 법의이므로 만일 동조에 의한 법정통산일수가 전심미결통산 일수와 합하거나 또는 합하지 않더라도 선고된 형을 통산하고 남음이 있다 하더라도 초과된 법정 통산 일수는 집행할 형이 없으므로 통산의 대상이 없다는 결과가 생길 뿐이므로 본건과 같이 1심판결전 본형에 통산된 미결구금일수와 원심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법정통산일수를 합한 일수가 본형 형기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형에 통산된 제1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와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 482조에 의한 법정 통산 일수를 합한 일수가 본형기를 초과하였다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 기재의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간에 갑 제1호증의 동업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피고가 그 계약의 약지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고지로서 위 동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 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 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소장에서는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본소 청구를 하는것 같이 주장 하였다가 그 후 갑제1호증의 동업계약의 약지를 피고가 위반하였다 하여 그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 같이 주장하였고 또 갑제1호증의 기재를 음미하면 거기에는 부담부 증여계약과 광업동업계약의 두개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명백히 한 후 심판케 하기 위하여 본 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바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한을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총칙 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청구권이 있다는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고, 소론의 1991.8.9.자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이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고, 그 준비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바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1974.5.1. 원고 2는 1980.7.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1은 1984.7.10. 원고 2는 1988.11.10. 퇴직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축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원고 1은 1988.11.11. 원고 2는 1989.10.23. 퇴직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하고 몇가지 사항을 합의 약정하였는데, 그 관리약정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직원은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피고의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위 관리약정서(갑 제4호증)의 제10조 제2항은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필요할 경우 직원을 상호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사업체이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과 위 관리약정서(갑 제4호증)의 전체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관리약정서 제10조 제1항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의 임금 근속기간등을 소외 회사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모든 직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여전히 피고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 회사에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관리약정서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갑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갑의 직원과 동일신분을 가진다고 약정한 경우 갑에서의 임금, 근속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갑이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2000. 2.경부터 이 사건 표지인 ‘A6’를 피해자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로 사용해 온 점 및 피해자 회사의 제품생산 경위, 광고비 지출액, 매출액의 크기와 증가 추이, 판매점 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각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개그코리아(이하 ‘개그코리아’라 한다) 및 주식회사 평화물산(이하 ‘평화물산’이라 한다)에 메인라벨, 보증서 등의 부자재를 판매하여 개그코리아 및 평화물산으로 하여금 위 부자재 등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2002. 8. 19.에는 피해자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성의 획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개그코리아 및 평화물산에 ‘A6’ 옆에 ‘A6’보다 작은 글씨로 ‘CITY SPIRIT’을 기재한 메인라벨과 ‘A6’ 아래에 ‘A6’보다 작은 글씨로 ‘CITY SPIRIT’을 기재한 보증서 등 부자재를 제작·판매하여 부자재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판매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A6’ 부분을 부각시키고 ‘CITY SPIRIT’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A6’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하게 되도록 한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상표를 그 등록된 형태 그대로 또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비자로 하여금 개그코리아 및 평화물산이 판매하는 상품이 피해자 회사의 상품인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상표 중 피해자의 상품 표지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부각된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되도록 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매법 제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21조 제2항에 의하면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문지문지에 게재하는 여부는 법원이 그 필요여부를 자유재량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으로 원심이 공고방법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결국 경매법원이 신문지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문지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이니 위법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필요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결정은 위법이다라는 논지 받아 들일 수 없다.
2. 기록을 정사하여 보니 본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절차나 그 저감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최저경매가격 이상으로 경락이 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경락가격은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 금 500만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금 150만원에 경락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시가에 대한 소명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시가에 비하여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본건 경락가격이 위와같이 상당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바이니 위 저렴하다는 사유로서는 항고사유가 될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경락가격을 상당한 가격으로 인정한 이상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원결정에 경락가격 결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기일 공고를 신문지에 게재하는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 1이 가등기담보법 시행 당시인 1986.1.28. 원고에게 그 판시금원을 대여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자기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제소전화해신청용 소송위임장을 이용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때까지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 2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후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전부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이에 원고가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전부 공탁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고, 피고 2는 악의의 제3자임을 이유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와 피고 2 명의의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소전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이로써 이 사건 화해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경매절차에서 재항고인 이순복에 대한 1990.9.18.의 경매기일통지서가 위 재항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76의30으로 송달되었으나 재항고인의 장기출타로 수취인 부재라 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경매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에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위 우편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우편송달을 할 수 없는 것 인 바, 원심인정과 같이 재항고인의 장기출타로 수취인 부재라는 것만으로는 동거자 등에 대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 위 주소지에는 재항고인 외에 동거자가 거주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송달불능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우편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이 사건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같은 죄에 의률하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0.4.15.부터 동년 5.26.사이에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외 37필지 토지 도합 3,147평 9홉을 원고은행 직원독신자합숙소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1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들로서 그 종전토지의 지목은 전, 답, 대지 등으로 되어 있고 그중 9필지는 체비지인 사실,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완료되어 건물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환지확정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지목을 변경하거나 상이한 지목의 수개의 필지를 합병할 수 있으며 다만 일반토지와 체비지의 합병은 환지확정처분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나 체비지와 일반토지에 걸쳐서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토지를 매입한 후 합필을 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있었으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후 1년이 지난 1981.6.13.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매수 후 6개월이 지난 1980.12.3. 이후 각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장과 피고에게 합필의 가능여부와 건축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동년 12.15.자 회신에서 체비지와 일반토지와의 합병은 환지확정처분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합필이 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나 동회신에서 적시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히려 수필지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신내용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두번째 질의에 대한 1981.2.7.자 회신에서는 그 무렵에 환지확정처분을 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회신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피고에게 한 질의에 대하여 피고는 모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원고가 건축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날때까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건축행위)을 하지 아니하므로써 이미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으니 그후에 이루어진 질의회신내용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 바뀌어 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그 고유의 목적에 따른 사용(건축행위)을 하지 않았다면 위 토지는 이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행정청으로부터 건축가능여부에 관한 잘못된 회신이 있었다하여 그 회신내용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 바뀌어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과수원 및 밭이었으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77.11.23. 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 및 단서 규정에 의한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만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는 어떤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자의 토지사용이 금지된다고 풀이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음이 없이 바로 1983.11.4.에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의 납기당시에는 사용이 금지된바 없다는 판단으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여부는 객관적인 기술이나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개인의 주관적인 기술이나 재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여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9호, 제20호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규정들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의 과정을 그 적시의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판시가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행에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의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고 규정한 것은 상고심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본안에 관계되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참조) 원심의 사실인정(본안에 관계되는 부분)이 환송판결의 판시와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법이 아닌 이상 탓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시가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행에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의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고 규정한 것은 상고심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본안에 관계되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계되는 원심의 사실인정 이 환송판결의 판시와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법이 아닌 이상 탓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117조 내지 제120조, 제127조 및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정부도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1989.7.25.선고 88누2199 판결; 1989.10.13. 선고 88누2519 판결과 1985.3.26.선고 81누105 판결, 1989.11.28.선고 89누3304 판결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판결에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법" 제127조에 관한 법리나 신의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0.6.22. 선고 89누4901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117조 내지 제120조,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정부도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