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4, 65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소외인 앞으로 하여 두고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한 것인데,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이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피고가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민법 제187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원인사실을 받아들여 그 소유권 확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을 뿐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의 취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의 명의만을 신탁받았을 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이를 양수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은 그 기초를 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체적인 처분권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소외인의 배임적 이중처분행위에 가담한 것인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갑이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을 앞으로 하여 두고 갑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병이 을로부터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병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이를 사용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다면,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병이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을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등 참조),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머지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803㎡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한편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430평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원고 또는 위 소외 1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원고와 위 소외 1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원고와 위 소외 1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원고가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원고에 대한 몫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나머지 2분의 1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었다고 보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판례( 당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수용대상토지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803㎡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430평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갑 또는 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갑과 을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갑에 대한 몫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있어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었든가 그 여부에 대하여 안컨대 동법조에 소위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당시 동일 호적내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한 것인바」라고 설명하고 동일가족을 동일호적내의 가족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일축하였으나 동법 소위 동일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세대내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국한 지칭함인 즉 호적부상 별개의 호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이라면 동일가족에 틀림이 없고 차와 반대로 동일 호적내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별개세대를 가지고 생활할 때에는 동일가족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동법조에 특히 동일호적이라는 문자를 사용치 아니하고 동일가족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일호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례를 들면 혼인한 부부가 호적부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 내지 수십년간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호적은 아니라도 동일가족이라고 인정함이 당연하고 차와 반대로 사실상 이혼을 한 후 남자는 타녀와 여자는 타남과 각각 재혼하여 수년 내지 수십년간 별거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이혼수속을 아니한 경우에 호적만을 표준하여 전부 전처를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은 또한 당연한 일이다. 고로 동조 소위 동일가족이라는 것은 동일세대를 의미함이 분명하고 차에 대하여는 일개의 예외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동조 소위 동일가족을 동일호적이라고 오해한 결과 원고급 소외인이 동일세대인 여부를 심사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은 법령 오해급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안컨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의 소위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대지 또는 주택을 매수할 당시에 있어서 동일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동일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함으로 논지는 독단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89조 동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재법상 제12조의 동일가족이라 함은 귀재인 주택 또는 대지를 임차 또는 매수할 당시 동일 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일반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교특법상의 중앙선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교통공사의 대표자로서 면허기준차량인 택시 29대를 보유하고 자동차여객운송사업을 하다가 교통부장관의 1979.4.12.자 택시직영화 특별보완조치에 따라 위 택시 29대중 원고에게 지입된 차량 9대를 지입차주에게로 환원시키고 같은 차량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록을 말소한 채 면허기준 29대에서 9대가 미달한 20대의 차량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운송사업을 계속하던 중 1982년도 부산시 택시공급기준이 1,236대 증차될 것으로 확정되자 원고에게도 증차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면허기준에 미달된 9대의 차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판시의 차량 9대에 대한 신규등록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택시종합개선방안에 관한 교통부훈령(1982.4.26.자 도교 1514-4541호)에 의거 개인택시는 면허확대계획에 의하여 증차하고 회사택시는 우수지정업체에 한하여 증차하도록 되었으므로 달리 증차사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건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건 등록거부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에서 본 교통부 훈령에 의거 개인택시 면허확대 및 우수지정업체에 대하여만 증차한다는 이유로 등록거부를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만을 심리판단하면 족할 것이고 이건 등록거부처분이 그 등록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이상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건 등록거부처분이 그 등록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운송차량법(1982.12.31.자 개정전)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건 등록거부처분 사유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유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의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시종합개선방안에 관한 교통부훈령(1982.4.26자 도교 1514-4541호)에 개인택시는 면허확대계획에 의하여 증차하고 회사택시는 우수지정업체에 한하여 증차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차량신규등록신청에 대해 위 증차사유가 수반되지 않았다 하여 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차량신규등록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운송차량법(1982.12.31자 개정전)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모아보면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인과 가계종합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은행이 정하는 3개월간의 부리기간중 금 500,000원 이상의 예금평잔(예금의 평균잔고)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금 300,000원 한도의 차월약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1981.8.7 처음 계약체결시에 금 250,000원을 예금하고 그해 9.26 이를 전액 인출한후 일체의 거래를 한바가 없어 거래가 단절 된 사실과 위 소외 은행은 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이나 내규에 따라 임의로 차월한도액을 감액하거나 차월약정기한 또는 1회의 차월기간을 단축하고 이 사유를 들어 차월에 의한 가계수표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예금거래자의 월급여입금 및 평잔유지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차월혜택의 이익을 박탈하고 그 가계수표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가계종합예금거래의 성질과 그 운영방식 및 그 거래약정의 약관내용에 비추어 거래약정시 금 25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이를 인출한후 일체의 정상 거래관계(월급여를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부리기간내의 평균잔고 금 500,000원의 유지)가 단절된 피고인 발행의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위 소외 은행의 부도처리에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서면통지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수표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 할 바가 되지 못하고 한편 피고인은 위 소외 은행과의 거래약정체결시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가계종합예금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래은행과 약정한 부리기간중의 예금평균잔고유지조건을 지키지 못하여서 거래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차월혜택의 이익을 박탈하고 피고인발행의 가계수표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라면 비록 서면통지에 의한 해지가 없었더라도 위 은행의 부도처리에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같은 거래약정내용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기타 자세한 이유는 추후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하였고, 그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어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 소외인의 등기와 그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거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1969년 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4필지 지상에 그 산하의 광주서부경찰서를 신축 개청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193평방미터를 포함한 토지 등을 공로와 위 경찰서와의 통행로로 개설하여 포장까지 하고 위 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그 소속 차량들을 그 통행로로 출입하게 하는 한편, 위 경찰서에 출입하는 일반인 기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인이 위 경찰서 진입도로의 개설을 승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1969년 경 위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이 사건 도로부지를 위 경찰서의 편의를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취사를 거쳐서 한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또 이 사건 통행로가 생긴 후에 그 통행로에 접한 소론 대지들 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위 통행로가 생긴 후 광주직할시가 그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이 있고 그 통행로에 접한 소론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한 사실들만 가지고 바로 광주직할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가 그 산하 경찰서를 신축 개청함에 있어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를 개설하여 포장까지 하고 위 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그 소속 차량들을 그 통행로로 출입하게 하는 한편, 위 경찰서에 출입하는 일반인 기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오고 있다면 국가가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그 경찰서의 편의를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록 통행로가 생긴 후 시가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이 있고 그 통행로에 접한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당원 1994.5.10.선고 93다254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채권자)은 채무자 소유의 제주시 (주소 생략) 다세대주택 3층 301호 85.40㎡에 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대기상호신용금고(이하, 신청외 회사라고 한다)가 그 공동담보로 신청외 1 소유(후에 신청외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의 위 다세대주택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대금 전액을 선순위권자로서 배당받아 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었더라면 신청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가에게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담보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지방통신기원인 원고가 1985. 5. 4. 안동시 송천동사무소의 행정전화 고장수리를 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교통사로로 좌측견갑골 골절, 좌상완신경총 손상및 좌상지 마비의 상해를 입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4. 퇴직하였고 같은 달 14. 경 좌상완신경총 손상 및 좌상지 완전마비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의 위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된 1985.11.14.경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91.10.2. 에 이 사건 장해보상금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및 제51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장해보상금청구를 장해연금청구로 보아야 한다거나 볼 수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장해연금청구권은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달부터 월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 역시 장해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 해당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되 장해연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된 1985.11.14.경 장해보상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한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의 회계 또는 이에 관계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예산회계법 제55조, 제56조 제1항에 의한 중앙관서의장(이사건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또는 그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의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같은법 제70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절차의 형식을 가추지 아니한 국가기관의 합의는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것인바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소외 김영배가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한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서면 계약을 작성한바도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인 여부에 불구하고 소외 김영배와의 계약은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이사건 청구원인이 위임기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바 원심이 원고의 청구원인이 삼척철도국장 또는 소송수행자 김영배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일체의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한 지출원인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소외 인이 원고에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였다고 한들 이는 권한외의 행위로서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는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수행자는 당해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예산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9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따라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를 면허의 기본요건으로 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1992.3.17.자로 면허신청한 바 있으나 1989.5.1부터 1990.5.31.까지(1년 1월)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소론과 같이 원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바 있고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위와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으로서 3년 이상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당원 1992.4.28 선고 91누7354 판결; 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 참조),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운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592평 외 1필]는 귀속재산으로서 귀속해제가 되어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살피면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써 거친 채증의 과정을 검토하면 거기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반소피고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를 제1심에서 하고,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이 참가신청을 취하하고 있다, 이처럼 종국판결후에 반소피고가 그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하였기 때문에 반소피고로서는 앞으로 재판상으로는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토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내세우지 못할 형편에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재판상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반소피고가 원고의 반소청구인 소유권 회복등기청구를 인낙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만일 인낙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와 법적인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수 없다.
다음에 시효취득에 관한 논지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당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 1955.8.11 선고 1955민상43 판결 참조) 위와같은 판례의 취지는 그 점유자가 그 목적물이 귀속 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언정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원심이 이와 마찬가지의 견해로서 본건 대지의 점유자인 원고가 그 자주 점유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단에 취득시효에 관한 법률을 곡해하였거나 자주점유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말미암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그 목적물이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피고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만든 피고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여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참조), 위 공제조합이 이 사건의 정당한 피고 적격자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의 무면허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이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쌍방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과실상계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반 사정과 쌍방의 과실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동차공제약관의 무면허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이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이전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 안에서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수 있다할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4호의 해석상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고,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다량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가 수반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처음부터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금지된 행위이고 다량의 토석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질변경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다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구역지정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므로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하천구역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아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토석, 사력 등의 채취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채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지정당시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토석 등의 채취행위라 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환송판결의 견해에 따라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상의 토석 등의 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어업구역내에서의 폐토등 토석을 채취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 안에서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도시계획법상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다량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가 수반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처음부터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금지된 행위이고 그 밖의 형질변경은 다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구역지정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토석 및 사력을 채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토석 등의 채취행위라 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재업자인 원고가 소외인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으로 된 5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소외 남성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공사초기단계에서 자금난으로 기성공사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대표이사로있는 소외 주식회사 강동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일괄 양도하고 위 소외 회사가 위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한 사실과 원고는 이제껏숙박업을 하거나 이 사건 이외의 건축이나 부동산거래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재화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일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는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하고 동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로 납세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위 제28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는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그 납세고지된 것과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과세될 세액전부에 미치는가 하는 점에 있다.
2. 원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1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 참조).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1977.11.15. 사망한 데 따른 상속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8.2.16.부터 기산되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8.3.16. 상속세 금 740,024원 동 방위세 금 148,004원을 부과하고 원고들로부터 그 부과액을 납부받았다 할지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평가를 잘못하여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1983.2.15.로써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 후인 1983.4.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 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