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던 소외 풍림주강주식회사가 1966.3.16. 해산등기를 하였고 1인 주주인 원고가 청산인이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 등 위 회사소유 토지들이 군에 징발되어 사용되거나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왔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 등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게 되어 고율의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 등이 부과되자 청산인 겸 1인 주주인 원고가 1990.12.22.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후 처분하기로 하고 잔여재산분배처분결의서 및 청산승인결의서를 작성·공증하면서 분배결의는 1980.12.30.에, 청산승인결의는 1980.12.31.에 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1990.12.28. 원고 앞으로 1980.12.30. 청산종결로 인한 잔여재산분배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1991.1.22.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한남철강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1991.2.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받기로 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분배결의가 있는 날이므로 이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분배결의가 성립된 시점은 분배결의서 등에 기재된 1980.12.30.이 아니라 1인 주주인 원고가 잔여재산분배를 받기로 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공증한 때인 1990.12.22.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분배결의의 실제 성립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12.28.이 취득시기로 되어야 한다고 하여, 1980.12.30.을 취득일자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받기로 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분배결의가 있는 날이므로 이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인은 징역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의 선고를 받고 그 장기형을 복역중 형기만료 3개월을 앞두고 1970.6.20 가석방되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는 병역법 제33조 단서의 그 형이 감면되어 3년미만이 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전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명령은 하자없는 명령이며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한 것이 아니어서 위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위 명령을 당연 무효의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4.5.30.14:00경 현역병입영명령서를 받았으나 그 입영기일이 5일간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전 피고인은 1968.1.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장기형을 복역하던 중 형기만료 3개월을 앞두고 1970.6.20 가석방으로 출소된 바 있어 그 후 그 가석방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된 바 없이 위 잔여 형기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형법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장기 3년의 징역형의 복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병역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의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어 법률상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가 없는 자이므로 원심이 위 전남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는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된 후 그 가석방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된 바 없이 잔여 형기간이 경과하여 복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 자는 병역법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의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률상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가 없는 자이므로 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은, 재항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월악산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단독휴게소시설부지의 기존 건물 옆에 철재파이프천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을 점용·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연공원법 제57조 제2호, 제23조 제1항에 의율하여 재항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소하자, 원심은 재항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이 공원사업으로 허가받은 시설은 휴게소 1동, 화장실 1동 등으로서 이 사건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항고인은 위 공원사업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용·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공원사업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휴게소 이용을 위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점용·사용할 수 있는 허가만을 받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시설물 설치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원지역 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자연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니 제1심판결에 특별한 직권조사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으로써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구 자연공원법(1997. 12. 17. 법률 제5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 제23조에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40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시설물들은 재항고인이 허가받았던 공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11호, 법시행령(1998. 12. 31. 영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호, 제4호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재항고인을 법 제57조 제2호, 제23조 제1항에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구 자연공원법(1997. 12. 17. 법률 제5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을 점용·사용한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5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적공부의 소관청인 피고군의 군수가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관하여 원고 소유명의로의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바로 피고군을 상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른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이유 불비의 흠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수가 토지대장에 관하여 원고소유 명의로의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바로 군을 상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8조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없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법 제3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라함은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고, 같은법 제3조 제6호, 같은법구시행령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부대시설이라함은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우편물수취함, 보안등, 관리사무실을 말하며, 같은법 제3조 제7호, 같은법구시행령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복리시설이라함은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공동저수시설,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공원 또는 녹지시설 주차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공동시청안테나, 공동저탄장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 위에서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같은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관계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 같은법 제3조 제3호, 제6호, 제7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분명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면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피고는 본건 귀속임야를 소외인에게 먼저 매각하고 아직 동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동일목적물을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여 원고가 먼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운운 피고의 이중매각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다만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경우가 있을 뿐인바 운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중처분은 원고의 사기 강박 등 부정수단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소속직원의 사무착오에 기인된 것이며 원고에게 매각한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이해관계자의 소청이 없이 본건 임야가 제3자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착오만을 이유로한 본건 취소사유는 귀속재산처리법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관계법규상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일단 유효한 처분이 있은후 상당 기간내에 이해관계자의 소청없이 새로운 법률질서가 형성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당시에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후행처분으로 인하여 동시에 그 내용의 위법이 수반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단순히 사무적 착오만을 이유로 내세워 가지고는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매각처분한 이상 소외인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불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귀속재산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것이요 피고는 이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할 것이니 피고가 소외인의 이 권리를 무시하고 본건 부동산을 다시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쳤다하면 이는 소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임에 틀림이 없다 할 것이며 이와같은 위법한 행정처분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피고가 이를 이유로하여 원고에게 대한 이중매각 행정처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앞서 말한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매각한 행정처분은 먼저 매각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 어음용지 주소난에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부산지사라고 표시하고 동지사장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성명 아래에는 그 개인 도장외에 위 회사 부산지사장인이라는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동인이 피고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대표자격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피고 회사는 소외 1에게 피고회사 부산지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험가입자와 피고와의 간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알선할 것을 허락하였고, 소외 1은 동지사 사무실 비품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2에게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었다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소외 1의 위 어음발행 행위의 주체를 피고 회사로 오인한대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피고는 명의 대여자로서 그 외관을 신뢰한 소외 1과의 거래인에 대하여 상법 24조에 의한 책임을 져야한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주소를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부산지사라고 표시하고 지사장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해도 그 성명 아래에는 개인도장 외에 동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직인을 찍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동인이 위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대표자격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동 회사는 갑에게 부산지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험가입자와 회사간의 보험계약체결을 알선할 것을 허락하였고 갑은 동 지사 사무실비품대금 조달을 위하여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병이 그 소지인이 된 것이며 을이 갑의 위 어음발행행위의 주체를 위 회사로 오인한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동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그 외관을 신뢰한 갑과의 거래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북한공산집단은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피고인들 또한 북한공산집단이 그와 같은 단체인 점을 인식하고 원판시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의 존재나 그 구성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단체나 피고인들의 표방이념이나 활동상황 또는 판시 유인물의 내용이 공지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전략이나 그에 따른 통일노선과 상통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의 존재나 그 구성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들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 보충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고 피고 경북 제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과 피고 동남 제분 합자 회사의 각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와 추가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원래 당사자의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원피고들이 일치하여 진술하는 사실은 피고 동남제분합자회사(이하 단순히 동남제분이라 약칭한다)가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피고 동남제분이 피고 경북제분주식회사(이하 단순히 경북제분이라 약칭한다)와 합의하여 피고 경북제분소유의 소맥과 피고 동남제분소유의 소맥으로서 피고 3이 보관하고 입고 출고가 계속하여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미주산 수입소맥중 33,154가마니 22킬로그램을 한도로 하여 피고 3으로 하여금 그 책임으로 하주 피고 동남제분으로하여 원고은행에게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면 위에서 원피고들이 진술한 사실을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원피고들의 합의하에 피고 동남제분의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변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피고 3이 보관중인 피고 경북제분과 피고 동남제분이 각각 소유하는 소맥을 위의 한도로 하주 피고 동남제분 이름으로 보관하되 보관인은 원고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며 원고은행은 피고 동남제분에게 대한 채권 실행상 필요할때는 피고 3으로 부터 보관 소맥의 인도를 받아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하려고 하는 무명 혼합계약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면 원심은 원고은행의 주장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특수한 무명혼합계약을 가르켜 동산 질권 설정 또는 그밖의 담보물권 설정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권리 자백에 해당하며 법원을 구속할 것이 아니며 법원은 직권으로 그 정당한 법률적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같은 채권계약인 무명계약을 물권계약인 질권 설정계약으로 오인하여 본건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산 질권이 성립되지 않았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으며 이와 같은 위법으로 말미암아 심리를 다하지 못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이상에 설명하는 바에 의하여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의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명혼합계약을 당사자가 동산질권설정계약 등으로 잘못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권리자백에 해당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징계사유와 원고가 소외 이석만, 이석태 등의 신청을 받고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하기에 이르른 그 판시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허가업무처리를 주관하는 주무자로서 군부대와의 협의를 구청장명으로 직접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원업무의 신속처리 요령에 따라 민원인이 바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군부대장과의 협의를 신청하면, 시청 비상계획과에서 이를 받아들여 군부대와의 협의를 하여 회시해 주는 경우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 이석태등으로부터 조건문언이 삭제된 군협의 공문사본을 제출받고, 그 삭제된 사실을 간과하였다 할지라도 "건물고 없음 조건부 동의"라는 나머지 기재문언에 비추어 군협의 결과가 당해토지에 건축행위 없을시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내용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군부대협의는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따른 것으로서 건축허가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어차피 건축허가신청이 있으면 그 허가처분 이전에 재차 군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형태는 자투리땅으로서 그 자체 토지만으로는 건축행위가 도저히 불가능한 점등에 비추어볼 때 당해 토지에 건축행위 없을시 동의한다는 조건부 문언이 삭제되지 아니한 군협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형질변경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가 군협의 결과 조건부 문언 일부가 삭제된 사본이 제출된 사실을 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형질변경허가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공무원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자투리땅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건축행위 없을시 동의한다는 조건문언이 삭제된 군협의 공문사본을 제출받으면서 그 삭제사실을 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이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주식회사 신화기공(이하 ‘신화기공’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신화기공의 주채무가 신화기공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종결 이후 신화기공과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서 성립한 조정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신화기공의 주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나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 이 경우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업장 밖의 일반 식당에서 그 피용자들인 소외인 등 6인과 함께 매월 봉급날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주최하여 오던 정례회식을 마치고 다른 차편으로 먼저 귀가하면서 위 소외인 등에게도 더 늦지 않도록 그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위 소외인 등은 자기들끼리 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같은 식당에서 남은 술을 마시고 있다가 다음 날 00:30경 위 식당을 나와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위 소외인이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에 함께 타고 가다가 위 소외인이 위 차량으로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위 소외인 등이 죽거나 다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위 소외인 등이 피고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해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고(당원 1992.10.9.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서 위 소외인 등에게도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위 소외인 등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피고의 지배 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위 소외인 등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간 것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소외인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것은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서 참석 근로자들에게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심공동피고인 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시속 60km 이상의 속력으로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굴곡이 비교적 심한 좌향곡각도로인 데다가 전방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추월금지구역이었는데도 전조등을 상향조정한 채 선행중인 승용차 3대를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이 반대방향에서 봉고 베스타승합자동차를 운행해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앞부분으로 위 봉고차의 좌측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위 봉고차를 운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곡각도로로서 운행이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반대방향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무면허로 운전기술이 미숙한 상태에서 제대로 속력을 줄이거나 진로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뒤늦게 진로전방 상당거리까지 접근해 온 위 버스를 발견하고서도 당황한 나머지 제동조차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려고 제차선으로 복귀중인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우선 위 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충돌당시 위 버스와 위 봉고차의 각 중앙선침범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명백하게 설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버스가 일단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가까스로 제차선에 복귀하였는데도 위 봉고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위 버스 진행차선에서 충돌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나, 위 버스가 미처 제차선에서 복귀하지 못한 채 제차선을 운행중인 위 봉고차와 봉고차 진행차선에서 충돌한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이 위 버스의 중앙선침범운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에서 피행운행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 각 차량의 중앙선침범 여부와 피고인이 위 버스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에서 피행운행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가려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은 것은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복귀 중이던 원심공동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반대차선을 운전면허 없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차가 충돌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충돌 당시 위 각 차량의 중앙선침범 여부와 피고인이 위 버스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에서 피행운행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가려봄이 없이 진로전방 상당거리까지 접근해 온 위 버스를 발견하고서도 운전기술의 미숙으로 제동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국무총리의 훈령(1964.12.24 훈령 제12호)에 위배하여 1965.1.7 서울종로구 종로2가 소재카바레 "라딘쿼타"에 드러가 음주 유흥하고 나오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단정한후, 그 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를 징계하는 방법으로서 그가 재임하고 있던 외무부 외무 사무관직에서 파면한 본건 행정처분에 관하여, 징계권자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은 행정목적상 자율적으로 운행할 때가 많으므로 광범한 권한을 인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그 처분이 사회통염상 심히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부당한 것일 때에는 그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위 처분이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1965.1.25자로 한 원고를 정직6월로 징계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경하다하여, 피고가 다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동 위원회가그해 2.26 자로 원고를 파면하는 의결을 하고, 피고에게 그 의결의 통지를 하였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써, 그 처분을 징계의 재량권 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장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것인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징계의 사유가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그 징계가 이루어 지게된 경위사실만으로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인즉, 원심이 피고의 위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불법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진술한바와 같이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여그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게된 경위에 관한 사실만을 판시하고 전술과 같은 객관적인 제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그 징계를 재량권을 넘은것이라고는 할 수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징계의정도가 그 사유에 비하여 과중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1955.5.6. 선고 단기4287행상57 판결 1964.5.19. 선고 63누205 판결등 참조) 그러하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논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주관적 의사나 그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제78조 제1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근로자의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소정의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제80조 제1항). 여기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 및 책임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그 사유 및 종류와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같거나 유사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종료된 후 그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후유증 치료비 중 원고 부담분을 지출한 뒤, 그 비용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2] 근로기준법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 및 책임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그 사유 및 종류와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같거나 유사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세부적인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본건 농지 매매증명원(갑 제4호증)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하였음은 위 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포함하여 증명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위 갑 제4호증 을 본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할것이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67.12.1.피고로부터 본건 밭 900평을 금900,000원(일화금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대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일화금8,000,000원 가운데 동금1,500,000원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고, 제11차변론조서(기록201장)기재에 의하면, 본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일화금8,000,000원 중에서 금1,500,000원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특정하였음이 뚜렸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특정하지 않었다는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를 담보의 뜻에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자에게도 본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16조를 비롯하여 제19조, 제1조 그밖에 같은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정과 사무기능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규정의 준용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배한 것이라 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