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으로서 광주시에 근무하는 원고가 1984.12.24. 그와 그의 가족이 상시 거주하는 광주시 북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그 소유 주택이 소실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자, 원고의 위 주택 소실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36조 소정의 화재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령에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재해부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1985.1.31. 위 원고소유 주택의 소실은 위 법령 조항이 규정하는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건 원고소유 주택이 소실된 것은 위 주택중 방 하나를 임차하여 입주중이던 소외인이 그의 어머니와의 가정불화로 인한 화낌에 그들 소유의 가재도구를 뜰에 내다놓고 불을 질렀는데 때마침 불어닥친 바람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에까지 연소됨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나 원고가족의 고의, 과실이나 제3자인 소외인의 고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일종의 자연적 현상에 의하여 연소된 화재로 인한 것이어서 이는 위 법령 조항 소정의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한 이건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건 원고 주택이 소실된 것은 위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그의 어머니와의 가정불화로 그들 소유의 가재도구와 이불을 그들이 임차 사용중인 방문 앞뜰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그 불길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주택 건물에까지 옮겨 붙었기 때문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이나, 공무원연금법 제41조는 제1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동조 소정의 재해부조금 지급요건으로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6조는 재해의 범위를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하는 그들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각 규정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위 법령이 규정하는 "화재"는 지진등과 같이 자연현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재에 한하고 위와 같이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 이건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소정의 재해부조금 지급요건으로서의 "화재"는 동조 제1,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 및 그 입법취지등을 종합고찰하여 볼 때 지진등과 같이 자연현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재에 한하고 제3자의 방화등 인의적인 원인에 의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동진피엠씨,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소외인이 2002. 10. 28.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0. 29.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소외인이 2002. 10. 28. 위와 같이 차용한 돈 중 일부로 위 2002. 7. 12.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1,911,232원을 변제한 후 2002. 10. 30. 위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과 같이 위 2002. 10.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용금의 일부 금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에서 변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을 변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였으니, 여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15억 원으로 2002. 10. 28. 주식회사 동진피엠씨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9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사해행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이 위 290,000,000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일응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권규식은 주민등록지인 안양시 관양동 117의 2에서 그의 처인 소외 이화수와 함께 살면서 사업관계로 강원도 등지로 장기간 출타하고 월 1,2회 정도 집에 들리는 형편이어서 위 이화수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제쳐두고 피고세무서 소속 소외 김성균에게 두번 정도 찾아가 이 사건 상속세 등에 관하여 문의 등을 한 일이 있는 사실, 위 김성균은 1988.4.20.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가운데 호주상속인인 위 권규식에게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위 권규식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위 이화수로부터 위 권규식이 부재중이라는 말을 듣고 위 이화수에게 세무서에 나와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자 위 이화수는 그날 자신의 인장을 지참하고 피고세무서에 나와 아무런 이의없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날짜에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0.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권규식은 그의 처인 위 이화수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이화수가 피고사무실에 와서 취급자인 김성균으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 중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소위가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만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도 아니며 또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소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소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의 가점, 제3점에 대하여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카351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677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727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평화건기 주식회사가 중앙리스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시설대여받은 이 사건 천공기에 대하여 피고들의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 당시의 소유자가 지입회사인 대건중기 주식회사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지입계약 없이 단순히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의 나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대건중기 주식회사에 대해 이 사건 취득세가 부과될 당시의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이와 달리 위 구 지방세법 제110조 각호의 규정은 단순한 예시적 규정임을 전제로 하여 대건중기 주식회사가 지입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천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포함될 수 있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볼 것인바,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규정을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아, 시설대여한 중기를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관혼상제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조규약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적립하였다가 회원이나 그 가족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하는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회원에게 혼례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일정 수량의 물품을 공급하게 하고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는 등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도록 주선하고, 주선한 내용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면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는 등의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및 상조협력비(가입한 회원들로부터 1구좌마다 매월 3,000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의 회비를 징수하는데 회비완납 전에 역무공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회비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그 사유의 발생이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에는 회비 이외에 별도로 금 15,000원의 상조협력비를, 181일 이후 365일 이내인 경우에는 금 10,000원의 상조협력비를 징수한다)에서 예식장업자 또는 장의업자 등에게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역무제공의 대가로 수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예식장이나 장의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즉 위에서 본 회원가입자와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중간에서 혼례 또는 장의에 관한 시설이용과 물품공급이 때와 장소 그리고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주선업자에 불과하고 그 자신이 독립하여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원고회사가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상조협력비 포함) 중 예식장업자나 장의사업자에게 그 시설이용과 물품공급등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고 남은 소위 주선이란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인정 및 이에 이르게 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식장이나 장의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중간에서 혼례 또는 장의에 관한 시설이용과 물품공급이 때와 장소 그리고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주선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업자가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중 예식장업자나 장의사업자에게 그 시설 이용과 물품공급 등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고 남은 소위 주선이란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입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9.7. 피고에게 금 2,000,000원을 이자 월6푼 변제기 동년 12.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1979.12.20.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동년 12.8부터 13일간의 이자를 변제하러 갔더니, 원고가 소외 1에게 금 2,000,000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으니 이를 소외 1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피고는 소외 1에게 전하여 주었는데,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1980.1월분, 동 2월분 이자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 2,000,000원 대여금채권은 위 1979.12.20자 피고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사실인정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이나 동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없고, 다만 “피고가 동 채무를 변제하러 원고에게 갔더니 소외 1에게 전하여 달라는 부탁에 따라 가져왔기에 피고로부터 이를 받았다”는 소외 1의 증언이나 진술을 기재한 조서들뿐이고 나머지 증거는 그 당시 피고에게 금 2,000,000원을 마련해 주었다는 내용들에 지나지 않는 대신, 오히려 갑 제1호증(진술서)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소외 1의 일부증언(기록 49정)에 의하면, 소외 1은 1978.7.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왔는데 위 소외 1이 1979.12.경 그 자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2,000,000원에 대한 이자 금 12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려고하니 피고가 소외 1에게 요청하기를 위 금 120,000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금 2,000,000원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해 달라고 하기에 위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전하여 준 사실이 엿보일 뿐 아니라, 채권자가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러온 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제3자(채권자에게 금원대여를 요청한)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함으로써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으로 가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소외 1에게 전달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허가상고에 있어서도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고 서증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리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여 부과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시에는 자납이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녹색영수증 용지(갑제4호증)를, 부과납부시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황색영수증 용지를 각 교부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납부하고서 1985.12.12.에 받은 영수증은 위 황색영수증(갑제 1호증)인 사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취득세납부시 첨부된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제출한 위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을제5호증의 1)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고지용 식지인 갑 제1호증에 의한 고지에 따라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인 소외 1의 증언도 일응 믿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2(피고의 취득세 담당직원)의 증언만 믿고서 원고 주장 사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진신고납부인지 부과납부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원고(반소피고)의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인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반소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소송은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말미암아 1968.9.25.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결되었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각 소송대리인들은 당심 제9차 변론기일(1968.4.24. 14:00)과 제15차 변론기일(1968.9.25. 14:00)의 2차에 걸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첫째로 , 당심 제15차 변론기일은 증거조사 기일로서 이 기일에 조사할 증거를 취소한 흔적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쌍방의 출석여부에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시행항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한 당원의 처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증거를 조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증거조사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대법원 1967.11.14. 선고 66다2370 판결 참조).
둘째로, 이 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된 뒤 당원은 상대방인 원고대리인의 양해만 얻으면 쌍방불출석의 처리를 철회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바 있었고, 또 쌍방의 양해로 쌍방불출석의 처리가 철회된 실례( 67나1008호)도 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보아, 당원으로서는 제15차 변론기일에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할 진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니 항소의 쌍불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당사자쌍방이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이 위 설시와 같은 이상, 이사건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의 진의여하(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진의란 말 뜻이 무엇인지 정확치 않으나, 만일 기일개시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제15차 변론 기일이 1968.9.25. 14:00에 개시되어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게 기일개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에 따라 취하간주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니 위 주장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셋째로, 당원 제15차 변론기일은 실지로는 1968.9.25. 14:10경에 개시되어 불과 20분 뒤인 14:30경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같은 기일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까지 겸하고 있었던 피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당원 법정에 출석하거나 연기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으니,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불출석은 그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 가지고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치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도 그릇된 것이다.
결국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기일지정 신청이유는 모두 이유없고, 이 소송은 쌍방불출석으로 1968.9.25. 항소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종결되었음이 분명하니,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신청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의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의 효력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법원 또는 당사자의 의사나 행위로서 이를 좌우하지 못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감독권자로서 토요일 근무시간 중에 부하직원과 함께 골프를 3회 하였고, 이것이 언론노보에 게재되게 한 것은 사규 또는 회사의 명령 위반, 현저한 직무태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고 회사의 명예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근무명령 불복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는 원고의 직책을 고려하고 또 사용자로부터 골프금지의 지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판시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원심이 원고의 직책과 골프금지 지시가 있었다는 요소를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징계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징계해고된 이후 사내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사내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적법, 정당 여부는 그 징계사유 자체만을 놓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함은 모르되 그 사유를 들어 이 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소론 지적의 원심의 판시 부분이 징계처분 이후의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도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라면 이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9호증,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건 해고 이후 자신의 해고가 노조원들의 압력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노조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한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지나친 징계결과가 나온 데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 노조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여지고 달리 그것이 노사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을 더하더라도 이 건 해고가 정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징계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자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 1. 13.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특별항고인은 2018. 4. 30. 회생채권 합계 6,082,378,705원을 추완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2019. 1. 11. 이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추후보완신고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였다. 특별항고인은 2019. 1. 22.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9. 8. 7. 모두 종결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절차가 계속 중일 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미제 76공병 대대 본부중대 소속 상병 소외 1은 1967.4.17 소속대의 운전병으로서 미군사병들을 소속대 차에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공항동 소재 숙소에 퇴근 시킨 후 소속대를 향하여 운행중 서울시내 마포구 아현동에서 망 소외 2로 하여금 사망케 한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고는 위 소외 1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손해는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미합중국 군대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증원 군대의 구성원(KATAUSA)임이 다툼없는 위 운전병이 원판결 인정과 같이 미군인들을 그들의 숙소까지 태워다주고 위 본부 중대로 귀대 도중 위 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위 지역에서 본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생긴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 공무집행중의 사고라 할 것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소정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협정 제29조 제1항과 위 협정의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23조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위 협정 제23조 제5항의 규정이 서울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은 1967.8.10 부터라고 할 것이어서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바와 같이 1967.4.17 서울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는 위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23조에 관한 합의 제2항의 적용을 보아 미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소청할 수 있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위 민사 특별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민사 특별법의 적용을 볼 수 없는 법리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본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본건 한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인 운전병의 본건 차량 운행을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집행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면 위 협정 제29조 제1항 위 협정 제23조에 관한 합의 및 위 민사 특별법 부칙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합중국군대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KATUSA)의 운전병이 미군들을 태워 주고 귀대 도중에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성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 공무집행중의 사고라 할 것으로서 위 협정의 시설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소정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위 협정 제29조 제1항과 위 협정의 합의의사록 중 협정 제23조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위 협정 제23조 제5항의 규정이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된 것은 1967.8.10.부터라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원고가 1966.7.2 피고의 이사이며, 피고가 경영하는 (명칭 생략)대학의 학장이 던 소외인에게 금 140만 원을 대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은 피고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비대차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나, 소외인이 위의 대학을 유지 경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금전을 원고로 부터 차용하고, 이를담보하는 의미로 1966.7.2 발행인 " (명칭 생략)대학학장 소외인" 지급인 "주식회사상업은행" 액면금 140만 원, 발행일 1966.11.3이라는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여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이것이 부도되므로서 원고에게 위 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가 하였음은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 하므로서, 원고의 손해배상의 예비적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 즉 원고는고리대금을 목적으로 대학장은 피고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또 기채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전을 대여 하였음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는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인정할아무증거가 없다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학교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없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본건 금전을 대여 하였음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금전을 차입하려고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감독관청인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절차 없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140만 원을 대여 함으로서 발생하였다는 동액 상당의 손해에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도리어 원고의 과실은 추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음으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조, 본법 제28조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학교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또 기채할 수도 없는 대학의 학장에게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대여자가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실은 추정된다.


나. 학교법인이 금전을 차입하려면 이사회의 결의와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 없이 돈을 대여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손해에는 대여자 자신의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대여자 자신의 과실은 추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실상계의 항변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1989.7.11. 령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유흥음식점 영업의 종류로서는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일반유흥음식점 영업과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등의 무도 유흥음식점 등의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무대앞 공간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한 무도장시설로 볼 수 있고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일반유흥음식점 은 넓이 약 60평정도의 내부에 약 4평 정도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바닥보다 약간 높음), 그 무대에서는 올갠의 연주를 하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수나 손님들이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위 무대와 28개의 손님 테이블 사이에 취객들로부터 올갠과 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대 바로 앞에는 테이블을 놓지 않고 약 4평 정도의 공간을 두어 차단을 하여 놓았는데 위 4평 정도의 공간에 특별히 춤을 출 수 있도록 푸로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일반객석과 마찬가지로 아스타일 바닥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무도장을 설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 위업소에서 피고인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위한 입장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무대 앞 공간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한 무도장시설로 볼 수 있고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경영하는 약 60평 정도의 일반 유흥음식점에서 손님 테이블의 취객들로부터 무대의 올갠과 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대 바로 앞에 약 4평 정도의 공간을 두어 차단을 하여 놓았는데 위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간에 특별히 춤을 출 수 있도록 푸로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일반 객석과 같은 재료의 바닥인 경우에는, 이를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무도장을 설치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위한 입장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살펴볼 때, 제1심도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3살때 부친을 여의어 편모슬하에서 어렵게 자라온 자신의 가정환경 및 모친의 병환등으로 평소에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 가슴에 응어리진 마음을 품고 왔는데, 자신의 마음속의 응어리진 것을 풀고자 엠16에이원 소총 1정과 탄약 30발, 수류탄 4발등을 휴대한 채 소속부대를 탈영하게된 점, 자신의 탈영이 잘못된 것을 느끼고 부산 해운대성당에 들어가 신부에게로부터 고백성사를 받고는 마음을 정리하여 자진 복귀하려고 위 성당에 찾아갔으나 신부가 없어 그곳 차고에서 1시간가량 기도를 한후, 복귀하려고 마음먹고 그전에 판시 채플린 디스코클럽으로 갔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군인이 이런 곳에 오면 장사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내심 불쾌하게 생각하여 총을 쏘며 소란을 피워서라도 자신의 울분을 풀어보겠다고 마음먹고서 판시 사고장소에 들어가게 된 점, 그 장소에서 손님중의 1인인 피해자 이경호(남 19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자 자신을 덮치려는줄 알고 약 3미터 전방에서 동인을 향하여 실탄 1발을 쏜 것이 그의 복부에 명중되어 그자리에서 동인을 사망케 한점, 범행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이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기도하였고, 사망한 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진술한 점, 사고장소에 손님들을 감금하는 도중에도 인질의 일부는 석방하였으며 중간에 탈출하는 손님들에게도 어떠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점, 피고인 소속의 군사단 지휘관의 설득에 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 및 피고인의 평소 군복무의 태도는 극히 성실하였던 점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후의 정황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 제1심의 양형을 정당하다하여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가 공소외 송기동을 제외한 나머지 13인에 관하여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0.28 선고87도2386 판결).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