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판례( 당원 1983.9.27. 선고 83다414,415 판결 등)는 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는 것일 당원의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중(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일명 소외 1)은 호주인 망 소외 2의 장남으로서 위 소외 2가 생존중에 처인 망 소외 3과 출가하지 않은 딸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만 남겨둔 채 아들이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후 위 소외 3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입양되고, 그 후 위 소외 3은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망 소외 1의 재산인 이 사건임야는 그의 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그 후에 위 망인의 사후 양자로 입양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묘소가 있다고 하여 달리 상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갑 제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28.8.29. 소외 7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위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부분을 분할하여 위 주택과 함께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여러차례 설계상의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후에 원고가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면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나머지 대지부분마저도 매도하여 버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취득하였다던가 원고에게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그리고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판례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고급주택)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부분을 분할하여 위 주택과 함께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여러차례 설계상의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면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대지부분마저 매도하여 버렸다면, 원고가 취득세 중과세 제외사유인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취득하였다던가 원고에게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1차선을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소외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위 소외 2가 도로의 오른쪽에서 중앙부분으로 나와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소외 2를 도로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사고에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함에 있어서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피며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거리를 두는 등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위 망인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를 들어 피고와 망인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본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과실의 비율을 잘못 평가한 위법도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이 소외 삼양진흥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소유의 덤프트럭을 소외 회사에 지입하고 운전사를 고용하여 중기임대업을 경영하였고 또 위 삼양진흥주식회사로부터 로울러스케이트장 및 그 부대시설을 임차, 경영하여 판시와 같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기록에 비추어 위 중기임대업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의 경영수익이 위 망인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사업을 함께 경영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각 그 수익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소득의 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편도 1차선의 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오토바이가 도로의 오른쪽에서 중앙부분으로 나와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한 승용차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덤프트럭을 회사에 지입하고 운전사를 고용하여 중기임대업을 경영하는 한편 회사로부터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임차,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그 수익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원정치어업면허 제123호 협업조원 21인중 7인은 그 권리(공유지분)를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7인은 처음부터 출자도 하지 않고 그 권리를 방치하고 있다가 후에 그중 2인은 상당한 대가를 받고 5인은 본건 강원정치어업면허 제155호, 제156호에 실질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결국 위 14인은 위 제123호 면허를 포기한 사실을 거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4가 위 제123호 면허의 포기등록절차를 이행하면서 위 14인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서 썼다고 하더라도 제123호 면허의 포기등록은 결국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3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어업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며, 위 제123호 면허의 포기서 제출행위에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권리자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려는 의사에는 합치되는 것이었으므로 수산업법 제89조 제1항 제5호의 사위의 수단이 개재되었다고도 할 수 없어 , 결국 본건 위 제155호, 제156호 어업면허의 취소는 법률상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고, 설사 그렇지 않고 본건 취소처분이 법률상 이유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수산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강원 정치어업면허 제123호 협업조원 21인중 7인은 그 권리(공유지분)를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7인은 처음부터 출자도 하지않고 그 권리를 방치하고 있다가 후에 그 중 2인은 상당한 대가를 받고 5인은 본건 강원 정치어업면허 제155호, 제156호에 실질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결국 위 14인이 동 제123호 면허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 (갑)이 제123호 면허의 포기등록절차를 이행하면서 동 14인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서 썼다고 하더라도 제123호 면허의 포기등록은 결국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3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산업법 제29조 제1항은 어업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


다. 기존정치어업면허의 포기서 제출행위에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권리자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려는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9조 제1항 제5호의 사위의 수단이 개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위력의 사용이 소론과 같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공소외 C 등을 입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소외 D와 E만 참여하여 입찰이 실시되도록 하였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되는 것(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2022 판결 참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위력의 사용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7 제1항은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의 농지를 199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자의 징수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본래의 증여세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감법상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조감법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1996. 2. 23. 선고 95누16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자기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자경농민인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같은 법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형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조 소정사항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거나 또한 그렇다고 인식하고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소론 법리오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계속 중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입회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갔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원고의 그 밖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필경,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한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바,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의 주장을 전제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여 소론 주장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래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함은 그 공작물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성능외에 주위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의 변화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타인에게 위해가 생기지 않게끔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결여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가르켜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상 또는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타인에게 위해가 생기지 않게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설사 그 공작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별고압가공인입선의 설치에 있어 지표상으로부터는 법정이격거리인 8미터를 넘은 8.07미터의거리를 두었다는 것이고, 건조물인 변소겸 펌프실 옥상으로부터는 역시 법정이격거리인 3미터를 넘은 3.62미터의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며, 그밖에 달리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사건 전선의 설치와 그 보존에 법령상 또는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타인에게 위해가 생기지 않게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다 위험표시마저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선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압선설치에 있어 법정이격거리를 두었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법령상 또는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타인에게 위해가 생기지 않게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박카스 공병을 매입한 소외인 등 13인의 폐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는 1998. 10.경부터 1999. 12. 말경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박카스 공병을 수집하여 원고 및 경기산업 주식회사에 공급하였고,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공급한 박카스 공병 금액만도 적게는 5,100여만 원부터 많게는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입처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사업의 형태가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적용도 배제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박카스 공병을 취득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각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이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2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외에 이 사건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박카스 공병 취득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박카스 공병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이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 1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남편인 공소외인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배추국 그릇에 농약인 종자소독약 유제3호 8미리리터 가량을 탄 다음 위 공소외인에게 먹게하여 동인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먹던 위 피해자가 국물을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25조, 제55조 등을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신현화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농약유제 3호는 동물에 대한 경구치사량에 있어서 엘.디 (LD) 50이 키로그람당 1.590미리그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사용한 위의 양은 그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미수와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미수와는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종사소독약유 제3호의 치사량을 좀더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소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25조의 살인미수의 죄책을 인정하였음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독의 양이 치사량 미달이어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편 형법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독약의 치사량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위 미수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원심판시 1사실인 피고인의 90씨씨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77조 제3호, 제38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90씨씨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심판결은 그 판시 1사실에 관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제1사실중 “소정의 원동기장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를 “소정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무면허 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 제55조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본건 범행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90씨씨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전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면허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7조 제3호가 아니라 같은법 제75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의 진정성립도 넉넉히 인정되는 터이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이나 세관공항 등 외국화물에 대한 세관의 실력적 관리지배가 미치고 있는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일정의 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 있어 관세법상의 무면허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의 기수시기는 통판절차를 완료하여 그 물품이 자유로운 유통상태에 놓이게 되는 때라고 해석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법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위 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그것이 통관선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여부는 위 법에 정한 규제의 취지나 목적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출함으로서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은 메스암페타민을 휴대하고 일본으로부터 선박편을 이용하여 부산항에 도착한 다음 그곳 세관 여구검사장 내에서 신체검색을 받다가 세관직원에 의하여 발각되었음이 분명한 바, 그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는 위 공소외 3이 위 메스암페타민을 휴대하고 선박에서 하륙하여 이를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달하였다고 볼 것이지, 그에 대한 통관절차의 완료 여부는 굳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볼 것이다( 당원 1971.4.28. 선고 71도6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의 경우에 있어서, 위 법이 향정신


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위 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


반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그것이 통관선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여부는 위 법에


정한 규제의 취지나 목적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출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소론 가수금 1,607,533,186원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79.9.10. 소외 동일제강주식회사에게 그 경영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과 같이 위 회사의 1979.사업년도 소득계산에서 위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에 대한 부채로 계상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인정의 위 날짜에 증여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법인소득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로써 위 증여사실의 인정을 좌우할 결정적인 자료는 될 수 없으니 위 원심인정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소외 대궁상사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 25,800,000원을 동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경영부실에 책임을 느껴 생전에 이미 포기하였고 위 회사는 1981년경부터 파산상태에 이르러 결국 그후 주주총회에 해산결의를 거쳐 청산등기까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면 위 원심 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들이 소외 성창금속공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5,590,372원의 구상권은 위 회사가 부채과다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변제불능이어서 위 회사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원심채용 증거외에도 공문서인 갑 제22호증의 1내지 4 기재에 의하면 위 주채무자인 성창금속공업주식회사는 1981.11. 수표등 부도로 폐업하여 사무소 및 사업장과 자산도 실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적까지 제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인들이 소외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권의 행사가 위 회사가 부채과다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변제불능이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위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마약법 제58조는 「마약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통보한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몰수품가격 또는 추징금총액의 100분의 25를 상여금으로 급여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판결)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가 통보한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 또는 추징을 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을 수 없음도 또한 자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통보한 사건에 관한 상여금은 결국 몰수품 가격만을 표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25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설사 위 몰수된 마약이 재수급 불능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폐기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폐기처분을 이유로 하여 마약법에 소정된 상여금의 지급을 거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마약법 제58조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몰수된 마약이 재수급불능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폐기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마약처분을 이유로 하여 구 마약법(57.4.23. 법률 제440호) 소정의 상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김대원과 동업으로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대원전기산업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1978.1.25 공소외 김장기 외 1인에게 위 회사의 전자산과 피고인의 주식등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위 김대원 위 회사 및 피고인 3인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대원'도 일체로서 전부 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키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상표권지분도 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속하여 그 이전등록을 거부하면서 대원가전산업사라는 동종의 생산업체를 새로 설립한 후 1979.8.부터 1981.9.까지 사이에 동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제품에 위 상표 “대원”을 부착판매함으로써 위 대원전기산업주식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설시와 같은 상표권양도약정을 한 피고인은 원판시 회사에 대하여 그 상표권에 관하여 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 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그 상표권이전등록을 이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있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그것이 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상표권이전등록의무 불이행과 상표의 사용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하여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한 것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권양도약정을 체결한 피고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상표권에 관하여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그 상표권이전등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양수인과 동종생산업체를 설립하여 그 제품에 위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이전등록을 이 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자기의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1987. 5. 26. 선고 86누673 판결, 1987. 2. 24. 선고 86누41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황진택 외 4"라고만 표시하고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 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부과고지와 징수고지 및 처분의 부존재와 취소의 법리를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
또 피고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도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것이거나, 1982. 12. 21.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황진택 외 4"라고만 표시하고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 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2,030만원의 채권담보조로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없이 금원을 대여하여 주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만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D에게 매도처분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당원 1987.4.28. 선고 87도265 판결; 1988.12.13. 선고 88도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직 금전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담보채권이 확정되기도 전에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흥진공업주식회사가 체납한 198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82.6.30. 현재 위 회사의 발행주식 200,000주중 원고가 92,500주, 그의 처인 소외 1이 6,000주, 그의 아우인 소외 2가 6,000주를 각 소유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지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 1은 그 소유하던 주식 6,000주를 1982.3.18. 소외 3에게 대금 600만원에 양도하여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82.6.30. 현재 원고와 위 소외 2가 소유하는 주식은 모두 합하여 98,500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설사 위 양도사실이 있다 하여도,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위 소외 3은 원고의 운전자로서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임이 인정되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에 의하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82.6.30. 현재 원고를 위 회사발행 주식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점주주인 원고가 소유주식의 일부를 자기운전수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위 운전수는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에 의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분명하여 동인에게 양도된 주식까지 합하여 원고를 회사발행주식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