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을 제1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이 피고가 위조한 문서이거나 원고 2가 피고가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줄 믿고 착오에 빠져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원심이 믿지 않는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위 증거등에 의하여 위 소외 망인이 1978. 12. 20경 피고에게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증여하고, 원고 2는 위 소외 망인의 뜻에 따라 같은 달 23. 을 제1호증을 작성한 다음 위 망인 생전에 발급받아 둔 망인의 인감증명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피고가 이로써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1), (2)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분명한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앞의 제 1 점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원심은 망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증여한 다음,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였으니 그렇다면 실제로 그 등기가 경료된 것이 이미 위 망인이 사망한 후라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증여의 해제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 되었다면 위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는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의 상고이유 제1점 말항과 제2점을 본다.
우선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가 보관중인 홍익기업주식회사에 반환할 계약보증을 위한 본건 주권에 관하여는 1972.6.20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채권자, 채무자는 위 홍익기업주식회사이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1972.7.7. 소외인이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위와 같이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며, 1972.9.29 채권자는 현대건설주식회사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위와 같이 하여 주권인도 채권압류와 인도명령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위 홍익회사에서 수급한 본건 공사가 1972.12.29 준공된 사실이 인정된다할지라도 위 홍익회사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공사보증금 대신 피고에게 임치하였던 이 주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등이 위 홍익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본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인정과 같은 채권가압류결정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주권인도 채권압류와 인도명령(이하 인도명령이라고 약칭함)이 있다 하여도 본건 주권은 피고가 소지하고 있고 위 인도명령등에 의하여 집달리가 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위 인도명령등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것을 이유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즉, 민사소송법 제566조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배서로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인 주식의 압류등은 집달리가 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등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562조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1962.7.19 선고 62다181 판결)원심은 이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같은 무효한 인도청구등의 유효하게 집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므로 그 타의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이점등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566조에 의하여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인 주식의 압류 등은 집달리가 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등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 당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 1990. 11. 27. 선고 90도2376 판결,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결국 원심의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제1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자 '오림포스전자주식회사'를 횡서 표기한 아래에 영문자 'Olympos Electronic Co. Ltd'를 횡서 병기하여서 된 것으로 상품구분 제35류 팔뚝시계, 회중시계, 탁상시계, 전기시계, 전자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9.17 출원 1978.2.27 등록되고 같은해 12.6 자명종 자동차용시계 스톱. 워치. 문자판 태엽 시계유리 시계밴드 시계줄을 추가등록 출원하여 1980.4.10 등록된 것임을 확정하고 인용상표 'OLYMPUS'와 대비하여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1류 의료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과 위생용품 동 제34류 이화학 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광학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진기계기구, 영화기계기구, 측정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것 및 전기자가측정기를 제외한다)와 그 부품 및 부속품 동 제39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전기재료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 두상표의 유사상품여부는 그 상품성이 각기 다른 이종상품이므로 유사여부를 가릴 필요조차 없고 인용상표 'OLYMPUS'의 저명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우리 국내에서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 또는 사용상품과는 각기 다른 이종상품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표법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및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첫째, 동일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개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인가를 그 지정상품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고 둘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즉 저명성은 저명 주지상표로서 그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태양과 사용량 및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실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되어야 한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 또는 사용상품과는 각기 다른 이종상품이고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단유탈의 허물이 없음은 물론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원상표 <img1>는 상품구분 제35류 시계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 'OLYMPUS'는 상품구분 제11류 의료기계기구류 동 제35류 이화학, 광학, 사진, 영화, 측정기계기구류 및 동 제39류 전기전자기계기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상,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이종상품이고 또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의 요건에 있어서 첫째, 동일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개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그 지정상품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고 둘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즉 저명성은 저명 . 주지상표로서 그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태양과 사용량 및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실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것을 말하므로( 당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특정 주주의 주식을 상속세법상의 주당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주당 평가액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자 이후인 1990. 12. 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시대기업 주식회사가 그 주주인 소외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인 원고의 소외 회사 주식보유율이 증가하는 이익이 있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원고가 위 소외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것을 말하므로, 회사가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특정 주주의 주식을 상속세법상의 주당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주당 평가액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 할 수는 없다(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주문
원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반공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가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 위반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에는 필수적이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을 반공법 위반(반국가단체의 찬양, 동조), 밀항단속법 위반 및외환관리법 위반등 죄로 징역2년에 처하면서 자격정지형을 병과 하지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 증거들을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취지임이 분명할뿐만 아니라,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소론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면, 피고인의 형인 김덕구가 일본에 있는 조총련의 간부인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의 활동에 찬동, 동조하였다거나, 또는 일본국에서 피고인이 위 김덕구로부터 받은 일화 돈200만원이 피고인이 부산에서의 공산주의 침투를 위한 공작금으로 받은 돈이며, 1965.11.17.피고인이 일본국에서 항공기편으로 귀국하여 부산에 간것이 위 김덕구로부터 받은 공산주의 침투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잠입한것이었다는 사실(검사의 제2,3,4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자료라고는 단정하기 미흡하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견해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견지에서 원판결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3. 이에 검사의 상고는 위에서 본 제1점에서 이유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판결중 무죄부분에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격정지형을 병과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불교단체가 사찰소유의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상권 설정행위는 무효하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문교부장관이 처분허가를 한 것은 본건 임야상의 고사목, 피해목등 입목 3,384입방미터인데 본건 지상권 설정계약과 그 등기가, 설정목적이 수목의 소유라고만 되어 있어 수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지상권 존속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본건 지상권 설정등기를 위 처분허가 있는 수목의 소유권이전의 명인방법의 효과만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거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는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교단체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찰소유 임야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설정행위는 무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건데,
(1) 상고이유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의 소외 1에게 대한 채무를 피고들과의 동업자인 소외 2가 대위변제를 하므로서 본건목적물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회복되었다고 인정함은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면 그 증거취사에 있어서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론 원심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동산의 선의취득(즉시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취득은 점유개정에 의하여서의 점유 취득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산의 즉시 취득에는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으로서는 즉시 취득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법의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동산의 즉시 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소외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 만으로서는 그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소위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와 망 소외인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모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사채권이나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2001. 7. 27. 이전에는 이 사건 위로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위로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창희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금 4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강창희의 진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당시 동석하였던 원심증인 박종용, 같은 김창호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오히려 반대증거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전에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광산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었으나 위 계약후에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위 임대차계약당시인 1982. 9. 2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금 90,807,465원이고 경락가격은 금 97,314,961원이며 채권자인 광주은행은 같은해 12. 13에야 비로소 최초의 경매예고통지서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당시는 위 부동산이 경매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같은해 12. 30 피고인 은 이자변제를 위하여 돈 2,494,668원을 광주은행에 불입하여 경매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임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에서 본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을 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당시 그 부동산이 경매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는 1994.4.경 발행한도액이 "1,000,000원 이하"로 기재된 가계수표용지를 사용하여 발행일, 지급지, 금액 등을 백지로 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소외인은 같은 달 18.경 원고로부터 금 9,25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위 가계수표를 교부, 양도한 사실, 원고는 위 가계수표의 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보충한 후(나머지 백지 부분도 보충함)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수표금청구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계수표를 교부, 양도받으면서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어음법 제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어음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약속어음에도 준용되는 바, 위 어음법 제10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 에 관하여 당원은, "어음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음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당원 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
위 판결이 비록 백지약속어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의 규정과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규정은 백지수표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백지수표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계수표를 교부, 양도받으면서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금액이 백지로 된 가계수표의 백지를 보충하면서 피고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면 원심판결에는 수표법 제13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해석에 관하여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어음법 제10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어음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음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1978.3.14. 선고 77다2020)은, 비록 백지약속어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의 규정과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규정은 백지수표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백지수표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소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수표법 제13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해석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면, 그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법 사유가 있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결정 이유설명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에이 아이 디(A.I.D)자금 미화 55,800불 66센트의 배정을 받은 수혜자인데 위 불화(불)에 대한 원화대전 금 6,138,072원 60전을 소정기일인 1963.2.17까지 취급기관인 한국은행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1963.3.24에 이르러서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외자관리법 제4조 제3항과 제15조의2에 관한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은 1963.4.11로서 재항고인의 원화납부 지채상태는 위 개정법률 공포날짜의 전후에 걸쳐 계속되었으므로 그 공포날짜로부터 위 완납한날까지 167일간은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외자관리법 제15조의2 소정과태료가 형식상형벌은 아니라 하여도 금전벌임에는 틀림없고 이 금전벌을 과할수 있는 위의 제15조의2의 규정은 1963.4.11 공포시행된 신설 규정인바 재항고인의 위원화 납부의무 이행기일은 1963.2.17로서 1963.4.11이전에 이미 이행지체상태에 빠졌다 할것이며 위 외자를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수혜당시는 물론 원화납부기일인 위의 2.17 에도 전연 예기치 아니하였던 과태료부과규정이 1963.4.11 신설되어 원화대전납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공포시행되었으나 본건에 있어 과태료부과 대상의 기간을 1963.4.11 부터 기산한다고는 하여도 이미 지체상태에 있는 자에게 납부기간의 유예도 정함이 없는 그 규정이 그 공포시행전인 1963.2.17에 벌써 원화대전납부 의무이행 지체상태에 빠진 본건 수혜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할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될수 없는 바이므로 본건 외자배정에 위의 외자관리법 제15조의2를 적용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고 본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한바 본건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태료에 처할 것이 아닌 만큼 비송사건 전차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를 적용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는 그 규정의 시행전에 이미 원화대전 납부의무의 이행지체상태에 빠진 수혜자에게까지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및 무고의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특수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 각 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소외 오성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공소외 1이 그 대표이사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인양 자격을 모용하여 위조한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하여 위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이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동 피고인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 기부상에 등재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소외 최태성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소론과 같이 부존재 내지 무효라 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동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행사하여 동 피고인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1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내지 무효라 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을 행사하여 자신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행정처분은 소원법, 행정소송법, 기타 법령에 의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없는 것이며 제3자의 선의 악의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는 1955년 1월 12일 피고 1에게 불하하였다가 1958년 2월 17일 그 불하를 취소하고 피고 1은 판시와 같이 소청이나 행정소송기간을 도과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본건 취소처분에 의하여 피고 1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동시 피고 1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피고 2 역시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 2 자신에게 대한 취소이유의 유무 및 선의 악의 여하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본건 행정처분의 효력을 피고들은 다툴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원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동시 위와 법률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 제9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행정처분은 소원법(폐), 행정소송법 기타 법령에 의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며 제3자의 선의, 악의에 의하여 그 결과에 차이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위 법조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위 법조항들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항,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데도 이를 적용하였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법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2)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라도 절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위 선거법( 제1조 참조)은 제57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설치, 게시, 표찰 등의 착용 또는 인쇄물의 제작·배포를 금지하고, 제67조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등의 배부를 금지하면서 이 규정들을 위반한 자를 제181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배포·배부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선거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해하고 그 공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이나 광고의 배포·배부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선거법의 조항들이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특정 정당 후보는 찍지 말고 특정 후보를 찍자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과 광고 형식의, 그가 속한 노동조합연맹의 신문을 그 노조원들에게 배부한 행위가 위 선거법 조항들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선거법 조항들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설치, 게시, 표찰 등의 착용 또는 인쇄물의 제작, 배포를 금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등의 배부를 금지한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이 규정들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1조 제2호 등의 규정들은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배포, 배부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선거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해하고 그 공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 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이나 광고의 배포, 배부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선거법의 조항들이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 1964. 12. 8. 자 결정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의 1964. 12. 5.자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1964. 12. 14.자 접수 재항고장기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헌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적 처분인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1963.12.13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하는 이상 재항고 할수 있다고 할 것이고 헌법 제102조와 후에 개정된 위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같은 법 제262조제2항은 변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법조 제1항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하여 재항고인의 1964.12.5자 재항고를 부적법한 것이라 판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 1964.12.8자 결정은 이를 파기하고 기록이 본원에 송부되어 있으므로 위 1964.12.5자 재항고장 기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검찰관은 사건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결과만으로 사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결정을 할 수없는 것이며 원심이 「일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처분한다는 검사의 처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이라고 판시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배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또 같은법 제307조에서 말한 「사실」은 「공소범죄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범죄사실이 아닌 불기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헌법 제24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불허하는 본조 제2항은 본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범행부인 진술내용에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범행부인 진술의 일관되지 않는 점이 곧 소론주장과 같이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그밖에 원심이 공소외 최복삼, 최신영, 김광치 및 이응옥의 각 진술과 압수된 런닝 및 팬츠의 현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범행부인 진술내용에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주문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 명의로 1959.3.12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그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 하여 1962.2.23자로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62.3.5자로 1955.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서 원고명의로 1966.2.28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먼저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 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고 앞서 경료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무효의 등기라 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명하였음은 결국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은 1976.6.1 이래로 소외 한국트럭터미날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일직장에 근무하여 왔던 자로 1980.9.15 당시 업무담당이사로 있던 위 소외인이 위 회사의 주식 6,000주를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1주당 금 1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은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관계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양도당시의 위 주식의 시가산정이 가능하였던 점 및 그 시가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을 배척한 다음,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 (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금 22,045원 6전이 되는 바,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도가액인 1주당 금 15,000원은 위 평가액의 68퍼센트를 약간 상회함에 불과하므로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70퍼센트 이하의 가격이어서 이 사건 주식양도는 그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규정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됨이 분명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의 업무담당이사가 4년여동안 동일직장에 근무한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1주당 금 22,045원 상당인 회사주식을 금 15,000원에 양도한 경우, 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규정된 70퍼센트 이하의 가격이어서 위 주식양도는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에 규정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취사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면 상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에서 말하는 피해자 문영호와 윤억수의 증언가운데 피고인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된 이상 거기에 경험칙위반이나 조리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받아들인 위 반대되는 다른 증거속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증언을 꼭 배척하여야 할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의 전권이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조리의 위반이 없는 한 그것을 탓함은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문제된 무고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는 것이라고 한 경위 설명 또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같은 무고죄에 관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문영호간에 있은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 어느 것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로 원심이 본듯하고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다고 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요약: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 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라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