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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서 적법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1990.7.18.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준공된 아파트 644세대를 분양함에 있어 그중 65세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분양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65세대에 대한 분양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위반하여 행한 위법한 분양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분양처분에 의하여서는 그 분양권자들이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 위하여 한 원고의 위 65세대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2.4.14. 선고 91누5556 판결 참조) 위 분양처분에 의하여 위 65세대를 분양받은 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건축물관리대장발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행정관청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그중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분양된 일부 세대에 대하여 분양받은 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3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세특례 및 감면의 근거법률을 제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가산세,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려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는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금산입등의 소득계산의 특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궁극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말한다 고 풀이 함이 상당하여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나 같은 법 제49조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한편 논지와 같이 특별부가세의 본질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기부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같은법에서의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이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규정과는 달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세특례 및 감면의 근거법률을 제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가산세,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려는 같은 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는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금산입 등의 소득계산의 특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궁극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말한다.


나.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기부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의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의2 규정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규정과는 달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제77고려호의 선장으로서 그 선박이 일본하관항에 기항했을때 그 소속 선원들의 원심공동피고인 최인호등 8명이 밀수자금으로 일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았고 또 그 선원들로부터 그 소지한 일화의 신고를 받았으면 피고인 으로서는 그 일화를 밀봉 기타방법으로 보관함으로써 선원들의 밀수입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선원들로 하여금 일화를 소지한 채 일본국에 상륙케 하여서 그들이 그 판시와 같은 물건들을 구입 선적케 하고 동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했을때 이를 세관당국에 신고치 아니하고 은폐함으로써 동인들의 밀수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이 사전에 그 소속선원들이 밀수자금으로 일화를 소지하고 있는 정을알았고 그 자신 위 선원들의 밀수행위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그 소속선원들로부터 각자소지한 일화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징수보관하지 않은 점만 가지고 피고인이위 선원들의 밀수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선원들의밀수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제1심 판결을 타당한 것으로서 유지하였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 선박의 소속선원들이 밀수를 하리라는 것을피고인이 알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없고 검사가 내세우는 제1심 제1차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의 전후취지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그 소속선원들로부터 각자소지한 일화를 신고받고도 이를징수보관하지 않고 각자 일화를 소지한 채 상륙케 하였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선원들이 그 소지했던일화로 이 사건 밀수품을 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풀이되나 이런 경우에 선원의 일부 상륙시 필요한 약간의 일화의 소지를막을 이유나 권한도 피고인에게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밀수행위를 알았다는 점을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하고 그 밖에 검사가 들은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살펴 보아도 피고인이 그 소속 선원들의 이 사건 밀수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수긍될 수 있어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장으로서 그 소속선원들로부터 각자 소지한 일화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징수 보관하지 않은 점만 가지고 선원들의 밀수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서울 서대문구 합동 (지번 생략) 대 28평이 수계 전 피고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2가 매수하여 가지고 이를 원고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1과 소외 2, 원고 등 3자 합의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을 생략하고 소외 1이 직접 원고에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본 소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소외 1은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권한자인 소외 3(원심공동피고)에게 넘겨줌으로써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증인 소외 2, 4, 5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60.7.11.경에 경남 마산에 거주하면서 그 조카사위인 소외 6과 소외 5에게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각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동인 등이 서울로 와서 소외 4에게 매매알선을 부탁하고 소외 4의 알선에 의하여 소외 3에게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대금 570,000원에 매도하고(계약서는 소외 7 등이 지참한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대리인 표시없이 본인 명의로 작성함) 소외 5, 7 등의 요청에 의하여 소외 1이 소외 3에게 직접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제적등본(재개신청서에 첨부한 것)의 기재에 의하면 수계 전 피고 소외 1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유산을 상속한 사람은 원심에서 이미 소송을 수계 한 피고 1 등 6인 이외에 11명의 공동상속인이 더 있어서 도합 17인이 공동상속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본건 소송과 같이 소송물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일반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패소하여 피고 소송수계인 등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심된 경우 그 소송은 1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피고 1 외 5인에 대한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당심에 이심하고 1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 11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채 1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 참조) 당심에서는 피고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5인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 공동소송에서 제1심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함으로써 그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여 항소하였다면 그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하고, 제1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채 제1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의 재량권은 복지행정의 확대등 행정행위의 복잡 다기화에 따라 그 영역이 날로 넓어지는 추세에 있고 한편 국민의 권익을 아울러 보장하여야 하는 행정목적과 행정행위의 특성에 따라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에 반하여 명백히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 같은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행사가 그 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은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우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또 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부 확정과 그 상당성 및 적법성의 인정은 전혀 당해 행정청의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호 내지 제6호 및 이에 따른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사무처리요강 별표 15(1981.5.6 내무부령 제347호)가 정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을 재량행위라는 전제 아래 피고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기속행위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일탈의 경우에는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기속재량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우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또 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부 확정과 그 상당성 및 적법성의 인정은 전혀 행정청의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울 수는 없다.


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호 내지 제6호 및 이에 따른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사무처리 요강 별표 15(1981.5.6 내무부령 제347호)가 정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을 재량행위라고 본 원심조치는 옳고 이를 기속행위라는 견해는 채용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채권자), 신청인(채무자)간의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2282 채권가압류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1970.2.20.에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신청인이 되고, 신청인을 채무자로서 피신청인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명령신청을 하여 1970.2.20.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70카2282 사건으로 별지목록기재 각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신청인의 별지목록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인 신청인은 위 가압류명령이 있은 후,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동원 70카2726호 사건으로 1970.3.3. 제소명령이 발하여져서 동 명령은 1970.3.9. 채권자인 위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건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한민국이 위 제소명령에 지정된 기간이 경과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69.7.1. 신청인이 피고인으로 된 서울고등법원 68노338 관세법위반등 피고사건에서 신청인으로부터 금 47,974,477원을 추징한다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추징에 관한 재판이 아직껏 계속중이므로 다른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본안 소송의 제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므로 신청인의 위 신청은 이유없다고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자인한 바와 같이 이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있는 것은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가액추징의 재산형 집행에 관한 것인 바,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압류는 보전될 소위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야 할 것이며,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그 추징을 과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가납재판이 있어 그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하여도 그것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건 가압류명령 자체는 물론 위 추징에 관한 형사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동 형사소송절차는 본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가 이건 가압류결정에 상응한 본안의 소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에 상응한 본안의 소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제소명령을 받고서도 지정된 기간이 경과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귀착되므로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하는 신청인의 이건 가압류취소신청은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그 추징을 과한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가납재판이 있어 그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재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를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규정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형식의 해임발령이 불법행위가 되는 까닭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발령을 하였다는데 있는바,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해임발령시 이미 알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은 그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
한편 피고공사가 1980년해직공무원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해직된 그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인 원고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의원면직 형식의 해임발령이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해임된 임원들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해임발령시 이미 알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은 그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관세포탈행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관세법 위반의 범칙물자를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범칙행위를 준엄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일반에 경고하여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의 적정확보를 꾀하는 목적에서 그 범칙물품 또는 그 가액을 범인의 수중에서 박탈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물품의 취득양여되는 등하여 전전 양도된 경우 그에 관여된 어느 범인으로부터 위 제180조에 의하여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물품이 이미 검사에 의하여 압수되고 있는 한 그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범칙물품은 국고귀속이 되는 것이니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 제198조 제1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심판결적시와 같이 본건 범칙물자(증 제1내지 제23호 다만 제8호증 중 168개 제외)를 부평소재 미캠프 마키트 피엑스 보급창으로부터 부정유출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제1심상 피고인 은 제1심에서 위 범칙 물품을 지정 매수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6월과 위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추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전매처분하여 몰수 할 수 없으니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라 판시하여 피고인 2, 같은 3에 대하여 같은 취지인 제1심판결을 지지함과 동시 피고인 1에게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요약:
관세포탈 물품이 전전양도된 경우 그에 관련된 범인중의 1인에 대하여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범칙물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범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본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생각컨대 특별항고 제도는 헌법 제81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명령규칙과 처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최종심사권이 있는 관계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제도의 정신으로 보아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여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특별항고제도는 60.6.15. 개정 헌법 제81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명령 규칙과 처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최종심사권이 있는 관계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제도의 정신으로 보아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수항고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유순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순창군 농업협동조합에서는 비료를 구입하고져 하는 조합원이 구입권 용지가 필요할 때에는 조합원의 편리와 복잡한 절차를 덜기위하여 미리 비료 구입권 용지를 영업대 또는 담당계 직원 책상위에 놓아 두고 필요한 조합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도록 사전에 묵시의 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혹 부정사용의 목적으로써 같은 용지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과다한 수량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5매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군조합에서는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악의의 조합원에게까지는 사건에 묵시의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 농업협동조합에서 비료구입권 용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조합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도록 사전 묵시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설혹 부정사용의 목적으로 그 용지 5매를 가져 갔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하고 원고는 피고로 부터 적법하게 이 귀속재산을 불하매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 등본(등기 번호 164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지 146평 4홉(본건 계쟁대지는 그 일부)은 1936년 4월 6일 재단법인 고촌재단의 소유로 등기되어있고 그 후 이것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사람에게 권리이동이 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재산은 국내법인 고촌재단의 소유이고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요 만일 그러하다면 피고가 이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보고 원고에게 불하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니 그 효력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며 원고는 이 재산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권리도 보유한다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는자라 할 것이니 이는 원심으로써 마땅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권리보호요건의 유무를 밝혀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 하지 못한 허물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서 다른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계쟁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님을 엿볼 수 있음에도 이를 직권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생각하건대 원심판결과 그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같은 피고는 1959년 5월 5일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친가 호적으로 부터 제적되고 친족회에서는 원고를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1960년 7월 13일 피고 1의 친가에 입적하여 호주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구민법에 의하여 관습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의 호주권과 재산권을 같은 피고의 출가시에 소급하여 상속하나 원고가 사후양자로 입적한 것은 신민법 시행이후이므로 피고 1의 출가를 원인으로 하는 상속은 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원고가 피고 1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을 전제하는 피고 삼양흥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부칙 제25조에 소외본법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이라 함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의 출가로 인한 상속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 명백하니 민사령 제11조 관습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 가운데에는 출가로 인한 상속도 당연히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업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한편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이른바 '티켓비')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그 티켓걸을 업소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직접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업소주인이 그 티켓걸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업소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청소년인 티켓걸을 시간제 접대부로 보아 피고인들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건보다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말소등기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까지 확정지우는 것은 아니라할것이지만 원고의 본건 소유권확인은 예비적으로 구하는 그 원인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원인과 꼭같고, 또 원고에게 문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기하여는 피고등에게 경유된 등기의 말소도 기판력의 관계로서 다시는 청구할수 없는 것이므로 이미 동일 소송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소유권 확인청구는 이른바 확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소유권 확인청구는 이유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서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존부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예비적청구인 본건토지의 소유권확인의 소의 당사자와 그 원인사실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의 당사자와 그 원인사실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본건 소는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라 할 것이고,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사건이 있으므로 그와같은 청구를 제외하고서라도 그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소유권을 즉시 확정함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나 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 존부(소유권확인의 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에 지입된 이 사건 차량은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피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차량을 지입차주인 소외인이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이 이 사건 세탁기 74대를 운송하던중 그 판시와 같은 사고로 위 운송물을 멸실, 훼손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계약해석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동차지입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은 피고 회사와는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로부터 받는 운임등에 관하여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운임을 소외인 개인의 은행통장으로 온라인송금을 하였으며 원고 역시 소외인이 위와 같이 독자적으로 운송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을 피고 회사에게 귀속시킬 의도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이 지입차량의 차주로서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운행관리에 관한 행위의 법률상 효과는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운임 등 경제적 이익이 위 소외인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까지도 그 귀속을 같이 할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명의대여자이고 영업주는 소외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지입차량의 경우 대외적으로 그 차량의 관리운행권은 피고 회사에 귀속하고 지입차주는 그 관리운행권을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그 관리운행에 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취지이고 소론과 같이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입차주가 그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위 지입차주가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운행관리에 관한 행위의 법률상 효과는 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운임등 경제적 이익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까지도 그 귀속을 같이 할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고 조리와 경험칙, 논리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이 명백하니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판례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취지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인 당원 1983.12.13 선고 82누60 판결에는 원고 주장의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상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한하여 조사 판단하여야 함은 같은법 제399조, 제401조의 규정에서 보아 명백한 바라 할 것인바, 기록과 위 확정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법원이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위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로 인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57.1114선고, 4290민상448 판결 참조), 논지는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공격하나 이러한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노폭 7.5m의 편도 1차선 포장도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1톤 화물트럭(차폭 약 1.7m)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전방은 5도 정도 오르막경사가 있고, 40도 정도의 왼쪽으로 굽은 길이며 이 사건 사고지점 전후 약 18m 부분은 오른쪽으로 통하는 마을진입로를 위하여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약 71m 후방에는 좌로 굽은 도로표지판이, 약 104m 후방에는 위험 및 서행표지판이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야간에 위와 같은 지점을 판시 승용차(차량등록번호 생략)과 교행하게 된 위 화물트럭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상대방 차량 운전사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사고당시 피고인은 밤중에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사고지점에 접근하였을 때 반대방향에서 위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우측으로 진행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상대방에게 경고를 보내는 등의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속 60km의 속력으로 도로중앙부분에 가깝게 운행하다가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상황을 잘 알 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의 결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사실인정이 잘못 되었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오르막 경사가 있고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 중 일부 구간이 마을진입로를 위해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지점에서 야간에 승용차와 교행하게 된 화물트럭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상대방 차량 운전사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이 원고회사는 차관도입의 목적으로 미국농무성 소속 상품신용공사로부터 원판결 설시내용과 같이 차관금 상당의 양곡구매승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차관도입인가조건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에게 이양하고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는 위 차관금 상당의 원화를 수령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위 양곡을 수입하고 국내판매를 한 것은 모두 조달청이 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양곡구매승인서 이양행위를 가리켜 구 영업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이른바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는 취의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동 법령 소정의 영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의 위 양곡구매승인서이양행위를 양곡 자체의 양도행위와는 다른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관도입의 목적으로 미국농무성 소속 상품신용공사로부터 차관금 상당의 양곡구매승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차관도입 인가조건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에게 이양하고 농수산부장에게 이양하고 원화를 수령한 행위는 구 영업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이른바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판결 모두에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와 같은 사고경위로 원고가 타고 길을 횡단하던 원동기가 달린 자전거가 피고 회사 원판시 트럭 왼쪽 앞 바퀴 부분에 충돌하여 원고가 넘어지면서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게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원심이 채택하지 않은 증거를 들어 원심인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민법 제756조 제2항에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어느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에게 대리 감독자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단아래 피고 “갑”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직위에서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외에 동 피고가 사실상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갈음하여 본건 피용자인 트럭운전자의 선임감독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상고논지 자체도 피고 회사는 자동차 지입을 받아 그 지입료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여 사실상은 운전자의 선임 감독은 지입자인 실질적인 자동차 소유자가 담당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동 피고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고가 상고논지에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 2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본건 자동차 운전자의 선임감독을 실질적 소유자인 지입권자에게 일임하고, 회사로서는 별다른 감독을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에 인한 임무해태의 사정이 경합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음에 대하여 직접 이점에 대한 판단이 없으나, 피고 2가 피고회사에 지입자동차 운전자의 선임 감독을 위한 기구를 두지 않은 사실과 본건 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더라도 원고 청구가 인용될 길이 없는 것이니,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피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므로 상고기각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56조 2항에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