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은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파쇄기, 변속기, 보일러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위와 같이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원형의 도형 안에 한자 삼 자를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서 그 전체의 구성을 볼 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도형과 문자의 표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이 동일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대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한 등록례에 기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본원상표가 종전에 등록이 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본원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 <ImageId1> "은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파쇄기, 변속기, 보일러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위 상표는 위와 같이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원형의 도형 안에 한자 "삼"자를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서 그 전체의 구성을 볼 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도형과 문자의 표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확인을 구한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그치는 것이고 심판청구인이 실제로는 도형 등이 결합되어 (가)호 표장과는 다른 표장을 사용한 사실도 있다는 사정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들의 상호인 “동아진열장”에 도형이 결합되거나 영문자가 병기된 표장은 (가)호 표장과는 별개의 표장이어서 원심심판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상호를 순수하게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6후111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가)호 표장인 “동아진열장”은 심판청구인들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1982.12.15.) 이전인 1969.4.경 부터 사용해 온 상호로서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확인을 구한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그치고, 심판청구인이 실제로는 도형 등이 결합되어 그 표장과는 다른 표장을 사용한 사실도 있다는 사정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광고·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상호를 순수하게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의장은 벨트를 장착하는 표면이 4개의 홈이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의장은 5개 또는 7개가 형성되어 있으며 풀리내주연에 형성된 원형의 구멍도 본건 등록의장은 4개이나 인용의장은 6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며 또 그 풀리내주연의 평판부도 본건 등록의장은 점박이 무늬를 배시하고 있으나 인용의장은 무늬가 없어 양 의장이 풀리 외주연을 원형으로 형성하고 그 내주연에 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는 다소 유사하다 하겠으나 양 의장은 그 물품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의장의 형상모양을 크게 변형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님에 비추어 양 의장에 있어서 이와 같은 폴리외주연의 홈의 숫자의 차이와 그 내주연의 원형의 구멍의 숫자의 차이 및 내주연 평판부에 무늬가 있고 없는 차이는 이를 보는 관자에게 인식되는 심미감이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 인정이 된다고 하여 본건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 등록의장의 사시도가 [그림1]과 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고 인용의장의 사시도가 [그림2]와 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다면 비록 양의장에 있어서 벨트를 장착하는 표면의 홈이 본건 등록의장에 4개 인용의장에 5개, 풀리중앙부분에 형성된 원형의 구멍이 본건 등록의장에 4개, 인용의장에 6개가 있고, 본건 등록의장에는 풀리중앙부분에 점박이 무늬가 배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양자로부터 느껴지는 심리감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갑제 4, 5 호증등 참조)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본건 등록의장과 같이 풀리중앙부분에 4개의 원형구멍이 있고 홈의 숫자도 3개부터 9개까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풀리가 제작,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구 의장법(1990.1.13. 벌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풀리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에 있어서 벧트를 장착하는 표면의 홈 및풀리 중앙부분에 형성된 원형의 구멍의 각 개수가 다르고 등록의장에 풀리 중앙부분에 점박이 무늬가 배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양자로부터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등록의장과 같이 풀리 중앙부분에 4개의 원형구멍이 있고 홈의 숫자도 3개부터 9개까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풀리가 제작, 사용되어 왔으므로 등록의장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6(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물품세금 17,383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65.12.20.자로 원고에 대하여 벌과금 상당액으로서 금 52,140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물품세를 고의로 포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위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기관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 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에 의할 필요없이 위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래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기관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의 전투경찰들은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망 소외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경찰의 시위진압권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시위의 성격,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기타 여러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위에 참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소외인의 행위도 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소외인의 과실도 30퍼센트 정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형평성과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시위에 참가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참작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경상남도로부터 분양받을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 1. 10. 현재까지에 지정되어 있던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998. 1. 31.로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1996. 7. 15.에 한 토지거래 허가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1998. 1. 31.의 그 해제로 인하여 그 이후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확정된 사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재판하기로 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토지거래 허가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별지목적물 표시 광업출원광고에 대하여 1967.12.8. 오전10시 경상북도 도청에 입회하라는 입회명령에 의하여 원고는 정각에 입회하고, 선출원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5분 늦게 도착하여 조사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불입회의 선언을 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는 처분을 하므로서 제2순위 출원자인 원고가 제1순위자가 되는 것을 막는 위법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불입회 선언을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업법시행령 제25조 , 제41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 신청 또는 광구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필요가 있으면 조사공무원, 조사사항, 조사일시와 입회장소를 정하여 광업출원인에게 입회를 명령할 수가 있고 이 명령을 어기고 입회하지 아니한 광업출원은 각하한다고 규정하므로써 위 입회명령 위반은 광업출원의 각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고 하여 광업출원의 각하결정이 없는 이상 위 입회명령에 위반한 사실만으로서 별도의 처분없이 당연히 광업출원이 각하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입회명령에 위반한 여부는 어디까지나 광업권설정을 위한 허가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입회명령이 준수된 여부는 광업허가처분에 있어 고려될 요건으로서 원고보다 선출원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입회명령에 따른 입회 또는 불입회 사실에 관한 조사공무원의 선언만으로서 원고에게 광업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사공무원의 위 입회 또는 불입회선언은 결국 사실확인 행위로서 그것이 원고의 권리변동에 직접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결국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광업권설정출원에 있어 입회명령에 따른 입회 또는 불입회선언은 사실확인행위로서 그것이 원고의 권리변동에 직접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담장을 피고법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나 위 소외인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있는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분할채무, 불가분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송은 제1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제1심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제1심 참가인들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원·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에 바탕을 둔 참가를 신청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원·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실과 제1심 법원이 원고들과 참가인들의 패소, 피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항소한 사실등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원고들만이 항소했을뿐 참가인들은 항소를 하지 않아 항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을 뿐(그러면서도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원심 11차 변론에서 진술된 원고들 대리인의 원심 1990.6.5. 접수 청구취지 예비적 변경신청서면에 나타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않았다) 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세사람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그 신청은 언제나 원·피고 쌍방을 각 상대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한쪽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라 원·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들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들과 참가인들 그리고 피고간의 세개의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참가인들의 원·피고들에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로 판단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참가인들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판결은 민사소송법 제72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판결의 이러한 하자는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풀이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더 심리를 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마땅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원·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삼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들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와 참가인 그리고 피고간의 세개의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참가인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판결의 하자는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 추돌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5.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이하 추가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추가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추가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소득과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위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위 병원 담당의사 정형외과 과장인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1992.2.중순부터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18.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그 추가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책임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추가상해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하여 법 제32조 제1항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중간적인 처분일 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케 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중간적인 처분일 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케 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이사장님과 임원에게'라는 제하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 사본을 건네주고, 위 공소외 1,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이를 근거로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조합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백지에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최고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이를 약 300여 부 전자복사하여 공소외 6 조합 평조합원인 공소외 7에게 위 유인물을 나눠주고 서명날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26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나눠줌으로써 위 피해자들 및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생각컨대,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위 최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점에 대하여 심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위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유인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945.8.9 현재, 일본인 4명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금강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6.25 사변이 일어난 직후 사회질서가 혼란하였던 시기인 1950.7.4에 마쳐졌고, 그 등기원인이 1948.7.28군정 장관지령 제7조에 정한 출소기간(1948.8.31)이후인 1948.11.16자 신탁계약 해지로 되어 있다는 점과, 원고가 본건 토지의 신탁자로 주장하고 있는 위 금강산업주식회사가 설립등기된 것은 1928.4.29인데, 같은 수탁자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은 위 회사가 설립등기된 이전(1918.12.27, 1923.12.21, 1927.8.22)이라는 점등 여러가지 특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1948.8.31. 이전의 제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유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더욱이 형식적 귀속재산에 대한원고 주장과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948.11.19자 적산관계 부동산 판결에 의한 등기취급에 관한 사법행정처장 통첩에 의거 중앙관재처와 소청위원회 결정에 의한 등기취급선례에 준하여 등기부 갑구사항난에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하고 그 옆에 난을 달리하여 [본 등기는 0년0월0일 00법원판결에 의하여 등기함]이라고 기재토록 되어 있었는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외 금강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그와 같은 기재도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소외 금강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유된 위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달리 적법하게 경유된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을 한 바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여 본건 토지는 귀속재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니 같은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해 일본인 명의로부터 직접 소외 금강산업주식회사를 거쳐 전전 원고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등기라고 판시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그 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이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원인이 1948.11.16자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군정장관지령 제7조 소정의 출소기간 (48.8.31) 이전의 제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의하여 경유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은 우선 기피신청서와 원심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의 기재내용을 이 사건 재항고이유로 원용하겠다는 것이나, 재항고이유를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와 같이 다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당원 1986.9.10 자 86모42 결정 참조).
2.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게 제척의 원인이 될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 법관을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그 법관에 대한 피고인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이미 퇴직한 법관에 대한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기피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게 제척의 원인이 될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 법관을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그 법관에 대한 피고인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이의재결신청에 대하여 한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중원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감정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수용재결이 결정한 보상금이 적정하다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위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평가의 가격시점을 1987.11.20.로 잡고 있어 수용재결일자(1987.12.11.)보다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과 서울화훼농업협동조합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비닐하우스 이전비 평당 12,000원, 후레지아의 값 평당 14,760원 보다 너무 저렴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의재결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수용물건의 가격은 매일마다 변동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상당기간 일정가액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감정인의 가격평가시점과 수용재결일 사이에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평가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물건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그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 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참조) 이고 그러한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보상금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증인의 일부 증언이나 동업자조합의 조회 회시문의 기재와 대비한 결과만으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1974.3.12. 선고 73누214 판결 참조) 판결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용물건의 가격은 상당기간 일정가액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감정인의 가격평가시점과 수용재결일 사이에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평가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수용물건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위와 같은 가격의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위법하다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보상금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인의 증언이나 동업자조합에의 조회결과만으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에 보면 이 법령에 의한 협동어촌계를 조직하려면 규약을 만들어서 관할 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법령의 취지는 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행에 의하여 성립되어온 어촌계의 존재까지 부인하려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로 삼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는 조직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에게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수산업법 제51조에 의하면, 피고조합과 같은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하는 자의 어업의 방법, 어업의 시기, 조업통수 기타 어업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게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입어의 관행까지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다.
논지는 피고의 위와 같은 규정이 수산업법 제40조에서 인정하는 입어의 관행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양으로 보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허물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1961.12.15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해면에서의 어업분쟁을 해결 짓기 위하여 원고어촌계의 영부리어촌계와의 사이에 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이른바 제1종 어업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해태양식어업권에 한정한 협정이었다 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행에 의하여 성립된 어촌계도 당사자 능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필요적 변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의 규정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사건 즉 10년의 보호감호사건 및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거나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하는 치료감호사건에만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1924.3.25생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는 위 형사소송법 제282조가 준용되지 아니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임없이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사기 피고사건과 보호감호 청구사건을 심리한 원심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다.
한편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사회보호법소정의 감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정 보호감호처분을 할 뿐 법원에 그 기간 등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감호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다.


나. 보호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소정의 감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을 할 뿐 그 기간등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조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상고이유와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위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두 피고인들에게 대한 법률적용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즉 위 두 피고인에게는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각 징역 3년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항에 의하여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함은 형법에 있어서의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될 것이다.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위 두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2) 다음에는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에 관하여 이 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능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징역 각1년(각기 2년간 집행유예 추징금있다)의 형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두 피고인의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됨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함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