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먼저 그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토지[양주군 (주소 생략) 답 2,371평]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 받으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한 원판시와 같은 각 동기청구에 대하여, 원고주장의 위 증여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된바 없을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피고 3, 피고 2와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증거로 없다하여 원고의 주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특별법 무시, 대법원판례위반 따위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으로 그 제3점에 대하여,
구민법상 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은, 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점유자는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여 대항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도 그 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점유자는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소외 삼호개발 주식회사(이 뒤에는 소외 회사라고 줄여쓴다)에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결국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되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록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속에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그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뿐더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13호증(합의서)을 보면, 위 망 소외인의 유족들을 대표한 원고 1이 소외 회사로부터 금 62,5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한 다음, 과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되는 것이라고만 판단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주장 속에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5.10. 소외 회사와 판시 노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10. 및 1990.3.27.에 지급한 판시 금원은 모두 위 노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른바 노하우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하우 피(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가의 지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1991.5.14. 선고 91누20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용역의 공급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하우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하우 피(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그 양도가액을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감정인의 감정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1985.5.24. 체결되어, 같은 해 6.28. 그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본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더라도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1970. 12. 1.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징발법에 의하여 매수하고, 1971. 5.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1. 6. 9.경 징발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는 1993. 2.경에 그 군사상 목적에 사용하지 않게 되어 1994. 4. 29. 원고에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94. 10. 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4.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수의매각이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권은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징발된 재산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법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이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헌법 위반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94. 4. 29. 피고가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지로서 원고에게 환매권(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권은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자기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점포의 철거와 그 점포의 부지 25㎡(이하 계쟁 토지라 한다)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연도미상경 계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점포를 신축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피고가 1958. 10. 15. 위 소외 1로부터 계쟁 토지와 점포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8. 10. 15. 계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계쟁 토지에 관하여 1978. 10. 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효완성 후인 198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이고, 피고가 위 소송에서 계쟁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계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계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반소가 원고의 위 종전 소송과의 관계에서 중복제소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원심이 피고 주장의 취득시효를 받아들인 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를 인용한 것이 될 수 없음도 당연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없고,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그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심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상대방 회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채무액이 많다는 점은 원심이한 회사정리 결정에 비추어 짐작되는 바이나 그 채무상환이 10년이란 장구한 기간을 요한다던가 또는 담보력을 약화시킨다던가 국책상 부당하다던가 하는 점은 당원이 인정할만한 아무 소명도 없을뿐더러 이는 모두 상법 제384조에서 말하는 경매신립인인 항고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못한다 하여 경매 수속중지 명령에 대한 항고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8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정리 개시 명령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당연 중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응하고 또한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경매수속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서는 중지명령을 할 수 없다 할것으로서 재항고인에게 대한 채무는 2, 3년내에 상환이 가능하다는 경매수속 중지 결정이유 설명은 그 검사보고서 기재 자체만에 의하여도 2, 3년 내에 상환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1968년 연말에 이르러야 상환 된다는 것이며 본건 공장재단에 대한 제5번 제9번 순위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재항고인의 채권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에게 대한 상환이 막연하므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며 재항고인인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매수속 중지 명령을 다투고 있으니 만큼 원심은 모름지기 재항고인에게 대한채무상환과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의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극적으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는 모두 상법 제384조에서 말하는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하여 경매수속 중지명령을 인용한 원심 결정에는 심리 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비송사건 수속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요약:
구상법 제38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정리개시명령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당연중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응하고 또한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서는 중지명령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판시의 별지 제1도면표시 3, 1, 7, 8,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부분만을 그 범위로 한정하고 원고 주장의 같은 도면 1,3,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부분은 주위통행권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통행로가 위치한 지형적형상,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확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담장의 철거로 인하여 입을 피고의 손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항변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위 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담장의 철거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를 요약하면 본건 선임후견인인 상대방이 피후견인인 미성년자가 B소유인 청주시 C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D에게 매도할때에 법원의 소집통지없이 성립된 친족회의 결의를 거셨으므로 이 결의는 무효일뿐더러 그 매도대금 130만원도 위 후견인이 탕진 내지 관리를 소홀히한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건 후견인 해임신청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나, 원결정과 기록을 검토하면 위 후견인의 신청에 의한 청주지방법원의 친족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판시 친족회원 9명중 5명이 참석하여 친족회를 열고 위 후견인의 전시 가대 매도행위를 동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가사 다른 친족회원들에 대한 위 법원의 소집통지가 없었다 하여 그것이 그 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은 몰라도 당연무효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러한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위 가대를 매도한 후견인의 행위가 민법 제940조의 어느 후견인 해임사유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들추어 보아도 위 후견인이 위 가대 매도대금을 탕진 내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위 후견인이 타인에게 대부한 그 대금의 일부가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하여 그것만으로서 곧 그 금전대여행위를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할것이다.
그러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가대를 매각한 후견인의 행위가 본조의 어느 후견인 해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소집일 7일전」까지를 정함은 형사소송법 제66조의 기간계산방법을 역산 준용할 경우이므로 소집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하여 7일이 말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0시에 7일의 기간이 만료한다고 해석되니 따라서 늦어도 7일의 전날 자정까지를 가리킨다고 하여야 된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77.5.13. 이 교육훈련일이라는 것이니 소집일 7일전까지는 위 역산계산방법으로 쳐서 '77.5.5. 자정까지라고 하겠다.
따라서 위 통지서를 '77.5.6.에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위 견해에 따라 적법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단정은 옳고, 이와반대의 견해에서 5. 6.을 소집일(13일) 7일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 2 항의 “소집일 7일전”이라 함은 소집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하여 7일이 말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0시에 7일의 기간이 만료한다고 해석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 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 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 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나. 사회보호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유지는 이조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그 몽리면적이 9.5정보이고 원고 등은 그 몽리농민중의 세사람으로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영농하고 있고, 위 유지의 물을 인수하는 이외에는 달리 관개의 방법이 없는 사실과, 위 유지의 일부분이라도 용도폐지하면 원고등을 위시한 위 유지의 몽리농민들의 관개에 지장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것인바, 그 확정한 사실의 취지로 보아 원심은 원고들의 공공용 재산인 본건 유지에 대하여 관습상 전용적으로 이익을 향유하여온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권리는 피고의 본건처분으로 침해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유지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해, 하, 호, 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100조, 부칙 제3항, 같은 규칙 제1조의 각 규정의 입법정신을 감안할 때 본건 유지는 농림부장관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 유지에 관하여 피고가 한 용도폐지처분은 아무 권한없이 한 것으로 당연무효인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유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수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관리처분권은 농림부장관에게 있고 건설부장관은 그 권한이 없어, 건설부장관이 한 유지에 대한 용도폐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유지는 본조의 수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관리처분은 농림부장관에게 있고 건설부장관은 그 권한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다만 원고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목적인 강당 신축부지로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강당건물의 신축을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일단의 토지가 필요한 데 당시의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매수대상인 토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원고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여 이를 매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전등기는 여전히 위 각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9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권용태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기재 각 물건들(증제1호 내지 제5호)은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권용태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4년 재학생으로서, 동대학교 민족자주수호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 피고인 2는 동 대학교 통계학과 4년 재학생으로서 동 대학교 삼민투위원으로 활동하는 자인바,
피고인 1은 1985.5.23.23:15경 동 대학교 삼민투위 사무실에서 동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로부터, "지금 5개대 학생들이 미문화원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지시위를 해야 되지 않게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응락하여, 같은달 24.19:00경 서울역 앞에서 미문화원 점거 농성지지 가두시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위 신용준은 동 시위시 경찰의 접근을 막는데 사용할 화염병, 솜방망이, 각목등을 제작하기로 하는등 각자 임무를 분담한 후 피고인 1은 같은달 24. 09:20경 동 대학교 삼민투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가두시위가 있으니, 그때 사용할 화염병을 제작하자고 제의하여, 동 피고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위 심준웅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공동하여, 1985.5.24. 10:00경부터 같은날 12:00경까지는 피고인들이 12:00경부터 15:00경까지는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2가, 15:30경부터 17:00경까지는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1이 각 공동으로 위 사무실에서, 같은날 19:00 서울역앞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홉짜리 소주병에 석유와 신나를 2:1의 비율로 섞어 넣고 솜마개를 한다음 철사로 병 주둥이를 묶어 그 철사에 심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화염병 총 32개를, 각목을 30센티미터길이로 잘라 그 끝에 철사를 박고 솜뭉치를 매다는 방법으로 솜방망이 총 35개를, 가로, 세로 각 35센테미터의 나무를 길이 약 60센티미터 정도로 잘라 각목 35개를 각 제작하고, 200씨씨짜리 벤졸 6개를 새로 인근 약국에서 구입하고, 지난 가두시위때 쓰고 남은 벤졸 6병을 수거 준비하여, 벤졸 총 12병을 준비하고, 교대에서 수거한 불발 최루탄 2개도 준비하여서 현저히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지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별지기재 각 물건(증제1호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제3조 제2항 ,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제57조 , 제62조(각 초범이며 개전의 정이 있고 이건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등 참작), 제48조 제1항 제1호.

요약: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 자동차운송사업시설 등의 기준이 1987.9.19. 교통부령 제865호로 개정되어 자동차(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최저기준대수가 종전의 30대에서 50대로, 최저자본금은 300,000,000원으로 최저보유차고 면적은 택시 1대당 13평방미터로 변경된 사실은 논지와 같고, 한편 위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개정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시행규칙 중 면허최저기준대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증차인가를 함에 있어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 면허최저기준대수(50대)에도 미달되는 34대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7대를, 면허최저기준대수의 800퍼센트인 395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5대를 증차인가 함이 심히 불공평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를 함에 있어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 면허최저기준대수에도 미달되는 원고에게는 7대를, 면허최저기준대수의 800%인 회사에 대하여는 5대를 증차인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원심 및 제1심의 검증의 결과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중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연돌2개, 파이프 3개가 원고 소유대지에 침범하여 설치되고 스라브철근이 위 건물의 1층 내지 3층 벽에서 판시와 같은 층마다 침범한 것이 합계 133본이 돌출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그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적법하고, 감정의 결과는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감정인 소외 1을 감정인으로 정한것과 또 그 감정방법에 잘못이 있다 할수없고, 원심이 그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동 소외 3 및 소외 4의 합동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겨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은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정의 결과는 법관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
원심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전 상표권자인 소외인은 이 상표를 사용하여 매표 농기구를 제작하여 오던 영업체인 광진공업사를 심판청구인에게 매도하여 심판청구인이 이것을 양수하고, 현재 심판청구인은 이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인은 위 영업체의 대표자 명의도 변경하여, 관계기관에서는 매달 5일까지 생산동태 신고서를 심판청구인 명의로 제출하라고 지시까지 하였고 영업세는 심판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상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상표는 그 영업과 함께 소외인으로부터 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이어늘 전혀 판단한 흔적이 없다. 만약 이 사건 상표권도 영업인 광진공업사와 더불어 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이미 그 뒤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동시에 전 상표권자인 소외인은 상표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리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상표권리인이 아닌 소외인이 이미 양도하여 버린 영업을 폐지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소외인이 당국에 제출한 폐업신고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한 양 오해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필경 원심결은 이러한 점에서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 명백하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훼하여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상표는 영업과 함께 이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이 영업과 더불어 이전된 것이라면 이미 그 뒤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동시에 전상표권자는 상표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리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미 양도하여 버린 영업을 폐지 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면법인인 소외 조선이연항공기 주식회사를 해산하지도 않고 그 회사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한 것이 관재국장의 직무상 과실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불하가 실효되므로 말미암아 입은 원고주장의 손해는 위 불하처분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부동산을 불하받은 소외 부국도자기공업 주식회사(이하 부국회사라 약칭한다)가 불하후 수년내 이 부동산을 근저당 목적물로 하여 불하가격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융자받아 그 변제기에 변제치 아니한채, 파산상태로 자산 능력이 악화되어 원심변론종결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게된 이른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라 할 것인바, 위 관재국장이 불하당시 이러한 특별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부국 회사에 적법히 불하된 재산으로 믿고 이를 근저당 목적물로 하여 위 회사에 금 830만원을 융자한 뒤 그 변제기가 도과되자 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는 위 은행으로 부터 경매절차를 수계하고 위 부동산을 경락하여, 경락대금 5,046,140원과 채권액중 그 상당액을 상계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유입조처 하였으나, 그 후 위 부국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불하처분이 무효라하여 실효되므로서 위 유입조처한 부동산을 상실케 되어 입은 경락대금상당의 손해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변제기 도과 후에 근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실케 되므로 말미암아 채권자인 원고가 입은 담보물가액 상당의 손해는 채무자인 위 부국회사에게 달리 변제할 자력이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무효의 불하처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적법하게 불하된 재산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그후 경매하여 채권과 상계하여 자기재산으로 유입조치를 하였으나 그후 불하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 재산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경매대금상당의 손해는 무효인 불하처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소정의 상습특수강도범은 강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현으로 다시 특수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도나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을 뿐 강도의 전력이 1회밖에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강도의 습벽의 발현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 당원 1987.1.20. 선고 86도2281, 86감도251 판결 참조) 또 이 사건 범행을 단순한 특수강도미수죄로 다스리는 바에야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3호에서 감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 소정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에게 절도나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을 뿐 강도의 전력이 1회밖에 없고 다시 범한 특수강도미수범행이 강도습벽의 발현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5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로부터 판시 우표를 매입할 때 동인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공소외 1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공소외 2의 이름, 주소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으며, 그 매입가격도 피고인이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 시민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또한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판시 우표매입시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업무상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우표상이 우표매입시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자신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으며, 매입가격도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인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면,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 1]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공보부 고시 제550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은 우리 나라 전국 일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ussuricus)만을 말하는 것이고, 아종의 하나인 일본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japonicus)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반달가슴곰을 일본 반달가슴곰이라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 1]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공보부 고시 제550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은 우리 나라 전국 일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ussuricus)만을 말하는 것이고, 아종의 하나인 일본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japonicus)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관습법상 인정한 제도인바, 토지소유권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제한을 당하는 결과로 된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그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 그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에의 귀속과 그 후의 각기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래 동일인에게의 그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결론에 이르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에의 귀속과 그 후의 각기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