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기록(수사기록 제2정 이하 범죄인지 보고서중 제9정,제168정 정보사범 발생 및 검거보고)에 의하면, 내무부외사대소속 경감 정중모 등이 1981.7.18 일본으로부터의 강제송환자 심사자료 수집차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도에 출장가서 피고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소속 경위 배민환 등이 1981.7.29부터 같은 해 8.4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밀항경위, 재일중행적, 송환지연 사유 등을 추궁중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본건 범행사실을 공술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본형에 통산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에서 항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위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명칠이 원고에게 돈을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케 하였는데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안 위 김명칠이 그시정을 요구하자 위 부동산 소유명의를 다시 위 김명칠에게 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김명칠인데도 원고 자신이 그 명의자가 됨으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2조는 오기로 보인다)에 규정한 증여의제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일 뿐 그 등기 등이 그 양자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된 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 바 ( 당원 1988.10.11.선고 88누27 판결; 1988.9.6.선고88누1033 판결; 1988.4.25.선고 87누105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 인정한대로 위 김명칠의 출연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마음대로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안 위 김명칠의 시정요구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다시 위 김명칠 앞으로 이전하여 이를 바로 잡았다면 원고와 위 김명칠 사이에 원고 명의등기경료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증여의제규정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의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갑이 을의 출연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마음대로 갑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안 을의 시정요구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다시 을앞으로 이전하여 이를 바로 잡았다면 갑과 을 사이에 갑명의의 등기경료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의 상고이유 요지는 귀속재산을 매각한 다음에 첫번 매수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양수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와 매수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유지하면서 양수자를 위하여 그 권리양도를 승인하고 매수자의 명의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매수자 명의변경처분을 매매계약 취소처분과 새로운 매각처분의 복합행위라고 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처분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동의없이 한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다. 본건 매수자 명의변경 처분 ○○학원 단독 명의의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것임으로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음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는데 있다.
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는 매수자 결격자의 규정이 있고 또 우선매수자의 순위가 법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매수자 명의의 임의 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으로 이는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함은 당원의 판례로( 1963.9.26. 선고 63누29 판결 참조)하는바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이점에 관한 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와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옥황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동대리인의 1964. 11. 24.자 추가상고이유는 법정기간이 도과된것이므로 판단 할수없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는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매수자명의의 임의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 판시이유에 의하면 이건 재심의 대상인 행정판결에 있어서 원고에게는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한지의사 응시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인정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채택된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6.18 선고 1967고합19179 유죄판결이 상소심에서 원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지의사 응시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사실인정되어 취소되고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재심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이 위의 형사판결에 당연히 기속되어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 판결이 위 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으며 동 판결의 변경이 재심의 대상인 위 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고 설시한 다음 원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지의사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 1969.11.18에 원고에게 부여한 한지의사 면허처분은 정당한 처분인데도 원고가 위 법에 의한 한지의사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하여 위 면허를 취소한 이건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흠이나 이유불비의 잘못도 없고 그외 심리미진의 흠도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실인정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된 형사 유죄판결이 상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재심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이 위의 형사판결에 당연히 기속되어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 판결이 위 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으면 동 판결의 변경이 재심의 대상인 위 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1심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기재 서적들이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본건 서적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성명불상자들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으로서는 족히 인식하고 있었다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서적들을 보관하거나 원심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두었다면 학생으로서 학구적인 도움이 될까하여 가지고 있었고 단순히 친구에게 맡겨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의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고지죄 및 표현물의 보관운반의 죄책으로 다스려 반공법 제8조, 4조 1, 2항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산주의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한 자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불고지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서적을 보관하거나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주었다면 이는 반공법(폐) 제4조에서 말하는 표현물의 보관운반죄가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일은 그 재량범위에 속하는 일로서 징계처분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여 곧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징계사유로 된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심히 과중하여 균형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제주교도소에서 교도로 근무하던 중 복역수의 부탁을 받고 동인이 그 내연의 처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나와 교도소장의 검열을 받음이 없이 발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비위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6.1.1 교도로 임명된 이래 이 사건 비위가 있을 때까지 약 4년간 단한번도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없으며, 이 사건 비위도 모범수로서 만기 출소를 앞둔 소외 인의 간청을 받고 동정심에서 저지르게 된 것이고 금전수수나 기타 부정한 동기는 없었을 뿐 아니라 발송한 그 편지의 내용도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비위가 행형법이 정한 검열규정이나 교도행정의 시책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징계의 종류 중 피고인의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파면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니, 결국 이 사건 피고의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심히 과중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도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예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고 그외에 확정판결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한 것은 간접증거들뿐이며, 반면 범행현장에는 범인의 피묻은 점퍼와 범인이 흘린 피자국이 남아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당 혈액검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이 진범인지의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범인의 피묻은 점퍼를 증거물로 압수 조차하지 않았으니 결국 확정판결은 증거없이 또는 위조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나, 같은 제7호의 “자백이 수사기관의 고문등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위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바 ( 당원 1984.6.14. 고지 84모23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새로 발견 되었다고 내세우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효영, 표명옥의 진술을 녹음한 각 테이프의 내용은 그들이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언한 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재항고외 1, 2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대상인 증인의 증언과 같은 것으로 그들이 재항고인의 누이와 처로서 확정판결 후에 작성한 것이고 그 기재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이들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우위성이 있는 증거라고는 볼 수 없다.
(3)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심청구이유가 위와 같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권혁구와 김창식에 대한 증인신문등 재심청구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제출또는 심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가 집단승무거부를 선동하였고, 지연운행을 하면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지연운행을 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고,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면서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용된 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그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판시 각 비위행위를 행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하면서 징계시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도 함께 적용하였지만 원고에게 추가로 적용된 신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는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함이 명백한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외에 신 취업규칙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업규칙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가'항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면서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용된 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그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에 의하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8호에 의하면 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바 없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규칙 조항상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8 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이거나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 1 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절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할 것이므로 ( 당원 1970.4.28. 선고 70도507 판결참조) 원심이 그 인정한 사실에 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절도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보호감호처분을 면하게 하여 달라는 논지 역시 판시 감호요건이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상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감호요건에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여 설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는 1965. 10. 2.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적법한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소외 3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여 청산사무를 집행하던 중 같은해 10. 29. 과 같은해 11. 9. 회사채권자들에게 같은해 12. 30.까지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공고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소외(원심피고) 1, 2나 원고는 위 기간내에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되었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청산사무는 종결되어 1969. 9. 11. 그 청산종결등기까지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 소외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해산전에 그 소유인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매수인 명의로 경료하여 주지 않은 채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 위 매수인의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법 제535조에서 말하는 회사채권자가 신고하여야 할 채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상법상의 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더우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동 부동산의 매수인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산전에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청산회사에 대한 상법 제535조의 신고하여야 할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권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에 기재된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과태료처분 신청인인 공업진흥청장은 1977.2.14자로 부산지방법원에 재항고인에 대한 본건 과태료처분 신청을 하면서 동일자로 재항고인에게 제재유예의 통고를 한 바 있으므로 위 공업진흥청장의 재항고인에 대한 본건 과태료처분신청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그 제재의 처분신청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보고 본건 과태료처분 결정을 한것은 제재유예의 사실을 간과하여 무역거래법 시행령 50조를 그릇 해석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며 따라서 이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에는 위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업진흥청장은 1977.2.14자로 재항고인에 대한 본건 과태료처분신청을 하고(동년 2.17자로 이 신청이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동년 2.16 재항고인에 대하여 외화 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유예를 공고한 사실을 엿볼수 있으나 위 공업진흥청장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유예의 통고를 하였다하여 이를 법원에 대한 과태료처분 신청의 철회라고는 볼수 없을뿐 아니라 본건과 같은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응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발동에 의한 것이며 위 공업진흥청장의 과태료처분 신청은 오로지 법원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가사 소론과 같이 제재유예의 통고를 과태료처분신청의 철회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철회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장애가 될수없다 할 것이고 또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물은 다음 재항고인은 무역업자로서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수입에 있어 75년도 하반기중에 미화 471,744불에 대한 대응외화획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본건 과태료금 700,000원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이를 유지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요약:
공업진흥청장의 과태료처분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그의 제재유예통고는 법원의 과태료처분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결혼후 약 1년간은 그런대로 알뜰하게 살아왔으나 차츰 피청구인이 불구자(오른쪽다리 불구)인 사실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피청구인을 멸시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와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그 후 청구인은 대구로 나와 다방을 경영하면서부터 외간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다닐뿐만 아니라 수입을 더 올린다는 이유로 심야다방을 경영하면서 집에는 1년에 4, 5차례 잠시 들렸다가 가는 정도로 가정에 불성실하여 피청구인과 불화가 심화되던중 1984.4.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가한 상처는 큰딸이 독감으로 약 15일간 앓아 누워 있는데도 청구인이 병간호를 외면하기 때문에 이를 따지다가 화가나 때려서 입힌 상처이고, 1985.7.8 청구인에게 입힌 상처는 이 사건 재판이 원심에 계류중 소송을 끝내고 법정에서 나오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빚어진 결과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채용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부와 불화가 심화되던중 부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댄스교습소를 설립한후 1983.3.17경부터 같은해 5.18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의 댄스교습자들에게 댄스교습을 하거나 춤추는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댄스교습소를 설립하여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의 교습자들에게 댄스를 교습하거나 혹은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소정의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인 사설강습소를 설립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그 행위당시 시행되던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 2 소정의 무등록사설강습소 운영행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등록사설강습소운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소론 논지도 이유없다.
3. 논지는 또 주무관청인 군산시 교육위원회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설강습소의 인가, 등록가능계열중 댄스과정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댄스교습소는 인가, 등록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업무처리지침중 댄스교습소를 인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것은 댄스교습소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려는 행정정책적 의지에서 댄스교습소에 대한 인가, 등록을 접수, 수리하지 못하도록 행정청 내부에서 자체 규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위 규정을 설비등록대상에서 댄스교습소를 제외하여 댄스교습소는 설립등록없이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외에도 논지는 피고인의 위 교습행위는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 법률소정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이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듯이 주장하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법률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하였다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댄스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점을 들어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 2 위반죄로 의율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댄스교습소를 설립하여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 교습자들에게 댄스를 교습하거나 혹은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인 사설강습소를 설립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본위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1(1심공동피고)의 피고회사 소속차량에 치어 부상하고 1972.3.29.부터 동년 9.20.까지 사이에 원고경영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치료비 936,2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대보증한 피고에게 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입원서약서)의 일부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함에는 충분치 못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제1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1973.5.1. 대구지방법원 73타589,590로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878,568원 중에서 이건청구액 936,200원을 그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 받았으므로 동 전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중에서 이건 청구액을 전부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여 소외 1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에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위 예비적청구는 본래의 치료비 청구와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의 변경으로 허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제 2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청구건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치료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1에 있어 원고에 대한 치료비 지급의 의사가 없다거나 또는 동소외인이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보면 원고가 소외 1의 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위적청구 및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병합한 제 1예비적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하겠고, 동 제2예비적청구는 그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도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다거나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0.8. 선고 91누3475 판결 및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3.11.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금지급기일을 1985.5.30.로 정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는 약정기일에 지급받았으나 잔금 중 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85.12.15. 위 잔금과 이에 추가하여 금 90,000,000원 가량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위 지연손해금은 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그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은 1954.10.경 소위 1.4후퇴 전 경영하던 사회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상경하였고 피청구인은 계속 본적지에 머물면서 고아원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60 청구인은 청구외 인과 부첩관계를 맺기까지 6년간을 약2개월에 1회정도씩 내왕하면서 상면하여 왔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간통사실을 알아차리고 양인을 고소하려하자 청구인은 1962.4.6.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자녀들 교육비로서 매월 금 10,000원씩 지급키로 약정하고 이래 약7년간 계속 송금하였고, 피청구인은 최근에 이르러 종종 타남자와 부정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확정 사실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외인의 간통사실을 알고 고소하려 하였을때, 청구인이 1962.4.6. 피청구인에게 자녀교육비로서 매월 금 10,000원씩 지급키로 약정한 것이 과거의 간통사실을 사후에 용서하고, 약정대로 송금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차후의 간통을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자는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1962.4.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녀들 교육비로 월 10,000원씩을 지급키로 한 각서(을 제6호증 부부지간에 이러한 각서를 수교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간에 무슨 곡절이 있음을 추지할 수 있으며, 이 각서를 받게된 경위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원심 1970.10.27. 14:00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날자 준비서면에 기술되어 있다)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할 것이니, 원심이 파탄의 주된 귀책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편이 타여자와 부첩관계를 맺고 간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고소하려 하자 남편의 요청으로 처에게 자녀교육비로서 매월 금 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과거의 간통사실을 사후에 용인하고 약정대로 송금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비후의 간통을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위 약정 후 종종 타남자와 부정관계를 맺고 있는 처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위 약정당시의 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82.12.31.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혹은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그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개정) 제23조 제4항, 제45조제1항의 규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 함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인바 ( 당원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1986.7.22. 선고 84누4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무효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단서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 전의 당원 판례들을 들어 여전히 그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93.11.23 .선고 93도2557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판결이 전원합의체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과오를 시정하여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더욱이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같은 조 제1, 2, 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같은 법 제421조 제1항), 그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달리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여기에 준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33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과오를 시정하여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더욱이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그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달리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여기에 준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이 사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 날인이 없는 문서였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이건 범행에 범의가 없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도 주장한 바 없으려니와 항소심에서 이 사유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판단받은 바도 없으니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못된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본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1이 1988.12.27.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6회 할부조건으로 매수하여 1989.1.11. 창원시에 그의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후 운행하다가, 1989.9.5. 소외 1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 8,000,000원은 9.20.에, 잔대금 5,000,000원은 11.10.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계약일부터 제반공과금 및 할부금은 위 소외인이 부담하고 위 소외인이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소외인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책임보험료영수증 및 자동차의 부속공구 일체를 교부하고, 다만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한 사실, 위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날 계약금 5,000,000원을, 9.20. 중도금 8,000,000원을, 11.10. 잔대금 5,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그 후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위 피고의 이름으로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 오면서, 1989.9.21.부터 10.5.까지는 소외 2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까지는 소외 3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은 모두 위 피고를 떠나 위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 회사와의 할부매매계약상의 장애조항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