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기순옥 외 4인과 기순옥 등 4인이 공소외 이의철 외 2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84가단2012호로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일체의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되 기순옥 등 4인이 승소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고 위 기순옥 등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이병호 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행위는, 그 변호사 비용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일체의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 소송의 목적물인 토지 중 1필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한 행위는 그 변호사 비용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주장들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또 논지가 들고 있는 일반사면령은 " 1980.12.29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 현직 공무원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 는 것으로서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만을 내용으로 할 뿐이고,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형사상의 범죄를 소범한 자에 대하여서까지 사면한다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는 1980.12. 초순경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1981년도 잡급직 양성화에 관하여, 서울역 그릴소속 식당직 87명 모두가 기능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인원할당 및 등급조정을 잘 해주고 그 양성화작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81.1. 초순 일자미상경 전화로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위 식당직인 기능직, 전직정원이 현재원 87명을 포함 93명으로 확정되고 등급도 기능직 8등급이 들어 있어 잘 되었다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그 다음날 14:00경 중앙청 구내지하다방 이(E)홀 입구 복도코너에서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 사례금 및 위 전직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00원권 10매, 현금 2,000,000원, 합계 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당시 피고인 2는 총무처 행정관리국 조직2과 2계장으로서, 철도청 소속 잡급직인 서울역 그릴소속 식당직에 대한 기능직 양성화 작업에 관련하여, 그 인원할당 및 등급조정에 관한 철도청의 직제개정안을 심사하고, 다시 총무처의 총괄과의 심사를 거쳐 경제기획원에 예산협의차 회부되어 경제기획원의 심사가 끝난 다음, 그 직제개정안이 확정되어 총무처에 회송하면 그것을 기초하여 직제개정안 작성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준비작업을 하여 법제처에 회부하는 일련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위 합계 금 3,000,000원은 위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하고 피고인 강문경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사면령은 " 1980.12.29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 는 것으로서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만을 내용으로 할 뿐이고, 형사상의 범죄를 소범한 자에 대해서까지 사면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 철도청소속 잡급직에 대한 기능직 양성화작업에 관련하여 그 인원할당 및 등급조정에 관한 철도청의 직제개정안을 심사하고, 확정되어 회송된 그것에 기초하여 직제개정안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준비작업을 하여 법제처에 회부하는 일련의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처 계장이 철도청소속 잡급직원에게 그 양성화작업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그 사례금 및 위 전직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일은 추석 전일이어서 열차는 승객으로 초만원을 이루었고 열차내의 승객이 승차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승객들이 그 열차의 승강구에 자리잡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부의 승객은 승강구에 매달려 몸을 열차의 밖에 둔 채 승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위 열차의 운행에 종사하는 피고소속의 공무원들은 열차의 수용능력에 맞추어 승차권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또는 승차권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객차의 수를 증가시켜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게 하거나 혹은 위 열차를 운행하던 차장은 승강구에 매달려 있는 승객들로 하여금 객차 안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여 승객이 승강구에 매달린 채로 발차하여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열차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승객을 승차케 하였다가 만원으로 인하여 열차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강구에 매달려 가던 망 소외인은 턴넬의 벽에 부딛쳐 추락 사망케 되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 관계하에서 피고 소속의 위 차장을 포함한 철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인이 사망한 것이라 인정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기타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열차의 수송능력을 초과하여 승차케 하고도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만원으로 인하여 열차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강구에 매달려 가던 승객이 턴넬의 벽에 부딪쳐 추락 사망하였다면 이는 차장을 포함한 철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외과전문의사인 원고가 1989. 2. 20.17 : 00경 그가 경영하던 병원에서 피고의 모인 소외 송화실의 감기몸살을 진료하면서 진통해열제인 판피린 1앰풀을 근육에 주사하고 타이레놀, 부루펜 등 3회분의 내복약을 조제하여 주었는데 위 송화실이 귀가하여 조제약 1봉지를 먹고 잠을 자다가 다음날 03 : 00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위 소외 망 송화실의 사망이 원고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조로 금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측은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망인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이 사건 화해계약시에 생각하고 있던 바와는 달리 원고의 의료과오에 따른 약물중독이 아니라 원고의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우발성 뇌출혈(지주막 출혈)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2.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망 송화실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과도 상치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


나.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의사가 일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부검결과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박현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들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본원 1971.3.9선고 71도186호 판결 참조) 위와같이 보지 않는다면 형사피의자나 그밖의 모든 사람은 항상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결과가 되어 이는 형사피의자와 수사기관에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고 피고인이 당시의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형사 피의자인 공동피고인을 가장하여 검사앞에 출석한 다음 공소적시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심의 위와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사피의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인은익죄만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피고인이 위와같은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소론과 같이 자발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하여 위 결론을 달리할 바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적시의 각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인은익에 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귀결되는 상고논지는 채용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표시 되어야 하는 동시 국가의 대표자로서 법무부 장관을 표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은 부적법이며 또 국가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66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외 두완건설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공사 도급 잔금 2,276,560환에 관하여 원고는 채권자로서 1959년 5월 15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얻어 그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 송달되었고 그 후 원고는 1959년 8월 7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당사자 참가인은 채권자로서 1959년 5월 8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얻었으나 제3채무자인 피고의 표시가 교통부 ○○철도국 재무관 소외 1로 되어있고 또 송달은 1959년 5월 11일 ○○철도국에 송달되었고 그 후 1959년 7월 30일 제3채무자의 표시를 국가 그 대표자의 표시를 재무관 소외 1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얻어 위 명령은 ○○철도국에 송달된 후 1959년 8월 5일 피고의 대표자 표시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소외 2 소관 교통부 ○○철도국 재무관 소외 1로 갱정결정을 얻어 그 결정이 1959년 8월 8일 법무부에 송달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참가인이 1959년 5월 8일 받은 위의 채권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 및 그 대표자의 표시에 있어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송달이 법률이 규정한 대표자에게 송달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채권가압류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 참가인이 1959년 7월 30일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 표시 및 송달에 위법이 있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의 인정과 같이 1959년 8월 5일 갱정 결정이 있어 그 결정이 본건 피고에 송달 되었다 할지라도 원고는 이미 1959년 5월 15일 적법한 가압류 결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1959년 8월 7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 참가인이 한 채권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한 원판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고 또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및 송달의 법리와 채권의 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당사자로 표시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가의 대표자로서 법무부장관을 표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은 부적법이며 또 국가에 대한 송달은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만이 광산보안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관리실장, 광업소장,보안계원, 기계보안계원인 피고인 등에게 위임하여 피고인 등이 위 보안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이나 광산보안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자와 조광권자만이 광산보안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있고 위 직책에 있는 피고인 등이 동법상의 책임주체로써 규정된 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의 위법사유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피고인 1 제외)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니 동 피고인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 등 소론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이로써 피고인 1에 대한 동 판시 소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광산보안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자와 조광권자만이 광산보안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이외의 자는 광산보안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1가합57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성공사금계약을 체결하여 갑 제1호증(계약서)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청구를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1호증은 위 소송사건(이하 57호 사건이라고 부른다)을 원고가 수임할 당시 그 사건에 관한 성공사금계약서로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는 한편, 가사 위 57호 사건에 관하여 성공사금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같은 지원 72가합200호 사건(이하 200호 사건이라고 부른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성공사금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위 57호 사건 성공사금계약은 위 200호 사건이 승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57호 사건과 위 200호 사건을 합쳐서 그 성공률의 1/3을 지급하기로 하는 성공사금계약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위 200호 사건이 패소된 경우에 위 57호 사건 성공사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의 사실인정을 하고서, 피고 1이 위 200호 사건항소심에서 원고와 상의없이 동 사건을 항소취하하였으므로 소취하시 승소로 간주한다는 특약의 취지에 비추어 동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그러한 특약이 있어도 그와 같은 특약은 의뢰인의 반신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150조 규정에 비추어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인 원고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승소의 가능성이 전연없는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피고 1이 제1심에서 이미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승소의 가능이 전연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을 위 피고가 소송비용을 절약하고 부당소송행위(항소)로부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까지 그 특약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승소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며, 원고의 이건 청구원인을 오인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고, 민법 제150조의 법리나 위임계약, 대리표시에 관한 법리등을 오해한 잘못도 없으며, 그밖에 논지 적시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합한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취하시는 승소로 간주하여 사금을 지급한다는 변호사와 사건의뢰인 간의 특약은 의뢰인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의 가망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승소 가망이 전혀없는 소송취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반려한 주된 이유는 건축부지인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있다는데에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대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서 원고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또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이유 가운데는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시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의 대상이 안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 ○○시장이 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인지의 여부를 알 아무런 자료도 없으려니와 위 시장내에서 자기소유 대지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나 기타 법령의 어떠한 건축제한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만한 주장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재량권 한계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가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그 지급사유가 사업 폐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 조항 중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89.3.29.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인정된 것으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위 법 조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서 결국 동 부칙 조항에 따라 전체 퇴직금 중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만이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가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그 지급사유가 사업 폐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중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89.3.29.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인정된 것으로, 그 개정법률 부칙 제2조(1989.3.2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그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서 결국 그 부칙 조항에 따라 전체 퇴직금 중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만이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그 처인 소외 1은 1978년에 연립주택을 공동으로 건축분양하기로 하고, 그 총 이익금은 각 반분하기로 약정(각 40%씩 분배하고 나머지 20%는 공동관리)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유의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소재 대지1,154평 9홉 지상에 연립주택 5동 68세대분 합계 1,175평 5홉을 건축하여 같은해 5.7부터 6.23까지 사이에 위 68세대 전부를 총 대금 463,800,000원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중에서 각 세대당 금 1,400,000원의 대지대금 합계 금 95,200,000원을 위 대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연립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총수입한 금액은 총분양대금 463,800,000원에서 대지대금 95,200,000원을 공제한 금 368,600,000원의 50/100에 해당하는 금 184,3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 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1978년도 정부결정의 건설업에 대한 소득표준을 18퍼센트를 적용한 금 33,174,000원이 되므로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같은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비율로서 조사하여 만들어진 것인즉 이 사건에 적용될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에는 건설업에 소요되는 대지구입비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공제되도록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총 수입금액에서 대지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은 결국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이 된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연립주택 건설비용중 대지대금은 밝혀졌으나 기타의 비용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 수입금인 위 분양대금에서 업무비용인 토지대금을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조치는 결국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의 나머지점을 살필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추계조사결정에 적용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이를 총수입 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비율로 만들어진 것으로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에는 건설업에 소요되는 대지구입비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공제되도록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주택분양대금)에서 주택건설비용중 일부인 대지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건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은 결국 필요경비를 2중으로 공제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999. 10. 28.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철탑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가 뒷범퍼 및 트렁크로부터 앞좌석 사이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이 수리비 합계 금 6,110,000원이 소요되도록 파손된 사실(원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금 6,286,940원은 금 6,1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승용차는 1999. 6. 7. 출고되어 약 4,000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아니한 새차로서 중고차 시장에서 적어도 금 38,700,000원 이상의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게 파손되어 수리를 한 후에도 엔진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고 핸들이 떨리는 등 이상이 나타나 원고가 4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았음에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9. 12. 20. 이 사건 승용차를 당시의 정당한 시가인 금 21,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인 금 17,700,000원(금 38,700,000원 - 2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불가능 여부 및 수리 후의 교환가치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그 사안이나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이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이고, 위 차량은 수리를 함으로써 위 매도가격 상당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므로 위 수리비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신라촌, 신라촌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92. 5. 29. 등록 제239579호, 이하 인용상표라고만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모두 그 요부(요부)는 신라 라는 문자 부분이 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는 그 요부인 신라 라는 처음 두 음절이 동일하여 유사하게 청음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모두 삼국시대의 한 나라인 신라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약주, 법주, 탁주 등이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달리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신라촌, 신라촌"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ImageId0>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모두 그 요부는 "신라"라는 문자 부분이 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는 그 요부인 "신라"라는 처음 두 음절이 동일하여 유사하게 청음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모두 삼국시대의 한 나라인 '신라'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문제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달리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앞으로 본원상표라 부른다)을 함에 있어 등록상표의 등 록이후 위 본원상표 이전에 다른 상표(앞으로 인용상표라 부른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원상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등록 제34,786호 상표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본건에 있어서 등록 제34,786호 상표의 등록이후,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이전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등록 제34,786호 상표의 출원시가 아니라 본원상표 출원시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본원상표 출원당시(1982.12.30)에 본원상표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현행 상표법시행규칙(1981.8.31 개정, 상공부령 제641호)이 낚시용구류를 별표 I의 43류에 구분하였다고 해서 등록상표 제34,786호 출원등록당시 시행되던 상표법시행규칙(1973.12.31 상공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I의 43류에 낚시용구류의 구분시 없는 것은 곧 낚시용구류가 당시의 별표 I, 43류의 유희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본원상표)을 함에 있어 등록상표의 등록이후 위 본원상표 이전에 다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원상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반공훈련기일은 사전에 알려지는 것이므로 법원을 향하여 오던 중 민반공훈련 때문에 통행이 금지되어 이것이 그친 뒤에 법원에 출석하니 소정의 시간보다 1시간이 늦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항소 취하간주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민방공훈련기일은 사전에 알려지는 것이므로 법원으로 오던 중 그 훈련으로 통행이 금지되어 변론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당사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이건일의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성경이 1985.12.6.부터 1987.6.2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서는 원고 이건일로부터 금 30,000,000원만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원고들에게 원판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이 건일의 위 어음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금채권과 나머지 원고들의 어음금채권은 모두 그 원인관계를 흠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성경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그것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어음발행이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및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은 소외 김성경의 고용인 및 친구들로서 위 김성경과 공모하여 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1987.11.19. 자 및 1988.5.26. 자 각 준비서면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원판시 약속어음을 교부받음에 있어 소외 김성경이 자기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악의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어음채권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었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어음금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심리미진과 약속어음 발행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이 건일의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며 대법원판례(1963.3.15 선고 4292년 행상 143 판결)에 의하더라도 먼저 공포실시된 농지개혁법의 효력은 후에 공포실시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같은 시설이 이미 처리된 본건 계쟁물을 후법인 귀속재산처리법의 대상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컨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등 시설은 당해 몽리농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장 시설의 소유자가 그 양수장 시설의 몽리농지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특단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양수장은 몽리농지의 종물로서 동시에 거래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그 몽리농지가 귀속농지인 경우에는 정부가 귀속농지와 그 종물인 양수장 시설을 동시에 귀속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양수장 시설을 임대처분 함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귀속농지의 처분 기관만이 적법 유효하게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본건 양수장이 몽리농지와는 별개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관재국장의 본건 임대처분이 적법한 것이며 유효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하고 있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 관련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우선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옳을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농지에 부속한 양수장 시설은 귀속농지의 처분기관만이 적법 유효하게 임대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 할 것이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1995. 2. 10. 선고 94누11972 판결,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증여세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부동산의 증여자인 망 소외 1이 그 증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인 망 소외 1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대납한 일자는 1991. 12. 21.이므로 그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점의 법령과 그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르면 망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종된 채무에서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증여세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