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금 25,314,100원의 대여금채권의 담보로서 동인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6.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채무원리금을 수령하고 동 담보를 해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한바, 소외 1이 1980.6.30. 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7.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단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다시 채무자인 위 소외 1에 환원하여 준데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는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위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3.5.24 선고 83누120 판결 참조) 여기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다시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환원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건축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서 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만 이를 완공된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또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 각 규정에 정하여진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 부칙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낙천관광 주식회사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서 다시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먼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세무서장의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에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인 토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채권자가 그 연립주택을 압류경매하는 데 있어서 선행된 국세압류등기는 경락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되는 것일 뿐 그 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원심결정일자 이전에 공매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은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사후심인 재항고이유서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는 경매기일의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재항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먼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세무서장의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에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인 토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채권자가 그 연립주택을 압류경매하는 데 있어서 선행된 국세압류등기는 경락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되는 것일 뿐 그 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나.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는 경매기일의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귀속재산 불하계약이 이른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행위로 해석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바도 아니며 당초의 불하처분이 취소되어 전전 이전된 권리관계가 모두 붕괴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처분행정청에 의하여 자유로이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로 해석할 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임대차나 불하가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임대불하나 그를 취소한 것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귀속재산의 불하가 있은 후 그 소유권이 전전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불하처분에 하자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불하처분이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이 되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할 수 있는 취의로 귀속재산처리법을 해석하여왔음은 본원의 오래전부터의 태도로서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본원의 종전판례에 배치되는 해석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것이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또한 현행민법의 해석상 현재 이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피신청인에게 있는 이상 불하처분의 취소가 있었다하여 당연히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복귀되는 것으로는 해석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로 민법 제187조를 예로 들었으나 당초의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하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며 불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의 소유자인 국가는 원인무효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그 이전등기가 없는 것과 같이 보아 권리 귀속에 의한 취득자로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할것이며 위의 제187조 규정이 반대해석의 근거가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건 토지는 현재 피신청인이 점유하여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배제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취지의 가처분을 허용하여야할 현실적인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 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면 피 보전권리의 대상되는 본건 임야를 피 신청인이 권원없이 무단점유경작하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이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여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난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곤난한 바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판단하였음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논점에대한 판단을 필요로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귀속재산의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귀속재산이 불하된 후 그 소유권이 전전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불하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귀속재산의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불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그 귀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면 피보전권리의 대상이 되는 임야를 피신청인이 권원없이 무단 점유경작하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이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여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판결에서 증여세과세처분에 앞서 본건 증여세 과세가액 금 69,370,137원의 결정고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그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가 바로 세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증여세부과 처분이 있었을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마땅히 이점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점에서 원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본건은 당원에서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의 본건 소는 앞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82 판결 참조)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이 사건의 소송물은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권이다.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5항, 법률제3782호하천법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손실보상의무자는 서울특별시장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을 다투면서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로서는 근원적으로 손실보상의무자가 아니고 또 손실보상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될 수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이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지급절차는 관리청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므로(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 8978 판결 참조)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손실보상금급부의 소가 가능하다면 원고로서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바로 손실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고가 관리청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권확인의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224호; 1969.3.25. 선고 66다1298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 1991.4.26. 선고 90다8978 판결은 위와 결론을달리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나.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보상의무자는 관리청이므로 그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위 “나”항의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지급절차는 관리청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9.12.14.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내인가처분을 하면서 그 거시와 같은 시설을 확보한 뒤 본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사실, 원고가 1990.6.1.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 하여 이를 소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확보한 시설만으로는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이의 이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가 원고가 별도의 조치 없이 이미 자신이 한 시설만으로도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자 피고는 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달 25.자로 위 내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사유가 없는한 같은 조 본문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설사 취소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교통부장관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라 함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직접 확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행위가 행정처분의 취소 원인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의 인정과 같다면 이는 위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내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자동차관리법(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라 함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직접 확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행위가 행정처분의 취소원인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청으로부터 일정 시설을 확보한 뒤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본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하에 내인가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하여 이를 소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원고가 확보한 시설만으로는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별도의 조치 없이 이미 자신이 한 시설만으로도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면 이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같은 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승낙 내지 양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건축사법위반죄로 처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건축사법 제10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은 다 같이 그 형상이 원형이며 정면에는 메직테이프 A형이 부착되어 있고, 배면에 공지의 손걸이가 있는 점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가)호 의장의 배면에는 글러브 모양의 무늬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갑 제4,5호증은 그 정면도의 도형이 다르고, 갑 제6,7호증은 그 형상이 원형이 아닌 점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갑 제4,5,6,7호증에 나타난 의장 및 실용의 단순한 변형으로 볼 수 없고,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유사의장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2.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놀이용 공받이"인 위의 두 의장은 단순히 그 배면에 글러브 모양의 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호 의장의 글러브 형상은 단순히 무늬로서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등록의장의 뒷면에는 아무런 무늬나 모양이 없고 둥근모양의 본체 중앙에 직방형의 손걸이가 달려 있을 뿐인데, (가)호 의장은 원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판의 뒷면 전체를 야구용 글러브의 손등이 닿는 부분으로 파악하여 단순히 평면적으로 무늬를 새겨 놓은 모양이 아니라 원판의 가운데 부분이 솟아 오르게 뒷면을 형성하여 그에 글러브 형상을 입체적으로 형성해 놓음으로써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시각적으로 "놀이용 공받이"인 (가)호 의장에서 야구글러브와 같은 심미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원판의 뒷면이 단순히 둥근접시를 엎어놓은 형상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구별되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전에 공지된 의장이라는 놀이용 공받이에 관한 갑 제4,5호증의 의장도 그 형상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배면에 손걸이가 있고, 갑 제6,7호증의 의장도 형상은 원형에 가깝고, 배면에 손걸이가 있는바, 공지의 의장이 위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69.5.27. 선고 68후12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놀이용 공받이"에 관한 등록의장의 뒷면에는 아무런 무늬나 모양이 없고 둥근모양의 본체 중앙에 직방형의 손걸이가 달려 있을 뿐인데, (가)호 의장은 원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판의 뒷면 전체를 야구용 글러브의 손등이 닿는 부분으로 파악하여 단순히 평면적으로 무늬를 새겨 놓은 모양이 아니라 원판의 가운데 부분이 솟아 오르게 뒷면을 형성하여 그에 글러브 형상을 입체적으로 형성해 놓음으로써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시각적으로 야구글러브와 같은 심미감을 느끼게 되므로 원판의 뒷면이 단순히 둥근접시를 엎어 놓은 형상의 등록의장과 구별되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주문
원심판결 중 금 4,856,800원 및 이에 대한 1980.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금 12,000,000으로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 350,00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로 금 2,543,400원을 공제한 다음에 피고에게 금 9,106,600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논지는 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금 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의 직접수령분 금 350,000원 이외에, 휴업급여금 2,743,200원과 장해급여금 4,050,000원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보건대, 기록 제142면 이하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 1 심 제 7 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 3 호증(보험급여액통보)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기재된 휴업급여금 2,743,200원과 장해급여금 4,050,000원 합계 금 6,793,200원의 보험급여액을 수령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금 6,793,200원을 수령한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원심은 증거에 의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는 금 2,543,400원 뿐이고 장해급여는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전제아래 피고의 공제 주장의 일부를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필경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금 4,856,800원 및 이에 대한 1980.10.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일자를 1986.5.19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82조 제2호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그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 없다면, 그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건축물의 건축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록상 이 사건 건물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6.5.16 당시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는 이 사건에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1986.7.1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그 때에 비로소 위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벌써 위법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2조 제2호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그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 없다면 그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건축물의 건축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소론이 열거하고 있는 증거서류는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거나 원진술자의 진술로써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들이므로 이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범죄사실의 부인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주장이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라는 전제하에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죄사실의 부인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과 같이 부산시 본청에서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한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하여는 부산시의 구청장은 그 부담금을 부과할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의 적격이 없고 피고 부산시장만이 피고 당사자적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본 원판결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불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도로법 제22조 제2항 제1항,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산시장은 관할도로의 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로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부담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이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부산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권한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산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인 각 구청장은 위 시장의 권한을 이양받은 이른바 수임자로서 그 관할구역내의 도로공사에 다른 수익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처분에 관한 불복이 있다면 그 처분을 행한 당해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요 부산시장을 그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로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전제한 다음 원고가 다투려고 하는 이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사람이 부산시 서구청장임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위 서구청장 아닌 부산시장을 피고로 상대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독자적인 반대견해를 앞세워 원판결에 법령해석의 잘못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산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인 각 구청장은 위 시장의 권한을 이양받은 이른바 수임자로서 도로법 66조2항, 지방자치법 106조, 부산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조례 16조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도로 공사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처분에 관한 불복이 있다면 그 처분을 행한 당해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지 당해 구청장 아닌 부산시장을 피고로 상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참조), 사망원인이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인 주식회사 위생공사 소속 청소원 망 소외인(1944. 8. 3.생)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려면 위 망인의 업무와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거나 최초 상병명인 '제11흉추 불안정성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거시와 같이 최초 상병명인 '제11흉추 불안정성골절'로 인하여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갑상선암'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그 결과 '제11흉추 불안정성골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아니더라도 다른 충격에 의하여 제11흉추 골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그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근거나 위 망인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근거(같이 근무하는 청소원들 사이에 갑상선암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등)도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업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2]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거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형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피고인의 원심판시 강간미수행위로 인하여 동 판시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공소외인을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강간치상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다만 원심이 주문에 별도로 유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위 잘못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강간치상죄의 부분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을 정사하면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그 판시사실은 넉넉히 시인되고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없으며, 그외 단순한 사실오인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예비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인 3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48조 소정의 “화해”에는 재판상의 화해만이 아니고 민법상의 화해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기로하고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외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한 그 판시의 행위를 변호사법 제48조 소정의 화해를 알선한 소위로 본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법 제48조 소정의 “화해”에는 재판상 화해뿐만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기로 하고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외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한 행위도 위 법조에 위반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인무효이므로 역시 원인무효이고, 피고들의 그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피고들의 점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모두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위와 같은 단체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승낙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까지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은 피고 회사를 퇴사한 2004. 12. 22.에 이 사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부분 단체보험계약은 종료되었으며, 단체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사정은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후에 소외인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위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단체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승낙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까지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