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1990.8.16.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험기간이 1990.8.16.부터 1993.8.16.까지 3년이고, 보험료는 1차년도분은 계약당일까지, 2차년도분은 1991.8.16.까지, 3차년도분은 1992.8.16.까지 납입하기로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갑 제4호증의 2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2차보험년도에 보험청약서를 다시 수령하고 그에 따른 배서를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서증에 의하더라도 보험기간은 여전히 1990.8.16.부터 1993.8.16.까지임을 알 수 있고, 더욱이 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었다면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위 각 납입기일 내에 당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라는 보험계약 효력상실에 관한 특약을 할 리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계약의 보험기간은 3년이고 보험료는 매1년마다 분납하기로 한 보험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의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24.선고 92다2362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납 보험료를 소정의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분납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의 해지통고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여전히 존속중이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그 계약존속중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법 제650조 제2항, 제66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판시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재결청인 경기도지사가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다시 결정함에 있어 그 중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지사의 위 재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도로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제2토지가 소로에 접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맹지로 보아, 피고가 판시 제2토지의 도로접면조건이 비교표준지와 동일하게 소로한면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그것을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처분은 재결청의 재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된 경우, 지적고시된 계획도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토지가 도로에 접면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에 접면한 토지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9조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3호, 제69조의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정류장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류소설치인가에는 정류소 소재지 표시와 대합실, 매표소, 사무소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을 뿐,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버스를 정류시킬 장소나 시설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그 정류소에서는 버스1대 이상의 정차를 금하고 승객이 승차한 즉시 발차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단지 기종의 도로상에서 버스의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있는 지점을 지정해 준데 불과할 뿐이므로 비록 그 설치지점이 시외버스노선의 종점지점이라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정류장법에서 말하는 전용자동차정류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부평역 앞까지 운행해 오던 시외버스의 기존노선 중 일부 시외버스에 대한 노선을 인천시 남구 간석동까지 연장운행하라는 교통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간석동까지 시외버스를 연장운행함에 필요한 부대시설로서 위와 같은 버스정류소의 설치인가신청을 받고 인천시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은 그곳으로부터 8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서울과는 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의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 간석동까지 노선을 연장시킨 사업개선명령의 취지를 멸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위 간석동 213의 8번지에 앞서본 시외버스정류소의 설치를 인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인가처분의 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인천시내에서 자동차정류장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원고에게 다소의 경제상 불이익이 있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도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견해에선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류소설치인가에 정류소 소재지 표시와 대합실, 매표소, 사무소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을뿐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버스를 정류시킬 장소나 시설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정류소에서는 버스 1대 이상의 정차를 금하고 승객이 승차한 즉시 발차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단지 기존의 도로상에서 버스의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있는 지점을 지정해 준데 불과할 뿐이므로 비록 그 설치지점이 시외버스노선의 종점지점이라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정류장법 에서 말하는 전용자동차정류장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피고가 제1심 당시에는 자기가 왕주가 되어 1963.3월경 계금(급부금) 100,000원, 매일 1회 20회 만기의 속칭 6부 순번계(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계원은 다음달부터 최종회까지 매월 급부금의 6부에 해당하는 금 6,000원씩을 계중에 반환 불입키로 하는 계)를 조직하고, 매월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소정의 부금을 받아들이어서 그 달의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하여 주며, 파계의 경우에는 계원들 간의 청산에 관한 책임을 맡기로 하였던 사실을 자인하였고 (제1심판결은 위 사실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하여 확정하였던 것임.) 원심변론에서 위 사실 중 위 계의 왕주가 피고 자신이었다는 자인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계의 왕주는 피고의 처인 소외 1이었으나 계의 명단에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2로 표시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었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의 위 사실에 관한 자백과 그 자백의 일부취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도 없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계주로서 위 계를 조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계가 순번계였다 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계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이었다고 볼 것이니 만큼 파계의 경우에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은 계원들의 합유에 속하게 될 것이므로 그 재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 한 원고들로서는 자기들에게 귀속될 채권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던 것이니 (위 판시가 당원이 1962.7.26. 선고한 62다265판결의 순번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견해에 따른 듯 하나 그 판결은 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조직된 순번계에 관한 추상적인 법적 견해였을 뿐, 조직실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분번계라면 이에 널리 적용할 견해는 아니었다), 그 판시의 자백에 관한 법리와 그 자백된 순번계에 관한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상고이유 중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견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제1심에서 자기가 계주가 되어 속칭 6부 순심계를 조직하고 해월 옛날에 계원들로부터 부금을 받아들여 그 달의 순심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납부하여 주며, 파계의 경우에는 자기가 청산에 관한 채무를 맡기로 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다만 계주가 자기였다는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여 자백 일부를 취소하였을 뿐임에도 원판결이 피고의 위 자백과 그 목적의 일부취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로도 없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계주로서 위 계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한 후 그 계가 순심계였다 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계는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으로 볼 것이니만큼 그 계의 청산방법은 조합청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자백의 취소 및 자백된 순심계의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 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등기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전 1622평 및 (주소 2 생략) 전700평에 관하여 1959. 6. 9. 접수 제8625호로 한 권리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3 생략) 신청외인 명의의 1959. 6. 4. 매매 계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1959. 7. 2. 접수 제10583호로 한 같은 신청외인 명의의 1959. 6. 4.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울지방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59. 7. 23. 접수 제12070호로 한 위의 신청외인 명의의 각등기에 관한 예고등기 및 1960. 2. 19. 접수 제1718호로 한 서울특별시를 위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각각 말소 하라

이유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은 시가지 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선 토지개량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지 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구 조선토지개량령 제29조 토지개량 등기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도지사의 환지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는 토지구획 정리에 인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위에 위반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구법 제4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며 만약 등기 공무원이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구법 제155조)에 의하여 관할지방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관할 법원은 같은 법 제183조에 의하여 그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 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 토지는 1945년 3월 31일 토지구획정리 공사가 완료된 서울 시가지 계획사업 영등포 토지구획정리지구 제3 공구내의 소재지로서 1946년 10월 24일 서울시 고시 제53호로 환지인가 고시가 있었던 사실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 정리에 따른 환지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본건 각 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각 등기는 위의 환지 등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심은 의당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그 말소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신청을 각하 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위의 토지개량등기규칙 제16조와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조선토지개량령(폐) 제29조, 토지개량등기규칙(폐) 제16조에 의하여 도지사의 환지인가의 고시가 있는 후에는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반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본건 피해자인 공소외 1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바 공소외 1은 피해자도 아니오, 그렇다고 수사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아니므로 이러한 제3자에게 가한 상해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은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법률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이고, 둘째점은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한다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인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것 뿐이지 남의 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강도상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동 작성의 공소외 2, 3에 대한 진술조서를 원심사실인정의 증거를 삼았음은 원심판결문상 명백한 바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조서내용을 인정하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증거를 유죄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것은 위법임은 면치 못하나 위 증거를 제외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피고인이 당공정에서의 일부진술을 모두어 보면 충분히 원심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뻐스안에서 성명불상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공소외 1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것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뒤따라온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요지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절도피해자 및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인 제3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준강도 상해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형법 제337조 , 제335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아무런 법률적용을 그릇친 바도 없으니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양형한 징역 3년 6월 이하로 감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란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뻐스안에서 성명불상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공소외 1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동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절도피해자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의 제3자이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이 원심결정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부합되었다거나 그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 12. 28.자 92그32 결정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 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당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항고인 앞으로 원심 판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건축된 것이라면,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하여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위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그러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임을 전제로 펼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그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 소외인 등과 함께 1983.6.2. 판시와 같은 “보광쇼핑센타”라는 상가건물의 건축 및 그 점포 분양 등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동업 대표자로 선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1984.1.15. 원고에게 위 상가건물 내의 1층 107호 점포를 대금 85,428,000원에 분양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 일부로 합계 금 39,899,800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84.8.15.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령대금액 중 금 36,735,800원을 반환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는 상행위인 위 상가분양사업의 동업자들인 위 제1심 공동피고 2, 소외인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한 금 36,73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금원지급 채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0.3.28. 출원하여 1991.6.21.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Zenn”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라는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젠”이라고 호칭되는 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젠나”로 호칭되어 양자가 호칭되는 음절수가 단음절과 2음절로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첫째 음절의 “젠”이 강하게 발음되고 둘째 음절의 “나”는 짧고 약하게 발음되어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어서,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인 "Zenn"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ImageId0>”라는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젠"이라고 호칭되는 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젠나”로 호칭되어 양자가 호칭되는 음절수가 단음절과 2음절로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첫째 음절의 “젠”이 강하게 발음되고 둘째 음절의 “나”는 짧고 약하게 발음되어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어서,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26조나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은 당원의 판례 (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 1976.5.25 선고 76도920 판결 참조)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헌법 제26조나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대한민국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의 (ㄱ)을 살피건대,
민사재판은 반드시 형사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것으로서,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의 (ㄴ)을 살피건대,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경우에도, 그후 그상대방의 원용이 있기전에는 그 진술사실을 철회 또는 정정할수 있는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의 (ㄷ)을 살피건대,
원심이 그 적시의 각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수분배자인 소외인들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이미 대지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없고, 따라서 위 매매에 있어서는 소재관서의 농지증명이 필요치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통상의 공동소송인 본건에 있어서, 논지에서 주장하는바는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간의 소송에 관한것이 아니고, 원고와 다른 공동피고간의 소송에 관한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상환미료의 분배농지라도,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할 수 있고, 그 토지가 이미 대지화되었다면 농지 개혁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농지증명은 필요치 않다고 해석할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재판은 반드시 형사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거에 의하여 다른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니 파기되어야 한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하였듯이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라 하더라도 「공문서위조라고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출하는 소위 유형위조를 뜻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숨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공문서위조가 아니고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공소는 다름아닌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볼 것인 바, 나아가 이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면 「 형법에 228조에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그 형을 같은법 227조 보다 훨씬 가볍게 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228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은 형법 228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행사의 점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아무런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이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이 그 228조에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그 형을 동법 227조 보다 훨씬 가볍게 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형법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사고장소가 대구직할시 노원동 3가에 있는 크라운제과 대구직매장 마당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교통사고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명의로 태원상회의 사업자등록을 얻어 실질적으로는 위 소외인이 청량음료 도산매영업을 하여 왔고 원고는 전혀 위 영업에 관여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영업에 의한 소득은 사업자 명의인인 원고에 귀속된 것이 아니고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을 제2호증과 같은 제4호증을 배척하고, 달리 원고가 위 태원상회를 직접 경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판시에는 소론의 을 제5호증(인감증명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함에 미흡하다 하여 배척한 조치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종중이 이조 숙종때 좌윤벼슬을 한 망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성년남자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소외 2가 적법하게 선출된 원고 종중의 대표자임이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는 소외 3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 이융복이 원고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변호사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 소외 2로부터 다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아,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소외 2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진술하고, 계속하여 원고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종전에 위 변호사가 원고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송행위는 추인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당원 1988.10.25. 선고 87다카138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당사자의 변경을 함부로 허용하였거나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부터 다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아 종중의 대표자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진술하고 계속하여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면 종전에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송행위는 추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등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는 단체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제42조에 「본종의 종정전반을 통할처변 하기 위하여 서울에 총무원을 둔다」 제43조에 「총무원에 총무원장 1인과 총무부장, 교무부장, 재무부장, 사회부장 각 1인을 둔다.....」 제44조에 「총무원장은 종정을 보좌하며 종무를 통리하고 원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총무원에 관한 규정이 종정, 장로원, 중앙종회, 감찰원, 상벌위원회, 고시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대한 불교조계종 총무원은 비법인 사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산하의 기구에 불과한 것이고, 독립된 단체가 아님이 명백하여, 총무원 자체에는 당사자능력이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총무원에 이들 능력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판결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전부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뚜렸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비법인사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하나의 기구에 불과한 것이고 독립된 개체가 아니며 따라서 그 자체에는 당사자 능력이나 권리능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솟장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도 담보이나 특약으로써 기한내에 환퇴치 못하면 명실공히 원고의 소유로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1966.5.27. 10:00 제1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은 이사건 토지의 계약이 매도담보라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주장은 이사건 토지를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은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환퇴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명실공히 원고의 소유가 된다는 특약에 관한 부분은 철회한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담보권자로서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할수 있을지언정 사용수익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이유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도담보의 목적물에 대하여는 담보권자로서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사용수익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당사자들의 각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심판부분에 대하여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같다)의 항소에 의하여 위자료부분을 심판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같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과 기타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반사정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사건 제1심의 제4차 심리기일에서 진술된 반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가출하면서 피청구인의 돈인 금 15,00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이 사건 위자료지급채무와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함이 없이 피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과연 위 상계의 항변을 인용하여 그 반환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위자료로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환청구권을 배척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이유가 불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들의 각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심판부분에 대하여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써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이 청구인의 항소에 의하여 위 자료부분을 심판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