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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바,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항고 역시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항고인은 원심법원의 결정 이후에 항고를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항고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 8036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등 참고).
한편,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항고인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은 그 대표이사인 항고인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아니라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항고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면서 별도로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을 지급명령의 송달장소로 기재하였고, 제1심은 처음부터 항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로 송달을 하여 직원 소외 1이 이를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송달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바,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항고 역시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그 사용관계 및 위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원고는 위 감정평가서가 감정의뢰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당초의 감정의뢰 내지 평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39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심 판시의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 감정평가서(이 문서 안에는 이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가 감정의뢰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당초의 감정의뢰 내지 평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를 위 같은 법률 조항에 규정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같은 법률 조항 및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5.8.26. 개정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7.26.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종전에 영위하던 시계제조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동양고속으로부터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종전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77의10 소재 본점사무실 및 시계제조공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위 건물전체를 통일창고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경영하는 소외 신 경철에게 임대, 사용케 하고 1986.7.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대표이사등 임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원고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왔으며, 종전의 본점은 위 임대부동산이 있는 외에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점설치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설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6.7.1. 이후 실제로 종전 본점소재지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인의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종전 본점소재지에는 그 인적, 물적 시설이 철수되어 본점으로서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는 1986.7.1. 당해 대도시내에 본점을 이전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를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당원의 위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83.2.22. 선고 82누50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그밖에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제1심과 원심에서 산입하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서 제하고, 남은 형기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병역법은 위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같은 법의 규정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모든 국민은 다같이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인이 "애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크리스토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며, 한번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서 다시는 같은 법의 적용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논지에서 말하는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일감정평가법인 및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도로의 접근성, 주위환경, 위치, 접면도로조건, 도시계획사항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여 그 우열을 비교함으로써 그 평가방법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의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요컨대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원심감정인의 평가를 배척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판시 1983.6.20.자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점, 이 사건 건물이 소외 2에게 이전등기됨으로써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매도대금채권과 동일한 채권이 아니라는 점 및 원고가 원판시 1981.10.1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소론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원판시 증언내용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소외 1의 사위로서 그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건물 202호에 입주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변소에 관한 반대증언으로써,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위 변소는 잘못이고 원고에게 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허위진술한 증언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원판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허위진술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판시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사건의 위증자에게 그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2.6.29 피고조합에 대하여 당시 피고조합 전무 소외인 명의로 발행한 피고조합의 수표를 담보로 금1,000,000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는 동년 7.29로하여 대여한 사실과 동년 8.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조합을 채무기업으로 하는 사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표의 발행은 피고조합의 전무 소외인이 조합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동인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니 피고조합으로서는 그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대여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1항 4호 " 바" 규정에 의하면 어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을 뿐이고 그밖에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법규정에 위반된 어업협동조합의 자금차입행위는 무효라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조합이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원고로부터 본건 자금차입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자금차입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피고조합에 대한 원고의 본건 대여금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파기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이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자금차입행위를 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 65조 1항 4호 " 바"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본건 임야에서 벌채된 원목 300본은 공소외 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공소외인이 위 임야에 야적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피고인 모르게 취거하여 갔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축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위 임야 지상에 있는 입목은 피고인이 그 비용으로 벌채하여 공장건축용 받침대로 사용한 후 공소외인에게 넘겨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비용으로 위 입목을 벌채하여 공장건축용 받침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목을 위 임야에 야적하여 놓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공소외인이 감시인의 눈을 피하여 야적된 원목 가운데 300여본을 임의로 취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목이 피고인의 소유라면 공소외인의 소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또 원판시와 같이 위 원목의 소유권이 공소외인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공장건축용 받침대로 쓰기 위하여 피고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원목을 피고인 모르게 취거한 공소외인의 소위는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그는 형사상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원목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소외인의 소위가 절도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소위를 적시하고 그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함에 있어서 위 원목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한것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법규상 다소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 문제에 속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공소외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고인의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중 동 원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재항고이유 제 1 점의 요지는 이사건 경락부동산인 화성군 (주소 1 생략) 대 269평은 등기부상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밭으로서 인삼을 재배 경작 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락하고자 하면 농지매매인허증명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그 증명이 없이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 및 평가조사서(기록 46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소 2 생략) 전 445평, (주소 3 생략), 전 1393평과 함께 인삼조합에 약 5년간 대여하여, 그 지상에 인삼을 재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일시 대여받은 사람이 이를 밭으로 사용한다고 하여서 대지가 곧 전으로 전환되어 농지매매인허증명이 필요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본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농지개혁법에 대한 어떠한 위배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재항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재항고이유 제 2 점은 이 사건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 대지에 대한 공과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불구하고 비과세로 표시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있는 공과증명원 (기록 52평)에 의하면 이 대지들은 비과세인 것이 화성군 팔탄면장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 있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지목상 대지인 토지를 일시 대여받은 사람이 이를 밭으로 사용한다고 하여서 대지가 곧 전으로 전환되어 그 경락에 농지매매인허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파산 전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이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대검 중수부가 관련자들로부터 각서를 징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파산 전 회사가 검사 등에게 이 사건 각서의 징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검사 등이 이 사건 각서의 징구와 관련하여 파산 전 회사의 사자(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 등이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함에 있어 본인인 파산 전 회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바가 없고, 나아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사인(사인)인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의뢰 내지 위임에 따라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각서를 징구하여 이를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이 사인(사인)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쉽사리 용인해서도 안 되는 점, 이 사건 각서의 문언상 부당 수령 급여를 ‘파산 전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서 제출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부당 수령 급여를 파산 전 회사에 반환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고 또는 소외인에게 부당 급여 수령에 따른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재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방으로 인식한 채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검사 등이 파산 전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방식, 계약 성립 요건, 법률행위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갑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을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병을 대리한 을로부터 ‘병이 정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무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무 은행이 갑에게 각서 징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갑이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무 은행 사자(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병 또는 대리인인 을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무 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각서의 효력이 무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으로서 원래 같은 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인바, 위 매매계약은 당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이었음에도 입지 여건 및 취득 면적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불허가되었으므로 무효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15억 원(＝3억 5천만 원＋11억 5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계약해제 때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준용하여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농지가 피고의 망부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소작하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미료 중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원고가 1956.8.6.에 위 농지를 대금 4,5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인도받어 1964년 가을 수확시까지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익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피고간의 농지 매매는 농지개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한 농지인도청구소송(피고가 원고를 상대한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반소)에서 피고패소로 확정되였으니 그 소송제기일자인 1964.5.6.일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제소이전에 경작수익한 부분은 민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할 권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법원이 증인 소외 3, 소외 4 등의 증언을 배척한 과정에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음을 찾어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판단 내지는 증거의 배척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피고간의 농지매매는 농지개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농지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패소로 확정되었으니 그 소송제기일인 64.5.6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제소 이전에 경작 수익한 부분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할 권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승계규정은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인수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로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 권리ㆍ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염료 및 계면활성제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한남실업 주식회사)는 염료ㆍ안료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일괄경매가 실시된 결과, 원고가 2000. 9. 4. 이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 대지 중 원심판결의 도면 ①, ②, ③ 표시 부분 각 지상에는 피고가 염료 및 안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오니) 1,500t(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채 500kg 단위의 점보백에 포장된 상태로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폐기물의 배출자인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을 독립된 물건의 형태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대지 위에 적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취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취득한 원고가 위 승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에 관한 피고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행정청에 대하여 공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사법상 취거 및 인도 의무에 무슨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승계규정은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인수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로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수회사와의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와 당해 운수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고용관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와의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소외 1이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지입함에 있어서 위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그의 계산 아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의 임의로 공소외 3을 위 차량의 운전사로 채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회사와 위 공소외 3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운영의 실태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도2475 판결; 1990.9.25. 선고 90도1214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피고인 1이 소론과 같이 피고인 2와 같이 돈을 대어 공소외 김경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피고인 2와 서로 합의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김경림과 사이에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인 2만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피고인 1은 그 계약의 단순한 입회인의 자격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들의 공동매수에 관한 위 약정은 두사람만의 대내적인 합의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매매계약서상의 입회인 피고인 1을 피고인들만이 마음대로 매수인이라고 기재하여 그 매매계약서를 고쳤다면 그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 이후에 피고인들이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다스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단에 사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오해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중 소론 지적부분은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들의 본건 행위에는 단순히 위법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를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특별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을”은 그 계약의 단순한 입회인의 자격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전에 “갑” “을”이 서로 돈을 대어 “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갑” “을”만의 대내적인 합의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갑” “을”등만이 마음대로 “을”을 매수인이라고 기재하여 그 매매계약서를 고쳤다면 그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1989.1.13.자 징계해고처분이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과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1988.5.4.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만을 품고 판시와 같이 다른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3, 4회에 걸쳐 "기본금 29.2퍼센트 인상을 관철하라. 어용노조 퇴진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농성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년 8.9. 19:30경부터 동년 8.10. 16:00경까지 다른 근로자 70여명과 함께 작업을 거부하면서 "어용노조집행부 퇴진하라. 부당징계철회하라. 조합장직선제 실시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또한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어 원고의 위 행위는 노종조합의 활동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적으로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이 1988.10.경 원고의 판시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종업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1호에 규정된 "성명, 이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술하여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징계처분은 위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당노동행위 또는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판시 농성 등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활동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또 위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만으로도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와 함께 징계사유가 된 소론의 농성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원고의 위 농성행위를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항 소정의 직장질서문란행위로 본 것이 헌법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서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다른 수십명의 근로자와 함께 임금의 보다 많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또한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징금의 산정도 옳게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공소외 임 중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판시와 같은 보수약정을 하고 위 임 중인을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그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구성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