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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원판결에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피고인은 공소외 1 소유의 손목시계 1개 및 그 밖에 12종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도망하려고 할 때에 순찰중인 방범원 공소외 2 및 공소외 3에게 발각되어 동인등으로 부터 추격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단도로 위의 공소외 2의 왼쪽배 얼굴과 가슴등 6개소를 찔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안부 및 흉부자창의 상해를 입게하고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다시 추격하여온 위의 공소외 3에게 단도를 내밀며 쫓아오면 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쳐 협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공소외 2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5조, 제337조를 의율하고 한편 위의 공소외 3에 대한 준강도 의점에 대하여는 이는 위의 공소외 2에 대한 강도 상해의 소위와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밑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소위는 일괄하여 강도상해의 일죄를 구성하고 따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의 준강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데 대하여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온 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다시 추격하여온 다른 사람에게 같은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와 준강도죄를 구성하며, 위의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단됨이 옳다고 볼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두 소위는 일괄하여 강도상해의 일죄를 구성하고 따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음은 필경 범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그러나,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온 수인에게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할 것이고, 또 준강도행위가 진전하여 상해행위를 수반하였다 하더라도, 일괄하여 준강도 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준강도죄의 성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절도범인인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온 방범원 공소외 2에게 대하여는 상해를 가하고, 동일한 기회에 공소외 3에게 대하여는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포괄하여 준강도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적기한 바와 같이 준강도상해죄와 준강도의 두 죄가 성립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수인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나. 준강도행위가 진전하여 상해행위를 수반한 경우에도 일괄하여 준강도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준강도죄의 성립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 홍성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종과 수입을 그 판시와 같은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망인의 주관적 특수사정과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을 참작하여 위 망인의 가동기간을 추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감호청구인의 수개의 범죄사실과 이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절도범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사정과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정도, 마지막 소년원을 출소한 후 이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기간 동안의 행적,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보호감호대상자로서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호감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정도, 마지막 소년원을 출소한 후 이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기간 동안의 행적,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한 1962.12.14자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구도시계획법 제40조 토지개량사업법 제62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여 1965.6.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개량에 의한 등기를 마쳤으나 그후 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해 12.14 위 토지를 환지 전 상태와 동일하게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그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의 촉탁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일부를 보정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기존등기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말하는 것인 바, 재항고인이 촉탁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위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전부를 그 등기가 없었던 그 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1965.6.26.자 토지개량에 의한 이 사건 등기는 당초부터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의 착오나 유루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등기 후 그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환지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된 환지처분과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경정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의 설시이유는 위 설시한 바와는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등기촉탁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결정을 유지한 그 결론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결정은 위법한 것이라는 재항고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환지확정으로 인한 촉탁등기가 그 절차에 있어서의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등기 후 그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환지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된 환지처분과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은 경정등기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안분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8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건물과 토지가 일괄 양도된 이 사건에 있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고 단지 그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불과하여 위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부분의 가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안분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 건축물 신축 이전에 공장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취득세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유효한 법률 즉 그 공장 건축물 취득 당시의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 당원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1990.4.6. 준공검사를 받아 그날 이를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어 1990.1.13. 법률 제4212호,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것은 옳고,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1987.7.2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다음 1987.8.25.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계약금은 당일 지불하고 나머지는 3년 동안 6회에 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체를 법인화하기로 하여 1988.3.22. 원고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1988.10.19. 제2회의 불입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원고 및 소외 토지개발공사 3자 사이에 자신의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원고가 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1988.11.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입주자로 지정을 받았으며, 그후 1989.2.25.에 제3회 불입금부터 납입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1988.10.19. 이 사건 공장용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후 원고가 공장 건축물을 건축하여 1990.4.6.에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이때에 공장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공장 건축물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취득이므로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된다.
소론은 원고의 위 공장용지 취득일 등은 소외인의 공장용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를 소급하여 기준으로 삼아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 건축물 신축 이전에 공장 건축물 의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취득세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유효한 법률 즉 그 공장 건축물 취득 당시의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강도강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므로( 구 소년법 제54조 제1항), 법원이 수종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라도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8.5.24. 선고 88도501 판결 참조). 논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그 법정형기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수종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라도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조건묵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 1이 원고 공사의 돈을 축냈기 때문에 1960.5.17 감사원은 소외 1에게 대하여 돈 2,216,000원을 변상하라는 이른바 변상판정을 내렸다한다. 그런데 위의 소외 1이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그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감독기관의 장은 피고에게 위탁하여 소외 1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게하여, 피고는 1965.7.19위의 부동산을 710,000원에 공매처분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의 공매처분이 있기전에 이미 소외 1의 위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인에 대한 위의 손해금의 민사상 청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치고 있었을뿐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위의 변상금을 영수할 권리가 있는 자이었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76조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 해당하는 것이요, 따라서 공매처분기관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대하여 그 공매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공매처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실정에 놓여있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서는 원고가 위의 공매통지를 받을만한 법률상의 지위(기타 권리를 가진자)에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는 위의 공매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만한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에 "기타 권리를 가진 자"는 가압류권자나 공매의 원인되는 채권수령권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상표법 제43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 당원1980.6.10 선고 80후31 판결 및 1971.3.9 선고 70후7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여부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및 1979.7.24. 선고 78후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10.경부터 부산 중구 ○○동에서 △△ 고려당 또는 고려당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지정상품과 같은 과자와 당류(제3류)등을 1978.12.29. 이 사건 인용상표를 등록하기까지 판매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임이 뚜렷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 1984.11.13. 선고 83후70 판결로서 피청구인 승소의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어 장래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이 취소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환송후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또는 상표법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환송후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43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의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여부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
주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은 1987.7.7 당원에서 87도1057 사건으로 피고인의 상고기각과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의 본형산입판결을 받았으나, 미결구금일수 83일중 3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위 판결은 심히 부당하여 이의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높은 데이터 레이트 인터페이스’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에 기재된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라는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위 구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반하는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상의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에 대한 처분의 금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영광군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이 피고 영광군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것은 그 가처분의 목적에 합치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후 피고 1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마쳐진 등기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집행방법이 없고 위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바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위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권리처분금지가처분 후에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마쳐진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상의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에 대한 처분의 금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집행방법이 없고 그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바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신축하는데 든 비용이 모두 금 33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중 금 99,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자금도 원고가 마련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돈을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금 99,000,000원이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금원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1 및 피고의 위 원고 1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 1은 소외 1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위 소외 1은 선행차에 너무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선행차가 급정거하자 이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로서는 위 트럭은 전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사인 위 소외 1은 위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위 원고는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소외 1이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위 소외 1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원고 1 및 피고의 위 원고 1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바, 혼자서는 휠체어에 오르내릴 수도 없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 배뇨, 목욕 등이 가능하므로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한 다음, 수상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2.3.24.부터 여명이 끝날 때까지 위 원고의 주거지인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대로 위 원고의 개호비를 산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낸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항고인은 1970.5.28. 본건 경매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어 이를 기각하는 원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84조 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않은 탓으로 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법원은 1970.6.10.을 경락대금 납부기일로 정하고 경락인 소외인은 위 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위 소유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이 법리상 뚜렷하므로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탓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할 수 없음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주문
원 약식명령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유
검찰총장 대리검사 최세황의 비상 상고이유는 본건소송의 사실은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내에서 소주 1두 5승을 제조하여 차를 소지하다함에 있으나 차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회철은 단기 4289년 10월 7일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하고 동월 15일 정식 재판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것인바 차를 안컨데 본건 피고 사실에 대하여 단기 4286년 10월19일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은 이후 재판소의 약식명령서가 송달 확정된 단기 4289년 10월15일까지의 만 3년간 하등의 공소시효중단절차를 취함이 없이 조세법처벌법 제17조 소정의 시효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363조에 비추어서 면소절차를 취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우 공소시효 완성된 이후에 약식명령서를 송달확정케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것이 옵기 자에 본건기록을 첨부하여 비상 상고를 신청하나이다 이라는데있다
기록에 의하면 단기 4286년 10월 19일 검사는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에서 소주 1두5승을 제조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을 공소사실로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동년 12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우 소송사실 동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주세법 제5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서를 작성한 후 동 약식명령서를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 기타 공소시효를 중단할 하등의 공판처분을 취하지 아니한채 방치하였다가 단기 4289년 10월 2일에 비로소 이를 발송하여 동월 7일에 피고인에게 송달한 후 동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바 본건의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하여 2년이므로 전시 방치기간이 2년 이상임은 역수상 명백하니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본건에 적용할 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4호에 의하여 원심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언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 법조에 위반하여 전시 약식명령을 발송 확정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케 하였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520조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선화물자동차 통제 주식회사가 설사 귀속기업체라 하더라도 본건 대지 급 건물이 동 기업체소속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립법 소정의 분리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춘천 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 제 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을 체포하려고한 김희원 신현태 이상기등 3명은 모두 산림보호 서기보로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사하는 자로서 피의자를 긴급 구속 할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다만 내부적으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인 춘성군 산림계장직에 있는 윤병준의 지시에 의하여 체포에 나서게되었고 그 사유를 피고인에게 고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을 구속하려 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니 위 김희원 등의 행위는 피고인을 불법 구속하려던 소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수없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2에 대한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김희원 신현태 이상기 등이 사법경찰관 직무 취급인 윤병준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1의 체포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 1을 긴급구속할 사유가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김희원 등에게도 피고인 1을 긴급 구속할 권한이있다 할것이고 또 일건 기록상 엿보이는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춘성군 산림계에서 조사를 받다가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한 사실이 있는자로 본건 범행이 있었던 날도 여러사정에 의하여 여하한 이유로 위 김희원등이 자기를 긴급구속하려는 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김희원 등이 피고인 1에게 그를 긴급구속하는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김희원 등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397조에 의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산림보호서기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인 산림계장의 지시에 의하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긴급구속하려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할 것이며 여러 사정에 의하여 여하한 이유로 긴급구속을 하려는가를 명백히 알 수 있다면 긴급구속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가 공소외 인의 채무를 갚지 않자 동인으로부터 채권회수의의뢰를 받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 외상대금을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동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동인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등 하여 겁을 먹게 하여 동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을로부터 피해자 갑에 대한 외상대금채권회수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외상대금을 받아 주기 위하여 갑에게 을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갑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 등 겁을 먹게 하여 갑으로 하여금 금원을 을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본건에서 대법원 72다2207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을 받아 그 법률상의 견해에 따라 손해배상의 산정시기를 확정하고, 싯가를 산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법원에서도 동일사건에 있어서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어 환송후 다시 상고된 경우 그 사건의 심판에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에게 소론이 지적하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법원도 자신이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어 동일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견해를 취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은 동법조 제1, 2, 3항과 대비하여 볼때 어디까지나 새로이 예비군으로 될자의 예비군대원편입을 위한 신고에 관한규정이요, 이미 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주소를 이동한 경우의 그 이동신고에 관한 것까지를 포함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 주소이동 신고의 불이행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6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의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4호에 주소이동신고의 규정이 있다하여 달리 볼 수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의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본 위 적공소사실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4항, 제5조 6항 위반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법조항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못한다.
이와 상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 소정의 예비군대원신고는 새로이 예비군으로 될자의 대원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미 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주소를 이동하고 그 이동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신고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3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1, 2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열등감과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범행순간은 자기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심리미진 또는 심신장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이 유지한 징역 15년의 1심 판결 양형은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채용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당일 피해자들과 같이 피해자 3집 방에서 놀다가 피해자들이 과거에 피고인이 자살미수한 일을 화제로 삼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들을 전부 죽이고 자살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찌르고 난후 피고인 자신의 목을 칼로 찔렀으나 도저히 깊이 찌를 수 없어 자살을 포기하고 외부사람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고자 엎드려 있다가 피해자중 피해자 1이 사람을 부르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중인 과도생각이 나서 그것이 발견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굴뚝에 과도를 버리고 다시 들어와 엎드려서 병원에 운반될 때까지 기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1심 감정인 황익근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성 인격장애자이나 이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범행후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라든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의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의 양형은 결코 과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들이 과거에 피고인이 자살미수한 일을 화제로 삼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과도로 찌르고 난후 과도가 발견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굴뚝에다 버리고 나서 기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진술내용과 피고인의 우울성 인격장애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