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결국,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위반이나 개발제한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바,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양수한 후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같은 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원출원 당시에 시행되던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에 의하면,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자가 이를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출원한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1 특허출원을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 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 바, 원출원 중 일부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여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3후23 판결; 1984.1.31. 선고 83후24 판결 ; 1984.2.28. 선고 83후20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1981.1.20.자 보충의견서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출원의 내용과 이 사건 출원내용을 대비하여 과연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원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일부분으로서 이것을 정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출원을 이 사건 출원과 별개의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원출원의 정정이 필요없다고 인정된다면 원출원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출원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심판청구인이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함이 없이 한 이 사건 출원은 분할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가볍게 물리쳤으니, 결국 원심결에는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요약: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에 따라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자가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출원할 경우 원출원 중 일부 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여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양상표의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하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 제120156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무효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1982.10.19.에 상품구분 제10류에 속하는 풀, 인공감미료 중수, 중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출원등록하였다가 1982.11.25.에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이라 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1983.7.14.에 추가등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생수와 약수는 제10류에 속하는 화학품 또는 약품류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의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인용상표는 당초의 지정상품구분인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본건 등록상표와 같이 제5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는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서로 저촉될 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한계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허용되는 한계를 오해하여 인용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원심이 그 판시의 이유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한 것은 잘못이고 그 상표가 심판청구인이 선사용한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 여부를 가려보고 그 결과에 따라 1심심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용상표가 상품구분 제10류에 속하는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출원등록하였다가 그 후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이라 하여 추가등록하였더라도 생수와 약수는 제10류의 화학품 또는 약품류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하므로 인용상표의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출원상표는 동물인형의 도형하단에 " MAMOS 마모즈" 라고 영문자와 한글문자를 각 2단으로 병열 표기하여 된 상표로서 제27류인 가죽신, 단화, 장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이미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직사각형의 윤곽안에 " 맘모스" 라고 횡서표기된 상표이며 그 지정상품은 제27류 고무신, 장화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바, 위 두상표를 외관상으로 관찰하면 이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인용상표가 1980.3.28자로 소멸되었고 이건 상표출원일자는 그보다 1년 이내인 1980.11.27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상표권 소멸후 1년 이내에 출원된 것이므로 위 제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상표는 동물인형의 도형하단에 " MAMOS" 라고 문자를 표기하여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직4각형 안에 " 맘모스" 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위 두 상표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는 원래 황무지었던 것을 8.15해방후 원고들이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실시 후 원고들은 각기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법의 절차에 따라 분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토지는 원래 해방전에 일본사람인 소외 1 소유인 피혁공장의 부지로서 실질적으로 대지일 뿐 아니라 1943년 10월 19일 대지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을 제1호증)고 주장하였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13,524평이 1955년 6월 23일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24 생략)으로 분할되고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운운」라고 판시 하였으므로 본건 토지는 원래 대지었던 것이 1955년 6월 23일에 비로소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고 따라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는 지목이 대지로 등기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그 토지의 형상 또는 주위적 환경으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 하여야할 농지 인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해방후 일본 사람이 버리고간 황무지를 원고들이 사실상 경작을 하였다 운운」의 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2의 증언과「원고들이 분배를 받았다는 본건 토지를 포함하여도 3정보 미만이다 운운」의 증명서인 갑 제19호증의 1,2,3 및 변론의 전취지만으로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소위 농지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2) 갑 제4호증 내지 13호증과 갑 제16호증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분배 받았다는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 완료는 1962년경임을 엿볼 수 있으나 일건 기록상 원고들이 언제 농지분배를 받았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4, 6호증과 을 제11호증의 1,2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해방직후 소외 3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1946년 3월에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소외 4가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1950년 6월 25일 사변당시까지 관리 하였으며 1953년 9월 16일과 1955년 8월 31일에 소외 4, 소외 5에게 본건 토지를 각 분할하여 불하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8.15해방직후 부터 이해관계인이 있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는 이 분배를 받았다는 시기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고 분배당시에는 국가가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거나 불하를 하였다는 흔적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심리부진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법 실시당시에 지목이 대지이던 토지가 농지분배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 토지의 현상, 주위적 환경으로써 분배하여야 할 농지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자동차는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의 요청으로 그 등록명의만을 원고가 수탁하였던바, 피고는 위 등록명의를 피고앞으로 곧 환원하겠다는 당초의 약점을 어기고 7개월이 경과하도록 등록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서 만일 위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로서는 손해를 입게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주장의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무릇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수탁받은 자는 명의신탁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고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법률적 효과로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고, 한편 도로운송차량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자는 자동차를 양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7항은 관할 관청은 등록자동차소유자가 위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본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관할관청에 그 신고만을 하면 피고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거나 혹은 본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본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원고 주장과 같은 법률상 불안은 해소될 수 있어서 소송의 방법으로 본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등록명의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고 한편 도로운송차량법 제31조 제3항은 자동차양도인은 양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7항은 위 양도신고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그 자동차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은 원고각자가 소지하는 피고산하의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직에 있는 소외인이 그 직명으로서 발행한 국고 수표인 잠제1내지 5호증에 의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액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각청구에 관하여 그 각수표들이 소외인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 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원래 예산회계법 제55조 제33조및 동법 제58조, 제54조의 각 규정은 국민의 혈세로 이룩된 국가예산을 엄격한 규율하에 집행케 하기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비록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규정들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예산의 지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것인바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은 전시와 같은직에 재임중임을 기화로 위 각규정의 절차를 밟지않고 자기개인의 채무를 모면할 방책으로 전시 각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그것을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게 할 수표발행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판시로서 그 각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나 위예산회계법의 각 규정은 국가예산의 집행사무를 담당처리하는 출납공무원들을 규율하기 위한것일뿐 출납공무원의 그 규정들에 위배한 예산집행으로서의 수표발행의 효력까지를 당연히 무효화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되므로 그판시를 위 각법조의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납공무원이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위배하여 개인채무를 모면할 방안으로 국고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예산집행으로서의 수표발행(직무집행행위)인 효과마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2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에 기초를 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매수자인 원고의 이전등기 이행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매수자인 원고가 매도자로부터 2중으로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경유한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서, 배척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매도자인 피고와 2중으로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경유한 원심 공동피고인 소외인들 사이에 소송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원심공동 피고인 소외인들에게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피고에게 대하여서는 피고가 적법한 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서, 원고주장을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제1차 매수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에 기초를 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매수자의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건 호의 상고이유(피고인 1의 변호인 김우영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헤아려진다)를 판단한다.
제1점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가르키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당원 75.3.25. 선고 74도28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수령감정서 (증 제10호)는 강원도 잠종장에서 지방농업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뽕나무에 관련된 직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 2가 장장의 명으로 본건 뽕밭을 답사하고 그 수령을 감정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라는 것이니 이를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제2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논지가 지적하는 범죄사실은 피고인 2가 이미 작성했던 수령감정서의 기재내용(특히 수령 상 5-6년, 중 3-4년, 하 1-2년이라는 기재)이 실제에 맞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와 다르게 설시와 같이 이해관계인인 이강필의 요구대로 수령 상 6년, 중 4년, 하 2년으로 고쳐 기재하고 동인이 내놓은 뽕나무 절편을 마치 감정인이 택한 것처럼 붙여 본건 감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그 내용이 허위이며 공모한 피고인 등의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에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이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제3, 4, 5, 6점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대한 각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며 그 사실에 설시의 법조를 적용한 의률의 위법이 없으며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는 것은 그 직무권한이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상표출원번호 생략)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4. 10.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4. 23. 상고를 제기한 후, 4. 29.에 이르러 위 상표등록의 출원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때에 원고는 소외 1에게 매도를 권고하여 그 매매대금 중에서 공사 대금만 590만환을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금의 영수증에도 원고 자신이 입회인으로 기명 날인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위 소외인에게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음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며 피고가 위의 사실의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을 제1호증(본건 건물에 관한 매도인 소외 1 매수인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뚜렷이 입회인으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각서)에 의하면 원고가 전기매매계약 후인 1960년 4월 2일에 소외 1에게 대하여 청부공사액 전액이 청산됨을 확인하고 법률상 일체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발행한 사실을 엿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9호증(소외 2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신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본건 건물 매매를 알선한 기재가 있으므로 위의 증거를 종합하면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의 본건 건물 매도에 즈음하여 위 소외 1에게 본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시킨 사실을 인정못 할 바도 아니어 늘 원심이 소외 1이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지 못하겠다고 쉽사리 배척한 것은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어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며 원판결은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급인이 건물 건답자재 일체를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후 도급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도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 2 제1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5,000,000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과징금 18,990,00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과징금 최고한도액 5,000,000원의 부과처분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여길 경우 사업정지쪽을 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중 최고한도액을 넘는 부분만이 아닌 전부를 취소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협회 소속 36대의 버스가 1991.4.29. 광명시 서면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송하다 적발된 것 외에 6대의 버스가 1991.4.25. 부터 5. 16.사이 6차례에 걸쳐 여주신륵사나 용문산, 유원지, 과천대공원 등지에서 관광객 등을 운송하다 각 적발된 데 대한 것이고, 피고도 원심에서 시종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원고협회 소속 42대의 버스가 1991.4.29. 광명시 서면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을 운송하다 적발된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임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고 함으로써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과징금 상한액을 넘는 처분으로 위법하여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5,000,000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과징금 최고한도액 5,000,000원의 부과처분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여길 경우 사업정지쪽을 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위한 대체집행 신청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1에 대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 채무자 1의 승계인 남우현에게 승계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다) 채무자 1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다수인이 구분적으로 소유하여 다수의 전유부분으로 되는 계층적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를 명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를 받는 다른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다든가 또는 이러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구비하는 것이 그에 대한 집행개시의 요건이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2, 3, 4, 5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건물은 2층 연립주택의 한 부분들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데 채권자가 위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게 되는 위 채무자들 소유건물의 위, 아래, 옆등에 위치한 위 연립주택의 다른 구분 소유권자들에 대하여 그 철거집행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채무자 2, 3, 4, 5에 대하여는 집행개시의 요건이 흠결되어 위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다수인이 구분적으로 소유하여 다수의 전유부분으로 되는 계층적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를 명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를 받는 다른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다든가 또는 이러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구비하는 것이 그에 대한 집행개시의 요건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권리상고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상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위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허가상고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관리단과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편 위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소론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판시 (가), (나)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지상 가건물의 수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그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허물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관리인의 선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상습사기 사실이적법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11.7 상습사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78.1.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므로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중 3의 1981.3.1의 사기범죄 사실은 위 형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범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판시 1,2,3의 사기 범죄사실을 상습 사기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상습범 중 일부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6.1.13. 선고 75도3397 판결참조)위 판시 3의 범죄사실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동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그 판시 1의 범죄사실이 사회보호법이 공포시행된 1980.12.18 이전인 1980.9.18까지의 범행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판시 1,2,3의 사기범죄 사실을 상습사기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 바, 상습범 중 일부소위가 사회보호법 시행후의 범행으로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위의 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회보호법 시행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나.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 공포시행 후에 이루어져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나머지 소위가 그 시행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전부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같은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다. 소론은 위와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같은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원고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피고의 상고이유중 먼저 본건 대물변제계약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건 정미소의 인도도 평온한 가운데 이루원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반대의 취지로 사실 인정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5점을 검토 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갑 1호증 내지 9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고 본인 신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갚을 채무 63만환(구화)을 피고가 복리계산하여 187만환의 지급을 요구함을 원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피고는 1958년 12월 9일 오후6시 원고가 당시 유숙중인 서울시내 경화여관에 가서 피고의 동생 소외 1과 합세하여 폭언과 구타행위를 하고 같은 달 27일 피고는 소외 1, 2를 위 여관으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폭행등 위협적 언사로써 협박을 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작성한 본건 정미공장을 187만환에 매도한다는 계약서 (을 1호증)에 서명 날인 하였고 1959년 4월 27일 소외 2, 3등과 합세하여 본건 정미공장을 강폭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하는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 본인의 신문 결과와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고소장 (갑2호증)과 원고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갑3호증) 외에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을 1호증이 작성되었다는 근거 될만한 자료가 없고 경화여관의 종업원의 진술을 기재한 갑 7, 8호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을 1호증을 작성할때 원고 주장과 같이 폭행과 강박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아니라 나머지 갑호 각증에는 강박의 사실을 원고로 부터 전문 하였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갑 1호증의 기재사항중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정된 기재가 있는 점 본건 정미공장이 피고에게 인도된 후 근 10개월이나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다는 점등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을 1호증 작성당시에 원고 주장과 같은 폭행과 강박이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진술이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내지 원고로 부터 전문한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강박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에 관한 경험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위에 설명한 점에 있어 파기 될 수 밖에 없으며 상고는 이점에 이유 있고 이에 관련된 답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을 1호증 작성당시에 원고주장과 같은 강박이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진술이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 내지 원고로부터 전이한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만으로 강박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에 관한 경험칙 위배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농협중앙회의 농산물판매장업무취급 요령 제15조 제2항에 신용이 확실한 거래인에 대하여는 조합장 책임아래 무담보 외상판매할 수 있다는규정이 있고, 피고인 들이 외상판매한 이 사건 쌀은 저질일 뿐 아니라 보관기간이 오래되어 변질이나 부패 위험이 많아서 시급히 처분하여야 할 사정이었고 이러한 쌀을 외상판매함에 있어서는 보통 품질의 쌀을 외상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쌀의 처분에 관하여 고심하던 끝에 조합장의 결재를 얻어, 대량 수요자인 미곡상 박갑송, 박종보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동인들이 당시 자력과 신용을 갖춘 확실한 거래인이라고 판단하여 그들로부터 인수증 또는 보관증을 받고 이 사건 쌀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즉일 또는 3, 4일이나 늦어도 10일이내에 모두 지급받아 조합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처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쌀이 저질이고 변질의 우려가 있어 시급히 처분해야 할 형편이나 일반품질의 쌀을 외상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담보설정 또는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서 단위농협직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장의 결제를 얻어 자력과 신용을 갖춘 확실한 거래인이라고 판단된 공소외 미곡상들에게 인수증 또는 보관증을 받고 쌀을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을 즉일 또는 3, 4일이나 늦어도 10일 이내에 모두 지급받아 조합에 입금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는 할 수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이 사건 발명의 요지가 왁진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판시내용과 같은 것임을 설시한 다음 본원발명의 특허청구 범위 제3항, 제4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에는 비록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의 “왁진접종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원발명은 실질적으로 의약을 사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어(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의약”3,11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출원인이 당초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 제3항, 제4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에 관하여 그 발명이 동물에만 한정됨을 명시하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특허청 항고심 계속중 위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의 왁진접종방법”이라고 보정을 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동물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질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발명은 실질적으로 의약을 사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본 것은 특허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2.5. 하순경 " 공소외 1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이다"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공소외 1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도중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공소외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의 소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학교 교사에 대해 "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