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저당채무자이며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항고 명의인의 하나로 되어 있는 ○○○은 경매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한 채권관계로 이 사건 임의경매가 신청되고 그 경매개시 결정과 경매기일 통지를 위 ○○○에게 송달하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사망자 ○○○ 명의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이 사건 재항고가 제기되었으나, 관계서류를 모두 위 ○○○의 재산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 재항고인 1이 수령하였고 재항고이유서가 위 ○○○과 공동명의로 제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망 ○○○의 재산상속인 재항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경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이를 제기하면서 항고인 및 재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망 ○○○ 명의로 된 재항고)에 있어서도 적법한 재항고의 제기가 되었다고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당원 1965.10.8. 고지 65마624 결정, 1966.2.6. 고지 65마1193 결정 참조)
2.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을 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당채무자이며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인 ○○○은 경매신청이 있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바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나, 위 ○○○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재항고인 1이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심은 다만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을 뿐이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산상속인이 부동산경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인의 표시를 피상속인 명의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이면 적법한 재항고의 제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고, 명의신탁 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될 뿐이고, 시효 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고, 명의신탁 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될 뿐이고 시효 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2차 변론기일에서 본건 약속어음들은 소외인이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없이 발행한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같은 변론기일에서 본건 어음들이 이사회의 승인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는 그러한 정을 몰랐다고 진술한 바, 피고는 위 항변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도 그날로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이유에서 가사 이사회의 승인없이 발행된 어음들이라고 하여도 원고가 그러한 정을 알고 취득한 악의의 취득자라는 입증이 없다하여 동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원심에 이르러 피고소송대리인은 1977.3.23자 접수 준비서면(이것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에서 피고회사가 그 이사인 위 소외인에게 본건 어음들을 발행한 행위등은 상법 제398조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없는한 위 소외인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도 동 소외인으로부터 권리를 승계취득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이사임을 원고가 알고서 거래하였다면 피고회사가 위 소외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에는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는 법률규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로서는 원고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 본건 어음들을 취득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이 본건 어음의 발행, 배서행위가 상법 제398조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항변을 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그런데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위 소외인이 본건 약속어음 3매를 위조한 것이나 피고회사는 원판결설시와 같은 이유로서 표현대리의 법리에 있어서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바 (이 점에 대하여서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것이 없다), 이 설시만으로서는 상법 제398조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위 항변까지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원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본건 어음들 중에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이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에 발행 또는 배서된 것이 있고 또 위 소외인이 한 동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행위가 피고회사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상법 제398조에 저촉되는 것이라 하여도 또 동 어음이 위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없었던 것이 추리된다고 하여도 피고회사는 원고가 악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본건 어음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악의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유탈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행위가 상법 제398조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어음취득자의 악의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어음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본안전으로 소외 1은 원고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가 아니라고 항변하므로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1,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소외 4는 1974. 10. 4.께 망 소외 5를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여 소외 5가 관할청인 삼천포시장에게 위 날짜 주지취임등록을 마쳤으나 1978. 6. 15. 사망하자 소외 4는 그해 11. 11. 소외 5를 위 주지자리에서 해임하고 1979. 5. 21. 소외 1을 위 주지로 임명하여 소외 1이 1980. 4. 11. 위 삼천포시장에게 위 주지취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달 15. 위 삼천포시장으로부터 피고와의 위 사찰을 둘러싼 이사건 등 분규를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마당에 위 인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비록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마치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한들 소외 1은 위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라 하겠으므로 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면, 청구취지에 적은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하겠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피고와 소외 5가 위 건물을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 당심증인 소외 9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그 내연의 남편 소외 5가 1974. 7.께 소외 6으로부터 이사건 암자를 매수하여 신·개축으로 위 건물을 이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되 나아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의 뜻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소외 9의 나머지 일부증언 말고는 달리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마당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불교법화종 종정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뒤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청이 사찰을 둘러싼 이사건 분규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비록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마치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한들 그 자는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 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할 수 없이 위 차량에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 내지 70㎞의 속도로 진행하여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의 위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감금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감금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감금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2]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 예정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본문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고 할 것이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이 사건 체비지예정지를 소외 황규환으로부터 1983.9.27. 매수하여 같은 날 대금을 완급한 후 이를 분할하여 1985.10.16.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소외 홍영선 등에게 양도한 사실과 원고가 위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의 대상은 체비지예정지 자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역시 앞서 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위배나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와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체비지예정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예정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만이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이에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한 항소법원의 심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결과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2]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사안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위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1에게, 퇴근 후에는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의 동생인 망 소외 2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하여 그의 형인 위 소외 1이 집에서 잠든 사이 그의 호주머니에서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온 이상, 그의 부주의로 제3자가 함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01.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에는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의 동생이 그가 잠든 사이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운전사의 부주의로 제3자가 함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표이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라 그 인정판단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1,200평이 그 일부가 되어 있는 원설시 임야를 나라에서 허가받아 개간하고 준공한 뒤에 이를 나라로 부터 샀다는 것이며 그러나 아직 등기를 아니하고 있던 중에 피고가 문제부분을 불법으로 점유 경작하였다는 것이며, 그동안에 원고에게 입힌 임료상당의 손해를 물어내라는 청구는 민법 제204조 3항에 따른 1년의 제척기간을 넘어서 제소한 것으로서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특히 기록 300정 이하)에 따르면 원고의 본건 소는 매매계약상의 정당한 점유경작권이 있다는데 근거한 것으로서 실로 본건의 소임이 인정 아니될수 있거늘, 이 주장이 한낱 점유의 소로만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빠뜨려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잘못을 못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나라로부터 허가받아 개간하고 준공한 뒤에 매수한 토지를 다만 이전등기만을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이 토지를 불법점유경작하는 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는 점유경작권에 기한 본권의 소임이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니,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이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것에 불과한 법규의 해석 적용이나 법률사실의 인정 등이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까지 ( 같은 제2항의 경우는 제외)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반소원고가 되고 피고를 상대로 한 소론의 63다955(62나 732,733)사건이 피고에게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부분에 대하여서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부분 즉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원고의 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이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권(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 부분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위 판결의 주문의 전제가 되는 위 부분에 관하여 위와 달리 원고는 그 아버지 되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하고 같은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대금 160,000환(구화)에 매도한 다음, 적법하게 그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확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위 63다955(62나732,733) 사건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체상의 소유권이 없는 이상, 피고가 그 말소등기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판결에는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이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건대, 해난심판은 해난원인을 구명하고, 해난 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해난심판법제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난심판 절차에 있어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수심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수심인이 있었으나 수심인이 사망한 경우,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은 의연 존속하여, 수심인 또는 그의 지위승계란 있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인 바, 원재결 판단 취의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수심인이었던 소외 1은 제2심 청구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격이므로, 그 이후로는 수심인이 없고 수심인의 지위 승계도 없는 것이어서 해사보좌인의 선임이 있을 수 없고, 위 법 제19조 소정 해사보좌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규정 또한 수심인 있을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수심인이었던 소외 1의 장남 양철진에 의한 변호사 소외 2를 해사보좌인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가 수심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절진의 해사보좌인이라는 자격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3, 4를 선임하고 그들이 대리인으로서 제기한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난심판 절차에 있어 수심인이 사망하면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 존속하며 수심인의 지위승계를 전제로한 해사 보좌인의 선임도 있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과 원심이 추가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 즉, 이 사건 기자재들은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 주식회사[(영문 생략) 이하 공소외 2 회사로 약칭함]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물품 중 일부인데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기자재들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약정에 따른 수입결제 대금으로 합계 미화 1,250,500$를 미국으로 송금하게 하여 국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원들로 하여금 수입면장 21매를 변조하게 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을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수탁자가 그 약속어음을 할인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생긴 돈을, 그 할인이 불가능하거나, 할인하여 줄 의사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약속어음 그 자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약속어음이 수탁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단지 보관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에 그 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배서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명소호는 안종신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고 다시 피고인에게 그 할인을 부탁하고 이를 교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배서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한편 명소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부터는 이를 채권변제에 충당한다면서 할인을 하여 주지 않고 있던 중에 명소호와 안종신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은 원래 안종신의 소유로서 명소호를 거쳐서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이니 반환해 달라는 항의를 받게되자 그 반환조건으로 명소호의 위 차용금 지불에 대한 각서 및 담보제공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이를 모두 제공받고도, 그것만으로는 채권확보에 미흡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채권자인 공소외 이세영에게 위 약속어음 2매를 교부하여 그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에 피고인이 당초부터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명소호를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설시한 대목이 있고, 과연 피고인이 당초부터 명소호를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후 이를 명소호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초에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를 가졌다가 나중에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록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고, 원심은 결론에 있어서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설시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들어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약속어음을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탁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에 그 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배서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배서양도의 형식으로 위탁된 약속어음을 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원고가 정당하게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판단은 경매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187조의 규정을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경매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경락이 유효한 경우에 등기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인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73.6.14. 소외인 소유 부동산인 이 사건 대지들 및 그 지상 2호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저당부동산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도 아니한 그 지상의 원판시 별지목록 제3,4 건물을 일괄 경락받았지만, 위 제3,4 건물은 위 저당건물의 부속건물이거나 종물로 볼 자료가 없음은 물론 일괄 경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3건물에 대하여는 1971.3.12. 이래 피고 4 소유로 보존등기가 된 별개의 건물이므로 위 제3,4 건물에 대한 이건 경락은 당연무효이고, 그 제2건물은 이건 경매종결후에 신축된 것이므로, 이건 경락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제2,3,4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락에 의한 소유권 귀속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며, 소론 인용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 밖에 원고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건 경락을 무효로 단정한 위법이 있고, 또 갑 제3호증(각서)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1980.11.1.자 피고 4의 권리포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설사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저당건물의 부속건물이나 종물로 볼 수 없는 별개건물이 설사 일괄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별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그 기초가 된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경락의 결과 재항고인의 마당이외에는 아무런 쓸모가없는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로 됨으로써 오로지 재항고인에게 괴로움을 주기만 하고 경락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을 주는 바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 일 뿐만 아니라( 당원 1983.8.30. 자 83마197 결정참조), 소론과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다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그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 취득 5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②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하여 부담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원고 측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협의 공문을 받았고, ④ 연이어 주식회사 유선건축사사무소 등과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주식회사 대길공영과는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물 등에 관한 철거공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⑤ 주식회사 대길공영은 바로 위 계약에 따라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비록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고급오락장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자체만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한하고 이를 넘어 권리범위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가)호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의 "오메프라졸 중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1 생략)과 비록 출발물질(3,5-디메틸피리딘-N-옥사이드) 및 최종생성물질(3,5-디메틸-4-메톡시피리딘-N-옥사이드)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반응수단에 있어서 중간물질, 반응물질, 반응조건 등 반응기전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독립된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균등발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허발명의 균등성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자체만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한하고 이를 넘어 권리범위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된다.


[2] 심판청구인의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의 "오메프라졸 중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과 비록 출발물질 및 최종생성물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반응수단에 있어서 중간물질, 반응물질, 반응조건 등 반응기전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상이하다면 독립된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균등발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66조 제 2 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7조에는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보면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시장의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사무 전부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에는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리하고 결정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법 제 5 조에 따라 소원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1개월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이 들고 있는 원고의 도로수익자 부담금감액요청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부담금 감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사무 전부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에는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리하고 결정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