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관세법(1976.12.22 법률 제2928호)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2항의 과세가격(정상도착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인이 동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가격이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 가격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ㆍ부이ㆍ씨 수지 및 패스트수지의 제조 판매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피ㆍ부이ㆍ씨수지제조상의부원료로 사용하려고 세칠알콜을 수입함에 있어 1969년 이래 일본국 카오소프회사로부터 위 회사제품인 칼콜(CAL COHOL)-68 공업용을 구매하여 오던중 1977.7.27과 동년 8.13에 상공부등록 오파상인 소외 영화상사로부터 위 칼콜-68공업용 각 10톤을 본선인도가격 미화 1,450불씩으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받고 동년 8.2과 8.31 위 물품매도확약서상의 품명, 수량, 가격대로의 수입승인과 수입신용장개설을 받아 수입한 후 동년 9.12과 10.13에 그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세관장에게 위 각 수입물품의 송품장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기재된 가격이 톤당 미화 1,450불(본선인도가격)이었으며 위 각 수입승인시의 외화가격표에 게기된 가격도 일본국 공업용 세칠알콜인 경우 본선인도가격이 톤당 미화 1,450불이었고 위 칼콜-68 공업용의 판매가격은 1977.12.21 및 1978.2.16 일본국 주재 우리대사관과 일본국 동경상공회의소에 의하여서도 확인된 가격이라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수입신고시에 제출한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 톤당 미화 1,450불은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정당한 가격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당시의 관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수입물품을 분석하여 본 결과 공업용 뿐만 아니라 화장품용으로도 범용되는 물품인 것이 판명되었고, 한편 소론 수입물품 외화가격표에 공업용 세칠알콜과 화장품용 세칠알콜의 가격이 전자는 톤당 미화 1,450불로 되어 있지만 후자는 톤당 미화 2,550불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분석결과가 화장품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이라고 나온 것도 아니니 피고가 그것을 이유로 하여 수입물품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과세가격이 높은 화장품용의 물품이라고 보아 관세부과처분을 함은 관계규정을 과세권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해석 운용하려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수입물품이 화장품용 세칠알콜에 해당한다 하여 공업용 세칠알콜과의 차액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한 피고의 원판시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가 1977.9.12과 10.13에 이 사건 물품수입신고시에 제출한 칼콜-68공업용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국내 오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물품매도확인서상의 가격, 수입승인시의 외화가격표에 게기된 일본국 공업용 세칠알콜인 경우의 가격과 같고 위 칼콜-68공업용의 판매가격이 1977.12.21 및 1978.2.16 일본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일본국 동경상공회의소에 의해서 확인된 가격이라면 이는 구 관세법(1976.12.22 법률 제2928호)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정당한 가격으로 볼 것이다.


나. 원고의 수입물품(칼콜-68공업용)을 분석한 결과 공업용 뿐만 아니라 화장품용으로도 범용되는 물품인 것이 판명되었고 한편 수입물품 외화가격표에 공업용 세칠알콜과 화장품용 세칠알콜의 가격이 상이하여 후자가 고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분석결과가 화장품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이라고 나온 것도 아닌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이 과세가격이 화장품용 물품이라고 보아 공업용 세칠알콜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과처분함은 관계규정을 과세권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해석 운용하려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것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 가치가 경미하여 교환 가격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것이라면 재물인 성질을 잃지 않는 것이고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만치 본건에 있어서 발행자가 회수한 약속어음을 세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조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어음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소지를 침해하여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하여 이를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목적이 있는 이상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합된 것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하여도 동 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범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1952.5.20. 선고 85형상80호 1958.5.23. 선고 91형상117호 및 1967.12.26. 선고 67도1439호 각 판결참조)피고인이 당초에 피해자의 승락없이 그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이상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깐 대면하거나 합석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 되므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한 묵시의 승락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고 주관적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별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나.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목적이 있는 이상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기의 도래 후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변제를 하지 않고 채무액 이하의 금전채권을 담보로 양도한다 한들 변제의 경우보다 채무자의 재산이 더 많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 내지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권담보로 채권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제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원심이 이를 바로 잡아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오성환

요약:
사기범행에 대하여 제1심이 형법 제348조 제1항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항소심이 이를 바로 잡아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회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윤관

요약: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의 (가)점, 제4점, 제5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미수, 각 무고, 각 상해의 범죄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의 (나)점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증죄로 고소하였다"는 무고공소사실 중 "공소외 황선태의 해고에 관련된 공소외 1의 증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그 나머지, "이 사건 공갈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1의 증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두 가지 사실은 단순 1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하고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판결은 제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공소사실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무고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경합범의 경우와는 달라,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효력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무죄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여온 견해이므로( 당원 1975.9.30. 선고 74도2732 판결; 1982.3.23. 선고 80도2847 판결; 1985.11.12. 선고 85도1998 판결; 1989.4.11. 선고 86도1629 판결 등), 원심판결에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효력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무죄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대상이 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생각컨대 어음의 배서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서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어음 3매(갑 제1호증 내지 3호증)가 모두 형식상 배서가 연속됨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위 약속어음 3매를 소외 "갑"에게 사실상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원고는 배서의 연속이 없는 어음 소지인이라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어음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함으로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배서의 연속이 증명되는 이상, 적법한 어음 소지인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본건 약속어음이 원심인정과 같이 "갑"에게 사실상 발행교부되었다 하더라도 동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는 백지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인 즉, 동 약속어음에 기재된 수취인 이외 의 사람에게 발행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서의 연속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배서연속에관한 법리를 오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음의 배서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99가소691 대여금청구 사건을 제기함에 있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였던 광명시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수 1 생략)로 기재하였으나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자 광명시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수 2 생략)로 송달장소를 보정하여 신고하였고 그 후 선고된 판결상에는 위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위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광명시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수 3 생략)로 바꾸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은 위 판결상의 피고와 판결경정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등록표 기재의 주소를 가진 피고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함이 없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결상의 피고와 이 사건 주민등록표상의 피고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마땅히 판결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바꾸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상의 피고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마땅히 판결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1977.7.11부터 1978.12.22까지 소외 동원섬유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양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는 사실상 원고의 전 남편이던 소외 1과 소외 2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한 일도 없었고 위 회사로부터 소득도 없었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불실의 것이었다면 위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등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부실의 것이었다면 위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이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지 등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지 등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판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세대상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대상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소외 1 또는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가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지분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공유자인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대상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인 농지, 같은 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지분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자신이 과세대상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심판의 범위는 공소장에 적시한 공소사실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소장에 나타난 사실 즉 피고인이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사실( 무역거래법 제33조 위반)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 구관세법 제200조의 3위반) 세관장의 면허를 받지 않고 수입한 사실( 구관세법 제198조의 2항)이 단계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심판의 범위도 당연히 위 세가지의 사실에 미치며 적용법조의 적시에 있어서는 앞에 두가지 사실에 대하여서는 적시가 없고 끝에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법조를 적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비록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연히 미비한 적용법조에 대한 보완추가를 촉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촉구를 하지 않고 공소장에 적시된 적용법조에 해당되는 것만을 판단한 것은 적법한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
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만일 검사의 공소사실의 변경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므로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은 범위내에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변경을 명하는 권한이 없음으로 검사에게 적용법조의 보완추가를 촉구한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 죄로 다스릴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변경신청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1심법원이 허위신고죄로 판시한 것은 결국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의 심리범위는 공소장에 적시된 것과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은 범위내에 국한되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변경을 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적용법조의 보완추가를 촉구할 권리도 의무도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박기석이 점유사용중인 부분을 피고에게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피고가 위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박기석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박기석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피고가 위 유익비 8,670,906원을 부담하면서 위 점유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여 그 집행비용으로 금 428,520원이 소요됨으로써 도합 금 9,099,426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유익비 및 집행비용에 관한 위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대금 중 금 630만원은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박기석의 점유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박기석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유익비상환의무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점유부분의 소유자가 된 피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가 위 점유부분의 명도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집행채무자인 박기석으로부터 상환받을 성질의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익비의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이전에 박기석이 그 임차부분을 수리하여 발생한 것은 을제2호증의1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로 인한 가치증가는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시에 유익비를 지급하였다고 할때 그렇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구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러한 이치를 생각하면 위의 결론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비용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6.12.14. 선고 76다95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유익비 및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온 임차인이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


나. 제3자가 점유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매도인이 명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이 없고 다만 재항고인 산하 동의대학교총장 명의의 예금채권이 있을 뿐인데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항고인 법인의 정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회계를 집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채무자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포함되는 위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법인의 정관에서도 위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위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예금채권은 이에 따라 재항고인 산하 동의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동의대학교 총장이 이를 운용,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예금채권의 권리관계도 법률적으로 학교법인인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 당원 1987.3.24. 선고 86다카2389 판결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사립학교법 제29조에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도 학교법인의 회계를 위와 같이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채무자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대학교 총장이 운용, 집행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은 적법하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회사명 생략)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차량번호 생략)호 버스의 운행 및 정비관리책임자인 바 1987.4.23. 16:35무렵 부산 해운대구 우 2동에 있는 요트장 입구 앞 도로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차를 운행케 함에 있어 매연배출허용기준인 50퍼센트를 초과한 71퍼센트의 매연을 발산함으로써 매연발산방지장치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명 생략)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버스를 매연발산방지장치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공소외 1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명 생략)주식회사가 처벌받은 외 피고인이 별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검찰관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제1호 , 제39조 제1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도로운송차량법은 법률 제3912호로 자동차관리법으로 변경되었지만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동법 시행전의 이건 행위에 관하여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여부만 문제된다)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 제12호는 자동차는 매연발산장치에 관하여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1호는 위 같은 법 제39조 제12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제2호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 운행의 의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서 도로운송차량을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실제로 운행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도로운송차량법 관계법조를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위 법 제39조 제12호, 제85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행행위는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건 피고인의 행위와 같이 차량의 실제 운행자가 아닌 운행 및 관리책임자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상태인 차량을 실제 운행하는 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 자동차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의 관계법조를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동법 제3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행행위는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보안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하고, 차량의 운행 및 정비관리에 관한 최고책임자인 운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차량의 실제 운행자로 하여금 보안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삼진사료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돈 1,78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1987.1.경 소외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금고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1987.1.7.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사실 및 그후 다시 소외회사는 위 채권을 1987.4.3.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1987.4.8.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소외회사가 소외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조로 위와 같이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소외금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후 소외회사는 소외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그 양도사실이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뒤에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은 이를테면 지명채권을 새로 양도하는 사람의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그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통지, 승낙이 없었다면 해제의 사유를 들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2.4.26. 선고 62다10 판결; 1979.9.25. 선고 77다 1909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채무변제조로 소외금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후에 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소외회사와 소외금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소외금고가 피고에게 그 해제 사실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회사의 이중양도를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회사는 당초의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위 채권의 후순위 양수자로 되어,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그 양도사실이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뒤에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은 이를테면 지명채권을 새로 양도하는 사람이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그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12.22. 선고 87누1234 판결; 1989.12.22. 선고 88누5464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이 기본 부랑인 보호시설 중 자동차운전교습소가 협소하여 이를 이전 확장하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 하였던 바, 매도인측에서 법인명의 로서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1984.7.16. 그 이사인 원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5.8.22. 다시 실질소유자인 위 형제복지원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상속세법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 할 수 없는 것인 바, 매도인측에서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이유인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종사하여 오다가 1978.1.19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의 하자 및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어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50%정도 감소되어 광부로서는 부적격자가 되고 농촌일용 노동능력도 43%정도 감소된 사실 원고는 위 부상으로 1979.4.30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 손해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부터 퇴직시까지는 사고 당시의 광부의 평균임금 174,326원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173,986원으로부터 사고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 2,646원을 기초로, 퇴직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는 퇴직 당시의 광부의 평균임금 222,953원으로부터 퇴직무렵의 농업 노동임금 4,698원을 기초로 (따라서 퇴직 당시의 농촌노동임금이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그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다) 각 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금을 산정하고 위 일실 손해금 전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건과 같은 경우에 퇴직 당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이 변론종결 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시기-이하 같다-)까지 변함이 없다면 원심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면 퇴직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퇴직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을 기초로 변론종결 당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을 기초로 각 위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금을 산정할 것인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1 호증의 1,2기재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인 1979.5월분 농촌 노동임금이 금 5,143원인 사실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을 제 1 호증의 1,2을 간과하고 동년 4월분의 농업 노동임금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변론종결 당시의 농촌 노동임금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위 설시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고 당시부터 퇴직시까지의 일실 임금의 지급을 명한 허물도 있다-기록212정 이하 원고의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사실 정정신청서 참조)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가 없다) 이 부분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광부가 광산사고로 인하여 사고로 퇴직한 경우 그 퇴직시부터 정년까지의 일실임금 산정에 있어서 농업 노동임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는 퇴직 당시의, 변론종결당시부터 정년까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각 농업노동 임금을 기초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 1, 원고 대표자 2, 원고 대표자 3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종래의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론과 같이 종원들과 종중구성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종산을 마련하고 사실상 종중일에 계속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종원 아닌 사람이 새삼스레 종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문중의 종원은 공동선조인 영주공의 직계자손 중 그 장남으로서 백부인 석주공에게 출계한 소외인의 직계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성년에 달한 남자만으로 구성되고 소외인의 직계자손은 원고 문중의 종원자격이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 문중의 대표자라고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대표자 1, 원고 대표자 2, 원고 대표자 3 3인(이하 이 사건 대표자라고 부른다)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제소결의를 한 문중회의는 그 판시와 같이 종중의 일반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종원도 아닌 원고 대표자 1(위 소외인의 장남)에 의하여 소집되고 종원 아닌 사람 7명이 그 회의에 참가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은 종원도 아닌 이 사건 대표자들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니 위 결의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대표자들은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 사건 대표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중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고 종중의 성립이나 구성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대표권이 없으면서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한 이 사건 대표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종래의 양자제도의 목적등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출계자의 자손들이 종중의 종원들과 종중구성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종산을 마련하고 사실상 종중일에 계속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종원아닌 그들이 새삼스레 종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