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위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88.4.7. 청소년 유기장허가를 받고, 같은해 11.4. 위 유기장에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소에만 설치할 수 있는 사행성오락기구 10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11.21. 피고로부터 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 영업정지기간 중인 1988.11.30. 3시간 정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허가취소를 하였으나, 그 위반 내용이 허가된 영업인 청소년 오락기구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위 영업을 위하여 유기기구의 설치비용으로 금 25,000,000원을, 영업장의 전세보증금으로 금 10,000,000원을 각 투입하고 그 영업수익으로 원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위 규칙에 의한 처분기준에 의하더라도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에서 성인용전자유기장업소에서만 설치, 사용할 수 있는 유기기구를 사용한 때에도 1차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 내지 20일,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20일 내지 1월, 3차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1 내지 2월, 4차 위반의 경우에야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이 10일간이었던 터에 그 영업은 허가범위 내의 것으로서 3시간정도의 단시간에 불과하였던 점과, 앞서 본 원고의 위 오락실경영을 위한 투입비용 및 위 오락실 경영에 의한 수익으로 원고 등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보험계약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소외 1을 위하여 보증한 것이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실제로 혜택을 보는 자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소외 1이 보험계약자로 된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을 뿐 인감도장도 교부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소외 1에게 사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또한 그러한 변경이 당연히 피고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보증보험약정서의 보험계약자의 날인란에 위 소외 2의 날인 이외에 위 소외 1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X자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부속 서류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에게, 피고들과 사이에 위 소외 2를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계약시 제출받은 서류가 그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확인을 요할 정도였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청약서와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에 제3자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는 통상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보증인격인 보험계약자난에 도장이나 문구를 정정하는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을 하는 사람이 정정확인을 의미하는 기재를 하고, 그 부위에 날인을 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확인날인이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 통상 문서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최소한 문서제출자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고 그 경위에 의문이 있으면 보증인들에게도 확인을 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없이 위 문서를 정당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체결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회사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 날인란에 갑의 날인 이외에도 을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부속 서류만을 확인한 후 갑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에 제3자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는 통상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보증인격인 보험계약자란에 도장이나 문구를 정정하는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을 하는 사람이 정정확인을 의미하는 기재를 하고, 그 부위에 날인을 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확인날인이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 통상 문서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최소한 문서 제출자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고 그 경위에 의문이 있으면 보증인들에게도 확인을 해야 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증인들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본원상표 “HEMOCLIP”은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1류의 심관혈관 클로우저로 하는 영문자를 횡서로 표기한 상표로서, 외견상 불가분적인 것으로 보이나, “혈액(피)”의 뜻을 가진 “HEMO”와 “클립, 꼭 집다”의 뜻을 가진 “CLIP”의 두 단어를 결합한 것이라 하겠고, 그 지정상품은 심장혈관을 폐쇄하는데 사용하는 “심장혈관 클로우저”이어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워 볼 때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클립”등의 의미로 인식되어지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1류의 심관혈관 클로우저로 하는 출원상표 “HEMOCLIP”은 영문자를 횡서로 표기한 상표로서, 외견상 불가분적인 것으로 보이나, “혈액(피)”의 뜻을 가진 “HEMO”와 “클립, 꼭 집다”의 뜻을 가진 “CLIP”의 두 단어를 결합한 것이라 하겠고, 지정상품은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심장혈관 클로우저”이어서 출원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지워 볼 때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클립”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지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료 계약 체결에 관한 석명의무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2015. 11. 1.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중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의 사용료 합계액 9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 피고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는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를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보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64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대지싯가 금 24,000원을 지나지못함에 비하여 본건 건물은 싯가 금 176,860원 상당으로 건물이 대지보다 10여배 (7배이상의 착오) 고가인 사실 및 원고가 위 대지외 인접한 토지는 평당금 350원 내지 450원으로 팔면서 위 대지만은 그 배액 이상인 금 1,000원씩에 살 것을 피고에 대하여 요구한 사실 또는 피고는 위 대지 외에는 토지가 없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가리켜 사회통념상 소유권 행사로서의 정당한 한도를 넘어섰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이 이미 세워져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싯가 금 24,000원상당의 토지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보다 7배 남짓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원고들이 매도한 인접토지 가격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가격에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함은 소유권에 빙자하여 폭리를 도모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폭리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바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권리의 남용으로서 인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가의 7배가 넘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그 인접토지가격보다 2배이상 되는 가격에 그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현행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인 1993. 3. 1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1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23,550,000원을 추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 또는 보험업법시행규칙 제68조 소정의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다.
2.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벌칙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단속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제11조)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또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이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여 보험업법 제20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만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그와 같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통사고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7.22. 선고 86도1012 판결 참조), 비록 논지와 같이 1993.3.10.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로소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관여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었고,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가 위 변호사법의 개정 이전에 착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의 인정과 같이 그와 같은 관여행위가 법률개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라면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공장으로부터 1일 약 2,000톤 내지 3,000톤의 폐수가 행암만 해수에 섞여 조류를 따라 흐르면서 희석된채, 약 24키로미터 가량 떨어진 원고의 이 사건 김 양식어장으로 일부 유입되고 있고, 위와 같이 유입된 피고 공장의 폐수가 이 사건 어장에서의 김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그 혼합농도가 높을수록 김의 광합성능을 저하시키며, 그 성능의 50퍼센트 저해농도가, 김 세포의 치사한계농도이고, 그 농도의 10분의 1이 안전기준인 바, 해수에서의 피고공장 폐수혼합농도에 따른 광합성능의 저하정도는 원심판시의 별지(5) 광합성능조사표의 '에이'조사와 같고, 이 사건 어장부근에서 피고공장 폐수가 가장 적게 함유되었다고 보이는, 고직말 서쪽해수의 광합성능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어장 해수에서의 광합성능 저하는 약 5퍼센트라고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공장 폐수가 이 사건 어장 해수에 100피.피.엠이나 200피.피.엠까지 혼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사표에서 보듯 안전기준인 광합성능 5퍼센트 저하내외이고, 또 고직말 서쪽 해수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어장 해수는,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발생과 위 유입된 피고 폐수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어장해수에서의 피고공장 폐수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이 앞에서는, 안전기준을 김세포 치사한계인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해농도의 10분의 1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뒤에 와서는 그와는 달리, 이를 위 농도가 아닌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하자체의 10분의 1, 즉 광합성능 5퍼센트 저하로 이해한 잘못에 기인하였음을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여 엿보기에 어렵지 않은 바, 이점에 있어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에 서로 모순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으로서는 안전 기준을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해농도의 10분의 1이라고 인정하였으면, 이 사건 어장해수에서의 피고공장 폐수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마땅히 해수중에 피고공장의 폐수가 얼마만큼 혼합되였을 때에 광합성능이 50퍼센트 저하되는지, 그 농도를 심리하여 밝혔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장해수에서의 피고공장 폐수의 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도 면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논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도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장의 폐수가 김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광합성능의 50% 저해농도가 되면 김 세포가 치사되어 그 저해농도의 10분의 1이 안전기준인 경우 공장폐수의 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 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서 해수중에 공장의 폐수가 얼마만큼 혼합되었을 때에 광합성능이 50% 저하되는지 그 농도를 심리하여 밝혀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저해농도를 광합성능 자체의 저하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첫째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피고 소유의 부동산중 논지가 지적하는 대지가 피고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대지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대로 원고가 결혼 이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원고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위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부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부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부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의 '나'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한다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대용 토지라 함은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든, 없든 토지만을 임대하든, 그 지상건물을 함께 임대하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토지가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달리 취급할 것도 아니며 , 그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재산세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에 토지분 임대료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배한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위 규정이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토지분임대료 수입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앞서 본 요건에 미달하면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을 임대하고 그 부지인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이것만으로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될 터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그 수입금액이 앞서본 요건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취지 일뿐 중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재산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전에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토지들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 일부러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소정의 임대용 토지라 함은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든, 없든, 토지만을 임대하든, 그 지상건물을 함께 임대하든 가리지 않고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하여 달리 취급할 것도 아니다.


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또는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을 임대하고 그 부지인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이것만으로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될 터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취지일 뿐 중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 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군법회의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동법 제445조에 의하면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육군고등군법회의로부터 본건 재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1980.5.23이고 동 재정결정에 대한 본건 즉시항고(재항고)장이 동 군법회의에 접수된 날은 1980.5.31임이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본건 즉시항고(재항고)는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동법 제452조 제447조의 준용에 의하여 그 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 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다만 그것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동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갑 7호증의 1(신원보증서)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유로서, 피고에 있어서 위 서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서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없고, 오히려 그 성립을 부지로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위 서증은 공문서도 아니므로, 원심은 서증의 성립을 증거없이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서증의 성립여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증의 성립을 증거없이 인정한 실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1976.4.경 이 사건 부동산과 그 판시 영업자산을 일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ㆍ피고 사이에 1976.5.23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매매계약서)은 사무처리상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갑3호증을 보면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1976.5.23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갑3호증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 1은 원ㆍ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상무인 증인이 이를 작성한 것이나, 이는 사무처리상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위 갑 3호증을 작성할 때 입회한 바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원ㆍ피고 사이에 그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증인도 이에 동의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과 원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원판시 영업자산의 대금이 결정된 시기와 그 대금의 지급일자가 각각 다르다는 점(원심판결은 주문에서 위 갑 3호증의 작성일자인 1976.5.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위 갑 3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 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 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ㆍ피고 사이에 1976.4.경 이 사건 부동산과 원판시 영업자산을 일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 대리 검사 이갑렵의 공소이유는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원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필경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함에 있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이 1958.7.3.경 도민증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호적상의 성명이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생략)이라고 허위기재한 도민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부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전라남도 도지사 명의의 도민증 한 장을 작성케하여 이를 교부를 받은 사실 또 동 도민증을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한 사실
(2) 1957.2.15.경 재향군인 일체 신상신고 필증용지에 전동과 같이 성명을 허위기재하여 동 용지를 무안군 장산면 사무소에 제출하여 정부지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경동면장명의의 신상신고필증 한 장을 작성케 하여 이를 교부받아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 거시의 전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전 동 도민증을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전 동 재향군인 신상신고필증을 각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난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 위조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단지 전단 인정한 바와 같이 간접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사실 및 동 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동 사실은 본건 기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 외에도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4294형상 제595호 등 참조) 본건도 필경 죄로 되지 아니한다(행사의 점도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유죄임을 전제로 처벌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의 경우 이외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해당의 감호요건사실을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사실에 관한 판시없음을 전제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없다.
그리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기수임과 미수임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른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기수임과 미수임을 모두 포함한다.
주문
1. 피고가 1984.11.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금 4,489,775원을 환급청구하는 내용의 수정신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655평방미터 0 가운데 2분의 1지분과 (주소 2 생략) 대 53평방미터를 매수취득하여 1984.6.11. 위 대지들을 소외 서울특별시에 도로용지로 금 420,072,000원에 결가하여 양도한 후 위 자산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액면제되므로 1984.7.26.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 제2항 ,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세액 산출내역표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산출세액 금 149,659,258원을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방위세 금 44,897,774원을 산출하여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1984.7.31. 위 신고한 방위세 전액을 자진납부하였다가 그가 신고납부한 위 방위세액은 위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방위세의 자진납부를 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4,965,925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인 금 134,693,333원을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하여 그 방위세를 앞서 본바와 같이 신고납부한 데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1984.8.28. 위 양도소득세액 금 134,693,333원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동 방위세액을 금 40,407,999원으로 산출하여 위 자진납부세액과의 차액인 금 4,489,775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자, 피고가 1984.11.16. 원고에 대하여 위 내용의 수정신고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방위세법 제5조의 규정내용과 그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앞서 본 수정신고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즉, 따라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키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박찬종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북괴지배하에 있는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가서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고, 북괴구성원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답변하였으며, 북괴로부터 물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북괴에게 납치억류된 피고인들이 북괴 구성원의 심문에 대하여 서로 틀린 진술을 하게 되면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임이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이유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은 강요된 행위에 관한 형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논지가 말하는 것과 같이 설사 피고인들이 북괴의 기관원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뒤에 서로 만나서 각자 대답한 내용 사실을 알아 본 일이 있었고, 피고인들을 인솔한 사람이 무장을 하지 않고, 위협적인 언사를 쓰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당시의 피고인들과 같이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였던 상태하에 있어서는 (논지와 같이 피고인들은 귀환이 예정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이 북괴의 정보 제공의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던가, 물품의 제공을 받고 이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필경 피고인들의 위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강요 행위의 법리를 확장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 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본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장안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당국에 의하여 그 운수사업면허가 취소된 이상, 본건 자동차의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본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본건 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운수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자동차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자동차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이상, 서울특별시장의 본건 등록말소는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결정 판단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자동차소유자의 운송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자동차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한 시장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는 원인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과세표준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에 관하여 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그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의 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이루어 졌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신고의 내용이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공동하여 1979.3.26. 본건 대지를 양수하여 같은해 10.16. 그 지상에 본건 공장1동을 건립한 다음 이를 1980.8.20. 소외 2에게 양도한 자산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그 취득가액은 금 26,380,606원 양도가액은 금 20,000,000원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이 본건 대지와 공장을 금 52,590,000원에 취득하여 원고가 본건 대지와 공장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는데에 금 26,245,000원이 소요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소외 2에게 양도한 대금이 금 40,000,000원이어서 원고의 지분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20,000,000원이라는 점은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결국 원고가 한 위 확정신고는 양도가액에 관한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취득가액의 약 75퍼어센트 해당 금액에 타에 양도한다는 것은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속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에서 본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주장입증책임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그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의 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신고의 내용이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가진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본건임야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후 원고는 본건 임야 1,738평은 거금 49년 전부터 원고 11대 조고비의 분묘가 있는 원고종중 소유의 선산으로서 동 임야에 관하여 소외 1에게 명의 신탁하여 보존등기 되었다가 1928.4.30 원고종중의 종원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놓고 이래 원고 종중이 이를 관리하여 오던것을 피고 1은 자기를 제외한 위 등기부상의 공유명의자 등으로부터 본건 임야의 전권리 6분의5를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전 동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원고 종중은 동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피고 1 단독 소유등기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나머지 피고등에게 전전 이전된 전 동 각 등기도 역시 무효임으로 원고 종중은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건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위 소외 1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면 대외 관계에 있어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수락자인 위 소외 1에게 귀속된다 할 것임으로 원고 종중으로서는 위 소외 1에 대한 신탁을 해제하여 이전된 소유권을 회복하지 아니 하고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위 신탁을 해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종중이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등에게 각 그 등기 말소를 구함은 다른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 종중이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하여도 원고 종중은 본건 임야에 관한 원판시 신탁계약에 인한 신탁자로서 수탁자에게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며 수탁자가 본건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있는 원판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 행사 할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 종중은 원판시 신탁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판시 신탁계약의 수탁자를 대위하여 피고등에게 각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종중은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