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온천신고공에서 용출되는 온수의 온도는 최저심도인 지하 655미터에서 섭씨 27.5도이고, 양수기를 사용하여 1일 적정량인 75입방미터씩을 끌어올리는 경우 지상에서 실측하면 섭씨 25.8도이며, 양수기의 발열에 의한 가열요인을 뺀 지상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섭씨 23.4도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개발되어 있는 대부분의 온천은 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지하의 온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사용하는 실정이고, 양수시설은 지하심부에 있는 온수를 지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통상적이고도 필수불가결한 것일 뿐 인위적으로 수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라 함은 양수기 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 발열요인을 뺀 용출 당시의 순수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온천신고공에서 용출되는 온수의 실측온도는 섭씨 25.8도로서 온천법 제2조 소정의 온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온천으로서의 이용가치, 기존의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에의 지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당초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온도가 미달되어 온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심으로서도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라 함은 양수기 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 발열요인을 뺀 용출 당시의 순수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소송에서 주장한 사유가 당초 행정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제1심판결이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견해하에 본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피고인의 언사를 그 판시와 같이 풀이하고 이에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이나 심정(주관적 요건)을 종합고찰함으로써 그 언사를 하게 된 경위가 그 판시와 같은 것이였다는 판단하에 결국 피고인의 위 언사는 극도로 흥분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 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는 것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조치에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피고인의 위 언사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판단하에 제1심판결이나 원판결의 그 언사에 관한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그의 가옥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것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과장된 표현을 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당시 시행되던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은 식품제조업자가 그 허가된 제조품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변경, 추가에는 제조방법 내지 성분배합비율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와 위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이고 ( 당원 1982.2.9. 선고 80도2426 판결 참조), 한편 유해식품이 아닌 제품이라도 허가없이 식용으로 제조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같은 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77.7.12. 선고 77도170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때, 기록상 분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후추가루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원가를 낮추어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에서 후추가루에 10 내지 15퍼센트의 빵가루를 혼합하여 후추가루를 제조한 소위에 대하여 위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86.5.10. 법률 제382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식품제조업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제조품목의 변경, 추가에는 제조방법 내지 성분배합비율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와 위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이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후추가루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제조원가를 낮추어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에서 임의로 후추가루에 빵가루를 혼합하여 후추가루를 제조한 행위는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


나. 유해식품이 아닌 제품이라도 허가없이 제조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같은 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돈 37,362,868원 및 이에 대한 1981. 3.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기타의 증권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1978. 2. 13.경부터 피고 회사의 부산 북지점과의 사이에 각종 주권의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거래를 하여 왔는데, 1978. 7. 22.부터 피고의 부산 북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여온 소외 1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미리 출금전표에 백지날인을 하거나 또는 날인도 없는 출금전표를 위조하는등 방법으로 원고의 현금위탁구좌에서 1978. 11. 27.부터 1979. 11. 24.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합계 돈 37,362,86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위탁자대장), 갑 제7호증의 1, 2(각 판결), 을 제7호증의 1 내지 6(동의 및 신고서, 대체결제 구좌약락서, 신용거래구좌설정약정서, 약정서, 매매계약구좌설정계약서, 전화전신주문계약서),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각 위탁자출금청구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위탁자통장, 현금출입)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 부산 북지점에 위탁한 돈중 합계금 37,362,868원을 피고회사 부산 북지점장인 소외 1이 횡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 1의 위 소위로 말리암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에서 본 위탁금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증권매매위탁계약을 해지하며 피고에게 그 위탁금의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그 주장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주문기재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의 인장을 도용하여 현금위탁구좌에서 현금을 인출ㆍ횡령한 경우 이 때에도 고객의 회사에 대한 위탁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탁금의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산 6다5422호 봉고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봉고차에 타고 있던 원고 이영일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심은 그 이유 제1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을 인용하고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스스로 판단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 이유 중 그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설시이유 전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피고가 위 봉고차를 동성기업사라는 상호로 가정용품 소매업을 하는 소외 김노준(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고 그 운행경비는 소외인이 부담하였으며 피고는 매월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봉고차를 운행하였고 원고 이영일은 위 동성기업사의 판매원으로서 이 사고 당시 위 동성기업사의 도자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위 봉고차를타고 돌아다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봉고차의 운행은 소외인 또는 피고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봉고차의 운행경위가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고 원고가 그 운행자라거나 원고가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매월 대가를 받고 운행경비는 소외 갑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소유의 봉고차를 가정용품 소매업을 하는 소외 갑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였고 원고는 소외 갑의 판매원으로서 사고당시 외판을 위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위 봉고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봉고차의 운행은 소외 갑 또는 피고 자신을 위한 것이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하일부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술취했던 이상주에게 폭행치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서 피고인이 술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 를 피하여 자기가 경영하는 사진관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은 좌측복도로 돌아서며 뿌리치자 술취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피고인이 위 망인을 넘어 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잡힌 자기팔을 놓치게 하기 위하여 뿌리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기록에 나타난 동기나 상황으로 봐서 공격한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붙잡힌 피고인이 팔을 빼기위한 본능적으로 한 방어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고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지울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술이 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를 피해서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잡힌 팔을 빼기 위하여 뿌리친 행위는 불법적으로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한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요컨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제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1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청구외 1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결정은 적법하고, 위와 같은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 같은법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위 항변은 이유없다 고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그 판시와 같이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청구외 2의 사망으로 그 처, 자녀인 망 1심 피청구인, 청구인 및 피청구인들이 그 판시 비율로 이를 공동상속하였고 다시 1심 피청구인의 유증과 그 사망으로 피청구인 1의 상속분은 그 판시와 같이 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확정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가 지극히 곤란할 뿐 더러 현물로 분할하면 그 경제적 이용가치는 물론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 하여 이를 경매에 부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그 판시지분비율로 배당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피청구인 1의 배당부분을 변경한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명한 제1심 심판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과 민법 제1013조, 제269조의 규정등에 대한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 동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각 35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6.11.25. 선고 83도17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 없는 진술로서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같은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한 결과 그 심리적인 연장선상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고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 2점, 피고인 2의 상고이유,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으며( 당원 1985.11.12. 선고 85도200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 중 일부의 자가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인즉( 당원 1984.2.14. 선고 83도3120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간의 공모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정기승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요약: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2인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다. 수인이 공모한 후 공범자 중 일부의 자가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재결은 소외 한국미디어센타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일뿐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며, 위 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을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바 있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1조에 의하면 선정대표자는 청구인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에 대한 선정행위는 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그 선정으로 말미암아 원고 개인이 위 행정심판 절차의 당사자가 되게되는 것도 아니다. 또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1조에 위반되어 그 선정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 8의 117 내지 181 각 대지상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분장을 개설하고 1977.2.1 원고와 위 분장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원고를 지정도매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이내 분장을 개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못하고 그후 여러차례에 걸친 피고의 독촉과 시장점포정리 및 시장기능회복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고 피고는 시장불성립, 시설의 부적합, 시설대부분의 타목적 이용, 지정도매인의 내분 및 운영부실 등으로 도매시장기능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83.3.26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83.4.22, 1983.7.31자로 위 분장을 폐쇄하고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1) 이 사건 도매시장 수산부분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승인취소처분 당시 시행되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64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1982.12.27. 대통령령 제10961호로 개정) 제34조 제2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수산부장관은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취소 권한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지정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권한위임에 관하여 법령적용 내지 해석상의 과오를 범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에 규정된 도매시장폐쇄명령은 농수산부장관이 개설자에게 폐쇄를 명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가 스스로 폐쇄를 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위 법률 제56조에 의한 폐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피고가 같은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거래질서 및 위법거래단속을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도매시장운영의 불실요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에 규정된 도매시장폐쇄명령은 농수산부장관이 개설자에게 폐쇄를 명하는 경우로서 동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가 스스로 폐쇄를 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위 법률 제56조에 의한 폐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본건 원고의 자동차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록을 하였다가 그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자동차 조립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고 그 차주가 원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도로운송차량법 8조 1호 자동차등록령 23조의 규정에 따라 1969.9.4자로 위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그 검사증과 등록번호표를 반납할 것과 만일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것을 통고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한 위 등록말소행위는 결국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까닭에 한 것이 되고 피고가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 후에 말소한 경우와 같이 이는 행정청의 직권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당해처분이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라야 된다 할 것이므로 위 판시와 같이 자동차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자동차조립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라 그 등록자를 차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등록청이 등록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일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고 통고하였다하여도 그 통고행위는 등록말소처분의 부관에 지나지 않고 그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시한 것은 필경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처분 그 자체이지 부관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신립이후의 구금일수중 70일식을 본형에 각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들 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소론의 제1심 법원에서의 구속갱신 결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었든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또 구속갱신 결정의 유무가 원심에서의 직권 조사 사항이라고는 해석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속갱신 결정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제1심 판결에 있어서의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그 외의 공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은 결국 원판결의 형의 양정은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제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한 피고인 장명운에게 대하여는 양형부당 운운은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될수없고 제1심에서 징역 12년의 형이 선고되고 원심이 이것을 유지한 피고인 김문권에게 대하여는 일건 기록을 검토 하여도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3) 피고인 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본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의 채증법칙위반의 점을 발견할수 없고 소론과 같은 증거 신청을 원심이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의 공판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원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같고
다만 원판결을 선고하는데 관여한 판사가 일부다른점은 인정할수 있으나 그것만으로서는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 법원에서의 구속갱신결정의 유무가 항소법원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갱신결정이 없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제1심 판결의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그 밖의 항소심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유만으로는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64.10.22 선고된 63후45 판결은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다른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이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그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실용신안권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판결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기술적 고안의 전부(이른바 곰보수건의 접찰구나 포대상)가 공지공용에 속하는 경우는 위의 대법원판결이 적용될 경우가 못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을 등록하여 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에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심결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1969.3.4. 선고, 68후56 판결참조).」 원심결에는 특허법 제1, 2조의 규정을 위배한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평가 중 인근토지의보상선례 보정률에 관한 부분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재감정 등도 실시하여 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등의 관계규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그 가격산정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그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감정인 소외 1이 들고 있는 보상선례는그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시점도 이 사건 수용재결 보다 1년여나 뒤인 1991.9.30.이므로 지가변동율로 시점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인근토지의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외 2에 대한 대전시 (주소 생략) 답에 대한 보상가격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위 보상선례를 참작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가격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인근토지의 보상선례 보정률에 관한 부분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가격산정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부터 1968.3.23.에 300만원, 같은 달 29에 500만원을 이자는 월 5푼으로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의 담보의 의미에서 피고가 소외 1로 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중도금 영수증(갑 제1, 2호증)과 위 매매계약당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갑 제3호증)을 원고에게 수교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취지 또는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보면 피고는 부동산 매매 소개업자인 것임을 알아 차릴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처남되는 소외 2를 통하여 서로 알게된 사이인데 아무런 담보물이나 또 보증인없이 도합 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 주었고, 더군다나 채용금증서 하나 받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무엇인가 석연하지 않는 점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채용증서 말은 없고 영수증을 받아 두었다가 분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매주 본인명의는 원래 귀하의 자금으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것이옵기 귀하에게 무조건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문의가 원고가 주장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것 같은 느낌이어서 원고와 피고간에 800만원을 무담보 무증서 무기한으로 빌려줄 수 있었던 특별사정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이 원심과 같이 인정한 것은 적어도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담보, 무증서, 무기한으로 금 800만원을 빌려줄 수 있었던 특별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데도 그와 같이 빌려 준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가사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가 착오나 유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수 없고 같은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같은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이나 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청구는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참조).
3.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인 망 C의 사망연월일의 기재의 정정을 신청하였는바, 위 망 C의 사망일자의 정정에 따라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20조가 규정한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가 규정한 호적정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이나 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청구는 위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양곡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비축양곡관리규정에 의한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행정사무이고 농림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은 그 수임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는 다른 별개의 사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곡가조절용 양곡의 판매대금을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시의 직원 피고 1이 횡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치단체인 원고시로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견해로 원고시의 청구를 물리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드릴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인인 원고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곡가조절용 양곡방출사무는 국가행정사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국가행정사무인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자치단체인 시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나. 국가행정사무인 곡가조절용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자치단체인 시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 인삼 및 인삼제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경작조합과 연합회를 들고 있다.
그런데 원심확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삼사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인삼제품 제조업자들이 설립한 동업자조합이고 같은조 제1, 2항에 의하여 인삼경작자들이 설립하는 인삼경작자조합 또는 그 연합회와는 별개의 단체로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호에 규정된 인삼경작자조합 또는 그 연합회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시행한 백삼ㆍ인삼제품의 검사업무가 전매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업무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의 검사업무를 위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삼경작자조합 연합회가 대행하고 있는 검사업무나 원고가 대행하고 있는 검사업무가 모두 동일한 정부업무라고 할지라도 법령이 전자의 검사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용역으로 규정하고 원고의 검사업무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검사업무를 면제대상 용역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세법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유추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사단법인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는 인삼사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인삼제품제조업자들이 설립한 동업자조합이고 동법 제1, 2항에 의하여 인삼경작자들이 설립하는 인삼경작자조합 또는 그 연합회와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원고가 시행한 백삼ㆍ인삼제품의 검사업무가 전매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업무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의 검사업무를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라 볼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395조, 제38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육군 제2 훈련소 제23연대 제11중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 가 1979.4.19.08:40경 같은 연대 제12중대에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동 중대 소속 하사인 가해자 에게 “야 장태복이 어디 있어”하고 반말을 하자, 가해자가 위 피해자를 제12중대 내무반으로 데리고 가서 “상급자에게 말조심 할 수 없느냐”하고 훈계를 하다가 도가 지나쳐 피해자의 뺨을 7,8회 구타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뇌출혈상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위 가해자의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위법행위이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해자인 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직무와 관련한 순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상급자인 가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른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1978.5.23 선고 78다523 판결, 1977.8.23 선고 75다1786 판결 각 참조) 위 피해자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법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육군일병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근 부대에 갔다가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2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후 1989.11.3.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으로부터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이 사건 보증금 27,086,26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들에게 요구한 바가 있었으나, 그 후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원 상당의 채무 일부 변제조로 피고들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소외 2로 하여금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도록 요청하여, 소외 2가 1990.6.12.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양도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양도의 철회로 무효로 되었다거나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임은 소론과 같으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광산을 경영하기 위한 공동 광업권자로서의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소외 1과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합의해지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수령하였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면, 위 보증금반환채무는 본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에게 각자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또한 광업법 제9조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광업법에서 말하는 권리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는바, 원심이 피고 1이 후에 공동 광업권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 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광업법 제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광업법 제9조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광업법에서 말하는 권리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