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1.12. 선고 85누631 판결; 1985.12.14. 선고 85누314 판결;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0.2.12.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기존 2층부분 미철거, 지하층에서 4층까지 건물증평, 지하 외부계단 추가설치 및 외부창고 무단설치, 5층 헛층부분 보 기둥 설치 및 6층 옥탑설치”로 표시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5.3 다시 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같은 해 5.16 무단증축한 5층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어 같은 해 7.11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증축공사의 감리자인 소외 1이 그 공사기간 중인 1989.6.29, 같은 해 9.29 및 1990.2.17.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나.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한 계고처분이 종전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 점 등 대집행의무자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건물의 철거명령과 그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처분은 선·후행의 관계에 있을뿐 아니라 같은 목적물에 대한 관련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선행된 철거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소원을 제기한 이상 그 후행처분인 계고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소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한 1977.1.19 건물 철거명령에 대하여 갑 3호증에 기재한 바와 같은 적법한 소원을 제기하였는데도 피고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재결도 함이 없이 같은 해 4.9 이 사건 문제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의 계고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앞서 설시한 바에 따라 새로히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계고처분에 대하여도 소원전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상고장에 불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에 대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바 없다.
이에 원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바이고(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전에 한 판결은 앞서 말한 선·후행 처분의 관계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과는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철거명령과 그 철거를 위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선·후행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목적물에 대한 관련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선행된 철거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소원을 제기한 이상 그 후행처분인 계고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63.11.21 15:00경 소외 2의 집에서 피고와 손을 잡고 시비하다가 부근에 있는 소외 3의 집으로 밀려가서 그 곳에서 다시 싸우던중 피고로부터 뺨 등을 수회 구타 당한후 7,8보 걸어가다가 넘어진 것을 자기집에 운반하였는데 그날 19:00경에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그 판결중에 소외 1의 사인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도 없으니 위 확정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1의 뺨 등을 수차구타 하였다는 사실과 동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여부를 알 수 없고 원판결이 위사실을 확정하는 자료로 채택한 갑 제1 내지 7호 각증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것들을 위 인과관계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갑 제1호증 중에 사인이 뇌좌상이라는 기재는 있으나 그것이 구속영장중의 범죄사실일뿐 아니라 그 기재중의 피해자의 폭행과 위 사인 사이의 인과관계도 증명이 있는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판결은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폭행과 소외 1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심리하고 판단함이 없이 피고에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다른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을 잡고 시비하다가 부근에 있는 집으로 밀려가


서 그 곳에서 다시 싸우던 중 가해자로부터 뺨 등을 수회구타당한 후 7,


8보 걸어가다가 넘어진 것을 자기집에 운반하였는데 그 날 저녁 사망한


것이라면 원인에 관한 아무런 판시도 없으니 가해자가 뺨 등을 수회 구타


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관계가 있


는 여부를 알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외국에서 이미 출판된 본건 저작물의 저작자인 판시 외국인과 출판권설정계약을 맺고 1978.9.6 문화공보부에 출판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본건 외국인의 저작권은 위 인정과 같이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것이니 신청인이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다는 설정계약을 하고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출판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외국인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설정계약을 하고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삼진비지니스의 대표이사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일방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액면금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상대방은 액면금과 지급기일이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위 ○○○○과 삼진의 영업자금조달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18장 합계 금 99,946,666원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역시 발행일과 액면금이 같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의 약속어음 17장과 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자신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18장을 각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하였으나 이 약속어음과 교환으로 받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삼진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이 같은 약속어음과 수표 1장은 위 삼진이 1981.9.25. 부도를 내어 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삼진발행의 부도난 약속어음 17장과 수표를 모두 자신의 돈으로 회수한 사실, 피고는 1981.9.25.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회수한 위 삼진의 부도난 어음 17장과 수표의 액면금 99,946,666원을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81.9.25. 위 약정 당시 상인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1981.9.25.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위 인정의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1984.2.경, 1986.2.경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짜가 1991.7.29.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의 위 채권은 두번째의 승인이 있은 날로 부터 다시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으니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거시의 처분문서인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다른 증거들과 대비하여 볼 때 원심이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다소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상인인 을과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인 을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을이 위 약정에 따라 갑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상사채권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료법 제24조 소정의 '사체 검안'이라 함은 이미 사망한 사체를 검안하는 경우는 물론 위 법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하여 사망의 진단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변사의 의심'이란 사인에 관한 병리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의심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체 자체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이상뿐만 아니라 사체가 발견된 경위, 장소, 상황, 성별 등 제반 사정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은 진료를 시작할 무렵 공소외 1의 왼쪽 다리, 하퇴부, 대퇴부, 왼쪽 팔 상완부, 전완부 등에 피멍이 들어 있었던 것을 관찰하였으며,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2로부터 부모인 원심공동피고인과 공소외 1이 싸웠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 사망진단을 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의 사망에 법의학적인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의심할 사정이 충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법 제2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법 제24조 소정의 '사체 검안'이라 함은 이미 사망한 사체를 검안하는 경우는 물론 위 법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하여 사망의 진단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변사의 의심'이란 사인에 관한 병리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의심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체 자체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이상뿐만 아니라 사체가 발견된 경위, 장소, 상황, 성별 등 제반 사정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우선(2) 내지 (9)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과 그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동백흥농계는 연시계원 64명을 사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동백홍농계의 규약(갑 제8호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이 규약 제11조의 규정에 보면 " 계원은 본계 설립의 별지명단으로 조직하되 신규의 가입이나 탈퇴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3조 전단에는 “계원의 자격은 상속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제14조에는 " 계원은 본계의 사업으로 조성한 농지를 분배 취득할 수 있되 그 한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5조에는 " 계원에 대한 제14조의 농지분배취득의 방법은 토지대를 5년 내지 10년 연부상환으로 하되 그 상환이 완료되기까지는 계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상환이 완료된 후 소유등기의 권리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2조에는 " 이 계는 공유수면매립령 및 하천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인허를 얻어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및 국유미개간지의 개척으로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계원의 농지확보, 분양, 관리를 공동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규약 조항을 보면 동백흥농계의 실체는 각 계원의 개성이 각기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있고 사단의 경우처럼 그 사원의 개성이 그 사단에 몰입되고 각기 사원은 집합체의 겉에 현출되지 아니하게끔 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동백흥농계를 비법인사단이라고 본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평가를 잘못하였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들에 대한 판단을 생락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동백흥농계의 실체를 조합체로 본다면 조합체의 재산은 합유관계에 속하고, 합유자의 1인은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272조 단서)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 동백흥농계" 의 규약 조항에 동계의 실체가 각 계원의 개성이 각기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사단의 경우처럼 그 사원의 개성이 그 사단에 몰입되고 각기 사원은 집합체의 겉에 현출되지 아니하게끔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 " 동백홍농계" 는 비법인사단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 파훼함.
본건은 전주지방법원에 차려함.

이유
상고이유는 원심 피고등의 주장에 의하면 「(1) 피고등은 거금 7년 전부터 본건 가옥중 각기 원고주장하는 부분은 피고 1은 월세 5원으로 차거하여 주상영업을 하면서 11명 권구가 생계를 근근유지하고 피고 2는 월세 4원씩에 차거하여 인력거영업을 하면서 8명 권구가 근근생계를 유지하고 피고 3은 월세 5원씩에 차거하여 새우젓판매를 하면서 6명 권구가 근근생계를 유지하는 터이며 (2) 원고는 자기 주택을 소유할 뿐 아니라 부내 각처에 다수한 가옥을 소유한 자로서 본건 가옥명도를 청구할 필요성이 전연없고 단순히 세금을 증액하자는 수단에 불과하며 (3) 피고등은 전기와 여히 다수권구의 생활근거지로서 차를 명도하면 다수권구가 즉시 노두에 방황하며 기아에 직면할 처지에 재하다. 여차한 경우에 가옥명도를 청구함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청구이라 함에 재한바 원고는 우 피고등의 주장사실중 (1)(2)(3)에 대하여 분명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으로서 우 피고등의 주장은 원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이 당연하다.(원고주장에 상대되는 피고주장은 원고가 부인한다 하였으나 전기 피고 등의 주장사실 즉 피고 등이 권구가 각기 다수이며 생계가 각기 곤란한 점, 피고 등의 직업이 각기 주장과 여한 점, 원고가 자기주택을 별유하는 점, 원고가 부내에 다수한 가옥을 소유하는점, 피고등이 명도하게 되면 다수 권구가 즉시 노두에 방황하게 되는 점등 원고의 주장사실과 하등상반이 없음으로서 차등사실은 원고가 부인하는 사항중에 포함치 않은 것이 분명함) 연즉 우 원고가 자백하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기초로하여 피고의 우 항변의 이유유무를 심구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만 전기 피고주장사실 중 (2)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하므로 증거를 심안컨대 차를 인용할 만한 하등 자료가 없다고 설명할 뿐이요 전기 피고주장사실 중 (1)급 (3)(4)에 대하여 하등 설명판단이 무함은 결국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유함이라 운하다.
심안컨대 피고 등은 원심에서 「피고등은 전기와 여히 다수권구의 생활근거지로서 본건 가옥을 명도하면 다수 권구가 즉시 노두에 방황하며 기아에 직면할 처지인 즉 여차한 경우에 가옥명도를 요구함은 권리남용이 분명하다」는 항변을 제출한 것은 원판결 사실적시에 징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동 판결이유에 의거하면 「원고는 자기주택을 소유할 뿐 아니라 부내 각처에 다수한 가옥을 소유한 자로서 본건 가옥명도를 청구할 필요성이 전연없고 단순히 세금을 증액하자는 수단에 불과한다」는 항변을 게기하고 단지 차점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고 전시 권리남용의 항변에 대하여 하등 언급이 없음은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요약:
원판결에 원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항변 (1)……사실에 대하여만 적시판단하고 (2)……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함은 중요한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일제시대에 일본국에서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우리나라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3.10. 조선총독부령 제117호)에 따른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위 규칙에 따른 침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위 규칙에 의하면 침술영업을 하려는 자는 이력서와 그 기술을 습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무부장(경성에 있어서는 경무총장)에 출원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출원자로서 침술영업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침술면허증을 교부한다는 규정(제1조)이 있을 뿐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규칙에 따른 침술면허증을 교부받은 바는 없고 단지 일본국에서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원고는 위 규칙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은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침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규칙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승 보장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원고가 현재 침사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던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1923.10. 조선총독부령 제117호)에는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일제시대에 일본국에서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자는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침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 등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외인 1에 대한 1989. 4. 15. 약정에 의한 채무금 60,395,730원을 변제한 사람은 피신청인이 아니고 신청외인 2이라고 할 것이고, 위 신청외인 2이 위 신청외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연립주택 6세대(가동 105호, 106호, 205호, 201호, 나동 103호, 305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91가합21431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신청외인 3에게 분배하고 위 신청외인 3이 신청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신청외인 2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결정의 본안인 인천지방법원 91가합5743호 소송에서 위 신청외인 1를 상대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다시 위 신청외인 1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신청외인 1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음반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뜻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어느 특정인으로부터 특정한 음반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의뢰자에게 유상으로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그 음반을 의뢰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할 의사는 없었던 것과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견지에서 문화공보부에 음반제작자등록을 아니한 채 다만 음반판매업자 등록만을 하고 비디오가게를 경영하던 피고인들이 특정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그 고객의 결혼식 장면을 가정용 비디오촬영기로 촬영한 후 금 70,000원 또는 80,000원의 댓가를 받고 그 비디오테이프를 의뢰고객에게 양도해 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음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여,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법률적용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음반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뜻하고 어느 특정인으로부터 특정한 음반의 제작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하여 의뢰자에게 유상으로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그 음반을 의뢰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최재희를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은 장항제련소 노조지부장과 마을금고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위 공소외인이 198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환급세액 76,899원, 자동판매기 외상대금중 80년말 상환액 528,000원, 구내매점 판매 연초대금 2,132,301원을 각각 입금시키지 않고 유용하였으니 이를 고발한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위 최재희는 위와 같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최재희가 위와 같은 금원을 유용한 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만 장부상 입금기재가 안된 것은 노조지부장 겸 마을금고 이사장인 위 최재희가 유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위와 같은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1심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니,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외인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점에 대한 확신없이 장부상 입금기재가 안된 것은 공소외인이 유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피고인의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판결문상 뚜렷하고 동법 제3조 제1항의 [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르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이나 제2항의 [야간범] 등을 가르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제3조 제1항의 [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인 경우를 가르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소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 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이나 제2항의 [야간범]등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 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에 의한 2003. 5. 23.경의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이 합계 735,931,498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의 담보물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 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같은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같은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동업으로 소나무를 벌채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한 바 있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소나무 거래처를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사례로서 이 사건 느티나무들을 피해자에게 증여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언제든지 위 증여약정을 해제함으로써 소유권이전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느티나무들이 심어져 있던 밭주인으로부터 느티나무를 딴 곳으로 옮기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나무를 베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본건의 경우 교통경찰관 조수환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함에 있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운전수의 소속·성명을 확인한 후 본건 정차금지 지점에서의 정차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정차여부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거시증거 및 일건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경찰관인 조수환이 피고인의 금지구역에서의 정차를 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서행중인 피고인 차를 정차시켜 정차금지구역에서 정차하였다고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긍정된 바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본건에 있어서의 교통경찰관인 조수환의 행위는 공무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서행중인 피고인 차를 정차시킨 행위가 일응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였다고 시인케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조수환의 행위는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집행에 해당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 대법원 1961.8.26. 선고 60형상852 판결 참조)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경찰관이 서행중인 차를 정차시켜 정차여부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정차금지구역에서 정차하였다고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0.3.7. 접수 제8789호 원인 1980.3.7.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금 200,000,000원,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토지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건물등기부등본), 증인 최창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3.7.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그 운영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채권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에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같은날 피고 앞으로 주문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사실, 그런데 그후 위 차용한 위 운영자금이 모두 변제되어 위 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이를 해지하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1986.9.2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 그 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원·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 그 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전부소멸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1965.3.9. 피고로부터 금 3만 원을 변제기일 1965.8.9. 이자 월 6푼으로서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인 논 734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던바, 원고가 위의 변제기일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본건 논을 1965.10.15.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므로서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본건 농지는 원고가 경작하고 있는 원고 소유 농지인바, 피고는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은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 소유제한에 관한 규정을 탈법한 것이므로, 그 양도담보계약은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농지도 재산권의 객체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은 이상 소비대차에 대한 양도담보로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므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소위 양도담보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담보제공에 불과하다 하여도 그 채권자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농지의 소유자라 아니할 수 없고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채권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하여도 채권자인 농지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역시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이상 그 농지에 대한 양도담보는 역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인바, ( 1967.10.10. 선고 67다1640 사건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농가가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판단을 한바 없이 다만 농지도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하여 농가가 아닌 피고에게의 양도담보를 위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 개혁법과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심리를 다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는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구비하지 않은 양도담보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 1 항 내지 제 5 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2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일반행정단위인 시, 군의구역에 의하게 되어 있고, 지구별 어업협동조합내에 설립된 어촌계는 행정구역인 수개의 부락 또는 리, 동을 업무구역으로 하도록 하여 각 조합 및 어촌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게 하여 그에 따라 그 어장을 소속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인 어민의 생활터전으로 삼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조합이나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내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 2 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산청장의 인가가 있어 업무구역을 달리 조정하는 경우나 또는 수산업법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 3 항 제 3 호에서 규정한 기존어업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제12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기존 어업권자의 어업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업무 구역안에 중복하여 이 어업면허를 허용할 수 없으며 만일 이에 위반하여 어업면허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면허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어촌계는 1962년도에 원고 어촌계와 인접한 서측 대곡리와 동측 양지리와의 각 공동어장을 분할하여 서측 대곡리와는 녹파암을, 동측 양지리와는 창바위를 각 리계로 삼아 그 범위안을 업무구역으로 확정하며, 설립된 어촌계로서 그 안의 어장을 점유관리하여 왔는 바, 피고는 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업무구역의 조정에 관한 수산청장의 인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수산업법시행령 제12조 제 2 항 또는 같은 제 8 조 제 3 항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기존어업권자인 원고 어촌계의 동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73.4.3 자로 원고 어촌계의 업무구역범위안에 동종의 이 사건 완도양식어업면허 제 6 호의 양식면허를 소외 완도어업협동조합신지지소 양지리어촌계에 하여 주었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의 이 사건 면허처분을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한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받아드릴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내에 설립된 어촌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게 하였음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업무구역안에 중복된 어업면허는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당초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받음에 있어, 매립용량은 210,000㎥로 하였으나, 매립시설인 옹벽의 높이 및 매립고는 44.3m로 함으로써, 허가된 매립고를 기준으로 매립용량을 산출하면 허가된 매립용량 210,000㎥에 미달하는 사실, 원고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래의 옹벽에 토벽과 차양막으로 4m 이상 더 높이고, 그 내부에 당초의 매립고보다 높이 쌓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은 허가용량뿐만 아니라 옹벽과 같은 높이인 매립고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제한이라도 초과하면 위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4] 7. 마.의 '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증축된 부분까지 매립하였다는 것은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가 아니라 허가된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