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과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 상호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무효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 등록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다만 권리 대 권리 상호간이라도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등록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반드시 선 등록권리 대 후 등록권리이어야 하고 미등록된 고안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반드시 선 등록권리 대 후 등록권리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전제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가)호 고안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등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가)호 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이 선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이용한 경우 후 등록권리가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후 등록된 (가)호 고안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후 등록된 (가)호 고안이 진보성이 없는 개악고안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가)호 고안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가)호 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


[2] 등록고안의 선 출원 등록자가 후 등록된 (가)호 고안이 진보성이 없는 개악고안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23조 제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한 처분 및 처벌을 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위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3.12.27. 선고 80누538 판결 참조).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면허증에 면허취소사유로 4가지 사유를 기재한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 이외에 피고가 철회권유보의 부관으로서 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으면 면허증에 이러한 취소사유를 면허취소지정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밖에 소론의 주장처럼 피고가 위 면허를 취소할 당시에도 반드시 타인과 동업경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위 법 제1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에서 확정한대로 원고가 1989.9.11.부터 1990.12.31.까지 사이에 소외인과 위 주류중개업을 동업 경영한 이상 이는 위 법률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면허증에 면허취소사유로 4가지 사유를 기재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 이외에 면허관청이 철회권 유보의 부관으로서 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으면 면허증에 이러한 취소사유를 면허취소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다.
2.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종업원들을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지명도 청구의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렸다는 것이므로 위 물건을 치우므로서 철조망과 경고판이 물질적으로는 손괴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그 토지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철조망 등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하여 재물손괴죄에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물손괴죄에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일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해당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본형(장기)의 형기에서 제1심판결에서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30일 및 원판결에서 산입한 항소 이후의 원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60일을 감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정상을 들어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사유는 징역 단기4월 장기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기재중 소론과 같은 기재는 원심 제1차변론조서 기재와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건 범행동기를 말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법률상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로서 심신의장애를 주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독자적 견해로 원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에는 남자를 보면 월남에서 돌아온 형님같고 여자를 보면 어머니 같은 착각을 일르켰으며 작업도중 월남에서 돌아온 형이 무척 보고 싶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없이 도주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동기를 말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로써 심신의 장애를 주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임야를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와의 사이에 그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하기로 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1991.7.19.자 원고의 준비서면 등에 나타난 원고의 변론취지를 기록과 함께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위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남제주군내의 임야 중 이 사건 임야일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신고지역이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후인 1990.4.28. 비로소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매매대금의 결제일에 관계없이그 후에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원판시부분은 원판결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으로써 이건 문제된 월간잡지 5월호 발행당시 원고와 문화공보부등록 인쇄인 ○○ 인쇄사 대표 소외인과의 인쇄계약은 해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그 5월호 잡지의 인쇄가 위 ○○ 인쇄사 아닌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된 것을 가사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 등록의 취소가 가능한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잡지의 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록의 취소에까지 이른 피고의 처사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었다는 원고의 가주장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피고가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없는 이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한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들어 원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은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기간행물을 문화공보부 등록의 인쇄사가 아닌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이유로 그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유성곤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위 망인이 60세가 끝날 때가지 가동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망인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일반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9. 4. 17.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13. 11. 26. 이 사건 소로써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자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상당의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판결확정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12.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존속, 판결에서 정한 지료의 지급지체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료지급 청구 및 위 확정판결의 지료 결정 여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1972.5.13.부터 관상수를 관리하고 1973년부터는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어 공한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경지 및 묘포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 제139조,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해 온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그 경작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따라서 위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 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1974.1.14.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심의 판단과 같이 그것이 결코 예시적으로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당원 1981.12.8. 선고 80누619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 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결코 예시적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고속도로에 개가 출입하게 방치된 것은 고속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서 소유자인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할 권한만을 가지는 자로서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는 피고의 고속도로의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하면서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부담부분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60%라고 설시하였으나, 그에 앞서 “망인의 부담부분”에 관한 설시가 전혀 없음은 소론과 같고,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설시에도 위 망인의 과실에 관한 설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과실상계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설시한 바 없이 과실상계만 한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과실상계한 것인지, 과실상계를 한 것이 옳은 것인지, 과실상계의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와 같은 판결의 설시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의 과실의 정도를 40%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원인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피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불복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망인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가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과실상계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설시한 바 없이 과실상계만 한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과실상계한 것인지, 과실상계를 한 것이 옳은 것인지, 과실상계의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와 같은 판결의 설시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40%로 평가하면서도 원인사실이 무엇인지 설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여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가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건물의 존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 당원1985.1.22. 선고 84누515 판결 참조),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준공검사필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준공검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 공사완료신고에는 증축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신고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신고에 따른 준공검사합격인정처분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신고수리처분 또는 건축허가처분의 성격을 겸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독단적인 입론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입론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이 사건 증축부분은 특정건축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건물의 높이 등 인근건물과의 조화, 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의무불이행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제 철거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현저한 손해를 초래한다고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준공검사필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입영 지정일인 1967.11.20 8:00까지 육군 제2훈련소 수용연대에 갔으나 이 연대에 있던 호송대 상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관한 기록카아드가 없어서 입영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고 귀가하여 제주도 병무청에 그 사유를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병역법제104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병역법 제104조 제1항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에 의하면 입영자의 기록카아드는 훈련소에서도 작성하여 입영시킬 수 있으며, 피고인더러 집으로 돌아가도록 말한 공소외인은 입영하러 온 피고인에게 대하여 그러한 귀향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고, 또 실지 소관 기관이 그러한 귀향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밖에 외관상으로도 귀향처분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사유도 없었으므로 원심과 제1심이 인정한 위에서 본 사실 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하는 절차에 관하여 익숙하지 못한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있는 피고인이 비록 법률상으로는 귀향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할지라도 외관상 그 입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소외인이 입영이 불가능하므로 돌아가라고 지시 하였기에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서 귀향하고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의 경우에 입영하지 아니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공소외인을 신문함으로써 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게 된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피고인이 입영지정기일에 육군 제2훈련소에 갔으나 호송대 상사 공소외 갑으로부터 기록가이드가 없어서 입영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고 귀가하였다면 위 갑이 법률상으로는 귀향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그 입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위 갑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피고인은 구 병역법(67.3.30. 법률 제1926호) 제10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비록 이 사건 가스시설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을 완성하여 대구시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고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때 가스시설도 그 검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가스사업자가 비록 신축중인 아파트내 가스시설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을 완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더라도 아직 그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고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 가스시설도 그 검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한 을 제6호증(본건 건물철거에 관한 계고서) 을 제9호증(행정대집행영장)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과 행정대집행영장 발부를 건축법 제4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2항의 규정 건축법 제53조 등에 의거하여서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심은 만연이 위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건축법 제42조에 의하면 동조소정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임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장이 본건 건물철거 계고와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할 고유의 권한은 있는 것이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이 있어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서는 본건에 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특별위임이 있었는 가를 석명하여 심리한 연후에 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당연무효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본건 건물철거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속단하였음은 위에 설시한 법리를 간과하므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있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본법 위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을 발부할 고유의 권한이 없고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위임이 있어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그의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 대 218평방미터 지상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91.48평방미터, 2층 62.19평방미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1987.8.31. 자로 피고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같은 구조의 3층 주택 1층(차고) 16.56평방미터, 2층 83.14평방미터, 3층 64.2평방미터로 설계를 변경하고 같은 해 9.22. 그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해 12.23. 자로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건축허가시 위 대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건축허가시 위와 같은 도로지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소외 1이 그 도로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준공공사가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이 건축허가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법조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당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참조), 또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은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시에 건축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동 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건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관청이 건축허가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은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시에 건축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참작한다)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2.4.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일체(따라서 농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부담을 특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 취지이다)를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고측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전등기 받은 자를 소외 2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5일 내에 이전등기 받을 자를 원고가 위 계약 후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12인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등(피고는 외국에 거주하여 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의 애로가 있었다)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므로 피고는 같은 해 5.2. 3일 후인 같은 해 5.5.까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의 양도소득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닌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등기절차 전에 원고가 현실로 양도소득세를 예납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피고측으로서는 등기절차이행 후에는 원고가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피고가 이를 납부할 수 밖에 없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함께 원고가 틀림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리라는 합리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액 상당을 피고에게 현실지급하거나, 예치 또는 공탁 등을 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를 보장하기는 커녕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측의 별도의 의무제공 없이도 적어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1988.9.22.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인이 토지매매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매도인 대신 부담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틀림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리라는 합리적 보장을 하기는 커녕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매도인의 별도의 의무제공 없이 한 계약해제통고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상고이유요지는 본건과 같은 재산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사건은 인사소송사건으로서 인사소송사건은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직권주의를 그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 마땅히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재판을 하여야 하며, 본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인사소송법상 의당 검사를 상대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릇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인사소송법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할 것인바, 본건과같은 상속포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 결국 본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라고 판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여 심리미진 내지는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라는데 있다.
그러나 검사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은 민법 또는 인사소송법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검사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한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서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본법, 구 민사소송법(발)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는 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6.1.20 피고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주소 생략) 논 2,913평중, 600평을 금 28,200원.....에 매수.....경작하여 오다가 1964년에 이르러 소외 1이 이건 토지는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인도를 구하므로 등기부를 열람한 바 동인의 소유가 뚜렷하므로 동토지를 인도하여 주었는바 이는 매주인 피고의 책임에 귀할 사유로 인하여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하게 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니,...원심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증언을 각 종합하면 이건 토지는 등기부상의 소외 1의 소유임을 당사자가 알고,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경료 하지 않은 대로 그 등기는 원고가 위 소외 1과 상대하여 직접 원고 책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취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그렇다면,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당시, 피고가 이건 토지를 위 소외 1의 명의로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겼거나 또는 원고가 등기부상이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기만당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실당하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그러나 솟장의 기재와 제1심 1965.5.19자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제1차적으로 민법 제57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여 원판결에는 원고의 청구를 그릇 파악하고 있는 잘못도 있다.)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것이 아니라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관련된 보충상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피고 공사의 직원 임금규정과 직원 퇴직금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의 각 규정에 원심판결에 적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공사가 그 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상여금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보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 공사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 중에는 퇴직하기 전 3개월간에 지급된 상여금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및 법규해석관계를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피고 공사가 1973.4.1 퇴직금산정에 있어 상여금을 기초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예규를 변경하였으나 이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종업원들의 동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피고 공사의 임금규정과 퇴직금규정 그리고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당원의 1976.5.25 선고 76다225 판결은 위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피고공사의 노사협의회의 협의 경유여부나 종업원들의 동의 유무에 대한 주장이 없었던 사안이여서 위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및 제3점, 사실인 관습은 일반 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인 것이므로 법관이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피고 공사에서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 중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관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 없고 또 피고 공사에서 가사 과거에 관계법규에 위배된 퇴직금산정을 여러 해 반복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관습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관습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 없고 피고 공사와 원고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상사법정 이율인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소론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대한석탄공사가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종업원들의 동의 등을 거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 상여금을 기초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예규를 변경한 것은 위 공사의 임금규정과 퇴직금규정 그리고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나. 사실인 관습은 일반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인 것이므로 법관은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권을 양도받은 자는 그 이전등록을 한 때로 부터 그 권리를 가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인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기 이전의 행위인바, 그 당시로서는 고소인은 이 사건 상표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성질상 그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취한 원심판결에는 상표권 승계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약품은 정당하게 제조되어 상표가 적법하게 부착된 것이고, 피고인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수입추천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하였으므로, 그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약품의 수입 판매 행위는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각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근본취지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는 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정도가 아닌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또한 고소인은 위 약품을 수입 판매한다고 선전하면서도 이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한 실적이 거의 없어 보호받을 만한 기업신뢰를 형성하여 오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위 약품의 생산자인 가려일용화장품창과는 국내대리점이나 독점판매권 등의 어떠한 견련관계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을 한 것 자체가 부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들을 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성질상 그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