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은 원래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81.3.6. 원고들 명의로 1974.10.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대지 및 주택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믿지 않는 증인 소외 1의 증언 외에는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원심인정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3(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5(등기부등본)의 각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1, 2(토지대장)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동욱의 증언에 의하면 소오 1과 후처 소외 2간의 소생인 원고들은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일이 없는데 소외 1 모르게 소외 김동욱과 황영우 등으로부터 허위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소정의 보증서를 받아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4.12.18.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 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1 명의로 다시 환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 증인 소외 1의 증언도 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수긍할 만한 이유의 설시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되고 달리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특허법 제1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청의 항고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의 상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항고심판에서의 하자가 행정법의 법리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항고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62. 3. 15.자 4294행상8 결정,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청의 항고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의 상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항고심판에서의 하자가 행정법의 법리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어서 이러한 항고심판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78 판결,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참조).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전신인 소외 한광공업주식회사는 회사공장시설을 1974.2.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염창동 186의 4로부터 공업개발장려지구인 구미시 비산동 330의 7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1975사업년도분 5,860,955원, 1976사업년도분 4,661,486원을 감면하였으며, 그후 위 한광공업주식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각 사업년도의 이익금적립을 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회계기장 미숙으로 인하여 임의적립금이란 항목으로 1975사업년도분 5,500,000원, 1976사업년도분 4,000,000원을 적립한 바 있고 원고 회사는 1977.7.23 위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를 인계받아 위 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공포 법률 제2678호)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감면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소외 회사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회계기장 미숙으로 인하여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그후 이것이 모두 기업합리화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면 위 적립금은 실질상 위 규제법이 말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이라고 못볼 바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는 위 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감면을 받은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그 감면세액 상당액의 이익금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인하여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그후 이것이 모두 기업합리화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면 위 적립금은 실질상 기업합리화 적립금이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2개월(2009. 9. 21. ～ 2009. 11. 20.)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로서 이미 그 징계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징계의 한 종류로 ‘정직’을 열거하면서 ‘정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사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이는 원고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갑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징계처분은 ‘2개월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로서 이미 그 징계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갑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징계처분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이는 갑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갑으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홈파기 공사에 착수하였던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지하수가 솟아 나와 홈파기 공사공정이 예정 공정표보다 60일 지연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예상외의 다량의 지하수의 용출로 인한 공사지연은 시공업자인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공사지연일수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심 2차 변론에서 진술한 1965.5.26 접수 답변서 및 원심 제1차 변론에서 진술한 1966.6.21 접수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계약함에 있어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수락하고 이 사건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동 공사현장감독의 보고에 의하여 해수용출로 인한 지연일수가 18일임을 확인하고 조달청의 동의를 얻어 18일을 무상연기하여 주었으므로 그 이상의 공사지연일수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연기하여 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조달청의 동의 없이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제1호증(시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을제11호증(시설공사계약 입찰유의서 및 일반조건)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의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2항에서 불가항력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수요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조달청의 동의를 얻어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었다는 인정권은 체신부에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체신부에서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하여 조달청의 동의를 얻어 이를 면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고, 위 피고주장을 간과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 하순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의 사이에 소외인 등 13인에게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하여 2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그 임대료로 금 1,142,111,27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매년 1.1.부터 6.30까지를 제1기로 7.1.부터 12.31.까지를 제2기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그 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 그 기간 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래 임대물의 제공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아직 그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의 과세기간단위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경우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해석되어질 것도 아니므로 1986년 1기 예정 신고기간 분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의 용역의 공급에 국한되므로 이에 대한 임대료는 20년간 사용료 중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고 그 이후 분의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그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있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물의 제공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단위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때가 그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아직 그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2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나. 피고인 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에 대하여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이 피고인 1, 2의 피고인 3에 대한 무고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무고죄 내지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파기의 범위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피고인 3의 위 무고방조 부분은,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피고인 3의 공소외인에 대한 무고방조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무죄 부분인 위 무고방조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유죄 부분인 피고인 3의 공소외인에 대한 무고방조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이나 동법 제58조 제3호 제59조의 규정들은 동법 제1조에 명시한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들이 었을 뿐, 그것을 헌법 제8조에 선시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내용의 규정들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것들을 위헌적인 규정들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을 들어 그 사실들에 비추어 원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였다고 논난하는데 있으나 그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인즉, 그 논지도 받아 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제1항이나 제58조 제3호, 제59조의 규정들은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한 같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1969.10.21. 개정헌법 제8조에 선시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내용의 규정들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2호의 서면의 첨부는 필요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공탁물회수청구에도 위와같은 서면의 첨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한 원결정은 공탁물회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데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도 원래의 공탁물회수권자인 동 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한하는 것으로서 동 공탁물수리청구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2호에 의하여 공탁채권자가 공탁을 수락치 않는 경우는 그 취지를 기재한 채권자의 서면이나 공탁을 유효로 선고한 확정판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러한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로서는 사실상 위와같은 서류의 첨부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들어 본건의 경우는 동 서류의 첨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압류 및 전부채권자라 하더라도 원래의 공탁물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의 회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는 정당한 근거없는 견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공탁물회수청구에 위와같은 서류의 첨부가 없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결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을 수 없으니 본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도 원래의 공탁물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물수리청구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2호에 의하여 공탁채권자가 공탁을 수락치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채권자의 서면이나 공탁을 유효로 선고한 확정판결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본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2항 은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1조 는 동 법의 목적을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보다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서 요구하는 '확인'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인등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므로 그들에게 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라고 한 후 그들이 허위로 적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18세 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해서 그 확인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그와 같은 확인행위만으로 확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에서 요구하는 "확인"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는 그 운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정면에 있어서 벌써 그 자체로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재정지원과 유네스코회관의 건립운영 및 유네스코사업의 실시등 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허가관청은 스스로 가 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법인은 이미 그 존립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설립허가를 취소(철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설립허가를 얻어 일단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그 허가자체에 위법있으므로 말미암아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립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한 것이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것인 바, 그 설립 허가의 취소(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발생케 하는 행정처분)사유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국한된다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위 법인의 설립목적달성 불능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원판결 인정과 같이 그렇다 하여도 이는 민법 제77조 소정당연 해산 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그 목적달성 불능이란 사유의 발생 자체만 가지고서는 위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법인의 목적달성불능사유를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인정하였음은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영리법인 설립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본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본법 제77조 소정 당연해산사유에 해당될지 몰라도 그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1에 대하여 금 6,150,000원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어서 1978.9.26자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후 1978.11.1 제소전화해를 하여 같은해 11.7까지 금 6,2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면 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8.5.10자로 된 소외 2 등 3인 명의의 가등기와 1978.9.11자로 된 소외 3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관계로, 원고는 위 화해조서상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에 위 소외 3과의 협의에 따라서 1978.11.22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필한 후, 선순위 가등기권리자인 위 소외 2 등 3인에게 소외 1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원리금 20,52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1978.11.25. 그들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받고, 위 소외 3은 1979.2.8 그 가압류를 해제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켰으며, 원고는 1979.3.21. 소외 4에게 본건 부동산을 대금 37,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중 위 대위변제 금액을 제외한 잔액 16,480,000원을 원고의 채권 6,200,000원과 위 소외 3의 채권 25,350,000원에 안분비례하여 원고가 그중 3,238,542원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서 보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본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양도담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5.12.30. 공장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1986.12.29.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1987.2.19.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위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 받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공장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6.6.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지 38.1평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 7홉 9작, 지하실 3평 8작(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 창동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79.8.20.경 이를 타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자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1970.11.18.경부터 현재까지 같은시 중구 (주소 2 생략) 주택(이하, " 충무로주택" 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 창동주택" 을 소외 1로부터 취득하고 그 일부를 명도받아 이를 소외 2에게 임대하여 주고 1977.10. 중순경 나머지 일부를 명도받아 그때부터 1979.8.20. 소외 3에게 양도할 때까지 " 충무로주택" 에 거주하지 않고 " 창동주택" 에 입주하여 그의 노모 및 처자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거주하였고 다만 원고의 직장이 위 " 충무로주택" 과 같은 주소에 있는 샘표장유주식회사일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같은 행정구역인 " 중구" 내에 소재하고 있거나 그 이웃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득이 " 창동주택" 으로 전부 이사를 한 후에도 전입신고 등을 아니하였던 것이며, 위 " 충무로주택" 은 원고가 세 들어 산 집이고 그의 소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 창동주택" 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원고의 " 창동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위 제15조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수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가 본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본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이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구 특별조치법은 건축법 제9조 제1항과 같이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대상행위와 신고대상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그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구 특별조치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안실명 및 왼편 손 불구의 휴유증으로 앞을 볼 수 없어 혼자서 걸어다니는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개호인이 필요하지만 앉거나 일어서고 바른편 손으로 활동하는 등의 거동에는 신체적 장애가 없으므로 혼자서 식사나 용변이 가능하고 또 원고의 처 등의 가족이 가정내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수시로 원고를 보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식물인간의 경우처럼 따로 개호인이 항상 원고의 옆에 붙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호인 비용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평가액은 원심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2.7.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 1일 금 6,389원의 60퍼센트 상당액인 1일 금 3,833원을 기초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원고의 생존여명 기간동안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호인 비용의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혼자서 식사와 용변이 가능하고 그 가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의 위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의 60퍼센트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면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호인 비용의 지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혼자서 식사와 용변이 가능하고 그 가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더러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위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의 60퍼센트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선고 후 법정기간내에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이 위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에게 대금납부 기일 통지를 하고 지정된 기일에 경락대금의 납부까지 있은 후에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고법원에서 위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그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항고가 기각된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 1967.7.14. 대법원 결정 67마498호, 1968.11.5. 대법원 결정 68마1090호) 원심이 같은 취지의 견해 밑에 피고 1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등기라고 판단하여 이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에 의한 항고가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갑청이나마 허요되있다면 비록 그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 등 참조),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논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