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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0민상82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뿐만이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비자들로부터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인식되어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피고 회사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피고 회사의 의류의 판매가격의 약 10% 정도의 저가로 유통시킴으로써 피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용훼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그 외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 판단과 다른 전제 아래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뿐만이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50. 농지개혁법시행 당시나 1956.3.25.경 소외 문성호에게 농지분배할 당시에 그 실제현황이 전 내지 답이었다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6.25사변 직후인 1950.12.10. 유엔군이 이를 징발하여 대지화된 뒤 주둔 사용하다가 1955.8.1. 한국군 병참부대가 이를 인수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문성호에게 농지로서 분배한 것은그 당시 이미 대지화 되어 농지분배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지를 농지로 분배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확정한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0.12.10.유엔군에 의하여 징발된 이래 1966.11.30. 징발해제 될 때까지는 유엔군 및 한국군 병참부대에 의하여 내무반 및 사무실 부지, 연병장 등으로 점유,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무주택 영세민들이 모여들어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40여세대가 이를 주택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시효취득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미 대지화되어 농지분배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를 농지로 분배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들이 사업목적상 앞으로 (가)호를 사용할 경우 이 사건 실용신안권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여 미리 (가)호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여 온 이 사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인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호이든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나)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가)호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가)호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판의 대상을 오해하거나 소론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 증거는 심판청구인 임정섭이 사용한 고안((나)호로 보임)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심의 위 조치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도 이는 원심결의 파기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심판청구인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호를 조작하여 (가)호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여 온 것이라 하여도 그 때문에 (가)호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인들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이 (가)호가 되어야 한다는 위 결론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도 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이고 (가)호 또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심판청구인들이 (가)호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판청구인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안이 (나)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호를 조작하여 (가)호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해온 것이라도 그 때문에 (가)호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들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은 (가)호가 되어야 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당원이 83다카1601 상고허가신청사건에 관하여 1983.12.28자로 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이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원 1969.2.14. 자 68그13 결정; 1977.6.29. 자 77그18 결정; 1982.10.22. 자 82그23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수도경비사령부 제5헌병대대본부중대수송부 소속 운전병인 소외 1 병장은 1966.3.15 오후 5시 10분경 소속대장병들의 퇴근지원차 소속대 제 73호 3/4톤차량을 운전하고 성동구 천호동까지 갔다가 서울역전에 있는 소속부대로 귀대하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10분경 성동구 광장동 518번지소재 대동고무공업사 앞 노상에서 그때 마침 퇴근하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공인 원고들 외2명이 서울 역전까지 편승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승락하여 편승케 한후 계속 운행하던중 운전병인 소외 1은 자기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워커힐” 방면으로 바꾸어 운행하다가 같은 날 오후 6시30분경 성동구 광장동 26번지 앞 노상에서 원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3주일 또는 5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의 운전병 소외 1의 귀대 행위가 공무수행임은 명백한 즉, 군용차에 민간인은 승차할 수 없다하여도 위와 같은 귀대중의 군용차에 민간인인 원고들이 편승을 하였다하여 곧 그 공무수행의 성질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귀대도중의 지점까지만 편승하게 되었던 원고들의 승락없이 운전병자신이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변경하여 유흥의 목적으로 “워커힐” 방면으로 운행을 하다가 본건과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하여도 (상고논지는 위와 같은 “워커힐” 방면으로의 운행에 원고들도 동조하였다 운운하나 기록상 그와 같은 점은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본건의 사고를 공무수행에 관련된 사고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민간인인 원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용차량에 편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다가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원고들의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도 참작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과살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은 즉,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부당하다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운전병이 귀대도중에 민간인을 편승시켜 운행하다가 동 민간인의 승낙 없이 운전병 자신이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변경하여 유흥의 목적으로 “워커힐”방면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하여도 위 사고는 공무수행에 관련된 사고라 할 것이다.


나.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민간인의 과실도 참조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을 호 각증은 그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가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가옥을 점유하게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즉 본건 건물은 본래 원고가 농업협동조합 주택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외 1의 소유대지를 63만환에 사서 그 위에 지은 것인데, 원고는 그 대지 값으로 우선 10만환만 지급하고, 나머지 53만환은 1959년 7월 5일까지 소외 1에게 치르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계약을 어겨서 그 잔대금을 건네지 않았으므로 위의 조합과 소외 1은 원고와의 약속에 따라서 미리 원고로부터 받아두었던 서류를 이용하여 본건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1960년 4월 10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이 소외 2로 부터 그 일부분에 전세를 들게된 것이라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러한 항변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3호증(인감증명서), 을 4호증(매도증서), 을 5호증(위임장), 을 6호증(각서), 을 7호증(포기서) 따위를 제출하고 있는데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서증은 피고의 항변을 밑받침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취지로 가볍게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을 6호증(각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 답변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원고와 농협주택조합 및 소외 1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고, 또 이 서증은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은 이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러한 설명도 없이 을호증의 기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은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둔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리고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6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6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2,4,5항 기재와 같이 각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뒷면에 그 판시 각 피해자들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과 피고인 2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2)의 4,5항 기재와 같이 역시 각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뒷면에 그 기재 피해자들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말하는 "수표의 위조"라 함은,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의 취지와 형법 제214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의 위조를, 같은 조 제2항에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를 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규정된 수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부분은 물론,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각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직권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데 관한 형법 제214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와 같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나.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별지(1) 순번 제2항 기재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별지(2) 순 제5항 기재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라. 형법 제57조,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피해보상에 관하여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취지와 형법 제214조 제1항이 유가증권의 위조를, 제2항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를 각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의 "위조"라 함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의미할 뿐,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피고의 추가 상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상표권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소외 주식회사 수도피아노사 명의로 이전등록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면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상표권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추가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의 표현대리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치에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논난하는 피고의 추가 상고이유 제3의 (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위 설시와 같이 원고의 본건 상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소의 회사명의로 이전등록되고 다시 피고명의로 이전등록되었으니 원고로서는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없음으로 등록명의자인 피고가 갱신등록을 한 이상 갱신등록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갱신등록이 상표법 제47조에 따라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 바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다른 점에 대하여 따질것 없이 유효라고 할 것 이므로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위 갱신등록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의 위 판시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상표권의 갱신등록에 관한 법리 그밖의 법리오해가 없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추가상고이유 제2점의 (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은 모두 이유없다.
4. 무릇 인용판결에 항변 등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려면 위 항변이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될 경우를 일으려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간의 확정판결이 본건 사건에 효력을 미친다는 논지는 그것이 원심의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내용의 논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가 상고이유 제4점은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다.


나. 원고청구를 인용하는 원판결에 대하여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항변이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고용되고 있는 공소외 국신여객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으로써 본건 사고를 냄으로써 승객 17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을 입힌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한 위 회사소유의 뻐스 자체도 손괴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즉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손괴를 입혔으므로 도로교통법 제74조에 의하여 유죄가 되어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4조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위 도로교통법 제7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논지가 지적하는 위 도로교통법 제74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고 또 동조의 문리상 소론과 같은 법리도 수긍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과연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물건자체에까지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위 조문의 간단한 표현만으로써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용이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특히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를 일반적으로 벌하지 않는 형벌제도하에서는 군형법 제73조 제69조 및 제66조로써 처벌되는 군용시설물에 대한 과실범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건과 같은 경우는 위 도로교통법 제74조의 입법취지를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고도의 위험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나아가 차량운행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고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그 차량 자체까지를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이점에 대한 것은 민사상의 책임문제로서 그친다고 보는 것이 본조의 입법경위로 보아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즉 1961.12.31 본법 입법당시에는 피해법익을 타인의 건조물에 한하였지만 그 후의 개정으로 비로서 기타의 재물이 첨가된 것을 보면 기타 재물은 원래 피해법익은 타인의 건조물을 위주로 한 것이고 후에 기타 재물도 경제적가치로 보아 소중한 것도 있기에 이를 첨가한 것이라 보여지며 이로써 첨가된 기타 재물중에는 범행의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된 것까지도 포함된 것이라 하기에는 위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에 단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견해의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검사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74조의 입법취지는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고도의 위협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나아가 차량운행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자체를 위 법조 소정 재물손괴죄의 보호법익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구속과 유죄판결이 있었거나, 무죄판결이 있은 후 소론과 같은 무고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원판결의 불법행위 인정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의 고소로 원고가 구속되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었거나 제2심에서 무죄판결이 있은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원판결의 피고의 불법행위 인정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볼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8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국무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서는 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 즉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되,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등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장부 내용이 불비하여 소요된 실제 공사원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의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며, 원고와 도급자인 소외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기성공사금의 정산도, 그 정산경위와 내용,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도급자인 소외 회사가 기성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터잡아 정산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로서는 당시 중단된 공사를 속히 재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정산에 의하여 기성고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당시 그 기성고 등에 관한 권리관계가 종전에 신고한 부분을 초과하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와 같이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전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위의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사유,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율 또는 도급자의 기성고 확인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시공자의 장부 내용이 불비하여 소요된 실제 공사원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의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기성공사금의 정산도 도급자가 기성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터잡아 정산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하여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시공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서 그 정산에 의하여 기성고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사계약의 해제 당시 공사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그 전심 최종의 변론에 관여하여 재판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작성에 관여한 판사 "갑"은 제1심에서 최종변론에 관여하여 판결의 평의에 참여한 사적이 없고, 다만 그 이전의 변론과 증거조사에 관여하였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을 구성한 판사 "갑"이 전심인 제1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으로서 원판결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은 피고공사의 광부로서 정년인 53세에 이르기 까지 한달에 14,750원 1전을 받고 그중 소득세 1,004원을 공제하면 월수입은 금13,746원이 되고 그중 개인생계비로 월3,500원이 소요되므로 월순수입은 10,246원이 되고 이 돈은 사고난 다음날 부터 53세에 이르기까지 281개월간 계속하여 수입할것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사고 당시인 1969.6.23. 현재 시행중이던 소득세법(법률 제2051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월소득액 14,750원1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은 1,122원임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14,750×7.7/100-{(20,000-14,750)×2.5/100)})) 이보다 적은 1,004원을 월소득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위 소외인의 월순수입 상실액 산출의 기초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관이 전심판결에 관여하였다 함은 그 전심 최종 변론에 관여하여 판결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나. 사고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의한 세율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더 적게 계산하여 월순수입상실액산출의 기초로 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그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1991. 9. 6. 경상남도 고시로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사실, ② 1994. 9.경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어 그 지상에 상가가 건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그 지상건물 거주자들의 통행로 등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후 도로로 결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 도로로 이용되는 예정공도부지로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사실상의 사도’ 또는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버거씨병은 사지 특히 다리의 동맥이 혈전으로 폐색되어 혈액이 충분히 말초까지 흐르지 못하고 이른바 핍혈을 일으켜 보행시 통증이 생기며, 발가락 등이 사소한 원인으로 궤양이 생겨 쉽사리 낫지 않는 희귀질병으로서, 내분비장애 및 끽연과 관계가 있다는 정도 외에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러한 전제아래 원고의 버거씨병이 그 주장처럼 과로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장해보상금신청을 부결한 이 사건 처분을 지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대의학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버거씨병이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전매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3.11.11. 대통령으로부터 징계파면처분을 당하였고, 같은 달 15. 원고를 파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배달되어 원고의 처인 소외 인이 이를 수령한 것 등은 사실이나 위 소외인은 원고가 파면처분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원고에게 위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해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후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로 인사발령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의 처 소외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하여서는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폐기처분해 버렸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에게 통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원심이 판시한 대로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인 바( 당원1976.6.8. 선고 75누63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처가 원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인사발령통지서를 영수한 이상 비록 당시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다가 더 나아가 원고의 처는 영수한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폐기해 버렸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할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의사표시는 그 당시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전남 여천군 삼일면 낙포리 소재의 임해지역에 소위 제7비료공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공해방지 시설로서 석고처리장이 필요하여 1975.2.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총면적 177,879평의 해면에 대한 석고처리장의 설치 승인을 받아 1977.7.16 준공되었는 바 그 공사내용은 연면적 15,223평(길이 1713.5미터, 폭 6 내지 8미터)의 호안제방을 공해상에 둘러쌓아 그 내부의 162,656평을 석고처리장으로 만든 것인데 준공 후 당초 계획대로 위 호안제방은 국가에 귀속시킨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석고처리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원고 회사 경영의 인산공장에서 매일 상당량의 공해물질인 유독한 석고가 나오고 있어서 이를 공해상에 방지하면 공유수면의 수질오염이 생기므로 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원고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호안제방공사를 완성시킨 후 그 내부의 석고처리장에 매일 평균 2,800여톤의 석고를 방기 처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공사준공을 이유로 그 처리장 162,656평을 원고소유로 하여, 위 낙포리 355의 24잡종지 160,453평, 같은 리 355의 25 제방 458평 및 같은 리 355의 26잡종지 1,655평의 3필지로 토지대장에 신규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8.1 세무당국에 취득세로서 금 770,586원을 자진 신고 납부한 사실을 각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석고처리장은 원고가 그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고자 조성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 처리장의 조성목적, 경위, 상태 및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볼 때 위 제방공사내의 상태가 마치 해면을 이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과 같이 이를 단순히 공유수면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정도이면 이미 사권이 설정된 지적법 제3조에서 지목으로 지칭하는 일종의 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 적절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04조의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석고처리장 162,656평이 동법상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릇 해석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해면에 석고처리장의 설치 승인을 받아 이를 준공한 경우 그 제방안의 상태가 해면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석고방기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일종의 유지(유지)로 보아 할 것이고,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의 토지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는 본건 (등록번호 생략)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에 대한 당부를 실시하고서도 심결 주문에서는 제1심 심결을 파훼하고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기계기구와 그 부속품 또는 의료품(치과용 기계기구, 외과용 기계기구, 체온기)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을 뿐 그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심판청구인의 본건 청구 중 일부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의 심판이 심결주문에서 유탈되어 있는 이상 심결이유에서 그 부분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원심의 심판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사건은 아직 원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인의 상고 중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 위와 같이 무효심판을 한 범위내에서는 심판청구인은 승소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승소심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본건 상고 중 이 부분에 대한 것 역시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결이유에서는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에 대한 당부를 설시하고도 심결주문에서는 제1심 심결을 파훼하고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중 일부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을 뿐 그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심결주문에서 유탈되어 있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심의 심판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제8116부대 해안 1 대대 3중대 소속 제10분초장 소외인은 1976.10.30 해안경계에 배치된 분초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 감독하고자 경계용 실탄 15발들이 탄창을 지급받아 엠-16 소총에 장전하고 잠복초소를 순찰한 후 공지합동훈련장에 갈 시간이 늦어 분초에 돌아가서 실탄을 반납하지 못하고 바로 충남 보령군 대천읍에 있는 대명중학교에 가서 스라이드 및 차드교육훈련을 마치고 귀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3:00경 충남 보령군 웅천면 대창리에 이르러 근무지로 들어가는 뻐스를 기다리던 중 시간 여유가 있어 그 곳에 있는 풍전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고 휴식하면서 가지고 있던 소총을 무릎 위에 올려 놓고 방아쇠를 만지작 거리다가 무의식 중에 격발되어 장전되어 있던 실탄이 발사되어 그 다방 안의 나무판자로 된 칸막이 옆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소외 임은택(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우측둔부를 관통하므로써 동인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총기취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고 군 공무원이 총기를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였다가 귀대 도중 차량을 기다리다가 잠시 다방에서 휴식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 2 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는 문언의 취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로 볼 것이므로 위 소총오발 사고가 비록 그 판시와 같이 다방에서 차를 마시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외인의 소총휴대가 그의 위 판시와 같은 공무수행에 있어서의 경계용에 필요한 것이었고 동인이 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잠시 휴식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소총오발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 2 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인이 총기를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였다가 귀대 도중 잠시 다방에서 휴식하다가 일으킨 총기오발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1이 수출업체인 대만 소재 공소외 1 회사의 수출 담당 책임자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주기판(motherboard)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에 미달되게 조작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이상 그 가격 자체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서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세법 소정의 과세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관세의 회피를 위하여 가격을 조작하였다면 그로써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세관에서 그 가격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기판(motherboard)에 대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로써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 납부한 관세에 상응한 액만큼 포탈한 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해 품목에 대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로써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 납부한 관세에 상응한 액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들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으로 항고권 행사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었으므로 이것들을 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니 만큼 원판결이 재항고인의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 규정들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항고였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즉 소론 중 위 규정들이 위헌규정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결정을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는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들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