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원래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살다가 시동생인 소외 1에게 세주고 1990.9.19.자로 현재의 주소지인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사하여 9.22.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까지 마치고도 11.30. 이사하기 전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1991.1.8.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1.9.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심사결정서를 발송하여 그 결정서가 1.11.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 2에게 송달된 사실, 위 아파트에는 세대별로의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평소 경비실에서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하여 왔고, 원고가 이사한 후에도 일요일이면 위 아파트의 경비실에 들러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찾아가곤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심사결정서가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1.11.부터 60일이 지난 3.15. 국세심판소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위 심사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소론과 같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종전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원고도 심사청구서에 종전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하게 되었고, 원고의 대리인이 그의 명의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의 주소로 심사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위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위 아파트경비원에게 그 심사결정서가 송달된 이상, 원고에게 그 심사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치고도 이사하기 전의 아파트의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아파트에 세대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평소 경비실에서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하여 왔으며, 이사한 후에도 일요일이면 위 아파트의 경비실에 들러 자신에게 온 우편물을 찾아가곤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심사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 경비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심판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의 내용 등에 관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며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내에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의 전심절차로서 1981.5.13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동 심판소는 동일 그 심판청구를 수리한 점 동 심판소는 그 익일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8일이 경과한 같은해 8.10에같은해 9.10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그때까지 보정이 없자 9.11 제2차 보정요구를 하여 그 기한을 같은해 10.11로 정하고 그 기한이 도래하기전인 9.30 제3차 보정요구를 하여 그 기한을 11.5까지로 정하였으나 그 보정이 없었으며 동 심판소는 최초의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라는 이유로 1981.11.13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보정요구한 1981.8.10부터 같은해 11.5까지의 기간(원심은 보정요구한 8.10 및 9.11을 보정기간에 산입아니하여 보정기간을 86일로 계산하고 있는데 보정요구에 있어 보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를 것이나 본건과 같이 보정기한을 정한 경우는 보정요구한 날도 보정기간에 산입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는 보정기간이 88일로 계산된다)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위 최종보정기한의 종기인 11.5이 경과한 후 2일을 더한(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심판결정기간이 88일 경과하였으므로) 11.7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던 본건에 있어서는 동일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참조)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위 법 제56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기각 간주되는 위 11.7의 익일부터 60일내인 1982.1.6(수요일)까지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 소송은 같은해 1.8에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는 제소기간 도과후의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날자계산에 착오가 있기는 하나 제소기간 도과후의 부적법한 소라고 단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기간과 기한을 혼동하여 원판시가 부요외하게 표현된 중복된 보정기간 공제운운을 들고 독자적인 견해를 펴고 있으나 취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1981.5.13에 제출수리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가 동년 8.10에 9.10까지, 그리고 9.11 및 9.30 2차에 걸쳐 11.5까지 각 보정요구를 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종 보정기한의 종기인 11.5이 경과한 후 2일을 더한(최초보정 요구시에 이미 심판결정기간이 88일 경과하였으므로) 11.7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다면 동일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보정요구에 있어 보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를 것이나 보정기한만을 정한 경우에는 보정요구한 날도 보정기간에 산입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른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는 “ 제 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3.16 판시 서울 성동구 ○○동 소재 대 29평 및 그 지상건물 18평 5홉 9작(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79.3.17 이를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동 주택을 양도한 소득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66. 경부터 판시 명동점포(이하 명동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68.경부터 현재까지 명동점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원고는 그동안 명동점포에 거주하지 않고 ○○동 주택에서 그의 처인 소외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면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명동점포는 주택이 아닌 점포로서 원고가 거주할 만한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의 처는 당초 원고와 함께 명동점포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동 주택에서 남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게 되자 1975.6.28 명동 동장에게 퇴거신고를 하고 1975.7.29 ○○동 1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 ○○동 주택이 양도된 뒤인 1981.3.31까지도 ○○동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이 ○○동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처와 함께 6개월 이상 ○○동 주택에 거주하였고, 또 원고의 처가 6개월 이상 위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동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제7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능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의 정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처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실제로 6개월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였고 또한 그의 처가 6개월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주택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미세스ㆍ 고가 부도가 난 뒤 소외회사와 회사채권자들이 1984.1.31 원심판시와 같은 채무변제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소외회사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위 채권자 대표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변제기는 1984.9.30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2.1 채권자 대표인 소외 1, 2, 3,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소외 1, 2 등이 소외회사로부터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위 소외인들을 채권자 대표의 지위에서 사퇴시키고 1984.9.14 소외 1 지분은 소외 3 앞으로 소외 2의 지분은 소외 4 앞으로 다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1984.2.1 소외 1 외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것은 소외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고 또 소외 1, 2가 1984.9.14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들의 지분을 소외 3, 4에게 각 이전한 것을 가리켜 담보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239; 1985.6.25. 선고 85누1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 9. 27. 원심판시의 수원시 원천동 산 58의8 소재 토지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입한 후 위 토지에 공소외인이 설치한 보도블럭의 철거를 서신으로 요청하는 등 소유권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므로 이 사건 화단 등의 설치도 소유권확보를 위한 것일 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소유권은 타권리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보호 내지 활용상 피고인 소유의 토지내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화단을 조성했다고 하여 하등 타인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 소유의 토지에 화단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란 폭행, 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타인의 업무경영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경영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일 때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화단을 설치하여 높이 5 내지 8미터의 나무등을 식재하고 높이 1.8미터 길이 약 8미터의 합판 등을 설치하여 원심판시의 피해자들의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 및 간판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또 의뢰인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사법서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이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란 폭행·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타인의 업무경영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경영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일 때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나이트클럽 경영권을 그 건물과 기본시설을 합쳐 소외 1이 임차하여 경영하다가 그 임차기간이 만료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 원고가 그것을 경영함이 없이 약간의 시설수리만 한 채 다시 소외 2 등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는 소외 1의 사업양수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자연인, 법인 불문)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소외 1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자연인, 법인 불문)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과는 달리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잡은 피고인의 멱살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방어차피해자를 떠밀어 버린것에 불과하다던가 원심증인 최봉림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고 이 증언 외의 모든 자료는 공소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소론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나타난 증거의 일부에 소론과 같은 전문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것을 제외하고서도 원심설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지장이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의 인정사실에는 그 설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에 관한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필경 소론은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을 여러모로 비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리하여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수용청구를 한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되었던 판시 별지 제2, 제3목록 기재 토지(이하 수용토지라 한다)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를 매수할 당시 및 위 수용토지의 수용 당시 모두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66.8.31.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고시된 곳으로 1993년 이후 연차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용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매수하여 1989.5.8. 인천시에 아파트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5.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수용토지의 수용 당시까지 모두 농경지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위 수용으로 인하여 종래 사용되던 현황인 농경지로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수용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진입도로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은 그 승인신청이 이미 반려되어 수용 당시에 현실로 이용되고 있던 용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된 곳으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2조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원고 또한 이를 도로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이 있을 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동일인 소유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에 사용되던 농경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사례.


나.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설비비, 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시행한 도로포장 및 개설, 다리설치, 토관과 옹벽설치, 못 겸 야외수영장 설치에 소요된 금 302,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 170,774,069원, 풀베기, 나무가지치기에 소요된 금 2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11,129,854원, 공과잡비 금 4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 22,596,760원, 택지조성공사비 금 4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들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 중 도로포장 및 개설, 다리설치, 토관과 옹벽설치, 못 겸 야외수영장 설치비용에 관한 부분은, 첫째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시설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졌고, 둘째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고, 세째 그 액수는 원고 주장의 금액이라는 세 가지 요건사실로 이루어진 주장인 바, 피고는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2.1.10.자 준비서면에서 "소외인이 관광레저산업에 필요없는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양도하기에 편리하고 양도가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의 부동산에 도로조성 등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약10,000평 단위로 분할등기를 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기반시설공사를 하였다는 진술을 철회한 바가 없으며, 원고는 그 이후인 제19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3.5.6.자 준비서면에서 위 필요경비의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조성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진술이 일치되어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그러한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한 원심으로서는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없이 단지 원고 주장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설시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자백의 성립 및 그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도로조성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되었음에도 그 비용의 부담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자백의 성립 및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본건 청산법인인 경성섬유품 소매상업조합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명의 이사 행사권이 재항고인(신청인) 대한민국에게 귀속되었다 함으로, 이러한 사유는 민법 84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고려한바 없이 만연 원판시와 같이 청산인 결정외 1을 해임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청산법인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명의 이사행사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84조의 중요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신청인인 에스케이계열 12 회사들 중 해당 신청인들의 증권예탁금예치행위와 후순위사채매입행위,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행위, 회사채 하인수(하인수)수수료 고가지급행위, 자금대여행위 등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함)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8. 5. 각 해당 신청인들에게의 그 부당지원행위의 중지와 아울러 신청인들 전부에게의 그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의 각 신문공표 및 각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명령 중 신청인들 전부에 대한 원심결정 첨부 별지 제2항 기재 위반사실공표명령과 신청인 에스케이 주식회사, 에스케이상사 주식회사,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옥시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유통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 등 9 회사에 대한 별지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해당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위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니,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각 명령 중 그의 효력이 정지된 공표명령과 일부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손해는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10. 11. 고지 94두35 결정 참조), 그 부분은 신청인들의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된 시정명령 부분과는 달라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처리는 수긍된다.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요약: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손해가 사회관념상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자동차 전복사고는 공무수행 중인 피고 예하 군인의 운전과실로 인한 것인바, 그 차에 편승하였다가 본건 사고로 사망한 민간인인 피해자 소외 1이 그 차에 편승하게된 것은 동인의 간청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피해자의 편승사실과 본건 사고와 의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본건차량의 편승이 전복사고 자체에 대하여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편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본건사고 차량에의 편승사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본건 불법행위는 자동차 전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인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공무수행중인 군용차량에 민간인은 편승 할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본건사고 차량에 편승한 피해자에게도 본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용차량에 민간인이 편승하였다가 전복사고로 사망한 때에는 편승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1, 2, 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5.3.22.피고(주지 소외인)로 부터 그 소유인 전북 남원군 산래면 입석리 산 2번지와 3번지상에 있는 침엽수 중 근구 3촌 이상의 적송 3,384입방미터를 대금 5,177,520원에 매수하고 즉일 계약금 500,000원을 중도금조로 1965.12.30. 금 120,000원, 1966.1.20. 금 150,000원과 50,000원 도합 32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본건 입목을 매매함에 앞서 1964.10.31. 문교부장관의 위 입목 처분허가를 받았으므로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동일 목적물에 대한 이중 매매계약이 체결되어도 그 계약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본건계약 체결 이전의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행불능이 될 수도 없으며, 문교부장관의 허가서에 기재된 부관 중 매매대금을 교육장과 주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부관은 매매계약 후의 현금관리 및 사용방법을 지시한 것으로서 훈시적 의미를 가진데 불과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로 될 수 없고 매매대금도 피고가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그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주장하는 정지조건부 매매 또는 매매대금 결정에 대한 허가부관의 위배와 합의해제등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로 할 수 없고 위 주장들에 대하여 원심에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수 없고 원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사찰소유의 입목을 매도함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으로 부터 받은 허가서에 기재된 부관중 "매매대금을 교유장과 주지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한 부관은 훈시적 의미를 가진 데 불과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 토지 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고 풀이되며, 그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4.자 93마1736 결정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인 엄성옥이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경매개시결정 당시 건물의 소유권이 엄성옥 아닌 제3자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는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365조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 토지 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고 풀이되며, 그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여금 300만원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서강선의 소개로 소외 김명월에게 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김명월로부터 이를 회수할 가망이 없자 소개인인 위 서강선으로부터 이를 받아내기로 결심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자를 놓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서강선으로부터 동인이 낙찰받은 계금중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는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325만원, 월불입금 13만원의 25구좌로 된 낙찰계로서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계주인 피고인이 그의 책임하에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최고액의 이자를 써넣은 낙찰계원에게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온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으로서 운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계원들과의 위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인 위 서 강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인 위 서강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인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의료보험법 제13조에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조합을 조직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동 제25조는 조합의 조직과 관리 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 합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일정한 조합의 대표이사는 이사가 선출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보산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30조에 동 조합의 대표이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선출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취임승인은 조합의 대표이사 선출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행정행위임은 원심판결에서 정당하게 판시한 바와 같다. 위 조합에서 원고를 대표이사로 연임토록 선출하여 그 승인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직접으로 그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 내지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는 불승인의 반사적 효과로 사실상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고 본건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니 각하하기로 한다.
여기에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위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는 직접으로 그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 내지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불승인의 반사적 효과로 사실상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동인은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서울지방법원 62가5595 위자료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같은 법원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어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던바 상대방들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손해담보로 7만원을 공탁하였던바 그 본안소송은 항고인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중이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었는데 담보취소한 원결정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은 서울지방법원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대방의 공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1심판결이 취소되고 항고인(원고)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처분까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담보취소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여 원심이 본건 담보취소 결정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제2심판결로 취소된 이상 비록 본안소송사건이 상고제기로 아직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담보취소한 원결정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로 취소된 이상 비록 본안소송사건이 상고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피고인 1에게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가 들고 있는 자료들중 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밑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추려서 종합한다 할지라도 논지가 말하는 초과적재되어 운반된 임목의 출처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이 초과적재 운반된 임목이 모두 무허가 반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되지 아니한다.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초과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정당한 임산물이라 할지라도 반출확인증에 기재된 수량, 수종, 행선지 등과 다르게 반출되면 위의 무허가반출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차량에 초과적재하였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반출확인증에 기재된 수량, 수종, 행선지와 다르게 움직였다는 자료는 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된 점이나, 법률해석을 그릇 판단한 위법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하여서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살지 못한다.
(2) 다음에는 피고인 김진찬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적법한 상고는 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상고이유서로 제때에 제출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폐) 제2조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있을 뿐 초과적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 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에 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의 감면이 없이 부과된 것과 동일하게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방위세법과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을 확대해석하였거나 유추해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위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가 감면되는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 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 산출세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의 감면이 없이 부과된 것과 동일하게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주문
피고가 1978.2.17. 원고에 대하여 1978. 수시분입장세 금 12,636,673원, 방위세 금 2,527,334
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1978.2.17. 원고가 소외 1과 공동으로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소재 ○○○ △△△△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위 소외 1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하
여 위 △△△△에 대한 1977.4월분 입장세 및 방위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에 불과하고 실
질적으로 위 경마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이 기재와 이 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래 이 사건 과세대상 장소인 ○○○ △△△△은 소외 1이 주식회사 ○○○로부터 임대받아 경영하여 오던 것인데 동인이 소외 2로부터
위 △△△△ 경영자금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금 11,9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한내
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소외 1과 소외 2사이에 위 소외 1명의로 되어 있던 위 △△△△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명의를 채권자인 위 소외 2 명의로 바꾸기로 합의하였으
나 당시 위 소외 2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관계로 직접 자기명의로 하기
가 곤란하여 그 처남이 되는 원고명의를 빌려 1976.7.1. 주식회사 ○○○과 사이에 임대차기
간을 같은해 12.31.까지로 정하여 위 목 경마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목
경마장의 임차명의인이 되었을 뿐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는 위 △△△△의 사실상의 경영
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을 경영


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가옥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당원 1982.10.26. 선고 82누4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가옥대장의 등재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지 이 사건 가옥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와 그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논지는 원판결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가옥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