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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참조),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 파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그런데 파산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이중행사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호에서 파산선고 후의 이자를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규정한 취지와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신속히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파산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채권자와 수탁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파산채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파산채권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탁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권(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 또는 장래의 구상권(앞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으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이자채권은 파산채권이기는 하나 파산법 제3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수탁보증인인 원고가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 사건 회사채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후순위 파산채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파산법 제21조에 대한 법리오해나 변론주의위반, 석명의무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 파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와 수탁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파산채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파산채권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탁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권(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 또는 장래의 구상권(앞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으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이자채권은 파산채권이기는 하나 파산법 제3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해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고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류가 기준옥탄값인 88에 못미치는 86의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석유판매사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해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등유 등의 고비점석유제품의 혼입으로 인하여 그 옥탄값이 저하된 경우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 보다는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및 위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도 적지 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이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속재량 행위 내지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을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 바,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유가 기준옥탄값인 88에 못미치는 86의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등유 등의 고비점 석유제품의 혼입으로 인하여 그 옥탄값이 저하된 경우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 보다는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위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도 적지 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유사휘발유판매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한 기록상 피해자 이진희의 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 그 오빠인 이용훈이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의 오빠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중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피해자의 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유죄판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한 위법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해태유업주식회사 무교특약점의 외판원으로 각 근무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인 1은 상습으로 1986.8. 하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날 22:00경까지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셋방에서 피고인 2, 공소외 1등과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점당 100원씩 걸고 약 60판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2. 피고인 2는 상습으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0판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5, 6, 7, 8, 9, 10, 11항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3. 피고인 3은 1986.12. 하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같은날 22:00 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 공소외 2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8판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6, 7, 8, 9항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작성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은 전후 11회, 피고인 2는 전후 10회, 피고인 3은 전후 5회에 걸쳐 '고스톱'이라는 돈내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해태유업주식회사 무교특약점의 외판원들로서 월수입 30-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 사건 문제된 화투놀이는 직장동료들간에 두달에 한번, 한달이 한번, 또는 한달에 두번 정도씩의 기간을 두고 직장일이 끝난 후 동료집이나 직장 사무실에서 1점에 100원씩 내도록 하든가 또는 3점에 500원으로 하고 매 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 추가되는 방법으로 돈내기를 한 것으로, 1인이 준비한 판돈은 15,000원 정도였고, 그것도 딴 돈으로는 술이나 안주 등 먹을 것을 공동으로 사먹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한 위 화투놀이는 직장 동료들간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우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한 위 화투놀이가 동인들의 도박의 상습성의 발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일 뿐만아니라 검사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요약:
월급 30-40만 원의 해태대리점 외판원들이 많아야 한달에 두번 정도씩 전부 10여회에 걸쳐 1점에 100원씩 또는 3점에 500원으로 하고 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이 추가되는 방법으로 소위 고스톱이라는 돈내기 화투놀이를 함에 있어서, 1인 준비한 돈은 15,000원 정도였고 딴 돈으로는 술이나 안주 등을 사먹었다면, 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1973.3.15. 그의 형인 소외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당시 비상장법인이던 소외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의 액면가액 금 500원, 주식 15,000주를 주당 금 1,200원씩 도합 금 18,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주식을 매수할 당시 그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금 1,744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위 주식을 주당 1,200원씩에 매수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2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써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취득금액과 피고의 평가 총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1975.7.10 원고에게 증여세 금 1,799,00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후 원고의 심사청구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위 매수당시의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금 1,691원으로 수정 평가함으로써 1976.3.5 원고에 대한 위 증여세액을 금 1,544,50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평가가액 금 1,691원의 위 주식을 그 70.9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200원으로 매수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 1973.3.13. 선고 73누6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동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을 정독하면 원판결은 그 취지로 보아 개정 후 상속세법시행령 (1976.12.31 공포, 1977.1.1 시행)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설시한 것은 결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위 규정을 참고로 거시하였음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말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식매수 당시의 1주당 가액이 금 1,691원으로 평가되는 것을 금 1,200원으로 매수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3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퇴직연금을 지급받던 중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연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75.4.14의 소위에 대하여,
이 사건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1975.4.16 소유자 민식에의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그 토지는 종전부터 피고인이 경작하던 것으로 전년도에 파종한 보리가 30㎝이상 성장되어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으니 위 민식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를 사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 뭉게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소위는 정당방위라 할 것이니 죄가 될리 없으며
2. 1975.10.16의 소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의 인도집행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본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의 점유가 비록 불법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점유상태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니 위 민식이 다시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선 이 토지에 대한 동인의 경작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 민식의 경작하려는 행위를 방해하였다 한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75.12.23.선고 74도3255 판결참조)
그러므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센치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으므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뭉게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위하여 그 경작을 못 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2. 토지의 인도집행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었다면 그 점유가 비록 불법이라 하여도 새로운 점유상태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다시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않고 한 경작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저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원 1992.8.14.선고 92후100 판결 참조), 또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상표 자체로서는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 당원 1987.8.18.선고 86후180,181 판결 참조)함은 소론의 지적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그림1”은 1989.2.17. 출원되어 1990.6.7. 등록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27류 가죽신, 단화, 장화 등 8개 상품이며, 인용상표 “그림2”는 1977.9.28. 출원되어 1978.8.7. 등록된 후 1988.11.3. 존속기간갱신등록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27류 가죽신, 골프화, 샌들나막신등 12개 상품인 바, 이 사건 상표는 “그림3”와 같은 도형을 상하 대칭되게 연결되도록 도시한 하측에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것이나 인용상표는 원내에“그림3”와 같은 도형을 대칭으로 교차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그 구성이나 관념 등을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나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위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자체만으로 대조하여 위 양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점만 판단함으로써 소론지적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 자체로서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 등록 상표 “그림1”은 “그림3”와 같은 도형을 상하 대칭되게 연결되도록 도시한 하측에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것이나 인용상표 “그림2”는 원내에 “그림3”과 같은 도형을 대칭으로 교차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등록상표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구성이나 관념 등을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나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소외 1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담보제공을 하고, 같은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써 그 결정을 받은 후 1969.12.2.위 법원소속 집달리 대리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위임에 대하여 공소외 1 소유의 사진기, 확대기등을 가압류집행 하였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그후인 1970.1.27.위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금 50,000원과 가압류된 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공소외 1이 위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 포기서등을 피고인에게 작성 교부하여 1970.2.3.경 담보취소까지 되므로서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건들에 대한 가압류 상태를 그 이상 더 유지할 이유가 없고, 자연히 무효가 될것으로 알고 그 취소절차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위 사진기, 확대기 등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본건 공무상표시를 무효케할 범의가 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판단함에 있어 거시하고 있는 증거 취사 및 사실인정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거나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1970. 1. 27. 피해자 우삼주와의 간에 민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의 본건 렌즈 1개를 위 우삼주 소유로 남겨두고 그외 동 우삼주 소유의 사진관 시설물 및 사진기계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동월 29. 11:00 경 청도군 금천면 동곡동 873의5 소재 우삼주사진관에서 취약정에 따른 물품을 받음을 기화로 동소에 있던 동인 소유인 본건 렌즈 1개 싯가 금 25,0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과 또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 본안사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그 가압류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담보취소까지 된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취소절차를 거침이 없이 가압류목적물건을 가져간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기일 공고에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2호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4호, 제63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기일공고에 위 조세 기타 공과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는 것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되는것인바, 기록상 본건 부동산의 경매가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1966.5.30. 10시의 경매기일 공고에 그 부동산의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한 기재가 없었음이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록200장 참조) 원심이 그 위법을 간과하였음을 잘못이라 않을 수 없으니,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이유있다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치 않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기일공고에 경매부동산의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은 잘못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그 판시 범죄사실과 판시 '해방신학' 책자가 이적표현물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판시 '중국의 붉은 별' 책자에 대한 판시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이적표현물소지행위는 단순일죄로 인정되니 원심이 인정한 원판시 이적표현물소지행위죄의 일부(공소 제2사실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여러 권의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소지행위는 단순일죄로 인정되니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그 중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 인정에 있어서 원심의 판시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 1 종중은 임야 조사당시인 1917.10.8.에 원고의 조부되는 망 소외 2 외 7인에게 신탁하여 그들 이름으로 이 사건 임야의 사정을 받도록 하였는데 망 소외 2가 신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후 이를 변경하여 망 소외 2는 앞서의 신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사정을 받았음으로 위 7인 대표는 이에 항의한바 결국 위 8인대표 외에 5명을 추가하여 망 소외 2 외 12명의 대표명의로 신탁관리키로 하였다는 뜻으로 진술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원고의 주장사실 즉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2의 개인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을 취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에는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소외 1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 2 외 7인에게 신탁하여 사정을 받도록 한 것을 망 소외 2가 이를 위반하여 자기단독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하여도 종중과 망 소외 2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의 신탁관계는 이로써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고 망 소외 2 명의의 임야 사정은 어디까지나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망 소외 2가 위 사정으로 인하여 종중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창설적으로 자기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사정과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를 종합함으로써 이사건 임야는 전주이씨 경명군파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종중의 신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며 소론을제2호증(회의복)이 조작된 허위문서라는 점은 기록상 근거가 없는것이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저오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위 임야는 갑의 개인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심에서 위 종중은 1917.10.8 위 갑외 7인에게 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사정받도록 하였는데 갑이 이를 어기고 자기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갑이 위 신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기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위 7인대표는 이에 항의하여 결국 5명을 더 추가하여 12인의 대표명의로 신탁관리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여도 원고주장을 자백한 것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임야소유자(종중)가 그 임야를 갑(원고조부)외 7인에게 신탁하여 사정받도록 한 것은 갑이 이를 위반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하여도 임야소유자와 갑과의 신탁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명의의 임야사정은 신탁을 원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인은 1935.5.21생으로 평소 건강하고 성격이 세심한 편인데 세무주사로서 1980.6.12경부터 의성세무서 총무과 행정주무로 재직중 당시 직장 정화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자 그 준비위원으로서의 업무는 물론 마침 청사 내부공사도 시행되었으므로 제한된 예산에다 인력도 모자라 심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밖의 각종 업무에도 시달리어 늘 밤늦게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한 후에도 일거리를 싸 가지고와 서류일 등을 하다가 밤늦게 취침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왔고 1980.8.4. 20:00경에도 귀가하면서 일거리 서류봉투를 휴대하고 퇴근하여 밤늦게까지 서류일을 보다가 머리위에 서류를 쌓아 놓은 채 같은해 8.5. 01:00경 심근경색 및 협심증 등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위 사망당시에 시행되던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 제3221호)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등 동법에 규정된 소위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 및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 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니( 당원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은 위 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 제3221호)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등 동법에 규정된 소위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나 직무상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 및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8. 12. 사망함으로써 원심 별지 상속관계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속 및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사실, ② 한편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의 자녀들 중 소외 2, 3, 4가 먼저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위 소외 2의 사망 이전인 1991. 6. 12. 소외 2의 장남이자 위 상속관계목록의 대습상속인들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원심 판시 이 사건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부 소외 2의 사망 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바, 이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2]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갑의 자녀들 중 을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갑이 을 사망 전에 을의 자녀인 병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임야가 병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현석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바 "나도 북한으로 넘어 가면 특진도 할 수 있고 많은 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여 잘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산다 공산주의는 골고루 나누어 먹으니까 아주 못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귀순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사회가 그렇게 못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는 무기가 꽤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기생산을 하려면 중공업이 발달되어야 하고 중공업이 발달되면 경제도 발전되었을 것이다"라는 등의 피고인의 말은 그 말을 한 장소가 비록 피고인이 근무하는 정훈과 사무실내이고 같이 대화를 한 사람이 정훈과에 같이 근무하는 전우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행의 내용이 단순한 농담이나자기의 의문과 추측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은 북한공산집단의 상투적인 선전에 동조하거나 그를 고무, 찬양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를 궁극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이에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으로 다스린 원심조치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독자적 견해로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의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지물포를 경영하던 중인 1977.12.25.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인 (주소 2 생략) 지상 연립주택 10.67평을 매수하고 곧바로 위 주택에 이사하여 이를 처분한 1979.6.10.경까지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임차점포와 주택은 사실상 길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 반까지 같아 거주지인 위 (주소 2 생략)로 주민등록만을 옮기지 아니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같은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83.7.12. 선고 82누218 판결; 1985.3.26. 선고 84누703 판결 참조) 원심이 앞서와 같은 거주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판시 양도주택에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그 거주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주거월수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소각장 내에서 피고의 종업원 성명불상자가 쓰레기 등을 소각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덜 소각된 불씨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피용인인 성명불상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소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화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화재 직후 현장에 나와 피고공장쪽에서 불이 났으니 책임지고 사고수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후 이 사건 화재로 입원한 소외 권정숙을 문병한 사실과 위 권정숙 소유가옥의 스레트 지붕 일부를 수리하여 주는 등 위 화재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서장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도 아니한 사정 아래에서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약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화재 직후 현장에 나와 피고 공장쪽에서 불이 났으니 책임지고 사고수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후 위 화재로 입원한 사람을 문병한 사실과 그의 가옥의 지붕일부를 수리하여 주는 등 위 화재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화재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도 아니한 사정 아래에서도 그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1,2,3은 차주인 소외 인으로부터 연초 운송을 하여 얻은 운임 중 1할1부5리의 금원을 받아 피고가 계장으로 있는 인사계의 후생비로 사용키로 하고 그 금원을 받기 위하여 운임영수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서증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기안이나 영수가 운임에 관한 것이고 소외 인이 얻는 운임 중의 일부를 후생비로 수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후생비의 영수로 인정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할 것이며 원판결은 또한 그 이유설명에서 대구지방 전매청에서는 그후 안동지원(지청의 오기인 듯)에서 세 상자 부산지청에서 다섯 상자의 각 사제백양을 적발하여 이를 판매치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시경 그 절취행위는 933호 차 외에 경북영 1213호 화물자동차에서도 있었든 것으로서 어느 차에서 대치 교환한 것인지 미분명하므로 이 연초를 소외 인 등이 대치 교환한 것이라고는 인정키 어려웁고 교환 대치한 사제백양은 관제연초로서 민간에 오인되어 전부 판매 소진되어 이가 회수되지 않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외 인이 대치 교환한 연초에 의하여서는 국가에 대하여 아무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의 사제연초가 관제백양으로 오인되어 전부 판매 소진되었다 하여도 그 사제연초는 국가에 몰수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대금이 국가에 수입되었다 하여도 이를 가지고 연초판매대금의 국가 수입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소외 인 등에 의한 관제연초 백양의 절취로 말미암아 국가에서는 현실적 손해를 본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의 채증법칙위배와 법리오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제연초가 관제로 오인되어 전부 판매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제연초는 국가에 몰수되었어야 할 것으로서 그 판매대금이 국가에 수입되었다 하여도 이를 가지고 요추판매대금의 국가수입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관제연초의 강취로 인해 현실적인 손해를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