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에 대한 변경 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8.8.경부터 1969.11.14까지 의사가 아니면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삼일의원을 개설 운영타가 현거주지에서 다시 조일의원을 개설하여 1일 평균 2명 또는 3명의 소아과 환자 등을 진료 투약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일 의사로 반복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적 일죄하고 할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이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체를 포괄적 일죄로 하여 무면허의료행위 전체에 관하여 신법인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처벌할 것이고, 신구법 비조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에 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니 원심이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당해 공소장변경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히가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시행 전후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일의사로 반복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적 일죄이므로 그 행위 전체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고 의료법 제25조와 사이에 신구법 비조의 필요가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GLUCIDEX"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기는 하나 프랑스어 "GLUCIDE"는 탄수화물이라는 의미이고, 본원상표는 프랑스어 "GLUCIDE"에 "X"를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맥아덱스트린을 탄수화물의 일종이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원재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로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불등록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원상표를 살펴볼 때 거기에 "GLUCIDE"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 외에 "X"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의 탄수화물로 만든 또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아당이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객관적으로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함이 없이 거기에 결합된 "GLUCIDE"이라는 문자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불등록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결에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GLUCIDEX"는 거기에 탄수화물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GLUCIDE"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외에 "X"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이 탄수화물로 만든, 또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아당이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객관적으로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제1점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산하 영등포구청 소속 분뇨수거용 자동차 운전사인 소외 1이 1973.11.26 위 차를 업무상 운전중 소외 2를 충격 부상시켰으므로 영등포구청장은 동월 28 위 소외 2의 입원 및 치료를 원고에게 대하여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그 치료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치료비는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보니 그 사실인정과 판단이 적법하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지방자치법 147조 2항에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사무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고 서울일원의 오물수거사무는 자치단체인 피고의 사무이나 그 사무를 예하 구청장이 장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그 사무수행에 관련하여 발생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그 피해자의 치료를 원고병원에 의뢰하였으니 그 치료비 지급책임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닌 본건에 있어서 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는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음.

요약:
지방자치법 147조 2항 소정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사무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의 오물수거사무수행에 관련하여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원고 병원에 의뢰한 경우의 치료비지급책임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게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석호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238필지가 공매되게 되자 1971.3.31. 그 중 22필지를 그의 딸인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1981.5.8.부터 1983.1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16필지를 낙찰받았던 소외 최인남 외 10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후 이 사건 토지전부에 관하여 1988.3.22.부터 같은 해 5.28까지 사이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8세 내지 20세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이 원고명의로 체결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이석호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이석호가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빌리어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둔 것에 불과하다 하여 위 이석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는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써 증여시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시기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현금증여나 조세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는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써 증여시기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제2항)으로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문서 중 일반사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신빙성을 요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등록신청의 내용은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이고 그 등록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세무서장은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등록증불실기재, 불실기재등록증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228조 제2항 소정의 등록증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영찬은 2000. 11. 말경 또는 같은 해 12. 초순경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것인데, 2인의 동업으로 인한 조합관계에서 김영찬이 탈퇴하였다면 그 동업재산은 탈퇴하지 않고 남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고 탈퇴한 김영찬과 남은 피고인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장의 운영권을 최화식에게 넘겨주었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동업재산을 임의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조합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제2항)으로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문서 중 일반사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신빙성을 요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 변경신청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변경신청은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자율 감소)을 미칠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절차는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정리담보권자인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계획변경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관계인집회에서 진술한 까닭에 동 변경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지 못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다.
회사정리법 제205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안(따라서 계획변경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소정 의결권의 동의를 얻어 가결하여야 하며, 이 가결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동법 제232조 제233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인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획변경안에 대한 가결이 없는한 법원은 그를 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 사건 계획변경을 인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 원심결정은 위 동법 제233조 제2항에 쫓아 이를 정당하다고 유지하였음도 또한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법 제2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제반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소한 절차위반이 있다하여 인가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 있어서 사회정의에 반하여 부당한 경우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그 위반의 정도, 회사의 현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계획(변경)안에 대한 가결이 없는 경우에도 확장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 정리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 계획(변경) 그 자체가 가결을 요하는 법 제232조에 위반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가령 가결이 있다 할지라도 정리담보권자인 재항고인들이 계획변경에 부동의한 터이므로 동법 제205조에 규정된 의결권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니 이점 또한 계획(변경)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에 해당하니 어느모로 보아도 이 사건 변경신청을 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점을 들고 나온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또 위 설명한 바에 의하여 이사건 변경신청은 인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회사정리법 제205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안(따라서 계획변경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소정 의결권의 동의를 얻어 가결하여야 하며 이 가결이 있은 때에는 같은법 제232조, 제233조의 규정에 따라 인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획(변경)안에 대한 가결이 없는 한 법원은 그를 인가할 수 없다.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건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간호원의 면허조차 없으면서 의사와는 아무런 의논없이 환자의 얼굴 흉터를 성형수술하려고 준비하였으며 범행후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실형선고가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과경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3.1의원의 자격없는 간호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의원 의사 공소외 1의 사전 지시에 의하여 내원만 환자 공소외 2에 대하여 안면성형수술을 할 준비를 하고 의사의 출근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에 불구할 뿐 아니하 피고인이 환자에게서 받은 치료비 금 5,000원은 동의원의 수입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를 적용하여 의사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라고 단정하여 처단한 것은 동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에 공소외 2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안면에 성형수술을 원하는 공소외 2를 맞아들여 환부를 진찰한 후 성형수술을 해야한다는 처방을 하고 수술비 5,000원을 받은 후 동인을 수술대 위에 눕히고서 환부에 수술포를 씌운 후 푸로카이노가 에피네폴린을 혼합한 마취제 5씨씨를 환부에 시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바 비록 피고인이 환부에 집도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인이 행한 바와 같은 환자의 환부를 진찰한 끝에 수술을 요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진찰행위나 시주하기에 앞서 약의 성분과 양을 판단하여 조제하는 행위 따위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며 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대급부를 받고 가료행위를 할 때를 뜻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전액 귀속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동 특별조치법 5조로 의률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고 나아가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나타난 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이보다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대급부를 받고 가료행위를 할 때를 뜻하는 것이지 그 반대급부가 자신에게 전액 귀속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노동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법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 공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초심절차에 관한 동 규칙 제32조는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의 주소변경등으로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신청각하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면서도 위 규칙 제32조 제4항에서는 심사를 개시한 후 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제3항의 "각하"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위 규칙은 위 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규칙이 위 법제18조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이고, 위 규칙 제32조의 취지는 신청인의 2회이상 불출석외에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요건이며, 위 신청각하의 경우에도 구제신청된 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탈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신청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설시와 같이 제1차, 제2차 조사기일에 원고가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공익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거시의 증거로서는 원고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치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위원회법 제18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 제6호, 제4항 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위 규칙은 위 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 ARIANA"[(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 한
ARIA
다]와 선등록상표인 " " [(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아리아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한글의 병기 여부 및 문자 배열상의 차이 등으로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아리아나', 또는 '아라이아나'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아리아'로 호칭될 것인바, 본원상표가 '아리아나'로 호칭될 경우에 양 상표는 가장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3음절이 동일하고, 본원상표의 넷째 음절은 약하게 발음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호칭이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심결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 "ARIANA"와 인용상표인 "ARIA＋아리아"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한글의 병기 여부 및 문자 배열상의 차이 등으로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아리아나', 또는 '아라이아나'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아리아'로 호칭될 것인바, 출원상표가 '아리아나'로 호칭될 경우에 양 상표는 가장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3음절이 동일하고, 출원상표의 넷째 음절은 약하게 발음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호칭이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서로 유사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655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6. 4.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처분금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달 9.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14.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1998. 8. 28. 그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인 1996. 7. 15.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는 그 토지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민법 제62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이종학 및 소외 강덕환 앞으로 각 경료된 그 판시 등기들이 가장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판결에는 위 등기들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여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만약 당해 법원이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당원 1960.8.18. 선고 4292민상879 판결 참조),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재심전 제2심 증인 의 허위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으니 이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소론 지적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의 매매잔대금 45,000원 채무는 1966.3.30 매수인인 원고가 소외 이 인기의 소외 망 이 상근(매도인)에 대한 금 5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로써 상계하여 소멸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법칙이나 사리법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를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며,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전 제2심 증인의 허위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이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이영신 및 소외 망 박건석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은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위 망 박건석이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위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위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가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위 소외망인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위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설시와 같이 명의개서한 것임을 인정한 다음,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 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보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위 상속세법의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을이 모회사인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회사가 병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경매법원의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인 이주범에게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항고인 1은 경매법원의 1969.916.자, 경매기일에 출석 최고가경매인으로 지정되어 경매가 종결 되었는데 1969.9.18. 채권자가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경매법원은 위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1969.10.7.을 경매기일로 정하고 신경매명령을 하여 동 경매기일에 채권자가 최고가경매인으로 정하여져 경매가 종결된 다음 동년 10.10.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신경매기일에 항고인도 경매인으로서 위 경매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동 항고인은 경매법 제30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2항의 경락허가를 주장하는 경매인이라고도 할 수 없어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한 본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1969.9.16.자 경매기일에 재항고인이 최고가경매인으로 되어 경매가 종결되었으나, 채권자가 경락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결과 경매법원은 다시 경매명령을 하여 새로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보게된 것이라 하여도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위 재항고인이 최고가 경매인으로 된 경락의 허부에 대한 결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매법원은 언제나 결정의 선고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락불허결정의 확정이 있어야 최고가경매인은 경매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고, 그가 납부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라할 것으로서, 위 재항고인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는 선고가 없는 이상, 위 재항고인은 의연 최고가경매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다시 경매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이후의 새로운 경매절차는 위법이고 위 최고가경매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위 재항고인은 그 후에 실시된 새로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위법임을 면치 못하여 재항고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하고 새로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된 후 그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매법원은 결정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 선고가 없는 이상 최고가경매인은 그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고 그후 새로이 실시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도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상신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비록 재무부장관의 인가나 설립등기 등 신용협동조합법 소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여 위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내인가를 받고 그 감독하에 사실상 신용협동조합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예탁금 등을 받은 경우에 조합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여 조합운영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하며 그가 수행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제96조에 따라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예탁금상환준비금을 조합에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고는 1983.1.부터 그해 말까지 한번도 위와 같은 정도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1984.1. 말경부터 원고외 26명의 조합원들이 예탁금 및 적금의 상환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조합이 사실상 소멸해 버려 조합원들에 대한 예탁금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지켜야 할 신용협동조합법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 그예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신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그 설립등기를 못한 채법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그 인가와 등기를 경유할 대비단계에서 신용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개시한 것이라면 위 조합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협동조합법이 규정한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운용방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한 예탁금상환준비금의 보유는 조합업무와 조합원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규정으로서 조합의 임원이 이에 위반할 때 형사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는 상신신용협동조합의 운용에 있어 위와 같은 상환준비금의 미비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조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그 설립등기를 못한 채 법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그 인가와 등기를 경유할 대비단계에서 신용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개시한 것이라면 위 조합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협동조합법이 규정한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운용방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인은 우선 항고장기재 이유를 이 사건 재항고이유로 원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82.8.16 82모24 결정 참조) 한편 상고에 관한 법 제379조 제2항에 의하면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2.22 선고 82도2949판결 참조), 항고장에 기재된 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원용한다 함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재항고인은 나아가서 원심결정에는 관여 법관의 기명만 되어 있고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서류는 원심결정의 등본일 것이며 기록에 편철된 재판서원본에 의하면 관여 법관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동법 제379조 제2항에 의하면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항고장에 기재된 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중 서울지방법원의 증인 피고인 3,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제외한 나머지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3은 1995. 4. 28. 그 해 6. 27.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서울 제1구 구청장 후보자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로 확정된 다음 같은 해 5. 6.경 민주당 제1구 을지구당위원장이던 피고인 1에게 금 20,000,000원, 민주당 제1구 갑지구당위원장이던 피고인 2에게 금 30,000,000원을 각 교부하였고, 위 금원의 수수는 피고인 3에 대한 민주당의 제1구 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금원은 법률상 수수가 허용된 특별당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호, 제13조 제1호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 법률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의정보고서와 함께 배부한 인쇄물에는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 20,000,000원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며 공천의 대가가 아니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음모가 있으며 사법당국에 의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청렴함이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글과, 위 금품수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사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및 피고인 등의 학력과 경력 등을 좋게 평가하여 소개한 신문기사 등의 복사본, 피고인의 학력·경력·민주화투쟁경력을 상세히 나열한 글 등이 실려 있어, 이는 '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0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위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법 제43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는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제정된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는 도로점용료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지방자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3항은 사용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 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의신청이라 함은 사인이 행정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사용료의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료 부과권한을 위임받아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8.25. 선고 80누50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한 이 사건 도로점용료 추가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하여야 하고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사용료의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료 부과권한을 위임받아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한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