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품출납 공무원 또는 대리 물품출납 공무원으로서 그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 1, 2에 대하여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물품관리법 제39조 2항에 의하여 그 물품 망실손해의 변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과 감사원법 제31조1항의 규정을 종합고찰하면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물품관리법 제39조2항과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규정의 무과실책임은 어디까지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전제로 한 공법상의 책임한계를 규율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아래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묻는 본건과 같은 청구를 하는것은 실당하다는 취지로써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본조 제2항과 물품관리법 제39조 제2항의 무과실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전제로 한 공법상의 책임한계를 규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묻는 청구는 실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가 말하는 "환매"의 법적 성질은 그 법문의 표현이 비록 환매라고 되어 있어도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환매와 같게 볼 수 없는 바로서 위에서 본 같은 규정 제1항에 적힌 환매권자와 국가와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 이고 또한 그 곳에서 말하는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뜻은 그 말의 뒤에 나오는 "군사상필요없게 된 때"의 요건 규정에 불과하고 더 이상의 뜻은 없는 것이며 위에서 본 "군사상 필요없게된 때"의 여부는 같은 법 제2조에서 말하는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 여부의 경우와는 달리 사법심사의 배상이 된다고 봄이 옳고 같은 제1항 후문의 "이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년도부터 환매년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공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환매권자의 매수대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가 매수할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년도부터 환매청구년도까지의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소유권이전등기와의 대가적 이행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풀이해야지 그 대금의 예선급여를 요구하는 문구로 새겨서는 안되며 같은 규정 제2항은 제1항의 우선매수권자가 청구를 하기 않고 있는 경우의 보충규정이고 같은 규정 제3항은 위제2항에 이어지는 규정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자가 매수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는 의사해석 규정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에서 본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잘못은 없으며 그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밝힌 징발재산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 제20조에 관한 당원의 판단내용에 부합되어 옳고, 따라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가 말하는 '환매'의 법적 성질은 그 법문의 표현이 비록 환매라고 되어 있어도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환매와 같게 볼 수 없는 바로서 같은 조 제1항에 적힌 환매권자와 국가와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이다.


나.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의 여부는 같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군이 계속사용할 필요" 여부의 경우와는 달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 같은 조 제1항 후문의 의미는 환매권자의 매수대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가 매수할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청구연도까지의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소유권이전등기와의 대가적 이행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풀이해야지 그 대금의 예선급여를 요구하는 문구로 새겨서는 안된다.


라.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우선매수권자가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보충규정이고, 제3항은 위 제2항에 이어지는 규정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자가 매수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는 의사해석규정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환경, 직업, 소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교육정도 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범행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감호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나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어머니와 같이 동거하며 일정한 직업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며 어머니를 봉양하고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와 이건 범죄사실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이건 범행이 전문소매치기 범행과는 수법이 다르며 범행 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등 사정이 있다면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고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보호감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환경, 직업, 소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교육정도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범행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퍼모스트기기가 신체의 일부에 실리콘접착붕대를 감고 전류를 통함으로써 열을 가하여 적외선으로 심부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지방의 환원성 대사를 촉진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기구에 해당하여 제조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퍼모스트기기의 무허가 제조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에 불과할 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기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밖의 주장은 결국 어느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한 것이 아니면 나름대로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체의 일부에 실리콘접착붕대를 감고 전류를 통함으로써 열을 가하여 적외선으로 심부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지방의 환원성 대사를 촉진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이 사건 퍼모스트 기구는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기구에 해당하여 제조허가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 김형재 및 같은 조기수 정성일 등의 증언에 의하면 논산 훈련소에서는 1957. 3월 초순경 원고 소유건물을 철거하여(철거하는데 1주일 걸렸다) 그것에서 나온 목재 기와 함석기타 자재를 장병 면회소 매점등 건물신축에 사용하였고 그 면회장 및 매점의 신설은 같은해 6-7월경에 완성되었다는 것뿐이고 논산 훈련소에서 원고 소유자재를 같은해 7월에 전용한 것이라 볼 자료는 되지 못하고 또 1967. 12. 12. 자 원고 대리인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논산 훈련소가 원고의 건물 철거자재를 악의로 이득한 일시는 원고에게 주기로한 신축점포를 원고에게 주지 아니하고 소외 상인 조합연합회에 대여한 시기인 1957. 7월인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때를 논산 훈련소의 신축 건물을 위한 원고 소유자재 전용시기로 볼수 없음이 분명하다 도리혀 원고는 그의 소장 및 1967. 6. 19.자 및 10. 28.자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갑제2호증의 1,2(최고서)를 보태여 보면 원고는 1957. 3월경 논산 훈련소에서 원고 소유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목재등은 같은 훈련소 건물신축에 사용했다는 취지 주장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피고의 부당이득시기를 1957.4월로 주장하고 있음이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한다음 원고 주장의 본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은 1957. 4.월부터 5년이 경과하므로써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그밖에 국가의 채무승인은 이를 할 권한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로서 당시 논산 훈련소의 참모장이던 소외인은 그 훈련소장 및 재무관 등과 의논 합의한 후 원고에게 대하여 상부에 건의하여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원고의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언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언약을 하거나 의논한 사람들이 국가의 채무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그와같은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대한민국이 본건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있다 할 수 없다. 논지들은 이유없다.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비록 국가에 대한 권리라 하더라도 원래 사법상 권리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한 10년이 적용될 것이요 공법상 발생한 금전급부에 대하여 규율한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시킬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이를 할 권한 있는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집행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송한다.

이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후에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동 자동차의 감수명령신청을 한 것임이 명백하고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 성질로 보아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동 자동차감수명령신청은 집행사건으로서 그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아닌 원심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은 전속관할을 위배한 흠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1항 , 제3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감수명령신청과 같은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그 성질로 보아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주문
원심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1970.11.11 제기되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심리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일응 그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그후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채 1986.9.9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판결선고 당시에는 이미 위 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 각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인에게 유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위 설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같은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인바(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판결),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을 보관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을 보관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제1청구 취지를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1964.12.22 광업권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2 생략)에 대하여 직권으로 허가처분을 취소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처분을 한 후에 피고가 직권으로 한 위 광업권 소멸의 등록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소장 기재내용과 원심에서의 원고의 변론취지 및 당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여도 분명한바, 그렇다면 그 청구는 광업등록령상 등록말소의 말소등록 즉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서 원고의 제1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제2의 청구는 제1의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이상, 제2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것은 적법하며 (원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제2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한 것은 그 이유설시와 합쳐서보면 소를 각하하는 취지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이에 반대되는 주장은 이유없고,
광업법 제71조, 제76조를 보면 광업권에 관한 등록관리의 일정한 등록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이의를 할수 있고, 이 이의에 대하여 소원법이 준용 된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등록관리의 등록에 관한 모든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며, 구체적인 처분에 따라 구별하여야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급부를 구하는 결과가 되는 청구까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5.4.17. 선고 64누105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광업권은 광업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광업권 부여의 허가처분에 의하여 설정이 되는 것이고, 허가처분이 되면 광업법 제39조 광업등록령 제13조 이하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은 직권으로 광업원부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 광업법 제40조에 의하면, 동조 소정의 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은 광업원부에 등록이 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원부에의 등록은 상공부장관의 광업권부여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등록행위 자체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등록행위 자체가 광업권 부여처분이라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광업원부 등록은 광업권 부여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행위에 불과하고 등록행위 자체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나. 광업권소멸의 등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급부를 구하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공매처분한 이 사건 중기가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싯가의 1/20에도 미달되는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고, 또 국세체납자에게 그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산하의 공매담당공무원이 소외 1등과 야합하여 현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탁상공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곧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 그리고 공매담당공무원, 공매경락인인 소외 1, 소외 2들에게 대한 부당한 공매처분 관여관계를 입증하고자 원고가 신청한 형사기록 검증신청을 원심이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이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공매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사건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공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심사청구법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밟아야 마땅하겠거늘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급관청에 소원을 제기하였더라도 법정기간을 지킨 것이라면 적법인 소원의 제기로 보아야 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논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요컨데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률판단을 그르친 위법등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공매담당공무원이 경락인과 야합하여 현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탁상공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위 금원 중 100,000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함을 짐작할 수 있으니 원고가 위와 같이 금 217,980원을 피고에게 보관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솟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17,980원을 보관한 것을 전제로 하여 본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갑 제1호증의 약정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본소청구를 하고있음이 명백함으로 원심이 갑 제1호증의 약정 효력이 없음을 밝히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위 금원 중 100,000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함을 짐작할 수 있으니 원고가 위와 같이 금 217,980원을 피고에게 보관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이유없음이 명백…」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17,980원을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갑 제1호증의 약정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갑 제1호증의 약정효력이 없음을 밝히지 않고 금원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66.4.14. 돈 200,000원을 이자 월 6푼 변제기 같은해 8.14.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본건 부동산을 위 변제기까지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불과 차용금 200,000원의 원리금에 대하여 당시의 싯가 600,000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대물반환키로 약정한 것이고 이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는 본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모두 말소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는 1967.9.12. 위 차용금, 원리금 합계 279,084원을 변제공탁(갑 제4호증)하였으므로 본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먼저 피고가 본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말소된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위 금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본건 담보물에 대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그 등기부등본 교부와 동시에 이행키로 한 특약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변제항변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 2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금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당시 싯가 600,000원 상당의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어서 차주인 원고에게 불리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607조 , 제608조에 의하여 대물반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건 채권담보계약은 유효히 존속한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취하서) 당심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6호증(항소취하서)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차용금의 변제 이전에 있어 위 금원대차 및 담보계약상의 권리관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이를 제소하지 않기로 원·피고간 서로 합의하므로서 본건 권리보호의 이익을 원고가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음에 족한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원고의 본건 소는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변호인 포함)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함께 "남문파"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위 단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위 "남문파"의 수괴로서, 피고인은 단체의 배후에서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고, 공소외 1은 단체구성원의통솔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나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남문파"가 독자적인 범죄단체로서의 실체를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단지 공소외 2를 수괴로 하여 조직된 "수원파"라는 범죄단체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수원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하여 공소제기된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이 위 "수원파"의 일개 행동대장인 것으로 적시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 "남문파"의 수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모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당원 1991.2.26. 선고 90도2695 판결 참조),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을 모두 그 판시와 같은 역할의 분담이 있는 "남문파"의 수괴들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범죄단체의수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범죄단체인 "남문파"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동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모두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 피고(매도인)와 1심 피고 소외인(매수인)과의 사이 또는 위 소외인(전매도인)과 피고 보조참가인(전매수인)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 명의의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건만은 피고의 위 소외인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설사 논지와 같은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런 합의가 있었다 하여 피고가 정식으로( 중간등기 생략을 하지 않고)매수인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간등기생략 합의는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가에 이의가 없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않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런 합의가 있었다 하여 매도인이 정식(중간등기 생략을 하지 않고)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 본원1964.11.20.선고, 64도504 판결)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문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 소송이 가처분 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 때에 있어서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이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 취소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가처분을 취소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보존되는 실체상 권리의 존부와 가처분 사유의 유무는 가처분 결정의 취소 자료는 될 수 있으나 특별 사정을 전제로 하지아니하는 한 가처분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소명자료로써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함에 부족하다"는 이유로써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은 가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처분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이 가처분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 때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징역 1년 6월의 제1심 선고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 이하 ‘SWIFT’라 한다)가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국내에 SWIFT 통신망을 연결하여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원고들이 입력한 금융기관 간 송금의뢰 통지, 자금이체 지시, 외화자금 매매나 대출·예금계약 성립 등의 확인통지, 신용장 개설통지 등의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를 위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메시지의 전송은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원고들의 국내 점포의 단말기에서 SWIFT 통신망에 접속(Log in)하여 표준화된 메시지양식에 따라 거래메시지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바,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들의 국내 점포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용역의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용역공급장소의 의미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신청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84.10.23. 선고 84다카935 판결; 1985.4.9. 선고 84다카2331 판결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이나 원심이 확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아무 근거도 없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채권자가 본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원고 1의 4형제는 돈을 모아서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외 1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1이 1956.1.10. 사망하고 곧이어 그 장남 망 소외 4도 사망하자 위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4의 장남 피고 1, 소외 1의 5남 망 소외 5, 그 6남 피고 2의 공동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5 및 피고 2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전을 매각하였다가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임야는 위 4형제의 공동재산이라고 확인한 바가 있고, 위 소외 5 및 피고 2, 피고 1이 소외 2의 장남 원고 5, 소외 3의 장남 원고 8, 원고 1의 장남 소외 6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 6분의 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위 4형제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 소외 7은 슬하에 위 4형제와 망 소외 8 등 5형제를 두었는데 위 5형제는 종산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형편이 어려운 소외 8을 제외한 나머지 위4형제가 돈을 모아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그들의 부모, 소외 1 내외, 소외 4, 소외 3의 각 묘소를 설치한 사실, 원고들 및 피고들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임야의 매각대금으로 충남 아산군에 있는 임야를 종산으로 구입하여 위 5형제 집안의 장남들인 7인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4형제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은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는 공유형태로 소유하려고 매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소외 7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산으로 보존하면서 위 5형제가 공동소유하려고 위 4형제가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위 5형제의 총유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총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5형제가 종산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그중 자력이 있는 4형제가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모 등의 묘소를 설치한 경우 위 임야는 부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산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5형제의 총유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소를 인천시에 두고 숙박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1990. 11. 22. 그 소유의 전북 (주소 생략)외 10필지 약 15,000여 평을 소외인(○○산업 대표)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1991. 12. 30.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80,000,000원을, 1991. 1. 5. 잔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1993. 3. 16.이를 골재의 소매행위로 보아 199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1,6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3. 6. 16.이를 토사석채취를 위한 토지의 임대로 보아 2기분으로 나누어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것은 그 주장과 같이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토사석채취를 위한 필요한 부수절차의 하나로 위 토지중 잡종지인 같은 리 914의 10 및 914의 11 토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990. 11. 22.부터 1991. 2. 28.까지로 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타인에게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이상이며 임대토지의 면적도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 180,0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부동산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적시하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사석채취를 위한 토지의 임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에게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이상이며 임대토지의 면적도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 180,0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느 노선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어느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이고( 당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 참조), 기존의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폐쇄 또는 이전 등으로 중간정류소가 없어지거나 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별도로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을 명하여 현실과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물적 시설인 정류소 또는 정류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권한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주역앞 정류소를 폐지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정류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권한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법규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한 원심은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을 따른 것으로서 위 판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경주역앞 정류소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인하여 운행경로에 변경이 없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느 노선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어느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기존의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폐쇄 또는 이전 등으로 중간정류소가 없어지거나 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별도로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을 명하여 현실과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물적 시설인 정류소 또는 정류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권한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자신이 제1배서란에 배서를 한 경우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이어야만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이며,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에서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은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위 취지도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된다는 것이지, 그 소지인이 배서를 하여 교부하였으나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교부하기만 하였다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노희일의 배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소외 신창국이 위 노희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신창국은 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이 위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자신이 제1배서란에 배서를 한 경우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이어야만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이며,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될 수 없다(본 사건은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제1배서란에 날인 없이 서명만 함으로써 그 배서가 구 어음법 제13조의 배서방식에 어긋난 채로 유통되어, 배서 요건을 갖춘 제2, 제3의 배서를 거쳐 이를 취득한 최종소지인이 수취인란은 제1배서인 명의로 보충하였으나 제1배서의 날인 흠결은 보완되지 아니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