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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3.3.13. 선고 73다2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제도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 본질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1.13. 소외 1,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날 위 소외인들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중 원판시 별지도면 (라)부분 80평방미터 지상에 학교교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학교내 정원 등으로 조성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종합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위 고양종합고등학교는 1938년경 현 위치에 그 전신인 고양공립채소실습학교로 설립된 이래 여러차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현재 위 고등학교의 재적학생수는 약 1,000명, 교원수는 36명에 이르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고양종합고등학교와 고양중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총 17필지의 토지 합계 약 97,000여평방미터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위 고등학교 제2호동 교사의 교실 6개 중 가운데의 3개 교실이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위 17필지의 토지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그 주위를 에워 싼 16필지는 모두 피고명의로 그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학교부지 한 가운데에 위치한 토지이고 그 지상에 교사 건물이 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만일 원고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위 학교의 교사 등이 철거된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위 교사를 다른 곳에 이전하고 학교부지의 한 가운데를 개인의 점유사용에 제공함에 따른 피고의 손실이 월등히 많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위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가 원고에게는 이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에 따른 원.피고간의 경제적 이익의 비교교량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주문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영등포교도소에 재감하던중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당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영등포교도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어 1983.5.7 신청인을 공주교도소로 이송처분하여 신청인이 위 교도소로 이감되었는 바 신청인은 서울관내 각 법원이나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도 많고 또 위 이송처분은 부당하니 신청인을 서울관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이나 같은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 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관할이전신청은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때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신청인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양 법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전제로 하는 이건 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관할이전신청이나 동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소유자 중 그 사용료 납입고지서에 명시된 자만이 급수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본건 급수장치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납입 고지서를 발부받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8조에 의하면 급수사용료는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급수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 제7조에 의하면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모아 보면 타인 소유의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71.6.22. 선고 71누45, 46 본원 판결 및 1971.11.23. 선고 71누66, 67 본원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부과처분이 종전의 급수장치 소유자였던 소외인 명의로 고지되었고,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으니, 원고가 당해 급수장치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소유의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관하여 동 법령 조항에서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의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유무를 불문하고,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처분불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법의 목적규정 (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 되므로써 그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결정에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 조 제2항, 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같은 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 제319조 소정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이들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주거침입과 절도 사이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기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또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제331조 제1항의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조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협박, 선동,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이 그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소론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위 같은조 제1항의 벌금형의 상한이 같은 조 제2항의 벌금형의 상한인 1,000,000원을 상회할 수 없다는 소론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원심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등이 판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법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판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 50,000,000만원에 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협박, 선동,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조의2 제1항이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 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2.12 선고 80도2974 판결 및 1985.5.28 선고 84도2135 판결등 참조).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의 면허나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집에다 한국생활정체협회 전남지부라는 간판을 걸고 어깨부분을 다쳐 찾아온 공소외 문희수등 다수의 신경통 환자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두손으로 그들의 팔과 다리등을 비틀고 전신을 주무르는등 시술을 하고 1회에 약 3,000원씩의 치료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시술이 진찰과 외과적 시술로서 인체의 근육 및 골격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상고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부사무실로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어깨, 척추등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 기타의 방법으로 압박하는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당원1985.5.28 선고 84도213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에 의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이를 탓하는 것으로서 채용할바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 오성환

요약: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고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


나. 한국생활정체협회 전남지부라는 간판을 걸고 동 사무실로 찾아온 신경통환자등으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어깨, 척추등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 기타의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소유 원판시 아파트 3동은 원고교회의 경외에 있으면서 원고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원고교회의 부목사는 당회장인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고(그러나 이건 납세의무 발생일이며 납기개시일인 1984.9.16. 당시, 원고교회의 부목사가 없어서 위 아파트 중 1동은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바도 없다.) 전도사는 임시직원, 강도사는 준직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은 모두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니, 그들의 위 아파트사용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아파트는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고 판시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및 교회직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은 모두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산세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1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사람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 히로뽕" 제조를 공모하고 그 제종원료인 염산에 페트린및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연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도 제1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PROFESSIONAL CADAM"이라 표기한 상표로서 지정상품은 상품 구분 제39류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장된 디스크 등이고, 인용상표 "PROFESSIONAL"은 영문자 "PROFESSIONAL"을 횡서한 하단에 한글자 "프로페셔날"을 병기한 상표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차단기, 전화기, 스포트라이트, 전자계산기, 축전기, 부라운관, 주파수계, 전기레인즈인데, 이 두개의 상표는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그 객관적인 관찰에 의하여 위 두상표의 공통되는 "PROFESSIONAL"이라는 표기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실피건대, 상표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칭호에서 본원상표는 "프로페셔날 카담" 인용상표는 "프로페셔날"로 호칭되어 본원상표에는 "카담"이라는 호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때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할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관념에서도 본원상표는 "전문적인 카담회사"라는 뜻이고 인용상표는 "전문적인"이라는 뜻만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과 한글자가 병행되어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여부에 관한 판단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칭호에서 출원상표 "PROFESSIONAL CADAM"에는 "카담"이라는 호칭이 있어서 "프로페셔날"로 호칭되는 인용상표 "PROFESSIONAL"과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관념에서도 출원상표는 "전문적인 카담회사"라는 뜻이고 인용상표는 "전문적인"이라는 뜻만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과 한글이 병행되어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고가 집행채권자로서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그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 중 소외인 명의 부분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절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경매채권자인 피고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있을 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경매채권자의 담보책임의 전제조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원심판시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은, 법리상 피고의 담보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앞서 본 바와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그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나.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같은법 제3조의3 제21항,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제3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6.1.2. 1선고 85누597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이 사건토지중 가락지구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고시 됨으로써, 또 압구정동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자인 서울특별시가 동호대로 및 지하철 3호선도로개설을 위한 환지변경 작업과정에서 서울특별시에 협의매수 됨으로써, 원고가 소정기간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사실(그후에 건축을 완료하였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매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같은법 제3조의3 제21항,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3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며,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되는 경우도 동일하다 함은 소론 주장과 같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기는 하나( 당원 1967.2.22자, 65마704 결정 참조),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의 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회신한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이 기본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소론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내세울수 없음이 또한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바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외형상 무효의 처분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현재의 조세채무의존·부존재에 관한 이상 다툼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무효의 부과처분이 존재하므로써 현재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9.1.9.자로 갑종근로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바 있으며 원고 또한 이미 위 부과처분된 세금을 모다 납부한 것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은즉 원고의 그 납부로 인하여 현재 본건 갑종근로소득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도 본건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현재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본건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납부세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 문제로 하고, 본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본건 부과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7조에서 규정한 관련 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바, 본건 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송은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소송요건흠결로 인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그 부적법한 행정소송에 병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위 청구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및 금원지급 청구의 소는 어느 것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바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서 외형상 무효의 처분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무의 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현재 그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 어떤 위협도 받고 있지 아니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소송법 7조에서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병합될 경우에는 부적법한 행정소송에 병합되어 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는 그 형과 함께 삼성연소기 공장을 경영하면서 연소기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공장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개당가격이 금 300원, 350원이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고용운전사인 피고인 1이 위 공장자가용트럭을 이용하여 수요자의 가게에까지 상품을 운반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유류대, 차량유지비, 인건비등 운송실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규정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자가용트럭을 이용하여 수요자의 가게에 까지 그 상품을 운반하여 주고 유류대, 차량유지비, 인건비등 운송실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규정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위의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2,200,000환을 증거금으로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1960년 4월 20일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리권의 수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고 갑 제2호증중 이에 부합하는 1960년 1월 30일자 토지 건물 매매예약 증서는 사문서로서 피고가 그 성립을 다투고 달리 그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할만한 증좌가 없으며 설사 피고가 그 서증(가등기 필 권리증)중 관인 부분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1960년 12월 15일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해 11월 29일 접수 준비서면 제2항(기록 제59장)에서 갑 제2호증에 있는 원피고 간의 토지 건물 매매 예약증서(증서의 작성일자가 1960년 1월 30일로 되어있으나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의 피고 이름 밑에 찍혀있는 도장이 피고의 도장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라고 하였다가 인감증명서 관계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응당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인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였음은 갑 제2호증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치지 않았으면 소외 1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남어지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리권의 존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 산하 안동교도소장이 그곳에 기결수로 수감중이던 원고가 제출한 판시 심사청구서와 서신들의 발송을 불허함으로써 원고의 통신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04가소28388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그 답변서를 통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의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 교도소 내에서의 추가적인 범죄사실과 징벌 내용, 원고가 수용생활 중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제기 또는 제출해 온 다수의 형사고소·질의·진정·청원·정보공개청구·손해배상청구 등의 내역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 소송의 주요사실 내지 쟁점에 해당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 제4호 소정 서신발송불허가 사유의 존부나 피고 주장의 소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간접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 위 답변서의 판시 ⑦항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피고의 의견 내지 평가를 덧붙인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의 소권남용 주장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를 허위 사실 또는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실의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과 입증은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주장과 입증으로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규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격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


[2]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가 교도소장의 위법한 서신발송불허행위 등으로 통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답변서를 통하여 기결수의 추가적인 범죄사실이나 수용생활 중 고소·진정행위 내역 등에 관하여 제출한 주장과 입증이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심사청구등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을 거친 다음에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그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제소전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재조사청구를 하고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는 각 그 처분의 통지나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처분청의 상급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은 각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결정하되 그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재조사청구나 심사의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1984.9.7. 서울특별시장에 재조사청구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1984.10.2. 원고에게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연기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1984.10.11. 다시 연기통지를 발송하여 그 다음날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1984.10.24. 원고의 재조사청구를 기각하여 원고는 1984.11.12.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였으나 내무부장관은 1984.12.3.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1984.10.7.자로 기각간주되는 것인데 그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인 1984.1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1984.11.12.에 제출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재조사청구는 비록 서울특별시장이 그 결정기간을 연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연기통지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원고에게 송달되어 1984.9.7.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1984.10.7.이 경과함으로써 기각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로부터 30일이 지난 1984.11.12.에 제기된 심사청구는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심사청구를 각하한 위 내무부장관의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역시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내력과 경위를 들어 원심을 비난하는 취지이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이 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주장이나 재조사청구나 심사청구절차를 몰라 관계공무원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비록 재조사기관이 그 결정기간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연기통지가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 원고에게 송달된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재조사청구는 기각간주되는 것이므로 위 기각간주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제기된 심사청구는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