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산프로그래머 또는 그 유사직종에 종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을 23퍼센트로 평가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위와 같다면 비록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노동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7.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전산프로그래머로서 23 퍼센트에 이른다면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 ○○○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된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선박에 대하여 1965.12.27.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본건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어서(1965.7.30.신청)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재항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경매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을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1966.2.24 이후인 1966.5.6에야 비로소 신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미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확정되기 이전에 있어서도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여 갑자기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과 같은 견해를 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준재심신청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임의경매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본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준재심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경락인의 대급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도 불구하고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 그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청구의 상대방은 경매신청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으로 경매목적물을 취득한 경락인도 포함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대 215.7㎡ 지상에 신축한 건물 148㎡를 1989. 12. 14. 양도하였고, 이어 대전 서구 (주소 2 생략) 대 192.9㎡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426㎡를 신축하여 1990. 12. 5. 양도하였고, 다시 1991. 7. 16. 대전 유성구 (주소 3 생략) 대 233㎡를 취득하여 같은 해 9월 26일 그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 다가구용 주택 및 점포건물 868.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2. 1. 15. 소외 1 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992. 1. 14. 대전 중구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대 258.2㎡를 취득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그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 여관 및 점포건물(이하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2. 11. 1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여관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4. 9. 27. 소외 2, 소외 3에게 임대하였다가, 1995. 7. 6. 소외 4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약 2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3회에 걸쳐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를 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와 같은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여관건물에서 2년 정도 여관을 운영한 후 1년 정도 임대하다가 매도하였을 뿐 그 사이에 달리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여관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1992. 1. 15. 폐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여관건물의 신축양도를 포함한 위 건물들의 신축양도행위는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이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위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참조),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폐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1992. 1. 15. 폐업되었다고 한 다음, 그 날부터 25일 후인 1992. 2. 10.부터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신축한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홍콩 소재의 법인인 세지 컴퍼니 리미티드(Sejee Company Limited, 이하 ‘세지’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세지 명의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세지 또는 그 자회사들의 경영 등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세지의 설립자금 미화 50만 달러를 납입 또는 위 금액 상당의 재산을 출자하였다거나 세지의 소득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실질주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와 논리·경험칙 위반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제3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명의신탁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의 증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처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제3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 취소하고 본건 소를 각하한다.
총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조합과 같은 농지개량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9조, 제36조, 제39조, 제42조- 제46조, 및 제53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법인이라 할것이고,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농지개량조합 인사규정 (농수산부 훈령제294호, 제312호)에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으로 임명하도록 되었고 (제7조, 제9조)이러한 직원의 임용자격, 복무상의 의무, 그 신분보장 및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관한 것과 같은 엄격한 규정 (제8조,제3장, 제5장, 제6장)을 두고있는 취지 목적으로 미루어 보면,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규율지워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본건에서 '원고는 피고조합의 직원임을 확인한다'는 본건 청구는 결국 원고와 피고조합과의 사이의 이와같은 특별권력 관계인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후단에 정한 이른바 당사자 소송이라 할 것이니 이를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소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거늘,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한 원판결은 위법하며, 이점을 지적하여 원판결을 비의함은 짐짓 옳고, 다른 상고이유를 따질나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는 터이므로 같은 이유로 위법을 남긴 제1심판결도 취소하고 부적법한 본건 소를 각하한다.
이상 이유로 관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바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고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0.4.28.경 소외 2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을 위임하면서 원고 회사의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소집, 개최되거나 결의를 한바 없이 위 소외 2와 소외 1을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각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만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감사인 소외 3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소송(90가합8934)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위 소외 2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90카4211)을 한 결과 같은 해 1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2의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소외 4를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중의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본안판결이 같은 해 12.8. 확정된 사실, 위 소외 4는 위 가처분판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회사 노동조합측의 방해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위 본안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마저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4는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1개월만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 1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심판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1982.7.30과 7.31의 양일간에 걸친 상습도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은해 12.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해 8.12부터 8.18까지의 상습도박방조 범행으로 유죄의 재판을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면소의 선고를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포괄 1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의 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할 수 있고, 그 요건으로서 우선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된 자기의 물건"임을 요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타인인 공소외인에게 1968.1.24. 본건 부산영 (차량번호 생략)차량의 양도담보계약 당시 위 차량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부산시장의 자동차 등록조회에 대한 회시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차량은 1964.6.3. 대동기업명의로 등록되어 1968.9.9. 자진말소되었다는 것으로서 위 양도담보계약 당시 본건 차량의 소유자는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비추어 대동기업의 소유에 속하였고, 피고인의 소유 아님이 분명하므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소론은 위 양도담보계약 당시인 1968.1.24. 본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 양도담보 계약이 유효인 것이고,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은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비추어 타인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은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9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가 소외 1의 이름으로 소외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면, 그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출재한 금원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채무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 감정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합동감정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원심의 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등 소유인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가)부분의 대지위에 건조물(대문)을 소유하여 동 대지부분을 점거하고, 또 동 도면 (나)부분의 대지를 점거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 위 합동감정결과중 분할 측량원도에 의한 감정부분 및 감정인 소외 3의 의견서 부분과 감정인 소외 2 및 소외 3의 각 감정결과 및 을 제1호증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등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믿기 어렵다고 한 을 제1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동 호증은 지적도 등본으로서 공문서이고, (원고등도 공문서인 점을 인정하고 있다) 동 지적도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현지적도상에는 과거에 잘못되어 있던 포항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경계선이 정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데, 원심이 을 제1호증을 믿기 어렵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증거중, 감정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합동감정결과를 보면 이는 개조된 현지적도를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 피고가 원고등 소유대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여기에 말하는 “개조된 현지적도”라 함은 그 지적도의 경계선이 잘못된 것이라하여 정정된 지적도(을 제1호증) 이전의 지적도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고, 그 나머지 증거중, 갑 제3호증의 2는 현장 모양을 찰영한 사진이고, 원심의 검증결과는 피고의 원고등 소유대지에 대한 침범여부를 알수없다는데에 지나지 않은 것이니, 위와같은 각 증거만에 의하여 을 제1호증을 믿기 어렵다는 근거로 삼을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위의 원심조처는 수긍될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만연히 을 제1호증을 배척한 셈이 되고, 이는 을 제1호증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 을 파기하기로 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막연히 서증을 배척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 채증법칙의 위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이 조직하여 운영한 새살림 마련회의 운영취지내용에 따르면 한사람의 회원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입금 20,000원을 내고 현금 150,000원과 금 100,000원의 상해보험증권을 타기 위하여 각자 회원들이 기계적으로 동시에 권유하여 단시일내에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킨다고 가정할 때에는 그 회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할 것이고 또 그에 수반해서 방대한 사무처리기구가 필요하게 될 것이 쉽사리 예상되는데 이들은 결국 어느시기에 이르러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은 능히 짐작된다고 할 것은 논지에서 지적한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어도 위 운영이 불가능하게될 때까지는 위 운영취지대로 운영될수 있을 것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타 사정이 없는한 위 운영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 가입한 회원들에 대하여 위 운영취지의 내용이 앞서 말한바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유만으로서는 곧 이건 사기의 의사가 있다고 까지는 논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의사를 인정하려면 우선 적어도 이건 피해자들이 회원이 될시에 위 운영취지대로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결과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하에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시에 위와 같은 사정하에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들이 그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내용의 새살림 마련회의 취지를 알려서 가입금 및 회비명목으로 금 20,000원씩을 송금토록한 것이 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려고 하는 의사로서 행한 것이라 단정지울 수 없다고 하고 이건 범행에 대한 범의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한 것은 능히 수긍이가는 바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90조, 399조, 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의 의사가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한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바로 같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범죄경력 및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 당원 1984.10.10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참조)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한 피감호청구인의 원심판시 범행이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그 법정형은 같은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 되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 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9조 위반의 죄로 의률처단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후단)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치는 적법하며 거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나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한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바로 같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범죄경력 및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2.8. 선고 87누625 판결;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김정숙이 부산진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근무하던 중 1989.2.17. 19:30경 사설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증, 신장염으로 사망한 사실,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관상동액에 혈전이 생기거나 관상동맥경화증 때문에 순환장애를 일으켜 심근전층에 경색괴저가 일어나 발작성으로 쇼크상태가 되는 심장질환으로서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경화는 동물성지방의 과잉섭취나 칼로리의 과잉섭취로 인하여 혈관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는 것이 주요원인이나 그와 동시에 정신적 긴장, 불안감 등이 관상동맥의 경과를 촉진시키므로 과로가 그 원인이 되기 쉬우며, 신장염은 세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심근경색증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사실, 소외 망 김정숙은 1988년 건강진단시에는 건강한 몸이었으나 1988.11.17.부터 부산진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근무하면서부터는 기본업무가 과중한 탓에 대부분의 경우 규정근무시간을 넘겨 늦게 퇴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휴일에도 근무하였으며, 특히 1989.1.14.에는 부산직할시 경찰국 제2기동대 요원으로도 편성되어 사망 2일전부터 3일 동안은 위 과중한 경무계 기본업무외에 위 제2기동대에서 특별진압교육훈련을 받느라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당일 저녁에 목욕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증, 신장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 중에는 공무상 과로도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경찰관이 과중한 기본업무 외에 특별진압교육훈련을 받느라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당일 저녁에 목욕을 하던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 중에는 공무상 과로도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망 청구외 1의 생전에 청구외 2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청구인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같은 공동상속인들인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소외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피청구인들 주장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음이 분명한 이상 그러한 계약사실만으로는 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어 청구인들의 분할청구를 배척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증여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어느 모로나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재산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생전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다면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검사의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6조에 말하는 산림청장의 허가 및 행정감독권과 같은법 제7조의 벌칙규정은 모두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한 산림피해와 부정임산물의 운반 및 거래를 단속함으로써 산림보호를 얻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은 논지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같은 법 제6조 1항에는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하고져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하였음에도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1977.6.20부터 같은 해 12.17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제재업을 한 것이 같은 법 제6조, 제7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써는 의당 피고인이 제재시설을 함에 있어서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과 인식이 있었는가 또 위 기간동안에 제재한 것이 같은 법에 말하는 임산물이었는가를 심리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그 심리결과 위 기간에 제재한 것은 임산물이 아니고 또 그로써 보아 피고인이 제재시설을 함에 있어서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과 인식이 있은 여부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같은 법조에 대한 법률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6조에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한 것이 결코 같은 법 제7조의 처벌과 간에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 지나지 않고 또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검사의 비약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는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하고저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고문등으로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의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이 제조하였거나 제조미수에 그친 히로뽕은 " 메스암페타민" 의 속칭으로서 위 메스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 2의 번호 2에 해당하므로 원심인정의 피고인이 제조하거나 제조하려 한 물품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은 미수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과 히로뽕제조를 공모하고, 그 제조원료인 염산 에페트린과 파라디움, 에테르, 크로로름등 수종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히로뽕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히로뽕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습관성의약품제조의 미수범으로 처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습관성 의약품제조미수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이 사건 습관성 의약품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것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히로뽕제조를 공모하고 그 제조원료인 염산에페트린과 파라디움, 에테르등 수종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히로뽕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히로뽕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총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의 2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소론을 제2호증 등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작성된 것은 1956 경이라는 것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은 1963 경이라 할것이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본건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은 소송의 제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 1965.1.26자 변론당시 위 을 제2호증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그 당시 이미 그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이므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법리라 한 것이며( 본원 1968.11.26. 선고 68다1893 판결, 1968.12.17. 선고 65다553 판결 각 참조)본건재심의 대상인 대구고등법원 1965.8.26. 선고, 판결은 1965.9.17 확정되었고 본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것은 1968.10.7 임은 모두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원고(재심원고)는 위 판결확정전에 이미 재심사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본건 재심대상인 판결의 확정이 있은 때부터 30일을 훨신 경과한 후 에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되어 본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하고 본건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은 소송의 제1심 변론당시 이미 서증이 위조된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였다면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확정함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인 판결의 확정이 있은 때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을 4호증 내지 을 16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이건 건물의 부지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경남 창녕군 (주소 생략)대지 330평이 원래 귀속재산이던 것을 소외 1, 소외 2 및 피고 1 등 3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가 공동으로 국가로부터 불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이 1969.4.9 위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아들인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사실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밀양지원에서 1969.12.10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기재, 동 행사죄로 징역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1970.12.8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그시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뿐 이건 건물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 자료는 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사건 건물은 원피고들이 공동으로 귀속재산불하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배척하고 있지 아니하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8호증의 각 1,2 및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소 생략) 대지 330평은 해방전 일본인의 소유로서 동 일본인이 그 지상에 본건 계쟁 건물로 보이는 주택 일동과 양잠창고 일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방후 해외에서 돌아온 귀환동포인 원고와 피고 1 및 소외 3(소외 2와 동일인으로 보인다)이 이들 건물에 입주하여 원고는 위 주택 큰 방에, 소외 3은 작은 방에, 피고 1은 창고를 각기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위 3인 공동으로 위 대지와 건물을 불하 받어 그 대금은 각기 점유부분에 비례하여 출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는 분할 등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동리 이장이던 소외 4 앞으로 등기를 하여 명의 신탁하여 두었는데 원고의 모 소외 1이 근거없이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점을 수긍할 수 있으니 건물의 공동불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판시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원심의 위 인정과 같이 토지를 3인이 공동 점유타가 공동불하 받았다면 그 토지가 농경지 등 그 토지자체의 사용가치가 있다면 모르되 그 토지위에 가옥이 존재하는 토지를 공동점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공동점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상의 통례라 할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재산을 불하 받을 때에 그 지상의 기등기건물은 재쳐놓고 대지만을 공동 불하 받았다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의 위와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들고 나온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3인이 공동점유타가 공동불하 받았다면 그 토지가 농경지등 그 토지자체의 사용가치가 있다면 모르되 그 토지위에 가옥이 존재하는 토지를 공동점유한다는 것은 다른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공동점유 함으로써 그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상의 통례라 할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발명은 일반식 으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0.03피피엠 이상 첨가하여 해식부착생물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는 방법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는데 그 명세서에 의하면, 본원 발명물질의 적용에 있어서 그 적용농도에 관하여 0.03피피엠 이상이라고 하나 그 자체 0.03피피엠 이상인 경우를 한정치 않고 있는 것일 뿐더러 실제 해식부착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적용농도가 0.03피피엠 이하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니 위 “0.03피피엠 이상”이 본원발명 물질의 최적유효 농도를 특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 그 적용방법에 있어서도 본원 발명물질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첨가한다는 것이나 당해 공업용수분야에서는 부식방지등을 위하여 약제를 그 용수에 첨가한다는 것은 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원 발명물질의 제재방법에 있어서도 위 일반식으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첨가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아 1종일 때나 또는 그 2종일 때나 해식부착생물의 서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는 내용이라서 그 조성에 특징이 없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결국 본원발명의 요부로 되는 것은 종래 당해 공업용수분야에서 금속등의 부식억제로 공지된 바도 있는 본원 발명물질인 화합물이 그 자체 지니는 독성때문에 해식류인 조개, 히드라충등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부분 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발명은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위 화합물의 단순한 용도에 관한 발명에 불과한 것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용도발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발명은 일반식 [일반식] <ImageId0> 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0.03피피엠 이상 첨가하여 해식 부착생물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는 방법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는데, 본원발명의 요부가되는 것은 종래 당해 공업용수 분야에서 금속 등의 부식억제로 공지된 바 있는 본원발명 물질인 화합물이 그 자체 지니는 독성때문에 해식류인 조개, 히드라충 등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 뿐이라면 본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화합물의 단순한 용도에 관한 발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