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해서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각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신탁재산독립의 원칙에 비추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상계금지를 규정한 신탁법 제20조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도 수익자가 가입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증권환매청구권 등과 다른 신탁재산의 그 수익자에 대한 채권은 서로 상계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탁회사인 피고가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가정적, 부가적 판단이라 할 것인데, 위탁회사인 피고는 그와 같은 상계를 할 수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해서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코뿔소 도형과 영문자 'MUSSO'가 결합되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가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되고 한글 '코뿔소'로 구성된 인용상표 1(등록번호 2 생략) 및 각기 코뿔소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2, 3(등록번호 3, 4 생략)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외관은 상이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각각 요부로 인식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불려지고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이며,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도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또한 인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에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느 모로 보나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문자부분에 의하여 '무쏘'로 호칭될 뿐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호칭될 수는 없다는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코뿔소에 관한 것으로서 그 호칭이나 관념이 명료하고 간단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으로 분리 관찰되어 '코뿔소'라고 인식·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문자부분에 의하여 '무쏘'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말의 '무소'가 바로 '코뿔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므로, 호칭상으로도 '코뿔소'라는 특정한 관념이 동일한 이상,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코뿔소 도형과 영문자 'MUSSO'가 결합되어 구성된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불려지고 인식되는 경우 한글 '코뿔소'로 구성된 인용상표 1 및 각기 코뿔소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2, 3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 또한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에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함이 본원의 일관된 견해이고 보면( 대법원 1968.12.6 선고 67도1112 판결, 1971.12.28 선고 71도1208 판결 각 참조) 소론과 같이 환송전에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사 김영식이 환송후 다시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각각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변호사 주도윤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4,5,6,7,9호 각증을 종합하여 소외 1은 원고 회사임시 주주 총회에서 자기가 원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선임된 양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등기를 하고 1959년 3월 18일 원고 회사 대표취체역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매매가 원인없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설시하고 나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 내지8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제1심과 원심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1956년 9월 3일 법원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취체역 직무 집행 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2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1959년 1월 25일 소외 1과 피고 1 간의 이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이것을 추인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소외 1이 1959년 3월 18일에 피고 1에게 매각한 법률행위를 그 이전인 같은해 1월 25일에 추인한 결과가 되어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을 제2 내지 8호증의 성립을 인정한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증인 소외 3은 을 제5, 6, 7호증에 관하여 증언한 바가 있을뿐 나머지 을 제2,3,4,8호증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2는 을 제5,6,7,8호증에 관하여 전연 알지 못하는 서류(위 서증은 같은 증인의 작성 명의이므로 성립을 부인하는 뜻이 된다)라고 증언하고 나머지 을 제2,3,4호 증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증언을 한바가 없음이 분명하니 원심은 필경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을 제5,6,7,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아무런 증거없이 을 제2, 3, 4, 8호증의 성립을 인정한 채증 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도 성립되기 전에 동 계약의 무효를 추인한 결과가 되는 사실인정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사금채광을 위하여 이사건 농지들을 당국의 허가없이 1986.3.15경 부터 4.6까지 사이에 포크레인 3대를 사용하여 깊이 약 7-8미터 가량 파헤친 행위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농지의 전용으로서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안했으니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지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예시한 것이 농지의 형질변경이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 등의 설치라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의 형질변경은 결국 농지로서의 형태나 성질을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특정농지를 일시적이나마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는 일응 농지의 전용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는 특정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당해지역의 기후나 토질등에 의하여 영농의 수익성 유무와 정도가 다른 것이어서 그에 따라 당해토지의 권리자가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때(영농기)도 있고 그렇지 않는 때(비영농기 또는 농한기)도 있을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상 명백하고 한편 위에서 본 법률은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같은 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이므로 이로써 본다면 특정농지가 그 자체 및 그 주변 농지의 상황에 비추어 비영농기가 분명히 있는 경우라면 당해 비영농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켰더라도 그 비영농기 중에 다시 원상회복이 되고 아울러 종전에 비하여 농업생산력이 저하되지 아니하고 증진되게 되었다면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위에서 본 농지의 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 4조 제 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새기는 것이 옳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까지 심리해 보아 피고인의 원심 설시행위가 농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은 위에서 본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소정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설시한 것이 농지의 형질변경이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유형물 등의 설치라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의 형질변경은 결국 농지로서의 형태나 성질을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정농지를 일시적이나마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는 일응 농지의 전용행위로 볼 수 있다.


나. 특정농지가 그 자체 및 그 주변농지의 상황에 비추어 비영농기가 분명히 있는 경우라면 당해 비영농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켰더라도 그 비영농기 중에 다시 원상회복이 되고 아울러 종전에 비하여 농업생산력이 저하되지 아니하고 증진되게 되었다면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행위는 농지의 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 당원 1990. 10.16. 선고 90누11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 제25조의2와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개정전 상속세법 제25조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통지와는 달라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의규정에 의한 통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자기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자라고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기만 하면 족한 것이므로 그 사람에게 같은 법 제25조의2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그 통지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세법 제25조,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1982.12.21.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25조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통지와는 달라,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나. 이미 자기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같은법 제25조의2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


다.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그 통지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국가로부터 그 손해배상을 받거나 또는 그 유족 자신의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음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당원 1970.9.29. 선고 69다289 판결; 1969.6.24. 선고 69다56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위 69다289 전원합의부판결로 변경된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국가로부터 그 손해배상을 받거나 또는 그 유족 자신의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음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4.10.19 본건 대지와 건물을 소외 새진레이온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29. 당시 등기부상 전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는데 위 건물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허가 이전에 위 새진레이온주식회사로부터 권리권을 위임받은 소외 우성개발주식회사가 1974.3.12 위 건물의 2층중 일부를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여 소외 극동기초산업주식회사에게 같은 해 4.12 1층 전부를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여 소외인에게 같은해 5.2 2층중 일부를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여 소외 극동웬스개발주식회사에게 각 임대하는 등 본건물 일부씩을 타에 임대하여 원고가 위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 전부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어 원고는 위 건물을 매수한 후 위 각 임차인들에게 그 명도를 요구한 바 있었으나 임차인들의 명도 거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2층의 일부만을 명도받았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채 매수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 19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세개시일인 1975.9.16에 이르러게 되었는바 원고회사가 본건 대지와 건물을 위 기간까지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위와 같이 위 건물임차인들의 명도 거부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본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원고는 전소유자와 임차인들간의 위 임대차계약관계를 원고와의 사이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하여 매수하였고 위 각 임대차기간 만료전부터 이미 위 임차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위 건물 부분을 명도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만료 즉시 이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대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난 19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본건 대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31조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에게 본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라는 취의의 판시를 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 이르런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를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심이 증거판단에 관한 경험칙을 두드러지게 위배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거나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법인이 토지취득후 6개월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사유의 해석을 그릇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대지와 건물의 전 임차인들에 대하여 즉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법인이 그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85.11. 중순 간통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간통행위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것인 바,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8.20. 선고 85도 1171 판결; 1985.11.12. 선고 84도297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86.11.16. 및 1987.1.14. 각 간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효력이나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간통행위 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고,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이하 영동개발이라 한다)가 1983.9.23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동년 10.24로 정하여 금 1,500,000,000원을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여받기로 약정할 때 피고는 같은날 액면금은 위 대여금과 같고 보증기한은 위 변제기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여 줌으로써 장차 영동개발이 원고로부터 차용할 금 1,50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어음할인 대전을 영동개발에게 교부하지 않고 영동개발이 연대보증한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보류하자 피고가 지급보증서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보증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보증직후 영동개발의 자산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하에서 원고가 대여금의 교부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가 후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위 영동개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 보증당시 위 사정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해약의 의사표시로서 위 대여금의 교부전에 이 사건 보증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영동개발의 자산상태가 피고의 보증직후 극도로 악화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는 없으나 필경 그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영동개발이 연대보증한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10억 가까운 어음채무가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보증행위당시 있었던 계약당사자 사이의 어떤 법률관계가 아니고 피고의 보증행위가 성립된 후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되고 그리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던가 보증인이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던가 하는 그와 같은 사유로서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보증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독자적인 견해로 피고에게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증행위당시 있었던 계약당사자 사이의 어떤 법률관계가 아니고, 보증행위성립후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되고 그리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거나 보증인이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서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 당원 1985.3.26 선고 84누703 판결; 1984.9.11 선고 84누19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소외 1 소유의 점포 1동을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1976.9.21. 같은곳으로 주민등록전입을 하였는데 1978.7.8. 소외 2로부터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양수한 후에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1980.8.20. 소외 3에게 이를 양도할 때까지 2년 남짓동안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거주사실의 입증은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3조 4항에는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규정하고,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것이 반드시 국가배상법에서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법 8조 민법 751조, 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배우자는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볼 것이니, ( 본원 1969.4.22. 선고 69다26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에 의한 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북농지개량조합이 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 정한 것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보충협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전북농지개량조합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그 직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 가지고 원고의 본건 소 취하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진실한 의사에 의한것이 아니니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속한 것이므로 타에 전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 신문의 결과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로 아직 변경의 필요가 없은즉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 논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당사자 본인 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의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집행법원은 2003. 7. 25. 원고에게 그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3. 9. 29.까지 신고할 것과 담보가등기인 경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에게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2003. 8. 7.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며, 그 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4. 2. 4.로 연기하고 다시 채권신고의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집행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04. 2. 4.을 경과한 2004. 2. 9.에 이르러서야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절차의 획일성, 신속성 및 안정을 감안한 관련 규정 및 민사집행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집행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최고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배당요구와 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를 혼동한 듯한 표현을 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없지 아니하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 최고도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위 제2항에 해당하는 가등기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집행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신고의 최고가 적법하고, 또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모두 정당한 것이라 하겠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서면 가야간 가로 확장공사 시공에 있어 노선을 변경함에 대하여, 1965.10.29 자로 건의서 및 진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가 1965.11.12 이를 받아 드릴 수 없다는 회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1965.11.12에 1965.3.2 자의 확정노선을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위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제기한 위 소청은 노선변경의 행정처분이 있음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1965.11.12 자 회시가 1965.3.2 자의 확정노선을 변경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는 별 문제로 하고, 사실행위가 아니고,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라 하여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려면 소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들의 1965.11.12 자 건의서 및 진정서 제출에 대한 회시가 원판결 판단과 같이 확정노선을 변경하는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 변경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청이 있고, 재결청의 재결에 따라 본건 회시 (원판결의 소위 행정처분)가 있은 것도 아니고, 본건 회시를 변경전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의 결과 그를 변경하는 재결 청의 재결로도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위 행정처분이 있고, 그 행정처분보다 선행되는 건의서나, 진정서 제출이 있었다고 하여 그 건의서나, 진정서 제출이 그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으로서, 효력이 생긴다는 법리는 있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 있기 전에 전출된 건의서나 진정서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위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대지를 횡성경찰서로 부터 양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로 부터 양수받은 것이 아니고,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 부터 양수 받은 것이므로 그로서 곧 원고가 이 대지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외 횡성경찰서가 이 대지소유자인 위 소외인의 재산을 처분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대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취지는 횡성경찰서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구 횡성경찰서의 청사기지)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삼고있는 바 어찌하여 횡성경찰서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살펴 보면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이 소외인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횡성경찰서에게 기부하였으므로 횡성경찰서는 이 토지를 그 옛 청사의 기지로서 사용하고 있었으면서도 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등기부에만 아직 국가소유로 그 명의가 이전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기록 182정 참조)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이 일찌기 횡성경찰서에 기부하였을 때에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될 것이다. 국가가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하여 체납절차를 밟고 안 밟은 것은 물권 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취하던 당시로서는 국가의 소유권 취득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이 분명하다. 상고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권리취득이 미확정상태에 있는 재산을 타에 증여한다는 것은 얼핏 수긍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증여가 통모 허위의사표시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심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로부터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원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 변론재개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지의 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소송고지를 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원심조처에 소송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론재개의 채용여부는 당해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물론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조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변제기를 도과함으로써 피고가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채무 변제의무는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여 채무변제와 교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의 법리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물론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에 대한 약속어음을 채권에 기하여 그 판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청인을 상대로 그 판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확정 판결에 의거 1977.8.17 신청인이 신청외 서울사법서사 제2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동사무소로 부터 매월받은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하였으나 이미 1977.5.28경 신청외인이 위 신청인의 배당금청구채권 중 2,1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받은 위 전부는 1978.3.28경 이후의 위 배당금청구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위 배당금청구채권은 성질상 1978.3.28경 이후에도 신청인이 계속 신청외 서울사법서사 제2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근무하고 또한 위 신청인의 활동으로 배당할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신청인이 받은 위 전부 명령도 위 정지조건이 성취할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할것이니 위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된 것 만으로서는 곧 신청인의 채무변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확정적으로 피신청인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취소신청은 이유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위 가압류가 중복된 집행이라 함은 맞지 아니한다.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해석의 착오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인 경우에는 전부명령도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위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된 것 만으로서는 곧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