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 ○○○구 산하 △△ 제2동 소속 건설담당직원인 소외 1 등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인 소외 2에게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원고에게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고, 그 때문에 원고가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동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출연한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원고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 등의 허위의 확인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 등의 행위와 위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 소속 건설담당직원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출연한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매수인이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허위의 확인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 경매신청시나 경락허가 결정 당시의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신청의 태호양주주식회사였고,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사건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본건 경락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에게 한 본건 인도명령은 위법한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재항고인이 논지와 같이 본건 경매신청시나 경락허가 결정 당시의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 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제1심 및 원심이 재항고인을 본건 인도명령의 상대방으로 한 것은 위에 열거한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에 이의가 있다고 다투려면 사실심인 원심에서나 제1심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사실심인 원심이나 제1심에서 이 점에 대하여 다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원결정을 비위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된다 할 수 없고,
재항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신청외인 1이 제천지원 71타36호의 경매신청을 한 것은 1971.7.21.이고 이는 그 이전에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신청외인 2가 같은 지원 69타46호 경매신청사건의 경락허가결정 확정일 이후의 것이므로 동 71타36호는 위 69타46호에 첨부할 수 없는 것인데도 동 첨부가 적법하다고 한 원결정은 이에 관한 경매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탁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락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경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다른 경매신청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때까지 기록첨부도 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바 ( 대법원 1972.6.21. 선고 72마507 결정) 본건 경락대금은 1971.7.30.에 그 납부시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동 납부 이전인 1971.7.21.에 신청된 경매기록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첨부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재항고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교회주보에 판시내용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를 형법 제309조 제1항에 의율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같은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0.10.26. 선고 4293형상823호 참조)이에 관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같은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의 이 사건 석축은 수산업법 8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의 성질상 필요한 수면구획 시설을 축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식어업면허 가운데 당연히 포함되는 적법한 것이어서 따로 하천법 소정의 공작물 설치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양식어장은 사실상 폐강된 유휴지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호증의 1,2 하천구역한계에 대한 질의 및 그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식어장은 하천법 2조 소정의 각령이 정하는 준용 하천도 아님을 규지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같은 호증의 3, 4는 믿지 아니하는 바임으로 이 사건 양식어장은 하천법상의 하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을 8호증의 1(하천구역 한계에 대한 경상남도지사의 건설부장관에게 대한 질의) 같은 호증의 2(건설부장관의 경상남도 지사에게 대한 회신)의 각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식어장은 하천법 2조에서 말하는 하천인 낙동강의 하천구역인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 사건 양식어장인 하천의 관리청은 건설부 장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 사건 양식어장은 하천법 2조 소정의 각령이 정하는 준용하천도 아님을 규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증거 내용을 그릇 판단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또 『 수산업법 8조에 의한 양식어업의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하천법 26조에 의하여 같은 법 10조 본문 소정 하천의 구역내에서의 공작물 신축에 관한 허가는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으로, 하위의 행정청인 도지사의 양식어업 허가의 효력으로서 그 상위의 행정청인 건설부장관의 하천 점용허가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양식어장인 하천에 석축을 신설한 것은 수산업법 8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의 성질상 필요한 수면구획 시설을 축조한 것으로서 이 축조권은 경상남도지사가 한 양식어업 면허 가운데 당연히 포함된 것이고, 따로 건설부장관의 공작물 설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 한다고 말한 것은 양식어업 면허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지사의 양식어업면허는 건설부장관의 공작물설치 허가의 효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에 출생한 남자로서 23세 7개월되던 때에 사망하였으니 평균여명은 35.21년으로서 58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며, 1964.11.18에 군에 입대하여 2년 6월의 군복무를 마치는 1967년 5월에 제대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인데, 제대이전인 1966.11.16에 사망하므로서 제대를 6개월 앞두고 사망하였는바, 사망시로 부터 가동년한인 55세까지(1966.11.부터 1968.4.까지) 377개월이 되며, 위 사망시부터 제대시까지 6월이 됨으로 위와 같은 계산을 전제로 호프만식 계산법에[(총가동월수 수치-군복무월수 수치)×4,700원] 의하여 손해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한 총가동월수수치는 2,309,292로서 389월의 현가치이므로 원심의 손해액 산정은 그 계산법의 잘못으로 과다한 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손해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피고의 주소가 불명이란 이유로 공시송달 절차로써 이루어진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했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했던 가릴것 없이 일단 효력을 발생한 그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고 피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져 그 당부를 판단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과실이 있는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지울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동 2, 3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의 본건 토지는 원래 피고들외 4명의 공유이었는데 피고들이 각 그 처분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주장이나, 피고들 외 4명이 그 등기부의 소실로 1965. 12. 31.에 회복한 본건 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하는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판단 과정 내지 내용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시송달절차로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일단 효력을 발생한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고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고 공시송달신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1980.12.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소장은 1981.3.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서를 원고가 그 달 24.에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며 위 결정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심판결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풀이한 다음 원고의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90일은 1981.3.19(이는 1981.3.20의 오기이다)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어 같은 날짜로 기각 간주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1981.3.20(이는 1981.3.21의 오기이다)부터 기산하여 60일내인 1981.5.19까지 제기되어야 하는데 그 60일이 경과된 후인 1981.5.2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하여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후의,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는 바( 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기각 간주된 뒤라 할지라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통지된 때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의 기산일은 동 결정서가 통지된 다음날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소청구는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61.10.12. 선고 4292행상11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취지로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70.5.26. 선고 70누3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182조 소정의 관세포탈죄의 미수범은, 본 죄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소정의 미수감경을 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법률의 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월 및 벌금 7,500,000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 자판함에 있어, 징역 2년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하여는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징역 2년6월 및 벌금 7,500,000원의 형과, 징역 2년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후자의 형이 전자의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한 위와같은 판결은 필경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된 위법한 판결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고 나온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역 2년6월 및 벌금 7,500,000원의 형을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원판시 소외 1이 원판시 수색분대장 상등병 소외 2의 인솔하에 원판시 제3코스를 순찰도중 비록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이를 즉시 조장(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명령하는 바에 따라 행동함은 모르되 적군 또는 간첩등의 출현으로 인한 긴급한 사태의 발생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조장(상관)의 명령 없이 각자가 임의로 독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본건 사고지점은 미확인 지뢰지대임으로 원칙적으로 순찰코스인 안전소로(넓이 약 50센치미터)이외는 1보도 이를 무단히 이탈하지 않음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고, 만연히 개인의 독단적인 관단만으로서 무단히 안전소로를 이탈하므로서 본건 사고를 발생케한 사실이 뚜렷하니, 소외 1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을 4호증(제6군단 내규 34호) 1조에 의하면, 순찰은 안전소로를 따라 실시하나, 순찰중 적의 은익 용이한 음페지점 및 적의 이용가능한 루트와 의심스러운 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색을 실시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임으로, 원판시 소외 1이 수색병으로서 원판시 제3코스를 순찰도중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한 이상, 순찰병으로서는 위 내규의 취지에 따라서 반드시 그 수색을 실시할 임무가 있는 것이고, 또 군인은 그 부과된 국토방위의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르는 신체적 생명적 위험을 무릅쓸 의무가 있다는 점등을 참작한다면, 원판시와 같은 수색대원 소외 1의 행위는 그 당연한 임무를 수행한것이라 할것이요 원판시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이른바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보지 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파기한다.

요약:
순찰은 안전소로를 따라 실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확인지뢰지대는 순찰코스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접적지역에 있어서 순찰병은 순찰중의 적의 은익용이한 은폐지점 및 적의 이용가능한 루트와 의심스러운 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색을 실시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하였다면 순찰병으로서는 반드시 그 수색을 실시할 임무가 있고 거기에는 다소의 신체적, 생명적 위험을 무릅쓸 의무도 있으므로 상급자의 지시없이 안전소로를 벗어나서 더 깊은 곳에까지 탐색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판단,
제1심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한 무역법위반 사실을 살펴보면, 본건 기록에 편철된 제1은행장의 본건 무역법 17조 위반에 관한 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재항고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소명서류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재항고인... 1965.3.30 한국은행을 통하여 미국 고무 인조포레이숀으로부터 미화 90,000달러에 해당하는 수출신용장(35861호)을 받아 재항고인이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1965.7.26 까지 위 90,000달러에 해당하는 고무장화를 수출할것을 허가받었는데, 재항고인은 위 통관 만료일까지 71,340달러 40쎈트에 해당하는 고무장화를 수출하고, 미국의 수입회사로부터 1965.7.1에 위 수출품에 추가하여 10,000달러에 해당하는 고무장화의 선적수출하라는 통보를 받고,같은 해 8.27에 위 미통관물품에 대한 통관기일 연기신청을 내어 같은해 9.8까지 통관기일의 연기를 받은 사실 임을 알수있는바, 재항고인은 당초에 통관허가를 받은 90,000달러상당 고무장화 수출에 있어 1965.7.26 까지에는 71,340달러 40쎈트 해당의 고무장화의 수출통관 절차를 마쳤으므로 잔액 18,659달러 60쎈트에 해당하는 고무장화를 위 통관만료일까지 통관을 마추지 못하였으므로, 동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무역법시행령 12조의 시행에 관한 건(상공부령 제143호) 제6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관절차를 마친 물품과 추가한 수출품가격까지를 포함한 100,000달러 전액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연기신청을 해태한 것을 전제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25,700원에 처한것으로 인정되는 제1심 결정을 원심이 만연히 정당한 것으로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무역법 시행령 제12조의 시행에 관한건 제6조 제2항의 법의를 잘못 해석하여 재판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당초에 통관허가를 받은 물품의 수출에 있어 통관만료일까지에 일부금액 해당의 물품의 통관절차를 마쳤고 잔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통관만료일까지 통과을 마치지 못하였으면 동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무역법시행령(폐) 제12조의 시행에 관한건(상공부령 제143호) 제6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청취·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하되,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가격변동폭에 관하여 "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가격변동 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당원 1983.4.26. 선고 82누21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입원목을 1980.1.24 칠레국 싼비센트항에서 선적출항하여 같은해 3.5 인천항에 입항하고, 같은달 11에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 같은해 6.20부터 6.24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목대금에 운임과 선적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서 1㎥당 미화 68불로 신고하였으며, 한편 현지 공관장이 조사한 이 사건 원목의 1㎥당 가격이 칠레국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에는 미화 67.75불이고, 수입허가(승인)시에는 미화 87.50불이며, 수입신고시는 미화 92.50불로서 이 사건 원목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그 수입허가(승인)시부터 수입신고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할 것인바, 원고는 위 선적한 날의 가격보다도 높은 1㎥당 미화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는 위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에 관한 해석을 달리하였으나 결국 신고가격 68불을 과세가격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론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주문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원판결중 토지인도를 명한 같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래의 재단법인 고존재단은 1950. 5. 25. 그 명칭을 형설재단으로 변경하여 원고재단과 고존재단이 동일한 재단이라고 인정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도로부지 사용으로서 그 소유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며, 같은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시가지계획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도로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계획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계획을 고지한 때에는 그 계획의 도로는 이를 도로로 보게 되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기타의 물건은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과 같이 1952.3.25 내무부 고시 제23호로써 시가지계획령에 따른 도로시설을 위하여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 결정고시를 하였고, 1961 경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화 하였다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피고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지 않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제한을 받아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하게 점유하는 같은 피고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도로의 부지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필경 위에서 본 시가지계획령과 도로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같은 피고에게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명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원판결중 이사건 토지인도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청이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계획을 고지한 때에는 그 계획의 도로는 도로로 보게 되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써 목적하는 바는 피고 1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 2의 요구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피고 1로부터 원고들이 돈을 직접 빌린 적이 없고, 원고들이 피고 2로부터 차용한 선불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 2도 피고 1로부터 빌린 돈 중 이 사건 각 공정증서와 관련된 돈은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채무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제공된 선불금이므로 민법 제103조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원고들이 의도하는 바가 단순히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석명하여 본 후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의사를 임의로 추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인 이 사건 화합물 B에 대하여는 공지의 5-HT2 길항물질인 리탄세린, 테플루다진, 이린달론 및 화합물 1, 9 및 4의 대응하는 동족체 각각을 인단고리의 5-위치 대신 6-위치로 치환한 비교 화합물(화합물 번호 39, 40, 41)보다 현저함을 표 1의 실험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인용발명이 예측한 정도와는 현저하게 달라서 선행발명과는 별도의 새로운 특허를 부여할 만한 새로운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효과가 있고 현저한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 객관적으로 특정된 기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화합물 C에 대하여는 현저한 효과에 대하여 추상적, 주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재만이 있을 뿐이어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하는 발명의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거절사정의 이유(진보성 없음)와 다른 거절이유(이 사건 화합물 C의 발명 효과에 대한 기재 불비)를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만을 판단하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이에 포함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이 당업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있어 심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심결의 위법 여부만을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비록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상 기재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에 앞서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본문의 기재가 기재요건에 위배되었다는 점에 대한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리범위 및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이에 포함될 것인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이 당업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출원발명자는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있어 심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심결의 위법 여부만을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비록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상 기재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에 앞서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건물의 골조 및 외벽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주위의 기존건물보다 견고하여 도시미관이나 위생상으로도 훌륭하며 이를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허가없이 건축한 이 사건에서 위법하게 건축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함은 이를 단속하는 행정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해하는 등 보다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건물의 골조 및 외벽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주위의 기존건물보다 견고하여 도시미관이나 위생상으로도 훌륭하며 이를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허가없이 건축한 이 사건에서 위법하게 건축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함은 이를 단속하는 행정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해하는 등 보다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권은 원래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사항이 었으나 위의 규정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단,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권자이던 경기도지사는 권한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 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 양주군수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권을 재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라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원래 권한의 재위임이 아닌 최초위임을 규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위 제4조는 그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제4조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도지사등이 각 개별법규에 의하여 직접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나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의 원고경영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가 시험분석결과 유사휘발유로 판명된 이상 위 주유소의 경영주인 원고는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 내지 판매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권자이던 도지사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단,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권한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 군수가 적법한 처분권한 자라고 할 것이다.


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가 시험분석결과 유사휘발유로 판명된 이상 그 주유소 경영주는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 내지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자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시기는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때로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당원 1973.12.26. 선고 73다1164 판결을 인용함),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의 기재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 기록을 1992.9.12. 열람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위 기간이 지난 1992.10.14.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였다.
2.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피고가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란 피고가 판결정본이 자기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던 때를 말하므로,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임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추완항소장에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는 날짜라고 기재한 1992.9.12.은 휴일이고, 따라서 이는 오기이거나 착오에 기한 주장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추완항소장의 기재 자체만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였어야 옳았을 터이다(피고가 상고이유서에 첨부한 열람 청구서에는, 이 사건 기록의 열람일이 1992.10.13.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완항소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란 판결정본이 자기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던 때를 말하므로,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추완항소장에 기록열람일이라고 기재한 날이 휴일인 경우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여 추완항소사유의 존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전동식 의수 및 전동식 의족이 필요한 사실 및 전동식 의족을 1회 착용함에 있어 금 7,400,000원이 소요되고 그 수명이 각 3년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8호증(사실확인서)등을 믿지 아니하고, 을 제 7호증(의학신보)등의 기재는 원심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산정한 의수족대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 현가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치 않도록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그의 여명까지 36년간 적어도 매년 금 1,423,500원씩의 개호비를 지출하게 되어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 36년의 수치인 20.2745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에 대한 보조기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심은 사고당시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3년 6월이 될때까지 매 3년마다 11회에 걸쳐 구입할 보조기구대금의 총화에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니 원심의 위와 같은 보조기구대금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중 개호비의 현가산정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또 이 부분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개호비 손해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 현가률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치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