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뉴서울주택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분납허가를 받고,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9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징수처분에 의하여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가 피고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피고는 위 부과처분에 관한 오류가 있다 하여 원심 판시의 세액감액결정을 하고, 소외 회사에게 원심 판시의 금액을 환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제공한 납세담보의 징수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납부세액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국세환급금으로서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를 적법한 국세환급청구권자로 판단하여 국세환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과 국세환급청구권자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원고와 후일에 보험약관 및 법령의 위반 또는 기타 사유로 보험금 영수의 권리가 없음이 판명될 때에는 피고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국세환급청구권자를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달리 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 약정의 내용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의무자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에 의한 분납허가를 받고,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보증보험사업자는 위 국세기본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무서장의 징수처분에 의하여 보험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였는데, 세무서장이 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오류가 있다 하여 세액감액결정을 한 경우, 세무서장이 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의 징수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납부세액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으로서 환급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4.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 "E. E. C. IN'TL KOREA" 중 'E. E. C.'는 프랑스 등 유럽 다수 국가들이 지역 관세 철폐, 자본과 노동의 이동 자유화, 무역 확대 등 경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유럽경제공동체, 즉 '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약칭과 동일·유사하여, 본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유럽경제공동체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그 지정상품이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그 권위를 해치게 되므로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0후2263 판결, 1987. 4. 28. 선고 85후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위 사정 당시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본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유럽경제공동체가 바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출원서비스표 "E. E. C. IN'TL KOREA"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지 1,320평방미터는 원래 (주소 2 생략) 전 117평등 7필지 5,847.96평방미터가 8필지 3,464.9평방미터로 제자리(감평)환지된 토지의 일부이고 또 이것은 원고 등 24인의 공유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공유자들이 환지 중 그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소위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종전의 건축허가신청과는 그 위치 및 면적에 있어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에 해당하여 공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건축법령 소정의 건축허가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종전에 같은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첨부한 바 있으며 행정청이 위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가 면제된다거나 행정청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종전과 같이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령 소정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허가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유지가 제자리(감평)환지된 경우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소위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나. 종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한 바 있으며 행정청이 위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같은 토지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가 면제된다거나 행정청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종전과 같이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행정청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 관할 군수의 허가없이 도시 계획구역내에 식재된 모과나무 4본을 골취하고 이를 임산물반출용확인증을 소지함이 없이 반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모과나무가 개인집에서 키우던 관상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는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된다고 하여 각 유죄로 인정 판단하였다.
그러나 먼저 도시계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허가 없는 죽목의 벌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열거한 경미한 행위에 관하여는 허가 없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의 행위는 이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던 모과나무 4본을 굴취하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행위와 같은 정도의 경미한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다음,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은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한편 산림법(법률 제881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지 등은 산림에서 제외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법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산림법이 준용되는 산림 아닌 토지의 범위에도 들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산림의 보호를 위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산림 아닌 지역’에도 주택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모과나무 4본이 주택지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던 것이었다면 원심 판시의 피고인의 소위는 도시계획법이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의 어느 쪽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 법률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모과나무 4본이 주택지에서 키우던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시계획구역내의 개인 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던 모과나무 4본을 굴취하는 행위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행위와 같은 정도의 경미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2. 주택지는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산림이 아닌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 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던 모과나무 4본을 굴취하여 이를 반출함에 있어 임산물반출확인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법 제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예비군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당해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소집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훈시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당해 경찰서장이 임의로 구두 또는 타종 기타 방법으로 훈련을 위한 소집을 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1970.3.24. 선고 69도724 판결)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이혼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갑 2호증(조사보고소)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974.1.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바, 피청구인은 1974.11.경부터 1975.3.경까지 사이에 이웃집 연탄을 절취하여 타에 매도하므로서 동 사실로 1975.8.5.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반성한 바 없이 다시 1976.4.25. 11:00경 같은 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청구외 2 소유의 반지 3개 싯가 금 36,500원상당을, 1976.5.16. 14:00경 같은 사람소유 현금 500원을, 1976.5.12. 15:00경 같은 사람소유 현금 11,000원을 각 절취하고 동 사실로 1976.5.24.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구속기소된 사실, 청구인은 해군장교로 복무하면서 그 봉급으로 피청구인과의 결혼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태도와 청렴결백한 살림을 자랑으로 삼아야하고 더구나 장교로서 법규를 준수하여 솔선 수범하므로서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품과 위엄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그 내조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봉급에 만족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그 물욕을 채우는 등 청구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그 품위유지조차 어렵게 하므로서 서로 신뢰하고 단란하여야 할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건 이혼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군 장교부인인 피청구인이 절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3회에 걸친 같은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그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76라3456호로 선행중인 임의경매신청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가 선행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본건에 있어서는 위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위 선행중인 임의경매절차는 취소되는 등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위 강제경매신청사건의 기록을 위 임의경매사건의 기록에 첨부한 때에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임의경매 절차에 있어서 그 경락대금 납부전까지 강제경매신청이 있고 또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강제경매신청기록을 위 선행의 임의경매사건의 기록에 첨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후 그 경락대금 납부전(기록에 의하면 그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전이다)에 행하여진 본건 강제경매신청을 위와 같이 위 임의경매사건의 경락기일후의 강제경매신청이라는 이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위 강제경매신청 및 그에 있어서의 기록첨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경락허가결정일 후라도 경락대금납부 전에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강제경매신 청기록을 선행 임의경매 사건의 기록에 첨부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위 요지 통행권에 기한 주장과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소유대지중 종전 통행부분에 대하여 60년전부터 계속되고 표현되게 통행하여 왔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한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래 위 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지정권 또는 전세권자도 아니고 결국 위 토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토지상에 원고소유건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없는 원고로서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 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사실확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또 그 판단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 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 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소유인 본건 대지상에 본건 가옥을 건축한 사실 및 건축 당시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가옥대장상 본건 가옥의 소유자가 피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다만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건 가옥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가옥에 관한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신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어 그 합의가 성립되어야만 할 것인바,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본건 가옥의 건축 당시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가옥대장상 본건 가옥의 소유자가 피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어 본건 가옥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명의신탁 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가 본건 가옥의 건축 당시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가옥대장상 본건 가옥의 소유자가 피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어 본건 가옥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고 김소수의 상고와 피고 이순자, 성민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김소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혼인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이순자, 성민규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 이외의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나아가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 당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른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 김소수의 상고와 피고 이순자, 성민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피고는 약혼관계에 있던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빚을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소외 2를 계주로 하는 20인조 1,000,000환 계의 제 5번 계에 가입한 후 제1회부터 제4회까지 계부금조로 별지 표시 제1상단 (원심판결말미에 붙어 있다)과 같이 합계금 207,900환을 불입하고 제5번에서 원고로 하여금 계돈 1,000,000환을 타게 한후 그 다음 번부터 매달 금 60,000환씩 낼것 중에서 별지 표시 제1 하단 (원심판결 말미에 붙어 있다)과 같이 합계금 160,000만환 만 불입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로 하여금……” 합계금 740,000환을 대신 불입하게 함으로써 (이는 계돈을 피고를 대신해서 직접 타간 원고의 입장에서 부득이 대신 납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1962년 5월 30일 14:00의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붓다가 중간에 그만둔 본건 100만환의 계의 나머지 계돈을 원고가 부은 것이 아니고 계주가 대신 불입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다투는 주요 사실을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의 추측에 의하여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니 필경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 인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명백하다. 본건 상고는 이 점에서 이미 이유 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좇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피고가 다투고 있는 주요사실의 진위를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측에 의하여 인정한 실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안혜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은 2000. 5.경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현재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 중에 있는 자로서, 2005. 11. 3. 01:00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한마음병원 가입원실 침대에서 두통으로 링거를 맞고 잠이 든 피해자 안혜란(25세, 여)을 보고 욕정을 느껴 침대 위에 걸터앉아 그녀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4호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공판정을 개정하여 피고인신문이나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1급의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간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임이 인정되는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한 끝에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법원이 인정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요약: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1급의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간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임에도 변호인 없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한 끝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 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 제1호 내지 제4호는 피고인이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그것이 들어있던 지갑으로서, 피고인이 이른바 전화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긴급체포된 직후 압수되었는바, 그 압수 당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전화사기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증 제1호 내지 제4호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외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
주문
1. 강원도 춘성군 (주소 생략) 임야 7,537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임야대장), 갑 제6호증(제적등본),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소유사실확인원)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강원도 춘성군 (주소 생략) 임야 7,537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성명불상자의 소유였는데, 1955.3.경 원고의 부 망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명의로 위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위 임야는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원고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그무렵부터 위 임야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3.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시효취득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단지 이미 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단지 시효취득자가 전소유자를 알고 있고 그 소재나 상속인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그들을 상대로 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대위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 방법은 이론상, 실무상 문제가 많고 통상 20년이상 자기 소유 부동산을 방치해 둔 사람의 소재, 생사여부, 이름이나 상속인들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란 그 자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에 의하여 막바로 점유자가 부동산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위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등기함으로써"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운행이 자기를 위하여 하여진 경우를 말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운행은 관리권자를 위하여 하여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자동차의 관리권자는 그 사고에 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무단운전자가 위 법조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만일 그 무단운행이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책임에 돌릴 원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관리권자도 위 법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용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차고를 마련함이 없이 공장안의 사무실 앞에 방치하여 두고, 차의 문마저 잠그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인이 공장밖으로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정문에서 제지한 바도 없는등 위 자동차의 운행 관리상의 과실이 있고, 또 당시 소외인은 피고와 고용관계(피고 공장의 생산부 주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만 없었다면 자동차를 잠시 운전한 다음 제자리에 도로 갔다 둘 것이 예측된다고 함에 있고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서 볼 때, 소외인의 이 사건 무단운행은 피고의 피용인에 대한 주의감독 태만과 자동차 관리보관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에 기할 사유에 의하여 위 무단운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니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를 운전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단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무단운행이 자동차관리권자의 책임에 돌릴 원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면 관리권자도 위 법조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차고를 마련함이 없이 공장안의 사무실앞에 방치하여 두고, 차의 문마저 잠그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용인이 공장밖으로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정문에서 제지한 바도 없다면 피용인의 위 무단운행은 피고 회사의 피용인에 대한 주의감독 태만과 자동차관리보관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무단운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제9230호) 제68조 제1항은구 법인세법(1979.12.5법률 제3099호)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총액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300인 이하(건설업은 50인이하)인 법인인 경우에 증설 또는 중소기업간의 합병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증설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고정자산의 총액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뜻하므로 토지, 건물 등의 고정자산도 목적사업에 공여된 것이라면 증설에 속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는데 1979.7.21대전시 중구 오류동 168의7 대지 561평 5홉과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 법인의 본점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부동산의 취득으로 원고 법인의 고정자산 총액이 비록 3억원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법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여전히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낮은 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 법 제22조 제1항의 높은 율에 의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증설은 제조 기계시설 등 생산성 고정자산의 증설을 의미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 건물 등의 취득은 기업생산에 직접 공하지 않는 자산의 증가로서 증설이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고정자산 총액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뜻하므로 같은 항 제1호가 정하는 증설에는 제조기계시설등 생산성 고정자산뿐 아니라 토지건물등의 고정자산도 목적사업에 공여된 것이라면 그 취득도 증설에 속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당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원고은행이 그가 설치운영하던 해외지점과의 사이에 상호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징수해 온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본·지점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뿐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국외원천소득에 반영하여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와 같은 환송후의 원심판단은 이 사건에 의한 상고심의 판단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은행이 설치 운영하던 해외지점과의 사이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징수해 온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본·지점 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 뿐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환송후의 원심판단은 그 사건에 의한 상고심의 판단도 기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감액하는 갱정을 한 경우에 이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갱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의 1984.7.9자 변경통지는 당초의 과세처분인 1984.4.27자 처분에 의한 세액의 감액갱정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소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소가 당초의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어 어차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적용을 그르치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에 과세처분과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감액하는 갱정을 한 경우에 이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처분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갱정처분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이 주무부장관의 금수입허가와 세관장의 면허없이 금을 수입할 것을 기도하고, 일자 미상경에 장소 미상지에서 금괴 34개 (개당 1키로그람), 원가 18,139,680원 상당을 기히 만들어 놓은 주머니 여러개 달린 조끼에 넣어 이를 안에 입고 그 위에 상의를 입어 이를 감춘 후 아무것도 휴대하지 않은 것 같이 가장하고 동소를 출발하여 1968.12.1 일본국 동경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동국에서 김포공항행 서북항공기를 타고 같은 달 11.경 김포공항에 도착한 다음, 그 당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동 공항 세관을 통관하여 입국하므로써 금괴를 수입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1호, 관세법 제181조, 제137조 및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1항, 제5조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중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여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6년에 처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제6조 5항에 의하여 36,279,360원의 벌금을 병과하고, 또한 압수한 범칙물품 금괴34키로 그람(증 제2호)을 관세법 제181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건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은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 1961.12.14. 선고 61형상400 판결)라 할 것인바,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의 전기 법률적용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이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나머지 각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회사가 제출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농장의 소작인을 위하여 이 사건의 대지를 무상으로 양도한 줄로 생각하고 1937년 이후 이 소가 제기된 1959. 9. 26.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히 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의 대지는 피고들이 시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무턱대고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 회사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생각한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들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은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대중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사실에 관하여도 아무러한 주장과 증명이 되어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점유가 자주 점유라고는 보기 어렵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회사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생각한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들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