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도살인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 그 살해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거나 달리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이 소론과 같이 강요된 행위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결과,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모아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 3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1, 2, 3 등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이 사건에서는 그 공모내용으로 보아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2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1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 1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3 등으로서는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피해자 2를 피고인 1이 소지중인 등산용 칼로 제1심 판시와 같이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 2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 2, 3을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강도치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타인으로부터 강요된 행위라거나 피고인들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과 가담정도, 범행내용, 피해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아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3에 대한 각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사건에서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갑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을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병으로서는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 을이 소지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모두는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함이 옳다.
주문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 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1979.12.2 보다 앞선 같은 해 8.17 한국감정원이 상속재산 중 토지 5필과 건물 9동의 시가를 감정하고 원고가 위 감정가격에 따라 위 부동산들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들의 가액은 위 감정가액에 의하고 나머지 토지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였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3개월 15일전에 한 위 감정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 판결( 당원 1984.6.26. 선고 84누177 판결)은 증여 받은 후 3개월 20일이 경과한 시기의 시가를 증여 받을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1.8. 선고 83다529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한 위 원고들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3개월 15일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합병 전의 원고 회사는 2000. 3. 25. 그 본점을 광주에서 대도시인 서울로 이전한 후 같은 해 5. 1.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아생명'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다음 본점사옥용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 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아생명은 1973. 5.경 서울에서 설립되어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는 동아생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동아생명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합병 전의 원고 회사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가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등록세의 중과에 관한 법리나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2001. 12. 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개정된 규정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 중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정하면서 합병 당시 동아생명과 합병 전 원고 회사의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한 데, 이와 달리 원심이 자본액을 기준으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정한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존속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 변호사 김용채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1982. 5. 15.에 구속되었음이 기록에 첨부된 구속영장의 기재에 의하여 분명한 바 그렇다면 1982. 9. 29.에 선고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미결구금일수 통산일이 137일임이 계산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잘못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미결구금일수 통산을 195일을 하여 주고 있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미결구금일수 통산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동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95일(당심은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137일만 구금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1심이 선고한 195일을 통산하여 주는 것이다)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이 실제의 구금일수보다 더 많이 미결구금일수로 통산해 준 것은 위법하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이를 변경함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법인 어촌계가 갖는 어업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그 어촌계의 총회의 결의(또는 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 3점에 대하여
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임은 논하는 바와 같다( 위 당원 92다534 판결 및 94다3102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충남 제1741호 부류식 김양식어장에 대한 채무자의 어장관리규약에 의하면 위 어장에 대한 어업권은 어촌계원 전원이 균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상실로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보상기준일 현재 실제로 위 어장에서 김양식을 한 어촌계원에게만 분배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포함한 어촌계원 647명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한 보상금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22개의 어업권 전체에 대한 보상금인데 채권자는 위 1741호 어장이 아닌 다른 21개 어장에 대하여는 행사권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행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위 22개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보상액을 어촌계원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로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인 어촌계가 갖는 어업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그 어촌계의 총회의 결의(또는 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무효로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주주이며 감사겸 금촌영업소장으로 있던 소외 인이 1981.11.18 소외 우정록 등 4인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소유의 버스 9대를 대금 325,000,000원(부동산 대금 208,000,000원+버스대금 11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운송사업면허가 없는 위 매수인 개인앞으로는 운송사업양도인가가 되지 아니하자, 1981.12.22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위 우정록의 형인 소외 우정욱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서부관광주식회사로 변경하기로 3당사자(소외 인과 신·구 매수인)사이에 합의가 되어 소외인과 서부관광주식회사 사이에 위에서 정한 매매대금 325,000,000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원고회사도 소외인과 서부관광주식회사간에 이루어진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버스의 양도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절차를 위 서부관광주식회사 앞으로 바로 밟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회사는 198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버스를 양도하여 얻은 차량양도차익 금 100,733,380원과 운송수입 금 11,601,685원 도합 금 112,335,065원을 소득에 산입하지 않고 누락시켜 신고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법인소득으로 보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위 금원중 차량양도차익 금 100,733,380원은 소외 인에 대한 상여로, 운송수입 금 11,601,685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원고회사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회사가 위 버스 9대를 양도하였거나, 적어도 소외인의 양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소외인이 위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원고회사에 미치는 것이어서 그 양도대금수입은 원고회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인이 그 매각대금을 착복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닌즉 ( 당원 1984.6.26. 선고 82누518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버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의 주주이며 감사 겸 영업소장으로 있는 자의 회사재산의 양도행위를 회사가 추인한 경우, 비록 동인이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는 것이어서 그 양도대금수입은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인이 그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인 일반숙박시설(호텔)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의왕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된 후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4항,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건축심의지정·공고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의왕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며 신축중인 백운고등학교가 약 500m의 가시권에 있는 등 인근 주민의 정서 및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는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인데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는 모두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와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이 사건 토지가 장차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다든가 인근 주민의 정서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는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3호의 건축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주유소, 골프연습장, 창고 등이 있고 주택가는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현황에 비추어 신축중인 고등학교가 5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를 받아 차량16대를 소유하고 운전사 25명을 사용하여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택시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및 위 운전사 25명중 13명은 차주 겸 운전사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차주라할지라도 영업의 주체는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명의 아래서 차주들이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이상 그 자동차가 차주들의 소유 아래 있다고 하여 또 자동차의 운전은 차주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였다하여 차주들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피고인의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이상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차주이면서 운전사인 사람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에 의하면 본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임금의 정의)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라 하려면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명의의 운송사업 또는 그 사업장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라할지라도 피고인으로 부터 그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차주 겸 운전사인 위13명도 피고인의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운전)을 하는 이상그 자동차가 차주들의 소유이고 또 자동차의 운전은 차주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사용주로 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함이 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운전에 종사한 자를 근로자로 단정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수 없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 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기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것이므로 운전사가 동시에 운전면허 받은 자의 지입차주로서 자기계산하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조의 근로자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원고는 2007. 10. 2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그 다음날인 2007. 10. 24. 00:0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상 환가대금에서 2007. 10.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소외 1과 2007. 10.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3일 종전 임차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소외 1이 같은 달 24일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소외 1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것 외에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불과한 소외 1로부터 2007. 10. 23.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그 다음날인 2007. 10. 24. 00:00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임대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다만,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2]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병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을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것 외에는 임대차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갑이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불과한 을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등기신청인 송재득이가 이미 말소된 바 있는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위배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재항고인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55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조문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여, 등기공무원이 일단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가등기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이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기입을 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이 사건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등기신청인이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75조에 위배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일단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위 가등기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본건 대물변제약정을 할 당시에 국내에 각각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정당하고 원심이 갑 제5호증, 갑 제2호증의 2, 3을 채택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을호 각증과 증인의 증언들을 적법하게 배척하였으므로 원판결에는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중요한 증거를 그릇 해석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대물변제약정의 기본이 된 채권이 외화채권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 채권은 외국환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그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4.20. 선고 71다24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고 따라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는 서명날인에 지장이있음.

요약:
대물변제약정의 기본이 된 채권이 외환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관리법 23조 동법 시행령 33조에서 그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피고가 단기 4292.3.11. 원고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14번지의 3 지상건물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본건 건축허가는 불광시장추진위원회 대표 소외 2 명의로 허가된 사실이 인정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단기 4291.11.11. 전기 시장추진위원회 대표 소외 2에게 본건 시장시설허가를 함에 있어서 동 시설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필할 것을 명함에 따라 동 추진위원회에서는 동 4292.1.31. 원고 법인의 설립등기를 필하고 소외 2가 그 대표취체역에 취임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결국 불광시장추진위원회가 원고 법인으로 발전적 해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 양자는 동일한 당사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 법인에 대하여 본건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지의 피고의 우 항변은 채용할 바가 못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시장대지를 동 4291.9.20. 매도하고 동년 9.24. 시장시설허가를 한 후 동 4292.1.12. 본건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동년 1.30. 전기원·피고간 본건 대지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동년 3.11. 본건 건축허가도 취소된 사실 및 원고가 동년 3.24. 소원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 피고는 본건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본건 대지매매계약이 취소되였으므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안컨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건축허가를 득할 시에 본건 대지매매계약이 취소될 시에는 무상으로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지의 조건을 부하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우 매매계약은 원고가 그 매매잔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4292.1.30.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래 건축허가의 취소는 보안위생상 유해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의 위반 기타 건축공사 취체상의 이유 등으로 건축미완성단계에 있어서 공사중의 건축물의 제각을 위하여서만 허용될 것이지 일단 공사가 준공된 연후에는 그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34조 참조) 본건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전기 부관도 건축공사중에 한하여서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결합하면 본건 건축은 동년 2월경에 전부 완성된 사실이 인정됨으로 우 건물 준공 후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지불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이를 이유하여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함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고 소송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허가의 취소는 보안위생상 유해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의 위반 기타 건축공사 취체상의 이유등으로 건축미완성 단계에 있어서 공사중의 건축물의 제각을 위하여서만 허용될 것이지 일단 공사가 준공된 연후에는 그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라 함은 소유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농지로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당해 토지가 농경지로서 소유자의 주관적인 농경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유자가 그 토지를 농경의 목적으로 사용할 주관적 의사가 없을뿐 아니라, 그 주위환경 등으로 미루어 보아 농경지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런 권한없이 이를 일시 경작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토지를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로는 볼 수없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 견해인바 ( 대법원 1963.9.19 선고 63다483 판결 참조) 원판결은 본건 토지는 원래 석산으로서, 일정시대에 채석한 자리에 해방후 피고 1과 피고 2의 남편이 개간하여 대맥, 대두, 소채 등을 경작하다가 6.25 사변때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철군후 일시 경작하다가 사라호 태풍후 황폐화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서 설시한 여러사정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토지를 만연 농지로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임으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유자가 일시 경작한 토지라도 농경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없고, 주위환경이 농경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면 이를 농지라고 볼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1971.1.1 제1군청 식산과 양정계장에 보임되어 같은과의 과장인 제1군 분임양곡관리관 공소외 이영석을 보조하여 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보관 및 방출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인이 취급하고 있던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을 제1군 관내의 지정된 지역의 곡가조절을 위하여 그 지역의 지정등록소매상에게 방출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그 양곡을 제1시 옥야동 300의 6에서 양곡소매상을 경영하고 있던 관외 업자인 이진상(제1심피고인)에게 방출하기로 동인과 공모하고 공소장 기재의 본건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인 백미 80키로들이 200가마와 대정맥 60키로들이 400가마 도합 싯가금 352만원(방출가 3,209,200원) 상당을 위 이진상에게 방출하여 정부에 위 싯가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본건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지역관내에만 방출하여야 할 위 정부양곡을 관외업자에게 방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내업자인 권명희 명의로 그 방출 한도량 범위내에서 대금을 모두 국고에 납입한 후에 위 양곡이 방출되어 국고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피고인의 소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은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유지를 목적으로 정부가 매수하여 확보하고 있던 양곡중에서 지정된 지역의 곡가조절을 위하여 방출되는 것이며 정부가 매수 확보중인 양곡은 당시 시행의 양곡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외에 교환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같은법 제10조에는 농림장관은 천재, 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위와 같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비축중인 양곡을 소정목적외의 용도에 자의로 방출한 것이라면 그 대금전액이 국고에 납입된 여부에 불구하고 위에 든 여러목적을 위하여 비축한 양곡의 감소를 초래하고 그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저해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의 소위는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 양곡을 위 이진상에게 방출함에 있어서 관내업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도 위 이론에 소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부가 매수 확보중인 양곡은 당시 양곡관리법 6조에 의하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외에 교환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같은 법 10조 소정 농림장관은 천재 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보관 및 방출등 업무를 보조하던 군청직원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비축중인 정부양곡을 소정 목적외의 용도로 자의로 방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전액이 국고에 납입된 여에 불구하고 그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저해되어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한국정부 및 미군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면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9.25자로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나, 동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매수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귀속해제 조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매수사실을 들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67.2.28. 선고 66다2668 판결, 1967.10.12. 선고 67다1551 판결, 1969.9.23. 선고 69다902 판결 참조), 원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45.7.15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9.11에 경료함으로써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귀속해제 조처를 받은 바 없음을 자인하는 이 건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법령 및 규칙들의 법리나 취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 지령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않았으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동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건설업 면허 있는 건설업자로서 소외 1이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의 명의로 시공하던 대전시 동구 (주소 생략) 외 5필지상의 연건평 2,752평방미터의 연립주택 3동(43세대분)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1980.9.2 시공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고 위 소외 1 및 소외 2로 하여금 위 공사를 계속 시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이란, 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스스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용하였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이란, 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스스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사망한 뒤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피고는 같은 법률에 따른 유족부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거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거절한 돈을 청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와 같은 급여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할 수 없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갖일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고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아직 공무원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민사소송으로 공무원유족부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공무원연금법(64.5.2. 법률 제1635호)상의 유족부조금 청구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소정 절차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결정을 거쳐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55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다음 그 심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즉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자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부터 생긴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제1심의 1981.1.29자 변론기일소환장은 송달불능이 되었고 원고의 소송대리인 장동일이가 같은 달 28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장 동일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과 함께 제출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허가한 것은 1981.1.29임이 명백하므로 위 장 동일에게 한 위 변론기일 소환장 송달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이를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위 송달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본건 소송이 취하 간주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소론 당원판례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논지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헌법 제20조 소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저촉되는 위법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본건에 적용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점은 동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날자가 법원이 허가한 날짜 이전이라면 그 변론기일 소환장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