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중 피고에게 금 1,684,783원 및 이에 대한 1975.2.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중(차용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단 당원이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4.3.6.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66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1976.3.6.로 약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1974.4.6. 위 금 166만원에 대한 월 3푼에 해당하는 1개월간의 약정이자 49,800원중 9,8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나머지 약정이자 금 40,000원은 위 차용금에 조입하는 합의(경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동 제2호증의 1,2의 일부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부분은 위에 열거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무릇 이자제한법에 반하는 이율의 이자를 원금에 조입하는 합의는 이자제한법 허용 범위내의 이자를 조입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인 바 위 합의에 의하여 원금에 조입된 금원은 위 원금 1,660,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허용 한도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1개월간의 이자 금 34,583원중 이미 변제지급한 9,800원을 공제한 금 24,783원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합의에 의하여 위 원금 1,660,000원에 위 금 24,783원을 합한 금 1,684,783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 1975.2.7.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소 청구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창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자제한법에 반하는 이율의 이자를 원금에 조입하는 합의는 이자제한법 허용 범위내의 이자를 조입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인수참가인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시가지 계획령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의 지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나 그 사용수익권의 내용은 지정된 환지예정지가 그 지정처분당시 공지로 있는 토지었을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되(따라서 그 처분후 그 토지상에 권원없이 신축한 건물 기타의 공작물에 대한 철거청구도 할 수 있다)그 지상에 종전부터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 있는 토지었을 경우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상태하에서 그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 (따라서그 지상의 공작물들은 사업주의 그 계획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서만 철거케 할 수 있는 것이다)이라함이 당원판례의 견해」인 바( 1965.12.28 선고 65다2089 판결 참조), 원판결은 본건계쟁토지가 1961.9.18자의 평택토지계획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종전에 원고소유이던 그 판시와 같은 토지들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현재 그 토지상에 피고와 인수참가인이 소유 또는 점유중인 그 판시와 같은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을 뿐 그 건물이 위 예정지 지정처분전의 기존건물이 있던가 그 처분후 새로이 건립된 건물이었는가에 관하여 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기록상으로는 기존건물이었던 것같이 보인다) 그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만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그 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내용)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이 있는 위법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위법을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예정지가 그 지정처분 당시 공지인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되 그 지상에 종전부터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상태하에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신탁 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에게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며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기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함에 있어 수탁자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그 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동 은행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한 공탁은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기업자인 피고가 피공탁자인 위 한일은행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을 회수한 것은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나, 피고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수용 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명의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탁의 요건이나 효력에 관한 각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기업자가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한 것은 부적법하다.


[2]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수용 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가 산정에 대하여,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은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소송물가액이라 함은 원고가 판결에 의하여 보호 받을 직접적인 객관적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본다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에 의하여 원고가 받을 거래상의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질 객관적 이익이 소송물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담보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는 원고의 이 소송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부동산의 가격과 합치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피담보채권이 아무리 다액이라 할지라도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담보물 제공자로서 잃는 손실은 그 담보물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그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도 담보목적부동산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을 보아도 명백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가의 산정과 등록세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로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2.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에 대하여,
원판시에 의하면 을 제11호증의 8, 9는 소외 1이 원고 몰래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며 을 제12호증은 소외 2가 위조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원고의 증거항변을 인용한 취지라고 풀이되는 만큼 이들 서증을 피고 유익으로 채증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니 여기에 증거법칙의 위배가 있을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2가 원고의 대리거나 표현대리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소외 1이 위 소외 2의 본건 등기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행위를 표현대리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전인 1973.9하순경까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점과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추인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판시의 사실인정과 단정은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들의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 보다 적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 이영구의 딸로서 이영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던 이광복은, 전부터 알고있던 대신공인중개사사무실에 매도중개의뢰를 한 후 동 사무실의 중개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조진태는 충원부동산의 윤상배에게 매수중개를 의뢰하여 그 중개로 피고인과 계약하게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매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제(6)목에 의하면, 공한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채석장·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아”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14호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위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지정·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위에 세워진 10평 정도의 사무실용 건물은 무허가건물이고 그것 이외에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니 위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고 있는 원고의 판유리도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거나 그 지상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허가·승인·지정·결정 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위 규정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제 1호 제(6)목 “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3점에 대하여,
공한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13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와 같은 개인사업자인 경우까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적용이 없다고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본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고 있는 원고의 판유리도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거나 그 지상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다. 공한지인지의 여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3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개인사업자인 원고에까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적용이 없다고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합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노면폭이나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노면폭이나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므로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그가 설치한 주차장시설 및 전화가입권을 매각하고 아니하고는 그의 권리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다가 기간만료로 인하여 명도 반환키로 약정까지 하고 있던 주차장부지에 관하여 그런 사정을 속이고 계속 그 부지를 임차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위에 설치된 주차장시설과 부지 임차권리, 전화가입권 등을 피해자 정명준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음이 제1,2심판결 취지인바, 주차장을 양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부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또 이를 임대인에게 명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양수인인 위 정명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그런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위 정명균이 양수치 아니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를 고지 아니한 점에 기망행위가 있다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외인으로부터 주차장부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경영하던 피고인이 그 임차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이를 임대인에게 명도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시설과 부지임차권 등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은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하는 것으로, 제4호에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는 "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축물에 대하여는 제2호에서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옥외스탠드·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잔교·독크 및 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복개설비와 내무부령이 정하는 구축물을 게기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서의 '유원지'의 정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사 도시계획이나 지적 관계 법령에서 유원지를 공원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유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이나 지적 관계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이 사건 옥외오락시설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서의 '유원지'의 정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사 도시계획이나 지적 관계 법령에서 유원지를 공원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유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이나 지적 관계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1999. 12. 24.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행형법에 의한 징벌 2월의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2중처벌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공소외 1과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고소인 공소외 1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공소외 1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그의 투자금 반환조로 금원을 일부 지급키로 한 민사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 이후에 금원 소비를 문제로 하고 있는 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 공소외 1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고소인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그의 투자금 반환조로 금원을 일부 지급키로 한 민사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 이후에 금원 소비를 문제로 하고 있는 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한 즉 본원의 환송전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 6개중 1의 가, 나, 2의 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사실중 1의 다, 라. 2의 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유죄로 선고된 범죄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을 본원의 환송전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한 증거만으로는 위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환송전 원판결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하는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중 1의 가, 나, 다, 라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환송후 더 증거조사를 한 바 없이 환송전의 증거에 의하여 2의 가, 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2의 나 공소범죄사실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고 파기 환송된 것은 환송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의 가, 나 2의 가, 공소범죄사실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에는 파기 환송된 공소범죄사실만이 계속된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은 마땅히 환송전 유죄로 선고된 공소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을 것인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무죄로 확정된 2의나, 공소범죄사실을 심리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환송후의 원판결은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대법원1974.10.8 선고74도1301 판결 참조) 또한 환송후의 원심이 2의 가,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환송판결이유에 적시한바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과 심리미진으로 인한 증거상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 6개중 " 갑" , " 을" , " 병" 을 유죄로 인정하고 " 정" , " 무" , " 기" 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유죄선고된 범죄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을 상고심은 환송전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한 증거만으로는 위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파기 환송된 것은 위의 " 갑" , " 을" , " 병" 공소범죄사실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은 마땅히 " 갑" , " 을" , " 병" 공소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고 무죄로 확정된 " 기" 공소범죄사실은 심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입은 일실이익 손해를 산정함에있어서, 위 소외 망인이 타일공으로서 1983.3.경부터 타일시공업체인 ○○상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것)의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월간거래가격(갑 제17호증의1,2)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아 위 망인의 일실이익 손해를 산정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이 일을 하고 있던 ○○상사는 타일소매업체로서 위 소외 망인은 타일을 사가는 건축주들이 타일공까지 요구하는 경우에 ○○상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상사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월간거래가격상의 시중노임단가가 정부노임단가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격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와 재산 및 교육정도,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위 망인에 대하여는 금 6,000,000원, 그의 처인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 자녀인 원고 2 및 원고 3에 대하여는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참작한 사정들을 검토하면, 원심이 판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건설협회발간의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2. 6. 7.자 4294형항45 결정, 1969. 1. 9.자 69초65 결정, 1982. 7. 20.자 82초25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임이 그 신청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제2심인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당원에 상고하였으나 1996. 3. 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것이 분명하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은 위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의무 혜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종전에 미리 공제받은 바 있는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의 법리에 관한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1.2.자 원고종중의 총회(임시)에서 소외인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1978.3.18자 총회(임시)에서 위 소외인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다시 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위 1,2차 종중결의는 판시와 같이 원고 종중규칙(갑 제7호증의 1,2) 제8조 소정의 의사능력 미달의 결의로서 위 규칙 제8조에 위배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므로써 위 소외인의 원고대표자 자격을 부인하고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고 있는 바,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하여 영원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은 무효의 것이라( 당원 78.9.26. 자 78다1435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이 규약 문구상 정면으로 특정된 일부 종중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한 1개 시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늘 박탈하는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도 그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인용한 개정된 원고 종중규칙(갑 제7호증의 1,2-이는 동 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동 종중의 개정된 규약으로 볼 것이나 동 호증의 기재대로 규칙이라고 표시한다) 제8조의 규정은 「총회의 의사는 총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의사 정원수의 세대주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위 설시 이론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설시와 같이 위 규칙이 유효임을 전제로 판시와 같이 설시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점을 비의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지역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형법상 자수라 함은 죄를 범한 자가 수사관서에 의하여 그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자진하여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바, 본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1975.4.8.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후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동년 4.16.에 경찰에 출두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관서에 발각된 후에 자진출두한 것이 되어 형법상 자수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하여 자수감경조처를 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등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서로 뜻이 맞아서 동인을 간음한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동인을 강간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자수라함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발각된 전후를 불문하고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 기록(수사기록 37정 내지 47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4.16. 당진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자발적으로 본건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자수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강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수라함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발각된 전후를 불문하고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이 상고이유중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뺨을 2회 경하게 구타한 것은 손자 같은 연소자가 촌로에 대하여 당신 운운 하면서 반항하므로, 이를 훈계하기 위함인즉 이와같은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림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그 주장자체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 이유중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를 원심인정과 같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검토 하면,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에 적시한 제1심 증인 공소외 3, 4, 5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원판시와 같이 구타하여 지면에 전도케 한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할 뿐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해자 공소외 2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상고논지를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지면에 전도케하였다는 사실과 제1심의 용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지면에 전도되자 숨도 못쉬고 의식을 잃었고, 폭행당하던 다음날인 4.29 의사 곽영일의 진료를 받을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하여 결국 1966.5.7 11시 35분경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을 뿐 아니라 소론 감정인 윤중진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중에도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시체와 같이 고혈압증, 심근비대등을 결과하는 순환장애가 있을경우에는 적은 자극에 의하여도 쉽게 치사 할 수 있는 혈관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두부에 외적인 타복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 할때에 평소부터 고혈압증세에 있는 피해자가 전도시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폭행과 치사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형책을 지운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평소부터 고혈압 증세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할 때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폭행과 치사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용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영문과 한글로 " 와 같이 2단으로 횡서표기하여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표장 "SEMKO"는 스웨덴 전기 안전규격명인 "Svensk Elektriska Materiel-kontrollanstalten" 즉 전기기기의 검사를 승인하는 스웨덴 "전기기기검사협회"의 약자로서 이는 스웨덴관계당국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들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강제시험을 입법화한 유명품질인중제도이다. 그런데 본원상표와 인용표장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본원상표 "SEMCO 셈코"에서 한글 "셈코"는 영문자 "SEMCO"의 한글발음표기에 불과하고 인용표장 "SEMKO"와는 넷째글자가 각각 "C"와 "K"로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가 동일하여 본원상표를 위 지정상품인 전기기기 등에 등록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상품이 스웨덴 전기안전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 " <img1>"에서 한글 "셈코"는 영문자 "SEMCO"의 한글발음표기에 불과하고 스웨덴 전기안전규격명 "Svensk Elektriska Materielkontroila-nstalten"의 약자인 인용표장 "SEMKO"와는 넷째글자가 각각 "C"와 "K"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가 동일하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전기기기 등에 등록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상품이 스웨덴 전기 안전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6.4.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한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는 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5.30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1985.7.3까지 1년이상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985.2.28 취득하여 둔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였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인 같은 해 7.15 종전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정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들은 모두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이유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 원심의 가정판단에 대하여 그 법리오해를 탓하는 것들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4.4.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한 주거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는 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