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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제65조에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거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1986.7.1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인 피고들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특약을 하였고, 1986.7.23.에는 지목 및 형질변경 이행기한을 1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연장된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1986.8.25. 피고 2의 대리인 겸 계약당사자인 피고 1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은 피고들인데 원고들이 1986.8.25. 피고 1에 대하여서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 2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1에 대한 원고들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들의 1986.8.25.자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한 새로운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주장을 위와 같은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 이를 배척하였다고 해서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유자 갑이 계약당사자 본인 겸 다른 공유자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갑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상 위 환지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 또는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위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최고식 소유이던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10.20. 소외 최 용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대하여 1981.3.12.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최고식의 채권자이던 소외 박준영, 옥갑태가 위 최 용 및 피고를 상대로 위 최고식과 최용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최 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4.5.24. 위 최용에 대한 청구부분은 승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패소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이에 기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최 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나 피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소외 박준영, 옥갑태가 위 최고식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5.5.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원고들이 1988.9.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사건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1가단28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9.2.1.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강매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최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그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최고식으로부터 이를 전전양도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위 최 용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이건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 소외 최 용의 채권자인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채무자 소외 최고식과 수익자 소외 최 용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소외 최 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최고식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하여 양도받은 원고들은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최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양계용케이지에 관한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을 일본국 의장등록 제278273호의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 관찰함에 있어 양 의장의 주요부인 측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은 굵은 철사로 사각모양의 테두리를 형성한 다음 그 사이를 가는 철사를 사용하여 상ㆍ하로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게 엮고 하단면 일측에 계란받이를 돌출하게 형성하여서 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ㆍ유사하고, 다만 본원의장은 사각모양의 테두리 상단부를 "ㄴ"자 모양으로 형성하였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경사면을 이루도록 형성하였고 계란받이의 모양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계용케이지에 관한 출원의장과 일본국에 등록된 인용의장이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ㆍ 유사하고, 다만 사각모양의 테두리 상단부와 계란받이의 모양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의 피해자인 원고가 사고 이후 성년이 되는 20세 되는 날부터 가동가능한 60세에 달할 때까지의 일실수입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의하여 산정하여 줄 것을 구하면서, 원심에서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로서 제1심에서 제출하였던 증거와는 내용이 다른, 원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하고 원심이 그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증거제출로써 그 증거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의한 일실수입산정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하여 원고의 진의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연령 및 건강상태, 학교 및 일반사회생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차에 걸친 입원치료 기간 동안인 1991.6.10.까지는 개호인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원고측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이를 지나치게 많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의 피해자가 사고 이후 성년이 되는 20세 되는 날부터 가동가능한 60세에 달할 때까지의 일실수입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의하여 산정하여 줄 것을 구하면서, 항소심에서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로서 제1심에서 제출하였던 증거와는 내용이 다른,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하고 항소심이 그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항소심으로서는 위 증거제출로써 그 증거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의한 일실수입산정의 당부를 가려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하여 원고의 진의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옳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인이 이 사건 갱신등록출원전 3년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들을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출원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불사용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있다는 입증도 찾을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인 '경남모직공업주식회사'라는 문자상표가 '현대주택' 1987년 11월호에 게재된 광고물에지정상품을 선전하기 위하여 명백히 표기되어 있고, 그 이외에 위 상표앞쪽에 라는 도형(출원인의 별도의 상표로 보인다)과 위 상표밑에 작은글씨의 영문자 'KYUNGNAM WOOL TEXTILE IND. CO.,LTD.'가 부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기되어 있는 모양과 위 도형, 영문자의 모양, 글씨체를 대비할 때 출원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위 광고물에 게재하여 사용하였다 할 것이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위 도형이나 영문자의 표기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원심의 설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부기 변경되어 사용된 것이어서 본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배척한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를 살펴보면 이는 판매선인 '승연모직'등 기업체 상호간에 주고 받게 되는 거래서류인 점이 엿보이고 출원인이 여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재하여 지정상품의 상표로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출원인회사 내부에서만 결제되고 왕래되는 문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가치의 판단을 하고 상표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인이 이 사건 상표를 게재하여 사용하였다는 생산의뢰서 및 지출결의서가 판매선인 기업체 상호간에 주고 받게 되는 거래서류라고 인정된다면, 원심결이 위 서류가 출원인회사 내부에서만 결제되고 왕래되는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상표가 그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그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것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계속 그 소장 기재 주소인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1995. 3. 30.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달 31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95. 6. 25. 제1심법원에서 제1심판결정본을 수령함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1995. 6. 25.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 이내인 같은 달 28일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출자로 매수한 것으로 그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90당784)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 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 이후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0. 3. 10. 선고 68후21 판결 참조).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은 상고심 계속중인 1994. 12. 5.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90당784)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 총비용과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 이후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다(상고심 계속중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도 동일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지사는 1958.1.6. 망 소외 1에게 고양군 (주소 생략) 임야 1정 2무보중 묘지설치 면적 3,000평에 대한 사설묘지(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한 사실, 위 망 소외 1은 그뒤 사망하여 소외 2가 상속인으로서 위 임야에 관하여 197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소외 2는 1978.1.12.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에게 위 임야를 대금 6,040,000원에 매도하였고 1978.1.13.에 위 소외 3의 처인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원고에게 위 임야상의 사설묘지설치허가권까지 영구 사용을 승락하였던 사실, 원고는 1978.1.31 피고에게 분묘설치구도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훼손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신청서를 반송하고서, 위 임야가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 됨으로써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어 위 사설묘지(가족묘지) 설치허가권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1978.2.21 위 허가를 취소하고,같은 달 22 이를 위 소외 2에게 통지한 사실등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위 취소는 법적근거없이 행한 행정처분이어서 위법이며, 원고는 위 임야의 전 소유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이고 동 임야내 3,000평 위의 위 사설묘지설치허가권을 동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이므로 위 임야내의 이 건 사설묘지설치허가의 취소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행정소송은 당해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에 대한 위 사설묘지(가족묘지)설치허가는 단순한 대물적허가로만 볼 수 없어 그 허가의 효과는 위 임야를 양수한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 당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는 이 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사설묘지설치허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허물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은 당해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자 만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바 사설묘지설치허가는 단순한 대물적허가로만 볼수 없어 그 허가의 효과는 위 임야를 양수한 자에게 당연히 이전될 수 없으므로 위 양수인은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가할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1을 본다.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필요로하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소정 증명은 물권변동의 요건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구비되면 충분한것이고 반드시 매매계약 당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순차적인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에 최종의 매수자가 신청하여 순차적인 각 매매에 관한 증명을 얻어 구비하면 순차적인 모든매매는 유효하다할 것이고 반드시 각 순차적 매매의 당사자만이 신청하여 증명을 얻어야만 되는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갑 제10호증의 증명서에 의하여 본건 각 순차적 매매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판시한것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 2를 본다.
원판결에서 공동원고의 한사람인 원고 소외 1의 청구에 관하여 재판을 탈루한것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본건토지의 매수자인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이던 소외 3에게 대한 본건토지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소외인이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4에게 대하여 또 동 소외 4가 피고들에게 대하여 각각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순차적으로 대위 행사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게 대한 본건 청구는 공유재산권의 보존행위에 속한다할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원고가 되어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에서 공동원고인 소외 1에 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재판을 탈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피고들에게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4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이유 3을 본다.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데,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한바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그 주문을 대조하여 보건데, 그 주문에서 1949. 6. 10.자 증여를 원인으로라고 표시한것은 1949. 6. 1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들어 원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하여 순차적인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에 최종매수자가 각 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신청하여 이를 구비하면 모든 매매는 유효하게 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김동만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이제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종중의 대표자 소외 1이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제2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종중은 관례에 따라서 도유사직을 두고 있으며 회장 제도는 없는바 소외 1은 수년전부터 동 종중의 도유사로서 현재 동 종중총회에 의하여 종중을 대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중에는 소외 1에게 원고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 바 없으며 증인 소외 5의 증언중에는 원고 종중원은 모두 300여명이고 소외 5도 원고 종중원이지만 원고 종중대표 선임을 위한 종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함에 있으며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종중결의서에 의하면 1961년 7월에 원고종중원 16명이 소외 1을 종중대표로 선임한 것으로되어 있는 바 만일 원고 종중원이 300여명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16명의 종중원만이 출석하여 종중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하면 이에 관한 규약 기타 관례가 있어야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설명이 없고 다만 증인 소외 2의 증언중 원고 종중에는 도유사직을 두고 있으며 현재 도유사에 소외 1이 선임되었다는 증언만을 기초로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소외 1이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났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피고 김동만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의 대표자 선임에 있어 종중원 300여명 중 16명만이 출석하여 선출할수 있다 하면 이에 관한 규약 기타 관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야간에 저지른 판시 폭행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로 의률처단하였고 소론과 같이 같은법률 제1항 위반의 상습폭행죄로 처단한 바 없음이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분명한 바, 위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면 그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77.4.12. 선고 77도528 판결 참조). 피고인의 폭행이 상습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설시도 없이 그 소위를 같은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의 죄로 처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판결이유를 오해하고 펼치는 공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 위반의 죄로 의률처단한 피고인의 소론 손괴행위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를 1984.10.20.04:00경이라고 판시하여 그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진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손괴행위인 여부를 설시함이 없이 피고인의 소위를 위 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의 손괴죄로 의률처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고, 그 범행시간이 야간 아닌 일출후였다는 소론은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면 그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1991.12.24. 선고 91누835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종중의 이사장이던 소외 이양수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종중총회의 결의 등 원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 원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상 그 대표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그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종중총회의 결의 등 원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 사건 임야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대상의 오해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의 양도가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상 그 대표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그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이, 피고인은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원의 원장인 공소외 D와 공모하여, 1989.12.15.부터 1991.4.24.까지 사이에 197명의 환자를 상대로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조산사가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가 환자들에게 의사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치료 또는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 아닌 자로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산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대진(대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의사인 위 D와 공모한 피고인에게도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데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산사가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다. 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인 의사와 공모하여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조산사에게 위 “나”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73.5.28자 1975.6.4자 1977.7.28자 1978.6.30자 및 1980.5.16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상해 및 상해, 폭행 또는 재물손괴인데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공갈이라면 피감호청구인의 위 각 전과범죄와 이 사건의 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82.9.28 선고 82도1615, 82감도333 판결 참조) 검사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상해, 폭행 및 재산손괴인 경우와 공갈인 경우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에 의하거나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거나 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1987.2.24.선고 86누752 판결; 1989.4.11.선고 87누767 판결 ; 1990.6.12.선고 90누2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에 선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에 의하거나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거나 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 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바(민법 제459조),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하는 동의는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그 후 신 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물상보증인인 소외 1의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게 된 피고의 판시 ① 1992. 10. 23.자 근저당권과 ② 1992. 11. 10.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채무인수인인 소외 2가 인수한 구 채무자(주식회사 연주시스템)의 대출금채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의 판시 ③ 1995. 9. 27.자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후(채무자는 소외 2) 소외 2가 1998. 6. 30. 피고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음으로써 생긴 채무는 위 ①, ② 각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인 것이 아니라 오직 위 ③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되는데 그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구 채무자 회사와 소외 2와의 채무인수계약이 단순한 채무인수에 그치지 않고 구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어음할인 및 대출거래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이어서 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신의칙 위반 등의 흠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 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바,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하는 동의는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그 후 신 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계약(극도액 금 450,000원)에 의하여 본건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위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정공탁없이 항고한 자가 법원의 공탁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는바 하물며 아직 미성년인 피고인이 앞으로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형의 선고를 바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 들의 연령, 전과, 범행동기 및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징역 10년)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그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