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 취소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서 소외 1의 재산반환 후에 1959.11.25에 본건 대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하고 1960.2.1에 매각하였음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순차적 연고권 (다만 법률상으로는 소외 1만이 합법적 연고권자라 할 것이다)을 무시한 위법처사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시정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매각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의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재산반환이 유효하다면 소외 1로서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연고권을 포기한 것이 분명한 바이니 피고의 임대와 매각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바 없다 할 것이요 만일 소외 1의 본건 대지에 관한 재산반환서가 소외 2, 소외 3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신청서와 일괄하여 관재당국에 제출되었고 그 재산반환의 취지가 소외 2와 소외 3으로 하여금 피고 관재국장과 사이에 본건 대지 4평 8합 9작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케 하기 위함에 있다 할진대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소외 1의 재산반환의 의사표시도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해석상 또는 사회통념상 당연하다 할 것이요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소외 1의 연고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임대와 매각행정처분은 적어도 소외 1의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할 수는 있으나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연고권은 원래부터 법률상 인정된바 없으므로 이들에게 대한 권리침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본건 대지에 관한 소외 1의 재산반환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형식에 의하여 피고 관재국장에게 표시되었으며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어떠한 조건 관계와 결부되어 있었는가 아닌가의 점과 그 재산반환의 의사표시의 효력의 유무 및 소외 1이 그 연고권을 주장하여 피고의 위 임대 및 매각 행정처분의 시정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과연 위법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적법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마음을 둔 흔적이 없고 막연히 피고의 임대 매각처분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점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유에 불비가 있다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귀속대지임차인의 재산반환서가 그 대지양수인의 임대차계약신청서와 같이 관재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양수인과 관재당국과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판시 금 2,469,632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개정전의 " 금 100만원 이상" 은 " 금 500만원 이상" 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본건 피고인의 위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 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 법령적용이 잘못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어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전의 " 금 100만원 이상" 에서 " 금 500만원 이상" 으로 인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 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 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급심의 재판이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가리는 상소심재판에 하급심재판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으므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은 위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1979.11.27. 선고 79사7 판결; 1986.12.23. 선고 86누6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가 원고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것이니 피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66.9.20. 선고 66다1125 판결; 1975.9.23. 선고 74다2169 판결 참조).
소론은 피고가 원고소유의 대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인 의 위증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소외인 의 위증이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주장은 그 전제 자체에서 앞에서 본 법리에 어긋나 이유없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 이 귀속재산인 충남 금산읍 중도리 315의 1대 654평방미터를 1953.9.10 국가로부터 불하받을때 당시 그가 점유사용 중이던 이사건 대지부분 59평방미터를 포함하여 불하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지와 인접한 귀속재산인 중도리 313의1 대 446평방미터를 1965.4.26 국가로부터 불하받을때 원고는 소외인 이 점유사용 중인 이사건 대지부분 59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를 불하받았으며 피고는 1983.5.21 소외인 으로부터 315의1 대 609평방미터(315의 1 대 654평방미터가 3필지로 분필되었다)를 매수할때 이 사건 대지부분 59평방미터를 포함하여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귀속재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급심의 재판이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가리는 상소심재판에 하급심재판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으므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은 위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을이 갑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는 규정중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는 국내상품을 외국상품으로 혼동케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본원상표 "SUPER STEEL LUG"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정상품인 타이어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들에게는 외제상품으로 혼동케 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도 내국인이 외국문자만으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국문을 병기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지지하였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게 한 취지는 상표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거래자, 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할 것인바, 외국인의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등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허용함으로써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로써 국내에서 상품을 제조, 거래하는 것이 자유로운 현재의 거래실정에서 내국인이 제조한 상품에 외국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한다하여 외국상품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은 외국문자상표에 있어 그 음의 국문자 병행표시는 상표법 제14조의2 제2항의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함을 밝힌 것으로 위 규정이 상표를 외국문자만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외국문자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은 위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게 한 취지는 상표 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 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기만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거래자,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인 바 외국인의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등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허용함으로써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로써 국내에서 상품을 제조, 거래하는 것이 자유로운 현재의 거래실정에서 내국인이 제조한 상품에 외국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한다 하여 외국상품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은 외국문자상표에 있어서 그 음의 국문자병행표시는 상표법 제14조의 2 제2항의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함을 밝힌 것으로 위 규정의 상표를 외국문자만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므로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유무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이 못된다. 원심판결에 그 점에 관한 직권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문서는 말할 나위없이 그 진정한 것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갑 제6,7,8,10호증의 진정성립을 작성자 아닌 다른사람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징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다.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사법시험령 제6조,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년에 시행된 36회 사법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자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실시된 37회 사법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에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 등 참조)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사법시험령 제6조,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ㆍ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739 판결, 1964. 5. 26. 선고 63다967 판결 등 참조), 한편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3호는 어음ㆍ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566조는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집행관의 점유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예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예일산업이라 한다)가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거절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에 원고로부터 환수하여 1996. 7. 1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를 다시 배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즉,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은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으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양도인인 예일산업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기 이전인 1996. 7. 24. 채무자를 예일산업,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26일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에 앞서 그 어음채권을 전부받았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한 후 배서의 효력이나 약속어음의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압류할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집행관의 점유를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판결 첨부 별지 1,2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매수하고, 그 판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 약정대로 지급한 사실 그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8.1.31에 원고는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도 위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상에 설정된 그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제공하지 아니하여 동 기일을 도과한 사실, 피고는 1978.2.1 원고에 대하여 위 본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통고하고, 2.2에는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최고를 하면서 2.4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2.8에는 위 중도금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는 1978.2.15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 사실, 원고는 1979.10.17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관하여 원고가 그 잔대금의 지급을 선이행 하기로 특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그 말소의무와 원고의 그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원·피고가 공히 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1978.1.31을 도과해 버린 이상 각 그 채무는 그 이후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 피고의 각 말소의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가 피고 주장과 같이 선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 그 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도 없이 위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1978.2.1자 피고의 통고나 1978.2.2의 이행최고에 의한 1978.2.8 위 중도금 변제공탁으로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 각 등기가 말소된 1978.2.15 이후에 피고로부터 아무런 최고나 청구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원고가 1979.10.17 적법히 잔대금을 변제공탁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위반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불능임.

요약: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대구지방병무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해고를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퇴직으로 보고 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취소처분에 기하여 한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방위소집통지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병무청장이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해고를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퇴직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기하여 한 피고인에 대한 방위소집통지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가) 원심은 1969.10.18.자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1969.9.25.자 중앙정보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원고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결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동징계 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후 위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하여 원고의 중앙정보부 직원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와같은 판단취지는 소론 재징계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나) 원심이 중앙정보부 직원법 제42조의 판단에 있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라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까지 즉 공소제기시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동조의 문리해석상 그와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고
(다) 중앙정보부 직원법 제28조에 동조 각호 해당사유있을 때에 중앙정보부장은 당해직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고 휴직을 명할 것이냐의 여부는 중앙정보부장의 재량에 속한 것임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중앙정보부장이 휴직을 명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징계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후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조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중앙정보부직원법 제42조의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 까지 즉 공소제기시 까지를 의미한다.


다.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8조에 있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 취득 또는 의무의 부담을 하는 것이고 조합자체가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취득이나 의무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어음은 피고가 조합인 수도운수 주주상조회 대표자 자격으로 발행한 것임을 확정하고 전조합원이 없다 할지라도 전조합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전조합원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시하고 피고는 위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어음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각자가 그 어음상의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상의 채무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상의 조합에 대하여 또는 어음상 채무부담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음을 여러 사람 공동으로 발행하였을 경우에 공동발행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서만 그 어음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위 상조회 대표자로서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그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공동발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니 그 어음상의 채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의 결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는 자연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채무이행의 의무가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2006- 54809호)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원심 판시의 선등록상표 1(등록번호 제101568호)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온도계”, 원심 판시의 선등록상표 2(등록번호 제145208호)의 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웨이퍼 부착 플랜지,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클립,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카테테르,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벨트, 소변콜렉터용 집뇨관, 배설주머니,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스킨베리어,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스토마캡,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테일클로저”를 대비한 다음, 이들 지정상품이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상이하다고 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 <img1>”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선등록상표 1 “ <img2>”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온도계’, 선등록상표 2 “ <img3>”의 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웨이퍼 부착 플랜지,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클립 등’은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상이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장의업에 종사하던 피고가 1984.7.15.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원으로 하고 그 가족을 보호자로 하는 수천 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 고령자 1,000명 단위로 조를 편성하고 각 회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속하는 회원이 상을 당할 때마다 매회 금 1,000원씩의 계금을 500회 한도내에서(1987.7.이후에는 800회로 변경됨) 불입하게 하고 상을 당한 회원에게는 그 동안 불입한 계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금 700,000원 내지 금 1,000,000원 (1987.7. 이후에는 금 1,500,000원으로 인상됨)의 상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수노인상포계를 조직한 사실, 위 상포계는 계의 조직 및 운영은 전적으로 계주(회장)인 피고가 책임지며 그 회원들은 상호간에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신용만을 믿고 계에 가입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어떤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피고로부터 계금을 불입하라는 통지가 오면 피고가 지정하는 우편 대체계좌를 통하여 계금을 불입하고 가입한 계원이 사망하면 피고에게 연락하여 소정의 상포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사실, 한편 원고는 1988.4.21. 장모인 소외 1을 계원으로 하여 위 상포계 5조 5번에, 모인 소외 2를 계원으로 하여 위 상포계 6조 256번 및 8조 633번에 각 가입하고 1988.6.1.부터 1990.5.3.까지 사이에 위 5조 5번 계금으로 합계금 634,000원을, 위 6조 256번 계금으로 합계금 641,000원을, 위 8조 633번 계금으로 합계금 620,000원을 피고에게 각 불입한 사실, 그런데 위 정수노인상포계는 1990.5.20.경에 이르러 피고가 회원들이 납부한 계금을 임의소비하는 등의 운영부실로 인하여 더 이상 위 상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가 파계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정수노인상포계는 피고 개인과는 별개의 실체를 가진 비법인사단이므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1990.5.24. 위 상조회와 관련하여 구속된 후 위 상조회 회원 5,500여 명은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니 원고도 다른 회원과 같이 위 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위 상조회 재산을 분배받아야 마땅하고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에게 납부한 위 계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적격, 정수노인상포계의 법률적 성격,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원으로 하고 그 가족을 보호자로 하는 회원으로 하여 회원이 상을 당할 때마다 매회 금 1,000원씩의 계금을 일정회수 한도 내에서 불입하게 하고, 상을 당한 회원에게는 그 동안 불입한 계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상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로서 조직 및 운영은 전적으로 계주(회장)가 책임지며 그 회원들은 상호간에 잘 알지 못한 채 다만 계주로부터 계금을 불입하라는 통지가 오면 계주가 지정하는 우편 대체계좌를 통하여 계금을 불입하고 가입한 계원이 사망하면 계주에게 연락하여 소정의 상포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노인상포계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폭행으로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원판결첨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갑 5호증(경기도 농지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1은 1961년도에 비로소 이를 경작한 것으로서 동인은 농지개혁법 제11조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본건 토지는 피고 1의 분배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고, 본건 소송은 원고가 전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피고들 앞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제소한 것임으로, 본건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전기 위원회의 결정에 다른 무효의 원인이 없는 이상 위 결정의 기속을 받아야 하는 것( 대법원 1954.10.7선고 4286민상70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위 위원회의 결정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밝힘이 없이, 본건 토지는 피고 1이 소작으로 경작하고 있다가 동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분배를 받고 운운 판단하여 위 결정의 내용과 저촉되는 판단을 한것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원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토지에 관하여서는 앞서 말한 결정에서도 피고 1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동 제2목록 기재토지에 관한 원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 부분은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에 의한 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 아닌한 법원은 그 결정에 무효의 원인이 없는 이상 전기 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하는 영업을 의미하고 위 유기장업의 유기시설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전자유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가리키는데 전자유기시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하드웨어)와 보건사회부장관이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없다고 인정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으로 구성되므로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은 기구와 공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와 공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허가받은 기구 및 공인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대중오락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위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것이나 이 사건 에잇라인과 같이 유사성이 전혀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규제대상이 될지언정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예비적 공소에 따라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중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을 위하여 갖추는 유기시설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전자유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가리키는데 전자유기시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하드웨어)와 보건사회부장관이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없다고 인정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으로 구성되므로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은 기구와 공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와 공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허가받은 기구 및 공인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대중오락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위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것이나 에잇라인과 같이 유사성이 전혀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에잇라인기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피고의 징계처분(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은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것인바, 그 판단이 헌법 제9조, 제10조, 제18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 함은 독단에 불과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이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한 종교단체내의 규제에 불과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같은 판단은 평등권 등의 헌법상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