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군이 원고에게 피고군 소유의 부강가내공업쎈타 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임대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기하여 제정된 소론 피고군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만큼 본건 임대료 징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군 소유의 위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원고와의 본건 임대차계약이나 이에 따른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행위는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과 소론과 같은 피고군 조례등에 의한 일정한 제한을 받기는 하나 이는 피고 행정청이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것이 아니고 오직 사경제적인 기업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본건 행위의 본질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취지에서 본건 소송이 민사소송에 속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군의 본건 임대료부과처분이 소론과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은 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원심에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소유의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나 이에 따른 임대료의 부과징수등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경제적인 기업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의 상고이유를 본다(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소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거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이고 가사 위 각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본등기는 피고에 대한 소외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서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또는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또 소론적시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당원 1988.9.13.선고 86다카563 판결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소외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의 운영을 마비시켜 궁박한 상태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하여 그 소유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불공정법률행위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심리미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론과 같이 다툼이 있는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후술 2에서 설시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영업부장인 소외 인이 경향건설주식회사 주식 1,000주등을 증권회사인 피고 회사를 통하지 않은 이른바, 장외거래로 매입하여 원고에게 주기로 하고 그 대금2,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인이 개인자격으로 위탁받은 것이니 원ㆍ피고사이에 증권매입 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위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없고 증권매입 위탁계약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위 소외 인의 논지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종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장외거래가 피고 회사의 사무가 아님이 분명하나 가사 외형상으로 사무에 관련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권회사의 간부로서 위 장외거래가 피고 회사의 사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없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위배 또는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 위 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권회사의 영업부장이 장외거래로 주식을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면 장외거래는 원래 증권회사의 사무가 아닐뿐만 아니라 가사 외형상으로 증권회사의 사무에 관련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외거래가 증권회사의 사무에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이상 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4.12.26. 선고 84감도392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바라고 대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피고인에게 10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절한 상고이유로 되지는 못한다.
3. 이에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부동산을 전대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횡령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횡령죄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인이거나 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친권자라거나 법인의 대표자와 같이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고, 임차인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령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령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공소외 1 소유의 건물 80평을 사용하여 오던 중 그중 10평을 공소외 2에게 전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건 공소사실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옳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변론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횡령죄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고 임차인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1.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1954.1.20.경 동생인 공소외 1부부의 부탁을 받아 그들 자금으로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환에 매수하여 위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인 원판시 이건 토지 32,496평 지상의 건물 7,475.5평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한 건물부분은 1980년도의 경우는 3,517.12평(47.04%)이고 1981년도의 경우는 3,331.56평(44.6%)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판시 이건 토지가 1980년도 및 1981년도의 각 제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각 9.16) 당시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1975.10.경 이래 이건 토지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소외 동양종합산업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여 온 사실이 명백하다 하여 원고가 1975.10. 이래 위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한 것을 전제로 하여 1980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6까지는 4년 11개월, 1981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는 5년 11개월 동안 원고가 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보유기간 3년 초과 및 5년 초과의 세율 (70/1000 및 80/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최초로 해당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 참조)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참조) 이건토지상의 건물의 일부를 다른데 임대하여 온 원고법인이 1975.10. 이래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기간동안 이건 토지 위에 있는 원판시 건물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위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위 토지중 위 건물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역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기간동안 원고가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건 토지가 1975.10.부터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존속되어 왔다고 판시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토지상의 건물의 일부를 다른데 임대하여 온 법인이 1975.10 이래 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기간 동안 그 토지위에 있는 위 건물 중 위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위 토지가 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데,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피고는 본건 제방을 자신이 축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제방을 축조한 것을 자인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곧 그 철거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변론 취지에 의하면 위 제방은 개풍난민 150세대가 공동으로 축조할 때 피고도 그 한 사람으로서 그에 참여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한데 지나지 않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자백운운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판결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등 개풍난민 150세대는 복귀불능 피난민 정착사업 실시에 관한 보건사회부 훈령 66호에 의거하여 1957.8.5 본건 제방구역내의 간척지 150정보를 공동으로 개간하여 전답을 조성한 후 자활정착할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후 도청이나 정부에 대한 매립승인, 구호양곡 알선 공사추진등 대외적인 일을 맡아 보게 하는 한편 그 지휘 감독하에 공동으로 본건 제방 수문 등을 축조하고 전답을 조성하는 등 단체로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가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난민들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보고 따라서 위 제방의 소유권은 위 난민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원심이 합유라 한 것은 총유의 오기로 본다)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방의 소유권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된 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836조 제1항, 호적법 제79조,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거나 또는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공소외인과 통모하여 형식적으로만 협의상 이혼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에게는 일시적으로나마 호적상 이혼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이혼신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2]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감리업체, 철거업체 및 시공업체의 선정과 공사계약 과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점, 원고가 설계·감리대금과 공사대금을 결정하면서 감액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입찰가격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정한 점,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전체를 원고의 법인계좌로 교부받아 나름대로 투명하게 처리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보조사업인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교부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지 아니한 점, 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발전기금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업체들과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복지센터 건립에 수반되는 간접비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판례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6.5.19.20:00부터 21:00까지 순경 이계교와 2인 1조가 되어 세검지역 순찰근무지정을 받고 순찰중 20:4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103의1 벽돌공장 앞길에서 북악터널에서 세검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서울6다3283호 봉고차의 좌측 전조등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운전수 소외인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위 소외인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묻자 벌칙금 15,000원의 속칭 딱지를 뗀다고 고지하였고 이때 위 소외인이 면허증과 함께 금 5,000원을 주면서 잘 봐달라고 조르므로 이를 받고 훈방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순경이 순찰근무지정을 받고 순찰중 야간에 좌측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봉고차를 적발하고서도 금 5,000원을 받고서는 위 차량의 운전자를 훈방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상을 감안하여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에 대하여
원심은,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하 ‘전문연구요원 등’이라 한다)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이동통보의무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신상이동통보의무 위반의 행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2, 3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에 대하여
원심은, 전문연구요원 등을 위장 편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병역법 제92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구별되고, 양 죄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편입 관련 부정행위와 종사의무 위반행위를 함께 범한 경우와 그 중 하나만을 범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장 편입시킨 공소외인 등을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시킨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 2, 3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이동통보의무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전문연구요원 등을 위장 편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구별되고, 양 죄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편입 관련 부정행위와 종사의무 위반행위를 함께 범한 경우와 그 중 하나만을 범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3] ‘위장 편입시킨 전문연구요원 등’을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시킨 행위도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 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법인 또는 조합등에 있어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되는 데에 불과하고 그 재산은 귀속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관재당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한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며 만일 처분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여 왔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은 1945. 8. 9 이전에 한국에서 설립된 소외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인 것을 원고는 1957. 12. 20. 정부로부터 귀속재산으로서 불하받은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위의 설명에 의하여 명백하며 따라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가옥명도 청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을 논지와 같은 이유로 비의하는 것은 독자적인 법률 견해에 불과하므로 도저히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6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의 해산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임금채권에 붙어 있는 법정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우선변제권을 공동저당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위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하여 후순위 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임금채권 자체를 대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먼저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대가가 배당되고 나서 사용자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사용자의 나머지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여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이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구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그 판단의 논리전개를 위 법리와 달리하고 있으나, 파산 전의 소외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자들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들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재단채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임금채권에 붙어 있는 법정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우선변제권을 공동저당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위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하여 후순위 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임금채권 자체를 대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먼저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대가가 배당되고 나서 사용자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사용자의 나머지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여,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이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83.2.1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그 일부를 임대보증금은 금 10,000,000원으로 약정임차하여 같은 달 27.까지 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같은 해 3.1.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원고가 1989.3.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5.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에도 계속 거주하다가 같은 해 6.11.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그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이를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상표 " 요돌" 과 인용상표" 오돌" 은 다같이 한글을 횡서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 상표로서 양자상표의 관념은 특별히 대비관찰할 만한 것이 없고 양자는 첫째 글자가 유사하고 둘째 글자가 동일하여 전체로 볼때 서로 그 외관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한 양자의 칭호를 살펴보면 전자는 " 요돌" 로 호칭되며 후자는 " 오돌" 로 호칭되어 양자상표 모두 2음절로서 끝음절의 " 돌" 이 동일하게 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첫음절이 " 요" 와 " 오" 의 서로 비슷한 발음으로 시작하여 끝음절이 동일한 발음으로 끝나게 되므로 이 정도의 차이로서는 거래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명확히 구별되는 상표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자의 지정상품 제초제는 후자의 지정상품 살균제,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등과 같이 상품구분 제10류 제4상품군에 속하는 약제임이 분명하여 양자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양자상표가 공존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요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 그리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회창

요약:
한글을 횡서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 " 요돌" 과 인용상표" 오돌" 은 다같이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서 양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과 칭호가 유사하고 전자의 지정상품은 제초제이고, 후자의 지정상품은 살균제,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등으로 같이 상품구분 제10류 제4상품 군에 속하는 약제이어서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양상표가 공존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심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동 제9호증 증인 소외 1에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주택의 임차인이던 망 소외 2는 단기 4278년 11월경부터 본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유가족으로는 당 18세의 장녀를 필두로 1남4녀가 있으며 원고는 일정시부터 망 소외 2가에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고 또한 원고는 단기4285년 10월 13일자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기 인정 번복할 수 있다고 논시하면서 원고의 합법적인 연고를 인정하여 소외 3에 대한 임대처분은 원고의 기득권익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주장을 용인하였읍니다 그러나 원고는 단기 4286년 9월 24일 기유계를 제출하여 본건 가옥에 거주한 사실은 원고가 소원당시 제출한 거주증명원(을 제5호증)으로서 입증되여 일정시 부터 거주한 사실은 전연 입증이 없을 뿐아니라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전시 공문서인 원고의 거주증명원(을 제5호증)에 배치되는 허위 증언임이 명백하며 갑 제2호증(원심채증)은 망 소외 2가 기히 분가한 사실이 입증되어 원고는 동 거주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정당시 부터 거주한 연고자로 인정한 것은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며 갑 제2호증은 망 소외 2의 분가사실의 입증으로서 오히려 피고에 대한 유리한 증거이며 을 제3호증 및 을 제9호증은 모다 피고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기타 을 각호증으로서 원고주장을 방어할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주장 용인의 자료로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원심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에 의하지 않은 위배가 있음니다 그러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전술한 바와 여히 허위증언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또한 원심은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다 하였다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니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알은날로 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은 행정소송법 제5조 1항에 의하여 하등의 이론이 없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을 알은 날이 하일인지 불명하나 단기 4286년 11월 16일 원고가 우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느져도 동일에는 우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요 본건 소장이 단기 4287년 4월 9일에 접수된 것이 그 접수일부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본건 소송은 전술3월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89조 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행정처분을 알은 날이 하일인지 불명하드래도 원고가 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제기일에는 우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로 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삼월의 제소기간경과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9.7.25. 선고 87누561 판결; 1989.9.12. 선고 88누1091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정암우 소유명의로 있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1988.11.9. 원고 앞으로 같은 해 11.1.자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전인 1989.8.4. 위 증여계약이 1988.11.10.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처분전에 과세원인이 된 증여는 적법하게 해제되고 이에 의한 말소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계약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또한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87.7.21. 선고 87누193 판결)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