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의 시효주장에 대하여 그 기산점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본건 토지 8평 5홉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한 1954.11.6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고 할 수 없다.
시효취득에 있어 점유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점유기간 중 임의시점을 선택하여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으로 승계된 경우에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그 전의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점은 민법 제19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이므로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직전의 점유자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의 전전 점유자인 소외 1의 점유를 아울러 점유기간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명확한 판시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점에 관한 소론 증거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음이 그 판문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동 주장은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닐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증거없이 배척할 것이 뻔하다 할 것이니 이 점 판단유탈이 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1979.12.28 법률 제3198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자는 방위세 납세의무를 지나 다만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6조 제2항 제1호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조 제1호에서는 위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산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3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이때 도시계획법 제25조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도시계획사업허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의 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을 위와 같은 사업의 인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1.8.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공고 제77호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공고가 있었고 1980.12.23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공용의 청사용지)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1980.12.31 원고가 위 토지를 국세청장과의 사이에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임야124.7평과 그 평가차액금 8,263,000원은 국가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교환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방위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또 위 교환협의시 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방위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위 관계법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나 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인가공고가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한 후에 국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의경매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한 후 동법 소정의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의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법 제509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법 제507조, 제509조 제3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법 제7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할 수는 없다 고 해석할 것인바 ( 당원 1971.11.25. 자 71그17 결정 참조), 원심이 이건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라고는 볼 수 없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일반의 가처분신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가처분신청의 이유와 동일한 사유(항고이유도 같음)를 재항고이유로 하는 이 건 재항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요약:
임의경매절차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한 후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 검사가 증거로 내세우는 증거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공소외 1, 2, 3, 4에게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들이 모두 일정한 주거없이 전전 유전하는 넝마주이등으로서 그 소환이 불가능할 뿐더러 2심 의뢰에 따른 경찰의 소재수사결과에도 그 소재를 알길이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 하였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의 진술자들은 모두 일정한 주거없이 전전 유전하는 넝마주이등으로서 그 소재가 알기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전단 소정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그 조서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인지를 심리 판단하여 증거능력의 유무를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심리판단 없이 증거능력없는 것으로 인정한 취의인 원판결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의 진술자들은 모두 일정한 주거없이 전전유전하는 넝마주이 등으로서 그 소재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이는 본조 전역 소정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그 조서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여 증거능력의 유무를 정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자신이 소유한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소외 1의 주식소유비율이 위 증여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7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원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 거마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서 거마임(원판결은 이것을 차마임이라고 말하였다)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것이 법에 의한 명목이 실비 변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또 그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이 사건에서의 심사위원에 대하여 지급된 것인 한 업무상 필요비로 충당된 것이라고 의제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또는 교육세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반 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조사위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 준하여 직무수당 20만환과 거마비조로 20만환을 지급하고 그 밖에 공식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하면 예산 범위안에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하는 바 원고는 반 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 심사위원으로서 그 대우에 있어서는 같은 조사원과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 심사위원으로서 매달(1961년 2월과 3월) 받은 각 20만환 합계 40만환은 이것이 원판결이 말하고 있는 실비 변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 필요비에 충당된 것도 아니며 이것은 정부로부터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지로 출장한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조제2항 제5호에서 이른바 나라 안에서 한 근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며 이리하여 원고가 받은 본건 거마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또는 교육세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반대의 견해를 표시하여 피고의 이 점에 관한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말한 특단의 사유 다시 말하면 원고가 본건 거마비로써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곳에 공무로 출장하여 그 실비에 소비하였다는 점을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막연히 이는 실비변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업무상 필요비로 충당된 것이라고 의제함이 상당하다고 말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못하고 증거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여 이유에 불비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61.12.8. 법률 제821호) 제5조 제1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원칙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되 다만 자경농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하지 않는다는 법의이므로 농지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 제74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위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바,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제35조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외의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토지에 대한 본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라는 것인 만큼 위 제35조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당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를 그 관할토지수용위원회라고 판단하였음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법리오해에 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답변서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신청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니 이의 취지가 본판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하천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의 원인된 사업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 축조공사라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35조에 비추어 그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82년 및 1983년도의 각 납세개시일 당시 지상정착물없이 방치된 잡종지로서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주위가 전부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없는 이른바 맹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원고가 비록 공로에 이르는 토지가 없어 이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요지 통행권을 행사하여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를 한바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토지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공한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고,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0.8.12 선고 80누221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근거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뿐만아니라 제1호도 함께 들고 있음이 명백한데(원심 제9차 변론조서), 앞서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 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까지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 장려하려고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의 주장과 같이 197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만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인 1979.10.16부터 2년이 되는 1981.10.15까지의 원고의 여객운송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의 규정은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ㆍ장려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이고(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특별조치법 시행일인 1968. 3. 13.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배되었다거나 국유로 등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비자경농지의 지주에게 발급되는 지가증권은 농지대가보상금채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농지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증서는 아니므로,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자가 바로 분배대상농지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기록상 나타난 이 사건 농지대가 보상관련 서류들과 지가증권발급 당시의 소유확인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망부인 소외인이 그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비자경농지의 지주에게 발급되는 지가증권은 농지대가보상금채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농지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증서는 아니므로,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자가 바로 분배대상농지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금 65,56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외벽을 적벽돌로 치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정원조성공사까지 마쳐 이 사건 건축물을 종전의 기존건축물보다 그 외양, 내부 및 주위를 산뜻하게 꾸며놓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도중인 1986.7.6. 같은 해 7.22. 및 같은 해 11.18.의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건축의 중지 및 시공부분의 철거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였고, 또 그 완공후에도 계속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정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이나 재축 등의 허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신축이나 재축등의 행위를 허용할 수 없고 철거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고 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철거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다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고 이것이 철거된 종전의 건축물보다 주위의 경관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는 신축이나 재축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축물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 판례들은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주가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건축행위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도중 3회에 걸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중지 및 시공부분의 철거지시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며 그 완공 후에도 계속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고 그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소정의 신축이나 재축 등의 허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건축주가 다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위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고 이것이 철거된 종전의 건축물보다 주위의 경관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하여도, 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철거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건축물철거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정에 의하면, 재항고인 한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한 본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는 이 사건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뒤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가등기권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설시하여 재항고인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바 가등기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질 뿐으로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는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67.12.27. 자 67마1178 및 1974.10.23. 자 74마402 결정 각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재항고 이유는 위 원결정에 대한 적중한 불복이유로 되지 못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재항고인 2는 소정기간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은 물론 재항고장에도 그 이유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등기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질 뿐으로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는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동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을 때의)은 토지조사시 본건 지소(지소)에 대하여 원고 동 명의로 사정을 받고, 1930.4.1 읍면제 실시로 인하여 읍면이 법인으로 됨에 따라 원고 동이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 동의 구성원인 원고동민이 본건 지소를 총유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인정과 같이 본건 지소가 토지조사 당시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다던 다식동 명의로 사정을 받아 동 소유재산이 되었다면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동(동)이 면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동으로서의 재산상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면이 공법인으로서 재산상의 주체가 된 이상 동 소유의 재산인 본건 지소는 응당 면소유의 재산이 된 것이라 해석 할 것이고( 1962.1.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참조), 따라서 그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군이 자치단체로 되고, 면이 그 소속기관이 되고, 면의 일체의 재산이 소속군에 귀속함에 따라 원고군에 귀속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면이 법인으로 됨에 따라 원고 동이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 동의 구성원인 원고 동민이 본건 지소를 총유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을 때 동 이름으로 사정받은 동소유 지소는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이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면의 말단행정기관이 되면서 그 재산은 동구성원의 총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그 후 지방자치에관한 임시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소속군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처였던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해외취업 중인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원고의 대리인 양 행세하여 위 차용금의 담보로 피고 앞으로 원고소유인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위 소외 1의 가등기경료행위는 원고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위 소외 1의 행위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12.경부터 2회에 걸쳐 쿠웨이트 등에서 해외취업을 하다가 1984.7.경 귀국한 후 곧 서울 중구 중림동 소재 폐업 중인 나염공장을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같은해 9.경 다시 해외취업차 출국하면서 처인 위 소외 1과 원고의 동생인 소외 2에게 위 공장의 운영을 맡기므로서 그후 위 소외 1은 위 공장을 운영하고 가계를 꾸려가면서 소외 3으로부터 위 공장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2.12.경 소외 4의 소개로 위 소외 1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원고의 승낙을 받았으니 위 공장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원고명의의 가등기설정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또 위 소외 1이 원고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소외 1이 적법하게 원고를 대리하여 돈을 빌리려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 소외 1에게 돈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피고명의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남편인 원고의 해외취업 중 남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공장을 경영하면서 공장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나,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당시의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거래의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나염공장을 운영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피고가 그 운영자금에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는 소외 1의 말을 믿고 이를 차용하여 준 이상, 원심판시와 같이 그 후 위 소외 1이 실지로 위 대여받은 금원을 공장운영자금으로 썼는지의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처 을이 부 병의 해외취업 중 병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공장을 경영하면서 공장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권자 갑이 을로부터 병명의의 가등기설정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을이 병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갑이 을에게 병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시의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거래의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표현대리인이 대여받은 금원을 차용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표현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ㄱ)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열차사고가 생긴 남가좌역 구내 홈은 아스팔트를 깔든지 아니면 홈을 잘 다져서 먼지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러한 역에 진입하는 제184열차의 기관사는 모래와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심한 냉각선풍을 일으키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냉각선풍을 불러 일으킨 과실과 수색쪽으로 진행하는 제194열차의 기관사는 열차를 기다리는 여객들이 바람과 먼지를 피하기 위하여 진입선로를 횡단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기적을 울리며 속도를 많이 줄이는 동시에 열차의 좌우를 주의깊게 살펴서 횡단자가 발견될 때에는 곧 급정거할 수 있게끔 제반조처를 취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시속 1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역구내를 진입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같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상 정사하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사유가 없다.
필경 이 사건의 열차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역의 영조물설치에 하자가 있었고 또 열차 기관사들의 운전부주의가 한데 경합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ㄴ)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열차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인의 월수입은 1,100원X25=27,500원이라고 인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논지는 이유있다( 당원 1971.11.30. 선고 71다2157 판결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청구부분만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리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열차사고로 사망한 “갑”의 월수입을 27,500원이라고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함은 일실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는 것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4.3.12. 선고 73다1620 판결; 1974.10.8. 선고 74다1363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내국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실제로 양도인이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 만일 면세신청이 전혀 없거나, 면세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토지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누23 판결; 1988.3.8. 선고 87누722 판결; 1988.8.24. 선고 88누1462 판결; 1989.4.11. 선고 88누95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84.5.25. 소외 동주건설(주)로부터 같은 회사소유의 건설면허 등 재산 일체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한 것이지, 위 소외 1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내국인이 그 소유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면세신청이 전혀 없거나, 면세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이 토지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상표 " "는 나비모양을 한 도형상표이고 심판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좌측에 " "의 도형을 하고 그 우측에 로마문자로 " "라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나 본건 상표는 나비의 형상이므로 "나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인용상표는 도안의 오른쪽 끝부분 " "를 영문자 "B"자로 인식할 수 있어 이를 영문자 표기부분과 합쳐 "BUTTERFLY"로 쉽게 읽을 수 있어 그 호칭에 있어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관념에 있어서 양상표가 모두 나비로 인식되므로 관념이 동일하여 양상표는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본건 상표의 등록은 무효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건상표 " <img1>"와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 <img2>"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나 본건상표는 나비의 형상이므로 "나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인용상표는 도안의 오른쪽 끝부분 " <img3>를 영문자 "B"자로 인식할 수 있어 이를 영문자 표기부분과 합쳐 "BUTTERFLY"로 쉽게 읽을 수 있어 그 호칭에 있어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양상표가 모두 나비로 인식되므로 관념이 동일하여 양상표는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검사의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D, 동 E 등과 공동 구입한 마늘 2,427kg 시가 금 9,989,000원 상당을 1982.4.22. 20:00경 공소외 F 경영의 G에 판매하고 1983.12.27. 그 대금 중 금 1,200,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이 1988.2.17.까지 5회에 걸쳐 도합 금 3,67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1989.5.26. 위 횡령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1982.4. 초순경부터 피해자 D, 동 E와 함께 각처에 마늘 등 농산물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 및 손해금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해오던 자인바, 1982.4.22. 20:00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마늘 2,427kg 시가 금 9,989,000원 상당을 공소외 F 경영의 G에 외상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장차 피고인이 채무자인 위 F로부터 동 마늘대금 중 금 6,000,000원을 수령하면 이를 즉 시 위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는바, 그 후 피고인은 1983.12.27. 위 F로부터 위 마늘대금 중 금 1,200,000원을 수령하였으면 그 즉시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시경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그 이익을 취하는 한편 위 피해자들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것"이라는 내용, 즉 배임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있는바 먼저 공소제기된 횡령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배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구입한 마늘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음은 공소장변경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가 횡령의 공소사실을 배임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있고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구입한 마늘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장변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소재 현대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점포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안기득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점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점포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