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엄격하게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함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하여야 함이 바람직한 조치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동일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수사하거나 공판심리함에 있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그중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구속한 경우에는 절차의 번잡을 피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피한다는 뜻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이 구속이 집행된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본형에만 허용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절차의 간편을 꾀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의 중복을 피한 조치가 오히려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결과로 되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을 판시 제1,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하면서,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은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대로 피고인에게판시 제1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인 것이 기록상 명백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조치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에 속함이 분명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아닌자는 사법서사의 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그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0조에는 이에 위반한 자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바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비록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서사인 피고인이 위 서류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음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소정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다스린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대법원 1970.2.10. 선고 69도2224 판결참조)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논단 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법서사법 2조 1항 3항 같은 법시행령 2조 1호, 2호 같은법 3조 1항 40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형사고소장은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위 서류의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서사가 위 서류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서사법 소정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다스릴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영월화력발전소에 조판작업원, 중유화학직업원, 회 처리원 미분기작업원, 청소작업원, 비계공, 운전원, 주유공, 전기보수원, 연료분석작업원, 경비원 등으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해고된 사실, 원고들은 1심판결 별지 1표 (6)항 기재의기간 동안 형식상으로는 2개월마다 2, 3일식 해고된 후 다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사실상은 계속적으로 고용된 사실, 원고들은 명목상으로는 일용원으로 채용되었으나 그 임금은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원과 같이 월별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직원에게는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해고수당등 제수당과 상여금 및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일용원이고, 2개월마다 2, 3일식 해고되어서 그 근속기간이 2월미만이라 하여 위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일부만을 지급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들은 비록 위 근무기간동안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 3일씩 해고 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었다 하여도 사실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사람들이므로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길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근로계약상으로는 일용으로 되었지만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즉 이러한 상용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제수당, 상여금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직종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의 직종과 똑 같고 근로형태, 근무기간, 임금지급방법등도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는 원고들 중일부에게는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규정에 규정된 위험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야간수당, 또는 퇴직금등을 지급하여 온 사실까지도 엿볼 수있다) 또 원심은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회사의 직원에게 부여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과 같은 상용근로자에게도 인정되어야한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같은법 제28조 단서 및 제29조 1, 2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가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길 수 없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용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유흥음식점(캬바레)인 국일관의 허가명의는 원래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소외 이재학(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의 1987.3.23. 영업권양수를 원인으로 한 영업허가사항변경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영업허가 명의를 원고로부터 소외인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위 국일관의 영업권을 양도한 바 없고 허가명의를 소외인 앞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국일관의 영업관리권만을 위임받은 소외 김달호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와 같은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터잡아서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명의변경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허가명의변경을 허가함에 있어 위조된 양도, 양수서와 절취한 영업허가증 및 위생등급표가 첨부되었는데도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알고 접수 허가한 것인 점에서 착오에 기한 것이긴 하나 행정행위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착오의 결과로 인한 행정행위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니 그것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은 적법한 영업권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영업허가명의변경을 한 것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영업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결과가 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 처분의 내용에 하자가 생기게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한 영업허가명의변경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은 적법한 영업권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하는 것으로서, 영업권자인 원고가 그 영업권을 양도한 바 없고 허가명의를 타인 앞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영업관리권만을 위임받은 자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한 명의변경신청에 터잡아서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영업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결과가 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 처분의 내용에 하자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장 제13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허가신청서를 재항고장으로 재항고허가신청이유서를 재항고이유서로 보고 처리한다.
2.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 승소판결을 받은 그 판결의 원고가 판결에 따른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이 가지는 형식적 심사권이나 예고등기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을 찾아볼 수 없고 이외 결론을 달리하는 나머지 소론은 채택할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할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입장에서도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차피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위 예고등기가 계속 존속되어야 할 필요도 없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위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승소판결을 받은 위 소송의 원고가 판결에 따른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995. 11. 30.부터 1996. 8. 31.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금 441,510,000원을 소외 주식회사 아이에스어패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중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금액 중 피고가 1996. 7. 5. 1,8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변제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의 성질이 증여가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오인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1967. 7. 11. 선고 67다8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원래 변제기의 정함이 없던 것이므로 피고가 그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여지고, 변제받은 금액이 대여금액의 40% 정도이며, 변제를 받는 기간 중에도 일부 금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비록 피고가 변제를 받아간 시점이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1996년 7월 이후이고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사실상 부부라고 할지라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행위를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단기 시효취득의 요건으로 10년 동안의 등기와 점유를 규정하고 동 제247조 제2항에 취득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하고 있어 원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여부는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 소론이 원소유자 소외인이 1959.7. 경부터 1972.11.2 사망할 때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어 시효진행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원판시에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함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혼동한데서 나온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는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 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되고 그밖의 직원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이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같은 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속직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 지하철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피고가 공권력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면책채권이라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민사소송의 이념 내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고 있고, 원고는 1985.9.20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연맹의 국제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인 소외 1은 1989.8.17.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실에서 원고와 업무관계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가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상사를 모독한다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려거든 그만두라는 등의 고함을 치고, 피고 연맹의 총무부장인 소외 2에게 원고는 안되겠으니 퇴직금을 계산해 주고 퇴직시키라는 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그 다음날 오전에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사무총장실에서 갖는 간부모임에 참석하려고 하자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못들어 오게 한 사실 위 소외 2는 8.18.자로 위 소외 1의 위임전결에 의하여 원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4,301,830원과 같은해 8월분의 급여 금 884,211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도 위 소외 1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위 퇴직금 등을 수령한 다음 피고 연맹의 직원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피고 연맹을 나온 사실, 한편 피고 연맹의 정관과 처무규정에 의하면, 총재는 피고를 대표하고 피고의 업무를 통리하며 피고 직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재의 동의를 얻어 행하고,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피고 연맹의 업무를 처리하며 다만 총재가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 연맹의 총재인 소외 3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겸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국내에 체류하는 날이 별로 없어서, 피고 연맹의 업무처리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대신, 위 소외 1은 피고 연맹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 부총재,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위 소외 3으로부터 직원들의 인사권 등 총재의 제반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인 위 소외 1은 총재인 위 소외 3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 총재의 제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퇴직조치를 취한 것은 결국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위 소외 1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관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위 해고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해고의 법률적 성격을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퇴직처리가 해고가 아니라 사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자의 그와 업무관계로 언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가 해고처분을 한 것이지 사직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등의 사실만으로 해고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바 공범자들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자백만으로 보강증거도 없이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에도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 밖에도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함을 내세우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중 40일을 각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범인 피고인들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되므로 그들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보강증거없이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이연옥, 박복순, 박복자, 이씨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박종선에게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 2, 3, 4 소송대리인이었던 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및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5는 운전병인 상병 소외 1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골반골절 우전두 정부 및 우하안 염부열상의 상해를 입어 골반부는 골반골중 우측장골에 광범한 골절상이 X선 사진에 의하여 나타나며, 동 부위는 압통과 자발통이 있고 특히 우족배부금우족지 전체는 심한 통증을 느끼고 우 하지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우 고관절금슬관절운동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며, 원고 1은 원고 5의 처, 원고 3, 2는 원고 5의 여식 원고 4는 원고 5의 모친이라는 것인바,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피해자인 근친자인 상해의 부위 정도나 그 후의 결과가 심대하여 그 정도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된다고 해석되는데, 원고 5가 입은 상해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그의 처, 여식, 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정신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부모, 부부 자식등 친족관계에 의한 정신적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법의는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그 배상은 손해가 배상하여야할 만한 것임과 동시에 상당인과 관계의 범위내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위의 피해자인 원고 5가 원판결이 확정한 것과 같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해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의 처, 여식, 모친인 위의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5와의 친족관계에 의한 정신적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민법 제752조는 손해의 거증책임을 경하게 규정한데 불과하고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적용에 어떤 제한을 가한 것이라 볼 것이 아님, ( 본원 1962.38. 선고 1961민상1028 판결 및 본원 1963.10.31 선고 63다558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52조를 제한적 규정이라는 전제하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위의 원고들에게 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박종선에게 대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는 그 상해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피해자의 부모, 부부, 자식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민법 제752조는 손해의 거증책임을 경하게 규정한데 불과하고 민법 제750조, 본조의 적용에 어떠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가사 피고등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이루워진 피고 1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관계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등기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불법하게 말소된 위 가등기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원고와 같은 제3자는 선의, 악의, 회복등기로 인하여받게될 손해의 유무와 정도에 불구하고 위 회복등기 절차에 관하여 승락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 1과 소외인 간의 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 할지라도 피고 1이 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위 부동산상에 가등기권자였고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하여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의 본소명도청구를 배척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례(1949.4.2 판결)는 가등기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후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위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본원결정(1962.12.24 결정 4294 민재항 675 사건 참조) 이전의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자기의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가등기후의 소유권 취득의 본등기 명의인인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음이 법리상 당연한 바임으로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한 가등기권리자는 아직 본등기전이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권리를 부인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로노가 같은 문승일로 부터 피고 김막내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가 등기공무원에게 일단 수리되었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을제12호증(증인 김갑수 신문조서)을 배척한 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본등기전의 가등기권리자의 권리주장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제1점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에 대한 피고의 세금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납세의무없는 자로부터 징수한 결과가 되었으나, 피고는 이건 세금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징수한 것이 아니고 서울신탁은행의 위 소외인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진행 중 피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국세채권을 변제받고자 동 세금액의 교부를 청구하여 피고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교부받게 되어 서울신탁은행은 피고가 교부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징수를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징수한 이건 세금액은 위 서울신탁은행에게 부당이득금으로써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소외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국가가 채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우선 교부받게 되어 근저당권자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후 채무자에 대한 국가의 세금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가 징수한 위 세금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2가합4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본건 소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소로서 다같이 그 청구원인을 원인무효로 하고 있으나 다만 전소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소외 1이 그 처 소외 2와 원고의 처 소외 3과 서로 공모하여 원고의 도장을 훔처내어 원고 명의의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실제로는 피고의 남편 소외 4)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에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함과 동시 과기 변제 없을시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제소전 화해를 하여 그에 기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니, 이 등기는 위 소외 1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원인무효라는 것이며 본건 소는 위와 같은 경위에서 보아 원·피고간에서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으니 채권담보라고 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음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대리권 흠결이나 채권채무의 부존재라는 것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다는 청구원인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을 달리할 뿐이고 모두 위 전소의 변론 종결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위 전소와 본소는 모두 동일한 소임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본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1996 사건)이 원고승소로 확정된 점을 들고 기판력 운운하고 있으나 채권, 채무의 존부와 그 채권, 채무 관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는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등기말소 청구에 미칠 수 없음은 자명한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전소와 후소가 동일당사자 사이에서 동일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것으로 청구원인 사실이 전소에 있어서는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후소에 있어서는 무권대리로 인한 채권 채무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권담보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리권 흠결이나 채권, 채무의 부존재라는 주장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원인에 대한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여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나. 채권채무의 존부에 관한 청구와 그 채권, 채무관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무부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미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판시 부동산을 소외인외 3인에게 매도하고 1983.12.26.자로 같은 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과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1982.10.31에 위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에 시행중이던 양도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기재된 1983.12.22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를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기재된 날짜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불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 피고인의 소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이 설사 소론과 같이 그 취업기간 동안에 내과전문의에 상당하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피고인 2가 많은 의료수가를 받게 되어 전체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 없다 할지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이와 같은 사기죄는 그 판시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와 같은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업주가 개인인 때에는, 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그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주는 이러한 주의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새한병원 내과과장으로 채용함에 있어 무면허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상립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9.5.19. 피고로부터 강원 춘성군 (주소 생략) 전 1,98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금 105,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0,500,000원을, 같은 해 6.19.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1989.9.경 원·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50,5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1990.8.경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50,5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0.8.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해제 당시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한 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5호증(합의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0.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105,000,000원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면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약정이 아닌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되고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때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하였거나 또는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결국 합의약정에 붙은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있어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처분하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약정이 아닌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되고,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때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하였거나 또는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위 약정에 붙은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백한성, 김판암, 김형삼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소송대리인 장영독의 상고이유 제1,2점의 요지는 원심의 의용한 대법원 4290행상 148호 판결은 기업체만 해체되었을 뿐 관리인에 대한 해임조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기업체 관리인 이었던 자가 기업체 재산중의 어느 특정한 일부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이 있다는 취지임에 반하여 본건의 경우는 기업체 해체와 동시에 관리인 해임처분까지 있는 것이니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나 연고권 존재확인을 소구하지 않은 이상 관리인 해임처분후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관리인 자격과 관리권이 소멸된 것이니 원고는 본건에 있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연고권을 인정함은 위 대법원판례를 잘못해석 하므로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데 돌아간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귀속기업체가 해체된 경우에 동 기업체 관리인이 었던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한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12조의 소정 제한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체 재산중의 어느 특정한 1부재산에 대하여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으며 그 취지로 하는 바는 기업체가 해체됨과 동시에 기업체 관리인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기업체 관리인이 었던자에게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서 기업체 해체와 동시에 관리인 해임처분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점에 있어 다툼이 없으므로 비록 기업체 해체와 동시에 기업체 해체에 수반하는 관리인 해임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었던 자에게 기업체 재산의 어느 특정한 재산에 연고권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써 원고에게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백한성, 김판암, 김형삼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가 과거 이미 불하받은 후암동 건물의 성격과 그 종류를 확정하지 않고 본건 계쟁사무실용 건물과 다른 종류라하여 이중 점유가 아니라고 속단한것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는바 원판결을 보면 소론 후암동 건물이 주택이라고 뚜렷한 표시를 하고 있지 않으나 판결문 전체의 검토하여보면 원판결이 후암동 대지물건을 주택용 대지건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도 또한 이유없다.
이상 설명한바와같이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고 원고의 답변은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기업체의 해체와 동시에 관리인 해임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관리인이 었던 자는 기업체재산의 어느 특정한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