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A가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들을 고의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위 피고인을 강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피고인 A 및 D의 각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전과·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동기·방법·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 A는 여러차례 행한 강도 및 절도의 범행방법이 극히 대담하였고, 강도행위를 실행하던 중 2회나 피해자들을 살해함에 있어 그 수단과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잔혹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유족들과의 사이에 아직까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바도 없고, 위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실행행위를 한 점 등 위 피고인의 성행이 대단히 위험하므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 C 및 D는 공범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범행에 있어 극한 상황의 결과를 방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함에 비교적 위험성이 덜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그 방법이 매우 간교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형을, 피고인 C 및 D에 대하여는 각 무기징역형을 각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양형의 조건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및 D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유한회사 한성교통의 차량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인 1983.10.5부터 만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로 가동능력의 30퍼센트를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는 신체감정당시 요통, 요부운동장애, 우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있고 또 선천적인 제1선추골의 척추이분증과 요추화가 있으나 위 우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은 주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5추-제1선추간의 간판탈출증에 기인하는 사실, 위 상태하에서 가동능력상실은 25 내지 30퍼센트이나 앞으로 수술을 받아 완치되었을 때에는 가동능력상실은 없으며 수술가료를 실시하여 완치되는 확률은 2/3 내지 80퍼센트이고 수술가료를 받기 전에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을 약 1 내지 2개월간 시도하면 완치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대증가료 및 안정요법이나 수술가료를 받아 보지도 아니한 채(이 점은 원고도 자인한다) 위 신체의 장애를 확정적이라고 할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가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는바, 위 사실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로 현재 노동능력이 25 내지 30퍼센트 가량 상실되어 있으나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또는 수술가료를 시행하여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면 장래에 있어서 원고의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의 일실이익손해도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원심변론종결 현재 원고가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또는 수술가료 등을 받지 않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날까지의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의 손해는 이미 확정된 현재의 손해이고 불확정적인 장래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원고청구까지 전부 배척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일실이익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로 입은 간판탈출증의 상해로 현재 노동능력이 25 내지 30퍼센트 가량 상실되어 있으나 앞으로 수술을 받아 완치되었을 때에는 가동능력상실은 없으며 수술을 하여 완치되는 확률은 2/3 내지 80퍼센트 정도이고 수술을 받기 전에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을 약 1∼2개월간 시도하면 완치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장래에 있어서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의 일실이익손해도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가 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등을 받지 않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날까지의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의 손해는 이미 확정된 현재의 손해이고 불확정적인 장래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관계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직진하는 자기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0.2.9. 선고 89도1774 판결;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차로상을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대향차선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조치 등의 운행을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며,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최위식이 그 판시와 같이 부산시 서구 충무동 5의1 및 5의16 대지, 건물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판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이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인정된 판시내용의 부동산매도대금이나 전세보증금 이외에 위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301의 35 및 301의8 토지를 매도하여 금 5,774,120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산시 서구 충무동 30의8 대지, 건물의 매도대금이 과세처분당시 인정된 액수와는 달리금 83,000,000원이 된다거나 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그 증식자금 또한금 30,000,000원이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에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행정처분에 있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따라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에 있어 농지아닌 토지 또는 같은 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할 수 없는 농지를 분배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농지분배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이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한 절차가 끝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8.15해방전에 이미 토지계획에 의한 환지정리공사가 끝난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판시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대지화되어 농지 아니었던 사실과 원고는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대한 본건 토지의 농지분배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하지아니할 수 없고 그 경우 소재지 농지위원회에서 그 농지 분배처분을 적법히 취소한 여부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며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 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법에 의한 농지분배에 있어 농지 아닌 토지 또는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할 수 없는 농지를 분배한 경우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1이 피고인을 고소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2은 1999. 1. 27.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제1심법원으로부터 2000. 8. 26.에 2000. 9. 27. 14:00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고서 "수출무역 상담차 약 1개월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니 증인소환을 연기하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2000. 9. 13.자 서면을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2000. 9. 30.에 2000. 11. 22. 14:00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고서 "업무출장 관계로 출석할 수 없으니 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외 1(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2으로부터 고소된 사람임)은 90회 이상 증인을 고소, 고발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소외 2를 고소취하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또 증인을 부르시나요? 제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2000. 11. 13.자 서면을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2000. 11. 27.에 2000. 12. 13. 14:00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고서 "수출 협의차 외국출장중이니 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외 1은 증인을 90회 이상 고소, 고발하였고, 증인도 공소외 1을 20회 이상 고소, 고발하여 그동안 제대로 업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수출 건은 꼭 상담해야 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2000. 12. 2.자 서면을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고소취하장 등을 제출한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2000. 11. 13.자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피해자 2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에 대하여,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벌채한 원목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원목의 소유권이 바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 아래에서 아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는 자기 소유물건의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사 피해자와 피고인간에 위와 같은 계약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원목 인도청구권 등의 채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원목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채권과 위 원목에 대한 견련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니 피해자는 이 사건 원목에 관하여 유치권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당원 1968.6.18. 선고 68도616 판결, 1960.9.14. 선고 4292형상537 판결 참조), 위 예비적 공소사실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원목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원목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터인데도, 원심은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위와 같은 계약체결 사실을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목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어서 이 부분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과 갑 간에 '갑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은 갑에게 그 벌채한 원목을 인도한다'는 계약이 성립되고 갑이 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원목의 소유권이 바로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갑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아직 피고인이 갑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는 자기 소유 물건의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6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그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수목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벼농사에 우수한 효능을 가진 제초제 신물질 일명 C를 개발하였는데 제초제 연구실 실장인 D는 위 제초제에 대하여 특허가 출원되지 않은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초제에 관하여 다국적기업인 바이엘사와 접촉하고 국내 농약회사인 E, F 등과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기밀을 외부에 알려 주었고, 위 제초제를 합성한 피고인에게 위 제초제에 대한 연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쫑아 내려고 하고 있다. D는 국가의 업적을 개인의 것으로 이양하는 교묘한 계책을 쓰고 있고, D 실장의 비뚤어진 사고방식과 반국가적 행위를 개선하여 주도록 G연구소에 요청하였으나 연구소 당국은 D의 부패된 악습을 덮어주고 변호할 뿐이다"라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와 같이 35명에게 발송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작성·발송한 청원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시정되어야 할 연구소의 사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D를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등 그 표현의 방법 외에도 피고인이 위 청원서를 그의 주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송하여 그 시정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르되 감독관청인 과기처장관에게 보냄과 더불어 막바로 그러한 권한과는 무관한 정치인에게 발송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정치인, 언론인, 언론기관 등에게 광범위하게 발송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으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작성·발송한 청원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시정되어야 할 연구소의 사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등 그 표현의 방법 외에도 피고인이 위 청원서를 그의 주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송하여 그 시정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르되 감독관청인 과기처장관에게 보냄과 더불어 막바로 그러한 권한과는 무관한 정치인에게 발송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정치인, 언론인, 언론기관 등에게 광범위하게 발송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판시 수차례의 부동산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위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판시 제5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는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소외 1이 1947. 9. 1.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3으로 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고, 피고 1이 동 임야를 소외 1로 부터 1954. 7. 28.에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소론 원심 검증결과로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에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인정의 피고 1의 사망자 소외 2에 대한 본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궐석판결(갑 제2호증)의 피고 표시는 소외 2로 되어 있음이 명백할뿐 아니라,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없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서 내린 궐석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재하지 않은 사람(사망자)에 대하여 그 판결 내용에 따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망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56.5.17. 선고 4289민상155,156 사건참조). 위와 같은 견해로 사망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의 본건 임야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계속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주장의 점유개시 시기나 점유승계의 사실등에 부합하는 듯한 원판시 증인들의 증언을 적법히 배척한 바이요 또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 한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68.7.16. 선고 67다752 판결 참조) 같은 견해로 원심이 10년 기간중 수인에게 순차로 소유권 등기명의가 이전된 본건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피고들의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본조 제2항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89.12.26.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 폐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정리절차개시결정전의 주식회사 광명주택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 83가합2773호)을 제기하여 위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2.7.9.부터 1983.12.15.까지는 연 3할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후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1985.1.3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같은 해 3.8. 정리법원인 위 법원에 위 판결에 기한 신고일까지의 원리금 69,772,21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던 바, 위 법원이 원고의 위 신고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주택관리인의 금 1,424,266원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금 68,347,944원만을 정리채권으로 수리하였는데에도 위 정리회사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원고의 정리채권을 금 40,000,000원으로 확정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정리채권을 위 법원이 수리한 금 68,347,944원으로 확인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2(정리계획안표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에서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일반정리채권에 대하여 경과이자 전액을 면제하고, 발생이자는 붙이지 아니하고, 원금의 55퍼센트를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위 정리계획안이 이건 소제기 이전에 위 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회사정리법 제242조에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7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의 성격상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리절차내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소로써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법 제242조에는 정리게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7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리절차내에서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로써 다툴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6.5. 소외 대한전선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3.2.5. 위 소외회사의 전자전기사업 및 산업기기사업부분이 피고 회사에 영업양수되어 그때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1989.2.28. 퇴직하였는데 위 영업양수될 무렵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영업양수시점에 있어 위 소외 회사 내지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서 후에 퇴직할 때에 소외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배부받고서 1983.2.28. 자로 전자를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 받았으므로 그때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되어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1983.3.1. 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계속근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 회사는 1988년까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1983년도의 퇴직금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소외회사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이는 피고 회사를 구속하는 관행이 되었는데 유독 원고에게만 소외회사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피고 회사의 조치는 위 관행에 어긋나고신의칙에도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외회사와 소외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퇴직금지급문제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1983.2.28. 자 의원퇴직이 유효함은 마찬가지이어서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소외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에 인계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문제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사이에만 합의가 있었을 뿐 소외회사와 소외회사 노동조합 사이에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퇴직금지급문제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회사의 사업일부가 을회사에 영업양수됨에 있어 갑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서 후에 퇴직할 때에 갑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배부받고서 전자를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았다면 그때에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1998. 1. 12.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99.79㎡의 이 사건 국제관을 신축하여 그 무렵 그 중 2층 접견실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6,105.03㎡와 부대시설 및 집기 등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여 소외인에게 임대를 함에 있어 임대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소외인은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소외인은 관할세무서에 음식점 및 숙박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 내의 객실 28실, 회의실 8실을 원고의 지침에 따라 사용료(회의실은 크기에 따라 1일 30,000원에서 200,000원까지이고, 객실은 1일 40,000원임)를 받고 빌려주고, 그 외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커피숍, 고급식당, 예식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소외인에게 임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 분배법칙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건물을 임대 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하였고 그 건물내의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학교법인이 위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배척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심 공동피고인 은 절취하여온 원심판시 물건들을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들에게 전당하면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당물의 취득경위나 전당이유 등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주민등록증과 원심 공동피고인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대장에 소정양식대로 인적사항과 전당물의 종류, 수량들을 기재한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그 가격에 상응한 한도내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대출하였으며, 위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는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전당포 영업자로서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범이 장물을 전당하면서 전당포주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전당포주의 질문에 대하여 전당물의 취득경위나 전당이유등을 그럴싸 하게 꾸며서 진술하여 전당포주가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위 주민등록증과 절도범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 대장에 소정 양식대로 기재한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그 가격에 상응한 한도내에서 위 절도범이 요구하는 금원을 대출하였다면 전당포주로서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의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연대보증 채무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심이 피고 조합이 소외 한국수산주식회사가 원고 은행으로 부터 1958.8.26. 돈 200만 원을 원판시와 같은 약정하에 차용하고 그날 그 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은행에 차입하려고 발행하는 액면 합계 200만 원의 약속어음 4매의 수취인이 되어 그것을 원고은행에 배서양도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피고 조합이 위 한국수산주식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은행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 관한 피고조합의 행위는 그것을 위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수 없다하여 원고 은행의 피고조합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는 물론 기타 소론제1점에서 지적하는 따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논지 이유 없다.
2. 위 한국수산주식회사가 원고은행에 대하여 1963.12.26까지에 수차에 걸쳐 피고 조합을 통하여 전시채무의 이자 및 원금의 일부를 내입변제한 사실이 있었다하여 피고 조합이 그 변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그것이 곧 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전기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 의하여 부담하였던 어음채무를 승인한 것이 된다고는 할수 없을 것인즉 위 사실이 곧 위 약속어음채무의 승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소론제2점의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한 경우에 그 배서 양도행위를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