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면 과연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1965.12.4 서울 특별시장은 그가 1962.12.14 자 서울 특별시 공고 제728호로 환지처분한 제일중앙 토지구획 정리 지구 을 삼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하자가 그 당초의 처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 하고자 따로 첨부한 조서와 도면과 같이 환지예정지 상태로 변경처분 하였다고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원고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주소 1 생략) 대1401평의 토지는 다른 9필의 대지와 함께 단일합동 환지로서 (주소 2 생략), 대473평을 그 예정지로서 지정처분한다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가 아직 예정지 상태에 있고 아직 확정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청구 자체에서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허용 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거늘 소를 각하하고 있다. 당원은 상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수 없는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속하여 있던 조합에서는 1965.2.11 이사회에서 "원탄 알선대금 중의 일부를 원천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수금으로 조합에서 공제하기로 되었는데 이 돈은 조합이 유용하여 경비로 써도 좋지만 후일에 원천세의 충당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의 하였다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설사 위의 이사회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는데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결의에 쫓아서 업자들로부터 일시 보관하였던 돈을 조합경비에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보기 곤난하다. 그 리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위법 사유가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원천과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로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관하여 처벌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논난하나, 이 사건 공솟장이나 그 변경서를 아무리 검토하여 보아도 위의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일시 보관하였던 돈을 조합경비에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 것인 이상 설사 이사회가 그러한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곤 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회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1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 이 부분 피고인 1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민복기의 상고이유와 같은 대리인 양병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부동산을 소외 재단법인 단국대학의 이사이던 피고 1이 1948.3.10 위 법인에게 증여하고 그후 자기명의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하여 이전등기를 마친후 위 법인이 지정하는 피고 2 앞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이전등기를 한것이라 판단하고, 피고 1은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만한 충분한 이유있음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들어맞으며, 구민법하에 등기가 소유권취득의 요건도 아닐뿐더러 소유권취득을 하기전에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증여의 목적이 유효하게 될수 있으므로 피고 1이 상속하기 전에 증여하였다고 하여 곧 그 증여가 통모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48.3.10 당시에는 소외 1과의 이혼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이며, 당시 망 소외 2의 호적기재상 호주 상속인은 소외 1이었고, 그의 위 망인에 대한 서양자 연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도 피고 1의 모 김씨가 호주상속인이며, 당시 피고 1로서는 김씨로부터 언제 호주상속을 할지, 호주상속을 하게되는 때에 과연 본건재산에 대한 권리를 실지로 상속을 맡게될지의 여부가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등이 인정될수 있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권리취득이 미확정상태에 있는 재산을 타에 증여한다는 것은 얼핏 수긍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주장의 그 증여가 경험법칙상 수긍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통모 허위 의사표시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리취득이 미확정상태에 있는 재산을 타에 증여한다는 것은 얼핏 수긍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증여가 통모 허위의사표시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심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금9,074,000원으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과 별도로 보증채무금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금 20,000,000원의 보증채무청구채권으로 위 금 9,074,000원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은 그 성질상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 기타 절차를 종국시키는 재판을 할 때에 어떤 당사자가 어떠한 부분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위와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취득하게 되는 비용상환청구권 즉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이와달리 그 현실적 이행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에 포함된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이미 지출한 부분중 일부를 상환하여 주는 것으로서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채권은 원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논지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공법적권리이고, 또한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현실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된다는 것이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권리이기는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며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상계를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성질을 오인하여 상계의 요건이나 상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이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며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강원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자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개인채무에 불과할 뿐 조합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8. 6. 14. 선고 86다카617 판결,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 1 간의 조합관계는 피고 1의 탈퇴로 1990. 11.경 종료되었고 원고와 피고 1 간의 계산은 위 탈퇴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 1이 원고와의 정산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하였다거나 위 탈퇴시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당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게 수긍이 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권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소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 아닌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비약적 상고는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제1심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법 제376조 제1항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에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원심이 즉시항고를 기각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비약적 상고는 제 1심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 아닌 제1 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6.22.13:00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소재의 피고인 경작의 논 밑에 있는 개울에서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논 밑을 파고 관개수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끝에 피해자를 미틀어서 개울에 처박고 함께 뒹굴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선근개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에 관한 법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기재등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가 피해자를 미틀어서 상처를 입힌 일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중에 자기가 피고인과 싸울 때 개울에 처박혀 상처를 입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 내용대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진단서가 틀림없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 단 이종두 작성의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서 원심이 유죄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기재만으로서 원심이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선근개부손상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았다) 이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 기재만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2호증의 17과 당사자의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판결첨부 제1내지 제3목록 기재의 재산은 일정시대에 일본사람 소외인의 소유로서 위 데구찌가 도세오이노깡 (이하 탕정관이라함)이라는 상호하에 건평 300평을 넘은 대규모의 온천 여관 및 대중온천장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재산을 비롯하여 위 각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서 말하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증거취사에 있어서나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은 정당하고 소론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조는 소론과 같은 위임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규모의 온천여관 소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법의 기업체를 구성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원고 김선진의 패소의 금 74,928원에 관한 부분, 원고 민병린 패소의 금 37,464원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보면 피고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의 아들 소외인을 과실로 인하여 사망케 한것을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인이 성장하여 병역의무를 마쳤을 23세로부터 사망할 때까지에 수익할 수 있었던 손해를 원고들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청구하고 있는바 망 소외인이 사망한 것은 6세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망인은 20세에 이르기까지 부양의무자인 원고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어 자기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할 의무가 없다고 할것이며( 대법원 1966.1.31 선고 65다2317 판결참조) 또 부양의무자인 원고들이 소외인의 사망으로 부양의무를 안하게됨으로써 얻은 이익은 피해자 소외인 자신의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위 손익상계를 할수없다 할것인바 원판결에서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생존 하였드라면 응당 지급할것이 예상되는 그의 가족에 대한 부양금액을 피해자의 기대가 능수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듯이 피해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양금액도 피해자의 수익 계산에서 도외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합치된다는 이유로 그가 사망시부터 20세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를 망인이 23세때부터 수익하였으리라는 금액에서 도합 112,392원 (원고 1 분에서 74,928원 원고 2 분에서 37,464원)을 공제하고 잔여액만의 배상을 명한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위에서 본 원고들 패소부분에 한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망인(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들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망인의 장래 기대되는 수입 상실손해금에서 부양의무자가 망인에게 지불할 부양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논지에서 지적하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8항에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합중국군대의 차량사용이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문제를 동조 제2항(나)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에게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것 뿐이므로 (부대명 생략) 소속미군인이 소속대차량을 운전하고 가는 공무집행 중 부주의로 소외인을 치사케 한 것임을 피고에 있어 시인하고 있는 이건 사고에 관한 가해자와 피해자와 간의 과실분담 문제 같은 것에 대하여 미국측과 대한민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재인에게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과실분담문제에 관하여 미국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재인의 재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그때까지는 법원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독자적주장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라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령을 그릇 적용한 모순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합중국 군대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간의 과실분담 문제는 중재인에게 회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제28조, 제51조 참조).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유한회사에게 판시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원금에 대한 1982.3까지의 4개월분 이자합계 금 2,4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위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그 원금과 나머지 이자 및 그 후에 대여한 원금과 이자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던 터에 위 회사가 1983.3.13 폐업하고 현재는 아무런 재산도 없으며 회사 임직원들마저 행방을 감추어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위 금 2,400,000원의 이자소득 외에도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원금 합계 금 52,000,000원에 대하여 1982.3.7까지의 약정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은 그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부과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를 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 1966.10.18 선고,66다1335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위자료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인 것으로서 사망자가 생전에 같은 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서 만은 부족하고 생전에 이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 판시이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계주로서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다가 9회차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잠적함으로써 그 계가 파계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같이 계금을 아직 낙찰받지 못한 계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로서 계금을 지급할 임무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시 2007. 11. 5.경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할 의무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로서 계주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1995. 9. 25. 선고 95도1176 판결의 판시는 계가 파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계주가 특정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하여야 할 계주의 의무까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본 취지는 아니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1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함으로써 그 계약에 의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복귀되었으니, 소외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가압류집행은 소외인 아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의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는 제3자에는 그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효과를 가지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사실상의 주장이 아니라 법률상의 주장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의제자백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계약해제에 의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는 제3자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피고가 원고의 사실상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위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3.22. 선고 82므57 판결 참조).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후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정을 돌보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돈모공장에 취직을 한관계로 청구인과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청구인은 청구외 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청구인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자료로 금200만원을 지급하면 피청구인은 간통고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금200만원을 지급받고 간통고소를 취하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동거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생계유지를 위하여 집을 떠나게 하였고, 또 그 사이에 청구외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고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생계유지를 위하여 집을 떠나게 하였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여자와의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한데 있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행정처분은 피고가 시기와 종기를 명시하여, 그 기간 동안 원고에게 영업정지를 명한 내용이었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처분이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종기가 지나버린 이제와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6.8선고 82누25 판결 참조). 같은 이유로 원고가 판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원심 85부17결정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결정은 원판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의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가 식품위생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1985.8.15부터 같은 8.21까지의 기간동안 영업정지를 명하면서, 그 영업정지명령서의 지시사항난에 영업정지기간내에 불법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당초 허가된 영업장소(본 건물)내로 원상조치할 것이며, 기간내에 이행치 않을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사실은 갑 제2호증(영업정지명령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청은 영업자가 영업의 시설에 관하여, 허가받은 시설기준에 위반하였을 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제25조), 영업장소가 무허가건물이라 하여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건축법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위 무허가건물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하였다는 것이니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면서 그 명령서에 지시사항으로 기재한 내용은 단순한 권유이거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에게 무허가건물의 철거등 의무부담을 명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지시내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판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니라는 소론의 주장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울 사유가 못된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시기와 종기를 명시하여 영업정지를 명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위 처분이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종기가 지난 다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청이 일정기간동안 영업정지를 명하면서 그 영업정지명령서의 지시사항란에 영업정지기간내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행정청은 영업자가 영업의 시설에 관하여 허가받은 시설기준에 위반하였을 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영업장소가 무허가건물이라 하여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고, 또 이와 별도로 건축법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위 무면허건물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하고 있다면 위 명령서에 지시사항으로 기재한 내용은 단순한 권유이거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며 위 무허가건물의 철거등 의무부담을 명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78.9.18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신천동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내 아파트 건립부지 21,345평(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결과, 서울 강동구 잠실동 41의 1 대 134,559평방미터로 되었다)외 1필지 합계 54,634평 3홉을 대금 190억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날 계약금 19억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76억원을 1978.10.30 잔금 95억원을 1978.12.30에 각 지급하되 위 각 돈을 그 각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연 2할의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1981.1.22에 이르러 위 대지 134,559평방미터에 관한 대금 상당액 금 7,304,208,258원 및 그 연체료 상당액 금 1,066,491,543원을 지급하고 위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대금상당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여 그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연체료 상당액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대금 상당액에 위 연체료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본세와 가산세로서 등록세 금 38,393,69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7,678,739원을 1981.4.15자로 원고에게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30조, 제111조 제1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등 그 취득가액이 쉽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당해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정하여진 매각대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매각대금납부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위약벌로서의 지연손해금으로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위 연체료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토지매매 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 금 1,066,491,543원은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로 피고의 등록세추징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라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 (2)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처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동인의 실형 공소외 2를 살해할 목적으로 1964.8.29 및 같은해 9.30 두차례에 걸처 그 예비행위를 하고 드디어 같은해 10.2 동인을 살해한 것이며 그간에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한 1개의 살인기수죄로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개의 살인기수죄와 한개의 살인 기수죄로 인정하여 경합죄로 처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살인죄의 소정형중 사형을 선택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단하였으므로 위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이유(3)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주문에서 압수된 숫돌(증제12호) 전지(증제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고 하였으나 기록에 편철된 압수조서(269장, 398장)에 의하면 위 압수물을 범인 아닌 이규석, 김정숙의 소유물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수 있을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이점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며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성격상 보안관찰처분에 필요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상전향서를 제출한 뒤 인쇄기술을 습득하여 인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가석방 출소 후 인쇄업 및 출판업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여 아들 둘을 두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미 그 보안관찰 해당 범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고 종전의 보안관찰처분기간 동안에도 보안관찰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수감생활 중의 일부 과격한 주장·행동 및 관련 범죄자의 재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보안관찰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성격상 보안관찰처분에 필요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상전향서를 제출한 뒤 인쇄기술을 습득하여 인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가석방 출소 후 인쇄업 및 출판업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여 아들 둘을 두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미 그 보안관찰 해당 범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고 종전의 보안관찰처분기간 동안에도 보안관찰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수감생활 중의 일부 과격한 주장·행동 및 관련 범죄자의 재범 등의 사정만으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대구지방 병무청 소속 공무원인 망 소외 1이 이동징병서에서의 징병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아 경북 봉화군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1991.5.13. 23:4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위 사고는 위 망인이 사고 당일의 징병검사업무를 마친 후 상관 등과 저녁회식을 마치고 출장지에서의 숙소로 돌아 오던 중이거나 또는 상관의 지시나 승낙하에 그 숙소를 떠나 업무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 오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집행중 또는 그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함에 대하여, 위 사고가 그와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고 당일 16:40경 징병검사업무를 마치고 잔무를 처리한 후 숙소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가 일행들과 함께 19:45경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다시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 22:30 내지 23:00경 외부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감독자에 대한 보고나 그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위 숙소를 떠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집행에 즈음하거나 또는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장 근무중 감독자에 대한 보고나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