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건 건물은 건축법 소정의 허가없이 기존건물을 개축한 위법건물이어서 원고는 철거명령에 따른 철거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건 건물이 위치한 주변의 현황, 도시미관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건 건물철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이건 계고처분은 대집행계고 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건 건물의 개축 이전에 2계건 목조건물을 사용 중 피고로부터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개축공사를 하면서 건축허가 조건을 위배하여 목조와즙의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지하실을 무단 증축하고 세멘 벽돌로 개축하였다 하여 (기록상 구 건물의 사진과 신 건물의 사진을 대비하면 개축이나 증축이 아닌 신축건물로 보여진다) 건축 개축허가까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여 본건 건물을 완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법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않으면 불법건축을 단속할 당국의 권능은 불법건축자가 완공된 불법건축이란 기정사실로서 무력화 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불법건축물은 건축 자체를 할 수 없게 하여야 하고 또 건축허가 준공검사시에 검토되는 소방시설, 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게 됨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친다고 할 것이므로 사후에 단순히 이건 건물이 서 있는 주위의 현황이나 도시미관 등만을 고려하여 이 건물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위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개축공사를 하면서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건축 개축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불법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하여 당연히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건물의 현황 도시미관 등만을 고려하여 건물철거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음은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LOSTLEGEND"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1995. 4. 7.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그 구성이 비록 외관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 영어보급 수준을 고려해 볼 때 'LOST'와 'LEGEND'가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고, 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이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LOST' 또는 'LEGEND'만으로 간략하게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LEGEND'와 '레전드'를 2단으로 횡서 표기한 선출원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LOSTLEGEND"는 그 구성이 비록 외관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 영어보급 수준을 고려해 볼 때 'LOST'와 'LEGEND'가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고, 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이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LOST' 또는 'LEGEND'만으로 간략하게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LEGEND'와 '레전드'를 2단으로 횡서 표기한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8. 25. 공소외 2 앞으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채권최고액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4. 5. 31.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공소외 3 앞으로 채권채고액 1,500만 원 및 1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공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와 공소외 3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8. 25. 공소외 2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피고인의 횡령행위는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다시 공소외 3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공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동시에 신청한 공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는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 다시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동시에 신청한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동 판시 일시장소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공소외 맹인술, 전시경의 위장병과 공소외 이원의의 중풍을 진찰하여 침을 놓고 한약을 조제하여 주어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원래 피고인과 같이 한약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을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자를 진찰하거나 침을 놓거나 한약을 조제하는등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원판결이 피고인은 면허없이 위와 같은 한방의료행위를 한 자이라 하여, 그 범법당시의 의료법 제24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약사법 제35조 2항, 제36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약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자를 진찰하거나 침을 놓거나 한약을 조제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고,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하나로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도시 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나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소정의 일반도시가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가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직접 사용분을 경기지점의 사무실, 즉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직접 사용분에 대하여는 중과세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도시 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 취지나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소론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1977.3.11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의 형은 상습특수절도죄, 장물보관죄 및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이 장물취득, 보관등 죄보다 중함은 형법의 해당 법조에 의하여 분명하니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 계산에 있어서는 위 4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가사 원고 주장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766조 제 1 항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건의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원고 주장의 위 사고 당시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솟장에 찍힌 일부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솟장이 1980.8.23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역수상 3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날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라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에서 말하는 "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을, 그리고 " 가해자" 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를 의미하고, 또한 " 안 날" 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7.6.7. 선고 76다2008 판결 참조), 본건 기록을 살펴보니 본건 사고 즉시 피해자인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교통사고는 1977.8.22. 21:00경 발생하고 원고는 사고충격으로 실신하여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사고 부근의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찰의 수사선상에 피고 회사 소속 담프추럭의 운전원 소외 1와 마신택시주식회사 소속 포니택시 운전원 김상곤의 양인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같은 달 25일에야 비로소 위 소외 1과 범죄(동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임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그 이전에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를 알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특단의 사정 없는 본건에서 원고는 그 당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였음은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원의 위 판례에 위반되게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시효기산점에 대한 심리를 아니한 채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하여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본건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76조 에서 말하는 " 손해" 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을, " 가해자" 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를 의미하고, 또한 " 안 날" 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후에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5조 제7호,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종교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였다면 이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피고인은 같은 영 부칙 제6조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조항으로 들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교시설은 공동주택에의 설치가 제한되며 또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그와 같이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종교시설에 한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48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등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에 비추어 적정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설, 공급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1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였다면 그 후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5조 제7호,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종교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교시설은 공동주택에의 설치가 제한되며 또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은 종교시설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48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에 설치된 근린생활 시설 등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피고 은성완, 은준표에 대한 상고와 피고 박제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박제곤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 은성완, 은준표와 신원보증을 받는 송영운과의 신분관계, 신원보증을 하게된 동기, 본건 손해발생의 경위와 원판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액을 결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박제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이 소론 증거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조합의 총무과장 참사겸 출납역으로 재직하는중 참사출납역으로서 회계관계 준칙상 금전수납, 회계장부 정리등의 회계사무를 관장하고 또 예금도 출납역인 동 피고 명의로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피고가 조합장인 소외 1과 경리계장인 소외 2가 공금을 횡령한다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그 예금명의도 피고 명의로 하여 그 예금을 관리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외 1 명의로 예금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며, 원심의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한조합의 참사 염 출납역으로서 회계사무를 관장하면서 그 조합장과 경리계장이 공금을 횡령한 것은 몰랐다 하여도 저금을 인출하여 타기관에 저금하는 경우에도 자기명의로 저금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단기 4290.10.중순경 피고가 부산시 부산진구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를 얻어줄 조건으로 교제비 및 보수금 명목으로 도합 금 150만환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피고 및 소외 1로 하여금 동인 등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관청에 교섭케하여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더라도 본건 허가를 얻어주는데 요하는 비용 또 그 보수의 취지로서 교부된 것임을 용이히 간취할 수 있음으로 여사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이는 무효이고 수수된 해 금원은 불법원인에 인하여 급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외의 점에 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그 이유 없음으로써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는 피고에게 부전천(하천) 복개 및 동 하천상의 건축허가를 얻어줄 조건으로 교재비 및 보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폭행치상의 범행일시는 1980.7.8.23:00경으로서 야간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군법회의 검찰관이 그 적용 법조를 형법 제262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62조만을 적용 처단하였으니 이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동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비상습적으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할 것인 바, 형법 제262조의 소정의 폭행치상죄는 동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가 아님이 분명하여 원심이 이사건 폭행치상의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위 상고이유는 피고에게 불리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는 형법 제262조 소정의 폭행치상죄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폭행치상의 정범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 후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개월만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하여 그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건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상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사옥신축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용역계약의 해지와 전종업원의 퇴직으로 말미암아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이 신설되기 이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 후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1은 원고의 마산지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마산지부의 총무과장인 소외 2를 비롯한 7명의 직원들이 마산지부 소속인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여 원고의 밀양지부에서 열리는 월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밀양읍으로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의 사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고의 갱생보호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위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가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대 891평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자연적으로 도로로 이용되어 왔지만,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 면적의 24%에 이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건축법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허가에 있어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참조), 어느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로 든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지 아니하면서도,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적어도 노폭 2m의 통행로를 개설하여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도 잘못이지만,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요약:
건축법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허가에 있어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어느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변호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 변호사 강순원, 피고인 2, 3의 사선변호인 변호사 방순원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모두 이사건 군용 휘발유와 석유를 매각한 이유는 피고인들 자신의 이득을 취하여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소속 부대의 차량지휘검열에 대비하여 연대장으로부터 소속 부대의 차량을 기필코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수리하라는 엄명을 받았으나 그 수리에 필요한 자재나 자금이 영달되지 않고 또 앞으로 영달될 전망도 없어서 부득이 이사건 휘발유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소속 부대의 차량수리비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본인 즉, 부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을 군용물횡령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연대장인 상관으로부터 부대검열에 대비하여 기필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량을 수리하라는 엄명이 있었고 또 이사건 휘발유 등 매각대금을 대부분 부대 차량수리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군부대의 장비로 보관중인 군용 휘발유와 석유를 차량수리비로 처분하는 행위는 군부대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군용물횡령죄를 구성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77.6.7 선고 77도741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군용물횡령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영들의 의사를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다(이와 같은 연대장에 대한 처벌문제나 군예산등에 결함문제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과중한 면이 있음은 인정된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들은 모두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부대의 장비로 보관중인 군용 휘발유와 석유를 차량수리비로 처분하는 행위는 군부대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군용물횡령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사용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계가 무효가 되면 원고들의 사용료 상당의 탁송료 채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고들은 사용료에 상당하는 탁송료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므로, 결국 위 상계에 의한 원고들의 손해가 없는 셈이어서 피고의 부당이득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계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에 대한 탁송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으로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인 2002. 7. 31.부터 진행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탁송료 채권은 상법 제147조, 제122조 소정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1967.1.30자, 경락허가 결정은 법정기간내의 항고가 없다하여 위의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여 경매법원은 1967.2.23 경락인인 항고인에게 경락대금납부기일통지를 하였으므로, 항고인은 그 대금을 납부하여 배당절차까지 완료하였으나, 그 후인 1967.3.13 채무자임과 동시에 본건 목적물의 소유자인 항고외인은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자 법원은 항고외인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이 도과된 것(항고외인은 1962년경부터 현재까지 현주소에서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는 1966.2.24에도 채무를 변제하라는 최고장을 항고외인의 위의 주소에 발송하고 항고외인은 위의 최고장을 수령하고 이자의 일부까지 지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잘못 발행된 동회장의 항고외인 불거주증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항고외인이 항고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못하였음은 항고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위의 추완신청을 허용하였다)이라는 이유로 위의 추완신청을 이유있다 하여 허용하고, 다만 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자, 항고외인은 재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의 원리금과 비용들을 변제공탁을 한 다음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위의 재항고를 취함으로써, 위의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으나 그후 경매법원으로부터 아직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지정이 없는 사이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변제공탁이 있었으므로, 본건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하여도 경매법원으로 부터 경락대금납부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의 원리금과 경매비용 등을 적법히 변제공탁을 한 이상,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항고인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되기 이전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하였던 경매법원으로 부터의 경락대금납부명령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하여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 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인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하여 배당절차가 완료한 후에 채무자가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원리금과 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박규진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 바, 그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본건 업무상과실상해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부인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채증상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부 공소외 1이 경영하는 대전 정골원에서 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조수로서 접골과 이에 부수된 치료업무를 보조하여 오던 중 1960년 11월 23일 하오 3시경에 위 정골원에서 그 부로부터 바른쪽 장단지뼈 두개가 부러젓다고 진단을 받은 초래 환자 공소외 2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놔주고 그 부위에 초산습포를 한 다음 부목 세개를 대고 붕대로 감아 준 사실이 분명한 즉 정골사의 손발 노릇을 한데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적시한 것과 같이 그 붕대를 감을 때 그 부분이 포종으로 말미암아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장기 정지될 수가 있고 그 혈액순환이 장기 정지되면 괴단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적어도 하루 한번 혹은 수시로 이를 갈아 주어 그것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그 적시와 같이 환자를 직접 진단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피고인을 정골사와 동일시하여 과실범의 성립요건인 인식가능성의 범위를 상당인과 관계의 범주 밖까지 부당하게 확대한 것일 뿐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드래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직접 환자를 왕진 치료할 의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소론 적시 증거를 취사판단하여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것을 가히 규찰할 수 있으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요약:
정골원에서 정골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접골과 이에 부수된 치료업무를 보조하던 조수에게 바른쪽 장단지뼈 두개가 부러졌다고 진단을 받은 환자를 정골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함에 있어 붕대를 감을 때 그 부분이 포종으로 말미암아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정지되는 수가 있고 그 혈액순환이 장기 정기되면 괴단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적어도 하루 한번 혹은 수시로 이를 갈아 주어 그것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1977.2.9의 주식배당금 3,866,000원의 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고등교과서 주식회사가 갑종배당소득세 금 966,500원, 방위세 금 96,65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세를 세무관서에 납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 아닌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건과 같은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할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서가 소득자 즉 담세의무자에게 직접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동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당원의 판례( 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부 판결 참조)로 하고 있는 바이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가 있은 후에 있어서는 그 징수한 원천소득세를 징수한 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4.6.25. 선고 74다586 및 1977.4.26. 선고 76다2236 각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원천소득세를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는 그에 관한 조세채권 채무는 소멸한다는 것이니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며, 또 당원 1980.4.22. 선고 80누4 판결은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관한 것이니 본건과 같이 원천징수가 있는 때와는 그 사정을 달리 하고 있어 선례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소득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호적법 제120조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인바( 당원 1961.4.27. 선고 4293민상441 판결; 1967.7.18. 자 67마332 결정; 1970.9.22. 자 70마450 결정; 1973.11.14. 자 73마872 결정; 1979.4.25. 자 78스1 결정 참조),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들의 신청취지가 첫째, B, C, D, E, F, G, H, I, J, A는 6ㆍ25 당시 모두 제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ㆍ25로 인하여 호적이 멸실되어 1954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기재가 잘못되고, 또 B는 1954.7.5 사망하고 그 장남 D, 2남 E는 행방불명되어 그 당시 생사불명인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B는 사망신고 없이 사망한 것으로, D, E는 아무런 절차 없이 호적에서 제외되어 3남인 A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기재됨으로써 가족들의 신분관계가 잘못 기재되게 되었으니 이를 바로 잡고, 둘째, K와 G는 멸실전 호적상 혼인신고를 경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한 것으로 복구하였으니 그 혼인신고의 말소와 그 자들인 L, M, N, O, P, Q에 대하여 각 혼인외 자로 기재할 것, 셋째, H는 1955.12.2 R과 혼인하여 혼가 본적상에는 혼인신고 되었으나 친가본적에 신고서 송부가 누락되어 제적되지 아니하였으니 제적의 기재를 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모두 사건본인들의 친족법상 및 상속법상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호적정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그러한 원심 조치에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ㆍ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