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1979.2.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공원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건축
물이라는 이유로 같은해 3.31.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대집행 계고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대집행 대상건축물이 이미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대집
행 대상건물이 대집행에 의하여 완전 철거된 경우에는 그 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대집행 대상건물이 1979.4.3. 대집행에 의하
여 완전 철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위 계고처분의 위
법 여부를 다질 것 없이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적법한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대집행 대상건물이 대집행에 의하여 완전 철거된 경우에는


그 대집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 ○○○을 대위(채권자 대위)하여 피고 △△△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64가52호로, 피고 △△△은 피고(본건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토지에 관하여 1948.5.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동소외인 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위 대위 소송의 채무자이었던 원고에게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송은 이미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하여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것이므로 원고 주장 자체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가릴 필요없이 본건소를 각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소송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이며,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제3자에게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또 자기의 권리로서 행사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그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본건소를 각하하였음은 위법이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대위 소송의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로서 경기 양주군 장흥면 (주소 생략) 임야 내에 설치된 원고 문중 선대의 분묘를 위한 위토인 사실과 피고가 위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원고는 1974.음 5.3 위 분묘를 의정부시 송산동에 이장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주장인 위 분묘이장으로 피고는 주소지와의 거리가 약 30리가량 떨어져 있는 분묘에 대하여 분묘수호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분묘수호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장된 분묘의 소재지가 위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주소지로부터 30리 가량 떨어져 있다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거리관계상 위 분묘수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무릇 자손들이 선대의 분묘를 타인으로 하여금 수호케 하고 위토를 경작시키면서 제수를 제공케 하는 분묘수호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위토 경작계약을 함은 그 분묘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자손들이 일상으로 분묘를 수호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어 분묘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타인으로 하여금 분묘의 손괴방지 및 벌초 산소 주위에 있는 수목의 금양을 하게 하여 분묘의 보존에 당하게 하고 한편으로 그 수호의 대가로서 위토를 경작케 하고 그 수확의 1부로서 제수를 받들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수호인은 대개의 경우 농사나 노동을 하는 등 다른 정업을 가지면서 수시로 분묘 주위를 살펴보고 그 수호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에 재래로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묘수호인의 거주지가 분묘소재지에서 30리 가량이나 거리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호의무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심리를 한 바도 없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거리관계로 분묘수호의무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분묘수호계약의 실상과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 할 수 없어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묘수호인의 거주지가 분묘소재지에서 30리 가량이나 거리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호의무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위가 병역법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가사 위 소위가 위 법조에 규정된 사위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면탈할 목적이란 병역법이나 기타 법령에 규정된 면제를 받을 목적이라야 할 것인 바 보충역에 편입된 자는 40세까지 방위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보충역의 의무에 관하여 병역법상 질병등으로 인한 병역면제( 동법 제41조 제2항)를 규정한 이외에는 달리 방위소집 자체를 면제하는 길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40세가 될 때까지 언제 방위소집에 응소되어야 할지 예정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병무청장은 1974.2.7 실역미필보충역처리지침을 내규로 정하여 시달하여 보충역에 편입된지 5년이 경과된 자와 방위소집이 보류된 전문학교 이상 재학중이던 자에 대하여는 그 졸업 또는 중퇴한 때로부터 5년이 된 자에 대하여 각 지방병무청의 재량으로 방위소집 면제처분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그렇다면 위 방위소집 면제처분은 병역법이 아예 예정하지 아니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1심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살피건대 병역법 제82조 제1항은 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 잠익, 신체훼손 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집면탈의 목적을 반드시 병역법 등 법령상에 규정된 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이라고 제한할 근거는 없고 사실상 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수 있는 경우에 그와같은 목적으로 사위행위 등을 한 이상 이를 동법조 해당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위행위의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동 법조 소정의 면탈의 목적을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면제를 받을 목적이라 할 것이라 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병역법 제8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집 또는 소집면탈의 목적을 반드시 병역법 등 법령상에 규정된 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이라고 제한할 근거는 없고 사실상 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 서륭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본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도합 7매의 약속어음을 상호 동액의 어음과 교환하여 자금융통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른바 융통어음의 교환으로서 본건 약속어음을 위 소외 회사에 발행한 것인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1조 소정의 기업인 위 소외 회사는 1972.5.27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이른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배서양도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의 할인에 의한 배서양도는 결국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한 것에 다름이 없어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는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위 소외 회사는 금전채무를 부담한 기업사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을 긍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그 인정에 저촉되는 1심 및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 있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기업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 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는 그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그 사채에 관한 담보권은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채권도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에 관한 약속어음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어음법을 곡해한 위법이나 융통어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융통어음의 발행을 받은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이 타인에게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자금을 융통받은 경우에는 긴급명령 10조 소정의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고 자금융통자가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기업은 그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그 사채에 관한 담보권이 소멸함에 따라 자금융통자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도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같은 3호증(검증조서), 같은 5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피고산하 육군 제11사단 20연대 8중대 소속 병장 소외 1은 1967.1. 오후 2시 40분경 해상사격 목표물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새끼줄 제조용 벼짚을 구하여 오라는 소속대장의 지시를 받고 출발함에 있어서 칼빈소총과 실탄 90발이 들어 있는 탄띠로 무장하고 소속대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중학교 동창생인 소외 2의 집에서 벼짚 30단을 구한 연후 강원 명주군 강동면 안인진리 소재 소외 3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탁주 1승을 동행한 동료와 나누어 먹고, 그곳에서 휴식하고 있었는 바, 때마침 강능에서 삼척간을 운행하던 강원영 332호 버스가 위 주점앞 국도상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 버스에 승차할 목적으로 버스 조수인 소외 4에게 짚단을 가르키면서 짐좀 실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검이 거절되고 또한 버스가 출발하자 소외 1은 군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메고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 1발을 장전하여 총구를 위 버스의 후면으로 향하게 발사하므로서 총탄이 위 버스의 후면 우측 모서리 철판 부분을 관통하여 우측 구석자리에 앉아 있던 소외 4의 우측 견갑골 하외측 말단부를 관통시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군인을 무시한다는 분개한 마음으로 민간버스를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가해자 본인의 주관적 의사로 보나 그 행위의 외형상으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공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도 인정키 난하므로 결국 이사건 사고는 병장 소외 1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요건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은 전임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할 수 없다.

요약:
군인을 무시한다는 분개한 마음으로 민간버스를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가해자 본인의 주관적 의사로 보나 그 행위의 외형상으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공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1심판시 제2.3사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는 범죄가 서로 겹쳐있는 경우이기는 하나, 이는 형법 37조에서 말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본건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사실을 2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2개의 주문으로 따로따로 처벌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률을 그릇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1심판시 제2.3사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는 서로 겹쳐 있으나 본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개의 주문으로 각각 따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16세의 소년으로서 본건과 같은 범행이 죄가 된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함은 형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이 죄가 되는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법률착오의 이유가 16세의 어린 나이탓이라는 데에 있는바, 그러한 사유 자체만으로는 형법 제16조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심신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의 범행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볍률착오의 이유가 16세의 어린 나이탓이라는데 있다면 그러한 사유 자체만으로는 형법 16조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어 원심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는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주머니속에 들은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주머니속에 들은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예금 등 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되는데는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피고주장과 같이 본건 채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전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이상 특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을 제6호증의 1,2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본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1974.2.16. 소외인 명의의 본건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소외 대한불교조계종 용암사(이하 용암사라한다)가 진정한 채권자라는 주장이 기재된 소장부본 및 같은 주장 내용의 지불정지 요청서를 받고 같은 달 19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자 본건 예금 등의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소외 용암사인지 원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채권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소장부본 및 지불정지 요청을 받은데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외인을 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지 소외 용암사를 채권자로 볼 수는 없으며 전항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예금등의 채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원고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위 전부명령을 유효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서 원심이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소외 용암사와 원고중 어느쪽이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출원인의 본원발명은 그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외국어음성(14)과 기법음(18)을 한개의 음성기록매체에 일체로 또는 두개의 음성기록매체에 각각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기록매체의 기록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외국어음성의 청취력을 향상하여 외국어의 습득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인데 그 주된 기술적 구성요소는 음성기록매체, 외국어음성(14) 및 기법음(18)으로 외국어음성(14)과 기법음(18)을 음성기록매체에 어떻게 일체로 결합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하고, 외국어음성과 기법음이 어떤 방법으로 음성기록매체에 기록되어지는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며 본원발명에서 주된 목적은 외국어음성청취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법음이 외국어음성과 공존하는데 따른 외국어음성청취력의 장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설명이 없어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못하고 특허청구의 범위도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본원발명은 기술문헌 및 권리로서의 사명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원발명을 거절사정한 초심결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신의칙 및 권한남용, 직무유기에 기한 불법행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외국어음성 청취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음성기록매체의 기록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에 대하여 그 명세서에 상세한 설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사정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위 대학교측에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위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학교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로써 위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5.11. 선고 92도25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3.7.13. 선고 92도2832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과 그들로부터 부정입학을 알선의뢰받은 교수나 실제로 부정입학을 주도한 위 교무처장등과의 사이에 서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에 의한 순차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에 관한 아무런 불복사유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 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는 보증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부상보험금)와 장해등급별 보험금액(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특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하 ‘이 사건 감액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감액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이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소외 1이 운전면허도 없이 1978.4.16. 피고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픽업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방면에서 같은구 오류동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그날 19:20경 위 남부순환도로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앞서 가는 번호불상의 버스를 무모하게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소유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운전사 및 원고를 포함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혀, 원고는 원고 자신을 치료하고, 위 운전사 및 승객들의 치료비 등을 대위변제하며, 위 차량을 수리하느라고 도합 금 4,07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또는 민법상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위 픽업차는 원래 피고가 고용한 운전사 소외 2가 그간 운전하여 왔는데 위 소외 2는 사고 전날 22:00경 그날의 운행을 마치고 위 픽업차를 피고가 경영하는 금화보일러 공장의 마당에 주차시키고 차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공장의 공원으로서 운전사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사고당일인 일요일 공장이 휴무중이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여 보려고 위 소외 2나 피고의 승낙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미제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픽업차의 문을 열고, 같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건 후 위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연습에 나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그의 사무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외 차량운전행위는 피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이 경우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전사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는 공장의 공원이 공장휴무중 운전연습을 하여 보려고 공장경영자나 운전사의 승낙없이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연습에 나섰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공장경영자에게는 이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주식회사가 1990. 10.경 발행일자 1991.11.6. 액면 금 6,125,687,882원의 수표 1매를 발행하여 1991.11.6. 그 당좌가 개설된 판시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1991.10.29.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29. 발행일자 같은 해 12.16.로 된 당좌수표 액면 금 1,400,000,000원 1매를 발행하므로써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1993.12.10. 공포시행된 법률 제4587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문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수표들을 이미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증빙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완제증명서와 영수증의 각 사본기재 등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표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회수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을 유죄로 처단한 것인지에 대하여 더 심리판단할 여지가 있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신설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공소제기 전에 회수한 수표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가압류이의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면서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의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은 일종의 중간적 재판으로서 그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한 항소는 적법한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신청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중간판결이라고 함은 그 심급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가압류이의는 이미 집행력있는 가압류명령이 발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구두변론에 의하여 가압류신청과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이고,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요건의 구비 여부를 재심사하여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을 취소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한 판단과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1심법원의 판단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주문을 내면서 동시에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심이 당사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불명확한 판결주문을 낸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판결이 탈루된 것이라거나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선결문제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민사소송법 제704조 제2항도 “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압류취소판결이 종국판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신청인의 항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중간판결과 가압류이의사건의 심판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중간판결이라고 함은 그 심급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가압류이의는 이미 집행력 있는 가압류명령이 발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구두변론에 의하여 가압류신청과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이고,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요건의 구비 여부를 재심사하여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을 취소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한 판단과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1심법원의 판단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주문을 내면서 동시에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심이 당사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불명확한 판결주문을 낸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판결이 탈루된 것이라거나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선결문제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1955.5.1에 피고와 나라간에 불하계약이 체결된 이건 대지(귀속재산)상의 피고소유인 목조와 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4평1홉6작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을 77,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위 대지는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놓고서 그 다음 결론으로 그렇다면 피고는 나라와 이건 대지에 관한 불하계약을 체결하여 이의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기대권)를 원고에게 1955.5.1 동 대지상의 피고 소유인 위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 같이 양도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라는 이유로 위 대지에 관하여 나라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순차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첫째 "피고가 위 대지를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원고에게 매매하였다는 것인지 단순히 그러한 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것이라는 뜻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음에 피고는 그 어느 것도 아닌 위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음은 전후 모순된 설시라고도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음을 판단하려면 모름지기 그 원인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있어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키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은 피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원고에게 매매하였다는 것인지 단순히 그러한 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것이라는 뜻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더욱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위 양자 중 어느 것도 아닌 위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기득권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이 있는 경우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이 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93.3.1.임)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개정 법률은 그 시행이 되기 전인 1993. 2. 2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도 1993.3.1.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이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개정법률은 시행되기 전인 1993.2.2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은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차량번호 생략) 덤프트럭의 차주로서 소외 2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가 소외 3, 소외 4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종합골재와 위 덤프트럭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외 1이 그 임대료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동업체인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므로(당원 1991.11.22. 선고 91다30705 판결 참조), 같은 견지에서 동업체인 위 ○○종합골재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이 사건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거나, 피고가 검찰청에서 검사의 신문에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청구와 채무의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