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99타경1474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제2회 입찰기일에서 재항고인은 입찰가액을 금 1,105,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신청외 신영금속 주식회사는 금 1,100,5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집행관은 동 가격 입찰로 보고 추가입찰을 실시하여 다시 재항고인이 금 1,155,000,000원을, 신청외 회사가 금 1,128,700,000원을 각 입찰가액으로 신고하자, 집행관은 최고가입찰자로서 재항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을 호창하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경매법원은 집행관이 적법하게 최고가입찰자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입찰절차를 종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원심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며 낙찰불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민사소송법 제6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2회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같은 법 제665조에서 정하는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다면 그 일련의 절차는 같은 법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비록 그 추가입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같은 법 제633조 제7호에서 정하는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서 재항고인의 낙찰을 불허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비록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음은 재항고 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재항고인의 낙찰을 허가할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6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하는바, 입찰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같은 법 제665조에서 정하는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다면, 그 일련의 절차는 같은 법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비록 그 추가입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같은 법 제633조 제7호에서 정하는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담보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같은 취지: 대법원 1964.5.5. 선고 63다775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은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적법히 배척하므로써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기 고양군 일산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따라 위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자, 원고는 위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인 1987. 2. 11. 소외인으로부터 위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그 무렵 잔금지급까지 마친 뒤 1988. 7. 4.부터 전 가족이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가, 1992. 1. 6. 피고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 1994. 11. 3. 피고에게 재차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10. 다시 선정불가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1992. 1. 6.자 부적격 통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종전과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새로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선정불가의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통보는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가리켜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4. 11. 3.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같은 달 10. 선정불가의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선정신청에 대하여 피고공사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소정의 이주택지의 공급대상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러한 통지는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토지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소정의 이주택지의 공급대상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위 공사의 위 선정신청자에 대한 이러한 통지는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그 어느 것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권리상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심인정의 사실만으로도 원고가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피고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유모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므로 원고가 부득이 이를 변제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변제는 임의의 변제가 아니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 1979.11.29 선고 78다2487 판결 및 1980.11.11 선고 80다71 판결에 각 배치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권리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 논지는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없으며,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60.9.29 선고4293민상208; 1967.9.26 선고;67다1683; 1976.12.14선고 76다2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피고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전기공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인수하지도 아니한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그 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79.11.27 선고 78다2487 판결은 채무없음을 알면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것이 노동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지급자가 노동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지급하게 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노동청의 지시가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변제를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고, 당원 1980.11.5 선고 80다71판결 또한 상대방의 주장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제가 임의의 변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모두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배치된다는 논지부분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 당원 1993. 2. 12. 선고 92누1670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0. 5. 17. 모(모)회사인 소외 유니온 카바이드 케미칼 앤드 플라스틱 회사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 당시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고유목적사업인 실리콘 유도화합물 제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1991. 12. 18. 이를 취득한 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4. 3. 3. 모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면 앞서 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모(모)회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자(자)회사가 그 설립 당시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취득한 후 계속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2년 3개월 후 모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부분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 문석해의 상고 이유와 변호인 권해홍의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변호인 문석해의 피고인이 병장 공소외 1에 대한 공용물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2 및 공소외 3으로 부터 전후 3회에 걸쳐 도합 금 5,28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공소외 2 및 동인의 처 공소외 4로 부터 금 20,000원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이 이를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법 제129조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는 것이라는 항고이유와 피고인의 같은 취지의 변소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헌병중 대장직에 근무하는 군 사법 경찰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형법 제129조의 법리는 군사법 경찰관이 이미 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관대히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향응 및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군사법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소속대 헌병중 대장직에 근무하던 자인바,군사법 경찰관으로서 1968.6.2. 공소외 2 및 동 공소외 3으로 부터 당시 군용물횡령 피의자이던 공소외 3의 동생 병장 공소외 1에 대하여 관대히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월 일자미상경 3회에 걸쳐 동인들로 부터 도합 5,28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동월 26일 공소외 2의 처 공소외 4로 부터 금 2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각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군사법 경찰관으로서 공소외 1에 대한 군용물횡령 피의사건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헌병대 조사계에서 조사하였음은 검찰관의 공소장기재와 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피의사건 수사와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피고인의 위 향응을 받은 사실과 금전을 수수한 행위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밝히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이 헌병중대장 직에 있는 군사법경찰관이라 하여 위 피고인의 향응 및 금전 수수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 하여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였음은 이유불비 또는 형법 제12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육군고등 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수한 향응이나 금전이 수뢰자의 직무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헌병중대장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조사하지도 않은 사건에 관하여 수뢰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6.3.12 결혼식을 거행한 후 동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딸 을 출산하고, 청구인이 1968.5.15 태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승려라는 신분상 결혼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는 청구인의 유학기간이 끝나는 8년 후에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 후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딸의 취학관계로 1976.7.16 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알린 사실, 청구인은 그 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1983.11.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청구인에게는 결혼 당시는 물론이고 위 혼인신고 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그 혼인 의사를 철회하여 위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비록 위 혼인신고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면서 딸까지 출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승려라는 신분상 결혼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하여 혼인신고만은 유학이 끝나는 8년 후에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지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여 딸의 취학관계로 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렸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바 없었다면 청구인에게는 결혼당시는 물론, 위 혼인신고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혼인신고는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토지가 시장의 통로로 사실상 사용되고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사실상 도로로 된 토지를 나중에 점유하는 경우의 임료 상당액은 사실상 도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토지가 시장의 통로로 사실상 사용되고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사실상 도로로 된 토지를 나중에 점유하는 경우의 임료 상당액은 사실상 도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7.7.21. 선고 87후18 판결;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 1989.1.31. 선고 88후295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등록 고안의 요지는 그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담배층(1')과 필터(2)로 구성되는 권련(1)에 있어서 상기필터(2)에 건조 인삼분말(3)을 혼가시켜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인삼분말이 혼가된 권련필터”이고 인용고안은 그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담배필터에 있어서 백필터층(1)과 인삼가루 담지필터층(2)을 종합하여 필터를 구성하므로서 폐암 등의 예방과 끽연시에 인삼향기와 상쾌감을 제공하게 구성한 인삼가루 삽입 담배필터”인바, 양자의 기술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담배필터에 관한 것으로 본원고안의 필터(2)에 건조인삼분말(3)을 혼가시켜서 되는 기술구성은 백필터층(1)과 인삼가루 담지필터층(2)을 종합하여 필터를 구성하므로서 니코친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삼향을 제공하도록 필터에 인삼분말을 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용고안의 기술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 및 경제적인 효과가 동일하므로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건고안은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 검토한 내용과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담배필터에 관한 출원고안이 필터에 건조인삼분말을 혼가시켜서 되는 기술구성으로서 백필터층과 인삼가루담지필터층을 종합하여 필터를 구성함으로써 니코친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삼향을 제공하도록 필터에 인삼분말을 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용고안의 기술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 및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여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은 소위 '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내용의 영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디오방' 영업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디오물대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비디오방' 영업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득세 결정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은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원고등의 탈세사실에 관한 조사시 강박에 못이겨 작성한 자인서 등을 근거로 1977년도 소득금액을 일률적으로 35퍼센트 인상시켰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매월 소득금액을 금 1,000,000원으로부터 금 2,000,000원까지로 보고,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추가갱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 원고의 각 과세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치안본부의 통보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원고의 탈세사실에 관한 조사시 작성된 자료에 의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안과 갑 제2호증(실적증명), 갑 제5호증(일본특허공보), 갑 제6호증(일본특허공보)의 기재내용을 대비하여 이 사건 고안의 로울러 (1)와 조절로울러 (2)사이에 갈고리 (4)가 돌설된 체인 (12)을 설치한 구성은 갑 제2호증의 체인기어 (1) (2)사이에 갈고리 (4)가 돌설된 체인 (12)을 설치한 구성과 동일하게 인정되고 갑 제5호증 및 동 제6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동일성의 구성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고안에서 바스크린 (8) 사이로 갈고리 (4)가 통과하면서 협잡물을 압착하고 갈고리 (4)에 휘감긴 협잡물을 판넬바 (6)에 의하여 분리하며 조절로울러의 메인샤프트에 동력을 전달시켜 회전시키는 구성은 갑 제2호증에서 바스크린 (8)사이로 갈고리 (4)가 통과하면서 협잡물을 판넬바 (6)에 의하여 분리하며 조절로울러의 메인샤프트에 동력을 전달시키는 구성과 극히 유사하게 인정되며 또한 이 사건 고안은 갈고리 (4)를 로울러체인 (12)에 45도 예각으로 부설하였고 갑 제2호증에서는 갈고리 (4)를 체인 (12)에 경사지게 부설한 점이 약간 다르나 이러한 미차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안의 내용과 위 갑 제2호증 및 갑 제5,6호증의 기재를 비교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실용신안법은 그 제5조에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거나 이와 같은 고안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 공지" 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펴서 퍼뜨린 간행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위전단 기재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전에 이미 부산시 위생처리장에 시공하여 가동중이며 또 일본에서 간행반포된 특허공보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이 이사건 고안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면 이 사건 고안은 위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실용신안법 제5조에서 말하는 " 공지" 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펴서 퍼뜨린 간행물을 말한다.


나. 심판청구인이 동일고안을 부산위생처리장에 시공하여 가동중이며, 또 일본에서 간행 반포된 특허공보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이 이 사건 고안의 구성과 동일, 유사하다면 이사건 고안은 공지된 고안 내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은 건축법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건축법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그리고 소론 주장처럼 피고인은 제1심의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데도 원심이 양형부당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1.12.3.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최종퇴직을 한 1988.1.31.까지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친 중간퇴직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회사의 강요에 의한 서류상의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이고 사실은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킴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위 1961.12.3.부터 1988.1.31.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근로년수에 대하여 입사당시에 적용된 퇴직금지급율에 의거하여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1961.12.3. 피고 회사 산하 강원탄광 전기과에 입사하여 일급직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1971.4.1. 그 소속이 피고 회사 산하 삼표골재사업소로 변경되어 근무하던 중 1971.7.1. 다시 소속이 위 강원탄광으로 환원되었고 1973.10.1.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일급직종업원에서 월급직직원으로 처우가 변경되었으며 1983.5.20.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바로 그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1983.7.경 전기과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끝에 1988.1.31. 피고 회사를 최종적으로 퇴직하게된 사실과 원고는 1961.12.3.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1971.3.31및 1971.6.30.에는 소속 작업장변경을 이유로, 1973.9.30.에는 종업원에서 직원으로의 처우개선을 이유로 각 중간퇴직을 하였다가 각 퇴직일부터 계속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으나 1983.5.20. 목돈이 필요하여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6,866,982원을 수령하는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추후 그때까지 위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1983.5.20. 중간퇴직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재입사하여 1988.1.31.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1983.5.20.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 퇴직금을 지급받고 또한 그때까지의 구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이상 이를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서류상의 형식적인 것으로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1983.5.20.로써 종료되고 그후 다시 1983.5.21. 새로운 근로계약이 맺어져 1988.1.31.까지 그 근로계약이 존속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위 퇴직금청구는 1983.5.21.부터 1988.1.31.까지의 근속기간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이유불비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퇴직금청구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77.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사업년도중에 사단법인 강이식장군 숭모회에 지출한 기부금 5,900만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에 해당한다 하여 전액 손금계산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은 지정기부금에 불과하다 하여 손비용인한도 초과액 57,518,834원을 익금가산하고 법인세와 방위세로 33,130,845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던바, 원고는 198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1977년도분 법인세와 방위세로 납부한 33,130,845원을 손금계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인, 익금가산하여 당해년도(1981. 사업년도)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을 184,769,240원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임이 명백하다. 상고논지는 피고가 원고법인의 1977. 사업년도중 기부금 5,900만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에 해당않는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함으로써 법인세와 방위세로 33,130,845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법인이 납부한 위 법인세와 방위세는 원고법인의 원판시 사업년도 귀속법인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있으나 설령 그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의한 납부세액을 원고법인의 원판시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계산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주장의 기부금 5,900만원을 손금부인하고 1977. 사업년도분 법인세와 방위세로 33,130,845원을 부과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 당원1981.3.10 선고 80누289 판결)을 엿볼 수 있어 위 상고인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의한 납부세액을 동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계산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다만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그것이 신빙할 만한 것인 때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결정을 경정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과 같은 3호증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결정을 한 후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계약서, 등기부등본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증빙서류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고 제출한 증빙서류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그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이에 따라 자산양도차익결정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증빙서류가 위 시행령 소정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신빙성의 유무를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음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취지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그것이 신빙할 만한 것인 때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결정을 경정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박준달이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4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원고와 맺게 된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그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피고에게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보증용 인감증명서 4통 등과인감도장을 동인에게 교부한 사실, 위 박준달은 그 명의로 구입한 덤프트럭 2대에 관하여는 구입자 명의가 동일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보증용 인감증명서는 1통만이 필요함에 따라 1통이 남게 되었는데 마침 위 박준달의 동업자인 소외김수웅이 그 처인 소외 최현숙 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위 박준달과 함께 위 소외 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원고와 맺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어 위 박준달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기에 이르자 위 박준달은 피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인장을 위 최현숙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약정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중이던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주은환에게 교부하여 동인이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피고는 위 박준달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박준달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위 박준달은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한편 원고로서는 위 박준달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용도가 보증용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 동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최현숙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박준달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문서의 진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박준달이 기본대리권을 넘는 법률행위를 한 바 없었다거나 원심의 인정판단이 소론의 당원판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위 원심의 인정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의 자동차 할부구입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승낙하고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갑이 이를 임의로 을을 위한 같은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위해 사용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채 청구인과 형식상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신혼생활(약6개월간)을 하는 동안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설령 소론과 같이 임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았음은 사리의 당연한 바라 할것이고 또 청구인이 을 제3호증에 대하여 반드시 반증을 제출하여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외에 증거 내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주장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편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채 그 처와 형식상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간에 걸쳐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원하는 처로서는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음이 사리상 당연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제1심법원이 위 인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과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도 선고한 것은 정당한것 이고( 대법원 1977.2.8. 선고 76도4246호 판결 참조) 그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조항과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