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은닉국유재산신고에 따른 보상은 그 성질상 손실보상이 아닌 상여보상으로서 상여권자인 국가가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보상할 성질의 것이니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에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던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대통령령이라고 볼 국유재산법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관서장이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 국유재산임이 확정된 후 그 재산가격의 2할상당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법에 정한 국가의 보상금지급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닌 단순한 사사로운 경제주체로서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별지목록(ㄱ)항기재의 부동산은 원래부터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소외 1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등을 경료한 사실을 발견하고, 1975.11.29. 피고예하 대전지방국세청에 위 부동산등이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신고하므로서 피고가 1975.12.29.까지 이를 모두 환수하여 국유화 조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부동산 등의 원심변론종결당시의 시가는 별지목록 (ㄴ)항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금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재산가격의 2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는 별지목록(ㄷ)항기재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하겠다.
(3)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ㄷ)항 합계금 6,562,000원과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1.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법소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요약:
국유재산법부칙 6조에 의한 은닉국유재산신고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지급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주체로서가 아닌 단순한 사사로운 경제주체로서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 본문 소정의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될 것인바,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 해도 단서 제6호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공소외인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공소외인이 부축하던 피해자가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통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각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 보행자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 본문의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위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2]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갑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갑과 동행하던 피해자 을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갑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야기되었고, 을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가) 부분을 특정하여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 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1990.5.25. 선고 89다카1449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들어 본건 재정 부동산은 피고 법인 소유의 기본 재산일 뿐만 아니라 피고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채육장의 일부분임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분활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하여줄 의무가 있다 하드라도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망 소외인은 1958.11.3 피고와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본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 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 한 후 위 권리를 1959.6.22 원고에게 양도 하였고 피고는 1963.8.20 위 양도를 승인 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하여 위 권리의 발생 양도 및 그의 승인이 있었다는 시기는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이전이어서 위 피고라함은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이 있기전의 재단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원 판결 판단 또한 피고 학교 법인으로 조직 변경이 있기 전에 재단 법인(을 제17호 증의 2 기재 참조)으로서 원고에게 본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하여줄 의무를 부담 하였다 하여도 그 의무 이행은 사립학교법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한 취의로 해석 되는 바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을 하였을 경우 재단법인이 학교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를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 승계 한다는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비추어 재단법인으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된 권리는 그 재단법인이 학교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사립학교법 제28조와 그시행령 제12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행 불능이 된 것이라 단정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러한 견해는 재단법인이 부담한 의무의 이행기가 도달하기 전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이 변경 되었을 경우를 상정 할 때 더욱 수긍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 판결은 법령 위배가 아니면 심리 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였을 경우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를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한다는 본법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비추어 재단법인으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된 권리는 그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인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본조와 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말미암아 그의 이행불능이 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충남 (주소 생략) 대 40평방미터의 양도시기를 1973.10.25.이라고 확정한 다음 현행 소득세법은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 흡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 그 법 시행일인 1975.1.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소급·부과 할 수 없고, 또 위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71.1.13. 법률 제22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는 양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위 법 제11조) 그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은 그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가 1986.4.18.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5.11.15.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 범행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그 표현형식이나 내용이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전체의 뜻은 반공적인 목적의식을 전제로 앞날의 승공적인 통일과 발전을 고무하는 취지에 돌아가는 발언으로 볼 것이라는 견해로서 피고인에게 죄책을 입힐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 사실4항은 "6.25의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이 골자로 보여지는 바, 북한괴뢰집단이 6.25사변을 가리켜 미군의 도발로 일어난 민족상잔의 변란이라고 역사적 사실을 허위 날조하여 그것을 도발한 장본인 이 적반하장으로 뒤집어 선전했고 아직까지도 변치않고 그 일에 광분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로서, 피고인의 발언은 결국 "6.25의 참극은 미국이 일으켰다"고 하는 데로 귀착되는 부분을 아무리 변명하여도 눈 가려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북한괴뢰집단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포함하여 전 미국인을 애써 미제국주의자니, 침략자니 하며 갖은 반미책동을 일삼고 있음도 또한 공지의 사실인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의 위 발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6.25사변은 대한민국(미국)이 도발한 것이라는 허위선전활동, 나아가서 미군을 미제국주의자, 침략자로 몰아 세우려는 북괴의 반미활동에 동조한 행위라고 아니 볼 수 없거늘 원심이 앞의 설시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합법시하였음은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6.25의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는 발언은 반공법(폐) 제4조 제1항 소정의 동조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9.10. 경 이 사건 도로(편도 1차선의 46번 국도)를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부근은 산중턱을 깎아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였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 등에 대비하여 깎아내린 산비탈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의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위 산비탈부분이 1991.7.25. 내린 약 308.5㎜의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하고 위 도로 위로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위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전화기에 관한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을 (의장등록번호 생략)의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 관찰함에 있어 양 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의 전방은 낮고 후방은 높게 하여 경사가 지도록 형성한 본체의좌측에 송수화기를 안착할 수 있도록 한 안착홈과 좁은 간격의 요입홈을 여러개 형성하여 상방에 각 모서리부를 둥글게 처리한 송수화기를 안착하고 본체의 우측에 다이얼버튼 등을 형성하여서 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하고, 다만 측면에서 볼때 본원의장의 본체상면은 완만한 경사가 지도록 형성하였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약간의 굴곡부를 형성하였고 송수화기 안착홈과 다이얼버튼 등의 배열위치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화기에 관한 출원의장과 등록된 인용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하고, 다만 측면에서 볼때 그 모양과 송수화기 안착홈과 다이얼버튼 등의 배열위치 등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관의 지시 또는 감독 아래에서만 간단한 치료 업무를 할 수 있는 위생병이 피해자 자신의 요청으로 요도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이 독자적으로 더욱 위생병으로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페니시링 주사를 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 한들 피해자로서는 피고 나라에 대하여 위생병의 페니시링 주사행위를 국가 배상법 제2조의 공무집행 행위라고 주장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의관의 지시 또는 감독없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생병이 페니실린 주사를 놓은 것은 본조의 공무집행 행위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조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장 현근 경영의 싸롱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동인 소유의 카셋트 녹음기등 5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특수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피해자 장현근의 1심 증언에 보면 위 장현근은 위 범행이 있을 당시 위 싸롱을 휴업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열쇠를 맡겨 그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이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중인 싸롱내의 물품을 부정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의 죄책은 있을지언정 특수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장현근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적법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인바, 특수절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행 당시 휴업중인 싸롱의 소유자로부터 열쇠를 받고 그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 중인 싸롱내의 물품을 부정처분한 경우 횡령의 죄책은 있을지언정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자금 41212-26)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종기업어음(CP)에 대한 파산자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지급보증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와 피고가 통정하여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와 피고가 통정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자금 41212-26)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과 그 제2목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거나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말하고 위 규정의 취의는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거나 또는 건물의 대지면적이 300평 이상이면 되고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그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이 위 시행령 제84조의 3의 명문규정이나 입법취지로 보아 명백하고 따라서 건평 100평 이상의 건물과 300평 이상의 대지가 같은 사람에 속해야만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새로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은 그 건평이 1층과 2층이 각49평 4홉 5작 지하실이 17평 5홉 9작으로서 합계 116평 4홉 9작으로 그 과세시가표준금액은 금 30,210,467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그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일건 기록상 이 건물을 1구의 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자료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이를 1구의 건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한편 구 건축법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비롯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풀이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축법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비롯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풀이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로 이불에 방화함으로써 그들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모두 적절하다고 보이고, 그 각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을 한 조치는 형법이 정하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지만, 강도살인죄는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한 후에도 피고인들을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법정형의 최하한인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한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2는 원고 1에게 원판결 첨부목록 제1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금 828,860원을 증여자인 원고 2와 수증자인 원고 1을 연대납세 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사실과 피고는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소외 종로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원판결첨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3.3.13 원고 2 명의로 대위상속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 원고 2를 제외한 그외의 원고들이 1963.3.20 위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하여서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각지분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공매처분을 하려면 국세징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과 동시 체납자 납세담보를 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게 대하여 위 공고와 동시 그 공매기일 공매방법과 공매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2에게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위 제2목록기재부동산을 공매하고자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가등기권자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 하고 한본건 공매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가등기권자가 국세징수법 제76조 소정의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공매기일 공매방법 공매장소를 가등기권자인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하자를 소위 공매절차에 있어서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하여 그 공매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하자가 있다 하여 본건 공매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해석하였음을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 중 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공배처분에 있어 그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에게 공매기일, 공매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는 공매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횡단보도2차선 상을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 상을 신호를 무시한 채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이 부딪쳐 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족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오토바이가 위 도로의 우측변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고 서 있는 것을 피고인이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다름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뢰의 원칙,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승용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인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인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2014. 2. 7. 피고에게 위 답변서 부본이 송달되었으며, 피고와 소외인이 위 청구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와 같은 답변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2. 7.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너비 약3미터, 깊이 약1미터, 길이 약5미터의 웅덩이를 파두게 되었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고 야간 통행인이 추락할 위험성이 많은데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므로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이기태가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웅덩이가 있는 곳은 500W 가로등이 조명되어 주위가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스스로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데 이를 믿지 않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한데 불과하여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전거 전용통로에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너비 약 3미터, 깊이 약 1미터, 길이 약 5미터의 웅덩이를 파두어 야간에 그곳을 지나던 통행인이 위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동 공사현장 감독에게는 공사현장의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2. 10. 13.에 대한민국 산하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구성품목의 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증감액을 산출 조정하기로 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키로 약정한 후, 1993. 3. 29. 원고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그 하도급 계약에는 격변하는 최근의 노임 및 자재대가 반영되었기에 추후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하도급 대금에 대한 1993년까지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도급인에게 1993. 3. 1.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에 품목조정률이 상승되었음을 근거로 공사도급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 위의 물가연동제 약정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나아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그 조항의 효력에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에 들어 보인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급계약의 내용이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공작물의 제작을 완성하기로 하는 소위 노무도급계약인 경우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한 재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에 속한다 하겠으나, 재료일부가 적기에 제공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진행의 편의상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재료와 동품질, 동량의 다른 재료를 구입하여 공작물의 제작을 완성한 후 도급인의 검수까지 마쳤다면 그 뒤에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는 수급인의 소유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은 문제의 철탑조립 공사를 수급하고 도급인으로부터 철재 등 주요관급자재는 수령하였으나 철재도금용 아연 780킬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였었으므로 다른 곳에서 구입한 동 품질, 동량의 아연을 사용하여 철탑조립 자재의 아연도금을 마치고 철탑조립 공사를 끝내어 공사감독청의 검수까지 마친 다음에 뒤늦게 아연 780킬로그램을 제공받았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대체사용한 아연의 댓가로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급인이 제공하는 재료로 공작물을 제작·완성하기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에 있어서 재료일부가 적기에 제공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진행의 편의상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재료와 동 품질·동량의 다른 재료를 구입하여 공작물의 제작을 완성한 후 도급인의 검수까지 마쳤다면 그 뒤에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는 수급인의 소유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의 원심 판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위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결정을 옳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재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청의 건설회사에 대한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그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