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후 1989.9.21. 항고심판번호 89항당336(환송) 및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상고인에게 발송하고 상고인의 피용인인 김종만이 같은 달 23.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이 특허청 실무지도 예규인 심판편람의 규정에 따라 환송전 원심결 당시의 대리인에게 위 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인 본인에게 송달한 이상 상고인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한가지 이상이 서로 유사하여 이것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두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상표 "찡구짱구"와 인용상표 "짱구"는 외관에 있어 한글자가 각각 4자이고 2자인 차이가 있으나 "짱구"란 부분이 전혀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 본 건 상표의 "찡구"는 조어이며 그 구성에 있어 "찡구"와 "짱구"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것도 아니어서 본건 상표는 "찡구짱구" 또는 "찡구"라고 호칭될 수 있다 하겠고 "짱구"라고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짱구"와 동일하며 관념에 이어서도 동일하므로 양상표는 칭호, 관념에 있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동종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 견해와 판단은 환송판결의 판단취지에 따른 것으로 옳고 여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사건의 항고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를 상고인에게 발송하여 상고인의 피용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특허청 실무지도 예규인 심판편람의 규정에 따라 환송전 원심결 당시의 대리인에게 위 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인 본인에게 송달한 이상 상고인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본건 상표 "찡구짱구"와 인용상표 "짱구"는 외관에 있어 한글자가 각각 4자이고 2자인 차이가 있으나 "짱구"란 부분이 전혀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 본건상표의 "찡구"는 조어이며 그 구성에 있어 "찡구"와 "짱구"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본 건 상표는 "찡구짱구" 또는 "짱구"라고 호칭될 수 있다 하겠고 "짱구라고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짱구와 동일하며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그 지정상품도 동종이라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76.4.13. 선고 75다94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인지신고가 이루어진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4.1.부터 1959.12.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원 1968.1.31. 선고 67다1940 판결 참조) 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사건 인지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 망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지신고에도 불구하고 양인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망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4.1.부터 1959.12.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금 31,472,008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위 망인의 처 소외 2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 63,507,600원 중 위 망인의 일실수입 중 소외 2의 법정상속분인 금 8,583,274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1997. 8. 12.자 준비서면, 기록 68∼69면)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일실퇴직연금과 일실퇴직수당도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보험급여액청구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조사를 청구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소정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도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소원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판결 판단에는 불복방법에 관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신청이유를 본다.
준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결정은 서울고등법원 1988. 11. 4. 선고 87재나 30 판결을 원심판결로 하여 피고 (준재심신청인,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제기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으로서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개정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 근거를 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있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결정은 피고의 위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함에 있어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경우 민사소송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 8. 19. 자 83사12 결정 참조)
또한 재심대상결정에는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것이므로 법 제422조 제1항 제6, 7, 8, 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을 여지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근거의 하나로 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도 들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거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리고 재심대상결정의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준재심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7.

요약: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규칙(1990.8.21. 대법원규칙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박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연불에 따른 이자를 제외한 선박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인 사실이 인정되고 선박대금에 연불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상관행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박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연불에 따른 이자를 제외한 선박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1998. 11. 25. 17:0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만덕터널 부근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27g을 수수한 후 같은 날 17: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모텔 201호실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0.03g씩을 투약하고서 남은 메스암페타민 0.21g을 같은 날 18:00경까지 지갑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 0.27g을 수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메스암페타민 0.21g을 소지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소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한 후 이를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투약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의 ○모텔로 가서 그 중 일부를 투약한 후 잔량을 지갑 속에 넣어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 두었다가 검거되면서 압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 0.21g 소지행위가 별도의 소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소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노동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띈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동법 제41조의 2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 할 것이므로 ( 본원 1969.1.21 선고, 68다2130 판결참조) 이와 같은 견해로 원심이 본건 퇴직금 채권이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 것이라고 인정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소론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증거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띈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2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등을 위한 변호인 변호사 이원배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온천법 제15조는 도지사는 온천의 이용증진과 공중위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온천이용시설 또는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온천의 이용증진이라함은 온천수의 효율적인 수급등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등은 피고인등이 개발한 사설탕원으로부터 피고인등이 각 경영하고 있는 여관 또는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1984.5.2과 같은해 6.9의 두차례에 걸쳐서 관할동래구청장(온천법에 따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으로부터 계량기가 달린 양수기를 같은해 6.10까지 설치사용하라는 온천수이용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동래구청장의 시설개선명령은 온천수의 효율적인 수급으로 온천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온천법 제15조가 정하는 온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명령이라 할 것이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한 피고인등의 소위는 온천법 제26조 제1호, 제15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등의 소위를 위 온천법 제26조 제1호, 제15조 위반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처벌법규의 법리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온천법 제15조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등의 원심판시 소위가 위 온천법 제15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던가 또는 이 사건 동래구청장의 시설개선명령은 온천수의 이용증진과는 무관한 것으로 무효이라는 등의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온천수를 사용하는 여관 또는 목욕탕에서 계량기가 달린 양수기를 설치 사용하라는 시설개선명령은 온천수의 효율적인 수급으로 온천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온천법 제15조가 정하는 온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온천법 제26조 제1호, 제15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소훼된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집기 및 비품의 소실로 인한 손해와 영업손실 등의 간접손해는 모두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한 이 사건 화재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고, 또 보험목적물이 소훼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임차인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이미 전보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출원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없고 상표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 등이 그 등록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오랫동안 특정상표를 특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에 이미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고 상품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표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보호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표법의 법리이고 이때 주지된 상표라 함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을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한 지방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용하여 온 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된 상표이고 피해자들의 등록상표는 위 주지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상표권 침해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옳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판시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의 출원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이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 1989.11.28. 선고 89후46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상표등록 이후 판시와 같은 사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것만을 중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의 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그 등록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그 상표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등록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인 피고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의 확정시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자기 상표를 만들어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가 들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가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 1995. 7. 14.자 94부28 결정 등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 부칙 제2조,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건축은 불가능하나, 건축법시행령 제74조 단서는 위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장은 원고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토지여서 건축이 제한되기는 하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가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3]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토지여서 건축이 제한되기는 하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1.3.29. 자 90마819 결정; 1992.8.29.자 92그19 결정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6.7. 초경 약혼식을 거쳐, 피청구인의 아버지이며 원심 공동피청구인이었던 청구외 1이 따로 마련해 준 서울 중곡동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1977.5.8 혼례식을 올리고 같은해 10.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청구인은 위 동거생활 중이던 1976.11.21부터 같은달 29까지 사이에 피청구인이 입원하고 그를 간호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피청구인이 간질병 환자인줄 안 사실,피청구인은 위 혼인후 청구인의 정성스런 간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함부로 하면서 약의 복용도 게을리 하고 술에 만취하여 청구인에게 술주정을 부리는 일도 잦더니, 1978.6.초경에는 술을 마신 뒤의 지병인 간질병 발작끝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 청량리 소재 성바오로 병원에서 응급개복수술을받아야 할 정도로 중태에 빠졌고, 같은해 8.1까지 입원치료중 청구인은 입원초 피청구인 정성껏 간병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냉랭하게 대하여 서운하게 여기고 있던중 같은해 음력 6.말경 시아버지인 청구외 1로부터도 남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당하게되자 섭섭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무렵 친정으로 돌아와버린 사실, 별거상태로들어간 청구당사자간에 그후 다시 결합하려는 별다른 노력없이 지내던중 피청구인은 1981.4.9. 18:40경 자기의 사무실 여직원인 청구외 2를 강제추행함으로써 형사소추까지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민법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함과동시에 청구인의 위자료 지급청구액중 금 10,000,000원을 인용한 결과 제1심에서의 인용위자료 금 3,000,000원의 차액 금 7,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인바, 위 거시증거와 원심에서 배척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아울러 살펴보아도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청구당사자의 연령,학력, 재산정도, 가족관계,혼인생활의 기간, 그 파탄의 경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인용한 위자료금액은 상당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믿지 아니한 증거들 외에는피청구인의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 주장사실을 인정할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인의 파탄의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는이유로 피청구인 의 항소를 기각한 것인바, 위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약혼 후 동거생활 중에 남편이 간질병 환자인 것을 알았으나 결혼하여 정성스런 간병을 하였지만 남편이 술에 만취, 주정을 부리는 등 건강관리를 잘못함은 물론 지병인 간질병의 발작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개수술을 한 일까지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간병하는 처를 그 남편과 시부가 냉대한 관계로 친정에 돌아와 별거상태에 들어 갔고, 그 후 남편이 강제추행으로 형사소추까지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의 해석은 위와 같은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소외인은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1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입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소외인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항고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의 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24조), 소론과 같이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항고이유를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치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 (청구인의 영업감찰) 갑 제6호증(청구인의 납세증명)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피복과 동종의 상품인 양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 할것이고 또 소론갑제2호증의 1, 3(각 상표사용승인서)은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한것이라고는 단정할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그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변진규가 소외 한종식으로부터 금 165,000,000원, 소외 정우용으로부터 금 137,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므로 이 차용금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는 판시를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 당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참조), 여기서 소위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6.13. 88누37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비상장법인인 욱성화학주식회사의 주식44,527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그 가액을 스스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1985.4.20.부터 같은 해 6.17.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주식 45,850주가 21회에 걸쳐 1주당 금 15,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이판갑이 1986.7.30.위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소외 홍상표에게 금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가사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주식의 시가를 위 거래실례에 따라 1주당 7,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한 다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유지하였는 바,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주식에 관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례들은 모두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같은 취지로서 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소위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스스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부칙 제7조에 의하면 법 제59조에 의한 의료유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 시행일로부터 6일 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자격증 갱신절차를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기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격증의 갱신교부의 권한을 종전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 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자격증갱신 교부의 권한을 종전의 자격증 발급기관에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의료유사업자의 주거나 개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국민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니 원심판결에 헌법위반이 있다는 것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제2점은 이유없다.
또 원심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문서등을 위조하여 본건 자격증 갱신 교부를 할 권한이 없는 피고로부터 본건 접골사 자격증을 갱신 교부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갱신 교부처분을 취소한 것이고 원심의 그 조처에 위법이 없으니 원고가 당초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접골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당시에 연령미달자인 여부는 피고의 이 사건 접골사 자격증 갱신 교부취소처분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니 상고논지 제1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자격증 갱신교부의 권한을 종전의 자격증 발급기관에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의료유사업자의 주거나 개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국민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구 헌법 제12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에 관한 법리 오해를 들고 있는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어느 불복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소론 제1, 2점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주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를 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잃게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불법시행으로 본 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들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실제 입게될 손해 즉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위 사업의 환지처분 확정공고 익일 당시의 위 부동산들의 시가 상당액에서 피고 인천시가 위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생긴 개발이익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라 하여 증거에 의하여 본 건 토지 중 제 2-1공구 지역내 토지 도합 360평에 대한 환지확정 공고 익일 현재의 개발이익 공제싯가액은 금 13,320,000원이며 예상청산금액인 금 8,653,215원이 되며 제 2-2공구 지역내 토지 도합 1,058평에 대한 같은 환지확정 공고 익일 현재의 개발이익 공제시가액은 금 68,770,000원이며 예상청산금액은 금 91,735,17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고 위 제 2-1 공구 지역내 토지에 한하여는 위 예상청산금 8,635,215원과 제 2-2 공구 지역내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위 예상청산금액의 범위내인 위 인정의 개발이익 공제시가액 금68,770,000원 도합 금77,423,215원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그 판례상반이란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불법시행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는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사업의 환지처분 확정 공고 익일 당시의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에서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는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식품에는 자연식품,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고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7.11. 선고 88도2312호 판결 참조)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는 자연식품,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