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꿩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개 및 사양하는 사슴과 비둘기로 되어 있어 위 어느 규정에도 염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염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염소를 도살하거나 해체하는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1호 위반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염소를 도살한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살피건대 “양”과 “염소”는 다같이 우과에 속하는 반추하는 가축이기는 하나 같은 동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미루어서 보면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위 원심판단조치는 긍인되는 바라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별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보호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뒤에는 피고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에 의한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방범원이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3.2.22. 선고 82도794 판결은 방범원을 공무원으로 볼 법령의 근거가 마련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에 의한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ㆍ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원심은, 서해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인 채권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위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의 원고로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채권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 하고 (가)호 표장의 두유는 진하게 만든 콩국, 우유, 인유의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우유 등의 대용품으로서 콩으로 만든 식품임에 비추어 본건 등록상표의 농산물이유식은 그 원재료가 반드시 콩에만 한정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수요자에 있어서도 우유나 인유의 대용으로 쓰이는 두유와 농산물이유식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생산자나 판매자 역시 동일하지 아니하여 위 두 상품은 그 품질,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 등이 서로 다른 이종의 상품이라고 단정하고 두 상표가 구성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이 서로 달라 ab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여부는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함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상품이 동종이 아닐 경우에 유사한 상표의 사용(등록)이 허용되는 이유는 거래하는 고객이 피차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데 근거가 있고 상품이 동종일 경우 먼저 등록한 상표의 무단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거래하는 고객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호 표장상품인 두유와 등록상표의 표장상품인 농산물 이유식은 피차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별개의 상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즉 특허청의 당초의 심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양상품은 곡물을 원료로 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품질이 같고 용도가 일치되며 판매점포도 일치될 가능성이 많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형상이 일치되며 수요자나 거래실정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원심결이 위 판시는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두 상품이 서로 다르다고 단정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여부는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품이 동종이 아닐 경우에 유사한 상표의 사용(등록)이 허용되는 이유는 거래하는 고객이 피차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데 근거가 있고 상품이 동종일 경우 먼저 등록한 상표의 무단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거래하는 고객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음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두유와 농산물 이유식은 곡물을 원료로 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품질이 같고 용도가 일치되며 판매점포도 일치될 가능성이 많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형상이 일치되며 수요자나 거래실정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워 피차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별개의 상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 62평을 아버지인 소외 1로 부터 증여를 받아 점유하게 된 것이니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게 되었을 당시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피고가 전 점유자인 같은 소외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지라도 피고는 본건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 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함이 민법제197조 제2항의 규정 취지이므로 이 사건 제소일 부터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채 원고의 임료상당의 청구마저 배척한 것은 적어도 점유의 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는 원래 원고등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5명의 공유였는데, 공유자인 소외 4의 합의없이 나머지 4명의 공유자 까지만 분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공유물분할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것이고, 설사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소외 2가 자기몫으로 분할 받았다는 이사건 대지 62평을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특정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외 2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특정부분을 점유할수 없다고 할것이니, 원심이 특정부분의 매매였었는가, 소외 2의 공유지분의 매매였었는가를 심리하지 않았음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제395조, 제384조 제1항, 제95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유대지를 공유자중 1인의 협의없이 분할한 경우 그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2와 피고 1은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원고의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로부터 6월 내에,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하므로써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는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설사 공유자의 한 사람인 피고 1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위 피고 1에게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공유자인 피고 2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이므로 (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준항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과 더불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더라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위 요건을 갖추어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이하 ‘압수처분’이라 한다)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당시 영장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결정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사고차량은 그 소유자인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청계산장의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던 차량으로서 피고는 소외 1을 위 차량의 운전사로 고용하여 평소 위 차량의 열쇠를 소외 1에게 맡겨두는 등 위 차량의 보관을 전적으로 소외 1에게 일임하여 온 한편, 업무가 끝나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소외 1의 출퇴근시에 위 차량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사고일 전날 퇴근하면서 평소처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밤에 친구들인 망 이필세, 소외 정왕용 등을 만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동으로 나가 같은 날 21:00경부터 사고일인 다음날 01:20경까지 그곳의 족발집과 스텐드바 등을 돌아다니며 위 망인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길에 같은 방향인 위 망인 등에게 위 차량을 탈것을 권유하여 위 망인등을 위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소외 1이 위 사고차량을 피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채 그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위 망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소외 1에게 일임되어 있어 소외 1이 그의 개인용무에도 위 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 위 차량의 관리상해, 운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차량의 관리상태, 특히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일임되어 있던 점, 운행경위, 피해자인 위 망인들의 동승경위(피해자들이 위 사고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은 운전자인 소외 1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점)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위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1984.11.27. 선고 84다카85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적용할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30퍼센트의 과실책임이 가공되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차량 소유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위 운전사에게 일임되어 있어 그의 개인 용무에도 위 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사고 당일 위 운전사가 평소처럼 일단 귀가하였다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와 술을 마신 후 귀가길에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위 운전사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이 동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권유에 따라 동승하게 된 사정 등 위 차량의 관리상태, 운전경위, 동승경위 등을 참작하면 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93고단733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1993. 9. 1. 위 법원이 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는 재항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1990.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1. 일자불상경 집행종료됨)을 간과하고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를 취소한 제1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취소신청 이전에 재항고인에 대한 위 사기 등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은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재항고인에게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있었음이 발각되었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신청은 이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취소신청을 받아들여서 재항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한 원심결정은 형법이 정하는 집행유예의 효과와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재항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직접 결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검사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위에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당원 1982.3.9. 선고 81다 897 판결; 1991.10.22. 선고 91다 23240, 23257 판결 등 각 참조).
논지는 요컨대 원심 재판장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고, 1990.4.경 이루어진 정산합의에 대하여 그 내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효력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원심판결에 단순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흠이 있음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각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1982.3.23. 선고 82도104, 82감도19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2.3.27. 원고법인의 1969.1.1.부터 1969.12.31.까지의 사업년도소득 금 38,486,947원중에서 1968년도 사업년도의 이월 결손금 5,575,192원을 공제한 금 32,911,7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법인에게 법인세 금 17,476,405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인세법 제8조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액 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사업년도 원고법인의 과세표준액 계산에 있어 전년도에서 이월된 비과세소득 금 74,243,205원을 공제치 아니하고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 전사업년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당해연도에 있어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이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년도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 전사업년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당해연도에 있어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보면 국가는 징발재산 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같은 법 제20조의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라는 문구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중일 때에는 그 동기와 목적에 관계없이 위에 본 법 제20조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론처럼 징발, 매수 당시 이 사건 재산을 사용중이던 군보안부대가 소론 일시경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하여도 소론이 인정하는 군공병대가 계속 사용하였으니 만큼 원심이 같은 공병대가 1987.12경 철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재산이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밖에 원판결의 증거취사도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 중일 때에는 그 동기와 목적에 관계없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벌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투기거래유형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협의매각에 의한 양도의 경위와 그 가격,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의 관계 및 취득가액의 정산형태, 이를 취득한 후 협의매각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를 명백히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할 경우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 1988.11.8. 선고 87누896 판결; 1989.9.12. 선고 89누114 판결; 1991.4.9. 선고 90누834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에 본건 부동산의 추가매매계약체결시 원고가 계약불이행할 시의 손해배상예정액을 114만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아니할 수 없고 또 원 피고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건에 있어서는 동 예정액이 원 피고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당하여 과다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피고의 실제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후 매수인이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소구한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당하여 과다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매도인이 실제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필요없다.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재항고인의 상고가 상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심 재판장의 명령으로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 95나50082호 전부금청구사건의 원고로서 1996. 7. 4.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고제기기간 만료일인 같은 달 18. 13:00경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상고심 관할법원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착각, 혼동하여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한편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근무하는 접수담당 공무원도 서울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으로 알고 위 상고장을 그대로 접수하였고, 위 상고장이 일단 접수된 이후 접수담당 공무원이 뒤늦게 잘못 접수된 것을 발견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상고장을 송부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15:00경에야 접수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상고장에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명시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이를 현실로 제출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착각, 혼동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다는 것이고, 또 이를 간과하고 상고장을 잘못 접수한 서울지방법원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이를 발견하고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으로 지체없이 송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였더라면 재항고인으로서는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이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고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가려 보는 것이 상고인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타당한 조처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상고장이 상고제기기간 도과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상고인이 상고장에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명시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이를 현실로 제출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키고 접수담당 공무원도 이를 간과하여 접수한 경우,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착오 접수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상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인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고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가려 보는 것이 상고인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방지할 수 있는 타당한 처리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및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동 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동 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동 변리사 손해운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는 1982.2.4. 출원하여 1984.10.31.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청구의 범위는 "합성섬유 필라멘트사(F)와 통상의 전도성금속 증착필름사(M)나 이것과 합성섬유 필라멘트사와의 합연사(T)를 경위사방향에서 그 간격이 3밀리미터 내지 9밀리미터가 되도록 배열시켜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극조단파산란용직물"이라고 설시하고 이 사건 특허는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갑제8호증과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갑제4, 10, 12호증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와 갑제4호증은 그 사용목적에 따른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갑제 8, 12호증과 이 사건 특허도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며 갑제10호증에서는 이 사건 특허에서와 같이 전도성 금속중착필름사 또는 이것과 합성섬유 필라멘트사와의 합연사를 경위사방향에 3~9m/m 간격으로 배열시켜 극초단파산란용직물을 구성하는 기술구성에 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갑제 4, 8, 10, 12호증은 이 사건 특허의 무효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게기되어 있는 각 규정위반은 각각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효원인도 달리하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와 갑제4, 8, 12호증이 그 기술적 구성을 달리 한다든가 갑제10호증에 그 판시와 같은 기술구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등의 사유는 이 사건 특허에 구특허법 제6조 제1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가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갑제4, 8, 10, 12호증을 제출한데 대하여 원심결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특허무효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게기되어 있는 각 규정위반은 각각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효원인도 달리하는 것이고,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특허가 국내에서 공지되거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을 달리한다든가, 인용발명에 이 사건 특허와 같은 기술구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등의 사유는 이 사건 특허에 특허법 제6조 제1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가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인용발명들에 대한 증거들을 제출한 데 대하여 원심결이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특허무효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77.1.22에 이미 재심의 사유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의 일부가 위 참가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확인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이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독립당사자 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이 법원에 적법히 계속 중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원ㆍ피고 사이의 본소가 이미 확정된 뒤에 제기된 재심의 소에서 재심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계속이 없는 셈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ㆍ피고 쌍방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0.12.9. 선고 80다177517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뿐이고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법리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법령위반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에서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부분은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독립당사자 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이 법원에 적법히 계속중임을 요하므로 원ㆍ피고 사이의 본소가 이미 확정된 뒤에 제기된 재심의 소에서 재심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계속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32. 4. 25.까지 행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한 2032. 4. 25.이 지나야 그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소멸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중단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C 소재 D의 판매담당직원으로서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이사인 공소외 F, G와 순차 공모하여 1989.10.20. 02:00경 인천 북구 H 소재 위 E에서 약 3개월에 걸친 위 D의 위 E에 대한 플라스틱 원료 외상대금 채권 6,300만원 상당의 확보에 부심하던 중, 위 F, G가 같은 해 9. 11. I 주식회사 관리이사인 공소외 J로부터 가습기, 식기건조기, 보온밥통 등의 부속품을 제조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제조에 필요한 금형 12벌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인 사실을 알고 위 금형 중 스토브몸체, 가습기밑판, 식기건조기 뚜껑프레임, 식기건조기 밑판, 자 겸용솥 밑판 각 1벌 등 시가 합계 금 4,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의율처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자인 D의 직원으로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그 담보로 이 사건 물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에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영득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인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이 공소외 I주식회사의 소유임을 알았다는 증거는 될지언정 위 E의 이사 및 사장인 공소외 F, G와 이 사건 물건을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미흡하거나 믿기 어려운 증거들 뿐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담보제공과 횡령행위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영득행위인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