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판례는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등 참조), 이는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가 아닌 담보목적물 양수인이 지는 부담에 의하여 담보권을 침해당할 수 없음에 근거한 것이므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이 사건에 위 판례가 원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관한 위 판례 등을 근거로 피고가 대위행사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소외인이 대명산업의 사용자가 되기 전에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제1 심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로써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것을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과 벌금 6,000,000원에 처하였으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라)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제1 심법원의 원판결 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제1심 판결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항소심이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원칙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한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제1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보다 무거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나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1심법원의 원판결 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은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결국 1심 판결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항소심이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한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솟장 기재 청구취지 참조) 원고는 본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소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하였다는 논지는 채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 소유인 대구시 (주소 1 생략) 대59평 지상에 목조아연즙 공장건평 40평과 (주소 2 생략) 대 35평 지상에 목조와즙평가건 주택1동 건평 12평5홉 (주소 3 생략) 대 29평 지상에 창고건평 약 20평중 기존건물중 위 주택 12평 5홉 및 창고 약 20평을 물치장으로 개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개축허가를 얻은 원고는 개축에 착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허가조건 위반으로 그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명한 후 본건 계고처분을 한 사실, 현재 본건 건물은 개축하므로써 기존 건물을 합하여 1동의 건물 (건평 138평 9홉)이 완성되어 철물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본건 건물의 일부가 행정청계획도로에 저촉되는 사실을 확정한 후 본건 행정청 계획도로는 어느 시기에 실시될는지 모르는 단계에 있고, 본건 건물은 주택이 즐비한 지대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본건 건물의 존재 자체가 대구시의 시가지발전상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라 단정할 바 못되고, 공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등 유해현상은 공해방지법상의 공해방지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건물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건물의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계고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본건 건물철거 명령에 의하여, 원고는 이를 철거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그 철거명령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자료없다. 본건 건물의 일부가 행정청 계획도로에 저촉되고, 건평 138평9홉이나 되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철공장으로 사용되며, 그 공장건물이 주택이 즐비한 지대에 위치하여 있다면 그 계획도로의 실시 시기 여하 및 공장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등 유해현상의 방지의무가 공해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계획도로에 저촉되고 주택지대에 위치하여 철물공장에 사용되는 본건 건물의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의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이 행정청 계획도로에 저촉되고 철물공장으로 사용되며 주택지대에위치한다면 그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지함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노온정수사업소에 배정되어 근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01. 1. 2.부터 같은 달 6.까지(5일간), 같은 달 8. 및 같은 달 9.(2일간), 같은 달 18.(1일간), 같은 해 6. 9.(1일간) 및 같은 달 13.(1일간) 각 복무이탈행위를 한 후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 의해 2001. 6. 13. 같은 해 1. 2.부터 같은 달 18.까지 통산 8일간 복무이탈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근무에 복귀한 다음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01. 11. 12.(1일간), 같은 달 14.(1일간), 같은 해 12. 5.(1일간), 같은 달 12.(1일간), 같은 달 27.(1일간), 같은 달 31.(1일간), 2002. 1. 4.(1일간), 2004. 10. 25.(1일간) 통산 8일간의 복무이탈행위를 한 사실, 검사가 2005. 2. 14.에 2001. 11. 12.부터 200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2001. 1. 2.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통산 10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 및 2001. 11. 12.부터 200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는 그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인바, 2005. 2. 14.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면소선고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선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죄의 성부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시기는 1980.10.3이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인 이 사건 소위중 판시1의 11,12,13의 각 소위가 그로부터 3년을 경과한 1983.11.15, 같은 해 12.17, 같은 달 21에 범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상습범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전부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할 것이므로( 당원 1982.5.25 선고 82도60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습범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전부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15 판결>
주문
원판결의 원고 안덕준에게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중 장래수익을 상실한데 대한 손해로 금 968,849원에 관한것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안덕준에게 대한 그 밖의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안은동, 원고 정순아 에게 대한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1943.9.18 출생하여 1964.5.4에 군에 입대한 자로, 입대전에는 이발사로서 월평균 8,000원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또 원고 1은 이발사로서 정식면허는 없고, 면허없는 이발사는 면허있는 이발사보다 그 수입이 약 30% 적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다 하여, 위 원고가 제대하면, 8,000원의 70%에 해당하는 5,600원의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 원고의 장래가 득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5조에는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어 같은법 제15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면허없이 이용을 업으로 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바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 1이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액 산출의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다만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의하면, 이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조원으로서 이용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음이 엿보이는 바, 원심이 원고 1의 이용사보조원자격으로서의 수입을 인정한 취지라면, 원고 1이 같은법 시행령 소정의 보조원 자격이 있음을 확정하였어야 하였을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안덕준이가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제5조에 의하여, 제대와동시에 복직된다고 판시하고 있는것은 아니므로, 그와같이 판시하고 있는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고, 또 경부에 견인고정장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0,000원의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시부터 실제지급시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또 본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원고 안덕준, 동 안은동, 동 정순아의 각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원판결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용사의 면허없이 이용을 업으로 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어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을 업으로 할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이용사의 사실상의 수입을 손해액 산출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므로 위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원심 판단에 피고 등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등 결정에서 입법자가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어느 주장도 위 법이 규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위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등 결정에서 입법자가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원심이 동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위 법이 규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의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기는 하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한 인사고과자료인 근로자들의 개인별 종합평가표, 개인별 최종합계표 등 평정결과가 기재된 모든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하여 인사고과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의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위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상 나타나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판단유탈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산 동래구 민락동 (지번 생략) 대 350평 9홉은 제1신 부산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써 부산시장이 1967.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73.6.30. 사업을 완료하여 환지처분 인가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날자는 1967.5.8.인 사실, 위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75.2기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일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자일인 1967.1.9.로 보고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은 위 사업개시일 이후라고 인정하여 1975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5.9.1. 현재 위 사업완료일인 1973.6.30.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목(다)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로 인정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1975년 2기분 재산세 금 526,35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일인 1967.1.9.은 사업의 시행주체의 인가를 얻는데 불과하고 그 사업개시일은 환지계획인가통지가 있은 1972.12.1.이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가 위 사업개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업개시 일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인 1967.1.9로 잘못 인정하여 위 토지를 사업개시 후에 취득한 토지라 하여 공한지로서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를 공고한 날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을 날까지 시행지구안에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일은 동 구획정리 사업시행 인가 일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시행인가일인 1967.1.9.이후에 취득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공한지로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의 단서에 말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개시 일은 동 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환지계획인가일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1966.2.28 영 제2425호) 제5조제1항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등기 기타 공부상 국가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국유 잡종재산은 은익재산이라 할 수 없고, 여기에서 공부라 함은 토지대장등과 같이 물권의 득실변경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등기에 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 공부라 하더라도 일견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게 정리 등재되어 있는 공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며( 1969.6.10. 69다382 판결 참조), 이러한 견해는 위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에 같은 취지의 단서 규정이 추가되기 전인 1967.12.30 이전에도 당연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은익재산이라고 신고한 1967.6.20 이전부터 이미 피고산하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이 비치보관하고 있던 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정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소정의 은익된 국유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다 할것인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귀속임야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5조 1항 본문에 규정된 이른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니 이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을제1, 제2, 제5 각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은익재산이라고 신고한 1967.6.20 이전부터 피고 비치의 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증거채택은 기록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며, 설사 위 각 증거내용에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채증법칙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항 본문의 “공부”라 함은 토지대장등과 같이 등기에 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견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게 정리 등재되어 있는 공부를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관세청장은 1983.12.21 감정 1275.21-4389호로서 당시 시행중이던 관세법(1983.12.9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의7에 근거하여 수입물품 중 영지버섯에 대하여는 1984.1.4자 수입신고분부터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정지하고 1킬로그램당 일화 93,600엔을 적용하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을 산하 각 세관에 시달한 바 있었는데 당시 부산세관 영도출장소에 근무하던 원고도 그 무렵 부산세관장 앞으로 하달된 위의 지시공문을 열람하고 영지버섯이 위와 같이 평가정지 품목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원고가 부산세관 수입1과 소속 평가전담반의 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김종규로부터 수입신고된 이 사건 영지버섯 200킬로그램에 대한 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주의와 경솔로 영지버섯이 평가정지품목에서 해제되었다고 속단한 나머지 관세청장의 지시가격의 1/30에도 못미치는 신고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갑 제4호증 공문(수입물품표준가격표준가격자료)은 영지버섯에 대한 평가정지를 시달한 위의 지시를 철회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소론과 같은 사후의 관세추징조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과세가격평가 전담반원인 원고가 관세청장의 지시공문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배치되는 업무처리를 한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소론 "전란삭제"공문을 보고 위의 평가정지 지시가 철회된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면 동 지시공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 자체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기인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위의 관세추징처분이 소론과 같이 소외 김종규의 제소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법령에 근거한 관세청장의 평가정지 지시를 위법한 직무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원고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직무집행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관의 과세가격평가 전담반원이 관세청장의 지시공문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배치되는 업무처리를 한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원 1984.2.28 선고 83누269 판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은 금원 대차에 있어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이자채권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결국 소론은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창고 업자이고, 소외인은 피고회사의 사용인으로서 본건 창고의 관리책임자이고, 원고가 피고회사 소유본건 창고에 임치한 본건 공가마니가 본건 화재로 말미암아 전부 소실되었다는 것인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피고 회사는 상법 제160조에 의하여,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본건 임치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판결이 피고회사의 사용인인 소외인이 본건 화재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고, 오히려 본건 화재는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본건과 같이 창고업자가 실화로 인하여 임치물의 반환의무이행이 불능케된 경우의 책임까지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을 위 조항을 들어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논지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가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창고업자의 실화로 인하여 임치물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케 된 경우의 책임까지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위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중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행사에 대한 범의 내지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는 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문서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과 고의를 혼동하고 위 각 문
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로 원
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했다.
즉 피고인 B는 상 피고인 A의 피용자로서 그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은 사실
은 있으나 그 내용은 몰랐고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며, 둘째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B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
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시의 유죄부분 범죄사실은 이를 인
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찾을 수 없으므
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검사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
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
와 공동으로 이건 문서들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서 당연
히 그 행사에 대하여서까지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사에 대한 죄책
을 지우려면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의 이건 각 문서행사행위에 대하여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행위에 까지 나아가야 할 것인데 이 점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이 행사할 목적이 바로 그 문서행사죄의 범의로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의 각 점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정상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가볍거
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조문서행사에 대한 죄책을 지우려면 그 문서를 위조하는데 공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족


하고 그 위조된 문서 행사행위에 대하여도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800만원에 관한,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헙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200만원에 관한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해상운송인으로서 냉동운반선 ○○○○○○호에 냉동오징어를 적재하고 운송중 선박의 좌초사고로 인하여 위 화물이 전부 멸실되자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하였던 위 화물이 화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경합적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가 위 선박의 선장 소외인의 항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항해과실에 해당되어 결국 피고는 운송계약불이행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판시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관하여는 본래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서로 경합하여 발생 병존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사고가 선장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화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는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적량 매톤당 금15만환(현행화폐 금 만5천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따라 배상금액을 산정한 것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위 규정들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는 적용이 없다고 한 당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으로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이에 원고들의 불복범위내에서 원심판결중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800만원에 관한,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200만원에 관한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등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이 사건 수입신고 외국영화 필림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당시 시행중이던 구물품세법(1969.11.29 공포 법률 제1967호-이는 1967.11.29 공포 법률 제1967호의 오기로 인정된다) 제1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1조 제1항 제2종제2항 3호의 오기로 인정된다) 감광재료와 동법시행령(1967.12.30 대통령령제3328호) 별표 1 제2조제2항 3(별표 1. 제2종 제2항 3호의 오기로 인정된다)의 감광재료필림(촬영 또는 현상한 것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여 물품세를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구물품세법 제2조 제2항제2종 제2류 3호의 '감광재료'라 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생필림등과 같이 아직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2류 3호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동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은 모법의 규정을 넘어 그 시행령에 과세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해석아래 피고가 이 사건 수입 영화필림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의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고,가사 한국표준상품 분류 또는 관세율표에서 소론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논난하는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물품세법(법률 제1967호) 제2조 제1항 2종 2류 3호의 '감광재료'에는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은 해당한다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1, 2종 2류 3호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현상한 필림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규정을 넘은 무효의 규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2.6.8 제1심 공동피고 대한비철판매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에게 금 215,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7.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회사의 위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회사가 위 연대보증을 할 당시 소외인은 피고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피고회사의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이와 같이 주채무자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이 건 연대보증행위는 상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자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원판시 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소외인이 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역시 상법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 당원 1965.6.22. 선고 65다734 판결, 1969.11.2. 선고 69다1374 판결참조) 다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를 위하여 제3자인 원고와 사이에 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피고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상대방인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비로서 그 거래의 무효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가의 여부의 점과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의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시하여 위 소외인의 행위를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상법 제398조의 규정의 오해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어느 일방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나머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도 역시 상법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별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어느 일방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타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외에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2의 가 위증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모순된 판단을 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1.8.25 선고 80도27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증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과 소론 1982.5.4자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의 유효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6.6.8. 선고 75누163 판결 참조) 위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기는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3.10.25. 선고 83누184 판결 참조)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해임처분과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으로서 해임처분이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의 유효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