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요약하면 본건 토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971.9.29. 공동출자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4,100,000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에게 본건 토지를 2등분하여 그 1을 신청인의 소유로 하겠다는 공동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에 맞서 본건 토지의 매수에 있어서 신청인은 대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그 대금전액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본건 토지는 피신청인의 단독 소유라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본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체결한 계약관계는 조합계약으로서 본건 토지는 그 매수와 동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유에 속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단독으로 본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신청인은 아직까지 그가 부담할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인만으로써 구성된 위 조합에서 1인인 신청인이 본건에 대한 본안의 소 제기로써 탈퇴를 하고 그 해산을 구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위 조합관계는 종료 해산이 되고 조합재산인 본건 토지에 대한 합유관계 역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민법 제274조에 따라 본건 토지를 2등분으로 분할하여 그 1을 신청인의 소유로 한다는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본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계약이 원심판단과 같은 조합계약으로서 본건 토지가 그들의 합유재산이고 또 신청인의 본건에 대한 본안의 소 청구가 위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그 해산을 구하고 동시에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을 가리고저 하는 소라고 본다 할지라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현실적으로 공동출자하여 본건 토지를 매수한 것임을 전제로(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자의무를 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신청인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2분의 1을 신청인 소유로 하여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민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조합 청산시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피신청인이 단독으로 출자 지급하였을 뿐, 신청인은 매수대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심리 판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출자가액을 확정짓지 않고서는 신청인에게 본건 토지의 공동분할 청구를 할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본원 1980.8.8 선고 79다1315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청인의 출자가액의 존부 또는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가볍게 신청인에게 있어서 본건 토지의 공동분할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조합계약을 맺었다가 그후 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재산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합청산시의 잔여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출자가액의 존부 및 가액을 확정짓지 않고서는 신청인에게 위 토지의 공동분할청구를 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968.1.18자 건설부 고시 제6호, 1969.11.28자 건설부 고시 제120호 및 1971.8.24자 건설부고시 제77호로서 영동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원고소유인 원판시 이건 토지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2항 후단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 지급처분도 아니한 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토지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82.1.18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거쳐 원고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잃게 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환지로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금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상당액인 금 33,465,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와 같이 1975.12.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이후에 환지확정공고가 된 경우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참조) 이건 토지가 "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 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금액인 이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건 토지는 "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 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건 토지가 도로 아닌 일반환지로 편입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손해액을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 시행 이전에 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 동법 제53조 제2항 후단의 해당지라 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시키고 위 법률시행 이후에 환지확정 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동법 부칙 제2항에 의한 그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징발한 이래 1951.11.1.부터 이를 훈련소 수용연대 배출대대 병영시설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대대가 이전한 1975.2.2.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통신안테나, 테니스장, 취사장, 식당, 영점사격장, 초소건물, 하사관 및 군무원 등을 위한 관사 7동과 부속놀이터 등을 설치 또는 건립하여 위 관사는 1991.12.경까지 현실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시설들은 현재까지 사용 중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1985년 이래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각 거시증거 중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론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이 명시적으로 배척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소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영상은 원심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군인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92.10.27. 선고 91다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관사 건물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본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원이 각 거시증거 중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전의 토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대지 184평이 환지확정으로 본건 토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대지 117평 8홉으로 환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원심은 원고가 환지전의 토지인 (주소 3 생략) 대지 184평중 100평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환지전의 184평 전부에 대한 환지인 본건 117평8홉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원고 주장은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가의 여부와 그 대지점유가 적법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으나, 만일 원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환지전의 토지인 184평중 100평을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184평에 대한 환지인 본건 117평8홉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자의 한사람이라 할 것이고,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위법된 등기명의의 말소와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먼저 원고가 환지전의 토지 184평중 100평을 매수하므로서 184평에 대한 환지인 본건 117평 8홉에 대한 공유자 인가의 여부의점을 판단하고, 만일 원고가 본건 117평 8홉 토지에 대한 공유자로 인정 된다면 피고들 명의 등기가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원인없는 등기인가 또는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가의 점들을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본건 117평 8홉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 청구전부를 배척하였음은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중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전 토지 184평중 100평을 매수한 자는 그 후 위 184평이 117평 8합으로 환지된 경우에는 그 환지된 토지의 공유자의 한사람이 되므로 그 보존행위로서 그 토지에 관한 위법한 등기명의의 말소나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 연립주택의 남측에 인접한 지상에 피고가 건축한 23층 내지 26층 규모의 △△아파트 □□□동, ◇◇◇동, ☆☆☆동, ▽▽▽동의 완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각 연립주택에 동지(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진태양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었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위 △△아파트의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건축 관련 법규에서는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확보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를 참작할 요소일 뿐 이를 들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기록과 앞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이나 수인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진태양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에 정한 기간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를 모아보면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1989.5.23. 선고 88누587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8.25. 이 사건 텔레비젼카메라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피고의 권유에따라 같은 달 27. 원고 스스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에 관한 수정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자진납부 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과납세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수령한 행위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특별소비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 3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제1, 3항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및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제1, 3항을 자백하였으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 등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 제1, 3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제3회 공판조서 및 위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증거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어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1990.2.13. 선고 89도2366 판결 및 1991.1.11. 선고 90도252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위 증거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사무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 3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 공판조서 및 그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제2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범행을 부인하였어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는 처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1982.4.17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힌 죄명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각 그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명예에 대한 죄인 점에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이건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모욕죄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모욕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고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동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제310조가 적용되는 것은 동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의 발언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을 비방함이 아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니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함으로써 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죄명은 명예훼손, 적용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이라고 기재한 다음 공소사실로서 본건 공소장기재의 격려사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서 국가원수인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범죄사실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의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발언사실 내용만을 인정하고 형법 제310조를 적용하는 취지에서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필경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을 오해하여 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형법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는 본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국한되어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적용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결정의 판시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집행유예 판결이 피고인만의 상고로 동시에 상고심에 계류중에 위 2개의 판결이 각 때를 달리하여 상고기각이 되므로서 각 확정되면 전자의 판결은 후자의 판결에 대해서 형법 제64조에서 규정한 동법 제62조 단행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검사의 이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서 1976.12.22 사문서위조등(1976년도범죄)으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이하 전자판결이라고 한다)을 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1977.4.19에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다시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고 다시 다른 사건(1975년도 범죄)으로 위 같은 1심 법원에서 1976.11.8에 징역1년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 이하 후자판결이라고 한다)를 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1977.3.10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불복상고를 제기하여 2개의 사건이 상고심에 같이 계류중 전자판결은 1977.7.26에 후자판결은 1977.12.27 각 상고기각이 되어 각 확정되었으며 위 두개의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상호경합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심판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엿보이는 바 형법 제64조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서 원래 그 사건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의 선고가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위법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하여 사후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두 사건의 범죄가 상호 경합관계에 있었음으로 인하여 동시에 심판될 수 있어서 상호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각각 별개로 기소가 되어 결국 각 상호 각 위 조항 단서의 사유가 될 수 없어서 각 적법하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다같이 상고심에 계속되었다가 각 때를 달리하여 상고가 기각이 되어 각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후에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이 사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두개의 사건의 범죄가 상호 경합관계에 있었음으로 인하여 동시에 심판될 수 있어서 상호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각각 별개로 기소되어 결국 상호 각 위 조항 단서의 사유가 될 수 없어서 각 적법하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다같이 상고심에 계속되었다가 각 때를 달리하여 상고가 기각이 되어 각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후에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은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위 검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인 1이 그 회장으로 직원인 이상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 중앙회 내부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만을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중위생법 제41조 제3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인이 그 회장으로 직원인 이상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 중앙회 내부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만을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7487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8984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1996. 12. 23. 선고 96다43782 판결, 1996. 9. 24. 선고 96다13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소외 1의 창씨개명한 이름임)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대장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어서 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정명의인인 소외 2 또는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설시한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복구된 토지대장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위반, 법령 위반,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19917 판결,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부동산등기법 또는 지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81.11.19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위 심판이 확정되자 다시 피청구인 2와 결혼하여 1983.7.14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청구인의 판시와 같은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1986.5.27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들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한다 고 설시하고, 청구인은실제로 피청구인 1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청구인 부부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피청구인들의 항변을 배척하여 피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피청구인 2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남이 처 을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자 다시 병녀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을녀의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하고,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된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전경순이 공소외 조상순으로부터 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1,944,000원인지 얼마인지는 몰랐고 그후 위 조상순으로부터 그 금액을 들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서 위 전경순이 위 금액의 돈을 수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원심증인 전경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자백의 진실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결국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이 1979.5.19 부산시 부전동 소재 소외 2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겨드랑 밑 악취방지를 위한 수술 중 급성심부전증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79.4.27 피고 및 소외 하트포드 화재보험주식회사 등 공동 보험자와 보험기간 향후 1년 보험금 5,000만원 보험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 소외 1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 보건대, 원심이 원용한 을 제 2호증(갑 제5호증과 동일한 보험증권)은 “보통 상해보험 공동증권”이라 제하고 “이 보험증권은 신체상해로 인한 사망, 수족의 상실, 실명, 휴업보상금 기타 특별히 기재한 손해에 대하여 여기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 보상함”이라 명기하고 담보특약으로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단독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하고 약관 제1조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본금액의 전액을 제2조는 상해를 입은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수족 또는 시력상실의 경우는 기본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을, 제5조는 상해를 입은 결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인 보험 기본금액 금 5,000만원 피보험자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보험의 하나로 상법 제737조에 규정된 상해보험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볼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보험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처럼 단정하였음은 증거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인 바, 위 원판시와 같이 소외 1이 겨드랑 밑의 악취방지를 위한 수술 중에 급성심부전증에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갑자기 신체의 외부에서 생긴 사고로 뜻하지 않게 신체상의 손상을 입었다는 상해보험사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 보험약관에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단, 보험증권에서 담보된 상해의 치료는 제외)는 특약조항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조항을 가리켜 보험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는 위 면책조항을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단정하였음은 상해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겨드랑 밑의 악취제거를 위한 수술 중에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상해보험약관에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보험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사고에 의한 원고의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정북수술을 받았는바 그때 사용했던 고정판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입원 가료를 요하며 그 비용이 4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당시에 일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37,489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치료비는 본건 불법행위 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현실 손해액으로 계산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당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판시 일시에 서울 성동구 군자동 205 부근 중랑천 하류에 설치된 하수취수보 주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평소 인근 주민들이 익사 등의 위험성이 있는 하수취수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된 철제울타리의 문이 피고시의 관리소홀로 열려진 채 방치되어 있자, 그 문을 통하여 하수취수보 위로 들어 갔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아래 하천에 빠져, 폐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및 위 하수취수보는 서울특별시장이 중랑천의 유지, 보수 의무자로서 중랑천의 유속조절과 세굴방지, 하수집수 등을 위하여 1978년경 설치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는 하천부속물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중랑천의 하천부속물인 위 하수취수보와 그 부속시설인 위 철제울타리의 관리자인 피고시의 공공영조물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취수보 시설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호소정의 '하천부속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옳고, 하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하수취수보가 설치된 중랑천은 직할하천으로 그 하천부속물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관리는 서울특별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하수취수보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피고시에게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또 피고시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을 제1호증)은 도로법 제24조, 하수도법 제8조, 하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시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관리 및 유지책임이 부여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피고시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위 안전관리규정에서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청을 관할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시가 그 관리책임을 면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는 것 이므로,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단 또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공영조물의 관리상의 하자 및 관리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사무와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재산이나 사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하천부속물관리사무와 같이 별개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국가사무까지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니,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서울특별시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은 하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관리 및 유지 책임이 부여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서 시설물의 관리청을 관할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그 관리책임을 면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유지관리책임이 부여된 직할하천에 설치된 하천취수보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사무와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재산이나 사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하천부속물 관리사무와 같이 하천법 등 별개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국가사무까지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