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고 한다)과 인용의장(출원인이 본원의장의 출원일 이전부터 출원인의 총본사에 안치하여 공개한 와불상의 모양과 형상, 이하 인용의장이라고만 한다)을 대비하건대, 양 의장은 그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명칭이 모두 "불상"이어서 동종의 물품이고, 양 의장은 앉아있는 모습의 보통의 불상과는 달리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한 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와불상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의장은 부처머리의 뒷부분에 연꽃무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꽃무늬 장식이 있는 받침대가 불상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점 및 그 받침대의 모양이나 부처의 가사 모습에서 인용의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어서 인용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의장의 창작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물품의 재질이나 그 양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 대상이 될 수 없는바(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후26 판결 참조),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인 이상 크기나 재질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사진】
 

요약:
[1]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표현할 물품의 명칭이 모두 "불상"이어서 동종의 물품이고, 양 의장은 앉아있는 모습의 보통의 불상과는 달리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한 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와불상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의장은 부처머리의 뒷부분에 연꽃무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꽃무늬 장식이 있는 받침대가 불상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점 및 그 받침대의 모양이나 부처의 가사 모습에서 인용의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어서 인용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참조사진 있음).


[3] 물품의 재질이나 그 양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78.4.24 출원하여 1979.12.28 제17181호로 등록된 실용신안 본건 고안을 1975. 이전부터 국내에서 착용하여 온 18기복(도복--이하 인용도복이라 부른다)과 대비하여, 인용도복은 종래의 것처럼 앞이 터진 옷깃을 좌우로 여민 다음 허리띠를 두르게 되는 것과는 달리 앞이 터지지 않고 통체로 된 형체인 것은 본건 고안의 구성 형태와 동일하고, 또 본건 고안에서 “V”형의 넥크홀에 급수표시용으로 봉착된 유색 동정은 시각적으로 본다면 인용도복과 형상이 일치되지는 아니하지만 역시 “V”자 형으로 봉착된 기본구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겨드랑 밑부분까지 앞뒤판으로 분리한 사이드 벤드를 형성한 것은 본건 고안과 인용도복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인용도복에서는 속끈과 앞판의 “∧”형 센터벤드가 없는 차이는 있으나 도복에 속끈이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벤드의 형성은 관용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건 고안의 전체의 구성은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도복의 구성요지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신규성이 없다 하여 이와 반대의 견해로 본 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초심의 심결을 파기하고 등록 제17181호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성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 한다 할지라도 그 고안은 물품의 향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 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5.1.28. 선고 74후2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고안이 종전에 공지된 인용도복의 구성 요지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무효로 한 원심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실용신안은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고안은 물품의 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나. 본건 도복과 인용도복을 대비하면 형태가 앞이 터지지 않고 통째로 된 형체인 점이 동일하고 " V" 형의 넥크홀에 급수표시용으로 봉착된 유색동정이 시각적으로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V”형으로 봉착된 기본구성이 동일하고 또한 겨드랑 밑부분까지 앞뒤판으로 분리한 사이드 벤드를 형성한 점도 동일하다면 인용도복에는 관용수단인 “∧”형의 센터벤드가 없더라도 본건 도복의 전체구성은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도복의 구성요지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합계 금 33,000,000원을 교부받고, 또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판시 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논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금 33,000,000원 중 금 5,500,000원은 위 공소외 1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금 3,000,000원은 그의 채권자 공소외 4에 대한 합의금으로, 금 15,000,000원은 역시 그의 채권자 공소외 5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금으로 각 지출하였으므로 위 지출금 상당액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추징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서가 아니라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의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금원의 일부를 실제 그 주장과 같은 용처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 각 참조), 또한 같은 법 제94조에 정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참조).
4.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서가 아니라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 해당한다.


[2]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증거이거나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사실 전부를 뒷받침하는 증거임을 요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공소외 성명불상(일명 대전꼬마)과 공모하여 1984.4.중순경 10:00경 피해자 성명불상의 시골여자로부터 금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박정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박정숙 작성의 메모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해 4.20경 경영하는 박정숙에게 금반지 1개를 118,000원에 팔았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인적사항 마저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위 금반지를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키 어려우므로 위 검찰에서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장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9정 및 제230 내지 232정)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대전꼬마)와 공동하여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1984.4.20경 명금당의 박정숙에게 118,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박정숙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118,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박정숙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 박정숙의 진술로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사실은 성명불상여자로부터 동인이 끼고 있는 금반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여자용 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위 박정숙의 진술조서기재(수사기록 179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도한 금반지는 남자용 반지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한 편취물품이 여자용 반지가 틀림없다면 위 박정숙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한 범죄사실과 저촉되는 내용이어서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점을 들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취지라면 피고인이 절취한 반지가 남자용 반지가 아닌 점을 좀더 분명하게 밝혀본 연후에 그 판단경로를 명확히 설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증거이거나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사실 전부를 뒷받침하는 증거임을 요하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1984.4.20경 소송외 갑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갑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피용자인 비뇨기과 의사 소외 1, 소외 2와 마취과 의사 소외 3, 소외 4 그 판시와 같은 각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외 5가 할로테인으로 인한 부작용인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의 제1심 17차 변론기일(1993.4.30. 10:00)에서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제1심에서 위자료부분에 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1993.7.3. 제1심법원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선정자 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선정자 2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선정자 3에게 금 3,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10.12.부터 이 사건 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접수시킨 사실, 그 후 원심은 2차 변론기일(1993.11.17. 11:00)에서 위 항소장을 진술시키고, 5차 변론기일(1994.3.9. 11:00)에 가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 항소장의 취지를 제1심에서 취하한 일실이익과 장례비에 대하여 부대항소한 취지로 석명을 구하여 놓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80.7.22.선고 80다982 판결, 1967.9.19.선고 67다1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위 항소를 일실이익과 장례비에 대하여 부대항소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하여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며,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대법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참조) "동큐 왕"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에 있어서 "동큐" 부분과 "왕"이라는 부분이 상호 일련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전단부분에 의하여 "동큐"라고 인식되거나 후단부분에 의하여 "왕"이라고 인식될 것이고 라고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에 있어서 는 식별력이 없는 것이며, "제과"라는 문자부분에 있어서도 건과자등 과자류에 해당하는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인용상표의 요부는 결국 "동큐"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본원상표가 "동큐"라고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동일하고 양상표가 다같이 건과자, 아이스크림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고, 같은 취지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적법하다고 하여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며,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큐 왕"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에 있어서 "동큐" 부분과 "왕"이라는 부분이 상호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전단부분에 의하여 "동큐"라고 인식되거나 후단부분에 의하여 "왕"이라고 인식될 것이고 <img1>라고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에 있어서 <img2>는 식별력이 없는 것이며, "제과"라는 문자부분에 있어서도 건과자등 과자류에 해당하는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인용상표의 요부는 결국 "동큐"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본원상표가 "동큐"라고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동일하여 양상표는 결국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 참조).
본원상표는 “스파클”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불꽃, 번쩍임, (포도주 따위의)거품, 거품이 일다”의 뜻이 있는 영문자 “sparkle”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사이다, 소오다수, 탄산수”등과 관련지어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거품이 이는 사이다”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위 상표는 어느 지정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살펴볼때 의당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유사한 자기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러한 법리를 좌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출원인이 본원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출원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심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본원상표 “스파클”은 “불꽃, 번쩍임, (포도주 따위의)거품, 거품이 일다”의 뜻이 있는 영문자 “sparkle”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사이다, 소오다수, 탄산수” 등과 관련지어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거품이 이는 사이다”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본원상표는 어느 지정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관리인이 된 소외 정리회사 화신전자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동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와 채무초과로 인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문에 그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중 공장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에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동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사업시행기간을 1984.12.31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승인을 받았다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 할 바 못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및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의 대상이 되었고 그 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가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는 동 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부지조성과 제2, 3공장, 제1, 2 기숙사 및 폐품분리장등 연면적 4,391평에 달하는 증축공사를 1976.12.10부터 1977.8.31까지 완료하는 내용으로 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및 제24조에 의거한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증축 및 행정청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에 관한 관할시장의 허가에 다름 아니므로 그와 같은 허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동 회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왔다면 그와 같은 제반경위를 도외시한 채 오로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다는 사유만을 내세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지지한 원심판단에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한 것임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때문에 그 목적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에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구획정리사업 이전의 본건 토지의 형태는 그 중 원판시(ㄴ) 부분 223평은 피고 시가 청산금을 지급한 동(ㄷ) 부분의 토지보다 오히려 3자가량 높은 토지로서 제방이었고 동(ㄱ) 부분 367평은 위 (ㄴ) 부분의 토지보다 10자 가량 낮은 상태였으나 이웃 하천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연접되어 있으면서 큰 비가 오면 물에 잠겨버리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농경지로 이용하여 오고 있고 소위 포락된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한편 손해액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원심은 피고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법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본건 토지중 환지 계획에 따른 공용부담 면적을 제외한 권리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평당 청산금은 위 (ㄷ)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돈 13,000원이라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과 그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판결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포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적법하게 부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가 포락지임을 전제로 한 판단을 한 흔적이 전혀 없으니 소론은 원판결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하고서 전개한 입론에 불과하고, 또 원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법 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당해 토지중 환지계획에 따른 공용부담 면적을 제외한 권리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액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2항, 제42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구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 제9조의5 제1항),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현행 산재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지점은 우측에 산이 가로놓여 있어서 약 80미터 정도밖에 앞을 바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1시간에 통과차량이 50 내지 60대 정도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로서 피고가 위 사고당시 시행하고 있던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규칙(1963.6.1 달 갑 제3482) 소정의 제1종 건널목이었는데 피고는 제3종 시설인 일단정지표시와 자동경보기만을 갖추고 제1종 건널목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본건 사고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위 사고지점이 위 규칙상 제1종 시설을 갖추어야 할 건널목이었다고 인정한 취지이며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확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심은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규칙을 공포한날로부터 본건 건널목이 제1종으로 정하여진 것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원판결 설시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 드릴수 없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사고로 사망한 소외인에게 본건사고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이며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승객으로 편승한 자는 설사 그 사람이 운전사 옆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철길을 횡단할 경우에 운전사에게 전후좌우를 살피도록 주의를 환기 시키거나 자기자신이 전후좌우를 살펴 안전유무를 살펴야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해자 소외인에게 소론의 과실이 있다고 할수없고 원심이 본건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 산정에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수배치 및 감시소설치규칙은 제1종 시설을 두어야 할 철도건널목에 제3종 시설인 일단정지표시와 자동경보기만을 둠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중 중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몰수나 벌금, 과태료이외의 다른 형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형법 제39조 제2항,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과 같이 피항고인에 대하여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형 중 1개의 형이 무기징역형이고, 1개의 형이 징역 5년 형인 경우에는 비록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위 5년 형은 집행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한 집행지휘처분 중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처분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38조, 제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형 중 1개의 형이 무기징역형이고, 1개의 형이 징역 5년 형인 경우에는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위 5년형은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시가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 4,826평을 포함한 88,000평의 토지 위에 이른바 평가주위에 입각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 전 가격을 평당 2,000원으로 평가하고 사업시행 후 예정가격을 평당 9,652원으로 정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잘못된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 전의 가격을 평당 2,690원으로, 사업시행 후 가격을 평당 4,500원으로 각각 평가하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 후의 가격을 평당 4,500원씩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았다고 결론지운 것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현출된 감정인 김정상 작성의 감정서에 근거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 감정서에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을 지우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건 토지를 정지된 상태로 간주하였을 때”의 가격이 평당 4,500원이라고만 적혀있어 위 정지된 상태로의 가격이라는 것이 과연 이 사건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피고 시의 시행조례(1970.5.4자 조례 제45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 후 토지가격”이라는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어쨌던 원심이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시의 평가가 잘못되어 그 시정을 요한다고 한다면, 본건에서는 이 사건 전체 토지구획정리사업대상 83,000여평 중 본건 토지 4,826평을 제외한 다른 토지 모두에 대하여서까지도 피고 시가 그 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일응 적정한 것이라고 보고, 전체 토지의 사업 시행 전 가격과 시행 후의 가격에서 본건 토지에 관한 부분만을 시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 토지의 사업시행 전과 시행 후 가격간의 차액을 사업시행후 가격으로 나누면 시정된 이후에 있어서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르는 “평균증진율”을 산출할 수가 있고,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된 총 비용 자체는 당초부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짐작이 되므로 이를 시정된 사업시행 후 가격으로 나누면 정리사업에 따르는 “부담율”도 이를 산출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증진율과 부담율을 밝혀보지 아니한 채, 피고 시가 가격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평균증진율과 부담율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환지할당기준액과 그에 의한 권리면적을 산출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 주장까지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출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체 토지의 구획정리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 가격으로 나누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르는 “평균증진율”을 산출할 수가 있고, 본건 정리 사업에 소유된 총비용을 사업 시행 후 가격으로 나누면 정리사업에 따르는 “부담율”을 산출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액 산출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 및 소외 임정빈, 송남규, 우상희는 1985.3.25. 소외 운수만으로부터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금 804,75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1항 제4항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심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심 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은행이 발행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현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 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멋대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현금카드를 꺼내어 그 즉시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금 7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한 후 위 현금카드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위 현금카드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논하는 바와 같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임의로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반환한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소론 을제8호증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소속 여전군농업협동조합과의 연대보증계약을 1968. 4. 18. 해약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민사소송법 제493조의 규정은 집달리의 배상의무와 집달리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위임자인 채권자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인 망 소외인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개시 결정에 의한 압류중 집달리의 관리소홀로 폐선이 되었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무슨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의 규정은 집달리의 배상의무와 집달리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위임자인 채권자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금 7,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과 공소외 2가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4에 대하여 형집행정지가 되도록 관할검찰청에 중증통보를 하여 달라고 부탁함과 함께 그 사례조로 주는 현금 5,000,000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한 사실 등을 비롯하여 제1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 위 금 5,000,000원의 뇌물수수의 약속에 관하여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뇌물수수약속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할 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당원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부분인 공소장기재의 사실, 즉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1978.2.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에 있는 (상세 주소 생략) 위 공소외 3의 집에서 그 시경 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공소외 4의 처인 공소외 2로부터 위 공소외 4에 대하여 형집행정지가 되도록 관할 검찰청에 중증통보를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주는 현금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고”를 “1978.2. 하순 일자불상 10:00경 위 구치소 의무과장실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3이 그 전날 20:00경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에 있는 (상세 주소 생략) 위 공소외 3의 집에서 그 시경 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공소외 4의 처 공소외 2로부터 위 공소외 4에 대하여 형집행정지가 되도록 관할 검찰청에 중증통보를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주는 현금 5,000,000원을 받아두고 위와 같은 사실을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렇게 해보자고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로 인정한 것은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제9차공판기일(1985.11.15. 15:00)에 조사된 증인 공소외 2, 제10차 공판기일(1985.12.20. 15:00)에 조사된 증인 공소외 5 등이 원심판시 취지의 각 증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소송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인 제11차 공판기일(1986.1.10. 15:00)에 이르러 변론이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위의 심리경과로 보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다르게 인정할 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뇌물수수약속죄로 인정한 것이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