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원심은 이미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제1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양형을 다시 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제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6.2.24. 선고 76도3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제1심 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는 제1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596호 판결 참조) 원심이 계약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8.5.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1989.1.7. 소외 럭키증권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5.15.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5.16. 위 소외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1990년 8월 중순경 위 건물을 임차인들로부터 반환받아 8.22. 위 소외 회사에게 명도한 후, 10.8.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소정의 "주된 사업과 관련한 우발적 또는 일시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늦어도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1989.5.16.까지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그때까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거나 폐업신고를 마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2.7.28. 선고 91누6221판결; 1992.10.13. 선고 92누8323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소정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91.2.22. 선고 90누478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상북도지사의 의약품도매상허가와 문경군수로부터 약종상허가를 받아 판시 장소에서 의 약품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2.4.13 그중 위 의약품도매상에 관하여는 관할 군수에게 허가증을 첨부한 폐업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그 판시기간에 걸쳐 재고의약품 정리라는 명목으로 의약품 도매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받았던 의약품도매상허가는 위 폐업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약사법이나 그 시행규칙에는 의약품도매상의 폐업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의약품도매업 역시 약국과 동일한 의약품판매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약국개설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폐업신고 당시 시행하던 1981.4.13 공포 동년 5.12 시행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약사법 제20조에는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사무권한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로써 약국의 폐업신고수리 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의약품도매상 폐업신고가 1981.4.13 관할 군수에게 접수됨으로써 동 의약품도매상허가는 동일자로 실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는 피고인 이 이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의약품도매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의 위 판시 폐업신고 후의 의약품도매행위는 의약품판매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의약품의 도매상허가와 소매상허가를 구분하여 그 각 허용된 매약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38조, 동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동법 제76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는 달리 관할 군수에게는 의약품도매상 폐업신고 수리권한이 없다든가, 또는 의약품도매상이 폐업신고를 마친 뒤에도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는 의약품도매 행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약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피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가. 의약품도매업은 약국과 동일한 의약품판매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국개설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의약품도매상허가는 그 폐업신고가 접수된 날로 실효되는 것이다.


나. 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의약품도매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가 그 폐업신고로써 실효된 뒤에는 설사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의약품도매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 한다.

이유
변호인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소론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과 원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고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의를 저각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하사 공소외 1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공소외 2에게 명중되어 공소외 2가 사망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소외 2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공소외 2에 대한 피고인의 살의를 부정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주택의 1층 연탄온수 보일러식 온돌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그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약 1개월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위 방실을 점유사용해 왔었는데, 사고 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 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1개월전에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연통 이음새로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연통내부의 하단부분을 메우게 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고 피해자의 사망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치사죄와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대인이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임차인이 약 1개월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위 방실을 점유사용해 오다가 사고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비록 임대인이 위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연통이음새로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연통내부의 하단부분을 메우게 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망이 위와 같은 임대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면서 양장점을 경영하는 여성이고 피청구인은 미혼남성인데 청구인이 31세, 피청구인이 25세이던 1980.8.경 서로 알게된 후 같은해 10.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대전에 함께 갔다가 유성읍에 있는 만년장여관에서 청구인의 유혹으로 처음 정교관계를 맺게된 사실, 그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1.2경부터 같은해 12.말경까지 사이에 몇차례에 걸쳐 온양에 있는 여관이나 청구인 경영의 양장점 내실에서 동침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같은 동리에서 이혼한 경력이 있는 여자이고 피청구인이 미혼총각인 관계로 서로가 주위의 이목을 염려한 나머지 피청구인이 양장점에 갈 때에는 밤늦게 가는것이 대부분이고 위 양장점에서 나올때에도 대개 이른 아침에 나오는등 그 교제가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되어 온 사실,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면서도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거나 결혼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더구나 결혼식도 올린바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안컨대, 원고공사가 다년간거래계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법인 아닌 사단임을 인정할 만한 확증도 없으므로 원고공사는 당사자능력이 없다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시당국의 시유재산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가 1956.9.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20,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하고, 1961.3.29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그 후인 1976.12.10.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56.9.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수취득은 민법 제187조가 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그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다음,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56.9.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61.3.29까지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2.2.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1962.8.30. 선고 62누67 판결; 1963.9.12. 선고 63누32 판결; 1968.5.21. 선고 68다416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들 참조) 이에 저촉되는 당원1966.10.25. 선고 66다1437 판결; 1967.10.23. 선고 67다1555 판결; 1968.6.4. 선고 67다763 판결; 1968.11.19. 선고 67다1211 판결들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이 귀속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귀속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소유권이전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안성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서 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자인하였다가 번복한 일이 있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전혀 운전한 일이 없다고 하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경찰, 검찰, 제1심 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목격증인 박계술의 진술내용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후, 그 밖의 증거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지 못하다는 판단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른 증거조사의 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한 일이 있고,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로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 경찰·검찰 제1심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다같이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들로서 1965.5.25 당시 한국에 나왔던 원고가 피고에게 금 1,740,000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금원의 수수관계는 소비대차로서 같은 해 6.22에 변제 받기로 하고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금원은 당초 피고가 일본국에서 위 금원에 해당하는 일화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한국에 나와서 이를 변제받는데 불과하다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는바, 원판결은 피고의 위 적극적 부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이 금원 수수가 소비대차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함이 없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74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의 송달 익일부터 민사법정 이율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원심은 원판시 사고는 피해자 소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판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 상계를 하였고 또 원고들의 원판시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망 소외인의 과실을 참작한 것이 분명한 바, 생 후 만 5년 8월 밖에 아니 되어 교통기관에 의한 위험성 인식과 위험의 모면에 관하여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망 소외인에게 원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그 보호 감독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로 하여금 위험한 장소에 나아가지 아니 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니 결국 원심이 원판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외인의 과실 상계를 하고 또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과실을 참작한 것은 원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지 못 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생후 만5년 8월의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과실상계는 그 보호감독자인 원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등 참조). 또 공무원이 받은 금원 등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재직 중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그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 이상, 그 아파트가 당첨자의 분양권 포기로 조합에서 임의분양하기로 된 것으로서 예상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이 불확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 즉 피고인이 선택한 수분양자가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를 뇌물공여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뇌물공여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이 그 재직 중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그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 경우, 그 아파트가 당첨자의 분양권 포기로 조합에서 임의분양하기로 된 것으로서 예상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이 불확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 즉 조합장이 선택한 수분양자가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망 이채실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3할의 비율로 참작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유불비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이채실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448개월 동안의 월 순수입금액에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 252.43070308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그 단리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위자료)에 대하여는 불복의 제기는 있었으나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씩을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의 가,나의 각 범죄사실(강도강간)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중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각기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고문이나 강요에 의한 심리적인 압박상태에서 허위자백한 것으로 볼 근거를 기록상 찾아 볼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그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5.7.9 선고 85도951판결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자백을 담은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상호증거로 사용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해석 또는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변호인은 판시 제1.다의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허위자백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각 자백이외에도 해당 피해자 의 경찰에서의 진술조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도 그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원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이것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씩을 그 본형에 각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항목 중 하나인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영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서는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에서 건축물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서 그 토지와 건물을 합한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있어 위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경우에 위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당연히 위 제한된 처분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로되,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건축비가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 유사건물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및 처분청인 피고가 그 평가방법이 정당하다고 하여 채택한 감정평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민영주택의 분양가격으로 하고 건축물의 가액은 표준건축비, 유사건물평가전례 건물의 시공정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 다음 전자에서 후자를 빼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서 토지와 건물을 합한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있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에서 건축물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당연히 제한된 처분가격으로 하여야 하되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건축비가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 유사건물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 다만 원고가 그 지상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 1973.3.13. 선고 73다72 판결 및 1972.3.28. 선고 72다146 판결)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다른 내용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의 당원판례들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 다만 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서울특별시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압수된 찝차 해체본 127대 및 찝차절단분 26대는 신청인 전국합승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소유물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에 관련되어 동 사건의 몰수 대상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서의 몰수대상이 된다하여 위 신청인의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할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이 물건의 소유자로서 동 물건의 부패방지 및 보전을 위하여 가환부를 받을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본건 물건이 피고인에게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본건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압수물건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소정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된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규정이 정한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없는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것이다 원판결 이유설명과 같이 본건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신청인의 소유이어서 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그 권리행사는 형사소송법 제484조 소정절차등에 의할수는 있을지언정 가환부의 방법에 의할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심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압수한 물건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본법위반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된 물품은 증거에 공할 목적 외에 몰수를 위한 집행보전의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그 물품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가환부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수사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소취지는, “피고소인 공소외 1은 1998. 11. 3.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공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전답을 경작·관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를 채취하고, 공소외 1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경작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소외 1이 2002. 7.경 공소외 2, 3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겨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공소외 1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와 같이 장차(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에서 자생하게 될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송이채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공소외 1이 위 송이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피고인이 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1979.1.7.에 서울민사지방법원 79자8368호로써 소송을 제기하여 기판력있는 판결을 받았으니 본건은 제소의 이익이 없다”는 뜻의 본안전항변을 하였다가 그 후의 변론에서 위의 항변은 피고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본건과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기히 민사재판을 한 바 없으니 동 항변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다.
2. 민사소송에 있어 권리보호요건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임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위의 요건은 소위 직권탐지 사항과 달라서 그 요건 유무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입증을 기다려서 판단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일단 확정재판을 받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 철회한 후로는 그 점에 대한 이렇다 할 주장 입증을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기록상 이를 가려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본건에 있어 사실심에서 이에 관한 직권조사를 아니하였다 하여 탓할 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 소론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79자876호 사건의 1979.9.17. 자 화해조서를 들고 본건 소에 관한 권리보호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아니 하던 바로 원심판결을 비난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저촉여부와 같은 권리보호요건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이는 소위 직권탐지사항과 달라서 그 요건 유무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입증을 기다려서 판단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후 원심 제1차 및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각 불출석하였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고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1개월 내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그 다음 날 소송대리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지정된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과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은 피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종결 처리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고는 그 대상인 원심의 종국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원심법원이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제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항소취하 간주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10. 선고 90노440 판결)의 재판과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증거신청권을 박탈하였고, 신청인의 변론이 이유없이 제재를 당하였으며, 각종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등 방어권이 박탈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헌이라고 하나, 소론의 사유는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귀착될 뿐이고,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함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 외에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와 선등록되었던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출원상표 와같이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인 “블레이저, BLAZER"와는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는 “블레이저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는 인용상표와는 처음 4음절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음역에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유탈이나 상표법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본원상표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BLAZERS"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이므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고 따라서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어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출원상표 <ImageId0>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 “블레이저, BLAZER"와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 출원상표 <ImageId0>는 “블레이저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는 인용상표와는 처음 4음절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음역에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출원상표 <ImageId0>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엔비에이(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BLAZERS"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로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거나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