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20조, 동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추계조사 결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또는 기장내용이 시설규모 등과 원자재 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그 판시와 같은 서울 종로구 ○○동 소재 가옥과 대지 및 서울 성북구 △△동 소재 대지의 임대에 관하여 공증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보관하고 있으며, 임료를 수령할 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료수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기장확인을 받아 왔으므로 이에 기하여 1979.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수입이 그 인근의 다른부동산의 그것에 비하여 저렴하다거나 전연도보다 감소되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입장에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나아가 가사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있다 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권형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가 선정한 그 판시와 같은 동업자들 역시 추계에 의하여 그 소득이 결정된 자들이거나 동업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들이어서 피고의 추계조사방법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비난하는 취지이므로 이는 그 당부를 따질 필요없이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없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가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공증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있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료수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모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기장확인을 받아왔고 이에 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수입이 그 인근 부동산의 그것에 비하여 저렴하다거나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사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있다 하여도 원고와 권형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가 선정한 동업자들 역시 추계에 의하여 그 소득이 결정된 자들이거나 동업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한 동업자 권형의 추계조사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건물의 전세 즉 채권적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싯가의 절반상당정도의 금액이 전세금으로써 일시에 교부되고 그 전세금의 이자는 그 임대료와 상계되고 있음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시행 되어 오고 있는 바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55.3.17. 선고 4287민상275 판결, 1966.11.29. 선고 66다1779, 1780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당사자 일방의 목적물 명도채무와 다른 일방의 전세금반환채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한 다음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전세금 반환치 않고 있다) 본건 건물부분의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고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상당액과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불법점유가 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판시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의 대법원판례는 본건과 같은 이른바 전세(채권적 전세권)에 대하여서는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적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싯가의 절반상당정도의 금액이 전세금으로써 일시에 교부되고 그 전세금의 이자는 그 임대료와 상계되고 있음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 시행되어 오고 있고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 명도채무와 다른 일방의 전세금반환채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계약기간 종료후 전세금을 반환치 않고 있는 동안의 본건 건물부분의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고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상당액과 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 최저경매가액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 및 1981.9.30. 자 81마240 결정 참조).
2. 민사소송법 제620조 제1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락기일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61.1.18. 자 4293민재항405 결정 참조).
3.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 " 평가건" 란 것을 뺀 그 소재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를 기재하였다 하여도 목적물의 특정이나 그 객관적인 가격의 평가에 무슨 영향을 주는바 없으므로 이런 부동산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끝으로 경락가액이 저렴하다는 점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액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620조 제1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락기일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 " 평가건" 이란 것을 뺀 그 소재 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를 기재하였다 해도 목적물의 특정이나 그 객관적인 가격의 평가에 무슨 영향을 주는 바 없으므로 이런 부동산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78.6.17.10:20경 전북 정읍군 고부면 관청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부안 줄포발 정읍행 대한여객소속 번호미상의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임두영의 좌측 뒷주머니에 있던 동인 소유 현금 42,000원을 소매치기하여 절취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보더라도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 임두영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동인의 법정증언에 비추어 이건 증거로 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일시는 1978.6.16.10:20경의 오기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이렇듯 공소장에 범행일자를 1978.6.16로 기재한 것이 1978.6.17의 오기임이 명백한 이 건에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데 있어 반드시 공소장 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의 요구 내지 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9조,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장의 범행일시를 1978.6.16.로 기재한 것이 1978.6.17.의 오기인 경우에 그것을 바로 잡는데 공소장 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 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 이유로 주장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판례들은 위와 같은 흠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데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들어 위와 같은 흠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재결서), 갑 제2호증(매수신청서반려), 갑 제3호증(국유지매각신청서), 갑 제4호증의 1,2,(각 토지대장), 갑 제5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국유재산 자진반환), 갑 제10호증(결정), 갑 제11호증(판결), 갑 제12호증(확정증명),을 제1호증(국유재산환수지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보국산업개발주식회사등의 농지로 한미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귀속된 재산인 사실, 그런데 1968.2.6.경 서울 성동구청 뚝도출장소 산업계 소속 공무원으로 농지분배등 농정업무를 취급하던 소외 1이 소외 2등의 부탁을 받고 동인들과 공모하여 농지분배대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소표와 농림부장관 명의의 상환증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위임장을 위조하여 소외 최문옥에게 농지분배로 인하여 상환완료가 된 양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소외 3, 4, 5, 원고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국가소유로서 환수대상이니 자진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은 원고가 1982.4.29. 국가에 증여함으로써 국가(관리청 재무부)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가 국가소유임을 알고 1982.4.29. 국가에 자진반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1985.1.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해 2.2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불가하다는 피고의 통지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의 위 매각신청거부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상케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위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법률행위라 할 것인바, 매각이 불가하다는 이 사건 통보는 단지 원고의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에 의한 매각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매각거절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위 매각신청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 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법률행위라 할 것인바, 사인이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에 기하여 한 국유부동산의 매각신청을 거부한 통보는 단지 동인의 매각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사경제주체로서의 매각거절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유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총무부장인 원고가 1981.2.21 그 회사의 감사이었던 소외인으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1주당 시가 금 2,920원)를 액면가액인 금 1,000원씩으로 매수취득한 데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위 주식양도행위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차액(금 19,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판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19조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2.6부터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위 소외인은 1978.3.부터 1980.3.21까지 소외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은 결국 1980.2.6부터 동년 3.21까지 짧은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한 것이 되고, 또 위 소외인은 소외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으나,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차리고 개업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소외 회사의 회계관계서류를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따름이고, 더욱이나 주식양도를 하기 11개월 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감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어서 이것만으로써는 원고와 소외인이 위 양도당시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특수관계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80.2.6부터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1978.3부터 1980.3.21까지 위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에게 1981.2.21에 위 회사의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인들은 결국 1980.2.6부터 동년 3.21까지 짧은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한 것이 되고 위 비상근감사가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차리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소외 회사의 회계관계서류를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동인은 위 주식양도 11개월 전에 이미 감사직을 사임한 경우여서 위 양도당시 동인들이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66.7.14.자 법률 제1796호로서 공포, 시행되다가 1971.12.31.자로 폐지된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3, 5조 같은법시행령 제9, 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중공등 공산치하에 있는 지역을 포함한 미수복지 등으로부터 귀순한 의약업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응시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그 응시자격 인정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의료법 제5조 본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수교국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미수교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고, 위 시험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시험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시험과 동시에 이를 시행하되 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증사본, 영주권취득증명서류등 소정서류를 첨부한 응시원서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 폐지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했던 바와 같은 응시자격 인정신청 및 이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결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위 특별조치법이 이미 폐지된 현행의 의료법상으로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면허취득자가 국내의사면허를 얻기 위하여는 의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 합격하여야 하고, 별도로 응시자격인정신청과 이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그 자격인정 결정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일제치하시에 만주국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중국(만주)에서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던중 8.15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여 6.25사변전까지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월남하였다 하여 의료법 제5조 본문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내의사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하여 1983.11.15. 외국의사면허신청을 피고에게 하고, 피고는 같은 달 2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의료법하에서는 원고의 위 신청은 그 전제로 그 신청권이 없는 것이고, 또 이에 관한 법적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대법관 김용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요약: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1966.7.14. 법률 제1796호로 제정)이 이미 폐지된 현행의 의료법상으로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 면허취득자가 국내의사면허를 얻기 위하여는 의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 합격하여야 하고 별도로 응시자격인정신청과 이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그 자격인정결정절차는 필요치 않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황금성’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게임기가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게임기의 기판뿐만 아니라 본체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69.5.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 제25조 전단 소정의 사유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의원폐쇄명령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2호증(의사면허증과 의원개설 신고필증), 을 제1,2호증(자인서 및 환자기록부, 원고는 이중 자인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얼른 믿기 어려운 증인 소외 2의 증언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60여세의 고령자이다)가 의사(양의)로서 의원(양의원)을 개설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1965.8.30. 이래 소외 4등의 외래환자에 대하여 주로 한방에 의한 진료를 행함으로써(이를 예외적, 보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계속하여 한방의료업무를 벌려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않으며 피고의 처되는 이 소외 2가 한의사의 면허를 받아 있었다는 사실 내지 그녀가 그뒤인 1969.6.17.에 이르러 같은 장소에서 한의원을 개설한 사실만으로써는 위 인정을 뒤집음에 미흡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자료없다.
그런데 의료법 제25조 전단에 의하면 의사가 아니면 의료를,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과의료를,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를,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무를,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등의 면허가 의업, 치과의업 또는 한의업등을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행위에 다름 아님에 비추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등은 각자에 허용된 업무에 한하여 이를 행하여야 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할 것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의료업자의 자유개설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의료법제 아래서는 극단적인 경우 조산원이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일도 가상할 수 있어 의료보건상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제한이 의사의 일반적인 임무에 관한 같은법 제3조와 같은 규정이 있다하여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하여는 배제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의사의 면허를 받아 다년간 의원을 개설해 오던중이었다 할지라도 그 본래의 업무분야인 의료업무에 부수하여 예외적, 보충적으로 한방의료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방의료 그 자체를 주된 업무로 다루었던 것임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는 같은법 제25조 전단의 규정을 위배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조와 같은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의원의 폐쇄명령을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을 두고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원고가 의사(양의)의 면허를 받아 다년간 의원을 개설해 오던 중이었다 할지라도 그 본래의 업무 분야인 의료업무에 부수하여 예외적·보충적으로 한방의료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방의료 그 자체를 주된 업무로 다루었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전단에 위배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한 의원폐쇄명령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광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며, 여기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정구장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법인이 경영하는 위 정구장업이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유무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그 정구장업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과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정구장업에 사용하는 토지(정구장)는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면적에 포함된 것으로서 원고가 경영하는 관광호텔 영업구역내에 위치해 있고 그 출입도 위 구역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의 관광숙박업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시설이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구장의 위치, 설치의 목적과 운용실태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은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여 원고가 정구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 않는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상고는 나머지 상고이유(원심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의 사유에도 해당하는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공격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이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유무 및 동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그 정구장업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과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정구장업에 사용하는 토지(정구장)가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면적에 포함된 것으로서 동 법인이 경영하는 관광호텔 영업구역내에 위치해 있고 그 출입도 위 구역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광숙박업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정구장의 위치, 설치의 목적과 운용실태등에 비추어 위 정구장업은 동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속하여 위 정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결정을 모두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1982.11.2자 결정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하여 1982.10.22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등본은 그달 27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어 재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1982.11.1 즉시항고 하였음이 명백하며 위 1982.10.27부터 즉시항고기간인 3일을 계산하면 그 기간의 말일은 그달 30일이나 재항고인의 거주지 경남 진영읍과 재항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의 소재지 부산시간의 거리가 육로로 42.9킬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이 한 이 사건 즉시항고는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한 적법한 재항고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62.11.15. 62모12 결정 참조) 이를 기간도과 후의 즉시항고라하여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1982.10.22자 결정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으로 기소되어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9고단1036)에서 1979.11.6.징역 4월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본원 합의부(79노4953)에서 1980.2.26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금 25,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상고한 결과 당원(80도 654)에서 상고기각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과 같이 원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대상이 되는 원판결은 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판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하여야 함이 또한 뚜렷한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기 하였음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위 마산지원은 이 점은 간과하고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없다하여 본안 판단으로 동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 바 이 항고를 받은 원심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 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항고가 이유없다고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관할권이 없는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법률위반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어( 당원 1980.11.15. 자 80모37 결정 참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사건을 처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재항고인의 주거지 경남 진영읍과 재항고장이 제출된 부산지방법원의 소재지 부산시간의 거리가 육로로 42.9키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이 부산지방법원의 1982.10.22자 재심청구기각결정을 같은달 27.에 송달받고 통상의 즉시항고 기간의 말일인 같은 달 30.이 지난 그 다음달 1.에 제출한 즉시항고는 적법한 재항고라고 할 것이다.


나.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이 아닌 마산지원에 잘못 제기된 것임에도 동 지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으로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를 받은 부산지방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상하지부전마비와 언어장애의 후유증에 뇌노화 현상이 겹쳐 판단력 및 사고력이 발병 전에 비하여 다소 감퇴되기는 하였으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시가에 비하여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취득하려는 의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반사회질서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반사회질서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항고는 재항고인들이 원심에 제출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원심이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제기한 것인바, 위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 제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헌법 제53조 제4항) 이건 신청을 받아드리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에는 위법이 없으며, 위 긴급조치가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대통령긴급조치 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 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므로( 헌법 53조 4항) 위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에는 위법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2.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190평과 (주소 2 생략) 대 189평 6홉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다시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15호 및 1979.7.31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85호로 건축법 제44조, 동 시행령 제17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자재의 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걸쳐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면서 위 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민간시설물 중 학교, 유치원 및 새마을사업용 등 건축을 제외한 사무실용 건축물,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 욕탕, 백화점, 시장 등 판매장과 숙박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여 오다가 1979.8.1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강남지역에 대하여는 중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 제한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업지구 및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의 제한인 점에 비추어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위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15호 및 1979.7.31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위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상표와 인용상표(상표등록 제28087호)는 원심 설시이유와 같이 표현된 양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 상표의 전체적 관찰에 의할 때 서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각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서로 저촉된다고 인정한 다음, 심판청구인의 소론 주장 즉 임채홍은 인용상표를 등록한 후 원심결 설시와 같이 그 상표를 영업상 정당히 사용하는 자도 아니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아닌 자로서 주체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니 인용상표는 그 등록취소심판을 기다릴 필요없이 등록당시에 이미 소멸된 것이고 인용상표를 본건 항고심판계속중에 " 내쇼날프라스틱주식회사" 로 이전등록하였으나 그 이전등록 절차도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소론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상표등록원부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 내쇼날프라스틱 주식회사" 로 되어 있고 현재 그 상표권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상표법에 규정하는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인용상표에 관한 상표권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영업개시의 준비만을 하고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표권자가 양수인에게 영업을 개시시키려는 취지의 합의로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위 임채홍이가 소론과 같이 영업을 폐지하였거나 논지 주장과 같이 인용상표등록 당시에 이미 인용상표가 무효가 되었음을 기록상 긍인하게 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상표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인용상표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만 권리를 부정할수 있는지에 관한 법이론을 따지지 않더라도 원심결의 결과는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업개시의 준비만을 하고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표권자가 양수인에게 영업을 개시시키려는 취지의 합의로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은 유효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법무사인 피고인이 1999. 7. 27.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C건물 507호 사무실에서 공소외 D, E에게 월 금 3,500,000원의 대여료를 받는 대가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기로 하고 동인들에게 그 때부터 2000. 11. 28.까지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사법 제72조 소정의 죄로 의율·처단하였다.
2. 그러나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무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법무사 명의로 법무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등록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후 법무사 자신이 그 법무사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 D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을 한 법무사사무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하여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직으로 관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E 등이 위 사무실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처리하여 왔고, 동인들이 위 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 등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면서 법무사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여 오는 등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단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을 법무사법 제72조 소정의 죄로 의율·처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무사등록증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무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법무사 명의로 법무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등록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후 법무사 자신이 그 법무사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2002. 7. 28.이 아니라 점유개시시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1991. 6. 9.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1991. 7. 9.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일인 2002. 8. 2.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세요건명확성의 원칙 또는 조세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