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2종 제1호(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고 한다)의 하나로서 '냉장고와 냉동고(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서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 1] 제2종 제1호 단서 (나)목은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제작된 냉장고와 냉동고를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냉동고는 외형이 옆으로 기다랗고 문은 덮개부분에 여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30℃에서 -50℃까지 사이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온도설정방법이 온도제어기상의 셋(SET)버튼을 10초간 누른 후 디지털 표시부상에서 증감버튼을 누르면서 온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도표시방법이 섭씨 또는 화씨로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냉장고나 냉동고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므로, 비록 이 사건 냉동고 중 60% 정도는 병원이나 민간연구소 등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0% 정도는 참치 등 냉동식품 보관용으로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냉동고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냉동고의 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별소비세의 비과세물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냉동고가 외형이 옆으로 기다랗고 문은 덮개부분에 여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30℃에서 -50℃까지 사이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온도설정방법이 온도제어기상의 셋(SET)버튼을 10초간 누른 후 디지털 표시부상에서 증감버튼을 누르면서 온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도표시방법이 섭씨 또는 화씨로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냉동고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경우,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9. 7. 31.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없으니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전용실시권은 이를 등록하면 그 실시권자는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상의 규정취지로 보아 타당하다고 할 것이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론의 의장권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기전에 이미 그전 의장권자로부터동 의장권에 기한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아 이를 등록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소론 하영백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는 그 설정기간 동안은 의장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 또한 이유없이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전용실시권없이 의장권만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인이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와 같은 통고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고 또한 소론 하영백이 등록한 전용실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품을 제조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곧 의장법 제31조에서 정한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로 보아 마땅할 것이니 이점논지도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물품은 소론 하영백이 등록한 전용실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품이라고 보았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결국 이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용실시권 없이 의장권만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기에게만 실시권이 있는 양 주장하면서 물품의 제조판매의 중지와 불응시 제재하겠다는 통고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91.10.24.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 는 직사각형 안에 영문자 "HD"를 고딕체로 횡서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는 문자의 외곽에 직사각형의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문자 "H"와 "D"를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는 직사각형 안에 영문자 "HD"를 고딕체로 횡서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는 문자의 외곽에 직사각형의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문자 "H"와 "D"를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년 당시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신규면허의 신청자격을 영업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던 소외 1로부터 원고 명의로 사업구역을 울산시 일원으로 하는 택시 10대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위 면허신청을 하여 위 소외 1이 출자한 금 3,000만원과 원고가 출자한 금 53만원으로 차량 10대 및 사무실, 주차장 등을 구입하고, 그해 11.7. 피고로부터 위 사업을 직영할 것과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인 그 사업면허를 받은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그전인 그해 8.28 원고로부터 위 면허가 원고 명의로 나오면 실질적 운영권을 사실상 양도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 그해 8.29 소외 2에게 위 차량 중 7대분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위 소외 2는 다시 이를 소외 3 등 6명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와 소외 3 등 차주 6명은 그해 10.31 각 차량대수에 상응한 비율로 각자의 손익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운행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명의만 원고 이름으로 되어있을 뿐 내면적으로는 그 약정대로 각 차주별로 각자의 계산 아래 운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위 소외 1, 소외 2의 처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울산경찰서에 제출하는, 그들 사이에 차량운행에 관한 분규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소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동법 소정의 사업의 정지,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중 어느 처분을 할 것인가는 각 사안의 위반된 내용에 비추어 어느 것이 자동차운송사업법의 관계규정의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한도내에서 행정청은 재량권이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위반행위를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한 예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구 조선 전업주식회사 직원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과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은 전연 별개의 것 즉 퇴직금은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에 의하여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해고수당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한 퇴직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것이며 위 퇴직금 중에 해고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를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과 같은 법 제94조에 의거한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이 별개의 것이라 하여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그 중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퇴직금 가운데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소위 해고수당을 포함시키는 취의로 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 그 퇴직금이 위의 해고수당 소정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게 그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다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것인바 갑 제4호증(취업규칙) 기재 제61조에서 피고칙의 일방적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일방 제109조 제110조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동 취업규칙 소정 퇴직위로금 지급률표에 정한 지급률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지급률 보다 적지 않다는 점과 1심증인 소외인의 진술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해고수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의 경우 재외) 사용자로 부터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무효라 함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바라 할 것이며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효과를 인정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와 같이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 고찰 한다면 특단의 사유없는 한 위의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 소정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이든 증거만으로서는 이 특단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근로기준법(53.5.10. 법률 제286호) 제28조 소정의 해고 수당과 동법 제94조에 의거한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이 개별이 것이라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금에는 동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충북 06-5600호 15톤 덤프트럭 운전사인 소외인이 1987.6.9. 08: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에서 오창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충북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 발산 입구지점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앞서가는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원고소유의 충북 06-5585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트럭 좌측범퍼 등을 파손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가해트럭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원고소유 트럭 수리비 금 12,118,5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중기등록원부), 을 제2호증의 2(중기관리수위탁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트럭은 원고가 피고회사에 지입하여 중기등록원부에 피고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의 법률상 소유권자는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트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1658 판결 참조) 위 피해트럭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기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입차주는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가 자신의 지입차량이 지입회사의 다른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대물적 손해에 대하여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확인서 1매(증 제1호)중 변조된 부분을 폐기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공문서인 이건 교육감발행 명의의 확인서원본을 직접 행사할 목적이 아니었고, 그것을 복사한 사본을 행사할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은, 이건 범행의 동기화 경위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건대, 변조한 공문서를 바로 사용하거나 변조한 공문서를 이용,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공문서원본을 변조하여 그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동 변조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원본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다음 위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압수된 확인서 1매(증 제1호) 중 변조된 취임일자 부분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되, 피고인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변조내용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일치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많으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조한 공문서를 바로 사용하거나 변조한 공문서를 이용,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공문서원본을 변조하여 그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동 변조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원본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이유 포함)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가 원고의 귀책사유있는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공할 수 없어 그 이유로 위 계약은 그 미시공 공사부분에 대하여 해제되고 계약해제 당시 공사감리자에 의한 기성부분 검사의 합격액이 금 691,490,755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지체상금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이는 수급인이 완공예정일을 지나서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 그 지체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공사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 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도급계약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 수급인이 완공예정일을 지나서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 그 지체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것이지 공사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논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외 2가 1991.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그 상속인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1994. 12. 24. 상속할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현행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복(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위에서 본 민법 규정에 따라 망인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수익자라는 것이다.
기록을 관련 법규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호 판결은 위와 같이 민법상 친족관계 규정을 개정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 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 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운영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운영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된 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8. 6. 2. 선고 98고단371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 관청으로부터 이유 없이 허가를 거부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거나 정당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그리고 벌금 15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범죄구성요건 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 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 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운영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운영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된 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목), 지적법 소정의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대지(나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다목)를 동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정의내리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그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애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인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가 원고조합서기로서 수금사무를 취급중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 등 도합 198,022원을 임의소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조합도 조합비징수원인 피고가 장기간에 걸
쳐 조합비를 징수하여 원고 조합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당 그 사유를 조사하여 손실이 없도록 하고 그러한 손실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업무처리를 살피던가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감독조치를 아니한 과실로 인해서 본건 손해가 발생되고 확대되었으니 원고조합의 그 과실을 참작하면 본건 손해배상액은 1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설시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로써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하급 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이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경우에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규정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말하고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 의 1심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위 법조에 규정된 증언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는 공동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1심법정에서의 진술인데 동인은 유죄판결 확정후 피고인으로부터 습관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김상근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자백한 공정증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공동피고인은 2심법정에서 이미 위 공정증서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 법조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규정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말하고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동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을 정사하면 각 적법한 기일고지를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1962.5.29. 제2차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였고 또 1962.6.26. 제4차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2가 불출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피고등간의 본소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와 피고 2간의 본소는 2회 쌍불로 인하여 취하간주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이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7조 , 제395조 , 제38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피고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 1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과 당사자간에 희성인 성이 같다하여 반드시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성이 같은 법관이 회피하지 않고 재판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강변하는 논지는 고려할 것이 못된다.
동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2가 본소 주거지의 본건과 별도건물에서 1959.3.10경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거주지로 오는 피고등에 대한 본소송서류를 받았다고 하여 그 사실로써 원고 주장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전증거를 정사하면 오히려 피고 1이 본건 건물에 원고주장의 기간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원심이 결론에 있어 배척한 취지로 간주되고 그 신빙력이 약한 증거등 이외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직권에 의하여 적법히 행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 조치에 하등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 역시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는바, 동 상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와 피고중의 1인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면 원· 피고들 간의 본소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상 위 원고와 위 피고중의 1인간의 본소는 2회 쌍불로 인하여 취하간주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인바(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527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5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보 또는 보고된 지급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참조) 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아파트 분양매출누락액 251,105,656원에서 추가공사비 180,000,000원을 공제한 차액 71,105,656원 및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생략)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3,538,228원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자 2000아31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5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보 또는 보고된 지급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확정하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한 조치는 상당하고 소론과 같은 투기거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당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부대상고장은 원고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는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는 한 이를 이른바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자인한 당사자가 자인사실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것이 철회된 후에는 원용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9.30. 선고 80다645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5.12.5.자 접수 준비서면에서 소외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1986.1.23.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칠양기계공업주식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앞서한 주장을 철회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앞서한 주장을 철회한 후인 1986.4.3.자 접수, 준비서면에서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이건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원용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이므로 소외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원고의 자인사실은 적법하게 철회되어 재판상 자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어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는 한 이를 이른바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때에는 자인한 당사자가 자인사실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것이 철회된 후에는 원용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강중광은 건축업자로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82.4.15. 소외 조혜자로부터 원판시 대지를 매수한 다음, 피고 서경원과 사이에 위 피고가 금 40,000.000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건축자금은 강중광이 마련하여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한 뒤 같은 해 9.말경까지 위와같이 투자한 원금에 이익배당금 10,000,000원을 보태어 합계금 50,000,000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금 50,000,000원의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대지 및 그 지상에 새로 건립될 연립주택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며 위 연립주택의 건축 및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위 강중광이 그 책임하에 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서경원은 위 강중광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강중광은 위 대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대지 위에 연립주택(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6세대)을 건축한 후 같은 해 10.22.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위 강중광은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던 같은 해 6.19.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중 이 사건 건물(주택 2세대)을 대금 31,500,000원에 분양하고 그 대금전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중광은 피고 서경원과의 위 동업계약에 따라 위 연립주택에 관한 분양권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강중광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 분양계약의 효력은 피고 서경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 서경원은 위 강중광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이 적절히 판단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 서경원이 그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를 그 명의로 하여둔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와 소외 강중광 간의 판시 동업계약에 의하여 위 연립주택의 건축은 물론 그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도 위 강중광이 도맡아서 그 책임하에 집행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 서경원으로서는 설사 위 강중광과 사이에 투자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가진 위 강중광으로부터 정당하게 분양을 받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에서 이 사건과 다른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를 달리하는 그 판결의 기속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은 자금을 투자하여 주택분양 후 투자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회수하기로 하고, 건축업자인 을은 연립주택의 건축 및 분양을 그 책임하에 집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지 및 그 지상에 건립될 연립주택에 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경우, 갑으로서는 을과의 사이에 투자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가진 을로부터 정당하게 분양을 받은 자들에게 그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94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은 소외 주식회사 한영건축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원고들(원고 1은 위 회사의 운전기사,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공사현장의 관리자, 원고 5는 자재부장이었음)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도 아니한 채 주주명부상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위에 밝힌 법리에 따라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올바른 사실확정을 통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판시 가정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