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3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의 유무 인정은 공익에 합치하는 여부에 따라 정부가 하는 것이지 사용목적을 변경코자하는 기관의 주관적인 판단만에 의할 것이 아님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당초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본건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의 인허를 받은 후 그대로 7년이나 경과하였다는 것은 그 인허의 내용대로 실시하지 못하게 된 사유야 어떠하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 소정 3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필요적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농림부 장관의 본건 인허 취소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그후 본건 농지분배 당시에도 농지라는 것은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로서 본건 부동산의 일부는 농지가 아니라 하여 그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 인허는 효력이 없고 소유자인 원고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논지는 결국에 있어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며 일부 인허 농지의 처분은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명령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논지는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4,6에 대하여
소론 인허처분 취소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원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바 이거니와 원판결의 판단취의는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 인허는 취소되었으므로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이미 정부에 당연 매수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소유자도 아니고 농지개혁법상의 이해관계자도 아니므로 본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서 본건 농지분배 취소의 유효 무효를 판단한 것이 아닌 만큼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5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농지라는 것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이며 소론 도시계획법은 1962.1.20일에 공포 시행되었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소급 실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미 정부에 매수되었다는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대한 분배취소의 유효 무효를 판단할 것도 없이 원고는 본소 청구를 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의 유무인정은 공익에 합치하는 여부에 따라 정부가 하는 것이지 사용목적 변경코자 하는 기관의 주관적인 판단만에 의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979.5.10 위 소외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8.10 까지 금 5,600,000원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금 22,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되 위 금 5,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중도금 7,000,000원은 1980.5.22 잔대금 5,500,000원은 1981.6.말에(원심판시 1982.6.말은 1981.6.말의 오기로 보인다) 각 지급하여 은행저당채무금 4,500,000원은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위 금 5,600,000원을 위 기한내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저당채무를 인수하고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한 후 1981.10.27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대지와 건물을 원고가 양도담보로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부가된 부가가치세금 5,320,224원을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금 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해 둔 후 일정시기까지 동 원리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 부동산을 금 22,000,000 원에 매수하되 위 대여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키로 약정하였으나 소외인이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약정에 따라 중도금 및 잔대금을 추가지급하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위 부동산을 원고가 양도담보로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고정거래처인 설시 회사와의 석유류공급계약에 따라 같은 회사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83.3.1.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기간 중 설시 금원 상당의 석유류를, 1983.7.1.부터 그 달 말일까지 설시 금원 상당의 석유류를 각 공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석유류 인도시마다 교부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1983.1.부터 1983.6.31.까지의 매입분을 7일 또는 3일, 6일, 10일, 13일단위로 1983.7.1.부터 말일까지의 매입분은 10일 또는 11일 단위로 묶어 그기간 동안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그 하루나 이틀 뒤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고정거래처로부터 석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공급시마다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3일, 6일, 7일, 10일, 11일, 13일 단위의 거래기간으로 묶어 그 거래기간의 마지막날 또는 1, 2일 뒤에 그 날짜로그 거래기간 내의 공급에 대한 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온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확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제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석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공급시마다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3일, 6일, 7일, 10일, 11일, 13일, 단위의 거래기간으로 묶어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1, 2일 뒤의 날짜로 그 거래기간의 공급에 대한 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온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상피고인 2회사에서 제조공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 모피가공 및 모피의류제조업은 경제의 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58조 제1항, 동 긴급명령에의한제조 공장설치조성시행에관한규정 제2조 (별표 1)에 신고대상 공장의 업종으로 규정한 가죽제조업과는 상이한 것으로 이는 위 긴급명령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대상이 아니며 비록 경제기획원 고시 제5호 표준산업분류상 가죽.대용가죽. 모피제품제조업이 일괄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양자를 동일시 할 수 없다 하고 이와 같이 위 공장은 위 긴급명령상의 공장설치 신고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 종류의 것이므로 그 공장이 탠닝시설이 된 규모의 공장인 여부는 본건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하여 위 공장은 위 긴급명령상의 설치신고대상이 되는 종류의 공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의율착오 혹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모피가공업 및 모피의류제조장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대상이 되는 업종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소외 1의 며느리인 소외 2가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1로 가장 행세케 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 편취하기로 하고 소외 1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훔쳐내어 사법서사인 피고 권중윤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되었는 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사무원인 피고 김성구가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고 다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가 제시하는 소외 1의 주민등록증사진과 소외 3의 얼굴을 대조한 바 있고 옆에서 소외 2가 병원에서 엊그제 퇴원해서 수척해 보인다고 거들어 의심을 해소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그 말을 믿고 등기신청서류에 서명날인케 하였다는 것이다.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데서 나온 확인의무인 만큼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사법서사로서 통상 취하여야 할 확인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위촉인의 본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사법서사는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데서 나온 확인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6.11.23 선고 73후47 판결; 1984.5.15선고 83후107 판결; 1985.5.28 선고 84후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원판시(가)호 고안인 반환신호 회로는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권의 고안의 기술적 작용효과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요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부분으로서 그 등록고안의 나머지 부분은 위 반환신호회로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고 위(가)호 고안인 반환신호 회로부분이 없으면 위 등록고안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원판시 (가)호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인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권의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인즉 앞서 본 법리에 비출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음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자는 제12급 제13호의 장해등급에, 여자는 제7급 제12호의 장해등급에 각 해당하나,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같은 조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녀 모두 장해등급이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0.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2003. 5. 19.까지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지난 후인 2003. 7.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면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위 치료종결 시점에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105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2]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위 개정이 위헌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위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 당원 1988.12.27. 선고 87다카2602 판결, 1988.10.11. 선고 87다카1973,1974 판결 등 참조),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위진술,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이 있은 사건에서 증언한 소외 1에 대하여 위증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동인의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허위증언과 위조된 문서라는 어촌계총회록의 기재는 재심대상판결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이거나 위 허위진술이나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증언과 문서가 없다 하여도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각 증언이 허위진술이고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위진술,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재심대상판결이 있은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동인의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한다는 예외규정이 없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은 증여세의 면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상속세까지 비과세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당원 1987.5.26.선고 86누92 판결 참조), 위 상속세법이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입법취지가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아울러 그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상속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3.4.19. 자 83그7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15.선고 89가단51745 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표시가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5의6 대 310.2평방미터로만 기재되고 대지권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항고인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부등본(갑제1호증)에 의하면 이는 착오인 것으로 보여지고 위 판결법원에서도 당초 소장의 기재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촉탁을 하였다가 촉탁서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각하되자 위 등기부등본의 표시에 맞추어서 다시 촉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고등기가 이루어진 바 있고 위 판결법원에서 등기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위 판결을 갑제1호증으로 삼아 사실인정을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렇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표시가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5의6 대 310.2평방미터로만 기재되고 대지권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한성윤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문제가 된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갈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한성민의 국선변호인은 상고이유로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심신장애를 항소이유로 내세운바 없으니 그와 같은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한성윤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4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1989.9.23. 출원, 1990.10.5. 등록, 등록번호 제12378호)인 "조흥상호신용금고(주)"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와 심판청구인의 미등록 서비스표인 "(주)조흥은행"(이하 "인용서비스표"라고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상호신용금고" 부분은 서비스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주)" 부분은 주식회사의 약칭인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조흥" 부분에 있으며, 인용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주)"와 "은행"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가 "조흥"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요부가 동일한 유사 서비스표라 하겠으며, 지정서비스업도 모두 서비스업류 구분 제102류의 금융업에 속하는 것이어서 동종이라고 판시한 다음, 인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출원 당시 청구인에 의하여 46년 간 사용되었고, 국내의 각 시, 도에 169개의 지점을 가진 전국적인 규모의 금융기관을 나타내는 서비스표이므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서비스표라 하겠으며, 심판청구인 은행을 포함하여 국내의 여러 은행들이 하나 또는 수개의 상호신용금고를 경영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요부가 동일한 양 서비스표를 각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을 심판청구인 은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상호신용금고" 부분은 서비스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주)" 부분은 주식회사의 약칭인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조흥" 부분에 있으며, 인용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주)"와 "은행"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가 "조흥"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요부가 동일한 유사 서비스표이다.


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미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혼동되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상고이유를 제한한 위의 규정이 헌법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당원 1980.1.15 선고 79도2639 판결)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이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이 사건 (가)호 표장은 라는 도형 과 "SH" 및 "CCL"이란 영문자가 상호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CCI"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이어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개의 상표가 일부 상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쉽게 되어 있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참
조).
이 사건에서 (가)호 표장과 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가 "CCI"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가)호 표장은 "CCL"이라는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 및 라는 도형이 부가되어 있어 외견상, 칭호상 일견 유사성이 없다고 할 여지도 있지만, 두상표의 중요 구성부분인 "CCL" 또는 "CCI"라는 영문자 부분이 칭호와 외관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고 관념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쉽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인데 원심결은 앞서 본바와 같이 유사성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 "CCI"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본건표장은 "CCL"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 및 <img1> 라는 도형이 부가되어 있어 외견상, 칭호상 일견유사성이 없다고 할 여지도 있으나, 두 상표의 중요구성 부분인 "CCL" 또는 "CCI"라는 영문 부분이 칭호와 외관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고 관념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쉬운 유사상표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그가 위조한 피해자 공소외 1 명의의 유가증권(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2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날인만을 받아놓은 백지 약속어음에 발행일 '93. 4. 15.', 금액 '일십팔억원정, 1,800,000,000', 수취인 '공소외 3, 피고인'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다)인 약속어음 1매를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4가단174352호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소변경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제1심은 피고인이 위 위조약속어음을 그 소송대리인인 박종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본하여 이 사본을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위의 위조한 약속어음 원본을 위 소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조약속어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지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기록과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군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인을 위하여 한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위 소외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으며 이에 신원을 연대보증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인 위 소외인이 원고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저지른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군이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사고의 경위를 참작하는 등 피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한 연후에 위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다시 참작하여 그 배상액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함이 없이 만연히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원고군이 지출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신원보증책임 한도를 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부종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신원보증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비난하고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보증인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부종적 보증계약이므로 먼저 피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한 후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을 제5호증의 1 내지 96(각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과 위 계약서들의 외관, 체제,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전세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세계약서를 사실인정의 한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각 서증을 사실판단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 대중목욕탕을 경영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중 일부는 매수하고 일부는 그 소유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그 나머지 30개의 점포 면적합계 117.33평방미터는 소외 주식회사 청한주택으로부터 일괄하여 각 임차함으로써 적법하게 점유사용중에 있는 지하층부분의 면적이 약 1,500평방미터라고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된 판시 외벽은 원·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1990.11.5.과 1991.5.7.자의 각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를 살펴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을 부착함에 있어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권을 가지고 있던 판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그 간판의 부착이 정당하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된 판시 외벽이 원고의 전유부분이거나 원고에게 그 전용사용권이나 어떠한 사용승낙권이 있음을 자백한 취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서도 상고이유에서 그 점에 관한 불복사유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은 상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열거함으로써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된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의 사이에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당원 1980.7.8 선고80후50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지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본원상표인 영문자 GLISS는 국가명인 Greece와 그 외관은 동일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그리스 국가명은 그리스 또는 그리이스로 호칭되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본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Greece로 인식되기 때문에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상표라고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본원상표인 GLISS와 국가명인 Greece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외관이 다르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L"과 국가명의 "R"은 한글로 표기할 때 동일한 "ㄹ"이고 발음도 혼동하고 있음이 사실이나 전자는 설측음이고 후자는 설전음이어서 상이하고 본원상표의 "I"와 국가 명의의 "EE"는 모두"I"로 발음되나 전자는 단음이고 후자는 장음이어서 칭호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조어로서 별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명인 Greece와 구별된다.
결국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볼때 본원상표 GLISS는 국가명 Greece와는 달라서 이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국가명과는 구별되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어긋나는 원심의 판단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는 까닭이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의 사이에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이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