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원고는 1972.7.1 피고로부터 돈 300,000원을, 이자는 연2할 5푼, 변제기일은 동년 12.31 로 정하고,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당국으로부터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제면제분업을 하고 있는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되고, 그 면책된 사채를 담보하는 본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해보면, 피고가 1972.7.1 원고에게 백미 30가마(가마당 90키로 그람들이)를 이자는 연 2할 5푼, 변제기일은 동년 12.31 변제기일을 도과한 때에는 년4할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편의상 백미 30가마를 지급함에 있어 당시의 싯가인 백미 1가마당 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돈 3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백미를 대여하고,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백미채무라고 할 것이니 본건 채무가 금전채무임을 전제로 하여 위 긴급명령에 의하여 원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위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보면 그 제10조 제1항은 이 영에서 사채라 함은 기업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972.8.2 현재 부담하고 있는 모든 금전채무를 말한다.
같은조 제2항은 전항의 소비대차계약에는 금전 그밖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계약, 금전대차의 경우에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의 인도를 받을 계약과 그밖에 보관금, 가수금등 그 명칭 종류와 방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성립한 유사한 계약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긴급명령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사채란 같은조 제1항소정의 금전채무에 한하지 않고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성립한 금전 이외의 대체물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금전 이외의 채무까지도 포함된다 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위 긴급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채는 금전채무에 한 한다는 전제하에서 원고주장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긴급명령 제10조 제2항 소정의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심리도 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금전채무가 아닌 백미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위 긴급명령 소정의 사채가 아니라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위 긴급명령의 사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사채란 같은조 제1항 소정의 금전채무에 한하지 않고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성립한 금전이외의 대체물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금전이외의 채무까지도 포함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들은 군 조합의 구매주임 또는 그 보조자로서 각 조합원에게 판매할 묘목의 가격을 정하려면, 여러 업자들로부터 납품가격을 알아보아, 가장 유리한 가격에다가 알선 수수료로서 가격의 5푼에 해당하는 금액과 조작비를 보태어 이를 판매가격으로 정하고, 조합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으로 농협 충남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값으로 묘목을 조합원에게 판매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B는 1964.1경 피고인 A로부터 농가 수입에 유익한 산수유 묘목을 본당 6원씩에 납품하겠으니 이를 8원씩에 판매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상무 C에게 이를 진언하여 각 조합원에게 구매희망여부를 알아보라는 내략을 받았음을 기화로, 묘목의 정상 납품 가격은 본당 4원이고, 판매가격은 수수료와 조작비를 보태어 5원 이내인 것을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득하고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마음대로 본당 8원씩으로 정하여 그때부터 동년 3.15까지 각조합원으로부터 구매신청서를 받아 묘목을 판매하려다가 조합장 D에게 발각되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묘목 반포사업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부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조합사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다만 조합상무의 내략을 받아 조합원들로부터 구매 희망신청서를 받았을 뿐으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조합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서 각 조합으로부터 구매신청서를 받은 이상, 업무상 배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조합사업으로 확정할 절차인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부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는 조합내부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결론에는 영향을 줄바 못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업무상배임미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조합의 구매주임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묘목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묘목의 구매신청서를 받은 이상 업무상배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묘목 판매사업이 조합사업으로 확정할 절차인 이사회의 결의나 도지부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조합내부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진주시가 197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남강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방도로를 개설한 후 그 도로 중 차도와 양쪽의 인도를 구별짓는 높이 20센티미터 가량의 구조물(턱)을 설치하고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그 후 진주시외버스합동주차장운영조합은 1974.3.경 피고로부터 일반버스정류장사업시행허가를 받아 피고 소관의 위 지방도로에 접한 판시 대지 위에 진주시외버스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시외버스들이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인도 중 2개 부분(각 가로 4미터 세로 15미터, 이하 이 사건 인도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과 보도블럭을 임의로 철거하고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사실, 원고들은 위 주차장을 발착지로 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시외버스회사들인데 원고들 소유의 많은 시외버스들은 차도로 개조된 이 사건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고 이 사건 인도상에는 현재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도 이 사건 인도를 통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시외버스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도가 인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바 피고 소관인 이 사건 인도를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횡단 통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시민들은 통행이 제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인도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어 인도로만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인도를 특별사용하면서 이를 점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위 시외버스주차장에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 뿐이고 또 이 사건 인도는 보도블럭이 제거되고 차도와 구별짓는 구조물도 없어진 상태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인도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원고들 소유 시외버스들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도로점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에 접한 대지 위에 버스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버스들이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과 보도블럭을 임의로 철거하고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후 버스들이 차도로 개조된 위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인도상에는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도 위 인도를 통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버스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위 인도가 인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 위 인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위 버스주차장에 버스들이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뿐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인도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버스들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의 규정을 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되고 여기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따라서 원심판결이 원고가 광고대행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시산하 지하철공사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소외 주식회사 국전에 광고를 모집하고 광고료를 수금, 납부해 주는 등의 일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약정비율에 따른 광고유치수수료를 그때 그때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단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위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두 사고 사이에 1차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사고의 가해자는 2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1992.12.26.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그 판시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1993.8.25. 또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차사고로 인한 위 소외인의 일실수익을 이 사건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때까지만 산정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조합장인 원고가 근로시간 중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1박 2일간 회사 밖에서 노동조합대의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사장실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이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라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배척한 증거 외에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이 폭행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소외인에게 경추부염좌, 상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의 허리를 잡고 소외인을 쇼파 뒤로 밀어 넘어뜨려 부근에 있던 책상에 입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소외인에게 요추부 염좌,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1220 판결, 1993.5.11. 선고 92다27089 판결,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93. 11. 1. 개최하기로 하고서도 단체협약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대로 징계개최일 3일 전에 징계회부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2일 전인 같은 해 10. 30.에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니 징계절차에 있어 흠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노동조합 조합장이 근로시간 중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1박 2일간 회사 밖에서 노동조합 대의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장실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이는 노동조합 조합장과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라고 하여 이를 이유로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장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열거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68.11.1에 공소외인 명의를 모용하여 매도증서 1매 및 위임장 2매를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 하였다 할지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의 죄나 그 행사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공소외인은 1944.6.25에 사망한 사실은 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사문서의 작성일자는 1968.11.1이므로 이건 사문서는 사자의 명의를 모용하였음이 명백하다 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결국 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한 다음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윤희원은 이건 문서작성권자인 동장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동장의 직인을 함부로 사용하여 부정한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와같은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됨은 모르되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시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대조 검토 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 하였다거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었음을 찾아 볼수 없고, 공소장 변경을 촉구 하지 않었다 하여 반드시 심리미진의 위법이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시 첨부 별지2호목록토지는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였던바, 그 부근 토지일대의 수리를 위하여 토지개량을 하고자 1940년경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같은 제1호 목록 토지상을 흐르든 왕궁천 구거를 폐지하고, 대신 2호목록 토지상에 새로히 구거를 설치하였는데 1941.9.10 경 조선총독은 조선토지개량령 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호목록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국유지에 편입하게 되어 나라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호목록 토지에 대하여는 동 개량령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 시행자이던 소외인에게 양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토지 개량령(1927.12.18 공포 제령16호) 제1조 및 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1928.5.28 공포 부령 제29호) 제1조에 의하면, 조선토지개량령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량사업 이라함은 10정보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것을 말하는것이며, 10정보 미만의 토지에 대한 개량사업은 제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0정보를 넘은 토지에 대하여 조선토지개량령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적법히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이라고 판단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으로 판시한것은 조선토지개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선토지개량령(폐)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량사업이라 함은 10정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3.7.1 원고등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 사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1호봉이 되고도 남을 경력 년수입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승급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제소후인 1974.2.23에 정년으로 퇴직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미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하겠으니 설사 원고에 대한 호봉의 사정이 잘못되었다 하여 그것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다시 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거나 1호봉으로 사정될 도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결국 이를 계속 유지할 이른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각하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승급에 관한 이익이 피고의 위법한 사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으니 이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이 원고주장호봉(1호봉)으로 회복 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제기한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는 이미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니 원고에 대한 피고의 호봉사정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그것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주장의 호봉으로 회복될 도리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 신분있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소송은 결국 권리보호의 요건에 흠결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취지에서 각하한다고 판시한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를 그릇된 판단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위법한 호봉재사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이미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자는 호봉사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주장하는 호봉으로 회복될 수 없으므로 사정처분 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3.7.24. 선고 73도1255전원부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곧 성년이 되므로 정기형을 선고받기를 바란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과중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의 죄책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아무런 잘못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형책을 감해 달하는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 중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당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놓긴 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스스로 곧 진화하였으므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후회하여 진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 중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가 군내부에서 부하인 방위병들의 훈련중에 그들에게 군인정신을 환기시키기위하여 한 일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감금과 구타행위는 징계권 내지 훈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감금, 폭행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관인 피고인이 군내부에서 부하인 방위병들의 훈련중에 그들에게 군인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한 일이라 하더라도 감금과 구타행위는 징계권 내지 훈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개량비로 금 58,50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것임은 당원의 환송판결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1983.10.28. 양도된 성내동 403의16 대 169.2평방미터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제1심 합의부는 이 사건에 관한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 사기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이 사건을 제1심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게 한 사실, 검사는 제1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였고, 제1심 단독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반대의 경우, 즉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 당시부터 합의부 관할사건이었고, 설령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합의부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에 관하여 그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제1심 및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의 범죄사실 가운데 소론의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 부분을 보면, 같은 법원은 피고인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판결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잘못은 없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당원의 견해 ( 당원 1988.9.13. 선고 88도1114판결 등)는 아직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또 다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으로써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 같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범행의 동기에 관한 소론 진술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을 것이 못되므로 원심이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판단해야 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거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김포세관 감시국 여구3과 소속7급 국가공무원으로 위 세관관리국 여구 제1검사관실에 소속하여 여구검사장 여행자 휴대품검사를 하여 오던 중 1982.1.12.16:20경 대한항공 616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입국한 중국인 의 휴대품을 검사함에 있어 일반여행자에 대하여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산 신원조회를 하지 아니한 채 동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여권을 조사하여 본 결과 6,7회의 입국사실이 나타나 있어 빈번입국자(통상 월 1회 이상 기준 연간 10회이상 출입하는 사람)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휴대한 가방안에 들은 헤어드라이어, 면도기, 헌옷, 기타 신변잡품 등의 물품만을 반 정도 밖으로 꺼내어 검사하고 나머지는 가방안에 손을 넣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여 가방안에 들은 오메가시계 50개 등 구입가격 5,156,000원 상당의 물품을 발견치 못하고 상용에 공하지 않을 휴대품만 소지하는 것으로 판단, 전량면세 통관하여 검사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당시 김포세관에서는 대상자의 약 50퍼센트만을 전산조회하는 실정이었고 다수의 비행기 도착으로 입국자가 번잡할 때에는 모든 입국자를 전산조회한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으며 원고가 위 중국인의 여구검사를 한 시간에는 모두 5편의 항공기가 도착되어 입국자 검사장이 몹시 혼잡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중국인을 빈번입국자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 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전산신원조회 실시 실정하에서 원고에 대하여만 입국자 전원에 대한 전산신원조회를 실시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2년 8개월의 여구검사 경력을 가진 여구검사담당공무원으로서 위 중국인이 여러번 출입국한 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좀더 세밀한 검사를 하였다면 가방안에 들은 시계 등 다수의 밀수품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겠으니 이 점에서 원고는 여구검사를 소홀히 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서 위 중국인이 밀수입하려던 물품들은 모두 동인에 의하여 재출국시 국외반출이 되었으며 동인에 대하여 별다른 형사처벌을 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그 밖에 원고의 근무 연한, 상훈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를 징계처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2년 8개월의 여구검사경력을 가진 세관공무원으로서 여권에 6-7회 입국사실이 나타나 있는 중국인의 여구검사를 소홀히 하여 동인의 휴대품속에 든 시계 등 다수의 밀수품이 국내에 반입되게 한 데에는 국가공무원 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중국인이 밀수입하려던 물품들은 모두 동인에 의해 재출국시 국외 반출되었으며 동인에 대하여 별다른 형사처벌이 과해지지도 않았다면 그 동안의 원고의 근무연한, 상훈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를 징계처분중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에 처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소론과 같은 서류불비가 이 사건 원고에게 대한 설시 허가처분의 부관규정에 위반됨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은 경미한 흠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가스사업을 개시하기 전의 준비과정에서 그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과의 설시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의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처분이 부당하여 흠이 있고 위 허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아니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또는 제3자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허가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충돌이 발생 하였다는 사유는 당시 시행되던 가스사업법 제2조 제6호, 제26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허가처분의 부관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의 집단농성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허가후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본래 적법하지 못하였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등은 모두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며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의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옳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것은 위 항소심판결을 송달받은 1987.3.13. 경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하여 소론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되는 판단이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원고의 손해액 인정에 관한 원심판단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제1심에서의 공동 피고인 즉, 본건 목적물을 횡령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던 제1심 공동피고인 1, 2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횡령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공소장 기재내용으로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의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그 보관중인 본건 물건을 횡령하도록 교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의 공동 피고인들에게 횡령할 것을 교사하고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 의 소위는 횡령교사 죄와 장물취득 죄가 경합범으로서 성립된다할 것인 바,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위의 범죄사실중 장물취득죄만을(그 위에 명령위반죄에 대하여도 공소를 하였다) 기소하였음이 명백한 즉 원심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장물취득죄만을 인정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처이고 동거자인 소외 1이 1981.6.8.경 소외 2에게 정부방출의 양곡인 보리쌀 1말을 정부고시가격 금 1,980원을 초과하여 금 2,5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매도행위는 바로 원고 자신의 소위와 동시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는 허가명의자인 원고의 양곡부정유통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위 양곡매매업을 생업으로 하여 5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외 1은 다소 경솔히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경위로 단 1회 양곡관리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 취소의 처분을 선택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감독권을 남용하였거나 혹은 그릇 사용한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기관의 감독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양곡매매업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매도행위는 바로 동인의 소위와 동시할 것이므로 동인의 처의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는 동인의 양곡부정유통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원고가 양곡매매업을 생업으로 하여 5인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서 그의 처가 다소 경솔히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같은 단 1회의 양곡관리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함은 감독권의 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