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88.11.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1992.2.25.선고 91다391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피고 2가 피고 회사에 소속된 증기기사로서 피고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원고의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굴삭기에서 덤프트럭에 돌을 싣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사인 소외 1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위 소외 1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흥분하여 그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굴삭기로 그 부근에 있던 원고 회사의 현장사무실 막사와 식당, 기물들을 부수어버렸다면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심피고 2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 부터 굴삭기에 운전사를 딸려 임차하면서 그들 사이에 한 약정은 그 운전사가 원고 지시에 순응하여 작업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고 회사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지 그 운전사가 원고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고의로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용자책임을 지웠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제3자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또 그 인정의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20퍼센트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 회사 소속 중기기사 을이 갑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병의 작업현장에서 갑 회사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에 돌을 싣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정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흥분하여 굴삭기로 병의 현장사무실 막사와 식당, 기물들을 부수어 버렸다면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갑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갑 회사는 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산하 육군 제6사단 제2연대 제2중대 제2소대의 제1분대장이던 상병 소외 1은 1963.9.18 오전8시30분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그 전날 자기분대로 전입된 피해자 일병 소외 2의 관물인 칼빙소총(총기번호4785555)의 수입상태 기타 이상유무를 검사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총기를 검사하는 자로서는 의당 군의 안전수칙에 따라 총구를 위로 향하게하고 미리 약실에 실탄이 들어있는 여부를 확인하는등 세심한 주의로서 만일의 오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약실에 실탄이 들어있는지를 미리 확인도 하지않고 총구는 약 2메타 상거한 지점에서서 자기관물을 정돈하고 있는 위 피해자쪽을 향한채 만연히 동총기의 “노리쇠”를 일회 전진후 퇴시킨후 손가락으로 동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장진되어 있던 실탄1발이 발사되어 소외 2의 좌측 하복부를 명중 관통하므로서 동인을 현장에서 즉사케한 사실을 인정할수있다.
따라서 피고 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공무원인 소외 1의 본건직책상의 총기취급상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바, 그러한 경우에 피해자 소외 2가 내무반에서 자기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또 그 사실을 총기를 검사하는 분대장에게 고지하여 주의를 환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피해자에게 위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피고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특별한 사정의 유무도 밝히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이 취소 청구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취소 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1 수익자인 피고 2를 상대로 하여 본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 하였으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1에 대한 본소는 부당 하므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이를 관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나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하였음은 결국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특히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 한다.
2. 원고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하였을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해할지도 모르는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인바 증인 최종갑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 을 제7호증 을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으로써 피고들 간의 본건 매매계약이 4290. 9. 5. 체결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국제 운수 공사와 양곡 관리 특별회계 경상남도 재무관 과의 간의 정부 양곡 보관 계약이 4291. 3. 14.에 체결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배상 채권이 4291. 5월 경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상의 사실로서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주장의 채권이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를 해하려고 하였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또 해할 원고의 채권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고의 채권 발생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채권 발생 이전에 있었던 피고들 간의 본건 매매 행위가 가사 소론과 같이 그 가격에 있어서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거나 그 매매 목적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를 공격하고 또는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 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위 취소청구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취소청구는 할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해할지라도 모르는 채권자의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이 소론과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그 근저당채무자인 광림주조주식회사가 1968.4.2 자 광주지방법원의 정리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 의한 정리사무를 계시케된 후 그 관리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만족을 금할 이유가 없고 일방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기일등기 까지 경료된(설정등기 후도 같은 것이다) 경매목적 부동산의 담보 제공자이던 제3자와 정리회사인 위 광림주조주식회사나 보해양조주식회사들 간에서 이루어진 법정화해로서 그 부동산을 위 회사들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경매절차의 진행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이를 배척한 조치에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항고이유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원결정의 위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정리회사의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였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2. 1.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87호, 2013하면4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3. 7. 22.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14. 3. 25.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으나, 면책사건의 항고심법원은 2015. 7. 13.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한 사실(위 법원 2014라225호), 위 면책결정은 2015. 8. 19.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평소에 종종 모여서 노는 처지이고, 생활이 넉넉치는 못하나 일정한 생업에 각 종사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당시 화투놀이에 사용하려고 소지한 금액이 각 금 30원 내지 100원 정도였고, 속칭 "짓구땡"을 20분간에 걸쳐 약 10여회 하면서 한판의 승자가 취득한 금액이 10원씩으로 각 득실액이 기십원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등은 마침 음력 보름경이라 같이 모여 놀면서 따는 사람이 술을 사서 나누어 먹고, 놀 목적으로 이 사건 화투놀이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후에,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친교관계 그 행위의 목적 및 금액이 극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일시 오락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들이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소지금액 각 30원 이내 100원 정도로 음력 보름경에 술을 사서 나누어 마실 목적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화투놀이를 한 경우에는 이는 본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들이 우리나라의 일반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저명주지의 상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후 인용상표들과 본건 등록상표간에 설령 종도형이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인용상표들이 저명 주지의 상표가 아닌 이상 본건 등록상표가 출원등록될 당시 인용상표들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할 수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무효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결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본 가네보회사의 '종' 원형상표는 우리나라 일반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저명 주지의 상표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상표가 가사 위 외국상표와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동등록상표가 출원등록될 당시 위 외국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윤희경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당국의 점용허가권을 얻은 하천기지의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미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미리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당사자끼리 양도계약을 맺어놓고 그 양도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뒤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른바, 당국의 허가가 사후에 나는 것을 조건부로한 하천기지 점용권양도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2.3.22. 선고 4294민상1051 판결 참조). 그러므로, 나중에 당국의 허가가 나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만 위의 양도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의 사자되는 소외 2에게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논지가 말하는 증거중 소외 1 및 소외 2의 증언중 원심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은 원심이 배척하고 있고, 을제1호증의 1은 원심이 분명하게 배척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원심이 이것도 배척한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 필경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없는데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사후에 나는 것을 조건부로 한 하천기지점용권 양도계약은 무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남자에 한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을 뿐이므로, 같은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충역편입대상자 중 2대이상의 독자라 함은 남자인 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독자의 개념은 본인과 그 선대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 본인이 독자이고 원고의 모는 무남독녀인 이 사건에서 원고를 2대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병역법상의 보충역편입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의 남녀평등사상과 민법의 규정을 무시한 독단적인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남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충역편입대상자 중 2대 이상의 독자라 함은 남자인 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독자의 개념은 본인과 그 선대가 다를바 없다고 할 것이니, 본인이 독자이고 그의 모가 무남독녀인 경우에는 위 본인은 위 법조 소정의 2대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 중 1983.6.15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별지목록기재 10번 내지 15번 토지 합계 8,378평의 양도에 대한 피고의 1983.6.15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양도토지 중 10번, 14번, 15번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입법취지는 농민이 자기 스스로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농민보호의 견지에서 비과세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7.1부터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고려인삼진흥기업의 사실상 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인삼도매상을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구 명륜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납부하고 인삼재배시 비용을 지출할 뿐 위 농지를 소외인이 사실상 관리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농지는 원고가 위 소외인을 고용하여 관리경작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비과세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인정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고서 도 나머지 1983.4.15자 처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기각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1983.6.15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부분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과세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한 예규인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 준칙(갑 제5 호증)에 의하면 동 준칙 제24조, 제28조에 고용원과 일반직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있으나, 임시시기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56.4.17 고용원으로 임명되어 근무 중 1962.3.1 임시서기로, 다시 1962.7.1 일반직인 농무기원으로 각 임명되어 1980.4.7까지 근속하다 퇴직하였고, 농무기원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고용원 또는 임시서기의 직에 있으면서 피고 조합의 일반직 사무인 농무보조, 및 농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계속하여 처리하여 왔다면 임시직에 대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임시서기, 농무기원으로 근무한 전후 기간은 각각 신규임명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무에 해당되므로 그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보수규정 준칙에 임시직의 퇴직금의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 내용이 반대의 견해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은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 준칙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준칙에 임시직에 대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피고 농지개량조합의 농무기원(일반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고용원 또는 임시서기의 직에 있으면서 일반적 사무를 계속하여 처리하여 왔다면 고용원, 임시서기, 농무기원으로 근무한 전후 기간은 각각 신규임명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확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0.11.11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계동 산 59 임야 10,470평외 6필지 합계 13,656평을 소외 인에게 금 795,36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그날 계약금으로 금 80,000,000원 1981.2.28 중도금으로 310,000,000원 잔대금은 1981.6.15 금 405,36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날 계약금으로 현금 20,000,000원과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비롯하여 4매의 약속어음 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약속어음중 지급기일 1981.1.28 액면 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가 소외인의 무자력으로 그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결제가 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으로 소외인이 구속되고 중도금도 그 약정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아 원고가 1981.3.4 소외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같은 취지에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 소득세과세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계약금으로 정한 금 80,000,000원중 동 소외인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의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미결제 약속어음금 금 10,000,000원을 공제한 금 70,000,000원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 하고 이에 아무 위법사유도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논지는 미결제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1980.11.11 이후인 같은해 12.17자 임을 들어 이 어음은 이 사건 계약금으로 받은 어음과 별도의 다른 어음이라고 하여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취지이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어음이 계약금으로 수수된 어음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확정을 이유없이 논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소득세과세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중 매수인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의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미결제 약속어음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1984.3.13 선고 83다카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40년경 대홍수로 대전천이 범람함으로써 유실된 그 소유의 토지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농토로 조성할 목적으로 1955.6.13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위 각 토지에 연한 대전천변에 제방을 축조하고 호안공사를 마친 뒤 위 각 토지를 농토로 개간하여 점유 경작하여 오다가 1970.1.8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인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1983.11.경까지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망 소외 1이 위 제방축조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한사람이던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양 같은 망인명의의 매도증서사본(갑 제2호증의 16)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매도증서사본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매수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 소외 1은 그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망 소외 1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점유자가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이던 소외 2 등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 가지고, 망 소외 1의 점유가 자주점유 아닌 타주점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지급 또는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 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그 시점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7.6.9 선고 86누667 판결; 1986.7.8 선고 84누50판결;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등),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후 그에 따른 세액을 세무관청에 자진납부하여 별도의 납세고지를 받은 바 없다는 등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지급 또는 지급 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피고인 이 호적상으로는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공소외 인과 혼인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는 원심공동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망나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을 때에 위 공소외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므로 위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상간자인 원심공동피고인을 배우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과 간통을 하였다는 위 공소외인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실은 간통죄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공소외인의 고소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과 상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인 원심공동피고인과 위 공소외인 사이의 혼인의 효력유무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고려함이 없어, 자기는 원심공동피고인과 상간한 사실이 있는데도 위 공소외인은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본건 고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인식과 의도,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피고인의 본건 고소소위는 형법 제27조 소정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위규정에 의하여 무고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위 공소외인에 대한 본건 고소내용이 원심판시와 같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 것이고, 또 형법 제27조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수범의 성립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불능범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수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상간자인 원심공동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그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본건 고소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고소소위에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본건 고소소위를 형법 제27조에 의하여 무고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무고죄와 형법 제27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을)녀를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여자로 알고서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갑)남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혼인의 효력문제는 언급함이 없이 (을)녀와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위 (갑)남에 대한 고소는 결과적으로는 간통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갑)남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표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수표상의 권리의 양도가 될 수 없고, 단순한 추심위임행위에 불과하며, 그 발행인이고 소지인인 삼강산업주식회사가, 원심 판시와 같은 거래은행 사이의 수표대전상의 계수조정을 목적으로 발행하여 조흥은행 남대문지점의 자기 예금 구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그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없으니. 이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수표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부도될 경우 위 지점이 자기앞수표로 막아주겠다기에, 이를 믿고 발행한 것이므로, 그 발행 당시에, 그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취지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하므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비록 이 사건 수표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시기일에 예금부족등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 말하는 부정수표의 발행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조흥은행 남대문지점측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되었을 때에 위 지점이 막아주지 못하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니, 그렇다면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수표는 부정 수표단속법에서 말하는 부정수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그 발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필경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취지가 부정수표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하므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는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발생인이고 소지인인 회사가 거래은행 사이의 수표대전상의 계수조성을 목적으로 발행하여 은행의 자기 예금 구좌에 입금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예금부족등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 말하는 부정수표의 발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628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론과 같이 자수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또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그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이를 감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설 족보학회의 원장인바,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1988.5.초순경부터 1989.8.30.까지 사이에 타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각 종친회에서 대동보 편찬사업을 하는 것인양 원심판시 책자를 교부하는 등 타인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김득규 외 12,239명으로부터 금 489,56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위 기간동안의 편취행위를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1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581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년법 제54조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바 없으므로 상습으로 절도와 절도미수죄를 범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 의하여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장기와 단기의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 소년법 제54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상고이유의 요지는 미결수로서 겨울을 넘기려고 상고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이런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그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 바 없으므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의 장기가 3년, 단기가 2년 6월 이어서 그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 소년법 제54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파업기금조성을 위하여 판매할 손수건 2,000장을 주문 구입한 후 이를 파업지도부 공소외 2에게 전달함으로써 파업기금조성 및 파업시위용품구입에 적극 개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 2항 및 4 내지 8항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1989.5.9.경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 파업지도부인 공소외 2 등 8인이 동원탄좌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파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한 사실, 파업기간 중 공소외 2 등이 노조의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구비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려준 사실 등 기타 그 판시와 같은 경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각 항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조언, 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위 공소사실 각 항 행위를 조종, 선동, 또는 방해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않는 단순한 상담, 조언 등의 조력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파업지도부의 사람들과 친밀한 사이라거나, 노동문제상담소의 사무실이 파업평가회의의 장소로 사용된 일이 있다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노동문제상담소의 간사와 피상담자의 관계를 넘어서 파업지도부의 파업방향, 방법, 진로 등에 깊숙히 개입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본래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는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적극적인 조종 등 개입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파업지도부가 그 상담이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개입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노동문제상담소 간사인 피고인이 노사분규가 일어난 광업소의 파업지도부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하고, 파업기간 중 위 노조의 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여 오자 이를 알려주었다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조언, 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