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건물을 전득한 사람은 등기없이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더욱 원대지소유자로 부터 그 대지를 전득한 사람에게 지상권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본건 대지를 전득한 당사자 참가인이 원고의 친모라고 하여서 그 두사람 사이의 본건 대지의 매매가 당연히 가장매매라는 이치도 없다 그리고 또 대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지상권을 취득못한 그 건물의 전득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저당물의 경매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전득한 사람을 등기없이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63.2.7. 선고 62누218 판결; 1981.10.27. 선고 80다2662 판결; 1982.9.14. 선고 82다16 판결등 참조)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증인 소외 2에 대한 위증 고소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는 그 증언의 일부내용이 허위이긴 하나 위 소외 2에게 증언 당시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2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곧 증거흠결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당원의 위 판례에 비추어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언이 일부내용이 허위이긴 하나 증언당시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곧 증거흠결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5.8. 선고 91누107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에게 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예정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게 된 소론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배척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예정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구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에 의거한 징발 또는 징용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구징발 보상령 제2조 소정의 보상 사정 위원회나 현행 징발법 제24조 소정의 보상 심의회의 보상에 관한 심의결정은 주무부인 국방부장관이 징발 또는 징용의 목적이 된 재산권에 대하여 헌법 제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을 함에 관하여 내무적인 자문의 구실을 하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의 내용이 피징발자인 제3자에게 법률상 어떠한 직접적인 효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징발자는 그의 피징발 재산에 관한 위 각 심의회의 심의 결정의 유무나 또 그 결정 내용의 여하에 구해됨이 없이 피고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 1967.11.2 선고 67다1334 판결 참조, 동 사건이 민사 소송 사건이었음에 비추어 그 판결에서의 청구라는 것이 민사상의 청구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이니 만큼 징발이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처분이었으니 그 처분과 동일적인 관계 내지 반면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피징발자의 그 징발 재산에 대한 보상 청구도 공법적인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이었은 즉 원판시와 같은 원고의 본건 대지에 관한 징발 보상 청구는 행정 소송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루었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원고의 본건청구가 징발당한 계쟁대지의 소유권 상실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의 청구가 아니고 그 대지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청구임이 뚜렷하고 일방 귀속재산 처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상 귀속재산은 매수한자가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전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임차인이나 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국가로부터 1956. 2. 28. 매수하였던 귀속재산인 계쟁 대지를 매수당일 피고예하의 육군 군수기지 사령관에 의하여 징발당하였고 원고는 그 징발중인 1964. 12. 30.에야 비로소 그 매수대지에 관한 지분권의 이전등기를 다시 1966. 7. 16.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각 경료함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그 징발 당시 이래 위 대지를 그 징발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보상을 구하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그 판결이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소론은 위 판결이 원고의 본건 청구중 그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전의 보상청구를 인용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징발의 대상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임을 이해치 못한 견해인 것 같다)하는 것이니 그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검찰에 송치되기 전의 수사단계에서 장기간의 불법구속과 폭행, 고문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도록 강요당한 나머지 그 심리적 공포상태가 연장된 상태에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을 증거로 채택한 제1심판결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된 검찰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모두 적법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내세워 그러한 증거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능력 없는 자료라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할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임의성 있는 자백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여러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보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판결에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검찰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4조가 규정하는 국가기밀은 단순한 기밀뿐만 아니라 그밖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서는 이미 보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괴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것은 간첩이 된다 할 것이며( 당원 1976.12.14. 선고 76도3097 판결 참조), 제1심판시 제23,24의 피고인의 소위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있다고 탓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 제4조가 규정하는 국가기밀은 단순한 기밀뿐만 아니라 그밖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서는 이미 보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괴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것은 간첩이 된다.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 변호인 최병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간첩 미수죄를 인정하고, 간첩죄에 관한 형법 제98조 제1항만을 적용 하였을 뿐 미수범에 관한 같은 법 제100조를 적용하지 않았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간첩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미수범으로서 형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미수 감경을 하였으니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북괴에서 남한에 파송하는 공작원은 그 사명이 대한민국의 군사등 국가기밀 또는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분에 긍한
각종 정보의 탐지 수집등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간첩임이 직무상 현저한 사실일뿐 아니라 같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같이 부차적으로 주민들의 실례를 조사하는 임무로 아울러 지니고 남파되었음이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원심이 같은 피고인의 소행에 대하여 간첩미수죄를 적용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이 제1심에서 간첩기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등에 처한 것을 간첩미수죄로 인정하고, 미수감경까지 하고도 양형을 무기징역으로 하였다고 한들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 양준모의 상고이유, 피고인 본인들의 상고이유를 모두어 판단한다.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원심이 간첩미수죄로 인정한 조처가 정당하다고 함은 앞에서 변호인 최병길의 상고논지에 대하여 설시한바와 같으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첩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미수범으로서 본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미수감경을 하였다면 본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도 파기의 이유가 못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갑상선비대증이나 심장병환자에 대하여는 편도선 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동 피해자의 갑상선과 심장이 보통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비대해져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마땅히 정밀검사를 통하여 그 발병원인을 밝혀보고 나아가 그 질환의 정도가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내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편도선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은 만연히 별일 없으리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사전에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동 피해자가 갑상선수양암 및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임을 알지 못한채 동 피해자의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행함으로써 동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을 마친 약 40분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다스린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표준을 그릇 해석함으로써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상선비대증이나 심장병환자에 대하여는 편도선 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환자를 진찰한 결과 환자의 갑성선과 심장이 보통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비대해져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마땅히 정밀검사를 통하여 그 발병원인을 밝혀 보고 나아가 그 질환의 정도가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편도선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임에도 사전에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환자가 갑상선수양암 및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임을 알지 못한채 동인의 편도선절제수술을 감행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마친 후 약 40분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육군 소속 일병 소외인은 1979.3.14 오전에 소속대 비엘탄약고에서 세열수류탄 2발을 절취하여 소지한 채 탈영하여 각지를 배회하다가 같은 달 28.18:30경 부산 중구 남포동 노상에서 불심검문을 받자 위 수류탄을 폭발시켜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 1이 안면에 파편을 맞아 왼쪽눈이 실명된 사실, 위 소외인은 전부터 교제하던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을 비관하고 있었는데 그 소속부대 지휘관은 그와 같은 부하의 신상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전에 탈영을 막지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인이 탈영한 후에도 휴가를 간 것으로 관계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헌병대에 수배의뢰도 하지 아니하여 탈영사실을 은폐함으로써 동인이 약 2주일간 쉽사리 각처를 배회할 수 있게 하였고, 위 탄약고의 책임자인 대대 군수장교는 탄약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류탄을 절취당하였고, 그 절취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탄약에는이상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하여 위 소외인의 수류탄 휴대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수류탄은 인명살상용으로서 위와 같이 탈영병에 의하여 절취당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당원 1980.11.11. 선고 80다1523 판결 참조)위 소외인의 상관들이 탄약고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및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이 사건 폭발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 이니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위 소속부대 지휘관과 군수장교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속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병이 수류탄을 절취하여 탈영하였음에도 휴가간 것으로 관계서류를 허위작성하여 탈영사실을 은폐하고, 탄약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류탄을 절취당하였고, 그 절취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탄약에는 이상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등 위 일병의 상관들이 탄약고관리 및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위 탈영병이 불심검문을 받자 위 수류탄을 폭발시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원고가 실명케 된 때에는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의 뒤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상가신용협동조합(이 뒤에는 "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이사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장부와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이른바 부외거래의 방법으로,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명의로 작성된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한 다음, 그 예탁금을 조합에 일단 입금시켰다가 조합으로부터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신용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하는 등의 어음할인업무를 취급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가 조합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앞부분에 대한 판단.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장부와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이른바 부외거래의 방법으로,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명의로 작성된 정기 예탁금증서를 교부한 다음 그 예탁금을 조합에 일단 입금시켰다가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신용상 태가 나쁜 사람들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하는 등의 어음할인업무를 취급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가 조합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세무사법은 그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여행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데, 같은 법 제18조에서 세무사는 그 품위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하며,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동시에 그에 의한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에 근거하여 제정된 세무사 회칙의 여러 규정(특히 세무사회의 목적 및 사업, 경비의 충당방법등)들을 참작하여, 원고인 한국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법 제184조의 3( 같은 법 제238조의 2, 같은 법 제242조가 이를 준용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36조가 규정하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비과세대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 당원 1980.6.24. 자 80누46호 판결은 원고인 위 세무사회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 107조 제1항 규정내용과 위 지방세법 제184조 3의 규정내용이 전혀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참고가 된다) 원심이 참작한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등의 규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법 제184조의 3 동법시행령 제136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비과세 대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2.1.21. 선고 91다 36628 판결, 1992.5.22.선고 91다 39320 판결 각 참조),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신체장해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한 신체장해항목 중 그 표 14의 말초신경 하지란의 Ⅱ-B-a-6 항목에 해당되어 원고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인데,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그 노동능력상실율의 수정치는 5.5퍼센트가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수정한 부분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한편, 위와 같은 신체감정결과와는 달리 맥브라이드표 15에 의한 직업별 장해등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을 달리 표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도 배척하고서 원고의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이 17퍼센트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이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원고가 장차 종사할 도시일용노동의 성질과 위와 같은 신체기능장해정도 및 앞에서 본 사회적, 경제적 제 조건을 고려하여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참모총장 및 군단장의 지휘각서로 된 음주통제명령이나 군인 출입금지구역에 관한 군인복무규률의 규정있음을 알면서 이에 위반하여 음주하고 출입금지구역인 사창가에 가서 창녀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같은 명령이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전시 명령 및 규정을 모르는 피고인을 명령위반죄로 처벌함은 잘못이라는 피고인의 상고 논지와 원판결에 법률 해석 및 채증법칙 위반 있다는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모두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참모총장 및 군단장의 지휘각서로 된 음주통제명령이나 군인출입금지구역에 관한 군인복무규률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본조의 명령위반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원고 1의 장애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비율을 15퍼센트로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금회에 한하여 특히 벌금형에 처하고 은전을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주장은 징역 4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판결이 심리미진의 잘못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선고시까지에 이미 본형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이후의 구금일수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판결선고시까지에 이미 본형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판단은 망 소외인이 그 생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잘못으로 해서 설시 회사로부터 돈 400여만원의 중기임대료를 회수못하게 되므로 그만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시인되며 동인의 사망후에 생긴 일까지를 묶어 책임지운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취지로 퇴직금은 상계대상이 아니된다는 뜻으로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요약: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승락받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1988.9.27. 피고로부터 금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장차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하게 될 경우 부담할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기존채권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에 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가 남아 있는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 1,000,000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2.7.14. 선고 92다161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었고 제1심이 든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한 것이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이용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 이므로( 당원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면 위 판단에 반드시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담장을 축조함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또는 관할동사무소 공무원의 말을 믿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위법성의 인식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이용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실피건데,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김서일은 1967.10.4 접수 항고심판사건 제2회 보충서(185장)에서 심판청구인 소유 (특허등록번호 생략)는 1965 심판 제123호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구특허법 제121조 제1항 또는 현행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특허등록번호 생략)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한 바이고, 달리 심판청구인이 본건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이해관계인이 될 사유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은 본건 실용신안 등록무효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참고 제8호(심결확정증명 199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위 (특허등록번호 생략)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심판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는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구특허법 제164조 제6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 제6호에 의하면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고 규정하였는바, 제척원인이 있는 심판관은 제척신청 또는 제척심판을 기다릴 것 없이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심판관 소외인은 본건 제1차 항고심판 심판관으로서 심결에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심결에 관여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상고이유가 된다.


나. 제척원인이 있는 심판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하여 일절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증거들을 취사하여, 원고가 소외 인을 알게 된 경위, 그가 입국할 때 원고가 입국검사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2회에 걸쳐 휴대품검사의 편의를 보아달라고 부탁하게 된 전후사정과 특히 한번은 자기의 근무일이 아닌데도 소외인의 처로부터 동인이 입국하는 항공편과 일시에 관한 전화연락을 받고 김포공항검사대까지 나가 담당공무원에게 통관절차의 편의를 보아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검사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위 판시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은 소외 인이 입국할 때 휴대품속에 수입금지된 물건이나 수입제한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한 것으로 같은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및 판단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모순,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 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판시 비위내용은 관세청 훈령인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에서 해임 또는 정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비위의 도가 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징계해임을 택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재량권 남용에 관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입국검사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2,3회에 걸쳐 휴대품 통관시 검사의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면, 이는 휴대품속에 수입금지된 물건이나 수입제한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비위내용이 관세청훈령인 공무원징계량정등에 관한 규칙에서 해임 또는 정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비위의 도가 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임을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이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한편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첨부된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원심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인 속칭 ○○이라는 밤나무 밭인데 보조 참가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2가 해방 전에는 동원의 종업원으로 있다가 8.15해방 후에는 이것을 관리하여 왔는데 1946년 봄부터 충청남도 임업시험장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보조 참가인은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소작료를 위의 시험장에 납부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7명이 본건 토지에 개간부락을 형성 안착하여 실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조참가인등 37명이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귀속재산 처리법에서 말하는 연고권이 있다는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심판결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생각컨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말하는 합법적인 연고자라 함은 해방 전부터 옳은 권원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계속 관리한다든가 권한 있는 소관 당국과의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한자들을 말함이요 비록 어떠한 국가기관과의 계약 내지 승인하에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국가 기관이 귀속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이 없는 이상 그 사실만으로 합법적인 연고자라고 볼 수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임야에 대하여 충청남도 임업시험장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보조 참가인들로 부터 얼마간의 토지 사용료(소작료)를 증수한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동 시험장에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없는 이상 보조 참가인들에게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더군다나 사실상 개간하여 토지를 점유함과 같은 사실만으로 연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한 바이다.
그러면 원심은 귀속 재산처리법에서 말하는 연고권을 잘 못 해석하여 그릇된 재판을 한 것이 명백할뿐더러 본건 토지가 어느때부터 농지로 경작하게 된 것인가 그리고 보조참가인 중 소외 2가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8.15부터 본건 토지를 관리하게 된 것인가를 석명하여 심리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위에서 말한 이유만으로 쉽사리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이유에 불비 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 있다.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본조의 연고자라 함은 해방전부터 옳은 권원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계속 관리한다던가 권원 있는 소관 당국과의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판시내용이 명확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취지가 구상법 시행당시인 1958.7.22의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 회사의 상무취체역에 선임되어 동년 8.26 그직에 취임하였다가 1960.9.8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해임결의에 따라 동년 11.17 그 직에서 해임한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은 없었으나 원고가 위 직에 재임중 취체역의 결의로서 2회에 걸쳐 10,000원씩의 가불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원고의 후임으로 취임한 상무취체역이 월 18,000원씩의 보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원고를 상무 취체역으로 선임함에 있어서도 보수의 지급을 약정하였던 것이라고 추정할 것인바 그 금액에 관하여도 피고 회사의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고 상관습이나 민법의 규정 또는 민사관습도 없는 바이니 조리에 의하여 상당한 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후 그 상당액을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자매회사였던 당시의 한국운수주식회사 ○○○ 지점장직에 있으면서 10,000원씩의 월급을 받어오다가 피고회사 사장의 호의로서 영전한다는 취지에서 위 상무취체역에 선임되었던 점과 현재의 대한통운주식회사와 대한주택회사의 상무취체역이 원고가 전기직에 재임하던 당시에 원판시와 같은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었던 점 및 원고의 후임인 피고회사의 상무취체역이 1961.10.1이후 월 18,000원씩의 보수를 받고 있는 점등을 인정하고 그 각 사실을 종합하므로서 그 재임기간중 월액 금 10,000원씩을 상당하다고 단정하는데 있음을 알아차릴 수 없지 않으니 위 판시중의 원고가 위 직에 재임기간중「월금 10,000원의 보수를 지급함이 조리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의 구절에 구애되어 원판결이 추상적규범에 지나지 않는 조리로서 구체적 사실에 속하는 원고의 보수액을 인정하였다고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는 주장(원심이 인정하는 상당한 보수지급 약정에 있어서의 상당액은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이라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피고의 본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관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의 의결도 없는 경우의 구 민법상의 상무취체역에 대한 보수는 그에 대한 상관습이나 민법의 규정 또는 민사관습도 없는 바이니 조리에 의하여 상당한 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상당액을 증거에 의하여 일정액으로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지 아니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범위는 위 패소부분을 넘을 수 없고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 당원 1978.11.14. 선고 78다1327 판결 및 1963.1.24. 선고 62다785 판결). 그러나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 이외에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또한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같은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도 없는 이상,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 당원 1969.12.23. 선고 67다1664 판결; 1982.9.28. 선고 81다카9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만의 상고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자 그 후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액을 그 청구범위 내에서 환송전 원심보다 더 많이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청구취지 확장 및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특히 당원 1966.9.20. 선고 66다1004 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이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신의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 범위는 위 패소 부분을 넘을 수 없고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나.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 이외에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또한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같은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도 없는 이상, 환송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 피고만의 상고로 피고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환송 전의 원심보다 환송 후의 원심에서 청구금액이 더 많이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