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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산업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기선 저인망어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마력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으로서 대형 기선저인망어업(총 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과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선박 총 톤수 8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을 규정하였으며, 수산업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1976.9.15. 농수산부령 제639호) 제2조에 의하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수산청장의 허가 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대형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선규모를 50톤 이상 170톤 미만으로,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선규모를 20톤 이상 80톤 미만으로 각 규정하였고, 한편 선박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소형 선박의 선적 등에 관한 규정(1970.2.17 대통령령 제4640호)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소형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모아보면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기선저인망어업 중 선박 총 톤수 50톤 이상 170톤 미만의 대형 기선저인망어업과 선박 총 톤수 20톤 이상 80톤 미만의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에 한하여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인망어업에 사용한 선박은 총 톤수1.5톤의 소형 선박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소형선박에 의한 기선저인망어업은 수산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어업행위는 같은 법 제89조 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의 어업행위를 동 조에 의하여 처단한 것은 수산업법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 이 위법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은 수산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총 톤수 1.5톤의 소형선박에 의한 기선저인망어업행위를 수산청장의 허가없이 하였다고 하여 동법 제89조에 의하여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1984.7.10. 선고 83도2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가기 전에 공범들과 미리 연락하는 등 공모한 바는 없었으나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공범들로부터 전날 일어난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와 산지파간에 싸운 자초지종의 내용을 듣고 그들과 합세하여 일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공범 등과 함께 반대파 패거리들인 유탁파의 습격에 대비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논지가 드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에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우리법제하에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양손입양에까지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일단 양손입양의 신고가 되어 있음을 들어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신분관계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신분법이 강하게 보호하려는 신분제도는 깨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은 민법 제867조가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망 청구외 1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그의 아들인 망 청구외 2가 사망하여 망 청구외 2는 호주가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양자도 선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효인 양손입양이 입양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유효하게 전환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이 청구인 및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의 양손입양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가정판단에 불과하고 설사 망 청구외 1이 양손입양이 무효인줄 알았다면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 하여 그 결과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손입양과 사후양자제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9.10. 선고 91후561 판결; 1991.12.24. 선고 91후875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서비스표 “BEEF BOWL”은 선등록 인용서비스표와 외관은 상이하나 본원서비스표는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쇠고기 사발(그릇)’으로 인식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원형 내부 상단에 표시된 “BEEF BOWL”, “CHICKEN BOWL”과 같은 문자들과 아래의 도형이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이프 보울” 또는 “치킨 보울”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는바, 인용서비스표가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인식될 경우 본원서비스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를 같은 종류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서비스표에 있어서 “BEEF BOWL”이라는 문자부분이 도형의 불가분적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도형만이 요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문자부분을 도외시하고 양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서비스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 서비스표 “BEEF BOWL”은 인용서비스표 <ImageId0>와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 서비스표는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쇠고기 사발(그릇)’으로 인식될 것이고 인용 서비스표는 원형 내부 상단에 표시된 “BEEF BOWL”, “CHICKEN BOWL”과 같은 문자들과 아래의 도형이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이프 보울” 또는 “치킨 보울”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는바, 인용 서비스표가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인식될 경우 출원 서비스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를 같은 종류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참조),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히로뽕 2g을 매수하여 그 중 0.18g을 6회에 걸쳐 직접 투약한 것으로 기소되어 히로뽕 2g의 매매죄와 6회의 투약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히로뽕 2g에 관하여만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히로뽕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사례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 2, 3, 5점에 대하여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광업권자는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m 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지하 3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광업의 실시에 따른 영조물과 건물 등의 파괴를 미리 방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조물 중 도로에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만이 아니라 일반공중의 교통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설비와 형태를 갖춘 도로까지도 포함되고, 그 주위에서 채굴을 하기 위하여는 채광계획 인가와는 별도로 그 도로 관리자의 허가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심이 원고가 원심 판시 광구 내 이 사건 도로 50m 이내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광업권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 50m 주변을 보상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각 감정평가를 채택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4점에 대하여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도로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기존용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도로의 용도가 폐지된 것인 만큼 이러한 이유로 택지개발사업고시일 이후에 용도폐지된 상태를 위 광업권의 보상액을 평가하는데 감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광업권자는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m 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지하 3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광업의 실시에 따른 영조물과 건물 등의 파괴를 미리 방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조물 중 도로에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만이 아니라 일반공중의 교통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설비와 형태를 갖춘 도로까지도 포함되고, 그 주위에서 채굴을 하기 위하여는 채광계획 인가와는 별도로 그 도로 관리자의 허가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라 할 것임은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 참조),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호의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규정을 그 취지에 따라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업체 수를 제한하려는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 및 그에 따른 고시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주세사무처리규정을 법규명령으로 본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라 할 것이나,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호의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규정을 그 취지에 따라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고 이와 같은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업체 수를 제한하려는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 및 그에 따른 고시에 의거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감독교위로서 1981.6.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출정감독 근무 중 출정재소자의 검신 시승 시갑의 해탈여부에 대한 수시 확인 감독, 공범자들에 대한 배방계호상태, 법정순찰감독을 태만히 하여 1981.6.5 같은 지원 제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출정한 공범인 공소외 1, 2가 같은 감방에 공소외 3과 4가 다른 같은 감방에 수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공소외 1, 3이 이미 범행용으로 제작 은익하여온 칼을 공소외 2, 4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하고 나아가 동인등이 공판을 마치고 위 법정후문으로 퇴정하면서 차고 있던수갑과 포승을 풀고 각자 가지고 있던 칼로 교도관을 위협하면서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바 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65.10.13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르기까지 15년 8월여 동안 교도직에 헌신 봉사하여 단 1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오면서 여러 차례 공로표창을 받았으며 사고당일에도 평소처럼 그 지휘 아래의 출정근무자들에게 출정근무에 관한 소정의 교육지시를 하고 순시업무에 임하였으나 마침 그날 16:50경 구치감 5호실의 피의자난동으로 그의 감독자인 출정과장과 함께 이를 진압하고 있을 때 위 탈주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날 출정피고인은 200여명에 달하여 철저한 검신 배방계호 시승시갑의 해탈여부에 대한 수시확인 등의 감독이 어려웠고 위 법원 제1호 법정의 오후 출정수용자 수는 10여명이었고 규정상 보통의 경우 감독교사 1명에 교도 3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공소외 1, 4는 요시찰자이어서 감독교사 1명 교도는 7명으로 증원 배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징계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위가 출정감독 근무 중 근무태만으로 출정재소자를 도주케 하였다 할지라도 근무기간, 근무성적 및 과다한 근무량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장저장법 제18조에 보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양도등을 못하게 되어있고, 이 위반에는 벌칙을 가하고 있는( 제64조) 점으로 미루어 이와같은 금지된 양도등을 위한 법률행위는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무효하다고 해석하여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원설시 기계를 피고인이 공소외 한현선에게 설시관계로 하여 양도담보로 해주었는데도 다시 저당잡혔다고 인정하여 원설시 횡령의 죄책을 지운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본건 기계는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공장저당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저당잡혀져 있음이 인정될 수 있어 피고인이 그런 기계를 한현선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 양도는 무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동인에게 그 기계의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할 수 없을 법리이다. 그렇다면 이 기계의 소유권이 공소외 한현선에게 넘어갔다고 말할 수 없다 하리니 피고인의 본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설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하겠거늘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에는 심리를 못다하였거나 횡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남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가니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되돌려 보내기로 하고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도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위 양도는 무효이므로 양도인이 위 기계에 대하여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지[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12평과 (주소 2 생략) 대 5평]의 전전소유자인 조선흥업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와 동일한 제소를 하였다가 피고를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의 조선흥업주식회사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1966.1.31. 소외인을 거쳐 위의 토지를 매수, 등기하였다 한다. 이처럼 위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기 전에 원고가 그 사건의 원고이었던 조선흥업주식회사로부터 그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경유하였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의 취득시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민사소송법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66.1.31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등기를 경유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전소송인 조선흥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전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 청구원인을 삼고 있는 것과는 피차 그 청구원인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위에서 본 조선흥업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는 전소의 원고와 동일한 입장에서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원심판시는 그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의 승계인의 개념을 오해하였거나, 일사부재리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인도를 청구한 부분의 대지는 피고의 가옥과 이웃가옥과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폭이 극히 좁고 길기만한 땅이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쓸모가 전혀 없고 반면에 피고의 건물 중 원고의 땅에 들어간 부분을 철거하면 피고의 건물은 폐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가 위 부분의 토지를 살 용의가 있는데도 원고는 팔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지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설사 그중의 일부의 사실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자기 땅 위에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이른바 권리의 남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약: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를 위하여 그 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경유한 자가 다시 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의 소는 전소와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소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 즉, 소외 1은 1966.10.8 피고 2에게 대하여 금 70만원을 이자 월6푼 변제기일 1967.5.30로서 대여하고 피고 2는 그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그소유인 본건 건물을 채권자 소외 1에게 가등기를 하고 만일 위 변제기일에 위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건물을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특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채권자 소외 1은 그 변제기일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소외 2에게 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는 소외 2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채권자 소외 1이 위와 같은 변제기일전에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한듯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원판시의 증거로써 소외 1은 1969.10.8 피고 2에게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채권이 있고, (단 변제기일은 1967.2.8)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소외 1은 피고 2 소유의 본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는바, 채권자 소외 1과 피고들은 1966.10.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소외 1은 1967.2.8까지 피고들로부터 금 868,000원 (금 700,000과 기간까지의 4개월의 약정이자를 합한것)을 수령하면 위의 가등기를 말소하되 피고들이 위 기일까지 위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건물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들은 본건 가옥을 명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기간내에 그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은 위 화해내용에 따라 1967.4.20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제소전화해가 성립되기전의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또는 위의 화해내용에 민법 제607조, 608조에 위반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제소전화해가 재심으로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할 것인즉 위의 제소전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소전 화해의 내용이 본조, 본법 제608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제소전화해가 재심으로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8의3호 소정의 ‘액비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법은 축산업자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게 하고 있고( 제24조의2), 축산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25조), 축산업자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등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제26조), 이와 같이 법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용에 있어 허가 또는 신고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시설이 법 소정의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검증하여 법 소정의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축산업자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시설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액비저장조를 설치함에 있어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시장 등의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운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위 액비저장조에 유입하였다가 이를 배출한 행위는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액비저장조가 법 소정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소정의 액비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용에 있어 허가·신고·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시설이 같은 법이 정한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증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데 있고, 이에 비추어 축산업자가 위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축산업자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위 저장조에 유입하였다가 배출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68. 9. 9.자 대통령령 제3,573호에 의하여 이 소송의 피고 될 행정청이 영주세무서장으로부터 포항세무서장으로 변경된 이후에 있어서의 원심변론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68. 11. 5.의 변론에서는 피고측으로서 ○○○이라는 소송수행자가 출석관여하였고, 또 1969. 6. 21.의 검증기일에도 ○○○이 출석관여하였으며, 또 1969. 8. 21. 및 1969. 9. 4.의 각 변론기일에도 또한 같은 사람이 피고측으로서 출석관여하고 있다. 그러다가 1969. 9. 9. 포항세무서장 △△△은 원심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서 위의 ○○○ 외 2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기록 제1,047장 참조), 그 뒤로부터 원심변론 종결당시까지 위의 ○○○ 외 2인이 소송수행자로서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논지가 공격하고 있는 하자있는 소송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원심변론 중 1968. 11. 5.부터 1969. 9. 9.까지가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 동안에 피고측을 위하여 소송에 관여한 자는 우연히 포항세무서장이 나중에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이 관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1969. 9. 9. 이후에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새로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들도 위의 기간 동안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아무러한 이의가 없이 ( 민사소송법 제140조)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러한 점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피고표시를 영주세무서장 □□□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취지는 새로운 당사자인 포항세무서장의 표시를 빠뜨린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토지를 1960.3.18 소외인으로부터 사기는 하였어도 아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외인에게 대하여는 현재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밖에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항고 소송을 제기할 만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은 농지로서 분배를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원고는 또한 위에서 본 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사실상의 이해관계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없다.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인 대리인이 1970. 3. 9.자로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한 사항은 소정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육종은 악질성 종양이어서 현재 의학으로서도 그 원인은 알 수 없고 단지 양성이었을 경우에는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적출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그 초기의 발견이란 어려운 실정이며 소외 망인의 위 종양은 이미 출항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악성이며 원판시와 같은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는 그것이 치명적이어서 수술을 하더라도 도저히 생명을 구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는 있는 바, 소외 망인의 당시의 직무환경이 귀환하려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필요하고 어선의 인원부족으로 병증세가 나타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까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 육종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소외 망인의 사망은 선원법 제98조에 이른바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검토 종합하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선원법 제98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원판결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서 피고에게는 소론과 같은 노무관리상의 결함 또는 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도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육종의 종양이 발생한 원양어선의 선원인 소외 망인이 출항 후에 그 종양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도 당시의 직무환경상 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까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 육종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구 선원법(62.1.10. 법률 제963호) 제98조 소정의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9. 3. 6.경 한미군사작전을 수행코저 미군함 유에스, 에스, 뱅쿠내호에 승선하여 부산항에 정박,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미합중국의 현역 해병 군인인바,
1979. 3. 10. 12:00경 위 군함에서 외출하여 부산시 동구 초량2동 소재 “텍사스촌”외국인 유흥업소인 (명칭 생략) 빠에서 놀던중, 같은날 15:00경 같은동 (지번 생략) 공소외 1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위 (명칭 생략) 빠 위안부인 피해자 공소외 2(일명, 지나 23년)의 방에서 미화 20불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한 후, 다시 미화 20불을 지급하면서 같은날 밤 재차 동침할 것을 약속하고 그곳에서 함께 나와 위 (명칭 생략) 빠에 놀러가 술을 마시고 있던중, 동녀가 위 (명칭 생략) 빠 홀 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료 미군인 공소외 3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러 가자고 유혹하여 함께 위 (명칭 생략) 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인들의 뒤를 따라가 같은날 19:50경 같은동 (지번 생략) (상호 생략)여인숙앞 골목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동녀를 붙잡고, 자기와 약속대로 동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녀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약12센티 칼날길이의 잭크나이프로 동녀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동녀에게 위 및 십이지장 천공, 간 취장두부 및 간 동맥파열 총수담관절단등으로 생명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중상을 입혔을 뿐 동녀의 반항으로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 함에 있는바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한민국이 1979. 10. 27.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현재까지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바, 비상계엄하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관하여 같은 협정 합의 의사록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 정지되어 그 재판권이 없고, 미합중국 군당국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미합중국 군인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은 파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관한 같은 협정의 합의 의사록에 의하면, 비상계엄하에서는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 정지되어 그 재판권이 없고, 미합중국 군당국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회사의 운전사 겸 원고 회사에 설립되어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여객분회의 조합원인 소외 1, 소외 2가 1990.5.29. 13:00경 원고 회사 총무부장인 소외 3에게 동년 6.7. 실시될 노동조합분회의 대의원선거에의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4가 대표이사직인을 소지한 채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입후보등록마감시한인 동년 5.31. 18:00까지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소외인들이 대의원입후보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소외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피고는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소외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원고 회사가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 소외인들이 노동조합분회의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위 재직증명서 발급거부행위는 위 소외인들의 대의원입후보등록을 막으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지위마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의하여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자격인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심사함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이고,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노동조합대의원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직인을 소지한 채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입후보등록마감시한까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가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지위마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의하여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자격인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심사함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충분히 있고,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원판결주문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또한 분명하니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원고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취지변경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판결에 대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들(갑제5호증의 1, 갑제16 내지 18호증,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각 증언,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의 선대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3은 1949. 12. 10.에 이를 대금 12만원에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소외 4는 소외 5에게 소외 5는 소외 6에게 소외 6은 원고에게 순차로 원판결 적시의 경위에 의하여 각 매도하고 그 점유를 순차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설시와 다른 사정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농지부분의 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그 농지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없다함은 소론과 같으나, 매도인이 매수인 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매수인 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없는 점유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여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원판결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중간생략의 방법으로 직접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매수인으로서 전소유자로 부터 순차로 그 점유의 이전을 받았다는 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인도를 구한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점에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의 매매는 본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생길 수는 없으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