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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는 규정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의 자(자)가 그 남자와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그 남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가 1972. 11. 20.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1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 뉴욕주 스테튼 아일랜드 빅토리 190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이상 그 후 그의 부 소외 1이 1976. 1. 13.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국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구 국적법 제1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4조, 부칙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적법의 시행일인 1998. 6. 14.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미합중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이중국적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원고로서는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된 후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원고가 위에서 본 병역의무 등을 마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병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병역의무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동작구청장은 원고의 1976. 1. 13.자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원고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은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의 자(자)가 그 남자와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그 남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 수 중 80일을 원심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기 상고이유를 본다.
(1)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형법 제52조 제1항참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판결에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자수한 점에 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족히 원심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논지가 말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과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필경 그 이유가 없는 셈이 되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 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중 80일을 원심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구 군법회의법(87·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상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됨으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하였던 판시 참깨를 위 제198조의 몰수대상으로 보고 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며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2항이나 제198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2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하였던 참깨를 위 제198조의 몰수대상으로 보고 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7.1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6,2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1979.7.30. 소외 2에게 위 매수가격과 같은 금 6,200,000원에 도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당원 1985.4.9. 선고 85누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만 6세 녀)의 목을 손목으로 3분 내지 4분간 누르게 되면 질식사할 위험이 있음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있음을 전제로 살인죄에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범의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만 6세된 여아의 목을 손목으로 3분 내지 4분간 누르게 되면 질식사할 위험이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1은 항고외 2를 상대로 1967.7.19 건물임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의 항고외 2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제1심 법원이 1967.12.15. 항고외 2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자, 위 항고외 2는 위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 인지부족이 있으므로, 항소법원은 항고외 2에게 대하여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는바, 그 명령이 송달불능이 되므로 그 보정명령은 공시송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인지보정이 없으므로 항소법원은 위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위의 항고외 2는 제1심에서의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던 (소송대리인이 있었다) 1967.12.2 사망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항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항고인들은 위 항고외 2의 사망으로 인한 공동재산 상속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서 위 소송에서의 피고인 항고외 2가 제1심에서의 소송 계속중에 사망을 한 이상 이미 사망한 항고외 2 명의의 항소제기는 있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이 후에 있어서의 사망자 항고외 2를 상대로 한 인지보정명령 또는 인지보정이 없다는 이유로서 한 항소장 각하명령 등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본건 재항고 역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본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제1심에서의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당사자 명의의 항소제기는 있을 수 없으며 그 이후에 있어서의 사망자를 상대로 한 인지보정명령 또는 인지보정이 없다는 이유로써 한 항소장 각하명령은 당연무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소외 고당온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 겸 주주의 자격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1996. 7. 30.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금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해 주었으니 그 각서에 의한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약정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넉넉히 알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에서 원고는 위 각서에 의한 금원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그 주장의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나 그로 인한 심리미진, 당사자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위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속에 위 각서에 의한 금원지급약정의 무효를 스스로 자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의 주장 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무효확인청구에서는 물론이고 금원지급청구에서도 이 사건 양도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왔을 뿐 그 무효나 실효를 주장한 바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앞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유효 여부를 먼저 확정짓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656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에 관한 신고인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는 그 각 당사자와 의무 이행기가 서로 상이하고 이행상 견련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박약하므로 양자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그가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원래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39,000주를 소외 4에게 양도하였다가 위 소외 4로부터 직원대표수습대책위원회, 피고 회사 채권자단을 거쳐 적법하게 반환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다1794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등 참조),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운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그 부존재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총회에서의 임원개임 결의 이후에 새로운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이 사건에 있어서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등의 지위가 이 사건 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존부에 의존하게 되는 등 이 사건 결의가 현재의 법률관계 내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뒤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형사소송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2. 23. 자 2000모21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이 사건 항소장에는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가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더 나아가 심리를 한 뒤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항소이유의 적법한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뒤에 제출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이 점을 더 심리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형사소송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피고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위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피고회사로부터 그 소유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입차주가 원고로부터 그 차량에 대하여 타이어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타이어등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한 경우, 이를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한 행위로 보아, 피고회사는 타이어등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결에 상반되거나, 심리미진 내지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그 소유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지입차주가 그 차량에 대하여 타이어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타이어등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한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김형섭으로부터 토지대금 상당액의 이득을 편취한 사실과 공정증서원본에 불실기재를 하고 이를 행사케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 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 인정사실 중에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을 제출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보존등기를 하게 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판시한 대목이 있는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데 위 판시와 같은 등기공무원의 행위는 재산상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1.7.28. 선고 81도52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판시 소위 중 부동산 편취부분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여 위 부동산 편취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등기를 하게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의 위 행위는 재산상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차량은 본시 소외 1이 매수한 것이나 동인의 간청에 의하여 “동양광업”란 상호로 규석 광산업을 경영하는 피고 명의로 그 차량등록을 하고 또 그 차량에 “동양광업”라는 상호를 도장(도장)하여 필요한 때는 동 차량으로 위 동양광업에서 생산되는 규석운반하였으며그 차의 제반공과금 및 운영비는 일단 피고가 지급한 다음 피고의 사용 운임을 공제청산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소외 1이 위 차를 소외 2에게 소외 2가 소외 3에게 전전 매도하여도 같은 형태로 차량운행이 되어 왔다는 취지의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정이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고 그 차량에 피고 경영사업체의 상호인 “동양광업”라고 도장표시할 뿐 아니라 피고 경영의 광업생산물의 운반에 사용하였다면 객관적으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동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에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갑)이 매수한 것이나 동인의 간청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차량등록하고 그 차량에 피고 경영사업체의 상호를 도장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피고 경영의 광업생산물의 운반에 사용하였다면 객관적으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동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고안이나 인용고안은 모두 도로표지구에 관한 고안으로서, 이 사건 고안의 요지는 단면이 지붕형으로 되는 금속제의 표지구 본체 (1)에 저면으로 고정봉 (10)을 돌착하여 고정봉 사이로 요입홈 (3)이 형성되게 하고, 양측경사면 (2)표면에 각각 독립되게 반사체 함장홈 (4)을 요설하여 함장홈 바닥에서 요입홈 (3)과 연통되게 통공 (5)을 뚫어 이곳에 반사렌즈 (6)를 외면에 부착시킨 반사판 (7)을 투입하여 외주결합부에 방수접착부 (가)가 형성되게 만들고, 내측보울트 (8)는 통공 (5)으로 끼워 요입홈 (3)내에서 너트 (9)로 고정시킨 도로표지구이고, 한편 인용고안의 기술요지는 평행사변형으로 된 몸체 (1)의 상면 중앙부에 수직입벽 (2)을 일체로 세우고 그 수직입벽 (2)의 양측 상면으로부터 몸체(1)의 두단변 (1)(1')에 걸쳐서 사다리 끝의 경사측벽 (3)(3')을 형성하며 수직입벽 (2)의 전, 후 양면에 요설한 장방형의 요입부 (4)내면에 반사판 (6)을 부착하고 고정보울트 (7)로 체착고정하며, 몸체 (1)의 저면 중앙에 돌설한 공지의 매설봉 (8)하단 두부 (9)에 종방향 요홈 (9)을 요설한 도로표지구에 관한 일련의 기술적 구성인바, 양자는 다같이 본체 (1) 〈인용고안은 몸체 (1)〉의 저면에 고정봉 (10)〈인용고안은 매설봉 (8)〉 을 하방으로 돌출되게 형성하고 그 본체(몸체)의 좌우측부에 형성된 함장홈 (4) 〈인용고안은 요입부 (4)〉 에는 반사판 (7)〈인용고안은(6)〉 을 볼트 및 너트로 결착하여서 반사판의 반사투광으로 도로상의 표시구획부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표지구라는 점에서 양 고안은 본질적으로 그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효과를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고, 다만 부분적으로 반사판의 결착상태, 고정봉의 수, 반사판의 표면의 구조 등에 있어 구성상에 다소 미차가 없지는 아니하나 이 정도의 미차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이 인용 고안에 비하여 신규성이 있다거나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고안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표지구에 관한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이 본체의 저면에 고정봉을 하방으로 돌출되게 형성하고 그 본체(몸체)의 좌우측부에 형성된 함장 홈에는 반사판을 볼트 및 너트로 결착하여서 반사판의 반사투광으로 도로상의 표시구획 부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미차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출원고안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으므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듯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고, 본건의 피해자인 망 공소외 1은 본건 사건당시 23세의 성년 여자이며, 위 피해자가 1968.6.26 고소를 하였다가 본건이 제1심 공판에 계속중인 1968.8.1 사망 하였음은 일건 기록과 소론에 의하여 명백한 바, 소론과 같이 위 피해자의 부친인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가 사망한 후인 1968.8.26 사망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미하였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 취소라 할 수 없은 즉(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소론의 고소대리 취소 운운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소가 적법히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극장내에 비치된 일체의 비품 및 극장운영권을 공연장(극장) 허가명의자로서 위 극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권영우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타인의 물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조봉산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극장내에 비치된 일체의 비품 및 극장 운영권을, 공연장(극장) 허가명의자로서 위 극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극장비품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당초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제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수출면허일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애당초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문 첨부 별표중 1979.12월에 수출면허를 받은 3회의 수출분에 대하여 소정기간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산세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은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애당초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고, 위 4항 전단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애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애당초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고 같은 제4항 전단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겠다고 나서서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취지는 그로 하여금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그 타인과 더불어 채권자에 대하여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고 굳이 그 문서의 표목을 보증서라고 기재하지 않고 동인들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풀이하여야 할 까닭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관계가 적법히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형책을 지울 수 없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증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채권자에 대한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비록 그 문서가 표목이 보증서로 되어 있지 않으며 보증인이라는 기재가 없는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가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위 대여금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입게된 것은 주로 소외 1, 소외 2 등의 범법행위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밖에 피고 1의 사무원인 소외 3의 판시와 같은 잘못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의 판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광주직할시 동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 광주직할시 동구청 산하 ○○동 제△통장인 소외 4가 소외 5 등의 실전입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주어 위 ○○동사무소에 위 소외 5의 인감대장이 비치되고 그로 인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게 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광주직할시 동구는 원고의 판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통장이 전입신고자의 실전입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주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자의 인감대장이 비치되고 그로 인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게 한 잘못도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만환을 지급하라.
원고의 기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기 2는 피고, 기여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판결은 우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심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4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에 원심의 원고 본인신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92.6.23. 오후 9시경 피고가에서 원고가 피고의 처인 소외 3과 간통하였다고 발설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등 및 동 소외인으로부터 두부, 안부 등을 구타당하여 치료 2개월을 요할 뇌진탕륵간신경통빈혈 및 정신착란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다. 연즉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재산상손해를 배상하고 그 정신상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액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는 우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모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94,400환,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시인되는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안동도립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95,600환 계 19만환을 지출하여서 동액의 손해를 피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의 치료비 또는 기타의 재산상 손해금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소외 5에 대한 한약대 12만환 소외 6에 대한 주사등 약대금 1,050환, 소외 7에 대한 한약대 35,500환 소외 8에 대한 주사약대 21,300환 소외 9에 대한 주사대금 1만환은 원고의 전 입증으로서도 각 동 한약 및 주사가 전기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필요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족하지 못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할 수 없고 원고가 우 인정의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몽한 정신상 고통이 막대할 것임은 오인의 경험상 명백하고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원·피고 등의 직업, 재산상태, 생활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우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는 금 10만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 인정의 재산상 손해(치료비)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 11만환(우 인정행모병원에 대한 치료비중 원고는 8만환을 제외한 금 14,400환만을 청구하고 있음)과 위자료 10만환, 계 21만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즉 원고의 본건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기 외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한약대금 및 주사등 약대금이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필요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손해액으로 인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