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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판시건물 11동을 압류한 처분에 관하여 위 건물들은 원고가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던 관계로 건설면허소지자인 위 소외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고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바, 피고는 그 압류처분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를 조사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소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니 위 압류처분은 압류대상물을 그르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판시 압류대상건물들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원고가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인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대내적인 소유권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체납자인 소외인 앞으로 마쳐진 압류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압류처분이 압류대상물을 그르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에는 명의신탁에 인한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원고가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세무서장)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94평방미터를 소유하다가 1978.9.경 소외 1 및 인접토지소유자인 소외 2 등 7인과 사이에 각자의 소유토지를 출자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 28세대분을 건축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그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 1980.2.22.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3(위 소외 1의 동생)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양도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5.4.23. 선고 84누680판결 및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등 참조) 이긴 하나 위 연립주택 건축분양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등이 정하여져 있음을 밝혀야 한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출자, 손익분배 및 업무집행등에 관하여 어떤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3, 4호증은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의 심사 및 심판결정서들이고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3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일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사본이며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도 이 사건 대지등 5필지를 합병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등 지주들과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어느 것이나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위 연립주택건축분양 약정의 성격을 밝힐 만한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3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조합계약에 따른 원고의 현물출자의 이행이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접토지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각자의 소유토지를 출자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키로 하는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음을 밝혀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2필의 농지를 망 소외 1이 분배를 받고 1950.8.28. 사망하자 망인의 조카이고 사실상 양자인 소외 2가 상속하고 1954.11.12. 사망하여 원고(소외 2의 장남)와 그 모 소외 3이 공동상속하였다고 인정하고 1960.5.경 소외 3이 당시 18세인 아들 원고의 학비조달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심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은 제2목록 기재부동산 중 도로에 편입된 59평을 제외한 85평을(자기 상속분에 대하여서는 자기이름으로)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호주 소외 4의 제로서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제3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조카인 소외 2가 상속한다고 할 것이나 소외 2가 사망하면 그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고 소외 2의 처이고 원고의 모인 소외 3과 원고가 공동상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7.12.29. 선고 67다2386 판결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소외 3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더구나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2,3, 을제4호증의 1,2,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농지분배에 관한 모든 서류에 제1목록 부동산은 위 소외 3이 농가의 대표자로 상속한것 같이 되어 있고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5, 을제5호증의 1,2,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제2목록 부동산은 망 소외 1 명의로 있는바 이러한 상항하에서 위 소외 3이 과연 이사건 부동산들이 자기와 원고가 공동상속을 하였고 자기소유지분은 자기 명의로 원고소유지분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의 입장에서 자기명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것이니 원심은 필경 농지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시행당시 호주가 사망하면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는 호주상속인이 농가의 대표로 단독상환하고 상환완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때에는 무역거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미리 피고와 더불어하는 협의는 행정청의 내부 행위로서 이것만으로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4항 참조).원고가 외국환 은행의 장을 상대로 하여 수입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얻는다면 이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인 피고까지도 기속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소기의 구제를 받을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무역거래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 행정소송법과 헌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한 위법, 무역거래법시행령, 같은 시행규칙의 진의를 오해한 위법,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부인한 위법 기타 의률착오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연장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 본조 제3항에 의하여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는 행정청의 내부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교도소에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고, 피감호청구인의 친형이 그 장래를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이 현재 뇌경색증, 심장판막질환 및 심부전증으로 심한 호흡곤란, 좌측 반수마비와 의식상태불명을 보이고 병원에서 산소호흡 등의 처치로 연명하여 거동이 부자유스러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교도소에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고, 친형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이 현재 뇌경색증 등으로 의식상태불명을 보이고 병원에서 산소호흡 등의 처치로 연명하여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2.9.4 원심판시 지하상가를 대금 금 3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83.12.28 이를 같은 금액에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소득(이 사건에서는 소득이 없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2.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위 개정된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 당원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 1986.10.14. 선고 86누86 판결 참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소득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개정된 각 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6항, 제17조 제1항, 제5항의 각 규정은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거친 이 사건 전심절차는 행정판심법 제42조, 제18조, 제1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후두전 적출수술을 받은 바 있어 성대를 이용한 발성은 할 수 없으나 현재 인공후두(전기발성기)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회화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상태만으로는 직권면직사유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나,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6항, 제17조 제1항, 제5항의 각 규정은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도 적용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 이후인 1974.10.22부터 반신불수가 되어 그의 전 재산을 치료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이건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히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려면 민법 557조의 해석상 증여당시의 재산상태와 비교하여 증여계약 후의 피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건 부동산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인 바 을 3.5.6.7호증만으로는 위 요건사실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계약 해제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시한 을 6호증 동 5호증 및 동 7호증의 기재와 을3호증과 을8호증의 기재를 종합 검토하면 피고는 민법 557조의 증여계약 해제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였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사유가 있다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557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당시의 재산상태와 증여후의 그것을 비교할 때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증여자가 증여계약 이후부터 반신불수가 되어 그의 전재산을 치료비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 및 제188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세율, 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 및 재산세율에 대하여 일정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02조 제3항 및 제142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위 각 규정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당해 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또는 공장의 업종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기설공장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중인 제3자가 이 건물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이 제3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들은 소외 1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기 도과시에는 본등기절차를 이행키로 한 제소전 화해에 따라 1980.2.20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부분은 기설공장건물로서 소외 2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전인 1980.1.14 당시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점유를 개시하고 그달 16 당시 건물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위 임차권 양도의 추인을 받아 건물을 종전과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전자부품 제조를 위한 기계시설을 새로이 갖춘후 그해 3.1부터 업무를 개시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소외 2에게 그 점유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2의 공장개설을 가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공장으로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은 위 소외 2의 공장신설이 원고들 소유권 취득후인 여부, 위 소외 2의 공장건물 임차가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여부 및 공장부속 토지의 중과세해당여부 등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설공장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중인 제3자가 이 건물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이 제 3 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은 소외 (갑)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0.2.20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부분은 기설공장건물로서 소외 (을)이 원고의 소유권취득전인 1980.1.14 당시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점유를 개시하고 그달 16일 당시 건물소유자인 소외 (갑)으로부터 위 임차권양도의 추인을 받아 건물을 종전과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전자부품제조를 위한 기계시설을 새로이 갖춘 후 그 해 3.1부터 업무를 개시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건물소유권 취득후 위 소외 (을)의 점유부분에 대하여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을)의 공장개설을 가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공장으로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일본인 소유이었던 본건 건물이 해방되던 1945.11.12 소외 1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외 2를 거쳐 1950.6.16 피고의 선대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한 연후 위 등기는 군정법령 33호에 따라 모두 무효이기는 하나 위 소외 2는 1946.6.25 위 소외 1로부터 본건 건물을 매수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하여 오다가 위 소외 3에게 양도하고 동인도 그 매수한 때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1950.6.16부터 10년이 경과한 1960.6.16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1946.6.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66.6.25에 악의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않을 수 없다하여 피고의 시효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의 그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군정법령 33호에 따라 군정청에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법령이 모든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선대나 그 전주인 소외 2가 본건 건물을 각각 매수한 때부터 각자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여 왔다고 하여도 각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1955.8.11. 선고 1955민상43호, 1967.12.29. 선고 67다2408,2409호 각 판결 참조),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필경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을 점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여 왔다고 하여도 군정법령 제33호(폐)는 모든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본건에 있어서 소급작성된 1960년 10월 23일자 채권양도승낙서가 원고에게 대항할만한 10월 23일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 그 실지 작성일자가 피고 주장과 같이 동년 11월 2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증서에 기재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니 이것이 또한 11월 2일의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삼관산업주식회사가 피고 산하에 있는 해군통제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소외 1, 소외 2들에게 양도할 때에 작성한 채권양도확인서에 피고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을 1호증의 1, 2) 이것은 민법부칙 3조 4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비록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문서인 채권양도증서에 그 채권양도의 사실을 승낙한다고 기입한 다음 거기에 써 넣은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민법부칙 3조 4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없는 증서라고는 말할 수 없는것이요, 오히려 이러한 증서에 있어서는 비록 사실과 틀린다 할지라도 거기 기입되어 있는 일자를 확정일자로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와 같이 그 증서에 나타난 일자가 사실과 상위할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의 책임이 상대자에게로 옮아가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을 1호증의 1, 2는 민법 450조 2항에서 요구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임에 틀림 없다고 보아야 하겠거늘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남편인 소외인과 부부생활을 시작한지 2년 여 또는 5년 여만에 위 소외인의 명의로 취득한 합계 면적 5,477㎡의 이 사건 농지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마련한 돈만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이전등기만을 위 소외인 명의로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또한 이혼시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보충적으로 가지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리가 혼인중 특유재산의 변경이 문제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2]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3번 순환버스정류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인 사실, 인천국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이 위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정류장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금지조항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1.25. 선고 93다42993 판결 참조).
또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있어서 경락인에 불과한 원고들이 감독청에 대하여 그 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허가신청권이 없다고 하는 이상, 그 허가신청기간이나 경락허가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는 사유는 그 어느것도 원심의 결론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의 일자로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일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사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 당시 시행되던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대금납부기일의 지정 등 그 후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놓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한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대금을 납부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청구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인 경매신청인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설시하여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경매의 집행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의 일자로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일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다.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대금납부기일의 지정 등 그 후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놓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을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한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대금을 납부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청구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인 경매신청인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인 진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옥례는 원심 및 제1심 공판기일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조서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이 허위였다고 주장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위 정옥례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위 정옥례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본 점이나 판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등의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점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변호사 박세경의 상고이유 제1점 동 김대용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1962.1.9자 취소 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을 판시한 끝에 그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나위도 없이 실당한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솟장의 기재를 위시하여 원심 제8회 변론시까지는 피고의 1962.1.9자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여 오다가 제10회 변론에 이르러 청구원인 사실은 변경하지 않고 다만 청구 취지만을 피고의 본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변경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한 것이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의 하자는 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무효 사유에만 해당한다고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아니하는가도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한 것이 아니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1987.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바 있고 1988.10.5. 절도등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범행이 그해 7.12.에 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인 그해 5월과 6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한 것으로서 그 범행장소가 같고 절취한 돈도 그때마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다같이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를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1987.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바 있고 1988.10.5. 절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범행이 그해 7.12.에 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인 그해 5월과 6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단기간내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장소가 같고 절취한 돈도 그때마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다같이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어서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