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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11. 선고 93누1893 판결; 1994.1.25. 선고 93누299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미지정으로 인하여 그 지정시까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부산 강서구 지사동 일대는 도시계획법(이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오기한 듯하다)상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할 예정이어서(그 지정고시는 1991.12.21.경) 그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인하여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용목적이 건축 기타 공작물의 설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 미지정이라는 것은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상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임야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용도지역이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종전 경남 김해군 녹산면 지사리 산 272이었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인 부산직할시에 편입됨에 따라 그 용도를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기로 계획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었다면, 그 제한조치가 개개의 행정쟁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이는 영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그 용도 자체가 미지정상태로 있는 이 사건 임야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가 사용목적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에는 당해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의 하나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제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


나. 임야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용도지역이 미지정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가 유보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었다면, 그 제한조치가 개개의 행정쟁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도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그 용도 자체가 미지정상태로 있는 임야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목적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는 소론의 지적과 같이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 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90.10.15) 제32조의2, 3, 4에는 재외국민 등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경유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소정의 납기 전 징수,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보전압류 등의 국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규정이 매수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2, 3, 4 등의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매수인이 매도인인 재외국민으로부터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 내에 따로 상고이유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의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중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군복 또는 그 원료인 군복지의 일반적인 제조 판매 등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속법규에 위반하여 시중에 군복 또는 군복지가 거래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뿐 아니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일반 시민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군복 등을 제조 판매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군복 및 군복지가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국군 또는 주한 국제연합군의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제조된 군복 또는 군복지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장물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군복과 군복지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장물인 군용물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군복 및 군복지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제조된 군복 또는 군복지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장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1977.12.15자 신청인에 대한 1978학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과학, 국사과목의 답안내용을 무효로 한 처분은 당원의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18조 「문교부장관은 고사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고사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서 말하는 고시에 관한 규정이라함은 답안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니 동령 제19조의 위임을 받아 문교부장관이 만든 「수험생의 주의사항」중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답안지를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한 18항은 아무 탈없이 시험치룬 경우에 문제지를 장외로 가지고 나와 제출치 않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답안내용에 어떤 영향이 간다고는 할 수 없음을 건전한 상식이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위임취지를 벗어난 처사로 인정 아니할 수 없어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상당하겠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수험생의 주의사항」 18항을 근거삼아 착오로 받은 2장의 문제지를 시험을 다 치른 후 제출한 1장외의 1장을 장외로 가지고 나온 청구인에 대하여 당해 시험지를 무효로 한 처분은 옳다고 볼 수 없다. 본건에서 신청인은 위 「 수험생의 주의사항」 18항을 끌어 피청구인의 답안지를 무효로 한 주문기재 처분으로 결국 전기대학에 수험할 수 없게 된 사정은 고사하고 다가오는 후기대학 입시내용시의 뜻이 있다는 주장이므로 위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청구인 (수험번호 195194)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도 있고 긴급한 사유도 있는 경우에 놓인다고 하겠으니 신청이유가 충분하다 하겠거늘 이신청을 배척한 원결정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따라서 재항고이유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유있고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이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18조의 고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 함은 답안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만든 「수험생의 주의사항」중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답안지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1은 그 건물의 대지 소유권 및 건축허가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관계로 편의상 위 공사수급인인 원고와 작성한 계약서상에 도급인으로 표시되었을 뿐, 실제로 원고와의 위 계약은 위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위임자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원고도 그같은 사정을 잘 알고서 위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 있어 소외 2을 건축주이자 도급인으로 여기고 상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은 소외 2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당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퍼센트 가량 진행하고 중단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그 인도 여부나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도급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주장을 다투면서 내세운 피고의 주장들은 결국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어서 원심의 조치가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이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 가량 진행하고 중단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그 인도 여부나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상고이유는 피고본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1.1.26에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이를 해제한 바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건과 같이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그 이행이란 등기 또는 인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건에 있어서는 간이인도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점유의 양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의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 하더라도 해제는 효력이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 대법원 1976.2.10. 선고 75다2295 판결참조),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은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 이건 증여의 이행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그릇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필경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 이행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66세의 노인으로서, 같은해 7.20경 피고회사로부터 그의 장남인 망 소외 1이 해외근무중 사망하였으니 손해배상금을 받아가라는 통지를 받고 상경하여 피고회사를 찾아갔더니 피고회사의 사고처리담당부장인 소외 2 등 피고회사 직원 3명이 원고에게 위 소외 1이 사망한 교통사고는 사회주의국가인 리비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나라법에 의한 보험제도가 없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고회사에서는 위 망인과 같은 해외취업중의 사고가 한달에도 3, 4건씩 발생하는데 모두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70,000,000원과 장례비금 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니 원고도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면서 이미 피고가 작성하여 둔 합의서(을 제1호증)을 제시하자 원고는 원래 아는 것과 경험이 없고 사고경위도 알지 못한데다가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회사의 규모나 신용에 비추어 위 피고회사 직원들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불과 금 7,500,000원만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제시한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사이의 1981.7.23자 합의는 원고의 경솔, 궁박, 무경험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선택은 적절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상 원고의 아들 망 소외 1이 피고회사의 해외파견근로자로 채용되어 리비아국에 파견근무중 1981.7.3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피고소유의 번호불상의 화물자동차를 타고 작업장으로 가다가 위 차가 전복되어 위 소외 1이 두개골 파열상을 입고 같은달 6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전혀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고 여기에 원심이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외파견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가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66세의 노인으로서 원래 아는 것과 경험이 없고 사고 경위도 알지 못한데다가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회사의 규모나 신용에 비추어 위 가해 회사 직원들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지급받으면서 위 가해회사가 제시한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위 합의는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추가로 정한 고시(1990.6.19. 자 인천직할시 고시 제90-77호)중의 "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 규정의 목적이 시설부지가 허가명의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만 많은 시설비가 드는 충전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시설부지가 실질적으로 허가명의자의 소유로서 타인에 의해 독점적, 지속적, 안정적 사용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형식적,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충전사업허가신청자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의 위치를 도면 등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분당시까지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고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허가받아 영위해 오던 중 1991.3.21.경 사업장소 이전 및 설비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소로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소외 한양화학 주식회사로부터 3필지의 토지 중 그 사업부지 상당부분만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가분할측량도면과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토지의 분할절차가 변전소 이전문제로 지체됨에 따라 공유지분이전등기 형식으로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 후 실제로 위 특정부분에 대한 토지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사업 허가기준을 정한 위 고시에 규정된 자기소유 토지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추가로 정한 고시(1990.6.9. 자 인천직할시 고시 제90-77호) 중의 "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 규정의 목적이 시설부지가 허가명의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 많은 시설비가 드는 충전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시설부지가 실질적으로 허가명의자의 소유로서 타인에 의해 독점적, 지속적, 안정적 사용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형식적,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충전사업 허가신청자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의 위치를 도면 등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분 당시까지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고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한 후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가 그 약정변제기를 도과하자 피고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아 수리한 후 소외인에게 대금 10,500,000원에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한 싯가는 14,195,2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처분 당시 싯가감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적정한 싯가를 알아 보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담보권실행은 적정한 싯가를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함으로써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3,695,2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생각컨대,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도래 후 그 담보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여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것이나 다만 그 처분방법이 부당한 경우 예컨대 적정한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채무불이행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당원 1981.5.26. 선고 80다2688 판결 참조), 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하게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하였음이 인정될 때에는 불법행위의 책임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싯가와 처분가액 사이의 차이가 너무도 현저하여 담보권자의 과실을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등( 당원 1969.3.25. 선고 69다112 판결이 판시한 사안 참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싯가와 실지처분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담보물처분 당시 담보권자인 피고가 싯가감정 등으로 적정한 싯가를 알아 보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처럼 판단하였음은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손해배상액과 채무정산금 잔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와 처분가액 사이의 차이가 너무도 현저하여 담보권자의 과실을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와 실지처분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관리청이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이므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 법조에 의한 협의요청과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의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참조).
원심이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 협의요청 및 재결신청권은 경기도가 시행한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도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안양시 소재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하천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의 협의를 요청하였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의 위임을 받은 안양시가 준용하천인 위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학의천 주변의 토지 중 하천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굴착하고 밀어내어 대량의 흙과 토사 등으로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게 되어 그 부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의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 또는 하상으로 변하였다고 판시한 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자연포락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관리청이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이므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 법조에 의한 협의요청과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의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건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존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원래 피고가 원고가 주체가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자로서의지위에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을때에는 원고는 이를 제거하고,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 를 상대로 소송에 의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권리의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가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한다고 다투는 경우는 물론, 그 권리가 현재 제삼자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고 가그 권리의 귀속과 어떤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권리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때에는 그 결과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소송에 의하여 그 권리의 귀속을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피고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권리와는 원래부터 법률상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그 권리의 귀속에 어떤 영향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피고가 그 권리는 제삼자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드라도 이는 무용의 소송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그 권리의 귀속을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권리를 제삼자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는 피고가 이 권리가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제외된다.)
본건에 있어 살펴보건대, 원고는 본건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청학리 58 임야 3,204평은 본래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의 아버지 소외 2를 거쳐 원고 (선행지·전원)가 공동 상속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자기의 소유라고주장한다고 하여 피고 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은 피고 보조참가인인 화성군의 소유라고 주장할 뿐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건 1심판결 선고후인 1973.3.2. 화성군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위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바는 없을뿐더러 피고와는 법률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건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입증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피고 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버반것이어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는 달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니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에 있어 피고가 그 소유권이 그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어떤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권리회복을 곤란하게하는 법률관계를 함께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에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함께 주장함이 없이 단지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만을 할때에는 확인의 이익이없다할 것이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이 일단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에는 이를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원칙으로 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 규정하여 있는 취소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없이 취소하였다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귀속재산인 이 사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을 4290년 9월 28일자로 원고와 소외 1, 소외 2에게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291년 5월 29일자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임대처분을 취소한 것인 바 그 이유로서 들고 있는 바는 이 재산은 외국인용 호텔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4289년 4월 21일 관하 관재당국에 대하여 임대불하 등 행정처분의 보유를 통첩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앙당국의 방침을 모르는 피고의 소속기관인 조치원 출장소장이 4290년 9월 28일 원고등에게 임대한 것이나 재무부장관은 4291년 5월 14일자로 피고에게 위처분의 취소를 지시하여 위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함에 있는 바 이 귀속재산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기업체로 지정이 되었다든가 또는 피고가 이 임대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재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던지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 설정을 하였던가 또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취소사유가 있었다면 또 몰라도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피고가 이 귀속재산을 일단 원고들에게 임대한 이상 다시 취소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은 이러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심판함이 없이 막연히 여론이 분분하고 피고로서는 공익상 견지로서 원고들에게 임대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니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요 이리하여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있음으로 다른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본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취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상고이유로 다투고 있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권리증의 보관경위 및 토지매수자금의 형성 경위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명의신탁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함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1.12.10.선고 91다34974 판결 참조), 위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로부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7.12.선고 90다8343 판결 참조).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이고 원고가 명의신탁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등의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심법원에 농지매매증명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나.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로부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던 경우 원심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어도 위법이 아니며, 원심법원에 농지매매증명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매수한 이 사건 오메가 남자용 손목시계 5개와 브로바 여자용 손목시계 10개 등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설사 그것이 관세포탈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매수취득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어서, 결국 위 시계 등이 관세포탈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공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관세법상의 장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매수한 오메가 남자용 손목시계 5개와 브로바 여자용 손목시계 10개 등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그것이 관세포탈품이라 하더라도 매수취득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시계 등이 관세포탈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1991.1.25. 부산 사하구에 있는 이 사건 공장용지 8,138.8㎡를 취득하여 같은 해 10.7.경 그 지상에 컨테이너부품생산공장을 완공하고 같은 해 12.초경부터 컨테이너부품을 생산하여 왔으나, 1991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컨테이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컨테이너업계의 불경기가 계속되어 1991.10.1.부터1992.9.30. 사이의 회계연도에 매출액 약 15,000,000,000원에 약 1,230,000,000원의 적자를 보게 될 정도로 급격히 경영이 어려워지자, 1993.4.8. 이 사건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금 2,300,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인접한 양산읍에 있는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대출자금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에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가 위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대출자금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에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참조),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002. 9. 27.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후 2002. 10. 1.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항소권 포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항소 포기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위 항소 포기와 동시에 확정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