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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987.11.2. 소외 정덕일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과 그 양도가액을 인정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926,002,902원, 양도가액을 금 1,576,527,727원, 필요경비를 금 30,233,077원으로 결정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원고는 1985.4.15.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허점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해 5.15.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가 직영하여 시공한 것이며, 피고가 산정한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허위로 된 장부기재에만 의존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신청을 함에 있어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위 건물의 시가는 1987.3.11. 현재 금 1,101,991,200원이므로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이 금 1,576,526,727원이고 취득가액이 금 1,497,991,200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정하여 피고의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 토지에 대한 부분은 시인되나 건물에 관하여서는 의문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설치비,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1,101,991,200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 삼은 갑제20호증(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건물은 관광호텔용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시공용재와 구조 및 부대설비를 참작하여 1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가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만으로는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의 세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의 잘못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양도인 자신이 신축한 건물인 경우 원심이 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삼은 감정평가서에 위 건물은 관광호텔용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시공용재와 구조 및 부대설비를 참작하여 1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감정가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이 들고 있는 소위 소원전치에 관한 주장은 1981.1.27의 원심 제6차 변론에서 철회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여기에 관한 판단유탈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간략하게 언급하건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 3항 및 동 제81조에 규정된 심사 또는 심판기간에 삽입되지 아니하는 소위 보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심사 또는 심판기관이 보정요구시에 미리 정하여 준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실제로 보정에 응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80.11.11. 선고 80누396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면 본건 소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양도가액, 소개비와 분할측량비 및 사실상 도로인 신암동 136의 168 대지 974.7평 중 731평의 무상양도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개비및 분할측량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 2 항 및 제 4 항 소정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및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가. 원심은 1978년도의 양도소득세액을 금 81,245,934원, 이에 대한 방위세 금 16,249,186이라고 확정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세액인 양도소득세 금 84,804,824원 및 방위세 금 16,960,965원 중에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임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하는 양도소득세 금 79,593,426원과 방위세 금 15,918,685원을 초과한 과세부분을 취소하였음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그리고 원판결이 위 136의168 대지 731평의 무상양도를 인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제외되어야 함은 상당하다 할 것이로되 그렇다고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부분 토지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다른 토지의 양도차익을 정함에 공제하였음은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비난하는 취지로 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된 토지 중 1부가 무상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나,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 토지의 취득 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 운전수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전방만을 보고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태만히하여,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한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그 판단이 정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좌우를 살피면서 운행하였더라면, 본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거용하고 있는 각 증거, 특히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의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행하여 왕왕 있는 도로횡단자가 있는가를 보고, 운행을 하였드라면, 본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을 것입니다」라는 공술기재와 「본인이 당시 오후 6시나 되는 한적한 농촌 도로상이라 전방만을 보고, 좌우는 별로 주시치 않고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동차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여의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든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라는 공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본건 과실을 인정할수 있음이 명백하고, 또 원심이 인정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금고 8월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사유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되는 것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전수가 전방만을 보고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사고를 발생케 하엿고 좌우를 살피면서 운행하였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운전수에게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이에 관련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피고에게 대하여 원심판시 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에서 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하므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갑 제1 호증의1 내지 4(각등기부등본, 원심에 제출된 을 제1 호증의1 내지 4도 같다)에 의하면 위 4필지의 부동산 중 제1 토지인 수원시 (주소 1 생략) 답 483평은 원고 2의 단독 소유명의로 있었고, 나머지 제 2 내지 제 4 토지인 (주소 2 생략) 답 736평의 2필지의 토지는 원고 1의 단독소유명의로 있다가 각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등기접수번호도 원고들의 주장과 다른 것이 있다)가 경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피고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들의 입증을 기다리기에 앞서 원고들 각자가 자기 명의로 있지 아니한 다른 원고명의로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서까지 공동하여 피고명의로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저 이른바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의 존부를 확정 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자기들 청구취지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를 시정코저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 1977.4.12 자 제 2 차변론기일에 원고 2는 출석하였으나 원고 1 및 그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까지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 1에 관한한 이른바 쌍방불출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변론조서에는 연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쌍방불출석의 경우에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는 출석한 원고 2에 대하여서만 그 기일을 연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본원 1976.9.28. 선고 76다1572 판결 참조), 같은 제 1 심1977.5.24자 제 4 차 변론기일에는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그 대리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에 있어서는 위 2회에 걸친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소가 취하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두가지 사정에 관하여 고려함이 없이 본안에 관하여 판결을 하였음은 결국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불확정내지는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쌍방불출석의 경우에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출석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그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심의 판단 이유는 원판결 이유란 기재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는 원고가 1970.2.5. 피고로부터 퇴직 위로금 77,572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위로금 77,572원을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피고 공사의 면직처분의 효력을 수긍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당연 무효한 본건 면직 처분이 유효하게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기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을 수긍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당연무효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게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해방 전에 일본인인 소외 가메가와(구천문부)의 소유였던 귀속재산인데, 1980. 1. 21. 피고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1945. 3.경 당시 소유자인 위 가메가와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47년경 위 건물에 입주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대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 후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본 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효이익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면적과 점유면적이 상이함에도 원심이 전체면적인 112㎡에 관하여 점유권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까지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
주문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6.8.27에 취득하였다가 1978.6.18에 양도한 원판시 대지 519평은 소득세법(1974.12.24 공포 법률 제2705호)부칙 제16조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로 보게 되는 1968.1.1 현재 지적공부상의 지목만이 임야이었을 뿐 원고가 1967.7.경부터 같은해 10월경까지 사이에 많은 개량비를 투입하여 그 판시와 같은 석축쌓기, 배수로설치, 매립 등의 공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대지로 만든 토지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그 당시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였다고 보아 소론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될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내세워 원고가 양도한 원판시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인 임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논지 이유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지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의 객관적 상태로 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사실상의 지목이면 족한 것이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토지의 지목일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또한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토지만을 대지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판시 토지가 사실상의 대지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지목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소정의 " 사실상의 지목" 이란 토지의 객관적 상태로 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사실상의 지목이면 족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토지의 지목일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토지만을 대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설사 원심이 피고인의 소론 증인신청을 불필요하다고 보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는 말할 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불필요하다고 보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라 할것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76.1.13 선고 75도1301 판결 참조) 검찰청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1973.9.29 대통령령 제6878호) 제2조에 의하여 그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 이와 같은 전제아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소론 사법서사법이나 행정서사법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소위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을 기록을 살펴보니 정당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검찰청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그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처분이외 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6.4.17.(같은 해 5.27. 집행개시) 피고로부터 보안감호처분의 제4차 기간갱신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사회안전법 제8조에 의하면 보안처분의 효력기간은 2년으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위 처분은 1986.5.27.부터 2년이 경과한 1988.5.26.에 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중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재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상고심에 계속중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에 각하한 사례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전북 진안읍 가립리 산 223의 2 임야 6단 1무보가 사실은 사단법인 대한 이산묘봉찬회 소유이나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선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선대의 사망으로 위 임야에 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이와 같은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로마자로 “SNAP-FIT”라 표기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로마자로 표기한 상표로서 외관상 서로 상이하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SNAP과 FIT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스냅휫” 또는 “스냅”이나 “휫”만으로 호칭 인식되고, 인용상표는 “스냅”으로 호칭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간이 신속을 요하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가 “SNAP”만으로 약칭되어지는 경우에는 양 상표는 동일하고 각 그 지정상품도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인 제11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일반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
3. 따라서,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각 지정상품의 원료, 용도, 기능 등의 일치 여부, 작용방법, 구조, 생산공정 등 기술분야의 일치 여부, 지정상품이 완제품인가 아니면 상품의 부분을 이루는가,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 여부, 기타 거래사정 등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결이 이에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한 것은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각 지정상품의 원료, 용도, 기능 등의 일치 여부, 작용방법, 구조, 생산공정 등 기술분야의 일치 여부, 지정상품이 완제품인가 아니면 상품의 부분을 이루는가,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 여부, 기타 거래사정 등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혈줄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경북대 북문 쪽에서 북현오거리 쪽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 상을 시속 60 내지 70km의 속도로 가다가 소외 1과 함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소외 2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사실,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부근에 가로등이 없었으나 횡단보도 상의 물체는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고 통행하는 차량도 별로 없었던 사실, 피고는 위 도로의 2차선 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영업용 택시를 추월하여 횡단보도 중 1차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진입하였고, 망인은 횡단보도를 중앙선 부근까지 건넜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원거리에서부터 확인하여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고의 경위를 보더라도 망인이 위 승용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거나 그에 대처하여 사고를 피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망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의 비교적 넓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밤이 깊은 21:50경이며 부근에 가로등도 없어 횡단보도 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위 망인에게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했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의 비교적 넓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밤이 깊은 21:50경이며 부근에 가로등도 없어 횡단보도 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경우,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의 (1)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상완치 후의 성형수술은 화상으로 인한 신체각 부위의 화상성 연축 및 변형부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수술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손해비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의 (2) 원판결은 화상 후의 흉터에 대한 성형 수술 및 그에 따른 입원료로서 금486,450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하였는바, 위 금액산정의 근거로 삼았음이 명백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를 보면, 위 감정인은 원고의 흉터를 13개 부위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각각 별도의 치료일수와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산출한 연후 그 합산한 금액을 원판결이 그대로 받어 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화상의 흉터는 일시에 전부 위의 성형수술을 못한다는 것은 위 감정기재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경험상으로도 능히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이 위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어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의 (3)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치료비는 불법행위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채권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7.9.19. 선고 67다1388 판결, 1969.11.25. 선고, 69다1518 판결)이므로 원판결이 위 견해에 따라 본 건 치료비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바, 원심이 피고의 새로운 증거방법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하고 다른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하여 원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점
민사소송법 제201조 2항에 의하면, 본안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하는 바, 원심판결이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의 인정액보다 금 96,481원을 감축인정 하였던 것은 명백하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가 위 금원에 대한 지급물 반환이나 손해배상의 신청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본 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그 점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당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2항에 의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판단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은 "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위 시행령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세조사사무처리규정 재72조 제3항 제5호는"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 내용이 명백하여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위 국세청훈령이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됨은 물론이나( 당원 1988.3.22. 선고 87누654 판결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고 그 자체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당원 1989.10.24. 선고 89누3328 판결 참조)
그리고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이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됨은 물론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고 그 자체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청구인은 1924.2.23 청구외 망인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소생자없이 1945년경부터 동 망인과 헤어져 위 주소지 등지에서 홀로 살아온 사실, 위 망인은 피청구인과 헤어진 후 청구외 1, 청구외 망 이명불상 여인, 청구외 2등 여러 여인과 순차로 부첩 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여 각 그들 사이에 모두 10명 가량의 소생자를 출산하였던 사실, 청구인은 위 망인과 1969.1. 경 부첩관계를 맺고 그 시경부터 그와 동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이 사건 본인을 포태하고 있던 중 위 망인이 1971.1.20경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후 동년 6.14경 이 사건 본인을 출산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본인을 양육하며 같이 살아온 사실, 청구인은 평소에 이 사건 본인의 백일잔치, 돐잔치등을 매해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위 망인의 누이 3인등도 참석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고, 평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이 사건 본인이 함께 살고 있는 곳에 찾아와 본 일이 없는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75. 경 이 사건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검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망인에 대한 인지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때 그 건의 피청구인인 검사측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위 소송에 참가하여 이 사건 본인이 위 망인의 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위 제1심에서 위 청구가 인용되자 이에 불복 항소까지 하여 계속 그 자인 점을 다투어 왔던 사실, 피청구인은 1976. 경에는 위 망인의 기타 소생자들과 함께 홀로 이 사건 본인을 양육하기에 전념하고 있던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 망인이 청구인의 장래를 염려하여 그에게 증여하였고, 동 건물의 임대료로써 이 사건 본인의 양육비등에 쓰이고 있던 대구시 동구 신암동 95의17 3층 건물에 관하여 명도소송까지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호적상으로는 위 망인의 처로서 이 사건 본인의 친권자이나 사실상으로는 이 사건 본인이 출생하기 20여년 전에 이미 동 망인과 별거하여 그 친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본인의 부양 교육을 맡김이 적당하다고 사료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이 사건 본인에 대한 부양 교육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예상되지 아니한 바 이는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 및 위 1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민법 제92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청구인은 호적상으로는 청구외 망인의 처로서 사건 본인의 친권자이나, 사실상으로는 사건 본인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위 망인과 별거하여 그 친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나 다를 바 없고 또한 피청구인에게 사건 본인의 부양, 교육을 맡기는 것이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적당하다고 사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는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감정의견의 판단과 그 채부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른다. 물론 법원은 감정결과를 전문적으로 비판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사실상 존중되어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수가 많게되는 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감정의견은 법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경험칙 등을 보태준다는 이유로 항상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다수 의견을 안따르고 소수의견을 채용해도 되고 여러 의견중에서 그 일부씩을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여러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어도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 감정의견을 구하여야 된다는 법리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감정인 손수권, 최남수, 박동연의 세 감정의견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의견을 일부씩 채용하였고 배치된 부분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단정키 어려움은 위 판시로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이 사고직전의 상황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진눈깨비가 내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이었고 노폭은 7.9미터의 도로로서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40키로미터인데 피고인은 시속 60키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면서 30미터 전방에 반대방향에서 짐실은 손수레가 오고 있었고 그 뒤에 택시가 따라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는 이 수레와 택시와 교행하여야 되었으므로 버스운전자로서는 교행하는 택시가 손수레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으로 튀져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돌발적인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게 제한속도 범위내에서 적당히 속력을 줄여 운행하고 중앙선을 침범아니하게 진로를 유지하는 등의 운전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겠는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기는 고사하고 더 넘어서 60키로미터로 질주를 계속하였다는 것이니 이 과속운전은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이라고 하겠으며 더욱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속운행위에 중앙선을 반대쪽으로 침범한 위법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나 속도조절을 아니한 운행과 중앙선을 침범한 운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를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고 하리니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상의 주의의무의 해태로 원설시 본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피해자의 과실과 경험)인정한데에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고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정의견의 판단과 그 채부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르며 법원이 감정결과를 전문적으로 비판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사실상 존중되는 수가 많게 된다해도 감정의견은 법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경험칙 등을 보태준다는 이유로 항상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다수 의견을 안따르고 소수 의견을 채용해도 되고 여러 의견 중에서 그 일부씩을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여러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어도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감정의견을 구하여야 된다는 법리도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에 "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공고일부터 14일째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5.3.3. 고지 65마37 사건 결정) 본건에 있어서 1966.1.4.자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경매기일을 1966.1.18.로 정하였다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0. 9.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8. 4.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게 3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분양분 14세대의 아파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상진건설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상진건설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