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예비군무기탄약관리규정 9조 (갑 9호의 2)에 의하면 무기의 손질은 무기고 관리책임자의 부책하에 방위소집자를 동원하여 실시하되 경찰관 1명과 예비군지휘관 1명의 공동입회하에 하게 되어 있으며 입회관은 무기손질이 끝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총가에 진열한 후 격발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외 1이 무기손질지시만 하고 경찰관을 입회시키지도 않은 채 그 자신도 현장감독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후, 그러나 소외 1이 위 무기탄약관리규정에 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본건 총기사고발생을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으므로 망 소외 2의 사망과 소외 1의 위 규정위배의 잘못과의 관계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소외 1이 망 소외 3에게 총기손질을 시킬 당시 본건과 같은 자살사고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다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외 1의 무기탄약관리규정 위배행위와 본건 사고발생과는 소위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무기고의 부책임자인 소외 1이 소외 3 등 방위병에게 무기손질을 시킴에 있어서 예비군무기탄약관리규정 제9조에 위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은 규정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소외 1의 총기취급규정 위배와 본건 피해자 소외 2의 사망간에는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 2의 사망이 위 소외 1의 총기취급규정위반행위와의 관계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총기취급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총기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예비군무기탄약관리규정 위배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2.5.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3.1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환송전 원심에서 위 주위적청구에 관한 소는 각하되고 예비적청구 중 일부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예비적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당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환송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환송후 원심은 위 예비적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청구부분은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10.23. 선고 84누40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형기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박우동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때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이 때 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었다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소송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소송 당시에 필요했던 당사자참가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려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소송 형태는 1987.12.24. 원고의 적법한 소취하로써 소멸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다고 봐야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요건 구비를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건 소송을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공동소송으로 보아 그 소송요건의 구비여부와 당사자참가인의 원.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의 당부를 판단하면 될 터인데도 이 사건 소송이 아직까지도 3면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이건 참가신청이 참가요건을 구비치 못했다고 하여 각하한 것은 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에는 삼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종래의 삼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 참가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려 볼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구지방 국세청 직세국 조사관실에 근무할 당시인 1981.7. 중순경부터 같은해 8.중순경까지 소외 1 외 3명과 같이 소외 2주식회사에 대한 1980년도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였고 그후위 소외 1이 1981.10.중순경 소외 2 주식회사 그룹회장인 소외 3으로부터 세무조사 선처청탁 명목으로 공여받은 금 10,000,000원(약속어음 1매) 중 원고가 일부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자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신할 생각으로 1983.11.30부터 같은해 12.2까지 무단결근하고 같은해 12.6 사직원을 제출한 후 다시 같은해 12.10부터 같은해 12.16까지와 같은해 12.19부터 같은해 12.22까지 각 무단결근한 사실, 소외 1은 1983.11.30 위 뇌물수수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원고는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1984.9.28자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장에 출근치 아니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와 같이 무단결근한 경위, 원고의 위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 원고와 같이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소외 1이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에 처함이 상당한 비위로서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때 까지는 근무업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뢰혐의를 받고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1983.11.30부터 같은해 12.2까지 무단결근하고, 같은해 12.6 사직원을 제출한 후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인 12.10부터 12.16까지와 12.19부터 12.22까지 각 무단결근하였다면 결국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무단결근한 경위 및 원고의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해면이었다가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하여 1978.4.6. 준공인가된 간척지인데 건설부장관은 1976.10.2. 이 사건 토지들의 주위인 경기 시흥군 군자면 65.12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건설부공고 제140호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하고 같은해 12.17. 건설부고시 제205호로 기준지가를 고시하였으며 1985.9.18. 건설부공고 제85호로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을 공고하면서 반월출장소 관할지역에 대하여 건설부공고 제140호로 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하기로 하였고 같은해 12.30. 그 기준지가를 다시 고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1976.10.2.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당시 아직 공유수면상태에 있었으므로 기준지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1985.9.18.의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 공고에서도 앞서 공고하였던 지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한 것뿐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에도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임 에도 피고가 그 주위토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보상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주위의 기준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적정가격을 산정하면 평방미터당 금 1,900원 내지 금 4,520원으로서 54필지 모두가 피고가 보상액으로 결정한 가격 보다 높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 당시에는 공유수면이었다가 매입, 준공된 간척지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후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 공고에서도 앞서 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한 것뿐이라면 그 간척지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청구인이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변경사실을 신고마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을 공소장에 기재된 전주소지에 송달하고 이사간 곳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법정기간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불허한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령이나 규칙에 위반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청구인이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변경사실에 대한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공소장에 기재된 전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고 법정기간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에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79.12.26 선고 76후30, 1983.1.18 선고 82후20 판결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본건 출원상표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일정한 간격하에 결합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 ＋" 자 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 △"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 등에 의하여 전체로써 볼 때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출원상표는 그 외관구성상 특별현저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일정한 간격하에 결합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 ＋" 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 △"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등에 의하여 구성부분 하나 하나가 아닌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볼 때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중형이 중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금고형과 징역형이 있는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과 같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이 상상적 경합범의 법리에 맞을 뿐만 아니라 징역과 금고를 구별하여 온 전통적인 형법이론이 노동개념의 신성시와 노동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형사정책이론에 도입하여 자유형을 단일화 하여야 한다는 현대 형사정책이론의 유력한 주장에 비추어 보아도 징역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는 견해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형법 제40조에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상적 경합범처벌에 있어서는 실체적 경합범처벌
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38조제2항은 준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하기로 하는 중한 죄인 원판결 판시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는 금고형과 벌금형만이 있고 징역형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6월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 바, 집행유예의 제도는 그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되나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지니게 되어 피고인이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제1심 선고형과 원심 선고형의 경중을 따지는데 원심의 집행유예선고가 참작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제1심선고형인 금고 6월과 원심선고형인 징역6월만을 비교하여 보면 징역6월의 형이 중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조처는 군법회의법 제427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점들을 지적한 검찰관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의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상적 경합범 처벌에 있어서 실체적 경합범 처벌에 관한 형법 38조 2항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고 금고형과 벌금형만이 있는 업무상과 실치상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며 또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6월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은 군법회의법 427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3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에서 법원이 남양주시 (주소 생략) 전 2,922㎡ 토지 위에 설치된 우사(우사) 19㎡의 철거 및 그 부지 25㎡의 인도를 명한 것은 현황과 달리 작성된 감정서에 기재된 대로의 위치 및 면적에 따른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청구대로 인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측량에 기하여 전 소송에서와 달리 우사의 면적(82㎡)과 위치를 새로이 특정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 터잡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2]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 터잡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운영자가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이상 이를 편취액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할 정상적인 보험금 채권이 위 편취액을 초과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설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편취액으로 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의사는 1개소의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의원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위 의료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등 참조), 이는 새로운 의원의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그 의원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두 의원이 별도로 개설 신고가 되었을 뿐 외형적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하나의 의원처럼 운영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 및 피고인이 고용한 다른 2명의 의사 명의로 모두 3개의 의원 개설 신고를 한 뒤 사실상 하나의 의원처럼 직접 운영하면서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 이상 위 의료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 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 1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결국, 단순히 원심의 증명력 평가 또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사는 1개소의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의원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위 의료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새로운 의원의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그 의원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두 의원이 별도로 개설 신고가 되었을 뿐 외형적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하나의 의원처럼 운영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변호사 한승헌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환송후 원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강도치상죄가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강도죄로 공소범죄사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후 원심이 환송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 비록 환송후에 공소범죄사실이 환송전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송전 선고형보다 반드시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환송후 원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송후의 공소범죄사실이 환송전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송전 선고형보다 반드시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3.12.5.자 새한신문 3면에 중앙에 「저학력 고 3학생에 학력고사원서 발부말라. 부당지시항의한 교감파면」이라는 제목아래 게재 보도한 기사가 허위사실의 보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시함에 있어서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의 1(판결), 갑제4호증의 10,12,13,17,18, 을제44호증의 44,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고 갑제2호증의 2,3(각 판결), 갑제4호증의 4,5,6,7,8,9,11,16, 갑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또는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갑제2호증의 1,2,3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83.12.5.자 새한신문 3면에 게재된 「저학력 고3학생에 학력고사원서 발부말라. 부당지시 항의한 교감파면」이란 기사가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 언론기본법(1980.12.30.법률 제3347호)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건의 1,2,3심 판결문이고 그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게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절차에서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법원이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이렇다할 특별한 시정의 설시없이 외면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절차에서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주문
원판결중, 강원도 춘성군 (주소 생략) 임야 8정8단 1묘보중 2정 9묘 16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배척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보면, 피고 1은 춘천세무서장이 행한 국유재산 공매 경쟁입찰에 응찰하여 본건 임야를 매수하게된 사실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본건 국유임야 8정8반1묘보 중 2정9묘 16보가 행정재산으로 처분할수 없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춘천세무서장은 잔여부분을 국유재산으로 처분하였을 것임이 규지된다 할 것이고, 피고 1은 위 잔여부분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본건 변론에서 명백히 주장하고 있는바이므로, 본건 행정재산부분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이 무효하다 하여, 잔여국유재산의 매매행위까지 무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것이고, 소론 본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위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임야중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부분은 지적이 정비되지 못하여 그 부분을 분할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분할할 수 있는 토지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임야 중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부분이 지적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임야부분을 특정할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특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심판함이 없이 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설시하여 원고의 위 청구부분마저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하한 국유임야중의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경우 잔여부분을 국유재산으로 처분하였을 것임이 규지되고 매수인도 잔여분 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행정재산 부분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이 무효하다 하여 잔여국유재산의 매매행위까지 무효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임야중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부분이 지적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그 임야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할인을 의뢰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은 다른 은행도어음과 비교할 때 그 규격이 가로·세로가 각 3㎜씩 큰 것이어서 정규의 어음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색상에 있어서도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엷으며, 더구나 피고는 통상적으로 은행도어음을 할인하여 온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을 할인하여 주기 전에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어음할인을 요청받았으나 위 소외인이 제시하는 어음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할인을 거부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 거래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호신용금고가 어음할인거래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할인대상 어음과 별도로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고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할인대상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그 할인대상 어음이 위조된 것이었으나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고 연대보증 및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그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거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약속어음을 상호신용금고에게 발행·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연대보증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을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상호신용금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는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한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경료 전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 이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의 종기(2005. 3. 19.) 이후인 2005. 10. 17.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임차인인 소외인과 이종사촌간으로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이유없이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삼화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흄관몰드 13개, 칼라 1개, 풀흄관 26개 등은 공소외 1주식회사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최용식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위 물건 등을 공소외 삼화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취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물건 등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여러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은 1981.10.5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1982.1.28 사임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흄관몰드 등을 위 삼화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한 날은 1982.7.24임이 인정되므로 위 흄관몰드 등이 공소외 1주식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그 대표이사직에 있는 피고인이 그 죄책을 져야한다는 소론논지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우선 이점에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 부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경락대금배분에 관한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함일 뿐이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와 같이 배당액확정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락대금교부표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자는 위 경락대금교부표상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교부금수령금지가처분을 구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고 부당이득반환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상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경락대금배분에 관한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뿐이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와 같이 배당액 확정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락대금교부표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자는 그 교부표상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교부금수령정지가처분을 구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고 부당이득반환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상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제1심이 그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 및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인바,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시사실중 가 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를 명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도 위와 같이 명시하여 판시하였으니, 이로써 그 부분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도 같은 취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그 판문상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그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해자 엄기표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제1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신원보증금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들이 1959년 1월 26일 원고조합의 전신인 나주연초경작조합(아래부터는 원고조합이라고 말한다)의 이사 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한점 소외 1은 1960년 9월 15일까지 원고조합 이사로 재직한 점 소외 1은 1960년 9월 15일 원고조합의 이사직 사표를 제출하고 전례에 따라서 전주지방전매청 관내 연초경작조합에서 거두어질 전별금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이것이 모이면 그것으로 갚을 요량으로 하고 원고 조합에 대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결과 이 사람의 처지를 동정한 원고 조합 이사직무를 대행하던 부이사 소외 2는 조합 간부직원과 합의하고 이를 결재하여 1960년 9월 19일 금 930,000환을 소외 1에게 빌려준 점을 인정한 후 소비대차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법률행위이므로 이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다른 사정(예시하면 보증 양도 인수 상속등)이 없는 한 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이 이치는 계약관계가 사용인과 피사용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피사용인인 경우에도 그 신원보증인이 당연히 이 소비대차상의 책임을 질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은 원고조합의 이사로서 1960년 9월 25일까지 재직하였으니 1960년 9월 19일 원고조합 부이사 소외 2가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원고 조합에는 대표자되는 조합장이 있으므로 조합의 공금을 빌리는데 있어서는 대표자가 이를 결정 대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이사 소외 2가 간부직원과 합의하여 소외 1에게 조합공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니 이는 적법한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것이며 또 원심이 인용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에서 말하고 있는 (공제회라)하는 것은 이미 소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것이 없어졌다하여도 틀림없이 전별금은 나온다고 하여 원고조합 직원들과 협동하여서 원고조합 사업자금 930,000환을 융통하여 가지고 간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는 원고조합의 이사로 있든 소외 1이 자기의 이익을 꾀하여 법에 어긋나는 방법을 써가면서 조합의 공금을 유용소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늘 원심은 원고조합과 소외 1 사이에 적법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가벼히 단정을 짓고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이 있고 나아가서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며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초경작조합에는 대표자되는 조합장이 있으므로 조합의 공금을 빌리는데 있어서는 대표자가 이를 결정, 대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부리사가 간부직원과 합의하여 동 조합의 이사에게 조합공금을 빌려 주었다면 이는 적법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일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의 결과만을 주문에 기재하면 이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항소심이 이와 같은 주문기재대신에 "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고 하고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결과와 불복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을 일괄하여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하여 항소심이 이와 같은 이른바 변경판결을 하였다 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385조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 및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항변 즉, 원고가 피고명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중 그 설시 벼랑 쪽 40평은, 1935년경 소외 1이 그 인접한 다른 토지와 교환한 후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의 남편 소외 3이 다시 이를 매수하였으며 위 소외 3이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상속하게 된 것이고, 설사 위의 교환계약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 소외 3이 1957.3.5. 위 40평을 매수한 뒤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그의 사망 후에는 피고가 그 상속인으로서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20년이 지난 1977.3.5.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위 교환약정이나 1957.3.5.부터 망 소외 3이 위 40평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그 판시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을 제3호증의 1, 2는 원심판결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배척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니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일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의 결과만을 주문에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항소심이 주문기재 대신에 "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고 하고 원고패소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결과와 불복하지 아니한 원고승소부분을 일괄하여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하여 항소심이 이와 같은 이른바 변경판결을 하였다 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385조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