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인용상표]" (이 뒤 에서는 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 한글자를 2단 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요부라 할 수 있는 영문자 표기부분인 "newco"와 "newcom"은 모두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newcome"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 "새로 온, 심참의"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음 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서 "뉴코"와 "뉴콤"으로 호칭되어져 둘째음절에서 "링"발음이 있고 없음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여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양상표는 유사하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서 양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 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한글자를 2단 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요부라 할 수 있는 영문자 표기부분인 "newco"와 "newcom"은 모두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newcome"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 "새로 온, 신참의" 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음 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서 "뉴코"와 "뉴콤"으로 호칭되어져 둘째 음절에서 "링"발음이 있고 없음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6.15.11:30경 경북 월성군 천북면 오야리 부락앞 경주 포항간 국도상에서 같은 날 09:30경 같은 군 천북면 신당1리 부락앞 형산강 골재채취장에서, 경북 7아7378호 트럭에 골재 10톤을 싣고 안강방면으로 운행하던 피고인 트럭과, 반대방향에서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던 원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경북 5아2110호 버스가 충돌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당시상황은 반대방향에서 경북 7아2515호 트럭 및 동 트럭 약20미터 후방에 위 원심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가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고 있었으며, 위 트럭전방 우측 도로상에는 리어카 1대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트럭이 위 리어카를 추월하려다가 급정거하는 경우에 그 뒤를 따라오는 위 버스가 위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속력을 줄여 우측도로변에 접근하여 운행하였어야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이를 태만히 한채 시속을 50키로미터 가량으로만 감속하여 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의 판단자료로서 들고 있는 것들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검증조서등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원심판시대로 제한시속 60키로미터의 도로를 40 내지 50키로미터로 감속하는 한편 차량을 도로 우측편에 붙여 운행하였는데도, 반대방향에서 질주하여 오던 원심판시의 원심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추월할 수 없는 황색표시의 도로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을 충돌한 사실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고 거기에 달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원심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일건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 판시의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도 게재되었었음을 엿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아래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에게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발생 당시 제한시속 60키로미터의 도로를 40 내지 50키로미터로 감속하는 한편 차량을 도로우측편에 붙여 운행하였는데도 반대방향에서 질주하여 오던 버스가 추월할 수 없는 황색표시의 도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였다면 달리 위 버스가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건축법에 위배하여 허가없이 이 사건 건물을 개축한 사실이 있어 원고에게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때에 한하여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이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들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할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계고처분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허가로 개축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로서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 제270조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라 함은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하였거나 과세 전 적부심사와 과세 전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실체적 위법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로서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 제270조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라 함은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한 쪽 다리를 저는 피고인에게 '병신새끼'라고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에 길이 13센티미터, 허리 부분에 길이 3센티미터, 왼쪽 가슴 부분에 길이 6센티미터의 상처가 나도록 찔렀고 그 가슴의 상처깊이가 무려 17센티미터나 되어 곧 바로 죄측심낭까지 절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범행의 결과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살펴볼 때 내세우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한 소득실액에 의하되,다만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당원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 각 참조), 과세처분 당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심리 중 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유주산업주식회사의 1978년 및 1979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현존함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과세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추계방법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외 유주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은 소외 도봉세무서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위 회사의 1978. 및 197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법인세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두개의 부과처분을 혼동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다. 과세처분 당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심리 중 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될 수 밖에 없다.


라.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이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법인세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자연부락인 중문리가 그 명의로 사정받은 중문리민의 총유재산이었는데 1961.9.1. 시행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하여 중문리가 소외 남제주군에 귀속되어 같은 군의 소유로 되었다가 1981.7.1. 행정구역변경으로 위 중문리가 피고시에 편입됨으로써 피고시의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시는 이 사건 임야를 위 중문리로부터 남제주군을 거쳐 권리승계한 자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원고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리)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리)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중문리 주민의 총유재산이라면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남제주군이나 피고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중문리 주민의 총유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행정구역변경 등의 사유 외에 피고시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적법히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시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시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중문리의 권리승계자로 보고 원고조합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총유재산의 소유권귀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리)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는 정당하고, 또 사실관계가 그 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대지의 일부인 ㉮ 부분 대지는 당초의 소유자인 소외 1 이래 원고에 이르기까지 매매의 목적물에서 제외된 결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 부분 대지에 관한 것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본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이러한 토지가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 역시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이 원칙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항상 위와 같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에 터잡아 그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2. 5. 22. 선고 91다44193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380 판결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전체가 매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만, 신탁받은 목적물이 양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양수인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1,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심판시 ㉮ 부분 대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유효하나, 소외 3, 소외 4 및 원고는 순차로 이 사건 대지 중 원심판시의 언덕 위의 부분만을 매수하였고, 그 언덕 아래의 부분인 위 ㉮ 부분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임이 분명한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이러한 토지가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 역시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이 원칙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항상 그와 같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에 터잡아 그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도전으로 원고에 대하여 다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폭언과 욕설은 원고의 도발 행위에 의한 것인즉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으나 피고의 폭언과 욕설이 원고의 도발 행위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수 있을 뿐이오 피해자에게 정신상 손해가 없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므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고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의 도전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뿐이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손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요지는 원심판결은 판시이유에서 원고주장의 본건약속어음 진출당시 소외 1이 피고재단의 이사로 있었던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어음발행당시 피고재단에는 대표이사가 따로 있었고 대표자 아닌 이사자격 만으로는 피고재단의 대표자가 될수없으므로 피고재단은 본건약속어음의 진출인이 아니라고 판시한것은 민법 제59조에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하였고 제60조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아니하면 대항 할수없다는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소외 1이 본건 어음 발행당시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 재단법인과 동인간의 내부관계는 여하간 동인이 대표자가 아니라 하여도 피고 재단법인은 당연히 어음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할것이라는 것이다.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 재단의 상무이사라는 직명으로 본건 약속어음을 진출하여 원고는 그 소지인이 되었으며 그 소외인이 본건 어음 발행 당시 피고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이사로는 있었다는 것인바 민법 제59조에 의하면 이사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게 되어있고 또 구 민법 54조 2항에 의하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고 재단법인에는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소외 1이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 재단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요는 제3자인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 발행에 의한 소지인이 됨에 있어 소외 1이 피고 재단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이사라는 사실을 안 여부에 따라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에게 본건 어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불구하고 원판결의 판시 이유는 단지 동인이 피고 재단법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피고 재단법인이 본건 어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민법과 구 민법의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규정을 오해하고 나아가 법의 적용을 잘못한데 기인한다할 것이다 원판결은 모름지기 원고가 본건 어음의 소지인이 됨에 있어 소외 1이 피고 재단법인을 대표할 이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그렇지 아니하였는지 심리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이유있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 판결이 위에서 말한 이사의 법인 대표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오해하여 법의 적용을 잘못하였음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며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단법인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면 상무이사의 재단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정성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을 보면, 원심은 그가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기 1967. 9. 22. 자기 소유인 서울 성북구 창동 246 대지137평과 그 지상 건물 24평을 허봉희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를 타인으로 가장하여, 대지 일부(30평 내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수하면 타처에 전매하여 이득을 보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금 95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실한 소유자를 속인 것은, 단지 매매계약의 촉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법이었고, 타처에 전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부동산 소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상거래의 관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가망성이 없다 할 것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 허봉희가 이를 매수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매매계약의 동기에는 착오가 있었을지 몰라도, 매매계약 자체에는 착오가 없었다 할 것인즉,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어느것이나 기망성이 없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범의가 없었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인정할 자류가 없다하여,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137평의 대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그중 30평 내외나 되는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대금결정에 있어서 이 사실을 참작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매수하지 않을 것임은 부동산 거래의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만큼, 이러한 대지를 매도하는 사람은 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매수인이 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동기에는 착오가 있었을지 몰라도 매매계약 자체에는 착오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기만성이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범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37평의 대지중 30평내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대지의 매도인은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환전상업무를 행하는 것이라 함은 영리적, 계속적으로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의 매입을 뜻한다 할 것이고, 그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이를 동조 소정의 환전상 업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70.4.28. 선고 70도3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서 피고인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특정외래품판매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내에 일시 입국한 외국인에게 특정외래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외국인들에 대한 외래품의 판매만으로서는 특정외래품 판매의 허가조건인 연간 미화 250,000불 이상의 판매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외형상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화표시 수표를 소지한 내외국인들로부터 그 수표의 환불요구가 있으면 동 수표를 피고인의 외화계정은행인 조흥은행 군산지점에 외화로 대체 입금시키고, 동 은행으로부터 그당시 미화의 기준환율인 1불당 한화 479원 16전보 약간 높은 미화 1불당 480원씩으로 계산한 한화를 인출하여 위 고객들에게 교부해 왔으며, 또한 외국인들에게 특정외래품을 판매하고 그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스름돈을 위와같이 환산하여 한화로 지급하고 동 미화는 위 은행의 피고인 외화계정에 곧바로 입금시켜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전행위로 인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였거나 매입과 매출에 의한 차액을 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인즉, 위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환전상 업무를 행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외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환전상 업무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전행위로 인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였거나 매입과 매출에 의한 차액을 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상 환전상업무를 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공동변호인 김대용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약주제조 면허를 받고 공동으로 용건 양조장을 경영중 그 공동업무집행자로 둔 공소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292,014원의 주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것을 전연 몰랐다 하여도 사업주로서 공소외인의 탈세행위를 막는데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또 공소외인이 이미 처벌을 받았다 하여도 이는 그자신의 범법행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이것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 의무 위반 책임이 소멸될리 없다 할 것이며, 또 피고인들이 양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주조협회를 조직하였다 하여 그 협회가 권리 의무의 주체성이 있다할 수 없을 뿐더러 이 협회는 주세법상의 약주 제조면허 대상자이거나 약주 제조자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내부적인 동업계약 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그 동업자인 피고인들 각자에게 본건 탈세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행정범의 본질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동으로 약주제조면허를 받아 양조장을 경영하던 중 그 공동업무집행자가 주세를 포탈하였다면 그 탈세행위를 몰랐다 하여도 그를 방지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양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조협회를 조직하였다 하여도 그 협회는 약주면허대상자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탈세의 책임을 질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6,268,784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금 4,631,500원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는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못되며, 가사 피고의 주장취지가 위 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이 과불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같은 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상계하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바 없으니 그 반환채권이 없고 또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자인 위 보험회사를 대위할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가 가입한 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액수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피고가 부담한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당원 1967.8.29. 선고 67다1123 판결 및 1980.5.27. 선고 80다452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배상액의 산정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의 불복범위에 따라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 가운데 금 6,268,784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해자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셈이므로 이 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6.1. 경부터 1987.4.경까지 공소외주식회사 구로공장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중인 1986.11.17.에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것은 그 회사 관리담당상무의 지휘감독을 받는 티. 큐. 씨 소속 직원 35명이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것이고 그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안전관리과장 손국현이가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그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으나 이건 사고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티. 큐. 씨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관리담당상무의 지휘 감독을 받는 소속직원들의 작업중 일어난 안전사고로서 그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안전관리과장이 부담하고 있다면 공장장이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위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1학년도 ○○대학교 법정대학 법정계열 학생모집에 있어 모집정원에 미달한 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학교가 정한 수학능력이 없다 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또 위 학교에서 정한 수학능력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불합격으로 한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원판시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학입학지원서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물공장 동업조합에 공로지분을 가지고 있던 소외 1이 1978.11.10.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관례에 따라 그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조합에서 임의탈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에 그 조합원의 상속인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관례가 있거나 달리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그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증거채택과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르면,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당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 감정인 소외 2가 감정한 망 소외 1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 조합재산의 시가감정가액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지분환급액을 계산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 감정인의 감정내용을 살펴보아도 특히 그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채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이 사건 조합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가불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소외 1의 사망 후 원고들도 1979년도 2, 3경까지 수시로 이 사건 조합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의 합계액이 금 9,560,260원인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나.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형기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 보면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 만을 죄명으로 들고 사문서위조죄를 들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위 고소장에는 "대충 요약한 죄질의 설명"이라는 제목아래 피고소인인 공소외 정하덕, 이영주가 피고인 명의의 동업계약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충분히 해당되고, 원심인용의 증거들에 의하면 그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법이 위와 같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관할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24075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로서는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일반채권자로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원고로서는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 또는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는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