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1988.3.12.자) 제10조 제1항 제7호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요금 등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되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본문에서 보험자면책을 규정한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므로( 당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참조)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위 조항의 단서의 적용범위도 비사업 용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풀이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비사업용 트렉타에 관하여 피고 회사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판시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고 위 소외 1이 위 트렉타를 소외 반월콘테이너운수공사에 임대하여 소외 회사가 그 고유의 운송사업에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 약관의 관계조항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이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판시와 같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회사 영동영업소 직원인 소외 2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료지급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보험금에 관한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여 원고들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믿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요금 등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되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므로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단서의 적용범위도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만 한정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귀속기업체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으로 부터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한 같은법의 제한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체 재산에 대한 임대차관리 또는 매매에있어 연고권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와 같은법 제29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한바 원심의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귀속기업체 재산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1957.6.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이 매매대금의 분납금을 기한내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1961.4.21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이하 제1취소처분이라 약칭한다) 하게되어 이 재산의 업무소관청인 농림부장관이 1961.5.4 원고를 위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는데 피고가 1962.1.9 위 제1취소처분을 다시 취소(이하 제2취소처분이라고 약칭한다) 하게 되어 농림부장관이 1962.5.29 원고를 위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부터 해임하였다는 것으로 위와같은 사실 관계에 있어 원고에 대한 관리인 해임처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에 의한 해임처분이라면 해임당한 관리인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봄은 몰으되 위 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법정된 취소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제2의 취소처분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계속할 필요없다는 인정으로 제2취소 처분에 수반하는 해임처분이라면 본건 귀속기업체에 적법한 관리인이 었던 원고는 제2의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있는 적법한 연고권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마땅히 원고에 대한 귀속기업체 해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사유에 기인함인가의 여부를 석명심리하지 않으면 원고가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정당한 연고자이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제기한 행정소송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하였다는 사실에만 중점을 두어 원고가 현재는 관리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본건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속단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이른바 연고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점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상 설명하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기업체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업무소관청으로 부터 그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됨에 따라 관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해임된 자는 적법한 관리인이 었던 연고권자로서 위 취소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시정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91.3.22.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179㎡중 160.42㎡지상에 주택 1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중, 피고가 6.17. 원고에 대하여 위 신축건물 부지의 동쪽 경계선 부근의 토지 일부와 이에 연접한 대지의 일부는 오래전부터 인근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보도블럭으로 포장까지 한 도로로서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2조 제15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라는 이유로, 건축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노폭이 3미터에 이르도록 위 신축건물 부지의 동쪽 경계선에 새로 설치된 담장을 위 부지쪽으로 후퇴하여 설치하라는 취지로,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시정지시처분(이 뒤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약칭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거나 건축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일정한 노폭을 확보하여야 하는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로서의 고시나 위 건축허가시 도로지정처분이 없었고, 이 사건 도로가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보도블럭까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또 건축허가신청인이 신청당시 그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그 대지의 경계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접해 있음을 허가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설계도에 표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시킬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0.2.27. 선고 89누701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도록 같은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일정한 노폭을 확보하여야 하는 “막다른 도로”는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 즉 미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의미한다.


나. 도로로서의 고시나 건축허가시 도로지정처분이 없었고, 도로가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보도블럭까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도로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허가관청이 담장을 건물부지쪽으로 후퇴하여 설치하라고 한 시정지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다. 건축허가신청인이 신청 당시 그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그 대지의 경계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접해 있음을 허가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나”항의 도로를 설계도에 표시하지 아니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못한 채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그 소유의 가옥1동의 방수 10개를 세놓아 오던중 1982.5.1.12:00경 공소외 김영태와 사이에 그 당시 비어있던 11개의 방 중에서 제일 큰방 한칸과 부엌 한칸에 관하여 보증금1,000,000원, 월세금 65,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1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같은해 5.10 그 소유의 방 한칸을 금 3,000,000원을 전세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성명불상자가 그 당시 비어있던 방중에서 위 김영태가 입주하기로 한 방이 제일 크다고 그 방에 입주하겠다고 우김으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계약조건이 유리하여 할 수 없이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후 피고인은 동년 5.19 위 김영태로부터 주소지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 400,000원을 교부받았고 위 김영태가 동년 5.20에 이르러 이삿짐을 가지고 오자 동인에게 그 당시에도 비어있던 여러개의 방중에서 원래 입주하기로 한 방 옆방에 입주하라고 하자 위 김영태는 자로 위 옆방의 크기를 재어 본 다음, 그의 가족수 9명에 비하여 방이 적다고 입주를 거부하므로 피고인은 위 김영태가 계약체결시 식구수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서너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가족수가 9명이나 되어 수십 가구가 같이 사는데에 불편할 것 같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위 김영태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000원과 중도금 400,000원을 합한 금 600,000원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제의하였는바, 위 김 영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돈의 배액인 금 1,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다가 결국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고 금 60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방 한칸을 임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김영태에게 방 한칸을 월세로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인을 기망하여 공소장 기재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공소외 (갑)간에 특정한 방과 부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같은 방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소외(을)에게 재차 임대하여 입주시키고 (갑)으로부터는 중도금을 교부받으면서 다른 방에 입주를 권하였으나 다른 방은 좁다고 거부하자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방을 임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임대계약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소와 동시에 이 사건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1959. 4. 30. 접수 제5066호로써 피고 1에 대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제기의 예고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2는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이 있은후인 1959. 12. 30. 같은 법원 접수 제14809호로써 피고 1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등은 적어도 이 때부터는 원고와 피고들간에 소송사건이 있었으며 따라서 공시송달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르고 있었음은 피고들의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때부터 2주일을 경과하여서 한 이 공소는 불변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한 공소라 하여 이 공소를 각하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고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 제4조 제39조에 의하면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는 것으로서 제3자에게 대한 불의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부동산 등기법 또는 기타 법령에 소유권 기타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관계 등기부를 열람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를 고의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예고 등기를 한 이후에 피고들 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서 피고들이 과실로써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 2주일을 도과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는 관계등기부를 열람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를 열람하였더라면 공시송달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를 열람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 불변기간을 도과함에 있어서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처리키로 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특별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못한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소정의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참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1.2.22. 선고 90누6958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의 자동차부품을 자동차보험회사 등에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누락분에 대한 세액만큼을 경정,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면세대상이 아니고 또 원고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옳게 받아 들이고 있다.
다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부품의 공급을 받은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그 판시의 보험회사들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오완수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구 민법 제568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채무자 채권자가 다같이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평등분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오완수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여 비의할 점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와는 달라 법원이나 경락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 오완수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원판결의 소론판시는 우원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본 각증거를 종합하면 경매당시 이미 멸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건물을 원고는 금 114,660원에 경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멸실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는 그 멸실사실을 경매법원에 고지하여 경매인이 멸실된 건물을 경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고지 의무를 해태한 채무자는 구민법 제568조 제3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의 과실유무를 말한 것은 불필요한 설시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덧붙인 설시에 가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경락인의 과부는 채무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이 없다.


나. 이미 멸실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는 그 멸실사실을 경매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94. 10. 초순경부터 1997. 12. 2.경까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점포 및 주택에 부설된 옥내 주차장을 주점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여 줌으로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9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고, 그 공소시효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시점부터 바로 진행하므로, 용도변경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구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부설주차장이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즉시 범행이 종료되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당원 1976.6.9자 76마212 결정 및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고 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피해자인 공소외 2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2. 2. 15. 선고 4294형상6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도형상표로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을 형상화한 것과도 같게 보여지는바, 물결의 형상을 나타내려는 곡선의 모양들이 점 또는 불규칙적인 길고 짧은 길이의 곡선들로 무질서하게 결합표기되고 있어서 상표적인 관점에서 그 전체적 윤곽(외관)을 특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상태로 보아 특정된 관념이나 칭호 또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본원상표의 전체적 구성은 외관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는데,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당해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7. 2. 10. 선고 85후107 판결, 1975. 8. 19. 선고 74후7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잔잔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 또는 작은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이라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한 물결이나 파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도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성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식별력 내지는 특별·현저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는데,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당해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ImageId0>


[2] 본원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잔잔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 또는 작은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이라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한 물결이나 파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도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성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고 한다)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는 "산 지렁이를 유기산, 무기산, 유기산 나트륨염, 무기산 나트륨염, 유기산 칼륨염 및 무기산 칼륨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류의 화합물을 0.3중량% 이하 함유하는 수용액 내에 방치, 또는 4∼28℃의 담수 내에 10∼30시간 방치하여 산 지렁이의 소화관 내의 분토를 배설시키고, 이 단계의 전후 또는 후에 산 지렁이의 몸체 표면에 부착한 오물을 물로 세정 제거하고, 다음에 분쇄하고 동결건조, 진공건조를 행하여 수득한 지렁이 건조분말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혈압조절제"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렁이의 건조분말을 제조하는 방법과 그 용도인 혈압조절제(항고혈압제와 항저혈압제)에 관한 발명이라 하겠다.
먼저 용도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본원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갑4호증(중약대사전), 갑5호증(중화인민공화국 약전), 갑6호증(한국본초학) 등에 의하면 지렁이의 건조분말이나 현탁액 등이 고혈압 치료제로서의 효용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원발명 중의 고혈압치료제 부분은 공지된 내용이라 할 것인데, 고혈압치료제와 저혈압치료제는 치료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신규성 있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한 공지기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전체 항에 대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0후1567 판결 참조). 또한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2018 판결 참조),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위와 같은 사유로 거절되어야 하는 이상 나머지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본원발명은 그 전부에 대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심결 이유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발명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고혈압 및 저혈압치료제로 사용하는 지렁이 건조분말의 용도발명에 관하여, 그 발명 중의 고혈압치료제 부분은 이미 공지된 내용으로서 신규성·진보성이 없고, 고혈압치료제와 저혈압치료제는 치료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인 항 중에 신규성 있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한 공지기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항 전체에 대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3]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등 승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판시와 같이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조치되지 아니한 국유농지를 분배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로 인하여 원판시와 같은 무효한 농지분배절차를 취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수배자 앞으로 넘겨주어 이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불법농지분배와 원고들의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 손해의 배상을 직접 피고 나라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71.4.20 선고 71다175 판결)이니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위 농지의 직접 수배자만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이들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한 원고들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적어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련의 농지분배절차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원판결 첨부 목록 제3부동산에 대한 1963.1.21 제5.11 각 부동산에 대한 1961.5.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정한 5년의 시효기간 경과후에 본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한 바, 이와 다른 견해로 소멸시효의 기산을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 보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농지분배에 인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졌으나 분배가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술집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1971년 봄경 손님으로 자주 오던 피고 1로부터 자신의 전처가 2년 전에 사망하고 혼자 옹진군 영흥면에서 많은 농토를 경작하며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청혼을 받고 위 피고의 집에서 위 피고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다음날 아침 피고에게 부인인 피고 2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 2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니 걱정말고 같이 살면서 자식을 낳아주면 재산도 많이 줄 것이라며 사정을 하는 바람에 이를 승낙하고 피고 1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1975. 7. 30. 당시까지 호적이 없던 원고를 피고 2의 동생으로 호적신고까지 마쳐 주었으며, 원고는 피고 1과 사이에 2남 2녀를 출산하는 한편 원고는 동거시작 이후부터 농사일을 거들며 살았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일을 게을리 한다며 원고를 구타하는 등 학대를 하더니 막내 아들 소외인이 출생한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갔고 한 번은 피고 1이 아이들 앞에서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여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윗니 두 개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으며, 1995. 3.경에는 원고가 피고 1의 폭행으로 인하여 앞니가 전부 흔들리는 상해를 입어 원고는 위와 같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피고 1의 집을 나와 현재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 가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관계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 및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과 피고 2는 1973. 6. 15. 혼인신고를 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도 피고 1에게 법률상의 처인 피고 2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 1과의 동거생활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병이 갑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 을이 이를 알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관계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속대의 일종계직에 있는자로서, 사병급식용 식량을 입출고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국가소유인 사병급식용 식량을 사실상 지배하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본건 보관식량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의률처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양곡에 대한 법률상 점유권이 국가에 있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할지언정,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병급식용 식량을 입출고 하고 있는 사병은 국가소유인 사병급식용 식량을 사실상 지배 보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 적용 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라 함은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신고할 것을 전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신고가 있는 경우에 같은 조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관할관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사후신고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사후신고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를 한 당사자가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관할관청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취할 필요한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한 행정적 제재조항에 지나지 아니할 뿐 달리 같은 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 적용 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라 함은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신고할 것을 전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76.4.13. 선고 76도340 판결, 1977.12.27. 선고 77도3463 판결 참조),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단체조직죄 또는 동 가입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모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범죄단체조직 또는 가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습절도의 범행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소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상습절도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하는바,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이 사건과 같은 철거명령의 대집행은 철거의무자인 원고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됨은 행정대집행법 제 2조의 규정상 명백하고, 이러한 행정대집행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70.8.18. 선고 70누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원고의 건물수선이 소론과 같이 허가를 요하는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이 허가 없이 수선된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 사건 계고처분은 공익침해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대집행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세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 세무서 또한 이를 적법한 신고로 받아들이고 과세표준확정기간 또한 도과되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소론은 위와 같은 경우에 당초 결정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이제는 과세관청도 함부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 판례들은 이 경우에 적법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밝혀진 때에도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받아들이고 과세표준확정기간 또한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갱정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