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 청구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여서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48. 9. 20. 미군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귀속재산으로 이양받아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1968. 9. 20.자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이미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명의인이 바뀐 상태에서는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임이 밝혀지고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언제 경료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따지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전소의 소송물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인 경우,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 명의인이 바뀐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밝혀지고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상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언제 경료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는 1945.8.9. 현재 조선총독부 소유로 군정법령 제33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된 국유재산으로서 과도정부법령 제120호에 의한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외 망 문중오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 밖의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원고의 부 망김갑술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위 김갑술의 소유임을 확인한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 27. 선고 81나3506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들이고 그 때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에서 허용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문중오 및 원고의 부 망 김갑술 등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위 문중오 명의의 등기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문중오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경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한 김갑술 등 그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대구고등법원 1975.5.13. 선고 74나65 판결)을 받았으나 그후 위 김갑술은 위 교환계약이 처분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7. 선고 81나3506 판결)을 받았으며,그 후 피고는 위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김갑술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는 위 소유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내세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달관합동사무소 소속 집달관이 채권자의 광주지방법원 92차277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집행의 위임에 따라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건물로 9층까지 골조공사가 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거절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채무자가 신축중인 아파트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설계된 건물 중 9층까지의 기둥, 벽 등이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은 외관상 독립된 건물로서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아직도 물리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한 건축중의 건물일 뿐이어서 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사용검사를 마칠 수 없는 상태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압류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부동산집행의 대상으로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행 집행법상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유체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일반 거래의 실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건축의 진척 정도 여하에 불구하고 축조된 정도에 따른 가치평가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라 할 것이어서 보존등기적격 기준 미달인 건축중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인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집달관에게 위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이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인 점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의 집행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환가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체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환가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9층까지 골조공사가 되어 있는 미완성의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건물이 [1]항의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건축법 제48조, 제4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이 금지되어 있고, 축사, 퇴비사, 잠실등 극히 제한된 것에 한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신축, 증축으로 보게 되어 있고 이에 위반된 건축이나 용도변경등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이 개축, 이전, 철거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법조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전역이 1972.8.25 건설부고시 제385호로써 수도권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 원래 소외 1이 위 동부읍 천현리 13의 10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주택 및 계사로 건축하여 양계에 사용하여 오던중 원고들이 1982.7. 경 소외 1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4,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같은해 8.1부터 24개월간으로 임차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여 가구공예품 제조공장을 설치 운영하여온 사실, 소외 1은 원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광주군 동부읍 재무계장이던 소외 2와 재무계 실무자인 소외 3 등을 통하여,1982.4.20경 은행융자신청을 한다는 명목으로, 또 같은해 5.20경 공장용 전력(동력선)설치신청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토지가옥 과세대장등본의 용도란을 주택 및 공장, 창고 및 공장, 공장등으로 변경기재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무렵 위 소외인 등으로부터 그 용도란을 위와 같이 허위로 변경기재한 토지가옥과세대장등본을 발급받아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건물이 구역지정 이후에 용도변경된 것이므로 새로운 공장건축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고서에는 “천현리 13의 10”이 아니고 “천현리 10”으로 되어 있어(갑 제9호증), 원고들 경영의 공장시설의 철거를 명하는 계고로서 효력이 없다거나(기록에 의하면, 위 계고서의 지번표시의 오류는 착오에 의한 것임이 엿보인다)이 사건 토지일대가 개발제한지역이 아니고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등이 금지되어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주택 및 계사를 구역지정 이후에 가구공예등 제조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건축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건축법 제4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행정당국은 위 건축물의 개축, 이전, 철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같은 법 제145조가 정하는 선거무효소송과 제146조가 정하는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어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선거종료전의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8.4.26. 선거일의 시행전에 선거관리기관인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한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 및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위 등록무효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원심 88구260호로 제기하고 그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밝힌 법리에 따라 이 본안소송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선거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9.10.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48,732,740원, 동 방위세 금 10,958,280원의 부과처분 중 피고의 1991.3.13.자 감액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 23,202,800원, 동 방위세 금 4,965,640원으로 감액되어 잔존하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었다면 설사 감액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대상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합계 금 11,4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거래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양도소득세,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 중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어 잔존하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되었다면 설사 감액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취소대상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이시로, 고기영 두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위 피고들에게 대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1, 2의 두 사람에 대한 원고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아니고 그가 부리고 있는 피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용자로서 지는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보증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라하여 소외인의 신원을 보증한 위 2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증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3자를 피용자로서 부리고 피보증인 자신이 하여야 할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보조를 받았다면 이 피용인이 그 사용인의 사무집행중에 일으킨 사고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그 사용인의 신원보증인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이시로, 고기영 두 사람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이 그 자신 부리고 있는 피용자의 보조를 받았다면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그 산하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5개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2개 과장제도를 신설하며 직원정원을 204명에서 189명으로 감축 조정한다는등의 내용으로 된 기구개편안을 마련한 뒤 계장제도가 폐지되고 단체협약 제25조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의 폐쇄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의 영선계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1과 전기계장으로 있던 원고 2에 대하여 1984.4.17 해고의 예고를 하고 같은해 5.17 각 해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관리사무소의 직원정원을 감축 조정할 당시의 현원은 192명으로 조정된 정원 189명보다 3명이 많았지만 원고들을 해고할 당시의 현원은 187명으로 오히려 2명이 부족하게 되는등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직급을 낮추어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는 등 해고회피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체협약 제16조에 의하면 인원정리의 경우 근무연한이 짧은 사람을 먼저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가지고 있던 1급 열관리사 및 1급 환경관리기사의 자격과 원고 2의 2급 전기기사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관리사무소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한 후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비슷한 봉급수준으로 신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조치는 단체협약의 관계규정에 의한 인원정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을 뿐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건으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피고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한 사정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고의 종용에 의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79.2.13 선고 78다185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시 다른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고된 근로자들이 종전 근무처에서 계속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종전 근무처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하였다면, 동인들이 종전 근무처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동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근무처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상고중 「점포 2평 1합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처분과 위의 점포를 북3동 제17호 점포7합 남3동 제10호 점포 1평 4합으로 분할하여 재 배정한다」는 부분을 기각한다.
위의 부분에 관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계고처분 및 및 대집행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시장 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것은 사법상의 행위라고 함은 종래 본원의 판례 ( 1962년 2월 22일 선고 4294년 행상 173 판결)로서 이것을 변경할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경영하는 본건 시장 점포에 대한 피고의 사용허가 취소의 행위와 재분배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취소 및 재분배행위를 행정처분이라는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이 점에 관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계고처분은 그 계고처분 자체만으로서는 행정적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대집행명령장을 발급하고 대 집행을 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의 계고처분은 그 전제가 되었던 시장점포 사용허가 취소 및 재분배 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것을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계고처분이므로이 계고처분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며 원고가 당연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서의 취소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계고처분 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바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계고처분만이 있을뿐이고 대집행명령장을 발급하였는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점에 대하여 아무 석명을 구한바 없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0.7.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2호증) 용지에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구리선을 구입하여 기왕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증감변동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임을 나타내는 문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성립 이후에 공급받는 구리선 외상대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처분문서의 문언과 달리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할 특별사정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 등은 모두 처분문서의 문언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판시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여 원심 판시가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 원고나 그 동업자인 소외 1이 위 동업관계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선은 없고 위 소외 1이 개인적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선 외상대금채무도 변제되어 결국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업장부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약사법이 '수출'과 '판매'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약사법이 제5장 제2절에서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에서 '의약품 등의 판매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피고인 3 등이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9. 2. 초부터 같은 해 5. 말까지 5회에 걸쳐 의약품 1,152㎏ 합계 60,840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판매'에는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사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시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 중 건축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사건은 모두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서 이를 심판하였는데,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실체에 들어가 이를 심판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각 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별표3] 고등법원·지방법원과그지원·소년부지원의관할구역(1995. 12. 6. 법률 제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그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이미 확정된 건축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며, 형사소송법 제394조를 적용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항소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그 실체에 들어가 재판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4조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 6. 4.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3,413,430원과 같은날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1,413,743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개정전 법인세법 21조 1호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에 해당적용하여 1961년부터 사업개시년도 및 그 이후 3년간 1964년까지 사이의 법인세를 면세 조치하였다가 그후 주문기재와 같이 각 행정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사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 에 의하여 감면소득업체인 석유정제사업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착오로 인하여 이를 법인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으로 인정하고 1961년부터 1964년까지의 법인세를 면세조치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어서 이를 시정키 위하여 이건 각 행정처분을 한 것이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6호증( 소외 1 증인 신문조서), 같은 17호증( 소외 2 증인 신문조서), 같은 19호증(검증조서중 상공부의 윤활유 정제업 허가방침 원안)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회사는 상공부의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이라는 허가 육성방침아래 석유정제업체로서 대한석유공사법 10조 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이래 윤활유 정제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엎기 족한 아무런 확증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법인세법 21조1호 소정의 석유정제업으로 보고서한 피고의 면세조치는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 의 규정은 법인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한 조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 무효인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 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역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거칠 것 없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윤활유정제업도 석유정제업의 일종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조치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이나 동시행령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92.4.28. 선고 91누1194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4개월간의 건축사 업무정지를 명한 것은 건축사법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규정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경위에 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84.11.13경 그의 귀책사유로 그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여 원고회사의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고, 또 1984.12.18자 이 사건 자격제한처분을 일컬어 계약 불이행 사실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사전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 비록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어 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가) 재항고인 윤선희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나) 재항고인 김준환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ㄱ) 먼저 윤선희의 재항고를 보건대, 이 재항고는 소정의 불변기간이 지난뒤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ㄴ) 다음에는 김준환의 재항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명령을 한 재판장 판사 (이름 생략)는 이 사건 제1심 경매절차에서 경매명령과 가격저감절차에 관여하고 있기는 하나 제1심의 불복신청이된 전심재판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경락허가결정에는 판사 (이름 생략)가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사 이병후가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고 보아 이 재항고는 기각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원심명령(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기각명령)을 한 재판장판사가 제1심 경매절차에 경매명령과 가격 저감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신청이 된 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라고 말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0. 6. 1.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소외인으로부터 금 8,500,000원을 각 이율은 월 3푼, 변제기일은 1981. 4.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1981. 1. 7.에 이르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날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190호로써 1981. 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위 소외인을 공동권리자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 도과시에는 원고 및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였는 바, 피고가 위 각 차용금을 변제치 아니한 채 그 변제기를 도과하였고, 그후 1983. 7. 15.에 이르러 위 소외인이 그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권리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한편,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에 기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동인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원고 앞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권리자로서의 지위가, 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만으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명의로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 자신이 위 소외인의 지위 양수에 따른 가등기명의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단순히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그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그에 따른 가등기권리자로서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바 없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터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경우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외에 먼저 가등기명의를 취득하여야만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본건 소위 기장, 납부불이행과 신고불성실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판결은 원고 회사는 주사무소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12(부과당시)에 두고 제조장을 경남 울산시에 둔 비료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67.7.1부터 1969.6.30까지 사업년도 매기마다 주사무소에 복식부기장부를 비치 기장하였고 제조장에는 현금 출납에 관한 장부등 제반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 그때그때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그때마다 주 사무소와 제조장에 출장 조사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액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제조장에 대한 영업세 본세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되니, 원고 회사는 당시 시행중이던 영업세법(1967.11.29 법률 제1965호) 제14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복식부기 장부 비치의무를 이행하였고 동법 시행령 (1967.12.30 대통령령 제3321호) 제44조의 규정에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전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1, 2, 3호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기장, 납부 불이행 및 신고 불성실에 인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모두 정당함을 엿볼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증거의 판단을 그릇치거나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제14호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다.
다음 원고 회사의 외국인 직원을 위한 식당경영과 매점설치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65.7.3 비준 공포된 조약 152호(A.I.D 차관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 협정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술원조계약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식당과 매점을 설치하여 인건비는 포함하나 본사 경비나 수입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원가로 외국인 직원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일용품과 의약품을 판매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영업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 인 즉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영업세 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65.7.3 비준 공포된 조약 152호(A·I·D 차관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동 협정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술원조계약 5조 3항에 의하여 식당과 매점을 설치하여 인건비는 포함하나 본사 경비나 수입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원가로 외국인 직원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일용품과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영업세법 1조 동법 시행령 1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나 제1심판결서에는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항소인’이라 한다)의 주소가 “인천 중구 운서동 주공12단지 1203동 (이하 주소 1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원고, 항소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항소인의 주소가 위와 같은 주소로 기재된 사실, 원심이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과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11. 7. 15. 재항고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23.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항소인의 근무장소인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18 (이하 주소 2 생략)”로 송달되었고, 제1심의 화해권고결정서에도 피항소인의 송달장소가 같은 장소로 기재된 사실, 피항소인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송위임장에 자신의 주소를 “인천 중구 신흥동 1가 34-12 (이하 주소 3 생략)”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기록에 나타나 있는 위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소장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로 항소장 부본과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다음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는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송달불능이라 하여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