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매입비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당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 1984.2.28 선고 83누381 판결;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등 참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대한 타일 매입비 등은 실수요자가 매입처에 직접 지급하였거나 아니면 원고를 통하여 그 매입처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을 얻은 바 없고, 또 이는원고법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론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각 배척한 다음, 판시 매출누락금 전액을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인정처분한 피고의 조처를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5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이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소기간의 연장을 위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고, 단순히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내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부가기간의 지정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5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이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소기간의 연장을 위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고, 단순히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내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심 채택의 을 제1호증(승락서)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였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토지의 대금은 분할측량 후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감정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판결 설시의 원, 피고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은 원, 피고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위 을 제1호증 기재의 약정에 따라 감정가격에 의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원심은 본건 계쟁토지의 매매가격을 을 제2호증 (감정평가서) 기재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그 감정일자는 원심이 인정한 본건 계쟁토지면적이 분할측량에 의하여 확정된 날짜인 1972.12.14 보다 앞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의 싯가는 을 제2호증 기재의 감정일자(1972.8.10) 당시와 본건 계쟁토지 면적이 확정된 날자(1972.12.14) 당시에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에 의하여 각 평당 금 2,000원씩으로 산정한 도합금 71만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는 바 특별한 사정있음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싯가에 관한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위 을 제2호증 기재의 감정가격이 본건 계쟁토지에 인접한 토지매매실례에 저촉됨을 긍정하게 할 자료를 찾아 볼 수도 없으며 본건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액이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원심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본건 계쟁토지의 싯가로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본건 토지매매가격인정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원심의 위 매매가격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73.1.20 변제공탁한 금 71만원은 본건 토지의 매매가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명시, 이유모순 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격 결정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이고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나 그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여서 공탁자가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본건 토지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채무는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명시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2)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경우에 공탁자가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는 것은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심은 본건 재산은 분할가능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용인하였읍니다마는 본건 가옥은 일동이라는 사실을 원심은 인정하면서 분할가능이라는 것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으며 또한 분할불가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병 각호증의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주장을 용인한 것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으며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읍니다. 제2점 원심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읍니다. 분할가능여부에 관하여서는 기 구조등을 고려하여 방화등을 신중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2세대가 거주중임으로 분할가능으로 판단함은 심리부진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그 판정만으로서는 소청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오 소관 관재기관이 해 판정을 시행하는 때에 비로서 소청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여사한 판정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피고의 지정이 그릇되었을 때에는 피고를 경정할 수 있는 바임으로 원심은 마땅히 동조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케 한 후에 적당한 판결을 함이 정당하다 인정됨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는 바이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소관 관재기관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관재기관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화성건설주식회사가 피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어음발행함에 있어서 명의표시와 날인형식의 예에 따라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화성건설주식회사 소외인”이라고 표시하고 등록된 “대표이사 소외인 인”이라고 된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이 사건 어음 2장을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어음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소외인 개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잘못 인정하였고 따라서 이사건 약속어음 2장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였으며 회사 대표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갑이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명의표시와 날인형식의 예에 따라 “피고 회사 갑"이라고 표시하고 등록된 “대표이사 갑인"이라고 된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어음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물품의 항공운송을 의뢰하고 그 항공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을제1호증(수출대행계약서)은 피고 회사와 소외 부원무역과의 사이에 맺어진 수출대행계약으로서 이는 무역업면허가 없는 위 부원무역이 수출대전회수의 편의와 무역업허가명의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면허가 있는 피고 회사에게 대행료를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 하여금 그 명의로 수출업무를 처리할 것을 위탁하는 내용의 것이고 을제2호증(양도통지서)과 원심이 배척한 갑제1호증의 1(수출면장), 2(보세운송기간연장승인), 제2호증(항공운송장), 제3호증(거래명세서), 제4호증의 1,2(테렉스), 3(확인서신)의 기재에 증인 목동규의 제1심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위 수출대행계약을 바탕으로 위 부원무역은 수출신용장의 권리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여서 피고 회사가 그 명의로 수출자 및 화주가 되어 세관으로부터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도 하였으며 원고 회사 직원이 물품운송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인 소외 정인수와 운송기간의 연장, 운임 및 그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상의하는 한편 수출품을 미리 항공기에 적재해 주면 수출대전이 결제되는 즉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송하인으로서 그 명의의 항공운송장을 발급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이건영이 이를 은행에 결제하여 수출대전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 회사와 소위 부원무역 사이의 수출대행계약은 어디까지나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 회사가 그 이름으로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품의 항공운송을 의뢰한 이상 피고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항공운송계약에 따른 이 사건 운임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위 증인 목동규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출품을 운송할 때까지 피고회사와 위 부원무역 사이의 수출대행계약내용은 몰랐다는 것이고 그밖에는 원고 회사에 대한 항공운임의 지급의무를 피고 회사가 아닌 위 부원무역에서 지우기로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출대행회사가 그 이름으로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위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거나(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966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656 판결에 대하여)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위 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별표]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도금액 등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위 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허위의 보증서 등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권리관계가 있다고 믿고서 이를 경료한 것이라면 부실기재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이를 전제로 한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적어도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등기 당시 부실기재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 당시 부실기재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이 사건 (가)호 발명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을 이물질 흡입공의 통로로 연결하고 회전축의 내부는 이물질 흡입공을 형성하여 이물질 수거부에 모인 이물질이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과의 통로를 통하여 회전축 내부의 흡입공으로 배출되고 다시 회전축 하부의 연결관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구성을 가지는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고 회전축의 내부에 이물질 흡입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없는 회전원판을 여과통 내부의 바닥면에 설치하고 회전원판과 이물질 수거부의 하단이 만나는 곳에 안내공을 형성하여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원판을 고정결합하여 함께 회전되도록 하여 이물질 수거부에 모인 이물질이 수거부의 하단의 안내공을 통하여 여과통 하단의 수집통으로 모이고 인출관을 거쳐 외부로 배출되는 구성을 가지는 차이가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기술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이 연결된 통로 및 수직으로 좁게 서있는 회전축의 내부 흡입공을 통하여 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외부의 흡입펌프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물질 수거부의 하단부에 모여 있을 수 있는 큰 덩어리의 이물질 등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을 것인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의 하단부에 안내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물에 부유하지 않는 큰 덩어리의 이물질 등도 자연히 낙하하여 하단부의 안내공을 통하여 빠져 나오게 됨으로써 이물질을 보다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비록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외부의 흡입펌프 구성'과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 사이에 연결된 통로'를 양 발명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범위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가)호 발명과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함께 본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정정 첨가하여 인용한 제1심판결 포함, 이하 같다)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학교법인의 학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법인 및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왔음을 전제하고 이 사건 수표의 발행에 있어 발행명의자등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시인되고 그 과정에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법리오해나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사 이성렬의 상고이유 가운데 원심판결은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등의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공모시기를 1984.3.경이라고 판시하면서 범죄사실 별지기재 순번 86내지 88수표의 실지발행일은 1983.6.경 등으로 적시하여 공모한 날 이전에 이미 발행한 수표임을 나타낸 셈이니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의 범행공모일자를 1984.3.일자불상경이라고 전제한 것은 수표번호 00479925, 액면 10,000,000원, 발행일자 1984.9.17의 특정수표에 대한 것임이 판결이유 그 자체에서 명백하고 1983.6.경 등이 발행일로 되어 있는 위의 순번 86내지 88수표에 대하여서까지 그 이후인 1984.3.경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위 학교법인의 회계자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변호사 이성렬의 상고이유 가운데 원심판결은 244회의 횡령행위 전부를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의 횡령금 총액만을 정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항공료지급행위중 세기항공에 대한 미지급부분을 금 53,527,381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을 제외 한 나머지 금 228,015,756원에 대하여 포괄적 1죄로 인정하고 있음이 그 이유설명에 의하여 명백하며 원심이 소론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횡령금 총액만을 수정하고 범죄사실중 항공료 미지급부분을 특정하여 제외하지 아니한 허물은 있으나 이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파기사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244회의 횡령행위전부를 항소심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횡령금 총액만을 일부 감액하고 범죄사실중에서 그 부분을 특정하여 제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는 위법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기재를 보면 소론과 같이 예비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문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다음의 죄명 및 공소사실중 제1항 11행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부기재를 변경하고 그 12행의 " 중대한" 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전체를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중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숙제검사를 하면서 평소 학생들과 약속한데로 자기분단에 숙제를 하지 아니한 학생이 있으면 분단원 모두가 회초리로 손바닥을 3대씩 맞게 되었는데 제2분단 학생을 앞에서 부터 때려오다가 피해자 의 옆에 있는 공소외 인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피해자 (9세)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 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 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위 교사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판시 유언의 공증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친족인 소외 2를 증인으로 참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민법 제1072조는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는 외에, 제2항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따로이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공증시 참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공증촉탁인의 친족을 들면서도(본문), ‘공증촉탁인이 공증에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법 제33조 제3항 본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어(단서), 결국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소론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된다 .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072조는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는 외에, 제2항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따로이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본문에서 공증시 참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공증촉탁인의 친족을 들면서도 단서에서 ‘공증촉탁인이 공증에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33조 제3항 본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인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원심에서 받아 들여져서 1984.9.14.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자, 같은해 10.4 위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해 10.11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10일내에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고, 특별항고인이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10.23 위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원심결정을 하고 같은 날짜에 위 가집행선고신청까지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원심결정에 대하여만 특별항고를 하고 위 가집행선고신청 각하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가집행선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0일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실효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41조) 지급명령에 가집행선고가 붙여지면 바로 집행력이 생겨 채무명의가 되며( 같은법 제519조 제2호),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바( 같은법 제445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항고인의 가집행선고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됨으로써, 가집행선고를 받을 길이 없게 된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채무명의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항고인으로서는 그 지급명령취소와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단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는 재판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를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 위법한 것이기는 하다).
결국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됨으로써 가집행선고를 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면 위 지급명령은 그 자체만으로는 채무명의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합쳐서 구성요건화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동법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4.24. 선고 77도27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는 달리 이건 공소시효를 조세범처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에 공소시효에 관한 심리미진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제2점에 대하여
방위세법이 1975.7.16 법률 제2678호로 제정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 (1974.12.24 법률 제2705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1975년도 1년분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액을 산출하였음도 정당하고 거기에 방위세를 소급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의 피고인의 허위신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동법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이 규정하는 바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와 공사간에 위와 같은 협의를 함에 있어 공사는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공공시설지역 제외)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장차(공사의 사업완료 후) 당초의 매매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분양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의 관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그 소유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위와 같은 협의를 함에 있어 공사가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원토지소유자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장차(공사의 사업완료후) 당초의 매수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한바 있었다고 하여 그가 분양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그 판시와 같이 강제경매에서 경락취득한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정한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1.4.16. 그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임차보증금 5,000,000원 기간 3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해 5.2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고 가압류집행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위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을 마치기 이전인 1981.2.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다음날 그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제소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채무 명의에 기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가 이를 경락받았던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관계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원고(원심판시 피고는 원고의 오기로 보인다)주장의 가압류등기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진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일 뿐 바로 위 건물에 대한 어떤 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후에 강제집행이 실시된 결과 원고가 위 건물을 경락받았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원고가 한 위 가압류를 들어서 피고의 위 임대차에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견해에서 그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가압류집행의 효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재판하기로 하는바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는 전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그 임대차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사용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본건 부동산을 다른 곳에 매도, 증여, 저당권설정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정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물, 정원, 기타일체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고, 그 이유로서 가처분의 필요성과, 피신청인들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려 한다는 소명이 없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본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그 지상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죄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법 제5조의 감호요건에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판시 전과 사실중 1965.3.3 이전의 2회에 걸친 전과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신청을 하였거나 재판의 실효의 선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그 전과사실의 형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감호요건에 대한 법리위배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그 밖에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는 동법 제1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원판시 이건 부동산을 양수하고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는 원고를 무자력자인 위 소외인의 체납국세금 189,374,251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원고에게 위 세액의 납세고지를 하고 국가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위 부동산매매행위가 위 소외인의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중 그 소송에서 원고가 국가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소송상의 화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위 소외인의 체납국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한 것이라면 원고가 납부한 위 체납국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의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또 위 소외인에게 부과된 국세는 그 국세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그 판결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위 소외 인이 제기한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금 20,906,979원의 부과처분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아직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감액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금원을 이건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매도인의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 그 소송에서 양수인이 국가와 소송상 화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매도인의 체납국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한 것이라면, 무자력자인 매도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고지를 받은 바 있는 양수인이 납부한 위 체납국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것이다.


나. 매도인이 제기한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일부 금원의 부과처분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심에서 계속중이라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감액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금원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