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은 1959.4.23. 사망하고 그 장남인 소외 2는 그 전인 1950.7.15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2의 장남인 원고가 대습상속한 것이나 원고가 6.25사변으로 행방불명이 되어 부재자로 됨을 기화로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등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관계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위 법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동 피고의 매수주장을 부정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며 따라서 동 피고의 위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흠결의 무효등기라고 단정하였다.
2. 살피건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위 특별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호 판결 참조), 위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 1 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별법에 따라 경료된 것인 이상 동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위 피고 1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 같이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동 피고주장의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본건 등기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 경료된 점 등으로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듯이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피고간 단기 4287년 4월경 과거의 비행을 상호 유서하고 갱히 동서하여 왔다는 사실은 상쟁이 없는 바 입니다 그런데 원고주장은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에 피고의 간통사실을 탐지하였다하나 가사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에 과거 피고의 간통 사실을 탐지하였다 할 지라도 차는 과거의 비행인 즉 차역 유서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종전부터 축첩생활을 계속하여 왔으니 가사 피고가 원고로 부터 축출당한 후에 간통의 비행이 있었다 할 지라도 갱히 동서을 계속한 것은 오인의 실험칙상 과거 비행의 간통사실도 유서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남녀평 등의 원칙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이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에 과거 피고의 간통사실을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실험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합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을 계속하였을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처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인정할 실험상의 법칙은 없는 것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의 처인 피고는 단기 4284년 5월경부터 약반년간에 걸처 소외인과 간통하였는 바 원고는 원피고가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인 단기 4287년 6월경에 이를 탐지하였다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간통에 대한 원고의 유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었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실험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를 계속하였을 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처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인정할 실험상의 법칙은 없는 것이다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윤동수에게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윤동수의 상고이유 및 동 피고인의 변호인 이기홍의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그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징역8월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위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하여도 수뢰자로 부터 그 가격을 추징할것이고, 논지가 들고있는 본원 판례는 수뢰자가 뇌물자체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므로 본건과는 관계가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논지는 위 피고인이 상사인정읍경찰서장, 동서수사계장 및 동서형사주임의 지시에 의하여 본건뇌물을 수수 또는 전달하였다는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한 독자적견해로서 이유없다.
피고인 최영수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윤동수에게 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


을 추징할 것이다.
주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이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직접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소론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이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20조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직접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 소외 2 등으로부터 6억 원을 이율 월 2푼으로 차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외 2 등이 소외 1에게 교부한 돈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주장은 원심이 배척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임기 전에 해임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소외 2가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편취한 판결에 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바이고, 이사와 감사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해임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8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 역시 정관(갑 제3호증) 제24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퇴직시에 주주총회에서 그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피고 회사의 사규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임원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심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2]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가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3.12.20 자 83프12 결정; 1986.3.21자 86두5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 학교법인은 울산시에서 편도80리 떨어진 곳에 상북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울산시에서 통학하는 학생 약 240명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으로 문제된 버스 3대를 운행하여 오던 중 재항고인은 상대방 학교법인이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1인당 월 금 14,000원씩의 탑승료를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를 위반하였다 하여 1986.2.6자로 이 사건 버스 3대의 운행을 같은달 15부터 그해 5.14까지 9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울산시에서 학교까지는 세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버스의 운행이 정지되자 이를 이용하던 학생들의 지각이 속출하는 등 크나큰 불편을 줌은 물론 수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 학교법인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지처분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위 학교법인과 그 이용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고 또 그 예방을 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바 같은 견해에서 상대방의 이 사건 차량운행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가 판단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하였는 바 이에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외 보령농지개량조합이 공유수면 매립인가를 얻어 간척사업을 마친 토지 중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함에 있어 동조합의 총무과장이던 신청외인이 수분배자의 명의를 자기의 동거 가족중 미혼의 딸인 신청인 이름으로 분배받은 다음 1974년 초부터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서 경작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소명이 없으므로 이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수분배자의 명의만을 신청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위 신청외인이 이를 분배받아 점유 경작하고 있다 할 것이고 신청인은 동거 가족으로서 위 신청외인의 점유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 함에 터잡은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더 나아가 판단을 거칠 것이 없이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위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이 긍정됨에 따라 수긍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신청인이 정당한 점유자라는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에 점유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신청인이 위와 같은 점유보조자로서 점유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하지 않고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있다고 탓함은 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원심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73.7.9 위 농지개량조합은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라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분배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알수 있는데 그 취소처분이 무효라거나 다시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분배자로서의 권리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긍인된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 소갑 제4호증의 1,2는 증거로 제출된 흔적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 농지를 동거가족인 미혼의 딸 "갑"이름으로 분배받아 경작하게 되었다면 그 토지는 수분배자명의만을 "갑"에게 명의신탁한데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부가 이를 분배받아 점유경작하고 있다 할 것이고 "갑"은 부의 점유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함에 터잡은 "갑"의 가처분신청(점유방해배제)은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에서도 피고인 1은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고 원심 법정에서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한 사실이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 1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이상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각 호별방문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2]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 각 호별방문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진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공동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내연의 남편이었던 소외 인이 피고 소유인 본 건 건물에서 피고와 같이 근 3년간 동거하면서 피고가 거기에서 경영하는 여관업과 목욕탕을 돕는 한편 피고를 위하여 피고 소유 토지 점포 등을 관리하고 또는 피고를 대리하여 그 점포 등의 임 료 징수 세금납부 사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피고로부터 구박천대를 당하게 되자 위 가대를 매각하여 헤어질 생각으로 그 인감도장과 그 등기권리증을 도용하여 1970.6.22위 가대 소유권을 피고로부터 자기 앞으로 일단 이전한 다음 그날 위 가대 및 본건 시설도구 등을 대금 1,100만원에 원고에게 일괄 매도하기로 하여 당일 계약금 200만원을 받고 잔대금 중 200만원은 그 피 담보 근저당 채무를 원고가 인수키로 하여 계제하고 나머지 700만원의 수수일자는 그 3일 후인 그 달 25일로, 위 건물 및 도구의 인도일자는 그해 7.10로 각 약정하였다가 그 잔대금 지급기일을 다시 하루 앞당겨 그해 6.24 그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 서류를 원고에게 줌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그 잔대금 전액을 받았고, 원고는 그날 위 서류로써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정한 후 그렇다면 소외인은 피고소유인 위 가대를 무단 이전한 것이므로 그 앞으로의 그 이전등기나 원고 앞으로의 그 이전등기는 일응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겠으나 소외인은 위와 같이 임료 징수 세금납부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가대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어도 그 처분행위는 그 대리권을 우월한 행위로서 원고는 그 매매계약 당시 선의 무 과실이었다 하여 피고에게 그 표현대리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건물 명도 및 도구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그 소유인 본 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할 때에 소외 인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혹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는지 몰라도 위 설시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그 등기원인 사실을 조작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자기 개인 앞으로 이전한 후 이를 자기의 소유물이라하여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고 한다면 각 그 등기의 효력이야 여하간에 원고에 대한 그 매매계약 당사자는 소외인이고, 피고는 그 당사자가 아님이 자명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전전소유자인 피고도 그 매도 당사자가 된다는 전제밑에서 나온 대리 내지 표현대리 이론은 여기에 적용시킬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각 등기를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하여놓고 여기에다 표현대리 이론을 결부시켜 피고에게 본 건 건물명도 등 책임을 지운것은 결국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 “갑"이 피고로부터 등기원인사실을 조작하여 위 부동산소유권등기를 자기개인 앞으로 이전한 후 이를 자기의 소유물이라 하여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에 대한 그 매매계약당사자는 “갑"이고 피고는 그 당사자가 아님이 자명하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대리 내지 표현대리 이론을 적용시킬 요지가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고주파용접기를 수입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한 날인 1969.4.7 현재 적용될 재무부고시 제446호(공포는 1969.4.8이지만 1969.4.1부터 시행)에 의하면 위의 물건은 비저항식 열가소성물질의 전기용접기이기 때문에 면세대상품목에 들어있지 아니하다 함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이다.
1969.4.1이 되기전에 시행되었던 재무부고시 제545호의 규정(이것은 1968.9.23 자 공포시행)상 위의 물건이 관세를 면세할 대상품목에 속하느냐의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논지는 인천세관장이 1969.4.7 수입신고한 이 사건 고주파용접기에 대하여 그 다음날 공포되고, 시행은 이때부터 소급하여 1969.4.1부터 하게된 재무부고시 제446호를 적용하여 위의 물건이 비면세대상품목이라고 보고, 여기에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인천세관장이 한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는 말 할 수 없다.
설사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위에서 본 관세부과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시한 것이 잘못이라 할지언정 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것이 적법한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의 기계의 인도를 청구하는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예비적청구로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고 있는것도 어디까지나 위의 관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또한 취소된 사실도 없는 이 사건에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하다.

요약:
원고가 1969.4.7 수입신고한 고주파용접기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다음날(1969.4.8) 공포되고, 시행은 소급하여 1969.4.1부터 하게된 재무부고시 제446호를 적용하여 비면세대상품목이라고 보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권한의 위임이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인 이상 그것은 법률이 그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과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한편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을 제9호증) 제2조의 별표1의 49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한이 위 권한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고 그 규정 제7조에 의하더라도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직인을 찍고 그 밑에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00시장 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따라서 시장인 피고로서는 다만 충청남도 지사 이름으로 석유판매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나. 행정권한의 위임이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인 이상 그것은 법률이 그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의장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제2호에 게기한 의장에 의하여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일때에는 그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받는 미적감각이나 수용인상이 극히 유사하여 널리 알려진 의장의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의장의 등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취의라고 풀이된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본원의장은 통상의 음표포장용 캔 또는 직사각형 통둘레의 상부는 적색, 하부는 수개의 세로로 된 적색선 상에 귤 또는 사과를 4분의 1가량 절개하여 표현된 음료포장 용기이며, 인용의장은 통상의 음료포장용 캔둘레의 상부는 세로로 녹·황·녹색 순으로 삼선의 띠가 있고 그 중간부에는 세로로 폭이 넓게 백색띠가 배시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다수의 세로로 된 띠를 녹·황·녹색순으로 배시한 위에 사과를 표현한 음료포장용 용기로서 용기의 횡선구성은 본원의장은 14등분으로 되어 있고 인용의장은 12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양자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그 띠가 적색이냐 또는 녹·황·녹색이냐와 그 위에 사과 또는 귤을 배시하여 표현된 모양과 색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그 미적감각이나 전반적인 인상이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요부라고 할 수 있는 띠의 모양과 사과 또는 귤의 배시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의장등록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거나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등에 의하여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의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등은 띠의 배분에 이 사건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등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등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취의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받는 미적감각이나 수용인상이 극히 유사하여 널리 알려진 의장의 형태,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의장의 등록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구성하는 각 처리단계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를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코드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위 각 단계는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고, 위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위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및 특허법 제6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문서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작성명의인이 없는 문서는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오신할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소론 오길자 명의의 예금청구서(83형 제69652 사건 수사기록 80정)를 보면, 작성명의 자인 오길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져 있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 예금청구서에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없다고 하여도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예금청구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으니 피고인의 위 예금청구서 작성행위를 사문서위조로 의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날인이 없는 이상 아직 미완성 문서이므로 문서위조죄나 위조문서행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흥은행 면목지점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오길자 외 6명의 예금청구서 7매를 각 위조하여 이를 위 지점 출납담당계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예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위 공소외인들의 예금 도합 249,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원심거시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위 원심인정에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사기 및 횡령의 점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삼양화학공업사 대표 한영자 명의로 된 당좌수표 4매 및 약속어음 57매를 각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제3자들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할인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이 위 한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 이던 동인명의 약속어음 2매(액면 합계 50,000,000원)를 동인의 승락을 받음이 없이 임의로 공소외 한일해에게 할인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예금청구서에 작성명의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져있다 하여도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예금청구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권한없이 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날인이 없다하여 이를 미완성문서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장직에 있으면서 민영아파트 건설에 따른 사업승인 및 이에 관련된 업무등을 담당하여 오던중 1981.2.10.20:00경 원고집에서 소외 주식회사 주택사업 담당상무인 소외인으로부터 평소 소외 주식회사의 아파트사업승인과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주었고 또 제15차 아파트입지 심의신청을 승인하여준데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 편의를 보아 달라는 뜻으로 공여한 금 500,000원을, 같은해 4.15.20:30경 같은 장소에서 소외인으로부터 위 15차 아파트 사업내용변경에 따른 입지심의 재신청을 선처해 달라는 뜻으로 공여하는 금 5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나 법령위반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 주장의 경력이나 공적등 사정을 참작하여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를 남용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 주택과장으로 있으면서 건설회사 상무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돈 100만원을 받았다면 그의 경력이나 공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경우 그 증여계약의 해제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고, 소론갑제1호증은 원판결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이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여 명백하며, 원판결판단과 같은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원판결판단에 아무런 위법도 없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된 경우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하나, 위 법 제7조의2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모인 망 소외 1이 생전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금 80,000,00원의 용도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즉 위 소외 1이 이를 소외 2 목사에게 기증하여 동인이 그 자금으로 경기 가평군 소재 임야를 매입하는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에 관하여, 거시증거들을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가 문제로 되자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그 상속세를 내느니 금 80,000,000원을 헌금하겠으니 미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헌금확인서 사본을교부받고서는 그뒤 그 헌금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 80,000,000원의 용도는 불명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위 사실인정을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7조의2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1096 판결;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대장과 농가별 경지대장 및 농지소표에 원고가 그 수분배자 또는 경작자로 적혀있는 사실과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소정의 상환액을 공탁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상속한 것인데 조부와 동명인인 소외 2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에 돌아간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위 토지는 1920.1.28 그 지목이 답이나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고 그때부터 인천 동해선간의 국도 42호에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피고가 그 국도를 관할하는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의 날자로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한 것으로 추정되니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40.1.29 피고가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을 각호증의 그 어느것도 피고가 위 토지인 국도를 관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않는다.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가 시효취득을 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된 1961.10.1 이후에는 그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된 군이, 그 이전에는 피고가 승계한 읍, 면이 국도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로법 제22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그 이전의 조선도로령(1938.4.제령 제15호) 제13조, 제19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조선총독 또는 부윤(부는 1949.7.4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시로 개칭되었다)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읍, 면이나 군이 국도의 관리청이라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도인 이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점유가 전제되지 않는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 제22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그 이전의 조선도로령(1938.4. 제령 제15호) 제13조, 제19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조선총독 또는 부윤으로 규정되어 있어 읍, 면이나 군이 국도의 관리청이라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군이 국도인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전제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결정이 경락허가결정은 선고 및 공고외에 달리 그 송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점은 당원 1969.3.24. 자 69마77 결정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고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68.1.30. 자 67마1248 결정 참조).
이런 견해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결정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에 관한 사안이므로 본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으니 원결정이 당원의 판례와 상반된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개시결정후에 재항고인의 대표자였던 대표사원 소외인이 사임한 것이 분명하나 재항고인이 그 대표자 사임사실을 경매법원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그 사임후에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등 각 관계서류를 위 대표사원이었던 소외인에게 송달하였음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기일공고에 재항고의 상호 “수퍼체인”을 “슈퍼체인”으로 오기하였다거나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실지 건물과는 상이하다는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에 규정된 어느 재항고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고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


나. 경매개시결정후에 재항고인의 대표자였던 대표사원이 사임한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그 대표자의 사임사실을 경매법원에 신고한 바 없다면 그 사임후에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등 각 관계서류를 위 대표사원에게 송달하였음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