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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윈심결정 중 전부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채권자 항고외 주식회사 율산금속의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3. 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채권자인 항고외 주식회사 율산금속(이하 율산금속이라고 한다)이 항고인에 대한 원심법원 92가합13855호 물품대금청구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1994. 8. 24. 항고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서울지방법원 93금제4400호로 공탁한 금 200,000,000원의 공탁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1994. 8. 2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던바, 항고인은 위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항고인은 이에 앞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다) 1994. 9. 10. 서울고등법원 94카507호로 본안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 그 후 1995. 6. 30. 항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고인이 위 주식회사 율산금속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9,893,581원 및 이에 대한 1992. 1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위 율산금속의 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집행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 후 타인에 의해 가압류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다산금속공업 주식회사가 위 율산금속에 대한 청구금 280,273,582원의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1995. 7.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5카단6631호로 위 율산금속의 항고인에 대한 위 본안판결에 따른 청구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1995. 7. 28. 제3채무자인 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집행채권이 타인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로부터 당해 집행채권의 변제수령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의 사유가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위 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인 항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인 위 전부명령에 한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강제집행의 1차적 단계인 압류절차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결정 중 위 율산금속의 전부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인의 이 부분 항고는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고, 압류명령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여 항고인의 이 부분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집행채권이 타인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로부터 당해 집행채권의 변제수령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인 항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인 전부명령에 한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강제집행의 1차적인 단계인 압류절차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문의 피고표시 “전국화물자동차사업공제조합연합회”와 원심판결문의 피고표시 “전국화물자동차사업공제연합회”를 각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상사채권의 시효기간보다도 단축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운용을 위하여는 보험금의 신속한 결제를 통하여 보험업자의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664조는 상법의 보험편에 관한 규정 중 그 성질에 상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의 점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기시효에 관한 위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위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가 육운진흥법 제8조에 의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2년간의 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되, 제1심판결문과 원심판결문의 피고표시에 오류가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기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사임)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본점)가 목적업무 아닌 자금 차입으로 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의 당좌차월을 제하고는 주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출장소는 본·지점의 지휘감독 밑에서 기계적인 일,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점포로서 자금 차입이 그 업무에 속하는 바도 아니라고 인정하여 본건에서 부산출장소장 소외인이 한 이 사건 차금 행위는 이례적이고, 제한된 업무밖에 못하는 보험회사 출장소장의 업무라고 인정키 어렵다 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 판단과 반대의 견해 위에 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회사가 목적업무 아닌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의 당좌차월을 제하고는 주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출장소는 본·지점의 지휘감독 밑에서 기계적인 일, 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점포이므로, 위 출장소장의 자금차입은 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원고 제출의 항소장을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그 보정명령에 관한 우편송달보고서의기재에 의하면 송달받을 이는 〔재항고인〕, 송달장소는 〔○○읍 △동 소외 1 댁〕, 영수인은 〔동거자, 모〕인 〔소외 2〕로 되어 있어 이로서는 위 보정명령이 재항고인(원고)이나 또는 그의 모인 동거자에게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기록상 알아볼 수 없어 위 송달은 적법하다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적법한 송달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보정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2가 재항고인의 모로서, 원고와 동거자인 여부에 관하여 더 조사해 보지도 아니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보고 그 소정기간내에 인지를 가첨보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본건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은 위 보정명령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위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송달보고서의 기재에 송달받을 이는 「재항고인」, 송달장소는 「○○읍 △동 소외 1 댁」, 영수인은 「동거자 모」인 「소외 2」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나 그 모인 동거자에게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기록상 알아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와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구성 부분 중 "WHITE"라는 문자 부분은 색채를 나타내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 부분 중에서도 월계수 도형이나 "ⓦ" 부분 및 외곽의 직사각형 부분은 [도형 1]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거나 그에 부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역시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도형 1] 부분이 특별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라고 할 것인바, 본원상표를 요부인 [도형 1] 부분에 의하여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구성 부분 중 "WHITE"라는 문자 부분은 색채를 나타내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 부분 중에서도 월계수 도형이나 "ⓦ" 부분 및 외곽의 직사각형 부분은 [도형 1]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거나 그에 부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역시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도형 1] 부분이 특별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라고 할 것인바, 본원상표를 요부인 [도형 1] 부분에 의하여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ImageId0> <ImageId1> <ImageId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그가 사망함에 따라 소외 2를 거쳐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인데 노름과 낭비벽이 심한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함부로 처분할 것을 우려한 소외 3이 원고 4와 소외 4, 소외 5와 함께 그들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결국 그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6이 장차 망 소외 7을 중시조로 하여 형성될 종중 또는 친족공동체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종중 또는 친족공동체가 위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할 당시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을 자백하였음이 분명한바,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락을 요견으로 하므로 위와 같이 형성되지도 아니한 종중 또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종중 또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므로 아직 형성되지도 아니한 종중 또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9.1부터 (학교명 생략) 국민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동교교정과 숙직실 옆에 있는 대추나무와 은행나무에서 생산된 대추와 은행을 매각한 대금 100,000원중 금 15,000원만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고, 나머지 금 85,000원은 이를 불입하지 아니하고, 동교 실습답의 다수확 영농비 등에 소비한 사실과 동년 동교 숙직실옆 공지에서 재배생산된 백지(백지) 297근을 매각한 대금 40,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임자가 갚지 아니한 학교 부채의 정리에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의 정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학교의 교정 또는 학교의 숙직실 옆에서 있는 대추나무나 은행나무 등 유실수가 학교의 수익을 위하여 일부러 심어졌던 것이 아니라면 그로부터 생산되는 열매를 매각한 대금이나 또는 숙직실 옆의 버려진 공지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백지(백지)를 심어 수익한 댓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가리켜 곧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라고는 보기 힘든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의 대추나무나 은행나무가 학교의 수익을 위하여 심어졌던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은 대추나무나 은행나무에서 수익한 대금의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들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추나 은행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므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감봉 1월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숙직실 옆의 버려진 공지에다 백지(백지)를 심어 수익한 금원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한 원고의 소행을 들어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더욱 더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을 옳다고 보았음은 필경, 원심판시의 대추나무나 은행나무가 과연 학교의 수익을 위하여 심어졌던 나무들인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의 교정 또는 숙직실 옆에 심은 대추나무등 유실수가 학교의 수익을 위하여 일부러 심어졌던 것이 아니라면 학교장이 그로부터 생긴 열매를 매각한 대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고 타용도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회계질서문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대상인 재항고인(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7가합306호 사건은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그 소송비용을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그 항소사건인 서울고등법원 87나2573호 사건은 소송계속 중 재항고인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던 까닭에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아무런 재판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당사자 사이의 항소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항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의 관할법원이 되며 위 법원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과 아울러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없는 위 항소심 사건의 소송비용액까지 관할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서 확정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하여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대상인 재항고인과 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7가합306호 사건은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제1회 변론기일인 1987.4.15.에 변론종결된 후 신청인이 그 해 5. 6. 변호사 소외인을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변론이 재개되지 않은 채 그 해 5.13.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위 변호사가 위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사건의 소송비용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포함시킨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같은 법 제115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원심은 그가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한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교통공단 이사장인 피고인이 비록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공단 취업규칙의 일종인 승무사업표(교번DIA)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는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제97조 제1항 단서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같은 법 제115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인 3,6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외 B로 판시 국민주택의 위생난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같은 달 15. 피해자 C와의 사이에 위 C는 공사비를 대고 피고인은 작업을 맡아 위 공사를 완공한 다음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이를 포기하게 되어 위 B로 부터 판시와 같은 그 정산금의 일부로 받은 금 6,500,000원 가운데 금 5,000,000원을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동업자의 1인이 자금만 투자하고 다른 동업자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동업자가 자금만을 투자한 동업자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공사시공 동업자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다른 동업자를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채권양도행위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또 피고인과 위 C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 또는 고용관계나 그 밖에 피고인이 동인의 재산보존행위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 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을이 자금만을 투자한 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 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을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갑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을의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는 다소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그 결론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므로써, 이 약속어음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바가 있었던 사실과 이 어음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에 의하여 그 재직중 피고 회사 명칭인 이연합성약품공업주식회사 소외인으로 발행되었고, 또 지급장소도 피고 회사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이 어음에 대표이사 자격표시가 없고, 또 소외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인 개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이를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로서,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약속어음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액면금액 9,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발행한 것인데 그 중 2,000,000원을 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2 내지 4(각 영수증)의 각말미 기재내용과 증인들의 증언은 위 서증중 내역란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을 제1호증의 2 내지 4는 모두 본건 약속어음의 변제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영수증들로서 원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있는 문서인데 그 내역란에는 " 9,000,000원의 일부조" 라고 되어 있는 반면, 그 말미에는 " 원금 7,000,000원 금리 2,000,000원" 이라는 기재가 있고 또는 " 계 7,000,000 원금은 상환되었음" 이라고 기재되고 있어 이 내역란과 그 말미기재를 종합한다면 혹은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2,000,000원을 합하여 9,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중 원금은 모두 상환되었다는 취지라고도 읽을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본건 약속어음 발행당시 실제로 수수된 것은 7,000,000원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지도 않다.
위와 같이 한장의 영수증에 문맥의 연락이 닿지 않는 두 가지의 기재부분이 있다면, 이 영수증의 발행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 작성경위와 위 두 가지 기재부분의 연락관계를 명백히 하게 한 다음 이를 모순없이 판단하여야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 비로소 어느 한 쪽의 증거로서의 채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본건에서의 원심은 이를 가리지 아니한 채 가볍게 그중 일부기재를 증거로 채택하고 나머지 기재부분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되거나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소위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가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소송중 자백한 바 있고, 이 어음이 회사 대표이사 갑에 의하여 회사 명칭인 " ○○회사 갑(갑)" 으로 발행인 표시가 되어 발행되고, 지급 장소도 회사로 되어 있는 등의 사실하에서 약속어음에 대표이사 자격 표시가 없고, 또 갑(갑) 개인 도장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갑(갑) 개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갑(갑)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적인 정책보험인 것인바, 여기에서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이란 수출보험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 발생의 확률을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또 보험사고가 다수의 수출계약에서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그 규모도 크기 때문에 보험자측의 거대한 자금조달능력을 필요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 보험회사로서는 그 위험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수출보험법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진흥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수출보험제도를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리고 수출보험법은 위와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 수출보험심의회를 두어 같은 법에 의한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제8조의 2),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수출보험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대행시키고 있으며( 제37조, 제53조), 수출보험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제30 - 36조), 정부가 보험요율을 정하도록 하고(제4조),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의 결정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며(제8조), 수출보험공사가 같은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제57조) 공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수출보험의 비영리성, 정책보험적 성격을 감안하여 수출보험사업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수출보험계약관계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수출보험제도가 보험이라는 기술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이상, 위에서 본바와 같은 수출보험법상의 행정적인 규제, 감독관계가 아닌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인 피고 등과 보험계약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수는 없고, 통상의 보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관계라고 하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이 사건 보험료 미지급 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처분(거부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채무이행의 거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출어음보험계약관계가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수출어음보험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수출보험과 행정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출보험 제도가 보험이라는 기술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이상, 수출보험법상의 행정적인 규제, 감독관계가 아닌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수는 없고, 통상의 보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관계라고 하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험료 미지급 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처분(거부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채무이행의 거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공범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해자와 성교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가하였을 뿐 전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초범이고, 소년이며, 학생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범행후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동인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나 무거워 부당하니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적시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을 순차 강간하여 동녀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한 것임으로 일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인은 변호인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에 적시한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는 형법 제301조 , 제297조 , 제30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임으로 동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공소외인등과 공동하여 순차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면 일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부동산의 최저 경매가격을 소론과 같이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집달리로 하여금 평가한 흠이 있으나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수차 경매 불능이 되어 순차로 최저 경매가격을 체감하여 본건 경락에 이른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평가 기관을 잘못 정하였음이 경락허가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재항고 논지는 이유 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경매목적 건물의 소론 증축부분에 대하여 추가 평가되었을뿐 아니라(기록 100장 참조) 동 증축부분도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락되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 주장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그 자체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한 경우에 경락허가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경락가격이 경매목적부동산의 싯가보다 헐하다는 사유는, 그것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결정에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경락허가결정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시행되기 전인 1972.7.15.에 있었는바, (이에 대한 항고의 제기도 위 긴급명령 시행전에 있었다), 설사 이 사건 저당채무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송의 사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당목적물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나 이에 대한 재항고절차는, 같은 명령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저당권의 실행절차)의 하나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이 사건 항고나 재항고의 심리가 위 제13조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시행전에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을 한 사건은 그 채무가 동 명령 제10조 소정의 사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 절차는 동 명령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중지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충청남도 건설국 주택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83.11.17 소외 성환주택조합이 신청한 국민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처리 하였는 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처음 신청한 승인신청서에는 그 주택건설 예정지인 충남 천원군 성환읍 성월리 138의 1외 4필지의 토지(10,201평방미터)가 주변농지와 연결된 일단의 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농지로 전용할 경우 주변농지와의 통배수, 통풍, 통작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농지전용협의가 불가하다는 충청남도 농정과의 부동의 의견이 있어 1983.8.1 그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그후 1983.10.28 위 주택조합이 한 주택사업계획승인 재신청시에는 위 토지의 면적을 9,724평방미터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토지와의 통배수, 통풍, 통작이 가능하도록 그 설계를 일부 변경하였고, 위 토지는 당시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천원군수의 1984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예정지역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종합의견서까지 붙어 있었으므로 다시 농정과에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였던바, 농정과장(이용진)은 일건서류를 검토한 후 이 협의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주무과장인 원고는 법률상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해 11.17 사업승인서 기안문에 도시과장의 협조를 얻어 절차상 승인조건 12항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과 연관하여 검토시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 이 사건 국민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업무처리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토지는 자연녹지인 상대농지에 해당하므로 굳이 주거지역으로의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기다릴 필요없이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용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있어서는 자연녹지에 연립주택이 건축되는 것을 전제로 자연녹지에서의 건축조건(건폐율 20%)에 부합하도록 설계(연립주택으로 그 건폐율이 19.98%이었음)가 되어 있는등 법률상 하자가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인 농정과의 동의를 얻는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조치한 원고의 업무처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지전용 및 업무협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그녀가 19세가 되던 해인 1985.11.초순경 당시 45세의 나이로 본처와의 사이에 딸만 셋을 두고 아들을 낳아줄 처녀를 찾고 있다는 피고를 소개받고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그의 아들을 낳아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20평짜리 아파트 1채와 금 100,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그 후 1986.9.27. 원고가 현재 피고의 본처가 낳은 아들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소외인을 낳아 주었음에도, 피고는 위 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중 일부 청구로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원고 주장과 같은 이른바 씨받이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들을 낳아주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이른바 씨받이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자경하지 않는 망 소외 1 소유의 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망 소외 2에게 분배되었으나, 판시와 같이 분배가 포기되어 정부에 반환되었는데 위 분배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