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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판시 점포 및 방 1칸을 보증금 1,600,000원을 주고 임차하여 동 점포에 광명특약점을 개설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오다가 1980.11.20 합의해지하고 위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의 지참인에게 반환하기로 특약한 바에 따라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점포 등을 명도받으면서 동인이 소지하는 계약서를 회수함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위 소외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소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이상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면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은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상의 전세금(채권적) 160만 원 중 150만 원은 원고 회사가, 나머지 10만 원은 관리자가 낸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보증금 반환은 위 계약서 지참인에게 하기로 특약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및 관리인인 소외인이 각 1통씩 소지하였고 피고는 그 중 피고가 소지한 계약서인 을 제4호증만 회수하고 원고가 소지한 계약서인 갑 제1호증은 원고 수중에 있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원심 11차 변론조서 참조) 그렇다면 위 보증금(전세금) 반환에 관한 특약은 피고는 원고와 관리인인 소외인이 소지하는 계약서 2통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증금 전액을 그 지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소지한 계약서만 회수한 경우에는 그가 부담한 10만 원에 한하여, 그리고 피고가 소지한 계약서 1통만 회수한 경우에는 그가 부담한 150만 원에 한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함은 몰라도, 위와 같은 경우 위 소외인에 대하여 보증금 16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다 하여도 아직 그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금 150만 원의 변제의 효력은 미치지 않을 이치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특약의 취지를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판시 사실만으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 조치는 필경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귀담지 않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위 특약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세금 160만 원 중 150만 원은 전세권자가, 금 10만 원은 관리인이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및 전세물(점포) 관리인이 각 1통씩 소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서 지참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전세금 반환에 관한 특약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와 관리인이 소지하는 계약서 2통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증금 전액을 그 지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전세권설정자가 관리인으로부터 전세목적물을 명도받으면서 동인이 소지하는 계약서만을 회수함과 동시에 보증금 16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관리인이 부담하는 10만 원에 한하여 변제 효력이 있고 아직 그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는 변제(150만 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은 토요일인 1991.8.24.의 일과시간이 경과된 후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당직 근무자에게 접수되어 월요일인 같은 해 8.26.에 주무부서인 형사합의과에 인계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내인 위 1991.8.24.에 적법히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해 1991.7.9.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그 다음날 구속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속영장에의한 집행일자인 1991.7.10.부터 2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9.10.을 기산점으로 하여 행한 위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 또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구속사유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여 이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 또한 옳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구속의 절차 및 집행, 구속취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절차나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대법원 1997. 4. 24.자 96마1929 결정),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서 일부 지상에 하수도 설비 등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을 고려하여 가격평가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재항고인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이 감정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재항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경락인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농지를 취득함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재항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경매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다.


[2]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프레임용 골조"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과, 그 출원 전인 1991. 11. 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사본의 도면 제3도에 표현된 의장(이하 인용의장 1이라 한다) 및 위 공개특허공보사본에 기재된 발명 중 인용의장 1 부분에 관하여 1994. 12. 21. (의장등록출원번호 생략)로서 변경 출원한 의장(우선권 주장일 : 1990. 3. 23., 이하 인용의장 2라 한다)을 각 그 지배적 특징이 나타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하여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중앙에는 인용의장 1, 2(이하 인용의장들이라 한다)에 없는 원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또 상·하·좌·우의 중간에 표현된 홈모양이 인용의장들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장적 심미감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은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은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A FRAME FOR BELT CONVEYOR)이나 벨트컨베이어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여지는바,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을 대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의 그와 같은 잘못은 심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이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A FRAME FOR BELT CONVEYOR)이나 벨트컨베이어장치 또는 이송용 기계의 골조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다같이 기계 등의 구조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제기에 필요한 전심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같은 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다.
2. 기록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조세소송의 전심절차 또는 일사부재리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고가 1977. 상반기에 인터폰 제조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한 바가 없다면, 그 기간 중 제조 판매한 인터폰의 총 판매대금이 구 영업세법(1977.7.1 폐지 전 법률) 제21조 소정의 영업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동시에 구 물품세법(1977.7.1폐지 전 법률) 제2조 소정의 물품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위 두 세금의 과세표준액이 논리상 당연히 동액이 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기간 중의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금액을 원고가 다툰 바 없고 그와 동액을 물품세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물품세를 과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품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과세표준액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6.12.12에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건물주에게 명도하고 인터폰 제조업을 사실상 폐업한 후 1977.4.에는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1977.4.에 피고로부터 물품세 납세증지를 불출받아 금 802,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8.31에야 휴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1977. 상반기 중에도 계속하여 인터폰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니 원고가 위 기간 중 계속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터폰 제조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한 구 영업세법 제21조 소정의 영업세 과세표준액과 구 물품세법 제2조 소정의 물품세 과세표준액과는 논리상 당연히 동액이 되어야 하나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 조사결정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다툰 바 없다고 하여 그와 동액을 물품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액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미루어 보면 원고는 초자섬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AID차관 자금 198,000불($)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전대로 전기로등을 구입하고자 산업은행의 AID(DLF)소규모 민영사업 차관자금에 의한 약정에 따른 사업계획이행지시 규정에 의하여 1967.3.31. 산업은행을 통하여 시설자재 구매를 조달청에 대행 요청하여 동 조달청은 미국 CABCO회사와 위 물건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회사가 동 계약을 이행치 않으므로 조달청은 1969.6.11. 위 매매계약을 해제와 동시에 청구취지기재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하는 바, 위와 같은 물건구매계약은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시 말하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취지의 각 보증금을 몰수한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벌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물건구매계약은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조달청이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켰다 하더라도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한 것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민법 제7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이라고 전제한 다음,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고 기금의 공익단체로서의 성격과 설립목적,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기금의 조합원인 소외 경동산업주식회사가 자금사정 악화 등 위 회사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피고 기금에서 탈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원의 임의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민법 제7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증권시장안정기금의 공익단체로서의 성격과 설립목적,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출자 조합원인 회사가 자금사정 악화 등 회사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 탈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을 지칭한다)은 이 사건 본안 소송에 관하여, 1966.2.1.14:00 법정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를 작성한바, 같은해 4.1 접수로 특별항고인으로부터 화해조서 경정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같은달 4일자로 이유없다하여 기각결정을 한데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같은달 8일 (기각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은날과 같다 기록 제221장) 원심법원에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해 5.16자로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 하였음이 분명하다. 대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는 것으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 해석할수 없어서, 같은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되느니 만큼,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서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었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않었다하여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므로써 같은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한것은 권원없는 법원이 한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1966.2.1.14:00 변론조서 다음에 (기록 제167,168장)"화해조항" 이라하여 당사자 쌍방 소송 대리인 명의로 제출된 서면이 편철되어 있어서, 그 별지목록에는 특별항고인이 경정신청 내용대로 미등기 이계건 31평 9홉8작의 기재가 있으므로, 당해 목록이 진정한 것이라면 원심의 화해조서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서 조서를 경정하였어야 된다고 할것이니, 필경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할것이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화해조서의 경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있는 신청외 1(사건 본인의 형)의 호적등본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1은 부, 신청외 2 모, 양인의 사이에 1935.3.5생으로(같은해 3.17 신고) 사건본인 1은 같은 부모사이에 1935.7.9생으로(1943.3.18 신고) 신청외 3은 같은 부모 사이에 1936.2.21생으로(같은해 3.2 신고) 또 신청외 4는 같은 부모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신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신청외 1 및 신청외 3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 동일한 부모의 소생으로서 신청외 1의 출생후 약 4월, 신청외 3의 출생전 약 7월에 사건본인이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1952.3.24 동교 6학년을 졸업하였다는 것이니 이의 기재가 진실이라면 1935.7.9생인 사건본인은 만 16세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셈이 되어 이 또한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본인 의 1935.7.9생이라는 위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점에 대한 심리나 고려함이 없이 위 호적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사건본인이 1939.7.9생이라는 소명을(위 국민학교 졸업증명서대로면 만 12세에 졸업한 것이 되어 정상적이다)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채증상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 있어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어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동일한 부모 소생으로서 형의 출생후 약 4월, 동생의 출생전 약 7월에 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국민학교를 만 16세에 졸업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건본인의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할 경우 비록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면실시 당시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발표문 및 보도자료에 이미 이 사건 정보의 당사자들 상당수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 점,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의 공개가 정치적 행위로서의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길 수 있는 사면권의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위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의 당사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반사회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하여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견주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조사 과정이나 증거취사 선택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대표자로서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 및 보이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관리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이라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가 있을 뿐 본건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 청소작업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위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무슨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대표자에게는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나 보이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보관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이라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청소작업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밟아야 하는 징발법 제24조의2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에 규정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이유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88.8.30. 피고와 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년말 이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약이 그대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로서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약이 그대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예산편성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5. 6. 30. 경주시의회에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국책사업유치활동비(인건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및 홍보활동비, 자산취득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부지선정사후대책비, 예비비)가 포함된 2005년도 경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을 편성(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이라 한다)하여 경주시의회에 상정하였고, 경주시의회는 2005. 7. 8. 이 사건 예산편성을 가결하는 의결을 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예산편성에는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방폐장) 등의 유치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홍보비 및 홍보활동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위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의 활동은 주민투표법에서 금지된 국책사업유치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선거참여행위이므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내역을 포함한 이 사건 예산편성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산편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예산편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예산편성은 행정청인 피고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에 관한 행위로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앞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예산편성은 항고소송인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곧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은 행정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에 관한 행위로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앞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곧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피고 4 제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항소심에 있어서의 소송계속은 제1심 판결을 받은 당사자 (그 포괄승계인 포함)로서 그에 불복 항소한 당사자와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함이 심급제도에서 오는 귀결이라 할 것으로 제1심판결을 받지 아니한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비록 그 일방이 제1심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항소에 의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피고 4는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으로 원고가 위 망인을 사망한 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다가 제1심에서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서 피고 4를 빠뜨림으로써 원심에 이르러 피고 4를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가하는 뜻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을 다시 신청하고 있는 즉 이는 새로운 당사자의 추가로 볼 것이 아니고 망 소외인의 상속인 표시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그에 대한 본안판결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심에 있어서의 소송계속의 법리를 오해하고 제1심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고 4 다시 말해서 항소심에 소송계속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판결을 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부분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소유의 기존 위토답이라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그 의용의 증거를 살펴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2 및 제4호증과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는 이 사건 토지를 위토라고 인정하는데 직접으로 도움을 주는 자료가 아니며 검증한 형사기록중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나 원심과 제1심에서 한 각 증언들은 20여년 전의 희미하고 막연한 기억 내지 전문진술이거나 합리성없는 추측에서 나온 것이며 더우기 피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이 계속된 후 원고측에서 한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조사 작성한 것으로 억압의 기미가 짙은바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토답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소송경위로 볼 때 위 증거들을 쉽사리 채택하여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어긋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4를 제외한 이 사건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망자를 피고로하여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 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정정추가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그 제1호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그 부동산의 합계액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제8항(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위 법인세법의 각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당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관련조항의 산식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 위 시행령 조항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와 같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1호의 규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2]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의 기재된 정도는 그 의장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고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6면도,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의장의 도면은 이 사건 의장등록 물품인 캐스터의 전체적인 구조와 단면등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쉽사리그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으므로 원심심결이 이를 대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 있어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11.8. 출원되어 1988.2.12. 등록된이 사건 의장(등록번호 제79346호)과 일본에서 간행된 1983.1.22.자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도면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원통형 바퀴의 외주연부와 원주형의 수직 지지봉 상하단에 환형고리를 부착한 점 등 인용의장과 일부 미차가 있으나 그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여 양 의장은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으로서 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의 기재된 정도는 그 의장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고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6면도·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 있어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