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주식회사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피고 태원'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곡을 사용하여 제작한 음반의 판매량을 컴팩트디스크(CD) 48,528개, 카세트테이프 145,730개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3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태원 등이 원고가 작곡한 이 사건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곡이 80년대 초반의 인기곡이었다는 사정 이외에 가수의 인기도와 위 음반에 대한 홍보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태원 등이 위 음반을 제작·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이 사건 곡의 기여도는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 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위 해당곡의 기여도가 30%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심절차에 관한 판단유탈의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판결에 있어 대법원이 지방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본안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 이에 환송을 받은 원심은 위의 파기이유로 한 전심절차 경유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비록 그 사유가 대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치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바로 본안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당연하며 논지는 아무 근거 없이 원심판결을 비난한데 지나지 아니한다.
2.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파소속 부산지방교회연합회의 일부 교회대표자들이 각 교회에서 출연한 돈으로 소속교인들의 묘지를 설치 관리운영할 단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묘지로 하기 위하여 위 출연자금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때까지 위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연합회의 회장인 원고와 고신파 원로목사인 소외인의 이름을 빌어 편의상 매수인으로 한 것이며 그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교회연합묘지운영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사장 실무담당기관 등을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다만 위 연합회를 위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그 계약상의 매수인이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위 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가 단순히 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라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같은 취지로 이를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협의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법인격 없는 단체로 인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그 이사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원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비록 그 사유가 대법원의 파기사유로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바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그 이사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의 형상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까지도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고안과 (가)호 고안을 위와 같은 측면에서 비교한 끝에 그 판시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 기술적 고안과 작용효과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권리범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까지도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첫째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등기 등을 기초로 과세하는 세무행정의 실정을 반영하여 등기 등에 나타난 대로 권리변동을 의제함으로써 가장 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둘째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의자가 된 자는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라고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취득에 대하여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파주운동용구협동소조합은 원고 명의를 빌려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장건물을 1985.12.18.경 신축하였는데 위 조합 앞으로 건축허가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위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의 합의하에 1985.12.21. 건축허가명의자인 원고명의로 일단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즉일로 위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갑제8호증(등기부동본)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조합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일자 접수에 접수번호가 연번으로 되어 있어 그 중간에 제3의 등기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 원고로 하여금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향유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조합의 소유명의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이고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잇대어 바로 위 조합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상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경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가장행위에 의한 증여회피의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자로서의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등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첫째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등기 등을 기초로 과세하는 세무행정의 실정을 반영하여 등기 등에 나타난대로 권리변동을 의제함으로써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둘째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의자가 된 자는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라고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취득에 대하여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나. 갑 조합이 을의 명의를 빌려 을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갑 조합 앞으로 건축허가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을과의 합의하에 을명의로 일단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즉일로 갑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간에 제3의 등기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면 가장행위에 의한 증여회피의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자로서의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미군정법령 제33호는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실질상으로는 그 소유권이 한국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미 군정청에 귀속된 것으로 보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의 귀속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실질적인 한국인 소유자는 1948.7.28 자의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의 적용을 받아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경기도 화성군 (주소 생략), 임야 7단 1묘보 외 1필]가 귀속 해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법령해석에 과오가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약: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부동산은 1948.7.28 자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귀속해제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결정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대방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 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 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 10. 26. 협의이혼하였는데, 상대방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5. 2. 1.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및 위로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소외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사실, 상대방은 2005. 2. 1. 청구인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공증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사실(오히려 기록에 첨부된 인증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공증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촉탁에 의한 대리권 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협의이혼이 성립한 다음에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7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약정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정황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서가 청구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파기되는 바이므로, 청구인의 재항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 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 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78.3.4 그 판시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이 오른쪽 족관절내외과 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위 소외인이 위 부상으로 그 판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직을 감당할수 없어 1978.5. 말경 이를 사퇴하였으니 1978.6. 부터 그 임기동안인 1980.1.25까지 매월 그 대표이사로서의 월급인 금 350,000원씩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였으니 본건 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판시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1979.9.30에 사망하였으나, 이는 위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고, 따라서 위 망 소외인은 위 부상으로 인하여 실내장식 및 부대사업을 경영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적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나 그 대표이사로서 약 10퍼센트의 노동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망인의 위 회사 퇴직 다음날부터 그가 1979.9.30 사망할때까지 16개월간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 상당의 손실액은 매월 그 월수입인 금 350,000원의 10퍼센트인 월 금 35,000원씩인 계 금 560,000원이 되고 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 청구할수 있는 금액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금 536,711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하는등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본건 가해자의 불법행위나 기타 타인의 귀책사유와 관련없이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여 그 여명이 밝혀진 경우에 그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이익 상당의 계속적 손해액 산정을 위한 피해자의 가동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의 일반적인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밝혀진 그 여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것이며, 또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위와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위 망 소외인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소극적 손해는 그 월 수입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것인바, 그와 같은 취지하의 위와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나 기타 타인의 귀책사유와 관련없이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여 그 여명이 밝혀진 경우에 그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피해자의 가동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의 일반적인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밝혀진 여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소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 피고 간의 본건 제1차 제2차 거래에 있어 소외 1은 현금 등의 영수 청산에 있어 피고측의 사자로서 보조한 일은 있으나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거나 어음 등을 대리 자격으로 진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 1이 피고 등을 대리하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하여 원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대리의 법칙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표견적 사실을 야기 하는데 원인을 준 자는 그 표견적 사실을 믿음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 표견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있는 것이므로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 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지워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원고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들 명의의 수표 내지 어음을 가지고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게된 이유는 본건 제1, 2차 거래시에 그 소외인이 피고들의 수표를 가지고 와서 금융을 하여 갔는데 기인한 것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규지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첫 머리에 지적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전 서울 강동구 신천동 23의25 전 200평에 관하여 1975.7.18.같은 구 잠실동 3단지 1067블럭의 토지 76.5평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이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1979.12.26.원고가 이를 소외 이순분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후 1983.2.23. 같은 구 잠실동 242의4 대 255평방미터로 환지확정되었으며 원고는 1987.3.25. 이를 타에양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의 위 토지양도에 따로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 의하여 배율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배율은 환지예정지지정 전의 종전토지가 속하여 있던 법청동인 신천동에 대하여 정해진 배율에 의할 것이 아닐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인 잠실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이와 달리 신천동의 배율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가름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종전토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아니라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취지에 부합한다.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할 권리를 취득하며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합계면적이 10,000평 이상이고 그 등록세과세표준액이 금 50,000,000원 이상이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거래는 이 사건토지의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며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의 판례( 당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는 위와 같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따져 보라는 것이지 위 각호의 거래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다시 그 거래가 투기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가려 보라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더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계쟁의 동산은 소외 1이 1965.4.21.에 소외 2에게 매도한 소외 2의 소유에 틀림없고, 소외 1의 남편 소외 3이 이물건을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매도하였다하여도, 참가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리가 없으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임대한것과 같이 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차를 가장한데 불과할뿐 아니라, 본건동산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소외 4에 대한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까지 한 것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서, 위 사실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과 을호 각증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가압류중에 있는 본건 계쟁물건을 참가인 이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선의로 그 인도를 받음으로써 적법히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에 위법이 없을 뿐아니라, 나머지 상고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증거를 들어 부인함과 동시에 반대의 사실을 주장함에 지나지 않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건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불허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이를 누락한 경매기일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의 소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공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매기일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조세 기타 공과의 기재가 누락된 경매기일공고는 적법한 공고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망 소외인이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피고 운전의 판시 승합자동차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한 일방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원인이 위 승합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고는 전기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된 구 전기사업법시행령(각령 제581호) 제66조에 의한 전로의 보안의무와 같은령 제68조에 의한 전선로의 순시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 사고 전선이 소외 일신상사주식회사가 자가용 전기공작물시설인가를 받아 시설한 것으로서 소유자인 동 소외 회사측에서 전기기술자를 두어 관리할 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회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소론과 같은 책임한계가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 전선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피고로서는 전시 법령이 규정한 전로의 보안의무와 전선로의 순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 대법원 1968.7.30 선고 68다46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기사업자는 구 전기사업법시행령(각령 제581호) 66조에 의한 전로의 보안의무와 동령 68조에 의한 전선로의 순시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선의 소유 내지 관리책임이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 전선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로서는 전로의 보안의무와 전선로의 순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의 불법환급의 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의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동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의 증거조사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함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에게 본건 각 주문서를 작성한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3.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 외국환매매율, 재정환율 기타 환산율과 취급 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딸라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 당시에 본조에 위반한 행위(벌칙은 동법 제35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외국환을 위와 같이 매입한 후에 은행에 예치하였다 하여도 위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본죄의 성립을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거주자가 암딸라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설사 매입한 외국환을 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소정의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등 환산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진술후에 선서를 명하는 경우는 선서종료한 때 기수가 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 아래 공소외 이원희가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선서후 증인으로서 진술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사의 반대신문에 의하여 이를 번복 시정한 사실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피교사자에 위증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교사자인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증죄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즉시 성립된다는 전제에서 입론하고 원판시를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위 설시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 (진술후에 선서를 명하는 경우는 선서종료한 때 기수가 될 것이다).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에 대한 판단.
재심 소장에 첨부 되어있는 소론이 지적하는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1964.3.30 선고, 63나357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바는, 본건 건물은 교통부 소속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온 국유재산인바, 원고는 그 관리의 위임을 받은 부산철도국장으로부터 1962.3.12 입주 명령을 받었는데, 피고는 교통부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가옥을 불법점거 하고있으므로, 원고는 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명도를 구한다는것인데, 이에 대하여 행정재산이던 본건 가옥이 용도 폐지되어 보통재산으로서 재무부장관에게 인계된 이상, 행정재산 당시에 발부된 입주명령만으로서는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본건 가옥의 점유사용을 청구할수 있는 채권을 가졌다고 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된 것이고, 본건 재심의 대상인 원판결에 있어서는 원고는 본건 가옥을 1965.7.29 국가로부터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여 등기를 하였음으로 원고의 소유라 할것인데, 피고는 권원없이 점거 입주하고있으므로 소유권에 터전을 잡아 그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 청구는 이유있다고 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된 것이므로, 위 두 판결은 그 청구원인을 각기 달리하고 있으므로, 두 판결의 결론은 다르다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판결로서 상호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1964.3.30 선고 63나377 판결에서 원고(재심피고)가 부산 철도국장으로부터 본건 건물이 행정재산 당시에 입주명령을 받었다 하더라도, 그후 용도 폐지되어 보통재산으로 되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된 이상,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본건 가옥의 점유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본건 재심의 대상인 원판결에서는 위에서 본 입주명령의 효력이 당연 상실 되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입주명령을 받았던 원고와 국가사이에 본건 가옥이 보통재산화한 연후에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매하였다고 하여서,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하여서 위에서 본바와같이 두 판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원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본건 재심의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두 판결이 그 청구원인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면 두 판결의 결론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상호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세권이 전세금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전세권은 전세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전세권 관계로 생기는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이상, 전세금 채권 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 전 소유자와 사이에 남아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세권 목적물의 종전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물권법정주의 및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 또는 사적자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전세권이 전세금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전세권은 전세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전세권 관계로 생기는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이상, 전세금 채권 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 전 소유자와 사이에 남아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8타경730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1989.5.11.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들이 같은 해 5.16.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장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2 소정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해 5.17.이를 이유로 위 항고장을 각하하였고, 특별항고인들은 같은해 5.25. 이 사건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특별항고인들은 위 항고장에서 항고이유로서 위 경락허가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을 뿐 특별조치법 제5조의 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거나 위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그 조항소정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1989.5.24. 89헌가37, 96호 사건 (제청신청인 소외 1, 소외 2)에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판확정후의 비상불복방법인 것이지 통상의 불복방법으로서의 상소가 아니 것이므로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결정이나 명령당시의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 의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제3항) 그 결정과 동시에 일단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특별조치법 제5조의2를 적용하여 한 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고 특별항고인들은 위 항고장이 각하 되어 확정된 후 특별항고이유로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항고인들의 항고장에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위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후에 특별항고인 아닌 사람이 제청한 별 건에서 위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원심의 결정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의 경락허가결정이 현실거래가격을 무시한 저렴한 가격으로 이루어져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론의 주장은 특별항고인들이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소정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특별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결정이나 명령 당시의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특별항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청한 별건에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더라도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는, 그 항고장에서 항고이유로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거나 위헌이기 때문에 그 조항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특별항고이유로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매등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부동산등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그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는 대신 별도로 소개인등에 의뢰하여 소개비를 지출하지는 아니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지침에 따라 토지등을 양도함에 있어 지출하는 신문공고료는 사회통념상 토지등의 양도를 위한 비용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한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의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그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은행의 업무지침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지출하는 신문공고료는 사회통념상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한 비용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