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36평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위 대지 36평중 본건 계쟁부분인 원판결 설시 도면표시 (가) 부분 9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대지 36평에 인접해 있는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72평의 전소유자인 소외 1이 위 대지 36평의 전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위(가)부분 9평에 대한 점유사용의 승락을 받았고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가)부분 9평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승계받은 반면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위 대지 36평을 양수하면 위 (가)부분 9평에 대한 위 소외 1이 피고의 점유사용을 인용할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그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개설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행지의 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토지(통행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가) 부분 토지 9평에 대한 피고의 통행권(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하여 피고의 동 토지에 대한 통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어 피고가 동 토지를 통행함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피고는 동인의 동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동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인도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동 토지에 대한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유권과 점유권 및 민법 제219조의 법리오해나 그밖의 소론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 권리남용 요소의 착오로 인한 법률해석의 잘못 등이 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다른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통해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위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는 같은법 제2조 제2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만으로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원 1976.5.25 선고 76도640 판결 참조)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는 같은법 제2조 제2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말하는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등기 이후에 신청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불지급을 해제조건으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부동산상에 존재하는 위에서 본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락허가결정 확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그에 관한 등기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등기부기재와 물권변동의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경매법원이 배당표실시 후에 배당조서와 경락결정정본을 등기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제661조 1, 2, 3호의 등기기입촉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므로 이 가등기 역시 위에서 본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당원 1980.12.30. 자 80마491 결정 참조).
소론은 위에서 본 저당권자이며 동시에 가등기권자인 재항고인은 경락확정 이후 배당표실시 전에 저당권을 포기하고 경매대금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음이 없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등기를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본 원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재항고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확정 전에는 저당권의 소멸이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미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원결정은 옳고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제1호 소정의 경락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제2호 소정의 말소로서 재항고인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를 촉탁하였는데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사유를 들어 각하결정을 하자 이에 대하여 경락인들이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따라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한 것이지 재항고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또는 재항고인 명의로 본등기를 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경락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공무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 등을 명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위 (1)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다.
소론은 이 사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오해하여 이론을 펴고 있는 것이고 그 인용의 당원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등기 이후에 신청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불지급을 해제조건으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부동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된다.


나.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 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므로 이 가등기 역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는 황해복덕방이라는 옥호아래 토지, 가옥 소개업을 경영하면서 평소에 친면이 있던 소외 1과 소외 2등을 고용하여 피고의 소개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는위의 두사람들이 소개료로 받은 돈을 그 때마다 피고와 3분하여 왔다 한다.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위와같은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의 세사람 사이의 법률관계가 조합체임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관계를 곡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같이 소외 2를 그 소개사무에 종사하게 하던중 소외 2가 원고의 의뢰를 받아 원고소유의 주택을 소외 3에게 소개하여 이 소외 3과 원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게하고, 원고가 이 계약금으로 받은 돈 40,000원을 위 주택의 전 임차인이 었던 소외 4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편의상 한동안 소외 2에게 맡겼다면 이 같은 금액의돈의 보관행위는 소개업자의 피용자가 그 소개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는 소개업무의 실태와 그 사회적 위치를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3) 제3,4점에 대하여, 위의 정명호는 원고에게 대한 소개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잠시 맡아두었던 돈 40,000원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그만한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수있는대 이 경우에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정명호를 사용하여 자기의 소개사무에 종사하게 한 이상 피고에게는 과실이 있건 없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원심판단에는 조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판단한 위법 사유도 없다. 그렇다고 피고측에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용자의 선임과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어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을 하지아니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나서서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말할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소개영업자가 고용하여 소개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는 그가 소개료로 받은 돈을 그때마다 나누어 가진 경우 그 피용자가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게 하고 그 임대인이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돈 40,000원을 전임대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일시 위 피용자에게 맡겼다면 이같은 금액의 돈의 보관행위는 소개업자의 피용자가 그 소개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볼 것이다.
주문
원신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사근동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12.12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평가기준일 1978.8.21)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표준지 사근동 176의 15의 대지 인근혼성상가 일원에 포함되어 평당 금 350,000원으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재결함에 있어서 한성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등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피고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 산정의 토대로 삼은 을 제7, 8호증의 각 2(감정평가서)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의 감정의뢰를 받은 한성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법 제29조 제5항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모든 사정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가격을 따져 본 후 이 가격과 피고의 재결보상가격을 비교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득의 의사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토지 브로커들과 공모공동하여 공소외 서현석에서 경기 평택읍 비전리 산 40의 2 임야 592평방미터는 공소외 우복성의 소유인데 서현석이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임야를 위 우복성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가하여 그를 외포케 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이를 타에 매도처분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피고인 명의의 위 임야에 관한 등기이전이 위 우복성이나 위 서현석으로부터의 명의신탁이나 기타 어떠한 위탁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공갈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위 임야를 매각하였다 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 (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유명의로 있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원고의 본소 청구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점유의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에 대한 토지인도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반소에 관한 피고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원고가 1963.5.14까지 토지대금과 비용을 반환하면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으나, 그 환매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환매권이 소멸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 소요서류의 위조에 의한 무효등기가 아니라 하여도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은 재건국민운동 대구지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담보의 취지로 이전등기 하였음에 그치므로 피고의 토지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매도담보의 취지로 이전등기가 된 것인지 또 그 매도담보가 약한 의미에 있어서의 매도담보인지 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심리와 판단(원고의용의 증거중에는 그 주장의 매도담보에 언급된 증언도 있다)을 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항쟁 사실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피고의 반소청구를 쉽사리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쟁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본소청구를 패소시키고 피고가 구하는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인도의 반소청구를 허용하였는 바 피고의 반소청구 원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환매기간 경과로 원고의 환매권이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소요서류위조에 의한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 해도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담보 취지로 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의 토지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이전등기가 매도담보취지로 된 것인지 또 그 매도담보 취지가 약한 의미에 있어서의 매도담보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같다)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결국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은 8.15 해방전에 일본인으로 부터 매수를 하였다거나 또는 그 외에 이전적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던 재산의 귀속재산해제의 신청을 1948. 8. 31.까지 하라는 것이요 본건과 같이 시효취득에 의한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의 미군정장관 지령의 적용이 없다라는 취지인 바 1948. 7. 28.자 미군정장관지령 (법령제2호 및 법령 제33호에 포함된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 제7조에 의하면 1945. 9. 25.자 법령 제2호 및 1945. 12. 6.자 법령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은 1948. 8. 31.까지 재산소청 위원회 또는 조선재판소에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하고 위의 기일을 경과한 후는 이것을 신청 또는 제출하지 못함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법령 제2호 또는 법령 제33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소론과 같이 이전적 취득과 원시적 취득을 구별한바 없으므로 1945. 8. 9. 이전에 일본인으로 부터 매수 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945. 8. 9.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들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재산은 위의 미군정장관 지령에 의하여 1948. 8. 31.까지 귀속해제의 신청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이후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본건 부동산을 1945. 8. 9. 이전에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1945. 8. 9. 이전에 등기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또 1948. 8. 31. 이전에 재산귀속에 관한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한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재산이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45. 8. 9. 이전에 일본인 재산을 시효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소위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1948. 7. 28.자 미군정장관지령은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45.8.9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945.8.9.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재산은 1948.8.31.까지 귀속해제의 신청 또는 제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후에 있어 귀속재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이란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구 공중위생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의2, 법시행령 제7조의6, 제27조 제1항 제4호, 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소정의 검사를 적법하게 마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단법인 ○○○○○○○중앙회 명의의 증표로서 전자유기기구의 외부에 부착되어 거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전자유기기구를 직접 개봉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부착은 반드시 검사기관인 사단법인 ○○○○○○○중앙회의 직원이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제41조 제2항, 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중앙회의 직원이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을 컴퓨터게임장 업주에게 함부로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검사기관 직원으로서의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 제41조 제3항,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인 이상 그와 같이 교부된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에 점검필 여부의 확인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점검번호, 프로그램명, 취급자 성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나 그것이 컴퓨터게임장 업주에 의하여 점검을 마치지 않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자유기기구에 실제로 부착되었는지 여부 등은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단법인 ○○○○○○○중앙회의 이사이자 지회장인 피고인이 컴퓨터게임장 업주인 공소외인에게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 50매를 함부로 교부해주고 그 사례로 금 2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이란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구 공중위생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6, 제2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소정의 검사를 적법하게 마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단법인 ○○○○○○○중앙회 명의의 증표로서 전자유기기구의 외부에 부착되어 거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전자유기기구를 직접 개봉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부착은 반드시 검사기관인 사단법인 ○○○○○○○중앙회의 직원이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하여야 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중앙회의 직원이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을 컴퓨터게임장 업주에게 함부로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검사기관 직원으로서의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3항,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인 이상 그와 같이 교부된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에 점검필 여부의 확인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점검번호, 프로그램명, 취급자 성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나 그것이 컴퓨터게임장 업주에 의하여 점검을 마치지 않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자유기기구에 실제로 부착되었는지 여부 등은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채무(월급 합계금 7만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소유명의의 본건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원고인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이상은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원고는 이상과 같은 사실외에 위와같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명의의 대지 204평에 대하여도 담보의 의미로 소외인의 인감증명서와 그 인장을 원고의 인감증명등과 같이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와같은 원고의 인감증명과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소유인 본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와같은 원고의 인감증명과 인장을 사용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전 서류를 구비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제공하고 그 이전등기 서류를 구비하도록 인감증명과 인장을 제공한 것은 본건 부동산에게 양도 담보를 설정(약한의미의 양도담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인감증명과 그 인장을 교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그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그 소유부동산을 "제공"하고 채무자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그 제공된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채권자가 그 교부받은 채무자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사용하여 마음대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당연히 이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한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에 관한 매도 증서와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등을 교부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를 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담보를 위한 부동산의 제공이 있고 인감증명서와 인감의 교부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당연히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이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논리 비약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을뿐 아니라 "담보 제공"을 곳 양도담보의 의미로 해석하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담보의 의미로 그 소유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교부한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채무자 채권자로 하여금 그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의 소론 주장사실 즉 동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 1의 강요에 의한 부득이한 행위였다는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피고인 1 작성의 진술서는 동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동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의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이 뚜렷하고 위의 부동의에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채증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유기장업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기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1. 신청자의 주소, 2.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영업종목 및 구조설비의 개요, 4. 입장자의 정원, 5. 기타 관할관청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어야 하고 위 허가사항중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기장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한 유기장 영업장소의 변경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같은 이유에서 비록 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영업장소의 이전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장소이전 허가가 있기 전에 유기장업 허가가 취소되고 그 같은 취소처분이 더이상 다투어 질 수 없도록 확정되어 같은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장소이전신청은 그 영업허가 없는 자가 한 신청에 해당되어 그 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0.9.10. 피고로부터 마산시 (주소 1 생략)에서 전자유기장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허가사항중 영업장소를 같은 시 (주소 2 생략)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1983.7.8. 위 신청이 거부되어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송에 이르렀으나 한편 피고는 같은해 7.14. 원고가 허가없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전자유기장업 허가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위 허가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위 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소구함과 동시에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전인 1984.2.16.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을 취하하여 더이상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전자유기장업 허가가 없는 자로서 다시 피고로부터 같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같은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실효된 이건 영업허가의 허가사항변경 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이건 신청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기장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한 유기장영업장소의 변경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같은 이유에서 비록 유기장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영업장소의 이전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장소이전허가가 있기 전에 유기장업허가가 취소되고 그 취소처분이 더 이상 다투어질 수 없도록 확정되어 같은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장소 이전신청은 결국 그 영업허가 없는 자가 한 신청에 해당되어 그 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이 피고에 대하여 1960.8.월부터 10월말일에 이르기까지에 음식대금 채권(아래 인정과는 달리 피고는 그 금액이 24,205원이라고 다투고 있다)이 있는 사실은 동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는바 이 사실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1,2회)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호증(약속어음), 갑 2호증(각서)의 각 기재,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진술조서)의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1,2회), 소외 2의 각 증언과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60년 7.월께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경영의 화순군 능주탄광인부들에 대한 원고들 제공의 음식대값을 피고가 지급키로 한 약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1960.10.말일까지 위의 탄광현장에서 피고의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금중 위의 7월분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그 나머지가 110,314원인 사실 및 피고가 위의 잔대금을 원고들의 거듭한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루어 오다가 1962.12.20.에 이르러 원·피고들 합의아래 피고는 당시 형사 사건으로 재감주이라 그 내연의 처인 소외 3을 통하여 위의 금 110,314원중 금 314원을 떼어버린 금 110,000원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를 덧불여 1963.5.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준소비대차 약정을 한 씰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위의 소외 3에게 대린권을 수여한 바 없으며 위의 갑 1,2호증은 소외 1이 위조한 것이니 무효라는 취조로 항변하나 을 1호증(접견표)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위의 인정에 저촉되며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위의 갑 3호증의 기재부분 및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의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어어 피고는 원고가 본건 음식대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1960.10.31.부터 기산하여 1년간의 경과한 1961.10.30.로써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의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들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성립한 이상 소멸시효완성의 여지가 없는 터이므로 이 항변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10,000원 및 이에 대한 1962.12.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이자제한법에 정하는 제한범위내로 감축한 연 2할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연 6푼으로 인정하고 있어 본원이 인정한 바와는 결과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을 부당하나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은즉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존채무액 일부를 감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덧불여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은 준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볼 것이고 또 이 계약에는 채무의 승인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멸시효는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2사실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1, 2의 각 존속상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소정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2. 일자불상경 육군 제36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시경 형이 확정되어 그해 8. 15. 그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시 1의 존속상해죄는 위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군무이탈죄와는,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의 존속상해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원판시 2의 존속상해죄와는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각기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필경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바, 판시 1의 존속상해죄와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군무이탈죄와는 같은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1의 존속상해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의 존속상해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이건 범행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각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2. 육군 제36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시경 형이 확정되어 그해 8. 15. 그 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전에 범한 이건 존속상해죄와 위 확정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건 존속상해죄에 대하여만 형을 선고하되 판시 2의 존속상해죄와는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각기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위반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형법 제50조, 제41조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제1심의 선고형보다 가볍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66.4.6. 선고 65도1261호 판결은 제1심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현실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므로 본건의 경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역6월에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한 경우에는 제1심의 선고형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5.1.26.14:00경 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장소는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소재 (학교이름 생략) 관사로서 그곳에는 동 교장부인인 소외 2 혼자만이 있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위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자세히 심리하여 공연성이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 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장소가 국민학교 교장관사로서 그 곳에는 동 교장 부인 혼자만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자체 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1993.4.13. 선고 92도3222 판결; 대법원 1990.4.13. 선고 89도25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단순한 임차사용인일 뿐이어서 용도변경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 1994.4.15. 선고 94도365 판결; 대법원 1992.4.24. 선고 92도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건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이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를 살펴보면, 사건본인 소외 1은 재항고인과 그의 처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가 아님은 물론 재항고인이 동인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항고인 모르는 사이에 재항고인의 자로서 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므로 이 호적의 말소를 하여 달라는 것인바, 호적법 제120조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여 입적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건 호적정정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호적법 120조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여 입적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