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인 피고들이 책임지고 원고에게 마련하여 주기로 한 사실, 피고들의 원고 및 선정당사자에 대한 위 협력의무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거래가액인 금 205,300,000원이 아니고 허가조건가액인 금 107,067,000원으로 허위기재하여 매도인이 날인하기로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1조의3 제1항, 제7항, 제31조의2에 위배된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피고들에게 그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된 것이므로 이는 위 법 제31조의2에 위배된 범법행위이어서 무효라 할 것 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관리이용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들어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상당인 금 28,000,000원을 반환지급하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원고는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에게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위 협력의무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매도인이 날인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체결된 것이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된 것이므로 이는 위 법 제31조의2에 위배된 범법행위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유라이프와 피고 사이의 이온정수기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여계약은 주식회사 유라이프가 보유하는 이온정수기를 그 사용을 원하는 피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그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리스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점, 이 사건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는 주식회사 유라이프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취득 자금의 금융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온정수기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점, 또한 일반적인 금융리스와 달리 3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유라이프가 이온정수기에 대한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의 부주의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와 필터 교환을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한 점 등을 앞서 본 금융리스의 개념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계약을 금융리스라고 본 나머지 그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3] 갑 주식회사와 을이 체결한 정수기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대여계약은 갑 회사가 보유하는 정수기를 그 사용을 원하는 을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리스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점, 위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는 갑 회사가 을에게 제공하는 취득 자금의 금융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의 사용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피고 2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게 대한 상고와 피고 1의 원고에게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 상고로 인하여 생긴 각 상고비용은 그들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 2의 남편인 소외 1은 그의 처인 위 피고로부터 그의 인장을 수교받아 임의로 본건 신원보증에 날인한 것이므로 그 피고의 신원보증사실을 인정할수 없고, 일정한 대리권의 분명한 수수없는 한 단순히 실인을 보관한 사실만으로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피고가 남편인 소외 1에게 그 피고의 실인을 교부하여 보관시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응 일정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 추측될 수 있는바로서 원심은 모름지기 그 실인교부의 이유가 무엇인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실인을 보관시킨 사실만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2에게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논지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다.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에 대하여,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당좌거래를 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것은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1의 남편이 그 피고를 대리하여 당좌거래를 하였다는 원판결판단취의로 해석되며, 이것이 수표법상의 대리가 아님은 자명한바로서 원판결이든 증거 특히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통털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채택할바못된다.
같은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소외 2는 ○○○○세무서의 세무주사로서 본건 원천과세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의미로 위 세무주사인 소외 2에게 교부된이상 그를 횡령한 위 소외 2는 국고금을 횡령한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것이므로 이와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가 남편에게 그의 실인을 교부하여 보관시키었다면 일응 일정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 추측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실인을 보관시킨 사실만으로는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조원은 선박 관리대행, 선원 해외송출을 업으로 하는 소규모 회사인 점이 엿보이고,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합의하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때, 피고에게 위 채권의 귀속과 그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피고에게 채권을 이전하고 원고가 그 이전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대신 그 대표이사인 피고를 채권자로 표시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피담보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2.6.1.경부터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군작전도로에 편입되어 국방부장관의 관리책임하에 그 부지로서 점유 사용되어 오다가 1981.3.14.자 대통령령 제10247호로서 일반국도 제47호선의 도로부지로 편입된 후 현재까지 같은 용도로 점유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소유자에게 그 점유기간 동안 그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위 도로에 관하여 일반국도로 노선인정이 되었고 이에 터잡아 피고가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서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사법상의 권원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3.3.20. 선고 72다2396 판결; 1977.2.8. 선고 76다2692 판결; 1980.12.9. 선고 80다1736 판결; 1982.12.14. 선고 82다카846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2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79조에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청구권만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 별도의 약정없이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관습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매매대금 중에 당연히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에 의하여 군작전도로에 편입되어 그 부지로서 점유사용되어 오다가 일반국도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면 위 도로가 일반국도로 노선인정이 되었고 이에 터잡아 국가가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서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사법상의 권원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도로법 제5조의 규정은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주소 생략) 지상 건물로서 등기부상 등재된 건물의 건평 9평의 그 부합물과 종물의 평가를 경매법원은 소속집달리로 하여금 조사보고케하여 경매에 부한 사실을 알수있으므로 부합물과 종물을 누락하여 경매를 하므로서 경매가격에 차이가 생겼다고 할수없고, 경매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못하고 또 토지에 대한 1년의 조서 기타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 보고케 하여 경매공고를 하여 경매를 진행시켰음은 경매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된 것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그 후에 추완된 소관공무소인 노량진 제1동장 발행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집달리가 조사 보고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 경매기일 공고내용은 위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토지의 공과액을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라 경매기일을 공고한 것은 잘못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공과액이 집달리조사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경매결과에 영향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의자인 소외인이 1968.10.16.경 원고에게 텔레비젼 상점에 취직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인장을 조각한 뒤 이를 사용하여 마치 원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원고의 위임장 1매(을 2호증)를 위조한 후 1968.11.5. 피고들에게 위 위조한 위임장과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원고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믿은 피고들에게 이건 부동산을 대금 4,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위 조각한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위임장, 매도증서등 이전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1968.12.4.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면 원심의 위 인정은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유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인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것이 아니면, 피고들의 한낱 상상으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인감증명은 거기에 압날되어 있는 인영이 미리 본인의 인감으로 제출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문서작성에 사용하는 인장이 본인의 실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의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인감증명서 그것만의 교부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수 없을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위임장(을 2호증)을 위조하고, 그 위임장과 취직하는데 필요하다고 원고를 속여서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을 피고들에게 제시하여서 원고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표현대리에 관한 피고들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이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 손해운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심판청구인 대리인 이병호, 김광정, 손경환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이를 채용할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청구인 주장의 화물자동차 철문받침용 밀봉고무에 관한 기존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출원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하고, 더 나아가 청구인 주장의 기존의장 과 이사건 등록의장 을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면 양 의장에 있어서 그 요부는 외주연 부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 주장의 기존의 장외주연은 형으로 되어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외주연은 형으로 되어있어 (1) 좌측상단을 보면 형으로 예리한 칼끝 모양인 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형으로 상단에 각을 형성하고 있으며 (2) 좌측전체가 위 기존의장은 형으로 되어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형으로 중앙에 한줄의 요입면을 형성하고 그 상하에 각을 이루게 표현되어 있고 (3) 하측면은 위 기존의장은 형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형으로 두 줄의 요입면이 형성되어 있어 양 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보는 사람에게 청구인 주장의 기존의장과 다른 새로운 미감을 주고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이 청구인 주장의 기존의장에 대하여 그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다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판단유탈,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존의장 <ImageId2>과 이 사건 등록의장 <ImageId3>을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 관찰해 보면 그 요부는 외주연 부분이라 할 것인데, 기존의 장외주연은 <ImageId4> 형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외주연은 <ImageId5>형으로 되어 있어 (1) 좌측 상단을 보면 <ImageId6>형으로 예리한 칼끝모양인 반면 등록 의장은 <ImageId7>형으로 상단에 각을 형성하고 있으며, (2) 좌측 전체가 위 기존의장 은 <ImageId8>형으로 된 반면 등록의장은 <ImageId9>형으로 중앙에 한줄의 요입면을 형성하고 그 상하에 각을 이루게 표현되어 있고 (3) 하측면은 위 기존의장은 <ImageId10> 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위 등록의장은 <ImageId11>형으로 두 줄의 요입면이 형성되어 있어 양 의장의 전체적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기존의장과 다른 새로운 미감을 주고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이 기존의장에 대하여 그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거래는 상인간의 계속적 거래관계로서 각 거래가 독립성이 없는 일괄결제의 방법이므로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함은 법리상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간에 상호 계산계약 또는 일정기한을 한도로 변제기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뿐 아니라 전시 원심의거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원고변론의 취지등을 종합하면 원·피고간의 본건 소주거래는 1957.3.1.부터 1961.2.12.까지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개월에 1회 내지 2,3회씩 소주(대개는 1독식)를 전부 또는 일부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식으로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하여 오다가 최종 잔액이 본소송청구의 소주대금임을 능히 인정할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건 소주대금청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또는 구 민법 제173조 제1호에 의하여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것으로서 각 개별적 소주매도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원·피고간의 본건 소주거래에 있어 최종결제된 현금이 어느때 까지의 소주거래대금에 해당하여 어느때부터의 소주대금이 잔존 외상대금으로 남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밝힌 후 각개 상품대가로서 어느 한도의 잔존 소주대금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는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개월에 1회 내지 2,3회씩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씩을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하여 왔다면 위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각 개별적 물품매도의 때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1. 원고는 망 소외 1 (출생연월일 및 본적 생략)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소외 1이 1968. 7. 8.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약 40년이 경과한 2007. 5. 1.자로 이 법원에 망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민법 제864조는 ‘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일응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제기한 것이어서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경 아버지인 망 소외 1을 따라 만주로 건너가 그곳에서 지금껏 살아오다가 2006. 4. 5.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원고가 민법 제864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 제척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40. 4. 5.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에서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에 태어났다.
나.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는 1942.경 원고를 데리고 만주로 건너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다. 망 소외 1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 원고의 이름을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사용하였던 ‘문정(문정)’으로 하지 않고, 새로이 ‘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라. 망 소외 1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길림시 용담구 강북향 이가촌에서 1968. 7. 8. 사망하였고, 망 소외 2 역시 같은 곳에서 1990. 3. 14.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05. 4. 21.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문정’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 후 귀화신청을 하여 2006. 4. 5.자로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 갑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 1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그 인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제강점기에 부(부)를 따라 만주로 건너간 뒤 그곳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오랜 기간 살아오다가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망부)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망부가 사망한 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저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89.7.11. 선고 87후132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므로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영문자 'SENSE'와 그 발음의 한글표기인 "쎈스"로 구성되어 있고 한편 인용상표는 한글로 '센스미'라고 표기한 조어상표로서 이는 '센스'와 '미'가 결합되었다고 보여지나 그요부는 결국 '센스'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두 등록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등록상표에 영문자가 덧붙여 들어 있고, 또 요부의 첫자 한글표기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쎈'임에 비추어 인용상표는 '센'인 점 등이 있다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다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유사상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등록상표 ' <img1>'와 인용상표 '센스미'를 대비해 보면 인용상표의 요부도 '센스'여서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므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고, 등록상표에 영문자가 덧붙여 들어 있고, 또 요부의 첫자 한글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든 영업세법 제16조3항1호 소정의 무감찰가산세는 같은 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을 띈 것이라 해석된다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무감찰 가산세는 영업감찰을 신청한 날에 속하는 사업년도 또는 기분까지의 각 사업년도 또는 각 기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5항의 규정과 영업장을 타세무서 관할내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항의 규정을 함께 대조해보면 원고가 그 영업장을 광화문 세무서 관내로부터 종로세무서 관내로 1966.9.12 이전하고서도 소정기간내에 신고를 하여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26에 이르러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원고의 사업년도는 4.1부터 다음해 3.31로 되어 있었음은 원고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무감찰 가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정기분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3조1호 소정 6개월간인 1966.4.1부터 같은 해 9.30까지 기간의 영업수입총액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할 것이요 영업장을 이전한 뒤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지아니하고 영업한 소론과 같은 하자있는 기간중의 영업수입만이 산출기준으로 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영업세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감찰 가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정기분 산출새액은 본법(65.12.20. 법률 제1728호) 제3조 제1항 소정 6개월간의 영업수입 총액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할 것이요 영업장을 이전한 뒤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한 기간중의 영업수입만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중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원고가 피고에게 매각처분한 행정처분을 원고가 취소하였음이 위 매각처분이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2중 매매의 흠이 있다는 이유에 있으나 피고에 대한 매각이 결코 2중 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대지의 매매대금이 이미 원고에게 완납되고 원고는 동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본소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 제출 1965.10.2자 준비서면 참조) 위 주장은 피고의 본건 대지소유권 말소의무와 원고의 대금반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는 주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취지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피고의 항변을 간과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상고 논지중 본건 매매대금의 불반환을 전제로 원판결의 위법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심리미진의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를 간추려보면 제1심판결 인정과 같은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면회계 공무원에게 제출행사하여 금 98,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일련의 행위는 상사인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였고 또 위 돈 98,000원도 면에서 지출하여야 할 객토사업입간판설치 비용으로 금 50,000원, 관정설치보조비로 금 46,000원과 그 설치후의 사진대금 2,000원으로 사용하였으니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 98,000원을 객토사업입간판설치비로 금 50,000원, 관정 설치보조 시멘트 20부대 대금으로 금 46,000원, 동관정설치후의 사진대 금 2,000원에 충당사용하였으며 이들 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근무처인 화북면에서 지급할 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의 화북면장 김정용의 증언(제1,2심) 동부면장 김상단의 제1심증언 및 문종언의 원심증언(수사기록 91면과 93면의 검수증, 영수증포함)들을 종합하면 화북면에서 객토사업과 관정설치사업을 실시하여 객토사업간판을 세우고 또 관정설치에도 시멘트를 보조하고 상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정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화북면에서 지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나 당시 예산상 그 재원이 없어서 이런 비용을 위하여 따로 면비를 지출한 바 없으나 피고인이 적절히 지급한 것으로 알며 관정설치보조로 시멘트 20부대를 공급받은 것과 사진대도 수령한 점을 알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돈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비록 객토원 보상금 명목으로 금 98,000원을 면회계 공무원으로부터 지출받은 것이 적법한 절차로 하지 아니한 변태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하여도 그 돈을 결국 본인인 면의 비용으로 지출할 소요경비에 사용하였다면 거기에는 소관면에 무슨 손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한 불법영득 또는 영득케 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본인인 면을 위한 행위로서 편법을 사용한데 불과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면 제1심 인정의 위 객토원 보상금의 지출결의서의 허위작성 및 동행사의 점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나 위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및 사기행위를 실질적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주문에 의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은 결국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면사무소직원이 면회계공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출받음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허위의 지출결의서의 작성ㆍ행사라는 변태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하여도 그 돈을 결국 면이 지출해야 할 소요경비에 사용하였다면 허위 공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별론으로 하고 거기에는 소관면에 무슨 손해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본인인 면을 위한 행위로서 편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85. 5. 6.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원고가 언제든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담보 목적의 가등기이고, 피고가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채무를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가단253호로써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본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1985. 9. 30.이어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94. 3. 26. 이 사건 대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를 할 당시에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본등기만 경료하였을 뿐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함으로서 피고 소유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법정지상권 소멸청구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 소유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1994. 3. 26.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가단253호 사건에서 원고의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별소인 이 사건 소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전소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본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것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피고가, 토지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전소(전소)에서 원고의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 소유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전소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본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것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Mr. 토스트" 중의 "토스트"는 그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며, 또한 "Mr"와 "토스트"라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상표 "Mr. 토스트" 중의 '토스트'는 그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며, 또한 'Mr'와 '토스트'라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호 괄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바, 부담금 부과처분 등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근거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부칙 제2조가 "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법 제11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법 시행일 이후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칙 조항이 있다 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일 이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괄호 규정이 적용되어 주택건설사업이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대한주택공사가 1994. 7. 피고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택지개발지구 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2002. 5.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02. 6. 19. 법 제11조 제4호, 제11조의4,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63,164,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11조 제4호 본문 및 괄호 규정, 부칙 제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부칙(2001. 1. 29. 법률 제6402호) 제2조가 "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같은 법 제11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같은 법 시행일 이후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칙 조항이 있다 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일 이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괄호 규정이 적용되어 주택건설사업이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