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로 추정되는 청주시 서운동 28의 15대 330.6평방미터 중 그 판시 11평방미터 지상에 피고가 그 소유의 그 판시 부록담장 및 조립식 담장을 소유하고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피고가 1959.9.23 이 사건 대지에 인접된 같은 동 28의 13 대 129평을 소외 임상철로부터 매수할 때 당시의 경계대로 위 대지 11평방미터도 위 대지 129평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점유함으로써 1979.9.23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한데 대하여, 원심증인 정기해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20년간의 취득기간이 만료되기 전인1979.3월경 위 11평방미터 지상에 이 사건 담장을 쌓을 때원 . 피고 사이에 경계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대지부분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은 민법 제245조( 구 의용 민법 제162조)소정의 점유의 평온성에 관하여 소위 " 평온" 의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강폭 행위를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소유권을 위요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그 점유가 평온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54.11.6. 선고 4278민상189 판결, 1962.1.18. 선고 4294민상15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인 정기해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979.3월경 이 사건 점유 토지상에 종전부터 경계를 이루고 있던 판자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부록담장을 다시 축조할 때 원ㆍ피고 사이에 경계문제로 서로 언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ㆍ피고 사이의 단순한 언쟁에 의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곧바로 피고의 이 사건 계쟁대지의 점유가 평온성을 상실하고 또 공연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위 원심 판시는 위 당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45조 소정의 " 평온" 의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강폭 행위를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소유권을 위요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그 점유가 평온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들이 단수조치한 본건 수도파이프는 수도법에 의한 공공수도가 아니고 서울 용산구 2가 8의 25호 소재 용산제일시장주식회사가 경영하는 동 시장내 상인들의 모임인 번영회에서 설치한 사설수도이므로 공법인 형법의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또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번영회 결의에 의하여 단수조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건 피해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약 3개월간 수도료를 미납하였으므로 단수조치한 것이니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195 소정의 수도란 공설수도냐 사설수도냐를 묻지 않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를 의미하므로 본건의 경우 불통하게된 수도로부터 음료수공급을 받는 자는 공소외 1, 2, 3등 3인으로서 다수인이라 할 것이고 또 위 3인의 사전동의에 의하여 단수조치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이나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195조에서 말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시설인 이상 그것이 공설의 것이건 사설의 것이건 가리지 않고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를 살펴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 과 같이 구성된 것이며, 인용상표는 한글자로 “신동아 진열장”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문자 “동아” 부분이 인용상표의 구성 중“동아”와 유사하기는 하나 위 “동아” 부분은 양 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도형의 있고 없는 차이가 있고, 일부 문자도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이나 문자 “개발”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동아”나 “신동아”만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는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동아”로, 인용상표는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의 "신동아"는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양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9.22. 선고 87후15 판결 참조).
따라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형과 문자를 결합 하여 " <img1>"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와 한글자로 “신동아 진열장”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동아”로, 인용상표는“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의 “신동아”는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양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원고 소유 대지위에 세멘부럭조스레트즙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51평(등기부상 10평9홉1작)과 창고 2동을 건축하여 거주사용하여 오다가 1975.11.12 위 지역이 시설녹지로 고시됨으로써 증·개축등 일체의 보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미관상 좋지못한 상태로 있었는바, 1981.10.경 새마을사업인 철도변 정화사업으로 평택군에서는 철도연변에 산제한 불량건물이나 미관상 좋지못한 건물을 철거 또는 보수하기로 되어 원고는 위 창고의 보수권유를 받고 평택읍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자 기존건물과 창고를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2층 건물을 축조하게 된 것으로서 종전의 건물에 비하여 도시미관상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으며, 위 건물을 건축 중에 동, 읍 도시계 소속공무원이 원고의 건축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위 철도연변 정화작업추진 부서인 동, 읍 새마을과에 통보한 일이 있으나 동, 읍에서는 위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이를 제지하고 사실상 묵인하여 왔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기 전부터 동소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종전의 불량건물에 비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는 사실 등과 그 밖에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축하게 된 동기,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건물이 비록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것이긴 하나 위 건물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철도변 정화사업에 의해 보수권유를 받고 읍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점이 있으나 읍에서 이를 알고 묵인하였고 동 건물이 구 건물에 비하여 미관상 도움이 된다면 동 건물건축 동기, 결과,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12.1.경 이 사건 부과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인 경기 (주소 생략)로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장기폐문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2.7. 반송되자, 소속직원인 소외인이 위 사업장을 찾아 갔으나 장기폐문된 상태이었으므로 원고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발신음만 계속 날 뿐 받는 사람이 없었고,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동 (이하 생략) △△빌라로 찾아 갔으나 역시 장기폐문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2.11.자 위 소외인의 송달불능사유서를 근거로 같은 해 12. 14. 위 부과고지서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에 덧붙여 같은 날 위 ○○동 주소지에 등기우편송달도 시도하였으나 같은 해 12.19. 역시 반송되었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송달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장기폐문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찾아가 송달하도록 재차 시도하였으나 장기폐문된 채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역시 장기폐문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4. 5. 21. 21：20경 광주 동구 산수3동 소재 두암타운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의 음주운전죄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참조)인데,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양달회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의 위치를 옮겨놓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수미터 정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위 법 제2조 제1호, 제19호 소정의 "도로 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어,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하여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5.4.30자 84그24 결정; 1986.6.17자 86마344 결정 참조).
재항고이유는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현행법상 법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
은 없으나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을 전제로 하며 이는 자연인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의제된 법인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상 유무를 논
의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에 대한 선고유예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
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415,917,713원에 대하여 선고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 추징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몰수나 추징을 하여야 하며,
더구나 몰수 또는 추징이 본건의 경우와 같이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
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와 추징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인, 법인은 자연인과 다르므로 성질상 법인에게는 선고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법인이 자연인과 달리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의제된 것이긴 하나 법인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
법 총칙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성질에 반하
지 않는 한) 형법 제51조의 조건들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형량을 정하는 조건들
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면 동법 제59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
므로 법인의 성질상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이론은 독단에 불과하며 이유없고, 다음 항소
이유 둘째점을 보면, 원래 형의 선고유예는 주형뿐만 아니라 부가형까지 포함한 전 처단형
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또 그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선고유예가 불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을 탓하는 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검
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보건대, 원심판결이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정상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당하고 너무 가
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없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법인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나. 형의 선고유예는 주형 뿐만 아니라 부가형까지 포함한 전 처단형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고 해석되고 또 그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이 관세법상 필요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


도 그 이치를 달리할 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 액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니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그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출되는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잘못 해석한 위법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판단 유탈 내지 채증법칙 위반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의3 소정의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가리키고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1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등 참조), 구 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이어야 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는 양도될 당시 비록 그 지목이 잡종지이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이고 다른 1필지는 구 시행령 제46조의3 소정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그 중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나대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가리키고, 이러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 조항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이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남편과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소외인에게 양도하게 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2년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라 하여 같은법 제55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고가 직접 위 소외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같은법 제95조,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부하직원이 이건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니 자산양도차액신고를 하지 말라는 잘못된 지도에 의하여 위 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아닌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며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이어서 채용할 바 못되고,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가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싯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고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 항, 제60조, 제115조에 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싯가표준액을 기준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세액계산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의 판례에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가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서울 중구 신당동 123의 1 공원 3,6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같은 동 103의 6 외 14필지의 토지들이 있던 곳으로, 1939. 1. 19. 그 일대가 경성시가지계획사업 신당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지정되고, 1940. 10. 21. 그 사업시행이 인가되면서 이 사건 토지 상에는 공공시설인 공원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되어 1942. 8. 19.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당시 위 103의 6 외 14필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치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공원예정지 지정 이외에 다른 어떤 종전 토지의 환지예정지로도 지정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 되어 오다가 1986. 3. 6. 환지처분이 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로서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1988. 5. 1.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의 시행과 함께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환지예정지로 이전되므로 그 예정지를 점유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도 이를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종전 토지로 하여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면 원고들이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된 이른바 공공시설 예정지는 법률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할 종전 토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공공시설 예정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일 뿐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종전의 소유자도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공공시설 예정지를 점유한다고 하여도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시효취득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설사 그 주장과 같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 예정지이던 당시부터 기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씩을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가 예정 공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여도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된 이른바 공공시설 예정지는 법률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할 종전 토지가 있을 수 없고, 공공시설 예정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일 뿐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소유자도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공공시설 예정지를 점유한다고 하여도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은 성립될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 (지명 생략) ○○수리계의 계장의 직책으로 수리계를 대표하여 이 수리계 시설 및 기타 몽리면적에 대한 일체권한을 제공하고 피고들의 선대 망 소외인은 이 수리계에 시설된 기계류를 처분하여 신설할 것을 제공하고 이 수리계의 업체를 공동운영키로 약정한 소식을 짐작할 수 있으니 본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수리계라 할 것임으로 본건 동업계약을 근거로하여 제기하는 본건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은 ○○수리계의 계장에 지나지 못 하는 원고에게는 있다할 수 없고 만일 ○○수리계가 민사소송법 제48조에서 말하고 있는 법인아닌 사단이라하면 본건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이 ○○수리계에 있다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점에 관하여 심사하여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인가하는 점을 판단 하여야 할터인데 이러한 조처가 없이 만연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갑이 을동리 수리계장의 직책으로 그 수리계를 대표하여 병과 동업규약을 하였다면 그 동업규약을 근거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은 갑에게는 있다 할 수 없고 만일 그 수리계가 본건에서 말하는 비법인사단이라면 그 당사자 적격은 을동리 수리계에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다( 당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1985.2.13. 선고 84후88 판결; 1986.3.25. 선고 84후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본건 상표 "동아(동아)"와 인용상표 "신동아진열장"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인용상표가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본원상표의 동아와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에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표는 타인이 선출원한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또한 원심결에 본건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동아진열장, 동아개발의 상표로 다년간 진열장을 선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동아라는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쇼케이스라고 인식될 정도로 특별 현저한 상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원심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에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다.


나. 본원상표 "동아(동아)"와 인용상표 "신동아진열장"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인용상표가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본원상표의 동아와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에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에 준용되는 동법 제26조에는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5호에 “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를 들고 있으므로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청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26조 제5호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려면 항만운송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법인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할것인데 원고 법인이나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훈령 제114호 및 항만청훈령 제44호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된 훈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며 원고에 대한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 조건에도 원고의 피용자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을 정지한다는 등의 조건도 없으므로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인 원고 회사 소속 갑판원인 소외인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로써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법적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그 판단도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은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를 하려면 항만 운송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법인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2. 국무총리훈령 제114호 및 항만청훈령 제44호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된 훈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서재웅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 사실 제1, 2 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검사의 증인 공소외인 환문신청에 대하여 이를 채택하고 1970.11.4. 14:00 같은달 18일 14:00 공판 기일에 출두하도록 소환하여 소환장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다시 같은 해 12.2. 14:00 공판기일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바, 같은 달 24.14:00 공판기일에 위 증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취소의 결정 등 아무런 조처를 취함이 없이 심문과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한 바, 검사는 아무런 이의를 진술함이 없이 형사소송법 제302조 소정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검사는 증인 공소외인에 관한 증거 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이 증인 공소외인에 관한 증거결정 취소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 기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인환문신청에 대하여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증거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은 그 성질이 이의의소 제기후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의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1961.10.19 자 61마327 결정) 본건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에 대하여는 본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1969.4.1. 수입신고한 외국영화 "샤이안" 본편 1편(70미리미터) 길이 5.317미터와 그 복사판 4편(35미리미터) 길이 16.112미터에 대하여 피고는 1969.5.3 위의 물품은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물품세법(1967.11.29 공포 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호(감광재료)와 동법시행령 (1967.12.30 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1 제2종 제2류 3의 "감광재료 중 필림(촬영 또는 현상한 것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구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의 "감광재료"라 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카메라부속품, 생필름 등과 같이 아직 로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로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위의 "감광재료"에는 해당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류 3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위의 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한 것 같이 규정하였음은 모법규정의 범위를 넘어 그 시행령에 과세대상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써 해석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가사 한국표준상품 분류 또는 관세률표에서 소론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과세대상의 목적물표시로서 자연과학적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에 대한 자연과학적 개념을 명백히 하고 이에 대하여 그 세법상으로서의 법률적 개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자연과학적 용어인 "감광재료"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개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를 조사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채증법칙위반 운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촬영 또는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름은 본법(67.11.29. 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제3호의 「감광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 1의 제2조 제2류 제3호에서 「촬영 또는 현상된 필름」까지 위의 법에서 말하는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