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을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 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그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석유류판매업을 하는 원고법인이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판시와 같은 사유로 그 주유소건설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를 타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개정전)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그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특허청 1992. 7. 9. 등록 제242823호)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특허청 1990. 4. 4. 등록 제190166호)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로마자 중 마지막 글자의 구성, 한글 표기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고, 도형의 표현이 양각과 음각의 형상처럼 상반되어 있기는 하나, 로마자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동일하고, 로마자 하단에 물결 무늬의 선이 세 개씩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형상으로 구성된 점 등이 동일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아 그 외관이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씨 와이 에스'로, 인용상표는 '씨 와이 씨'로 각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 "도형＋C.Y.S"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도형＋C.Y.C"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로마자 중 마지막 글자의 구성, 한글 표기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고, 도형의 표현이 양각과 음각의 형상처럼 상반되어 있기는 하나, 로마자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동일하고, 로마자 하단에 물결 무늬의 선이 세 개씩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형상으로 구성된 점 등이 동일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아 그 외관이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위 등록상표는 '씨 와이 에스'로, 인용상표는 '씨 와이 씨'로 각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12.12 서울 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1983.12.31까지 그 판시와 같은 특수장소 소방시설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방법 제73조 제3호,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5,6정)에 의하면 위 판시 시정보완명령은 공소외 윤문섭 앞으로 발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의 상대방은 위 윤문섭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대방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명령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을 위 명령의 상대방으로 보려면 위 윤문섭이 피고인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든가 또는 위 윤문섭 앞으로의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시정보완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사정의 유무를 가려봄이 없이 만연히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위 소방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거나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수장소 소방시설의 시정보완명령이 공소외인 앞으로 발부된 경우,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든가 또는 위 공소외인 앞으로의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시정보완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의 상대방은 위 공소외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대방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명령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인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답 602평방미터가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나 현재는 공터인데, 사방이 피고 소유인 (주소 2 생략) 답 251평방미터를 비롯한 타인소유 토지로 둘러쌓여 있어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바,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위 토지상의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ㄴ)부분은 피고가 신축한 3층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화조 3개 및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건물의 주된 통행로로 담장 및 대문까지 새로 설치하여 놓은 상태여서 그 부분을 원고에게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면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폭 1.5미터로서 2.0미터인 위 (ㄴ)부분 보다는 협소하나 그런대로 원고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피고에게도 손해가 적은 별지도면표시 (ㄷ)부분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소론은 원고가 장래 위 토지상에 건축을 할 예정인데 원심이 인정한 (ㄷ)부분 1.5미터의 통로로는 건축허가를 받기가 불가능하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2.0미터의 노폭이 보장되는 (ㄴ)부분을 통행로로 확보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 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 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당사자간에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간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8.12.3. 선고 68후46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사자는 1985.11.26.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하고 위 각서이면에 기재된 해명서를 각서에 기재된 6개의 회사 모두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의서의 내용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위 합의가 실체법상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합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심판청구인에 대하여도 같다 할 것이다.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간에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취하서를 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수표상의 발행일자 도래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경우에 예금부족으로 그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된다( 당원 1967.5.2 선고 67도117 판결 참조) 그리고 수표의 발행일부터 10일이 지난 뒤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일련번호(이 사건 제1심판결서 첨부목록 참조) 제 24, 25, 26의 수표 3매는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무거래상태가 된 뒤에 발행된 수표인 것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발행일자 도래전에 제시한 경우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면 부도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경매법원은 1997. 5. 30. 피고의 배당요구통지서를 원고가 경매신청 당시 신고한 임대인(소유자)의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이사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1997. 6. 10.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에 발송하였는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나 법원에 신고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경매절차에서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이므로, 발송만으로 배당요구통지서에 담긴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배당요구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한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2] 경매법원이 임차인의 배당요구통지서를 경매신청인인 금융기관이 경매신청 당시 신고한 임대인(소유자)의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이사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에 발송한 경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나 법원에 신고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경매절차에서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이므로, 발송만으로 배당요구통지서에 담긴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기록과 결정이유를 대조하여 살피건대 재항고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91고단860 배임등 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항소한 후에 재항고인이 법원에 신고한 주소를 떠나 이거하였음에도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비롯하여 소송관계 서류일체가 송달불능되자 원심법원은 소재탐지까지 하여 보았으나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항소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었고, 소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위 결정 역시 공시송달한 결과 즉시 항고기간도 도과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안의 과정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재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전부 보태어 보다라도 원심결정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항소한 후에 법원에 신고한 주소를 떠나 이거하였음에도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비롯하여 소송관계 서류일체가 송달불능되자 항소심법원은 소재탐지까지 하여 보았으나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항소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었고, 소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역시 공시송달한 결과 즉시항고기간도 도과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적법인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공소외 1이 동인의원에서 치료중임을 알자 위 의원의 의사인 공소외 2의 진료가 허위임을 증명하여 위의 의사와 공소외 1을 공격할 목적으로 1966.2.9. 20:00경 충남대전시 은행동 객실에서 공소외 3에게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목적을 말하고, 돈 2,000원의 비용을 교부하면서 환자로 가장하여 위의 동인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위의 의사 공소외 2로 하여금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것을 받아오라고 말하여, 위의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이것을 실행할것을 승낙하게 함으로서 허위 진단서의 작성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열거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 할수 있다. 논지는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교사죄가 성립되려면 환자가 환자와 관계있는 사람만이 의사에게 교사하였을 경우에만 성립되고, 교사자에게 대하여 교사를 한 경우에는 이것이 성립될 수 없는 양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작성할 수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의사인 공소외 2를 직접이건 간접이건 면담한 사실이 없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위의 공소외 3이 피고인이 교사한대로 의사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원심이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인정)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허위진단서작성의 교사죄의 죄책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위의 공소외 3이 의사가 아니라하여 피고인의 본건 교사죄가 성립될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의사 공소외 2가 위의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기록상 증거가 뚜렷하다, 원심판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이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의사 아닌 자를 교사하여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케 하면 교사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각 건물은 원래 소외인의 소유로서 위 각 건물은 위 소외인이 1963.9.경에 신축한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위 소외인은 이 사건대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72.9.5, 1976.7.26, 1977.1.28 및 1981.4.13. 각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피고는 1978.1.23.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명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이를 각 미등기인 채로 두었으나, 그 후 위 소외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1985.4.30.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아 1986.1.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대지와 각 건물은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동일인인 소외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후 대지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것이니 위 각 건물의 소유자인 위 소외인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법정지상권자는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대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71.1.26.선고 70다2576 판결 참조), 소외인은 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위 건물을 양도받은 피고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위 소외인 및 원고에 대해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9.27.선고 87다카279 판결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또한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 1132 판결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대지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이 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후 대지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자는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대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 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다.


나. 법정지상권자가 그 소유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양수인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대지소유자 및 건물양도인에 대해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다.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 내지 5호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 내지 5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하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1974.12.24 소외 금강운수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4,000,000원 지급기일 1976.8.20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및 발행지를 모두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과 위 소외 회사는 위 어음의 배서란에 1976.7.30.자로 피배서인 원고를 기재하고 배서인난엔 기명을 아니한 백지로 둔 채 그 대표이사의 날인만 하여 원고에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1978.10.20.경 위 배서난의 배서인을 “금강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이라 기입하여 배서인의 기명을 보충을 한 사실을 단정하고 나아가 그런데 위와 같은 배서의 효력은 원고의 보충권 행사시기인 1978.10.23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배서는 그 배서난의 배서일자인 1976.7.30에 실지 배서한 여부를 따질것 없이 만기일인 1976.8.20 경과후의 것으로 이른바, 기한 후 배서로서 효력밖에는 갖추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1.8.31. 선고 68다1176 전원부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실지 배서한 날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백지배서를 보충한 날에 배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당원의 판례에 위반하고 또 어음행위와 백지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으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요약: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와는 엄격히 구별되며,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 없고,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 집행채권이 그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집행채권의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신청외 1과 신청외 2에게 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항고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1989. 11. 24.자 88다카25038 결정은 집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있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하여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함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568조), 이 사건 집행채권에 대하여는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을 뿐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의 취지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위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그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집행채권의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하지만,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을 뿐인 경우는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망 김수곤이 상지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사고당시 나이가 만 30세 4개월 남짓 되고 방위병으로 근무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8년경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보았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 소론과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평가를 잘못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사고 당시 방위병으로 근무중이던 만 30세 4개월 남짓 된 자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시점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 종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이 나기 전부터 경락허가 결정이 난 후까지 계속 (주소 생략)에서 제3화학섬유공업사를 경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송달된 경매관계서류 및 기일통지가 송달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경매법원은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매개시 결정 및 기일통지를 송달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것이고 경매법원으로부터 임대차공과 조사보고서 작성을 명령받은 집달리 대리 소외 1은 1969.3월말경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나가서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위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경매절차의 일환으로 임대차 공과조사보고서 작성차 왔음을 고하고 그 임대차 내용 등을 조사하였으며 또 경매법원으로부터 감정명령을 받은 조흥은행 행원 소외 2와 상업은행 행원 소외 3도 1963.3월말경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가서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위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싯가 감정차 나왔음을 고하고 건물평수 등을 측정하는 등 감정업무를 마치고 온 사실이 있다함으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재항고인은 적어도 1969년 3월말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중이었음을 알았음이 명백하고 가사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재항고인에 대한 우편송달이 불능이므로 경매법원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시켰고 또 경매법원으로부터 감정명령을 받은 집달리대리 및 은행원들이 현장에 나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유를 말하고 감정사무를 마치고 돌아 왔다면 재항고인은 적어도 위 감정당시에 경매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가사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제기한 추완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민석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은 군법회의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이송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육군고등 군법회의로부터 원심법원에 이송된 것인데 원심법원은 피고인은 1975.12.26자로 이미 방위소집이 해제되어 군법회의는 피고인에 대한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군검찰관이 같은 달29일 피고인을 제1심인 제2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 공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므로 위 군법회의로서는 의당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위 제1심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군법회의법 제2조 제3항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않았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이송사유중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지 않았음이 판명된 때라 함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는 위 군법회의법 제2조 제3항에 대응하여 일반법원으로부터 군법회의로 이송관계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법회의법 제2조 제3항의 이송사유중에는 본건과 같은 경우를포함하지 않는다는 전재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이 법조문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상고논지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법회의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이송사유중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지 않았음이 판명된 때라 함은 공소제기 당시 이미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96조에 의거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고, 회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 조광무역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인 본건 소의 제소자는 위 회사가 아니고, 그 관리인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임이 명백하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102조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관리인이 되고 있는 정리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소유권이전등기한 일자)는 정리절차개시전인 1970.3.19이며 위 일자에 위 부동산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따라서 위 조세채권은 이때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본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가 위 부동산의 취득(등기) 일시라고 보고 이를 정리채권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법 제102조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각처분한 재산은 국내법인이 소외 조선삼공주식회사 소유재산이라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은 정부에 있다 하여도 그 회사소유재산의 처분권은 그 회사에게만 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처분권없는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무효인 제1의 행위가 제2의 행위로 전환되어 제2의 행위로서는 효과를 발생한다 하여도 제1의 행위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위 무효인 국내법인 소유재산 처분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하여도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무효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없는 바이므로 이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재산매각처분 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내법인의 주식이 귀속될 경우 그 주식의 처분권은 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의 소유재산의 처분권은 그 회사에게만 있다 할 것이며 국가가 처분권없는 위 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노동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인바( 대법원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 7. 26. 09 : 40경 피고 공사 장성광업소 장성갱 275레벨 기계화 시험 채탄막장에서 갱내 보안감독원 겸 작업반장인 소외 이준호의 작업지시에 따라 다른 광부 3명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사고로 경골 골절, 족관절부좌멸창, 제2, 3, 4, 5 족장골 골절등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공사로부터 평균 임금 5,246원 78전의 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나, 피고 공사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광부 처우개선책으로 1978. 1. 1부터 전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을 40%씩 인상 지급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고 있던 기계화 시험 채탄작업에 배치되어 일하던 광부로서, 피고 공사에서는 그와 같은 작업에 배치된 광부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매달 그들의 평균봉급에 가산하여 일정률의 특별독려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전 3개월내에 지급받은 특별독려비는 금 45,070원이 되어 원고의 평균임금은 1978. 1. 1 이후 퇴사할 때까지 금 7,835원 38전이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래의 수익상실액의 산정은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1978. 1. 1 부터 인상된 위 평균임금 7,835원 38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시적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에 의한 노동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은 노동력 상실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문
당원이 1989.3.16. 선고한 88수269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이 없음을 확정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본다.
주문기재의 사건(원고 피신청인, 피고 신청인)에 관하여 1989.3.16.“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할 것을 규정한 개정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는 선거소송사건인 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 당원 1984.4.13. 자 84두1 결정 참조),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이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결된 위 선거소송사건에 적용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위 선거소송사건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 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확정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소송참관 등의 출장비에 대하여
신청인의 산하 직원이 위의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사무소에 가는데 출장비가 지급된 바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는 선거소송사건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이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 사무소에 가는 데 지급된 출장비는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전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1990.7.31.과 같은 해 10.23. 두 차례에 걸쳐 증자를 할 때 위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배정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모두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소외인이 납입한 사실, 그후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등에 관한 조사가 있자 원고들은 인수한 신주를 위 소외인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직접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위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납입하게 한 바 없으며, 위 소외인이 원고들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목적은 결국 원고들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후 원고들과 위 소외인이 위 주식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을 마친 이상 원래의 증여계약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서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있어 주금만을 납입하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위 소외인은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위 주식인수대금이지 원고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후 위 주식의 명의를 위 소외인으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주식이라는 전제아래 그 주식은 그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 및 그 반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 2에 대하여는 1994.2.8.자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당초처분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잘못도 범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대표이사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 주식인수대금이지 그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그 주식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