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설시된 751,400/400이란 수식은 그 전후 문맥에 의하여 우리나라 돈 751,400원에 상당하는 미화금액을 산출하기 위한수식임을 알 수있고, 우리나라 화폐와 미국화폐와의 교환비율이 유동적이고, 고정적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우리나라 화폐 대 미국화폐의 교환비율을 400:1로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400:1의 교환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고,또 위 교환비율은 원판결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음이 원판결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즉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와 피고간에 1973.1.27 체결된 약정 즉 원고가 염색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 준 원사 중에는 염색가공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그 원사로 편직된 원판 중 315.44키로그람을 금 751,400원으로 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로 인수하고 동 금원을 본건 가공염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피고가 원고의 염색가공 처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 하여 그 상계를 주장하는 위 원단 315.44키로 그람에 대한 원사 염색가공임 미화312불 92센트와 동 원단의 편직요금 152,992원의 문제들까지도 포함시켜 일괄하여 해결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손해금에 대한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판단은 수긍할 수있고, 위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가공임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한 원고와 피고간의 본건 계약이 외국환관리법 제23조에 위반됨은 소론과 같으나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법률행위라 하여 모두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법 제23조와 같은 것은 단속법규에 속하는 것이기때문에 이에 위반된 사법상의 계약도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4.20. 선고72다248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외국환관리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8조에 의하여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화폐로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법규의 취지에 따른 판단을 하였음은 또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공임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원판결이 미화로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378조에 의하여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화폐로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은 위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면 단독으로 위 각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하였는지 여부는 상습범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8. 2.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는 모두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와 위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1986.10.13. 설립이 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 법인의 설립자인 소외인은 원고 병원의 건립자금으로 금 20억 원을, 1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9억 원은 병원 건축공정에 따라 5회에 나누어 출연하되, 이를 예정대로 출연하지 못할 때에는 그 개인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이를 허가조건으로 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위 금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87.1.6. 소외 한일개발주식회사와 병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은 위 약정에 따라 1988.2.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1988.8.13. 이를 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위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 규정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병원건물 신축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설립허가 조건상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병원건물의 신축비 일부조로 위 한일개발주식회사에 대물변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병원건물 신축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설립허가 조건상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가 실제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가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병원건물의 신축비 일부조로 공사 수급회사에 대물변제된 이상, 법인이 그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기간내에 같은 법률 소정의 확인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관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있다는 1954헌심 제1호 결정의 결론을 유지하고 있음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채용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탄원서 가운데 피해자 유동호, 동 전옥렬 명의 부분을 위조 행사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과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전체철거상인들 조직인 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전체철거상인들로부터 국제관광공사 등에 대한 교섭권을 위임받아 상가건립을 추진하던 중 철거상인이 주도하는 법인에게 귀속시켜야 할 국제관광공사로부터의 토지임차권을 공소외 주식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국제관광공사가 철거상인들에게 새로운 상가를 건립하여 입주를 보장한다는 등으로 이미 이루어졌던 합의내용을 무효화시켜서 철거상인들에게 동 토지임차권 시가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배임범행을 각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위 토지임차권이 위 약정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원심이 철거상인들의 위 토지임차권상실을 배임죄에 정한 손해로 인정한 것은 옳고 또 그 인정된 손해를 토지 1,085.5평에 대한 임차권의 시가상당액이라고 인정하여 대상과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 이상 그것이 금액으로 산정 표시되지 않았다 하여 손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임차권 상실을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면서 그 손해의 표시를 "토지 1085.5평에 대한 임차권의 시가상당액" 이라고 설시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해 놓았다면 설사 이를 금액으로 산정 표시되지 않았다 하여 손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의 위반죄의 범행주체의 하나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 함은 구 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인 ‘조합 임원’은 구 도정법 제21조, 제2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구 도정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외 재개발조합의 청산인인 피고인이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범행주체 하나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구 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인 ‘조합 임원’은 구 도정법 제21조, 제2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총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구 도정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2]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인’인 피고인이 조합원에게서 자료 공개를 요구받고도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기재한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상단에 도형을, 그 밑에 "리도 큐티"를 표시하고, 다시 그 밑에 "베이비 샴푸"를 병기한 것인바, 이 중 "베이비 샴푸"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볼 때 상측에 표시된 도형 부분이나, "리도"라는 문자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수요자들은 위 실사용 상표로부터 도형 부분과 "리도" 및 "큐티"의 3 부분의 결합상표나 도형 부분과 "리도 큐티"의 2 부분의 결합상표의 사용으로 인식할 뿐, 위 실사용 상표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 "큐티"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불사용으로 인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표장에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그 식별력이 있는 한 그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0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위 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인 도형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를 맨윗단에 배치하고, 둘째 단에는 피심판청구인의 또 다른 등록상표인 "리도"(상표등록번호 2 생략) 및 이 사건 등록상표 "큐티"를 함께 표기하되 "큐티"는 "리도"보다 훨씬 크게 하여 다른 글자꼴로 표시하였고, 셋째 단에는 "베이비"를, 맨아랫단에는 "샴푸"를 표기하여 이들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인바, 위 상표 중 "베이비"와 "샴푸"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들로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요부)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도형 부분과 각 문자 부분들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큐티"는 "리도"라는 문자와는 다른 형태의 글자꼴로 더 크게 표시된 것이어서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있고 따라서 그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표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사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표장에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와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그 식별력이 있는 한 그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상표인 도형상표를 맨윗단에 배치하고, 둘째 단에는 피심판청구인의 또 다른 등록상표들인 "리도" 및 이 사건 등록상표 "큐티"를 함께 표기하되 "큐티"는 "리도"보다 훨씬 크게 하여 다른 글자꼴로 표시하였고, 셋째 단에는 "베이비"를, 맨아랫단에는 "샴푸"를 표기하여 이들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인바, 위 상표 중 "베이비"와 "샴푸"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들로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요부)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도형 부분과 각 문자 부분들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큐티"는 "리도"라는 문자와는 다른 형태의 글자꼴로 더 크게 표시된 것이어서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있고 따라서 그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큐티"를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은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로서 경락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각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본건에 있어 상법 제577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위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로 위의 두 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 청구의 병합은 선택적(택일적)인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택일적인가 예비적인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택일적 청구의 병합인 이상 그중 하나의 청구원인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577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보다 피고측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로서는 원심이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서만 심판하였다 하여 불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민법은 특별법인 상법에 대한 원칙법이므로 상법 제57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민법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련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아무런 법률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채용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것이고 원심에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측에 과실이 있었다 하여 원고의 과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그외 소론은 모두 사실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원심이 적법히 행한 과실상계에 관한 재량을 비의 하는 것으로 논지는 전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소론 각 항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에 관한 것이고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상법 제57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실배상청구권은 소위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로 위의 두 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민법은 특별법인 상법에 대한 원칙법이므로 구 상법 제57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민법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조사와 심사 및 재심사를 가진 후,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소정기간내에 제기하여야하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본문규정은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누109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소장 기재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및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966.8.16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기각이 되고,1966.11.3 그 결정 통지를 받고, 본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고, 본건 소가 원심에 제기된 일자가 1966.12.2 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본건 소는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건 소의 적법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심사청구법(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조사와 심사 및 재심사를 거친 후 동법 제12조 제2항의 소정기간내에 재출하여야 하고 동항의 본문규정은 재심사청구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동항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 재심사청구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 변호사 이성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와 그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과 그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사례비로 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뿐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52조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첫째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죄를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위 형법 규정이 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따라서, 원심이 비록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조사를 받으면서 1차 범행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출석 당시 자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1, 피고인 2는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52조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첫째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형법 규정이 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 준재심 신청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본안에 대한 제1심 및제2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준재심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84.3.27 선고 83사22 판결 및 1982.9.14 선고 82사14 판결등 참조) 신청인의 위 신청이유는 준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동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지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 수 없고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1962.4.18(음력 3.14)에 사망하였는데도 재항고인은 동 망인이 마치 1963.3.14에 사망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신고함으로써 호적상 그 사망일자가 1963.3.14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동 망인의 호적상 사망일자 기재를 1962.4.18로 정정할 것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결정은 적법하다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 수 없고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인 바( 당원 1987.2.24. 선고 86누760 판결 참조), 원심은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그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8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검사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역 4년의 형을 받는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신청외 강화관광주식회사(이하 신청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신청인 유순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신청인 곽길륜, 한정숙,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신청인 임철호 등은 모두 피신청인 한정숙의 의사에 기하여 선임된 임원들인 사실, 신청외 회사의 총주식은 10,000주로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중 신청외 전종규가 4,000주, 신청인이 2,000주, 신청외 김진희, 강석이 각 2,000주를 소유하게 된 후 위 전종규는 그 보유주식 4,000주를 신청인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양도계약을 해제한 사실, 그 후 피신청인 한정숙이 위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 중 위 전종규로부터 그의 소유인 4,000주와 위 김희진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2,000주를 적법하게 양수함으로써 전체주식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여 체불노임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청외 회사를 경영하여 온 사실, 피신청인 한정숙, 유순열은 신청인 및 신청외 강석 등에게 신청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 등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계속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등기되어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선임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 무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들 임원이 신청외 회사의 주식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한정숙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사람들인 이상 이들을 신청외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시키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경우 선임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주문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주장일자에 그 거실에서 소외인과 심야에 속삭인 사실이 있었고 드디어는 1961.12.31 오전 1시경 원고가 출타하고 없음을 기회로 피고는 위 소외인을 그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채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결국 피고 모르게 미리부터 대기하다가 현장에 임한 원고에게 위 현장이 발각된 사실이 규지되는 바이나 피고가 다방경영자이니 만큼 이가 곧 민법 제840조에 소위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민법 제840조 1호 소정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나 원판결이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다방경영자라 하여도 특단의 사유없는 한 위의 제840조 소정 이혼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위의 제840조 소정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 패소부분에 관한 다른 논점의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그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또한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소외인과의 간통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1961.12.31경 타인의 면전에서 원고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전치 약 1개월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위 소위는 피고가 민법 제840조에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위 소위로 말미암아 받은 정신상 막대한 고통을 위자함에 충분한 위자를 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원고의 그 행위가 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 피고의 부정행위에 원인된 것이라면 이는 피고행위의 결과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것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이혼사유로서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거나 또는 피고의 고통을 위자함에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얼핏 인정하기 곤난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구타치상행위의 원인이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위 행위가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원판결에 이유불비가 아니면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764. 본건 제1호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고성군건설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소외 인으로부터 고성천에 대한 민수용 사리채취승인을 받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거절한 일이 있는데 그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수령하였다가 얼마후 반환하였다는 것이고, 또 원고는 15년간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총무처장관, 경상남도지사, 통영군수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금품수수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소정의 공무원의 기본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기는 하나, 금품수수의 경위와 즉시 반환치 못한 사정 및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은 점등 정상을 참작하면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의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한 원고가 민수용 사리채취 승인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차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뒤 청탁자가 원고를 찾아와 상의 호주머니에 금 300,000원을 넣고 나가버림으로써 교부받게 된 것이나 이를 반환하려고 하여도 완강히 거부함으로 그 즉시 반환치 못하고 지체되었던 사정 및 15년간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군수, 도지사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등 정상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3조의2는,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41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법인세제하에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또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하게 되고, 이 때 그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원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도 과소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어 성실신고의 유도라는 가산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13조의2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7누33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시행령 제113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법인세제하에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또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하게 되고, 이 때 그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원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도 과소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어 성실신고의 유도라는 가산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의2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사용이 3년 이상일 때,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또는 사용하고자 할 토지에 그 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자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 당해 사용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 근거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차별 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무단 사용중에 있는 토지의 수용 또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은 기업자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 당해 사용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1]항의 해석이 합리적 근거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차별 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무단 사용 중에 있는 토지의 수용 또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