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당원 1988.2.9. 선고 87누941 판결 참조).
원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양도소득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원판결의 별지 제1부동산 목록의 (1)항 기재 부동산을 소외 홍순익으로부터 매수한 매매대금이 금 202,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서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및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판결의 별지 제1부동산 목록의 (3)항 기재 부동산의 실지매수대금이 금 434,247,797원임이 인정된다고 하고서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바이므로 위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기업자인 원호처장이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한 재결보상금액을 공탁공무원이나 기업자인 원호처장에게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이 전액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일부증언과 원고 1의 환송전후 본인신문결과를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1980.4. 하순경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찾아가 공탁된 재결보상금액은 수령하되 보상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는 소론의 주장까지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논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달리보고 거기에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국립원호병원소속 과장이던 소외 3에게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는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립원호병원소속 과장은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야대장에 소유관계를 등재한다고 하여 등재된 자에게 소유권을 주거나 있게 하는 효력이 생기는 바는 아니니,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함이 당원의 판례(68.7.31 선고 68누41 판결)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대장에 소유관계를 등재한다 하여 소유권득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니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재심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그 기판력을 배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는 물론 그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도 재심의 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958.10.16. 선고 4290민상764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적합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심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은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니, 위 같은 취지에서 원래의 당사자인 원고와 함께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을 재심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재심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심의 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로서 재심피고로 하여금 3심제도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함에 불과하여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원고 및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그 기판력을 배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는 물론, 그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도 재심의 소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커피폿트는 그용도가 커피의 방향을 잃지 않게 커피를 끓여 이를 넣어두는데 있고 그 구조는 외통과 커피가루를 담아 끓는 물에 용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전기주전자는 그 용도가 물 또는 우유를 끓이거나 데우는 데에 있고 그 구조는 손잡이가 달린 외통에 전기가열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커피폿트와 같은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용도와 구조의 차이를 놓고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전기주전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에 게기된 과세대상 물건인 커피폿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특별소비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의하면,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전기주전자를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를 갖춘 커피폿트로 제조하고도 반출시에는 위 내부장치와 외통인 주전자를 각각 별개의 제품으로 반출하였다면 이는 위에서 규정한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의 반출로 인정할 여지가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기주전자의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커피폿트의 내부장치인 「걸름통」을 전기주전자의 수량만큼 별도로 제조하여 전기주전자와 함께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군납품으로 반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군납품 외에 일반 판매제품으로 위 걸름통을 별도로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커피폿트를 위 전기주전자와 걸름통으로 분해하거나 또는 미조립의 상태로 제조 반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전기주전자의 제조반출이 위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의 반출에 해당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는 그 용도가 물 또는 우유를 끓이거나 데우는 데에 있고 그 구조는 손잡이가 달린 외통에 전기가열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커피폿트에서와 같은 커피가루를 담아끓는 물에 용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 등의 내부장치가 없는등 그 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에 게기된 과세대상인 커피폿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의하면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기주전자를 바스켓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를 갖춘 커피폿트로 제조하고도 반출시에는 내부장치와 외통인 주전자를 각각 별개의 제품으로 반출하였다면 이는 위에서 규정한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의 반출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전기주전자의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커피폿트의 내부장치인 「걸름통」을 전기주전자의 수량만큼 별도로 제조하여 전기주전자와 함께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군납품으로 반출한 사실은 있으나, 군납품외에 일반 판매제품으로 「걸름통」을 별도로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이 없다면, 과세물품이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로 반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이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골프장업자가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골프장업자가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하여야 한다(이 사건은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클럽하우스, 수위실, 클럽하우스 건물비품, 주차장, 오수처리장, 테니스장, 정화조, 보일러, 소화물 승강기, 태양열 시설, 저수지 등의 취득비용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등록면적에 의하여 안분하여 그 중 회원제 골프장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본건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본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사정들을 말하므로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원심이 원심에서의 구금일수 중 85일만으로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 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케 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케 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 것인 바,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소론의 미결구금일수 중일부인 8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과같은 사정이 있고, 소론과 같은 경위로서 본건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1984.8.22.부터 동년 12.18.까지 사이에 경기도 용인읍 역북리 소재 토지 6필지 29,643평방미터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취득세중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였다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 건축금지는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한 점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거기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시하는 모양이나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주택건설 및 건설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의 가능여부에 과한 법령을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은 잘 몰랐다고 인정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 인정은 부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 회사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면, 주택건설 및 건설을 업무로 하고 있는 원고 회사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의 가능여부에 관한 법령을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건축금지는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한 점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소론과 같이 채무자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그 채권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는 것이고, 위 소의 취하를 채권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것이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짜고 전부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한 소의 취하는 전부 채권자가 그 소송에 참가하므로서 막을수 있는것이고, 또 원고가 그가 소구하고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하여, 그 소를 취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적기 비난하고있는 원결정 이유는 정당한것이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소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관계로 제1심판결은 당연히 실효되는것이라 할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의 규정도 판결의 실효를 전제로한 규정이라 할것이고, 또 본건에 있어서 항고외인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여, 재소금지의 효력이 재항고인에게 미치는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판결을 토대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은 이유없는것이라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는 1983.11.18경 비로소 피고인이 그해 9월경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기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어 같은해 11.29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2심에서도 본건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후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때부터 진행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의만, 이용진, 한상윤, 김우겸 등의 검찰 혹은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배척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85.10.26. 19:30직후인 1985.10.27. 10:00에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이 실황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한지 약 4개월이 지날무렵 오파상에 취직하여 거의 매일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등 가사를 소홀히 하자 저녁밥 준비와 세탁등을 하여온 시어머니 청구외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하라고 타이르기도 한 바 이러한 시어머니와의 동거생활에 불만을 품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어머니와 별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하자 1981.8.28경 및 그해11.3경을 비롯하여 2달 내지 3달 간격으로 5, 6회 가량 가출한 후 귀가하고 하다가 1982.12.26에는 청구인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82.11.5경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결합하여 살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여 집으로 돌아와 동거하여 왔으나 1982.12.22경 다시 가출하여 그해 12.27경 귀가하였으며 1983.4.21 또 다시 가출하여 있다가 그해 5.22 의복등을 챙겨 집을 나간후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 1983.5.22 위와 같이 의복등을 챙겨갈때에 청구외인과 심한 말다툼을 하면서 " 개쌍년" 이라는 욕설을 하였으며 헤어드라이어가 들어 있는 상자곽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치는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외인은 넘어지면서 좌족관절부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4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원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이 사건 환지 전의 제1, 2, 3 토지 중 분배하여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분배받은 자의 소유로 되었고, 위 조치법 시행 당시까지 분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토지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인 국산자동차주식회사(원심에서 각하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및 선정자 명의의 각 등기를 말소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확립된 당원의 견해( 당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법리 또한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당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참조), 설령 논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인 위 국산자동차 주식회사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회사가 현재 실체가 없는 휴면법인 또는 유령법인이라는 등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91. 11. 26. 선고 91다30477 판결은 귀속재산인 농지를 분배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함이 분명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영리법인이 현재 실체가 없는 휴면법인 또는 유령법인이라는 등 여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소유자인 망 소외 1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 3인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소유자인 위 망 소외 1이 실종선고로 위 등기부상 매매일자 전에 사망간주가 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전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들 명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제 4 조 및 제 5 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임야의 권리를 이어받아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이어받은 자 및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이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특별조치법 제 5 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 주장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인 망 소외 1로부터 망 소외 2, 소외 3 등을 거쳐 전전매수한 다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 명의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 3 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 등의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사망 간주 일자보다 뒤로 되어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들에게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법 소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 법 제 5 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체육실기지도업, 체육교육업, 체육경영업, 미용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상담업, 맛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1989.3.30. 출원, 1990.10.23. 등록된 것으로서 그 구성은 등록서비스표 과 같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에어맛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1989.3.22.출원, 1990.8.13. 등록된 것으로 그 구성인용서비스표 과 같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인 바, 양 서비스표는 그 구성에 있어서 각기 상단 좌측(원심결상 우측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에 배치된 도형이 일견하여 유사하고 문자부분에서 양 서비스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같은 문자가 이중으로 병기되어 있어 유사하고, 다만 등록서비스표 는 한글자에 있어 "건강교실"부분이 더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지정서비스업인 체육교육업, 맛사지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선출원인 인용서비스표 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표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상표법 제13조 제3항과 상표등록무효심결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절차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인용서비스표 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고심 심결일과 같은 날인 94.12.26.자로 무효심결이 내려졌으므로 인용서비스표 는 선원의 지위가 상실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적법하다는 것이나, 상표등록무효심결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소급효를 가지는 것이므로(구 상표법 제48조 제2항) 위 인용서비스표 에 대한 무효심결사건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고(소론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함), 또한 상표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절차중지여부는 어디까지나 심판장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라는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5.선고 91마612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등록서비스표 <ImageId0> <ImageId1> <ImageId2>와 인용서비스표 <ImageId3> <ImageId4> <ImageId5>는 그 구성에 있어서 각기 상단 좌측에 배치된 도형이 일견하여 유사하고 문자 부분에서 양 서비스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같은 문자가 이중으로 병기되어 있어 유사하고, 다만 등록서비스표 <ImageId0> <ImageId1> <ImageId2>는 한글자에 있어 "건강교실" 부분이 더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지정서비스업인 체육교육업, 마사지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결국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나. 상표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절차의 중지 여부는 심판장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8조, 제51조 참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83.10.10. 이전에 광명그룹의 회장이자 사실상의 소유주인 소외인에게 금 36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명의로 발행한 같은 금액상당의 당좌수표 5장 및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1983.10.10.경 위 광명그룹과 소외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원고는 광명투자금융 주식회사(뒤에 경일투자금융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와 주식회사 광명주택으로부터 위 당좌수표 5장 및 약속어음 1장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 1이 위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청구소송은 1987.12.21. 위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광명주택도 1985.1.3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원고는 원금 36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83.10.10. 이후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 한편 원고 1은 위 소외인이 1983.11.4. 부도를 내고 도산하자 같은 날 위 수표 등을 광명그룹에 돌려주고 주식회사 광명건설로부터 위 원고 및 소외인 6인 명의로 된 원판시 아파트 7세대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정리법원에 위 대여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이자는 전액면제되고 원금 중 금 162,000,000원만이 1991년까지 분할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1의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이자채권은 객관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각 제기한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72. 8. 31.자 72모55 결정, 1983. 8. 31.자 83모41 결정,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등 참조),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11. 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해 11. 29.자로 상소권포기서를 인천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다가(이 상소권포기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짜는 1997. 12. 1. 14:00이다), 같은 해 12. 3. 상소포기취하서와 함께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박성규는 같은 해 12. 1.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원심 변호인의 12. 1.자 상고나 피고인의 같은 해 12. 3.자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각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는 마당에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공한지를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 만큼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와 같은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는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를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22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는 미관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까닭에 서울특별시의 세부건축규제계획에 따라 건물의 높이, 대지 및 건축면적의 제한이 있고, 그 이외에도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규제가 따르는 한편 위 토지는 국도에서 소로로 약 2킬로미터를 들어간 지점에 위치하고,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전기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도로도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이 벼짚더미 만이 군데 군데 쌓여있을 정도의 벌판이라는 것이니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본다면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까닭에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내의 토지라 할지라도 이곳에 서울특별시의 세부건축규제 계획에 합당한 건축물을 축소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것을 요구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지나친 무리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 위 토지가 이처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한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되지 아니 한다고는 논할 수 없다할 것인 즉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토지는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내의 토지이지만 시의 세부건축계획에 의하여 건물의 건축 및 용도등에 대한 규제가 있어 그 토지의 위치나 주변상황으로 보아 그 규제에 합당한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수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여 진다면 비록 관할시장 군수등의 인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는 동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표를 고의로 발행 또는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제2조 제4호의 예금부족으로 정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라는 표현이 마치 그러한 결과 발행만으로서 처벌되는것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경우에도 수표발행자가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발행하였다는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이 이미 판례로서 명시한 견해인바 원판결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는 예금 또는 당좌대월금액의 한도를 초과한 수표를 발행한후 지급거절이 되지 아니하게끔 충분한 예금을 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결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 부작위범이라고 볼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하에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64.5월 말경 종전부터 당좌거래를 하여오던 한일은행 충주지점에는 예금잔고가 1,340원 밖에 없었고 국민은행 충주지점에도 예금잔고가 전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은행을 지급인으로하는 그 판시 1의(가)와 (나)의 (ㄱ)(ㄴ) 및 그와 같은 내용의 각 수표를 발행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위판시 의(가)와 (나)의 (ㄱ)(ㄴ)의 각 수표가 한일은행 충주지점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이 있던 바 그 중(가)의 수표가 먼저 정시되었다가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고 (나)의 (ㄱ)(ㄴ) 수표는 그 후에 각 정시되었던 것이라하여 위 각 수표에 관한 범행은 (가)수표가 지급이 거절됨과 동시에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로 성립되는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으나 그 판시 내용을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않을수 없으므로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원판결은 전기 각 수표발행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판결의 모두에 피고인은 그 각 수표가 정시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금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표들이 정시기일에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함에 이를 것을 인식하였던것(그 인식은 발행에 있어서의 결과 발생의 예견이 아니다)이라는 사실을 설시하였을 뿐으로 그 각 수표의 발행에 있어 피고인이 그것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 결과를 예견한 여부 즉 범의에 관한 사항은 전연 판시함이 없이(기록상 이점에 관한 심리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그 판시 각 수표에 관한 법책을 인정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리 역시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4조는 동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표를 고의로 발행 또는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제2조 제4호의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라는 표현이 마치 그러한 결과발생만으로서 처벌되는 것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경우에도 수표발행자가 그러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발행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각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며( 당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위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하였을 뿐 이에 의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별도로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징수고지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