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원심 판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그 차량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소외 2가 피고 회사 평택대리점을 찾아가 아직 자동차등록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여 우선 위 소외 1 명의로 제2회 분할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자동차등록명의를 변경한 뒤 보험명의를 변경하겠다고 하자 위 대리점 직원이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한 보험약관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보험료를 영수함으로써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그와 같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추가보험료의 납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3.10. 선고 91다318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차량양도인인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원심 판시 보험계약이 양수인인 소외 2에게 승계되어 위 보험계약상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위 소외 2로 변경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울주군 (주소 1 생략) 연건평 117.93평방미터의 주택과 울산시 (주소 2 생략) 건평 52.89평방미터의 주택이 위 법 제11조의2제2항의 한도액의 범위내로서 법조 소정의 과세가 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주택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지않고 위 주택들을 모두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1983.3.15. 사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이전인 1982.2.20. 그 소유의 울산시 (주소 3 생략) 대지 483평을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대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중도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해서 이 중도금 상당을 위 법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리도 아니므로 논지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울산시 (주소 3 생략) 대지를 원고들의 피상속인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지상에 위 망 소외 1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상가 및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것이지 위 망 소외 1이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주택상속공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인 주택들을 모두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나. 피상속인이 그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대지를 매각하였다면 그 중도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중도금 상당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 설시에 따르면 원심은 주위적 청구와 더불어 예비적 청구까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원고는 소외인에게 1967.1.1. 금 1,000,000원을 이자로 월 6푼, 변제기는 2월후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소외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바, 위 소외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원과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할 때 피고가 이를 알선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이나 단순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청구 역시 그 이유없다'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어음의 배서인이 그 사정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그 어음행위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민법상 채무(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당원 57.11.4 선고, 4290 민상 516 판결참조)할 것이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67.11.1 소외인에게 금 1,000,000원을 피고의 알선으로 월 6푼의 이자로 2개월한 대여하였는 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소외인은 위 채무증서를 대신하여 67.1.1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67.3.2로 기재한 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고, 피고는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연대보증)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던 것입니다. ...연대보증인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바임'이라고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터이니 그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이를 부인할 수 없을 법리라 하겠거늘, 이점을 아무렇게나 보아 넘기고 한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은 필경 연대보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남겼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에 빠진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요약: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배서인은 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당원 1987. 3. 24. 선고 86누489 판결; 1987. 5. 26. 선고 86누876 판결; 1991. 5. 28.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불과 3개월여만에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을 신축한 다음 1개월여만에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1982년부터 약 6년 동안 7회에 걸쳐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다음 곧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 대지와 신축건물을 양도한 데다가 이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거래를 하였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공소외 최윤철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갔다는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위 책은 아직 최윤철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처단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동인이 있는 자리에서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갔다면 위 책은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피고 부여군 학교비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선학교비령(구제령 제14호)에 의하면 학교비는 일정시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군의 교육재정에 관한 특별회계를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달리 법인격을 가지거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님이 분명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나 제1심은 피고 부여군 학교비가 마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능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건 소를 각하하고 총 소송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선학교비령(구제령 제14호)에 의하면 학교비는 일정시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군의 교육재정에 관한 특별회계를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달리 법인격을 가지거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이 아님이 분명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경영하던 대한극장의 부지 및 건물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기간중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바, 같은 감정인은 원심법원의 증인으로 나와, 동인은 위 감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극장이지만 당시 흥행사업이 아니될 때라 단순히 부동산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료감정액을 산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극장을 불법점유함으로써 생기는 손해금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제1심 법원에서는 극장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하여는 심리함이 없이 더욱이 제1심 증인 소외 2, 같은 소외 3의 증언 중 그 당시 위 극장은 텔레비죤의 보급으로 관객이 적어서 적자운영을 할 형편이었고, 이 사건 극장은 쉽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고, 단순히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임료를 위 손해금으로 인정함으로서,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인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극장을 불법점유함으로 인한 손해금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임료를 위 손해금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항소심은 속심에 해당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도 항소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청구취지 확장을 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 것은 항소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565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인 주장의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나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법서사가 아니면서 그 판시기간동안 공소의 이 재영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위촉을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인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위촉인들로부터 그 판시의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이나 헌법 제15조에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나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혼인이 해소됨이 없이 또는 이혼의 소가 제기됨이 없이 위와같은 고소가 있다며는 그것은 위 법조에 위반된 고소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고소가 있은 뒤에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의 소가 제기되었다며는 그 고소는 위 혼인의 해소시 또는 이혼의 소제기시로부터는 장래에 향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혼인의 해소시나 이혼의 소제기시 현재로 위 법조의 요건을 구비한 고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고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속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고소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그 후에 이 고소를 전제로 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공소는 적법한 고소를 전제로 한 공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고소는 65.7.16에 가사심판법에 의한 이혼조정신청과 동시에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그 당시에는 혼인이 해소된 바도 없고 이혼의 소가 제기된 바도 없었다는 사실 그후인 65.12.23자로 위 이혼조정이 성립됨으로서 이혼이 해소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이후인66.1.13 자로 검사의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제기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원심은 위 간통고소는 위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있어 벌써 부적법하니 이 사건 검사의 공소는 적법한 고소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것이여서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고소 후 공소제기 전에 혼인의 해소가 있었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원판결의 이와같은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당원의 견해와 상반되는 것이여서 유지될 수 없다. 위 원심은 모름지기 위 이혼조정의 성립일 현재로 이 사건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의요건을 구비하게 된 것으로 보고 그때가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고소기간내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가린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간통의 고소가 있은 뒤에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고소는 혼인이 해소된 때 또는 이혼의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본건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고소로 본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은 검증을 실시하고 증인 소외인에 대하여 신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말하는 조서는 원심에서 작성된 사실이 분명하고 다만 그 서류가 본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에 나중에 추송되어 온데 불과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계쟁농지를 소관농지위원회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피고 2 측에게 분배하여 이 피고가 소정의 상환료를 완납하고 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뒤인 1959년 12월 원고의 이의에 의하여 소관농지 위원회가 1960년 8월 29일 피고 2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그 분배받을 사람의 순위가 바뀌었다 하여 그것을 취소하였는데 원심이 이 취소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이의 내지 재사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에 의하면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농지소재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하게 하고 이 종람기간이 지나도록 농지소재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없을때에는 분배농지로써 확정된다 하였는 바 그 취지는 나아가 분배받을 사람이 농가인 이상에는 비록 그 농가가 농지개혁법 11조에 정한 분배순위에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분배받을 농가로서 확정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농지는 비록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원고측에서 경작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농지에 관하여 분배절차가 진행될때에 농지소표가 피고 2 측으로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는 소정기간안에 아무러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탓으로 이 농지는 피고 2 측에게 분배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소재지 농지위원회가 위의 분배가 그 분배순위를 잘못 정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처음의 분배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오히려 논지가 독자적 견해에 돌아간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재사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도 없다
이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400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가. 본법시행령 제32조는 분배받을 사람이 농사인 이상에는 비록 그 농가가 본조에 정한 분배순위에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분배받을 농가로서 확정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농지분배가 확정되었으나 그 분배순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소재지농지 위원회가 이를 내세워 위 분배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SPORTMAX"와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MAGSPORTS"(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문자의 구성 및 배열의 차이 등으로 그 외관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칭호면에서 본원상표는 "스포츠맥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맥스포츠"로 호칭될 것이며 또한 본원상표의 끝음절 "스"는 약음으로 거의 청감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양 상표의 칭호는 "스포츠"가 뒤에 호칭되느냐 먼저 호칭되느냐의 차이뿐으로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함을 부인할 수 없어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 "SPORT"를 하나의 요부로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본원상표는 그 뒤에 영문자 "MAX"를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앞부분에 영문자 "MAG"을 붙이고 복수어미 "S"를 맨끝에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영문자 "SPORT" 부분이 동일하기는 하나, 단어 구성 및 배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관념 또한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서로 대비가 불가능하며, 칭호의 면에서 인용상표는 "맥스포츠"로, 본원상표는 "스포트맥스"로 호칭됨이 통상적일 것인데 비록 "스포츠"와 "스포트"가 유사하고 "맥"과 "맥스"가 유사하게 청음되어 비슷한 어구가 순서만 뒤바뀐 모양이기는 하나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어두의 "맥"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어두의 "스포트"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어미의 "맥스" 부분이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심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원상표 "SPORTMAX"와 인용상표 "MAGSPORTS"는 모두 영문자 "SPORT"를 하나의 요부로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본원상표는 그 뒤에 영문자 "MAX"를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앞부분에 영문자 "MAG"을 붙이고 복수어미 "S"를 맨끝에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영문자 "SPORT" 부분이 동일하기는 하나, 단어 구성 및 배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관념 또한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서로 대비가 불가능하며, 칭호의 면에서 인용상표는 "맥스포츠"로, 본원상표는 "스포트맥스"로 호칭됨이 통상적일 것인데 비록 "스포츠"와 "스포트"가 유사하고 "맥"과 "맥스"가 유사하게 청음되어 비슷한 어구가 순서만 뒤바뀐 모양이기는 하나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어두의 "맥"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어두의 "스포트"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어미의 "맥스" 부분이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전주시의 중심가에 대지 76평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기존의 2층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9.7.27. 피고에게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근린생활시설(점포, 사무실), 건축면적 168.6평방미터, 연면적 794.92평방미터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던 사실, 그 후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위 대지의 전면에 설치된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함으로써 1, 2층 점포부분을 허가면적보다 각 55평방미터 늘려 시공한 사실, 위 허가없이 증축된 부분은 원고 소유의 대지 중 도로로 도시계획선이 설정된 곳이지만 그 도시계획선은 일제시대 때 설정되어 시행됨이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선 자체가 기존도로와 직각이 아닌 비스듬히 교차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고, 그 연장선 부분에도 도로형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건물로 채워져 있는 사실, 위 건물의 남쪽 40미터 지점에는 편도 1차선의 기존 중앙로가, 그 북쪽 50미터 지점에는 1980년에 편도 3차선의 동서관통로가 각 설치되어 있어서 위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거의 없는 사실, 위 건물은 주위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건축 전에 비하여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되었으며, 위 증평부분을 대집행으로 철거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철거하여도 건물만을 손상시키고 그 쓰임새가 줄어들게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법 위반의 결과가 현존하고 있고, 원고가 그 철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함이 도로교통, 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 및 공해예방 등의 공익을 심히 해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중에 허가없이 무단 증평된 부분이 상당히 큰데다가 도로쪽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쉽게 발견되고, 기존에 설정된 도시계획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그 도시계획선의 설정이 원고의 주장처럼 불합리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하는 사정만으로 위법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야만 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이나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이는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3.8. 선고 90누9643 판결; 1990.8.10. 선고 90누2871 판결; 1990.6.22. 선고 90누2215 판결 각 참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증평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허가 없이 무단증평된 부분이 상당히 큰 데다가 도로쪽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쉽게 발견되고, 기존에 설정된 도시계획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그 도시계획선의 설정이 불합리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하여 위법건축물인 위 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야만 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이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지에 있어서는 마산시 ○○동 (지번 1 생략) 지상에 있는 것인데, 원소유자이던 소외 1이 1956.5.19.자로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착오로 위 건물의 소재 지번을 (지번 2 생략)으로 하였으며, 그후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외 2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1966.2.23. 위 소외 2로 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해 3.6.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후, 같은 해 3.14.에 위 건물의 소재 지번표시를 경정하여 그 지번을 실지에 부합하는 (지번 1 생략)로 경정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번 1 생략) 지상의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하여, 그 청구를 받아드렸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며는,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반드시는 필요로 하지 않지마는,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 표시상의 착오 또는 유루를 경정하여, 그 등기로 하여금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인데 (허용될 수 없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정후의 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이를 이 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지번 2 생략)과 실지의 소재지번(지번 1 생략)과의 사이에는 표시상 너무도 현격한 차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위 보존등기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무효인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결국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후에 이르러 지번의 경정등기가 되었다하여 이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본바와 같이 원고에 있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하겠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하겠으니, 위 (지번 1 생략) 지상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판결을 논란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점에 대한 논지부분을 판단할 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건물이 실지의 소유지번이 (지번 1 생략)인데 (지번 2 생략)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실질상의 권리관계에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 없어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후에 이르러 지번의 경정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이다.( 75.4.22. 74다2188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06후688)에 의해 확정된 특허법원의 취소판결(2004허8749)에 따라 다시 열린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이유로 “특허법원 취소판결의 기본이유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4, 7, 11, 14, 15, 21, 23 및 24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고, 제9항에 기재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재한 데에 심결 이유 기재방식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의 증거제출이 없어 이를 실제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의 증거제출이 없어 이를 실제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심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사자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들 명의의 원판시 이 건 등록상표가 1973.6.4 등록될 때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8류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설로, 찜통, 양푼, 김치 등 스텐밥상 양념통이었는데 피심판청구인들은 위 상표를 위 지정상품 중 전기주방용품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텐레스 스틸 식기에만 사용하다가 상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982.3.16자로 이 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제39류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신설로, 전기냄비로 하는 갱신분할등록을 한 사실, 피심판청구인들은 위 갱신분할등록 이후 1983.4.26까지 위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들이 위 기간 동안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들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심판청구인들이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피심판청구인들이 위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의 어느 상품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때인 1982.3.16(갱신분할등록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심판청구인들이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의 일부 상품에 사용하고 있던 1979.11.22부터 1982.3.15까지의 기간을 그 등록상표의 불사용기간으로 본 점에 위법이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부연하여 위 갱신분할등록일부터 불사용기간을 기산한다 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들의 이 건 등록상표는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원심의 위 판시가 정당한 것임은 뒤에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판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한 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중에 그 불사용기간이 1년을 경과하게 되면 그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원심이 피심판청구인들이 1982.3.16부터 1983.4.16까지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하여 1982.4.27자로 제기된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중에 그 불사용기간이 1년을 경과하게 되면 그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본문은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는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친일재산이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까지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인 친일재산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제3자가 친일재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원고를 법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친일재산이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까지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위 단서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인 친일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가 친일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종중은 이건 임야2,336평을 국가로 부터 불하받기 위하여 수탁자 소외 1 명의로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위 소외 1이 불하대금을 소비해 버려 소정기일 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곤경에 빠져 있었는데 위 소외 1의 형 되는 피고 1은 망 소외 2와 상의하여 동인 등이 위 불하대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 이건 임야 중조상의 묘가 있는 부분은 종중소유로 하고 그외 부분은 동인 등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이를 종중대표인 소외 3과 위 소외 1 외 수인의 종중원에게 말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은 후 불하대금을 대납 하였고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위 원고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묘가 없는 부분인 1,409평을 동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즉 원심은 피고 1 등이 원고 종중의 문장인 소외 3 및 위 소외 1외 수인의 종중원 등과 묘가 없는 부분인 이건 1,409평은 위 피고 등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것이 원고종중과 약정한 것으로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고종중의 문장이라 하여 당연히 종중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인데 위 원고의 문장등이 원고종중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임 하였다던지 그외 그 처분권한 있다는 이유설시도 없이 위 원고의 문장이나 그외 수인의 종중원과의 약정이 바로 원고와의 약정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또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검토 하여도 원고 종중의 문장이나 위 소외 1 또는 원고 종중원 수명이 피고 등에게 이건 임야 중 1,409평 부분을 피고 1 등에게 처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의 문장이 종중으로부터 종중재산의 처분권한을 수임받지 않은 한 당연히 종중의 재산권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 법칙에 위반하는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원심은 갑 1호증의 기재와 1, 2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돈 500만환(구화)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중 1심에서의 「원피고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요 원고는 증인을 신용하고 수표를 교환하여 준 것이다. 증인과 원고와는 약 3, 4년 전부터 알고 있으며 본건 이전에도 약 1,000만환의 채무를 원고에게 지고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만난자리에서 원고가 말하기를 본건 500만환은 증인하고 해결하라고 말한 일이 있다」는 뜻으로 진술하여 피고가 원고로 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추인 할 수 있는 증언을 하는가하면「증인은 원피고의 금전 거래의 중개를 한데 불과하고 피고는 최초부터 본건 차용금이 원고의 돈임을 알았다」고 하여 모순된 증언을 할 뿐 아니라 다시 일전하여 「증인이 1,000만환 계의 계주가 되었는데 결국 파계가 되어 증인이 소외 2에게 불입계금을 반환할 300만환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증인이 그 영수증(을 1호증)을 쓴 것이다」라하여 전단 증언과 모순 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심에서의 위 증인의 증언중에는 「증인이 피고로부터 수표를 교부 받을 때 금전대차에 대리권 수여를 받았다」고 증언하여 증인 소외 1이 본건 대차에 중개의 역할을 한데 불과하다는 1심 증언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서로 연락도 닿지 않고 모순 있는 증언으로 과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본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갑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본건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가며 원고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모순있는 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실례와 채증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