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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56조, 특허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송후의 심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위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당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인용상표는 당초에 상품구분 제10류의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등록하였다가 그후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을 받았으나, 생수와 약수는 제10류가 아니라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당초의 지정상품구분인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이 사건 등록 상표와 같이 제5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는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함에 있는바, 환송후의 원심결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상품구분 제10류에 생수, 약수를 추가등록한 것이 유별표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한 생수, 약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동일한 유사상표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결은위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상반되기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결의 판단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의 기초가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기속력판단에 저촉되는 심결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송후의 심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위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인용상표는 당초에 상품구분 제10류의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등록하였다가 그후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을 받았으나, 생수와 약수는 제10류가 아니라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당초의 지정상품 구분인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제5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는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함에 있는데, 환송후의 원심결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10류에 생수, 약수를 추가등록한 것이 유별표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한 생수, 약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동일한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다면 원심결은 위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상반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학교장 임명승인 취소 효력정지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으로 보아 본안인 항고소송이 그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1970.9.29.본건 집행정지 결정을 할 당시 본안 소송인 항고소송이 그 법원에 계속중이였음이 명백하고 가사 원심의 최종신문기일 당시인 1970.9.16.현재 본건 집행정지 신청인이 소원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같은 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건 교장임명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있는 1970.9.2.부터 아직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임이 명백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 집행정지신청을 결국 위법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인즉, 논지 중 부적법한 집행정지신청 운운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집행정지는 소위 행정처분 집행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본안인 항고소송이 계속중임은 물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 행정소송법 제10조 참조),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소외국민학교 교장으로 있는 본건 신청인은(특별항고사건의 상대방)그 학교법인인 소외학원으로부터 각 그 징계의 결서 기재내용과 같은 비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파면결의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신청인은 파면결의가 있을 때마다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십수회에 거처 동인이 학교장으로서 보관중인 위 법인소유 금 400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현재 법원에 계속중임 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사립학교법 제59조에 의하여 위의 법인으로부터 휴직의 명을 받게될 처지에 있음이 명백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집행정지를 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0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이점에 있어서 위법이라 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위와같은 사실로 보아 본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 즉 본건 집행정지 신청원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이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인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신청은 위법이 아니다.


나.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인 항고소송이 계속중임은 물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당원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1987.7.21. 선고 86후105 판결;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1990.2.23. 선고 89후1653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권척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케이스의 좌측면과 우측면을 약간 절곡되게 표현하여 상변보다 하변을 약간 길게 형성하고 케이스 정면과 배면에 U자 형상이 나타나도록 외주면을 약간 절삭하였는 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케이스의 상측면과 하측면을 약간 만곡되게 표현하고 줄자인출부를 돌출되게 표현하여 양의장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나, 양의장은 다같이 케이스 전면에 커다란 원을 형성하고 케이스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일자형의 요철부를 두줄로 형성하였으며 삼각형의 누름부의 외주면에 일자형의 요철부를 조밀하게 형성한 점 등이 유사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함으로써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차이점은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 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모두 권척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비하여 볼때, 양 의장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 다같이 케이스 전면에 커다란 원을 형성하고 케이스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일자형의 요철부를 두줄로 형성하였으며 삼각형의 누름부의 외주면에 일자형의 요철부를 조밀하게 형성한 점 등이 유사하여 전체 대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함으로써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사소한 차이점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출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해자인 공소외 1이 특별한 공작물을 시설하여 저수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다 하여도 타인이 지배하는 물건인 만큼 절도죄의 객체가 되며 토지개량조합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저수하였다 하여도 사실상 지배하는 물이니 절도죄의 객체가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물을 쓰지 아니하고 밑으로 흘러 내려간 것이니 그 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이며 피해자가 저수해 놓은 물을 밤중에 피해자 모르는 사이에 자기 논에 품어 넣는 행위는 적법한 수리권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합원은 누구나 수로에 있는 물을 자기 논에 넣어 관개에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조합원이라도 수로를 막아서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기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이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할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수리권의 행사여부에 대 하여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수한 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토지개량조합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기 논에 물을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이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32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간이변제충당을 신청한 이 사건 유치물은 모두 부동산으로서 공정시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어 이들이 이 사건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유치물에 의한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간이변제충당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간이변제충당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 등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32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대리인들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1994. 5. 12. 원고가 채무자 소외 동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석탄대금 채권 중 금 662,4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4일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1,662,400,000원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1997. 10. 6. 위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전에 소외 회사에게 석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 1994. 2. 25. 액면 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5월 24일 지급장소 제일은행 성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2) 같은 해 4월 12일 액면 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월 11일 지급장소 위 은행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교부한 후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인 위 각 지급기일에 소외 회사 및 소외인 등을 통하여 위 각 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던 소외 부산투자금융 주식회사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어음금에 대한 변제항변을 받아들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등 참조)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어음금 지급으로 인한 원인채권의 소멸과 압류의 지급금지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의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나. 계쟁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으로써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채무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수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것은 오직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가 원판시 수표로 본건 물품대금 채무이행에 대신하기로 특약을 하여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이에 부합되는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한 후 따라서 피고가 본건채무에 관하여 소외 2 발행의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 채무에 대한 지급확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원심의 판단의 적부를 검토하여도 어떠한 과오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은 본건 수표는 지급은행에서 부도가 되어 결국 현실적으로 수표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 갑 1호증(수표)과 원고 본인신문의 결과를 증거자료를 들고 있으나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서도 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에 의존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그 권한내의 행위로서 이를 논난하는 논지 역시 채용의 가치가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 그로써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7조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인지법 제2조 제4항,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인지법 제3조, 인지규칙 제25조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주주대표소송의 피고)들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제공을 명할 소송비용담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본안소송 상소심 소송목적의 값은 재항고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경우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금액(189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인지규칙 소정의 소가 5,000만 100원임을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판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결정은 옳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7조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9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군세인 재산세등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2단계 전심절차를 필요적으로 경유하여야 하고, 위 심사청구는 60일의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한편 위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위 소정의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비록 뒤늦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고, 그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사청구기간은 당연히 위 이의신청이 결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5.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등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그 해 7.2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달 25. 그 결정서를 송달받고 다시 그 해 9.24.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이의신청은 그 제기일인 1990.5.14.부터 기산하여 6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그 해 7.14. 기각간주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날로부터 60일내인 그 해 9.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1993.12.23.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1993.12.23.자 결정 92헌바11) 있었으므로, 지방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전단 중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 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1993.12.23.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지방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조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두천시 (주소 생략)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가죽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92.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 경영진과 생산부장, 총무부장(경리부장직 겸임)은 사무직 및 생산직 종업원 101명과 함께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면,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를 서울시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본점의 3개 부서 중 하나인 경리부가 입주하여 경리부 차장의 책임하에 직원 8명이 상주하면서 주로 은행업무, 거래처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아오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목적과 사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밖에 본점을 둔 원고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전촉진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본 것은 지방세법상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는 첫째,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이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판단을 하였다는 것과 둘째, 재심대상판결은 종전의 당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두 가지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심리불속행에 해당한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심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종전의 당원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종전의 당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1997. 2. 25. 선고 96재누1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8.3. 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69.10.2.경 소외 2 외 1인이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이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한 결과,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였고,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은 1973.6.21.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도 마쳤던 사실과, 원고는 여러해 뒤인 1978.4.24.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391,275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8.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79.3.28.경 위 토지를 소외 선진운수주식회사에게 대금 8,4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납부됨으로써 원래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의 경락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원래의 소유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우연히 다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의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을 환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의 이 사건 토지의 경락취득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1978.4.24.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1979.3.28. 소외 신진운수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넉넉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당한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고 경락인인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은 이를 방치하여 오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매수를 종용하여 왔을뿐 아니라, 그 매매대금의 계정명목을 매각대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자금대출금 또는 신용자금으로 정리한 사정이 있다한들,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취득법리가 달라질리 없은 즉,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회창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전상석

요약: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경락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위 경락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원소유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우연히 다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을 환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경락취득후에 원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 왔고 경락인이 이를 방치하면서 원소유자에게 그 부동산매수를 종용해 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7.2.25 정부의 보증 아래 미합중국 수출입은행과의 사이에 " 고리원자력발전소 제2호기"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미화 296,300,000달러의 차관계약(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제4조 이(E)항의 (8)의 조세에 관한 약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동 약정은 원고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은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대한민국시민 아닌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직 설립되지 아니한 법인체 즉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중에서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새겨지지 아니하고 원판시가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 대한민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획사업 및 동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이 문언상 명백하니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는 본건 수입물품은 위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위 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수입물품은 원고 소속직원이 그 들의 생활수준, 생활방식 특히 식생활 및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용품으로서 이들이 위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뜻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물품이 위 계획사업의 수행에 관련성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9.9.25부터 1980.2.6까지 8회에 걸쳐 본건과 같은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를 면제받은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나 이는 원판시와 같이 위 차관계약 제4조 이(E) 항 (8)의 약정을 오해한데서 나온 단순한 과세의 누락에 불과하고 이로써 곧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관세법 제2조의 2 제2항)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정부의 보증 아래 미합중국수출입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2호기'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차관계약(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제4조 이(E)항의 (8)의 조세에 관한 약정은 " 대한민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나. 원고 소속직원의 생활수준, 생활방식 특히 식생활 및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용품은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 소정의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과 동거하면서 동인의 농사일을 도와 오다가 1979.3.경 군에 입대하였고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위 소외인을 도와 농사일을 계속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토지들 및 이 사건 신축건물들을 취득할 당시에 위 소외인의 농사일을 돕는 것 이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저촉되는 소론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 위 각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외인에게 인도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동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소외인이 위 오토바이에 불법으로 번호판을 달고 다녔다고 하여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4.14. 선고 91다410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전히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소외인의 과실비율을 40%로 평가한 것은 적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