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66.7.1. 원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잡종지에 대한 관광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가 그 시설자금으로 금 2,000만원을 적립하기로 되었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68.2.10.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과의 계약고 금 2,000만원의 적금이 있어 동 은행의 위 적립금에 대한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므로서 허가조건을 충족시켰으므로 이 사건의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이 사건의 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릇, 행정청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개인과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사법상의 효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가르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시유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과 피고시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대부행위나 그 해지를 의미하는 이 사건의 취소행위는 피고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다만 사경제적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소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청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개인과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사법상의 효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가리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시유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처분 또는 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조덕환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는 원고가 1942.9.2경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1944.5.1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원고 소유인 바, 해방전 영암경찰서에서 서장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매수는 못하고 원고의 승낙을 얻어 서장관사로 사용하여 오다가 8.15해방직후에 거리관계로 서장관사와 군수관사를 서로 교환하여 1945.9.15부터는 피고가 본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관사로 점유사용하여 현재에 이르런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다만 지상 건물은 6.25로 소실되어 피고가 1953. 새로 신축) 피고는 1945.9.15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본건 대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항변하나, 본건 대지는 원고의 소유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뚜렷하므로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서 이를 자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한 항변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사실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더욱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며,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래 경찰서장 관사부지로 사용하던 본건 대지를 거리관계로 군수관사와 교환하여 피고가 군수관사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는 것인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서는 피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인데, 원심이 다만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서 피고의 시효 취득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 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에 부산시장이 1960년도에 명장 정수장 폐수로 구거개조 공사를 할때에 새 구거부지로 들어간 원고 소유 땅 2필지 (부산시 (상세지번 생략) 구거 69평과 동동 (지번 생략) 구거 112평) 도합 181평과 본 건 국유 하천부지(동동 (지번 생략) 구거) 181평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 하여도 위 국유 하천부지는 공유수면의 부지로서 공공용 재산인만치 그 관리청인 부산시장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와 같은 계약을 맺었으니 그 교환계약은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인정 판단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고가 본 건 토지를 이미 인 도 받아 개간 경작중이고 또 부산시장이 그 교환계약을 인정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원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오해하고 이를 비난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해석상 같은 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즉 사건이 관할 위반인 때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권리자 등기의 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뿐 같은 법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서는 다툴 수 없다는 견해로서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만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에 의한 본건 부동산 가압류등기촉탁서 말미에 2분의 1이라는 기재를 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1호나 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법 제175조의 해석상 본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뿐 동법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로서는 다툴 수 없다.
주문
원심판걸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37조에 의하면 거기에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고 다만 회사와 종업원간에 그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해고사유의 존부 자체는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위 취업규칙이 규정한 노동부의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노동부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의 사법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피고가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함에 그치고(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취업규칙 제38조에 의하여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와 그 정당성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 취업규칙의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업규칙에서 그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의 존부 자체는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그와 같은 노동부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의 사법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납세의무자에 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 법 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은 당해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 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 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은 당해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의 위임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허가어업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법 제48조는 제37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655 결정 참조, 다만 현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는 허용하고 있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가 사실상 재산권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실체법상 양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어업허가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의 위임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허가어업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위 법 제48조는 제37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다만 현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는 허용하고 있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개시 후인 1985.11.16. 채권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원결정 법원이 이를 간과한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86.2.28. 경락을 허가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고, 둘째 시가 금 1,500만 원 이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00만 원에 평가하여 금 700만 원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을 허가한 원결정은 항고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먼저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담보부동산에 대한 환가권을 가지는 담보권자가 이를 환가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제도이므로 경매절차개시후의 경매신청인(채권자)의 변동은 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결정 법원이 채권자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이는 이유없고, 다음으로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절차에 아무런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으며, 달리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담보부동산에 대한 환가권을 가지는 담보권자가 이를 환가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제도이므로 경매절차 개시후의 경매신청인(채권자)의 변동은 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주문
준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상고를 허가한다는 결정

이유
1. 피고들(준재심신청인들, 이하같다)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 결정은 피고들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주문만 있을 뿐, 이유설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2.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상고를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이고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언급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민사소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정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에는 이유를 붙이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는 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을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이밖에도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결정으로 재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법상 판결사항에 속하는 본안 자체에 관한 재판이므로 결정으로 재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판결로 재판할 성질의 것이니 위 규칙 제9조 제1항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이 이 사건 재심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치 아니하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당해 사건을 상고심에 계속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며 이미 계속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그 종결여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이 반드시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이 논지도 이유없다.
3.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당해 사건을 상고심에 계속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고 이미 계속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그 종결여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허가여부의 재판이 반드시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나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 참조),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얻을 수 있었던 상실수익액은 그 사망자가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심 최종 변론기일 후에야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 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 당원 66.9.6. 선고 66다1217 판결, 67.2.21. 선고 66다2624 판결 참조)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본건 사고당시 14세 남짓한 피해자 망 소외인의 기대수입 상실금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 당시(1975.9.21)나 그에 근접한 일자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실심 최종 변론기일 이전의 1976.2 당시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에 피고에게 불이익한 손해액 산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얻을 수 있었던 상실 수익액은 그 사망자가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심 최종 변론기일 후에야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 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다.
주문
1.피고의 이상수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가단2183호 조정조서 정본에 관하여 위 지원 법원주사보 홍구표가 2002. 5. 3. 원고들을 이상수의 재산상속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들이 이상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허하는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 관계
다음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실이다.
피고는 소외 망 이상수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가단2183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절차에서 2001. 1. 10. 위 소외 망인이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200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 김경자는 위 소외 망인의 처이고, 원고 이난이, 이장희는 위 소외 망인의 자녀이다.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2002. 5. 3. 위 조정조서 정본에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고, 위 지원 법원주사보 홍구표는 같은 날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2002느단71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2. 6. 17.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2. 판 단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위 조정조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2]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에 의하면 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 에 의하면 이 사건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사건임이 명백하므로 당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안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은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영위하던 비은행 금융기관일 뿐만 아니라 1984.9.11 파산선고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10.22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그 인가취소까지 받음으로써 그후로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조차 영위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재항고인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취급하여 10차년도(1998년)부터 11년간 분할상환하기로 정한 이 사건 정리계획안은 공정 내지 형평에 어긋나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안에서 금융기관에의 해당여부를 정한 기준은 강학상 또는 학술상의 금융기관 개념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1985.7.19 개최된 1985년도 제10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이고 재항고인과 동종업무를 영위하던 주식회사 신우상호신용금고의 정리채권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및 재항고인이 이 사건 정리회사들과 동일 계열인 광명그룹에 속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항고인의 정리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의 정리채권과 같이 취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공정 내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위 정리계획안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안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에 의하면 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나.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안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제3항 , 제111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당시의 장부상 가격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임야를 유상승계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를 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당해 토지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공사비를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비가 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장부상 가격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야를 유상승계취득한 후 대지조성 공사를 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사비는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공사비를 산입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C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6.5.18 섬유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100만원의 D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공소 외6명이 그 발기인이 되고 1주의 액면을 금 1,000원으로 하는 주식을 피고인이 110주, 공소외 E가 400주, 같은 F가 400주, 같은 G가 40주, 같은 H가 10주, 같은 I 및 J가 각 5주를 각 인수한 내용의 주식인수서를 작성한 뒤 조흥은행 영동지점과 거래하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보통예금구좌에서 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설립을 위한 적립별단구좌에 주금불입의 형식으로 예치시킴으로써 같은 은행으로 부터 자본금 100만원에 대한 주금납입확인서를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달 21 위 주금납입확인서등 관계서류를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그 설립등기를 마친뒤그 익일인 22일 별단구좌에 위 주금납입금 형식으로 예치한 금100만원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법 제628조 위반죄로 단죄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증거로 한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와 1,2심에서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본건 보관금 100만원을 설립된 본회사의 사무비로 충당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으니 피고인이 그 돈을 설립등기된 다음날에 곧 납입 맡은 은행에서 꺼내어 갔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쉽사리 주식납입의 의사없이 피고인이 납입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겠다.
상법상 납입가 장죄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는 바이므로 위 납입하였던 돈을 냉큼 꺼내어 갔다고 하여 회사를 위하여 썼다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원판결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미진한채 성급히 결론을 내버린 탓으로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을 아니남겼다고 못하리니 이점을 들고있는 논지부분은 이유있고 원판결은 다른 논지를 판단할 나위없이 파기를 못면할 것이다.
(2)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증거에 의하여 그 설시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채증법칙을 위반한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논지는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니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상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설립등기된 다음날 납입주금 전액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를 위하여 그 돈을 썼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흑석동 64번지의 2, 전 948평에 대한 경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안컨대 본건 소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의 수분배자인데 피고가 원고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위조제출하고 가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전기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은 전기 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분배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할 수는 없는 것인바, 동 농지에 대한 경작권은 원고에게 있음이 명백한데 피고가 동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도 아니고 또 피고에게 귀농결정을 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해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안컨대 원고주장의 본건 농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동 농지를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실시에 따라 그 분배를 수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위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시인할 하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해주장은 채용할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에는 원고는 본건 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포기한다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분배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반환할 수 있으나 농지수분배자가 분배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전기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확인을 구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분배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반환할 수는 있으나 지주에게 반환할 수는 없으므로 동인이 지주에게 분배농지를 반환하기 위하여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분배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자기는 원고로부터 빌렸던 500,000원을 1979.4.16 분명히 변제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서증과 인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피고에게 500,000원의 이중 지불을 명한 원판결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서로 상충되는 증언 중에서 피고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믿지 않고 반대로 변제 안되었다는 증언을 믿었고, 을 2호증은 당장 본건 변제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직접증거로서 도움이 안되어 이를 정당하게 믿지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을 2호증은 소외인(원고의 동생)이 피고에게 대여했던 금전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메모를 피고가 받아두었던 것이라고 원심은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금전대차가 있은 후에 그것이 변제 청산되었으면 그렇다는 취지의 메모(만일 일부 잔금이 있으면 그 잔금과 이자에 관한 것도 명세하고)를 작성하여 작성일자와 더불어 받은 자의 자필서명, 무인 등을 받아두면 이와 같은 분쟁은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간 부녀자가 금전대차 혹은 계관계 등의 거래에 있어서 거의 이와 같은 문서의 작성없이 구두약속으로 상호기억과 선의만을 그릇 믿고, 거래하여 많은 분쟁과 혼란을 가져오는 바, 피고는 일방에서는 을 2호증과 같은 변제증서를 문서로 받아놓고 있으면서 본건에 한하여 이와 같은 문서를 못받았음은 피고가 변제못하였다는 간접적 증거로서 원심의 심증형성에 상당히 큰 비중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원고의 동생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서는 변제증서를 교부받았으면서도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문서를 받지 못하였음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간접적 증거가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포함,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들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는 소외인의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인에 대한 위증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소외인의 허위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인에 대해 위증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옳고, 소외인의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같은 종류의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공소사실도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범행의 시기(시기)와 종기(종기), 장소, 범행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 1984.2.28. 선고 83도3313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환자의 총수와 진료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임의성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서가 임의성 없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거시의 여러 증거는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당원 1983.4.12. 선고 82도243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가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이 범의를 갖도록 유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인 철강재를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유보부 매매 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지위나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