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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2. 1. 자 84마591 결정,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재단 대표자가 소외인에게 판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의 처분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라고 하여도 선의의 제3자인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이사회 결의나 대표기관의 대외적 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주주 또는 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라 함은 소정의 친족관계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려면 특정주주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소외 성일철선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1988. 8. 31.에 이르러 비로소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어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부동산 등 재산총액에 대한 원고의 과점주식비율인 77.33% 상당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소정의 친족관계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려면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6.3. 말일부터 시작된 급부금 500,000원의 28머리 순번계의 6번, 8번, 24번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위 계의 계주로서 위 계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윈고는 위 계는 계원 전부가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매월 말마다 일정한 순번에 따라 계원에게 급부금을 교부하되 계의 납입금과 급부금에 대한 전 책임은 계주인 피고가 지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고는 6번에서 급부금 5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후 계속하여 1967.7.31.까지 17회분까지의 계금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급부금을 받을 18회째 곗날인 같은해 8.31.에 원고에게 동 급부금 500,000원을 지급치 않았으므로 그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계는 19번부터 깨졌으므로 피고 개인으로서는 위 급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툼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단 아래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음)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등 11명의 1966.3.12.에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위한 본선 순번계를 조직하여 같은달 말일부터 계를 시작한 사실과 당시 계원의 총의에 의하여 피고를 계주로 하기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케 한 사실 및 위 계는 원고가 탈 차례인 18번째인 1967.8.31.에 가서 원고와 계주인 피고 사이의 원고가 실제로 수령할 급부금의 계산에 대한 의견의 충돌로 원고가 급부금을 수령치 않았고 따라서 원고가 19번째부터는 납입금도 지급하지 않으므로서 파계가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계원 상호간에 어떤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위 계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파계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전 계원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밞음이 없이 계주만을 상대로 하여 급부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즉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밟았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친목을 위한 순번계를 조직하였다면 계원 상호간에 어떤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12.31 수출용 재화 금 254,970,518원 상당을 원판시 소외회사 등에게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회사측의 사정으로 위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을 위 물품공급 이전에 발부받지 못하여 1980년도 거래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거래분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1981.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1981.4.25) 이미 전년도에 위 회사등에 공급한 위의 재화에 관하여 각 공급일자를 1981.1.21부터 1.31까지로 한 새로운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재발급 받아 이를 영세율 적용 거래분으로 신고하므로써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1980년도에 공급한 재화에 관하여 1981년도에 다시 영세율 적용을 받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하여 1981년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서 해당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소론은 원심판결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당해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그 과세기간이 지난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가 1980년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그 과세기간이 다른 1981년 1월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1981년도에 영세율 적용을 받는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신고하여 1981년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의 위 판시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재화의 공급이라도 1980년도에 공급한 재화를 그 과세기간이 다른 1981년도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1981년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서 당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1986.12.28. 01:10경 판시 범행장소에서 길이 20센티미터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같은 날 01:35경 피해자로 하여금 간자창을 동반한 심자창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사실을 인정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야간에 예산과 서산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흔히 총알택시라고 불릴 정도로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제한구역을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리는 데도 이를 만류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망인이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따른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100분지 20으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고있는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당원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해자가 야간에 특정지역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제한시속을 30키로나 초과하여 달리는데도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0분의 20으로 보아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확정된 종국 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 소외 극동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은 인정하는 전제하에 그러나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이 있은 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위 회사는 아직 설립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따라서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의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확정판결 이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설립중의 회사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가 되기 전의 증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8.6.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심이 위 회사가 설립중의 회사로서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가 되기 이전의 증여를 인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설사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원고가 다시 그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9.11.1부터 1980.10.30까지의 사이에 판시와 같은 비위를 저지르고 1982.5.6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82.5.31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5일간 직장을 이탈한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항쟁에 대하여 무단결근의 사유는 판시와 같은 사유로 파면처분의 이유가 아님이 분명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건 파면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판시 3개의 비위사실은 1980.12.29 이전의 비행으로서 일반사면령(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소론과 같이 판시 소외인으로부터 위조된 허가증을 회수 폐기하여 동녀로 하여금 1980.12.30 이후 판시 유기장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소위가 위 사면에 해당하는 판시 허가증의 위조교부한 비행과 독립되는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 비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사실이 전부 사면에 해당된 이상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결국 이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징계사유로 할 수 없는 사실을 그 이유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공무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원고가 판시 위조허가증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게 방치한 것은 위 허가증을 위조하여 이를 동소외인에게 교부해 준 비위의 결과이지, 원고에 의한 비위의 계속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론의 인사처리지침에도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자가 그것을 회수폐기하여 피교부자가 유기장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소위는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행과 독립되는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 비행이라고 볼 수 없고, 또 회수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하게 방치한 것은 위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위의 결과이지 교부자에 의한 비위의 계속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됨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사실이 전부 사면에 해당된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업법 제4조는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니더라도 건설업 면허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일정수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닌 자영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도 건설업의 면허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공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바 이 건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면허없이 1980.10.말부터 1982.1.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32의 37 소재 공소외 감 장교 소유의 대지에 연건평 80.86평의 철근콘크리트라멘조 2층 건물을 공사비 2,510만원에 도급받아 신축하고 1981.10.19경부터 1982.1.10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건물 지하 9.4평 3층 40.43평을 공사비 3,311만원에 도급받아 증축하는등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하에 동 소위가 건설업법 제51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설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업법 제4조의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규정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니더라도 건설업 면허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닌 자영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도 건설업의 면허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공할 수 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망 소외 1은 원고 1과 내연관계에 있는 소외 2가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한 뒤 원고 1 집에 들어와서 출생하고 원고들의 친자로 호적상 등재하여 양육하여 온 것이라 함으로 소외 1과 원고들 사이에는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민법 제752조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없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친생자 아닌 사람은 가사 다른 사람의 호적에 친자로 등록되고 양육되어 온 것이라 하여도 그 사람은 위 다른 사람과 직계존비속관계나 친족관계가 없는 것이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일반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증거자료는 소송자료와 구별되는 것으로 증거자료로서 소송자료를 보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당사자 본인 신문에 의한 공술은 증인의 증언과 같이 증거자료이지 소송자료가 아니므로 설사 본건에 있어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의 내용이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원고의 주장 사실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자백으로 볼 수 없는것 일 뿐만 아니라 위 증거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로 부터 본건 공기압축기를 임차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동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고가 자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것이고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할수 있음이 명백한바 논지는 종합증거의 하나를 끄집어내어 원심 사실인정을 비의하는것이 아니면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을 비의하는 것으로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당사자가 당사자본인 신문간에서 상대방당사자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시 (상세지번 생략)의 1대107평 9홉(이사건 토지) 및 같은동 (지번 생략) 대10평 8홉은 소외 1주식회사 소유이든 같은동 (지번 생략) 대204평을 종전의 토지로 하여 한 환지로서 1963.7.15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1964.1.29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소외 2는 위 환지처분 확정후이며 그 등기경료전인 1963.12.5 위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지분권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명의의 지분권등기가 비록 환지처분확정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환지등기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한 등기이므로 위 환지등기 경료와 동시에 이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것이니 위 등기는 환지인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로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지분권을 전전하여 취득한 원고도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취득한 공유지분권자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 개정전 도시계획법 제37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2조)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그날부터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같은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환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환지처분의 공고당시 종전토지 위에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이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한 등기는 비록 환지등기 이전에 한것이라 할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1963.7.15 확정되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인데 환지처분의 공고도 그때 있은 것이라면 그 이후인 1963.12.5에 종전 토지인 같은동 (지번 생략) 대204평에 대하여 경료한 소외 2 명의의 지분권등기는 이 사건 환지에 대한 등기로 볼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원판결이 증거로 이용한 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1963.7.15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만 알 수 있을뿐 환지처분의 공고가 언제 있었는지는 알도리가 없으므로 원심은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그 환지등기이전에 경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에 대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함을 전제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인정하였음은 환지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환지처분의 공고 당시 종전 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 이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는 비록 환지등기 이전에 한 것일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은 1964년 일자불상일 직장관계로 단신 서울에 올라간 후 청구외 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지금까지 동거하여 오면서 그 사이에 2남2녀의 자녀까지 생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나 이는 청구인의 그릇된 소행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들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만을 내세워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과 증거의 취사판단을 살펴보면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논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가 원만한 정상적 혼인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 진정한 부부가 누구인가를 가려야 한다고 하나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적 법제를 취하고 있는 의용 민법의 해석상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적 법제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해석상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들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권 취득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 또는 등록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위 규정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는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3. 28. 자 2001헌바24, 51 결정도 같은 취지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들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권 취득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 또는 등록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위 규정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3.8. 선고 93누 1082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피고 건설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공시방법과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가공시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위헌무효이라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경유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결국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심절차와 소제기 요건 등에 관한 지가공시법 제4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요컨대,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조사의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 결정된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당원 1993.6.11. 선고 92누 16706 판결 참조),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3.29.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는 등의 가격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약 10도 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편도 1차선인 교차로에서 우회전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거울을 통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우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뒤에서 송석용이 운전하고 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버스의 우측 뒷바퀴부분 차체로 충돌하여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윤점덕을 땅에 넘어뜨리고 이를 버스 뒷바퀴로 치어 뇌손상 등으로 치사케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소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의 죄로 처단하고 있는바,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함은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주장하여 그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내버스 운전사가 편도 1차선의 약 10도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인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거울을 통하여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도 없이 우회전하다가 동버스의 우측 뒤를 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 차체로 충격 사상케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의 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을 표현할 물품을 토사세굴방지 휠터매트로 지정하여 1980.7.1에 출원, 1980.12.12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의장고안의 요지는 망포와 부직포의 모양을 결합하여서 된 형상 모양인데, 소외 덕신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의장이 출원되기 전인 1979.11.5 당시의 한국직물의류검사소(현재의 한국원사직물검사소)에 첨부 시료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1979.11.9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부분인 갑 제9호증의 2에 의하면 그 첨부시료중 #2시료에 피.피사로 된 능형모양의 망포와 부직포가 결합된 형상, 모양의 의장이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이사건 의장과 동일한 것이므로 등록의장은 그 신규성과 창작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의장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 심결에는 그 기재사항의 하나로 심결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여러가지의 경우를 의장등록의 무효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구 의장법 제35조제1항의 사유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할 것인바, 원심결 설시의 이유만으로는 등록의장이 어떠한 이유로 그 신규성과 창작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원심결은 그 심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결이 갑 제9호증의 2를 내세워 거기에 첨부된 시료에 표현된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 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중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취지라면 마땅히 갑 제9호증의 2에 첨부된 #2시료에 표현된 의장이 당시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었거나 갑 제9호증의 2가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이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결에 이에 관한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고, 기록상 그 점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3. 결국 원심결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사건 등록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상실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는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의장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 심결에는 그 기재사항의 하나로 심결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장법 제35조 제1항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의장등록의 무효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심결로서는 등록의장이 의장법 제35조 제1항의 사유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등록의장무효심판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경위를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비록 위 조항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심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인 1992.2.25. 헌법재판소가 90헌가69호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위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를 과세근거로 삼아 왔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한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기록을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1989.1.27. 위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해 4.25.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그 후인 같은해 5.13.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앞서 제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원고가 또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 고 볼 것이다( 당원 1992.12.8.선고 92누68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원고의 위헌제청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판이 기판력에 저촉됨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판결의 기판력과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어차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의 근거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수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른바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담합행위가 설사 동업자들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건설업체의 임직원들로서 이 사건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그들 상호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에 따라 소속 피고인 법인들 명의로 입찰한 이상 이는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소정의 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를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로 의율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성요건해당성, 정당행위 및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규정의 취지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수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른바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 담합행위가 설사 동업자들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업체의 임직원들이 건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상호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에 따라 그 소속 법인 명의로 입찰한 이상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