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경상북도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할 것을 결심한 피고인이 위 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1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 4. 6. 법률 제4005호) 제167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죄로 의율처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간다.
같은 법 제70조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 동안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고, 기부행위가 위 기간 외에서 행하여진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70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있어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가 위 제70조 소정의 기간 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단할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또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 12. 31. 법률 제4311호)은 제39조, 제180조 제1항 제1호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형도 구법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 당시의 구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경우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 동안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고, 기부행위가 위 기간 외에서 행하여진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70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있어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다.


나. 같은 법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제39조, 제180조 제1항 제1호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형도 구법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 당시의 구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경우이고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시행하는 종로구 원남동 일대의 가각정리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외인과의 사이에 토지취득에 관하여 성립된 협의는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아니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현실화된 경우라도 목적물에 추급할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관한 위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 이전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자인 원고는 저당권으로서 본건 토지에 추급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소외인이 협의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실질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본건 토지는 도로화 되었다는 전제에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 5 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를 할 수 없어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니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도로법상의 도로부지가 되기 위하여서는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기타 제반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당원 1979.4.10. 선고 79다161 판결 참조)본건에 있어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도로라 할 수 없어 저당권의 행사가 제한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물상대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동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주문
본건 소송은 1976.2.11.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이건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건 소송의 1976.1.21.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음 변론기일인 같은해 2.11. 불출석하여 이건 항소가 취하 간주되었는바, 원고가 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는 원고가 대한민국내에 거주치않고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체재할수 있는 여권기일이 1975.12.29.로서 만료되므로 부득이 일본국에 입국하여 위 기일의 연장허가를 얻은 후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여야 될 사정으로서 1975.12.25. 부산 수영공항에서 출국하여 동일 일본국에 입국하였다가 1976.5.13.까지 연장허가를 얻어 1976.2.10. 일본국 오오사까공항에서 출항하여 동일 오후 5시경에 부산 수영공항에 재입국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일본국에서 여권기한연장 및 재입국수속관계로 체류중이었으므로 위 각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소송의 1975.12.7. 변론기일 법정에서 다음 변론 기일인 1976.1.21. 변론기일지정을 적법하게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변론기일이 같은 해 2.11. 10:00로 지정되어 동 변론기일소환장이 원고가 계출한 송달장소인 부산시 부산진구 감전동 906. 태성공업주식회사내에 1976.2.2.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며, 피고소송대리인은 1976.1.21.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2.11. 변론기일에는 쌍방 모두 불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항소는 1976.2.11.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이 명백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1976.1.21. 및 1976.2.11.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유가 원고는 대한민국내에 거주치 않고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체재할 수 있는 여권기일이 1975.12.29.로서 만료되므로 부득이 일본국에 입국하여 위 기일의 연장허가를 얻어 재입국해야 할 형편이어서 1975.12.25. 출국하여 일본국에서 1976.5.13.까지 연장허가를 얻어 1976.2.10. 일본국 오오사까공항에서 출발하여 그날 오후 5시경에 부산 수영공항에 도착하였던데 있었다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의 1975.12.17.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인 1976.1.21.의 기일지정을 고지받았고, 그다음 변론기일이 1976.2.11.일로 지정되어 그 소환장이 원고가 제출한 송달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감전동 906 태성공업주식회사내에 1976.2.2.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241조 3항에서 말하는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84구395호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 8. 14.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7. 4.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다시 그 절차상의 위법, 원천징수의무자를 오인한 위법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위 종전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지적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의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법리오해 여부는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반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본안에 관한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업은행 혜화동 지점이 채권자들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원고가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사채를 기채하여 투자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다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공소의 적부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는 거금 20년전부터 현주소인 서울특별시 낙원동 198번지에 거주하고 본소제기당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9번지에 기류거주한 사실이 없는데 불구하고 피고의 장자인 준금치산자 소외 1이 피고가 우기 한남동 739번지에 거주한다는지 허구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의 주소로 하여 본소를 제기한 후 기소장 급 구두변론기일호출장을 피고가 전연부지하는 소외 2로 하여금 수령케 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부지중 단기 4288.6.23. 피고패소의 판결을 언도하고 동년 7.2.전 동양방법에 의하여 해판결을 송달하여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던바 피고는 단기 4288.9.7. 비로소 우판결이 전서와 여한 곡절로 확정케 된 사실을 요지하였으므로 동월, 일 기원상회복급 본건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제1호 내지 을 제3호 각증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급 본건기록에 징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연즉 여사한 방법에 의한 판결송달이 있었을 때에 피고에 있어서 기판결의 송달유무를 부지한 점에 대하여 하등과실의 책이 없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고로 피고는 필경 기 책에 귀속치않을 사유에 의하여 원판결에 대한 공소기간을 존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의하여 제기한 본건 공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잉이 본안에 대하여 심안컨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단기 4288.4.25. 피고소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순위 제2심 저당권을 설정하고 동 등기절차를 이행할 약정하에 금 2,275,000환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금원연대채용증)은 피고에 있어 부지로써 항쟁하고 타에 동 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서 채용할바 못되고 원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우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무함에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5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3, 2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소외 1은 피고의 장남으로서 금전낭비가 심하여 준금치산선고를 수한바 있으며, 본건에 있어도 동인의 모인 피고의 부지중 동인의 소유부동산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바 있으나 피고는 동 소비대차에 전혀 관계한바 없음은 물론 동 부도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전무함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는 피고와의 간 금전소비대차 및 본건 부동산상에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그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다르게 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준금치산자인 피고의 장자가 피고의 주소를 전혀 다른 곳으로 허구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및 구두변론기일 호줄장을 피고가 전혀 부지하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수령케 함으로써 피고 부지중 피고패소 판결이 언도되고 동양방법에 의하여 동 판결이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다면 피고가 그 판결의 송달유무를 부지한 점에 대하여 하등 책임이 없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제3자 개입행위, 태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제1심판시 제4항,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제1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함으로써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 행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하였다면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수사령부 연구개발처 화포담당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초과처리되는 구형 도쟈등 중장비부품을 개조하여 신장비 또는 유지장비의 부품으로 신품화 하기 위한 개조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군납업체 대표 공소외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군납시 잘 보아 달라는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금 120만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 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뇌물인 돈을 소비하여 몰수가 불능하다하여 추징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윤관

요약: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소외 1에게 목적물을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인 원고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을 임차한 것이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고, 설사 원고가 같은 법 제646조 소정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대차계약시 1회당 금 100,000원 이상의 수리비만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고, 원심이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를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 채용한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중에 그 액수가 금 100,000원에 달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수 있음은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금 100,000원 미만의 영수증 등은 1건의 수리비 전체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1건의 수리에 소요된 인부들의 식대 또는 그 수리에 소요된 설비부속품 구입비 등을 따로 지급한 영수증들로서 1건의 수리에 소요된 수리비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모두 금 1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를 모두 금 6,695,8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할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 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한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 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청구를 거부한 것을 가리켜 근로기준법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란 그 공무원이 적법하게 신규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임용 행위가 아니므로, 어느 사람에 대한 공무원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람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이상, 원고가 적법하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시의 교감자격 인정, 교감승진 및 교장승진의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란 그 공무원이 적법하게 신규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임용 행위가 아니므로, 어느 사람에 대한 공무원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람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주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12.20.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날짜로 상고를 포기하였음이 분명하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사건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가) 피고인이 1987.8.11. 08:00경 현대엔진공업주식회사 운동장에 근로자를 집결시키고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집회는 위 회사근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성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1987.8.9. 22:00경 고려화학주식회사 운동장에서 열린 임금인상요구 집회에 참석하여 농성진행방법등에 관하여 조언하였다는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나)피고인이 1988.12.26. 11:40경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운동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노무현 초청강연회 및 현안문제쟁취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1989.1.28. 13:15경 위 회사 새마을회관에서 열린 폭력테러규탄 및 현안문제쟁취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1989.2.19. 14: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만세대 테니스코트 앞 공터에서 열린 울산노동자궐기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는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각 연설행위는 그 내용자체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사용자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그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1987.9.9.자 및 1987.9.18.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1989.2.21.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하고 1987.9.9.자 및 1987.9.18.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1989.2.21.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는 마당에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선고일에 상고를 포기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에 한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궐기대회 등에서 한 각 연설행위의 그 내용자체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사용자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금지하는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9.사업년도중에 도합 금 131,000,000원의 현금증자를 하고 1980.사업년도분의 증자소득 공제로 금 20,811,408원을 1981.사업년도분의 그것으로 금 17,004,582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2개 사업년도 결산시 이익잉여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1980.사업년도에는 위 증자소득으로 공제받은 금액보다도 10,555,786원이 부족한 금 9,100,000원만을 1981.사업년도에는 위와 같이 공제받은 금액보다 11,604,582원이 부족한 금 5,400,000원만을 각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82.사업년도 결산시에는 금 29,875,573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도 결산사무를 담당하던 경리과장의 조세감면규제법규에 대한 소양부족과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인하여 위 잉여금중 금 4,611,200원만을 당해 연도의 기업합리화자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 23,315,99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이전 년도에 부족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금액 전액을 임의적립금이란 항목으로 적립하였다가 1984년도에 위임의 적립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의 결산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규에 대한 소양 부족과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1982.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중 일부만 당해 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그 이전 연도에 부족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금액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1984년에 이르러 위 임의적립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여 적립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31. 법률 제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은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료보험료 기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의료보험료 등이라고 표시한다)은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의료보험료 등이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56조에 보험료 등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는 의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은 의료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오. 따라서 국세징수법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 준용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규정들도 준용된다고 보면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와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여하에 따라서는 의료보험료등의 징수순위가 국세, 지방세 등에 우선하는 결과가 되는 수도 있게 되어 의료보험법 제56조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도 준용된다는 전제하에 설시 소외회사에 대한 원고의 저당채권에 비하여 피고의 의료보험료 등의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의료보험법의 관계조항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 제56조의 규정이외에는 의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는 준용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3호도 준용된다고 볼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걸을 멸실당한자는 현실의 손해의 배상은 물론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멸실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할것이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멸실당시의 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하여 정하여진 배상을 받을 때에는 장래 그
물건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배상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본건에 있어서 본건 침몰된 어선으로 어로작업을 함으로서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청구하는 부분은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판
결이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멸실 당시에 있어서의 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하여 정한것은 정당하며 또 본건 어선의 침몰당시의 가격과 상실어망의 수량에 관한 원판결의 사실 인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망실어망의 수량을 인정함에 있어 원판결이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들고있는 것은 증인 소외 2의 오기임이 분명함) 그리고 원고가 원고소유 본건 침몰된 어선의 선원과 그 가족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나 여비등은 원고가 선주로서 도의적인 관점에서 지급한 것이고 법률적 의무가 있어서 지급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라고 할수 없다고한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것
이다.
그리고 또 원고가 배상을 청구하는 닻, 닻줄 부의 등은 선박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배상청구는 선박대금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소실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5.4.25.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4104호로서 1974.8.30.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위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한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겸 물건소유자인 피고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도 없이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항쟁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바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경매기일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원고는 1970.5.24 재일 교포 소외 1의 입국시의 휴대품을 검사할때 통관시킬 수 없는 일제 깔깔이 150 마 외 2종 싯가 62,620 원 상당을 적발하여 반송처리코자 검사대 밑에 내려놓은 것을 소외 1이 감시 소홀한틈을 타서 몰래 숨겨나간 사실 및 1970.5.30 재일 교포 소외 2의 입국휴대품 검사시 양 장지 15 마 외 2종 싯가 70,950원 상당을 적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소외 2가 미리 반송 조치될 것을 알고 세관원들이 검사하느라고 분주한 틈을 타서 먼저 검사를 마친 여행자의 휴대품 두는 곳에 빼돌린 것에 원인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불과 1주일 사이에 같은 사고가 두 번이나 거듭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입국자인 소외 1, 소외 2의 휴대품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였던 원고로서 당시 그 주의를 충분히 다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할 것이나 한편 사건의 경위가 위와같고 소외 1 김택 근의 범법행위가 그들 단독행위로서 원고가 이를 묵인하였거나 이에 결탁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다만 원고의 주의 부족으로 인한 실수에서 온 것으로 볼 이 사건에 있어 전에 징계처분을 받았다 는 등 과오를 찾아볼 수 없는 원고를 징계함에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하여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하여 그것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여행자휴대품 통관사무에 특수성이 있고 그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여 있다함이 소론과 같이 할지라도 원판시와 같은 판단에 징게권자인 피고의 재량권의 번위 내지 정도를 잘못 판단한 허물있는 경우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관원이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시 감시소홀로 인하여 불과 1주일 사이에 2회에 걸쳐 밀수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경우, 그 세관원의 부주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파면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면허수당, 현장수당, 식대보조금이 판시와 같이 그 지급액의 산출방법이나 금액,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 계속적, 의무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피고회사 준설선박의 운전원 또는 갑판원,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중 일때에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피고는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자의 업무성격과 내용이 이와 같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그시간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한 야간근로수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체협약상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중일 때에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 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78.4.18. 원고가 피고로 부터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73평 및 그 지상 연와조 평옥개 2계건 주택 1동 건평 54평(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대금 39,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8.4.21.까지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 단서에 "만일 하자가 있을 시는 해약함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조항이 삽입되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후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로 밝혀졌던 바 첫째로,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도 위와 같은 하자 때문에 그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둘째로,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구내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바로 위 매매계약서단서에 규정된 해제권유보조항인 "하자"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원고가 1978.4.26.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했던 위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건축대지증명, 을 제2호증과 같은 내용임)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당시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구내에 들어가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도시계획미확정지구라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적고시 이전에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저 지적고시가 될 때까지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지역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건물의 신축 등을 목적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구내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 원고가 매수한 대지와 주택의 소유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터이고 나아가서 갑 제5호증(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이사건 대지가 위와 같은 의미의 도시계획 미확정지임이 판명되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이 삽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라는 점이 바로 위 단서조항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유없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라는 사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미확정지구라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적고시 이전에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적고시가 될 때까지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건축허가등의 행위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지역에 지나지 않으므로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닌 한 매수토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구에 있었다는 점이 매수인의 토지소유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및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 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