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이 재항고인들의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임이명백한 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5촌 당숙인 공소외인의 성명미상자가 북괴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이북으로부터 잠입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신고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 반공법 제8조, 국가보안법 제9조 단서의 본범과 친족관계로 인한 형의 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반공법 제8조 , 제6조 제4항 , 국가보안법 제9조에 해당한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의 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불고지죄는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9조 단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다년간 공직에 재직하여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당숙이 북괴로부터 남파되어 만난 일은 있으나 그들에 이로운 행위를 한 일이 없고, 위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면 자신의 공직생활에 나쁜 영향이 미칠까 걱정되는 생각에서 신고치 아니한 것이며, 다년간 근무했던 공직을 박탈당하고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한 점이 엿보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반공법 8조 소정의 불고지죄를 범한 자와 그 본범간에 친족관계가 있음에도 국가보안법 9조 단서에 의한 형의 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형법(1981.4.17 법률 제3443호로 개정된 군형법) 제74조는 " 총포·탄약·폭발물......기타군용에 공하는 물건" 을 범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권총과 그 실탄은 위 법조가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의 객체가 됨이 명백하므로 개정 전의 군형법 제74조를 들어 군용물분실죄의 객체는 동법 제67조가 규정하는 " 노적된 군용물" 에 한한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의 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행단 외곽경비 소대장으로서 군용물인 45구경 권총(총기번호 2139350)과 그 실탄 7발을 지급받아 경비근무를 마친후 1984.6.3.00:00경 취침하기 위하여 위 권총과 실탄을 소대 무기고에 보관하게 되었으면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 관건한후 봉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무기고 선반 위에 얹어 두고 출입문만 시건한 채 봉인도 하지 아니하고 교대근무자가 아닌 분대장 병장 공소외 1에게 무기고 출입문 열쇠를 맡겨 놓은 다음 같은날 08:00가 근무 교대시간인데도 09:20에서야 근무에 임하여 공소외 1이 초병에게 총기를 지급한 후 무기고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같은날 09:00경 위 소대 초병인 보충역 이병 공소외 2가 위 무기고 안에 들어가 위 권총 및 실탄을 절취함으로써 이를 분실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군용물분실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용물분실죄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함으로서 성립되는 과실범이라 할 것이므로, 경비소대장이 근무후 권총과 실탄을 소대무기고에 보관함에 있어서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관건한 후 봉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그냥 무기고 선반 위에만 얹어 두어 소대 초병이 무기고에 들어가 위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므로써 이를 분실하였다면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소외 영주지방철도청 소속 피고가 1990.2.21. 07:40경 출근길에 동료공무원 소외 1, 소외 2를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에 태우고 경북 영풍군 평은면 강동 2리 마을 앞 국도를 안동방면에서 영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원판시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공단에서는 통근과정에서 입은 위 상해를 공무수해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하고, 그 요양비로 합계금 6,991,4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무수해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함은 소속 관청의 지배 내지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이 자신의 공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한 통근과정에서 발생한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위 소외인들 개개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만큼 그 교통수단을 소속 관청에서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무수해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사실과 갑 제1호증의 1,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주지방철도청경리국 소속 행정주사인 피고는 1990.2.21. 07:40경 안동시에서 자기소유인 봉고차량에 같은 안동시내에 거주하는 동료공무원인 소외 1, 소외 2를 태우고 영주지방철도청으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공무원인 소외 1, 소외 2는 동료공무원인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을 타고 근무장소를 향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공무원연급법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과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저당물이 아닌 이상 위 법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피고 1이 양수하였어도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피고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어 토지에 대하여 위 피고로부터 전전하여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로서 원래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갑 제3호증과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을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허가건물인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갑이 위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대하여서는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면 갑은 위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전전하여 소유권을 양수한 을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입찰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입찰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입찰기일에 실지로 입찰을 실시한 집행관이 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1. 2. 24. 자 4293민재항473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집행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을 호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 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는 것인데, 기록을 보아도 이 사건 입찰절차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집행관이 이 사건 입찰 진행시 차순위 매수신고를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소론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사유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경매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 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므로, 그 때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만을 호창하였다고 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1심판결 판시의 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감호요건으로의 범죄사실은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고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소론 형사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거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 움직일 수 없게된 마당에 감호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사건의 범죄사실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이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당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1983.2.22. 선고 82감도635 판결; 1983.9.27. 선고 83감도388 판결)
또는 보호감호처분이 너무 과중하니 면하게 하여 달라는 논지 역시 판시 감호요건이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원 1983.3.8. 선고 83도145,83감도36 판결)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호요건으로의 범죄사실이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과 같은 경우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고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 할 수 없으므로 피고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어 거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면 감호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감호청구인이 그 판시와 같은 절도범행을 내용으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하여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 10년에 처하였으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위 범죄사실 인정부분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형의 양정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감호청구인이 보호감호처분이 부당하다하여 그 부분의 판결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확정된 경우이므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보호감호요건이 된 범죄사실은 피고사건의 판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앞서와 같이 피고사건의 판결이 상고의 제기가 없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호감호 요건이 된 범죄사실은 피고사건의 판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사건의 판결이 상고의 제기가 없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다.
주문
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의 1965.4.28. 채권자인 항고외 1에게 본건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본건 강제경매는 속행할수 없다는 항고이유에 대하여「무릇 채무명의로서 확정된 판결상의 청구가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을지라도 그 판결의 집행력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의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한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것」이라하여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위에 말한 취지를 기재한 항고이유서와 같이 채권자 항고외 1의 변제증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증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의 증서라 볼수 있음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그 증서의 제출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강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같은법 제633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할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제633조 제1호의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와 함께 본법 제510조 제4호의 증서에 해당하는 변제증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이는 본조 제1호 소정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78.12.19. 77미452 전원합의체결정으로 본결정 변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 가사 소론과 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위 각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사실상 당사자라는 소외 사단법인 전국 소상인협동조합중앙회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해체되어 소멸한 상태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원고와 피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이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과는 달라서 기판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위 소외 사단법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면서도 있는 양 속여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채권확보를 위하여 을 명의의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법인이 을 명의의 등기 이전에 해체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 을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한 사례.


나.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면서도 있는 양 속여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분할되기 전의 제주시 (주소 생략) 전 338평은 본시 망 소외 1의 소유이며 동 소외 1은 1946.7.26.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1962.11.20.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계 소요문서를 위조하여 한 것이라 단정하고 피고의 부 망 소외 2가 위 토지를 1944.10.17.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판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나 심리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구민법 아래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망 호주의 사후양자 선정권은 제1차로 망 호주의 유처에 있다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인바( 당원 1948.11.30. 선고 1948민상1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남편인 호주 소외 3이 호주상속할 남계비속없이 1937.1.17. 사망하고 위 소외 1이 같은 해 1.27. 원고의 망부 소외 4를 위 소외 3의 사후양자로 선정 신고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망 소외 4가 적법하게 소외 3의 사후양자로 선정되고 따라서 호주상속도 적법유효하고 또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외 4가 그 재산상속인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동 소외 1이 소외 3의 사망 후 사실상 다른 사람과 동거한 여부는 사후양자선정권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이 있다는 소론 역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법 아래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망 호주의 사후양자선정권은 제1차로 망 호주의 유처에 있다는 것이 관습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39.10.31.과 1940.1.15.의 조선총독부고시에 의하여 부여신궁건립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약 500,000평이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판시와 같이 도로부지로 지정된 사실, 그 후 1940.6.25. 조선총독부고시로 충남도지사가 그 사업시행자가 되어 위 사업계획이 정식인가되고 조선시가지령 제47조 및 부여시가지토지구획정리환지 및 토지가격산출세칙 제6조에 의하여 택지 및 도로공사의 시공부분에 관하여 가환지가 지정되어 각 소유자에게 통지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부여읍 (주소 생략)토지가 부럭번호 (번호 생략)으로 제가리가환지되면서 도로부지 해당부분은 가환지된 토지에서 제외된 사실 및 그 후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44.5.5. 조선총독부로부터 도로준공인가까지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가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 소유자는 가환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위 가환지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한편 위 가환지 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도로부지로서 위 가환지 받은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는 미치지 않고 달리 위 가환지지정이 취소변경되었거나 가환지지정과 다른 내용의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이 사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승소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제출된 환지명세서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채 인정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부지로 지정된 계쟁토지의 분할 전 토지가 제자리가환지되면서 계쟁토지는 가환지된 토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계쟁토지 공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한편 가환지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계쟁토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쟁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계쟁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7은 제1항에서 운수종사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의 입법취지와 당초 위 각 규정이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운수종사자가 다른 경우를 예정하고 입법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3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1995.1.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금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동시에 운수종사자인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자 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3조의4 제1, 2, 3항, 법시행령 제6조의3, 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정지 5일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법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보아 위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1항, 제3항의 입법취지와 당초 위 각 규정이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운수종사자가 다른 경우를 예정하고 입법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구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1995.1.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금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동시에 운수종사자인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자 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6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정지 5일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보아 위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본사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미니스톱 가맹점 계약은 본사에서 편의점 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술과 상표 및 판매용 설비와 집기비품을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활용하여 가맹점의 운영을 책임지되 가맹점의 경영은 본사의 경영지도를 기초로 하여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가맹점은 점포 운영의 사업주로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바, 그 중요한 내용은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사의 승인이 있으면 본사 이외의 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 지불은 본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본사가 추천하는 가격으로 하되, 판매대금은 매일 본사에 송금하여야 하고, 본사의 구좌로 입금된 가맹점의 매출대금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출총이익의 30%(영업시간이 1일 24시간인 경우) 내지 33%(영업시간이 1일 24시간 미만인 경우)는 본사에게 귀속하고, 그 나머지는 가맹점에 귀속하며, 가맹점계약 종료시 가맹점 내에 존재하는 상품은 가맹점의 소유로 하되 본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독립된 상인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6. 2. 23. 선고 95도260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본사와 맺은 가맹점계약은 독립된 상인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론은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밝혀진 이상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고 다만 그에 따라 산정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득세법(1990.12.31. 법 제4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위 시행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며(당원 1994.3.22.선고 93누18884판결; 1993.3.23.선고 92누18498 판결 등 참조),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야 하고 한쪽은 기준시가로 한쪽은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단서규정에서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같은 해석이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거래의 경우와의 형평에 비추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위 같은조 제4항 제2호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들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들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337 판결; 1994.6.28. 선고 92도2417 판결; 1995.4.25. 선고 95도100 판결 참조),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소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적시하고 있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에 수뢰후 부정처사, 공용서류무효, 뇌물공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신청과 제1심 군법회의의 허가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는 철회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동행사가 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판결서에 처음 공소제기 당시의 죄명의 표시와 같이 철회된 뇌물공여를 기재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수뢰 후 부정처사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이 판시(2) 사실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를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며, 피고인은 같은 공문서를 상사의 명에 의하여 작성 하였을뿐, 스스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바 없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논지는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결서에 처음 공소제기당시의 죄명과 함께 철회된 죄명을 표시기재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구 병역법(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은 고용주 등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 등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병역법상 지정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 공소외 2를 위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 1천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한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병역법 제92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한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구 병역법(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은 고용주 등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 등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우월적 의사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오로지 일반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1959.6.9 소관지사로부터 이 사건 불요존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림을 위한 대부를 받음에 있어 피고는 원고가 조림에 성공하면 이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그때부터 조림에 노력하여 조림에 성공을 한 후 1982.6.9 피고에게 이건 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건과 같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양여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는바, 소론이 지적하는 산림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와 같은 산림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조림의 목적으로 산림의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와는 달리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되고, 위와 같은 산림의 무상양여 행위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양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양여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소정의 규정에 위반하는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인데,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1991.7.31.과 같은 해 8. 초순경 2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한편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의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7.8.에 이루어졌으며, 모두 피고인이 광주 제5직업안내소의 종사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서 그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위와 위 확정된 행위 모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는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영업범으로 보아 위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행위에도 미친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위 두 행위는 범행장소, 직업소개의 주체가 달라 별개의 범죄라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데,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2 명의로 직접 그 대금 일부를 대출받아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