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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판결 판단이 조선임야조사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의 설시 조문들을 근거로 하여 사정과 재결이 동시에 임야대장에 등록될 수 없다는 해석밑에 원설시 10명 앞으로의 재결은 있었던 양으로 허위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때에는 사정의 확정과 사정으로써 확정한 사항이라는 별개 개념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위법이 있으니 사정한 사항이 확정되면 사정자체가 확정되기 전에도 즉 재결이 나오기전에도 사정을 대장에 등록하여야 되므로 대장에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과 재결로써 경정된 사항을 열기할 수 없음은 당연한 바이거늘 원판결이 이와 정반대로 해석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영에서 사정의 확정과 사정으로써 확정한 사항이 별개의 개념임은 실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영 제17조에 「도장관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조제하여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으로써 확정한 사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거친 사항은 여게 등록하라」라고 규정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으로써 확정한 사항이란 도장관이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한다 (8조 1항)에서 말하는 소유자와 경계의 사정을 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제8조와 제11조를 아울러 볼 제 위 도장관의 사정(소유자와 그 경계에 대한 것이다)을 30일간 공고하기로 하였으며 사정에 불복있는 자는 공시기간만료 후 60일 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하여 재결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이 되려면 공시기간을 지나고 60일이라는 기간을 지나야 비로소 확정된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이 대장에 등록되면 재결이란 있을 수 없는단계에 이르러서야 된다고 하겠으니 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나란히 등록될 수는 없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대장에는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대장상 병존할 수 없는 원설시 두 개의 기재가 나란히 있는 것중 기재의 취지로 보아 후에 한 기재로 보아야 할 재결의 기재를 부실한 기재로 보고 이를 증거로 하기를 피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어떤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선임야조사령 8조와 11조에 의하면 도장관이 임야의 소유자 및 경계를 사정함에는 30일간 공고하기로 하였고 사정에 불복있는 자는 공고기간만료후 60일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여 재결을 받게끔 하였으므로 동령 17조에서 적시하는 " 동령 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으로 확정기간을 도과하여 사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을 대장에 등록되면 재결이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을 등록 기재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심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할 뿐 아니라,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은 법집행권 뿐 아니라 입법권까지도 기속하는 것이라는 것이 현대 헌법의 정설이기는 하나, 다만 평등권이 요구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 "같이 취급할 사항"과 "다르게 취급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입법권자의 위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 한 것은 아니나 정의의 관점에서 자의적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할 정도이면 정당화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실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위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현저한 부당이나 사실의 중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함은 우리의 현 사법현황과 현재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데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고이유는 모두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실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현저한 부당이나 사실의 중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함은 우리의 현 사법현황과 현재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정읍군 농촌지도소의 ○○○지소 농촌지도원인 소외인의 사망이 직무상 과로가 직접 원인이 되었거나 직무상 과로가 유발, 악화시킨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함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다 하여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 시행령 제2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과의 자동차정비공장신축 수정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완료후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입금을 애당초의 공사도급금액에서 소외인이 공급한 자재대금 178,574,385원을 공제한 금 66,425,615원임을 확정하고 있다. 소론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지급받기로 확정된 금 12,890,957원이 공사로 인하여 얻은 재화공급의 대가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공사완공을 1981.6. 하순으로 인정하고 이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원고가 198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그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원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면서 공사대금 245,000,000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 196,431,737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8,574,385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공사대금 245,000,000원에서 소외인이 공급한 자재대금 178,574,385원을 공제한 금 66,425,615원을 수입금원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급가액 금 60,386,922원(66,425,615원X100/11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산출방식처럼(매출액-매입액)X100/110X10/100으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입액을 금 178,574,385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갑 제7호증의 1 및 동 제8호증의 1(각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 178,574,385원에다가 세액을 합한 금 196,431,737원을 공제함이 마땅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감액으로 인한 세액의 산출은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임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밖의 소론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비난하는 터이므로 받아들 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상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게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이 성립된 후 재화공급 당사자간의 소송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및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및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천주교 ○○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운영, 선교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인 원고가 그 소속 △△천주교회의 주임 신부가 은퇴 후 거주할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고 그 은퇴 신부로 하여금 거주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이상 그 은퇴 신부가 신자들을 위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사목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원고 법인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은퇴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인 ‘그 사업에 사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채무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배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비록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강제결정과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현재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채권자가 앞으로 채무자들의 공사로 인하여 점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국에 등록함이 없이 무도교습소를 경영하면서 다수인에게 사교춤교습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인정사실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1, 3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법률은 1981.9.13. 개정되었다가 1984.4.10. 다시 전면 개정됨으로써, 등록을 요하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상의 범위가 달라졌으므로( 개정법률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참조) 달라진 법률에 의거해 해석을 달리한 위 각 대법원판결이 판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고, 이건 범행에 적용될 위 1984. 개정법률에 의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무도(사교춤)도 위 법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또는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으므로 이를 교습하는 곳을 사설강습소로 본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등록토록 한 법률조항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수는 없고 주무관청이 무도교습소에 관해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 위 법률에 위반된다 해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헌법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1984. 개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무도(사교춤)도 1984. 개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또는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므로 이를 교습하는 곳을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다. 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등록토록 한 법률조항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수는 없고, 주무관청이 무도교습소에 관해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 위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정부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인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어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어업인의 어선을 매입하고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어업인을 지원하는 감척(감척)어선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자신의 어선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위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제주도가 위 지원사업에서 매입한 감척어선을 노후어선과 대체하는 사업으로 실시하는 감척어선 제한경쟁입찰에 1999. 8. 16. 이후에 매수한 어선을 피대체어선으로 하여 참가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척어선을 낙찰받아 어업을 계속할 의도에서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99. 11. 30.경 새로이 매수한 노후어선을 원심공동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다음, 마치 원심공동피고인이 감척어선 입찰에 직접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심공동피고인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원심공동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원심공동피고인 명의로 감척어선을 낙찰받아 감척어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감척어선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심공동피고인의 명의로 감척어선을 낙찰받은 것은, 원심공동피고인이 감척어선을 낙찰받는 것으로 오인한 담당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입찰참가자격 심사·낙찰자 결정·감척어선매매계약 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8.6.3.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를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중 1976.3.31. 소외 2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1976.4.1.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80.4.8.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금 5,500,000원으로 쳐서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출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액은 금 2,511,600원, 방위세액은 금 251,160원이 되므로 위 과세처분 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닌바( 당원 1986.2.11 선고 85누350 판결; 1986.7.8선고 85누92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그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장영철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육군제1사단, 공병대대 정비과 소속 소외 1은, 소속대 10톤 크레인 차량 운전병으로서 1963.10.26 오전 11시 50분경 육군제 1111 야전공병단 118대대 2중대에서 시공중이든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지포리 상삼선동 소재 삼석교 신설공사에 파견되어 위 크레인차량을 운전하여 3000파운드의 크레인함마를 사용하여 동공사의 기초지질 보강작업을 하든중 식항으로 사용하든 전주가 기우러지자 위 식항 고정작업을 하고있든 위 1111야전공병단 소속 일병 소외 2가 이를 바로 세우려고 배로 떠밀고 있었는데, 소외 1은 위 크레인함마로 위 전주를 내려쳐서 소외 2가 기우러진 전주에 깔려 장파렬 등으로 그 다음날인 1963.10.27 오후 7시 40분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인 소외 2에게는 참작할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3000파운드나 되는 크레인함마로 기우러진 전주를 내리치는데 그 기우러진 전주를 배로 떠밀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마땅히 물러나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해자에게 위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유무도 밝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질보강 작업중 기울어진 전주를 크레인 해머로 내려치는데 피해자가 이를 배로 떠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확인서가 그 소유자인 윤혁중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가, 나, 다의 위증사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나, 다의 사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고 원심은 이를 유지하고 있는바 제1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1984.10.29.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해 11.1. 다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인 원고가 이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므로써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이상 그 실질관계가 증여이든 아니든 간에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3일만에 다시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았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증여의제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그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증여한 때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 함이 상당하다.
주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는 원고가 대표자로서 신청한 대한민국 표준무도평의회 등록신청을 1972.8.25. 반려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2(등록신청 반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반송이유는 위 무도회의 목적이나 사업이 이미 설립 등록된 소의 대한무도에술협회와 유사하다는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보면 사회단체 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가 없는 한 피고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식상 불비가 없는 원고의 본건 신청에 대한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에게 본건 제소 이익이 없고 둘째 피고의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3.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3조에서 동법 2조 각호에 게기하는 단체이외의 모든 사회단체는 단체를 조직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본부등록청(피고) 또는 지부등록청(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도)에 등록을 해야하고, 동법 10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단체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사회단체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게 되어 있고 등록신청을 받은 본부등록청, 또는 지부등록청은 형식상 요건의 불비가 없는 한 등록을 마치도록 위 법 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률에 따른 사회단체등록은 단체의 성립이나 활동의 요건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행정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 32조 2항에 의거 제정된 규정(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등에 규정된 불법단체)에 저촉되는 단체가 아닌이상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의해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앞에서 본바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재(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원고는 형식적 요건불비가 없는 적법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본건 등록해태로 인한 처벌(과태료)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본건 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 침해도 받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3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의 등록은 단체의 성립이나 활동의 요건인 것이 아니라 행정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위 등록에 관계없이 헌법 18조의 결사의 자유가 있고, 원고가 적법한 신청을 하여 이를 거부당하였으니 등록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대상조차 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등록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어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유효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취득세채권은 합의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증여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바,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7.5.8. 02:30경 공소외 이영희 경영의 대성슈퍼 앞 노상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윤경례 소유의 두부상자 1개 시가 1,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절도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당시 피고인이 고물행상인으로서 새벽에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기 전에 고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다니는데 이 사건 두부상자는 쓰레기통옆에 놓여있고 그 위에 쓰레기로 보이는 신문지등이 덮여 있어서 버린 것으로 알고 그 종이와 상자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왔다고 진술하고, 그후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음을 극구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1심증인 이영희의 증언에 의하면 위 두부상자는 공소외 윤경례가 위 이영희 경영의 대성슈퍼마켓에 두부를 담아 납품하고 난 빈상자로서 위 윤경례가 회수해 가도록 신문지를 덮어 새벽에 점포밖에 내놓아두는데 그 위치는 위 슈퍼마켓 옆에 있는 쓰레기통 옆이었다는 것인바, 위 증언대로 위 빈상자가 헌 신문지에 덮여 점포밖의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다면 그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지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그 물건이 놓여있는 객관적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서 과연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 1983.3.22. 선고 83도113 판결; 1982.11.23. 선고 82도143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원도 제1시청 광산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1시에서는 광산과장이 광산, 상공, 운수 등 업무를 관장함) 86년도 개인택시면허사무를 관장하면서 원심공동피고인 1이 경영하는 공소외택시주식회사를 수범업체로 지정해 주고 위 회사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2는 운전경력년수가 부족하고 피고인 3은 무사고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 위 운전기사들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회사대표인 원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점심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제공하는 금 35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원심공동피고인 2(상공운수계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약 9일후에 원심공동피고인 2는 반환하였다고 하나(반환일자도 기록상 분명치 않음) 위와 같이 청탁을 받고 점심식사를 받는 자리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이 교부하는 금원을 원심공동피고인 2를 통하여 교부받은 이사건의 경우,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일단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뇌물죄를 인정한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그 직무상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자를 결정하는데 중간결재를 거칠뿐 최종결정권자는 상급자인 부시장, 시장임으로 그 직무와 관련없이 의례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그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2, 3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나.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소의 소송요건을 판단한다.
피고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일종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에 속하며, 법 제16조, 제26조 1항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한다) 일정한 지구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된 사업장을 가진 어민으로서 1년을 통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법 제8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조합원의 자격있는 어민20인 이상이 발기인이되어 정관을 만들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체없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 동인가를 받아야하며, 법 제25조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법 제84조에 정한 기간내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되어 법 제4조에 정한 법인격을 취득하고 그 후에 있어서도 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인정되며, 조합은 운영상 필요한 경비와 과태금을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부과할 수 있으되 그외 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되는 일 없고,정부는 조합의 비영리성에 비추어 법 제6장에 감독에 관한 규정을 하여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을 통하여 조합이 행정처분이나 정관 기타 모든 규약을 준수시키고 적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기는 하나, 이상에 살펴본 여러규정으로 봐서 조합은 일반주민을 강제할 수 없는 임의적 단체로서, 일정한 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법상의 비영리적인 사단법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조합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말하는「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고 있는 것도 단순한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것이니, 가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징계면직 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본건 피고 어업조합의 법률상 성격을 오해하여 면직 처분을 잘못 인식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본소를 각하키로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사법상의 사단법인이므로 그 조합원을 부당하게 면직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2.6.27 선고 71도1072 판결, 1981.8.20 선고 81도698 판결등)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조처가 법률위반이라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들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점에도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그 사실인정과 채증의 내용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