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성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38조에는 설립허가취소사유로서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에서 원고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삼고 있는 구체적 사실들을 검토하여도 그 사실들만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원고법인의 존재가 바로 공익을 해한다거나 원고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편으로 원고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후 피고에게 제출할 원고법인의 원심판시 결산예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들 중 1973년도까지 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정한 기일보다 2개월가량 지연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피고에 의하여 사후 승인된 바이고 1974년도분은 약 10일 내외 지연되었지만 피고에 의하여 접수 검토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써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여 볼 때 그 판단과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여기에다가 논지가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와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지라도 그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고 원고가 본건 처분이전에 스스로 해산할 뜻을 피고에게 표명한 사실이 있었다하여 본건 처분의 위법성이 정당화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 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상세지번 생략) 대 51평은 원래 일본인 소유 농지인 동 245 전 519평의 일부였던 것을 1937.6.20 소외 최삼남이가 그 소유자로부터 위 51평부분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본소 철거청구의 대상인 건물들(건평 18평 7합과 5평 6합의 건물 2동)을 신축 소유하면서 그 임차부분 전부을 점유 사용하게된 이래 그것이 대지로 화하여 농경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그후 위 지상건물들이 1946년중에 최삼남으로부터 소외 최관식에게, 다시 1954.3.5 최관식으로부터 피고 박영승에게 순차 매도되었음으로 인하여 현재 위 피고가 그 건물들을 소유하고 그 일부식을 다른 피고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인 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림부장관이 위 (행정구역명 생략) 전 519평 중 이미 위와같이 대지화한 계쟁토지 51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경작하고 있던 원고에게 그 전 519평 전부를 분배하였던 관계로 원고가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58.3.19자로 그 토지전부를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것인즉, 법적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법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은 토지를 농지라 하여 이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같은 사실을 확정한 원판결이 그 사실 중 농림부장관이 원고에게 위 전 519평 전부를 분배한 처분에 관하여 그중 전술한 바와 같이 1937년중 이미 대지화한 계쟁토지 51평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을 당연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임 (위 단정과 같은 취지인 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575 판결과 4294민상612 판결참조) 인바 소론은 원래 농지였던 1필의 토지중 일부가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이미 대지화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농림부장관이 그것을 위법시행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고 있던 다른 부분과 함께 분배한 이상 그 분배는 위법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처분이었다고 할것이라는 취지의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의 위와같은 던정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적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이 농지분배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분배받은 농지중의 일부가 이미 대지화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각하의 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1.3.10 선고 80누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에게 대하여 행하여졌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따로이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소론과 같이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1과의 사이에 동업자관계에 있어 상호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나머지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의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청구기각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만료일인 1980.6.30이 가까와지자 그 동안 중간상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금 42,016,800원 상당의 고철을 소외 주식회사 케이 엠 교역으로부터 6월 한달 동안에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매입한 양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동 회사로부터 그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금 4,201,680원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의 원칙에 위배하고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업자로서 상호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타 동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그에게까지 미친다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서 타 동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여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상법상 대표취체역 선임결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한다하여도, 상법 제39조( 구 상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법리라 할것이고, 피고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등기되어 있는 소외인이 위 회사대표취체역으로서 원고와 본건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당시 원고는 위 소외인을 대표취체역으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될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므로, 본건 보수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2) 원고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에 관한 규약소정(1.2.3심을 통하여 소송물가격의 4할을 초과할 수 없음) 한도를 초과한 보수계약이라고 하여 반드시 변호사법 제17조 소정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바로서, 원판결이 채택한 을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본건 보수계약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며,
(3) 원고는 본건 보수계약 당시 위 취체역선임결의가 취소될 것을 알았다는 논지는 결국 원판결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변호사회의 보수에 관한 규약 소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계약이라고 하여 반드시 구 변호사법 제17조 소정의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식회사 동방원양개발공사(이하 동방원양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제77동방호를 부산 대선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작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숙식비와 교통비로 지급한 금319,347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과실에 상응하는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위의 제77동방호를 대선조선소에 맡겨서 수리를 하게 한 것이라면 이를 수리하는 일은 위 대선조선소의 책임하에 완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가사 그 수리를 감독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선박에 있는 선장이나 기관장이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위 대선조선소와의 사이에 원고 동방원양의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도록 계약을 하였다던가, 원고 동방원양이 특히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와 같은 숙식비와 교통비의 배상을 명할 수는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피고에게 이의 배상을 명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먼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보건대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1990.8.1. 제출하여 원심의 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 제4항에 의하면 피고는 올림픽호 선체수리비 금 27,348,460원, 치료비 등 금 24,282,206원, 합계 금 51,630,66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 돈 중 원고(동방원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가 배상하여야 할 금원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6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용은 금 4,859,400원인데 이 금액에 대한 원고의 과실부분을 공제주장한다고 진술한 것과 10차 변론기일에 피고지출의 수리비가 금 4,859,400원인데 이 수리비 상당액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진술에 의하여 위의 상계항변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위의 진술만으로 종전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석명을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선박충돌사고로 파손된 선박을 조선소에 맡겨서 수리를 하게 한 것이라면 이를 수리하는 일은 위 조선소의 책임하에 완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그 수리를 감독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선박에 있는 선장이나 기관장이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위 조선소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도록 계약을 하였다던가, 피해자가 특히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해자에게 이와 같은 숙식비와 교통비의 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나. 상계항변을 철회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석명을 하여 이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계항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김성환에게 대하여는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김성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본건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원심에서의 공동피고인인 김주환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사기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서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사정을 말하므로서 원심의 형의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소론과같은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하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광주 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이 아닌 소론의 공소외 1에게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와 동인에게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 및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에게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각 부인하였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검사는 위의 양인을 동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의 성립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환신청하자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소환 하였으나 공소외 1에게 대하여는 그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검사는 그 소재탐사도 한 바 없이 바로 동인의 소환 신청을 철회하였고, 공소외 2에게 대하여는 동인은 소환장을 두번이나 수령하였으면서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동인에게 대한 구인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동인의 소환신청을 철회하므로서 위 각조서의 원 진술자인 동인들을 공판정에서 심문 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한 바, 위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공소외 1, 2가 공판정에서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진술조서의 성립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진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위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진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동 상고이유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김성환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이재권에게 대한 검사의 상고는 각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자에 대하여는 소재탐사도 한 바 없이 또 소환을 받고도 2회나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구인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검사가 도리어 양자의 소환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공판정에서의 신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조 소정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이 사고 당일 불장난을 하였을 뿐이고, 소외 2, 3이 방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험사고 및 면책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사고 해당 여부 또는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피보험자인 피고 1, 2가 방화를 저지른 자녀인 소외 1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의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659조 및 위 특별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사고 해당 여부 또는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갑 보험회사와 을이 피보험자를 을, 병, 정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인 을과 병이 방화를 저지른 자녀 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을, 병의 책임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갑 회사는 여전히 보험금지급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특별약관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여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 회사가 소외 박덕희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 37,418,000원을 동인으로 부터서의 차용금으로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 차용금이 1972.8.2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위 8.3조치)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어 그 채권자인 위 박덕희의 사채신고가 없어 원고 회사는 채무면제( 위 명령 제18조 참조)를 받게 되었으니 원고 회사가 위 박덕희의 사실상 1인주 회사라 할지라도 원고 회사와 위 박덕희는 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주체인만큼원고 회사는 위 채무를 면제 받은 만큼의 소득을 보았다. (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 7호 참조)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차용금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신고가 없어 같은 긴급명령 제18조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석재의 가공 및 수출업, 고령토 활석제분 및 수출업, 오락기구 제조수출업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4.6.12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6.9.27 그 사업목적중 오락기구제조수출업 대신에 합성수지 재생 및 가공업, 연와제조및 가공업을 추가하였다가 1983.9.3에 이르러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원판시 토지 5,651.2평방미터를 1978년도부터 1982년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였었다면 그 토지는 당시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재산세등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토지를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였었다면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생각하건대 농지 분배에 관한 소송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가 재사를 신청하여 최종으로 시, 도 농지위원회까지 항고를 신청하고 시, 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농지 분배로 인하여 대립된 지위에 있는자를 상대자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제소할 것이며 이는 농지개혁법 제24조의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 있어서도 동 규정이 당연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아무런 변동이 없다할 것이고 수소법원은 시, 도 농지위원회에서의 결정에 구애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제24조의 폐지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어 본건 토지가 피고에게 분배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농지개혁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 농지라함은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지목이 어떠하든 실재 농경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당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농경에 사용되었다면 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할 것이고 그를 간과하여 귀속재산 소관청인 관재국에서 이를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이 처분은 농지개혁법의 강행규정인 성질에 비추어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어 당연히 무효라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 평야등시의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8단 7묘 중의 일부로서 원고는 그 일본인으로부터 거금 23년전 관리를 위임받어 당시부터 개간을 하여 농경지로 경작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어 농지 소재지 인근 다수의 타농경지와 같이 농지 분배에서 누락이 되어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58.8.22 농지개혁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로서 분배를 받어 상환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고 계속하여 현재까지 농경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의 설시와 같이 원고에게 한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설혹 피고가 본건 토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이처분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항고결정 통지서(갑 제4호증의 2)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논지는 전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은 동 결정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므로 그를 증거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실제 농경에 사용되었던 귀속농지를 귀속재산 소관청이 임대 또는 매각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을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으로 본다면 그 권리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권리주체가 아닌 재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그 권리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그 권리주체가 아닌 재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주문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전의 미결구금일수중 75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과 동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논지와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금고 10월의 형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그 밖의 원판결에 교통법규를 오해한 법리오해등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설시의 본건 사고지점에서 피고인 2가 자기 차선을 따라 시속 5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고인 1이 운행하던 차량이 좌회전 금지구역인데도 갑자기 피고인 2가 운행하던 차량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진입하므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 본건 사고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2에게 좌회전 금지구역인 본건 사고 지점에서 그의 차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서행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 인정에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본건 충돌사고는 피고인 1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그 운행차량을 운행한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 2가 교통법규를 어겨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 2에게 본건 충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논지지적의 본원 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원판결에 소론 과실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좌회전 금지구역인데도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진입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여기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내혈종,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두부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해가 후유장해로 남아 단기기억력과 주의집중력이 감퇴되는 등 인지기능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감퇴되어 사건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행동 양상도 퇴행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회장면에서의 판단력이나 예기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세면·식사·의복 탈착 등을 스스로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며 가끔 예기치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개호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보조, 위험으로부터의 방지, 판단력의 장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 개호의 정도는 농촌일용여성이 1일 2시간씩 수시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개호의 개념을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판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향후 개호의 필요성 및 그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2]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3]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0.7.경 원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피고 명의의 원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된 소외인이 당시 원고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 조합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동 판결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 조합은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에서 조합의 대표자로 된 자가 당시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조합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동 판결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조합은 이에 저촉되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전라남도 1997-32)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전라남도 고시에 정하여진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에 대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주유소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주유소설치등록신청이 석유사업법, 같은법시행령, 혹은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지사의 고시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그 신청이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 참조).
2. 원심은 위의 판시와 같은 전제에서 ①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신청 주유소의 진출로가 '주유소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1997-32호)의 규정에 위배되고, ② 이 사건 신청 주유소 부지의 위치와 형상,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주유소의 진출입로와 도로의 상황,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의 위치, 주변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주유소 시설이 붕괴되어 인근 주거지에 큰 재해가 발생하거나, 인접 상수도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정체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많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신청 주유소 부지에 주유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각 사유를 들어 원고의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형평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조치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상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전라남도 1997-32)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전라남도 고시에 정하여진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에 대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2] 주유소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주유소설치등록신청이 석유사업법, 같은법시행령, 혹은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지사의 고시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그 신청이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호는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다만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서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69 판결 및 1993. 10. 8. 선고 93후41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의 레미콘 생산시설이 있는 제천시와 인접한 충북 단양에서는 단지 시멘트만을 생산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레미콘은 생산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한일"이라는 상호는 피심판청구인회사의 대표사원이었던 소외 1의 선친때부터 제천시 인근지역에서 사용해오던 상호로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이전인 1982. 11. 30.경부터 제천시에서 시멘트제품의 제조업 등에 "한일"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레미콘의 생산, 판매를 하면서도 그 표장에 자신의 상호인 "한일"을 사용하여 상품의 표장으로 사용하게 된 점, 피심판청구인은 레미콘 생산시설 등에 (가)호 표장과 함께 "현대시멘트"라는 표시를 하고 있어 피심판청구인회사의 제품이 심판청구인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단지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설정등록이 있었던 1984. 6. 5.이후인 1989. 7. 6.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가)호 표장을 사용하여 심판청구인회사의 시멘트공장이 있는 인근지역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레미콘생산 및 판매영업을 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심판청구인에게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상표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상표법 제26조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단서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단서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 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10.26. 선고 87누7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법률개정 전인 1978.2.15.에 국세청고시 78-7호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고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써,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써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