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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원심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예비군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의 1심 공판정에서의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를 모두어 보면 예비군 초소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도중인 1969.8.7 오전 4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 무선전선국 앞길에 이르러 그 길 위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보고 누구냐고 검문을 하였더니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성냥불 좀 빌리자고 하기에 성냥을 끄내주어 불을 켜고 있을 때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니 휴대중인 가방 (백)속에 있다고만 말하고 옆에 있는 전선줄이 어디까지 뻗쳐 있느냐 하며 경찰관 파출소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 파출소까지 같이 가자고 하여 그 가방(공작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을 동인들이 들고 가도록 하여 쉬여가면서 동삼동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 순경을 보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서가 어디냐 경찰서까지 다려다 달라 하였더니 그 순경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하라고 하매 그때 피고인은 자기는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이라고 말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렇다면 피고인은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이 사건 범죄를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피고인이 예비군들에게 자기가 간첩인데 자수하러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파출소에 가서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자수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수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취한 태도라고 짐작된다.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피고인이 파출소에 간 당일 휴대 장비의 매몰장소를 아르켜 발굴토록 하여 작성케 된 압수조서 기재를 보태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자수하려고 결심하고 공소외 4에게 파출소로 가는 버스 타는 길을 물어 걸어 나오다가 피로하여 앞에서 본길에 않아 쉬고 있던중 예비군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파출소를 물어 같이 가서 자수하기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다)피고인이 자수한 것이 아니고 검거당한 것으로 보고 처단한 원판결은 채증 및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길 위에 앉아 쉬고 있던 피고인이 「누구냐」하는 예비군의 심문에는 대답은 안고 성냥불 좀 빌리자고 하여 불을 붙인 후 주민등록증을 보자는데 대하여는 휴대중인 가방에 있다고만 말하고 경찰관파출소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 파출소까지 같이 가자고 하여 공작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예비군들이 들고 가도록 하였고 파출소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있던 순경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서가 어디냐 경찰서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하라는 순경의 말을 듣고 「나는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이다」라고 말하였다면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명칭을 '신규 종말분화의 잠재성 유도체 및 그것의 이용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 제34항 내지 제37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1997. 10. 2.자 보정에 의하여 그 특허청구범위에 추가되었다가 1999. 10. 30.자 보정에 의하여 누락된 사실, 그 후 2000. 1. 24.자 보정에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만 보정이 된 후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특허청구범위 제34 내지 제37항을 추가하는 형태의 정정은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에서 탈루된 청구항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어서 오기의 정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추가 청구항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일반식으로 표현된 화합물에 속하는 화합물들이라 할지라도 위 추가 청구항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하는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미 제3자에게 특허공보를 통하여 알려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신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634 판결),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의 정정'이라 함은 '명세서 또는 도면 중의 기재 내용이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내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의 정정'이라 함은 '명세서 또는 도면 중의 기재 내용이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165.4/505의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원시 (주소 1 생략) 대 505(이하 계쟁토지라 한다)는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위 토지에 대한 4/11 공유지분을 이전등기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위 토지에 대한 나머지 공유지분 7/11을 소외 3이 소유하고 있었고 한편 위 소외 2의 상속재산중 수원시 (주소 2 생략)대 8평은 소외 3 (7/11), 상속인 중 소외 4 (1/11) 소외 5(3/11) 등의 공동소유로, (주소 3 생략) 대 178.4평, (주소 4 생략) 대 81평, (주소 5 생략) 대 50평은 원고(3/11)와 소외 3(7/11) 상속인 중 소외 4(1/11)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으므로(이상 4필지의 토지를 교환목적 토지라 한다) 원고와 위 3인의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 4/11는 소외 4, 소외 5에게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로 이전해주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한 3인의 공유지분은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73.9.18 교환목적 토지에 관하여는 3인의 공유지분이 모두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소외 5는 1976.9월과 1976.12월경 소외 4의 위임을 받아 위 교환계약에 따라 그들 앞으로 이전등기하기로 된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 4/11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거침이 없이 소외 1, 소외 6에게 각각 일부씩 양도한 후 원고명의로부터 위 소외인들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이라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원고는 계쟁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외 1에게 양도행위를 하여 그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5와 유숙임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 거친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는 계쟁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하고, 소외인에게 양도행위를 하여 그 양도소득을 얻은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는 경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 1987. 3. 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부락이 '수하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고 고유의 목적과 주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 및 이장이라는 대표자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원고 부락의 대표자인 지태섭이 원고 부락의 주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라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당사자능력과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동·리(동 ·리)는 그 동·리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고, 동·리의 소유 재산이 바로 그 주민의 공유 혹은 총유재산이 되었던 것은 아니나(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 참조), 동·리의 주민들이 특별히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그 재산의 소유주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65. 2. 9. 선고 64다1768 판결,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1991. 11. 26. 선고 91다20999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를 수하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인 원고 부락이 '수하리'라는 명칭으로 사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부락 주민의 총유에 속한다고 본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동·리 소유 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지방자치법이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동·리(동·리)는 그 동·리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고, 동·리의 소유재산이 바로 그 주민의 공유 혹은 총유재산이 되었던 것은 아니나, 동·리의 주민들이 특별히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그 재산의 소유주체라고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의료법에 규정하는 침사나 구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 할지라도 침구술을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식으로서 가르치는 행위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용역 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이 면세대상이 될 뿐이므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침구술을 가르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나 제5호에 의하여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침구술을 교육하는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인가를 받을 방법이 없었던 이상 무인가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술인 침구술을 가르치는 행위를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면세대상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독단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무인가 침술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고에 대하여서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보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의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바, 원고주장의 동서침구학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님은 물론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학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가 여부를 떠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학회의 목적이 우리나라 고유의 의술인 침구술의 보급이라는 공익적인 것인 이상 위 학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미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침사나 구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 할지라도 침구술을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식으로서 가르치는 행위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용역 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이 면제대상이 될 뿐이므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침구술을 가르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나 제5호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고들(및 전소유자)이 건물부지와 마당으로 사용하여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재단법인 학산학원이 사립학교법의 시행에 따라 조직변경된 학교법인으로서 전신인 재단법인 학산학원이 부담하고 있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그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당원 1969.1.28. 선고 68다1523 판결참조)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또 본건 토지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된 것도 아니고 또 임의적이거나 혹은 강제적(경매)이거나간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점유로 인하여 원시 취득 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될리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판단은 정당하고 사립학교법 28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논지는 모두 합리적 근거없는 독자적 의견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 기본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소외 2를 살해하여 원고들이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소외 1이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아들인 소외 3을 시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들어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것이 원고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운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입증책임의 분배를 잘못한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1977.8.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2의 소유였으며 소외 2는 약 50여년 전에 소외 3의 조부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이를 위 소외 3의 부 망 소외 4, 소외 3의 순으로 순차 상속되어 오다가 위 소외 3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74.5.경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한편 소외 1은 그의 선대인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잔존하고 있던 차에 1975.1.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은 위 소외 2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외 3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원고로서는 위 소외 3을 대위하여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를 상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09조 소정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1977.3.1. 소외 1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에 관하여 1977.8.3자로 강제경매 기입등기까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이에 앞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바는 없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집행채무자인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 대하여 집행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소외 3은 다시 원고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3을 대위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필경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509조 소정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관할도지사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원고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0.16. 선고 90누115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는 공유자인 소외 김로석, 백상기와 함께 매도인이 되어 원판시 토지를 소외 이학재에게 계약예정금액 금 1,067,533,500원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관할 종로구청장에게 함으로써 원고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은 금 153,696,5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예정금액이 원고와 매수인인 이학재 사이에 약정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경험칙 및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소송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부(부) 망 소외 1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부(부) 망 소외 2가 망 소외 3 소유의 원심 판시 각 토지들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인 1990. 2. 27.에 위 망 소외 1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일자에 위 소외 1이 자신의 상속지분(5/24)을 포기하기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망 소외 1이 위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피고보조참가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라고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한 다음 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 이외에도 원심 제3차 변론에서,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공유(상속)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민법 제2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즉, 참가인들에게 그 지분비율로 귀속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바 있고(기록 447, 448면)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것과 이를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과는 그 법률효과가 전혀 다르며,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을 제27호증이나 원심이 배척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의 의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위 피고보조참가인 2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지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소외 1의 의사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위 주장에 대한 당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포기와 지분양도의 법률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명백히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과 이를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의 법률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심 판시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도 정당하고, 그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차용의 형식으로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제1심이나 원심이 이 사건 고소인 안태수를 신문하지 못한 것은 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원심이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안태수에 대한 진술조서를 이 사건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점에 위법은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고소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법원이 신문하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리 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는 이 사건 초원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소외 1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바 있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 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 동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초원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현장 간판에는 그 시공자가 피고회사로 표시되어 있고 위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위 공사현장 대표로 행세하여온 바가 있는 등 대외적으로는 피고회사의 명의로 위 신축공사가 시공되어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이 있음에도 원심이 그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대통령선거법 제147조 제1항에 이른바, 투표의 증감죄는 대통령후보자중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투표수를 증감하여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또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경우라고 할지라도 투표의 수를 증감한 이상 위 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 사건 투표수증감행위에 가감한 것은 소론과 같이 제7대대통령 선거에 있어 여당후보자를 당선 시키고 야당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 의식이 없었고, 또 그 결과에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투표수증감 행위에 대하여 위 법 제147조제1항을 적용 처단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위 투표증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 및 제1심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여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또는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 선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특정후보자의 당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투표의 수를 증감한 이상 구 대통령건선거법(63.2.1. 법률 제1262호)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경매절차인 이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려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에 이사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와같은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결정판단에 어떤 위법이 없다. 그리고, 항고법원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2,000,000원을 7일 이내에 공탁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하여도 그 보정기간을 너무도 짧게 잡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보정명령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중 소론 법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용의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고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경낙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2,000,000원을 7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그 보정기간을 너무 짧게 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범인은닉의 점
형법 제151조에 규정된 범인은닉죄의 보호법익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의 국가권력작용으로서 그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반드시 공소제기가 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중인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이 1982.5.경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르고 특수절도혐의로 전주경찰서에서 수배중인 자임을 인식하면서도 동인을 피고인 집에 투숙케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범인은닉죄를 적용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장물취득의 점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1982.7.23경부터 그해 8.17까지 사이에 원심공동피고인 이 가져온 현금이 소매치기 식으로 절취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동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75,000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이 장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심 판결이 인정한 원심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은 (1) 1982.5.18 피해자 김혜영의 현금 1,000원과 예금통장 7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3) 1982.8.19 피해자 김인아의 현금 손지갑을 절취하다가 피해자 김영택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두가지 사실 뿐이며, 그 밖에 원심공동피고인이 1982.7.23부터 그해 8.14경까지 도합 6차례에 걸쳐 타인의 금원을 절취(소매치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1) 범죄사실에 절취한 금품은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압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1982.형 제14846 불기소사건 기록 10,17,18,25,43정 참조), 위 (2)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장물인 판시 금원을 받았다는 기간후의 범행임이 판시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취득한 판시 금원은 원심공동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장물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 밖에 1심 거시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원심 또한 이를 간과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범인은닉죄와 장물취득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51조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반드시 공소제기가 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중인 자도 포함되므로 경찰에서 수배중인 자임을 인식하면서 동인을 투숙케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원 1988.12.6. 선고 88도935 판결; 1991.5.10. 선고 89도1748 판결; 1993.6.29. 선고 93도1044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당원 1982.9.14. 선고 81도105 판결; 1983.2.8. 선고 81도2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취지는 이 사건 임야를 공소외 1과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의 시동생인 공소외 2이고, 그의 남편인 공소외 3은 이 사건 임야의 구체적인 매매경위, 매수대금의 조성 등에 관여한 바가 없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다만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위 공소외 2가 이 사건 임야의 공동매수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소 정황을 과장하여 설명하거나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금채무는 피고의 처인 소외인이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것이고, 실제 그 금원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역시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계금채무의 반환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다음, 그 판시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6년경 상처하고 1989년경 소외인과 재혼하였고, 피고는 양봉과 논농사를 비교적 큰 규모로 하였고, 재혼 후에도 양봉업과 농사를 계속한 사실, 소외인은 피고와 혼인 후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다가, 1995년경부터는 피고의 돈과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건물 1층 부분 가게 2칸에서 '베스트벨리'와 '씨'라는 상표의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한 사실, 소외인은 위 의류매장을 경영하면서 경영부진 등으로 피고 모르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 피고는 1997년 6월경 소외인이 위 의류사업과 관련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부터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긴 후, 피고와 1997년 7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는 소외인의 의류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금 1억 원 이상 대신 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2개월 여의 짧은 기간에 금 40,000,000원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금채무는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는 소외인이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계금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가사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제지공업 주식회사가 실시하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아파트의 분양추첨에 당첨된 후, 1984.9.7. 분양계약상의 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인에게 그 아파트당첨권을 금 2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이에 따라 1984.9.12. 위 양도대금 금 2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금 100,000원, 방위세 금 10,0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아파트분양권 매도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일자를 수분양자 명의변경일인 1984.10.8.로, 분양권 매도대금을 피고가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인 금 4,000,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그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조사한 프레미엄 조사가격표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그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조사한 프레미엄 조사가격표에 의하여 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와 동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 간에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켜 뜻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이 서로 저촉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와 사안이 서로 같아야 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인 서울고등법원 69구35호 판결은 원고가 소외인 외 13인이고 피고가 재심원고(논산세무서장)이며, 목적물은 원심판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로서 사안은 동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귀속농지이므로 동 법에 따라 동법 시행 당시의 경작자이던 위 소외인 외 13인에게 분배되어야 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아닌 재심피고에게 매각처분하였으니 동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고,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 68구422호 판결로서 원고가 재심피고이고, 피고가 재심원고이며 목적물은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토지로서, 사안은 동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귀속잡종지이며, 이에 대한 연고권도 재심피고에게 있어, 당초 재심피고에게 한 매각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였으니 동 취소의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다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두 사건은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적물과 사안도 서로 달라 두 확정판결 사이에는 기판력의 저촉문제가 생길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간에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1)내지(7) 소송대리인과 피고(8)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토지를 망 소외 1이 1924.10.13 원래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2로부터 당시 화폐 180원(이하같다)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아들되는 망 소외 4가 관리하여 오던중 6.25 사변으로 등기부 원부가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분할전 이 사건토지를 포함한 (명칭 생략)동산 184 임야 4반 3묘보의 1924.3 당시의 가격이 180원이라는 것을 특별히 그러한 고가로 매매될만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한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제1심에서의 검증조서중 1939.8에 조사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유임야 이용구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명칭 생략)동 산184는 184의 1, 3반 9묘보184의 24묘보로 분할되어 전자인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5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김흥삼은 1926.11.21 사망하고 그장남인 소외 6은 그 이전 1918.3.7 사망하여 그 자부인 소외 5가 소외 2의호주, 재산상속을 하였다)소유로 후자인 4묘보는 소외 7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1946.3 소외 1의 상속인 형 소외 8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원산에서 월남할 때 갑 제3호증(매도증서)를 가지고 오면서 등기제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사정등을 종합 고려하면 설사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이 시가보다 고가로 매매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