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를 하여 달라면서 교부하는 5,000만 원을 위탁받은 다음 피해자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피해자 명의로 수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 판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매매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에 관한 결정의 일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매매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포괄적 일임매매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에 대하여는 일임받았지만,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며, 그 밖에 서면에 의한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691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해자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고객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피해자의 결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는 듯이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서까지 피해자의 결정 없이 포괄적인 일임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과 제1심판결의 판시에 그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심이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을 법 제208조 제3호 및 제107조 제1항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법 제215조 및 제208조 제3호로 각 다스린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법해석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매매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포괄적 일임매매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에 대하여는 일임받았지만,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며, 그 밖에 서면에 의한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 들이 본건 세우회관의 매수에 있어 매매대금의 결정 및 그 대금지급기일 전의 지급에 관하여 제1심 판결적시의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조로 액면 합계 금 1,000,000원의 은행수표를 받은 동 판시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는 것인 바( 당원 1978.11.1. 선고 78도208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그들이 속하고 있는 종중으로부터 위 세우회관을 매수하는 사무를 수탁처리함에 있어 매도인으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증액결가함과 또 약정의 대금지급기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소유권이전도 받기 전에)의 요청을 받아 이에 응하고 그 사례로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제1심의 유죄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발생여부는 동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는 것이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의 발생여부는 동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10월, 장기 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동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4.23. 선고 91다3888 판결 각 참조)이고,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도 정신노동자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53세 8개월 남짓되었으며, 그 나이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17.64년이고, 1973. 3.경부터 의류임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원고의 직업은 노동부가 발간한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남자 10년 이상 경력의 총괄관리자(직종분류 번호 211)에 해당하며, 현재 지적능력 감퇴 및 정서불안 등의 개선곤란한 후유장애가 남아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중 25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직종에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더 이상 그가 경영하던 의류임가공업을 계속할 수 없어 이를 폐업하였다는 점(갑 제12호증 폐업사실 증명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영하던 의류임가공업의 업무내용이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무직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의 육체적 노동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이어서 원고의 수명이 다하기 불과 5년 정도 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일반적으로 섬유·의복 등의 제조업자와 같은 정신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소론 주장과 같이 65세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동연한을 정함에 있어 경험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있다.


나. 의류임가공업의 업무 내용이 일반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무직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육체적 노동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가 사고 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이어서 수명이 다하기 불과 5년 정도 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근거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고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피고인 1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갑, 을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병을 살해한 사안에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병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고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갑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1, 2, 4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각 그 판시와 같은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하여 세무당국에서는 피고인들의 허위의 과소신고를 그대로 믿고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각 그 판시 조세를 면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조세면탈이 피고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 설시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의 변호인 안병수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3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여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생각하건대 어음의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되 지급 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 채권의 양도의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어음법상의 규정은 지급 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그 효력에 있어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이 있어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대하여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고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절차를 밟기를 요구하거나 또는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의 약속 어음의 만기 일은 1959.12.31이고 피고 1은 1960.11.30 에 이르러 원고에게 대하여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배서 양도 하였으니 이 배서는 거절 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것으로서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효력만이 있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약속 어음금의 청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도 통지도 하지 않었으니 원고의 청구 자체가 이유 없다고 판시 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곧 앞에서 설명한 어음의 만기후 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어 발행인이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고 민법상의 양도절차를 요구하거나 업무상의 권리를 상쇄한다는 뜻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중 돌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의 지상과 지하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준 것일 뿐이고, 그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건물(지하도 및 변전실 포함)의 지상 및 지하 돌출 부분 전체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 등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의 지하 부분 중 일부를 점포와 통로 등으로 점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점포 등이 원고 주장과 같이 준공검사를 마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신의칙 등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도로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5조에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한편, 제40조에서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80조의2에서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변상금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소외 1의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의 이사장이 피고 2를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피고 2를 상대로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와 예비적 청구인 피고 2의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위 소외 1의 학부모인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에 대하여 동 피고가 경영하는 위 대학교로부터 위 소외 1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위 대학교 교수나 총장이 될 자격이 결여된 피고 2가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 임용신청을 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가 이를 간과하고 피고 2를 교수 및 총장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법인과 총장 개인을 상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그 총장 개인을 상대로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학부모가 그 학생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학부모의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와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대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로부터 그 학생으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제2차 변론 기일에서 진술된 피고 소송대리인 제출의 1978.11.14자 답변서 제6항에 피고군이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출한 바 있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미 지출한 입원비 및 치료비 중의 원고 과실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건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 사실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논지 주장 사실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제2, 3점에 대하여
제1심에서 한 감정인 소외인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게는 개호인 개호와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가 모두 필요한 것임을 알수 있으니 원심의 소론 판단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1978.8.부터 농촌 성인여자의 개호가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개호비를 본건 손해액에 산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그 조처에도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해자가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출한 바 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비용 중 피해자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재항고인에 대한 강간치상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재항고인은 진술과 서명날인 모두를 거부하였음에도 담당수사관이 피의자 스스로 진술하고 나서 서명날인만 거부한 양 허위로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은 진정성립이 부인된 위 조서의 일부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는 바, 이와 같은 위법행위들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의 규정이 구체성을 결여한데서 온 결과이므로 위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재항고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2항 후단이 정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진술거부권」이 피의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행사를 돕도록 한 절차규정으로서 위 헌법조항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가사 수사관 또는 법원이 그 업무집행에 있어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구체성 결여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없으니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이 위헌규정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2항 후단이 정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진술거부권」이 피의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행사를 돕도록 한 절차규정으로서 위 헌법조항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가사 수사관 또는 법원이 그 업무집행에 있어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구체성 결여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이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7.28.선고 92후162, 179판결; 1993.3.23.선고 92후1431판결;1995.2.14.선고 93후1865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과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각 가맹점들은 마사지업의 경영기법의 전수, 선전광고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는 있다 하더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독립된 경영주체임이 분명하여 각 가맹점들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마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권자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각 가맹점들이 마사지업의 경영기법의 전수, 선전광고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는 있다 하더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독립된 경영주체임이 분명하여 각 가맹점들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 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1장당 발행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재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거래의 유통에 제공된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수표를 가져가 사용한 다음 결제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한 위 사정의 존부 여하에 따라 이 사건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 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의 반소장기재에 의하면 반소청구의취지는 반소청구의 목적물이 이건 부동산에 국한하는지 또는 그 외에 임야를 포함하는지 그개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목적물이 이건 부동산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그 청구의취지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1967.5.25. 접수 제9538호로서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구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1970.7.1. 접수 제21559호로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인지 애매모호하여 결국 피고의 반소는 소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청구의 취지 자체에 다소 불명료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의 취지의 확정은 소장의 청구의 취지난의 기재내용에만 의할 것이 아니고 소장 전체의 기재내용으로부터 판단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피고 제출의 반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반소청구의 취지의 기재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고 또 불필요하여 무의미한 부분이 없는것은 아니나 이를 그 청구 원인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부등본등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는 반소의 청구의 취지로서 원고가 본소로서 인도를 구하는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1970.7.11. 등기접수 제21559호로서 1970.6.27.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원고 앞으로된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소장 기재의 청구의 취지 기재만으로 그 청구의 취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소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소송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별지목록기재의 토지의 소유권이 각기 자기에게 있음을전제로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심리 판단함이 심리의 편의 소송경제상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당원은 이 사건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 할 것 없이 원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을 모두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청구의 취지자체에 다소 불명료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의 취지의 확정은 소장의 청구취지난의 기재 내용에만 의할것이 아니고 소장전체의 기재내용으로 부터 판단하여 확정하여야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에는 동 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중의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이니 만큼 원판결이 피고가 본건 재심청구의 원인으로 하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의 피고를 상대로 한 그 판시와 같은 민사소송(피고명의의 그 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1952.9.7자의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5년 민제본79가67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인 1952.9.15 10:00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당시 부재자였던 피고의 재산관리인이며 그 사건의 피고 법정대리인이었던 피고의 처 소외인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그 취지의 인낙조서가 작성됨에 이르렀던 것이나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위와 같은 인낙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은 그와 같은 허가들을 받은 바 없었던 것인 즉 그의 인
락에 의한 위 인낙조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흠결이 있어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는 대리인의 특별수권의 흠결에 해당되는 것이었은 즉 그 사유를 원인으로하는 재심의 청구는 늦어도 위 인낙조서 작성후 5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었다는 판시로서 1967.10.17.자로 제기된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에는 동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중의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인낙행위는 대리권의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심의 소는 위 인낙조서 작성 후 5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건 범행도 감호처분의 집행을 받던 중 가출소한 지 2개월 조금 지나 미리 식도를 절취하여 준비한 다음, 심야에 타인의 가정집 등에 침입하여 강도와 부녀자 강간을 하면서 식도로 피해자들의 복부, 가슴, 목 등을 마구 찔러 2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3명의 피해자에게는 전치 3-4주의 중상을 입히고, 4명의 남편 있는 부녀와 나이 어린 여중학생을 강간하려는 등 그 피해 결과가 너무나 무겁고, 또한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1(여 나이 1 생략)의 집에서는 잠에서 깨어나 울부짖는 어린 3자녀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겁에 질려 반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등, 목, 가슴 등을 4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공소외 2(남 나이 2 생략)의 집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가 임신중이니 몸을 결박하지 말아달라"는 애원을 하였으나 오히려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신음하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당시 임신 5개월의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3(남 나이 3 생략)의 집에서는 식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처 공소외 4에게 강간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및 그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및 그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소명자료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신청인을 해고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일응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가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일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여지는 이상 신청인은 그 임금 내지는 임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처분으로서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그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다만 세금해당액수는 공제하고 있다) 지급을 명하였음이 소론과 같이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초과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해고조치가 일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여지는 이상 가처분으로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명하는 것은 피보전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보충서의 부속서류로서 원심에 제출하였던 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서는 경매법원 소속 집달리 작성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로 된 것이라고 단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소론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도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본원 1959.12.21 자 4292민재항 249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그 요지는 사회보호법 제5조는 같은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미 처벌받은 과거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7년 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형벌이 아니라고 하나 그 실질은 형벌과 다름없고 따라서 사회보호법의 규정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듭처벌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동일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 법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데 있는바,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 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 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게 정조 40석의 채권이 있었던바 원고 및 소외 2는 동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의 소외 1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증서를 매수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한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소외 2는 소외 1에게 위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 불이행시에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증서를 매수인의 이름없이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충당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증서를 매주의 이름없이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직도 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바,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내용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202조 제2항)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당원 1989.2.28 선고 87누496 판결;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할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과 제 1 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0.7.25경 원고에게 그의 처가 피고 명의로 사용한 합계 금 4,890,000원 중 그 반액만은 변제하겠다고 하여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변제하겠다고 한 그 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추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90,000원 중 그 반액인 금 2,44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이에는 어떤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나, 한편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라고 풀이할 것인바, 위 전단 원심 판시는 원고의 “또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처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화해를 요청함으로써 가사 위 채무부담 행위가 무권대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인한 바, 특히 1980.7.25에는 소외 3, 소외 2, 소외 1 등에게 대여금 중 그 반액을 변제하겠다고 제의함으로 해서 이를 추인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것으로 원심이 증거로 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요지는 피고가 1980.7.25 소외 4, 소외 5, 소외 3, 소외 2 등을 불러 그의 처의 채무 중 반액만 변제하겠으니 이를 원고에게 전하여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요지는 피고가 반을 갚겠다고 증인을 시켜 원고를 불러오라고 하였으며 원고는 받으면 다 받았지 반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니(그 밖에 기록 검증결과에는 추인에 관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다), 원고의 주장자체로 보나 또는 그 거시 증거의 내용으로 보아 과연 피고가 제의하였다는 반액만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추인의 뜻인지 나아가 추인의 뜻이라면 의사표시의 일부에 관한 추인이 어떻게 하여 추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서 추인에 관한 민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등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