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1997. 11. 15. 과천시에 있는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에서 소외 조성구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참여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그 판시의 물품(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각 압수당한 사실, 당시 원고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위 각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1998. 2. 4.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은 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들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한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원고들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환부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끝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그 환부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의 법리를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환부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당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류면허에 붙은 지정조건 제6호에 따라 원고의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보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음이 분명한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면허의 취소사유로 새로 내세우고 있는 위 지정조건 제2호 소정의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해당한다는 것은 피고가 당초 위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위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된 이 사건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사실인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우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 ' ' 중 영어로 표기된 ‘OVAL’이 ‘난형의, 난형의 물건, 타원형의 땅, 달걀모양의, 타원형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산지, 품질,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당원1992.8.14. 선고 92후52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영어단어는 우리사회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행주 등의 일반거래자나 그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상표의 의미에 관하여 그 지정상품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OVAL”이란 영어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 <ImageId0>"의 지정상품인 행주 등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직관적으로 ‘난형의, 난형의 물건, 타원형의 땅, 달걀 모양의, 타원형의’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어음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추심금의 지급의무는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423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등 참조), 추심의 의뢰 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의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의 추심위임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리채권을 양도받은 소외인이 위 정리채권을 변제기에 추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위 정리채권 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추심행위 이전의 추상적인 추심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 다소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어음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추심금의 지급의무는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추심의 의뢰 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의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은 1951.1.2월 경부터 청구인이 여교사 및 여자 은행원과 정을 통하여 교제를 시작한 1961년 봄경까지 약 10년동안 부부로서 1남을 출산한 반면 당사자가 상호간에 그 진의에 의한 혼인을 계속하고 관례에 의한 예식은 이천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은 피청구인은 소재불명이었던 전남편과의 신분관계를 해소하고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지속하는 일방 청구인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동인을 졸업케한 후 군에서 제대한 후에도 직업을 택하게 하는가하면 교사직을 주선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던 사실 양인간에 출생한 아들 소외인에 대한 작명청구인 이 청구인가의 행렬을 따라서 소외인으로 작명하여 출생신고를 한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 및 청구인 본인 신문결과에 의하여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청구인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로 피청구인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박약한 증거를 취신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며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 혼인 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짐으로서 그것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 후 양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와 기록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은 마땅히 가사심판법 제9조와 인사소송법 제9조에 의하여 1960.3.18 접수의 본건 혼인신고 이후에 있어서의 청구인의 혼인 계속에 대한 의사의 실체를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 판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청구인 의 청구를 무조건 인용하였음은 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고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통


용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


효인 경우에도 그 후 우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


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청구인의 그 판시의 소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재판상의 이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과 피청구인의 항소장(이것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였다)에서 청구인 주장의 이혼사유에 인한 이혼청구권은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본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이미 3년이나 경과되어 민법 제842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논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소위를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4.11.30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6세되는 아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결혼당시부터 무직이어서 가족의 생활을 돌보지 아니한데다가 결혼 6개월만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6개월만에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다시 1969.12.26 유부녀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형기종료일자 1974.1.13)이라는 것인바,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함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2년을 경과하였거나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본건 이혼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피청구인의 이혼청구권소멸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니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법률적용위반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한다.
주문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피고에 대한 소송은 1960. 10. 12. 오전 10시 피고 2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구조선마사회령 제16조 제5항은 조선마사회 소유 부동산의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마사회 소유의 부동산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2는 본건 토지를 1956. 10. 1. 피고 한국마사회로 부터 대금 831,600환에 매수하고 원고는 1957. 8. 11. 피고 2로 부터 위의 토지를 대금 108만환에 매수한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며 원고는 본소에서 위의 사실에 의하여 피고 한국마사회에게 대하여는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에게 대하여는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의당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피고 한국마사회와 피고 2간의 본건 토지매매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이 없으므로 그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증인 소외인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소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능이되어 증거조사의 부정기간의 장해가 있어 그 증인의 증거 조사를 하지 못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위와 상반되는 법률상 및 사실상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령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2가 1960년 10월 12일 오전 10시의 제1심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고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것으로써 피고 2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고 만약 인낙한 점을 간과하여 소송진행을 하였다면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선언할 것이고 제1심 판결과 같은 판결을 할 것은 아니며 또 원심 역시 그 점을 간과하고 판시와 같은 판결을 하였음은 법률상 청구의 인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자판하기로 하고 위에 설명한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의 인낙으로 인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이상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7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선마사회령(폐) 제16조 제5항은 조선마사회 소유부동산의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마사회 소유의 부동산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령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재심청구인과 확정판결의 공동피고인이었던 B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각 진술을 번복한것만으로는 앞에 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C, D의 진술서는 원심에서 재심사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재심청구인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재심원고 주장의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피고(재심피고) 2 외 5명으로부터 피고(재심피고) 1 앞으로 경유된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피고(재심피고) 1과 피고(재심피고) 2 외 5명 간의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6가합205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판단부분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내지 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이유 중 첫째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의 점은 원심판결의 잘못을 탓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이 재심원고 주장의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상법 제390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있는데 이 취지는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요, 만일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소집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사 문동리등이 원심판시의 안건을 내세우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데 대하여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이 그 소집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1974.2.16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들이 스스로 소집한 1974.2.20.10:00 제10차 이사회에서 신청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결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대표이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또는 해임되게 마련이므로 이러한 대표이사의 선임이나 해임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있는 이상 가사 이사의 이사회소집요구의 저의가 대표이사자신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할지라도 대표이사로서는 이사회의 소집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피신청인 회사의 정관 제28조 2항의 규정중 대표이사유고시라 함은 대표이사가 신병 또는 장기의 해외여행등으로 사무를 집행할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니( 당원 1962.1.11. 선고 4294민상490 판결참조)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이사의 이사회소집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논지는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상법 제390조 1항의 취지는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의 소집요구를 거절한 때에는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지아니한 채 제3자에게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하였다면 관할관청이 위 사업자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서, 위 면허를 취소한것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등기 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당원 1973.5.12 자 73마386 결정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말소등기는 위 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의의 방법으로 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 뚜렷하니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를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며,
2.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 위 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함부로 등기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영보주택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취득세가 체납되자 그 취득세와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자신의 명의로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세조례의 각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울산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고, 울산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피고로서는 울산시장명의로 압류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고 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으로서는 시장 명의로 압류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당원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횟수 및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그 의장고안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그 의장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의장고안이 그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이 선풍기 프로펠라 날개의 앞면 외주부위에 양자가 동심원의 돌편을 형성한 모양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등록출원 전에 발간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인용의장과 극히 유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인용의장은 그 고안자인 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의장등록출원을 하였으므로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피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그 의장고안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그 의장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의장고안이 그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동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의 하나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그 본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내리면서 그 단서에서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구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제외한다)은 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시행령 제2조 단서에서는 무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들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택지를 단순히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만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 단서 자체에서도 '가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무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건물은 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인 과세기준 20여 년 전에 이미 건축되어 의류제조공장 건물로 계속 사용되어 온 것이어서 영구적인 건축물로 보여지고 또한 공장등록까지 마치고 건물분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오면서 공장을 경영하여 왔다는 것이어서 행정당국이 그 실체를 인정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건물은 비록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위 법령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부속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즉, 그 토지부분이 택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2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1.25. 선고 94누350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하고서도 그것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장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은 필경 법 제2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판결문), 공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등기신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 2( 청구외 2, 1934.12.19. 생, 1982.7.7. 사망)은 1954.4.20. 피청구인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서 1954.12.13. 청구외 3을, 1958.12.16. 청구외 4를, 1961.2.13. 청구외 5를 각 출산하는 한편, 청구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와의 사이에서 1973.8.16. 사건 본인을 출산(위 청구외 망인은 1973.9.29.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가 마치 그 자신과 호적상 처인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1986.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26. 심판확정으로 사건본인의 모의 이름을 청구인으로 바꾸었다)한 사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출생이래 현재까지 사건본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양육해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 2의 생존시는 물론, 그가 사망한 이후로도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녀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생활비 한푼 보태주지 않더니만 나중에 알고보니 피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 2의 사망 직후 그가 낳은 청구외 3, 청구외 4, 청구외 5와 함께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그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망 청구외 2의 상속재산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번 생략) 대 2,645평방미터 및 위 지상 4호 건물 점포 및 사무실 1동(2층 건물)을 위 청구외 3, 청구외 4의 것으로 하고, 위 같은 대지상 주택 1동(지하1층, 지상 2층)을 그자신과 위 청구외 5, 사건본인의 것으로 하는 등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마친 사실 및 그러나 위 상속재산분할은 사건본인과 이해상반되는 피청구인이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 후 사건본인은 위 청구외 3, 청구외 4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8.9.14. 선고 88가합1449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에서는 위 청구외 3, 청구외 4는 위 상속재산분할 당시 그들의 것으로 되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서울 관악구봉천동 (지번 생략) 대 1,659평방미터 중 사건본인의 상속분인 6분지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건본인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요약:
피청구인이 그의 남편이던 소외 망 갑의 사망 직후 위 갑과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인이 출산한 사건본인이 호적상 자신과 위 갑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를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갑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쳤으나, 그 분할이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후 사건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물품세법 제1조 제1항에 화공약품을 물품세 부과대상품으로 정하고 그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6호)제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화공약품이라 함은 별표2에 계기된 약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의 약품제조용 원료, 비료 및 비료제조용 원료, 농약 및농약제조용 원료, 산류 알카리와 학술연구용인 것은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별표2에는 관세 요율표 제28류, 제29류, 제32류, 제34류 내지 제39류에규정된 물품의 일부분은 화공약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액과 부레키오일이 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액은 에치렌 그리콜, 이소프로필알콜, 메타놀 및 그밖의 첨가제를 배합하여, 부레키오일 100번은 피마자유, 에치렌그리콜, 이소푸로필알콜 프로필렌그리콜 및 첨가제를 배합하여 부레키오일 150번은 디옥시톨, 부틸옥시톨, 이소프로필옥시톨, 에지렌그리콜, 프로프렌 그리콜 및 붕사등의 첨가제를 배합하여, 각각 배합된 원료를 여과시켜 생산되는 혼합물로서 그 자체로써 용도가 정하여진 화학공업생산품(소위 완제품)이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소론 을 제6호증의 3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그중 제조공정 개요및 원료 배합량표의 기재만을 증거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사회 통념상이나 거래의 통념상 화공약품이라 함은 성분과 일정한 물리적 성질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2차 화학공업 제품의 생성원료가 되며 또는 제2차 화학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이나, 잔재물 이어야만 됨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액이나 부레키오일은 화공약품의 속성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물건이 화공약품이라고 규정한 물품세법 시행령의 당해 규정부분은 본 법인 물품세법 제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반 사회통념상이나 거래통념상 완제품은 물품세법소정 화공약품이라 할 수 없다.(전원합의체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김종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보면, 피고들은 모두 원심 공동피고이었던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람이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 경북지부 사무장으로 복무하는 동안 그 재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신원보증서를 각기 제출하고 있다.(갑 제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그런데, 이 신원보증서에는 피고들이 누구에게 대하여 이러한 신원보증을 한다는 것인지 그 상대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심은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 및 위의 신원보증서의 기재만으로서 피고들은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한 것이지 원고인 국가에 대하여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바와같이 위의 신원보증서가 원심이 단정한 납세조합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된 것이 사실이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면이 원고의 수중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갑호증으로서 제출되어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신원보증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신원보증을 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피고 2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더러 이 증인의 증언을 모두 취신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위에서 본 갑 제1, 2호증의 각1의 서면이 그 보관자인 국가에 대한 신원보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할 것이다. 가사 이 증인의 증언과 같이 세무서에 제출할 줄은 모르고 본건 신원보증서를 써준 것을 위의 소외 1이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서는 피고들의 곧 국가에 대한 신원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어찌하여 위의 신원보증서들이 원고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되었는지 그 사정을 소상히 밝혀서 알아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대한 신원보증책임이 국가에 대하여서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범하였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상대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원보증서가 원심이 단정한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된 것이 사실이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면이 원고의 수중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신원보증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신원보증을 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에 대한 피고 인의 자인진술과 제1심 공동 피고인 의 검사 및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서의 각 진술기재는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비록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이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전된 증거가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것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은 것에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에는 수출진흥정책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의 통관절차가 즉일 처리되겠금 되어 있었으므로 이른바 그 신속처리를 위한 급행료의 수수란 있을 수 없었다고 한 바, 그 취지는 피고인에 대한 여러가지의 유죄증거를 믿을 수 없다는 사유의 일부로서 설시한 것으로 해석될 뿐 거기에 이유의 모순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기재의 통관사건 146건 중 일부는 전혀 피고인이 처리한 바 없다고 설시한 취지 또한 그 일부만에 국한하여 무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피고인이 일부 원자재의 통관절차를 처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하여 특정된 돈이 수수된 바 없다면 역시 뇌물죄란 있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부분에 관한 설시에 이유불비가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이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전된 증거가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것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에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