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경락인 강정갑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항고인이 항고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인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작성의 이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인 대전시 번동 166 전573평은 환지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이고, 그 지적도 426평 5홉으로 감평되고 있는 사실을 엿볼수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평가명령을 받은 대전지방법원 집달리 소외 1은 이 목적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목적물이 환지예정지구내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흔적이 없다.
우리의 경험상 환지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와는 그 지적평수가 공부에 비하여 증감이 있거나 위치와 경계에 변경이 있기 쉽고, 또 그 가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평가는 적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서 위 평가를 최저 경매가격으로 삼아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적정한 평가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것이며 이 위법을 간과한 원심의 결정 또한 잘못이라고 할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환지예정지구내에 편입된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와는 그 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한 환지예정지의 평가는 적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이 56.2.21에 설시 인원을 동 법인의 이사로 임명한 것은 8.15 이후 군정법령 및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설시 이사행사권을 행사한 것이면, 그 임명으로서 위 이사행사권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기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원심판결판단과는 상반되는 견해로 정부는 위 이사행사권을 귀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을 뿐이고, 그도 재무부장관의 주관사무라 함을 전제로 펴는 논지는 다만 옳은 원심조치를 공격 논란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길이 없고, 또 그들의 퇴임이유야 어떻던 소론 이사들의 퇴임으로 이사가 없게된 이상 급기야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심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이 64.4.16 설시한 인원들을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은 위 장관이 임명한 이사들이 그 4년 임기에 추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60.12.26 퇴임하니 민법 제63조 소정의「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조에 따른 취한 조치라고 한 판단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기타의 위법을 남겼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이사가 퇴임되어도 이사행사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펴는 논지는 원심이 취하지 않는 견해 위에서 앞에와 같이 정당한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것뿐 이유없고 따라서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어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학교법인에 대한 정부귀속의 이사행사권은 문교부장관에게 있고 동 장관은 그 이사행사권을 직접 행사하여 학교법인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30,000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형
법 제42조에 의하면 징역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는 바,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의 징역에는 당연히 무기징역도 포함되어 그 공소시효기간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호에 의하여 10년이며 따라서 이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법조 3호에 의하여 7년의 공
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있는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이 10년이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7년으로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
1호에 규정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가르키는 것이지 결코 무기징역형까지를 포함하는
규정이 아님은 우리 형사법에서 무기징역형은 반드시 "무기"란 표현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등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년 이상의 징역은 유


기징역형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무기징역형까지를 포함하는 규정이 아님은 우리 형사법


아래서 무기징역형은 반드시 「무기」란 표현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 소정의 7년으로 보아야 한


다.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창고주위의 대지에 대하여도 원고가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피고로서는 보세화물 창고로서는 물론이요, 일반화물 창고로서도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창고업을 전혀하지 못하였다면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그 창고의 기지에 대한 지료를 전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 지료로서 인근 대지 지료의 절반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위법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지료도 적은양 주장하는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을 정사하건데 위에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정지상권의 지료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대리인들의 상고 이유중 일부를 함께 본다.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산세관장은 이 사건 창고의 둘레의 야적장에 대한 피고명의의 보세화물장치장 설영 특허권을 취소하고 동시에 이곳을 비롯하여 제4물양장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것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마저 제한됨으로써 피고는 1969.7.1부터 이사건 창고를 수출입보세 화물의 장치장으로서는 물론이요, 일반화물의 보관창고로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1974.2.4 까지). 대체로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것이요, 또한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토지는 반드시 그 건물의 기지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의 본래의 용도인 창고로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둘레의 기지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 당원 1966.12.20. 선고 66다1844 판결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사건 창고를 위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지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이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된다.

요약: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기지만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지상건물이 창고인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인 창고로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둘레의 기지에 미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1989.6.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타기6754,6755호로 소외 오리나에스트로관광주식회사가 같은 법원 89카902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89금제4466호로 피고산하 같은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330,000,000원의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 달 30.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망 소외 1이 같은 해 10.8. 사망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위 망인을 상속한 후 1990.1.경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 3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가를 심리확정하여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또는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름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해 버린 것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화성군이 시행한 오산지구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1984.2.10. 화성군 공고 제27호로써 환지확정처분이 공고되었고, 이에 따른 공부의 정리과정에서 같은 해 4.20. 각 토지대장이 작성된 사실, 원심판시의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여 졌다가 원고가 소외인을 거쳐 화성군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뒤 그 명의변경절차까지 마쳐 가지고 있었는데 위 환지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지적 322.3평방미터가 310.7평방미터로 감평되어 환지가 이루어진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환지변경처분에 불복하여 1986.6.13.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감평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은 위 환지확정처분이 공고된 1984.2.10.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같은 해 4.20.자 행정처분(토지대상 작성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 본 듯하다)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 시행되던 소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986.6.13.에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임이 뚜렷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 주장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피고인 전주렬의 55일을 동 김유영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과 (2)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은 공소외 1, 2 등과 판시 창고에 있는 약품들을 업무상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위 인정과는 달라 그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이 없는 다만 (1)피고인은 창고원 (2) 피고인은 지계차 운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원심인정에는 소론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의 잘못이 아니면 증기에 의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의 보관은 재물의 현실적인 보관, 다시 말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점유의 보조자도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거기서 말하는 보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 당원 68.10.29. 선고, 68도1223 판결)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창고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판매에 따라 당연히 본건 범죄의 신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계차의 운전수인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신분이 있는 (1)의 피고인 공소외 1, 2 등과 공모하므로서 위의 신분이 있다고 원심이 판단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세무관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 과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 속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증액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이치는 갱정처분과 재갱정처분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1984.6.16 원고에 대하여 198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금 15,117,740원을 부과한 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임이 명백한바,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4.7.3 위 갱정결정시 금 20,085,755원의 탈루된 과세표준액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갱정결정에 의한 부가가체세액에다 금 3,784,631원의 부가가치세액을 추가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재갱정결의서를 을 제1호증의 5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을 제1호증의 5에 의한 증액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진 여부를 조사심리하여 이 사건 소송이 위 재갱정처분에 의하여 소멸된 당초의 갱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부적법한 소가 아닌지의 여부를 가려본 후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조사심리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증액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세무관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 속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증액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이치는 갱정처분과 재갱정처분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 칼국수" 는 피고인이 소관 군수로부터 그 제조허가를 받은 " 국수" 와 그 제조원료의 성분이나 배합 및 제조방법이 꼭 같으나 다만 그 형태에 있어서 국수는 둥글고 가는데 비하여 납작하는 점이 다를 뿐이니 이는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국수의 1종이라 할 것이며 아예 위 칼국수의 제조에 있어 국수와 그 원료성분 및 배합을 달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본건으로 입건된 후에 칼국수의 제조허가를 받았다 하여 위의 이치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 국수" 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품목허가 받은 국수와 제조원료의 성분이나 배합 및 제조방법은 꼭 같고 다만 그 형태만 상이한 칼국수를 제조한 경우에는 그 칼국수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국수의 1종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종중의 종중원 중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을 제외한 전원이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종중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종중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피고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전원이 연명으로 피고와 위 소외인을 포함한 종중원 전원에게 통지하여 판시 종중총회를 새로이 개최하고 그 판시와 같이 종중 대표자의 선출 등에 관한 결의를 적법하게 마쳤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중총회의 소집절차 및 대표자 선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종원인 피고 명의로 신탁하여 판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되어 그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유심증주의 위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을 말하며 부당하다든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12.10. 선고 85누51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소외 해덕전기주식회사에게 자기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수령한 원심판시와 같은 보증금 및 임대료 가격이 국세청예규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용역의 과세표준산식(동 예규 1984.12.20자, 부가 1265-15018)에 의하여 산출된 임대료 시가에 비추어 낮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산식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과 아울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을 말하며 부당하다든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 1항 소정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는 토지의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부담금 부과시의 토지소유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66조 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1970.11.6조례 제642호) 제 3 조단서에 “공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부과시 토지소유자에게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그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비록 도로포장공사의 공고 및 그 공사준공 후에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시 본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한 원고는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이 위 도로법 제6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밖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 4 조 1항 27호, 동법 제 5 조 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영업세, 취득세등을 면제받는 법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동법 제 9 조, 지방세법 제184조 1항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재산중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한하여 재산세가 면제될 뿐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도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부담금징수조례 제11조 2호 소정의 조세 기타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도로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되기까지 7개월간 이를 공지로 방치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본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의로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이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제11조 2호 소정의 조세 기타 부담금의 면제를 받는 기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 제66조 제 1 항 소정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는 토지의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부담금 부과시의 토지소유자도 포함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사용자에게 수령할 임금보다 다액인 금 3,000,000원을 차용한 채무가 있어 사용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구한 바 없이 잠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외인이 퇴직하면서 그 임금채권과 위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거나 상계하려는 취지로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유에 기한 임금부지급의 경우 근로자의 상계로 믿은 경우에는 고의가 없고, 상계할 것으로 믿은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없어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 소정의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06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출취급기관인 산림조합이 피고인 제출의 허위 매매계약서에 속아 이 사건 대출을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임야매수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야매수를 위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임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산림조합이나 정부가 이를 용인하여 왔다거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임야매수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야매수를 위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임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산림조합이나 정부가 이를 용인하여 왔다거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대출 조건과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된 정책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서사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사법서사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바 ,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고소취소장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임은 말할 것도 없고, 합의서 역시 피고인이 그동안 다루었던 서류의 성질로 보아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라고 인정되며,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가 이혼신고서와 함께 제출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그밖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법서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본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1945.4.12. 소외 1(원심 공동피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불하였는데 동 소외인은 피고와 허위통모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있었는 듯이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으나 이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7,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호증의 2,3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토지개량조합법 실시에 따라 1961.12.31. 창원군 동면 외 3개 수리조합이 원고 조합에 합병된 사실 위 합병이전의 동면 수리조합이 1943.4.27. 소외 1의 소유이던 이건 부동산의 수십필의 토지를 동 조합외 제방, 저수지, 양수, 배수, 등 각 시설 용지로 편입함에 있어 동 조합을 대행하여 위 공사시공자이던 조선농지개발영단이 동 소외인의 사용승인을 얻고 1945.4.12. 대금 315,935원 66전(당시 화폐,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수십필대금)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45.5.1. 위 공사완료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공사시설 일체를 인도받은 이래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1과 피고간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허위 가장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매수사실만으로서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본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45.5.1.이래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바 원고의 제점유가 타주 점유라는 피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점유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65.4.30.로서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1949.12.22.이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므로서 시효중단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등기만으로서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65.4.30.시효완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예비적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만료전에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로서 소유권취득 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논지는 원심판시 4 사실의 별표(1) 내지 (8), (10) 및 (1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이 있을 뿐이고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의 유죄인정은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배태영, 이범철, 김택환, 김승진, 양원석, 이정숙, 김영희, 조명숙, 김태섭의 각 진술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조원용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넉넉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자백이 임의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으며 그밖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으니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또 논지는 범행당시 소년이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과한 것은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7년의 보호감호는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당시 소년이었다고 하여도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며 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신축할 재량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하여도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사회보호법 소정의 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신축할 재량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세물품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에서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물품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령 부칙 제2항의 이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과 대비하여 볼때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법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건 범행의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에서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제외한 것은 같은령 부칙 제2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에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한 종전의 조처가 법 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건 범행의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의 범행에 의하여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난 후에 그 금액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수수한 금원상당의 추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난 후에 그 금액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종사촌동생인 소외 망인이 퇴근길에 만나자고 하여 서울에서 안양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위 망인이 경영하는 점포에 간 사실, 그 곳에서 망인이 얼마 전에 결혼한 피고형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화성에 있는 피고형의 신혼살림구경을 가자고 제의하므로 망인을 위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자리에 태우고 화성방면으로 가던 중 망인과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망인과 피고와의 신분관계, 위 차량의 운행목적과 경위, 사고당시 동승자의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가운데 20퍼센트 정도를 감액하고 이 부분은 위 망인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종사촌을 동승시켜 같이 그 형집에 가다가 동승자를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하여 그 배상할 손해액을 2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7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년 가을에 원래 그 소유이던 별지목록 2기재 전답에다보리를 갈고 다음해 봄철에는 같은 목록 1기재 토지중 월매동 365 밭 1914평중 24평 기량에다 마늘을 심고 가꾸었는데 피고가 그해 가을철에 이르러 위 보리 85두와 마늘 20접 가량을거두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의 토지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고가 소외 청송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에 넣었다가 1967.12.28.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되고 1969.5.29.에 같은 소외 조합이 경락을 받은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토지의 지상물들인 이사건 계쟁의 보리와 마늘도 위의 경매개시 이후의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저당권경매개시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하고 피고가 그 후에 그것을 매수하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었다면 그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이지만 타인이 권원에 기하여 그토지위에 심고 가꾼 곡식의 소유권도 당연히 경락인 또는 그 경락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매수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 앞서 당원이 인정한 사실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청송군 협동조합이 앞서 말한 토지를 경락받을 때나 그 후 이를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도 문제의 토지에 대한 인도를 한 바는 없이 종전 소유자인던원고가 그 위에다 문제의 보리와 마늘을 가꾼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곡식은 원고가 권원에기하여 심은 그 소유라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거두어 갔음은 불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이 마땅하고 앞서 당원이받아드린 각 증거에 의하면 그 손해의 액수는 돈 44,000원[(보리는 두당 400원×85)+(마늘은 접당 500원×20)]이 됨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 인정한 한도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는바, 원판결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89조, 95조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요약:
경매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소유자가 그 권원에 기하여 경작재배한 곡식등 농작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당연히 귀속한다 할 수 없고, 그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한 채 그 지상 농작물을 수확함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전후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 7년 10월이 되는 자로서 그 최종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 범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전후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 7년 10월이 되는 자로서 그 최종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그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또 등기의 접수일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한 다음 이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그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또 등기의 접수일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