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국어 음성과 기법음이 동시에 녹음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둘째 언어 습득을 위한 학습용 음성 기록매체"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86. 9. 16.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86-6760호에 기재된 "음성 외국어의 청취력을 형성(형성)시키기 위한 음성 기록매체의 기록방법"(이하 인용례라고 한다)을 대비하여, 기술적 구성에 있어 본원발명은 음성 기록매체에 외국어 음성과 그 중 일부음과 유사한 기법음을 동시에 녹음하는 데 비하여 인용례는 이를 동시에 하거나 또는 그 일부음의 존재시점 전후에 기법음을 녹음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결국 외국어 음성 기록수단과 기법음 기록수단을 결합하는 동일한 구성이고, 그 작용효과 또한 외국어의 청취력을 습득, 형성시키는 것으로 동일하여 본원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례로부터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본원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을 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례가 미완성의 발명으로서 그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와 대비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미완성의 발명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 회사정리사건의 2005. 9. 27.자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이유 및 상고이유를 본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배서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부인의 소인데,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하여는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원심판결 이후인 2005. 9. 27.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위 정리절차의 종결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수계신청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 따라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소론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 채권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양도·귀속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심이 소론 확정판결의 이유 중의 판단과 달리 판단하였다 하여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재항고인이 1988.10.1. 항고외 조중구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적법히 양수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그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채권이 특정인에게 적법히 양도·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더라도 이는 이유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5. 9. 4.로부터 60일 내에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1996. 1. 23.에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이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행정처분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 내용과 그 회수, 범행상호간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기간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중 준강도상해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에 대한 소론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고 이 사건은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55.1월경 본건 토지들을 무상양도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는 원심판결 인정 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내지 심리미진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 제1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들이 소외 1의 점유개시일인 1955.2.1부터 20년후인 1975.2.1에 시효취득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기록 제186면), 원심판결이 위 소외 1의 점유개시일을 1955.1월말경이라고 단정하였음은 그 시기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과 일치 된다고 볼 것이니 이를 지목하여 당사자의 주장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시효기간만료의 효과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함에 그친다고 봄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의라 할 것이고 ( 당원 1966.10.21. 선고 66다976 판결참조) 따라서 그 시효기간 만료후 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71.12.28. 선고 71다1566 판결 참조) 그렇기 때문에 시효기간만료 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는 임의로 그 시효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6.6.22. 선고 76다487, 488 판결참조).
한편 민법 제199조에 의하면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전점유자라는 것은 직전의 전점유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점유자에 앞서는 모든 전점유자를 말하며 그 전점유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한 특정의 전점유자 이하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의 전점유자인 위 소외 1의 점유시초를 기산점으로 하여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점유기간중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기산점으로 삼았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는 임의로 그 시효기간 산정을 선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전법령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시키거나 소멸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고 하여도 행위당시의 형벌 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본건에 있어서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을종 정기점검정비를 받아야할 기간에 관하여 구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에서 6월마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후에 차령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6월마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그 점검정비를 받아야할 기간이 길게 된 것인 바, 위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점검 정비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제조기술의 고도화, 도로사정의 진전등이라는 법률이념아닌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에 대하여 개정되기전의 즉 본건 범행당시의 도로 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고 하여도 행위당시의 전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가 처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직권으로 고찰하면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6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라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상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전부 또는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법 제366조, 군형법 제4조, 형법 제57조) 원심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무기징역형의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부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선고를 하지아니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6일을 산입한다 라고 판시하였으나 군법회의법 제515조에 의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한 이상항소제기후 원심판결선고 전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는 당연히 본형에 산입시켜서 형을집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판결에서 특히 그 구금 일수에 관하여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 원심이 그 판결에서 그 구금 일수중의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규정을 배제할 수은 없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결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1989.4.13.까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 중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나서 오히려 내세우는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위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1989.12.30.이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사 원심이 피고의 중도금채무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에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데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당원 1964.12.15. 선고 64다1030 판결;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 1970.10.23. 선고 70다2042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0.9.22. 선고 70다1061 판결; 1972.2.22. 선고 71다2569 판결; 1974.2.12. 선고 73다1607 판결;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 1984.4.10. 선고 84다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참조),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이 위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에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주문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신청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위 가처분 집행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인 당원 94가합11150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995. 4. 18. 신청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청인은 1995. 5.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제1항에 의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등 신청인 주장과 같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처분채권자는 그 신청권원이 없고,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스스로 가처분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의 해제를 신청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인 신청인은 위 규정에 의한 취소신청의 당사자 적격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취소신청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처분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제1항에 의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정당한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취소신청의 이익도 없으며 또한 스스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여 그 집행의 해제를 신청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8.4.15부터 같은 해 9월 하순까지에 걸쳐 이리시 창인동 1가 225 대일학원에서 재수생들에 대한 정치경제 및 윤리강의를 함에 있어 유신헌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국회의 여당 의원수가 야당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은 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를 보더라도 100프로 투표에 100프로 찬성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여 위 헌법을 비방 반대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원심 및 제1심에서는 위의 사실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동 제1의 나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죄인정을 하였으나 같은 조치는 1979.12.8폐지되었음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항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함이 상당할 것인데 원심 및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결국 위법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를 파기 자판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심 및 제1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의 나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죄인정을 하였으나 동 조치는 1979.12.8 폐지되었음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항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전공상군인은 등록신청서에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전공상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그 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 3항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상이자로서 보상을 받고자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수임군부대장이 발급한 상이증명서등을 첨부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원고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어 훈련중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상이증명서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상이증명서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상이증명서발급신청을 하여 거부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 3항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상이자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임군부대장이 발급한 상이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상이증명서 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그 발급신청을 하여 거부되었다면 그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채권, 즉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46조 제4호), 전기공급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2조), 그러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계약종별을 일반용 전력으로 하여 원고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받던 피고가 전기공급에 관한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제65조를 위반하여 주택용으로도 전기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약관 제44조, 그 시행세칙 제29조와 원고의 내부규정인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실제 납부한 요금과 약관에 따라 계산한 요금의 차액(면탈금액), 동액 상당의 추징금, 면탈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전력기금을 합산한 금액을 위약금(약관 제44조에는 면탈금액의 3배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전기요금 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시효중단일부터 3년을 역산한 2007. 4. 13. 이전에 발생한 위약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위약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요약: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채권, 즉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46조 제4호), 전기공급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2조), 그러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는 여객의 편익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및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법사항을 교통부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 제35조 제5호에 의하면 버스의 차장은 여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승강구의 문을 닫은 후에 발차의 신호를 하여야 함이 승무중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법령 소정의 차장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인 이판석(승객)의 안전승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않은 채 발차신호를 하여 동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원심인정의 소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할 것 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의율착오의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버스차장이 승객의 안전승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않은 채 발차신호를 하여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소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2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음행의 경험이 있는 공소외 1, 2 등을 그 의사에 따라 추업에 종사케 하였음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수하여 추업에 종사케 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또 피고인은 폐결핵으로서 9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에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에 있어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바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적시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해의 상습유무는 피해자등이 16,7세의 부녀이므로 부녀매매 및 음행매개등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게등 기타 제반정상에 참작하면 위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및 증거는 원심판결 적시와 같으므로 이에 이를 인용하고 인용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영리를 위한 부녀매매의 점은 같은법 제288조 제2항 제1항에 음행매개의 점은 같은 법 제242조에 해당하므로 뒤의 죄의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영리를 위한 부녀매매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음행의 상습유무는 피해자들이 16,7세의 부녀이므로 부녀매매 및 음행매개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80.12.31.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82조에 의하면, 항고심판에서 원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사정의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는 본원 발명은 그 목적스테이션과 선택된 다른 스테이션과의 연관된 성립을 위한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과 동작이 불분명하다는 것임에 대하여, 원심결은 컴퓨터장치를 추적, 확인, 경보, 호출 등의 특정기능의 실현수단으로 이용한 응용기기인 본원발명에 있어서 각 다중버튼 전화기의 추적버튼 및 발광다이오드가 여섯개의 도선, 인터페이스장치, 스위칭회로망, 데이타버스, 통신제어장치, 처리기, 메모리 등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회로가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상기 특정기능의 실현과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특허청구범위의 표현도 장황하고 조잡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하여 원사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이유로 출원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특허법 조항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인에게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서 위 절차를 밟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을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82조에 의하면 항고심판에서 원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원심결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3.1자로 서울 소재 국민학교에 부임되어 그 이래 위 학교 2학년 을 담임하던 교육공무원인데, 같은해 3부터 같은해10.까지 도합 19회를 지각하였고그 근무중에도 기관장인 교장의 허가없이 외출하는 등 같은해 12.경까지 10여회를 무단이석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해 11.경부터는 위 교장의 참석 명령에 도불구하고 여러 차례 동학년 회의에 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6. 중순16:40경에는 급히 귀가하기 위하여 시정된 위 학교후문의 철책을 넘어간 적이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불량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내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및 징계절차상의 위법이 없고, 그 이외에 원고가 지적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1981.3.1 국민학교 담임교사로 부임한 이래 동년 10월까지 19회나 지각하고, 동년 12월경까지 10여회나 무단이석하였으며 동학년 회의에 여러번 불참하고 또한 급히 귀가하기 위하여 학교 후문의 철책을 넘어간 적이 있다면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 범위내로서 적법하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4조에 따른 공탁금 6,915,120원을 공탁하라는 원심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위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주식회사 한국은행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의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이기는 하나, 본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위 은행은 70.6.16자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 법조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에게 담보공탁을 명하고 또 그 보정기간내에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이라 할지라도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우시장중개인 박 경술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습득한 유 승서 명의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자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강행규정인 우편대체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우편대체업무취급세칙 및 수표업무편람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와 같은 사취수표를 부도처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표금액상당을 별단예금구좌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소속공무원이 위 공탁도 없이 부도처리 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법령이 규정한 임무에 위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하였음은 위 법령의 규정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한 때에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 이 사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이 소론 각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한 때를 말하므로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 1심 판결 적시 범죄사실을 인용하므로써, 피고인은 한국의료보상적금회라는 상호신용금고업체를 만들어 그 회장으로 있으면서 1977.4.12.15:00경 피해자 김기철을 위 적금회의 상무이사로 임명키로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조로 보관받은 10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김기철을 위 업체의 상무이사로 임명키로 하고 그 보증금으로서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소위 입사보증금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고용계약에 따른 신원보증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신원보증금은 그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채무의 담보방법으로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일단 그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소비했다고 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이 사건 보증금의 구체적 성질에 관하여 깊이 규명함이 없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다스렸음은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입사보증금 내지는 신원보증금의 성질 또는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취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요약:
소위 입사보증금은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피용자가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되는 신원보증금으로서 일단 그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니 사용자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