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소론 검사작성의 김기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한 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거주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검사작성의 공소외(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에서 동인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거주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사고당시 피고인에게 도로를 가로질러 팽팽히 높게 걸려 있던 전화선이 갑자기 떨어질 것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이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를 가로질러 팽팽히 높게 걸려 있던 전화선이 갑자기 떨어질 것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부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6.26. 성남시 (주소 생략), 임야 14,550평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부터 대금 7,270,000원에 경락받아 동년 7.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소외인에게 이를 대금 18,915,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동 소외인은 이를 다시 과천레저산업주식회사에 금 30,555,000원에 전매하고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1978.12.26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각 확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원고가 1978.6.2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만 설시할 뿐 그 양도일자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설시취지에 의하면, 그 양도일자를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1978.12.26 이전으로 인정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밝혀진 이상 그 취득일자나 양도일자 따위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출을 위한 자산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될 따름이므로 그 자산보유기간 인정이 적법한 이상(기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취득일자나 양도일자를 잘못 인정하였다 하여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원심이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일자를 1978.12.26로 보고 이를 기준하여 6개월의 보유기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조치는 원고에게 보유기간을 길게 잡은 이익되는 조치로서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밝혀진 이상 그 취득일자나 양도일자 따위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출을 위한 자산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될 따름이므로 그 자산보유기간 인정이 적법한 이상 취득일자나 양도일자를 잘못 인정하여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부인 코일성형부 (6)는 하부 상면에는 뾰족한 마찰면 (11)이 형성된 성형편 (7)을 그 상부에는 텐숀로울러 (8)을 상호 대응지게 설치하여서 된 것인데 반하여 (가)호는 기판(7) 중앙상부에 착설된 삼각지지판 (2)의 내측으로 성형편 (3)과 안내로울러(4),(4')를 각각 형성하여서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마찰인과 텐숀로울러가 대응지게 설치되어서 성형편(7)이 좌우로 회동할 수 있고 텐숀로울러 (8)가 상승 또는 하강됨에 따라 박판상의 금속세선과 마찰면과의 접촉면적의 차에 의하여 금속세선코일의 직경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안내로울러와 성형편으로 금속세선코일을 성형하는 (가)호와는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 하겠으며, 또한 (가)호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3(일본국특허청 특허공보 소 40-4343, 1965.3.8 공고), 4(일본국 특허청 특허공보 소 47-43576, 1972.11.4 공고)호증의 구성과 극히 유사한 구성을 갖는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같은 견해에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청구를 배척한 제1심 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고,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참조).
원심의 설시는 미흡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이미 을 제3,4호증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적 사상을 제외한 코일성형부의 상부에 텐숀로울러를 장착하여 금속세선의 코일직경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서만 미치고 피심판청구인들이 사용하는 (가)호 고안은 공지된 을 제3,4호증의 고안과 유사하여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을 이용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고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 제 2 점에 대하여,
물품세의 본질은 간접소비세로서 세법에 정한 물품을 소비하는 데에서 나타난 경제적 여력 즉 담세력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물품세법 제 1 조 제 1 항 제 1 종 제 1 류에 물품은 중고품 또는 고물을 제외하는 취지로 규정한 바 없는 점과 이 세금의 궁극적인 담세자는 물품의 소비자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석제품은 신품이 아니라고 하여도 물품세법 제 3 조 제 1 항, 제 1 조 제 1 항 소정의 과세물건에 해당한다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 9 조에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논지가 말하는 대로이나, 본건 납세고지서(갑 제 1 호증, 을 제 1 호증)에 의하면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총괄적인 명시가 된 것으로 인정되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은 세금의 납부기한은 15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도리어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재량적 규정이고, 원래물품세는 물품세법 제 8 조의 규정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으며 그 납세고지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처럼 피고 세무서장이 10여일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는 단정을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1974년도에 사들인 보석제품이 다음 해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음 해에 판 사실도 없다면 사들인 전년도 중에 판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음은 우리의 상식이므로 전년도에 처분한 사실이 분명치 못하다고 하여 후년에 판 것으로 보고 후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원,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으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길이 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석제품은 신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품세법 제3조 제1항, 제1조 제1항 소정의 과세물건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11. 5. 개업하여 소외 오뚜기식품으로부터 그 제조하는 식품류를 매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원고가 개업일로부터 199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매출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거래금액 대비 74.08%)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인 11.9%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피고의 추계방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총과세기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판매일보나 소외 오뚜기식품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등의 금액, 허위로 밝혀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약 26%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매매이익률 등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는 없고, 동일업종 업체들이 신고한 매매이익률이 정당하고 성실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인정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동일업종 업체들의 매매이익률에 의하여 원고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도 없으며, 그 외 달리 피고의 추계방식보다 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추계방식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 원고 주장에 대한 오해,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거래금액 대비 74.08%)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인 11.9%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관청의 추계방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 총과세기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판매일보나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등의 금액, 허위로 밝혀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약 26%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산정되는 납세의무자의 매매이익률 등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는 없고, 동일업종 업체들이 신고한 매매이익률이 정당하고 성실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인정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동일업종 업체들의 매매이익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도 없으며, 그 외 달리 과세관청의 추계방식보다 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추계방식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서 닉네임 ‘귀걸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위 리니지 게임상에서 닉네임 ‘촉’을 사용하는 피해자 공소외인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0. 6. 8.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 프런트에서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 중 채팅창에 피해자 공소외인을 가리켜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촉’은 피해자의 게임상 닉네임이고, ‘뻐꺼’는 ‘(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글의 내용이 과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말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그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본건과 같은 경우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요약:
피고인이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글의 내용 중 ‘촉’은 갑의 게임상 닉네임이고, ‘뻐꺼’는 ‘(머리가) 벗겨졌다’는 뜻의 속어인데, 피고인이 갑을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형사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들의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의 항소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1973.1.19.)에서 원고는 이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원고승소판결에 따라 피고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에 임하였던 바, 피고들은 이에 합의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는 이에 응하여 1972.10.8.자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이건 건물과 물품처리에 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같은해 8월초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 1은 이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같은해 1.18.자에 송달받았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준비서면, 기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1.19.자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피고 1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2. 피고 2의 항소부분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받은 뒤인 1972.10.8.에 피고는 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이건 건물철거와 유체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이의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일방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제반 법적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위 합의에 앞서 취한 법적조치는 피고들의 이건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고 따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원고승소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따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인정의 피고들의 법적관계를 해제하기로 한 합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항소취하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에 인정한 항소취하계약을 어기고 항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항소취하계약으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있다면 이를 어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수급한 소외 1에게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연립주택 신축공사자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3, 5,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위 소외 1에게 공사자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96년 6월 초순경 소외 1에게 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 소재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립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53,0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 이 때 피고는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줄 공사대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소외 1의 제의로 위 연립주택의 완공 전에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사비용을 조달하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담보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공사비에 충당할 금 30,000,000원을 빌리겠다고 하므로 피고도 이를 승낙하여 1996. 7. 15. 위 소외 1이 중개인으로 입회한 가운데 원·피고 사이에 "전세목적물 위 주택 1층 15평,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전세보증금 30,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외 1이 1996. 7. 20.경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과 현금 등 합계 금 2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피고도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소외 1에게 돈을 빌려 건축비에 보태 쓰되 피고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공사 끝난 후에 전세입주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담보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만연히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피고가 위 전세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달성하려 한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 비로소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증거판단에만 그친 나머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연립주택 신축공사 수급인에게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도급인으로부터 차용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우, 적어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 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1.9.10. 선고 91다1056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최익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인데 원고의 망부 소외 신인문이 1958. 음력 2. 24.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그 대금을 완납한 뒤 그 때부터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나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80.11.9. 사망하게 되자 원고가 위 부동산을 상속받아 계속하여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1988.12.15. 위 최익준으로부터 1960.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최익준 명의로 있을 당시인 1987.7.14. 피고가 위 최익준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신인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음력 2.2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고 원고가 1988.12.15. 등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등기하기 이전에 피고가 위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동일하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압류할 당시에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압류 후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게 하는 압류에서의 이른 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의 판단에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서의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5. 16.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합계 992㎡)에 관하여 농가용 창고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창고의 부지로 변경한 후, 1994. 12. 12.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의 면적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담금의 산정은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여 그 지상에 농가용 창고를 건립할 수 있음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
그리고 법 제2조, 제5조, 법 시행령 제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참조), 이로 인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산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에서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토지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산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토지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2.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6조의2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하되( 제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제3조 제2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되( 제7조 제1항),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제7조 제2항)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7. 12. 28.부터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08. 5. 13. 명예퇴직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① 2002. 3. 2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2003. 2.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03. 2.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주시 공무원으로 약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소외인이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하였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 요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한 요건일 뿐이므로 지방공무원이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방공무원 갑이 약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을이 갑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갑이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한 사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 또는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금액은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 부수하는 토지를 전부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건축물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이어서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거나, 1필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관계없다)에는 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 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과 같거나 그를 초과하여 양도된 토지 전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에 미달하여 양도된 토지 중 일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고, 일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물에 부수하는 토지를 전부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건축물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이어서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거나, 1필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관계없다)에는 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 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과 같거나 그를 초과하여 양도된 토지 전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에 미달하여 양도된 토지 중 일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고, 일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2.28.선고 83다카19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원고 1이 1990.5.12. 상대방(피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유의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다쳤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2679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9.30.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92나62466호로 항소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1993.8.4. 원고들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 1만이 당원 93다49109호로 상고하여 1993.12.24. 원심판결의 위 원고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 부분이 파기되어 이 부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1994.6.2. 94나4457호로 위 원고의 기왕치료비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확장된 기왕치료비청구와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항소심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한 사실 및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제1심과 항소심판결의 증거로 된 을 제2, 4호증이 위조된 허위의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에 기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재심의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으로 보아 항소심으로 이송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김충식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처음부터 오직 관세의 면제를 받아 그 물건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나이론사를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고 당국에 수입신고를 하여 그 수입면허를 얻어서 이 물건을 들여다가 시중에 매각처분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담보제공을 하게 되고 또 수입 후 소정의 기간안에 그 원자재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종국적인 관세면제가 된다 할지언정 이러한 사정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관세법 제18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 제180조나 제186조 민법상의 조건에 관한 법리해석과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삼기무역주식회사의 임원인 피고인 1이 애초부터 수출할 의사없이 수출할 것을 가장하여 관세의 면제적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2가 이 사건의 나이론사를 알선할 때에 그것이 관세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장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도 인정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기타 논지가 말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2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 삼기무역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관세면제품이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인 2에 대한 관계에서는 관세포탈물이라고 상반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공격하는데 원심이 관세포탈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관세법 제180조가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그 표제에서 관세포탈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넓은 의미에서 면제품도 포탈물 속에 포함시켜서 표시한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음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위에서 본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과중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도 상고이유로 삼지못한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충식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처음부터 오직 관세면제를 받아 그 물건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당국에 가장된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면허를 얻어 물건을 들여다가 시중에 매각처분하면 본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