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하나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하거나 원용한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의 당사자와 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판단유탈이라는 이름을 빌어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의 당부를 재심사유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하나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하거나 원용한 특정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로부터 공소장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는 피고인이 1963년경부터 공소장기재의 남대문시장내 소방도로상에서 2평 정도의 좌판을 차려놓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면서 노점상을 하여 왔는데 같은 시장내에서 노점상을 하여 오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 가 1978.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영업하던 위 노점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빌려달라고 사정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2평의 노점중 1평 정도를 사용케 하는 대신 피해자가 매월 자리세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장 기재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시경부터 그 자리를 얻어 장사를 하면서 위 금원을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위 소방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리세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 피고인과 자리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여온 이상 피고인이 소방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도로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을 위 소방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벌금 200,000원의 처벌을 받고 확정되었다) 공갈죄로 문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소방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자리세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 피고인과 자리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온 이상 피고인이 소방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도로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공갈죄로 문의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원,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 6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을 근거로, 부산항 항만의 관리·운영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청학안벽과 그 주변 해역 등에 잡화화물을 취급하거나 선박 등을 수리하기 위한 선박이 주로 입·출항을 하므로 청학안벽과 그 주변 해역의 해저에 선박에서 화물을 하역 및 적재 시 낙하하는 구조물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항시 탐지·제거하여 청학안벽에 접안하는 선박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해역의 해저에 가라앉아 있던 철재구조물을 사전에 탐지·제거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해역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만법,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장소 검정 및 선박 상태 검사를 위한 검정비용 2,632,770원과 손해감정 및 손해사정을 위한 정산비용 1,70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지출해야 하는 손해인데 원고 조합이 공제계약에 따라 위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이 지급한 위 검정·정산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으로서 보험자인 원고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원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위 부분 청구를 인용한 것은 상법 제676조 제2항과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원,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심이 채증을 그릇 하였다는 원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2의 대리인 소외 1(피고 2의 아들)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135,000환(구화)에 적법하게 매수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관하여 이 사실에 부합하는 1심과 원심의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모든 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도리혀 을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본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피고 2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은 일이 없음에 불구하고 원고를 속여서 매매 계약을 맺은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였다 그러나 1심과 원심의 증인 소외 2와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2는 소외 3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 불하 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10만환(구화)을 차용한 일이 있는데 피고 2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소외 2에게 대금(권리금) 10만환에 본건 가대를 매수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8만환을 호가할뿐이므로 위 피고는 돌아가서 채권자에게 상의하여 응하면 자기의 아들 소외 1을 대리로 보내겠다고 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 2의 대리인 소외 1 사이에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 못할바도 아니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 2 갑 4호증의 4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재국에 납부할 본건 부동산 불하대금중 전후 2회에 긍하여 합계 33,000환을 본건 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며 또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원고에게서 받은 본건 매매대금 중에서 30,000환을 피고 2의 채권자 소외 3에게 채무를 갚은 사실까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일연의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1이 피고 2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만 치중하여 위에 설명한 증거를 모조리 배척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는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채증에 있어서 경험법칙을 위배한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안경천국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9. 3. 27. 무렵부터 같은 달 29. 무렵까지 안경천국 점포 앞 도로에서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경 콘택트렌즈를 1만 원에 팝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라고 기재된 홍보전단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한 것으로서 안경사의 경우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289 결정 참조)과 오늘날 영업에 있어 광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광고 수단이 발달하고 있는 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안경사는 언제나 혼자 힘으로만 광고행위를 하여야 한다고까지 제한하는 것은 그 규제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안경사에게 고용되어 그 안경사의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자의 행위 역시 이를 일률적으로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고용 형태 등에 비추어 안경사의 수족과 같은 지위에 있어 그의 행위가 안경사 자신의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자의 행위로서 그 고객 유인 형태, 광고 내용 및 광고 방법, 광고 대상인 고객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행위가 위 조항이 규제하는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위 도우미들과 피고인의 고용형태와 도우미들의 행위내용에 비추어 위 도우미들의 피고인의 안경업소 홍보를 위한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안경사가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 2000. 7. 6. 선고 98후1822, 1839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티라미수' 또는 'TIRAMISU'라는 용어의 유래와 그 의미,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경위, 주지의 정도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결정 당시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 및 그 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티라미수 + TIRAMISU"가 등록결정 당시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 1,414제곱미터 중 1,352제곱미터는 일반상업지역이나 나머지 62제곱미터는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들은 이를 구분치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표준지로 일반상업지역의 표준지를 택하고, 그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서도 상업지역지가변동율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정당보상금에 관하여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일부 수정 채택하여 이의재결 보상금보다 높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여서 이를 무시하고 토지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보고 평가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상업지역의 지가가 주거지역의 지가보다 높음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토지 평가시 적용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도 상업지역의 그것이 주거지역보다 높음을 원심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지적한 이 사건 이의재결 감정의 잘못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높게 평가한 잘못이 될지언정 낮게 평가한 잘못은 될 수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그 수용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정당보상금을 이의재결 보상금 보다 더 높게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과 아울러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의재결 감정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게 감정된 점을 들어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정당보상금액은 이의재결보다 더 높게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이유모순이라 하여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3.8.11.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한 이 사건 어음을 소외 주식회사 선진축산의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발행, 교부하였고, 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을 “소외인”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다가 그후 “주식회사 선진축산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갖고 있는 소지인이 착오에 의해 그 수취인을 잘못 보충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권한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보충권의 행사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를 보충권의 남용이라거나 어음의 변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어음의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선진축산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발행, 교부하였고,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취인을 “소외인”이라고 보충하였다가 “주식회사 선진축산 대표이사 소외인”이라고 정정하는 것은 발행인인 피고나 제1배서인인 위 소외 회사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어음을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7.13. 선고 93다7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정정은 소지인이 갖고 있던 보충권에 기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음의 보충권행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인란에 최초부터 “주식회사 선진축산 소외인”의 기명과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이 날인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당초에는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갑이 어음의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에게 발행·교부하였고, 을 회사가 정에게 그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정이 수취인을 “병”이라고 보충하였다가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이라고 정정하는 것은 발행인인 갑이나 제1배서인인 을 회사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어음을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반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6 판결,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대학교 △△△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 1993년도 제2기 교수공개채용시 3인의 교수로 구성된 △△△학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심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교수지원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단독면담을 행하였고, 그 면담시에도 심사위원으로서의 공정성 및 품위를 잃고 여자교수는 채용이 힘들겠다거나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실제로 골프채를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 10,000,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와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 및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교수채용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자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설령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 당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1991. 7. 9. 선고 91도194 판결 각 참조), 그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 10. 30. 선고 90도11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인정·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논하는 바가 주장하듯이 함양군 (주소 생략)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그 등기명의자인 공소외인(공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위 토지지분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특별조치법에 위반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토지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자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설령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2]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사실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의 소외 2 원작의 “혼자사는 여자”라는 방송극이 1979.2.1부터 동양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어 오던 중에 신청인(재항고인)이 위 방송극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 그 영화화기획이 일간지 및 주간지등의 연예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면 그 " 혼자사는 여자" 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의 소외 1 원작의 “○○○”를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영화로 제작 상영한다면 이미 같은 제호로써 널리 국내에 알려진 위 소외 2 원작을 각색한 방송극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케 함으로써 위 방송극을 영화로 제작중인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은 경험칙상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 ○○○" 를 영화화함에 있어서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상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신청인에 피보전권리가 없다 하여 재항고인(신청인)의 항고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이에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신청인이 방송극 “혼자사는 여자”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 그 영화화 기획이 일간지 및 주간지 등의 연예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면 그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이 소외인 작 “○○○”를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영화화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① 1969. 제1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381,480원
② 1969. 제2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597,300원
③ 1970. 제1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759,000원
④ 1970. 제2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660,000원을 부과처분 및
2.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5의 2 대 74평 2홉중 69.3/216의 원고지분에 대하여 1970.12.22.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34272호로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 및 소외 1에 대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5의 2 대 74평 2홉 지상 천막목조 평가건 건평 50평의 건물(미등기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주문에 기재한 바와 같은 부동산 소득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과, 위 대지중 원고지분 69.3/276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압류처분한 사실 및 위 과세이유는 위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로서 동 부동산으로 인한 실질소득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한 때문에 위 원고의 대지를 압류한 것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소외 1의 소유이지 원고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또 그 체납을 이유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니 이들 처분은 모두 무효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로서 실질소득자인 원고에게 위 조세를 부과한 것이고, 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압류를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아래에 열거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않는 을 3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외에는 앞에 기재한 건물이 원고소유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 내지 3(영수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신고필증)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앞에 기재한 대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69.3/216지분 소유권이 있으나 그 소유권에 관해 분규가 계속중인 대지여서 그 대지에 대한 안정된 이용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원고의 이복동생인 소외 1에게 가건물을 축조하여 일시 사용하도록 한 소외 1이 건축한 그의 건물로서 동인이 동 건물에 대한 관리인을 두고 이를 임대 소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임대 소득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위 다툼없는 사실과 같은 부동산 소득세의 부과 및 원고 대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피고의 각 처분은 모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처분의 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소유의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하여 원고가 이를 임대 소득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 2 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지방공업개발법이 공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기회의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공업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지구로 지정하고, 그 지구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공업의 개발을 장려, 지원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 6 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가 적용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2에게 귀속재산인 이리시 (주소 생략) 대 76평을 1958.1.21. 불하처분하고, 피고 2가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1973.3.21.자로 청구취지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불하할 당시인 1958.1.21.에 원고가 본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불하당시 연고권이 없었던 원고로서는 피고들간의 불하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귀속재산 불하당시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연고권이 없었던 자로서는 위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와 제3자간의 불하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3조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가 위 일자 이후라면 그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개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개정령 제53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취득거래 또는 양도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일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개정령 제108조는 위 법 제5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그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내지 요건을 정하면서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정함으로써 개정 전의 규정('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취득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개정령 제108조를 적용하여야 마땅하다.
2. 이 사건에서는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시기가 개정령 시행 후인 1995. 4. 20.임이 분명한 반면,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원고의 취득계약이 1992. 12. 14. 체결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3회에 걸쳐 1993. 6. 13.과 1993. 12. 13.과 1994. 6. 13.에 분할 지급되기로 약정되었다가 1994. 8. 30.에 완급되었으므로, 결국 이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계약이라고 본다면 취득시기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3. 6. 13.이 될 것이고, 반대로 그러한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니라고 본다면 취득시기가 대금 청산일인 1994. 8. 30.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양도인지 해당 여부가 갈리게 되는바, 원심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달리, 개정령 부칙 제5조가 "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득시기가 1993. 6. 13.이 되어 개정령 시행일인 1994. 1. 1.보다 전임을 이유로 결국 개정령 제108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취득시기를 대금 청산일인 1994. 8. 30.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령 부칙 제5조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이나 자산을 판매 또는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그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규정이어서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판매·양도 등을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을 하는 경우까지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보아서는 안되므로 원심과 같은 해석을 할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개정령 부칙 제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가 위 일자 이후라면 그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5조는 "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이나 자산을 판매 또는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그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규정이어서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판매·양도 등을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을 하는 경우까지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주문
본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서 기재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안의 관할법원도 그 재판장도 아닌 법관이 한 가처분결정이라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의에 의하여 취소될때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 1962.10.23자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항고외 1, 항고외 2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2가합 16 주주확인 및 주주권행사 방해금지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는 재항고회사의 각각 24, 63주 및 10주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동인들이 구 상법 제294조에 의하여 검사역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또 위 본안 사건에 있어 제1심에서 1962.12.31 항고외 2가 패소하였다 한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사정변경으로 본건 가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닌 이상 원심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소론과 같이 감사 항고외 3이 유죄판결을 받았다한들 원결정의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고 1961.4.20 항고외 4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역이 재항고회사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조사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시의 조사사항과 본건검사역 선임에 의하여 조사 할 사항이 완전히 일치한 것이 아님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신청이 불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본안의 관할법원도 그 재판장도 아닌 법관이 한 가처분결정이라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의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1979.9.28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서 1979.10.2자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동 제1차 변론기일의 변론에서 위 피고의 답변서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음을 미루어 민사소송법 제139조 1항 단서의 소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보고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불출석한 피고의 답변서 기재사항으로 미루어 동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으로 보지 않고 변론을 명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또는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 즉 1978.9.10. 원ㆍ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 1에게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가대를 명도하여 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 있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 11. 2. 소외인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소외인이 1987. 9. 1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중 3분의 1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 들이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상속채무에 관하여 1988.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7카1062호로써 피고의 소외 합자회사 ○○상사에 대한 사원지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가압류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담보로 교부받아 둔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위 가압류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공동피고인 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동인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므로 동인이 그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가운데 이와 다소 다른 듯한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인 작성의 진술서에 대하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들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데에 잘못이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 및 제1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판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로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감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소론의 증인 오민환의 증언이 피고인의 판시 외국환관리법위반 범행내용을 공소외 1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으로서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그 원진술자인 공소외 1의 진술을 들을 수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그 증언내용 또한 위 범행의 보강증거가 되기에 넉넉하므로 이를 증거로 판시사실을 인정한 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에 이미 외화대차의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외화를 실제로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채권의 변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같은 법 제23조 제2호 위반의 방조행위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외국환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4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