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80.5.23경 중소기업은행으로 부터 대광직물공장의 대지, 건물 및 기계 일체를 금 204,800,000원에 매수하되 대금은 5년간 분할 상환하고 그 소유권을 대금완납시까지 위 중소기업은행에 유보하기로 약정하고서 위 공장 일체를 인도받아 경영하던중 위 공장운영자금의 융통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김호근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한일은행으로부터 금 32,000,000원을 융자받아 사용한 후 위 김호근과의 사이에 그에 대한채무의 담보방법으로 피고인이 인도받아 경영하던 위 공장의 재산 일체를 김호근의 승낙없이는 타에 처분하거나 위 매매를 해제하지 않겠고 만약 위 매매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대금에서 김 호근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서도 김호근의 승낙없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위공장 대지, 건물, 기계 등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적법하다 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공장 및 그 재산 일체에 대한 권리를 김호근에게 담보제공한 것이 아니라 김호근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만일 피고인이 위 공장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김호근의 사전승낙을 받고 또한 그 처분대금으로 그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겠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인은 김호근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에 속하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김호근의 사전승낙을 받기로 하고 또 그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약정내용은 특약상의 채무에 불과하고 김호근에 속하는 재산권의 권리 내지 보전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써 피고인을 가리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로 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한일은행으로부터 금 32,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소외 김호근 소유의 대구시 수성구 중동 366의 11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하였는 바 피고인과 위 김호근은 위 근저당권실행으로 위 담보물이 처분될 때 동 김호근이 입게될 손해를 담보하기위하여 위 은행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연부상환으로 매입(상환완료될 때까지 소유권은 동 은행이 보유)한 이 사건 대광직물공장 재산 일체를 위 김 호근의 사전승낙 없이는 매각등 처분못하며 또 타에 처분할 때는 그 매득금으로, 위 은행과의 매매를 해제할 때는 불입한 연부상환금의 반환금으로 위 김호근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우선 변제키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런 취지의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위와 같을진대 피고인이 위 대광직물공장 재산에 관하여 위 김호근을 위하여 이를관리 또는 보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김호근에 대하여 부담하게될 손해배상 채무의 확보책으로 위 공장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약상의 채무를 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차금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설정) 해 준 (갑)과 피고인 사이에, 근저당권 실행으로 위 담보물이 처분될 때 (갑)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이 (을)은행으로부터 연부상환으로 매입(상환완료시까지 소유권은 동 은행이 보유)한 공장재산 일체를 위 (갑)의 사전승낙 없이는 매각 등 처분 못하며 또 타에 처분할 때는 그 매득금으로, (을)은행과의 매매를 해제할 때는 불입한 연부상환금의 반환금으로 위 (갑)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우선 변제키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위 공장재산에 관하여 위 (갑)을 위하여 이를 관리 또는 보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갑)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의 확보책으로 위 공장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약상의 채무를 지고 있을 따름이니 피고인을 가리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사찰의 소유부동산인데 일정시 토지사정당시 편의상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있던 소외 망 김상숙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위 망인 명의로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사정을 받은 위 망인의 소유로서 현재 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서 황용의 소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인 갑제1호증(구 토지대장), 같은 7,8,9호증(각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1심증인 김 용석, 2심증인 나 종하의 각 증언내용을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와 같이 일정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망인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토지조사부) 기재를 보면, 이 사건토지의 분할전 토지로 보이는 광주군 언주면 대치리 114 대지 912평에 대하여 피고국의 소유명의로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당원 1986.6.10.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피고국이 사정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 원심이 채용한 위 갑제9호증 기재를 보더라도 망 김 상숙은 1920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망인이 사정받은 것은 아닌 사실이 엿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인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1.7.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미등기인 채로 1988.2.4. 소외 2, 소외 3에게 이를 금 50,000,000원에 전매양도하여 금 15,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에 해당하니 피고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에 의한 양도차익금 15,000,000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나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1987.11.7. 금 35,000,000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한지 3개월이 채 못된 시기에 미등기인 채로 금 50,000,000원에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을 취득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금 15,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며 이에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로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동아제약주식회사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중이던 1981.12.29 피해자 허대석에게 위 회사 제품인 맥소롱의 라벨인쇄를 도급주거나 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사장을 통하여 맥소롱 라벨인쇄를 맡도록 해주겠으며 1982.1.31까지는 갚을테니 돈 200만원을 빌려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허대석과 인쇄업을 동업하고 있는 피고인과는 중학교 동기동창인 윤상중이 회사로 피고인을 찾아와서 인쇄물을 맡아 달라고 하기에 소소한 것은 회사간행실에서 인쇄하고 큰 것은 태양당인쇄주식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을 한바가 있으며 돈을 빌릴 때에도 인쇄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차용증을 써주었으며 그후 월4푼의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다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공증해서 허대석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위는 위 허대석, 윤상중 등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과 동인 등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각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차용증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공증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기망의 수단으로 제1심이 들고 있는 라벨인쇄를 맡게 해주겠다는 말은 위 허대석이 인쇄물을 맡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그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면 몰라도 제1심인정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면 도시 이 사건 사기죄의 기망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문의 취지가 청탁의 사례로 돈을 벌렸다는 취지라면 피고인의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원심판시는 너무 모호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결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해하였거나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9.6.경부터 소외 해동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1987.5.24. 위 회사의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수영비행장 옆 도로를 지나다가 갑자기 15톤 덤프트럭 1대가 과속으로 그 옆을 바짝 붙어 추월하면서 고성능 경음기로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청력장해를 일으켜 결국 왼쪽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이미 전농의 상태에 빠졌고 오른쪽 귀는 중등 고도의 돌발성 난청의 상태로 고정화된 사실, 위와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전음기관은 건전하나 내이 및 청신경 자체의 장애로 발생하는 청력장해이고 돌발성 난청은 과거 아무런 증세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수시간 또는 수일내에 감음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고 때로는 이명과 현기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모두 뚜렷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난청증세에는 소음이나 소음성 외상도 그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입사이래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왔는데 1981.9.21.건강진단에는 왼쪽귀의 난청증세가 발견되었을 뿐 그 전후 연도의 건강진단에서는 모두 정상 청력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an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거증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 인 바, 원심이 근로자의 재해가 그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업무에 의한 것 즉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입증책임이 피고측에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년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1987.5.24. 위와 같은 돌발적인 외상성 소음의 cnd격을 받은 뒤부터 갑자기 심한 난청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위 돌발적인 소음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추단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제12호는 업무상 질병을 예시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재결은 하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소가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 소정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 318만환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 그 채권 채무에 관하여 본건 부동산위에 저당권자 피고 1 명의의 채권 극도액을 금 200만환으로하는 제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저당권자 피고 2 명의의 채권 극도액을 금70만환으로하는 제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제2.4호증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판시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금 217만환을 위 금 318만환의 일부변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은 피고 2 본인 명의로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로서 그 내용에 금 270만환의 변제를 받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금 270만환은 본건 제1,2번 근저당권의 채권 극도액의 합계와 일치되며 갑 제4호증(판결서)은 갑 제2호증 기재의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이 일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본건 피고 2가 금 217만환의 변제를 받었다고 진술한 기재가 있으므로 갑 제2호증 중 「금 270만환의 변제를 받었다」는 기재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금 270만환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사법서사가 오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갑 제4호증과 제2호증과의 관계 특히 갑 제2호증의 피고 2가 변제받었다는 금 270만환과 갑 제4호증의 같은 금 217만환과의 관계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증거방법만으로 원고가 금 217만환의 변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의신청인의 상고장 기재 상고이유 제1,2점과 1970.1.8자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제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은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납부증명원을 소을 제 1,2호중으로 제출한다고만 하였을뿐 그 인부조차 거침이 없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 1,2호중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은 본건 임야중 8,670분의1,145,75지분은 소외인에게 1968.20.2에 1966.2.7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주었고 8,670분의 2,854,25 지분에 대하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12.30선고, 판결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1962.4.20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의신청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자인 채무자 나라의 특정승계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이의권자가 될 수 없어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기타 위법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장 기재 상고이유 제3, 4점과 1970. 1. 8.자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라 할 수 없고 법원이 국가당사자에 대하여한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이 행정권 침해가 된다볼 수 없으며 그밖에 원심이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것인이상 이의신청 이유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의신청을 각하할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판결을 위헌적 재판이라는등 이유로 공격하는데 지나지 못하여 당치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자기 소유밭에 심어 놓은 가을 배추를 공소외 이종철에게 매도하였는데 동 이종철은 배추를 밭에 고랑을 파고 두줄 또는 석줄로 세워 흙을 약간씩 덮어 두고 다음해 1월 초순께 수거해 가겠다고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인 1은 이 밭을 공소외 김학봉과 이수헌에게 매도하고 1980.1.31까지 배추를 수거하여 밭을 인도해 주기로 하였는데 위 이종철은 배추를 약정기일까지 수거해 가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인도기일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배추도 밭에 가저장한 채 한 겨울을 넘겨 해동이 되자 누렇게 뜨고 썩기 시작하여 그대로 두면다 버리게 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이 배추를 공소외 손수곤에게 금 800,000원에 팔아 그중 소개비 등 비용 금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00,000원을 위 이종철이 찾아 가도록 금천단위 농업협동조합에 정기예탁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등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인이 매수한 배추를 약정기일까지 수거해 가지도 않고 달리 연락도 되지 않는데다가 배추는 누렇게 뜨고 썩기 시작하여 이를 그대로 다 버리게 될 우려가 있어 소외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중 소개비를 공제한 잔금을 농협에 정기예탁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에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와 그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사고차인“포니픽업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그리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 법인이고, 위 법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우리나라 국민이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바가 못되는 경우에는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섭외적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79.11.13. 선고 78다1343 판결 참조) 본건은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라 할 것이고, 또 국내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는 도로운송차량법의 그것과는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신속정확한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임에 비추어 볼 때 소론과 같이 본건 사고장소가 외국의 도로상이고 또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유만으로 본건 사고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사용할 프로판까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출발, 운행하는 사고차의 적재함에, 그 운전자와 동행하기 위하여 탑승한 피해자도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승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 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법인이고 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와 피해자가 다같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섭외사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2. 사고장소가 외국이고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동법 제10조 제2항의 적법한 기간연장의 허가가 없는 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그 공사의 준공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안에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을 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준공기간 연장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기간 안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치 않고 위법률의 규정에의하여 당연히 매립에 관한 면허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면허가 실효 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기간안에 그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원고에게 한 위 법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면허 실효의 통지가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하여 동 실효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조치 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위 매립면허 실효통지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소론과 같은 공사준공기간 연장서 제출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아무런 지시가 없고, 원고의 공사 진행을 묵과하였다한 사실만으로 공사준공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원고의 본건 매립준공기간 연장허가(구두 또는 묵시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소론 증거신청은 원고 스스로 이를 취소하였음이 기록상(기록27장 참조)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증거신청을 각하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판결 이유에 불비가 있다는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실효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령 제8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령 제86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아파트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주택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참조) 또한 원고는 위 주택채권을 액면가인 금 6,050,000원에 매입하여 그 액면가대로 매도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위 주택채권의 매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시에 지출한 주택채권 금 6,050,000원을 분양대금과 합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또한 위 주택채권 매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각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아파트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주택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는 피고인 2로부터 과도 1자루(증 제10호), 백색 면장갑 1켤레(증 제1호), 남색 마스크 1켤레(증 제12호)는 피고인 장만석으로부터 각 몰수하다.

이유
피고인 장만석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범죄사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전치 10일 상당의 경부찰과상 등을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치 10일 상당의 좌측 경부열상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전치 14일 상당의 안면부열상을 각 가한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3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337조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누범해당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법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헙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기재 물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피해자의 수에 따라 3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씩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하여 병력으로써 군사상이나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선포되고 비상사태가 평상사태로 회복하였을때 해제하는 것으로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사태의 호전에 따른 조치이고, 종래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법률이념의 변경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엄하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엄해제로 인하여 그 가벌성을 소멸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바이므로 계엄기간 중의 계엄포고 위반의 죄는 계엄해제 후에도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본원 1981.3.31. 선고 81도426 판결, 1963.1.31. 선고 62도257 각 판결 참조) 결국 계엄의 해제는 이른 바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은 면소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관하여 상고를 허용하지 아니한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엄의 해제는 국가비상사태의 호전에 따른 조치이고, 종래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법률이념의 변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계엄포고위반죄에 있어서 면소판결의 요건인 이른 바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 이유는,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법의는 다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이를 계속 유지하고 먼저공소 제기된 사건을 공소 기각하여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 기각하였음은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3호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 함은 공소제기된 사건과 동일사건이 동일법원에 공소 제기된 경우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뒤에 공소제기된 본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때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하여야 되고 뒤에 공소된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처분에 관한 절차가 민사소송법상의 특별절차인 점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의 범위내에서 그 신청의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신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처분의 방법을 선택 결정할 직권을 가지는 가처분법원이라 할지라도 신청의 범위를 일탈하는 가처분 방법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기록상 재항고인이 귀속재산인 삼척군 삼척읍 소재 동양화학 공사 삼척공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그 점유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관하여 위공장이 재항고인과 상대방의 공동점유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각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던 것이니 그 결정을 신청의 범위를 일탈하는 가처분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신청인이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그 점유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그 공장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동점유임을 인정하여 그 각 점유를 풀어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은 신청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1992. 12. 14.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JEEP CASUAL"과 1988. 3. 3.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9. 12. 5. (등록번호 생략)] "JEEP"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구성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JEEP'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작업복, 신사복, 아동복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평상복' 등의 의미를 가지는 'CASUAL'은 그 식별력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다같이 작업복, 아동복 등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 5. 12. 선고 91후1687, 1694(병합)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본원상표 "JEEP CASUAL"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JEEP"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JEEP'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작업복, 신사복, 아동복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평상복 등의 의미를 가지는 'CASUAL'은 그 식별력도 없다),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1971.9.3. 17:00 경 원고 1, 2의 아들 망 소외 1이 피고 산하 영등포 구청이 설치한 공중변소에 딸린 분뇨수거 탱크 부근을 거닐다가 탱크에 빠져 익사하였는데 그 탱크의 수거구의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 약 80센티미터로서 주택지에 둘러 쌓여 비교적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의 바로 옆에 경사진 곳에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부터 지하를 파내고 만들어져 있어서 자칫하면 실족하여 미끄러저 그 탱크에 빠질 위험이 큰데도 수거구 주위에 둔덕을 쌓지 않은 시설물 설치의 하자가 있었고 또 영등포 구청은 공중변소의 관리인으로 그곳 동장인 소외 2를 임명하였으나 본인은 자신이 관리인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구청으로부터 임명받은 공중변소의 청소부 소외 3이 겸하여 분뇨 탱크까지 관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으며 분뇨탱크에는 뚜껑이 있어 개페케 되어 있었으나 분뇨수거 인부들이 이를 열어 젖히고 작업을 한 뒤 이를 닫지 않은 일이 많았고 이 사건은 청소책임자들이 미리 뚜껑을 닫지 아니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설치한 피고소유 공작물의 설치상의 하자와 피용자들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은 원고 1, 2의 감호의무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데 참작하였음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 소유 공작물의 설치상의 하자와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에게 그 배상의무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던 것인데 동 소외 1은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사무실의 일부를 임차하여 피고회사와는 별도의 자동차 정비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회사의 임직원도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는 그이유가 없고, 또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들 이외에는 피고회사가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 상호를 사용하여 대외적인 거래를 할 것을 허락했거나 이를 알고서도 그대로 묵인한 사실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회사의 사업과 위 소외 1의 사업이 비록 내용적으로 별개의 업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변론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과거에 피고회사에서 상무라는 이름으로 근무한바 있고 근자에는 피고회사의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으로서 그 가 경영한다는 자동차정비사업은 피고회사가 경영하는 사업과 일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같은 자동차정비사업은 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는 이러한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회사와 다른 어떤 상호나 영업간판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소외 1에게 피고회사의 영업장소에서 또 같은 사무실내에서 같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왔다는 것이라면 피고회사는 위 소외 1의 사업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자동차정비사업에 관한 허가와 피고회사의 상호 밑에서 그 영업을 할것을 허락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않아 원고가 위 소외 1의 영업이 피고회사의 영업과는 별개의 업체에 속함을 알면서도 그와 거래를 한 것이라고 인정될 자료가 없는한 피고회사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타인에게 회사의 사무실내에서 같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왔다면 거래 상대방이 별개의 업체임을 알면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료가 없는 한 회사는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끌게 하고 돋보이는 것은 시계판의 주연에 부착시킨 8각형과 그 귀퉁이에 모양을 등 거리로 배설하여 된 형상모양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의장의 요부가 인용의장(1)과 동일할 정도로 유사한 이상 통상있을 수 있는 시계바늘 또는 용두부분의 모양이 부분적으로 다소 다르다하여 별개의 의장을 구성하는 독창적 고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원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원래 의장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양의장의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비록 개개의 모양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2.5.25 선고 80후1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1)을 대비하건대, 본원의장은 시계케이스가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깝고 시계판의 주연에 갈색으로 된 8각형 모양의 장식판 모서리에 모양의 8개의 장식용 스크류가 돌설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시계케이스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에 가깝고 그 표면 주위에 중첩된 장식판도 노랑색으로 된 8각뿔대의 형상이며 그 모서리에 의 장식용 나사가 배설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본원의장에 있어서는 용두를 지지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가 상하로 설치되어 있고 용두의 형상도 7각형의 반원추형의 형상이며 용두의 추에 보석을 귀착시킨대 반하여 인용의장은 위와 같은 보호대도 없거니와 용두의 형상자체도 이미 공지된 통상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대조관찰할 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일견하여 감독되는 의장적 심미감과 취미감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이고 위와 같은 고안이 공지된 로마숫자와 시침 등과 결합되었다 하여 지능적인 신규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원심이 본원의장이 인용의장과 대동소이하며 창작성이나 신규성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의장의 신규성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양의장의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비록 개개의 모양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할 것이다.


나. 본원의장은 시계케이스가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깝고 갈색의 8각형의 장식판 모서리에 <ImageId0>모양의 8개의 장식용 스크류(Screw)가 돌설되어 있으며 용두보호대가 상하로 설치되어 있고 용두형상도 7각형의 반도추형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 형상이 전체적으로 직4각형에 가깝고 장식판도 노랑색의 8각뿔대 형상이며 그 모서리에 <ImageId1>의 장식용나사가 배설되어 있을 뿐이고 용두보호대도 없이 용두형상 자체도 공지된 통상의 것임을 볼 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일견하여 감득되는 의장적 심미감과 취미감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본원의장의 고안이 공지된 로마숫자와 시침 등과 결합되었다 하여 지능적인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