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받아들인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매립지 합계 51,891평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 매립면허를 받음에 있어서 목포시와 간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영세민을 위한 자조근로사업장으로 책정되고 같은 시로부터 양곡과 자재를 지원받는 대신 취로영세민을 위하여 매립준공된 땅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여 같은 시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를 부담한 것일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취로할 영세민의 대표자 자격으로 그 영세민들과 간에 위에 말한 바 매립지의 양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그들이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하에 위 매립공사장에 취로하여 공사준공에 공헌한 이상 원판결에 첨부한 공소외 남재 외 108명의 취로영세민을 위한 관계에서도 매립준공된 땅을 분배양도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 보이고 원심의 인정 또한 같은 취지로서 상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립면허처분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일단 취소된 바 있으나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그 취소된 매립면허처분이 곧 복구되어 사실상 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이 연장된 것 뿐이고 연장기간에 시에서는 더 이상의 지원을 한 바 없으나 영세민들은 계속 취로한 것이 인정되므로 매립면허처분의 취소와 복구로 인하여 최초 매립면허시에 목포시와 취로영세민들에 대하여 각 부담한 앞서의 의무관계가 변경된 바 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 또한 그와 같은 의무에 반하여 문제된 매립지중 투자비율에 따라 위 영세민에게 돌아갈 부분의 땅마저 타에 양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같은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논지에서 말하는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립면허처분이 일단 취소되었으나 곧 복구되어 사실상 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이 연장된 것 뿐이며 최초 매립면허시에 부담한 의무관계는 변경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에 반하여 영세민에게 돌아갈 부분의 땅마저 타에 양도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 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아 할 것이다( 당원 1989.7.25. 선고 88누461 판결; 1989.2.14. 선고 88누5136 판결; 1989.12.26. 선고 89누40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던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고비점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원고는 그 점을 알고 보관, 판매하였다고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유사휘발류임을 모르고 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한국송유관주식회사의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과정에서 수송기술상의 어려움으로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유사휘발유의 사용으로 인한 기계류의 수명감소와 환경오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위 주유소의 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인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 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아 한다.


나. 주유소의 휘발유에 고비점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주유소 경영주는 그 점을 알고 보관, 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과정에서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76.1.23 19:00경 피고산하 경기 시흥군 서면 (주소 생략) 소재 광명남국민학교 동측 담장과 접한 노폭 6미터의 도로를 위 담장쪽으로 통행하다가 높이 2, 3미터 되는 위 학교 운동장에 떨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학교를 관리하는 피고시는 공작물인 위 학교 담장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장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교육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21조에 의하면 2이상의 시ㆍ군에 하나의 교육장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 관계로 안양시 교육장이 안양시와 시흥군을 통합하여 그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교육법 제8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역내의 학령아동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살펴보면 경기 시흥군 서면 광명리에 있는 이건 광명국민학교는 시흥군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사안이 교육학예에 관한 것일 때는 안양시 교육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시흥군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흥군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위 국민학교를 시흥군과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의 산하단체로 오인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 안양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문들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안양시 교육장이 안양시와 시흥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안에 관하여 시흥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더라도 시흥군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국민학교 담장과 접한 도로를 통행하다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시흥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여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이건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락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 그리고 두사람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 따위의 부동산등기법 제37조 , 제38와 같은법 제49조 소정의 각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 하니하여 그 등기신청은 같은법 제55조 제8호에 규정된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가 마땅이 각하 되어야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이와 같은 흠결을 간과한 결과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건 가등기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 하자있는 가등기의 직권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어 실체적으로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일단 등기부상에 현출됨에 이른 이상 등기내용 그자체에 의하여 이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이를테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규정된 사유 즉,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등기의 적법여부는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단순히 등기공무원의 직권만에 의하여서는 이를 시정함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이건 가등기의 신청절차에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면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건 가등기가 외관상 명백히 당연무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어서 그를 원인으로 한 직권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신청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다.
필경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인들의 이건 신청을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요약:
신청인은 이건 토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승락을 받은 바 없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연고자라 볼 수 없고 장차 그 토지를 대부 또는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한 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허가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 8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등을 감면하여 주는 중요산업에서 발행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중요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입이자 및 배당금과 같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다시 새로이 부수적 내지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위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 1985.2.13. 선고 84누473 판결 ; 1985.4.9. 선고 83누423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8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등을 감면하여 주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중요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과 같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다시 새로이 부수적 내지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위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 재단법인 남도추모공원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허가서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재항고인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각불허가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


[2]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공동 피고인 B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비한 정비공으로서 시운전한다는 것을 제지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은 응당 면허없는 정비공이 시운전함에 있어서 옆에 앉아서 감시하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이유를 유지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없으며 사고발생시는 새벽이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일어 나기에 사고가 나지 않을줄 알고 그저 간 것이지 도망간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운전면허 없는 정비공의 운전을 제지할 수 없었다면 그 자동차의 운전사인 피고인은 그 운전석 옆에 앉아 감시하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타알색소가 첨가된 고춧가루는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고춧가루를 판매 목적으로 매수 보존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1호 , 식품위생법 제6조 2항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식품위생법만을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현저히 유해"의 기준은 같은법 제8조에 의하여 따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내용에는 고춧가루에 타알색소가 첨가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뚜렷하고 위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기준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원심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같은법 제8조에 의하여 따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4조에 규정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내용에는 고춧가루에 타알색소가 첨가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뚜렷하고 위 시행령 4조에 열거된 기준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노릇이니 피고인이 타알색소가 첨가된 고춧가루를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소위에 대하여 원심이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경작상의 필요에 따른 대토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농민인 김근영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의 남편이 종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취지이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양도인이 농민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그의 남편이 양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토지양도인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11.6.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대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1982.2.2. 그 본등기가 경료된 후, 1988.10.26.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명의로 같은해 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매매예약이 담보의 목적인이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원고의 소유권등기도 무효이고 또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목적 범위내에서 유효하고 담보권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위 항변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퍼결한다.

요약: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은 횡령 이후에 금품을 반환할려고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범죄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이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횡령 이후에 금품을 반환하려고 한 것은 범죄 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이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제3자가 타인간의 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타인간의 친자관계에 간섭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치게 하여야 하는 인사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인사소송법 제35조, 제32조) 그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친자관계존부에 관하여 밀접한 신분상의 이해관계가 있는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것인바, 인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이 동법 제5장의 친생자관계 소송에 준용되므로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친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또 제3자로서는 위 친족만이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그리고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와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원고로서 친자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본원의 판례는 현행인사소송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의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는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본건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위법이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 역시 위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388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소외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설치운영하는 국제대학의 부교수이던 원고에게 동료교수의 채점잘못을 공개하므로써 학원질서 문란사태를 유발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그 상대방인 피고를 국제대학장 이대일로 표시하고 있다.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국제대학장은 위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2 제2항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10년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교원징계처분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제대학장 이대영에게 징계처분권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위 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처리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제대학장 이 대일에게 그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립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결론은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 제61조 제1항이 학교장에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 및 교원징계처분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대학장이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학교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처리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장법 제4조) 영문자는 이미 공지 공용되어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영문자만을 표시한 것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단순히 영문자로 “KOREA FORK”라고 표시된 것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등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영문자표시는 의장등록의 대상에 제외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의장법 제4조), 영문자는 이미 공지 공용되어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영문자만을 표시한 것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수심인은 총 톤수 808.06톤 디이젤기관 3,900마력 2기를 거치한 포항-울릉도간의 정기여객선인 기선 ○○○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1981.4.7. 15:30경 포항구항을 향하여 영일만입구 달만갑을 통과하고 어만갑전방에서 진침도 233도로 번침하고 반속 18노트로 운행하던중 레이다 스코프상에 본선 우현 선수 2시 방향에서 총 톤수 529.51톤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 △△△호의 영상을 초인하였고 15:48쯤 선수우현 두(2)시 방향에서 장성 2발의 기적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15:50쯤 선수전방 50-70미터에 나타난 위 △△△호를 육안으로 처음 보고서야 급박하게 기관정지에 이어 후진 그리고 극좌전타를 명하였으나 선장의 조선명령을 이행하려는 찰라 북위 36도 02분 30초 동경 129도 24분 13초 위치에서 위 △△△호의 좌현 제1번창과 제2번창 중간에 거의 직각으로 기선 ○○○호의 선수가 약 4미터 가량 들어 밖히는 이건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해난의 원인은 수심인이 포항구항 방파제 동쪽 약 1마일 위치의 제2호 부표를 우현정횡 약 70미터로 통과한 직후 위 △△△호와의 거리 약 0.5마일 지점에서 1항사 소외인으로부터 선수전방에 이동중인 선박이 있어 이대로 가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즉시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감속하든가 박근상태가 되지 않도록 기관을 정지 전진행각을 멈추고 충돌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무중에서 18노트의 과속으로 항진한 잘못과 약 300-400미터의 전방 주시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은 약 50-70미터 거리에서 처음 육안으로 위 △△△호를 발견하는등 전방의 파수를 태만한 잘못에 그 원인이 있고 한편 위 △△△호가 기관정지후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장성 2발을 취명함으로써 수심인으로 하여금 대수속력이 없는 선박으로 판단케 하였으나 장성 2발의 기적소리를 들은 것은 충돌 약 2분전이므로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조성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무중에서 상대선의 방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수방향에서 음향신호를 듣고서도 속항한 것은 선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결국 이건 충돌사고는 수심인의 파수불량, 안전속력위반등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소론과 같은 개항질서법 위반의 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여객선이 무중에서 항진중 다른 배와 충돌한 사건에 있어서 선장이 충돌 20분전에 레이다 스코프상에서 우현선수 2시방향의 위 배의 영상을 초인하고, 위 배와 거리 0.5마일 지점에서 일항사로부터 선수전방에 이동중인 선박이 있어 이대로 가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또 무중에서 상대선의 방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수방향에서 위 배가 취명한 음향신호를 듣고서도 18노트의 과속으로 계속 항진하였고, 전방주시가 약 300-400미터 가능하였음에도 약 50-70미터 거리에서 처음으로 육안으로 위 배를 발견하였다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위 선장의 안전속력위반, 전방파수불량등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2의 처남인 소외 1은 1993. 8. 31. 15:00경 위 피고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군 부발읍 신하리 27 소재 편도 2차선의 국도 상을 충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시속 약 80-90km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위와 같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진행방향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는 사이에 위 차량의 앞에서 정면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날아오는 철판(길이 65cm, 넓이 22cm, 두께 2.5mm)을 미처 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철판이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 상단을 뚫고 들어와 위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 3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원고 1의 이마를 충격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 1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2와의 사이에 피고 2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1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로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피고소인 1, 2가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인 보증부분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신도물산주식회사는 공소외 김재수가 그 발행주식 전부를 혼자서 인수하여 주금을 납입한 이른바 1인 주주회사로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은 단지 그 명의를 신탁한데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1인 주주회사로 인정되는 이상 1인 주주인 위 김재수의 의사에 따라 소집개최된 이 사건 1982.12.10자 임시주주총회가 비록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 아닌 자가 참석하는등 상법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등재케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소론 주장과 같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인주주회사에서 1인주주의 의사에 따라 소집개최 된 임시주주총회가 비록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 아닌 자가 참석하는 등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등재케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인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확정시 소송 목적물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1993. 5. 11. 소외 종중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원고의 보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소외 종중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판결이 1995. 2.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보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변호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보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변호사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신청인 ○○○(이 사건 피고)와 피신청인 소외 한일목재 공업주식회사 사이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971.4.12.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1971.4.14까지 원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목재 등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 전화해가 성립되고 그 화해조서 정본에 터잡아 1971.4.15(14:45-15:45)에 서울민사지방법원 집달리 대리 소외인이 신청인측의 위임에 의하여 위 목재(이하 이 사건 목재로 약칭함)를 원판결 주문 기재의 장소(원판결 첨부도면 참조)에 적치된 대로 움직임이 없이 피신청인 회사의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집달리가 이를 점유한 후 다시 신청인인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는 이른바 동산인도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나아가서 이 사건 목재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 위임한 집달리가 이 사건 목재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간과하고, 그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소외 한일목재 공업주식회사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진행을 하여 인도 집행을 끝마친 것은 필경 당연무효의 위법집행이나 일응 종료의 형식을 마쳤으므로 제1심 청구와 같은 제3자 이의는 용납될 수 없고, 당심에서의 청구취지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주문인정과 같은 확인을 극구 부인하고 다투고 있음은 피고의 변론자체에 의하여 자명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즉시 확정시킬 이익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리 대리 소외인은 원판시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에 의하여 이 사건 목재에 대한 피신청인 한일목재 공업주식회사의 점유를 풀고 집달리가 이를 점유한 후 다시 신청인인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함으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목재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소유와 점유에 속한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하던가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정지를 하여두지 아니한 이상 이미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이 원판시와 같이 종료된 이상 이 집행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다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아래에서 원고의 이에 관한 확인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도강제집행에 의하여 인도한 동산이 제3자의 소유와 점유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상 집행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계속 제3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이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부터 농지로서 경작하여온 소외 2 소유부동산이었든 것을 망 소외 1이 같은 법 실시로 인하여 농지로서 분배를 받고 약 1년간 상환량을 납부하여 오다가 1954.4.경 이를 소외 3에게 1,700원으로 매도하고 같은 해 9 피고등은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고 1960.12.30. 망 소외 1 명의로 상환량 전부를 납입하였는 바, 한편 피고들은 1962.6.5 안양농지위원회에 망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에 대하여 재사신청을 제기하고, 같은 농지위원회에서는 이유없다고 배척되었으나 시흥군 농지위원회는 1962.10.27. 망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를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재분배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망 소외 1이 불복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1963.4.16에 1960.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시흥군 농지위원회의 망 소외 1에 대한 분배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나, 망 소외 1이 소외 3에게 상환완료전에 농지를 현실로 인도하고 매도한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망 소외 1이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인도함으로서 토지매매행위의 무효를 스스로 야기한 이상 그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소외 3이나 피고들에게 대하여 무효한 매매행위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이를 타에 처분하고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도한 경우에 있어서 이 처분행위가 무효라 함은 본원이 누차에 걸쳐 설시한 바와 같으며,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바, 상환완료 전에 농지를 매도함을 금함으로써 같은 법 제1조 소정 농지분배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를 분배받은 영세농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점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러한 강행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배척된다면 농지개혁법 제16조의 영세농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경제적 우월자의 희생이 됨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전연 말살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고 할 것이니, 여사한 원고의 무효의 주장을 허용될 수 없다는 판시이유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행법규인 본조를 위반하여 상환완료전에 수분배농지를 타에 처분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인도해준 자가 스스로 그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동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