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1992.9.22. 선고 92다166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175.6m2를 임차하여 밥상의 칠을 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구정 연휴로 휴무중이던 1991.2.17.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소실된 사실, 위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 내에는 신나 등 인화물질이 많이 있었던 사실, 위 화재는 이 사건 건물내부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화재가 동네아이들의 쥐불놀이에 기인한 실화로는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비록 위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며 피고가 1991.2.13.부터 구정휴무로 작업을 중지하면서 연탄불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고 공장문을 닫는 등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임차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형평의 이념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의 왕래가 적은 시골에 위치하여 평소에 건물을 지키기 위한 수위 등을 둘만한 사정이 아니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가 원고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여 있는 등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단은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가 설시한 법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인을 강간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인의 처녀막은 피고인이 동인을 강간하기 약 4시간 30분 전에 있은 원심 공동피고인 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이미 파열된 것으로서 그후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그 파열상이 더 심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없고 강간행위시에 일시적으로 음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후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강간죄에 관하여 심리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거친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69.2.18. 선고 68도1601 판결 참조) 원심의 심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민사 상고이유로 되었던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 특례법 제11조가 상고이유의 제한이라는 제목하에 그 제1항에서,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동조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하에서는 동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민사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조 제1항 전단에 " 민사소송법 제393조와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법 제39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이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허용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위 특례법 제11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민사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상고이유 제한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하에서는 위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이외의 사유는 민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동법 제39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의한 상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특별항고인은 원심판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만 제기하였을 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이므로 실체상 이유를 가지고는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이 지키는 견해( '56.12.27, 4289 민재항56 결정, '61.5.5, 4294민재항13 결정, '62.5.24, 4294민재항455 결정 참조)이므로 이와같은 취의에서 원결정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공탁으로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의로 한 판단은 짐짓 옳고, 재항고대리인은 본건과 같이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 판결이 채무 명의로 된 집행절차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할 수 없으니 불가불 변제공탁으로 집행채권이 소멸된 사유를 개시결정이의사유로 하여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원 4291.1.30.선고 4290민재항139 결정을 끌어대고 있으나, 당원의 판례의 거의가 확정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집행의 경우를 다루고 있어 실질상 이유의 주장은 집행이의로 가야 한다고 설시되어 있을 뿐이고, 본건과 같이 가집행선고있는 종국 판결에 의한 집행의 경우는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의 선고( 민사소송법 제201조1항)로서 집행력을 제재할 길이 열려 있으니 실체상 이유가 있으면 상소절차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어, 청구이의에 의할 수 없다고 하여도 타개의 방도가 있고, 확정 판결, 가집행선고있는 종국 판결은 서로 채무명의의 종류가 다를 뿐 이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일반이므로 피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이의사유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고 원결정은 짐짓 옳다.
그리고 논지가 끌어 쓴 실체상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당원 4291.1.30. 선고 4290민재항139 결정은 그대로 둘 수 없어 폐기한다.
이상 이유로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할 수 없다하여 위 판결이 채무명의로 된 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실체상의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수원지방법원 76가단148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사건(앞으로 전소라 부른다)과 당사자와 청구목적물 및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전소와 이 사건 소는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원고는 법원의 감정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전소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그 정정된 청구취지 해당부분의 건물의 철거를 구한 것이고, 그 판결의 승소결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남은 부분은 전소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 남은 부분에까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세멘담장의 철거와 피고 1에 대한 대지 70평방미터와 나머지 피고들(전소의 소외인의 상속인)에 대한 대지 436평방미터의 각 인도청구부분은 전소에서는 청구하지도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까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전소와 이번 소를 비교하여 볼 때 건물철거 청구부분에서 피고 1에 대하여, 전소에서는 건물 총 22.83평 중 12.83평의 철거를 구하여 그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나머지가 10평밖에 안될 터인데, 이번 소에서 보면 건물의 크기가 56.02평방미터(18.49평)이나 될 뿐 아니라 건물의 행태도 전소 당시와 다르고 이미 철거한 원고소유 토지 위에 24.6평방미터(8평)나 침범되어 있으며 ② 피고 2 외 4인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전소에서는 건물 총 15.5평 중 8.17평의 철거를 구하여 그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나머지가 6.88평밖에 안될 터인데 이번 소에서 보면 건물의 크기가 83.46평방미터(27.54평)나 될 뿐 아니라 건물의 형태도 전소 당시와 다르고 이미 철거한 원고소유 토지위에 32.72평방미터(10.8평)나 침범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전소판결에 의한 집행 후에 이 사건 건물에 새로 증축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짐작도 되는 바이니(만일 전소판결 집행 후 새로 증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전소의 기판력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서도 좀 더 심리를 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않았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스스로 판결하기로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위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어 유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요약: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전소에서 승소결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남은 부분은 전소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남은 부분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이 그 경영 제일유지공업주식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에서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위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써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넉넉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며, 피고인이 사실상 1인주주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 6. 28. 선고 83누140 판결,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 1986. 11. 25. 선고 86누55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의 산정의 기초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정당하고,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 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하므로서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들의 본소청구의 요지는 원고들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있었던바 위 재단은 1960.3.9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전권위원회의 결의 1960.3.28 위 전남노회 임시이사 총회의 결의 1960.4.11 위 재단법인 임시총회의 결의 및 1960.7.15 위 전남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임 또는 해임되었고 피고들은 1960.9.7 위 재단법인에는 이사 전원이 결원되었다고 가장 조작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3 민비 제22호로 임시이사로 선정되었으나 위의 각 결의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 및 임시이사 선임취소를 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경우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유지재단만이 피고의 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여 본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본건 피고들은 피고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를 각하 하였음은 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 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술계의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을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별표 3의 내용과 같이 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판시와 같은 입법목적과 이에 따라 기술자격을 기술분야별로 등급 및 기준을 구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술자격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응시자격을 기술자격의 등급별로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기술사응시자격기준의 하나인 “동일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위와 같은 4년제 대학졸업자 등이 대학졸업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원고가 1984.2.18. 동일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경기개방대학 토목공학과)을 졸업하였으나 졸업 후 당해 기술분야에 실무경력 9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자격기준에 관한 해석은 옳게 수긍이 되고 이와는 반대로 위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상 졸업전후를 통하여 실무경력 9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그와 같이 하면 응시당시 실무경력 16년 7개월이니 원고에게 그 자격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독자적 주장이어서 채용할 수 없으며 위 자격기준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그것이 논지와 같이 헌법정신이나 교육법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기술사 응시자격 기준의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별표3 소정의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위와 같은 4년제 대학졸업자등이 대학졸업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1973.1.30. 피고가 생산하는 축산용사료의 총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0원 한도내에서 위 물품을 외상으로 미리 공급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계약전 위 총판매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2 및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조로 위 계약당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1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최고액 금 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것인데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배하여 1973.2.2. 원고에게 금 458,100원 동년 동월 26에 금 256,100원 계 금 704,2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을 뿐 위 24,000,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기한 위 거래를 일방적으로 정지하였음으로 원고는 소외 2 및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없고, 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물품대금만 청산할 의무있을 뿐인 바, 원고는 위 물품대금중 1973.2.26. 금 180,000원을 변제하였고 금 146,000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반송하였음으로 위 거래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는 금 378,2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마치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 서울 민, 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74타792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음으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중 금 383,810원을 초과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5(증명원)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위 근저당권의 목적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위 74타792호로서 1974.9.20. 위 성동지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이 1975.3.22. 금 20,000,000원에 경략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며 또 위 금원으로 피고가 이미 변제충당까지 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 위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의 위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함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위 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경락확정되었으며 또 위 금원으로 근저당권자가 이미 변제충당까지한 경우 위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 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범행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다른 전과 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전과 중 위 횡령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절도죄의 형기 합계는 2년 10월로서 3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을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사회보호법의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 범행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른 전과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82. 4. 6의 근무시간 중에 그 판시내용과 같은 음주행패를 부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다음날인 1982. 4. 7 역장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부하직원에게만 출근하지 못하니 2일간의 연가신청을 내라고 지시한 후 출근치 않고 있다가 역장으로부터 본부에서 업무감독차 나온 직원에게 적발되었으니 급히 나오라는 연락을 받자 그날 12 : 40경에 비로소 직장에 출근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소론과 같이 불가피하게 지참한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땅하므로 원심이 판시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의 행위를 포함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변론종결후에 제출한 소론의 자료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고의 각 비위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좌우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소론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종결한 변론의 재개여부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에 돌아가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처분을 택한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재량권남용에 관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근무시간에 음주행패를 부려 철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그 다음날 역장에게는 아무런 연락없이 부하직원에게만 연가신청하라고 지시한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본부에서 파견된 업무감독직원에게 적발되었다는 역장의 연락을 받고 12 : 40경 비로소 출근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ㆍ직무태만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답 847평에 관하여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인사실로서, 원고는 1972.1.24. 피고소유인 위 토지를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대금 660,000원에 매수하여 동 대금을 완급하였고, 설령 위 매매에 있어서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이건 토지를 계속 경작관리하고 있었던 자이므로 원고에 있어서 동 소외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었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매매의 효력은 본인인 피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가사 위 매매가 소외인의 순수한 무권대리행위라 할지라도 피고는 1972.2.경 위 매매행위를 추인한 바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1에게 과연 피고를 대리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느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건 토지의 처분권을 위임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3, 4, 5, 6의 각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 을 제2호증(확정증명), 을 제3내지 5호증(각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보아 쉽게 믿기 어렵고, 이건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은 피고 이름밑에 날인이 없을 뿐더러 소외인의 대리권을 인정할 자료로는 되지 못하고, 달리 소외인에게 이건 토지의 처분권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표현대리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이건 토지를 경작,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이 있다하여 그것이 곧 표현대리에서 말하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관리행위만으로는 본인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라고도 할 수 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추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5의 각 증언은 위에서 받아들인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배척하는 바이고, 달리 추인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데도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를 경작,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이 있다하여 그것이 곧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말하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행위만으로는 본인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풍납동 101의 42 대 46평 지상에 있는 부록크 및 목조 스레트 및 와즙 가건물 1동 건평 24평 4홉 4작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명도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을 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심법원의 검증,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10.18. 주문기재의 대지 46평을 매수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3이 위 대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위 대지상에 주문기재의 가건물 건평 24평 4홉 4작을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1968.1.10. 사망하고 피고가 소외 3의 장남으로서 그 재산상속인중의 한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항변하기를 공동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제소했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하나, 건물철거의무와 대지 안도의무는 피고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의 불가분 채무이므로, 공동 상속인중의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해서 이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피고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고 손해금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취하되었음)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건물의 표시를 변경(구조를 부록크 및 목조스레트 및 와즙으로 고치고 건평을 24평 4홉 4작으로 늘렸다) 했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있으므로 그런 뜻에서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 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철거와 대지인도 의무는 그 건물의 공동 상속인들의 불가분 채무이므로 공동 상속인중의 1인만을 상대로 해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조승형의 공소이유는 별첨기재의 공소이유서와 같고 검사는 당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처로서 1962.7.8. 오전 9시경 동인의 오빠인 공소외 2, 3을 대동하고 주거지 공소외 1(남편) 집을 찾아가서 동인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 끝에 피고인의 시모인 공소외 4가 후정에서 뛰어나오면서 "너희들은 구렁이를 붙어서 생긴 놈들이니 상대가 되지 않는다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의 오빠들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욕을 하느냐, 당신네도 구렁이 붙어서 저렇게 미친 자식을 낳았느냐 응수하자 공소외 1이 뛰어나와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공소외 4는 피고인에게 대하여 너 때문에 이런 꼴이 났다 욕설하고 피고인의 두발을 잡고 치마를 파손하는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분개한 나머지 손으로 공소외 4의 안면부를 밀고 또 뺨을 수회 구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심리한 결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원심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5, 6 등의 각 진술부분,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7의 진술, 원심에서 한 검증의 결과를 종합하면 1962.7.8. 오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소외 1의 집에서 공소장 적시와 같은 시비를 하는중 피고인의 오빠들과 공소외 1(피고인의 남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싸우고 있을 때 피고인의 시모인 공소외 4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치마를 파손하는등 폭행을 가함으로 피고인은 고통에 견디다 못하여 시모인 공소외 4를 뿌리쳐 동인을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는 원,당심에서의 공소외 4, 8의 진술부분 및 원심에서의 공소외 1의 각 진술부분을 전시증거에 비추어 조사치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전단 인정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무릇 폭행이라 함은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행위(뿌리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는 없으나 본건과 같은 공소외 4(동인이 비록 시모라 할지라도)의 심한 폭행에 대하여는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까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건은 죄로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무릇 폭행이라 함은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행위(뿌리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심한 폭행에 대하여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처분할 수도 있으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위의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을 면한다고 볼 것이나, 전면개정된 후의 조세감면규제법은 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위 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서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는 경우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면개정된 위 법의 시행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 이외의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고 적립한기업합리화적립금 중에서 아이.비.알.디(I.B.R.D.)차관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전면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후인 1982.6.15 금 10,659,531원, 1982.12.15 금 11,416,726원을 각 사용하고,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에서 이익준비금으로 대체 처리하였다가 다시 기업합리화적립금계정으로 회계과목을 수정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 이외의 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92조 제1호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1982.6.15과 같은 해 12.15에 차관상환에 사용한 기업합리화적립금부분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인 금 15,500,771원을 추징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과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과 처분 및 감면·공제세액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외에는 처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내국법인과 거주자를 구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처분할 수도 있으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위의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을 면한다고 볼 것이다.


나. 전면개정된 후의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은 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위 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는 경우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면개정된 위 법의 시행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이를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이외의 처분으로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이 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마포구청담당자임)에게 자주 들러 항측도면에 관하여 협조를 받아오던 중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29매의 복사를 원고에게 부탁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마포구 관내의 항측도를 가지고 소외 1, 원고와 같은 과에 근무하는 소외 2와 함께 서울시청 뒤에 있는 한일제도사에 가서 위 항측기본도 29매를 복사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서울시청 구내식당 뒷길에서 소외 2로부터 그가 같은달 소외 1로부터 과거의 청탁사례 등 명목으로 미리 수수하였던 돈 100,000원중 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1982.4.30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그 수수경위가 동료공무원으로부터 평소 업무상 여러가지 도움을 받은데 대한 인간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직무수행에 어떤 부정한 영향을 주려는 것도 아닌 것이라 하여 위 비위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버리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서울특별시 본청에 근무함을 기화로 구청의 실무담당자로부터 항측기본도 복사부탁ㆍ평소 유대강화에 따른 인사라는 명목으로 같은과에 근무하는 소외 2와 더불어 돈을 100,000원 받아 이를 50,000원씩 나누어 가졌는바 이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무허가건물단속업무와 항측업무에 따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자 관련자 전원에게 내린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절 하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인 원고(마포구청 담당)가 마포구청의 실무담당자로부터 항측기본도 복사 유대강화, 명목으로 같은 과의 소외인과 함께 돈을 100,000원 받아 이를 반씩 나누어 가진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청렴ㆍ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에 따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자 원고에게 내린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한 판단,
본건 임야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제9조에 의하면 동 계약서 8조의 사유로 매도인(피고)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시는 매도인은 기히 수령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시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매수인에 반환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동 조항의 전단을 보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시는 매수인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매매목적물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되어 있음을 볼 때, 위 사용료 상당액을 제하는 것은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약정임이 분명한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야가 원고등에게 인도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까지 사용료를 제한다는 취지로 위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의 법리오해나 채증상의 잘못이 없으며 또 위 매매계약서 10조에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원피고간에 재판외에서 적용한다는 취지 또는 해석될지 모르나 동 조항이 있다 하여 재판관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한 명시의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로 이를 배척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제3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본건 임야를 타에 매각 또는 대부하여 사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등 소론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