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인 피고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인 이 사건 객실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원고를 위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피고 회사의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와의 분양계약이 아닌 공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광진흥법 소정의 공유자의 콘도미니엄 사용권능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회사와 공유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콘도시설이용관리규정에 따라 콘도미니엄을 이용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객실을 비롯한 콘도미니엄을 위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이 사건 객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자를 같은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3 아파트는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이를 취득한 이후부터 가정보육시설인 이른바 놀이방 전용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는 하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제3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소외 1 본인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30조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기타 분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131조 제2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 납입고지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직경 65미리짜리 인수관을 직경 75미리짜리 인수관으로 교체하여 지하수를 인수, 사용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0년도 7, 8, 9월분 하수도 사용료의 5배에 해당하는 금 12,986,900원의 하수도사용료면탈 과태료를 부과처분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부과처분으로서는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과 좌회전하려는 차량사이에는 직진하려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있는 직진하려는 차량은 좌회전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노폭 24미터의 왕복 6차선 도로와 노폭 8미터의 도로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신호기에 의해서는 물론 수신호에 의한 교통정리도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곳이고,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6차선 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위 8미터 도로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앞 1차선상에 일단 정차한후 피해차량이 6차선 도로의 반대편 3차선상으로 위 교차로 후방 약 150미터 지점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운행해 오는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두차량의 속도와 거리로 보아 충분히 죄회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거의 좌회전을 끝마치려는 순간에 피해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에 제한시속 50킬로미터를 훨씬 초과한 시속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일단정지선도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므로서 미쳐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한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의 뒷부분 옆면을 피해차량의 전면으로 정면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인즉 사고 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아직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도 아니한 피해차량을 위하여 좌회전도중이라도 일단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위 버스가 교차로 안에서 죄회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을 과속으로 달려와 일단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감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아직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도 아니한 반대차선의 직진차량을 위하여 좌회전 도중이라도 일단 정차하여 동 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직진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을 과속으로 달려와 일단 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감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임용권자인 피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장용 부지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22필지는 그 일대가 30년 전에 늪지대를 답으로 개량한 매립지로서 그 지반구조가 점토 및 진흙찌기층으로 된 연약지반이어서 지면침하현상이 발생하는 토지이며 정밀기계제작 시설의 공장건설 부지로는 부적격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계획했던 펌프공장건설에 착공치 못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공장용부지로 취득한 토지가 30년전에 늪지대를 답으로 개량한 매립지이며 연약지반이어서 지면침하현상이 발생하여 공장건설부지로 부적격하여 펌프공장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보충이유 포함)에 대하여,
비상장국내기업의 주주권을 표창하는 기명주식도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것은 같은 법 제35조, 제27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증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같은 구성요건인 수출 또는 수입은 관세법 위반죄에 있어서의 수출이나 수입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에서 본 범죄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된다.
또한 원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국내재산도피방지방법 제1조 소정의 목적으로 국내에 있는 설시증권을 일본에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은 국내재산의 도피방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같은 법 소정의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그 대상재산에 이 사건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권이 그후 제3자인 소외 신격호에게 무상으로 인수되었다거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다시 국내로 이동되어야 한다하여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내세우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한 것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기타 증권 등으로서,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증권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위반행위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증권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 당원 1979.12.11. 선고 79도2168 판결 참조), 또한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78.4.25. 선고 78도563 판결; 1983.12.27. 선고 83도28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후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을 들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판결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추징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이 설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이에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비상장국내기업의 주주권을 표창하는 기명주주도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것은 같은 법 제35조, 제27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증권에 해당된다.


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은 국내재산의 도피방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같은 법 소정의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그 대상재산에 비상장국내기업의 기명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위 증권이 국외로 이동된 다음에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인수되었다거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다시 국내로 이동되어야 한다 하여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한 것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기타 증권 등으로서,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증권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위반행위가 증권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라.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그 토지의 제3취득자이자 수용보상금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채무승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물상대위에 관하여
원심은, 물상대위제도가 담보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인 반면 가압류채권자는 담보물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담보물권 및 가압류의 성질, 공익사업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물상대위의 유추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은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 등에 의하여 다른 전기설비 또는 물건의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되고, 전기설비 또는 물건이 자체의 고유한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설비 등의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한 기능 장애와 같이 원래 그 설비의 관리 또는 운영의 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그 보수 내지 제거의 비용을 단지 시간적으로 늦게 설치된 것에 불과한 설비 등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년경 수원시 영통구 (주소 생략) 옆 완충녹지 지하에 이 사건 열수송관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1997년 10월경 이 사건 열수송관의 직상부에 이 사건 전기설비를 설치한 사실, 원고가 2004년 6월경 이 사건 전기설비의 설치와 상관없이 발생한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를 발견하고 그 보수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가 그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비용 부담자에 관한 다툼이 있던 중 원고가 2005년 6월 우선 스스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에 적용하면, 이 사건 전기설비의 설치와 상관없이 발생한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 규정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은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 등에 의하여 다른 전기설비 또는 물건의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되고, 전기설비 또는 물건이 자체의 고유한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설비 등의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한 기능 장애와 같이 원래 그 설비의 관리 또는 운영의 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 내지 제거의 비용을 단지 시간적으로 늦게 설치된 것에 불과한 설비 등의 관리주체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와 상관없이 열수송관에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비용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의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강 성덕 경영의 경성양곡상회창고 앞에서 공소외 1과 같이 위 창고에 보관하여둔 찹쌀 등 곡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고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문을 열려던 중 위 강 성덕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달려온 방범대원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약 70미터 추격끝에 피고인을 붙잡게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절취미수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매우 근접하여 절취미수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판시 소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준강도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2.13. 선고 89누664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5.5.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논으로 경작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의 토지들이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홍수시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부산시장은 1985.2.20. 원고 등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들과의 사이에 1985.4.부터 1987.4.까지 부산시가 쓰레기를 투입하여 위 토지들을 매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립 후에 위 토지들을 농경지로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복토를 하고 위 매립기간동안 농경지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부산시가 위 계약에 따라 1987.4.경까지 외형상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약정에 따른 복토를 하지 아니하여 매립된 쓰레기의 부패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사실상 경작을 할 수 없어서, 원고 등이 부산시장에 대하여 위 약정과 같이 최종 복토를 하여 줄 것을 독촉하던 중 원고가 1988.9.28.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양도하기 3년 이전인 1985년경부터 이에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양도일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위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이와 상반된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은 소외인이 1950년경 대부받은 철도청 관리의 국유지상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평 10평 6홉 6작을 건축한 것을 원고 1이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후 위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무단증축한 것이고, 위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 2가 1950년경 대부받은 철도청 관리의 국유지상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평 7평 3홉 3작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무단 증축한 것이며, 위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 3이 1950년경 대부받은 철도청 관리의 국유지상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평 30평의 2계건 4평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건평이 감소된 것이라는 사실, 피고는 위 별지 제1,2,3목록 기재 건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것들이 모두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각 1977.2.23 위 건물들을 같은해 3.2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같은해 3.18 위 건물들을 같은해 3.20까지 자진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한 후 같은달 21 대집행영장에 의하여 위 건물들을 모두 철거 대집행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에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들중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부분은 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철거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위 철거 대집행은 법률상의 근거없이 행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니 피고는 철거 대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나서, 원고들이 받은 손해액은 피고의 불법철거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허가있는 건물의 멸실당시의 싯가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고 1, 원고 2로서는 그들이 건축허가받은 건평에 비하여 매우 크게 증축을 무단히 함으로써 전체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듯 오인하게 하여 피고로 하여금 철거 대집행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하여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심판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으며, 피고의 위 철거행위가 위 건물중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관한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논지 적시와 같은 법리들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불법 증축한 건물이라도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부분은 무허가건물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동보석유는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1988. 8. 1.부터 "동보석유 직영 부평주유소(이하, '부평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던 중 1994. 10. 31. 주식회사 삼일사에 흡수합병되어 삼일사가 1994. 11. 1.부터 위 부평주유소의 상호를 "삼일사 동보본부 부평주유소"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어 삼일사가 1997. 9. 25.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한 후 2000. 7.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삼일사 및 에스케이에너지판매는 위 동보석유를 흡수합병하여 위 부평주유소의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3. 7. 및 1998. 3. 27. 위 부평주유소에 인접하고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인천 부평구 (주소 2 생략) 대 193.2㎡, (주소 3 생략) 대 357㎡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합병과는 무관하게 소외 1, 소외 2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평주유소는 삼일사가 대도시 내에 1994. 11. 1.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동보석유의 지점을 그 소속만 삼일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삼일사(에스케이에너지판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위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인 이상, 삼일사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은 재무부장관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 본점에 승계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면서 당해 법인의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례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리고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59.1.10 피고 경영의 ○○중학교 교장이던 소외 1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을 제21호증의 피고법인 정관 제10조와 사립학교법 제28조(원판결은 제29조, 제31조라고 하나, 제28조의 오기로 보여진다)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나, 위 백미 대차에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1963.6.26 법률 제1362호로서 제정공포되고, 공포된 1개월후부터 시행된것이며, 피고법인의 정관(을제21호증)에 그 작성일자가 없을뿐 아니라, 표제와 내용에 있어 "정관학교법인 대한학원"이라고 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이는 전에 ○○중학교를 경영하던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된 다음에 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므로, 위 법률과 정관의 규정이 이에 앞서는 1959.1.10에 이루어진 본건 대차관계에 소급적용될수 없다 할것이요 더욱이 원심이 들고있는 을제10, 11호증(예산승인서와 예산 승인신청서)을 1415호증(부채 명세서)등은 어느것이나 1963년도와 1962년도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59.1.10에 빌린 본건 백미 채무가 기재될리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보면, ○○중학교를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자이며, 재단이사장이던 교장 소외 1이 본건 백미를 빌렸다고 하는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하여 조직변경전의 재단법인의 정관을 보고 학교장 소외 1이 어떠한 자격과 권한에서 본건 백미를 빌렸으며, 그것이 과연 피고법인에 효력을 가져오는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내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아니한채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의 규정상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는 논지가 지적하는 대로 사립학교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이점을 들어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길이 없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은 63.6.26. 법률 제1362호로서 제정공포되고 공포된 1개월 후부터 시행된 것이니 이에 앞서는 1959.1.10.에 이루어진 대차관계에 본조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은 날이 1993. 12. 21.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청구서 등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1993. 12. 21.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6. 4. 8. 선고 82누242 판결, 1977. 9. 13. 선고 77누123 판결 각 참조)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이나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심판소장은 모두 위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원고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만 심리하였을 뿐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론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미 두 차례의 전심절차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처분을 고지받은 날을 진술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청구서 등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진술한 날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미 두 차례의 전심절차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