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지에서 위 시행령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함으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소송의 목적물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행정처분이 아니고, 그 압류의 목적되는 물건의 소유권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으로,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하여,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을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요약: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행정소송법(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다.


나.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0조 제1하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과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70.4.3 접수로 항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 소송물가격이 6,405,000원이므로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는 64,690원인데 100원만을 첨부하였기 때문에 항소법원 재판장은 1970.5.16자 인지액 중 부족액 64,590원을 잘못 계산하여 6,990원을 수송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여 같은달 22. 재항고인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자 같은달 28.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고 이 명령은 같은달 31.에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재항고인은 같은해 6.1 재판장의 명령대로 6,990원의 인지를 보정하고 같은달 3.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다음 같은달 12. 원래대로 계산하여 부족한 인지 57,600원을 가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서 그 보정명령이 위법한 것이어서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항소인으로서는 정당한 인지부족액을 보정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적어도 잘못 계산되어 정당한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표시한 그 액수만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하여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항소법원재판장의 인지액의 보정기간내에 액수가 적은 인지부족액마저 보정하지 않았으니 항소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민사소송인지법 제14조의 규정은 보정명령에 따른 정당한 보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이유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다가 당사자가 소정기간내에 인지의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71조 231조에 의거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그것이 항소한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그 당사자가 부족인지를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거나 불복신청 후 부족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도 항소법원으로서는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9.30. 69마684 결정 참조)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 그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항소인이 보정기간내에 액수가 적은 인지부족액마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항소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다. 그리고 구 민사소송등인지법(90.12.31.법률 제4299호로 전면개정 전) 제14조의 규정은 보정명령에 따른 정당한 보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사업주인 소외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실상 자택에서 신임지로 첫 출근하는 길이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은 실제로 위 소외인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위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 중의 부상·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 중의 부상·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외 공사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경우,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공사 직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사 직원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등록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이의 위임근거 규정인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을 보면 그 제3, 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제2호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지출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비용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내장공사를 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에게 위 내장시설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 이를 모두 철거하였는 바, 그렇다면 위 비용 등은 위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위 건물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1.26. 선고 85누771 판결 참조).
그렇다면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설비비와 개량비"에 관한 한 무효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지출한 위 실지지출비용 등 이 “설비비와 개량비”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소정의 필요경비개산공제율에 의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고 원고 주장의 위 시설비공제를 부인하였음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을 보면 그 제3, 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제2호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의 규정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 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 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구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필요경비로서 지출하였다는 비용이 건물의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내장공사를 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건물이 매도됨에 있어 그 매수인에게는 그 내장시설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 매수인이 이를 모두 철거하였다면 위 비용은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건물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 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 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전액 변제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제1심판결을 승복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1992.12.11.자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과 원심의 제7차 변론조서), 그 후 설사 피고 소송대리인이 가정적으로 변제항변을 하였다 하더라도(원심의 제8차 변론조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피고 시가 지급한 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면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할 리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임의변제로 보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비록 주문에 이른 이유판단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가 지급한 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면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할 리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임의변제로 보아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8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9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가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원고들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8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9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갑 등이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공익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가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갑 등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9.1. 피고 최귀열을 통하여 피고 백금애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보증금 10,000,000원에 임료없이 1990.10.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주차장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 최귀열의 방해행위로 말미암아 1988.10.1.부터 주차장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최귀열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백금애는 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 최귀열의 불법행위로 인한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써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주차장영업을 할 수 없게 된 1988.10.1.부터 임차기간 만료일인 1990.10.1.까지 24개월간 위 주차장영업을 하여 얻을 수 있었던 주차료 수입인 월 금 815,000원에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월 금 50,000원의 관리비와 관리인의 노무비용 월 금 249,416원을 공제한 월순수입금515,584원이라고 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불법행위시인 1988.10.1.을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한 당시의 현가 금 11,775,448원과 이에 대한 1988.10.1.부터 완제일까지의 연5푼 내지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각자 지급을 명하고 아울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백금애에게 송달된 1989.4.1.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 백금애에게 위 임차보증금 10,000,000원과 1989.4.2.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 내지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사람 소유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영업을 하여 수익할 수 있었던 돈은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료 등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면 관리비나 관리인의 노무비용 외에 이와 같은 돈도 주차료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료 없이 보증금 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보증금의 이자와 차임과를 상계하는 것이거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라는 이름의 목돈을 냄으로써 차임을 면제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이후에 있어서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백금애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이에 대한 1989.4.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반환되는 것임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다른 사람 소유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영업을 하던 사람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영업을 하여 수익할 수 있었던 돈은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료 등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면 이 돈은 주차료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료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채권적전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증금의 이자와 차임과를 상계하는 것이거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라는 이름의 목돈을 냄으로써 차임을 면제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이후에 있어서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만료 전에 반환되는 경우에는 주차료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시기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이를 고려하여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Colour와 Scents”라고 표기되고, 상품구분표 제12류에 속하는 향수, 오드클로뉴, 일반화장수, 화장크리임, 스킨로우션, 머리기름, 입술연지, 배스 파우더, 훈향, 콤팩트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것인 바,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영문자 Colour는 색, 빛깔을 뜻하며 Scents는 냄새, 향기라는 의미의 복수형이므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 Colour와 Scents를 복합하면 일반적으로 향기로운 빛깔이라는 의미로 풀이될 것이며, 단어를 결합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Colour는 “색, 빛깔”을 뜻하므로 그 지정상품인 향수, 화장크리임등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 되고, Scents는 “냄새, 향기”등을 뜻하므로 그 상품의 효능이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 되어 이들은 모두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적인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아니할 수 없으니,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등 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결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지정상품들에 대한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그 일반적, 공통적인 품질, 효능, 형상등이 Colour Scents로 인식되어 있거나 인식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의 품질, 형상, 모양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절사정이 옳다고 판단한 점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품구분 제12류에 속하는 향수, 오드클로뉴, 일반화장수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Colour Scents”는 지정상품들에 대한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그 일반적 공통적인 품질, 효능, 형상 등이 Colour Scents로 인식되어 있거나 인식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품질, 형상, 모양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9. 7. 25. 선고 87누561 판결, 1989. 9. 12. 선고 88누10916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1994.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4항으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고, 부칙 제7조에 "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이 이 사건 증여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이므로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규정 또는 반대해석상 증여계약의 해제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증여의 효력이 조세부과의 면에서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2] 토지의 증여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합의해제로 그 반환이 있었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규정 또는 반대해석상 증여계약의 해제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증여의 효력이 조세부과의 면에서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삼광섬유 주식회사(이하 삼광섬유라 한다)는 1980. 10.경부터 원고로부터 섬유류인 폴리에스터파이버를 구입하여 왔는데, 그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1. 9. 5.경, 지급기일, 어음금액,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등을 모두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고, 피고는 삼광섬유의 대표이사로서 위 어음의 발행과 동시에 위 어음에 제1배서인으로 배서한 사실, 원고와 삼광섬유 사이의 위 물품거래는 1994. 10. 8.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해 11. 1. 위 어음의 발행일을 1993. 2. 26.로, 발행지 및 지급지를 서울시로, 수취인을 피고로, 금액을 위 거래종료시의 물품대금 잔액인 금 179,772,016원으로, 지급기일을 위 1994. 11. 1.로 각 보충하여 같은 날 삼광섬유에게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당한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1982년도의 물품대금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고와 삼광섬유 간의 장래의 물품거래로 발생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구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어음금 179,772,0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만기가 백지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그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물품거래 종료시를 이 사건 백지어음의 만기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취지의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설업의 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서 규정한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라 함은 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4.28 선고 87누52 판결; 1987.1.20 선고 86누63 판결; 1985.10.22 선고 85누3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한 것이지 원고의 건설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대여한 것이 아님을 확정하고 나서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는 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건축업법 (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설업의 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서 규정한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 라 함은 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2000. 10. 27.자 2000타경117903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자, 경매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3. 2. 7.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임의경매개시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제1심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즉시항고가 원심에서 기각된 후 이 사건 재항고심에 이르러 채무자는 2003. 11. 27.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심결정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아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주문
대검찰청 검사 공소외인이 신청인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80노749,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있어서 당원이 1980. 9. 25. 선고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판결집행에 관하여 1980. 12. 9.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으로 집행지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이사건 기록에 철해져 있는 신청인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80노749 사건의 판결등본, 대법원 80도2606 판결등본, 신청인 명의의 상고장등본, 신청인이 낸 상고이유서 등본 및 대구교도소장 작성의 신청인에 대한 대검찰청 검사 공소외인 명의의 형집행지휘서 사본의 각 기재와 신청인에 대한 형사기록을 대조 검토하여 보면, 신청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80고합102)에서 1980. 7. 2.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신청인만이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80노749)에서 1980. 9. 25. 신청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신청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원심미결구금일수 통산 115일)의 형을 선고하고 신청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그해 12. 9. 대법원(80도2606)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대구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실, 다른 한편 위에서와 같이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그 판결서 작성과정에서 그 주문에 신청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신청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원심미결구금일수 통산 115일)에 처한다고 오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한 확정된 판결의 선고내용은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원심미결구금일수 통산 115일)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대검찰청 검사 공소외인이 1980. 12. 9.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인 것으로 집행 지휘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오기임이 명백한 판결주문에 따라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23류인 원피, 유혁, 의혁종이등 수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으로서 인용상표인 이태리 베네똥 그룹의 "benetton" 상표와 비교하여 볼때 그 외관은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는 다같이 "베네톤"으로 호칭되어 동일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비록 인용상표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혁과 피혁 모조품등의 상품에 대하여 저명하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의류등의 상품에 사용되는 외국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한 본원상표를 국내인이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은 마치 인용상표권자인 외국인의 상품으로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상표를 타인의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을 특정인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품의 품질, 출처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고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된 상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 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특정인의 상표가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한편으로는 외국상표인 인용상표가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저명한 상표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본원상표를 국내인이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인용상표권자인 외국인의 상품으로 상품출처의 오인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상표를 타인의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을 특정인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품의 품질, 출처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고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된 상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특정인의 상표가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개영업법 제4조에는 소개영업의 요금에 관한 기준과 한도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도)의 조례로써 정하고 소개영업자는 위의 기준과 한도를 초과하여 요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소개영업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함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의 관계규정은 위의 한도를 초과하는 소개비(명목 여하를 불문하고)의 수수를 금할 뿐만 아니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소개비약정의 사법상의 효과도 부인하는 이른바 강행법규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소개영업법 제4조에 의하여 제정된 경상북도 소개 영업의 요금의 기준과 한도에 관한 조례 (을 제4호증)가 정하고 있는 소개요금의 한도액인 금 192,000원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개요금의 한도액은 매매대금의 1000분의 3이며 원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400만원이다)을 초과하는 원, 피고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소개비조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원판결 설시의 본건 수표액면금중 92,000원 (위 금 192,000원 중 이미 금 1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만을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개영업법 제4조 제2항이 같은 조문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또는 도(도)의 조례소정의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개영업의 요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서 소개영업자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함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법조문들은 소개영업의 보수약정 중 법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수약정의 사법상의 효력을 법 소정의 최고액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조문들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정 최고액을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민법상의 조건 성취의 법리오해나 수표법 또는 소개영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서울특별시 또는 도(도)의 조례 소정의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개영업의 요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소개영업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3호는 소개영업의 보수약정중 법소정의 한도액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수약정의 사법상의 효력을 법소정의 최고액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조문들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정 최고액을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