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 건 제소요건에 관하여, 피고가 1970.6.14자로 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의 통지를 원고는 1970.6.20경에 수령하고, 1970.7.13에 피고의 직접 상급행정청인 철도청장에게 위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바 철도청장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재결도 함이 없이 그 진정서를 피고에게 회송하고, 피고는 단지 원고에게 경북병무사범방지 대책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이나 소원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회답만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소원법제2조소정의 적법한 소원제기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본건소를 제소요건을 갖춘 소제기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 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철도청기능직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영주 열차사무소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라하므로 이렇다면 원고는 행정기관소속의 일반직공무원이므로 본 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권자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동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경한 후에라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소청심사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청구를 한 것으로도 처리되지 못한 그 판시 원고의 진정서제출 사실만으로써 본 건 행정소송 제소를 위한 적법한 전치요건을 구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제소요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있어 판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철도청소속 기능직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일용권자의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국가 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밟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경한 후에라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HICOM" 및 "하이콤"은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영어수준을 고려할 때 '하이(HI)'와 '콤(COM)' 문자의 합성어로 인식되고, 그 중 '하이'는 'HI' 이외에 '고급의, 상등의'라는 뜻인 'HIGH'로 관념될 수 있으며, '콤'은 'COMPUTER'의 약칭으로 인식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High Computer'의 약칭으로 직관적, 직감적으로 인식되고 관념됨으로써, 위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정보제공업, 문헌정보제공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마치 '고급의 콤퓨터'가 활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 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출원서비스표 "HICOM" 및 "하이콤"은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영어수준을 고려할 때 '하이(HI)'와 '콤(COM)' 문자의 합성어로 인식되고, 그 중 '하이'는 'HI'이외에 '고급의, 상등의'라는 뜻인 'HIGH'로 관념될 수 있으며, '콤'은 'COMPUTER'의 약칭으로 인식될 수 있는바, 따라서 위 출원서비스표는 'High Computer'의 약칭으로 직관적, 직감적으로 인식되고 관념됨으로써, 위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정보제공업, 문헌정보제공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마치 '고급의 콤퓨터'가 활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3조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의 절차로서 회사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조합원 및 조합에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1990.6.1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같은 달 18. 14:00, 개최장소를 창원공장 회의실, 징계사유를 인사규정 제53조 제19, 21항,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 위반으로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교부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위 통보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피고 회사에서는 그날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위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다음날인 같은 달 19. 09:00로 정하여, 개최일시는 위 일시, 개최장소, 출석장소 및 징계사유는 각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와 같이 기재된 제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형에게 교부하였으며(기록상 동 통지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이어 위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인 같은 달 19. 오전 피고 회사 직원의 안내로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에 안내받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았으나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여 소명할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퇴장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불참한 채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원고가 개최 직전에야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명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에는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징계의 정당한 절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가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 취업규칙이 금하고 있는 행위의 태양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다면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개최 직전에야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명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징계를 무효라고 할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나.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가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 취업규칙이 금하고 있는 행위의 태양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있어 당원이 판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위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소는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주장의 불공정행위 및 조건부 매매라는 점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거나 증거판단유탈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여기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반사회성 행위 및 매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위 이주권이란 전라북도가 원고등 수몰지구 이재농민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장차 계화도 간척지 공사가 완성될 때 일정량의 농토를 분배하겠다는 정책상의 시혜적 조치에서 나온 기대권 내지 지위임이 분명한 바 이런 기대권 내지 지위가 언제 그 실현이 될지 예칙할 수 없는 상항 아래서 본건 원고들이 이를 매매한 행위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또 그것이 사회통념상 매매대상이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여기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할지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위의 판단유탈은 판결 파기사유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인즉,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라북도가 수몰지구 이재농민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장차 계화도 간척지 공사가 완성되면 일정량의 농토를 분배하겠다는 내용의 이주권은 정책상의 시혜적 조치에서 나온 기대권 내지 지위이고 이것을 사회통념상 매매대상이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2.1.15. 그의 부인 소외인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받은 후 1983.12.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1972.1.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와 소외인은 1984.1.15. 위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해 5.12. 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1983.12.3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후 위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으로 인한물권변동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소정의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에 불과하여 이를 다시 증여세과세원인인 증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만이 남게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라는 과세원인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 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제21호, 위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2항, 동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1988.12.31. 삭제전의 규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988.12.31. 이전에 있어서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246조는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별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법인이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동 산 37에 소재한 원고법인 부속의 영덕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소세경감대상업에 해당할지언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의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가 삭제된 1988.12.31.이전에 있어서서는 의료법인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하고, 또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여부는 지방세법 제246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법인이 의료시혜의 확대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업소세 경감대상 사업에 해당할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과세대항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원고법인은 소외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원고를 포함한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의 주주인 각도산업회사는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의 정치자금제공에 관련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앙산업에 대한 1961.12.19의 벌과금 결정을 하게된 것이라 함으로 원고는 법인체이고 부정축재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없고 부정축재처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융자를 받은 날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정식대부승인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교부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부정축재처리법에서 부정이득자라 함은 1953.7.1이후 1961.5.15까지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총액 5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 동법 제2조 2항 3호)를 말하는 것이고 그밖에 다른 조건은 필요치 아니하며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가 이에 해당함은 기록상 분명한 바이요 이상 설명한바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부정축재처리법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융자를 받은 날"의 뜻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1972.9.1 소외인과 피고 회사 ○○○출장소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을 임기 2년간의 출장소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한통운주식회사 ○○○ 영업소”라는 간판을 붙이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연초제조창에서 생산되는 연초전매품의 상하차등 영업을 하도록 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운송업을 한 것을 허락한 것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부담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중 제1심이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대차관계를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삼은 갑 제2호증 영수증과 위임장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또 원고와 소외인간의 위 대차관계는 통모에 의한 허위표시에 불과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본원에서 비로서 주장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와같이 볼 근거가 발견되지도 않으며,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과의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피고 회사를 영업주라 오인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석명권의 불행사, 채증법칙의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위 소외인과 본건 출장소 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운영에 관한 위험 내지는 책임 일체를 그 사람만이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자금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와 위 소외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외관을 신뢰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다 해도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대한통운주식회사가 소외인과 동 회사 ○○○출장소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여 현장에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그의 목적사업인 운송업을 하도록 하여왔다면 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위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소외인이 부담한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문
본건 이의를 각하한다.

이유
본건 이의의 요지는 당원이 68수1 국회의원 선거무효사건을 1963.12.13 법률 제149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대법원판사 6인 이상의 합의체로서 심리하지 아니하고 대법원판사 4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데 있으나, 위 부칙 제2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1항에 의하여 법률 제1496호로써 개정된 법원조직법의 제규정들이 그 개정에 의한 동법 제37조, 제1, 2, 3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의 임명 절차가 있기 전인 1963.12.17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그 임명절차완료후의 대법원심판권 행사를 위하여 개정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까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현상에 대비하여 위 개정 취지에 마추어 그 개정법률의 효력발생 후 전기 임명절차 완료시까지의 얼마동안에 있어서의 대법원심판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과적인 규정이었음이 그 규정 자체의 체제와 문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임명절차가 완료된 후 대법원이 현행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합의체나 합의부에 의하여 심판권을 행사하여 온지 4년 9개월이나 되는 금일에 이르러 (그간 본건 신청인도 여러가지 사건에 관하여 그 합의부의 재판을 받았음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새삼스러이 위 부칙 제2항중의 "얼마동안"이란 문구가 정확치 못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위 68수 1 국회의원 선거사건을 담당 심리하는 당원의 합의부 구성이 그 부칙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본건 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을 대법원판사 6인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4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였다 하여도 63.12.13 법률 제1496호 부칙 제2항의 입법경과와 그 규정의 성질 및 문언으로 보아 그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 차마 또는 괘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라 함은 " 그 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운전중인 당해 차량을 제외한 다른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위 법조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동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그 자신 및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그 조문에서 말하는 사람 또는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심의 위 견해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9조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 차마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에서 말하는 " 사람" 과 " 물건" 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하여, 곧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변론종결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의 원인이 변론종결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변론종결전에 상계적상에 있음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론종결 이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또 상계적상에 있음을 알았든 사람은 변론종결전에, 상계항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확정 후에 비로소, 그 채권으로서 상계를 하고, 그 사유 내세워,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전제아래,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위에 말한 확정 판결의 기본되는 변론이 1963.3.5에 종결되었는데, 원고는 1962.10.29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곧, 그 사실을 알았을 뿐 더러, 그 화재발생이 피고나, 피고 피용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원고는 당시, 계속중이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항변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확정후인 1964.6.25에 비로소 상계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이미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상계의 법리를 그릇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상계의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그 변론종결전에 상계적상에 있은 여부를 알았던 몰랐던 간에 적법한 이의의 사유가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조남석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제1점을 본다. 논지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같이 총유관계에서 물건을 소유하는 단체가 편의상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단체원 중의 몇사람의 명의로 등기부상 신탁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실체법상의 소유권인 원고 교회(신탁자) 본인도 그 신탁한 가옥의 명도와 같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터인데 원심은 한번 신탁을 하고 나면 보존행위조차도 신탁자는 할 수 없는 양으로 판단하여 형식과 실질에 관한 법적 효과를 혼동하였다는 것이다
대체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편의상 그 소유명의를 남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불법행위자에게 대하여는 신탁자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도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 불법점유상태의 배제는 물론이거니와 그밖의 다른 권리행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불법점유자 인지의 여부를 확정함으로써 원고청구의 인용여부를 단정하여야 될 것이며 그밖에 원고는 본건 교회건물의 등기부상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본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점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분명히 밝힘으로써 비로소 사실심으로서의 심리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에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을 점유침탈로 인한 점유회수의 사실로서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러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제출한 솟장에 기재된 청구의 원인사실을 보면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지만 “피고는 (본건)건물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구실로써 원고의 제지함에도 불구하고(지난) 단기 4292.11.1 불법점거를 하였으므로……”라는 대목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이 논지와 같이 점유의 침탈을 원인으로 하는 점유의 회수에 있는 것이라고도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서 확정시킨 다음에 심리에 들어갔어야 될 것이다. 이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남에게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의 권리자인 신탁자도 그 부동산의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신탁자는 직접 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불법점유상태의 배제는 물론 그 밖의 다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4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어서 보통은 그 등록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바 있거나 현재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할 터이지만( 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참조), 그와 같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음은 물론 등록상표의 지정영업과 동종업을 영위한 일조차 없다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을출원하였다가 그것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한 자라면 그는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6.6.11. 선고 75후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0.10.29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가 1982.4.15 출원상표의 칭호가 이사건 등록상표의 칭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심판청구인은 위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다. 이와 같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는 이상 원심심결의 소론설시 중에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할 수 없다.
결국 원심심결에는 심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법 제4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어서 보통은 그 등록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나 이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고 등록상표의 지정영업과 동종업을 영위한 일조차 없다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을 거절당한 자라면 그는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소속부대의 1소대장으로 있으면서 '76.9.8 20:00경 소대 내무반 막사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신병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동인에게 둔부를 1회 강축하고, 앞가슴을 우측 주먹으로 한 번 치는등 폭행을 했다는것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위법성이 결여되면 벌할 수 없나니 우선 이점을 따지어 본다. 본건은 지휘관이 예하병사의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있은 사단이라고 보이는데 기록에 의하면 (기역) 피해자는 본건 사단이 있은 두어달 후에 무장탈영, 난동끝에 결국 생명을 잃은 사정 (니은)피해자는 탈영 음주후 내무반 난동이 이전에도 있었음이 인정될 수 있어 본건이 처음 아닌 것이 엿보이는 사정 (디귿) 피해자의 본건 난동이 탈영음주후에 저질러진 사정 (리을) 피고인은 실력행사로써 마구 통솔하는 지휘관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정등이 더 엿보이는 점등을 원판결 인정사실과 합쳐보면 피고인이 제지를 하여야 했던 피해자의 난동은 야반의 일이다. 한날의 고된 훈련에 지친 병사가 휴식의 안면에 든 시간이다. 이를 방해함은 실로 전력축적을 해하는 행동이 되므로 이런 때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다.
또 피해자의 신병에 대한 행패라는 원심설시는 행위내용이 모호하나 도를 넘은 실력행사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고 행패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도 분명하니 묵과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사의 인권이 무시됨을 막아야 한다.
피고인은 소대장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행동과 성정을 알고 있었을 터이니 그때에도 탈영음주를 저질은 장본인이 자기 잘못은 아랑곳없이 신병들을 못살게 구는 행패를 야반에 저질르는 소란피우는 행동에 격분함은 누구나가 같을 것이니 이런 사정하에 있는 지휘관이 손발을 각각 한 번씩 휘둘러 써서 제지했다면 군대내에서 생명으로 삼는 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이를 이루려는 일념으로 경미한 손짓 발지 거미한 것으로서 지키려는 법익이 피해법익에 비하여 월등 크다고 인정되어 크게 나무랄 것까지는 못된다 하겠으며 사회정의와 법의 정신에 어긋난데 있다고 비난될 정도도 아니니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범위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 안된다고는 아니하나 우리의 양식과 건전한 경험 나아가서 법의 정신이 감히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라고 낙인찍을 수 없다 하리니 결국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거늘 원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행위의 위법성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하리니 이는 파기를 못면하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군대내의 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가한 경미한 폭행은 지키려는 법익이 피해법익에 비하여 월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을 결여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던 범죄사실이 있기 전의 행위이었거나 그후에 있었던 행위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9.6.10 선고 69도66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1981.10.27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형법 조항 단서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하는 의미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만을 뜻하고 그 집행유예의 부수처분이 있는 경우를 지칭하지는 아니한다는 전제아래 그 집행유예기간중인 1983.5.6 원심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은 위 형법 조항단서에 위반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의 전후임을 막론하고 새로운 재판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정기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광업법 제78조가 형을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광업법 제42조 제2항의 행위는 광업권자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업안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광업을 말하는 것이요,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광업권자인 피고인등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시업안에 따라서 시업을 개시하였다가 휴지신고를 하고 다시 사업개시의 신고를 도지사에게 하지 아니한채 광물을 채굴하였다하여 이 행위가 시업안에 따라서 시행된 것이라면 이것이 광업법 제78조, 제42조 제2항이 처벌하려는 행위에 들어간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광업법 제4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광업법 제78조가 금하고 있는 동법 제42조제2항의 행위는 광업권자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업안(시업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는 광업을 말하는 것이요, 광업권자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시업안에 따라서 시업을 개시하였다가 휴지신고를 하고 다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광물을 채굴한 행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일용도장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무부에서 발간한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도장공의 노임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용도장공의 업무내용과 그 취업에 관한 계절적인 요인 및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 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되는 칼·검·창·치도(w$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한 도검은 칼·검·창·치도(w$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 가운데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어서 같은 항 전단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법시행령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법 제2조 제2항이 정의한 도검의 종류를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w$도)·비수(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칼날의 길이가 15㎝ 이하이면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인 재크나이프(같은 항 제8호), 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같은 항 제9호) 등으로 구분하고, 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그 종류에 따른 도검의 규격과 형태를 다시 규정하면서, 다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그 밖의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법 제2조 제2항의 도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손도끼들은 그 종류나 형태 자체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손도끼들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제2조 제2항,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도검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도끼는 같은 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소송 총비용 267,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사실오인：피고인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나.법령위반·법리오해：원심판결은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다.양형 부당：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령위반·법리오해가 없다 하여도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사실오인의 주장：원심 증인 C의 진술 등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판시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D, E의 진술은 모두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법령위반·법리오해의 주장：원심판결에서 어떠한 법령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점도 찾을 수 없다(더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떠한 조항이나 어떤 법률·명령·규칙을 위반하였는지, 어떠한 점에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형 부당의 주장：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지극히 적정하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총 구금 일수 217일 중 원심판결이 이미 산입한 91일과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기간 만료일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인 2000. 7. 16.까지 51일을 뺀 75일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추가로 산입하며,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과 당심의 소송 비용 260,700원(원심 국선 변호인 변호사 F에게 지급한 보수 120,000원＋원심 증인 C에게 지급한 여비 등 20,700원＋당심 국선 변호인 변호사 B에게 지급한 보수 120,000원,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 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심이 원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는 것이다.)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는 물론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제1심 소송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류파크호텔 7층 1713호실에서 피해자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같은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을 알았다면 즉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그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우선 위 피해자가 위 1713호실에서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 할 수 없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 피해자가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피해자 자신도 1심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장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위 중유기외에 폭행의 점까지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행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58조 제9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어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그 기간경과 후에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위 심사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1989.10.16. 부산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그 달 28. 위 심사청구가 내무부장관에게 접수되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보정요구 없이 그 해 12.23. 내무부장관의 기각결정이 이루어지고, 위 결정이 1990.1.3. 원고에게 송달되고 나서 원고가 그 해 2.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그 결정기간만료일인 1989.12.27.까지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위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때부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에 있어서의 행정소송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지방세법 제58조 제9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어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그 기간경과 후에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위 심사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