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 당해 법인이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과 대표자 개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이 이를 대표자로부터 징수함이 없이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법인은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법인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구상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어서 설사 원고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원고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1972.3.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채권은 1982.3.경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반사적인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2호 소정의 법인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금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5호,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그 소득이 생겼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설시도 그대로 수긍이 되어져 옳고 여기에도 잘못은 없다.
끝으로 부과주의 국세인 이 사건 세금들에 대하여 피고가 한 과세처분은 부산지방 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종합 소득세와 방위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분과 자진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것(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으로서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은 통지행위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이 통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 위에서 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원판결에는 아무런 위법도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 소득세법상 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과 대표자 개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법인이 이를 대표자로부터 징수함이 없이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법인은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법인이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함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얻은 반사적인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2호 소정의 법인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제5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천징수분과 자진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대표자에게 통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통지행위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통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의 매매에 수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의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만 지급받고 같은 소외인으로 하여금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주었으나 그 공사가 약 9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같은 소외인이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서 위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위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위 소외인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완공한 사실과 위 소외인은 위 신축중인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서도 원고가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시 대물변제로 이중양도하여 그 채권자들이 원고에 앞서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들이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소외인 및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전양수한 피고들이 위 대지사용승낙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매매에 수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의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11.12.자로 발급된 허위내용의 호적등본이 원고가 변조사실을 지득한 후에 발급되었다고 인정 할 증거는 없지만, 원고 스스로 소외 1 등의 청탁을 받고 호적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호적담당 동료직원들에게 문의하기도 하면서 소외 1 등과 수차 접촉하기도 하는 등 석연치 못한 처신을 한 흔적이 엿보이는 데다, 원고가 호적담당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관리하는 소외 1의 호적부에 변조사실이 있음을 같은달 12. 12:00경 알았고, 더구나 소외 1 등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호적부를 변조하려고 수차에 걸쳐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즉시 위 호적이 변조된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위변조된 호적부를 별도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같은 달 14. 19:00경 비로소 호적계장인 소외 2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같은 달 14.자로 허위 내용의 호적등본 2통이 다시 발급되었으며, 또 원고가 상급자인 시민봉사실장 소외 3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설사 원고가 20년 가량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허위내용의 공문서작성에 중한 책임이 있는 소외 3이나 소외 2가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거나 견책을 받는 데 그쳤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심히 위배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임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징계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호적담당 공무원인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호적부를 변조하려고 수차에 걸쳐 시도한 사실이 있는 자의 호적부에 변조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즉시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위 변조된 호적부를 별도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틀 후에야 비로소 호적계장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그 사이에 허위내용의 호적등본 2통이 발급되었으며, 또 원고가 상급자인 시민봉사실장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이를 보충하는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일본국의 회사인 원고는 한국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하기로 하여, 1986.6.경 외국 수입상들의 수입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를 경영하는 소외 1(원심의 공동피고)과 사이에 위 소외 1로 하여금 원고를 위하여 신발류를 구매하여 품질을 검사하고 통관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화학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경영하는 소외 2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6.11.8.부터 1987.2.2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수익자를 각 소외 1로 하는 양도가능 신용장을 발행하여 소외 1에게 송부하였으며 소외 1은 이를 각 소외 2에게 송부하였는바 소외 2는 대외무역법이 정한 수출입허가업체가 아니어서 직접 수출할 수가 없으므로 그 수출업무를 종합무역상사인 피고들에게 위탁하기로 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각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위 신용장을 각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그들 명의로 송장을 비롯한 선적서류 등을 작성하여 소외 2가 제조한 신발을 원고 앞으로 선적하고 선적에 앞서 발급받은 위 소외 1의 각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의 결제를 받아 소외 2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신발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던 중 일부 제품에서 못이 나오는 등 하자가 발견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2와의 이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소외인이 통관이나 선적 등의 수출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피고들과 같은 무역업자의 명의를 빌려야 하고 대금도 신용장을 양도하여 추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상품거래가 아닌 추상성을 띤 서류상의 거래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신발제품매매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신용장의 양도로서 당연히 매도인의 지위가 신용장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신발제품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 및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자유로이 증거의 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의 재량사항에 대한 비난으로서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무역업자(종합무역상사)와 신용장 양도방식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무역업자의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한 사례


나.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제1심 법원이 적법히 조
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대한 범죄사실은 이
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제1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 하였다고 믿을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대법원이 68도128상고사건에서 제1차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고 있으며 환송전 원심에서는 사건 항소심으
로서 변론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진술을 듣고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검증과 증인신문을 하
고 있으므로 환송후의 원심으로서는 의당 환송전의 이상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시 변론을 열고 당사자로 하여금 대법원판결의 파기 이유로 하는 점에 관하여 사실 진술과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고 당사자의 변론을 들은 후에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만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을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송전의 원심이 변론을 열어 증거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환송후의 원심으로서도 환송전의 위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시 변론을 열고 당사자로 하여금 대법원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점에 관하여 사실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고 당사자의 변론을 들은 후에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요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부가 6.25사변 당시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멸실등기의 회복등기방법에 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망인명의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위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 망인이 어떤 경위로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위 망인은 그 판시의 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명의로 회복등기를 마친 1953.4.13.부터 10년이 경과한 1963.4.13.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는 바(원심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것이 아님은 그 판문상 뚜렷하다),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요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법원이 본래의 채무의 액수와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하여 이전할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지 않고도, 채무자에게 대물변제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법원이 등기의무자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상속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73.12.26. 선고 73다1358 판결 참조),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이 등기의무자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에 있어 상속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항소법원이 그와 같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8. 1. 8.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2008. 1. 15. 원심법원에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이유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법원은 2008. 4. 21.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그 국선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로, 2008. 4. 29. 16:00에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심리한 후 변론을 종결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2008. 5. 8. 선고기일로 고지된 공판기일에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음에도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항소법원이 그와 같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가정형편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는데, 항소법원이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나서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그에게 따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다음 곧바로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선고기일에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1987.9.28. 11:30경 부산지방법원 5호법정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이 위 법원 이 학수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는 원고석에, 피고인은 피고석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청구원인 주장에 격분한 나머지 갑자기 원고석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뒤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동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요부좌상 등을 가한 것이라 함에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최 종식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 조 이분, 이 화윤에 대한 진술조서, 의사 이 화윤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의견서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거의 일치되는 내용을 보면 이렇다.소액심판사건을 다루고 있던 법정에서 피해자 가 원고가 되고 피고인이 피고가 된 사건을 심리할 차례가 되어 담당판사 면전에 선 피고인이 판사에게 그날도 피해자로부터 봉변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면서 피해자의 자리로 걸어가서 뒤에서 그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주저앉게 했다는 것과 피고인은 법정 정리에게 자기가 피해자로부터 당한 내용을 판사가 물었기 때문에 판사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런 다음 재판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는 제1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원고석에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뒤로 넘어진 사실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동양침술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심인정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화윤이 작성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1987.9.29, 10.5, 10.12. 치료를 하였고 작성일인 그해 10.12. 현재 앞으로 약 2주간 치료가 요한다는 내용인 바, 침구업에 종사하는 이 화윤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치료할 때 환자는 도배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구타를 당하여 아픈 상처는 아니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시술 행위를 하는 것이 업무인 침사의 의견서를 가지고 의사의 진단서와 대등한 증명력을 인정한 것도 무리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경위로 보아 피고인의 그 행위로 인하여 위의 의견서와 같은 상처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집착하여 너무 쉽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셈이니 이는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환자의 경혈에 대한 침시술행위가 업무인 침사의 의견서에 의사의 진단서와 대등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53조의2는 근로복지공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3조와 제53조의2의 이러한 규정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함과 아울러 그 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상계 역시 금지되는 것( 민법 제497조)임에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이나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피고가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망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망 소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3조의2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당원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전점유자인 망 소외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52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망 소외인이 1971.4.20. 이 사건 대지의 인접토지인 동해시 (주소 생략) 대 20㎡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토지에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위 1971.4.20.까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가사 위 소외인이 위 (주소 생략)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주장과 같이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그 이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자주점유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건축법 제69조 제1항 또는 구 건축법(위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설사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설계변경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소유의 판시 건물에 판시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을 인정하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8조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금 3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에 처한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무단 증축하여 건폐율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간 후에 시정을 하였거나 위법 부분이 사후에 적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용법조에 건축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5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면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9. 7. 25. 위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고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심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시기가 위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위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위 건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개정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처할 것이 아니라,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 제56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구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재항고인에게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제1심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고,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 건축법 제69조 제1항 또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설사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설계변경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다.


[2]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시기가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표준 기간인 사업년도 종료 당시에 과세 조건이 완성되고 그 때에 조세 의무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65.3.8 재무부령 제373호) 제6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 또는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자산에 대한 손익의 소속년도는 계약에 의한 목적물을 완성하여 그 자산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그러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에 있어서 건설 또는 제조 도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서 (원심은 같은 규칙 제6조의3, 제5항, 제6항을 인용하였으나, 위 재무부령 제373호는 제5항으로 끝나고 1966.3.11 재무부령 제400호로써 개정되어 제6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본문의 규정은 강학상 공사 완성기준을 채택하고 있는가 하면, 단항의 규정은 강학상 공사진행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서 본문의 규정은 단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 기준은 공사 진행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이유는 정당하며 단항의 규정중 도급자의 확인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 1968.10.22 10:00 제6차 변론조서중 피고의 변론에 의하면 공사진행 기준에 의하여 순익을 계산한 1965년도 원고의 과세 대상 이득금이 33,964,780원임을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이 도급자의 확인에 의하여 석명이나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조 제5항의 규정중 본문의 규정은 단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1980.5.말경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어음수표상의 채무액이 모두 120,880,000원이나 되고 그 지급기일 내에 이를 변제치 못하여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알게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허위양도할 것을 결의하고 동년 6.2경 여주읍 소재 합동사법서사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 로 하여금 자기 소유의 여주읍 상리 296 소재 대지499평방미터를 자기 장남 공소외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도증서, 위임장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하고 같은 달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직원에게 제출 동일자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여 형법 제327조에 문죄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지지하였다.
2.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행위자에 있어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라야 할 것인바( 당원 1974.10.8. 선고 74도1798 판결 참조) 여기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1.3.9. 선고 69도23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들이 부도가 난 것은 1980.6.20 이후이며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인 같은 해 6.7을 전후하여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표금 등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기세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관적인 면에서 피고인은 자기가 그 장남의 토지를 매각한 대토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외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 위법은 경합 1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객관적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반소원고들의 어머니(피상속인)인 망 소외 1는 2000. 2. 28.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2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소외 2이 2000. 3. 15.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2000. 3. 24.경 소외 2을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2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00. 4. 19.경 위 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의 조건을 전연령으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소외 2의 딸인 반소원고 1가 주로 운전하였으나 소외 1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2000. 8. 21.부터는 반소원고 1와 소외 1가 공동으로 운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0. 9. 30. 소외 1는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3의 집에서 소외 2의 아버지 제사를 지낸 후 소외 2의 또 다른 동생인 소외 4과 함께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소외 1가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소외 4이 소외 1 대신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소외 1가 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소외 1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등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선대 소외 1로 부터 본건 토지의 관리위임을 받아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소외 2로부터 1944년 10월경에 위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에 소외 2로부터 그 토지의 인도를 받아 1945년부터 지금까지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를 1944년 10월경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로서......"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취지는 소외 2는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단순한 관리인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이 사람으로 부터 위 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계약은 매매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가 주장하는것 처럼 위의 소외 2가 위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소외 2는 원고 선대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선대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되어서 여기에 시효취득의 법률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사 원심이 소외 2가 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1944년 10월에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곧 그 인도를 받아서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누누히 공격하는 것처럼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고, 조리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원고 대리인이 1968. 12. 18.자로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한 사유는 소정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사항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요약: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