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합천댐건설공사 현장의 본댐건설공구 소속으로서 피고소유의 서울 5마2373호 9인승 짚차의 운전사이던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85.5.3. 21:30경 위 공구장인 소외 김영득의 지시에 따라 당일 야간근무를 한 피고회사직원 2명과 산업개발공사 소속감독인 소외 최일환등을 위 차에 태우고 합천읍에까지 가서 그들을 퇴근시킨 후, 곧바로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위 차를 운전하여 합천읍내에 있는 음식점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고회사 직원들 또는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다가 혼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차고가 있는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며 시속 60키로미터로 진행하던중, 1985.5.4. 2:10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소재 모래채취장 부근 도로에 이르러, 때마침 합천읍에서 술을 마시고 위 공사현장을 향해 걸어서 돌아가던 피고회사 직원인 소외 망 윤재웅이 위 차를 세워 편승하기 위해 차도 안쪽으로 1미터 가량 들어와 손을 흔들고 서 있는 것을 교행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 앞부분으로 위 망인을 들이받아 넘어뜨려서 같은 날 03:30경 두개골복잡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 운전사인 소외 1이 피고회사 직원을 퇴근시킨 후 음주 등 개인적인 용무를 마치고 다시 피고회사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차량운행의 경위, 소외 1의 피고회사에서의 직책, 운행목적,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소외 1의 운전과실과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30퍼센트 정도라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댐건설공구 소속 찝차 운전사가 위 공구장의 지시에 따라 위 자동차로 위 회사직원들을 퇴근시킨 후 음주 등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다시 위 차를 운전하여 차고가 있는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위 차에 편승하려던 위 회사직원을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차량운행의 경위, 운전사의 회사에서의 직책, 운행목적,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위 차량의 소유자인 위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정정 및 추가서기재 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현황에 따른 적정가격은 입목을 포함하여 금 3,243,300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원고들의 소론 증거신청이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심이 위 적정가격 산정의 근거로 든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세, 토질, 이용상황등 현황과 인근지역의 기준지가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감정한 감정서임이 분명하니,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거래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와는 무관한 토지들의 기준지가만을 기초로 하여 감정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보상가격을 산정함이 위법하다고 하는 소론은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 서서,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니 ( 당원 1983.12.27. 선고83누217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상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당해 공공사업인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 건설사업의 고시구역에 편입됨에 따른 개발이익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법 제4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조모가 위독하여 3박4일의 특박허가를 받고 다시 조모상을 치른후 10일간 휴가를 얻었는데,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군인신분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6월을 선고하여 복역하였다는 논지는 사실오인의 사유로서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만큼, 항소이유에 상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심리하지 않았음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 원심 1968.6.27 10:00 제2차 공판조서의 기재를 보면 관여검찰관과 변호인 기타란에 검찰관 대위 김용환, 변호사 강익엽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검찰관과 변호인은 출석하여 공판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군법회의법 제85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으로서 검찰관의 계급, 성명, 변호인의 성명을 들고 있을 뿐 출석여부에 대하여는 기재요건이 아니므로 관여한 검찰관의 관직이나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출석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출석여부를 알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군법회의법 제8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은법 제3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출석여부만이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망하려고 한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있으므로 피고인이 출석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원칙에 따라 구속되지 아니한 채 출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검찰관과 변호인의 출석여부는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이 아니다.


나. 구 군법회의법(81.4.17. 법률 제3444호로 개정전)상 사실오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표 및 에이치 에스(H.S) 품목분류표상 냉장어류와 냉동어류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냉장이라 함은 물품이 동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온도를 섭씨 0도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말하고 냉동이라 함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곧 냉장어류와 냉동어류의 구분은 그 보관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당해 어류가 전체적으로 동결된 상태에 있는 것이 냉동어류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상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이면 상온에서 온도를 낮춘 것이든 냉동상태에서 해동한 것이든 모두 냉장어류로 분류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무면허수입죄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수입하는 어류가 냉동어류에 해당하는지 냉장어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통관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복어를 수입함에 있어서 비록 수입국(이는 수출국의 오기로 보인다)에서는 냉동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바닷물에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보관한 후 그 냉장상태를 유지한 채로 통관하였다면 이를 냉동복어라고 할 수는 없고 냉장복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냉동복어를 냉장복어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어류를 잡아 이를 냉장으로 보관하느냐 냉동으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식품으로서의 물리적 성상이나 조직적 성상, 어체의 고유색택, 탄력 및 신선도 등에 차이가 생겨 상품으로서의 품질이나 품위에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냉동복어의 운반 및 보관의 용이성과 저장기간의 장기성 등을 감안하여 국내수산물가격의 안정과 어민보호를 위하여 냉동복어는 수입추천품목으로, 냉장복어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출국인 중국에서 냉동상태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냉동복어를 바닷물로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보관하여 수입하였다고 하여 위 수입 통관한 복어가 냉장복어로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입·통관한 복어를 냉장복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어류를 잡아 냉장으로 보관하느냐 냉동으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식품으로서의 물리적 성상이나 조직적 성상, 어체의 고유색택, 탄력 및 신선도 등에 차이가 생겨 상품으로서의 품질이나 품위에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냉동복어의 운반 및 보관의 용이성과 저장기간의 장기성 등을 감안하여 국내수산물가격의 안정과 어민보호를 위하여 냉동복어는 수입추천품목으로 냉장복어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국에서 냉동상태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되었는지 알 수 없는 냉동복어를 바닷물로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보관하여 수입하였다고 하여 수입 통관한 복어가 냉장복어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의 범위를 넘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검사의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어떤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사실오인, 양형과중의 잘못이 있다는 사유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수 없는 사유들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및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 없다하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그 주장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등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인 피고인 및 저축과장인 공소외 부기일이취급한 이 사건 적금대출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소정의 신용사업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금융업무이고,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이로인하여 위 조합과 대출받는자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 따라서 위 적금대출사무는 위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당원 1976.2.10 선고 75도190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김재량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과 저축과장이 취급한 적금대출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소정의 신용사업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금융업무이고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조합과 대출받는 자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 따라서 위 적금대출사무는 위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영업과장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주문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신청인이 1967.5.1. 피신청인의 소속기관이며 공연법상 허가청인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천안시 문화동 (지번 1, 2, 3, 4 생략) 대지 계 675평 지상에 공연법 7조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고 위 지상에 극장건물을 신축하여 그 공사를 끝낸 뒤 1968.2.19.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허가청인 위 충청남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위 충청남도지사가 위 신청인이 신청한 준공검사에 불응함으로써 신청인의 위 극장에서의 흥행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신청인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극장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아직 공연법 7조의2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 그 극장건물을 사용하여 흥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신청인은 공연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으면 위 극장을 사용하여 흥행을 공연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위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사법상의 어떤 권리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준공검사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이는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니 결국 본건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에 귀착되고 또 가처분으로도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여하는 동법 89조 , 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연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라도 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공연장을 사용하여 흥행영업을 할 권리가 없고 준공검사 후 흥행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설치허가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준공검사신청인의 흥행영업행위를 방해나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소재)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현황이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지주인 원고가 설사 그 분배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서 이미 당연 무효인 농지 분배처분이 다시 유효인 것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것을 정부가 분배농지로서 매수한 것을 추인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분배대상 농지가 될수 없는 토지라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당연 매수될 리도 만무하거니와 따라서 그 지주가 국가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것도 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분배 대상 농지가 될 수없는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가사 지가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한낱 착오로 인한 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경험법칙위반 따위의 허물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본법 시행당시의 현황이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는 이를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지주가 그 분배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서 이미 당연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이 다시 유효인 것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 양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가 1953.12.13부터1953.12.30 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될 해상보험료가 40만6353원이 된다는 것인데 피고회사 사장은 1961.12.11 원고에게 대하여 위의 보험료 채무를 1962.1.31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노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의사표시는 1961.12.13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위의 보험료청구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1954.12.30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겠으나 피고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1961.12.11에 이르러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위의 날자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취지로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에서 이와같은 시효이익의 포기사유를 마치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되는양 설시하고 있으니 필경 원심은 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53.12.30부터 1961.12.21까지 계속하여 피고가 위의 채무를 승인하여 왔다는 점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1962.11.14과 1963년 9월상순의 두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보험료채무에 대한 지급의 유예를 구함으로써 위의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자료로 삼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1962.11.14의 경우는 피고회사 경리과장(또는 총무과장)이 위의 보험료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요, 나중의 1963년9월 상순의 경우는 피고회사 서울출장소장이 그 지급의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피고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회사가 부담하고있는 보험료 지급채무에 관하여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지도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 수 없다.


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때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스스로 그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공사이행 연대보증인이 도급인의 요청으로 계약상의 준공기간 이내에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2.22. 대통령령 제13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6.3.11. 선고 85누7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 대하여 그 처분일인 1993.2.20.부터 같은 해 11.27.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량권의 남용 및 일탈에 관한 주장을 판단한 조치와, 이 사건 처분은 그 판시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경위, 관련법령에 위반한 정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과 피고가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1993.2.20.부터 같은 해 11.27.까지 제한한 것은 적절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남용 및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가 하도급을 준 소외 동협건설주식회사가 전문공사업자인지 여부 및 원고가 하도급 사실을 발주처인 조달청 강원지청장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동협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 준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듯이 판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지 발주처인 위 강원지청장에게 하도급의 서면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원고가 적법하게 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위와 같은 심리미진의 점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공사이행 연대보증인이 도급인의 요청으로 계약상의 준공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2.22. 대통령령 제13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는 그 행위가 피용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여야 할 것이나 피용자의 직무 집행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소외 2가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경주지점장인 소외 1이 현금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므로 위 소외 2는 원고에게 그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른 자력 있는 자의 배서를 요구하므로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에게 배서를 요청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준 것이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할인금의 대부분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교부된 것이라면, 이러한 소외 1의 행위는 외형상 그의 직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 집행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40%로 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는 그 행위가 피용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여야 하나 피용자의 직무 집행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2] 회사의 지점장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어음할인을 돕기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행위에 대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 김기석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경운기 운전수인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러한 증거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69.11.13.16: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에 높이 50센치미터의 잔디떼를 싣고 충남 강경읍을 향하여 운행중 전북 익산군 망성면 신작리 신당부락 입구노상을 시속 약 6키로미터의 속력으로 통과할 무렵 그곳은 약 40채 가량의 인가로 이루어진 마을 중앙부분을 노폭 약 7미터의 도로가 길이 약 150미터 가량으로 관통되고 도로 양측에는 인가들이 줄지어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 진행하던 부락 입구로부터 약 20미터 지점우측에는 초가집 2, 3채를 옆에 둔 노폭 약 1.5미터의 골목길이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위 골목길이 있는 곳을 지날 때 그 진행 전방좌우에 몇사람의 통행인이 오고 갈 뿐, 길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한사람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의 통행인을 주시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후방 우측 골목길 집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인(10세)외 3,4명의 어린이들이 경운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도로로 달려나와 약 10미터 가량 경운기의 뒤를 쫓아서 그 적재함 뒤에 매달리며 따라 갔으나 피고인은 경운기의 소음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운행하다가 공소외인이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운기 운전자로서는 비록 소음이 크게 나고, 또 후사경이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뒤에 매달리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경운기의 후방에 있는 적재함을 살펴보는 등, 만반의 경계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경운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경운기운전자는 비록 소음이 크게 나고 또 후사경이 없다 할지라도 특히 인가가 있는 길을 통과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뒤에 매달리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경운기의 후방에 있는 적재함을 살펴보는 등 만반의 경계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단순히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무도장영업을 한다고 하여 이 소외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인이 원고나 위 소외 1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소정의 무도유흥접객업에 필요한 무도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1991.1.18. 관할 관청인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얻었으나, 원고와 위 소외 1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위 소외 2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위 소외 2가 위 영업을 하지 못하고 1991.1.24. 휴업신고를 내고 1991.3.11. 폐업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는 원고나 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음식점을 설치하였다가 원고나 위 소외 1의 강력한 항의로 인하여 위 허가받은 날로부터 단기간 내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원고에게 중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1.26. 선고 92누56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주장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 대법원 1962. 2. 28. 선고 61다33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그 피소송수계인인 망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판상 화해 자체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데도 마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1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를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 기일 당시 화해조서의 기재와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그 같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 이전에 제기한 이 사건 화해의 부존재확인(주위적청구 취지) 및 무효확인(예비적청구 취지)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 소외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기판력에 의하여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헌법 위반, 재판상 화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이 위와 같이 기일지정신청을 받아들여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그 주장의 화해조서 무효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일 뿐, 이로써 법원이 그 화해조서의 무효임을 인정하여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취지를 설시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소론 어업허가장과 선박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기선선인망 어업허가를 받은 이 사건 제887동원호의 선박소유자 명의가 소외 김병국으로 되어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특히 갑 제7호증의 4,9,10,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병국의 아들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선박을 관리운영하여 온 경영주로서 선장 황한규의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어긋나는 소론 원심증인 홍봉식의 증언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사건 선박충돌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선박도 파손되어 수리비상당 손해와 수리기간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수익상실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합계약 3,988,214원을 피고의 배상액에서 상계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를 상대방 선박소유자인 위 조상균에게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게 물건운송을 의뢰한 데에 불과한 원고에게 청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는 위 조상균으로부터 동인의 선박 제2동호를 선원부임대차로 임차한 자이므로 상법 제766조에 의하여 선박임차인으로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법령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은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즉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 한하여 적용되고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기록(112면 참조)에 의하면 위 조상균 소유의 기선 제2동호는 충무항 내만을 운항할 수 있는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인 내수선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은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즉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 한하여 적용되고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89. 12. 23.경부터, 같은 해 7. 13. 20:30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소재 무량사에서 강취되었던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100호인 관음보살좌상 1점, 지장보살좌상 1점, 보살좌상 1점을 그것이 지정문화재인 정을 알면서 2001. 2. 19. 공소외 양의숙에게 감정을 의뢰하려다 적발될 때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포교당 방안에 은닉하였다고 사실인정하여 이를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구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1조 제2항에서 지정문화재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지정문화재 등임을 알고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러한 은닉범행이 계속되는 한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이유로, 은닉행위를 시작한 때로부터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기산되어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지정문화재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지정문화재 등임을 알고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은닉범행이 계속되는 한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 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 양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 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 명의를 넘겨 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 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최종 양수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전자 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 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양도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 계약이 적법히 성립 되어 이행된 이상(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피고 3으로부터 원고 및 소외 1, 그리고 피고 1의 손으로 각 적법한 양도 계약이 성립 이행 되었다고 한다) 다만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67.5.30. 선고 67다5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미 본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 계약이 적법히 성립 이행 되었다고 원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서 원심이 소론과 같이 피고 3으로부터 피고 1 명의로 경유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중간 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사, 판단하지 안했다 하더라도, 원판결에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의 2, 및 제2, 3점에 대하여,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갑13호증은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지못 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중간생략의 합의없이 경유된 등기라도 관계 양도계약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양도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양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명의를 넘겨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양수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2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사건에는 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제1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항에 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가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라 함은 위와 같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그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함에 있어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조사 및 검사결과에 의하여 준공검사 등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1991. 1.경 지상 4층, 연면적 572.565제곱미터의 상가 및 사무실용 신축건물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면서 허위의 조사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각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2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과 구 건축사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항에 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가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라 함은 위와 같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그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함에 있어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