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1995. 11. 24.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출원상표라고 한다]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원상표는 'Bride', 'of', 'May'의 3개의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위 'Bride'와 'of May'를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칭인 '브라이드 오브 메이'는 8음절이나 되어 너무 길어 간이 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앞 부분의 'Brid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본원상표가 위 'Bride'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상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는 등록출원 당시 국내 일반의 거래계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되었고 또 국내에서 3년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나, 기록상 본원상표가 주지·저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거절사유는 그 등록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그 존속기간만료일이 1997. 10. 2.임이 명백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5. 11. 24.에는 유효한 상표이었으며 또 인용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그 상표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 참조), 종전에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바가 있었다거나 인용상표가 그 효력을 상실한 다음 본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본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 "Bride of May"는 'Bride', 'of', 'May'의 3개의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위 'Bride'와 'of May'를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칭인 '브라이드 오브 메이'는 8음절이나 되어 너무 길어 간이 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앞 부분의 'Brid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출원상표가 위 'Bride'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인 "도형＋브라이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종전에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바가 있었다거나 인용상표가 그 효력을 상실한 다음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출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제1회 변론기일 소환장 등이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서울시청 본관으로 송달되었고, 제2회 변론기일 소환장부터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되었다가 법원으로 반송되었으며, 제1심 판결정본 역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되었다가 법원으로 반송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송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이와 같은 판결의 송달사실을 알고 14일 이내에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추완사유가 있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소송의 경우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이와 같은 규정에 위배하여 부적법하고,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상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권(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어(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1979. 9. 25. 선고 78다24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적법한 항소라고 보아야 하고, 항소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항소행위의 추완과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의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인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현재 이 사건 임야가 20여 필지로 분할되어 전전매각된 결과, 그 지상에 공장 등 건물 10여 동이 건축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고,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그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항소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소송의 경우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이와 같은 규정에 위배하여 부적법하고,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상의 하자는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의권(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 문국태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타인명의로 하여 두기 위하여 소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재산은 이를 신탁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신탁재산(동법 소정의 신탁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인즉,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의 이유중에 설시된 (문중 이름 생략) 문중이 그의 소유인 본건 임야 15,900평을 문중원이었던 망 공소외 1, 2, 3, 4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 임야가 위신탁으로 인한 소유명의자들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판결이 위 명의수탁자들 각자의 적법한 호주 상속인인 피고인들이 그들의 위 임야에 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위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나 동행사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였다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였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본조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원고주장의 요지는, 소외 1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에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통모하여 2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서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도과시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바, 이는 무효이므로 위 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증인(따라서 공증인의 업무를 행하는 합동법률사무소도 포함된다.)이 작성한 집행력있는 증서에 의한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의 전속관할( 민사소송법 522조 4항 , 524조)이며,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가 없으므로 그 주된 사무소만이 있고 이것이 곧 주소가 되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원고와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로 본점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본점 소재지는 바로 영리법인의 주소이며, 이러한 규정은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주소에 의하도록 된 규정과 대응하는 것인만큼, 결국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법인의 주소지라 할 것인바, 다만 영리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인 주소이외의 장소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면 그 영업소도 보통재판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채무자인 원고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원래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17-10이었으나, 1973.3.3. 이전함으로서 이사건 소송제기 당시인 1973.6.26.현재에는 서울 중구 도동 1가8-35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의 영업소는 바로 본점 소재지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과거에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산 109-3 임야 3정 7단 9무보상에 자갈채취현장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에 나온 원고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제쳐놓고 여기에는 원고회사의 영업행위가 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영업소라 인정할 수는 없으니, 결국 이 사건은 원고회사의 영업소인 서울 중구 도동 1가 8-35를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전속관할위반이라 할 것인즉,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389조에 의하여 전속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증인 또는 공증인의 업무를 행하는 합동법률사무소작성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한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으로 경영하는 ○○○ 캬바레의 1981년도 장부상의 매출분이 금 628,898,634원(623,898,634원의 오기일 것이다)이고 그중 장부상 기장소득은 금 10,106,828원이었는데 감사원의 입회조사결과 같은해에 금 347,636,170원의 매출누락분이 발견되어 결국 위 업소의 매출금총액은 금 971,534,804원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장부상의 매출분에 대하여는 기장소득금을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까지도 피고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의 하나로 드는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을 하나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장부와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한 매출분이 금 623,898,624원인데 비하여 세무조사로 적출된 매출누락분이 금 347,636,170원이라면 그 기장비율은 64.73퍼센트에 지나지 아니하니 위의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되어 이러한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주장과 같은 매출누락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한 매출분과 기장소득의 정당성을 시인하고 추계과세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장부와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한 매출분이 금 623,898,624원인데 비하여 세무조사로 적출된 매출누락분이 금 347,636,170원이라면 그 기장비율은 64.73퍼센트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되어 이러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발행의 월간지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 중 판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의 제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원 보도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필요한 경우 단순히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만이 허용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이하 원문보도라 한다)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참조),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곡물가공업체인 사업자가 외국산 밀 등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밀기울 등을 부수하여 생산·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밀가루가 면세대상 재화이므로 그 사업자의 그 밀가루 공급과 관련한 부수생산물인 밀기울의 공급도 그 사업자의 공급 단계에서만 면세대상으로 되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처럼 그 사업자인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는 중간수집판매상의 공급 단계에서까지 그 밀기울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이 판결과 다른 견지에 선,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954 판결을 비롯한 판결들의 견해를 저촉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와 같은 면세대상 부수재화의 범위에 관련된 사업관련성, 공급의 성격과 그의 면세법령조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 법령이나 판례의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최종영(재판장)
대법관송진훈 서성 조무제(주심)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


[2] 곡물가공업체인 사업자가 외국산 밀 등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밀기울 등을 부수하여 생산·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밀가루가 면세대상 재화이므로 그 사업자의 그 밀가루 공급과 관련한 부수생산물인 밀기울의 공급도 그 사업자의 공급 단계에서만 면세대상으로 되는 것일 뿐, 그 사업자인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는 중간수집판매상의 공급 단계에서까지 그 밀기울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1) 본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의 적용 대상으로서 동법 제23조 제2호는 권유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후 심결시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2) 등록상표의 이전이 있었던 때에는 불사용의 기간은 이전등록시부터 계산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먼저, 위 (1)의 주장을 보건대, 위 법 제23조 제 2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등록상표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래 이를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권유규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원래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취지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상표제도 하에서는 상표의 사용이 그 등록요건이 아닌 관계로, 등록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독촉하고, 독점권의 설정으로 타인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 상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제거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권유규정이라고만 해석한다면 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권자가 단순히 불사용 사유로 취소심판을 면할 목적만으로 무리를 하여서라도 일시적으로 사용을 개시하였다가 불성립의 심판이 있은 연후에 이를 다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독점시킬 이유가 없는 등록상표가 취소심판을 회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불사용 취소심판이 성립되는 경우가 태무하고 상표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23조의 규정도 불사용에 대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상표법 제45조 제3항이 취소심판청구의 예고 등록 후에 취소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 불사용기간 경과 후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일단 발생한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취소사유에 관한 해석론상의 다툼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비록 본건 등록상표가 위 구법의 적용대상이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리고 등록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록상표 그 자체이고 등록상표가 계속하여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취소의 요건은 충족되고, 상표의 이전이 있었던 경우에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산정한다면, 역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전전 등록함으로써, 취소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는 권유규정이 아니라 제재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불사용기간 경과 후에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어도 일단 발생한 취소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등록상표가 계속하여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취소의 요건은 충족되고, 상표의 이전이 있었던 경우에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인바( 당원 1983.6.14. 선고 83누13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비지는 소외 1이 1973.12.28. 그의 아들 소외 2의 명의를 빌려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1980.8.28경 위 체비지를 포함한 동인이 낙찰받은 여러필지의 토지를 분산하여 그 위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소외 2의 매부인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체비지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만이 변경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는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에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체비지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술이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술이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으며,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미약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81. 2. 16. 00 : 30경 대구 남구 소재 양지여인숙에서 피해자가 투숙하는 위 여인숙 9호실 창문유리를 깨고 위 피해자 소유의 돈 2,000원과 손전등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5분후인 그날 00 : 35경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돈 7,160원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대퇴부를 그어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형이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1죄가 성립됨에 불과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인 수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이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1981. 2. 16. 00 : 30경 대구 남구 소재 양지여인숙에서 피해자가 투숙하는 위 여인숙 9호실 창문유리를 깨고 위 피해자 소유의 돈 2,000원과 손전등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5분후인 그날 00 : 35경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돈 7,160원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대퇴부를 그어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1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위 상습범이라 함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것이 그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아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이 여러차례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아래서 한 것으로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지 아니한 원판시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여기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본건 관세포탈사실에 대하여 개개의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한다.

요약: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관세포탈 사실에 대하여 개개의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준거법적용에 관한 위법의 점
논지는 원심판결이 대출금 채무면제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준거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면제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이 행위지법인 욜단국법인 점은 쌍방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피고의 1986.2.25.자 준비서면 및 원고의 1986.4.17.자 준비서면 각 참조)과, 욜단국법에 의하더라도 채무면제는 국내법의 경우와 같이 채권자의 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은 준거법으로 욜단국법을 적용하면서도 국내법과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보아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또 논지는 준거법인 욜단국법에 의하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나 기타 일반채무의 면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오직 서면증거만이 증거능력이 있고 구두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또 무상증여로 간주되는 증여는 이행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은행의 채무면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부에 기장되어야만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에 제기된 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당연히 국내의 재판절차법규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재판절차법규에 다름 아니므로 구두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욜단국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채무면제의 방식과 효력에 관한 주장은 사실심에서 나오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에 첨부한 참고자료만으로는 그 주장내용과 같은 욜단국법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은행대표권 인정과 채무면제 인정에 관한 위법의 점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에게 원고은행을 대표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를 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 동인이 위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를 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욜단국은행이 국내법원에 내국회사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준거법이 행위지법인 욜단국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당연히 국내의 재판절차법규가 적용되는 것이고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재판절차법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구두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욜단국법은 적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흑색 사각형내에 "FOXY FASHION"이라는 영문자를 도형화 한 상표로써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 스커어트, 아동복 외 23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 바, "FASHION"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 명칭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니 그 요부는 "FOXY"라는 부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인용상표의 "FOXY"와 비교하면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케 할 우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제9조 제1항 제7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양복바지, 아동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흑색 사각형내에 "FOXY FASHION"이라는 영문자를 도형화 한 출원상표 중 "FASHION"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 명칭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니, 그 요부는 "FOXY"라는 부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인용상표의 "FOXY"와 비교하면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각기 관악구 대방동 309번지 답 1,142평 (구지번)의 각기 일부식을 특정하여 경작하다가 이 특정부분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180평, 피고는 715평이 원피고들이 각기 경작하였던 부분이라 한다. 그뒤 위의 토지는 같은 동 395의2 대 456.4평과 395의 5 대 276.4평의 2필지로 환지확정되었으므로 원피고들은 이 2필지에 관하여 원고는 180/1142지분, 피고는 750/1142의 지분을 각기 소유하게 된 것이라 한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당국이 농지의 지분을 분배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등기부에 원피고들이 각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농지의 지분이 이전된 것은 그 분배 받은 부분을 분할하여 특정하기가 번거로운 탓으로 편의상 지분으로 표시한데 불과한 것이요,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상환완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경작하다가 각자 이 부분을 특정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분배받았다가 이 토지가 다른 1필지로 환지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 한필지의 토지에 합동환지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이 사람들은 이 환지를 각기 지분에 따라서 공유하다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목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도 없거니와 이유불비의 잘못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1필지의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경작하다가 각자 이부분을 특정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분배받았다가 이 토지가 다른 1필지로 환지되었다면 지분소유자들은 그 한 필지의 토지에 합동환지를 받은 것이 되고 이 환지를 각기 지분에 따라서 공유하다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그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볼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은 위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 중 3.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위반사항 8.에 대한 처분기준이 단1회 위반만으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처분기준이 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일반국민에 대하여서까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불비나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력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 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1982.10.13.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며 그 위반내용도 고비점 석유제품인 공업용 휘발유의 혼입으로 인한 옥탄값 저하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보다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허가취소로 인하여 입게될 원고측의 재산상 손실등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짐작되는 사정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석유판매업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1 (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유사석유제품 판매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바, 석유판매업자인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1982.10.13.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며 그 위반내용도 고비점 석유제품인 공업용 휘발유의 혼입으로 인한 옥탄값 저하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보다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허가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측의 재산상 손실 등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짐작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행정청인 피고가 이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을 비롯한 선정자들이 관련된 본안소송인 당원 84다카2240호 사건과 당원 85누287호 사건을 재판받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본안소송인 당원 84다카2240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1977.5.12. 선고 76나345 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사건으로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느냐 여부만이 쟁점으로 되어 있을 뿐 신청인이 들고 있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헌여부는 위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 당원 85누278호 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그 위헌여부가 문제된다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와 별개의 사건에서 그 신청을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1967.12.30. 공소가 제기되어 1982.9.3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었으나 1985.10.12.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1986.2.6. 그 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은 확정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1967.12.30.부터 이미 15년을 경과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 합동하여 1967.11.2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15 소재 동양강철제조공업주식회사의 도금부 배수구청소작업중 공장안에서 일하던 공소외인이 위 회사소유의 피렛트 2개를 삽에 담아서 밖으로 내어주자 밖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삽으로 그 피렛트 2개 시가 금 6,000원 상당을 받아 내어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967.12.30.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1982.9.30.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었으나 1985.10.12.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1986.2.6. 그 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와 같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 이상 제1심판결은 확정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1967.12.30.부터 이미 15년을 경과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피고인 1이 공범자들과 범인도피의 사전공모를 하였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범자들과 공동하여 범인도피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취지로 보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1, 2가 서로 공모하여 위 원심공동피고인 2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사인 양 수사관서에 허위신고한 후 진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3이 자수하기 전에, 피고인 1이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원심공동피고인 2와 3을 만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동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사전에 범인도피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공동의 범인도피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의 실행행위를 계속한 것으로서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동 피고인의 행위가 이미 범인도피행위가 완료된 후의 행위로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