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4톤 덤프트럭 1대를 소외 성보중기주식회사에 지입하였으나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노선없이 그때 그때 날품팔이식으로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단지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왔을 뿐 이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또는 도급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은 국세청훈령으로 제정된 소득표준율표상 소득표준율 10.5퍼센트를 적용하는 운수업(기타 도로 화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사업이 중기의 대여 또는 도급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소득표준율 25퍼센트를 적용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 중 세율 10.5퍼센트로 계산한 종합소득세 금 889,086원, 방위세 금 88,9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운수업으로서의 " 기타도로화물(일련번호 361)" 이란 도시내, 도시간 일정한 노선없이 트럭(6톤 이상)또는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운수업(이사짐센타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트럭(6톤 이상)이나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업을 말하는 것이니 덤프트럭으로써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25퍼센트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서어비스업으로서의 " 중기도급 및 대여" 라고 함은 위 소득표준율표의 일련번호 408에서 「나용중기대여는 제외하고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의 대여 및 도급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바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덤프트럭(동 표의 6호)을 중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14톤 덤프트럭은 위 소득표준율표에서 말하는 중기에 해당되며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원 1963.4.18 선고 63다126 판결 참조) 이런 운송계약은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 민법 제664조 참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4톤 덤프트럭으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댓가 즉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위에서 본 중기도급업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니 위 소득표준율인 25퍼센트에 따라 과세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은 중기 및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득표준율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표준율 10.5퍼센트를 적용하는 운수업으로서의 " 기타 도로화물(일련번호 361)" 이란 도시내, 도시간 일정한 노선없이 트럭(6통 이상) 또는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덤프트럭으로써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다. 14톤 덤프트럭으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 즉 보수를 받은 것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 소정의 중기도급업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소외인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또 피고와 통모하여 그 설시와 같이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피고에게 원판결 설시의 이건 선박을 대물변제하였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특정물이 이중으로 처분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대법원 1959.10.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2022 판결) 이 본원의 판례이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채무자인 소외인이 1974.12경 원고에게 그 설시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이건 선박에 관한 1/2지분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결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1975.1.31에 그 설시와 같이 이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인 원고는 그 본래의 금전채권을 사해당한 것이라고 하여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주장할수 있는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금전채권의 담보로 특정물(선박)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또 제3자와 통모하여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위 선박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그 본래의 금전채권을 사해당한 것으로 수익자인 제3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2,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와 미합중국 국적의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피고가 1989.12.22. 대한민국 서울에서 혼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이 대한민국일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인 대한민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남편인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 구 인사소송법(1991.1.1.부터 폐지됨) 제25조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이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
나아가 이 사건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남편인 피고의 본국법 즉 미합중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속하는 지방인 미합중국 펜실베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제2리스테이트먼트, 법의 저촉, Restatement of the Law, 2nd, Conflict of Laws(1971) 제71조, 제285조) 이는 피고가 속하는 위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것인바,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출생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영주의 의사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남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혼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혼인 당시 우리나라에 잠시 귀국한 미국시민으로서 혼인 후 3개월 안에 원고를 미국에 데려가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출국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원고를 구타하였으며 심지어는 원고의 친정어머니까지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990.7.경 원고 몰래 혼자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바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처가 우리나라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를 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서는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2조에서는 도면·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29. 제1심법원에 바다커뮤니케이션이 라마르홀딩스 측에 제공한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파일 등과 라마르홀딩스가 별도 비용을 들여 리터치 작업을 하였다는 키비쥬얼(Key Visual) 사진을 신청대상물로 하여, 신청근거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기재한 동영상파일등 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09. 10. 30. 원고의 문서등제출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위 신청대상물을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규정에 위와 같은 사실들을 비추어 보면,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문서가 아닌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진이나 도면의 경우에는 그 사진·도면의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조사·검증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6.9.22.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외 극동통신건설주식회사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업법 소정의 유선설비선로 공사업허가와 부대시설인 공기구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공사업 전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한 후,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수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수하는 공사업자가 승계하는 모든권리의무란 양수전의 공사업자의 전기통신공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물론 양수전 위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법상의 권리의무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양수전의 공사업자인 위 소외 회사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설비선로공사업을 양수한 공사업자인 피고회사는 위 소외 회사가 위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배상하여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전기통신공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업법에 대하여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의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고 전기통신설비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전기통신공사업의 허사와 전기통신공사업에 대한 규제, 공사업자에 대한 감독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양수인이 양도인인 공사업자의 동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공사업자의 일반사법상의 모든 권리의무까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동법의 제정목적, 규정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양수인이 양도인인 공사업자의 동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양도인의 일반사법상의 모든 권리의무까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의용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취지를 모아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1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사실확정이 설사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국세청장의 조사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을 살펴보면 원고는 1970.9.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대 57평 8홉을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여관을 경영하다가 1977.6.17.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소외 1에게 매도하였는데 건물에 관하여는 즉일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토지에 대하여는 1979.4.18에 1977.6.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는 1970.9.10 양도일자는 1977.6.17이라고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취지를 모아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여우를 공매함에 있어서 당초 반입할 때에는 423두였으나 공매당시에는 새끼여우 116두가 생산되어 합계 539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당시 여우 423두의 수입신고 가격 48,371,920원을 그대로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여우 539두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소외인에게 값 48,40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정가격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서 그 공매처분은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 처분을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8조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경우 그에 따른법률효과(행정처분의 살효)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이 사건에서는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공매의 매수인이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의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고가 공매처분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일 뿐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건 공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여우가 반입후 새끼 116두를 낳아 총 539두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반입당시 423두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하고 공매를 실시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데는 지장이 있을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가 공매가격을 잘못 정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하고 피고의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도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공매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공매의 매수인이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공매처분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일 뿐이라면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매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6조, 같은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그 이의신청서에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을 1982.5.13로, 통지된 내용 또는 처분의 내용을 198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 4,270,273원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바 있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판시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까지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후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관한 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조세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소론 기각결정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기각결정은 어느 것이나 원고의 심사청구가 앞서와 같이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서 한 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논지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원심판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까지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10.20부터 1981.8.14까지의 기간중 32,863,575원 상당의 프라스틱제품을 판매하고서도 장부상 기장을 누락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릇한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불복하는 과세처분의 내용을 갑과세처분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후 위 갑과세처분 이외의 을, 병 부과처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위 을, 병처분은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도과되었다면 위 을, 병 처분에 관한 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참조) 내세우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유는 어느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 {이하 본원상표(1)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출원상표(2) {이하 본원상표(2)라 한다}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JOHNSON"(등록번호 생략)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상표(1), (2)에 있어서 'PH 5.5'는 '수소이온농도지수 5.5' 즉 '산도(산도) 5.5'의 약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정상품인 비누류의 성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보다는 상단에 표기된 'Johnson's', '존슨즈' 부분이 각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본원상표(1), (2)가 요부인 'Johnson's', '존슨즈' 부분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경우 '존슨'으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그 호칭이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또한 본원상표(1), (2)의 지정상품은 '화장비누, 약용비누, 세액, 샴푸, 클렌저, 헤어린스, 크림비누, 종이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비누,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청정제, 드라이크리닝제, 타일 및 변기세정제, 유리용세정제, 왁스제거제, 클렌저, 마분'으로서, 양 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3류(비누와 세제)에 속하고 그 원료, 품질, 형상, 생산과 판매처, 수요자 등의 거래의 실정에 있어서 공통되어 그 구체적인 용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양 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1), (2)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표와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출원상표(1) "도형＋Johnson's PH 5.5" 및 출원상표(2) "도형＋존슨즈 PH 5.5"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출원상표(1), (2)에 있어서 'PH 5.5'는 '수소이온농도지수 5.5' 즉 '산도(산도) 5.5'의 약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정상품인 비누류의 성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보다는 상단에 표기된 'Johnson's', '존슨즈' 부분이 각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출원상표(1), (2)가 요부인 'Johnson's', '존슨즈' 부분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경우 '존슨'으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그 호칭이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2] [1]항의 출원상표(1), (2)의 지정상품은 '화장비누, 약용비누, 세액, 샴푸, 클렌저, 헤어린스, 크림비누, 종이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비누,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청정제, 드라이크리닝제, 타일 및 변기세정제, 유리용세정제, 왁스제거제, 클렌저, 마분'으로서, 양 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3류(비누와 세제)에 속하고 그 원료, 품질, 형상, 생산과 판매처, 수요자 등의 거래의 실정에 있어서 공통되어 그 구체적인 용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회계관계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위 국고등손실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유연휘발유를 경유로 대체납품받은 것 자체는 자신의 권한 밖의 행위로서 위법한 것이지만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납품조서에 실제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납품통지서에 기재된 납기일에 맞추어 작성한 행위는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납품규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인 군의 입장에서 납품에 관한 업무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성방법이 인상 전의 유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오히려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사실상 묵인되어 온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고 제3자인 주식회사 쌍용정유에 선급금의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주거나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국고등손실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회계관계 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위 국고등손실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삼화인쇄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회사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은 곧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것이 모두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의 일종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 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 보험보통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보통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에 설시한 당원 판례와 부합되고 상반되지 않으므로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 밖에 논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의 보험대리점을 하는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행정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전의 임야를 미등기토지로 잘못 알아 소유자 불명으로 단정하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 소정의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령 소정의 공고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1977.12.14.그 수용대금 9,900원을 수취인 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소론의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가 피고의 공탁전에 수용통지서의 송달이나 공고절차가 없었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을 반대증거가 되기에 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용통지서의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의신청권( 특별조치령 제34조)을 박탈한 것으로서 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수용결정은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수용통지서 수령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 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이를 전제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에 있어서의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으로" 또는 제2항의 "야간에" 각 형법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 한것이 아님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때 분명하므로 ( 1972.4.28. 선고 72도305 판결참조)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의 돌로 본건 상해를 가한 소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는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제2조 제1항 게기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으로" 또는 제2항의 "야간에"각 형법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3.5.14. 21:10경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3동 289 소재 대성가스 주유소에서 서울4마2341호 택시운전사인 유근수가 위 차에 가스를 주입시키기 위하여 운전석을 잠시 떠난 틈을 이용하여 위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 옆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돈주머니에 들어 있는 동인 소유의 현금 3,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그 범행을 자백한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국 피고인은 만취되어 그날 행동을 전연 기억할 수 없다는 진술취지로서 그 범행을 부인한 것에 귀착되고 또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의 하나인 위 유근수의 경찰, 검찰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동인은 피고인이 돈을 훔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돈을 훔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손에 쥐고 있기에 훔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훔쳤다는 돈 3,000원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것 같기에 돈주머니 속을 보니 7,000원중 3,000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3,000원을 찾아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3,000원을 손에 들고 있어 훔친 것을 알았다고 말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거듭하고 있고 원심 재판장이 위와 같은 상반된 진술 중 어느 것이 사실이냐의 물음에 대하여는 묵묵부답하다가 경찰에서의 진술이 맞다(훔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뜻이다)고 진술함으로써 어느것이 진실인지를 가려낼 수 없고 또 동인은 당시 돈주머니에 7,000원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돈주머니에 있는 7,000원중 3,000원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3,000원을 훔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이 7,000원중 3,000원만 훔쳤다고 한 점과 피고인 훔쳤다는 3,000원을 감추지 아니하고 위 유근수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종합 고찰할 때 동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중 판시 피해품의 존재를 들고 있으나 압수한 3,000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위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승객인 피고인이 운전사가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운전석을 잠시 비운 틈에 운전석옆 돈주머니에 있던 돈 7,000원중 3,000원만을 꺼내 훔치고, 훔친 돈을 운전사가 돌아 올 때까지 손에 들고 있었다는 증언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나. 압수물(피해품)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 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0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3장을 할인하여 주면서 그 담보조로 피해자가 발행한 가계수표 3장을 별도로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수표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 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고만 한다) 제606조 제3항을 유추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위 배당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저당권자인 신청인이 배당표상의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다.
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은 법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나( 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 제3항),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하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 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근저당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이의의 완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 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