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교통단속 경찰관인 공소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정지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면허증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약 5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고발을 하라면서 화물차량을 출발하려 할 때, 위 화물차량의 왼쪽문 손잡이를 잡고 2-3m를 따라 가다가 차량발판에 뛰어 올랐고, 이에 피고인은 곧 정차를 하였으며, 화물차량이 진행한 거리는 약 7-8m였는데, 이 사건 상해는 위 공소외인이 위 차량의 발판에 뛰어 오르다가 왼쪽 앞 타이어에 왼쪽 무릎을 부딪힘으로써 입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에 터잡아 위 공소외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화물차량을 붙잡으려고 차량 발판에 뛰어 오르다가 그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것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화물차량의 손잡이에 매단 채 그대로 달려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출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이 화물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이 차량에 올라탄 채 약간 진행하게 되었다 하여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공소외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은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진행한 것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검사와 피고인 김창환의 각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공소의 원인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기소되었는가 알 수 없고, 따라서 소송의 목적물, 다시 말하면 소송의 물체가 판명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방어의 수단을 다하기 곤란하며, 재소의 항변을 하여서 좋을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여, 법원과 소송당사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됨으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공소의 원인되는 범죄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고, 이것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공소의 제기는 무효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갑, 을, 병은 공모하여 1969.9월경 부터 1969.12월경까지 주거미상의 각종 납품업자 수명이 수차에 걸쳐 철도청 건설국 관리과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현금 245,600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누구로 부터 얼마의 돈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없고, 과연 소송의 물체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도 누구로 부터 얼마의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기소된 것인지 알수 없어서 이에 대한 방어의 방법을 강구할 도리가 없고, 또 이에 대하여 재소의 항변을 제출하여야 될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공소제기로서는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 아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 할 수 없다.
피고인 김창환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 지라도 원판결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이영호, 이동춘과 공동 가공하여 제1심 판시 뇌물수수 범죄 행위를 범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가 증거판단, 사실인정, 법률해석의 모든 면에서 소론과 같은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검사와 피고인 김창환의 각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각각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소의 원인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서 무엇이 기소되었는가 알 수 없고 소송의 목적물이 판명되지 않는 공소의 제기는 무효이다.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된 청구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전에 피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후의 분쟁문제를 타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각하여 그 댓가를 원, 피고가 반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들에 광산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피고의 위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인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주된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제1점의 논지 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1973.3.19 피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 2필을 싯가 금 2,500,000원 이상으로 타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원, 피고가 반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되 위 매각은 같은 해 9.30까지 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해 9 중순경 소외인에게 이사건 토지를 대금 2,600,000원에 매각토록 알선하였으나,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소외 광산농업협동조합에 최고액 금 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은 위 약정일 이전인 1972.8.30 설정된 것이니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로서 곧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약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시한을 1973.9.30까지로 한 이상 이 토지에 위 약정일 이전이거나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간에 위 매매시한까지 피고가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는 채무불이행의 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들고 있는 원고의 주장엔 이점도 포함도 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그 당시의 토지싯가 상당의 반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원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어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주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 갑" " 을" 은 1973.3.19 " 을" 소유토지 2필을 싯가 금 2,500,000원 이상으로 1973.9.30 까지 타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반분하여 갖기로 하였는데 " 을" 이 그 토지에 1972.8.30 설정된 최고액 금 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매매시한까지 소멸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 을" 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그 당시의 토지 싯가상당의 반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 2 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공무원에게 그 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소외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또는 형사반장인 피고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외 1이 사망한 상해치사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소외 2를 용의자로 연행하여 조사 중 범행을 부인하자 부하 형사인 소외 3 등 수명을 시켜 판시와 같은 전기고문과 심한 폭행을 하여,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옷이 소외 2의 옷과 비슷했다는 참고인 의 말만 믿고 진범으로 속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그 후 진범이 따로 밝혀져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으로 석방되자, 위 소외 2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로 합계 금 1,4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1979.6.12 확정되어 원고는 1980.1.29 위 소외 2와 그의 가족에게 그 중 금 1,150,000원을 임의 변제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들의 구상의무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는 고의로 한 판시와 같은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배상한 금원을 피고들에게 구상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 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들의 중과실로 인정하여 구상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원판시 사실을 오해하여 과실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것이 못되고, 1심판결이 중과실로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고의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사계장 또는 형사반장이던 피고들이 부하 형사를 시켜 범행을 부인하는, 상해치사피의사건의 용의자에게 전기고문과 심한 폭행을 하였고, 국가가 피고들의 위 가혹행위(고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용의자 및 그의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국가는 이를 피고들에 구상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행정주사로서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 재직하던 자로서 1972.6.13부터 동년 9.14까지, 1973.11.21부터 1974.1.23까지, 1977.3.30부터 동년 8.30까지의 각 기간동안 그 직위를 해제당하였던 사실과 피고는 1980.9.30 위 세차례에 걸친 직위해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처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고에 대한 본건 면직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하여진 위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니( 당원 1976.6.8 선고 75누1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처분한 이건 피고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직권면직과 일사부재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직권면직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하여진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직권면직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이건 재산이 체신부장관에 의하여 매각 된 당시에 시행된 법률 제122호, 국유재산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 부처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각 부처장이 일반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건 재산은 체신부가 농림부로 부터 관리환을 받아 관리하던 중,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위의 국유재산법 제6조 단서,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5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대부한 후 동시행령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고에게 매각한 것으로 판시하여, 이건 재산은 당시에 동시행령 제10조 제6호 소정의 "재무부장관과 특히 협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재산인 취지로 인정한 것 같이 보이나, 원심이 든 위의 증거등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건 재산에 관하여 당시에 재무부장관과 체신부장관과의 사이에 동시행령 제10조 제6호 소정의 협정을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상고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판단 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건 재산이 체신부장관에 의하여 매각된 당시에 시행된 법률 제122호 국유재산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부처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각 부처장이 일반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 등 20인과 함께 1981.4.21부터 1983.2.까지 사이에 소외 합명회사 부일청과시장에게 합계금 204,938,000원(원고 채권액 금 2,740,000원 포함)을 각기 대여하고 주고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1982.7.1 위 소외회사 소유인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5의 4 소재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채권자대표로 선출되어 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1983.5.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는 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는 소외인 등 20인의 채권자들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 지분중 각 채권액상당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각 채권자들로부터 그 지분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위 지분상당액인 채권합계액 금 202,198,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및 위 소외인 등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나 위 채권자들을 위 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더우기나 원고는 그 정산의무까지 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인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 당원 1986.2.25 85누919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채권자대표로 뽑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설사 대표자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송절차에 관련한 주장과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범죄조각사유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각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 또는 범죄조각사유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2000. 4. 21.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서 우영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 6. 2. 열린 제7회 공판기일의 공개된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한편 이 판결문 등본은 2000. 6. 17. 피고인 본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헌법·법률 또는 규칙 위반이 있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일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65조 참조), 한편 일단 적법하게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지정·고지된 이상 그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기일이 지정·고지되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기일 고지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만큼(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도7 판결 참조) 그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에게 별도로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참조), 원심이 2000. 4. 2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제5회 공판기일을 '2000. 5. 12. 09:30'으로 지정·고지하고, 그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다시 제6회 공판기일을 '2000. 5. 26. 09:30'으로 지정하는 한편 기일 소환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였는데,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다시 제7회 공판기일을 '2000. 6. 2. 09:30'으로 지정하고, 이어 그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의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일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지정·고지된 이상 그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기일이 지정·고지되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기일 고지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만큼 그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에게 별도로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이사건 등기의 효력을 소론추정력으로서만 판단해 버렸다면, 모르거니와 원판결판단은 실체관계에 들어가서 따져보고 실체적권리 관계에 까지 들어가 그효력을 판정하였음이 원판결문으로 뚜렷하니 거기에 소론 위법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부실등기로 인정하기에는 소론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그외에 배척한 증거를 합쳐도 미흡하다고한 판단에 소론위법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당원의 견해를 따라한 원심조치에 소론위법이 있다고 하기어렵다.( 당원 68.6.28. 선고, 68다737. 738 판결 참조),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재판상 보는 이른바 의제자백은 원래의 자백이 함부로 그 효과를 제거할 수 없는 것과는 달라서, 그후에 변론기일에 나와 다툼으로서 의제자백의 효과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하겠으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이 원심 71.4.15.10:00 제8차 변론기일에 나와서 원고의 주장을 다툰 사실을 엿볼 수있으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의제자백의 효과가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제자백은 그후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와 다툼으로써 의제자백의 효과가 없어진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11.3. 22:50경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이 친구인 소외 최원성을 무등록의 90씨씨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원판시 사고 장소에서 소외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 차량과 충돌하여 위 최원성으로 하여금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소외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최원성과 그 부모등에게 이 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23,615,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구상금청구, 즉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소외 1의 감독의무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최원성등의 손해를 위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그 손해전부를 배상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위 사고당시 만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은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인 피고들에게는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당시 만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위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같은 령 제10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 후문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후 이를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소외인(1998. 9. 3. 이후에는 소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태진기업)이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노상주차장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 부분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제외대상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 후문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업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경우 비록 기존의 전통 한의학이론이나 다른 서적들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상응요법, 오지진단법 등의 이론을 기초로 하였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수지침이론을 정립하였음은 물론 이를 원고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이 사건 원고 저작물인 '○○○○○○강좌'를 저술한 이상 이는 원고의 창조적인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일부 기존의 이론 등이 포함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강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그 저작물인 '△△△△△△강좌'를 저술하여 제작함에 있어 '○○○○○○강좌'의 이론 전개 방식이나 서술 내용, 그림, 도표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 또는 순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강좌'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저작물인 '△△△△△△강좌'가 '○○○○○○강좌'의 이론전개 방식이나 서술 내용, 그림, 도표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 또는 순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복제함으로써 '○○○○○○강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1.13. 자 68사116 결정;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당원 1969.2.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검사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 된 “해면체비대기”는 그 구조와 작용방법으로 미루어 보면 남자의 성기(음경)를 크게 늘구는데에 쓰려고 만든 도구(장치)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원심판단은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설시이다.
기록과 증거물에 의하여 보면 해면체비대기는 일부에 음경을 넣게는 되어있으나 원통으로 되어 있어 음경을 연상케 함도 없고, 그 전체에서 성에 관련된 어떤 뜻이 나온다고도 인정될 수 없으니, 그 기구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키게 하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하리니 원판결이 음란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짐짓옳다. 그리고 피고인 3에 대한 논지는 원심법관의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길이 없다.
제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해면체비대기가 기구의 일종임은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약사법 제 2 조 4항에 비추어 의약품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리니, 이런 기구를 과대광고하며 첨부문서에 “단소, 포경, 몽정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혀 마치 의학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고 이를 원설시와 같이 230개나 개에 5,000-13,000원에 판 사실이 있다면, 약사법에 저촉되나니 같은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없으며 본건에서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은 상고의 적법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그 기구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키게 하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인근주민들의 허가반대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처분을 한데 대하여, 원심은 산림관계법령의 규정취지와 채택증거에 의하여, 토석채취 예정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토석채취허가 반대의 진정이 있다 하여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거니와 이 사건 채취신청지의 반경 8백미터 이내에는 주민들이 전혀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선거리 4백미터 지점에 있는 저수지도 인근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며,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를 농업용수의 오염 등 피해에 대하여서는 그 방지조치를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은 위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신청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인근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있다 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판결경정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신청이 항고장에 특별항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로서 다루기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의 경정 결정을 할 수있고, 이와 같은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판결에 표시된 바가 원고의 소장기재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3.3.24 고지, 83그8 결정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오류는 그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신청중 피고 1 및 피고 3의 각 주소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여 표기하여 달라는 부분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피고들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로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한 판결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위 피고들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원 1983.4.19 고지, 83그6 결정 참조)
한편 소론이 판결의 목적물 표시중 경기도 포천군 (주소 1 생략) 전3,187평방미터(955평)와 위 (주소 2 생략) 전 2,031평방미터(696평)는 각 위 (주소 1 생략) 전 3,157평방미터(955평)과 (주소 2 생략), 전 2,301평방미터(696평)의 잘못 표시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토지의 면적표시에 관한 잘못표시는 단지 위산, 오기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64.11.24 선고 64다815 판결 참조) 이는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특별항고인의 경정신청을 허용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이 사건 신청전부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가 규정하는 판결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판결에 표시된 바가 소장기재와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나. 소송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여 표기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다. 토지의 면적표시에 관한 잘못 표시는 단지 위산, 오기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이는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위 감경된 부분에 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지체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지체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지연손해금 채무 일체에 대하여 위 인가결정 확정시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리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퍼시픽콘트롤즈의 피고에 대한 판시 구상금 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당초 약정된 연 1할 8푼 내지 연 1할 9푼에서 연 8푼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판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인가결정 확정시로부터 위 감경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원고의 위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된 부분인 판시 1988. 7.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만이 5년간의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보증채무 부분은 아직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감경된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감경된 부분에 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하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지체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지체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지연손해금 채무 일체에 대하여 그 인가결정 확정시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3.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금 155,000,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1995. 8. 15.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 검사가 위 추징금에 대하여 1995. 12. 12. 같은 달 27.까지 납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과 추징은 별개로서 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사면, 복권되었다 하여 당연히 위 추징도 사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48조, 제49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형법 제48조, 제49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 41평 7홉은 원고가 22년간 점유하여 오던 국유재산인데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여러차례의 대부 및 불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1974.1.16.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소외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불법하게 매각하였으므로 위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할 것을 아울러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 주장하나, 이건과 같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써 국민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써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써 이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니 그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한 소로써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군법회의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법회의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군의 다른 보통군법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제1항), 또한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2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설사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 사건이 소론과 같이 제2관구 사령부 보통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제1심 보통군법회의로서는 관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었고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도 없었던 경우임이 분명하니 반대의 견지에서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심 보통군법회의의 조치와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군법회의법 제365조가 헌법위반의 법률이며, 제1심 보통군법회의로서는 피고인에게 관할위반의 신청을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내세워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와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허물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적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또한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비밀로 하여야 할 그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준 제1심 판시 피고인의 소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형법 제131조 제2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받은 원판시 금액 50만원이 소론과 같이 입찰이 끝난 후 20여일이 경과하여 전속시의 전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무상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형법 제131조 제2항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원판시 피고인의 소위를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에 의율한 조치에도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피고인이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면 이 사건이 다른 보통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제1심 보통군법회의로서는 관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었고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가 비밀로 하여야 할 그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준 소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형법 제141조 제2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입찰이 끝난 후 20여일이 경과한 후 전속시의 전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행위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에 해당하므로 사후 수뢰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