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에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판결의 주문은 본안 판결에 있어서는 법원이 당사자로 부터 소송물로서 주장된 법률 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의 결론을 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서 이것을 판결 이유와 구별하여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함은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판결의 어떠한 기판력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있는가를 일견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결론 그 자체인 주문에만 있다고 할 것이요 그 전제가 되는 법률적 사실 인정 또는 기타 모든 간접적 판단의 내용으로 된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 확인 청구와 본건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상의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은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위의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므로 위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결국 이중 소송이 된다는 이유로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심은 이 판결을 인용하였으나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 있다. 그리고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병합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에 대한 판결이 기판력은 당연히 소유권확인청구에도 미친다 하여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2 등과 이 사건 밀수입범죄를 공모한 다음 다른 공범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범행을 포기한 후 이를 공소외 2에게 통지하고 아무런 실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인의 소위는 중지범에 해당한다는데 있으므로 보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당일 미리 범행의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본 피고인은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를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때 그 정을 모르는 사람이 밀수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소위를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범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관세포탈미수죄에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빌딩신축공사의 규모, 노무자에 대한 인력관리상항, 작업반장인 피고 1의 구체적인 인부들에 대한작업감독의 실태, 피고들의 급료와 근무상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을 참작할 때 피고들이 감독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와 달리,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하여 이를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문자정보의 증거로서의 성격 및 위 사진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PCT, 1984.5.15. 조약 제840호) 제11조 제3항에는 “...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의 효과를 가지며 동 국제출원일은 각 지정국에서 실제의 출원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57조의 9 (현행 특허법 제199조 제1항)에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구 특허법 제80조의 2 제2항(현행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5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이라 할 것이고, 우리 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에게 원고의 번역문제출에 대하여 출원번호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앞면에는 그 출원일자를 번역문제출일인 1989.1.12.로 기재하고, 뒷면에서는 인쇄된 부동문자로 "출원일로부터 특허출원은 5년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출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됩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허법상의 출원일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통지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위 출원번호통지서상의 출원일자는 번역문제출일자의 오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청의 행위를 신뢰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 피고가 위와 같이 잘못 통지한 날짜를 출원일자로 믿고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한 이 사건 심사청구를 반려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특허협력조약(PCT) 제11조 제3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9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같은 법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5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이고, 우리 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이 아니다.


나. 특허청장이 출원인의 대리인에게 그 출원인의 번역문제출에 대하여 출원번호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앞면에는 그 출원일자를 번역문 제출일로 기재하고, 뒷면에서는 인쇄된 부동문자로 "출원일로부터 특허출원은 5년 이내에 소정 서식에 의한 출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됩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특허법상의 출원일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 특허청장의 통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며, 출원인으로서는 그 출원번호통지서상의 출원일자는 번역문제출일자의 오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청의 행위를 신뢰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인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 아래, 위와 같이 특허청장이 잘못 통지한 날짜를 출원일자로 믿고 그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한 출원심사청구를 반려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출원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감사원법 제33조는 (1)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장관 또는, 감독 기관의장에게 시정 또는 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요구가 있으면, 소속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행정처분에 관한 한 시정요구를 받은 소속장관이나, 감독기관의장이 시정요구된 사항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고, 그 사항이 행정처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은 행정처분의 성질상, 당연하다 하겠으며,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법령상, 인정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권능이 행정기관에 있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한편 의장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5조(1)에는 의장권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취소하거나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3)에는 의장권자나 위 (1)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이해관계인은, 특허국장의 결정에 대하여 4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국장이 특허법 제45조 (1)의 결정을함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기다려서 하여야 하며, 이에의한 특허국장의 의장등록 취소, 실시권 허여 또는 청구각하의 처분에 관하여서는 40일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써만 불복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불복신청이 없는한, 처분일로 부터 40일이 경과됨으로써 특허국장의 처분은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마지막으로 한 이 사건 의장등록 취소청구(64년 등록취소 제3호)는 1965.7.26 피고에 의하여 각하 결정이 되어 1965.12.13 피고의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 이전에,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송으로서도 다툴 수 없게 확정된 것인데, 피고가 이해관계인의 새로운 취소청구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하되어 확정된,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를 기초로 하여,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빙자하여 이 사건 의장등록 취소처분을 한 것은 결국 특허법 제45조에 위반되는 위법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상과 상반되는 견해에서 나온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45조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한편,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 및 배당이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 살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제1심이 증거를 채택하고 있는 의사 최응한작성의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의 기재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강간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보강증거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강간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공장숙소에 돌아와서 혈흔이 묻어 있던 운동화와 상의를 목욕탕에서 빨아난로불에 말린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후 함께 근무하는 공원들에게는 자기가 숙소에 돌아온 시각에 관하여 범행시각 이전에 돌아온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범행당시에 신었던 운동화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내어소각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원판시 범행이 소론과 같은 심신상실의 상태하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상실자의 소행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되고, 심히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공장숙소에 돌아와서 혈흔이 묻어있는 운동화와 상의를 목욕탕에서 빨아 난로불에 말린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함께 근무하던 공원들에게는 자기가 범행시각 이전에 숙소로 돌아온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범행 당시에 신었던 운동화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내어 소각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여기서 첫째의 요건은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도 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당원 1986.2.25.선고 85도2788 판결, 1989.6.27.선고 89도351 판결 각 참조), 두번째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당원 1987.3.24.선고 87도 81 판결, 1995.2.28.선고 94도 288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목격자 공소외 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제1심 및 원심법원이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에 걸쳐 소환을 하였으나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주거를 옮기고 또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인장을 발부하였지만 그 집행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첫번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버스안의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 다음, 버스를 파출소 앞에 정차시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두번째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고 볼 것인바, 다만 논하는 바가 지적하듯이 공소외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뒤 검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공소외인의 정확한 신원이 밝혀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외인이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허위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추적을 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소매치기 범행을 목격하고 버스 안의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 다음 버스를 파출소 앞에 정차시켜 범인을 지목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서 범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소매치기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면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며, 그 목격자가 경찰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더라도 그 뒤 검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그의 정확한 신원이 밝혀졌고, 그가 인적 사항을 허위진술한 것은 범인의 추적을 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이 사건 상고 제기 이후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실효된 원심심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표등록출원이 상고 제기 이후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경우,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 상고는 결국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실효된 원심심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의 1인이 출재하여 다른 채무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출재한 채무자는 그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각 과실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제1심판결이 그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나머지 채무자는 그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대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의 인용 금액이 제1심판결의 그것보다 증액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는 오로지 제1심판결에 불복한 채무자의 항소 제기라는 과잉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들 상호간의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보다 늘어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에 항소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증액된 부분을 출재하였다 하더라도 불복하지 아니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공동면책으로서의 효력을 내세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인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가 출재한 금액 전부를 공동면책으로 보고, 위 소송의 당사자로서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1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 범위 내에서의 원고의 출재금액만을 공동면책액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본다.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8. 9. 17. 선고 68다825 판결,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들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각 과실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제1심판결이 그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나머지 채무자는 그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대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의 인용 금액이 제1심판결의 그것보다 증액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 이는 오로지 제1심판결에 불복한 채무자의 항소 제기라는 과잉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들 상호간의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보다 늘어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에 항소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증액된 부분을 출재하였다 하더라도 불복하지 아니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공동면책으로서의 효력을 내세울 수 없다.


[2]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종회는 탐진최씨 1세조 휘 윤덕 손암공의 3세조인 병이당공을 공동선조로 그 후손 중 성인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회인바, 피고문회는 위 손암공의 7세조인 응형공을 공동선조로 한다고 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응형공의 지촌파ㆍ주서파ㆍ주남파ㆍ용두파ㆍ압해파 등 5개 지파의 자손중 주남파ㆍ용두파의 일부 자손들 만으로 구성되어 자연발생적인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는데, 오로지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직하여 원고의 종래의 명칭인 "탐진최씨 남파문회"라는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고, 피고의 규약에 원고의 모든 회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그 업무를 인수인계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러 법률분쟁에서 피고문회의 존부가 공통적인 선결문제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문회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바,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문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원고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문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률상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임용지원자로서는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1학년도 상반기 경북대학교 전임교원공개채용에서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및 그 위임에 따른 경북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위원회, 학과심사위원회, 대학공채인사위원회의 각 심사를 최고득점자로 통과하였으나,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의 채용유보건의에 따라 2000. 10. 30. 피고로부터 교원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은 사실, 원고가 신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다음, 면접심사에 합격하여 임용예정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후보자가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한 임용지원자에 불과하여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어,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에서는 주장한 흔적이 없고 갑제2호증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점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천안시 원성천 교량신설 및 원성천 좌안석축의 각 공사에 관한 설계서작성, 그 공사입찰자에 대한 현장 및 설계설명 공사현장감독등 업무를 할 당시 그 공사구역내에 주한 미군의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이 위에서 본 교량신설 및 석축을 하는 하천공사는 천안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은 공소외 합자회사 의 부사장으로 공사현장 소장으로 공사에 임하고 있는데 위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천을 굴착점용을 아니할 수 없어 그 점용허가는 공사시행자인 천안시가 얻어야 할 것이며 동 공사에서 예상되는 유수나 용수의 제거방법에 관하여 공사설계예산서에는 물막기, 물푸기공법을 시사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배수로 설치공법을 병용하고 있음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동향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 배수로설치공법을 병용함에 있어 사전에 본 공사 현장감독자인 상피고인 1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 굴착한 장소는 위 공사구역 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동 굴착에 관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배나 하천법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량신설 및 석축을 하는 하천공사를 도급받은 공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천을 굴착점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용허가는 공사시행자인 시가 얻어야 할 것이며, 동 공사에 예상되는 유수나 용수의 제거방법에 관하여 공사설계예산서에는 물막기, 물푸기 공법을 시사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배수로설치 공법을 병용하고 있음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동향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 배수로설치공법을 병용함에 있어 사전에 본공사 현장감독의 승인을 받았고 굴착한 장소가 위 공사구역내이라면 피고인이 동 굴착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2004. 7. 29. 이 사건 기계를 소외인으로부터 대금을 1억 3,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그 대금 중 5천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에스티에스(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채무자 회사에 설치·운영하여 그 실적에 따라 채무자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한 원고의 지시에 좇아 소외인이 이 사건 기계를 채무자 회사에 납품한 사실, 피고가 그 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소외인과의 사이에 작성한 ‘조관설비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도인 소외인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여 이른바 소유권유보부의 약정을 한 것(위 계약서 제5조)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는 여전히 소유권유보매도인인 소외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원심에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매도인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납품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가지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실행으로 그 물건을 압류한 때에는 원고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원고는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설사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외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의 동산 소유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과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와 원고본인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현행민법이 시행된 1960.1.1 이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1965.12.31. 이내에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로 변경된것이 1966.3.22이므로 가사 원고주장의 취득시효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물권변동의 효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된것 이어서 원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는 실당한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민법시행이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1965.12.31까지 등기를 하거나 소송으로 등기를 청구한 것이 아니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됨은 원판결 판단대로이나, 1965.12.31이후에도 등기하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민법이 부동산의 취득기간만료에 부여한 권리는 인정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현행 민법시행일전에 시효완성이 있을때에는 1965.12.31 이후에도 물권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는 못하여도 위에 인정되는 권리에 의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있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조차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에는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시행이전에 시효완성이 있었으나 1965.12.31.까지 등기등을 하지않아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되었어도 현행민법이 부동산의 취득기간 만료에 부여하는 권리에 의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