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 위 [1]항의 경우,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은 소외 인이 원고로 부터 이집의 수리에 관한 일을 수임하자 원고의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본건 건물을 담보로 피고로 부터 금 10만 원(구화 1,000,000환)을 월 6푼 이자로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저당권 설정 등기와 을 제1호증에 쓰여있는 내용과 같이 1960년 2월 28일까지 환매할 수 있다는 환매약관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돈으로 이 집의 수리비용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한 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과 원심증인 이종화 같은증인 김춘복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1960년 6월 18일경 소외인의 위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원판결이 의용한 위의 각 증거 방법으로서는 소외인이 원고의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서 한 위의 저당권 설정계약과 환매약관 붙은 매매계약을 원고가 추인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를 위의 추인이 있는 증거로 들었음은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는 채증법칙의 위배라 할 것이며 이 법령 위배는 특단의 사유없는 한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인의 증거로 판단한 실례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 소외 1의 사망은 소외 2가 그 당시의 상황을 당황함이 없이 냉철하게 판단하여, 적어도 3번까지는 누구냐고 묻고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이 숨거나 반항하려 할때 또는 도망가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비로소 발사하였더라면, 넉넉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대도, 이와 같은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단 한번만의 수하를 외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 대답이 없이 엎드리자 공포심을 이르켜, 소외 1이 적인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발사한 과실에 기인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2의 과실로 본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본건사고는 전방잠복초소에서 잠복근무중 밤 10시 20분경 일어난 것이며, 소외 2 일등병은 피해자 소외 1과 분대장에게 자기의 호의 후방지점에서 인기척이 난다고 연락을 하여 그가 긴장해 있음을 알리었고 그러자 호상단부에서 약 3미터가량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고, 「정지,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대답없이 지면에 엎드리자 적으로 인정하고, 지니고 있었던 엠완 소총을 발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아래에서, 원판시와 같이 적어도 3번까지는 누구냐고 묻고, 그래도 아무 대답없이 숨거나 반항하려할때 또는 도망가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비로소 발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군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라 할것이고, 또 소외 2가 소외 1을 적으로 인정한 것이 위와 같은 상황아래에서는, 그의 부주의에 의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인정하여, 소외 2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고가 전방 잠복초소에서 잠복근무중 밤 10시 20분경 일어난 것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분대장에게 자기의 호의 후방 지점에서 인기척이 난다고 연락을 하여 그가 긴장해 있음을 알리었고 그러자 호 상단부에서 약3미터 가량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고 “정지,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이 지면에 엎드리자 적으로 인정하고 지니고 있었던 엠완 소총을 발사하였다면 적어도 세번까지는 누구냐고 묻고 그래도 아무 대답없이 숨거나 반항하려 할때 또는 도망가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비로소 발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군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일을 대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를 적으로 인정한 것이 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의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는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서 원고 주장의 동광창고에 보관중인 제비표비료 등의 출고 판매 또는 담보에 관한 일체사무를 취급하여 왔던바 원고 1로부터 1961.1.6 원고 주장과 같은 액면금 210,000원의 수표와 그 주장과 같은 제비표비료 1,000포에 대한 출고지도서를 교부하고 금 210,000원을 차용하고 1961.3.13 원고 2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액면금 212,000원의 수표와 제비표비료 2,000포에 대한 출고지도서를 교부하고 금 212,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위 각 담보가 된 비료를 마음대로 출고처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끼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하는데 있다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피용인 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동시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의 통관사무의 위임을 받었을 뿐이며 통관물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2,3회 그 알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외인과 피고와의 간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외인은 민법 제756조의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는바 위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같은 제4 내지 제13호증 같은 제14호 내지 제18호증의 각 1,2 및 같은 제20 내지 제23호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갑호 각 증에 대하여는 검토함이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의 취사를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480.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는 그 타인은 본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또 두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인 " ROCHAS PARIS"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 PARIS" 가 그 지정상품인 제12류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보이는 반면 " ROCHAS" 는 소론과 같이 화장품류를 제조생산하는 심판청구인의 회사명을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으로 보아 이것이 수요자에게 잘 알려진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 상표는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 PARIS" 로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8조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설사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그 등록출원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 여부는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 두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인 " ROCHAS PARIS"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 PARIS" 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등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보이는 반면 " ROCHAS" 는 회사명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으로 보아 이것이 수요자에게 잘 알려진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 PARIS" 로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지리적 명칭을 이유로 한 부등록사유)에 해당된다.


다.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설사 타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본원 상표 " ROCHAS PARIS"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그 등록은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일정시 조선총독부가 소유관리하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인 바, 이 중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되지 않는 한 분배대상농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9.11.27. 선고 79다1675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725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1944.7.28.자 및 같은 해 5.4.자로 조선총독부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12.31.자로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농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피고국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권리귀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조선총독부 소유였던 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라 국유재산으로서 피고국에 이양된 점에 비추어 위 등기원인인 권리귀속은 귀속재산으로서의 권리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귀속농지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은 국유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재산인계가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농지분배의 대상이 된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므로 판례위반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일정시 조선총독부가 소유관리하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에 속하므로, 이중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되지 않는 한 분배대상농지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1971.2.23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99,158원에 소외 중앙정보부장에게 매각하여 그의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후 소외 1, 소외 2를 거쳐 이를 전전매수한 소외 3이 1975.10.15 이를 대금 7,626,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같은해 12.23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하였고, 그후 환지확정되어 위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필하여 지자, 체비지대장상의 최종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매수인은 원고, 대금은 금 1,999,158원(최초로 소외 중앙정보부장에게 매각한 대금임)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어 1983.7.19 위 체비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매도증서에 표시된 대금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등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 그 시가표준액 금 29,073,1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등록세금 974,662원과 방위세 금 104,932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취득등기에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적용이 없고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에 의하되 그 가격이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 1,999,158원은 취득당시의 가격도 아니고 또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하므로 피고가 위 토지의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 제1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법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취득가액(금 7,626,000원)에 의한 것보다 많다 하여 실질과세,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체비지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매수한 자를 거쳐 전전매수한 자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최초의 매수자에게 매도할 당시의 매매대금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동인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위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위 과세표준이 될 수 없고, 또 동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라면 위 법 제130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증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만 3년 3월 남짓, 제1심 증언 당시는 만 3년 6월 남짓된 여아로서 위 증인이 경험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그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에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사안인바, 위 증인 연령 정도의 유아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아지고, 또한 위 증인이 제1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 본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증인에게 증언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증인이 피해를 당한 직후의 목격증인인 이준희의 제1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의사 김선동, 기정일 작성의 각 촉탁회보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1의 증언은 신빙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증인 1의 증언을 이 사건의 범죄사실의 인정자료의 하나로 삼은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채택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증인 1의 증언등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고 당시는 만 3년 3월 남짓, 증언 당시는 만 3년 6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가 피해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 본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함에 대하여 증언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들의 주소지인 ‘제주시 (주소 1 생략)’으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제주시 (주소 2 생략) 새누리당 피고 2 도의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자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여 피고들이 2012. 3. 21. 이를 각 수령한 사실, ② 피고들은 우편으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소를 기재한 우편봉투를 이용하였고, 그 뒤에 송달장소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 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서류들을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을 하였고 피고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④ 이 사건 주소에 있는 사무소는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 2의 선거사무소로 사용되었던 사실(피고 1도 배우자인 피고 2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주소에 있는 피고들의 사무소가 선거운동이라는 한시적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된 장소라고 해도 피고들의 주된 사무가 행해지는 곳으로서 어느 정도 반복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소로 유효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뒤 피고들이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송달불능이 된 이상 이 사건 주소로 한 발송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발송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이나 추완항소의 불변기간의 준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
[2]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갑의 선거사무소로 소장부본 등의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후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송달불능되자 위 사무소로 발송송달을 한 사안에서, 위 선거사무소가 선거운동이라는 한시적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된 장소라도 갑의 주된 사무가 행해지는 곳으로서 어느 정도 반복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으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를 들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청원경찰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을 청원경찰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긍이 간다 ( 헌법재판소 1990.6.25.선고 89헌바220 결정 참조)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한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위 규정들이 청원경찰의 임면에 관한 기준에 불과하다거나 그 기준에 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은 이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으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를 들고 있는데, 이들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청원경찰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을 청원경찰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긍이 간다.


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기간은 1980.1.1.부터 1982.12.31.까지이고 원심법원에 의하여 1981.10.21.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은 그 취소처분에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어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피고간에 다툼이 있어 쟁송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공유수면점용허가의 연장허가를 받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는 취지이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유수면의 보전, 이용, 관리 등을 규정하여 공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고 그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위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소론 논지는 법률상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이 남서울대학교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남서울대학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방법, 그리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수가 소수이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남서울대학교의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남서울대학교의 직장폐쇄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남서울대학교 구내로서 특별히 일반 교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한 주차장과 식당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 등지에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요약: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각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판시의 인노회는 원심판시와 같은 지도이념 및 목표하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인노회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구성하고, 또 판시와 같은 인식하에 이 사건 유인물이나 책자등을 인노회의 활동을 위하여 제작,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소정의 이적목적 단체의 구성죄와 같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 소지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그 자동차를 남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건네주었으나 양수인이 그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매수한 차를 운행하고 있다면(그 차의 매매대금도 완전히 결재된 경우) 다만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차의 소유자로 등록 명의만 남아 있는 사람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직접 차를 운행하였거나 그 사용인이 운행하였거나 또는 등록 명의자가 고의에 의하건 과실에 의하건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차를 운행하도록 방임하였으면 그 차를 그 등록 명의자가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상고인들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이유 없다. 자동차를 매도하고서도 그 등록 명의를 그 전과 마찬가지로 두어둔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운행시킨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 차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이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한걸음 나아가서 자동차 등록 명의자는 그 차를 매도한 뒤에도 그 매수인과 함께 그 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법리도 성립될 수 없다.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분명히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점에 관하여도 원심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어렵다. 그리고 원심은 이사건 자동차사고가 생겼을 당시에는 이미 가해자측의 자동차의 소유권은 피고회사로 부터 전전 이전되어 소외인에게 넘어가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면서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전도시킨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단지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만 남아 있는 자동차양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박재승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61.4.7. 군수기지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도망죄로 불명예제대 전 급료몰수 및 징역 8월의 형의 선고를 받고 위의 선고형 중 징역형에 대하여서만은 1년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변경 승인되고 그외의 선고형에 대하여는 선고형 그대로 승인되어서 위의 재판은 확정 되었으며 그당시 피고인은 그 계급이 병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군법회의 당시에 시행 되었던 국방경비법 제106조를 검토하면 원심이 고등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불명예제대의 확정판결을 받은 병사는 위의 확정 판결로서 당연히 제대되어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 것인즉,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 1961.4.7. 군수기지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불명예제대의 판결을 받아 그것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피고인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된 자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군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지속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군인 이외의 자로서의 군형법이나 군법회의법의 적용을 받을 피적용자라는 주장도 발견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본법 시행당시에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의하여 불명예제대의 확정판결을 받은 병사는 당연히 제한되어 군인신분을 상실한 것이므로 그 후에도 비록 사실상 군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군인신분이 지속되었다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67.12.7.자로 액면 금 318,000원, 발행지 포항시, 지급지 포항시 한일은행 포항지점으로 된 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68.1.4. 이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제시기간 경과로 지급이 거절되므로서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이건 이득상환청구에 이르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표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행인이 이득한 한도에서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소송대리인의 전거증으로서도 원고의 위 수표상의 권리 소멸로 인하여 피고가 어느정도 이득을 보았는지 도무지 알길이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수표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이를 빌려 동 소외인의 거래처에 제공하였다가 그 거래관계를 청산한 후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할 것을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만기일이 경과한 후 소외 1과의 거래관계에 제공되었던 것이 동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 사실이 엿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하여 이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을 결론이 다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 갑이 피고로부터 이건 수표를 빌려 자기의 거래처에 제공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았으나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지급제시 기간을 경과한 후 이를 다시 소외 을에게 거래관계로 제공하였던 것이 소외 을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어 원고가 소지중 이를 지급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제시기간의 경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하여 이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는 이유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 2. 11. 선고 85도264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집주인인 공소외 1로부터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방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서도 그때마다 행패를 부려 위 공소외 1이 무서워서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본건 범행 당일에도 위 공소외 1이 방세를 돌려 줄테니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방안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금 20,000,000원을 주어야 방을 비워준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므로 위 공소외 1의 며느리가 화가 나 피고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나와 마당에서 이 장면을 구경하다 미처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지 못한 마을주민인 피해자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을 배척(속칭 빠루)으로 때려 각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없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나, 피고인이 같은 조 제3항이 정하는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