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속 회원들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를 공급하고 그 용지 1매당 금 200원씩의 금원을 징수한 것은 용지의 대가로 징수한 것이 아니라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를 징수함에 있어 다만 그 특별회비의 분담액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간 용지의 매수에 따라 1매당 금 200원씩에 상당한 금액으로 정하여 징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시행된 것으로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을 게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소속회원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용지 1매당 금 2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은 위 제14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특별회비 징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인정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단법인 자동차매매협회가 소속 회원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용지 1매당 금 2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하여는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에 채무명의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면서 입찰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재항고인은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재항고인을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이 사건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들고 있는바, 위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자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들고 있는바, 위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자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입찰절차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종교단체가 소속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교회가 자기 교회의 부목사인 소외인의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 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위 소외인을 비롯한 부목사 7인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원고교회의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목사는 원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원고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는 부동산의 취득이 당초에는 비과세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으로서, 당초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해당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부목사 7인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폐지된 물품세법시행령(1973.1.20.대통령령 제6469호)제15조 제 1 항 제1호의 공기조절기에는 그 부분품 및 부속품까지 포함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 및 물품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가 없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면세규정에 있어서는 엄격해석의 태도를 버리고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여 해석 적용함이 바람직스럽다고 판시한 것은 군소리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법의 형평을 무시한 위법 사유도 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하였다 하여 이것이 사법재판소의 권한을 초월한 법률해석을 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3)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은 1975.12.31. 령 7912호 개정된 물품세법시행령 제15조 제 1 항 제 1 호에 '공기조절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이라고 개정하여 구물품세법 시행령상의 해석상 의의를 입법적으로 일소시켰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여기에는 구 물품세법시행령(대통령령 7912호) 부칙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폐지된 물품세법시행령(1973.1.20 대통령령 제6469호) 제15조 제 1 항 제 1 호의 공기조절기에는 그 부분품 및 부속품까지 포함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제1심 법관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1954.10.14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므로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판결정본송달은 유효하며 법원서기가 위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68.11.5 제1심 판결정본을 다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항소제기 기간은 먼젓번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 송달일로 부터 기산하여야 된다고 할것이니 피고가 1968.11.15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항소기간 도과후의 부적법한 것으로 피고의 항소는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원심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은 1969.12.27 03:00경 진주시 (상세지번 생략) (이름 생략) 경영의 (상호 생략)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 방바닥에 놓여있던 김두한 소유의 전축 1대와 음판 7장을 절취한 후 그 방벽에 걸려있던 최갑성 소유의 옷 호주머니 속에서 그 사람 소유 팔뚝시계 1개, 현금 35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물건의 소유자가 다르고 절취한 시간, 장소가 다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김두한과 최갑성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개의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필경 원심은 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인 본인의 상고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에 원심과 제1심을 파기하고 자판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재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에게 그 동생결혼 축의금으로 준돈 200,000원은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공소외인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그가 뇌물성의 인식이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음이 인정되나 원심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증뢰의 의사로서 뇌물을 공여한 이상 그가 뇌물수수죄의 죄책이 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뇌물공여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토지의 상속가액은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한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에 의하고, 그 지역 이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싯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직전에 상속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은 곧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별표 1 기재 (1), (2) 목록 부동산은 피 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77.9.22 소외 김동휘에게 이를 금 234,600,000원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금 20,000,000원을 받은 후 다시 사망 당일 그 대금을 금 250,000,000원으로 증액 결정하되 이미 받은 계약금은 갱신된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고 확정한 후 위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은 그 당시의 실지매매성립 가격인 위 금 2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피상속인이 수령한 매매계약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소외 김동휘와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해약된 경우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은 판시와 같이 소외 김동휘가 약정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지급유예를 한 후) 판시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한 사실을 확정하고,이로써 매매계약은 실효되었으니 위 매매계약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를 매수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이 계약이 실효된 경우의 토지의 평가는 싯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재산의 가격평가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은 상속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피고의 연령, 직업, 혼인계속기간,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쌍방의 책임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금 2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위자료액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너무나 적어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도 위와 같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퇴직일시금 예정액이 금 44,290,370원인 사실, 피고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 교수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도 민법 제839조의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5. 5. 28. 친정으로 감으로써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중순경 아반테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므로, 원심이 위 승용차를 혼인생활중에 얻은 수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고, 위 승용차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방법이나 기여도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원·피고의 순자산액 금 232,000,000원 중 금 210,000,000원은 피고 소유의 아파트인바, 원·피고는 혼인생활중 별다른 재산을 모으지는 못하였으며 위 아파트는 피고의 아버지인 위 소외인의 도움으로 구입한 것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원고의 기여도를 4분의 1로 본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년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76.6.22 선고 73누113 판결; 1985.6.11 선고 84누2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78년도와 1979년도에 액면금 1,020,000,000원의 산업금융채권을 금 560,847,260원에 매입하였는데 위 산업금융채권은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무기명 채권으로서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그 액면금액을 일시상환하고, 만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비록 위 산업금융채권의 상환기간에 따른 경과이자를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1979.사업년도의 해당이자를 안분계산해 낼 수는 있지만 이는 위 사업년도 이후에 도래하는 1981.1.31부터 1982.11.30까지의 각 해당만기일에 가서야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1979. 귀속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견해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의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내국법인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년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1987년 사업년도 중 그 판시와 같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아파트)을 신축 임대(원심판결의 신축 판매는 오기로 보인다)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신축된 아파트 복리시설(상가)을 각 판매한 사실 및 위 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임대아파트의 면적보다 작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대주택의 신축 임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면에서는 일반주택의 신축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1990.12.31.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의2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1993.12. 31.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의 신축 임대시 그에 부수하여 신축한 복리시설 등의 판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함이 상당하다 하여 특별부가세 부과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건 비과세요건이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법 제59조의2 제1항, 영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면서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취지가 주택 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 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27.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법인세법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제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건 비과세요건이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면서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취지가 주택 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구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나. 임대주택(아파트)의 신축·임대시 그에 부수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신축한 복리시설(상가)을 판매한 경우가 특별부가세 부과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주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와 선장자들은 뒤늦게서야 도시계획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고서 그 즉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1.1.11.선고 90누1717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시계획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통지해 주지 아니하여 뒤늦게 도시계획결정 사실을 알고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본건 임야를 B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여일시가 신민법 시행 이전인 1945.6.12.이라면 위 B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의사표시만으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것이 되어 피고인이 위 B에 대한 등기의무 있다고 하여 이를 동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본건 임야를 1970.3.27.C, D에게 매도하고 동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부칙 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여로 인하여 위 B에게 본건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효과는 민법시행일인 1960.1.1.부터 6년이 경과하도록 위 B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상실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B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 구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임야소유권이 이전된 효과는, 민법 시행일인 1960.1.1. 부터 6년이 경과하도록 위 수증자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상실되었다 할것이므로 증여자는 의연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의 구성을 부정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사망, 혼인, 친자관계 등과 같이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오직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그 정정이 가능하며 위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은 호주 소외 망인의 호적상 동인의 자로 등재되어 1950.8.1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사건본인인 재항고인이 신청인과 동일인임을 전제로 사건본인에 대한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사건본인의 호적기재를 부활시켜 달라는 내용인 바, 이러한 사건본인의 사망에 관한 기재는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은 호주 망 갑의 호적상 동인의 자로 등재되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사건본인 을이 신청인과 동일인임을 전제로 사건 본인에 대한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사건 본인의 호적기재를 부활시켜 달라는 내용인 바, 이러한 사건 본인의 사망에 관한 기재는 현행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등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 그중 건물 등에는 채권 최고액 금 70,000원, 채권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담보권등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과, 피고는 그 뒤에 위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6만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위 소외 2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근거로 「피고로서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확정하고 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그 변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위 소외 2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으로 원고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 채무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본건 잔대금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원판결 인정 사실과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본건 근저당 채무의 채무자는 소외 1이고 원고는 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지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위 담보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 담보채권자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다만 원고는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매매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소멸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한 상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주장의 취지를 더 명백히 석명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권이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그 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근저당채무의 채무자는 소외 갑이고 원고는 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그 담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 담보채권자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실명제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실명제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남편인 피고인 2(농업협동조합 직원)에게 피해자의 은행거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 2가 이에 따라 피해자의 군포농업협동조합의 거래계좌번호 를 알아내어(조회)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위 계좌가 이른바 마이너스예금거래계좌로서 통상의 예금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의 자동적 대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함께 관리되는 계좌라면, 가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회 당시에 위 계좌의 잔고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예금이 없고 대출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의 개설 이래 금융거래(예금 등의 거래)가 전혀 없이 대출만 행해졌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른바, 마이너스예금거래계좌로서 통상의 예금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의 자동적 대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함께 관리되는 계좌인 경우, 조회 당시에 그 잔고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예금이 없고 대출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좌 개설 이래 금융거래(예금 등의 거래)가 전혀 없이 대출만 행해졌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격장이 아닌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 제4조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또 그렇게 사실이 인정된 바에야 위 법과 그 체계를 달리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사격허가 기준에까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84.6.경 그 판시의 화약저장고에서 목장으로 실탄 37발, 연화탄 6발, 추진무연화약 4,475.5킬로그램, 도화선 2,510미터 및 공업용뇌관 50개 등을 운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1.1.10 법률 제3354호) 제58조 제3호, 제25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다만 제1심판결중 공업용뇌관 50개는 제외하고 있다.).
논지는 결국 위 운반한 수량이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운반할 수 있는 적법한 수량이라는데 있으므로 보건대 위 법 제2조, 제25조,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18호) 제60조가 정하는 별표12호의 각 규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작성한 감정서(수사기록 115장)의 기재를 종합하여 그 수량을 계산해 보면 우선 판시 추진무연화약은 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무연화약에 속하고 그 무연화약은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이 50킬로그램인데 이 사건 추진무연화약은 4,495.5킬로그램이라는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법정수량을 초과하였다고 보아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위 표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화약류를 동시에 운반한 경우이므로(위 표의 비고란 참고) 그 판시의 다른 화약류가 비록 그 법정수량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위 법정수량을 초과한 추진무연화약과 함께 동시에 운반한 수량에 포함된다 할 것이니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운반화약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을 훨씬 초과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계산방법에 관한 설시없이 제1심판시의 폭량류중 막연히 공업용뇌관 50개를 삭제한 것은 얼핏 수긍이 가지 않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을 법률상 사용주의 지위가 아닌 운반행위자로 본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사실오인의 허물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행위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 제4조 위반죄에 해당하고 법체계를 달리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는 사격허가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나.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약저장고에서 목장으로 실탄 37발, 연화탄 6발, 추진무연화약 4,475.5킬로그램, 도화선 2,510미터 및 공업용뇌관 50개 등을 동시에 운반하였다면 비록 이중 실탄 및 연화탄등은 운반신고 없이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이라 하더라도 그 수량을 초과한 추진무연화약과 동시에 운반한 것이어서 위 화약운반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을 초과한 것이 되어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1981.1.10 법률 제3354호) 제58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사고가 소외인의 자동차 운전상의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함으로 위 소외인의 과실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과실의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기에는 불충분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1961년 7월 7일자 제1회 변론조서를 보면 원고의 본소 청구 원인된 사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 주장사실 중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 사실은 부인한다. 즉 그와 같은 다액의 비용이 소요된 바 없으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제2심 1962년 4월 18일자 공소심 제1회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한 외에는 「본건 청구는 청구액이 과대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측 변론의 전취지는 본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공무원인 소외인의 과실있는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은 명백히 다투지 않고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하여야할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써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할 사실을 증거 판단하여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6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요약: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판단을 하여 그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해당 외화증권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외화증권의 발행자에게 상장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사건 3개의 외국법인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에 관하여 그 발행 외국법인 및 실질적 발행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상장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은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화증권의 매매를 집행하는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해당 국가 내에서 공인된 장외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공인된 장외시장에서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는 외화증권이어야 하고, 단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3개의 외국법인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을 뿐 그 발행 경위, 외화채권의 성격,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공인된 장외시장에서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는 외화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해당 외화증권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외화증권의 발행자에게 상장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화증권의 매매를 집행하는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해당 국가 내에서 공인된 장외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공인된 장외시장에서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는 외화증권이어야 하고, 단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