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eekang/legal_sum_instruction huggingface dataset: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의 경우, 그 설시의 학력부실기재 사실과 피고 회사내의 소요 및 유인물살포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학력부실기재행위는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위 원고가 피고 회사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되었고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안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전에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원고와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요 및 유인물살포행위는그 단체협약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사유로는 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 당원 1987.4.14.선고 86다카1875 판결 참조)인데, 원심이 인정한 위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근로계약내용,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면직 내지 해고사유의 내용(특히 취업규칙 제87조)등에 비교하여, 위 유인물의살포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유인물의 내용 및 배포시간, 소요장소와 시간등을 함께 검토해 보면 이로써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위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원고 2의 경우 원심이 그 설시의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전직처분은 일반적인 인사이동인 전근, 전보 등과 달리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수반하는 수가 많으므로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57조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인데 위 단체협약 제23조에 의하여 무효라 볼 위 취업규칙 제85조, 제87조외는 위와 같은 동의나, 나아가 위 전직처분을 법률상 정당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판결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해고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 일반적인 인사이동인 전근, 전보 등과 달리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처분은 해고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을 규정한 민법 제657조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별적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0.5.24. 일본국 동경도 품천구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일본국 국민인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가 1990.5.24. 일본국 동경도품천구장에게 접수되어 혼인에 관한 증서가 작성되고 위 증서가 같은 해 6.5. 일본국 주재대사를 경유하여 같은 달 30. 원고의 본적지에 송부됨으로써 호적상 그들이 부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와의 위 혼인이 원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나아가 그 요건이 흠결된 혼인의 효과 역시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의 혼인에 동의한 바 없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고 우리 나라 민법상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결여된 혼인은 무효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피고의 본국법인 일본의 법률은 고려할 필요없이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여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앞서 본 증거와 증인 송옥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3.말 일본국에 취업차 출국하여 그 곳에서 일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자신의 인장을 포함한 관계서류를 김현자라는 한국인 여자에게 맡겨 둔 사실, 그런데 그 후 원고 모르는 사이에 원고가 생면부지의 일본인인 피고와 1990.5.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국내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이를 발견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하여진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에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요건이 흠결된 혼인의 효과 역시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해석되는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일본국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함에 있어 자신이 혼인에 동의한 바 없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면 피고의 본국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 민법에 의하여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화양동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1984.2.경 소외 미륭무역주식회사에게 금원을 대출하고 설정받은 담보물에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은행에 위 부실대출로 인한 금 266,071,950원의 손해가 생기게 되자, 위 지점의 지점장인 소외 1, 동 지점장 대리 소외 2 등과 함께 대기발령을 받음과 동시에, 1984.12.12. 피고의 인사위원에서 손해금을 위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변상하라는 판정을 받고 1986.1.3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에 원고의 퇴직금을 금 25,772,170원으로 계산하여 1986.2.5. 일단 피고은행의 원고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무렵 변상판정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위 퇴직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 12,886,085원의 예금청구서를 원고로부터 작성 제출받아 같은날 위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여 위 손해변상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은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특별히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피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원고 퇴직후 원고가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여 그 반액을 피고에게 임의 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전에 미리 원고로부터 예금청구서를 받아둔 점에 비추어 위 퇴직금의 반액이 원고에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6 제1항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이 사건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형식상으로는 은행원이 퇴직후 퇴직금을 전액수령하여 그 은행의 자기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은행원의 은행에 대한 변상판정금의 일부로 임의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은행이 퇴직금 지급전에 미리 그 은행원으로부터 받아 둔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 위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하여 근로자인 은행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나.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채무명의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이하 ‘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규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집합건물법 제60조 제1항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그 건물의 현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집합건물법 제1조의2, 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규정 제1조, 제2조에 규정된 완화된 요건마저도 다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나 그 밖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43조는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 2 항을 준용하여 이 점용료와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조례 제1002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규칙 제1580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그제16조에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점용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 3 항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의제기 기간이 서로 상충되는 듯 하기는 하나 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 3 항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금의 부과 또는 징수라는 것이 비록 예시적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위 전단 설시와 같이 도로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면 도로점용료에 관하여는 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3 항에 앞서 그에 대하여 특별법관계에 있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8.12.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점용료 납부통지를 받고 그 30일 이내인 1979.1.10 이에 대한 이의서를 처분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20일자의 결정서를 받고 그후 적법한 소제기 기간내에 이 사건 소 제기를 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는 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거시의 대법원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시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 3 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도로법 제43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면 도로점용료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앞서 그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위 규칙 제16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제1번수표(수표번호 2622394호를 지칭)는 그 발행일을 1차로 피고인이 1983.2.25로 적법하게 정정하였으나 그 후 누구인가에 의하여 그 발행월인 " 2" 자가 " 4" 자로 고쳐져 마치 그 발행년.월.일이 1983.4.25(위 수표사본에 의하면 고쳐진 발행월의 표시를 " 4" 자로 보기도 어렵다)인 것처럼 변조되어 1983.5.3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이 조흥은행 대구지점의 대출금에 대한 견질담보용으로 발행한 수표중 위 별지목록 제1번 수표를 위 지점 양진윤 차장이 1983.3.25 예금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교환에 돌리자 피고인은 부득이 위 대출금에 대한 금 2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대신 동 은행에서 수표자금을 입금시켜 주고 발행일이 1983.3.16로 된 위 별지목록 제2번 내지 제6번 수표(수표번호 2622390, 2622385, 2622391, 2622399, 2622398을 지칭)의 발행일자를 각 1983.4.30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위 은행대리 심재택이 발행일자를 1983.4.30로 정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정정인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그 정정인을 받지 못한 채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 발행일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정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정정된 수표로서의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수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즉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은행원이 수표발행인의 요구에 따라 그 발행일자를 정정하였으나 발행인이 그 정정인의 확인을 거부함으로써 정정인을 받지 못한 채 위 정정전의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되었다면 이는 그 발행일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정된 수표로 소의 요건이 결여된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의학박사의 학위를 가진 의료인인 원고는, 원설시 건물 2층에 차린 그의 의원 출입문 상단에 “의학박사전문의 ○○○ 피부비뇨과의원” 이라고 쓴 아크릴판을 걸어놓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내용은 의료법 제46조,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서 말하는 과대광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밑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아크릴판을 붙인 원고의 소위를 과대광고( 의료법 제46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본건 영업정지명령을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과대광고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단정키 어렵고, 재량권에 관한 설시는 가정판단에 불과하니 설사 이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결과에 영향이 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학박사의 학위를 가진 자가 그의 의원 출입문 상단에 “의학박사 전문의 ㅇㅇㅇ피부비뇨과의원”이라고 쓴 아크릴 간판을 걸어 놓은 행위는 의료법 제46조,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서 말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각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과 같은 각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위법이라 하여도 일건 기록에 의하면 1심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항고가 있어 1심법원은 1973.8.27 소송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였고, 항고심에서의 변호인 금병훈은 항고법원에 대하여, 검사의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으므로 위 위법은 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소론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고,
(2) 원결정 이유설명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에게 도망과 죄증인멸의 염려가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적절치 못한 표현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결정 이유설명 가운데 피고인은 공범으로 같이 공소제기가 되어있는 상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시키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 위 적절치 못한 표현부분은 단지 표현이 불충분한데 불과하다.
(3) 보석신청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규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본건 항고절차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곧 헌법 제11조, 형법 제1조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고 법원이 형사소송법411조3항소정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항고심에서 변호인이 검사의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므로써 피고인에게 대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으면 위 위법은 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 관한 재조사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기간인 1979.2.3에 기간연장 결정을 하였으나 그 통지는 재조사 청구인인 원고에게 같은 해 2.7에 도달되었다고 한다.
지방세법 제58조 제 2 항에 따르면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재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므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동 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기간 연장통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두나 전화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나 ( 당원 1979.4.10. 선고 79누22 판결 참조) 재조사 결정 기간내에 그 청구인에게 통달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재조사 결정기간내에 그 연장통지가 없는 한 재조사 청구는 그 결정기간의 경과로서 기각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때부터 심사 청구기간이 진행됨이 명백하고 설사 위 재조사 결정기간 경과 후에 기간연장통지가 있었다 하여도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결정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의 것이라 하여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1. 지방세법 제58조 제 2 항 소정의 기간연장통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두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다.


2. 위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 결정기간내에는 청구인에게 통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 연장통지가 없는 한 재조사 청구는 결정기간의 경과로써 기각 간주되는 것이고 그 기간 경과 후에 기간연장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생존하고 있음에도 항고인의 부에 의하여 1960.9.8.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되었으므로 그 호적기재의 부활을 구하고자 이 사건신청을 하였는데도 원결정이 이를 배척하였으니 위법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결정이 이는 호적정정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보고 위 신청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달리 원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갑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갑의 부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된 경우 이는 호적정정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공소외 인의 요구로 택시를 출발시키려 하였는데 피해자 가 부부싸음 끝에 도망나온 공소외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으면서 택시로부터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피고인에게 폭언과 함께 택시 안으로 몸을 들이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세게 잡아 상의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 대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택시운전사가 승객의 요구로 택시를 출발시키려 할 때 피해자가 부부싸움끝에 도망나온 위 승객을 택시로부터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운전사에게 폭언과 함께 택시안으로 몸을 들이밀면서 양손으로 운전사의 멱살을 세게 잡아 상의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 대었고, 이에 운전사가 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하였을 뿐이라면 운전사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건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교육개선을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소위 보안처분임이 분명하여 이를 형벌과 동일시할 수 없으니 일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함과 동시에 보호감호에 처하였다 하여 헌법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인 절도범행으로 3차례 합계 6년 6월의 징역살이를 한 전력이 있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니 피고인을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며 이와 같이 보호감호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필수적으로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면제하여 달라는 점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교육개선을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소위 보안처분임이 분명하여 이를 형벌과 동일시 할 수 없으니 일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함과 동시에 보호감호에 처하였다 하여 헌법에 규정된 이중처벌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1966.2.28. 피신청인 명의로 부터 신청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등기일 이전인 1966.2.24 이미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있어 그 등기가 경료되었고, 동년 8.17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가처분이 그후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인 위 1966.2.28.에 위 신청외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소갑 제24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 취지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비추어 본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는 그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언이 붙은 본건 1심판결에 의한 것이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위 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집행선언이 붙은 1심판결을 취소하는 원판결이 있기 전인 1966.8.17 위 가집행선언이 붙은 1심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되었다는 원판결 판단 취의로 해석되는 바, 위 말소등기에 의하여 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집행이 완료된 그 가처분취소 집행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 본건 가처분의 취소집행이 완료된 후 그 취소를 명한 가집행선언이 붙은 1심판결의 취소가 있다하여 취소된 가처분집행이 소급하여 소생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위 신청외인은 위 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완료되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 할 것으로서 그 말소등기가 있은 후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청외인 명의로 되어있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있음이 인정될 수 있다하여도 처분금지의 가처분이 그 청구권의 목적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제3자인 신청외인의 소유인 본건 부동산은 피신청인에게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처분을 인용한 원판결은 집행의 취소 내지 가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도 그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언이 붙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집행이 완료되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고 그후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이 다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위에 영향이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의 이의제기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동창(이하에서는 '동창'이라고만 한다) 소속 차량 (차량등록번호 생략) 차량이 2002. 9. 3. 9:26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68-3에 있는 농협중앙회 성서하나로마트클럽(대구 달서 용산 우방모델하우스) 앞 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진촬영되어 고발되자, 창녕경찰서장은 동창에게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9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다.
나. 항고인(위 차량의 운전자로 보임)이 위 과태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03. 1. 15. 약식절차에 의하여 9만 원의 과태료결정을 하였고, 다시 항고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원은 2003. 3. 14. 정식절차에 의하여 과태료 9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다시 이 법원에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이의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 제115조의2 제3항은 "차가 … 제12조 제3항 … 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 … 제12조 제3항 …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창녕경찰서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동창에 한할 것이고, 항고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거나, 동창으로부터 이의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이 법원은 2003. 4. 23. 항고인에 대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인과 (주) 동창의 관계, 항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여 위 명령이 2003. 5. 14. 항고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항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상 항고인의 이의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항고인의 이의 제기를 각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 제기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경찰서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고용주에 한하고,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았다거나 고용주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이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포함)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직진신호가 주의신호로 바뀐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계속 진행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차량이 주의신호임에도 미리 좌회전을 해올지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조치를 강구하면서까지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토대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터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직진신호가 주의신호로 바뀐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계속 진행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차량이 주의신호임에도 미리 좌회전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조치를 강구하면서까지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저당권에 의한 근저당 부동산의 임의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 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경매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경락을 허가 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 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취지인 바, ( 1966.2.14. 결정 66마6 사건판결) 본건 경매 절차가 진행중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청외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인으로 부터 수계 신청이 없는 관계로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신청외인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한 본건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써 본건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경매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 상속인들이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사망한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 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한다면 원고 스스로 매입원가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11.25. 선고 86누217 판결;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198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 금 31,198,037원의 매출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면서 이에 대응한 매입원가의 누락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위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매입원가도 누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이 원고의 장부에 의하여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증거도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 필요경비산입, 매입원가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천 중구 (주소 생략)에서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업을 하며 1990. 12. 18.과 1991. 5. 23.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당구를 치게 하였다가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원고가 위 당구장 출입문에 만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두기는 하였으나 1991.9.7. 15:15경에도 18세미만 고등학생으로서 모두 교복을 입고 있던 소외인 등 3명을 출입시켜 당구를 치게 하였다 하여 이에 피고가 1991.10.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판시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의 규정내용과 당구장이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도박, 패싸움 등 탈선과 비행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시설 중의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당구장업의 개별기준의 내용은 당연히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위와 같은 표시만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모법의 위임사항에는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나 원고는 이미 3차에 걸쳐 같은 규정을 위반한 자이고 출입한 미성년자가 모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의 규정내용과 당구장이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도박, 패싸움 등 탈선과 비행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시설 중의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당구장업의 개별기준의 내용은 당연히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출입금지의 표시만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별표“2”에 논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이는 훈시적인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관계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을 기속하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대법원 1979.7.10. 선고 79누9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의 취소를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속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관계행정청의 재량권 및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원판시 등록상표인 샤넬(CHANEL)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넥타이)에 부착 사용한 Chanel-Lee라는 상표가 그 문자구성의 외관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 샤넬" 이라는 호칭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판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행위를 타인의 등록상표권 침해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등록상표인 샤넬(CHANEL)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넥타이)에 부착사용한 Chanel-Lee라는 상표가 그 문자구성의 외관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샤넬이라는 호칭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29조는 형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