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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상고논지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6분지 2 지분에 대하여는 사무관리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6분지 3 지분에 대하여는 사무관리종료의 의사표시를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분지 3 지분에 대하여도 위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주문에 표시하였음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한 것처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다는 사실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본인이 사무관리의 목적이었던 사무를 직접 관리하려면 사무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종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는 사무관리는 그 이상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1974.11.18 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는 결국 원고가 직접 관리할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것으로서 그 이상의 피고의 사무관리의 계속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고 원고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이건 사무관리는 민법 737조 단서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그 이유 없다.
제2점,
원심판결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명의로 이전하여 가지고 있는 행위가 원고를 위한 사무관리 행위로 인정한 바, 위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적법하여 채증상의 잘못이 없으며, 또 원고는 1974.11.1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5/6지분을 취득한 것은 원고를 위한 사무관리라고 주장하고 논지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주장 또는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등은 예비적 청구에 대한 공격방법으로 주장한 것으로써 피고의 행위를 사무관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니 원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원고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인정을 하여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사무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본인이 사무관리의 목적이었던 사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려면 사무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종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는 사무관리는 그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김창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이창성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2일을 피고인 이창성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창성에 대하여,
폭행치상죄의 공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경우도 같다)를받고 심리한 결과, 폭행사실만을 인정한 법원은 검사의 폭행죄로의 공소장 변경절차없이는 폭행죄로 단죄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는 공소권을 독점하는 검사가 편의주의 공소권도 아울러 행사하는 점으로 미뤄, 폭행치상죄의 공소에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폭행치상 죄로 기소되었을뿐 폭행죄로의 공솟장변경 절차를 마니 밟은 이사건에서 단순 폭행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무슨위법이 있다고 할수없고, 따라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2) 피고인 김창남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잖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적법히 증거조사한 공소외 1, 2, 3의 각 사법경찰관의 진술서, 공소외 4, 5, 피고인 2 각 신문조서, 제1심 공판조서중 피고인 2의 진술부분, 원심증인 공소외 4의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2는 전국운수노조 강원지부 (하부조직 생략) 분회장이던 그의 형 공소외 6가 사퇴한 69.5.경이후 사실상 동분회장의 업무를 대행해 왔고, 그 분회원들도 동 피고인은 분회장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대해 온 사실을 긍정 못할바 아니므로, 동 피고인은 그 분회원의 노임 기타 보험료 반환금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던 자라고 인정되거늘, 도리어 원심이 피고인이 분회장직에 있었거나, 혹은 그 직을 대행 했으며, 또는 위와 같은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자료 없다고 판단해 버린 조치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횡령의 사실을 심리판단 하지 않고, 업무상횡령사실을 배척한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 폭행치상죄의 공소를 받고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심리한 결과 폭행죄로 인정된다 하여도 폭행죄로 단죄할 수는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본조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삼를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언어장애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시술한 것은 국가적으로 장려되어야 하고 또 그 시술행위 자체에는 사람의 생리에 위험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의료법에 이른바 의료행위가 된다 할 수 없다고 하나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상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바도 없이 막연히 강박관념, 공포증 및 언어장애 등의 병정환자들을 모아놓고 정신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호흡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고 보아지고 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단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상당하고 결코 거기에 법리오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보수를 받았다면 또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그외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형법 제16조에 이른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일만한 상고이유가 된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지식·기능이 없는 자가 막연히 강박관념, 공포증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모아놓고 정신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호흡법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 위생상 위험이 있고, 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송은 1994. 4. 26.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 21. 변호사 소외 1에게 소의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과 함께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 변호사는 같은 해 4. 26.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 전부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취하서 부본은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위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위 취하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위 소외 1 변호사는 같은 달 29. 원심법원에 실제로는 자신의 사무원에게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사무원이 업무 처리상의 중대한 착오를 일으켜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우편접수하였으므로 위 취하서는 착오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는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 원심법원은 그 후 심리를 진행한 다음 1995. 1. 25. 변호사 소외 1 명의로 된 소취하서의 제출에 의한 소송행위는 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행위가 아니라 위 소외 1이 원고 소송대리인을 사임하는 소송행위로 해석된다고 하며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한 다음 나아가 이 사건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소에 대한 위 취하는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으니, 이는 필경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송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취지는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는데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바로 국세청장의 심사를 요청하는 이상 그 심사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1980.4.22. 선고 78누30 판결 ; 1982.7.27. 선고 81누398 판결 참조)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의 1979.10.2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1979.11.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같은해 12.4 원고에게 같은해 12.25까지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한 다음 1980.1.8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자, 원고는 같은해 3.7 국세청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그 다음날인 3.8 심사청구는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반송하여 원고가 같은해 3.13 위 심사청구서를 다시 피고에게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비록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서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소론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78. 사업년도에 거래처인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처의 약국과 원고가 제조한 의약품 등에 관한 거래약정을 함에 있어 연간 거래실적에 대하여 원고가 각 거래처에게 10퍼센트의 판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1978.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거래처와 의약품을 거래하고 그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면서 도합 금 91,638,919원의 매출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으로서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취지는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는데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이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바로 국세청장의 심사를 요청하는 이상 그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사비의 경우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천호동시설녹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02. 11. 30. 당시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로서 법 제78조 제5항 및 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는 바람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미 취득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과 규칙 소정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사비의 경우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피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건 실용실안의 고안(이건 고안이라 한다)과 1972.11.30 발행된 아이스박스의 의장공보로서 공지된 고안(인용고안이라 한다)은 외통의 내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그 내부에 내통을 삽설하여 내통의 상단 주연부를 외통의 상단 플랜지에 감착한 몸체의 구성이나 덮개의 저면과 내판 사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있는 덮개의 구성에 있어서 동일하고 다만 인용고안에 있어서는 그 내통과 내판이 프라스틱제인데 반하여, 이건 고안의 그것은 스테인레스 스틸제인 점이 상이하나 이는 단순한 재질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작용, 효과면에 있어서도 재질자체에 따른 효과외에는 다른 효과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고안은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됨 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실용신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이건 실용신안의 고안과 아이스박스 의장공보로서 공지된 인용고안은 외통의 내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그 내부에 내통을 삽설하며 내통의 상단 주연부를 외통의 상단 플랜지에 감착한 몸체의 구성이나 덮개의 저면과 내판사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있는 덮개의 구성에서 동일하고 다만 인용고안에 있어서는 그 내통과 내판이 프라스틱제인데 반하여 이건 고안의 그것은 스테인레스 스틸제인 점이 상이하나 이는 단순한 재질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작용효과면에 있어서도 재질자체에 따른 효과외에는 다른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면 이건 고안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으로 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되어 구 실용신안법(1973.2.8 법률 제2508호)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그 초과액의 환도에서 관세가 미납된 것과 같다 할지라도 다시 그 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이의 납부의무가 발생되고 추징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관세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피고의 이 사건 세금의 각 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이 초과 환급받은 금액을 국가에 반납할 의무가 있다 하여 법률상 근거없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의 무효선언을 구할 제소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관세법 제180조 관세포탈죄에 관한 규정을 들고 이를 좌우한 경우로는 되지 못하므로 원심의 정당한 판단조처를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요약: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그 초과액의 한도에서 관세가 미납된 것과 같다 할지라도 다시 그 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이의 납부의무가 발생되고 추징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관세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세관장의 세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이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외조부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1918.11.28. 동인명의로 사정되고 동인은 처 소외 2, 2녀 소외 3의 가족을 둔 채 1925.7.17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2는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26.6.19. 소외 4에게 개가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위 소외 3은 소외 5와 1944.7.4 혼인하여 위 소외 1은 절가되고 위 소외 3과 위 소외 5 사이에 원고등 4형제가 출생하였고 원고의 모인 소외 3은 1956.8.6 사망한 사실, 피고들은 터무니없이 이건 임야가 피고들의 문중인 연안차씨의 종중재산이라 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고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당시의 관습에 의하여 위 소외 2는 호주상속과 동시에 위 소외 1 소유의 이건 임야를 유산상속하고 동인의 개가로 인하여 여식인 위 소외 3이 호주 및 그 유산을 상속하였으며 동인의 사망으로 그 자식인 원고등 4형제가 균등하게 공동상속하여 원고는 이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이건 청구를 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였음은 옳았다 할 것이고, 이건 임야는 원래 연안차씨 오산공파 종중의 소유인데 1918.11.28 편의상 그 종중의 종손인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판결이 인정한 바 없는 사실을 내세우거나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고 원판결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잘못되었다고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소외 “갑”이 처“을”과 2녀“병”을 둔채 민법 시행전인 1925년 사망한 경우 당시의 관습에 의하여 “을”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갑”소유의 재산을 상속하고“을”의 개가(1926년)로 인하여 그 딸인“병”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으며“병”의 사망(1956년)으로 그 자식인 원고등 4형제가 균등하게 공동상속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사정리법 제68조), 다만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정리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회사정리사건의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 2항, 제147조 제1, 2항),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한양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1심에 계속중인 1994. 11. 17.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던 손해배상채권(금 47,543,939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1995. 1. 16. 시행된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에서 피고(그 당시 관리인은 보전관리인이던 소외인이었다.)로부터 전액 이의를 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인 관리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았고, 1996. 9.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이 1996. 7. 29. 피고 표시를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피고로 변경한다는 관리인 교체에 따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에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식회사 한양에서 보전관리인 소외인으로의 피고 경정신청을 회사정리법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정리채권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적법한 소송수계가 없었다 하여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상 소송절차의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다만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정리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회사정리사건의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관계증거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중부산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83년도 1,2분 부가가치세의 임대공급가액(임대수입)은 그 판시와 같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당해 연도의 이 사건 건물의 실지임대수입은 금 22,018,000원임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의 임대공급가액의 신고가 원심이 위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착오에 의한 것이였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지임대수입을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위 임대공급가액을 원고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산출에 있어 부동산수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납부제도와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위가 그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임대수입을 위 신고금액과 달리 금 22,018,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여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건물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의 임대공급가액의 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인 경우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실지임대수입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바로 신고된 위 임대공급가액을 원고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산출에 있어 부동산수입으로 보고 행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근무하던 비안도와 육지간의 교통에는 매월 3, 4회 항해하는 연락선 옥구호에 의존하며, 항해 시간은 7시간 이상이나 걸린다 한다. 원고는 본래 빈혈증이 있는데다가 체질이 허약하였는데, 1967.7.21 경 교장회의에 참석하고자 임지에서 군산으로 항해도중 심한풍랑으로 인한 충격으로 현기증, 안구동홍, 심계항진, 전신쇠약, 불면증 등으로 치료하여 왔고, 그뒤 뇌신경쇠약, 뇌빈혈증이 병발하여 1968.1.23까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였고, 이와 같은 병세와 정신적불안, 공포증으로 수로 여행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임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치료를 계속하는 한편, 관할 교육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하고 육지 근무를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한다. 그리고원고가 위의 결근한 기간중 도합 31일간은 무신고 결근하였는데, 이것은 임지와 육지와의 교통이 월 3,4회 밖에 없는 선편에 의존하는 관계와 신병관계로 미리 신고 하지 못하고 사후에 신고를 하게 되었던 탓이라 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에서 말하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설사 원고의 건강 상태가 그 집무 불능정도는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 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피고가 면직처분을 한것은 징계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는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원고는 육지로부터 7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떨어진 낙도근무자로서 1967.7.21항 학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임지에서 군산으로 항해도중 풍랑을 만나 현기증, 전신쇠약등 병세와 뇌신경쇠약 등의 병발로 1968.1.23까지 입원 또는 병원치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로여행이 불가능하여 임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관할교육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고하고 육지근무를 청원하였다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구 교육공무원법(63.12.5. 법률 제1463호) 제5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의 직접적 채무자인 소외 1(원심공동피고이었다)에게 앞서와 같은 배상책임(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가리킨다) 이 인정되는 이상 채무자의 채무자, 그리고 그 채무자의 채무자에게까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법해석상 의문이 많아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피고에 대하여 동 피고, 소외 2와 소외 3, 소외 4간의 매매계약을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청구는 실당하다 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 (귀속재산)를 피고와 소외 2(사망)가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소외 4(사망) 및 소외 3 양인에게 매도하고, 이 두사람은 다시 소외 1(원심공동피고)에게 매도하고, 다시 이 사람은 원고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중간 채무자들이 무자력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자인 소외 1, 소외 4, 소외 3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서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같이 여러 채무자를 건너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채권자대위권의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에 어그러진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원고가 자기와 직접 매매의 상대편이 되었던 소외 1에게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추궁하여 그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는 (확정)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그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추궁하는데 아무러한 지장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심판단은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요약: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가 전전매매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이 불능된 경우에 최후의 매수인은 전전채무자들을 대립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는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소정의 그에 관한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4.25. 선고 88누69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데도 위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원고의 각 법인설립 및 증자등기에 대해 위 법에 정한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소정의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전체이용가 게임기 3대 이상을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게임기는 2대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과 공소외 공소외인이 게임기를 각 2대씩 설치하여 영업한 행위가 위 법에 위반된다면 피고인과 공소외인 중 1명만이 처벌받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다.
2. 당원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4. 9.경 공소외 공소외인으로부터 게임기 2대를 구입하여 이 사건 점포 앞에 이를 설치하고, 그 무렵 공소외인으로부터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아래 그로 하여금 게임기 2대를 이 사건 점포 앞에 나란히 설치하게 하여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1개의 영업소에 고객유치ㆍ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베팅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임물을 제외한 2대 이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는 것은 감독관청에의 신고 없이도 허용되나, 위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소유 또는 관리의 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개의 영업소에 직접 2대를 설치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다른 2대를 설치하게 한 이상 위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런 까닭에 피고인 이외에 공소외인도 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가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소유 또는 관리의 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2대를 설치함과 아울러 타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외 양학룡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금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와 향후 위 양학룡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로서 이 사건 가등기 후 위 양학룡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5,00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232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 대리인인 위 양학룡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양학룡의 원고에 대한 금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 및 위 양학룡이 원고에 대하여 향후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위 금 40,000,000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 후에 양학룡이 차용한 금 15,000,000원도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담보제공자인 피고가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고 채무자인 위 양학룡이 피고를 대리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여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인정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주문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85코3 형사보상청구사건에 관하여 1985.10.18. 그 청구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등본을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보상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으로 되자 1985.11.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위 결정등본을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87.7.21. 위 결정에 대한 항고의 취지로서 형사보상청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은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각하결정 또한 이에 준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나 그 불복방법은 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즉시항고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의 항고는 위 청구각하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3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보상법 제23조 ,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요약:
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이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보상청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이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것이고,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원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1966.12.9 소외 2 소유인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스스로 소외 2라 칭하는 사람과 사이에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맺고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사무를 사법서사인 소외 3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소유자인 소외 2의 권리증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가 소외 2의 시민증까지 확인해 본 결과 등기 명의인이 틀림없는 것이니 종전의 예에 따라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등기의무자의 인위 없는 보증을 작성하여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므로 소외 3은 소외 1의 말을 믿고 그의 친구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가 위 인위없는 보증을 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 대리인이 소외 2의 시민증까지 확인한 결과 등기명의인 본인이 틀림없다 확인하고 하는 청탁에 따라 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하겠으니 피고가 위 보증을 함에 있어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과 등기명의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수없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본원의 판례는 이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한 보증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배치 교사 겸 구치감 감독교사로서 공범자 등을 분리 수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감독하고 이들을 공판정에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연출직원에게 검신을 실시케 한 후 시승시갑을 완벽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출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결과 1981.6.5 같은지원 제1호 법정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출정한 공범인 소외 1, 2, 3, 4등 4인을 같은 방에 수용하여 그중 소외 1, 3이 기히 범행용으로 제작 은익하여온 칼을 소외 2, 4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동인 등이 공판을 마치고 법정 후문으로 퇴정하면서 차고 있던 수갑과 포승을 풀고 각자 가지고 있던 칼로 교도관을 위협하면서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65.9.25 인천교도소 교도로 임용된 이래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7회의 공로표창을 받고 1980.12.31 5개년 개근으로 공적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사고당일인 1981.6.5에는 9:30경부터 여자 재소자들을 연출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치감에 도착 배당부대로 입소시키도록 조치한 후 직원 출정배치표를 작성하고 검사실 수사과 조사실 등에 피의자호송교도를 배치한데 이어 재소자들을 판사실로 데리고 가서 판결의 선고를 받게 한 다음 이들을 호송하여 영등포구치소로 갔다가 다시 추가 소환자를 호송하여 위 구치감으로 돌아오는등 분주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미처 공범자의 분리수용 및 검신이 철저히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원고가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배치교사 겸 구치감 감독교사로서 공범자의 분리수용 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이들을 공판정에 내보낼 때에는 검신을 실시케 한 후 시승시갑을 완벽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출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결과 소외인들이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8년 근무하는 동안 7회의 공로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사고 당일에는 분주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미처 공범자의 분리수용 및 검신이 철저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비위사실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체질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경통, 고혈압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기타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체질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경통, 고혈압환자에게 침을 놓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 삼양전기공업 주식회사 ○○영업소장 소외 1은 원고 회사를 대리함이 없이 소외 1 개인의 자격으로서 소외 2와 원고회사 제품인 삼양라듸오 선풍기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소외 2가 위 물품대금지급 또는 물품의 반환을 못할때에는 보증인으로서 전책임을 지기로 소외 1과 보증계약을 체결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영업소장은 원고회사에서 사령을 받고, 나오는 것으로서 소외 1도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3자에게 외상거래를 한것이라하며 갑 제1호증(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삼양전기공업주식회사 ○○영업소장 소외 1이 소외 2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소외 2의 대금지급 또는 물품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내용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2와 원고회사 제품의 공급계약을 한것이고, 피고는 소외 2의 위 채무를 보증한것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한바 없이 만연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함이 없이 개인자격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한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저오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요약:
영업소장이 한 식품공급계약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